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경기도민의 안전과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과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한 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순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은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량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김정연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민주식 남부기획조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박정웅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이상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이경자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이우정 북부기획조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최윤덕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임상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강경량 남부위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강경량 남부위원장님께서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경량 남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량 남부위원장님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위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종섭 위원 남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지금 인력이 남부에는 몇 명이죠?

○ 남종섭 위원 그럼 북부는 지금 몇 명입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럼 총 해서 66명이죠? 총 하면 66명, 경기도에. 그러니까 서울이 53명, 부산이 38명인데 그거에 비해서 인력구조는 어떻다라고 보십니까?

○ 남종섭 위원 남부……. 서울은 어때요? 그럼 서울도 어떻게 보면 인구수 대비하면 서울도 1,000만은 좀 안 되지만 900몇만이잖아요. 그럼 우리 인구수로 따지면 남부도 한 1,000만 정도 되죠, 우리가 1,000만?

○ 남종섭 위원 그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업무의 과중을 떠나 가지고 산술적으로 따지면 서울은 53명이고 그리고 우리가 37명?

○ 남종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예산이.

○ 남종섭 위원 북부가…….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총 합해 가지고 예산은 또 많아요. 500억이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0억, 반 정도가 예산이 되는데 예산규모는 계속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위원회에서 예산이 작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규모로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다른 데에 비해서. 다른 데는 지금 5억, 광주도 5억 이런 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500억이에요. 아닌가요? 50억, 50억이잖아.

○ 남종섭 위원 근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남종섭 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지역이 넓어서 인구 대비해서는 이 정도가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경기도나 경기도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느끼는 거는 도대체 자치경찰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이면 경찰인력이나 그다음에 경찰조직들도 우리랑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고 그다음에 산하에 있는 어떤 협력단체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지금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개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 남종섭 위원 아니,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지역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들이 지금 지역의원들이에요, 사실은.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이거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과연 뭐가 필요한지, 만약에 방범이 필요하게 되면 거기에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걸 충분하게 협의하면 위원회에서도 그거를 이해하는데 그냥 특화사업 건은 경찰서에서 올려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 경찰서에서는 특화사업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협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무실이?

○ 남종섭 위원 저만 못 가봤나요? 우리 위원장님, 거기 한번 방문하셨나요?

○ 남종섭 위원 그만큼 관심이 없는 건지, 저희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우리 상임위 소관인데요.

○ 남종섭 위원 근데 거기 사무실이 지금 몇 평 정도 됩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런데 서울하고 지금 넓은 데를 견주어 보면 어떻습니까? 서울은 그러면 몇 평 정도 가지고 있나요?

○ 남종섭 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면 우리랑?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전용공간을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하면 헷갈리죠. 거의 비슷한 공간을 쓰는데 뭘 공간이 필요하다고 자꾸 말씀을 하세요.

○ 남종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이게 조직이라는 게 아니면 자치경찰이 빨리 뿌리내려 가지고 민생치안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잘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조직체계도 갖추질 못했어요. 그 이유가 물론 뭐 사무실이 다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사무실이 조직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어서 번듯하게 있어야 거기에서 업무 효율도 나오는 거고 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한테 요구를 해 보셨습니까, 사무실 공간에 대해서?

○ 남종섭 위원 아니, 그거는 여전히 인식이 지금 집행부에서 자치경찰위원회라는 어떤 위원회 제도를 인식을 못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노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걸 확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이걸?

○ 남종섭 위원 1년에 지사님 만나 뵙고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거 드린 적이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원래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산의 편성권이 경기도청에 있고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경찰청 자체 내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럼 지사님 만나 뵙고 업무보고도 하고 지금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야 이게 해결이 될 텐데 그럼 안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 남종섭 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해당 실국 밑에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년의 업무보고 때도 이러한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정부에서도 지금 방향이 자치경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은데 거기에 따른 사무실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의회에서, 도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보고도 안 되고 그다음에 같이 얘기할 기회도 없잖아요.

○ 남종섭 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만약에 임대하게 되면 어디가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도의회는 장소가 없으니까 여기는 안 되고요.

○ 남종섭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도 엄청 큰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유독 경기경찰위원회만 그렇게 사무실도 적게 얻고 예산도 그렇고 이렇게 하냐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럼 올해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예산인데 이게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까?

○ 남종섭 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만약에 이 광교 근처로 오게 되면.

○ 남종섭 위원 위원장님한테 잘 설명을 해서 이번 예산 때 한번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도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건 하는 거고 사무실 마련하는 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자치경찰이 해야 될 본연의 임무 그다음에 의회와의 소통 그다음에 지금 거기 경찰들하고,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에 가서 저번에 간담회 한 번 해 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다 모여 가지고 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긴밀하게 연결이 될 때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책을 강구해 볼 거 아닙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남종섭 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올해 7월부터 안양시, 평택시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달빛동행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여성ㆍ아동 등 도민의 야간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28건의 동행 요청이 접수되었고 도민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좀 느껴지고 있는데요. 시범사업의 한계로 인해서 운영실적이 체계적으로 집계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고 현재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봉사활동에 의존을 하고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자율방범대 야간방범 활동을 하는데 시군 차원의 지원은 있으나 도의 사업이다 보니까, 도 추진사업이다 보니까는 도의 예산 지원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이 달빛동행 서비스가 7월 이후 현재까지 328건의 동행요청 서비스, 아니, 동행요청이 접수되었는데 자경위는 이 달빛동행 시범사업의 운영성과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장대석 위원 내년에 15개 정도 확대하고 40곳의 자율방범대라고 하면 지역으로 따지자면 몇 군데 지자체가 좀 함께…….

