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시흥 출신 안광률 위원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순서대로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영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고아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은하 유보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영란 경기도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진영란 경기도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영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정재영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질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과 관련해서요. 세부 추진사항, 잠깐만요. 기금 활용과 관련해서 세부사업 추진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임광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 임광현 위원 경기도교육청 내 특수교사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현황에 특수교사 1인당 학급 편성, 학생 수 편성 현황표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장윤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진로교육과에 자료 요청드리고요. 진로직업교육과 내부에 있는 예산들 중에서 2025년도 주요 증감액 사업 관련해서 30% 증감액 사업들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마무리 말씀을 꼭 해 주십시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유보통합준비단 0~2세 급식비 지원예산 편성계획 자료 요청하고요. 또 진로 그다음에 북부ㆍ남부 운영현황 자료 요청드립니다. 또 특수학급 전일제 운영 학급수, 운영예산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요. 장애인 채용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재택근무 현황을 혹시 장애인 고용현황 중에서 한번 비교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외국인자녀 보육료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좀 구분해서 지원현황이 있는지, 혹시 지자체에도 가능하면 31개 시군별로 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현황이 있는지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특수교육과에 증감사업,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증감사업 예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유보통합단에 유보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예산 상세 산출내역서 그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중간에 추가로 요구하셔도 되니까 그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지금 요청받은 자료는 신속히 작성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바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유보통합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세요

○ 김선희 위원 지금 예산심의이기는 하나, 하나 먼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유아 급식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선희 위원 노력해 가야 할 사항 정도가 아니라 영유아들의 신체발달과 균형 잡힌 식습관을 도모하기 위하여 또 잘 자라게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그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시고 그 예산에 대해서 꼭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그리고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자문위 설치 있잖아요. 그건 아직 진행 중이신가요?

○ 김선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 명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본예산 편성액에 대해서 뭐 말씀 주실 거 있으세요? 25년도 어떻게 편성했다.

○ 김선희 위원 자체예산으로, 유보통합단은 그렇게 하겠다?

○ 김선희 위원 특교니까 거의 특교로 내려, 특교라 할지라도 그 예산이 특교라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내려주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선희 위원 재편되고 다시 인원이 증가한 만큼 유보통합추진단은, 준비단은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예산의 쓰임도 가장 중요하지만 정책에 대해서도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적극행정위원회 통해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정책과장님.

○ 김선희 위원 과장님. 김윤기 과장님. 경기 공교육시스템 있잖아요.

○ 김선희 위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학교밖교육 인정 추진 내실화, 학교밖. 교육시스템 추진 그건데요. 그 부분에 강사와 자료 개발자 또 그 명단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명단이 아직…….

○ 김선희 위원 내년도에 하시려고 예산 올리신 거죠?

○ 김선희 위원 TF팀도 마찬가지고요?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강사의 수가 지금 여기 나와 있긴 한데, 20명? 아니, 20명이 아니죠. 몇 명으로 지금 이걸, 30명?

○ 김선희 위원 네, 30명 기준으로 하셨네요.

○ 김선희 위원 그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30명을 아직은 지금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25년도에 하실 거라 이거죠? 신규로.

○ 김선희 위원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58쪽 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 김선희 위원 놀 권리 보장위원회가 있더라고요.

○ 김선희 위원 지금 여기는 그 위원회의 위원들이 몇 분이신가요? 7명? 일곱 분?

○ 김선희 위원 그리고 업무협의회비는 또 10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거는…….

○ 김선희 위원 11명, 같이 합해서…….

○ 김선희 위원 놀 권리 보장위원회는 여덟 분으로 돼 있네요. 여덟 분인데 간사까지 다, 거기 보장위원회 간사를 기본으로 하지 않나? 간사는 따로 교육청…….

○ 김선희 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진행되셨죠? 보장위원회.

○ 김선희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자료 요청을 하려고, 자료 아까 미리 안 했는데. 진행한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그동안에…….

○ 김선희 위원 놀 권리 보장위원회에서 진행한 회의자료나 뭐 이런 것 좀 있으시면…….

○ 김선희 위원 네, 자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유아교육과장님.

○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보통합은 꼭 같이 하십시오.

○ 김선희 위원 제가 이제 매번 민원을 받아요. 나이스(NEIS) 사용에 대한 문제, K-에듀파인을 익숙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나이스를 너무 버거워, 아직도 버거워하세요. 그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왜 그러는지 한번 알아보셨나요? 잘 모르시나요?

○ 김선희 위원 계속,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잖아요?

○ 김선희 위원 비용 발생은 안 되나요?

○ 김선희 위원 비용 발생이 안 된다?

○ 김선희 위원 그거는 이제…….

○ 김선희 위원 아, 교육을 그냥 해 주기 때문에 비용 발생은 안 된다?

○ 김선희 위원 아, 네. 비용 발생 문제를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저기 국장님.

○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아교육, 유보통합 굉장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을 해도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과장님께 여쭈려다가, 이번에는 이제 4~5세까지 누리과정…….

○ 김선희 위원 추가지원금이 25년도에 1조 한 557억 원 정도 되는 거 맞죠?

○ 김선희 위원 합해서, 추가…….

○ 김선희 위원 추가지원은 1,077억이고요?

○ 김선희 위원 다 합해서.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차이가 어느 정도죠? 공립과 사립에 지원하는 차이가.

○ 김선희 위원 아니요, 4~5세 말고. 이제 이거는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방과후나, 방과후지원센터는 이거는 공사립 다 쓰는 거죠?

○ 김선희 위원 여기는 다 공립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 김선희 위원 지원센터는 나중에 그게 지어지면, 그러니까 공립과 사립의 방과후 지원해 주는 방과후 지원 있잖아요. 아직 파악, 뒤에서 좀 알려주시고 아니면 그냥 차이점이 여기 보면 저도 이제 알 수는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공립의 지원과 사립의 지원을 좀 구분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실래요, 그러면?

○ 김선희 위원 네, 정리를 좀 해서 이렇게 구분될 수 있게…….

○ 김선희 위원 공립은 얼마, 사립은 얼마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제가 진로직업교육과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있잖아요, 말씀하신 부분이.

○ 김선희 위원 지금 진로직업교육과에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게 뭐죠?

○ 김선희 위원 그중에서도?

○ 김선희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삭감됐습니까, 올라갔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일단은 삭감돼서 좀 어려운 부분을 좀 제가 알고…….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제가 듣고 싶고 그런 부분의 내용을 서로 소통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삭감됨으로써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간단히만 얘기해 주시면…….

○ 김선희 위원 네.

○ 김선희 위원 그게 좀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 김선희 위원 그런 부분은 다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오늘 본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호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호동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유보통합단에 질의하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유보통합단 타 국과의 여러 가지 선례로 봤을 때 혹시 국제포럼이나 이런 또 유치원단체, 어린이집단체, 경기도에 유치원단체, 어린이집단체가 한 곳씩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 임광현 위원 그들의 어떤 목소리를 단장님이 좀 준비하는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시고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예산에는 그런 그들과 함께하는 뭔가 정담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그런 통합포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담아있지를 않아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포커스를 유치원연합회만 해도 이제 한유총 소속이 있고 개인들끼리 만든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 목소리, 저쪽 목소리, 같은 어린이집이라도, 같은 유치원이라도 또 다른 쪽의 보이지 않는 알력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민원으로 찾아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의 어떤 대표성 입장에서는 준비단장님으로서 예산 편성이 좀 약한 것도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떤 단체들과 그 예산을 같이할 것인가, 회의를 하더라도 같이할 것인가라는 정확한 포커스를 단장님께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좀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해 주실 거죠?

○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과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교육청에서 특수교사, 특수교사 부분은 어느 분이 해야 되죠, 그러면요?

○ 임광현 위원 아, 저기 인사권도 거기서 담당하나 봐요?

○ 임광현 위원 배정하고, 그러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특수교사가 8명의 과밀학급으로 통해서 본 위원이 용인교육청 그때 행감 거기서 통합 할 때 위기교사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 자살로 이어지는,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위기교사 우리 경기도도 소 잃고 방앗간 고치는 격이지만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바로 센터급을 만들겠다 나섰어요. 우리 경기도도 뭐 그런 예산 편성을 좀 해야겠죠? 동의하시나요?

○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보다 오늘 예산 부분이라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 부분에서 특수교사의 과밀학급, 특히 4명이 넘기에는 곤란하고 중증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행동이 돌발적이잖아요. 본 위원 지역구에 가까운 의정부에 거기 ○○은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학교를 제가 예전에 가봤더니 중증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교사 관리하는데 중증은 보호자가 와서 기부금을 낸다 그래도 곤란한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우려했던 게 인천에서 터지고 말아서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을 선행적으로 좀 조치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 임광현 위원 다음은 정책국장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지금 유치원하고 국공립ㆍ사립이 있는데 사립이 아무래도 지금 대략 월 28만 원 그다음에 국공립이 한 7만 원,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본주의 국가는 원래 사립을 가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죠? 자본주의 국가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는 맞는데 사회주의 국가적인 분위기가 물씬 나는 게 우리 유아교육 쪽에서 그래요. 그냥 국공립 못 가서 밤에 줄 서고 거기 떨어지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도 낙심하시고 아빠들은 월차를 내서 줄 서야 되고 이번에 유보통합 부분에 대한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입학원서뿐만 아니라 각 유치원의 교육프로그램에 이런 것들이 상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바람직스럽고 유보통합의 한 단계 저건데, 제가 이제 정책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립유치원이라는 부분이 도태가 많이 됐어요. 그때 김은혜인가요? 그때 장관님께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을 완벽한 프레임으로 명품백이나 들고 다니는 아주 파렴치한 선생으로 몰고 가서 사회에 큰 이슈가 됐고 아직도 그 프레임을 벗기 위해서 전 국민적인 시선은 사립유치원에 곱지 않다. 그러나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60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려웠을 때 사비를 털어서 봉고차를 운전하면서 그들이 대한민국 유아교육을 지탱한 거는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국가가 저는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기본원리를 놓고 봤을 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교육 맥락과 철학은 대단히 다르다는 거는 우리가 교육 역사서나 여러 가지 히스토리에서도 많이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립유치원 예산범위 내에 내가, 유보통합준비단장님이야 유보통합이니까 그 부분에서도 같이 아무래도 고민이 되시고 민원도 들어오실 텐데 적어도 거시적으로 유보통합 부분에 대한, 특히 어린이집은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인수인계받는 식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들의 집, 그들 어떤 단체들의 불만은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유독 사립유치원 예산 부분이 10년 전이나 뭐 20년 전엔 더했고요. 최근 3만 원 한시지원 부분이 우리 예산에서 지금 전액 1원도 편성이 안 되는 게 사실인가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임광현 위원 4월 달에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 임광현 위원 아, 그게 돼 있는 겁니까?

