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오늘 또 눈이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3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쳤던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먼저 진행한 후에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지난 제3차 회의에서 모두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지난 3차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예산안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순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소관 기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국장님, 오늘이 상임위 마지막 출석이시죠? 마지막 출석이시죠, 오늘이?

○ 위원장 조성환 이제 내일모레 퇴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서신 것에 좀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좀 감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굉장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오늘 남다른 소회가 있으실 텐데 이렇게 잘 제안설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평생을 공직에서 수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고 또 후배님들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선배님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애쓰도록 의회도 더욱더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오늘 평화협력국 소관 질의는 우리 소관 과장님들께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꼭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사전에 현장방문해서 약속한 바도 있고 또 약속을 지키는 것도 우리 경기도의회의 모습이고 또 오늘 눈도 내리는데 마지막 이렇게 참석해서 하시는 이 회의에 큰 의미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과장님들 그 대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들에게는 더 매서운 질의가 있으실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창범 평화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 이혜원 위원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균형발전기획실에 민관군 상생 협력 지원 관련된 부분, 파크골프장 개설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평화협력국 경기도 통일+(플러스) 센터 내부 콘텐츠 조성공사 관련된 세부사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실의 접경지역 빈집 정비 사업 그리고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접경지역발전 지원사업 그리고 균형발전실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지원 상세 내역.

사업설명서를 보더라도 증액에 대한 내용만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세부 내용이 어떻게 증액이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요구드리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실의 노후 민방위경보단말기 교체, 전면 교체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상세 내역 전달해 주시고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DMZ 콘서트 관련해서 콘서트, DMZ 전시, DMZ 학술 그리고 평화협력국 평화누리길 관리ㆍ운영 그리고 도라산평화공원 유지관리, 캠프그리브스 역사 문화체험시설 운영, 전시관 운영, 통합개발 추진 그리고 DMZ 일원 안보체험시설 개선사업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일전에 태양광 효율 관련 자료하고 비용 절감된다는 근거자료를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돼 있는데…….

○ 이성호 위원 지원관한테 제출하신 거예요?

○ 이성호 위원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받질 못해 가지고. 그리고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투자심사 받은, 투자심사 결과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균 위원님.

○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입니다. 우리 이성호 위원님, 지역균형발전사업 투자심사 결과 요청하셨나요?

○ 이성호 위원 네.

○ 이석균 위원 그럼 저는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 투자심사 결과하고요. 그다음에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추진 재정사업평가서 평가 결과 2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균형발전실 균형발전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실장님이 하십시오.

○ 위원장 조성환 마이크 있으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예산 관련된 내용 확인차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90페이지 보시면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이 있는데 시군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3년 결산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도 집행률은 100%로 다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2단계 사업 대상 지역 같은 경우 집행률이 25.9%에 그쳤어요.

○ 이혜원 위원 그러면 결산 당시에 지적된 실집행률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진행률에 대한 부분이나 성과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 이혜원 위원 내년도?

○ 이혜원 위원 일단은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결산 상황에도 보면 23년도도 47% 집행률이고, 지금 24년도는 어떤데요?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도에서 시군으로 예산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의 실집행률을 높여서 도민들에 그런 혜택이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 이혜원 위원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되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금액이 합당한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 이혜원 위원 그리고 94페이지 보시면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관련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도의회 동의 여부 없이 진행됐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킹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224페이지 균형발전실 군협력담당관에서 답변해 주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요구도 하기는 했으나 파크골프장 9홀 1개소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왜 갑자기 대상이, 이걸 이용하시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 이혜원 위원 그럼 포천시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 이혜원 위원 포천시 주민들이 주 대상이 되는 거고…….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이 대상도 포천시 주민들이 우선 대상이 되는 거고 외부에서도 오시는 건가요?

○ 이혜원 위원 혹시 뭐라 그럴까요? 운영에 대한 방법이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정리된 게 있으면 그 사안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평화협력국 19페이지 보시면, 평화협력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먼저 제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 이혜원 위원 셀프심사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 계획 혹시 세우셨어요? 그때 제가 답변을 좀 못 받아서, 행정감사 때는. 조례 위반사항 발생한 부분들 아직 확인 안 되셨나요?

○ 이혜원 위원 그럼 일단은 확인하셔서 다시 와주셔야 제가 이거 예산에 대한 부분들 결정합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평화협력과장님이 다시 답변해 주시고. 24페이지고요. 평화협력 정책토론회라는 게 있어요.

○ 이혜원 위원 24년 6,000만 원에서 25년 5,400만 원으로 감액 편성이 됐는데 해당 사업내역을 보면 도민과 청년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과 함께 학술대회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보니까 미흡 결과를 받아서 10% 의무적으로 감액 조치된 사항인 걸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굳이 반복적인 것들을 해야 되나요? 오히려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평화통일에 대한 작문대회나 웅변대회나 토론대회나 이런 것들로 실질적인 걸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 이혜원 위원 내용 검토하셔서, 제안사항에 대한 내용 참고하셔서 보고해 주셔야 예산에 대한 부분들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35페이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제가 이거 자료도 받아봤는데 이게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탈퇴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그 사유를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으나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 이혜원 위원 그러게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참여하는 곳이 많지 않고요.

