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고은정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허승범 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허승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245페이지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 성장지원 사업을 하신 걸로 아는데 22년, 23년, 24년 추진실적, 상세한 추진실적과 선정된 업체나 거기에서 뭐 했는지 성과하고 분석한 것 좀 주십시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고 이후에 보충 및 추가질문은 각각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77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인데요.

○ 이용호 위원 이게 보면 참여기관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22년도에는 72개 정도 됐는데 지금 23년도에는 37개로 대폭 감소하고 있거든요, 참여기관 수가.

○ 이용호 위원 참여자 수는 비슷한데 기관 감소로 인해서 일자리 경험에 대한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취업자 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뭐 인원 자체가 준 거라 취업률이 높다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 전 보면 22년도부터는, 22년, 23년, 24년 예산이 계속 줄고 있어요.

○ 이용호 위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이유가 있나요?

○ 이용호 위원 그리고 그 세부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게 최근 3년 평균 경쟁률이 6 대 1 수준으로 높은 수요가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기관 수와 참여자 대비 취업자 수가 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죠?

○ 이용호 위원 이 기관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참여기관 수가 줄어드는 건. 참여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가 뭐 좀 있나요?

○ 이용호 위원 그런데 이게 공공기관 위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데 이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뭐 생각하시는 게 별도로 있으신가요?

○ 이용호 위원 그럼 이게 뭐 사업이 계속 지속 가능하겠어요?

○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87쪽에 보시면 북부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북부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데 이건 그냥, 이 안에 보면 청년 일자리 매칭 사업도 있는 거죠?

○ 이용호 위원 네,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안에 보면 특성화고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게 있어요.

○ 이용호 위원 이게 경기북부 청년들 중소기업하고 매칭해 주고 이런 일자리 사업이신 거죠?

○ 이용호 위원 이게 지금 경제실 산하에 우리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도 있고 갭이어 프로그램도 있고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청년 구직이 있는데 이거 좀 중복된 사업 아닌가요?

○ 이용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서 보면 북부 우수기업을 발굴하는 데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 이용호 위원 2,000만 원 갖고 우수기업을 발굴할 수 있으신 거예요?

○ 이용호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안정화대책 홍보 사업이 있잖아요?

○ 이용호 위원 이게 그 내용을 보시면 집행률이 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 이용호 위원 또 연말에 몰아서 다 예산을 집행하시는 거잖아.

○ 이용호 위원 올해 예산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이용호 위원 다음 339페이지 양포동 글로벌 섬유패션특구 운영,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 이용호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올해 또 중앙정부에서도 특화사업으로 지정되는 것 같던데요, 이 지역이? 아닌가요?

○ 이용호 위원 연장되죠?

○ 이용호 위원 연장되는 거고 경기북부에는 그나마 이 섬유하고 가구인데 이게 종래에 도비가 줄면 시비도 줄잖아요, 매칭이라서.

○ 이용호 위원 이거를 뭐 딱히 줄였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 이용호 위원 이거는 지금 경제실에서 예산 삭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산과에서 줄어든 건가요? 협의 과정에서 좀 줄어드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이용호 위원 이거는 그래도 아무래도, 중앙에서도 어쨌든 3년 연장된 거죠? 이게 3년이요, 특화지구가.

○ 이용호 위원 특화지구가 연장돼서 운영하는 지역의 예산을 줄이시면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 아닌가요?

○ 이용호 위원 다음은 145페이지 지역화폐 발행 관련해서요. 이게 내년도 예산은 좀 늘었죠?

○ 이용호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준비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또 상임위 여러 가지 의견 일치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조금 늦게 상임위가 개최된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이용호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설명서, 예산설명서 36페이지인데요. 세입ㆍ세출 설명서입니다. 지금 5억 4,000 예산이 있죠?

○ 김선영 위원 내년도 5억 4,000으로 가는 거죠?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비잖아요?

○ 김선영 위원 경제회생ㆍ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 이래요. 그러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결과 나온 거는 집행률이 23%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연말에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러는데 사업을 설명하는 거죠?

○ 김선영 위원 그런데 24년도든 25년도든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연초서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업이 각 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 경제실에서는 이러이런 사업들을 올해 추진할 거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돼 줘야지 어떻든 우리 도민들이 또 아니면 우리 도민들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이러는데 집행부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은 거의 그 사업 시점, 개시 시점 돼 갖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준비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처음으로 발을 디뎌야 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가 뭔지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선영 위원 가장 문제는 이게 우리가 시행 주체가 공기관 위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선영 위원 지금 37페이지 보면 언론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다는데 저희가 어떻든 위탁을 주게 되면 분기마다 어떻게 간다 이런 부분들 계획 세워서 안 가고 있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23%밖에 안 된다는 건 경제실이 그렇게 줬다는 얘기네요?

○ 김선영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어떻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좀 인지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진짜 홍보비는 말 그대로 경기도 정책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도민들과 전 국민들한테. 그런데 이렇게 연말에 있으면 연말에 가뜩이나 홍보들이 많은데 묻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책의 인지도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전략을 짜고 실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김선영 위원 다음은 22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24년 대비해서 113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중에서도 출연금이 인건비하고 기관운영비가 211억에서 한 72억 정도 늘었어요.

○ 김선영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늘었나요?

○ 김선영 위원 인건비는 보편적으로 몇 % 생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나요?

○ 김선영 위원 아니, 현 받고 있는 인건비의 몇 % 정도 인상 아니면 동결 이런 부분.

○ 김선영 위원 강성천 원장님 나오셨죠?

○ 김선영 위원 앉아서 대답해 주십시오. 앞으로 상임위에 출석하실 겁니까?

○ 김선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책홍보 중소기업, 230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예산이 홍보비가 10억입니다. 이게 적정하신 거예요?

○ 김선영 위원 아니, 지금은 원장님 말고요, 실장님 대답해 주세요.

○ 김선영 위원 그럼 각 과에 경상원이나 이쪽도 다 증액을 했나요, 홍보비?

○ 김선영 위원 그리고 이전 지원에서요, 경과원이요. 이전을 합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경과원 이전 지원 사무실 임대보증금 12억, 임대료, 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아직, 지금 임대 계약이 됐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7개월 보는데요, 2억 1,400만 원인가 되죠?

○ 김선영 위원 그래서 15억이에요, 임대료, 관리비가. 지금 몇 평 기준으로 보시는 거예요?

○ 김선영 위원 네, 그러시죠.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러면요, 실장님도 그렇고 경과원장님도 그러시고 이전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 정도 돼 갖고 몇 명 되면 이 정도 필요할 거다라고 그냥 잠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 김선영 위원 이전계획서를 비롯해서 이전계획에 대한 부분을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333페이지 양포동 글로벌 섬유ㆍ패션 특구에 대해서 이상하게 중복되는 게 많네요. 지금 북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이거 양포동 글로벌 섬유특구 운영비는 9,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이해를 일단은…….

(타임 벨 울림)

다음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좀 그래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하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에 대해서 먼저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이 늘었죠?

○ 정하용 위원 2024년보다 운전자금 지원은 1,572억 원으로 예산이 늘었고 그리고 창업 경쟁력 강화 지원금은 1,270억으로 늘었어요, 예산이.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이 예산 설명서를 보면, 지금 628페이지하고 611페이지에 보면요, 반영 필요성이라고 해서 문구가 한 토씨도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너무 성의껏 준비해 주신 거죠, 이거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둘 다 미흡이에요. 미흡인데 하나는 895억을 늘렸고 하나는 944억을 늘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 정하용 위원 그리고 또 여기 집행률을 보시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금은 22년 72%, 23년 48%, 24년은 44%예요. 그리고 창업 여기 한 것도 집행률 자체가 85, 22, 38%예요. 아니, 이렇게 집행률 자체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증액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아무리 기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이 집행률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이 불용액 발생 사유도 둘 다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세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내용들을 성실하게 담아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가 설명서 408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 대한 예산이 24년도에는 5억이라는 예산이 서있었는데 올해는 3억이 삭감된 2억만 잡혀 있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추진 자체평가 자체도 우수로 나왔는데 감액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고 지금 상황이 우리 소상공인분들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지원사업 자체를 3억씩이나 줄인다는 거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이거 예산을 어느 정도 줄인다고 한다면 저도 이해는 가지만 60% 이상이라는 예산을 줄여버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요? 그리고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은 너무나 많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부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잘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일단은 어떤 신규사업을 위해서 몇백억씩 아니면 몇천억씩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99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도 지금 22년도에는 67억, 23년도에는 44억, 24년에 25억 등으로 해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5억이 줄어든 금액인 20억 원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도내 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골목상권 활성화가 필수적인데 이렇게 매우 급격하게 줄어드는 자체는,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도 61개나 준 거예요,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이렇게 많이 줄여도 되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지금 이 서류 자체가, 서류 자체를 보면 예산상에 이게 많이 줄고 나가고 있는데 서류상만…….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서류상만 봐서 이게 줄어드는데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면 그건 말씀이 아니죠, 그거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골목상권 공동체를 24년도에는 226개로 선정해서 지원해 줬는데 25년도에는 165개로 줄인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 정하용 위원 이거는 왜 이렇게 줄이셔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문을 드리건데 지금 중소기업 노동자분들에 대한 기숙사 임차료 지원을 하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기숙사가 아닌 원룸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계약을 이룬 주거 형태든 그런 데도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죠?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사에서.

○ 정하용 위원 그리고 229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지금 24년도 예산은 231억이에요. 그런데 113억이 늘어나면서 345억으로 해서 본예산안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인건비를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죠?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이게 34% 정도 올린 예산인데 그러면 여기에 인건비는 몇 %나 지금 돼 있나요?

○ 정하용 위원 지금 여기 229페이지.

○ 정하용 위원 인건비 증액되는 게 법적 기준이 있죠?

○ 정하용 위원 공공기관도 어느 정도 공무원에 비슷한 인건비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보다, 일반 공무원보다 규정이 높은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 비중이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타임 벨 울림)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 심사 자료를 보면서 저는 우리 경기도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됐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정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비 편성이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는 한 1조 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을 예상하고 있죠?

○ 이재영 위원 네, 19년 만에 처음으로 경기도가 지방채 발행을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게 세수 결손으로 인한 재정위기가 심각하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우리 중앙정부가 감세 정책 등을 실현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세수 부족 문제 때문에 보통교부세 미교부는 우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 이재영 위원 저는 우리 중앙정부가 세수 결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만큼은 이런 재정 부담을 우리 시군한테 전가하기보다 경기도가 책임을 져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심사 자료를 보면서요. 시군, 그러니까 경기도가 어려우면 시군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매칭사업들이, 5 대 5 사업들이 대부분 다 3 대 7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포기하는 시군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리셔서 확장재정의 기조 아래에서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투실장님이 그 부분에 앞장을 서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배달특급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단위에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신데요, 이 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12억이나 감액됐어요. 이게 어떤 이유죠?

○ 이재영 위원 근데 12억이나 줄었어요?

○ 이재영 위원 62억 중에 12억입니다. 거의 20%가 줄었는데요. 아까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현재 배달특급에 종사하는 직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이재영 위원 네, 대략 그 정도 인원이고요. 우리가 지금 경쟁은 아니더라도 견제를 좀 해 줘야 되는 배달의민족이나 이쪽의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이재영 위원 네, 3,500명입니다. 견제되겠습니까, 이거?

○ 이재영 위원 맞죠. 우리가 직원을 고용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저희가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주체들의 힘을 모으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직능단체들의 힘을 모으려면 적어도 이 인원보다, 지금 현재 예산보다는 더 필요할 것 같지 않으세요?

○ 이재영 위원 얼마 전에 중앙정부에서 상생협의체 결과가 나왔죠? 최종안이 나왔죠? 그게 실장님이 보시기에도 상생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저는 이게 무소불위의 독과점 구조가 만들어낸 아주 기형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어떤 혜택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 공공에서 소득분위별로 나눠서 차등 적용하게 되는 것인데 민간이 민간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 같고 저도 처음 들어본 일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이런 독과점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지금 적어도 전년도 이상의 예산 편성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달 라이더들을 보면 배달 통에 죄다 배민이 붙어 있어요. 지금 경기도에 배달 라이더가 등록돼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이재영 위원 대략 1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배달 통이 대략 한 10만 원 정도 한다고 봤을 때 15억 정도의 예산이 있으면 배달특급의 홍보물을 부착하고 다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15억입니다, 15억. 그런데 지금 삭감된 예산이 12억이죠.

○ 이재영 위원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재영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실행을 하실 때입니다, 행동하실 때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실장님께서 정말 이거를 한번 키워보겠다고 말씀하시면 우리 이재준 대표이사님과 함께 같이 예산을 만들어 놓고 뭔가를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 이재영 위원 적어도 돈이 있어야지, 기본적인 돈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이재영 위원 어떤 방향이요?

○ 이재영 위원 지금도 사실은 흩어져 있는 예산들이 많아요. 노동국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배달라이더, 이동노동자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간식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후환경 기회소득이라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모션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는 건 모으는 거라 치더라도 적어도 전년도 수준의 예산은 복원을 시켜놓고 그 예산 안에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지 지금 예산이 12억이나 깎이고 이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물 들어왔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가, 공공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지금 뭔가를 해야지 사실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하시고 증액할 수 있는 노력을 실장님께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네. 다음은 우리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이거는 여기 대표이사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 이재영 위원 이 사업은 출연금 사업인가요?

○ 이재영 위원 하도 대행사업이 많아서 구분을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출연금 사업인가요?

○ 이재영 위원 이 관련된 상황판 운영 사업이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 이재영 위원 데이터 구입비요?

○ 이재영 위원 데이터는 어디서 어떻게 수집을 하시는 거예요?

○ 이재영 위원 카드사 데이터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그런 카드사 데이터까지 다 수집을 해서 실제 매입을 해서 이런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었을 때의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얼핏 보기는 했는데요, 구체적이지는 않아서요.

○ 이재영 위원 잠시만요. 그러시면 그 데이터는 구매를 하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임대를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게 맞나요?

○ 이재영 위원 그럼 매년 이 3억이라는 돈이 들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 이재영 위원 상황판 구축은 7억으로 해 놓고 나면 끝인 거고 유지보수 비용만 들어갈 거고 데이터 비용이 계속 끝이 없이 들어가겠네요?

(타임 벨 울림)

○ 이재영 위원 네,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는 12월부터 경남 통영 공공배달앱에서 아동급식카드로 비대면 결제가 가능하다는데 경기도 배달특급도 되는지?

○ 이기환 위원 사항입니까? 2024년 4월 19일 언론보도를 보면 지난 3월 한 달 만에 아동급식카드 주문 건수가 5,000건이나 된다고 하는데 그만큼 정책연결 효과가 컸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떤지하고 그런데 배달특급앱 상단에 15개 배너 광고는 물론 아동급식카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아동복지카드 하루 한도가 2만 원인데 추가 금액은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가 가능한지?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 이기환 위원 아동급식카드 이용 역시 배달특급의 큰 장점으로 이용자 홍보가 중요한 것 같은데 관련 기관이나 급식카드 이용자들에게 안내문자 등 알림을 하고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매출의 일부를 결식아동 돕기 등에 기부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면 배달특급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신규고객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기환 위원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동급식카드 이용은 지역화폐 연계만큼 배달특급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9일에 착한 소비 선포식도 하지 않았습니까?

○ 이기환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참여 시군을 늘리고 급식카드 사용업체 검색과 결과를 간편하게 개선하여 이용률을 제고하고 진정한 상생과 착한 소비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09페이지 보면 경기도공예품대전 개최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수 공예품을 발굴ㆍ홍보하고 우수 공예품을 선정하여 대한민국공예품대전 출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근거인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 문체위 문화정책과 조례이고 문체위 소관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공예인을 육성, 판매ㆍ전시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관하지 않고 경과원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5페이지 보면 사회적가치 생산품 홍보 및 판로 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5년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도비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여 150여 개 사를 지원할 계획으로 1개 사당 평균 671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추진현황을 보면 155개 사 지원 매출액 23억 8,100만 원으로 1개 사당 평균 1,536만 원의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매출로 1,536만 원이 일어난 것과 절반 수준인 지원금 671만 원을 주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사회적기업 육성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이기환 위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몇 년도 시작했죠?

○ 이기환 위원 네.

○ 이기환 위원 해마다 10억이 넘는 도비를 투입해서 사업비의 2배 정도의 매출액이 나온다면 사업을 계속하는 의미가 있다고 실장님께서는 보시나요?

