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고은정입니다.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24년 경제노동위원회의 공식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1년 동안 위원님들 모두 의정활동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위원회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16건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건의안 1건, 업무협약 및 보고 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했던 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의 감사 실시에 따른 결과이며 감사 결과보고서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속기록과 위원님들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피감기관에 요구할 사항은 총 270건으로 시정요구사항은 11건, 처리요구사항은 32건 그리고 건의사항은 227건입니다.

사전에 논의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김재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간 산업현장의 숙련기술인은 우리나라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산업발달 그리고 산업 경쟁력 유지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10대 이상 산업기술인력의 비율이 16.6%에 이르는 등 숙련기술인력의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숙련기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가치관 변화로 인해 젊은 층의 산업현장 신규 진입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숙련기술인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현장이 점차 사라지고 있어 경기도와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숙련기술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숙련기술인력의 공급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에서 혼용해서 사용하는 용어를 상위법에 맞춰 통일하여 용어 및 제명을 변경해 조례의 체계성과 적합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숙련기술 장려와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0조에서 경기도 명장에게 지급하는 기술장려금을 정액에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기여도를 고려한 탄력적인 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숙련기술인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존중하는 경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균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범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고은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기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안산 출신 이기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가맹사업자 및 대리점사업자들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2019년 제정된 본 조례는 이후 수차례 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하여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법령의 정합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4호의 개정을 통해서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위촉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2항과 안 제23조제2항의 개정을 통하여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조정 신청 및 진행과정에서 서류의 추가, 분쟁 당사자에 대한 통지절차 등을 현행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여 실질적인 분쟁 해결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경기도 공정경제과와 수차례 협의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내 가맹사업자 및 대리점사업자들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분쟁조정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인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도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범 경제실장님,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고은정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가맹사업거래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채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에스오에스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직면하는 복잡한 애로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자문기구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기업애로 해결 정책의 질을 제고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에스오에스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업애로 상담 및 처리 통합운영, 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상담사 및 민간전문가의 임명ㆍ관리ㆍ교육, 협업체계 구축과 같은 내용을 담아 시스템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개선을 위해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위원회 기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기도와 기업인, 민간전문가 등이 기업애로 사항을 논의하고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는 포럼을 개최하고 시스템 운영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업애로의 내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응책이라 할 수 있는 기업에스오에스 시스템의 고도화와 민간영역과의 협업은 이제 필수적인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채영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허승범 실장님에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우리 기업애로에 대한 상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있나요, 지금?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이 상담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없다는 얘기네요?

○ 김재균 위원 오늘 존경하는 우리 이채영 의원이 상당 부분 접근성이 좀 더 하고 앞으로의 행정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근간이 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인데 그런 거를 어떻게 하고 있냐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서 이 조례에서 요구하는 대로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형성돼 있어야지만 상담자료, 그다음에 나중에 또 그런 거를 근거로 갖고 저희가 또 좀 더 발전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기초가 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용역이 언제 정도 끝나는 거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3월까지 끝나면은 지금 이 조례안에 맞게 또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경기도의 경제실에 맞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나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거 구축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아마 우리 경노위원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쪽에 관심을 갖고 또 상당 부분 지식도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전에 서로 얘기를 해 가지고 또 거기서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다면 보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범 경제실장님,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병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 출신 최병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소상공인들이 경영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족, 경험 부족, 판로 개척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고 고령화된 소상공인업계에 청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소상공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경영과 창업 지원 그리고 청년소상공인 간 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을 규정하도록 하였고 도지사가 청년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책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청년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와 청년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상권의 혁신을 이끌어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청년들에게 창업과 경영의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소상공인들이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범 경제실장님,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고은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년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상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에 취약한 소상공인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소상공인지원 기본계획에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소상공인 사업장에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범죄예방 조치를 통해 안전한 상업환경을 조성하고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보호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이 경기도 경제의 주축으로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소상공인은 경기도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사회의 고용과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의원님은 의원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범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위원장 고은정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고양 출신 이상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3년 이상 거주요건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경기도에 새로 정착한 청년들도 청년기본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기본금융 지원대상 조건을 3년 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거주로 완화하여 경기도로 새로 유입된 청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여 청년지원정책 간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청년들이 보다 쉽게 경기도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제도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경기도로 청년들의 유입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이며 이번 개정안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경기도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에 경기도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경기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원 의원님, 좋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서 감사드리고 이게 아까 설명 중에 보니까 학자금 대출 그것과 같은 이자에 준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게 맞나요?

