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선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입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420만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안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혜영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고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을 확인하기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심창보 경영기획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박창재 사업지원본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이선구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혜영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혜영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안혜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요구자료 795페이지 보세요. 제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자체사업 현황을 달라고 하니까 25년 10월 10일까지 하셨는데 797페이지 보시면 23년ㆍ24년, 798 넘어가면 25년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료 제출이 잘못된 건지, 제출하세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미리미리 하셨어야지. 언제까지 오나 기다렸더니만 안 오시데.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55페이지 보니까 용역을 주셨네요? 한국정책학회에다가 용역 주신 거 결과물 나왔죠? 55페이지.

○ 지미연 위원 이거 과업지시서하고 결과물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지난 연말 12월 30일 날 관사 다 입주 완료하신 거죠?

○ 황세주 위원 관사와 관련된 입주자 현황부터 시작해서 이 관사 사용하면서 아마 지침서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숙사 이용처럼.

○ 황세주 위원 아니, 지침서.

○ 황세주 위원 지침서 포함해서 현황자료 빠르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자료 제출을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원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본부장이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안혜영 원장 답변 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도 되는지 여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혜영 원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질의는 10분, 보충 및 추가질의는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도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서 행정감사 준비를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제출한 자료를 하나 검토를, 한번 점검 좀 해 보겠습니다. 287페이지하고 288페이지 인력현황인데요. 287페이지 인력현황의 결원율하고 288페이지의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의 결원율이 달리 표기가 돼 있는데 어떤 표기가 맞는 겁니까?

○ 박재용 위원 결원율, 결원율. 노인일자리센터에서는 현원이 8명이고 결원율은 0%고 또 노인종합상담센터의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26명인데 결원율은 86.7%. 이 결원율이 맞나요? 출석률을 결원율로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내용 이해 안 되세요?

○ 박재용 위원 아니, 한번 회의 끝나시고요, 보세요. 정원이 8명에 현원이 8명이면 결석하는 인원이 없지 않습니까, 결원이 없지 않습니까? 0%가 맞고요. 그다음에 뒤에 노인종합상담센터는 정원이 30명에 현원이 26명이면 4명이 결원이지 않습니까? 4명에 대한 결원율을 백분율로 해야 되는데 이게 13.3%가 맞는 거지 86.7%가 맞는 게 아니잖아요.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자료 제출하실 때 좀 더 꼼꼼하게 봐 주시고요. 이런 퍼센티지를 많이 보기 때문에 주로 이런 내용을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스마트환경 조성 지원사업을 하셨잖아요, 올해?

○ 박재용 위원 어려움도 많으시고 또 처음으로 이게 복지재단에서 넘겨받은 사업을 하셨는데 애를 많이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대상지가 경로당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박재용 위원 그런데 미등록 경로당도 이번에 3차로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가지고 확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각장애인협회라든가 또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령장애인 쉼터도 곧 경로당 개념이거든요. 일반적인 비장애인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특수경로당이고 또 지체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이나 농아인이나 이러한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거, 이용하는 것은 쉼터, 고령장애인 쉼터로 해서 쉼마루사업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능 보강이고 또 재난에 대한, 폭염에 대한 또 환경에 대한 스마트화를 위한, 편리성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인데 이게 앞으로는 특수경로당 및 고령장애인 쉼터도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용 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때는 같이 포함이 돼서, 또 이게 이러한 공모사업마저도 지원이 안 된다면 더욱더 차별이 강해지고 또 환경적인 요인도 더 격차가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같이 인식을 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특수경로당이라든가 고령장애인 쉼터에 대한 기능보강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행감자료 285쪽에 본원의 이직현황과 이직률을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본원에서도 23년 이후 올해에 이르기까지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인원 충원은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 박재용 위원 자료를 받아봤는데 23년도에는 14명이 이직을 했고요, 24년도에는 7명이 이직을 했고 25년도에는 14명이 또 이직을 했어요. 이러다 보면 어떤 이사를 해서 새로운 환경이다 하지만 안정적이고 또 직원들에 대한 안정감 있는 근무환경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 14명의 이직률이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어떤 직원에 대한, 복무에 대한 환경 조성, 업무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잘 좀 따져 가지고, 또 여주로 이사 갔기 때문에 더욱더 근무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더 안정감으로 일할 수 있게끔 대책이라든가 또 사후인력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거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25년 14명의 사유를 보면 정년퇴직, 개인사유, 계약만료 또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등의 이런 사유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조금 격이 다른 것 같으니까요, 전문인력이 좀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업무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상담직원 등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정규직화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나요?

○ 박재용 위원 상담직원이라든가 또 비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직원들을 정규직화해 가지고 안정되게 근무형태를 갖출 수 있는 방법은 검토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 박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각 시설에서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등 서비스에 대한 상담 등을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계약기간 만료하고 또한 정규직의 이직화가 좀 다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업무 공백, 사업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또 지역의 여건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만회하고 좀 이렇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이더라도 전문직으로 가능성 있는 이런 비정규직 인원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것도 어떤 조직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고 있고 또 사업의 확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기관인데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역량이라든가 안정된 직원이 확보가 돼야 되고 전문성 있는 업무가 돼야지만이 사업의 확장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사업의 확장성을 위해서 내부의 조직을 강화하는 이런 쪽의 어떤 개발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 또 조직의 강화를 위한 그런 내부방침, 지원체계 이런 것들을 좀 촘촘하게, 꼼꼼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좀 더 안정되고 확장성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장, 황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세주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실적 개선이 있어서 먼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경영평가 결과 알고 계시죠?

○ 김동규 위원 네. 어떻게 얼마만큼 개선이 됐죠?

○ 김동규 위원 네, 특히 복지정보안내도우미와 같은 부분들이 평가를 받아 가지고 경영평가가 A등급으로 상승했어요. 그리고 보니까는 우수상 A등급을 받은 기관 중에서도 가장 상승, 점수가 높은 기관으로 또 지정이 됐더라고요. 아주 바람직한 일이에요. 또한 청렴도 평가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4등급에서 2개 등급이 상승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 김동규 위원 네. 조직을 이끌면서 처음에 우려했던 많은 부분들이 한 2년 지나면서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많은 변화를 이끌어 오셨는데 일단 안혜영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에 복지정보도우미사업이 내년도 예산에서 이게 전액 삭감이 되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특히 경영평가에서 좋은 그런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올해 사업에서 예산이 100% 삭감되는 이런 현실을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복지국의 소관 부서하고 사회서비스원하고 뭔가 이게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100% 삭감되는 이런 참담한 이 부분을 의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 김동규 위원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 통과되기 전이고 예산서가 도착한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작이니까 충분히 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복지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는 4개 지역에서 실시를 해 가지고 또 3개 지역이 추가로 운영되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은 성과보고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현장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의회에서도 예산이 다시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경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또 업무보고받을 때도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는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 김동규 위원 이 지원센터 한 군데 가지고 경기도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준비가 돼 있나요?