○ 이기환 위원 네, 연결해서 말씀드립니다.

○ 이기환 위원 현재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성과적인 측면이나 정책적 연계성과 통일성을 봤을 때 경기도사회적경제원으로 이관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실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자 하면 이후 2개의 사업뿐만 아니라 경제실의 사업을 살펴보면 소관 부서나 기관의 배치가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원 등 관련 기관이 설립되기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의 경우 관행적으로 하던 곳에서 계속해 온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효과적인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관의 정책적 연계성과 통일성을 감안한 사업 배치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제실 7과 중에서 25년도 신규사업 중에서요, 몇 개가 신설되었죠? 신규사업이 몇 개가 더 생겼냐고.

○ 이채영 위원 지금 답변 주시는 것 같은데요.

○ 이채영 위원 10개. 그러면 예산 편성 규모가 가장 큰, 신설된 것 중에서 예산 편성 규모가 가장 큰 사업명하고 금액은 얼마죠?

○ 이채영 위원 힘내GO 카드.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에 이어서 전년 대비 가장 예산이 증액된 사업명하고 또 예산 편성 금액이 그러면 전년 대비 얼마나 증액되었죠?

○ 이채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억이 증액된 신규사업이고 편성된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 가계신용대출 등 연체율이 21년도 대비 2.2%, 2.5% 이상 증가되었고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액이 11조 원에 달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소상공인이 심각한 위기인데요. 그러면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가 전국 최초이죠?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또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거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이 카드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이채영 위원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그러면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죠?

○ 이채영 위원 네. 그러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힘내GO 카드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의적절한 대응으로 저는 평가됩니다. 실국에서도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 카드 지원 사업 설명하고 추진 배경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코로나 시기 때 대출을 많이 냈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돈인 것처럼 하여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도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장사는 안 되고 매출은 없고 또 부채 상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겟세도 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중복된, 연체까지 겹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장님, 이거 500만 원 한도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 시중금리보다는 대출이자가 쌀 거 아니에요?

○ 이채영 위원 몇 개월이요?

○ 이채영 위원 6개월이죠? 홍보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그렇죠? 이제 시작이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그러면 이 대출을 내 가지고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나요?

○ 이채영 위원 재료비 또 공과금.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 한도 안에서 써야 되는 거죠, 500만 원을?

○ 이채영 위원 네. 그럼 추가적인 손실보전금 편성 없이도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일석이조 효과를 주는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사업량 확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이채영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어느 은행을 상대로 소상공인이 가서 지원을 해야 되나요? 받을 수 있는가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기업은행에 국한돼 있는 건가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카드를 여러 개 갖고 있잖아요? 신한, 국민, 여러 등등등. 그렇죠? 그런데 또 기업은행에 가서, 만약에 없다면 또 가서 대출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 이채영 위원 네. 그러면 우리 경제실에서 이렇게 힘내GO 카드를 만드는 건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 이채영 위원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해 주고 또 방파제 역할을 해 준다면 더없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기업은행에서, 우리 그러면 여기다가 출연금도 주는 게 있나요? 인센티브?

○ 이채영 위원 6개월 동안 무이자?

○ 이채영 위원 네, 굉장히 훌륭한 그런 신규사업인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쭤본 것도 있지만 도움이 크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코로나 시기보다 더 심각하고 또 지금 대출받아서 연명하고 또 빚을 갚기 위해서 또 식당들은 폐업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카페가 잘된다 해서 열었으나 또 침체 속에서 줄폐업에 빠지는 그런 경제가 지금 계속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파산신청 최대치” 이런 단어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또 “내수회복 조짐”이라는 단어를 이번 달에는 또 삭제를 했다는 소리도 있어요. 그러면 대기업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응책 마련 여러 가지 등등 다 있겠지만 이 소상공인들, 정말 작은 돈으로도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또 그런 “기회의 사다리”라는 말 잘 쓰잖아요?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추진성과에서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자금 이용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 이채영 위원 또 금액이 500만 원 한도액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재료비, 아까 또 공과금 그랬는데 사실은 그들은 전기료,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비용이 크게 나가요, 공과금이. 그러면 500만 원에서 조금 더 상향, 배로 상향하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 이채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사업설명서 16쪽에 보면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3년도는 얼마나 예산이 편성됐죠?

○ 이채영 위원 사업설명서.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보면 16쪽이네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23년도는 그러면 얼마 예산이 편성됐죠?

○ 이채영 위원 3억이 아니고 3,000인가요?

○ 이채영 위원 3,000만 원?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시장상권이라든지 골목상권 이렇게 다 둘러보면 문제는 길거리 통행로에 상품 진열해 가지고 인도를 점유한 경우도 많아요. 그다음에 인도에다가 버젓이 사람 한 사람이 겨우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놓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 옆 상가와 옆 상가가 분쟁이 심해지는데 경찰에 신고해도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해도 그때뿐이고. 그런데 그분은 어쨌거나 악질적인 장사를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옆 상권에다가 분쟁 소지를 만들고 피해를 주고 또 해결은 안 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3,000만 원이 우리 경기도 수입인데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40건 예상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단속 행정 미비 아닌가요?

○ 이채영 위원 아니요. 전통시장도 관련이 되고요, 실장님. 그다음에 골목상권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바로 옆이 문제가 돼서, 다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 물건을 앞세워 가지고 세우다 보니, 그런데 여기서 팩트가 뭐냐 하면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런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지 않겠나라는 거죠.

○ 이채영 위원 경기도 어렵고 또 옆 상가하고 정신적으로 해결 안 되는, 소위 말하면 아파트 층간소음 있죠? 그거랑 비슷하게 해결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서로가 힘든, 정말 장사하기도 어려운데, 매출도 오르지 않는데 이런 일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암행 단속을 한다거나 또 경기도 골목상권, 재래시장 등등등 단속 일정을 정해 가지고 단속을 하셔 가지고 이들의 해결 문제를 좀 시급하게 해 주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단속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 이채영 위원 실장님도 운전하시다가 단속에 걸려서, 그렇죠? 과속 위반 딱지, 아깝잖아요. 이런 제도를 조금 더 강화시켜 가지고 그들에게 정신적 고통 분담 해결 좀 해 주고 그다음에 장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과태료 단속. 암행 단속도 있잖아요, 암행 단속. 그다음에 또 경기도 전체 상권에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셨던 배달특급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거든요. 2022년도에 그때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 이병숙 위원 80억이었습니다. 그때 주문 건수는 몇 건인지 아십니까?

○ 이병숙 위원 370만 건 정도 됩니다. 지금 80억에서 올해 줄어서 62억, 18억이 줄었는데요. 얼마로 떨어졌는지 아세요?

○ 이병숙 위원 네, 주문 건수가 180만 건, 딱 반토막 났거든요. 예산을 반을 줄인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만 줄여도 그렇게 반토막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50억으로 10억을 줄이시네요. 또 반토막이 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어떻게 무슨 방안으로 하실 건가요?

○ 이병숙 위원 MOU 해서 뭘 얻으실 건데요?

○ 이병숙 위원 이번에 예산 감액된 상세내역을 보면 포스 영업, 그러니까 가맹점 늘리는 거죠. 그거를 올해에 60……. 이게 얼마죠? 얼마인지 모르겠네. 6,200, 62억? 아니구나. 5억 4,000이었던 것이 2억 2,000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가맹점 영업하는 거 일단 줄이죠, 예산을. 그렇죠? 그리고 프로모션 마케팅비가 얼마예요, 20억이었는데 140…….

○ 이병숙 위원 3억 아니고 6억 정도 줄입니다, 지금 집행부 제출안에 따르면. 지금 다른 데랑 상생을 해서,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역화폐 독점권도 뺏겼는데 영업도 안 하고 프로모션도 안 하고 그러면 이거 배달특급 죽이기 아닙니까? 다르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도대체 이걸 하실 건지. 아예 배달특급을 이렇게 하시려면 없애는 게 낫죠. 그러고서 그냥 ‘먹깨비’하고 ‘땡겨요’만 해요, 그러면. 그게 낫잖아요. 아닌가요?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구책을 마련해요? 그냥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나옵니까, 돈 없이, 사업 안 하면서?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아예 없애시라고요, 그런 생각이시라면.

○ 이병숙 위원 이번에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거에 따르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온누리상품권까지 배달특급 앱에서 결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걸로 하는 건 알고 계세요?

○ 이병숙 위원 ‘대구로’가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점유율이 12%인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 이병숙 위원 점유율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온누리상품권을 이미 배달특급에서 결제할 수 있게 그걸 만들어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다시 앱에다가 저희도 그걸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 구축 비용은 어디서 도대체 나옵니까, 이렇게 예산도 다 줄였는데? 당장 아마 내년부터 온누리상품권도 써야 되는데 여기 구축 비용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병숙 위원 온누리상품권을 카드로 자동 충전해서 할 수 있는 그거를 배달특급 앱이랑 연결해야 되잖아요.

○ 이병숙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랑 그 예산 어떻게 해서 하실 건지 협의를 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244페이지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던 거, 2022년도에는 3억이다가 지금 23년도에는 2억이었다가 24년도에는 6억 5,000으로, 6억 5,000 맞죠? 올렸었는데 올해 1억 5,000으로 내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단 한마디로 써 놓기만 했지만 자체평가로는 10개 사에 과제사업을 주고 협업 컨설팅을 10개를 했다고 돼 있는데 자체평가로는 우수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많은 기사나 이런 거에 따르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거의 2022년도, 23년도 사업의 액수도 안 되게 1억 5,000으로 깎으셨는데 어떻게 되신 겁니까, 이거는?

○ 이병숙 위원 그럼 어떻게 집중합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병숙 위원 제가 본 결과로는 작년에는 10개 했는데 올해에는 지금 3개로 줄이는 거 아닙니까? 이 사업 자체를 줄이는 거지 사업의 내용을 바꾸는 건 아닌 것 같고.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줄이는 거잖아요. 축소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병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 부탁드리고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여기도 제가 예산서를 받아보니까, 아까 이재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죠? 계산이 안 되네. 얼마죠?

○ 이병숙 위원 310억 중에 인건비, 운영비 비율이 90%를 넘어요. 사업비가 8%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위탁사업이랑 대행업체인가요?

○ 이병숙 위원 공공기관인데 자기의 고유사업이 작년에는 그래도 3개? 일자리 상황판 운영 그리고 일자리 플랫폼, 청년 채용 지원사업 이렇게 3개 하다가 이제 일자리 플랫폼 서비스 운영 이거 하나밖에 지금 사업비를 안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자리 상황판 하겠다는 거를 지금 삭감해서 없는데 그럼 이제 다음번에는 일자리 플랫폼도 내년에 삭감되는 겁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러면 김덕룡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상황판 7억이 구축 비용이고 3억이 아까 데이터 구입비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구축하시는 거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데, 경제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삭감했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삭감이 된 거고 거기서 왜 필요하다고 하는 건지, 어느 쪽 판단이 옳은 건지.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돼도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으신 거죠?

○ 이병숙 위원 그럼 여태까지 들어간 매몰비용 그런 건 없나요?

○ 이병숙 위원 지금 위탁사업과 대행사업을 주로 하고 계신데, 아까 위탁업체자라고도 제가 그냥 막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상황판이 만약에 되면 고유목적사업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 이병숙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남경순 위원 이거를 작성하면 뭐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야 되죠?

○ 남경순 위원 아니지. 예산 편성에 대한 이 서류 작성을 뭘 보고 해야 되죠?

○ 남경순 위원 아니, 보면 2025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지켜지지 않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뭉뚱그려서, 예를 들면 인건비에서 5 곱하기 몇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래서 내가 자료요청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 번째 다시 오고 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사실은 이게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지도 않고 위원들이 어떻게 이거를 보고서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설명드릴게요. “산출근거는 부기명 단위로 각각 작성하고 1개 세부사업에 부기명이 다수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 부기명별로 산출근거 작성하고, 1식이라는 표현은 지양하고 출연금의 경우 공공기관 사업별 세부내역 작성, 산출근거 작성 기준(순서준수): 단가(천원)×인원(명)×개소×횟수(회)×비율”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되는데 지킨 게 별로 없습니다. 몇 개만 빼놓고는 다 지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사업설명서 설명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경제실에서? 우리 경제실에, 제일 중추 역할을 하는 경제실이 이러면 되겠냐고요. 아니, 또 행감 할 때 이렇게 하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또 그래요. 위원들이 자료, 지금 내가 어떤 과는 세 번 해도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거, 저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부터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선진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상세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어디, 여러 나라를 갔어요. 그, 누구지? 일자리정책과에서 갔죠?

○ 남경순 위원 선진사례, 34쪽 보세요. 34쪽 하단 보면 산출근거 맨 밑에 보면 선진사례 국외연수 해서 1,000만 원 곱하기 2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경제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또 상세 자료를 갖고 오랬더니 미국도 가고 많이 가셨어요, 여기 보니까. 네덜란드, 스페인 또 미국, 싱가포르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경순 위원 이렇게 위원님들이 선진, 우리도 해외연수를 갔다 오면 다 상세히 해서 오늘은 뭐 하고 오늘은 뭐 하고 사진까지 첨부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딱 선진사례.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세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여기는 경제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이에요. 그거에 대한 걸 제가 질의드리면 그 앞부분은 뭐가 있냐면 도민 경제교육 활성화, 국가직접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역경제교육센터 현황을 보면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은 교부 단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서울은 개인으로 해서 1억을 민간이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원이 됐고 인천은 올해 지원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아예 지원이 안 돼서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교육센터 콘텐츠 제작도, 이거 유치도 못 하면서 콘텐츠 제작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나 빨리빨리 국비를 따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여기 일자리 정책 추진 보면 불용액이 해마다 이렇게 발생했어요. 3,200, 3,300, 1,900 이렇게. 보시죠, 57쪽이에요. 보셨죠?

○ 남경순 위원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중에 여기 보면 성과급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성과급. 성과급을 자료 달랬는데 성과급을 주지도 않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보셨죠?

○ 남경순 위원 네. 그다음 직업상담사 훈련 이거 있어요. 여기 지금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워크숍이 너무 많아요. 1,100짜리, 3,500짜리, 5,000짜리. 무슨 워크숍이 이렇게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또 2박 3일짜리, 1박 2일짜리. 하루 워크숍은 이해가 간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다 소상공인과에 주로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는 또 직업상담사 교육훈련 해서 이것도 워크숍이 그냥 딸랑 이거 하나 있고요.

다음에 여기 5070,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TV에서, 아니, 라디오에서 계속 선전해요. SBS 파워FM에서도 선전하고 아마 TV에서도 SBS에서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위원들이 지금 많이 질의를 하지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이거 보면 제가 얘기하지만 35세에서 65세까지, 50에서 70세까지 이런 게 중복된 사업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거 전국기능대회는 또,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경과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 남경순 위원 그래요. 그래서 또 그거는 문제가 있나 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그런데 또 이것도 보면 그냥 기능대회도 하고 또 경기 환경개선도 하고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2억하고 16억 8,000하고 해서.

○ 남경순 위원 그래서 목이 틀려서 그런가요?

○ 남경순 위원 그다음에 여기 기술학교를 보면 미래기술학교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자리재단에도 기술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 남경순 위원 그런데 그거는 경기도 전체에서 교육을 하는 거지만 이거는 시군에서 한다고 이렇게 돼서 하는 건데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또 여기 숙련기술능력 교육 및 취업에 관한 관련 이것도 또 있어요, 중복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시군으로 하려면 이걸 통합해서 예산을 같이 함께해서, 그러니까 목은 숙련을 여러 가지 목으로 다 나누면 될 걸 뭘 이걸 또 나눠서 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제 지역금융과입니다. 지역금융과인데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에 지원해서 저는 이제 다 뜻을 알고 있지만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 신보에서 특례보증에 대한 게 엄청 많아요. 올해 예산 전체가 특례보증 때문에 출연금을 지금 신보에다 주는 거지 않습니까?

○ 남경순 위원 이것도 제가 질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 대책이 어떻게 되느니, 대위변제, 이것도 갚지 못했을 때 변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앞으로의 그거를 말하랬더니 지금 어떻게 되는 얘기도 없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지역화폐는 위원님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올해 여기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하나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하고 시군 매칭이죠?

○ 남경순 위원 시군 매칭인데 시군하고 매칭이 지금 5 대 5인가요, 아니면…….

○ 남경순 위원 우리가 4고 6인가요?

