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안전기획과장 박근태 네.

○ 안전관리실사회재난과장 한동욱 네.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네.

○ 안전관리실안전특별점검단장 정연석 네.

○ 안전관리실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 양영훈 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총괄기획과장 천성수 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특례정책과장 김은미 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또 윤성근 부위원장님, 유경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태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한동욱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추대운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정연석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양영훈 북부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안전관리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관리실 조직은 1실 3과 3단 30개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원 162명에 현원 160명 있습니다.

2쪽의 예산 규모입니다. 안전관리실 예산은 8,685억 원으로 일반회계 2,921억 원, 기금 5,76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56억 원, 세출예산은 2,921억 원 되겠습니다.

4쪽의 주요 사업예산 그리고 5쪽의 2025년도 추진방향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경기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39개 재난유형 그리고 201개 세부대책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안전관리계획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2026년도 경기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쪽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 699개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하고 또 안전 컨설팅, 업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홍보, 이와 같은 다양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이행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집중안전점검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입니다. 도 그리고 시군 그리고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합동으로 해서 노후, 고위험시설과 안전취약시설 등 2,159개소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풍수해, 대형화재나 인파사고, 이와 같은 훈련기관 특성에 맞는 안전한국훈련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 안전문화 기반 조성 및 재난안전산업 진흥입니다. 현재 파주시, 의정부시 2개소의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 대한 중앙투자심사까지 승인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별도 보고 올리겠습니다. 생활 속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서 시군 소규모 안전시설 조성에 92건 114억 원을 지원한 바 있고 도내 재난안전 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안전산업박람회 개최와 해외박람회 참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재난안전연구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지난번 임상오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지난 4일 날 현판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정책과제 연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승강기, 안전진단 전문기관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해서 승강기 제조, 수입업자 80개소를 실태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안전이용 홍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시군과 함께 어린이놀이시설 9,006개소를 점검했고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ㆍ변경 시에 저희들 민원24 이걸 활용해서 효율성을 높인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쪽 이제 사회재난 분야입니다.

먼저 17쪽의 사회재난 초기 상황관리 및 사전 대비 역량 강화입니다. 생활밀접형 그리고 사회이슈형의 사건ㆍ사고 발생 시에 신속하게 현장 출동해서 대응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행사 등 인파 안전관리와 현장점검, 위기관리 매뉴얼 점검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8쪽 대테러 지원 및 관계기관 합동훈련 추진입니다. 불시에 테러상황을 가정해서 유형별 합동훈련으로 상반기 드론 화학테러 대비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테러 대상시설에 선제적인 점검으로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체계 구축입니다. 정확한 재난상황을 보고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연중무휴로 24시간 저희들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 정기적인 교신 훈련도 하고 있고 재난문자방송 교육을 상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체계적 운영 및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올 들어서 제주항공 사고라든지 영남 지역의 산불 또 조류독감, 최근의 국정자원관리원의 화재 이와 같은 각종 재난ㆍ재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 그리고 관련 부서,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서 신속한 수습ㆍ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1쪽 사회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재난이나 사고의 경험자들 대상으로 해서 재난심리회복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위로금을 국내 최초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쪽의 자연재난 분야입니다.

25쪽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 등 경기도형 재난대책 강화입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기금 활용해서 기후위기 대응 전략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특별지원구역 및 일상회복지원금을, 이 제도를 신설해서 경기도형 재난복구 지원체계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26쪽의 2025년 여름철 재난관리 결과 보고입니다. 풍수해 대비해서 현장중심의 상황 관리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취약지역 대응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재난대응 가이드라인을 또 새롭게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가평 호우피해로 인해서 그 당시 저희들이 도와 가평군에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하고 운영해서 신속하게 복구하고 또 그에 따라서 그 후에 후속조치로 인명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극한 폭염에 긴급대책을 시행하는 등 풍수해ㆍ폭염 대응에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다음 28쪽 겨울철 자연재난 대설ㆍ한파 대비 체계입니다. 올해 대설ㆍ한파를 대비해서 시군 사전대비 실태점검, 겨울철 대설 종합대책 수립 등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시군 재정 지원을 또 확대하고 제설 협업체계와 제설제 구매ㆍ관리용역을 통해서 도와 시군 간에 지원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다음 29쪽 도민 참여 민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민관의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ㆍ훈련비도 확대하고 또 소집수당을 새롭게 신설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재난행동요령 홍보를 통해서 민간의 재난대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올해 새롭게 타인에 의한 가입, 예를 들면 자녀가 부모님 대신해 보험계약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제도도 보험사와 협의해서 새롭게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선물하기 이런 캠페인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30쪽의 자연재해 위험지역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고양시 등 20개소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용인시 등 6개소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이와 같은 자연재해 위험지역 예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취약시기에 이 부분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점검과 정비사업 홍보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31쪽의 안전점검 분야입니다.

33쪽 도민안전을 위한 현장중심의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설이라든가 추석명절 또 해빙기, 우기, 행락철, 동절기 이와 같은 연중으로 재난취약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건축물 또 지역축제, 이와 같은 현장중심의 안전점검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 생명 안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4쪽의 ICT 등 첨단기술 활용한 스마트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드론이라든지 스마트글라스 이와 같은 첨단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서 안전점검 84건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비, 소프트웨어 운용 등 전문 교육훈련을 통해서 분석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감찰 추진입니다. 기상특보에 따라서 자연재난 대비ㆍ대응 실태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안전취약분야에 대해서 안전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인 감찰활동 통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내수면 유ㆍ도선 및 물놀이 관리ㆍ위험지역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유ㆍ도선 안전관리를 위해서 도-시군 합동점검 20회, 유ㆍ도선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장비와 시설 확충, 안전관리 인원 배치 등 수상 안전관리를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쪽의 특별사법경찰 분야입니다.

