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허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차경환 건설본부장 외 4명이 출석하였습니다. 차경환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차경환 건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채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건설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원 차경환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질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별 질의 시간은 기본 10분으로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들이 기본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 5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본질의 시간 끝나기 전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모두 끝낸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의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 방대혁 과장님께서 얼마 전에 우리 남양주 오남 지역을 다녀가셨어요. 국지도 98호선 이곳에 도로포장을 새로 하고 그곳에 차선 시인성 관련된 한번 테스트베드를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어떤 약간의 미스매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중앙을 제외한 나머지 도로의 맨 가장 끝자리 부분에 노란색만 이번에 차선으로, 차선을 새로 했더라고요. 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차후에 계속해서 노력해 보기로 했는데 실은 우리가 여전히 차선이 비 올 때 잘 안 보이는 것에 대한 문제 그래서 사고가 발생하는 문제는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어디 저기 별내 쪽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요, 태릉에서. 태릉에서 별내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보면 거기는 서울시 구간이에요. 아예 바닥에 이걸 다 박아놨더라고요, 빛이 나오게끔. 그런 부분들은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공사기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가능한 한 방법들 그리고 비용이 적으면서 효율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테스트베드를 한번 해 보자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곳에 다시 한번 가능한 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찾아 가지고 한번 시인성 개선을 위한 우리 경기도의 노력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영 위원 우리가 지금 건설신기술 박람회도 얼마 전에 열렸는데 이번에 건설본부의 최근 3년간의 신기술 그리고 특허공법 보면 68건 심의를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 도로 확포장공사 2건, 도로 선형공사 1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도로 보수공사 관련된 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기술 박람회를 가보니까 여러 가지 신기술들이 좀 나와 있는데 신기술 전시만 할 게 아니라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거기에도 차선도색과 관련된 신기술도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좀, 저도 그거 보고 상당히 괜찮다, 효율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은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효과나 이런 부분. 그래서 차선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가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니까 충분한 예산 활용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국지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에 유지관리를 하는데 이거 지금 대부분 시군으로 다 위임했죠? 지방도 관리.

○ 김동영 위원 그렇죠?

○ 김동영 위원 동 지역도 시군에서 하고…….

○ 김동영 위원 법으로 위임시켰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는 유지보수 관리비 다 비용을 주고 있고, 그렇죠?

○ 김동영 위원 나오잖아요?

○ 김동영 위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우리 국지도 98호선 보면 수동에서 오남 쪽 오다 보면 도로 양옆으로 외래종 나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는 차선으로까지 나올 상황인데 저도 몇 번 나가서 그걸 계속 치우고 있는데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영 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요구자료를 딱 보다 보니까 건설본부 쪽에서 과적차량 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약간 성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24년도에 비해서 지금 건수도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단속 실적도 많아졌고 적발 건수도 굉장히 비율도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 김동영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근데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오남의 서희아파트, 서희건설에서 지주택을 하나를 짓고 있는데 이게 큰 트럭들이, 공사차량들이 아주 좁은 2차선 도로를 달려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자기들이 다녀야 될 도로가 아니라 옆에 샛길로 돌아다니면서 오히려 그 도로들을 파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단속을 피해서 또 그쪽 길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성이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좀 더 지능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현실적으로 계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영 위원 거기는 동 지역이 아니라 읍 지역입니다. 읍이에요, 오남읍.

○ 김동영 위원 제 지역이에요. 제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 파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과적, 거기는 그런 차량들이 다니면 안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인도조차도 없는 곳이에요. 양지아파트 가는 이 도로인데 2차선 도로예요. 거기를 큰 트럭들이 다니는 모습들을 보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로 파임 현상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 않도록 굉장히 계도를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지금 도로라든가 아니면 이거 만들 때 토지보상을 하잖아요.