○ 이혜원 위원 그리고 지금 예결산에 대한 부분도 23년, 24년 보더라도 지출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세출에 대한 부분을 예비비로 대부분 편성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440, 600만 원 정도 24년도 예산 편성돼 있는데 지금 이것도 311…….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대부분의 금액이 이월금으로 지금 되어 있고 또 24년도 세출도 예비비에 대한 부분으로 3억 7,000만 원, 그렇죠?

○ 이혜원 위원 3억 7,000만 원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4억 4,600만 원 중에. 그리고 23년도도 4억 4,600만 원 중에 이월금이 3억 1,100만 원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혜원 위원 일단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는 내용 한번 다시 체크하시고 기금 조성에 대한 현재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얘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남북교류협력기금 규모가 계속 줄고 있고 그만큼 일반회계로 오히려 편입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지금 경기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각종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금의 집행률은 한 10% 정도 미만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활용 다각화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상현 위원 국민의힘과 민주당 누가 하라고 하면 저밖에 없네요.

(웃 음)

부위원장 괴롭히지 마십시오.

○ 위원장 조성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신청하십시오.

○ 박상현 위원 본의 아니게 질의를 좀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균형발전기획실 실장님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일단 균형발전기획실은 북부의 기획조정실로 생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과 유사한 질문들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에 관련된 예산설명서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삭감되는 예산 내역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삭감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업무량이 준다거나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인력이 준다거나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소폭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렇군요. 국비가 감소해서 그거에 맞춰서 도비도 감소했다?

○ 박상현 위원 이해했습니다. 근데 사실 기획예산담당관 쪽 보면은 물론 국비 예산도 있겠지만 선진사례 국외연수 건도 좀 있어요. 이렇게 정책개발 등 도정 발전 추진을 위한, 세출안 설명서 55페이지 처음 부분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지역을 가서 특히 우리가 접경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고 우리 도정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 이런 예산들을 많이 깎으셨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해야 되거나 우리 공무원분들에 관련된 직능 향상이라든지 직업능력 향상에 대해서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지방엑스포에 관련된 예산 부분 중에서 도정 영상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엑스포 영상 제작 4,400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영상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영상이 홍보가 안 되면 만들지 아니한 것과 같다. 그래서 평화협력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때 나왔던 원더케이(1theK)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TV 채널에서 약 2억 8,000을 가지고 영상 제작을 2억 8,000만 원어치 콘텐츠 기획을 했는데 조회수가 적게는 몇만 건에서 많게는 몇십만 건으로 조회수가 높았어요. 굉장히 많은 도민들이 보신 거죠. 그런데 영상의 품질은 유사하다고 판단하거나,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영상의 조회수만 보면 오르페오(ORFEO) TV였나 그 TV 채널로 바꾼 순간 영상 조회수가 100건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엑스포 참가를 위해 홍보영상을 만든다고 4,400만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많은 도민들이 그 영상을 보고 우리 도정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겠죠. 조회수 체크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기관공통운영경비에 대해서 약간 여쭤보겠습니다. 세출 설명서 58페이지입니다. 집행이 안 된 이유가 4/4분기에 부서별 지원요청이 편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 본예산 때 예산담당관께 요청드린 게 있습니다. 이건 아마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회 요청이 되었는데 예산 집행률을 적시에 잘 알려서 이렇게 부서별 지원요청이 4/4분기 어떤 특정 기간에 요청되는 것을 사전에 조금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 기조실 예산담당관과 꼭 논의해서 예산 집행률을, 북부의 예산 집행률을 어떻게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리고 평화안보자문위원회에 관련된 사안과 그다음에 군협력담당관에 있는 관군정책협의회에 관련된 부분이 유사해 보이지만 다르죠?

