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4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안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도 함께 심사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서 박진영 위원님 신상발언 요청이 있으셔서 신상발언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며칠을 좀 빠졌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좀 빠졌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들 고생하시는데 개인적인 일로 빠져서 너무 송구드린다고 사죄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남은 기간 예결위 활동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나 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하나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유영철 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5페이지에 AI 기술 기반 노인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의 정확한 관리주체, 예를 들어서 우리 도가 관리주체인지 아니면 각 시군이 관리주체인지, 책임 주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관리주체 정확하게 명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출근거에서 보니까 사업비는 우리 도에서 다 100% 지급을 하는데 운영비에서 50%, 근데 운영비 내용에 보면 “유지ㆍ보수비, 모니터링 수당 등” 해 가지고 그냥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이 세부 산출근거,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세부계획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작성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제가 바로 질의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광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광현 위원 임광현 위원입니다. 복지국의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에 대한 용역 과업지시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최병선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병선 위원 최병선 위원입니다. 정신건강과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이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이고 그다음에 시군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나 이런 거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에 동료지원가 지원사업 그리고 정신질환자 가족 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정신건강사업 그리고 부기명이 진단시스템 구입 그리고 진단시스템 운영 이거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여기 장애인복지과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운영비 있잖아요. 그 상세 자료내역 주시고 수수료 최근 3년간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그리고 보조금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 상세하게 해서 최근 3년 치, 어떻게 지출됐는지 전부 다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집행부분들은 자료요청하신 거를 빨리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셔야 계속 저희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수 있으니까 빨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보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 분만취약지는 어떤 곳인가요?

○ 이서영 위원 그다음에 또 어느 지역이 있죠? 가평, 연천하고.

○ 이서영 위원 포천, 여주시입니다.

○ 이서영 위원 네. 이 사업은 분만취약지로 6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임산부들에게 100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보면 사실상 보편성 복지에 가깝죠?

○ 이서영 위원 그런데 경기도 재정 여건상 보편성 복지를 실천할 시기일까 이게 좀 의문이 돼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소득 수준을 따져서 실제 교통비도 부담스러운 가정도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 재정 형편이 좋지 않은 것은 누구나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셨는지요?

○ 이서영 위원 네, 알겠고요. 그렇다면 분만취약지역 외에도 보면 산부인과는 있으나 분만실이 없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파악됐습니까?

○ 이서영 위원 어디입니까?

○ 이서영 위원 또 그 이외에 없습니까, 경기도에?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데는 동두천시, 산부인과는 있는데 분만실 없습니다. 과천시는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의왕시는요?

○ 이서영 위원 그러면 동두천시, 과천시, 의왕시는 30분 이내로 다 되어 있나요?

○ 이서영 위원 그러면 화성시나 용인시는 또 면적에 비해서 이런 산부인과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자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얘기하는데 이런 지역이 있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건의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의도하는 것입니다.

○ 이서영 위원 자꾸 보건복지부에서 했다고 그 지시에만 따를 겁니까? 불편사항이 있으면 개선하셔야죠.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걸 본 위원이 의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 이서영 위원 이 사업은 사실, 이 사업과 상관없는 한 가지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그런데 복지예산의 대표적인 특징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예산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 이서영 위원 네, 본 위원이 그러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계속 보건복지부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한 건데요. 보건복지의 대표적인 특징 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대표적인 특징이 한 번 세우면, 예산을 한 번 세우면 폐지가 좀 어렵죠.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리고 매년 지출해야 되고 또 예산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보편성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지역 간 형평성이 논란이 되면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계속 복지부의 핑계만 대지 마시고 건의를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책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이서영 위원 그리고 다음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네, 수고 많으시고요. 경기도 AI 노인말벗서비스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이 서비스는 65세 이상 도내 거주 노인들에게 주 1회 정해진 시간에 인공지능으로 약 3분간 전화를 해서 안부를 묻는 거네요. 그렇죠? 안부 효과가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러면 보통 아직 미완성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완성된 건 아니네요?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용자들이 전화는 잘 받는 편입니까?

○ 이서영 위원 몇 % 정도 받고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위기징후가 감지된 예도 있습니까, 전화를 통해서?

○ 이서영 위원 몇 건 정도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네, 알고는 있는데요. 그 시스템인 줄 알고 있는데 현재 발견된 게 있냐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 이서영 위원 98건?

○ 이서영 위원 이것도 보면 한 4억 9,000만 원이 투입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만큼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요. 또 하나 보면, 우리 복지국장님 보면 약간 비슷한 이런 사업이 또 신규사업이 편성된 게 있네요. AI 기술 기반 노인돌봄사업이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예산이 이것도 꽤 상당히 많이, 11억 정도 신규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 이서영 위원 네.

○ 이서영 위원 알고 있는데 이 목적.

○ 이서영 위원 보면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이 사업 대상자는 안부확인하고 정서지원, 건강관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노인들을 선정을, 경기도의 노인들 65세를 전체를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소득에 따라 달라지나요?

○ 이서영 위원 소득으로는 하지 않고?

○ 이서영 위원 독거만?

○ 이서영 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 이서영 위원 네.

○ 이서영 위원 아직 현재 동의는 안 받았네요?

○ 이서영 위원 그런데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지금 질의한 겁니다.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이건 그러면 절차 위반이 아닐까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이 좀 의아한 건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신하고 이걸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동의를 못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사업비가 11억 원이나 되는데 그렇다면 전부 불용 처리가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고요.

마무리 발언할게요. 유선, 앱, 로봇 등 다양한 수단이 돌봄서비스에 활용되고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를 확신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만족도에 대해서. 이번 사업이 단순히 기술 도입에 머물지 않고 노인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 사업들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그렇고 또 하나, 성과가 크지 않다면 또 사업을 전면 재검토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 이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이서영 위원 네.

○ 이서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일중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박진영 위원님은 다음으로 바로 이어서……. 알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하나 복지국장님 그다음에 유영철 보건건강국장님, 권보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보건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국에서 2024년도 예산 2025년으로 명시이월시킨 예산이 몇 건 있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중에 2030 여성 유방암 검진사업 지금 이 예산을 이월시켰는데 2023년에 이거 지금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했었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월사유는 뭐예요? 2024년 예산을 이월하는 사유는 뭐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시범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보장협의회 협의를 거치지 않은 거예요? 어찌된 거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될 확률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이거 예산 다시 이월 안 되도록 잘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지역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20억 전액 불용시켰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이것이 복수로 선정이 돼서 그런 거라 그런가? 이게 뭐죠? 2억.

○ 김성수(안양1) 위원 이 예산이 지금 본예산이 맞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이 사업기간 언제로 지금 잡고 있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사업기간.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러면 올해 한 번 명시이월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는 어찌 됐든 사고이월 없이 바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이야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런데 저한테 보고했던 내용은 다음 연도 1월까지 하겠다라고 또다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키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줬는데 확실한가요?

○ 김성수(안양1) 위원 하여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예산결산특별위원이 끝나더라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사업 잘 하셔야 됩니다, 이월된 예산은.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세출안 설명서 640페이지 취약지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시범사업, 첫 사업인가요? 2024년도.

○ 김성수(안양1) 위원 언제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올해 맞는 거죠?

○ 김성수(안양1) 위원 이렇게 사업을 못 했어요? 지금 자체평가로 미흡이라고 나왔어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아, 11월까지 12개소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지금 참여 안 한 지역은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그거는 국도비 매칭인 거고, 50 대 50인 거고, 보니까.

○ 김성수(안양1) 위원 그럼 참여하지 않는 시군 한 10개 시군 정도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참여하지 않는 시군이?

○ 김성수(안양1) 위원 한 10개 정도 된다고 언론보도에 나온 거 같은데.

○ 김성수(안양1) 위원 아니, 언론보도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10개 정도가 참여를 못 하고 있다라고 나온 것 같던데. 정확한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시군 알 수 있나요?

○ 김성수(안양1) 위원 국장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예산 문제 때문이에요, 아니면 참여하는 병원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참여하는 병원이 없어서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이 사업 좀 잘 추진해 주세요.

○ 김성수(안양1) 위원 예산도 어찌 됐든 증액할 수 있는 방안 좀 생각하시고요, 국장님.

○ 김성수(안양1) 위원 각 시군과 협의 잘 해서, 맞벌이 부부들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이 야간 아니면 휴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사업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성수(안양1) 위원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빠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보건건강국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국장님, 아까 직직전에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복지예산은 한 번 늘리면 줄이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는 보건건강국에도 해당되는 얘기니까요. 보통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라서 그렇잖아요. 근데 역으로 돌려 보면, 반대로 말하면 한 번 세운 예산을 쉬이 삭제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국장님, 행정법에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혹시 아시나요?

○ 박진영 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굳이 저거라서. 제가 찾아 보니까 “행정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이 민간하고 사업을 할 때 관의 행정은 단년도 예산으로 끊기지만 실제로는 다년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실제로 저희가 그쪽에 민간에 얘기를 할 때도 올해만 하는 건 아니고 향후 몇 년간은 이 사업을 유지해서 정책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 중에 제가 이거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돌봄의료센터 운영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랑 협업하는 사업이요. 맞습니까?

○ 박진영 위원 이것도 사실상 돌봄의료센터를 민간에서 설립을 하고 사무실을 임차하고 그 공간을 꾸미고 차량을 구입하고 의사나 간호사 등을 고용하고 한 상태인 거죠. 이게 올해만 사업을 하다 내년에 단년도 사업이니까 딱 끊어버리면 민간은 관이 다년도 간 진행할 거라는 약속을 믿고 진행했던 것에 대한 손해가 생기는 상태인 거죠?

○ 박진영 위원 상임위에서는 왜 잘 설명을 못 해 주셨는지?

○ 박진영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러니까 상임위 위원님들께 고양시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얘기를 하시되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른 지역들은 살려달라고 얘기를 잘 좀 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화성에도 한 군데가 있어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상태의 의료서비스들 즉, 환자가 병원을 찾아오는 의료서비스들이 아니라 병원이 움직일 수 없거나 취약하신 분들에 대해 직접 찾아가서 돌봐드리는 형태의 의료서비스들이 앞으로는 좀 늘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이 서비스가 얼마나 잘 정착될까라는 걸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본 성과로는 굉장히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정말 취약하신 분들, 그래서 내가 병원에 갈 생각조차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먼저 찾아가서 어디가 아프신지 그리고 어떤 의료적인 혜택이 필요하신지 점검해 드리고 본인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취하시고 연결해 드릴 수 있는 사항들은 또 연결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생명 자체를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서는 제가 아는 상황으로서는 관에서 지원받는 내용도 있지만 민간에서 스스로 들이는 돈도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시거나 기자재를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의사들을 고용하거나. 근데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단년도 고용이 아니니까 몇 년 정도는 고용을 하겠다라고 해 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툭 끊어버리시면 민간에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되고 향후 민간에서 이러한 사업들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소송도 맞으실 수 있을 것 같고 행정법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르면 이거는 피소당하면 패소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좀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 차원에서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해 보겠는데 상임위 동의 절차가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상임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네. 그리고 복지국장님도 그렇고 보건건강국장님도 그렇고 공히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요. 계수 조정돼서 올라온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타 상임위에 비해서 유난히 신규사업이 많아요. 이거 좀, 일단 질타를 드리고자 하는 사항들은 평소에 상임위 위원님들이랑 소통을 잘 안 하셨나 봐요. 사실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올 게 아니라 평소에 국장님들 또는 과장님들 또는 팀장님들이 위원님들께서 지향하시는 방향들에 대해서 자주 소통을 하셨다면 집행부 원안을 짤 때 미리미리 이야기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유달리 신규 예산이 많습니다. 맞죠? 다양한 항목들로, 다양한 금액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복지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진영 위원 지금 상황에서 예결위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신규 예산들에 대해서 모두 사업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대체 어떤 사업인지 사업설명서에 써 있지를 않기 때문에 이 신규사업들이 어떤 내용으로 신규로 들어왔는지 다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사업 내용들을 간략하게나마 적어주시고 예산 산출 근거도 되게 특이한 게 대부분은 예산 산출 근거가 0단위로 잘 떨어지는데 0단위로 안 떨어지고 이게 원 단위까지 천원 단위까지 가 있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봐서 이게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일일이 구두로 설명 들으면 좀 힘드니까, 죄송합니다. 가능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계수 조정하기 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보건건강국 유영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설명서 164쪽에 보면 무료이동진료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의료사각지대 해소 기여 그다음에 예산과 인력 지원 강화 또 정책의 범위 확대 필요성, 지역 맞춤형서비스 강화 필요인데 감액되었죠? 얼마죠?

○ 이채영 위원 감액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제가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이채영 위원 6억 4,900이죠,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런데 치과, 내과 이동진료차량이 그러면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찾아가는 진료 날짜가 몇 회 정도 되죠, 연중?

○ 이채영 위원 월 20회면 1년이면 240회인가요?

○ 이채영 위원 아닙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에서 보면 북부가 99회 그다음에 남부가 얼마예요? 365일에서 200일이면 엄청 사업량이 많았고 또 사업량에 비해서 도민이 혜택받는 수가 많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모르시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북부가 치과버스 1대로 24년에 진료 인원 1,682명 진료했고요. 방문 건수가 99회예요, 국장님. 그렇다면 아까 200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방문 건수가 말씀에 비해서 적죠. 유감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365일 중에서 180회 이상은 진료가 돼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회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 지금 보면 북부도 그렇고 남부도 그렇고 적어요. 중요한 것은 찾아가는 서비스지 않습니까? 도민이 병원을 못 오시거나 또 기타 여유 없을 경우, 그렇죠? 재정적인 부분도 되겠죠. 그러면 이게 상임위에서 지금 감액된 건가요?

○ 이채영 위원 알겠습니다. 네.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차량이라고 답변하셨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남부 치과버스 1대로 치과 진료 환자가 149회이거든요, 국장님. 그리고 진료 인원이 1,566명. 그럼 북부보다도, 진료 인원은 비슷하나 거리가 접근성이 용이해서 남부가 북부보다도 50회가 더 많은 건가요?

○ 이채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부, 남부 합쳐도 치과보다 한의 진료가 많은 것은 말 그대로 다리가 아프거나 허리나 이런 쪽으로 근골격계 질환이 아프신 분들이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러면 현 구강검진, 불소도포, 스케일링, 충치 치료, 즉석에서 할 수 있는 치과에 저는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병의 근원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치과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방은 말 그대로 물리치료 입장이고. 그렇죠? 그리고 또 완치라는 의미도 없고. 그런데 이 고비용의 임플란트, 잇몸 치료, 심화된 구강 치료가 지금 필요한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버스 이렇게 지금 치과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아까 버스 이야기 그거 다 빼시고요. 조정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거는 지금 사업설명서에 국장님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 그래서 알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액이 된 부분에서 버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왕이면 도민들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또 편성했고. 그러면 치과 쪽으로 좀 더 치중해서 이분들에게 고비용의 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치료를 또 이렇게, 치과는 어쨌거나 완치는 아니지만 거의 80%까지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진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홍보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마시고 지역행정복지센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홍보하시거나 이러면 우리가 홍보비 따로 편성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마을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 그다음에 연천이라든지 포천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사실은 마이크 방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미리 홍보하셔서 이런 계획에서 진료 수가 많고, 찾아가는 진료 횟수가 많고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질병 조기 발견 및 예방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사업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다면 꾸준한 예산 투입과 의료진의 근무환경 개선도, 보상체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멀리까지 이동해서 가서 치료하지만. 그렇다면 임플란트 등 잇몸 치료 필요가 급선무인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거듭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 치료 등 심화된 구강 치료 지원 감액보다는, 아까 버스 이야기보다도, 감액보다는 예산을 좀 편성하셔서 이분들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거듭 지금 감사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대로 실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건강국 사업설명서 303쪽 보면 코로나19 손실지원 예상 경영 여기에서 국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도의료원이 계속 마이너스 구조로 갔었죠?

○ 이채영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마이너스 구조가?

○ 이채영 위원 한 해 500억 정도로 의료영업에서 적자이다 이 말씀이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왜 경기도의료원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지원 해서 예산이 지금 들어왔죠?

○ 이채영 위원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구조를 갖다가 이걸 여기서 이 돈을 태워 가지고, 이게 그러면 정상회복으로 가는 길인가요?

○ 이채영 위원 인건비, 운영비 지원이다?

○ 이채영 위원 코로나19 회복기간 손실지원이?

○ 이채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료원장 인사청문회 미실시하셨죠? 인사청문회.

○ 이채영 위원 그렇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에서도 일정이 맞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임명되셨고. 그렇죠? 그러면 경영계획서 갖고 계신가요? 이분이 이렇게 인사청문회 없이 일단 오셨는데 오신 거 인정하고 그리고 계획도 계획서가 있어야 되겠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그거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경영구조 개선 없는 예산 지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인건비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명확한 개선 필요합니다. 계획서에 맞춰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김하나 복지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 이채영 위원 연도 말 기금 조성액 중에서 사회복지기금 조성액 감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이 얼마 감소됐습니까?

○ 이채영 위원 24년도 말 대비.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자활사업기금의 경우에도 25년도 3억 전입금이 기금으로 전입되었죠?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25년도 3억 전입금이 기금으로 적립되기는 했지만 17년도에서 24년 8년 동안 전입금이 적립되지 않았어요.

○ 이채영 위원 그러면 기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조성액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한데 전입금이 적립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 이채영 위원 17년도~24년까지 8년 동안 전입금 없었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러면 8년 동안 전입금이 적립되지 않았고 또 최근 감소세까지 확인되면 기금의 재정 건전성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리고 기금 조성액 감소로 복지정책 약속 불이행 가능성과 필수 사업 외 축소 가능성으로 복지의 근간을 흔들 수가 있어요. 이 중요한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체계적인 기금 운용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김재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께서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런 상태로 가면 국장님, 기금이 한 몇 년 정도가 지나면 사회복지기금은 고갈될 것 같아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나요?

○ 김재균 위원 사회복지기금의 사업목적을 보면요,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립 실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복지 증진 이렇게 돼 있죠, 기금의 목적이?

○ 김재균 위원 그런데 지금 기금을 몇 년 동안 쓴 거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이 범위를 벗어난 게 굉장히 많아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다회용기 세척장 구축 운영에 한 4억 원을 쓰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기금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 김재균 위원 그분들이, 거기 하시는 분들이 물론 차상위 대상자나 저소득자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진두지휘하시는 분들이 주체가 어디예요, 그럼? 이천 같은 경우는 주체가 어디예요?

○ 김재균 위원 한번 속을 뜯어보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에 종사자들 몇 분만 그런 계층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금, 많은 사회 예산들이 솔직히 밑에 분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의 목적으로 둬 놓고 나서 예산의 범위는 지금 다른 데서 다 취하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60~70%는 지금, 본질에 있는 분들은 가져가는 게 20~30%밖에 안 되고 60~70%는 다른 부분에서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2025년도 기금을 보니까 신규가 27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27개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기금에서 국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를 지원해 주겠다는 게 맞는 건가요?

○ 김재균 위원 지방보훈회관 건립 이천시 국비 지원, 지방보훈회관 건립 2억 5,000. 이걸 지금 25년도 신규사업으로 2억 5,000을 집어넣어놨잖아요.

○ 김재균 위원 그거는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해 볼게요.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 위원회 운영, 교통약자 저상버스 이용 인식개선 이런 것은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완벽하게 알고 있는데 이런 걸 기금으로 해서 1억 900씩 해서 할 이유가 있겠어요?

○ 김재균 위원 사업적인 걸 신규사업을 보면 굉장히 지금 황당한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2024년도 증가 여부를 보면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구축하겠다. 이게 지금 기금의 목적에 맞아요?

○ 김재균 위원 일반회계로 가야 될 게 지금 기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일반회계로 갈 수 없어서 예산 쪽에서 안 해 주는 걸 그냥 기금으로 곶감 빼먹듯이 빼먹고 있는데 기금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경기도 기금이.

