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2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축산동물복지국장님 및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구 일정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이강영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 심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금일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상임위 3차 회의인 11월 26일에 기후환경에너지국, 농업기술원 등 순으로 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 활동을 통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그럼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강영 국장은 나오셔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예산안 제출 후 추가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강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동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최동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이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강영 국장님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 위원장 방성환 나오셨는데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아예 할까요? 처음부터 앉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다만 김미리 위원님 순서 때는 일어나서 해 주시고요.

국장님, 질의하기 전에 이건 전체적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전체 사업비가 지금 일반회계 증가율이 8% 증가했지만 축산동물복지국은 5.9%나 감액이 됐어요, 가뜩이나 자체사업비도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 위원장 방성환 이거는 노력 부족이에요, 예산 사항이에요, 아니면 특수 사항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적인 거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보세요.

○ 위원장 방성환 그래서 에코팜랜드가 작년에 얼마였던 거예요? 190억?

○ 위원장 방성환 190억. 그다음에 그거 빼면 실질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요. 이따가 위원님들도, 그거 준비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을 이어갈게요.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이따 어차피 나올 거니까.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걸 지적하려고 했었어요.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는 우리 김동연 지사가 확장재정을 하기 위해서 정부 방침하고는 좀 맞지 않게, 정부에서는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확장재정을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런 분위기면 우리 국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기를 바랐는데 감액됐다고 하니 그런 부분은 이따가 저도 설명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특히 축산동물복지국은 전체 국비지원사업에 있어서 도비지원비율이 다른 실국에 비해서 낮아요. 거의 뭐 1%대도 많고 평균이 2%도 채 안 되는데. 또 도비지원사업도 보면 기준보조율 30%에도 거의 미치지 못하는, 거의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한 50% 정도는 돼야 되는데 기준으로 불과 한 33%밖에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서에 강조를 많이 했어요. 특히 우리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들이 도비비매칭사업이 53개나 되고 그것도 안 되는데 우리 도비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아마 기준부담률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편성을 전혀 안 한 것 같은데 이거 규칙에 다 말고 별도로 도비를 매칭한 사업이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상에,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 말고 별도로 매칭 사업한 게 있는지요?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법이나 시행령이나 또 규칙상에 여기 해당되는 사업 외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해당되는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정하기로 돼 있잖아요?

○ 윤종영 위원 다른 실국은 또 그렇게 하고 있고.

○ 윤종영 위원 축산국은 그런 노력을 안 하고 그렇게 편성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요구하겠죠, 시군 부담을.

○ 윤종영 위원 그 방침은 법에 위반되는 방침이고요. 또 그 방침을 따르지 않은 실국이 태반인 거고, 그렇잖아요? 아마 꼴찌인 것 같아요. 축산동물복지국이 국비사업에 대한 도비지원금이 최하 수준이고 또 도비지원사업도 기준보조율 말고 차등보조율을 적용해서 해 주는 사업도 거의 꼴찌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업무의 시군은 지방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크지 않겠습니까?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축산동물복지국의 예산도 감액예산이어야 되는 그런 결론에 도달이 되고. 즉 국비지원사업에 도비 지원을 편성해서 증액을 시켜주면 전체적으로 예산도 늘어나고 그리고 시군에 대한 재정 부담도 줄어들고 또 축산농가에 대한 민원 소지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예산 심사할 때 강조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해서 예결위 가셔서 얘기할 때 좀 적극적으로 상임위에서 지적받은 내용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혹시 도비를 확충해 준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응대해 주시고 대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살처분보상금인데요. 사업명세서 847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렇죠? 현재 여기 보니까 집행률이 39%로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렇죠? 집행률이 왜 저조합니까?

○ 윤종영 위원 수요예측이 어렵죠?

○ 윤종영 위원 그런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수요예측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 윤종영 위원 집행률은 저조한데 내년도 예산액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뭐 이유가 있나요? 아까 그 이유인가요?

○ 윤종영 위원 살처분 아프리카돼지열병 영업손실 보상에 대해서 저번에 대책안을 보니까 살처분보상금으로 건의한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 윤종영 위원 이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따라서 수요예측을 잘해야 되고 다시 한번 살처분보상금을 가지고 영업손실 보상을 해 준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살처분보상금에 대한 소요 파악, 수요 파악 그다음에 집행 그런 부분을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를 우리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축산국 동물방역과의 문제만이 아닌가요, 혹시?

○ 윤종영 위원 그런 부분을 기조실장하고 또 도지사한테도 진행상황을 좀 얘기를 해 줘야 될 거예요.

○ 윤종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북부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

○ 윤종영 위원 이게 연구용역비, 조사용역비 9,000만 원 같은데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할까요?

○ 윤종영 위원 이게 경기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중장기적으로 구상하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생태관찰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연구용역비인 거죠?

○ 윤종영 위원 기간은 언제 정도 하고 있습니까, 조사용역기간?

○ 윤종영 위원 그러면 그 용역대로 예산을 26년도에 편성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되는 거네요?

○ 윤종영 위원 내년도에 끝나고 26년도부터는 그 용역 결과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다.

○ 윤종영 위원 그 전에 좀 시급한 게 가봐서도 알겠지만 그쪽의 진입로하고 주차장부지 문제인데 버스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갔을 때도 겨우 들어가서 나올 때 고생했잖아요, 들어갈 때도 했고. 그게 시급한 것 같은데 이 연구용역과 상관없이 이걸 먼저 선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윤종영 위원 동물생태관찰원 조성에 따른 연구용역비 외에 방금 얘기한 시급한 것, 진입로 문제, 주차장 문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연천군하고 협의를 하든 아니면 우리 관련 부서, 우리 집행부의 관련 실국하고 해서 최대한 빨리, 내년도의 본예산에 담지를 못하면 추경에라도 담아서 당장 거기에 오는 학생들 또 방문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남 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 부분에서 개사육농장주 폐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몇 년도까지 보상 예정이죠?

○ 김성남 위원 우리 농가가 얼마나 있는 거예요, 경기도에?

○ 김성남 위원 경기도에?

○ 김성남 위원 그거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수익률은 어때요? 수익성.