39쪽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대응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순찰과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북전단 살포 관련한 법령이 개정 추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관련 동향 파악해서 위험구역 설정이 해제될 때까지 저희들 접경지역 도민들 불안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도민의 일상을 파고드는 5대 민생범죄 수사입니다. 도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환경오염,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생명존중 이와 같은 5대 민생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중점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의 불법사금융, 청소년 대상범죄 등 특정범죄 수사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범죄 또 청소년 대상 범죄, 복지법인의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담 TF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2쪽 수사관 역량강화와 불법행위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수사관의 전문교육기관 직무교육과 인권교육을 통해서 수사 전문성과 인권의식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불법행위 사전홍보 또 예방활동 강화로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주요 업무성과로 저희 안전관리실에서 올해 추진했던 안전관리 실태점검 그리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과 우리 경기도 또 시군 이 중앙-지방 간의 회의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실에서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취약시기별로 또 시설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모두 63개 분야에 대한 점검계획으로 45개는 점검 완료했고 18개 분야에 대해서는 점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형 재난 발생 시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의 운영에 따라서, 도 차원에서도 68회에 걸쳐서 저희 안전관리실이 총괄해서 시군과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각종 재난안전 사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대책 수립을 위해서 중앙ㆍ지방 간의 회의를 76회 운영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144회, 이와 같은 중앙ㆍ지방 간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안전관리실 총괄하면서 최선을 다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현황은 붙임 1과 2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의 업무성과 그리고 53쪽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의 안전관리실 업무협약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안전관리실 소관 업무협약은 총 14건입니다. 14건 업무협약 체결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위원장님과 또 위원님들 고견을 듣고 저희들 앞으로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임상오 위원장, 윤성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지방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성수 총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김은미 특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민선8기 경기도 핵심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그간의 추진 경위와 추진단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구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2022년 12월 30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해 지원 조례 제정, 민관합동추진위원회와 공론화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실행기반을 구축했으며 180여 회의 도민과 소통을 통해서 경기도민의 55%, 경기북부도민의 65.2%라는 높은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2023년 9월 2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을 선포하고 9월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함께 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하였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투표 실시 건의라는 도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성과와 함께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경기북부의 중첩규제와 저발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확실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특별법안 4개에 대해서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현재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비수도권의 수도권 집중 우려라는 반대 여론과 정치권에서 비롯된 경기도 일부 시군의 서울 편입이라는 이유로 명확한 관할구역 설정, 재정지원 방안, 비수도권의 상생방안 선결 이유로 현재까지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새 정부의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하는 5극3특의 초광역화 정책기조의 분리라는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실질적으로 진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 추진과 함께 이에 준하는 실질적인 북부 발전정책을 발굴ㆍ추진코자 합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게 될 추진단의 주요업무는 이러한 대내외적 업무추진 여건을 반영한 사항임을 위원님들께 사전 이해를 구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 요청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업무보고를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인력입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은 행정2부지사 소속으로 1단 2과 6개 팀, 정원 24명으로 현원 24명입니다.

4쪽 예산현황은 2025년도 13억 5,722만 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0년까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SOC 확충, 산업인프라 혁신, 중첩규제 완화 등 경기북부 대개발 2040 구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로, 철도, 도시개발, 일자리ㆍ산업기반, 정주여건, 생태환경ㆍ관광, 규제완화ㆍ제도개선 등 7개 핵심 과제를 설정하고 378개 세부사업을 통해서 그동안 국가안보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오고 있는 경기북부의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민선8기 내 추진할 구체적인 실천방안인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도 선제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인프라 확충, 교통인프라 개선 등 4대 분야 8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민선8기 내 우선 추진할 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경기북부 공무원들의 교육편의 증진을 위해서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를 의정부에 개원, 운영 중에 있으며 3월 양주 옥정에서 포천 구간 광역철도가 착공하였고 6월에는 전 구간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평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추가 지정되고 국도비 재정지원 확대, 1가구 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등 생활인구 유입과 가평군 지역발전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외에도 6월 도와 카카오 간의 6,000억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고 양주시 왕숙지구 내 AI 디지털 허브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 대개발ㆍ대개조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관리를 통해서 북부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역사회 주도 도민 공감대 확산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지역대학과 함께 경기북부 발전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공동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학술적 논의를 촉진하면서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희망한 8개 대학과 추진 중이며 9월 말 기준으로 3개 대학이 완료됐으며 11월 현재 7개 대학이 추진 완료된 상황입니다. 경기북부의 현재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돕기 위해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3월 4일에 경기도민 321명이 참여하고 10월 18일에 킨텍스에서 개최한 타운홀 미팅은 경기북부청년참여단 15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참석자의 의견은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 중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지난 3월 출범하여 서명운동, 거리 캠페인, 국회 토론회 등 도민 주도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활동 중에 있습니다. 경기북부 발전정책을 도민에게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서 크리에이터 협업 및 AI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크리에이터 협업 분야입니다. 경기북부 생활과 교통, 지역발전을 주제로 한 숏폼 영상 총 46편을 제작ㆍ게시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선도에 없는 숨은 지하철역인 도라산역을 소재로 한 영상은 709만 명의 조회수를 기록하였고 대중교통 공감 아카펠라 송은 북부 교통정책을 소재로 제작돼서 147만 회의 조회수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AI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서 15편의 영상을 제작하여 우수작을 시상하였으며 SNS 홍보와 함께 지난 7월 개최한 경기콘텐츠 페스티벌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경기북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지난 5월 경기북부 산업 관련 11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특례 발굴 및 기업애로 해소 추진을 위해 현장 소통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특례 공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의 법령 개선 및 특례 발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개 법령, 18개 조항 개정을 요구하였고 관련 법령의 지속적인 관리 및 추가 발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타 법률로 확장되고 있는 수도권 배제 법령을 발굴하고 개정 필요성의 방향을 자문받았으며 이후 관련기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건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정 이행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상시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현장 간담회에서 건의한 사항을 반영해 그린바이오산업 특례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북부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경기북부 규제 합리화입니다. 경기북부 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규제 완화입니다. 