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순으로 진행한 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2025년도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철도운영과의 역 개명사업 추진 해서 18억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2025년도 신규사업에 보면 여기 철도운영과입니다.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34억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아마 24년도에 된 걸로 아는데 이게 25년도 신규사업으로 포함된, 24년도에 못 태우고 25년도에 했던 사유와 34억 5,000만 원에 대한 세부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철도운영과의 세류역 환승주차장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계획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님,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안 사업설명서 45페이지 경전철 환승할인 예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66억으로 편성됐네요. 전년 대비 한 22.9% 증가한 예산인데 현재 환승할인 지원금 몇 %씩 지원이 되고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경전철인 거죠? 이게 경전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 의정부, 김포…….

○ 김성수(안양1) 위원 용인.

○ 김성수(안양1) 위원 실적이 좋을 경우에는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김포가 새로 들어온 건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김포가 지금 몇 %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25%로. 그러면 25년도에는 몇 %를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뭐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지난 예결위 때 의정부 출신 이영봉 의원에게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의정부에 대한 지원율 답변하신 적 있으시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거 몇 %까지 이야기했었던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어떤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 주셨던가요, 방금?

○ 김성수(안양1) 위원 법정 규정은 아니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종합감사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해서 의정부경전철을 저희들이 탑승을 해 봤는데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추경에 한 7억 정도 증액 편성했었죠? 이게 증액했었죠, 추경에서?

○ 김성수(안양1) 위원 우리 도비는 물론 2억이지만 시군비 포함해서 한 5억 정도.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도에서도 혹시 추경으로 증액해서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 앞으로.

○ 김성수(안양1) 위원 추경으로 증액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죠.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을 안 주셨네. 그럼 오늘 하루종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철도항만물류국 물류항만과, 지금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구역 실시하고 있잖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중간 단속 추진에 대한 지표 평가하고 있는 거죠? 현재 각 시군에.

○ 김성수(안양1) 위원 어찌 됐든 각 시군이 이렇게 평가지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같은 것도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런 계획은 있으신가요, 혹시?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이 평가지표에 참여하고 좋은 점수를 받은 시군은 더 인센티브를 줘서 어떤 시설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장님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어찌 됐든 화물운송종사자들도 본인들의 차를 가지고 화물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굉장히 열악하고 좀 힘든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감안해서 경기도에서 적극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하고 예산안에 대한 부분 잘 들었는데, 국장님 다행히도 경의선 KTX 예산 반영을 시켜주셨네요?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시켜주셨는데 그때 제가 행감 때 했던 부분은 경기도가 다 하자, 그냥 1억 5,000 내고. 그런데 파주시하고 협의해서 7,500씩 반영해서 하기로 한 거죠?

○ 안명규 위원 파주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라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1억 5,000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해도 충분히 됐을 만한 사안인데 굳이 이걸 파주시하고 반반씩 해서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반영이 돼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보는데 이거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경기도가 또 할 수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냥 1억 5,000 다 내고 하시면 되지 뭐. 추경 때 또.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저도 한번 검토를 다시 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5차 철도계획망 관련해서 올해 해야 되잖아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예산안에 이렇게 보면 제5차 국가철도계획에 관련된, 물론 추가검토 사안이라든지 미계획 사업은 예산이 반영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관련 보면 교외선도 있고 조리금촌선, 경강선, 삼성에서 안성도 있고 경원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시동을 걸기 전에는 뭔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의 예산보다는 사업예산을 하기 위한 시동이 좀 필요치 않나요? 그런데 지금 보면 5차 국가철도계획망에 관련된 부분이 아마 어디에도 그 예산은 보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5차 국가철도계획에 관련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또 여러 가지 비용도 들 텐데 그런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사람 만나고 또 얘기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다니고 출장 다니고 이런 부분을 업추로 다 쓰시는 건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5차 국가철도계획망 하나나 두 개가 된다 하면 몇조 원의 사업입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몇조 원의 사업을 갖고 오는 건데 최소한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적극적으로 이게 공직자들이 뛰는 거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물론 국가철도계획에 관련된 사업이 아직 미반영됐기 때문에 예산을 잡지 못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뛸 수 있게 또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게 그러한 부분의 예산도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조리금촌선 관련돼서 지금 현재 진행사항, 혹시 용역에 대한 사항 알고는 계시나요, 어느 정도 됐는지?

○ 안명규 위원 다음 주요?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수도권 전철 같은 경우 우리가 예타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수도권이기 때문에 외려 또 역차별 받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전철망에 대한 예타제도에 대한 개선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안명규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12월 12일 날 용역 우리 토론회 할 때 꼭 참석하실 거죠?

○ 안명규 위원 일정이 없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그런 걸 오셔 갖고 해 주셔야 예타에 대한 부분이 뭔가 발전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 수도권 지역에 대한 그런 국장님, 저보다는 외려 사업적인 부분은 국장님이 더 많이 아십니다. 저희는 하나의 정책에 대한 부분만 보는 거지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 국장님이 거의 핸들링한다고 보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꼭 국장님이 이런 토론회라든지 또 이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으면 반드시 저는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명규 위원 네,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우리 GTX-A노선, 물론 사업설명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며칠 전에 11월 20일 날 우리 국회의원들이 아마 이거 개통 점검에 참여한 거로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 안명규 위원 11월 20일 날 박상우 장관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아마 운정에서 삼성까지 시범운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끝났으면 이제 도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 안명규 위원 아마 이거 제가 알기로는 11월 15일부터 한 달간 최종 영업 전 시운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그런 쪽을 봐주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도에서 어쨌든 이 시범적인 운행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 안명규 위원 이거 관련돼서 따로 또 최종 개통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문제되는 거 이렇게 따로 보고받으신 건 없죠? 차질대로 가는 거죠, 지금?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경기도도 이렇게 보고를 받습니까?

○ 안명규 위원 문의해서?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거는 자료 오면 제가 설명을 하고. 사실은 이제 역 개명돼 갖고 우리가 18억을 이렇게 잡아놨잖아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공청회나 이런 걸 다 하고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 제가 세부적인 내역을 달라면 이런 이런 부분을 정확히 뽑아줄 수가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어쨌든 그거 받는 대로 한 번 더 질의를 하고, 이 18억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제 본인의 생각은 이게 뭔가 좀 급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물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원하면 당연히 그렇게 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런 부분에선 시민이나 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반영 없이 나중에 이거 문제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예산편성에는 18억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그 의견을 지금 받고 있는 중에 18억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아직 이게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이 “이거 못 합니다.”라고 반대를 하면 18억에 대한 예산도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 안명규 위원 제 생각은 이게 절차와 방법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절차와 방법, 물론 필요하면 개명해야죠. 그런데 그게 너무 급조됐다는, 너무 빨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와 방법을 제대로 준수해서 지키고 가면 불용될 일도 없고 또 충분한 의견도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이따 자료가 오면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명규 위원 어쨌든 그거에 대한 진행상황도 같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박재영 국장님 또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허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사실은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까지 고생들 많으신데요.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철도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 철도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얼마나 되지요?

○ 강태형 위원 표에서 보면 철도시설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용역 자체예산으로 1억 2,000이잖아요?

○ 강태형 위원 용역비가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위원 작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작다면 작고 일을 하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크다면 크겠죠. 본 위원이 마지막에 또 용역에 대해서 제안사항도 있긴 한데 일을 확대해서 하려고 하면 끝도 없, 뭐 한없이 부족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비로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에는 동의하십니까?

○ 강태형 위원 여전히 작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일을 열심히 할 의지가 있다고 보고요.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왜 쓰려고,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1억 2,000이라는 큰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까?

○ 강태형 위원 본 위원이 정리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드려보면 시설 노후화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안전의 향상을 위한 거죠, 철도에 대한?

○ 강태형 위원 주된 목적이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계획들에 의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거고요.

○ 강태형 위원 그런데 사업 집행절차를 보니까 용역 계약기간을 내년, 회계연도로 봤을 때 내년 6월에 체결을 하네요?

○ 강태형 위원 그리고 완료 시점이 26년 5월에 완료하는 걸로 해서 9개월간 하겠다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어찌 보면,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왜 6월에 회계연도의 반이 지난 시점에 계약 체결을 합니까? 좀 일찍 해서, 용역을 일찍 추진해서 결과가 9개월이면 회계연도 안에 결과가 나오고 그거에 따른 대책들을, 사후 대책들을, 용역에 따른 대책들을 강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국토부 계획이 언제 고지가 된다고요?

○ 강태형 위원 그러면 12월에 발표니까 6월 달에 추진하는 것은 시기로 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이어서 사업절차, 용역절차 좀 한번 물어볼게요. 시기별로 타임테이블로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 강태형 위원 용역 의뢰 및 계약을 25년 6월 달에 하고 용역 수행을 25년 7월부터 26년 4월까지, 그리고 26년 5월에 완료해서 최종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 강태형 위원 근데 사업내용을 보면 도 관할 6개 철도시설, 도시철도 부분이에요. 의정부ㆍ용인 경천철, 김포도시철도, 7호선 부천구간, 또 하남선, 별내선 이런 것들에 대한 정밀진단도 포함되어 있어요. 시설보수 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들이 정확하게 산출돼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에 따른, 용역 결과에 따른 지원체계로서 예산들이 수반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본 위원이 하나 더 제안 좀 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제안해 보면 큰 틀에서 철도안전관리체계 측면에서 현재 6개 도시철도에 대한 사고와 장애가 많잖아요. 그 관리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담아서 용역비가 적다고 생각하면 좀 더 요구를 하고 상임위와 예산편성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 이 6개 철도, 도시철도 안전관리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용역도 거기에 포함해서 하면 좀 어떻습니까?

○ 강태형 위원 이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거냐를 묻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분석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 강태형 위원 그런 시스템을, 관리시스템을 갖추라는 얘기니까 그런 내용을 담아서 실태도 분석하고, 사고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실태들을 분석하고 그러면서 그 관리시스템을 어떻게 갖출까에 대한 내용도 함께 용역에 넣어서 하면 어떻냐라고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쉬운 대답이에요. 어려운 대답 아니잖아요.

○ 강태형 위원 일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요. 다시 제가 중언부언하고 재차 강조하지 않고 싶은데 적극행정, 소극행정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같은 세금으로, 혈세로 지원이 돼서, 예산이 편성돼서 되는 사업들이니까 거기에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들을 넣어서, 담아서 진행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다른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좀 더 그러한 용역에 더 추가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이 더 좋다는 생각으로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보는 거고요.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 강태형 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바로 철도안전관리체계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철도안전에 관련된 예산이 올해 편성돼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전혀 없지요, 경기도가 현재. 본 위원이 이미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가 끝나 있고요. 아마 12월 회기에 처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철도안전에 관련돼서 철도국이 해야 될 일이 크게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떠어떠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전무한 경기도가, 철도안전에서 전무한 경기도가 만약에 도민들이 이용하는 철도안전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좀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선제적으로?