○ 장대석 위원 이 시범사업 추진하면서 발견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건 혹시 없나요?

○ 장대석 위원 어쨌든 이 서비스 신청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여러 가지 위협이라든가 이런 거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장대석 위원 그럼 달빛동행 같은 경우는 이제 달빛이라니까 어쨌든 야간에 동행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장대석 위원 그렇다면 범죄 취약지역이라든가 내지는 아동ㆍ청소년의 경우도 그런 사업들을 혹시 구상하고 계신 게 좀 있나요, 동행?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자경위가 향후 자율방범대 활용한 도 단위 안전 서비스 관련돼서 달빛동행 말고 혹시 또 고민하거나 이러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좀 있나요?

○ 장대석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제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구성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남부에 자율방범대 연합대가 통합은 안 됐지만 구성은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 장대석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지난해에 지역특화사업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각 경찰서에서 제안한 사업들을 보니까 나름 되게 신박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제출됐던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보완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지역에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하면서 많이 좀 보완을 해야 될 사항도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지역특화사업의 성과 내지는 이런 부분은 어떤 거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 장대석 위원 이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 될 것 같고요.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원님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의 효과라든가 이런 걸 많이 알려주시길,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강경량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 많으시죠?

○ 김규창 위원 작년에도 제가 질의한 부분이 있는데 노인분 치매환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작년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정도 지금, 치매환자가 나갔을 때 지금 보면 GPS 달린 시계를 채워줬죠? 우리 어르신네들, 치매환자분들한테.

○ 김규창 위원 북부에서도 하고 남부에서는 안 하나요?

○ 김규창 위원 제가 보면 치매환자분들을 등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입니까? 치매환자분들 등록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김규창 위원 자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치매환자분은 대부분 보면 독거노인 그런 분들이 많으시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셔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래서 독거노인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자치경찰에서 그런 분을 잘 가정에 가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자치경찰에서 앞으로는 경찰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걸 찾아내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규창 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나온 스마트 태그형이라는 게 있죠? 신 밑에다 깔아갖고 하는. 신소재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번 나가신 분들이 있을 때는 지금 그 GPS 그거를 시계형으로 차고 다니는 게 좀 불편하다 그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민원이. 이게 뭐냐 하면 차고 다니다가 배터리가 나가면 충전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불편하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스마트 태그형을 신발 밑창에다 깔아주는 게 있대요. 그런 걸로 앞으로는 한 번 그 치매환자가 나갔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추진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 김규창 위원 신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 김규창 위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죠?

○ 김규창 위원 3,600만 원을 예산을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규창 위원 임상오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이게 심각한 거걸랑요. 인력난하고 이거는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우리 상임위하고 다시 예산 할 때 한 번 의논을 할 부분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동료 위원장이신 임상오 위원장께서 이런 부분은 예산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위원장님, 쳐다만 보지 말고 말씀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임상오 위원장이 뭘 알았어야 해 주지.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해야지.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위원장이 이걸 몰랐대요.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이건 사전에 보고를 하시고 예산부서 실과장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 김규창 위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요. 그리고 우리 남종섭 동료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사무실 문제가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106평에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까 좋은 말씀들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위원장께서 여기 인근에 있는 데로 오고 싶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소요예산이 한 10억 정도 든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면 예산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와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거기에 동감하십니까?

○ 김규창 위원 바로 그러면 집행부 예산 담당부서도 다 불러서 같이 어떤 게 바람직한 건가. 지금 위치가 있잖아요. 남부자치경찰의 위치가 있으니까 앞으로, 아까 남종섭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타협을 해서 집행부하고 어떤 게 바람직한 거고 어떤 게 꼭 해야 될 부분이고 하는 걸 좀 의논해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 김규창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가지예요.

○ 김규창 위원 꼭 오셔 갖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집행부에서 같이 오셔서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규창 위원 꼭 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같이 하셔 갖고 실태 꼭 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네, 이상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김규창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 우리 유경현 위원님 질의하실렵니까?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거 많이 여쭤볼게요.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담당 업무가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이 있는데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네, 어떤 내용으로 담당 업무를 하시는지.

○ 유경현 위원 최근 저희 지역에 부천역 막장방송이라고 그 지역의 상인들을 괴롭히는 불편을 겪는 치안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역할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 유경현 위원 네.

○ 유경현 위원 네, 우선 단속이 있으니까 유튜버들이 이렇게 방송하는 게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예전에는 부천역 앞에 파출소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이게 그렇게 경범죄가 없었는데 지금 그런 파출소가 없어지는 부분이 생겨서 그런 범죄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으니 그 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 그 이렇게 뭐죠?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순찰차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상주하는 식으로 메인을 둬서 순환할 수 있는 방법을 두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유경현 위원 그리고 여기 인력 부분에 보니까 서른일곱 분이 저희 지금 자치경찰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 유경현 위원 여기 특이하게 교육청에 한 분이 더 계십니다. 그거를 봤을 때는 지금 저희 자치경찰에서 범죄예방 진단 학생에 대한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1명을 더 두신 건가요?

