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지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전에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 11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확인 절차를 거치셨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검토보고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청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항과 마찬가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청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북부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사전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이 있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본 조례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함을 선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 과정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함을 선포합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 사항으로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서식을 규정한 안 제6조5항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5항에 규정한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완료 시기를 상반기는 당해연도 5월 이내에, 하반기는 당해연도 10월 이내에 배분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기획조정실장님,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 위원장 조성환 이희준 기획조정실장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관련 법규를 확인해 본 결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은 특별조정교부금의 구체적인 배분기준ㆍ산정방법 및 배분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관계법령과 여러 가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눠서 수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승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승현 의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정승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민간위탁 종료 후 수탁기관이 제출하는 결산서 검사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에만 특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함에 따라 현행 조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개념을 재정비하고 사업비 결산 검사인의 범위에 세무사 및 세무법인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제한적으로 운영해 온 사업비 결산 검사인의 범위 등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제2조에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는 기존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회계전문가’를 ‘사업비 결산 검사인’으로 개정하면서 결산 검사인의 대상에는 기존 회계사와 회계법인 외에도 세무사와 세무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현행 조례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전부개정되면서 시행일을 25년 1월 1일로 정함에 따라 공포 후 시행 전 전부개정조례도 현행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전부개정조례가 시행되는 25년 1월 1일부터 본 개정 사항이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일부 개정사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제안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행 조례 및 전부개정조례 제2조에 신설하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대한 정의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조례 제12조제4항에 대한 개정 내용은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고 전부개정조례 21조는 조항 전체를 재편하여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실시할 대상을 집행기관이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조례 운영에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본 의원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정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우리 소관 부서장인 기획조정실 임보미 기획담당관께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경혜 부위원장님.

○ 이경혜 위원 고양 이경혜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광범위하게 생각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에서 소위로 이 내용은 옮겨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좀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소위에서 정승현 의원님 모시고 다시 더 말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좀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이 자리에서 좀 질의하셔도 좋고요. 네, 이성호 위원님.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승현 의원님, 이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 범위를 세무사로 확대하는 것 자체에 관해서 뭐 반대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기관을 관리감독함에 있어서는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되고 외부의 독립된 제3자에 의하여 감사를 받게 할 것인지 또는 내부 소관 부서로 하여금 관리감독 업무 전부를 수행하게 할 것인지는 수탁사무의 규모와 성격,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업무분장 및 예산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에 반드시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회계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분석과 판단을 보고하는 업무인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에 관한 감사ㆍ증명이 요구된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그 업무 내용을 세무사 등도 수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에 대한 검사 정도로 정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판시 내용의 취지에 따르면 지금 사업비 결산서 검사라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83조에 의한 지자체의 결산검사 내용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로 한정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그 방식도 꼭 민간위탁에 의할 것이 아니고 내부 소관 부서로 하여금 관리감독 업무를 전부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자체의 결산검사와 같은 방식을 취할 것인지 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꼭 회계사나 세무사한테만 위탁을 해야 되는 건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 위탁의 범위도 충분히 다양하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정승현 의원 답변을 좀 드릴까요? 우리 이성호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도 주셨고 또 공감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흔히 지금 사업비에 대한 정산 결산검사는 특정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서 통상적인 결산 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예를 들면 회계전문가, 교수랄지 또 변호사랄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것은 논의하면서 그리고 또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충분히 저는 뭐 가능한 부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정승현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준 위원님.

○ 오창준 위원 이건 뭐 의원님 아니고 담당하시는 공무원 집행부에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누가 답변해 주실 거죠? 실장님 아니면…….

○ 오창준 위원 사실 지방재정에 관해서는 이 회계감사에 대한 부분이 의무는 아니죠, 저희가? 의무적으로 감사 받아야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죠? 규모에 상관없이, 일반 기업과 다르게.

○ 오창준 위원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저희가 회계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도민들에게 보여주고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감사를 받는 부분이잖아요?

○ 오창준 위원 정산은 해야 되는데 감사나 이런 받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오창준 위원 저희 지금 외부에 위탁하는 거 말고 도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다음 연도 한 4월, 5월에. 결산검사하시고 그 결산검사하기 전에 회계감사 먼저 받으시죠? 감사 자문, 회계사들이나 법인한테.

○ 오창준 위원 아니, 결산검사 말고 그전에 따로 받으시는 건 없으세요, 결산서 자체를?

