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반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과천소방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입니다. 밤낮없이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나성수 과천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4년도 예산안 심사자료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나성수 과천소방서장님이 증인선서를 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수 과천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1반장 안계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나성수 과천소방서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성수 과천소방서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안계일 나성수 과천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나성수 서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감사1반장 안계일 나성수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입니다. 정동혁 위원님.

○ 정동혁 위원 아까 서장님이랑 같이 케이블카 타고 올라 갔다 오기도 했는데요. 최근 1년간 관악산 산악구조 출동건수랑요. 혹시 출동건수에 대한 시간도 기록을 해 놓습니까?

○ 정동혁 위원 그것도 같이 좀 해 주시고. 산악구조 관련된 거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안계일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기동장비인 차량 등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안계일 또 있습니까?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입니다. 유경현 위원님.

○ 유경현 위원 근 5년간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난, 화재가 난 적이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감사1반장 안계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3년간 분기별 화재 진압 출동횟수와 연도별ㆍ분기별 방화복 세탁 예산 집행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23년도 과천소방서의 홈페이지 운영 관련 예산 현황과 전담인력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23년 홈페이지 접속자 수와 게시판별 접속자 현황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1반장 안계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윤일근, 장윤선 의용소방대 남녀연합회장님과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센터장, 구조ㆍ구급대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현장근무를 위해 각 임지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퇴장에 앞서 의용소방대 남녀연합회장님과 센터장님들, 구조ㆍ구급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일근, 장윤선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 반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안계일 윤일근 연합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성연합대장님 건의사항 있습니까?

○ 감사1반장 안계일 장윤선 여성연합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용소방대 남녀연합회장님과 각 센터장님 그리고 구조ㆍ구급대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 정동혁 위원 위원장님, 잠깐…….

○ 감사1반장 안계일 네, 정동혁 위원님.

○ 정동혁 위원 방금 우리 의소대 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의소대에 신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복이 없다는 얘기를 저는 고양소방서에서도 들었거든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안계일 알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 감사1반장 안계일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안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기로 지금까지는 되어 있으나 오늘은 본질의와 보충질의를 합해서 10분으로 압축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시 7선거구 유경현입니다. 도민을 위한 헌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과천시에는 화훼농가 수가 많아서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많은 편인데 별도의 화재 안전에 대한 대책이 있을까요?

○ 감사1반장 안계일 마이크를 점검하시고 하시죠.

(마이크 점검 중)

○ 유경현 위원 시간 좀 멈춰주세요.

○ 유경현 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21년까지 주택용 소화시설은 보급이 다 됐습니다, 100%. 근데 재난취약계층이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 유경현 위원 골든타임 7분 출동률이 71%로 준수한 편입니다. 그런데 화훼농가 밀집한 데는 40%에 불과해요. 알고 계시죠?

○ 유경현 위원 원거리든 재난구역 취약가구든 좀 더 그분들한테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렇게 안내든, 안전교육이든, 점검할 수 있는 기회든 그런 거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경현 위원 그 외에도 다문화가정, 반지하, 경로당 취약계층이 계신 데 있잖아요. 그쪽에도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소화기나 주택용 소방시설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 유경현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유경현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천 소방관분들의 건강상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과천소방서에 직원분들의 건강검진 재검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 유경현 위원 건강검진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재검이 나옵니다, 몸이 상태가 안 좋으면. 그 확률이나 그렇게 병원에서 재검을 해라 하는 게 몇 분이나 더 계시는지.

○ 유경현 위원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거의 70%랍니다. 여기 과천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폐결핵, 난청, 건강상 이상으로 치료받는 직원들이 과천에도 계실까요?

○ 유경현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서장님. 이런 거는 마음 상처나 몸 상태를 알아야지 저희가 경기도를 위해서 더 같이 일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직원분들의 건강을 잘 알 수 있도록 매주 상담한 병원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유경현 위원 현장출동 및 처리 시 발생하는 정신적 트라우마, 지금 제가 있는 부천 지역에서는 자살 확률이 하루에 한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눈으로 확인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정말 트라우마가 엄청 날 것 같은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관심과 배려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과 부탁을,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노력할 테니까요. 같이 한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안계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의 정동혁 위원입니다. 혹시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자료요청드린 거는 준비가 아직 덜 됐죠? 그러면 제가 그거 없이 그냥 질의하도록 할 거고요.

