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7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러면 안건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운영위 소관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협치관, 중앙협력본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서용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최서용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석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강민석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일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원일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준혁 소통협치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손준혁 소통협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록 중앙협력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오재록 중앙협력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경기도 도정 여론조사에서 지금 불분명한 이유로 세부 예산항목이 추가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24년도 예산 집행률은 96.3%, 집행률 100% 달성은 불가능하신가요?

○ 이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24년 추진실적 중에서 온라인 트렌드 분석 30건이 있죠?

○ 이채영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주간, 월간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이슈 건이라든지.

○ 이채영 위원 그럼 제가, 위원이 답변하겠습니다. 주간 22건이고 월간은 6건이고 이슈가 2건인데요. 이게 지금 9월 30일까지 주간 분석은 61%, 월간 분석은 67%밖에 일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24년도 사업설명서에서 보면 온라인 모니터링도 237건이고 또 일간에서는 214, 월간 11건, 기타 12건으로 작성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이 온라인 트렌드 분석으로 수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기준으로 보든 사업 집행률은 저조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못 찾으셨어요?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그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24년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컨설팅사업이 10건, 총 1억 9,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9월 30일 기준 추진실적에는 컨설팅사업이 1건도 진행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컨설팅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며 또 이를 통해서 무엇을 변화시키겠다는 뜻인가요?

○ 이채영 위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럼 변화는 그 무엇을 변화시키겠다는 거죠?

○ 이채영 위원 그게 변화의 이유라는 것이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컨설팅사업의 실효성과 필요성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25년도 예산에 10건, 또 총 1억 3,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삭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온라인 여론조사 알림문자 사용료 총 얼마로 편성되어 있죠, 예산?

○ 이채영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알림문자 통해서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비율은 또 어떻게 되었어요?

○ 이채영 위원 1회 6,000명 참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카카오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신설하였고 알림톡 등을 이용하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예산이 필요한 만큼 알림문자가 효과적이었어요?

○ 이채영 위원 건당 5.5원이고. 그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여기 또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수당이 240만 원씩 해서 두 곳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총 480만 원 편성되었는데 정확히 이게 무엇이에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평가위원회 평가수당 제가 아까 240만 원을 말씀드렸고 두 곳이고. 그렇죠?

○ 이채영 위원 480이고. 그렇다면 사업설명에서 없던 항목인데, 24년도에 없던 항목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추가됐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 변동이 없는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프로모션 여기 보면 또 가입 및 참여 활성화로 되어 있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런데 9,64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2024년도에 비해서 2,250만 원 또 증액됐어요. 증액되었다면 구체적인 계획서 가지고 있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일단 시간관계상 다른 질의도 해야 되니까. 구체적 계획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뉴미디어 맞춤형 콘텐츠 제작 배포. 사업설명서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본 사업은 오디오 도정홍보 콘텐츠 제작, 채널운영 이렇게 사업을 또 일몰시키면서 일몰사업에 관한 운영 성과 미비함도 있습니다. 또 24년도는 그러면 오디오로 ‘보이는라디오’ 콘텐츠 몇 편 제작하셨습니까?

○ 이채영 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신규 유튜브 활용 마케팅사업, 그다음 영상 도정홍보 콘텐츠 제작, 채널운영 해서 이거 보면 예산이 얼마죠?

○ 이채영 위원 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유튜브 콘텐츠 제작 증액시키고 있으나 기존 영상 도정홍보 콘텐츠랑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 이채영 위원 네, 간략하게 하십시오.

○ 이채영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통협치관 손준혁.

○ 이채영 위원 여기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지원에서요. 집행률은 하락 추세인데 25년도에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산 집행률이 최근 3년 동안 평균 81%예요. 또 22년도에는 78%, 23년도에는 91% 소폭 증가했거든요.

○ 이채영 위원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지원사업.

○ 이채영 위원 29페이지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4년도 예산안 집행률은 최근 3년 평균 집행률보다 낮아요. 그리고 또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률이 100%였던 적이 단 1회도 없습니다. 25년도 예산안을 24년도 대비 124.28% 증액한 산출근거 있는가요?

○ 이채영 위원 그건 공익활동 성장 지원이고.

○ 이채영 위원 또 공익활동 네트워크 활성화사업이고 또 정책발굴 및 정보제공사업. 그렇죠, 3개죠?

○ 이채영 위원 비영리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여태까지 사용했는데 이제 이게 소요비용으로 증액됐다는 말씀이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해했고요. 24년도 예산안에서 보면 공익활동 성장 지원,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익디딤 뭐 이런 뜻이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활동 네트워크 활성화 이것도 공익이음이고 정책발굴 및 정보제공사업도 공익퍼짐, 그렇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이 활성화 지원 강화를 위해서 16억 927만 8,000원 예산 배정받았습니다. 그렇죠? 당초 예산보다 5억 3,400만 원이었고. 그렇다면 이 경기도 예산심사를 통해서 16억 927만 8,000원 책정됐고요. 그렇다면 12억 258만 7,000만 원을 집행하였는데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 그다음에 또 분석은 하셨는가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22년도요?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손준혁 소통협치관님, 분석서, 그죠? 분석보고서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공익활동 촉진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안인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경기도가 사업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사업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뜻 아닌가요? 그리고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고요.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세부적인 사업항목 발굴 및 예산 추진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25년도 경기도 공익활동 촉진 지원사업 예산안은 24년도 예산편성액 수준으로 감액하여 책정하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설계 및 이슈파이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그렇고. 또 25년도 예산안 증액분은 25년도 추경예산에서 우선 반영하도록 하지만 부대의견도 첨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일중 이서영 위원님, 균형발전은 오후입니다, 오후.

○ 이서영 위원 오후에?

○ 부위원장 김일중 네.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신가요?

○ 이서영 위원 지역상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전반적인 추진실적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살펴보니까.

○ 이서영 위원 최근 3년 지역상담소 운영 현황을 보면 방문자 수와 지역상담소 홍보 건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각 평균 보면 21% 또 48% 이렇게 계속 하락했는데요. 24년도 지역상담소 홍보 건수는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죠. 알고 계십니까?

○ 이서영 위원 실적이 저조하죠. 상담 건수와 관계기관 협의 건수도 하락 추세인 건 마찬가지고요. 전반적으로 하락세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서영 위원 선거?

○ 이서영 위원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직원 개인의 문제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 이서영 위원 아,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 이서영 위원 그러면 본 사업의 목적이 보면 현장 소통창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역상담소 운영 활성화 방안은 또 갖고 계신가요?

○ 이서영 위원 그냥 수렴이 아니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 이서영 위원 어떤 식으로 수립하셨습니까?

○ 이서영 위원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 이서영 위원 보통 보면 이 지역상담소를 주민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보면 홍보가 필요해 보이는데 지역상담소 홍보 예산도 좀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하고 있는 홍보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은 현수막은 본 적이 없거든요. 굉장히 미비한 홍보를 하고 계신데 지역상담소는 사실 지역 현안에 대한 민원의 건의와 상담 등 의회와 지역을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도의원들은 본 의회가 광교에 있다 보니 지역주민들과 상당한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원 건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싶어도 거리상으로 그냥 멈추는 이런 계기가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상담소별 홍보 노력 또 홍보 방식 변화 등 시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서영 위원 홍보를 강화하고 맞춤형 상담 및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지역상담소에 대한 도민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바라고요. 보통 보면 주민들이 “아, 상담소가 있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도의원들이 상담소가 어디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구전으로. 그렇죠?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명재성ㆍ임광현 위원 거수)

명재성 부위원장님.

○ 명재성 위원 내가 양보하고 싶은데.

○ 부위원장 김일중 어떻게, 양보해 주시겠어요? 임광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임광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명재성 부위원장님 발언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좀 여쭙고 싶은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중앙협력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세부사업 설명서 부분을 보다가 의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업무추진비 보면 우리 본부장님 업무추진비가 400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 임광현 위원 아, 본부인데, 그럼 활자가 잘못됐네요. 본부장 해 갖고. 총괄이 400이에요?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게 아니고 헤드라인에 비해서 어디 일하시겠나. 경기도중앙협력본부장, 헤드라인 너무 멋진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의 정책과 미래 비전을 가셔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혹시 급여 탕진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하고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 정도 걱정까지 돼요.

○ 임광현 위원 중앙협력본부 해서 총액배분 400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그런 대로 그냥 하겠는데 되레 본부장님이 총액배분이라고 그러니까 이해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갖고 어디 가셔서 일을 하실 수 있으세요? 규정이 그러니까 급수에 맞춰서?

○ 임광현 위원 본부장님 급수를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네요, 도지사님께 말씀드려서. 경기도중앙협력본부를 맡고 계신 장에 맞지 않다, 이거는. 그다음에 또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돼 있고 세종 같은 경우에는 더 기가 막혀요, 120만 원. 물론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적으니까 그렇다고 그래도 적어도 복리후생비, 중앙에서 멀리 거기 직원이 가 계신, 중앙은 저희 경기도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중앙에서 멀리 가 있는 직원의 복리후생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전투적인 예산편성을 요청하셔야 된다. 이 돈 갖고 뭘 하겠어요? 좋은 인적자원이신 것 같아요. 전 대통령비서실에 계셨네요. 그렇죠?

○ 임광현 위원 좋은 인적자원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활동비가 이렇게 적어서야 어떻게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님의 정책과, 또 나름대로 최전방에 나가 있는 비즈니스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국가원수도 해외에 나가 보면 비즈니스맨이다 얘기하고 미 대통령도 나는 비즈니스맨이다라고 얘기하는, 비즈니스맨이 영업활동을 하는 사익을 추구하는 개념보다도 이제는 글로벌 세상에서는 나는 비즈니스맨이다라는 개념에서 그러면 비즈니스맨이 전세기까지 타고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다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누가 우주에서 주나요? 예산이죠. 예산이 있어야 그에 합당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고 계신 분의 업무 효율을 돈은 끌어올릴 수가 있다. 도가 어느 한 분의 개인적인 잡을 위해서 급여를 주기 위해서 채용한 건 아니다. 그런 부분의 맥락과 기본 기조를 인식하시고 주면 주는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나의 편리성에 의한 어느 한순간의 잡이 아니잖아요. 직업이 아니잖아요.

○ 임광현 위원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냥 직업이라면 다른 직업 좀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전 경력이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계셨으면 어떤 특정 직업을 원하신다면 무척 기회는 많으실 거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경기도를 대변하고 도지사의 정책을 비즈니스하기 위해서는 이런 업무추진비 갖고 무슨 업무를 하라 그러는가라는 걱정의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좀 고생해 주세요.

○ 임광현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다음은 4K 카메라를 구입하신다 그러는데 부서가 어디냐 하면 대변인실.

○ 임광현 위원 우리가 UHD, 4K 시대 요청에 있어서 어느 지자체 단체장이 옛날에 저한테 자랑한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시에 들어올 때 큰 전광판을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1년 후면 후회할 거다. 욕을 먹을 거다.’ 그 말은 안 했습니다, 웃고 말았는데. 멋있네요. 그때가 HD였습니다. 불과 1년 6개월 만에 Full HD가 되고 불과 또 1년 6개월 만에 2K가 되고 불과 또 6개월 만에 4K가 나오고 지금 논현동 사거리나 역삼동 사거리에 가면 8K 개념을 부분적으로 광고주와 협력에 따라서 8K까지 하고 3D를 넘어서 4D까지 구현을 해서, 우리 광교 앞에도 그런 광고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기도를 알린다 그래서, 우리 김동연 지사님 상당히 잘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쑥 나왔다가 손을 내밀고 악수하고 쑥 들어가는 그 정도 예산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몇 대죠? 1식으로 해 놔서.

○ 임광현 위원 전문성 아닙니다.

○ 임광현 위원 흔한 얄팍한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1식이 몇 대냐고요, 구입하고자 하는.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EFP는 지금 방송국에서, 케이블TV 자산이 얼마 안 되는 데도 이거를 쓰잖아요.

○ 임광현 위원 이걸 안 쓰면 방송이 다른 데랑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 임광현 위원 포맷이 맞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몇 대죠?

○ 임광현 위원 3대. 조달청 단가가 얼마 예상하셨죠?

○ 임광현 위원 대당 2억?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이 카메라 4K, UHD 방송용 카메라를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이 애지중지하는 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6억까지도 하고. 지금은 얼마냐 하면 1억 미만입니다. 조달청 단가가 그 시절로 고정이 돼 있다면 어느 업자인지 등 따습고 배부른 업자죠. 본 위원이 짓궂게 말씀한다고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은 월급 받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거 질의하고 세수를 아껴야죠.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게 편성해도 6대다.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조달청 단가가 규정에 의해서 그쪽으로 해서 해야 되겠지만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도 있죠? 그렇죠?

○ 임광현 위원 내부지침이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을 어느 선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도민의 세금과 좋은 고화질의, 촬영감독님이 신바람 나게, 장비가 떨어지면 촬영감독님이 어디 다니겠습니까? 그렇죠?

○ 임광현 위원 옆 경기방송은 좋은 거 갖고 다니는데 나는 아무리 관공서 카메라라도 참 힘 안 나죠. 장비라는 게 렌즈를 바라보는 감독님들은 장비에 목숨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찍을 수 있으니까.

두서 그만 얘기하고요. 장비가 3대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예견은 했습니다. 저는 “2대입니다.” 하지 않기를 다행이었는데 이 부분은 합리적인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필요한 게 3대시면 3대에 맞추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충분히 통과가 돼서 예산이 되거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기획을 본 위원한테 제공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흡족히 이해를 하고 명년도에 기자재 편성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해 보고 구형 장비나 신형 장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 임광현 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질문까지 이어가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네.

○ 임광현 위원 다음은 언론홍보담당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저를 기다리신 표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회홍보위원회가 있고 편찬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맞죠?

○ 임광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경기도 의정홍보위원회 운영 조례 제10조에 보면 수당 부분이 있고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에 보면 개정안은 의회 게 23년 8월 7일이었고 편찬 조례 같은 경우는 23년 7월 18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업계획에 보면 편찬위원회는 공히 다 수당 지급을 하고 있어요, 참석수당. 그런데 의정홍보위원회는 민간인 2명만 하고 있죠.

우리가 관련 운영 조례를 놓고 봤을 때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근한다라고 두 조례가 같아요. 그러면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는 어떤 관련 근거에 의해서 모든 의원에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하죠?

○ 임광현 위원 지금은 민간위원만? 그러면 여기 오타인가요? “의원 참석수당”은 오타인가요?

○ 임광현 위원 130페이지. 위원이죠?

○ 임광현 위원 외부 민간위원?

○ 임광현 위원 그러면 민간위원이 6명이나 돼요?

○ 임광현 위원 그러면 현 도의원은 없고요?

○ 임광현 위원 그럼 8명이 되겠네요?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요. 의원 참석수당이라 해서 의원으로 표기하셨어요. 이건 그럼 오타네요?

○ 임광현 위원 그러면 총 8명인가요, 편찬위원이?

○ 임광현 위원 9명?