○ 오창준 위원 아니, 총액에 대해서. 저희 예산, 결산서 작성하시잖아요, 내부에서. 그 결산서를 결산검사 말고 다른 부분 검증하시는 업무가 없어요?

○ 오창준 위원 아, 따로 하고 있진 않고. 그러니까 총괄도 안 해요, 그럼? 총괄도 회계검증을 안 받으세요?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받으시잖아요?

○ 오창준 위원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게 뭐 표현의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회계감사냐, 아니면 결산서 검사냐라는 그 표현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느끼는 그 무게감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감사나 그 결과의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거를 어쨌든 감사에서 검사로 바꾼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수준, 검사의 수준을 조금 하향시킨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따로 없나 해서 제가 그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한 검사에서 조금 러프한 감사로 바뀐다는 그런 도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시거나 하신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는지 좀 여쭤보려고 질문드린 겁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아까 이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율이라고 한 거잖아요. 지자체장의 자율로 회계감사를 하든 검사를 하든 그거는 이제 자율의 영역으로 보장해 준다라고 한 거고 제가 말하는 건 집행부의 의견이 어떠냐는 겁니다. 이게 검사로 해서 좀 투명하게 더 그렇게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검사 수준으로 봐도 괜찮은 건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를 여쭤본 겁니다.

○ 오창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전 논의 때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나누고 이 조례의 입법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도 하시고 또 현재 관련된 조례와 의견 개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반대를 하시고 또 우리 의원들에게 문자로 폭탄을 많이 투여를 하셔서 업무가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조화를 보내시거나 여러 가지 반대 의견들이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의견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을 표현하고요. 사실은 공개적인 반대 입장이나 어떤 의견의 표출이 있을 때에는 정상적인 시스템 속에서 의견을 논리적으로 개진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소위원회로 회부하자는 의견을 우리 이경혜 부위원장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정승현 의원님, 괜찮으시면, 동의해 주시면 소위원회, 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셔요?

(이혜원 위원 거수)

네.

○ 이혜원 위원 발언권 주신 거죠?

○ 위원장 조성환 네.

○ 이혜원 위원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소위에서, 소위원회 회부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더 논의를 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무에 대한 부분 자체를 별도의 사무위탁을 줘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측면서부터 좀 검토를 해야 될 상황도 있고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금 그 당사자로 여겨지는 회계사와 세무사분들께서 거의 뭐 전화 폭탄에 문자 폭탄까지 그리고 어떤 행위를 지금 취하시는, 표면적으로 취하시는 행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또한 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유감을 표명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서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표결을 통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후에 또 재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지금 판례가 나온 이상 회계사나 세무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를 구성하는 요건에 대한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될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될 부분들도 필요하고 또한 결산검사라는 용어에 대한 부분, 감사와 결산검사라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 역할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서 저는 표결에 의한 의견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네, 위원님들의 합의된 의견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논의를 위해서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및 논의 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함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에 따른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조성환 오늘 마지막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성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식 위원님.

○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지금 소방 관련된 이 비율을 조정하는 문제……. 앉아서 말씀, 나오셨어요? 소방 관련된 직급 비율 조정하는 문제가 이렇게 시급한 사안인가요?

○ 양우식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위 직급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얘기시네요?

○ 양우식 위원 그 경찰 증원 문제는, 경찰 증원도 지금 당장 증원해야 될 만큼 시급한 사안이에요?

○ 양우식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처에 관련된 증원 요구는 28명인데, 지금 6명 반영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시급하게 안 보이세요?

○ 양우식 위원 우리 실장님 말씀은 도청은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회는 많은 인력으로, 전국 비율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있어서 더 이상의 증원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해도 되나요?