○ 임광현 위원 제가 좀 교육기획 여러 가지 업무 파악이 아직도 좀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4월 중에 그거는 이제 통해서 그들의 그런 어떤 요구나 그런 부분이 그래도 어떤 수요죠? 수요예산. 사립유치원 예산 부분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4월 달 중이면 해소되고 그것이 결정이 된 겁니까, 그러면요?

○ 임광현 위원 아, 4~5세.

○ 임광현 위원 4~5세.

○ 임광현 위원 그러면 유치원 취원연령은 만 3세에서부터, 그렇죠?

○ 임광현 위원 하는데 3세는 그러면?

○ 임광현 위원 그렇군요. 본 위원이 충분히 자료를 검토를 안 해서 의문이 생겼는데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의 부분에서 우리는 유보통합을 대비하고 그다음에 예산정책에서도 어떤 소외된, 국가가 예산이 없어서 유아교육에 소홀했던 그 시절에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그들의 고통이 지금까지 같이 와서 이제는, 우리 존경하는 안광률 위원장님이 저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국공립에서 광고를 하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막 붙이고 저희 아파트에도 게시판에 있더라고요. 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국가 교육기관이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사익을 추구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교육법 제85조 예전에 보면 사립유치원법, 설치법에 의해서는 사익을 추구하는 자는 아니지만 국가는 수년 전에 엄밀히 그들을 사익을 추구하는 자로 낙인을 찍었어요. 그러면 사익을 추구하는 자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공존한다면 적어도 공존한다라는, 공익을 위해서 공존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해줘야 원만히 유보통합 나가는 데 있어서도,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 이후에 공사립과 유보통합단 나중에 하면 뭐 하겠습니까? 또다시 국공립에 새벽에 줄 서고 어린이집, 유치원이 통합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과 교육의 방향성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줄을 설 수밖에 없는 논조가 된다면 이거는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파행이고 큰 역사적인 실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책국장님의 여러 가지 많은 배려와 정책 기획이 있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교육정책과 여쭤보겠습니다. 327페이지, 예산이 좀 많이 늘어 가지고요. 최근 2년간 집행현황을 쭉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들이 다른 예산하고 다르게 좀 이렇게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는 이유와 그다음에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부분들.

○ 신미숙 위원 제가 질문할 게 좀 많이 있어서 좀 빨리빨리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고교학점제 공간조성은 기존에 다른, 저희가 금요일 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서도 그게 포함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그 비교된 자료는 따로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그리고요. 두 번째 질문 중에 제가, 전년도 이월액들이 다른 예산하고 다르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명시이월들 넘어오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것도 혹시 설명이 안 되시면 오늘…….

○ 신미숙 위원 네,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336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경기공교육 학교밖교육 인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작년에 없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고교학점제하고 학교밖교육 지원시스템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게?

○ 신미숙 위원 그럼 학교밖에 있는 아이들도 고교학점제의 시스템에서 고교학점제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기존 있는 고등학교가 아닌 학교밖, 학교를 벗어난 10대 아이들한테도 이 획득이 되는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 학교 이외에 지금 밖에서 있는 시스템을 인정하는 걸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미숙 위원 346페이지, 여기에도 전년도 이월액이 8억 정도 있더라고요.

○ 신미숙 위원 사유가 어떤 거죠?

○ 신미숙 위원 경기도교육감님이 인정한 교과서에 대한 부분들, 그게 교육부의 인증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 신미숙 위원 그러면 하이러닝하고 되게 비슷한 정도의 교육감님이 하는 사업하고 비슷한 거예요?

○ 신미숙 위원 저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하겠어서…….

○ 신미숙 위원 그거 선정한 학교하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하고 그것도 주시고요.

○ 신미숙 위원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자료 요청은 못 해 가지고 일단 지금 하면서 자료 요청드리는 겁니다.

○ 신미숙 위원 자율형공립고2.0 정책에 의해서 20개 학교 하시잖아요. 각 1억씩 학교에 지원하는데 1억씩 어떤 부분에서 사용해 가지고 공립형, 그러니까 목적에 보니 실제로 줄어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줄어가는, 중심보다는 외곽, 물론 큰 도시도 고양시 같은 곳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은 줄어가는 도시 위주로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 신미숙 위원 어떤 특화사업하는지 1억 주는 것에 대한…….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그 결과치에 대한 부분들, 특교 예산이긴 하지만 그 결과치에 대한 선정과정들.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356페이지, 특교 41억 원 있잖아요?

○ 신미숙 위원 나이스플러스 연구학교 초ㆍ중ㆍ고 있는데 한국교육방송에서 해 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실수업 개선지원에 관계되는 부분 모델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신미숙 위원 초ㆍ중ㆍ고 해서 어떤 목적 결과치가 사업계획서 안에는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금요일 날 하고 오늘 예산을 들여다보면서 겹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앞으로 에듀테크 이용한 수업에 대한 결과치를 도출하려고 교육부도 노력하고 경기도교육청도 노력하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 신미숙 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가, 한국교육방송에 26억을 줘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거를 학교 선도 그 강사,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실제로는 이제 수업의 결과치를 도출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질문하는 학교’ 뭐 그런 개념이 되게 많더라고요.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계획서, 학교 신청할 때 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하이러닝하고 연계된 것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연계될 건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걸로 주세요.

○ 신미숙 위원 지금은 저희가 여태까지 제가 찾는 자료에는 없었거든요.

○ 신미숙 위원 네. 375페이지, 학력평가 관리예산에 대한 부분이 45억이 늘었잖아요. 맞나요?

○ 신미숙 위원 아, 300 여기가…….

○ 신미숙 위원 371페이지네요.

○ 신미숙 위원 371페이지.

○ 신미숙 위원 네. 기존에도 학력평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특별하게 특교 10억 포함해서……. 아니, 100억 포함해서 이렇게 는 이유가 있나요?

○ 신미숙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학생부 현장실무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그런 거 예산은 줄고요. 시스템 개발하는 비용, 한국교육평가원에 하는, 조성하는 데만 되게 많이 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정책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현재?

○ 신미숙 위원 제가 같이 늘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 교원들한테 하는 교육 비용은 줄고요. 기반 조성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늘어서…….

○ 신미숙 위원 그 부분을 그럼 그걸 좀 비교한 데이터가 있으면 주세요. 지금 여기…….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383페이지, 교과서 비용이 10%가 늘었습니다. 학생 수가 증가해서 는 거예요, 아니면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거예요?

○ 신미숙 위원 383페이지는 AI교과서가 아니고 그냥 교과용도서 교과서, 지도서 구입 반영비입니다.

○ 신미숙 위원 383쪽이요?

○ 신미숙 위원 그거와 구분된 금액, 통으로 들어 있으니까 어떻게 구분되는지만 알려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다 하신 건가요?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요구 하나만 드릴게요. 신미숙 위원님 질의 듣다가, 학교밖교육 인정 관련해 가지고 시범운영하셨죠?

○ 부위원장 이호동 시범운영하신 부분을 조금, 설명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해 주시고.

○ 부위원장 이호동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내역은 3,380만 원이잖아요. 맞는 것 같거든요.

○ 부위원장 이호동 이 금액은 결국은 보니까 외부에다가 학교밖교육기관을 지정을 하고 거기에 강사료를 주고 거기 가서 수업을 들으면 학점을 인정한다, 이런 취지인가 보네요. 맞나요?

○ 부위원장 이호동 학교밖교육 인정……. 네, 신규사업이요.

○ 부위원장 이호동 그러니까 제가 질의는 나중에 할 건데 결국 외부에 어떤 기관을 선정하고 거기서 수업을 들으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걸로 인정하는 그런 취지 맞나요?

○ 부위원장 이호동 일단 그거 프로그램 시범운영 내역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유학교랑 뭐가 다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 부위원장 이호동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부위원장 이호동 그리고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AI디지털교과서 사업설명서 386쪽 좀 봐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보면 디지털교과서 산출근거들이 있는데 맨 밑에 보면 디지털교과서 지원 그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떤 것들인지, 예를 들면 이게 3만 7,500원이 월 사용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표현하신 구입료를 얘기하신 거예요?

○ 성기황 위원 1인당.

○ 성기황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월 사용료로 내는 게 아니고 구입을 하는 거로 돼 있는 거예요?

○ 성기황 위원 1년간 사용하는 사용료라고 보면 되는 거죠?

○ 성기황 위원 그리고 디지털교과서를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별로 이렇게 동의 내지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지금 아주 어려울 것 같은데, 선택하기가. 학부모들 반대하는 학부모들도 있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는 것들이 파악이 좀 되셨나요? 어떠신가요?

○ 성기황 위원 하여튼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또 교사들이나 그리고 교육청별로 디지털교과서를 적용 내년부터, 올 11월 말 정도에 발표한다는 거잖아요, 선정결과를. 그렇죠, 일정이?

○ 성기황 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려우시더라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런 이유들도 있고 하니까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이상 발언 마치고 다음에 시간 좀 저축을 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이호동 네, 이자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러면 김호겸 위원님 준비되셨어요?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우리 고아영 국장님, 남북교류협력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게 되면 우리 당초에 우리가 이게 19년도에 54억이 조성이 된 거죠? 19년도에 시작이 됐던 거죠?

○ 김호겸 위원 네.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18억 정도 사용해서 지금 한 38억 정도가 남았다는 거죠?

