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정책과, 종교협력과, 콘텐츠산업과, 예술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위원장 황대호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을 성실히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해 온 행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을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회 본연의 책무인 입법 활동과 예산 심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계타임즈의 송민수 부장님, 대한투데이의 이청주 국장님 그다음 선경일보의 최형규 국장님 등 언론인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5기 의정도민참여단이신 이운정 님과 신혜순 님께서 행정사무감사의 모니터링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문화체육관광국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사전 회의에 협의한 것과 같이 업무보고는 최대한 성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관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위를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이은숙 문화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김효환 종교협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강지숙 콘텐츠산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곽선미 예술정책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위원회에서 요구한 모든 증인이 출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5항 및 같은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각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래혁 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시에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포함해서 구두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업무보고는 성과보고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대호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한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위원 파주 출신 이한국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원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에서 2025년 자료는 국민신문고 서비스 중단에 따른 조회 불가로 추후 제출 예정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10월 28일부터 이제 조회되시는 거 아시죠?

○ 이한국 위원 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추가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관련 해서 민원이 있는지 또 내용 확인해서 그 민원 내용과 처리결과 같이 정리해 주십시오.

○ 이한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아까 업무보고 자료예요, 49페이지의 콘텐츠산업과 관련 자료입니다.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이제 제작ㆍ사업화 지원에 약 30억 사업 예산이 책정됐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 도내 중소 콘텐츠 기업의 IP 무상제공으로 쓰여져 있는지 실제 사례를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라든지 첨부해서 어떻게 실제로 사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고요.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자료 58페이지에 대한민국 AI 콘텐츠 어워즈 개최했을 때 저희가 도내 이런 콘텐츠 예산을 사업에 투입해서 이 IP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만약에 공모돼서 입상된 IP 자원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문화정책과에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23쪽, 24쪽을 보시면 지붕없는 박물관 경기에코뮤지엄 운영에 관한 23개소가 사업이 나열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별 가동률, 연 방문자 전환율, 2025년도 운영실적 성과보고서를 하나 올려주시고요.

두 번째로 또 10월 27일 날 개최되는 지붕없는 박물관 포럼에서 나온 개선과제를 25년도와 26년도 이행계획서를 붙여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있잖아요. 금년도 7월 31일 날 1차 지급을 완료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그 이후로 이루어진 실적이 있으면 그거를 자료를 보내주시고 만약에 그게 실적이 안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건가 예정계획표를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컬처패스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 때 회의 자주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요사업 보고부터 2월 달부터 해서 예산 보고, 추경 계속해서 상임위 때 회의자료들이 제출이 됐었는데요. 그 내역들 시점별로 해서 저희 회의 때 했던 거 보고자료들 전체 다시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가입자 수랑 컬처패스 관련해서 계속 요청합니다. 가입자 수랑 앱 다운로드 수 그리고 쿠폰 발행 수 그리고 집행된 쿠폰 매수하고 금액 그리고 예산 집행액이랑 그다음에 분야별 집행금액이랑 그 내용들 좀 해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 날짜 기준으로 달라고 하고 싶은데 아마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러니까 최대한 최근에 했던 걸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주요사업들 중에 보면 예산이 또 신규로 좀 특정 이벤트로 해서 했던 게 광복 80주년 같거든요. 그런데 시군에, 아마 지금 21개 정도 시군하고 지원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21개 시군에 했을 때 21개만 특정해서 했던 건 아닐 것 같거든요. 31개 시군에 아마 전체 수요조사했을 것 같은데 그때 진행했던 내역 좀 보내주시고, 자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모니터링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예술 프로그램 사업 관련해서 모니터링하는 부분도 예산 편성돼 있고 업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용역보고랑 그다음에 회계정산 같은 거 지금 제출된 거 있으면 그냥 샘플링으로 한 행사 정도만, 그러니까 하나 모니터링 한 것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요. 근데 모니터링 용역 보고는 전체적으로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공공언어 개선 및 수어문화 확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사업 내용이 너무 좀 구체적이지 않아요. 위탁기관까지 있는데 그러면 과연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그런 걸 실제적으로 사업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온라인 여론조사 관련해서 시행했더라고요, 10월 10일까지. 그래서 그 부분은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결과 내용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그다음에 콘텐츠 관련해서 좀 자료요구할 건데요. 문화기술 산업육성 및 저변확대라는 사업에 콘텐츠 제작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예산 해서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아마 10개 콘텐츠 제작 지원하신 것 같은데 어떤 콘텐츠인지. 콘텐츠의 범위가, 원래 범주가 규정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 10개의 콘텐츠 관련해서 지원했을 때 지원 기준 같은 거 있죠? 지원 대상자들에 대한 기준. 뭐 그게 공문이든 내용이든, 도내 기업이든 아니면 전체든 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하나 더 보니까 AI 아카데미도 운영하시던데 AI 아카데미 관련된 내용도 전혀, 그러니까 언급이 너무 짧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아동 예술기회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서 과연 지역아동 예술 지원 관련해서 몇 개소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 확인은 하긴 했는데요. 그거 조금 더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 그러니까 지원사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금 더 내용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자료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자 부위원장님. 아, 질의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조금 전에 오석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지역아동 지원사업이 아트센터로 업무 이관이 된 거 아는데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한 자료 좀 배포해 주시면 되겠고 아트에서 앞으로의 실행계획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같이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한 가지는 저희 WYD 2027년도, 저희가 2월에 업무보고 때 실질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국장님께서 지원체계를 잘 만들겠다라는 답변이 있거든요. 이 부분의 진행상황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종교협력과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기도 현재 31개 시군별 현황하고 거기에 사찰명하고 소재지하고 규모 포함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최근 3년간 지원해 줬던 지원 현황은 연도별로 지원 금액하고 지급 일자까지 그리고 그 지원해 준 내용을 포함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사찰의 지금 현안들이 혹시 경기도에 접수가 돼 있는 게 있는지 그리고 그 현안들에 대해서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어떤 민원이나 그런 자료가 있는지 그거 포함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각 시군구 대표 축제 파악된 게 있으면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표 축제 중에서 또는 행사 중에서 공모사업을 통하지 않고 경기도가 지속적으로다가 예산 지원을 하는 게 있는지 그것 좀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않고도 그래도 각 시군에 이건 대표 축제로서 어떤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경기도 파악하고 있는 거 그 부분들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진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업무보고 49페이지에요, 향후계획에 사업 참여 우수 결과물 대상 해외시장 진출 후속 지원 추진이라고 있잖아요. 그 추진계획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향후계획 중에 수료생 대상 포트폴리오 제작 및 취업 연계 후속 지원 추진 이것도 계획이 있으면 또 현재 진행되고 있으면 어떻게 어디에 취업이 됐는지 자세하게 기재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디뮤직페스티벌 혹시 만족도나 이런 설문조사한 거 있으면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도 작년 행정감사와 더불어 우리 최근 4년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개정ㆍ제정안 조례에 따른 사업 내용 그리고 예산 반영 현황, 현재 자 증감액까지 다 표시해서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 위원님들 개ㆍ제정하신 조례들 중심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을 위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마치시는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만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사전에 양당 부위원장님들께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 갖고 조금 목소리가 그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박래혁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또 집행부들께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립니다. 국장님.

○ 유영두 위원 웹툰산업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2024년 웹툰산업 실태조사를 보면요, 전년 대비 한 19.7%가 증가했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계속 경기국제웹툰페어 질의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올해 3만 명이 넘는 방문객 수를 기록했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렇게 매년 성장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 유영두 위원 네. 그게 왜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답변 말씀드릴게요.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매년 방문객, 참여 업체 그다음에 계약 체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 웹툰산업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 경기도가 특히 이 웹툰산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걸 제가 어떤 국제웹툰페어의 결과를 보면 대기업들이 좀 참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국장님?

○ 유영두 위원 대기업들이 참가를 해서 좀 더 젊은 우리 청년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거 좀 체크를 하셔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대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업체 할 수 있게끔 홍보와 서로 간에 관련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 유영두 위원 그다음에 또 2024년도와 똑같습니다. 웹툰페어가 B2B 부분과 B2C 부분이 이원 운영되고 있는 걸로 확인됐는데 2026년도에는 바뀐다고 들었어요.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 유영두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킨텍스를 제외하면 장소 문제 등등 많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었거든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호텔도 예약이 불가하다는 둥 또 주차장도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국제웹툰페어에서 그때 제가 주차장 때문에 문제드렸는데 역시 또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보면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제7회 국제웹툰페어 결과를 보면 업체도 작년에 278개에서 올해가 288개, 10개의 기업체가 늘었어요. 그리고 또 계약 체결 수도 올해는 한 266억 4,000만 원 정도, 그렇죠? 작년에 비하면 꽤 많은 성과가 있었다라는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이거 국제웹툰페어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반토막 났죠?

○ 유영두 위원 네.

○ 유영두 위원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건 제가 따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웹툰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있죠?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런데 그 참가자를 위한 어떤 별도 부스라든가 아니면 참가자 개인적으로 참가 그런 것도 있나요? 부스가 설치돼 있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우리 과장님이…….

○ 유영두 위원 네.

○ 유영두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은 끄덕끄덕한 걸로 봤는데.

(웃 음)

○ 유영두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끄덕하는데 국장님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 이상하다.’ 하고.

○ 유영두 위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사업 간에 어떤 유동적인 연계를 통해서 우리 웹툰페어의 질적 향상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가를 계속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번째, 웹툰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61명이 수료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런데 거기에 취업자 중에 프리랜서 계약을 지금 몇 명이나 받고 활동하고 있을까요?

○ 유영두 위원 8명, 네. 그러면 특히 웹툰은 예술 분야이다 보니까 즉각적인 취업이라든가 계약 수치가 늘어나기가 어렵다. 그렇죠? 그럼에도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연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 유영두 위원 한 가지 정책 제안을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현재 진행 중인 AI 콘텐츠 창작 아카데미 사업에 인턴십 참가자가 몇 명이나 참가했는지 혹시 아세요?

○ 유영두 위원 AI 창작 아카데미 사업. 이거는 좀…….

○ 유영두 위원 네,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따로 좀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웹툰 청년 지원사업 결과를 보면 2025년도에 2개 대학교가 더 참여를 했어요. 신규 참여가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육도 61명이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름방학 과정, 가을학기 과정을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잠깐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어떤 거하고 창작 아카데미하고 연결을 해라, 그렇죠? 연결할 부분이 필요하다. 과장님, 그렇죠? 그거는 꼭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은 국제웹툰페어 결과가 8월이었는데,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은 올해 50% 삭감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인턴 지원사업이 제가 금방 청년 웹툰 인턴십 지원사업이 이렇게 많은 학교가 지원을 하고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도 아주 갈수록 좋은데 이거는 아예 일몰됐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아까도 제가 초기에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왜 이렇게 국제웹툰페어 오고 많은 참가자가 늘어나고 업체가 늘어나고 그 이유가 뭡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앞으로 청년들에게 등등등…….” 그런데 어떻게 사업이 그렇게 좋은 사업을 반토막을 내고 어떻게 이런 청년 인턴십을 일몰시킨다는 게 이게 누구의 결정입니까? 이게 지사님의 결정이신지. 아니, 청년들에게 기회도 빼앗는 것이 과연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정책인지 저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충분하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자료에도 나와 있고 데이터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 이런 사업들을 왜 반토막을 내고 일몰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청년들한테 뭔가 기회를 주겠다고 그래 놓고서 이거를 일몰시켜 버리면 청년들의 활동하는 지원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건데 이게 과연 우리 도의 정책에도 맞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가 여기서 언급을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역구가 아무래도 광주다 보니까요, 광주와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광주역 인근에 GH가 청년혁신타운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혁신타운 내에 웹툰 작가 혹은 기업들을 입주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GH와 문화체육관광국이 논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GH하고 했을 때 청년혁신타운의 이런 현황들이 실은 하남도 그렇고 등등 다른 곳에서 실패를 했던 경험이 꽤 많습니다, 이게. 근데 왜냐하면 저희 광주는 중첩 규제가 대단히 심각하기 때문에요,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는 엄청난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허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광주시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의 사업 규모를 보면 가구가 많습니다. 또 플라스틱 제조업 이런 단순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지식 및 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아예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GH의 청년혁신타운에 우리가 광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의 IT 사업이나 AI 사업들이 가능합니다. 규제를 받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고민 좀 해 주시기를 광주 출신 위원으로서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한테 도전할 수 있는 기회 또 아니면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 웹툰페어 담당자들에게 정말 제가 작년에도 질문하고 수없이 질문했는데도 계속 이게 업그레이드돼 있고 너무 결과물이 잘 나와요.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칭찬드리고 싶고요. 또 그런 분들에게, 담당자분들에게 우리 도지사님의 상도 좀 줘서 사기 진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잠깐 얘기했던 문제는 제가 다시 추가질의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 조용호 위원 문화정책과는 매년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조용호 위원 보면은 다양하게 많이들 가고 계신데 주로 우리가 보면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학술교류 많이 가고 있는데 상대국에서 우리 쪽에 오는 경우는 좀 주로 어떻습니까?

○ 조용호 위원 그런 경우에는 주로 방문하시는 해외공연단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자비로 거의 다 오시는 거죠, 그런 건 거의 다?

○ 조용호 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는 그런 자료 내용이 좀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비예산으로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문화재단 쪽의 박물관이나 그런 쪽에 주로 비예산으로 가면 보통 우리가 초청이나 아니면 기업의 후원으로 가는 경우는 비예산으로 가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자체 수입을 해서 가서 비예산으로 가는 건가요?