○ 김동영 위원 토지보상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꼭 그 부분만 매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 김동영 위원 국지도 98호선, 국지도가 1개 뚫림으로써 교통이 편해졌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원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전체적으로 입체교차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하고 있지만 토끼굴 관련된 부분, 토끼굴을 통해서 차량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차도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매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다 맹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그곳을 맹지로 만들어 놓을 게 아니라 좀 더 경기도 차원에서 그 부분을 전부 매입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슬럼화가 되고 도로만 이렇게 그것도 1개 차선이에요, 그냥. 양방향 왕복 2차선이 아니라 1개 차선만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도로로 포장만 해 놓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나머지 필지들은 그냥 거의 유명무실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들이 필요한 거고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한, 매입을 해서 그동안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견뎌오신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경기도가 보상을 할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 감사를 해 줘야 될지에 대한 방안들은 충분히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인 거고 차후에 끝나면 한번 방문하셔서 그 내용을 숙지하시고 향후 방안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수원 11선거구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차경환 본부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직원 여러분께 건설본부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수행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과 더불어서 몇 가지 사항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이제 도로나 교량 또는 여러 신설도 하지만 또 주 업무가 보수ㆍ보강도 있잖아요. 보수ㆍ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정기점검을 하고 2차는 정밀점검을 하죠. 그렇게 해 가지고 3차에 실시설계를 해서 보수ㆍ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절차가 그렇죠?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거의 육안으로 점검을 많이 하죠, 현장 기술자들이?

○ 문병근 위원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또 스마트 기기들이 많이 변화하면서 AI 시대에 디지털 전환 신기술 구축이 좀 필요하다. 아까 건설국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설국장님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셨고요. 기술자 육안도 중요하지만 첨단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공간적이나 환경적으로 현장조사 업무를 지원하고 첨단기술 수집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기술이 현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서울특별시 도로시설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선 잘 안 보이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시스템 도면 본 적이 있으실까요?

○ 문병근 위원 그래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 문병근 위원 보여드릴 건데 이런 빅데이터 AI 기반을 위해서 신기술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 건지?

○ 문병근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도입하려면 어차피 플랫폼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반하는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 문병근 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고민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 문병근 위원 시스템이 약간 다르기는 하겠는데 참고사항으로 그거 보시고 철저하게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 문병근 위원 그리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평택의 김근용 의원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정비를 요청하면서 지사님한테 도정질의를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도정질의 끝나고 나서 별도의 지시가 있었나요?

(관계공무원, 건설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건설국으로 예를 들어서 지시가 떨어졌으면 그 사업시행은 건설본부에서 하지 않아요?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그거 받았냐는 얘기죠.

○ 문병근 위원 아직까지는 그 내용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 문병근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좋습니다.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오산에서 옹벽 붕괴로 해 가지고 사건ㆍ사고가 있었죠?

○ 문병근 위원 혹시 본부장님, 그 현장에 가 보셨나요?

○ 문병근 위원 가 보지는 못하셨어요?

○ 문병근 위원 그 결과도 그러면 모르시겠는데요,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 문병근 위원 우리 건설본부에서 옹벽뿐만 아니라 교량이나 또 지하차도, 터널 전반적으로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건ㆍ사고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수원 출신 박옥분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가 다 현장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건설본부 그러면 용어 자체도 좀 딱딱한데 건물 자체도 상당히 교실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평상시 때 따뜻한 시선과 그리고 좀 친환경적 이미지를, 그 안에 공간이 구축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 너무 하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공간들이, 남는 공간들이 있어요, 널찍한. 그런 부분들을 보다 소통 공간이라든지 그리고 따뜻하게 물이 흐르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그 안에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창의력을 우리가 계발할 수 있도록 해야지. 보니까 너무나 제가 갔을 때 사실은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요즘 건물 그렇게 지을까? 지금 얼마나 예쁜 건물들이 많은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설본부인데. 대안을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박옥분 위원 도로시설물 보수라든지 교량 안전점검 민원 대응의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만 봐도 포트홀이라든지 노면 불량, 시선유도봉, 보도블록, 도로 보수 관련 민원들이 반복적으로 접수되시죠?

○ 박옥분 위원 대부분 사실은 이게 내용을 보면 “해결”로 이렇게 처리되어서 문서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사 민원이 사실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런 거는 결국은 겉에만 그냥 일시적으로 막아 놓은 거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네, 너무 땜빵식으로 한다라는 생각, 화면에도 보셨지만 다 해결이라고 하지만 결국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안전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는 교량 점검도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청룡교라든지 당하교, 석현교 등에서 반복적인 시설 개선이라든지 차선도색 요청이 있었어요.

○ 박옥분 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예산편성도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박옥분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건설공사에서 준공금 승인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죠, 진행되고 있죠?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대금 지급.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이게 ESG와 관련해서 하도급 부분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대금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에 국회법에 노란봉투법도 통과된 상황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청에 하청에 하청을 주더라도 결국은 본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노동자들이 쟁의를 할 때 결국은 본청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이게 예산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건설본부 전체가 9월 말 기준 예산 집행률이 42.8%밖에 안 돼요.