○ 임광현 위원 이거 오타인지 아니면 편찬위원회만 현직 도의원까지 수당을 주는지 그걸…….

○ 임광현 위원 지급 안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편찬위원회는 연구용역비로 전년도 4억 8,000에서 이번에 2억 6,000 정도 했어요. 홍보위원회는 먼저 홍보위원회에 있던 우리 자당 김재훈 부위원장님이 홍보위원도, 의정홍보단도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게 보도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편찬위원회는 이 연구용역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히스토리북인데 연구용역이 좀 작지는 않아요. 의정홍보위원회에는 연구용역을 할 게 없을까요?

○ 임광현 위원 의정백서도 있잖아요.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 경기연구원에 의뢰를 해 갖고 한 게 예산이 얼마였죠? 기억나세요?

○ 임광현 위원 아, 그러면 무료로 하고 있는 거네요?

○ 임광현 위원 그러면 편찬위원회는 예산을 수억을 들이는데 의정연구회는 경기연구원에 재능기부를 요청하시는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회 약간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죠?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이 때는 이렇게 해야 맞고 여기는 이런 게 맞다.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의정홍보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해서 여쭙는 게 아니라 위원회 활동은 공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단 1원이라도 치우침이 없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기 업무비가 어느 정도 되고 어느 특별위원장은 0원이고 이런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은 여당 대표단이나 다른 부분들이 요청을 하더라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충분히 제거하고 의원의, 그 위원장님들의 권리와 어떤 입장을, 그 자리의 직을 그래도 유지시켜 주셔야 되는 게 책무시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 임광현 위원 네,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특별위원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히 다 편성할 수 없어도 적어도 의정홍보위원과 편찬위원 또는 나중에 또 의정백서가 어떻게 될는지 그건 차후 문제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히 형평성 있게 편찬위원회의 연구용역비를 전액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죠?

○ 임광현 위원 경기연구원에 재능기부를 요청하셔도 되잖아요.

○ 임광현 위원 그러면 의정홍보위원회는 항상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홍보위원회 없어지고 책자 발간 안 할 겁니까?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가치 기준의 목표 기준이 다름으로써 어느 위원회는 인기 위원회고 어느 특별위원회는 가볼 만한 곳이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잣대를 같이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지 마시고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명예와 공무원이 존치할 수 있는 자긍심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어떤 권력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발언을 해 주시고 정리해 주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이 틀린 말은 아니죠?

○ 임광현 위원 네,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 부위원장, 김성수(하남2)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중식 시간이 다가와서 저희가 중식을 위해서 위원님들, 정회하려고 그러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무처장님 안 계시니까 의회에 관련해서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 있지 않습니까? 담당이 의정…….

○ 김용성 위원 이 조례가 민의의 전당인 경기도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 경기도 행정을 추진하려고 이 조례 목적을 두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런데 이제 조례 5조를 살펴보니까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김용성 위원 혹시 우리 지원관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게 있는지, 담당관님께서.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이 기본계획에는 우리 경기도의회 소통 매뉴얼 작성과 관리, 소통 활성화 정책 기본방향, 재원 조달 방안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는 우리 도의원 대상 소통 교육도 담겨 있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그리고 또 6조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소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규정이 되어 있나요?

○ 김용성 위원 이 부분도 조속하게 이렇게 소통위원회도 구성하시고 또 금방 조금 전에 우리 의정정책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예산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 김용성 위원 이게 그럼 내년도 예산에 예산실에서 최종 반영이 안 된 거죠?

○ 김용성 위원 일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부터 또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의정정책담당관님, 예산 마련 필요하지 않을까요?

○ 김용성 위원 하여튼 잘 연구용역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까 그 소통위원회도 구성하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도민소통 의정홍보 이렇게 또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감소통형 의정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언론홍보담당관님.

○ 김용성 위원 지금 이 예산안을 보니까 작년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아요.

○ 김용성 위원 이게 어떤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뭐 특별한 사항…….

○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도민소통 의정홍보는 우리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이슈, 이런 공감, 생동감 있게 관련해서 영상물로도 만들고 도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 김용성 위원 예산이 줄어들어서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용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께 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계시지가 않아서 저기 의사담당관님한테 좀,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과장님, 의회 안에서 부서별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정보화위원회에 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정보화위원회가 우리 의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얼마나 중요성이 있는 위원회인지 혹시 저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 정동혁 위원 제가 전에도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도의원님들 중에서 정보화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좀 안타까웠다는 말씀도 드리고 지금 여기 예결위 안에서도 전 정보화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시고 현 위원님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좀 말이 나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앞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도 다른 타 의회의 많은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신청사나 본회의장 견학이라든지 의정정보시스템 견학이라든지 여러 의회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경상남도라든지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이렇게 10개 이상의 기관이 올해에만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1대 전반기에 경기도의회를 중심으로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모델 정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우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예산으로 추진했고 정보화위원회 주관으로 지방의정 디지털 대전환 콘퍼런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개최해서 네이버라든지 SKT라든지 국내 주요 IT 업계가 참여해서 디지털로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많은 여러 고민들을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후반기에도 네이버라든지 아주대, 외부 전문가 참여를 강화해서 정보화 정책 심의 수준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다 답변을 해 주실 거라고도 기대를 하지만 제가 준비를 해서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혹시 이번에 편성된 정보화위원회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동혁 위원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 정동혁 위원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이번에 정보화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요, 디지털 의정 역량강화 예산이 33% 삭감됐습니다. 정보화위원회 예산이 60% 삭감됐습니다.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ISP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과장님, 이제 정보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데 내년에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으실지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동혁 위원 제가 의회에 있는 위원회 예산편성 내역을 자료를 통해서 받아봤어요. 우리 총무담당관님, 혁신추진특별위원회가 내년에 행사운영비가 2,500만 원 편성됐더라고요.

○ 정동혁 위원 2,500만 원 편성됐죠?

○ 정동혁 위원 우리 입법정책담당관님.

○ 정동혁 위원 운영비 1,000만 원 별도로 편성됐죠?

○ 정동혁 위원 의사담당관님.

○ 정동혁 위원 내년 정보화위원회 행사운영비 얼마예요?

○ 정동혁 위원 행사운영비만 놓고 봤을 때.

○ 정동혁 위원 방금 두 분 얘기 들으셨죠?

○ 정동혁 위원 지금 두 분 말씀 들으셨겠지만 우리 경기도의회 안에 있는 위원회가 7개 있는데 어느 곳은 2,500만 원 편성되고 1,000만 원 편성됐는데 정보화위원회는 1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거 보고 화가 많이 났거든요. 아니 100만 원 가지고 내년에 뭘 하라는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이게 다른 데처럼 1억을 올려주세요, 10억을 올려주세요도 아니고 대체 1년 동안 100만 원으로 뭘 하라는 건지 저는 진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내년에 이걸 대체 진행을 어떻게 할지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 사업의 필요성,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예산 삭감을 통해서 내년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 정동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따로 예산 증액을 위한 설득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으셨나요?

○ 정동혁 위원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위원회에서 이번에 추가편성 요구액도 “200만 원 올려주세요, 300만 원 올려주세요.”거든요, 다. 근데도 안 받아줬어요, 지금. 의회 정보화 예산이 타 예산에 비해서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정보화위원회 예산은 타 위원회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기억해서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다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우리 과장님, 시간이 좀 남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필하실 수 있는 시간.

○ 정동혁 위원 보기에 다 필요한 예산처럼 보여지는데 이렇게 삭감된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 정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의사대 앞으로 좀 나와보세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우리 정동혁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저도 좀 궁금해서 질의할 게 있어서 제가 잠깐 나오라고 했습니다, 거기 앉아 계시니까 제가 안 보여서, 끝에.

저희 방송시스템 운영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용역 어떻게,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러니까 지금 방송시스템 운영을 저희가 지금 이거, 얼마 전에 예결위에서 이게 다운이 두 번 정도 된 건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게 송출이 안 되는데 시스템 문제인가요, 관리 문제인가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운영에는 문제없고 시스템의 문제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러면 전자시스템 운영이 이게 지금 예산 증액됐죠?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여기 지금 페이지 보다 보니까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 인건비 측정하신 거 있잖아요, 80회. 비상주 1명인데 80회 이게 5,540인가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러면 1회에 얼마 주는 거예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69만 원?

○ 위원장 김성수(하남2) 한 번에 69만 원을 줘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1명인데?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너무 과한 인건비 잡으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암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70만 원 돈을, 1회에 70만 원 돈을 줄 수가 있죠? 이거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저도 깜짝 놀라서, 이거 계산을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 지금 저희도 이게 시스템이 계속 다운되고 이것 때문에 저희가 지체된 게 많았었잖아요, 회의가?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운영하실지 너무 궁금해 가지고.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러니까 거의 70만 원 돈을 주는데 다운되는 이유는 관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요즘 그거 아세요? 혹시 의사담당관님, 인력 중에, 건설노동자 직급 중에 가장 많이 받는 게 타일 붙이시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얼마 받으시는지 아세요, 하루에?

○ 위원장 김성수(하남2) 35만 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최고 기술자가. 최고 기술자가 그런데 IT 다운되는데, 관리도 안 되는데 70만 원씩 준다는 게, 이게 69만 원짜리 이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시나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리고 이거 우리 도의원들하고 직원들 대상으로 디지털 의정 역량강화 했을 때 2,000만 원 정도 계상하셨죠?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교육에 많이 참석하세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아니, 그러니까 전체 의원이 몇 명인데 참석률은 얼마나 보세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근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교육도 참석 안 하는데 이거 계속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길래 제가 또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직원을 위한 교육비인가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게 효과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분리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도의원과 직원들을?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래서 이거 그렇게 쓰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이 교육을 한 번도 안 들어갔던 기억이 나서 제가 여쭤봅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의정활동도 하시지만 지역의 또 지역활동도 하시다 보니까 시간관계가 교육일정이 잘 맞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이 예산이 맞나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하여튼 23년도, 24년도 디지털 역량강화 한 거 있잖아요. 워크숍 내용하고 결과보고서를 저한테 따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방송장비 관리, 이거 회의가 끊겨서 심의를 못 할 정도로, 이거 문제가 있어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의사담당관, 이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1회당 69만 원 주는 비상주 인원 이것도 추계를 제가 볼 때는 잘못하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볼 때 이거 시스템이 운영이 안 됐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몇 번 여기서 대기하고 이 프로그램을 지금 몇 번 업데이트한 건 알고 계시죠?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아예 멈춘 적도 있었고.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 그런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저희가 쓰는 비용이 얼마예요, 운영비로?

○ 위원장 김성수(하남2) 5억 6,800 아니에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게 방송시스템이잖아요, 전체가.

○ 위원장 김성수(하남2) 1억 5,400?

○ 위원장 김성수(하남2) 하여튼 그 비용을 쓰시더라도 이게 멈추거나 관리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거를 중단되지 않도록 잘 당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들어가시죠.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근용 위원님 먼저 하시랍니다.

○ 김근용 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소통협치관.

○ 김근용 위원 담당관님께 먼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페이지에 있는 청년공익활동가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에요,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공익활동가 이게 물론 앞에 청년이라는 어떤 계층의 특정 단어가 붙어 있는데 사실 이 청년공익활동가와 관련된 이 사업이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 있죠?

○ 김근용 위원 그 부서가 어딘지 지금 제가 잘…….

○ 김근용 위원 아, 여기 소통협치관 소관입니까?

○ 김근용 위원 혹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 김근용 위원 단지 그 이유로 지금 이렇게 사업을 별도로 해 놓으신 건가요?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선정이 됐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게 사업의 중복성이 굉장히 농후해 보이는 그런 사업이라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이 사업이 민간위탁 대상인 사업이잖아요. 혹시 지금 도의회 상임위에서 사전절차는 이행을 하셨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먼저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내년에 받으실 거예요?

○ 김근용 위원 좀 애매하네요, 그렇죠?

○ 김근용 위원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 조례를 만든 장본인이 제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제정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이 민간위탁 부분은 개정을 한 부분인데 사실 좀 걸리더라고요, 이게. 그때 우리 집행부의 저항이 너무 심했었기 때문에 제가 밑에 부칙으로 정해 놓은 게 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렇게 해 놨는데, 이런 행정의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약간 이런 사각지대도 있고 좀 보이기는 하네요.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이 사업 자체가 일회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는, 쉽게 얘기해서 그 체계를 구축해 놓고 그냥 끝나는 사업입니까?

○ 김근용 위원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업이죠? 앞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 김근용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순하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부정적으로 해석은 하지 마세요. 저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기보다는 어떤 지속적인 사업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당연한 그런 사업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기도공익지원센터,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이양받아서 하는 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 봅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근용 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잘 준비하셔서 그냥 내년에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리고 홍보기획관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지금 경기도정 여론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산출근거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24년 추진실적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서 24년도 사업했던 사업설명서와 그다음에 지금 25년도 우리가 예산을 하기 위한 이 설명서 여기에서 보니까 좀 약간 바뀐 것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 김근용 위원 지금 보면 산출근거에서 도정 여론조사 및 컨설팅이라는 내용의 부기명이 있는데 사실 이 컨설팅의 목적이 뭡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가 부서에서 일을 해가면서 이 컨설팅을 통해서 정말 이런 거는 꼭 변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어떤 목적을 달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가장 큰 정해 놓은 어떤 성과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여기 10건이라고 딱 명시돼 있는데 그 10건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추후에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요.

○ 김근용 위원 그리고 또 보면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있어요.

○ 김근용 위원 이 평가위원회는 우리 도에 공식적으로 설립돼 있는 위원회입니까, 아니면…….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위원회인가요?

○ 김근용 위원 공식적인 위원회는 아니신 거죠?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여기 평가수당이 그냥 통틀어서 240만 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분이 평가위원이고 이 평가위원 수당은 어떤 기준으로, 조례에도 없는 위원회인데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 조례에 나와 있는 그 금액에 상응하는 심사료가 나가네요?

○ 김근용 위원 조례에 의한 위원회도 아닌데 그렇게 나갑니까?

○ 김근용 위원 일단은 예산서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그리고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수당이라고 우리가 명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 정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 김근용 위원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그리고 사실은 불필요한 예산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김근용 위원 네.

○ 김근용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식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우리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런 위원회에 준해서 공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저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적어도 그 정도 확인을 하셔서 답변을 주셔야 되지 않았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한번 같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조례는 아니고 그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군요.

○ 김근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인사담당관님, 강석봉 과장님.

○ 박진영 위원 올해가 마지막이시라고.

○ 박진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인사드리고 싶어서. 전체적으로 사실 저희가 예결위나 행감을 12월에 하다 보니까 이때 마지막이신 분들이 있으시면 가능하면 인사드리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여기 계셨는데 제가 인사 못 드리면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봉 과장님은 올해 마지막이신 거 알고 있어 가지고 인사 따로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박진영 위원 예산정책담당관님.