○ 김동규 위원 해 보시죠. 사실 오늘 오전에 앞으로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편입돼야 될 그런 경기도민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자기네들의 처우 개선과 지원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고 가셨습니다. 거기에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지원센터를 통해 가지고 체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런데 센터의 부재 때문에 추진을 못 하고 이야기를 못 한다, 소통을.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센터는 지금 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하고는 또 다른 것인데 다시 만들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센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센터는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고정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굉장히 나중에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경영상의 뭐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부분으로 남아 가지고 골치 아픈 기관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센터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센터와 함께 병립하는, 같이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세요. 의정부에 있는 센터를 서남부나 중부로 확대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존에 경기도에 보면 많은 센터들이 있으니 그것과 함께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해 보시면은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런 업무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업무보고할 때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지원사 같은 분들도 센터를 통해 가지고 케어를 받기를 원해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현장에 가면 이분들은 을이에요. 아셨죠? 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이지 않고 말없이 잘리는 경우도 많고 많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센터를 통해 가지고 소통하고 대화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이 부분까지 확대해서 업무보고 때 같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혜영 원장님이랑 앞에 많이 긴장하면서 질의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자세를 다시 바로잡아주시고요. 이 행정감사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경자 위원 정경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사서원하고 같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방향성에 있어서는 또 따로 똑같이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안혜영 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표출자료 나왔으니까 표출자료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 보시면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의 눈물” 하면서 “치매환자 침대 밑에서 쉬라니” 참 제목에서 가슴이 아픕니다. 경기도 시흥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근무 8시간 중에서 4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하면서 바닥에서 이불 깔고 쪽잠을 잤다는 기사인 겁니다. 사진 보이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현장의 현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환자가 밤새 돌아다니면 저렇게 주무시다가도 바로 일어나셔야 되고 바닥에 난방이 없어요. 그래서 스티로폼 하나 깔고 쉬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게 휴게시간입니다. 근무시간이 아니고 휴게시간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 사진 한 장으로 2025년 장기요양요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표출자료에 띄워봤고요.

표출자료 2를 띄워주십시오. 정부는 지난 5일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2028년까지 약 11만 6,000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했고요. 정부는 이런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며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11만 6,000명이 부족하다며 대학과 지자체를 통해 외국인 양성과정을 만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연 국내에 요양보호사가 정말 없을까요? 제가 본 자료에 보면 현재 국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30만 명, 아니, 300만 명입니다. 많죠? 3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70만 명뿐입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 중에서도 71%가 실제 현장에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 국내 자격증 가진 사람 300만 명 중에서 실제 현장에 투입돼서 일하는 사람은 70만 명인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낮을까요?

○ 정경자 위원 네, 맞습니다. 낮은 임금, 그러니까 불안정한 고용, 좀 전에 보여준 자료처럼 휴게환경의 부재 그다음 경력 인정도 제도가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말하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하기가 어려워서 떠나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사서원과 소통을 좀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데 지금 그래서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도 센터에 대한 정립 재가치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정은경 복지장관이 지난 7월 후보자 시절에 돌봄체계 구축에 있어서 인력 충원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요양보호사 장기근속수당과 요양보호사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을 했어요. 센터에 대한 언급을 또 주셨다고요. 그다음 10월에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당장 호봉제 도입은 어렵지만 장기근속장려금 확대 등 처우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줬기 때문에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생각은 하지만 이거는 단순한 임금 확대가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식개선, 지금 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인식개선이나 교육, 상담 등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좀 전에 아까 말씀 주셨듯이 지금 우리 경기도에는 의정부에 한 곳 있습니다, 광역으로. 시군에 지금 총 몇 군데 있죠?

○ 정경자 위원 그렇죠, 화성에 하나 또 신설이 되면서 총 네 군데예요. 그다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31개 시군에 몇 개가 있죠?

○ 정경자 위원 근거 조례가요?

○ 정경자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근거 조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요청을 드렸던 게…….

○ 정경자 위원 한 곳은 아닐 거예요.

○ 정경자 위원 12곳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정경자 위원 제가 그 근거 조례에는 12곳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12개나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군은 네 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경기도 내의 장기요양요원이 지금 총 몇만 명이 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 정경자 위원 19만 명이요?

○ 정경자 위원 더 많군요, 제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군요. 19만 명이면 정말 많은 인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 곳이에요, 우리는 광역으로 의정부에 한 곳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기도 내에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증진 및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설치된 장기요양지원센터가 2021년에 설립이 됐죠?

○ 정경자 위원 5년 동안 지금까지 아직 의정부 한 곳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한 곳으로 과연 이 19만 명의 장기요양요원이 지금, 그게 가능할까요? 컨트롤이?

○ 정경자 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도 남부권이나 동부권 요양보호사들은 그 센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광역의 역할보다는 우리의 방향성을 봤을 때 요양보호사들이 점차 많이 늘어나고 돌봄이 전 대한민국의 화두가 된 이상, 시군 단위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선 모두 다 공감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경기도가 좀 역할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현장에 골고루 닿기에는 광역 자체 하나만으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군이 해 주면 좋은데 조례도 부족하고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뭘까 했을 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새 인력 유입이 아니라 기존 인력 유지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선은 광역 중심의 톱다운 구조가 아니라 권역별로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거점센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김동규 위원님께서는 또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고민을 해서 이분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시군 단위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생겨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우선은 광역에서 그 부분을 서포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부ㆍ북부ㆍ동부ㆍ서부도 권역별로라도 어쨌든 현장에서 가까워야, 그러니까 이분들의 상담도 이루어지고 교육도 되고 고충접수도 좀 가까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경자 위원 경기도가 정말로 돌봄 인력난을 해결하고 싶다면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장의 사람을 지키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출발점에서 경기도가 돌봄행정을 책임 있게 수행하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도 해 주셨고 관련한 내용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설립 목적이 “지역 내 민간 제공기관 지원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더 나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서비스 지원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를 개선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해서 기능, 정책, 차별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정책 성과가 미흡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중앙 차원에서 보는 사회서비스원은 앞선 의견과 달리 경영관리와 경영성과 측면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평가받은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축하받을 만한 일이고. 보건복지위와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전국 15개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경영평가한 것도 알고 있고 그 결과 이제 8월에, 24년 실적을 기준으로 한 것이죠?

○ 김용성 위원 거기에서 A등급 받으셨다고 아까 전자에도 말씀하셔서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 김용성 위원 크게 두 가지 영역에서 평가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영관리, 다른 하나는 경영성과. 경영관리 영역에는 리더십과 경영시스템, 소통, 책임운영 요인이 들어가 있고 성과 영역에는 주요사업과 정책성과 요인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자료도 봤는데 경영관리는 40점 만점에 37.38점으로 이렇게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 경영성과 영역은 60점 만점에 51.59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는 A등급, 경영성과는 B등급 이렇게 받으셨더라고요?