○ 김재균 위원 그리고 경기복지재단에서 스마트 경로당 사업 추진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한 28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렇죠?

○ 김재균 위원 근데 스마트 경로당 사업 추진하는 게 경기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이건 31개 시군 쪽으로 퍼져나가서 어떤 예산을 내려주면 그쪽에서 사업적으로 구축을 해서 다시 역보고가 올라와야지 맞는 것 아닌가요?

○ 김재균 위원 저기 복지재단 이사장님 지금 들어와 계시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누구 지금 저기 하실 분 들어와 계시죠?

○ 김재균 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출연금으로 받는 거 빼놓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복지재단에서 사업하는 부분이 예산에서 1년에 한 얼마, 몇억 정도 되는지? 직속기관 사업으로 해서 받는 게 평균 얼마 정도 되는지 대충 아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네, 수탁사업.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기억하세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 김재균 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지금 여기서 드리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많은 직속기관들이 있는데 광역정부에서 직접사업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보면요. 다 위수탁을 주고 31개 시군으로 뿌려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직속기관에 위탁사업으로 넘겨버려요. 지금 복지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최소한 광역정부에서도 20~30%의 직접사업을 해 보고 이게 잘 됐을 경우는 직속기관으로 넘기면서 진행을 시켜도 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보면 거의 전반적으로 그냥 놓고, 그렇다고 관리감독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 양대 국장님 들어와 계시는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위탁사업으로 주고 전반적으로 준 과나 국장님이 관할이니까 두 분, 아마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떤 보고를 받거나 협의를 하면서 혹시 보고서 같은 거 작성해 놓은 거 있으십니까? 주고 나면 그냥 연말에 가서 결산서 한번 받아보고 거의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광역정부에서는 해야 될 수 있는 게 관리감독 아니에요. 관리감독을 할 수 있었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 김재균 위원 그러니까 행정은 모든 게 서류라고 그랬어요. 그게 안 남아 있으면 저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번 그런 회의를 할 때마다 보고서를 만드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래놓고 지금 우리 경기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빠르면 6개월, 1년이면 전부 다 자리 이동을 합니다. 다음 분이 와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인수인계 하겠지만 그 인수인계가 말로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이영봉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김하나 복지국장님.

○ 이영봉 위원 현안사업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291억 정도였는데 올해 376억으로 한 44%, 81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사유가 있나요?

○ 이영봉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17개 광역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경기도가 16만 7,600원 정도 돼요, 월평균. 이 정도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이영봉 위원 18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정도…….

○ 이영봉 위원 지금 올해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한 폭을 합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 이영봉 위원 저희 경기도가 지금 상당히 낮은 금액이네요, 보면.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사실 우리가 보면 경기도가 아니고 기초단체 31개 시군이 지원하는 폭들이 지금 다 틀리잖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좀 있나요?

○ 이영봉 위원 이게 수혜자분들이 행사장에 가면 항상 말씀하시는 거래요. 가장 높은 기초단체가 지급해 준, 예를 들어서 구리시가 많이 지급한다 그러면 의정부시는 이것밖에 안 해 준다, 이걸 빨리 맞춰달라라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기초단체에서 선출직 의원님들이 겪은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대안들을 내오는 그런 부분들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이영봉 위원 또 하나는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니까 시군 차등보조율이 상당히 심화돼 있네요. 10%에서 50%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차등으로 지급을 하는 건가요?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이게 복지 지원이잖아요. 복지 지원에 대해서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또한 개선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5ㆍ18 유공자분들은 금액이 좀 줄었어요, 세부내역서를 보니까.

○ 이영봉 위원 그게 대상자가 줄어서 금액이 줄은 건가요? 지금 보니까 2025년도에는 월 12만 원씩 지급으로 돼 있어요, 24년도 13만 8,000원에서.

○ 이영봉 위원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줄은 거예요?

○ 이영봉 위원 경기도 내에 있는 5ㆍ18 유가족이나 이분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로 주소를 이전했다든가 이런 분들이 있으면 당연히 사업량이 줄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다?

○ 이영봉 위원 그게 맞는 거죠?

○ 이영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우리 국장님 꼭 정리를 하셔서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 같아요.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 이영봉 위원 그다음에 누구나 돌봄 사업이 있어요.

○ 이영봉 위원 이게 28개 시군으로 확대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전체 예산 편성은 지금 작년보다도 더 감소됐어요, 감액됐어요.

○ 이영봉 위원 이유가 뭐죠?

○ 이영봉 위원 국장님, 이 사업도 사업 설계하실 때 수요 예측을 하시고 수요자 조사를 다 하실 거 아니에요, 31개 시군에?

○ 이영봉 위원 23년도는 시범사업을 하셨고 올해는 지금 성남시, 하남시, 의정부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28개 시군에 다 수요조사 끝난 상황 아니에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사업 설계를 하신 거 아니에요?

○ 이영봉 위원 여기 보면 6월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는 있어요, 작년의 추이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의 예측을 못 하고 수요조사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12월 달에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평가를 해 보셨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 이영봉 위원 지금 성남시, 하남시, 의정부시가 미참여 시군인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 이영봉 위원 이게 사회서비스원으로 위탁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이게 전산 개발 비용으로서 한 4억 정도를 편성하신 것 같아요.

○ 이영봉 위원 6억 원이 넘는 건가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이게 복지국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 경기도에 해당되는 부분 같아요. 개발이나 돌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통합해서 자료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돼야 될 건데 다 산개돼 있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국장님?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AI기술 기반 노인돌봄 사업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건건강국하고도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에요. 다른 말씀은 저는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국장님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보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다음 유영철 국장님.

○ 이영봉 위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국비로 100% 하시다가 지금 5 대 5 매칭으로 경기도 50, 우리 중앙정부가 50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 전체 우리가 로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접종률이 올해 45.4% 정도 수준인 거죠,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백신의 유통하고 저장, 접종 방법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 이영봉 위원 글쎄요. 저희가 4,000개가 넘는 곳에서 관리를 하고 접종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한다든가 관리체계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렇게 로스가 나서 상당히 지금 많은 예산이죠,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소진되고 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

○ 이영봉 위원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해서 각 일선 의료기관으로, 접종기관으로…….

○ 이영봉 위원 그럼 24년도는 왜 그게 안 된 거예요?

○ 이영봉 위원 그때 당시에는?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전문 용어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터버리면…….

○ 이영봉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못 쓰는 거잖아요? 10여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양인데도 불구하고 1명을 접종하기 위해서 터버리면 9명의 접종분은 이게 다 폐기를 해야 되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23년도 우리 통계를 보면 한 770억 정도, 이 정도가 지금 폐기가 된 거예요. 양으로 보면 66만 6,000회분을 사용할 수 있는 접종을 할 수 있는 양이 폐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아무튼 국장님 이 부분도 경기도가 잘 관리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근용 위원님.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한 게 있어서 여기에 대한 제 질문보다 답변을 좀 드릴게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사실 자료요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네요,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세요? 계수조정안을 보니까 상임위에서 올라온 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 김근용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동의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올라와서 있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사실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두 분인가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생각을 못 하고 있다 지금 보니까 상임위에서 전액 두 사업 다 삭감이 됐고 100%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집행부에서 동의하신 것 같고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굳이 이걸 제가 질의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식사 시간 앞두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이걸로 저는 마무리하고 지금 올라온 계수조정안을 저는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성수(하남2)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우리 김재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으니까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를 하는 동안 제가 본예산하고 기금하고 약간 질의가 혼란스럽게 저도 착각을 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발의하려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수(하남2)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임광현 위원님.

○ 임광현 위원 임광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요, 여쭙고 싶은 거는 누구나 돌봄, 복지국 복지정책과에 좀 여쭐게요. 누구나 돌봄이 취지는 좋으나 전년도 사업이 상당히 부진한 걸로 나와 있어요.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나 기회 돌봄을 왜 안 하셨는지 몰라요, 그거에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더 고른 삶의 기회 제공, 사업 목적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기회소득 부분의 기회에 대해서는 문체위에 있을 때 예술인 기회소득을 이거를 최초로 같이 고민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제가 거기 당 간사로서. 그런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경기도 31개 조직 업무 하달도 충분히 설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취지를 모르겠으니까 돈을 주고 또 예산이 없어서 매칭을 못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해요. 그러나 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것처럼 황당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 정도 집행률이면 40%, 이유를 막론하고 금년도에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가뜩이나 시군 무슨 돈도 예산도 없어서 그렇다는데 그게 긴축인데 그냥 삭감해서 아예 사업을 접는 게 낫다. 그래야 우리 복지정책과도 다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 임광현 위원 물론 동의하기에는, 동의하시기는 좀 그러시겠지만 충분히 다시, 정책과시니까 기획TF팀을 드라이브를 하셔서 좀 합리적인 예산이 될 수 있게, 전년도에 했지만 아니 세상에 “기회” 자만 들어가면 예산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도지사를 위해서도 악이에요. 잘못하면 평점에서 도지사 평가에 있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 몇 퍼센트라도 그의 지지도가,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아니다. 과감하게 털 건 털어야지 그걸 아직도, 최소한 65%가 나와준다면 한 번쯤 더 시범사업을 할 수도 있고 다음 도지사가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는 평가가 되려면 우리가 85%는 나와줘야 되죠. 다음 도지사라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없겠어요? 그때 가서는 또 기본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아니면 공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헤드라인이야 최고 결재권자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나 집행부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대로, 항상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국 최고의 브레인, 경기도가 하면 대한민국이 한다. 그래서 이런 예산집행에 있어서 과감하고 전문적으로 전문가답게 편성을 하셔야 된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전액 안 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겠어요. 다음은…….

○ 임광현 위원 아니에요. 됐습니다. 본 위원도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추가로 나중에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하여튼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가 8월 29일 날 독립기념관을 건립하시겠다고 얘기하셨고 지금 실시설계 전에 기본, 기초용역 단계에 3억을 수립하셨어요. 그렇죠? 220페이지.

○ 임광현 위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민도 자료에 의하면 59.8%가 반대하고 있어요.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과 경기도 독립기념관에,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아카이브적인 부분을 집대성하고 한 곳에 모으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이런 거를 훼손하거나 게을리하면 참 역사를 잊은 민족이죠. 그렇지만 독립기념관의 전통성을 갖고 박물관 개념하고 기념관 개념을 도지사께서 헷갈리신 거 아닌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박물 기념관이 100몇 군데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의 자료 지식으로는 박물관의 개념이지 이런 기념관은요. 어떤 국가, 그 일개 단위 국가에서 독립이라는 주체로 들어가는 헤드라인은 그렇게 여기저기에다가 쓸 수 없는 거예요, 고유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미 필라델피아에 있는 미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가 다 아는 자유의 종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천안의 독립기념관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큰 조형물이 있나요? 아니죠? 거기에는 피 묻은 애국 열사의 태극기가 보존돼 있고 그 자료에는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유물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에 특화된, 윤봉길 의사가 경기도 출신이긴 하세요. 그런 특화된 박물관 개념의 기념관을 하신다면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도자료에 따르면 도지사께서는 중앙정부의 결재권자를 착각을 하시는 것 아닌가, 광역단체장입니다. 광역단체장이면 광역단체장답게 그 헤드라인 안에서 사업을 얘기해야 되고 기자들한테 말씀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의지를 표현해야지 또 도지사가 한다 그래 갖고 또 여기다가 또 실시용역을 3억짜리, 제가 보기에는 뭐 1억짜리만 해도 이 정도 내용은 충분히 나오겠는데 왜 굳이 3억이죠?

○ 임광현 위원 저한테 보고를 했다고요?

○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주신 자료, 잠깐 제 질의시간이니까 지금 집행부가 답변할 시간이 아니에요. 막지 마세요, 답답하셔도. 국가보훈부랑 협의 한마디 없이 광역단체장이 국가급 박물관이 아니고 기념관을 짓겠다라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바를 지적하는 겁니다. 3억이 아니라 30억을 들여서 실시설계나 용역을 한다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그만한 고명하신 분이 도면을 USB를 갖고 오시면 저 마다하지 않아요. 왜, 그만한 학식이 있고 그만한 혜안이 있으신 분이 왜, 100년이고 200년이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의 열사와 그의 독립투사의 피가, 그의 흔적이 고스란히 만대에 전시되고 기록되는 것이거든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대단위 부처급에서 신중히 결정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3억씩이나 들여서 교수 한 분, 박사급 세 분, 석사급 세 분 그다음에 일반행정 한 명 기본 시스템이에요. 3억이면 부처에서도 이 정도 예산이면 많다 그럽니다. 어차피 다 기본에 베이스가 나온 거를 또다시 어느 데다 용역을 3억씩이나 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5,000만 원짜리에서도 충분히 나옵니다, 이런 거는. 어차피 데이터베이스가 넘쳐흘러요, 논문이 수백 편이고. 짜깁기해 오라 소리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지만 예산편성에 이것도 용역을 3억씩 올려서 역으로 계산해서 연구용역비ㆍ인건비 1억 8,964만 원, 이윤 2,200만 원. 역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런 계산이라면 용역비가 어떻게 3억 끝자리 딱 떨어집니까? 이런 뒷계산식 예산은 하지 마세요. 적어도 왜, 어느 대학교 어느 고명하신 분이…….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이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편의적으로 예산편성하셔서 하지 마시고 예산 자체가 과도합니다. 3억을 갖고 뭘 용역을 무슨 내용을 받으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책임연구원은 10개월 용역하는데 너무 과합니다. 물론 경기문화재단에서 10여 년 전에 용역별 수가를 매겨놓은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그게 아예 없었으니까. 그거에서 후하게 한다 그래도 용역비가 너무 과합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의견이니까 예산 결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저 혼자 결정할 바는 아니지만 심히 유감을 표하고요.

다음은 보건건강국에 여쭙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 비용이 21억 9,000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가평, 광주, 김포, 남양주, 용인, 여러 가지, 포천 중에 공교롭게도 제가 속해 있는 가평군이 제일 열악하다면 열악한데 선진화 작업된 보건소도 없고 한의사 자격증을 가진 의사도 없는 게 제 고향 가평군의 현실이기는 합니다. 3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의료진 한 명도 보건 공공 개념으로 없는 조직이 가평군이죠. 본 위원이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까운 게 21억 9,000을 해서 이전 신축, 농어촌 보건소 선진화 작업 이러지 마시고요. 이런 거야말로 200억, 300억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1억을 갖고 뭘 하겠습니까? 보건소 담장 수리하다 보면, 31개 시군에 담장 몇 개 수리하다 보면 끝이고 요즘 의료장비 툭 하면 3억, 5억입니다. 물론 피 한 방울 갖고 모든 데이터가 나오는 세상이지만 그것도 전공의가 없으니까 그 데이터가 공신력이 없어요. 그렇죠? 기계가 비싸면 뭐 합니까? 물론 그렇지만 이런 인구 소멸 지역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어도 21억 9,000만 원을 갖고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제가 의지가 안 보여요. 210억이라도 적습니다. 11조나 되는 보건 정책의 여러 가지 돈 중에서 가평, 연천, 포천, 여주 이런 데도 참새가 날고 허수아비가 있는 동네라서 아무것도 아니고 도시민이 보기에는 좋은 데 사시네 할지 모르지만 거기도 아픈 사람이 있고 응급환자 있고 소아 아이가 아파서, 아이는 몇 명 안 되지만 그 아이가 아프면 젊은 엄마가 울고불고 눈이 퉁퉁 붓도록 아이를 데리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아이가 찰과상 꿰맬 데도 한 군데도 없는 곳이에요. 보건 선진작업에 농어촌 보건소 부분에 예산을 몇십억 단위가 아니라 저는 1,000억이라 그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1명의 소중한 5살 어린이가 놀다가 찰과상을 깊게 입었는데 그 아이의 출혈을 응급처치할 수 있는 분이 보호자가 없다면 그 아이는 과다출혈로 짧은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도지사가 기회응급, 기회 여러 가지 그렇게 주창을 했어도, 예술은 사랑하셔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너무 사랑을 안 하세요. 본 위원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1,000억이 뭐가 아깝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그 어린이의 주권이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발 20억, 30억짜리 편성이 아니라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이나 또 선진화 작업에 필요한 의료기자재의 투입은 적어도 100억 단위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소망입니다. 올해는 “여기다가 0 하나 더 붙여서 219억 갑니다.” 이렇게는 못 하겠지만 다음 차명년도에는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도지사님은 임기가 끝나고 가시겠지만 다음 도지사를 위해서도 좀 더 이런 부분에 전투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골 위원의 가슴 아픈 절규입니다. 들어주실 거죠?

○ 임광현 위원 역시 우리 유영철 국장님은 대답은 참 굿이에요. 그리고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00억 정도 증액하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26년도 300억 편성,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하남2) 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일중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경기도 간병SOS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간단하게 이 사업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소득계층의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 정동혁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제 혹시 근거나 조례가 무엇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 정동혁 위원 다음으로 이 사업 예산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고령화로 노인들의 입원과 간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급여항목인 간병비가 지속 상승하면서 이에 대한 부담으로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으로 불리는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 정동혁 위원 이에 대해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우리 경기도가 저소득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이번 사업의 취지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실까요, 혹시?

○ 정동혁 위원 우리 사회에서 간병비 부담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제가 최근의 언론기사 제목을 몇 개를 가져왔는데 제목만 좀 읽어드릴게요. “간병지옥에 빠진 한국인, 한 해 10조 원을 썼다. 220만 원 버는데 간병비는 370만 원. 돌봄절벽의 끝, 간병 살인의 비극. 하루 간병비 13만 5,000원, 가족 보호자의 삶을 옭아맸다. 대한민국 미래 위협하는 간병비 폭탄, 하루 평균 간병비 13만 원, 한 달 간병비만 400만 원, 사람 잡는 간병비.” 뭐 이런 기사들이 지금 일부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간병비 부담으로 인해서 사회적 문제가 실제로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파악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좀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잠시 계셔주시고 우리 보건건강국장님.

○ 정동혁 위원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복지국장님, 계속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병SOS프로젝트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셨다시피 연간 최대 120만 원이라는 지원금액이 간병비에 비해 너무 적은 금액인데 이게 하루 간병비가 평균 10만 원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고 경기도는 하루 2만 원의 비용으로 계산해서 최대 두 달간의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이 부족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조금 더 편성해야 실질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사업의 효과가 발생할 것 같은데 지원금액을 늘리지 못한 이유를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정동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드릴 것은 신청자에 한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서 사업대상이 노인들의 경우 디지털 소외계층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고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세심한 사업운영과 홍보가 중요한데 이번에 간병SOS프로젝트 운영예산이 상임위 심사에서 일부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0만 원 감액됐죠?

○ 정동혁 위원 이게 운영과 홍보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실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그 부분은 저희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파악해 가지고 예산 반영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다음 질의를 좀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경기도 독립기념관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해요. 우리 독립기념관이 1987년에 개관한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 이후로 사상 처음으로 우리 광복절 경축식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정동혁 위원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인 손기정 선수 아시잖아요?

○ 정동혁 위원 이제 손기정 선수를 거론해서 부적절하고 왜곡된 역사관을 드러낸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되었고 사퇴 여론이 거세지자 광복절행사를 취소하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서울 행사로 달려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이 많은 국민에게 당혹감이나 실망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8월 15일에 광복절 경축식은 사상 초유로 둘로 쪼개졌습니다.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 기념식이 따로 열렸습니다. 국민통합이 필요한 상황이고 국민통합은 역사와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내년 예산에 기회 그리고 책임 그리고 통합의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는데 알고 계시죠?

○ 정동혁 위원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이 통합분야 예산으로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사업 예산이 편성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복지국에 또 통합분야 주요예산이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정동혁 위원 우리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 역사를 바로 세움으로써 분열을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으로 보이는데 동의하시죠?