○ 박진영 위원 네, 과장님, 예산정책담당관실의 예산이 많지 않은데 이 중에 AI기반 예산결산 분석 지원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AI 얘기가 나오면 많이들 거부감을 느껴서 그러는데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거 AI라기보다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하시는 거죠?

○ 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국회예산처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에 예산정책결산위원회인가 그 위원으로 활동을 할 때 국회예산처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좀 부럽기는 하더라고요. 아예 독립적인 기관으로 존재해 있어서 국회가 집행부, 죄송합니다. 여기 집행부도 계시지만 집행부와는 별도로 예산을 분석하고, 세입예산부터 세출예산까지 분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의 기능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부러웠었는데 이 DB를 구축하는 가장 큰 목적이 어떤 거세요?

○ 박진영 위원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 예산정책담당관님 쪽에서 도청에다가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잘 안 주시죠?

○ 박진영 위원 아무래도 의원이 직접적으로, 개별적으로 자료를 달라 하는 것보다는 자료도 시기도 그렇고 그 내용도 그렇고 좀 덜하시죠?

○ 박진영 위원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도의회의 기능이 강화되려면 의회 내에 예산을 분석하는 기능들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었는데 DB를 구축하신다길래 그 내용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 혹시 우리 지금 의원 숫자와 직원 숫자 그리고 비상주 인원 숫자, 의회에 지금 거주하면서 근무하시는 분이 전부 다 몇 명인지 파악하십니까?

○ 김재균 위원 올해 보니까 1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지금 한 128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호봉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전체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세입에서 12억 정도 임차보증금 반환이 있고 또 지역상담소 네 군데 보증금이 지금 7,000만 원 정도가 반환돼서 한 12억 5,000 정도가 지금 됐고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니까 20억 7,000 정도가 증액이 됐으면 이 세입 들어온 것도 결국 없어졌다는 얘기니까 한 32억 7,000 정도가 총괄적으로 지금 증액이 됐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그 지역상담소 네 군데 지금 없어진 건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죠?

○ 김재균 위원 아니, 임차금을 반환 받았으니까.

○ 김재균 위원 세출예산에 1억 4,000인가 편성해 놓은 거 그걸로. 그러면 보증금이 결국 오른 거네요?

○ 김재균 위원 똑같이 편성돼 있는 걸로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128억 정도 올라갔는데, 지금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잡고 2025년도 세출예산에 32억 정도면 한 95억 정도는 어디서 감액을 했다는 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렇죠?

○ 김재균 위원 페이지 15페이지에 있어요. 예산서 15페이지요, 예산서. 총무담당관실에 지금 15페이지, 본예산서.

○ 김재균 위원 그렇죠.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땐 그렇죠?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총무담당관실이 한 27억 정도 증액됐고 대변인실이 3억, 홍보기획관실이 1억 6,000, 소통협치관실이 16억 8,000, 16억 8,000 중에서 GH복합시설관 한 8억 4,000 정도가 제일 큰 목이고 전체적으로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건 어떤 부분이었냐? 지금 예산이 없어진 목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조금씩 올라왔어요. 물론 물가가 오르고 그랬으니까 물가 반영이나 주변 환경 반영도 있다고 보지만, 그리고 제가 제일 더 놀란 것은 세입ㆍ세출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집행률을 보니까 만약에 이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집행했다고 그랬으면 솔직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가만히 안 뒀을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그렇죠. 여기서 높다고 그랬으면 높다고 칭찬을 했겠죠.

○ 김재균 위원 집행률이 거의 50, 60, 70 정도의, 평균 잡으면 한 60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 동월치를 하든지 집행치를 잡든지 보통 3년 평균치를 잡죠. 그런 근거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의회 예산은. 그래 놓고 예산에서 예산액을 잡을 때 가장 나쁜 게, 제일 안 좋은 게 불용액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지금 이거 다 불용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2024년 집행률을 보면서 2023년 거를 봤더니 비슷한 현상이 나오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느냐에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고 2025년도 예산도 과연 이거를 신뢰할 수 있느냐. 제가 소속돼 있는 의회에서 편성을 한 것도, 물론 상임위를 한 번 거쳐 가지고 많은 조정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거를 편성한 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도에서는 굉장히 떨어져요. 저희가 보통 집행부 감사를 하면서, 집행부 예산을 하면서 하는 말이 집행률이 낮으면 거의 삭감을 시킵니다.

○ 김재균 위원 의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지금 20~30% 그냥 삭감시켜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 김재균 위원 왜, 여기 집행부를 감시ㆍ견제를 하는 기관이 의회 아닙니까?

○ 김재균 위원 그것 때문에 의회사무처가 존재하고 그래서 의원들이 또 도민의 대표로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도 더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게 한 해를 해 봤는데 아니라고 그랬다면 바로 전환을 해 가지고 가장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지금.

○ 김재균 위원 지금 12월 중순이니까 모든 사업비가 거의 집행이 됐을 거예요. 아마 특수한 경우, 용역 같은 것 빼놓고는 다 집행이 됐을 거예요.

○ 김재균 위원 다시 한번 추려서 집행률 제출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액 292억을 조정을, 예산으로 나와 있는 것을 상임위 조정이 33억으로 해 가지고 조정안이 258억 돼 가지고 한 34억 정도 감액을 시킨 것 같아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건드린 걸 보니까요. 그랬을 때 지금 이렇게 상임위에서 조정한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 문제점이 혹시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게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거를 좀 말씀해 보실 수 있겠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여기가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예산 조정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의회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했지만 이 정도는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했을 때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올려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담당관님만 갖고 계시면 그걸 전부 다 나중에 해 주나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이라면, 의회에 있지만 의회 예결위원님들한테 그런 건 사전에 “이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조정이 됐는데 이런 건 꼭 필요합니다.”라고 사전에 얘기가 됐어야 됐는데 저는 한마디 들은 게 없거든요, 지금. 뭐 의회 의원들이니까 당연히 해 줄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드릴게요.

○ 이상원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를 좀 보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 굿즈가 있어요? 홍보 캐릭터가 있어요?

○ 이상원 위원 이게 좀, 제가 의회운영위에서도 홍보기획관께는 질의를 안 드렸었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그래서 이런 거 굿즈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 이상원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도 한 세트씩이라도 샘플을 좀 주세요.

○ 이상원 위원 그래야지 저희가 알지. 사실 저는 경기도의 그 심벌 있잖아요, 파란색, 초록색 들어가 있는 것. 그 심벌만 알고 있지 사실 캐릭터는 소원이밖에 몰라요, 의회 캐릭터. 물론 저희가 의회 소속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 이상원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경기도 공식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너무 딱딱하다라는 느낌이 세요. 그래서 뭐냐면 요즘에 관공서들 같은 경우에는 도민들이랑 좀 편하게 소통하려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지자체나 정부나 어떤 메시지를 던지면 그 메시지를 읽지 않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죠, 사실. 왜냐면 너무 딱딱하고 우리가 관심 없는 이야기고 재미없는 이야기니까.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특정 어떤, 우리 경기도 정책 중에 기회소득 같은 것, “나 돈 준다.” 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것 “나 돈 준대. 나 예술인이네.” 이런 것만 관심이 있지 사실 도민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게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릴스나 이런 것들을 봐도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딱딱한 지자체의 어떤 이미지를 재미있게 승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도민들과의 소통에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경기도 계정들을 좀 이렇게 보면 우리 화재 진압하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버스파업 끝났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도민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 외에는 우리 경기도의 농산물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현장이나 아니면 실제 제품을 갖고 홍보하는 것도, 경기도 차원에서 홍보하는 것도 경기도의 위상을 높여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상원 위원 네, 좀 더 라이트하고 재미있는 이미지 그리고 도민들과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냥 우리만 일방적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콘텐츠 말고 실제 티키타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스토리라인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 이상원 위원 네, 하십시오.

○ 이상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통해서 광고가 나가는 건 대변인실에서 하나요?

○ 이상원 위원 오늘 아까 여기 사업설명서 보니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예산도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 이상원 위원 근데 아까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렇게 한 꼭지 나가는 걸 봤는데 뉴스 엔딩 크레딧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진짜 한 1.5초 정도 지나갔어요. 2초? 텍스트로 그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이렇게 해서. 되게 작게 왼쪽 하단에, TV에.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너무 방대한 양의 광고가 나가고 있어서 그 자료를 다 받아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이런, 근데 실질적으로 또 경기도에 있는 모든 방송 홍보를 보면 진짜 메인광고로 나가는 콘텐츠들은 사실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어쩌다가 한 번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사실 크게는 안 나가는데 이 광고 홍보비가 지금 집행되고 있는 기준 그리고 지금 어떤 방송사에 어떤 광고가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단가 그리고 횟수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올해 또 홍보비에 대한 이슈가 크잖아요.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이게 나가는, 홍보비가 집행되고 있는 그 금액 대비해서 체감할 수 있는 경기도의 광고가 많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변인님은 생각이 어떠신지요?

○ 이상원 위원 네, 자료로 여기 예결위원님들께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TV 광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초가 나가더라도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엔딩 크레딧에 텍스트 몇 자가 나가는 거라고 하면 그러면 좀 의미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 이상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광고 단가가 사실 민간기업에 비해서는 지자체가, 공공이 그래도 조금 단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거든요. 근데 사실 이 노출량은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광고 홍보비에 비해서 노출되는 체감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언론사들에게도 좀 이야기를 해서 우리 광고를 눈에 띄게 확실하게 내보내 달라라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 이상원 위원 물론 방송사 입장에서도 이렇게 정해진 시간 안에 자기네들도 내보내야 되는 광고 송출의 양이 정해져 있고 그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거든요.

○ 이상원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또 지자체잖아요. 그리고 공공을 또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소위 말하는, 그냥 일방적으로 예산만 주지 마시고 딜을 좀 해 주세요.

○ 이상원 위원 우리가 소위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서비스 광고를 많이 좀 넣어달라. 그건 진짜 시청자들이 집중되지 않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충분히 이게 방송사 임원진 급에서 가능할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신경 좀 써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그래야지 이 홍보비에 대한 말이 안 나올 거예요.

○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상원 위원님, 제가 서비스 1분 넣어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홍보기획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안녕하세요. 우리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광역이죠,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세계 속에 경기도가 있는 것도 맞죠?

○ 장윤정 위원 저는 올해 가장 이슈가 되었던 국내외 상황들 중에서 여러 가지 행사 또는 축제들 중에서 올림픽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대화를 꺼냈는데요. 올림픽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광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네.

○ 장윤정 위원 2024 우리 올림픽에서는 광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근데 저기 경기도교육청, 우리 옆에 있는. 옆 건물은 사실 올림픽 광고를 대대적으로 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집에서 보시기도 했고 그랬었거든요. 저도 봤거든요, 그렇죠? 기억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네.

○ 장윤정 위원 콘텐츠는 아니고요. 이렇게 끝날 즈음 아니면…….

○ 장윤정 위원 네, 배너처럼 이렇게.

○ 장윤정 위원 네, 계속적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질문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우리 경기도도 그렇게 조금 효과성 있는 콘텐츠를 광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제가 교육 상임위에 있어서 열심히 질의를 사실 준비했는데 운영위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 질의를 못 했었는데요. 맘카페에다가도 광고를 하고 있어요.

○ 장윤정 위원 활용하고 계신가요?

○ 장윤정 위원 거기는 아주 대대적으로 광고비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우리 경기도도 어쨌든 경기도정을 널리 알려야 하는 게 우리 목표인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이번에 유네스코 국제포럼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했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 장윤정 위원 25개 지원청에서 전부 학교를 통해서 또 엄마들에게 e알리미 통신문을 활용해서 정말 대대적으로 활용했었거든요. 우리 경기도도 꼭 지사님의 그런 도정 소식들을 이렇게 엄마들 아니면 도민들 1,410만에게 다 전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장윤정 위원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장윤정 위원 소통협치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제가 상임위 증감액 예산서를 보니까 GH복합시설관 예산이 대거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 장윤정 위원 혹시 그 사유 또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 장윤정 위원 그 질문 생각하시면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이 예산이 감액이 된다고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는지도 같이 말씀 부탁드릴게요.

○ 장윤정 위원 협치관님은 소통협치관님이시잖아요.

○ 장윤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가장 관심이 많으실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이 증감액 예산서를 보고서 왜 이게 삭감됐을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다음에는 운영위에 지금 대변인실, 홍보기획관 등등 상임위 증감액 예산서를 봤더니 거기에 지금 예산이 어떤 거는 전체 감액된 경우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예산들이 10%씩 감액이 된 것 같아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왜 삭감된 건지 각 담당관실에서 조금, 아니면 총괄로 설명을 해 주셔도 좋고요. 왜 감액된 건지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장윤정 위원 그럼 “나의 의도는 아니었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 거죠?

○ 장윤정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경기도의회 홍보 예산은 다른 분이시죠?

○ 장윤정 위원 제가 써 놓고도…….

○ 장윤정 위원 경기도의회의 홍보 예산이 어느 정도 감액되었죠?

○ 장윤정 위원 아, 집행부에서 조정이 된 건가요?

○ 장윤정 위원 그런데 사실 경기도의회를 계속해서 홍보해 달라, 아니면 홍보가 미흡하다라는 의견들이,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런데 사실 저도 홍보위원회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었구나. 잘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감액하면 감액을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홍보가 잘, 아니면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나요?

○ 장윤정 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대변인실에 언론협력담당관님 혹시 자리에 계실까요?

○ 장윤정 위원 아니시면은 대변인실이니까 대변인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경기도 홍보를 총괄하는 부서이죠?

○ 장윤정 위원 신문, 사진, 방송, 인터넷 등을 이용한 홍보 예산을 모두 합치면 어느 정도 되나요?

○ 장윤정 위원 올해는 예산 증액 1억을 해서 116억 정도가 되는 거죠?

○ 장윤정 위원 한 해에 홍보하는 비용으로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홍보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장윤정 위원 네.

○ 장윤정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 중에서 672개 사라고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맞죠?

○ 장윤정 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많죠,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굉장히 많고 사실 지역 언론인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 장윤정 위원 그렇죠. 제가 예전에 약 2년 전에 지역 언론인 활성화 토론회에 참석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공부하면서 더 잘 알게 됐어요, 지역 언론인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그런데 사실 경기도정을 곳곳에 홍보하려면 저는 맘카페도, 올림픽도 좋지만 지역 언론인들을 통해서 또 홍보가 이루어져야 원활한 홍보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거든요.

○ 장윤정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서비스 1분만 쓰세요.

○ 장윤정 위원 네. 지역 언론인들에게도 이렇게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주시고 이게 우리 도정 홍보가요, 대대적으로 큰 매체에서 다뤄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작게 뭐 경기패스, RE100 같은 이런 소소한 도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들은 또 지역 언론인을 통해서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무와 기둥 그다음에 이렇게 가지와 같은 역할을 해야지만 그 안에서 또 잎이 열린다고도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해 주시죠?

○ 장윤정 위원 네, 그러면 공감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리라고 저는 굳게 믿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일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홍보기획관님, 네. 기획관님, 본 위원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대체적이게 주시는 모든 견해들이 데자뷔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2022년도 당시 아마 기획관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 김일중 위원 안 계셨습니까?