○ 김성남 위원 굉장히 수익률이 좋다고 그래요. 이제 평택에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 후계자 자금을 받아서 했어, 부부가. 돈을 잘 벌었어. 그래서 후계농, 자식한테 또 물려줬어. 두 아들한테요. 너무 잘 돼. 그런데 이거를 지금 폐업을 하라고 그러니 이젠 완전히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그렇죠? 뭐 흑염소로 하래.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개고기를 못 먹는 거는 문화적으로다가 국민적 공감이 형성이 돼 가고 있어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이게 강제적으로 안 해도 언젠가는 그게 없어져. 혹염소로 다 바뀌거나 이런다고요. 그런데 국민의 먹거리 선택을 강제로 막는 거는 이건 비민주적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답변 어려우시면 하지 마세요,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비민주적인 데에다가 우리 예산을 이렇게 거의 30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담배는 뭐라 그러죠? 백해무익이라 그러죠. 사전에 찾아보니까 모든 것이 해롭고 더한 것이 없대. 근데 개고기를 백해무익이라고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렇죠?

○ 김성남 위원 개고기는 의사들이 얘기하는데 수술하고 나서 먹으면 굉장히 회복률이 높고 이렇다는데 이거를 우리 민주국가에서 아주 완전히 비민주적으로 지금 정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보니까 우리 도비가 29억 6,900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축산에다가 엄청 투자를 할 판에 거의 30억을 이렇게 도비를 들여서 해야 되냐고 제가 반문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김성남 위원 참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내 의견인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 축산에다가 엄청 투자를 할 판에, 반려견하고 그냥 개하고 어떤 차이죠?

○ 김성남 위원 그렇죠? 어려운 대답하지 마세요, 여기 나오니까. 식용개는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려견은 나와 같이 하는 거예요, 생활을. 그거하고 구분을 시켜줘야죠. 그렇죠? 제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잘못됐다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정책이 잘못됐다고 도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속기록에 남으라고. 이런 잘못된 정책은 고쳐져야 되는데 안 고쳐지네요. 어떤 한 사람이 반려견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런 정책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도 아주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 신규사업에 있어서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통퇴비사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 도비가 9억이 됐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 김성남 위원 우리 신규사업이죠, 이거?

○ 김성남 위원 이게 우리가 도비가 9억인데 이건 좋은 사업이에요.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김성남 위원 그다음에 꿀벌 저온저장고 보급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이게 어떤 거죠, 구체적으로?

○ 김성남 위원 그렇죠.

○ 김성남 위원 몇 농가가 신청을 한 건가요, 우리가 신청을 받을 건가요?

○ 김성남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게 총 19억 7,000만 원에서, 그렇죠? 그러면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 김성남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국비가 없고 도비 거의 3억, 시군비, 자부담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아주 꼭 예산이 통과돼서 우리 꿀벌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그리고 양돈산업 경쟁력 사업. 이것도 증액사업이네요? 이거는 4억에서 10억으로 늘어서 6억 5,400만 원이 늘었는데 이 사업도 간단히 설명 들어볼게요.

○ 김성남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감액이 된 게 있는데 엄청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중에 축산악취 개선에 국비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감액이 됐잖아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이거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왜 그런 거죠?

○ 김성남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축행복농장 이것도 12억이었는데 올해 10억을 더 추가 증액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 김성남 위원 이거 사업의 필요성은 제가 알지만 간단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성남 위원 그래요. 제가 이제 질의를 마치면서 이런 신규사업이나 또 증액사업 이런 거 봤더니 아주 잘하신 거예요. 다만 예산부서에서, 아니, 예결위에서 얼마만큼 통과를 시켜줄지. 우리 상임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소위원회 할 건데 저희도 하고.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고 감액된 국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더 쓰셔서 국비를 타올 수 있도록. 우리 갈 길이 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축산정책에 대해서.

○ 김성남 위원 그런데 하물며 개 식용에다가 30억씩 투자하라고 자기네들이 정책을 만들어놓고 예산은 도비를 그렇게 많이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축산농가들에 혜택이 덜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신규사업이나 증액사업 이거는 굉장히 잘 편성이 됐다. 다만 이것이 잘 통과돼서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성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경기도 축산환경의 개선자 이오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행정감사라든지 예산 심의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 이오수 위원 축산환경 개선사업과 축산진흥센터 시범농장사업은 경기도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환경 개선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축산환경 개선사업은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을 위해서 수분조절제인 톱밥에 한 15만 원 지원과 피트모스 20만 원 지원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수분조절제의 지원이 축산농가 악취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도내 농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지금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 이오수 위원 근데 기존 톱밥보다는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트모스 도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에도 이 부분의 인식을 개선해서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 이오수 위원 그래서 2025년 예산안에 수분조절제가 증액이 된 반면에 악취저감제 지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일부 지원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악취저감제는 꾸준히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적합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별도로 안정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모든 게 단기적으로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서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계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축산진흥센터에서 수행하는 2025년 축산농가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범농가를 운영 중이라고 하잖아요, 내년에부터.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 시범농장에 피트모스를 적용하면 농가의 악취 저감이라든지 퇴비부숙도 정도 시험하는 사업인데요. 이 부분에서 시범사업 이외에 경기도 전체 농가로 확대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연구가.

○ 이오수 위원 그래서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그래서 피트모스를 활용해서 하면 축산환경이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요즘 악취 관련해서 서로 간에 주변의 주민들과도 상당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게 개선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주변의 주민분들이 축산농가를 거의 놀이터 삼아서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 이오수 위원 앞으로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요.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TV 꺼졌어요.」하는 위원 있음)

네?

(「안 나오는데?」하는 위원 있음)

안 나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조금 기다려 보세요. 지금 얘가 긴장해 가지고.

○ 위원장 방성환 다른 질의 먼저 하세요.

(「NG 났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오수 위원 NG 났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거 지금 나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부분이 교반기입니다, 이게. 쓸 때.

○ 이오수 위원 실질적으로 피트모스를 활용해서 이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축분이라든지 이 부분을 건조화시키는 그런 하나의 꼭 필요한 장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 봤을 때. 이 장비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이게 환경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동감하시죠?

○ 이오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설장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내년에 시범농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고가의 장비도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예산은 세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래도 뭔가 추가로 담아서 시설에다, 내년 시범농가에서도 이걸 적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반려마루 화성에 보면 제가 저번에 갔을 때 대형 고양이 상징물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문객들의 호응도 많았고 저도 거기서 앞에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감 때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인데요. 반려마루에는 진짜 지금 상징물이 없습니다. 특히 어떻게 보면 영동고속도로가 앞에 지나가면서 상당히 광고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그런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제가 지금 패널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면.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합성을 잘했죠, 보면. 그렇죠? 지금 왼쪽에 보시면 반려마루 화성에 있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그래서 여주 반려마루 거기 옥상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고양이라든지, 요즘 특수 제작하는 풍선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고가의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옥상에 이렇게 설치를 좀 해서 “아, 여기에서는 고양이와 개가 이렇게 있는 곳이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풍선으로 했을 때에는 또 장점이 있어요. 가격이 일단은 싸고 그다음에 또 환경적으로 봤을 때 태풍이 분다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그럼 바람을 빼서 그거를 또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굳이 고가의 돈을 들여서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시작해서 이제 차츰차츰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꼭 이거를 한번 계획을 짜보십시오.

