○ 위원장 양운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7분, 보충질의 3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10분을 한 번에 사용하고자 하시는 위원님은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양운석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심의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119북부특수대응단, 국민안전체험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운석 이종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운석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소방서장님들이 임지로 복귀해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는 우리 소방서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소방서의 예산심사는 소방서장님들도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최일선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장들로 그 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해서 서장님들의 현장 복귀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소방서장님들은 이러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배려를 상기하시고 임지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방서장님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퇴장하시죠.

(소방서장 인사 및 퇴장)

잠깐 서장님들 퇴장시간에 시간을 조금 여유를 갖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운석 최용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운석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홍 소방학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운석 김재홍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연 경기도119특수대응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운석 김태연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호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운석 최현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찬영 국민안전체험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운석 정찬영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기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 소방드론 현황을 최근 3개년 치 현황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우리 윤태길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인권담당관의 선감학원 민사소송 배상금 관련해서 잠재적 배상 규모 추계 자료…….

○ 위원장 양운석 위원님, 그 파트는 다음 파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창식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김창식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소방안전체험관에요, 안전체험관과 각 일선 소방서라든지 그다음에 오남에 소방안전체험관 있지 않습니까? 그 방문자 수 통계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연간 한……. 연도가 서로 다를 겁니다, 이게요. 각 연도별로 해서 좀 상세하게 어느 정도 방문자가 있었는지 한번 검토해 볼 거니까요, 그거 좀 주시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 내 일선 소방, 우리가 골든타임이 7분인데 7분 이내에, 15분 이상 걸리는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우리 일선 소방서나 119센터에 면적이 미달되는 소방청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신미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실에 소상공인 재난보험 현황 3년 치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특별사법경찰 현황, 업무별 예산, 소속별 업무 전문별로도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시고요. 특사경 형사소송법 근거해 가지고 권한별 성과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인단속장비 CCTV 2024년, 2025년 구입현황하고요, 운영비, 점검하는 비용, 산출근거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용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자연재난과에 과별로 주 사업내용과 업무분장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우리 이병숙 위원님. 자꾸 어제도 이름을 더듬는데, 죄송합니다. 이병숙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인권담당관, 선감학원 관련해서요. 그 배상금…….

○ 위원장 양운석 위원님, 그건 다음 파트에.

○ 이병숙 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 위원장 양운석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신 관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신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저는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드리기 전에 꼭 김포의 사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언급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긴 하지만 또 안전행정위원회의 총괄적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김포시 구래동 자율방범대원들이 야간순찰하던 중에 공중화장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진 여학생을 발견해 가지고 신속한 응급조치로 귀중한 생명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잠겨져 있는 상황이었고 자방대원이 발견해서 옆 칸을 통해서 진입했고 즉시 조치하면서 그때 바로 우리 119구급대가 도착해서 함께 경찰에 안전하게 인계한 이런 아주 좋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율방범대는 또 치안 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고요. 이번 사례로 봐서 주민 중심의 치안환경을 만드는 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미 있는 현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자율방범대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아울러서 소방 관계자, 경찰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애써 주고 계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이 김포인 만큼 김포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포 지역은 아시다시피 산단 조성으로 인해서 소방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지역대로 운영 중인 그 지점을 119안전센터로 승격하려고 하고 있으며 소방력 보강계획을 반영해서 검토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증축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 견해 또 2026년도에 월곶지역대의 모듈러 사무공간 확보로 예산이 2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장기적이나 지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순 모듈러 설치보다는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증축 사업으로 전환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안전센터로 이게 승격되었을 때에도 취지에 부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 홍원길 위원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 홍원길 위원 제가 답변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오늘 뭐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기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유해공 서장님하고 다시 한번 상의해서 어떤 보고체계를 통해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본부장님께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하겠고요.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지금 의소대 대원을 19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소방가족은 제 입장에서는 식구나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소방공직자나 의소대 대원들이나 같은 식구들이고. 그래서 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한데 특히나 26년 예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소방공직자는 물론이고 함께 애써 주시는 의소대 대원들, 남녀 의소대 대원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를 마칠 건데요. 혹시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 홍원길 위원 네, 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빠르게 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288페이지 보면 소방공무원 제복 지급이 있습니다. 417분으로 돼 있는데 그 인원의 근거사항은 뭡니까? 신규인가요?

○ 신미숙 위원 소방본부 직원이요?

○ 신미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299페이지도 보면 특수방화복 관련돼서 구입 항목이 있더라고요. 회계 쪽에 좀 봤었는데 헬멧하고 방화복이 있는데 아마 방화복은 헬멧의 2배니까. 이것도 신규, 지금 세부설명서 보니까 사업목적이 신입 소방공무원 관련으로 돼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면 한 367명 정도가 들어오시고 1인당 방화복은 두 벌 정도 지급하나 보죠?

○ 신미숙 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이요. 그러니까 신입 말고 기존에 있는 소방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소방 방화복들을 지급하나요? 아니면 여기 다른 회계 항목에 있나요? 제가 못 찾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 신미숙 위원 3년에 한 번이요.

○ 신미숙 위원 아, 재난관리. 다른 기금에 들어 있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 회계장부에는 안 들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에 들어 있어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일단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으로 좀 넘어가서 질문드릴게요. 재난관리기금은 아마 안전관리실에서 하시는 거죠?

○ 신미숙 위원 이게 지금 너무 떨어져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지금 찾다가, 217페이지 좀 볼게요.

○ 신미숙 위원 네. 우선 예산 관련돼서 예산의 기점으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나 그런 것들은 상임위에서 꼼꼼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예산 관련 기준으로, 이 재난관리기금의 운영 관련된 사항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제가 지금 세부 사용설명서를 보니까 사업목적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 발생에 대비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 신미숙 위원 네. 파악하고 있는 거 설명자료로 나중에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여기 다 질문하고 답변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저도요. 지금 말씀하신 기금에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사용해야 된다든지, 기금의 형태라는 게 있고요, 일상적으로 구입해야 될 품목이 위치할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근거로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다른 질문 넘어갈게요. 올해 행정1부지사님이 재난 분야에 대해서 도 시책사업에 대한 포상,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마련하라는 보도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거에 대한 혹시 추진 중점사항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 신미숙 위원 지금 현재 상황과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 여름에 한창 물난리 났을 때 오산에서, 그러니까 점검은 항상 합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점검을 하는데 그걸 발견할 때가 있고요, 발견 못 할 때의 근거는 공무원의 적극성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희가 대부분 다 업체에다가 용역하시죠,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런데 용역사의 기준과 공무원들의 그 부분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굉장히 일상적으로만 지금 예산이 돼 있길래 포상 사항도 혹시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리스트업을 한 게 있는지 여쭤봐서 혹시 그것도 자료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조금 더 나은 자료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 신미숙 위원 그 질타와 관련해서는 사실 사전에 좀 전에도 우리 홍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 항상 일선의 소방이라든지 재난에 관계되는 분들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 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거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그래서 과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추후에 추가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방 관련된 해외에 여러 가지 부스도 운영하시죠? 성과도 많이 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재난 관련 박람회 추진 관련해서, 안전관리실 사업설명서 42페이지에 들어 있는데요.

○ 신미숙 위원 마지막 질문 끝내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양운석 네.

○ 신미숙 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추가로 자료 주시고요. 혹시 이곳에 굉장히 수출도 많이 되는데 그중에서 경기도 소방 관련된 곳에 이 제품들이 사용되는 게 있으면 비교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렇게 좋은 것들이 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 소방에는 얼마큼 사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예방 지원에 대해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 최승용 위원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전액 삭감됐네요.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전기차 화재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안전관리실 사업설명서를 검토해 봤는데 실장님, 예산이 전혀 없네요? 전기차 화재예방에 관련된 어떤 예산이.

○ 최승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두 분께 여쭤볼게요. 최근 6년간 전기차 화재로 해 가지고 피해액이 98억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리고 전기차 화재가 2020년도에는 11건 났는데 24년도에는 73건이나 발생했어요. 그중에 경기도가 가장 많은 65건인데 사망자가 경기도 같은 경우 2명에다가 부상자가 5명이에요. 최근에 청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 피해액이 38억 5,000만 원이 넘고 차량 피해가 140대나 돼요, 그중에 전소가 70대나 되고. 그리고 정전으로 해 가지고 피해 본 거가 480세대고 1,581세대가 단수됐어요. 사회적 비용이 어마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소방시설을 보면 화재가 나야 작동하는 원리예요. 그런데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열 폭주하죠? 그러면 사전에 징후가 있으면 예방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삭감이 됩니까? 표출자료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한번 시연해 본 건데요, GH에서. 한번 보세요. 연기가 올라오면 바로 앱으로 해서 떠요. 그리고 바로 핸드폰으로 해 가지고 앱이 가요. 자, 본부장님, 화재가 나기 전에 이렇게 연기만 나도 관리자들이 알게 되면 바로 연락하면 소방서에서 어떡합니까? 출동해 가지고 그 차만 드러내면 이런 피해가 날까요? 기술은 이렇게 발달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준비를 안 한다. 맞습니까?

또 하나 볼까요? 최근에는요, 또 어떤 것까지 개발되고 있는가 하면 충전시설 위에 스프링클러가 있죠? 그런데 스프링클러를 수동으로 터뜨리는 것도 지금 개발되고 있더라고요. 스프링클러 헤드가 지하주차장이 어떻게 되죠? 68도가 돼야 터지죠? 그러면 이미 다 탔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가고 사회적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10월 달에는 수원에서도 이런 사고가 하나 났죠? 지금 차 2대 탔나요? 피해 많이 줬죠? 이런 거 같은 경우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보급을 한다면 막지 않았을까요?

항상 우리는 보면 사후에 문제가 생기면 급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기술이 발달되고 한다면 그런 것을 도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실장님, 예산 세우실 겁니까? 우리 본부장님, 이에 대해 가지고 삭감해야 됩니까, 예산 세워야 됩니까?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아요? 답변해 주세요.

○ 최승용 위원 네. 이러한 기술이 발달된 부분들을 빨리 도입해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LH 같은 경우에는 시공단계부터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요. 지금 AI 조기감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거든요. 신축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있는 단지에 원한다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반드시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또 우리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현장 소방활동 손실보상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피해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 최승용 위원 2020년도에 65건에서 24년도에는 131건, 2배나 증가됐고 23년도에 14건에서 25년 7월 기준 22건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증가하는 손실보상 수요를 감안했을 때 예산액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이번 26년도 예산이? 시간이 없네요.

○ 최승용 위원 이 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최용철 본부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26년 예산안에 소방관서 증축 사업으로 남부가 77억, 북부가 42억 총 119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 김창식 위원 이게 모두 25년도에 설계 완료한 사업들의 공사비로 보이는데, 그런데 왜 신규하고 증축ㆍ신설 사업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소방관들이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 김창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청도 했지만 신규ㆍ증축 사업이 전무한 게 왜 신규 사업이 하나도 반영되지 못했는지, 재정 여건 때문인지 아니면 뭐 우선순위에서 밀린 건지 좀 이렇게 실태조사를 한 게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하여튼 소방업무는 사무실에서 보는 것과 실제 현장에 나가서 보는 것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협소한 청사나 노후된 시설, 부족한 장비, 보관 공간이 부족하거나 이런 게 결국 출동을 지연시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소방대원들의 건강 문제하고도 이어집니다. 하여튼 이 문제 잘 좀 체크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소방가족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 바로 좀 해 주시고요.

○ 김창식 위원 26년도 본예산 신규 소방서, 119센터 증축 사업이 전부 제외된 이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27년도 계획에 명확하게 신규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잘 한번 강구해 주시고. 하여튼 소방청사는 소방 본청도 마찬가지고 안전센터도 본 위원이 나가서 보면 119센터 같은 데는 굉장히 장소가 부족한 곳이 아주 많더라고요. 하여튼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 봐가면서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남에 소방안전체험관을 작년 3월에 개관해 가지고 꾸준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주로 어린이들이 하는데 이게 보니까 굉장히 대기가 많아요. 대기가 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한 2~3개월은 밀려 있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른들 교육은 안전교육이라는 게 몸에 이렇게 익혀져야 되는데 어른들 교육보다는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어린이 소방안전체험관을 만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어린이화장실도 없고 어린이들이 화장실을 가려면 소방119센터에 어른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휴게공간 그다음에 보호자들이 어디 대기할 공간도 없고 인력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어요. 단순히 시설을 지어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방식이 이렇게 합리적인지 그런 점을 좀 개선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이거를 인식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 와서 예약을 해 놓고 대기를 한 2개월, 3개월 기다린다는데, 오남소방안전체험관에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하남에서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많이 활성화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안전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하여튼 모든 게 이렇게 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사후관리까지 이런 걸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돈 실장님.

○ 문병근 위원 재난관리실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총 3회 추경을 하셨어요.

○ 문병근 위원 그렇죠? 25년도 3회 추경을 통해서 26년도분 기금 적립금을 이미 선반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선반영 방식이 추경 편성의 원칙 및 예산 운영의 투명성, 적정성에 부합하다는 판단 근거가 있으신가요?

○ 문병근 위원 실장님.

○ 문병근 위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판단 근거가 있다면…….

○ 문병근 위원 예결위 끝나기 전에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고요.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감액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안전관리실의 예산에서 재난 및 재해예산, 재난관리기금 적립, 재난구호기금 적립 등 주요사업이 전년도 대비 10~95% 수준으로 대폭 감액되었는데 감액하게 된 구체적 편성 기준과 사유 또는 실제 재해예방 현장 운영에 미치는 영향 및 감액에 따른 대책. 또한 긴급통신수단 운영, 지진조기경보시스템 운영ㆍ유지관리,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는 90% 이상 감액인데 일몰사업입니까?

○ 문병근 위원 “Yes, No.”로만 답변 주시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싶다면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몰사업은 아니죠? 일몰사업이에요?

○ 문병근 위원 됐어요. 지진예방사업에 예산이 없는데 경기도는 지진 안전에 대해서 90% 이상 삭감당했고 지진에 전혀 우리 경기도는 안전하다고 100% 자신하시는가요?

○ 문병근 위원 지진이 일어나서 재해를 당했는데 자부담이 있다고요?

○ 문병근 위원 내진보강은 또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실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된 가운데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또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 등 일부 신규 또는 증액 사업이 선정된 기준과 사업 추진 우선순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로 설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러시면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을 통해서 예산을 삭감 내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ㆍ군비 매칭사업 여부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예산 삭감 또는 증액이 결정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도민 안전정책 전반의 균형성과 효율성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우려되는 바가 있고요.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편성 배경도 추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업무 역량 강화 내용을 좀 보면 재해영향평가협의위원회가 있죠?

○ 문병근 위원 그 협의위원회를 통해서 개발ㆍ행정계획 수립 또는 자연재해, 침수, 붕괴, 풍수해 등 위험을 미리 검토ㆍ심의해서 사전에 재해를 차단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선제적 예방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맞나요?

○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핵심 역할을 보면 도내 각종 개발ㆍ행정계획서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사전에 걸러내는 기능임을 감안할 때 매년 예산 집행률이 80%를 넘지 못하거나 운영위원회 실적 변동에 따라 잦은 불용액이 발생하는 현상이 발생됐어요. 따라서 최근 3년간 저조한 발생률을 보면 22년도에 61.6%, 23년도에 76.5%, 24년도에 81.9% 및 반복적으로 불용의 구체적 원인과 평가심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그것도 설명을 요구합니다.

○ 문병근 위원 예산집행의 효율성 확보 동시에 사업목적 또는 철저한 사전점검 및 심의기능 강화에 부합하게 성과지표 개선, 사전 수요예측 강화, 예산편성 방식 현실화 등의 이런 자세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실장님의 답변 들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예결위 끝나기 전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문병근 위원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저한테 설명 안 하면 예산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부특별점검단장 양영훈 단장이 연가를 사용하셨고 대신 누가 나오셨나요? 기이도 단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누가 답변하죠?

○ 문병근 위원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북부 청년 서포터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셨는데…….

○ 문병근 위원 추진단장님 자리하고 계신가요?

○ 문병근 위원 안전하고 이것은 별도예요?

○ 문병근 위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소방재난본부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화재 발생률이 높은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소방대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화재의 긴급출동에 의한 것도 있지만 또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긴급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을 보면 남부와 북부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감염관리실 보강 예산이 있는데요. 경기도는 5,400만 원, 북부소방서는 1억 2,930여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혹시 감염관리실 보강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말씀하신 대로 긴급상황에 출동을 위한 또 출동 후에 소방관의 업무인 상황인데요. 감염병 관리에도 최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삭감이 되었어요. 특히 북부소방서는 2025년 대비 약 40%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삭감 이유, 폭이 큰 사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박재용 위원 우리 소방대원들뿐만 아니라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감염병에 취약해서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더 철저한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이거는 복리후생 및 복지 차원에서 감염병 관리에는 삭감보다는 증액으로 해서 좀 더 안전한 소방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예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 박재용 위원 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온 거는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고요. 본 사업설명서,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98페이지를 보면 재난 분야 도 시책사업 활성화 인센티브 예산이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자연재난대책 추진 우수 지자체 선정 사업과 유사해 보이는데 경기도에서 또 따로 인센티브 사업을 신설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다면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 공무원 수 또 인구, 재정자립도 등 시군 간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마찰이라든가 오해의 소지라든가 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재용 위원 이 사업이 재난에 잘 대응한 지자체를 칭찬하는 사업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재해 역량이 낮거나 또 취약한 지역이 실질적 개선이 되도록 유인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센티브를 단순히 포상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시설 개선 또 장비 구축, 인력 보완 등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구조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 안전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규정할 수는 없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인센티브가 잘되는 곳은 칭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좀 취약하고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곳에도 지원이 있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 요청한 거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최근 기상 이변으로 폭우ㆍ폭설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여름철 폭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침수 우려 하상도로 우리 경기도 내 현황 파악하고 계시죠, 실장님?

○ 김영기 위원 한 몇 개 정도 있죠? 자료상으로 보면 한 40개 돼 있는데 맞는지, 아니면 더 많은지.

○ 김영기 위원 225개소요?

○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차단시설이 시급한데 뭐 그러면 차단시설이 돼 있는 데, 안 돼 있는 데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까?

○ 김영기 위원 몇 개소가 지금 돼 있죠?

○ 김영기 위원 그럼 그 부분 한번, 자동 차단시설이 필요한 하상도로 현황 있으면 나중에 자료 주시고 설치 현황, 자동 그 설치 현황까지 자료 좀 주세요.

○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군비 사업으로 진행되죠? 하상 자동 차단시설.

○ 김영기 위원 이 부분이 지금 그러면 올해의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 차단시설 예산을 보니까 국비 14억하고 시군비 14억 해서 28억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 김영기 위원 맞죠?

○ 김영기 위원 네 군데 파주, 동두천, 평택, 가평 해서 14곳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각 시도별로 할당이 내려오는 건지,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하면 이런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 김영기 위원 국비ㆍ시군비 말고도 별도로 도비로 기금을 활용해서 자동 차단시설을 하고 있다?

○ 김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25년도에는 한 몇 개 정도 이렇게 된 그런 게 있나요, 혹시?

○ 김영기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이, 여름철 다가오면서 예상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고. 그럼 14억 원 나머지 이외에는 그냥 기금을 활용해서 다 설치를 하나요?