○ 박상현 위원 하지만 유사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군과의 소통채널을 강화한다는 부분인데 이 두 개의 협의회와 위원회는 수당이 잡혀 있지 않아요. 단순 운영경비로서 몇백만 원 잡혀 있는데 군과의 소통을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예산 배정은 거의 0원에 가깝다. 경기도 예산에 비해서 또 다른 타 사업 운영비나 경비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작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재고를 해서 예산 반영을 조금 높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들과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리고 행정관리담당관에 관련된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경기북부 북카페 일일 이용자가, 하루 이용자가 300명이나 됩니다.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도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그거에 반해 독서문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000만 원이나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참석자가 750여 명으로 북카페를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는 사항인지를 좀 점검해서 같은 예산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더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PC 일괄 구입에 관련된 비용과 사무환경 개선사업, 행정관리담당관 쪽에 있는 사무환경 개선사업에 관련된 조직이 변경이 되었을 때, 페이지는 68페이지하고요. 조직이 변경됐을 때 30세트를 구매를 일괄적으로 하시더라고요. 페이지를 안 써놨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 PC가 중복적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PC 일괄 구입은 지금 현재 80여 대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한 1억 정도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사무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30세트, PC를 포함한 책상, 걸상 등등등등 해서 1세트에 한 200 정도가 나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PC가 일괄적으로 중복돼서 교차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인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설명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그다음에 군협력담당관 쪽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는데 여기에서 접경지역에 관련된……. 민관군 상생협력 지원에 관련돼서 페이지 223페이지인데요. 물론 여기 시군 협력 수요조사를 통해서 아마 예산을 배정시키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상생 장병특식 차량 지원이라든지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지원이라든지 또는 민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라든지는 대체적으로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드론봇 페스티벌 공동개최에서 8,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물론 시군이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균형발전실에서 이걸 선정하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정책적 효능감이 다른 3개에 비해, 민관협력 있잖아요. 민관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드론봇 페스티벌이 어떻게 민관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한 번쯤 담당자분이 고민을 하셔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축제성,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좀 있으니까 한번 설명, 나중에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군 또는 미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올린 각종 토론회도 있고 협의회도 있는데요. 궁금한 거 있습니다. 미군과 군이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다 연중행사로 되어 있어요, 연간 1회 행사. 협력ㆍ소통을 강화 하면 보통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사계절이니까. 연간 1회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군 또는 군과 소통ㆍ협력이 강화되는 것인가, 예산도 크게 들지 않는데 이것을 4회 정도로 증대시켜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예산이 크지 않으니까 증액시킬지 말지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진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길 오시는 데 오늘 좀 괜찮으셨나요? 아침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균발실장님.

○ 박진영 위원 네. 오늘 아침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별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고요. 비슷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북부는 눈이 더 많이 오죠?

○ 박진영 위원 그리고 이제 장마나 그런 거 질 때 하천 정비는 다 돼 있나요?

○ 박진영 위원 예산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지금 균발실에서 북부에 대한 예산들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도정에서 북부 대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북부 SOC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가장 큰 주제로 삼아지고 있긴 한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가장 관이 해야 될 일들이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들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그런 말씀드려보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 폭설이 내린다거나 아니면 장마가 진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된 후에 개발들에 대해서 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 박진영 위원 감사합니다. 김태현 평화협력과장님?

○ 박진영 위원 행감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총감독님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거 검토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하는데.

○ 박진영 위원 그 부분 검토하셔서 해촉까지 고려하셔서 이해충돌사항이 된다면 해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리고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위탁사업에서 도 직접사업으로 조정하자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위원님들이. 그 부분도 계수조정할 때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평화협력국장님.

○ 박진영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저는 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이성호 위원님은 자료가 오면 질의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저 본질의…….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앞서서 균발실 우리 과장님하고는 조금 소통을 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혹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발행한 예산안 분석 자료는 혹시 보셨어요?

○ 이채명 위원 네.

○ 이채명 위원 87쪽에서 88쪽을 한번 보시면요. 중앙정부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사업이 2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의뢰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할 사업이 지금 21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자체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할 사업이 지금 4건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죠?

○ 이채명 위원 그런데 제가 균발실의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391쪽에서 417쪽을 확인한 결과, 사업들을 조금 몇 개 제가 나열을 좀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양근천 조성 그리고 BIX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그리고 경원선 폐선철도 복합휴게공간 조성, 여주 역세권 진입도로 개설 그리고 소요내음공원 조성 이 5개 사업은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해 놓은 결과보다 낮은 시군 자체심사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5개 사업은 저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르게 되면요, 총사업비가 60억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경기도 의뢰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군 자체 투자심사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 관계상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사실 제가 금액은 다 확인을 했고요. 그거 다시 한번…….

○ 이채명 위원 사실은 투자심사는 저는 엄연히 예산안 편성 이전에 시행해야 하는 사전절차 중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맞죠?

○ 이채명 위원 또 지방재정법 제37조1항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1항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이것 또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맞죠?

○ 이채명 위원 그리고 이제 4건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391쪽에서 417쪽을 제가 좀 확인을 해 본 결과 경기도 예산안 심의 이후에 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인 사업이 보니까 4건으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사업을 좀 일일이 불러드리면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중앙정부 투자심사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지역활력 스포츠인프라 확충, 경원선 폐선철도 복합휴게공간 조성, 오학초사거리-학소원 도로 확장ㆍ포장사업이 시군 자체 투자사업 심사를 받을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 이채명 위원 이런 사업 4건이 사전절차 미이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것도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혹시 올해 행안부에서 2024년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조사 매뉴얼 혹시 받아보셨나요?