○ 김일중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도 동일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경기도의회가 만드는 콘텐츠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 김일중 위원 그럼 어디…….

○ 김일중 위원 의회사무처 소관입니까?

○ 김일중 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지금 경기도의회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가 상당히 많아요. 좋은 콘텐츠들도 있고 근데 이 콘텐츠에 대한 어떤 운영적인 측면이 상당히 저조하고 운영 실적이 좀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적이게 제가 22년도 당시 때 어떤 부분을 지적드렸냐면 서울시의회 유튜브나 이렇게 사이트 운영의 어떤 조회수들을 보면 영상 개체당 엄청나게 우리 경기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회수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회는 좋은 콘텐츠와 좋은 영상들이 구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의 어떤 자원의 활용들이 상당히 미비하다라는 부분에 문제점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3기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제가 그 당시 1기 때 드렸던 말씀 중의 하나도 구독자로 구성되어 있는 수가 과연 도민들의 객체 수의 몇 % 정도 되겠냐라는 부분을 질문드렸었어요. 대체적이게 이게 당시 구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원수가 지금보다는 다행히 적었는데 그때 당시에 구독자의 대부분은, 구독률을 올려주신 분들은 대부분 상당수가 공무원이실 거다라는 부분에 지적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지적을 드린 이래로 이제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조회수의 변화도 없고 하지만 콘텐츠 양은 계속해서 예산이 투여가 됐기 때문에 콘텐츠 양은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운영에 대한 미비점이 분명히 있다는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 것인데 어떻게 대처가 될 수 없습니까?

○ 김일중 위원 동일한 답변을 또 해 주시는 거예요. 확실한 개선책이 없습니까, 그러면?

○ 김일중 위원 방안을 말씀 못 하시는 이유가 생각을 안 해 보셨기 때문에 말씀 못 하시는 거잖아요?

○ 김일중 위원 담당관님, 패러다임의 문제가 아닙니다. 콘텐츠는 좋습니다. 좋은 내용들의 영상들이 상당히 많아요.

○ 김일중 위원 아니, 담당관님, 예산을 투여해서 예산을 계속해서 지출을 했는데 성과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그러니까 2년 동안 성과에 대한 분석도 없었던 거예요?

○ 김일중 위원 미비하게 하고 있었다?

○ 김일중 위원 담당관님이 본예산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요, 1년 후의 결과가 또 뻔히 예상이 돼요. 어떻게 개선하실지 답변 짧게 해 주시고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혹시 담당관님, 영상 보시나요?

○ 김일중 위원 영상에 의원님들 많이 참여하신 건 아시죠?

○ 김일중 위원 제가 1년 전에 지적을 드렸고 시간이 1년 지적돼서 흘러온 시간이 이제 2년이 됐는데 아무런 개선책의 어떤 방안들도 보이지 않고 그냥 자체적인 어떤 성과 위주의 영상 만들어놓고, 예산은 받았으니 영상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만들어 놨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운용의 묘를 살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 본 위원이 1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님 잠시.

○ 김일중 위원 예산정책담당관님, 담당관님은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책무가 어떻게 되십니까?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업무가 되세요?

○ 김일중 위원 예산에 대한 분석과 감사를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일중 위원 그러면 혹시 제가 예산정책담당관님께 좀 드리고 싶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경기도의 25년도 본예산 전반에 대한 예산 총평과 그리고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예산정책담당관님은 앞으로 향후 우리 경기도의 이런 운용방식에 대한 문제점들이 어떻게 도출될 것이다라는 견해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거기에 추가로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도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도 재정상황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김일중 위원 어려울 것 같다.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25년도 본예산을 하면서 본 위원은 명백하게 현재 25년도 경제적인 추이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부분을 소신 있게 답변드리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번 25년도 본예산을 진행하면서 저희 앞으로 기재위도 다음에 진행을 할 건데 경제적인 어떤 재정이나 어려운 적신호, 재정 적신호에 대한 어려움의 지금 상황을 인정하는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 김일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정책담당관님께서 견해 하시기에 우리 기회소득, 우리 기회소득에 대한 정책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좀 평가 범위가 너무 크다면 기회소득이라는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향후가 지속적이게 연속성을 갖춰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경기도의 재정을 같이 평가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아니, 예산정책담당관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예산분석 책자에 예산분석관님이 다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는데 이걸 얘기를 못 해 주세요?

○ 김일중 위원 왜 얘기를 못 해 주세요?

○ 김일중 위원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달라 하니 저보고 책을 읽어보라고요?

○ 김일중 위원 우리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책에 어떤 내용을 예산 분석으로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대한 숙지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 김일중 위원 여기에는 지금 기회소득 예산 편성 현황과 기회소득 예산 증액 타당성 검토 그리고 효율적인 기회소득 예산의 운영방안 검토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숙지가 하나도 안 되어 계신 거예요?

○ 김일중 위원 저 이어서 조금만 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 김일중 위원 담당관님, 읽어달라라고 말씀드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 김일중 위원 우리 경기도의회의 예산정책담당관님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 하나 갖다주세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여기 책자 있어요. 보고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에게 자료 전달)

○ 김일중 위원 74페이지. 정책담당관님, 이거 책 보셨죠?

○ 김일중 위원 이거 부서에서 작성해 주신 거 맞죠?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정책담당관님께서 견해하시기에 앞으로 이후의 우리 경기도의 어떤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어떤 예산이 크게 증가한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사안들을 어떻게 재고해 나가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 입장에서 생각을 좀, 관점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 견해에 관해서 본 위원이 잠시 후 기재위의 기조실장님과 얘기를 할 건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그런 견해를 주셨다라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죠?

○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15시 30분이니까 15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김종석 의회사무처장님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신 우리 최서용 총무담당관님을 비롯한 강민석 대변인님, 이원일 홍보기획관님, 손준혁 소통협치관님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먼저 입법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할게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사무처장님 안 계시니까. 지금 명시이월 1건이 있는 것 같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이게 2건이 있는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예산안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223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예산이 7억 8,000 계상이 됐는데 지금 이 예산 전혀 쓰지도 못하고 또다시 신규 편성한 사유가 뭐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렇지 않아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7억 8,000에서 2억 3,400 정도를 명시이월했네요?

○ 김성수(안양1) 위원 1인당 1명씩요?

○ 김성수(안양1) 위원 1인당 500만 원씩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서?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그렇게 집행률이 좋지는 않네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2022년은 54%, 물론 2023년에는 99% 달성했지만 올해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지금 12월이잖아요,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32%밖에 안 되는데 집행률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사업 추진 자체 평가에서도 미흡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올해 98%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나머지를 명시이월시키는 거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2억 3,000을 명시이월시키는데 98% 지금 달성을 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현재 모든 연구용역이 나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 김성수(안양1)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 집행만 남았다는 이야기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우리 총무담당관님께 질의할게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사무처장님이 안 계시니까 총무담당관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 예산들 이게 전체 의원들에게,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의원님들도 예산을 이렇게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배분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은?

○ 김성수(안양1) 위원 특정 어떤 의원님들이라든가 특정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상임위 아니면 대표단 이렇게 해서 예산들이 한쪽으로 좀 편중돼서 사용되고 그런 건 없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 일반 개개인에게 정확하게 골고루 잘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답변을 주시는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이야기한 거예요. 뭐 특별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의장단 협의회에서…….

○ 김성수(안양1) 위원 예산 배분한다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답변 책임지셔야 돼요, 앞으로?

○ 김성수(안양1)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집행기관 전체 지금 보면 어떻게 된 게 예산 전체를 거의 기본적으로 10%씩 날렸어요. 그리고 100% 다 날린 사업들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그렇게 부족하게 사용을, 지금까지 예산 집행을 해서 불용처리를 했나요? 아니면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10%씩, 보니까 다 10%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100% 날린 예산도 있어요. 그게 보통 아마 언론홍보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언론홍보비라든가 또 어떠한 언론인들과의 아마 간담회 추진 이런 예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초의원부터 의정활동을 했지만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홍보예산이라든가 언론인들과의 간담회는 의회를 알리는 일이고 또 도를 알리는 거니까 이런 예산들은 그래도 조금 건들지 않는 이런 불문율로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선배들한테 저도 그렇게 배우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모든 예산들이 다 그쪽만 날아간 것 같아요. 누가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무튼 예결위가 법적 권한이 있지만 그래도 조례도 어떠한 도민들 또한 의회 의원들도 따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조례에 의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임위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 안 구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보니까 감액 부분은 무조건 상임위 동의를 구하게 돼 있고 증액 부분은 예결위에서 감액하든 그대로 유지하든 이런 정도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예결위에서, 우리 예결소위에서 또 전체 회의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도민들을 위하고 또 경기도, 도의회의 모든 사업들에 대한 이런 것을 알리고 도민들한테 홍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일중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보니까 증액 필요 사업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선진 노사문화체험 합동 국외연수 이게 계속 있었던 사업 아닌가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삭감이, 충분한 설명이 잘 안 된 모양이죠?

○ 명재성 위원 왜냐하면 의회사무처가 그때 인사권하고 독립되면서 실제로 인사 관련된 예산, 예를 들어서 공무원 급여랄지 그다음에 복리후생비랄지 연금부담액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집행부에서 하다가 지금 의회에서 별도로 편성한 거죠?

○ 명재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집행부에서 있던 것을 빠져나오면서 추진한 건데 공무원단체 업무추진비도 얼마 돼도 안 하는데 그냥 삭감시키고 그리고 특히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앞으로 30년 이상 공무원 하실 분들 없어요. 30년 이상 공무원 하신 분에 대한 국내시찰 부분은 이게 시군보다 도청 본청이나 의회가 더 열악하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이것도 절반으로 뚝 해 버렸는데 이거 10명이면 8,000만 원이 실제 소요되는 거 아닌가요?

○ 명재성 위원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형평성을 맞춰줘야 돼요. 어느 기관은 많고 어느 기관은 적고 그러면 같은 건물을 사용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홍보예산이 전체적으로 의회사무처도 10% 정도 삭감이 됐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이게 작년에 비해서 좀 더 줄어든 건데도 삭감시켜 버린 거죠, 보니까?

○ 명재성 위원 원래 편성할 때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여서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또 거기서 10%를 삭감시켜 버리면, 혹시 이게 홍보기획관도 그렇고 대변인실도 그렇고 과거에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이었습니까?

○ 명재성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계속 했었던 거예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좌기관 비서실이 오면서 그거에 영향이 있어서 그냥 10% 일괄적으로 삭감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 명재성 위원 알면서도 말을 못 하는 거죠.

○ 명재성 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다른 비서실이나 수석들이랑 오다 보니까 같이 휩쓸려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한번 여쭤보는데 그건 답변을 못 하겠죠, 물론.

○ 명재성 위원 본 위원은 당초에 정부 직제에는 비서실이라는 것은 행정조직상의 조직도에만 있는 거지 우리 의회에서 한 조례에는 없어요, 별도로. 그런데 그걸 별도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감을 받고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그렇게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아마 답변은 안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그때 조례 혁신위에서 얘기할 때는 저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직제도 없는 부분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다는 부분은 좀 안 맞다. 그냥 우리 자치행정국에 있는 조직의 일부이기 때문에 안행위에서 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그게 뭐 어차피 통과돼서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이게 홍보예산은 경기주택공사만 해도, 혹시 홍보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거기가 80억입니다. 그러면 본청이 아까 110억이라고 그랬어요?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광고 부분이 GH는 물론 영업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러겠지만 하나의 GH도 80억인데 115억 이걸 또 10% 삭감시킨다는 것은 홍보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인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늘리지는 못할망정 예결위에서 원위치는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쭉 말씀하신 것같이 홍보담당관님, 대변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소통협치관님.

○ 명재성 위원 GH복합시설물 회의실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시죠? 삭감된 부분은.

○ 명재성 위원 여기 원래 양당 합의에 의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쓰는 걸로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되는 부분 때문에 혹시 이게 삭감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 명재성 위원 듣지 못했어요? 감은 잡겠지만 말씀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못 하는 거고요?

○ 명재성 위원 이게 필요하기는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 명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홍보 부분 예산은 저는 이게 국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하는 시책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책무가 있거든요. 일을 하고도 홍보를 안 하면 마치 일을 안 한 걸로 되고 그렇게 되면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는 거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 예산이 일률적으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박상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발언권을 주신 우리 김일중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앞서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9월부터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신 거는 모두 아시죠?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또는 그 데이터를 사용하여 경기도청의 공무원이나 직원이나 경기도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모든 데이터 유지 비용, 서버 운영비, 플랫폼 운영비 등등에 관련돼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자료 요구를 제출하지 않으신 팀이 있네요. 앞서 얘기하셨던 우리 박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AI 기반 예산결산 분석시스템 지원 구축 3억 5,000 자료 안 왔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소위원회에 올라가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자료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지금 200군데가 넘게 왔어요. 9월에 요청했을 때는 100군데였고 상임위 시작, 본예산 심의할 때는 150군데가 왔고 예결위 하면서 200군데 넘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데이터를 취득을 하는지 관리를 하는지 이용을 하는지 그것조차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확인하셔서 반드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하지 않으시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홍보에 관련된 예산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죠. 그래서 저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사실 의회운영위원회는 예산 내역에 봤을 때 반드시 다 필요한 예산들이고 그 규모도 크지 않아서 쟁점될 수 있는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예산에 관련돼서 소폭 증액이나 소폭 감액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앞서서 제 책상 위에 자료가 하나 왔습니다. 의회사무처 증액 필요 예산 사업 해서 자료가 하나 왔어요. 삭감된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증액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온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주면 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것을 증액을 시켜야 되나,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이 듭니다. 다른 실국들은 단 1억이라고 하더라도 와서 엄청나게 열심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명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자료 하나 딱 주시면 제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잘 유념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바가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 박상현 위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딱 거기까지만 하고요. 홍보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청 홍보기획관님, 안녕하세요?

○ 박상현 위원 1차 추경 때 저랑 같이 한참 얘기를 많이 하셨죠?