서장님, 여기 계시기 전에 여주소방서 계셨잖아요?

○ 정동혁 위원 그럼 행감은 지금 오늘이 처음이신가요?

○ 정동혁 위원 저번에 한 번 하셨습니까? 아, 그러십니까? 사실 제가 지금 질의드릴 내용은 제 이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아마 같은 내용을 질의하실 것 같아서 일단은 간단하게만 좀 여쭤볼 건데요. 작년에 저희 과천소방서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죠? 지금 제가 자료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가해자는 그 이후에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고 그 이후에 지금 과천소방서에서는 어떻게 대원들과 소통하고 교육하고 대처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저기 죄송한데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이후에 우리 과천소방서에서는 소방대원분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소방서마다 익명 게시판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천소방서도 있죠?

○ 정동혁 위원 서장님께서 그거를 자주 봐주셨으면 좋겠고.

○ 정동혁 위원 그리고 저는 서장님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서장님들이 앞으로 해 주셔야 될 것이 소방 교ㆍ장ㆍ사 이런 분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이분들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를 자주 좀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과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기소방 그리고 전국에서 대한민국 소방관분들이 한마음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저희가 또 본부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장님, 작년 12월 29일인가요? 과천 방음터널 화재사건이 있었죠?

○ 정동혁 위원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사망 5명, 부상이 47명. 구조할 때 문제점이 없었나요, 혹시?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본 바로는 이게 3개월 동안 차량통제를 했다고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 정동혁 위원 장시간이 걸렸던 이유네요.

○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에 여쭤본 두 질의는 사실 서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 정동혁 위원 그래서 이런 걸 교훈 삼아서 앞으로 우리 서장님이 여기서 일하시는 동안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대처를 좀 해 주시는 걸 요청드리고요.

우리 과천경마장 옆에 바로마켓이라는 게 있습니까?

○ 정동혁 위원 매월 한 2회에서 5회, 최근에 또 한우고기 판매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자주 이루어지나 봐요?

○ 정동혁 위원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 정동혁 위원 하고 있습니까?

○ 정동혁 위원 근데 제가 여쭤보려는 게 제가 지금 올해 1년 동안 과천소방서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다 찾아봤는데요, 다른 자료들은 다 나왔어요. 근데 이 바로마켓에 관련된 안전대책이라든지 이런 기사들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해 주시면 우리 과천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정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자료요청이 안 돼서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서면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방화복 전문세탁 관련된 예산이 새로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 정동혁 위원 이게 각 소방서마다 예산이 다 똑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경기도 내에서는 화성소방서가 화재건수 1등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 과천소방서는 한 몇 등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 지금…….

○ 정동혁 위원 제일 화재건수가 적네요?

○ 정동혁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요. 화성소방서 같은 경우는 이 사업 예산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과천소방서 같은 경우는 화재건수가 적기 때문에 안 빨아도 되는데 굳이 빨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 예산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서장님 혹시 이거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동혁 위원 지금 남았죠?

○ 정동혁 위원 전문세탁.

○ 정동혁 위원 지금 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제가 지금 여쭤본 이유는 우리 과천소방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고 제가 오늘 이후에 하남소방서 가고 내일 수원남부소방서 가도 똑같이 물어볼 겁니다. 추가로 본부에다가도 자료요청을 할 거고요. 이거는 제가 본부 감사 때 다시 한번 짚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예산 줄이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안계일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서장님, 이기인입니다. 질의가 좀 겹쳐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과천소방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셨던, 수사의뢰를 해서 가해 공무원이 해임됐는데 그분이 지금 항소심에서 1년 2개월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기인 위원 그러면 검찰에서는 상고심까지 안 가고 그냥 상고를 포기했습니까?