경기북부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규제 합리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 합리화 특례안을 마련하고 미활용 군용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북부지역 맞춤형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기북부 특구 도입입니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여건과 비전, 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맞춤형 특구 모델을 연구하여 제시하고 생활경제권 기반 초광역권 특구 도입 방안 등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17일 경기도와 경기연구원, 대한지리학회, 국토도시학회, 행정학회, 자치학회, 공법학회 등 학술단체가 함께 공동포럼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부의 5극3특 기조에 따라 수도권의 다극화를 통한 국토공간 활용 및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타 시도 및 관련 기관과 통합적 소통 협력으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완화 특례 발굴 및 도민 인식 제고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북부 발전정책 10개 분야 72명의 전문가를 자문ㆍ지원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산업육성, 북부대개발, 규제완화 등 총 여덟 번의 토론회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보다 쉽고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 규제현황과 규제완화 효과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ㆍ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부터 운영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및 북부발전 서포터즈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포터즈는 경기북부 관련 온라인 홍보콘텐츠를 9월 말 기준 728회를 게시하여 경기북부 발전 홍보활동 중에 있으며 서포터즈 대상 역량교육 강화와 지역 이해도 확립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전문가 세미나, 찾아가는 현장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4년 행정사무감사 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관련해서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2건, 총 3건이 지적되었고 이 가운데 2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 모든 직원은 앞으로 현안 주요업무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하여 맡은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담당관은 행정1부지사 직속 과단위 조직으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인권담당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과 재정현황,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인권행정 제도기반 확산을 위해 인권행정 우수 5개 시군과 유공 공무원 5명을 선정 포상하였습니다. 인권위원회 운영으로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심의하였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개년간 경기도의 인권정책의 핵심 과제와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인권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2월까지 제3차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사업 이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인권의식 고취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인권 신장에 공헌한 도민 4명을 발굴ㆍ시상하고 인권작품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 콘텐츠 3개 부문 12명을 선정 시상하였습니다. 경기인권포럼을 개최하여 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인권 특강, 사진전, 인권 우수작품 전시 등 부대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인권 존중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인권 기반 행정 조성을 위해 제ㆍ개정되는 자치법규와 2025년 주요시책사업 3건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인권기반 경영환경 확산을 위해 28개 기관의 인권경영 실태를 점검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인권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총 53회 3,851명이 수료하였고 신규 인권교육 콘텐츠도 개발하는 등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인권 배심회의를 운영하여 도민들에게 인권침해 판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범죄 피해 도민 보호를 위해 도내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생계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공공부문 성희롱 등 사건의 상담조사를 통해 신속ㆍ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특별휴가와 의료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의회, 소방, 시군, 공공기관 등 고충상담원 165명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의 상담 실무기술 등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군 고충상담원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33개 공직 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점검을 통해 성희롱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힘썼습니다. 조직 내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스토킹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고 청내 방송을 활용한 홍보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직원들의 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성평등옴부즈만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까지 확대 운영하여 도내 소규모 사업장 500여 개소에 성희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공직자 폭력예방교육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 직급별 대면교육과 함께 콘텐츠의 다양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도민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성희롱ㆍ성폭력, 디지털 성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내 중복장애 아동ㆍ청소년 276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성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기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실현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생활안정 및 건강회복 지원을 위해 도내 거주 피해자 278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 및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의료비 총 42건, 약제비 총 2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 및 일상회복을 위해 심리상담을 체계화ㆍ전문화하고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등 트라우마 치유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모ㆍ기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선감학원 희생자 공동묘역 유해발굴 사업으로 분묘 일제조사 및 155기에 대한 유해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내년 1월까지 감식결과를 바탕으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족찾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9월에는 제10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도 개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선감학원 옛터를 아동 인권침해의 기억과 치유를 위한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공공건축 건축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올해 12월부터 경기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5쪽입니다. 도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센터를 운영하여 인권상담 379건, 사건조사 30건을 실시하고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21건의 인권침해 사건을 심의하여 4건의 시정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증진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또한 도민 인권모니터단 36명과 함께 행정복지센터 이용 및 접근성에 대한 지역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인권정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시군 및 공공기관의 권리구제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해 사건처리 대응방안과 사례교육을 실시하였고 인권 관련 단체와의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인권 현안을 청취하였습니다. 도민과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 및 인권센터 인지도 향상을 위해 카드뉴스 및 웹툰을 제작ㆍ배포하고 지역별 인권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도내 인권시민단체와 교류하여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장님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성실히 보완ㆍ반영하여 남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업무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저희가 부서 내부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의 교육이 좀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국비와 매칭하고 있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먼저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전문강사 위주로 이렇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아마, 전문성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업이 그렇게 큰 규모로 진행되지는 않다 보니 좀 동일한 업체가 계속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 인권담당관 최현정 저희가 신청이, 잠시만요.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이 부분은 성과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두 차례 상반기ㆍ하반기에 걸쳐서 성과는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업체선정 과정에서는 사실 공모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하거나 이럴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다양한 업체가 들어와서 사업의 내용이나 교육에 관해서 좀 다양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 만족도에 관해서는, 저희가 만족도조사는 강사 교육이 끝나면 교육내용의 이해도라든지 교육방법 또 교육의 필요성이나 강사의 만족도를 100점 만점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보고를 드리겠고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정성평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 상황실에 갖추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당초 원래 행안부에서 제공을 했었는데 이제 기기 변경하면서 기존 장비는 회수해 가고요. 저희 도 자체적으로 기기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아마, 위원님 이거 정확히 확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그 자세한 사항 우리 한동욱 사회재난과장이 보고드려도 될까요?