○ 김호겸 위원 수입금 포함해서 38억 정도 해서 내년도에 약 14억 원을 집행하겠다 이런 계획을 만드신 거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제 기금 조성목적이 우리가 지금 살펴볼 때 기금 조성목적은 남북교육교류협력이에요, 교육. 교육과 관련된 그런 협력기금을 써야 되는데 이것을 일반이나 특별회계로 편성을 안 한 것은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잘 보고 정말 뭐라 그럴까, 명분이 확실할 때 이 기금을 집행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 김호겸 위원 근데 지금 본 위원이 살펴볼 때 통일교육에 2억 원, 탈북학생 교육 지원 7억 원, 미래교육센터 약 5억 그래 가지고 약 14억 원은 교육협력하고 좀 다른 성격이 아니냐. 그리고 지난번에 10대 때 내가 보니까 교류협력기금 쓸 데가 없는지 콩기름 지원사업으로 쓰고 그 단체도 불분명한 단체에 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많이 지적을 한 바가 있어요.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미래 뭡니까? 센터 우리가 새로 건립을 해서 일상적인 경비, 강사라든가 심사, 강사 인건비, 심사 인건비, 채용교육 등등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우리 교육하고는 맞지 않는 걸로 편성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 14억 정도가 센터 운영비 정도로다가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남북관계가 지금 상당히 경색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8억 정도 해서 이자 발생하면 한 1억 정도 될 텐데 그 정도 선에서 일단 사용하는 게 어떤가 싶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탈북 자녀들한테 활용을 해야 되는데 탈북 자녀들한테 활용할 게 여간 많지 않습니까?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꿈을 우리가 지원한다든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한다든가 또 영유아들 탈북자들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우리 경기교육이 이 탈북자들 학생과 탈북가정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경기교육 위상도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 거죠.

○ 김호겸 위원 어디 그게 있어요?

○ 김호겸 위원 구체적으로 탈북학생이면 탈북학생 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거는 지금 강사, 심사 이런 비로다 치우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 자료를 내가 요구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업이 오지 않아서 뭐라고 지금 얘기, 질의하기는 곤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내용이 그런 쪽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여튼 탈북학생들, 좋아요. 그쪽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어 가지고 남북관계 때문에 대남방송으로 인해서 김포ㆍ파주지역이 상당히 많은 피해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학습피해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데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하는 것도 파주ㆍ김포에 있는 학생들에 어떤 지원, 물론 우리가 본예산에 그런 것도 편성이 돼 있지만 그쪽에 있는 데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 볼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대남방송 피해 보고 있는 지역까지도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까지, 탈북학생들하고 대남방송 피해를 보고 있는 학교 그쪽에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했는데 국장님, 좀 고려해 보실 수 있나요?

○ 김호겸 위원 14억 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오게 되면 판단할 문제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센터 운영비의 상습적인 운영비로다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부하고 북부체험교육원에, 근데 남부는 줄고, 남부가 준 거죠, 예산이?

(「예산 증액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증액이 되고, 남부가 증액이 되고 북부가 늘었네. 북부가 줄었네. 왜 그런 거죠? 무슨 남부는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4억 5,000이 는 거죠, 남부는?

○ 김호겸 위원 사업 때문에 는 거고 북부는 왜 줄었죠, 북부는 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

○ 김호겸 위원 7억이 준 것 같은데.

○ 김호겸 위원 내년도 북부 운영하는 데 문제없는 겁니까?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북부ㆍ남부 유아교육 그 시기가 우리 아이들의 성장시기에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 김호겸 위원 그걸 명심해서 그런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남부ㆍ북부의 지역의 위치를 감안해서 지역과 소통하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유치원생들 또는 학부모들 또 지역과 소통하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기능이 좀 많이 좋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데서 그런 데 좀 중점적으로 주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아마 이것도 교육감님도 중점사업으로 보고 있는 걸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김호겸 위원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 김현석 위원 사적인 얘기지만 국장님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이때부터 제가 우리 안양과천 진로직업 관련해서 저도 위원회에 참석하고 해서 국장님께서 이런 진로직업들 이쪽에 많이 관심을 제가 기울인 걸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지금 우리 직업계고 취업률이 증가추세인가요, 감소 추세인가요, 지금? 전반적으로.

○ 김현석 위원 21년 28.4에서 작년 기준으로 23.7%로 이게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2023년 졸업생 기준 이게 109개 직업계고 중에서 취업률이 10% 미만인 학교가 총 39개로 전체의 36%를 차지했어요. 지난번에 북부 포천ㆍ가평 이쪽 지원청 할 때도 취업률이 아예 0%, 10% 미만인 학교들이 있어서 지적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특성화고 취업률 제고와 실제 지원방안 마련이 본 위원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해요. 그런데 국장님, 내년도 본예산 진로직업과 예산이 대폭 감액됐죠?

○ 김현석 위원 얼마 감액됐나요, 지금? 상당히 지금 감액된 걸로 파악됩니다만.

○ 김현석 위원 그중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사업 예산은 무려 110억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제 이게 현재 특성화고 취업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취업률 개선의 어떤 다각적 지원이라든지 신규사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인데도 이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게 과연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의지와 부합하는지 본 위원은 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 우리 지금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사업의 세부사업 중에서 현장중심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기타사업이라는 세부항목에 37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해당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 김현석 위원 일단 아니면 진로직업교육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게 2022년부터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 김현석 위원 이제 매칭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국비예산이 다 잘렸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게 아예 일몰되는 것 같은데, 예산서를 보니까.

○ 김현석 위원 이게 1인당 1일 6만 원씩 최대 360만 원 한도로 지원되는 사업이었죠? 장학재단 넘어갔는데 이게 넘어갔습니까, 아니면 아예 잘렸습니까, 그쪽에서도? 그거 확인 좀…….

○ 김현석 위원 아예 일몰된 거죠, 이 사업 자체가 이게?

○ 김현석 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석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황인데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 이수해도 지원금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이렇게 되면?

○ 김현석 위원 이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학생들만 일부 삭감돼서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 부분은?

○ 김현석 위원 이게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서 취업기회라든지 역량강화 등 이런 정책취지가 무색해지는 어떤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학습권 침해부터 해 가지고? 이게 직업계고 활성화 부분에서 되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석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제 임기 초반에 이 관련해 질의했을 때는 이게 진학률이 높다 얘기를 하다가 지금은 전반적으로 어떤 폐교나 이런 것까지 계속 보면 저도 질의내용들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교육정책국장님.

○ 김현석 위원 이거 예산 삭감 파악을 하신 거죠,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 김현석 위원 언제 파악하신 겁니까, 이거?

○ 김현석 위원 어차피 해당 사업이 2학기 현장실습 나가는 애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추후 추경을 통해서 확보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이 사업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매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직업계고 학생 취업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은 국장님은 차후 추경을 통해 확보하시겠다는 생각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추경은 정해진 본예산 외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불가결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게 추경의 원래 기본목적 아닙니까? 해당 사업은 반드시 본예산에 포함되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 김현석 위원 필수적 예산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거를 본예산에 세수 세입 악화 때문에 제외된다, 이거는 글쎄요. 직업계고 쪽이 계속 솔직히 말해서 지역에서도 홀대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실습 지원금 삭감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수적 지원을 중단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이거는 본예산 지금 예비비도 더 줄어들고 해 가지고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추경에, 본예산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가능할까요, 이 부분이? 예산이 이게 300억 이거 저도 한숨이 나올 뿐인데 이게 너무, 이게 보면 직업계고에 있는 학생들이나 교사선생님들이나 이게 좀 사기문제로 꽤 저하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육본청에서 홀대를 받는구나.’

○ 김현석 위원 추경 다시 얘기지만 이번에도 올해 마무리 추경예산을 보면 교육청 추경 자체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같은 느낌? 전반적으로 그런 기조 같아요. 이게 필수불가결한 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이런 거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해야 될 거를 미루고 미루고 미뤄 가지고, 이런 기조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 직업계고 학생들 처우 부분이라든지 계속 악화되는 만큼, 이게 교육정책국 소관이지 않습니까?

○ 김현석 위원 이거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호동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뱃세 예산은 지금 세입에 반영돼 있죠, 국장님?

○ 부위원장 이호동 한번 확인해 보시면, 반영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어제 답변에서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돼 있습니다, 반영. 아마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유보통합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올해 예산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예산배정이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점으로 해서 거의 6개, 12개 같은데 거점지역이 시범으로 하는 데가요.

○ 김영희 위원 그런데 교육부 예산이라 하더라도 유보통합에 대한 전 국민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최소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자체적으로 각 지역의 한 군데 정도는 거점사업을 해야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거점형 방과후돌봄 주말에 하는 방과후돌봄을 하고 있죠?

○ 김영희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돌아다녀 봤는데 돈을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돈이 많이 과다하게 되어 있고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사실은 어떻게 배정을 받아서 아이들이 와야 되는데 주말에 교사인력 자체가 기존에 있는 선생님을 연장하기에는 선생님들이 주말까지 하기가 너무 과도하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위한 선생님을 배정하기에는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는 아이 따로 애들도 없고 또 교사도 없는데 예산이 또 증액이 됐어요. 이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계시고 증액을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그래서 현장의 소리를 정확히 담아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예산 내려주고 현장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교사도 없고. 그런데 이게 어떤 정책으로 밀어붙이기에는 현장이 너무 미흡하고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그다음에 이제 유보통합에 대해서 지금 우리 0~2세 아이들에 대해서 지금 급식비에 대한 게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다급하게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아무, 한 발자국도 나가고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모든 위원들이 다 이게 관심사항인데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 김영희 위원 지금 모든 정책사업이 조례, 법에 있지 않은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교육감 정책사업, 교육부장관 정책사업, 그러면 이것도 경기도의 정책사업으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 김영희 위원 지금 교육감 사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영희 위원 지금 의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방사무로 지금 조례까지, 법률 법까지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 김영희 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지금 각 유치원에서는 만 5세아 무상교육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원래 내년에부터 만 5세 무상교육으로 가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유아교육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빈 공약이었네요. 정책도 없고 지금 뭐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만 5세 무상교육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는 학부모님들은 내년에는 만 5세 무상교육 되겠다는 기대가 엄청 많이 크고 있고 기관에서는 그거에 대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원아 모집도 만 5세 무상교육을 할 겁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정작 정책을 내는 데서는 아무 대안이 없다는 게 이게 정말 너무…….

○ 김영희 위원 지침이 없습니까?

