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안광률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준비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오성애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심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경기교육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교육의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기회를 마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시정 및 처리사항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즉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퇴장조치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는 광주하남ㆍ여주ㆍ이천지역의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호 인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기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제5기 의정도민참여단이신 조주호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순으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김상성 여주교육장, 김은정 이천교육장 및 각 교육지원청 국ㆍ과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오성애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오성애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교육지원청 김상성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상성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교육지원청 김은정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은정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정 위원님.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3개 교육지원청에 시설적립금현황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광주하남지원청에는 올해 광주하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내용과 그 결과 그다음에 각 학교별 교통안전점검 결과를 취합해서, 시로 보낸 자료들이 아마 있을 텐데요. 그것도 같이 좀 부탁드리고요. 고교학점제 온라인 교육과정에 대해서 접속 경로랑 혹시 가능하다면 제가 이 교육과정을 조금 확인하기 위해서 임시로 아이디랑 비번을 알려 주시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능하다면 부탁드리고요. 이천과 여주교육지원청에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교과순회전담교사현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여주교육지원청에는 여주고등학교에서 외부강사 초빙한 2곳에 대한 상세 자료와 외부강사 성범죄 경력조회 등 상세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적정규모학교 학부모 설명 안내 자료 같이 부탁드리고요. 이천교육청에는 최근 3개월간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들 중에 긴급으로 학교에 공문을 내려보낸 건수와 내용, 긴급 공문으로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닌데도 긴급 공문으로 내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긴급 공문으로 요청한 사유에 대해서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성기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별로 석면 제거현황 그리고 학교별 방수 신청현황 그리고 냉난방 교체 요청현황 그리고 급식실 환경개선 신청현황 이런 것들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요. 신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2024년ㆍ2025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과 대응사업 그다음에 공간재구조화사업, 급식실 현대화사업, 인조잔디 등 계약방법 그다음에 계약금액, 수행기간, 결산서 이렇게 주시고요. 아직 결산이 안 된 거는 안 된 걸로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때 해당 학교현황 파악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학교 설립한 곳 특히 하남광주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학교 설립일과 설립비용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량,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담당자 해 주시기 바라고요. AI 서술형 평가 시험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 학교하고 비용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세 분 교육장님들이 1년 동안, 지난 1년간 관내 경찰서장님하고 혹시 간담회 하신 적 있으, 명칭 불문하고 간담회 등 하신 적 있으시다면 의제, 안건, 말씀자료, 메모보고 등 간담회 요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포함해서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여주, 이천은 제출을 했고 광주하남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간 유급현황 혹시 가지고 계시면 주시고. 이 부분은 또 이천은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광주하남, 여주에 지난 1년간 재학생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된 케이스 통계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3개 교육지원청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그동안에 해 온 상세한 일정, 1년 기간이겠죠. 25년도에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부모 간담회라든가 그런 걸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것들 그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의 김영희 위원입니다. 지난 2023년에서 2025년까지 특수교육 대상 학생 특수학급, 특수학교 포함 대상 생존수영 교육 실시 자료 그다음에 수영장 평가기준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각 교육청에 최근 3년간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진행한 학교별 방수공사 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과학기자재 구입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아침돌봄 운영현황 3개 교육청에 교사 어느 분이 운영하는지 그것까지 다 해서 세부내역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천에 2025년도 과학진로체험센터 운영현황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산까지 같이 포함해 주세요. 그다음에 최근 3년 신설학교의 화변기현황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3개 교육청 공히 급식실 내의 음용수, 먹는 물 공급 실태 관련해서 학교별 컵 사용 여부 그리고 컵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개 교육청에서 학교체육 활성화 관련해서 교육청별로 우수사례가 있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광주의 경우 고산별빛초등학교에서 AI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 운영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이인규 위원입니다. 여주교육지원청에 여주자영농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의 증감현황하고 그다음에 학생 입학 및 전입학현황 그리고 학과 개편현황을 최근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몇 가지 자료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BIPV 설치교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2년간 하도급 업체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 5년간 모듈러교실 구매 및 임대사업 계약현황을 주시는데요, 기초금액 표시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사립학교 부정행위 감사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급식실 미사용 급식기구현황, 전처리 기구 포함입니다. 그다음에 제조사 부도로 인해 미사용 급식기구현황, 업체명 표기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게 아마 자료가 많을 수 있어서 오늘 시간이 안 되면 별도로 저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각급 학교 급식기구 구매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요. 품목, 금액, 구매업체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자료 제출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요청하신 위원님 1부, 위원장 1부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2부, 총 4부로 줄여서 진행하고자 하오니 신속히 작성하여 배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들 외에 추가로 원하시는 위원님들께는 해당 담당 지원관에게 전자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신문을 위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7분 이내로 하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한 경우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 시간 또한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에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에는 먼저 소관 지원청을 지명하신 후 질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전 논의한 순서대로 김호겸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경기교육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육장님들, 국ㆍ과장님들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본 위원은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닌 교육이라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경기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많은 인재들이 배출돼야 된다, 그런 데 다 세 분 교육장님들 동의하시나요?

○ 김호겸 위원 그런 기조 위에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우리 각 3개 교육청의 업무사항이라든가 제반사항들은 우리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이 담당을 해 주실 것 같고 본 위원은 급식실에 관해서 제가 행감을 앞두고 다녀온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급식실에 관한 것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급식실에 관심을 갖고 있냐 하면 본 위원은 급식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좋은 환경 또는 안전한 환경에서 정성스러운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우리 아이들이 먹을 때 우리 아이들은 학교 면학에도 더 힘쓸 것이고 교권 침해 사항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점심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외적인 교육이 더욱 클 것이다 그런 걸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먼젓번에 번천초등학교를 갔다 왔는데 거기 담당이 오성애 교육장님이시죠?

○ 김호겸 위원 급식실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 번천초등학교를 왜 갔냐 하면은 첫째는 경기도형 환기개선 설비를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하셨었고. 그거 아시죠, 예산안? 우리가 29년도까지 6,000억을 들여서 환기개선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 번천초등학교가 했어요. 그리고 시공비 내역도 약 3억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시골학교치고는 상당히 많이 들어간 예산입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점검차 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갔는데 보니까 음식 급식실 위생불량이 상당수가 자료를 보니까 많이 꾸준히 제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 번천초등학교는 단순히 번천초등학교만 급식실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 또 인근 학교까지 공급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런데 급식실 위생불량 지적된 거 알고 계시나요?

이거 PPT 띄워주셨던 거 잘 보이나?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게 광주하남 내에 있는 학교의 위생 지적된 불량건수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안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이거는 우리 번천초등학교뿐만 아니라 표에서 보다시피 하남 관내에 많은 위생불량으로 문제가 많이 지적됐다. 그래서 교육장님은 이런 위생불량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안전한 급식이 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두 번째로는 위생불량 문제만이 아니라 급식실은 급식실의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공기질측정기가 있습니다. 그 측정기도 좀 해 주시고, 그 수치도 측정확인서를 좀 보내주시고. 본 위원이 갔을 때 지금 혹시 바깥에 환기공사 한 거 보셨나요, 우리 교육장님? 여기 시설과장님 계세요? 시설과장님, 광주하남의. 시설과장님 오셨나요?

○ 김호겸 위원 거기 번천초등학교 가봤어요, 시설공사 한 거요?

○ 김호겸 위원 그 공사는 턴키에 의한 발주입니까, 아니면 부분발주가 된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 김호겸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김호겸 위원 현장 다녀오셨어요?

○ 김호겸 위원 다녀오셔서 뭘 보셨나요, 거기 가서?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격이 적당히, 이격거리가 매뉴얼대로 됐습니까?

○ 김호겸 위원 외부에 있었다는 게 뭐죠, 급식 급기가?

○ 김호겸 위원 이게 사진을 찍어온 겁니다. 이게 사진을 찍어온 거예요.

○ 김호겸 위원 이게 배기가 이리로 나오고 있고 급기가 여기 있는데 대부분이, 여기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급기, 배기가 마주 보고 있어요, 마주 보고. 마주 보고 있다는 것은 급식실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가스들이 나오는데 이 급기구에서 다 그걸 다시 빨아서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요.

다행인데 지금 이거 보시라고, 이게. 나온 게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학교나 그대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빨아들이지도 않고. 같은 일렬 동선에 있기 때문에. 좀 위로 뽑는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렬로 돼 있지만, 하나는 마주 보고 있지는 않지만서도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불량한 냄새들이 거기 학교에 퍼질 것이다 이걸 좀 지적을 하고요.

이격거리가 너무 짧고. 이격거리가 짧은 것도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것도. 이격거리가 좀 넓게 있어 가지고 음식물 조리해서 발생한 그 가스들이 좀 안전하게 위로 올라간다든가 환풍기 위로 뽑아야 되는데 거기다 뽑아놓고, 거기에서도 저쪽 보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 공기가 그대로 흡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거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 김호겸 위원 이게 환기구 개선을 다시 한번 나가보셔서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번천초등학교에 더 큰 위험이 있는 것이 이걸 보시라고요. 이 가스충전소 보이시죠, 이거?

○ 김호겸 위원 가스충전소 보이시죠? 가스충전소하고 이거 배기구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액화가스 관리법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이격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5m를 넘어야 되는데 5m가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가스가 폭발한다든가 그러면 그 위험을 누가 어떻게 감수할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안전사용법 이것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거기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액화석유가스 관리법에 저촉은 안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점검 결과를 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김호겸 위원 분명히 5m가, 본 위원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5m가 안 돼, 5m가 넘어야 되는데.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5 좀 띄워줘 보세요. 보게 되면은 소형 LPG 저장탱크가 1t 이상 2t 미만의 경우는 가스충전구로부터 토지경계선에 대한 수평거리가 3m 이상이어야 되는데 사진으로 보는 바와 같이 3m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액화가스하고도 이격거리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위험지역으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거 다녀오셔서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좀 시간이, 저는 추가질의까지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장님.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나는 그 학교를 좀 갔는데, 내가 일반학교도 그냥 나는 뭐 번잡스럽고 그런 거 싫어하기 때문에 조용히 가자고 우리 직원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갔는데 교장선생님하고 인사만 나눴었어요, 인사만. 인사만 나눴으면은, 우리가 어쨌든 급식실이 됐든 뭐가 됐든 학교 교육환경이 됐든지 갔으면 인사를 나눴으면 제반 라운딩도 하고 애로사항이 뭔지 그것 좀 설명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인사만 끝나고 못 봤어요. 그러면은 학교가 물론 도심을 떠난 구도심 지역의 시골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지만 그런 교장선생님이 과연 교육적 마인드가 있는 건지, 급식실의 어떤 그런 환경에 관심이 있는 건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갔으면 쭉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이거 이렇게 되고 설명, 질의응답도 좀 하고 영양사도 좀 같이 상담하고, 이왕 갔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뭔가 해법도 모색하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뭐 아무 말씀도 안 계시고 오도 가도 않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육 일선에 계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그것도 우리 교육장님이 일선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교장선생님들하고 소통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예의는 비단 뭐 하남광주교육청뿐만 아니라 우리 여주교육청이라든가 이천교육청도 일선에 계신 교장선생님들하고 소통도 충분히 하시고 급식실도 시설과장님하고 전반적으로, 전면적으로 좀 확인을 해서 경기도형 매뉴얼대로 그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시공은 제대로 돼 있는지,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가 돼 있는지 그걸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하셔서 보고 오셔서 즉각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애 교육장님, 지금 김호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학교 가는 거, 그러니까 교육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어느 도의원님들이 학교를 방문하면 최소한 교장선생님들이 예의를 지켜 주셔야 돼요. 그런 거를 교장단 회의할 때 좀 잘 말씀을 해 주시고요.

박현미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 위원장 안광률 우리 지금 존경하는 김호겸 위원님께서 급식…….

○ 위원장 안광률 네, 급ㆍ배기실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학교현장을 얼마나 가보셨어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번천초 말고 다른 학교.

○ 위원장 안광률 거기서 뭘 이상한 걸 느꼈어요? 급ㆍ배기구 해서.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게 옥상에 올라간 데, 아까도 보셨지만 번천초 같은 경우에도 전부 이 흡입구, 배기구가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평면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왜 무슨 문제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학교들이 일반학교들은 전부 다 옥상에 다 배치를 해놨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그 배기구가 덕트로 제작을 하는데 이게 일자로 쭉 올라간 데 보셨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거 보세요, 가면. 다 이렇게 꺾여져 있어요. 왜 꺾여져 있을까요? 그 안에 기름때가 다 차 있어요. 우리 고깃집 가면 연기 빨아들이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여름 되면 녹아서 흘러내릴까 봐 다 이렇게 꺾은 거예요. 그런데 비가 오고 눈보라가 쳐갖고 그거 다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다 급식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ㆍ배기 시설에 대한 관리를, 아니면 이런 막을 좀 치든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없으신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럼 저 시설은 어디가 관리부서예요, 학교에서? 행정실이에요, 영양실이에요, 급식실이에요?

○ 위원장 안광률 협업이요?

○ 위원장 안광률 서로 나 몰라라 해서 여기 관리 하나도 안 해요. 저 모터 있죠, 시로코펜 모터. 저거 끊어져도 몰라요, 서로가. 그러니까 업무분장에 대한 걸 확실하게 명시를 시켜주시라는 거예요. 네?

○ 위원장 안광률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우선 3개 교육청 공히 폐교 활용 부분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주 8개, 광주하남 4개, 이천 3개 이렇게 해서 폐교 활용을 하는데 물론 활용계약에 의해서 용역을 준 곳도 있고 미계획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최근 교육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25년 10월 31일 자로 폐교 활용 활성화계획 부분이 돼서 공공시설, 주민을 활용한 어떤 돌봄시설로 좀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개 교육청 공히 폐교가 우리 이제 동북부지역 위가 저의, 제 소속, 가평도 마찬가지인데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미비한 곳이 있고 활용은 하되 주인장이 잡초 제거도 안 해 갖고 흉물스러운 곳도 있고 지역주민하고 갈등요소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3개 교육청 공히 폐교 활용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다른 시설팀이든 잘 업무소통 하셔서 폐교 활용이 좀 더 선도적으로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특별한 답변사항을 듣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료가 있길래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광주하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두 달 전에 오포중ㆍ고교 신설교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고산지구의 아는 지인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돼서 좀 심각할 수도 있다 해서. 중학교에서 암반이 나왔죠?

○ 임광현 위원 그래 갖고 공사 지연이 불가피하다. 그러면 이제 중학생들이 내년도 입학에 차질을 빚는데 합의사항이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 한 학기를 한다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 임광현 위원 한 학기를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크게 교과프로그램 진행에 있어서 교수학습의 진행은 뭐 상관없죠?

○ 임광현 위원 아, 지장은 없겠고요?

○ 임광현 위원 우리가 교과학습의 지식전달 부분에 대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중등학생 아이들하고 고등학생 아이들하고 만났을 때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데, 요즘은 뭐 통합학교도 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만. 발달기 부분에 대한 청소년기와 초기 사춘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완공되고 나서 어차피 진행이 되고.

우리 박현미 국장님. 박현미 행정국장님.

○ 임광현 위원 네, 그날 현장에서 저를 봤는데 여러 그때 국장님, 기획경영과장님, 시설과장님 많이 애써주시고 준비에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아주 그냥 걱정 없이 돌아왔는데 특별하게 입학에 문제는 없겠죠?

○ 임광현 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처음 학교가 들어서는 만큼 관심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좀 신경을 계속적으로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하남교육장님, 참 저는 얼마 전에 국제교류 협력 부분에 대한 전부개정조례를 하면서 공히 지금 행감 때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행감 자료 중에서 본 위원이 전부개정조례 한 국제협력 부분을 하는데 지금 3개 교육청 중에서 광주하남교육청만이 국제협력TF팀을 운영을 하셨어요. 상당히 발 빠르게 선도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이 TF팀은 회의는 자주 하시고 뭔가 결과를 도출하고 계신가요?

○ 임광현 위원 네. 거기 뭐 예산이 2,100만 원이니, 그렇죠?

○ 임광현 위원 2,100만 원은 어느 정도 좀 약속하긴…….

○ 임광현 위원 아, 1억 5,000이요?

○ 임광현 위원 교육장님 자율예산에서 화끈하게 미시는군요?

○ 임광현 위원 아, 우리 지역구의 김성수 위원님하고요?

○ 임광현 위원 김성수 위원님은 하여튼 든든하시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지역에서 지켜 주시고.

○ 임광현 위원 우리 여주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뭐 예산이 1,000만 원 정도예요,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 임광현 위원 국제협력 부문에서는 “여주에서 세계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하시는데 하이 러닝하고 펭톡하고 하는 와이업 부문에 있어서 그거를 국제교류 부분으로 지금 업무보고를 넣으셨더라고요?

○ 임광현 위원 맞죠, 업무보고에 적혀 있는 거니까?

○ 임광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이 러닝하고 펭톡 해서 AI 기반으로 한 와이업 영어교육프로그램 32주 차 이상의 프로그램 진행은 상당히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진행하고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국제협력 부분은 이 부분이 뭐 영어라고 그래서 국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 임광현 위원 영어 자체가 국제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한계가 있고 시대가 흘렀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K-컬처 부분에 대한 여주대랑 공동소통협약, 여러 프로그램 진행이 있나 봐요?

