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반장 한원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파주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인 사)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인 사)

오늘은 파주ㆍ가평지역 교장선생님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파주교육지원청 소속 청암초등학교 한상현 교장선생님.

(인 사)

운정중학교 이윤영 교장선생님.

(인 사)

운정고등학교 피영로 교장선생님

(인 사)

가평교육지원청 소속 상천초등학교 류홍진 교장선생님.

(인 사)

가평북중학교 황기권 교장선생님.

(인 사)

설악고등학교 신순옥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최은미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이윤순 교육장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은미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최은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순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이윤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구리2) 위원 반갑습니다.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수능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렇게 우리 파주 그다음에 가평교육지원청 대상으로 행감을 진행하고 있어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익히 타 교육지원청 행감에서 봐왔듯이 교육장의 9월 이후 근무상황부와 전용차 일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교육지원청 공통입니다. 9월 이후입니다. 9월 1일 이후. 그리고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 및 산하기관에 태양광 발전시설 하자발생 및 화재발생 현황 그리고 우리 초ㆍ중ㆍ고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정밀검사 부분에 가정통신문 배부한 초ㆍ중ㆍ고 한 학교씩 선정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지원청에 통합운영학교가 있으면 현황하고 향후 5년간 설립 예정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학교 중간ㆍ기말시험 평가 시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사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파주 지산초 관련된, 파주교육청에서는 지산초 관련된 내용 아시죠? 파주 지산초. 교권침해 사건 그거 간략한 개요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두 곳 다 학생 수 그다음에 인구수 그다음에 교육청 직원 수, 일반 현황이죠? 통상적인.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앞서 우리 오늘 오시는 데 감사위원님들께서 차량이 굉장히 밀려서 조금 늦게 도착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 출신 김광민 위원입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인 사)

정하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2개 교육청에 요청하겠습니다. 도난방지에 대한 교육 또는 방지시설 설치여부와 특수학교 학생 대상 공유학교 프로그램 운영 예정이나 운영 중에 있는 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50만 원 이상 지출, 50만 원 이하 지출 해서 샘플로 해서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개가 됐는지. 50만 원 이상이면 그 참석 인원수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파주교육청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산초 교권침해와 관련해서 사건이 발생된 경위, 수사의뢰를 하게 된 경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그리고 교원들에 대한 교권4법이 있잖아요. 그 교육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없다면 어떤 교육을 할 예정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옥순 위원님.

○ 김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ㆍ가평교육지원청 각각 관내 학교급식실 남성 조리종사자 수와 휴게공간 및 샤워실 설치 현황 규모와 비품, 타 교육공무직과의 공동사용 유무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파주ㆍ가평 학교급식실에 인덕션이 설치된 학교 학교별로 개수 파악해 주시고요. 인덕션 설치에 따른 안전장치 설치 유무도 파악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다음 자료, 김회철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양 교육지원청 공히 관내 학교시설 주로 강당, 체육관, 운동장일 것 같은데요. 개방일지가 있는 학교들은 개방일지하고요. 그다음에 사용승인 계약을 하겠죠, 학교시설 사용승인에 대한 계약. 사용승인 계약서 일체, 전체 다 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폐교, 분교나 폐교들에 대한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으면 활용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폐교 활용에 있어서 각 학교별로 계약서, MOU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거 일체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다음 이자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양 지원청에 먼저 공통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급식실 내 얼음정수기 현황과 미설치교일 경우에 그 사유와 대안에 대해 제출해 주시고요. 급식실 내 냉난방기 설치 현황, 내구연한과 규격, 최근 점검일자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학업중단학생 수와 사유, 지원 현황을 지역과 초ㆍ중ㆍ고로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고 가족돌봄아동과 청소년 현황 파악과 지원 현황을 같이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상담교사 배치 현황을 지역과 초ㆍ중ㆍ고로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고요. e알리미 사용교 현황과 미사용교의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안 제출 부탁드립니다. 또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현황과 배치기준, 근속기간, 전보 연도, 전보 대상교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평 대상으로 자료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지원청과 각 학교별 중소기업 제품 구매 현황에 대해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지원청과 각 학교별 중증장애인 제품 구매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 가평 관내 유치원 휴원 현황과 가평 목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휴원 관련해서 공고문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파주입니다. 첫 번째, 최근 3년간 교육장과 외부 기관과의 MOU 체결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체결시기와 그 내용에 대해 첨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사립유치원 감사 지적사항과 처리결과 제출해 주세요. 세 번째, 파주 특수교육지원센터 있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근무자 수와 업무분장표를 교사와 교육공무직을 각각 나누어 제출해 주시고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자의 순회교육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또 미래형 진로직업실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내역과 예산, 강사에 대해서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윤태길 위원입니다. 파주ㆍ가평교육청의 공히 사립유치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해서 전수감사 처분 현황 그다음에 재정상조치 이행 현황, 재정상조치 미이행 유치원 현황 주시고 이행계획서상 분할 횟수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권전담변호사 이용실적, 없을 경우는 사유를 기재해 주시고 파주교육청에 파주 운정3지구 중흥건설과 사전 업무협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파주 운정3지구 운정2초 신설 관련 추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제가 학교 도난 및 절도 발생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가평은 자료가 요청을 했는데 안 들어왔더라고요. 이게 어떤 도난이나 어떤 그런 게 없어서 안 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그 도난 발생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년부터 현재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다음 자료요구 제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양 2개 파주하고 지금 가평하고 양이 같습니다. 최근 3년간 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아마 이 3년간 하려면 굉장히 자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사업명을 줄여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공사의 입찰이라든가 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것들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이 누수시설 개선, 냉난방기 교체사업,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만 해서 이거를 최근 3년간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입찰을 했는지, 입찰의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업체가 어떻게 선정됐고 이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양 교육청에 내진보강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추진 현황에 예산은 서 있고 집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 현황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집행부의 자료 준비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이은주 위원님이 정회요청을 하셨는데요. 아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기본이 되는 자료가 있어야지 우리가 행감을 함에 있어 가지고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요,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김광민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잠깐만 중지하기 전에 김광민 위원님 자료요청.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파주교육지원청에요, 혹시 임차순환버스 운영한 사례가 있는지하고 없다고 하면 관련해서 학생 통학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혹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있으시면 사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자료 준비를 위해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한원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의는 7분이고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파주교육장님하고 가평교육지원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도서관 운영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를 3% 이상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가평 같은 경우는 가평초가 1.5%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자료 구입을 안 하시는 거죠?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교 수나 학생 수가 적어서 예산을 못 쓴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 서적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뭐랄까, 최신 그런 것들을 구입을 해서 학생들한테 보급을 해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 파주교육지원청장님.

○ 정하용 위원 파주 같은 경우도 3%가 안 되는 데가 좀 많아요. 지금 어찌 됐든 조례가 이제 발의가 돼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 정하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3% 이상은 좀 맞춰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가 좀 덜 와서, 한 가지 개인적으로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각 지원청에 시설과가 다 있죠?

○ 정하용 위원 지금 시설과 직원 인원수가 풍족하나요, 아니면 지금 많이 부족한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가평은요?