○ 남경순 위원 이것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하려면 시군이 어렵잖아요. 도가 7을 갖든지 시군이 3을 가져야지 우리 경기도가 사업한다고 시군에다가 그렇게 떠맡기는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거는.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비율을 높이세요.

○ 남경순 위원 저는 그냥 제 의견만 드리는 겁니다.

○ 남경순 위원 공정경제과, 공정경제과 보면 공정경제 사업 추진 보면 지금 19%밖에 집행률이 안 됐어요.

○ 남경순 위원 이거 무슨 사업을 추진했는지 도대체가 19%밖에 안 됐으면 지금 이때까지 뭐 한 건데요, 지금 한 달 남았는데.

○ 남경순 위원 위원회 거예요?

○ 남경순 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 5분 다시 쓰면 안 될까요? 그러면 이거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다음 거는.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실장님은 지금, 아니,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03페이지에 우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해 질의 좀 드릴게요.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이 50억 예산이 제출됐죠?

○ 최병선 위원 올해는 예산이 2회에 걸쳐서 얼마가 집행이 됐죠?

○ 최병선 위원 올해 40억 원 사업을 해 보니까, 지금 아직 평가는 안 이루어져 있는 단계죠?

○ 최병선 위원 그 분석 결과를 보시고 실장님, 어떤 점을 느끼셨나요?

○ 최병선 위원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 이렇게 자체 평가하시나요?

○ 최병선 위원 40억 그리고 내년 예산안 제출된 게 50억.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왕 통큰세일이 올해 검증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 최병선 위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50억으로 충분할지는 모르겠으나 더 좀 화끈하게, 크게 하는 건 어떨까라는 일단은 의견을 드리는데 그 근거가 올해 이제 평가를 해 보시면, 사업 자체평가를 해 보시면 여러 가지까지는 아니겠지만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만한 크기가 있고 요만한 크기가 있는데 지금 동액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 상권 자체의 크기도 일단 고려가 안 되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사업이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뭔가 그런 차등화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그와 동일하게 동일선상에서 지역별로 안배도 좀 고려가 돼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업은 통큰세일을 우리 경기도에 아주 점점, 매일매일 힘들어지는 소상공인 그다음에 상인을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더라도 제대로 우리 경기도에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셔서 충분한 검토 후에 저에게 개별적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소상공인연합회 있잖아요, 5억에서 2억으로 감액된.

○ 최병선 위원 감액된 이유가 예산실에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 경제실에서 2억으로 감액을 해서 제출이 된 건가요?

○ 최병선 위원 소상공인연합회를 대상으로, 상대로 경기도의 정무라인으로 말 그대로 투서, 제보가 들어왔다는 게 사실인가요? 파악하고 계세요?

○ 최병선 위원 어떠한 제보나 투서가 들어갔다면 실장님이 그 부분 파악하셔서 저에게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그리고 경기도일자리재단 사업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26억에서 31억으로 4억 7,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지금 출연금 설명자료에는 사업이 5개예요, 실장님.

○ 최병선 위원 그리고 24년도 사업은 몇 개였죠, 출연금 사업이?

○ 최병선 위원 그럼 출연금 사업은?

○ 최병선 위원 그러면 25년도 일몰될 사업 수가 몇 개죠?

○ 최병선 위원 네, 맞습니다.

○ 최병선 위원 그렇다면 24년 순세계잉여금 활용안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 경기북부 직업교육 운영이나 내지는 경기북부에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25년도 사업추진 재검토 및 추가재원 마련 필요라고 나와 있는데 경기도가 힘든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힘듭니까? 잘되는 사업을 일몰시켜가면서까지.

○ 최병선 위원 네.

○ 최병선 위원 23년도 대비해서 한 170억 정도의 잉여금이 감소 예정이다. 맞습니까?

○ 최병선 위원 230억에서 38억으로 200억 가까이 지금 감소가 예정되어 있네요.

○ 최병선 위원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체별 사업평가는 다 해 보셨나요?

○ 최병선 위원 방금 말씀드린 경기북부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이라든지 내지는 경기북부 직업교육 운영이라든지 이 사업의 평가는 어땠나요?

○ 최병선 위원 그럼 한정하자면 전직지원 직업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 최병선 위원 최초로 자체사업이었죠?

○ 최병선 위원 이렇게 성과가 좋고 그다음에 후기도 좋고 점점 지자체에서도 내지는 군부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업을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내지는 핑계를 대면서 사업을 없애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최소한 이런 좋은 성과를 낸 사업들은 계속해 주셨으면, 특히나 일자리재단에서.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뭐 우리 위원님들도 딱히 말씀드릴 게 없는데 너무 많이 보여요. 이런 진짜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말 그대로 깎아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최소한 특히나 경기북부 어렵잖아요. 경기북부에 관련된 이런 일자리재단 사업은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검토한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세입예산 사업서를 보니까 국비가 지금 46억 7,000만 원 정도가 덜 내려왔어요. 그런데 증액은 지금 우리 경제실을 보면 총괄적으로 53억이 늘었으면 한 100억 정도가 결과적으로는 증액이 됐다고 봐지는 거예요. 숫자상으로는 53억이라고 보이지만 국비 내려온 게 46억 7,000만 원 정도가 안 내려왔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증액으로 해서 저기를 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몇 가지 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있는 거 질의를 할게요.

지금 37페이지 경제회생 및 민간경제안정대책 해 가지고 2024년도 집행률이 23%밖에 안 됐는데 1회 추경에 1억 6,000 정도를 삭감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또다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잡았어요.

○ 김재균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잡는 기준이 있잖아요. 전년도 동월 치를 잡거나 아니면 뭔가 좀 확대해야 될 근거가 있었을 때 증액을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보는 게 그 전년도의 집행률을 보는 건데 집행률 같은 경우도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잡아놨다는 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지금 경제실에서 신규사업으로 잡아놓은 게 10개 사업에 167억 정도 규모예요, 지금 보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홍보비가 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홍보할 건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2024년도에 집행률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이건 세부적인 계획을 좀 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73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지원 해 가지고 우리가 2024년도에 262억 투자를 해 줬고 2025년도에는 310억으로 47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던 게 과연 경기도일자리에서 하는 일이 뭐냐? 거기에 의문점을 뒀는데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니까 경기도일자리 출연금에 대해서는 24년도에 했던 것보다 인건비, 기관운영비가 지금 보니까 한 35억 정도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업비는 12억밖에 늘어나지 않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출연금을 주면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지금 간접사업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에다가 위탁 주는 거를 쭉 한번 뽑아봤더니 80억 정도 돼요.

○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런 예산을 증액시켜 줬고 또 우리 각 직속기관에서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주는 것 때문에 본연의 일을 못 한다는 것도 행감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지금 아무것도 감안을 하지 않고 왔다고밖에 본 위원은 판단을 안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 경기도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라는 게 있어요. 지금 경제실에 같이 있지만 사회적혁신경제국에 보면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이라고 해서 보면 62억 8,000만 원 정도가 책정돼 있는 게 또 있어요. 그거하고 지금 이거 5070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떤 층을 주도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 그러고 틀림없이 5070이나 베이비부머 세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역차별받는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랬으면 어디 하나에서 전문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를 다 들여다볼 수 있게 가야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경기도의,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쓰는 데도 이분화를 또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지출하는 데도 좀 더 겹치는 게 또 있을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행감을 할 때도 예산이 두 군데로 몰려 있는 건 한 군데 쪽으로 좀 해 가지고 전문화시켜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벌써 여기서는 또 이분화돼 있다고 봐지는 부분이거든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에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하는데 186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아마 올해나 내년까지, 한 26년도까지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손실보전금 같은 게 나오는 게 전부 다 제척 처리를 해 버리고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 김재균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이 나와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계속 그냥 출연금만 높여준다고 지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 김재균 위원 손실보전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아마 2024년도까지는 어떤 특별한 대안은 없이 왔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어떤 처방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손실보전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사후에라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수원 출신 한원찬 위원입니다. 경제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 질문하도록 할게요.

성과계획서, 이게 2025년도 성과계획서 1권에 보면, 1135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의 요지는 성과계획서 성과지표 설정ㆍ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 이게 시행된 게 2017년 9월 11일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한원찬 위원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은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돼 있고 지금 경제실에는 13개 정책사업에 22개의 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혹시?

○ 한원찬 위원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성과지표의 목표치 설정이 부적정한 경우” 이렇게 해 가지고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첫째가 뭐냐 하면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사업시행 후에 설정한 경우”, 그러니까 나중에 설정했겠죠. 이런 경우는 부적정한 경우고. 두 번째,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세 번째는 “과거 사업추진과정상의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노력이 반영되지 않고 단순히 과거실적 등을 근거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경우”, 그래서 네 번째,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부적정한 경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한원찬 위원 그러면 1140페이지 한번 자료를 보시고요. 정책사업 목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조성, 이거 한번 보시죠.

○ 한원찬 위원 네, 1140페이지.

○ 한원찬 위원 성과계획서. 성과계획서라고 있습니다.

○ 한원찬 위원 이게 보면 국장님, 이거 보고 느낀 점이 없나요?

○ 한원찬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성과지표 보면 첫 번째, 경력형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해 놨는데, 명칭이. 그리고 2023년도에는 목표가 105, 실적이 122, 그런데 2024년도에는 목표가 104, 실적이 114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122까지 올라갔었으면 2024년도에는 목표치를 조금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한원찬 위원 그런데 거꾸로 갔죠?

○ 한원찬 위원 이거는 목표를 좀 잘못 설정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서 예산 반영할 때 충분히 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니,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물론 이게 예측 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빗나가는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잘했으면 또 목표를 조금 상향 조정해 가지고 목표에 달성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이게 거기뿐만 아니고요. 6번도 있고 7번도 있고 9번도 있는데 사례를 제가 뽑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곳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시정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제가 설명한 거 내용 알고 계시죠?

○ 한원찬 위원 성과지표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 한원찬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과, 예산서 218페이지하고 설명서 4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준비되셨나요?

○ 한원찬 위원 사업 내용 보면 도 공공기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여기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공모를 통해 가지고 4개소 사업 대상자를 선정 추진 완료했죠?

○ 한원찬 위원 진행 중이고 추진은, 대상지는 선정했나요?

○ 한원찬 위원 선정했죠? 이것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 한원찬 위원 매칭사업 50 대 50이죠?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예산안에 2025년도에 100억, 24년도에는 40억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 한원찬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24년도 본 사업 예산 집행률이 10월 말 기준으로 4.5%뿐이 안 돼요. 95.5%에 해당하는 38억 3,400만 원이 미집행 잔액이에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실장님?

○ 한원찬 위원 그리고 이게 2024년 상반기 예산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 지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그러면 다시 2025년도에 편성된 100억 원의 추가 예산과 기존 이월예산액이 중첩될 경우 사업 지연 및 예산 낭비의 악순환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좀 있나요?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한두 개 시도 아니고 4개 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방법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지금 방식은 도가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시에서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이 늦어지죠.

○ 한원찬 위원 만약에 그러면 시군에서 예산 편성을 못 하면 있잖아요, 그냥 묶여져 있는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늦어지면 사업의 효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시군 보조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도가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예산 편성 시점부터 사전 수요조사 하고 사업 대상지 공모 및 심의 선정을 예산 편성 시점 전에 완료를 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안 그러면 계속 이월사업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을 초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공모를 나중에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공모를 해서 다시 하다 보니까 이건 어차피 시군구에서 본예산에 태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추경으로 하다 보니까, 요즘은 굉장히 지자체의 예산 부분이,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을 추경을 옛날에는 3차까지 했는데 지금은 한 번, 경기도도 지금 추경 딱 한 번 했잖아. 그렇죠?

○ 한원찬 위원 이런 실정이에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미리 좀 계획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더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 한원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기업육성과와 관련해서 좀, 다른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것도 있고 한데요. 기업육성과 예산안 설명서 238쪽에 보면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예산이 줄었거든요. 이게 작년 2023년도에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니까 올해는 49개 사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지금 경과원에 공기관 위탁사업이죠? 이 부분은 실장님보다는 경과원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니까.

○ 위원장 고은정 그런데 내년도에는 맞춤형 지원은 800만 원씩 46개 사 그리고 우수 여성기업 맞춤형은 1,000만 원씩 5개 사 그리고 통합 관련해서 5,000만 원이 이렇게 돼 있고 사업운영비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49개 사업 지원 분야 중에서 이게 마케팅 사업 분야에 남부가 33개, 북부가 16개, 통합 홍보가 40개 사를 했거든요.

○ 위원장 고은정 그러면 내년에는 2025년도에 46개 사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비율이 대략 남부와 북부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 7 대 3 정도 되는데 내년에도 그럼 이 비율을 가지고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을 할 계획이십니까?

○ 위원장 고은정 네, 같은 비율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기도에서, 제가 최근에 우수 중소기업 인증 선포식, 이업종 융합 지원 프로그램들 이런 사업들을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여성기업들이 근거 조례가 있지만 지원의 부분이 좀 취약합니다. 그리고 사실 여성기업들이 정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많은 예산도 아니고 경제실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위탁하는데 이 예산을 가뜩이나 어렵게 증액해 왔는데 지금 예산이 2023년 수준으로 다시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 남부와 북부의 균형적인 부분은 그동안 지난 행감 때는 편차가 커서 나름 어느 정도 균형감을 여성기업 수 대비한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데 실제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과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고은정 통상적으로 그동안은 여성기업들이 대부분 제조업에 있었지만 요즘 제가 현장을 둘러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다양한 산업군들에 분포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R&D 지원도 마찬가지지만 취약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그리고 예산 설명서 391쪽에……. 389쪽이네요.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촉진 사업,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영 위원님 그다음에 이용호 위원님, “북부의 산업이 패션과 가구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산이 준 부분에 있어서도, 북부 균형 발전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남부도 그렇지만 북부가 똑같이 이렇게 예산이 같이 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패션 및 가구 밀집지역 마케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미리, 이게 지금 도비 그다음에 시군비 그다음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 하신 거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부분이 지금 반영된 것보다 수요조사에서 훨씬 더 많은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군에서.

○ 위원장 고은정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요, 2021년에 4억 5,200, 2022년에 6억 5,500, 2023년에 7억 7,380, 그런데 작년에 5억 4,000이었는데 올해 4억 5,000으로 줄었어요. 가뜩이나 북부에 있는 가구산업이 이케아나 이런 대형 글로벌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출로 인해서, 가뜩이나 내수 경기 부족으로 모든 전반적인 게 힘들지만 특히 패션이나 섬유나 가구 쪽은 더 내수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훨씬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 부분은 시군에서 이미 사전에 수요조사한 부분에 있어서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지금 2021년 수준으로 이렇게 삭감돼서 책정되는 부분은 이건 좀 지역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고은정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에 보면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사업이 있는데요. 신규 4억 5,000이에요. 특성화고 및 전문대생을 중심으로 해서 60여 명의 인원을 뽑아서 직업상담을 통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북부에는 특성화고가 몇 개쯤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전문대학은요?

○ 이기환 위원 특별히 인원을 60명으로 제한한 사유가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보면 이제 3개월간 일 체험비로 해 가지고 50만 원씩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 이기환 위원 50만 원 아니고 150만 원?

○ 이기환 위원 150만 원이에요?

○ 이기환 위원 예를 들어서 3개월간 일 체험비로 150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는 거의 이탈하는 학생들이 없습니까?

○ 이기환 위원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

○ 이기환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경기도 전체로 확대됐으면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일부 북부에 한정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마다 특성화고가 다 있고 전문대학도 다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공단 지역에 가까운 이런 지역은 취업의 문이 더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이 사업이 어찌 보면 우리 청년들의, 인턴들의 일자리로서 준비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 이기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제가 질문을 하자면 경제실 사업설명서 108페이지에 있는 5070 일자리 패키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제실에서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량 은퇴를 대비하여 2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해당 사업과 사회혁신경제국의 시군 5060 역량강화 지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이기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고령화 사회 전환에 따른 중장년층의 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을 위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데 반면 경제실의 경기도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는 직업훈련 및 박람회 예산이 대부분으로 사회혁신경제국의 시군 5060 역량강화 지원과 차별화가 어렵다고 보고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유사한 사업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기존 사업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완하는 검토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환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원찬 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재단 직접사업 부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순세계잉여금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자체사업 24개, 2024년에는 자체사업을 24개 했어요.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2025년에는 9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직접사업이. 일몰한 사업 중에는 지난주 행감 때 질의한 국가유공자 및 상해제대한 군인 취업교육 관련도 있네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출연금은 전년 대비 47억 정도 증가한 310억 원, 맞죠?