○ 임광현 위원 아, 네. 여주대 학생들?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저번 달인가요? 성남 가천대 미디어학과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그 미디어학과는 독립, 거기 한국학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몽창 다 몽골, 뭐 하여튼 우리 동아시아의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국문화관광신문하고 같이 이렇게 학생기자 수여식을 다 같이 한 적이 있는데 본 위원이 거기 간 거는 그런 이유였다는 겁니다. 국제협력 부분에 대해서 한국말을, 우리나라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과연 영어가 국제 통용어이기는 한데 중국어도 많이 구사하고 일본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쓰겠습니다.

충분히 한국의 학생들은 과연 저렇게 한글, 한국인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될까라는 거는 우리가 교육장님이 특히 각 교육과장님이 많이 애써주시고 많이 또 다른 주무관님들이랑 특히 장학사님들도 많이 애를 쓰고 계시지만 특히나 교육청의 어떤 컬러는 교육장님의, 최고결재권자로서의 교육목표 지향성이 같잖아요. 좀 부탁드리고 3개 교육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글로벌하게 하는 부분.

예산이 1,000만 원 예산이라 무엇을 할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직접 연락하십시오. 어떤 사항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뭐 꼭 준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다음에는 우리 이천교육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국제협력 부분이 한 2,800만 원 정도. 여주보다 좀 많네요.

○ 임광현 위원 네, 처음이시군요?

○ 임광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대만, 미국, 프랑스, 일본. 지금 3개 교육청 공히가 아니라 지금 경기도에 있는 모든 교육청 부분에 대한 짤막한 교육청에서의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이긴 한데 제일 많이 하신 것 같고 실적도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좀, 프랑스 교류가 상당히 드물거든요. 프랑스의 리모주에 초등학생이 간 겁니까, 아니면 온라인 협력을 한 겁니까?

○ 임광현 위원 아, 자매도시군요.

○ 임광현 위원 아, 그래서 국제 DHL 택배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화교류를 했군요.

○ 임광현 위원 하여튼 합리적인 DHL 항공기입니다. 세계 문화교류를 하니까. 프랑스 교류라 해서 깜짝 놀랐어요. 리모주는 이제 프랑스 중남부에 있단 말이에요. 파리에서 한 600㎞ 후방 쪽에 있는데 알고 보면 뭐 조그마한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행정도시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상당히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특히 A블록, A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수의 사립초등학교도 많고요. 중고등학교까지 대단히 분포되어 있는 데죠. 하여튼 여주시에서 아주 훌륭하고 좋은 곳에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우리가 프랑스어가 주류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교류도 물론 온라인 개념이죠?

○ 임광현 위원 본 위원이 이제 3개 교육청 공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우리가 K-컬처를 하라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청소년들 여러 가지 좌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은 다 몇천만 원이에요. 5,000만 원을 넘지 않고. 저는 교육장님이 선도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5,000만 원 갖고 비행기도 못 탄다. 열차를 타고 유라시아로, 모스크바로 갈 것인가, 유럽을. 그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고. 이 말이 피상적으로 들리시면 안 됩니다. 좀 더 전투적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우리는 한 10억이 필요하다. 우리는 한 35억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자신 있게 말씀을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관계 속에서 예산이 집행되고 우리의 학생들이 좀 더 글로벌한 학생으로 키워지는 데 밑거름을 교육장님들이 선도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해 주실 거죠, 오성애 교육장님?

○ 임광현 위원 아까 김성수 위원님 잔뜩 칭찬을 해 주셨는데, 좋으신 위원님이시라고.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도 괜찮은 위원입니다.

○ 임광현 위원 여주교육청의 우리 김상성 교육장님도 국제 글로벌을 위해서 도와주실 거죠?

○ 임광현 위원 우리 김은정 이천교육장님도 글로벌 육성을 위해서.

○ 임광현 위원 네, 제가 도와드리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요. 아울러 모든 각 교육청 부분의 아까 말씀드린 폐교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따뜻한 손길과 냉철한 기획력을 요구하겠고요. 국제교류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1,000만 원, 3,000만 원 갖고 도교육청에서 뭘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한탄만 하시지 마시고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선도적으로 책임감 있게 집행을 해 주시고 업무를 수행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규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광주하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쌍동초등학교 축사 문제가 있잖아요.

○ 김광민 위원 물론 뭐 냄새나는 데 학생들이 다니는 것도 문제긴 한데 축사 이전 안 했는데 아파트 다 짓고 준공받고 하면 이거 특혜 아닌가요?

○ 김광민 위원 교육장님, 그게 교육환경평가 조건이었어요, 말씀하신 내용이?

○ 김광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교육환경평가 조건부로 된 거 아니에요?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게 그 조건이었냐고요.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요. 조건 미이행된 거잖아요. 그러면 특혜 아니냐고요. 조건 미이행했는데 뭐 시행사는 지금 본인들 시행할 거 다 했잖아요.

○ 김광민 위원 그러면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해당 시행사한테 특혜 제공한 거 아닌가요? 이 특혜로 인해서 시행사가 얻는 평가이익은 엄청날 것 같은데요.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 김광민 위원 아니, 시행사는 해당 축사랑 협의해 가지고 이전보상하고 이전처리까지 해야 될 의무를 지금 면제 받은 거잖아요? 향후에 이 시행사한테 이거 이전처리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세요?

○ 김광민 위원 없죠? 없으면 시행사는 지금 자신의 의무를 면제받은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이 시행사한테 해당 의무를 면제시켜 준 꼴이 되네요. 엄청난 특혜네요?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깐요. 강제할 방법은 없고.

○ 김광민 위원 강제할 방법은 없고 애들은, 학생들은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수업을 해야 되고. 물론 교육장님은 소를 못 봤다고 하는데 축사는 남아 있는 거고 관련해서 시행사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은 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지금 언론보도 되고 하는 부분은 전부 다 교육환경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건설업자한테 어마어마한 특혜를 제공한 문제라 감사도 진행된 것 같은데 사실 감사의 방향도 저는 특혜 제공으로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과연 이 특혜 제공하는 과정 속에서 공직자들과의 문제는 없었는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혜가 제공됐는데 그 제공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사나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런가요?

○ 김광민 위원 받았는데 그게 특혜 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받으실 것 같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논의 초점이 특혜 제공으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업무상 미비 이 정도로만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특혜거든요. 특혜 아닌가요?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시죠. 건설업자 특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 김광민 위원 재심의 중이에요?

○ 김광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게 특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이천교육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 김광민 위원 이거 불법 하도급 문제 있으셨네요.

○ 김광민 위원 근데 이게 기사하고 관련 자료를 보니까 하도급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서 불법 하도급 여부를 몰랐다라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 김광민 위원 경기형 특화사업 관련 무자격 업체 일괄 하도급 이 부분인데 이게 어느 학교예요? 8억 얼마 일괄 하도급한 사건 있잖아요. 이천중학교네요?

○ 김광민 위원 여기 잠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도 보충질의까지 좀 사용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네.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불법 하도급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왜 모르셨어요?

○ 김광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를 왜 사전에 모르셨냐고요. 이게 일괄 하도급 한 거잖아요. 관련 법을 아예 무시한 거잖아요. 이렇게 진행됐는데 이거를 왜 모르셨냐고를 여쭤보는 겁니다.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책임 추궁하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위가 어떻게 되냐고요. 아니, 이게 통으로 하도급을 했는데 일정 부분을 하도급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공사를 통으로 넘긴 거잖아요, 아예. 아예 통으로 넘겼는데 이거를 왜 몰랐는지가 궁금해요.

○ 김광민 위원 그러면 언론에 나온 이 “하도급 계약서가 안 올라와서 몰랐다.” 이거는 누구와 얘기한 겁니까? 교육청 관계자가 얘기했으니까 언론에 보도됐을 거 아니에요?

○ 김광민 위원 교육청 관계자가 말한 건 맞아요, 이 언론에 보도된 게? “하도급 계약서가 안 올라와서 내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오보인가요?

○ 김광민 위원 이게 어떤 게 사실과 달라요?

○ 김광민 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해 보세요. 이거 뭐…….

○ 김광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다고 하니까 어떤 게 사실과 다른지 궁금, 그러니까 하도급 계약서가 안 올라왔다, 그래서 몰랐다. 이거 사실은 2개잖아요, 팩트는.

○ 김광민 위원 네?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가 뭐가 다르냐고요. 지금 교육장님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하도급 계약서 안 올라와서 우리가 몰랐다.” 이 부분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 김광민 위원 어떤 부분이 사실관계가 달라요?

○ 김광민 위원 그럼 사실관계가 같네요. 다른 사실관계가 없네요.

○ 김광민 위원 그럼 사실관계가 같은 거죠?

○ 김광민 위원 교육장님, 하도급 자체가 불법이에요. 원청업체가 불법을 자행하면서 감독관청한테 이걸 보고합니까? 그거 하도급 자체가 불법이니까 당연히 하도급 계약서 안 썼겠죠. 불법을 자행하면서 무슨 계약서를 쓰고 불법을 자행해요. 그러면 이게 불법 하도급은 당연히 계약서도 안 쓰는 거고 당연히 감독청에게 보고도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불법을 자행하면서 감독청한테 “저 불법하고 있어요.”라고 보고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전제예요. 그럼 이거 전제하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 김광민 위원 그 전제하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걸 왜 몰랐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요.”라는 보고를 안 해서 몰랐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 김광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고 제가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이 건이 적발된 상황을 보니까 원청이 돈을 안 줘서 진정을 넣어서 적발이 됐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 우려점은 관내에 있는 공사 중에 이런 일이 과연 이거 하나뿐일까라는 생각이 하나 들어요. 왜 드냐면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아예 그냥 공사를 통으로 넘긴 사건입니다. 이건 그냥 대놓고 불법을 저지른 사건이에요. 대놓고 불법을 저질렀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인지도 못 하고 있었고 심지어 하청업체한테 갑질까지 했고 그 갑질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가지고 그제서야 이게 불거진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원청에서 이게 관내에서 진행되는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아예 안 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식의 불법 하도급이 여기만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이 생겨요. 이거 반드시 다 조사하셔야 됩니다.

○ 김광민 위원 아예 대놓고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는 게 저는 어떻게 존재할까 싶어요. 그리고 이건 뭐 좀 소소한 거긴 한데 어떻게 언론이랑 인터뷰하는데 이런 발언을 합니까? 이거 어느 담당자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이 나한테 불법을 보고 안 해서 난 몰랐어요.”라고 어떻게 이런 인터뷰가 나옵니까? 이것도 좀 관리감독하세요.

○ 김광민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 위원장 안광률 하도급 관련해서 우리가 원청이 낙찰받으면 직접 시공해야 되는 시공률이 몇 프로입니까?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최소 비율이 있잖아요.

○ 위원장 안광률 90% 이상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럼 90% 이상 시공을 해야 되는데 턴키로 100%를 다 하도를 주는 게 문제가 없어요?

○ 위원장 안광률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라는 말은 무책임한 거예요. 지금 이천교육청은 행정에 대해서 완전히 행정이 빵꾸 나 있는 상태예요. 하도급은 일부 하도급을 주는 거예요, 전체 하도급을 주는 게 아니라. 들어가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요. 교육청 감사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성애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교육영향평가에 조건부를 달았는데 그 조건부라는 게 가능합니까, 교육영향평가를 하면서?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조건부가 이행이 안 됐으면 조건부가 이행이 안 됐을 시 허가를 신청하면 안 된다라는 공문 발송했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근데 왜 조건부라고 얘기를 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김광민 위원님 얘기한 대로 광주교육지원청과 광주시가 모종의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안 되면 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업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뭐를 알고 지금 광주하남교육장으로 행정업무를 보고 계신 겁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답변을 못 하시면서? 네? 광주하남교육청의 국장님들, 과장님들은 도대체 교육장님한테 뭘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입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여기 있다 다 가면 끝이에요? 이전 안 하고 다시 소 키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거는요, 누군가가 그 법을 알려줬겠죠, 시행사한테. 그러니까 그 축사 농가하고 합의해서 평수 줄였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상당히 심각하네요, 생각보다 행정업무를 보신 분들이. 교육장님들이 도대체 여기 앉아서 교육장으로 계시면서 뭘 어떤 행정을 하시는 겁니까? 여기 계신 교육국장님, 교육과장님들 다음에 교육장으로 나가시려고들 노력하시는데 이런 행정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파악을 못 하시면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교육장님들, 잘 생각하세요. 모든 책임은 교육장님들한테 있습니다. 광주하남 그다음에 이천, 정식적으로 교육청 감사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감사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형사고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영상이 조금 준비되는 대로 여주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공교육이 왜 필요한가요?

○ 장윤정 위원 공평한 교육, 시행하고 계시는 중인 거죠? 잘 운영 중이시죠?

○ 장윤정 위원 저는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국어ㆍ수학 등 이런 딱딱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친구를 사귀고 그다음에 생각을 존중하고 또 사회에서 본인 스스로를 지켜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 저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네, 영상 꺼주세요. 영상을 간단히 보셨는데요. 아마 관련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공부를 잘해서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게 가장 아이들 덕목 중에 중요한 건가요?

○ 장윤정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학교조차 지금 학교가 지켜야 할 가치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과연 학교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가요? 아이들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죠?

○ 장윤정 위원 학교에서 강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럼 지원청에,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교육청에다가 보고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전에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그냥 혼자 운영을 했단 말씀이신가요?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지원청에서는 자체감사 또는 사후점검 하셨습니까?

○ 장윤정 위원 점검하셨어요?

○ 장윤정 위원 그럼 조치에 따라서 어떠한 징계가 내려졌나요? 징계가 내려지지는 않고 그냥 점검만 하셨어요?

○ 장윤정 위원 그러면 관련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후속보고 해 주시고요.

○ 장윤정 위원 네. 다음 영상도 틀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영상 속의 내용만 봤을 때는 그냥 학원 같거든요?

(동영상 상영)

조금 이어서 더 말씀을 드리면 이 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어느 정도 되죠?

○ 장윤정 위원 법정부담금 여기 사립학교 많은가요?

○ 장윤정 위원 아니요. 사립학교가 여주지원청에 몇 개가 있죠?

○ 장윤정 위원 그러면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미리 확인이 안 되신 거예요?

○ 장윤정 위원 이거 제가 행감 자료로도 요청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아마 법정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요청한 자료들이 있을 거거든요.

○ 장윤정 위원 영상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같은 학교죠?

(동영상 상영)

영상 꺼주셔도 됩니다. 같은 학교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왜 같은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계속 발생되죠? 지원청에서는 어떠한 감사 또는 어떠한 행정지도 또는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까?

○ 장윤정 위원 감사 하고 계신 중인 거예요?

○ 장윤정 위원 근데 여기 기사에 보면요. “2차 가해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학교 측에서는 매뉴얼대로 조치했다. 은폐나 축소는 없다.” 등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 장윤정 위원 그럼 이제 거의 중순 가까운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거의 막바지겠네요, 진행에 대한?

○ 장윤정 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2개의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교권 침해로도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야 되는 학습권을 침해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활동하는 공간에서 학원강사가 와서 강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개별 사안으로 보세요? 시에서 강사를 파견, 지원을 해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 장윤정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어서 조금 더 사용하겠습니다.

그렇죠? 시에서 지원을 해 줘도 대응투자 개념 아닌가요, 사실상?

○ 장윤정 위원 교육청에다가 보고를 하고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그럼 아무나 들어와서 그냥 학교에서 수업을 해도 되는 거예요?

○ 장윤정 위원 네.

○ 장윤정 위원 여기 또 있죠? 여기 또 있잖아요? 사교육 컨설팅도 했죠?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여기 학교예요, 학원이에요?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학원입니까, 학교입니까? 모르는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고, 일요일에. 아이들한테 막 학대하고 외부 컨설팅까지 해 주고. 학교입니까, 학원입니까?

○ 장윤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정부담금 납부율도 제로입니다. 이거는 우리 공교육을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면밀하게 지도점검 하시고 감사 하셔야 돼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제대로 안 하면 누가 피해 보죠, 결국?

○ 장윤정 위원 그럼 절대적으로 안 되지 않겠습니까?

○ 장윤정 위원 지속적으로 저한테 후속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성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여주시장님하고 만나시면 뭔 얘기해요? 네? 아니, 본인이 사교육을 부추기는 여주시장이 이게 정상적입니까? 그리고 교육장하고 협의도 없이 마음대로 예산 투입하고 막 이렇게 해요? 여주시장님 1년에 몇 번 만나세요?

○ 위원장 안광률 만나서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뭐 친목회 하세요? 네?

○ 위원장 안광률 이게 얼마나 교육청을 무시하면 이런 행동들이 나와요. 그리고 교육장님이 법정부담금이 몇 %인지도, 지금 사립이 몇 %씩 납품하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네?

○ 위원장 안광률 오늘 제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3개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너무 준비들을 안 하셨어요. 뭣들 준비하신 거예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도 지금 답변을 못 하시고. 감사하지 말까요? 3일째인데 지금 최악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 하신 부분에 저도 자료 하나 좀 추가 요청하려고 해요. 각 3개 지원청들 각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도 이걸 질의했는데 나아진 게 없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세 교육지원청 공통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근 올해 11월 자료가 아직 안 나와서, 작년 기준인데. 작년 11월 교육부가 발표한 직업계교 졸업생 취업률이 26.4%입니다.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요. 본 위원도 지금 안양과천에서 직업교육협의체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직업계교라는 게 원래 취업을 목표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 학교임에도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대학진학률은 또 오히려 증가하는 등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 내에는 공립 58개 교, 사립 43개 교 등 총 101개의 특성화고가 있는데 공립학교 기준으로는 20.3%, 사립학교는 22.9%가 취업을 했어요. 근데 이게 평균적으로 봐서 그런데 우리 3개 교육지원청들 보면은 특히 이천, 여주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사실상 전무한 수준입니다.