○ 이상원 의원 이자가 아니고요.

○ 남경순 위원 뭐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 이상원 의원 거주기간이…….

○ 남경순 위원 아니, 그 거주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해서 좀 그걸 늘린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 이상원 의원 반대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거주를 3년 이상 해야지 이 청년금융을 받을 수 있는데…….

○ 남경순 위원 기존에는 그랬는데 이제 1년으로 당긴다는 말씀이잖아요?

○ 이상원 의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혹시 수요조사는 다 했나요? 왜냐하면 제가 또 얘기하지만 신용보증기금재단에서 항상 하면, 항상 하는 게 아니고 대위변제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청년기본 지원하는 그거를 수요조사를 혹시 한 게 있냐 이거죠.

○ 이상원 의원 작년 예산에서 집행률이 좀 저조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등급이 저신용인 청년들이 또 받다 보니까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조금 더 완화함으로써 저희가 좀 집행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실장님.

○ 남경순 위원 그러면 24년도, 23년도나 청년기본금융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조하다고 얘기했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저조율은 얼마며 또 한 가지는 그거에 대한 예산을 지금 지원, 예산액이 얼마예요, 총? 작년, 그러니까 23년도랑 24년도.

○ 남경순 위원 그거를 수요조사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6만 명 했는데 지금 2만 명밖에 안 됐으면 그런 거를 잘 검토하셔야지. 예산이라는 거는 보수적으로 좀 편성을 하고 타이트하게 해야지, 암만 기금이 예산이 아니라도. 일단은 그게 또 예산이죠. 우리 도내에 있는 거를 쓰려고, 그 청년기금으로 쓰려고 든 거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2025년도 예산안은 다 올라온 거 아니에요?

○ 남경순 위원 그렇죠. 기금안으로 해서 얼마 할 건지 예산이 올라와 있냐 이거죠, 계획안이?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년기금이 지금 500억 원이 있는 거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500억 원 기금이 있는데 거기다 500억 원을 또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50억 원이라고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잘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걸 했으면 이거에 대한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맞는 지원이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범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위원장 고은정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정책적 실효성을 강화하고 지역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간 경제구조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인, 일괄적인 매출기준을 적용한 도비 지원으로 지역화폐 이용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처가 적은 농촌지역의 경우 실질적인 혜택이 감소하여 정책 시행에 한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태조사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주기를 명시하여 지역별 맞춤형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3년마다 지역화폐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 수립 및 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 본 의원은 조례 개정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경기도 지역금융과 및 경기도 시군 관계자들과 수차례 협의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화폐가 가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경기도민과 소상공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경기도 지역화폐가 지역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경기도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이재영 의원님한테 감사드리는데 여기 검토 자료에 보면 아까도 말씀한 것같이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반납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추이를 보면 2023년도는 지역화폐 반납비율이 20.9%에 달하고 22년 대비해 2.5배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중앙정부에서 지금 지역화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음에도 경기도에서만 이걸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전국에 지역화폐 하고 있는 시도가 지금 몇 군데나 있나요, 17개 중에?

○ 남경순 위원 다 하고 있어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거기도 한 번 이렇게 검토해 본 게 있나요? 이렇게 반납률이 많다든가 아니면 뭐 집행이 잘 안 된다든가 그런 걸 비교한 게 있냐 이거죠, 분석해 본 게.