○ 정동혁 위원 국가보훈 기본법과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등 법적 추진근거도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사업추진에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정동혁 위원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경기도가 나서서 무장투쟁 독립열사 외에도 예술, 언론, 교육 등의 분야에서 그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경기도의 다양한 독립운동과 유공자를 찾아내서 선양하는 사업이 필요하고 그 독립운동 발굴 사업비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 정동혁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우리 예결위에서도 좀 살펴보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로, 죄송합니다. 장윤정 위원님 먼저 거수하셔서 장윤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국, 보건건강국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예산서 또는 사업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것들이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들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복지국 예산은 모든 위원회가 다 동일하겠지만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매칭예산 그다음에 국비, 그러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국비예산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이렇게 딱 구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몇 대 몇 정도다라고 한다면 몇 대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약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 장윤정 위원 그러면 보건건강국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될까요? 국ㆍ도비 매칭사업과 우리 자체예산 사업 중에서 약간 매칭을 몇 대 몇 정도 이렇게 구분한다고 한다면,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될까요?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하면서 이어서 여쭤볼게요. 그때 답변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체예산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잖아요. 그렇죠? 자체예산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는 일부 금액들이 그러니까 일부 사업들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이 삭감된 예산들 중에서 우리 복지국에서는 이 사업만큼은 꼭 증액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 장윤정 위원 저도 그 부분을 같이 질의를 하고 싶었거든요.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들이 대거 삭감이 되고 또 대거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이 얘기인즉 위원님들이 바라보시기에 이 예산서 안에 있는 장애인을 지원해 주는 이 예산이 이것보다는 이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안을 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오전에 계속 얘기가 나왔었지만 복지예산은 한 번 편성하기도 어렵지만 삭감되는 것도 어렵고, 왜냐하면 누군가가 계속 지원을 받던 것을 끊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 역시 어렵고 또 새로 만드는 것 역시도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인 생산품 관련해서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된 예산이 대거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왜 그러셨을까 하고 홍보채널을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볼 때는 조금 홍보가 미흡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할 만한 상품이 사실 적은 것 같아요. 구매하고 싶은 상품이 매우 적고 일부 지역에서는 또 안 올린 경우들도 있어요. 판매를 하지 않는 것인지 협의가 안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 예산이 다시 잘 집행부 말대로 원안이 된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국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 장윤정 위원 그렇죠? 우리 보건건강국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예산들도 있지만 사실 국ㆍ도비 매칭사업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매칭의 경우에는 시의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좀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강구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시죠?

○ 장윤정 위원 제가 그러면 보건건강국 국장님께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볼게요. 국장님, 이번에 백일해가 굉장히 유행이었죠?

○ 장윤정 위원 그렇죠. 이게 백일해는 호흡기 감염병이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지금도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백일해를 앓고 있어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의 방역 그다음에 또는 당국에서도 임산부 및 고위험도인 사람들에게 예방접종을 현재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장윤정 위원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저는 맞았거든요, 저희 신랑도 그렇고. 그런데 생각보다 맞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 백일해가 예방접종할 때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 장윤정 위원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세요?

○ 장윤정 위원 4~5만 원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맞았던 건 약물이 좋은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2배 정도 더 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주사, 예방접종을 맞아야 하지만 못 맞는 이유들이 있어요. 왜 못 맞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이 비싼 부분들도 있거든요. 비싸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있으시죠? 그렇죠?

○ 장윤정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 백일해가 이번 올해에는 가장 유행했던 그런 전염병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연구를 해 줬으면 하는 저의 작은 바람이 있거든요.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검토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백일해를 알고 있는지, 예방접종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왜 하지 않았는지 등등을 조금 연구조사하면 나중에도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장윤정 위원 임신을 하게 되면요, 안내해 주는 게 너무 많아요, 사실. 신청해야 하는 것도 너무 많고요. 때문에 아이를 낳고 나면 또 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가서, 저기 행정복지센터 가서 출생신고도 해야 되고 복지카드도 신청해야 되고 해야 하는 게 정말 많기 때문에 예방접종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상세하게, 이렇게 잘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복지국장님께 또 한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면 우리 상임위 심의 예산서를 보면, 조정액을 보면 위기이웃 발굴 활동장려예산이 삭감됐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간략하게?

○ 장윤정 위원 사실 우리가 복지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 이유는 사각지대에 계신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복지예산을 만들고 또 정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경기도에 계신 유능한 집행부가 있어도 각 지역 지역 31개 시군에 있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 단체들이랑 협업을 통해서 발굴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한 사업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담당하시는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안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았고요. 모쪼록…….

○ 장윤정 위원 네. 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기 장애인 생산품 이거는 진짜 살려야 된다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루트가 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잘 해 주시리라고 두 국장님을 믿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오준환 위원님 준비되셨을까요?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고양시 오준환입니다. 복지국장님, 잠시 전에 경기도 순수 예산만 한 전체 예산의 9%라고 하셨나요? 금액이 얼마였죠?

○ 오준환 위원 네.

(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전체 예산의 9%라고 아까 하신 것 같은데.

○ 오준환 위원 네, 일반회계 기준으로. 9%…….

○ 오준환 위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복지에 경기도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단편적으로, 얼마 전에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국을 했는데 거기가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1.8%뿐이 안 됐어요, 전체 예산에. 그런데 한 5배가 되는 돈을 지금 복지국에서 일반회계로 갖고 있어요. 거기는 몽땅 다 합쳤는데도 1.8%뿐이 안 됐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91%가 국가 매칭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아시고 자부심을 느끼시고 긍지도 느끼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360도 어디나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너무 좋다. 제가 요즘 저희 고양시에 경진학교가 있는데 거기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 학부모님들하고 만나러 한번, 자주 가보니까 어머님ㆍ아버님들은 너무도 정상인이신데 중증발달장애아인 자녀분들을 돌보시는 데 너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고 그런 걸 봤을 때 그분들에게 진짜 조금이라도 여유를 돌려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굉장히 보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구나 해서 너무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요구했던 29억 원의 예산 중에서 21억 원만 편성돼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번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 오준환 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몇 분 계시고 지금 존경하는 명재성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소위를 들어가실 것으로 알고 있고 이채영 위원님도 들어가시는데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360도 어디나돌봄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에 적극 증액을 좀 해 주셔서, 진짜 제가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나를 피해 간 거에 얼마나 감사하게 느끼면서 그분들의 노고에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이 야간휴일 프로그램 운영에는 각별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상임위에서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으로 20억을 신규 편성한 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이게 23년도에는 얼마였죠, 예산이?

○ 오준환 위원 24년도에는요?

○ 오준환 위원 이게 일몰이 될 뻔한 거를 상임위에서 20억 신규 편성해 주신 거죠?

○ 오준환 위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차량지원사업으로 실제로 수요조사를 해 보셨나요? 2023년, 24년, 25년 지금 수요조사를 하신 내용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오준환 위원 아니, 개소라도 알 수 있습니까?

○ 오준환 위원 2023년도에는 302개소에서 신청했고 2024년도에는 248개소에서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2024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신청할 곳이 없어서 좀 줄은 게 아니라 예산이 원체 없어서 너무 낙타가 바늘 구멍 지나가듯이 하니까 ‘아이, 해서 되겠어?’ 하는 분들이 지레 포기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올해 진짜 상임위에서 고민하셔서 일몰될 뻔한 사업을 20억을 신규로 올려주셨는데, 예산을 하다 보면 누구는 깎으려고 하고 누구는 세우려고 하는데 참 안타깝게도 이런 예산은 좀 내후년, 내년 그다음 해에도 예산이 편성돼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준환 위원 20억이면 몇 군데 소나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더 증액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서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오준환 위원 지금 사실 이 차들은 장애인들이 타실 수 있게끔 휠체어를 탑재한다든가 뭐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차들도 몇 종류 있겠죠?

○ 오준환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차량가격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20억 해 봐야 사실 몇 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국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이 사업은 추진이 강력하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위원님들, 이 사업 20억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게 신규래도 이 사업만큼은 좀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아직 추가질의,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시나요? 박상현 위원님 남으셨는데……. 박상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발언권을 주신 우리 김일중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하나 복지국장님!

○ 박상현 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 처음 만나서부터 복지 신청주의를 복지 직권주의로 바꾸자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 박상현 위원 그 약속은 끝까지 갑니다.

○ 박상현 위원 모든 실국에다가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오늘 왔어요, 오늘. 일주일, 한 10일 걸린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및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유지관리 및 용역계약 전수조사인데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 신규예산이 지금 여기 예산편성서에 있습니다. 다시 요청할 테니까 여기 실국에 계시는 분들께서 내가 도민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그걸 활용하거나 또는 공무원분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하는 사업이 있는 걸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자료요구 다시 나갑니다. 이거 다 완성될 때까지 나갑니다. 150개가 넘어서 20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9월 달부터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조사가 다 완벽하게 안 됐습니다.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내일 기조실장, 기재위가 오면 다시 한번 체크할 테니까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누구나돌봄 이것도 플랫폼에 관련된 걸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입ㆍ세출설명서 180페이지를 보면 누구나돌봄이 있고 자체예산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7억 7,000 정도 올라와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추후에 서면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포상금이 8,000만 원, 누구나돌봄 홍보비가 3,000만 원 그다음에 누구나돌봄 운영 지원이 전산개발비 4억, 전산 프로그램 유지 및 보수비용이 1억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내에 또 홍보비가 있습니다, 5,000만 원. 그래서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6억 6,000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홍보비하고 포상금은 불과 1억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운영비가 비대하게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나중에 추후 서면으로 해 주세요,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 박상현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AI 노인말벗 서비스 관련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 히트 친 거죠. 굉장히 많은 노인분들께서 자기에 관련된 어려움을 AI 서비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고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대단히 찬성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게 되면 이 노인말벗 서비스도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사업비라고 해서 3억 1,7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금 남겨주세요. 최소한 제가 드렸던 요구자료에 자료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것도 추후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그다음에 경기도 간병 SOS 서비스 프로젝트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간병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저 또한 어머님을 6년 동안 간병을 해 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는 장애인 가족 중의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취지와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사전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성공하길 바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그 간병을 받는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 또는 우리 동기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직접 지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리고 이번엔 장애인 기회소득 건입니다. 지금 장애인 기회소득의 플랫폼 운영비용이 약 2억 6,000만 원인가 한 3억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장애인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 그다음에 스포츠인 기회소득 그다음에 기후행동 기회소득, 기회소득 시리즈가 지금 6개고 대폭적으로 늘 예정이에요. 이 기회소득에 관련된 시리즈는 앞서 실국들한테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기회소득 시리즈에 관련돼서 개인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취득, 평가 그다음에 저희와 관련된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단일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분명히 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복지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특히 복지국은 아까 신청주의가 아니라 직권주의로 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농정국에 관련된, 농어민에 관련된 기회소득은 신청서를 따로 받지 않고 자신에 관련된 개인정보를 동의하는 순간 그 신청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행정안전부하고 협의 다 됐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여서 우리 복지국도 농정국과 유사하게 신청이 아니라 단순하게 내 개인정보를 동의한다고 하면 모든 정보를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장애인분들이 편안하게 기회소득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에 만전의 준비를 좀 부탁드려요. 이것도 3억이나 듭니다, 매년 3억. 이거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 박상현 위원 그리고 하나는 다른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합창단에 관련돼서 제가 매년 참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국민의힘당 김정호 대표님도 오셨고 저도 왔었고 많은 위원들이 오셔서 굉장히, 우리 장애인 매년 1,000~2,000명씩 참석하는 그 대규모의 합창단 예산에 관련돼서 꼭 함께해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정호 대표님의 뜻과 그다음에 많은 민주당 위원들의 뜻을 잘 받아서 장애인합창단에 관련된 예산은 상임위에서 올라온 원안을 꼭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에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액 삭감 같은 경우는 근거도 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거기에 살고 계신, 우리 도를 통해서 지원받고 있는 종사자에 계신 분들은 그 가정에 혹시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몇 달, 저희 같은 경우도 한 3개월 월급을 못 받으면 가정이 휘청거리잖아요. 이런 부분만큼은 조금 그런 어떤 가정들이 파탄되거나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하지는 않게끔 적절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담당하시는 실국장님하고 과장님ㆍ팀장님들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가급적 이번 예결위 때 최소한의 우리 종사자분들, 도비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종사자분들이 그래도 조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건강국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영철 국장님.

○ 박상현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이렇게 봐야지 보이네요.

○ 박상현 위원 아닙니다. 저 테이블이 잘못된 겁니다.

최근 3년간 마약사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수준을 보면 2021년도에서 2023년도 사이에 증가되는 규모가 엄청납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마약사범은 1만 6,000명대였어요. 2022년도는 1만 8,000명입니다. 갑자기 2023년도에는 2만 명이 증가돼서 불과 2년 만에 1만 6,000명에서 2만 명이 올라가서 급증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관련된 예산을 찾아보니까 매년 2억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2억에 관련된 예산이 항상 약물 오남용에 관련된 예방 홍보, 약물 오남용에 관련된 예방 교육 그다음에 약물치료 재활이 있었어요. 근데 같은 수준의 예산이 유사하게 나가고 있는데, 또 동일한 기간에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약사범들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일반인들이 이 정도 수준인데 청소년들은 마약사범이 거의 4배 정도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청소년 마약사범은 더 빨리 증가하는 거죠. 아무래도 예전에 언론에서 나왔던 학원들에서 나오는, 정신을 조금 순간적으로 깨게 하는 그런 약 같은 걸로 인해서 많이 퍼지는 것 같은데. 이 예산에 관련돼서는 한 번쯤은 적절한지, 정말 2억이라는 게 적절한 예산인 건지 아니면 들어가는 교육 프로그램이 조금 변화를 줄 시기가 되지는 않았는지. 원래는 일정하게 가다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에서 나왔던 코로나 지원금에 관련된 인건비 76억 분이 있네요. 앞서 위원님들 몇 번 지적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꼭 잘 챙기셔서 우리 의료원에 종사하시는 분들 더 잘 해 주지는 못할 망정 있는 인건비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은 조금 피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일중 부위원장, 명재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명재성 박상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병선 위원 의정부 출신의 최병선 위원입니다. 먼저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지금 제출된 자료 보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시군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에 지금 3 대 7이네요? 3 대 7이고 31개 시군으로 내려가고. 이게 미반영됐던 예산이 이번에 상임위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국장님?

○ 최병선 위원 시군 사업을 도에서 30% 지원이 나가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 최병선 위원 그렇다면 지금 31개 시군에서 다 수행이 돼 왔던 사업인가요, 내용이?

○ 최병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계획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해가 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해 왔던 내역이나 그런 게 있으면 먼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 최병선 위원 두 번째, 정신질환자 회복 지원사업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그런 사업계획서상의 내역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간단히 올라와서 이거만 보고는 예산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고. 그거 따로 한번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 최병선 위원 보고해 주시고.

○ 최병선 위원 세 번째, 디지털 정신건강 사업은 5 대 5이기는한데 키오스크 15대 설치가 지금 예정돼 있죠? 설치가.

○ 최병선 위원 이 키오스크에 대한 샘플이나 이런 게 있나요?

○ 최병선 위원 설치돼 있는 시군 내지는 설치가 될 키오스크에 대한 자료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병선 위원 그리고 국장님, 경기도의료원은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아주 잘 알고 계시고 우려가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재정악화 운영난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사전보고에 이 부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지만 짧게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현황과 계획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 최병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 경기도의료원 운영 정상화 계획 보면 좋아요. 내용 좋고. 그런데 당장 재정계획을 보면 좋아질 것으로 기대는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좋아질 거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 최병선 위원 방안이나 대안이 잘 보이지 않아요. 본 위원도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구조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 최병선 위원 물론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점은 명확하겠지만 우리 원장님도, 유능하신 원장님이 새로 오셨고 하니까 그래도 변화의 가능성이 주는 포인트들은 좀 2025년 중엔 몇 가지 복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더욱더 유념해 주시고, 걱정을 하시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바라고.

○ 최병선 위원 지금 코로나 당시에 재택 격리관리 부당지급이 우리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일반 병원 그다음에 의원들도 좀 시끄럽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국장님.

○ 최병선 위원 그래서 지금 이의신청 중이에요, 아니면 이의신청을 계획 중이신 거예요?

○ 최병선 위원 우리 의료원 전체가 다 했나요?

○ 최병선 위원 원장님, 이걸 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수원병원은 지금 환수 비율이라고 표현하면 3.3%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최병선 위원 그런데 가장 환수 비율이 높은 안성병원은 17%, 17.4%인데 이 차이는 뭐예요?

○ 최병선 위원 총 지금, 아직은 예정 금액이죠. 예정 환수 금액이 28억이잖아요, 원장님.

○ 최병선 위원 예를 들어 이 이의신청이 기각,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환수가 돼야 된다고 칠 때 재원 준비하고 계세요?

○ 최병선 위원 환수 금액이 분납이든 아니면 일시 완납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재원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별도 기금 같은 게 있어요, 보전금이나? 의료원에? 없죠?

○ 최병선 위원 그럼 결국은 또 추경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확정이 되면. 환수 금액이 확정되면. 우리 도민 여러분께 설명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 병ㆍ의원에서도 지금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몇 백 건씩 중소 규모의 병원에 나오고 그다음에 건보 측에서도 협조적이지 않다. 내역도 안 보여주고 그다음에 또 책임 문제를 거론할 때는 책임자도 공개를 안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경기도의료원은 이 부분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28억이면 큰돈입니다. 특히나 경기도의료원에 계속 누적해서 적자가 발생하고 자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크니까 우리 국장님과 원장님은 강력히 좀 말씀을 하세요. 당일 퇴원하고도 두 번 전화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 당시 지침으로는?

○ 최병선 위원 전 국민이 그 당시에 다 가서 검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누군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전화도 받아봤었고 어렴풋이 기억이 다 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의료원의 약간 방어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 의료원 내부에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에 임해야 된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재성 부위원장, 김일중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일중 최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참전명예수당 이번에 좀 인상하는 거죠?

○ 명재성 위원 이게 지금 6ㆍ25 참전 대상자하고 월남 참전 유공자 두 부류인가요?

○ 명재성 위원 금액은 똑같은 거죠?

○ 명재성 위원 네.

○ 명재성 위원 아니, 아니. 6ㆍ25 참전용사하고 월남 참전용사 금액.

○ 명재성 위원 시군에서 별도로 주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금액 차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파악을…….

○ 명재성 위원 지금 보면 결국은 6ㆍ25 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고령층에 의해서 줄어들 거고, 숫자는 줄어드는 거죠?

○ 명재성 위원 월남 참전 유공자도 실질적으로 70대 이상이 거의 대상 될 것 같거든요.

○ 명재성 위원 늘어날 일은 없고 아마 거기서 계속 줄어들 것 같아서. 이게 좀 늦었지만 지금 인상한 게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 명재성 위원 누구나 돌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돌봄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경기도에서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하는 누구나 돌봄 말고도 또 다른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까?

○ 명재성 위원 그것도 일단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 명재성 위원 6개월 해 주고 여기 누구나 돌봄은 어떤 건가요? 한 번에…….

○ 명재성 위원 결국은 2024년도에 시작해서 금년에는 확대된 건데 예산이 줄어든 것은, 그럼 24년도에 할 때는……. 처음 시작한 거예요, 24년도에?

○ 명재성 위원 근데 실제 28개 시군이었으면 이게 호응이 좋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 명재성 위원 성남, 하남, 의정부만 빼놓고. 고양 같은 경우는 잘 매칭을 안 하는데 이게 포함돼 있어서 이 정도면 호응이 좀 좋겠다 생각하는데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어요.