○ 이오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게 상징물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을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시설을 홍보하는 쪽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이렇게 착안하셔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진행을 꼭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제가 좀 궁금한 거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32페이지 같이 보실 수 있나요, 국장님? 거기 아까 지방재정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실 수 있죠, 지금?

○ 위원장 방성환 거기 동글뱅이 두 번째 “경기도는 세수의 감소로 인한 도 재정위기로 재원 분류가 국비ㆍ지방비로만 되어 있어 도비분담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국비ㆍ지방비. 지방비에는 도비ㆍ시비 아니에요?

○ 위원장 방성환 근데 왜 여기가 도비분담비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걸 이유로 하죠? 이거는 맞나요? 재원 분류가 국비ㆍ지방비로만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국비ㆍ지방비로만 돼 있지. 뭐 자부담 빼고는 다 그렇게 돼 있잖아. 그 내에서 지방비 중에 그 분담비율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석이 돼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왜 그게 도비가 아예 분담하지 않는 근거로 쓰이냐는 거지. 여기 분명히 재원 분류가 국비ㆍ지방비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부분이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아는데.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를 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가 있으면…….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별표가 있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별표를 한정ㆍ축소적으로 해석하시는 거죠?

○ 위원장 방성환 그게 도에서도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게 유권해석으로 해서, 물론 별표니까 한정ㆍ축소적으로 여태 해석하셨다는 거잖아요?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별표에 있고 협의할 수 있다잖아요? 근데 도에서 뭐 지방비를 배제한다. 아니, 도비를 배제한다라는 규정도 없는데,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걸 축소 해석하고 협의도 안 해 주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그때그때라는 건 국장님, 도 사정도 있지만 이걸 받는 축산인들이나 수요자들 입장에서 신뢰도 생각해 줘야 되는 거지 그걸 도비분담비율이 없다라고 그러고 협의도 안 해 준다고 하고 이런 구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 도 담당자를 저희가 한번 같이 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따가 도 있잖아요. 이 조항, 관계 조항하고 혹시나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협의가 되면은 도분담비율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규정에도 그런 건데 그런 걸 혹시 유권해석 얻어놓은 거 있어요?

○ 위원장 방성환 좋아요. 그럼 그 건의사항 했던 내용을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제가 했고요. 다음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축산환경 개선의 선봉장 이오수 위원님 옆에 있는 여주의 서광범 위원입니다.

(웃 음)

또 여주의 지대한 관심인 반려마루 여주에 대해서 대신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반려마루 여주가 전국 최대의 반려마루인을 위한 그런 시설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질의할 사항이고요.

일단 태양광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정했던 경기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지원 조례 항목을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예산 반영 내역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총금액이 36억 700 예산 반영을 해서 감사드리는데 거기에 보니까 태양광 사업이 그것도 조례 제6조4항에 보면 내용이 있어요, 지원사업에. “빗물재활용, 지열 히트펌프, 태양광축사 등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사업.” 이 사업도 그 조례와 관련된 사업이었는데 이게 조례 반영 내역 그 사업에는 이게 누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8억 7,500만 원의 태양광 사업을 하시는데, 내년도에, 2025년도에 반영을 했는데 이게 그 조례와 관련되지 않고 누락이 돼 있어서 보니까 알아봤더니 이게 집행부에서 온 자료에 의해서 검토보고서 작성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태양광 사업이 이게 누락이 됐을까요?

○ 서광범 위원 네, 조례를 반영한 거.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반영한 사업 내역에 검토보고서에 태양광사업이 빠져 있어서, 18억 7,500만 원이. 왜 그랬을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서광범 위원 네,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검토보고서에 그 항목이 빠져 있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태양광이 자부담비율이 70%나 돼요, 보니까요.

○ 서광범 위원 도비도 기금에서 18억 7,500하고 시군비. 그런데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을 또 보면 오히려 보조금이 거의 한 2.6배 정도, 그쪽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그쪽 산업통상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면 오히려 보조금비율이 훨씬 높아요.

○ 서광범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 보조금비율이 낮으니까 오히려 도에서 하는 사업이 축산농가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서광범 위원 물론 그렇겠죠.

○ 서광범 위원 요새 REC비율이 점점 낮아지니까 수익성이 좀 떨어진다고, 너무 많아져서 태양광이.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농가에서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전기시설, 태양광시설을 해서 수익을 좀 창출하면 훨씬 좋은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 올해죠. 2024년도 수요조사를 한 게 682개 축산농가에서 태양광 설치 의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많은 농가가 원하는데 자부담비율이 너무 높다 이거예요. 열악한 농가에서 또 이게 자부담이 높으면 설치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래서 이런 걸 도비든 시비든 우리가 좀 더 비율을 높여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 때문에, 이게 제 질문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좀 더 도비를 높여서라도 자부담비율을 좀 낮춰달라 이런 제 요구사항이에요.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사정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경영체에 대한 조사료 기계화사업도 신규 예산을 또 반영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네, 전년도에 했었는데 올해 반영 못 했잖아요?

○ 서광범 위원 그게 지금 7억 5,000이라고 그랬나요, 금액이?

○ 서광범 위원 5억이에요? 도비만?

○ 서광범 위원 네, 도비만. 그런 사업을 계속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농가의 생산비를 줄일 수 있는 건 우리가 조사료를 적극 활용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계화 사업을 해서 그런 경영체에서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반영이 안 됐다는 건 이번 예산 심의할 때도 적극적으로 이건 우리 축산부서에서 올려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 서광범 위원 항상 우리 국장님도 주장하시지만 경축순환농법 이게 더 우리 저탄소농법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인데.

○ 서광범 위원 볏짚을 소가 먹고 그 먹은 부산물을 또다시 논토양에 투입하는 이런 순환농법이 항상 필요하시다고 얘기하잖아요?