○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설직 3급을 좀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서라도 3급의 어떤 직분이, 직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하용 위원 우리 가평교육지원청장님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쪽 북부 쪽 같은 경우는 신설 학교들도 많고 노후된 학교들도 많다고 제가 판단이 돼요. 그렇다면 그 모든 일은 시설과 직원들이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력이 부족해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인원수를 좀 늘려서라도 각 학교의 학생들이 편안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도교육청에다가 건의를 한번 하세요. 저희들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런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건의해 주시고 저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도교육청에다 또 그런 거를 말씀을 하면 아무래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설, 뭐 한 군데만 꼭 찍어서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시설과 직원들의 인원을 확충해서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되고 학교가 신설이 되고 노후 학교에 대한 그런 것들 선제적으로 대처하려면 인원이 있어야지 선제적으로 대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두 교육장님이 건의를 하셔서 해 주기를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가 뭐가 문제냐 하면 복수직인가요? 복수직으로 해서, 시설 TO를 복수직으로 만들어서 행정직 직원도 오고 아니면 시설직 전문적인 사람도 오고 하는데 일단은 그 복수직 같은 경우도 행정직이, 뭐 행정직을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행정직분이 오시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과나 나름 어떤 과의 운영이나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교육지원청장님은 그거 꼭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파주교육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학생 순환버스 시범사업 혹시 작년에 운영하셨나요? 학생 순환통학버스.

○ 김광민 위원 네.

○ 김광민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을 못 하시는 게 혹시 관련 제 규정의 문제도 있나요?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죠, 한정면허 때문에.

○ 김광민 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제도가 마련되면 한정면허 대상사업자들은 충분한가요?

○ 김광민 위원 그러니까 한정면허가 가능해지면 한정면허를 받아서 운행할 사업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의 인프라는 충분하냐는 질문입니다.

○ 김광민 위원 이게 경기도 내에 몇몇 곳, 이런 어려움을 겪는 곳이 몇몇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중에서도 파주가 가장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적 특색도 있고 모든 지역이 그렇긴 한데 원도심이랑 신도시 만들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과밀학급 문제도 있고 이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주교육지원청도 상당히 노력하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위원님들 그분들도 노력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빨리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서 학생들이 일단 편하게 다녀야 될 듯한데 교육장님도 답답하실 것 같고 교육청도 답답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도 그렇고, 이제 예상대로 잘 진행된다면 11월에 해당 조례도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들어서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시간적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운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단 이게 한정면허를 한다고 해서 준비는 다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이게 바로 될까라는 생각이, 약간 우려점이 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해 오셨으니까 준비해 오신 대로 잘 되실 거라 좀 생각은 들고요.

그다음에 파주에 하나 더 질의를 좀 드리면 이게 일괄적으로 비교할 수 없기는 하지만 지역별로 규모가 있으니까요. 파주가 화해중재단 실적이 좀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 김광민 위원 이게 사실은 품이 너무 많이 가는 일이라 제 입장에서도 무턱대고 하시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 근데 교육자시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가평도 마찬가지고요. 따로 제가 질의드리는 건 아니지만 교육자이시니까 더 잘 아실 텐데 지금과 같은 제도의 학폭위를 통해서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본연의, 사실은 화해조정이 오히려 학교 본연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학생들이 원만히 해결되고 그 과정 속에서 서로 교훈도 느낄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학폭위 보내지 마시고 화해중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양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제 김포하고 부천 행감 할 때 본 위원이 시설당직원 및 시설미화원, 조리종사자 남자 휴게실 공동 현황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링하셨나요?

○ 감사1반장 한원찬 하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파주교육지원청에 운정신도시 운정초, 운정중, 다율초, 다율중 통학로 불법주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 운정신도시 사업 추진 당시 LH와 파주시, 교육당국의 협의 내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가평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 김옥순 위원 가평교육지원청 누리집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 김옥순 위원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불편하거나,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다는 거죠?

○ 김옥순 위원 한 번쯤 들어가 보셨으면 누리집에 접속하셔서 불편하거나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시한 사항 한 번이라도…….

○ 김옥순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교육지원청의 누리집을 살펴보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가평교육지원청의 경우 누리집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없어요.

자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른쪽에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누리집을 보면 검색창이 보이시죠?

○ 김옥순 위원 반면 보십시오. 가평교육지원청은 검색창이 있나요, 없나요?

○ 김옥순 위원 네, 없죠.

○ 김옥순 위원 교육장님, 검색창을 일부러 자료 찾기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니죠?

○ 김옥순 위원 저도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시 한번 자료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장님.

○ 김옥순 위원 행정ㆍ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ㆍ운영 가이드를 보면요, 제3장 2절에 기본원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웹사이트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정보접근은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검색창 제공 및 검색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가평교육장님.

○ 김옥순 위원 이러한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민원이나 학부모, 학생들이 각종 자료 검색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누리집의 검색창을 눈에 잘 띄게 개선 좀 해 주시고요. 굳이 왜 내년까지, 올해는 안 된다는 겁니까? 프로그램…….

○ 김옥순 위원 네, 꼭 내년까지 미루지 마시고요. 조금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십시오.

○ 김옥순 위원 일단 전 여기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양 교육장님께 그냥 아주 좀 추상적일 수 있는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학교는 공공의 자산이죠?

○ 김회철 위원 파주교육장님.

○ 김회철 위원 제 질문에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 김회철 위원 학교는 분명히 공공의 자산이고 학교는 마을 안에 존재하고, 마을 안에 존재하면서 또 마을에 어찌 보면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 지역이든 농촌 지역이든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학교고 그 학교가 세워질 때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나름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어떤 경우는 십시일반 자기 땅도 내놓고 해 가지고 학교가 건립될 수 있게끔 애쓰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를 살리겠다라고 지역민들이 나서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만들어가면서, 그런 사례가 좀 있잖아요, 요즘.

○ 김회철 위원 많이 언론에서 접하실 텐데. 근데 제가 이렇게 좀 서두를 꺼내는 이유가 이따 자료를 받고 나서도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드릴 수 있겠지만 수년간 참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떤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제가 뭐 누차 작년부터 얘기하던 것 중에 하나인데 예전엔 학교운동장 그냥 들어가서 운동장도 돌고 그냥 집에 애 데리고 가서 공 하나 들고 가서 좀 찬다 그래 가지고 “들어오지 마세요.” 소리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한 4~5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도 학교시설이 참 사용하기 어렵다는 지역민들의 많은 민원과 이런 거를, 지역을,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좀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냐라는 민원을 받고, 꼭 민원뿐만 아니라, 민원이어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우리 두 분 교육장님들은, 학교시설이라는 게 뭐 전체를 개방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하길 원하는 시설이야 대부분 체육관 아니면 운동장일 거 아니에요?

○ 김회철 위원 교실 빌려달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 김회철 위원 급식실 빌려달라는 사람 없잖아요. 제한적으로 개방이 가능한 시설은 분명히 예전에도 개방을 해 왔잖아요. 교육장님 두 분께 그냥 공히 한번 질문드리면 이렇게 뭐 체육관이나 운동장 이런 학교시설들 개방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안 되는, 어렵다기보다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회철 위원 두 분 교육장님 말씀을 들으면 온도 차이가 확실하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파주도 지역별로 편차가 클 거예요.

