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요구된 관계임원들의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문경희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정형옥 정책연구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박미아 정책사업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박성환 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이문환 공공기관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현 노동조합 비대위 위원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가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문형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핵심 사항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혜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조직도에 따른 담당자 그다음에 담당자의 업무분장표 같이 첨부해서 주시고요. 일반직 이외에 계약직 계약서 주시기 바라고요. 정원 외 인력이 굉장히 많아요, 99명. 리스트 달라고 하니까 또 명단만 달랑 주시지 마시고요. 세부 제가 알아볼 수 있게 포함된 자료들을 포함해서 99명 리스트 주시고요. 사업별 용역 발주한 거 있으시죠? 용역계약서 다 첨부해 주시되 계약서, 소재지, 금액, 입찰방식 그다음에 경쟁입찰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에 대한 정보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구매내역 및 구매율 자료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의무고용 및 구성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김진명 위원입니다. 사업 추진 지연 사유별 상세내역 좀 자료요청드립니다. 입찰이나 계약, 인력수급 등에 대해서 추진이 지연된 사유 자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자료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진행 방식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질의ㆍ추가질의 시간을 각각 5분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질의 순서는 양당 교섭단체 부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기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고 보충ㆍ추가질의는 거수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 관계직원이 답변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혜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좌석에 앉아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짧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 위원입니다. 대표님한테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기관 이전이 사실 내년에 가장 주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기관 이전 후 각종 사업 운영이나 연구 관련해서 교육을 도민 상대로 할 수도 있고 회의라든가 이런 대면해야 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러면 도민 접근성에 좀 불편이 야기될 수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들은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 유호준 위원 대표님 답변하시는데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원 내 근로자들도 있겠죠. 근데 기간제근로자들이나 공무직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기관 이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면 예를 들자면 기관 이전한다고 해서 집을 옮겼는데 갑자기 계약이 끝난다고 연장 안 해 준다고 하면 뭐 낙동강 오리알 되는 문제인데 재단에서 그런 사협이나 연구직 같은 것들도 있겠고 기간제근로자들,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좀, 당근 같은 게 제시되고 있는 게 있나요?

○ 유호준 위원 다음은 공공기관담당관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문서 하나를 전해 드렸는데 잘 안 보이긴 해도 내용을 읽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1년 10월 27일 여성가족재단에 전달됐던 이전 후 후생복지 지원안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업데이트된 게 있나요?

○ 유호준 위원 그럼 지금 이거는, 이 지원안을 하는 것 자체는 지금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제도적 지원을 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 유호준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좀 의문인 게 주무부서와 협의 및 예산 편성에 따라 지원 가능인데 예산 편성에 따라 지원 가능은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 유호준 위원 뭐 지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을 하니까. 근데 주무부서와 협의라는 거는 주무부서 눈치 봐서 뭐 하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기준을 세워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공공기관들은 자기 재정으로도 갈 수 있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관들도 있죠. 애초부터 우리가 수익이나 이런 거를 감안하지 않고 공공의 목적에 따라서 공익성을 위해서 세워진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흔히들 주무부서들이, 주무부서에 계셔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기관들이 관사 좀 내달라고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하면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제가 3년을 하고 이제 4년 차인데 제가 봤을 땐 그런데 그래서 가능하면 공공기관담당실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줘야지 아니면 각 부서와 공공기관 간에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그것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혹시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임정현 비대위원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유호준 위원 제가 느닷없이 참고인으로 요청을 해서 당황하셨을 텐데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천 이전하는 거는 제 관점에서는 해야 되는 일이고 바꿀 수 없는 일로 여겨지는데 지금 상황에서 재단이나 공공기관담당관실 도 집행부에서 지금 제시한 지원책 외에 어떤 모순이 있는지 좀 듣고 싶어요, 가시는 분의 입장에서.

○ 유호준 위원 제가 지난달에 참여했던 토론이 일ㆍ가정 양립 성평등 지향 관련 토론이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여성가족재단에서 일ㆍ가정 양립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상황처럼 비쳐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 유호준 위원 지금 재단 대표이사님한테도 같은 질문을 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직원들이 이탈을 얼마나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세요? 대표님 쪽에서 먼저.

○ 유호준 위원 예를 들어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기는 어렵지만 좀 여건이 안 좋거나 먼 곳에 시험을 응시한 다음에 계속 그분들이 다른 데 응시해 가지고 어떤 지역은 9급으로 들어왔는데 7급 올라가는 데 3년 걸린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옮길까 봐 이제 지속적으로 우려되는 거고 지금 셔틀버스 2년 제한이라고 아까 공공기관담당관님한테 드린 거기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 관련 점에서 담당관님한테 한번 의견을 좀 드리기만 할게요, 시간이. 이 셔틀버스가, 저도 셔틀버스를 탑니다. 저도 경기도청과 의회에서 같이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타는데 셔틀버스는 단순하게 이동을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임금 보전 효과도 분명히 있고요. 그로 인해서 감축하는 탄소의 문제가 있고 주차면 확보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재단이 이전하려는 대상지의 주차면이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을 거예요, 기존에 있는 사람도 쓸 거니까. 그러면 셔틀버스가 2년 하고 끊어진다라고 하면, 이 셔틀버스가 없어지게 되면 이거는 간단히 말해서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우리 도가 지향하는 탄소중립 정책에도 반하는 거니까 이거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성가족재단 노동조합 비대위원을 참고인으로 요청하신 위원님 질의를 마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퇴장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성가족재단 노동조합 비대위원장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그럼 여성가족재단 노동조합 비대위 위원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곽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고양 출신 곽미숙 위원입니다. 대표님, 제가 요청한 자료 언제쯤 올까요?

○ 곽미숙 위원 빠른 시일이 아니라 오늘 중으로인데 바로…….

○ 곽미숙 위원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 같으세요?

○ 곽미숙 위원 준비해 두셨죠?

○ 곽미숙 위원 바로 오겠네요?

○ 곽미숙 위원 제가 지금 산하기관 그다음에 부서별로 할 때마다 같은 자료를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 곽미숙 위원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어야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 곽미숙 위원 그걸로 인해서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대표님 주요약력을 보니까 화려해요. 저희 여성가족재단에, 대통령비서실에 계셨네요? 대통령 누구일 때 계셨을까요?

○ 곽미숙 위원 김대중 대통령일 때?

○ 곽미숙 위원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의원을 역임했네요. 무슨 당에서 했었나요? 대표이사님이 답변해 주세요.

○ 곽미숙 위원 기획조정실장은 도의원을 역임했는데 어떤 당에서 했었나요?

○ 곽미숙 위원 정책연구실장님도 대통령 직속기관이었었네요? 이때는 언제였을까요? 누구 때였을까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곽미숙 위원 정형옥 실장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성평등노동분과위원 뭐 이렇게 돼 계신데?

○ 곽미숙 위원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일 때 하셨냐고?

○ 곽미숙 위원 문재인이요. 여기 보니까 대표이사님, 기획실장님, 정책연구실장님,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실장님 두 분의 경력들이 굉장히 화려하세요. 여성가족재단은 일은 누가 할까요, 이렇게 높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 곽미숙 위원 제가 여성가족재단 일은 누가 하시냐? 대표님을 비롯해서 실장님 두 분의 경력이 화려하신데 일은 누가 하시냐는 질문을 왜 드렸는지 아시죠?

○ 곽미숙 위원 일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많아서 단독으로 진행들을 많이 하십니다. 의회와 소통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판단대로 진행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를 않나, 이게 가능할까요? 의회에 대한 의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와 의회와 협력해서 사업을 같이하는 거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사항 그다음에 의회에서 요구조건이 있었던 예산들 편성ㆍ집행과정 이런 부분들은 의회랑 당연히 소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화려한 경력을 뒤로 해서 그걸 무기 삼아 본인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선정위원은 누가 하죠? 선정은 누가 하십니까?

○ 곽미숙 위원 사업별 진행하신 것 중에서 선정위원회 구성해서 진행하신 거 있으신 거에 대해서 선정위원들 명단과 경력사항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에 어떤 분들이 하셨었는지 구체적으로 주세요. 자료 달라고 하니까 러프하게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디테일하지 못해서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주시지 않으면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확률이 높으니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곽미숙 위원 그런데 있었죠?

○ 곽미숙 위원 있었으면 있는 걸 주시면 됩니다.

○ 곽미숙 위원 그리고 용역 발주 계약했던 계약서가 오면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겠으나 그 또한 거기에도 선정위원회가 구성된 적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선정위원회 명단 같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있으면. 없으면 없다고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 곽미숙 위원 자료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질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성남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토론회 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진명 위원 우선 제가 사업 예산 집행률 쭉 봤는데요. 집행률이 한 70% 미만인 사업들도 꽤 보이고 또 50% 미만인 사업들도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추진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예산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아직 저도 구체적 자료를 못 받았는데 이 예산 집행이 지연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또 연말 되면 다 시기 미도래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 김진명 위원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인건비 관련 예산도 조금 일부 부분에서 낮은 수치로 확인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진명 위원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좀 재미있게 들었는데 공무직 승급제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진명 위원 관계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정비가 됐나요?

○ 김진명 위원 그 반응은 어때요, 현장에서?

○ 김진명 위원 좀 전에 유호준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었는데 저도 사실은 이천 이전 관련된 부분들을 좀 관심 갖고 있는데 유호준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셔 갖고 좀 짧게만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이게 지금 매년, 2년인가 지금 명시이월 형태로 예산이 있는 거죠?

○ 김진명 위원 좀 지연된 건가요? 계획 대비?