○ 박상현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아이디어도 내 드리고 했는데 지금 전 실국에 관련된 업무를 확인하다 보니까 각 실국에 관련된 홍보비들이 다 속속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기회소득 시리즈 같은 경우는 홍보비가 반드시 책정되어 있고 각종 신규사업들로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홍보비가 많이 있어요. 아마 그 홍보비만 합쳐도 어림잡아도 한 100억은 넘을 겁니다, 진짜로. 모든 실국에 관련된.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담당 실국장님들과 담당 부서장님들과 만나서 미팅해 보면 막연하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지역 언론사에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메이저 언론사에 관련된 부분들에 관련돼서 홍보 매체를 하고 각종 GTV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막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제 이런 느낌인 거죠. 막연하게 그분들이 알고 있는 홍보매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그걸 다 듣고 나니까 느끼는 게 이거였었습니다. 이거 하다 보면 어떻게 제안했는데 경기도청의 홍보기획과 팀이 그 전 실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업무들을 파악을 하고 첫 번째 그 홍보비가 제대로 예산이 책정됐는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좀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실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적정하게 홍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관련돼서 시나리오를 작성해 주는 거죠, 케이스를 1부터 10까지. 그러면 어떤 팀, 우리도 지금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 플랫폼이 가입자가 600만 명이 넘었고 지금 현재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관련된 가입자 수가 100만을 넘어 올해 250만까지 증대될 것이라고 예산안에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경기패스도 200만이 넘는다고 예측을 하고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배달특급도 100만이 넘었고. 이렇게 수백만 명이 가입해 있는 경기도 자체의 고유한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에 관련돼서 연계된 홍보 방식 그다음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버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버스 내외부 그다음에 필요시에 전철 그다음에 필요시에 옥외광고 이런 식으로 그 사업들을 추진할 때 혜택받는 대상자가 주요로 관심 가지는 매체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유튜브가 과연 조회수만 높으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 유튜버가 홍보하고자 하는 대상들에 관련된 타깃층 이런 것들을 홍보기획관님께서 오랫동안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각 실국이 추진하는 것에 대한 예산, 첫 번째 정책이겠죠. 이게 정책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것인지. 두 번째 그 예산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세 번째 이런 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인에 관련된 사업이라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적합한,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 내에서 활용이 잘 되어 이런 정책적 효능감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번 참에, 그러니까 이런 중구난방으로 홍보하니까 메시지 전달도 일원화가 안 되고 하다못해 디자인도 그냥 경기도 이모티콘 하나만 CI 브랜드만 딱 결정되고 나머지 다 중구난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차원의 중앙집중적 홍보 시스템과 그것을 조금 운영ㆍ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홍보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일회성 낭비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래서 홍보기획관이 될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막대한 홍보비, 홍보기획관의 홍보비 말고 전 실국에서 지금 곳곳에 숨어 있는 홍보비를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해서 이 메시지 전달도 어떻게 잘해야 될지에 관련된 이런 시스템 및 제도를 잘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얘기해 주시면 조직적인 차원, 기재위 차원에서 그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 박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시간 회의 진행으로 인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충질의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질의를 5분 이내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대변인, 홍보기획관, 소통기획관, 중앙협력본부의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서용 총무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상섭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안상섭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님.

○ 최병선 위원 저번 총괄 때 제출된 자료는 잘 봤고요. 이번에는 좀 특정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 임차 형식의 이전 방식을 포함한 의정부시 내 입주 예정 장소 결정을 위한 방침 결재문서 일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침 결재문서 외에 의정부시 내 임차 이전되는 그 건물, 빌딩의 선정 기준 그리고 근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최병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는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소관이…….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실장님, 사업설명서 68쪽, 70쪽 보면 저희 북부청사 업무용 PC 일괄 구매 예산서가 있어요.

○ 김일중 위원 그리고 24년도 대비 25년도 예산 증액됐고요.

○ 김일중 위원 그런데 지금 24년도 추진실적에 데스크톱 1대, 모니터 85대 이렇게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25년도에는 데스크톱이 78대, 모니터가 69대 이렇게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이 된 이유가 뭐죠?

○ 김일중 위원 실장님, 제 말씀은 전년도 대비 구매 대수들이 줄어들었어요.

○ 김일중 위원 네, 정확한 산출근거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자료 좀 주세요.

○ 김일중 위원 다음은 평화협력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저희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집행률에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3년간 집행률 저조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 있으셨죠?

○ 김일중 위원 지금 이 집행률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지금 이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이 2021년도에는 5%, 2022년도에는 1%, 2023년도에는 7% 이 정도면 거의 하는 일이, 거의 집행을 안 하신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이후 추진계획이나 우리 국에서는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까? 내년도도 집행률이 저조할 거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한테는 좀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계세요?

○ 김일중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관련해서 현실성이 없고 그리고 부진사업이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 김일중 위원 인정하시죠?

○ 김일중 위원 그러면 혹시 2025년도 올해 대체해서 사업 발굴을 하거나 혹은 현재 진행할 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은 좀 세우셨어요?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본예산에 들어와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사안이지만 아마 상임위에서도 계속해서 이 집행률 저조 관련해서 계속 질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 김일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앞서 대체사업 발굴 및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신규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 사업들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왜 사전에 이 신규적인 업무에 있어 미리 보고를 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 김일중 위원 이게 국장님,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점을 자각하고 저희 위원들이 그 문제의 진행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고견을 드릴 때 집행부서에 업무보고를 항상 요청드리는 사유들이 좀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들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행들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기도 하지만 그 개선책과 더 효율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도 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최근 3년 집행률 포함해서. 그리고 신규사업적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이 주시는 이 소견이 집행부서 국에서는 전혀, 관심적인 일이 아예 1도 배제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 반영돼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2025년도?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지금 경기도 재정이 좋지 않습니다. 아시죠?

○ 김일중 위원 그리고 재정건전성에 적신호도 켜져 있는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이어서 하겠습니다.

적신호도 켜져 있고 그리고 19년 만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우리 경기도가 재정 운영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통감하시고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부서, 어떠한 국에서는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들도 일몰될 정도로 예산이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너무나 우리 국장님께 감사한 건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업에 대한 현실성과 사업 부진에 대한 진행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국장님은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모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현실성과 부재적인 사업에 있어서의 변동적인 추이는 필요하다라는 부분 같이 숙고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김일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먼저 법무담당관님 질의드릴게요.

담당관님, 저번 추경에 소송 수행지원 있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저랑 한번 논쟁이 있었죠?

○ 이상원 위원 향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업무보고하신다고 그랬는데 향후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이상원 위원 2024년도의 소송 건수가 총 몇 건이죠? 거기서 판결이 난 건수.

○ 이상원 위원 구상권 청구까지 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패소는 몇 건이죠?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감사위원회도 나와 있나요?

○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 이상원 위원 작년에 감사위원회 운영해서 심의 몇 번 열었어요?

○ 이상원 위원 7건.

○ 이상원 위원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나요, 분리되기 전에는? 감사실이 있었죠?

○ 이상원 위원 감사관실에서 업무 이관 다 받으셨죠? 감사관실의 업무를 다 이관받으신 거죠?

○ 이상원 위원 그러면 24년도의 소송 건수 그리고 패소한 건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6건 있다고 그랬잖아요.

○ 이상원 위원 구상권이 청구된 거기에 대해서 감사실과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이어받은 내용까지 다 해서 24년도에 감사위원회가 몇 번 열렸는지,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제출해 주시고 감사위원회 명단 제출 가능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네.

○ 이상원 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열렸으면 몇 건이 열렸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하십시오.

○ 이상원 위원 저희가 공개자료를 받을 거면 저희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지금 여기 예산안에 제출하신 예산은 경기도 세금입니까, 아닙니까?

○ 이상원 위원 세금을 쓰면 그 세금을 쓰는 걸 감시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 이상원 위원 보통 의회가 지금 도민들이 대표로 보내서 온 거죠?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제가 지금 계속 이 얘기를 막 의회운영위 상임위부터 시작해 갖고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뭐 자료 제출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입이 아파요. 자료가 비공개……. 그렇게 자료 공개를 안 하실 거면 세금을 쓰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 이상원 위원 이거 지금 끝까지 파고들어서 진짜 어떻게 한번 가볼지 고민해 볼까요?

○ 이상원 위원 어쨌든 자료 제출하십시오. 제출할 수 있는 자료 다 제출하시고 그거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협력국에 질의 좀 드릴게요.

○ 이상원 위원 이게 사업이 평화마라톤, 평화걷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게 지금 저희도 이렇게 보면서 막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이게 마라톤이나 뭐 걷기 이런 거는 사실 문체위 소관 사업 같기도 하고 그리고 문체위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 이상원 위원 그럼 DMZ 영화제는 왜 문체위고 평화, 왜 ‘DMZ’가 똑같이 붙는데 영화제가 평화협력국 사업은 또 아니고, 왜 이 이유가 뭐예요?

○ 이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협력국에서는 평화정책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내용들이 잘 돌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사업내용들이 보면 거의 대부분 어디 뭐 운영하거나 센터 건립하거나 아니면, 이런 사업들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또 행사비인데 이걸 좀, 행사는 어쨌든 행사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이렇게 예산안만 보고 막 이러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이게 한 부서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같은 형태의 어떤 같은 행사 목적의 행사성 경비고 막 이러니까 그런 내용들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이상원 위원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되면 어쨌든 경기관광공사에 위탁을 할 거고.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 이상원 위원 실장님, 이번 예산안에 혹시 작년 추경에서 감액되거나, 삭감되거나 이랬던 사업들이 어디 출연금으로 녹아져 들어갔든지 아니면 그 목을 변경해 갖고 비스무리한 형태의 목을 만들어서 뒤로 감췄든지 한 예산들이 꽤 보여요.

그리고 지금 미래성장산업국은 실제로 14억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10억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운영지원 출연금 있잖아요, 운영에 관련된 출연금. 그 출연금에 10억이 증액됐고 4억은 AI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9월 추경에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사업목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전액 삭감이 됐었고 그리고 이 사업이 전혀 다른 과로 넘어갔어요. 미래위 소관 미래성장산업국으로 넘어가서 반도체산업과에서 이게 증액이 됩니다. 이게 그냥 사업부서별로 어디든 상관없이 그냥 비스무리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로 증액시킬 수 있는 겁니까? 원래 경기도 그럽니까? 이게 기후환경국에서 냈던 사업이거든요, 추경 때. 이해가 안 되시나요?

○ 이상원 위원 이게 증액이 됐는데 이게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는 기후환경에너지국에서 추경에 올렸던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이 지금 소관 부서는 기후환경에너지국인데 이게 미래위로 넘어가서 반도체산업과에서 증액이 됩니다.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원래? 그걸 여쭙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그 사업만 보지 마시고 문체위도 마찬가지, G-크리에이터 콘텐츠사업이 추경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 삭감됐던 사업이 또 비슷한 이름으로 경기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인가 이걸로 경기관광공사에서 또 예산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마음먹고 오늘 밤부터 일요일까지 이런 내용들의 사업을 다 찾을 생각입니다. 찾기 전에 집행부에서 다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리스트 제출하십시오. 안 그러면 다 찾아서 발견되는 즉시 그 예산은 반영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첫 번째는 의원들이 심의를 하는 데 의원들의 눈을 가린 거고, 두 번째는 매해 출연금이 7,000억씩 남아요. 애초에 예산심의 받을 때 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와 비스무리한 사업의 목을 다른 출연기관이나 공공 산하기관으로 빼든지 아니면 다른 실국에 비슷한 사업으로 만들든지. 제가 DMZ 평화협력국에 질의했던 내용들도 비슷한 맥락이었어요. 근데 이런 형태로 해서 하나가 삭감되고 하나가 삭감되더라도 그 뒤에 다른 추가적으로 미리 서브로 만들어 놓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삭감되면 이 예산을 쓰면 되고 그리고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으면 이게 다 불용처리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확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비슷한 형태의 사업들 몇 개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결위 심의 전에 예결위원들 다 돌아다니면서 업무보고를 해 달라고 예결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내용들이 업무보고하다 보면 겹치는 포인트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이런 걸 가리기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를 안 하셨을 수도 있고, 이런 자꾸 의심이 드니까. 저희가 어쨌든 의회와 경기도가 신뢰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어떤 예산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 사실 저로서는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다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좀 뭐라고 해야 하죠? 좀 불쾌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 실장님께서 한번 전수조사해 보시고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지금 이거는 별도의 사업인 건 알겠고.

○ 이상원 위원 이거는 제가 예시로 말씀드린 거고. 예를 들어 문체위에 G-크리에이터 사업은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경기도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크리에이터들을 섭외해서 그래서 경기도 홍보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업이 추경에는 5억이 잡혀 있었고 이번에는 좀 더 늘려서 왔을 거예요, 본예산에는. 근데 이 사업이 경기관광공사에 비슷한 이름으로 사업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저는 중복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경기관광공사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아실 건데, 이게 비슷하다는 걸. 그러면 지금 사업을 쪼개서 넣은 거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미리 리스트를 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근데 모든 전제 상황이 그래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 그리고 중복되는 사업이 여러 군데 찢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팩트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명재성 이상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석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9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오늘이 이제 일단 공식적으로 마지막 날이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조창범 국장님.

○ 박진영 위원 올해가 마지막이시죠?

○ 박진영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 박진영 위원 개인적으로 제가 기재위 소속이라서 평화협력국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사실은 뭐 이제 더한 얘기까지 드리면 검찰조사도 많이 받으셨죠, 직원분들?

○ 박진영 위원 국장님도 고초 많으셨고 직원분들도 올 한 해 고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평화협력국 사업에 이것저것 궁금해하시긴 하는데 이제 기재위에서 면밀하게 심사하면서 느꼈던 점은 평화협력국이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죠?

○ 박진영 위원 그리고 DMZ 페스티벌이 평화협력국의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메인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지켜져 가서 직원분들 힘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하기 전에 그러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진영 위원님께서 한 말씀 하셨으니까 저도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민선8기 들어서서 처음에 의회에 왔을 때 저도 기재위였거든요. 가장 힘든 부서가 우리 평화협력국이었습니다. 국장님, 언제부터 평화협력국 국장님으로 재직하셨죠?

○ 김근용 위원 그렇죠, 23년 1월부터. 22년 행감 때 굉장히 어려웠던, 거기에 저도 일조를 해서 평화협력국을 힘들게 했었는데 우리 조창범 국장님 오셔 가지고 잘 그래도 정말 안정되게 지금의, 지금도 뭐 그렇게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에는 우리 국장님의 훌륭한 리더십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 김근용 위원 하여튼 뭐 퇴임을 어떻게 축하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 김근용 위원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예산들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단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위원회 참석수당이 한 번 참석할 때 30만 원입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그리고 심사수당이 또 50만 원이고.

○ 김근용 위원 이게 우리 감사위원회 조례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죠?

○ 김근용 위원 위원장님, 자문수당은 따로 있는데 자문위원회한테 지급되는 게 자문수당이고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거는 심사수당이거든요. 산출근…….

○ 김근용 위원 네, 제가 산출근거, 이거 지금 보시고 계시죠?

○ 김근용 위원 이게 보시면 참석수당 30만 원, 심사수당 50만 원 그다음에 주심수당이 또 따로 10만 원이 있습니다. 물론 주심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시겠지만. 그리고 또 교통비가 2만 원씩 있어요. 그렇다면 한 분이 주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참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92만 원이라는…….

○ 김근용 위원 그죠?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92만 원입니다.

○ 김근용 위원 근데 지금 감사위원회 위원분들이 여섯 분이신 것 같아요.

○ 김근용 위원 여섯 분이고 이게 월 3회로 지금 위원회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산출 보면요.

○ 김근용 위원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 김근용 위원 3회라고 지금 산출근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 듣고 말씀하십시오.

○ 김근용 위원 3회에 그다음에 12개월이 또 곱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계산이 쭉 나와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시면서 답을 좀 부탁드릴게요.