먼저 여주지역 공립 여주자영농고 같은 경우는 졸업생 126명 중에 취업이 1명이에요. 1%도 안 돼요. 사립학교 두 곳, 경기관광고는 71명 중 30명이 취업해서 그나마 42.3, 여기가 제일 높아요. 또 다른 여주제일고는 23명 중 1명이 취업했어요. 4.3%입니다. 이천지역은 더 심각해요. 공립 4개, 사립 2개 총 6개 특성화고가 있는데 그냥 토털로 할게요. 전체 졸업생 532명 중에 16명만이 취업에 성공을 했어요. 취업률이 3%입니다, 3%. 특히 마장고, 한국도예고, 부원고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이 40, 59명, 59명 있는데 취업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걸로 나와요, 여기서. 마장고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연속으로 취업생이 한 명도 없어요. 한국도예고도 2년 연속으로 취업이 0입니다. 올해 자료는 아직 확인이 안 돼서 모르겠는데 일단 작년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요약해서 얘기하면 이천ㆍ여주지역의 평균취업률은 4%입니다. 경기도 전체 평균에 비해서 최대 5배 이상 격차가 발생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는 단순한 지역편차를 넘어 가지고 교육지원청의 취업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구리남양주도 평균취업률이 7%예요, 7%. 여주, 이천보다 높지만 여전히 도 평균에 비하면 지극히 낮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각 교육지원청 관내 직업계고의 취업률은 전반적으로 아주 저조하지만 25학년도 기준 입학생 충원율은 여주가 100%, 이천이 99, 구리남양주 81%로 직업계고에 대한 학생 수요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해야 되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직도 학생과 학부모가 직업계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교육적 가치와 진로 가능성을 신뢰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수요를 실질적인 취업 성과로 이어갈 수 있는 구체적 대응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판단되는데 각 교육지원청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분씩 답변해 주시고요. 직업계고의 취업률이 저조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먼저 이천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그러면 특성화고를 없애든가 일반계고로 전환해야 되는 논의는 있습니까, 지역 내에서?

○ 김현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주.

○ 김현석 위원 네. 광주하남이요.

○ 김현석 위원 지금 두 가지로 우리가 나뉘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좀 방점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반계고, 진학에 방점을 두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일반계고 전환 이런 게 검토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특성화고를 유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이게. 작년에도 북부에 가서 얘기했던 건데 직업계교 지난 10월 달 기사에도 나오더라고요. 가면은 직업계교 졸업해도 아이들이 허드렛일하고 잡부처럼 한다, 10월 11일 자 MBC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지금 특성화고 졸업해도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게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우리가 좀 고민이 많습니다. 교육을 받아도 쓸 데가 없고 이것도 취업해도 의미가 없고. 특성화고 유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거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너무 지금 무의미해요. 경기관광고 하나 빼면 진짜 5% 미만입니다, 이게. 뭐 어떤 학과의 특성이나 이런 걸 조금 감안할 여지는 있겠지만 좀 너무 처참해요, 이게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재검토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저는 우선 이천교육지원청부터 말씀드릴게요. 자료요청한 것 중에 제가 관내 교장ㆍ교감 선생님들 연수 내역들 좀 요청드렸는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 신미숙 위원 다 보는 건 의미가 없고요. 3번, 4번, 6번 보면 출장연수 실제 지출금액이 제로인 것도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럼 운영 주체가 이곳이 학교가 아니고 외부에서 위탁받은 금액으로 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신미숙 위원 아니, 사용금액이 지출된 곳은 어디입니까?

○ 신미숙 위원 학교로 내려오지 않고 자체가 경기도교육청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표시 나중에 해 주시고요.

○ 신미숙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8번 좀 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로 예산이 금액이 돼 있거든요. 해외에 나갔는데 10만 8,000원입니다. 이거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 신미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기반으로 상세내역을 일반적인 수준에서 알 수 있도록 정리 좀 해 주세요.

○ 신미숙 위원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 신미숙 위원 그리고 하실 때 알다시피 연수와 출장은 좀 다르고요. 그렇죠? 그거의 통계비목도 좀 다릅니다. 그거는 맞춰 가지고 하시고요.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좀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특수교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수교사가 있고 특수교육지도사가 있으시죠? 이건 세 곳 공히 해당되기 때문에 짧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사는 현재 법적으로 몇 명당 몇 명을 해야 되죠?

○ 신미숙 위원 시각, 청각, 지체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까?

○ 신미숙 위원 네.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공무직의 기본적인 여러 사항들이 있으시죠? 현재 중증장애인과 그다음에 경증장애인 이런 걸 구분해서 교사 1인당 몇 명이 근무하게 돼 있으십니까?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지도사도 있으시죠?

○ 신미숙 위원 교육지도사는 현재 하남교육지원청에서는 몇 명이 지금 근무하고 계신지 혹시 아십니까?

○ 신미숙 위원 48명이요?

○ 신미숙 위원 제가 자료요청해서 자료 갖고 계시죠?

○ 신미숙 위원 이거에 대한 기준은 없으시죠?

○ 신미숙 위원 네, 지도사의 기준은 현재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계약 주체는 어딥니까?

○ 신미숙 위원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이십니다, 계약 주체는.

○ 신미숙 위원 네, 배당은 거기서 해 주는데요. 특수교육지도사 근로계약 관련해 가지고 기관과 계약 맺는 주체는 채용기관의 장, 지역교육장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나중에 법적인 부분은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특수교육지도사들에 대한 인사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노조와 교육청에서 협의를 맺지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없으십니까? 혹시 여성이 몇 명이고 남성이 몇 명인지 교사와 특수교육지도사 구별하십니까, 몇 명 있는지?

○ 신미숙 위원 제가 이번에 교육지원청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확인해 본 바로는 장애인은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죠. 그렇죠? 특수교육지도사와 교사의 역할들이 좀 있는데 지도사 같은 경우는 보조업무를 담당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화장실 가면 누가 보조해 줄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네, 대부분들 성별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 여러 학교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회적 더 약자인 부분에 대한 점검들이 없으십니다.

○ 신미숙 위원 혹시 급식실, 하남교육장님. 광주하남 신규학교 할 때 급식실 설계할 때 급식실 종사자 휴게실도 만드시죠?

○ 신미숙 위원 거기 여성과 남성 휴게실 구별이 있습니까? 없으시죠? 그런 생각 없으시죠? 초등학교는 설계 어디서 합니까?

○ 신미숙 위원 네. 초등학교 설계는 관내에서 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향후엔 남녀 구별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점검해서 추후에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신미숙 위원 지금 교육지원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 지금 걱정이 많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오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수교육지도사 관련해서 했는데 산재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물품 파손되면 어디서 지원받으십니까? 혹시 그거에 대한 각 학교의 예산들 점검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공무직에 관계되는 것들은 교육청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장애학생 중에 여러 유형이 있으시죠? 그중에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지도사들은 그냥 감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특수교육지도사분들이 유치원하고 그다음에 초중고 공히 순환보직 되는 거 아십니까, 혹시? 그것도 모르시나요?

○ 신미숙 위원 내는 걸로 아시죠?

○ 신미숙 위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학사일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근무일수가 달라요. 그러면 유치원으로 발령됐다가 초등학교로 발령되고 다시 유치원에 가면 월급이 줄었다 늘었다 합니다. 그것도 아십니까? 점검해 보시고 이거에 대한 향후 계획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으면 오후 감사 때는 정말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아셨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지금 오전에 자료요청한 게 온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실 수 있나요? 도착한 것만. 없어요? 그러면 먼저 요청해서 받은 것 가지고 이틀 동안 다른 교육청에서도 다 했던 내용들인데 좀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 결과와 관련해서 여주, 광주하남, 이천은 다 우수하게 나오네요, 보니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경기도교육청도 등급이 한 등급 올라갔고.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이런 평가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부체감도 특히 외부업무 보시는 업무들, 공사관리나 계약, 현장학습, 운동부, 방과후학교 운영 등 이런 부분에 민원인들 업무 상대방으로 들어오든가 아니면 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조사들이니까 제가 볼 때는 평상시에 친절하게 응대해도 상당히 점수를 나쁘게 주지, 비리 관련된 것만 아니면 상당히 웃는 낯으로다가 하고 친절하게만 대해도 민원인들이 그렇게 나쁜 점수를 안 줄 것 같거든요. 하여튼 항시 이렇게 교육을 좀 시켜서 청렴도 유지하고 앞으로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 조례도 만들었는데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가 돼 있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 청소년들이 아무 전자담배 판매 코너에 들어가는 것을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 놓은 게 있는데 하여튼 우리 여기 교육장님들이 수시로, 특히 요새는 마약까지 이렇게 이야기들이 막 심각함이 언론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담배뿐만 아니라 마약 특히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라도 그래도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솔선수범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기타 질의는 자료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3분 남은 거 나중에 추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알겠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어떤 건 때문에 그러시죠?

○ 신미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겠는데요. 제가 수감결과보고서를 받아봤거든요. 지금 사실 계속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잠깐 좀 훑어보다가, 전날 저희가 하고 나서 결과보고서를 의회협력과에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부분은 제가 어제 질문에 덕정초 관련된 질문을 좀 많이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이 “공간재구조화사업 설계 중으로 설계 종료 후에, 구조화사업 종료 후에 학교급식 개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게 별개로 진행한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한 것들은 어제 답변하고도 좀 차이가 있고 저희가 지적한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요. 수감결과보고서를 좀 더 더 면밀하게 해서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알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오늘 오전의 본질의는 여기까지 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아침부터 지역교육청별로 대표 교장선생님들께서 행감장에 참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심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신 교장선생님들 말씀을 다 들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광주하남에서 한 분, 여주에서 한 분, 이천에서 한 분 교장선생님들 의견 청취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의견 청취의 의미는 학교에서 학사운영을 하시면서 좀 애로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건의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은 대략 한 1분 정도씩 간단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주하남을 대표하는 교장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아니. 교장선생님, 거기까지는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1분 정도 시간을 따로 드린 거라.

○ 위원장 안광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여주교육지원청 대표 교장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고맙습니다. 다음 이천교육청의 대표 교장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광률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학교로 돌아가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학사일정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본질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3개 교육지원청에. 간단히 말씀 좀 주세요, 환기도 될 겸. 우수사례 있으면 한 가지씩만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제가 중간에 끊어서 죄송한데 각 1인 1악기 뭐 이렇게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악기를 배운다는 게 굉장히 또 그게 중요하거든요. 강사가, 그러니까 전문강사가…….

○ 김선희 위원 네, 일일이 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발표회도 하고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 김선희 위원 나중에 그럼 또 제가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쭙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여주교육지원청 김상성 교육장님.

○ 김선희 위원 네, 간단히.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간단하게만 해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서 이제 우수사례로 이렇게 자랑하고 싶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 김선희 위원 네, 인성교육 다, 3개 공히 교육지원청에서는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 우리 이천교육장님.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지원청에서는 하시는 일도 많고 전체적인 교육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나 행정을 잘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좀 질의를 또 하겠는데요. 먹는 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다 그건 누구나 말해도, 말을 해도 해도 모자람이 있습니다. 먹는 물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정수기 물만 먹으면 됐지.” 제가 정수기를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먹는 물들 수질 개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주나 이천 공기가 맑고, 물론 광주하남도 제가 점심 때 나갔다 왔더니 아주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맑다고 해서 물까지, 물도 좋고 다 좋은데 학생들 식수 있잖아요. 학생 식수 관련해서 3개의 우리 교육장님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부터 여쭈면. 오성애 교육장님.

○ 김선희 위원 급식실에 에어컨이나, 아니, 급식실뿐만 아니죠. 학교 내에 있는 에어컨 또 급식실에 있는 공기정화기, 필터, 아니, 뭐 그런 청소도 다 하고 계시지 않아요, 청소는?

○ 김선희 위원 어디서 합니까? 학교가 자체적으로 하나요?

○ 김선희 위원 아, 학교에서. 그거는 교육지원청에서는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어떤 그런 걸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학교 자체입니까?

아니,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저기…….

○ 김선희 위원 네, 자체로 하고 있죠?

○ 김선희 위원 그리고 여주교육장님 또 이천교육장님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공기질 하면 물론 학교 교실 안의 공기질을 측정하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은 에어컨. 에어컨 청소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어느 정도는, 뭐 매 분기마다는 어려울지라도 전수조사나 이런 것도 한번 실시하시는 게 어떤지. 하고 있는지 그것만 좀 여쭙는 거예요. 이게 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여쭙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광주하남부터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아까 공유학교 말씀하셨잖아요. 우수사례로 공유학교 말씀하셨는데 진짜 세계시민학교, 인성교육지원단, 전통예술교육 그거 잘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학생들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 김선희 위원 하남은요?

○ 김선희 위원 네, AIㆍ디지털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광주나 하남이나. 지금 3개 교육지원청에 제일 인구가 많은데 하여튼 신경 쓰실 일도 많고 세심하게 살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주로 해야 된다라고 아까 오전에 교장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느낌을 말씀하셨을 때 학생 위주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다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공유학교, 그냥 말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인성교육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유학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을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 여주나 이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한말씀만 해 주세요. 여주교육장님부터 한 10초씩만 말씀 주세요.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우리 김상성 교육장님.

○ 김선희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마무리 짓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교과목 외의 그런 활동을 많이 좀 장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다음에 이천교육장님.

○ 김선희 위원 네, 짧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이천하면 도자기.

○ 김선희 위원 도자기 또 굽는 모습…….

○ 김선희 위원 네, 체험도. 네, 알겠습니다. 세 교육장님 너무 애쓰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오성애 교육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e알리미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e알리미 시스템이 어떤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래서 얼마 전에 또 학부모한테 어떤 제보를 받아서 이 내용을 알아 가지고 제가 한번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게 목적은 학교 교육 제작하고 홍보 이런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목적은 그런데 이게 일부 학교에서 임의단체들이 요청하면 무상으로 그냥 홍보용으로 이렇게 저희가 문자 발송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놔 가지고. 아직 오질 않아서.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또?

○ 김성수(하남2) 위원 임의단체나 이런 데서 뭐 홍보나 이런 문자로 알려달라고 했을 때 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죠? 두 교육청은 없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하남교육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사실 자료를 먼저 받았었는데 어떤 임의단체에서 그렇게 학교에다 요청을 했을 때 이게 임의적으로 담당자 재량으로 이렇게 보낼 수가 있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런데 그게 학부모회장이 얘기해서 해 주고 그다음에 뭐 전화로 해서 이렇게 통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홍보 좀 해 달라. 우리가 어디 캠프를 가는데 얼마씩 비용이, 9만 5,000원 캠프 비용이 발생돼서 신청자를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하는 건데 이 문자를 발송해서 다른 학부모님들은 “이게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하는 사업인 줄 알았다.” 인지를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맞냐 이 얘기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돈을 걷어서 이런 캠프를 가지 않는다. 그런 예산이 있는지 제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하남센터에다가 이런 학교가 있는지 사례를 조사해 봐라 해서, 그런데 이제 또 조사를 했더니 저희 센터에서는 두 군데 학교에서 그렇게 했다는데 실질적으로는 세 군데에서 이거를 발송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셨나요, 교육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이거 세 군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제가 두 군데 있는 학부모들을 김성수 위원이…….

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이 자료 요청을 한 걸 학부모가 알고 제가 요청한 거를 우리 교육청 센터에서 직원이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김성수 위원한테 뭐 잘못한 거 있냐? 그 사람이 요청을 했다.” 이게 표적으로 전환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니까 임의단체 회장도 저한테 전화가 오고. 그래서 마치 제가 무슨 그게 자기네들을 표적으로 이거를 자료 요청하고 공론화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은 그 학부모가 말한 것처럼 “저희 교육청과 학교 사업이 아닌 거를 이렇게 e알리미 시스템으로 이걸 보낼 수가 있느냐?” 이 얘기를 제가 물어봤던 거였고 자료 요청을 한 거였는데 마치 제가 두 학교를 미워해서, 이렇게 해서 그걸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건 이건 이거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제가 여기서 질의를 해야 되나, 따로 교육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엄벌을 처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또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도 하나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의정자료 요구를 하고 했던 거지 어떤 학교의 누구를 미워해서 그런 사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우리 두 교육청은 이런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자료를 공통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희 또한 e알리미 이렇게 지금, 이게 제가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이거 제3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목적에, 수집 및 이용 목적에도 딱 돼 있어요. “학교교육 제작 및 홍보”. 그 외의 용도에는 우리가 이 동의서를 쓰지 않겠다라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위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거를 어느 직원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김성수 위원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공연하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했다.” 근데 수요조사도 아까 말했잖아요. 2개 학교가 아니고 3개 학교인데 “2개 학교만 제가 미운 학교만 콕 집어서 이렇게 했다.” 저도 센터에서 2개 학교가 발송한 걸로 자료를 저에게 줬기 때문에 그럼 2개 학교에 대한 수요조사 제가 그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은 건데 그거 한 학교를 빼먹은 건 제가 빼먹은 게 아니잖아요. 교육장님, 그렇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면 제가 마치 두 학교를 그렇게 미워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잡아 주시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다음에 직무상에 있는, 공무상에 있는 일을 사적으로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전파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제가 교육장님한테 이 말씀을 지금 부드럽게 하는 이유도 사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좀 화도 많이 났었고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많았는데 제가 또 속한 지역청 교육장님한테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이 문제점은 우리 교육장님이 잘 처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금 교육청 분리ㆍ신설 관련해서 계획이 있죠?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추가질의까지 다 쓰실 건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 이거 6분 넣어주셨길래 난 추가질의하라는 줄 알았죠.