○ 이채명 위원 일단 한번 확인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사업 27건 중에서 9건이 투자심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심사 대상인지 등에 대해서 투자심사와 관련해서 사실 어떠한 정보도 지금 현재 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 9건을 이것 또한 제가 또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면 시간이 가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 드리면 통합취정수장 증설 그리고 가평읍 주요거점 연결도로 개설 등등 해서 이런 사업이 9건입니다. 이 9건에 대해서 투자심사 관련 정보를 하나도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투자심사를 했는지, 앞서 아까 이성호 위원님께서 투자심사 결과를 아마 자료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 자료도 제가 이제 받아봐야 되긴 하겠지만 투자심사 결과 그리고 사후조치 사항이 무엇인지도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예산안 첨부서류에 첨부된 지방재정법 제37조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 25건이죠?

○ 이채명 위원 이 사업에서 보니까 지역균형발전사업 27건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사업에 지역균형발전사업 27건이 누락되거나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 혹시 제가 미리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확인해 보셨나요?

○ 이채명 위원 네. 필히 제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균형발전실의 사업설명서 387쪽에서 417쪽에 확인해 보면 이번에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27건 중에서 16건이 3년 이상 소요된 사업이더라고요. 확인해 보셨죠?

○ 이채명 위원 이것 또한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에 따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ㆍ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여러 해에 걸쳐서 지출할 수가 있죠. 특히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42조3항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요, 완성하기까지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에 재난 및 복구사업 또는 중단 없이 이행을 해야 하는 사업이면 이거는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이거는 강행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단 없이 이행을 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므로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균발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제가 자료요청, 자료를 먼저 질문드린 건데요. 27건 중에서 도비 보조율이 보니까 85% 사업이 15건이고 78.67%인 사업이 1건 그리고 75%인 사업이 7건…….

(타임 벨 울림)

좀 보충질의까지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 위원장 조성환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 이채명 위원 74.47% 사업이 지금 1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비 70% 이하의 사업은 포천이 1건이고 여주가 2건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역발전사업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도비 보조율이 시군 세 군데가 85%이고 시 세 군데가 75% 이렇게 규칙으로 정해졌다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시게 되면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37%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거는 37%, 어떤 거는 64%, 어떤 건 50몇 % 이렇게 비율이 시행규칙에, 이것도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정해서 시행규칙의 규정대로 하라고 이렇게 도비 보조율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각각이 다르게 보조율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이것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그렇지만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때는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포천 태봉근린공원 조성 관련해서는요,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95억이죠? 그런데 도비가 61억이고 시군비가 34억인데 도비 비율이 현재 지금 64%이고요. 여주 역세권 진입도로 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비 보조율이 37.60%로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장님, 일단 저희한테 주신 사업설명서 자료에는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율대로 일단은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왜냐하면 악마와 신은요, 디테일에 강합니다.

○ 이채명 위원 디테일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지금.

○ 이채명 위원 비율은 정해져 있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이렇게 일단 허무맹랑한 비율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당연하죠. 부기 명세를 하셔야만이, 사실 여기에 있는, 우리 기재위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이것도 시행규칙의 도비 보조율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알게 되죠.

○ 이채명 위원 이 모든 분,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걸 하나하나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넘어 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사실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료 작성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 이채명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투자심사 이행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요구한 거는, 그 결과가 조건부도 있을 수 있고 재검토도 있을 수 있고, 그 내용은 왜 없습니까? 그 내용까지 있어야지.

○ 이성호 위원 결과를 달라고 말씀드렸으면 당연히 결과가 들어가야죠..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조건부인지 뭔지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 이성호 위원 조건부와 바로 그냥 무조건 승인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이.

○ 이성호 위원 조건부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도 있을 테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 이성호 위원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설명서 390페이지를 좀 보시면. 지금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27개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지금 도비, 시군비 나눈 거는 어떤 기준으로 나눈 겁니까, 이게? 도비는 어떻게 산정한 것입니까, 이게?

○ 이성호 위원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게 총사업비를 오해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지금. 이건 총사업비 자료는 아니죠, 이게?

○ 이성호 위원 2025년 예산만 들어가 있잖아요.

○ 이성호 위원 이거 오인하게 만들기 딱 좋지 않습니까. 이거 총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번 가평통합취정수장 증설. 45억이 총사업비입니까? 그거 아니죠?

○ 이성호 위원 총사업비는 지금 예산분석서를 보면 통합취정수장 증설 170억입니다.

○ 이성호 위원 원래 지방재정법상에 40억 원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는 건 아시죠?

○ 이성호 위원 그럼 여기를 보면 꼭 도비는 40억이 다 안 되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다 보면 총사업비는 다 40억이 넘습니다, 실제로. 그럼 전부가 다, 27개 다 심사대상이거든요. 지금 이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이 합계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지금 390페이지에.

○ 이성호 위원 그럼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이것만 보면 이게 총사업비로 알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그래서 27개 전체가 투자심사 대상이란 말입니다.