○ 박옥분 위원 원인이 뭔가요?

○ 박옥분 위원 실제로 진행은 되는데 결국은 집행되는 거는 말이다? 그럴 수 있겠네요.

○ 박옥분 위원 네, 보통 유지관리라든지 포장 유지보수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 박옥분 위원 연말에 대부분.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12월은 다 마무리 시점이고 하기 때문에 중간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옥분 위원 아, 세이브를…….

○ 박옥분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설계ㆍ공사 진행 중 잦은 이월 및 준공 지연이 되는 게 바로 그런…….

○ 박옥분 위원 포함돼 있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선형 개선이라든지 터널관리 용역이라든지 구조물 보강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지연인가요?

○ 박옥분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행감 요구자료의 8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이월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질문을 해 본 겁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ESG와 관련해서는 실천을 잘 하고 계시죠?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성평등위원회는 회의를 올해 몇 번 했나요? 있어요, 없어요?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박옥분 위원 조례에 의하면 산하기관에 다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서 성평등한, 도정 전반에 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는 걸 목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위원회를 몇 번 했는지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등급제 이런 건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양평 출신 박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의 업무보고도 잘 들었고요.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잘 충실히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양평군민뿐만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전체 국민의 자살방지를 위해서 우리 양평대교와 양근대교에 안전난간 설치를 좀 해 주십시오.” 이래 갖고 이제 아마 했는데요. 또 이렇게 본부와 직원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보셔 갖고 이제 특별교부세 22억 확보가 됐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아마 추진 중인 것 같아요, 행정절차가.

○ 박명숙 위원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고 언제 착공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난간, 펜스.

○ 박명숙 위원 공사 마무리는 한 어느 정도 시기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 박명숙 위원 그러면 동절기에는 또 못 하잖아요?

○ 박명숙 위원 상관없습니까?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도로도 아니고 난간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추워도.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근데 이제 지금 양평대교하고 양근대교하고 서로 가깝잖아요. 서로 이렇게 마주 보고 서로 가깝기 때문에 정말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팔당대교의 난간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연경관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적 경관. 그런 거를 볼 때 또 양평군하고 협의 좀 하셔 갖고 정말 자연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아름답게, 또 그리고 얕아도 안 될 것 같아요.

○ 박명숙 위원 좀 높아야 될 부분이지,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도록요.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에 빨리 상반기에 돼서, 해빙기가 되면 또 떨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와 갖고서는요. 또 다 서울 쪽에서 많이 오시니까는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다가 그렇게 내년도에 정말 3월 안까지 꼭 설치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개질아스콘 수의계약 관련인데요. 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2023년도서부터 2024년도까지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1인 견적으로 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는 제한경쟁입찰을 했어요, 보니까. 근데 1인 수의계약하시는 그 업체가 경기도에 계시다가 작년도에 이 업체가 충청북도로 갔어요. 그런데 왜 이 업체들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1인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하다가 왜 제한경쟁으로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거는 이제 본부장님 말씀이 이해가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그래도 남이 보면 이 업체가 경기도에 있다가 그게 뭐야, 충청도로 갔는데 그 해야 바로. 그랬는데 그 업체에다 또 줬을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좀 나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보니까는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은 정말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업체가 조달업체였었나요, 그 1인 계약업체가?

○ 박명숙 위원 그렇게 된 거죠?

○ 박명숙 위원 2023년도 10월 25일 날 이 업체를 갔어, 경기도에. 근데 2024년도 한 몇 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 있다가 이 업체가 충청북도 청주시로 갔어. 그런데 그해에 두 개의 사업을 또 준 거야, 여기다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하면 공무원들이 신뢰를 받을 수도 없, 이거를 봤을 때는 좀 없지.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개, 아직 입찰금액 뭐 수의계약이라 모르지만, 200만 원 이하. 아닐 경우에는 제한경쟁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제한경쟁으로다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돼서 이해를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뭐 비싸고 싸고 간격이 아니라 의심을 받는 게 있어서.