○ 명재성 위원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 같은 경우를 발굴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서 지금 활동을 하면서 많이 사각지대를 발굴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동 단위 보면 통장님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도 계시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어요. 매달 회의를 하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지금 30만 원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또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나가고.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 그분 회원들도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그게 좀 최소한의 회의비 정도도 좀 적게 나온 것 같아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다음에 한번 이런 사각지대에서 정말로 열심히 하신 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면서 발굴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명재성 위원 거기가 보편적,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분야가 아까 말한 대로 통장협의회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크게 활동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활동력이 적은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독립기념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했지만 그때도 제가 한번 말한 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때문에 갔다 왔는데 실제 일본에서 역사왜곡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독립기념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례 발굴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고양 같은 경우 작년에 보니까 행주 기씨 문중에서 한시로 독립에 대한 염원을 하는 시를 딱 했는데 그게 발굴을 못 했어요. 그런데 그걸 해석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큰 유물이라고 격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 발굴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독립기념관이 있지만 지역별로 이렇게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기념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 명재성 위원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시간도 없어서. 경기도 광명 SOC 사업은 실제 겪은 분들은 정말로 필요한 프로젝트거든요. 지급하는 방법의 다양성을 가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보건건강국장님.

○ 명재성 위원 치매 케어 패키지 이 사업은 검사비 지원이 신규로 차별, 대상자를 확대한 거네요, 이게?

○ 명재성 위원 이게 고양 같은 경우가 옛날에, 치매는 사실은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먼저 조기검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치매예방센터가 시군구별로 하나씩 있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치매검사를 하는 게 사실은 좀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양시가, 저번에도 5분발언을 한번 했었는데 동네병원을 이용한 치매검진을 하니까 효과가 많다.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조기검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결과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대상 검사비를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정책인 것 같고 나중에도 누구나 검진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명재성 위원 검진하는 방법을 좀 확대를 해 보시고요.

○ 명재성 위원 지방의료원, 경기의료원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손실이 발생한 거고 현재, 전번에 추경에 반영했는데 지금 지급하는 인건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이게 코로나 때문에 손실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 의료대란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도, 종합병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여기 경기도의료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좀?

○ 명재성 위원 지금 현재 전공의 있는 의료대란은, 경기도는 어떤가요? 다른, 전체적으로.

○ 명재성 위원 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질의를 남겨두고 계신 위원님들이 한 네 분 정도 계십니다.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은데 저희가 중식 이후에 속개를 한 지 1시간 20분 정도 지났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정회 한 15분 정도 하시고 잠시 쉬셨다가 개회하시는 거 어떠실지 한번 위원님들께. 괜찮으실까요?

○ 명재성 위원 네, 그러시죠.

○ 부위원장 김일중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일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본질의 시간은 끝났고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저기 복지국장님.

○ 김재균 위원 지금 복지국의 현원과 정원을 잠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보건건강국은요?

○ 김재균 위원 118명 정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 김재균 위원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요, 복지국 세입이 7,028억이 증액돼 7조 4,935억이에요. 근데 세출이 보면 8조 7,615억이에요. 그래서 차액이 보면 한 1조 2,673억 정도 되는데 출연금이나 그런 거로 전부 다 보내고 나면 25년도 사업을 하면 경기복지재단은 19건, 경기사회서비스원으로 16건, 경기도일자리 1건 쭉 하고 나면 1조 1,683억 정도가 남아요. 그리고 행정운영비나 재무활동비 빼고 나면 8,960억 정도가 남는데 사업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운영비보조, 경상적 유치사업비,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 뭐 쭉 빼고 나면 거의 없어요, 돈이. 보건건강국도 세입이 3,964억인데 세출이 6,727억, 차액이 2,763억인데 경기의료원 33억 출연금 빼고 나면 자치단체, 복지국하고 똑같은 형태로 가는데 지금 이 예산안을 쭉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결국은 광역시에서는 관리감독이 주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감독을 하려면 사람이 만나서 소통을 하면서 그거를 수시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보고서 한 장이 없는 게 지금 경기도의 실체입니다. 돈 주고 나는 결산만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복지국하고 보건건강국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전반적인 국이 다 이런 실태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사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아주 늦은 분들이 1년 6개월에 한 30명 정도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한두 명이 1년 6개월이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1년인데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가 없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천상 행정은 서류를 보고,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서류를 보고 또 계속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보고서 자체가 없다고, 그리고 말로 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위탁을 줬든 뭐를 민간보조로 줬든 그분들을 만나 가지고 실질적인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 같지만 굉장히 예산하고 직결돼 있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항상 소통을 하면 언제 누가 누구하고 누구하고 어떻게 만나 가지고 무슨 사안을 미팅을 하고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집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게 광역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봐집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좀 부탁을 그런 부분은 드리고요.

그리고 누구나 돌봄 같은 경우는 작년도 예산이 166억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집행률을 보면 40%밖에 안 돼요. 물론 늦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이게 본예산에 형성된 걸 건데 왜 8월 달에 시작을 했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 김재균 위원 잠깐만요.

○ 김재균 위원 정책사업으로 우리가 뭐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 정도 100억대의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면 1~2월 달에는 모든 게 계획이 끝나서 원하는 시군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돌봄 그 뒤에 보면 또 집행률이 15%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또 9월 23일 날 시작을 했어요. 이래 놓고,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 아니에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불용예산. 명시이월예산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종류별로 봤을 때는 나쁜 예산이잖아요. 지금 경기도나 31개 시군에서는 사업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해요. 길 하나 내려고 그러면 한 15년, 20년씩 내는 게 우리 실정이에요. 그리고 복지국 같은 경우는 특히 한번 줬다가 안 주면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얘기가 나와요. 신규사업도 보면 27개가 올해도 또 늘었어요. 그리고 증액된 사업이 15개인데 117억이고 일몰사업을 17개로 잡았는데 17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일몰사업 중에서도 주민제안사업으로 봐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계속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냥 죽여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국장님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집행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 관등성명을 꼭 좀 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속기의 원활한 기록을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사업 페이지 222쪽이고 광복 80주년 경기도 독립운동 발굴 사료가 아니고 잠깐만요. 220쪽 독립기념관 건립 용역인데요. 답변 누가 하시죠?

○ 이상원 위원 지금 이 독립기념관을 우리 경기도에 건립하려고 용역을 하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이번에 경기도는 광복절 행사 예산도 저희 세워져 있는 것 같고, 올해 예산에. 이게 사실 국가 차원의 일인데 지자체에서 너무 과하게 지금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6ㆍ25 참전용사 그리고 천안함 이런 개별 건들에 대한 사안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광복절 행사 예산도 해 놨는데 광복절은 우리 대한민국 국가 차원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따로 예산을 또 세웠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까지도 보면 너무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안에서 경기도만 따로 노는 느낌? 경기도는 뭐 또 하나의 국가예요? 그런 어떤 불평등한 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과하게 많아요. 지금 저희 민주화운동하신 분들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됐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6ㆍ25 참전용사 수당도 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또 꺼내서, 물론 역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받들어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저는 시기적으로 지금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타 집행부분들 다른 실국 들어왔을 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2025년도 그러니까 2024년도에 우리가 세수추계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려운 시국에 굳이 이런 사업까지 해야 되나.

이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지금 역사적인 일도 굉장히 중요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도 있듯이 그렇지만 지금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경기도민들 또는 국민들 민생이 어렵습니다.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민생에 지원되는 예산을 더 세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들이 들어오면서 민생에 나갈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런 사업들은 시기적으로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을까. 이거는 경기가 좋고 우리 도민들이 진짜 너무 살기 좋고 세수가 많이 걷혀서 이거 돈을, 진짜 이 예산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역사적인 무언가들을 해도 늦지 않고 또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께서도 지금 현재 우리 민생이 어려운 걸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걸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일단 우리가 너무 어렵다, 지금 현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들이 좀 더 민생으로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 민생 예산으로 많이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역사를 기리려고 하는 이 기념을 하기 위한 뭔가 액션을 취할 때는 우리가 일단,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신 분들이 다 미래 세대 잘되자고 싸우신 거예요. 그런데 미래 세대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역사에 대해 기념하는 이 기념관 건립이 더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봐요. 이거는 나중에 제 이런 발언들이 누군가한테 야단맞을 수도 있고 혼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역사에 서 계신 조상분들께서도 원할 겁니다, 그거를. 미래 세대들이 더 잘살기 위해서 본인들이 싸우신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더 잘살길 바라실 거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미래 세대들인 저희가 잘살고, 잘 먹고 잘살고 잘 벌고 세금 많이 내서 그래서 그 세수가 많이 걷혔을 때 그때 우리가 진짜 멋있게 하나 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생산품 관련해서 이거 삭감돼서 올라왔나요?

○ 이상원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설명서에 없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서.

○ 이상원 위원 네.

(관계공무원, 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상원 위원 이거 상임위에서 어떤 의견을 받으신 거예요? 731페이지요?

○ 이상원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임위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건지.

○ 이상원 위원 저는 수수료와 보조금에 대한 문제로 알고 있는데요.

○ 이상원 위원 왜 폐지했죠? 타 지자체도 다 그렇게 하나요?

○ 이상원 위원 그런데 우리는 왜 보조금으로 나가죠?

○ 이상원 위원 폐지의 문제를 떠나서 그거는 각 실국에서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보조금으로, 지금 수수료 제도를 폐지하고 판매자 시설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뀐 거잖아요.

○ 이상원 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전체 판매된 내용보다 지금 더 과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판매 수수료를 우리가 지원할 때는, 판매 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했었나요?

○ 이상원 위원 장애인생산품, 그러니까 제조를 하시는 분들이 제조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판매시설에서는, 유통 판매시설이 지금 유통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다양한 채널로 지금 판매 채널을 여는 거 아닙니까?

○ 이상원 위원 맞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 맞죠?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수수료 체계로 집행이 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판매자 시설도 마찬가지로 제조해서 물건을 떼와서 그리고 판매 채널에다가 물건을 넘기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마진 그리고 혹은 수수료 등을 부과하거든요. 그렇죠? 판매자 시설에서 장애인생산품 가져다가 매입해서 그래서 여러 채널에다가 판매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한 판매 수수료를 받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수익모델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운영 안 하고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인건비를 더 많이 지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 이상원 위원 어디의 안정성을 말씀하시는, 제조사를 말하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장애인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필수 구매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경기도가, 특히 경기도 공공기관들이나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그 비율이 우리 경기도가 엄청나게 낮습니다. 원래 보통 의무구매가 몇 % 정도 됩니까?

○ 이상원 위원 그거 못 미치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 이상원 위원 그런 부분으로 도와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뭐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인 것은 알겠습니다. 저도 거의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 생산을 하고 그리고 물건을 납품한다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우리 영세 소상공인분들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플랫폼 수수료나 이런 모든 것들이 되게 불편해요, 사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경기도나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생산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구매를 의무구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이미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 이게, 그리고 민간 소상공인분들 있잖아요. 소상공인분들 진짜 영세한 회사들 있잖아요. 여기 장애인생산품 만드는 데보다 매출 적은 데도 훨씬 많아요. 진짜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장애인분들에게는 수수료도 면제해 줘 또 공공구매 인센티브도 줘, 판로 개척도 해 줘. 이런 거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판매 채널에 넘겨서 유통 구조에서 수수료 그다음에 유통ㆍ판매마진 이런 모든 것들은 사업을 하는 자가 겪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거를 일방적으로 계속해 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 이상원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건강국장님.

○ 이상원 위원 우리 공공의료 돌봄서비스 있죠?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 이상원 위원 올해 예산에 들어있죠?

○ 이상원 위원 삭감이 됐죠. 이유가 뭔가요?

○ 이상원 위원 이거 혹시 제가 여쭤보는데 이게 의사분들이랑 사회복지사분들이랑 같이 나가는 돌봄서비스잖아요. 근데 혹시 나간 건 중에 의사분들이 동행 안 한 건들이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집행하고 집행 상세내역서 있죠?

○ 이상원 위원 그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어디에 예산이 어떻게 배분이 돼서 누구한테 예산이 지급됐는지를 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서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국장님.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짧게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하나 복지국장님께, 국장님.

○ 부위원장 김일중 저희 복지국 전반의 예산이 3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맞죠?

○ 부위원장 김일중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작년 대비 감액 사업을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해 보니까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분야의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고 그리고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그리고 노인시설 기능보강 등의 예산들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지금 대거 한 140억 정도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된 취지의 동향은 어떻게 우리 복지국에서 메꿔갈 의향이 있는지 방향성을 국장님께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업에서 마지막으로 딱 몇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우선 스마트 경로당 있죠?

○ 부위원장 김일중 지금 현재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이 설치된 지역이나 분포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 경기도에?

○ 부위원장 김일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올해 예산 증액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 부위원장 김일중 혹시 그전 24년부터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시설을 사용했던 분들의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은 조사가 됐습니까?

○ 부위원장 김일중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이후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부위원장 김일중 지역별 분포와 스마트 시스템 설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가져다주십시오.

○ 부위원장 김일중 그리고 다음은 저희 AI 노인말벗서비스 관련해서 국장님께 하나만 더 마무리드릴게요. 국장님, 이게 지금 AI가 우리 노인분들의 어떤 소통에 충분히 적합하다고 사료를 하십니까?

○ 부위원장 김일중 노인말벗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들이 증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기초단체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시죠?

○ 부위원장 김일중 그리고 노인들과의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우리 경기도가 추진하는 혁신적인 접근들은 상당히 본 위원장도 응원을 하고 우리 경기도의 이런 혁신적인 변화에 있어 어떤 변화들을 상당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복지적인 측면에서의 노인말벗서비스는 고독사 어르신들의 어떤 범위까지도 소관 할 수 있는 확장적인 범위의 정책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소 이게 일획적이게 지원이 되고 마무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위원장 김일중 고령화 사회가 계속 중요시되고 있고 인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이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 고령화 사회에서의 복지체계는 이런 AI의 어떤 혁신적인 접근성의 변화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인간성이라는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원리와 요소를 절대 저버리면 안 된다. 어르신들이 대개적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는 이런 단계도 중요하지만 인간성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접근들도 우리 행정부서에서는 절대적이게 한번 사료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특히 복지국에서는 더 각별히 이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장의 이야기를 진중하게 들어주셔서 그 사업 진행에 있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하나 복지국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일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 인사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의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분 이내로 핵심 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병 AI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기병 AI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명재성 부위원장님이 빠지셨습니다. 다음부터는 명재성 부위원장님도 꼭 인사말에 넣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 부위원장 김일중 다음은 박근균 국제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박근균 국제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평소 미래성장산업 발전에 깊은 애정을 갖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일중 위원장님과 명재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근 디지털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상 벤처스타트업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호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범 바이오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공공기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인 사)

탁용석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67쪽부터 570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52억 9,652만 원보다 48억 8,000만 원이 증가한 4,301억 7,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 반납 및 보조금 환수, 환경부 국비 확보에 따른 증액 등 세외수입 13건으로 4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481억 9,318만 원보다 37억 2,100만 원이 증가한 5,519억 1,418만 원으로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 2건입니다. 환경부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여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37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예산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78억 3,320만 원입니다.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수익은 임대사업 수입을 4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5,874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영업외수익 7억 3,20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 1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14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기 위한 예탁금을 6억 7,28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판교테크노밸리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579쪽부터 160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4,179억 6,803만 원보다 601억 432만 원이 증가한 4,780억 7,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대부료 등 세외수입 2건 1억 6,555만 원, 경기창업혁신공간 조성, 미니 수소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2건 78억 6,100만 원,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 등 국고보조금 4건 4,700억 4,580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5,454억 7,057만 원보다 451억 758만 원이 증가한 5,905억 7,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1쪽부터 1586쪽 디지털혁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501억 3,100만 원보다 26억 3,689만 원이 감소한 474억 9,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기술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에 2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 35억 4,100만 원, 산업데이터 표준 확산 기반구축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게임산업 육성 22억 7,200만 원, 메타버스산업 육성 4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ㆍ학ㆍ연 협력 R&D 지원을 위해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 34억 원, 경기도 대학혁신플랫폼 지원 2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587쪽부터 1590쪽 벤처스타트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219억 7,927만 원보다 8억 8,507만 원이 감소한 210억 9,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벤처스타트업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경기 스타트업 서밋 개최 18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경기창업혁신공간 조성 38억 6,100만 원, 창업혁신공간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9억 2,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591쪽부터 1594쪽 반도체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158억 6,774만 원보다 15억 723만 원이 감소한 143억 6,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22억 원,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장비 도입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양자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1억 원,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2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95쪽부터 1599쪽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4,447억 246만 원보다 502억 7,397만 원이 증가한 4,949억 7,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차 전환 지원을 위해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 15억 원, 경기도형 미래차 혁신생태계 조성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1,339억 5,3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372억 4,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산업 육성 지원 4억 8,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생태계 기반 구축입니다. 수소도시 조성사업 97억 5,000만 원, 미니수소도시 조성사업 4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배터리아카데미 경기도 교육장 지원사업 5억 원, 도심항공교통(UAM)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4억 원, 드론아카데미 운영 4억 원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600쪽부터 1602쪽 바이오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127억 9,007만 원 대비 1억 3,718만 원이 감소한 126억 5,2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연구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 바이오 스타트업 랩 구축 및 운영 20억 원, 디지털 바이오헬스 연구장비 고도화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바이오산업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뷰티기업 마케팅 지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뷰티예술산업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총칙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예산총괄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402억 1,289만 원보다 6억 7,384만 원이 증가한 408억 8,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수익은 임대사업수입 3,650만 원,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8억 8,757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8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에 1억 553만 원을 편성하였고 판교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24억 9,731만 원이 증가한 15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297억 5,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9억 3,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11억 3,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모빌리티실증허브 조성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책자 29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수입ㆍ지출 계획,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 및 집행 현황 등은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고 기금운용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94쪽 과학기술진흥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30억 1,506만 원이며 2025년도에는 수입 5억 6,749만 원, 지출 7억 원이 예상되어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8억 8,256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판교테크노밸리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인쇄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금액 변경 총 3건, 2025년 본예산 세입 금액 변경 1건, 세출 금액 변경 1건 총 2건입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금액 변경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서부권 창업혁신공간 임대차 계약 조건 변경에 따른 보증금 반환금을 세입에 편성하기 위해 벤처스타트업과 그외수입을 46억 5,000만 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위탁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발생액 및 집행잔액 추가 편성을 위하여 반도체산업과 도비 이자 반납금 242만 5,000원과 위탁사업비 사용잔액 1억 2,980만 4,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5년 본예산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시행 예정인 RISE 사업 관련 예산편성안 제출 이후 통보된 교육부 국고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예산을 신규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제출한 본예산에 포함하여 편성되었어야 하나 교육부에서 9월 15일까지 가내시하기로 한 시도별 예산 통보가 11월 22일에 통보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반영 요청을 드리게 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립니다. 교육부의 가내시액은 국비 430억 6,300만 원입니다. 국비 지원액의 20% 이상을 도비 매칭해야 하므로 가내시된 국고보조금 430억 6,300만 원을 세입 편성하고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지원 사업에 국비 430억 6,300만 원과 도비 86억 1,300만 원 총 516억 7,600만 원을 신규 편성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인쇄물의 변경된 금액으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설명을 마칩니다. 오늘 보고드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와 미래성장산업국 전 직원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하고 도민에게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임광현 위원입니다. 드론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과업지시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박상현 위원님!

○ 박상현 위원 네. 저 주시나요?

○ 부위원장 김일중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먼저 저한테 질의 순서를 허락해 주신 김일중 위원장님께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제 화면에 있는 거를 띄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미리 얘기를…….」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요. 바꿨대요. 시스템을 개선했대요, 주말에 나와서.