○ 조용호 위원 초청을 받아서 가는 거죠?

○ 조용호 위원 그럼 우리가 이제 학술교류나 문화행사나 이런 거 빼놓고 특정 자매결연을 맺은 국제도시하고 해외도시하고 국가나 특별한 행사, 예를 들어서 대통령 취임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장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가거나 그렇게 해서 교류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나요?

○ 조용호 위원 어쨌든 국제교류는 주로 문화교류 쪽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 조용호 위원 따로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 조용호 위원 그래서 그게 있으시면 한번 좀 파악해서 주시고 제가 문화교류도 좀 중요하지만 그래도 상호국 간에 어떤 특정한 날이나 특정한 기념일 때 같이 상호 방문을 해서, 좀 더 국제교류를 하려면 좀 더 돈독하게 하는 게 어떤가라는 쪽에서 한번 의견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마 자료 있으시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 조용호 위원 종교협력과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전통사찰로 지정된 게 몇 군데 정도 되죠?

○ 조용호 위원 네.

○ 조용호 위원 최근에는요?

○ 조용호 위원 전통사찰로 하려면 그 사찰의 주지스님께서……. 죄송합니다. 신청이 원해서 되는 거잖아요? 지정이나 지정 해제가, 그렇죠?

○ 조용호 위원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하겠지만 우리가, 특히 사찰 속에서 일제 잔재가 남아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담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축대라든가 비석이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일제 잔재가 남아 있어도 어떤 사찰로 지정되는 데 큰 무리가 없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아니면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역사적 터나 건축물 위주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런데 그 사찰 안에 일본식 일본 잔재가 남아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본체 건물은 아니지만 석축이라든가 담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석등이라든가 비석 이런 경우가 좀 철거하고 싶거나 바꾸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조용호 위원 물론 사찰 나름대로의 어떤 보수 건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면 일본의 잔재가 남아 있거나 또 그런 걸 강력히 요구할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게 파악이 된 경우는 있습니까? 경기도 내 사찰 중에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파악한 게 있으신지.

○ 조용호 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경기도가 파악하고 있는 건 없고 주로 사찰의 관계자 되신 분들이 건의해서, 아니면 이렇게 이런 일제 잔재 양식이 남아 있다 이런 경우만 파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체로 수요 파악한 건 없으시고?

○ 조용호 위원 향후에는 그것도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전통사찰이라는 게 우리 문화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경기도가 그 정도 선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조용호 위원 전통사찰이 우리 역사와 정신이 깃든 공간인데 광복 80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제 잔재가 남아 있다는 건 좀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경기도가 앞장서서 전통사찰의 본래 모습을 되찾고 우리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바로 찾도록 좀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길 위원님 괜찮으시면……. 아, 협의하에. 그러면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국 위원 파주 출신 이한국 위원입니다. 올해도 행정사무감사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우리 박래혁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의 노력이 우리 경기도의 문화적 품격을 지켜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만 올해 좀 아쉬움이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문화사계 프로그램 성과와 관련해서 예산 부족으로 사계절 중 겨울행사, 연말에 관광과 문화가 연계될 수 있는 좋은 시기에 하지 못하게 된 것이 계속 아쉽습니다. 문화와 관광은 이제 일상입니다. 도민들의 일상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이 늘 함께하도록 해야 하고요. 또 그 중심에 우리 문체국이 우리 도민들이 체감하는 성과와 균형 있는 문화정책을 꾸준히 실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박래혁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의 업무보고에 보면 35페이지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이한국 위원 제가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 위원인 거 알고 계시죠?

○ 이한국 위원 그리고 바로 내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오지훈 위원님하고 같이 위원입니다. 이 사업의 개요를 보고 또 사업 예산과 추진실적을 보면 정말 경기도의 공공언어가 개선되고 또 수어문화가 확산되는 걸로 아마 도민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명만 보고, 이 사업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 내용하고 상반된, 우리 문체국에서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경기도 행정용어 대체어 심의를 하면서 이 대체어가 맞나 하는 생각들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픈 소스 공개를 했고 또 소스도 외래어인데 이것은 대체 단어가 없나 싶기도 하면서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리 문체국이 행정용어 순화어 담당 부서가 맞잖아요, 그렇죠?

○ 이한국 위원 정확히 따지고 들면 문화정책과가 담당 부서이긴 하지만 또 행정용어 순화어 사용하는 입장에 앞장서야 할 실국이 바로 우리 문체국이죠, 그렇죠?

○ 이한국 위원 특히나 우리 문체국은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공공어 개선을 이끌어야 할 핵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2024년 경기도 행정용어 순화어를 도보에 게재하면서 모두가 사용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공개하셨어요, 맞죠?

○ 이한국 위원 그런데 우리 문체국 이번에 제출자료를 살펴보니까 작년에 선정한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 이한국 위원 국장님, 혹시 국장님도 좀 알고 계시나요? 이런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한 행정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는 그 자료, 혹시 아시나요?

○ 이한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인지하신 거죠?

○ 이한국 위원 2024년도 경기도 행정용어 수어가 고시됐습니다. 도지사께서 2025년 2월 13일 날, 여기 자료가 있어요. 근데 콘퍼런스는 학술대회로, 학술회의로 쓰자고 했고 그런데 업무보고 58페이지를 보면 콘퍼런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서포터즈는 홍보단ㆍ활동단ㆍ응원단으로 사용하자고 했는데 요구자료의 208페이지, 3663페이지에 보면 서포터즈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MOU는 2021년에 대체 대상 공공언어에 선정되어서 업무협약으로 사용하도록 했는데도 지금 벌써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MOU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행정용어 순화어를 고시할 필요가 있고 바르기쓰기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나요?

○ 이한국 위원 국장님.

○ 이한국 위원 이 사업 예산 얼마인지 아시죠?

○ 이한국 위원 얼만데요?

○ 이한국 위원 그렇죠?

○ 이한국 위원 매년 1억 8,000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순화어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이걸 못 지키면 이 사업부터, 이 위원회부터 유명무실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의원으로서, 이 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도 갖고 있고 제가 이렇게, 물론 지적을 하지만 저 역시 또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좀 더 물어볼 텐데요. 올해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나요?

○ 이한국 위원 2023년ㆍ24년에 보면은 23년에는 10월 20날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관련해서 업무보고도 하고 계획 발표도 했고 그다음에 11월 20날 경기도 행정용어 대체어 선정 심의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서면으로 했어요. 그래서 5월 27일 그리고 5월 31일까지 했고 그다음에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 한 걸로 했는데 다음 주 뭐 이렇게 하신다고 또 얘기를 하시니까…….

○ 이한국 위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야 예산에 쓰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런데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액이 좀 틀린데 이 책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한국 위원 그래요? 서면으로 할 때도 이 수당지급은 그냥 하시는 거죠, 다? 100％로?

○ 이한국 위원 어차피 심의를 하신 거기 때문에?

○ 이한국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어떻게 서면으로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회의를 할 예정인데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대면으로 하실 거죠?

○ 이한국 위원 그래서 회의도 전년도, 전전년도하고 날짜가 좀 상이하게 맞게끔 운영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올해는, 물론 선정하는 것 외에는 한 번뿐이 못 할 겁니다. 그렇죠?

○ 이한국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위원회가 매년마다 회의를 하면서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에 대해서 또 계획서에 대해서도 위원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발전적인 그런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행위가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한국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꽤 오랜 기간에 행정용어 순화어를 선정했는데 아마 한 번에 한 55개씩 이렇게 선정하는 것 같아요.

○ 이한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200개 정도는 했네요.

○ 이한국 위원 홍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우리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알립니까?

○ 이한국 위원 그러까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 이한국 위원 이 사업이 우리가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에 비하면 정말 좀 뭐라 그럴까, 남들이 봤을 때는 이거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중하게 또 우리 부서에서는 좀 선도적으로 이 용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외래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방어ㆍ방지도 하고 또 순화어로 대체시켜 드려야 되는데 정작 우리가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언어는 우리 행정기관과 도민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용어 순화를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이것을 담당하는 우리 문체국부터 실천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부서나 공공기관에 이를 지키라고 어떻게 요구할 수 있을지 또 정말 진짜 난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체국이 기준을 만들고 또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행정용어 순화정책은 그 동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민도, 공직사회도 이를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래혁 국장님께서 이번에 중요한 사업으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독립운동가 인물도 발굴하고 유물도 구입하면서 그렇게까지 신경 쓰면서 정작 우리 말은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 뭐라 그럴까요, 아쉬움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내부 점검과 또 교육을 비롯해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문체국이 모범적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한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 위원입니다. 일단 행감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1년 동안 소회는 어떠신지요, 국장님?

○ 이진형 위원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가요, 제가 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이 책자를 받았는데 올해 초죠, 올해 초 제가 본 위원이 지적한 게 24년도 업무보고와 25년도 업무보고에 민선8기 비전 및 핵심 과제 그리고 25년도 목표 및 핵심 과제 이게 너무 똑같다라는 거를 제가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이제는 그거를 지적받았다고 25년 주요업무에 그걸 빼버렸네요?

○ 이진형 위원 근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내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페이퍼 자료를 아예 그냥 백지를 만들어 버려 갖고…….

○ 이진형 위원 ‘아, 이게 뭘까?’ 이거 제가 그렇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세게 지적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상처가 됐나.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핵심 과제와 목표들이 사실은 넣고는 싶었으나 내년도에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뺀 건지 그렇게 이해할까요?

○ 이진형 위원 그래도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단은 페이지 1페이지 우리 문체국의 정원이 몇 명이죠, 몇 분이시죠?

○ 이진형 위원 증원됐죠?

○ 이진형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이진형 위원 전국체전추진단 12명을 빼면 감원이네요? 그러니까 올해 봄에 2월 업무보고에 보면 145분이 계시거든요.

○ 이진형 위원 근데 12분이 전국추진단으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 이진형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볼륨에서는 다섯 분이 감원된 건 맞죠?

○ 이진형 위원 네, 그렇죠. 전국체전추진단에 몇 분이 가셨을 테고 또 다른 데서 몇 분이 오셨겠고요?

○ 이진형 위원 근데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콘텐츠산업과에서 한 분이 감원이 되셨어요. 이 많은 과가 있는데 콘텐츠산업과가 감원된 이유가 뭘까요? 오늘은 콘텐츠산업과만 말씀드리려고요.

○ 이진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과가 있고 모든 과가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많은 업무나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거를 개발해야 될 데가 콘텐츠산업과인데 인력을 감원, 한 분의 인력을 감원했다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는데.

○ 이진형 위원 얼마 전에 콘텐츠산업과에서 업무보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강지숙 과장님,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질문을 하나 드렸었죠? 영국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거. 혹시 그 답은 찾으셨는지요?

○ 이진형 위원 아니, 제가, 그러니까 웹툰은 아니지만 웹툰 형식의 미디어 아트, 대한민국이 이제 해외에서 뭐 오빤 강남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비빔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 유럽이나 미국의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을 오빤 강남스타일로 이제 보진 않아요. “아이 럽 강남스타일, 아이 럽 비빔밥.” 이런 얘기는 하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어떠한 거를 집중적으로 볼까에 대해서 ‘핫하다, 쿨하다.’ 이런 느낌의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로 제가 영국 테이트 모던, 그러니까 현대미술박물관에 저보다 한 70년생 초반의 김아영 작가가 전시한 전시물이 있어요. 영국에서, 유럽에서 정말 핫했습니다, 이 전시물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저께 사전보고 때 콘텐츠산업과장님과 팀원님과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수고도 안 하셨네요?

○ 이진형 위원 드라이브 댄스 스피어입니다.

○ 이진형 위원 2020 드라이브 댄스 스피어. 우리 배달하는 그런 드라이브, 그러니까 스토리성 미디어 아트거든요. 유럽에서는 이제는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상징이 되고 외국 젊은 친구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딱 그러면은 아까 말한 오빤 강남스타일, 비빔밥이 아니라 ‘오, 핫하다. 숏하다. 아니, 쿨하다.’ 이런 문화가 이제 세계적으로 먹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박래혁 국장님.

○ 이진형 위원 그럼 본 위원이 말한 이 많은 과 중에, 문화체육관광국의 많은 과 중에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과가 콘텐츠산업과죠?

○ 이진형 위원 근데 콘텐츠산업과의 1명이 감원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제가 어저께 사전보고 때 이거를 콘텐츠산업과가 왔을 때 찾아보라 했는데 못 찾으셨거든요. 일부러 못 찾으신 것 같진 않아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콘텐츠산업과는 정말 여유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여유를 갖고 체험을 하고 문화, 그러니까 도민에게 문화 향유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문화 향유를 해야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미래에 발전적인 산업 이런 거를 발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간, 지금 콘텐츠산업과나 아니면 우리 전체 국에 공직자분들이 휴가 자주 다니시나요? 아니면 이런 쪽에 문화 향유라든지 이런 걸 보고 오시라고 공무출장이나 이런 비용이 있나요?

