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수입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또 상임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예결위 심사 일정이 시작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민의 민생에 꼭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꼼꼼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앞으로 약 2주 기간 동안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단기적인 일회성 예산보다는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면밀히 살펴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도민들을 위한 정책 현장에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심사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괄심사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제안설명과 총괄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필요시 해당 실국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끝난 후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15분을 한 번에 사용하고자 하시면 미리 위원장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 이후로는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점 위원님들에게 사전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중식 이후에 저희가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영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배영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님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21년도부터 24년 도 세수추계자문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2021년부터 24년도까지는 추계 모형별, 이게 지금 모형이 5개죠? 세수추계자문회의에서. 추계 모형별 목표액 그리고 최종 예산 그리고 징수액 각각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025년도 추계 모형별 목표액은 목표액과 최종 예산 이 2개만 비교를 해 주시는데 각 위원별 의견, 즉 최종 예산의 결정 근거 회의록 포함해서 2025년도는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 지금 경기연구원과 경과원 지금 이전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각 기관별로 계획서 그다음에 예산의 산출 근거를 자세히 제출해 주시고 추가로 경기연구원은 의정부시와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토지, 건물 등에 대한 협의 내용이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공문 일체 그리고 협의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채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세입 추계 자료 관련하여 25년도 경기 전망 자료 또 25년도 각 세목별 세입추계 자료, 전년도하고 추계 자료와 비교 자료 제출 포함입니다. 또 24년도 경기 전망 자료, 부동산 거래 동향 등 세입 여건 및 세입추계 관련 최종 분석 보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실국별 예산안 총괄표 및 편성 주요 취지, 개요, 설명자료 부탁드리고요. 25년도 예산편성 계획 방침서는 기획조정실 협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및 주요 증감 세출 현황입니다. 신규사업 현황 이거 자료별로 사업설명서 포함하여 부탁드리고, 25년도 거요. 그다음에 자료요청 다시 하겠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 현황 20%……. 아닙니다. 주요 감액 현황 자료 이거 부탁드리고 주요 증액 사업 현황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일중 부위원장님.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3년간 경기도 각 기금별 기금평가위원회 운영 현황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부탁드리고요. 위원회 운영 날짜, 회의 일자, 참석 인원, 속기록 포함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 아까.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지난 저희 1차 추경 때 그때 실장님 모든 실국에 대해서 28개 공공기관하고 동일한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자료에 관련된 세부항목은 의정자료유통을 통해 가지고 엑셀표로 배부할 테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저번에 지적했던 150개 정도의 경기도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 운영에 관련된 모든 계약서, 모든 계약서입니다. 그다음 견적서 그다음에 제가 따로 엑셀표로 요구하는 것에 대한 항목을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끝인 거죠, 위원님?

○ 박상현 위원 네, 엑셀표로 배분할 겁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신가요? 동명, 우리 김성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각 실국별 5년 치 경기도에서 부과하는 사용료, 징수료, 과태료가 있다면 징수결정액, 징수액 그다음에 결손처분액 포함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광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입니다. 경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경기 AI 기업 고성능 컴퓨터 지원,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예산안의 세부 수립 항목 총괄표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박상현 위원 저, 추가.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박상현 위원님 추가로 자료요청.

○ 박상현 위원 제가 저번에 받은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빠진 데가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기회소득 중에서 장애인 기회소득과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관련된 플랫폼 운영비만 저한테 제출이 됐고요. 예술인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아동돌봄 기회소득에 관련된 플랫폼 운영비 및 데이터 서버 유지 관리 비용에 관련돼서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더 이상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를 충분히 성실하게 빨리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간이 저희가 회의가 길어졌고 그다음에 예산 설명이 길어지는 바람에 중식 시간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다가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질의 답변 가져야 되니까 총괄 질의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 박상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했던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 달라고 하신 분이 다수의 전화가 와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다시 한번 자료요청하시죠.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모든 경기도 내 실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또는 데이터 통합에 관련된 것. 특히 경기도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건 반드시 포함합니다. 2024년도 그다음에 2025년도에 관련돼서 수립될 예정인 예산까지 포함합니다. 내용은 일단 가능한 범위만 부탁드릴게요. 2024년도에 지금 계약돼 있는 것은 용역계약서 그다음에 견적서 그다음에 제가 엑셀표로 정리해서 지금 의정자료유통에다 요청을 했는데 업무 범위 및 난이도 그다음에 투입 인력 및 비용 내역, 데이터 서버 유지 비용 그것에 관련된 산출 근거에 대해서 요약 이 정도 자료만 일단 제출해 주시고 이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적정 수준에 관련된 분석 결과가 나온다면 그 후에 추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거 빨리 성실하게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준 기획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실국장 답변을 듣고자 하실 경우 해당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3차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하였고요. 그 당해 6월 29일 날은 지자체장과 상임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업무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도 공공기관담당관에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이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나시죠, 실장님?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세부 예산편성하고 계획서는 제가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반쪽짜리 이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해서 예산편성과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보니까 25년도에는, 내년이죠. 경기연구원, 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분원 그리고 경기신보가 이렇게 이전을 하기로 계획이 돼 있어요.

○ 이영봉 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은 경기연구원, 경제과학진흥원, 인재개발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경기연구원은 이전 인원이 40명, 맞죠?

○ 이영봉 위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45명. 경제과학진흥원이 전체 우리 직원 인원수가 몇 분이죠?

○ 이영봉 위원 200명이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 이영봉 위원 그렇죠? 그 정도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 이게 단기적인 부분인가, 이전에 관련해서. 중장기 계획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 이영봉 위원 경기연구원의 한 예를 들면 전체 우리 직원 수가 180명 정도 돼요.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여기에 40명이 새로운 경기북부로, 의정부로 오시게 되는 거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북부센터에 10명이 근무를 하고 계세요. 10명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30명이 더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 이영봉 위원 그러면 그게 효율적일까요,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남부에 아무래도 치중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찌 됐든 기관에 대한 특수성이나 이해관계나 또한 지금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3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하고 지사님께서도 9월 11일 날 경기북부 대개조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하셨고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고 두 번째는 상당한 임대료가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제가 안행위 때도 질의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경기북부에 지금 분원이라든가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특히 의정부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임차를 하고 있어요. 그 임차료를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실장님? 얼마 정도 되는지.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획서를 세부적인 거는 아닙니다마는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지만, 세부적인 건 아니지만 보면 이게 그냥 책상에서 쓰신 것 같아요, 계획서를. 왜냐하면 부대 임차료가 상당히 고액이에요, 평수에 비해서. 제가 의정부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쪽 지역을. 그럼에도 이 부분들을 계획을 잡으셨고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한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우리의 자산 가치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 이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라면 지금 경기도 산하기관, 여러 개의 공공기관, 보조금 단체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의정부시청 아래쪽에 보면 예전에 의정부소방서를 썼던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119안전센터로, 흥선119안전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도 지분이 20%가 있고 의정부시 지분이 8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그걸 매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포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을 좀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입주하는 게 저는 더 현실적인 부분이라고 생각, 재정의 건전성에도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 이영봉 위원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잘 알겠고요. 특히 2019년도에 협약을 했었던 우리 고양시로 이전이 돼 있는 관광공사라든가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가 또 경기문화재단이라든가 이 부분들은 한 발짝도 지금 뛸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고민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40명, 45명, 경과원은 570명이 넘는 직원 중에 45명 온다는 게 말이 맞는 겁니까? 이게. 그러려면 재차 다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 관련해서 실장님 한번 전체 북부 쪽에 있는 우리 경기도 기관 그리고 보조금 단체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서 월 임차료가 어느 정도로 나가는지, 연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 이 부분들은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이영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부분들이 아닌 우리가 5년, 10년 후를 내다보고 20년, 30년을 내다보는 그런 부분들이 기관이 돼야 되지 그냥 맡고 품는 식의 이런 기관 이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이전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비용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합리적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장, 명재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명재성 이영봉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추가로 우리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경기연구원 이전에 관해서. 제가 기재위에 있을 때 체크를 했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병선 위원 캠프 카일 소송 문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서 작년 23년도에 대체부지 안까지 2개를 경기도로 지금 보내왔잖아요. 여기는 왜 철저하게 무시를 당하고 여기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임차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실장님?

○ 최병선 위원 21년도 신축 이전 비용 예산 산출근거가 369억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에 부지 매입비가 150억이에요. 경기연구원 대체부지 의정부동 시청 앞에 있는 거랑 구 한전 건물이 지금 부지 매입비 275억 원, 216억 원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다 합산하더라도 경기연구원, 경기도의 싱크탱크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건물을 신축해서 이전을 하는 게 맞지 지금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임대 초기비용 보증금까지 어차피 행정상의 기회비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보증금까지 합쳐서 32억 4,000만 원이 일회성 비용으로 정착지원금과 이주지원 비용 빼고 이렇게 계획서에 제출이 됐는데 연간 임차료가 지금 관리비까지 7억 3,000만 원입니다, 7억 3,000만 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많이 잘못돼 있어요. 많이 잘못돼 있고 북부청사하고도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또 교통체증이 심한 구역이고, 청사까지. 굳이 여기에 일단 임차라고 하더라도 연간 임차료 7억 3,000 부담하고 실내공사 11억, 12억, 이사비용, 집기비 5억까지 투입을 해 가면서 급하게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신 이유가 본 위원은 전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차라리 오히려 정석적으로 의정부에서 제시하는 대체부지를 기초로, 3~4년 걸리면 어떻습니까? 경기연구원 전체가 올바르게 가야죠. 이전을 해야죠. 그리고 경기연구원에 계신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과의 합의ㆍ협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에는 항상 그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 경과원 문제도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최병선 위원 카일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카일 문제와 관련해서 의정부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체부지까지 경기도와 협의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32억 4,000 일회성 비용은 안 아깝고 이 비용은 아깝다 이겁니까, 지금? 어차피 토지야 영원히 가는 것이고 소유권만 바뀌지 않으면, 건물까지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장기적으로 제대로 이전을 해야죠.

지금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그것 때문에 서두르시는 거 아니에요? 의정부 시민들은 지금 받아들이는 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반쪽짜리 이전도 아니고 이건 뭐 반의 반토막 아닌가요? 거기 북부에 지금 한 열 분에서 스무 분 가까이 계시고 총 40명인데 농락하는 거죠, 이거는. 북부 특히나 의정부시, 경기연구원 이전한다는 대개조 우리 지사님의 발표 기자회견 후에 현수막이 많이 달렸었습니다, 환영한다고. 그런데 이거 띡 내놓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의정부에서? 우롱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도민들이, 의정부 시민들이. 그야말로 졸속행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것도 아니고 방향은 정해져 있으니까 의정부시와 협의를 제대로 한번 해 가지고 내년 중에, 25년도 중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잡으셔서 제대로 추진해 주십사 이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 최병선 위원 추가로 경과원 문제도 같이 한번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총괄질의니까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이희준 기획조정실장님 총괄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내년도 예산액 지방채 금액이 4,962억 발행을 하는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2006년 이후에 19년 만의 지방채 발행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이 지방채 내 예산 중에는 하천, 지금 자료에 보니까 도로정책과라든가 하천과. 도로정책과가 한 2,000억 정도, 하천과가 1,2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말들이 있어요. 건교위, 건설 쪽의 예산을 일반 복지 쪽으로 돌리고 건교위 쪽, 건설 쪽의 예산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채를 많이 발행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동의를 하십니까? 어때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찌 됐든 간에 지방채라든가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통해서 확장재정을 해서라도 부족한 세수를 메꾸고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채라든가 지역개발기금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자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지방채 내에도 보면 경기지방정원 조성공사 지방채 발행했죠? 하죠? 하려고 하는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정원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기지방정원 조성공사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사업을 하지 못하면서 지방채 발행해서 다시 사용한다고 하면 과연 이 지방채가 제대로 사용이 될까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좀 관리감독 잘하셔야 할 것 같은데, 실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지방채 사용함에 있어서 잘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어찌 됐든 지방채나 지역개발기금이 우선적으로 집행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종합이니까 제가 이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써 해 주십시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방채 4,692억 원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SOC 사업으로 하는 4,962억 원에 대해서 자료는 갖고 계시죠?

○ 김재균 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보고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사업 지역개발기금을 2025년 말 3조 4,540억 원이고 그다음에 2025년 말이 되면 조성 규모는 7,348억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

○ 김재균 위원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하고 채권 미상환 잔액 해 가지고 하면 그렇게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내부거래에서 도 융자금이 2조 8,290억 원이 제외돼 있어요, 그 안에는. 그러면 결국은 마이너스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은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융자금이 지금 2조 8,290억 원 규모가 된다고 그러면 상환 계획은 나와 있어요? 상환 계획은 25년도에 33억 2,900만 원 그 정도 해서 합계가 나와 있는데 이래 가지고 이거 지역개발기금에 가서 소위 말해서 그냥 맛 좋은 곶감 빼먹듯이 이렇게 빼먹으면 나중에 가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33억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반회계에서 넘겨서 보충해 줄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 김재균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현실화되기를 바라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지금 지역개발기금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 지금 나가 있는 전체적인 거 그리고 융자 미회수분 채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채권 미상환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정확하게 의회에다가도 보고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2025년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3,500억 정도를 세입재원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 재원 편성한 게 어떤 부분이 지금 순세계잉여금 대충 큰 목으로 들어갔습니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실래요?

○ 김재균 위원 그럼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데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으로 들어갔냐 그러면 여러 군데로 지금 흩어져서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 김재균 위원 만약에 3,500억 정도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나온다고 그러면 또 이것도 마이너스 재원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계속 저희가 돈을 갖다가 세출로 잡고 있잖아요.

○ 김재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기금의 목표액이 있을 거예요, 우리 각 기금마다. 그 기금의 목표액이 통합적으로 얼마인지 지금 혹시 실장님 기억하고 계세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통합기금에서 지금 갖다가 쓰시는 것도 좋지만 각 기금마다의 목표액이 있는데 2025년도 말에 가면 솔직히 목표액의 5%도 안 되는 기금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어떤 기금에 대한 대안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지금 계속 뽑아만 쓰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넘긴 데는 특별하게 관심 있는 부분만 올해도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몇 군데만 넘겼고 일반회계에서 넘기지 않은 데도 많아요, 지금. 그랬을 때는 무슨 대안이 집행부에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이걸 조정을 하잖아요?

○ 김재균 위원 모든 기금의 목표액과 그다음에 현재 금액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는 일반회계에서 넘어갈 수 있는 가정치를, 집행부에서 그건 생각해야지 의회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거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기금과 기금 간의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각 기금마다 목표액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목표액이 얼마고 기금에 현재 남은 잔액이 얼마고 앞으로 그 기금의 목표액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대안을 내달라는 겁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김재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에서 감액된 기금명이 몇 개나 되지요?

○ 이채영 위원 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제가 빠르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이채영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노동복지기금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이었거든요. 기본금융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또 체육진흥기금, 농업농촌진흥기금, 말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동복지기금이 감액인데 이게 왜 감액하셨죠?

○ 이채영 위원 네, 괜찮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노동복지기금이 약 4.5억 원 감액됐죠? 그런데 이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들어가십시오. 지금 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전년도 대비 1,956억 원 감액되었거든요. 근데 감액된 근거하고 배경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이채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액이 다른 재정수단이나 채권 발행 등 이렇게 대체될 경우에는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또 도의 채무부담이 증가할 만큼 가능성이 큰 거 아시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 5,000억 융자되었고 현재 또 상환 잔액, 이자, 제가 항상 도정질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누누이 또 기조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감액으로 인한 상환 구조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환 잔액하고 이자하고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21년 말 기금 조성액이 약 2.5조 원 또 23년에 2.4조 원, 3년 사이에 5.3%가 감소해서 1,34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24년 말 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이 약 2.9조 원인데요. 도지사님 역점 사업이 발생할 때마다 지역개발기금이 지역개발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에 큰 규모의 융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럴까요? 당장부터 그러면 올해 상환금, 이자금 또 다음에 29년에는 1조 이상 상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도 일반회계 자체재원 사업 대비 도 융자금 상환액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빚 갚는다고, 존경하는 우리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빚 갚는다고 일반 사업에 사용해야 할 예산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우려됩니다. 기조실장님, 빚 갚는다고 일반 사업에서 사용해야 할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후대응기금 139억 원 감액입니다. 이거 감액 이유가 뭐죠?

○ 이채영 위원 시간이 자꾸 지나가는데…….

○ 이채영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2023년 8월에 또 경기도가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총 1,200억 원 기후대응기금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거 아시죠?

○ 이채영 위원 대한민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최대 규모의 기금이에요. 그리고 또 도민에게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약속한 바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39억 원이 감액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은 그냥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 근거 기반, 왜 이렇게 됐습니까?”라고.

○ 이채영 위원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기후환경국장님이 지금 나와서 설명해도 되시잖아요.

○ 이채영 위원 아니요. 대면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이거. 질의할 게 많아 가지고 이러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있죠? 지출액이 1조 6,921억 2,577만 원인데요. 그럼 전년도에 3,000억 원을 지출하였단 말이에요. 시군 공사 융자금 지출계획에 편성되지 않았어요. 이유는요? 융자금이 지출계획에 편성되지 않았어요, 시군 공사 융자금.

○ 이채영 위원 근데 시군 공사 융자금 전액 삭감하는 것은 지역개발기금 설치 목적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실장님?

○ 이채영 위원 설치 목적하고 맞지 않아도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설치 목적하고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융자 목적 사업 중에서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또 중요도가 낮은 것은 선별하여서 융자 금액을 줄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AI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실장님. 대표적인 사업이 AI국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구축이고 지역개발기금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AI국 일반회계로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 이채영 위원 근데 이것도 경기도형 이렇게, 혁신 시장 육성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해서 집중하고 이러는데 이게 빠지다니요.

그렇다면 예비비 성격의 기관공통운영비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또 예비비 성격은 행정수요가 크게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이 되지 않아서 매년 집행률이 60~70%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사업설명서 85페이지에 있습니다. 타 항목은 모두 삭감되었는데 기관공통사무관리비는 작년에 비해서 1억 900만 원 증액되었어요. 그렇다면 2025년에 또 2024년 대비 특별한 수요가 발생한 건지 묻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각종 채무를 통해서 확장재정을 세우는 만큼 특별한 수요가 없다면 예비비 성격의 지출은 긴축하는 것이 본 위원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조실장님.

○ 이채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지금 본질의 시간입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방채 발행이랑 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실장님. 근데 이게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우리가 SOC 사업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건설교통으로 가야 될 예산이 일부 공약사업으로 가지 않았냐, 도지사의 공약사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예산을 충당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답을 하셨어요. 맞죠?