○ 유경현 위원 교육청도 중요한데 저희 도청도 도의회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파견 1명 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 유경현 위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근무지정이나 우리가 지원을 요청해서 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경기도청 내에서도 그런, 지금 저희 예산안을 봤을 때 부서별 경비라는 1개 사업을 하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경기도 내에서도 지금 경비를 따로 하고 계시죠? 그런 역할을 지금 경기도청이나 경기도의회 그리고 다른 지금 융합센터 식으로 해 가지고 이 범위가 되게 커졌는데 이런 부분을 저희 자치경찰이나 경찰을 했던 분이시니까 그런 거를 컨트롤하시면 어떨지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경현 위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저희 부서별 경비, 남부자치경찰협력과에 생활안전, 경비 1개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3,900만 원이 드는데 어떤 경비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청 내에 경비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도청 내에.

○ 유경현 위원 도청 내나 도의회나 경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 유경현 위원 용역업체를 하는데 이런 전문적인, 공무원도 계시니까 남부자치경찰에서나 자치경찰 내에서 그런 역할을 맡아주실 수 있는지를 여부를 여쭤보는 거예요.

○ 유경현 위원 그러나요? 아까 그러면 여기서 경비는 1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시죠?

○ 유경현 위원 그런 비슷한 경험에 대해서 지금 자치행정국에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런 비슷한 경우가 저희가 집회나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다중 운집을 하거나 그분들이 저희 도청 내를 침입하거나 그 앞을 막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치경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거기에서 전문 되신 분들이니까 경호ㆍ경비업을 같이 부탁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한지.

○ 유경현 위원 저희 예산 부분에서 복지포인트가 나간다고 하셨는데 복지포인트는 어느 분들한테 어느 정도 나가고 있죠?

○ 유경현 위원 그럼 월급은 나라에서 받고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서 받는 건가요?

○ 유경현 위원 조속히 저희가 2,632명…….

○ 유경현 위원 네, 41명분이 우리 자치경찰 원래 인력인데 지금은 이렇게 분할돼서 포함하지 못한 거라는 말씀이시죠?

○ 유경현 위원 꼭 더 큰 목소리를 내셔서 자치경찰이 완전한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남종섭 위원님이 얘기했던 사무실 평수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장대석 위원님이 얘기한 예산과 관련된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예산이나 또 무인단속장비 구매 전액 삭감.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도 예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만들어지지 않는 걸 보면서 이 정도 수준이면 경기도지사는 좀 자치경찰과 관련된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속된 말로 좀 왕따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상당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도 반성을 합니다.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도 반성을 하고 하여튼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향후 도지사와의 일문일답이 됐든 5분발언을 통해서든 한번 강력하게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최근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보면 자율방범대의 날이 4월 27일이에요. 그래서 제3조2항에 보면 제정 및 운영과 관련돼서 “자율방범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4월 27일 날 관련해서 자율방범대의 날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까?

○ 국중범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국중범 위원 어찌 됐든 개정 자율방범대법에 근거해서 내년도 8월 13일까지는 단일화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 국중범 위원 이 점을 각각 나뉘어져 있는 2개의 자율방범연합회에 정확히 인지를 시키고 그 기간 내에 반드시 통합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러면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묻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관련 예산을 좀 요청한 바 있습니까? 도지사에게.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도 저희 중원구 자율방범연합회와 수능 끝나고 나서 범죄예방캠페인 함께 다녔습니다. 약 90명 정도 되는 자율방범 임원들하고 같이 해서 다녔는데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자율방범대의 날이 몇 월 며칠인지 아시는 분?” 했더니 그 90명의 임원진들 중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율방범대에 공문을 통해서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자율방범대의 날이 정해졌다라는 걸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조금, 그래도 대장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공문을 통해서라도 내용을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소방의 날이 있고 또 의용소방대의 날이 있었어요. 경찰의 날은 있었는데 자율방범대의 날은 없었죠?

○ 국중범 위원 이제 내년에 처음 자율방범대의 날이 시행되는 해가 되니까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다시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질문드립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율방범대 자원봉사 실적은 자치경찰위원회 및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고 이렇게 명기하셨어요. 실적은 대원이 직접 1365 자원봉사포털에 개별 가입해서 제출ㆍ적립ㆍ관리하는 방식임을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상 남부는 실적을 공식적으로 파악, 관리하지 않는 구조인데 비해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방범대원 자원봉사 실적현황을 시군별로 구체적으로 산출해서 제출했고 실적 증빙도 경찰서 담당자가 증빙서류 및 공문을 자원봉사센터에 제출해서 인정받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경기도자율방범대임에도 불구하고 남부와 북부의 실적 관리 기준이 좀 상이한데 이거 구조적으로 불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함께 이렇게 통합적으로 북부가 하는 방식으로 남부도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국중범 위원 아, 그러세요.

○ 국중범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 국중범 위원 그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세요.