○ 이진형 위원 모든 과가 다 소중하지만 최소한 콘텐츠산업과는 출장비나 시간적 여유를 많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중심은 서울이 아니라 저는 경기도라고 믿고 있고 그 중심에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콘텐츠산업과라고 보거든요. 콘텐츠산업과가 얼마나 많은 여유와 문화 향유를, 직원분들께서 여유와 문화 향유를 해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걸 다시 또 과업으로, 사업으로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문화 향유를 줄 수 있는데 너무 빡빡한 것 같습니다. 거기다 감원까지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26년 예산이나 이런 쪽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래혁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민 문화예술 향유 실태조사를 혹시 아시나요, 한 거? 경기문화재단에서 수행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경기도민 10명 중에 4명이죠, 약 42% 문화예술을 즐기기 위해 서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내 문화예술공간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 접근성 그리고 모두가 미흡하다는 이유가 주로 원인으로 꼽혔고요. 또한 도민의 절반 이상 54%가 자신을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중으로 평가를 했지만 실제 문화활동 참여율은 36.1%에 불과해 관심은 높지만 기회는 부족한 구조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는 도민의 문화 향유 욕구는 높은데 경기도의 문화 인프라와 콘텐츠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조사에서 46%의 도민이 서울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도내에서 즐길 문화공간이 없다는 구조적 문제를 반영합니다. 국장님은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 김도훈 위원 혹시 현재 추진 중인 지역별 문화시설 확충 계획이나 아니면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김도훈 위원 혹시 케데헌 보셨어요, 케데헌?

○ 김도훈 위원 케데헌 보셨어요?

○ 김도훈 위원 그 케데헌을 보게 되면은 이제 문화를, 관광도 마찬가지고 콘텐츠도 마찬가지, 흐름이 바뀌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흐름이 바뀌니까 그 흐름에 대한 거를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일 어차피 관광과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고민 좀 해 주시고요.

○ 김도훈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예산 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도민들이 체감하기에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서비스와 인프라가 타 지역에 비해 아주 부족한 상태고요. 근데 이번에도 예산이 추경 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 김도훈 위원 자의든 타의든. 근데 국장님, 이거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십니까?

○ 김도훈 위원 네. 국장님의 의지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잠시 얘기 좀 할게요. 그 문제의 중심에는 경기문화재단의 재정 구조 취약성도 지금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도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핵심 기관이지만 도가 내려주는 예산은 명맥 유지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전시나 교육, 연구 사업은 축소되거나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5년 기준 재단 예산 중 도 위탁사업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재단의 자율 사업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4년 기준 도에서 경기문화재단으로 하달된 위탁사업은 46건 총 1,020억 원 그리고 2,000년 8건 52억 원 대비 20배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결국 경기도의 문화정책 집행기능이 창의적 개발이 아닌 하달사업 수행 중심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약간 어떻게 보면 변질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도훈 위원 사실 뭐 재정이 계속 어렵긴 하지만 추경할 때 전체 예산은 증액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다른 예산들이 투입이 되면서 사실 각 상임위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각 실국의 실국장님들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을 해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같이 공감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경기도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비율이 낮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기도 한데 내년 예산도 전체적으로 감액 기조가 예상되어 있어서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위탁사업 증가가 재단의 본 사업 축소로 이어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2026년 문체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도민이 누려야 할 문화시설과 콘텐츠 경쟁력 하락도 예산 저하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경기도박물관의 2025년 예산은 43억 8,000만 원, 서울역사박물관 219억 6,000만 원, 5분의 1 정도의 수준이고요. 울산시립박물관은 113억 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미술관의 2025년도 예산은 39억 원으로 서울은 106억 원, 부산은 218억 원, 울산 69억 원, 물론 전남 78억 원, 제주 66억 원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타 시도 대비 뒤처진 예산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문체국 소관 공공기관과 함께 기업 메쎄(17:49)나 유치, 국가 공모사업 등의 재원을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당장 내년에 여기에 추진할 어떤 의향 같은 게 있으십니까?

○ 김도훈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사례와 수치를 보면 경기도의 문화시설과 콘텐츠 경쟁력은 명백히 예산 부족으로 구조적 한계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도민의 문화 향유 욕구는 전국 최고의 수준인데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와 재정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도민들은 단순히 전시나 공연을 보러 가는 것을 이제는 원하지 않습니다. 삶 속의 예술을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은 결국 예산과 정책의 우선순위 재조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들과 문체국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예산 증액이 힘들다면 문화재단 등을 활용해 예산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주셔서 도민이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지역구 오석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우리 집행부 공직자님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특정한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해서 이거를 연간,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뭐 연례행사 정도, 이벤트성으로 보고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도민들께서도 많이 이렇게 도민들의 문화체육관광 향유권하고 같이 이렇게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 시정 개선이 필요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신속하게 해 주시는 거고 또 중장기적으로 같이 사업을 펼치셔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조금, 행감에 그렇게 임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처리결과 이거, 본질의는 아니어서 제가 이따가 추가시간이나 보충시간에 할 건데요. 이거 보시면 진짜 연례행사 일회성 이벤트뿐이 안 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사례들을 얘기할 테니까, 일단 그래도 큰 사업과 관련된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할지 모르겠지만 큰 정책사업이나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상임위에서 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이나 행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술이나 산업적인 측면에서 딱 떨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에 기반하는 이런 것보다는 문화나 예술이나 이렇게 콘텐츠나 유무형이죠? 그러니까 유무형 콘텐츠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지금 현대적으로 계속 해석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또 우리 공공의 기능이나 공공의 역할로서 도민들께 향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저희가 유무형 문화콘텐츠나 예술정책으로 하는 우리 상임위에서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우리 국장님. 그래도 최근에 최장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이신데 그래도 꽤 오래 하셨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 오석규 위원 다 중요한 얘기죠. 근데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연구 분야에서 보면은 우리 국장님, 정성적인 연구나 정량적인 연구로 해서 저희가 연구 자체가 좀 달리 가는 방법들, 연구의 방식들은 아시죠?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저희는,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성적 연구를 많이 하는 부서입니까, 아니면 저희는 정량적 연구를 많이 하는 부서죠?

○ 오석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정량적인 연구들은 사실은, 이 연구의 가장 핵심은 조사 설계나 문항 설계에 있거든요, 조사 대상자나. 즉,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쉽게 얘기하면 통계에 기반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사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정량적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지도교수, 뭐 하여튼 대학원 수업 자체가 통계 관련된 부분들이 문항의 최초 설계부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데 저희는 정성적인 거죠, 그렇죠? 국장님 말씀대로.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정성적인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상임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예산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고 다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인 본류나 뿌리나 기반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잡혀져 있지, 본질이나 사업의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결국은 단위사업으로 다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을 두고 계속 우리는 내년에 또 다른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거나 작년에 저희가 했던 거 또 하고 있거나 올해 또 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큰 틀 안에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국장님 같은 경우는 계시지만 또 이렇게 같이 업무 보시는 현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은 작년에도 계시고 또 그전에도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세요. 그러면 정성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는 우리 상임위나 우리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과 명확한 개념 정의거든요. 개념이 정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 정의가 명확하고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반에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틀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요, 그 세운 정책이나 핵심 그런 목적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개념 정의에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성적인 연구는 이론적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론적 문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거나 하는 거는 연구논문이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서는 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었는데, 결국은요. 지금 그러면 우리 문화정책과, 오늘 문화정책과니까 문화정책과 말씀을 좀 드리면 문화정책과에서 제가 보는 거는 우리 도에서 개념 정의한 거에서 말씀드려요. 문화정책과, 경기문화재단하고 도자재단이죠, 그렇죠? 담당하시는 데가 지금 2개잖아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면 우리 문화정책과, 문화자치 그다음에 박물관ㆍ미술관 이거 문화재단 사업이죠?

○ 오석규 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 민간참여 그다음에 도자산업, 공예문화산업 육성, 이거 도자재단이죠?

○ 오석규 위원 이거에 맞춰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문화정책과. 그러니까 그 개념 정의에서 기관이 지금 다 나눠져 있잖아요. 공공기관의 문화정책과 여기 1페이지에 보면 첫 페이지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 오석규 위원 거기에 맞춰서 사업 주요업무가 그렇게 지금 된 거잖아요. 그렇게 정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보면 이 두 재단만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하실래요?

○ 오석규 위원 올해 예산 갑자기 이렇게 투입해 가지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도 했지만 2월 달부터 계속 논의했던 게 뭡니까? 컬처패스나 이런 사업들 지금 문화정책과가 하고 있는데 실제 업무 산하기관은 어디예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답변만 하시라고요, 시간 없으니까.

○ 오석규 위원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 맞아. 제가 지금 잠깐 문화누리카드하고 좀 헷갈렸는데. 자, 그러면은 문화정책과에서는 지금 관광산업과로 갔죠? 최초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다가.

○ 오석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컬처패스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문화정책과에서 관광산업과로 간 게 그 부분도 사실은 좀, 그러니까 과연 그게 적합했는지 거기에 두는 게 적합했는지. 왜냐하면 문화정책과에서는 우리가 컬처패스나 투어패스나 그런 데이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소규모 데이터잖아요, 대상 자체가.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정책과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십수 년 동안 해 왔던 통합문화이용권 그러니까 문화누리카드를 주무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큰 빅데이터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로우데이터가 상당히 많은데, 축적돼 있는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항상 일정하거든요. 근데 데이터 기반에서 사실은 그런 패스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시너지가 나고 효율적인데 이 사업들이 여기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갑자기 지금 정책과로 가……. 아니, 그러니까 관광산업과로 가면서 또 위탁하는 데도 그쪽으로 가고 하니까 이 부분이 과연 업무의 배치나, 적정성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시너지를 내는 데 있어서 충분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 처음 왔을 때 했던 말이 있거든요. 여기는 대부분의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문화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군데서 지금 우리가 활용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콘텐츠로 활용할 수도 있고 문화나 예술에서 소비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에서도 소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원소스 멀티유즈라는 말까지 제가 잠깐 하긴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협업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어쩌면 각 과별로 해서 보면 대부분의 공기관의 위탁대행사업이 거의 90％ 정도 그때 제가 김상수 국장 시절에 확인해 보니까 90%를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협업자나 조력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일을 같이 하는 참여자가 될 것이냐 또는 운영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게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관리자가 돼 버리면 경계하거든요. 아, 관리자가 돼 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계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 앞에서도 개념 정의나 이런 거 얘기했던 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표출자료 잠깐만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는 뭐 간단하게만 준비했어요. 이게 작년에 종합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퀴즈를 한번 내봤어요. 한번 보세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요.

어린이축제, 공연예술축제, 청년예술 페스티벌, 무료 콘서트 그다음에 문화사계 봄ㆍ 여름 해 갖고 여러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이 기관들을 지금 국장님, 이거 만약에 맞추라고 그러면 이거 다 맞출 수 있겠어요?

○ 오석규 위원 다 화살표 맞출 수 있어요?

○ 오석규 위원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애니메이션 줄래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기관이 어디가 하는지도 사실은 우리도 혼선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업무 분야에서 정리가 되고 이렇게 더 효율적으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행감 전에 1년 동안 곰곰이 생각했던 거 하나 마지막으로 제언하면서 좀 마치고 싶은데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유무형의 자산들이나 유무형의 그런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유무형 자산들을 발굴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 작업은 제가 보기에는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유무형의 그런 자원들이 생겼을 때 스토리를 입히고 콘텐츠화시키는 거, 조금 더 유형화시키는 거는 경기콘진원에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유형의 콘텐츠가 나왔을 때는 이거를 활성화시키고 또 더 많이 홍보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끔 하려면 경기관광공사의 역할이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안에 예술적인 부분들이 가미되고 같이 이렇게 시너지를 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제언을 드리는데 그거를 오늘 이렇게 발언하고 나면 그냥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우리 집행부에 그런 전담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질문 때 또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그래서 경기도의 굿즈나 뮷즈가 지금 빈약한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 전담조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그러니까 구성 스토리는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한번 좀 제안드리고 이어서 다음 질의 때 또 말씀드릴게요.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예술정책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대해서 먼저 2차 추경 때도 질의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아직도 답변을 못 받은 부분이나 아니면 궁금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을 통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은 연초 계획은 사실 28개 시군에서 1만 5,028명이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접수를 받아 보니까 1만 3,152명밖에 접수가 안 됐어요.

○ 윤재영 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한 게 1만 1,760명이었어요. 그거를 7월 31일 날 1차 지급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볼 적에 1만 1,760명 중에서 1만 745명을 지급을 완료했으면 그 숫자가 나머지가 2차 지급을 할 인원이 1,015명이 맞습니까? 과장님, 맞아요?

○ 윤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윤재영 위원 75만 원씩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 윤재영 위원 그런데 한 번 했을 적에 1인당 얼마씩 지급하죠?

○ 윤재영 위원 75만 원?

○ 윤재영 위원 그러면 7월 31일 날 1만 745명을 지급 완료했다고 그랬잖아요.

○ 윤재영 위원 그런데 PPT 자료를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사실상 67억 6,260만 원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죠?

○ 윤재영 위원 이 자료가 똑같은 게 먼저 업무보고 자료하고 똑같이 이게 와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게 67억 620만 원이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인원수 대비 75만 원씩 하면은 그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1만 745명 곱하기 75만 원 해 보십시오, 얼마가 나오나. 계산기 있는 분들 한 번 두들겨 보세요.

○ 윤재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지금 그거는 뭐 PPT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를 누구 한 분도 저한테 설명해 주신 분이 없었어요, 2차 추경 이후에도. 그때도 국장님한테 제가 강력하게 그거 어떻게 나온 숫자냐고 물어봤는데도 지금까지도 그게 누구 하나 설명해 주신 게 없으니까는 왜 이게 60……. 1만 746명이 75만 원씩 줬다고 그랬는데 왜 67억밖에 안 나오느냐 이거야. 그거를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2차로 이거는 지금 뭐 사업을 했습니까?