○ 이기인 위원 그러면 1년 2개월로 줄어들고 거기서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 이기인 위원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순직처리 내지는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 이기인 위원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1년 2개월로 형의 규모가 줄어든 건 다소 충격적입니다, 사실.

○ 이기인 위원 기사상으로 저희가 확인되는 2년을 구형할 때, 1년 6개월을 선고할 때 폭력행위와 극단적 선택 간에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어떤 주장을 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해행위가 없었다면 그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는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상식적일 것이고요.

○ 이기인 위원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과천소방서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당시에.

○ 이기인 위원 그때 서장님은 안 계셨겠지만 보고를 받으셨을 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가해행위와 피해행위 이 밖에 이것을 방조하거나 묵인하거나 혹은 위에 지휘관 차원에서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외면했다는 그런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거나 조사가 안 됐습니까?

○ 이기인 위원 동기분들이요?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동기분들이 그 당시에 부인했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동기들에게도 뭔가 별도의 피해가 올까 봐 두렵다라는 과천소방서의 이상한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 이기인 위원 맞죠?

○ 이기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근하고 싶은 소방서를 만든다는 그런 정형화되고 짜여진 것이 아니라 지휘관들이 얼마나 방조했는지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진상 규명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적어도 요즘 바뀌어 가는 군대처럼 자유시간 내지는 본인에게 쓰일 수 있는 재량의 시간에서 최대한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소방서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과연 되고 있느냐 그겁니다.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피해행위들을 좀 보면 군기를 잡겠다며 위험한 물건인 둔기로 B소방사가 신은 신발을 눌러 발등을 찍는 등의 폭행혐의 그리고 “비켜라.” 그러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B소방사를 때린 것으로도 조사가 됐다. 이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것을 보고 있지만 지휘관 내지는 윗선에게 보고하지 못하고 방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분위기가 저는 더 연상이 됩니다. 그게 과거에 아주 부조리가 심했었던 군대와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화재현장에서 정확한 위계질서 그리고 군기가 바짝 들어야지만 사고를 안 당하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이건 심합니다. 지금 밑에 있는 직원들이 여전히, 여전히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위계질서와 적당한 규제와 질서는 확립되어야 맞겠지만 군기를 잡겠다며 과천소방서가 만들어낸 이상한 부조리들 내지는 그런 분위기들을 완전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또 반복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인 위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 엄하게 하되 그 이외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의 어떤 본인이 보장하고 있는 시간들을 침범하지 않는다. 그런 원칙이라도 정확하게 수립이 되어야 소방관분들께서 불을 끄는 데만 집중하시겠죠.

○ 이기인 위원 과천소방서가 앞장서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도 사실 어떤 게 대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휘관을 무조건 찾아서 방조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그 책임을 묻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유야무야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서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것이 대안인지 고민해 보고 의회 차원에서 별도의 신고체계를 마련해서 별도의 창구를 만드는 것이 좋은지도 한번 검토해 볼 테니까 소방관분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질의를 드립니다.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있었잖아요?

○ 이기인 위원 그 터널 내에 제연시설이 없었던가요?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규모 면적에 따라서 제연시설 내지는 방염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했었어야 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이른바 제트팬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했었어야 되고 그 터널에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 이기인 위원 그게 제트팬이죠?

○ 이기인 위원 제트팬이 작동됐습니까?

○ 이기인 위원 혹시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사실 확인만 하는 거니까.

○ 이기인 위원 네.

○ 이기인 위원 전소가 되면서 작동을 중단시켰다. 작동을 중단시…….

○ 이기인 위원 네?

○ 이기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중부일보 내지는 여러 언론에서 나왔던 이 터널에서의 화재 당시 제연시설 작동을 일부러 중단시켰다라는 이것은 오보입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만약에 소방관분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났어요. 그럴 때 따라야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 이기인 위원 그렇습니다.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라고 해서 그게 있는데 도로 방음터널의, 이 표준작전절차에 따르면 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났을 때 도로공사 내지는 관련된 기관과 협조해서 제연시설과 방염시설을 즉각 가동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는데 과천소방서에서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까?