○ 국중범 위원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 국중범 위원 다행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자율방범대가 법령 개정이 돼서 이제 예산을 도지사가 직접 다 이렇게 더 챙겨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의원들도, 안행위 위원들도 노력하겠지만 일선에 계시는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들께서 좀 더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고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예산으로 좀 담아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윤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성근 위원 윤성근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협력단체가 1,883개에 5만 8,220명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큰 조직이고 압력단체일 텐데 이분들에 대한 뭐랄까, 처우라 그럴까 이런 것을 잘 안 해 줘서 그러는 건지 활동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우리 도의원님들하고 긴밀한 관계도 별로 안 맺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원을 잘 안 해 주시는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자율방범대 오늘 많이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2년 4월 26일 날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중앙회는 중앙, 연합회는 도고 연합대는 시 단위에서 하는 거죠?

○ 윤성근 위원 그럼 이제 시행일이 26년 2월 15일부터라고 돼 있네요?

○ 윤성근 위원 네, 그러니까요. 26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거면 아까 8월을 말씀하시고 막 그래서 경기도 2개 연합회가 이때부터 하나가 돼야 된다는 소리가 맞는 거죠?

○ 윤성근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갖고 했으면 되지 않나요?

○ 윤성근 위원 왜 8월 달로 넘어가야 되는가…….

○ 윤성근 위원 이게 경비 지원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요. 법령은 개정이 돼 갖고 다 돼서, 지원에 관한 시행령까지 돼서 시행령 제2조2항에 이게 조례로 정하게 돼 있죠? 경기도에 조례가 있나요?

○ 윤성근 위원 참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없는 도가 어디냐면 제주ㆍ경기ㆍ전남ㆍ경남ㆍ경북 이렇게요. 타 시도들은 다 만들었어요, 조례를. 언제 만들었냐면요, 2023년 12월 29일 그렇게, 2023년도에 많이 만들었네요, 타 시도들은. 근거도 없어요, 경기도는. 이게 조례로 정해서 지원 조례를 만들게끔 돼 있는데 여태까지 조례도 없었다니까요. 조그만, 뭐야 서울도 있고 강원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도 있네요.

(「조례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있어요? 근데 왜 안 나오지?

○ 윤성근 위원 개정안이요?

○ 윤성근 위원 지금 있다잖아요? 아니, 제가 여기 검색했는데 여기에는 안 나와서.

(관계공무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에게 개별설명)

○ 윤성근 위원 만들었습니까?

○ 윤성근 위원 아니, 제가 좀 이상해서 그래서 여쭤보고 있어요, 이게 제가 검색한 건 안 나와갖고.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상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선 주취자 보호시설 관련해서요. 현재 남부 주취자응급의료센터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 안계일 위원 네, 세 군데죠. 남부자경위가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주취해소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병원과 협의 중에 있으시죠?

○ 안계일 위원 올해 내년 26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은 편성이 됐나요?

○ 안계일 위원 아직 예산서가 안 와 가지고.

○ 안계일 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

○ 안계일 위원 1억?

○ 안계일 위원 1억 2,000이요?

○ 안계일 위원 그 정도 예산 갖고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병원의 임대료 정도 하시는 거죠?

○ 안계일 위원 시설은 병원에서 부담을 하고요?

○ 안계일 위원 아, 그래요?

○ 안계일 위원 이미 부산 같은 경우는 주취해소센터로 해서 비응급한 주취자까지 포함하는 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신다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의료원은 병원 측의 이전 요구로 운영 중단 예정인데 그 사유가 뭔가요?

○ 안계일 위원 경기도의료원 자체가 공공병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주취응급 관련돼서 운영을 중단 요청을 한 게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료원과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지금 북부자경위의 경우에는 올해 양주시 또 양주예쓰병원 그리고 자경위 이렇게 3자가 협약을 맺고 비응급 주취자까지 포함한 주취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셨죠?

○ 안계일 위원 네. 북부 관할 내 타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서 추가 신설을 혹시 고려하고 있나요?

○ 안계일 위원 향후 해당 센터의 운영방식과 결과 또는 성과를 잘 분석하셔 가지고 제3자를 통한 모델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계일 위원 어떻게 보면 북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시고 있는 주취해소센터는, 우리 경기도 조례를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 안계일 위원 조례에 그래도 가장 좀 부합하는 그런 제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주취 해소를 위해서, 주취자들로 인한 피해가 사실 점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경찰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또 아니면 재산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공직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주취해소센터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다음은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를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운영하시죠?

○ 안계일 위원 청소년들,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번 7월에도 본 위원 지역구 구미중학교에서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해서 본 위원이 가 봤더니 학생들 반응이 아주 굉장히 좋더라고요.

○ 안계일 위원 경찰에 대한 이미지 자체도 많이 바뀌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추진실적은 어떤가요?

○ 안계일 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받으신 거죠?

○ 안계일 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 안계일 위원 1,800만 원이요?

○ 안계일 위원 1,800만 원, 투자비에 비해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북부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업을 하고 계시죠?

○ 안계일 위원 치안안심포럼.

○ 안계일 위원 그 횟수와 대상이 좀 제한적이긴 한데요. 주민 직접교육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나요?

○ 안계일 위원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2기를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중요한 자리 잡기 하여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까 남부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실 이전 문제도 집중적으로 의견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성화 사업이 필요하지만 자치경찰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그러기 위해선 남부나 북부 가리지 말고 표준화한 모델을 해서 공동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떤지 우리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생각 어떠세요?