○ 윤재영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금을 갖다가 집행을 했느냐는 얘기를 본 위원이…….

○ 윤재영 위원 그런 거 결과를…….

○ 윤재영 위원 그러면 2차는 몇 명 정도 했습니까?

○ 윤재영 위원 그러면 1차로 7월 31일 날 1만 745명을 했고 그리고 또 2차에도 1만 명이 넘어요?

○ 윤재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거는요. 시군청 매칭사업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한 내용만 지금 행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버벅거리고 왜 가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감추려고 그러는지 본 위원이 그렇게도 지적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해명자료가 하나 안 올라오고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올라온 거 똑같은 거 저거 하나 달랑 주고 만 거예요. 이렇게 성의 없이 해도 되는 거예요?

○ 윤재영 위원 그러면 2차로 지금 사업이 완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빠르면 내일 아침 중이라도 좀 보내주시면 다음에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그러고 두 번째로 우리가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때 향후 일정에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효과분석 연구용역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자료 나왔습니까?

○ 윤재영 위원 최초 25년도 주요업무 때 향후 보고는요, 향후 일정은 금년 4월부터 11월까지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이번에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는 이걸 연기를 하셨더라고. 아무런 동의도 없이 그냥 연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나왔냐고 일부러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 윤재영 위원 내년도 6월 4일 날까지 연기하셨죠?

○ 윤재영 위원 그래, 4월까지.

○ 윤재영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그렇다면은 애초에 2025년도에 업무보고 때서부터 이렇게 기한을 좀 넉넉히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용역 보고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 윤재영 위원 네, 뭐 시간이 지금 없고 다시 또 종교협력과에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는 아까 제가 보내드린 자료 보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종교협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종교협력과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업무보고 4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방재 사찰당 5억씩 투입되는 거죠? 업무보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간단한 거 여쭤볼 거예요. 저거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5억씩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물론 매칭사업입니다.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근데 이게 이 사업이 사고, 오경보, 보험료 또 화재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걸랑요. 맞죠?

○ 윤재영 위원 최고가 5억이죠?

○ 윤재영 위원 그러니까 최고가 5억인데 이런 사업을 하고 나서 향후에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뭐 전수조사라도 한번 해 보셨어요?

○ 윤재영 위원 우리가 105개를 하는데 103개가 요번에 이거의 사업에 동…….

(타임 벨 울림)

○ 위원장 황대호 네, 여유 있게 하십시오.

○ 윤재영 위원 네. 103개의 사찰이 이제 사실은 이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22.5%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화재 오작동 경보 같은 거라든지 작동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 윤재영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서 자료 나오면 본 위원한테 한번 보내주시고요.

○ 윤재영 위원 그리고 아까 105개 중에서 103개만 하고 2개가 미구축 사찰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광주 개원사하고 화성 신흥사가 안 돼 있어요. 왜 이게 이 사업의 효과를 못 봤죠?

○ 윤재영 위원 근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본 위원이 물어본 거는, 저 질의한 거는 광주 개원사하고 화성 신흥사잖아요. 그렇다면 광주 개원사는 어떤 조건에서 여기의 혜택을 못 받고 아니면 화성 신흥사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 윤재영 위원 자부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 윤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관리감독 전수조사한 게 자료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꼭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재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국장님과 과장님들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에 대한 충분한 답변권을 보장해 드리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질의의 요지에 맞게 정확히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황대호 네, 부탁드립니다.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 출신 정동혁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행감 준비하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 박래혁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문체국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올해 우리 문체국이 행정을 어떻게 잘 했는가를 감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있어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대통령께서 2026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질의 연설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문화의 힘을 더욱 키우기 위해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는 AI 시대에 문화의 중요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으니 K-컬처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했고요. K-콘텐츠 펀드 출자규모를 2,000억 원을 확대해서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고 청년 창작자가 생계부담 없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하시고 또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실까요?

○ 정동혁 위원 현실이 그렇다고, 네. 우리 국장님께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우리 문화체육관광 예산 2% 시대 기대해 봐도 될까요?

○ 정동혁 위원 2% 이상 혹시 기대해 봐도 될지 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저는 수년째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같은 요청, 같은 질의가 이루어지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는 우리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본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행정1부지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보셨죠?

○ 정동혁 위원 우리 경기도 재정 여건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총예산 규모는 39조 9,046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1,82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또 경기도는 내년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민생경제 회복, 미래성장, 돌봄과 안전, 지역개발과 균형발전입니다. 이게 약 2,500자의 기자회견문을 제가 다 한 번 읽어봤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기자회견문 안에는 “문화”라는 단어도 안 보였고요, “예술”이라는 단어, “체육”, “관광” 어떤 단어도 없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본회의장에서 우리 지사님께서 시정연설 내용에도 문화체육관광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기도는 우리 기자회견 참고자료로 주요사업 90개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우리 문체국 사업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없었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기도 주요사업에 문체국 사업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우리 예술정책과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은 올해 20억 원에서 75%가 삭감돼서 내년에는 5억 원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또 관광산업과는 경기대표관광축제 지원사업이 올해 67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54%, 36억 원이 삭감돼서 31억만 반영됐습니다.

추가로 외래관광객 관광편의 제공 사업에는 3억 원이 내년도 예산안에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서 사업이 일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많은 팀장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직원분들께서 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삭감됐고 자체사업을 지속하지 못하고 폐지되거나 또 일몰되는 사업이 다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는 우리 도민들이 이 문화체육관광을 향유할 기회가 사실상 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국장님께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취지가 어떤 의미인지는 당연히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국장님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 앞에 계셨던 많은 국장님들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문화체육관광 예산 너무 적으니까 증액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지금 매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국장님들께서는 항상 답변하시기를 “노력해 보겠다. 열심히 해 보겠다.” 뭐 이런 답변만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힘든 상황인 건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금 내년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기조실과 또 소통을 하시면서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한 언론보도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은 “청년들이 말하는 ‘좋은 직장’의 기준... 대기업보다 ‘워라밸ㆍ복지’가 최우선이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작년 7월 전국의 19살부터 34살까지의 청년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반기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조사 결과인데요. 청년 응답자의 87%가 기업의 규모가 작더라도 임금과 복지가 좋다면 선택할 가치가 있다고 응답했고 또한 63%는 임금보다 워라밸이 더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결국에 우리 직무와 일상의 균형을 찾는 성향이 두드러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기업의 규모보다는 임금과 복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뛰어넘어 워라밸,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가장 중요한 직장 선택요건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퍼센티지까지 제가 친절하게 다 말씀드렸는데.

○ 정동혁 위원 이러한 노동자의 워라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의 움직임도 활발한 상황인데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는 노동자에게 여가 있는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 여가친화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여가친화인증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실까요?

○ 정동혁 위원 네. 이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근거해서 노동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여가친화 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인증받은 기업들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환경과 사내문화를 조성해서 일과 삶의 조화를 보장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설명되셨을까요?

○ 정동혁 위원 이 여가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의 우수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동횟수에 따라서 여행비를 지원하는 건강 마일리지 제도, 스트레스 검사나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와 연차ㆍ휴가 사용 등을 기업의 성과지표로 삼아서 여가를 통한 행복감이 업무성취와 조직성장의 기반이 된다는 변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5년까지 총 700개 사가 여가친화기업ㆍ기관으로 받았는데 경기도 공공기관이 인증받았거나 최소한 인증을 받고자 했던, 신청한 적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 정동혁 위원 사실은 요 부분은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요. 아직 자료가 저한테 오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국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셔서 자료가 저한테까지 올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시고요.

○ 정동혁 위원 경기도가 이 여가문화 활성화에 너무 무관심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경기관광공사나 경기문화재단 같은 곳에서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경기도에는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관리 책임부서는 문화정책과입니다. 이 조례 8조에 여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올해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있을까요? 아니요, 그냥 거기서 그냥.

○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가 이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 정부의 여가친화인증제도에 도내 기업과 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조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혹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했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그 부분도 제가 유심히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저랑 과에서 같이 좀 상의하고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기도 공공기관도 이 여가문화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갖고 변화에 동참하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민이 학수고대하는, 경기도민이 학수고대하던 일을 해결하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문화체육관광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박래혁 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첫날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조례 추진 및 집행 실태 현황을 먼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경기도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제정 이후 사실상 시행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조례가 무려 5건이나 됩니다. 먼저 묻겠는데요. 조례 제정 이후 한 번도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조례가 5건이나 되는 이유는 국장님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학수 위원 그 행감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문화영향평가 조례는 문체부 사업과 중복된다고 답했고 그다음에 국가유산지킴이 조례도 국고보조사업과 중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방향과 의지를 제시한 것이고 그 이후에 구체적 집행 방안 마련과 제도 예산 정비는 집행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앙부처와 중복되는 사업이 있으면 도 차원의 차별화된 실행 방안을 만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업이라 어렵다면 그 보조사업의 공백 영역을 찾아서 보완 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중복이라서 안 한다가 아니라 중복이라도 도민에게 맞게 한다라고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해당 조례를 발의할 때도 또 실효성, 어떤 이유로 의견을 주셨어야 하는 거고요.

○ 이학수 위원 그다음에 이처럼 조례를 만들고 나서 미추진되는 건 입법, 사전검토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 아닐까요?

○ 이학수 위원 그렇죠? 그리고 공공,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는 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당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비 지원 조례이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럼 심지어 작년 행감 때도 존경하는 우리 조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바가 있는데 계속 예산이 미편성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이학수 위원 우리나라가 안전에 대해서 항상 첫 번째로 치거든요. 그런데 꼭 사고가 나야 대처를 해요. 그러니까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꼭 사고가 나면 대처를 한다라는 거죠.

○ 이학수 위원 그래서 그러면 2026년도 예산에는 계획 중이신 거죠?

○ 이학수 위원 그리고 경기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 조례는 한복의 날이 비공휴일이라고 중복된다는 이유로 미추진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한복착용 문화를 일상 속으로 확산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것입니다. 관련 담당자도 최근까지 없다가 지정된 것으로 아는데 도내 공공기관이나 문화시설에서 한복 착용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예를 들어서 주차료나 대관료ㆍ체험비 감면, 포토존 제공이라든가 SNS 챌린지 같은 소규모 참여형 사업이라도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이학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한복이 대한민국의 전통 의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도 자기들 옷이라고 우기는 방송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에 있어서 더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이학수 위원 그리고 국장님, 요즘 콘텐츠산업의 핵심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콘텐츠산업의 핵심.

○ 이학수 위원 네, 분야 중에서.

○ 이학수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바로 저는 게임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영화, 음악, 웹툰보다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수출효과도 가장 큰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2023년 기준 국내 게임산업 수출액은 84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이제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문화이자 산업이며 기술융합의 중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임산업을 경기도에서는 아직도 경제실 미래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무부처인데 우리 도는 여전히 상위법 체계와 다른 행정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도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문화정책의 일관성 그다음에 콘텐츠산업과의 연계성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임 관련 심의를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로 이관하여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게임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문화콘텐츠산업의 대표 분야입니다. 영화, 애니메이션, 웹툰과 함께 도 콘텐츠산업과의 연계도 매우 중요한데 경제부서에 머물러 있다 보니 문화정책과의 연계나 창작인력 육성, 정책이 단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작년 행감 지적사항이면서도 계속적으로 우리 황대호 위원장님과 유영두 부위원장님 비롯한 모든 문체위의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신 사항인데요. 이 점에 대해 국장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이학수 위원 게임산업의 진흥은 단순한 기업 지원을 넘어서 청소년 건전 게임문화 조성 그다음에 예술적 표현 보호 그리고 해외진출 지원 등 문화정책적 관점이 필수입니다. 이런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게임산업 관련 사무를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도 저는 되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 이학수 위원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전국 17개 시도 중 게임산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나뉜 곳은 단 2곳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만 여전히 경제부서 중심이라면 향후 국비 연계 사업에서도 좀 불리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국장님 책임하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게임산업 사무를 콘텐츠산업과로 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 노력의 결과물이 나온다면 아마 우리 박래혁 국장님이 정말 큰 하나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결과가 결론으로 다가올 때 우리 경기도민의 청소년들이 지금 성장하는 계기들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학수 위원 게임산업은 우리 도의 젊은 인재와 창의산업을 이끌 미래성장동력입니다. 더 이상 행정 구분의 틀 속에 묶어둬서는 안 됩니다. 문화적 관점에서 콘텐츠산업의 중심축으로써 게임산업을 키우는 체계 전환이 필요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이 중심이 되어 게임산업이 경기콘텐츠산업 전체의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체계 일원화와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혁 국장님.

○ 위원장 황대호 이학수 위원님께서 아까, 저도 그렇고 양 부위원장님도 그렇고 이게 사실 3년째 지금 위원회에서 계속 이관하자고 위원회 차원에서 했던 이야기거든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법령에 따라 주무부처가 정해지죠?

○ 위원장 황대호 지금 이 게임 관련 주무부처가 중앙부처의 어딥니까?

○ 위원장 황대호 그러면 우리 17개 광역시도에서 이 게임 관련 산업과가 분리되어서 이렇게 운영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17개 시도 중에.