○ 박명숙 위원 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직원 여러분께서 잘 생각을 하셔 갖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운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을 확인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량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교량. 제가 알기로는 2023년 5월 1일 한겨레신문, 경인종합일보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당시 건설본부가 58개 교량을 C등급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C등급이란 보통 등급이고 경미한 결함 그다음에 부자재의 결함 등을 나타내는 것이고 안전성에는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주요 부자재의 보수, 보조 부자재의 보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양운석 위원 55개 교량에서 315개의 지적사항을 발표를 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구조물로 접근을 하면 교면 하부(슬라브ㆍ보ㆍ받침틀) 등이 96건, 하부구조(교대ㆍ교각ㆍ기초) 등 76건, 보행자도로 4건 등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경미한 47건은 현장조치를 하고 127건은 실시설계를 거쳐 예산을 확보해 공사를 진행 또는 안전진단에 따라 조치 예정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나머지 141건은 안전진단에 따라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보강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더불어 발표합니다. 지금 25년 현재 우리 교량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고 어떤 안전조치를 했고 어떤 교량에 대한 사업 진행을 했는지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매년 안전진단은 우리 건설국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 양운석 위원 보통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대략 어느 정도 선에서 사업비가 진행이 됩니까?

○ 양운석 위원 이게 강제성을 띤 이행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 양운석 위원 그럼 제가 그 당시 자료에 보면 한 20년 이상 된 교량이 18개로 나타났어요, 그 당시 2023년도에. 그런데 이게 이제 일명 D등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3년 8월까지 정밀진단을 받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이 18개 교량 당시에 정밀진단을 받고 차후 조치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운석 위원 지금 뭐 국장님 말씀대로 D등급이 없어졌다고 하니까는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왜 제가 이걸 관심을 갖고 다시 확인하느냐면 이게 사실은 도민의 삶의 질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도 안전이고 두 번째도 안전, 그렇죠? 이건데 예방 차원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실무 국 또 건설국에서는 이러한 뭐라고 그럴까,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 도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양운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차경환 건설본부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환경안전시설 개선에 관련돼서 본부장님, 여기 갈곡리 보도 설치 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법원읍에. 여기 자료에는 몇 페이지에 있냐, 19페이지에 있습니다. 19페이지, 자료에는. 이게 보면 지금 저희가 갈곡리 보도 건에 대한 부분을 볼 때 보상률이 44%예요, 자료에 보면.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한 15억 정도가 보상비로 지출한 걸 봤는데 지금 15억 이후에 또 보상비가 더 지출이 안 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사도 중간중간 멈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도로구역은 이미 결정고시를 다 완료한 거 아닌가요? 완료했고…….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측량이라는 것은 설계도면하고 그다음에 보상에 대한 도면하고 맞지가 않아서 그러는 겁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진다, 그렇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금액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15억 이후 이 금액 이외에 더 들어갈 금액은 없나요? 지금 향후 계획 보면…….

○ 안명규 위원 지금 그 필지에 대한 금액도 필요하지만 만약에 내년도까지 이게 전가가 되면, 우리가 시에서 하는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게 상반기 때 합니다. 그러면 공시지가에 준해서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적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런 보상에 대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하고 그다음에 지장물에 대한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어쨌든 그게 상반기 이전에는 마무리해야 이게 더 이상 금액이 지출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도로 보면, 이거 아마 19페이지에 있어요, 이것도. 갈현-축현 보상률이 41%, 지금 보고 계십니까? 탄현면 갈현-축현 간 도로 보상률 41%. 이미 2025년도에 67억이 지금 투입이 됐는데 향후에도 48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자꾸 북부권이 저조하게 되는 부분이……. 이것도 지장물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렇죠.

○ 안명규 위원 지금 우리 신일중 팀장님이 저하고 한 열 번 가까이 만났어요. 그래서 지장물에 대한 부분은 거의 해결이 됐다고 보고 지금 이제 문제는 자꾸 보상이 늦어지는 부분이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월롱-광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7%예요. 예산 다 잡혀 있는데.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보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본부장님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보상금액하고 받는 토지면적하고 설계하고 이게 자꾸 불합리가 돼서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게 아닌가.

○ 안명규 위원 주민들과 협의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준표 보상팀장도 몇 번 와서, 이따가 말씀도 드리겠지만 주민들은 대부분 다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저는 왜 이걸 자꾸 지적을 하냐면 문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끌게 되면 보상에 대한 부분이 예산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이.