○ 안전관리실사회재난과장 한동욱 사회재난과장 한동욱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용하는 장비가 1대 있고 또 행안부에 반납해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2% 집행은 지금 11월 말에 구입하면 행안부 거 반납하게 돼서 새로운 장비가 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전관리실사회재난과장 한동욱 지금 구매 계약해 가지고 구매 검수하고 이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 안전관리실사회재난과장 한동욱 네, 맞습니다. 이번 달 안에 집행 가능합니다.

○ 안전관리실사회재난과장 한동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기이도입니다. 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경기일보에 기사화됐습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언론보도에서, 경기일보에서 났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언론보도에 대응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내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팩트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그냥 대응하지 않는 걸로 해서 그때 경기일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대외적으로는 하지 않았고요. 담당, 그때 당시에 언론보도를 냈던 기자하고는 충분히 얘기를 나눴습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특별사법, 그러니까 이광희 의원님으로 기억하는데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청주분입니다, 지역구가 청주분이고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그래서 사실은 불법사금융 관련해 가지고 피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법령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지금 불법사금융은 대면보다는 SNS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대부업법에는 이자율을 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기준이, 규칙이 없습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수취하는 경우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내부 불법사금융척결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행위까지도 저희가 시군하고 경찰하고 같이 공조해서 할 거고요.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불법사금융척결TF 만들고 나서 복지재단에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공조해서 하고 있는데요. 전체 접수돼 있는 게 8월 12일부터 기준으로 하면 363건이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전화번호, 그러니까 피의자가 쓰고 있는 전화번호 특정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바로 대부업법에 이번에 7월 25일 날 법이 개정돼 가지고 먼저는 광고행위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법으로 사용된 전화까지도 저희가 중단시킬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중단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사 착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7건을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다 신종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고요.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의자를 특정해야지 뭔가 피해자한테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피의자 특정하는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가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게 피의자가 돈을 받고 있는 계좌입니다. 그런데 그게 요즘은 대포통장이라고 하죠.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 가지고 계좌번호를 특정할 수 있는데 그 계좌를 일시 중지시키는 제도가 필요한데 현행 법령에는 지금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회가 될 때마다 저희가 건의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대부업법에서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벌칙 규정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금융위원회에 이미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감사합니다. 잠깐 시간 주시면 대북전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저희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기 위해서 작년 6월 11일부터 순찰을 했고요. 순찰은 주간하고 야간 해서 나누어지는 거고요. 야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하게 됩니다. 근데 1년 동안 이거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않고 우리 특사경들이 야간에는 9명이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상황실 3명 그다음에 순찰조 9명 하면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남쪽 그러니까 남부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6명이 올라가고요. 3인 1조로 해서 3개 조가 움직이거든요, 3개 지역이니까. 그다음에 북부센터 직원이 주간에 하고 야간에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여러 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대북전단이 이북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럴 때는 순찰이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 안심하시라고 저희가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실시를 했다가요, 6월 달에 제가 지시를 합니다, 우리 단원들한테. 우리가 특별사법경찰단이 우리 고유업무가 101개의 법령 우리 도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서 이 법을 하는데 좀 더 순찰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날씨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특히 남풍이나 남동풍인 경우에만 이게 그 전단이 북으로 갈 수 있거든요, 풍선을 부양하게 되면. 그래서 남동풍이거나 남풍이 아닌 경우에는 남쪽에서는 굳이 올라가지 말고 상황 근무를 해라. 그리고 북부 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현장까지 가지 않아도 좋으니까 지역 주민들 만나서 안심하시라고 대북전단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신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112로. 이렇게 하고 일보는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상황 관리도 현장 순찰하고 다름없으니까 일보는 그대로 올려 달라. 그래서 거기에 지금 일보 보고 있는 게 지역 경찰도 보고 있고 시군 공무원도 보고 있고 군인도, 군도 같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랬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서는 좀 팩트에서 벗어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대응은 안 했는데요. 하여간 저희 특사경 그동안 고생해 왔던 이런 것들이 실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감사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어제 부천 제일시장 현장에서도 위원님 뵙고 같이 현장상황 파악을 했었는데요. 우선 전체 사망하신 분 두 분 포함해서 중상자 9명, 경상자 9명 총 20분의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선은 사고 경위는 일단 트럭 운전하신 분은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또 경찰 쪽에서는 페달 오작동이 아닌가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트럭 자체는 국과수에 의뢰가 돼서 사고원인 자체는 규명이 될 텐데 중요한 것은 피해를 입으신 사망자분들 포함해서 부상자분들 특히 부상자분들의 쾌유를 빌면서 우선 이분들, 저희들 사망하신 분은 안타깝지만 장례비 저희가 정액으로 1,5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드릴 수 있고 또 중상자, 경상자 부분은 우선 치료가 필요하니까 저희 재해구호기금에서 300만 원 이내에 지원해 드릴 수 있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장님 발의해 주셔 가지고 저희 조례 재난위로금 사망하신 분, 유가족 또 중상자, 경상자 차등을 둬서 재난위로금을 지급해 드릴 수 있고요. 기타 부천시에서도 시민안전보험 그게 되어 있어서 사망자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 이렇게 지급이 되고 일단 피해자 직접 유가족이나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피해자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그렇고요. 또 한편으로는 상가라든지 그쪽에 직접 그 교통사고 상황을 목격하신 분들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리회복지원센터 상인회 건물에 어제 바로 설치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오늘 아침 확인해 보니까 일곱 분들 심리상담도 해 드리고 한 분은 좀 상황이 심각해서 정신과 쪽에 연계해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연계한 부분도 있고요.

또 어제 위원님 현장에서도 보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폭이 좁은 그런 시장 골목인데 그 기둥을 이렇게 받으면서 차량이 멈췄는데 그 기둥 자체는 저희 안전특별점검단에서 긴급점검을 나갔는데 전체 구조는 문제는 없다, 일단 파악은 됐지만 현장에서 우리 도지사님도 시장님, 의원님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전체 지붕이라든가 노후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개보수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 포함해서 우선 피해 입으신 분들 각종 지원사항 또 제일시장 시설 개보수라든지 필요한 사항들 총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우선 위원님, 부천시에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어제 바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일단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아까 말씀 올린 피해자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심의 의결을 하면 시 차원에서 예비비 등 활용해서 일단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시군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그 후에는 저희 도 차원에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서 별도로 지원사항들을 심의 의결해서 지원하고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항은 일단 부천시에서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 부천시에서 기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거기 예비비라든가 방금 말씀 올린 그런 재정지원 관련해서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면 시 차원에서 재대본 심의 의결을 해서 도에 지원 요구를 하면 바로 저희들이 신속하게 재해구호기금이라든지 활용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은 부천시에서도 일단 차량이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사회재난은 원인자 부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에 대한 보험사, 1차적으로 그쪽 보험사에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선은 부천시에서 공공에서 지원하고 책임지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에서 먼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 그 후에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이미 어제 보험사에 통지한 바가 있습니다. 부천시와 도가 함께해서 우선 공공이 책임지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상인회 사무실에 심리회복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상인회 사무실에 통합지원센터라든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직접 지원토록 부천시와 적극 협의해서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실무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정확하게 안내도 해 드리고 위원님께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그 보험사와의 관계라든가 이 부분 우선은 부천시에서 우선 시와 도, 이제 시 차원에서 1차적으로는 대응을 하지만 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하기로 했고 도 차원에서도 충분히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즉시 지원토록 할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와 도가 우선적으로 피해자 지원에 앞장서고 그 구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험사에 추후에 구상권 행사를 통해서 보전토록 하고요. 보험사에서도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을 수 있고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역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중복 여부가 안 되는 부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실무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실무적으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희 대한적십자에 위탁해서 이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인회 사무실에 총 3명, 상담 활동가하고 담당자 3명이 상주해서 지금 심리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상인분들 관련해서 전단지도 나눠드리면서 심리적으로 상담받고 싶은 분들은 상인회 사무실로 오시라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오늘 아침까지 심리상담 7건 했고 그중에 한 분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어서 병원에 진료를 인계한 상황도 있습니다. 저희들 이거 날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충분히 기간을 갖고 여유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재난지원금 지원 국비…….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맞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맞습니다, 위원님.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아,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맞습니다, 위원님. 25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업데이트가 됐었…….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맞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맞습니다, 위원님.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당연히 내려왔죠?