○ 김근용 위원 이 감사위원회 회의 한 번 참석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평균 금액이 1회에 80만 원입니다, 지금 참석수당과 심사수당. 참석하는 건 심사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참석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번 참석했을 때 80만 원을 받는데 이것이 세 번 하면 240만 원입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240만 원을 12개월 따졌을 때 1년에 2,880만 원 나와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거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좀 확실하게 해명을 해 주시고 교통비가 2만 원씩 6명인데 교통비는 또 2회예요, 3회가 아니고. 산출근거에 이게 왜 2회로 돼 있는지 이것도 참 궁금하고요.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자문수당은 심사수당하고 좀 다르게 2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근데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월 2회로 다 돼 있습니다, 3회가 아니고.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하여튼 산출근거를 갖다가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못 해 주시면 담당관님 계시죠?

○ 김근용 위원 김상팔 과장님이시네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세부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 김근용 위원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과장님, 주심수당 10만 원 추가로 드리는 거는 뭐 이해합니다. 주심이기 때문에 꼭 굳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10만 원 더 드린다 하면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요. 근데 세부적으로 지금 풀어놓은 게 이게 모르겠습니다, 현재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도무지 이 산출근거가 지금 납득이 안 돼요.

○ 김근용 위원 그리고 하나 지금 보니까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등 운영수당, 감사위원회 등 위원 교통비 해 갖고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올해는 이게 다 없어지고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이라고 해 갖고 통으로 예산이 묶였어요. 지금 여기 우리 사업설명서의 예산표 보면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통으로 묶여 있는데 여기에 그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풀었어요. 좀 풀었는데 안에 내용들이 감사위원회 홍보비도 있고 SNS 홍보 이벤트 쭉 해 갖고 여러 가지 있는데 수당 자체도 이해가 안 가고 이 산출근거는 어떤, 시간을 좀 길게 두고서든지 아니면 해명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지금은 설명하셔도 이게…….

○ 김근용 위원 설명 아니, 납득시킬 수 있으세요?

○ 김근용 위원 과장님, 그거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못 할 것 같고요. 그 참석수당 그러니까 심사수당 이거 해명이 안 되시죠? 교통비는 왜 2회만 했는지.

○ 김근용 위원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평균 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시죠?

○ 김근용 위원 이거 어떻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 김근용 위원 위원장님, 좀 연결해서…….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더 하시죠.

○ 김근용 위원 평화협력국 조창범 국장님께 간단하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지금 내년에도 보니까 개성공단 기업 지원 관련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2억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계속해서 예산은 줄고 있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일단은 철수는 다 한 상태인 거죠?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지원할 거다라는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정도 되면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 될 내용인 거죠?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쪽에, 우리 국에서 경과원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물론 본인들의 뜻과 상관없이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다시 원위치 돼 있지만, 물론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자리 잡을 수 있을 때까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과거죠, 이제. 과거고 지금 이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물론 이분들이 들으면 가슴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매년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 김근용 위원 지금 18개 기업이 남은 겁니까?

○ 김근용 위원 14개입니까?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담당관님 대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사업설명서 작성 불성실함에 대해서 위원이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사업 작성 불성실함은 전액 삭감을 하라는 암묵적인 표시인지. 자, 여기 국ㆍ도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이거든요. 그다음에 국ㆍ도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 여기 사업설명서 73페이지,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찾으셨습니까?

○ 이채영 위원 여기 보면 예산 총괄표기에 오기가 있습니다. 국ㆍ도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 자체사업이고 직접사업이거든요. 이 사업하고 국ㆍ도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 이것도 자체/지원이고 사업 모두가 도비 100%인데 예산 총괄표에는 국비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이채영 위원 73페이지, 76페이지 사업설명서입니다. 예산 총괄표 한번 봐주십시오. 보시면 이상한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여기 도비 100% 사업이나 예산 총괄표에는 국비로 표기됐죠?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도비 100% 사업인데 국비로 돼 있고. 그러면 76페이지 여기 예산 총괄표도 뭐 이상 없나요? 같은 실수죠? 못 찾으셨어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잘못됐죠?

○ 이채영 위원 그렇죠. 사업설명서 작성 불성실은 이거 예산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이신지.

○ 이채영 위원 아까 앞에서 제가 표현했습니다. 암묵적으로 전액 삭감하라는 뜻인가요?

○ 이채영 위원 자, 업무량이 많다 보니 뭐 실수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으나 한 팀에서 작성한 비슷한 사업 2개 내용이 이렇다는 것은 결재라인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죠?

○ 이채영 위원 이뿐만 아닙니다. 사업내용과 산출근거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이해하는 데 한참이나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또 7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산출 오기 또 보겠습니다. 76쪽 국ㆍ도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에서 사업설명서의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으나 사업내용이 25개 시군구를 포상한다고 하였거든요. 그런데 산출근거표를 보면 20개 시군이에요. 사업량에 보면 실적향상에 25개 시군이라고 돼 있죠?

○ 이채영 위원 자, 그럼 본 위원이 확인한바 우수 시군 15개, 최우수 3개ㆍ우수 6개ㆍ장려 6개와 실력향상 시군 6개로 총 21개 시군 포상계획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정리하자면 이게 몇 개 해야 돼요, 총 사업량이?

○ 이채영 위원 아니, 총 사업량이 몇 개냐고요? 시군.

○ 이채영 위원 그건 알고 있고 제가 총 사업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총 사업량이 25개 시군이 아니고 21개 시군이죠?

○ 이채영 위원 기록 오기. 또 실력향상 시군은 5개가 아니고 6개예요. 이렇게 또, 기획조정실장님 서브를 잘 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회전략담당관님?

○ 이채영 위원 사업설명서는 따로 문의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고 특히 숫자, 그렇죠? 핵심인 만큼 성실히 작성하여 가지고 여러 번 재확인하고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이채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 이채영 위원 기조실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실국 외에 일반회계 사업이 지역개발기금 융자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 이게 몇 쪽인가요, 19개 저기 돼 있는 사업 있잖아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사용한. 선별검토 필요 사업 현황에서 보면 실장님, 19개 사업이 있는데 AI국하고 경제실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5년도 지역개발금 지출액은 1조 6,921억 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전년도에 3,000억 원을 지출하였고 시군ㆍ공사 융자금은 지출계획에서 편성되지 않았어요. 반면 지역개발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해 가는 금액은 1조 802억 원으로 2024년 대비 307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시군ㆍ공사 융자금 전액 삭감하는 것은 지역개발금의 설치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봐지고요.

그렇다면 여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사업내역에서 보면 지역개발기금 목적하고 상이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집중돼야 할 사업들 837억 6,000만 원이, 지금 19개 사업에서요. 기조실장님, 찾으셨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AI국 그다음에 클라우드컴퓨팅 시스템 구축 이거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아요?

○ 이채영 위원 잠깐만. 그리고 또 경제실도 그럼 같이요.

○ 이채영 위원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이것도 지금 기금이거든요. 이것도 일반회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AI국에서 일반회계로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네, 맞습니다. 페이지 23쪽.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합당하다?

○ 이채영 위원 합당하다.

○ 이채영 위원 자, 그러면 경제실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사업도 경제실의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움직여졌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채영 위원 문제가 없는 사업으로 선정했다.

○ 이채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평화협력국 조창범 평화협력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35쪽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협의회, 지금 협의회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이채영 위원 잠깐만, 잠깐만. 국장님, 잠깐만요. 평화협력국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이채영 위원 본 위원이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계시겠지만 평화협력국 지방정부협의체는 지자체별로 축적해 온 정보ㆍ노하우 공유를 통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ㆍ제도적 기반 구축 그다음에 전략ㆍ효율적 추진 등 공동대응을 위해서 2021년 구성된 협의회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협의회 분담금이 있잖아요.

○ 이채영 위원 매년 우리 경기도가 얼마 내죠?

○ 이채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다수가 지금 탈퇴하고 있어요. 그렇죠?

○ 이채영 위원 맞습니다, 16개. 경기도가 12개 그다음에 그 외 지역이 서울 아까 말했던 관악구, 금천, 그렇죠? 4개.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가입하여서 부담금을 내는 광역지자체는, 그러면 이거 탈퇴는 뭐고 또 탈퇴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 경기도는 매년 이거 5,000만 원 부담을 해야 되나요?

○ 이채영 위원 12개.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최근 3년간 실적이라든지 뭐 이렇게 개최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타임 벨 울림)

○ 이채영 위원 위원장님,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 이채영 위원 그 실적은 어떻게 돼요?

○ 이채영 위원 몇 회 했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협의회 운영해서 실효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5,000만 원 내고.

○ 이채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DMZ 관련하여 또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도비 100% 해 가지고 지역, 검토보고서 보면 108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20억 600만 원 증액했거든요, 25년도 예산에.

○ 이채영 위원 108쪽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임진각 안에, 이거 관광지 안에 뭘 하시겠다는 이야기죠?

○ 이채영 위원 그리고 가보면 뭐 여러 편의시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20억 600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사업이…….

○ 이채영 위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쓰시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기금 융자 받아서 추진해야 할 이 사업이 이렇게 시급한가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 이채영 위원 지역개발기금, 그렇죠?

○ 이채영 위원 도지사도 도정연설에서, 그렇죠? 재정건전성에 적신호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캠프그리브스를 전년도에 기획재정에 있어 가지고 광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역에. 그래서 화홍초등학교, 수원 팔달에 있는 학교도 갔고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학생들이 처음으로, 대학생들은 처음으로 캠프그리브스에서 체험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날 갔었고요. 우리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도 파주지역 분이시라 제가 또 초대를 했었고. 그렇다면 그 대학생들을 단체로 맞이하고 프로그램을 한 건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은 연령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 경험도 많고. 그런데 초ㆍ중ㆍ고 프로그램을, 조금 약간 이렇게 난이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이 본, 현장 간 경험이고요. 그다음 점심식사 메뉴 있죠?

○ 이채영 위원 조금 더, 그러니까 거기가 DMZ다 보니 민통선 안이잖아요?

○ 이채영 위원 민통선 안이라서 뭐 매점도 없었고 구내식당만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아무것도 준비하고 오지 않아 가지고 먹거리가 사실은 준비가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점심밖에 없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오는 학생들을 데리고 홍보를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양질의 음식 또 연령에 맞는 음식 이게 식당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좋았던 건 군번줄 만들기, 밀리터리 체험, 미디어 아트 프로그램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또 안내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굉장히 친절하게, 섬세하게 잘해 주셔 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재방문율이 높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추천하고 또 각 학교가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미정 DMZ정책과장님, 섬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안내도 잘해 주시고 또 갈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셔 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55페이지 기획예산과 건데 기회전략 발굴 해 가지고 지금 1차 추경에 3,2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2025년도 예산에서는 또 증액을 했어요, 6,600을요. 이거 지금 쳐다보고 계세요?

○ 김재균 위원 근데 지금 23년도에도 84%밖에 안 되고 24년도에는 지금 집행률이 6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증액한 이유가 특별하게 여기에 뭐가 있나요?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생성형 AI활용 업무 효율화 추진사업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도정 전략 발굴 위원회는 어떤 분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럼 만약에 도정 전략 발굴 위원회 위원이 참여가 저조할 시에는 대안이 있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발굴된 사업이 있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도정에 무조건 반영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업설계, 도출사항, 사후관리가 없으면 홍보성,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할 우려가 굉장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태까지 다른 기본적인 데가 있었을 때는 지금 봤을 때는 굉장히 유익하다든지 그다음에 집행률을 봐 가지고는 신뢰가 별로 안 가는 계획이거든요.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총체적인 거니까 제가 기획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통국 제가 국비 받은 거를 쭉 한번 봤어요. 22년도에 3,235억을 받았고 23년도에는 3,213억을 받았어요, 국비를. 24년도에는 2,495억. 그러니까 2022년도에서 23년도에는 22억이 줄었고 23년도에서 24년도로 넘어오면서 718억이 줄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국비가 만약에 내시가 적게 자꾸 된다고 그러면 우리 자부담률만 점점 더 커질 거라고 판단했을 때 경기도 앞으로의 행정, 행정을 할 때는 예산이 따라가는 건데 별로 미래가 밝지 못하다는 판단이 나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도 지금 31개 시군에다가 많은 공모사업을 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쭉 예결을 하면서 보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공모사업으로 가져오는 돈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이. 그거는 큰 문제라고 봐져요, 지금.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경기도에서도 어떤 식으로 따는데 어떻게 보면 직속기관들은 갖고 오는데 우리 경기도의 집행부는 그 예산 갖고 오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대안이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방공사 4개, 지방출자기관 2개, 지방출연기관 22개 해 가지고 28개가, 28개의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직속기관이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이월금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요구해서 봤더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지금 23년도까지 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쭉 열거해 주기가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냥 하나 정도만 제가 열거를 해 드릴게요. 평택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23년도에 192억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신용재단 같은 경우도 245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와 있다고 지금 회계에 나와 있는데 우리 이렇게 경기가 안 좋고 예산이 불투명할 때는 출연금으로 다 출자를 해 줄 게 아니라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도 나와 있는 게, 이월금 추정액도 나와 있는 거 보면 상당 부분의 돈들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출연금 대신 이월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을 일반적인 일반예산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좀 저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는 전혀 고려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 김재균 위원 경기가 좋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이 많다 하더라도 그 기관의 자산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자기네들끼리 그 안에서 내부거래를 할 수 있으니까 인정이 되지만 지금은 출연금은 꼬박꼬박 타 가면서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은 다 안으로 어떻게 보면 안고 있다고 보면 그게 효율적인 예산의 관리는 아니라고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금 좀 잘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의 고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안이 있습니까, 경기도에서는?

○ 김재균 위원 지역개발기금이건 각종 기금들이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 해 주니까 2~3년 내로 고갈될 기금들이 상당 부분 눈에 보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총괄적인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는 대안을 갖고 가야 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 김재균 위원 목표액에 도달하지 못하지, 목표액을 채워 가지고 가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고갈할 수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출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경기도의 실정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감사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아까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이 물었던 거 회의수당, 감사원 심사수당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거 지금 제가, 계속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가지고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김근용 위원님이 질의하시더라고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거 기준을 어디서 보신 거예요?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보신 거예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거 4조3항에 보면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른다 이거죠, 회계연도?