○ 김용성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종합결과 보고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기관장이 경영목표 및 성과계약 달성을 위한 리더십을 적절히 발휘했다. 조직 구성원 동기부여와 이해관계자 협력증진 노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으며 신중년 일자리 창출”과 아까 얘기했던 “노인 특성별 차별화된 디지털 기술기반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강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도 인정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장님, 중앙부처에서 긍정적 평가를 주었습니다. 그간의 노력에 대한 평가인데 그래도 소감 짧게 한 말씀하시죠.

○ 김용성 위원 네. 본 위원이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든 것이 외부감사 등 지적 건수가 62건이 있었는데 지적사항 이행률이 100% 나왔다는 점도 있고 제도 개선을 위해 원장님이 조금 아까 말씀 전에 원장님을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열심히 노력을 기울인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경영평가 부분에서 인사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율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 안에도 “인사행정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인사제도의 확립성 제고를 위해 노력이 인정되는데 외부전문가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지적받아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전문가 참여를 독려하고 일정 조율을 통해서라도 이 점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용성 위원 꼭 여주로 해서 저거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정을 잘 조율해서 외부전문가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유념하셔 갖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어서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종합재가센터가 경기지역에 남양주, 부천 두 곳에 불과한데 확대 운영의 필요성이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용성 위원 그런데 최근에 국회에서 열리고, 끝났지만 국정감사에서도 종합재가센터의 확대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이 부분이 그러면 경기도와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어떤 논의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일단은 경기도와 또 우리 사회서비스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내년 3월부터는 통합돌봄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경기도와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원장님,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이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예산이 19억이었나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이 예결위에서 많이 증액돼서 집행이 잘 되고. 지금 경로당의 물품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 윤태길 위원 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좀 잘 해 주시고.

○ 윤태길 위원 그리고 경로당 지원이 원래 시군 사업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시군에서도 예산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시급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시군에서 제대로 지원을 못 하다 보니까 소외된 그런 경로당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런 부분도 서비스원에서 잘 챙겨서 사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아까 보니까 ESG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사회서비스원이 ESG 경영 로드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으로서 칭찬할 일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사서원에서 하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해서 특징과 장점, 성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목표를 이루려면 그 비전을 각 분야별로 지표, 실행과제를 구체화하고 그 실행과제는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단계적으로 상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 윤태길 위원 현재 사서원 ESG 부문별 실적 세부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목표나 실천방안이 없는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업무환경 조성, 지역사회 자원순환 협력, 윤리경영 내재화 등 추상적이고 캠페인성 지표로만 나열돼 있습니다. 맞죠?

○ 윤태길 위원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23년도부터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윤태길 위원 근데 이게 “2. 환경 분야에서 28년 에너지 사용 절감 목표를 0.059GWh”로 설정했습니다. 맞죠?

○ 윤태길 위원 잘 모르시죠? 이게 이 단위를 왜 GWh로 표시를 했는지. 그냥 59MW라고 그러면 되는데 0.059GWh로 표시를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누가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서류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 부위원장 황세주 나와서 얘기하셔도 돼요, 대신.

○ 윤태길 위원 제가 모르실 것 같아서…….

○ 윤태길 위원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10의 플러스 3승(10³)이 킬로(k)죠? 10의 플러스 6승(10⁶)이 메가(M)죠? 10의 플러스 9승(10⁹)이 기가(G)입니다. 그런데 0.059GWh는 59MW예요. 그냥 단순하게 표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표기를 했는지. 제가 이 단위가 GWh로 원래 사용해야 되는 단위인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 윤태길 위원 네, 다음 우리 종합감사할 때 이야기해 주시고.

○ 윤태길 위원 26년 목표가 62MW예요. 27년이 59 그다음에 28년이 59. 그런데 이게 어떻게 줄여서 나가겠다는 건지 없는 거예요. 사용하는 전기량을 줄여서 절전으로 이렇게 뭐 사용량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뭐 태양열을 한다든지, 냉난방 효율을 낮춰서 이걸 한다든지, 고효율 제품을 쓴다든지 뭐 어떻게 그런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어요, 이게.

○ 윤태길 위원 잘 알아보고 종합감사 때 해 주시고.

○ 윤태길 위원 다음 S 분야, 사회 분야의 로드맵을 보면 자녀돌봄휴가 사용률이 유연근무제 이용률을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 수치는 여주 본부 직원들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도 전역의 시설들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 윤태길 위원 소속시설이 빠져 있으면 이거는 무늬만 ESG지. 아니, 전체 직원이 다 해야지 왜 본부만 하냐고요. 그런데 아까…….

○ 윤태길 위원 별도로요?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이게 설립된 지가 지금 5년째 정도 되죠?

○ 윤태길 위원 6년 차, 네. 지난 23년 8월 31일 날 이전했는데 지금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서원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안정화 단계에 가는 거는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지만은 사회서비스원 본부와 소속시설을 포함하여 개방형으로 모집하는 본부장, 센터장, 관장 자리는 몇 개입니까? 개방형으로 할 수 있는 게.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전부 다 외부 개방형으로만 뽑아야 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그렇게 주는 거예요?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만 뽑으라고? 내부에 있는 직원들 좀 한두 명이라도 끼워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거 안정화도 되고…….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살펴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닐 텐데?

○ 지미연 위원 안 왔습니다.

○ 지미연 위원 제가 요청한 거. 황세주 위원님이 요청하지 않고 제가 요청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기다릴게요.

○ 지미연 위원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사업 통합돌봄. 지금 현재 국회에서 시행규칙이 아직 나오기 전이죠?

○ 지미연 위원 하지만 언급되어 있는 부분 중에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제가 사회서비스원에다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확인해서 보니까 답을 두 가지 주셨어요. “종합재가센터 2곳을 권역센터로 확대 운영하겠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재단이 협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법에서 요구하는 이 전문기관의 핵심 역할은 서비스 제공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합판정 기준 개발이나 정책 분석, 모델 개발 같은 고도의 광역단위의 연구분석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기관 두 곳을 이름만 바꿔서 삭제하는 것은 너무 해석을 작게 하시지 않았나 싶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는 복지재단과의 협업이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올해는 복지재단에다가 아예 용역을 준 게 없어요, 가장 바빠야 할 올해에. 그리고 왜 그러나 했더니만 제가 봤을 때는 좀 생소한 단체에다가 용역을 많이 주셨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지미연 위원 아니죠. 복지재단에는 그렇게 돈을 주지 않아도 우리 복지국의 전문 연구기관이죠?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협업을 해야 하는 관계가 왜 이 바쁜 25년도에 아무것도 안 했을까.

○ 지미연 위원 아니죠. 원장님 답변은 비껴 나가는 답변이에요. 제가 핵심, 통합돌봄에 관한 거에서 제가 질의했잖아요, 다른 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 지미연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 대표이사하고 원장님하고 소통을 서로가 해야죠.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건 복지국에 연구기관하고 실행기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엇박자가 나면 도민이 고스란히 피해 받습니다.