○ 안명규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어쨌든 그렇게 되고 이게 4월, 5월 가면 보상비가 더 올라갑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좀 착공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 더 금릉-조리 0.9㎞에 대한 부분도 사실 도로구역 결정 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언제쯤 완료되나요?

○ 안명규 위원 네, 도로정책과에서 말씀해 주세요.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제가 이건 제 지역이기 때문에 몇 가지 뽑았지만 이렇듯이 보상이 늦어지면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산정이 되면 보상비가 더 들어간다는 부분. 또 하나는 그러한, 제가 이 지적을 왜 하냐면 2차 추경 때 사실 보상비에 대한 금액을 많이 감액을 시켰어요, 지방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전체 시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늦지 않게 좀 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자료를 봤더니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도로 용지보상 더 빠르게 정확하게 한다고 그래서 11월 3일 자로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보상했던 도면하고 보상 도면하고 맞지 않았던 부분 그다음에 관련돼서 측량 관련 전문기관과 협업해서 빨리하겠다. 그다음에 보상 단계별로 해서 인계기간을 최소화한다. 이게 단축하는 기간이 6개월로 돼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장황하게 말했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팀장님들, 신일중 팀장이나 또 우리 곽노홍 팀장, 홍준표 팀장하고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 찾아가는 보상 민원서비스를 운영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와서 차근차근해 줘 갖고. 그래서 이러한 보상조치를, 또 찾아가는 그런 부분을 해 준 것에 대한 부분은 우선 칭찬을 또 한 번 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 안명규 위원 본부장님.

○ 안명규 위원 저는 보상금액 뭐 적다, 작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민원인들한테 귀를 기울여서 찾아왔다는 거, 찾아와서 이게 보상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설명을 하고 얼굴 보면서 얘기를 했다는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보상금이 적다 많다는 이의신청도 할 수 있고 또 그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찾아가는 보상 제도는 필요할 것 같다. 특히 농어촌에서 일하고 뭐 하는 분들 입장에서 북부도로과 가서 보상팀하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특히 농어촌에 대한 부분은 찾아가는 보상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그런 거를 해서 도로에 대한 사업이 원활하게, 어쨌든 사람 대 사람을 보기 때문에 뭔가 불편함이 있어도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우리 신일중 팀장님이라든지 곽노홍 팀장님 그다음에 홍준표 팀장님, 홍준표 그러면 우리 대표 자꾸 생각이 나는데. 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이 농어촌에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또 말씀드릴 게 있으면…….

○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이고요. 본부장님, 제가 자료 하나 좀 요청을 드릴게요. 현재 건설본부에서 설계ㆍ시공 관리한 주요 공공건축물들, 예를 들면 이렇게 경기도서관이나 경기도청, 경기도청어린이집 이런 거, 그 외에 본부에서 추진한 청사나 공공시설 전반에 대해서 이게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관련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설별로 아니면 건물 명칭하고 또 예비인증, 본인증 여부 그런 부분들을 추진 중이면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해서 항목을 표로 이렇게 정리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본부장님, 경기도서관은 이미 개관했고 경기정원도 내년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두 곳 모두 도민이 직접 이용하는 대표 공공시설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일부 건축물은 예비인증만 받은 상태고 또는 본인증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서성란 위원 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설계 단계부터 예비인증을 반영했더라면, 준공 단계에서 본인증을 받지 못했다면 결국은 제도가 너무 형식화된 제도에 멈춰 있는 건 아닌지 확인 좀 한번 해 주십시오.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BF인증이 도면에 표시되어 있다라는 수준에 그치는 게 좀 문제거든요. 현장에서는 보행동선 또 경사로나 출입문의 폭 그다음에 점자블록 같은 세부적인 구조와 설계가 다르게 시공돼 있는 경우가 여전히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융합타운 옥외 바닥만 봐도 좀 그렇잖아요. 바닥에 깔린 블록이 들뜬 것도 있고 또 우수관 주변은 요철이 좀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휠체어나 유모차 아니면 어르신들이 지나가시다가 충분히 넘어질 수 있는 위험한 이런 환경이라는 거. 그리고 더 문제는 이런 부분이 이미 눈에 띄었는데도 하자보수나 즉각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좀 문제예요. 그래서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에서 보행자에게 장애가 되는 구조물이 생기면 즉시 좀 보완해 주실 것을, 체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의 부재를 좀 채워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이 미비하니까 건설본부는 앞으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BF 본인증을 반드시 좀 취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비인증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준공 이후에도 실질적인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은 없는지, 보수 유지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경기정원의 무장애 놀이공간 조성에 대한 제안이에요. 지금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의 마지막 퍼즐이 바로 경기정원이죠?

