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진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교사노조에서 총 일곱 분이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 안건 접수현황 등 의사운영 보고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의장 김진경 다음은 인사발령된 집행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명단은 의사운영 보고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김동연 도지사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경 김동연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희 교육감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경 임태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진경 그럼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의원님 등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실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본회의 불참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세 분의 5분자유발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포 출신 이기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서북부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일산대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김동연 도지사님께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산대교는 한강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경기서북부 주민들은 1.84㎞ 횡단에 매번 편도 1,200원, 왕복 2,400원의 한강 도강세를 내고 있습니다. 2008년 개통 이후 통행요금이 두 차례나 인상되었고 1㎞당 통행료는 도가 관리하는 타 민자도로의 8배에 이릅니다. 이렇게 비싼 통행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경기도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손실보전금은 최근 5년간 110억 원에 달합니다.

이 배경에는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자회사에 자기대출로 고리의 과도한 이자를 수취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교통편의 제공과 도민 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 10월 일산대교 공익처분을 통한 무료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국민연금 측이 매입 협상 등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하루빨리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일산대교는 즉각 공익처분 취소소송에 나섰고 결국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도민들의 교통기본권이 침해받는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 이용상의 불편마저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일산대교에 투입된 유지보수 비용은 약 46억 원으로 이는 타 도로에 비해 최대 22배가량 높은 수준이지만 23년 경기도 민자도로 운영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일산대교의 편의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패스 통행구간 정체에 따른 다차로 하이패스 도입 필요”, “안전진단 결과 보수 필요 건에 대한 미조치 58건 존재”, “요금소, 진출입 램프 등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대책 마련 필요”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비싼 통행료를 납부하면서도 상습적인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고 빈번한 접촉사고까지 발생하여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이패스 차로 증설이 요구되고 있지만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에서 지원이 있어야 설치한다고 하고 경기도는 민자도로 시설물이라고 서로 미루는 상황에서 도민들은 출퇴근 지옥의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공재인 도로 건설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해 비싼 통행료를 감당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 시설 개선과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까지 주민들에게 모두 떠넘길 셈입니까? 하이패스 차로 증설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체 완화와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필수적인 조치인 것입니다. 일산대교의 하이패스 차로 증설을 위해 비용 투입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더 이상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또한 근본적으로 불공정을 해소하고 도민들의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해 일산대교 매입 협상 재개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일산대교는 경기도 내 다른 도로나 교량과 다르게 국제금융위기로 재정이 빈약하여 민자사업으로 시행된 비운의 교량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서 경기도 특정지역 시민에게 도강세 납부와 통행 불편을 감내하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일산대교 문제에 얼마나 적극성과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는지는 경기도가 1,410만 도민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리더십과 행정조치를 통해 일산대교가 도민의 실질적인 교통복지를 보장하는 공공도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의원 존경하는 1,410만 경기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40년까지 평택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경기도는 평택항을 경기도 최초의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로 조성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2040년까지 수소항만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총 20여 개의 관련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함께 기술 실증 및 보급에 관해 서로 협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3년 하고도 3개월이 흐른 지금 각각의 기관들에게 성적을 매겨본다면 어떨까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경기도가 단연 꼴찌입니다.

국가와 평택시, 민간이 약 88%의 사업비를 조달한 ‘수소교통복합지구’가 2023년 완공되었고 지난 10월에는 평택항 수소모빌리티 스타트업센터가 문을 열고 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가 개발한 국내 최초의 수소차량 운반 트럭도 현대차 아산공장과 평택항을 오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어떨까요? 도가 제출한 수소항만 조성 로드맵을 살펴보면 대략적인 목표만이 담겨 있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누가, 무슨 돈으로 할지 빠져 있습니다. 만들겠다던 실무협의체는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예산은 국가에, 실무는 평택시와 공사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기후도지사’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우리 경기도 김동연 지사님! 2040년까지 평택항 수소항만 조성, 정말 가능합니까? 수소선박 등 항만장비 제작 실증, 수소트레일러 제작과 실증사업, 2025년까지 가능합니까? 이처럼 도가 책임을 방기하는 사이 평택항은 여전히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연간 120일 이상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며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와 서부두 슬래그시멘트공장에서는 다량의 유해물질들이 방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항만에 친환경 하역장비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야드트랙터의 노후 경유엔진을 LNG엔진으로 교체하고 트랜스퍼크레인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초미세먼지 배출을 80% 이상 저감할 수 있습니다. 인천항은 2023년 이미 친환경 하역장비로 전환이 완료되었고 부산항도 2023년 5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둘째로, 수소기반 차량 운반 트럭이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해 주십시오. 2024년 8월 기준 전국 항 중 평택항의 자동차 처리 비중은 24.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현재 경유 트럭이 수소전기 트럭으로 대체되면 항만의 탈탄소화와 대기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친환경 물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택항 내 수소 활용 기업, 친환경 물류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 주십시오.

지사님! 국제해사기구 IMO는 2050년까지 국제해운 탄소배출량 제로를 달성하는 2023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당초 2008년 대비 절반 감축하기로 한 목표를 향상한 것으로 2030년까지 최소 20%, 2040년까지 최소 7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언제든 당겨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경기도가 나서야 합니다. 경기도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을 통해서 평택항이 글로벌 항만물류의 중심기지로 거듭나고 나아가 지역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경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종상 의원 존경하는 1,410만 도민 여러분, 김진경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동연 지사님과 임태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수고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유종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 피해와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고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 광명시흥지구의 토지 보상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3기 신도시 대부분은 지구 지정 이후 2년 이내에 보상이 시작되었으나 유독 광명시흥지구만은 4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는 현재까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주민의 60% 이상이 평균 6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토지주들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연간 1,3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는 보상 지연의 원인을 만들어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온전히 떠안고 있습니다. 보상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경기도는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지사님!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은 양도세 감면과 이축권 문제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공공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될 경우 양도세를 최대 4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이축권과 같은 혜택이 제공되는 것은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광명시흥지구는 지구 지정 당시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특별관리지역이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특별관리지역의 규제내용이 개발제한구역과 다를 바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국가계획의 변경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 그리고 특별관리구역으로 일방적으로 지정이 되면서 1972년부터 현재까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규제로 인한 피해를 받아 온 이 지역주민들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봅니다. 이 같은 차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늦어진 토지 보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김동연 지사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해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적극 건의해 주십시오. 원주민들의 고향 재정착 또한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해 강제수용되는 주민들의 고향 재정착을 돕기 위한 이주자택지 및 이주자주택 특별공급제도의 원칙과 취지가 광명시흥지구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광명시와 시흥시 주민을 구분하지 않고 이주자택지를 무작위로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광명시 주민들이 시흥으로 이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며 이는 주민들에게 생활의 터전을 박탈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고향 재정착의 원칙이 지켜져 광명사람은 광명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빼앗기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강력히 항의해야 합니다.

지사님!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의 고통은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이 더 이상 외면받아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또한 국회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정착 문제를 원만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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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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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진경 유종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금일의 안건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본회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조속히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