○ 한원찬 위원 반면에 경기도일자리재단 직접사업이 2024년에 24개에서 9개로 줄었는데 왜 이렇게 자체사업을 많이 줄인 건가요?

○ 한원찬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 한원찬 위원 아니, 그런데 2023년 순세계잉여금 208억 중에 동두천 정화비 69억도 포함돼 있죠?

○ 한원찬 위원 24년에 그 비용이 기본재산으로 적립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에서는 제외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한원찬 위원 그러면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말씀하시는 순세계잉여금 170억 중 동두천 정화비 69억 원과 집행잔액 감소분 26억을 합치면 95억 정도가 되는데 그게 맞아요?

○ 한원찬 위원 그 차이가 65억뿐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감소한 순세계잉여금은 170억 원이 아닌 65억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자체사업을 24개에서 16개로 줄인 이유라는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한원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 아시죠? 상해제대군인 및 유공자들을 위한 취업 및 교육 관련 사업을 강화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 한원찬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자료 요구했습니다.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 하면 2024년 순세계잉여금 활용방안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이 사업에서 여기가 없어요. 보니까 여기 경기북부 국방전직지원 직업교육 해 가지고 이게 없어. 예산 부족으로 인한 25년 사업추진 재검토 및 추가지원 마련 필요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맞아요?

○ 한원찬 위원 그럼 안 맞죠, 이 말이. 왜냐하면 본 위원이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예산 편성표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완전히 시커멓게 해서 없잖아요. 지금 몇 가지가 없어진 항목이 쭉 있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하고 계시는 거죠.

○ 한원찬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외에는 행정감사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 이렇게 봐봐, 이거 다 편성해 놨는데 이렇게 먹통으로 해 놨어요.

○ 한원찬 위원 그러면 공직자들이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신뢰성을 갖고 공직생활을 하셔야죠. 왜 답변하고 지금 이거하고 틀립니까?

○ 한원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도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상해제대 군인 및 국가유공자와 관련한 취업 및 교육 사업 관리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챙기겠다는 답도 듣고 보고도 받았는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이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한원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설명서 108쪽에 보면, 실장님!

○ 정하용 위원 이게 올해 노인복지과의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에서 연결돼서 진행하는 거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여기 24년도 결산서가 나왔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결산서도 안 나오고 어떤 제대로 된 평가 자체도 안 된 상태네요, 지금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평가도 안 나왔는데 내년도에 이 사업을 또 실시한다고요? 만약에 이번에 실시한 사업이 평가가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이걸 그냥 아예 없애실 거예요, 불용처리하실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이게 24년도에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25년도에 편성한 것도 인건비 부분이 많이 늘었어요, 확대가 됐어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여기 일자리, 5070 취업 일자리 패키지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건비도 뭐라고 그럴까, 제대로 책정된, 제가 먼젓번에 과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고려가 안 된 것 같고 지금 운영비에서 잡혀 있는 게 홍보비 포함인가요?

○ 정하용 위원 홍보비 포함됐고 그리고 여기 111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6명 해서 3,800만 원인가요?

○ 정하용 위원 그렇게 잡혀 있는데 이게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죠?

○ 정하용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 자체도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전문기술형 직업훈련 해서 이렇게 수정이 조금씩 바뀌기는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지자체별로 어떤 예산을 내려줘서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5070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그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다른 지자체로 옮겨가서 일자리의 그런 걸로 하기 쉽지는 않잖아요, 그 박람회에 참가하기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지금 지자체에다가 내려줘서 지자체별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여기 기업육성과의 어디냐면 229페이지, 지금 여기 예산 편성은 저희 위원회에서 하고 행감하고 결산은 미래위에서 하죠?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예산 편성이나 아니면 결산이나 위원회가 틀려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24년도 예산에 비교를 해서 34% 정도가 늘었어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인건비 자체가 상승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되지만 34%라는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452페이지, 여기에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도 거기도 감액이 되고 그리고 소상공인 활성화 사업도 거기도 마찬가지 또 감액되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감액이 됐어요. 도대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이, 좀 묻고 싶어요, 무엇을 지원하는 건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게요.

○ 위원장 고은정 네, 이어서…….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 지원사업을 감액을 그렇게 하면서 무슨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잘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 정하용 위원 아니, 많이 늘렸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부분을 늘리신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경기도 내의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때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그냥 어느 정도 감액을 했다면 이해하겠지만 벌써 이것만 해도 2억 8,500이라는 돈을 감액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경제실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부서들 보면 신규사업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지 기존에 있는 사업들은 다, 그럼 차라리 그냥 일몰을 하죠, 왜 그 예산을 줄이고 신규사업을 늘리나요? 그리고 아까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 정하용 위원 지금 지방채 발행은 얼마나 해요?

○ 정하용 위원 5,000억 원이요?

○ 정하용 위원 그거 어디 부서에서 담당해요?

○ 정하용 위원 기조실. 그럼 제가 그 자료 요청해도 받아볼 수 있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하는 그 사업 내용을 주시고. 이건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예산액 자체는 거의 감액해 낸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진짜 어렵게 이렇게 생활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도 많은 생각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169페이지에 보면 지금 공정경제과 건데 공정경제 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24년도 예산을 3,000 정도 잡았다가 6,200으로 해서 3,200 정도 증액을 했는데 24년도에 보면 지금 집행률은 19%밖에 안 돼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씁쓰름한 게 직접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지금 안 하면서 무슨 생각으로 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 김재균 위원 네, 실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그러니까 227페이지죠, 기업육성과. 지금 예산이 2024년도에 비해 가지고 113억 정도가 늘었어요. 당연히 사업적인 예산이 늘었다고 하면 문제를 안 삼는데 113억 정도가 는 것 중에서 보니까 아까 일자리재단하고 똑같이 기관운영 인건비가 72억 9,000만 원이 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직속기관의 조직을 좀 더 한번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보면 기관운영비가 는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나중에 가서는 경기도 재정에 압박감이 되게 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거든요. 아까 일자리재단도 그랬었단 말이에요. 지금 경상원도 또 그러고 있어요. 아니, 지금 경제과학진흥원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내줘 보세요.

○ 김재균 위원 그렇다고 직속기관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 계속 경기도에서 이렇게 출연금을 올리면서 일반운영비를 늘릴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 김재균 위원 지금 당장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봐집니다, 이게. 한 조직의 예산이 출연금이 높아져 가지고 그게 사업비로 50 대 50만 가도 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건 지금 거의 70~80%가 운영비가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 김재균 위원 실장님!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속기관이 행해야 되는 고유사업목적을 한 다음에 우리 위탁사업을 하든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현원과 정원이 무방비하게 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출연금에서 이런 현상이 왔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직속기관을 다스리고 있는 관리감독에서 뭔가 결정이 돼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제 질의하기 전에 좀 전에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관운영비 비율이 너무 높은 것은 사실인데 이게 지금 일자리재단은 한 90%가 돼 있고 경상원 같은 경우는 30%로 굉장히 낮아요. 어느 게 적정선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기관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 이 기관 이전비는 출연금으로 충당한다고 그랬죠?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나게 되겠네요?

○ 이재영 위원 재정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배달특급 또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끝장을 보시죠. 배달특급이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프로모션비가 늘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 이재영 위원 네. 준 거죠, 그러니까.

○ 이재영 위원 이게 사실은 지금 62억 원일 당시보다는 한 9억 정도,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 이게 프로모션을 줄일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저희가. 이 상황이. 그래서 프로모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털 SOC 확대 마케팅 및 홍보 예산,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영 위원 잠시만, 우리 대표이사님, 가능하십니까? 이 적은 비용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투입해서 이거를 정상의 자리로 올려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이재영 위원 그간 대표이사님도 공석이었고 새롭게 오셔 가지고 야심차게 이거를 한번 키워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임직원분들도 여기에 사활을 걸고, 사실은 이 배달특급이 살아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배민이나 쿠팡이츠 이런 거대 기업, 수천억 원의 자본을 투입한 기업들과 경쟁해서 1등, 2등을 다투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견제를 좀 해 보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해는 전년도 수준으로 맞춰놓고 시작을 해야지 저희가 가능성을 판단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이 세부 내용들을 한번 뜯어보시고 이게 분명히 증액이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하기 때문에 실장님도 그런 부분을 한번 유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주식회사에서도 집행부랑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본예산, 전년도 수준으로 살리는 노력을 각별히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네.

○ 이재영 위원 17억 원에서 14억 원으로요?

○ 이재영 위원 24년도 예산이 얼마죠? 홍보비가?

○ 이재영 위원 지금 실장님이 보시는 자료, 저도 좀 부탁드립니다.

○ 이재영 위원 어쨌든 얼마가 어떻게 줄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전년도 수준으로, 지금 62억에서 50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걸 복원시켜달라는 얘기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주시고요. 그거를 유념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화폐와 관련돼서 얘기를 할게요. 이 지역화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도별 외식업 폐업점포 수가 수도권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대요. 1만 9,000개, 우리 경기도를 보니까 1만 9,000개 정도의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경기신보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는 부분도 물론 부담이 되시겠지만 사실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추가질의 좀, 이어서 붙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신보에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위변제율이나 부실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이거 큰일 났다!”, 물론 큰일 났죠. 큰일 난 거는 경기신보가 큰일 난 게 아니고 우리 민생 경제가 큰일 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막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 전가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가 막아줘야 되거든요. 사실 경기도 그 정도 능력 되잖아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좀 떨어졌다 치더라도? 그런 주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화폐 관련돼 가지고 보면 2023년도 국비 반납률이 기존에 6~8% 정도였다가 작년에 한 20%로 확 늘어났어요. 왜 그런 거죠, 이게?

○ 이재영 위원 소위 대응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올해는 사실 지금 국회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걸 들어보면 2조 원 정도를 아마 상임위에서 편성해서 예결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기대하세요, 2조 원이 통과될 거라고?

○ 이재영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지역화폐는 지방사무라고 규정을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지금 이게 반납률이 높은 것은 저희가 매출 상한액을 12억으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켜지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페널티 부과를 해서 매칭 비율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적으로도 지금 25년도 사업량을 3조 5,0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나요?

○ 이재영 위원 24년도 목표액이 4조가 넘었었어요.

○ 이재영 위원 24년도도?

○ 이재영 위원 24년도 국비 사업 포함해서도요?

○ 이재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국비 사업을 포함했다 치더라도 조금 더 늘어나야 되는 게 맞다. 지금 배달특급 어디에 의존하고 있죠?

○ 이재영 위원 그렇죠. 약간 모순된 얘기 아닐까요, 이게? 지역화폐의 파이를 좀 더 키워놓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 배달앱 프로모션도 할 수 있고 지금 다 쓰러져가는 폐업점포 수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방어할 수 있는 경기도의 그런 유일한 정책이 지역화폐, 배달특급 이런 공공의 역할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꾸 예산을 줄여나가고 시군 매칭 비율을 자꾸, 시군에 전가하고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그런 것들을 적기적소에 대응해 가지고 저희가 시군이나 우리 도민들을 보살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 이재영 위원 그럼 한번 이번 예산 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아까 못한 거 빨리하겠습니다. 공정경제과. 공정경제 사업 추진을 보면 불용액이 해마다 5,800, 4,300, 1,10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실적이 19%밖에 안 됐어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프리랜서 정책 사업은 어떻게, 이번에 일몰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올려 있네요?

○ 남경순 위원 이것도 미흡이라고 써 있어서, 이것도 32%밖에 진행이 안 되고 불용액이 2,600, 300, 600 이런 식으로 계속 돼 있어요. 이거는 저기가 아닌가요? 일몰이 아닌가요?

○ 남경순 위원 전체가 아니고요?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여기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에 보면 그 뒷장에 산출근거의 맨 밑에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이것도 거기 그냥 아무것도 쓰지도 않고 있어요. 여기도 불용액이 많아요. 4,800, 3,500 이렇게.

○ 남경순 위원 자체사업으로?

○ 남경순 위원 네, 빨리 답해 주세요. 그다음에 소비자 안전지킴이 작년에, 내가 아까 먼저에도 질의했지만 일몰한다고 그랬는데 올렸어요. 이거 예산 제로로 만들 겁니다. 알고 계세요.

○ 남경순 위원 그다음에 공정거래지킴이 운영도 이거는 분명히 과장님이 감액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 남경순 위원 네, 그러니까 감액한다고 얘기,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제 소상공인과. 기업지원과는 안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도비 사업이 거의 다고 국비 사업은 과별로 1개나 2개밖에 없어요. 제가 다 조사했거든요. 시군 매칭하는 것도 있지만 100%, 거의 80~90%가 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하냐면 국비 사업을 많이 가져와서 그냥 이 안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발로 뛰면서 하는 사업을 해야지, 국비 사업은 과마다 한두 개밖에 없어요. 아예 없는 과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산을 갖고 와야지. 우리도 지금 예산을 하는 것같이 똑같이 시도 또 도에다 예산 따오기로 해서 하는데 그런 걸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신규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냐하면 24억인데 또 24억을 증액시켰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은 427페이지인데 이 자료 준 거하고 여기 있는 산출근거하고 전혀 틀립니다. 이것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거 제가 다 확인한 거예요.

○ 남경순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여기 보면 워크숍 3,500짜리 있어요. 그것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통시장 정책추진 역량강화, 여기도 워크숍만 그냥 1,100만 원 있어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소상공인, 그냥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 또 있어요.

그다음에 경기도 청년 푸드창업 허브는 왜 이걸 1개소만 하죠? 여기 안산에 1개소 3억 5,000인데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권역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한 군데씩 하는 게 어떤지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남경순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하나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전통시장 주차장 이용보조 사업은 뭐예요? 그냥 옆에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이용료 쿠폰 발행?

○ 남경순 위원 어디, 그냥 그 옆에 주위에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장 그런 데?

○ 남경순 위원 아까 여기 하다 못 했는데 경기도 혁신시장 육성에 관한 이거를 말씀드리자면 이천도 전통시장 사업이 총 12개예요. 이 중에 상권 단위 혹은 단위로 지원하는 사업이 6개예요, 균특 사업은 제외하고. 그런데 중복성이, 향후 지역 상권 기관을 통한 사업 지원으로 진행 방식이 변화된다면 기존 지원 방식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신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므로 가능한 기존 사업의 증액이나 신규사업은 최소화하여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 남경순 위원 이거는 도비하고 시군비잖아요.

○ 남경순 위원 이것도 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저는 규제하고 산업입지과는 하지 않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전체적인 거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재단에 대해 제가 항상 대위변제율, 대위변제율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하자면 팬데믹으로 해서 이렇게 부실이 많이 났다라고 되는데 재단에서 전액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시중은행만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23년도의 확정액으로 해당 상품의 보증비율에 대한 변경은 어려울 것이나 이를 통해 현행 보증 상품 및 신보 상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요. 알고 계시죠?

○ 남경순 위원 그다음에 지금 신용보증재단기금에서 진행하고 있는 운용 상품은 총 41개예요. 그다음에 상품들을 보증비율을 따라서 나누어 보면 100% 보증률이 46.3%예요. 전체 상품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 남경순 위원 대위변제율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개선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면 보증비율이 높다는 것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게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큰 부담이에요. 협약 등에서 손실보전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보증비율이 100% 및 90~100%인 보증 상품에 대한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허투루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간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간역할보다 왜 이 변제율이 높아지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제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경기도일자리재단 2025년 출연금이 310억 정도예요. 이 중에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가 27억 8,4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출연금이 8.9%고 고유목적사업비가 10%라는 것은 재단이 대행사업을 집중하고 있다는 의미가 돼요. 결론은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예산에 따르면 전기이월수입은 38억이에요. 하지만 21년도 회계에서는 23년도까지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평균 143억 원가량이 되는 걸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정화비용도 있고 막 이랬는데 일단은 25년도 출연금 예산안이 다시 증가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다시 과다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재단의 잉여금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 137억이 된다라는 거는 엄청난 거죠. 그렇다고 이거를 뭐 도에다 반납하는 것도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그냥 뭐 출연금은 그야말로 수익이 남으면 그냥 그 안에서 자체사업하고 이런 건데 출연금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과다하게 편성하지 말고 함부로, 허투루 쓰지 마시고 자체사업 같은 걸 많이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대행사업으로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거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저는 이제 경제실에 대해서는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실장님, 274페이지 보시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있어요.

○ 이용호 위원 이게 전년 대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 이용호 위원 사유를 보면 시군 수요 반영에 따른 사업량 감소라고 돼 있다는 거는 지금 시군에서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는 거죠?