○ 이성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

○ 이성호 위원 근데 미이행된 사업은 추진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 이성호 위원 그 지침이나 규칙상에서 당해연도 예산 집행이, 예산 편성되기 전에 투자심사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이 미이행된 거는 지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 이성호 위원 아니, 법적 절차는 준수를 하셔야죠.

○ 이성호 위원 그래서 지금 미이행된 거는 최소한, 다른 건 이제 8개 미이행라고 하셨잖아요. 그 19개에 대해서 조건을 다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쪽 조건을 봐야 되니까요.

○ 이성호 위원 미이행된 거는 지금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예산을. 그거는. 법적 절차는 준수를 하셔야죠. 사전절차를.

○ 이성호 위원 미이행은 지금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 이성호 위원 지금 본예산으로는 잡기 어렵단 말씀이에요, 그거는. 8개는.

○ 이성호 위원 아니, 그런 것까지 지금 따져야 됩니까? 지금 이행도 안 돼 있는 거를, 사전절차 이행도 안 된 거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고 그 자료는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입니다. 우리 윤성진 실장님,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 있잖아요.

○ 이석균 위원 이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 이석균 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접근하고 싶은데요. 우리 대상 시군이 몇 개죠?

○ 이석균 위원 여기 경기도가 전부 하는 게 아니고 매칭사업이죠?

○ 이석균 위원 보조금, 보조율이 어떻게 됩니까?

○ 이석균 위원 지자체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 이석균 위원 이게 지자체 전체 보조율하고 엮여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빈집사업만 이렇게 따로 보조율이 되는 겁니까?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이게 구조적으로 쉽지는 않겠네요?

○ 이석균 위원 이 사업이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차등보조율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좀 바꾸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 이석균 위원 나대지는 건물들을 다 철거를 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죠?

○ 이석균 위원 하여튼 그 부분들은 제가 주신 자료로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사업 진척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진해서 다른 조치들을 취했는데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이석균 위원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올해 예산은 본 위원이 지금 의지를 보이시는 관계로 별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굳이 많은 곳을 많이 해서 실적을 높여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균형발전실 개념에서는. 진짜 우리가 재정도 사전투자심사 이런 것들 재정평가 다 하잖아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의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건수를 좀 줄이셔서라도, 하나를 추진하시더라도 제대로 끝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있다고 예산을 확보했다고 또 더 많은 곳에 더 많이 주겠다고 경기도에서는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하지만 중간에 포기해 버리거나 안 한다고 해 버리거나 또 생각지도 못한 인허가 건이 걸려 있게 되면 이거는 이상하게 되는 거여서 내년에는 잘 추진하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늘과 같은 일이 나오게 되면, 올해와 같은 일이 나오게 되면 위원으로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그런 고민을 안 주시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당장 내년 예산을 세우시되 투입을 할 때, 선정을 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그렇게 선정하시고 좋은 성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두 번째는 저도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이렇게 당해연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해를 거쳐서 계속사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 이석균 위원 우리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 이석균 위원 지금 신규도 있나요? 올해.

○ 이석균 위원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내년에 처음 시작하고 내년 단년도로 끝나는 사업이 있는 반면에 한 3년에서 4년 정도까지 계속 연도로 가는 사업인데 전체 사업 숫자가 몇 개 됩니까? 스물…….

○ 이석균 위원 27개 사업. 그런데 이 523억이 전액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거죠?

○ 이석균 위원 전액?

○ 이석균 위원 지금 3차인가요, 이제?

○ 이석균 위원 2차를 보니까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 24년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3차가 또 다른 사업들이 들어가는데 좀 미진한 사업들이 있어요. 한 7개 정도 되네요?

○ 이석균 위원 이거 어떻게 할 건가요?

○ 이석균 위원 제가 우리 실장님의 일 추진 스타일과 마음을 제가 안다면 아는 위원으로서 이것도 좀 같은 주문을 드려볼까요?

○ 이석균 위원 25년도에 이게 기금이에요, 특별회계예요. 일반회계가 아니고.

○ 이석균 위원 우리가 기금은 기금조성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는데 굳이 기금을 빼서, 그렇죠? 일반회계도 아니고 기금에서 빼서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을 했는데 이게 미진되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공정, 계약,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기금에서 빼서, 그렇죠? 사업을 투입했는데 이렇게 부진해 버리면, 일반회계에서 투입을 해도 부진하면 이게 논의의 대상이 돼요. 그런데 기금에서 빠졌어요.