○ 이상원 위원 그거 말고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조건에 맞다고요? 제가 경기도의회에 들어와서 지금 2년 동안 경기도 예산을 봤을 때 지금이 최대 규모 아닙니까, 올해가?

○ 이상원 위원 그렇죠? 얼마나 늘었죠?

○ 이상원 위원 그럼 작년이랑 재작년은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여쭙는 거는 실장님, 작년이랑 재작년에는 우리가 33조, 35조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죠.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렇죠? 전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그 전년도.

○ 이상원 위원 그럼 올해는 38조죠?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전 연도들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셨냐는 거예요. 지금 굳이 이 예산을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뭘 해야 되는 항목들이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최대로 증가된 것, 기회소득이 최대로 증액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도민이 체감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실장님, 지금 저희가 4,962억 지방채 발행하는 거죠?

○ 이상원 위원 이자가 한 884억이죠?

○ 이상원 위원 네, 884억이더라고요.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따지면, 이자 규모의 총액으로 따지면 880억 정도 나오는 게 맞죠?

○ 이상원 위원 네. 그러면 그 금액이 지금 나중에 저희 도민분들께서 뭔가 정말 필요한, 예산이 긴급적으로 필요한 곳에 우리가 투입해야 될 돈을 미리 당겨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대출을 받았으면 지방채를 발행하면 저희가 이자를 내야 되니까요. 880억 정도가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이상원 위원 저희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자를 내면서 이렇게 확장재정을 운영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여쭙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좀 가볼게요.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7,000억이 넘게 남아요, 그렇죠?

○ 이상원 위원 평균.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7,9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순세계잉여금이 왜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1기 예결위 할 때도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냐라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집행부가. 근데 매년 바뀌는 게 없네요? 왜 그런 거죠?

○ 이상원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한 7,000억이 넘게 남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번에 확장재정 기조니까 더 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가 예결위에서 5,000억 이상 삭감해도 되겠죠? 어차피 남을 것 같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일단 저희 의회에서 집행부를 볼 때는요, 3년 동안 변화된 게 없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매년 7,000억이 넘는 예산이 남았다는 우리가 예산을 못 썼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차피 이번에 예산 승인을 해도 내년에는 또 7,000~8,000억 남겠지. 그러면 6,000억 원 이상은 감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아직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지금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다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해라도 바로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기금에 대한 문제도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환자금으로, 차입과 상환에 대한 자금으로 3,309억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가 579억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게 또 도민들께서 많이 보고 계시니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일반인들이 노후 목적을 가지고 연금에 가입을 합니다, 노후 목적으로. 그런데 연금에 가입하고 이제 막 운용을 하다가 내가 이제 생활비가 쪼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연금을 담보로 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일단 급한 걸 씁니다. 그리고 연금을 계속 넣습니다. 그리고 연금액이 또 커지면 그 돈을 다시 또 대출을 받아 갖고 다시 이전 걸 갚아버립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기금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돌려막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당연히 해도 되니까 하셨겠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을 하는 얘기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기금 다 고갈나고 나면 그러면 또 실장님께서는 고갈될 일은 없겠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런 자금 운용이 어떻게 가능한지 사실은 이게 의문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지자체에서만 가능한 계산법인 것 같아요.

○ 이상원 위원 되게 이렇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사실 저는 예산 심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서 저희 의회랑 먼저 미리 논의가 되고 나서 좀 이야기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이 회의 석상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런 재정을 저희가 심의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저는 기업에도 있어 봤고 기업도 운영해 봤고 하지만 이런 재정 운용은 처음 봐요. 내 돈을 내가 이자 내고 빼다가 쓰고 다시 갚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게 몇 년째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개선할 사항이, 개선을 하려는 의지가 한 개도 없어요. 올해 도지사 공약 사업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차고 그거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뭐, 당연히 실장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지사의 기조가 그러면 당연히 기조실장의 역할은 거기에 맞게끔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경기가 안 좋고 말씀하신 대로 세입이 적어지면 저희 경기도도 곳간을 여매야 되는데 되려 곳간을 푼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보다도 그냥 포퓰리즘, 그냥 기회소득으로 다 갖다 돈 그냥 나눠주고 그러면서 세수가 적다고 그러고. 그런 사업들 줄여 가지고 예산 만들면 굳이 저희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됩니다. SOC사업에 4,600억이요?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남은 걸로 메꿀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고도 남잖아요.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가지 않는다는 말씀 실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성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경기도가 2년 연속 지금 확장재정 기조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 장윤정 위원 특히 중앙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증가율이 3.2%보다 2배가 넘는 7.2% 늘린 예산을 편성했죠?

○ 장윤정 위원 내년도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많이 어렵다고 하고 또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청에서는 확장재정 기조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죠?

○ 장윤정 위원 내년도 예산이, 내년도 경제상황이 많이 어려운가 봐요. 제가 속해 있는 경기도교육청도 그동안에는 계속 편성하지 않던 기금을 활용해서 편성한 예산안을 제가 받아봤었거든요. 그로 봤을 때는 우리 경기도 역시도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지금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1,410만 경기도민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쩌면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조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조금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확장재정 기조를 선택하신 건지, 지금 편성된 내용 안에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럼 실장님 조금 더 심화돼서 질문을 드려보면 이번 민생예산을 편성하시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사업들을 주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뭔가 이렇게 어떤 예산을 주로 해서 편성했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업을 주로 역점 사업으로 꼽고 계시고 이를 통해서 어떤 기대 효과를 이렇게 기대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장윤정 위원 저도 사실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경제가 많이 어렵고 민생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구나라는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이번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죠?

○ 장윤정 위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민생경제 회복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국가재정 수입이 좋지 않은 이 상황에서 지출을 증가시킨다는 취지는 조금 어불성설이지 않을까라는 위원님들의 우려의 목소리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부분 인지하고 계시죠?

○ 장윤정 위원 네.

○ 장윤정 위원 경기도가 세운 목표대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이길 바라고요. 저희 엄마한테 어저께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엄마도 어제 회사에서 소위 말해 이제 권고사직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지금, 저희 엄마가 한 15년 이상을 다니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는 경제상황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세운 그 목표들대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거죠?

○ 장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반갑습니다. 임광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한 부분이 도착이 돼서 AI국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AI국 과장님 나와 계세요?

○ 임광현 위원 우리가 사업개요 보면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 의해서 23년 10월 11일 날 제정이 됐어요, 관련 근거가. 그 내용에 보면, 물론 제9조 사무위탁 조례 부분 9조의 관련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용추계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해당 없음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비용추계 부분을 따졌을 때도 본 위원이 좀 강하게 의심이 되는 게 만들어주기 위한 거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39억을 편성했어요, 올해 맞죠?

○ 임광현 위원 보고서 49쪽 보시면 일괄로 나와 있어서, 그렇죠?

○ 임광현 위원 거기에 보면 창업공간 조성, 로봇 친화형 IoT 기반 조성, 제조업 AI산업전환 지원 공간 구축. 사업 운영비는 6억 이해해요, 6억. 그러면 나머지 33억에 대한 IoT 기반 조성하는 데 이렇게 돈이 들어갑니까? 산출근거는 어디서 잡으셨죠?

○ 임광현 위원 IoT 기반 조성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 개수로는 몇 개라고요?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IoT 기반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60개 업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관련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국 국장님이 소관 위원 미래과학위원도 아닌 교육기획위원한테 설명하시는 게 이렇게 충분하지가 않으세요. 자, 그래요. 6억이 사업운영비예요, 그죠? 맞죠? 실국장님.

○ 임광현 위원 IoT기반이 60개라는 말씀이세요? 기업에? IoT 60개라고 쉽게 이해하면 돼요?

○ 임광현 위원 근데 자료제출을…….

○ 임광현 위원 근데 본 위원이…….

○ 임광현 위원 자료제출을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예결위원이 이거를 분석하고 궁금한 걸 묻고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1,400만 주민들의 혈세를 좀 더 보편타당하게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그런데 본 위원들이 8비트 세대라고 생각도 8비트로 보시는 거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자료제출한 거 보면 단계별 사업비 예산 같이 받으셨죠? 소프트웨어 개발비 33억, 데이터 구축비 33억, 소프트웨어 구매 33억, 우리가 한 20년 전에 지금도 그런 경우도 간혹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실링 목적 금액을 앞에 놓고 나눈 걸로 보여요. 어떻게 숫자가 개발비도 33억, 데이터 구축비도 33억, 소프트웨어 구입비까지 33억의 오차 범위 3.4%의 이렇게 해서 99억 3,500만 원, 이거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냥 단순하게 의문을 가져도 될까요? 합리적으로 이해할까요?

○ 임광현 위원 본 위원도 사업비 얼마를 갖고 운영비 얼마, 회의비 얼마, 진행비 얼마, 본 위원이라고 그 옛날에 안 해 봤겠습니까? 본 위원이라고 안 해 봤겠냐고요, 네? 총액 개념에서 기타비까지 안 해 봤겠냐고요. 하다 보면 고민이 생깁니다, 총액 개념에서. 어느 분이 100억에 맞춰라고 얘기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게 의심이 가는 게 제가 무리하다고 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 이제 다른 평가서에 보면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비에 19억 7,000 해서 20억이에요. 끝자리 조금 2,100만 원 정도 하면 20억인데 숫자상 보기에는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회계장부에서 21억 하고 19억하고는 보는, 인간이 쳐다보는 시각적 아름다움이 달라요. 하나는 불쾌하고 하나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동의 안 하셔도 어쩔 수 없는데. 자, 그러면 경기 통합플랫폼 구축에 UI하고 UX 개발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에 19억이, 그러니까 20억이나 다름없는데 이게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렇게 했죠? 물론 많은 사업체 부분을 열몇 개든, 서너 개든 견적 받아봐라 해서 실국에서 소요예산 집행 잡았을 때 그래서 물론 잡았겠죠? 아니면 임의적으로 잡은 겁니까? “야, 거기다가 한 20억 하자.” 이렇게 하신 건 아니겠죠?

○ 임광현 위원 그렇죠.

○ 임광현 위원 우리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공기관 위탁이 제9조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다 서로서로가 아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공기관 수행기관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에요. 그럼 이 금액을 경제진흥원에서 원한 겁니까, 아니면 실국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위탁을 앞으로 할 예정이라고 협의를 하신 겁니까? 어떻게 하신 거죠?

○ 임광현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신뢰에 기반해서 좀 오늘 이 시간이 구축이 안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게 본 위원도 강하게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UI이나 UX 부분의 디자인적인 부분의 구축은요, 소규모는 제가 해 봐서 압니다. 소규모 1,000에서 2,000이면 하고요. 대기업이요, 직장인 3,000인 미만 중소기업 이상 솔직히 5,000만 원이면 합니다.

○ 임광현 위원 얘기도 좀 들어보세요.

○ 임광현 위원 근데…….

○ 임광현 위원 그거는 여기 플랫폼하고…….

○ 임광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UI…….

○ 임광현 위원 분석, 통계 시스템 통합 재개발 비용이 인력비용밖에 안 되는데.

○ 임광현 위원 그렇죠.

○ 임광현 위원 일단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게…….

○ 임광현 위원 발언기회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얘기 좀 들어보세요.

○ 임광현 위원 발언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경기도 통합플랫폼 구축, UI/UX 개발. 자, 밑에 데이터 개방, 분석, 통계 시스템 통합 및 재개발 19억 7,900만 원, 합리적인 예산이라고 보세요? 자신하십니까?

○ 임광현 위원 부족하다고 보세요?

○ 임광현 위원 이거는 그러면 또 이거를 돈이 편성이 되면 충분히 부족하지만 200%, 180%를 만드시겠다는 얘기인데…….

○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아닌 동의를 해 드리고요. 물론 이것이 대기업으로 갔을 때는 어떤 프로젝트 규모와 범위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디자인에 어떤 전문성도 있습니다. 어디다가 용역을 줘서 어떤 디자인을 하느냐. 이미지네이션이 30%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슬라이드 어떤 섹터, 섹터, 섹터별로 어떤 디자인 요소가 몇 쿼터가 몇 쿼터로 들어가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파노라마적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 전문가한테 쓴다면은 이 금액이 본 위원이 보기에 경기도에서 하는 데이터플랫폼으로 본다면 그냥 적절한 금액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아주 정말 작업의 난이성을 최고조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1억 5,000을 넘길 수 없다는 게 시장의 형성 금액인데 19억 7,000이라는 부분에서 추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데이터 개방, 분석, 통계 시스템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다시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설명 좀 해 보세요.

○ 임광현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 위원장님 추가 쓰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보고 자료에 기조식을 쓰시든 기조식을 플러스 한 박스 양식화를 본 위원한테 주실 때 이렇게 해서 소 타이틀이 경기 플랫폼 구축 하고 소소 타이틀에 데이터 개방 해 갖고 19억 7,000을 했으니 어느 예결위 위원이 이걸 갖고 이해를 하고 적다, 많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AI는 비트를 넘어서 차세대 우주개발이나 다름 없습니다. 저 8비트 세대입니다. 256 컴퓨터 하셨을 것 같은데, 주무관 시절에.

○ 임광현 위원 우리가 AI 플랫폼을 하면서 특히 디자인적인 요소의 통합 프로그램의 UI이나 CI…… 개념이 전 세대 개념이라도 지금 예산은 사실 우리가 CIP 개념에서 좀 더 프로젝트화한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다. 그렇다면 19억 7,900은 전액 삭감이라는 부분에서도 감수하셔야 된다. 왜냐, 어떻게 송구스러운 얘기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결위 위원한테. 팩트예요. 팩트로 얘기하고 팩트로 끝나는 겁니다. 추상과 미래와 발전된 숫자는 여기 공간에서는 없는 겁니다. 상임위에서는 있을 수도 있어요.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팩트에 입각해서 그 숫자가 말해 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숫자가 숫자로 나타나게끔 정확히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AI 부분에 대해서 그 세부 상황이 궁금도 하니까 추가적으로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 임광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 그 실국장님 답변하실 때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면 다음에 이렇게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계속 답변을 하시면 위원님이 어떤 내용으로 질의하시는지 내용이 혼탁스러우니까 그렇게 좀 국장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명재성 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이게 자료 보니까 지방교부세 예산이 해년마다 계속 준 걸로 돼 있어요. 이게 연도별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2003년부터 말씀해 주세요. 교부세가 2023년도에는 1,952억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1,311억, 25년도에는 가내시된 게 650억인가요? 이게 자료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

○ 명재성 위원 이게 사실은 교부세가 줄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주는 거죠?

○ 명재성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국세가 줄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보통교부세도 주는 거고 시군의 특별, 보통교부세는 더 준 것 같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그렇죠.

○ 명재성 위원 줄이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편성하는 데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든 거고 여기 보면 또 국고보조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 명재성 위원 국고보조금이 그러면 도비 부담금이 해년마다 계속 늘어나는, 국고보조금 는 만큼 또 도비 부담금도 늘어나는 거고.

○ 명재성 위원 인건비는 상승하는 거고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나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 명재성 위원 그러면 결국은 확장재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항상 경제성장률만큼 예산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 명재성 위원 우리도 기본적인 것도 인건비라든지 그것 때문에 예산이 늘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다음에 지방교부세나 나머지 국고 부담금이 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구조로밖에 내가 본 위원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물론 정부마다 틀리겠지만 보수적으로 하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춰서 하면 좋겠지만 어려울수록 확장재정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특히 정부 기조에 따라서 시책에 따라서,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지만 RE100이나 기후 관련에는 국고보조금인 국비를 거의 줄여가는 추세에서 그래도 경기도는 기후 대응 때문에 기후 관련 예산을 금년에는 확장하는 기조로 실제 국고보조금이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추가로 투입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기후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지방채를 발행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3,500억을 이번에는 반영했어요.

○ 명재성 위원 2023년 결산할 때는 7,005억 원이었는데 집행잔액만 반영을 했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매년 결산할 때마다 조금씩 늘었어요. 그런데 2024년 결산하면 늘 가망성이 별로 없는 겁니까?

○ 명재성 위원 부동산이 금년에는 더 안 좋은 모양이죠? 그다음에 신규로 아파트 또 준공하는 것도 없는 거고?

○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또 국가에서도 재산세에 대한 부분, 아니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또 세수가 줄어들 거고? 아무튼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저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기조는 맞다고 봐요. 기후나 또 환경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고 그다음에 어제 저희들도 소상공인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 소상공인이 하는 말이 “당장 오늘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내일을 기대하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좀 울분 있는 목소리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이나 기업을 위해서는 과감한 확장재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그 기조는 그게 맞는 거죠?

○ 명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각 실국에서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예산을 할 때는 그런 충분한 예산의 필요성,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각 실국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일중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간단한 질문이긴 한데요. 이번에 폭설 와 가지고 지사님께서 현장 찾아보시고 저희 당 대표님 그리고 국민의힘 대표님도 찾아뵈시고 의장님도 찾아뵈시고 해서 현장을 보신 걸로 알고 있고 현장의 상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하시겠다 하신 것 같은데 맞죠?

○ 박진영 위원 지금 기금 중에, 이제 기금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다른 기금들과는 좀 다르게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충분히 있죠?

○ 박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상청 얘기로는 뉴스에서 본 바로는 이번에만 폭설이 올 게 아니라 올겨울에 더 폭설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예상들이 계속 돌고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보거든요. 생명과 안전과 관련해서 폭설로 인해서 제설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피해 복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난안전기금을 저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라서 의견 전달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 박진영 위원 그리고 기조실장님, 이건 자치행정국에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아직 정확히 내용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그냥 개략적으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의 공유재산 중에 일반재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매각해서, 도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재산 같은 경우에 매각해서 자원으로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잘 내년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간단하게 좀 여쭙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우리 경기도의 예산 기조는, 재정의 기조는 확장재정으로 기조를 잡고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사실은 늘 그래왔듯이 2년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역시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년 전부터 저희가 경기도에 이제, 어쨌든 원인은 그거였죠.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경제 파탄 얘기까지 나오면서 확장재정을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부르짖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확장재정을 할 때마다 다음 해에 항상 어떤 결과가 나왔었나요? 작년에 확장재정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올해 크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물론 자료를 제가 요청을, 요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 자료요구하는 것보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나시는 대로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실장님, 기조실의 실장님 하시면서부터 확장재정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고요. 그전부터, 2년 전부터 계속 예산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추경 이때부터 나왔던 얘기는 사실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왔었다는 말씀드리겠고.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훌륭하셔 가지고 오신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실장님께서도 단편적인 이야기라고 전제는 주셨지만 사실 저도 좀 단편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우리가 확장재정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산의 기조를 잡고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확실하게 그 성과를 내기 위한 우리가 그 성과계획도 확실하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당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업들이 세 가지인가 있었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부분에서 11월에 사업 2개는 동의를 받은 것 같아요. 절차를 이행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이미 원래 편성 전에 해야 되는데 편성 후에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어느 정도씩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 김근용 위원 매년 이런 것들이, 절차를 밟지 않는 이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물론 많지는 않은 숫자지만 그래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법적절차는 준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한두 개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별 문제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정말 우리 내년 예산 25년도 시작할 때는 이것부터 부서에 확실하게 어떤 질서를 잡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고 절차대로 저는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총칙도 보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총칙에 들어가야 할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경기도 예산안에 예산총칙의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내용대로 다 들어가 있나요? 항목이.