○ 안계일 위원 아직 자치경찰제도 자체를 모르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고 자치경찰에 대해서 좀 알리기 위한 노력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관련돼서요,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로 재배정 사업을 많이 하죠.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이 해 주시죠. 재배정 사업을 남부자경위는 몇 개나 하나요?

○ 안계일 위원 사업 건수로는요?

○ 안계일 위원 23건이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예산 중에서 재배정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때요?

○ 안계일 위원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 안계일 위원 전체 예산 중 60%가 재배정되는 구조를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의회에 재배정 사유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재배정 사유 제출 요청 시 원활한 사업 추진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재배정 사업은 사실 집행 주체가 도 기관에서 정부기관으로 이전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 기관에서 해야 할 부분들을 좀 많이 놓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는 뭐 어떤 기준에 맞게 예산이 나가는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배정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할 그것도 사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나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좀 더 예산 집행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안계일 위원 그러니까 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문제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듯이 무인단속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돈은 들이면서 거기서 벌금을 낸다든가 하는 거는 국고로 바로 들어가고 또 우리가 각 일선으로도 재배정 사업을 하지만 사실 지역의 민원을 얘기해도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아마 본 위원 지역에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분당경찰서 통해서 다시 자경위에서 논의를 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 부분을 물론 뭐 이게 법적인 문제로 이렇게 되는 거지만 예산은 나가면서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일선 서하고 우리 도의원님들 지역구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확실히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민원이라는 것은 다 대부분이 주민이 불편해서 제기되는 거거든요.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 안계일 위원 그래서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과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또 그 지역 경찰서에, 지금 시대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 기관에서 지금 이원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과거에 권위적인 약간, 뭐 표현에 모순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탈피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좀 더 가까이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계일 위원 이상입니다.

○ 안계일 위원 네.

○ 안계일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소방도 말은 국가직인데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 정원에 대한 뭐랄까요, 관리랄까 이런 거를 중앙 행안부에서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지금 소방도 심지어 119안전센터를 지어놓고 오픈을 못 하는 이런 아주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지역 국회의원분들하고 충분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아마도 뭐 주취해소센터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거 가능하게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 안계일 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상오 위원장, 유경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경현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시군별 협력체계 관련해서 잠깐 궁금 사항만 확인하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각 시군별로 협조공문 보내잖아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현황을 보니까 남부 9건, 북부 16건으로 확인됐어요. 보통 자치경찰위에서 시군으로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대부분 다 사업의 홍보나 협조 요청 아닌가요?

○ 이영희 위원 그런 내용 대부분이죠?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 모든 사업이 재배정되어서 경찰 실무 중심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정책이나 홍보 사항은 시군 자치단체의 홍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약간 미흡하죠, 그렇죠? 그래서 협조공문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나 협력 유관단체에 우리 자치위원회가 하는 정책을 이렇게 도와달라고 협조공문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런 취지죠?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북부의 경우는 일부 협조 요청을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남부는 직접 사업 추진을 위한 거는 딱 2건입니다, 협조공문이.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하고 반려견 순찰대 외에는 협조 요청이 없어요. 확인하는 단계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 이영희 위원 이게 경찰서를 통해서 이렇게 시군별로 할 수 있지만 자치경찰에 의해서 또 시군별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저는 그렇게 바라봐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교육이나 홍보ㆍ계도 성격의 사업에는 지자체의 행정망과 협력단체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경위 차원에서 시군 간의 협력체계를 좀 공고히 해 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제가 다 드릴게요. 여기 홍보 좀 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는 의미를 잘 새겨 두셔야 돼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지역 치안은 경찰 외에도 지자체와 지역협력단체 등이 협력하여 공동의 책임으로 이어 나가야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 이영희 위원 주민주도형 생활안전이라는 게 그냥 달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주요 사업이나 캠페인 등 추진이 있을 때는 각 시군 협력 공문을 발송해서 사업결과를 자경위 회의 안건에 상정해서 관리ㆍ공개 좀 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협조공문들이 일반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지만 시군 협조공문이 너무 부족해서 한 꼭지를 따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지금 공문을 보면 별로 없어요. 없다는 것은 그만큼 협력사업 체계를 공고히 안 했다는 뜻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다음 두 번째, 북부자경위 제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6월 감사 시 자율방범대 예산 재배정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죠?

○ 이영희 위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지금 확약서 받은 거에 의해서 85% 받고 15%, 경찰서 15% 지급하셨나요? 안 하셨죠?

○ 이영희 위원 지금도 왜 지급 안 하냐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할게요. 다른 내용을 들어갈게요. 그거 시군 매칭사업이 아님에도 확약서 강제하고 보조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등 적용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조치 안 하셨어요. 맞죠?

○ 이영희 위원 전화 오고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네, 살펴보시고 적법하게 지급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지금 그거 관련돼서 경찰서별 재배정 내역의 관련 기준과 산출근거를 달라고 했더니, 행감자료 316페이지 참조하세요. 재배정 다음과 같이 작성함. 경찰서 13개 관리 자율방범대원 인원비율 기준. 그런데 2025년도의 경우 인원 비율이 아닌 아까 말한 퍼센트 비율로 재배정한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또한 산출근거를 요청했더니 자율방범대 피복 지원 8억 2,700만 원, 시군 차등 보조율, 아까 말한 인원이 아닌 퍼센트 비율로 작성해서 제출하셨죠? 또 그렇게 제출하셨어요, 보니까.