○ 강태형 위원 국장님,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라고, 제가 대답을 좀 해 보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경기도의 철도,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철도안전에 대해서 김동연 도지사님을 대신한 최고 책임자니까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었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이냐고 물은 거예요.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철도안전 실태조사해야겠지요. 두 번째, 철도안전 지원사업들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그리고 철도안전에 관련 정보관리체계 구축해야겠지요. 또 그러한 철도안전에 대한 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연구기관에 용역도 의뢰하겠죠. 거기에 덧붙여서 시군 단체 및 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해야겠죠. 이런 것들이 경기도지사의 책무입니다. 그거를 대행해서 수행하는 역할을, 일을 하는 부서가 철도국입니다, 국장님입니다. 어찌 됐든 철도안전에 대한 대책들과 예산이 반드시 수반돼야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특히 실효성 있는 철도안전대책의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기존 비용추계를 보면 거의, 예산담당관실 비용추계를 보면 경기도 철도안전센터를 설립하고도 남을 정도의 비용추계예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200억, 300억 그런 거에 대한 소극적인 대답들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조사들을 하고 연구용역하고 시군과 체계를 갖추고 도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안전체계를 구축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보체계, 관리체계 구축 같은 경우도 타 실국의 예가 있습니다. 200억을 들이지 않고, 150억을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체계들이 분명히 선험적인 타 실국에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예를 좀 잘 찾아보시고 철도안전에 대한 대책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경전철 환승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몇 % 지원해 준다고 그랬죠, 손실액의? 30% 맞나요?

○ 김영민 위원 다른, 우리 경기도 말고 타 수도권 전철은 몇 % 해 주고 있죠?

○ 김영민 위원 네.

○ 김영민 위원 그래서 우리도 13.8% 준다고 하셨던 거죠?

○ 김영민 위원 그런데 실제로 타 수도권 전철은 환승할인을 몇 % 받는지 아세요? 13.8% 경기도에서 주는 거에 플러스. 실질적으로 받는 거.

○ 김영민 위원 그렇죠? 타 수도권 전철은 46%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몇 % 받는다고 그랬죠?

○ 김영민 위원 30%. 그럼 몇 % 차이, 16% 차이 나잖아요.

○ 김영민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도 16%를 적게 받는데 그걸 13.몇 %라고 그랬어요, 아까?

○ 김영민 위원 13.8%로 줄인다고 그러면 지금도 우리는 다른 데 대비 적게 받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저쪽에 13.8% 준다고 지금도 적게 받고 있는데 여기를 13.8% 주는 게 이게 맞나라는 게 상식적으로, 경기도에서는 ‘너네 너네, 다 똑같이 주니까 너네도 그렇게 받아.’ 이렇게 하는 건 맞지만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더 어려운데 30%밖에 못 받고 있고 쟤네는 경기도에서는 13.8%를 주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받는 거 아니에요, 46%면. 그럼 경기도에서는 사실 30%를 줄 게 아니라 46%를 줘도 시원치 않은데 받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저쪽에 13.8% 준다고 그래서 그걸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영민 위원 그래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쪽은 많은데도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는 적은데 거기다 똑같이 지원을 한다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택적 복지냐 그런 복지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해 주니까 너네도 똑같이 해 주겠다는데 어려운 입장에서는, 많은 쪽에서는 그게 별거 아니지만 어려운 입장에서는 그게 큰 거거든요.

○ 김영민 위원 크죠. 지금도 적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그걸 또 적게 준다 그러니까. 하여튼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정부나 용인이나 김포나 녹록지가 않지 않습니까?

○ 김영민 위원 기왕에 협의하시는 거 줄일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자세하게 더 조사를 하셔서 다른 데 46% 받는다니까 이거 30%를 줄 게 아니라 46%로다가 좀 해 주세요. 하여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 김영민 위원 저거 살짝 대답했어도 다 들어간 거죠?

(웃 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거 GTX 플러스 사업 용역 해서 용역비 나갔죠?

○ 김영민 위원 네.

○ 김영민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 사전타당성조사 이런 용역 나가죠?

○ 김영민 위원 그다음에 이게 연구용역 해서 또 용역비 나가죠?

○ 김영민 위원 그런데 안 비슷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다 비슷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거는 공개를 하고 어떤 거는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김영민 위원 네.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렇게 공개하지 않는 게 그 법적인 게 있냐는 거예요, 근거가.

○ 김영민 위원 아이, 없죠, 뭐. 없죠? 그 법적인 근거 뒤에 앉아계신 분들 있습니까? 그럼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공개를 안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그게 법적 근거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본인들이…….

○ 김영민 위원 아니, 가려서 줘야죠, 그럼.

○ 김영민 위원 아니죠. 그런 규정이 있어요? 가려서 주든가 아니면 제한적으로 공개를 해야지,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를 승인하고 했는데 그거를 공개 안 하고 집행부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어디에 상위법이든 조례든 뭐에 있다면, 시행규칙에든 뭐가 있다면 우리가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명확하게…….

○ 김영민 위원 정보공개면 가려서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영민 위원 그런 거는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 김영민 위원 그런 게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 제가 아까 열거한 사전타당성조사나 사업 용역이나 이런 거, 지금 연구용역이나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한된 장소에서 뭐 인쇄를 해서 주지는 않더라도 우리한테 보여는 줄 수 있다 이거죠. 아까 부동산투기 이런 데,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 우리 사업에 10년ㆍ20년 보고 부동산투기를 한다면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의회에서 연구용역비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는 공개를 하고 어떤 거는 공개 안 하고. 지금 철도항만물류국에서 하는 용역결과가 부동산 투기라고 생각하면 다 부동산 투기겠죠. 부동산 투기랑 연관이 안 될 수 없잖아요, 30년 후든 40년 후든 아무래도.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미흡하고요. 그걸 전문을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제한된 장소에서 열람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용역비를 의결해서 줬는데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보고도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뭘 하는지 알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영민 위원 하여튼 뭐 법적인 게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거는 안 주는 것도 법적으로다 있겠지만 주는 것도 법적으로다 있을 거예요.

○ 김영민 위원 그걸 찾아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는 아시죠? GTX 플러스 이거 애초에 용역비 설 때도 문제가 많았었어요. 12억인데 된다, 안 된다 해서…….

○ 김영민 위원 22년도 말쯤에 한 것 같은데 이게 벌써 시간도 꽤 지났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 경기도 도민들이 이게 관심이 많은데 결과 용역을 지금 공개도 안 하고, 안 했지만 몇몇 또 다른 쪽으로는 퍼져나가고 용역비를 주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내용도 모르고 그런 처지입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법적인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맞지가 않아요. 철도항만물류국에서 하는 건데 무슨 부동산 투기 이렇게 돼 버리면 할 게 없죠. 정책 입안하는 사람 자체도 그런 부동산 투기에 관여할 수 있다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너무 비약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대략적이라도 누가 열람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위원회만큼이라도 인쇄를 해서 주지 못하면 열람은 할 수 있게 하고 각서를, 비밀서약 각서를 받더라도 받고 공개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럼 앞으로 여기 들어오는 용역비나 이런 거 해 줄 수가 없어요. 뭘 하는지 알고 해 줘요?

○ 김영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방금 전에 밖에서 사실 김영민 위원님이랑 상의를 좀 했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공개법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이홍근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하는 게 뭐, 뭐,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 이홍근 위원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이 있고요. 그거는 국회규칙이나 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관위규칙ㆍ대통령령 이런 거, 조례 이런 거가 있어요, 대상에. 그럼 현재로서는 이 정보는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죠?

두 번째는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에 큰일 날 문제. 이건 대상 아니죠?

세 번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GTX-C 노선인가요? A 노선인가, 아까 말씀하신 게.

○ 김영민 위원 GTX 플러스.

○ 이홍근 위원 아, GTX 플러스. 이게 GTX 플러스가 공개되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ㆍ재산에 위험을 주나요?

○ 이홍근 위원 아니죠? 등등등 하면 재판 중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직간접적인 경우로 봤을 때요. 정보공개 요청해서 못 받은 사례 거의 없습니다, 소송까지 갈 경우에는. 그러면 당연히 상임위원회에서, 국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공개회의 종종 하지 않나요? 저 뉴스에서 봤어요. 국회의원을 안 해 봐 가지고 모르겠지만 비공개회의를 종종 하거든요. 국방 관련 사항이라든가 북한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 당연히 비공개로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지 집행부에서, 지금 철도항만물류국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를테면 군공항, 국제공항 관련된 용역도 아직 안 주더라고요. 용역보고서 냈다고 보도까지 됐는데 안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여쭤보겠지만.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집행부 자체에서 심의 의결기관이고 파트너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안 준다고 하는 것들은 이상한 부동산 투기 집단으로 보거나 또는 의원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왜 안 주시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안 되시면 들고 오셔서 보여주고 그냥 이거 확인시켜 주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소통의 문제가 아니죠. 보여달라고 하는데 무슨 소통이 필요합니까? 여기 법 자체도 그런데 저희가 법을 당연히 지키는 게 맞지만 저희는 기본적인 법에 기반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잖아요, 어쨌든. 지방의회법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는 의회와 관련된 사무, 저희가 행감 대상이라든가 볼 수 있는 자료가 근거 뭐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에? 고유사무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닌가요? 그거에 의해서 그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하거나 정보공개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법률에 근거해서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도대체? 법률에 근거해서 얘기하는데 왜 안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 이홍근 위원 확인이 아니죠. 지금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내부검토가 아니라 지금 용역결과를,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를 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과물을 달라고 하는 거죠. 용역 과정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달라는 게 아니고. 그거 아닌가요, 김영민 위원님?

○ 김영민 위원 네.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결과물 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진행사항을 달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반드시 바로 관철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맞지 않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부득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을 납득시키거나 아니면 해당되는 거기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허원 위원님, 예산 쪽으로 얘기하시죠. 감사 쪽으로 가시지 마시고.

○ 위원장 허원 예산으로 가시자고요.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네.

○ 위원장 허원 서류 받고.

○ 이홍근 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 위원장 허원 예산 관련해서 오늘 다루셔야지 계속 행정감사를 가시니까. 이거 계속 예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건 사실 서류로, 자료로 받으시고…….

○ 이홍근 위원 근데 왜 저한테만 그러시죠? 김영민 위원님 말씀하실 땐 그럼 왜 가만히 있으셨죠?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한테 제재하려고 그랬었는데 똑같이 계속 가시니까…….

○ 이홍근 위원 그건 좀 약간 불공평하죠. 저도 기본적으로 똑같은 위원이고 같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철도 있어요.

○ 위원장 허원 알아요.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 이홍근 위원 연동됐다고 생각하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자료를 많이 못 받다 보니까 그게 있습니다.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평택항만공사 철도부서에 보게 되면 업무 자체가 예산이, 예산 말씀하시니까 예산 좀 여쭤볼게요. 물류항만과 예산을 보게 되면 다 위탁을 주시는 것 같아요.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다 위탁을 주는데 대부분의 업무는 사실은 예산이 항만 관련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평택항에 대한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줄어드는데 이 예산을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협업이 안 되는데, 평택항에 대한. 해양수산청이랑 협의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기본적인, 이거는 원래 당초는 홍보관이나 또는 항만안내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래 해양수산청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기본적인 부두항만에 대한 관리권은 해수부에 있죠?