○ 위원장 황대호 근데 아까 말했지만 산업이냐, 문화냐 이 차이인데요. 게임은 엄연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련된 법령으로 지원받고 있어서 우리가 중앙부에 국비 매칭해야 되는 거 차질 생길 수 있다,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 행정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에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노력을 1년 동안 하셨어요? 기조실에 가서 얘기한 거 말고.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e-스포츠 게임의 활성화 말고요. 지금 이거 보면 게임 관련 사무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물론 예산이나 정책이 사업의 볼륨을 키워서 당위성을 주장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 위원장 황대호 여기, 그러니까 추진을 했으면 추진 경과보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회의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 위원장 황대호 네. 콘텐츠산업과장님, 무슨 노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이건 위원회 차원이니까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왜냐하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무 미온적이에요. 이게 지금 3년 동안 계속 요구했던 거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님 말씀대로도 그렇고 우리가 전체 콘텐츠 매출액이 대한민국의 133억이에요. 이 중에 게임이 83억이고 전체 콘텐츠 매출 140억 정도 되는 것 중에 약 가히 한 3분의 1, 4분의 1이 경기도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게임산업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장모수를 차지하는 경기도에서 이 조직분담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기조에 반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게임, 어떻게 보면 게임이 신성장 문화산업의 동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적극적인 대응을 각 부처에 요청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담당자님이시잖아요. 이 부분 개선돼야 되죠? 한번 소신 있게 말씀해 보세요.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그 당위성은 제가 다 말씀드렸고 지금 왜 실무적으로 이게 조직개편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 필요성을 해당 과 과장님은 적극 동의하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확고하신 거죠?

○ 위원장 황대호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이거에 대한 방안, 우리가 정부 기조에 맞춰서 정말 게임이 문화산업의 핵심 동력인데 경기도가 좀 앞장설 수 있게 실용조치ㆍ계획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행정감사 요구자료 목록입니다. 제출 목록인데 지금 위원님들이 아까 21건을 요청하셨는데 0건이에요. 지금 현재 자, 제출된 게. 그래서 조금…….

○ 위원장 황대호 네. 그러니까 조금은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주시라는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황대호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유영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국장님과 공무원분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오지훈 위원 이제 또 행감 시즌이 다가왔는데요. 이번 행감을 저희는 가급적이면 올해 여러 가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그런 사업과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년을 기약하는 건설적인 그런 행감으로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학수 위원님과 또 황대호 위원장님께서 소관 분야, 특히나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게임 분야라든지 AI 콘텐츠 분야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또 현재로서는 소관에 조금 경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콘텐츠산업을 그래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좀 관할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건설적인 제안을 하셨는데요.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좀 중복되는 측면도 있긴 한데요. 지금 정부가 이런 사업 방향에 대해서 기조를 가지고 예산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서도 대규모 지원 정책이 발표되고 예산도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차원에서는 그럼 이런 중앙정부의 기조에 발맞춰서, 혹시 국비 확보 계획이라든지 발맞춰서 대응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히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그런 시도도 일단 좋긴 한데요. 제가 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앞서 제가 자료 요구한 것과 결을 같이 하는데요. 기왕이면 그래도 30억이라는 IP 융복합 제작ㆍ사업 지원이라는 저희가 그런 도에서는 나름 좀 큰 규모의 예산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을 확보해서 대규모 콘텐츠 기업과 또 연계해서 협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들의 콘텐츠 IP에도 이제 협업을 하는 사례를 자료를 주셨거든요.

○ 오지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물론 사실 콘텐츠 사업 분야 자체가 민간이 더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만 기왕 만약에 우리 관에서 이 분야에 대해 지원을 한다면 그런 인력양성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확보한 IP를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이 생태계를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분야를 좀 더 고민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가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혹시 또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 오지훈 위원 그리고 앞서 오전에도 대한민국 AI 콘텐츠라든지 저희 도 차원에서 어떤 그런 공모 콘텐츠 페스티벌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자원을 취합하고 그런 생태계를 확장하는 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그렇게 공모를 통해서 마련된 그런 것들을 저희 도에서 조금 IP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확대정책도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인력양성에 대해서도 AI 콘텐츠 랩이라든지 뭐 생성형 AI 활용 인력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전적으로 현장 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 오지훈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민간에 취업이라든지 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그리고 또 다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또 문화정책과사업 중에 친일 잔재 청산에 대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 오지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2대 전반기 때부터 사업이 지속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광복 80주년 사업으로, 좀 약간 일몰성 사업으로 됐는데 혹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약간 특수한 상황이어서 광복 80주년 사업으로 하는 건 이해되지만 이 분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데이터도 누적하고 기왕이면 도내에 이런 자원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거쳐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조금 더 규모를 확장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 작업이라든지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잡혀져 있는지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시적인 이벤트성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또 고유자원으로 활용하고 또 이게 연계돼서 콘텐츠화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오지훈 위원 저희가 올해 오사카 박람회에서도 느꼈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자원을 활용하고 또 저희가 가진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콘텐츠화 하는 것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신경 써서 부탁드리고요.

○ 오지훈 위원 그리고 오전에 요구한 자료에서 아직 답변이 안 와서 그런데 혹시 저희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예산 조례가 발의되고 통과한 조례에 대해서 관련 사업들이 거의 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중요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민을 대의하는 저희 의원들께서 도민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고자 도민들과의 약속을 통해서 만든 게 조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의 총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조례를 저희 집행부께서는 사업으로 또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 오지훈 위원 아직 조례가 안 나와서, 아니, 답변 자료가 안 나와서 답변 자료받으면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그 조례, 우리 오지훈 위원님이 답변 자료 부탁한 건은 언제쯤이나 들어와요?

○ 부위원장 유영두 네,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오늘 이어서 우리 홍원길 위원님, 아니, 맞지 않나요? 아닙니다.

(「이한국 위원님하고 바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 위원님하고 바꿨으니까 우리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고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행정사무감사가 감시하고 또 지적하고 견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어려운 부분은 함께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 홍원길 위원 그런 의미에서 31개 시군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큰 틀에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 63쪽입니다. 예술정책과 업무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예술인 기회소득 추진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또 이거 말고도 이 사업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요. 효과성 분석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필요한 일입니다만 연구의 시기와 활용 계획의 시기나 내용이 안 맞는 것 아닌가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료에 보면 용역 결과는 내년 4월에 나온다고 하고 우리 내년도 추진방향은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또 예산에도 반영하고 신규사업이나 일몰사업을 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2027년 예산 반영 때 사회보장협의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2027년 추진방향 설정에도 활용하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한 번 용역해서 낸 결과로 효과성이 입증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도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면 지자체랑 같이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좀 더 추이를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63쪽 향후계획에 보면 연구용역 추진이 9월부터 26년 4월까지잖아요. 이 부분하고 이미 26년 4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예산이나 사업 추진방향이 결정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홍원길 위원 네, 그렇죠. 이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은숙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국제, 우리가 국제교류사업 추진이 생각보다 경기도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문체위에도 많고. 그런데 올해 문체위에서 한중 국제문화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했고 또 국제문화다양성 포럼에도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 홍원길 위원 그래서 이게 국제교류 관련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 나름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국내에서 이런 국제 행사를 좀 더 활발히 추진했으면 하는 점 하나하고요.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라 사실은 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이걸 함으로써 경기도를 널리 알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도민 참여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돼야지만 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홍원길 위원 저도 지금 국장님 말씀에 100% 공감이 가는 말씀이세요. 이게 산발적으로 작게 작게 하느니 전체적인 어떤 틀을 만들어서 경기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 측면에서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은숙 과장님도 한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 홍원길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유영두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미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남양주 조미자입니다. 앞부분에 인사 말씀은 다 하셨으니까 저는 좀 생략하고요. 국장님.

○ 조미자 위원 혹시 주민정책 수요, 정책 우선순위를 제공해 주는 사회조사 보고서를 알고 계신가요?

○ 조미자 위원 이게 정부부처에서 하는 주민욕구 파악 보고서거든요. 그런데 1위가 뭐일 것 같으세요, 그냥?

○ 조미자 위원 네. 1위, 욕구의.

○ 조미자 위원 문화겠죠?

○ 조미자 위원 짜고 치는 뭐처럼. 근데 이번에 26년도 예산을 보고 이 문화욕구를 지금 역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처사에 어제도 뭐 발언을 하고 했지만 이제 무력감까지 들 정도로 참담합니다. 2.0을 향해서 가다 시시포스 신화처럼 또 내려오면 올리고 올리고. 언제나 3.0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데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조미자 위원 네, 뭐 예산의 그런 배분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리고 어려울수록 이런 밀착형 문화예산이 살아나야 도시가 그래도 버티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세계청년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아까 질문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가벼운 질문 먼저 드리는 거는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었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회의는 계속해서 워킹그룹 회의에 국장님도 두 번쯤 참여하셔 갖고 진행해 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30~50만까지 기대하고 있는 관광객 수요잖아요. 뭐 관광객으로만 한정할 수는 없지만 서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지금 장소도 아직 서울이 결정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 조미자 위원 그래서 이렇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 장소적 자원을 잘 활용하셔 갖고 적극적으로 좀 유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관광의 또 세수가 좀 활성화되도록. 저희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가 있잖아요. 도자재단 뭐 등등등, 체육에 사격장 등등등을 상품화를 잘 시키셔 갖고 경기도에서 먹고 자고 또 쓰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 조미자 위원 혹시 지하철 서재 들어보셨나요?

○ 조미자 위원 저희가 그 예산이 책 생태계 활성화 예산에서 지원되는 거 알고 계시죠?

○ 조미자 위원 경기도가 지하철이 총 몇 개죠, 지하철역이?

○ 조미자 위원 네.

(「220개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21개.

○ 조미자 위원 근데 지하철 서재가 4개 있어요, 4개.

○ 조미자 위원 신분당선이 2016년도에 만들어지고 최근에 한 곳이…….

○ 조미자 위원 경기북부에 만들어졌는데 큰 예산도 아니고 운영 예산까지 포함되는 가운데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효과, 이런 좋은 공간으로 또 콘텐츠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 얼마일까요?

○ 조미자 위원 그럼 대안이 뭐죠, 대안?

○ 조미자 위원 제로면?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만들었는데 제로예요, 제로. 제로는 없다라는 뜻인데 한국말 써야죠.

○ 조미자 위원 네. 아니, 지금 제로인 사업들이 너무 많아 갖고 주민들이 복지뿐만 아니라 문화 쪽에서 지금 대단한 저항이 있을까 하는 우려심이 진짜 있습니다. 어쩌자고 이렇게 예산이 됐는지는 참 답답한 가운데 이런 크고 대단한 상징적인 사업을 하는 부분도 인정이 되지만 이렇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욕구의 가장 큰 문화 이런 부분들을 소외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왜 이렇게 됐지?’ 하는 의문이 저도 드는데 지금은 말씀을 또 못 하시겠다 하니 기대를 안고 다음에 대화로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 조미자 위원 아니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웃 음)

또 당연한 이야기하실 거라서.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질문은. 딴 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원해 주던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이 이제 어디로 넘어갔죠, 이관이?

○ 조미자 위원 네. 뭐 확정이 된 건가요?

○ 조미자 위원 사실 그 과정에 대한 질문을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 절차에 문제는 없었나를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볼 예정이고요. 저희가 위탁 동의안에 동의한 거는 맞고 그런 가운데 지금 이후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도 아트센터로 이관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 조미자 위원 근데 왜 그렇게 하시려고 하죠?

○ 조미자 위원 근데 이 부분에 약간, 국장님의 그 생각에 오해가 있으신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 이 부분은 공연장의 육성보다는 상주단체, 예술단체에 대한 육성의 의미가 더 큰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의 성격이. 이런 부분에서 설립 취지를 좀 양쪽을 들여다 봤어요, 경기문화재단과 아트센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의 창작 보급ㆍ지원, 환경 조성,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육성 지원을 해야 되는 경기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와 아트센터, 아트에는 이 부분이 시설 운영, 도예술단 운영,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ㆍ보급, 국내외 교류사업 등. 뭐 “등”에서 포괄적 해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의 성격은 경기문화재단이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하고 있었는지 알고 계시죠?

○ 조미자 위원 이 부분이 공연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혹시 판단에 있어서 “경계가 모호한 부분을 나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싶은데.

○ 조미자 위원 그 검토를 재단에 요구를 하시고 그 부분이 안 됐을 때 아트로 이관을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재단과의 논의라든가 이런 부분의 절차가, 그때도 전화로 한번 제가 답답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 보니 그 절차상에 있어서도 원활하지 않지 않았나 하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진짜 뭐 이러이러해서 어떻게든 옮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옮겨가야 옮김을 받는 곳이나 옮기게 하는 곳이나 이해가 다 됐을 때 이 부분이 가야지 원활할 것 같은데 17년 동안 이어왔었던 사업을 갑자기 “공연장? 상주단체 이전. 그래서 옮겨가야 된다.” 이렇게 했었을 때 양쪽에 그러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나 하는 과정이 되게 여쭙고 싶은 내용인 거거든요.

○ 조미자 위원 그러니까 어워즈라는 부분으로 어디까지의 성장 가능성을 두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사실은 저는 재단이 이 성격이 맞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가 꼭 해야 되겠어요.”라고만 말은 안 할 것 같은데 논의 과정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이 논의를?

○ 조미자 위원 그 다 같이의 구성원들이 모두 좀 솔직하게 민주적으로, 수평적으로 잘 됐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제가 들여다봐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과정에 좀 불편함이 있지 않았나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잠시 좀 보류를 해 주시고 요청입니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을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가능할까요?

○ 조미자 위원 근데 아직 위탁 동의안은 저희가 통과가 안 된 상태잖아요, 이 부분은.

○ 조미자 위원 지역아동만 된 거로 아는데.

○ 조미자 위원 네, 저희가 통과했고요.

○ 조미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니 조금 더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저도 하나만 먼저 말할게요, 시간이 넘어서.