○ 위원장 김성수(하남2) 회계연도 지침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게 위원회 참석이 일당이 기본 20, 2시간 초과되면 10 그래서 30 아니에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근데 그 50은 뭐예요? 심사수당 50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게 어디에 있어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거는 예산범위가 있는 거에 대해서 수당이 포함된다 이 내용 아니에요, 10조4항?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러면 돈이 많으면 100만 원까지도 주시겠네요? 맞잖아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과하게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이 주는 수당은 처음 봐서 저도 질의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아까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니까, 이렇게 과하게 할 수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 여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지 이렇게 많은 돈을,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내용은 아예 없는데?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아니, 뭐 심사하시는 분이 고생하시고 이런 거는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수당을 30만 원씩 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여비도 주고 다 주잖아요. 근데 50을 심사수당으로 주는 거에는 과하다라고 저는 봐요. 이거 아시다시피 지금 뭐 항상, 제가 아까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최고 힘든, 노동계에서도 최고 비싼 게 얼만지 아세요? 타일 붙이시는 분들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최고 기술자가? 그분 보통 30년, 50년 하신 분들 하루 35만 원 줘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이거 과한 거 아니에요? 기준을 제가 물론 노동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런데 이거 심사료를 이렇게 많이 주는 걸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저도 쳐다본 거예요. 그게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근거가 저는 어디에 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충분히 말 그대로 수당이나 이런 거 예산 범위 내에서 준다. 그럼 내가 예산 범위가 많으면 100만 원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 없으니까. 맞죠? 명시돼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얼마 주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좀 삭감해서 20만 원씩만 줄 수밖에 없게끔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형평성에 맞게끔. 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러면 일반 심의위원회의 감사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신가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심의위원회가 저희 경기도에 몇 개 있습니까? 대학교수,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 분은 안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럼 인사위원회에서도 자료하고, 기조실장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인사위원회에서도 수당이 그렇게 많습니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거기도 자료 좀, 23ㆍ24 자료 2년 치,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근거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예산 범위가 넓다면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준다는 취지밖에 들리지가 않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나라의 세금을 쓰는데 이게 각 부서에서 정할 수 있는 일이냐.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럼 나머지 공무원님들은 뭐 하시는 건데요? 그냥 서류 정리하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경미한 거는 직원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했었고.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경미한 거는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런데 그렇게 뭐 중대 사안이 50건, 60건이 돼요? 그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월에 50건, 60건 어떤 경미한 사항이 아닌 중대 사안인지에 대해서도…….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아니, 그러니까 제출해 주세요, 23ㆍ24까지.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임광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화협력국의 DMZ 콘서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이게 20억인데 올해 22억 7,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 임광현 위원 전년도 경기관광공사에서 했는데 경기관광공사가 계속하는 거는 뭐 사업이 매우 우수하게 나왔나요? 전년도, 전전년도 이렇게 보면.

○ 임광현 위원 네, 도에서 직접 항상 하는데…….

○ 임광현 위원 경기관광공사에서 항상 하잖아요. 올해는 뭐 어디, 경기문화재단에서도 할 수 있을까요?

○ 임광현 위원 어차피 공기관위탁인데 뭐,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고.

○ 임광현 위원 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놓고 봐도 경기관광공사에서, 말 많은 경기관광공사에서 하기보다는 경기문화재단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임광현 위원 뭐 공기관위탁이니까 사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 인건비에 1억 6,700, 총감독 1명이 있는데 올해는 총감독이 어느 분이었죠?

○ 임광현 위원 누구요?

○ 임광현 위원 그 전에는 어느 분이었죠? 기억나시나요?

○ 임광현 위원 같죠?

○ 임광현 위원 올해는 뭐, 또 같나요?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소속 정당이 국민의힘 위원이라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만 보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DMZ는 여러 인사들 총괄 마스터 감독을 하실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민주당 쪽에 신임이 두터운 분들이 총괄감독을 많이 맡아요. 부인은 못 하실 겁니다, 워낙 공개적으로 네임 밸이 되신 분들이라. “DMZ” 하면 그쪽에 관계되는 인사들이 꼭 해야 될 만한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 임광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경기문화재단에서 시간별 대학 정교수급 시간당 이런 부분에 대한 요율표를 정한 게 있어요, 한 십몇 년 전 됐는데, 한 12년 됐나? 그거에 의하면 총감독이 1억 상회하는 행사가 며칠이죠? 유기계약까지.

○ 임광현 위원 그러면 이 정도의 총감독 페이가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 임광현 위원 세부적인 산출근거의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여기는 행정감사도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방만하게 보여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광현 위원 왜 모든 콘서트나 모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후하죠? 본 위원이 지역구가 가평군인데 본 위원 지역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돈 100만 원, 1,000만 원에도 막 너무 힘들어해요. DMZ에는 뭔가의 정치적인 철학과 민족이 뭐 여기에서, 우리 민족이 여기서 어떤 민족정신을 길러야 되죠?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고 민주주의 인사가 맨날 총괄감독을 맡는데, 보수의 총괄감독이 드물긴 해요. 그렇지만 너무 지속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도 어김없이 기회음악회가 나오고 있어요. 9회 한 9억 3,000 정도 편성하시는데 약 1회에 1억씩 기회음악회. 이거 기획음악회 아니었었잖아요, 예전에는요. 헤드라인이 기회음악회가 아니었잖아요?

○ 임광현 위원 여기다가 또 “기회”는 왜 붙였어요? DMZ하고 기회하고, DMZ에 있는 지뢰가 가만히 박혀 갖고 이익을 창출한답니까? DMZ의 평화를 존치하고 있는,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기회음악회는 또 여기 왜 붙였는지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예결위에서 돈만 갖고 얘기하는 게 팩트라 이 기회음악회가 좀 더, DMZ 및 경기북부 일원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사업근거에 대한 조례는 DMZ 보존과 활성화로 명시돼 있지만 꼭 DMZ 파주 평화국 그쪽에서, 그 근방에서 DMZ 영화제가 20억 소요하는 거 알고 계시죠?

○ 임광현 위원 제가 올해 그거 반액 갖고 한번 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 반액으로 갖고 하게 될는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즉 우리가 조국의 분단 현실에 DMZ를 놓고 보고 여기서 예산편성에 의해서 본 위원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장난질이 보여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왜 여기는 오랜 세월 동안에 “DMZ”라는 그 헤드라인을 갖고 예산이 이렇게 방만하게 보이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산 1,000만 원, 500만 원이 없어서 매칭도 못 하는 동북부에 연천, 포천, 가평, 여주 이런 부분들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DMZ 학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경기관광공사가 전년도에 했죠?

○ 임광현 위원 그렇죠? 이것도 왜 이렇게 지속가능하게 여기가 해야 되죠? 편한가요? 정산받기가 편한가요?

○ 임광현 위원 정산받기가 편하시면 노골적으로 증액하셔 갖고 더 편하게 사업하십시오. 전액 삭감을 요청할 겁니다. DMZ 학술이 지금 데이터베이스 학술지에 논문이 몇 편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 분단의 현실에 어떤 면에서는 보존돼야 되고, 영원히. 어떤 면에서는 아픔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가 존치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왜 이 DMZ 근방에서 경기도는 이렇게 소모성 행사만 하는 것이죠? 이거는 오랜 세월 동안에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였는지 심히 묻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잘 생각해 보시고 명년도는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차년도에는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 임광현 위원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전액 삭감 던지겠습니다. 말씀하시면 하시는 대로.

○ 임광현 위원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발언하는 겁니다. 다음 도의원이 왔을 때 제 기록을 찾아봤을 때 동질감 회복을 위해서 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발언하지 마십시오. 불리하십니다.

○ 임광현 위원 다음은 균형발전기획실 부분에 여쭙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24년 페이지 100페이지에 지역사회 활성화 역량 강화 조사ㆍ연구를 그 부분에서 동두천 2개소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네요? 균특이고.

○ 임광현 위원 시군비 매칭하는데 동두천 재정자립도 가평군보다 안 좋은데 큰 용기를 냈네요.

○ 임광현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가평군에 4월서부터 12월까지 연구ㆍ조사를 했어요.

○ 임광현 위원 연구조사 용역은 가평군에서 했는데 왜 동두천의 동두천시민이 수혜 대상이 됐죠?

○ 임광현 위원 아, 그렇군요.

○ 임광현 위원 지역 의원이라 좀 민감하게 봤습니다.

○ 임광현 위원 좀 더 예산이 훌륭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 임광현 위원 이런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옛날에 성병관리소라는 부분의 어떤 아카이브를 갖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픈 곳입니다. 시대의 아픔이 있는 곳이니까 사업 잘하시고 그런 부분에 좋은 효율이 나길 바라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더불어서 군부대 작은공연이 있어요.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도 이거 간곡하게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군부대는 어디에 집중돼 있죠, 해안부대 빼놓고는?

○ 임광현 위원 그렇죠? 그들의 병영생활에 경기도가 손을 붙잡아주는 거는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좀 더 호환성 있게 순환적으로, 예산이 작은 듯한데 뭐 다른 거 아까 얘기했던 우리 접경지역 DMZ 행사…….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어서 쓰겠습니다.

그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고 몇억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 우리 군장병 작은공연에 오랜 세월 동안 3개년, 그냥 뭐 6,100만 원, 6,500만 원. 참으로 안타까운 게 푸른 제복 입은 자들의 도움이, 6,000만 원도 사실 감사합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DMZ 같은 경우 얼마나 소중합니까? 거기는 10년을 넘게 쏟아부어도 누가 얘기를 못 해요. 얘기를 못 하는 건지 후환이 두려운 건지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군부대 작은공연에 예산은 좀 증액해 주세요. 도매물가 상승도 올렸는데 이 공연을 하는 업체도 뭔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임광현 위원 제가 이 발언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22년도에 7,000만 원, 23년도에 6,000만 원, 24년도에 6,100만 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돌아다닐 수도 없는데 예산은 집행 효율이, 물론 그때는 88%예요. 그 이후에는 100%고 지금은 0입니다. 왜 그럴까요?

○ 임광현 위원 자료는 9월 30일 기준입니다. 하셨나요, 실시를?

○ 임광현 위원 하셨나요, 아니면 하려고 준비 중입니까?

○ 임광현 위원 다 끝났죠?

○ 임광현 위원 좀 더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저의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기획조정실 여쭤보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인구가 소멸지역인 가평ㆍ양평ㆍ포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정교부금 지원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제가 안 보이면 나오셔도 되는데 다리가 아프실 것 같아서 거기 계…….

○ 임광현 위원 조정교부금이 왜 27%, 인구가 50만 이상이면 47%인가요?

○ 임광현 위원 그러면 제가 지역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27%를 하면 인구 대비로 곱하잖아요. 한 140억 정도가 창출됐으면 더 좋겠는데, 그러니까 한 224억 정도가 나옵니다, 산출해 보니까. 그런데 인구소멸지역이라는 요율을 역대 부군수들이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10년 된 얘기예요. 우리 경기도는 인구 없는 지역은 경기도민이 아닌 것도 아니고 무슨 거기다가 개벽을 하니 개조를 하니, 네? 나는 뭐 형무소에다가 개조 프로그램은 들어봤어도 지역을 개조한다라는 것은 워딩에서 참 전투적이다, 제가 좋아하는. 그럼 전투적이면 돈도 전투적으로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인구소멸지역에 왜 이렇게 인색한 겁니까? 기조실은 뭐 그냥 거기서 달라 소리를 안 하나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10년 동안 얘기하는 게 요율 좀 올리자.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2%를 올렸더니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할 겁니다. 가평, 연천 140억에서 160억이 발생이 돼요, 2%만 올려도. 그러면 대도시는 140억 갖고 뭘 하겠어요? 그러나 연천이나 가평, 포천 이런 데는 144억이면 정말 속된 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평군 같은 경우 15년 세월 동안에 지방도로가 10m, 100m를 못 쳐다봐요. 작업한 흔적이 없습니다. 거기도 경기도민이고 사람 사는 곳입니다.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도에 보니까 우리 민주당의 이혜원 국회의원님께서 경기도 도지사 국정감사에서 도지사가 교부금 부분에 대해서 안정화를 가져라. 미리……. 그분 참 고맙대요, 보니까. 노력하라. 도지사가 노력한 흔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이 지적하셨죠? 뭘 지적했습니까?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그랬잖아요. 며칠 전에 뭐 하신다며요? 정기적금 까서. 특조금 크리스마스 25일 날 주려고 그러다가 5일 당긴다며요? 무슨 놈의 경기도정 운영을 개인 사기업처럼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여기가 사기업입니까? 아니, 도지사면 도 걱정을 하고 살림살이를 걱정해야지. 아니, 무슨 이제 일 터지고 뭐 하니까 지방채 발행이나 한다고 그러더니 무슨 뭐 정기적금 깨 갖고 만기되면 돌린다고 그러고, 일반회계로 돌리실 거 아니에요? 며칠 있으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김재균 위원님이 아주 그냥 열이 나서 얘기하셨는데, 휴게실에서도 얘기하신 건데 저도 이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저희 지역은 어차피 시골동네라 항상 그렇게 주셨으니까 1억이라도 더 주면 고맙습니다. 그러나 줄 필요도 없는 불용 지역 같은 성남이나 용인, 특정 지역 해서 죄송하지만 거기는 몇백억씩 갔어요, 7~8년 동안. 우리는 1원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 불합리적인 걸 생각했을 때 난 집행부를 탓하고 싶지 않아요. 도지사가 북부 개조를 하든 뭔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거기의 주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실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천은 뭐가 따릅니까? 재화가 따르죠. 그러면 기조실장님께서 돈이 이렇게 이렇게 필요한 거 이렇게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먼저 준비했어야죠. 작년도에 민주당의 이혜원 의원이죠, 젊으신 의원님. 아주 정확하게 짚고 가셨더만, 1년 전에. 뭘 준비하신 겁니까? 적금이나 깨고 지방채 발행이나 하고. 뭐라고 저희 지역구 그렇게 돈 없어서 저거 하는 곳에 돈 달라는 소리도 못 하겠어요. 왜? 없는 줄 아는데 달라고 그런다고 주겠습니까?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시골 의원의 고충과 고뇌를 제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시골 의원이 저 가평군에 지역구 인구 6만 2,000이라 저 혼자 왔습니다. 이런 피를 토하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도 알아주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주시라고. 그러면 1%만 올려줘도 얼마입니까? 75억이에요. 75억이면 서울의 1.6배 되는 광활한 땅에 단비를 내릴 수 있습니다. 제발 예산 편성에 있어서 북동부 지역 개조인지 개벽인지 번개를 치는 말을 행했으면 예산을 갖고 집행하고 언행일치, 그러면 주민이 행복하겠죠. 도민이 행복하고. 재선하지 말래도 재선하시겠죠. 어떤 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싶으면 북동부 지역에 확실하게, 적금 깨서나 때우지 마시고. 무슨 그게 드라이브고 경기 회복입니까, 적금 깨서. 어느 가정이나 갖고 있는 적금 깨서 돌리고 당연히 의원들한테 줘야 되는 특조금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늦어서 결국에는 주겠다라는 게 25일 크리스마스 날 준다고 그런 걸 5일 앞당긴 거를 보도자료라고 냅니까? 무슨 양심으로, 무슨 권리로 170명이 다 되는 도의원들을 그렇게 기다리게 하고, 예산이 결정되면 25일 날 준다고 그랬다면서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피를 토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줄 때 줘야 “감사합니다.” 하고 받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돈 줄 때 안 주고 나중에 주면 욕만 먹습니다, 인간사 거래관계라는 게. 왜 욕을 먹는 걸 택하십니까. 정말 호소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정교부금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 1%라도 아니면 0.98%라도 북동부 지역에 예산이 없어서 허덕이는, 의정부 보십시오. 아파트가 그렇게 즐비한데 시장이 매칭을 못 해요. 알고 계시잖아요. 남들 보면 놀랍니다. 의정부 같은 대도시가 돈이 없어서 3억, 5억짜리 매칭을 못 해요. 그거 알고 계시면서 왜 그들한테 손을 안 내밀어줍니까? 그게 북부 대개조입니까? 어차피 갖고 있는 이 SOC사업 예산 수천억 광고 내면 남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동요합니까? 부지사가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돌아다니면서 PPT 틀어서 얘기를 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게 북부 대개조입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사기라고. 사기가 따로 있습니까? 남을 다른 말로 현혹시키고 결과가 없으면 사기입니다.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임광현 위원 답변하실수록 불리합니다. 하지 마세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잠깐 답변하세요. 많은 시간은 안 드리고 답변 잠깐 해 주세요.