○ 김회철 위원 시설개방 요구에 대한 지역별 편차가 클 겁니다. 결국은 가평은 아무래도 면적 대비 인프라가 좋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시설들이 잘 유치가 되고 잘 설치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사유부터 다 있겠죠. 근데 저도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결국은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런 욕구가 더 많이 올라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파주교육장님께서도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이게 꼭 비단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비단 학교를 관리하시는 교장선생님의 어떤 고충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방향성이에요. 이런 시설들이 공공재로서 시설은 분명히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 활용도가 공공재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그 공공재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성을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교육장님들도 그렇고 또 학교 관리에 책임을 지시는 교장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신 게 요구할 건 요구하셔야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지자체하고 이렇게 해서 주되게 학교시설을 쓰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솔직히 아이들 학습시간에 와서 쓰겠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 김회철 위원 그건 돌아이죠. 그렇죠?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이들이 없는 시간 야간시간대라든지 주말시간대를 좀 활용해 달라라는 게 아주 정상적인 요구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원청은 지원청대로 복안을 가지고 또 지자체하고 지금 굉장히 그런 협력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지금 발굴되고 있고 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씨줄ㆍ날줄 좀 맞춰서 제한된 시간에 제한된 인원들로 그리고 안전하게, 아까 말씀 좋습니다. 보험 같은 것도 필요하다라면 단체보험들 들면서 해야죠. 요즘 동네에서 공 차는 사람들도 단체보험 다 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장에 오늘내일 “뭘 개방해라. 왜 개방 안 하냐.” 이 차원의 질책성 질의가 아니라 우리가 공공재로서 분명한 성격을 갖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방향성을 갖고 방법을 찾고, 그것들의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지역에 또 환원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좀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또한 지역 안에 있는, 학교는 분명히 마을 안에 있습니다. 마을과 유경이 되지 않아, 유경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에서 좀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파주교육장님.

○ 윤태길 위원 정보공개나 사전정보공개를 해야죠,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왜 하는 겁니까?

○ 윤태길 위원 지금 파주교육청을 보면 이게 점검계획 대상별 점검 주요내용, 시기, 안전점검 결과를 조치한 내역을 지금 해빙, 이게 지금 해빙기 안전점검결과 목록이 2021년도 4월 9일 날 한 게 마지막이에요. 22년부터는 안 되고 있는 거죠?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가평도 학교발전기금 결산자료를 미게시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매년 2월 달에 공표하기로 돼 있는데. 가평교육장님.

○ 윤태길 위원 교육장님, 홈페이지에 교육장님 행정번호가 게시돼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확인 못 해 봤는데 안 돼 있어요. 확인해 봤는데 안 돼 있어요.

○ 윤태길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운정지구 개교 지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거예요?

○ 윤태길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윤태길 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 윤태길 위원 이게 사실은 학교배치팀에서 학생수요 예측을 잘하고 거기에 대응을 잘해야지 잘못하게 되면 그 6개월이라는 공백 때문에 다른 학교들이 다 또 더 과밀이 되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학생들 불편이 안 되게끔 철저하게 잘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내진보강사업 자료를 받았는데, 이왕 과장님 나오신 김에, 문산초 1,800만 원짜리, 3,200만 원 파주중, 3,100만 원 문산수억고 여기는 완료를 했는데 왜 또 보강이 필요하다는 거죠?

○ 윤태길 위원 이게 사실은 다른 밑에 파주초는 1억 2,000, 금산초 2억 6,000, 전부 다, 밑에 세경고는 5억 4,800만 원, 문산제일고는 6억 9,000이에요. 3,000만 원짜리, 1,800만 원짜리로 이 공법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 자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 윤태길 위원 아, 성능평가.

○ 윤태길 위원 성능평가를 해서 보강이 필요하다?

○ 윤태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이 부분들이 지역교육청에서 공사를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데도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파주교육장님.

○ 윤태길 위원 지금 지하나 반지하에 있는 학교급식실 현황을 봤는데요. 이게 지금 파주 같은 경우 대원초등학교.

○ 윤태길 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지, 대책은 세워놓으셨어요?

○ 윤태길 위원 사립이에요?

○ 윤태길 위원 근데 지금까지, 문제는 여태까지 뭐 했냐 이거지. 지금 지하나 반지하에 있는 학교가 경기도의 2,283개 중에 37개 학교가 지하나 반지하에 있어요.

○ 윤태길 위원 일단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꼭 예산도 넣고 또 아니면 조리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우리 두 분의 장학사님이 계시는데요. 먼저 오전에 이 두 분에게 질의를 하고, 마치고 또 내일모레 우리 학교에서 수능 준비도 해야 되니까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제가 질의에 앞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특정 학교명이나 학생 이름은 ○○○이나 아니면 A학생, A학교, B학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박수완 우리 증인 나오셔서 간략하게 사건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우리 감사위원들도 이 사건요지에 대해서 다 유인물로 가지고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서 내용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학사님께서 생각했을 때 학폭의 문제가 단순하게 이 학생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학교폭력 가해자일 수도 있고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대처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학교의 교원으로서 우리 학생들을 어떤 식으로 평상시에 지도를 해야 이 학교폭력이 예방이 될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혈기왕성한 시기의 그 나이대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학업스트레스도 있고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 교우들하고의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좀 해 주시고 가까이 있는 지원청에 우리 교권보호나 또 학생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건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현장에서 우리 학생들 또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 일선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성민정 우리 증인,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석에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수능 준비도 한창 바쁘실 텐데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돼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못을 따지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문제들을 좀 개선해서 좀 더 학교와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모셨습니다. 해당 교명이나 이름은 가명처리를 해 주시고요. 간략하게 사건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사건요지는 저희도 가지고 있는데 1호부터 9호까지의 우리 처분이 있잖아요. 지금 이 학생은 8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았는데 꼭 이,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최악의 경우는 퇴학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 사례를 보셨을 때 대안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은주(구리2) 위원 맞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의 나이가 보통 이제 성에 대한 관심도가 최고조에 이를 나이, 연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녀공학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키시고 또한 지원청이나 우리 도교육청에 피해학생 구제라든가 또 가해학생에 대한 또 이렇게 복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제도적으로 건의를 좀 해 주시고, 그런 목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또 위에 교육청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지역에 보면 우리 광역의원, 도의원들도 계시니까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는데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지원청별로 세 분의 대표 교장선생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참관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교 운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ㆍ가평 교장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암초등학교 한상현 교장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한상현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설악고등학교 신순옥 교장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신순옥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관인들로부터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들 말씀 중에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한쪽으로만 일을 해서 안 되고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공통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예산을 집행하고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하고는 항상 이렇게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면 학교행정 일반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들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수고하신 참관인들을 귀가 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참관하고 계신 대표 교장선생님들은 정회 후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가평ㆍ파주교육청의 교직원 숙소 현황과 임차인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지 확인해 주시고 22년, 23년 또 내년까지 교직원 숙소 관련돼서 임차나 구입 관련해서 예산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한원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의 이은주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주교육지원청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교육지원청은 현재 학생 수가 6만 5,000여 명이고 그다음에 인구수가 51만 명입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이 지금 2과 단위죠? 2과 단위 맞죠?

○ 이은주(구리2) 위원 혹시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 및 기관 직급에 관한 기준표, 별표3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이게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 별표3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가ㆍ나ㆍ다ㆍ라 해서, 보통 인구, 나항에 보면 인구수 50만 이상이고 학생 수가 5만 이상인 경우 2국 단위로 교육지원청이 설립돼야 된다는 법적 근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여러 직책을 맡아오셨겠지만 현재는 교육장으로서 업무를 하시게 되면 교육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높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교육지원청의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고 또 파주 관내에 있는 학교들을 총괄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육장님은 3월 1일 자로 오셨죠?