○ 이용호 위원 처음 사업은 경과원 위탁사업이셨죠?

○ 이용호 위원 경과원 위탁사업하시다가 시군 5 대 5 사업으로 바꾸셨다가 지금 시군 3 대 7 사업으로 바꾸신 거죠?

○ 이용호 위원 아니, 실장님, 그건 좀 있다 질의할 거예요, 제가.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을 처음에 민선8기 공약사업이라고 하셔서 도비 100%로 위탁사업 주신 거예요.

○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5 대 5 매칭사업으로 바꾸셨죠?

○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3 대 7 매칭사업으로 또 바꾸셨어요.

○ 이용호 위원 이 시군이 사업량을 줄일 이유가 뭐예요?

○ 이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돈을 다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만약에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진짜 민선8기 공약 때문에 이런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이었으면 계속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줬으면 저는 사업량이 감소했을 일은 없다고 봐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경기도가 사업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5 대 5를 줘요. 그다음에는 도가 30%를 부담하고 70%를 시군에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시군이 감당을 못 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얼마나 웃기냐 하면 이래 놓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78페이지를 보시면요, 예산을 또 세웁니다. 이거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세워요, 경과원에다가. 그렇죠?

○ 이용호 위원 명칭은 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필요성은 “민선8기 북부대개발 과제 「경기북부 뿌리산업 지원 확대」의 능동적 추진 및 공약 달성을 위한 주도 지원 사업 추진 필요” 이 앞에 보시면요, 그 앞 장에는 경기도 북부지역에 포천시, 의정부시, 연천군이 참여한 사업이에요. 이게 무슨 뭐 새롭게 경기북부를 위해서 북부지역의 뿌리산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에서 이쪽 사업량이 줄었어요,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북부대개발 사업이다라고 포장해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건 뭐. 포장해서 여기다가 다시 위탁사업을 준 거예요, 도비 100%로. 그런데 이 앞 장에도 경기북부의 3개 시가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럼 이 앞의 사업에 경기도 북부의 3개 시군이 참여를 안 한 상태에서 북부대개발 사업을 한다고 이걸 하셨다고 그러면 그나마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 이용호 위원 이거 잠깐만요. 그럼 올해 이거 이제 또 100% 위탁사업하셨어요. 내년에 이거 뭐 5 대 5 매칭사업하시고 그다음에 3 대 7 하면 경기북부에 이 사업 또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도가 계속 사업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이쪽에 주는 것 같다가 명목은 이렇게 해서 100% 위탁사업 주고. 이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용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본질의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양포동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존경하는 이용호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든 지금 양주ㆍ포천ㆍ동두천에서는 이러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증액이 안 되면 최소한 현재 갖고 있는 예산만큼이라도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시군 요청을 듣잖아요. 그런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상공인과 지원을 좀 하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소상공인 통합교육 해서 2024년도에 9억이었는데 지금 4억 9,000으로 돼 있습니다. 그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선영 위원 네. 3개 사업 3억씩 9억으로 이루어졌던 사업인데 왜 이 부분이 통합이 됐고 또 왜 예산은 줄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 김선영 위원 저희가 보편적으로 목적사업들은 도 출연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 김선영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줄이면 아예 그 사업이 없어지거나 조금 조금씩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통합교육이 어떻든 우리 도민들이나 그 단체들이 갖고 있는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산은 그렇다라고 봅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예산은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올해 이 사업을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에도 이 정도의 사업들은 유지가 되겠구나라는 부분, 그런 도민들의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 기대치를 반영하는 게 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왔던 사업들이 그냥 사전예고 없이 뚝 잘리게 되면 사실 상당히 당혹스러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도민이나 단체에서는. 그러면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경상원이 어떻든 이번에 통큰세일하고 페이백 행사를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했어요. 조금 있다 일자리재단 얘기하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예측 가능한 예산이 수립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사업은 올해 열심히 집행을 하고 사업을 집행을 하고 내년에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축소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돼 줘야 우리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수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면 꼭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다음은 일자리재단에 관해서 73페이지입니다. 대표이사님이나 실장님이나 같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지금 24년도 예산이 262억, 25년도 예산이 310억, 47억이 증가했습니다, 예산이.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증가한 건가요? 명목적으로는 이렇게 올렸지만 실질적인 증액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표이사님?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일자리재단 출연금 중에서 운영 지원해 주는 게 기관운영비하고 사업비로 편성돼 있잖아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어떻든 작년에 사업 추진성과는 100% 성과가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계속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출연금 집행에 대한 부분은 그전에는 되게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22년도 75.5%, 2023년도에 83.2%, 2024년도에 90.1% 정도 됩니다. 대표이사 오시면서 출연금이나 사업집행이 현저하게 높아졌다는 부분.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를 해 보면요, 일을 잘했다라고 봐야 됩니까, 일을 못했다라고 봐야 됩니까?

○ 김선영 위원 이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정화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상원이나 일자리재단이나 공공기관에서는 결론적으로 인건비 줄어드는 부분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예산하면서 남아 있는 부분, 사업을 집행 못 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순세금잉여금을 하면서 지금 사업 쪽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갖고는 사업비 44억을 작년에 쓰셨는데 그중에 지금 안 되는 일자리 상황판 얘기 그다음에 100조 기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사용할 때, 이사회 할 때 실장님 들어가시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자리 상황판 운영이 지금 하다 만 부분이라고 보여지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일자리재단 플랫폼 저거 하는데 일자리 상황판 복원하는 데 지금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일자리재단은 무엇을 보고 사업을 구상합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면. 경제실에서 대답해 주세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목적은 어차피 양질의 직업을 소개하고 직업 정보를 다양하게 교육을 시키고 또 취업과 창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미스매칭을 최소화시키고. 그러면 그걸 뭘 보고 해야 돼요? 그냥 감으로 하나요?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김선영 위원 지금 이게 일자리 상황판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이 사업 아닌가요?

○ 김선영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확보시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선영 위원 네, 짧게 해 주시죠.

○ 김선영 위원 네. 그런데 어떻든 집행부하고 협의를, 순세계잉여금을 쓰려면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집행부의 동의 없이 일자리재단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조상?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실장님이 말씀하실 거면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말렸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든 이사회, 이 일자리재단에서는 어떻든 절차를 다 준수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단년도 사업이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일자리재단에서 그런 부분들을 순세계잉여금을 쓸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했어야지 제가 볼 때는 협의하는 과정에 미스가 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리고 동의를 했으면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처음에 목적했던 그 부분이 반영되고 완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예산 심의에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고요. 경제회생 및 민생경제안정대책 홍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일단 이거 1회 추경에 집행률 미진으로 해서 감액 편성했던 사업이거든요.

○ 이상원 위원 그런데 따라서 이게 저는, 이 홍보가 어쨌든 지금 언론홍보비 같은데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홍보를 해 가지고 크게 저희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그게 수치 데이터가 있나요? 우리가 광고 홍보를 해서 뭔가를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거기에도 우리가 홍보 예산을 쓰면 홍보 예산에 대한 수치, 성과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데이터를 광고 홍보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 그 어디에 자료요청을 해도 어디 몇 개소 설치했다, TV에 몇 번 나갔다 이런 것만 나오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인사이트가 지금 잡혀 있는지,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좋으니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 공공 디지털 SOC 구축사업에 대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SOC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감 때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민간 영역의 사업이고 그 민간 영역을 우리가 침범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지금 내용 보면 이것도 포스 설치 사업이에요. 맞죠?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 포스에는 우리 공공배달앱 연동이 안 됩니까? 대표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죠.

○ 이상원 위원 사용하고 있는데 기존에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이미 포스기가 없는 매장은 없을 텐데요. 그런데 이게 굳이 지금 필요한 이유가 뭐죠?

○ 이상원 위원 프로그램 설치 비용이라고요, 이게?

○ 이상원 위원 프로그램 설치 3,050개소?

○ 이상원 위원 지금 저희 프로그램은 1개소당 22만 2,000원인가요? 2억 2,200인데.

○ 이상원 위원 6만 원씩 3,000개소 나가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행감 때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포스를 설치한다고 해서 주문량이 더 나오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배달특급이라는 저희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소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앱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소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포스기에 프로그램 설치해 준다고 배달량이 급증한다,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2025년도 저희 예산이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확장재정을 운영한다고 해서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이게 다 기금에서 당겨온 돈이더라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기금을 이자를 내면서 미리 당겨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번 2025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진짜 꼭 필요한 사업만 진행을 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일자리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일자리재단도 행감 때 저희가 이야기드렸듯이 지금 일자리재단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는데 구조조정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자리재단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일자리재단에서는 비정규직 인원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거의 경기도의 대행사 아닙니까, 대행사. 위탁사업 대행사. 주식회사도 그렇고 사업 하나 할 때마다 대행료를 다 가져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사업 구조조정도 필요하겠지만 인건비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혁신 외식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국비 매칭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거 지금 배달 앱, 저희 배달특급 홍보비죠?

○ 이상원 위원 콘텐츠 다양화 1,000만 원씩 4회, 인플루언서 마케팅 1,000만 원씩 3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경기도주식회사로 내려가면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이거를 직접 수행하기는 어렵고 결국에는 또 재하청을 줄 것 같아요, 광고대행사 쪽에. 그렇게 되면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수수료 8% 떼고 그러고 나서 또 우리 대행사에서 수수료를 떼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경노위 와서 여기 소관 부서들의 사업 내용을 거의 다 보지만 위탁사업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로 지금 발주되는 사업량이 엄청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대행수수료만 모아 가지고 해도 수억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 본예산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경과원도 마찬가지예요. 경과원도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지금 기업SOS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사용량이 많습니까, 우리 기업인분들이?

○ 이상원 위원 4개소에서요?

○ 이상원 위원 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 시책홍보, 이런 내용도 지금 중소기업의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 이상원 위원 사업설명서 230쪽입니다.

○ 이상원 위원 네. 그리고 사업설명서 87페이지인데요. 북부 특화형 일자리 매칭 패키지 있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이거는 각 시군에 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던데 이번에 저희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또 세웠네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도 청년 인턴십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일자리재단이나 집행부에서 청년에 대한 여러 일자리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 청년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대학생 신분에서 인턴십을 하는 것은 중요한 경험이 되겠지만 그 인턴십이 끝나고 나서 연계,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인턴십 경험을 연계시켜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되거나 이런 향후 계획이 너무 미진해요. 그래서 향후 인턴십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 내용이 너무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원 위원 네,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업이 너무 많으니까 말씀드린 내용은 저는 문제가 있다는 부분 보고 이거는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이번 25년도 본예산은 저희가 출연금이랑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 좀 집중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번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조금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재정을 너무 증액을 많이 해 놔서 이게 지금 지방채까지 끌어가면서 이렇게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고금리 시대에 경기도 많이 안 좋고 한데. 경기가 안 좋을수록 저희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많이 풀어야 된다라는 기조는 저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저희도 내년부터 갚아야 될 채무가 굉장히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도. 그래서 경기도의 재정도 중요하다. 지자체가 더 먼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출연금도 이번 본예산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심의를 하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경제과학진흥원 인건비 관련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 지금 현재 정원이 얼마나 됩니까?

○ 이병숙 위원 572명이에요?

○ 이병숙 위원 일반직이 몇 명이에요?

○ 이병숙 위원 260명이고. 그리고 연구직이?

○ 이병숙 위원 아, 그래요?

○ 이병숙 위원 그리고 또 나머지?

○ 이병숙 위원 이게 다 정원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한 거예요?

○ 이병숙 위원 이 중에 현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이병숙 위원 네,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229페이지 여기 보니까 정규직, 그러니까 딴 데 예산이 있는 모양인데 경제과학진흥원 정규직 243명 그리고 무기직 66명인데 나머지 인원의 급여는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제가 못 찾아 가지고.

○ 이병숙 위원 어디에 있어요?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간이 가니까 좀 있다 찾아보시고요.

○ 이병숙 위원 건물별 특별회계에요?

○ 이병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는, 실장님!

○ 이병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은 시설운영직에 관한 처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시설운영직과 일반직과 경력 인정에 대해서 다른 규정을 두고 계신다는데 그렇습니까?

○ 이병숙 위원 2020년에 용역으로 시설운영직 운영이 되다가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경력을 원래 같은 경우에 일반직 같은 경우는 민간경력, 유사경력, 군경력 이런 것들을 그 퍼센트에 맞춰서 공무원 100%, 일반 공공기관 70% 또 민간기관 50%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시설직에 관련한 거는 그거를 제로베이스로 하셔서 초임 호봉 산정 때 아예 안 하셨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경과원에서 일을 했던 경력까지, 그러니까 같은 기관에서 일을 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그 경력까지 인정을 안 하셔서 여태까지 임금을 그렇게 지불하셨어요. 그랬다가 직원들이 경기도 인권센터에 얘기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권고하는 권고문을 보냈죠. 권고문의 내용이 “시설운영직에 대한 경력환산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채용 시부터 소급 적용해라.”라고 권고했고 또 이 권고사항이 이행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경과원이 불복을 해서 이건 맞지 않다고 올렸고 거기에서 다시 인권센터에서 돌아오는 27일까지 시정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는 지금……. 아, 여기에 포함이 안 됐다고 그랬죠. 이건 아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27일 날 어떤 결과보고를 인권센터에 하실 건지.

○ 이병숙 위원 수원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수원시의원 시절에 이걸 다 시정을 했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고위 간부하고 일반직과의, 고위 간부는 인정해 주고 일반직부터는 인정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공적인 임무를 하는데 같은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평등하지 않게 취급을 당하고 이런 부당한 경우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병숙 위원 그러면 지금 257명에 대해서 경기도 인권센터의 권고가 왔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소송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소송을 하면 제 생각에는…….

○ 이병숙 위원 대응을 하신다고요? 평등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 이병숙 위원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데 일하는 직원의 처우까지 이렇게 불평등하게 하면 뭐 하러 일을 합니까? 소급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대답해 보십시오.

○ 이병숙 위원 같은 곳에서 고용의 경로를 달리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패소돼서 다시, 그러니까 재판까지 가지 않게 좀 해 주시고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아니, 일하다가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 거기에서 일한 경력까지 인정을 안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데서 시설직을 하다가 온 것도 아니고. 만약에 실장님이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인정하시겠습니까? 지금 실장님 일하시다가 그만두시고 다시 채용돼서 실장님 됐는데 “여태까지 너 공무원 경력 0이야. 지금 1호봉부터 시작해.” 그러면 인정되시겠습니까?

○ 이병숙 위원 당사자만 불합리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우리 경기도민은 이 사실을 듣고 불합리하지 않다고 생각할까요?

○ 이병숙 위원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하는데 고용의 경로를 달리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고 해서 이런 불합리한 대접을 받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호봉 수 차이도 일반직 같은 경우는 1호봉당 10만 원씩 차이가 나는데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 시설직의 경우에는 1호봉당 직무급제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대한민국, 나라에서 그렇게 권고해서 하셨는데 2만 원씩밖에 차이가 안 나고, 조금만 더 약자를 위해서 살펴보시고 내가 그런 경우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당연히 소급 적용되고 경기도경과원이 이 문제로 피고인, 피고인이 아니죠. 뭐죠? 그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쳤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저기 263페이지 좀 잠깐, 기업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70억을 하고 시군비에서 70억을 해 가지고 5 대 5 매칭사업이죠?

○ 김재균 위원 기준보조율 보니까 차등을 둔다고 돼 있는데 31개 시군에서 그러면 이걸 지금 하시는 거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개선 사업을 하는 그 어떤 기업체에서 자부담은 없습니까?

○ 김재균 위원 자부담이 얼마 있습니까?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출근거를 뽑아놓은 게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 김재균 위원 지금 보면 일단 예산이니까 그냥 이거는 서면으로 내주셔요.

○ 김재균 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길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최소한 70억이 있고 자부담 해 가지고, 지금 140억이라는 게 있고 자부담이 20% 있으면 표기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업설명서를 그렇게 해 줘야지 맞는 거지 지금 자부담이라는 게 있는 걸로 본 위원도 들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기도 기술인 지원 사업으로 해서 쭉 뽑아봤더니 84억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의 명장이라는 선정기준은 갖고만 있지 실행을 안 하고 있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런데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고 56종의 직종을 갖고 경쟁도 하고 또 대회를 엽니다. 그러면 거기서 56종 중에서도 정말 특별하다고 그러는 분들은 좀 뽑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술인 중에서도 굉장한 숙련기술인들은 예우를 해 주는 차원에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지금 경기도에서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도 하고 기본적으로 다 하는데 옛날에는, 그리고 도 문화재로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그때그때 기술에서 만약에 받거나 그분이 어떤 세계대회를 나간다거나 전국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이 되면 경기도에서도 물론 직업을 시켜서 저변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도 좀 이렇게 예우 차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일자리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0.5&0.7잡 추진 사업 있잖아요?