○ 위원장 안광률 아니, 시간이 넘어서 그냥 1분 더 드린 건데.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셨어요? 그럼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 출신 김영희 위원입니다. 광주하남교육장님.

○ 김영희 위원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 지원 조례에 보면 특수학교 학생도 생존수영교육의 대상입니다. 아시죠?

○ 김영희 위원 2024년, 25년에 현재까지 생존수영교육 실시한 특수학교 횟수, 참여학생 수는 각각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 김영희 위원 잠깐만요.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죠?

○ 김영희 위원 그런데 특수학교도 우리가 지금 하게 되어 있어요.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표출을 한번 보시면, 표출자료를 보면…….

(「자료는 시간이 좀 걸려서…….」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아, 네. 특수 학생들은 생존수영, 지난번에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하남시의회에서 특수학교 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 참여 보장을 촉구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 김영희 위원 이 보도에 보면 초등학교 3학년ㆍ4학년 7,658명의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하고 있어요, 3학년ㆍ4학년.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제 특수학교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그다음에 일반학교 특수학급 소속된 학생 6명만 여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맞죠?

○ 김영희 위원 이거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만을 위한 별도로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김영희 위원 네, 하셔야 돼요. 특수학교 아이를 교육으로 차별을 하시면 안 되고요.

○ 김영희 위원 여주ㆍ이천교육장님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네,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위기상황에 가장 더 많이 취약한 게 특수학생이거든요.

○ 김영희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 8조에 보면 수영장을 위탁할 때는 수질검사, 안전요원 배치하고 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영장의 평가를 할 때 장애인 접근성 그다음에 안전설비를 갖춘 곳이 지금 몇 군데나 되는지 광주하남교육장님, 여주ㆍ이천교육장님 순서대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장애인 접근성하고 안전설비를 갖춘 곳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조사하신 적 있으십니까?

○ 김영희 위원 그렇죠? 없으니까 못 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 없죠, 여주ㆍ이천?

○ 김영희 위원 돼 있습니까?

○ 김영희 위원 돼 있냐고요.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이걸 좀 파악을 하셔 갖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 만약에 안 돼 있으면 별도로 마련할 계획도 같이, 계획서도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특수학교가 여기 접근을 못 하는 게 거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동거리 때문에, 이동거리에 대한 비용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수중 위기에 가장 취약한 게 특수학교 학생들입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이게 사실 위기대응의 능력이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게 특수학교 아이들이에요, 일반 아이들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너는 특수, 너는 중증이니까 하지 마. 안 돼. 사실은 장애에 수영교육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장애 발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사 선생님들이나 장애 담임 선생님들이나 보조 선생님들이 이 생존수영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장애인들도 차별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씩 해 주시죠, 여주ㆍ이천부터.

○ 김영희 위원 6명, 일반학교에 6명입니다. 그거가 지원됐다고 할 수 없는 거고요.

○ 김영희 위원 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특수학교를 설립할 때 되도록이면 계단보다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휠체어 다닐 수 있는, 계단 말고 그런 경사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입구 지금 보면 특수계단이 한쪽에 있고 저쪽에 경사로가 있어서 이 아이들이 저 끝까지 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수학교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경사로로 하면 일반인도 다니기가 좋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장님들께서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들의 생존수영 관련해서 지자체장들하고 논의해 보신 바가 없으시죠? 이게 지금 우리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되게 복잡한 문제들이 있어요. 수영장이 일반인들과 장애인이 함께 쓸 수 있는 수영장으로 허가가 된 곳이 있고 그냥 일반인 전용으로 된 데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 전용으로 된 수영장에는 장애학생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안전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장애학생들 수영을 가르치려면 전문강사가 있어야 되고 보조인력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자체장들하고 만나서 시설 개선부터 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교장 선생님께서, 여주 교장 선생님이셨던 것 같은데.

○ 이호동 위원 학교에 28명 정도라서 학생 주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근데 한편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 든 건데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아마 행정업무 같은 경우에는 큰 학교라든지 작은 학교라든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여서 행정업무 인력을 담당할 학부는 오히려 그런 학교에 더 적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주에서는 이런 진단과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 부분은 여주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 이호동 위원 아마 여주가 제가 알기로는 도농복합도시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으니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주시장이 사교육을 부추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사업 취지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여주시 측에서는 반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아마도 지금 우리 경기도 말고 다른 시도교육청의 지역 같은 경우에 이른바 소멸지역이라고 하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소위 말해서 유명 강사를 초청해서 그런 강의하는 부분 굉장히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유가 결국은 이제 물리적으로 혹은 지리적으로 떨어지는 입장에서 그런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면서 동기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어떤 이분법적으로 사교육이 어떻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런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학교가 사학이죠? 아까 뭐 문제가 됐다기보다 아까 거론된 학교.

○ 이호동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그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시는 게 프로세스상으로 가능하신 부분이에요?

○ 이호동 위원 그건 이제 뭐 사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문제가 지적이 된다고 하니. 언론에 나왔다고 해 가지고 아까 우리 교육장님 같은 경우에 저는 답변이 굉장히 아쉬운 게 뭐 징계, 감사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아마 당초에 취지가 있었을 것 같고 그 학교에서 만족도가 어땠는지, 그 학교에서 원했는지, 그 학교에서 신청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단지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적이 되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언론에서 얼마나 알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모르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사학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교육활동을 지원청에서 사전에 검열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교육장님께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이호동 위원 저는 아까 전에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오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아까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뒤에서 들으셨는데 이 회의 자리에서만 듣고 나서 나가셔 가지고는 ‘아, 이제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 신청하라고 하면 나중에 논란이 될 염려가 있어 가지고 아예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교육장님은 여기에 수장으로 나오셨으면 이 순간에서 만약에 질책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건 뭐 다른 얘기인데요. 저희 중학교 은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방의원 되고 나서 연락을 주셔 가지고 과거에 본인이 가르치던 학생 중에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가 가지고 본인이 그 경찰관한테 “내가 신원보증하겠다. 얘는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혼내겠다.” 하면서 데리고 나와 가지고 훈방조치 받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랍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왔더라 이런 말씀을 주신 바가 있는데 저는 지금 작금에 이르러서 그런 낭만을 기대하는 부분은 아닌데 이 경찰서장님과의 간담회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요청을 드린 이유는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받은 그런 예에 대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했더니 학교, 지원청 내에서 부재한다라는 답을 받았고 그 이유가 관련 법령상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기에. 저는 과거와 같은 그런 낭만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 주시면 사전에 조금, 왜냐하면 사안이라는 거는 터져서 굴러가기 시작하면 눈덩이처럼 굴러갑니다. 이 잘못이었다고 하더라도 경찰서 갔다가 법원 갔다가 뭐 가정법원 갔다가 이렇게 되면은 눈덩이처럼 커져 가지고 그거 가려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들께서 경찰서장님과 간담회를 하시거나 하시면 우리 관내 학생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입건 전이라도 입건 전 조사를 받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좀 공유하자 해서 그 부분이 활용이 잘못 활용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이고 위반이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교육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그런 부분 우리 학생들 잘 되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무책임한 어른들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못 한다 이런 말씀을 누가 하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교육장님. 여주교육장님이 답변 주세요. 답변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30초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해자가 있고, 가해 학생이 있고 피해 학생이 있는 명확한 상대방이 있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대로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없어요. 피해자가 없는 사건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점유이탈물횡령이라든지 이런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 재산적으로 전보만 해 주면 끝나는 사안이잖아요. 절도를 저질렀다, 그것만 해결하면 끝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개입해서 데리고 나와 가지고 부모님이나 누구한테 얘기해 가지고 빨리 변제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사건화 안 될 수 있다는 말씀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저는 오아시스 아침 운동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광주하남 같은 경우에는 총 84교 가운데 40교가 참여했어요, 한 47%. 그런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73교 가운데 16교를 해서 22% 그리고 이천은 104교 가운데 21개 교 해서 한 21% 정도 참여하네요. 여주교육장님.

○ 이택수 위원 여주교육청은 오아시스 아침 운동 어떻게 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택수 위원 지금 여주 같은 경우는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한 8개 학교, 37개 학교가 있는데요. 그럼 아침에 이 오아시스 운동, 아침 운동은 체육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 이택수 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저체력 학생 비율, 4~5등급인 저체력 학생 비율을 2023년도 18.4%에서 작년의 15.4% 이거를 2025년도에는 13%로 줄이겠다. 그래서 아침 오아시스. 오아시스 뜻을 아시죠? “오늘 아침 시작은 스포츠로” 좋은 뜻인데요.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물론 희망 학생 참석하에 이런 아침 운동을 벌이고 그 참여율을 2023년도 45%이던 것을 2024년에 60%로 확대하겠다 이런 목표를 시달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시죠?

그래서 이거를 물론 이제 강제가 아니고 자율형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이용, 필요한 비용도 운영비, 기본운영비에서 쓰고 또 강사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오아시스 아침 운동이 이렇게 좀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 이택수 위원 지금 학교에 지급되는 기본운영비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이택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학교도 많고 또 그것마저도 연도 말에 집중적으로 소화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학교기본운영비를 이런 데 쓰라고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 이택수 위원 그래도 비교적 광주하남은 이런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초등학생 중심으로, 중등은 아무래도 진학 또 진로 문제로 좀 힘들다 하더라도 기초체력은 초등학교 때 많이 좀 향상하고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 이택수 위원 그런 체육활동을 위해서 광주하남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이천교육장님도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이택수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 추가로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3개 교육지원청별 최근 3년간, 3개년간 학업중단 학생의 현황하고 원인 그리고 대책을 나누어서 공히 3개 교육청에서 최근 3개년간 청 내 학업중단 학생들 인원 숫자현황과 원인과 대책을 좀 나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관된 내용입니다. 우리 이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관내 사립학교에서 2023년도에 벌어진 일이죠. 2023년도부터 2024년까지 30억 횡령과 관련된 사안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그와 관련되어서 제가 작년 행감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진행상황에 대해서 그때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추후의 감사 결과라든가 이후의 조치 결과에 대한 것들을 제가 정확히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부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5개월 동안 30억의 횡령액이었습니다. 지원청이 회계감독이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했죠, 그 당시에?

○ 이인규 위원 물론 교육장님이 이제 그 이후에 오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청 내에서 발생된 일에 대해서 후속조치 또는 감사 결과에 대한 진행,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책임을 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조치 결과 무엇입니까?

○ 이인규 위원 자, 결국 30억을, 학교에서 30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구제조치를 했나요? 변상조치를 했나요?

○ 이인규 위원 전체 구상권 입금된 내용이 얼마입니까?

○ 이인규 위원 30억의 3억이라는 말씀이에요?

○ 이인규 위원 횡령금액의 총액 중에서 지금 전체 변제된 것이 3억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10%네요, 30억의 횡령금액이 3억이 들어왔다면은?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처음에 물론 총량이 30억이 아닌데 정확히 금액이 얼마입니까?

○ 이인규 위원 최초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된 것이 내부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들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그것이 결국은 내부고발이죠. 학교 내부에서 그 사정을 아는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육청 감사에서 나온 사안이 아니죠?

○ 이인규 위원 최초의 인지 시점은 교육청에서 인지가 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인지를 해 가지고 감사에서 발견한 내용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감사를 하게 된 것이 정기감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었죠?

○ 이인규 위원 사립학교 복무점검 행정감사 3년에 한 번 정기감사를 나갑니까?

○ 이인규 위원 2023년도?

○ 이인규 위원 안 나갔죠.

○ 이인규 위원 23년도에 나간 이후에 발생된 일이죠?

○ 이인규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되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지적하기 어려웠다, 점검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3년에 감사가 이루어지니까 1년 만에 발생된 일이라서 이것을 찾아내기 어려웠다.

○ 이인규 위원 실제로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이 감사와 같은 것이 권한이 없는 게 아니고 실제로 쓸 수 있는 행정수단이 마땅치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죠. 시정요구, 징계 또는 회계 운영 시정명령, 사립학교법 제20조2항입니다. 그리고 불이행 시 학교법인 이사 해임 요구 25조에 들어 있고 추가 감사 및 교육부의 보고 요청도 7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이행한 부분이 뭡니까?

○ 이인규 위원 지금 현재 이사 해임 요구했습니까?

○ 이인규 위원 도교육청에?

○ 이인규 위원 그 결과를 말씀입니다. 이사 해임 요구가 돼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 이인규 위원 듣지 못 했죠?

○ 이인규 위원 결국 이 사안이 개인의 일탈 또는 그렇게 중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 경기도교육청 최대의 사고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데 대해서도 어떻게 지원청에서 인식을 그렇게 심각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저는 사립학교 어느 한 학교의 일탈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 또는 도교육청의 감사기능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말라는 법이 없고 또 후속적인 조치를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이것이 과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인가. 사립학교에 대해서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해서 잘 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과 또는 장려를 하고 또 잘못되는 부분, 일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징계하고 또 법인 이사 해임이라든가 기타 등등을 통해서 제재를 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사립은 범죄집단인 양 오도되고 또 사립학교가 전체적으로 매도되는 그러한 경향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천교육장님 입장에서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 한 말씀만 말씀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사립학교는 사교육이 아니고 공교육의 일환입니다.

○ 이인규 위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이 사립이라고 사교육이 아니고 공교육이기 때문에 지도점검과 이것이 관리감독도 교육청의 관할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 이인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정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부원고 관련해서 부원고등학교에 모, 그러니까 재단에 모기업이 있죠?

○ 위원장 안광률 거기하고는 만나보셨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보전을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중요하냐 하면 사립학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30억이나 횡령하는 동안 교감, 교장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 학교는 자체적인 감사를 전혀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학교 감사가 없겠죠, 당연히. 그러나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회계 정도는 볼 줄을 알아야 되는데, 교장ㆍ교감 선생님들이.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공립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횡령을 하려면 뭐 사립이 어디 있고 공립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드릴 말씀은 교육장님들께서 우리 교장선생님들 교육하실 때 이런 회계 경영에 대한 것들을 연수를 시키시라는 거예요. 맨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해요? 그 외양간 또 뚫리는데.

제가 자료가 안 와서 지금 질문을 좀 할 거 있었는데 못 하고 있는데 여주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여주에 창명여중이 있고 이포중학교가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거기가 거리가 얼마나 돼요?

○ 위원장 안광률 2㎞. 2㎞ 이상 돼요?

○ 위원장 안광률 대중교통이 있어요, 학교를 거쳐 가는?

○ 위원장 안광률 네.

○ 위원장 안광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창명여중이 49명, 이포중학교가 39명이에요. 이 정도면 통폐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3개 교육지원청, 제가 지금 여주교육청만 질문을 하지만 3개 교육청 교육장님들 다 검토해 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학생 수가 10명이냐, 100명이냐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100명까지는 별 차이 없이 선생님들이 다 가셔야 돼요, 교과선생님들이. 그래요, 안 그래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이게 통폐합을 통해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해소해야겠죠. 지금 이 학교에, 한 학교에 지금 매년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겠어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사립이라고 해서 지금 창명여중 5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을 사립학교가 운영하고 매년 이거를 우리가 돈을 지원하고 있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맞냐라는 거예요. 저희가 쓰는 돈 다 국민들 세금이에요, 세금.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적정규모학교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들이 된다고 그러면 하셔야죠. 왜 안 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그 계획안에 대해서 3개 교육청 다 계획안 만드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다음에 광주하남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지자체하고 교육협력프로그램 어떤 거 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네.

○ 위원장 안광률 저기 교육장님, 발령받은 지 얼마 됐어요? 네?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교육장님께서 지자체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캐치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그럼 지자체장들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하십니까? 네? 친목회 하세요? 지자체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교육협력프로그램사업 있죠, 5 대 5?

○ 위원장 안광률 교육국장님 나와 보세요.

○ 위원장 안광률 어떤 사업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지금 제가 어떤 얘기하는지 다 모르시네. 여기 지금 교육장님들, 국장님들 전부 다 뭐 하면서 여기 앉아 계세요들? 들어가세요.

여주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여주시하고 무슨 프로그램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교육협력프로그램입니다. 경기도교육청 50%, 지자체 50% 매칭사업.

○ 위원장 안광률 아, 참.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문제 심각하시네.

김은정 교육장님, 이천시하고 어떤 교육프로그램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안광률 교육협력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여기? 아니, 교육국장님들, 교육과장님들 도대체, 교육장님들도 그렇고 도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아까 광주하남에서 오케스트라 하신다고 그랬죠?

○ 위원장 안광률 그거 어디서 얼마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위원장 안광률 제가 예를 들게요. 저희 시흥시에서는 학폭 예방을 위해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합창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 교육이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프로그램으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이 50%, 지자체가 50% 매칭사업하는 겁니다. 최대 1억 원까지.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조차도 지금 교육장님들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도대체 앉아서 무슨 업무보고를 받고 직원들은 어떤 업무를 보고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거 왜 물어보는지 아세요? 내년도 사업에 3개 교육청은 그 사업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지자체하고 뭐 협의들 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아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오전에 이어서 본질의는 지금 마감을 했고요. 이제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정 위원님부터 추가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올해 광주하남에 학교폭력 예방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자료 확인 중)

우리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43페이지에 있습니다. 790만 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예산 맞죠?

○ 장윤정 위원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책자를 우리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죠?

○ 장윤정 위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부모님의 직업, 활동역량, 학연, 지연, 혈연이 영향을 작용합니까?