○ 서광범 위원 그런데 볏짚이 논에서 또 조사료를 생산하는 어떤 농가 수익 면으로 봐서는 오히려 이건 연구자료의 비교를 해 봐야 되겠지만 소가 먹는 게 더 유리하다 그런 연구자료를 좀 내서 적극적으로 볏짚을 소가 먹을 수 있는 경축순환농법, 저탄소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조사료에 대한 이런 사업은 점점 확대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아요.

○ 서광범 위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입양하시는 분이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인구가 1,000만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기도에도 그런 사업은 있더라고요. 반려동물이 다쳤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 관련된 입양할 경우에 우리 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안심보험.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 소진에 따라서 2024년 11월 1일부터 입양자한테 보험가입이 지금 현재 어렵다, 예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던데 맞아요?

○ 서광범 위원 제가 아는 분이 웰시코기인가요, 그 개가 다른 개의 항문을 물었어요. 그런데 그 개를 치료하는 데 자그마치 1,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입양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지만 개에 대한 보험을 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엄청난 부담이 많이 가나 봐요. 그래서 저도 다쳤을 경우에 이런 보험료 지원 관련, 아니면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 보험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서광범 위원 네, 입양한 거.

○ 서광범 위원 하여튼 그런 사업도 적극 개발해서 우리가 반려인구에 대한 지원사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려마루 관련돼서 B구역에 대한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25년도에 예산 반영하기는 당장은 어렵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15억 올해 사업도 지금 마무리를 못 해서 내년 사업으로 이월시키고 있잖아요. B구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단지의 관리나 입양시설, 보호시설 이런 것에 치중돼 있는 이 사업을 반려인들이 와서 좀 휴식공간,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용역을 주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여주시가 그 땅을 제공했잖아요. 그럼으로써 여주시가 같이 상생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 내년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서광범 위원 그런 부분의 예산도 앞으로도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 서광범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하여튼 예산안 심의와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 김창식 위원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우리 맘튼튼 축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게 보니까 1인당 지원금액을 상향하겠다는 데 대한 약속은 지켜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4만 명 대상으로 제한하면서 일부 산모가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 김창식 위원 추경에요?

○ 김창식 위원 이게 지금 운영함에 있어서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하면 만약에 4/4분기에 늦게 출생하는 출생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신청하는 상황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인원이 많으면, 모자랄 것 같으면 추경 예산에다 올리겠다는 거죠, 지금?

○ 김창식 위원 네,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1인당 지원금액이 18만 원으로 주로 일부 자부담이 발생하더라도 25년도에 출생신고하는 산모들에게는 동일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 김창식 위원 24년도에 참가하지 않는 4개 시군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김창식 위원 네, 그렇게 해서 미참여 시군 주민들에게 개별적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 조항을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경기도에서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는지 그것 좀…….

○ 김창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5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대책 같은 걸 강구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경기도 출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우리 31개 시군이 모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다음은 이제 우리 경기도 염소농가 전염병 검진 추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염소 20개 농가가 100마리 검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정기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 있었는데, 방침을 세운다고 하셨는데 예산에 보니까는 반영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 김창식 위원 있습니까? 그거 있습니까?

○ 김창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걸 못 봤는데요. 본 위원한테 그 자료 좀 주세요.

○ 김창식 위원 하여튼 그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반영됐다고 하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경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질의하긴 했는데요.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 850페이지에요. 보니까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전체적으로 쫙 줄었어요, 예산이.

○ 정윤경 위원 우선 작년 대비 19억 4,500만 원의 도비가 100%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국비가 세워지지 않아서라고 그랬죠?

○ 정윤경 위원 도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 정윤경 위원 그 도비를 왜 삭감한 거예요, 그러면요?

그○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지방재정법에 부담 근거가 없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했던 게 근거 있어서 한 거예요, 그러면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전체 삭감된 거란 얘기잖아요, 지금 연도.

○ 정윤경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국비에서 빠졌다고…….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러면요?

○ 정윤경 위원 협의해서 작년에는 줬고 이번에는 시군과 협의해서 안 내는 걸로 했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빙빙 돌려 갖고 답이 그렇게 나오면 어떡해.

○ 정윤경 위원 20억에 달하는 예산이 줄어서인지 작년에 22종의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이 15종으로 줄었어요. 행감 때 제가 현재 닭사육농가들에게 닭 호흡기의 질병 백신 IB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럼 닭 예방접종 2종 중에 닭 호흡기 질병 백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안 돼 있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이거 다 모든 부담이 닭사육농가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왜 농가에다가 이렇게 부담을 쥐어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 정윤경 위원 이 민원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축산국에서 아예 안 세운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참 안타깝네요. 닭 같은 거, 소, 돼지, 하여간 무슨 질병 한 바퀴 돌면, 국민 음식이잖아요, 우리 전체 국민.

○ 정윤경 위원 특히나 닭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도의 대책이 없다는 게 조금, 문제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다시 또 대책 세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요. 아예 예방 안 하시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이거 작년 수준 접종하고 닭 호흡기 질병 백신 모두 반영하려면 얼마큼의 도비가 더 있어야 되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9억 9,000이요?

○ 정윤경 위원 구제역에 대해서도 물어볼게요. 구제역 예방접종.

○ 정윤경 위원 이것도 작년 대비 4억 1,000만 원, 도비 100% 삭감됐죠?

○ 정윤경 위원 왜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구제역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 한 바퀴 돌면 진짜 난리 나는 저기인데 이거에 대한 대응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게 좀 의아하고, 작년에 675만 마리, 올해는 575만 마리로 구제역 예방백신 대상 소가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럼 작년 사업하고 비교해 보면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 구제역 채혈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 모두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모든 부담은 또 축산농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줄어, 없으면, 안 하던 걸 이제 본인들이 자부담을 하게 되면 민원이 생길 텐데 이런 민원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고요?

○ 정윤경 위원 강력하게 있고, 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하지만 저희 입장”이라고 하지 말고. 축산국에서 아예 안 세우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 정윤경 위원 하고자 했죠. 그렇죠.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거잖아요.

○ 정윤경 위원 물론 자부담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겠지만 경기도가 생각하는 도민의 자부담은 얼마 정도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간단하게.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도민이 자부담 얼마 정도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냐고 물어봤는데 뭔 얘기, 설명이 이렇게 길어.

○ 정윤경 위원 하는 그것이 적정하다?