○ 임광현 위원 인구 소멸지역에 대한 요율을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누가 %를, 모법을 바꾸랍니까?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그만하시고. 이제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님.

○ 김용성 위원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지난해 여름 우리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안타깝게 숨진 故 채 상병의 사망사건 재발을 방지하고자 우리 도의회에서 여야 합의로 관련 조례가 제정됐죠?

○ 김용성 위원 근데 이 조례의 제목이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예요. 이게 청년세대의 비극을 막기 위한 대민 지원 군 장병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올해는 예비비로 지원하다가 내년에는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 운영을 위해서 15억 3,000만 원을 편성했네요?

○ 김용성 위원 1억 5,300?

○ 김용성 위원 지금 가입 인원이 얼마나 되죠?

○ 김용성 위원 네, 맞습니다.

○ 김용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 장병은 이미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보장받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고.

○ 김용성 위원 재난복구 상해보험의 지급대상은 어떤 분들인가요?

○ 김용성 위원 그러면 별도 가입절차는 없는 것이죠?

○ 김용성 위원 상해를 입은 군 장병들이 조금이나마, 뭐 어떻게 보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은 지금 현재 위험한 재난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들에게 정말로 현실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김용성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중앙정부와 기타 타 지자체 사업에 확대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열심히 해서 모범이 돼서 이 사업이 전개되길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지금 현재 경기도의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 김용성 위원 네,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하시고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우리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각 시군, 우리 31개 시군에 협의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확보해서 노력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어서 관련해서 85페이지 보면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이 있어요.

○ 김용성 위원 위원회에서 보니까 지금 현재 25년 예산안이 3억으로 되어 있고 사업은 우수하고 접경지역 5개 시군이 지금 진행이 되어 있네요?

○ 김용성 위원 이 사업을 간략하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 김용성 위원 그러면 파주, 김포, 양주, 포천, 연천군 지금 현재 대상인데 일전에는 동두천도 지원대상이었다가 지금은 빠진 거죠?

○ 김용성 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빠져나간 거죠?

○ 김용성 위원 일선 시군에서 빈집 철거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경기도가 차기 연도 예산을 편성한 구조인데 지금 위원회에서는 현재 이 예산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나요?

○ 김용성 위원 네, 이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임대주택으로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김용성 위원 저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더 하셔서, 결국에 빈집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또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노력을 해서 정책을 이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방침결재 문서가 없다고요? 없는 게 맞습니까?

○ 최병선 위원 일부이전까지 포함했었는데요?

○ 최병선 위원 경기연구원 일부이전 사업이 방침결재 없이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실장님? 방침결재 없이 예산실에서 예산을 세워줘요, 사업부서에? 내지는 출연기관에? 도대체 누가 결정한 거예요?

○ 최병선 위원 아니, 일부이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 최병선 위원 브리핑은 지사님이 발표를 하셨죠?

○ 최병선 위원 예산실 예산 반영 지침에 예산규모 등등 해서 지사, 부지사 등에게 방침결재 받아 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최병선 위원 지사님의 구두지시나 쪽지보고 하신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산실에서 예산 반영이 돼 있고 지금 그걸 의회에 제출한 것 아닙니까, 심의해 달라고. 최소한, 좋습니다. 구두지시를 하든 쪽지보고를 했든 최소한 경기연구원에서 보고를 했을 수도 있고 내지는 지도감독 부서인 기조실에서 보고 결재를 받았으니까 예산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지금 결정에 대해서 문서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실장님?

○ 최병선 위원 그때 일부이전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지사님이. 이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의정부로 경기연구원의 이전. 제가 일부이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일부이전은 누가 결정을 했냐고요. 누가 보고를 받고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답변 주세요.

○ 최병선 위원 그럼 일부이전의 결정 주체가 어디예요?

○ 최병선 위원 “부득이하게 반영이 됐다. 이해를 해 달라.” 이 말씀이신가요?

○ 최병선 위원 지사가 취임하고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북부 대개발 프로젝트 발표하고 일부이전한다는 이 사실을 그냥 부득이하게 했으니까 받아들여 달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실장님?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실장님, 이런 예산 반영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지사 결재도 없이 35억 증액 신청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반영을 해 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실장님? 그리고 역으로 우리 경기도의 사업부서에서 아무런 방침결재 받은 것도 없는데 신규사업 등에 35억 증액 신청을 하면 예산실에서 예산 반영해 주는 겁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경기도 행정 사업부서들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뭐 하러 그렇게 어려운 절차를 거칩니까? 구두로 보고를 하든지 쪽지로 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뭘 어려운 절차를 거칩니까? 부득이했다는 그 발언은 핑계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리고 지사님에게 결재를 받은 사업도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이 다 안 되는 게 사업부서의 현실 아닙니까? 예산실에서 예산 반영한 근거, 관련 서류 모두 가지고 오세요. 없으면 절대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희준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안상섭 감사위원장님,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님,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조창범 평화협력국장님 제안설명 감사하고요.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심의 때마다 늘 들여다보는 게 명시이월 예산을 제가 좀 많이 들여다봅니다. 실은 이 명시이월은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는 실국 예산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는 어디서 보냐,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 미리 명시이월 예상되는 예산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안 되면 사고이월로 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사고이월로 해서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도록, 이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와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로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좀 자주 보는 편입니다.

우리 평화협력국에 한번 묻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우리 2회 추가경정예산안 268페이지에 보면 임진각 관광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공사를 2억 7,230만 원 명시이월했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근데 이 사업 최초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했죠? 이 사업.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최초에 사업 승인받을 때 이 예산을 당해연도에 다 소진, 이 사업을 완료하려고 예산을 승인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다음 연도 예를 들어서 2025년도 2월이나 3월 이렇게 해서 예산 승인을 받는 거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보통 그렇게 하는 거죠? 이상 그렇게 받는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2회 추경 같은 경우는? 아니, 추경의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본예산인데 불구하고 이게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월 사유를 보니까 미확인 지하 배설물, 그렇죠? 그다음에 임진각 관광지 내의 행사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고 이렇게 이월 사유를 달았어요. 2개 중에 어느 게 맞아요? 둘 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예산 3억 9,7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어요.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도 가능하지 않나요, 이 예산에 대해서? 사고이월은 가능하지 않나요? 기조실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소방재난본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해외공무연수비를 갖다가 당해연도에 사업 편성해 놓고 그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그것도 명시이월해서 쓴다고 해서 제가 좀 많이 뭐라고 했는데, 그래도 인정을 했는데 이런 예산들은 지금 3억 9,700여 만 원이나 사용을, 집행을 이미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명시이월은, 뭐라고 그러나요? 그 예산을, 그 집행을, 그러니까 저기.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죄송한데요. 명시이월 조건이 있어요, 그렇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근데 지금 이 예산은 3억 9,700만 원이나 이미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설계 변경만 잠깐 하는 건데도 이거를 사고이월시키지 않고 명시이월로 한다?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어찌 됐든 아까 그 내용이 집행원인행위를 했을 경우는 명시이월이 안 되고 사고이월로 해야 되거든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이게 3억 9,700만 원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토목개발이에요, 또? 저감시설이잖아요, 이게.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고이월로 해서 다음 연도에 전액 집행을 해서 사업을 잘 마무리해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굳이 명시이월시켜서,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잘 완료될 수 있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어차피 또 우리 평화협력국 같아요. 사업설명서 150페이지에 보면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을 9억 2,600만 원 편성했네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4억 8,600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 김성수(안양1)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이 예산의 수혜를 받는 거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신규사업으로 지금 이 사업을 새롭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이 용어에 대해서 제가 시의원으로 있을 때는 새터민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말을, 용어를 사용하는데 어느 게 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는 어때요? 좀 바꿀 용어는 없나요? 지금 이것도 북한이탈이라는 말이 이분들한테도 굉장히 낙인 식의 어떤 그거에 대한 인식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이분들이 좀, 어떤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해 줘 보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일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김일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여러모로 방금 전 저희 경기연구원 이전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최병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 부서의 명확한 소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 중입니다. 예산의 중요한 사안이므로 우리 소관 부서 그리고 소관 담당자 포함 명확한 소명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그럼 잠시,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자료가 올 때까지 저희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 이상원 위원 지금 해당 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떤 루트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소명을 요청드리고 그 예산을 예산에 반영하라고 지시한 사람까지도 명백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자료로 요청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소명, 소명이 필요.」하는 위원 있음)

소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 이상원 위원 소명으로 같이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기조실장님, 들으셨나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것까지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2분 회의중지)

(22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자료요청한 게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기조실장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 자료는 추후에, 요청하신 최병선 위원님하고 또 여러 아까 김일중 부위원장하고 해서 오는 대로 보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 그다음에 김성수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요. 자료를 제가 한번 쭉 봤거든요.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참석수당은 20만 원에다가 기본 또 추가하면 30만 원이 맞는 거고 심의수당 같은 경우가 인사위원회는 400만 원이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는 50만 원이고 그다음에 투자심사위원회는 그냥 총 90만 원 해 놓고 이게 행정심판하는 데는 또 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위원회를 관리하는 데가 실장님, 어디예요?

○ 명재성 위원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이게 단체장의 결재를 맡은 다음에 기준으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한번 정리를 하시죠, 기준을 맞춰 가지고. 그 자치행정과에.

○ 명재성 위원 왜냐하면 지금 각각 틀린 이유가 보면 이게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아마 변호사나 그런 경우가 돼 있고 우리 행정심판하는 경우에도 변호사 같은 경우도 있고 아마 감사 쪽도 전문이라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예산 항목 세울 때는 똑같은, 같은 항목으로 내용을 같이 세워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강사 수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준을 딱 정해 놨잖아요. 이것도 위원회 수당도 한번 기준을, 저도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아마 위원회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좀 우리가 예결위 중에라도 한번 해 놔야지 안 그러면은 좀 헷갈려 갖고, 원래 예산 세울 때는 다 단가 같은 거 통일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예산 세울 적에 전체 할 때는 어느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이번에 관사를 매입할 때 보니까 여주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전세로 2억 1,000만 원인가 그렇게 했는데 또 동물과에서는 관사하는 데 1억 8,000으로 해서 이게 같은 지역인데도 단가가 틀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부서에서는 예산 세울 적에 실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적게 세우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단가나 같은 지역에 맞춰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명재성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뒤에 붙여서 말하자면 사실 이게 제가 볼 때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전문가라고 지방자치 사무처리 관련 자문을 보니까 실거래 가격으로 자문료를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게 아까 말한 우리 그분들, 위원회 분들이 어떤 자격에 있는지.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대상이 충분히 되시는지 그리고 그분들에 준해서 주고 계신지. 사실 다른 실국들도 이런 분들이 지금 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자문료를, 심사수당을 이렇게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명재성 위원님처럼 이번 기회에 이거를 어느 정도는 지금 획일화시키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이 안 나오게. 그런 얘기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조실장님께서 잘 참고하시고 그거를 지금 예산실에 어차피 협의하게 돼 있잖아요, 사전 협조하게. 위원회 참석비에 대해서는.

○ 위원장 김성수(하남2) 하여튼 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희가 이제, 아까 본질의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우리 김일중 부위원장부터 해 주시죠.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사안인데요.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다가,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지금 수도권 규제 군사보호 등 각종 규제로 막혀 있는 마을 단위 발전시켜 주는 사업이잖아요?

○ 김일중 위원 이게 지금 집행률이 100%로 나와 있어요.

○ 김일중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아니, 아까 국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얘기하시다가 집행률이 100%다, 잘 추진되고 있다 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2023년도 예산 집행내역에 집행률은, 집행액은 100%예요, 100%. 근데 실집행률은 2023년도가 25%예요. 그리고 24년도 집행액은 100%예요. 근데 실집행률은 19%예요, 19%.

○ 김일중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상황에서 도비를 내려줬으니 집행률이 100%다?

○ 김일중 위원 본 위원은 아까 말씀을 논하실 때 집행률이 100%다, 잘 이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속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속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 김일중 위원 이게 지금 도가 단순히 보조금 지원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도가 사업 진행에 있어서 이런 상황들을 좀 확인하는 어떤 절차적인 개선책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일중 위원 지금 이게 사업이 총 7개 지역이죠? 고양, 파주, 김포…….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한다면, 지금 이제 2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2023년도의 집행률이죠, 집행률. 집행률이 2023년도에는 25% 그리고 24년도 9월 기준으로는 19%, 계속해서 낮은 집행률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낮은 집행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일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금액을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 김일중 위원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요.

○ 김일중 위원 예산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지금 신청이 많으면 예산도 그대로 집행을 하는 거냐고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 김일중 위원 그대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해 보고?

○ 김일중 위원 국장님, 신청받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적어도 이 신청이 들어오는 7개 지역에 예산을 내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국장님!

○ 김일중 위원 예산을 집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된 예산이 잘 그 7개 지역에서, 기존의 이 정책 자체가 규제와 어려움으로 묶여 있는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해, 균형발전시키기 위해서 집행되는 정책이잖아요?

○ 김일중 위원 지금 이 행태는 예산을 주고 집행했으니까 우리는 끝이다. 집행률 100%. 그래서 앞서 위원님이랑 이렇게 얘기하신 내용에서 저도 너무 관심 있는 정책이었다 보니까 들여다보다가 그게 아닌 거예요.

○ 김일중 위원 당연히 따져야죠, 국장님.

○ 김일중 위원 올해 개선을 한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됐다니까요, 국장님?

○ 김일중 위원 더 늘었어요?

○ 김일중 위원 25년도 예산이 더 늘었다라는 거죠?

○ 김일중 위원 접경지역 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일중 위원 네.

○ 김일중 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일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소위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열흘 가까이 그리고 늦은 밤까지 묵묵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복잡하고 어려운 정국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해 왔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단순히 숫자를 조정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과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제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동안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안을 마지막 재검토하는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로 엄정하게 예산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소위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활동을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의사일정 제5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민주당 명재성 위원님ㆍ이영봉 위원님ㆍ김용성 위원님ㆍ장윤정 위원님, 국민의힘 김일중 위원님ㆍ이상원 위원님ㆍ최병선 위원님ㆍ이채영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