○ 김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소방드론이 갈수록 활용하는 게 중요시되고 있죠?

○ 김영기 위원 그럼 현황을 보니까 23년도에는 61대, 24년도에 111대, 25년도에 115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 김영기 위원 그럼 이 부분이 현재 우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현실에 비추었을 때 충분한 건지, 더 필요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재난본부장님이…….

○ 김영기 위원 기준이 2대는 돼 있지만 지금 드론의 종류도 많죠?

○ 김영기 위원 뭐 예를 들어 전화드론도 있고…….

○ 김영기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드론의 종류에 맞게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4년도에는 6개 세트 구입했고 25년도에는 수중드론 구입한 실적만 있고 26년도에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 김영기 위원 그러면 25년도에 충분히 예산이 확보됐고 이월되는 예산이 있다는 그런…….

○ 김영기 위원 그래서 26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삭감된 거예요, 예산이?

○ 김영기 위원 세우지 않은 거예요?

○ 김영기 위원 그래서 드론의 종류가 지금 다양화되고 있고 재난 현장에서 다양한 드론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수립을 해서 구입해야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 김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조종 자격자 현황도 있죠?

○ 김영기 위원 그리고 또 운용한 사례도 있고.

○ 김영기 위원 그런 사례까지 한번 먼저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위원님.

○ 윤종영 위원 제가 먼저 합니까?

○ 위원장 양운석 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께 짧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과 관련해서 이 사업 부서가 북부소방재난본부 맞습니까?

○ 윤종영 위원 어디 계시는지…….

○ 윤종영 위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면서 예산 내용으로만 봐서는 뭐 전년도 예산 대비 대폭 금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됐거든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전년도에는 18억 정도 이상이 됐는데, 13억 이상이 감액됐는데 이게 뭐 자연스러운 감액인지, 어떤 사업의 진행이 지연돼서 그런 건지, 재정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뭐 어떻게 된 거죠?

○ 윤종영 위원 그러면 뭐 예산의 편성과 관련돼서 없다고 하면 29년도 준공 목표는 실제 가능한가요?

○ 윤종영 위원 가능한가요?

○ 윤종영 위원 총사업비가 493억이죠?

○ 윤종영 위원 여기에 충분하게 요즘 거론되고 있는 내용을, 시설물을 다 담을지 여부는 좀 불안한데 일부 제가 도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고 또 우리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소방관의 우울증하고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심신휴양시설 설치를 하자. 이거는 제가 조례도 막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학교 내에 이런 소방공무원들의 어떤 심리회복시설을 설치하는 문제 또 이왕에 소방학교에, 북부소방학교 거기에 부속시설로 추가로 이렇게 하는 문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거론이 되고 있고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별도로 한다?

○ 윤종영 위원 그런 얘기는 저도 이제 도정질의 때 답변요지서나 또 지사님도 그렇게 얘기해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로드맵을? 이거 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시작이 되는 건지, 진행 중에서 같이 행정절차는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가.

○ 윤종영 위원 그렇죠.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 거고요.

한국 소방과학의 선구자 아십니까? 한국 소방과학의 선구자.

○ 윤종영 위원 허원 선생님이시죠? 허원 선생님 묘소하고 기념비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가보셨습니까?

○ 윤종영 위원 북부본부장님은 가보셔야 되는데.

○ 윤종영 위원 한국 소방과학의 선구자라고 일컫는 허원 선생님의 묘소하고 기념비가 있고 기념관도 있어요. 묘소와 기념비, 기념관이 있는데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북부본부장님이, 남부본부장님도, 전체 본부장님도 한번 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시고 이거에 대한 부분하고.

또 우리 의용소방대 전문 사료관, 특히 소방 사이렌탑 향토유산으로 지정받았는데 그거 어딘지 아십니까?

○ 윤종영 위원 제가 제 지역구 얘기를 자꾸 결부를 시킬까 봐 지역을 딱 얘기는 안 하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소방 역사문화 또 의용소방대 기록, 사진 자료 이런 부분을 잘 보존하고 교육으로 활용하고 이런 것을 조금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당연히 소방재난본부에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지금 검토는 안 이루어졌, 검토는 안 하고 있는 거겠죠?

○ 윤종영 위원 예산 반영은 전혀 없을 거고.

○ 윤종영 위원 연천소방서와 연천군 지자체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연천소방서의 얘기를 잘 듣고 연천군하고 협업을 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이런 귀중한 소방의 역사문화 자료를 구축해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셔 가지고 당장 내년도에 추경이라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또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봐서 이런 귀한 역사가 그냥 파묻히지 않도록 적극적인 활용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그럼 우리 김선영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 있으시죠?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이 좀 늦었습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님께, 사업설명서 82페이지에 해당되는 건데요.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율방재단 시군 현황하고요. 구체적으로 좀 주십시오. 단원 수 그다음에 실적 그다음에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예산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차등으로 지원을 하는지 균등으로 하는지 뭐 이런 예산 지원 근거를 좀 주시고요, 현황을요.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구성 현황하고요, 위원회 개최 현황 그리고 개최 일시, 안건 그다음 참석인원, 대면으로 했는지 서면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149페이지 사업설명서. 의용소방대 국내외 견학 현황에 대한 부분하고요.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하고 이 3년 현황을 구체적으로 좀 주십시오.

○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먼저 경기도민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공무원 직렬 가운데 생명을 걸고 공직을 수행하는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 막중한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인 사)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다 살펴봤는데요. 소방행정과의 직원복지 향상 예산이 약 3억 정도 증액됐고요. 공무원 인센티브가 약 1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복지예산, 직원복지 향상 25년도 집행률하고 공무원 인센티브 1억 감액된 이유가 집행률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진형 위원 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저기 단장님, 아니, 본부장님께서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이진형 위원 네.

○ 이진형 위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차 추경 때 복지예산을 집행을 많이 못 한 것에 대해서 소방공무원분들께서 근무하시느라고 바빠서 이게 신청을 못 하거나 이래서 집행을 못 했다라는 걸로 그때 이해했었는데 그런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이제는?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소방행정과의 소방안전 미래 구축이라는 사업이 약 6억 정도 전액 감액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몰사업입니까?

○ 이진형 위원 일몰사업이죠?

○ 이진형 위원 그러면 화재예방과의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이 약 1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아까 앞서 홍원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율소방대원들의 노고나 중요성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 취약지역이잖아요. 거기 그 예산이 감액된 게 어떤 이유에서…….

○ 이진형 위원 일몰사업입니까?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재난대응과의 소방용수시설 보강, 그러니까 소화전이죠. 총사업비가 21억 정도인데, 이게 24년에서 26년까지 3년 사업인데 이거면 충분합니까? 전년 대비 약간 감액됐는데.

○ 이진형 위원 아, 그렇고요.

○ 이진형 위원 구조구급과의 전체 예산은 증액됐는데 생활안전출동 장비 보강 약 1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 이진형 위원 그리고 또 119종합상황실의 전체 예산이 한 8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중에서 상황실 노후 119신고접수시스템 교체가 거의 전액 8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게 사업이 종결된 건지, 아니면 감액된 이유가 어떤 건지.

○ 이진형 위원 그래서 그냥 8억만 감액하신 건가요?

○ 이진형 위원 그리고 인사담당관의 기간제근로자 운영이 약 12억 증가됐습니다. 아마 구급 대체인력이 기간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조리사나 영양사. 맞습니까?

○ 이진형 위원 그런데 구급대원 인력 200분 정도가 기간제로 이렇게 근무하셔도 괜찮은 건지, 조리사나 영양사들이.

○ 이진형 위원 대체인력입니까?

○ 이진형 위원 대체인력. 그다음에 회계장비담당관의 소방장비 첨단화 전문구급장비 보강 13억이 감액됐습니다. 사업설명서에도 없긴 한데 이것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것도 그럼 일몰입니까?

○ 이진형 위원 아니면 완성된 겁니까?

○ 이진형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방재난본부의 26년도 예산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상관없이 감액 부분도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충분하신 건지, 이 예산들이.

○ 이진형 위원 증축 얘기가 나오셨는데 제 지역구가 화성입니다. 화성소방서 신축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

○ 이진형 위원 확실하십니까? 화성이 워낙 땅이 넓고 또 산단이 많아서 소방시설이라든지 소방서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리셀 화재 사고도 있었잖아요.

○ 이진형 위원 진행된 사항 좀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상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양운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 질문할게요.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북부랑 남부랑 나눠 있어서 보기가 참 힘들었는데요.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이, 뭐 물어보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이 얘기하면?

○ 김영민 위원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 김영민 위원 네.

○ 김영민 위원 예를 들면 본부 쪽에는 작년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북부는 조금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 차이가 뭔가 해서. 여기 장학금은 7,985명의 2%를 주는 걸로 본부 거는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뒤에 북부 거는 그게 없고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조금 올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북부ㆍ남부 인원의 2%면 2%, 1.5%면 1.5%일 텐데 전체 금액이 변동됐다는 건 금액이 변동된 거예요, 인원수에 변동이 된 거예요?

○ 김영민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본부에는 변화가 없고 북부에는 조금 올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예산을 편의에 의해서 북부에다 조금 더 올려놓은 거예요?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 본부 거에는요, 이게 계산식이 나와 있어요. 233만 원을 고등 수업료의 170% 곱하기 156명. 이 156명은 현원 7,985명의 2%가 156명인가 봐요. 그래서 그 금액을 곱하면 이 3억 6,304만 원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북부는 이렇게 똑같이 했을 텐데 왜 증액이 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올해 똑같이 안 돼 있었던가 이 차이점을 물어보는 겁니다.

○ 김영민 위원 아, 북부 거는 책 393페이지에 있어요. 내가 어렵게 물어보나 봐, 책 보고 물어보는 건데.

○ 위원장 양운석 아니, 오전에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개운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거 같은데…….

○ 김영민 위원 제가 그쪽 난감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이게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 나중에 따로 좀 알려주시고요.

○ 김영민 위원 또 의용소방대 국내외 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본부는 변함이 없는데 북부는 또 늘었어요. 그럼 이게 올해 북부를 덜 줬던 거를 채워주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줬었는데 내년에 북부를 더 주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네, 별도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김영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선영 부위원장님.

○ 김선영 위원 행감 준비에서부터 예산까지 고생들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안전관리실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그다음에 우리 소방본부 대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김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하면서 경기도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국내외 견학에 대한 부분하고 장학금에 대한 부분, 활동 지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그러면 정원이 “의용소방대원 현원의 100분의 5 이내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을 정할 수 있다.” 장학생 정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151페이지를 보게 되면 인원수 해 갖고 7,986명의 2%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 겁니까?

○ 김선영 위원 그래서 어떻든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는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의 일손을, 사실 부족한 부분들 그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ㆍ운영에 대한 조례도 있고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원에 대한 조례도 있습니다.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ㆍ운영 조례는요, 상당히 깁니다. 보통 조례가 길면 14조, 12조, 10조, 9조까지 이렇게 돼 있는 게 많은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34조까지 있습니다. 부칙까지 해서.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지역의 소방서장이나 경기도지사가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준공무원에 해당되는, 공무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도지사가 임명하는 그런 부분들, 광역단체장이 임명하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의용소방대 대원들에 대한 처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재난본부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해서 소방경연대회를 하는 데 6,20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경연대회를 위해서 일반 의용소방대들이 상당히 노력하고 또 일반 소방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장학금에 대한 부분도 어떻든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전년도 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못 보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러면 2%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좀 더, 조례의 규정에 5% 이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부장님?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확장예산을 폈고 그전에도 예산에 대한 걱정은 그렇게 많이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만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집행부든 우리 의회든 그다음에 경기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본부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그러면 진작에 예산의 상황이 좋았을 때 의용소방대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견학에 대한 부분도 북부하고 남부하고 이런데요. 지금 23년, 24년, 25년 3년 치를 받았습니다마는 계속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작년, 24년에는 조금 더 예산이 있었네요.

○ 김선영 위원 네, 8,500만 원이죠.

○ 김선영 위원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있고 생각을 해 준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용소방대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의용소방대의 날도 있고 그다음에 도지사나 지역의 소방서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고 임명장을 수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회는 잘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나요?

○ 김선영 위원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위원회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200만 원이.

(타임 벨 울림)

계속해서 조금 쓰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

○ 김선영 위원 네. 200만 원이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많지도 않은 금액. 여기서 얘기하는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비가 어느 거를 말씀…….

○ 김선영 위원 아, 그러니까 일몰된 게 아니라 이미 끝났다 이런 말씀인가요?

○ 김선영 위원 어떻든 최일선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과 함께 호흡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그런 관심과 또 처우개선을 위해서 본부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기존의 하천정비사업과는 좀 다르게 하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천과 그 주변에 있는 도시 지역까지,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 또 산사태, 펌프장 등등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재해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또 기후위기에 따른 점점 빈도가 높아지는 이 자연재해에 대해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산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기존의 지방하천정비사업과는 별도로 예산을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하천정비사업이라든지 기존의 펌프장 사업 같은 거를 그 예산을 갖고 와서 종합적으로 하는 건가요?

○ 임창휘 위원 그렇다면 기존의 지방하천정비사업과는 별도의 예산으로 국비와 도ㆍ시비를 결합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 임창휘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이러한 재해 안전을 위한 선투자, 그러니까 재해가 일어나서 피해를 복구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먼저 예방하는 차원에서의 예산 확보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방하천에 관련돼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건설본부 하천과 그리고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또 도시와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 그리고 산사태와 같은 경우에는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맡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금 안전관리실에서 총괄을 하고 계시거든요. 아무래도 기술적인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수해나 풍수해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부분이 있고 또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또 여러 부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실에서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임창휘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한 번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하게 되는, 공모를 해서 선정되면 그대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최근에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는 기후위성으로 기후를 관측도 하고요, 또 기후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실시간 기후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의 결정, 왜냐하면 최근에 이 빈도가 1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빈도라는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첨단 데이터, 그것도 경기도가 구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실시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결합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점점 더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가 커지면서 기존 방식대로의 예방 대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종합적인 대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 종합적인 대책이 더 실효성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실에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어젯밤 11시 15분에 일본 아오모리현에서 지진 일어난 거 알고 계시죠?

○ 문병근 위원 방송 보신 거 아니에요?

○ 문병근 위원 그래요. 우리 동북아 지역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 공감하시나요?

○ 문병근 위원 빈도가 여러 차례 발생이 되면 그 이후에는 분명히 큰 진동이 온다는 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본 위원의 소속도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관리실도, 실장님도 정말 안전에 대해서 중요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까지도 충분히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사업비 내역 보니까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이 있어요.

○ 문병근 위원 국비 확보됐나요?

○ 문병근 위원 아니, 국비 지원사업인지는 아는데 확보됐냐고요?

○ 문병근 위원 됐어요?

○ 문병근 위원 그 확보된 근거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 문병근 위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지난 9월 달에 가내시 통보받았죠?

○ 문병근 위원 그리고 확보 확정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 문병근 위원 네, 5 대 5 사업이고. 그래서 도비 2억 해 가지고 4억으로 지금 사업하시겠다고 제출하신 거고.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이번에 26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우리 기조실 예산편성 기조가 뭐예요? “신규사업은 되도록 배제한다.” 이거였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안전실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상당히 여러 건 많아요.

○ 문병근 위원 아니, 사업 내용은 알아요. 사업 내용은 알겠는데 왜 굳이 올해 이 시점에 와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잡았냐는 거예요. 이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했어도 진작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왜 이 시점에 와서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 문병근 위원 왜냐하면 재난안전실의 이번에 예산편성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장님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재난 분야 도 시책사업 활성화 인센티브 이것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을 때 설명은 하셨어요. 설명하셨는데 이 공직자들, 재난 관련에 대처하는 공직자들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문병근 위원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왜 이 시점에 하시는 거예요? 했어도 진작에 했어야지.

○ 문병근 위원 그런데 그 예산도 보면 내진보강위원회 그다음에 재난관리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자문료 삭감, 깎아 가지고 이 예산 세우신 거죠?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보는 눈은요, 이 예산이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성립이 됐느냐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부당하고 정당성이 없다 생각이 되면 삭감하고 조정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은 오전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네.

○ 위원장 양운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질의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기도소방학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경기도소방학교 예산이 전체적으로 20% 정도 늘었어요. 특히 교육지원 예산이 2배 가까이 늘었고 관사, 생활관 운영 등등 숙소 생활개선에도 많이 늘었습니다. 당연히 방향성은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모델링과 같은 하드웨어가 좀 크게 늘었던 측면이 있어서 혹시 이 부분이 그간에 미뤄놨던 거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부분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순차적 계획에 의한 것이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그런 중장기적인 방향성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겠고요. 그러면 실제 그 안에서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적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덜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에 잘 담겨서 내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장민수 위원 네, 그렇게 자신 있게 그래도 말씀을 해 주시니까 나름 안심이 되면서도 앞으로 재난 유형도 너무나 많이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소방관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장비활용교육도 잘 진행을 해서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모범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어떤 방향을 잘 제시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장님.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우리 국민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 장민수 위원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체험관의 목적에 잘 부합해서 운영이 가능한지 1차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 장민수 위원 그러면 말씀 주셨듯이 그러한 계획상에 됐던 것들이 완공되면서 그런 부분들 예산이 없어져서 좀 줄어 보이는 거지만 실제 이 국민안전체험관을 어떻게 보면 방문하는 우리 도민분들과 아이들에 대한 교육적인 본 기능에 대해서는 내년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장민수 위원 네, 선호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질이라든가 그리고 운영의 어떤 선진성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잘된 것은 잘된 대로 또 보강할 것은 보강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산이 말씀 주셨듯이 절반 정도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잘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여쭤봤는데 답변을 들어보니까 가능하다고 느끼면 되겠네요?

○ 장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우리 특수대응 관련해서 남부특수대응단에 대해서 좀…….

○ 장민수 위원 일단 특수대응단 예산도 많이 주는데 이 준 이유가 헬기 교체에 대한 부분이 완공되면서 좀 줄어든 부분이 있는 거죠?

○ 장민수 위원 그럼 다른 예산…….

○ 장민수 위원 그럼 헬기 예산을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예산, 올해 정도의 운영을 더해서 계획한 대로 내년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현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고 계시는 거죠?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수대응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헬기도 교체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또 운영을 잘해 나가실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걱정이 돼서 여쭤봤는데 그 부분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먼저 소방관서 신축 문제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는 현재 30년 이상 된 소방청사가 77개가 있습니다. 특히 일부 노후 센터의 경우에는 소방진압차량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상태인데요. 성남시 상대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상대원의 경우가 행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었고요. 해당 센터의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전석훈 위원 현재 성남시에서는 매입 의사를 확실히 밝힌 상황인가요?

○ 전석훈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도 비슷한 노후된 센터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 전석훈 위원 개축이 되면 어떤 형태의 기능으로 개축이 되는 건가요?