○ 서성란 위원 그래서 경기정원은 단순한 조경시설이 아니라 이게 도민이 가족단위로 찾아와서 휴식하고 여가를 즐기는 생활형 정원공간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다라면 이곳에 BF의 취지에 맞게 무장애 놀이공간, 즉 경기도형 통합 놀이터를 한번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서관 개방 이후에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방문하는 이용객이 많아질 건데 그 주변부터 작게라도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놀이공간이 조성된다면 정원과 도서관이 자연스럽게 연계되어서 경기융합타운의 도민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기후환경에너지국 그다음에 정원산업과도 긴밀히 협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원산업과는 이미 아이누리놀이터 사업을 비롯해서 무장애 유니버설디자인 기반의 공공 공간 조성 경험이 풍부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건설본부가 BF 기준과 시설ㆍ기술적 부분을 담당하고 정원산업과에서는 공간기획과 디자인을 맡는다면 경기도를 대표하는 무장애 놀이정원 모델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정원 부분에 건설본부가 거기에 맞는 그런 시설을 좀 확충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런 제안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 서성란 위원 네, 저는 어쨌든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곳이고 또 그러면 좀 더 완성됐을 때 정말 잘했다 그렇게 평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제가 이번 조례에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 이곳에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해 봅니다.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반복되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 과연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자료의 한 10페이지, 그냥 최근 3년 자료인데 10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건설교통 현장 안전사고하고 발생 내역 또 후속 조치, 후속 조치에 보면 “산재처리” 이렇게 써 있는, 주된 내용이 다 산재처리인데요, 보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런 최근 3년간 건설교통 현장 노동자들, 근로자들 부상사고에 대해서 자료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건수도 많지만 지속적으로 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몇 가지 들면 올해 9월 15일 가납-상수 국지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플륨관 천공을 전원 차단 작업하는 중에 코어드릴이 합착돼서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고 또 9월 12일에는 내촌 국지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점보드릴 부속품 교체하다가 이런 경우도 사고가 발생했고요. 또 7월 13일에는 유기농복합센터 공사현장에서 지붕 철골 조립작업하다가 추락사고로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게 지금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아까 제가 10페이지에 달한다고, 3년 기록이 10페이지에 달한다고 하면서 조치 결과는 산재처리 이렇게 돼 있는 내용들 설명드렸잖아요?

○ 강태형 위원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하고 개선 조치는 좀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추후에 중대재해 처벌에 관련된 건설본부의 앞으로 입장도 당부드릴 말씀이 좀 있어요, 미리 말씀하셨는데. 사고 업체에 대한 징계, 벌점, 특히 사고 업체들은 재입찰에 대한 규제를 주는 게 가장 큰 조치일 거 아니에요, 가장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조치일 거 아니에요.

○ 강태형 위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여기 몇 군데 업체가 계속 등장을 해요. 이 건설교통현장 안전사고에 관련돼서 대명○○씨 또 K○엔지니어링 또 D○건설 이런 업체들은 그냥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등장해요. 왜 이렇게 이런 업체들이 계속 등장한다고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건설국 행감하면서 올해 이틀에 한 번씩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이틀에 한 명씩 죽어 나가는 보도자료도 근거로 제시하면서 설명했었는데요. 보면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3년 이전에는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를 주로 했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자료 보면 “반복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근본대책 없나” 이렇게 돼 있고 처리ㆍ조치사항 보면 주된 내용이 아까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해서 말씀, 말했듯이 산재처리예요. 그러니까 23년 이전까지는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있었고 24년 이후에는 뭘 했습니까? 짧게 대답해도 될 것 같아요. 주로 안전교육 실시 강화했지요?

○ 강태형 위원 이거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행정감사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형식적이지 않아요? 누군가의 목숨이 오가고 생명이 오가고 한 가정의 가장이자 또 아니면 한 가정의 엄마가 생명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산재처리하고 그다음 안 되면 교육 강화하고 너무 형식적이고 그런 조치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진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이미 그 이야기도 듣고 있었는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피해자 보상하고 회복절차가 이루어졌냐고 묻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일 것 같아요. 그 대답은 뭐예요? 사자성어 한번 얘기하면 산재처리 이것밖에는 없는 거니까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중대재해처벌법 강조하셨잖아요, 본부장님?