○ 김근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명시이월도 안 들어가 있고 항목이 다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총칙에. 기본적인 것만 아니, 제가 지금 어떤 얘기하는지 혹시 아시죠? 내용을.

○ 김근용 위원 여기 예산안 한번 보세요. 나중에, 여기 총칙에. 그러면 거기에 항목대로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명시해야 될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편성에서 사전절차 꼭 이행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 사업들은 삭감을 해야 된다. 어떤 정쟁이나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예산들이 아니고 이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예산들은 삭감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희준 기조실장님.

○ 부위원장 김일중 본 위원장이 이번 25년도 본예산을 자체적이게 두 요약으로 평가를 드린다면 우선 첫 번째는 상당히 공격적인 본예산 편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견해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치 데자뷰를 연상하는 어떤 견해가 이번 본예산에 많이 녹아져 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공격적인 예산의 편성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2025년도 본예산 예산편성이 2조가 증액된, 7%가 증액된 예산으로 38조가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방채 발행 등 그리고 기금에서의 어떤 출연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신규 예산에 투영하면서 예산편성들이 각 국당 거의 신규 정책사업들이 한 20% 정도 증감된 수치로 본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맞죠?

○ 부위원장 김일중 그러면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견해하시기에 이러한 경기도의 25년도 본예산의 예산편성은 재정 적정성에 관여 없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게 평가됐다라고 견해를 하십니까?

○ 부위원장 김일중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지역경제 활동을 부흥할 수 있는 정책의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걸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뽑으실 수 있을까요?

○ 부위원장 김일중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도 경제를 부흥하기 위한 정책을 특정적이게 뽑기도 어렵다라고 견해를 하셨어요, 기조실장님께서도.

○ 부위원장 김일중 공격적인 예산편성의 견해가 첫 번째 제가 판단한 25년도 본예산의 느낌이었고 데자뷰라는 느낌에서의 견해는 어떤 측면에서의 본 위원장의 견해가 있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당시 재난지원금을 3차례 이재명 지사 당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자원을 추출해서 재난지원금을 배포했지 않습니까? 맞죠?

○ 부위원장 김일중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올해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차용액을 상환해야 되는 위치에 도달했고요. 맞죠?

○ 부위원장 김일중 그 예산이 한 3,0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부위원장 김일중 그러면 당시 이재명 지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확충해서 도민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고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시간이 지난 이쯤에서 아주 무거운 차용액이라는 금액을 상환해 가면서 어려운, 무거운 무게들을 짊어지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데자뷰적인 부분에서의 견해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대표적인 민선8기 들어서 2025년도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정책적인 유형들을 보면 김동연 지사표 정책사업이 참 많다. 김동연 지사표 정책사업은 신규 정책사업들을 본 위원이 손꼽아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우려스러운 관점 중에 하나는 과연 김동연 지사님의 이 컬러의 신규 사업들을 다음 지사님이나 다음 지사에 재선하시는 분이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걱정이 상당히 많다. 우리 보통의 지사님이 신규적이게 투영하는 기금에서의 출연을 통해서 지금 가용하고 있는 신규 사업의 어떤 확진적인 확대의 재정이 김동연 지사님이 혹여나 그런 일이 어떻게 예측될지는 모르겠습니다. 2년 후에 어떤 다른 행보에 있어서 그동안 투영되고 가용됐던 예산들이 지속되지 않을 때에 대한 우려는 우리 기조실장님께서는 어떻게 견해를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그렇죠? 답변을 못 하시는 거죠? 그렇죠?

○ 부위원장 김일중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그러면 신규 사업이라는 기준으로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린다면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동연 표라는 말은 제외하고 신규 사업으로 규정해서 말씀드린다면 그 신규 사업이 2년 후에도 지속 가능한 연속성을 갖춰서 병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부위원장 김일중 답변을 명확하게 주시지 않으시네요, 기조실장님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연구원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부위원장 김일중 아, 이 자리 안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경기도연구원에서 2024년도에 경기도, 혹시 기조실장님, 우리 경기도연구원에서 얘기해 주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경기도연구원에서 추진되고 연구되는 사안에 대해서 경기도는 얼마나 그 의사들을 반영하고 도정에 참고를 삼습니까? 적극적이게 참고를 삼습니까, 아니면 연구원은 연구원 나름대로 연구되는 사안을 추진하게끔 그냥 이렇게 관찰을 하나요? 어떤 유형에서 우리 기조실에서는 연구원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결과 발표 같은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십니까?

○ 부위원장 김일중 그러면 어떻게 반영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부위원장 김일중 2024년도 경기도 확장재정 정책에 따른 효과 분석 모형 구축 보고서가 있어요. 2024년도 11월 달, 아주 최근에 발표된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도 경제구조 특성상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 지급이 소득 재분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연구원에서, 경기도가 지원하고 경기도가 많은 고견을 얻고 있는 연구원에서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고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지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추가질의 때 우리 기조실장님과 더 세분화적인 부분에서의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라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시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 박상현 위원 저만 하면 되나요?

○ 부위원장 김일중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처음에 얘기했던 운영에 관련된 플랫폼비 이거는 자료가 오면 그때 얘기를 하고요.

일단 기회소득에 관련된 전체적인 걸 좀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본예산에 세워진 게 농어민 기회소득이 755억, 장애인 기회소득이 140억, 예술인 기회소득이 113억, 체육인 기회소득이 65억,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500억,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12억입니다. 맞죠?

○ 박상현 위원 이 기회소득에 관련된 예산 수립을 할 때에 있어서 구체적인 근거가 혹시 있었나요?

○ 박상현 위원 예를 들어서 농어민 기회소득 같은 경우는 2024년도 본예산에서는 40억이었다가 이번에는 755로 715억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럼 715억을 증액시켰을 때 관련돼서 정책적으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70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지에 관련된 평가지표라든지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마련돼 있는 겁니까?

○ 박상현 위원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같이.

○ 박상현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정책 분석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부분에 경고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소득에 관련돼서 추진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기회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2년 정도 시행을 해 본바 정확한 데이터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단순하게 저희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린다. 그다음에 혜택받는 사람들에 관련된 수를 좀 늘린다고 하는 측면, 단순히 확장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결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연구를 했을 때 이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확대한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설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있어도 그 근거를 기반으로 확대할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조례 기반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조례 기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예산을 확 늘린다는 거는 굉장히 좀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농어민 기회소득에 관련된 운영비, 플랫폼비가 약 한 2억에서 2억 5,000 사이가 지금 잡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에 관련된 부분도 확인해 봤는데 여기도 똑같이 2억이 넘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저한테 제출한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제외하고는 지금 이 플랫폼에 관련된 운영비용이 기회소득마다 대략적으로 2억에서 3억 사이에 있는 금액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같은 기회소득인데 그다음에 신청을 하죠. 그렇죠? 신청을 하고 평가를 하고 집행을 하잖아요. 기회소득인데 플랫폼이 데이터 운영 유지비가 다 따로 들어요. 이거는 도대체 우리 기조실장님이 이걸 어떻게 관리하셨던 거죠? 이 기회소득 하나만 보더라도.

○ 박상현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액수를 볼 때도 제가 각각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아동돌봄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1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다른 기회소득에 비해서 10분의 1 또는 7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동돌봄 기회소득에 관련돼서는 월 30시간 돌봄활동을 하는 도민들에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다른 기회소득보다 매우 적다. 왜? 10배에서 70배에 해당하는 이 기회소득에 관련된 형평성이 지금 깨지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많은 운영비에서도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고 이 절약된 예산으로 우리가 더 많이 혜택 줄 수 있는 분들한테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각 실국당 이것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 명목하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고 이 기회소득에 관련돼서 기조실이 중심을 가지고 조정을 하지 않으니 같은 기회소득이라도 그 예산 자체가 70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을 이 자료 한 장으로도 볼 수가 있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획조정실이 모든 정책사업의 기획과 조정에 관련된 업무를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70배가 넘게 차이 나는 기회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형평성을 가지고 가실지에 대한 의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논의하고 나서 꼭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박상현 위원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왜 모든 출연기관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을까? 두 번째, 왜 순세계잉여금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이 될까?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또 왜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이 올라올까? 굉장히 이게 되게 희한한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보를 받았어요. 현재 각 출연원에 계시는 원장님들께서 이 예산 증액, 무조건적인 예산 증액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단순하게 순세계잉여금만으로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정책 분석보고서, 예산안 분석보고서를 좀 봤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데 여유자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여유자원이라고 하는 단어 혹시 아시나요?

○ 박상현 위원 네, 저도 이거 처음 들었습니다. 여유자원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원과 총필요자원 간의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잠재적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유자원,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필요한 자원과의 그 차이를 보면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기재위 소속에 있는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여유자원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계산된 결과로만 보더라도 대략 한 5억에서 10억 정도가 부족한 거죠. 여기는 더 예산을 증액시켜야겠죠.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한국시장상권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여유자본이 거의 2023년도 기준으로는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과 필요한 자원에 관련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죠.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플러스 너희가 정말로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 필요한 자원, 이 차이에 관련된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번 예결위 때 이 출연금에 관련된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중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저희가 시작한 지 2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정회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좀 정회를 해도 될까요, 휴식을 위해서?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명재성 부위원장님부터 보충질의해 주시죠.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제주도에서 워크숍 때도 그렇고 예결위에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어느 정도 정리하자고 그렇게 결의까지 하고 오늘 처음 시작하는 총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국별, 위원회별로 토론, 예산안 보고도 받기 전에 먼저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 낸 것에 대해서는 너무 빠르지 않았느냐. 전체 예산에 대해서 보고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했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예결위의 가치나 중요성을 얘기를 해 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수립하고 선심성이나 일회성인 것은 과감히 삭감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예결위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좀 삼가줬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에서 킨텍스 제3전시장하고 그다음에 지방정원 조성공사가 있잖아요.

○ 명재성 위원 킨텍스 제3전시장은 이번에 430억을 분담하지만 내년, 후년에도 계속 분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명재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재원이 더 들어갈 텐데 그 부분은 또 지방채 없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예정인가요? 확실히 알 수는 없는 거죠?

○ 명재성 위원 지방정원도 그렇고?

○ 명재성 위원 아니, 왜냐하면 킨텍스 제3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2전시장 했을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설계변경을 반영해 주지 않아서 나중에 소송을 해서 그 소송에 의해서 시공업체에 돈을 되돌려준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킨텍스 제3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건축자재비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소송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산 수립을 적정하게 해 줬으면 하는 사항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할게요. 2024년도 본예산이 지금 32억 1,504억이었는데 우리가 세입을 잡았을 때 몇 % 정도 세입이 잡혔다고, 몇 % 정도 지금 근사치에 가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말로 해 가지고 92.5%인데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 수입이 전반적으로 현장에서 보는 상황은 경기는 상당히 안 좋다고 집행부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위원님들도 아마, 현장에서 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방세 수입 같은 경우는 1조 113억 원을 증액했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세외수입도 줄 것 같은데 지금 2,481억 원을 증액했고 지방교부세는 또 지방으로 줘야 될 거는 541억을 마이너스로 편성했어요, 2024년도하고 보면. 그리고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지금 국고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입 추산에 보면 9,350억 정도를 증액으로 잡았고 작년 24년도에 없던 지방채는 4,962억 원 그리고 보전 및 내부수입 같은 경우도 609억 원 정도를 상향으로 잡았거든요. 지금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세입 같은 경우는 예측을 하고 세출을 편성하는 건데 이 세입이 2025년에는, 지금 정확하게는 예측 못 하겠지만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92.5%였다가 이게 100%는 맞을 수 없지만 95% 이상은 맞아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95%, 하향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 김재균 위원 이거 지금 세입 추계는 기본적으로 잡아놓은 예상치 있죠?

○ 김재균 위원 그걸 좀 자료로 내주실 수 있어요?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께서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예산총칙에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예산총칙에 들어갈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당연히 명시이월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명시를 어디에다 넣었냐면 마무리 추경에다 넣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마무리 추경에다 넣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마무리 추경이 추경예산에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는 임의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마무리 추경에 명시이월을 넣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이 방대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안을 보면서 이 안에 들어 있는 예산도 보기도 힘든데 2회 추경이나 마무리 추경 예산을 볼 수 있나요? 어느 위원님도 2회 추경, 관심 잘 안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곳에 명시이월을 끼워넣어요. 그렇죠? 그래서 명시이월된 예산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은 예산들이 많아요.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다음 연도로 당연히 예산을 이월해요, 사업은 전혀 하지도 않고. 그게 지난 10대 때, 그때 당시에는 농림축산국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체를 처리하는 렌더링 기계가 있었어요. 그 예산을 20억씩 40억을 잡아요, 편성을 해요. 사체 처리하는 그 렌더링 기계가 한 대당 20억이래요, 20억. 그 20억을 20억씩, 20억씩 40억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이월을 시켜요, 명시이월을. 그다음에 그다음 회계연도에 그 사업을 렌더링 사체기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특정 업체에다가 40억을 시설비로 몰아주려고 그래요. 그게 저한테 딱 걸렸어요, 어찌 됐든. 그래서 이 사업을 왜 안 하냐 그랬더만 사체 처리를 하는 어떤 시군이 받는 시군이 없다고 해서 그 예산을 전액 불용을 시켰어요. 그런 명시이월이 있는가 하면 이따 제가 우리 소방재난본부 말씀드리겠지만 해외 출장비를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요, 보니까. 실장님! 실장님이 경기도 예산 100억을 실장님 사적으로 쓸 수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1,000원을 실장님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안 되죠?

○ 김성수(안양1) 위원 3,000만 원 돈,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큰돈이죠? 그 3,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켜요. 이 명시이월을 누가 받아줍니까? 어디에서 이 명시이월을 승인해 줘요? 기조실에서 합니까, 부서에서 이야기하면?

○ 김성수(안양1) 위원 그거 뭐, 당연히 얘기하면,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실국에서?

○ 김성수(안양1) 위원 명시이월 예산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사고이월시켜서 그다음 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될 예산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굳이 명시이월, 명시이월시킨 이유가 뭐예요? 한 번 더 사고이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사고이월시키면 그해에 마무리 해야 되니까, 다음 연도에. 그냥 무조건 다 명시이월로 가, 명시이월로. 저는 그게 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 예산에서 명시이월 전액 삭감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각 실국. 이상입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닙니다, 실장님. 됐어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이게 지금 총괄 할 때 아니면 여쭤보기가 좀 힘들 것 같아 가지고요. 일단 자료는 보실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제가 GH 재무제표를 좀 봤는데 GH 자본금, 23년 말 얼마인지 아세요? 5조 1,500억 정도 되더라고요. 20년도에 자본금이 4조 3,000 정도 되고요. 매년 당기순이익이 3,000억 원 육박하게 나고 있고요. 실장님, GH 경기도 100% 출자기관이죠?

○ 박진영 위원 GH는 도민들한테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된 거죠?

○ 박진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남은 이익은 도민들한테 다시 환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당을 보니까 매년 한 300억 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거 배당 좀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되지 않으세요? GH에서 받아서 GH에서 남아 있는 것들이 다시 또 사업에만 투입되지, 실제로 GH에서 이득을 보는 이유는 경기도가 토지 등을 무상 공급하거나 아니면 토지 등을 대토시켜 주거나 50년간 계약해서 장기임대해 주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맞죠?

○ 박진영 위원 그런 비용들은 다시 경기도에서 회수하셔 가지고 경기도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진영 위원 사정을 봐주시는 건 이해되는데 20년도 말에 자산 총계가 한 10조 정도 됐던 것 같고 지금 자산 총계가 18조가 넘어요. 계속해서 자산은 늘어나고 있고요, 이득은 거의 매년 고정적으로 3,000억 원 이상 나고 있고요. 1년에 GH에서 손익계산서를 보면 판관비로, 판매비와 관리비로 쓰는 게 한 600억 원 정도 되는데 여전히 남는 이익들이 충분히 배당을 할 수 있는 만큼의 여력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 박진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실장님, 자료를 계속 봤는데 아까 질의한 거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방채 발행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는 저는 도민과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 청년들,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담보로 한 도지사의 도박이다라고 생각하고요. 4,962억을 빌리고 7년까지 갚는 게, 2년 거치 5년 상환이니까. 5,847억을 저희가 갚아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경제적인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SOC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불명확하다고 생각해요.

실장님, 최근에 용인의 이상일 시장께서 계속 기자회견하고 하셨는데 경기남부철도망 계획 있잖아요?

○ 이상원 위원 이게 지금 GTX 플러스가 1순위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GTX 플러스에 대한 B/C값에 대한 부분 공개하셨습니까?

○ 이상원 위원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 SOC 사업에서도 우선순위가 도지사 공약으로 변경됐다, 전용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문제고 아까 순세계잉여금 과다에 대한 문제도 저는 도민이 누려야 될 복지를 저희가 방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볼 것이고 2025년도 순세계잉여금 활용계획 및 관련 자료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의회에 보고한 자료 있으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잉여금 최소화를 위한 예산편성에 대한 개선 계획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자료들을 보고 왔는데 아까 지적한 대로 저는 기금은 항상 목적이 있고 비상시에 저희가 좀 대비할 수 있는 자산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도지사의 지갑처럼 그냥 열면 물 쓰듯이 열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용인하기 좀 힘들고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이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최근 3년간 사용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금 사용이 차입금과 원리금 상환에 집중된 이유와 정책적인 근거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금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분석보고서 그리고 개선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편성됐는데 또 홍보비는 남부에 집중이 돼 있어요. 북부 도민들은 이방인입니까? 이런 문제도 저는 남부와 북부의 어떤 예산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홍보비가 굉장히 과다하다고 보는데 이 홍보비가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어떤 혜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북부특별자치도도 지금 굉장히 흐지부지, 이거 북부특별자치도는 이제 실현 가능한 사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지금 북부 대개발 계획인가요?