○ 이은주(구리2) 위원 우리 파주교육지원청의 시설 개선 그리고 국 설치 그다음에 인원 정원 상향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도교육청에 건의를 하셨죠?

○ 이은주(구리2) 위원 하셨고 이제 앞으로 파주교육지원청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도 하셨을 텐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오늘 가평교육지원청도 와 있는데 단순 비교하면 가평군 인구보다도 많은 학생 수를 보유하고 있는 게 파주교육지원청입니다. 우리 파주교육지원청에서는 현 정원이 172명인데 현원 169명으로 정원도 지금 채우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교육지원청 공간이 부족해서 못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교육장님께 공통 질문인데 두 분 교육장님의 전용차 일지와 근무상황부를 쭉 제가 본 결과 타 교육지원청과 마찬가지로 지금 오전에, 가평은 좀 다른데 보통 교육장님들의 전용차를 출퇴근 용도로 많이들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규정도 바뀌었고, 22년도에. 행안부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관용차를 개인 사적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의해서 근무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른 전용차 외에 관용차 전반에 대해서도 잘 살피셔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현장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님께서 행정감사 1ㆍ2반 나눠서 하는데 오늘 1반에 오셔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 김미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인 사)

(박 수)

이렇게 하면 속기록에 남아서 항상 시작 전에 좀 인사드릴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여의치 않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원청으로 위원장님, 감사위원님들 해서 다니는 게 오늘이 마지막 순서이기는 한데 이틀에 걸쳐서 이미 많은 여러 정보를 입수하셨기 때문에 우리 두 교육지원청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준비할 시간이 있으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주시는 여러 가지의 건의나 그러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우리 감사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결국은 다 우리 경기의 학생들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마음으로 서로 잘 주고받으면서 개선될 수 있는 사항들이 빨리 찾아져서 개선이 되어서 우리 경기교육이 더 나은 대한민국 최고의 경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최고의 우리 가평과 파주의 지원청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박 수)

○ 감사1반장 한원찬 다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가평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교육장님, 가평은 학교현장을 비롯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 이자형 위원 자료가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는 한데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가평지원청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은 2022년도에 28.3%,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19.8%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올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가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82%입니다.

○ 이자형 위원 높은 비율의 목표를 지금 책정하고 있는데요. 25개 지원청 평균 구매율이 68.6%입니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가평지원청은 유독 구매비율이 저조한 상황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이전 페이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ㆍ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시행령에 따르면 전체 구매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할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평지원청은 관련 법률을 지키지 않는 위법사항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육장님이 9월 1일 자로 오셨죠?

○ 이자형 위원 9월 1일 자로 오셔서 그 이전의 어떤 행정실무 이행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하시겠지만 2021년도에 18.3%, 2022년도에 28.28%, 23년도에 19.82%를 미루어 봤을 때 굉장히 저조한 성적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평에 신규로 채용되는, 발령되는 주무관을 비롯한 교사분들이 많다고 하지만 이전에 계셨던 분들이 인수인계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지원청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요. 혹시 이번 달 말까지 해서, 이번 연도 말까지 해서 구매계획, 어느 정도 몇 %까지는 우리가 구매를 좀 하겠다 이런 목표가 있을까요?

○ 이자형 위원 올해 예산이 부족하다면 내년도라도 좀 목표치를 높게 잡으셔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혹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 이자형 위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 이자형 위원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직업 재활시설의 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만든 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해야 합니다. 현재 가평 중증장애인 제품 구매비율 현황은 어떻습니까?

○ 이자형 위원 네, 0.59%죠?

○ 이자형 위원 아, 0.58%. 25개 지원청 중에서요,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꼴찌는 연천 0.42%고요. 우리 가평이 뒤에서 2등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25개 지원청의 평균 구매비율은 1.16%입니다. 중증장애인 제품 구매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이자형 위원 올해를 비롯해서 내년도라도 향후에 구매계획을 좀 탄탄하게 세우셔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아동을 위해서 특수교육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이들이 향후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삶을 좀 살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기관에서부터 중증장애인의 생산제도의 의미를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구매비율을 높여나갈 것을 촉구하고 싶은데 그래 주실 수 있으십니까?

○ 이자형 위원 이행 부탁드리고요. 교육장님, 지금 보니까 가평의 목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휴원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죠?

○ 이자형 위원 시간이 부족해서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입니다. 우리 두 교육장님께 제가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교복 관련돼서 어떤 민원이나 그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까?

○ 정하용 위원 파주교육청은요?

○ 정하용 위원 지금 현물로만 지급하게 돼 있죠?

○ 정하용 위원 그래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물지급도 가능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다면 지역화폐 또는, 지역화폐도 마찬가지고 현찰지급도 좀 하게 된다면 학교의 어떤 업무량을 감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사용한 후에 며칠 안에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게 돼 있는지 혹시 아세요?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작년 행감 때는 제가 여기 이쪽 두 군데를 행감을 안 해서 업무추진비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업무추진비를 파주하고 여기 가평 것도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때보다는 올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파주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들 간식비에서 50만 원을 지출했다고 하는데 센터 직원은 왜 제외를 했죠?

○ 정하용 위원 근데 여기는 센터 직원 제외라고 적혀 있는데요.

○ 정하용 위원 아니, 간식을 제공하는 건데 꼭 여기 본청에 와서 간식을 먹어야 되나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업추비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제가 행감 때 많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 업추비로 상품권을 산다고 하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업추비가 현찰이랑 똑같은 거, 상품권은 현찰이랑 똑같은 거라고요. 하여튼 센터 직원이, 모르겠습니다. 센터 직원이 정식적인 직원인지 일반 공무직원인지는 잘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그래도 직원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여기 파주교육장님.

○ 정하용 위원 지금 지산초 관련돼서 내용을 좀 아시죠?

○ 정하용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수업 중 학생이 무단녹취를 해서 학부모가 단톡방에 반 모임에 이 녹취 일부를 배포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녹취한 내용을 혹시 아세요, 어떤 내용인지?

○ 정하용 위원 아니, 여기 담임교사가 수업 때 어떤 얘기한 부분을 녹취한 것 같은데 그럼 그 담임교사한테도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걸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 정하용 위원 아니, 담당 교육, 이때 근무를 하셨어요, 여기 교육장으로? 이 사건 일어날 때.

○ 정하용 위원 아니, 그러면 교육장으로서 이런 일이 있다면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그분한테, 교사분한테 어떻게 된 일인지는 파악을 안 하시나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지금 22년까지 해서 3년간 교권보호위원회가 수사의뢰한 경우에 단 0.2%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총 6,501건 중에 수사의뢰한 게 31건밖에 안 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지원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살펴서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감싸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학부형님들이, 학부모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우리 교육청에서는 최소한의 학생인권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또 교권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라도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 요청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가평교육청만 지금 제출한 거 맞죠? 여기 파주는 아직 준비가 덜 됐죠?

○ 감사1반장 한원찬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교육환경개선사업 현황 해 가지고 대상사업이 누수시설 개선, 냉난방기 교체, 기타 교육환경 개선 이 3건에 대해서 아직 안 됐죠?