또 이거는 우리 예결위 총괄할 때 얘기했던 것을 오늘 똑같이 반복하고자 합니다. 오늘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일이니까요. 아까 미래성장동력국 우리 이성호 국장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상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에 관련된 보조금을 제외한 4,750억 정도입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 실질적인 미래과학, 우리 경기도에 있는 기업들을 위한 미래과학을 위한, 우리 기업들을 위한 지원이라든지 학교에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를 보면 실질적인 투자금은 한 1,200억에서 1,50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적은 거냐 하면 현재 저희가 AI국도 있고 미래성장동력국도 있는데 다른 타 실국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보게 되면 몇몇 시리즈별로 올라오는 것들이 좀 있죠.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실국에서 신규 예산이라고 들고 오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 예산들도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 예산들의 규모는 몇백억 정도 수준의 규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방금 전에 AI국과 미래성장동력국에 관련된 예산설명서를 보게 되면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에 관련된 보조금 예산을 제외하고 나면 적게는 1~2억에서 많아 봐야 40~50억 정도입니다. 지금 예산이 크게 올라온 것들이 있는데 클라우드컴퓨팅에 관련된 100억 정도 그다음에 생성형 AI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련돼서 한 103억 정도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예산들이죠, 타 실국에 비해서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 화면이 안 뜨네요. 오케이. 이 화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인적자원을 기본으로 한 R&D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도 모든 정보, 그게 현재 초당적으로 어떤 당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매년 R&D에 약 4.5%에서 7%까지 항상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경기도는 실질 예산을 계산해 보면 불과 0.2,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가 예산 비율로 봤을 때도 10분의 1밖에 투자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경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실국장님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앞에 계신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굉장히 큰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이 오고 있고 그 기술은 AI라고 하는 키워드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산업 전반에 AI가 지금 속속들이 도입되고 있고 우리 경기도도 지금 행정에 일부 도입을 해서 그 효과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부분에 AI가 도입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AI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행정 효율화와 우리 경기도민이 더 편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제가 표출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표출자료는 맨하탄 프로젝트를 보여주고 있는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를 보게 되면 뒤에 커다란 원자폭탄이 있고 그 원자폭탄은 실제로 미국이 정치와 과학이 협력을 하여 당시 1940년대에, 40년도입니다. 40년도에 무려 3조에 가까운 돈을 3년간 투입하면서 이루어낸 무시무시한 기술인 거죠. 그 이후로 미국은 또 달나라에 갔습니다. 1959년도부터 1961년인가 2년까지 당시의 화폐 금액으로 250조 정도를 써서 달나라에 가는 우주산업을 이끌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한 번 더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연방의회가 맨하탄 프로젝트와 같은 AI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해서 의회 차원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그 보고서를 채택했어요. 실로 미국이 일반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감사합니다.

이거를 봐주십시오, 앞에 있는 송출된 게 80년 전에 실제로 이루어졌던 어마무시한 저 기술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게 될 표출자료는 1960년도에 인간이 달나라에 갔던 기술들, 이 모든 기술들은 실제로 정치와 과학이, 정치와 기술이 협력을 하여 만들어낸 인류의 쾌거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한 번 미국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뿐만이 아니고 현재 미국은 AI 분야만큼은 맨하탄 프로젝트를 구상하여서 막대한 자본과 그다음에 인프라를 투자하겠다고 천명을 하고 있어요. 이 천명하는 과정 중에서 과연 우리 집행부와 그다음에 경기도의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것을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는 하나하나 단일 사업에 관련돼서 이 예산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느냐라고 검토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경기도에 관련돼서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AI국과 그다음에 미래성장동력국과 국제협력국 되게 중요하죠. 미래위에 서있는 이 예산들이 타 실국에 비해서 너무나 적다. 너무나 적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실 때 “저희 2억인가 새로 신규예산 세웠습니다. 12억인가 예산을 세웠습니다.”라고 해서 가슴이 좀 아팠어요. 앞서 말했던 실국들은 “700억 세우겠습니다. 130억 세우겠습니다.” 수두룩한 예산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왜 과연 경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실국들은 예산 2~3억, 20~30억 그다음에 각종 보고서를 제출해서 근거자료 만들어 100억짜리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 왜 힘들어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산하에 있는 우리 AI국과 미래성장동력국과 그다음에 국제과학협력이 진짜 똘똘 뭉쳐서 앞으로 경기도의 먹거리를 새롭게 창출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기업들에게 지원하고 많은 학교들한테 지원하고 스타트업 육성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거기에 지금 현재 판교와 같은 많은 대기업들을 일구어서 또 법인세와 지방세를 많이 내게 해서 이런 선순환 형태를 만들어가는 시발점이 되는 데에 있어서 꼭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는데 호소합니다. 하나하나씩 보면 분명히 깎아야 될 예산들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그림을 가져서 여기에서 올라오는 많은 예산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번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이렇게 AI와 미래기술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 경기도가 가만히 있으면서 여기서 예산이 잘려나가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호소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AI국, 이거는 클로징입니다. 저는 내년에, 이 자료를 9월부터 모았는데, 이 통합 데이터에 관련된 서버 운영 비용입니다. 아직도 완성이 안 됐어요. AI국에 관련된 담당 팀장님, 특히 나영흠 팀장님 죄송하긴 한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다 보고 있는데 아직도 보고를 하지 않은 실국들이 있어요. 다시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이 예산서에 있는 모든 데이터 서버에 관련된 유지비용 그다음에 플랫폼이라고 했던 이런 예산들은 이 데이터표에 다 넣어서 내년 1년은, 우리 통합 데이터 서버가 2026년도에 런칭하죠? 2025년도는 이 예산들을 다 정리하고 표준계약서 만들 것이고 그 업무에 따라서 적절하게 데이터 서버 운영 유지에 관련된 표준안을 만들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저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 장윤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네, 장윤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 디지털혁신과에 추가 자료요청합니다.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지원 예산에 24ㆍ25년도의 지원 즉, 자체 예산 항목과 금액, 도비ㆍ시군 매칭 예산 항목과 금액 그다음에 시군 예산 항목과 금액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자료요청 신속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임광현 위원입니다. 질의하시는 분이 없어서 먼저 합니다. 우리 경기 생성형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AI국 좀 여쭤보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우리 이거 103억짜리 플랫폼 구축에 보면 먼저 제 사무실에 와서 여러 가지 설명도 많이 주셨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하나 의문이 있어서 여기 본 예결위에서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서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에 조건부로, 24년 9월에 조건부 추진으로 받았어요. 그렇죠?

○ 임광현 위원 이 조건부 내역을 제가 아직 못 보니까 그러는데 흡족한 조건부는 아닐 것 같은데요, 예견에. 어떻게 해 보고, 100억 한번 써보고 내년에 한 200억 예산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써보고 별 효과가 없으면 끝내라는 얘기인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 임광현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임광현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서술해 주신 거는 책자에 다 나와 있어요. 국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내용 핵심을, 팩트를 얘기해 보세요. 어떤 조건부였죠?

○ 임광현 위원 우리가 AI국 전자과 학부생 1학년 때 지도교수님한테, 요즘은 지도교수님도 AI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기 페이퍼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세상이기는 한데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에 35억이네요, 35억 3,400만 원. 우리가 데이터 통합 AI 구축에 있어서, 플랫폼 구축에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께서 AI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깊게 전문가이세요. 많이 염려도 하시고 예산 저거 하는데 본 위원은 여기서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플랫폼에, 거대 플랫폼에 우리가 요즘 챗봇을 많이 쓰죠. 경기도에서 이 통합 플랫폼 구축을, 서버를 독립적으로 어디다 구축하시려고 35억 3,000만 원을 쓰시겠다는 거죠? 어디다가 구축하실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 임광현 위원 그러니까 데이터센터가 어디 있죠?

○ 임광현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시간만 흘러가요. 딱 하면…….

○ 임광현 위원 현황표 안 갖고 오셨어요, AI국장님? 자기 현황표, 자기 업무 현황표?

○ 임광현 위원 뭐 일반적인 질문인데 그렇게 엄한 말씀을 하셔. 그러시면 곤란하고. 그럼 어디다 구축을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미국 국가든지 일본이든지 하다못해 중국 국가에 이르기까지 AI 플랫폼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노출을 거의 안 하고 있고 우리 거 로드화해서 많이 캐가고 있죠. 많은 전력을 들여서 많이 캐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인만 캐가는 게 아니라 정보도 캐가고 있다. 플랫폼 구축만 있지 보안 예산이 없어요. 이거 포함한 겁니까? 이 AI 부분에 대해서, 이 방대한 데이터를 자체로 만들면 100억 갖고는 모자라요. 어느 사람이 판권을, 예를 들어서 애플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간에 어떻게 이 판권을 사 올 거예요? 자체적으로 100억 갖고 이게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그러면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해하고 넘어갈게요. 가능하세요?

○ 임광현 위원 메인 서버를 렌털하실 거예요? 다음에 가서 예산이 부족하네요. 메인 서버를 렌털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 돈으로 구축이 가능합니까? 확신하세요?

○ 임광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LLM 약자 아실 거예요. 거대 모델이에요, 언어 모델에. 한발 더 나아가서 그 거대 모델, 언어 모델에 대한 시스템 구축 부분에 대해서 AI 국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이 적은 예산으로? 19억 8,000만 원, 가능하세요?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얘기했냐 하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이 저랑 질의가 비슷한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요, 이렇게 예산 쓰지 마세요. AI국의 실국이시면, 미래과학협력국이 창립이 되셨으면 이거요, 300억이고 500억이고 과감하게 예산 해야 됩니다. 무슨 판교테크노밸리 어느 조그만 사무실하고 협력하실 거예요? 거기랑 협약 MOU 해 갖고 “야, 이거 한번 흉내나 내보자.” 그러실 거예요? 초등학생 6학년 애들이 경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수준밖에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챗봇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선진국은 오랜 세월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기조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가 아까 좀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이 달나라를 가는데 국기가 흔들렸으니까 저거는 가짜다, 저 동영상은 가짜다, 별 많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들이 오랜 세월 1960년대, 소련이 1952년도에 인공위성을 쏘면서 지구의 모든 교육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아시죠?

○ 임광현 위원 그건 교육학 전공자가 아니라도 알아요. 그러면 그런 세계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때 우리는 뭐 했죠?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초가집은 없애고 밥 굶지 말자고 살았어요.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쫓아가려고 그런다면 어려워요. 기초과학이 어느 날 쉽게 되는 건 아니죠. AI국장님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이쪽에 박사님이시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아마 무척 답답하실 거예요, 저도 답답한데. 이 정도 예산 갖고는 안 됩니다. 300억, 500억 단위로 가도 될까 말까 합니다. 아예 그냥 렌털해서 쓰세요. 아니, 지금도 보도자료 탁, 기안하는데 탁, 기조식으로 탁, 서술식으로 탁, 그냥 척척척척 나오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새로이 입력하고 구축하고 어느 세월에 합니까? 부처에서도 어느 기업에다가 이거를 쓰라고 그러는데 기업에서 지금 반도 안 쓴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한심한 데이터베이스라서 그런 겁니다. 아시잖아요? 즉, 조국이 과학기술 부분에 투자를 안 하고 세상의 모든 교육이 판검사, 의사 되는 게 교육의 기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자연과학과 기초과학을 소홀히 했을 때 남들은, 옆에 중화인민공화국도 얼마나 기초과학에 힘을 쓰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 갖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박상현 위원님의 말씀에 너무 크게 공감합니다. 예산 확충하시고 다음 추경 때 500억이든 999억이든 자신 있게 갖고 오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렌털해 쓰세요. 라이센스 1년에 한 120억 들어가네요. 120억 아까운 거 아닙니다. 그들은 50~60년 동안 지식 기반을 쌓아온 거잖아요. 아시잖아요? 본 위원처럼 일반인도 이렇게 의원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고 앞으로 조국이 AI에 어떤 대처하고 나갈지 심히 유감입니다. 그냥 어느 좀 소득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소득 20억, 30억, 100억 주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대 요청에 맞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경기도 공무원이 하면 대한민국이 한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예산 이렇게 편성 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드론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미래성장국의 첨단모빌리티산업과에 드론아카데미 운영이 지금 제가 과업지시서 부탁드렸는데 안 왔으니 우선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드론아카데미 운영에 4억을 지금 하고 계세요, 맞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맞습니다.

○ 임광현 위원 여기 지금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거기랑 연결해서 협력 체계 되는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임광현 위원 도비 100%?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임광현 위원 4억 갖고 드론아카데미 운영 가능하겠습니까? 농업용 농약 살포는 아닌 것 같은데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가능은 하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임광현 위원 그러시면, 부족하면, 이거 40억이라도 모자랍니다. 4억 갖고 뭘 하실 거예요? 정말 갑갑합니다. 여기에 또 보면 국방 드론 특화.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포천 지역이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임광현 위원 이번에 국방부에서 여기 드론 특화 군 한 거 알고 계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드론부대 창설한 거 알고 있습니다.

○ 임광현 위원 이거는 보안의 관계에 따라서 무슨 언론에 공개된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창설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대군인과 방위 드론 특화 인력 프로그램을 양성한다.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론이 얼마나 중요하고 인마살상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드론 조정 기술을 가진 자 1명이, 예전에 일기당천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1명의 정찰요원이 1,000명을 상대한다. 그때는 육박전 총 잘 쏘고, 아니죠. 드론을 얼마나 기술적으로 잘 날리고 드론에 대한 메커니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가 이제 미래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임광현 위원 그러면 멋진 기획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국방 드론 특화가 없다면 본 위원이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농약 살포나 하고 배달특급같이 어느 펜션에 배달이나 한다고 그런다면 웃고 말겠어요. 미래성장국이 도 광역에서 이런 거나 하나, 시 지자체에서 할 일을, 하고 그냥 말겠어요. 그런데 국방 드론 특화라는 걸 해 놨으면 4억 갖고는 말도 안 됩니다. 드론 교육하다가 국방용 드론 하나 떨어졌어요. 그거요, 훈련생들 10대가 떨어질지 100대가 떨어질지 누가 감당합니까? 옛날처럼 정신교육시켜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다 보면 드론은 소모품입니다. 알고 계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임광현 위원 드론은 요즘 4만 원짜리부터 400만 원짜리까지 여러 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30만 원짜리를 옛날에 샀는데 너무 잘 날라요. 그런데 그 드론에다가 군사드론은 수류탄 한 발을 걸고 버튼 하나에 수류탄이 떨어져서 폭발을 하죠. 즉, 군사적인 부분 경기테크노파크가 드론아카데미를, 국방 드론을 특화로 해서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런다면 적어도 국방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예산이 이거 갖고는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웃을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40억 단위로는 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비전문가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4억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크게 옆에 시군까지 “우리 교육받으러 오세요.”라고 부르는 정도의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농약 살포용은 이 정도면 됩니다, 4억 정도. 농업진흥원에 물어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그렇다면 드론아카데미 운영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증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건이 허락되는 한 4억을, 하다못해 1억이라도 증액해서 총액 실링이 있으니까, 작은 양이라도 조금이라도 드론에 날개, 프로펠러 몇 개라도 좀 더 사실 수 있게끔 증액드리고 싶어요. 괜찮겠죠? 본 위원의 의견에 공감하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공감합니다.

○ 임광현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건 최대한 노력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거의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국제협력국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보면 우리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국제협력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주셨어요.

○ 임광현 위원 2억 8,000. 여기 내용에 보면 업무추진비 내역에 정책업무ㆍ현안업무ㆍ자문업무ㆍ협력업무ㆍ교류업무 해서 업무추진비 매달 지급 부분 해서 100~120만 원 정도의 편성인데 어느 직급에 해당하시는 거죠? 과장급인가요?

○ 임광현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래과학협력국이 독립하면서 국제협력 활성화는 금년도에 이게 2억 부분을 갖고 많이 올리신 것 같아도, 먼저 몇천 단위에서, 제가 보기에는 국제협력의 몇 분이 해외 협력의 선진 사례 국외연수로 3명이 2회 해서 200만 원짜리를 간다. 그럼 여비가 200만 원씩이면 어디까지 가죠? 동남아권이죠?

○ 임광현 위원 멀리 가야 싱가포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럽이나 북미를 갈 수 있는 예산이 아니죠. 좀 더 전투적으로 편성하세요. 이거 갖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습니다. 명색이 국제입니다. 어떻게 우리 존경하는 김동연 지사가 국제영업을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협력국에서 도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정도 예산을 갖고 뭘 하겠어요? 멀리 가야 싱가포르 예산을 갖고. 가서 뭐 조그마한 비즈니스호텔에 가서 쪽방에 자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가혹하잖아요.

○ 임광현 위원 관심이 아니라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증액을 해 드리고 싶어요, 가능하다면 더블이라도. 많이 가서 보시고, 부처 직원은 같은 급수라도 많이 갑니다. 그렇죠, 부처니까. 광역 공무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선배들부터 차등으로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부분은 못 가는 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증액하고 싶어요. 명색이 상임위가 새로이 태동을 하고 상임위가 새로이 버전 업을 하는데 예산 없이 뭘 갖고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총자루만 집어주고 총알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이 총알을 부하직원들한테 빨리 쏴 주셔야죠. 여기다가 200만 원에 3명이 가는데 “이거 예산 주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이 속 터지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속 터지겠죠?

○ 임광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투적으로 누차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가 표본 제시하면 대한민국 시도가 다 따라한다.

○ 임광현 위원 그거는 경기도의 자존심입니다. 항상 그래왔고 경기도 체전은 전국 매일 1등 하죠. 운동만 1등 하는 게 아니라 브레인도 1등을 하길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질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일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위원입니다. AI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여기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을 편성하셨는데요.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유지보수비를 절감시키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좋은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은 것도 이해 가고요. 중요한 것은 데이터 플랫폼을 잘 구축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 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역량 있는 업체가 많은 편인가요?

○ 이서영 위원 상당 부분인가요, 아니면 좀 많은 편인가요?

○ 이서영 위원 지난해에 보면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사전 컨설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서영 위원 맞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러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보면 또 사업설명서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보니까. 그렇죠? 사업설명서에 없더라고요, 찾아보니. 그렇죠? 내용이 없었습니다. 용역을 줄 예정인가요?

○ 이서영 위원 발주는 언제 할 예정이십니까?

○ 이서영 위원 빨리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 이서영 위원 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전문기관에 맡긴다 하더라도 또 보면 그 사업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행정과에서요?

○ 이서영 위원 부서가 전문적이지 못하면 연구기관에 끌려다닐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을 총괄할 책임 있는 이런 분야 전문가여야 되는데, 그렇죠? 행정팀에서 하게 되면 이런 게 다 해결될까요?

○ 이서영 위원 지금 현재 부지사 레벨로 팀을 꾸린다는 거죠?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총괄 책임 자리에 외부 전문가가 온 거네요, 그렇죠? 맞나요? 외부 전문가인가요, 아니면…….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아직 현재 위촉되거나 그런 건 안 한 거네요?

○ 이서영 위원 없는 거죠, 그럼. 그렇죠?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거가 부서가 전문적이지 못하면 연구기관에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우려스러운 거죠. 그렇죠? 전문적이어야 되는데.

○ 이서영 위원 이 부분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릴게요.

○ 이서영 위원 또 사업설명서에서 보면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되면 공무원의 업무 경감은 물론이고 도민도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 이서영 위원 도민의 편의성은 어떤 점에서 높아지나요?

○ 이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기형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내용을 보면 챗GPT가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경기 생성형 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완전히 동의를 하지는 않겠지만 경기형 챗GPT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이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시스템은 잘 개발하면 행정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개발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정보통신기술에 약한 노인도 참여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이서영 위원 국장님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사정이 무엇인가요? 주의할 점.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은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게 개인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수많은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 이서영 위원 따라서 경기형 생성형 AI가 행정정보를 학습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감정보를 유출하거나 개인정보를 노출시킬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염려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답변은 영 그렇지가 않았네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염려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보완하고, 그렇죠? 또 보호가 가능한가 이런 것도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을까요?

○ 이서영 위원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이 사업과 관련해 AI국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보면 유지 비용이 30년까지 매년 13억이 소요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유지 비용이 투입되지 않나요?

○ 이서영 위원 데이터 플랫폼이 효과를 또 발휘하려면 데이터 품질과 정확성 또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품질, 정확성 이 또한 꾸준히 검증하고 개선해야 될 텐데 이 비용, 유지 비용에 포함되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별도 비용인가요?

○ 이서영 위원 유지 비용에 포함된다는 거죠?