○ 장윤정 위원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작용한 것처럼 많이 나오고 있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PT 준비되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20분 전에 기사 올라온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 장윤정 위원 제가 옛날 학폭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경기도의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단 한 명도 소외되고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부적절한 행정절차로 인해서 아이들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안이 심히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저한테 지금 자료를 주셨잖아요.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한 거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심의위원,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징계 조치 결과 내용에 보니까요, 잘못 기재가 되어 있어요. 문서가 지금 잘못 기재됐거든요. 그것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시간을 멈춰 주셔야 됩니다. PPT가 아직 안 떴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아까 2분 쓰신 거 있으시니까.

○ 장윤정 위원 네. 오죽하면, 지원청과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다가 SOS를 보냈지만 제대로 처리가 안 돼서 결국 학부모님이 국민청원까지 올리셨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혹시?

○ 장윤정 위원 내용 알고 계시죠? 그거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해야만 우리 교육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시나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계속 마주치는데도 같이 같은 공간 안에 있어야 되는 건가 봐요. 미리 우리가 먼저 어른들이 예방을 했더라면, 미리 알고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잘 조치했으면 이렇게 엄마가 국민청원까지 우리 아이의 일을 다 들, 온 국민한테 알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아이의 일을? 어떤 엄마가 내 아이의 일을 여기저기 사방 천지에 다 얘기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 위원장 안광률 잠시만요. 위원님, 잠시만요. 잠깐 시간 좀 멈춰주세요.

(위원장, PPT 확인 중)

진행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네.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죠? 기사 제목만 봐도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의 기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학생 결국에 전학 보내셨죠, 다른 학교로?

○ 장윤정 위원 근데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전학이라고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죠? 학급 교체만 표시가 되어 있지 전학에는 제로, 0명이잖아요. 그렇죠? 자료 잘못 제출해 주셨죠?

○ 장윤정 위원 자료가 잘못되면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 장윤정 위원 우리 앞에서 선서하셨잖아요. 그렇죠?

○ 장윤정 위원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20분 뒤에 올라온 기사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죠? 학교폭력이 이루어지면 어떤 절차가 있죠?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잖아요. 학교폭력을 우리가 학교에서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은 인지됐을 때 먼저 발견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죠?

○ 장윤정 위원 지금 저 사안은요, 부모님 욕까지 하고요. 성적으로 아이를 고문하고 학대하는 영상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제가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의 그런 내용들이 막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학급 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딱 그 정도로만 됐어요. 학급 교체가 되어도 같은 학교에 있잖아요. 교육장님, 우리 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학교 다닐 수 있습니까?

○ 장윤정 위원 같은 학교 다닐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를 욕하고 그렇게 했던 학생, 나를 괴롭힌 학생인데 같이 다닐 수 있어요? 이거 지금 20분 전에 올라왔거든요. 내용 확인하시고 저한테 보충질의할 때 설명해 주세요.

○ 장윤정 위원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내용이 좀 반복되더라도 사안이 중한 사항이고 또 학폭이나 사립학교 관련돼서는 저희가 공히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질문드리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인규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사립학교 관련해서 보충으로 또 추가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관련된 일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시에 발견해서 그다음에 조사하시고, 이천 부원고.

○ 신미숙 위원 중징계 파면하고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은 감봉 조치하시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맞으신가요?

○ 신미숙 위원 감사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감사. 감사의 임명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시는 거죠?

○ 신미숙 위원 네, 사립학교 감사. 감사 2인.

○ 신미숙 위원 저희가 이게 사안이 나오면 특히 이제 대규모 횡령사건 겸해서 나오게 되면 이게 여러 군데서 관심을 가져야지만 어떤 사건이 왜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이인규 위원 교육장님이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 신미숙 위원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재발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지 이게 내 일이 아니고, 아니면 사립학교는 우리가 거기 아이가 볼모로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 없다 내지는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이거 지금 도돌이표가 되기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는 이것저것 보고 질문드리고 상의드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죠, 저희가.

○ 신미숙 위원 그럼 말씀을 조금만, 왜 그러냐면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말씀하신 대로 사립학교 정관에 의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사립학교의 관리감독권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한테 있으시죠?

○ 신미숙 위원 네. 사립학교법 제4조에 관할청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개정 2020년도에 돼 있어요. 사립학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개정 조치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지원청, 교육청 공히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사항들을 확인할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게 맞죠?

○ 신미숙 위원 그렇다면 항시 상주할 수 없는 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저는 지금 부원고등학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특히 예산을 다루는 지원청에서 굉장히 성립전예산으로, 거의 모든 예산들을 성립전예산으로 하셨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 신미숙 위원 이게 워낙 여러 가지 사항이, 세입ㆍ세출ㆍ지출 다 보셨죠?

○ 신미숙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17억 정도가 남는 사항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서 자체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발생했는지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런 중대한 사건을 말씀드려서 교육지원청장님이 이거를 왜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지 않았다는 게,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뒤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뒷부분을. 뒤에 더 세세한 내용들은 더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모르시냐고 계속 추궁하면 저희나 그다음에 행정에 대한 신뢰나 그런 부분에서 심각한 저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드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데 결산서도 보시고요. 성립전예산이 왜 이렇게 발생, 예산서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지. 특히 이 학교는 작년에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아니면 공간재구조화사업에 특히 24년도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받았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 신미숙 위원 네. 그게 일반적인 학교의 고교학점제라든지 다른 공간재구성화사업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산이고 어떻게 현장, 현장은 혹시 나가 보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그 파악하신 거 저한테 꼼꼼히 좀 한번 더 하시고 추후에도 한번 더 해 주시고요.

○ 신미숙 위원 지금 말씀드린 사립학교에서 저희가 교육감이 특히 정관에 의해서 대개 보호받고 있지만 또 학생들을 보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꼼꼼하게 감사권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내지는 실장님에 대한 어떤 관리감독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해야지만 학교 안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 학교는 감시할 수 있지만 저희가 하나를 보고 다른 것도 유추해야 되죠. 작년에 경기도교육청이 사립학교에 지원한 예산이 총 9,900억이나 됩니다, 전체가. 그런데 한 학교 때문에 모든 학교가 의심받는 것도 불편하고요. 그렇죠? 혹시 다른 학교는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인이 안 되고요. 특히 이 학교는 지난 3년간 일반적인 경비 이외에 한 137억 원 정도 예산을 더 받았어요, 좀 전에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대응사업을 통해서.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라는 그런 의심도 되니까 이 문제는 이 행정사무 끝나고서도 교육청하고 논의하셔서 사립학교에 대한, 이건 다른 교육장님들도 각 사립학교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차후에 내년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마치고 추후에 3차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 출신 성기황 위원입니다. 공간재구조화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주교육청의 교육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포고등학교 사업 취소된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추경에 57억 원이 감액추경 한 거죠?

○ 성기황 위원 그러면 향후 지금 그거에 대한 그 후에, 재구조화사업 후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이나 뭘 하든 어떤 방향이 서 있는 건 아닌가요?

○ 성기황 위원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천의 마장고등학교 관련해서도 공간재구조화사업 하고 있는데 계속 자금을 이월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 성기황 위원 계획한 대로, 준비한 대로 또 새롭게 계획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차질 없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와서 다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가 석면 제거현황에 대해서 물었고 그리고 방수, 학교의 교실 방수현황에 대해서 물었고 냉난방 교체신청 요청 들어온 건에 대해서 물었고 급식노동자의 공기질 관련해서 개선하는 걸 물었는데 제 질문이 아까 잘못됐는지 급식실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는 급식실의 뭐죠, 급식기구 개선공사로 들은 것 같아요. 전부 자료가 교육청마다 전부 그걸로 와 가지고 그 건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석면은 교육청별로 보면 거의 다 이제 교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성기황 위원 그리고 2026년도까지는 나머지까지 다 이제 완료되는 것으로 보면 되죠?

○ 성기황 위원 네. 그리고 지금 방수 신청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 성기황 위원 그것은 이제 학교가 노후화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방수가 자꾸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비가 샌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비 새는 학교가 요즘 같은 시대에 있다고 하는 게 참 믿기지 않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냉난방 교체신청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 성기황 위원 그래서 냉난방 교체도 이상기온 때문에 갈수록 여름은 길고 겨울은 좀 짧아지고 하지만 하여튼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 더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버티기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현장에서 일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바꿔야 될 환경 같은 것들은 바꿔 나가자.”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학교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다들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자체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런데 이제 학교현장에서도 그것을 좀 세게 이야기를 건의도 해 주시고 자료도 요청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석면도 이제 100% 내년이면 완료가 되는 것처럼 이후에 이제 방수도 방수 신청하지 않는 원년으로 좀 삼든가 할 정도로 해야 되고 냉난방 교체도 예를 들어 저희 군포지역 같은 경우도 어떤 학교는 냉난방 교체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안 지났다, 안 돼서 내년에 이제 하는 걸로 겨우 잡았는데 그런 문제들도 좀 예산적인 것만 뒷받침한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이런 문제들은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뿐만 아니라 교육 관계된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모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성기황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오성애 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업무보고 자료의 38쪽 보시면 장애 관련돼서, 그렇죠? 장애영유아. 영유아는 사실은 보육정책에서도 하는데 장애 때문에, 장애를 갖고 있는 영유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겹치는 게 없는지 조금 그 부분이 있거든요.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어서 영유아도 이제 교육 쪽으로 들어오긴 하는데, 앞으로. 그런데 장애학생, 그러니까 장애영유아를 어느 정도 지원하고 계신지. 그 중첩되는 거는 그거 파악은 안 되시는 거죠, 교육장님?

○ 김선희 위원 아니요. 그거는 지금 뭐 꼭 파악을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유보통합 준비가 지금 사실은 잘 안 되고 있고 유보통합으로 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영유아 관련해서는 사실은 장애를 갖고 있는 영유아한테 영유아 관련해서만 지원해 주시는 거죠?

○ 김선희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담당 과장님 안 계신가요? 초등교육지원과인데. 특수학급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영유아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는 이제 경기도교육청에 질의를 나중에 할 건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장애인 관련 말고 그냥 영유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으시죠? 유보통합. 영유아가 아니라 유보통합.

○ 김선희 위원 준비 중만 있고. 네, 협의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일단은 내려와야 뭐 진행을 하실 구실이 있는 거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사립학교는 물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서 저는 이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립학교에 대한 관여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교육지원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범위, 사립학교. 담당하시는 분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학교법인이니까 설립 운영 주체로 자율성은 인정되고 다만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이제 일정 범위 내에서 교육지원청에서 관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네, 그 부분을 더 확실하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지도감독해야 되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나누어서 법령 준수 또 행정감독이나 지도점검 쪽에 이거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거든요. 3개 교육지원청에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립학교는 어디까지 교육지원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지 그걸 좀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것 좀 인지해 주시고요.

유보통합 그것도 그렇고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는 우리 김상성 교육장님, 거기는 지금 고교학점제, 제가 이제 자료는 받았어요. 제출 요구 자료는 받았는데 그렇게 많이 아직은 활성화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 김선희 위원 네, 처음 실시했으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런데 이제 연수를 실시하는데 이게 사실 연수는 그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연수를 실시하셨고 고교학점제가 무엇인가부터 하셨을 거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런데 당장 지금 고1 학생들이 너무 혼란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 지침도 있어야 되고 같이 이렇게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소통하고 계시죠?

○ 김선희 위원 중등교육과에서 다 이렇게 내려옵니까, 잘?

○ 김선희 위원 네,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현장의 소리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거든요. 그 소리를 어느 정도 담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일률적으로 여기서 뭐 연구만 해 가지고 그렇게 될 문제는 절대 아니거든요. 학생들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천교육장님은 어떻게,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 김선희 위원 그러면 학과목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그거를 신청하잖아요. 내가 어느 과 과목에 좀 관심이 있고 나는 이걸 이수해야 되겠다는 그런 걸로 이제 과목을 선택하는데 어느 학과목의 인기가 좋다, 아니면은 학생들이 몰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런데도 그것도 문제고 또 중요한 학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계신 분들 다 있으시겠지만 이제 그게 몰렸을 때 좀 분산해서 그런 교사분들을 거기에 맞춰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김선희 위원 그게 있죠, 네.

○ 김선희 위원 조금만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을 좀 학생 위주로 학생에 맞춰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서 대입제도에서 이제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폐해도 생기는 거고 학생들이 정말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을 못 하고 있는 지금 실정이다 보니 너무 얽매여 있어요. 지금 뭐 교육지원청에서도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그 많은 학교, 그 많은 일들을 뒤에 두고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면 거기에 집중돼 가지고 다른 일을 못 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 또 교육장님들은 여기까지 오시기까지에는 그만큼의 어떤 능력과 그걸 다 인정받으신 분들인데 참 안타까운 일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AI 변하듯이 자꾸 이렇게 변하고 있고 관심 가져 주시고 또 관심 갖고 계시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학생 위주의 어떤 교육 부분을 좀 이렇게 학과, 대입에 좀 벗어날 수 있는 그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또 다음 질문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장, 이인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인규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 잠시 허리 한번 펴세요. 지금 굉장히 장시간 하시면서 많이 지루하시고 하실 텐데 허리 한번 펴시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수(하남2) 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리 오성애 교육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장윤정 위원님께서 학폭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남양주교육청에 보니까 예방팀이라는 것을 구성했더라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저희도 이제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광주지역의 학폭이 생각보다 많이 접수가 되더라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선에서 좀 힘든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뭐 교육청에서 계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의 학생들에 너무 많이 학폭이 일어나다 보니까 저도 위원으로서 깜짝깜짝 놀랄 경우가, 그리고 제보도 사실 많이 받거든요. 받다 보니까 좀 다소…….

저는 다른 거를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현장조사관 있잖아요. 우리 주주자 장학관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중등교육과장님이 담당 맞으시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과장님. 하여튼간 열심히 하셔서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저희 학폭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다는 거 인지하고 계신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현장조사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자격조건은?

○ 김성수(하남2) 위원 SPC인가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경찰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조사관에. 그렇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조사관이 제가 지역을 보니까 면식일 경우, 내가 피해자 부모와 가해자 부모를 아는 분이 현장에 조사관으로 나갔어. 그랬을 때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까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최근에 저희 지역에 학폭 관련해서 문의가 왔었는데 그분의 말은 결론은 그 조사관 나오신 분이 자기도 알고 가해자 학부모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것이 어떤 진행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지역에 소문날까 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좀 개선하셔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우리 여주하고 이천교육장님, 두 분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셨죠?

○ 김성수(하남2) 위원 두 분의 지역구는 지역 특성상 어떻게 돼요, 지역구가?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또 이천교육장님.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왜 두 분의 교육장님한테 이 질의를 드렸는지는 이해하시나요? 지역 특성이 좁잖아요. 지금 광주하남, 여주 그다음에 이천이라는 게 지역 특성이 되게 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사관들이 학부모들도 일부 들어와 있잖아요. 맞죠? 뭐 운영위원장을 했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선정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범방위 같은 출신들도 많이, 거기 학생들 말고도. 범방위가 아시죠? 그래서 법무부 산하에 있는 아동범죄에 대한 이런 자격요건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로 위원으로 저희가 추대를, 초청을 해서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잘 조사가, 이게 잘못하면 2차 피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 좀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하남광주 초등과장님 잠깐만.

○ 김성수(하남2) 위원 네, 특수학급. 아까 저희 말씀드렸던 우리 김영희 위원님이,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거요, 그거. 장애인수영 말씀하신 거요, 지원금. 그거 저희가 어떻게 준비가 돼 있나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교육청에다 그거를 의견서를 제출한 건 알고 계시나요? 하신 건 맞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과장님하고는 협의한 적은 없으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한 적은 없나요, 지원청하고?

○ 김성수(하남2) 위원 하지 않고 그럼 자체적으로 그냥 시에서 시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경기도에다 제출을 했나요, 교육청에? 기사 아까 우리 김영희 위원님이 한 번 띄워주셨잖아요. 하남시의회에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다 써도 될까요?

○ 부위원장 이인규 네.

○ 김성수(하남2) 위원 과장님, 저희는 거기하고 협의한 적 없어요, 시하고?

○ 김성수(하남2) 위원 장애인수영 아까 생존수영에 관해서 하남시 시의회하고 협의하신 내용이 있냐, 없냐를 묻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간담회도 안 하셨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어떻게 시의회에서 그걸 저희가 조례 발의하자마자 경기도교육감한테 그걸 제출할 수가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까 우리 김영희 위원님 PPT 거 띄운 거 있죠? 누가 띄웠지? 하남시의원님 PPT 띄웠던 거 한번 띄워보세요.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알았는데 제가 이번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제가 추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논의를 통해서 교육감한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길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안 됐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뭘 것 같아요, 생존수영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죠. 수영장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준비가 돼 있나요, 저희 하남에?

○ 김성수(하남2) 위원 제일 중요한 건 안전장치겠죠. 그분들이 수영하면서 익사사고가 나지 않고, 그렇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다음에 예전에 다른 어떤 기사를 제가 보니까 그분들이 지체 등급에 따라 불편하시니까 배변활동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런 활동도 일어나고 그렇게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수영장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나 인허가가 난 곳에서만 생존수영을 할 수 있다라고 아까 위원장님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저거 보이시죠? 보셨나요?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묻는 의도는 저게 조례 발의되자마자 저거를 갖다 줬거든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협의를 하셨냐, 간담회를 통했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 김성수(하남2) 위원 하여튼 아까 김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저도 이게 우려돼 가지고 지역에 제가 알아봤는데 뭐 하남시에도 도시공사에서 수영장을 몇 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안전시설이나 그런 것들이 일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마치 저게 생존수영이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거든요,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그런데 그러한 안전장치나 이런 법을 다 위배하면서까지 지원할 수가 있느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저희가 지원청에서 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다음에 교복은행은 누가 담당하시죠? 잠깐 나오시죠, 앞으로.