○ 이홍근 위원 그렇죠? 해수부에 있고 따라서 그쪽에서 원래 하셔야 되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하는 근거가 뭔가요? 협약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 이홍근 위원 그럼 관행적으로 그냥 하시는 거죠?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상한 게 예산을 집행할 때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이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협의를 하신 건지 안 하신 건지도 모르겠고 또 한편에서는 물론 조례에 근거했다고는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조례에 근거했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는 있기는 한데. 그렇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국가항이고 당연히 그쪽의 업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생색을 내더라도 뭔가 제대로 생색을 내고 하고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관리권한도 잘 안 주면서, 기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여기 업무가 아닌데 왜 그걸 대행하면서 돈 들여가면서 도비 들여가면서 대응을 하면서 아무런 생색도 제대로 못 내시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뭔가 획기적인 대안,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고민스러운데요, 사실 그러면. 다 뺏겼지 않습니까? 어쨌든 관리 협약에 의해서 관리 연한 지난 거 투자금 다 회수했고 이러면서 다 바뀌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도 검토하든가 아니면 획기적으로 평택항에 대한, 지난번에 행감 쪽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방안들이 검토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 이홍근 위원 아마도 그쪽도 안 하던 거 하려면 난감할 겁니다. 기구도 그렇고 관리, 용역을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을 거고요. 자체에서 용역하신 건 아시죠?

○ 이홍근 위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평택항만, 평택해양수산청이죠. 청에서 어쨌든 용역을 했고 진작에 3년 전인가 용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해서 결과로 직접 관리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진행하지만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자기네가 예산을 집행하려면 이후에 집행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약을 하든 이런 부분들이 좀 완성이 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다음에 제대로 생색을 내려면 확실하게 명분과 근거를 찾으면서 생색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예산심의가, 사실 오늘이면 아마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예결위에서까지도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 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이홍근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는데 이의 있습니까? 자료…….

○ 김동영 위원 제가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아까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18억 원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있죠? 세부 산출근거.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세부 산출근거를 좀 해 주시고요. 그 자료. 그리고 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현황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국장님, 그 자료를 점심 끝난 후에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양주의 이영주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감사와 예산심의에 참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눈이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끝나시고 올라가실 때 조심히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역명 개정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교중앙역을 광교경기도청역으로 개정을 할 예정인가요?

○ 이영주 위원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명 개정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8억 정도 들어가고 또 역명 개정을 신청한 주체가 우리 도가 아니라 수원시예요. 맞나요?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수원시에서 요청을 해서 우리 도청이 일을 하는 것처럼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역명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예산을 보고 느꼈고 이 역명 개정을, 역명을 지명할 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자료를 통해서 교훈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우리 경기도청 청사 이전계획 이후에 역명이 지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2016년도에 우리 역명이 지정됐어요.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청사 이전계획 이후에 이 역명이 지정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행정을 멀리 보지 못했다, 졸속행정을 했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또 문제가 될 게 역명 표기하는 최대 글자 수는 여섯 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광교경기도청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여섯 글자에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역명은 좀 짧아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것을 느끼고 그리고 또 서울을 보더라도 서울시청역이 아니라 시청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역명을 정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광교경기도청역보다는 도청역으로 짧게 명칭을 변경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이영주 위원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광교주민의 의견보다는 정말 우리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수원시의 미래를 보더라도 역명심사위원회에 모든 권한을 줘서 객관적인 심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서울시청역처럼 시청역으로 간단하게 명칭을 고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또 이어서 우리 양주 환승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주 환승주차장에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다가 올해 예산보고서에서는 빠져, 누락이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우리가 대응을 못 해서 양주 환승주차장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외주차장으로 축소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역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시에서는 중요한 역사고 많이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향후 또 옥외주차장으로 했을 때 두고두고 경기도 행정, 양주시 행정이 욕을 먹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지금 수원, 안산 그리고 구리의 역들은 잘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양주는 역사가 돈이 없어서 매칭을 못 해서 지금 50억이라는 매칭비가 사라졌습니다.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우리 지사님께서는 경기북부를 강조하시고 균형발전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그렇게 균형발전을 주장하면서 뒤에서는, 실제 업무에서는, 실제 행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라도 재정이 열악한 우리 양주에 환승주차장을 지어주실 생각은 없는지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 이영주 위원 분명히 차등보조율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을 해서라도 다시 검토를 해 주실 생각이 없는지, 정말 우리 양주시 재정이 심각하게 어렵습니다. 우리 양주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도 낮은 반면에 지금 시로 승격된 지 얼마 안 돼서 기반시설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매칭을 못 했어요. 매칭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양주 환승주차장이 계획이 됐다가 또 사라지게 되면 우리 북부 양주시민들이 많은 실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양주역 같은 경우에는 GTX-C 노선도 지금 정차를 양주시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저번에 또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약속하신 8호선도 지금 양주역 정차입니다. 그래서 나중 미래를 보더라도 환승주차장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양주 역세권 개발로 많이 더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노외주차장으로는 지금 수요에서도 감당을 못 하고 개발이 됐을 때도 두고두고 우리 경기도와 양주시가 욕을 먹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국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다른 시군하고는, 우리 양주시가 정말 재정이 많이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도봉산-옥정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집행률이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은 장암역 문제로 지금까지 분쟁 중이고 얼마 전 11월 2일 날 서울교통공사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런데 공정률이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장암역 때문에 이렇게 낮은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이영주 위원 약속했던 시간에 개통이 가능한가요?

○ 이영주 위원 지금 그런데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또 공사가 끝난 이후에 장암역 문제는 큰 불씨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장암역 같은 경우는 의정부에서도 지금 난색을 표하는 게 향후 운영비 문제잖아요. 이용객 수가 거의 뭐 제로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풀어나가실 건지 걱정됩니다. 또 이게 이 문제로 인해서 적자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양주시 분담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솔직한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사례가 경기도에서도 앞으로 향후 지속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우선 고양은평선도 그렇고 강동하남남양주선도 그렇고 송파하남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국장님?

○ 이영주 위원 우리 경기도가 서울에 끌려다니지 않고 향후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옥정-포천 구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정-포천 구간에 올해 2023년에 LH 분담금 49억 6,9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전액 편성이 안 됐죠?

○ 이영주 위원 그래서 지금 LH에서 준다고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2차 변경 심의를 통해서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양주에서도 국도3호선 차선을 늘리는 것에서도 LH 임의대로 양주시와 약속을 어겨서 지역의 큰 문제로, 화두로 문제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경기도에서 챙기는지 좀 간략하게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추가는 안 돼요.

○ 이영주 위원 아, 안 돼요? 네.

○ 이영주 위원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LH 측에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이 환승주차장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도 세류주차장 문제가 있어요. 우리 경기도에서 지자체들 주차장 하는 데 최대 지원 한도가 얼마죠?

○ 문병근 위원 지원비율 30%예요?

○ 문병근 위원 세류역 환승주차장 거기도 보니까 3억 3,000인가 예산 잡혀 있는 것 같은데 퍼센티지 적용해 가지고 그 정도인가요?

○ 문병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 문병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해 가지고 남부광역철도 순위에 좀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난 21일 날 언론들을 보면 일단 “경기, 용인ㆍ성남 갈등 도마 위에 올랐다.” 이렇고 그다음에 여기에 4개 시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사안들이었고 또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이었고 그런데 이거 협조 좀 당부했는데 이게 지사님이 얘기하시는 GTX 플러스? 그 노선만 그냥 신청하신 건가요? 그런 거죠?

○ 문병근 위원 사실이 아닌 내용이면 뭐가 사실이에요? 사실은 뭔데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 자료가 있어요? 공개 못 합니까? 위원들이 볼 수 없어요?

○ 문병근 위원 정식으로 요청해도 비공개예요, 그게?

○ 문병근 위원 지금 확정됐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아무튼 정리, 확정되고 나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문병근 위원 가능한 범위는 뭐고 불가능한 범위가 또 있습니까?

○ 문병근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전에 역명 교체하는 것 관련해서 지금 18억 예산 세우셨잖아요?

○ 문병근 위원 이거 18억 가지고 가능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문병근 위원 그 자료에 있어요, 그러면? 자료 한번 줘보세요. 누구한테 제출했어요?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문병근 위원 본 위원한테 구두상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4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해서 이게 어디에서 혼돈이 와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나 궁금해서 질의를 한 내용이고요. 하여간 본 위원도 40억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깜짝 놀라기는 했는데 또 해당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전 노선의 지하철에 붙어 있는 노선도 있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거 전 노선 다 바꿔야 된다고 그러고…….

○ 문병근 위원 또 역에 시설물 이것도 바꿔야 되고. 저는 아까 우리 이영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영주 위원의 지적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에서 지하철 신설하면서 예비역의 역명을 쓰잖아요, 예비역이라고. 그런데 그게 말이 예비역이지 그대로 갑니다, 그냥. 분당-수원역 구간 국장님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권선매탄역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역이 역사가 권선동 지역에 있는 거예요, 도면상으로. 그런데 거기도 그냥 매탄역으로, 처음에는 예비역 매탄역으로 해 놓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걸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계속 권선매탄으로 하자, 처음에는 권선역으로 하자 주장을 했었고 그걸 하면서 “이 역사가 권선동 관내에 들어 있는데 왜 매탄역이냐?” 이런 주장도 하고 결국은 영통구하고 권선구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표결로 했어요, 투표하자고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많이 나오는 쪽이 ‘매탄’ 앞에 가기로 하고. 그런데 영통구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해 가지고 매탄권선역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놓친 게 뭐냐면요, 아까 이영주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 도시계획 나왔을 때 이미, 그리고 지하철공사에서 역사 만든다고 할 때 당시에 이미 여기에 경기도청이 오기로 돼 있었던 상황이고, 이건 국장님 소관인지 아니면 도시주택실 소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 경기도에서 행정을 놓쳤다. 그때 당시에 그 역명을 광교경기도청역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경기도청역이 됐든 그때 결정해 놨으면 지금에 와서 이런 세수를 낭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감하시는 거죠?

○ 문병근 위원 그래서 그런 놓친 점이 너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철도정책과 구자군 과장님.

○ 문병근 위원 철도건설과의 고붕로 과장님, 자리 같이하고 계시죠?

○ 문병근 위원 올 12월 달이 정년퇴직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 문병근 위원 올 말에?

○ 문병근 위원 아무튼 무탈하게 정년퇴직하시게 된 것을 그리고 경기도 철도 분야에 크게 기여하고 퇴직하게 되시는 것을 축하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먼저 구자군 과장님 그다음에 고붕로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하철 8호선 관련해서 열심히 애써주셨는데.

○ 김동영 위원 몇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화물자동차 차고지 건설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현재 이게 지금 안산 선부동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서 도비가 29억 7,000만 원 편성되었다가 전액 삭감된 사례가 있죠? 그렇죠?

○ 김동영 위원 1차 추경에서, 그렇죠?

○ 김동영 위원 문제가 토지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 김동영 위원 현재는 공사비 보상이 다 이루어졌나요?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169억 2,200이잖아요? 전체 사업비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사업에.

○ 김동영 위원 그러면 현재도 보상이 만약에 또 지연된다면 여기에 들어갈, 책정된 예산 또 다 사용 못 하는 거 아닌가요? 감액될 가능성 있는 거 아니에요?