○ 이서영 위원 별도 비용이 아니라.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이 AI 생성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보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추진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특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개인정보, 그렇죠? 또 데이터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또 도민과 공무원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또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이 경기도 행정의 혁신을 이끄는 또 이런 성공적인 사례가 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AI국장님께 한 가지만 간단히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 보면 여기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있네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여기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 목적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요.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AI 스타트업은 한 곳에 모아놓고 긴밀한 연결망을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맞죠?

○ 이서영 위원 그렇다면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에 입점한 스타트업들이 한 60개로 알고 있습니다, 60개 사로.

○ 이서영 위원 목표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 AI 산업에 관련한 사업체는 21년 기준 이게 몇 개였죠? 21년 기준. 2만 개가 넘지 않았습니까? 2만 개가 넘는데 이 중에 60개 사를 어떻게 선정할 계획인가요? 기준 계획은 세우셨나요?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선정할 기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전통 제조기업 첨단 AI 기술을 이식하는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이 사업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6억이 편성됐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수 있을까요?

○ 이서영 위원 준비는 열심히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불용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왜 그러냐 하면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그렇고 또 스타트업을 선정해 입점시키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그렇죠? 전통 제조기업 첨단 AI 기술 이식 지원 사업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렇죠? 추진을 더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불용 가능성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불용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이서영 위원 쉽게 말해서 기존 제조법에 첨단인공기술을 적용하는 걸 지금 해 보셨다는 거죠?

○ 이서영 위원 언제 해 보셨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신 것까지 다 계산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재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평택 출신의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AI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AI 스타트업 국제교류,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컴퓨터 지원 해 가지고 쭉 있는데 우리 AI 인공지능 종합계획이 AI프런티어사업과에 지금 하나가 있어요, 10억으로. 내년에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런 종합계획이 선 다음에 나중에 전반적으로 거기를 따라가면서 종합계획이 나온 다음에 무슨 소소한, 그러니까 작은 프로그램 같은 게 이어지는 게 원칙적이지 않나요?

○ 김재균 위원 현실은 그렇다고 그러지만 지금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예산 심의를 하는 거예요. 예산 심의하는 데는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거든요. 지금 25년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226억 정도가 들어있는데 AI 인공지능 종합 수립 딱 5억 그다음에 용역비 그리고 5,000만 원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딱 10억 세워왔으면 실질적으로 226억 중에서 10억 빼놓고는 이건 지금 전부 다 삭감시켜야 되는 예산이라고 봐져요. 계획도 없는데 지금 가겠다고 그러고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예산서거든요, 이게. 신규 사업만 보더라도.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저기 국장님, 미래교육국이 언제 생긴 거죠? 미래과학협력위원회가 언제 생긴 거예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어떻게라도 이번에 추경에라도 집어넣어서 빨리 움직일 생각을 해야지 25년이면 최소한 계획 세우고 나서 하면 발주가 아무리 빨라도 2월 초나 될 거 아니에요?

○ 김재균 위원 세세분으로 보면 대개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종합적으로 크게 이렇게 보면 이건 뭔가 지금 되게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이 되게 많이 서요.

그리고 국제협력국, 지금 국제협력국 2024년도 예산 집행률을 보면…….

○ 김재균 위원 지금 70% 이하 집행률을 가진 사업이 13개가 있어요, 보니까. 예산액은 32억인데 지금 8,900만 원 썼고 지금 집행률을 평균적으로 돈으로 따지면 굉장히 적어요, 집행률이. 2025년도에는 지금 43억이 킨텍스 때문에 크게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보면 전부 다 12월 기준, 12월 기준, 12월 기준. 여기 지금 제가 불러드릴게요. 교류협력 지원, 교류협력 지원 자체, 지금 14개 중에서 9개 정도가 12월에 집행이에요. 이 9개에 대해서 집행률 저조한 거 12월에 집행을 한다고 그랬거나 11월 달에는 하겠다고 했거든요, 전부 다 여기 내역서에는. 이거 계획서 전부 다 내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지금이 12월 중순 정도 됐으니까 계획서 다 나왔을 것 같은데.

○ 김재균 위원 네.

○ 김재균 위원 집행계획이든 집행 예산서든.

○ 김재균 위원 그리고 미래성장산업국에다가 잠깐 질의를 할게요. 지금 미래성장산업국에서는 6개 과가……. 아, 5개 과가 있는데 지금 2025년도에 예산이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빼놓고는 전부 다 줄었어요. 이 준 이유가 어떻다고 지금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가 부족해서 많이 줄었는데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박상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뭐 줄인 김에 좀 더 줄여도 상관이 없겠네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더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그러면 어떤 적극적인 대안을 갖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희도 예산을 심사할 때 좀 더 관심을 갖고 볼 텐데 그렇게 했다면 좀 더 깎아주면 일 안 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전에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직원들과 합심해서 새로운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저희 기업이나 대학이 기술개발사업 쪽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고 또 공공기관과 협력해서 그런 사업들을 만들어 나가고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재균 위원 국장님, 저는 줄었을 때 어떤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어떤 과에 어떤 국에 있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열정이 사업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열정이 예산도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들었을 때는 열정이 전혀 없고 있으니까 그냥 하자 그런 식으로밖에 안 들렸었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직속기관으로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지금 여기 자리에 같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차세대융기원, 경기TP, 경기대진TP 그리고 콘텐츠진흥원의 일부 사업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총 아까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직속기관의 출연금에 비하면 굉장히 적더라고요. 다른 데 같으면 보통 몇십억 원, 몇백억인데 7억 정도에다가…….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7억 2,000만 원 정도가 출연금으로…….

○ 김재균 위원 그랬을 때 여기의 기관의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대신TP하고 노력해서 말씀드린 대로 더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일단 25년도 예산이 지금 넘어온 상태에서 말하는 거는 너무 늦은 것 같고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뭐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러면 예산과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해줘야지 지금 전년도 예산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보니까. 그러면 거기서 운영하는 분들 아무리 직속기관이지만 주무국에서 다독거려 주고 안아주지 않으면 누가 안아줄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경까지 반영했을 때 대진TP나 경기TP에 나가는 돈은 동일한 금액으로 내년도에 편성은 돼 있지만 그것이 충분하다고 전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더 많이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출연금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 직속기관도 안정을 가질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지금 7억 7,000 갖고, 지금 대진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기 누구 들어와 계세요?

○ 김재균 위원 원장님, 여기 직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90명이면 급여는 뭘로 줍니까?

○ 김재균 위원 이거는 직속 국장 국하고 관리감독 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이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이채영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국 박근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셨는데요. 국제협력 활성화, 그렇죠? 이게 국제협력 활성화 관련 예산 집행률이 전체 30%를 넘지 못하고요. 그래서 자체사업 평가에서도 부진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인정하시죠?

○ 이채영 위원 부진. 그럼에도 25년도 예산에는 증액편성한 근거가 뭡니까? 간략하게 해주세요, 시간.

○ 이채영 위원 어떻게요?

○ 이채영 위원 아니, 그건 들었는데 12월 말에 어떻게…….

○ 이채영 위원 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사업추진 명목으로 25년도 지금 이렇게 아까 우리 또 임광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해외출장만 다니실 건가요, 이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의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해외사례를 수집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홍보예산을 집행하기보다는 국내 연구자에게 용역을 발주해서 우수사례, 그렇죠? 해외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 그다음에 또 예산 집행률이 낮은 원인을 찾아서 사업설계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국장님.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또 AI 국장님, 김기병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AI스마트케어에서요. AI 기반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서비스 앱 개발인데 건강관리 콘텐츠 개발사업으로 고당센터가 있는 시 65세 미만 만성질환자 1,000명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보면 앱 개발 이후에 유지 및 관리비용 검토해 보셨습니까?

○ 이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지 및 건강 관련 사업인데 이게 AI국에서 추진할 사업이 맞는가요?

○ 이채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건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 답변하실 때 제가 참고됐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진 시에 유사사업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분석하셨는지 그다음에 앱 개발 및 콘텐츠 개발 효과성 분석 필요 그다음에 복지 및 건강 관련 사업 언제까지 AI국이 추진해야 되는지 좀 심도 있게 분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르마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채영 위원 그러면 또 공공의료 실증지원사업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설명서 59페이지입니다. AI영상 판독보조 및 진단보조시스템 도입을 통한 공공의료원의 흉부엑스레이 영상 판독속도와 정확한 향상을 위한 사업이다,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또 급식실 및 식당 조리원, 학교 급식실은 제외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급식실은 왜 이렇게 제외돼 있으며 여기서 급식실 및 식당 조리원의 폐암 조기지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급식실은 구체적으로 어디일까요?

○ 이채영 위원 그런데 학교 급식실 제외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급식실 및 식당 조리원들의 폐암 조기검진을 지원하고”에서 학교 급식실을 제외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왜 학교 급식실이 제외되었는가.

○ 이채영 위원 취약, 학교는 빼고 취약 급식실, 취약계층의 급식실이라든지 조리원 대상이라는 말씀이죠?

○ 이채영 위원 학교를 포함해서.

○ 이채영 위원 이게 분명하지 않아요. 이거 정확하게 정리 좀 하십시오.

○ 이채영 위원 그렇다면 의료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의료진이 사용하지 않으면 효과성이 없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 이채영 위원 의료진들이, 명확하게 전문의들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되지 않는 사업 아니겠어요? 예산만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 없는 사업이 될까 본 위원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AI가 이거 잘못된 판독을 할 수 있지도 않겠어요? 그런 염려도 검토해 보셨습니까?

○ 이채영 위원 의사들의 진단에 보조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 이채영 위원 본 위원도 경기도 의사회 윤리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서 의사들 사고가 생겼을 때 제가 심사로 많이 들어갑니다. 심의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공의료원을 활용해서 DB 구축하고 공공의료원 판독도 정확도가 향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 개인정보 유출, AI 잘못된 판독 이런 문제점 대책 마련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시스템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의료진들하고 긴밀한 소통 많아야 되겠죠.

○ 이채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이잖아요. 설명서 213쪽에 있습니다. 김기병 국장님.

○ 이채영 위원 여기서 보면 노후된 보안관제장비 교체에 따른 예산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24년도 11억 910만 원, 25년도 17억 7,339만 원이고 증액이 6억 6,489만 원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50%씩이나 이게 올리는 타당성, 증거 기반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이채영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건데 벌써 아마 노후장비 교체라는 비용으로 이렇게 3억 5,500, 인건비 2억 9,000 증액이 추가돼서 들어오죠? 노후장비 교체잖아요, 사업명이.

(AI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지금 못 찾으시니까 제가 빠르게 답변드리…….

○ 이채영 위원 2009년?

○ 이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장비 교체 시에는 장비의 활용서 그다음에 적합성 면밀히 분석해서 납품 이후에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 이채영 위원 그다음에 또 말 그대로 이게 AI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AI, AI 지금 주장하고 있고 예산을 지금 이렇게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품질 저하된 제품으로 계속된 노후장비 교체라는 이 예산이 계속 이렇게 편성되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AI데이터인프라 평가위원 수당은 100% 지급됐어요. 그런데 사업 자체가 명시이월이고 또 집행률 저조 60%, 30%, 50%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12월 말까지 97%, 89%까지 집행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 이채영 위원 이게 굉장히 모호해요. 지금 연말이지 않습니까, 벌써? 그렇죠?

그러면 다른 거 한 가지,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미래성장산업국.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 이채영 위원 이성호 국장님, 여기서 보면 창업혁신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경기창업혁신공간하고 차별성 없는 중복사업이라고 검토하셨는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위원님, 차별성 없는 중복사업이 아니고요. 여기 있습니다, 위원님. 창업혁신공간 조성은 기업들이 입주하는 시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입주한 기업들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공간조성에 대한 부분을…….

○ 이채영 위원 그렇죠. 대중, 중견기업하고 스타트업 기업하고 공유공간 조성이잖아요. 그렇다면 기존 창업혁신공간하고 검토 다시 좀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또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 이것 자체가 지원이잖, 신규사업이죠?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시군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으로…….

○ 이채영 위원 이것도 공약이에요. 이것도 공약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코워킹 스페이스도 공약입니다. 그렇다면 45쪽에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서도 지금 화성이 21, 안산이 11개 선정됐죠? 이거 화성, 안산이 편중돼 가지고 형평성 논란의 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스마트공장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 이채영 위원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원칙 없는 공약 또 신규사업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고양에서는 1개 기업만 선정됐어요. 형평성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시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이채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아니,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일중 이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용성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장님, 이성호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 김용성 위원 먼저 설명서 336쪽과 340쪽 보면 우리 양자산업 관련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자기술산업법 제20조에는 양자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도 양자산업 관련 자치법규가 있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조례가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올 3월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양자산업이 저도 이게 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자료를 보면서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센서를 포함한 광범위한 첨단기술영역으로 다양한 학문과 엔지니어링 기술의 융합적 접근이 요구되는 첨단산업영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인데 짤막하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해 주시죠, 관련해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가 위원님보다 나은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에게도 양자산업 분야는 굉장히 어렵고 생소한 분야인데 제가 11월 23일 자로 발령한 이후에 이 예산서를 보면서 양자산업 쪽이 어떤 쪽인가 많이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산업의 가장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으로 양자컴퓨팅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구글이 양자칩을 개발해서 수학연산을 10자 년 걸릴 것을 단 5분 만에 하는 그런 칩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10자 년이라는 것이 저도 처음 들어본 숫자인데…….

○ 김용성 위원 10의 25제곱.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조보다도 100배가 더 많은 기간이랍니다. 그 셀 수 없는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단 5분 만에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기술이고요. 양자가 갖는 특성이 입자적 성격과 파장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어서 어떤 특정한 시점에는 그 성질이 중첩이 돼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중첩되었다가 특정한 조건하에서 마치 현재 디지털 컴퓨터처럼 0과 1로 이렇게 앉히게 된답니다, 정해지게 된답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을 중첩적으로 할 수 있어서 지금 AI에서 많이 쓰는 병렬처리에 있어서 하는 부분들을 더 많이 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국내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아유,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길어서 죄송합니다.

○ 김용성 위원 아유, 아닙니다. 좋은 말씀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본격적으로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핵심 미래전략기술로서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맞습니다.

○ 김용성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과기정통부 개방형 양자공정 인프라 구축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게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도 대전인가 어딘가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게 지금 대전에 카이스트라고 최종 선정됐고 올해부터 31년까지 8년간 국비 23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양자 공정에 필수적인 장비를 구비한 양자팹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도 대전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 양자팹 건립을 위해 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대구시도 관학연 핵심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금방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카이스트나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과학기술원 등등, 나노종합기술원 등 이렇게 되게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도 여기에서 뒤처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용성 위원 지금 이 기술이 핵심 전략기술 분야로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안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파급력도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10의 25제곱, 10자 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한 가지, 우리 지금 두 가지 사업을 넣으셨는데 중장기 기본계획 연구용역 예산으로 1억 편성되어 있고. 이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용역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 시도와 유치 경쟁에서 유리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 잘 해 주시고. 이게 지금 현재 국가 양자산업 유치는 도에서 하는 겁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국가 양자산업 유치요?

○ 김용성 위원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현재 저희 예산서에는 사업명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런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든지 또는 시범사업으로 저희 도 내에도 센서 등 양자 관련된 기업이 한 30여 개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과 협력사업들을 하면서 새롭게 국비를 유치할 수 있는 사업도 기획을 하고 앞으로 발전 분야로서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용성 위원 우리 경기도가 재정 지원에 대한 계획도 담았으면 하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자기술은 그동안 경제성 검증이 어려워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다가 올해 8월 예타 면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 8월 26일 6개 과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타 면제 확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번째, 경기도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이렇게 추진되어 있어요. 예산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경기도가 양자 소부장 기업이 가장 많은 업체라고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그게 아마 53% 정도 수준이라고 했는데 경쟁력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양자산업의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않았고 핵심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사업에 더 열심히, 더 많이 준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부터라도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충분한 지원을 하게 되면 경기도가 앞장서서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양자컴퓨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신약 개발기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이버 보안에 있어서도 난소를 만드는 데 양자컴퓨팅을 활용하면 거의 보안이 뚫리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 김용성 위원 앞으로 관련해서 우리 담당 국장님이 더 세심한 배려와 신경 쓰셔서 최고의 양자반도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김용성 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AI 김기병 국장님!

○ 김용성 위원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관련해서 짤막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국도비 5 대 5 매칭인 것 같습니다. 맞죠?

○ 김용성 위원 이게 지금 “시각장애인, 지체ㆍ뇌병변장애, 청각ㆍ언어장애 등이 있는 등록장애인과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에게 정보통신보조기구를 보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김용성 위원 이게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도 하고 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제품가격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혹시 아시죠, 담당 국장님!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하고 20%는 자부담해야 된다.

○ 김용성 위원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해당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봤는데요. 음성증폭기, 톡마우스, 특수킥보드 등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장애인에 한정해 지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사업이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정보취약계층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소득층과 고령자 등을 위한 자체사업은 지금 현재 없으시죠?

○ 김용성 위원 이게 여기 해당 조항에 보면 제7조에는 정보격차 해소 지원사업으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 유ㆍ무상 지원과 스마트기기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상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아니라 “지원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준비하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관련한 조례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반영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있으면, 이상원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고양 출신 이상원입니다.

먼저 미래성장산업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 이상원 위원 국장님,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도 몇 번 했었고 지금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된 내용 있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이상원 위원 지금 어디 업체가 계약이 됐고 그리고 여태까지 어디 업체가 진행했는지, 몇 대를 공급했는지 자료 제출 다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제가 우리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예방과 안전시설에 관한 조례를 냈지 않습니까? 지금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고 터지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기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책임집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요.

○ 이상원 위원 아니, 이해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업을 지금 미래성장국에서 하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 책임이에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 경기도 책임입니다.

○ 이상원 위원 미래성장산업국장, 국 책임이에요.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이상원 위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에 관한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하는데도 설치는 해야 되는데 안전은 확보 안 한다라고 하는 이 논리 뭡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데요. 당연히 설치를 하면서 안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저희가 설치한 거는 매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한데…….

○ 이상원 위원 전수조사 데이터도 주세요. 그때 전수조사 데이터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관리가 너무 광범위해서 관리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이상원 위원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하십시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이상원 위원 그래서 이 인프라 구축은 안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보류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인천에서도 얼마 전에 화재 났던 거 아시죠? 지하주차장에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피해액이 어마무시한 거 아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이상원 위원 결국에 지금 소방이 이 조례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소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 담당 부서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어디서 하냐 이거예요. 안전관리실도 안 한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가 과거의 히스토리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도정질문에 김동영 위원님께서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해서 환경부하고도 점검 항목도 더 늘리고 그리고 저희도 저희가 설치한 것만이 아니라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이상원 위원 점검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압하러 온 소방 책임입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아닙니다.

○ 이상원 위원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사고나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안전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고가 터지고 나면 여기 핑계, 저기 핑계, 여기 핑계, 저기 핑계 책임 회피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이야기는 국장님이 진짜 좀 새겨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뷰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위원님.

○ 이상원 위원 하는데 지금 이거는 도내 뷰티 중소기업이면 화장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화장품 말고도 뷰티산업 분야에는 네일과 헤라,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요. 그런 걸 다 아울러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 이상원 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K-뷰티 시장이 큰 건 사실입니다. 큰 건 사실이지만 사실 포화상태이기도 해요. K-뷰티가 활성화되려면 우리 K-문화, 그러니까 컬처 같은 산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함께 가야 합니다.

○ 이상원 위원 네, K-뷰티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보면 뷰티에 대한 내용은 있는데 어떤 문화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손 놓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뷰티예술산업 진흥 전문인력 지원도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포화상태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보면 네일아트 전문인력 개발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런 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즘 하나 건너 하나 또 네일숍이 생겼어요.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 이상원 위원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거를 과도한, 이제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경진대회를 하고 이런 일들이 사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정말 요즘 뷰티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뷰티 유튜버들을 관리하는 MCN기업들이나 이런 회사들이 많잖아요. 차라리 이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들, 이런 전문방송인이나 아니면 K-뷰티를 확산시킬 수 있는 인플루언서를 양성한다든가 이런 산업이 훨씬 더 사업을 알리기에는 적절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든지 유튜버 등에 대한 사업은 문광국에서 콘텐츠산업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뷰티 쪽으로는 안 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 과…….