○ 김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유아교육과장님, 경기도 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계획에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유보통합에 앞서서 이거는 꼭 해야 되고 교사들이 지금 이원화됐기 때문에 교사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 아이 유아에 대한 심리치료라든가 아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좀 늦었지만 이거를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방과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립유치원 병설유치원을 비롯해서 아이들이 없어요. 그렇죠? 많이 부족하죠? 단설유치원이고 원아들이 거의 50%, 40% 가까이 지금 아이들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 김영희 위원 취원율이 없고 지금 방과후를 4만 3,442명의 아이들이 방과후수업을 하고 있어요,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맞습니까?

○ 김영희 위원 사립유치원은 9만 2,118명의 아이들이 방과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액은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지원액은 사립유치원은 1,007억 130, 1,007억 100, 1,007억……. 이거 자료 있으시죠?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방과후 지원된 액수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아, 국공립은 197억 5,396만 원이죠? 집행액은 166억 6,0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방과후, 국공립은요. 그렇죠? 페이지 451쪽입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추경에 세웠어요. 다 이거 쓰지도 못했어요. 30억 가까이가 이게 지금 잔액처리되어 있어요. 그렇죠?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게 180억 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추경에 9억 7,400만 원을 또 추경으로 세우셨어요.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아이들은 배로 많아요. 그렇죠? 방과후 하는 아이들이 사립유치원에 배로 많아요. 100억, 109억 4,281만 6,000원이 사립유치원이에요. 그렇죠? 190억 원은 국공립 방과후수업에 대한 아이들의 지원금이고요. 그렇죠?

○ 김영희 위원 아이들은 사립에 다니는 아이들이 배가 많은데 지원액은 국공립에 다니는 아이들이 또 더 많다는 얘기예요. 배로 더 많이 배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립을 막론하고 아이들을 봐야 되거든요. 학급 수에 의해서 지원이 되니까 이런 상황이 있고 아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희 위원 이 내용만 보면 이 내용, 다른 거 지원되는 거는 일반 누리과정이나 이런 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지금 학급 수를, 그러면 학급 수로 하면 6명인 학급도 똑같이 지원이 되고 5명인 학급도 똑같이 지원이 되고 10명 이상 된 학급도 똑같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 김영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이들로 의한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영희 위원 다음 질문은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니, 추가로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동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유아교육과장님.

○ 위원장 안광률 답변이 빨리빨리 안 나오세요? 내용을 모르세요?

○ 위원장 안광률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가 국공립하고 지금 사립하고 방과후에 대한 지원이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자꾸 편차를 두니까 국공립으로 몰리는 쏠림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조금 많이 있어요, 더 많이 있어요? 아니, 말씀을 강하게 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자꾸 말씀을,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보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해야죠. 지금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방과후과정 예산이 118억인데 상대적으로 사립유치원은 지금 얼마예요? 사립유치원은 지금 예산이…….

○ 위원장 안광률 106억이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학생 수에 비해서 지금 그만큼 덜 지원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 방학 시수를 줄여가면서 계속하지만 그 돌봄에 대한 운영 그걸 정규과정 운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방학의 수요를, 학부모들 수요를 맞춰주기 위해서 유치원들이, 사립유치원이 감내하고 있는 거잖아요. 방학이 어디가 더 길어요?

○ 위원장 안광률 공립이 더 길죠?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료 가져오라고 그랬죠. 왜 자료 안 가져와요? 방과후돌봄 비용에 대한 거 다시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제가 자료.

○ 위원장 안광률 국공립도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제가 따로.

○ 위원장 안광률 유아교육과장님, 자꾸 의회에서 뭐 얘기하는 걸 좀 띄엄띄엄 보시는 것 같아요. 고아영 국장님. (교육정책국 유아교육과장을 향하여) 들어가세요.

○ 위원장 안광률 답변도 시원찮고 자료도 제대로 제출 안 하고.

○ 위원장 안광률 조금 전에 고아영 국장님 그런 말씀 하셨죠? 특성화고 관련돼서 추경에 예산 편성하려고 이번에 다 삭감했다. 역으로 교육정책국 예산 웬만한 거 다 삭감 쳐서 추경에 다 편성하게 해 줄까요? 특성화고 버렸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게 아니긴, 전년 대비 30% 이상을 삭감을 당했으면 그게 버린 거지 그게 존치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다른 걸 왜, 다른 부서 걸 왜 못 줄였어요? 왜 삭감 못 했어요? 제가 전체 30% 다 삭감해 드릴게요. 답변도 성실하게 못 하고 자료도 제대로 못 하고 의지도 없고,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은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서 무슨 반도체 무슨 마이스터고를 만들고 뭘 만들고 어떻게 그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예산 저희 진짜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삭감할 거 다 삭감 치겠습니다. 다음…….

○ 김현석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자료요구 좀.

○ 위원장 안광률 네, 말씀하시죠.

○ 김현석 위원 김현석 위원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 쪽에다가 요청드릴 건데요. 고졸 취업박람회 올해 했던 부분에 대한 집행결과보고서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저는 교원인사과장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고요.

○ 이택수 위원 교원인사과장님이 절반 정도 업무담당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 고용부담에 관한 내용인데요.

○ 이택수 위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제가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장애인고용법에 의해서 미고용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죠?

○ 이택수 위원 공공의 경우에는 3.8%가 의무고용입니다, 그렇죠?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교원과 일반직 인사는 다 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직속기관도 다 여기서 하는 거죠?

○ 이택수 위원 교원하고 일반직하고.

○ 이택수 위원 제 얘기는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거죠?

○ 이택수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육감님이 미고용에 대한 부담금을 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이택수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납부한 내용을 보면…….

○ 이택수 위원 작년에 324억 3,371만 원을 납부를 했네요. 올해 초 1월에 납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403억 정도 이렇게, 5,935만 원 예상을 했는데요.

○ 이택수 위원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하고 내년에 좀 절감할 계획은 안 세우셨나요?

○ 이택수 위원 감면 부분만 보면 물론 경기도교육청이 모든 교육청 가운데 단연 1등으로 부담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 이택수 위원 감면도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이 한 35% 정도, 전체 감면분의 35%니까 한 70억 정도 이렇게 받은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 이택수 위원 감면도 감면이지만 장애인 고용을 좀 늘려야 복지에도 기여하고 그리고 어쨌든 이 아까운 세금을 400억씩이나 이렇게 매년 부담금으로 내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택수 위원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도 보면 장애인 의무충족률이 4분의 1 이상일 경우에는 월 148만 원, 두당, 1인당. 4분의 3 이상일 경우에는 123만 원으로 이렇게 많이 줄게 되더니, 의무고용률을 많이 할수록 좋은데…….

○ 이택수 위원 그리고 지금 고용현황을 보면 일반직은 장애인 고용률이 3.87%인데 교원은 1.34%에 불과해요.

○ 이택수 위원 그래서 교원의 경우에는 148만 원의 부담금을 내고 오히려 일반직은 3.8%를 넘어서니까 장려금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장려금은 지금 공공은 미적용이죠?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이 공공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은 안 하시나요?

○ 이택수 위원 아니요. 일반직도 이거는 뭐…….

○ 이택수 위원 그런데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노력한 자료를 보면요. 노력하시는 내용이 보니까 사전홍보를 했다 이게 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등ㆍ중등 임용시험 사전안내, 홈페이지 안내, 보도자료 배포. 이게 다죠?

○ 이택수 위원 지금 교원모집 채용내용을 보면 올해 11월 달에 모집인원을 248명으로 정했어요. 원래 의무고용 비율은 3,524명입니다.

○ 이택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고용의무 장애인이 교원의 경우는 3,524명인데요?

○ 이택수 위원 아, 기존에 있기 때문에?

○ 이택수 위원 추가로 248명만 모집인원을 정했는데 채용인원은 23%인 57명인 건가요?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응시인원도 적지만 채용 자체가 아주 모집인원에도 훨씬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도 적게 잡았는데 훨씬 더 적은 인원만 채용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채용방식에 문제가 있다든가 채용기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이택수 위원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2명을 인정해 주는 걸 알고 계시죠?

○ 이택수 위원 근데 교원 가운데서도 중증장애인이 교사자격증 있는 분들 가운데 많이 있지 않을까요?

○ 이택수 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네이버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이렇게 치니까 민간기업에서는 수도 없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채용 솔루션을 쓴다든가 고용 플랫폼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우선 장애인 가운데서도 자격이 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시험을 중증 같은 경우에는 안 보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험 특례를 줘서라도 하고 또 일부는 재택근로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굳이 시설을 하지 않더라도 또 노조나 기존의 공무원하고 어떤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이렇게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은 안 해 보셨나요?

○ 이택수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님.

○ 이택수 위원 지금 우리 예산을 이렇게 좀 펑펑 쓴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장애인 고용 부분은 국가시책을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공무원인사과하고 교원인사과와 잘 협의를 해서 해소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로직업과장님.

○ 위원장 안광률 올해 예산 중에 중학생들이 특성화고 방문하는 사업이 있었죠?

○ 위원장 안광률 학과체험 사업.

○ 위원장 안광률 그 예산이 지금 다 삭감됐어요?

○ 위원장 안광률 삭감 이유가 뭐예요?

○ 위원장 안광률 가능하다고 보세요?

○ 위원장 안광률 말씀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정확하게 자료 가져오실래요? 왜 본 위원장한테는 와서 그거 살려달라고 애걸복걸들 하십니까, 그러면?

○ 위원장 안광률 괴리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장의 교장선생님들 이거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교육청이 안 받아준 거잖아요, 다 삭감하고. 그러면서 무슨 특성화고를 육성하겠다고 말로만 떠드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 정도도 지킬 그런 능력이 안 되세요, 과장님?

○ 위원장 안광률 아니, 특성화고가 지금 다 저렇게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뭐라도 더 잡으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하, 참. 어떤 게 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태블릿PC 그거 조금 늦게 산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 예산 10%만 줄여도 그거 몇 배를 하고도 남아요.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 안광률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진로직업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된 예산들이 대폭 축소 운영계획으로 이렇게 제가 확인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제가 며칠 전에 언론을 보니까요. 직업계고의 줄어드는 취업률 대책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취업 인식전환을 위해서 선취업 후진학 제도와 같은 취업 장려정책을 홍보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도 했고 또 현장실습률을 높여서 취업률을 향상시키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던 걸로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신가요?