○ 남경순 위원 여기 2024년도 지역별 화폐 도비보조율 보니까 거의 다 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여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지금 부천하고 성남이었었는데 참여는 다 하나요? 우리는 31개 시군이 다 하고 있나요?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도 그래요. 여기 보면 매출제한 여부에 따라 뭐 12억 어쩌고저쩌고 다 이렇게 더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그냥 슈퍼가 잘되는 데는 또 안 돼. 소상공인, 뭐 전통시장이나 이렇게 조그마한 데는 돼.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차라리 더 늘리든지. 그러니까 매출액이 12억이 아닌 20억이든 30억이든 늘려서 지역화폐를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여기 제한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거죠, 12억이면. 웬만큼 조금 되는 데는 다 그렇게 매출이 오른다라는 거죠.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이재영 의원님이 좋은 걸 하셨는데 저는 이거에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원님이 좋은 거를 조례를 발의했지만 이게 또 집행부에서 이걸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12억이 아닌 더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저도 의원님 생각이니까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범위를 좀 넓혀 달라는 거죠.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범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고은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이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가사노동자들의 고용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세탁 등의 가사노동과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분야는 대표적인 중ㆍ고령 여성들의 일자리이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 최소한의 사회보험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였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관련 법률의 제정에 이어서 2022년 7월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기본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서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명시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의 개정을 통해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도지사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개정을 통하여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명기함으로써 가사노동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책마련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경기도 노동정책 및 관련 전문가들과 수차례 협의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가사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경기도 가사노동자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취지를 고려하시어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10항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금철완 노동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금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국장님, 이건 되게 좋은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제가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의원 이번에 되고 나서 노조팀들을 제가 불렀어요. 그런데 저를 수행하던 친구가 그냥 직에서 무기계약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무기계약직이 뭔지 몰라서 “잘됐다.” 저는 공무원하고 똑같은 줄 알고 그런 건데. 아니, 무기계약직이 1년에 1만 원밖에 안 올라요, 급여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직급이 안 올라가고 제일 높게 올라가야 6급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 남경순 위원 아니, 글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니, 왜 무기계약직이, 기간제는 또 안 그래. 근데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그렇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운전하는 친구도 있고 여러 무기계약직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왜 그리고 성과금도 안 주고. 아니, 성과금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야 되죠? 연말에 주는 그거 있잖아요. 왜 그 상여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 남경순 위원 상여금은 1년에 두 번 주는데 70, 반밖에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걸 왜 무기계약직이나 우리 일반직이나 똑같이 해 줘야지. 그게 말이, 어떻게 1년에 봉급을 1만 원을, 똑같이 공무원같이 올려줘야 돼요. 그들도 일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

○ 남경순 위원 아니, 근데 여기 지금 무기계약직이라고 있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여쭤볼게요. 그럼 공무직은 지금 급여가, 제가 알기로는 6급까지 못 올라가고 급여가 1년에 1만 원인가밖에 안 올라간대요.

○ 남경순 위원 그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그들도 여기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세상에 1년에 1만 7,000원밖에 안 올려주면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그런 것 좀 해 봐요, 어떻게 가기 전에. 국장님!

○ 남경순 위원 저기 교육 가시기 전에 그런 것 좀 하라고. 왜냐하면 그들도 여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데 세상에, 아, 무슨 우수 공무원 이런 것도 안 해 준대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성과금이나 연말에 하는 것도 인센티브라도 좀 뭘 주고 해야지 똑같이 일하는데…….

○ 남경순 위원 차별을 두잖아요, 차별을. 알고 계셔요?

○ 남경순 위원 급여를 어떻게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들도 권리보호를 해 줘야지 무슨 공무원만 권리보호를 해 주면 안 되는 거지. 무기계약 사람,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아유, 잘됐다고 이제는 공무원같이…….” 저는 개념을 잘 몰랐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노조위원장하고 다 불러서 물어봤더니 전혀 우리하고 별개 세상이에요. 그렇게 10년이 넘어도 200얼마밖에 못 타. 정말 그래요, 정말.