○ 감사1반장 한원찬 네. 다음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민 위원 파주교육장님, 방금 저희 정하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질의의 전제는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고소ㆍ고발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전제긴 한데요. 약간 좀 애매한 게 있어서. 우선은 저기 경기북부교권보호지원센터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하셨다고 했는데 이 법률자문 형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문서를 받으신 건가요?

○ 김광민 위원 서면으로 답변 받으셨어요?

○ 김광민 위원 그 내용 좀 혹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 김광민 위원 그거 보고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이게 통신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라고 나오는데, 맞나요, 통신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신 거?

○ 김광민 위원 써져 있긴 한데.

○ 김광민 위원 이게 행감 자리에서 여쭤볼 질의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은데 이 사안만 놓고 보면 통신상황이 없는 것 같아서 왜 통신비밀보호법이 나왔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일단은 그 자문 내용 오면 그거 보고 다시 재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파주ㆍ가평 두 교육장님께 모두 질의합니다. 관내 학교급식실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자 중 남성 조리종사자 몇 분인지 두 교육장님 알고 계신가요?

○ 김옥순 위원 지금 그동안 급식실 하면 모든 여성분들이 일하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 화면 보이시죠? 이제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교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남성 종사자가 우리 경기도만 100여 명이 넘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본 이야기로는 급식실에서는 남성 조리사분들을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들었습니다. 정말 일하면서 무거운 식재료들을 옮길 때 남성 조리사 종사자분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성 조리종사자분들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남성 조리종사자분들의 근무환경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 자료 역시 너무 지금 미약한데요. 휴게공간이나 샤워실 등 남성 조리종사자들을 위한 공간이 이렇게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두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 김옥순 위원 지금 가평교육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직실에서 휴게공간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리종사자들은 위생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직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 김옥순 위원 그때까지는 휴게실을 확보를 못 한다는 거죠?

○ 김옥순 위원 지금 갈수록 이 남성 조리사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다면 지금 조리실 안에서 이 차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남성 급식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5개 학교 대부분이 휴게실도 없고 샤워실도 없고 남성 교직원 휴게실과 샤워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조리실에서 일을 하고 샤워실이 없다라는 건 유휴교실이 없다라는 이유로는 변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옥순 위원 하물며 사립고인 문산수억고는 화장실에서 샤워를 해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안 불편할까요?

○ 김옥순 위원 그러면 조속히 개선해 줄 수 있는…….

○ 김옥순 위원 파주교육장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조리실에 작년에 폐암 문제로 인해서 지금 가뜩이나 채용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남성 조리사분들이 조리실에 근무를 하게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앞으로 미래에 대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큰 희망이 생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말 조리실 안에서만큼은 차별받지 않게 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평도 해당 학교 2025년도에 급식실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다 설계 반영해서 완벽하게 하신다는 거죠?

○ 김옥순 위원 네. 두 교육장님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봤더니 가평은 인덕션 설치하면서 안전장치까지 다 설치를 해 주셨습니다. 안전장치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 김옥순 위원 안전장치를 물론 교육장님 말씀대로 2개 다 분류할 수 있겠죠. 그 안에서 차단하고 켜고 끄는 데에 대한 안전장치도 있겠지만 지금 인덕션이 앞으로 계속 학교에 많이 늘어날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반드시 전기 증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인덕션이 저희가, 지금 조리실에서는 물 사용량이 제일 많이 있고 조리실이 제일 습한 곳이지 않습니까? 물 청소를 하든지 이럴 때, 감전요소가 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밖에서, 위험 요소가 있을 때 밖에서 안전차단기, 전기 증설에 대한 용량이 넘었을 때 밖에서 안전차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되어 있나요?

○ 김옥순 위원 저도 인덕션이 설치되는 건 매우 환영하고 좋은 건데요. 그러다 보면 조리실에 아무래도 전기량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전자파 배출이라든지 이런 안전에 대해서 감전 위험 요소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한 조리실이 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전자파 배출이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 점검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옥순 위원 이런 부분 꼼꼼히 잘 살펴서 안전한 급식실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위원 …….

○ 감사1반장 한원찬 없어요? 그럼 김회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본질의를 안 했어요.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우리 파주교육지원청.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햐여) 저기,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화면 보고 계시죠?

○ 감사1반장 한원찬 지금 현재 보면 파주 운정신도시에 있는 운정초등학교와 운정중학교 교문 앞 도로가 차량 행렬로 이렇게 10년 넘게 극심한 혼잡을 겪고 있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 감사1반장 한원찬 다율초등학교와 다율중학교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 감사1반장 한원찬 학교 앞에 도로가 불법주차 등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학생들의 안전대책이 뭐 있나요?

○ 감사1반장 한원찬 이 도로 길이가 왕복 차로가, 2차로가 한 200m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한빛마을7단지하고 8단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 맞죠?

○ 감사1반장 한원찬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지금, 왜냐하면 이거는 본 위원이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운정신도시 사업 추진 당시 LH와 파주시, 교육당국의 협의 내용을 지금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나와서 교통봉사를 하고 학부모들이 나와서 하고 지역주민들이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맞나요?

○ 감사1반장 한원찬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도로공간 주차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처음에 운정신도시 사업 추진 당시에 어떤 협의 내용을 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 학교가 신설이 되고 도로가 확보가 됐을 때 이런 현상이 재발이 안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우리 학교 인근에 법 제도가 굉장히 강화되는 건 알죠?

○ 감사1반장 한원찬 그런데 지금 이거 불법주정차를 하면 지금 과태료가 얼마씩 매기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혹시나? 학교.

○ 감사1반장 한원찬 그런데 이거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어떻든 간에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건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협의를 했다는 하나의 증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자체가. 그래서 지금 당장에라도 우리 여기 운정지구 운정초등학교, 운정중, 다율초, 다율중 단기적인 안전대책을 지금 마련해서 운영 중이라니까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해서 LH와 그리고 파주시와의 협의를, 경기도파주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더 안정적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

또 하나는 오다 보니까 파주가 또 서울에 관련돼서 있는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아파트 단지도 많고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학교도 보니까 굉장히 파주 쪽에는 신설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고려해서, 협의를 충분하게 해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왜냐하면 처음에 도시계획을 할 때 딱 한꺼번에 잘 해 놓으면 더 이상 문제가 없어요. 그거를 변경시키려면 굉장히 시간적인 요소, 굉장히 많은 물리적인 비용들이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본 위원 질의 마치고 다음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위원 네, 위원장님, 제가 눈을 한번 마주쳤어야 되는데. 좀 보느라고 죄송합니다. 순서 된 줄 몰랐습니다.

일단 파주교육장님.

○ 김회철 위원 자료를 지금 받고 관내 폐교 활용 현황 자료를 봤는데요. 일단 지금 미활용교가 신산초 영장분교가 94년도에 폐교가 됐네요.

○ 김회철 위원 이게 지금 자체 활용방안 검토 중이라는 것은 계획이 없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 김회철 위원 잠시만요.

○ 김회철 위원 이게 지금 거의 30년이 됐잖아요, 폐교한 지.

○ 김회철 위원 중간에 다른 용도로 활용된 적은 한 번도 없었나요? 30년 동안 계속 폐교 상태에서 활용된 적이 한 번도 없는지, 아니면 중간에 대부가 됐다가 계약이 해지되고 또 뭐 이렇게 됐는지. 30년 동안 과정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 상태 그대로인가요? 일단 그것 좀 한번 확인 답변.