○ 정윤경 위원 그렇죠. 우리가 보통 그 정도까지는, 보통 공모사업을 해도 20% 정도 하잖아요. 30%까지도 안 해, 자부담. 보통 20% 하지. 제가 생각하기에 적정하다고 그러면 아주 안 해 주면 좋지만 20% 정도 선에서는 해야 되지 않냐. 이 정도로 잡고 우리 축산국이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G마크 안전축산물 소비자 투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업을 봤더니 경기도 G마크 축산물 도축가공장 등 축산물 생산시설 및 축산ㆍ동물체험시설 했는데 단년도 계속 사업인데 사업량이 1회예요. 이 1회라는 건 뭐예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지금 24년도인데, 코로나 끝난 지가 언제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하려면 축산농가도 방문하고 또 도축가공장도 가봐야 했는데, 전라도인가 하림공장 견학해 보면 도축에서 최종 소비 제품까지 만드는 과정을 보고 또 제품을 시식한 후에 물건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견학 과정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G마크 안전축산물 소비자 투어도 이렇게 재미있게 견학을 구성해야 목적에 맞는 투어가 되지 않을까요?

○ 정윤경 위원 내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 정윤경 위원 분뇨?

○ 정윤경 위원 가축분뇨요?

○ 정윤경 위원 아, 가축분뇨를…….

○ 정윤경 위원 그거 뭐예요? 배설물 얘기하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거는 전체 대상이 아니고 그 사업하시는 분 대상이고.

○ 정윤경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전국 반려견 스포츠대회 했어요.

○ 정윤경 위원 여주 마루 사업인데 왜 수원에서 했어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여주 마루는 여주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주 반려마루.

○ 정윤경 위원 거기서 해야지, 그러면. 안 그래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를 하려면 여주 반려마루 사업이고 여주 반려마루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지…….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전국대회, 그것도 전국대회 행사를 7,000만 원이나 들여서, 여주 반려마루 왜 만들어놨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정성과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해야 되고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저기인데 이 전국대회가 맞는가요? 지금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것도 지금 경기도에서 정착이 안 돼 있는데 보여주기성 행사인 이 전국대회가 맞아요?

○ 정윤경 위원 아니, 맞나 안 맞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반려 예산 가지고 반려견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거에도 부족해서 그런데 전국대회가 경기도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경기도 대회도 아니고!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지, 경기도 반려인들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지 이런 보여주기식 행사는 앞으로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예산은 삭감이에요.

○ 정윤경 위원 삭감 대상 1호입니다.

그다음에 경기 반려식물 축제 개막식 이것도 봤는데 이거 본예산에 없던데 어디서 들어간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죄송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이 예산 문제 있습니다, 행사. 이상입니다.

○ 정윤경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국대회 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 위원장 방성환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명확히 얘기를 하세요. 거기 여주에서 그 스포츠대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예요, 뭐예요?

○ 정윤경 위원 조성도 안 된 그런 행사를 왜 해요, 그러면? 어빌리티 경기장 조성도 안 됐는데.

○ 위원장 방성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예산 요구한 내역을 보니까 우리 24.5%가 줄었어요. 그렇죠? 요구한 거에 비해서.

○ 위원장 방성환 작년도 본예산 대비 조정한 게. 그렇죠? 왜 축산정책과만 이렇게 준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에코팜랜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근데 에코팜랜드 빼더라도 더 지금, 생산비 증가하는 건 맞죠? 축산농가.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축산업 이탈이 되고 있죠? 5.3%가 줄고 있고?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기후환경으로 인해서 폐사 등이 속출하고 있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축산농가한테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건 맞잖아요, 많이.

○ 위원장 방성환 그런데, 제가 하나씩 열거해 볼게요. 이건 굉장히 작년에도 예산이, 아니, 올해도 예산이 있었는데 우리 도비 조정액에서 사라졌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 감액된 거예요? 아까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그렇죠? 이거 요구액 전액, 18억 전액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죠? 신규인데.

○ 위원장 방성환 그렇습니까?

○ 위원장 방성환 어디서?

○ 위원장 방성환 이거 조정이 된 거네요, 18억. 그다음에 가축행복농장 그다음에 경기한우 명품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가금 및 기타가축 경쟁력 강화 또 가축분뇨 자원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은 증액은 됐어요?

○ 위원장 방성환 반영이 안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 왜 표시가 이랬지? 그다음에 논 이용 사료작물 재배 지원.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더 문제가 말산업육성기금 전출금 있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이게 매년 반만 반영을 하고 반은 의회에서 증액하는 이런 구조를 띄고 있어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한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세수 사정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하는데 세수 추계나 지금 본예산 대비 2조 원가량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산재 설명할 때 이제 이자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거래가 늘 것이다. 그래서 경기도는 취득세, 등록세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올라갈 것이다. 아니, 예측은 그렇게 하고 추계는 그렇게 하는데 곳곳에서 왜 축산하고 농정 얘기만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냐고요. 네? 아니,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예산실에서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들었으면. 아니, 이유는 다 내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지금 본예산에 2조 원 증액시킨 거 맞죠? 그전에 재정위원회에서 추계를 했을 거예요, 보통. 그럼 거기 추계에 가장 큰 게 취등록세에서 우리 수입이 어떻게 될 건가 예측 가능해서 더 늘겠다고 이유를 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2조가 늘었고. 근데 왜 우리 농정위만 오면 예산 사정으로, 예산 사정으로, 지방재정법으로. 왜 그런 이유만 대는 거예요? 이거 말기금이나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 에코팜랜드가 그렇게 사업이 종료됐으면 그만큼 그것 때문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살려줘야 되는데 그냥 살리기 전 내용으로 그대로 확정돼서 다시 재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예산 사정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올해, 내년의 본예산 편성은. 우리 예산 심의도 그렇게 할 거예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내년의 세수 추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 이자율 떨어지고 그래서 분명히 취등록세 거래가 늘어서 취등록세 늘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죠? 맞죠?

○ 위원장 방성환 거기까지만 대답하시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2조 원이 전체 늘었죠?

○ 위원장 방성환 맞습니다. 그중에서 근데 우리 농정위는 3.3에서 3.2로 줄었어요. 그렇죠? 어쨌든 늘긴 했지만, 300억 정도 늘긴 했지만. 근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곳곳에 살펴봤더니 거의 “예산 사정으로, 예산 사정으로.” 다 이유를 그렇게 해 놨어요. 이 부분은 언밸런스 맞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오후에 도의 예산실을 저희가 한번 미팅을 할 건데요. 이 이유에 대해서 철저히 한번 분석해 봐야 되겠어요, 무슨 이유인지. 전체적으로 늘고, 늘렸고. 그런데 왜 우리 예산실하고 농정국하고 축산국은 이렇게 예산 때문에 줄어드는지. 사업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곳곳에 그렇게 되니까. 제 질문은 여기까지 끝내고요.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 박명원 위원 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103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축산국장님.