네, 맞습니다. 내려왔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맞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이건 다 이루어진 건데요. 이거를 서류상 어떻게, 그 매해 연도마다의 이제 결산 기준으로 해서 이걸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걸 23년도의 예를 들면 뭐 다 이루어진 부분…….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이게 매해 연도마다 결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가 붙었는데 예를 들면 105페이지에 자연재난과 4번, 5번 보면 집행률 0%였었지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 옆에 이제 당구장 표시를 해서 “25년 집행완료” 이렇게라도 일단 표시를 했는데요. 이거를, 그전 자료를 다 보시라고, 현재 상태에서 그냥 집행률 이렇게 또 정리하기에는 매해 연도마다의 실적 부분들이 있어서…….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맞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0%.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우선은 저희 업무보고 자료 뒤쪽의 43페이지 보면 주요업무 성과에 안전특별점검단에서는 총 25건을 추진 중에 있는데 18건은 점검완료했고요. 7건은 추진 중에 있고 북부안특단은 점검완료 6건 완료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빙기ㆍ급경사지 안전점검이라든가 그 부분은 북부안특단에서 점검완료한 바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저희 보도자료 낼 때 제 기억으로는 늘 조치사항들, 현장에서 즉시조치한 거, 개선 필요하다 통보한 거, 일부는 이제 센 징계까지는 아니지만 주의조치 등 뭔가 시장ㆍ군수에게 조치 요망 이런 식으로 통보하는 것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 낼 때에도 그런 사항들 포함시켜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희…….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근데 위원님,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저희 보도자료 낼 때에도 이번 안전점검 결과 몇 군데는 이러이러한 현장에서 즉시조치한 사항도 있고 개선 필요한 사항은 보수ㆍ보강이랄지, 개선 필요한 사항은 조치토록 요청했고 그중에 조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주의요망 등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했다든지 그런 사항들 포함해서 저희 언론 보도자료 내고 있고요.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도 내부결재 자료엔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떠한 사항 때문에 어떻게 조치했다든가 그런 사항들 저희 내부결재 다 받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게 물론 이제 법 제도, 조례ㆍ규칙 거기서부터 가이드라인까지 매뉴얼 모든 규정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을 때에 저희들이 현장 가서 안전감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예를 들어 호우특보가 발령이 되었다거나 그럴 때에도 그렇고 공무원들의 행동요령ㆍ행동강령 위반이라든가 현장 시설물에 대한 관리 위반이라든가, 현장 시설물에 대한 적절한 유지 관리가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규정은 다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전점검과 또한 안전감찰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군과 함께 점검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아, 위원님. 그중에 예를 들면, 말씀하신 취지는 이제 이해하겠고요. 그중에…….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반복적으로 뭔가 이거는 제도적으로, 예를 들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인데 기존 제도 내에서 어떻게든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는 제도 개선이랄지 이런 부분 당연히 제도화해서 개선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이게 제목은 “눈물까지 통역해 달라.”라는 제목으로 해서 경기도 전지공장 화재기록 또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과제를 담은 책자입니다. 23명의 희생자가 있었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중에,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PDF파일 업로드 돼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지금 그 사주에 대해서 재판 진행 중에 있고요. 1심은 중형이고 아주 무거운 형이 구형됐고, 아니, 판결이 났고요. 아마 항소해서 2심 이렇게 진행이 될 걸로 알고 있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아, 1주기는 지났죠. 6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저희는 오히려 위원님, 마음이 1, 사실은 풀로 1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저희들 1년 동안 작업하면서 되게 조급함을 느꼈던 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도 또 유가족이나 그 관계자분들의 기억도……. 사실은 유가족 입장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이 기록을 집필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했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들이 마음이 오히려 조급한 상황에 있었고요, 사실은. 최대한 어쨌든 작업을 하는 데 1년여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 이 화재 발생 원인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동안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그런 반성 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어떤 성찰 그리고 대책들, 그런 부분들 이제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같이 논의하면서 만들어낸 그런 책자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 발주청 군에 납품을 했었어야 되는데…….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맞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아, 이제 언론보도 낼 때 그런 거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아닙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1만 4,000원 받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1만 4,000원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한 지금 400여 권, 400권 찍어서 350권 판매된 걸로 과장님 말씀하시네요. 이거는 저희 도 차원뿐만 아니고요, 화성시에서도 화성시 입장에서 백서 발간을 했습니다. 사실은 공공 쪽에서는 어떤 큰 재난 발생을 하고 나면 그 후에 수습 복구 과정들 포함해서 백서를 발간하게 되는데 저희들은 이번에는 이제 행정용 백서를 뛰어넘어서 일반인들도 또 우리 공무원 포함해서 이 책자를 읽으면서 이런 재난, 특히 전지공장 화재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복구하는 게 좋을지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 안내서에 또 한 몫을 하기를 기대하면서 발간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이게…….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우선은 위원님, 방금 질의해 주시면서 처음 말씀 주신 게 저희들 올해 특수시책으로 타인에 의한 보험 가입, 그동안 풍수해보험은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보험에 가입해야만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보험 가입하고 이런 거 어려워하시니까 자녀들이 대신 보험 가입해 드리는 그걸 메리츠보험하고 협의해서 전국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 도비 집행률도 2배 이렇게 넘게 집행이 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게 민간의 배민이라든가 민간 쪽에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추대운 자연재난과장이 그 부분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자연재난과장 추대운입니다. 23년도ㆍ24년도 좀 많이 떨어진 거는 시군하고 저희가 좀 의욕적으로 사업량을 과다 측정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집행률 숫자 자체는 많이 떨어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가입률이라든지 가입실적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이게 편차가 좀 심하네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일단은 올해 2025년도 이 기준은 7월분 납부기준이라서 아마 연말까지 하면 집행률은 상당 부분 전년도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갈 걸로 저희가 기대하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맞습니다, 위원님. 특히 위원님 말씀…….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맞습니다. 편차가 좀 있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자녀까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자녀만 됩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타인의 범위에 자녀만 되는 걸로.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우선 아까 답변 올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비 기준으로 해서 시군의 도비 집행률이 작년 대비해서 2배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가입률 증가한 부분은 자료 바로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아까 안전특별점검단이나 북부안전특별점검단에서도 그렇고 저희 노후교량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요. 특히 D등급ㆍE등급, 그러니까 C등급 보통으로 치면 D등급ㆍE등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군과 함께 집중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토부에서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FMS라는 게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그 시스템에 노후교량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가 점검한 결과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그 시스템에 맞게 저희가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문제 있는 부분은 시군에 직접 통보해서 개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234개.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말씀 주신 게 용량기준인데요. 저희는, 우선은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10년에서 20년 노후된, 설치기준으로 노후된 배수펌프장 그게 약 한 36% 이렇게 설치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기본적으로는 시장ㆍ군수가 관리 주체이기는 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자연재해위험지구 이런 지구 지정이 되면 시장ㆍ군수가 물론 지정하는 거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시군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행안부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확정되면 도비ㆍ시비 매칭돼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통상 자연재해위험지구 중에 핵심적인 게 위원님 말씀 주신 배수펌프장을 증설하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수펌프장의 용량이 말씀 주신 것처럼 과거 기준에 대비해서 최근에 집중호우 이런 양상이 있다 보니까 과거 기준의 설계빈, 예를 들면 뭐 1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호우다 그래서 10년 빈도에 맞춰서 설치를 했다고 그러면 최근에는 30년, 50년에 한 번 올 만한 그런 비의 용량이 한꺼번에 와버리니까 그 설계기준 자체도 좀 올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 설치했던 배수펌프장도 용량을 좀 키우거나 아니면 추가로 증설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오래됐죠.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말씀 저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도 물론 우리 재난관리기금이나 활용해서 재해예방사업 추진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라든지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이라든가 국비 사업을 최대한 끌어와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도비 자체, 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군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 당연히 필요하고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위원님 결국은 할 일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한 게 그게 이제 행정에 늘 어떤 어려움인데요. 예를 들면 위원님 말씀 주신 호원동에 배수펌프장을 새로 신설하고 또 하나를 증설한다거나 이렇게 갔을 때 대략 뽑아보니까 이거 한 420억 이렇게 들어요. 이런 부분 그래도 한 50%는 국비 받아오면 도비ㆍ시비 매칭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자체 전체를 그냥 도비ㆍ시 이렇게 우리 지방정부끼리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갔을 때는 재정부담이 좀 크다는 말씀을 한계로 올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 하여튼 발굴해 보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저희…….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별자치도추진단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그렇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아까 제가 업무보고의 모두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일단 경기도에서 기존에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라든지 그다음에 담당 부처인 행안부의 비수도권과의 어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새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한 부분은 일단 특별자치도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북부를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이지만 지금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와 준하는 어떤 그런 북부 대개발ㆍ대개조 관련 사업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좀 유연하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일단 거기 균발실의 균형발전전략팀은 그냥 북부 균형발전에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1개 팀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1개 팀이 있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실하고도 내부적인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부 대개발 2040 구상에 대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보고드리면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나면 조직에 관련된 부분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경기북부 방위산업 관련 부분도 많고 있어서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은 좀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선감학원 설립 당시부터 국가의 주도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또 국가정책에 따라서 운영이 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이견이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옛터 역사문화공원 조성이라든지 유적지 보호사업 관련하여서 저희가 도에서 좀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에도 지금 이 사업 관련한 소관 부서는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입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방문하고 또 원활히 소통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또 설명도 하였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그 부분은 아직 배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또 국가에서도 공식적으로 50%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실무선에서…….