○ 남경순 위원 제가 급여체계도 다 지금 가져와 볼까요, 내 방 가서?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이 하는 건 아니지만 실장님이 좀 그거를 검토하셔서 가시기 전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것 좀 잘 얘기를 해서, 그들도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 거를 좀 줘야지 그냥. 어떻게 6급으로 계속 끝날 때까지……. 아무튼 6급이나 그거는 상관없고 급여만, 공무원들이 0.3%대 올리면 0.15라도 해 줘야지, 반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 남경순 위원 어디요? 공무직을?

○ 남경순 위원 갖고 와 봐요, 그것 좀.

○ 남경순 위원 과장님, 실장님한테 그러지 말고 그 자료를 갖고 와 봐요. 나한테 와서 보고하라고요.

○ 남경순 위원 그래요. 가시기 전에 하여튼 고생하셨고. 아직 이것 또 콘퍼런스 하나 남아서 그렇긴 한데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참, 물어봐야죠. 금철완 국장님……. 아, 집행부안이죠.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공무직원 권리보호 및 무기계약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다음 의사일정은 제11항 2025년 경기도 국제노동컨퍼런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 경기도 국제노동컨퍼런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금철완 노동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금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국장님.

○ 남경순 위원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이런 건 알고 계시죠, 이것도?

○ 남경순 위원 제가 제일, 제가 많이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이 사전에 또 얘기하실 때도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2025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있잖아요. “등에 따르면 도의회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원칙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워낙은 예산 하기 전에 해도 뭐 의결을 못 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럼 어쨌든 간에 이거는 한 때에,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 남경순 위원 그렇지. 늦게 하든 빨리 하든 간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를 좀 미리 위원들하고 저기 해서 동의안을 올리고 이렇게 해야지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실장님이 또 다른 실장님이 오셔도 그런 얘기를……. 아니, 실장님도 다 아실 거야, 이런 거 뭐 처음 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유의하고. 하여튼 뭐 그리고 업체 선정할 때도 투명성 있게 좀 해서 혹시라도 이상한 업체들이 좀 많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그런 거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심의해서 좋은 업체가 선정돼서 우리 콘퍼런스가 잘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발돋움이 되길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경순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집행부가 매번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 지속적으로 올라와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각별히 좀, 집행부는 동 회기에 조례에 의해서 동의안과 예산이 같이 회부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고은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5 경기도 국제노동컨퍼런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 경기도 국제노동컨퍼런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아, 죄송합니다. 일정이 조금 바뀌었네요.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경기도 노동정책의 기본이념을 명시하여 경기도 노동정책의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2조의2에는 경기도의 노동정책의 기본이념을 규정했습니다. 특히 안 제2조의2 1항에서 노동은 상품이 아님을 명시하고 제6항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동정책을 지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의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고은정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노동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건의안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경기도 내 증가하는 고용노동행정 수요를 전담하고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체와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고 사망자 수 및 사고사망만인율 또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고용노동행정을 담당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강원도를 함께 관할하고 있어 경기도 특성을 반영한 고용노동행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어 경기도 고용노동행정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지리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급증하는 경기도의 고용노동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에는 관할구역이 과도하게 넓습니다. 따라서 경기도만을 전담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필요합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의 대규모 고용노동행정 수요 대응 및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만을 관할하는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건의안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정부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문에서 인용한 통계는 위원장 권한으로 자구수정을 하겠으니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원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수원 출신 한원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289건으로 약 830억 원의 피해를 초래했으며 노후된 시설과 밀집 구조로 대형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호우 등으로 점포 누수, 침수, 정전 등 풍수해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대규모 재산피해와 함께 복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상인과 전통시장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7호를 삭제하고 안 제4조2를 신설하여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을 구체화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대형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통시장의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범 경제실장님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장 고은정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박연경 사회혁신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박연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연경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사실은 동의안은 같은 회기에 올려야 되지 않는 거는 알고 계세요?