빈집하고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개소 수를 많이 한다고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고 선심성으로 얘기하기에는 몇 개, 7개 시군에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3차 세웠더라도 연초에 좀 한번 얘기를 해서 개소 수를 줄이고 진짜 결실 있고 내실 있는 쪽으로 지자체가 이것만큼은 책임지고 갈 수 있겠다 하는 걸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굳이 많이 하실 필요 있나요? 저는 기금에서 안 쓰고 일반회계에서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기금에서 쓰신다고 하니 그것까지는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기금에서 쓰시되 미진사업이나 중간에 포기사업은 안 나오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게 말로 드리면 알겠습니다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인 액션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석균 위원 27개 사업들 중에 다시 한번 우리 예산이 확정되면 조금 시간은 있잖아요, 내년 회계연도 시작될 때까지. 그때 진짜 좀 고민을 하셔서 27개 다 가서 3~4년 3차 계획안에 다 끝내겠다 확실하시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또 몇 년 뒤에 가서 또 이거 2차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걸러내세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굳이 돈 주고 욕 얻어먹을 필요는 우리 실장님도, 경기도도, 의회도 없을 것 같아요. 왜 안 되는 거를 자꾸 그렇게 해 주세요. 끊을 거는 끊으시고 지원할 거는 지원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드렸는데, 되겠습니까?

○ 이석균 위원 마무리 발언만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 이석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렇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7개 시군이면 한 2개 시군은 또, 다 있나요? 둘, 넷, 여섯 개, 1개 시군이 없는데.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드리는 가이드라인은 12개가 적정하다. 한 군데에서 2개씩만, 제대로. 이거 뭐 크고 작고 자체사업해야 되는 거, 그냥 그 지자체에서 돈 투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가 하는 거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게 지금.

○ 이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다른 거는 보충질의 시간에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 지 한 2시간 정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장이 많이 피곤해한다는 제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이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추후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석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남양주의 이석균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 이석균 위원 아까 드렸던 질문 중에 추가로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균형발전사업에는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죠? 아닌가요?

○ 이석균 위원 제가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 이석균 위원 다 받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시기상이나 이런 요소들이 좀 감안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 이석균 위원 그러니까 원칙은 받아야 된다가 맞는 거죠?

○ 이석균 위원 다 받으셨나요?

○ 이석균 위원 나머지 3건도 그렇고 중투 받는 것 5건도 그렇고 이게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부득이한 경우 받는 게 맞는가요, 아니면 하기 전에 그러니까 원래 받아놓는 게 맞는가요?

○ 이석균 위원 이런 같은 이야기들은 반복이 안 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3차를 준비하고 계신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하여튼 추진을 잘 해 주시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해야 된다, 그게 원칙이다 하는 부분들은 원칙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향후에 이게 몇 년 뒤가 될지 또 내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중복이 돼서 이게 또 같은 사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저도 원칙으로, 실장님도 원칙으로 원칙상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 선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 이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평화협력국장님, 조창범 국장님?

○ 이석균 위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노심초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개별적으로 좀 드리고요.

○ 이석균 위원 오늘 국장님께 질문드려야 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마는…….

○ 이석균 위원 어렵지 않은 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평화누리길 있죠?

○ 이석균 위원 평화누리길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좀 올랐어요?

○ 이석균 위원 오른 것들 중에 원래 전담인력이 이렇게 여섯 분이셨던가요?

○ 이석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여섯 분이셨던가요?

○ 이석균 위원 아니, 내년 예산에 여섯 분으로 올리셔서 그게 인건비가 늘어난 게 예산이 증가된 이유인가요?

○ 이석균 위원 2억이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 이석균 위원 그전에는 지도가,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지도가 없었나요?

(타임 벨 울림)

얼마 정도 더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로 갈까요?

○ 부위원장 이혜원 네, 추가질의 바로 하시겠습니까?

○ 이석균 위원 추가질의 바로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이석균 위원 지금까지는 지도가 없었나요?

○ 이석균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평화누리길 걸어보셨나요?

○ 이석균 위원 전 구간?

○ 이석균 위원 저는, 아시죠? 189㎞ 다 걸었던 거.

○ 이석균 위원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옛날 지도였다가 중간에 어디 몇 코스인가 가니까 새로운 지도가 있다고 그래서 새로운 지도를 했는데 그러면 지도 제작이 아니라 2억에서는 홍보 영상이 좀 많이 차지하겠네요? 아니, 정확하게 지금 숫자가 안 맞아 들어가. 2억이 증액이 됐는데 정확하게 뭐가 2억인지가 안 맞아 들어가요, 지금.

○ 이석균 위원 109만 원?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설명 중)

○ 이석균 위원 어느 게요?

○ 이석균 위원 7,400 돼 있는데……. 1억 900이요?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스토리텔링 용역 이것도 같이 하는 거네요?

○ 이석균 위원 7,400, 4,500. 이게 지금 신규로 1억 900이 들어갔고 그럼 9,100은요?

○ 이석균 위원 그전에도 그거는 있어요, 완주 기념품 안에 그거 다 있었는데. 지금 증가된 부분들…….

○ 이석균 위원 더 증가됐다고요?

○ 이석균 위원 7,500은 제가 여기 산출근거에 볼 수가 없는데.