○ 장윤정 위원 그런데 예산안에 보니까 말씀해 주셨던 그 언론 보도자료와는 전혀 다르게 예산이 전폭적으로 삭감됐었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이 사업설명서 939페이지에는요,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역량 강화 사업들이 많잖아요.

○ 장윤정 위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인데 올해 예산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죠? 47%나 감소를 했는데요.

○ 장윤정 위원 대폭 감액되었죠?

○ 장윤정 위원 저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요. 교육부에서 지금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언제 선정이 완료됐죠?

○ 장윤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교육부 예산이 지금 삭감됐죠?

○ 장윤정 위원 전문계고가 어렵다는 것은, 직업계고가 어렵다는 것은 과장님도 익히 더 잘 아실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 학교에서 예산을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확보를 해 오신 거잖아요, 학교에서. 그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우리 학교를 살리고자 해서 이 예산을 취득해서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건데 교육부에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면서 학과 재구조화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 장윤정 위원 그러니까요. 이 995억 원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교육부에다 건의하셨어요?

○ 장윤정 위원 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그럼 왜 학교를 못 주는 거예요?

○ 장윤정 위원 급한 예산 때문에 학교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시면 어떻게 해요? 학교가 더 급하죠, 학교 입장에서는.

○ 장윤정 위원 지금 제가 이걸 봤더니 관광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창업과, 뭐 AI스타트업과 등등으로 이 현실에 맞는 학과로 재구조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러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이 즉각적으로 되어야 하는 건데 학교 입장에서는요, 내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한 건데 지원이 안 됐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불만의 목소리, 불평의 목소리들이 계속 저희에게 쏟아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거 먼저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장윤정 위원 그다음에 진로 관련해서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성화고등학교 진로를 선택하는 여러 가지 개발도 하고 있는 예산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받았었거든요.

○ 장윤정 위원 그 진로진학개발시스템과 관련된 예산도 지금 삭감이 됐죠?

○ 장윤정 위원 플랫폼 구축됐나요?

○ 장윤정 위원 본 위원은 특성화고 출신이기도 하지만 특성화고등학교를 지원하고 더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 줘야만 이 친구들이 진학도 하고 취업도 하고 그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는 것인데 예산이 이렇게 전폭적으로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과연 경기교육에 맞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증감 대비 사업 관련해서 제가 추후 추가자료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너무 많아요.

○ 장윤정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예산이 지금 가장 더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세요?

○ 장윤정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이게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과장님?

○ 장윤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교육과정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 장윤정 위원 과장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지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기금의 개설목적이 무엇인가요?

○ 장윤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미래통일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에 5억 원, 공감나라사랑 통일교육에 2억 원, 탈북학생 교육지원에 7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편성해 주셨는데 이게 기금 사용의 목적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윤정 위원 본 위원은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추가질의는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진로직업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시죠.

○ 이인규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김현석 위원님과 또 지금 잠시 전에 장윤정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진로직업과 예산 관련되어서 조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이 한 1,000억에서, 2024년 1,000억에서 지금 630억으로 편성돼서 약 한 370억 정도가 감액됐죠?

○ 이인규 위원 네, 부서 전체 예산. 그러면 1,000억에서 약 30% 이상이 감액됐는데, 한 37%가 감액됐는데 이 정도 감액되어도 진로직업과가 정상적으로 1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 이인규 위원 최초 신청은 얼마 하셨죠,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기 전에 신청은? 전년과 동일하게 신청하셨나요?

○ 이인규 위원 그럼 1,000억이 넘었다는 말씀이죠, 총액은?

○ 이인규 위원 본 위원이 그 상황을 보면 도대체 예산부서에서 어떤 특정 진로직업과에 대해서 찍어서 예산을 감해야 되겠다, 아니면 사업이 여기 제대로 안 이루어지겠다, 그렇기 전에는 이렇게 많이 감할 수 없는데 총액 전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예산 대비해서 진로직업과 예산이 특별히 많이 감했다는 데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산담당관 소관에 편성된 예산, 학교기본운영비 중에서 총액교부사업비 혹시 그 내용 보셨나요? 그중에서 진로직업과에 편성된 예산.

○ 이인규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370억이 아니고 총액교부로 나온 예산을 약 한 148억 정도 되나요? 사업별로 보면 총액교부사업비 중에서 진로직업교육과하고 관련된 소관사업과 관련된 것이 한 14개 사업 정도에 148억 정도가 됩니다. 그 내용…….

○ 이인규 위원 사업설명서 164쪽입니다. 이것은 우리 진로직업과 사업이 아니고 예산담당관 사업에 총액교부사업비 내용을 보면 그중에 14개 사업이 진로직업과와 관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성화 오폐수 처리비 지원이라든가 마이스터고 운영지원, 영농학생축제 지원 또 농업계고 실습장 농장관리용역 운영비, 경기도 상업교육페스티벌 또 직업계고 실험실습비 및 기자재 지원 이것은 다 직업계고 지금 특성화고 예산 아닙니까?

○ 이인규 위원 그럼 그 예산이 지금 이제 총액교부로, 그러니까 목만 바뀌어서 다른 데 가 있다는 얘기지 살아있다는 얘기죠?

○ 이인규 위원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지금 두 위원님들이 안타까워 가지고 진로직업과 예산이 이렇게 한 37% 정도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얘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그 상황의 심각성을 위원장님도 오전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이 예산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절반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 150억 정도가. 그 부분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그런데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아예 370억이 약 한 37% 정도가 날아간 것은 아니고 그중에 또 절반 정도는 다른 데 옮겨가서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는 이게 총액교부사업은 이제 학교장이 예산을 사용할 때 목을 딱 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교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목적사업과 달리 전용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내용 중에서 특성화고 오폐수 처리비, 오폐수 처리비용이 예를 들어서 1억 8,900만 원이다. 그런데 그중에 오폐수 처리하는 데 약 한 5,000만 원만 들어가고 나머지 차액을 다른 데로 전용할 수 있죠, 총액교부 같은 경우는?

○ 이인규 위원 물론 이제 그 대상학교 수가 지금 오폐수 같은 경우 15개 교인데 그 외에 경기도 상업교육페스티벌 개최 운영지원 예산 같은 경우 예산은 4,000입니다. 근데 1개 학교예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단위학교에서 그것을 4,000만 원 다 안 쓰고 절반만 쓰고 절반은 다른 데로 전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 이인규 위원 총액교부비에 대한 성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이 정확지 않고 총액교부를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그것이 물론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차액에 대해서 다른 데로 쓸 수 있도록 융통성을 준 것 아닙니까, 단위학교에다가?

○ 이인규 위원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직업계고등학교의 예산 부분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으면 예산 담당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담당과장이 지켜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너무나 많이 지금 줄어들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보니까 절반이 다른 데 옮겨가서 숨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총액교부사업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 이인규 위원 그건 담당과에서 할 일이기도 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총액교부로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도, 총액교부의 목적이 그 전체를 이렇게 내려줘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존경하는 우리 김현석 위원님이 오전에 말씀하셨던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률과 관련돼서 2022년 보면 약 한 23%, 전체 비율 중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계획이 전체가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방향성, 제가 전에도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학과개편, 학과개편을 신속하게 또는 이제 시장에 맞게 하지 않으면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학과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예산이 줄어드는 것과 연관관계가 분명히 있죠?

○ 이인규 위원 특성화고가 지금 일반고로 전환되면서 총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당 또는 그 학생당 교육예산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죠?

○ 이인규 위원 NCS 실험실습 기자재비 또 수리비 관련되어서 지원사업도 역시 보면 2024년도 추진현황이 수리비와 또 이제 총액교부사업도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약 5억 9,000, 62개 교에 약 5억 9,000 정도가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비용 또는 총액교부로 내려와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재료비예요?

○ 이인규 위원 직업계고 실험실습 지원사업은 또 별도입니다. 지원사업은 총액교부가 약 26억 정도 내려가 있네요? 26억 6,000, 이것도 63개 교입니다.

○ 이인규 위원 현장을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직업계고 학교를 가보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과다, 지금 많이 전기자동차로 바뀌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학과개편과 관련되어서 이제 과거에 실험실습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들이 여전히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하는 데 예산이 많이 수용됩니다. 그런 것들을 기업체하고 협력하거나 해서 대폭 바꾸지 않으면 교육현장이 직업현장하고 연결되지 않는 직업계고는 결국은 이제 생존 또는 이제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자재 하나를 구입할 때도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험실습 기자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감하고 늘리고를 떠나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인규 위원 용인바이오고 기숙사 신축과 관련되어서 이거는…….

○ 이인규 위원 왜 8개월 늦어졌죠?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 이인규 위원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 이인규 위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리해 주세요. 위원장님, 다음 질의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우리 고아영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장애인고용부담금 있잖아요. 이거 만약에 예산에서 삭감돼서 부담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이호동 위원 이거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호동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너무 당연한 예산으로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우리 교원인사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지금 특례규정도 거의 다 이제 끝났잖아요. 교육감에게 주어지던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끝났고 아까 대책으로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 연계고용하게 되면 부담금 기준을 완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AND로 돼 있는데 1ㆍ2호 둘 다 충족을 해야지 면제가 되는, 감면이 되는데 1 또는 2로 해서 그런 부분 변경하는 걸 고민하신다 이런 말씀 하셨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달성할 수 없는 지표라 가지고…….

○ 이호동 위원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일반행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 목표로 돼 있는 3.8%가 3.87%로 다소 상향하는 방식으로 지금 달성이 된 것 같은데, 그렇죠?

○ 이호동 위원 근데 이제 교원 같은 경우에는 1.34%잖아요. 근데 지금 이 법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죠. 이거에 따르면 3.8%를 교원이든 일반직의 행정직이든지 간에 불문하고 강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맞죠?

○ 이호동 위원 교원이 제가 봤을 때 이 장애인 고용률이 달성 안 되는 이유는 교원이 되려고 하게 되면 2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서 그런 거 아닌가요?