○ 김진명 위원 어쨌든 이게 이월이 되고 하면 행정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간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탄력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호준 위원님 질문하셨지만 어쨌든 직원들의 복지나 이전에 따른 좋은 자원의 이탈 이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을 좀 구체적으로 수립해 주시고 자료로 하나만, 향후 추진계획을 오늘 바로 주셔도 되고 안 되면 추후라도 향후의 구체적인 추진계획, 이천 이전에 따른 아까 경과나 이런 것들은 자료에 조금 있긴 한데 보다 구체적으로 좀 주시고 대책이나 이런 것까지 좀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예산 불용 관련해서 이게 어쨌든 전반적으로 교육 사업 집행률도 좀 저조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63.7% 현재 집행률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연내에 다 가능한가요?

○ 김진명 위원 이게 성평등 교육 사업도 지금 38% 정도로 제출하셨는데 이것도 문제가 없겠죠?

○ 김진명 위원 하여튼 문제없게끔 처음에 계획한 대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부천병의 김동희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36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도 산하 출연기관으로서 도민의 인권과 성평등, 공정한 조직문화를 선도할 기관이죠, 맞죠?

○ 김동희 위원 그런데 최근에 사무공간 내 직원에 대한 CCTV 감시와 관련된 인권침해성 민원 사례가 2025년 7월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 김동희 위원 공공기관의 내부 인권침해 민원은 조직문화와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재단 내 조직문화 전반의 개선 및 재발방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민원에서 제기된 사무공간 내 CCTV 운영방식과 직원 감시 의혹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실은 직원들을 위해서 설치한 건데 그 내의 직원들, 1366센터 내의 직원들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례죠?

○ 김동희 위원 네, 어쨌든 그 직원들 보호를 위해서 가해자도 오고 피해자도 오고 이런 상황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떤 피해가 발생할까 봐 설치한 CCTV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직원들에게 사생활 침해나 인권 침해나 이런 것에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 김동희 위원 그러면 재단은 민원 접수 후에 CCTV 운영지침 마련을 하셨어요, 그렇죠?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예방 조치에 대한 부분도 직원들과 소통을 하셨죠?

○ 김동희 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오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직원들 간의 이런 CCTV로 인해서 신뢰가 붕괴되고 조직에 위계적 감시 문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늘 조직 내 소통과 인권경영 강화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이번 사례를 보면서 공공기관 내부에서 인권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기술 운영상의 개선에서 머무르지 말고 우리 직원 내의 분위기를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데 이사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직원 인권보호 갑질방지 매뉴얼 제정, 직원 대상으로 의무교육 같은 것도 하고 계시죠?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익명으로 신고하는 이런 시스템도 돼 있나요?

○ 김동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CCTV를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했지만 전수 점검 및 사무공간 촬영구역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재단은 도민의 인권과 성평등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내부 구성원의 인권이 훼손되는 구조적 문제부터 바로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민원 사례를 단순 행정처리 종결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인권 경영 확립, 신뢰 기반의 조직문화 조성, 투명한 내부 소통체계 구축하는 데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잘 하고 계시지만 더욱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41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여성가족재단은 여성ㆍ가족ㆍ평생교육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다양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계세요, 그렇죠?

○ 김동희 위원 그런데 지금 9월 30일 기준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도 50% 이하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 김동희 위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렇겠지만 12개월로 해서 그런 사업들이 중반기에는 거의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집행을 못 하고 또 그냥 소진되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지 않고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집행률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대체적으로 잘 되셨어요. 그런데 한 4개 정도에 있어서 9월이 지난 시점에서 0%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도 있어요. 아동권리 증진 콘텐츠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그거 왜 그렇죠?

○ 김동희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그게?

○ 김동희 위원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뭐예요?

○ 김동희 위원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 같을 거예요. 그래서 집행률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만큼 적절하게 일괄 집행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50% 이상 되도록 목표를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분기별 집행실적 보고 의무화 또는 행정점검 대상을 포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다 몰아서 쓰는 거죠?

○ 김동희 위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쓰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도 분기별로 좀 그 실적에 대해서…….

○ 김동희 위원 점검을 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별 성과 평가 및 환류 체계가 구축돼 있죠?

○ 김동희 위원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차년도에는 그 내용을 반영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실은?

○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들을 잔잔하게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에 있어서 계획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에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조금만, 1분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연말 집중 집행 관행으로 도민의 신뢰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하시는 거에서 좀 더 우리 성과에 대한 지표를 마련해서 꼭 그 성과 결과에 나온 거를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도형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39페이지네요. 경기도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는 지역거점센터 지원 업무를 표준화 및 지역거점센터를 총괄하고 있는데 지역거점센터의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 및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요?

○ 김정영 위원 재단에서 그러면 센터별 특성에 대한 분석을 혹시 하고 있는지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지역별 특성이 있을 텐데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이 있냐 이거죠.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지금 종사자 841명 중에 정규직 비율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 김정영 위원 그럼 현장점검을 하실 텐데 근로계약 미체결이라든지 과중 노동, 안전사고 예방교육 미이수 사례 이런 것들은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 아니면 또 이러한 사례가 있었는지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점검을 하실 거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올해는?

○ 김정영 위원 그걸 한번 파악해서 줘보세요.

○ 김정영 위원 네. 그러니까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복지라든지 안전관리 같은 것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재단에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다양한 유형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단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요?

○ 김정영 위원 그럼 교육 참여율이 높은 편인 건가요?

○ 김정영 위원 만족도는 어땠어요?

○ 김정영 위원 그럼 어떤 그런 교육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우리 프로그램 개선에 좀 반영하고 있습니까?

○ 김정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유관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통해서 우리 어떤 성과를 이룬 게 있나요?

○ 김정영 위원 우리가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가 있고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이 두 기관 간의, 센터 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그런 어떤 방안이 있는지, 재단에서.

○ 김정영 위원 노무 자문 제공이 160건으로 많은 편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주요 민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 김정영 위원 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 김정영 위원 네. 그럼 수원, 성남, 용인 등 대도시의 서비스 공급률은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북부나 농촌 지역 이용률은 상당히 어쨌든 낮겠죠. 지역 간 서비스 접근성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어떤 순회형 돌봄지원단 운영계획은 혹시 재단에서 하고 있는지요?

○ 김정영 위원 고민 중인데 지금 하는 건 없으신 거죠?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아동학대 예방체계 사후관리에 대해서 조금 묻겠는데요. 예방컨설팅 이후에 재발 사례나 사후 모니터링 체계가 우리 재단에서 어떤 이런 체계가 있나요?

○ 김정영 위원 DB 구축이라든지 어떤 정보연계 계획 같은 거.

○ 김정영 위원 사후에 사후관리나 재발방지시스템.

○ 김정영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센터의 특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아동발달 단계별, 특성별 차별화된 다양한 유형의 돌봄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돌봄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우리 재단에서 또 제공해야 되겠고.

○ 김정영 위원 온라인ㆍ오프라인 등 홍보채널을 다변화해서 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되겠고요. 지역사회 단체라든지 학교 이런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을 해서 아동돌봄 인식개선 캠페인도 우리 재단에서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대하는 등 지역 간 수급 불균형, 아까 말씀드린 남북 격차, 농촌 지역 이런 부분 해소해야 되는 데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경기도형 아동돌봄광역지원센터는 전국 최초의 광역단위 공공돌봄 통합모델이라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 김정영 위원 향후에는 경기도형 돌봄정책이 단순히 형식적인 관리 중심이 아닌 예방ㆍ대응ㆍ회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아동돌봄 생태계가 이루어져야 돼서 발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시간이 되었으므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영.」하는 위원 있음)

아, 김정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 대표이사님, 제가 이 예산현황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가지고 예산현황, 업무보고 9페이지 보면 반환금이 있거든요, 반환금.

○ 김민호 위원 이 반환금의 의미가 뭐죠, 반환금?

○ 김민호 위원 이월이 안 되고 반환을 해야 돼요, 조례에 의해서?

○ 김민호 위원 아, 네. 제가 이게 생소해서.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돈 남기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 김민호 위원 경기아이사랑 부모학교 운영 관련해서요, 업무보고 35페이지에. 이 내용들은 다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 사업의 상담자 인원이나 자격 또 상담 후 사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설명이 가능하세요?

○ 김민호 위원 상담 후에 이렇게 또 관리가 돼요? 상담 이후에 사례관리가?

○ 김민호 위원 수기 공모는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김민호 위원 조금 더 구체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 김민호 위원 아동학대 예방 사업 관련해서 우리아이지킴 브랜드도 통일되고 지금 대상도 넓어지고 했습니다, 그렇죠?

○ 김민호 위원 저희가 어제 행감을 한 여성비전센터도 이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 몰라요? 있습니다. 뭐 물론 이게 중첩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촘촘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이런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점에서는 각각의 기관에서 또 이렇게 자체 사업을 하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지금 여성비전센터와 어떤 협의를 하느냐 물어보려고 했는데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 내용을. 그러면 지금 이게 여성가족국에서 어떤 이 업무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되고 있나요?

○ 김민호 위원 그러면 지금 복수의 기관이 어쨌든 같은 타이틀의 사업을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정말 사각지대 없이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단과 비전센터, 여성가족국이 좀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아니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서 저쪽 기관이 보지 않는 곳을 또 다른 기관이 볼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따로따로 이렇게, 지금 딴 데서 하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 김민호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잠시 좀 다른 질문을 넘기고, 지금 비전센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우리 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목적은 여성ㆍ가족 관련 연구를 하고 정책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ㆍ복지 증진 또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 이런 거죠?