○ 남경순 위원 여기 보면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2025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 등에 따라 도의회 동의안과 예산안은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도록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동의안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 남경순 위원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이거 갖고 의견이 분분하셨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반기 때도 이렇게 해서 어떤 의원님 거를 아예 그냥 우리가 빼버린, 동의안을 올려주지 않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예산안에 보면 8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8억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감액된 건 알고 계시죠?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소위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대책을 혹시 뭐 한 거 있으세요?

○ 남경순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거 같은 회기에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면 안 되시고.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할지 위원님들의 의견이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1967년도에 영국에서 시작된 갭이어 여기서 본따서 만드신 거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학업이나 일을 잠시 멈추고 여행, 봉사, 교육 등과 같은 그런 경험으로 해서 자신의 흥미나 적성에 대해서 탐구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학생들이 주로 대학교 진학하기 전이나 뭐 이럴 때 하는 건데 이거를 확장해서 중장년 대상으로 개념을 확대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은 옳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주장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얘기하듯이 40세에서 65세까지에 대한 중장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프로그램 보면 왜 가서 숙박을 며칠씩 하고 막 이러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8주 동안 하는데 관계 맺기, 세상엿보기, 지역살이, 지역 일 일정, 경험과 변화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돈 1원, 돈 안 내잖아요, 하나도.

○ 남경순 위원 아니,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무슨 교육을 하고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도 그거 아시잖아요. ESG 관련해서 편성한 것도 몇 달, 6개월인가를 받는 데도 개인이 30만 원씩 낸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그렇게 8억씩 세워 갖고 다 200명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도대체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안 간다고.

○ 남경순 위원 국장님, 보세요. 예산이라는 건 한 번 담으면 이게 없어지기가 되게 힘든 거 아시잖아요. 계속 증액은 돼도 감액되는 일은 별로 없단 말이죠, 문제가 없지 않는 한은. 집행률이 적다라든지 이럴 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예산을 담는 게 중요한 거지 담으면 내년부터는 또 계속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연속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주는 배움이고 이건 옳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8주씩 하면서 그냥 뭐……. 이거 프로그램을 잘 짰다고 생각하세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삶의 재설계 있으면 가서 무슨 이런 걸 하지 말고 정말 이 사람들이 필요한, 예를 들면 무슨 자격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사회에 적응, 이 사람들은 다 사회활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건 다 알고 있지만은 더 그 연령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해야지 무슨 지역살이, 탐구, 무슨……. 아유, 참 내. 놀러가는 거예요, 놀러. 갭이어 거기의 핵심 프로젝트가 그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핵심 프로젝트, 갭이어. 잠시 쉬고 봉사하고 여행 가고 교육하고 멈추는 거요. 근데 이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는. 이건 명칭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 남경순 위원 네.

○ 남경순 위원 아유, 참. 이 사람들은 다 직장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잠시 쉬었다가 지금 하는 사람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처음 취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육받았다고 다 취업이 되나요? 그건 아닌 거죠. 이게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노는 거예요, 노는 거. 8주 동안.

○ 남경순 위원 아니, 공무원들은 지금 60세까지 하시잖아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들이 예를 들면 평균 연령이 마흔아홉이라면 그때까지 다 사회활동을 하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 충분히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이분들은 새로운 걸 뭐를 할까라는 그런 거를 지금 생각할 시기인데 여기서 세상엿보기, 자기 탐색&관계 맺기. 아유, 지금 사춘기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남경순 위원 잠시 정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 위원장 고은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박연경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이비부머 인턴에서 이거 예산이 확정됐을 경우 몇 월달 정도에 지금 실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사전준비를 말씀을 하셔야지. 사전준비를 언제, 어느 시기에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아니, 국장님!

○ 김재균 위원 동의안을 낼 정도면 그리고 예산이 나올 정도면 시기 같은 게 확정이 안 돼 있어요? 확정 안 됐어도 가안이라도 말씀을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이게 민간위탁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 김재균 위원 민간위탁으로 주는 이유가 뭐예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내용에 대해서 프로그램 사업비에 보면 지금 누가 보더라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 지금 8억이면은 200명에 대해서 대상이죠, 200명이?