○ 이상원 위원 문광국에 뭐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래서 문광국하고 협력해서 한번 말씀하신 방향도 검토를 해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화가 K-컬처라는 그 문화에 대한 외국 사람들의 소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 K-뷰티산업도 같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서로 융합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AI국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AI국은 사실 제가 질의 준비도 못 했는데 그냥 이거 예산설명서만 잠깐 보고도 말씀드릴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요. 일단 그 스마트케어사업부터 좀 볼게요. 청장년층에 건강관리 지원하고 그다음에 건강 데이터와 AI 기반으로 만성질환 정책 과학화 기반을 마련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 이상원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 이상원 위원 국장님, 여기 사업 내용 보면 건강관리 앱 서비스 개발한다, 앱 개발한다 이건데 이 AI라는 단어를 그냥 붙인다고 이게 뭐 인공지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기업에서 지금 데이터를 뽑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애플, 삼성 지금 다 뭐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워치 그다음에 스마트링 이런 것들을 탑재해서 지금 이미 삼성이나 애플이 이런 데이터들을 적극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전도까지도 지금은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거를 공공이 또 주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 신빙성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뽑히는, 거기에는 진짜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여기서는 5억 투자해서 그 데이터를 뽑겠다? 절대 못 뽑습니다. 지금 뭐 만보기 만드시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이상원 위원 그리고 AI 돌봄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지금 사업 진행하는데 이 돌봄 서비스를 AI가 인공지능으로 대화해 주고 뭐 이런 건가요?

○ 이상원 위원 CCTV 설치하는 건가요?

○ 이상원 위원 관리자들한테 제공을 하는데 그러면 돌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감지해서 그 데이터를 모아서 알림을 띄워줘야겠네요? 긴급적으로 그분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죠?

○ 이상원 위원 아, 그 책에 있는 거 읽지 마시고. 제 말이 맞죠?

○ 이상원 위원 근데 이거 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이게 PM 1명 9,600만 원 줘 갖고 될 일은 아니다.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사업들을 자꾸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죠?

○ 이상원 위원 어디랑 협업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 이상원 위원 AI 챌린지 프로그램 가면 지금 AI 밋업 공모전에 3,000만 원 그다음에 실증과제 4개의 과제를 낸다고 하는데 어떤 과제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건지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 시간 한 번에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의료 실증 지원사업 있죠?

○ 이상원 위원 7억을 투자하는데, 될 만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십시오. 경기도의료원이 지금 이거 만들어준다고 그게 가……. 그분들이 이거 도입해서 쓸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 이상원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저는 될 만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자체가,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AI를 도입해서 그래서 어떠한 진짜 남들이 하지 않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나중에 공공데이터로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면 될 만한 곳이랑 하십시오. 이런 사업은 경기도 내 병원 아니어도 됩니다. 서울대학교병원이랑 하든지. 이런 데이터를 많이 모으려면 다양한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오는 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 그 수집된 자료들이 모이고 모여서 나중에 쓸모 가치가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경기도의료원에서 치료 항목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수집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런 의료AI나 이런 의료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이런 것들은 반대하지 않아요. 저는 무조건 찬성이에요. 이 부가가치를 너무나 크게 잘 알고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가 하려고 하는 사업 대상지가 경기도의료원이라는 게 가장 큰 오류입니다. 거기서는 이거 해 줘도 제대로 된 데이터 뽑을 수 없습니다. 감기 환자나 위험 환자들만 모아서 그거 하시려고 그래요?

○ 이상원 위원 만약에 국장님이나 국장님 지인분들이나 혹시라도 나중에 병원 갈 일이 생겼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경기도의료원 가실 거예요? 대답 쉽게 못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런 큰 병들, 큰 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고 그 기초데이터가 수집돼야 됩니다. 제가 이따가 발언하실 거는 한 번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산업 육성을 하는데 데이터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공데이터 활용 맞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리고 AI업무 자동화시스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저번 연도에 집행률이 왜 63%밖에 안 돼요? 아, 올해.

○ 이상원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제가 지적드린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지금 수두룩하게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 대신에 경기도 내에 있는 스타트업들이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이 AI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AI국의 목표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공공기관에서 해서 될 일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껍데기는 되게 이만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정말 고도의 전문가들이, 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을 요하는 일들이고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고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한정된 예산에 있고 이 예산의 집행에 대한 의결을 받아야지 예산을 쓸 수 있잖아요.

○ 이상원 위원 이런 모든 문제를 종합해서 보면 이런 모델들은 경기도가 끌고 나가기 힘들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능성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그 기업에 집중 공세해 줘서 투자를 해 주는 것이 우리 경기도가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이상원 위원 그런 사업에 좀 힘 좀 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장윤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디지털혁신과의 김태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 장윤정 위원 과장님,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죠?

○ 장윤정 위원 네. 제가 봐도 이게 조금 예산이 줄어든 것을 확인해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내년에는 시군 매칭을 통해서 지원액이 더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도비는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제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명 또는 예산을 쭉 같이 세세적으로 이렇게 주셔서 내용을 보니까 스마트공장 구축과 스마트공장 컨설팅, 즉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좀 더 세세부적으로 분야가 조금 더 나누어졌고 그에 따른 예산들이 시군 매칭 또는 이렇게 포함돼 있으면서 좀 더 나뉘어졌더라고요. 맞죠?

○ 장윤정 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시군 매칭비를 빼면 경기도가 컨설팅 인력양성 또는 공급기술 상용화 지원사업 등등에서는 25년도 예산보다 한 20억 정도의 규모로 확인이 되고요. 그죠?

○ 장윤정 위원 20억 정도의 규모이고 오히려 매칭비를 제외하면 약 9억 원가량이 조금 더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 장윤정 위원 대략 한 9억 원 정도인데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지원이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윤정 위원 제가 봤을 때 도비가 줄어들면, 그러니까 지원 예산이 결국은 기업으로 가야 하지만 그 예산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 장윤정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원하는 기업의 수를 줄이는 걸까요, 아니면 지원 규모, 그러니까 금액을 줄이게 되는 걸까요?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고 있었던 기업은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더 힘들어지겠네요, 사실상. 지원이 뚝 끊기게 되는 거니까요. 그죠?

○ 장윤정 위원 그러니까요. 5 대 5 매칭이면 예산 규모가 적잖이 큰 것 같은데 시군은 사실, 물론 재정자립도가 좋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기업에 투자할 수 있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 장윤정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지원 규모가 컸던 아니면 많았던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지역부터 기업 수가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 장윤정 위원 여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2026년도에 참여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감소된 상황에서 2026년도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이듬해,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 예산이 그럼 또다시 증액이 가능할까요?

○ 장윤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경제상황이 더 어렵다고 해요. 사실 7,5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자부담 빼면 5,000만 원인 거잖아요. 5,000만 원은 사실 한 기업이 또 성장하기에 어려운 예산일 수도 있어요. 물론 넉넉하다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 또는 사업을 알고서 또 효과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장윤정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AI국의 국장님께 질의를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국장님, 제가 AI프론티어 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AI스마트케어 그다음에 AI국제협력 강화사업들이 각 5억 원씩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 장윤정 위원 근데 상임위에서 지금 전액 삭감안으로 올라왔네요?

○ 장윤정 위원 혹시 삭감 사유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 주시면서 제가 경기창업혁신공간 예산도 이 예산안을 보면서 삭감된 내용들을 봤거든요, 관련 예산까지. 이 부분 역시도 왜 삭감이 된 건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국장님, 말씀을 도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조금 전에 어떠한 유사한 중복사업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들을 한두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AI스마트케어 사업이랑 지금 AI국제협력 강화사업에 중복 지원과 관련된 부분을 우려의 이야기들을 계속 해 주고 계시잖아요, 사실. 그죠?

○ 장윤정 위원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중복사업,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추진 중인 중복사업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만의 자체사업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이 예산이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거잖아요?

○ 장윤정 위원 제가 조금의 시간을, 제 시간을 조금 할애해 드릴 테니까 이 두 개의 사업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한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장윤정 위원 상임위 위원님들 또는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도 설명해 주신 거죠?

○ 장윤정 위원 설명해 주셨는데도 예산이 삭감된 데에는 저는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쩌면 담당 국에서의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 장윤정 위원 이어서 사용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김일중 네.

○ 장윤정 위원 네. 뭐 시간이 짧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담당 국에서 간절한 예산이라고 하신다면 위원님들 찾아뵙고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장윤정 위원 그다음에 K-뷰티 산업과 관련해서도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은…….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 장윤정 위원 네. K-뷰티 산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K-문화가 굉장히 발달되고 지금 널리널리 세계에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런데 이 알려지는 게 부정적 효과가 아니라 저는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런데 그 반면에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면서 사실 경기도 전체 우리 청년들의 취업률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장윤정 위원 취업률이 어려워졌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장 청년들이 접근성 하기에 좋았던 직종 중에 하나가 이 K-뷰티 산업이에요, 사실. 맞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장윤정 위원 근데 경제가 지금 계속 코로나 때도 너무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끝난 지금 이 시기에도 너무 어려워지면서 1인 사업가, K-뷰티를 하고 있는 이 사업가들이 계속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장윤정 위원 그래서 이런 지원에 대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서 국장님께서 이런 예산을 만들어주신 거죠? 아닌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런 목소리를 담아서 저희 직원들이 예산을 세웠을 거로 생각합니다.

○ 장윤정 위원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본 결과 지금 여기 K-뷰티 산업 육성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우리 기존에 코로나 전부터 했었던 사업이더라고요, 사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3억 5,000씩 하고 있었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K-뷰티와 관련해서 디자인을 개발한다거나 시제품을 개발하는 거 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컨설팅을 해 주는 부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좋은 기술과 좋은 제품을 갖고 있어도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마케팅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홍보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장윤정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인 사업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마케팅이거든요. 혼자 마케팅을……. 마케팅도 해야 되고 회계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 유명한 도자기들이 있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도자기요, 네.

○ 장윤정 위원 다른 거일 수도 있겠지만 도자기가 더 널리널리, 중국 시장보다 우리 한국의 시장이 도태된 데에는 저는 이런 경쟁력 있는 대회, 박람회 아니면 우리가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무대가 심히 적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K-뷰티 산업과 관련해서는 이제 진출해서 디딤돌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장윤정 위원 그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계속 아이디어를 생산해 낼 수 있는 구조의 뭔가 이런 육성을 위한 지원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는 너무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서도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사실 국내시장은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서 포화상태입니다. 1인 기업이 어떤 활동을 하든 일단 세계시장을 염두에 두고 기업을 창업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듯이 마케팅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해외 박람회라든지, 특히 유망한 동남아시장이든가 중국 또는 미국이나 유럽 쪽으로 점진적으로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기초부터 동남아 쪽으로 닦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장윤정 위원 경기침체로 지금 폐업률 역시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포기하는 숫자도 늘어나지만 도전하는 숫자 역시도 늘어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K-뷰티산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 지원예산을 통해서 더 많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같이 노력해 주실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 김근용 위원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근용 위원 많이 피곤하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김근용 위원 저희도 많이 피곤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위원님들께서 훨씬 더 피곤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너무 딱딱하게 질의드리고 대답 듣고 하는 것보다 제가……. 혹시 롤드컵이라고 아세요, 국장님? 들어보셨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알고 있습니다. 롤(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 기반해 마치 월드컵같이 거대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 김근용 위원 롤도 아시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롤 게임 알고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좀 이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실제로 한번 정책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물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해 주시고 우리 또 새로 생긴 위원회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으시고 제가 듣기로는 주로 긍정적인, 미래지향적인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전부 다 AI 이런 거에 매몰돼 있어 가지고 저는 좀 한번 가장 진짜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국에, 우리 미래성장산업국뿐만 아니라 AI국도 그렇고 많은데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게임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경기도에서 청년들을 위한 사업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사업들이 어쩌면 취업 또는 우리가 주거 이런 부분에, 또는 기회소득도 지금 나오고 했지만 이런 부분에 청년들을 돕기 위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드는 생각이 경기도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의 여가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이런 꺼리를 만들어주는 정책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부터 이건 좀 유심히 봤습니다. e스포츠가 있더라고요. 정말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물론 저도 젊습니다마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핫한, 우리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정도의 굉장한 어떤 퍼포먼스를 일으키는 그런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여가생활입니다.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산업입니다.

○ 김근용 위원 어른들이 생각하는 게임, 단순하게, 아니면 오락 이런 걸 넘어선 엄청난 진짜 하나의 산업으로서 발전한 그리고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인데, 이런 정책이고. 근데 지금 보면 사업들이 많이 지금 해가 갈수록 오히려 축소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축소된다는 거는 예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공공에서 일을 할 때 물론 아이디어도 잘 내고 좋은 것들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결국에는 일은 돈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김근용 위원 예산이 말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우리 국에서, 일단 제가 한번 차례를 이렇게 쭉 봤어요, e스포츠 관련한 예산들이, 사업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니까 게임산업 육성 그다음에 건전 게임문화 조성, 플레이엑스포 개최 그다음에 경기 e스포츠 육성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e스포츠 관련한 예산은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근용 위원 그리고 지금 플레이엑스포 개최 같은 경우에는 동결인데 이게 지금 올해 100% 집행률 달성이 가능합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다 나갑니다.

○ 김근용 위원 다 나갑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근용 위원 제목이 엑스포 개최잖아요.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엑스포 개최에만 한정된 예산 아닙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 안에는요, 21억 원의 예산으로 15억 원은 전시ㆍ체험ㆍ컨퍼런스ㆍ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는 엑스포 관련 예산이고요. 그것과 연동해서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열어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억입니다. 그래서…….

○ 김근용 위원 그러면 그거는 뭐 1년 내내…….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같이 21억이 들어 있는 거고요.

○ 김근용 위원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엑스포 개최를 하면 개최하는 기간이…….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주로 이제 바이어 상담회는 엑스포를 개최하는 기간에 하지만 그 바이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바이어 발굴부터 지속적으로 콘택트를 해야 해서요, 1년 내내 연중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근용 위원 그리고 건전 게임문화 조성 관련해서 그 센터, 건전 게임문화센터인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게임문화센터가 광명시에 있습니다, 저희 콘텐츠진흥원 산하에요.

○ 김근용 위원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예산이 준 거죠? 25년도에.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게임문화센터 2억 4,000에서 2억 1,200으로 2,800만 원…….

○ 김근용 위원 이게 운영비가 준 거 아닙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운영비가 줄어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운영비가 줄어들면, 이거 차츰차츰 이렇게 줄어들다 보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공감하고 지적을 하셔서 운영비도 줄어들고 또 저희가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를 하는데 공모를 통해서 그 상담지원기관을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15개 기관밖에 못 하기 때문에 31개 시군에 고루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상담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또 그래서 증액에 대한 의견도 주셨습니다.

○ 김근용 위원 오늘 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너무 예산을 갖다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우리 미래교육, 미래과학…….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입니다.

○ 김근용 위원 위원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과학협력위원회입니다.

○ 김근용 위원 네,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산하 모든 국들이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좀 예산을 갖다가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그렇게 잡아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제가 일례로 이 e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이것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산업을 더 키우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놀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저는 경기도에 팀도 생겼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예산을 다 확보했다가 없어진 판교에 e스포츠 전용경기장 설립하려다가 아예 그 사업이 지금 무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물론 지금은 전용경기장에 아레나가 필요없다고 하더라고요. 넓은 공간만 있으면 특설링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전용 아레나는 필요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하나 있음으로 해 가지고 그 산업이 키울 수 있는, 커갈 수 있는 그 공간이 얼마나,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다 그냥 굴러들어온 이런 기회를 갖다가 우리 경기도는 그냥 쉽게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들이, e스포츠 관련한 예산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산업으로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을 위한 어떤 문화생활 내지는 여가생활을 돕는다는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은 분명히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근용 위원 앞으로 좀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 주십시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니면…….

○ 김근용 위원 죄송합니다. 답변은 좀 제가 안 듣는 걸로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좀, 제가 다른 질문이 또 있어서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알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리고 경기창업혁신공간.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위원님.

○ 김근용 위원 이거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질문이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 아닌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창업혁신공간 조성 관련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김근용 위원 네, 조성 관련.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금액이 저희가 38억 6,100만 원이어서 행정절차적으로 투자심사 그런 부분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 김근용 위원 투자심사 대상 금액이 얼마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가 알기로는 도 사업은 60억인가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40억이라고…….

○ 김근용 위원 40억이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근용 위원 40억에 딱 안 되게 맞춘 듯한 느낌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한번 보십시오. 이게 괜한 의심이 아니고 조금은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조성사업하고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코워킹스페이스 이 사업 또 뒤에 보면 경기창업혁신공간 운영 이 비슷한 사업들이 이렇게 쫙 나열이 돼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물론 용도는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분명히 쓰임새가 다를 거라고 그렇게 저도 국장님 답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다릅니다.

(타임 벨 울림)

○ 김근용 위원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위원장님, 조금. 다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네.

○ 김근용 위원 조금만 더 우리가 확장을 한다면 차라리 코워킹스페이스 같은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그냥 우리가 지금 경기창업 공사, 경기창업혁신공간 조성하면서 같이 좀 거기에 녹여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e스포츠 같은 데다 예산을 좀 더 투입시키고 이렇게 저는 좀 합리적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이 창업혁신공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리모델링 공사로 봐야 되는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새롭게 건물을 짓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내부 리모델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근데 저는 이거 좀, 물론 규정에는 안 되게끔 딱 맞게 그렇게 됐지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거는 좀 넣고 이거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찌 됐건 국장님께 제가 부탁드리면서 예산 관련된 거니까 저는 예산하고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을 하실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더 필요한 곳에 더 쓸 수 있는 그런 예산 수립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김근용 위원 그리고 AI국 국장님께도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이 사업 역시도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159페이지에 있는 경기 생성형AI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인데요.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에서 조건부 추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 김근용 위원 이 조건부가 어떤 조건부였죠?

○ 김근용 위원 그러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 김근용 위원 투자심사에서도 이게 지금, 결과는 나왔죠?

○ 김근용 위원 아니요. 투자심사.

○ 김근용 위원 투자심사에서도 조건부 추진으로 나왔습니까?

○ 김근용 위원 그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 김근용 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 김근용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우려를 하시고 걱정들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고요. 지금 이게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이번 우리 AI국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것들이 여러 차례 많은 케이스들이 나왔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사실은 사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그리고 사전절차를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만의 그냥 형식적인 절차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저희들이 짚지 않으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조건부 어떤 결정이 나왔다 하면 그 조건에 맞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너무나 저희 입장에서는 좀 서글픈 일이죠. 그냥 단순하게 이 심의기간만 넘기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물론 지금 AI국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 짓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노파심에서 우려 섞인 걱정을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런데 다 조건부 추진으로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김근용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김근용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정말 이거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고생한 보람이 꼭 나타나도록 신경 쓰셔서 잘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김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정동혁 위원님이 먼저 질의, 정동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AI국장님께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 정동혁 위원 국장님,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서 국장님이 안 보여서요. 혹시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아서.

○ 정동혁 위원 우선 제가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릴 게 이게 지금 AI국이 올해 신설 국이잖아요?

○ 정동혁 위원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번에 저희가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업무보고를 받는 데 있어서 다른 실국이랑 비교했을 때보다 보면 업무보고하시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잘해 주셨다.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 정동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국에 대한 애정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 게 많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칭찬을 먼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AI국이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규모가.

(AI국장, 자료 확인 중)

좀 기다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689억.

○ 정동혁 위원 저희 경기도 말고 타 광역단체랑 비교했을 때 혹시 AI국과 유사한 실국이 다른 지자체에 있나요?