○ 이영희 위원 네, 2025년도 자료예요.

○ 이영희 위원 그러니까요.

○ 이영희 위원 아, 그건 북부자치위원장님의 입장이잖아요.

○ 이영희 위원 지금 제가 이거 자료 다 봤어요. 나 이것도 좀 할까요?

○ 이영희 위원 여기 지금, 내가 이건 안 할게요, 가급적이면. 아직 지급도 안 했단 말이에요, 11월 달인데요.

○ 이영희 위원 왜 늦어집니까? 지금 11월 행정감사에 들어왔으면 여러분 배정된 사업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행감 때 보고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 이영희 위원 이거밖에 안 하고 나머지 지급 안 하셨다는 말이에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요, 이거 관련돼서 제가 행감 때 두 번째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시군 방범대 좀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아까도 보면 협조공문인지, 협조공문 온 데는 이렇게 왔단 말이야. 이 자리에서는 2026년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추진방향 및 예산 편성, 확보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사실상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시군비를 확보하라는 메시지도 전해졌어요. 공문 또 보내셨죠? 자료 있습니다.

○ 이영희 위원 아무튼요, 이게 권고든 뭐 협조든 협조는 협조로 끝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공문 발송할 때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업무담당자에 경찰서 좀 들어와서 만납시다. 합동 간담회에 부르는데 이게 협조가 아니면 강제라는 표현밖에 아니잖아요. 그거는 파악 좀 해 보시고요.

아무튼 제가 부탁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앞으로 자율방범대 피복기준은 그냥 평상시에 정해져 있는 물품이잖아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정해진 물품이니까…….

○ 이영희 위원 네, 있는 대로 그냥 정해지고 뭐 필요 품목만 다르지 물품 품목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해 8억 3,000만 원씩 투자하시면서 공동계약이나 표준단가를 확보하여 예산 절감 또 지역별 요구사항, 품질 통일시켜서 가능하게 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지만위원장님 제가 하는 질문 내용을 다 수용하시리라고 판단하고요. 제가 본질만 하고 건의사항 드릴게요. 예산은 내려보냈지만 아무도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던데 예산이 돼도 경찰서로 내려가서 우리는 그 구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보면 사업 설계도 자경위에서 하고 예산도 자경위에서 편성하고 재배정 결정한 것도, 재배정 예산을 조정한 것도 자경위에요. 그렇다면 마지막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여러분들이 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 이영희 위원 행정은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결과로 말하는 건데 지금의 결과는 좀 낮은 수준으로 점수를 드릴게요. 더 이상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이제……. 이게 질의하는 건 아니니까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정확한 개선과 노력 기울이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까?

○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시간이 남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공통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제가 유관기관 간담회 실적을 조정한 것에 대해 드린 게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부ㆍ북부 모두 간담회 건수가 각각 9회, 13회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유관기관 간담회는 실제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 치안을 위한 협력 기능인데 1년 동안 열 번 한 게 가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년 동안 간담회 한 게 10개 남짓이에요, 보니까. 두 분 남부ㆍ북부 다 공통 질문이에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자경위는 그동안 합의제 행정기구로 회의체이지 실행조직이 아니라고 계속 답변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관기관 간담회를 연간 10회 했다는 것은 회의체로서 좀 제대로 역할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 본예산 심사 당시에 남부ㆍ북부 자경위에서 81개 사업 중 26개 사업에 간담회 다과비 예산 배정한 것에 제가 한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전체 금액 5억 6,300만 원, 산출기준 1인당 9,000원, 이게 6만 2,555명분입니다. 올해도 예산내역을 요청했더니 똑같이 남부는 2,227건, 북부는 470건의 집행내역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문제는 뭐냐 하면요, 해당 예산이 자치경찰위원회가 집행한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경찰서에 재배정돼서 경찰서에서 집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남부 227건, 북부 473건 간담회. 위원장님, 이렇게 많은 건수가 들어 있는데 참석하신 건수가 몇 건 되세요, 두 분 위원장님?

○ 이영희 위원 그래서요, 자치경찰 이름으로 편성되지만 사업 운영은 경찰서가 하고 있고 위원회는 간담회를 기록하거나 점검하거나 성과평가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평가를 하셔야죠. 그냥 자치경찰위원회는 사업을 진행한 게 아니라 예산만 진행했다는 뜻입니다. 의회도 모르고 도민도 모르고. 이게 모든 도민들이 자치경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공유하고 호응하고 그런 쪽으로 간담회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안전행정위원장님도 저도 자료 요구하니까 이렇게 많은 간담회가 이루어졌던 줄 알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는데요. 아무튼 이 도민들이 하는 사업은 자치경찰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다, 경기도에서 예산이 지원된다. 이거는 위원장님 이하 여기 있는 안행위 위원들 수도 없이 이걸……. 이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닌지 제가 답답해서 저 또한 질문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이 이제는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좀 해 보세요. 우리는 정책을 만드는 기관인지 아니면 예산을 통과시키고 경찰서로 내리는 통로인지. 간담회 행사는 수가 아니라요, 정책 조정의 도구임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공감하십니까?