○ 김재균 위원 그러면 8억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8억에 대해서 200명에 대해서 1차, 2차로 하시려고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일정이 누가 보더라도 여기에 시간 많은 분들은 하면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아니, 어떻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기본적인 생각도 안 해요? 도민의 세비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뭔가를 배울 수 있고 베이비부머 자체에서 다시 이분들이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휴식 보내면 저기 어디 뭐 휴양림 같은 데 하나 찾아 가지고 부식 다 대주면서 이렇게 모아놓고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 김재균 위원 이거 내용을 누가 짜신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근데 설계했는데 이렇게, 국장님 언제 정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거 거기에 해 가지고 가서 휴식하시려고 이렇게 짜셨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어떤 일을 끝내고 다시 갈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 했는데 우리가 지금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이게 맞아요?

○ 김재균 위원 예산 세부내역을 내신 거 보면 프로그램 사업비 해 가지고 “자기 탐색&관계 맺기”에 지금 7,000이에요. 이게 며칠로 하시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어요?

○ 김재균 위원 네, 예산서 5페이지에 보면은 예산 세부내역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8주에 대해서 이거 프로그램 사업비가 어떤 일정으로 며칠, 며칠, 며칠로 돼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대상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을 때 보면 상임위원회에서 4억이 올라갔으니까 1기만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시기 그다음에 내용 이런 게 지금 다 부실하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 실행한 계획서 좀 전부 다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제가 이거 계산해 봤는데요. 200명이 하면 8억을 잡으면 1인당 4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400만 원. 400만 원이 적은 돈인 줄 아세요? 만약에 저기, 예산이 줄어서 4억이라 그래도 100명이어도 400만 원이에요. 아니, 뭐 임대료하고 강사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인당 400만 원을 지금 잡으신 거라고요. 이거 내용 고치지 않으면요, 저 동의안 못 해 줘요. 아니, 진짜 위원님들, 다 우리 도민의 혈세로 하는데 이렇게 그냥 교육 내용도 시원찮고 400만 원이면……. 8주면 두 달이에요. 두 달도 안 되고 매주 가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계속 하루에 보통 뭐 서너 시간밖에 교육도 안 받고, 4박 5일 자고, 체류시간 또 자율 결정, 체류비 자부담은 또 뭐예요? 자부담. 6∼7주 중에 맨 밑에 보면 체류비 자부담은 뭐냐고요? 무슨 소리냐고요?

○ 남경순 위원 뭐 졸업식도 있어요? 졸업식도 해?

○ 남경순 위원 이거 바꾸세요, 내용 다. 이렇게 해 갖고는 못 해 줘요, 우리가. 못 해 준다고요. 예산을 더 깎든지 아니면 1인당 예산 잡는 걸 400 잡지 말고 더 확 줄여서 해 갖고 200명을 다 하시든지. 4억에 200명을 하세요. 그럼 딱 맞을 것 같아.

○ 남경순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자꾸 설명해 본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강사비라든지 대여비라든지 다 들어가는 중에 총 해 갖고 400만 원이라는 거예요, 400만 원. 하는 일도 없이 거기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놀고 다 이 돈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 남경순 위원 아니, 홍보를 어디다 대고 또 홍보를 해요?

○ 남경순 위원 홍보비는 얼마 잡혔어요, 홍보비는?

○ 남경순 위원 어?

○ 남경순 위원 아니, 홍보비로 무슨 8,000…….

○ 남경순 위원 아니, 대상자 이렇게 공짜로 해 주는데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인터넷, 도에 일자리 이런 데 들어가고 이런 행사 있으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인터넷 활용을 잘하는데 무슨 홍보비를 8,000만 원씩 써요. 말도 안 되는…….