○ 김성수(하남2) 위원 교복은행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원도심하고 감일, 위례가 지역구가 많이 떨어져 있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러다 보니까 감일, 위례 학부모들이 교복은행을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권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의도는. 지역이 이렇게 분리돼 있다 보니까 어떤 조례나 이런 거에 권역을 나눠서 2개를 설치해도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복은행의 활성화를 위해서 권역별로 나눠주는 건 어떠냐 이런 취지를 여쭙는 겁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조례나 이런 거에는 그런 제한사항이 없어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 특성이 그렇게 분리돼 있다면 어차피 그 이용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하는 거잖아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편의성을 위해서 지역 구분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권역별로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수익사업이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조례도 봤고 운영도 다른 시군에서 YMCA에서 많이 하죠?

○ 김성수(하남2) 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에서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용에 주민들의, 아까 말한 학부모들의 이용이 권역을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 김성수(하남2) 위원 그거 추가로 저한테, 올 12월이 1년씩 계약 연장하시는 거죠?

○ 김성수(하남2) 위원 25년도면 12월이 만기 아니에요?

○ 김성수(하남2)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저한테 따로 업무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수(하남2)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인규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생존수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수학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말씀인데 실제로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도의 4개 지역에 반다비체육관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체육관에 수영장이 있는 데는 이미 시설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이용하면 되겠고 기타 지금 시설이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수영장이 미비된 곳은 이것을 진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이 좀 안전이라든가 보완이 된 상태에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아침돌봄 운영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침돌봄을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는데 운영장소가 도서실, 교실 및 운동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김영희 위원 7명, 14명인데 이거 지금 아침돌봄은 교사가 따로 있나요, 강사가?

○ 김영희 위원 선생님들을 돌려가면서 일찍 오셔서.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정해져 있나요? 아침돌봄 선생님이 정해져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또 일반교사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시고 계신지.

○ 김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주시고요. 이천교육청은 어떤가요?

○ 김영희 위원 여기도 도서실, 도서실, 틈새교실, 늘봄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 김영희 위원 그렇죠? 늘봄 둘 다 이것도 아직 선생님이 고정돼 계시지 않네요?

○ 김영희 위원 하남은 어떤가요? 하남은 보니까…….

○ 김영희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어떤 학교는 아침돌봄을 교감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또 어디는 지금처럼 사서선생님이 하시고 어디는 또 이제 담임선생님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게 도대체 학교 선생님들 업무가 아침에 이 돌봄 때문에 일찍 와야 되고 또 이게 교실이 빈 교실이 있으면 괜찮은데 교실 문제도 있고 사서선생님이 또 일찍 와야 돼요. 사서가 보는 분들은 7시에 일찍 오셔야 되고. 이 부분이 정말 다 이게 정해지지 않으니까 시책사업으로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돌봄교사 때문에 불만이, 아침돌봄 때문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여선생님들이 아침에 집에 사실 가정을 갖고 집안일 하다가 이 돌봄 때문에 뛰쳐나오는 경우도 있고, 돌려가면서 하는 경우는. 그래서 이거를 좀 정착화시켜야 될 대안을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뭐 아침 시간만, 아침돌봄 시간만 강사선생님을 하든 돌봄선생님을 아주 계시게 하시든지 이런 대안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여주교육장님.

○ 김영희 위원 네. 이천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 김영희 위원 네. 하남교육장님.

○ 김영희 위원 교육장님, 선생님들도 다 애쓰시지만 학생은 천덕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프로그램도 없죠. 그냥 여기에 있다가 저기에 머물렀다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교실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시행은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선생님도 각각 따로 다르시죠. 아이들은 또 공간도 지금 보니까 다 각각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정착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또 오전돌봄이, 아침돌봄이 안 되면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지자체에서 가까운 곳에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만드셔야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안타깝고 또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안타까운 사항이니까 이건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희 위원 네. 그다음에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금 화변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3년도에 화변기를 하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개교한 학교에 화변기를 또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 김영희 위원 왜 이렇게 됐죠? 중학교 10개 또 17개, 14개. 쌍동초등학교는 14개 이렇게 해서 41개를 또 만드셨는데 신설학교에 이렇게 만드시면 이게 뭐,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대안을 내보셨나요? 건의를 한번 해 보셨나요? 그냥 뭐 만들라니까 만들었다 이렇게 하신 건지 좀.

○ 김영희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화변기는 이제 없어져야 돼요, 학교에서. 왜 그게 있어야 되는 건지. 학교에 아이들이 체험하러 오는 것도 아니니까 본 위원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서 많이 들으셨을 걸로 알고 각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질문을 하고 싶은데 천체망원경을 본 위원이 기자재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이천이라든가 또 여기 있는, 뭐 과학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과학 예산들이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예산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각 교육장님, 이천교육장님. 보니까 기자재로 해서 받으셔서 노트북도 사고 과학기자재하고는 좀 별개의 것을 많이 사셨어요.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김영희 위원 지금 저희 보니까 수리한 데도 있어요. 여주교육청은 또 수리를 하셨네요, 100만 원 들이고.

○ 김영희 위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수리하고, 보니까 3D프린터, 태블릿PC, 노트북 이런 걸 사셨어요. 사실 이게 과학기자재하고는 관련이 없는, 관련 있다면 있겠지만. 아이들 실험도구라든가 이런 거 구입보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기자재가 없어서 무슨 아이들이 수업을 하겠습니까? 교과과정에는 분명히 천체가 있는데 천체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이 다 고장나서 1대도 없고 2대 있는데 2대 다 고장이 나고 그러면 없는 거잖아요. 영상으로 봐야 되고 또 아이들은 상상을 해야 되고. 미래의 생명공학이나 과학을 꿈꾸는 아이들이 우리 과학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인규 부위원장, 안광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필요한 건 보충질의 때 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다음 위원들이 이거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는 다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중간에 계속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께서.

○ 김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이호동 위원입니다. “오성애 교육장, 나라도 학교 같이 못 다녀.” “광주하남교육장, 전학 조치하는 학폭심의 문제점 인정.” 아까 만약에 교육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언론보도로 나간다 그러면 방금처럼 그런 헤드라인으로 나갈 겁니다. 아까 교육장님께서 장윤정 위원님께서 띄운 사건 무슨 사건인지 아세요?

○ 이호동 위원 아니요, 무슨 사건인지 아시고 답변하셨냐고요, 아까 전에.

○ 이호동 위원 교육장님이 평론가세요? 교육장님이 지금 개인 오성애로 나오신 거예요, 교육장 오성애로 나오신 거예요?

○ 이호동 위원 근데 아까 제3자 평가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교육장님 답변 한마디가 그렇게 가볍게 나와도 됩니까? 그럼 교육장님네 생활인성과가 학폭심의 잘못한 거예요?

○ 이호동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교육장님 아까처럼. 개별 구체적인 사건에 교육장님이 관여하셔 가지고 심의 절차에 관여하시고 그 결과에 영향 끼칠 수 있으세요?

○ 이호동 위원 하시면 됩니까, 그렇게?

○ 이호동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지원청 내에 있는 학폭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척도 다섯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네 가지로 구분해서 5명이 하는 거죠?

○ 이호동 위원 그 사람들이 한 거를 신뢰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 이호동 위원 근데 교육장님이 무슨 “나라도 학교 못 다닌다.”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 이호동 위원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까 전에!

○ 이호동 위원 지금 교육장으로 나오셨냐고요, 아니면 개인 오성애로 나오셨냐고요.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신 거예요, 교육장님?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외부에서도 신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교육장님도 신뢰 못 하시는데 어떻게 신뢰를 해요, 외부에서.

○ 이호동 위원 교육장님께 아까 전에 기대되는 답변은 “절차에 맞게 심의위원들이 했다. 나는 신뢰하고 있다.” 이 답변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이호동 위원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져 갑니까? 시스템에 대해서 그 신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아까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장님.

○ 이호동 위원 그게 아니고요. 교육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요. 어디 나가셔도 교육장님께 누가 그렇게 질의한다고 하더라도 혹은 밖에서 질의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성애 교육장, 나라도 학교 같이 못 다녀, 소관 교육장, 학폭심의 문제점 인정” 이렇게 만약에 헤드라인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반박하실 거예요? 나가는 건 순간이고 반론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장님.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저는 특정 개별 사건을 가지고 심의가 잘됐네, 못됐네 하는 것도 반대입니다. 언론보도 나왔다고 해 가지고 교육장님,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들여다보거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 이호동 위원 당연히 그렇죠. 만약에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아까 전에 하신 말씀 있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행정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제출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저는 제가 만약에 변호사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을 봤다면 방금 전에. “이거 보시라. 이 소관 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도 8호 처분 안 한 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스스로 답변을 하시고 계신다.” 이런 부분이 나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기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공론화하고 싶은 동기, 언론보도 내고 싶은 동기,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맨 위에 쓰고 싶은 동기. 교육장님이 아까 그 사건 모르시잖아요. 세부적으로 그 척도에 맞게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잖아요. 모르시고 몰라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그렇죠?

○ 이호동 위원 아셔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 이호동 위원 심의과정을 알지 못하시잖아요.

○ 이호동 위원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나머지 세 분 교육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유념하셔 가지고 교육장님들이 한말씀 하시는 것들이 다 학교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그렇게 회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학폭심의가 문제 있다, 문제 있다, 문제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절차를 만들고 처리 절차를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애초에 신뢰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부분 동의하세요?

○ 이호동 위원 그렇게 안 되면 나중에 돼 가지고 사적 제재로 가는 거죠. 지금은 사적 제재하는 게 오히려 낫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폭 같은 경우에는 처리하는 절차를 만들었고 만들어서 가면 기본적으로는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 실제로 실체적으로도 공정해야 되지만 외관적으로도 공정해야 되는 것인데 외관적인 공정은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아까 전에 교육장님처럼 그렇게 답변하셔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요,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팩트에 의해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개인적인 자리로 오신 게 아니라 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으로 지금 출석해 있는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학폭 관련해서는 모든 사항이 공정해야 됩니다, 그 정해진 룰대로. 그 룰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담당자들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아셨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 이택수입니다. 저도 광주하남교육장님한테 질문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보고자료에 보면은 예산현황에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학교시설 여건 개선비가 502억에서 1,165억으로 132% 늘어난 걸로 돼 있어요. 어떤 부분이 크게 늘어난 건가요?

○ 이택수 위원 네. 보니까 신설도 있고 재구조화도 많고 안전 개선도 많고 협력사업도 많고 하는데요. 협력사업은 오히려 뭐 많지는 않네요, 16억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저는 보건급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보건급식비도 35%가 늘긴 늘었는데요. 전체 비중이 9%밖에 안 됩니다. 전체 예산의 9%만 보건급식에 충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급식실 내의 음용수 공급 실태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그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1차 요구 자료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때는 전체 학교 가운데 먹는 물 관련해서 컵 제공하는 학교가 사립학교인 새롬 이외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었거든요. 광주새롬학교.

○ 이택수 위원 네, 여기만 1회용 종이컵을 제공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오늘 자료 요청에서는 보면 3개 학교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식당 배식 교 총 83개 교 가운데 급식실 내의 정수기 설치 교는 77개 교고 그중에 급식실 내의 음용수 이용 방법에서 컵 사용은 3개 교 3.9%고 74개 교 96.1%는 컵 미사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비단 광주하남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의 경우에 지금 아직도 급식실 내에서도 정수기는 100% 있습니다마는 다 입을 대고 물을 먹는 방법을 사용해요. 그런데 저희 우리 위원들은 입을 대고 이거 물 먹으라고 그러면 식당 이용을 거의 꺼릴 것 같아요. 어느 대기업에 가서도 급식실에서 컵 없이 이렇게 입을 대고 먹는 경우가 없는데 이천, 여주는 그래도 보니까 이천의 경우에는 컵 제공이 49교 가운데 20교, 여주는 26교 가운데 14교가 컵 사용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뭐 개인용 텀블러, 1회용 또 다회용 컵까지 포함하긴 했습니다마는 이천의 경우에 급식실 내 음용수 공급을 개선할 그런 의향이 없으신가요?

○ 이택수 위원 저는 광주하남교육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지금 좀 정신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광주하남에서 제가 좋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요. 고산별빛초 같은 경우에는 건강증진학교라고 해서 AI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예측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프로그램, 건강관리식 상담이라든가 식단, 운동자료 제공 또 학교 융합형 건강체력교실이라고 해서 인바디 체성분 측정 또 영양ㆍ식습관 처방, 비만 인식 상담 등등 많은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1억 원의 지원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지원했나요?

○ 이택수 위원 어느 예산이요?

○ 이택수 위원 아, 학교의. 학교의 기본운영비로 했다는 건가요?

○ 이택수 위원 글쎄요. 하여튼 뭐 어떤 예산이 됐든 간에 우리가 시설에만 너무나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서. 물론 시설도 중요합니다마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건강증진 또 급식환경 개선 등등에 많은 예산이 배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또 여주교육장님,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여주교육지원청 김상성 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그동안 존경하는 우리 장윤정 위원님이나 또 이호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여강고등학교 관련되어서 조금 더 부연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2023년 11월에 사교육 업체를 학교에 들이지 말라는 공문 시행한 거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네. 아까 위원님들의 답변을 가지고 하실 때 보니까 사립학교라서 몰랐다, 이것이 프로그램이 진행됐는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이인규 위원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사전에 보고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립학교가 그냥 사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교육기관이 아니고 경기도교육청 관할 교육기관이고 인사와 재정권, 물론 재정권은 이제 재정이 100% 지원되고 있고 인사 또한 자사고를 제외한 경우는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대부분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교육과정이 사전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인규 위원 그런데 몰랐다는 말씀은 이것이 정규교육과정이 아니고 방과후교육과정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말씀으로 강변하시는 것 같은데 교육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학교 밖에서 이루어졌습니까?

○ 이인규 위원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학교 밖에서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어느 사설기관이라든가 여기서 했을 경우는 불편하지만 교육청에서 인지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강구할 수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 우리가 경기도교육청 관할인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교육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지자체 예산이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그럼 우리 학교의 교사들은 학교를 사교육시장에다가 그냥 내준 거 아닙니까? 그런 인식을 교육장님으로서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해야 되는데 그 인식에 공감합니까?

○ 이인규 위원 지금은 지자체가 대부분이 5 대 5 또는 7 대 3 대응사업으로 하고 대응투자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지자체 예산이 상당 부분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외협력팀에서 지자체하고 협력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교육과정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얘기했는데 시설투자뿐만 아니고 교육프로그램도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 내용 중에서도 아까 학교 안에서 있었던 문제와 두 번째는 출석 부분을 예를 들어서 3명, 5명밖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실제 출석부에 90명으로 출석한 것으로 돼 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뭐 문서 위조, 조작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인지하고 있습니까? 기사에 나온 내용 보셨어요?

○ 이인규 위원 왜 그랬을까요? 왜 3명 나왔는데 90명 나온 것으로 출석체크를 했을까요? 예산을 집행하고 하려면은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 3명 가지고, 5명 가지고 소인수 강좌가 아니고 80~90명 나온 것으로 해야지만이 예산집행이 타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허위문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선생님이 한 것이 아니고 사설기관에서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 지금 여주교육지원청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수월성교육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저 전라남도 어디라든가 강원도 어디라든가 이런 굉장히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오죽, 교육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여주만 해도 대치동에서 30분이면 갈 수 있는, 여주에 아파트 분양할 때 대치동 30분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많은 지자체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을 때 우리가 내줄 것은 내주더라도 내주지 말아야 될 것은 내주지 말아야 되는데 내주지 말아야 될 경기도교육청 자존심까지 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정리되고 감사 이후에 추후에도 이것이 2025년에 계속 진행된다면 이 시간부터 이것은 단절시키고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시죠?

○ 이인규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원청에서?

○ 이인규 위원 교육지원청이 중학교는 이제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것을 점검하지만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의 관장을 받고 있고 일정 부분 또 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보면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거 네 것을 구분하지 말고, 특히 사학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병설로 있습니다. 동일 법인 내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지원청 소관이 아니다. 아까도 우리 이천교육장님 말씀하시는 데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인식의 문제입니다. 교육지원청이 여기까지는 사학이니까 이것은 경기도교육청 관할이고 지원청 관할이 아니다 또는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업무 한계를 지을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보통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기능이든지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프로그램을 포함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지도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천교육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감하시죠?

○ 이인규 위원 네. 본청 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주에서 발생된 일입니다. 사학이라고 우리가 감독권한이 없다든가 또는 그런 인식을 갖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성 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지자체장께서 여주의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청과 여주시청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여주교육청에도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시청과 소통하는 장학사님이 계시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뭘 파악해야 될까요? 여주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예산 이런 것들이 뭔지는 다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교육장님과 여주시장님 협의하에 해야 되는 겁니다. 공교육을 공교육에 있는, 그러니까 공교육의 장소에서 사교육을 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장들하고 계속해서 그런 협의들을 계속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의 목표, 프로그램을 하는 목적이 뭐죠?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 수업을 할 때 프로그램 수업의 시간에 지도교사가 조퇴, 출장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 광주하남도 마찬가지예요.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과다하게 지금 강사비 지급한 사례가 있죠? 이거 책임 소재 규명했어요?