○ 이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경현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교통심의 부결률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좀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자료가 2023년도 교통안전심의 내용과 결과예요. 이제 보면 가가 828건이고 부가 91건인데 그 총계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왜 합계는 1,619인데 이게 오타입니까?

○ 이영봉 위원 아, 이게 700이 빠진 게 맞죠? 그죠?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790이에요?

○ 이영봉 위원 부가.

○ 이영봉 위원 791이면 퍼센티지로 몇 %죠? 부가?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남부나 북부나 비슷하네요.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래서 뭐 그러면 두 분 위원장님이 같이 들으셔야 되겠네요. 교통안전심의위원회 도로교통법 관련 법규에 따라서 교통시설 설치ㆍ조정 요청사항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죠?

○ 이영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되거나 재상정되는 사례가 상당히 기간이 길게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요. 그럼으로써 생활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취약해지고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부결 또는 장기 보류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영봉 위원 역민원도 발생하고.

○ 이영봉 위원 보통 보니까 남부가 한 44.4%…….

○ 이영봉 위원 네, 부결이 되는 것 같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보면 거기의 심의위원들이 개략적으로 어떤 분들이 구성이 돼 있죠?

○ 이영봉 위원 그렇겠죠.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이게 좀 재상정되는 기간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걸리죠?

○ 이영봉 위원 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양을 심의를 하셔야 될 텐데, 그렇죠?

○ 이영봉 위원 그건 좀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분기마다 하는 것보다는 뭐 격달로 해서 2개월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상당한 많은 양일 텐데 그걸 뭐 하루에 심의하기에는, 물론 양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을 건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게 재상정되고 그러면 양이 많을 텐데, 그렇죠? 심의 양이.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안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 이영봉 위원 효율화와 부결률을 좀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시군 경찰 간의 협업체계를 강화해서 교통안전 심의가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지원체계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이영봉 위원 다음은 이제 북부자경위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지금 무인단속장비 관리ㆍ운영실태인데요. 남부가 지금 4,257대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북부가 1,368대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거고 기초단체에서 이관을 하기 때문에 증가 추세에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경기북부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가 그 숫자하고 지금 불량률이나 고장 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관리가 되고 있나요?

○ 이영봉 위원 작년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면 다 마무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영봉 위원 위원장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단속건수가 거의 없는 지역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가 새로 개통돼서 이전을 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시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관련해서는 좀 파악을 하고 있나요?

○ 이영봉 위원 지금 경기도 차원에서 무인단속장비의 적정 규모와 지역별 필요 대수, 효율적 배치 기준에 대해서 혹시 외부에서 연구용역을 한다든가 연구과제로서 한 적이 있나요?

○ 이영봉 위원 아니, 전체 남부도 마찬가지고. 그거 관련해서.

○ 이영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당히 지금 기초단체에서 이전이 되면 이관이 되면 그걸 다 경기도에서 받아들인다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것 같아요.

○ 이영봉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일정 예산의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5분발언도 하고 촉구 건의안도 했었지만 이 부분을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이제 몇 년 지나가면 그 대수가 엄청나게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부도 마찬가지이고 북부도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해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제언을 드려 봅니다.

○ 이영봉 위원 그 예산의 비용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닐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 이영봉 위원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회에 그런 부분들을 건의를 하셔서 향후에 어떤 대안들을 마련하는 그런 용역 부분 아니겠습니까? 연구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말씀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들을 좀 수용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 이영봉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현 부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임상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안산의 이은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저희도 아이들도 어리고 청소년들의 안전에 있어서 관심이 많은데요. PM 관련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계도 및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계실 거예요. 남부와 북부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현재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남부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단속 실적을 좀 어떻게,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 이은미 위원 네. 북부는 어떤가요?

○ 이은미 위원 교통사고 현황을 저도 이제 쭉 특히 남부 쪽을 좀 봤는데 사실 안산 그리고 평택, 화성의 동탄이 사고가 제일 많은 지역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길거리 다녀보면 이제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반응도 있지만 사실 자전거 도로에 자체가 주차라고 할 수도 없죠. 버리고 가니까 2차 사고가 또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저도 5분발언도 하기도 하고 또 건설교통위원회의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북부자경위에서 지난해에 전국 최초로 파주에 PM 주차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시범사업을 하셨더라고요. 배경과 또 효과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 이은미 위원 의정부에요?

○ 이은미 위원 네. 얼마 전에 일산에서도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실형을 받기도 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사실 어쨌든 지금 법적으로 이게 제도가 빨리 법이 통과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진행이 좀 빨리 되지 않아서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도 지금도 항상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많고 일반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치경찰에서 끝까지 계속 신경 써 주시고 사각지대인 그런 상황들이 우리 주민이랑 가장 생활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계도와 또 선제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미 위원 네.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이 있잖아요, SPO. 제가 학교에 학부모로 초등학교에 학기 초에 어머니들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있어요, 학교에서. 거기 가보면 경찰관 SPO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해 주신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남부 쪽의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정원보다는 현원이 한 아홉 분 정도 더 많으시긴 한 것 같아요.