○ 김동영 위원 확실한 거예요?

○ 김동영 위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그게 다시 한번 보상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잘 이행이 안 되면 실질적으로 먼저 감액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 김동영 위원 가능하다. 그럼 이천 갈산동은 어떤가요?

○ 김동영 위원 가능한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책정된 예산 전체가 이월되는 일 없이 잘 될 것으로, 만약에 잘 안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진짜로 또?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또 계속해서 이런 과정이 거쳐지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애초에, 초기에 감액을 하자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기에 공사나 이런 부분이 계속 잘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럼 그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 이게 지금 집행률이 47%죠? 684억 집행했고 하반기에 기성금 및 선급 집행하여 만회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됐나요?

○ 김동영 위원 68%?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이거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또 이월해서 불용처리해서…….

○ 김동영 위원 이월시킬 거예요?

○ 김동영 위원 도비는요?

○ 김동영 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지역개발기금으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내년에 지방채 발행.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해서 또 이월시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또 거기에 관련된 이자까지 지불해야 되는 건데 불용처리해서 이월시켜서…….

○ 김동영 위원 작년에도 지금 100억 이월했죠? 2023년에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101억 5,800 그렇죠?

○ 김동영 위원 도봉산-옥정이 지금 양주 이쪽이랑 관련된 거죠? 양주 거기랑.

○ 김동영 위원 그렇죠. 이 지역에 지금 굉장히 좀 교통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어려운 건 알겠어요. 우리 철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건 알지만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만약에 불용되거나 이월하거나라는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할까봐 걱정스러워요, 이자까지 계속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그냥 한 가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타 여러 가지 사업들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김동영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다시는 이게 또 이월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25년에 착수되는데 얼마나 몇 개월 걸리는 거예요?

○ 김동영 위원 네.

○ 김동영 위원 그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19억 9,000만 원 책정했죠? 전체 총 용역비가 그럼 얼마예요?

○ 김동영 위원 22억이에요?

○ 김동영 위원 그중에 올해 다 20억 책정해 놓고.

○ 김동영 위원 하면서 그럼 내년, 내후년에는?

○ 김동영 위원 이월시킬 거죠? 올해는 초기 비용하고 계약금하고 그다음에 중간 비용하고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지 않아요?

○ 김동영 위원 그러면 20억은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 김동영 위원 그래요?

○ 김동영 위원 그래요? 우리 지금 사업설계서에는, 사업설명서에는 “등” 해 놨으니까, “수립 비용 등”으로만 해 놨으니까 이게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라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 김동영 위원 사업설명서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사업설명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6호선 관련해서 연장사업을 하는데 도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저는 지하철 하나만 더. 4ㆍ8호선 연결 관련해 가지고 예타 탈락을 했잖아요?

○ 김동영 위원 결국은 이 부분을 남양주시에서 또 다시 예타에 대응한 전략수립 용역을 아마 또 할 거예요. 그러겠죠?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이제 경기도는, 경기도의 입장은 어떤가요?

○ 김동영 위원 뭐냐 하면 저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경기도 차원에서도 이런 관련된 전략에 대한 용역들을 좀 수립해 가지고 이게 남양주시만의 어떤 꿈이나 희망이나 아니면 이런 상황들이 아니라 경기도 역시 4ㆍ8호선 연결해서 또 의정부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런 관련한 연구용역 예산도 책정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동영 위원 용역 예산 없이도, 전략 수립에 대한 용역 없이도 경기도는 나머지 잘 꾸려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말씀인 거죠?

○ 김동영 위원 남양주시가 하니까?

○ 김동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행감에 이어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내년도 경제성장률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 박옥분 위원 아니, 예산을 일단은 심의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선제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할 것인지 할 때 내년도 경제전망을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으시나요, 국장님?

○ 박옥분 위원 그렇죠.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국장님 정도면 주요 요직 중에 한 분이신데 경기도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전망이 어떤지는 좀 알고 오실 줄 알고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세수가 조금 더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2025년도 철도항만물류국에 편성한 예산이 어쨌든 2024년 대비 좀 적게 편성한 거죠?

○ 박옥분 위원 그렇죠. 어쨌든 예산 자체가 전반적으로 한 300억 정도 좀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죠, 줄어도?

○ 박옥분 위원 특히 삭감된 예산을 보면 거의 철도건설하고 그런 것들인데 무려 375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기존 계획한 철도건설에 차질이 예상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괜찮은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저는 철도항만물류국의 전반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50억 이상 증액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증액은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감액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옥정-포천이라든지 별내선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된 건데 얼마 전에 김동연 지사께서 국회의 박정 예결위원장을 만나셨죠?

○ 박옥분 위원 어떤 내용으로 만나셨나요?

○ 박옥분 위원 한두 가지가 아니라 특히 우리 상임위와 관련된 거는 있을 텐데?

○ 박옥분 위원 네, 그렇죠. 옥정-포천 광역철도 25년 국비 256억 좀 달라고, 증액해 달라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총 575억 원의 45%만 편성된 상황인데 그러면 얼마를 요청하신 건가요, 국비를? 김동연 지사가.

○ 박옥분 위원 철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셨고 어쨌든 철도사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더 철저하게, 용의주도하게 좀 준비를, 전략을 세워서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또 이야기를 했긴 했는데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인센티브의 목적이 뭐죠?

○ 박옥분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정리하자면 평택항 물동량 증대와 항로 신증설 유도를 위해 선사, 포워드 등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평택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산출근거를 보면 선사 인센티브가 2억 9,500만 원, 포워드 인센티브가 2억 9,500만 원, 항로 개설 인센티브가 4억 원 등으로 되어 있어요. 매년 인센티브가 9억 9,000이 발생되는데 매년 집행률이 100%로 달성률이 높은데 작년, 올해죠. 올해 현재는 1%지만 12월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모두 지급할 예정인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 큰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게 첫 번째로 2022년과 23년, 24년 항로 개설 인센티브 지급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박옥분 위원 21년에 1건으로 항로 개설이 4억 지급됐고 23년에 2건 항로 개설 각각 2억씩 지급했고요. 그리고 22년에는 항로 개설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 박옥분 위원 22년.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없으면 4억이 불용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옥분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 24년에는 동남아 신규 항로로 5월에 개설해서…….

○ 박옥분 위원 4억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얼마 줄 수 있어요?

○ 박옥분 위원 본예산 심사로 항로 개설을 소요예산에 잡아놓고서 항로 개설이 없으면 임의대로 나머지 선사와 포워드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좀 아닌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어쨌든 앞으로 보다 더 인천이라든지 이런 다른 항로와 기준을 잘 보셔서 형평성 있게 기준선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 박옥분 위원 아니, 다른 항로도 그렇게 인센티브 기준이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같이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서 잘하는 거는 우리가 도입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역과 관련해, 역명 개설과 관련해서 수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참 민감한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는 했지만 이게 지금 광교역이라는 게 또 따로 있죠?

○ 박옥분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헷갈리죠, 많이?

○ 박옥분 위원 그렇죠, 그렇죠.

○ 박옥분 위원 사실은 처음에 이것을 설계할 때부터 이거는 도가 한 게 아니라 시가 했나요? 이름을 처음에 할 때. 처음에 만들 때.

○ 박옥분 위원 제가 사실은 이것 때문에 수원시하고 통화 좀 해 봤거든요. 시가 요청한 거더라고요, 시가. 시가 요청한 거예요, 우리 도가 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8억이라는 금액을 우리가 다 하고 있다라는 게…….

○ 박옥분 위원 처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아니, 처음에 할 때, 제가 물어봤다니까요, 지금. 처음에 할 때 광교라는 이름으로 그걸 그냥 하는 바람에, 사실은 거기는 경기대역 그렇게 해도 돼요, 광교역이 아니라. 그거 수원시가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18억을 다 낸다는 게 저도 수원시의 한 사람이긴 하지만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이게 광교경기도청역이면 광교 안의, 광교의 경기도청인 줄 알지 수원시, 경기도의 경기도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명칭이.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광교의 경기도청이 아니잖아요. 경기 31개 시군의 경기도청이잖아요. 그거 명칭 고민하셔야 됩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시민은 돈도 안 내는데 왜 수원시민 자꾸 얘기해요. 우리가 돈 내는데.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보니까 그대로 그냥 사용하자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 박옥분 위원 저는 바꾸면 경기, 광교역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 박옥분 위원 광교역, 거기. 거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광교경기대역이라든지 이렇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아니, 우리가 예산을 내는데. 아무튼 저도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적으로 시하고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위원장, 문병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문병근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철도항만물류국에 관심 있는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철도포럼인데요. 보니까 이게 2021년부터 23년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올해는 그래도 그 집행을 97%를 저기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2,000만 원이었었는데 내년도 사업이 왜 1,000만 원이 삭감됐고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딱…….

○ 박명숙 위원 세미나든 토론회든 한 번만 하겠다?

○ 박명숙 위원 줄여서 이렇게 한 번만 하는 거로 하시겠다 그래서 줄인 거예요?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에 철도항만물류 정책홍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업은 2022년도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연 1억 5,000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ㆍ하반기 두 번이라고 그랬거든요, 1건ㆍ1건. 이게 정책 언론비 나가는 건가요?

○ 박명숙 위원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서 나가는 건가요?

○ 박명숙 위원 인터넷 언론사가 몇 개 사인지.

○ 박명숙 위원 아, 그러니까 언론홍보비죠?

○ 박명숙 위원 그리고 저도 역명 개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겠는데요. 사실 아까 박옥분 위원님이 여기다가 영상을 주셨는데 광교중앙 그리고 아주대가 써 있어요, 보면. 그런데 아주대에서도 그거 돈 냅니다, 철도국에다가.

○ 박명숙 위원 우리 양평에 오빈역 있었을 때 들꽃수목원이 있어요, 거기. 들꽃수목원 했는데 연마다 그 돈 내는 액수가 엄청나요, 대표님한테 알아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신규사업이라서 18억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14개 철도 노선에 대한, 여기가 제가 전철을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양평은 30분마다 한 대씩 다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도시성이 있으니까 한 15분마다 한 대씩은 다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많은 전철에 대한 안내도 바꿔야 되고 방송도 바꿔야 되고 또 역마다도 바꿔야 되고 우리 중앙역에는 전반적인 개소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런데 과연 제가 보더라도 아까 문병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8억은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한번 세부적으로다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이 역명을 개정하는 거를 제가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교역하고 광교중앙역하고 그 역명이 비슷하니까 이용자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혼란스럽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목적은 경기도청이 여기 들어오고 또 융합타운이 조성되면서 거점 중심 도시가 되는 거야, 광교가.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는 수원에 있어서 수원시장님이 이걸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국장님하고 오고 가는 내용을 보면요. 그런데 뭐 경기도가 앞장을 서더라도 일단은 수원시장님하고 김동연 지사님에 대한 의견이 철도청에 들어가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수원시민이 이거를 반대 사유로다가 갈등의 유발이 일어났을 때고 이게 불합리하다 했을 때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철도청에서. 그게 있잖아요,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 박명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장님이나 우리 여기 경기도가 정말 이 주변에 있는 수원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는 게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만 맡길 게 아니라 경기도가 수원시하고 함께 참여를 해서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될 부분이 첫 번째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역명. 그거는 국장님이 좀 고민을 해 주실 부분이다, 역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잘 풀어나갈 것 같습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 수렴하셔야 돼요, 공청회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수원시장님도 “의견 좋다.”, 경기도지사님도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러더라도 수원시민이 이거를 반대해서 무리가 생길 때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철도청에서는요.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시고 또 역명도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할 부분이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이게 광역철도인데요. 아까 광역철도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어요, 도봉산-옥정 또 고양의 은평선 광역철도 또 옥정-포천 광역철도. 도봉산-옥정 또 옥정-포천 광역철도는 국비 지원사업인 만큼 부실했어요, 조금 보니까요.