○ 이상원 위원 북부 대개조? 우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가 또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럼 어디에, 우리 도민들은 북부특별자치도에 집중해야 됩니까?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에 집중을 해야 됩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도 지금 상당히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성인지예산 계속 있는데 이 효과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성인지예산은 이게 진짜 뭐라고 그러죠? 그냥 껍데기뿐인 어떤 집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경기도에서 성인지예산을 쓰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남녀평등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23년부터 25년까지 성인지예산 대상에서 사업별 성과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률이 계속 저조하다라고 하는 또 지적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성과 없는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속 쓰고 그리고 집행률은 낮고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금에 대한 낭비는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예산을 집행한 집행부의 책임일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실 분도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낮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분석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왜 이 사업을 유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집행률 50% 미만 사업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비효율적인 사업은 이제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24년, 25년, 이제 24년도에 저희 저조했던 집행 사업의 보고서 주실 때 개선 방안 그리고 평가보고서도 주십시오. 그리고 집행률 개선을 위해서 어떤 내부 감사나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도 하고 이런 내부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왜 저조한 사업들이 계속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다, 계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자꾸, 예산 없다고 어디서 돈 끌어올 생각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해요. 제가 경노위 심의 과정에서도 사회적경제국인가 얘기를 했는데 내용이 같은, 중복돼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업이 굉장히 많고 ‘대체 이게 뭐가 다른 사업이지? 왜 같은 사업의 예산을 또 편성하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경노위 소관의 어떤 실국들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예결위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실국별 사업내용도 봤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특히, 뭐라고 해야 되죠? 컨트롤타워에서 운영을 잘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요청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인시 거 저희 철도 문제에 대해서 GTX 플러스랑 그다음에 경기남부철도망 계획 있잖아요. 그거 2개의 분석보고서 있죠? B/C값이랑 이런 상세 분석자료 나와 있는 것들 그 자료를 두 철도를 분석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B/C값 공개해 달라고 그랬는데 공개가 계속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지방채 발행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지금 기회소득 시리즈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돼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도를 떠나시면 그다음에 이거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까? 사업을 계속 이어가려면 어디서 재원 조달이 돼야 되는데 재원 조달 없이 계속 퍼주기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실장님께서도 만약에 지사님이 저희 경기도 떠나시고 다음 지사가 왔을 때 이 기회소득 시리즈를, 이 큰 예산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꼭 책임은 지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신가요? 이채영 위원님.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에 관련하여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국당 일반회계 사업이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올라와 있죠? 아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3,000억을 지출하였잖아요? 시군 공사 융자금 지출 계획에 보면, 아까 설명하셨습니다. 한 번 더 부연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아까는 길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군 공사 융자금 전액 삭감하는 것은 지역개발금 설치 목적하고 맞지 않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또 그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 융자 목적 사업이 시급성이 떨어지고 중요도가 낮은 것을 선별하여서 융자금액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써야 할 부분을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이 사업에 융자가 지양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명에서 보면 이게 일반회계로 가야 할 이 사업명이 지금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도 융자금이 800억 원 이상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사업명 하나하나씩 좀 불러주시고 또 금액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걸 고쳐야 되니까.

○ 이채영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일반회계로 가야 할 부분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으로 돌아온 거 있죠? 그러면 본예산 분석서 제2권에서 한번 보세요, 페이지 23쪽.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기조실장님, 제가 일반회계인데도 왜 여기 갖다 썼냐 이 이야기를 지금 팩트 있게 드리는 거거든요. AI국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구축, 이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또 경제실에서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이에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사업도 일반회계로 가야 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회계로 가서 사업을 편성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인데도 지금 개발기금에서 왔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국 도민 주도형 에너지 전환 지원, 금액은 제가 빼고 들어갈게요.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전력 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지자체 도시숲 조성,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강씨봉자연휴양림 숲길 조성,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도 맨발걷기 좋은 길 조성 사업 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관광자원 개발, 문화체육관광국 세계유산 남한산성 야간조명 설치 공사 3단계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경기창업 혁신공간 조성입니다. 사업명 말씀드렸습니다. 미래평생교육국 한류문화 거점 조성, 미래평생교육국 노후 공공도서관 환경개선, 사회혁신경제국 사회혁신공간 조성이고요. 또 여성가족국에서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천 이전입니다. 축산동물복지국에서는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또 하나는 북부권역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지원입니다. 평화협력국에서는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 또 하나는 DMZ 일원 안보체험시설 개선사업이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내부 콘텐츠 조성 공사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가야 할 것들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24년도는 1,500억 이상 또 25년도에는 3,000억 이상, 그렇죠? 26년도 3,000억, 3,000억 이래서 29년도에 1조 이상의 개발기금을 갚아야 됩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화수분도 아니고. 본 위원은 이렇다면 소위 심사에서 세부적으로요, 해당 건들을 지역개발기금에서 편성하지 않도록 감액 조정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이채영 위원 아니요, 안 듣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봉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당위성과 목적 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지방채 4,962억 원을 발행해서 그게 세출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 이영봉 위원 세출을 보면 그 금액이 좀 더 이상이에요. 왜 이런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국비.

○ 이영봉 위원 국비 내시를 포함해서 한 부분이 한 1,900 정도 규모가 차이가 나는 건가요?

○ 이영봉 위원 관련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우리 도세 세입 추계 관련해서 아까 자료요구한 거 잘 봤는데요. 일단 먼저 전년 대비 7.1% 증가한 16조 1,055억 원을 2025년도 세수 목표액으로 설정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그다음에 지금 미국 대선문제도 있었고 아직 취임도 하기 전이고 전 세계 글로벌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작년 대비 1조 600억 정도를 높게 잡으신 이유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네.

○ 최병선 위원 전문가 자문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문가 자문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볼게요. 행안부에서 15조 3,000억 원을 지금 추계를 세웠죠?

○ 최병선 위원 그다음에 31개 시군이 14조 2,000억, 경기연구원이 16조,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5조. 표준편차가 너무 큰데 이 중에 경기도가 16조를 상회하는 금액을 설정한 이유는 뭐예요?

○ 최병선 위원 속기록을 확인했는데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무시한 거 아니에요?

○ 최병선 위원 2021년도에는 특수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 얼추 맞았어요? 22년도, 23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추계액과 실제 예산액이. 들어온 금액이, 세수가.

○ 최병선 위원 취득세가 가장 50%를 상회하죠?

○ 최병선 위원 취득세가 어떻게 구조가 돼 있죠, 구성이 돼 있죠?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죠?

○ 최병선 위원 과세표준은 실제 매매가 아닙니까?

○ 최병선 위원 거래 신장률과 가격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한 게 맞아요? 이 구조 자체가?

○ 최병선 위원 통계청 홈페이지 보면 올해 초 그다음에 중순까지는 부동산 거래가 상승 기조에 있다가 지금 DSR 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 그다음에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 등 여러 가지 때문에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거래율이 지금 늘고 있나요?

○ 최병선 위원 10월부터 약간 반등이 됐다라고 해도 내년에 너무 장밋빛으로 낙관론에 빠져 계신 거 아니에요?

○ 최병선 위원 4년간의 추계 모형별 목표액, 예산액, 결산액을 지금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속기록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전문가분들이시죠, 우리나라에서.

○ 최병선 위원 그런 분들의 의견들을 종합해 본 결과, 물론 낙관론 좋습니다. 다 좋은데 너무 과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추계액에서. 16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 최병선 위원 아무리 거래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과표의 가격이 지금 경기도, 특히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너무 상승하고 토지는 보합으로 가고 건물 자체도 건축비 상승 때문에 또 과표가 높죠. 이런 거를 다 반영하더라도 좀 높지 않나 이런 좀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지금 그 추계형 모형별 목표액이 지금 계속 이게 과하게 잡은 거 아니냐는 위원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아니요.”로만 답을 하세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짧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짧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거에 대한 거 지금 아까 10월로 주택 취득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그거에 대한 자료를…….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 자료를 최병선 위원님하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 취합해서 갖다 주세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 경기도만 유일하게 경기도 거래가 늘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과하게. 지금 다른 기관들이나 목표액이나 이런 거 모형별에서는 그거를 시군구도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데 그런 거를 위원님들이 우려해서 말씀하시는데 했던 말을 지금 계속 국장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말씀이 궁색하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저는 그 자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임광현 위원님.

○ 임광현 위원 임광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많은 질의들을 하시는데 농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 안 하셔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정책과 부분에 축산동물복지국장님이 와 계시죠? 맞나요?

○ 임광현 위원 축산동물복지국장님은 지금 동물 방역 부분에 있어서 흡족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해 보시죠, 특히 방역 부분에. 흡족하십니까? 아니면 안 하셔도 되고요.

○ 임광현 위원 네.

○ 임광현 위원 네, 이제 그거를 여쭈려고 제가 그러는데 지금 국비 교부 상태가 미정인데 명시이월,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부분에서 아까 해박하게 질의하시고 질타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면 국비 특교 부분에 대해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안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 임광현 위원 3월 달에.

○ 임광현 위원 물론 방역을 여쭤본 거는 지금 다른 부분에 오신 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책과장님은 오셨어요, 농업정책과장님? 안 오셨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는 게 정론 아니에요? 정론 아니에요?

○ 임광현 위원 내려오나요?

○ 임광현 위원 다행이네요.

○ 임광현 위원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죠? 기억나세요, 혹시? 다른 과…….

○ 임광현 위원 농정국이기는 한데, 들어가시고요.

○ 임광현 위원 우리가, 제가 이거를 간략하게 왜 사례를 들었냐면 예술인 기회소득 113억 증액, 장애인 기회소득 140억,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하고 제가 준비한 내용이 겹치긴 하지만, 우리 농어민 기회소득이 40억에서 755억, 청년이 이제 180만 원씩 주는데 이걸 어떻게, 본 위원은 우리 여기 존경하는 이영봉 전 문체위원장님 계시지만 엄청난 고민 끝에 예술인 기회소득으로 이 기회소득의 장을 열었는데 도지사의 정책과 어찌 보면 본 위원과 함께 실질적인 임기가 1년 6개월 남았는데 어찌하시려고 집행부가 도지사 명령을 따라서 사업과 그의 집행과 그의 정치철학과 그의 도정철학을 밀어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철학과 명분과 어떤 비전을 경기도민한테 지금 주고 있는지 심히 유감입니다. 한 예를 또 보면 연천의 농촌기본소득으로 해서 월 15만 원이라고 연천군 청산면에 주고 있어요. 5년간 주는데 중간평가 단계에서 괜찮다라는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어디 흔적도 없어요. 즉 우리가 작은 예산이 모여서 수천억이 되고 1조가 되고 2조가 되듯이 어떤 정책과 비전을 도지사는 이야기하고 있는가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히스토리를 엿볼 수 있죠. 도대체 어떤 정책과 비전을 봐야 되죠?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주 강한 자신감으로 정책과 비전을 드라이브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까? 한 점의 의문도 없이 이 예산은 아주 멋진 정책과 비전을 1,410만 도민들한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이 두꺼운 책자들, 얇은 책자들, 검토보고서 이런 거 다 떠나서요. 본 위원이 많이 가슴 아프고 답답한 게 아까 AI국에서도 표정 관리하느냐고 힘들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의 도정 정책과 비전에 있어서 임기 실질적으로 1년 4개월 남겼는데 농어민 기회소득 이런 부분, 청년 기회소득이 확 올라가요. 이걸 어떻게 하죠? 우리가 농촌의 방역 개념, 농촌의 기본적인…….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농촌 말고 경기도 시니어층 기회소득을 하십시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청년 시절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여를 했으니 그들의 기여한 공을 우리가 따질 수는 없어도 우리가 책임을 어느 정도 지자, 경기도가. 그래서 시니어 기회소득은 왜 안 만드십니까? 유권자가 시니어면 보수고 청년은 혹시나 민주적인 당의 성격이 있어서 그렇다면 1,400만을 바라보는 도지사의 정책과 비전은 1개, 일개 당의 정치적인 철학의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단체장으로서의 파행이고 무책임한 정치적인 로드맵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경기도청을 짊어지어 갈 누차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 브레인분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떠나가는 단체장과 도의원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예산으로 역사를 하고 예산 집행과 그 수혜를 갖고 정치인은 평가를 받죠. 공무원은 평가를 안 받을 것 같습니까? 퇴직하면 그만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예산 반토막이 나도 할 말이 없으신 부분이 김동연 도지사의 비전과 정치철학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본예산에 잘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도지사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지금 내년도 본예산이 기회소득에 중첩이 돼 있고 기회소득에 도배가 돼 있는지. 그 기회소득으로 해서 그의 정치와 비전이 도민한테 정말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저는 정말 할 말은 없습니다. 본 위원의 짧은 판단이니까 그러나 많은 전문가와 많은 이런 예산 전문가 또 기획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일개 단체장 입장에서 어찌 국가경영의 개념으로 도를 운영하려 하시려는지 이 본예산에서 너무 녹아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생각들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논조에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30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동연 도지사의 나머지 실질적인 임기 1년 6~7개월이 1,410만 경기도민들한테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서 그들이 살찌고 나아가 국가경영까지 조국과 미래에 경기도가 선도해야 한다.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본이 된다라는 멋진 예산안을 준비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이번에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에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미래과학위원회에 나와 있는 예산분석보고서를 보면 전체 34조 7,259억 중에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세출예산은 7,319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약 2% 정도라고 해서 상당히 큰 금액으로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전기자동차에 관련된 보조금 4,750억을 제외하고 그다음에 국제협력에 관련된 720억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약 1,8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예산은 전체 경기도 예산의 약 0.5% 수준이거든요. 지금 경기도는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스타트업과 첨단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 성장을 위해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김동연 도지사님도 생각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뜯어보게 되면, 보조금과 몇 가지 예산을 삭제하게 되면 전체 예산의 0.5% 수준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배정하고 있는 R&D 보통 5% 내외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시는 우리 기조실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실국장님께서 꼭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꼭 생각을 하셔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미래 성장에 관련된 예산이 매우 매우 부족하다라는 것을 같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미 연방의회가 경제안보위원회에서는 AI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해서 야당과 여당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기술 패권 주도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준비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꼭 고려해서 우리 기조실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미래 성장에 관련된 예산에 지금 너무 다른 분야 예산들보다 매우 적다는 것에 대해서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으며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예산안을 보게 되면 특히 미래성장국에 관련된 예산, AI국에 관련된 AI데이터인프라과는 예산의 24%가 깎였으며 미래성장산업국에 관련된 예산은 4개의 모든 과가 삭감됐습니다. 특히 첨단모빌리티산업과가 11%가 증액됐다고 하지만 이건 국가 전기자동차 보조금 약 500억 증가에 대해서 성장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실질 예산은 삭감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우리 경기도에 관련된 미래 성장을 위해서 가급적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른 위원님과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 박상현 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AI국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관련된 전체 우리 경기도 안에 있는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기업을 위한 여러 가지 경기도에 관련된 지원 시책, 도책이 매우 다른 타 분야의 산업보다는 너무 적기 때문에 실질 비율이 0.5%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과 여기 계신 모든 실국장님께서 꼭 인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 박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후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박상현 위원 17시.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아, 17시. 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실국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심의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국민안전체험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5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들한테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성수 위원님.

○ 김성수(안양1) 위원 안양 출신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의 장재성 서장님. 우리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청과동 지붕이 무너졌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현장 대응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큰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현장에서 뵀지만 정말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일중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여러모로 각 지역 대표해 주신 서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올해 12월부터 1월까지 기존의 예측할 수 없는 강우량, 폭설량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더 각별히 신경써 달라는 부탁을 좀 더 정중히 드리면서 여러모로 많은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 드리면서 조심히 귀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특별히 없으시면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소방서장님들이 임지로 복귀해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방서장님들은 자리를 이석해도 괜찮습니다.

(소방서장 인사 및 퇴장)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정병도 경기소방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 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최준 특수대응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철 북부특수대응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제철 북부특수대응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겸 국민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인겸 국민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위원님.

○ 정동혁 위원 정동혁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리고 작년에 2회에 걸쳐서 경기대학교에서 소방의 날 그리고 문화예술제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2년 동안의 예산서, 사업 계획서 있으면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서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에 있어서 명확한 23년과 24년 세부 집행 금액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안전관리실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경기도 재난안전관리 예산편성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난예방 사업과 사후복구 예산 비율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풍수해랑 산사태 대응을 위한 방재 사업별 세부내역 및 성과평가에 대해서 좀 주시고 재난대응장비는 소방인가요, 안전관리실인가요?

○ 이상원 위원 소방에는 재난대응장비 시설 현황이랑 보강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시 안전관리실인 것 같은데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 예산이랑 그다음에 설치 현황, 뭐 CCTV, 스마트 가로등 뭐 이런 거 전부 다 넣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복된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중복된 건 없는지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서 기금계획 및 결산 여기서 보면 기금조성 세부내역 또 두 번째는 기금운용명세서 상세자료 또 기금현황 상세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지금 재난대응과에서 전년도에 의용소방대 활성화가 24억이었었는데 지금 18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거 세부 감액될 수밖에 없는 세부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최병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소방재난본부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소방안전 미래발전 기반 구축 사업하고 그다음에 소방조직 운영강화 사업에서 산출 근거가 좀 많이 미흡해 보입니다, 산출 근거. 정확한 세부내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저희가 지금 시간이 18시 30분을 넘었기 때문에 석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3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일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소방재난본부장님 이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선호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사업설명서 82페이지에 보니까 소방가족 사기증진 관련 예산이 편성됐는데 전년도에 비해 많이 감액이 됐어요. 사유가 뭐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 예산이 이렇게 2억 1,000만 원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운동복 예산이었던 거예요? 작년도에.

○ 김성수(안양1) 위원 전 소방대원들 이야기하신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몇 페이지더라, 의용소방대 예산도 감액이 됐던데.