○ 이은미 위원 근데 한 분당 맡는 담당 학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 이은미 위원 네, 많은 곳은 13개까지도 있고 지역에 따라 작은 곳은 5개도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 이은미 위원 그러면 지금 매우 부족하다 이 정도는 아니고 우선 이 정도 유지하면 적정한가요?

○ 이은미 위원 네. 제가 교육청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사실 아이와 친구들과 싸우고 아이들끼리는 진행이 빠르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끼리는 다 화해가 되고 이랬는데 그게 학폭위에 넘어가고 진행이 늦잖아요, 굉장히. 그러면서 절충해 주는 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법적 싸움만 남고 아이들은 화해를 하고 이런 과정이 좀 반복이 되는데 사실 이런 전담경찰관이 계시면 요즘에는 담임선생님이 다 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주도의 사례는 제가 한 학교당 한 분인 것까지는 오늘 얘기를 들어서 알았지만 사실 그 중간에 좀 전담하는 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SPO 경찰관 분들이 적정히 법과 그다음에 중간에서 좀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면 앞으로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실질적인 우리 아이들과의 교우관계, 학교폭력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더 연구를 해 보고 정원, 현원 이런 거를 좀 조정을 잘해서 앞으로 전담경찰관들의 역할을 좀 더 새로이 설정을 하고 더욱 크게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상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장도 한 두 가지,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조금만 길게 하면 위원들한테 혼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자치경찰과 의회 자체도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산하기관들하고 소통이 되겠느냐 하는 게 오늘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질의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부위원장님이나 북부위원장님들이 한 말씀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네, 어찌 됐든 지금 자치경찰이 4년 지났습니다. 근데 경찰공무원을 임용상, 자치경찰 임용권이 사실 위원장님들께 있죠?

○ 위원장 임상오 근데 시도경찰청에게 위임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 제도의 취지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많이 있어요. 이런 문제를 중앙에 어떻게 개선ㆍ건의하고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북부, 뭐 하실 말씀 있으면.

○ 위원장 임상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남부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청에 가서 같이 차를 한잔 마시면서 한 30분 동안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새로 오신 분이 상당히 자치경찰에 대한 걸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더라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행정과장을 하셨는지 어찌 됐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북부경찰청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봤으니까. 근데 남부청에서 한 30분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야, 이렇게 깨어 있는 분이 새로 오시면,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들도 다 경찰 쪽에 계셨던 분들이니까 잘 소통을 하면 이게 지금까지 왔던 위원들이나 또 산하기관 단체들의 홍보라든지 어떤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빨리 인지하고 자치경찰의 위상도 금방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제가 그날 차담회를 하면서 느끼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상오 하여튼 북부경찰 범죄예방 경진대회에서 동두천경찰서가 추진한 게 노인실종 예방 시니어백, 아주 좋은 내용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대효과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 위원장 임상오 어찌 됐든 좋은 사업은 타 지역에도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 위원장 임상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전행정위원회의 우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다 행정하시는 분들과 안전한, 모든 공직자만 상대하는 위원회가 안전행정위원회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그나마 산하기관들이 자율방범대라든지 생활안전협의회라든지 학부모폴리스, 위원님들 계속 얘기하는 게, 저도 위원장을 맡으면서 느낀 게 ‘야, 여기는 정말 하다못해 농정위 가서 현장감사를 가면 쌀이라도 한 포 얻어 오는데 여긴 한 번도 그런 것도 없는 위원회야.’ 그러니까 그나마 위원들이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 그분들하고 빨리 홍보는 좀 돼야 되겠다. 우리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분들에 가서 현장을 나가 보면 하다못해 경찰서 생활안전 쪽에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그 뭡니까? 그거 무슨 카드지, 그거? 위원들 앞, 복지카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역의 방범대가 방범회의를 하든 뭘 하든 파출소에서든 경찰서에서든 하다못해 제일, 담당자라도 하나 나가서 그분들 격려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치경찰에는 인원이 없으니까 사실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라도 우리는 서로 협조를 해서 그분들을 격려해 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미미하게 지역의 단체들에게 뭐 의복값 좀, 의복이나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운영비나 이런 건 다 시군에서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애매모호한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찌 됐든 그 자체가 자율자치경찰위원회 소속에 있는 산하기관이니만큼 이분들에게는 확실하게 하루라도 빨리 홍보를, 아니면 이번 의회가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이번 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대라도 그런 부분이 돼야만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원만하게 쉽게 가지 않겠느냐. 전 오늘 사실 위원님들이 예산 우리가 빨리빨리 해 줘야지 하는데 어떤 예산이, 예산 집행부하고만 얘기가 됐던 거지 위원회하고는 안 됐기 때문에 오늘 그런 얘기가 계속 된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됐든 늘 인원도 많지 않으신데 고생하시는 거는 분명히 우리 위원들이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어찌 됐든 남ㆍ북부자치경찰 모두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하여튼 여전히 우리 소통 또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자치경찰이 지역사회에서 치안 서비스를 누구보다도 더 탄탄하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하실 내용은…….

○ 위원장 임상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는 누가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ㆍ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우리 강경량, 이상로 위원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의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간부님들께서는 모든 도의원님들과의 원만한 소통이 평상시에도 잘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ㆍ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