○ 이기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론 이 지침대로 즉각 현장에서 상황을 통제한 후에 제2경인고속도로 측과 협의해 가지고 제연시설 내지는 제트팬의 작동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든지 하는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입니다.

○ 이기인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확인이 안 된 것, 그러니까 지침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소방서에서. 아마 경황도 없었을 것이고 본인 소방서에서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대원들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마련한 매뉴얼들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이기인 위원 서면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분만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조대장님 계십니까? 구조대 아니면 구급팀 팀장님, 팀원.

○ 이기인 위원 아. 서장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구조안전관리, 구조현장 대응에서 사고의 안정화, 인명 안전, 대원 안전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 이기인 위원 다른 현장대응2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인 위원 1단장님도 마찬가지고?

○ 이기인 위원 지금 서장님께서 갖고 계신 생각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 이기인 위원 이제 몸에 익숙해지셨고 상황적으로 그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경기도가 채택하고 있는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구조안전관리 표준작전절차 우선순위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원 안전, 인명 안전, 사고의 안정화 이 순으로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것들을 대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 이기인 위원 아닙니다. 표준 안전 작전절차는 주기적으로, 정례적으로 대원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 이기인 위원 맞습니까?

○ 이기인 위원 교육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과거에 있었던 평택 팸스 화재에서 거기에 있었던 구조된 인부 1명이 “아마도 창고 안에 요구조자가 한 명 더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지휘관이 잘못된 판단으로 대원들을 투입시켰다가 3명의 순직 소방관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매뉴얼대로 했다면 요구조자의 증언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원들의 안전이 먼저 확보가 됐었어야 되기 때문에 투입을 했으면 안 되는 겁니다.

○ 이기인 위원 그래서 매뉴얼이 중요하다는 건데 작년 감사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소방관분들한테 이 매뉴얼대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대로 교육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일선 소방서에. 잘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장님 말씀대로 대원들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해서 그래서 도민 요구조자의 안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소방활동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우리 서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보고를 살펴보니 재난안전망 구축이 촘촘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들어가 보니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과천은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취약계층인 외국 노동자 화재 예방 매뉴얼이 없는데요. 과천에는 소규모 영세 공장이나 외국인 노동자가 없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화재 예방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언어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러면 근로자 숙소도 가보셨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곳에 기초 소방시설이 갖춰졌는지도 파악은 안 된 상태네요?

○ 이서영 위원 서장님께서 1월에 오셨다고 하셨나요?

○ 이서영 위원 1월에 오셨으면 지금 동절기고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시기지 않습니까? 한번 나가보셔야죠. 그리고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고.

○ 이서영 위원 없죠?

○ 이서영 위원 이거 대책 마련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보면 아까 정동혁 위원님도 얘기했고 우리 이기인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상관의 괴롭힘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여기 과천에서는 무엇이든 해결 방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방장이 보니까 소방행정과장이네요.

○ 이서영 위원 비밀 보장한다면서?

○ 이서영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소방행정과장이 방장이면 우리 소방대원님들께서 자기의 어떠한 진짜 심신에 쌓여 있는 이런 괴로움을 호소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서장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서영 위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나 같아도, 우리 서장님 같아도 진짜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는 거기에 표출을 못 하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오픈채팅방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 이서영 위원 거기에는 모두 다 익명으로 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걸 마련하셔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천은 업무보고서 보면 촘촘한 것 같은데 깊이 들어가 보면 허실들이 좀 있어요. 정말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들,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채팅방으로 해서 익명으로, 익명으로 해야 모든 것을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표출하고 또 그걸 위에서는 보고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방안들을 내놓으셔야죠.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과천소방서.

또 하나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죠. 요구한 거 뭔지 기억하시나요? 방화복 세탁.

○ 이서영 위원 그런데 경기도는 보면 방화복 세탁 예산 집행률이 42% 정도가 됩니다. 과천은 굉장히 하위권으로 낮거든요. 그 이유는 화재 발생이 적어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서영 위원 아, 만족도가 높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남아 있죠?