○ 이석균 위원 아니, 여기 2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2억에 대한 게 1억 900은 지금 홍보, 지도 제작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증액이에요. 기존의 금액이 있고 거기서 증액이면 지도 같은 경우에는 그전의 금액이고 올해도 있어야 되는데 증액상에 지도가 또 들어가면 이게 뭐 어떤 건지. 그리고 또 굿즈도 그전에도 일부는 있었어요.

○ 이석균 위원 배지, 저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 없이 증액만 그거를, 그러면 올해까지는 그게 예산에 안 잡혔다는 얘기예요?

○ 이석균 위원 추가?

○ 이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주시고 공무직하고 기간제 어디다가 배치시켜드릴 예정입니까?

○ 이석균 위원 어디서 근무합니까? 정확한 위치가.

○ 이석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로 책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근무장소도, 근무시간도, 근무확인도 안 되는데 일이 있을 때마다 얘기해서 나오고. 이런 형태의 근무가 있나요?

○ 이석균 위원 저는 189㎞를 걸었을 때 왜 한 분도 뵙지를 못했는지 이해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어디더라, 파주 지나서 연천 쪽인가 거기에 우리 센터가 하나 있죠?

○ 이석균 위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 이석균 위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 이석균 위원 근태는 어떻게 관리되시나요?

○ 이석균 위원 아니, 돈은 주셨지만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위탁을 주셨다고 관리감독의…….

○ 부위원장 이혜원 이석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갔을 때는 불 꺼지고 텅 비어 있었는데요.

○ 이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나중에 소위에서 한번 더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균형발전기획실장님.

○ 이성호 위원 아까 요구드린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 이성호 위원 이런 자체가 너무나 문제가 많고 이게 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보면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미진사업 대부분이 인허가, 토지보상,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이 이게 미진사유인 건 알고 계시죠?

○ 이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최소한의 이런 법적인 절차는 지키셔야 되는 거죠.

○ 이성호 위원 일부 지켰다는 게 지금 미이행이 된 게 8개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심사자료를 지금 예산안 567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사업들은 다 지방재정법 37조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 75개가 제출돼 있어요.

○ 이성호 위원 그럼 이거는 사업별로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 이성호 위원 저는 걱정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절차는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 이성호 위원 8개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정당하다는 근거가 어떤 겁니까?

○ 이성호 위원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지금 8개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안 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시란 말이에요.

○ 이성호 위원 심사를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 이성호 위원 예산집행이 되려고 하면 예산편성 전에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 이성호 위원 이해하는 게 아니라…….

○ 이성호 위원 어떤 절차가 다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 이성호 위원 총액으로 하는 거는 지금 안 받고 예산을 받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 이성호 위원 이게 총액이라는 게 지금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전체에 대해서…….

○ 이성호 위원 일부는 지금 이게 된 건 뭐예요? 이행이 되고 받은 건 뭐예요?

○ 이성호 위원 안 받은 건 뭐고 받은 건 뭐예요?

○ 이성호 위원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자꾸 아까 이석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런데 미이행한 게 정당하다는 말씀인가요? 이건 그냥 예산 배정돼도 상관없다는 말씀인가요?

○ 이성호 위원 왜냐하면, 잠시만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이성호 위원 그러면 이 2차 균형발전사업은 일부 8개는 받지 않아도 다 예산편성이 돼도 된다는 건가요?

○ 이성호 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전체적으로 다 받으시든지, 이거 심사를. 이거 사업별로 어차피 다 받지 않습니까? 지금.

○ 이성호 위원 그 정당한 사유를 그럼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정당한 사유를.

○ 이성호 위원 지금 편성 안 해도 된다는 그 정당한 사유를 제출해 주세요, 바로.

○ 부위원장 이혜원 이성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국비 일반사업이 아니고 지금 이 8개 미이행된 사업에 관해서 이거 지금 예산편성을 해도 된다는 정당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면 되잖아요.

○ 부위원장 이혜원 균형발전실장님, 지금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근거에 관련된 부분들 체크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하시고요.

○ 부위원장 이혜원 지금 질의 시간 끝났기 때문에 이성호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 이따가 더 하셔도 되겠죠?

○ 이성호 위원 네, 자료를 받고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알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한 템포 쉬고, 균형발전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사업설명서 291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에 관련된 운영지원이 있어요.

○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저조한 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지원 불용액이 굉장히 큰 편인데 관련된 예산은 증액을 하셨어요? 5,300억 정도.

○ 박상현 위원 네.

○ 박상현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지역균형발전센터 작년부터 예산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제가 주문을 했는데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10개 시군을 다 돌면서 컨설팅을 하거나 뭔가 업무 지원한 게 사실상 굉장히 힘든 업무 중의 하나다라고 지금 파악이 됐고.