○ 전석훈 위원 네,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현재 경기도 상황실에는 경기도 인파관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지금 구축 중에 있거든요. 구축되어서 이제 운영 중에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 전석훈 위원 이게 이태원 참사 이후에 경기도에 실질적으로 모바일 이동 데이터를 확보해서 주요 위험지역에 얼마만큼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시스템인데요. 저는 이 시스템이 경기도 내 소방서에서도 상황실 개념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 전석훈 위원 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모란에 큰 행사가 열리는데 실시간으로 여기에 인파가 얼마나 몰리는지 좀 예측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의 인파관리에 대한 어떤 위험지수를 설정하면 그 지수가 오버가 되면 위험이 발생했다라는 측면에서 관리자한테 문자로 통보가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당장 각 소방서에 위치된 상황실 시스템과 연동이 되지 않더라도 새롭게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좀 했거든요. 그 부분이 좀 구축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석훈 위원 경기도 상황실에 있는 그 인파관리시스템은요, 다른 측면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축제가 열린다거나 했을 때 제한된 인파가 좀 설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을 넘었을 때는 관계부처에서 더 적극적으로 안전에 힘을 쓰는 그런 상황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전석훈 위원 관련된 데이터나 어떤 구축 방향을 경기도 내 소방서에도 구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전석훈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 전석훈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김정영 부위원장님.

○ 김정영 위원 김정영 위원입니다. 안전실장님!

○ 김정영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김정영 위원 오전 질의 정회하니까 ‘오전에 끝날 수 있었는데.’ 하면서 옆에 과장님들과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이 저의 눈에도 보이던데요.

○ 김정영 위원 실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뭐 내년도 예산을 우리 안전관리실이라든지 경기재난본부, 도민들에게 좀 더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드렸다 이런 자리로 좀 생각하시고요.

○ 김정영 위원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있잖아요. 내년에도 보니까 82억 중에 71억이 거의 뭐 장비구입으로만 편성이 됐어요.

○ 김정영 위원 네.

○ 김정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해예방이라 하면 우리 각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시설물 보강이라든지 정비 이런 것들도 다 이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 아닌지요?

○ 김정영 위원 예를 들어서 빗물펌프장을 개량한다든지 상습도로침수지역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용도로도 우리가 기금을 사용할 수 있지 않나요?

○ 김정영 위원 지금 사업설명도 제가 이렇게 쭉 보면 앞서 우리 임창휘 위원님께서도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급경사지 붕괴지역 정비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보면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 국비나 일선 기초 시군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예산 사항을 이렇게 지원해 줘서 좋기는 한데 우리 경기도 자체의 도비 100%로 이런, 사실은 31개 시군 중에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 우리 도에서 지원하거나 하는 사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예산 중에 보니까 기상관측장비 10개소 교체 이거는 25년도만 설치가 필요했었나 보죠? 내년도는 전액 없어요. 이건 혹시……. 그리고 뭐 소방재난본부의 양수기, 수중펌프 이런 것들도 뭐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이런 것들은 올해 필요했던 물품이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 없는 건가요?

○ 김정영 위원 네, 아무튼 우리 도민의 안전과 재난 분야의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종돈 실장님과 직원분들 그다음에 최용철 본부장님과 우리 소방 관계자분들 노고에 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는 다 마친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럼 바로 보충질의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ㆍ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보충질문 3분 시간 받아서요, 빠르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보험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다른 보험도, 이 보험은 소상공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인데 가입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이거는 작년에도 낮았고요. 그렇죠? 처음 첫해 2023년도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던 사항인데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 10%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원인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작년에도 낮았다면 파악을 했을 것 같은데.

○ 신미숙 위원 그게 원인 파악인가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이제 보험 없어졌나요? 2026년도에 보험 없어지나요?

○ 신미숙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험 가입률이 10%뿐이 안 되는데 보험은 계속 살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가입이 저조한 것에 대한 파악은 폐업률, 우리나라가 평균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몇 년을 근무하시는지 아십니까? 그거 파악은 하셨어요? 그렇게 성의 없는 말씀하시고 보험을 유지하는 건 제 입장에서는 좀 이상한데요. 혹시 재난안전실에서 이 보험 말고 다른 보험도 하시나요? 소방본부가 있는데 화재보험도 하시나요, 혹시?

○ 신미숙 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 신미숙 위원 이거는 지금 저도 이제 2분 썼으니까요, 향후에 확인해 주시고요. 보험 금액을 낮추든지 보험 사항을 하든지, 보험료는 내실 거 아니에요? 한 10만 건 정도 기준으로 하면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 신미숙 위원 지금 가입 대상은 9만 8,000명인데 그러면 가입하면 매칭으로 내주나요?

○ 신미숙 위원 매칭 금액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 다른 자료 요청한 것들은 추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 그 총괄, 본예산 총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면 자연재난과가 2025년도에 2,027억 2,813만 8,000원인데 26년도 예산안에는 1,965억 9,858만 8,000원이 삭감된 61억 2,955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 97%가 감액 편성이 됐는데 맞나요?

○ 박재용 위원 자료로만 봐서는 사업예산이 25년도 대비 26년도가 97% 예산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 박재용 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 구분을 해서 올려주셔야지 이 내용으로만 보면 사업 축소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렇다면 사업에는 변동이 없단 말인가요?

○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하고 또 안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안전실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 인정이 되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이면서 우리 경기도의회 내에서도 좀 안전치 못한 불안전한 환경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기도 전체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기도의회 내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지하주차장이 있고 화장실 구역이 있습니다. 화장실 구역 옆쪽으로 경기도의회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전기차 충전하는 충전기가 벽면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벽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밑부분으로 물 홈, 물이 흐르도록 그 홈이 파여져 있습니다. 홈이 파여져 있는데 자동전기충전기를 충전하려면 차를 벽에다가 바짝 붙여서 벽면에 있는 충전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심결에, 그 홈에 뚜껑이 없어 가지고 무심결에 발을 헛디뎌서 다치는 사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경기도청 내에 또 경기도의회 내에서도 안전한 이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안전불감증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소중한 직원들 또 도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안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좀 살펴서 안전한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부위원장님.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관리실장님한테 좀, 아까 오전의 자료를 받아 갖고요, 오후에. 재해영향평가심사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 김선영 위원 이게 보통 1년에 보면 한 스물몇 건 정도씩 이렇게 회의가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면, 다시 얘기하면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데 그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 김선영 위원 혹시 어떻든 이게 회의 개최을 하면 수당이 지급이 되잖아요.

○ 김선영 위원 그런 예산 문제 때문에 대면이 좀 적은 건 아닌가?

○ 김선영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좀 다행이고요.

다음은 경기도 자율방범방재단연합회에 대한 부분을 이것도 아까 이제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연합회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현장에, 의원이 되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제가 슬로건으로 얘기하는 게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열심히 일하다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안전한 경기도를 희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도 안전관리실이나 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율방재단도 어떻든 똑같이, 의용소방대같이 재난의 현장에는 늘 같이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큰 의미에서 의용소방대나 다른 특수부대에 계셨던 분들, 특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율방재단에 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운영 조례를 보게 되면 방재단에 대한 교육이나 그다음에 방재ㆍ구조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요,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난이라는 게 어떻든 기후위기 속에서 호우라든가 태풍, 대설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부분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소방재난본부나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의 지원은 사실 없습니다, 거의. 제가 지금 보니까 재난관리업무 역량 강화 해 갖고는 재해평가수당에 대한 부분이 3,0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 해서 52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1,100만 원이 있습니다. 경기도 연합회가 있다는 얘기는 각 시도에 지대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31개 시군에.

○ 김선영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은 결론적으로 시에서도 일정 부분 경상보조를, 법정단체 보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 김선영 위원 네.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김선영 위원 일단은 지금 경기도에서는 영향평가 지원 해 갖고 균등으로 해서 50%를 주고 있고요. 재난구호 교육으로 해서…….

○ 김선영 위원 1,000만 원씩 교육비를 주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군에 주고 나서는 관리를 안 하십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 위원장 양운석 부위원장님,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선영 위원 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계세요?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확인하고 대면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임창휘 위원님.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경기도에 총 12개의 안전체험관이 있는데 이 지역들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 남부에 있는 게 한 10개소고 북부에는 김포와 양평 그리고 향후에 파주에 예정되어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관은 아이들한테 또 학생들한테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는 데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경기도에서 이를 더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이렇듯 안전체험관이 굉장히 지역에도 필요하고 아이들한테도 필요한 시설인데 공급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전체험관을 설치하는 데 그리고 운영하는 데 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례로 저희 광주시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광주시에는 지금 송정동, 그러니까 송정지구 도시개발지역 내에 119안전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센터의 설계안을 보니까 부지면적 한 2,000㎡ 안에 2층 건물로 지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3층과 4층을 활용해서 여기다가 안전체험관을 넣게 되면 안전체험관을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어떤 부지 확보라든지 그런 게 없이 그 신축 건축물의 증축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그리고 또 예산적으로도 효율적으로 제시, 그러니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그래서 저는 새로운 신도시에 새롭게 안전센터가 만들어질 때 2층 건물로만 설계할 것이 아니라 3~4층에 안전체험관을 넣고 그 안전체험관의 운영 또한 기존에 아마 의용소방대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의용소방대의 공간도 넣고 운영의 효율성도 좀 같이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에 만들어지는 안전센터에 이와 같은 안전체험관과 결합된 방식을 좀 기본안으로서 많이 검토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 예산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운석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민 위원님.

○ 김영민 위원 저 아까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주세요? 북부ㆍ남부 왜 틀리냐고 물어봤잖아요. 그거 찾아보시고요, 얼른 주시고.

제가 2추 때 그 보험, 교통경찰이 운전자 복지보험 팔듯이 소방관이 화재보험 하는 거 그거 잘하고 있습니까?

○ 김영민 위원 2차 추경에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태우셨다고요?

○ 김영민 위원 그럼 내년 1월부터 하실 거면 내년도 본예산에 태우시는 게 맞는 거지.

○ 김영민 위원 그 14억 추경에 잡아놓고 그럼 하나도 안 쓰셨겠네요?

○ 김영민 위원 집행률이 얼마예요?

○ 김영민 위원 그때도 말씀드리길래 제가 “그거 본예산에 하시지.” 그랬더니 뭐 추운 날씨에 화재가 날까 봐 빨리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뒤에 앉아 계신 분들 기억 안 나시죠?

○ 김영민 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금 못 찾으시죠, 책에서? 저도 간신히 찾았어요, 책 보다가. 이게 책이 북부랑 본부랑 두 권이 있는데 그 두 권에 각각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본부는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을 총원 수의 2%를 해 줘요. 근데 북부는 총원 수의 1.5%를 해 줍니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왜 1.5%, 2% 각각 따로 해 주냐고 물어본 건데 이거 작성하신 분이 없었나 봐요. 왜 이렇게 바뀐 거예요? 본부 쪽은 2%를 해 주시고 북부는 왜 1.5%를 해 주셨어요? 2%면 똑같이 총원의 2%를 해 주셔야지.

○ 김영민 위원 아니, 아까 서면으로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주셔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제가 지금 책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본부 것은 151페이지에 있고 북부 것은 97페이지에 있어요. 보시면 본부는 총원의 2%를 지급을 했고 북부는 총원의 1.5%를 지급했습니다, 총원. 그러니까 왜 이거 상이한 건지를 알려주시고요.

○ 김영민 위원 총액이 틀린데요?

○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맞춰놓고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북부 소방대원들이 알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래도 똑같이 해야지. 2%면 2%, 1.5%면 1.5%로 해야지.

○ 김영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내외 견학도요, 이거는 똑같이 총원의 2%를 했는데 이거는 작년 예산이랑 똑같아요. 근데 북부는 왜 또 줄었습니까, 이게?

(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아니, 아시는 분이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니까 그냥 아시는 분이…….

○ 김영민 위원 이것도 총액 개념으로?

○ 김영민 위원 이게 저기도 똑같겠네요, 그럼? 어르신 돌봄 활동도 똑같은 거죠? 금액을 나눠놓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다, 그 말씀이시죠?

○ 김영민 위원 진작 그렇게 하셨으면…….

○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뭐 썩 적절한 건 아니죠? 그냥 똑같이 2%면 2%…….

○ 김영민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보고 한참 이걸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됐나 봤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갖고…….

○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은 저는 뭐 우리 소방에서…….

○ 위원장 양운석 위원님.

○ 김영민 위원 네.

○ 위원장 양운석 마무리 해 주세요.

○ 김영민 위원 1분만 할게요.

○ 위원장 양운석 네.

○ 김영민 위원 소방에서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다른 부서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아까 제가 뭐 비유를 했지만 교통경찰이 사고 많이 난다고 운전자 복지보험 팔러 다니지는 않잖아요. 소방관들이 불 끄러 다닌다고 화재보험, 참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다들 계시니까 다른 부서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계속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에 반영이 안 돼도 어쩔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양운석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포괄적으로는 안전관리실장님에게도 해당이 되고 또 북부안전특별단장님이 아마 실무부서인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균특보조금, 국고보조금이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신미숙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김정영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관련된 건데 제가 좀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균특보조금이 올해 얼마나 편성이 돼 있죠? 한 630억 편성돼 있는 걸로 아는데 실무부서장님, 맞습니까? 북부안전특별단장님, 아니면 우리 안전관리실장님. 630억 맞죠?

○ 위원장 양운석 그런데 이게 그 사업의 목표점은 아까 우리 김정영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조금이 실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위원장 양운석 이게 4개 항목으로 돼 있죠, 세입 산출이?

○ 위원장 양운석 그럼 자연재해 한 330억, 그다음에 풍수재해가 한 260억, 그다음에 재해위험저수지가 5,0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지역 이렇게 쭉 세입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 위원장 양운석 우리 경기도에 재난본부가 구축이 돼 있죠? 재난본부. 안전관리실이 컨트롤이 되고 재난이 발생됐을 때…….

○ 위원장 양운석 그렇죠? 여기 안전관리실이 컨트롤타워고 여기에 뭐 군부대도 있고 농정국도 있고 건설국도 있고 각 연관되는 그 부서가 아마 같이 이렇게 구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 위원장 양운석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제3항에 재해위험저수지 사업이 5,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 위원장 양운석 네, 그렇죠?

○ 위원장 양운석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안전관리실, 그러니까 북부안전특별단장 거기에 관련된 예산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정국에도, 저는 이 사업이 농정국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특별단장 쪽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양운석 아니, 그거는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거고.

○ 위원장 양운석 그럼 우리 농정국에서는 이거 관리 안 합니까?

○ 위원장 양운석 아니, 저수지 관리는 농어촌기반공사에서 면적의 사이즈에 따라서 거기서 하고 또 거기서 분리해서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위원장 양운석 네, 지자체에서.

○ 위원장 양운석 그러면 쉬운 얘기로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한다는 5,000만 원은 어떤 항목입니까?

○ 위원장 양운석 아니, 아니. 그거는 1개 특정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 위원장 양운석 이 노후 저수지 정비사업이 배수문만 하나 해도 5,0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으면 이거 한번 고민해 보셔야지 노후 저수지,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에 5,000만 원 딱 편성해 놓고.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 혹시 저수지 연관돼 있는 농정국에 그 예산이 포함돼 있나. 왜냐하면 재난 시 농정국도 들어오니까는 파악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농정국에 별도의 예산이 있는 건지 지금 확인차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 위원장 양운석 아니, 그…….

○ 위원장 양운석 그럼 경기도에 지금 재해위험저수지가 포천에 1개밖에 없습니까? E등급, D등급 나와 있는 게.

○ 위원장 양운석 그거는 지금 앞뒤 조리 있게 말씀을 못 하시는 거 같아요.

○ 위원장 양운석 그게 경기도에 몇 개 있습니까?

○ 위원장 양운석 그래요?

○ 위원장 양운석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 위원장 양운석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됐냐 저렇게 됐냐,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은 상수예요, 상수. 재난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극복하고 회복시키고 하는 거 그거는 차수고 먼저 안전예방이 상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재정도 이게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오래된 저수지, 정비사업이 필요한 저수지에 달랑 5,000만 원 들어놓고 이거는 생색내는 거지 실질적으로 안전에는 뒷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매듭을 지을 건데 우리 실장님, 그다음에 실무부서인 우리 북부안전특별단장님, 꼭 마음에 담고 가셔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양운석 이상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119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119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의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또 예결위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선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재개발원, 경기도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병래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정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최현정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훈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재훈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인권담당관의 선감학원 민사소송 배상금 관련해서 잠재적 배상 규모 추계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본 배상과 관련하여 도에서 추진한 법률자문 결과보고서 또 도에서 확인하고 있는 선감 운영 관련 중앙정부 지시 공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통보서 또 총사업비 산출 내역 비교표, 진실화해위원회 권고문 중 추모사업 관련 내용 및 집행부 조치결과서, 내부 방침서 또 운용수지분석 추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의 자동차 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도내 렌터카 업체별 취득세 납부현황 1억 이상, 1억 미만으로 구분해서 주시고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 세부기준 품목 목록표 주시고, 자치행정국의 경기도담뜰 활용 행사 추진계획 및 예산 산출근거와 경기도담뜰 중장기 활용에 대한 내부 방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이진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 이진형 위원 저도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의 자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저도 같이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윤태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저도 좀 같이 보고 싶고요.

더불어서 경기도선감학원 운영 관련된 조례가 예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조례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전에 한번 자료 요청한 게 있었는데 그게 이쪽 과더라고요. 무인단속장비 관련해서 2024년ㆍ2025년 구입현황하고요, 운영비, 점검비 그 산출근거가 있으면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병숙 위원 선감학원 옛터 시설별, 건물별 운영계획이랑 또 프로그램하실 거면 프로그램 계획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운영비 어떻게 들 건지 추계해서 주시고 또 혹시 수익이 있으면 수익 예상 금액 해서 주세요.

그리고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지금 2026년도 사업별 예산밖에 알 수가 없는데 일몰된 사업이 있으면 일몰된 사업까지 해 가지고 2025년도 자원봉사센터 사업별로 다 예산액 좀 주시고 그리고 추진 집행액, 집행률도 주시고 그리고 또 사업별로 혹시 평가서가 있으면 평가서까지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영 부위원장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총무과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최근 3년간 집행내역, 세부내역.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최근 3년간 집행내역 제출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원활한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조병래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먼저 우리 경기도 재정구조의 현실을 좀 짚고 가겠습니다. 26년도 경기도 세입이 50.7%, 취득세에 이어 지방세가 25%, 교육세가 13%인데 이 세수를 보면 부동산 소비 경기가 조금만 흔들려도 바로 세수가 좀 이렇게 구멍이 나는 구조입니다. 안정적 재원 확보를 못 하면 필요한 사업이 매년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지난 4월에 존경하는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이 하나 있는데 보면 경기도 전역에 설치된, 조금 전에 신미숙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하고 했는데 무인단속카메라가 한 5,500대 설치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수리 등 모든 비용은 도에서 부담을 하는데 정작 이게 과태료 수입이 한 2,800억 정도가 들어오면 이게 전액 다 중앙에서 가져가는 걸로 돼 있죠. 그렇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렇죠? 경기도에서 교통안전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서 경기도 도비를 들여서 사용을 하는데 단 한 푼도, 우리 경기도 내의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1원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장비 유지 관련해서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비용은 경기도가, 수입은 중앙이 가져가는 불균형 구조가 해마다 달라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특별회계가 폐지된 2005년 이후에 계속된 구조적 문제로 이렇게 과태료ㆍ범칙금이 본래의 목적 사용이 아닌 일반 세수화되면서 지방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같은 거에 전혀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경기도가 지금까지 과태료 수입 그리고 장비 설치, 유지 및 불균형 구조를 분석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 김창식 위원 자치경찰도 이제 자치경찰인데 이제 본 위원이, 이게 물론 자치경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자치경찰에도 또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도 있어요. 하여튼 이게 매년 이렇게 수리내역이 많이, 제가 어제 이걸 질의를 하려다가 못 했어요. 못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좀 강력하게 제도 개선을 타 광역단체랑 공동 대응한 사례가 우리 경기도에서도 있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한번 살펴봐 주시고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이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안정적 청사 운영 예산에 포함된 10억 원 규모의 경기도담뜰 행사 활용에 대해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청사 운영은 본래 시설이나 운영, 유지보수,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인데 그런데 그 밖에 행사성 이렇게 좀 몇몇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영화관도 있고 겨울 눈밭, 겨울 빛 축제도 있고 그러는데, 이 행사성에 가까운 사업이 한꺼번에 편성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 경기융합타운이 다양한 이벤트가 가능한 공간이긴 하죠, 이렇게요. 그런데 이런 행사들이 청사의 관리 목적과는 전혀 성격이 좀 다른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예산의 편성과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이제 계획은 참, 취지는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자칫 잘못하면 다른 도민들이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확히 국장님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니까요.