○ 김성수(안양1) 위원 예산이 운동복 지급을 안 하는 조건으로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 거네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리고 소방헬기를 구입하는 건가요? 소방헬기.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부품비로 29억 9,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 예산은 그러면 헬기 구입과 무관한 건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기존 헬기를 그러면 어떻게 계속 사용하는 건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서 그 헬기에 대한 부품비가 26억 9,000이라는 이야기인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관련해서 소방재난본부에 구조장비나 부품, 구급장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인 것 같아요. 이게 2024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납품 월이 1월로 돼 있는데, 그렇죠? 1월에 납품을 하는 건데 그전에 이거는 다 계약을 해서 예산을 지급하지 않나요, 아니면 이런 구조장비나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게 납품이 돼야만 예산을 지급하는 건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 1월이면 굳이 이런 예산들을 명시이월 시켜서 이월해서 의회에 승인받을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꼭 이 예산이 사용되고 그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더군다나 1월이잖아요, 1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걸 굳이 명시이월 시켜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명시이월 274페이지, 그러니까 2차 추경 274페이지에 소방재난본부 명시이월이 있어요. 여기에 아까 제가 잠깐 기조실장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2024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납품은 또 2025년, 이게 뭐죠? 그 위에 내용이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글씨가 하도 너무 적어 가지고 이거.

○ 김성수(안양1) 위원 고성능…….

○ 김성수(안양1) 위원 내폭고성능화학차.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죠. 필요 없는 예산을 굳이 세워놨다가 꼭 불요불급한 데 예산을 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더군다나 시켜가면서, 이걸 바로 반납을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출장 이것도 국외출장도 보니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라는 게 있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이쪽에 위탁 줘서 출장 가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추진했었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이곳에다가 맡기면 안 되는 건가요? 올해 갈, 내년에 갈 의향은 없는 거죠, 어찌 됐든?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갈 계획이 있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동안에는 위탁을 맡긴 것 같던데, 그렇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 김성수(안양1) 위원 정확히 이 장비가 언제 들어오는 거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내년 6월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요. 5월하고 9월 두 번인가 잡힌 것 같은데, 출장계획이.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무튼 명시이월 잡힌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반납하고 또 새롭게 예산에 대한 올해,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출장계획을 잡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조선호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요. 기금운용계획 규모가 총괄표를 보면 5,278억 원이고 24년도는 당초예산보다도 1,000억 원인 21.2%가 증가됐는데요. 그중에서 고향사랑기금 673.3%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금액이 3억 8,441만 원.

○ 이채영 위원 아, 죄송합니다.

○ 이채영 위원 저쪽에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채영 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 이채영 위원 아,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경기도 소방학교 세입ㆍ세출설명서에서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4,661만 3,000원인데 삭감이 4,600 됐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충전시설은 또 삭감됐고 충전시설 설치는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삭감을 하고 사업 마무리됐기 때문에 아무런 그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충전시설이 이제 마무리됐는데 질식소화포라든지 아니면 다른 소화기 관련된 거는 없습니까?

○ 이채영 위원 종료했습니까, 그러면?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요? 소화질식포도 있고 또…….

○ 이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경기도특수대응단에서 보면 여기 지금 헬기 보험료가 있잖아요. 헬기 보험료가 어떤 회사에다가 이거 가입을 합니까?

○ 이채영 위원 그리고 공모로 해서 가는 건가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해마다 보험회사가 달라지는 거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제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 이채영 위원 아니요. 그건 알고 있는데 소방청에서 계약 전체 금으로 본다면.

○ 이채영 위원 전체 금액이 여기서 지금 4억 3,000만 원이면…….

○ 이채영 위원 130대면 그 금액이 엄청 크겠네요? 그리고 경기도가 그러면 이게 4억 3,000만 원이면 몇 대인가요?

○ 이채영 위원 몇 대.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아까 2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 이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여기에서 지금 1,172만 원이 지금 나갔는데요. 여기 보면 옷이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근데 이게 몇 명에게 지급하는 옷인가요?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이게 1,172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몇 명에게 준다는 거죠?

○ 이채영 위원 20명, 그럼 나누기 하면 이게 얼마 안 되겠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요. 일단 소방 측이다 보니 일단은 의복에 대한 내용의 질이 좋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소방은 말 그대로, 그냥 이건 본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많은 험한 것을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또 누구에게 질문을 해야 되나, 지금 잠깐만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1쪽,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71쪽에 보면요. 5개 사업 중에서 37억 5,395만 원인데 전년도 대비 18억 4,165만 원, 32.9%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감소 사업명이 의용소방대 활성화, 의료지도의사 운영,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이 감소가 돼 있고 또 2개 사업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 또 청렴도 향상대책은 이렇게 증액인데 보육시설은 타 상임위에서도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뒤로 하고. 이게 청렴도 향상대책에 왜 증액이 20% 이상 되었을까요? 사업설명서 171쪽입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부모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여기 설치율 확대는 여기가 지금 한부모 주택용 소방 설치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감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감액이.

○ 이채영 위원 아, 그래서 35%가 감액이 된 거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조선호 소방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편성은 했지만 여기서 우리가 누락되거나 아니면 또 가장 시급한 데 예산 증액이 더 필요하거나 이런 사업은 있을까요?

○ 이채영 위원 아니, 성인지 빼고. 여기는 종료라고 했으니까요.

○ 이채영 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경기도 내 전통시장이 161곳이고 또 155곳에 자율소방대 편성하고 운영 중인데 25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조끼 주고 모자 주고 또 손전등, 운영물품 지원 위해서 1억 25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물품 외에도 소화기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전통시장은 또 차량 진입도 안 되고 또 의용소방대가 이렇게 다섯 군데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민간인으로서 이분들이 구성된 자율소방대가 전문지식이나 훈련이나 실제 화재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에 그러면 물품이라든지 또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시장상권에 이분들이 침투하셔서 화재예방에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여기 지금 161곳에서 지금 155곳이잖아요. 부족한 부분 여기 조금 더 이렇게 빠른 구성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장윤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저는 자연재난 추대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많이 피곤하시죠?

○ 장윤정 위원 아무래도 이번 폭설로 인해서 지역에서 계속 연락이 오시나 봐요. 계속 핸드폰만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많이 연락이 와서 그러신 거죠?

○ 장윤정 위원 저는 아무래도 저희 예산심의에 집중하시기가 어려우신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에서 연락 와서 계속 핸드폰 보신 거 맞죠?

○ 장윤정 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는 지난 본회의에서 지사님께 도정질의를 했었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경기도의 이번 폭설대응 평가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대응을 어느 정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 제가 실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했었지만 제가 연일 이틀, 그러니까 휴일인 토요일ㆍ일요일 내내 안산 관내 지역들을 곳곳에 다니면서 직접 얼음을 망치로 깨고 또 삽으로 퍼서 나르는 일들을 했었거든요. 이게 제설작업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골목골목에 제설이 안 된 곳들이 너무 많았고 저희 안산에는 훼화단지도 있고요. 농업시설인 농업시설들도 있고 그다음에 주택가들도 있는데 피해가 굉장히 조금 이렇게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기사에 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대한 피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민들이 느끼기에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울 만큼의 피해들이 이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장님으로서 각 시군별로 어떤 상황인지, 그다음에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파악하거나 정리하신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 장윤정 위원 이게 사실 자연재난이잖아요. 그렇죠? 자연재난이기 때문에 이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건데요. 지사님께서 안양, 평택, 안성 이렇게 다녀오셨잖아요. 그죠?

○ 장윤정 위원 물론 안산은 안 다녀오셨지만 안산의 소식을 제가 실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떤 지원을 했고 또 어떤 지원을 할 예정이신지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 장윤정 위원 그 예산이 나와서 제가 조금 더 이어서 질문을 드려 보면 2025년도 예산안을 제가 살펴보니까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을 이 계획서를 봤더니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보수ㆍ보강 지원예산이 한 56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 장윤정 위원 잘하고 계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 장윤정 위원 기후위기로 사실 앞으로도 자연재해가, 자연재난이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각별히 좀 더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실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방재난본부에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실장님일까요, 아니면 재난본부시죠?

○ 장윤정 위원 현장소방활동 손실보상 예산이 올해 얼마였죠?

○ 장윤정 위원 그렇죠? 이게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크지는 않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근데도 올해 더 감액편성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 장윤정 위원 그러신가요? 제가 보니까 재난현장 소방활동 준손실보상 건은 지금 계속 증가 추세로 보이고 있고요. 예산 상시 집행을 통해서 도민 피해보상이라고 적혀져 있고 손실보상 건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감액 편성을 하신, 소액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감액 편성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추경에서 담아주신다고 했지만 추가 추경이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추경에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소액이어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 장윤정 위원 그래요?

○ 장윤정 위원 제가 어저께만 해도 119 재난관리 일일 상황보고를 보면 119 신고 건수가 약 6,000건이 넘더라고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화재 건수도 18건, 구조 건수는 1,382건이.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리고 구급환자의 경우에는 1,254명을 이송했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또 폭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재난상황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오히려 원안대로 작년 대비만큼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려주시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들 들으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장윤정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고양시 오준환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실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할 건데요. 사업예산이 2024년 본예산 대비 한 100억 정도 줄었어요.

○ 오준환 위원 개선사업이.

○ 오준환 위원 국도비만 한 75억 정도 줄었거든요. 이렇게 대폭 감액된 이유가 뭐죠? 원래 감액해서 감액된 금액이 515억 남았거든요. 그래서 100억이면 꽤 되는 금액인데.

○ 오준환 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용인시 등 9개 시군으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된 건 4개고 신규가 5개라 하나 늘지 않았나요?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줄은 거 맞나요?

○ 오준환 위원 네. 지금 이 돈이 왜 제가 관심이 있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펌프장 같은 거, 배수펌프장 같은 거를 할 때 이 기금을 사용하는데, 이 돈을 사용하는데 굉장히 사실은 사고가 생기거나 재해가 오면 큰 역할을 하는 곳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가 자꾸 없어지면, 그리고 계속사업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줄면서 예산이 당장 필요한 계속사업에 직접적으로 예산 감소라든가 사업이 지연되는 거가 아닌가 해서 염려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어떻습니까? 관련이 없나요?

○ 오준환 위원 저희 동네의 얘기라서 좀 여쭤볼까 말까 했는데, 대화펌프장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의 총사업비가 200억인데 2024년까지 10억 원이 투입됐고 그리고 2025년의 사업비 9억 5,000만 원이 돼 있어서 잔여 사업비가 한 90%, 약 180억 5,0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사업인데 예산이 이렇게 100억씩 없어지면서 좀 지연될, 내년 말 준공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예정대로, 이렇게 한 10%뿐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나머지 90%를 내년 말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 오준환 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실적을 보면 9월 말 기준 74%뿐이 안 됩니다. 지금 연말, 그게 9월 말이었으니까 지금은 다 쓰셨죠?

○ 오준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올해 예산을 다 써야 될 시기잖아요?

○ 오준환 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전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설치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안전취약계층이라 함은 누구를 하죠?

○ 오준환 위원 이게 반지하주택 253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량을 153가구로 딱 선정한 기준이 있나요?

○ 오준환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가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그리고 화재가 났거나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이 개폐형 방범창이 이렇게 253곳에 한해서 되는 거가 약간 염려스러워서 좀 더 확장해서 더 증가할 필요가 없겠느냐고 여쭤보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 오준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북부소방재난본부에 여쭤보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안전체험시설 관련 예산이 2024년 본예산 대비 400만 원 증액됐는데요. 도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안전사업인데 400만 원 증액은 너무 부족한 거 아닐까요? 400만 원이 뭡니까, 이게.

○ 오준환 위원 아, 부족하지 않다 생각하십니까?

○ 오준환 위원 여기 전체가 7,700만 원인데. 제가 얼마 전에 오산에 있는 안전체험관 방문했었거든요. 너무 부러웠어요, 사실. 거기만 한 시설이 우리 고양시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산은 끝에서 끝이라 한번 방문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파주에 지을 계획이시라고 했던가요? 뭐 어디다 진다고 또 들었는데, 북부에. 어디죠?

○ 오준환 위원 갑자기? 2개나 동시에?

○ 오준환 위원 그거 언제 짓게 되나요?

○ 오준환 위원 이게 선정 기준이 시군이 매칭하는 겁니까? 왜 파주, 의정부가 됐죠? 그쪽에서 신청한 건가요?

○ 오준환 위원 고양시 신청 안 했나요?

○ 오준환 위원 안 했어요?

○ 오준환 위원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어요.

아까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그거 사실 이거 금액이 너무 작아서 아무도 안 물어보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집어놨는데 사실은 이 손실보상액이, 이게 손실보상액 자체로만 보면 500만 원뿐이 안 돼요. 거기 보면 위원회 수당이 270만 원, 뭐뭐뭐뭐 이렇게 돼 있는데 270만 원 빼고 나면 500만 원에 불과한데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생각하신 장윤정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이게 좀 많이 세워놓고 소방관님들이 소방하실 때 불편한 마음 없이 마음껏 진짜 불 끄는 데만 열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게 조금 더 가지고 가심도 그분들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점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

○ 김용성 위원 우리 자료 보면 90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관련해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재난본부 신청사에 트라우마관리센터 설립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준공되나요?

○ 김용성 위원 준공은 2월 아닌가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사업 운영은 언제 예정입니까?

○ 김용성 위원 기존 소방공무원 PTSD 치유사업에서 운영하던 예방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트라우마센터로 이관됐네요?

○ 김용성 위원 네, 일부 됐고. 이게 지금 현재 PTSD 치유사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사업이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 소방공무원 PTSD 예방 프로그램이 4월에 동시에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이 좀 되고요. 지금 현재 상황 추진되는 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트라우마센터 전문상담인력이 5명 상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안 세부 내역을 보니까 상담인력 5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기존에는 전문상담인력이 없었던 건가요? 그건 아니죠?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도 하고…….

○ 김용성 위원 유형별, 직급별, 직무별 유형을 세분화해서 전문심리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트라우마센터가 생기면 소방공무원과 가족 그리고 재난피해도민이 사업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전문상담인력 5명으로는 심층적인 상담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인원 증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용성 위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 김용성 위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도민들에게도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지금 현재. 그래서 도내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는 방안도 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 김용성 위원 초ㆍ중ㆍ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Wee센터와 연계해서 상담 지원이 보다 촘촘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잘 신경 써서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늘 헌신과 봉사로 우리 화재 재난 속에서 이렇게 도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소방행정기획과 거기 세출예산 부분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됐네요? 답변 어느 분이시죠? 세출예산에서.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은 이거 신바람, 우리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 이런 부분에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었을 때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항상 주문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소방공무원이 확 줄었습니까?

○ 임광현 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1쪽.

○ 임광현 위원 네, 북부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자료 확인 중)

아휴, 앞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 임광현 위원 그러면 감액이 아니라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를 위해서 대기실에 최소한 80인치 텔레비전이라도 좀 더 곱하기 대수를 늘린다든가. 네? 너무 좀 피상적인 얘기인가요? 당신이 예산 해 보쇼, 그게 되나. 그건가요?

○ 임광현 위원 아니, 우리는, 저는 저기 현장에 가서도 많이 느껴요. 현장에 가서도 느끼는데 대기하시는 휴게실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딱딱해요. 우리가 병영생활, 슬기로운 병영생활 텔레비전 연속극을 봐도 잘돼 있어요. 그런데 소방공무원분들의 처우 개선이 우리 말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아니다 그러는데 예산에서 심히 유감스러울 정도로,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가면 어느 때는 좀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휴게 부분을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새로 짓는 소방서 설계도, 그래서 오죽하면 설계 실시설계를 좀 잘해라. 20년, 30년 후배 소방관들을 위해서라도 잘 지어라, 샤워나 뭐 여러 가지 대기하는데. 하다못해 저는 오디오 시스템까지 주문한 적도 있어요. 잘, 좋은 걸로 해라. 음악이 싸구려 스피커에서 듣는 것보다는 고급 스피커가 한도 끝도 없지만, 1억짜리 스피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휴게 부분의 대기공간이 행복해야 벌떡 일어나서 5분 대기조처럼, 저는 군대생활에서가 전부이지만 지금 그런 직업적인 긴장상태를 짧게는 10년, 많게는 30년 이상을 유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제가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가 눈에 번쩍 띄길래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 지금 22쪽을 보면 의용소방대 활성화 부분이 있어요. 역시 북부죠, 그 책에 있는 거. 의용소방대 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이 활성화 부분이 그냥 출동 부분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나요? 조금 오르긴 올랐네요, 쬐끔.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문체위 있다가 또 지금 교기위에 와 있고, 안행위에서 있으면 좀 사전학습이 됐을 텐데. 본 위원이 왜 자꾸 의용소방대 얘기를 하냐면요, 예산이 어떻든 간에 그냥 저는 항상 작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어떤 분들은 “출동수당도 받는데” 그러는데 참 그거 어려운 얘기예요. 막상 본인이 하려면 그거 못 합니다. 불이 나면 뒷동네에 제일 먼저 뛰어가고 진화작업 하고 상당히 걱정도 하고 인명피해가 났을 때는 누구보다도 현장에 가서 누구도 만지기 싫어하는 다친 사람이나 심하게 다친 사람, 특히 화재현장 부분에서는 대도시를 떠나서 저희처럼 지역이 외곽, 특히 북부들이요. 북부의 의용소방대분들은 참 귀한 존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정규 소방공무원이신 우리 정규직에 계신 분들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복리후생 부분, 적어도 특히 미국 소방관 너무 꿈의 소방관이라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연수 한번 계획이 별로 예산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선진지 소방교육, 우리가 그토록 싫어하는 일본 애들, 소방시설을 갈쿠리라도 설치해 놓은 애들이, 한국에 설치해 놓은 사람들이 일본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일본국 소방 관계 보면 상당히 치밀하고 우리가 많이 솔직히 카피해 온 부분도 있는데, 지휘체제나 조직편제 또는 출동태세, 여러 가지 임무 인수에 대한 매뉴얼, 그렇지만 한국의 소방조직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좀 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난 연수 프로그램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부고 남부고 또는 본부 내에서 예산을 과감하게 좀 올리셔서 5년 있으면 어디 유럽이라도 한번 갔다 온다든지 10년 장기근속했으면 독일 소방서라도 한 열흘 정도 같이 뛰면서, 대기하면서 그들의 선진시스템도 느낄 필요가 있다.