○ 이호동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아까 우리 교원인사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이런 부분을 하자고 할 게 아니고 적어도 교원에 한해서는 못 달성하는 지표를 달성하라고 강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납부를 안 하고 위헌소송을 하시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못 달성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영영. 그리고 이게 경기도교육청 잘못만이 아니고 입학하는 학생들 자체가 없는 것은 그건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부분을 경기도교육청 입장, 특정 지방자치단체, 특히 교육감에게 강제할 수 있으려고 하게 되면 기존에 교대라든지 사대 입학생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주든지. 그런 정책이 선행 안 되고 이걸 일괄적으로 3.8% 포인트를 어떻게 달성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영 달성 못 할 것 같은데. 아마 입학하는 모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모두 다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3.8% 포인트는 달성 못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이호동 위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같은 데서 그거 못 하면 우리는 다 못 낸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이 못 달성하는 거를 달성하라고 어떻게 계속 하니까. 그리고 이게 장애인고용공단으로 들어가잖아요, 납부 부담금이. 그 부담금 원래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돈인데 교육청에 줬다가 다시 가져가는 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 이호동 위원 그런 부분은 일단 이거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런 의제를 좀 던지셔야 될 것 같아요.

○ 이호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로 납부를 안 하시든지 이런 방식을 강구를 해서라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달성 안 되는 건데 계속 그렇게 되니까. 매년 앞으로 보니까 400억 이상씩 계속 내시겠네요. 일단 그거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국장님인데 아까 학교밖교육 관련해 가지고 재학생에 한한다고 하셨어요, 이 신규사업.

○ 이호동 위원 네, 갖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에다가 얹히면 되는 거지 왜 신규사업으로 할 필요가, 어떤 필요성이 있나요?

○ 이호동 위원 공유학교는 오프라인 중심인가요?

○ 이호동 위원 경기공유학교…….

○ 이호동 위원 근데 공유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잖아요.

○ 이호동 위원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학교 내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 학교 이렇게 외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호동 위원 그런 차원이 아닌가요?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공유학교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온라인학교 이런 거는 시공간의 제약 같은 걸 좀 탈피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 이호동 위원 그러면 이 학교밖의 범주에 누구누구 포함돼 있어요?

○ 이호동 위원 네.

○ 이호동 위원 소년원에서도 수업 들을 수 있나요?

○ 이호동 위원 제가 보니까 교육과정정책과의 예산에 아무리 어디서 살펴봐도 이런 부분이 반영이 어디 돼 있나 이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찾다 찾다가 이걸 보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네.

○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고아영 국장님, 좀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달고나박람회라고 아세요, 국장님?

○ 이호동 위원 네.

○ 이호동 위원 이게 지금 본예산에 작년 3억 4,000만 원, 지금 3억 정도 있는데 통계를 쭉 보니까 물론 이것보다 더 다른 무형의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통계상으로 드러난 걸 보니까 2021년, 22년에는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해서 각각 54건, 119건의 채용면접이 있었다. 그다음에 실제 채용으로 이루어진 사례는 21년 6건, 22년 13건에 그쳤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으로 대규모로 진행됐지만 약 388건의 채용면접 중에서 실제 채용사례는 16건에 불과하다. 다만 이제 행사 자체의 참가자 수는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채용과의 연관성이 상관성이 높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거든요.

○ 이호동 위원 직접적인 대상은 어쨌든 직업계고 졸업을 앞둔 학생들일 거 아니에요?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많은, 부스 엄청 많더라고요. 저도 가봤어요. 부스 많은데 채용의지가 좀 있고 즉각적으로 다음 연도라도 포트폴리오를 보완하고 있다가 그런 부분들을 아니면 통계에 산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좀 그 효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아영 국장님.

○ 위원장 안광률 평택마이스터고의 반도체 관련 예산이 삭감됐어요.

○ 위원장 안광률 경기도 융기원하고 하는 사업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그럼 마이스터고의 반도체 특성화를 포기하는 건가요?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전반적으로요. 국장님, 전반적으로 특성화고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 특성화고를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특성화고에 어떤 미래지향적인 특성화고 육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하고 계시는데 방향은 지금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교육정책국 전체 실링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그 안에서 유독 진로직업교육과 관련된 것만 삭감이 됐어요. 그 명분은 “추경에 담아도 된다.”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제가 그 말씀이에요. 추경이 확보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정책을 봤을 때 과연 의지가 있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습 기자재야 그래요. 시급을 요하지 않으면 그 정도는 그렇다 칠 수 있는데 미래진로직업박람회도 전액 삭감, 환경개선사업도 전액 삭감, 특성화고 한번 가보셨어요?

○ 위원장 안광률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국장님이 보실 때 그런 환경에서 실습환경에서 그러니까 국장님의 자녀를 거기에 보냈어. 그런 환경에서 가르치고 싶어요? 요즘은 일반 회사들의, 중소기업 회사들의 작업환경을 가봐도 우리 실습실보다, 우리 학생들의 실습실보다도 훨 나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전액 삭감을 하고 좀 이해가 안 가는 예산 삭감이 너무 많아요. 특수교육 관련해서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늘었죠, 특수교육은?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지원센터 인건비, 특수교육지원센터 인건비도 10억 삭감,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 인건비도 2억 7,000 삭감, 증액된 거 보면 뭐 특수교육지도사 인건비 늘린 거는 당연히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조교사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특수교육, 특수교사 밑에 보조…….

○ 위원장 안광률 지도사는 이건 지금 더 늘린 거예요, 교육지도사? 몇 명이나 더 늘린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장애학생들 문화예술체육활동도 삭감,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도 삭감, 프로그램 예산을 많이 삭감했어요.

○ 위원장 안광률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 위원장 안광률 교원인사과장님.

○ 위원장 안광률 지금 남부ㆍ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인원이 대략 연구사하고 행정인력 해서 지금 23명, 24명 정도 유지되고 있어요. 그렇죠? 현원이.

○ 위원장 안광률 아, 그래요?

○ 위원장 안광률 유아정책과장님.

○ 위원장 안광률 지금 현재 그 인원으로 지금 체험원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체험원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난 만큼의 인력을 제대로 배치를 해주지 않으면 거기가 이제 기피 대상지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파견을 안 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지금 업무가 늘어나면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어쨌든 파견직으로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인사상의 가점도 충분히 줘야 된다.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서로 핑퐁 치지 마시고 서로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별도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체험원을 만들고 지금 남부 같은 경우는 한 20년 운영을 해왔고 북부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운영을 했는데 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 그거에 맞는 인력에 대한 재배치도 고민을 해야 된다.

○ 위원장 안광률 거기에는 물론 교사도 교사지만 행정인력도 같이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거기가 기피지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곳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줘야 된다.

○ 위원장 안광률 제대로 검토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지금 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도 앞에 정한 순서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위원장님, 저기 초과되면 그냥 쓰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다시 유보통합준비단 단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추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 선도교육청 거점형 방과후과정 부분 질의할게요. 거기 추경에 15쪽 보시면 아랫단에 선도교육청 거점형 방과후과정입니다. 초등연계형 운영비 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휴일돌봄형 운영비까지. 일단 보시면 기관이 1개예요, 그렇죠? 1개 기관에 8,000만 원씩 아니면 그다음 2,000, 아니죠. 2,650, 8,200, 4,000. 휴일돌봄형 운영비 같은 경우 위에서부터 쭉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기관에 어떻게 하는 건지.

○ 김선희 위원 아무래도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 함께?

○ 김선희 위원 아, 여긴 파주 사립입니까?

○ 김선희 위원 여긴 4개 유치원이 1개로 이렇게 묶어서 연계형으로 한다는 거예요?

○ 김선희 위원 한다는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지자체 지역사회 연계형.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립을 얘기하는 거고.

○ 김선희 위원 그다음.

○ 김선희 위원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니까요. 그다음에 지역기반 혁신.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학교하고 연계한 거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근데 이게 지금 1억 7,000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적절한 겁니까?

○ 김선희 위원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기니까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 김선희 위원 거기 마지막 휴일돌봄형 운영비는요?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 김선희 위원 연천, 오산?

○ 김선희 위원 국공립인지만 말씀 주세요. 연천하고 오산?

○ 김선희 위원 아, 사립이에요?

○ 김선희 위원 사립이 아니고 공립, 사립이 다 연계된 거네요, 이거는?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거 자료로 딱 정리해서 주시고요.

○ 김선희 위원 그다음 16쪽 보시면 유보통합, 이건 물론 특교이긴 해요. 특교인데 시도부담금 육아정책연구소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렸어요.

○ 김선희 위원 아니요, 특교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 김선희 위원 아, 기관 수가 많아요?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관 수 그거를 저한테 그것도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 김선희 위원 시간이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그다음에 다ㆍ같ㆍ이……. 아니, 그중에 18쪽에 보면 정서ㆍ심리발달 지원사업 운영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특교예요. 특교이기는 한데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시는 거죠, 운영을?

○ 김선희 위원 1억 5,000? 특교.

○ 김선희 위원 아, 입찰해서 됐습니까?

○ 김선희 위원 아까 질의한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개 학교, 어디 유치원, 공립ㆍ사립 구분해서 같이 연계하는 거 다 정리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유아교육과에 제가 아까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중심으로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립 유치원 방과후……. 과장님, 직접 나오셨네요. 공사립 유치원 방과후, 두 번째 장에 이거 단위 백만원이죠?

○ 김선희 위원 단위가 안 써 있어서.

○ 김선희 위원 아니 아니요. 이거 앞에 백만원 똑같이 백만원이니까. 하나 여쭐게요.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의 방학 중에 운영되는 인력 인건비, 이게 완전히 인건비입니까?

○ 김선희 위원 이거 완전히 인건비예요?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사립유치원에는 해당이 안 될까요?

○ 김선희 위원 학비는 안 나오지만 지원은 많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공립하고 사립의 저기 딱 구분이 돼서 하는 거는 물론 액수 금액은 구분이 딱 됐는데 거기 안에 스며들어 있는 내용적으로는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거를 보고 싶거든요.

○ 김선희 위원 네, 방과후과정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방과후과정만 아까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걸 준비해 주신 거잖아요. 그거 말고 교육과정이라든가 지금…….

○ 김선희 위원 네, 누리과정 부분 또 교육비.

○ 김선희 위원 교육비 지원, 사실 그것도 좀 더 필요하긴 하거든요.