또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올해 본예산 편성 기조를 보면 우리 경기도 전 부서가 행사성 사업은 다 줄였어요. 특히 농업단체 그리고 또 소상공인이나 비영리단체, 이런 지원을 받는 단체들의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됐는데 유독 우리 경기융합타운의 그 예산에만 이렇게 한 10억 원 정도가 편성돼 있어서 이런 부분은 납득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응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충분하게 설명하시고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민들의 세금은 특정 지역 이벤트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과 항목 구분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진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입니다. 일단 먼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에 질의하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단장님, 이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 유형진 위원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요.

○ 유형진 위원 아, 2040년까지요?

○ 유형진 위원 참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셨네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매년 이렇게 예산이 쓰이는데 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이 안 되면 그 예산은 너무 아까운 거 아닙니까?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10억가량 되는 예산에서, 7억이죠.

○ 유형진 위원 네, 7억 되는 예산에서 한 50%는 더 삭감해야 되지 않나. 일부 경비만 남겨놓고 삭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러면 단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 유형진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패한 정책이냐 아니냐라는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 유형진 위원 그것은 도민들이 판단하시면 될 문제 같고요.

○ 유형진 위원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죠.

○ 유형진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국에 451페이지 차량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게 사실 좀 자잘한 거지만 업무차량을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 유형진 위원 국장님, 지금 업무차량에 대해서 어느 렌터카에서 계약을 하죠? 보통요.

○ 유형진 위원 장기렌트 계약하는 거 아닌가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유형진 위원 아, 공모를 통해서요?

○ 유형진 위원 일단 산출금액을 보니까 EV3 71만 원, 아이오닉9 144만 원까지 쭉 있는데 본 위원이 차종마다 검색을 해 봤어요. 근데 풀옵션으로 해도 좀 비싼 것 같더라고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번 해 보십시오, 국장님 시간이 나실 때.

○ 유형진 위원 보통 10에서 많게는 15만 원 1대당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 유형진 위원 그러면 그게 12개월씩 지금 차 대수가 대략 봐도 한 10대가 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 유형진 위원 그리고 굳이 풀옵션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차량만…….

○ 유형진 위원 기본 차량도 요즘 에어백이 다 돼서 나옵니다. 그런 작은 부분도 어려운 재정상황이니까 좀 염두해서 국장님께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 유형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캐피탈 사마다 조금씩 금액이 더 저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유형진 위원 그리고 선감학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 유형진 위원 내년에 설계비가 지금 17억 5,000이 서는 거죠?

○ 유형진 위원 이 17억 5,000에 대해서 원래 기존에 당초 계획에는 국비 50%를 계획하셨죠?

○ 유형진 위원 근데 이제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유형진 위원 반영이 왜 안 됐을까요?

○ 유형진 위원 반영이 안 됐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설계비 17억 5,000을 세우는 게 맞을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8월 11일 날 용혜인 의원을 만났고 이재강 의원을 만났고 8월 13일 날 박해철 의원 그리고 9월 5일 날 이성권 의원, 김승원 의원, 양문석 의원, 9월 10일 날 도지사께서 국회의원들을 만나셨고 또 9월 23일 날 김현 의원 또 11월 2일 날 행정1부지사님께서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여셨고요. 11월 7일 행정1ㆍ2부지사님께서 국회에 찾아가서 국비를 건의하셨고 11월 17일 날 지사께서 국회 예결위원장 또 예결위 간사 면담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유형진 위원 이렇게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상황 속에서 지금 국비가 반영이 됐습니까?

○ 유형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형진 위원 총사업비가 한 440억을 잡으셨습니다. 그렇죠? 5 대 5 사업으로요.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건데 이제 보상비는 내후년부터 들어가는 것 같아요.

○ 유형진 위원 지금 공시지가도 한 30만 원씩 해 가지고.

○ 유형진 위원 그 당시 되면 아마 토지매입비가 더 오를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총액은 더 늘어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추가질의까지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연령 현황을 보시면, 지금 총인원이 몇 명이죠?

○ 유형진 위원 선감학원 피해자의 인원을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 유형진 위원 그럼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네요. 이거 참고에는 275명이라고 써 있는데.

○ 유형진 위원 관내에 계신 분만 표시가 된 거고요.

○ 유형진 위원 그런데 관내 안산에 규모가 지금 8만 ㎡니까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 유형진 위원 근데 지금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죠? 열네 분입니다. 열네 분이고 지금 60대가 126명, 70대가 93명, 80대가 17명입니다. 담당관님!

○ 유형진 위원 그러면 또 이제 고령자분들이신데 이분들이 과연, 뭐 5년 뒤에 6년 뒤에 선감학원 조성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분들이 안산에서 또 거리가 좀 다 있는데 많이 찾으실까요?

○ 유형진 위원 역사적인 공간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시죠?

○ 유형진 위원 네, 그러면 말씀 잘하셨습니다. 지금 기존에 안산에 우리 선감학원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 유형진 위원 네, 그곳에도…….

○ 유형진 위원 규모가 작더라도…….

○ 유형진 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구청사에서 우리 선감학원의 피해자분들을 지금 치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 17억 5,000 설계비를 태우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7억 5,000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국비 반영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담당관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 유형진 위원 설계비도 원래 당초에는 50% 국비로 반영할 예정이었다고 아까 하셨습니다.

○ 유형진 위원 아니, 편성을 했는데…….

○ 유형진 위원 그렇죠. 본 계획에는 설계비까지 반영, 설계비를 국비 50%로 해서 할 계획이었죠.

○ 유형진 위원 제 자료에는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네, 일단은 담당관님, 지금 너무 어려운 경제입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은 전액 삭감안을 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인권담당관님, 선감학원 배상금 관련해서 현재는 국가가 먼저 배상하고 경기도가 추후 분담금을 정산하는 구조로 하고 있죠?

○ 윤태길 위원 지금 분담비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선감학원이 운영되던 시기가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그런 관선 지사였죠?

○ 윤태길 위원 그 관선 지사 체제에서 경기도가 독자적 의사결정 권한과 감독 책임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 분담비율 협의 과정에 고려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네, 이게 선감학원은 부랑아 수용시설로서 보사부 소관 사업이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지침에 따라 운영된 시설에 대해 경기도가 국가와 동등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거는 경기도의 법적 검토 결과를 한번 좀 잘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감학원에 수용된 아동들이 대부분 경찰에 의해 단속ㆍ연행되어서 수용됐습니다. 수용 과정 자체가 국가기관인 경찰의 행위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분담비율 협의에 어떻게 경기도가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말씀은, 주장은 하고 있는 겁니까?

○ 윤태길 위원 근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경기도가 50%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걸 지금 그 사업비를 경기도가 먼저 저기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나중에 책임,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때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 윤태길 위원 지금 이거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 윤태길 위원 199억을 지금 협의도 안 되고 협상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 도비로, 전액 도비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습니까, 이게?

○ 윤태길 위원 협상을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 도비로 세워서 예산을 집행했어요. 나중에 돈을, 정산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을까요, 이게?

○ 윤태길 위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순서대로 잘 따져 가지고 순서에 맞게끔 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예산을 먼저 세워 놓으면 그 사람들이 달라고 안 그러겠어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역사문화공간 조성도 마찬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자치행정국의 도내 자동차 임대사업 육성ㆍ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취득세 1,000억 원 징수를 전제로 산출이 됐습니다. 맞죠?

○ 윤태길 위원 이 목표치는 어떤 근거로 산정됐고 또 현재 도내 임대용 자동차 등록 현황과 비교해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보조금 지급 대상이 분기별 취득세 1억 이상 납부한 사업자로 한정돼 있죠?

○ 윤태길 위원 이렇게 운영을 하려면 대형 리스나 렌터카 업체에다가 집중되는 그런 구조인데 중소 임대사업자는 왜 제외됐을까요?

○ 윤태길 위원 대기업한테 특혜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이게 임대용 자동차 등록 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분기별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등록업무는 공무원 본연의 직무 아닙니까?

○ 윤태길 위원 이게 과도한 인센티브라 생각이 되고 공무원 1인이 분기별로 500만 원씩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공무원 연봉 대비 과도하지 않은지 그리고 전체 포상금의 1억 원 이상 수혜 인원은 한 몇 명이나 될지 예상치가 있을까요?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 이 보조금이 차량 안전용품 구입비로 지급이 됩니다.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대기업이 50억을 받아서 실제로 차량 안전용품을 구입했는지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해야죠?

○ 윤태길 위원 이게 단순히 취득세를 많이 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맞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의 안정적 청사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6년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눈썰매장, 영화제, 빛 축제에 10억 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눈밭놀이터 5억 원은 1.5개월 운영하는데 3.3억 원입니다. 그리고 준공식 2억 원은 일회성 행사 치고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되고 야외 영화관 1.2억 원 6회, 6회 상영하는데 회당 2,000만 원입니다. 일회성 행사에 돈을 이렇게 써야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런 경제위기 상황에 뭔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일회성 이벤트고 중장기 계획 없이 행사만 하는 이런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게 맞을까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 예산 자체는 영화 한 번 보는 데 2,000만 원씩 들어가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최승용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추경 때 얘기했던 부분이 경기도기록원 예산집행률 저조, 이월 과다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기록원이 27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되는 겁니까?

○ 최승용 위원 그런데 민생예산이라든가 복지예산은 후반기에 필요할 때 추경으로 반영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기록원이 27년 6월이 목표인데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20억을 지금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 최승용 위원 근데 그거 추경에 해도 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추경이 내년 9월에 된다고 하면 27년 6월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해도 되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민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지금, 심지어 인건비까지도 9개월 치만 확보하고 추경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지금 20억이나 잡아야 되나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예산에서도요.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우리 남부자치위원회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아동지킴이집 운영이 26년도 예산에 보니까 1억 5,594만 원에서 2,096만 원으로 대폭 삭감되네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 실효성을 판단했을 때 안전지킴이 부분이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하는 겁니까, 실효성이 없었던 겁니까?

○ 최승용 위원 근데 이게 2008년도 안양시 초등학생 유괴ㆍ살인사건 이후에 긴급하게 도입됐고 그 뒤로부터는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어요.

○ 최승용 위원 1,515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1억 5,000 하던 거가 2,096만 원 하면 운영됩니까?

○ 최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억 5,000 하던 것을 2,000만 원 정도로 하면 가능하냐고요.

○ 최승용 위원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여쭤보는 거예요.

○ 최승용 위원 예산 얼마 올린 거예요?

○ 최승용 위원 1억 5,000 올렸어요?

○ 최승용 위원 지금 저출산 해소를 위해 가지고 정부나 지자체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봤을 때 이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낳지 말라, 우리가 책임 못 진다, 사업하지 말라 이건가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 최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 최승용 위원 예산을 1억 5,000을 올렸는데 2,000만 원 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그렇게 생각, 인식을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부분들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저출산 해소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역행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역으로.

○ 최승용 위원 그렇죠? 분명히 이 부분은 실효성이 있고 해야 된다. 그런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삭감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 최승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권담당관님께 한번 또 여쭤볼게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여기도 보니까 2026년도 예산이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어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범죄피해자가 줄어들었나요?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이 예산으로 가능한 건가요?

○ 최승용 위원 아, 원래 2억에서 4억으로?

○ 최승용 위원 그러면 2억으로 가능하다?

○ 최승용 위원 아니, 이게 가능하다, 아니면 부족하다?

○ 최승용 위원 가능하다고요?

○ 최승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인권담당관님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저도 더 이상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신종 범죄가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4억에서 2억으로 삭감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차질 없이 할 수 있을까 한번 제가 여쭤본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담당관님이 책임지세요.

○ 최승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항상 생각해 주시고 우리 담당관님이 얘기했듯이 그 금액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면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부정책지원팀이네요. 남부자치경찰협력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관련해 가지고요, 전체 지금 몇 대가 있는 겁니까?

○ 신미숙 위원 2026년도도 예상돼 있나요?

○ 신미숙 위원 아, 지금 현재 총 개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신미숙 위원 내년도 사업량은요?

○ 신미숙 위원 신규는 없고요?

○ 신미숙 위원 그건 차후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 신미숙 위원 무인교통단속에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 가지 예방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또 범죄가 일어났을 때 내지는 교통단속 효과가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두 번째, 장비를 1년에 한 번씩 점검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시죠?

○ 신미숙 위원 매년 1회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고요.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해야 된다고. 단지 단속용 장비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점검비, 그러니까 제가 예산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봤거든요. 점검하는 비용과 설치하는 비용,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무인단속기 회사가 하나인가요?

○ 신미숙 위원 회사가 하나는 아니죠?

○ 신미숙 위원 점검하는 곳은 한 군데라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 신미숙 위원 제가 법을 좀 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워낙 공공 공식성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정기구에서 인정하는 곳에서 점검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런데 그게 한국도로교통공단 하나뿐이라는 건, “또는”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점검표에 관계되는 것들은 생각보다, ITS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정을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 인정기관이 KOLAS에서 인정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현재 도로교통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 말고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한국도로공사라든지 교통에 관계되는 것들 검사하는 항목들이 들어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KOLAS를 들어가 봤거든요. 있고요, 그다음에 인증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 그 인증, 경기도가 그거에 대한 노력을 했느냐? 왜 그러냐 하면 CCTV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이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속적으로 설치하고 운영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면 내년도처럼 설치를 중단하는 상황들도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1대 점검하는 거하고 4,000대, 5,000대를 점검했을 때 비용들을 1대당 n분의 1처럼 나누는 것들은 향후에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 신미숙 위원 주변에 CCTV에 대한 문의들도 많아서 이걸 중지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같이 수반돼야지만 향후에 경기도 입장에서도 CCTV를 늘릴 수 있는 거에 대한 적극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CCTV 지금 말씀하셨는데 요청에 있는 것과 또 도로교통상 꼭 필요한 것들도 좀 있지 않나요?

○ 신미숙 위원 차후에 그거는 구별해서 자료 좀 요청, 그러니까 주민의 민원이 있고 반드시 설치해야 할 곳들이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설치할 곳들은 내년에 예산 세워야 되는 거고 주민의 민원들은 조금 더 여유 있을 때 세우면 됩니다. 그러시죠? 그거 구별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도 좀 도움을 받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선감학원 질문 잠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선감학원 관련해 가지고 2024년도 일단은 저희 항소 포기하고 국가하고 경기도가 배상을 해야 된다고 나오신 거 맞으시죠?

○ 신미숙 위원 올해 8월에 항소 포기한 겁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국가하고 경기도가 배상해야 된다는 것들은 변함이 없는 거고 국가하고 경기도가 배상책임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조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신 거죠?

○ 신미숙 위원 경기도의 인정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 선감학원의 피해자들은 4,000명이 넘는다고 보도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경기도가 인정한 분들은 좀 전에 말씀하신 300몇 분이셨죠?

○ 신미숙 위원 391명만 피해자로 지금 지정이 되신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저희들도 경기도에 와서 선감학원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 안타까운, 꽤 오랫동안 46년도부터 82년까지 40년 조금 안 되게 경기도가 경기도 관할로 일단 운영한 건 맞으신 거잖아요?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생각보다 사망자도 꽤 많은 걸로 드러나고 있고 그다음에 유해 발굴도 했다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맞으신 거죠?

○ 신미숙 위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향후에 저희들도 논의하고 예결위 위원님들과도 다시 논의해 보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선감학원 관련된 여러 역사적인 것보다는 피해자들에 대한 것들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어 가지고요, 일단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형 위원님.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나른하시죠? 진짜 안 나른하세요? 그러면 조금 세게 해도 되겠습니까?

(웃 음)

첫날에 이어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 미워하지 마시고요. 첫날은 세수 추계에 대한 평균값에 대해서 논리적 오류를 본 위원은 지적했습니다. 사회통념상 그리고 수학적인 관점이나 여러 가지 관점상 그 평균을 낸 것에 대한 방법이 오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 세수 추계를 왜 제가, ‘왜 저 위원은 자꾸만 세수 추계를 갖고 얘기하지?’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지금은 예산심사 시간입니다. 예산의 첫 관문이 세수 추계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세수 추계가 좀 더 정확해야 예산심사라든지 그다음에 한 해의 도의 집행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민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될 것 같고 확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수 추계는 지금 다섯 가지의 모형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다섯 가지 모형에 대한 특징과 장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이진형 위원 네, 거기서 모형은 5개 나오죠.

○ 이진형 위원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인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6년도 회계연도 도세 세수 추계안, 그러니까 세수추계자문회의에서 나온 설명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봤을 때 본 위원이 인지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는 개별 추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개별값을 집어넣어서 인을 넣어서 아웃을 당기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쉽게 생각해서 요리 재료를 넣어서 어떤 요리가 나온다는 결과값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은 세율이나 이런 거에 적합한 것 같고요.

행안부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시계열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시계열이라는 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과거,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때 현재에서 과거의 데이터값을 갖고 와서 넣는 분석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표도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가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는데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값이 나올 것 같고요.

경기도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법 등등이 있는데 삼중지수평활법, 그러니까 이거를 다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의 방법에 데이터를 넣어서 나오는 산출된 값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본 위원은 행안부의 분석이 좀 더 정확할 거라고 봤는데, 그러니까 위 얘기를 말씀드리면 집값이 오르고 금리가 오릅니다. 그럴 때 과연 거래량은, 우리는 취등록세가 중요하니까요. 거래량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때 경기도로 따지면 집값 올라 그다음에 금리도 올라, 플러스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어서 거래량을 산출하는 거고요. 행안부는 과거에 집값이 오르고 금리가 올랐을 때 얼마큼 거래량이 나왔는지 과거 값을 갖고 와서 산출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 세정과에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을 쓸 건지는.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요새 AI가 자기가 스스로 학습도 잘하는데 그래서 세수 추계가 지금 계속 안 맞는 것들은 조금 계속 오차율이 높았잖아요. 여기 옆에 계시는 임창휘 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취득세가 아니라 다른 세목으로 경기도 자체수입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 설명서 보면 취득세 추계에서 나온 게 이런 말이 있어요. 2026년은 이러한 주택가격 안정화 기조를 통해 가격이 안정화되면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9.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진짜 진심에서 나온 말인지 제가…….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면 부동산 거래량이 는다는 말씀이 여기 쓰여 있어요. 이게 진심일까요? 대한민국 역사상 집값이 안정될 때 거래량이 늘어 본 적은 없습니다. 집값이 올라야 거래량이 있죠.