○ 박명숙 위원 부실하게 추진이 됐다고요.

○ 박명숙 위원 네, 부진하게 추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 좀 많이 가질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도 마찬가지 20억을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계획대로다 이게 2022년도서부터 31년도까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실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여기 맨 처음에 또 20억을 했는데 기타에서 20억인가, 20억이 어디, 기타 무슨 돈인가 했더니 이건 LH 돈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타 분에도 명기를 좀 이렇게 잘해 주십사, 다음에는.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106쪽에 평택항 홍보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올해에 비해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 삭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어느 부분에서 좀 삭감을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 박명숙 위원 아, 증가, 증가.

○ 박명숙 위원 그러면 그 방수공사 출입문 교체, 수선유지교체비예요?

○ 박명숙 위원 여기에는 그것뿐이 없는데, 산출 기초에 보면. 그부분이 인건비 그런 거는 똑같은 거고요.

○ 박명숙 위원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동일할 거고 이 수선유지교체비가 있어요, 보니까. 1억 1,585만 원 그 부분입니까?

○ 박명숙 위원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 보면 안산의 선부동하고 이천의 갈산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천의 갈산동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부동은 여러 가지 아까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추진계획대로 예산이 내년도에 이렇게 편성되는 것만큼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면 즉시즉시 이렇게, 이게 정말 우리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이라든가 불법 주차의 해소라든가 교통안전의 확보라든가 감안해서 지금 이렇게 건설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 주시고 추후에는 우리 또 안산ㆍ이천 외에도 시군의 이런 현황을 파악하셔서 시군에서도 이런 공영차고지를 우리도 한번 건립을 하겠다 이런 시군이 있으면 그런 데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독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 부위원장, 허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저는 물류항만과에 하나 좀 질문할게요. 물류항만과의 103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셨는데 과장님, 이 사업을 찾아보니까 지금같이 취업 준비로 어려워하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맞죠? 그래서 청년취업 해운물류 아카데미 같은 경우 해운항만물류 관련해서 이론교육도 하시고 현장교육도 이렇게 하셨고 고교생 같은 경우는 진로채용 과정을 이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평택항 근로자 자격증 및 중장비 교육과정도 있고요. 이런 걸 보면 이렇게 교육을 잘하고 계신데 올해도 청년취업 아카데미 중장비 교육을 해서 또 이렇게 취업한 사례가 혹시 있나요?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지금 그 밑에 보면 중장비 교육도 있잖아요. 운전면허 취득도 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런 분들이 또 다른 데에도 이렇게 그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한 사례도 있는지.

○ 서성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지금 물류항만 분야에도 인력난이 다른 업종 못지않게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교육이나 자격증을 땀으로 인해서 또 부가적인 수입이 발생되고 그리고 또 직장을 더 안정적으로 이직하는 율이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참 잘된 일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대학 수업이 있는 경우 비대면교육도 참석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도 혹시 마련되어 있는지, 꼭 비대면으로도 이렇게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만약에 고교생 진로체험과정 같은 경우는, 고교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성과가 있나요?

○ 서성란 위원 알리는 건가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인력난이 그쪽도 부족하다라고 하면 사실 알려서 그리고 또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지원하고 그러려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어떤 다방면으로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도 모색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한번 드려봅니다.

○ 서성란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 박옥분 위원 하나만.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간단하게.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거기 체험관인가. 전시관? 평택…….

○ 박옥분 위원 홍보관. 상당히 좋던데 저희만 하기가 너무 아깝고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도 좀 많이 하나요? 얼마나 이용자가 있나요?

○ 박옥분 위원 가긴 가죠? 그래서 저는 이게 시각적 효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달장애라든지 다양한 계층의, 누구나 다 올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좀 더 많이 적극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해서요. 특히 장애인들의 교육이라는 게 또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보다 더 그런 장애인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박옥분 위원 보니까 예산도 내년에 더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사업비를.

○ 박옥분 위원 그렇게 예산을 땜빵식으로 말고 한 번 고칠 때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어요, 늘.

○ 박옥분 위원 이게 삭감된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 박옥분 위원 네, 하고요. 많이 다양한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보충질의, 이거 자료 아직 안 주실 건가? 역……. 국장님.

○ 안명규 위원 역 개정 관련해서 18억에 대한 자료, 있어요?

○ 안명규 위원 지금 사업집행 절차, 국장님 설명서 5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사업집행 절차가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 안명규 위원 여기까지 끝났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럼 역명심의위원회 했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이 사업집행 절차를 보면, 제가 아까 절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 안명규 위원 지금 아직 어쨌든 이게 미확정된 사업 아니에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미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할 수 있어요? 미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냐.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반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미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예산 준 거 보면 “미확정 사업에 대해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어렵습니다.” 그거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게 제대로 다 하신 다음에 가야 맞는 게 아니냐. 지금 집행부도 절차와 방법을 정확히 지켜주시고 예산을 또 올리셔야지 집행부는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확정을 하고 예산을 해 주고 의원들이 만약에 어떠한 예산을 하려면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장님.

○ 안명규 위원 아니 자료에 줬어요, 자료에. 자료 여기다 드릴까? 아까 준 자료에도 저한테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 안명규 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되는데 저는 절차와 방법을 지키시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 의원들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 안명규 위원 의원들도 어떤 사업을 냈을 때 아직 미반영되거나 계획이 완성되지 않으면 사실 예산 태우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집행부는 이 절차를 분명히 여기까지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됐다라고 판단해서 18억을 올린 건 저는 절차에 대한 방법이 틀렸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 사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절차를 지키셔야 된다는 거지.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거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국장님 저하고 한번 더 얘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지금 초지역 차고지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아, 여기 왔네요. 차고지가 원래 2024년도로 돼 있었죠, 사업이? 초지역.

○ 안명규 위원 네, 건립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에서 보면 이게 그 당시 24년도 사업으로 이천하고 그다음에 초지역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2024년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2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길래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안명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쓸게요.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센터에서 주차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좀 행정절차가 아직 미흡하다 보니 이걸 다시 바꿔서 했다. 거기에 용역 면적도 조금씩 차이는 있네요? 자료 주신 거 보면.

○ 문병근 위원 아니, 저한테 자료 주신 거 그거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2024년 8월에 연면적 당초…….

○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주차 면수도 물론 1대지만…….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라면 사실 이렇게 24년도에 해야 될 부분이 25년도에 올라왔을 때 위원회에 이런 거는 보고하지 않나요? 이런 이유로 24년도에 이 사업을 못 하고 25년도에 신규사업을 올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하게 돼 있지 않나요?

○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절차에 대한 부분하고 방법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갔으면 좋겠다. 의원들이 얘기해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예산의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미반영으로 예산을 잡지 못하고 집행부는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예산에 올리고 그리고 변경이나 혹시 또 이런 어떤 용도라든지 바뀌게 되면 당연히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죠. 보고를 해서 2024년도에 해야 될 부분을 못 하고 2025년도에 신규사업에 올립니다, 이게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저는 맞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 안명규 위원 아무튼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절차와 방법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처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지금 이거 2시 반에 이미 하셨더라고요, 보도자료.

○ 김영민 위원 아니, 지금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보도자료 나온 것 중에서 좀 물어봐도 되죠? 보도자료 나온 거니까.

○ 김영민 위원 여기 보니까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철도 민자투자사업 확대 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 김영민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민자면 또 이게 민자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 김영민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좀 설명을 저랑 얘기를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거 짤막하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총괄표 393페이지에 보면, 이게 신분당선은 온실가스 감축량이 3,878이죠? 이게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 철도국 소관 중에는 최고 많은 것 같은데 이게 감축 효과를 보면 구분해서 정량평가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김영민 위원 그 합이 3,878.9.

○ 김영민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정량평가, 정성평가는 뭐 대충은 알겠지만 이게 정량평가면 수치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맞든 틀리든?

○ 김영민 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이거 그냥 몇 한 20자도 안 되게 써 있는데 이게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다 지금 이 서식대로만 나와 있는데 보면 산출근거가 너무 부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보면 아시겠어요?

○ 김영민 위원 아니, 그거는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셔야지 이걸 이제 알아보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셔. 나 그거 물어보려고 그런 건데.

○ 김영민 위원 아니, 뒤에 직원들 없어요, 혹시?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안명규 위원 잠깐 수정 하나 할게요.

○ 위원장 허원 네,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제가 오전에 GTX-A노선 민자구간 했을 때 국토부장관 박상우 장관이 시승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걸 정정합니다. 언론에 보니까 백원국 제2차관이 시범운행에 참여한 걸로 이렇게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모두 다 끝났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허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챙겨보시고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자료 나누시고 의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들 얘기했던 부분들인데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관련 부분입니다. 본예산 설명서 117페이지고요. 이게 안산도 그렇지만 이천이 제 지역구니까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천시에서는 지금 이게 도비 25억 2,000, 시비 86억 2,000 해서 108억 사업비를 투자해서 26년도 상반기 목표로 그걸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요. 맞죠?

○ 위원장 허원 그런데 혹시 도시계획 결정고시 11월 달에 하기로 했는데 이거 했나요? 국장님.

○ 위원장 허원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지요, 이거.

○ 위원장 허원 이 부분을 파악 좀 해 주시고 실제로 결정고시가 빨리 돼야지 다음 절차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철도항만물류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허원 그러면 언제 정도 이게 결정고시에 들어갈…….

○ 위원장 허원 확인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안산과 이천 같은 경우 공영차고지는 화물차들의 불법주차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심각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들 아닙니까?

○ 위원장 허원 이 부분들을 목표 기간 내에 양 시들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우리 해당 지자체와 어떻게 협력체계를 가지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 주시지.

○ 위원장 허원 그렇게 확실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재영 철도항만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고태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추가질의가 필요한 경우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님.

○ 이홍근 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진작에 요청했었거든요. 시스템에다가, 전자유통시스템에 요청한 바가 있었는데, 그 먼젓번에 별도로도 요청했었고요. 최근에 진행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네.

○ 이홍근 위원 최종보고서 말씀, 책자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최종보고 나오기 전에 발표를 하신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자료요청하신 겁니까?

○ 이홍근 위원 네.

○ 위원장 허원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한현수 단장님 또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고요. 위원님들도 고생 많네요. 어쩌다가 제가 또 1번이 됐습니다.

단장님, 국토부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편성한 2억 원 규모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집행하지 않았잖아요?