○ 이서영 위원 그 부분을 보통 소방을 집행할 때, 이 방화복이 세탁해서 건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면 의용소방대 쪽에서도 신규 회원들한테 제복이 부족하다고도 하고, 남겨놓지 말고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건데 보면 아까 정말 빠뜨린 거 진짜 중요한 거, 외국인 근로자 이분들은 용접도 하고 용단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이분들을 업주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이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본인들의 모국어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화재 예방에 대해서 모국어로 설명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과천소방서에서 해야 예방이 되죠. 방심하다가 큰일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과천은 또 산림도 어느 정도는 있는데 산 아래 있는 쪽에 화목난로 사용하는 가구도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이분들에게 화목난로 사용에 대한 예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이서영 위원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어떤 매뉴얼로.

○ 이서영 위원 기본적인 규칙 한번 우리 서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서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아까 말한 영세 공장이나 외국인들한테 소방 예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1반장 안계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일단 또 이렇게 서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제가 오기 전에 미리 한번 이 책자를 봤는데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우리 과천소방서가 특수시책을 좀 많이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릴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과천소방서는 유형별ㆍ계절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별훈련 교육도 하시고 또한 사전적 홍보를 위한 ‘똑’바로 배우고 ‘바로’마켓 하시고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749세대에 소화기와 감지기도 다 보급 완료하셨고 또한 반지하 거주 가정에 대해서 이제 9가구예요. 가스타이머 콕도 설치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소화기와 감지기가 뭐냐면 취약계층도 완료가 됐고 또 일반 연립주택이라든가 여기 아파트가 많잖아요, 지금이요. 아파트도 거의 다 갖고 있어요, 소화기 하나씩은. 근데 일반 가정은 지금 소화기를 아직 못 갖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녀봐도. 그래서 서장님께서는 과천의 일반 가정에도 앞으로 소화기를 설치할 수 있게끔 대책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 박명숙 위원 근데 아마 예산관계상 소방서에서는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과천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신다면,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소화기 자체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건의해서 일반 가정에 소화기가 꼭 설치되도록, 그렇죠? 보니까 잘하고 계신 것 같아. 화재도 37건뿐이 안 났어요, 올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일반 가정도 필요하니까 과천시장님하고 협의도 해 주십사, 일반 가정도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반지하 거주에 가스타이머 콕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지금 이거 다 해 주신 건 아니죠?

○ 박명숙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설치계획이 있으신가요?

○ 박명숙 위원 그런데 반지하 가구도 중요하지만 저는 홀로 사는 어르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더 설치가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명숙 위원 그러면 반지하뿐만이 아니라 일반 가정에 홀로 사는 어르신분들도 이것은 꼭 해 드려야 되는데 어느 시군은 가정까지는 이게 보급이 안 됐지만 경로당은 100% 다 해 준 데가 있습니다. 지금 시는 제가 이야기 안 하지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아까 이기인 위원님이나 우리 정동혁 위원님이 아마 직장 분위기, 저도 공무원을 해 봤지만 사실 아침에, 집에서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나와서 직장인들하고 생활하는 게 더 크잖아요. 시간이 더 길죠?

○ 박명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직장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데 또 서장님이 여기 오셔서 출근하기 싫지 않은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를 이렇게 꼼꼼히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게 더 이것을, 사실 직장 분위기가 좋아야지 근무하는 것도 활성화가 되고 화재가 났을 때도 예를 들어서 진압할 때도 신바람이 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계획하신 대로 꼭 그렇게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오늘 제가 과천시의 관악산에 와보니까 유명한 거잖아요, 관악산 자체가요. 앞으로 산불 방지 기간도 11월부터 시작이 되고 또 겨울이 되면 화재도 더 많이 날 확률이 커요, 아파트나 일반 가정도.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나서 진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선제적으로 해서 나지 않게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화재가 안 나는 기간이죠, 임야는. 그러니까 시간은 아직 좀 있어요. 있으니까 행정기관하고 협조해서 동장님들 회의를 한다든가 이런 곳 아니면 시설 아니면 경로당 그런 데를 직원들이 이렇게 계획을 해서 나가서 홍보를 해 주시면 화재가 많이 더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이고요. 작년도 방음터널 화재 발생 시에 정말 우리 소방서 직원 여러분께서 진화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다 하시고 마지막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고양의 이상원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언론을 찾아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를 해서 유족들한테 안 보여주셨어요?