○ 이진형 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이거 보세요. 여기 자료 이 페이지에 제가 형광펜까지 써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럼 세수 추계를 잘못한다는 거예요.

○ 이진형 위원 이 표현을 그 표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제가 진짜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되게 지금, 다들 이게 웃고 넘어갈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죠. 집값이 안정됐을 때, 그러니까 제가 행안부 데이터가 더 정확하다는 게 과거의 사례에 비췄을 때 집값이 오를 경우에 거래량은 활성화됐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상, 나중에 개별적으로 뵙고 진지하게 토론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진형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진형 위원님 토론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내년도 예산 하는데 다른 부서는 많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잘렸다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실장님네도 그렇게 되셨나요?

○ 김영민 위원 네.

○ 김영민 위원 항간에서는 뭐 힘없는 부서는 많이 깎이고 힘 있는 부서는…….

○ 김영민 위원 대략 한 몇 % 정도 삭감됐습니까?

○ 김영민 위원 저 질문 좀 하나 할게요.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그냥 간략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우리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56페이지에 보면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경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거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맨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이 업무추진비는 누가 어디다 쓸 건가…….

○ 김영민 위원 아니, 여기 세부항목이 있는데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 갖고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비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고 뭐 식비도 어디 들어가 있겠죠?

○ 김영민 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뭉뚱그려서 업무추진비라고 그러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김영민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게 지금 여기는……. 업무추진비를 나눠드려요?

○ 김영민 위원 그러면 그거는 왜 이거 사업량을 안 써줬어요? 써 주시면 좋지.

○ 김영민 위원 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에 보시면 도정 운영 활성화 추진 해 갖고 이게 집행률이 조금 낮아요.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조금 삭감된 걸로 있는데 사업 집행절차에 보면 도정시책설명 업무추진, 지역상생협력 업무추진, 도정발전소통 업무추진, 제가 이걸 아무리 생각해 봐도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이 세 가지 사업에 아주 특출난 점이 있을까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지금 그 앞에, 업무추진비 빼고 그 앞에.

○ 김영민 위원 도정시책설명, 지역상생협력, 도정발전소통 이게 뭐 특별하게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그 뒷페이지 80페이지에 보면, 전 페이지 산출근거에 보면 일반운영비는 예산안이 없어요. 그런데 뒤에는 그냥 다 업무추진비만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인가 해 갖고 여쭤보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23페이지에 보시면 자치역량 기반 구축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보면 또 다 비슷비슷해요. 지역상황관리 업무추진, 행정발전협의회 운영, 지방자치대외협력 업무추진, 자치역량강화 업무추진, 도정 운영 활성화 추진, 여론동향 업무추진. 다른 거는 다 비슷한데 여론동향 업무추진은 뭐예요, 이게?

○ 김영민 위원 그렇다 쳐도 이게 산출내역 보면 금액이 10만 원인데 요즘 뭐 10만 원…….

○ 김영민 위원 아니, 수당이면 수당으로다가 넣으셔야지 업무추진비로 넣으세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직무수행경비로 안 돼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 직무수행경비로 돼 있네, 특정업무경비 해 갖고.

○ 김영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 열거해 드린 거, 지금 열거해 드린 거가 사실 국장님도 “이게 이겁니다.”라고 딱 특정 못 하잖아요. 저도 아무리 봐도 이게 이 말 같고 이게 이 말 같고 이게 이 말 같은데 이게 사업량이 다 따로 있어 갖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제가 또 업무추진비 전문가라고 상당히 자부를 했는데 그런데도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요. 비슷비슷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이쪽 거 보면 이쪽 거랑 저쪽 거랑 다 비슷비슷한데, 제가 봤을 때 업무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눠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어렵게?

○ 김영민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국장님이 “이건 이겁니다.”라고 설명도 잘 안 되잖아요.

○ 김영민 위원 지금 예결위 하는데 필요하시냐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필요 없으세요?

○ 김영민 위원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예결위 하는데 굳이 제가 필요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쪽에서 필요하시면 저한테…….

○ 김영민 위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우리 조병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들 보호 및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우리 민원 담당 공무원들 신변보호, 심리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죠?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별로 시달리는 직원들이 없어요?

○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못 준다는 거죠?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그 시스템에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해 봤어요?

○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용액이 있는데 왜 내년도 예산안은 또 증액을 했어요?

○ 문병근 위원 무슨 얘기하세요, 지금. 25년도에 1억이었잖아요, 예산이.

○ 문병근 위원 제가 다른 내용 가지고 있나요? 어찌 됐든 이거 어떻게 해서 예산 다 소진시키실 거예요? 다 쓰실 계획이죠?

○ 문병근 위원 아니, 사업명세서에 보면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안에 대해서 정확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료만 보면 그렇게 시달리는 직원이 없는데 예산만 많이 세워놨다는 느낌밖에 안 드는 거지.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 방안을 강구하시라고요.

○ 문병근 위원 올해에도 만약에 불용이 또 나오면 그다음에는 조정 들어가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승용 위원께서 기록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건물이 완성되지도 않고, 이 건물 언제 완공돼요? 2027년도 6월 달 목표 아니에요?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이게 먼저 지금 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어디다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네, 전산시스템.

○ 문병근 위원 건물이 지어져야 장비 들어올 거 아닙니까?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저는 아까 우리 최승용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가 가거든요. 지금 다른 사업부서들은 보면 직원들 월급도 내년 9월까지만 책정해 놓고 예산이 다 삭감되는 판국에 이렇게 여유롭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자치국에서는 가지고 있겠다 이건 모순 아닌가요?

○ 문병근 위원 우리 자치행정국의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모순을 내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태길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겨울 눈밭놀이터 그다음에 겨울 빛 축제 이 예산이 10억입니다, 2개가. 맞습니까?

○ 문병근 위원 이거를 행사성 예산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 없으신 거죠? 행사성 예산이잖아요. 일회성 예산 아닙니까?

○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이거 해 보고 나서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폐지하든가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문병근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 문병근 위원 한 번 해 보고 난 다음에 결과치를 가지고 다시 판단하겠다고 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 문병근 위원 국장님!

○ 문병근 위원 물어보는 사람이 달라지면 답변도 달라지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 결과 보고 난 다음에 추진하든지 폐지하든지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문병근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보겠습니다. 경기도새마을회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경기도민 북적북적 페스티벌,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새마을회관 개보수 및 기능보강 이거에 대한 예산은 전부 다 삭감을 시켰어요.

○ 문병근 위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민생 예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행사 예산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답변 못 하시겠죠?

○ 문병근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잠깐 좀 시간 더 써도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선영 네.

○ 문병근 위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 계십니까?

○ 문병근 위원 경기북부추진단의 명칭이 좀 바뀌었죠?

○ 문병근 위원 어디 계시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문병근 위원 동일해요?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북부자치도 설립을 전제로 해 가지고 만들어진 홍보사업을 현 상황에서 존속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네.

○ 문병근 위원 이게 지금 북부자치도가 현 상황에서는 공중에 떠버렸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 문병근 위원 공감하시나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이 명칭을 바꾸든지 해서 예산을 요구하셔야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급한 정책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북부자치도가 출범되지도 않았는데 북부지역의 어떤 대개발을 홍보한다는 것인지.

○ 문병근 위원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다 들을 수가 없고요.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예결위 끝나기 전에 이 예산 저기하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와서 얘기를 하시든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계시는 거죠?

○ 문병근 위원 제가 제보가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종예방 체계 구축 관련해 가지고 예산 요청을 하셨죠?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치매환자나 아동이나 장애인 등 실종 시에 원활한 복귀와 보호를 위해서 사전 지문등록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죠?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안전드림 사이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이거는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앱으로서 무료로 한다면서요?

○ 문병근 위원 이 앱을 운영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우리 지금 사회안전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사회안전망 시스템이 상당히 잘돼 있거든요. 그리고 치매환자도 각 동이나 각 구 보건소에서 다 통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사전에 충분히 등록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꼭 이게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는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정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네, 잠시 김정영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

○ 김정영 위원 보조금평가위원회 법령 근거 그다음에 절차, 구성원, 구성원 이력, 회의록, 평가 내역 최근 3년 치 좀 줘 보세요.

○ 부위원장 김선영 김정영 부위원장님의 자료 요청, 신속하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특별자치도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 보이시니까 이리 좀 죄송한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고개가 아파 가지고.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의 주 핵심인 특별자치도 추진이 포기하는 건 아니고 다소 정부시책과 관련해서 약간 방향 전환을 하면서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그래서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 업무를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7월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윤종영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전체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 사업이 되게 많을 텐데 그 현황 파악하고 그거를 어떻게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단에서?

○ 윤종영 위원 대개조 얘기하시는 거죠?

○ 윤종영 위원 짧게 짧게 얘기하세요, 제가 아니까.

○ 윤종영 위원 대개조는 뭐 알 것 같고 대개발은 제가 알기로는 7월 달에 그때 의견 수렴을 해서 9월 정도에 대개조ㆍ대개발 프로젝트 2040년 목표 연도로 해서 발표를 하겠다 했는데 아직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좋습니다.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 전체의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은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 그런 부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 윤종영 위원 그것을 지금 총괄부서로서 핸들링을 하고 조정ㆍ통제를 해야 될 업무 부서인 거잖아요.

○ 윤종영 위원 되게 막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단이 직급 상향이 돼서 우리 단장님도 3급 부이사관이시고 그다음에 2개 과에 서기관 과장님이 계시잖아요.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 윤종영 위원 스물네 분이죠. 그런데 총사업비가 지금 감액돼 가지고 7억인가요?

○ 윤종영 위원 7억 수준이죠?

○ 윤종영 위원 이게 부이사관 3급이 단장님이고 서기관 2개 과가 있는 부서의 사업비가 7억이라는 게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 업무를 총괄해서 하겠다는 부서고 또 사업명도 그럴듯해요. 사업명을 보면 경기북부 발전 업무 추진, 경기북부 발전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협력 기반 확산, 경기북부 발전정책 지원. 사업명이 다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업명의 예산이 다 삭감됐단 말이에요. 그것도 엄청나게.

○ 윤종영 위원 아니, 경기북부 발전 업무 추진이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중요한 걸 차지하는지 모르세요?

○ 윤종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거의 뭐 삭감당하고 그 중요한 업무를 해야 할 부서가 겨우 7억 가지고 그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를 끌고 가겠다는 의지가 보입니까, 이게?

○ 윤종영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사님의 의지인지 아니면 추진단의 업무의 소극적인 태도인지.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의 엄청난 큰 과제를 총괄부서로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부서에 3급 단장님과 서기관 두 분의 과장님이 계시는데 이 사업명도 거기 취지에 맞는 건데 이거를 축소시킨다는 것은 도지사의 의지가 경기북부 발전을 포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추진단을, 실질적으로 업무해야 할 부서의 힘을 다 빼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북부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실체, 실체가 뭐가 있습니까? 실국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총괄부서에서, 추진단에서 그런 그림을 안 보여주니까 이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사업비 전액 다 살려서, 오히려 더 증액을 시켜서 실질적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업무를 정확하게 잡아라.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 엄청난 큰 업무를 받아 놓고 그거를 지금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개발 프로젝트 2040년, 9월 달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발표도 안 하고, 그렇죠?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를 지금 북부 시군 주민들과 여러 가지 소통을 통해서 정제화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실국에서 하는 거를 체크해 가지고 조정ㆍ통제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윤종영 위원 그거 하라고 특별자치도추진단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도의 사업 방향이 좀 하더라도.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 하라고 있는 건데 사업비 다 깎고 아까 스물네다섯 명이라는 분이 7억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다 예산 오히려 더 증액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종영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보충질의까지 좀 쓰겠습니다.

추진단의 업무가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를 위한 주 핵심 업무가 그렇게 됐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사업에, 사업명이 몇 개 안 되는데 이 사업에 나는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윤종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석식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9시3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선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 계시죠?

○ 박재용 위원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박재용 위원 한 가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책자를 보면 80페이지부터입니다.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사업 또 다음 사업으로는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범죄 피해 확인 및 예방사업 또 그다음 사업으로는 가정폭력ㆍ아동학대 현장대응사업 또 그다음에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예방 장비 보강사업 또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활동사업 또 그다음 사업으로는 위기청소년 선도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의 공통점이 이제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예방 장비 보강이라든가 또 사회적약자를 위한 안전에 취약한 예방활동 등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혹시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 박재용 위원 현재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부분은 가정의 안전과 또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활동이 주로 되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또 특히 북부 쪽에 환경이 열악한, 도농복합도시라든가 이러한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이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안전한 삶이 훼손되지 않을까라고 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 박재용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도청사와 도담뜰과 관련된 공간의 활용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도담뜰에서 어떤 일회성 행사 사업은 지양하자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 역시도 행사성 사업은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가령 일회성 행사를 줄이되 이 공간을 비워두는 것도 어쩌면 너무나 좋은 장소와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어쩌면 공공의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담뜰은 광교라는 신도시의 중심지이기도 하고 역과도 가깝고요. 또 공무원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공간이 조금은 지속가능하고 그리고 상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즉, 행사보다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눈썰매장이라든지 그런 공간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접근성이 좋은 공간에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그것도 낮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아마도 여기에 이용하는 가족 단위의 수를 계산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보다 훨씬 더 큰 편익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저도 그 고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진행하고 있고 또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진흥원에서 진행했던 도레미마켓인데요. 경기도 내에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들이 금요일ㆍ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장을 열었던 곳입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올해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8월 달에 할 때는 한 1,300만 원에서 1,500만 원 매출액이었는데요. 올해 10월ㆍ11월 달에는 2,500만 원에서 약 4,000만 원까지, 특히 추석 명절이라든지 김장철 때는 8월 달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운 매출액이 만들어졌습니다. 즉, 이 도담뜰이라는 접근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을 어떻게 보면 활성화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든 거죠. 저희 지역에서도 손수 막걸리를 만드는 분이 계신데 수도권의 여러 축제들을 가봤지만 여기 도담뜰만큼 매출도 많고 호응도 좋고 또 단골고객이 생기는 장이 쉽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듯 농산물에 대한 또는 농업과 관련된 이런 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책 읽는 서울광장이라고 해서 저희도 바로 옆에 경기도서관이 있으니까 야외 도담뜰을 활용해서 뭐 빈백이라든지 매트, 파라솔 등을 설치하고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좀 어떨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면 어떤 행사와 유명 연예인이 와서 또 유명한 어떤 공연이 이루어져서 여기에 사람을 집결시키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이미 많은 분들이 모이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오히려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농업인들을 위한 것, 뭐 책을 읽는 행위 그런 것들은 사실 설치비라든지 시설비는 많이 들지 않거든요. 저는 이런 사업들을 더 1년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도민들을 위한 행사, 사회적 가치의 장을 만들어 주시는 게 도담뜰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병숙 위원 사실 올해 예산이 삭감된 게 대부분 도민한테 직접 맞닿은 그런 예산이 많이 깎여서 안타까움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예산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사업비의 거의 3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49억이던 게 35억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던 게 아니라 정말 정상적으로 잘 추진해 왔던 자원봉사 활동들이 다 일몰이 된다든지 또 거의 대부분, 일몰된 것도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5개나 되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모든 게 다 지금 삭감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삭감이 안 된 항목이 도리어 더 드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견해가 궁금합니다.

○ 이병숙 위원 70억이죠.

○ 이병숙 위원 우수봉사자 문화연수라든지 또 자원봉사 활동가 교육이나 뭐 이런 것도 사업비로 봐야죠. 자원봉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예산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큰 금액이 아닌데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고 있고 한 게, 이런 예산부터 먼저 자르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좀 더 고려를 해 줘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일괄 삭감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일괄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사업도 잘하고 있지만 또 다르게 맞춤형으로 신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차라리 그런 개발비를 도리어 더 줘서 자원봉사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서 너무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법정단체의 지원 관련이거든요. 법정단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또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민주통일자문회의 또 대한적십자사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였어요? 25억인가요? 25억인데 16억 정도로 깎이면서 거의 8억 4,000만 원이 감소했어요. 40%나 감소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설명한 사정이 뭔가요?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이 새마을회에 지금 함께 어울림 생활농촌활동이 아예 0원이 돼 있거든요, 내년에는. 이게 아주 미흡 평가를 받았던 사업인가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민주평통이나 적십자사 같은 경우는, 적십자사는 액수도 적은데 여기 보면 세 가지 사업 중에 의정나눔 1m1원 자선걷기 이거 하나만 하고 적십자봉사단 희망나눔 그리고 적십자 여성봉사특별자문회의 전국총회 아, 이거는 일회성일 것 같네요. 하여튼 이게 또 삭감이 됐어요. 이것도 미흡을 받은 건가요, 실제로?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삭감하라고 하니까 지금 포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 단체에서 그 사업 자체를? 그러니까 평화통일 메아리 이 사업도…….

○ 이병숙 위원 그리고 경기도 여성자원봉사 군부대 체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게 정말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사업의 명맥을 이어줘야 하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 놓으면 사업 자체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다음에 신청하기도 어렵고 증액을 하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 이병숙 위원 이게 지금 도민 하나하나 닿는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라서 저희 위원님들 이 모든 사람들한테 전화를 너무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금액이 다 미미해서 이 미미한 금액까지 이렇게 잘라야 됐을까. 작은 금액으로 정말 여러 명이 혜택을 보고 도민의 생활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안타깝고, 같이 안타까우신가 봐요.

○ 이병숙 위원 같이 대책을 논의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영 부위원장님, 옆의 분을 잘 만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 김정영 위원 총무과의 업무추진비는 왜 안 갖다 주세요?

○ 김정영 위원 비서실의 비서실장 업무추진비는 어디서 써요?

○ 김정영 위원 비서실장은 업무추진비 없어요?

○ 김정영 위원 몰라요?

○ 김정영 위원 몰라요, 모르는 척하시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없어요, 그러면?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주셨는데 여기 보면 집행 대상이 업무추진 관계자 등이 있고 도정 관계자 등이 있고 뭐 국장님이 쓰시면 국장님 이렇게 돼 있는데 도정 관계자와 업무추진 관계자는 뭐가 다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님.

○ 김정영 위원 비서실장님 여기서 쓰시나요, 업무추진비를?

○ 김정영 위원 거기선 안 써요?

○ 김정영 위원 그럼 비서실장님은 업무추진비 없으신가 보네요?

○ 김정영 위원 아니, 왜 다 몰라요? 비서실장님도 업무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업무추진비 세워 놓고 당당하게 써야지 왜 다들 숨기고 안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지? 이유가 있어요? 비서실장이 업무추진비 쓰실 데가 많을 텐데, 지사님 대신해서.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요? 어디서 쓰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과나 국의 업무추진비 딱 하나 있던데 총무과하고 여기는 뭐가 이렇게 막 어지럽게 많아요? 그러면 비서실장은 이것저것 다 쓸 수 있어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뭐 여기에 나온 지역상황관리 업무추진, 행정발전협의회 업무추진, 지방자치대외협력 업무추진, 자치역량강화 업무추진,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다 써도 되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 외에 나머지…….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제 총무과나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 다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김정영 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셨어요?

○ 김정영 위원 아니, 여기 담당 국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 김정영 위원 모르는 척하시는 거겠지. 모르는 척하시는 거겠죠.

○ 김정영 위원 언제 갖다 주실 거예요, 그러면?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가 보조금평가위원회 이것도 지금…….