○ 박명원 위원 이전까지 말씀드린 게 다 백지화된 겁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이게 대비해 가지고, 전체 예산은 김동연이가 늘렸으니까. 그리고 김동연이가 됐든 한번 들이대 봤어요? 3.9 아래로는 직무유기라는 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 누구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학국장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사항이면? 국장님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세요, 전문가시지만. 뻔히 알면서 이거 모면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예산 때, 그때만 시기만 넘기면 그만인 걸로. 근데 그 비율로 해서 어째서 확보를 못 하셨나요? 서두에 지금 존경하지도 않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전체 예산이 2조가 늘었다고. 2만억 아닙니까? 근데 농민 예산은 역시 또 오그랑바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다 맞춰보라고 그러셨잖아요, 깎기는 하더라도. 지레 겁을 내고 들이 한번 대보지도 못하고 세종시도 한번 못 가보고 R&D 무슨 연구비 다 삭감돼 오그랑바가지되고 그리고 그냥 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상임위도 엎고, 다 여러분도, 의정단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따 편입시키고 해산시켜요. 왜 귀한 공직생활하셔 가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까? 상부조직에서도 3.9 아래로는, 그 악랄한 이재명이도 3.98이었잖아요, 왔으니까. 올해 3.5, 현재 2회계연도 3.3. 그냥 들은 얘기로 기절을 하겠네. 무슨 3.2이라잖아요, 프로티지로. 외형 전체 조금 몇 푼 오르면 뭐 합니까? 근본적으로 제작 자체를 신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리고 농자재도 비료 말고 여기서도 해당되는 거 철재나 각종 농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늘려 편성을 요소요소에 숨겨서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철밥통이라 그냥 세월만 때면 그만인 거예요? 연세, 정년시기만 기다리시는 겁니까? 들이대 보질 않았잖아요? 왜 말씀들을 안 해 주세요. 대신 내용이 있으면 들이 말씀해 줘 보세요.

○ 박명원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부총리까지 했던 자지만 내막적으로 부서별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분이? 만능이, 천재가 아니고 신이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려나 봤어요? 정주영이, 죽은 정주영 씨 말마따나 해 봤냐고? 들이대 보기나 했어요? 예산 늘려나 봤어요? 죽자고 짠 겁니까? 4.0이든 4.99든 올려나 보자고 그랬죠? 이거 자료 다 집어치워요, 그냥 쓸어버리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균형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해야 할 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어떡하면 공정식 국장마냥, 실례를 한 번 더 들게요. 지난번에 모내기 갔는데 다음 행사에 어떻게 해서라도 김동연이 빼돌려 가게 하려고 3시간 딜레이시킨 거 아니에요, 청년농부와 소통, 대화하기 위해서. 가지농사 등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자들. 여주 전 시민이, 각 단체장들이 다 좋아합디다. 얼굴 낯도 두꺼워. 무슨 농민 행사하면 22개 단체 앞을 다퉈서 머리 승냥 하려고. 비웃는지는 모르고. 저거 뭐 유기농자재 한두 가지예요? 비니루서부터 차광막서부터 각종 철재서부터 유기질ㆍ무기질 비료. 그건 1억 4,000 세웠대, 어떻게.

○ 박명원 위원 아니,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연장선상에서 결론적으로. 거기 농정국에서만 세워 가지고 무슨 300억이 세워집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 산하의 대략 큰 3개 실국이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셔야지.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시범사업이라든가 등등등등 해서. 가짓수를 늘리셔야죠, 되든 안 되든. 그리고 안 된다고 집어치우지 말고 꾸준하게 좀 해 주시고, 해야 될 사업이라면.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 박명원 위원 그게 아니라 대책을 세웁시다. 기획실장이 됐든 도지사실에서 만나든 1도지사가 필요하면 1도지사, 돈 주무르는 3도지사가, 2도지사는 뭐야, 의정부 계시니까. 자그마한 양반 접때 뵀죠, 행감 때? 요절을 내야지, 결단을 내야지. 이대로 옮겨서, 1부지사실이라든가 25층 쪽으로 옮겨서 상임위를 하든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 연구해 보고 무슨 고려해 보고 잘해 보겠다. 언제 잘해? 나 죽은 뒤에? 다시 세우세요. 3.99로 다시 세우세요, 다 엎어버리고. 눈 하나 마저 빠지든지 팔뚝이 하나, 온 사지가 다 찢기든지 한번 해 볼 거니까, 이번에는. 안 넘어가겠어요, 이번에는. 목숨을 던지겠어요. 앵무새마냥 맨날 되풀이하시는 겁니까, 이걸? 짜증나게. 올려나 봤냐고요. 다시 짜세요. 용의 없습니까? 해 보지도 않겠습니까? 들이대 봤습니까? 삼자대면이라도 합시다.

사랑하는 위원장님.

○ 위원장 방성환 네.

○ 박명원 위원 공식 상임위에서 김동연이 만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신청해 주세요. 접수해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사랑은 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공식, 점심 먹고 중식 이후에 한 1시 반 정도에 예산실 우리 미팅 일정을 잡았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 이거는 아까 뼛속 깊숙이 새기신다니까요.

○ 박명원 위원 이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 액션을 취해야지 안 돼, 이대로는. 폭삭 망하고 앉아 죽을 수는 없어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이거는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박명원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래도 축산국에서는 예산을 증액해서 요구를 했고,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렇지만 예산 사정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관철이 안 됐어요. 그런데 관철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이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의회하고 협의도 해 주고 또 김동연 지사에게 어필도 더 강하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기고 그걸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오후에 얘기하고요. 박명원 위원님 추가로 더 말씀하세요.