○ 위원장 안광률 이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예방대책 세우시고요. 철저한 점검도 하고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관리체계의 개선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이건 3개 교육청 다 마찬가지인데 중대한 법 위반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종사자들을 채용할 때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반드시 조회해야 되죠, 법적으로?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왜 하나도 조회를 안 하셨어요? 인사기록카드에 첨부하지 않은 사례가 꽤 되네요? 이천교육청 능실유치원 계약제교원 채용 시 경력조회 안 했고 여주교육청 여주초, 세종초, 여주여자중학교 기간제교사 채용할 시에 안 했고 광주하남 고등나래유치원, 판교반디유치원 공무직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안 했고. 이거 미이행했을 때 처벌받는 거 알아요, 몰라요? 이런 것들을 왜 관리감독을 못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래서 나중에 성범죄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런 분들이,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이런 분들이 성범죄나 이런 것들을 해서 나왔어요. 그럼 여기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직원분들이 다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하셔야 돼요. 교육장님들은 소소한 거 하나까지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이거 추후에 재발방지대책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3개 교육장님들께 물어볼게요. 신재생에너지의 BIPV가 뭔지 아시는 교육장님 계세요? 모르시죠? 광주하남 행정국장님 나오세요.

○ 위원장 안광률 BIPV가 뭐예요?

○ 위원장 안광률 왜 이걸 사용하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면 신재생에너지가 뭐뭐 있죠?

○ 위원장 안광률 지열이 있죠?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왜 굳이, 그러면 BIPV를 해서 비율을 맞추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이게 화재에 대한 안전성이 보증, 증명된 제품이에요, 아니에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러니까 왜 비율을 맞추는데 비율을 맞추겠다고 BIPV를 고집해서 광주하남은 18개 학교나 이거를 설치했어요?

○ 위원장 안광률 비용도 비싼데.

○ 위원장 안광률 물론 효율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화재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화재에 대한 검증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예요. 연료전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물론 지열은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렇다 쳐요. 연료전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 위원장 안광률 유지관리가 아니라 연료비가 들어가니까 그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학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설치를 비율을 맞춰놓고 이게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는지, 연료비가 더 많이 나오는지를 학교가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화재에 취약한 이 BIPV를 설치하려고 하는 거가 합리적 의심이 들어서 그래요, 저는. 이게 갑자기 늘어났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예요, 경기도교육청 전체. 이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광률 그리고 제조사 부도 미사용 급식기구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전부 애벌세척기만 하셨어요. 제가 볼 때 애벌세척기 말고도 많은데.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내구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폐기하고 새로 다 구입을 했어요. 이게 수리가 안 될까요? 이천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고장 나면 부도업체 말고는 다른 업체가 없어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런데 왜 폐기할까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내구연한이 지난 거는 내가 인정을 한다니까요. 산 지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수리도 안 하고 폐기하고 다시 사요? 교육장님, 이게 교육장님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 위원장 안광률 이게 국민 혈세로 하는 사업이에요, 전부. 교육청 돈 없다 돈 없다 난리인데 이런 비용들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다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고쳐서 쓸 수 있는데, 부품 몇 개만 깎으면 되고 부품 몇 개만 교체하면 되는데 폐기를 해요? 자기 돈이면 이렇게 안 해요. 학교 현장에 강력하게 조치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것으로 지금 추가질의 시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 임광현 위원 저 있는데요.

○ 위원장 안광률 아까 하시고 가셔서.

○ 임광현 위원 네.

○ 위원장 안광률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기 전에 잠깐 자리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추가질의 다 끝나고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광현 위원 가평 출신 임광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구리남양주에서 교복 입찰 건에 대해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아마 녹화본을 보셨거나 전해 들으신 경우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 3개 교육청 공히 이 교복 부분이 어떤 과업지시서 보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보면은 원산지 표기가 대한민국으로 돼 있는 게 원칙이고 단지 과업지시서상 학교별로 좀 다 다른 건지 아니면 경기도교육청의 지침이 저거한 건지 좀 애매모호해요. 오죽하면 인천시, 제가 요즘 인천시교육청을 참 자주 보는데, 국제교류 때문에. 우리랑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런데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가 지금 사실 경기도 내 모든 학교 교복을 휩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꼼수냐 하면은, 알고 계시죠? 우리 김은정 이천교육장님 알고 계신가요?

○ 임광현 위원 알고 계신가요?

○ 임광현 위원 네, 원산지에 대한 업체가 좀 꼼수를 피우고.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억울하신 학교장도 있겠지만 학교장님이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 그래도 군대로 얘기하면 사단장님이거든요, 독립지휘권이 있고 독립예산권이 있는. 알 수가 없었다면 그거는 독립지휘권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책임과 또 그런 분별력 이런 것들을 가져줘야 되는데 평가라는 부분에서는 학교장의 평가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낙찰이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리 김은정 이천교육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의 좀 해결방안이나 이런 부분은 없으실까요?

○ 임광현 위원 그렇죠. 우리 여주교육지원청 김상성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광현 위원 맞습니다. 하남교육장님도 마찬가지이시겠죠?

○ 임광현 위원 같은 말씀이시죠?

○ 임광현 위원 우리가 어느 사익을 추구하는 사익조직하고 공공을 추구하는 공공조직하고 특히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 저도 잠시 그 조직에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 참 변하지 않아서 그나마 대한민국이 교육의 토대를 지키고 있다는 감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감사하지 않은 것도 의원 입장에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뎌요. 그다음에 전수조사를 필요로 하고요. 그런 전수조사 부분에 3개 교육청 공히 각 학교에 원산지 표기 위반 부분이 있는지 좀 세밀하게 하셔서 문서화 전달을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도 학부형들이 국산인 줄 알았는데 인도네시아산이더라. 혹자들은 그래요, “나이키도 인도네시아인데?” 그래요. 비싸게 잘만 파는데.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거하고 납품 관계의 조달청 나라장터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는 우리 교육행정조직에서 아니면 중간 결재권자가 묵인한다고 보지 않는다면 강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그렇지 않더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모를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본 위원은 전수조사를 토대로 해서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고.

우리가 당연히 교복을 국가로부터 받는다라는 개념에서 떠나서 학부형이 국산의, 그러니까 국산을 품질보호를 해야겠다라는 애국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나라 조달청 공개입찰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낙찰을 하고 낙찰받고 나서 나중에 인도네시아산으로 조달청에 바꿔치기하고 그런,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250억, 공임을 인도네시아에서 30%로 한다면 국부가 70억이 유출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교육청 내에서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필히 하셔야 되겠고 우리 모두 이런 부분이 입찰비리, 낙찰비리 이것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나올 수는 없다. 그런 부분에 합리적인 교육장님의 세심한 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광현 위원 네. 대한민국 학생들이 교복이 원산지 표기의 거짓된 증거로 그들이 거짓된 교복의 레벨을 달고, 라벨이라 그러죠. 라벨을 달고 학교를 등하교하거나 그러지 않기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 1,420만 명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강한 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도움의 행정력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임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 이제 보충질의가 마지막인데 추가 보충질의를 혹시 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그냥 보충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윤정 위원 안산 출신 장윤정 위원입니다. 저는 적정규모학교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주교육장님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 장윤정 위원 우리 여주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적정규모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가 총 몇 개나 있나요?

○ 장윤정 위원 네, 3개째 운영 중이시죠?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적정규모학교가 되면 저희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적정규모가 되고 난 이후에 실제로 통합학교가 되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 장윤정 위원 그렇죠. 멀리 있으면 버스 지원도 해 주시고요. 방과후프로그램 교육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장학습비도 학부모 부담 교육경비가 완화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그런 안내장들을 이렇게 주셨죠?

○ 장윤정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적정규모학교가요, 언제 시점부터 그러니까 되면은 모든 학생들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적정규모학교가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걸로 해서 여주초로 봤을 때 2026년도 3월 1일 개교잖아요? 2026년도 3월 1일에 개교한 1ㆍ2ㆍ3ㆍ4ㆍ5ㆍ6학년이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까?

○ 장윤정 위원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른 교육장님들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적정규모학교가 이루어지잖아요. 개교 준비해서 개교예정일 2026년이 될 수도 있고 2027년, 8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학교를 다니는 1ㆍ2ㆍ3ㆍ4ㆍ5ㆍ6학년 또는 말씀해 주신 대로 2ㆍ3ㆍ4ㆍ5ㆍ6학년들 전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광주하남교육장님, 받을 수 있습니까?

○ 장윤정 위원 잘못 알고 계십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장윤정 위원 잘못 알고 계셨어요. 왜 잘못 알고 계셨냐면요, 행정예고 기준이거든요. 행정예고가 뭔지 아세요? 행정예고는 학부모에게 공식적으로 우리가 적정규모학교를 할 겁니다라고 공포하는 날이 행정예고한 날이잖아요.

그럼 책자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여주교육지원청 84페이지에 있죠. 추진현황에 지금 보시면 행정예고기간이 언제쯤일까요? 예를 들어 여기에 지금 학부모 설명회, 85페이지에 보면 학부모 설문조사 이후에 구성원에게 설명회를 개최했죠,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 그렇죠? 24년도에 설명하셨잖아요?

○ 장윤정 위원 2024년도 3월에서 7월 달에 설명하셨어요. 그죠? 그럼 이게 행정예고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죠? 행정예고기간이에요. 그리고 2028년도 3월 1일에 개교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공백 4년이 있지요?

○ 장윤정 위원 이 학생들은 지원을 못 받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이 사이에 학생들이 있잖아요. 입학하고 또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입학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입학하는 학생들은 적정규모학교가 운영되기 전 학교를 다닐 거잖아요, 통합되기 전 학교.

○ 장윤정 위원 그렇죠? 아직 합쳐지기 전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합쳐지죠? 이 친구들은 지원을 못 받아요. 알고 계셨어요? 학부모에게 공지도 안 되셨죠, 고지도?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그 지원기준에 보면,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기준에 따르면 이 행정예고기간에 설명을 들은 학부모에 한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져요. 동의 절차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같은 학교 안에서 어떤 학생은 지원을 받고, 방과후프로그램이든 학부모 경비 부담 경감이든 지원을 받고 어떤 학생은 못 받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5ㆍ6학년은 받는 거고 2ㆍ3ㆍ4 또는 1ㆍ2ㆍ3ㆍ4학년은 못 받는 상황이에요. 교육장님들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죠?

○ 장윤정 위원 모르시면 됩니까?

○ 장윤정 위원 지금 적정규모가 한두 학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요.

○ 장윤정 위원 우리 뒤에 교육국장님들, 행정국장님들 다 자리하고 계신데 다 모르셨죠? 학부모 민원으로 들어와야 그제서야 아실 수 있는 겁니까? 지원을 할 때 미리 교육청에서 나눠주는 업무매뉴얼을 숙지하셔야죠. 그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행정예고할 때 그 부분을 같이 고지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장윤정 위원 어떤 학생은 방과후수업 지원받고 어떤 학생은 지원 못 받아서 다 학부모 수익자부담 내야 되는 거고. 같은 학교에서 그렇게 편차가 이루어지면 교육 격차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 장윤정 위원 잘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후에 지금 추진 운영 중인 이 적정규모학교 관련해서 다시 안내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안내장이 됐든 어떤 내용들이 됐든 확인하신 다음에, 제가 말한 내용이 사실 근거가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안내장 다시 배부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사후보고해 주세요.

○ 장윤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장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자료가 좀 늦게 와서 질문할 것들이 좀 있어서 빨리빨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잠깐 질문한 게 있는데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드론으로 태양광 설치한 곳을 찍은 겁니다. 보통 학교 옥상에 설치를 하죠.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태양광들이 어떻게 현재 여름에,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 여름에 엄청 더워지고 있죠, 열이 발생되고.

올여름에 한 군데 학교에 요청을 받아서 들어가서 점검해 본 사진인데 지금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대부분 태양광 설치를 하시죠. 그리고 법적으로 2024년도에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34%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전후의 비용을 들여서 지금 저렇게 옥상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관리 주체가 있는지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한 자료는 못 봐 가지고요. 있으십니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가고 있어 가지고요, 한 군데씩. 짧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게……. 네, 다른 곳들은 대답 좀 안 듣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좀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예전에는 적었다가 지금은 의무사항이 되고 굉장히 폭넓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에너지 사용을 얼마큼 하는지, 관리를 누가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과연 효율이 나는지에 대한 점검이나 부분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설치에 대한 비율은 있지만 사용에 대한 비율은 없습니다. 그것도 아십니까? 그래서 저게 과연 우선 관리 주체, 관리 상황들 그다음에 설치한 곳에서 일률적으로 언제 관리를 받아야 되는지, 저게 안전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실장님이라든지 행정 학교 자체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으시죠?

○ 신미숙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과연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에너지 비율 34%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 안 되시죠?

○ 신미숙 위원 네, 이거에 대한 점검리스트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더워지고 있어 가지고요. 저게 설치된 위치 자체도 실제로 이제 옥상에 대부분 있어 가지고 꼭 사각지대에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교육지원청에서 한번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학폭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자료를 요청한 게 받은 게 있습니다. 자료 제출일이 중등교육과의 학폭 담당 장학사 통해서 광주중학교 관련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학폭 저희가 7월, 그 자료는 아시죠? 이 건들은 다 아시니까.

○ 신미숙 위원 네. 정지,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한 7월 8일 정도에, 6월 24일 날 그 사안이 접수되고요. 또 빠르게 어쨌든 사안조사를 나갔습니다, 7월 1일 날. 그리고 7월 8일 날 일단 학교장이 열흘 정도 출석정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러고 나서 심의위원회는 한 30일 정도에 개최가 됐고요. 그렇게 저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는 최종적으로 결과는 8월 20일 날 전학조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쭉 하면. 그 사이에 학부모님들이 반 교체 같은 것도 요청하시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 파악하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학폭위 심의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도 혹시 교육장님이 한번 보셨습니까?

○ 신미숙 위원 개인정보 지우고 나서 학폭위 자료들을 한번 봤는데 중학교 1학년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행동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학조치가 된 거고요. 전학조치는 8호 처분에 해당돼서 생각한 것보다 중학교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결정을 하신 겁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거기에 제가 학부모하고 학생의 자원봉사시간으로 교육시간 6시간을 받았거든요. 이게 중학생이기 때문에 실제로는요, 웬만한 상황이면 실제로는 전학조치가 최고가 되고요. 그다음 단계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거는 웬만하면 작용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가해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까? 최고가 6시간입니까? 그러니까 전학조치를 할 정도로 학폭위가 심각한 상황인데 혹시 교육은 6시간이 한정적인 어떤 끝입니까, 혹시? 담당하시는 분 있으시면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장님, 만약 안 되면 중등교육과 이거 학폭 관련된…….

제 질문은 전학조치 외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이 사안이 되게 중대하구나. 다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교육을 받든지. 자원봉사를 하는 시간들이 6시간이 최장입니까? 더 이상 그런 건 없습니까? 저는 몰라서 여쭙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은 없는데 중한 경우에 6시간…….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좀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네.

○ 신미숙 위원 6시간이 끝입니까?

○ 신미숙 위원 이게 접수될 때까지도 굉장히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리고 접수 후에도…….

○ 신미숙 위원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꽤 오랜 시간 이런 게 지속된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상한선은 없는데 제가 학폭 관련된 심의위원회 명단이나 그런 것도 받아봤는데 그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교육을 하실 때 조금 더 면밀한 사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빨리 실제로는요, 분리조치가 필요합니다. 교실에서 다른 교실로 이동한다든지 학교 내에서도 아이가 마주치는 상황들을 최대한 자제할 수 있는 상황들이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일단 사안조사는 나갔습니다, 7월 1일 날. 그러면 그 사안조사위에서 결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두 친구들이 좀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미한 사항이라면 아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 결국 사안에서 이 친구가 결국은 전학조치가 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정해서 심의위원회 교육할 때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자료 온 거를 기준으로. 제가 사업 관련해서 했는데 다른 거 다 이제 각 지원청들이 비슷하니까 우선 여주교육지원청의 자료를 가지고 질문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네. 자료 갖고 계시죠? 인조잔디사업계획현황 보시겠어요? 첫 페이지 보면 계약현황에 계약방법이 견적입찰 및 3자단가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보시겠어요? 그거 말고 다른 것 좀 볼까요, 아예? 그 페이지 빨리빨리 찾아주시고요, 교육장님한테.

○ 신미숙 위원 그거 말고 소규모로 먼저 볼게요. 이게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제가 몇 페이지인지 불러드리면 좋을 텐데.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자료 보시고요. 2024년, 2025년 소규모 환경개선사업현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 뒤에 보면 저는 이제 계약방법에 대해서 좀 집중했거든요. 3자단가계약은 주로 어떤 때 합니까, 교육장님? 대답하시…….

○ 신미숙 위원 네, 말씀해 보시겠어요?

○ 신미숙 위원 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신미숙 위원 네. 3자단가계약은 언제 하죠? 주로 어떤 때 합니까?

○ 신미숙 위원 모르세요? 주로 물품이나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가격이 정해졌 있을 때 3자단가계약을 합니다. 네, 나중에…….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이 있고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같은 게 있으시죠?

○ 신미숙 위원 네. 제가 지금 보니까 사실 약간 실망스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부분을 맞추려면 수의계약이면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2인 이상 견적서 제출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네. 맨 앞으로 다시 볼게요. 인조잔디 관련해서 지금 계약방법이 견적서 입찰 시 3자단가계약입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네, 인조잔디가 거기다 제3자 같은 경우는 금액이 이거 이렇게 높으면 안 됩니다. 이건 금액이 4억이 넘는 전체 금액이죠?

○ 신미숙 위원 네. 그리고 인조잔디라고 하지만 이게 물품성 같은 계약 범위보다는 실제로는 이제 전체 공사 부분이 훨씬 많이 차지하죠?