저는 한국의 소방시스템이 후진국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시스템은 가성비로 따지면은 정말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작은 월급에 어마어마한, 여기 계셔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데이터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데이터가. 얼마나 적은 박봉의 월급에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지. 사실 먼지도 안 보이는 거를 주기가 됐으니까 또 닦고 조이고 하시잖아요. 그게 일반인들이 그거 웬만큼 하겠습니까? 현장에서 그런 거를 누차 보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굳이 맨날 고생한다 얘기하기보다는 예산으로 표현드리고 싶어요. 근데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 언제부터인가 약 10년 전서부터인가 의원이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이해하시죠?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현장에 계신 우리 북부소방재난본부든 남부든 그래도 본부장급 되시는 높으신 분들이 좀 더 마음을 갖고 예산편성에 좀 더 전투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소방공무원분들이 어디 다치거나 출동해 가서 뭐가 하더라도 내 직장 내 동료, 지휘체계에서 이만큼 나를 동료로서 아끼고 부하로서 아끼는 우리 조직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뛴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더 한다, 지역 주민들의 뭔가를 위해서 내가 제일 먼저 앞에 간다,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항상 맨날 앞서간다는 사람으로 하다가 예전에 보십시오. 이태원에서 XX사건. 모든 책임은 다 지고 모든 욕은 다 먹고 모든 언론은 다 포화를 던지고 모든 인간이란 인간의 입을 벌린 인간들은 모두가 다 뭐라 그랬습니까? 책임이 없다, 뭐 없다. 물론 경찰조직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를 생 라이브 카메라로 본 위원이 지켜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 어떻게 나쁜 거는 현장에 출동하는 그들의 책임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고통을 넘어서 가혹입니다. 본 위원은 심히 그런 마음에, 일개 경기도 광역의원이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누차 강조하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대원분들이 이런 합리적인 예산 부분 특히 리더자분들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좀 더 증액하시고 내 부하 내 소방조직의 좀 더 업그레이드와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도자급 리더자분들이 예산에 굴하지 마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최대한 올리셔서 좋은 ‘슬기로운 소방서, 행복한 소방서, 집에 가기보다는 내 대기실이 더 행복하네.’ 얼마나 멋진 캐치프레이즈입니까? 멋지게 본 위원이 임기 마지막 그 전에 그런 소방서의 분위기를 예산으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소망을 같이 들어주실 거죠?

○ 임광현 위원 그게 문제예요. 돈이 100원 있으니까 나눠만 써야 되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투적이라는 게 뭡니까? 내 부하를 위해서 내가 각오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돌격 앞으로만 외칠 게 아니라 선봉에 서서 총 들고 쏴 올라갈 수 있는 전투조직, 소방조직의 오랜 임무이자 자랑이자 명예이셨으니까…….

○ 임광현 위원 그 부분에 리더자가 선봉 서시라는 말씀입니다.

○ 임광현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입니다. 먼저 안전관리실에 개폐형 방범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게 제가 안행위에 했을 때 굉장히 반대했던 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실효성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우리 반지하의 내부구조상 창문까지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반지하의 창문을 오히려 가려놓으신 가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방범창을 설치하고 하는데 이거는 임차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집주인의 문제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죠, 차수판이라고 그러나요? 비 왔을 때.

○ 이상원 위원 차수판을 설치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반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그 효과성이 있을까요?

○ 이상원 위원 이게 아마 신림동 침수 때 사고가 나서 그때 안행위에서 조례를 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사실 그때 제가 이런 표현했었어요. 이렇게 반지하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사실 이게 물이 차고 나서 이후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등이 젖거나 아니면 다리가 젖거나 했을 때부터 이미 탈출을 다 시도한다라는 문제를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도 연기는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현관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성을 검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소방재난본부도 그렇고 안전관리실도 그렇고 심히 유감을 표현할 게 있는데요. 제가 8월 달에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소방에 조례 냈죠.

○ 이상원 위원 그때 그 당시에 소방에서 할 거냐 안전관리실에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서로 부서별로 이렇게 핑퐁이 되다가 그러다가 결국엔 이제 소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안에 전기차 화재 예방이나 대응이나 이런 관련돼서, 지금 전국의 이슈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경기소방도 그렇고 안전관리실도 1개의 사업도 지금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 이상원 위원 본부장님!

○ 이상원 위원 지금 안전관리실이랑,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 보면 안전관리실은 경기도의 안전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고요. 그리고 소방은 화재가 실제 발생했을 때 출동해서 화재를 진압해야 되는 부서고요. 그리고 스마트모빌리티과인가요, 우리 경기도에? 거기는 실제로 우리 전기차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 3개 부서가 지금 어떤 데이터라도 공유된 게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 지금 전기차 충전기는 몇 대고 어디에 몇 개소가 있고 아파트나 이런 데가 있으면 시군 협조 받아 가지고 지하주차장에 몇 대가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도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제가 한 세 달 전인가요? SBS 뉴스에서 봤는데, 제가 안행위에 있을 때 소방에서 전기차 화재 진압하는 것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해 주신 게 있어서 봤어요. 상방향 스프링클러 밑으로 넣고 그다음에 위에 넣어서 물 안에다 막 뿌리시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SBS 뉴스에 조선업에서 활용하는 기술이라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팩을 이렇게 드릴로 뚫는다면서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물을 분사해서 지금 한 10분이면 이 불이 꺼진다. 1시간 넘게 진압해야 될 거를 10분이면 불이 꺼진다라는 내용으로 SBS에서 보도가 됐는데 한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 이상원 위원 지금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지금 제일 관건인 거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 이상원 위원 지금 문제는 많은 도민분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아파트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사실 최신 아파트들은 다 지하주차장으로 돼 있고 실외로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전기차 충전기도 지하에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동주택에, 소방에서 제가 그때 예시를 들었던 건 자동개폐형 문 있죠, 옥상에.

○ 이상원 위원 옥상에 이게 경찰에서는 자살 방지를 위해서 문을 잠그라고 하고.

○ 이상원 위원 소방에서는 화재 대피를 위해서 문을 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달지 않습니까? 옥상에, 그렇죠?

○ 이상원 위원 똑같지 않습니까?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라 아파트 쪽으로 권고를 하는 것도 소방이 하는 일이죠?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에 전기차 충전기는 있는데 안전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권고도 소방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때 여쭤봤던 거예요. 근데 왜 자동개폐장치는 하면서 전기차 충전기는 안 되는 거죠? 충전기에 대한 화재 났을 때 질식포라든지 아니면 뭐 말씀하신 상방향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상원 위원 저는 소방에서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경기도랑 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경기도랑 협업해서 시범사업을 하든지 해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 놓는 주차공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전관리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연구를 해서 저는 시범사업을 하고, 그게 지금 정부에서도 답을 못 내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 이상원 위원 일단 지금 전기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지금 아무런 대응을 안 한다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거는 안전관리실도 마찬가지고 스마트모빌리티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전기차에서 전기차 화재가 나서 진짜 아파트 공동주택이 다 불에 타버리거나 이런 상황, 사고가 안 나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거 나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책임질 분 아무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는 대책이 없으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이라도 만들어서 이거를 해 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기회가 되시면, 항상 고생하시고 항상 힘들고 제가 존경스러워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도민이 지금 실제 체감하는 내용들이에요,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어떤 개선방향을 찾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연구해서 어떤 시범사업들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은 저희 도민분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되면 우리 공동주택이나 이런 쪽에 소방에서 계속 권고를 해서 적어도 그 정도 세팅은 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올해는 그때 소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조례에도 담겨 있지만 우리 전기차 화재 났을 때 대응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이번 올해는 그거 제대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만들어서 각 공동주택에 배포하고 전기차 충전소마다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거라도 마련해 주시면 그래도 전국 최초로 한 거 아닙니까?

○ 이상원 위원 그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조선호 소방본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2024년도 세입예산안을 보고 2025년도 세입예산안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안 5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이 있죠. 2회 추경안까지 하면 1조 4,613억이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증감액이 24년도 당초예산하고 949억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4년도에서 2025년도 세입예산안을 보면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세금 증감액이 948억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예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세입예산안이 작년에 2차 추경에 올라온 것만큼만 지금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숫자가 같아서 이렇게 보이는 건지 아니면 세입예산을 그렇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차 추경 한 예산안만큼만 올려 가지고 지금 2025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 김재균 위원 어떻게 보면 세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특별회계지만 세입을 제대로 잡아줘야지 세출예산도 나올 수가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진짜.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세입예산을 짜면 앞으로 발전이 굉장히 없다고 보고 기대게 된다고밖에 안 돼요. 특별회계이기는 하지만, 특별회계라는 걸 자꾸 강조를 하지만 세입예산을 좀 더 철저하게 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946억이 늘어난 거 보면 가장 많이 늘어난 게 28페이지를 보면 소방행정과에 있는 인력운영 면에서 가장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인력운영비에서 총괄로 336억이 늘었고 그다음에 내부거래지출이 308억이 늘어서 지금 한 640억 정도가 늘었으니까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잉여금 부분을 보면 2024년도 2회 추경까지 486억 정도가, 잉여금이 486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잉여금 잡아놓은 거 보면 2024년도에는 100억밖에 안 잡고 2025년도에도 300억밖에 안 잡았어요.

○ 김재균 위원 지금 그러면 어차피 이거를 예산과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기조실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거는 효율적이 아니라 그냥 소방서에서, 재난본부에서 생각하는 부분이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남이, 제삼자가 세입예산을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편성해야 되는데 너무 보수적이에요, 지금 보면요.

○ 김재균 위원 아니, 그런 거는 충분하게,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조실하고 어느 정도 얘기해 가지고 그거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잡아도 세입을 잡으실 때 어느 정도 근거치를 갖고 세입을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또 서로 불편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본 건, 과징료하고 과태료가 있죠, 세외수입으로?

○ 김재균 위원 지금 그거를 따져보면 한쪽은 줄이고 한쪽은 빼 가지고 1억 900이 세입이었던 게, 2024년도에 1억ㆍ8억 잡아놨던 거를 2025년도에는 1억ㆍ9억이에요. 과징금을 좀 내리고 과태료를 올리고. 그런 현상을 봤을 때는 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지금. 다만 과징금과 과태료가 행정적인 처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틀려지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정확하게 3년, 지금 3년 평균치로 잡았다고 그랬는데 21년ㆍ22년ㆍ23년ㆍ24년 혹시 과징금하고 과태료 지금 세입 들어온 거 있습니까?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 가지고 평균 3년치가 지금 그것밖에 안 되죠? 과징금하고 과태료를 따로따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합쳐서 말씀하신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근데 지금 위약금 그렇게 안 잡아놨잖아요. 아, 과태료 같은 거요.

○ 김재균 위원 아, 과태료 12억. 세입을 편성할 때 좀 더 꼼꼼하게 하고 확장성이 있는 부분은 좀 확장을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의소대 행사 뭐 해서 지금 줄었다는 거는 자료를 봐서 알겠습니다. 작년에 의소대에다가 차량 지원했던 게 빠지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빠진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맞는 것 같죠, 그거?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이자율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금이나 내부전입금 같은 거 내부거래를 하고 그러면 여기는 예수금이나 그런 돈이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있거든요, 소방본부에는.

○ 김재균 위원 이게 지금 어떤 예금으로 예치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내집니까?

○ 김재균 위원 지금 0.06%의 이자율이 있나요?

○ 김재균 위원 그렇죠. 보통예금으로 지금 넣어놓으니까 그러는데 어디다가 넣는지 모르고 금고에 계약이 돼 있는지는 몰라도 다시 한번, 지금 금리가 워낙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세니까 연초에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한번 이자율이 높은 데다가 집어넣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 김재균 위원 이자수입이 지금 늘어난 게 한 10억 정도 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자료는 아주 상세히 제출을 해 주셔서 잘 봤고요. 그 자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110페이지인데요. 소방안전 미래발전 기반 구축과 그다음에 237페이지의 소방조직 운영 강화, 119페이지와 244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 소방안전 미래발전 기반 구축에 대한 사업목적이 어떻게 되죠, 본부장님?

○ 최병선 위원 본 위원도 볼 때 소방안전 미래발전 기반 구축 사업에는 소방재원 확보 연구용역 1억 1,5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소방청사관리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나 운영서버 설치로 지금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3억 6,300만 원 제출을 하셨네요.

○ 최병선 위원 그리고 여기서 잠시 넘어가서 소방조직 운영 강화 보시면 소방조직의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으로 2억 7,300만 원이 지금 제출이 되었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업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성이 조금 보여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재원 확보 정책연구용역 1억 1,500짜리랑 그다음에 소방조직 운영 강화, 조직의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2억 7,300이 결국에는 각각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하고 그다음에 소방조직의 운영 효율화를 위한 용역 맞죠, 본부장님?

○ 최병선 위원 약간 과업 내용상 지금 과는 다른데 좀 유사한 내용이 보이거든요.

○ 최병선 위원 중복되지 않는 방향도 물론 중요한데 결국에는 소방재원 확보 연구용역은 소방기관의 재배치 그다음에 통폐합을 통해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되어야 한다 이쪽 방향 맞죠?

○ 최병선 위원 주 과업이 지금 방금 말씀 주신 소방재정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예산구조나 소방목적세 체계 검토 등이 주목적이고 주요 과업 내용 중에 부 과업 내용이 해외소방재원 운영 사례나 문제점 분석을 통한 확보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법령 개정안까지 후속 조치 자료 작성 이게 부 과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최병선 위원 그렇다면 해당 과에서 조금 더 이 연구용역에 관해서 방금 답변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 최병선 위원 항상 정책, 사업 그다음에 예산에는 기관 간 내지는 기관 내에서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최병선 위원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예민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도민들의 시선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중복되는 이런 사업 예산 투입으로 보여질 수가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제가 좀 제언을 드리자면 어차피 지금 통계목도 동일하고 편성목도 같아요, 연구개발비고 연구용역비고. 어차피 공모, 제한입찰이잖아요. 그렇죠?

○ 최병선 위원 그렇게 할 때 이 두 가지를 좀 묶어서, 용역비가 어차피 상향되지 않습니까? 좀 묶어서 더 과업 기간을 좀 많이 오랜 기간 주고 그다음에 또 아무래도 총괄적인 관점에서, 우리 소방을 보는 관점을 총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과업 범위, 당연히 과업 내용까지 확대한 과업지시서를 공모지침서에 포함해서 그 두 용역을 합쳐 가지고 한번 경쟁입찰을 하면 더 통합적인 관점에서 대안이 될 것 같다, 우리 소방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하셔서…….

○ 최병선 위원 네, 꼭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 박진영 위원 상임위에서 조정해 주신 안을 봤는데 사실상 감액은 없죠?

○ 박진영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려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거의 다 증액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실장님.

○ 박진영 위원 실장님네 상임위 실도 보니까 거의, 여기는 아예 그냥 감액이 없죠? 다 증액이죠?

○ 박진영 위원 네.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안전 관련된 분야나 소방 관련된 분야들은 또 상임위원님들이 전문적으로 보고 계시니까 그쪽 의견을 존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질문 정도 드릴게요. 자료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안전실장님, 사실 예산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건 올여름에 폭염이었죠? 엄청 더웠죠?

○ 박진영 위원 그래서 실제로 폭염에 많은 분들이 건강상에 이상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고요. 며칠 전에 폭설이었죠?

○ 박진영 위원 이렇게 폭염하고 폭설이라는 기후재난이 있었던 해가 있었을까요?

○ 박진영 위원 예산을 보면서 다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사실은 이제 기후가 저희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관에서 생각할 때는 100년 만에 일어나는 재난들을 대체로 대비를 하는데 지금 그 범위를 벗어나서 폭염하고 폭설이 오고 결국에는 장마도 저희의 범위를 벗어나서 올 수 있는 가능성도 꽤 큰 거잖아요?

○ 박진영 위원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면 지금과 같은 폭설, 지난번과 같은 폭염이 온다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막 엄청나게 대응을 할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도민들에게 이런 부분들은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표기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집중 관리해야 된다라고 표기해 줄 만한 공간정보지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축이 안 돼 있죠?

○ 박진영 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 박진영 위원 어제 기사 중에 되게 특이한 기사가 있었는데 네이버에서 폭설 관련해서 대설방이라고 11만 명이 접속하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실시간으로 현재 어디가 막히고 현재 어디서 차가 미끄러진다는 얘기들을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앞으로는 관도 좀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표지나 팻말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실제로 공간정보라고 말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지나가는 하수도들도 표시하고 높낮이도 표시하고, 레벨도 다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엔간한 지형도가 아마 지적공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좀 활용을 해서 대설이 10㎝가 온다, 대설이 20㎝가 온다 하면 저희가 취약구역을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가 있잖아요, 홍수 같은 경우에도. 폭염이 온다라고 하면 어느 지역 쪽에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들이 예상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구성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구성하는 것도 좀 예산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소방재난본부에서도 똑같이 활용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한번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김근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종돈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 김근용 위원 이번에 25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실에는 삭감된 게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안 그래도 제가 예산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삭감된 것 중에 몇 개가 걸리는 게 있어서.

○ 김근용 위원 감액이 아니라 전액 완전히 예산이 날아간 사업도 있는데요, 보니까.

○ 김근용 위원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이게 국비 지원이라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사업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사업이 24년도에 있다가 25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습니다, 지금. 자연재난과 사업…….

○ 김근용 위원 사업이 종료됐다고 하는 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지금 지난 9월 달에 보면요, 이게 7월하고 9월에 제 지역에도 지하차도가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도지사님께서도 오셨다 가시고 하셨는데 9월 달에 보면 우리 도에서 보도자료도 내고 언론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전수조사를 해서, 경기도에. 그때 전수조사를 해서 지하차도 302군데인가요? 몇 군데가 나왔었죠?

○ 김근용 위원 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잠시만요. 사업이 추가될 예정이라고요?

○ 김근용 위원 하나만요?

○ 김근용 위원 근데 지금 9월 달에 보면 우리가 경기도에서 전수조사해 가지고 앞으로 확대ㆍ설치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 김근용 위원 추진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일반회계로 잡힌 게 아니고 지금…….

○ 김근용 위원 재난기금에 있어도, 그 기금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부서에 예산은 잡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여기 정책 단위 세부사업에는 없고 기금사업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근용 위원 죄송한데 지금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게? 사업설명서 239페이지인가요? 239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안이 있는데…….

○ 김근용 위원 여기 안에 있는 겁니까?

○ 김근용 위원 안에 예를 들어서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에 있습니까, 아니면 보수ㆍ보강에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이런 걸 소위 예산을 숨겨놓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 김근용 위원 이거 왜 이렇게 하시죠? 이거 어쨌든 9월 달에 저는 좀 그 발표를 하고 언론에 보도가 됐을 때 굉장히 반겼었는데 사업이 완전히 없어지고 또 희한하게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찾다 보니까 또 여기 있네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밑에 있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은 일몰사업인가요?

○ 김근용 위원 이거는 사업 자체가 없어지고요?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그거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 재난기금에서 사용되는 계획서나 이런 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안전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설치는 이게 2023년도인가 22년도 그때 지하에 물 침수되고 나서 탈출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죠?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지금 침수 피해로 해 가지고 옛날에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지급한 게 한 8,000세대가 되는데 시군에서 5 대 5 비율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열두 군데 시군만 신청을 한 모양이죠?