○ 인권담당관 최현정 아, 그것은 아니고요. 공동 배상으로 판결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그 부분은 지금 공동배상, 공동 불법행위 책임에 의한 배상이라고 해서요. 이 부분은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해서 국가든 도든 전액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다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먼저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급하고 나서 내부적으로 분담 비율을 결정할 때는 일단 민법상으로는 균등해서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그렇게 추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기준을 그 규정에 따라서 일단 산출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균분으로 판결이 났다 이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아, 네. 재판은 국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책임이 있고…….

○ 인권담당관 최현정 아, 그 부분은 비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확정된 판결에서는 저희는 비율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 주십사 하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 판결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그렇게도 안 나와 있고요. 국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그 판결에 나와 있는…….

○ 인권담당관 최현정 그 내부적 분담비율에 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는 균분으로 추정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정에 근거해서 금액을 산출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저희가 올해 초에 이 사업의 개략적인 사업 규모와 액수가 결정이 되면서 행안부 그리고 국회에 좀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도에서도 10대 국비 추진과제라고 해서 10개 주요한 국비 확보 사업에 선감학원 옛터 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저희가 기재부에 이 사업 관련해서 설명도 하고 국비 필요성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

○ 인권담당관 최현정 면담해서 기재부한테…….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기재부 담당자하고 이 사업에 대한…….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문서로는 하진 않았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아직은 성과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국비 건의 과제로 지금 민주당 또 국민의힘 쪽에 저희 부지사님부터 시작해서 문건으로 다 건의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저희가 국회의원실 방문 건의는 문서로 다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민주당,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 국비 건의서도 저희 사업이 포함돼서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정부 예산안에는 아직 반영은 좀 되지는 않았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중앙부처에도 문서로는 계속 건의는 하였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공문으로는 저희가 발송하진 않았고요, 저희…….

○ 인권담당관 최현정 그렇단 말씀은 아니고 이제 저희가 행안부의 사업 추진시기상 행안부 예산에 반영은 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의원실 위주로 사업 설명을 좀 역점을 두고 설명을 드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방침 받고 올해 상반기…….

○ 인권담당관 최현정 아, 이 기본계획 방침이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 인권담당관 최현정 기본계획은 올해 3월에 확정됐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향후 그 부분 공문으로 보내는 부분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위원님, 국비 이 사업 규모가 커서 그리고 또 국가가 책임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국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내년,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뿐만, 건축에 관련된 설계용역비 부분을 편성해서 아마 건의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사실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마 용지보상비하고 조성비가 대부분 큰 규모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설계비까지는 좀 도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 인권담당관 최현정 그렇게 되면 가장 바람직할 걸로 생각은 하지만…….

○ 인권담당관 최현정 저희가 일단은 피해자분들이 워낙 고령이셔서 굉장히 좀 간절히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 관련해서…….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현재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저희가 주민등록 확인해서…….