○ 김민호 위원 비전센터는 뭔 줄 아세요? 비전센터의 설립 목적이나 그거 아세요?

○ 김민호 위원 그렇죠, 유사하죠? 그래서 제가 어제 비전센터에서도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25년 한 해 동안 우리 재단이 여성의 사회 참여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런 설립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야, 이런 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독창적으로 해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게 또 기관에 있어서는 브랜드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불이 나면 119를 딱 떠올리듯이. 그러면 우리 재단이 도민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상황을 겪었을 때 머릿속에 여성가족재단을 떠올릴까, 아니면 우리 대표이사님이 어떤 상황에 우리 재단을 떠올리면 좋겠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비전이잖아요. 우리 조직의 비전이고 딱 눈앞에 떠오르는 것. 화재 예방도 중요하지만 불이 났을 때 그 브랜드를 누르면 우리를 구해준다는 믿음 뭐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신뢰나 이런 확신이 과연 우리 재단이나 비전센터나 우리 도민에게 있는가? 사실 지금 존재 여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ESG경영을 업무보고에서 주제로 넣어서 기술하셨는데 물론 경영도 잘 하고 조직문화도 개선해서 좋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좋은 경영체계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서 도민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인가, 도민의 머릿속에 ‘아, 내가 어떤 상황일 때 우리 경기도의 여성가족재단이 있지.’라고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뭐 지금 답하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또 다음에 물어볼게요, 아시겠죠?

○ 김민호 위원 아니, 이건 굉장히 지금 계속 매년 반복되는 문제라 우리 재단도 그렇고 비전센터도 그렇고 우리 도의 여성가족국도 그렇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행감만 한번 넘어가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 김민호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있죠?

○ 김민호 위원 그래서 거기 업무보고 써놓은 거 보시면 아이돌봄서비스 수급 관리 체계화 이렇게 써주셨는데 수급 관리? 뭘 수급한다는 거죠?

○ 김민호 위원 돌보미의 수요와 공급입니까?

○ 김민호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현실적 고충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돌봄 업무도 이제는 유보통합 시대고요. 이제 돌봄이 옛날에 생각하던 그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교육적인 역할도 충분히 있는 건데요.

○ 김민호 위원 좀 교육적 의미를 담은 용어를 사용합시다. 우리가 수급이란 말은 선생님한테는 안 쓰죠? 안 쓰죠, 그런 말을? 초빙을 한다 하죠, 그렇죠?

○ 김민호 위원 굉장히 종사자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이게 들으면. 나머지는 보충질의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제가 여성가족국장의 배석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애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님께 제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 재단에서 입양연구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입양연구가 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 이인애 위원 그리고 공적 입양 체계로 개편되면서 사실은 연구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민간에서 담당해 왔던 것들이 공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립이 좀 더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이제 필요한데 어쨌든 재단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입양 예산이 2026년 관련된 그런 모든 예산들이 전액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대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이인애 위원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이제는 좀 입양 관련된 부분들이 다양하게 확대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기도의 결정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행감 진행하면서, 우리 여성가족재단이랑 진행하면서 제가 예산담당관 배석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 이인애 위원 안 그래도 사실은 원래는 여성가족국 질의 때 예산담당관님에 대한, 예산담당관 같이 증인 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쉽게도 그런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재단 행감 때 이렇게 같이 증인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혜순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는 입양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되고 예산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증가돼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예산실의 입양 관련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주실 겁니까?

○ 이인애 위원 네, 짧게 주십시오.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재원의 우선순위에서 입양 관련된 예산은 밀린 거네요?

○ 이인애 위원 그럼 예산실과 우리 여성가족국과의 논의가 잘 진행이 안 된 겁니까?

○ 이인애 위원 그럼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잠깐만 계십시오. 여성가족국장님, 거기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이 관련해서 예산실과 얼마나 협의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인애 위원 네, 국장님, 이제 제가 다시 예산담당관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예산실은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 이인애 위원 분배에서 지금 이 입양교육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입양의 날 행사 그리고 입양 교육 관련된 예산 전체적인 게 다 삭감됐어요.

○ 이인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산담당관이 그때 저랑 미팅에서 말씀 주셨던 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었죠? 사업은 진행할 수 있게 하겠다.

○ 이인애 위원 말씀 주셨죠?

○ 이인애 위원 그런데 그 약속 지키시지 못했네요?

○ 이인애 위원 재원 배분에서 결국에는 밀린 거 맞잖아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말씀 주시고 우리 지사님도 늘 말씀 주셨던 게 제가 도정질의까지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은 그럼 지사님한테 이 얘기 안 하셨어요? “이미 예산이 편성 다 된 게 그 안에 입양 예산이 없습니다, 지사님. 이번에 이인애 의원이 도정질의를 아무리 해도 지사님께서 그런 답변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사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상황은 거짓말한 상황을 지금 예산담당관이 만든 거예요. 정확한 보고를 하지 않음을 통해서요.

○ 이인애 위원 네, 만약에 그러면 일괄 삭감이 아니라 일부 과목이라도 존치를 시켜놨어야죠. 입양의 날 행사 어떤 행사인지 아시죠? 국가적인 행사예요. 입양의 날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개입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하기 위해서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제일 중요한 그런 행사비용까지도 삭감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과목도 안 생겨 놓고 이제 과목도 다 없애버렸으면 일부라도 남겨놓고 존치는 좀 시켜 놓고 하셨어야지, 일괄 삭감을 이렇게 일몰 다 시켜버리시면 다음 사업 어떻게 진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과에서? 이런 협의를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협의를요.

○ 이인애 위원 여성가족국이랑 하셔야지 어디랑 하셔요?

○ 이인애 위원 이게 소통의 부재라고요? 소통의 부재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통의 부재 때문에 정말 생긴 일입니까, 아니면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예산이 잘린 겁니까? 소통의 부재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여성가족국에서 소통을 하지 않아서, 계속 이 예산 붙잡고 꼭 살려달라고 하지 않아서 한 여성가족국의 책임인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여성가족국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 이인애 위원 재원 얘기 계속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같이 고민을 하셨어야죠. 아니, 예산담당관이 저 만나서 얘기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제가 예산담당관 믿고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지사님실 앞에서 피켓 시위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로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게 좋게 도정질의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었던 거는 지금까지 예산담당관이나 여성가족국이 해 왔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지금까지 노력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그런 표현을 했던 건데 지금 주신 답변들은, 국과 담당관이 주신 답변들은 완전 의원을 우롱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그런 답변을 하게 두신 것 자체도 그것도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이거 예산 얼마 금액 되지도 않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논의를 하셨어야죠, 그럼 끝까지라도. 이런 이야기를 저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만드시는 이유를 저도 참 모르겠습니다. 소통이 안 된 여성가족국의 문제다 이렇게 지금 담당관님은 주셨죠? 그럼 저는 여성가족국에 다시 묻습니다. 그래도 될까요?

○ 이인애 위원 그러면 그전에 기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담당관님. 도정질의하는, 지금까지 했던 상황을 똑같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여성가족국장님께 다시 마무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팀장님, 혹시 오셨어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 유호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 이인애 위원 잠시만요. 저 마무리가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님.

○ 유호준 위원 시간 초과했습니다.

○ 이인애 위원 초과해도 지금 마무리하는 중입니다. 저 마무리할 때까지는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님.

○ 부위원장 김동희 아니, 다른 분 불렀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 이인애 위원 다른 분이요? 아니요. 계세요. 국장님도 계시고…….

○ 부위원장 김동희 여기 끝나지 않았어요?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하시자고.

○ 이인애 위원 이어서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동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애 위원님…….

○ 이인애 위원 이인애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아, 이인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인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이어서 아까 전에 여성가족국장님한테 질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얘기 주시기 전에 팀장님이 이 내용을 좀 더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 이인애 위원 팀장님, 저는 제가 알기로는 팀장님이 예산담당관실에 되게 많은 회차를 방문한 걸로 아는데 혹시 대략적으로 몇 회 방문했는지 답변 주실 수 있으세요?

○ 이인애 위원 그게 다입니까?

○ 이인애 위원 그 수차례를 대략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한 몇 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 이인애 위원 공식적으로는 3회, 비공식적으로는요?

○ 이인애 위원 그러면 팀장님 보시기에 예산을 잘 잡아내기 위해서 이 예산들을 활용하고 어쨌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결국에는 이 예산이 아예 일몰되기까지 우리 여성국에서 동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국장님?

○ 이인애 위원 네, 그렇죠. 지금 예산담당관이 말하는 그런 부분들 국장님 들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없으십니까?

○ 이인애 위원 지금까지 여성가족국이 한 노력에 대해서는요?

○ 이인애 위원 일단은 예산담당관과 국장님이 주시는 말이 살짝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국장님은 정말 이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다 말씀 주시고 예산담당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에서 별로 그렇게 큰 어쨌든 요청 사항들이 많지 않았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주시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어쨌든 두 분 다 책임은 있지만, 이 예산이 삭감된 것에 의해서. 사실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다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명확하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끝까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 속에서 잘 진행되지 못한 사항들 좀 책임 있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 저는 거짓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그 말씀 한마디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예산담당관과 공공기관담당관이 증인으로 참석해 계신데요. 이분들께 혹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재훈 위원 저 다음 질의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그냥 안 하신다는 거죠?

○ 김재훈 위원 다음 질의, 제 본질의 때.

○ 부위원장 김동희 아, 본질의 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김혜순 대표이사님.

○ 김재훈 위원 우리 또 간부공무원 여러분! 참 수고 많으십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니까 정원 외 인력이 99명이네요?