○ 박상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좀 삭감해서 올리셨어요. 1,000만 원 정도.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 박상현 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그대로 하기보다는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 박상현 위원 일단 업무가 지금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실의 역할이 계속 커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시군과의 협력이나 시군과 관련된 지원 강화를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센터에 관련된 예산 증액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 박상현 위원 평화협력국장님?

○ 박상현 위원 아무쪼록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자주 뵙겠습니다. 그래도 얘기할 건 좀 얘기해야겠죠.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좀 가벼운 거. 평화협력기반과장, 전철 과장님?

○ 박상현 위원 8월 20일 날 저랑 분명히 만나서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정착 지원, 특히 문화 그다음에 전통문화라든지 그런 경험…….

○ 박상현 위원 네. 잘 소중하게 계승ㆍ발전시키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일부까지 지원을 해서 정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생태계 조성을 같이 함께하자라고 다 논의하고 협의하고 했는데 정작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 박상현 위원 아, 그게 들어가요?

○ 박상현 위원 나중에 그 예산에 관련돼서는 좀 알려주십시오..

○ 박상현 위원 올해 시범사업에서 잘되면 내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마지막입니다. 아픈 손가락이죠, DMZ.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DMZ콘서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 및 통합사무국 운영예산 5억 7,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다음에 DMZ 전시 건입니다. 여기에도 DMZ 전시 기획 및 운영, 운영에 관련된 파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DMZ 학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도 홍보 및 통합사무국 운영 등에 대해서 2억 9,000, 약 3억 정도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뒤에 가보면 마라톤도 있고 걷기도 있습니다. 자, DMZ에 관련된 모든 사무는 지금 경기관광공사로 위탁되어 있죠?

○ 박상현 위원 네. 현재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예산 건만 보겠습니다. DMZ라고 하는 키워드, 행사라고 하는 키워드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로 위탁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국을 따로 관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 박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들이 원하는 평화마라톤, 걷기, 마라톤, 자전거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핫이슈가 되고 있는 스파르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거기에서 많이 아끼는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 이채명 위원 저 조금 추가로요,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혜원 그럼 이채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균형발전실장님?

○ 이채명 위원 앞서 제가 아까 좀 질의를 드린 부분하고 연이어서, 존경하는 우리 이성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긴 하셨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재정법 제37조제5항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데 제37조 투자심사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승인해 준 뒤에 투자심사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이 나오게 되면 어쩌라고 무작정 이렇게 예산 편성부터 해 달라고 하는지 사실 조금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조금만 더 좀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렇죠.

○ 이채명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2024년 행안부에서 그 타당성조사 매뉴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심사의 사후절차, 그러니까 심사 통과 이후에 가능한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에 관련해서 지자체는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건설공사라든가 이런 등이 포함된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투자심사 통과, 적정 또는 조건부 이후에 기본설계용역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결란에는 지방재정법 똑같이 제37조제1항2호에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은 “투자심사 통과 후에 지방의회 의결 요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은 저희가 재정여건상 세입 부분에서 많이 세입이 걷히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도 올해도 9월이나 10월 달에 추경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전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2월이나 3월에도 사실은…….

○ 부위원장 이혜원 이채명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조기 추경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좀 더 심도 있게 사전 이행절차를 잘 밟으셔서 투자심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지켜야 되고. 네, 맞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성호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8개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이성호 위원 그래서 이행이 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 이성호 위원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의견이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는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혹시나 이게 승인이 결국에 되더라도 다음에는 절대 이거는, 이런 부분은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사업은 다 지키고 있는 걸 왜 이 사업만 안 지켜야 되는 건지. 법을 지켜야 되는 도에서 먼저 위법ㆍ부당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이건 사전에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사후에 지키는 절차가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추후에는 사전절차를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 이성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인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또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 “국가 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투자심사 제외” 아까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미이행된 거는 다 그런 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바로 밑에 거 보면 25년에 상정 예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 기준상에는 사전에 거쳐야만 한다고 사전절차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승인이 되더라도 또 다음에 이렇게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미이행으로 25년에 신청, 상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2번을 보세요. 이런 부분은 지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 이성호 위원 절대 아니라는 건 왜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또?

○ 이성호 위원 이거를 미이행한 것 자체가, 현재 미이행 상태가 위법하다는 말씀이에요.

○ 이성호 위원 제 얘기는 결과에 관계없이 이행 자체가 안 된 부분은 위법하다는 말씀입니다.

○ 이성호 위원 결과가 미이행을 했으니 당연히 결과도 안 나왔겠죠. 결과가 나와서 재검토나 부적정이 떨어졌으면 당연히 그건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이행 신청 자체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행심사 자체를 안 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성호 위원 그래서 사전에 절차를 좀 진행해 달라는 말씀인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혜원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 외에 서면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거수만 해 주시면 됩니다. 서면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민 시간 드려야 될까요? 그러면 이채명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질의 내용에 대하여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제출된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서면질의는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는 거라서 거수만 하시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기획발전실, 평화협력국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위해 본 위원회의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