○ 강태형 위원 그 이유가 후보지 자체가 미정이라는 점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 강태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세 군데 후보지가 선정되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조사가, 국토부의 조사라든지 정부의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최대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후보지인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체계를 갖춰서 국토부의 관심도 이끌어내고 도민들의 관심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먼저 들어가야 하죠?

○ 강태형 위원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죠?

○ 강태형 위원 일을 총괄하는 부서가, 총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 강태형 위원 국토부죠? 말하나 마나 국토부에서 하고 있죠?

○ 강태형 위원 올 5월부터 2026~2030년까지 적용되는 7차 계획수립 절차가 돌입했는데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 강태형 위원 앞서 21년부터 내년까지 적용되는 6차 계획에는 지방공항 신설 추가개발 및 이전검토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방공항 건설 추가개발 및 이전검토 가운데 경기남부 민간항공 건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 강태형 위원 그럼 이렇게 한번 묻겠습니다. 경기국제공항 추진의 최종 결정이 국토부에 있어도 그 추진단의 의지가 가장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토부의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하기 위한 노력들은 무엇을 하고 있고 그 추진을 했을 때 얻어지는 성과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충분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 강태형 위원 필요한지, 민간항공으로서의 경기도에 국제공항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가가 첫 번째고.

○ 강태형 위원 어디에서 발주됩니까?

○ 강태형 위원 국토부에서 발주된다는 얘기죠?

○ 강태형 위원 본 위원이 한번 묻겠습니다. 5년 단위로 수립되는 공항개발 종합계획 지금 21년부터 내년까지 적용되는 6차 계획에 지금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이 명시가 돼 있잖아요. 이 이유는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도 있겠고, 앞으로 추진될 과정도 있겠고 그러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을 국토부에서도 인식하고 그것을 공감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 맥락은 틀리지만 필요성에 대한 검토는 하겠다는…….

○ 강태형 위원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국토부가?

○ 강태형 위원 자,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군공항과 민간공항으로서의 경기국제공항이 건설되는 것에 있어서 분리하겠다는 생각은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과 별도로 그럴 의지는 있습니까?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건설과 국토부의 필요성에 의해서 분리 추진하겠다는 생각은 또 한편으로 가지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 강태형 위원 분리 추진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게 확실한 겁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럼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렇게 국제공항추진 개발계획에 의해서 국토부에 공모를 했을 경우 경기도가 얻는 이익, 성과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추진해서, 공모를 추진해서 용역을 거쳐서 심의를 거쳤을 경우 얻어지는 이익들이 뭐가 있습니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센티브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어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2024년의 정책연구용역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었죠?

○ 강태형 위원 집행률이 0%예요. 불용처리해서 이월했죠? 지금 이월되고 있는 거죠?

○ 강태형 위원 25년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4,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편성한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하시면, 불용까지 하면서 왜 연구용역비를 또 추가해서 2억 4,000으로 했는지?

○ 강태형 위원 저 보충질의 시간까지 쓰겠습니다. 보충질의.

○ 위원장 허원 네.

○ 강태형 위원 저는 만약에 안산에 국제공항이 추진된다면, 가까이 안산에 국제공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후지에서 제외됐지만.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럼 단답형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연구용역, 토론회, 정책홍보,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예산들이 편성돼 있는데 이 중에서 국제공항 추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허원 강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조금…….

○ 강태형 위원 마지막 답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네.

○ 강태형 위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요?

○ 강태형 위원 연구용역에 관련된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배후지 관련 연구용역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 강태형 위원 그럼 하나 더 거기에 바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도민들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추진방향, 아까 말했던 명확하게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분리 추진부터 다음 배후지 개발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3개 후보지가 선정이 됐잖아요. 배후지 개발을 위한 노력들을 위해서는 연구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 강태형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정리하면서 물을게요. 답변을 하시면 돼요. 어찌 됐든 경기국제공항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배후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어떠한 목적성에 맞는 연구용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것조차 못 한다 하면 아예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김동연 지사의 공약사항을 떠나서라도 국토부가 공항개발계획 5개년 계획에 경기남부지역의 공항개발에 대한 용역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은 관심을 보인 거거든요. 그러면 도민들에게 그에 맞는 합당한 결과치를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상임위뿐만 아니라 필요한 기관이나,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기관이 있으면 읍소하셔야지요. 그게 도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노력을 하길 바라고요. 저 같아서는 이런 생각 가져요. 안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지만 안산 가까이에 경기국제공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후지에서 몇 군데 중에 네 번째 돼 있다가 안산은 배제됐거든요. 그러나 지금 국제공항을 추진하는 과정은 지난하고 어려운 길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최소한의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이 되고 그 결과에 따른 국토부에 대한 이해와 또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또 다른 국토부 연구용역에 따른 결과를 도민들이 소상히 알고 홍보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과정들은 반드시 어느 후보지 3개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허원 마무리 좀 지어 주세요.

○ 강태형 위원 단장님, 마지막으로 강조해 드립니다. 배후지 선정이 되고 배후지 선정에 따른 이전에 따른 지자체 간의 갈등은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은 결과는 내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것들은 추진단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허원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회를 설득을 하든 읍소를 하든 필요한 과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과정들은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처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단장님, 11페이지에 보시면 국제공항 유치 타운미팅이 제가 봤을 때는 내용을 하나하나 보니까 이런 거를 좀 늘렸으면 했던 바람이었는데 어떻게 예산을 줄이셨어요?

○ 김영민 위원 아니, 1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경기국제공항 유치 타운미팅에서 예산이 준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왜 줄였냐고, 이유가 뭔가요?

○ 김영민 위원 아니, 다른 거 조정하는 거 그러면 이게 7,500만 원이 다른 데로 또 갔어요?

○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어디 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지금 서포터즈 운영 2개 있고 다른 데 어디가 늘었다는 거예요? 여기 없는데, 는 게.

○ 김영민 위원 여기서 빠져서 국회토론회 쪽으로 갔다 이거죠?

○ 김영민 위원 국제토론회 쪽으로 갔다 이거죠?

○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역의 토론회보다 국제토론회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 예상 경비를 두고 그거를 추가로 잡는 게 맞지 이거를 빼고, 뭐 밑장 빼서 다른 데다 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결국은.

○ 김영민 위원 24년도에는 하나하나 계상 안 하셨어요?

○ 김영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5년도 신규사업 현황 두 개죠, 지금? 25년도 신규사업 몇 가지 있으세요?

○ 김영민 위원 신규사업, 계속사업 말고. 신규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여기 서포터즈도 보면 이게 지금 작년에는 없다가…….

○ 김영민 위원 올 들어서도 없고.

○ 김영민 위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단장님이랑 뭐 숫자 싸움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화성주민들한테 더 알리고 그 인근 주민들한테 더 알리고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는데 국제회의를 해서, 국제회의를 해서 누구한테 알려서 누구한테 이해를 받을 건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로드맵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사실은 이 지역의 주민들한테 좀 더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숫자야 다 맞춰오셨겠죠? 산수도 안 되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전에는 24년도에는 이렇게 잡았다가 25년에는 줄여서 또 다른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이 사업을 더 열심히 하시고 다른 사업이 필요하면 다른 예산을 달라고 그러는 게 맞지 않냐라는 뜻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근데 달라는 해 보셨어요?

○ 김영민 위원 예산 증액을 요청은 해 보셨냐고, 집행부에다가.

○ 김영민 위원 아니, 예산을 증액을 시켜 달라고 예산과에다 얘기는 해 보셨냐고요?

○ 김영민 위원 그 최초가 언제예요?

○ 김영민 위원 근데 예산과에서 안 해 줬어요?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꼭 필요한 돈인데 경기도 전체 예산상 예산과에서 안타깝지만 이것밖에 못 해 줍니다라고 하면 정말 하실 의향이 있으면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한테 어필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아니면 이거 갖고 단장님이 하시는 로드맵에 따라서 요거면 충분히 아껴서라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까?

○ 김영민 위원 아니, 아닌데 왜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갖고 오셨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영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기국제공항 토론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김영민 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나 쓰셨어요, 예산?

○ 김영민 위원 네.

○ 김영민 위원 아니, 1년 내내 뭐 하시고 그거를 11월 달에 하세요?

○ 김영민 위원 단장님, 그거는 변명이고요.

○ 김영민 위원 그건 변명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왜 그러냐면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어떠한 큰 틀의 로드맵에 따라서 움직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지금 그러면 그 로드맵에는 이 사업이 11월, 12월 달에 하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용을 시킬 수 있습니까?

○ 김영민 위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거 누가 봐도 똑같은 거예요. 연말에 예산 남아서 보도블록,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보도블록 공사하면 ‘저 사람들도 예산 남아서 지금 또 매년 하는 거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예산을 준 지가 언젠데 이걸 여태 가만히 있다가 11월 달에 와서 12월 달에 하고 뭐 때문에 못 했다. 이게 주민들이 보도블록 공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진정성을 갖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냥 예산 있는 거 불용하기 싫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단장님은 그 마음은 아니지만.

○ 김영민 위원 괜히 오해하실 거는 하지 말고 기왕이면 그 로드맵 준비돼 있으면 하나하나, 조금 앞의 게 미흡하더라도 또 다른 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 김영민 위원 그거를 다섯 번, 여섯 번 할 거를 한 번, 두 번 하고 연말에 세 번, 네 번 몰아서 하는 건 누가 봐도 그건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시민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보도블록 공사 꼭 해야 되는데 지금 하면 저 사람들 예산 남아서 예산 불용시키기 싫으니까 지금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민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이걸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도 계속 누누이 강조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염려를 하는 건데 그 진정성 문제는 단장님이 앞으로 하실 일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진정성을 보이시고 그리고 이 예산 사용하는 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이것도 분명한 계획을 세우셔서 불용액 없이 차근차근 준비 잘 하시고요. 기왕에 하시기로 한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남이 봤을 때 이 사람들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영민 위원 분발해 주시고요. 하여튼 응원하겠습니다. 뭐 하신다고 하니까 응원은 하겠는데 꼭 좀 최선을 다해서, 남이 보기에, 나만 최선을 다할 게 아니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답변하는 내용에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내년 사업의 핵심 내용은 인센티브라고 하는 공항개발 예정지에 대한 신청을 할 거잖아요, 후보지 3개 중에서.

○ 이홍근 위원 신청을 할 때 인센티브인데 인센티브가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 이홍근 위원 거기서 인센티브라고 하면 배후지 개발을 얘기하시는 거죠?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익이 간다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는 시설물이 될 거 아닐까요?

○ 이홍근 위원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개발 이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익이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수치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물리적으로 표현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주고받을 때는 좀 간결하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 시간 제한돼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용역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런데 이 경기도가 저는 사기 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기 치세요, 지금. 왜 사기라고 생각하냐면, 이거 대도민ㆍ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재부도 관련해서 못 하는 일을 경기도에서 한다고요?

○ 이홍근 위원 기재부도 돈 못 준다고 하는 거예요, 공항개발 관련해서. 우선순위에 밀린다라고 하면,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고 지금까지 입장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봤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 이홍근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회 국토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기관들의 의견을 확인해 봤고, 두꺼운 책자 중에서 일부 내용이 발제서 받아온 게…….