진짜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그래서 여기서 동의안에서는 우리가 부기를 달 수 없으니 위원님들이 예결위에 가서 얘기를 해서 이거, 이거, 이거 내용을 변경 안 하면 다 제로로 만들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지금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하고 김재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이 8억이었잖아요. 상임위에서 50%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 갖고 인원을 줄였는데 지금 5페이지를 보게 되면은요, 예산 세부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보다는, 사업비하고 운영비로 봤을 때는 거의 50 대 50입니다. 이게 우리 공공기관한테 위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민간위탁을 주면서 결론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주에 대한 부분 배 채워준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처음에 얘기하고 그랬을 때 민간위탁으로 간다라고 그랬지만 계속 동료 위원들도 그전에 좀 말씀하셨던 게 일자리재단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대답을 하셨지만. 이게 지금 일반 시군에서도 좀 하고 있죠?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한테 들어가는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2억 3,000이에요. 좀 이 예산은, 이 사업은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충분하게 예산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사업의 세부내역들을 어떻든 참여자들 위주로 이렇게 좀 가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능력이 안 되면 사실 이 사업을 계획하는 데서부터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공공기관 위탁을 줄 때도 사실 인건비에 대한 부분 되게, 소위 얘기해서 짜게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8억 중에서 2억 3,000을 준다라고 그러면은 어느 업체, 민간업체가 이것을 맡을지 모르지만 상당히 좀 의구심을 갖게 만들어요. 혹시 업체가 선정돼 있습니까?

○ 김선영 위원 뭐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했습니다. 어떻든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 사업비로 포지션이 좀 많이 옮겨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4박 5일 체류하는 부분이 쉽겠느냐. 1~2주 워크숍 하고 3~4주 주당 서너 시간이라는 부분들도 쉽지 않다라는 말씀, 서너 시간이기 때문에 좀 괜찮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4박 5일 동안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3주까지 있던 사람이 5주 차서부터는 4박 5일 일정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에 들어갔던 사람이 8주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중간에 사람이 바뀝니까, 교육대상자들이?

○ 김선영 위원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운영비하고 사업비에 대한 비중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어떻든 올 한 해 실시를 한다고 그러면 1주서부터 8주까지 그게 가능한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있었던 부분은 중간에 한 번씩 체크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아니, 여기 중장년 캠프가 또 7,000만 원이 들어가고 지역일경험에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퍼실리테이터비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지역일경험을 이렇게 영어로, 한국말로 써놓은 거예요?

○ 남경순 위원 네.

○ 남경순 위원 그럼 그냥 영어로 쓰셔야지, 영어로.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모둠으로 하는 거지. 모둠으로 나눈다는 거 아니에요.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여기 인턴캠프는 왜 또 이렇게 7,000만 원 들여서 이거는 왜 하는 거예요? 참. 포럼은?

○ 남경순 위원 아무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지 마시고 이거 사진도 사진만 찍지 무슨 다큐영상을 찍어서 4,000만 원. 이거 다 그냥, 아까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에 대한 건 없고 다 그냥 우리들이 먹고 쓰고 놀자야, 이거. 그래서 저는 뭐 동의안은 어쩔 수 없이 해 드리겠지만 예산은 제가 예결위에다 꼭 얘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이비부머기회과가 만들어지고 나름 뭐 70대, 65세 이상 그리고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적인 부분이 많은데 우리 중장년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나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생각하시긴 하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짧게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리고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의 보완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하기 전에 이 동의안을 먼저 처리했더라면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있어서도 연결이 됐겠는데 예산을 먼저 하는 바람에 좀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또 한 번 아까 노동국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와 2025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도의회에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상정되지 않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제실에서 노동국과 사회혁신경제국 두 국에서 지침과 조례에 사실 어긋나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차후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만든 조례와 그리고 편성 지침에 따른 부분들을 잘 숙의하시고 동일 회기에 이렇게 제출되는 우를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김재균 위원 지금 저희가 원안은 아니에요.