○ 김회철 위원 아니, 교육장님 못 하시면 아시는 분이 해 주세요. 교육장님께서 부임 온 지, 모르실 수 있죠. 중간에 다르게 활용된 적은 없습니까?

(마이크 상태 불량으로 소리 꺼짐)

이거 마이크 좀 봐 주세요.

○ 김회철 위원 도의 시설로 뭘로 빌려줬었죠?

○ 김회철 위원 도예, 도예?

○ 김회철 위원 아, 그러니까 도예학교, 대부됐다는 얘기죠?

○ 김회철 위원 그러니까 17년도까지는 운영이 되다가 그러면 지금 그 대부계약이 끝나고 나서 현재는 멈춘 거네요?

○ 김회철 위원 그래서 17년도에…….

○ 김회철 위원 소송 끝에 나가고 그 이후에 아직 활용도에 대해서는…….

○ 김회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다음은 가평교육장님.

○ 김회철 위원 가평교육장님도 똑같은 질문드릴게요. 청평초 회곡분교하고 목동초 도대분교도 이게 94년도, 95년도 폐교 분교거든요. 자체 활용 추진이라고는 돼 있는데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분교들 또한 중간에 다르게 활용이 됐었는지.

○ 김회철 위원 자체 운영 계획입니까?

○ 김회철 위원 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 김회철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청평초 회곡분교하고 목동초 도대분교가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중간에라도 대부가 됐든지 아니면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 김회철 위원 아니, 교육장님, 답변 확실하게 못 하실 거면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제 질문 요지는 아시잖아요. 그거를 아시는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해 주시죠.

○ 김회철 위원 중간에 대부되거나 활용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 김회철 위원 아주 오래전이면 한 2000년대 초반 이런 정도.

○ 김회철 위원 그럼 거의 방치돼 있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 김회철 위원 방치돼 있다.

○ 김회철 위원 그다음 밑에 도대분교는요?

○ 김회철 위원 해지한 게 몇 년도예요?

○ 김회철 위원 최근까지 사용이 됐네요, 도대분교는.

○ 김회철 위원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 김회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 분교 활용, 폐교 활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필요한 지역에 신설 학교들을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폐교된 학교들 또한 예전에는 마을의 중심이었을 거예요. 학교 위치가 솔직히 다 좋더라고요, 가보면. 학교 위치는 그 마을의 인구가 줄었든 학생이 없어서 폐교가 됐다고 하더라도 학교 위치 자체의 활용도는 어떻게든 좋은 것 같습니다, 교통편이라든지 접근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 하셔서 우리 폐교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좋은 자산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교육지원청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중간ㆍ기말고사 평가 시 학부모 민원 제기사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간ㆍ기말 항상 시험을 보면 학부모들의 민원이 많죠, 교육장님?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렇죠. “어렵게 냈다. 이 학교에서는 쉽게 냈는데 저 학교에서는 어렵게 냈다. 성적 이렇게 받아 가지고는 내신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일 애로점은 무엇인가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이 내용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3년간 평가접수 현황을 발췌한 내용인데 특히 문항오류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부분이잖아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학교의 문항오류에 대해서 우리 장학사나 장학관들에게 별도의 교육이나 지침이 있으신가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민원이 일어날 확률이 높죠?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렇죠. 복수처리일 수도 있고 재시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처리에 대해서 불만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나오는 거죠?

○ 이은주(구리2) 위원 해마다 교육도 하고 연수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교육연수를 잘 안 받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는 건지, 왜 그럴까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이런 오류가 문항오류라든가 복수정답처리 이런 문제들이 없어야 돼요. 이게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이라든가 또 수능, 이제 며칠 안 남은 수능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정말 발생하면 안 됩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파주교육지원청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고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가평지원청은 워낙 학생 수가 적다 보니 같은 내용으로 국민권익위에 중등에서만 1건이 발생했다라고 민원이 나왔는데 단 1건도 없어야 됩니다. 우리 가평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 쓰셔서 복수정답이라든가 문제 제기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리고 우리 윤태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내용 중에 교직원 숙소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 관사가 156세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 156세대일 경우에 156명이 지금 거주할 수가 있죠?

○ 이은주(구리2) 위원 가평교육지원청에 우리 교직원이 몇 명이죠?

○ 이은주(구리2) 위원 562명이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교원 포함이죠?

○ 이은주(구리2) 위원 아, 교원만?

○ 이은주(구리2) 위원 교원만 562명이고 교육지원청 순수 소속 인원은 몇 명이죠?

○ 이은주(구리2) 위원 107명이죠.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럼 107명인데 7명은 대체직…….

○ 이은주(구리2) 위원 6명이 대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면 관사가 지금 일반 교원들, 교사들에게도 배당이 되나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알겠습니다. 3급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교직원 관사 3급, 이게 관사에도 등급이 있나요?

○ 이은주(구리2) 위원 3급은 3명이 들어가 자는 게 3급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를 빌려서 방이 3개니까 3명이 들어가는 곳을 3급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것은 1인 1실로 해서 쓴다라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면 가평 같은 경우는 워낙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관사나, 공동사택이나 관사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예산 확보를 더 많이 해서 교육청에 예산지원을 요청 후에 관사가 좀 확보돼서 우리 우수한 선생님들이, 교직원들이 가평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제가 이 관사를 확보하시고 좋은, 우수한 교사분들을 많이 오시게 하는 이유는 선생님들의 복지 향상도 있지만 가평 같은 경우는 인구가 6만 3,000밖에 안 됩니다. 이 학생, 저출산 문제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더 많이 신경 쓰고 더 많은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규정이 무너지면 힘들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 그런 것 같고 가평 같은 경우나 연천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교사분들이 기피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교원 평가점수도 좀 많이 줘야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아무튼 도교육청에 부족하겠지만 적극 건의하셔서 또 좋은 결과가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한원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교육장님께 먼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 교통안전협의체 등 다양한 외부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2023년 5월에는 파주시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안전협의체 발대식에 참여하여 업무협약 체결하셨고 11월 6일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통일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셨어요. 교육이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다양한 분야와 소통을 하고 교육적 자원과 환경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의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취지에는 동감하나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경우에는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체제인데요. 우리 교육지원청은 체결할 때 어디에 보고하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따로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조례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못해도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이나 교육 소관 위원들한테도 해당 내용을 보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현재 파주지원청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청에서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어떠한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의회는 전혀 알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이 그냥 사진찍기용으로 업무체결 현장에 가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지원청에 조금 요청을 드리면요, 조례에 따라서 어떤 업무들의 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어떤 방향성으로 교육지원청이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못하더라도 교육 소관 위원들과 각 지역의 도의원님들께 좀 성실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자료로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거 말고 다음 자료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육장님, 교육장님께서는 특수교육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들은 주요업무사항이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한 것에 따르면 파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미래형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 미래형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보니까 바리스타, 방송댄스, 네일아트 등의 프로그램이 특수학생의 진로탐색과 설계를 위한 것이 맞죠?

○ 이자형 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들은 다 외부강사인가요?