○ 이용호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예산안에는 없어요.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다 집행은 된 건가요, 이 사업이?

○ 이용호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된 거예요?

○ 이용호 위원 추경으로 받으신 거예요?

○ 이용호 위원 그럼 거의 집행은 아직 못 하셨겠네?

○ 이용호 위원 그럼 시범사업…….

○ 이용호 위원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24년 시범실시 후 25년부터 도 공공기관 자체 예산 편성이에요. 제도 확대 시행 이렇게 돼 있어요.

○ 이용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경상원 원장님, 이거 예산 세우셨어요, 자체예산? 25년도 예산? 이 사업 내용 모르시죠, 아직?

○ 이용호 위원 여기 다섯 분 나와 계신데 다섯 분 다 여기 예산 세우신 거예요, 자체예산으로?

○ 이용호 위원 아니, 본인들이 여기다 공공기관 자체예산 편성이라고 해 놓고. 금액이 크든 안 크든, 그러면 돈이 적으면 그냥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예요, 공공기관들은?

○ 이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예산이 적다고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거냐고요. 지금 답변하실 때 자체예산이 얼마 안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 이용호 위원 이게 다 누구 돈인데요? 도민의 세금으로다 운영하는 돈이에요, 이거. 그 금액이 크든 안 크든 기본 정신으로 갖고 있는 생각을 그렇게 갖고 계시면 안 되는 거지.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 나머지 공공기관들이 이 예산을 세웠냐고 확인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저번 주에 우리가 사업설명회를 해서 아마 예산을 세우지 못했을 것 같다.”라고 하셔야지.

○ 이용호 위원 그거 얼마 안 되니까 얼마 안 되는 건 전부 며칠 남겨놓고 뚝딱 사업예산 세우셔도 되는 거야? 돈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네? 일자리재단은 그렇게 세우실 거예요, 그냥? 얼마 안 되니까?

○ 이용호 위원 일자리재단 인건비 출연금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전부? 네? 일자리재단이 사업해서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출연금 갖다 사업하시는 거잖아.

○ 이용호 위원 순세계잉여금, 출연금 남은 돈이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질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거 확인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과연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이 사업이, 물론 사업의 성격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지금 노동국에서 하고 있는 4.5일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걸 통합해서 4.5일제 안에 공공기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더 많은 부분을 논의하고자 해서 이 말을 꺼낸 건데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도 할 얘기 다 못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7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회의중지)

(19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은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별 제안설명은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철완 노동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금철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원용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원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도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고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세입세출안 설명서……. 아, 잠깐만요. 사업명세서 185쪽, 여기 보면 경기도 국제노동컨퍼런스 민간위탁 있습니다. 여기에 초청연사 명단, 세부 이력 포함이고요. 연사비 지급 상세 계획안, 상세 예산 세부 내역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채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2개 실국을 일괄로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하고 이후에 보충ㆍ추가질문은 각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의 이상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노동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국장님, 우리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서 부대의견 있었잖아요.

○ 이상원 위원 우리 용역 완료 전에는 예산 수립 불가라고 부대의견 드리지 않았었나요?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이게 올라왔네요?

○ 이상원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이상원 위원 이거는 사실 의회의 의견인데 근데 이게 좀 무리하게 편성이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제도가 도입됐을 때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사전에 검증이 많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성과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산출내역 보면 50개 기업에 80명, 그러면 주에 한 29만 7,000원 그리고 이게 37주 동안 지원해 주니까 1인당 한 1,099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대충.

○ 이상원 위원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거를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사실은 잘 모르겠고 서울시나 광주광역시에도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 22년도 통계자료 보니까 경기도에 중소기업들이 한 211만 개 정도 있어요.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이게 4.5일제가 그냥 단기간에 이렇게 한 번 정책사업으로 추진했다가 바로 일몰되고 또 이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211개의 우리 중소기업에서 이 4.5일제를 앞으로 향후 발전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점에서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부대의견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협의를 더 해서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노동복지센터 운영 있잖아요.

○ 이상원 위원 여기 제가 예전에 보니까 우리 경기도랑 계약한 협약서, 계약서를 봤었는데…….

○ 이상원 위원 네. 그 임대수익 자체를 운영사에서 가져가지 않나요?

○ 이상원 위원 그때 임대수익 다 받으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사무실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임대료 안 내나요?

○ 이상원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 이번에 예산 어차피 복지센터 운영비더라고요.

○ 이상원 위원 관리소장이랑 청소원 이런 것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도 나왔는데 개선조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을 이거 다 끊어보시죠, 한번. 끊고 그다음에 어차피 임대수익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되니까. 우리 계약도 그렇잖아요. 건물도 사줬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익도 다 민노총에서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임대료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도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 이상원 위원 이거 지금 문체부에서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이거 저희가 뭐 중복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까 싶고 이거 대상은 지금 비정규직 그다음에 특수형태근로자들인가요?

○ 이상원 위원 현금으로 지원해 주나요?

○ 이상원 위원 네, 일단 이것도 그런 중복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제노동 컨퍼런스는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노동안전 지킴이 사업 있잖아요.

○ 이상원 위원 이거는 지금 경상사업으로, 민간사업으로 전환이 된 건가요?

○ 이상원 위원 이유가 뭐예요? 이거 원래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었죠?

○ 이상원 위원 이게 어쨌든 안전관리가 핵심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공공성이 굉장히 중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민간에서 이걸 운영하게 되면 공공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산업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이죠?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지금 경기도가 직접 수행해서 운영할 수는 없나요?

○ 이상원 위원 지금 경기도 자체 직접 수행하는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 간담회나 뭐 이런 것들인가요, 위원회?

○ 이상원 위원 이거 말고, 이거는 지금 일자리재단에서 하는 거고 이거 비슷한 사업들이 지금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있는 사업들이 좀 있나요?

○ 이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 정하용 위원 노동국에서는 예산서를 올리고서 설명을, 모르겠어요. 저만 안 받았는지 다른 위원님도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쟁점이 돼 있는 게 근로시간 4.5일제 그게 제일 이슈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 설득이나 어떤 그런 자체도 한 번도 없었고 또 이 사업을 보니까 세출명세서에는, 예산서에는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4.5일제에서.

○ 정하용 위원 네, 명칭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초창기 때 용역할 때하고는 명칭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찾아봤었는데 이 부분이 국장님께서 얼마큼 자신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기의견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했다는 자체도 좀 기분이 안 좋고 또 아예 그냥 용역 예산부터, 그때부터 세워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세워준 게 진짜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여러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큰 협의를 해야 되고 타협이 나와야지만이 이런 사업이 실시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 상태로 간단히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 정하용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할 게 많아서.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서 31페이지에 보시면 노동복지센터 시설공사비가 올라온 게 있죠?

○ 정하용 위원 1억 8,600만 원. 그때 제가 민주노총 그 부분에서 어떤 결산서하고 해서 다 올라왔다고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결산서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께서는?

○ 정하용 위원 그럼 결산서에 기본적으로 어떤 공사내역서나 그런 게 기본적으로 첨부돼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입찰 부분도 그냥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해서 그때 분명히 국장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부분은 다시는 어떤 그런 게 처리될 때까지 지원을 안 해 준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1억 8,600이라는 돈을 예산을 잡았어요.

○ 정하용 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론이 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은 보류하세요.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또 짚고 넘어갈 거고요.

○ 정하용 위원 아니, 나중에 한꺼번에 해 주세요. 일단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갈 거고 또 54페이지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에서 이 예산이 지금 100% 지출을 다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8억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지금 전보다는 늘었지만 다자녀 취약노동자 선정을 15명 지원을 확대해서 15명을 1인당 65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거기의 내용을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홍보비, 부가가치세, 대행수수료 계산을 플러스하면 1억 9,500만 원이라는 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위탁사업입니까, 자체사업입니까?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자체사업으로 못 돌려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자녀 65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15명인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홍보비, 부가가치세, 대행수수료 해서 1억 9,500만 원을 65만 원으로 나누면 300명한테 더 지급해 줄 수가 있어요. 아니, 사업을 어떻게 배보다 배꼽,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가가치세, 대행수수료로 다 털려고 그러세요?

○ 정하용 위원 이 사업을 여기 보면 자체평가도 우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게 이런 지출이 1억 9,000씩이나 나가는데 차라리 이 돈 갖고 이분들 지원을 더 해 주는 게 낫지 않아요, 300명을?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자체사업을 하실지 정확히 결정을 해서 만약에 위탁을 준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삭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업들이 여기에 보시면 또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죠? 133페이지에. 여기에도 자체평가는 우수로 돼 있어요. 추진성과는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한 플랫폼노동자의 부담 경감. 그런데 9,7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지금 이게 24년도도 24년 3월 26일 날 예산을 집행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때 다 소진이 됐다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감경 조치는 뭣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여기 산재보험료를 50% 자부담하는 목적에는 플랫폼시티 노동자의 부담 경감, 사회적 안전망 보호를 통해 일반적 노동자와 차이를 해소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예산이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136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1억이 감액됐죠? 그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그럼 이거는 왜 감액이 됐어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들이 줄어든 이유가 4.5일제 때문에 줄어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거기 예산을 충당하려고…….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데 이거를 왜 깎아요, 그럼 예산을? 이게 실질적으로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이에요, 이게 지금.

○ 정하용 위원 아니, 여기 보시면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3,300명이 수료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1,000명으로 한 2,300명을 확 줄였는데. 기본적으로 노동자, 노동자, 플랫폼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을 위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삭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지속적으로 잘하시는데 이걸 왜 삭감을 하시고 올해 예산으로 2억이라는 돈으로 3,300명을 교육했는데 1억을 삭감해서 1,000명을 교육시킨다는 게 그게 잘하시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 신규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을 없애고 그 사업으로 집어넣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이거는 1억을 감액하고 그거는 또 4억이라고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국장님 말씀은 그러면 사업 자체가 두 가지 사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중복된 사업이죠, 그게.

○ 정하용 위원 아니, 노동 권익사업에 안전교육을 포함시켜서 중복이 되지 않게 그쪽으로 넣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1억을 일몰시키고. 거기에 4억 잡혀 있다면서요? 제 말이 틀린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사업이 다른 성격이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는 왜 삭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안전교육인데.

(타임 벨 울림)

○ 정하용 위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 정하용 위원 네?

○ 위원장 고은정 노동국 답변 안 들…….

○ 정하용 위원 어차피 제 시간 썼으니까 답변하세요, 그럼.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럼 교육인원 수가 줄잖아요, 교육인원 수가. 3,300이었다가 1,000명으로 주는데. 이따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동노동자쉼터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 이재영 위원 어쩐 일인지 이 쉼터 관련된 예산은 매칭비율도 계속 줄고 바뀌고, 계속.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일단은 설치 사업부터 들여다볼게요. 현재 12개에서 2개 더 추가되고 있고 4개가 더 추가될 예정이고 총 18개가 추가되는 건데 이번에 4개가 더 추가될 예정인 곳의 예산이 7 대 3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화성이 보니까 올해 설치가 되고 있고 아마 추가로 설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건 5 대 5로 갔고 추가로 설치가 되는 건 3 대 7로 가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보통 기준보조율이 3 대 7이다라고 하지만 애시당초 이게 설계됐던 내용으로는 설치는 5 대 5였고 운영 예산도 5 대 5까지 갔다가 작년부터 7 대 3으로 다시, 3 대 7로 다시 변경됐어요.

○ 이재영 위원 아, 5 대 5, 4 대 6, 3 대 7?

○ 이재영 위원 어쨌든 간에 5 대 5였다가 3 대 7로 변경이 된 사례잖아요. 이게 사업 설계의 문제인가요?

○ 이재영 위원 아니, 이거는 국장님, 제가 이 얘기를 하루이틀 한 얘기도 아니고요. 올해로 3년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이거는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한 것 같고요. 실제로 수요가 간이는 조금 다르겠지만 거점 같은 경우는 우리 부천 같은 경우 굉장히 수요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활용도도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우리 부천에서 이용하시는 플랫폼 노동자분들의 사용감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찌 된 일인지 계속 운영 예산이라든지, 설치 예산은 그렇다 치고 계속, 운영 예산은 당연히 개소 수가 늘어나니까 늘어나겠죠. 근데 어쨌든 계속 줄어드는 꼴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제 현장에서 보니까요, 거점 쉼터가 있고 간이 쉼터가 있는 시군은 거점도 굉장히 운영이 잘돼요. 간이도 운영이 굉장히 잘돼요, 간이 쉼터도. 그런데 거점만 있는 데들은 약간 운영이 조금 뭐랄까, 잘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양시 한번 보셨어요?

○ 이재영 위원 이게 저는 예산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의 문제가 있고 운영비도 매칭 비율이 줄어드니까 시군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이거를 운영하는 주체가 위탁이 아니고 시군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관리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물론 저희가 목표한 바가 있으니까 늘려야 되겠지만 이게 그렇게 간이 쉼터로 그냥 늘린다고 해서 해소가 될 문제일까요?

○ 이재영 위원 시군에서 매칭을 받아보니, 수요를 받아보니 별로 없다?

○ 이재영 위원 자, 그리고요, 간이 쉼터 같은 경우는 하나 설치하는 데 5,000만 원이 들죠?

○ 이재영 위원 평균적으로 5,000만 원 정도가 들고요. 그러면 3 대 7이니까 도는 1,500만 원 정도 들어요. 1,500만 원밖에 안 드는데, 4개 설치하는 데 6,000만 원 드는데, 도비가. 왜 4개밖에 안 했어요? 그냥 빨리 다 해 버리죠, 한꺼번에? 수요가 안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시군의?

○ 이재영 위원 그러면 3 대 7이다 보면 더 더디겠네요, 신청하는 시군이.

○ 이재영 위원 간이 쉼터인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늘어나나요?

○ 이재영 위원 뭐, 이러니저러니 해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 이재영 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지금 쉼터에 출입관리시스템 도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지금 계획을 보니까 거점 쉼터 10개소에 먼저 우선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 이재영 위원 이게 개발이 늦어질 이유가 있나요?

○ 이재영 위원 제가 어떤 기사를 본 것에 의하면 “경기도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똑D 도민카드’와 민간 QR코드 등을 바탕으로 신원인증을 디지털화해서 이동노동자라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베이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 이재영 위원 얼마예요?

○ 이재영 위원 7,600이요?

○ 이재영 위원 2,750만 원이요? 그러면 7,600 올라온 건 뭐죠?

○ 이재영 위원 프로젝트 분석ㆍ설계, 화면 기획, 소프트웨어 설계, 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이재영 위원 10개소에 대해서요?

○ 이재영 위원 이거 빨리하죠. 왜냐하면 간이 쉼터 같은 경우는 이게 빨리 도입돼야지 실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출입자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될 텐데 이게 이렇게 늦어요? 이게 작년 8월부터 벌써 얘기가 나왔고 합의가 된 내용인데 내년 한 5월이나 돼야지 10개소가 설치된다는 얘기죠, 이게?

○ 이재영 위원 너무 더딘 거 아니에요? 아니, 이동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년 동안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 이재영 위원 3년 동안 질의를 한 거죠, 제가, 이 관련해서 가지고는. 물론 출입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이 쉼터에 대해서는 너무 국장님이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 같아요.

○ 이재영 위원 어떤……. 어떻게 신경을 쓰고 계신 겁니까?

○ 이재영 위원 이게 집행부에서 보실 때는 신경을 쓰는 것 같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현장에서의 목마름은 굉장히 크거든요. 현재 QR 시스템 같은 경우는 도입을 해 줘야지, 지금 겨울이 되고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관리가 어려워지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셔틀까지 운영하면서 더 사용자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도입이 돼 줘야지 이용자도 늘고 시군에서도 좀 더 필요성을 인지해서 더 할 텐데 이런 것들이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너무 더딘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이재영 위원 일단 어쨌든 세워둔 예산은 빨리빨리 집행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설치 예산 같은 경우도 1,500만 원은 너무합니다. 3 대 7은 너무합니다, 진짜. 이거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목표 수까지. 이거를 좀 조정을 하셔 가지고 설치까지는 그래도 5 대 5로 가야 하는 게 맞죠. 운영 예산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다시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 이재영 위원 꼭입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금철완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3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설명서.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 사업 있죠? 국비 매칭사업.