○ 김선희 위원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자료로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 김선희 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너무 애쓰시고 계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뭐 더 드려도 드려도 모자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직업계고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하고 이걸 어떻게 교육은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나누기에는 시간상 너무 짧기 때문에, 반도체고등학교도 그렇고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너무 미비하다 보니, 그렇죠? 기업하고 연계를 좀 해야 되고, 직업계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선희 위원 왜냐하면 대학입시가 지금 아직도 본 시험이 지금 진행 중인가, 하여튼 이번에 대학입시도 그렇고 대학만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아직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갖고 있는 능력 또 그런 거에 따라서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창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경험을 쌓고 본인의 어떤 그런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꼭 가야 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지금은 좀 세상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직업계고가 그럼으로써 탤런트, 갖고 있는 재능이나 그런 것들을 좀 살려서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얘기를 나누고 소통하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우선 질문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요. 특교로 내려온 사업비는 딱 지정돼서 내려오나요? 특교라는 그…….

○ 신미숙 위원 아주 사소한 거라도 딱 내시돼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신미숙 위원 사업목적 이외에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 없는 거네요?

○ 신미숙 위원 특교로 내려왔는데 저희가 매칭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이 잡은 예산이 있는데 특교가 만약에 안 내려올 경우는 어떻게 되죠?

○ 신미숙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페이지 445페이지 병설유치원 소규모 예산 관련해서, 보시나요?

○ 신미숙 위원 예산 관련해서 소규모 병설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거의 뭐 완벽하게 삭감될 정도로 없는데 이게 사전조사할 때 이 정도였나요, 아니면 특교 자체가 감액돼 내려와서 선정을 이것만 한 건가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기존 병설유치원 교육여건을 개선할 의지가 별로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 신미숙 위원 그 외 사업비가 어느…….

○ 신미숙 위원 얼마인데요?

○ 신미숙 위원 그건 거점중심이잖아요. 딱 정해서 몇 개?

○ 신미숙 위원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페이지를 보면 474페이지, 부천에 폐교 이용해서 거점형 놀이, 북부유아체험단하고 비슷한 그런 걸 지으시나요?

○ 신미숙 위원 진흥원을 설립하는데 진흥원을 설립하는 목적이 뭐예요?

○ 신미숙 위원 목적이 북부유아체험단 같은 그런 건 아니시라며요.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목적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체험하는 위치는 지금 그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한 2개 정도 있는데 한 학교에 1학년 50명도 입학 안 하는 학교들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가기 힘든 위치에 뭔가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걸 만들었다고 하지 마시고, 각 공립유치원에 시설 보완하는 예산들에 대한 부분들은 적게 잡으시면서 실질적인 수혜 대상들한테는 안 가고 다른 쪽으로만 예산이 자꾸 가는 것 같아 가지고요. 보기가 불편해서 지금 제가 계속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 신미숙 위원 다른 예산들이 안 줄…….

(타임 벨 울림)

마저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예산들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시면 저도 되게 흔쾌히 그런 시설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다른 예산들이 생각보다 줄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니까 지금 보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A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B, C가 안 된 상황에서 A를 먼저 하시는 것에 대한 부분에서 그걸 어떻게 잡으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페이지 477페이지요.

○ 신미숙 위원 7페이지. 인건비가 방과후 전담사라는, 그러니까 유치원입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 가지고요. 물론 전체 예산 대비는 아닙니다. 본예산 대비해서 늘어서 490억 원을 잡으셨거든요. 전담사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가 보면 프로그램비는 줄었습니다. 유치원의 프로그램비는 줄었는데 전담사는 늘었습니다.

○ 신미숙 위원 프로그램비를 줄이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떠신 거예요?

○ 신미숙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늘봄교사, 굉장히 공무 여러 분야의 예산들이요.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도 교육공무원 예산이 8조 5,000억이고요. 그다음에 늘봄교사가 1조가 넘고요.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대상들한테 돌아갈 예산들은 자꾸 사용이 안 되고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궁금해 가지고요. 전담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 신미숙 위원 그전에는 방과후 운영하신 분이 없어서 안 됐었나요?

○ 신미숙 위원 예산이 제가 증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는 안 되고 증액을 해야지만 가능한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인건비 늘어난 그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 가지고요. 지금 보시면 인건비 보통 한 10% 정도 늘어나면 상관없는데.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교육정책과 중에 난독증 학생 관련해서 잠깐 질문드릴게요. 369페이지입니다.

○ 신미숙 위원 이거 지표 결과가 혹시 있나요?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아니, 개선효과에 대한 부분이요.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아니요, 제가 지표 결과, 그러니까 난독증, 카드 통해서 지금 교육 그 개선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받아보신 거 있으세요?

○ 신미숙 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 신미숙 위원 특수학교 대상에 대한 교과용 도서구입비가 지금 감소했거든요. 페이지 386페이지, 한 30% 감소해서 감소 폭이 큰 것 위주로 여쭤봐 가지고요. 그 특수 대상자가 줄었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요?

○ 신미숙 위원 그 준 인원수에 대한 것도 좀 주시면 저희가 좀 감사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산출근거가 좀 필요해 가지고요.

하나 더, 특수교육복지 분야를 좀 읽어보다가 그거 말고 운영비 자체도 지금 22억이 삭감됐더라고요. 장애학생 복지지원 운영비요.

○ 신미숙 위원 페이지 514페이지, 그것만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증가했는데 복지지원만 줄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다른 위원님이 질문할 거니까 자료로 주세요.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협의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 김영희 위원 페이지 356쪽,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교실환경개선비가 있어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교실수업 개선지원 356쪽.

○ 김영희 위원 지금 현장에서 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신학기도 그렇고 요즘 점점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게 후두염, 후두암이거든요. 수업을 하다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실환경 할 때 요즘은 마이크 음향시설이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과다하게 목을 쓰지 않도록 그런 걸 좀 설치를 해 주시면 어떨지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

○ 김영희 위원 그거는 개인이 구비하는 거죠. 필요하시면 필요한 교사들이 들고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외부로 번지지 않게, 그걸 쓰다 보면 옆 교실이 피해가 가서 또 못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또 잘 나와서 그 교실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이렇게 설치해 놓는 그런 마이크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북부유아체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 김영희 위원 처음 이번에 언제 개원했죠?

○ 김영희 위원 그런데 5월 24일 날 하셨는데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유지보수가 뭐가, 새로운 건데 유지보수가 왜 필요한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희 위원 네.

○ 김영희 위원 실외 전시시설물 살균소독도 400만 원씩 2회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공유학교, 지금 우리 유아체험관이 2개밖에 없어요. 남쪽하고 북쪽에 2개 있는데…….

○ 김영희 위원 아이들이 사실은 유아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앞으로 체험해야 될,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되게 많거든요. 유아체험학교는 교육과정에 맞춰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기관으로 만들어진 건데 굉장히 정말 아이들은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부족해요. 그거 유아체험관 예약할 때 되면 전쟁이거든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이 많은 아이들이 질 좋은 체험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사실은 북부유아체험관에 본 위원이 갔다 오고 너무 진짜 경악을 했습니다. 그것을 체험하러 아이들이 2시간, 1시간 반을 걸려서 간다는 건 너무 안이하게 그 시설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250억 가까이 들었는데 굉장히 많은, 바로 문을 열고 나가면 보도블록이 깔려져 있고 저는 갔다 와서 굉장히 위험했어요, 아이들이. 바닥도 너무 미끄러웠고 영상실도 사실은 영상물 자체가 너무 화질이 좋지 않아서 아이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 갇혀져 안에 있는데 피로감을 느끼겠다고 생각을 하고 지붕 천장도 역시 단열재가 다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왜 처음부터 이거를 좀 더 심도 있게, 지금 남부유아체험관이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쪽과 비교해서 좀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프로그램을 보니까 아이들도 부족한데 부모교육도 들어가 있고 공유학교까지 들어가 있어요. 일반 학생들이 여기 들어와서 지금 유아체험도 부족한데 공유학교에서 일반 아이들, 고등학교, 중학교,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수업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지금 배가 산으로 가게 생겼어요. 왜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말 제대로 운영을 하시려면 지금 있는 시설을 좀 보완을 한다든가 어떤 다른 프로그램을 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계속하겠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안심모니터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아이들이 실내화를 갖고 가고 있죠? 미끄러워서.

○ 김영희 위원 실내화를 신고 체험장 가는 아이들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개선사업들이 지금 이렇게 처음부터 잘 지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다 지어놨으니까 지금에 있는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고요. 아이들만의 공간도 부족합니다. 시간적 여유도 없고 많은 아이들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일반 공유학교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희 위원 6시부터 8시까지 교사들은 다음 아이들이 올 수업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를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고, 그 자리에서.

○ 김영희 위원 근데 그 공간을 내주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 김영희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유아체험관을 공유학교 학생들한테 개방하실 겁니까? 계속하실 겁니까?

○ 김영희 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을 하세요. 계속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만 얘기를 하시라고요. 거기에 공유학교에서 일반 아이들이 들어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실 건지 안 만드실 건지 얘기해 주시고요. 1박 2일로 요구를 하신다면 아이들한테 1박 2일 체험도 돼요, 유아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을 하셔야지 공유학교로 그거를 개방을 하신다는 게 지금 아이들도 공간이 부족한데, 어떤 의중인지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 김영희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지금 들어가는 돈이 내년에도 400억 가까이 과태료를 내실 거라고요? 올해인가요?

○ 김영희 위원 네, 올해 것이 400억, 전년도 것이 300억, 700억 가까이 되네요. 700억 가까이 되면 0~2세 무상급식을 한 3~4년 거뜬히 할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과태료를 이렇게 내셔도 되는 겁니까? 장애인이, 어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2년에 1.32%, 2023년도에 1.32, 2024년에 1.34, 거의 노력을 안 하셨어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교원을 자꾸 탓하시는데 교원이 가르치는 교원만 교원이 아니거든요.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라든가 개발을 하셔서 직업에 대한, 장애인을 직업에 대한 걸 연구를 하셔서 하셔야지 지금 교원에 한정돼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여기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교원에 한정돼서 못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희 위원 교원자격증 가지신 분들이 특수교육센터나 이런 데서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일대일 매칭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많은 돈을 이제 내년부터는, 이게 누적 1,000억 가까이를 저희가 과태료를 내게 생겼습니다. 경기도 예산 없다면서요. 이 부분이 어쨌든 장애인 고용을 하면 장애인들도 일자리가 생겨서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관련돼서…….

○ 성기황 위원 아까 신미숙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남부ㆍ북부유아체험교육원과의 차별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이가 뭐가 있어요?