○ 지미연 위원 복지국의 일만 많아지는 거예요, 제각각 하시면. 종합감사 때 짚어볼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명확하게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복지실이 왜 만들어져야 하느냐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아직도 역할 분담이라든지 자체 역할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그리고 자료는 25년도 자료는 왔지만 이 용역 준 거, 책자 다 받으셨다며. 이거는 왜 안 옵니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중기재정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것도 복지재단에 안 주고 외부에, 제가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가서 봤어요. 여기는 연구에 대한 집필진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또 아까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의 답변에 원장님께서 뭐라 했냐,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용역 주고 나면 과업지시서는 없고 용역 받고 난 다음에 결과물 나오면 검토 안 하십니까? 그게 답변이에요? 전문가 용역을 줬으면 전문가가 하는 거 잘 보고 우리한테 맞게 나왔는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용역 딱 던져주고 나면 끝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정책에 녹여서 앞으로 도민 서비스를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거 그대로 뭐 책장에 꽂아둘 일 있습니까? 세금 그렇게 들여 가지고, 혈세 들여 가지고? 혈세 낭비죠? 저는 이 시간까지도 제 손에 용역보고서가 안 왔다는 게 저는 조금 놀랍습니다.

○ 지미연 위원 책자 주세요. 그다음에 과업지시서 그거 프린트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자, 자료 보고 추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규 위원 고양 출신 김완규 위원입니다. 내실 있는 감사 활동 통한 내부 통제 시스템에 관련한 행감 요구자료 461페이지. 이거 2025년 중앙사회서비스원 평가 결과하고 이렇게 같이 한번 비교해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게 2025년 중앙사회서비스원 평가 결과 부분을 보니 지금 2025년도 건데 과거는 뭐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중앙 평가를 받고 난 다음 이후에 관련한 부분 시정을 좀 했어야 되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시정이 왜 안 될까 하는 그런 의문점 그리고 이런 부분에 시정을 요구받았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제출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제출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그 안타까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은 데이터 기반 시스템 감사, 일상ㆍ특정감사, 청렴부패신고센터 그리고 소통 우체통 상시 운영 관련한 부분입니다. 2025년 중앙경영평가에서 정량지표 개발, 페이지 7페이지 체계적 분석 그리고 정량적 정보 부족을 명백히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죠? 숫자가 없다고 지적을 받은 게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러한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제출하는 것 자체가, 461페이지 자료 보시면 “상시 실시”, “상시 운영” 등 추상적인 문구가 나열되어 있다는 부분 이거 한번 잘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감사 건수, 지적 건수, 시정 완료율, 신고ㆍ접수 건수, 교육 이수율 등 자정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정량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어요, 이거 자료 제출한 거 보면은. 다 이렇게 “상시 실시합니다.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의회가 운영 매뉴얼 제출 요구를 했어요. 제가 제출 요구를 했는데 461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제일 끝 부분에 “현재 진행 중.”이라는 납득 불가능한 사유. 자료 제출을 회피한 건지, 안 한 건지, 아니면 뭐 나중에 제출하겠다라는 말씀인지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2025년 경영평가에서 숫자가 없다고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알고 있나요? 이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숫자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정량지표 부분이나 체계적인 분석 자체가 이게 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좀 해라라고 요구한 거예요. 지적한 거지, 지적.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연치 않게 자료를 요청했더니만 그대로 온 거야. 이게 지적을 받았는데 조금 수정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 감사 건수나 신고 건수가 단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깜깜이 감사가 어떻게 내부통제 없이 이루어졌나?’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461페이지에 보면 고위직 교육 실시라고 하셨는데 몇 명이 이수했어요?

○ 김완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수율 자료는 좀 올려줬으면 되는데 몇 명이 참석하고 아니, 대상이 몇 명인데 몇 명이 참석하고 몇 명이 참석 안 했다 뭐 이런 퍼센트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경영평가가 없다는 거예요.

○ 김완규 위원 아, 그래요?

○ 김완규 위원 다 100% 참석한 거예요?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회에 운영 매뉴얼 제출하라는 부분 이거는 왜…….

○ 김완규 위원 일단 뭐 진행 중이라고 그러니까 언제 진행이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종합감사 전에 제출하시든지 종합감사 때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 김완규 위원 아니, 오전에 복지재단 할 때도 감사가 자체감사한 사실이 있어요.

○ 김완규 위원 그런데 매뉴얼이 자체감사하는 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매뉴얼 제출하라고 그랬으면 그 매뉴얼 딱 만들어져 있을 텐데. 그러잖아요.

○ 김완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출 안 했으니까 매뉴얼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지.

○ 김완규 위원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자료 제출을 만약에 했다고 치면 이게 평가결과에 맞춰 가지고 좀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하더라도. 그래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숫자 몇 프로 이거 달성, 몇 프로 부족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냐 이거지. 숫자가 없어요. 그냥 “잘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 김완규 위원 네. 그리고 상시 소통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요구자료 335페이지부터 343페이지. 제가 관심 있는 건데 AI 노인말벗서비스 등 사업 관련 유관기관 회의를 4회 개최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 보니 이것도 이야기 나온 게 경영평가에서 의견수렴보다는 전달 중심으로 막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적사항이야. 회의를 했으면 의견을 밑에 있는 사람, 단체나 기관에 이렇게 수렴을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지시만 했다는 거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교육을 이걸 받아라,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4회를 제가 한번 훑어봤어요. 4회 회의에 모든 기관 사업 설명과 기술 안내 중심으로써 하향식 진행을 했고 현장 SOS 묵살된 부분이 있는데 여길 확인해 보니 341페이지에 협의체가 예산 축소 그리고 대체인력 수급난, 처우개선 등 절박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바로 그다음 날 342페이지에 회의에서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형식적 주제, 돌봄통합법 등만 다뤘다는 거예요. 올리면 뭐하냐, 처우개선해 달라, 대체인력 수급 문제 있다, 막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했는지, 내부적으론 했을 수도 있어요.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안 하고 형식적 주제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파악한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온 거예요. 중앙사회서비스원 평가결과물 여기의 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거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우리 대표님도 이거 확인을 하고 계셔라.

○ 김완규 위원 그래서 지금 경영평가가 성과 위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성과 부분에 만들어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부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들도 챙겨 주세요. 감사실시 건수 그리고 지적 건수, 시정 완료율 그리고 교육에는 이수율 전후 효과성 점수, 신고는 접수 건수, 처리완료율 등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한 정량지표를 즉각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왜냐하면 여기에 지적사항이니까, 지금 없으니까 지적을 했겠지. 그리고 개발된 정량 실적을 분기별로 이사회 및 도의회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게 어떠냐라는 위원회의 입장이고, 저의 입장이고.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이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행 중”을, 아까 전에 제가 핑계로 이렇게 미제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모든 감사 및 내부통제 운영에서는 매뉴얼에 따른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만들어져, 행정사무감사만 있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감사에는 당연히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이 매뉴얼을 달라고 했는데도 “이게 진행 중이다.” 그럼 언제 만들어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의문이 생겨서 제가 이런 기회에 우리 대표님을 통해서 이런 외부적인 감사의 평가 자체가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 그 평가에 맞춰서 될 수 있으면 준비하시고 그리고 향후에 그런 지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어떠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완규 위원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니까.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 이거, 가만히 있어 봐, 이게 맞나요?