○ 이용호 위원 중앙에는 경사노위가 있고 지역에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잖아요.

○ 이용호 위원 얼마 전에 경사노위에서 공무원들하고 또 교사노조에 민간기업처럼 타임오프 제도가 도입됐어요, 얼마 전에. 중앙의 경사노위나 지역의 노사민정이 주로 그런 일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또 노사분규 예방이라든가 또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요즘에는 뭐, 저출생 문제까지 다루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 노사민정 사업을 보면 유일한 사업이 매칭사업 하나예요. 경기도가 노사민정을 별도로 사업예산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죠, 어떤 사업을? 별도로 도비 사업은 없죠?

○ 이용호 위원 그러게, 어쨌든 각 시군에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가 31개 시군의 노사민정협의회들하고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워크숍을 할 수 있고 지역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예산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좀 우리 경기도, 도에 있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 이용호 위원 4,000, 그게 어디 있죠?

○ 이용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 또 의회에서 세워진다고 그러면 잘 집행할 의지는 있으신 거죠?

○ 이용호 위원 다음은 47페이지 보시면 북부지역 노동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7개 노동단체한테 아마 공모사업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 이용호 위원 이 사업이 아무래도 경기북부지역이 열악하다 보니까 노동단체들한테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 사업비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매년 똑같은 금액, 이게 한 번도 증액된 적이 없는 사업 같은데. 이 부분은 이번에도 증액이 잘 안되셨나 봐요.

○ 이용호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님께서 좀 증액을 했으면 했는데도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증액이 안 됐어요.

○ 이용호 위원 아무래도 북부지역의 노동단체들이 열악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다음은 67페이지 공무직 역량 강화 지원 및 노사협력 추진 사업, 도비 100% 사업인데 이걸 보면 노사 교섭하는 데도 비용을 쓰시는 것 같고 공무직 역량강화 교육 지원, 경기도청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그다음에 노사 교섭 추진 등 해서 임금ㆍ단체 교섭 추진, 노사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 비용 이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되시는 거죠?

○ 이용호 위원 이 행사 실비는 어떤 행사 실비를 지원해 주시는 거죠?

○ 이용호 위원 공무직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주가 경기도청이잖아요.

○ 이용호 위원 보통 노사가 단체협약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주들이 노동자들 노동단체 행사에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 어느 회사든 다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공무직 노동자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 별도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 이용호 위원 공무직 노동자들이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야유회 간다든가 아니면 등반대회를 한다거나 할 때도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건 없는 거죠, 별도로?

○ 이용호 위원 노사, 이제 어떻게 보면 노사나 마찬가지잖아요, 사용자가 도청이 될 수 있으면. 그러면 노사 합동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행사도 없나요, 전혀?

○ 이용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그런 노사 합동 워크숍이라든가 노사 화합 한마당 축제라든가 이런 걸 할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 이용호 위원 제가 공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행사를 두 번 갔었어요, 2년 동안. 한번은 저희 경기도의회에서도 한 번 했고 한 번은 저쪽 농대 있는 쪽에서 행사를 했는데 지원해 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행사가 진짜, 전국에 있는 같은 공무직 단체들이 왔는데 경기도 행사가 정말 창피할 정도로 좀 그랬어요, 제가 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도가 좀 노동자들 중식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전국에 있는 단체들이 다 와서 쳐다본단 말이에요. 우리 경기도 위상도 있는데 그런 자리에, 그런 행사에 우리 도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이런 예산안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뭐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다음은 79페이지요. 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노동복지기금이 원래 100억을 조성해 놓은 거죠?

○ 이용호 위원 100억을 조성해 놓고……. 이게 2018년도에는 100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성액이. 그리고 이 당시에 기금을 조성하면서 서로 얘기했던 부분은 매년 노동복지기금을 쓰고 나면 그다음 해에 100억을 다시 채워 넣는, 그렇게 출발한 기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내용이?

○ 이용호 위원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도 2019년도까지는 거의 100억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부터는 기금을 갖다 쓰기만 하고 갖다 채우질 않았어요. 그렇게 쭉 오다 보니까, 올해 기금 20억을 조성하시죠?

○ 이용호 위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올해 노동복지기금을 갖고 사업을 하고 나면, 2025년 12월 말 기준이겠죠? 연도 말 조성액이. 4억 7,300만 원 남습니다. 그렇죠?

(타임 벨 울림)

○ 이용호 위원 이게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노동단체나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은 기금이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본다 그러면 매년 일반회계랑 별 차이 없이 그냥 그 당시에 필요한 기금을 복지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집어넣었다가 기금 사업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이건 올해라도 전입금을 좀 늘려서, 전출금을 늘려서라도 기금을 좀 더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용호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까지 하고 안 할게요.

국장님, 제가 오늘 왜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내일 다루어질 어느 것에서는 지금 당장 넣지도 않아야 될 기금 60억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국에서 한 얘기를, 노동국에서 지금 기금을 이렇게 운영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이해하기엔 제가 좀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똑같은 국인데 노동국에 들어오는 노동복지기금은 그렇게 쓰라고 그러고 다른 국에 가는 기금은 넉넉할 정도로 채워주고 있거든. 저는 그거를 지금 이해 못 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 이용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노동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존경하는 이용호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지난 6월 결산에서 금철완 노동국장은 기금이라는 것은 원래 지속적인 목적사업을 위해 따로 마련한 돈이라고 답했는데 그 따로 마련한 돈이 없어서 수년째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데 안정적인 사업 수행이라는 기금사업의 목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 이기환 위원 수년째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이어져 오고 지난 6월 결산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대책을 물었을 때 노동국은 추경을 통해서 전입금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언제 추경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답했어요. 8월 추경에는 한 푼도 반영하지 못했고 추경과 2025년 본예산을 포함해서 50억 원 투입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는데 한 해 사업비만큼도 안 되는 20억 원을 편성했죠?

○ 이기환 위원 나머지는 존경하는 이용호 부위원장께서 했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보면 이제 25년도 말 되면 아마 4~5억 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안 드리겠지만 사실 기금은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맞고요. 본 위원이 제안의 말씀만 좀 드리자면 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노사갈등의 격화로 노동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타의 기금과는 다르게 투자나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노동자 복지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전입금뿐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경기도는 미래 노동정책과 복지 향상에 대한 의지를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전입금 확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노동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질의하고요.

다음 플랫폼노동자 권익 향상 및 역량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5페이지 플랫폼노동자 권익 향상 및 역량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노동국이 기대하는 사업 효과는 무엇입니까?

○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노무, 세무, 금융, 손해사정, 직무교육 등인데 31개 시군의 플랫폼노동자를 대상으로 40회가량 계획되어 있는데 분야가 너무 넓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플랫폼노동자의 가장 필요한 노무와 손해사정 쪽으로 교육을 집중하는 쪽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환 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혹서기ㆍ혹한기 휴식 쿠폰 지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 이기환 위원 쿠팡 등 민간 배달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라이더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더 생각해 주는 쪽을 우선시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공공 배달앱을 살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시기에 지난 추경의 배달쿠폰 26억 원처럼 민간 배달앱 좋은 일만 시킬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 이기환 위원 배달특급에서 배달을 하면 쿠폰이 나가게 하는 등 배달특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간 연결방안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시나요?

○ 이기환 위원 네,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금철완 국장님.

○ 최병선 위원 경기도 국제노동 콘퍼런스에 관련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콘퍼런스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 최병선 위원 콘퍼런스가 뭡니까, 국장님?

○ 최병선 위원 큰 회의죠, 쉽게 말씀드리면.

○ 최병선 위원 큰 회의인데 지금 세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개회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션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연사도 초청을 하고 그다음에 홍보까지. 또 홍보에 관련된 제작물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할 것 같은데 이게 당초 사업목적은 일회성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행사성 경비로 판단이 되는데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 최병선 위원 그러면 일단 먼저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보니까 민간위탁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 적정으로 2024년 9월에 이행이 된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러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신 건가요, 국장님?

○ 최병선 위원 거쳐야 하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최병선 위원 네,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그거 민간위탁으로 한 이유가, 행사운영으로 목을 잡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한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 조례상, 내년부터 바뀌는 조례 말고 지금 조례상 일회성 사무로 일단 판단을 내리신 거죠?

○ 최병선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하려면 미리 사전에 도의회 동의받도록 돼 있는데 받으셨나요?

○ 최병선 위원 사전에 이행해야 할 절차를 지금 준수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국장님?

○ 최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노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존경하는 우리 최병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경기도 국제노동 콘퍼런스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안 안 받으셨죠?

○ 이채영 위원 금방 설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5억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또 신규사업이고 자체 직접사업이고 또 민간위탁인데 공모에 의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일회성 행사인데도 5억 예산이 개회식 예산으로 과도해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 이채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나 국가 차원에서 비슷하게 진행된 사례들이 있나요, 이 콘퍼런스?

○ 이채영 위원 아니,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다른 데” 이러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아까 그 5억 예산 편성해 가지고 2년마다 콘퍼런스를 하실 계획이다 말씀하셨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위탁기관에서 심사기준하고 공정성 어떻게 보장할 계획이신가요?

○ 이채영 위원 그럼 심사위원회, 그렇죠? 우리가 경기도 예산 가지고 심사위원회 되게 많습니다. 그 구성원들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선정심사위원회라면 보통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라든지 공무원 등 이런 식으로 이해충돌 여부는 없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본 사업 성공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있나요?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사업 종료 후에는 투입된 예산 대비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도 만들어졌어요?

○ 이채영 위원 그렇죠. 동의안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뭔가 5억 예산은 편성했지만 미비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숙박료, 셔틀버스, 기념품이 2,900만 원인데요. 연사료, 그렇죠? 연사료 4,000만 원인데 연사료는 몇 명에게 지급되면서, 이게 회당이잖아요. 아마 오시는 분 연사가 한 번의 연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이 4,000만 원 속에서. 그러면 1인 얼마를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 이채영 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런 두루뭉술한 답변 말고…….

○ 이채영 위원 구체적인, 연사료 4,000만 원 책정했는데 누가 몇 명이 그다음에 회당 얼마를 준다 이런 내용이 있는가 여쭙습니다.

○ 이채영 위원 사무총장이 그러면 연사로 오시는 건가요?

○ 이채영 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 한 분이잖아요.

○ 이채영 위원 10명에 그러면 4,000만 원이면 사무총장은 좀 많이 드리겠고 나머지 분들은…….

○ 이채영 위원 여기서 그럼 4,000만 원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 이채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명확하게 하셔서 누가 얼마를 지급받고 그다음 또 시간당 얼마 이런 거 계산 좀 하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개회식에 통역부스, 통역장비가 8,200만 원인데요. 운영 인건비에서 통역사가 1,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중복되지 않았어요?

○ 이채영 위원 글쎄, 여기 보니까 개회 통역부스 따로 있고 통역장비가 따로 8,2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운영 인건비에 통역사가 1,000만 원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 중복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행사 목적이 도민 혜택 간의 연계 부족이 조금 그렇다라고 본 위원은 느껴지고요. 글로벌 노동정책 구상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크게 될까 하는, 행사성이지 않겠나 그리고 5억을 또 쓰지 않겠나 하는 약간 염려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또 노동자들, 청년들, 비정규직들 그다음에 또 이주노동자들 참여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서 179쪽에 보면 경기도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이 있습니다. 예산 얼마지요, 23년도? 없죠?

○ 이채영 위원 24년도 얼마입니까?

○ 이채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다음 25년도는요?

○ 이채영 위원 그럼 집행률은 얼마입니까?

○ 이채영 위원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증액 편성하셨죠?

○ 이채영 위원 예산을 받으셨는데 지금 45% 집행률에 9,400만…….

○ 이채영 위원 그럼 연말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 이채영 위원 한 달 남았죠? 그런데 이게 45%인데 또 예산…….

○ 이채영 위원 그럼 여기는 왜 그러면 이렇게…….

○ 이채영 위원 한 달 사이에 그러면 그렇게 30% 점핑됐다는 말씀입니까?

○ 이채영 위원 대단한 능력이세요.

○ 이채영 위원 다시 한번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안전보건 담당자 교육비, 그렇죠? 그다음에 관리감독자 교육. 그런데 여기서 어쨌거나 사이즈가 스텝이 꼬였다고 봐지지 않으세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아까 70 몇 %라고 하셨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일단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12월 안으로 종료가 된다는 거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정상 추진, 하반기 점검 종료 후 사업비 정상 집행 예정이라고 여기다 자체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경기도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이죠, 그렇죠? 예방 교육이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이 교육이 지금 아리셀 사건도 있었고, 본 위원은 사업장에서 산업장, 가정 곳곳에서 일단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대하게 여기거든요. 누구라도 다친 사람 없이 안전하게 하루 일을 잘 마치고 귀가에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도 제로, 24년도부터 이제 이렇게 예산 태워줬어요, 25년도 예산 태워줘서. 그러면 2년도 채 안 되는 입장인데 왜 진즉에 이런 사업을 준비 못 하셨는가 조금 아쉽습니다.

○ 이채영 위원 예측을 못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여기가 노동국이고 노동자들을 위한 곳이고 그다음에 CEO들을 위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CEO들 중심이 아니라 예산을 가지고 그들이 쉬고 또 강도 높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다음 날의 노동을 기약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채영 위원 네,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노동국장님, 플랫폼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설명서 136페이지 자료인데요.

○ 이재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성과도 좋고 이러는데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죠? 예산도 줄이고.

○ 이재영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배민이나 이런 민간업체에서도 비슷한 유의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도가 줄여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 이재영 위원 이게 원래는 기회소득이라고 해서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헬멧을 주는 그런 정책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 이재영 위원 아마 캠페인도 캠페인이지만 배달라이더 안전 기회소득이라고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지급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그런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점차점차 쪼그라들어서 지금은 1억으로 쪼그라들었고 대상도 1,000명으로 줄인 거죠. 이거는 더 늘릴 만한 의지는 없으십니까?

○ 이재영 위원 그건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 거고요. 지금 노동국에서는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 이재영 위원 아니, 지금 양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내실화도 충분히, 지금 3년 차 사업으로서 내실화도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줄이는 이유가 조금 의아해서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는 이 뒤에 아까 존경하는 이기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플랫폼노동자 권익향상 및 역량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 이재영 위원 이게 사실은 다른 듯하지만 결이 같은 느낌이거든요, 어쨌든 플랫폼노동자라는 결이 같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네트워크 구성, 그렇죠? 네트워크 구성이고 역량 강화 교육, 여러 가지 노무ㆍ세무 이런 교육들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쿠폰을 주고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사실은 원래 하던 것들인 걸로 알고 있어요.

○ 이재영 위원 신규사업이지만 이게 휴식 쿠폰 같은 경우는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조금 추진하다 말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랫폼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일자리재단에서 위탁으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이재영 위원 모아서 신규로 만드신 거네요?

○ 이재영 위원 그럼 국장님, 저는 이런 역량강화 교육이랑, 역량강화 교육의 필요성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계시다면 안전교육도 이 사업에 붙여서 하나의 모델로 만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경투실에서는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민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민이나 쿠팡에서 이런 안전교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MOU로. 저희가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는 위탁사업들이 공제회로 넘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 이재영 위원 그건 좋습니다.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재단보다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거 충분히 가능하고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저희가 노동국과 경제투자실이 다르지만 지향점이 같기 때문에 사실은 배달라이더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져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을 같이 붙여서 사업화하는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해요, 사실 이 정도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추가로…….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게 담당 과장이 조상기 과장님이시죠? 이거 끝나고 저랑 한번 얘기 잠깐 나누시죠.

○ 이재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전교육도 예산을 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배달라이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리기사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산을 증액시키는 노력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역량개발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기존에 하던 것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 안전교육이랑 같이 합쳐서 사업 설계를 잘해 본다면 내년은 그렇다 치지만 이런 것들은 경투실이랑 같이 해서 공공배달앱을 살리는 일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민간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배달라이더들을 통해서 자기네들의 배달 앱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모셔다가 여러 가지 복리 혜택도 드리고 안전에 대한 책임도 우리 경기도가 좀 해 주면서 이분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배달라이더분들과 협업해서 공공배달앱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요. 사실은 다른 얘기지만, 노동국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노동국에서 이미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나. 노동국 사업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 이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숙 위원 121페이지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그렇지 않아도 적었는데 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2021년에는 1억 2,500 그리고 22년에는 2억으로 약간 늘었다가 그다음에 23년에는 1억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지금 8,000만 원이죠?