○ 김정영 위원 아니, 앞서 법정 민간단체 지원금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보조금평가위원회에서 평가에 의해서 평가가…….

○ 김정영 위원 저조하면, 그 평가위원이 몇 분이나 돼요?

○ 김정영 위원 총무, 여기 국장님네서 하지 않아요?

○ 김정영 위원 민간단체 지원을 거기서 하지 않으세요?

○ 김정영 위원 여기에 보면 여기도 지금 작년 대비 올해 많이 줄었어요.

○ 김정영 위원 네,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법정경비가 많이 줄었던데.

○ 김정영 위원 아니, 국장님 여기 보시면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79페이지 보면요…….

○ 김정영 위원 179페이지.

○ 김정영 위원 네. 2025년도에는 법정운영비가 4억 500이었어요. 그런데 7,800으로 확 줄었네요.

○ 김정영 위원 원래가 7,800?

○ 김정영 위원 아니, 근데 이거 보세요. 지금 179페이지 딱 보면 작년에는 4억 500을 줬는데…….

○ 김정영 위원 그럼 새마을회는요?

○ 김정영 위원 새마을회도 많이 줄었던데요.

○ 김정영 위원 그건 왜 그래요? 특정업체 일부러 삭감하시는 거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평가위원회 거쳐 가지고 다들 그냥 마음에 안 드시는 단체 싹둑싹둑 자르시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타 단체에 비해서 유독 어떤 단체만 삭감 폭이 크면 이상하잖아요. 어떤 데는, 이 자료를 보면 새마을회는 3억 4,000이 삭감됐고 바르게살기는 6,100이니까 얼마 안 되고 자유총연맹은 2억 9,000이 삭감되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제 마무리할게요.

민주평통은 1억 600이 삭감되고 재향군인회는 7,000이 삭감되고 적십자사는 3,000이 삭감되고 이렇게 폭이 좀 비율이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 김정영 위원 네, 그건 알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달라고 그러냐면 자기네 사람들로 다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마음에 안 드시면 다 잘라버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게 의심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 김정영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십시오.

○ 문병근 위원 조 국장님, 문병근 위원입니다.

○ 문병근 위원 아까 내년도 이제 선거 관련 말씀하셨고 선거비용을 책정해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산하면 선관위에서 그거 보전해 줍니까?

○ 문병근 위원 행안위에서 보전해 줘요, 안 해 줘요?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행안위에서 해 주냐고요.

○ 문병근 위원 행안위에서.

○ 문병근 위원 네.

○ 문병근 위원 그래요?

○ 문병근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권담당관님 계시죠, 자리에?

○ 문병근 위원 선감학원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건설교통부에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가장 핫하게 이슈됐던 일산대교 무료화인가요? 그게 예산을 성립할 때 당시에 부기명에다 조건을 달았어요. “국비가 확보된 후에 사용할 것” 이래서 기재부에서 이번에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그 예산을 전액 삭감시킬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선감학원 관련해서 거기 뭘 하겠다고 그랬죠?

○ 문병근 위원 역사문화공간, 저는 2026년도 우리 경기도 예산 기조에 맞춰서 생각한다면 우리 인권담당관께서 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단,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법적으로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는 서로 정부든 뭐 경기도든 협의에 의해서 지급을 해야 되겠지만 역사문화공간이나 기타 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급한 사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전 지사가 그 선감학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업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통령직에 계시는데 그거는 당연히 예전에 내무부 시절에 발생된 거고 정부에서 저지른 행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심사숙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밀어붙인다고 해서 사실 될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 문병근 위원 담당관님, 본 위원도 다른 어떤 그걸 변경해서 하라는 의견은 아니에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는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는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는 보충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사전에 공지를 해 드리면 문병근 위원님, 유형진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은 본질의,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형 위원님.

○ 이진형 위원 이진형입니다. 선감학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보여서 그런데 좀 앞에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감학원 옛터, 일단 그 전에 국가가 그리고 경기도가 국민과 경기도민을 지키지 못하고 강제 수용하고 가혹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 이진형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실 계획을 갖고 있으십니다. 그렇죠?

○ 이진형 위원 당연한 건데 제가 걱정하는 건 조성하고 나서의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이진형 위원 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지.

○ 이진형 위원 어떤 방법이든 간에 또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 이진형 위원 그렇죠. 그때 제가 개별적으로 2추 때인가 업무보고받았을 때 폴란드 아우슈비츠라든지 히로시마 평화기념관, 서대문 형무소 같은 다크투어리즘과 연계할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그때 없으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이진형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 이진형 위원 이거는 꼭 다크투어리즘을 포인트로 둬서 나중에 또, 앞으로 경기도는 보릿고개를 수년간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뭐 28년 이후 얘기긴 하지만 다크투어리즘에 초점을 맞춰서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사소송 배상금은 그냥 간략하게, 한 400억이고 거기의 50%, 200억에 대한 지급 배상금, 지급을 준비 중이신 거죠?

○ 이진형 위원 5 대 5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 이진형 위원 본 위원도 고민 중인 게 과연 그게 민법으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형사법에는 그런 게 있어요. 교사법, 교사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건 중앙정부에서 교사한 거잖아요.

○ 이진형 위원 그런데 교사죄 같은 경우에는 정범과 같이 처벌받게 돼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네.

○ 이진형 위원 정범과 같이 처벌돼서 5 대 5가 맞는데 과연 그런 의미로 봐야 될지 아니면 변호사 자문으로 봐야 될지. 나중에 국가와, 중앙정부와 행정소송도 부담을 나가야 될지에 대한 건 아까 보내주신 자료에 나와 있긴 한데요,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선감학원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지금 중투심에서 조건부 심사를 해 줬거든요. 그 조건부 이행은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까?

○ 이병숙 위원 그리고…….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아까 진실과화해위원회 권고사항에 의해서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02년 10월 권고문을 보면 유해 발굴과 추모공간 마련을 국가와 경기도가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경기도가 혼자 했죠?

○ 이병숙 위원 그렇죠. 국가랑 같이 했어야 되는데 혼자 한 거고 그리고 또 추모시설을 유적지 보호사업 하면서 시설 근대 유적지로 지정하고 보존ㆍ관리해라 이거는 국가한테만 하라고 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2024년 3월에 권고문이 약간의 변화를 해서 국가가 하라고 한 게 아니고 행안부와 경기도가 하라고, 행안부와 경기도는 유적지 유해 발굴하고 추모공간 마련하라, 그건 한 거잖아요, 추모공간 마련하는 것까지는. 그런데 유적지 보호 사업이나 시설물 같은 경우에 근대 유적시설로 지정해서 보존ㆍ관리해야 된다 이거는 국가한테만 하라고 권유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유적지 발굴도 경기도가 혼자 했고 또 지금 이 사업도 경기도가 혼자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비가 얼마나 들까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수익은 연간 7,000만 원밖에 안 잡아 놓으셨고, 거기에 제 생각에는 음식점도 할 수 있고 커피숍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다 빠져 있기는 한데, 그런 거에 공간 임대료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뺀 금액이긴 합니다만 7,000만 원밖에 안 잡아놨는데 지출 분야는 연간 19억이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제가 하는 말은 수익구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진실과화해위원회, 물론 권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무슨 효력이 없는 사항이지만 국가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따르면 이 사업을 국가의 책임으로 지금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와 우리가 같이 하라고 한 것은, 이미 유해 발굴이나 추모공간은 우리 경기도가 혼자 했고 그리고 국가가 하라고 한 사업은 또 경기도가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단건 사업으로 그냥 백몇십억 갖고 건물 지어서 끝나는 문제 같으면 제가 이렇게 발언을 굳이 안 하겠는데 매년 19억씩 들어가는 이 사업이, 19억이면 상당히 큽니다. 지금 법정단체 지원 십몇억 갚겠다고 저랑 실장님이랑 안타까워했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반반씩이라도 이 운영비 같은 경우에 담보를 받지 않고 하는 거는 경기도가 혼자 떠맡을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 이병숙 위원 잠깐만요. 2002년 3월 이 당시에는 국가와 대화를 하기 어려워서, 국가가 안 하니까 급해서 우리가 먼저 유해 발굴하고 추모공간 마련하고 한 거 아닙니까? 급한데 국가가 전혀 협조를 안 하니까. 지금은 정부도 바뀌었고 좀 그 노력을 먼저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 이병숙 위원 좀 더 하여튼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 같고요. 국가의 권고사항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국장님!

○ 김정영 위원 자료 언제까지 갖다 주실 거예요?

○ 김정영 위원 최대한 빨리 언제요. 정회해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언제 갖다 주실 건데요.

○ 부위원장 김선영 제가 아까 위원회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본질의 끝나고 보충질의도 다 끝나가는 과정에 어떤 자료 요청이 안 와서 위원회 심의를 종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신경 쓰셔서…….

○ 김정영 위원 그럼 30분 이내에 안 갖다 주시면 지사님 업무추진비도 다 깎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30분 이내로 안 갖다 주시면 지사님, 부지사님 업무추진비도 다 깎아도 돼요? 그러니까 좀 빨리 갖다 주시고요.

○ 김정영 위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어떤 곳에 쓰여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늘어남으로써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이거는 보통 지금 올해 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 김정영 위원 비서실장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서실장은 몇 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합니까?

○ 김정영 위원 비서실장은 4급이에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각 과장님들이 4급이시잖아요. 과장님들도 업무추진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서실장님도 업무추진비가 있어야죠.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네 업무추진비 많이 쓰신다잖아요, 비서실에서도.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괜히 여기저기 의심 사게 만들어 놓지 마시고 아, 그냥 당당하게 아니, 비서실장도 업무추진비 써야죠. 당당하게 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쓰시면 되지 괜히 이렇게 하면 서로 의심 사잖아요. 의심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괜히 여기 다른 과장님들, 국장님 의심 사잖아요, 거기서 다 쓴 것마냥.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있으면 써야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정영 위원 안 그러면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뭐 상당히 많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사님, 부지사님 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비서실장이 쓰는 걸로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많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 김정영 위원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닌 것 같던데요.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정정당당하게 딱 세워놓고 쓰시는 게 맞지 괜히 여기저기 흩어놓고 쓰시면 이상한 눈초리로 의심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김정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병래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주민자치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새마을하고 주민자치 활동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다 보니까 사실 경기도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주민자치의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3개 사업이 좀 있습니다, 4개 사업이.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어떻든 1개 사업에 대해서 우수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 4억 500만 원이 깎였어요.

○ 부위원장 김선영 사실 어떻게 보면 각 시군이나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은 경기도에서 한 번 있는 이 경연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들 많이 자기개발도 하고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세 가지 비목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만,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이 아니, 구축이 아니라 우수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만 예산이 아주 뭐 과감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부위원장 김선영 진짜 오늘 아침서부터 여지까지요, 재정상태가 안 좋다라는 부분으로 그냥 모든 게 다 정당화되고 합리화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모든 예산들이 지금, 뭐 소위 얘기해서 오늘 지금 이 위원회에서도 얘기되는 게 몇백억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건 다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게 획일적으로, 그냥 일률적으로 얼마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기조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어떻든 현장에서의 그런 목소리들이 나는 부분, 우리가 정책이 소위 얘기하는 도지사님이나 아니면 중앙정부의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는 것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31개 시군 어디도 지금 주민자치를 안 하는 데가 없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지까지 계속 해 왔었던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4억 5,500이었다가 4억 500 깎아서 그냥 5,000 새기고 그러면 어떻든 이 행정을,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청을 믿겠습니까? 어떻든 행정이라는 것은 지속성과 연속성 그러고 나서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민들이 신뢰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는데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보여질까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도민들의 생각을 좀 읽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지금 김정영 부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들 그리고 보조금 평가위원회 심의에 대한 부분하고 이 자료를 좀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30분, 그러니까 9시까지입니다. 안 되면 큰일 나신답니다.

○ 부위원장 김선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 소관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재개발원, 경기도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오늘 예결위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안소위가 구성돼서 조정하는 그때까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충분히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2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9분 회의중지)

(20시4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3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박래혁 국장님, 잠시만요. 경기관광공사 조원용 사장님이시잖아요?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런데 앞서 왜 직무대행이라고 하셨죠?

○ 부위원장 김정영 아, 그러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용 위원님.

○ 최승용 위원 자료요구 요청하겠습니다. 경기아트센터 찾아가는 문화복지공연 공동주택 24년도, 25년도 현재까지 실적을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는데 지역, 단지명, 담당자 연락처, 참여자 수 그리고 혹시 만족도 조사 했으면 그것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관광산업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기 컬처패스 각 시군별 실적현황, 백분율을 포함한 실적현황을 현재까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유형진 위원님.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에요……. 아, 경제실 기업육성과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4년도 46억에 대한 해외에 나간 기업들과 국내에서 어떤, 그러니까 사업별로 세부 산출근거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네.

○ 유형진 위원 아, 그런가요? 잠시만요.

(유형진 위원, 문병근 위원에게 확인 중)

○ 문병근 위원 이거 경제실 기업육성과 거 맞아요?

○ 문병근 위원 잠깐만.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 K-콘텐츠 IP융ㆍ복합 제작 지원사업인데.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 유형진 위원 (문병근 위원에게) 아니, 아니요. 이거 밑에 거.

○ 문병근 위원 밑에 거?

○ 유형진 위원 확인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은 경제국.

○ 유형진 위원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유형진 위원님 끝나셨나요?

○ 유형진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러면 이병숙 위원님.

○ 이병숙 위원 컬처패스 관련해서 최대한 오늘 자면 더 좋고요. 그 쿠폰 발급 수 또 발급액 그리고 실사용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실사용액 그리고 실사용 쿠폰 수 이것 좀 주세요.

○ 부위원장 김정영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K-패스 올해 집행률 좀 주시고요. K-패스 관련해 가지고 성과 혹시 있으면 성과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국체전 계획서 중에 경기장 배정 현황하고요. 경기장 시설 개보수 연도별 비용 현황하고 혹시 예산이 잡힌 거하고 안 잡힌 거 구별할 수 있는지 그것 좀 같이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2건입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컬처패스 맞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또 자료제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추가로 하실 분들은 그때마다 요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박래혁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청년예술인사업 전면 일몰 문제입니다. 경기도는 청년 문화예술가 지원 5억, 청년예술인 자립 지원금 6억,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축제 1억 등 총 12억 원 규모의 기존 청년문화예술사업을 모두 일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문체부의 국비 매칭 신규사업이라는 이유로 14억 4,000만 원 규모의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사업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문제는 기존 사업을 전면 폐지하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존 청년예술인 지원사업을 모두 일몰시키고 국비 매칭 신규사업으로 대체한 정책적 타당성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문제는 경기도가 그동안 몇 년간 안정적으로 이어온 청년예술인 지원의 축을 단순히 이제 국비사업 때문에, 국비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정리를 했다는 어쩌면 정책 철학의 부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일정 정책 방향에 맞추고 경기도 고유 정책은 일몰하는 방식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경기문화재단 내부의 유사하고 중복사업 문제입니다. 경기문화재단 내부에는 이미 청년예술 지원사업과 청년예술가 창작 지원, 신진 예술인 육성 지원, 예술창작 지원사업 등 유사한 구조의 사업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번 K-아트 사업은 대상이나 목적, 지원방식이 기존 사업과 대부분 겹치고 있어 재단 내부에서 중복의 구조가 더 심화되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사업들이 어떻게 차별화가 되고 중복성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이 K-아트 사업 도비까지 포함하면 총 14억 4,000만 원인데 국비가 아직……. 확정이 됐나요? 지난주에 국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이 됐죠?

○ 안계일 위원 그렇죠. 가내시 상태로 받았는데 예산은 이미 반영이 됐고, 그렇죠?

○ 안계일 위원 국비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비를 선반영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국비 일정에 맞춘 좀 과속 편성이라고 할까, 이런 거는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설계하지 못하고 중앙 정책 방향에 종속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경기도의 정책 우선순위는 중앙부처 일정보다 도민의 예술 생태계와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다음은 우리 AI 콘텐츠 신규사업 편성의 타당성 및 중복성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 국장님이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까지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긴 한데 콘텐츠진흥원이 이미 콘텐츠 미래 인재양성 또 콘텐츠 핵심 역량 강화사업, AI 활용 콘텐츠 제작 특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규 AI 콘텐츠캠퍼스는 교육 대상이나 목표, 운영모델 또 기존 프로그램 등과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는데요, 아직 뭐 자세하게 나와야 되겠지만.

여기에 또 우리 도청 내에도 있겠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학생이나 교사 대상으로 AI교육을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의 디지털 창작교육 등 기관별 AI교육이 분산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캠퍼스를 설치하는 것이 정책체계 전체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흥원은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을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그리고 또 경기콘텐츠진흥원 외에도 도교육청 각 부서에서 AI 콘텐츠 교육이 분산되고 있는데 각 부서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논의 정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그리고 신규 AI 콘텐츠캠퍼스의 커리큘럼을 보면 청소년 대상 창작자 코스가 총 12시간이고요. 대학생ㆍ일반인 대상 전문가 과정이 기초가 160시간, 실무가 60시간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과정의 경우 12시간 중 AI 기초활용 교육만 8시간을 차지해서 실제 콘텐츠 창작 교육의 비중이 좀 낮다고 보거든요.

○ 안계일 위원 더 실질적인 내용을 교육한다 이런 거죠?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이미 여러 기관에서 추진하는 AI 기초활용 교육을 또다시 별도 편성하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미 도내 여러 기관에서 AI 기초교육은 충분히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가 염려하는 체험형 수준을 넘지 못하고 전문인재 양성과 연결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죠?

○ 안계일 위원 영화를 찍어도 옛날에는 현장 로케를 했는데 마블로 찍다가 지금은 이제 그것도 없이 AI로만 한다는 거죠?

○ 안계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이진형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많은 실국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마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 이진형 위원 그중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예술체육의 발전을 통해 상품, 그로 인한 경기도 관광이 널리 홍보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 발전 및 지역 상권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이진형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문화관광 상품 중에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있을까요? 아쉽죠?

○ 이진형 위원 제가 질의를 지금 드린 이유는 최근 기사를 하나 접했습니다. “인천시, F1 그랑프리 유치 사전타당성 용역 내년 1월 완료”라는 기사입니다. 24년부터 인천시는 준비했습니다. F1 그랑프리는 세계적인 체육관광 상품입니다.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중국, 일본이고요. 그리고 많은 세계적인 관광객들이 사실 돈을 쓰러 옵니다. 경기도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또 국비도 지원되고요. 경기도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깊게 한번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이진형 위원 그렇죠.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자동차기업, 현대ㆍ기아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땅이 있죠. 제가 착각했는데 전에 저도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용인, 개인이 아니라 그때 관광산업과하고 같이 갔습니다. 맞죠? 제가 그때 관광산업과하고 같이 갔었나요, 관광공사하고 같이 참여했었나요? 저하고 같이 갔었나요, 그때?

○ 이진형 위원 직원은 안 계시죠?

○ 이진형 위원 그때 저는 이 사업계획안을 보고 관광산업과 직원하고 같이 F1 쇼런을 참관했는데요. 정말 열기가 10년 전에 영암하고 다르게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도 좀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선 안계일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국장님, 경기문화재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 이진형 위원 그렇죠? 경기도에 있는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또 경기도민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맞죠?