○ 위원장 황대호 위원님, 편하게 질의하세요. 괜찮습니다.

○ 조미자 위원 네. 그 아까도 말씀드린 기관의 그런 본질적 사업의 성격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문화적 생태계는 하루아침에 공연이 만들어져 갖고 뭐 상을 주고 이래서 우리 성과가 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 조미자 위원 그런 거라서 지금 아트에서 하시려고 하는 목표나 현재 재단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열어놓고 같이 이야기를 좀 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조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역시 사전에 협의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영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두 위원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저는 계속 오전에 질의한 것처럼 국제웹툰페어하고 웹툰 청년 인턴십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 우리 문체국의 예산비율 중에 국비가 한 몇 프로되죠?

○ 유영두 위원 아니, 대충 어바우트만 얘기해 주세요.

○ 유영두 위원 네.

○ 유영두 위원 왜 제가 국비를 여쭤봤냐면요, 이거 국제웹툰페어는 8억인데 50% 삭감, 웹툰은 2억인데 우리 조미자 부위원장 말씀하신 전액 빵원이에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너무나 도출이 잘 돼 있는데 혹시 국비에서 이중적으로 할까 봐 빵원을 시킨 겁니까? 국비에서 내년에 이게 내려올 수 있다, 대답하시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 유영두 위원 아니, 확정 안 될 거예요.

○ 유영두 위원 그거는 왜냐하면 이 결과물이 이렇게 도출되고 잘 진행이 되는 거를 확정시킬 수는 없는 거고요. 여기에 또 청년인턴 지원사업도 빵원으로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더더구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2개 대학이 청년 인턴십에 추진을 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졸업생, 이미 졸업 40%가 다시 한번 산업 진출에 대한 40% 참가율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그만큼 여기에서 노력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경기도가 선두주자로 나가는 그런 건데 뭐 그냥 50%도 아니고 그냥 아예 0원을 해 놨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다.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게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성과가 안 나왔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질문을 드린 것처럼 이게 누구의 발상이냐,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그겁니다.

우리 지사님의 청년정책에 대한 결과가 이거냐까지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건데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제가 참여자 사업종료 취업현황 조사결과도 있어요. 무슨 대, 무슨 대, 무슨 대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름학기하고 가을학기가 있는데 2024년도에 여름학기에 1명, 가을학기에 4명 총 5명의 취업을 연계시켜줬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내년부터는 대기업도 같이 해서 그걸로 진출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참여기업을 보면 여기에 취업을 하는 게 ○○○○ 보면은 거기에 비중들이 많아요. 꽤 유명한 쪽인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오면 더 좋지 않겠느냐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예 일몰시켜버린다? 아예 빵원으로 해 놨다? 그러면 그냥 웹툰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에 대한 거는 아예 안 하겠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우리 청년들한테 도대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쟁력에 또 경기도의 큰 미래가 될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일몰시켜버리면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할 거냐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강지숙 과장님한테 국제웹툰페어에서 보고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에 보면은 여기에 교육하는 부분하고 AI 콘텐츠 창작 아카데미의 교육하는 게 있어서 이게 청년 인턴십에 이걸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도 AI 콘텐츠 창작 아카미도 같이 포함을 시켜달라. 왜 주말반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홍보를 몰라서 일로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여기에 더 이중으로 하면, 여기에 보면 각 강사 과정도 있고 전문가 과정도 다 있는데 여기에…….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편하게 하세요.

○ 유영두 위원 네. 그러면 이 훌륭한 자원들을 더 강사 과정을 시키고 전문가 과정을 시켜서 경기도의 웹툰사업에 우리가 선두주자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그럼 여기도 주말반을 만들어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말이지 0원을 하시겠다는 생각이 계신다면 저 역시 끝까지 방어하겠다 그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결코 이런 좋은 사업들이 청년에 대해서 우리의 정말 큰 먹거리인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어서 가슴이 아픈데 이거는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지훈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대한민국 AI 콘텐츠 어워즈 개최 공모 시상 부분에서 이거 선정위원들이 따로 계실 거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선정위원도 전문가분들이 다 계십니까?

○ 유영두 위원 뭐 영화, 음악, 웹툰 부류 다 있잖아요. 창작 워크숍도 있고 아까 다 봤어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러면 그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어떤 확실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화는 영화대로 예를 들어서 웹툰이면 웹툰, 음악은 음악대로 다 있을 텐데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대동소이한 게 많이 있지 않겠냐, 비슷한 부분이.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점이 선정위원님들이 물론 회의를 통해서 결과물을 도출해 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떨어지신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어떤 설명이라든가 이래 이래 해서 이랬다라는 거를 정확히 해 주십니까, 아니면 그냥 결과만 발표해 버립니까?

○ 유영두 위원 그렇겠죠.

○ 유영두 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물론 거기에 그 참가자분들이 심사하는 과정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어? 나는 내가 될 수 있는데, 왜 나는 못 됐지?’ 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선정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신다면 그분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의 사실은 끊임없는 정말 서로 숙의 끝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또 해 주면 거기서 그분들이 모자라는 것도 ‘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부족했구나. 그리고 여기는 좀 더 노력하면 다음에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 유영두 위원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다시 할 수가 있지, 그냥 나 떨어졌어 그러면 아무 이유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래 버리면 좀 막막할 수가 있다.

○ 유영두 위원 그런 부분하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끝까지 사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유영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형 위원…….

○ 오석규 위원 자료 요구좀 하나만…….

○ 위원장 황대호 네. 자료 요구하시죠, 오석규 위원님.

○ 오석규 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요구하나 할 건데 오전에 경기 컬처패스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첫 번째 2월에 제출했던 자료랑 그 이후 자료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도ㆍ시군 매칭, 교부 매칭 분담률도 변경이 됐고 또 참여 시군에 대한 부분들도 업데이트가 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고가 됐었는데 그 내용들이 지금 전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현재 참여 시군이 없이 그냥 와이드 오픈한 건지, 32개 전체 오픈한 건지 아니면 지금도 그 참여 시군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이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도비랑 시군 매칭이 원래 5 대 5에서 지금 7 대 3까지 간 걸로까지 그때 보고받았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것까지 해서 다시 자료 좀 업데이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형 위원 화성 출신 이진형입니다. 점심 맛있게 잘 드셨죠? 먼저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1인 크리에이터 육성 후속 지원 추진현황을 상세하게 달라고 그랬는데요. 이거에 대한 취업 연계 지원에서 어디에 취업됐는지 사례를 좀 뽑아주세요. 이거는 좀 더 자세한 사례. 아까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취업 대상이나 취업 연계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여기에 보면 보내주신 자료만 “취업 연계 지원” 이렇게만 딱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경콘진 기회놀이터” 이렇게만 돼 있는데 그 앞에 수료자 전원들 이런 분들 혹시 어디 취업됐는지 자료 있으면 추가 보완해서 주시고요.

○ 이진형 위원 문화체육관광국 그리고 콘텐츠산업과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본 위원은 산업이 어떻게 성장됐는지를 좀 얘기할까 합니다. 그 콘텐츠산업과에 다양성 영화 저변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24년도부터 이렇게 봤는데요. 이 사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과장님.

○ 이진형 위원 주춤하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 이진형 위원 예산은 9억에서 지금 13억까지 증액됐죠?

○ 이진형 위원 24년도는 9억, 25년부터 13억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은 많이 좋아하시던데 특히 독립영화전용상영관과 경기인디시네마관?

○ 이진형 위원 이 성과는 꽤 있지 않았나요?

○ 이진형 위원 네.

○ 이진형 위원 혹시 과장님, 국내 독립영화가 한 해에 몇 편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 이진형 위원 꽤 많은 독립영화가 나오고 있고요. 신진 작가들이라든지 감독들이 항상 독립영화를 많이 제작하는데요. 운영 실적이 56편이에요. 뭐 엄선하게 선정을 하신 거겠죠?

○ 이진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와 서울의 많은 차이점들이 사실 문화나 예술은 역사거든요. 역사가 있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 문화를 소비해서 나가는 과정에 다시 또 더 큰 소비를 할 수 있는데 서울이나 이쪽은 독립영화가 대학로도 있고 많이 상영들도 하고 접근이 가까웠어요. 근데 이 사업을 지금 24년도부터, 그전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23년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24년도에는 그냥 기획전만 계속 진행하셨다가 25년도부터 이렇게 경기인디시네마관을 아예 1년을 대관하신 거죠?

○ 이진형 위원 대관을 하고 나서 그리고 한 5,000명이 넘는 분들이 관람을 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이 있다고 제보해 주신 분도 있고, 인근에. 그래서 이 사업들이 그러니까 뭐 행감이 꼭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사업을 좀 더, 조금 더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타임 벨 울림)

○ 위원장 황대호 편하게 하세요.

○ 이진형 위원 네, 금방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가, 그러니까 저 본 위원의 발언이나 질의를 지켜보면 알겠지만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새로운 거. 근데 서울은 어쩔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 수도니까.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중심은 경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다양성과 새로운 거에 대한 접근이, 도민분들의 접근이 솔직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상당히 많은 사업들 중에서 조금씩 정말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데 내년 예산은 어떻습니까?

○ 이진형 위원 그러니까 자라나는 새싹을 꺾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전에 24년도에 9억 8,000이면은 올해 13억이면은,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예산의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올해 정도의 예산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진형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의 많은 사업들 중에, 많은 사업들 중에 정말 이건 좀 지양하고 싶은 사업도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새싹으로 튀어나는 사업들이 이거는 정말 젊은 우리 도민들, 젊은 청년들한테 괜찮다, 작은 새싹이다. 이거는 좀 더 더 영양분을 주던가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영양분도 뺏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동의하시는지?

○ 이진형 위원 일단 자라나는 새싹을 꺾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 케데헌 열풍 실감하고 계시죠? 그래서 질의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 오석규 위원 질의 전에 대한민국 방문하는 외래 방문객의 경기도 방문율이 한 10%로 지금 집계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오석규 위원 서울이 한 78.4％, 부산이 16.2％.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케데헌 효과로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의 관람객 수 관련해서 최근에 보도자료 나온 거 있는데 혹시 기사 내용 알고 계세요?

○ 오석규 위원 거기서 지금 한 몇 명 정도 방문했다고 그러죠?

○ 오석규 위원 우리 문화정책과장님, 알고 계세요?

○ 오석규 위원 그러세요? 우리도 경기도에 지금 박물관이 몇 개 있죠? 우리 경기도 박물관이.

○ 오석규 위원 그렇죠? 우리도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관심 가지고 알고 계셨으면 했던 생각이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물어봤는데 모르고 계시다니까 좀 아쉽고요. 최근에 500만 명, 관람객 수 500만 명을 돌파했는데 그게 개관 이후에 처음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500만 명이 2024년도 기준으로 하면 전 세계 유명 박물관들 대비해서 그 숫자가 한 어느 정도, 순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 오석규 위원 그렇죠.? 답변 잘하시네요, 그래도. 루브르가 한 873만 명 정도 그다음에 바티칸 영국 그다음에 메트로폴리탄 그다음이 국립박물관 500만 명이에요.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높은 숫자를 보면서 어쨌든 국장님이 거기까지는 접근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고민이 있잖아요.

○ 오석규 위원 일단 경기도로 어떻게 유입시켜야 되고 또 우리 경기도에 있는 박물관들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느냐 이 고민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경기도로, 뭐 저도 똑같은 고민에서 좀 더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도 좀 해 봤는데 경기도에서 특수를 누린 장소들이, 뭐 장소들이나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시나요?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케데헌에 의해서 이렇게 연계되는.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다고, 우리도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됐다고.

○ 오석규 위원 그런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에버랜드에 지금 케데헌 테마관이 생겨 가지고 지금 에버랜드에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고 있고요. 에버랜드 관람객들이 제일 먼저 지금 줄 서는 곳이 케데헌 테마관이고요. 그다음에 케데헌의 사자보이즈를 조금 그거 한다고 해서 용인 민속촌에는 지금 저승사자 복장을 하고 체험하는 게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걸 왜 모르셔, 우리 알고 계셔야죠.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사를 인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집행부에서 제가 업무하는 입장도 아니지만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경기도에 접목을 시켜야 되나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모두에 10% 수준뿐이 안 되는 거를, 또 그렇게 이제 지금 시류나 트렌드에 같이 이렇게 대응해서 또는 민간에서 지금 잘 하고 있으니까 그쪽하고 연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최대한 10%를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도 박물관이 있으니까 또 참고되는 것 좀 말씀드리면 지금 특별전 하는 데들도 있어요. 미술관에서 까치 호랑이, 호작이라고 그래서 지금 특별전도 하고 있어요. 9월 2일부터 11월 30일이니까 이거 케데헌 이후에 바로 대응한 거죠, 그렇죠?