○ 이자형 위원 근데 보면서 제가 조금 자료 제출해 주신 걸 보면 의문이 좀 드는 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은 특수교육이 전공은 아니어서 전공자이신 교육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사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중ㆍ고등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22명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2급 실기연수를 실시했더라고요. 특수교사와 바리스타 실기연수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파주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그 운영목적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자료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치료 지원, 직업 및 진로교육 지원, 특수교육활동 지원, 관련 기관 협력, 부모 지원, 학생 진단ㆍ평가 지원, 학생 정보관리ㆍ상담활동 지원, 자료ㆍ공학기구 대여, 기술 지원을 위해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운영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 이자형 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본 취지에 맞는 교사역량 계발들을 앞으로 더 계발하고 또 지원하기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우리 배영환 과장님, 올해 기계설비 성능검사 이거 학교 계약한 걸 보니까 이게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계약한 게 상당히 많아요.

○ 윤태길 위원 학교들이요.

○ 윤태길 위원 학교들이 잘 좀, 안내를 잘 하셔 가지고 서울 업체보다는 경기도 업체가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통합발주보다 분리발주를 해 달라는 게 지금 지역업체들이 말하는 거잖아요. 좀 힘들고 그러시겠지만 신경 써서, 분리발주 하는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올라오신 김에, 이게 지금 파주교육청 청사가 80년도에 건물을 지은 걸로 돼 있네요.

○ 윤태길 위원 여기 직원이 몇 명 근무하신다고 그랬어요?

○ 윤태길 위원 여기 다 근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 윤태길 위원 폐교에 나가 있고, 수용을 다 못 해서 그런 거잖아요.

○ 윤태길 위원 더구나 여기 남자들도 그렇지만 화장실도 사실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렇죠?

○ 윤태길 위원 그런 사정이고 실정인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건물을 새로 신축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신축하는 그런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윤태길 위원 25년도 예산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과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가평교육장님.

○ 윤태길 위원 작년에 저도 의원으로 새로 당선돼서 들어오면서, 가평에 있는 도의원님 성함이 뭐예요?

○ 윤태길 위원 임광현 의원님이 처음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가평에 있는 교직원들이 최고 힘든 게 뭐냐 하면 이 관사 문제였어요.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 정책기획관한테 이야기해서 가평에 최고 많이 배정을 하고 연천ㆍ포천을 같이 포함해서 약 30억 규모로 예산을 짜서 이거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라고, 특히 가평은 빼지 말고 꼭 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거기에 교육장님께서 잘 가서 계신 거예요.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웃음)

웃을 일이 아니에요.

○ 윤태길 위원 그래서 그게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2~3년에 걸쳐서, 지금 대기가 열여섯 분이 있는 거잖아요.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열여섯 분이 있으니까는 지금 내년에 하고 나면은 실제 뭐 한 자릿수로 남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되면 후년에 조금 더 하고 나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 다 해결이 될 테니까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계신 동안에 이 문제는 꼭 해결한다는 마음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파주교육지원청 청장님께서 특수학교를 전공하셨는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특수학교에 대한 프로그램은 많이 짜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보니까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일정을 정해 놓고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가평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가 없는 거죠?

○ 정하용 위원 특수학교가 없다 보니까 특수학급만 있는데 여기도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이 학생들이 같이 취미활동이나 그런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까 바리스타 말씀을 하셨는데 바리스타 같은 경우 작년에 보니까 북부청에서 예그리나라고 아시죠? 경진학교? 경진학교 아시죠?

○ 정하용 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배우려고 하는 애들을 내보내고 일반 마공사라는 어떤 사회적기업에다가 예산 18억씩 들여서 인테리어까지 해서 해 줬다는 자체는 그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요.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해서 취업해서 월급을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받아온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냥 우리 아이가 남들과 똑같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인 거지 다른 부분은 아니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프로그램 운영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난사건 관련돼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평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생 수가 그런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1건도 발생을 안 했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방적인 차원에서 고민 좀 해 주시고 파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지금 3년간 19건이 발생했어요.

○ 정하용 위원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비율이 떨어지고 나머지 지금 18건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코로나 이후에 발생이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있으신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떤 학운위나 학부모분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많이 발생하는 학교가 있죠, 지금?

○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시범학교식으로 해서 복도에다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만약에 그걸 설치해서 그런 부분들이 줄어든다라는 평균치가 나오게 된다면 점차 확대해서 그런 부분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그래야지만이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친구와 친구 간의 어떤 믿음이 깨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학부모들 간에도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서로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일단 자료요청은 했는데 아직 자료는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2개 청 모두 말씀드리는 건데 나중에 그런 대책이나 향후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파주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 공히 같은 사항인데요. 질의 내용을 지금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직실 시설미화원들과 그리고 조리종사자들 그리고 시설미화원 부분에 대해서 시설당직원들과의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휴게실 분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 남녀 휴게실을 공동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번째, 시설미화원과 조리종사자가 씻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교직원 휴게실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그리고 가평고등학교에 관련해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가평고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관련해서 자료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내용은,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감사1반장 한원찬 이 내용 알고 계시죠?

○ 감사1반장 한원찬 이거 아마 국민신문고 2023년 6월 19일 날 관련돼서 민원이 올라온 거 내용 알고 계시죠?

○ 감사1반장 한원찬 가평고등학교가 그린스마트스쿨 추진되고 있는 학교인데 이전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방안이 있나요?

○ 감사1반장 한원찬 관련 사항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질의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나요, 혹시?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감사1반장 한원찬 결론은 노선 변경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맞죠? 국토부 답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 감사1반장 한원찬 그러면 거기 학교하고 지금 제2경춘국도 지나가는 이 도로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떨어져 있어요?

○ 감사1반장 한원찬 10m예요?

○ 감사1반장 한원찬 10m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근처에 건물을, 이거 다른 용도도 아니고 학교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될까요? 굉장히 수업시간이라든가 불안해하고 소음이라든가, 일단 방음터널을 한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분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 문제들 상당히 많이 발생될 건데. 그러면 지금 경기도교육청하고는 어떻게, 이 내용들을 서로가 질문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해 본 적이 있나요?

○ 감사1반장 한원찬 아니, 같이 대응을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교육장님 혼자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학교라는 거 하나 신설하고 이전하는 것도 혼자서 결정할 내용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평고등학교 같으면 가평에서도 오래된 학교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 동문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 또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어떤 학부모들의 공감대 형성을 해서, 만약에 장기적으로 봐서 수업권이 어렵다 그러면 대안을 또 만들어야 되지 그냥 묵묵히 지나가는 것도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 감사1반장 한원찬 그럼 지금 민원을 낸 사람이 이 부지 내에 이전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 민원을 내신 분은 여기 학교 내에 특성화고 신설을 요청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감사1반장 한원찬 내용 자체를, 그렇죠?

○ 감사1반장 한원찬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와, 국토부는 어차피 노선 변경이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그럼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그리고 우리 가평교육청 그리고 학교 동문 여러 분들이 다 힘을 모아서 대응방안을, 조만간에 빨리 소집을 하셔서 대응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다음 하나 더요. 우리 파주하고 가평 공히 똑같이 지원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최근 3년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대상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수시설 개선, 냉난방기 교체, 기타 교육환경개선, 계약 방법을 포함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감사1반장 한원찬 혹시 페이퍼 컴퍼니라고 들어보셨나요?

○ 감사1반장 한원찬 또한 그리고 지금 여기 이 공사를 하신 업체들 방문해 보셨나요?

○ 감사1반장 한원찬 이거 다 서류로 접해서 서류로 심사를 하고 서류로 결재하는 거죠?