○ 이홍근 위원 제가 얘기하고요. 어쨌든 거기서는 특별법에 대해서의 의견이지만 경기남부통합공항에 대한 얘기인데 그 플러스 되고 더 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항에 대해서. 그런데…….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저는, 그건 해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토론하는…….

○ 이홍근 위원 어떤 게 아닙니까?

○ 이홍근 위원 오해가 아니죠. 국토부에서는 기본 입장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국토부와 그다음에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의하면, 국토부가 공항개발의 주 업무라고 국가사무라고 하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 이홍근 위원 아니, 뭐 하시자는 거예요, 지금? 단장님!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 이홍근 위원 공항개발과 관련된 주관부서가 어디예요?

○ 이홍근 위원 국토부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게 만드십니까? 일단 국토부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진행할 때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요내용은 아마도 “신규공항이 어디 어디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을 거고요.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얼마나 든다.” 이런 얘기도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항개발 종합계획 내용 중에서, 재정 관련돼서는. 재정 투입계획이 나와 있지 않을까요? 그 기반에서,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러한 기조하에서 기재부를 얘기한 겁니다. 우선적으로 그 순위와 관련해서 투입할 예산도 간단치 않다고 하는 거고요. 공항 하나 개발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알고 인지하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취지하에서 이거는 못 한다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주변지역 개발은 그 논리가 어디서 나왔다고 판단하냐면 기부대양여 방식, 군공항을, 기존 공항을 매각하고 그 이익금으로 공항개발하고 주변까지도 포함한다고 하는 게 기존의 공항개발 방식의 주 골자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따왔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 한들 어떤 재원과 어떤 예산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경기도가 그런 재원이 있을까요?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군공항을 제외하고 국제공항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그 주변지 개발은 경기도가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인센티브라고 하는 거 단순한 인센티브 네 글자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건 실현 불가능한 얘기들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짧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제가 뭐가 오해했다는 거죠?

○ 이홍근 위원 짧게 말씀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린 요지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공항개발계획이 틀렸습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대한 얘기가 틀렸습니까?

○ 이홍근 위원 이 정도면 충분히 드릴 말씀, 하실 말씀 하게 한 거 아닌가요?

○ 이홍근 위원 저를 설득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주요하게는 제가 질문하는 거고요, 예산 타당성에 대해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오류가 몇 가지 있으세요.

어떤 오류냐 하면, 이것까지 계속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좀 아깝거든요. 근데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에서 중요한 의견 중에 하나는 뭐였냐 하면 공역 얘기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여기 지역은 경기남부는, 수도권은 특히 공역이 꽉 차서 간단치 않다, 넣는 것 자체가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 불리한 거는 말씀 안 하시고 유리한 것만 말씀하시거나 이걸 가공해서 말씀하십니까?

○ 이홍근 위원 어쨌든 그냥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 이홍근 위원 해설하지 마십시오.

○ 이홍근 위원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이홍근 위원 지금은 해설을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 그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몇 년 동안 제가 단장님만큼은 여기에 대해서 덜 했지만 대신에 여기에 쏟은 정성이나 내용과 업무 파악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설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는 타당하냐고 묻는 거고 후보지가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배후지 개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우선순위가 바뀐 거 아니냐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점은, 단장님이 아까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경기도에서 후보지 세 군데 중에서 유치신청을 어떻게 잘 받을 거냐 이거 하나하고 또 두 번째는 이걸 받기 위해서 배후지 개발까지 구상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는 그건 사기극이다라고 말씀하는 거고 원래대로 받으세요, 신청을. 그거를 순수하게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더 방법을 고민하시겠죠.

두 번째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시키는 거면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용역도 받아봤어요, 저기서. 국토부가 용역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어떤 의견인지 면담도 해봤고 내용도 받아봤습니다.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도 이것은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7차죠. 거기에 들어갈 내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렇게 주장을 하시니 자꾸 지적해서 어떤가를 판단하고 있지만 여기서 간과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단장님 빼놓고는 전부 다 경기남부국제공항은 군공항이다라고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기자들과 주변 사람들 모두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홍근 위원 그렇게 해서 저는, 잠깐만요. 저는 그게 불식이 되려면 수원지역에서요, 예비이전후보지 지정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당장 철회시켜야죠. 제가 만약에 우선적으로요, 단장님이 어디 가서 시간 장소 가리지 않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수원에서 수원 군공항 예비후보지로 화성호 지정된 거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지정된 것을 그 부분을 철회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기도의 진정성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 이홍근 위원 예비이전후보지가 또 있습니까, 그러면?

○ 이홍근 위원 아니, 저는 국제공항 이퀄, 경기남부 경기도가 추진하는 국제공항은 군공항이다. 군공항이 포함된 통합공항이다라고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자분들이든 누구든. 따라서 그 문제를 그게 오해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 오해를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원시 설득해서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철회하면 그거 진정성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 이홍근 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꼭 누구처럼…….

○ 이홍근 위원 지금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셔야지 왜 딴 얘기하십니까?

○ 이홍근 위원 단장님!

○ 위원장 허원 정리해 주세요, 이홍근 위원님.

○ 이홍근 위원 단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꾸 왜 이상하게 말씀하십니까?

○ 이홍근 위원 역으로 질문하는 게 지금 단장님 전략이세요?

○ 이홍근 위원 저는 제 얘기가 아니라 세간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다음에 그거를 불식시키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수원 군공항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예비이전후보지 지정을 철회시키는 게 가장 진정성을 보여주는 행위가 아니냐라고 여쭤봤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니까 엉뚱한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략적으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 이홍근 위원 잠깐만 단장님,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보충까지 같이 해도 되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 이홍근 위원 그건 알죠.

○ 이홍근 위원 지금 그 가정 하에.

○ 이홍근 위원 가정, 지금 어쨌든 그게 가정으로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말씀드린 거예요.

○ 이홍근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런데 남들은 다 그렇게 이해한다니까요. 아마도 위원님들 중에 상당 부분 그렇게 이해하시고 계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어떤 기자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다가 멈출 거다.” 멈추면 전략 중에 하나가 멈추게 되면, 진행하다 못 하면 어떻게 되냐. 결국 비용은 그러면 기존 공항으로 해서, 군공항 처리해서 그 비용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얘기는 오해든 뭐하든 어쨌든 그건 단장님이 풀어야 될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 풀리지 않는 한 이게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천이나 평택에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요구하시는 데가 있으세요. 옆에 계신 분처럼 아까 우리 지역에 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지역에다도 검토해 보시든가요. 적극적으로 아주 유치신청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유치신청하신 곳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검토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준비가 안 된 지역, 지정도 안 된 지역에 대해서 배후지 개발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 용역하지 마셔라, 그건 지금 너무 앞서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일단 10억 4,900으로 전체 예산이 10억에 불과하네요.

○ 김동영 위원 다른 우리 건교위 상임위의 국에 비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예산인 거죠. 그런데 굉장히 핫한 예산이에요,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소위 말하면 예산을 삭감해서 일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추진단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일단은 국제공항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국제공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환영할 만한데 제일 우려스러운 건 군공항에 대한 부분인 거고 공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일 도민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건 집값 그리고 개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사항들 그리고 공항소음 이런 부분들 때문이겠죠. 현재 공항이 만약에 우리가 배후지를 건설하거나 이럴 때 어떤 방식으로 배후지를 개발하고 그러고 있나요?

○ 김동영 위원 제가 공군 관제탑 출신이어서 저는 강릉에서 근무해 가지고 강릉은 해안가와 대관령 쪽으로 뜨는 노선이어서 그런데 그 주변에서도 조금 소음에 대한 부분은 있었어요. 그래도 요충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해서 계속했고 거기에 민간공항까지 같이 운영을 하다가 현재는 운영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군공항으로 다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면 주위에 이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부지를 매입하거나 이렇지 않나요, 현재?

○ 김동영 위원 몇 배 정도?

○ 김동영 위원 그래서 일단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금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 김동영 위원 군공항. 국제공항은, 민간공항은 어떤가요?

○ 김동영 위원 또 하나 로드맵상에서 지금까지 해온 거는 이 후보지를 선택하기 위한 로드맵 연구용역이었죠?

○ 김동영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 김동영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용역이 이번에 들어온 건가요?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지금 홍보콘텐츠 제작이나 언론매체 광고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과 1억 7,0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감하면서 이 부분 예산을 늘려달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 김동영 위원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군공항 소음, 그러니까 공항 개발로 인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 그걸 최소화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게 그거죠?

○ 김동영 위원 공항 개발로 인한 소음.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군공항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정확한 팩트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우리 도민들에게 이거는 군공항이 아니라 일반 국제공항이다라는 부분을 최대한 알리기 위해서는 콘텐츠라든가 매체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강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이것과 군공항과는 별개다.’라는 인식을, 생각을 많이 갖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보면, 그리고 또 하나 이걸로 통해서 재산에 피해가 온다 아니면 개발에 제한을 갖게 한다라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위에 배후지 개발전략 수립 여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 김동영 위원 이게 끝나, 이건 용역이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소위 말하면 유치 타운미팅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동영 위원 10월, 11월, 12월까지 만약에 가면 올해는 이런 부분은 사용하지 못 하는 거 아닌가요?

○ 김동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

○ 김동영 위원 그건 뭐냐 하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배후지 개발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신규 추진하잖아요, 내년에.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개월이라고요?

○ 김동영 위원 10개월이죠?

○ 김동영 위원 10개월이면 최대한 빨라야 내년 연말에 결과가 도출될 것 같은데.

○ 김동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제공항 유치 타운미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후보지 3곳에 대한 부분 주민들과 만나서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겠다는 거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리고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거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내용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김동영 위원 지금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도시도 있고 또 의견을 청취해 보자라는 도시도 있고 또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도시도 있는 것 같은데 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3개의 시를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1개 시는 거의 못 하는 거 아니에요?

○ 김동영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한 취지 내용들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것과 연계한 배후지 개발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전략, 활성화 대책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같이 병행을 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이거를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예 부서 폐지하자는 것과 거의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일단 필요한 부분들은 보면 전체적으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아예 지금 하지 말자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예산을 굳이 삭감을 하고, 감액을 하고 대신에 홍보전략으로 홍보에 대한 부분들 예산을 좀 증액해서 전체적으로 좀 더 알려나가는 방안들 그리고 이게 군공항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이 같이 있어야 이게 진행이 좀 되든가 아니면 어쨌든 간에 연구는 흘러가야 된다고 봐요. 이게 최종적으로 좌초가 되든 어쨌든 간에. 아니면 또 그런 과정상에서 또 하나 다른 길이 모색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서 좀 조정을 통해서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동영 위원 행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들, 불안해하고 반대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갖고 있는 대책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국제공항에 대한 필요성부터가 난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을 보니까 토론회랑 타운홀미팅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제가 계속 얘기했는데 홍보예산이 제가 볼 때는 국제공항 토론회 운영 1억 7,000, 토론회 하는 데 이렇게 많이 예산 필요 없고 1억 정도는 이쪽 국제공항 언론매체 광고 쪽으로 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타운홀미팅 방식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2억 9,000이라고 하는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혔고 언론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침대는 과학이 아니다’ 그렇게 계속 매체를 통해서 인식을 시켰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라도 언론매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노력은 없이 필요성만 얘기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이게 필요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아주 멋진 카피 한마디 발굴해서 언론에 홍보하고 그러시라고요. 왜 필요한지 타당성 해서. 멋진 카피를 만들어서 하시라고요. 멋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침대는 과학이 아니다.’라든지. 요즘 얼마나 드라마 같은 홍보매체가 있는지 그리고 광고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거 개발하시라니까 이렇게 안 하시고 자꾸 하셔요.