○ 김재훈 위원 그렇죠, 참 많죠?

○ 김재훈 위원 이게 보니까 제가 작년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지금 유일하게 다 완료가 됐지만 추진 중인 사업 중에 이 사업이 하나가 있네요, 그렇죠?

○ 김재훈 위원 이게 보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담 분야의 계약직 같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분들을 정규화시키자라는 게 주요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 김재훈 위원 그런데 이게 처리결과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에 보면 열심히는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과 존경하는 우리 김진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분들이 기간제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불안정한 이런 직업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런 상담이라든지 이런 좋은 직업군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신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 김재훈 위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좋은 인적 자원을 서울이나 아주 좋은 곳에 많이 뺏기고 있다고 도정질문에서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의 좋은 인적 자원을 경기도에서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대표이사님께서 꾸준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재훈 위원 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작년에 2024년도에 지적받았던 내용이기는 한데 이게 완료로 되어 있기는 한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자. 이거 올해도 좀 준수가 안 됐어요.

○ 김재훈 위원 근데 제가 이게 보니까 여기 장애인의 유형이 지체ㆍ시각ㆍ청각이 있어요. 혹시 시각이나 청각에는 중증장애인이 안 계시고 다 경증장애인이었나 보죠?

○ 김재훈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용률이 0.38%인가 그렇죠?

○ 김재훈 위원 네, 목표인데 지금 한 두 분 정도가 모자란 거죠?

○ 김재훈 위원 이런 것이 사실은 경영평가에 다 이게 해당이 되죠?

○ 김재훈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도 구매실적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아마 장애인기업 표준사업장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보내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의무구매율이 1%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은 3%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 자료 제출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김재훈 위원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영평가 결과 혹시 받아보셨나요?

○ 김재훈 위원 받아보셨죠? 제가 우리 이문환 담당관님께서 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라등급이면 어느 정도인 거죠?

○ 김재훈 위원 마등급은 하나예요, 1곳. 라등급이 3곳인데 3곳 중에 하나가 우리 재단이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우리 기관장님 평가한 거는 다등급이더라고요.

○ 김재훈 위원 기관장님이, 대표이사님께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쨌든 경영평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은 거니까 이런 거는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작은 거 하나라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라든지 이런 작은 거 하나라도 좀 맞춰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훈 위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좀 읽어드릴게요. 아마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국제포럼 같은 문제가 사실 이게 지적당한 문제들이거든요. “국제포럼 및 해외 협력 성과에 대한 정책화 후속 연계 체계가 구축되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가 공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여기에 나온 이 평가에는 이게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을 속속들이 제가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 내용들은 좀 숙지하셔 가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기관이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아까 존경하는 김정영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아이돌봄종사자 처우 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죠?

○ 김재훈 위원 그렇죠? 제가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냈었는데…….

○ 김재훈 위원 거기도 제일 중요한 게 처우개선위원회였거든요.

○ 김재훈 위원 지금 처우개선위원회가 만들어졌나요?

○ 김재훈 위원 처우개선위원회가 안 만들어졌으면 처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들이 위촉이 돼서 그분들이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위원회 자체가 안 만들어졌다는 거는 처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 김재훈 위원 처우개선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위원들 위촉도 있어요. 위촉에 중요한 부분들을 빼놓으시면 안 되는 게 당사자들 그런 분들이 꼭 들어가서 할 수 있게, 노조, 당사자 이런 분들이 꼭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 김재훈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최민 위원님께서 2월 10일 날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우리 국장님들 다들 간담회를 하셨는데 거기서 분명히 25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까지 했대요. 그런데 개최실적이 전혀 없네요, 추진위원회가. 그래서 이런 거는 위원님들하고 공적으로, 기사에 나온 얘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렇게 어기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처우 개선을 주장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건강검진비 및 독감 예방접종이라든지 교통비 지급, 영아돌봄수당, 장기근속수당 뭐 대부분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좀 더 논의가 돼서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좀 대화가 됐으면,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재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곽미숙 위원입니다. 일단 용역 발주된 거 현황 제가 받았어요. 아직 99명 정원 외 리스트는 못 받았고요. 그 주신 자료를 보니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경쟁입찰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에 대한 리스트도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입찰 참가자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 곽미숙 위원 71건 용역계약 발주했다고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공사 관련된 자료는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7월, 25년 4월 21일 2억 1,820만 원짜리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했는데 리스트는 보이지 않거든요.

○ 곽미숙 위원 71건 주셨다고 하는 거에 제한입찰에 대한 건 있지도 않고 계약서는 있으나 리스트에 있지도 않은 항목이 또 있을뿐더러 공사 관련된 자료는 아예 누락을 시켜서 지금 제출도 안 하셨고요. 주신 자료로만…….

○ 곽미숙 위원 아니, 뭐 내용 자체가 아예 없어요. 주신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71건 중에 수의계약이 엄청 많아요. 수의계약 1인 견적이에요. 한 군데 업체를 불러서 계약서 받고 수의계약으로 다 찍어서 주셨다는 얘기신 거죠?

○ 곽미숙 위원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이렇게 수십 건을 1인 견적으로 갈음해서 어떤 한 업체에다가 주신다는 자체는 저 위원의 입장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 곽미숙 위원 2건으로 알고 계시면 저한테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나 봅니다. 수의계약 1인, 1인 견적, 1인 견적, 1인 견적, 1인 견적, 1인 견적, 1인 견적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2건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자료를 또 허위로 내신 겁니다. 누락된 거, 자료 허위 주신 거 이걸 가지고 제가 어떻게 행감을 하면 될까요? 대표님!

○ 곽미숙 위원 자료 제출 정확히 주셔야 되는 거 모르세요?

○ 곽미숙 위원 어제 그제 계속 제가 똑같은 자료요청하니 자료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교묘하게 주시기 힘든 부분은 빼신 겁니까, 뭡니까?

○ 곽미숙 위원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 곽미숙 위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데 주신 자료에서 증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행감을…….

○ 곽미숙 위원 상임위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 곽미숙 위원 대표님이 눈이 나쁘신 걸까요? 제가 눈이 나쁜 걸까요? 2인 견적은 1건인가 밖에 없어요.

○ 곽미숙 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4억이 넘고 8,700, 3억 8,000 이렇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 곽미숙 위원 주신 계약서에 보면 제한경쟁입찰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죠? 이 주신 계약서는 바꿀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엑셀 파일로 제출하신 이 자료는 재단에서 만드신 자료겠죠? 재단이 지금 저희 상임위 위원들을 대하는 방식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게 너무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곽미숙 위원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의도는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 곽미숙 위원 그러나 주신 자료 자체가 누락이 되어 있고 계약서에는 제한경쟁입찰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제한경쟁입찰일 경우에는 입찰자 다 리스트 달라고 했는데 그 리스트는 있지도 않고 공사에 대한 거는 자료 자체도 없고 계약서는 있는데 이 리스트엔 있지도 않고. 뭘로 할까요, 대표님? 뭘로 행감을 할까요?

○ 곽미숙 위원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장님, 허위 자료 제출 가지고 행감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정확한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지금 자료 바로 제출할 수 있으시죠, 대표님? 자료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자료가?

○ 곽미숙 위원 담당자 설명이 필요할까요? 주신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 자체가 지금 맞지를 않는데.

○ 부위원장 김동희 계약서가 잘못된 거예요?

○ 곽미숙 위원 말씀으로 설명하실 수 있다고 하면 수정된 자료를 바로 제출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그러면 그때까지 정회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한다는 말씀을 몇 번 드릴까요?

○ 부위원장 김동희 다시 제출하실 수 있죠?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 부위원장 김동희 자료 제출이 다시 될 때까지 정회를…….

○ 유호준 위원 이의 있습니다. 다음 질의할 사람이…….

○ 곽미숙 위원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네. 왜 그러십니까?

○ 곽미숙 위원 정회 요청 먼저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끼리 논의했던 얘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정회 요청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이유는 후속 질의를 하실 분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 자료가 오면 다시 곽미숙 위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곽미숙 위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위원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누락을 시키고…….

○ 부위원장 김동희 일단 정회에 대한 찬반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 직권으로 정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본질의를 할, 본질의가 다 끝났어요. 그다음에 정회 후에 또 보충질의…….

(전문위원실 직원,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아, 본질의 안 끝났어요? 그러면 자료 제출하는 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 곽미숙 위원 별도 설명 필요 없으시고 제대로 된 자료요청 내시라고요!

○ 부위원장 김동희 그럼 일단 잠깐 5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19시01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김동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곽미숙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아직 자료가 다 오지 않았거든요.

○ 부위원장 김동희 왔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아직도?

○ 곽미숙 위원 네, 제가 좀 더 봐야 될 게 있으니까 본질의 안 하신 분 먼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본질의 먼저 할까요?

○ 곽미숙 위원 네.

○ 부위원장 김동희 그러면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재단 올 한 해 일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 장민수 위원 대표님 이제 오신 지 한 2년여가 좀 넘었고…….

○ 장민수 위원 행정사무감사만 지금 세 번째 하시는 거죠?

○ 장민수 위원 아마 현재 여성가족재단의 어떤 현황이라든가 문제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에 대한 파악은 어느 기관장들, 산하기관 기관장들보다 아마 잘 파악이 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께서도 경영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 작년에 비해서 한 8점 정도가 하락을 했고 그거에 따른 지적사항들이 주요하게 한 네 가지 정도가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결과는 나온 거고 그리고 어쨌든 대표님께서 재직 중에, 작년 점수도 재직 중에 받으신 거고 올해 8점 정도 하락한 점수도 재직 중에 받으신 거니까 작년에는 한 85점 정도 나왔는데 올해 한 76점 정도 나온 이유가 각각 어떻게 될까요?