○ 이진형 위원 최근 경기도문화재단 및 산하기관, 박물관, 미술관의 고객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대략적으로 아시는지요?

○ 이진형 위원 거의 100점 만점에 90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개 중에 거의 다 평균 90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민들이 많은 높은 점수를 주는 거는 꼭 잘한다……. 잘해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 이진형 위원 문화재단하고 산하기관의 전체 경상비하고 인건비가 얼마죠?

○ 이진형 위원 네, 아까 안계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한 것처럼 300억 정도 되죠?

○ 이진형 위원 24년도ㆍ25년도 문화재단의 대략적인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경상비하고 인건비는 300억이고 24년도ㆍ25년도의 대략적인 출연금은 480억?

○ 이진형 위원 26년도 문화재단의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 이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15페이지 AI 콘텐츠캠퍼스 관련해서 좀 질문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AI 관련된 얘기 들으면 꼭 예전에 메타버스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AI라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한 것 중에 유사한 사업이 되게 많다, 여러 상임위에서 할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신미숙 위원 국장님, AI는 굉장히 오래전, 한 40년 전에 나왔던 말이고요. 말씀한 대로 요즘에 급작스럽게 발전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이제, 혹시 경기도XR센터, 경기도XR센터라고 있죠? 메타버스 막 나왔을 때 만든 센터입니다. 한 10년 됐어요. 2015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거기도 지금 사업목적에 들어가 보면 AI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AI 교육을 위한 센터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름만 바꿔서 하는 거에 대해 저희 경기도가 말씀한 대로 AI 콘텐츠캠퍼스라는 이름을 갖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청소년 그다음에 일정 부분 AI 잘 쓰게 하는 그런 간단한 코딩하는 것들,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이게 그동안 유사한 것들 하다가 없어진 일몰사업도 꽤 많잖아요. 그렇죠? 웹툰 청년 인턴십 그런 것들도 다 비슷하게 AI를 활용해서 만드는 사업 유형에 대한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고민했는지 알 수가 없어 가지고요. 이건 한 번 더 저희도 차후에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

○ 신미숙 위원 앞에 하고 뒤에 거하고는 극명한 교육의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앞에 말씀하신 거는 진짜 전문가들한테 사용하고 뒤에는 현장에 아주 기초적인 교육, 청소년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같은 그릇에 담아 가지고 제가 내용을 보다가 질문드리는 거니까 한 번 더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40분 교육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크리에이터분들은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사항이고 요즘에는 더 많이 나와 있어 가지고요. 우선 그거는 한 번 더 나중에 논의해 보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사업설명서 128페이지 보면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하시죠?

○ 신미숙 위원 이 플랫폼의 예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십니까?

○ 신미숙 위원 서비스 사용료, 사용료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콘텐츠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향후에 이 콘텐츠를 이용하면 통신비 같은 거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향후에 사용료는 어느 정도 잡으실 거예요?

○ 신미숙 위원 그럼 매년 분석 통계 사용료에 2,000만 원씩 해서 10개월 해 가지고 2억 잡으신 거고,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이거는 데이터 구매비용과 그다음에 나중에 사용료 부분들은 매년 2억만 들어가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데이터 구매비용이 있고요. 그렇죠? 처음에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이 있고 나중에, 이거는 지금 자료를 좀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 대상 참고자료가 2025년 기준으로 있거든요.

○ 신미숙 위원 분석자료를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본 게 있었거든요.

○ 신미숙 위원 그 관련돼서보다는 좀 작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산출근거를 제가 보다가 어떤 정도의 데이터를 할 건지가 헷갈려 가지고요. 저희가 예산 특히 이제 문화관광 관련해 가지고 홍보비라든지 그런 거 다 잡아서 넣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체감하고 만족했는지에 대해서 따로 지금 확인해 가지고 빅데이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플랫폼 만들겠다는 거죠?

○ 신미숙 위원 국장님, 죄송해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 시간이 저도 한 30초뿐이 안 남아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때로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통신을 이용해서 할 건지, 결국 데이터를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다양한 아주 세밀한 거를 하려면 통신사한테 미리 사전에 요청을 받든지. 그렇죠? 아니면 이 가입자가 누군지, 아니면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표본을 하든지 데이터가 나와야 되거든요.

○ 신미숙 위원 네.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마지막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유사 데이터 제주도에서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국비 받아서 만든 상황이고 거의 관광지인 곳에서 활용하는 부분이어 가지고요. 이것 또한 이게 실효성이 있나? 향후에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

○ 신미숙 위원 제 질문을 마치고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기후 플랫폼이라고 아세요?

○ 김영민 위원 누가 만들었어요?

○ 김영민 위원 네.

○ 김영민 위원 지금 잘 돼요?

○ 김영민 위원 잘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 김영민 위원 조금 아까 막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거를 기반으로, 바탕으로 어떻게 하신다고. 그렇게 잘 되고 있냐고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렇게 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그거 유지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 김영민 위원 많이 들어가요. 지금 우리 예결위잖아요. 사무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 듣고 싶은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그만큼 돈을 들여서 이걸 지금 해야 되느냐 당위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는 뭐 사실 제가 상임위가 아니니까 단시간에, 7분 안에 들어도 잘 몰라요. 그런데 비슷한 게 지금 뭐 국장님이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이거 그때는 RE100 때문에 한 게 이제 이게 이름이 바뀌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년 유지비가 그 당시 만들 때 그만큼씩 들어간다고는 생각을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상하셨었어요?

○ 김영민 위원 네.

○ 김영민 위원 그럼 지금 이거 6억 5,000 올라왔는데 이게 앞으로 유지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잘 돼서 이게 확대하고 막 확대 재생산이 되면 유지비 한 얼마씩 들어갈 것 같아요, 1년에?

○ 김영민 위원 아니, 저기 기후 플랫폼은 더 들어갔는데 이거는 왜 덜 들어가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막연히 덜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 김영민 위원 지금 요즘 누가 비행기를 띄워서 해요, 인공위성, 기후위성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 김영민 위원 그럼 인공위성을 뭐하러 쏴요, 비행기만 띄우지. 뭐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그거 할 게 있고 이거 할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이 좀 덜 들어가는 방향을 또 찾아야 될 거고. 그러니까 아마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컬처패스라는 게 있죠?

○ 김영민 위원 이게 발행은 얼마나 됐어요?

○ 김영민 위원 실질적으로 사용된 거는요?

○ 김영민 위원 근데 그 예산 이번에 얼마 올라왔죠?

○ 김영민 위원 지금 그렇게 봤을 때 예산 투입 대비 그게 지금도 그만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민 위원 국장님, 우리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이걸 다 깎아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으로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 김영민 위원 뭘 허점을 찾아서 잘라내야 되니까.

○ 김영민 위원 저 원래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이해를 좀 해 주세요.

○ 김영민 위원 이게 봐서 허점이 있는 걸 지금 잘라내려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제일 약한 부분을 자꾸 물어보는데 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게 좋다고 그러면 진짜 괜찮은 사업이 잘려 나갈 수가 있어요.

○ 김영민 위원 감액했더라도 그 정도면 시작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너무 이렇게 막……. 판매는 한 14만 매 정도가 됐는데 이게 뭐 1만 1,000매 정도가 사용이 되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풍선 너무 커졌다가 빵 터지는 느낌이라. 하여튼 그래도 뭐 국장님은 자신 있다 이거죠?

○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312페이지에 대한민국 AI 콘텐츠 어워즈 사업 25년도 8억 예산에 대한 사업별 산출내역서랑요, 운영비에 관해서는 원본대조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관광산업과 경기 컬처패스에 대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별ㆍ연령별 서비스 이용 격차가 존재하고 있고요. 또 발행된 쿠폰 대비 실제 사용실적도 저조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죠?

○ 박재용 위원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또 한국관광공사 애플리케이션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통한 관광 서비스 또 그 밖에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각종 부가적인 지원 쿠폰 등에 비해 특장점이나 서비스도 좀 부족한 거가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후발 주자고. 그래서 도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가 사업의 목적인데 결국은 도심 젊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수혜가 몰리고 있다고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불균형한 수혜자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균형 해소 대책의 실질적인 보완대책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조금 포괄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쟁력을 더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급하게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뭐가 있습니까?

○ 박재용 위원 그렇죠, 대상에 대한 구분. 대상에 대한 구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분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러한 사업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12억이나 예산이 또 증액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분석을 통한, 또 원인 분석을 통한 상황에서 예산편성이 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3개월 동안 했잖아요?

○ 박재용 위원 3개월 동안 해 갖고 사업의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라든가 또 방향 제시 이런 것들도 좀 분석을 더 해야 되는데 이런 거가 먼저가 아닌 예산만 더 증액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인 분석을 좀 더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75페이지를 보면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사업이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 사업이 8개 시군 24개소를 지원하고 있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박재용 위원 아, 국비사업이에요?

○ 박재용 위원 국비사업으로 안 나와 있는데. 지금 경기도는 야영장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글램핑장을 비롯해 갖고 다양한 형식의 야영장이 확대가 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화재 또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심심치 않게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원하게 될 거라면, 또 야영이라든가 이런 여가활동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가활동의 목적은 가족 간의 화합 도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재안전성에 대한 확보 예산을 지원한다면 8개 시군에서 신청만 받을 게 아니라 경기도가 좀 더 공격적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재용 위원 네. 마지막으로 29페이지를 보면 도립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경기도사격테마마크 사용료가 21억 1,200만 원이 이제 수입으로 되는데 1년으로 따졌을 때 시설 사용률은 어떤가요?

○ 박재용 위원 사용률.

○ 박재용 위원 네.

○ 박재용 위원 그래 갖고 이제 사전보고를 좀 받았는데요. 체전에 대한, 이제 전국 체전도 유치를 하잖아요? 27년도에.

○ 박재용 위원 그러다 보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회 준비를 위해서 사격연맹이 공인을 취득했는데 시설 개보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사격장 노후시설 개선 및 장비 노후화 관계로 당초 개보수 사업비가 현저히 부족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용 위원 특히 클레이사격 장비, 방출기라고 하네요. 이 실내사격 장비의 사용연한이 10년을 경과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른 광역시도 자치단체에 비해서 굉장히 노후화된 그런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국체전 대회 경기도가 주최를 하고 있는데,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 이러한 클레이사격 방출기 등 클레이사격에 대한 시설은 규격화가 된, 또 시설 설비 보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있는, 물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더 신경이 쓰이겠고 또 관심 있고 애를 많이 쓰겠지만 이게 현장에서 있는 분들이, 종목 관계자가 또 안정되게 운영이 돼야지만이 큰 대회도 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점검ㆍ준비를 할 때에 있어서 노후화된 이러한 시설에 있어서는 기관과 관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발췌하고 또 고민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이런 장비가 미리미리 개선이 되어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박래혁 국장님 반갑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번에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보니까 26년도보다 어느 정도 감소됐어요?

○ 문병근 위원 예술 콘텐츠는 어떻게 보면 미래성장 분야고 또 관광유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된다고 생각하고요. 생활체육은 도민 건강과 고령화 대응에 필수적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 거를 보니까 26년도 예산이 가장 최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정책과 보니까 552억 마이너스 감액, 콘텐츠산업과 143억 감액. 맞나요, 이거?

○ 문병근 위원 관광산업과 59억 감액, 미래성장과 일자리,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분야에 감액이 집중된 만큼 청년 예술인 콘텐츠, 기업, 관광업계가 체감할 구체적인 영향과 이를 상쇄할 대책, 보완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 문병근 위원 그렇죠?

○ 문병근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 출연금, 보조단체 예산 내역을 보면 기관 출연금은 줄이고 직접 보조 위탁사 예산은 좀 늘린 경향이 있어요, 보니까.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출연금은 1,518억 감액하셨죠?

○ 문병근 위원 아, 1,518억에서 1,276억 5,100만 원으로 241억 3,9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반대로 경기체육회, 장애인체육회, DMZ다큐영화제 등 3개 보조단체 예산은 841억 3,900만 원에서 878억 1,500만 원으로 37억 7,600만 원, 4.4%를 증액시키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올해 일몰 통폐합되는 사업이 한 50여 개 200억이 넘을 정도로 매우 많습니다. 각 사업별로 성과 분야에 따른 정리인 것인지, 유사 사업 통폐합인지, 아니면 시군 기관으로 이양인지 일몰 사유를 명확히 분류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책 생태계, 청년 예술인, 소규모 관광 사업 등 취약 분야에서 일몰 후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 문병근 위원 경기문화재단 경우 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도 있고 기관 운영이 사실상 인건비 중심으로 축소, 단순한 재정 여건 악화 외에 사업비 전액 삭감이라는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한 정책적 근거가 뭔지 모르겠고요.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도에서 평가를 하죠? 평가한 항목 보면 다 100%라고 점수는, 아주 평가는 잘해 놓고 예산은 반대로 삭감을 이렇게 많이 시킨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 문병근 위원 기사 내용을 보면 “경기문화재단 2026년 사업예산 0원, 경기도 문화행정의 심각한 후퇴를 규탄한다.” 해 가지고, 어딥니까? 경기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에서, 내용 다 알고 계시는 거죠?

○ 문병근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 가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는 재정 여건과 국도비 매칭사업 증가를 감액 이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 예산이 3.1% 증액된 상황에서 왜 특히 문화예술과 장애인, 노인, 약자 관련 예산이 집중적으로 줄었는지 편성 기준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같은 예산안에서도 광고 홍보, 일부 정책 홍보성 사업은 오히려 더 증액을 시켰어요. 시간이 되면 좀 더 하겠습니다마는 예술인, 취약계층 생존 예산보다 홍보 예산을 우선 편성한 것이 타당한지 집행부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사업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승용 위원 자료가 어떻게 돼 가죠?

○ 최승용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는 자료고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통합문화이용권에 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이번에 또 4억 5,000 정도가 증액되는 거죠?

○ 최승용 위원 그리고 기초지자체 시군비가 25억이 증액돼야 되고요.

○ 최승용 위원 그러면 통합문화이용권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이 어떤 곳이에요? 어떤 데를 가장 많이 이용했나요?

○ 최승용 위원 그렇죠. 지금 뭐 자료, 그러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최승용 위원 그리고 사실적으로 취약계층이 이동의 불편성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마 사용권 보면 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취약계층들이 사용했을까? 저는 그게 되게 역작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지금 물론 저소득층 가정의 문화향유권 증진하기 위해서 또 복지정책 차원에서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생계 유지 수준을 넘어 가지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권장해야 될 사항이라고는 생각하지만서도 이런 부분이 보면 또 역차별이다. 왜? 문화라는 것은 이제는 보편적인 문화가 돼야 되고 보편적인 복지가 돼야 되거든요. 누구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향유권이란 말이에요. 권리예요. 그렇죠? 그런데 1,420만 중에 52만 명에게 이러한 혜택을 매년 주게 되는 거죠? 작년부터 했나요, 이게?

○ 최승용 위원 오래됐죠?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받는 거네요? 물론 해당이 안 되면 탈락되고 새로운 부분이 들어오지만. 그렇죠?

○ 최승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나요?

○ 최승용 위원 그런데 현금으로 주고 있잖아요.

○ 최승용 위원 현금으로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이용권이?

○ 최승용 위원 그러니까 카드니까. 그렇죠? 카드니까.

○ 최승용 위원 그런데 카드로 지급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을 모아놓고 문화 공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거기서 카드를 끊나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저소득층의 문화 접근 문제는 꼭 이 방법만 해야 될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반기에 문화체육관광위에 있을 때 만들었던 것이, 제안을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알고 계시죠, 국장님? 몰라요?

○ 최승용 위원 제가 자료 요청했죠?

○ 최승용 위원 공동주택 찾아가는 공연 사업이요.

○ 최승용 위원 왜 그런가 하면 공동주택이 경기도의 78%를 차지해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의무관리대상도 한 5,000개 단지가 돼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에 보면 2억에다가 추가경정에 4억을 했어요. 다 소진됐죠?

○ 최승용 위원 몇 개 단지에 했을까요?

○ 최승용 위원 5,000개 중에…….

○ 최승용 위원 5,000개 중에 몇 개요? 50개요?

○ 최승용 위원 나머지는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적으로 홍보를 못 해요. 왜? 너무 수요가 많거든요. 공동주택은 적게는 몇백 세대에 몇천 명, 많게는 읍면 단위예요. 거기에는 취약계층도 무지 많죠. 취약계층,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살고 계셔요. 그런 분이 현장에 가지 못해요. 또 이런 이용권을 줘도 사용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공동주택이 지금 갈등이 되게 심하잖아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이게 하나의 공동체 사업이에요. 문화는 사회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문화마저도 갈라치기 하고 있어요. 노인은 노인, 아이들은 아이, 다문화는 다문화, 장애인은 장애인. 일반인이, 남녀노소가 같이 어울리면 안 되나요? 문화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최승용 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그러한 많은 다양한 계층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펼쳐야 된다. 특히 이제는 공동주택이, 저소득ㆍ저출산ㆍ초고령사회예요. 그렇죠?

○ 최승용 위원 함께 어울려서 이제는 공동주택 내에서 힐링하는 문화를 앞으로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 역할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금 4억이 아니라 10억을 해도 부족해요. 지금 4억 해 가지고 50개 단지 했죠? 경기도가 5,000개 단지예요. 그런 다양한 분들이 양질의 공연을 다양하게 하나가 아니라 두세 가지로 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공동체 활성화가 되지 않나요? 공동체 활성화 말로만 부르짖고. 저는 공동주택에 이러한 문화들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전통 양식인 두레가 복원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도 해 봤으니까. 그래서 지금 찾아가는 공연 사업이 1억으로 돼 있는데 10억으로 늘릴 의향 없습니까?

○ 최승용 위원 10억으로 올린다고 한다 해도 몇 개 할 수 있을까요?

○ 최승용 위원 그 많은 다양한 계층이 같이 향유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저는 증액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의지는 갖고 있어요?

○ 최승용 위원 예결위에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요. 그리고 또 새해 추경할 때는 그 부분도 더 고민하셔 가지고 경기도민 누구나 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런 문화를 우리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최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행감에 이어서 상임위 예산까지 그다음에 예결위까지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과 기관장님들, 직원들 고생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한번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집행부 제출안이 39조 9,000억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1조 2,000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지금 현재 39조 9,000억에서 각 상임위에서 조정된 상임위 예산안이 2,071억이 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위나 여성가족ㆍ미래위를 뺀 그다음에 교기위랑 교행위가 빠진 상황에서 어떻든 2,071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0조 원이 좀 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829억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복지가 한 647억이 늘었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문체위 올해 당초예산이 얼마였죠?

○ 김선영 위원 아니요, 올해 26년도 제출한.

○ 김선영 위원 그렇죠, 5,746억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 조정안이 6,575억입니다. 혹시 25년도 예산 기억하고 계시나요?

○ 김선영 위원 6,700억이 조금 넘고요, 본예산 대비 하면 6,599억이 됩니다. 26년도 감액이 45억을 했고요, 상임위에서. 증액을 874억 해서 828억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어떻든 최초로 저희 의회에다 제출한 집행부 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늘었을 때 감당이 되시나요?