○ 박옥분 위원 저는 타운홀미팅 이런 거 의미 없고요. 다 언론에 그렇게 해서, 언론매체 광고에 그렇게 다 투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의지가 있으시다면. 정말 의지가 있고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주변환경에, 미래사회에 왜 필요한지 이것의 목적성과 부합성, 적정성을 다 조사해서 멋지게, 물론 그동안은 데이터가 없고 자료가 없어서 못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해서 정말 여기에 투여하는 예산이 헛되지 않고 아깝지 않다라고 느껴지게 해야 된다니까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 박옥분 위원 그런 의지가 없으시면 이거 다 삭감해야 돼요.

○ 박옥분 위원 아, 정말 그냥 답답해요. 답답하고 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도심항공교통이라고 이제 미래사회가 하늘길 열리는 그런 시대가 올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국제공항이 과연 필요한가. 사실 인천공항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제주도까지는 하늘길이 열릴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국제공항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어쨌든 자동차도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는 그 무슨, 자율주행차도 생겼듯이…….

○ 박옥분 위원 네. 하늘도 하늘길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을 좀 해야 되고요. 아무튼 예산 잘 쓰시기 바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갖지 않도록 보다 더 절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시간을 쓰면서까지 그냥 다 얘기하셔서 저는 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우리 단장님, 추경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으신 얘기를 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들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가 그냥 느꼈던 부분 말씀을 드리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우리가 진행, 지금 말씀대로 추진 로드맵이라고 하시는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렇죠. 지금은 첫 번째가 복수후보지 발표했죠?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배후지 용역 개발을 하시겠다, 두 번째 용역에.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 진행사항에 보면 공감대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자료에.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 공감대 조성이라는 것은 결국 기본, 기초, 처음처럼 아주 시작부터 다시 뭔가를 끌어당겨야 가는 게 공감대 아닙니까?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같이 이해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는 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후지를 지금 세 군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니, 그다음에 두 번째 용역으로 배후지 개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군데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안명규 위원 아니, 뭐 복수후보지의 도민들에 대한 대상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 하는 거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다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선택과 집중도 좀 필요하고 또 공감대도 조성을 하고 또 뭔가 자기가 유치를 꼭 해야겠다는 시군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동료 위원들도 과연 지금 발표하신 세 군데 이 시군구에서 정말 절실하게 유치 공모를 할까? 이런 딜레마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떤 언론이든 뭔가가 좀 이렇게 팩트 있게 팍 치고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심지어는 뭐 어떤 그룹의 명예회장 얘기하듯이 “뭐 네 돈이면 그렇게 쓰냐?” 이렇게까지도 나오는 부분이 뭔가 절실한 부분을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걸 엑기스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뉘앙스처럼 여기가 아니면 이쪽, 이쪽이 아니면 이쪽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들이 동의를 못 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단장님께서 나름대로 이런 이런 부분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여지껏 이렇게 1년 동안 해 오신 걸 보면 몰아치기가 아닌가. 아까 토론회 하셨다는, 국회에서 했다는 거 기사 봤습니다. 봤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몰아치기 하고 앞으로 두 번 더 토론회를 하신다고 그러셨죠? 아까 답변에서.

○ 안명규 위원 결국은 이게 예산은 써야 되고 안 쓰면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11월, 12월에 토론회를 잡아서 예산을 소진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부분이 위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게 좀 그럴 수도 있겠다. 또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수립용역도 어쨌든 국토부에서 그런 사전타당성조사를 또 준비 중에 있다고 그때 답변도 하셨죠?

○ 안명규 위원 그 용역한 거 보셨잖아요.

○ 안명규 위원 용역한 거 나온 거 보셨나요?

○ 안명규 위원 국토부에서 했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준비 중이라는 거 했는데 먼저, 저는 존경하는 이홍근 위원님이 먼저 자료를 하나 주신 게 있었습니다, 타당성조사에 대한. 그래서 각 기관별로 이런 이런 부분이 좀 시기상조다. 또…….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공항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반영할지 말지에 대한 의견을 좀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렇잖아요.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저는 단장님께서 이렇게 다니시고 또 찾아오시면서 예산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부분도 저는 봤죠. 다만 이게 단장님 생각이 저희하고 똑같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단장님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저희는 예산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심의가 되겠냐, 예산을 쓸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는 거지 이 사업을 하라 말라 이런 건 아닙니다. 단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투명하게 저희가 예산을 봤는데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이거는 뭐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시지?’ 이러한 부분이 위원들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단장님께서 해소를 할 필요가 있겠다. 정말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근거와 자료와 그런 걸 갖고 위원들을 설득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지껏 제가 볼 때는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위원들을 지금 설득을 못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설득하는 게 아니라 개별로 만나서 ‘이런 이런 거고 근거는 이거고, 이런 예산은 이거고, 이렇게 가는 건 이런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어떠한 로드맵에 의해서 단계 단계 가는 겁니다.’ 하는 데 위원들이 동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안명규 위원 제가 또 질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단장님 열심히 하시고 또 나름대로 추진하고 하는 방안도 있지만 첫 번째는 기본, 기초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감대 형성입니다. 단장님하고 저희하고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거기에 공모하는 후보지 세 군데가 정말 그 주민들이 꼭 이 공항은 우리 쪽에 와야겠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공항추진단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저는 고생 많다는 격려의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저는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 예산의 실효성과 타당성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첫 번째, 사업 성과가 매우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3년도부터 진행된 연구용역이 이미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겨우 33%에 그쳤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가 전혀 보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연구용역과 공론화 활동은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었지만 성과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많은 예산배정을 해서 상황이 달라질지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두 번째,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재정운영의 비효율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의 집행률이 낮고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이 적시에 활용되지 못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기국제공항 추진사업이 도 재정의 우선순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의문이 든다는 점입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교통, 복지, 주거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더욱 시급한 과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실효성이 불투명한 사업보다는 도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예산을 재분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 사업의 타당성 자체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국제공항 건설은 원래 국토교통부 중앙정부의 관할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중앙정부와의 중복적인 사업으로 보일 수 있는 연구용역과 공론화 활동이 도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나 사회적 이익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후보지 선정이나 배후지 개발계획조차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2025년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 전액 삭감을 제안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중단하거나 최소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사업을 축소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도 예산의 보다 시급한 사회적 과제에 재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국제공항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연구용역 결과, 공론조사 성과 등 지금까지의 추진 내역을 철저히 검토한 후에 이 사업이 정말로 경기도에 필요한 사업인지 다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국제공항이 들어온다고 예비후보지에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공항추진단의 문제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경기도지사의 정치적인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군공항을 이전하겠다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국제공항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수원시에다는 국제공항이 생기면 군공항은 자동으로 따라간다. 이걸 화성시민들이 다 알았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배후지 세 곳으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 그쪽 지역의 의원들, 시의원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군공항도 오는 겁니까, 국제공항만 오는 겁니까?” 도민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란을 누가 더 부추겼느냐. 시장, 공직자들이 더 부추긴 겁니다. 그러면 물론 아무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주도하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당연히 민주주의가 도민들 의견 들어서 추진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도지사가 먼저 국제공항에 대해서 그 지역의, 가고자 하는 지역의 시민들한테 의견을 먼저 들어봤어야죠. 일이 지금 뒤죽박죽 거꾸로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용역만, 계속 사업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용역만 할 거냐. 이게 불필요하게 계속 용역만 할 거냐. 용역비 줘야 되는 거냐. 그런데 단장님 입장은 내가 그 지자체를 소위 설득을 시키려면 배후지 용역해서 이만큼 이런 혜택을 그 지역에다 주겠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가서 그 지역의 시민이나 지자체장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을 설득할 과제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저는 단장님 말씀을 100% 다 이해했어요. 이해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원시의회에서 12년 동안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현 염태영 국회의원이 수원시 세수만 얼마 먹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물이.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저는 시에서 한번 경험한 걸로 만족하고 도의회에서는 절대 그렇게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피 같은 혈세를 낸 도민들의 예산 가지고 그런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께 공항추진단의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본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 박옥분 위원 네, 하나만 잠깐만.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 박옥분 위원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어쨌든 대한민국 100년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추진전략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했죠?

○ 박옥분 위원 이게 도비로 한 거죠.

○ 박옥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는 초대도 안 돼 있고 패널도 전혀 없고 그리고 다, 모두가 다 남성들이고. 공항 이용하는 사람이 남성들만 있나요?

○ 박옥분 위원 아니, 이 패널 자체가 전문가는 한두 사람이면 되고요. 실제로 주민이나 그리고 이용자 중심의 그런 사람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지 전문가 얘기는 다 똑같을 텐데.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여기서 나온 얘기의 결론이.

○ 박옥분 위원 결국은 그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주민은 1도 없고 다 무슨 전문가만, 똑같은 얘기일 텐데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너무…….

○ 박옥분 위원 너무 요식행위이고.

○ 박옥분 위원 다 요식행위예요. 그리고 어떻게 예산의 주체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초대 대상도 아니고 좀 이해가 안, 정말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 살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거 하는지도 몰랐잖아요.

○ 박옥분 위원 했어요? 언제 했어요? 저희 못 받았는데.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경노위요?

○ 박옥분 위원 받으신…….

○ 박옥분 위원 여기 멤버들 보면 다 정치적인 분들 중심으로 해서 계신 분들이고 정말 지역주민들의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전혀 없었다는 게 아쉽고요. 어쨌든 이런 거 하나부터가 의지나 이런 것들이 담보해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되게 아쉽고 이 사업 하나를 보면 얼마나 혼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그 예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예산이 살아있다면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그런 한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무리는 짓겠습니다. 단장님!

○ 위원장 허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들이 거의 다 부정적이에요, 이 부분들이, 국제공항이. 그런 분위기이고 지금 민간단체에서도 보면 경기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이라는 단체 아시죠?

○ 위원장 허원 거기서 6월 달에 사업화 논의 중단하라고 기자회견하고 이번 11월 21일 날 “논란의 경기국제공항, 내년도 10억 예산 전액 삭감하라.”고 경인일보에 나오고 이게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거 아시죠?

○ 위원장 허원 아니, 당연히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인데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 국제공항이 가는 길에 걸림돌이 많아요. 많은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어떻게 헤치고 나가실 건지는 두고 보겠지만 굉장히 험난한 길을 가실 것 같다는 예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다 터놓고 진짜 속내를 다 까고 가도 쉽지 않을 텐데 분명히 다들 내면에 숨어 있다라고들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 국제추진단을 이끄시는데 좀 더 투명하게 좀 더 생각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허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양당 부위원장님들과 협의한 대로 소위원장에는 김동영 위원님, 위원으로는 문병근, 박옥분 위원님과 안명규 위원님으로 구성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