○ 이상원 위원 보여주셨습니까?

○ 이상원 위원 확인 한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과장님께서 ‘무엇이든 해결방’ 이런 카톡방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서 어떤 제보가 들어오면 이런 내용들을 기록에 남겨놓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진상조사를 하는데 그 기록들을 다 남겨놓고 계시는 거예요?

○ 이상원 위원 정식으로 말고. 이게 되게, 하나라도 예를 들어서 A선배가 B후배를 때렸다, 혹은 욕했다. 아무리 그게 장난일지언정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피해일 수 있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제보가 되면 지금 어떻게 그걸 기록에 남기고 계시는지.

○ 이상원 위원 어차피 제가 이거는 소방본부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할 거지만 지금 일선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요.

○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정식적인 제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 이상원 위원 정식 조사 전에 1건이라도……. 서장님, 만약에 이런 사태들이 또 발생해서 이게 조금 심하지는 않다. 그래서 조사에 착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해당 가해자나 피해자나 둘 다 아무런 조치를 못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소한 거라도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야지 이게 나중에 인사고과에 반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소방서 근무지를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지금 그러면 정식으로 뭔가 조사를 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까?

○ 이상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소방본부에서 다시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좀 만들도록 하고요. 서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괴롭힘이나 이런 걸로 제보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 이상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주문화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자체적으로 음주단속하고 계십니까? 불시에?

○ 이상원 위원 연에 몇 회 정도 하십니까?

○ 이상원 위원 음주 관련된 거는 자주 진행을 불시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휴식과 운동을 통한 업무 효율성 강화에서 소소한 행복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제공이 있습니다. 직원 생일 2만 5,000원 그다음에 출산 직원 축하선물 5만 원인데 출산 직원은 이게 지금 소방에서 정해진 겁니까, 이 소방서에서만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 이상원 위원 그렇군요. 저출산인데 출산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이것도 소방본부에서 다시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가 요즘 늘어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하면서 요즘에 아케이드 많이 설치하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지금 과천에 있는 전통시장에도 아케이드가 설치된 곳들이 좀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네, 그건 저도 검색을 통해서 봤고.

○ 이상원 위원 아까 정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켓 있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바로마켓. 바로마켓 사진 보니까 위에 천장 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던데.

○ 이상원 위원 그렇군요.

○ 이상원 위원 그러면 아케이드가 설치된 시장은 과천시 내에 없는 거네요?

○ 이상원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또 재질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점검 한번 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없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기도에 응급의료기관이 현재 부족하다, 없다, 과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응급의료기관이 부재한 곳이 다섯 군데 있는데 그중에 한 곳이 과천이에요. 응급환자 이송 시에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놓칠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 이상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골든타임은 도착시간이 아니고 현장에서 구조를 하거나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서 태우고 환자의 상태를 보고 심정지 환자들이나 아니면 중상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까지 이송하는 골든타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이상원 위원 타 지역으로 갔을 때 구급차 뺑뺑이라고도 하던데 그렇게 빙빙, 환자를 거부당한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 이상원 위원 지금 응급의료센터가 없기 때문에 협약을 계속 해 가시고 있는 것 같은데.

○ 이상원 위원 이 구급차 뺑뺑이 사례들을 조금, 과천소방서에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병원들을 계속 돌면서 환자가 잘못되거나 그랬던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안계일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질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혹시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서영 위원님.

○ 이서영 위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와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1반장 안계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소방서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나성수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시고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5일까지 저희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나성수 서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간부님들께서는 지역 도의원님들과의 원만한 소통이 평상시에 잘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과천소방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