○ 성기황 위원 알겠고요. 지금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비슷한 의미로 이게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도 부족한데 또 거기다 공간 좀 비었다고 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 심도 있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에 북부 생겨 가지고, 남부 있었는데 남부에 있고 북부에 있고 지금 서부에 만드는 거잖아요.

○ 성기황 위원 그런데 이제 동부에도 만들어 달라고 광주 같은 데는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들으셨나요?

○ 성기황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교사들의 워크숍하고 그건 연수원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굳이…….

○ 성기황 위원 아까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아들이 거기서 1박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든가 학부모하고 같이 1박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계획 세울 때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위원장님, 저는 이거 다 모든 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보충질의까지 다 해서.

행감 때부터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결국 우리가 디지털 관련된 예산이 결국 블랙홀이 돼서 지금 교육정책국에서 있는 진로직업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인성교육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또 유보통합 관련된 이후의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애초에 하던 계획들보다도 더 예산이 축소되고 있고, 위원님들 질의 속에서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들이 사실 현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더더욱이 대응사업이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들도 다 50% 이상 삭감되고 막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과연 이 대목에서 디지털 관련된 거 특히 IB교육이나 하이러닝 관련된 거 관련 기타 등등 해서, 망 사업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했으면,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지켜주셔야 된다. 본연의 교육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획일적으로 몰아붙인다고 해서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들을 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진짜 경기교육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남부유아체험교육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어제 올해 걸 봤는데 본예산에 1억 4,100만 원이 올려졌다가 추경에서 8억 5,000만 원이 추가됐었죠?

○ 김현석 위원 지금 이거 집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기준으로.

○ 김현석 위원 내용은 알고요.

○ 김현석 위원 이거 한 달 동안, 이거 한 달 안에 집행 완료될 수 있나요?

○ 김현석 위원 이거 명시이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 김현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예산안 책을 봤는데 사고이월된, 이월된 내용에 “해당 없음”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기관이라고 해서 여기에 안 실리는 건가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아예 없고 명시이월에는 해당 없음으로 돼 있는데 이월되는데 이게 해당 없는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담당관이 협의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월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 김현석 위원 안 되고 있어 가지고?

○ 김현석 위원 그런데 예상되는 건데 따로 여기다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언제 완료될 것 같아요, 이거?

○ 김현석 위원 최종, 그러니까 준공시점이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완공하는…….

○ 김현석 위원 3월 중순으로 돼 있고.

○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몇 월 추경에 된 거였습니까?

○ 김현석 위원 2월 추경에 돼 가지고, 아니, 아까 전에 이제 교육정책국장님 얘기했지만 추경을 너무 교육청은 이거 이런 거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본예산보다 추경이 몇 배 높은데 그게 아직도 집행률이 13%밖에 안 된다. 교육청 전반적인 기조가 추경을 되게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을 태우는 게 원칙인데 전반적으로 이 추경에 대해서 “본예산 하지 말고 추경에 하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이거를 계획을 하고 세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서 6월에 했으니까 당연히 이게 뭐 늦어지는 거겠고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늦어져서 집행을 못 했다. 일단 왜 늦어진 겁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늦어진 거예요?

○ 김현석 위원 조속한 것이, 6개월 만에 이게 급격하게 악화된 것도 아니며 이미 본예산에 기획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 김현석 위원 당시 이게 전반기 때 교기 위원, 이게 교기위 소관인데 그때 위원님들 설명 다 된 사안인가요? 제가 후반기에 돼 가지고 이것까지 확인을 못 해 가지고.

○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률 지금 3월 어찌 됐든 개원 전이라는 거죠? 아이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너무 급박하게 하다가 과천 예전 사례처럼 비가 몇십 군데 새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대충 해 가지고.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게.

○ 김현석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저는 교육정책국장님.

○ 이택수 위원 장애인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아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조금 제가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교원, 예를 들어서 교원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거는 교사자격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한계다, 그러니까 교육부에 항의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고용부담금은 교육감님이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내는 거지 교원에 대해서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 이택수 위원 다 포함되는데 물론 교원의 비율이 크긴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교원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장애인이. 그러면 일반직에서 2배로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정책국이 아니다, 지금 행정국이니까 우리는 뭐 손쓸 수 없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교육감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일반직을 대폭 뽑아라. 장애인을 많이 뽑으면 우리 부담금 안 낼 거 아니냐, 이렇게 건의를 먼저 내부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 같으면 두 배로, 두 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일반직 정원 1만 4,000명 가운데 중증장애인 70명에 불과해요. 그리고 교원의 경우에는 9만 2,000명 가운데 138명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을 적극 채용하는 쪽으로 채용방침을 바꾸면 부담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 돈으로 아까 신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니죠.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유아급식이라도 좀 제공을 하고 학습의 질을 올리는 데 주력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일반 기업 같으면요. 이렇게 400억씩 과태료 내는 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러려면 정말 외부에 아웃소싱이라도 해서 민간위탁에 맡겨서라도 장애인교사를 적극 발굴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타 도에 있는 서울시 같은 데 많이 있는 장애인교사 적극 스카웃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적극 노력을 해야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보도자료 냈는데 얼마 안 왔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부담금, 예산으로 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발생한 400억은 내년 1월 달에 내더라도 후내년에는 대폭 절감된 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택수 위원 그리고 재택근무도 적극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교원이 꼭 현장에서, 코로나 때 우리 어차피 재택근무를 했고 또 연구교사가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동영상 강의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 유명한 장애인이 얼마나 교육을 잘하는지,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서 다양한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교육과.

○ 이택수 위원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이걸 질문하는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린이집이 많이 힘듭니다. 그렇죠?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도저히, 매달 200~300만 원씩 빚을 내서 운영하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돌봄시설이라도 적극 하겠다 이런 의지인데 외국인 자녀를 어린이집은 전혀 지원을 안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은 일괄적으로…….

○ 이택수 위원 도청에서 지급하고 지자체에 구리, 군포, 김포 이렇게 쭉 있는데요. 포천 같은 데는 굉장히 적극적, 화성은 0세는 44만 원, 1세 37만 5,000원, 2세 29만 4,000원, 유아의 경우에 3~5세도 28만 원, 18만 원, 굉장히 크게 지원을 합니다. 광명시는 10월부터 전액 지원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유보통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유아 학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택수 위원 어린이는 똑같잖아요. 어린이는 공립 갈 수도 있고 사립유치원을 갈 수도 있지만 또 어린이집 갈 수도 있고 어린이집도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어린이가 어딜 가든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될 텐데 어린이집 잘못 갔다가는 그냥 학부모가 다 그만큼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이거 가장 힘든 게 배 아픈 거보다는 배 고프……. 아니죠, 배 고픈 것보다는 배 아픈 게 힘들다잖아요.

○ 이택수 위원 공립, 사립도 이렇게 15만 원, 35만 원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것도 물론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고 어떻게든 칸막이행정 하지 마시고 어린이만을 생각하고, 외국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보육의 기회를 갖잖아요.

○ 이택수 위원 공립 15만 원, 사립 35만 원 이게 한 10억 정도 되던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어디 지금 내년 예산에 어디 유아교육과에…….

○ 이택수 위원 담겨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이름조차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 이택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이게 현장에 직접 와닿고 우리 어린이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좀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가 다 끝났는데요. 보충질의 혹시 하실 분 계십니까? 아직 안 하셨어요, 추가질의? 장윤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짧게 추가질의 몇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국장님, AI디지털교과서 지원비로 얼마가 편성되어 있죠? 529억이 편성되어 있죠. 이거 예산 적지 않은데 대답이 바로 안 나오시나 봐요. 지금 영어ㆍ수학ㆍ정보 과목 단가가 전부 다 3만 7,500원으로 동일한데요. 이 단가가 3만 7,500원으로 동일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 장윤정 위원 출판사에다가 3만 7,500원으로 단가를 요청하신 거예요, 그러면?

○ 장윤정 위원 그럼 다양한 출판사가 전부 다 3만 7,500원인가요? 동일 단가인가요?

○ 장윤정 위원 관련 자료 또는 내용이 있으시면 저한테 공유 부탁드리겠고요.

○ 장윤정 위원 이 구매비용은 고정된 구매비용인가요? 왜냐하면 계약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교육부에서 제안했다라고 하니 이 부분은 고정된 구매비용인 건지, 아니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또는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와 맺은 계약기간 또는 방식에 따라서 정가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다라고 되는데 이후에 또다시 조정될 여지가 있는지?

○ 장윤정 위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 장윤정 위원 지금 현재 지류식, 그러니까 종이로 만들어진 교과서는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 장윤정 위원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영어 기준으로 했을 때 3~4학년 영어교과서가 약 4,300원에서 4,600원이더라고요, 한 권에.

○ 장윤정 위원 네, 3~4학년 영어교과서가요.

○ 장윤정 위원 대략 한 10배 정도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 장윤정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 디지털교과서 도입이 사실상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지금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3~4학년을 대상으로 10배나 차이 나는 3만 원이 넘는 3만 7,500원의 단가를 도입해서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라고 국장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건가요?

○ 장윤정 위원 이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해서 초등학교 3~4학년의 어떠한 그런 교육적인 기대효과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기대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 장윤정 위원 어떠한 장점이 있죠?

○ 장윤정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제가 엄마로서 느끼기에는 이 동영상 재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구성 또는 수준별 학습 또는 모둠활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도 사실 이 미디어 활용을 해서 이미 동영상이라든지 모둠수업 등등을 이미 활용해서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태블릿을 활용해서 하는 수업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했을 때의 효과성이 과연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서도…….

○ 장윤정 위원 그거 이미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미 TV를 통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늘 시청도 하고 했었거든요, 방법으로. 효과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다 끝났고요. 보충질의 혹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남ㆍ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전체 위원님과 사전협의한 결과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여 소위원회 구성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의사결정 제4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본예산안 또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이호동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김광민 위원님, 장윤정 위원님 여섯 분으로 선임하고 소위원장에는 이인규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은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활동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나눠드린 용지를 작성 후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조정과정에서 이견이 있으신 내용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표결을 해서라도 신속하게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가급적이면 의결까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예산안과 또 조례안에 대해서 끝까지 의결을 하고자 생각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마치고요.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3차 교육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조정소위 활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