○ 장민수 위원 제가 궁금한 포인트는 작년에는 점수가 그래도 괜찮게 나왔는데 올해 좀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물론 평가 기준이 좀 달라진 것도 있을 거고 이제 제가 파악한 주요 지적사항은 연구인력 대비 연구비 및 실적 저조, 연구 성과 홍보 및 확산 노력 부족, 채용 직무기술서 정합성 문제 그리고 아까 장애인 채용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고용 실적 부재 정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이게, 물론 평가지표가 좀 바뀌었다고 하시지만 작년에는 그래도 괜찮게 되었던 건가요?

○ 장민수 위원 글쎄, 이게 계속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들도 물론 있지만 이게 평가는 매년마다 이루어질 거고 재단의 현재 달라진 어떤 상황과 환경 그리고 변화된 어떤 평가 기준 그리고 그에 따르게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또 산하기관의 운명이지 않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앞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일단 하나하나 찬찬히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제 어쨌든 박사급 인력에 대해서 전체 인력의 32.6%가 지금 차지하는데 연구비 총액이 전체 예산의 6.2% 그리고 학술논문 실적이 1건 그래서 이게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과연 내년에 좀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표님?

○ 장민수 위원 이게 자칫하면 이제, 물론 경영평가가 좀 아쉬운 점수가 나왔으니까 이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로 해서 개선은 되겠지만 자칫하면 그거에 매몰돼서 재단이 그동안 어쨌든 대표님을 중심으로 좀 더 나은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보들이 있었을 텐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연구에 대해서도 조금 그런 식으로 방향을 좀 잡았던 게 이번에 이런 평가를 받은 것 같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게 실제 경영평가의 지표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그간의 재단이 설정해 놓은 방향성 아래서 끌고 왔던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우려하는 거는 괜히 이것 때문에 그런 방향성이 끊기거나 또 발전하고 왔었던 거를 이게 또 중간에 끊어버리면 나중에 결과물들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설익은 결과물들만 나오는 결과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사항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좀 발생되지 않으면서도 조금 지표적 개선이 무리하지 않게 일어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 장민수 위원 그래도 다행히 어쨌든 대표님께서 재단의 내부 상황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임기가 아직 꽤 남으셨잖아요?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임기 안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어울러서 좀 재단의 백년대계 과정을 잘 만드시면 좋겠다 싶고 또 이 업무보고 자료 보면서 궁금했던 게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및 내실화로 올해부터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하셨잖아요?

○ 장민수 위원 이 성과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좀 뭐랄까, 변화를 시도하셨는데 이거는 이번 경영평가 가운데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뭔가 영향이 없었던 건가요?

○ 장민수 위원 그래서 내부 안에서는 나름 이제 노력들을 하고 계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아마 사기가 좀 많이 떨어졌었을 것 같은데…….

○ 장민수 위원 그런 부분 잘 치어업 해서 이제 계속 나아가야겠죠. 더욱이 올해가 20주년이고 앞으로 계속 40주년, 60주년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대표님께서 더 기운 내셔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하고 항상 소통하시는 거 말씀드리지만 더 소통을 잘 하셔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집행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만들어내서, 여성가족재단이 말씀 주셨듯이 타 광역 단위의 비슷한 기관하고 비교했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역량적으로나 연구 성과나 이런 것들이 뒤처진다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들었거든요. 나름 현재 필요한 것들을 발굴해서 또 의원님들한테도 다 드리잖아요, 그런 연구보고서도 다 드리고. 물론 그거에 대한 성과가 조례나 아니면 예산이나 정책으로 반영이 되는 건 또 다른 문제겠지만 계속 그런 안들을 만들어내서 계속해서 경기도가 필요한 여성가족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바지를 또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 장민수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미숙 위원님, 자료 다 왔나요?

○ 곽미숙 위원 네.

○ 부위원장 김동희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곽미숙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포럼 계약서에는 2억 1,82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1억 9,107만 원. 계약서 금액이 맞을까요, 작성해서 주신 금액이 맞을까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약서가 있는 게 5건인데 4건은 금액이 동일해요. 그런데 1건은 지금 금액이 달라요. 그러면 뭐가 맞는 걸까요?

○ 곽미숙 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 계약서라고 작성해서 주신 서류가 보통은 다 맞다고 보죠. 그런데 그 금액보다 줄여서 여기 제출해 주셨어요. 그러면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5건이 있어요. 5건 중에 4건은 금액이 동일합니다, 주신 자료나 계약서상의 자료 금액하고. 그런데 유난히 이거는 달라요. 계약서 자료는 2억이 넘는데 주신 자료는 1억 9,000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이 다른 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곽미숙 위원 대표님, 업무를 잘 파악 못 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 곽미숙 위원 추가로 주신 입찰서류 용역……. 대표님!

○ 곽미숙 위원 쉬는 시간 중에 추가로 주신 용역 건은 굳이 제가 보지 않더라도 처음에 지금 제출하셨던 71건 중에 수의계약 1인 견적으로 되어 있는 게 58건입니다. 2인 견적이 2건이에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훨씬 금액이 높은 것들이 5건입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이라고 돼 있는 건 1건, 카탈로그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게 또 1건 이렇게 있어요. 71건 중에 5건, 카탈로그 계약 뭐 5건, 6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1인 견적이든 2인 견적이든 수의계약으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지금 71건 처음에 제출하신 자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금액이 수의계약 요건에 맞췄냐 안 맞췄냐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의계약 요건에 맞췄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71건 중에 5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다 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1인 계약서 첨부로. 그러면 특정 업체를 찍어서 준다는 얘기가 되죠. 이게 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본 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성가족재단에서 발주한 모든 계약들이, 그나마 금액이 높다고 하는 5건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 곽미숙 위원 정해 지셔서 제출을 하셨는데 71건 중에 그 많은 계약들이 업체를 정해서, 이 하나로 정해 놓고 준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는 말입니다. 그게 수의계약 요건에 맞는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경우를 빼고는 보통 이렇게 하지 않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일반인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하시니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대표이사님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안들이 밑의 직원들로 하여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파악도 안 됐고 일들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대표이사님 사과하기 바쁘십니다. 이 계약을 한 것들 중에서는 적합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 곽미숙 위원 적법합니다라는 답변 주실 거면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법 아니었다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적법하다고 말씀하시겠죠. 제가 지금 추가로 주신 자료 빼고 71건 중에 찍어서 준 계약이 이렇게 많아요.

○ 곽미숙 위원 대표님, 그렇게 뻔한 건 필요가 없어요.

○ 곽미숙 위원 71건 중에 60건이 넘는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한 업체를 찍어서 줬단 말입니다.

○ 곽미숙 위원 어떻게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모든 일은 그런 경우에 속할까요? 제가 이런 게 여기서 10%, 20%가 넘어서 지적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이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도 될까요?

○ 곽미숙 위원 제가 그렇게 믿는다고 해도 많은 도민들이, 1,420만의 다른 도민들이 눈 가리고 아웅 한다고 할 겁니다. 대표이사님이 많이 바쁘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경력사항 지적했습니다. 너무 좋은 스펙이셔서 너무 이쪽 일이 하찮은 게 아닌가. 중간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장난을 쳐도 대표이사님 파악 못 하고 계시다가 제가 지적하면 그때 뛰어와서 “죄송합니다. 파악 못 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뻔한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그런 답변으로 이 상황들이 모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420만 명 중에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계약서상하고 주신 금액이 달라요. 제가 지금 세부 지출내역을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금액을 물어보는데도 그 부분도 달라요. 그럼 뭐가 제대로 진행이 됐다고 인정하고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여성가족재단이 평가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 곽미숙 위원 대표님, 그러면 더 문제가 아닐까요?

○ 곽미숙 위원 제가 발주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으면 변동사항이 있었으면 변동사항이 있었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죠.

○ 곽미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진행하려다가 진행되지 않았던, 무산이 됐던 파기를 해야 되는 계약서를 지금 자료라고 제출하신 겁니까?

○ 곽미숙 위원 더 문제가 있습니다!

○ 곽미숙 위원 말씀드렸죠. 1인 견적이라고 돼 있다고, 1인 견적.

○ 곽미숙 위원 1인 견적이라고 돼 있는 게 58건이라고요. 네?

○ 곽미숙 위원 그러면 보통 1인 견적이라고 표기하지 않죠. 비교견적을 받으셨으면 1인 견적이라고 표기하지 않죠. 1인…….

○ 곽미숙 위원 실장님! 누가 끼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도떼기시장입니까! “제가 끼어도 됩니까?” 하고 껴도 되는 자리예요?

○ 곽미숙 위원 전직 의원님이셔서 뭐 현직 의원들은 우습게 보이십니까!

○ 곽미숙 위원 양해 못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양해했습니까!

○ 곽미숙 위원 자료 제출에 허위가 있었다는 얘기신 거죠? 기존에 바뀐 계약서를 바뀌었다는 보고도 없이 허위로 지금 제출하신 거 아닙니까?

○ 곽미숙 위원 제가 아까는 누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이 왜 없냐고. 몇 번 얘기를 했고 쉬는 시간에도 몇 번, 2억 몇천은 왜 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맞다고 얘기하셨죠?

왜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시정할 생각은 안 하시고 파악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대표이사님은 밑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 안 하셔도 되는 겁니까? 대표이사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까? 파악 안 하셔도 되는 자리냐고요.