○ 이병숙 위원 8,000만 원으로 하시겠다고 지금 예산서를 올리셨는데 사업을 원래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었냐면 여러 가지 사업을 원래 했었는데 이 사업을 다 삭제하시고 지금은 모니터링단만 운영하겠다, 5명. 그것도 인건비가 적은 걸로 봐서는 종일 일하는 게 아니고 매일 일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근로자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캠페인 해서 상생협약식이랑 캠페인을 하는 걸로 1,200만 원을 쓰시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 경비나 그런 사람들의 인권 보호나 권익 보호가 사실 심각한 상태고 얼마 전에도 경비 한 분이 자살하셨잖아요, 강남에서.

○ 이병숙 위원 네,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이군요. 아파트 경비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사실은 법안도 제정을 하고 아파트 경비의 업무 범위를 구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그 사람들이 변칙을 이용해서 경비의 수를 반을 줄이고 반을 무슨 관리 이상한 이름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칙으로 하기도 하고.

또 단기 계약이 너무 큰 문제잖아요. 원래 옛날에는 1년 계약 이렇게 해 줬었는데 이걸 갑자기 3개월 계약까지 내려가고 작년에 여기 모니터링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6%나 되는 경기도의 경비노동자가 단기 계약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거든요. “너, 일 못하면 내일 잘릴 테니까 당장 일 열심히 해.” 이런 갑질이죠. 그리고 오늘 전화하신 분도 20명인데 2명을 줄인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2,000세대라서 한 달에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한 세대당 2,000원밖에 줄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시민, 세대인 사람들 다 만나면 착하잖아요. 2,000원 줄이려고 2명 자르고 그렇게, 과중한 업무를 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개선 방향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8,000만 원 갖고 하실 수 있습니까?

○ 이병숙 위원 5명이에요, 5명. 지금 5명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 이병숙 위원 어떻게 하실 건데요? 8,000만 원이고, 돈은. 31개 시군구는 넓고.

○ 이병숙 위원 그분도 좀 과도한 노동을 하고 계시네요.

○ 이병숙 위원 노동국에서 시키는데, 일을.

○ 이병숙 위원 예산을 정말 재검토하셔야 되고요. 사실은 그 모니터링이 인식 변화가 얼마나 됐나, 인식 변화 캠페인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조사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 이병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한 지표도 용역이나 그런 걸 통해서 마련하셔야 되고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좀 더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유튜브라도 제작해서 내보낸다든지 아주 많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입주민들이 2,000원 아끼자고 2명 자르자고, 한 달에 2,000원 아끼자고 자르자고 하면 다 반대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관리사무소 일을 하시는 소장 그런 분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되시면 갑자기 절약을 하시게 되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서로 다 이야기를 하고 공청회나 간담회나 무슨 그런 소통 채널이 있으면 바뀌어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소통 채널을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이병숙 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정말 저희 부모님, 사실 그런 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노동 권익이나 인권이 해소되지 않은 마당에서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또 자르시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더 필요하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숙 위원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이용호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일단 25페이지 노동정책 개발 및 협력 활성화 해 가지고 올해 집행률이 9월 30일로 50,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1억 1,500이, 예산은 늘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어디서 늘었나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노동정책 현안 홍보 해 가지고 1억 5,000이 여기 더 늘었어요. 지금 노동정책 현안이 는 거하고 노동정책 개발 및 협력 활성화 제목하고 맞는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거든요.

○ 김재균 위원 2억이라는 돈이 지금 우리 노동정책에 모자라 가지고 다른 데서 다 삭감해서 줄었다 했더니, 좀 는 걸 봤더니 1억 5,000이 홍보 예산이 100% 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를 비교해 볼게요. 123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병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노동자 거기도 보니까, 이거 지금 아파트 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지원사업이에요. 예산은 8,000만 원인데 인건비로 나가고 뭐 한 게 7,000이에요. 물론 그들의 실태를 알아야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조사가 한 번 정도 됐으면 그분들한테 뭔가를 우리가 도와줄 거를 찾아야지. 사업의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의해서 최소한 예산이 50%, 60%, 70% 정도는 쓰여지고 20~30%가 간접비용으로 나간다는 건 이해를 해요. 목적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13페이지도 보면 예산은 지금 3억 정도 돼요. 그런데 보면 방송에 또 1억이야. 거기다가 그것도 더 특별한 게 교육방송에서 노동 저기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2023년도에는 교육방송에서 이거 광고했죠?

○ 김재균 위원 교육방송에서 과연 이거를 노동하시는 분들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교육방송 들어요? 저도 라디오 많이 틀고 다니는데 교육방송은 거의 안 듣거든요, 솔직히.

○ 김재균 위원 위탁하는 부분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의 목적과 지금 우리 노동국이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플랫폼노동자인데 산재보험료 지원으로 해 가지고 1만 1,764원 곱하기 1,700건 곱하기 12월 해서 2억 4,000을 산정했는데 이거는 산재보험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들어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게 보험에서 받아주는 데가 있나요? 굉장히 라이더들이 오토바이 타고 위험하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면 보험에서 잘 안 받아주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 의무가 있나요?

○ 김재균 위원 의무가 있어요?

○ 김재균 위원 아니, 국장님, 세상에 의무 다음에 권리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우리 경기도민이니까, 위험한 직종에서 일을 하시고 있으니까, 하지만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은 모아놓고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 안전교육을 받는 분에 의해서 들어준다든가 어떤 원칙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1,700건이면 1,700명분에 대해서 지금 보험을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분들도 어떤 의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저기를 받는구나 그런 거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자청에다 잠깐 질의를 할게요.

○ 김재균 위원 지금 월세 나가는 부분이 좀 있고, 세출에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2025년도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저기를 했어요.

○ 김재균 위원 그거를 왜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꾼 이유가 있나요?

○ 김재균 위원 아, 그런 부분에서. 이전해서 나온 잔여금을 세입 저기 했다는 거네요?

○ 김재균 위원 이 부분에 관리비 같은 거는 직원이 직접 낸다?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노동 비례 김선영입니다.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철완 국장님!

○ 김선영 위원 김동욱 과장님!

○ 김선영 위원 조상기 과장님!

○ 김선영 위원 원진희 과장님!

○ 김선영 위원 왜 제가 일일이 과장님까지 호명했는지 혹시 예측하십니까?

○ 김선영 위원 일단 작년에 제가 행감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직원 60여 명이 되면서 예산을 120억밖에 못 한다. 1인당 가용인력 예산이 2억밖에 안 된다. 이러면 노동국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오늘 경기도 예산이 한 7.6% 증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제노동위 예산이 13.4% 증가가 됐는데 우리 노동국 예산이 133억에서 내년 예산이 255억입니다. 일하는 사람을 대변하는 노동 비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노동국 예산이 이만큼 증가한 것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적합성을 떠나서 일단은 금철완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노동국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노사민정 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얘기로 이용호 부위원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이 올해 처음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랬고 직원 인건비를 비롯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 실질적으로 명목적인, 선언적인 어떤 노사민정협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기도의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든 예산이 반영되고 사무국이 올해부터 출범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하나가 노사민정협의회가 중앙정부의 경사노위하고 좀 틀리게 심의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라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자체사업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사무국이 출범했으니 31개 시군의 노사민정협의회랑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고 어쨌든 지역의 현안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노사민정협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선영 위원 노동복지기금 전출금, 노동복지기금 아까 똑같이 말씀했습니다만 작년에 이 상임위에서도 그렇고요,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어떻든 노동복지기금 50억을 출연받을 수 있도록, 전출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는 20억이거든요.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다시 한번.

○ 김선영 위원 사실은 이제 노동복지기금 1년 예산이 보통 한 27~28억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기도 예산 상황이 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낙관을 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어렵거든요. 이게 지난 한 3년 동안 한 번도 출연, 전출을 못 했죠?

○ 김선영 위원 계속 꾸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이거 아주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노동법률 표준교안 제작, 115페이지입니다, 설명서요.

○ 김선영 위원 이게 매년 똑같이 3,000만 원 예산이 반영되거든요.

○ 김선영 위원 실질적으로 콘텐츠 제작하고 표준교안을 만들고 이러는 데 변경 사항이 있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럼 동영상으로 하게 되면 그게 몇 분짜리 동영상을 제작하나요?

○ 김선영 위원 10분 정도 동영상을 제작해서…….

○ 김선영 위원 그런데 4편 제작으로 돼 있는데요?

○ 김선영 위원 잘못 적으신 거예요?

○ 김선영 위원 4편 하는데 아나운서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면 그 4편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죠?

○ 김선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법률교육을 받을 때 그거로 딱 그냥 하고 말아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업안전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때 트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 갖고 활용하는 데 3,000만 원을 쓴다는 부분은, 아니면 우리 일반 노동자들이 볼 수 있게 우리가 퍼 나르든 이렇게 해서 홍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그만큼의 어떤 전파력이 있을까요?

○ 김선영 위원 25년도에는 4편을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전자에 말씀하실 때는 올해 14편을 제작했다고요?

○ 김선영 위원 14편을 우리 경노위 열네 분한테 하나씩 보내주세요, 다른 거로. 가능합니까?

○ 김선영 위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용호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 정하용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먼젓번에 민주노총 사무실 리모델링에서 답변 주신 게 정산서를 민주노총에서 준 게 이것밖에 안 줘서 이것만 보관해서 제출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 정하용 위원 그럼 만약에, 이 제출서류가 지금 부족한가요, 아니면 제대로 됐다고 판단하시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일부 미비한 게 어떤 거를 요청하셨죠?

○ 정하용 위원 네, 그러세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어떤 서류가 위배죠?

○ 정하용 위원 그거는 제가 자료 요청해서 그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출된 게 서류 자체가 완벽하다고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좀 미비하다고 판단하세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결산서를 받을 때 서류 자체가 완벽한지 완벽하지 않은지는 판단을 해서 어떤 서류가 부족하다면 추가 요청이나 아니면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맞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은 직무유기를 하신 게 맞는 거죠?

○ 정하용 위원 아니, 보완 요청 아까 입찰서류만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서류는 미비하다면서요, 이게 지금.

○ 정하용 위원 네? 뭐라고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요청, 언제서부터 요청하신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그 공문 시행은 제가 자료 요청하고 난 다음에 입찰서류에 대한 건 공문서 요청을 하신 거고 지금 이 제출된 거에는 완벽하지 않고 미비한 게 있는데 그 미비한 게 뭐냐 물어봤더니 요청 중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먼젓번에 저한테 뭐라고 그랬죠? 행감 때.

○ 정하용 위원 미비될 경우, 그 서류가 안 들어올 경우 민주노총에 대한 어떤 예산에 대한 집행은 보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말씀은, 모르겠어요. 운영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나 공과금 이런 부분들은 그게 한 1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시설관리 및 편의시설에서 1억 8,600이 잡힌 게 이거는 집행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면 일단은 그 서류가 들어오기 전까지 집행 안 하실 거죠?

○ 정하용 위원 고려하는 게 아니라…….

○ 정하용 위원 보류해야겠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을 삭감하고 그 서류가 들어오면 그때 추경 때 해도 되죠, 그러면?

○ 정하용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3년도에 노후 주차장에 대한 여기 공사를 하지 않았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공사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1억이 잡혀 있는 거는 뭐죠, 이거는?

○ 정하용 위원 아니, 여기에 25년도 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노후 주차장 승강기 교체 공사 1억이 잡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23년도에 거기 주차장 어떤 공사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공사하고 이 공사하고 틀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정하용 위원 틀린 거예요?

○ 정하용 위원 뭔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럼?

○ 정하용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노후 기계식 주차장인가 그거 뭐 공사한 것 같은데요.

○ 정하용 위원 하여튼 그렇다면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서류를 받고 어떤 민주노총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쪽에다가 협조 요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로 해서 서류를 받고 내일까지라도 어떻게 할 건지 답을 달라고 하세요. 그래야 이 부분을 삭감을 하든 어떻게 하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추가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부위원장, 고은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190페이지에 보면요. 예산서 190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화재 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해 가지고 1억 5,000을 편성했어요. 이게 아리셀 사건 때문에 지금 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계획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 190페이지 본예산서예요, 예산서.

○ 김재균 위원 1억 5,000을 지금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가 있는 이유가 그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거나 어떤 그랬을 때 예비비를 갖다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지금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보니까. 만약에 이런 사고가 안 나면 이건 100%, 그런 사고가 안 났으면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안 났다고 그러면 이건 100% 불용이에요.

○ 김재균 위원 신규사업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 김재균 위원 국장님!

○ 김재균 위원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예비비를 왜 세워서 갖고 있죠?

○ 김재균 위원 만약에 그런 사고가 안 났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사고가 안 났을 경우 이건 100% 불용입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해 놓은, 아무리 신규사업이라도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죠.

○ 김재균 위원 근데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1억 5,000 갖고 지금 경기도의 그 많은 중소기업이나 그런 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어디서 사고가 난다고 예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줄 알고 제가 아까 4.5일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짚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나도 안 하셔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지금 4.5일제가 노동국 예산의 몇 %나 차지하죠?

○ 정하용 위원 40? 한 사업이 노동국의 예산을 40%나 차지한다라는 말씀이시죠?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이 예산에 관련돼서 여기 계신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하신 적이 있나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이요. 요 건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고.

○ 정하용 위원 다른 부서들은 연락이 와서 예산 설명도 하고 하는데 유독 노동국만 설명을 해 주겠다는 얘기도 한 번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103억 예산 잡혀 있죠?

○ 정하용 위원 이거 꼭 하셔야 돼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꼭 하셔야 돼요?

○ 정하용 위원 그럼 저희가 그때 부기 달아준 거는 뭐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이 끝난 후에, 거기 결과가 나온 후에 다시 그 사업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추경을 일찍 하시면 되죠, 그 사업 용역 나온 다음에.

○ 정하용 위원 아니, 도지사님한테 보고해서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추경합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죠.

○ 정하용 위원 아니, 재원은 지금 여기 103억이라 있는 재원이 있는데 왜 추경을 못 해요?

○ 정하용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달아준 부기에도 불구하고 꼭 굳이 하신다는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장려금하고 인건비는 둘째 치고 노동 생산성 향상 컨설팅 및 시스템 구축비용 1억은 뭐죠?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상세내역을 좀 주시고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설문조사 및 효과분석 2억 2,300이 또 잡혀 있어요.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제가 볼 때는 좀 비슷한 내용 같은데…….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내용 같은데 1억 잡고 2억 2,000 잡고. 그리고 운영비 있죠? 운영비 2억 잡은 거.

○ 정하용 위원 이거는 어떤 운영비를 2억을 잡으신 거죠?

○ 정하용 위원 아니, 조사는 어차피 용역에서 다 할 텐데…….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용역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예산이 뭐랄까, 같은 비용이 똑같이 거의 비슷한 부분으로 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 자료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 상세 내역을 언제까지 줄 수 있어요?

○ 정하용 위원 내일 언제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저희가 내일 소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야 되는데 12시에 주면 그걸 어떻게 검토하겠습니까?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하려면 사경국 끝나고 또 사경국 것도 검토해야 되고 하니 한 10시까지 안 될까요?

○ 정하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시까지 자료를 보고서 이 예산을 꼭 집행해야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런데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 정하용 위원 네.

○ 위원장 고은정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국장님, 저도 4.5일제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까 했었는데요. 현재 도내 기업 50여 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잖아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가 되는 거죠?

○ 이재영 위원 이게 지금 사업시행 주체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하고 있는 건데 일자리재단에서는 현재 0.5잡하고 0.75잡을 또 시범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재단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노동국에서 하고 있는 4.5일제는…….

○ 이재영 위원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 이재영 위원 이게 사실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하지만 2개를 믹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유형이라는 게 주 4일제 또는 주 35시간제 아니면 매주 금요일 반일근무제, 이 세 가지 유형을 가지고 시범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유형만 있는 거죠? 더 다른 건 없으시죠?

○ 이재영 위원 이게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경기도 일ㆍ생활…….

○ 이재영 위원 그렇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거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 이재영 위원 그럼 용역은 3월 달에 나온다고 하셨나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 이재영 위원 일단은 지금 정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의회에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설명을 제대로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유형들을 효과적으로 설계를 하셔 가지고, 과연 이 80명, 50여 개소에 다 실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실행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수요자들은 어떻게 다 수집하나요?

○ 이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