○ 양우식 위원 의회에 잉여인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양우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모든 도청에서 수립하는 정책 사항이 빨리빨리 진행되기 위해서는 의회의 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게 더 시급한 문제라고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위원회가 신설됐는데 인원을 증원 안 해 주고 한다면, 의회에서 심사가 미뤄지면 그 피해는 다 도청으로 넘어가게 되고 도청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더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 양우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소방기구를 확대해서 그 기구에 맞는 직급을 주기 위해서 그게 더 시급하다는 것보다는 의회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더 시급해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희가 28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우리 기조실장님 뜻에 따르면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 뭐 이런 의미라고 느껴져요. 그러면 최소한 28명이면 절반인 14명 정도라도 증원을 갖다가 제안을 해 주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6명은 너무 과도하게 작다고 보이는데 한 14명 정도로 이렇게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양우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 양우식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번 행정기구ㆍ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소방이나 경찰도 그렇고 의회사무처보다 더 시급해 보이지 않는데 한 14명 정도로 수정해서 의결하거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부결시키는 게 맞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상현 위원 거기 앉아서 해도 괜찮으신데. 근데 보고 싶으니까, 우리. 우리 기조실장님의 말씀을 좀 듣다가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제한된 정원에 있어서 인원수가 항상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는 부족하니까, 경기도민 대비해서. 다른 타 시도보다는 굉장히 부족하죠? 그런데 업무를 재조정하고 재분배 인원들을 한다고 했잖아요?

○ 박상현 위원 그것을 다른 데 있는 개념으로 가져다 쓰게 되면 유효정원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유효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무가 1만 명이 배정되어 있으면 예전에는 그 1만 명에 관련된 정원을 오랫동안 경험에 의해서 축적되어 오던 내재된 그 감, 이 업무는 얼마나 걸릴 것이다 이런 기본적인 자료 등을, 그다음 기본적인 자료, 업무에 관련된 특성을 파악, 그 업무들을 여러 시간을 들여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관찰을 통해서 그런 업무들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배정을 한 시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계속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 중에서 올해 저희가 업무 자동화 서비스를 7개 부서에다가 지금 시범적으로 했잖아요. 그 설문조사와 대면 인터뷰를 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가 “100분이 걸리던 일을 10분 만에 처리해서 깜짝 놀랐다.” 이런 증언들이, 증언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우리가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한된 정원 내에서 배정을 한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는 있을 테지만 이제 시대가 육체적 노동에 대해서 기계가 해 주는 시대에서 이런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 특히 필요시에는 창의성을 가진 업무들까지 지금 컴퓨터,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시대가 왔으니 그 인력에 관련된 업무분장과 그다음에 현재 동결된 인원이 아니라 그런 단순한 업무를 자동화시킬 수 있는 업무들을 일부 좀 파악하셔서 유효정원이라는 개념을 한번 도입해 주시기를 지금 여기서 제안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속기로 남겨놓고 추후에 어떻게 추진할지는 한번 또 차근차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기조실장님.

○ 위원장 조성환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기조실장님, 우리 경기도 인구가 제가 10대 들어올 때만 해도 1,320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1,400만 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기도 인구가 많이 늘어났죠?

○ 위원장 조성환 우리 경기도청 공무원 인력은 몇 명 늘어났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아니, 2018년도에 비해서요.

○ 위원장 조성환 대략 보니까 그때 1만 2,000명 수준에서 1만 6,000명 수준으로 지금 현재 4,000명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 위원장 조성환 네, 그때 소방인력 한 45% 증원했는데 소방인력이 그렇게 한 3,000명 정도 는 거죠?

○ 위원장 조성환 네, 소방 수요가 필요해서 인력이 늘어났던 부분도 있고 지금 기타 보니까 의회사무처 인력도 늘어났죠?

○ 위원장 조성환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기도의 사이즈가 커지면서 도청 공무원 또 소방 또 의회 그리고 경기도의원도 142명에서 156명으로 12명 증원이 됐어요. 그리고 상임위가 하나 늘어났고요. 그러면 기본적인 그런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볼 때에는 의회가 의원 정수가 늘어난 만큼 이게 대국민, 대도민 서비스라고 보면 의회사무처 의원들을 서포트해 주는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그런 과정이겠죠? 그런데 지금 정원이 최근에 동결돼 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 위원장 조성환 몇 년째 동결입니까, 지금?

○ 위원장 조성환 그런 부분인데 저희 의회가 지금 29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적어도 그래도 한 30% 정도의 수준으로는 증원을 해 주셔야 그래도 이게 정상적으로 어떤 과정에 적당한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정원이 안 오니까 지금 다 할 말을 좀 잃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수정 요구를 해서 14명으로 요구를 하거나 이렇게 요구하면 그거 동의하실 수 있어요?

○ 위원장 조성환 불가하다는 말씀인 거죠?

○ 위원장 조성환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계속 협의를 요구하고 수차례 양당 간, 교섭단체 간 의견을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출된 안이 이렇게 좀 기대에 너무 못 미치는 안이 와서, 더 이상 수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신 거죠?