여성가족재단에 참 스펙이 좋으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질문할 때 서두에 깔고 갔습니다. 질의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지를 않나, 계약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 전에 폐기해야 될 계약서가 자료로 들어오질 않나.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걸 알고 계세요? 처음에 선서하셨죠? 선서하셔 놓고 이렇게 허위사실로 계약서를 제출하셔도 되는 거냐고요!

○ 부위원장 김동희 자, 우리 곽미숙 위원님 질의를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자료요구부터 먼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종감 시간이 남아 있어서 오늘 자료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을 멈춰 주셔야지, 자료요구할 때 저는 왜 항상 이걸 켜 주시는지 모르겠네요.

2023년도부터 2025년도 GPS 토론회 날짜, 제목 및 관련 사업비 증액, 집행 상세내역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5년도 자체연구과제 목록 30개 과제명에 따른 연구실적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젠더폭력 예방교육 66회 관련 교육 제목, 참여자 인원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도민대응감시단 예방 홍보활동 과정 및 결과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 경기도민 및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대상의 아동학대 예방 대응 매뉴얼 개발추진 현황, 배포 방법 등 배포 계획 상세히 제출 부탁드리고요. 아동돌보미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23회, 789명 대상 교육진행 관련 결과 및 설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연구사업 수행지침 개정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이 제출 내용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종감까지도 있고, 오늘 제출하기가 좀 어려우시잖아요? 그 기간 내에 있으니까 이번 주, 내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해 주시면…….

○ 최효숙 위원 긴 시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지만 또 이렇게 행감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행감이라는 시간들이 저희가 보완할 건 보완할 것 또 해당되는 부분에서 미비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또 그다음에 추진해야 되는 점들은 같이 논의하고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주요사업인 경기GPS 관련돼서 작년도에 예산의 삭감 의견이 있었으나 저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예산을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살려드린 예산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과정 중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예산이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근데 제가 이걸 좀 살펴보다 보니까 2025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표에서 보면 연간 계획된 총 20회 중에서 9개만 개최됐어요.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이 보이는데 9월 30일 기준이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시기적으로도 9월 30일이라 할지라도 50%는 너무 부진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질문을 하다 보면 선거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뭐도 있었다시피 이런 얘기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연구는 사실 좀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추진 동력 부재나 실제로 저희가 어렵게 담은 예산인데 준비 미흡이 없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러면 일단은 대표이사님 말씀처럼 이게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1년 계획을 잡아서 하는 장기계획의 연구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료를 보면 참고가 될 수 있겠네요?

○ 최효숙 위원 그거는 그때 참고해서 저희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으면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GPS 관련돼 가지고 예산 되게 어렵게 세웠는데 왜 연구가 9월 30일 이때에 이렇게 미진한가?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일 때는 저희들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의원들 연구용역이 한 3개월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해서 봤었을 때 예산 세워 가지고, 계획 세워서 원래 GPS 예산을 세운다고 했었을 때는 충분하게 20개의 과제들이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가지고 있었었나 보다. 그래서 9월 30일 기준에서 바탕해서 봤었을 때는 너무 미진하다 이렇게밖에 보여질 수 없는 거였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연말에 급박해서 다가올 때 많은 의원님들이 토론자 섭외자로 막 이렇게 불려 나가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연말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고 예결위 활동도 있는데 옆에 의원한테 토스하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막 결과에 급급하기 위해서 제출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때 막 몰아서 하는 게 아닌가. 계획단계에서부터 좀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도 수반돼야 되는 거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조금 사전에 방안들을 잡는 토론회를 잡아서 결과를 후에 도출해 내는 것도 방법이겠다라는 거를 좀 검토 방안으로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급하게 의원님들 준비하고 하다 보면 질적으로 이게 맞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더 많이 생각을 해 주셔서 향후 사업단계 하실 때도 그런 걸 좀 반영해 주시면 좀 더, 우리가 GPS라는 계획을 세울 때는 실제로 경기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거라는 걸 담보하잖아요. 담보를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러면 계획 세울 때 이미 머릿속에 그 시뮬레이션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려졌을 때 토론을 근거해서 방향제시를 맞춰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필요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게 사실 나와야 되거든요. 9월이나 10월에는 그 내용이 나와야지 예산에 반영될 때도 그 근거해서 하는데 이게 12월 말에 했으면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없는 거라는 사장된 연구가 돼 버리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5년도 자체연구과제 목록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는 과정에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이다 보니까 이제 편중되어 있는 게 성평등ㆍ여성ㆍ고용 이게 한 16가지였고 그다음에 가족ㆍ저출생, 돌봄ㆍ보육, 아동ㆍ청소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50%, 50% 정도 나눠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연구과제 목록이 현재 연구 진행 상태가 어떤가, 30개 정도가. 이것도 또 어느 정도까지 살펴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 최효숙 위원 네.

○ 최효숙 위원 이건 좀 절개이긴 하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는 지금 좀 전에 GPS 20개도 마찬가지고 이 내용의 30개도 마찬가지고 다 연구원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이 연구를 하는 것에 과부하, 우리 너무 좋은 인력들이고 그런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렇게 과부하가 걸릴 만큼 하다 보니까 외주 용역, 또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외주 용역에다가 의지하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과부하가 걸렸을 때는. 그러면 정말 독창적인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경기도의 정책들의 기조에 바탕해서 연구과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정책에 예산을 반영한 내용을 가지고 과제가 이렇게 선정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적인 창의성이 있는 게 아니라 창의성을 통해 가지고 여성가족재단에서 딱 과제를 던져주고 이게 필요하다라는, 아까 GPS의 같은 유형으로, 연구가 연구로 끝나는 건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건 사실 할 필요가 없는 연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충분히 더 잘 아실 건데.

그런 의미에서 판단했었을 때는 이런 과제들의 내용이 제가 이렇게 제목을 봤더니 경기도에서 하는 정책의 연구를 해 주는 약간 대행의 느낌처럼밖에 제가 못 미치겠어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네가 연구를 해 줘야 된다라는 거에 약간 어떤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받쳐주는 형태, 근데 실질적으로 연구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하고 경기도 여성이나 아동이나 돌봄이나 이런 정책들을 제시해 줄 때는 실질적으로 연구자들이 진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경기도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걸로 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보니까 앞에서 정책을 제시해 주면 거기에서 이래서 필요하다라는 뒷받침의 내용으로 우리 좋은 연구원들이 그렇게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좀 판단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효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지사뿐만 아니라 어떤 지사가 오더라도, 사실은 대부분 선출직에 계신 분들이 내가 어떤 정책들을 막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그게 왜 필요한지 치열하게 또 연구자들이 싸우고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또 서로 양보하고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건데 과제 중심이 될 때는 실질적으로 그 과제가 안 맞아도 끼워 맞추는 연구자들의 불필요한 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즐겁게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끼워 맞추기식의 과제가 될 때는 누구한테도 좋지 않아. 그 선출직한테도 좋지 않고 도민한테도 좋지 않고 연구자들한테도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리스트를 보니까 창의성이 우리 재단이 너무 떨어졌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과업을 삼으실 때 제언할 수 있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연구자들이 있는 재단이 거듭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표님, 오늘 어쨌든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자료 제출이 준비가 불충분해서 감사가 좀 지연이 됐는데요.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니까 그런 자료들을 내년도에는 잘 준비하셔서 감사가 이렇게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본질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예산담당관과 공공기관담당관들이 증인석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시간이 또 너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우리 위원님 중에서 담당관님들께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다면 퇴장하시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하실 분들만 먼저 하고…….

○ 부위원장 김동희 그럼 유호준 위원님 한 분이죠?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보충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요. 공공기관담당관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앞서서 저희 나눴던 지원책 있잖아요. 거기 보면 셔틀버스 운영을 2년 동안 하고 셔틀버스 또는 주거이전비 중에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 별표까지 치면서 중복 지원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의미가 기관 단위로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관에서 일하는 개인별로 선택을 하는 건가요?

○ 유호준 위원 네, 어떤 맥락인지 이해는 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기관별이라는 뜻이 예를 들어 여성가족재단에서 우리는 셔틀버스를 선택을 했어, 혹은 우리는 주거이전비를 선택했어, 그럼 나머지를 못 누린다는 의미인가요?

○ 유호준 위원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 게 주거이전비를 선택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셔틀버스를 선택하는 분도 있을 텐데 이거를 단번에 기관에서 누가 다수의 의견이라고 이거 하나 정해버리면, 소수들의 문제도 고민되어야 되거든요. 특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금 감소랑도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질문은 지금 이 지원체계 이거 너무 오래돼서 기관마다 “여전히 이거밖에 없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좀 업데이트하거나 그럴 의사는 전혀 없나요?

○ 유호준 위원 그리고 그 기관 간 형평성 검토에 있어서 분명히 기준은 가장 재정이나 여력이 어려운 기관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 유호준 위원 그리고 속도감 있게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서. 지금 노사정협의체 관련 얘기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공공기관 노조가 따로 있고 경영진들이 따로 있고 경기도가 있는데 여기서 경기도가 들어가는 건 공공기관담당관이 들어가는 건가요?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여성가족재단을 예를 들면 재단 경영본부장님이든 대표님들이 그 논의를 할 거고 노동조합도 있을 테고 경기도도 입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기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건데. 여기서 담당자는 누군가요? 도 담당자는?

○ 유호준 위원 그렇죠? 소관 부서죠?

○ 유호준 위원 그런데 저는 소관 부서에 떠넘기는 거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정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공공기관담당관이 보낸 거잖아요? 소관 부서가 보낸 거 아니죠?