○ 김완규 위원 아니, 아니야…….

○ 김완규 위원 네, 맞아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세주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하면서 하면 어떨까요? 회의장 정리와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15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10분까지 하시죠, 빨리빨리 해야지.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감사중지)

(18시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선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안혜영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회서비스원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힘드시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할게요. 제가 앞서 복지재단에서도 인사채용 관련되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도 문제가 있었네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9월 18일 자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자체조사를 통해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한 세 곳의 산하기관의 인사규정 등 내부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죠?

○ 최만식 위원 어떤 사항을 지적받았죠?

○ 최만식 위원 그렇죠? 적발 당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인사규정 제12조를 보니까 “직원으로 임용될 자가 임용되기 전에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자에게는 임용 후 서류 등을 확인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비용 지급 근거가 쓰여져 있는데 맞습니까?

○ 최만식 위원 내부규정에 이런 관련 조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회서비스원의 잘못인가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이게?

○ 최만식 위원 채용절차법 9조가 있어요. 여기는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채용절차법에는.

○ 최만식 위원 그럼 이게 이제 도내 다른 공공기관 주택도시공사나 평택항만공사 등의 인사규정에는 사실 이렇게 “공사가 부담을 한다.”라고 명확히 쓰여져 있거든요? 이게 좀 틀린가요, 그럼?

○ 최만식 위원 채용절차법 매뉴얼…….

○ 최만식 위원 그걸 명확하게 인사규정에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에서 “관련비용을 지원한다.” 또는 “관련 비용은 기관이 부담한다.” 이렇게 개정하면 명확하게 해결될 것 같아요.

○ 최만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참여대상과 관련해서 제가 좀 제안을 하나 할게요. 뭐냐면 올해 사업 참여자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복지정보상담원으로, 그렇죠?

○ 최만식 위원 복지정보 수혜자가 사실 도내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장애인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상담원에는 장애당사자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제가 그때도 발대식 때 보고…….

○ 최만식 위원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봤는데 장애당사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장애인교원단체하고 이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접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안을 해 준 게 그분들이 나한테 “장애당사자를 참여대상에 포함시켜서 장애를 가진 도민에게 복지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 공감이 되고 또 같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서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또 필요한 정보들이 어떤 것인지 더 잘 알고 적합한 정보제공이 그분들에게 가능한데 이런 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서 퇴임을 앞둔 도교육청의 장애인교원이라든지 그리고 정년이 다 돼 가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등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업에 대해 홍보를 해서 일자리 연계와 동시에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로 이런 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 최만식 위원 제가 또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할게요. 내가 지난 6월에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시행한 발달재활서비스 품질평가에서 도내 86개 기관이 D, F등급을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 최만식 위원 도비가 20억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질적으로 취약한 기관에서 우리 장애아동들이 치료를 받았다는 현실에 정말 놀라기도 했는데 도에서 사전관리와 사후조치에 소홀해 발생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사회서비스원에서 품질평가 미흡을 받은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 최만식 위원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D, F등급이 86개인데 혹시 C등급까지 받은 기관이 총 몇 곳인지 아세요, 혹시?

○ 최만식 위원 그중에 컨설팅 추진현황이 몇 군데, 17군데만 컨설팅을 했나요?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컨설팅 희망한 기업만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강제할 수 없어요.

○ 최만식 위원 없는데 참여 독려를 좀 해야 될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도 이제 관련 컨설팅 사업을 계속 이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발달장애아동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실기관에 변화가 없으면 고스란히 피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 아이들하고 보호자에게 간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국과 협의해서 이 방안을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릴게요.

○ 최만식 위원 그리고 돌봄과 관련해서 사회서비스원은 전혀, 복지재단이 TFT를 구성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다른 데는 준비기간이 상당한데 실제로 통합돌봄을 이제 시군 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침, 방향 이런 걸 설정하기 때문에 준비가 다소 미흡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통합돌봄에서 아예 흔적을 저는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못 찾은 겁니까, 아니면 복지국에서 사회서비스원을 배제하는 겁니까?

○ 최만식 위원 그런데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사실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지금 주체가 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경기도하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을 비교하게 되면 좀 제가 봤을 때는 답답해요, 그래서.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광주서비스원의 여러 가지 우수사례들을 잘 아시니까 한번 더 검토도 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하시고 복지국과 상의하셔야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존재가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최만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길 위원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되는 현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ESG 경영을 강화하는 이 때에 저희가 이런 자료를 보니까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녹색제품 구매율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매율이 2024년도에, 우리 산하기관이 또 복지재단이 있는데 복지재단은 99.7%를 달성한 반면에 우리 사회서비스원이죠, 사회서비스원은 1.2%에 불과한데 이런 자료를 내가 봤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 이병길 위원 없죠.

○ 이병길 위원 네, 하여튼 제가 자료로 이렇게 확인한 결과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도 연속 5% 미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이병길 위원 네. 이게 2024년도 ESG 경영전략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전략수립 이후에도 녹색제품 구매율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는 구입을 했는데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온 건지 그걸 좀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 이병길 위원 녹색제품을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을 저도 강조를 하고 그렇게 좀 실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또 하나는 친환경 차량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복지재단하고 비교를 하는데 복지재단은 22년부터 24년까지 3개년 연속 친환경 차량 비율 100%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2023년에 33.3%에 도달한 이후에 2024년까지 1년 넘게 개선이 아주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차량 교체 또는 신규 임차 계획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또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근데 현재 2대 보유하고 계시죠?

○ 이병길 위원 3대요.

○ 이병길 위원 이 3대가 교체 예정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 이병길 위원 그럼 내년쯤 되면 친환경 차량으로 다 교체를 하실 예정이죠?

○ 이병길 위원 그런데 실태점검 결과가 있는데 총 2개의 위험요소가 발견되었고 이 중 1개는 조치를 완료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고요. 나머지 1개는 조치 계획 수립에만 그쳐서 실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 이병길 위원 이게 차량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 이병길 위원 차량 중, 지금 내가 파악한 건 2대였거든요. 그중에 1대는 친환경 차량 조치가 끝났고…….

○ 이병길 위원 네, 그 내용입니다.

○ 이병길 위원 그리고 이 차량이 주의등급시설에 위험요소를 방치하고 있다라는 또 제가 느낌을 받아서 주의등급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발견된 모든 위험요소는 신속히 조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위험요소. 이거 무슨…….

○ 이병길 위원 지금 말씀 연속해서 드리는 질문이거든, 차량에 관련된.

○ 이병길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됐죠?