○ 오석규 위원 우리는 그런 대응 속도가 우리가 공공영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거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느리고, 그렇죠?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도 좀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그런 말씀 많이들 하고 있어요. 또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경기도를 상징하는, 아까 말씀하셨던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나 뮷즈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경기도를 상징하는 굿즈나 뮷즈가 뭐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끼리도 말씀 많이 나눠요, 대화를. 그런데 실제로 임진각이나 또는 실제로 박물관에서 지금 경기도미술, 아니, 경기도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소소하게 판매, 아니, 일단 판매는 되어 있고 또 소소하게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조금 더, 우리가 지금 계속 예산이 아직 아니어서 저는 이번에 예산 질의를 거의 안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 걱정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기관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경기도 굿즈나 뮷즈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도 차원에서도 지원도 필요하고 또 그럴 필요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좀 공감하십니까?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재단하고도 같이 한번 사업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 문화상품 수익이나 판매가 이게 단시간에 생긴 건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 굿즈 개발을 위해서 장시간, 굿즈 기획만 한 4년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매출이 한 213억까지 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책적으로도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도 편성하고 해서 이거 하실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문화나 앞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혼재되고 하는 부분들 아까 더 이렇게 압축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거기대로 가는 거니까 조금 더 관심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봤더니 그래도 몇 가지 우리가 굿즈 개발을 하거나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화된 자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DMZ도 그렇고요. 뭐 DMZ라고 해서 꼭 파주에만 둘 필요 없습니다. 경기도박물관에 DMZ 못 들어갈 이유 없죠,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수원 화성이나, 그렇죠? 그다음에 도자 부분 당연하고요. 킨텍스나 이런 데 마이스 관련된 것도 국제회의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수목원도 우리 남양주랑 포천에 걸쳐 있고 그리고 구석기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백남준의 그런 작품들도 있고. 그리고 너무 지역은, 그러니까 특성화된 거는 먼저 발굴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지만,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까치 호랑이나 갓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울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오히려 선제적으로 먼저 굿즈나 뮷즈 작업을 했었으면 저희도, 경기도도 특수를 같이 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떡하죠? 예산 편성 올해 좀 해서 내년이라도 개발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지금 예산 문제가 많이 막혀 있죠?

○ 오석규 위원 재단 사업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문화재단이 아마 좀 잘 할 것 같으니까.

○ 오석규 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더 경기도 굿즈나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리뉴얼하든 새롭게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 오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영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인 출신 윤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좀 쳐다보세요.

○ 윤재영 위원 쳐다보시라고.

○ 윤재영 위원 인사하는데 안 쳐다보시니까.

○ 윤재영 위원 아, 그러셨어요?

○ 윤재영 위원 오전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그 질의했던 거를 답변이 좀 뒤로 미뤄져 가지고 그거를 다시 한번 듣는 기회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답변을 팀장님이 하실래요, 과장님이 해 주실래요?

○ 윤재영 위원 과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아침에 보았던 PPT 자료인데요. 제가 67억에 대한 숫자가 궁금하다고 그랬죠? 잘 보이세요?

○ 윤재영 위원 그래서 최종 우리가 그 지급 대상자 확정이 1만 1,76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1차 7월 31일 날 신청 기준 1차 지급한 게 1만 745명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도 최종 확정된 인원하고 차이가 있죠? 그래서 또 2차는 몇 명을 그럼 지급을 할 거냐 했더니 1만 731명. 14명이 또 줄었어요, 거기서. 근데 좋습니다. 67억이 어떻게 나온 거냐고 이걸 했더니 사실상 우리가 40억 2,900만 원만 시군에다가 교부를 해 주면 되는 건데 67억을 해 줬어. 그 원인이 뭐냐 했더니 60%를 해 줬다는 얘기야. 그럼 60%에다 어디에 했냐? 우리가 그 1만 1,760명이 해 가지고 88억 2,000만 원 예산 잡아놓은 거에서 준 것도 아니고 일전에 1만 5,000명을 우리가 예상 추정치 잡아놓은 112억에서 60%를 준 거야. 그럼 얼마를 더 우리가 시군청에다 교부를 한 거죠? 약 한 27억을 더 한 겁니다. 쓸데없이. 50%만 하면 되는데 왜 60%를 했죠, 과장님? 시군에 지급을 우리가 전반기 50이고 후반기에 50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왜 60%를 1차에 전반기에 해 줬죠? 이유가 뭐예요?

○ 윤재영 위원 과장님, 그것까지 말해요.

○ 윤재영 위원 시군청에서 100% 달라면 100% 주실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침이 있는 거고 규정이 있는 건데. 50% 주면 50%를 줘야 되는데 60% 주고 시군청에서 그럼 70% 달라면 70% 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27억이 초과 집행이 됐는데 이거를 지금 몇 개월 동안 우리가 보관하고 있으면 얼마만큼 수익 창출이 되겠습니까? 이거 하나 잘못하는 바람에 우리 세수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는 걸 과장님이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렇다면 제가 나열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확정된 게 1만 1,760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차 교부된 거는 1만 745명밖에 안 됐어요. 그럼 여기서도 수치가, 인원수가 확실치가 않았었죠? 2차에서도 거의 동일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숫자가 안 맞잖아요. 1만 1,750명이 나왔으면 그 인원을 수혜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줬잖아. 거기다가 또 예산까지도 27억을 갖다가 초과 집행을 했어요. 이거 잘못된 거 맞죠?

○ 윤재영 위원 아니, 설명이 지금 5분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를 앞으로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최종 확정 인원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집행 인원이 사실상 정확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맞죠?

○ 윤재영 위원 그러면 그것도 잘못됐고. 시군청에서 60% 달란다고 해서 우리는 규정상 운영 지침이 50%인데 60% 줘서 27억을 초과 집행했다는 것도 잘못됐고,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1차에서 1만 745명이면 2차도 그 인원이 나가야 되는 건데 14명이 또 줄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거 우리 팀장님들은 시인을 하셨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니까 과장님, 자꾸 토 달지 말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귀한 시간 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은폐하고 감추려고 그러는 거는 앞으로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무지 많은데 더구나 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고 그러니까는 더 이상 거론을 안 하기로 하고요.

사실상 이 사업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사실 기회소득에 대해서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사업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술인 창작활동과 전념할 수 있고 기회 제공하여 예술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 해서 이 사업이 된 건데 이렇게 행정부에서 미스에다가 미스 또 미스를 한다면은 이런 좋은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 윤재영 위원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정확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셔야 되고 또한 정밀한 예산 설계로서 오늘 잘못된 거는 바로 시정 조치를 해 주시고 이래야지만이 정책 신뢰성이 회복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윤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윤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잠들 올 시간인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박래혁 국장님.

○ 이학수 위원 고액 주문을 해 놓고 연락 두절, 노쇼 사기라는 거 아시죠?

○ 이학수 위원 아, 죄송합니다. 고객이 주문해 놓고 연락 두절되는 노쇼에 대한 거 아시죠?

○ 이학수 위원 지금 이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청에서 제보받은 게 보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2,892건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414억 원에 달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인천일보, 중부일보에서 지금 언론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요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공공기관 주문 전화는 의심부터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노쇼 사기 즉, 공공기관을 사칭한 허위주문 사기 때문입니다. 올해만 577건, 피해액이 79억 원. 전국에서 경기도가 피해 1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기가 단순히 민간 차원의 범죄가 아니라 공공기관을 사칭한 범죄라는 거예요.

지난 1년간 경기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에 발생한 사칭 노쇼 사기 피해가 무려 29건입니다. 피해 기관에는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한국도자재단 등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관들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주의사항 수준을 넘어 행정의 신뢰에 도민의 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지난 1년간 경기도 피해액 중 3분의 1인 10건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관입니다.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3월~5월 사이에만 3건의 피해가 발생했고요. 직원을 사칭해 설명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다며 업체에 접근하거나 재단 이름으로 농협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 사태 파악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한국도자재단 3개 기관 모두 비슷한 사기,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관련하여 기관 간 공모나 공동 대응방안을 혹시 논의한 적도 없다는 거네요?

○ 이학수 위원 또 한국도자재단을 비롯한 문체국 소관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에서 아직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가 홈페이지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이 정보가 사칭에 그대로 악용된 사례가 아닐까요?

○ 이학수 위원 실제 사칭범이 재단 사업 담당자라고 이름과 직책까지 언급하며 접근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사칭범에게 범죄 매뉴얼을 제공하는 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앞으로 이제 기관의 홈페이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직원 이름을 익명 처리하는 등의 대외 직원 노출 관리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이학수 위원 네. 문화기관은 예술인, 소상공인, 행사 대행업체 등과 자주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행정기관 이름을 믿고 거래하다 피해를 입는다면 결국에는 행정적으로 신뢰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문화기관 사칭 대응 매뉴얼이 별도로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아는데 매뉴얼이 있나요, 혹시?

○ 이학수 위원 그러면 그 매뉴얼을 지금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피해 사례가 없도록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소관 기관 대상으로 관련 사례와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도 좀 많이 해 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에 있던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이런 거죠. 문화기관은 도민의 일상 속에서 경기도의 얼굴 역할을 저는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기관들의 이름이 사기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문화체육관광국이 앞장서서 기관별 사칭 피해 재발방지 매뉴얼을 만들고 유사 사례가 즉시 공유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래서 그 매뉴얼을 만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업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도민이 믿는 문화 행정, 그 신뢰를 지키는 일이 곧 경기도의 책임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추가질의 겸 앞서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 저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특히나 위원님들께서, 물론 행감이어서 올해 사업도 있지만 특히 내년 예산에 대한 우려가 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예산에 좀 변화가 큰 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사업과 문화정책 수행 과정 중에서 아무래도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당연히 업무 체크를 통해 가지고 조정과 별도의 이관 과정도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년 내 동일한 기관에서 만약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좀 갑작스러운 변화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신뢰와 그리고 그동안 축적된 그런 시행착오의 경험들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내년에 예산 변동 폭이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안에서 또 기관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역아동 예술 지원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상주단체 관련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예시로 들었는데요. 그런데 단지 문화재단과 아트센터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도 문화체육관광국과 소관 아래에 또 산하기관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최근 3년, 예를 들어서 23년, 24년, 25년 예산을 바탕으로 혹시라도 이관 과정이 있었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관 과정과 글쎄, 그 이관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 이관 과정과 예산 변화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만약에 이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년간의 과정을 살펴봤더니 내년에 만약에 이걸 이관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장님께서 나와 주셨으니까 한번 제가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직 예산 심의 과정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23년ㆍ24년ㆍ25년 우리 도 문화체육관광소관 사업에서 혹시 산하기관으로 업무가 이관됐던 사례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예산의 변화와 그리고 또 산하기관들 사이에 이렇게 또 변화 업무 이관이 있을 경우에 그런 사례들도 좀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또 연장선상에서 우리 작년 행감부터, 예를 들어서 DMZ 관련 또 타 상임위 업무 과정 속에서 좀 중복되거나 충돌되거나 이런 사례들에서 그런 예산의 중복을, 우리가 가급적 간극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완화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자 이렇게 이관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타 상임위 우리 또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임 분야에 관련해서 미래위 관련해서도 최근 3개년 정도의 자료만을 바탕으로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논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좀 근거 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 자료들을 좀 정리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행감뿐만 아니라 예산 심의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자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자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의 이관에 대한 그 절차 부분에 있어서 아까 국장님이 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셨어요.

○ 조미자 위원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 조미자 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아동 예술기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그 이전에는 위탁 기간을 몇 년씩 준 거죠?

○ 조미자 위원 근데 이거는 그러면 그냥 어떤 문체국에 임의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나요?

○ 조미자 위원 지금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겸사겸사 질문을 드리는 거죠. 아까 지역아동 예술기회 지원사업은 의회 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고 공연장 상주단체는 확인해 보니까 이제 1년 단위인데, 1년 단위면은 끝났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는가 이 질문을 아까 드린 거였고요.

○ 조미자 위원 3년인지 1년인지 이거 서류로 내주셔 갖고…….

○ 조미자 위원 그럼 3년 내에 그 중간에 위탁을 이관시키는 거는 저희한테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아까 말씀이셨던 건지?

○ 조미자 위원 이 부분은 다시 절차적으로 분명 업무처리 절차가 있을 텐데 이게 약간 모순되지 않나요? 처음에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업무 이관을 시켜, 그거는 동의를 안 받아도 돼.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 조미자 위원 3년으로 돼있어요.

○ 조미자 위원 아트로 넘기려고 하는 거고…….

○ 조미자 위원 그러면서 예산도 또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 조미자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아트하고 이야기를 할 아트, 행감 때 좀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좀 전에 존경하는 오지훈 위원님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갑자기 17년 동안 잘 해 오고 있던 그리고 전국에서 이 사업을 받고 있는 곳이 모두 어딘지 알고 계시죠?

○ 조미자 위원 어디가 받고 있죠?

○ 조미자 위원 광역문화재단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의 판단으로, 왜냐하면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거를 아트센터로 옮기면서 아트와 재단의 그러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 사견이긴 하지만.

○ 조미자 위원 그래서 다시 이 절차가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예술위원회에서 NCAS에서 그때도 전화로 말씀드릴 때 뭐 상관없다고 했다,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의하신 거죠?

○ 조미자 위원 그거야 뭐 공식 문서가 꼭 필요한지 아닌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걸로 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해 왔었던 선도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한두 달 남겨 놓고, 내년 1월에 이게 공모사업이 들어가는 건 알고 계시죠?

○ 조미자 위원 그렇다면 아트에서는 얼마나 이 부분이 준비가 돼 있을까 하는 우려가 돼 있고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조금 안 간다는 거죠.

○ 조미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언어적 그러한 좀 오해가 있지는 않으셨나. 공연장과 상주단체의 의미에서 이 사업의 설립 취지는 경기문화재단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워즈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또 만들어지면 되는 건데 이 사업에 있어서는 문화진흥 기반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 사업에 있어서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한 번 더 문화진흥 기반 적용 기관은 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복지재단 경연지원센터 같은 곳이고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가 광역문화재단으로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프로세스에 의해서. 그냥 “아, 이 사업의 성격은 재단이 잘하겠다.”가 아니라 목적에 맞기 때문에 광역재단에 전국에서 주고 있는 건데 이 부분만을 갑자기 갑자기 경기도만 아트로 옮겨야 되겠다라는 결정의 시기적인 문제 이런 과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은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국장님, 웃으실 만한 일은 아니에요. 좀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추가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수로 신청받을게요. 우리 이진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가급적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나른하시죠?