○ 감사1반장 한원찬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왜냐하면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건데 이 서류상으로는 다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류상에 우리가 보면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리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앞으로 유령회사나, 또 하나는 하나의 업체가 안 되니까 업체들을 몇 개를 만듭니다. 심지어는 5개 만들고 3개 만들고, 자기네들이 업체를 만들어서 입찰을 하게끔 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굉장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중간에 보고 들은 내용들이 있나요?

○ 감사1반장 한원찬 거의 지금 우리나라 주식회사 형태는 잘 아시다시피 제대로 된 주식회사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어요. 법인체 속에 이쪽 법인체의 사람이 들어가서 있고 A라는 법인체의 대표가 아닌 이사분이 이쪽 법인체의 대표가 되고 이런 형태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이거를 하실 때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셔야지, 지역이나 여러 업체들이 중간에 억울함을 호소해요. 그러니까 억울함 호소를 안 들으려면 이런 것들을 서류 검토할 때, 예를 들어서 업체만 보지 말고 업체 속에서도 동명이인을 잘 걸러내서 왜냐하면, 그렇게 딱 간단해요. 그러면 한 업체가 장난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파주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공사를 할 때 서로 업체가 갈등이 없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파주교육지원청에도 지금 사실은 언론에 나온 부분도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 감사1반장 한원찬 그런 부분을 개선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리실에 조리흄이나 여러 가지 조리종사자들의 애로사항들이 많고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회 교육지원, 교육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예산을 올해 확보해서 투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 각 학교별로 물품을 이렇게 좀 구매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안 내려와서 집행을, 예산이 안 내려와서 물품 구입을 못 한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파주교육지원청은 그런 애로사항 들어보셨어요?

○ 감사1반장 한원찬 그 금액이 대충 얼마 정도 돼요?

○ 감사1반장 한원찬 16억.

○ 감사1반장 한원찬 그다음에 가평교육청은 얼마예요?

○ 감사1반장 한원찬 지금 학교급식실에는 어떻게, 해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요청한 게?

○ 감사1반장 한원찬 지금 내일모레 이제 1년 연말 가는데 언제 내려와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급한 일, 급한 게 아니에요? 예산을 불용처리할까요?

○ 감사1반장 한원찬 필요한 물품들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안 내려왔다 그 말씀이시죠?

○ 감사1반장 한원찬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급식실 내 얼음정수기 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가평은 아직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근데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파주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파주에는 얼음정수기가 급식실 안에 설치되어 있는 비율이 22.22%입니다. 너무 낮은 비율 아닙니까?

○ 이자형 위원 미설치 사유가 “정수기 렌털은 중도해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위약금 발생이다.”라고 하는데 매일매일 학교급식을 만드는 조리종사자들은 그 뜨거운 열기와 맞서 싸우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교육행정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신다면 좀 더 우리가 배려 있고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좀 준수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가평은 얼음정수기가 설치된 학교가 0개입니다. 물론 관내 조리교 수가 적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얼음정수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의견도 많이 청취를 하시고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그리고 아까 가평 관내 유치원 휴원 현황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동초등학교의 경우는 병설유치원이 원아 수가 5명 미만이기 때문에 연속 휴원을 했었고 경기도 각 시군마다 원아 수의 편차가 있고 산간지역일수록 더 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두 명 규모로 병설유치원에 다니길 희망하는 원아가 있을 경우 휴원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지금은 아예 수요가 0개이기 때문에 2년 이상 휴원을 한 것입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럼 향후에 예상이 되는 관내 병설유치원의 휴원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 이자형 위원 한 기관당 최대 몇 년까지 휴원이 가능합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럼 만약에 이 해당 병설유치원이 내년도까지 휴원이 가능하더라도 3년이 지나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이자형 위원 규정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가 봐요?

○ 이자형 위원 아니,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교육장님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만 집행이 가능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자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가평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돌봄과 교육에서 공백의 격차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모토가 뭡니까?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것이죠. 단순히 원아 수 부족으로 휴원을 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단 한 명의 아이일지라도 성장과정에 있어서 교육의 공백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두 분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능일이 언제죠?

○ 이은주(구리2) 위원 내일모레 16일이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또 수능 준비도 철저히 하셔야 되는 상황에 이렇게 행감까지 받고 계시고. 우리 행감, 대책 혹시 간단하게 좀 파주교육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수능 준비에 대한 철저한 계획.

○ 이은주(구리2) 위원 이틀밖에 안 남은 수능을 위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또 먼 거리에서는 고사장에 잘 입실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오늘 행감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감사1반장 한원찬 진정서 제23-358호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감사1반장 한원찬 제23-358호.

○ 감사1반장 한원찬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파주에 있는 미용고등학교가 내부사정으로 학교가 폐교가 됐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제 다시 공부를 해서 입시를 하려고 원서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관계공무원께서 굉장히 대응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희미용고등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특성화고.

○ 감사1반장 한원찬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연희미용고등학교에, 이게 특성화고, 이게 어디 있는 건가요? 위치는, 그런데 하여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국의 시스템에 치면 특성화고등학교 다 나오죠? 원서접수를 예를 들어서 파주에서 하려고 하더라도.

○ 감사1반장 한원찬 여기 지금 그렇게 민원이 접수돼 있거든요. 연희미용고등학교요. 미용을 전문으로 양성하는 특성화고래요. 근데 폐교가 된 거예요. 지금은 폐교가 됐는데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기가 학력 인정을 해 주는 학교예요. 학교인데 이제 폐교가 되다 보니까 검색, 폐교가 되면 검색이 안 돼요?

○ 감사1반장 한원찬 그렇게 돼 있어요?

○ 감사1반장 한원찬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학생이 왜냐하면 수능 원서 접수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검색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접수를 받는 공무원들은 “이게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가 맞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당사자는 학력 인정이 되는 학교에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 본인은, 원서접수를 하러 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마음 심적인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딱 갔는데 “나 분명히 학력 인정되는 학교를 졸업했는데.” 교육 관계 우리 교육청에서는 “무슨 소리야. 이거 안 되는 학교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자존감이 상한 거죠. 그리고 원서접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검색이 안 되니까.

○ 감사1반장 한원찬 근데 이게 대응을 잘해야 돼요, 대응. 예를 들어서 이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학교가 폐교가 돼 가지고 이런 시스템에 검색이 안 되니까 이거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원서 접수하는 사람에게 맞는 우리의 대응방법이 아닌가요?

○ 감사1반장 한원찬 지금 이분이 살고 있는 데가 파주시 금신초교길, 뭐 이거 몇 번지인지는 안 가르쳐줬으니까, 여기 살고 계세요. 파주시민이에요.

○ 감사1반장 한원찬 이거 내용 알고 계실 건데, 이거 제목이 뭔지 알아요?

○ 감사1반장 한원찬 설명 제목 말씀 안 드립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 감사1반장 한원찬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시스템상 검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대한 찾아보고 노력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응대하는 게 맞지 “그거 학교 인정 맞아? 안 되는데 왜 원서를 써달라고…….” 이런 식으로 웅성웅성 거리면 거기 온 사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왜냐하면 앞으로 교육청에서, 지원청이나 여러 교육지원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었으면 그 나중에라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셔 가지고, 그분 아마 그 내용 알고 계실 거예요, 부서에서는. 돌아가셔서 교육장님께서 사실 이 부분을 인지 못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사과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 좀 드려주세요.

○ 감사1반장 한원찬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감사1반장 한원찬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파주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ㆍ2반 구분 없이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파주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