○ 신미숙 위원 전반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긴급하다든지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시설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교육지원청이 해야 될 것 중에 투명하게 운영하고 투명하게 결정되고 하여야 되는 부분들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의 대부분들은 다, 거의 다 수의계약 내지는 이런 식으로 제3자 뭐 아니면 그냥……. 그런 식으로 좀 보여 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한데 우선 전반적인 검수,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수의계약과 금액이 큰 이런 3자가 과연 이게 적당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실장님들 통해서 교육도 좀 하시고요.

○ 신미숙 위원 1인 수의계약은 좀 전에 말한 대로 3,000만 원 이하와 그다음에 여성기업인 5,000만 원 이하가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몰라서 여쭙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2인 이상 견적서 제출로만 지금 계약방법에 돼 있습니다. 결국 2명 중에 1명을 선택하려고, 그것들은 5,000만 원 넘는 금액에서 지금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그냥 꼼수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 신미숙 위원 네.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한…….

○ 위원장 안광률 신미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자, 홍승주 증인 다시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경력이 몇 년째시죠?

○ 위원장 안광률 32년 하면서 3자단가계약 한 번도 안 하셨어요?

○ 위원장 안광률 했는데 그걸 대답을 못 하세요? 네?

○ 위원장 안광률 아니, 행정을 총책하고 있는 과장님이 3자단가계약이 뭐고, 수의계약의 방식이 어떻고, 이런 것도 모르시면서 밑의 직원들한테 뭐를, 네? 직원들이 잘못한 걸 어떻게 수정하고 잡아주시겠어요? 네?

아니, 지금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요, 최악입니다, 최악. 교육장님들도 준비가 안 돼, 간부공무원들도 준비가 안 돼.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전부 오늘 하루만 어떻게 버텨보자 이런 생각으로 나오셨어요? 네? 행정국장이나 행정과장님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 교육장님들한테 무슨 업무보고를 하고 업무 설명을 하겠어요?

과장님.

○ 위원장 안광률 수의계약 몇 %에 계약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기초금액의 몇 %에 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왜 100%로 해요?

○ 위원장 안광률 정말 오늘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총체적인 난국이야. 자리로 들어가세요.

교육장님들한테 물어볼게요. 광주하남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행정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보고를 받으세요? 행정국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다 검토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거죠.

여주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얼마나 보고받으세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럼 교육장님이 공부를 안 하는 거네요.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이천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몇 번 받으세요?

○ 위원장 안광률 근데 이렇게들 답변을 못 하세요?

○ 위원장 안광률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은요, 전문직이라고 하셔서 교육업무만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다 꿰뚫고 계셔야 우리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아실 거 아니에요? 너무 실망입니다, 제가. 여기 계신 교육국장님들 그다음에 교육과장님들, 공부하세요. 여러분들이 교육장 되시고 싶다는 그런 희망이 있으시다면 행정업무에 대해서 공부하십시오. 아셨습니까?

다음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튼 제가 두 가지를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감사 중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혹시 교육장님들, 경기도 내 학교 학부모폴리스 조직에 대해서 아시나요? 얘기는 들어보셨죠?

○ 성기황 위원 근데 학교마다 잘 활성화돼 있는 곳이 좀 있고 활성화가 안 되는 곳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청 조직이라기보다도 경찰서에서 만든 조직이고 경찰서에서 만든 이유가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의 선도ㆍ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 그리고 “학교 주변 아동범죄, 학교폭력 예방 및 지역사회의 폭력 예방 공감대 형성” 이런 걸 목적으로 해서 학부모들을 이제 조직화해서 정기적으로 경찰서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그거 활성화돼 있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아침에 교통봉사 하고 그리고 낮 시간에는, 중학교까지 하니까 이 조직이. 그렇게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이나 이런 거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관련돼서 문제도 많고 탈도 많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다들 고민하지만 뭐 대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단체나 이런 조직을 학부모 조직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관심 갖고 키워내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 학교 아이들 문제니까 열정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이 학교폭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학교에 힘이 돼 드리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들을 학교에서 좀 배려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학교 내 조직으로 양성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지역의 경찰서장님이나 아니면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복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다들 교육복지가 상당히 일부 어렵고 이런 아이들만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총체적으로 아까 미래교육 관련된 것도 그렇고 지구협의회 이런 데 관련돼서도 그렇고 갈수록 학교가 개방되고 오픈해 주기를 바라고 지역사회하고 함께 뭔가 도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끊임없이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하다못해 학교 운동장 사용, 체육관 사용하는 것조차도 다 사실은 지역 문제화 돼서 지역의 지자체 조례 만들고 경기도 조례도 만들고 다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학교의 시설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고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시점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자체하고의 협력, 지역에 있는 좋은 민간단체들하고의 협력 이런 시스템들을 잘 갖추어 나가는 것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교육복지에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또 기타 여러 가지 관련된 어떤 지역과 함께 미래지구협의회에 관련된 일이라든가 지역과 협의해서 뭔가 도모해야 할 일들을 원만히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특히 이걸 교육장님들이 숨통을, 물꼬를 터줘야 하지 일반 밑에 교육복지, 이제 막 뽑아놨지 않습니까? 교육복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죠, 대개. 그렇죠? 사회복지사가 교육청 내에서, 교육청이 상당히 보수적인 조직이잖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데 거기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자기 역량을 다 발휘해서 이렇게 위치를 갖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장님들이 진짜 애로사항도 많이 들어주시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그 친구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일의 성과들도 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교육장님들이 단체장, 지자체장 그리고 경찰서장 그리고 지역사회의 예총회장이든 체육회장이든 다양한 영향력 있는 오피니언 리더급 되는 그런 분들을 좀 만나서 교육복지나 학교의 문제 또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될 문제, 지역주민과 함께 추진해야 될 것들을 홍보하고 널리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성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오산 출신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특수교육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건, 생존수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 경기도 유치원, 초중고 학교에, 특수학교에 생존수영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3년 12월에 개정이 되어 있어요. 개정하고 지금 2년째, 3년째 되고 있잖아요, 25년이니까. 현장에서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짚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위원들이 이제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보니까 제 자료가 지금 와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생존수영을 하려면 수영장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그 수영장이 할 수 있나 없나가 되는데 대부분 평가표에 보면 장비도 다 들어가 있어요, 안전장비가. 그래서 잘 갖추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 보니까 이게 이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일반학교의 특수학생들 15개 교가 하고 있고 24년에는 17개 교가 했었고요. 지금 이제 25년에는 16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특수학교가 생기는 다원 같은 경우는 예산을 지원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특수교육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그다음에 하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남도 85% 가까이가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생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 보니까.

○ 김영희 위원 평가를 보니까, 평가이행의 평가지표를 보니까 여기에 잘 되어 있어요, 안전점검이라든가. 지금 평가기준을 보면은 안전 확보에 비상구 확보하고 안전장치 설치, 안전교육 실시 이런 게 다 되어 있는데 이거에 맞춰서 특수학교 아이들이 지금 수영하고 있는 거죠, 일반 특수아이들이?

○ 김영희 위원 그래서 이것도 특수교육이 좀 중증환자, 중증 특수아이들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력도 더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 안전장치가 거리라든가 이런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바라든가 이런 거. 그런 걸 더 확보하셔서, 지금 85%인데 특수아이들이 100%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그다음에 여주는 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지금 또 하고 계신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그다음에 지금 자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있지요? 근데 지금 구매제도를 보면 여주교육청, 지금 경기도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대충? 기준점으로 경기도에서 중증장애인 물품 지원 조례가 몇 프로 정도인지. 교육장님, 여주교육장님.

○ 김영희 위원 그렇죠. 한 1.1~1.2%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주교육청이 너무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김영희 위원 지금 문제는 교육장님, 3년 연속 제일 하위라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의지가 있으셨다면 계속 좀 이렇게 올리시려고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너무 낮거든요.

○ 김영희 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일자리와 연결되는 거잖아요. 장애인 일자리랑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다 똑같은 제품이면 중증장애인 물품을 지원해 주셔야 또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 김영희 위원 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감사라는 거는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어도 또 현장에 있으면 답변이 잘 안 나오는 게 감사인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이호동 위원입니다. 아까 여주, 이천도 소규모학교가 많나요?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있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고 그런 구조인가 보죠?

○ 이호동 위원 지금 혹시 유치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이호동 위원 단설유치원, 단설 공립은 있나요?

○ 이호동 위원 없죠? 이천도 없고 아마 여주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 이호동 위원 결국은 이제 정주하는 인구가 적다 보니까 발생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은 되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공립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재원율 내지는 충원율이 상당한 것 같고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맞나요, 교육장님?

○ 이호동 위원 혹시 뭐 지역 내에 공립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지정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이 있나요?

○ 이호동 위원 네. 김상성 교육장님.

○ 이호동 위원 여주시의회 내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012년경부터 해서 여주에는 공립 단설유치원을 설치해 달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 내용 파악하고 계세요?

○ 이호동 위원 네. 여주랑 이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확하게 사안은 모릅니다마는 아마 주거지역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데도 있고 조금 산재해 있는 데도 있나 보네요. 그러면 산재해 있다 그러면은 통학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통원거리가 멀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논의가 있는지.

○ 이호동 위원 저도 이제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 가나 안 가나 이렇게 나이, 어린이집 가도 되고 그다음에 유치원 가도 되고 그런 나이에 도래하는 애가 있는데 지금 제가 그냥 말로만 들었던 공립 병설 내지는 공립유치원의 그런 수요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체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보육을 한다고 하면 시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돼야 될까요? 아까 문제점은 파악하고 계시니까.

○ 이호동 위원 총 몇 개 중에 9개나 휴원이에요?

○ 이호동 위원 제가 여주는 잘 모릅니다마는 이천 같은 경우에는 유수의 대기업이 있잖아요. 대기업이 있는데 다니는 지인들이랑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인근의, 인근 성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수원에 계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최초에, 초기에 결혼생활을 시작할 때는 이천에서 하다가도 아이가 생기고 나면 결국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아까 이천이나 여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초등학교 입학하고 중학교 입학하고 이런 부분이랑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자체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특히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기 좋다, 유치원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남아서 있고 초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할 거 아닌가 싶어서요.

○ 이호동 위원 너무 좋은 말씀인데 결론적으로는…….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할게요.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학용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하는 거는 유치원에 학생이 있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부분들이 부차적인 문제 같고.

○ 이호동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천이라든지 여주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

○ 이호동 위원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택수 위원님 질의. 아, 질의 안 하십니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특수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 공감학교라는 용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오성애 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광주하남교육청 관내 학교들 중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 2025년도에 공감학교가 몇 개 학교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자료 확인 중)

혹시 파악된 내용이 없나요? 예산은 올해 얼마나 학교로 배정을 했죠? 도교육청에서 배정받아서 학교로 내려준 예산이 있을 텐데.

여주교육청의 김상성 교육장님, 여주교육청은 몇 개 학교나 되죠?

○ 이인규 위원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5년도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식개선 공감학교 지정을 해서 그 학교에서 각 학급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내려준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학교가 몇 개 학교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 이인규 위원 2개 학교죠?

○ 이인규 위원 학급 수로는 32개 학급입니다. 이천은, 김은정 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네, 5개 학교이죠. 예산 받은 게 900만 원 조금 넘죠?

○ 이인규 위원 다시 광주하남교육장님, 혹시 파악됐습니까?

○ 이인규 위원 네, 4,100만 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 이인규 위원 이것이 도교육청에, 본 위원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의무교육으로 됐지 않습니까? 연간 몇 시간씩 하게 돼 있죠? 우리 직장 내 인식개선교육도 있지만 학생들에게도 연간 2시간 이상씩 의무교육으로 하게 돼 있고 그것을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거나 또는 효율적으로 전교생들을 체육관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하거나 이렇게 해서 교육의 효과가 없다는 인식이 있고 그래서 학급 단위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학급 단위로 장애인 당사자가 교실에 들어가서 강사로 직접 교육을 하는 그런 강사요원도 양성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예산이 경기도교육청에 약 10억 정도, 9억 8,000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한 9억 3,00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 보면 제가 목표했던 것은 이 10억 예산을 경기도교육청이 약 400개 교에 7,000개 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3개 교육지원청에 보면 19개 교, 2개 교, 5개 교 또는 교육장님이 지금 파악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사전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뭐 금방 자료가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제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인지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이 학교현장에서 지금 학교별로 신청을 하게 돼 있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어찌 보면 전달하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받은 예산을 학교로 뿌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육장님이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니까 모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몰라서는 안 될 부분이고 단위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모든 학교가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청의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고 이것이 이제 목표했던 대로 학생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 당사자가 교육하면 학부모들이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또는 물론 장애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상당히 많고 인식개선공감교육의 효과가 크다는 설문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지속사업으로 되니까 26년도에는 더욱더 각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역할을 해 주시고 25년도에 남은 예산도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 학급들 다른 지역에 보면. 전체에 보면은 지금 3개 교육지원청이 공교롭게 전체 비율이 좀 저조한 형편이라서 제가 특별히 언급합니다. 교육장님들이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식개선 공감학교에 대한 니즈를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현장에서 신청했을 때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주하남교육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이인규 위원 네. 제가 질의를 갑자기 말씀드렸는데 숫자가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무슨 내용인지를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김상성 교육장님도 그 내용 파악하셨죠, 이제?

○ 이인규 위원 네. 김은정 교육장님도 파악하셨죠?

○ 이인규 위원 2026년도에는 단위 학교가 아니고 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장애인식 개선이 좀 이루어지고 또 장애와 비장애가 공감해서 학교가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장을 지원하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광률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치과주치의사업 하고 있죠?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 안광률 이천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 위원장 안광률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거 잘 들으세요, 교육장님들. 학교에서 학교로 와서 구강검사를 하는 거가 옛날 방식이에요. 학교의 편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옛날에처럼 아이스크림 같은 거, 하드 같은 그런 거 갖다 대고 이빨 이렇게 물어서 충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검사 하면 안 되잖아요. 가급적이면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치과 가서 받을 수 있게끔 해야 정확하게 구강 진료, 우리가 치과 진료를 받으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급식실 미사용 급식기구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그랬더니 다 미사용 급식기구가 없다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거는 제가 수시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교육장님.

○ 위원장 안광률 모듈러교실 구매, 임대에 관련해서 2022년도 2월 달에 도암초등학교 과밀 해소를 위해서 모듈러교실 2개를 임대했어요, 3년간?

○ 위원장 안광률 근데 총 2개 실을 했는데 이때에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때는 수의계약을 해서 88%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 위원장 안광률 금액은 기초금액이 3억 900만 원이고 계약금액은 2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천고등학교, 같은 해 연말에 이천고등학교 공간 재구조화하면서 총 50실을 수의계약을 합니다. 네?

○ 위원장 안광률 20억 5,500만 원이에요. 근데 수의계약을 20억에 했어요, 98%.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보시자고요. 같은 해에 금액이 작은 건 88%에 계약을 했고 금액이 많은 거는 98%에 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 위원장 안광률 부적정하죠. 누가 봐도 이거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집 돈이라면 이렇게 했겠냐고요. 여기서 자, 위에처럼 88%로 계약을 했으면 얼마가 세이브가 됐을까요? 얼마가 예산 절약이 됐을까요? 최소한 2억 5,000만 원은 아끼는 거예요. 그럼 그 돈 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을 위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위원장 안광률 이게 지금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의 수의계약 현실이에요.

여주교육청은……. 여주교육청.

○ 위원장 안광률 네, 여주교육청은 24년도에 카탈로그 계약을 통해서 48%에 낙찰을 했어요. 그렇죠?

○ 위원장 안광률 22년도에는 1인 수의계약을 했는데 95%에 계약을 했어요.

○ 위원장 안광률 아니, 교육장님, 신제품이냐, 이를 사용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수의계약을 하면서 최소한 절감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최하 90%에는 계약을 해야지 현실적인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안광률 광주하남도 마찬가지예요. 광주하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약을 했는데 경화여고 90.69%. 이건 왜 카탈로그 계약 안 했을까요? 광수중학교는 2단계 입찰을 통해서 49%, 광주초는 카탈로그 계약을 했는데도 78.5%.

이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경기도교육청에 이제 예산 없어요. 여러분들 내년에는 2조 원가량의 사업예산이 줍니다. 우리가 학생들한테 뭐라도 조금 더 해 주려면요, 행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들을 아껴서 학생들한테 다시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를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도급계약현황을 받아봤는데 많이들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지역경제가 돌아야 그 사람들, 그런 사업체들이 세금을 내서 우리한테, 시가 여유가 있어야 우리한테 교육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역 거 하나도 안 팔아주면서 시에다가 “우리 예산 주세요.” 그러면 그거 주겠습니까? 그리고 경기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경기도교육청이에요. 가급적이면 물품도 그렇고 이런 공사도 그렇고 경기도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또 아니면 우리 지역업체들이 하도급받을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가 살아야 우리도 사는 거예요. 방수를 하는데 저기 부산에서 하고, 서울에서 하고, 인천에서 하고, 충청도에서 하고. 우리는 여기 방수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시도, 지자체도 예산이, 세금이 많아야, 예산이 많아야 교육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지역 지자체하고 우리가 협력하는 겁니다. 이 사항 꼭 좀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 위원장 안광률 지금 보충질의까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혹시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시정할 부분들은 최대한 빨리 시정하시고 또 사후보고를 위원님들에게 충실히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는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육장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는 각 지역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아주 어깨가 무거운 자리입니다. 하루하루가 우리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뭘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개선해 나가시고 공부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일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연구원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여주교육지원청, 이천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