○ 유호준 위원 그 공공기관 이전의 주무 부서가 어디예요? 공공기관담당관이죠?

○ 유호준 위원 그런데 개별 부서로 떠넘기는 거는, 개별 부서는 지금 공공기관 정원 문제도 아무 의견이 없고 공공기관담당관이 다 정한다고 하는데.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기관담당관실은 주무 부서를 화살받이로 내몰고 돈이나 관련 지원책 전부 다 공공기관담당관이 쥐고 있으면서, 기조실에서 쥐고 있으면서 화살받이로 공공기관을 내모는 거 아니에요? 주무 부서는 뭐 자기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점은 저랑 담당관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이런 의견들도 있다라는 걸 좀 주지해 주시고요.

○ 유호준 위원 시간이 너무 짧게 남아서 짧게만 의견 말씀드리면 아까 공공기관들 이전되고 나면 거기도 수원이라든가 일부 진행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파견을 하루씩 나온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한다거나 할 때 공용공간 조성을 위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담당관과 공공기관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두 분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위원님들 한 분당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위원 양주 출신 김민호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작년 행감 처리결과를 쭉 읽어봤는데 건의사항이 있던데 그 내용이 전국 광역단위 중에 경기도의 성평등 수준이 중상위 수준인데 뭐 이렇게 쭉쭉 해서 하여튼 건의한 내용은 개편된 성평등 지수 측정 방식을 참고해서 취약한 분야를 파악하고 소외된 약자를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게 건의사항이었어요.

○ 김민호 위원 찾았어요?

○ 김민호 위원 그 답변을 보면요, 쭉 써 주셨는데 질문이 건의사항에 취약한 분야를 파악해서 실질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없어요. 그래 놓고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완료를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표이사님,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이런 아주 추상적인 말을 쭉 써서 얼렁뚱땅 넘어가 보겠다는 이런 속셈입니다, 그렇죠? 읽어보세요. 없잖아요, 답이. 그래서 완료는 실패. 그러면 다시 써야겠죠?

○ 김민호 위원 다시 쓰세요. 금요일까지.

○ 김민호 위원 이러면 안 돼요. 이런 게 또 있는데요.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보세요. 이게 진짜 완료가 맞는지.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계속 행감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요업무보고 18페이지, 24페이지 보면 연구과제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연구과제. 그래서 2025년 자체 연구과제 30건 중에 9월 기준으로 완료 7건, 수행률 약 23% 그다음에 정책 반영률 또한 모르겠어요. 특히 도와 시군의 정책 수요 대응형 과제보다는 내부 기획 과제가 과도하다라고 보이는데 재단의 연구개발 과제가 경기도 각 실국이나 이런 정책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김민호 위원 그럼 주로 수요조사를 받은 데가 어디예요? 의회예요?

○ 김민호 위원 그럼 지금 이 연구과제들이 다 받아서 한 거예요? 수요조사 받아서?

○ 김민호 위원 아니죠?

○ 김민호 위원 그럼 제가 받은 자료가 9월 기준인데 지금은 어때요? 완료가 더 됐습니까?

○ 김민호 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보시고요.

○ 김민호 위원 특히 계속해서 반복되는 반복ㆍ유사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게 여성폭력 실태조사, 자립준비청년 실태조사 이런 게 지금 계속 반복ㆍ유사 연구의 경우로 보이는데 이게 물론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떻게 쌓이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정책이 나왔습니까?

○ 김민호 위원 변화 추이를 지켜본다?

○ 김민호 위원 그리고 또 주요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성평등 정책들이 있는데 이게 성평등 확산, 인권교육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중복 여부를 한번 점검해 보십니까? 다른 기관하고 특히 비전센터나 도에서 하는 사업이랑.

○ 김민호 위원 그럼 부서별 중복은 있죠? 지금 이 성평등교육사업팀, 성별영향평가센터, 젠더폭력대응단.

○ 김민호 위원 하여튼 부서별 또는 기관별로는 업무가 중복이 된다 싶으면 항상 긴밀한 회의를 하고 업무분장을 하고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 김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김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명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분당 판교 출신 김진명입니다. 이 자료 보니까 9월 말 현재 일반직 6명이 결원이었는데 11월 3일 임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 김진명 위원 임용이 다 됐나요?

○ 김진명 위원 그러면 결원됐던 것들은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은 다 채워진 거예요?

○ 김진명 위원 그럼 일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 김진명 위원 그동안에 어쨌든 일반직만 결원이 좀 생긴 이유는 그 정원 늘려서 4명인가 채용하는 거고 2명 정도는 면직 이런 부분으로…….

○ 김진명 위원 네, 다 채워졌으니까 이제 열심히 할 일만 남은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객 만족도도 그렇고 청렴도도 그렇고 이게 원래 외부 만족도하고 내부하고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도. 그런데 좀 여기는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내부 만족도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이 저조해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청렴도도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내부 청렴도가.

○ 김진명 위원 지금 고객 만족도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025년도에는 진행 중이라고 자료에는 있는데 혹시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 김진명 위원 그냥 아직 점수가 안 나왔겠지만 평가하기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내부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혹시 방안이 좀 있으세요?

○ 김진명 위원 그 만족도도 있지만 청렴도가 떨어지는 이유도 같은 이유일까요? 좀 다를까요?

○ 김진명 위원 어쨌든 외부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저도 시설장, 기관장도 하고 할 때 내부 CS나 이런 부분 포함한 내부 만족도 또 내부 평가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김진명 위원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그냥 말 그대로 보여지는 것들인데 내부 구성원들 간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조직의 어떤 그런 걸로 올 것 같아서 내부 청렴, 내부 만족 그다음에 내부 고객들한테, 내부 고객들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평가들이 거기서부터 잘 나오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 김진명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연구의 질적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구축하겠다 이런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요?

○ 김진명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주로 연구의 형태로는 양적 연구가 많죠?

○ 김진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도 성과금을 받나요?

○ 김재훈 위원 1년에 성과금을 받으면 등급별로 나눠지나요, 성과금이?

○ 김재훈 위원 그러면 아주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낮게 나오면 직원들의 성과금이 적게 나가겠네요?

○ 김재훈 위원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 김재훈 위원 왜냐하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가 낮게 나오면 저는 아까 존경하는 장민수 위원님 말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했던 것들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하는 걸 잘 하는 것들도 중요한데 그런데 성과라는 건 왜 있을까요? 결국은 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 지표가 잘못됐다면 그 지표를 바꿔야지 지금 있는 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낮은 성과를 가지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곰곰이 이렇게 보니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자그마한 거 하나하나를 놓쳤을까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한 조례 통과시키고 1%에 대한 그 부분도 봤더니 0.몇 %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어떤 것들이 좀 부족한지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우리 존경하는 곽미숙 위원님이 이거 자료요청을 했는데 위원이 다섯 분인데 그중에 2명이 민주당 시의원 출신이시네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어느 특정 정당을 얘기하고 막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우리는 공정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좀 더 공정한 심사위원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젠더폭력 우리 대응기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통합이라는 말을 쓰죠? 젠더폭력 통합기관이라고 그러죠? 왜 통합이죠?

○ 김재훈 위원 네, 지금 아주 답변을 너무 잘 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기관이죠?

○ 김재훈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부에 있는데 지금 북부에 거점센터가 안 지어지고 있죠, 센터가?

○ 김재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재훈 위원 이번 2026년도 예산에 북부센터 예산이 지금 성립이 되지 않았나요?

○ 김재훈 위원 이거 성립돼야겠죠?

○ 김재훈 위원 지금 말씀했듯이 그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여성분들께서 또 많은 분들께서 남부까지 와서 상담을 하러 와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위한 노력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국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대표이사님도 이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해 왔던 어떤 폭력에 대응하는 그런 방향에서라도 대표님께서도 이게 꼭 필요함을…….

○ 김재훈 위원 또 예산이 필요하고 이것이 세워져야 되고 특히 북부 의정부에 지금 이게 세워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재훈 위원 1366이 지금…….

○ 김재훈 위원 재단이 위탁받으면 의정부에 다시 그게 원스톱으로 통합으로 세워질 거 아니에요.

○ 김재훈 위원 그래서 지금 남부로 오는 거죠?

○ 김재훈 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북부가 이게 세워질 수 있게끔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걸 어필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시간을 아주 잘 지키셨네. 김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늦은 시간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대표님. 제가 지난번부터 사실 지속적으로 성교육 강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자료요구를 하면서 담당 팀장님이랑 같이 논의도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 재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성교육 강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사실 이분들이 뭐 부모라든지 이렇게 성교육을 파견해서 해 주시는데 여기서 관리를 해 주시는 거죠, 자체 강사들? 맞죠?

○ 이인애 위원 근데 여기 31개 시군마다 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성교육 강사 추진계획을 봤더니 지금 강사들을 대부분 외부 강사들을 많이 이용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자체 강사를 하시는 경우가 딱 한 곳 외에는 다 외부 강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팀장님이랑도 논의를 했었는데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어쨌든 강의하시는 강사분들이 좀 퀄리티도 있으시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모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죠?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여성가족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강사분들이 경기도 보육정책과라든지 이렇게 좀 논의를 해서 굳이 외부 강사를 다른 곳에서 초빙해서 하는 것보다는 31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우리 강사들이 조금 더 많이 강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쨌든 사실 여러 가지 민원이 오는, 그러니까 아동 성교육에 대해서 민원이 오는 이유가 외부 강사에 대한 검증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자체 남는 예산으로 진행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이인애 위원 그럼 이거를 아예 예산을 세워서 강사 파견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부라도 조금 출연금에서.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외부 강사를 초빙한다라는 것은 육종에 어느 정도는 일부 예산이 있으니까 초빙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조금 연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좀 찾아보면 재단에서도 이런 방향성을 고민을 같이 해 봐 주시고, 저는 어쨌든 우리가 계속 아동기 성교육, 그러니까 성교육 강사들에 대한 문의가 계속 오는 이유들은 검증되지 않은 강사들에 대한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고 여기 보육정책과랑도 같이 논의를 해서 만들어 낼 수 있는 방향을 찾아도 좋을 것 같거든요.