○ 명재성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설치해 주는 거예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요?

○ 명재성 위원 아니, 이게 지금 침수판 개폐장치는 지원했다고요, 그전에도?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이게 서울시가 그때 침수되고 나서 탈출 못 해서 사망 사건 때문에 그게 반지하 대책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아마 반지하 대책 지금 3법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 거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명재성 위원 방범창 설치한 것은 나중에 침수될 때 탈출하기 위해서 신청받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신규사업으로 본 것 같고.

그다음에 123페이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은 이게 주택하고 온실, 소상공인 돼 있는데 이게 본인이 신청한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 예상해서 그냥 아예 보험을 들어주는 건가요?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명재성 위원 이 정도 물량이면 보험에 해당되겠다 해서 추정치로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모양이죠?

○ 명재성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지금 251페이지인가요?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기금. 기금이죠, 기금.

○ 명재성 위원 여기 기금에 보면 여러 가지 기후 위기 대응사업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 놨거든요. 보면 풍수해 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해서 시군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250억 지원해 준 거고. 이게 뭐 자부담 시군 매칭비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기금으로 그냥 주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부천하고 광명, 오산은 왜 이게 빠진 거예요? 다 정비가 돼서 그런 건가요?

○ 명재성 위원 이게 사실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물 흐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하천에, 지방하천이 정비가 거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중요한데 신청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고.

자동염수분사장치는 도로안전과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눈 폭설이 왔을 적에 경사지에 대해서 자동염수 분사하는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2025년도는 아예 그냥 다 빠져 있더라고요. 다 설치된 것 같지는 않고, 수요조사가 안 된 모양이죠?

○ 명재성 위원 열선으로 하면 분사장치보다 더 효과가 있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그늘막 설치사업이 있어요. 폭염 대비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작년보다 지금 37억, 38억 정도 늘었네요. 보면 고정형이 839개, 그늘막 스마트형이 282개, 그린통합쉼터가 25개인데 스마트형 같은 경우에는 그늘막 고정형보다 상당히 단가가 비싼 거잖아요, 지금.

○ 명재성 위원 그래서 이게 그늘막을, 그러니까 스마트형으로 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한 방법이 있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신청하면 평가를 통해서 해 주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도비 전액인가요?

○ 명재성 위원 시군에도 지금 재난안전기금이 있기 때문에.

○ 명재성 위원 쿨링포그 같은 경우에 지금 각 31개면 시군당 하나씩 보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쿨링포그 같은 경우가 여름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지하철역 있는 데 그쪽에 설치하면, 옛날에는 환경 쪽에서 좀 했는데 요즘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것 같고. 여름철에 보면 살수차로 아스팔트의 지열을 낮추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미세먼지 경보할 때에도 별도 예산을 들여서 살수를 하는 거거든요. 뿌리는데 요즘 기후환경 때문에 사실 미세먼지 저감장치 해서 환경 쪽에서 살수차 할 때도 상당히 덥거든요. 그리고 그 경보가 안 뜨면 지금 말한 대로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의 요즘은 날씨 변화 때문에 여름이면 한 4월부터 10월 달까지도 덥기 때문에 중간에 공간이 뜬 기간이 있어요. 그때는 좀 살수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기금이라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 명재성 위원 그걸 한번 우리 기후환경국하고 같이 해서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 명재성 위원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같은 경우에도 오송 참사 때문에 그때 한참 이슈가 되다가 지금은 조금 지나니까 뜸한 것 같더라고요. 고양 같은 경우에도 저는 다 설치가 된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직 설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나중에 수해 때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파악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재난안전기금은 우리 보통교부세의 몇 % 정도 의무적으로 적립하게끔 돼 있잖아요. 적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금 운용하는 과정에서 요즘 기후환경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많을 걸로 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세출에 좀, 세입보다는 세출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일단 먼저 화재, 재난재해 등등 국민의 안전의 최전선 앞에서 열심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는 우리 소방서 관계자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도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정보통신 유지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 박상현 위원 동시에 여쭙겠습니다. 여기 세입ㆍ세출에 관련된 예산설명서를 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정보통신 유지관리 비용에 대해서 약 43억, 페이지 수 알려드릴까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232페이지입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132페이지입니다. 소방재난본부에 관련돼서 정보통신 유지관리비용은 43억 그다음에 북부소방재난본부는 17억이라고 하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에 관련돼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본부 간 규모 차이를 생각해 봐도 2배, 약 3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출해야 될 내용은 소방 관리를, 그러니까 정보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계약서, 견적서 그다음에 제가 오늘 오전에 경기도에 있는 다른 실국들한테 요청했던 관련된 계약 금액, 업무 범위 및 난이도, 투입 인력, 비용 내역, 데이터 서버 유지 비용 그다음에 관련된 산출근거 요약에 관련된 겁니다. 저희 정책지원관이 아마 자료를 드리실 겁니다. 업체한테 요청해서 간단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님과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알고 계실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 박상현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신 자료에 관련된 건 앞부분에 다 나와 있고요. 그건 제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여쭤본 건 아닙니다.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추후에 다시 한번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신망과 회선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관련된 통신망 비용은 51억입니다. 반면에 북부에 관련된 전용회선 및 통신 사용료는 1억입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50배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에 관련돼서 왜 그러시는지 추후에 서면으로 좀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범위에서는 뭔지 모르지만 모든 중심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있고 뭔가 약간의 인구의 범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다양한 걸 고려했을 때 한 2배 정도와 3배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50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통신망의 범위, 구조 그다음에 네트워크 비용이라든지 통신망 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계약 조건, 이 금액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시는 분들이지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이런 플랫폼 운영에 관련돼서는 아직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님과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건 제가 민원을 받은 건데 저희가 화재 현장에 출동하고 난 후에 소방관님들께서 화재 진압을 하고 나서 굉장히 지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라면을 먹을 때도 있고 물을 마실 때도 있고 쉴 때도 계시는데요. 그때 검게 그을린 소방관들의 방화복 있지 않습니까? 그 방화복이 굉장히 세척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소방관님께서 이 방화복조차도 우리가 세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예산을 다 뒤져봤는데 방화복에 관련된 세척비용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네요?

○ 박상현 위원 그래서 25개 소방관서에 관련된 방화복 전문 세척, 위탁 세척을 한다고 해서 작년에는 약 3억 800만 원, 올해는 3억 1,500만 원 해서 약 3억 정도의 비용이 책정되었는데 이 금액이 적정하거나 또는 너무 적지 않나요?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세탁기로 하게 될 경우에 소방복의, 방화복의 성능이 저하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전문 세척을 사용해서 방화복에 관련된 성능이 더 오랫동안 유지되고 그다음에 저희 소방관님들께서 어려운 일을 해내시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이 예산만큼은 가급적 과대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안전관리실장님.

○ 박상현 위원 사회재난과와 자연재난과 두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같이 장기간에 관련된 병원성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되는 재해는 어느 과가 맡고 있나요?

○ 박상현 위원 사회재난과에서 맡고 있나요?

○ 박상현 위원 이것은 속기록에 남겨 놓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안전관리실에서 주축을 가지고 코로나에 관련된 진두지휘를 하셨습니까?

○ 박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기재위에서 기조실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때 서울시와 달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실에서 재난안전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단순하게 재난ㆍ재해뿐만이 아니고 장기간에 관련된 이런 팬데믹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에 관련된 안전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 관련된 그런 산업적인 측면 그다음에 대외 수출ㆍ수입에 관련된 무역적인 측면 그다음에 외교에 관련된 측면 등 그 범위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재해영향평가에 있어서 평가위원회를 구축하고 계시는데요. 재해영향평가에 관련된 분야에서 아쉽게도 이 코로나와 같은 병원성 바이러스에 관련된 대응하는 협의 분야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인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안전관리 업무라든지 또는 재난관리 업무에 관련된 역량 강화에 대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 역량 강화나 안전관리 업무나 재난관리 업무에 관련된 역량 관리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자연재해가 있을 경우, 사회재난도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주십시오.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그것에 관련된 관리업무 역량을 키우는 줄 알고 예산을 좀 유심히 받아봤는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그냥 위원회들에 관련된 참석수당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분들에 관련된 회의비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인지를 좀 해 주시고 예산을 조금 키워서라도 정말 안전관리실에서 제대로 사회재난과 재난ㆍ재해에 관련된 많은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안전관리실 또는 기획조정실 중심으로 경기도가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받았던 대응 매뉴얼은 한 두세 페이지 정도의 간단한 태스크포스 만드는 업무 프로세스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인지를 해 주십시오. 이건 추후에 제가 팔로우업을 좀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의 정동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본부장님,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제가 2년 동안 본부장님께 요청드렸던 사항이 하나 있는데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 정동혁 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2년 동안 요청을 드렸던 게 우리 의용소방대에 CPR 하는 애니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좀 지속적으로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답변이 항상 “이제 추진하겠다. 내년에 사업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딱히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혹시 내년 예산에 좀 투입되는 게 있나요?

○ 정동혁 위원 맞습니다.

○ 정동혁 위원 계획이 있으신 거죠?

○ 정동혁 위원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본부장님께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소식이 들리지 않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싶었고요.

그리고 잠깐 본부장님 계시고 우리 안전실장님, CPR 애니 관련해 가지고 안전관리실 차원에서도 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소방재난본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지만 관련 부서 협의해서 민간 지원체계 방안 강화토록 하겠다.” 이렇게 실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답변이거든요. 혹시 우리 안전관리실 내에서도 이 CPR을 하는 인형, 애니에 관련된 예산이 잡힐 만한 게 있을까요?

○ 정동혁 위원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답변이 그 답변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119 메모리얼데이 행사 추진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올해 저희가 평택에서 저저번 달에 했었잖아요.

○ 정동혁 위원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소방청 예산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두 달 전에 했던 행사가 예산이 어느 정도로 혹시 잡혔는지 알고 계세요?

○ 정동혁 위원 경기도 예산이 들어간 적이 있나요?

○ 정동혁 위원 두 달 전에 한 거, 평택에서.

○ 정동혁 위원 답변 좀.

○ 정동혁 위원 그럼 1억 1,0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에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1억 정도 지금 잡힌 것 같더라고요. 아니, 1,000만 원이에요, 이게?

○ 정동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안행위에서, 우리 본부에서 올린 게 아니라 안행위 위원님들이 올려주신 것 같아요.

○ 정동혁 위원 아무래도 119 메모리얼데이가 순직 소방공무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행사잖아요?

○ 정동혁 위원 그래서 평택에서의 이 성과 혹시 지금 본부에서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이때 몇 분이 오셨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거 혹시 알고 계시는 거?

(「4,000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4,000분.

○ 정동혁 위원 성과가 좋았습니까?

○ 정동혁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이거 안행위 위원님들이 올려주신 사업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게 아예 없으신 상황인가요?

○ 정동혁 위원 알고 있으신 거예요?

○ 정동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소방청에서 해 가지고?

○ 정동혁 위원 이게 내년에 2회로 시작하는 건지…….

○ 정동혁 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지금 진행을 내년에 또 하신다는.

○ 정동혁 위원 그럼 소방청 빼고 이제 경기도만 했을 때.

○ 정동혁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께서 전기차 관련해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번에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홍보 해 가지고 이거 3,000만 원 예산 잡힌 거 아니에요?

○ 정동혁 위원 아까 예산이 없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서.

○ 정동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잡힌 거잖아요?

○ 정동혁 위원 이거 예산 그대로 3,000만 원이 그대로 가는 건가요?

○ 정동혁 위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 주셨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전기자동차 관련된 화재였고 그리고 최근에 혹시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인천 청라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난 건을 경찰에서 4달 동안 조사를 했는데 화재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정동혁 위원 지금 이 화재 원인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소방청이나 혹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앞으로 대응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정동혁 위원 원인을 지금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경찰에서 4달 동안 잡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의 혹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 정동혁 위원 저는 사실 이 3,000만 원 예산 이걸 누가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왕 홍보하실 때 확실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 정동혁 위원 그러면 그거 다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잡혀 있어요, 내년에?

○ 정동혁 위원 1억 가까이?

○ 정동혁 위원 우선 그 부분은 제가 눈여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이라고 그래서 이게 3,000만 원을 맨 처음에 잡아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예산을 올려주셨어요. 지금 1억 4,500만 원까지 올라갔던데요.

○ 정동혁 위원 본부장님, 이 예산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정동혁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 내에 있는 35개 소방서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의용소방대는 남성 의용소방대, 여성 의용소방대로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금 경기도 최초로 고양소방서에서는 어르신돌봄대라고 따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르신돌봄대라는 의용소방대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이 만들어진 겁니다, 본부장님.

○ 정동혁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이 만들어졌지만 이게 다른 타 소방서랑 예산을 나누다 보니까 정작 이 예산이 만들어진 이유가 고양소방서에 있는데 그런 데도 예산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물론 지금 본부 입장에서는 늘어난 예산에 있어서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소방서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파이를 넓힌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이 만들어진 과정이 어르신돌봄대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배정하실 때 조금 이렇게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정동혁 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소방예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안행위에 전반기 때 있었을 때도 많은 여야 위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가지고 소방예산은 다 올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본부장님도 아까도 계속 답변을 해 주셨지만 우리 지금 소방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대부분 인건비잖아요. 그리고 특별회계 시스템이다 보니까 한쪽 예산을 쓰면 한쪽 예산을 빼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아까도 답변해 주신 것처럼 신축을 해야 되고 증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예산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본부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경기도의 가장 큰 소방의 문제점은 인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 정동혁 위원 지금 경기도가 출동 건수 전국 1등인데 구급차 3인 탑승률도 꼴등이고요. 지금 소방대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어서 일을 못 하고 있는 소방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물론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지만 추가적으로 소방청을 가실 때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부 쪽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소방에 관련된 인력 충원이 좀 더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혹시 지금 소방재난본부장님 임기가 보통 몇 년 정도 되나요?

○ 정동혁 위원 대충, 그 앞에 남화영 본부장 전부터 해 가지고 보통 몇 개월, 몇 년 정도 하셨어요?

○ 정동혁 위원 6개월 정도 하신 분들도 계시죠?

○ 정동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선호 본부장님께서 지금 2년 조금 넘게 계셨죠. 2년 2개월 정도 계셨나요?

○ 정동혁 위원 2년 1개월. 이번 달에 퇴직하시죠?

○ 정동혁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에 마무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위원님들이랑 질의 답변하는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본부장님, 2년 1개월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경기도민이 2년 1개월 동안 정말 안전하고 행복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광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추가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그러면 위원님, 혹시 본질의를 아직 안 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잠시만…….

○ 임광현 위원 아, 그런가요? 아직도요?

○ 부위원장 김일중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신데 혹시 본질의……. 이서영 위원님 괜찮으세요?

○ 이서영 위원 추가질의…….

○ 부위원장 김일중 그러면 저희가 본질의를 마무리하고 추가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 이서영 위원 안전관리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만 왔네요. 이거 말고 23년, 24년 사업비 명확하게 세부적으로 어디에 집행했는지 이 내역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리듬이 깨졌습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여기 계신가요? 다른 데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일중 다음번 예정입니다.

○ 임광현 위원 아, 다음번인가요? 다음번이에요?

(「다음번입니다, 다음번.」하는 위원 있음)

아,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번이에요?

○ 부위원장 김일중 네.

○ 임광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굳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경기도인재개발원장님 여기 와 계세요?

(「다음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여기도 다음이에요? 집중력이 집중적으로 떨어지고 있네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다음에 하고요, 준비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 부위원장 김일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 임광현 위원 보충질의는 없는, 그만하도록…….

○ 부위원장 김일중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 예산안을 안전관리실 거를 보다 보면, 재난기금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재난취약시설 해서 재난기금에 대해서 저기를 했는데, 지금 설명서 252페이지하고 그다음에 설명서 254페이지 연계 쭉 돼 있는데 지금 다른 설명서를, 우리가 설명서를 내달라고 그러는 거는 이거를 보고 어디에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걸 알기 위해서, 제3자가 보더라도 그 설명서를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252페이지 이거 설명서 보고, 맨 위에 지방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지금 표기가 돼 있어서 대충 알겠어요. 다른 데 지금 제가 물어보면 국장님 이거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디에 이거 지금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이거는 2024년도에 지금 31개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해 놓은 건가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숫자로만 표기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뭔가는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거 갖고 지금, “실장님, 이거 어디입니까?” 제가 질문드리면 지금 국장님 이거 답변할 수 있겠어요?

○ 김재균 위원 그렇죠. 시군 재난 예ㆍ경보시설 해서 10~50% 시군 차등 적용하겠다. 27개 시군 참여 해서 신규 뭐, 폭염저감시설 뭐 어떻게 하겠다. 금액만, 지금 숫자하고 저기만 나와 있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 김재균 위원 지금 그게 국장님, 그게 다른 데서는 얘기가 될지 몰라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서는 그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제3자가 보더라도 설명서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해를 못 해요. 숫자로 몇 개소 해 가지고 예산액이 있으면 나누면 한 개당 얼마씩은 나와요. 어딘지를 어떻게 알아요?

○ 김재균 위원 이거 지금 재난안전기금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재난취약시설 정비 거기 또 있죠. 거기 지금 예산액을 보니까 집행률이 2024년도는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62%인데 2022년도하고 23년도 봐도 평균 하나는 84%이고 하나는 70%밖에 안 되는데 거기 산출근거에 쭉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이렇게 지금 산출이 돼 있다면 이건 굉장히 필요경비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서도 지금 아마 이런 필요경비로 지출액을 잡았을 것 같아요, 2024년도도 그렇고 2023년도도 그렇고.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국장님은 지금 판단하십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수 그런 경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 적용 같은 걸 한 게 있나요?

○ 김재균 위원 31개 시군 페널티 적용한 것 좀 2023년도 거하고 2024년도 거 제출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국민안전체험관의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돈 안전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2시 35분까지…….

(「10분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0분이면 되시겠습니까, 10분?

(「40분까지.」하는 위원 있음)

네, 40분까지.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9분 회의중지)

(22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재개발원, 경기도남부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정구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개에 이어 지금 밤이 늦었고 위원님들이, 예산 설명은 그냥 서면으로 하는 걸로 하시고 마순흥 인권담당관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그다음에 그냥 자체적으로 간부 소개만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송은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은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강경량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상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위원님.