○ 박명원 위원 먹고사는 문제라 그렇단 말입니다. 1,410만, 수도권 2,600만, 앞으로 4,000~5,000만이 여기 경기권, 서울하고 움직이다가 다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수학적으로는. 남한 사람 한 명도 안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2세, 3세 생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했는데 먹을 걸 준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아가들 결혼도 하고 지금 늘잖아요, 출생률. 이거 심각해요. 두리뭉술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것 같은데 축산동물국도 마찬가지 지금 오늘 참여했으니까. 저 오죽하면 몸에 병이 들어서 지난 금요일 날 못 나타났는데 여기 공석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공정식 국장은 물러가는 게 낫겠어요. 손팻말이라도 오후에는 붙여 주세요. 왜? 알권리 차원에서 우리 지방지지만 경기도 각종 언론……. 언론 국장님, 잘 좀 내 주시고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비매칭비율 관계 이런 거 다 신경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에코팜랜드 관계도 그렇고 더 예산이 부족하면 받아서. 아니, 왜 맨날 모자라도 예산에서 남겨서 반납을 시키고 하냐고, 회계연도마다 쓸 수 있는 거를. 그럼 넉넉히는 잡아나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못 쓰고 깎이더라도. 이중삼중 뭐 대표들이 또 꼴 어지럽게 시어머니 노릇하고 있잖아요. 전체 의결은 저희한테 권한 나눠먹기식으로 댄스를 하고 있죠. 또 아니면 예산실에서 깝꼴을 하고 있죠.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보충질의 때 해 주시죠.

○ 박명원 위원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보충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박명원 위원님 말씀 뼛속 깊숙이 새기신다니까요, 다시 한번 믿고 같이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이상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전에 기본질의는 다 끝났고요.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국장님?

○ 김창식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 있죠? 염소.

○ 김창식 위원 네,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이게 자료가 좀 안 맞아서.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왔는데 자꾸만 안 맞아서.

○ 김창식 위원 네, 그렇게 꼭 좀 해서 준비해 주세요.

○ 김창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쿨루프 도장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쿨루프 도장.

○ 김창식 위원 잘 모르시는가요?

○ 김창식 위원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면요. 우리 보면 축산 관련, 우리가 닭하고, 우리가 축사가 닭, 소, 돼지 또 뭐가 있죠?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여기서 온도에 가장 열악한 게 닭 아닙니까?

○ 김창식 위원 닭이 가장 예민하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요즘에 기후환경,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온, 온도는 계속 점점 올라가고 여름이 쉽게 말하면 더 길어지죠. 그래서 가장 취약한 게 우리가 지금 축사예요. 거기서도 특히 닭, 닭축사가 이게 가장 취약한데 본 위원이 어디서 들은 말이 있는데 쿨루프 도장, 그러니까 축사 지붕에 쿨루프 도장을 하면 온도가 2도에서 5도까지가 낮아질 수가 있대요.

○ 김창식 위원 네.

○ 김창식 위원 네. 그래서 2도에서 5도 정도가 떨어진다고, 낮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를 우리 경기도에도 한번 시범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축사가 많은 곳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씩만이라도 해서 몇 개소만이라도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 검토를 해 봤으면 어떤가 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 김창식 위원 품목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 김창식 위원 기타 쪽에요?

○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봐 가지고 조금의 예산이라도, 어느 정도 예산 1억이라도 세워서 시범으로라도 한번 해 봐서 그걸 측정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종영 위원 윤종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윤종영 위원 간단한 거 그냥 사업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축산동물복지업무 지원 관련해서 금년도에 기후위기 대응 및 축산분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 선진지 국외출장 실시했죠?

○ 윤종영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고 누가 갔다 왔는지. 기후환경에너지국하고 같이 간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윤종영 위원 에너지국하고 같이 간 거죠?

○ 윤종영 위원 따로따로 간 건가요?

○ 윤종영 위원 그게 22년도, 23년도에도 있었죠?

○ 윤종영 위원 그 항목으로 예산은 있었는데 집행률이 50%…….

○ 윤종영 위원 올해도 72%, 집행액이 2,500만 원으로 72% 수준이더라고요. 그렇죠? 2,500만 원 썼죠?

○ 윤종영 위원 사업설명서 839페이지의 내용이고요. 그게 작년에는 이게 뭐야, 얼마냐? 3,520만 원.

○ 윤종영 위원 그렇죠. 거기서 집행, 제가 지금 자료에 보면 3,520만 원 중에서 집행률이 2,500만 원이고. 그래서 다 안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집행률이 그렇지 않습니까? 9월 30일 기준인데. 뭐 어차피 해외출장비니까 안 썼으면 반납할 거 아니에요?

○ 윤종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을 3,220만 원으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 윤종영 위원 300만 원을 감액해서.

○ 윤종영 위원 혹시 내년에도 이게, 선진사례 국외연수비용으로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 윤종영 위원 이제 우려되는 게 이거를 22년도, 23년도의 집행률도 저조하고 작년에도 저조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금액은 최대한 다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래서 한 번을 더 갔다 오든 인원을 더 확장을 하든 예산 항목에 맞춰서 잘 갔다 와야 선진사례 연구하러 가는 건데.

○ 윤종영 위원 집행률이 저조하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이걸 감액으로 할 수밖에 없고 예결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물론 작년 대비 300만 원 감액 예산을 세웠지만 그래도 집행률이 저조하다. 내년도에 마음 같아서는 더 삭감을 조정하고 싶지만 워낙 지금 우리 상임위 소관 국이 예산 편성에 대해 부족해서 어떻게든 간에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소명이 돼서 최대한 내년부터는 이 예산 세운 대로 집행률을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아까도 그렇고 오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축산동물복지국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방경비 부담 규칙 개정 건의안도 만들어서 제출해 줬는데 일단은 우리 도의 기조실 예산부서하고도 충분한 협조를 해서 국비사업에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더 강조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오전에 국장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렇게 같이 보고 있거든요, 한정해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34조2항에, 같이 보실 수 있죠?

○ 위원장 방성환 1항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그다음 2항은 “시ㆍ도지사는”이에요, 주어가. “시ㆍ도지사는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부담비율 (이하 ‘기준부담률’)에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준부담률 외에 따로 추가부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정형편상 필요는 시군의 재정형편상 필요지 도의 부분은 아니잖아요. 문어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여기 보시면 경기도지사는 다 하고, “불구하고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그러면 이거는 “도지사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재정을 고려하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재정형편이 별로 좋지 않으면 도 예산을 더 편성하세요.” 이런 근거조항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서 “도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추가분담할 수 있다.” 이러면 좀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시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따로 편성, 더 추가로 하라는 거잖아요, 추가부담을. 그렇죠? 뒤의 팀장이 고개 끄덕끄덕하고 계신데 이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재정형편은 어디를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주어가?

○ 위원장 방성환 네.