○ 인권담당관 최현정 실제 거주 여부는 매년 주민등록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 인권담당관 최현정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위장전입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제가 아직 제보를 받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 인권담당관 최현정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저희가 현장확인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확인이 되면 적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감사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정말 다중위험사회, 학술적으로는 또 위험의 항상성이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기술 진보나 그에 따라서 신제품, 신기술들이 도시 개발이나 이런 쪽에 적용이 되면서 오히려 부작용이랄까요? 반면에는 또 재난 가능성, 사고 위험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풍수해라든가 이런 자연재난 또 기타 교통사고나 화재나 이런 사회재난 이렇게 대략 양분이 됐었다고 그러면 최근에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복합재난의 가능성 또 기존의 재난 수준을 뛰어넘는 피해가 큰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들 우선은 기존의 풍수해 대책이라든가 겨울의 대설 한파 대책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하던 대책들은 대책대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우리 재난안전연구센터 통해서 새로운 도전,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 앞으로 정책과제로 연구하면서 새로운 정책도 발굴하고 개발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방금 말씀 올렸듯이 기존에 전통적으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렇게 양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굳이 또 연원을 따지자고 한다 그러면 풍수해 중심의 자연재난 중심이었습니다, 사실 재난 대응이라는 게. 그러다가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회재난 이런 부분이 더 부각이 되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는 사회재난, 자연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저희, 물론 안전관리실 전체 차원에서 우리 부서별 협업은 충분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통분모를 좀 더 찾아서 정책 개발을 하더라도 양 부서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우선은 상위법에 분명하게 복합재난이라는 그런 개념정의부터 해서 이게 체계적으로 된 상위법령이 없다 보니까 그에 터 잡아서 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마 실무진에서는 미처 그런 부분을 생각지 못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면 굳이 법령에 정하지 않다 하더라도 조례가 먼저 그 영역에 대해서 선점해서, 조례 선점해서 그 영역에 먼저 제도화하고 규율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용자가 과실인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승강기 자체를 점검하면서 점검하는 작업자가 사고로 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저희들 승강기제조업체라든가 또 유지관리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점검도 하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큰 틀에서 보면 기본적으로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안전문화, 안전 중심의 이런 문화 확산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방금 아까 말씀 올린 승강기 제조나 유지관리업체에 대해서 지도ㆍ감독 더 철저히, 확실히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맞습니다. 20년 이상 노후된 승강기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점검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노후된 승강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워낙 기술 진보가 되다 보니까 승강기 내에서 갑자기 승객이 뇌졸중이라든지 쓰러진다든가 아니면 승강기 내에서 폭행사고가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부분을 CCTV가 지능형 CCTV가 돼서 그걸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관리업체나 119나 이런 유관기관에 바로 통보해 주고 그럼 바로 출동해서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그런 분야 기술도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노후된 승강기 관리랑 그걸 좀 더 업그레이드한다고 그러면 보다 진보된 기술 접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우선 위원님, 서천지구 항타기 전도 사고는 위원님 지난번 질의 주시고 했을 때는 사실 용인시나 도나 주민분들에 대해서,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 아파트 주민들 많이 놀라셨고. 우리 지사님이나 저도 당연히 현장 출동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사회재난은 원인자가 분명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중소기업이 아니라 큰 기업이 담당하는 공사였고 하다 보니까 그 원인자가 주민들 피해보상이랄까 이런 부분들 또 숙식 이런 부분들까지도 해당 업체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접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송구스럽지만 위원님께 답변을 올리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우선 위원님, 기본적으로 항타기 자체가 워낙 작업 중이 아니었고 이제 대기 중인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일부 부품 손상이 있으면서 유압이 유실되다 보니까 이게 기울어지면서 전도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철도국에서도 미운영 중인 그런 건설장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 마련해서 현장에도 시달하고 또 관련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 부분 개정작업이 필요한 부분은 고용노동부에도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추진하고 있는데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위원님, 그 부분은 관련 실국과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실에서 해당공사나 이런 걸 직접 발주하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도국이나 건설국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문제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입찰을 할 수 없도록 한다든가 기본적으로 그런 협의를 하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또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희 안전실에서 큰 틀에서의 경기도 전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에 그런 공사현장의 위험요소들, 대민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강화하는 부분 그 꼭지를 하나 정확하게 신중하게 검토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에 포함시켜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저희가 125명입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125명입니다. 정원 기준입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저희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사경…….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저희 활동비인데요. 일단…….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그러니까 저희 특사경 운영비인데요. 일단 저희가 2개 과에서 1개 과로 이렇게 축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가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특별, 대부업이죠, 대부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수사가 부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근데 그거는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그러니까 먼저 지사님 계실 때는 미스터리 쇼퍼라든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불법사금융척결TF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전담으로 할 수 있도록…….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만든 이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복지재단의 불법사금융팀하고 공조해서 하고 있는데요. 총 신고 접수된 게 363건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즉시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게 번호 중지할 수 있었던 게 있어서 88건을 중지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수사에…….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현재 수사 착수를 7건을 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이 데이터로만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반드시 들여다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서가 어디인지 그거는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위원님.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이 부분은 지금 저희 특사경에서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는 토지정보과로 특사경이 별도로 넘어갔습니다. 그쪽 부서에다가 전달해서 저희가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감사합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있었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경인일보에서 보도한 내용 봤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맞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크리에이터 사업에 관련된 당초 목적은 특별자치도 추진하고 북부 발전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저희가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 사업을 위탁 줘 가지고 하는데요. 일단 그때 상황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간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부분보다는 대개발ㆍ대개조의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가 콘진원에서 일단 모집공고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그 주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 못 한 점은 죄송스럽습니다. 다만 전체 1인 크리에이터에서 작품이 지금 46건 정도가 제작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관광이 26건으로 많지만 일단 여러 가지 지역적인 부분 그다음에 역사적인 부분 그다음에 경기 지난번에 얘기했던 도라산역에 대한 그런 거와 관련돼서 그런 개발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꼭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언론에 또 음식 관련된 부분만 좀 얘기가 많이 돼 있는데 사실 음식 관련된 부분은 북부지역의 부대찌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유명한 그 부분을 소개하면서 한 5건 정도만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게 처음 저희가 크리에이터와 관련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3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0개 팀을 모집해서 한 3편 이상으로 해서 누적조회수에 대해 했는데…….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있는, 홍보 관련된 부분은 관련 시군에다가 일단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에서 절대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부분들, 같이 이제 북부 발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협업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그렇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그렇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내년도 예산은 좀 많이 줄여 가지고요, 한 5,000만 원 정도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단편을 좀 줄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목적과 그런 사업에 맞게끔 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준비할 겁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다 보셨어요?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렴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저희가 최대 4건까지 검토의견서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면 서면 자문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10만 원을 지급해서 총…….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1건당 10만 원 그래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이 부분은, 내부위원은 사실 인권센터장님하고 저희 증진팀장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그 사유는 모니터단을 운영하는 주체가 인권센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거나 또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센터장을 심사위원으로 지정했고요. 그리고 내부위원 중에서는 작년에는 인권정책팀장으로 했고 올해는 증진팀장으로 해서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공개모집으로.

○ 인권담당관 최현정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권모니터단 운영해서 최종 결과 공유회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 제안을 위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고요. 이 정책 제안 내용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권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책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관 부서에서 이행계획 수립해서 향후 모니터링 지속할 예정입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뭐…….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집중호우라든가 뭐 대설이라든가 이런 때는 우리 상황실에 비상근무하면서 이렇게 대기도 하지만 사실은 평상시에도 어느 날 어떤 시기에 어떤 사고,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24시간 비상근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아무래도…….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 뉴스에도 나오고 막 했었는데요. 도농복합도시 이면도로 또 농로, 마을입구 들어가는 쪽에 제설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진입로 확보하기 위해서 트랙터의 앞날에 삽날을 달아 가지고 이렇게 밀고 제설하는 그런 장면도 제가 봤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대설, 한파 대비해서 도비 또 재난관리기금 투입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소형 제설차량 이 부분에 특화를 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도농복합도시의 마을입구 또 진입로 이런 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들 도에서 집중적으로 구입해서 시군에 이렇게 비축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행안부에서 내려온 교부세도 있고요. 저희 도 재난관리기금 34억을 직접 투입하려고 하고요. 특교세 포함해서 이것만 해도 50억가량 정도 됩니다. 제설제 또 별도 재원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저희 대설 사업비로 총 총괄하면 시군 포함해서…….