○ 위원장 고은정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결 소소위를 하고 있는데 예결 소소위에서 어떻게 결정은 날지 모르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50% 삭감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원안대로 하면 8억을 해 주는 건데 지금 원안대로 해 줄 수 있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동의안이어서요. 그…….

○ 김재균 위원 동의안을 해 주면 예산도 8억을 지금 전부 다…….

○ 위원장 고은정 일단 이거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이어서 예산은 추후에 예결위에서 결정되는 부분을 가지고 또 위원님들이 오늘 안건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의견을 말씀하셨던 부분을 집행부가 그 부분을 최대한 유념하셔서 위원님들과 이후에 예산이 결정되고 그다음에 사업적인 부분을 했을 때는 상임위원회의 이후에 예산 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이 사업에 대한, 지금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이니까요. 동의를 해 주시고 그 부분 다시 좀…….

박연경 국장님, 보고를 상임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 위원장 고은정 위원님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베이비부머 인턴(人-Turn)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고은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관련하여 경제실 2건, 노동국 1건, 경기경제자유구역청 3건에 대한 업무협약 및 현안보고가 있겠으며 진행방식은 건별로 소관 실국장 보고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실 소관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대해 허승범 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허승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IBK하고 업무협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럼 우리가 100억을 내는데 은행이 250억을 내요. 그래서 350억, 총 소요한도가.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은행이 왜 이렇게 많이 내줘요?

○ 김선영 위원 그럼 도 출연금이 200억이 되면 얼마를 내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도가 100억을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은행이 250억을 한다 이거에 대한 업무협약이죠?

○ 김선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힘내GO 카드에 대한 출연금이 100억이 늘었어요. 그러면 IBK기업은행이 추가로 내놓든지 아니면 다른 은행도 이와 똑같은 비율로 해서 업무협약을 맺나요?

○ 김선영 위원 일단 뭐 먼저 예산 100억 부분에 대한 업무협약이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지금 뭐 자료를 하나 봤는데 이건 뭐 힘내GO 카드에 대한 부분을 100억 증액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200억을 도가 출연하고 IBK은행이 250억을 출연한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김선영 위원 어떻든 지금 있는 업무협약안에 대한 부분 갖고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가 100억을 지금 확정지은 부분에 대해서 250억을 IBK가 출연한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면 되나요?

○ 김선영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결과 보고에 대해서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허승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여기 협약의 제휴조건에 보면 중개수수료 2% 이하, 2년간 재정 미지원 또 경기지역화폐하고 연계. 그게 뭐예요, 지역 연계한다는 게?

○ 남경순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별개인데요. 여기 지역화폐 하는 코나아이 있잖아요. 아직도 지금 거기 계속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그거 정리하시라고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인 다시 하는 거예요. 코나아이를 빼버리고 몇천만 원밖에 자산이 없는 데를 몇조 원으로 해서 상장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경기도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은행이나 이런 데다가 해야지 코나아이만 배불러주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또 여기하고 연계가 돼 있나 지금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실장님, 그거 꼭 좀 유념해서 코나아이를 빼버리고, 4월 며칟날이에요?

○ 남경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이 민간배달앱하고 제휴를 맺는 가장 큰 이유가 원활하고 좀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지금 먹깨비하고 땡겨요 두 군데죠?

○ 김재균 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이 주문 배달로 들어오는 게 우리나라 배달을 하는 데 한 몇 % 정도 차지한다고 실장님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배달특급 하는 거에 한 2배 정도로 상승한다고 봐야겠네요?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국 소관으로 화성공장(아리셀) 화재 피해자 긴급생계안정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금철완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금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으로 경기경제청 평택 포승지구 투자협약에 대해서 최원용 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원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청-입주기업-경기물류고 업무협약에 대해서 최원용 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원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경제청-시흥 배곧지구 투자협약에 대해 최원용 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원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본 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회의 준비로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갑진년 한 해도 저물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기도 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고 경제노동위원회는 항상 도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라며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을사(乙巳)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4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