○ 이병길 위원 이거 끝나고 다시 확인을…….

○ 이병길 위원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대해서 3년 연속 굉장히 미달한 걸로 또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미달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 이병길 위원 근데 납부하셨어요?

○ 이병길 위원 그럼 3년간 총 납부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이병길 위원 이거 의무사항이죠? 장애인 의무고용률.

○ 이병길 위원 근데 이거를 왜 충족시키지 않으셨는지.

○ 이병길 위원 시간 관계로 이 부분은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법정의무를 지키지 않아서 매년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합니다. 앞으로 이 점 유의하셔서 우리 사회의 최대 약자인 장애인 고용을 아주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제가 조치사항을 좀 읽어봤어요, 원장님.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에서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분리를 요구하면서 노동조합 대표를 참여시키는 것을 검토를 바랐는데요. 처리결과는 완료라고 했는데 세부내용은 제가 읽어볼게요. “현행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채용, 승진, 징계 등 임직원에 대한 인사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징계위원회를 별도 운영하는 것보다 단체협약으로 체결된 내용처럼 징계 당사자가 원할 경우 노사협의체 대표 또는 노사협의체 대표가 추천한 1인을 함께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함.” 이게 분리가 된 걸까요? “징계위원회를 별도 운영하는 것보다” 이건 누가 이렇게 평가를 한 걸까요? 그리고 징계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만 노사 대표나 노사 대표가 추천하는 1인을 인사위원회에 참가시키는 게 이게 분리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완료가 됐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자료를 볼게요. 435페이지 노사협의회 운영 회의록을 분기별로 꼬박꼬박 잘 운영을 하셨더라고요. 435페이지입니다. 6차부터 12차까지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요. 언뜻 보면 노사협의회를 너무 잘 하고 다 처리 종결하고 결정하신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또 그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6차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재논의. 3개월 있다가 다시 6월 달에 초과근무 관련해서 했는데 합의 불가. 정착 지원금 관련해서도 논의했는데 다 재논의. 8차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하는 걸 논의했는데 9차에 논의를 하겠대요, 3개월 있다가. 보고 계시죠? 9차 때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특정업무경비 지급에 대해서 도입은 했는데 금액과 대상은 나중에 향후에 결정하시겠대요. 이게 결정이 된 건가요?

○ 황세주 위원 아니, 제가 다 해 볼게요, 다.

○ 황세주 위원 그리고 보수체계와 성과평가를 또 하겠대요. 협의 불가한 사유가 하향 평가를 할 수가 없대요. 하향 평가를 왜 못 하느냐? 제가 읽어봤어요.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상향 평가는 하는데 하향 평가가 왜 불필요합니까? 육아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추후 재검토. 10차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11차에 상정 예정. 11차를 볼게요. 보수체계 개선 요청의 건을 하는데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외부 전문인력 컨설팅을 추진하여 컨설팅 선정 여부에 대한 결과 통보를 기다리고 있음” 컨설팅을 선정하겠다는 가부를, 결과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컨설팅을 한 자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이제 대답하셔도 됩니다.

○ 황세주 위원 네, 그것도 읽었어요.

○ 황세주 위원 그럼 컨설팅을 한다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했어요?

○ 황세주 위원 결과는 언제 나와요?

○ 황세주 위원 결과?

○ 황세주 위원 결과 저도 좀, 저희 위원회에도 통보 좀 시켜주시고요. 노동조합에도 다 공유하셨나요? 조합에도?

○ 황세주 위원 그러면 내용을 알고 계시겠네요?

○ 황세주 위원 원장님, 아까도 윤태길 위원님도 얘기했고 자료는 다 그럴싸합니다. 근데 내용은 다 “지속적인 논의 결론” 이게 결론입니까? 지속적으로 논의만 하고 결론은 안 내주면서 회의록에 이렇게 하면 저희가 다 한 것처럼, 이 노사협의회 2시간은 하는 건 맞죠?

○ 황세주 위원 이런 형식적인 회의를 할 거면 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요? 다 뭐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요구를 다 안 들어주는데 이거를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노사 협의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들어줄 생각은 있으십니까?

○ 황세주 위원 지급하고 있어요?

○ 황세주 위원 지급내역 주세요.

○ 황세주 위원 지급내역 주시고요.

○ 황세주 위원 특정업무경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수당이 뭐예요?

○ 황세주 위원 그 말씀하는 거죠? 업무경비?

○ 황세주 위원 금액과 대상이 정해졌어요?

○ 황세주 위원 금액과 대상이 정해졌어, 어떻게 정해졌어요?

○ 황세주 위원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사항 일체 다 보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노사협의회를 하실 거면 안 하느니만 못 하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드려보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써서 저희한테 한 것처럼 다 결정됐고 결론 냈고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안 되죠.

○ 황세주 위원 일단은 실질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황세주 위원 좀 약간 많이 불편하네요. 제가 자료로 주신 관사 입주를 봤는데요. 지금 직원에 비해 너무 관사가 어떻게 잘 제대로, 부족한, 못 들어가신 분은 안 계신가요?

○ 황세주 위원 딱 다 맞으세요?

○ 황세주 위원 여기 보니까 4명까지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1인 1실로 돼 있는 거죠? 방은 4개가 있는 거죠?

○ 황세주 위원 네. 어쨌든 정확한 남녀를 구분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주셔서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여기 한 곳에 지금 관사로 쓰고 있는 거죠?

○ 황세주 위원 근데 보니까, 차량에 보니까 출퇴근이 있던데 원장님?

○ 황세주 위원 출퇴근도 하고 관사도 쓰고 있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아니,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서 차량 봤더니 원장님, 거의 출퇴근하는 것 같던데?

○ 황세주 위원 관사를 지급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관용차도 타고 관사도 사용하시면 좀 불필요한 세금 낭비 아닐까요?

○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추가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고준호 위원 파주 출신 고준호 위원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지 않았는데 우리 황세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저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우선 AI 노인말벗서비스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 볼까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AI 사용의 인구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용 증가가 된 원인과 더불어서 개인정보 보안 우려가 44.2%를 넘나들 정도로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두려운 존재감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제가 서울시와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일단 동의서입니다, 동의서. 지금 우리 경기도 동의서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가 그냥 AI 사업 수행기관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처리ㆍ보관하는 회사는 세종네트웍스랑 네이버클라우드입니다. 어르신은 누가 자기 목소리와 대화 내용을 저장ㆍ분석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에는 명확하게 업체의 명이 지금 열거가 돼 있고 경기도의 동의서에는 세종네트웍스와 네이버클라우드 명칭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 고준호 위원 이거는 미흡했다고 말씀 주실 수가 없는 게 시대 변화에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지금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 언제, 어떻게 사용해도 법적인 조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경기도와 서울시를 비교해서 지금 준비를 한번 해 봤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비교해 봤을 때 신청서에는 목적이 경기도는 서비스 제공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AI 학습모델 개선에 대화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고요. 이거는 서울과 인천은 동의서에 AI 학습품질 개선 목적을 분리해서 명시를 해 놨습니다. 이것 또한 경기도가 왜 없는지에 대한 답변 주시겠습니까?