○ 위원장 방성환 아니, 그건 별표 해 놓은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예를 들어 한정 축소적으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재정 형편을 고려해 봤을 때 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동물방역위생과의 24~27개 사업이, 그중에서 7개 사업은 재난안전기금으로 부득불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그러니까 사정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실에서 그걸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재난안전기금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가 없으니 국비하고 시비만 매칭하고 도비는 매칭하지 마세요. 그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결론 내린 거죠?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이런 방침은 변경 없습니다.” 이 말 맞나요?

○ 위원장 방성환 우리 도의 예산실.

○ 위원장 방성환 좋아요. 그거는 이제 재난안전기금 하기 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그럼 이제 나머지 27개 사업이 미반영됐어요. 도비 매칭이 안 된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여기 보고서에 보면.

○ 위원장 방성환 그럼 그 사업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 시행령 별표에 한정축소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일이 아니다. 왜? 2항에 있잖아요. 기준부담률이 시행령 별표에 그렇게 96개로 돼 있더라도 시도지사는 재정형편이 시군의 어려운 곳에는 추가부담할 수 있게끔 하고 차등보조할 수 있게끔 시행령 동급에 근거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까 국장님이 이런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동두천 얘기해서 뭐 한데. 동두천, 우리 포천, 축산이 많은 곳에 “여기는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이 너무 열악합니다.” 어필 포인트가 그저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1단계에서 우리가 물러난 거 아니냐 이거야. “행안부령, 시행령 별표에 93개 사업에 없으니 이건 예산을 편성 못 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걸로 끝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두 단계로, “아닙니다. 2항에 추가부담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시군의 재정상황, 형편을 봐서.”라 그랬잖아. 그럼 시군의 재정형편은 그 사업과 관련된 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래도 안 해 주면 우리 예산실이 잘못된 거 맞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아니, 왜 그걸,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왜 그건, 가장 전문적이고 가장 설득력 있고 필요성 있게 얘기하셔야 되는 게 축산국이고 그중의 축산정책과고 그렇잖아요.

○ 위원장 방성환 여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이고. 이건 우리끼리 서로 질타하고 뭐라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상대방한테 어떤 요구를 관철시킬 때는 정확하게 법적 근거와 필요성과 이유를 대줘야 상대방도 그걸 하고 거기서도 감사 안 당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도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되잖아요, 국장님.

○ 위원장 방성환 그냥 “협의하게 돼 있는데요? 협의 안 해 주니까 끝.” 이렇게 하고 끝난 거잖아. 그렇죠, 국장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관련되는 거고 그 사업이 되게 우리 생명ㆍ재산과 관련된 예산들이잖아요. 그렇죠? 예방과 관련된 예산이고. 그런데 시비만 매칭하라, 도비는 쏙 빠지고. 근데 “별표에 없어서. 협의 안 해 줘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좋아. 자, 그러면 2개를 깰게요. 별표에 있어도 한정축소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두 번째, 별표에 있더라도 시행령 2항에 “시ㆍ군의 재정형편을 봐서 추가부담할 수 있다.” 그러면 “시군의 재정이 열악한 곳에는 도비 매칭을 해 줘야 한다.” 논리 부족한 거 말씀해 주세요. 저도 더 공부하게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이건 예산이 도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치열하게 다투고 논리 다툼하고 거기에서 해야 된다, 아니다, 안 되면 도의회에도 이런 내용을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끝나버렸다는 거지. 그렇죠? 별표에 함몰돼서. 국장님, 이거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가 인정만 해서는 안 되고 관철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번 우리 상임위 예결위에서도 꼭 관철시킬 거니까, 이걸 우리 의회에서 근거를 만들 게 아니잖아요. 집행부에서 지금 본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지방재정법 내용은 그렇게 한 장으로 정리하셔서 같이 공유하시고 상임위 계수 조정할 때 아니면 예결위 본예산 할 때 같이 공유하도록 하세요.

○ 박명원 위원 추가질문…….

○ 위원장 방성환 네. 박명원 위원님 추가질의.

○ 박명원 위원 103만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1시 반에 예산팀장 모시고 대화ㆍ소통하는 과정에서 큰소리가 났고 들려서 도의적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산 관계는 올해 지금 2025년 회계연도를 앞두고 신경 써서 심도 있게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간에 위원장으로서 부탁드릴게요. 같이, 이건 서로 우리끼리 질책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서로 프로답게 해야 되고 품격 있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법적 근거, 이유, 필요성, 요구를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하셔야 되는 게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울러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국장님,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인데 이 부분이 이오수 위원이랑 저번에 송영신목장도 방문을 했고 굉장히 축산악취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축산동물복지국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시고 집행하고 계시는, 사업하고 계시는 원, 투, 쓰리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1번이 축산악취 감소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축산이 있는 곳의 주민들은 굉장히 냄새나서 그런데 축산이 없는 곳에서 “왜 축산환경에 대해서 신경 쓰고 예산 높이냐?” 이렇게,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 위원장 방성환 그렇죠. 우리 밥상에 축산이 항상 올라올 수밖에 없죠?

○ 위원장 방성환 그리고 우리 축산안보는 식량안보하고 또 연결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장애요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질병이라든가 아까 기후위기, 폭염 그다음에 말씀드린 축산악취 이런 건 어떤 생산에 굉장히 장애적인 요소인 거예요. 그렇죠? 아까 시설이나 이런 건 적극적인 요소고. 그러면 그 장애요소 중에 축산악취는 저도 가봤지만 이건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전 동네의 모든 문제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축산악취저감시설 지원에 이오수 위원께서 피트모스도 활용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이 부분은 꼭 해결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도 선제적으로 이 부분은 증액시켜야 되고 아까 얘기했는데 필요성도 단순히 이렇게, 저는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원, 투, 쓰리 그 3개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큰 꼭지니까 해 주시고 백데이터나 자료까지 해서 항상 붙여 다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 위원장 방성환 그래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축산악취 없는 그날까지, 가축질병 없는 그날까지. 그렇죠? 가축 폭염으로 인해서 피해 없는 그날까지. 축산동물복지국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동물복지도 같이 이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에 대한 부분도 서로 공유하시고 원, 투, 쓰리에 대한 부분을 크게 어떻게 하고 밑으로 어떻게 내려가고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잘 하고 계신데 그렇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더 이상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오수 위원님 없죠?

○ 이오수 위원 네.

○ 위원장 방성환 그러면 잠깐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영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2차 농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6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및 농업기술원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