○ 이진형 위원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드리고 싶었고 격려해 주고 싶었는데 너무 나른하고 루즈해진 것 같아서. 앞서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 이진형 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 이진형 위원 굿즈 얘기는?

○ 이진형 위원 그렇죠?

○ 이진형 위원 굿즈 얘기하셨는데 굿즈, 그러니까 뮤지엄 굿즈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진형 위원 아, 얼굴. 너무 단순하신 답변이신데 재단 관계자분의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요. “뮤지엄 굿즈는 필요에 의한 소비가 아니라 공간의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이 마음에 제가 정말 100번 공감하고요. 그런데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은 아까 굿즈의 상품에 대한 질적 향상 뭐 이런 걸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경기도박물관, 우리 경기문화재단 산하 박물관ㆍ미술관 뮤지엄숍의 운영현황에서 판매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 이진형 위원 없으시죠?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준비했습니다. 경기도박물관에 2월 달에 9,000명이 방문하셨고요. 그때 수익률은 76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8,000명이 방문하셨고요. 그때 수익률은 45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해에 1월 달에 1만 1,000명이 방문하셨는데 수익률은 98만 원이에요. 이상하지 않을까요?

○ 이진형 위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여기뿐만 아니라 백남준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도 2월 달에 8,000명이 방문하셨는데 그때 수익률은 171만 원이었고요. 같은 연도 1월 달에 8,000명이 아니라 5만 4,000명이 오셨는데 수익은 68만 원이에요. 사람은 수십 배 더 많이 왔는데 판매수익은 반의 반도 안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 이진형 위원 아니요. 제가 요청한 자료 받은 거예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대답,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진형 위원 제가 오늘 정말로 첫날이라 좋은 말씀 많이 드리고 싶었고 격려해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보내주신 자료예요. 이 이유가 뭔지를 모르세요, 지금. 왜 방문객은 더 늘었는데 판매 수익은 반토막이 더 났으며 이거를 아직도 지금 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판매 수익이 경기도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760만 원인데 더 많이 왔는데도 98만 원으로 빡빡 줄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모르세요? 진짜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답변을 회피하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 이진형 위원 그럼요, 이거 문화재단할 때 다시 질의할 건데요. 진짜 이유는 그 판매 담당 근무직원 때문입니다.

○ 이진형 위원 네, 부재 했죠.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 이진형 위원 기간제,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쓰시고 정규직 채용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된 거죠?

○ 이진형 위원 계약 형식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 수익률만 보면 충분히 그분들의 급여가 나올 것 같은데도…….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 위원장 황대호 좀만 더 마무리 하세요.

○ 이진형 위원 나올 것 같은데도 지금 이런 형태가, 현상이 발생되는 게 본 위원은 참으로 유감이고요. 오늘은 첫날이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학수 위원님, 짧게 하신다니까.

○ 이학수 위원 박래혁 문화국장님께 예술인 기회소득에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예술인 기회소득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 이학수 위원 그리고 예산은 얼마죠?

○ 이학수 위원 165억 정도?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이게 기회소득이 아까 말씀처럼 어떤 가치를 창조한다고 했는데 이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일회성 현금 지원이라고 보시나요?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민 누구나 공정한 출발선에서 창작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출발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에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잖아요, 아까 160몇 억이 투입이 되었고. 그런데 그만큼의 정책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를 본 위원은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의 지역 분포나 성별 같은 통계만 있고 정작 중요한 건 빠져 있었다고 보거든요. 기회소득을 받는 예술인이 이후에 창작활동을 얼마나 지속했는가, 이 지원이 그들의 소득과 경력 안정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지금의 자료로 전혀 답할 수가 없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회소득이 정말로 예술인 기회가 되었는지 아니면 일회성ㆍ현금성 복지로 끝나버렸는지를 분명히 좀 따져보고 싶어요.

국장님, 현재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의 성과평가 자료를 보면 대부분 신청자 수, 지역별 분포, 연령대 같은 단순한 현황 자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책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 이학수 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수혜자의 활동 지속률 그다음에 작품 발표 빈도, 소득 변화 같은 추적 데이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관련 데이터가 있나요?

○ 이학수 위원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뭐 예술활동이 늘어났다가 아니라 지원금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나는 그런 의미로 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일을 하시는 걸 보면은 그냥 일회성 현금 살포로 밖에 안 보여요.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모든 주요 수혜자 지원사업에 대해 수혜 이후 일정 기간의 변화를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회소득의 본래 취지가 기회를 통한 자립이라면 그 효과를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국장님, 앞으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도 이러한, 그러니까 종단적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반영할 의지가 있으신 거죠?

○ 이학수 위원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도 이러한 종단적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반영할 의지가 있으신 거죠?

○ 이학수 위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회를 통한 자립이라면 그 효과를 데이터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로써 이 종단적 영향평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라는 그런 의미겠죠.

○ 이학수 위원 그래야 그 돈의 가치가 나올 거 아니에요? 돈의 가치를 아까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의 가치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1만 1,000명이면 1만 1,000명 그다음에 이게 예술인 기회소득의 돈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일시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그냥 필요한 돈 쓰라고 150만 원 주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창작이든 그걸로 인해서 좀 더 성장하라고 해 주는 거 아닌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만 하겠습니다.

예술인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현금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창작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기회소득이라는 이름이 진짜 기회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결과를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기회소득의 예술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실질적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대호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국장님, 그래도 우리 1,420만 도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이렇게 또 같이 머리 맞대고 애써 주셔서 같이 일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 오석규 위원 아까 굿즈 관련해서 박물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잖아요, 예산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예산 지금 하려고 애쓰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가 같은 마음인 거 알고 있는데 일단 현재 한정된 예산에서 그쪽에다가 예를 들어서 저기 뭐죠? 개발하고 기획하고 개발하고 제작하고 판매하고 홍보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면 그냥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냥 이거 하시라고 해 버리게 되면 이거 사실 이번에 그냥 하다가 말거나 또는 제대로 된 거 한번, 이번에 제대로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K-문화에 대해서, 컬처에 대해서 패스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부심 가지시고 이번에 좀 제대로 사업비 해서 할 수 있는 거, 이번에 예산 심의 때도 좀 적극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하여튼 조금 더 고민해서 예산 심의 때 보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냥 제가 아침에 자료 요청한 것들이 있으니까 코멘트 조금 말씀드릴게요.

○ 오석규 위원 우리 경기도 공공언어 개선사업은 저도 많이 궁금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우리 또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께서 오전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잘 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좀 미비한 거나 부족한 거 이렇게 더 챙겨보겠다고 해서 어쨌든 이 사업들 우리 전체 총예산에서 1억 8,000이 적다면 또 적게 봐서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요. 이 사업에 대한 취지나 방향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계속 같이 봐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또 그걸 요청했는데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의 용역, 모니터링 용역 관련해서 자료 받았거든요. 너무 심플하게 오긴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지표에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 가지만, 지금 지표 자료를 제가 다 시간 관계상 언급하기는 그렇고요. 여기 지금 빠져 있는 거 하나만, 의견 하나만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경기도에서 예산 심의도 그렇고 우리 도의원님들이나 도에서 이렇게 애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행사할 때 그래도 이 사업이 경기도의 무슨 사업으로 했다는 것 정도는 현수막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없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께도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도민들의 문화 향유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축제도 그렇고 지금 현수막 그런 거 모니터링 한번 다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우리 도에서도 애쓰고 있는 걸 이렇게 도민들도 같이 보시죠. 그래야 우리가 더욱 사업을 하는 것들이 도민들의 지지나 환영을 받으면서 이렇게 또 홍보도 잘 되고 연속성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항목에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부 다요. 이거 도민 예술 프로그램 말고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있죠, 공모사업들이나 이런 거.

○ 오석규 위원 그다음에 광복 80주년 이번에 사업비 많이 해서 이렇게 자료 요청했었는데 이거 하나 그냥 의정부시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1월 달에 이거 하셨는데 우리 광복지회에서는 연락을 못 받으셨어요, 광복지회에서. 그러니까 대한광복회 의정부시지회 있죠? 이 지회에서 행정하고 혼선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회가 연락을 못 받았어요, 정작 행사 주관은 지회가 하는데. 매년 광복 행사를요. 그래서 참여 못 한 게 아마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의정부시도 한 군데도 없는데 의정부시에서 이거 알고 있었으면 신청 안 할 리 만무하거든요. 나중에 막 좀 도와달라고 또 인근 시가 5,000만 원 받으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솔직히 속상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이거 할 때, 우리가 집행부 업무하시는 게 너무 기본 매뉴얼화돼 있고 관행화돼 있고 관성화돼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지회까지도 좀 연락 한 번 해 줄 수 있으면 팩스나 뭐 이렇게라도 한 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 오석규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역아동 예술기회 사업 이거 사업내역 좀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배려계층 아동ㆍ청소년 대상 악기 및 예술교육 지원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소위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계층 관련된 부분들로 해서 여기 대상 되시는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시는 거죠?

○ 오석규 위원 혹시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면 이 배려계층 안에서도 한부모나 조손가정이 있어요. 한부모나 조손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이 기회가 더 없거든요. 이분들, 우리 아동ㆍ청소년들.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더 또 이렇게 좀 말 그대로 그냥 배려계층에서 또 배려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 오석규 위원 꼭 이 배려계층이 그게 안 되더라도 한부모나 조손가정도 혹시 배려계층으로 갈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모수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 오석규 위원 왜냐하면 한부모나 조손가정이 굉장히 또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예술인 기회소득, 우리 윤재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갖고 지금 같이 봤는데요. 계획 인원에서 조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수원은 900명, 부천은 1,100명 그다음에 의정부 500, 양주 300 이렇게 딱딱 떨어지나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조건이 충족되는 예술인들이 지금 현재 진짜 우리 김동연 지사님의 취지대로 정말 어렵게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가면은 이게 인원수를 이렇게, 공교롭게 이게 900, 1,100, 500, 400, 300 이렇게 딱 떨어진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여서 지금 질문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뭐 하나만 더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아니, 수원도 예술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수원이란 시 자체 인구수도 지금 경기도에서 제일 많은데 수원이 지금 부천보다 그 계획 인원이 200명이나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솔직히 이게 김동연 지사님이 얘기하는 그런 기회소득에 그렇게 지금 활동을 못 하는 분들이 사회적 선순환을 하기 위해서, 가치 창출을 하기 위해서 활동하기에 독려하는 취지의 소득이 기회소득인데 이게 지금 인원수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제한하거나 아니면 한정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참…….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맞죠?

○ 오석규 위원 그 대상이 되신 분들이 지금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온 게 아니고 집계가 된 게 아니고 시군에서 그냥 커트를 하든 뭐 어쨌든 그냥, 정량을 그냥 해서 지금 우리 쪽에 들어온 거죠?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300명, 400명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건 뭐죠? 그거 역시 그러니까 그 시군에서 그냥 이 정도 인원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 사업의 취지하고는 좀 안 맞잖아요. 인원을 정량을 정해 버리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 오석규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수혜대상이 되도록 해야죠, 그분들이 미신청하지 않는 이상은요.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나요?

○ 오석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대호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종교협력과, 콘텐츠산업과, 예술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미제출된 자료요구가 아직까지 있죠?

○ 위원장 황대호 최근 4년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 중에 제ㆍ개정에 따른 사업 실시 여부, 예산 반영 현황이 왜 제출이 안 됐죠?

○ 위원장 황대호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우리 경기도의회 조례를 가장 준용해서 도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키는 조례는 따라야 하죠?

○ 위원장 황대호 그에 명시한 사업도 해야 되죠?

○ 위원장 황대호 사업을 함뿐만 아니라 예산도 수반돼야 되죠?

○ 위원장 황대호 이걸 어길 경우, 조례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황대호 네.

○ 위원장 황대호 작년에도 상기시켜 드렸는데 1,000만 원의 과태료인데요. 왜 말씀드리냐면 작년에 제가 이미 5년 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 치만 더 하시면 됐던 거고 이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목록이 나와 있는 자료 내용이었으면 최소한 올해의 처리결과 보고까지를 겸한 자료 준비가 돼 있어야지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 위원장 황대호 그럼 혹시 추진현황, 저한테 처리결과를 주셨으니까 현황 어떻게 돼요? 몇 퍼센트를 추진했고 몇 퍼센트가 처리가 됐습니까? 그때 조례의 분석에 따르면 총 95건의 조례 중 아예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조례는 10건 그다음에 미진하다고 보는 조례가 55건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통계 갖고 계세요?

○ 위원장 황대호 미이행된 게 5개입니까?

○ 위원장 황대호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 위원장 황대호 내일 자료요구가 오면, 그러니까 미이행된 건 5건으로 줄일 수 있는데 미진하다라고 하는 게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게 있어요. 협의회 같은 것들, 무형적인 것들을 운영하는 조례의 내용과 실제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을 철저히 구분하셔서 내일 자료요구해 주세요, 답변에.

○ 위원장 황대호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해당 위원님들께 보충 설명드리고 요구한 자료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기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종료에 앞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문화유산과, 관광산업과, 전국체전추진단 및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정책과, 종교협력과, 콘텐츠산업과, 예술정책과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