○ 이인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고민하실 수 있으시겠죠?

○ 이인애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 육아참여 확대 때문에 우리 아빠스쿨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빠하이하고 아빠스쿨 두 가지를 운영하는데 사실은 이거를 이용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아마 예산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근데 다양성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신청자는 많은데 선발인원은 되게 적은 편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사실 뭐 여러 가지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서라도 요새는 워낙 많은 분들이 또 젊은 아빠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좀 모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인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후에 예산하기 전에 한번 내용이나 이런 것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인애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 북부거점 추진, 대표님.

○ 김정영 위원 이게 그런데 26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 김정영 위원 이유는 뭔가요?

○ 김정영 위원 이유는 뭔가요?

○ 김정영 위원 네?

○ 김정영 위원 대표님의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세요?

○ 김정영 위원 네? 아니, 그러면 북부지역의 젠더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요? 북부지역은 어떻게 하라는…….

○ 김정영 위원 네?

○ 김정영 위원 네. 그러니까…….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북부거점이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돼요? 어디에 운영이 돼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사무실 공사 5억…….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공사 5억 5,000이 거기가 확대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제2의 장소로 옮기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다른 곳으로?

○ 김정영 위원 다른 곳으로 다 이전해요? 그리고 1366까지 같이?

○ 김정영 위원 5억 5,000이 거기 안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현 지금 그 위치에 5억 5,000이 어떻게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네.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대표님. 지금 현재 1366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워지면 다른 곳으로 더 확장 이전을 하신다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1366도 같이요?

○ 김정영 위원 네.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1366 같이 다 이동한다는 얘기죠?

○ 김정영 위원 그래서 지금 11억 600만 원을 26년도에 세웠는데 기조실에서 예산의 어려움으로 삭감됐다 이 말씀이시죠?

○ 김정영 위원 그러면 남부의 이 운영 예산은 얼마 정도 더 들어갈까요?

○ 김정영 위원 피해대응본부 54명?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예산이 80억이 투입돼요?

○ 김정영 위원 42억이 투입돼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4분의 1이 11억 정도인데 경기북부는 이렇게 소외돼도 되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아무래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중요하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제가 봤을 때 동서남북 다 거점을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좀 더 노력을 해 보세요.

○ 김정영 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연구원들 있지 않습니까?

○ 김정영 위원 재단에 지금 보고한 거에 보면 16명의 연구위원이 있는데…….

○ 김정영 위원 16명의 연구위원은 다 이렇게 수평적 지위에 있나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굳이 표현하자면 상위 연구자와 약간 하위 연구자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 김정영 위원 그건 경력에 따라 구분이 됩니까?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그 열여섯 분의 연구위원님들이, 연구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어떤 과제수행 능력이라든지 성과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 김정영 위원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평가가 이루어지나요? 평가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그리고 대표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논문 게재 수가 없어요, 25년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 김정영 위원 그럼 제가 보고…….

○ 김정영 위원 24년도에 1건이고 23년도에는 6건인데 올해는 1건도 없는데 6건이 게재 예정이다 이……..

○ 김정영 위원 9건이 게재 예정이다?

○ 김정영 위원 올해는 많네요, 성과가?

○ 김정영 위원 네, 저는 시간이 됐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이거 잘…….

○ 김정영 위원 대표님의 능력을 보겠어요. 북부지역의 여성들에게 얼마만큼 관심이 있으신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네.

○ 부위원장 김동희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아까 시간관계상 질의를 하다 말았고 누락됐던 자료가 지금 막 왔네요. 존경하는 김재훈 위원님이 심사위원들 위원회 구성한 거 가지고 아까 지적을 한번 하셨어요. 제가 심사위원들 채점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정말 재밌어요. 배점표에 연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위에다가 또 진하게 그거 그대로 따라서 썼네요.

○ 곽미숙 위원 일제히 다 모든 게, 어쩌다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게 연하게 표시가 되어 있고 위에 똑같이 돼서 옆에 연한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고 정말 재밌습니다, 여성가족재단.

○ 곽미숙 위원 이 많은 자료들을 옆에 연필로 이걸 누가, 본인이 다 이렇게 하시고 또 진하게 다시 하시고 그렇게 쓰셨을까요?

○ 곽미숙 위원 정말 재밌습니다, 여성가족재단. 자료도 허위로 제출하시고 심사배점표도……. 기왕 노력하시는 길에 좀 깔끔하게 지우지 그러셨어요. 그러셨으면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아도 될 건데.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신뢰가 계속 무너지네요. 일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독단적으로 누가 하나가 정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행감은 선서도 하셨다시피 자료도 제대로 내셔야 되고요, 질의 답변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심사배점표까지 이렇게 내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보충질의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호준 위원 연구 관련 질문을 할 건데 대표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아니면 연구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잠깐 언급했었는데 혹시 모니터링하셨나요, 여성가족국 했던 거?

○ 유호준 위원 거기서 제가 언급했던 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직시 못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국의 기지촌 문제라든가 아니면 대만의 ‘군중낙원’ 문제들이 반복됐다라고도 하고 실제로 지금 논문 찾아보니까 “동아시아 냉전과 군 ‘위안소의’ 연쇄”라는 논문도, 제가 생각한 그대로를 써놓은 관련 논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국제포럼 하잖아요. 거기도 한 파트가 평화, 전쟁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드리고요.

제가 이건 궁금한 건데 저희 현안연구도 하고 정책연구도 하잖아요. 왜 전반기는, 그러니까 상반기라고 하죠. 상반기는 생각보다 없고 후반기가 되면 갑자기 우르르 쏟아지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혹시 있나요?

○ 유호준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착수가 1~2월이 보통 많고, 예를 들어 9월ㆍ10월에 착수하는 게 있으면 당연히 상반기에 많이 올 텐데 상반기에 착수되는 게 몰려 있다, 그거 이해됐습니다.

경기도 공무원 성별대표성 추이와 과제에 관련돼서도 하셨는데 거기서 성별 균형 보직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이라는 얘기를 해서, 쉽게 요약하자면 여기의 문제의식이 특정 부분 전반적인 정량적인 수치는 맞아지는데 어떤 직렬이나 어떤 요직에나 어떤 관리직에는 항상 남자만 되더라. 우리가 보이지 않게 이거는 남자 자리고 이건 여자 자리고 나뉘어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제안 사항이 성별 균형배치제라든가 특정 성을 60% 넘기면 안 되도록 이걸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것을 다른 시범이나 이런 거 했던 사례들이 좀 있나요, 전국이나 아니면 외국이라도?

이 문제를 드리는 게 입직하는 사람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 저는 건설회사를 다녔는데 신입사원 14명이 입사를 했을 때 여자 근무자가 1명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승진을 거듭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남자만 남으면 이게 문제겠지만 애초부터 입직한 사람이 남자 13명에 여자 1명인데 이건 숫자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무슨 의미냐면 입사한 비율 그대로 승진을 하다 보니까 비율이 맞춰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그걸 인위적으로 맞추는 거는 너무 옛날 방식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 보고서에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 의견 좀 듣고 싶어서요.

○ 유호준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거 연구하신 분이랑 저도 따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여기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부서들을 보면서 수치를 넘기고 지킨 곳은 “과”로 평가하고 안 지킨 것은 평가기준을 달리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도가 도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 지표를 토대로 재단에서 수치를 모니터링할 수는 있는 거죠?

○ 유호준 위원 그럼 그거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도 좀 제안을 드립니다.

○ 유호준 위원 예를 들어 재단에서 연구한 걸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걸 안 받아주면 못 하는 것들도 있죠?

○ 유호준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량적으로 나오는 수치를 우리가 모니터링만 하면 되니까. 그럼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가능하면 연구자료가 나온 것이 실제로 적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사업 부서도 우리 같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잠깐만 저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우리 자료 125쪽에 보면 공모사업 현황이 있어요, 25년도에. 거기에 보면 그 공모사업 중에 심사 결과치를 보면 경기남부가 7개, 북부가 7개 이렇게 돼 있어요. 일부러 남부와 북부만 이렇게 선정을 한 건가요?

○ 부위원장 김동희 서부 쪽에는 하나도, 서부권 쪽에는 하나도 없어서.

○ 부위원장 김동희 홍보가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서부권역에서 이렇게 하나도 신청을 안 했어. 안 좋아하시나?

○ 부위원장 김동희 그러면 지금 이렇게 14개 사업이 선정, 15개 지원해서 선정이 14개가 됐잖아요?

○ 부위원장 김동희 이 14개 사업 중에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있어요?

○ 부위원장 김동희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어요?

○ 부위원장 김동희 어차피 공모사업인데 뭐 신청을 안 했으니까 할 말은 없겠지만 그래도 권역별로 고르게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희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중지된 경기도서관은 내일 이민사회국 감사종료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신 감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 사항이 향후 도정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신속히 모든 감사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상임위 회의실에서 이민사회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민사회국과 경기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