○ 고준호 위원 이거 사업 담당은 어디서 하시는 거죠?

○ 고준호 위원 답변을 하시겠어요? 원장님 말고. 거기 앉아서 마이크 있으니깐 켜고 한번 하세요.

○ 고준호 위원 미진한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고준호 위원 이게 급하게 졸속으로 시작돼서 그런 겁니까?

○ 고준호 위원 이유가.

○ 고준호 위원 아니, 그거는 차후 개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시작할 당시에 동의서와 어떤 활용동의서와 계약서 이런 것들이 왜 없었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인 어떠한 검토받으신 거 없어요, 전혀? 이거 그러면 당초에 계약서, 신청서, 이용동의서 어떤 근거로 작성하신 거예요?

○ 고준호 위원 왜냐하면 서울, 인천은 이게 혹여나 송사에 어떤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금 근거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그냥 서비스 제공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악용될지 모르는 거고 그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도 법적인 절차에 어떤 구속력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작성을 하셨냐고요.

○ 고준호 위원 지금 되게 심각해요, 심각해. 제가 총 6장을 인천이랑 다 받아봤는데 경기도만 지금 없어요, 없어. 그리고 문서에는 언제든지 신청하시고 철회할 수 있다고 적혀 있는데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어디로 전화해서 어떤 절차를 요청해야 되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서울시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신청은 쉽게 할 수 있으나 철회나 취소는 어렵다. 또 어르신들은 고령의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중요한 것은 공공에서 하는 사업들을 민간의 데이터가 빼돌린다로 우리가 한 번 정도 상상해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여기서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고준호 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가 구조가 위탁구조인데 도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줬고 또 사회서비스원은 세종네트웍스로 주고 또 세종네트웍스는 네이버클라우드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인 것 같아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그러면 법은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를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은 지금까지 어떤 감독을 하셨습니까?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독을 한 게 있냐고요, 근거가 있어요? 감독을 했냐고, 감독을. 개인정보 보안점검 몇 차례 했는지, 서류점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또 서버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용 현장실사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구두로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 고준호 위원 없죠?

○ 고준호 위원 야, 심각하네. 그리고 이 말벗서비스 관련돼서 입찰할 때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유사 사업을 건수로 실적을 평가했는데 금액으로 기준을 바꿨단 말이죠? 그 이유는 있습니까?

○ 고준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유사 사업은 건수인데 금액으로 변경했다니깐요? 이유가 없어요?

○ 고준호 위원 지금 입찰할 때 기준이 바뀐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특수구급 기술자 숫자에 따라 점수가 크게 갈리는 인력 항목도 새로 추가가 된 걸로 지금 봤거든요? 그건 왜 추가하셨어요?

○ 고준호 위원 그러니까 뭐 특정업체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죠?

○ 고준호 위원 근데 지금 왜 이런 것들이 바뀌었는지 명확한 근거를 좀 데이터를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고준호 위원 잠깐만, 담당자한테 제가 들어볼게요.

○ 고준호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추가를 해 보죠. 그다음에 기본 자격요건 서류도 문제가 좀 됐어요. 우리 보편적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려면 서류를 다 받고 나서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이거 다 안 받고 그냥 진행했었죠?

○ 고준호 위원 전 뒤늦게 보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 고준호 위원 이거 내용 혹시 원장님 아십니까?

○ 고준호 위원 일단 제가 지금 알기론 입찰 공정성에 있어서 자격요건 서류가 빠진 상태에서 평가를 했다라는 어떤 제보가 있어서 그거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 고준호 위원 시간이 별로 없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겁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AI 말벗서비스 너무나도 필요하죠, 상도 받고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그 그늘 이면 속에는 이런 지금 사용 대상자, 경기도민 어르신 고령층들이 어떤 사건에 휘말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 데이터와 내 음성이, 내 자료가 어떤 식으로 제2차, 3차 가공이 돼서 사용이 되는지를 우리가 의심을 해 봐야 되는데 그건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없게끔 아예 그냥 여기 서류상에 서울시, 인천시는 명확하게 지금 법적인 어떤 항목을 넣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그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윤리에 대한 기준이 지금 경기도는 명확하지가 않다. 입찰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검토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명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고준호 위원 보충질의 시간 다 썼으니까 말씀하세요.

○ 고준호 위원 원장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서부터, 지금 동의서부터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 고준호 위원 이거 전체적으로 다 한번 모니터링하시고 보안에 대해 말씀 주시든지 저에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별 기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5분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이거 수의계약하셨나요?

○ 지미연 위원 여기다가 특별하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복지재단도 있고 경기연구원도 있는데. 어떤 점이 여기한테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 지미연 위원 없는데 그럼 여기서 요청을 했나요? 용역하겠다고?

○ 지미연 위원 복지재단하고 경기연구원에서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예산을 많이 불렀나요?

○ 지미연 위원 그래서 경기연구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 지미연 위원 그래서 얻은 결론이 재미있어요. “안정적 추가 재원 마련” 누구는 이 말 못 하나요?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무안전성 확보” 좋은 말 다 갖다 놨어요. 본 위원이 이 책을,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경기도를 몰라요. 그래 가지고 기껏해야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던 것, 서비스원 자체사업 현황 우리가 23년도보다 24년도가 사업이 늘고 24년도보다 25년도가 늡니다. 그런데 여기는 26, 27, 28, 29가 딱 동일해요. 25년도에 맞춰져 있어요. 왜? 경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왜 경기도를 모르는 데다 줄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경기도를 알고 경기도에 더 나은 도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거금을 들인 부분인데. 근데 그거를 ‘아, 경기연구원까지 차마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면 원장님 혼자 생각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복지국에 물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단절돼서 있느냐. 화합해서 잘 나가기도 힘들어요. 왜? 재원이 지금 부족하니까. 그래서 좀 더 나은 걸 정보를 얻고자 용역을 주셨는데도 이렇게 천편일률적인 답이 나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속칭 본 위원한테 요청했을 때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산을 허비하고 앉아 있는지. 복지재단과의 관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용역을 하자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전 책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책임자예요? 어느 부서입니까?

○ 지미연 위원 2,000만 원에서 1만 원 빠지는 돈 계약했어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 지미연 위원 이거의 사업의 처음 시작과 끝을 맺은 사람의 자료를 종합감사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자 위원님.

○ 정경자 위원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저도 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서원 통합돌봄법 시행 준비 잘 하고 계시는지. 서울시는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해산이 되었어요,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서울시는 공공돌봄강화위원회라는 임시기구를 다시 만들었어요. 일부 전문가들께서는 통합적ㆍ유기적인 의료돌봄체계 연계를 위해서 사서원이, 그러니까 거기서는 서사원이겠죠? 어쨌든 사서원이 재설립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서원이 있단 말이죠?