○ 강태형 위원 산재보험 가입만에 의존하는 현행 시스템은 공공발주에 있어서는 이거 완전 진짜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책임회피 행정이에요.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강조ㆍ강화가 되고 이런 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만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과정은 있어서는 안 될, 아까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생업을 하고 있는 한 가장 또 아빠, 아버지, 엄마가 목숨, 삼촌, 나의 가족이 그렇게 안전사고로 인해서 불상사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이른다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건설본부행정, 건설행정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주로 건설본부에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 강태형 위원 경기도가 사고예방이나 재발방지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적인 법을 제정한 취지하고는 완전히 어긋나서 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고가 계속 반복돼도 그냥 내버려두겠다라는 그런 건설행정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삼촌, 누군가의 자식인 도민들의 건설현장에서, 건설교통현장에서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책들을, 최우선으로 대책들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 안에 노동의 가치를 담아야 되겠다는, 그 귀한 가치를 담아야 된다는 의미도 함께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그래요. 반드시 그런 건설본부, 건설본부행정, 건설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짧게 하나만 또 여쭐게요. 이렇게 보니까 공도-양성 간 도로 확장ㆍ포장공사에 2억 2,200만 원 또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1단계 하도급에 1억 9,000만 원 또 경기도인재개발원 온누리관 리모델링 증축공사에 2억 4,000만 원, 왜 이렇게 공공발주기관에, 공공발주하는 공사현장에 임금체불이 계속 있는 거예요?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묻고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경기도 건설본부가 이러한 임금체불 건에 대해서 아까 3건들 나열했잖아요?

○ 강태형 위원 중재하거나 아니면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 강태형 위원 그럼 이렇게 부탁드려요. 체불방지, 체불예방을 위해서 선제적 관리하는 거, 선제적 관리 기준에 따라서 관리하는 거하고 특히 입찰하는 업체에 입찰제한하는 페널티 주세요, 최소한. 그리고 공사현장에 최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좀 도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아까처럼 선제적 관리 기준이라든지 입찰제한이라든지 그러한 정확한 법적 근거에 따른 제도들을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그런 소극적인 대답을 지금 본 위원이 물은 건 아니에요.

○ 강태형 위원 피해가 있는 분들, 임금체불에 피해가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어떻게 앞장서서 구제할 거냐 이런 걸 묻는데 그렇게 대답하는 거는 너무 소극적인, 이런 말을 잘 하고 싶지 않은데 소극적인 행정이죠. 그럼 바라만 보고 있어야죠. 아까처럼 다쳤을 때 산재처리만 하면 되지요. 그렇게 그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떻게 구제할 건가. 경기도가 그거에 앞장서겠다고 얘기하는 게 긍정적인 거지요.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원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하나는 과적차량 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보니까 아마도 경기도에 자동으로 하는 데가 3개가 있고 그다음에 북부와 남부, 남부에는 3개 반, 북부에는 2개 반이 운영되는 것 같아요, 차량 이동하면서.

○ 이홍근 위원 북부 2개 반.

○ 이홍근 위원 친절하게 홈페이지에 올려주셨고요. 제가 홈페이지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의하면 축 하중 10t 정도 되는 차량 1대가 승용차 몇 대 정도 다니는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 이홍근 위원 저도 방금 봤는데 놀랐습니다. 7만 대라고 하던데요. 이 자료가 맞는 거죠,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가?

○ 이홍근 위원 건설본부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방금 본 자료입니다.

○ 이홍근 위원 그런데 7만 대, 승용차 7만 대가 다니는 정도의 부담을 준다, 도로에.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는 거라고 하면 아마도 이러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통행기준이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 보면서 의문 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교량별로 t 수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t 수 제한이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하거나 어떻게 홍보하거나 안내하는지가 저는 잘 못 봤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다음에 거기에 단속하는 차량이나 이런 것들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 이홍근 위원 잘 모르시죠?

○ 이홍근 위원 그냥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는 혹시 차량 증가되는, 차량 자체는 증가되고 있고 도로의 확포장률도 증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인원 자체는 어떤가요, 한 10년 전과 지금하고 단속인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이홍근 위원 아까 늘기는…….

○ 이홍근 위원 아마도 차량 비율에 비해서 안 늘어났을 거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는 아까 뭐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몇 가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차량 파손이라든가 보수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그거는 동의하실 수 있겠죠?