○ 정동혁 위원 제가 오늘 질의하려고 자료요청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일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 질의 시간에 좀 궁금해 가지고 자치행정국 세정과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저희 최근 3년간 부동산 거래내역 관련해 가지고 주택 거래, 토지 그리고 주택 세율 나와 있는 것 지표로 해 가지고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2년 전에도 비슷한 자료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자치행정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있던데 이게 10주년, 20주년 이전에도 행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어떤 사업을, 어떤 행사를 진행했었고 거기에 어떤 대상들이 참여했는지 과거에 했던 그 내용들을 담아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 사업 관련해서 대상 선정 기준과 그리고 그 명단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이 명단 제출할 때는 최근 3년간 변화 추이 볼 수 있게 1년, 예를 들어서 22년, 23년, 24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학금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장학금 수혜자 선정 기준 그리고 어떤 심사를 적용할 건지에 대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자료요청드릴게요. 우리 청년봉사단 홈페이지 구축 사업 있었거든요. 올해도 무슨 플랫폼 기반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청년봉사단 홈페이지 구축 어떻게 됐는지, 지금 완성됐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세수 추계, 세수 간에 실제 세수와 추계의 오차율, 최근 5년 동안 계속 그 오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수 추계를 우리 경기도에서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 혹시, 이 세수 추계의 정확도가 지금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평가 결과,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데이터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경기도 협의회 지원과 관련해서 2024년도, 2023년도 활동과 관련된 내용과 2025년도 활동계획서 같이 공유 부탁드리고요. 경기도 재향군인회 지원도 아까와 동일하게 2023년도부터 2025년도 어떻게 하실 건지 그 계획까지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7면에 보면 구청사 석면 해체 및 개보수 공사를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구관, 신관 모두 준공된 지가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당 건물을 보수공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궁금사항이 제가 한 가지 있는데 지난해에도 보면 같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지출하셨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비 142억 전액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요?

○ 이서영 위원 기금 조례에 사용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16조를 보면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해당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투자사업 등 이렇게 한정돼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구청사 석면 해체 및 개보수 공사가 어느 규정에, 또 부합되어 있는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 밖에 도민…….”에 보면,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보면 16조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디에, 어느 규정에 부합되는지.

○ 이서영 위원 조례에 규정한 기금 목적에 딱 부합되지도 않지만 이렇게 무리하게 기금을 활용하는 이유가 세수 부족 때문일까요?

○ 이서영 위원 그렇다면 지역개발기금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부거래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도가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융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이서영 위원 전체 규모는 2조 8,29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또 게다가 25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조 802억 원 또 융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죠?

○ 이서영 위원 합치면 3조가 넘는데 이 금액은 내부거래이기는 하지만 도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채무가, 이런 부담이 상당히 큰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향후 재정 운용에 경직성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자 때문에. 그럼에도 이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서영 위원 이자가 3%에다가 3년 거치 5년 상환이네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상당히 숨가쁘게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마무리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보면 구관, 신관 모두 준공된 지가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건물을 보수공사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23년 본예산 17억 기준으로 보면 집행률이 4%였습니다. 다 안 됐죠, 집행도. 그렇죠? 내년에는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투입이 더 많이 돼야 되는 거고 자산관리과에서 불필요한 그런 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되고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추가적으로 예산 투입이 발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인재개발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 이서영 위원 글로벌시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글로벌시대의 교류협력 강화는 우리 공무원을 해외에 파견해 해외 행정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 이서영 위원 다만 본 위원이 궁금사항이 있어서 먼저 물어보겠는데요. 25년 사업계획서를 보면 교류 상대국이 타이베이와 중국, 거의 다 중화권이네요?

○ 이서영 위원 초청연수도 현지연수도 그렇고.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서영 위원 여기 폴란드 돌노실롱스키를 말하는 거죠, 우호협력?

○ 이서영 위원 여기 내년에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신 거죠?

○ 이서영 위원 예산도 지금 편성해 놓으셨고요?

○ 이서영 위원 경기도 공무원을 다양한 나라에 파견해서 경험을 갖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긴 하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교류 상대국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는데 다행히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는 폴란드 돌노실롱스키에주에 내년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거죠?

○ 이서영 위원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전부 지금까지는 중화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설명해 주신 거고요, 왜 중화권이었는지. 24년도 보면 초청연수도 랴오닝성, 산둥성의 공무원을 초청해서 추진 예정이었으나 랴오닝성 현지 사정으로 취소도 됐네요?

○ 이서영 위원 그래서 산둥성 초청연수만 진행되었는데 그 취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서영 위원 현지연수나 초청연수가 취소되면 예산은 어떻게 되죠?

○ 이서영 위원 그렇죠. 앞으로 연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고요. 또 사업설명서 24면을 보면 외국 공무원이 우리 도에 초청받아서 진행하는 초청연수가 4회네요. 4회 맞죠, 초청연수가?

○ 이서영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외국에 나가는 건 몇 번이죠, 현지연수가?

○ 이서영 위원 네, 알겠고요. 공무원의 해외 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물어보겠는데요, 이 사업은 올해로 몇 번째입니까?

○ 이서영 위원 연수 효과는 어떻습니까?

○ 이서영 위원 2주?

○ 이서영 위원 우리 원장님 이야기 들어보니 사업 완료 후에 성과평가, 그렇죠? 또 적극적으로 환류되는 장기적인 사업 관리 체계가 마련됐다고 봐도 됩니까?

○ 이서영 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서 행정 경험을 쌓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속된 말로 해외연수가 아닌 해외관광을 가는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려면 연수 효과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 관리 체계를 마련해 해외연수를 외유성으로 보는 도민들의 시선을 탈피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입니다. 먼저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지금 3년째 보고 있습니다. 이제 2년은 지나갔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연도인데요.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그냥 가감 없이 물어보겠습니다. 하는 일이 뭡니까?

○ 이상원 위원 단장님!

○ 이상원 위원 도민 공감대 형성 3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경기북부 대개조 이 프로젝트까지 하면서 이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뭔지 오히려 경기도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대개조 프로젝트라고 하고 뛰어나왔어요. 그걸 열심히 홍보하고 계셔요. 하는 일이 뭐예요?

○ 이상원 위원 특별자치도는 경기도에서 그냥 무조건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예산 계속 늘어가서 지금 이제 거의 한 50억 돼요, 북부특별자치도 예산이. 근데 여기 하는 일들 그냥 하나씩 제가 속기록에도 남길 겸 말씀드려볼까요?

공론화 활성화, 민관합동공론위원회 회의 운영하고 특별자치도 설치 홍보 지원하고 설치 공론화하고 워크숍하고 추진위원회 워크숍하고 도민 공감대 확산한다고 해서 설명회하고 시민사회단체랑 워크숍하고 공공기관 협업해서 공모전하고 포럼하고 이게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는 거랑 뭔 상관입니까, 이게?

○ 이상원 위원 이제 연구센터 3억 7,000 잡으셨네요?

○ 이상원 위원 연구센터 나오고 서포터즈 운영하고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어요?

○ 이상원 위원 여론 형성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부서, 이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존재 이유가 지금 없어졌다고요. 이거 예산을, 50억이 되는 이 예산을 왜 의회에서 줘야 되는지 승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리고 그렇게 북부특별자치도가 우리 경기도에서 자신 있으면 제가 뭐 공중파, 지상파, TV토론회 만들라고 했잖아요.

○ 이상원 위원 그거 벌써 2년 됐어요. 왜 안 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부서 자체 예산 50억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SBS, KBS, MBC 토론회 만들 수 있잖아요.

○ 이상원 위원 제가 소개시켜드려요? YTN 이런 데 국장들 다 소개시켜드려요?

○ 이상원 위원 지금 안 하잖아요. 공청회 주민들 100명 모아놓고 회의하는 게 그게 뭔 공청회예요. 경기북부에, 저희 경기도에 1,400만이 살고 계셔요.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지 못한다면 TV토론회에 나와서 찬성하는 자와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왜 못 싸웁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이 북부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뭐가 좋겠구나, 뭐가 안 좋겠구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그냥 지역 다니면서 무슨 100명씩 모아놓고 설명회하고, 공청회하고 이거 3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이상원 위원 죄송한데 내년 도지사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내후년 6월까지잖아요.

○ 이상원 위원 그렇죠? 이거 올해 50억 쓰잖아요? 임기가 끝나요. 이거는 김동연 도지사 임기 때만 존재하는 부서예요. 어차피 없어질 거 이번에 없앱시다. 이거는 이제 존폐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될 때지 지금 이거를 더 이어가 봤자 우리가 도민 세금으로 장난치는 거예요. 도민 세금으로 장난치는 거고 그리고 세금을 낭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질의드릴게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있죠?

○ 이상원 위원 필요합니까?

○ 이상원 위원 20주년 했습니까?

○ 이상원 위원 아니, 그 사업을 만드시면서, 국장님. 20주년을 했는지 10주년을 했는지 5주년 단위로 했는지 그것도 모릅니까? 그리고 민주화운동, 그거 나중에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민주화운동 관련 지원사업 있죠. 이거 안행위에 있을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었는데 명단 제출 안 하시잖아요.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어차피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정보보호법.

○ 이상원 위원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이상원 위원 이름 가리고 제출하면 50% 삭감합니다.

그리고 장학사업 지원. 이제 자치행정국에서도 예산 뿌리는 사업들이 이렇게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들과 장학사업 지원이 있는데 이 장학사업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이상원 위원 장학사업에 해서 그래서 성과를 평가한 적은 있습니까? 이 장학사업도 똑같이 수혜자 명단 제출하십시오.

○ 이상원 위원 3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질의 좀 드릴게요. 나와 계시죠, 센터장님? 자원봉사센터에서 작년에 우리 청년봉사단 홈페이지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 받아 가셨죠?

○ 이상원 위원 지금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아직도요?

○ 이상원 위원 6개월이면 한다고 그랬잖아요.

○ 이상원 위원 다 완성이 됐네요. 이번에 청년 무슨 관련해서 예산 또 들어가나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청년, 이거 제가 따로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청년 무슨 플랫폼?

○ 이상원 위원 홈페이지는 작년에 한 거고, 그렇죠?

○ 이상원 위원 홈페이지가.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무슨 플랫폼 관련해 갖고 또 뭐 예산 하나 올라오지 않았어요?

○ 이상원 위원 청년봉사단 관련해서 없어요?

○ 이상원 위원 이거는 제가 지금 자료가 너무 복잡해 갖고 확인해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도민이 전하는 이런 자원봉사사업 같은 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나서 어떤 지역의 어떤 봉사단체들이 활동하면서 얻는 홍보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도민들과 어떻게 소통이 됐고 어떤 봉사를 하면서 어떤 인사이트가 나왔냐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성과에 대한 데이터를 좀 가지고 계세요?

○ 이상원 위원 부정수급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안 나왔습니까?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 김근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중에 구청사 석면해체 및 개보수 공사 사업이 있죠?

○ 김근용 위원 지금 이 사업서를 보니까 여기에 일단 투자심사 대상이었고 이 사업이 조건부로 일단 추진이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8월에 추진이 시작됐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0월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계획에.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총사업비가 24년도 본예산에 지금 17억이 수립됐던 거죠?

○ 김근용 위원 아니요. 추진하고 있는데 국장님 보세요. 이게 본예산은 24년도 본예산으로 수립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4년 10월에 수립이 됐어요, 계획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예 계획이 지금 투자심사도 받지도 않고 예산 먼저 지금 수립이 됐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절차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근용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과장님, 추경 해서 삭감한 것도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획보다 예산이 먼저 성립이 됐다는 거죠. 인정하세요?

○ 김근용 위원 24년도 본예산은 1월 달부터 예산 성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0월에 성립이 됐어요.

○ 김근용 위원 아니, 그러면 24년도에 지금 17억 예산 성립된 거는 이 예산은 무슨 예산이었습니까?

○ 김근용 위원 나머지 금액도 지금 이월된 거 아니에요?

○ 김근용 위원 어찌 됐건 지금 올해 사용을 못 했잖아요, 그죠?

○ 김근용 위원 아니, 사용을 하지 못한 사유가 뭡니까, 정확하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건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이죠.

○ 김근용 위원 애당초에 이게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 조건부가 어떤 겁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미 투자심사 전에 지금 사업은 계획이 됐던 거 아닙니까, 이거?

○ 김근용 위원 네, 근데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예산을 24년도 본예산 성립을 왜 하신 거죠, 이게?

○ 김근용 위원 그럼 신관하고 구관하고 별도였다는 말씀이세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이건 공유재산 관리 대상은 아닙니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요.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 김근용 위원 지금 이 공사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 김근용 위원 지금 그러면 설계비 명시이월되어 있고…….

○ 김근용 위원 그다음에 143억이 지역개발기금에서 25년도 예산으로 지금 현재…….

○ 김근용 위원 143억을 지금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신 거죠? 기금으로.

○ 김근용 위원 저는 24년도에 이…….

○ 김근용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예방관리구역 구축 관련한 이번 사업이 있더라고요.

○ 김근용 위원 지금 여기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관리구역지정ㆍ해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경찰서마다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들은 경찰서 서장이 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합니까?

○ 김근용 위원 근데 여기에 보니까 관리구역지정ㆍ해제심의위원회인데 여기 예산 안에 보니까 세부 내용을 보면 강사 수당이 있고 자문료가 있고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나요?

○ 김근용 위원 쉽게 얘기해서 관리구역지정ㆍ해제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신 분들이, 다시 얘기해서 이분들이 전문가인데 이 전문가들을 모셔다 놓고 어떤 강의를 하고 또 자문을 하고 이런다는 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럼 서베이를 2회 하는데 이게 기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특별히 2회 하는 이유가…….

○ 김근용 위원 내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김근용 위원 두 번 해야 어떤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으시는 겁니까?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랑 북부자치경찰위원회 같이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남부에다 여쭤보는 게 낫겠죠?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장비 운영 및 구매 관련 사업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남부ㆍ북부 합쳐 가지고 예산이 얼마씩 잡혔나요?

○ 정동혁 위원 75억이요? 남부가요?

○ 정동혁 위원 북부는요?

○ 정동혁 위원 다 합쳐서 얼마예요?

○ 정동혁 위원 아니, 지금 잘못……. 51억 아니에요?

○ 정동혁 위원 네, 5억은 아니고요. 51억입니다

○ 정동혁 위원 이 사업, 어떤 사업인지 우리 두 위원장님 중에 한 분이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정동혁 위원 다 합치면 한 100억 좀 넘죠?

○ 정동혁 위원 제가 작년에 안행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봤는데 이게 예산이 한 50% 운영비가 삭감이 됐고 올해 추경에도 이게 안 들어갔죠, 이번에? 올해 그럼 이걸 어떻게 하셨어요? 경기도에서는.

○ 정동혁 위원 예상해서?

○ 정동혁 위원 크게 운영하시는 데 문제는 없었다?

○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비로 운영되는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과태료를 도비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치경찰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 정동혁 위원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 정동혁 위원 맞아요. 사실 이게 저희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예산을 내려보내서 하시는데 이게 과태료가 국고에 귀속되는 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행안부 쪽이랑 잘 협의를 해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고요. 이 무인단속장비 정기검사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검사 비용 산정에 대해서 협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다행히도 안행위에서 잘 살려주셔서 지금 남부에 105억, 북부에 51억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동안 삭감이 되고 반영이 되지 않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내년 예산에는 이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내년에, 물론 저희 예결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겠지만 이게 혹시 편성이 되지 않았을 때 지금 자치경찰에서 좀 문제점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 정동혁 위원 그렇죠.

○ 정동혁 위원 안 그래도 저 같은 경우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관심이 생겨서 잘 보게 됐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건데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 지역에 있는 경찰서로 지금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정동혁 위원 그럼 제가 위원장님 두 분께 좀 요청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예결위 위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저희가 예산을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각 경찰서, 우리 예결위원님들 지역에 있는 경찰서로 다 예산이 내려갈 텐데 우리 여기 예결위원님들한테 각 경찰서에서 연락이 갈 수 있게끔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통과시켜 주실 거니까, 그렇죠? 요청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저는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무인단속장비 지금 존경하는 정 위원님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남부위원장님께서는 9억 9,000만 원인가 입찰해서 남은 돈으로 일부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북부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 오준환 위원 못 했군요. 그렇게 해서 전용해서 쓰시는 바람에 제가 지난달에 몇 장 끊었습니다, 안 나오는 줄 알고 열심히 다녔는데.

스토킹 피해자 등 지능형 CCTV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22년도 특교세 9,000만 원 정도가 계속 이월돼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을 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뭔지 여쭤봐도 됩니까?

○ 오준환 위원 CCTV 한 대가 얼마인데, 지금 이렇게 범죄 예방에 필요하고 효과적이어서 신규로 2,300만 원을 예산편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대당 얼마인데 2,300만 원 갖고 충분한가요?

○ 오준환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범죄예방강화구역 인프라 강화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근용 위원님께서는 북부를 물으셨기 때문에 저는 남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025년도에는 14억 7,000만 원을 기금으로 전환해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작년에 2023년도에는 일반 예산 도비로 했는데 이거는 위원장님 뜻은 아니시겠지만 지금 여기에 저희가 기금, 아까도 몇 번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어디에 해당돼서 이 돈이 기금으로 예산이 잡혔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지금 2024년도 예산 약 8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사용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필요하고 효과적인 것 같은데 12%뿐이 집행을 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이게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연말까지 다 사용하게 되실 것 같습니까?

○ 오준환 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 오준환 위원 감사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권정현 과장님, 제 방에 오셔서 보고하실 때 제가 여러 가지로 이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에 대해서, 안 나오셔도 돼요. 말씀드렸던 내용을 단장님께 말씀드렸나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 오준환 위원 저 아까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아주 적극 동조합니다. 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동력을 잃었다. 이제 더 이상 홍보하고 이런 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까 이상원 위원님이 50억, 지금 여기 다들 계신데 이런 말씀드려서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위원들이 없애줘야, 아까 이상원 위원님은 예산 낭비를 막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추진단에 계신 훌륭한 우리의 인재들을 그들이 뭔가 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돌려드리는 게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도 50억 전액 삭감에 100% 동의하고 있고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 험난한 예결위가 되실 것 같아요. 물론 단장님은 저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고양시에서 왔는데요. 고양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전체 인구의 몇 %나 되지요, 단장님?

○ 오준환 위원 110만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 오준환 위원 고양시가 포함 안 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나요?

○ 오준환 위원 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시장도 참여하고 이런…….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자치단장님 답변, 지금 우리가 차수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오준환 위원님, 이어서 차수변경하고 바로 질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오준환 위원 네, 그럼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죄송합니다. 지금 55분이 돼 가지고 저희가 차수변경하고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11시 55분으로 24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