○ 위원장 조성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확인차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양우식 위원님, 말씀…….

○ 양우식 위원 양우식 위원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기획재정위원회 2015년도 자료입니다. 2015년도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회 인원 2명 증원한 거 집행부에서 받아서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이게 아까 얘기하신 그 규정에 의한 것과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축소하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의 그 원칙도 맞습니다. 맞는데 2015년도에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런 선례를 이미 만들었고 우리 실장님이 지금 경제부지사나 도지사님께 확인하셔서 증원에 대한 것들이 동의가 되면 여기에서 의결해서, 과거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증원한 선례가 있다, 2015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이 선례에 따라서 저희 기재위에서도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경기도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최종 부결하기 직전에 잠깐 정회하고 의견 듣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조성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장이 확인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확인차 정회를 요구하셨고요. 정승현 위원님, 네.

○ 정승현 위원 실장님,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 인원 정원 동결되기 이전에 경기도 인구수 그리고 현재 인구수가 어떻게 되죠?

○ 정승현 위원 그럼 단순 수치로만 보면 지금 한 40만이 증가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 정승현 위원 제 기억에 지난 10대 때 그때 당시에 경기도 정원을 1만 4,000명가량, 그래서 대부분 소방직이지만 그런 정도로 늘려야 된다라고 내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조직개편안 할 때. 그런데 지금 동결되면서 전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지금 그렇다라면 이제 얘기는 그거잖아요. 현재 동결돼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공무원 정원은 전혀 늘릴 수 없고 8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케이스로 행안부에서 인정을 해 줘서 8명은 별도로 늘리는 거고 그 외의 지금 정원은 일절 늘릴 수 없다는 거죠?

○ 정승현 위원 그럼 의회에서 지금 28명을 요구한 건가요?

○ 정승현 위원 29명이죠. 29명을 요구했는데 이 29명을 의회에다가 증원을 해 주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29명을 감원해야 되는 거죠? 현 상태에서는.

○ 정승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집행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건가요?

○ 정승현 위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좀 요구를 했었던 거죠?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전혀 지금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고요?

○ 정승현 위원 지금 뒤에 우리 소방본부에서 나오셨나요?

○ 정승현 위원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119센터가 계속해서 의원들 요구도 있고 또 지역이 비대해지면서 119센터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죠?

○ 정승현 위원 지금 2년 반 전하고 지금은 몇 군데가 더 늘어났죠?

○ 정승현 위원 지금 소방직이 몇 명이에요, 전체가?

○ 정승현 위원 1만 1,495명?

○ 정승현 위원 이게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는데 소방직을 지금 1만 4,000명까지 늘려야지 경기도의 소방 수요를 다 최소한 해소할 수 있다라고 10대 때 논의한 기억이 나요.

○ 정승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3,000명 정도 늘리다가 지금 동결되는 바람에 전혀 못 늘리고 있는 거잖아요?

○ 정승현 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생긴 119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의 관서에서 다 인원을 빼서 별도로 배치를 시켜야 되는 거네요?

○ 정승현 위원 인원 때문에?

○ 정승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 사항으로 현행 당초 의회 증원 6명을 1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안건 중 4항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5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20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소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심사 결과에 대해 조례심사소위원회 일괄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혜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소위원장 이혜원 조례심사소위원장 이혜원입니다. 먼저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 안 제4조를 시행 후 5년이 지난 정책의 성과와 실적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경우 이를 도지사가 검증위원회에 검증을 요청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를 삭제하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장을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촉직 위원 중 도의원의 수를 4명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위원회 심사 결과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오늘 본 안건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의견 조율과 검토를 거쳐 이를 수정 보완하여 다음 회기에 발의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심사 결과는 우리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조례 심사를 함께해 주신 이경혜 부위원장님, 박상현 위원님, 박진영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여섯 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만 금일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하셨고 특히 소위원회에서 면밀하고 심도 있게 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이 비록 부결로 결론이 났지만 이혜원 소위원장님께서 단서로 부연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 기획재정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재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만 또 관련된 의사표현 방식에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협박성의 그러한 문자라든지 어떤 행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어떠한 사안이든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위원님들이 입법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을 가지고 논의함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시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또 토론을 요청하고 언제든지 저희 위원회를 방문하셔서 의견들을 주시고 논의하는 과정을 갖기를 다시 한번 여러 협회 측과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