○ 정경자 위원 지금 그렇다면 통합돌봄법 시행에 대해서 준비 잘 되고 계십니까?

○ 정경자 위원 근데 보면, 그러니까 서울은 조직이 없어서 공백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는 지금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예산도 있고요. 그런데 시군과 협업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다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준비가 미흡하다는 소리가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역사회 통합돌봄인 거죠. 이 개념 자체가 어제오늘 생긴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경자 위원 2018년 11월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공식 제시하면서 본격화되었고요. 돌봄이나 주거ㆍ의료ㆍ생활 지원이 통합돼야 한다는 개념은 이전부터 복지의 현장에서 꾸준히 논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5년이에요. 법은 2024년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3월에 시행이 될 겁니다. 그렇죠? 충분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사서원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이 따로 움직이고 있고 통합데이터, 인력표준, 연계시스템 부재죠. 연계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경자 위원 물론 있죠. 광역의 역할이 스탠스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있습니다.

○ 정경자 위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울과 다르게 사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의 존재 이유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업수행이 아니라 도 전체 돌봄정책을 설계하고 조율하는 통합플랫폼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서원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인 준비를 위해서, 그러니까 경기 우리 사서원은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만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커뮤니티 케어라는 개념이 저는 복지사업이 아니라 복지철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철학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주체가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는 통합돌봄법이고 그다음 주체로서는 사회서비스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정책 철학이 아닌 행정 절차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사회서비스원이 유지할 수 있는 명분이 정확히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재정립해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자신 있게,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자신 있게 서포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할 마지막 기회인 겁니다. 이제 남은 4개월, 그렇죠?

○ 정경자 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총력을 기울여서 법 시행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동규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복지안내도우미, 정보안내도우미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 보자면 아시겠지만 저희 안성시도 지금 2년 차째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 7월 달에 관내 우리 주요 사회복지기관과 MOU도 맺었어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일하시는 우리 선배시민들도 일하기 편하고 받는 수혜자도 행복한 그런 사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이 일몰이 돼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원장님이랑 좀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제가 이거 행정조치를 봤더니 처리결과가 또 완료가 되긴 했어요. 제가 그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참여하는 60세 이상의 퇴직자, 사회복지사 그리고 퇴직한 공무원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 황세주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갓 70이 안 된 60세 좀 넘으신 분이라서 이 어르신이라는 말이 그리고 노인이라는 말이 좀 거부감이 있었어요.

○ 황세주 위원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김미숙 의원님이 선배시민 조례를 만들었고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의원님이 선배시민을 지금 이어받고 있긴 한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봤더니 페이지, 업무보고에 17페이지 보니까 “수행기관 1개소당 참여 어르신 10명” 이렇게 딱 버젓이 또 어르신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건 완료가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세주 위원 뭐 선배시민이든 좋은 말 있으니까 어르신보다는 좀…….

○ 황세주 위원 그리고 이 공모사업도 복지정보안내도우미를 말을 바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우수상 받은 게 복지정보상담원이었거든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이 제목도 바뀌는 거 아니었나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신분증에만 이렇게 상담원으로 표기가 되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이분들 신분증에는 이렇게 복지정보상담원으로 표기가 돼 있나요? 맞나요?

○ 황세주 위원 네. 한번 추후에 좀 확인할 기회를 가져볼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지금 기분 좋게, 어르신이라고 하면 또 받는 수혜자도 그렇고 하시는 우리 선배시민도, 선배시민 그분도 얼마나 어감이…….

○ 황세주 위원 네, 안 좋잖아요? 이걸로 좀 바꿔 주시고요.

○ 황세주 위원 어쨌든 내년도 사업이 일몰이 돼서 저도 참 많이 유감입니다. 저희 안성시는 특히나 사업을 잘 하고 있어서 그 복지정보안내를 받는 우리 시민들도 너무 좋아하는 걸 제가 민원을 받아서요. 이걸 계속 이어서 좀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일몰이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다음 예산 때 이거를 같이 살려보도록 한번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이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12월 8일 날 성과보고를 한다는 거죠?

○ 황세주 위원 우리 해당되지 않는 위원님들도 계시긴 한데 한번 다 모셔서 성과보고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세주 위원 네.

○ 위원장 이선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정경자 위원 거수)

아,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네, 정경자 위원님. 손을 번쩍 드세요, 다음부터는.

○ 정경자 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소속시설들이 좀 많으셔서 소속시설들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종합재가센터에 대한, 그러니까 남양주와 부천에 있죠?

○ 정경자 위원 여기 종합재가센터에 대한 이제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원래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질의 중에 원장님께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지금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있죠?

○ 정경자 위원 센터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 정경자 위원 저는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고 제가 센터도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이 노인일자리 사업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대상으로 그동안은 공공형 노인일자리 정책이 중심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금 노인층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학력이 높고 그다음 직업경험이 풍부한 신 노년시대에 생산적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서비스형ㆍ민간형 노인일자리를 좀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경자 위원 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 말씀 주시겠어요?

○ 정경자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단순 참여형에서 생산형ㆍ시장형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우리는 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깊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고요.

○ 정경자 위원 그다음 우리 노인보호전문기관 6개 있죠? 그중에 요번에 올해 25년 신설한 북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경희 관장님. 올해 수행을 하시면서 그때 저희가 노인인권지킴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고 제안도 많이 주시고 하셨는데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때 점차 좀 높아졌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 정경자 위원 그러면 좀 많은 편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정경자 위원 그렇죠. 북동부에 이게 신설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남양주 지역에 노인학대가 좀 많다는 그것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인해서 또 추가로 저희가 신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정경자 위원 네, 맞습니다. 인식 개선……. 시간이 없는 관계로.

○ 정경자 위원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6개 기관이 계속 소통하시면서 경기도에서 노인학대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 계속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정경자 위원 마지막으로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센터장님 계십니까? 제가 노인종합상담센터를 좀 보다 보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경기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와 베이비부머 지원 협약을 또 맺었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마음돌봄 사업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정경자 위원 잘 하시고 계시는 부분도 많고 지금 어쨌든 노인상담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쉽게도 내년 예산에서 삭감이 됐죠. 전액 삭감이 됐죠?

○ 정경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경자 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 역할이 없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 저희가 항상 했던 게 지금 베이비부머 세대가 많은 부분이 노인층으로 올라가 노령층, 이거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니어로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 내주시고 역할을 해 주신다면 예산에 있어서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정경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선구 정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안혜영 원장님과 참석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내년 행감 때 지적사항, 보고사항 하지 말고 올해 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이라든지 처리요구사항이라든지 아까 고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은 아주 시급하기도 하고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안에 계획을 세우시고 반영을 어떤 어떤 매뉴얼을 통해서 반영할 것인가를 좀 더 세밀하게 섬세하게 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선구 네, 올해 안에 그 계획을 주시고 내년부터는 그러한 올해 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내일 일정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건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