○ 정동혁 위원 유사한 부서가 혹시 있는지.

○ 정동혁 위원 네, 없는 거 알고 있는데요.

○ 정동혁 위원 타 지자체에?

○ 정동혁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다른 광역단체에서 이 AI와 관련된 부서를 봤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지 알고 계세요?

○ 정동혁 위원 편하게 말씀하세요.

○ 정동혁 위원 내년도 예산도 아니고 예전에 서울시는 한 2,000억 가량의 예산이 편성되고…….

○ 정동혁 위원 우리 경기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AI국을 신설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700억이 되지 않습니다.

○ 정동혁 위원 굉장히 적은 금액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거 먼저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 정동혁 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정동혁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도비 100%가 아니라 국비 매칭으로 5 대 5로 진행되는 사업이더라고요.

○ 정동혁 위원 근데 제가 이게 자료를 이전에 받아보니까 10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3년 동안 동일한 예산으로 지금 계속 집행이 됐더라고요.

○ 정동혁 위원 그럼 국비 50%에 대해서 이제 도비도 50%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국비 예산이 3년 동안 동일했었나요?

○ 정동혁 위원 최근 3년 동안 예산을 보니까 예산이 다 다른데 12억 5,000만 원이라고요?

○ 정동혁 위원 14억 5,000만 원 말고요?

(관계공무원, AI국장에게 개별설명)

○ 정동혁 위원 국비에 따라서 우리 도비도 이제 동일하게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 정동혁 위원 이게 지금 제가 과에서 기존에 자료요청을 받았을 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국비 예산이 동일하지가 않게 돼 있어요. 우리 도비는 3년 동안 동일한데, 그렇죠? 10억 5,000만 원.

○ 정동혁 위원 네, 현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비가 3년 동안이 좀 달라서. 그동안 3년 동안은 이 예산,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국비가 14억 5,000만 원이 내려왔으면 도비도 14억 5,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도비가 10억 5,000만 원이 3년 동안 지금 진행됐던 거잖아요.

○ 정동혁 위원 나머지 4억은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 정동혁 위원 인건비나 현물을 경과원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동혁 위원 미래인재 육성,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페스티벌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언론을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약 한 2,000명 이상의 초ㆍ중학생들 대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고 지금 페스티벌이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었죠, 그동안?

○ 정동혁 위원 개최 장소가 어디였죠?

○ 정동혁 위원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자꾸 여쭤보는 이유를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지금 4억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동혁 위원 그래서 이제 페스티벌도 기존에 1회 운영하던 횟수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한 회 더 늘려주셨죠? 2회 하시라고.

○ 정동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남부에 지금까지 한 번 하고 있었으니까 북부에도 한 번 더 하셔라라고 위원님들께서 총의를 모아주셔서 예산을 올려주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 맞죠?

○ 정동혁 위원 제가 언론보도를 좀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 혹시 이제 저희가 예산을 통과를 시키면 내년에도 북부에 하나 개최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 정동혁 위원 물론 의정부에서 하고 또 남부에서는 수원에서 하는 거가 있지만 저는 이 부분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수원이랑 의정부에만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정동혁 위원 제가 언론보도 보니까 22년도에는 경기미래교육 파주에서 2일 동안 또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만큼 저희 상임위원님들이 예산을 늘려주셨기 때문에 횟수는 좀 더 증가했지만 이 부분이 우리가 이번에 신설 상임위이다 보니까 당장에 예산을 1,000억을 늘린다, 2,000억을 늘린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단기간은 어렵지만 추후에도 22년도에 파주에서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의정부, 수원 말고도 31개 시군으로 점차 넓혀갔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려고 전달드립니다.

○ 정동혁 위원 그리고 강사 고용 80명이 원래 기존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 정동혁 위원 이 부분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예산을 증액시켜 주셔서 내년도에는 이제 90명으로 지금 고용해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 정동혁 위원 물론 지금 3년 동안 예산이 동일하게 10억 5,000만 원으로 진행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내년에 4억을 증액시켜주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물론 우리 AI국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4억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더 늘려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물론 4억이라는 예산이 늘어났지만 이 예산이 어떻게 좀 더 늘어나면 더 잘할 자신이 있으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제가 이어서 조금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공지능 인재양성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이 사업도 이제 예산이 이번에 상임위에서 6억 2,000만 원이 늘었더라고요.

○ 정동혁 위원 이거는 이제 도비 100% 사업인데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가 않아서 혹시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 정동혁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이전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었나요?

○ 정동혁 위원 2023년에는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답변 들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경기도 내의 기업 재직자나 CEO 등 임직원 대상으로 하는 AI 역량 강화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업계획을 보니까 미취업자나 대학생 대상으로 하는 교육 위주로 지금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AI국 내에서 재직자나 CEO 대상으로 AI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신설 상임위이다 보니까 저 역시도 사실 AI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도에 계시면서 많은 소통하시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계속 앉아 계시다가 제가 잠깐 일어나라고 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 정동혁 위원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조금 하자고…….

○ 정동혁 위원 한 분 남으신 거 아니에요?

○ 부위원장 김일중 아니요, 본질의를 못 하신 위원님이 한 네 분 정도 계십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시 40분까지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22분 회의중지)

(21시41분 계속개의)

○ 부위원장 김일중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박진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장님께 좀 질의드리려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 박진영 위원 국장님, 제가 보다 좀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경기도콘텐츠진흥원 운영 관련해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예산 확보액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점점 주는데요, 22년, 23년, 24년. 근데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이게 인건비인 것 같은데 인건비가 줄 수가 있어요? 직원들이 좀 나갔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 사항은 제가……. 직원들이 나간 것은 아닐 것 같고요. 그 인건비를 충분히 반영 못 해 줬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진영 위원 그렇구나. 미래위 조정액 증액된 게 5억이 그러면 그걸 반영해 주신 내용인 거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지금 콘텐츠진흥원 운영과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건비하고 운영비 등에 있어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도 19억이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인건비 주셨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보통 공공기관이 예산을 운영할 때 출연금 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활용을 하고요. 출연금에서는 일부 고유목적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 공기관 위탁사업이라든지 민경보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거기에 대행비도 떨어지지만 운영과 관련된 비용들이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예산 갖고 인건비에 충당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체 1년간 결산을 하고 나면 출연금이나 이런 데서 남는 부분들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돼서 자체적으로도 활용을 하시고요. 공기관 위탁사업은 정산하고 나면 반납하게 돼 있어서 활용이 좀 어렵지만 출연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그다음 연도에 인건비나 운영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좀 부족한 편입니다.

○ 박진영 위원 국장님, 그럼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아니라면 인건비를 적게 주고 남은 돈을 가지고 인건비를 메꾼 거네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상임위에서도 저한테 질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경기도가 공공기관을 운영할 때 인건비와 운영비는 그 정원에 맞춰서 다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예전에는 그렇게 지원이 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났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을 때 도의 재정 여건이 열악해지면서 예컨대 전액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한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지원을 해 왔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전체적인 지원이 본예산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박진영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국장님, 올해 예산은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렇게 증액해 주셔서 다행히 필요한 인건비들이 잘 편성된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그러지 마세요. 이게 아무리 저희가 돈이 없어도 직원들 인건비를 그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죠. 인건비는 먼저 편성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다른 사업비들에서 좀 줄여야지 저희들도 그분들과 다 고용 계약을 한 상태이고 그분들도 실제로 본인들의 인건비가 내년에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조차 알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시겠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도 기본적으로는 출연금으로 다 편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이렇게 활용해 왔던 부분도 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내년에는 꼭 인건비 제대로 편성하시고 차라리 남은 돈을 반납을 하시더라도, 수익이 남은 돈들을 그다음 연도에 사업비에서 이런 부분들은 까도 될 것 같다, 우리가 돈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실지언정 인건비는 반드시 출연금에 꼭 포함시켜 주십시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 박진영 위원 그리고 보다 보니까 건전게임문화 조성사업이라는 게 있던데 요거 제가 사실은 직전 상임위 문체위에서 지적을 했다가 반대로, 역으로 이게 이제 다른 국 소관 사업이라고 하셔서, 그 당시에 아마 경노위였을 겁니다. 지적을 하셔서 그러면 일단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것도 다행히 보니까 상임위에서 증액을 해 주신 것 같네요, 2억 원 정도.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박진영 위원 이거 필요하죠.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KT&G가 담배인삼공사였잖아요. 담배도 팔고 인삼도 팔고. 사실 저희가 e스포츠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책임의식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보니까 이것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거의 9억 정도 편성됐던 게 이번에 예산실에서 6억 1,500을 편성했던 것을 위원님들이 2억 원을 증액시켜 주셔서 8억 1,500까지는 올라온 거네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현재 그 상황입니다.

○ 박진영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근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있었는데 e스포츠 육성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지적을 하시고 그 부분들이 청년의 놀이문화이기도 하니 적극적으로 육성하자는 얘기를 하셨는데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e스포츠학과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가 이 업무를 여기 와서 처음 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산업과장으로 게임산업 진흥과 e스포츠 육성 업무를 해 봤습니다. 또 그 당시에 공모를 통해서 성남이 아레나를, e스포츠 경기장을 가져가는 걸로 선정이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성남시에서 더 이상 짓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학과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학은 잘 모르…….

○ 박진영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오산대 같은 경우에도 e스포츠학과가 있고 평택에 있는 국제대에도 e스포츠학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어떤 젊은 분이 e스포츠 관련된 학과에 진학을 한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쭉 하셔 가지고 그때 들어서 알고 있는데. 경기도 내에 많은 학생들이, 경기도 내에서 실제로 e스포츠 학생들을 육성하기도 하고요. 경기도 내에 많은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e스포츠를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럼 e스포츠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그게 하나의 산업이자 놀이이자 문화라고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관련해서 경기 e스포츠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24년도 예산은 14억이었는데 25년도 예산은 9억 3,000 편성하셨다가 상임위원님들이 다시 3억 7,000 증액해 주셔서 13억이 됐네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쭉 내용을 보고 잠깐 나가서 상임위원님이 어떤 질의를 하셨는지 잠깐 들어봤는데 경기도 자체 e스포츠 대회라는 얘기를 언급하시는 것 같던데 이거 맞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저희가 e스포츠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e스포츠 페스티벌이 경기도 자체 e스포츠 대회인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박진영 위원 근데 이게 편성을 하실 때 9억 3,000, 14억에서 9억 3,000으로 편성을 하시면 많은 사업들을 깎으셨을 것 같은데.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위원님, 보시고 계신 자료 92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종목 발굴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2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요. 지역연고팀 운영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00만 원 반영됐던 부분도 전액 삭감이 됐고 인재 육성에 7,000만 원이 반영돼 있던 부분이, 올해 예산이죠. 내년도 예산안은 편성할 때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일단 상임위원님들께서 증액시켜 준 것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싶고요. 존중하는 가장 큰 이유가 e스포츠 육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어떤 산업이나 아니면 인재를 육성하는데 1년, 2년 하다가 예산을 깎아버리면 안 하니만도 못하잖아요. 할 거면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쭉 지속을 해서 성과가 충분히 나고 안착이 될 때까지 정책은 무조건적으로 지지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고요.

건전게임문화 조성 같은 경우에는 이건 원래 저도 관심이 많았던 분야라서. 그리고 출연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절대 인건비는 먼저 편성하십시오, 꼭. 내년에도 얘기하실 때 인건비는 절대적으로 잡아줘야 된다라고 말씀 강하게 하십시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명재성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AI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동혁 위원님께서 AI국은 전국 광역에서 처음 생긴 거죠?

○ 명재성 위원 원래 이게 국이 생기면 예산은 잘 세워주는 편인데 상임위에다가 설득을 잘 하셨는지 몰라도. 이게 조정안을 보니까 지금 한 3개가 삭감되고 나머지는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순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마트 케어 사업이랄지 다음에 AI 국제 강화 사업이랄지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이건 삭감이 되고 나머지 인공지능 인재 양성 4억 2,000, AI 실증 지원 3억, AI 클러스터 6억 이렇게 증액이 다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봤을 때 예산은 상임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됐다고, 조정됐다고 생각을 하나요?

○ 명재성 위원 사실은 이게 헬스케어같이 건강에 관련된 게 제가 생각할 때도 데이터가 공유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 아니더라고요. 암센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테크노밸리에 한번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암에 대한 실제 데이터가 공유가 안 돼서 그걸 한번 집적화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AI국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가공해서 하는 게 주목적이 아닌가요?

○ 명재성 위원 저도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아, 이게 공유가 그렇게 안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 다음에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이게 꼭 필요한 게 아닌가요? 지금 흩어져 있는 지방행정을 모아서 플랫폼 구축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삭감된 것 같아서.

○ 명재성 위원 아, 삭감 요청한 건가요?

○ 명재성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사업설명을 하셔 가지고 참, 우리 프런티어과장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저도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AI국에 대해서는 신설 국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미래성장산업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 명재성 위원 201페이지 보면 창업혁신공간 스페이스 조성하는 게 있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코워킹스페이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 명재성 위원 네, 이게 삭감된 건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코워킹스페이스는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럼 뭐가 삭감이 된 거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업이 38억 6,100만 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편성한 예산은 그런데 거기서 20억이 삭감되었고요.

○ 명재성 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혁신공간 운영 예산이 44억 4,000만 원이 있는데…….

○ 명재성 위원 네, 그것도 삭감됐더라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것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 명재성 위원 아니, 44억, 지금 혁신공간이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현재 완료가 돼서 2개의 공간이 운영되고 있고요.

○ 명재성 위원 운영되고 있는데 삭감되면 어떻게 운영을 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현재 또 올해 안으로 3개가 조성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2개 더 조성할 예정이고 그런 거점형 이외에도 저희가 지정형으로 소규모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삭감이 되면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극단적으로는 퇴거시켜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해서 제 부족함으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 명재성 위원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운영이 삭감되면 국장님 말씀한 대로 당장 퇴거를 하든지, 사실 창업 공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저도 옛날에 여성창업센터 그 창업 공간을 직접 그때 공무원할 때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공유 공간이랄지 여러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삭감돼서 이 부분은 좀 예결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PR을 하셔서 운영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맞습니다.

○ 명재성 위원 상임위에 설득이 부족했으면 예결위원님들한테 좀 설득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뷰티기업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킨텍스에다 위탁사업이네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킨텍스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효과성이 있어서 지금 증액을 한 것 아닌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아까 뷰티 관련된 질문도 있었는데요. 저희 킨텍스는 전시관을 운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전시관을 운영하면서 전시 사업을 하면서 해외진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박람회 관련해서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킨텍스와 함께 경기도가 대만과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경기뷰티 우수상품 박람회를 열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까지는 6억 갖고 했던 것이 내년에 10억으로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 명재성 위원 10억대로 증액되는 부분이 효과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증액하는 거 아닌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 명재성 위원 킨텍스 우리 사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는데 이게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6억을 하다가 지금 4억을 증액한 이유가 그만큼 효과가 인정됐기 때문에 지금 증액을 한 거 아니신가요?

○ 명재성 위원 인도 저도 그때 한번 가봤었거든요, 한창 건립 중일 때. 그런데 말레이시아까지 되는 거군요.

○ 명재성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 명재성 위원 관련해서 그럼 한 번 더 질의 좀 드릴게요, 킨텍스 제3전시장 관련해서요. 현재 당초보다, 113페이지인가 보니까, 이건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나요? 6,727억 원의 총사업비가 증액이 됐거든요.

○ 명재성 위원 이거 가지고도 충분한 건가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사업비가.

○ 명재성 위원 이게 공개경쟁입찰 네 번 해 가지고 안 돼서 수의로 변경한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결론적으로는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걸로 보는 거거든요.

○ 명재성 위원 나중에 되면 아마 하는 과정 중에 설계 변경 요청도 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 명재성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옛날에 1전시장인가 2전시장 하는데 설계 변경 승인을 안 해 주니까 나중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 명재성 위원 그게 아마 패소했었죠, 킨텍스에서?

○ 명재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약서 쓸 적에, 계약할 때 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때 한번 킨텍스 업무를 좀 봤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건립단장님이 항상 저보다 앞서가는 미래전략국장도 하고 그러셔서.

거기 도면을 보면 3A 전시장이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이걸 주차장으로 나중에, 사업을 시행하면 주차장이 없어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주차 대책은 뭐, 혹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3B 전시장하고 그 옆에 보면 주차장 용지가 고양시 땅이 있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것도 활용을 하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C4 부지라고 미래 부지로 해놓은 거 1만 6,000평 그것도 거기는 GTX-A로 해서 조성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명재성 위원 네.

○ 명재성 위원 같이 일부 활용을 할 수 있는…….

○ 명재성 위원 그러면 3B 옆에 같은 경우는 고양시 땅인데 만약에 킨텍스에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임대를 해서 조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 명재성 위원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 1,000분의 1인가요, 10인가요? 그거 사용료를 내야 될 텐데, 이게.

○ 명재성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3B 전시장 옆에 공터가 원래 주차장 용지로 돼 있으면 아마 주차타워를 짓게끔 돼 있는데 좀 안정적인 주차 수요를 위해서, 당장 고양시에서 사용할 용도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아예 연중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거든요.

○ 명재성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명재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짧게 질의 몇 가지 드리고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채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국장님, 지금 이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해서 이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중소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부분은요, 결국 인력을 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공장 자동화, 과거의 개념으로요. 보다 더 그보다 발전된 개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게 되면 적은 인력으로도 회사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그 대상은 몇 개 시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시군을 얘기하시는 거면 스마트공장 구축 컨설팅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 부위원장 김일중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건 현재 24개 시군이 참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예산서 1581쪽이고 설명서는 45쪽인데 자료 보면 경기도 제조업체 중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받은 기업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가 예산 여력이 충분치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보지만 어떤 기업들은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반드시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업에서 판단해서 자기들은 스마트공장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 비율이 높지는 않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점진적으로는 좀 늘려갈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24군데 시군 소재 중소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 7개 시군에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일단 참여하지 않는 시군에서 큰 곳이 성남시와 고양시, 군포시고요. 나머지 4개 시군은 양평, 가평 그리고 과천 그런 곳입니다. 연천도 있는데, 이런 곳들은 아마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할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은, 또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그래서 편성하기가 좀 어려워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윗분을 설득하는 데 자신이 없어서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 참여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도 생각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지금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받은 기업이 5%도 되지 않고 그럼 본 위원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이 효과에 대한 불확신이 좀 생겨요, 국장님. 그리고 시군에 적극적이게, 31개 시군 모두가 이렇게 좋고 긍정적인 사업에 대한 취지에 반대 기류를 타고 있는 근거들도 있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배분에 지역별 제조업체 규모와 필요성의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앞서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 위원님들께서 동일한 지적을 해 주셨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시군에서 매칭하는 비율만큼 해당 시군의 기업을 경기TP와 선정해서 지원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고 골고루 지원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개 시군이 참여를 하면 A시군은 1억을 대고 B시군은 2억을 댔을 때 이 돈을 저희가 직접 받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시군으로 내려보내고 시군과 경기TP가 사업을 할 때 그 비율을 무시하고 기업을 선정해서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이해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다음으로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업 관련해서요. 이거 사업 지금 계속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출연하고 있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계속해서는 아니고요. 올해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업 38억 6,100만 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그러면 도비가 9억이에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9억 2,400만 원은 코워킹스페이스 조성인데요. 그거는 저희 자체 일반회계 도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혹시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하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런 창업혁신공간은 영원히 저희 경기,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그러면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추가예산은 어떻게 조달하시겠어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가 기업들이 성장을 해서 경기도에서 활성화가 된다면 그것이 결국 일반재원으로 해서 세입이 들어오는 거고 그런 부분의 일정 부분들은 물론 목적사업으로 매칭해서 그렇게 지원하지는 않겠지만 결국 경기도 기업이 성장해서 세금을 많이 내면 그 예산은 그 기업들을 위한 창업혁신공간 운영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감사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일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의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병 AI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은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