○ 이홍근 위원 그러면 물론 경기도 안 좋긴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추가적으로 비용 드는,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을 경우에는 공익을 위한 도로관리가 안전하게 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화시키거나 해야 되는데 한편에서는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소문, 제 귀에도 들어올 정도니까. 건설본부에서 일선 시군에서 토목직 직원분들, 훈련된 분들을 요한다 뭐 이런 소문도 있던데 그거는 그만큼 업무 자체가 좀 과하다,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인 것 같습니다. 그건 아마도 이쪽에 정원을 늘리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조직개편이라든가 조직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첫 번째 요청사항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지원을 해 드리거나 이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이를테면 운영위에서 얘기하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의 안전관리 그다음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라도 포장 저기를, 그러니까 재보수할 수 있는 기간도 좀 늘릴 수 있고 유지될 수 있으려면 이게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자료하고 그동안 실적이나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은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종합감사 때까지는.

○ 이홍근 위원 이거 부탁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건설국에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보통 지금 여기서 있는 자료들도,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 그대로 봤거든요. 거기에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자료들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현재 공사 중인 도로 리스트가 있고요. 거기에 준공과 관련해 공사기간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준공기간 착수 후 몇 년?

○ 이홍근 위원 5년. 아니, 저는 제가 주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기 우리 다 아실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있어요, 친절하게. 한글파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운받아서 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를테면 2~3년 늘어나는 거는 기본이에요. 3~4년 정도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3~4년이 늘어나면 공기가 늘어나게 될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마 부정적인 효과가 꽤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일단은 공사비용은 유지관리를 더 해야 되니까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기본적으로 아무리 저기 늘어나는 순간 현장 사무실 유지관리 다 비용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런데 그게 아마도 지장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도 문제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돈이 부족합니까, 아니면 업무상의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일까요?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는 어느 정도 다 확보됐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례가 몇 개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공사비는 거의 다 됐습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보면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1년이 늘어나고 막 이러거든요. 이건 일반인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렵죠. ‘서비스가 이런가?’ 이거는 좀 쉽지 않은 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그게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반화돼 있다고 하면 애시당초에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사실. 여기다가 홈페이지에다 공식적으로 올려놓은 자료에 비하면.

○ 이홍근 위원 지방도 봤어요.

○ 이홍근 위원 네. 똑같이 착공 후 5년이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일반적으로 설계할 때 또 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적어도 3~4년까지 늘어지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그래서 이거는 관리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 아주 단순한 것도 사실은 많이 늦었어요. 이제 저희 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 몇 개 있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런 데 보면 ‘아, 이거는 선형개선사업인데 어떻게 3년씩 걸리지?’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인력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진단이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따라서 조직개편과 관련된 인원충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홍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기본질의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이번 회계 중에서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이 470억 정도 되죠?

○ 위원장 허원 그런데 현장에 확인해 보면 실제로 여전히 전통적인 아스콘 포장, 수작업 위주로 보수가 대부분 하고 있어요. 고강도 포장재, 재생포장 자동화 시설장비 등 이른바 건설신기술을 어느 구간에, 어느 공사의 사례가 있습니까?

○ 위원장 허원 그러면 올해 경기도가 발주한 도로 정비사업 중에서 정식으로 건설신기술 지정 공법을 적용했거나 아니면 내구성 시공효율 향상 측면에서 신기술 도입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 위원장 허원 근데 이 부분에서 매년 예산은 늘어나는데 공법이 계속 전년도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건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맞죠?

○ 위원장 허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4년간 활동하며 수많은 건설 현장을 점검했지만 건설신기술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된 사례는 손을 꼽을 정도입니다.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매년 박람회가 열리고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지만 조례가 적용률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신기술을 장려하겠다는 선언을 넘어 실제 발주공사에서 신기술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도가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명확히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경기도는 이제 조례만 있는 곳이 아니라 조례를 실행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기술은 단순한 혁신의 상징이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예산 효율을 높이는 실질적인 수단입니다. 끝으로 도가 중심이 되어 시군과 함께 설계 단계부터 신기술을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허원 이것으로 기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회의장 밖에서 보충질의하고 추가질의는 기본질의에 다 녹여서 질의를 하기로 해 가지고 보충질의하고 추가질의는 없는 걸로 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차경환 건설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