(안전관리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시군비 제외하고도 중앙정부 지원금 포함하면 160억가량 저희가 대설 대책비로 책정해서 이렇게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중에 위원님 말씀 주신 특히 도농복합도시에 제설작업 어려운 부분 집중적으로 저희가 투자해서 올겨울에는 문제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우리 추대운 자연재난과장이 좀 자세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자연재난과장 추대운입니다. 특별교부세 수요조사 기간은 이틀에 불과했었고요. 그 기간 비슷하게 맞춰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별도로 수요조사를 비슷한 시기에 돌리면서 항목이 빠진 건 있는데요. 어쨌든 금액 자체는 대부분 신청이 돼서, 몇백억 대가 신청이 돼서 많이 좀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네, 특별교부세는 이틀밖에 시간이 없었고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대신 재난관리기금 저희가 배부하는 거는 2주 정도 시간을 줬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차피 집행할 수 있는 용도는 같기 때문에 그때 아마 다 조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아, 신청 안 해도 주지는 않고요.

○ 안전관리실자연재난과장 추대운 시군은 특교세 수요조사 기간 이틀 그거를 못 맞췄더라도 재난관리기금 신청 기간에 제출을 했으니까 집행 용도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아, 제설제.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저희들 제설제 확보현황 파악하고 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는, 작년도 대비해서 한 43% 이상 더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현재 상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43%, 물론 뭐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일단은 눈이 내려서 제설작업을 하다 보면 특정 시군에, 최근에는 이게 비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 제설제가 갑자기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인근 시군에서 행정응원으로 제설제를 응원해 주기도 하지만, 저희들이 올해는 작년 대비해 43% 더 확보하긴 했지만 만약에 사용하다가 부족하면 즉시적으로 더 보충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도 자체적으로도 1만 t 여유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아, 그냥 해 주는 건 아니고요.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맞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 수시로 대책회의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강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저희 지방보조사업 관리기준에 의하면 적격 업체가, 해당 업체가 없는 경우에 재공모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있어서요. 저희가 소관 부서에 문의해서 저희가 해당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70점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했다라고 보고드립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지방보조사업 관리기준의 규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아, 저희가 그 피해자단체, 내빈 또 시민단체하고 지역주민분들까지 해서 그 정도 규모의 인원이 참석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근데 저희가 이야기 탐방로라고 해서 밖에서 운영되는 그런 행사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집계되었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저희가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오전에 오신 분도 있고 오후만 오신 분도 있고 또 양쪽에 다 참여하신 분도 있고 해서 10시부터 5시까지 모두 전원이 계셨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그 정도 규모로 참석하신 걸로 확인하였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사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정 계획하면서 그 계획 잡은 내용을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탐방로에 오신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이 100명은 아닙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이거는 일정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 계획 세울 때…….

○ 인권담당관 최현정 100여 명 정도 된다라고.

○ 인권담당관 최현정 저희 확인 결과 피해자분들하고요, 저희 또 피해자 가족분들이 탐방로 행사에 참여하신 걸로 확인했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다 합쳐서 100여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어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 인권담당관 최현정 죄송합니다만 자부담은 없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이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방보조사업 선정 그 평가항목에 그 기준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자부담이 없으면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지금 그 부분은 확인해서 향후 보고드리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안전관리실장 이종돈입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어린이놀이시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수립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그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 기본계획에 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현실 반영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 다음번 계획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하고요. 또 계획에는 없지만 사실은 키즈카페나 이런 데 신고도 안 돼 있는 실내의 그냥 물놀이 시설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런 것들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서 사실 계획에는 반영돼 있진 않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뭐 신고도 안 돼 있는 그런 풀장에 안전사고 발생하면 큰일이니까 저희들이 그런 카페 실내 뭐 이런 물놀이 시설도 자체 점검하면서 어린이 물놀이 사고 이런 거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런 저런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예방, 점검 이런 부분들 계획에 반영시켜서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인권담당관 최현정입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그렇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알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알겠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라운드테이블은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숙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숙의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민 대상 설문조사 그리고 심층면접을 통해서 향후 5개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요, 저희 라운드테이블에서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요과제 한 네 가지를 선정해서 4개조 여덟 분 정도로 구성을 해서 논의를 했고요. 여기 그 분임마다 저희 용역과제 수행하고 있는 연구원들이 퍼실리테이터로 참여를 해서 도민들의 인권행정에 관한 욕구나 또 원하시는 사업의 방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편안한 논의 과정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아, 저희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서 다양한 각도로 또 도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중에서 좀 이런 저희 인권 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로 선정을 하다 보니 좀 그렇게 선정이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입니다. 지금 수사실적은 4건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제도의 미비 이런 부분 그다음에 특사경 수사 한계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TF를 만들었습니다. 불법 사금융 척결 TF를 만들어서 지금 많은 불법 사금융에 피해 보시는 분들이 복지재단 불법 사금융 피해 지원팀이나 우리 특사경 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복지재단하고 연계를 해서 8월 12일부터 접수된 건이 363건이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전화번호 중지할 수 있어 한 게 바로 88건이고 그다음에 현재 수사 중인 건이 7건입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경찰이 하는 게 중요하죠. 훨씬 더 전문적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경찰하고 공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지금 최근 3년간 23년도에 6건 있었고요, 단속실적이 24년도에 4건, 25년 9월 기준 해서 4건이었었고요, 지금 현재 수사 중인 게 7건입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프로테이지는 지금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작년에 4건이었으니까요, 금년에 지금 4건을 마무리했고 그다음에 7건을 하고 있으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00%가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숫자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부끄럽고요. 저희가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법 사금융 척결 TF를 저희 특사경 내부에서 조직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그렇습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그런 거까지는 아직 통계를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근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처벌규정이 강화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연이율 20% 이상을 요구하는 게 위법입니다, 대부업에는. 그런데 대부업법에 그거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저희 특사경이 사실 수사를 못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공정한 채권에 관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는 경찰이 그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도 단순히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어떤 불법적인 위계가 플러스 알파로 있었을 때 수사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업법에 연이율 20% 이상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벌칙규정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그래서 그런 경우 시군하고 미등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데요, 등록 대부업체가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시군에서 지도점검을 더 강화해서 거기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수사 의뢰하도록 하고 저희가 수사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피의자를 인지하면 저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맞습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지금 이제 시작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힘든 부분은 지금 불법 사금융이 대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SNS상에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해서 들어가야 할 건가는 아마 경찰에서도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공감합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불법 사금융 관련해 가지고는, 서울시도 가지고 있습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특사경이 같이 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 안전관리실특별사법경찰단장 기이도 네, 감사합니다.

○ 인권담당관 최현정 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 유념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장님.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 안전관리실장 이종돈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추진단장 조장석입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6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금년 6월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경기북부 대개조ㆍ대개발에 관련된 부분이 일단 북부 시군 중에서도 균형적인 발전을 필요로 하는 시군에 대해서 그런 혜택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대개발ㆍ대개조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총괄적인 부서가 되면서 그런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수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점검하도록 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조장석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