○ 김선영 위원 네, 어떻든 본 위원도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를 한 부분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마음은 갖고 있지만 경기도의 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조정이 좀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드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이 거의 다 지금 동결이나 아니면 약간의 증액이 됐는데 경기문화재단하고 콘텐츠진흥원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문화재단은 사업비가 줄었는데 사업 내역에 대한 부분을 상임위 아니면 모르나요? 지금 설명서에 전혀 그 사업 내용이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아니, 그 정도로 예산을 수립하면서 시간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지금 콘진원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아트센터나 이렇게 다. 그런데 문화재단만 지금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사업비는 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199억이 준 부분으로. 설명서 138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요.

○ 김선영 위원 어떻든 지금 이 사업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 김선영 위원 26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하나도 안 주겠다는 얘기는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경기문화재단 왜 필요합니까? 월급 주려고요? 자선사업하세요?

○ 김선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기관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안 보면, 이 자료로만 보면 그냥 재단은 사업하는 부분 없이 인건비나 줘야 되는 부분, 운영비나 경상비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재단의 필요성이 뭐예요? 존재 이유가 뭐예요? 문화재단이 왜 필요한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넣는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존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든 자체예산을 갖고 있는 부분을 갖고라도 예산을 편성하든, 아니면 예산을 사업비로 편성하고 인건비를 줄여서 뭐 9개월 치나 나중에 추경을 하든, 시간적으로 없었다고 그러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넣어야지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에는 ‘아, 부득불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 사업비는 제로로 만들어 놓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사업비를 제로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인건비하고 경상경비는 준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단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스스로 상임위에다 “재단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해야죠.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저기,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 김선영 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 김선영 위원 지금 사업비 편성할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없으신 겁니까?

○ 김선영 위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200억을 갖고 사업비를 어떻든 어떤 내용으로라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인건비하고 경상비는 어떻든 지금 돼 있잖아요? 출연금으로…….

○ 김선영 위원 일단 제가 시간을 많이 했으니까요. 조금 이따…….

○ 김선영 위원 위원님들, 저 질의를 마치면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대면 보고를 받든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발언 시간을 다음에 추가로 주시면 위원장님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김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 위원입니다. 128페이지에 문화관광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이 산출내역 보면요, 월 3,000만 원씩 10개월 3억, 1,000만 원씩 10개월 1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월로 나눠서 내죠?

○ 유형진 위원 그러니까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유형진 위원 그리고 지금 서비스 이용료로 월 2,000만 원씩 내서 2억 원을 내는 거고요?

○ 유형진 위원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국장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AI국에 데이터 구매하는 사업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국장님.

○ 유형진 위원 이 데이터 사업을 왜 하는 겁니까? 이 데이터를 왜 구매하고 왜 빌리는 겁니까? 국장님.

○ 유형진 위원 이제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어느 콘텐츠에 왔을 때, 도민들이 왔을 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얼마나 또 성공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그 판도가 되는 데이터를,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를 구매하는 거 아닙니까?

○ 유형진 위원 그럼 데이터를 빌릴 게 아니고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유형진 위원 그리고 데이터를, 이 가명 데이터는 왜 사는 겁니까?

○ 유형진 위원 협의한 부분 제가 확인했고요. 그런데 제가 AI 이어진빛 과장님께도 만나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협의해서 문제없다는 말을 들으신 것 같아요. 맞죠, 국장님?

○ 유형진 위원 하는 건데 공유할 수 있잖아요?

○ 유형진 위원 그러면…….

○ 유형진 위원 저기 국장님, 민간 데이터 사업이 저희 국에서 꽤 오랫동안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23년도에만 7억, 24년도에만 12억, 25년도에만 14억, 26년도에는 12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으로 편성했더라도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 유형진 위원 자료 받아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셨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잖아요.

○ 유형진 위원 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죠?

○ 유형진 위원 협의는 이 예산에 대한 협의를 하신 거고요. 맞죠?

○ 유형진 위원 그러니까 AI국에 대한 예산으로 쓸 수 있는지, 활용 가치가 있는지.

○ 유형진 위원 아니요,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이 6억 5,000이 말이 되는 사업입니까, 국장님?

○ 유형진 위원 그리고요, 국장님, 차라리 구매를 하시든가요. 빌려 쓰는 거 아니에요?

○ 유형진 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AI국과 상의를 해서, 구매한 내역이 있잖아요. 그 DB가 있잖아요. 그 DB를 쓸 수 있으면 써야죠.

○ 유형진 위원 네. 그리고요, 이 예산도 지금 우리 7억 3,000짜리 사업 있죠? 플랫폼 사업.

○ 유형진 위원 지금 그 플랫폼 사업이 장기간 2030년도까지 얼마죠? 총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시죠?

○ 유형진 위원 최종적으로 50억짜리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 유형진 위원 이 50억 사업이, 근데 지금 이 50억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데이터를 구매하시는 것 같아요, 통합하면서.

○ 유형진 위원 그건 별개입니까?

○ 유형진 위원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지금 장기적으로 45억에서 50억을 들이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지금 시기에 맞지 않다. 22ㆍ23ㆍ24ㆍ25년도에 우리 경기도가 확장재정을 했을 때에 그럴 때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행사성 예산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이고 민생에 써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 유형진 위원 아니, 그래도, 그래도 좀 많이 줄여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유형진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제가 다른 것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AI 콘텐츠캠퍼스 사업도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육성 또 웹툰 청년 인턴십 지원, 방송영상미디어 전문인력 양성, 방송미디어 청년 이 네 가지 사업들을 이제 일몰시키시고 1개의 사업으로, 단일사업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이거 맞습니까?

○ 유형진 위원 성격은 다르지만 일몰시킬 부분들 일몰시켜서 예산을 줄이고 이제 5억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맞죠?

○ 유형진 위원 금액을 합쳐 보니까 20억에서 이제 5억으로, 그런데 AI 관련돼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보충질의까지 하겠습니다.

AI 관련돼서 방송, 음악, 문화 쪽으로 인재들을 양성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 유형진 위원 국장님이 해 주시면 안 돼요?

○ 유형진 위원 국장님이 좋은데.

(웃 음)

○ 유형진 위원 맞습니까, 국장님?

○ 유형진 위원 근데 여기 사업 운영, 세부 산출근거 보면요, 사업 운영 및 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여기 우리 교육생들은 누가 가르치죠?

○ 유형진 위원 전문강사들을 초빙해서 가르치는 거죠?

○ 유형진 위원 이게 지금 AI가,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인력 하나로 여기까지 온 나라이지 않습니까?

○ 유형진 위원 AI가 요즘 하도 이슈화되고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 AI 산업 잘 좀 키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자료는 안 왔는데 일단 질의 먼저 할게요. 대한민국 AI 콘텐츠 어워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26년도에 예산이 5억 2,000이 섰어요, 2억 8,000이 감액되고.

○ 유형진 위원 그런데 보면 행사비가 2억 1,000만 원 그리고 공모전 상금이 8,000만 원이나 되고 운영비가 8,000만 원이나 되고 이게 이틀간 운영하는 것 같아요.

○ 유형진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형진 위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AI 작품들을 세계로 많이 뻗어가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유형진 위원 제가 자료를, 조금 세부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국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곤지암도자공원이 있습니다. 아시죠?

○ 유형진 위원 곤지암도자공원은 약 30만 평 이상으로 아주, 몇 년이나 됐죠? 우리 대표이사님 새로 취임하셨잖아요? 대표이사님 말씀 짧게 좀 들어보고 싶은데.

○ 유형진 위원 류인권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 유형진 위원 우리 도자공원이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 유형진 위원 본 위원이 어렸을 때도 항상 있던 곤지암도자재단 엑스포였습니다. 그런데 곤지암도자공원이 사실 우리 초월ㆍ곤지암ㆍ도척 주민들에게는 실생활에는 콘텐츠가 너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 유형진 위원 우리 곤지암도자공원이 굉장히 접근성이라든가 땅도 넓고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가 없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이제 새로운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우리 주민들도 실제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표님.

○ 유형진 위원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 유형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우선 빅데이터 플랫폼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 비용 대비 얼마나 편익이 있을까. 보통은 그 손익분기점을 넘어가면, 그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보통은 추진하지만 지금 경기도의 예산이 워낙 힘들어 가지고 이 비용 대비 몇 배, 어쩌면 그 배 이상의 편익이 있어야지만 저희 예결위에서 좀 설득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될까 저도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아마도 문화예술에서의 많은, 어쩌면 너무나 많은 구성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조합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날까, 사실 그런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조합을 잘 하려고 하면은 물론 정성적으로 어떤 것 또는 경험적으로 이것이 조합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량적인 데이터가 필요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근거로 해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도 저는 크게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몇 가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에서도 저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이미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랩에서도 지역 단위라든지 축제 단위로도 빅데이터 정보를 분석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경기도에서 구축되는 플랫폼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네, 사실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답이 나옵니다. 근데 좋지 않은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 그 질문의 주체가 공공일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빅데이터를 봤더니 이 축제는 이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소비가 별로 없더라. 그러면 곧 공공의 어떤 평가기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억 이상의 사업을 잘라낼, 그러니까 없애도 될 사업들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평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는 이 사업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문화예술 콘텐츠 또 예술인들을 어떻게 조합했을 때 더 큰 효과가 나는지 방금 그러한 질문들이 이 내용 안에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즉, 공공에서 편하게 지금까지 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업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도민의 관점에서, 예술인의 관점에서 또 주변 상인들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빅데이터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저도 문화체육관광국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이 플랫폼을 구성할 거라는 것에 대한 의심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질문드리고 싶고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 질문을 하는 것, 아무래도 내가 그 질문을 하다 보면 저의 원하는 방향대로 그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하는 거에 있어서 도민들 또는 아까 여러 가지 청년들한테 기술도 알려드리고 예술에 관련된 프로젝트도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도민들과 청년들, 더 정확하게는 예술인들 또는 그 상인들로 하여금 그 질문을 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그런 질문이 만약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좋은 대답들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이 빅데이터 플랫폼이 뭔가 부족한 부분을 잘라내는 그러한 칼이 아니라 더 좋은 걸 연결하는 끈이 될 수도 있고요. 더 좋은 양분을 주는 어떻게 보면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됐을 때에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6.5억이라는 큰 예산을 투입함에도 훨씬 더 향후에는 마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그 10배, 100배의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문화체육국에서 이 빅데이터 사업을 이렇게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박래혁 국장님!

○ 김창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6년도에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공공기관 출연금이 25년도에 1,507억 원에서 26년도에 1,276억 원으로 무려 230억 원이나 삭감이 됐습니다.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 정도 감액이면 조정이 아니라 사실상 사업 중단을 전제로 한 구조조정 수준 아닙니까? 특히 인건비하고 관리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면 사업비가 대폭 삭감된 형태인데 우리 경기관광공사가 마이너스 16.4%, 경기콘텐츠진흥원이 22.5%, 경기아트센터가 25.4% 등 모든 기관이 대폭으로 줄고 그중에서도 가장 심한 곳이 경기문화재단입니다. 사업비가 0원이에요, 이게. 전액 삭감인데 국장님, 재단 사업비를 0원으로 편성한 전례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있는지?

○ 김창식 위원 없었죠?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0원이라는 것은 도민 문화예술 지원이나 축제예술 지원 그다음에 지역문화 프로그램 등 이 재단의 본질적인 기능을 전면 중단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물론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이게 부분적으로 증액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출연금 편성 단계에서부터 문화재단 사업비를 0원으로 만드는 것은 도민 문화서비스 전체를 흔드는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국장님, 이 정도 수준이면 감액이 아니라 우리 도민 문화서비스 전면 중단을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문화국의 책임 있는 입장과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문화재단 사업비를 이렇게 0원으로 만들었는데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 김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 컬처패스 있죠?

○ 김창식 위원 도민 문화향유 확대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올해 가입자 대비 쿠폰 발급 사용률이 낮았습니다, 이게요. 사업비 상당 부분이 사고이월된 상황이고 이런 실적 부진 속에서도 내년 예산이 42억으로 대폭 확대 편성된 것은 납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요. 그렇죠?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쿠폰 외에 운영비, 홍보비가 13억 원, 13억 원이 투입되고 초기 설계에는 없던 대규모 홍보비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또 새롭게 포함된 것은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덮기 위한 홍보비 중심 예산 확대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더구나 이게 문화누리카드가 553억 원, 청년문화예술패스가 39억 원 등 도민 문화 지원사업이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컬처패스만 별도로 예산을 크게 확대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이 사업비 차별성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인지. 이게 좀 이렇게 크게 확대된 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또 하나 짚으면 25년도에는 도비하고 시군비가 매칭사업이었는데 갑자기 전액 도비로 바꾸고요. 전액 도비로 바꾸고 당초 5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삭감을, 감액을 했어요. 이게 매칭을 전액 도비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이고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판단 기준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경기 컬처패스는 실적 저조, 홍보비 과다 그리고 유사 사업 중복이라는 문제가 드러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도민의 세금입니다. 이게 42억 원 편성이 타당한지 그리고 사업구조 전면 재설계 의지는 있는지 설명 듣고, 답변 한번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문병근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이 계셔 가지고요.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질의 내용이 겹쳐서 안 하려고 하긴 했는데. 컬처패스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뭐 집행률이 낮은 거 관련해서는 아까 계속 답변을 하신 대로 너무 늦게 10월 달부터 했고 사업 자체를 두 달밖에 안 한 것 치고는 지금 29% 집행했다고 하셨어요.

○ 이병숙 위원 그거는 뭐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42억 잡아도 다 하실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는 인정이 되는데 일단은 지금 이런 문화, 물론 다 방법도 다르고 또 혜택도 경기문화예술패스 같은 경우는 공연이나 관람 그런 것만 되잖아요. 제한이 돼 있고 통합문화이용권 같은 경우는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이용 인원이 제한돼 있고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래서 이거 좀 운영 방법, 일단은 그런데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컬처패스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지금 20대가 제일 많고 40대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여기에 접근을 못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 연령대별로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를 좀 사업 재설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혜택이 높을 수 있게, 아까 계속 웹툰하고 또 e-book을 얘기하시는데 저도 e-book 보기 힘들거든요, 노안이라서. 그리고 웹툰은 여태 제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저변 확대로 물론 좋기는 한데, 거기에 대한 사업 재설계가 필요한데 무슨 방법이 있으십니까? 50대, 60대, 70대까지는 어떻게, 80대는 아니더라도.

○ 이병숙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5,000원 쿠폰을 주는 것도 있고 숙박 같은 경우는 1만 원 쿠폰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조금 금액 대비 비율해서, 만약에 영화가 1만 원인데 5,000원을 주면 생각해 보면 50%고 그리고 숙박이 10만 원인데 1만 원을 주면 1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비율적으로, 2만 5,000원까지밖에 안 되는 건데 비율적으로 해 주시고.

사실은 컬처패스가 있는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못 사용했지.’ 되게 안타까워했는데 제가 도의원 하는데 도의원도 모를 정도로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각종 이 사업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역별 편차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인구가, 수원이나 용인이나 성남이나 인구수가 많아서 많은 것도 있지만 또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렇기도 한 것 같거든요.

○ 이병숙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조금 사업 재설계를 하실 수 있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좀…….

○ 이병숙 위원 네, 그거 잘 부탁드리고요. 또 체육인 기회소득 그리고 예술인 기회소득에 관해서 그런 평가들이 있어요. 중위소득 120%만 주는 거잖아요?

○ 이병숙 위원 거기에 대한 체육인이나 예술인에 대한 정보 취득이 아직 경기도가 안 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모수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고, 하여튼 감액으로 지금 추경에 올리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도 전면 재검토를 어떻게 해 보셔야 되는 건 아닌지?

○ 이병숙 위원 대상자 파악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제대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이병숙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질의 다 하셨나요? 저도 잠시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여기 보니까 집행률이 100%던데요, 사업설명서 504페이지.

○ 부위원장 김정영 504페이지 보시면 집행률이 100%예요, 1권.

○ 부위원장 김정영 내년도는 거기에 맞춰서요?

○ 부위원장 김정영 아니, 그러면 이 기회소득이라는 게 기본 개념이 골고루 나눠준다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체육인들한테, 체육인들 모두에게, 중위소득 120%요?

○ 부위원장 김정영 그분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런데 보면 14개 시군은 집행률이 제로인 것 같던데요. 거기는 다 중위소득 120% 이상인가요?

○ 부위원장 김정영 시군 집행, 시군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러니까 신청을 왜 못 했겠냐고요.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술인 기회소득도 기껏 주다가 이렇게 반으로 싹둑 잘라버리면 내년에 반은 못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 부위원장 김정영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예산을 줬다가 안 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 줄 때부터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안중근평화센터를 진행해요?

○ 부위원장 김정영 어디에다가요?

○ 부위원장 김정영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예요?

○ 부위원장 김정영 이런 상황에서 꼭 이렇게 거기다가 안중근평화센터를 만들어야 되나요?

○ 부위원장 김정영 앞서 체육인들이나 예술인들이, 올해 기회소득 받다가 반 이상 못 받으신 분들이 이런 예산에는 편성 안 해 주고 여기에다가 10억 갖다 편성한다고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 부위원장 김정영 안중근 유묵 이 두 점을 이쪽에다가 전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부위원장 김정영 아니, 그때도 이렇게 좀 문제가 많아, 이러저러한 말들이 많았잖아요, 유묵에 대해서.

○ 부위원장 김정영 이렇게 어렵게 했으면, 지금 경기도박물관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전시해도 충분히 될 텐데 굳이 여기에 없는 예산에 이렇게 또 10억 원이나 투자해 가지고,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 부위원장 김정영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잘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느끼는 점은 문화재단의 사업비를 0원으로 책정했다면서요. 그러다 보니 또 문화재단 대표께서는 자기 자산 200억 쓰려니 지금 죽어도 못 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 부위원장 김정영 아니,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 부위원장 김정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 예산이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내가 없는 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떻게 편성하든지 내 돈으로 편성한다는 생각으로 편성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 부위원장 김정영 지금 문화재단 사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짧은 시간으로는 좀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국장님과 집행부와 문화재단 측 답변이 좀 달라요. 상이해요. 그래서 김선영 부위원장께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원들이 조금 시간을 가지고 들어야 될 것 같아서 그때까지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46분 회의중지)

(23시02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정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진 위원님.

○ 유형진 위원 광주 출신 유형진입니다. 148페이지 도립 뮤지엄 콘텐츠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 유형진 위원 다음 주에 시간이 좀 괜찮으세요, 혹시?

○ 유형진 위원 다음 주에 시간이 혹시 괜찮으세요?

○ 유형진 위원 네.

○ 유형진 위원 제가 저희 지역구에서 맛있는 거 좀 대접해 드리고 싶은데.

(웃 음)

○ 유형진 위원 아니, 이 사업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선정근거가 어떻게 되죠?

○ 유형진 위원 도자박물관도 해당이 되는 거죠?

○ 유형진 위원 우리 도자박물관이 내년에 25년 차인데요. 25주년인데요.

○ 유형진 위원 그거야 조금씩 줄여서 조금 넣으면 되잖아요. 안 됩니까, 국장님?

○ 유형진 위원 이거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 유형진 위원 저희 곤지암 도자박물관도 굉장히 낡았고요. 타일도 다 깨져 가지고 날아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열악한 상황이고, 한번 다음 주에 오셔서 둘러보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그렇게 하시죠, 국장님.

○ 유형진 위원 네, 제가 맛있는 거 사겠습니다.

○ 유형진 위원 분위기 전환도 할 겸 제가 좀 재미있게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정영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