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지난 1년 동안의 결과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국 및 산하기관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진한 사항이 없었는지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추진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 감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전체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7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 일정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킨텍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임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강성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강성천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을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 위해 앞에 선서취지와 그리고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성천 원장님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강성천 원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신극정 상임감사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김병기 경영기획처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임문영 경제부문 상임이사님.

○ 위원장 김완규 이준우 스타트업본부장님.

○ 위원장 김완규 김길아 기업성장본부장님.

○ 위원장 김완규 한상대 수출지원본부장님.

○ 위원장 김완규 이계열 균형기회본부장님.

○ 위원장 김완규 제진수 미래성장부문 상임이사님.

○ 위원장 김완규 박종영 신산업본부장님.

○ 위원장 김완규 이종석 바이오산업본부장님.

○ 위원장 김완규 정광용 테크노밸리혁신본부장님.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강성천 원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강성천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완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성원 노조위원장, 조현희ㆍ이재구ㆍ차상훈 재물감사 관련 담당자 등 참석하셨죠?

(「네.」하는 참고인 있음)

위원님들은 참고인에게는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의정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으로 조미현 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미현 님, 네. 그리고 언론인으로 시대일보 이동화 국장님 그리고 스카이데일리의 강재규 국장님, 전국매일의 한영민 기자님 그리고 아시아타임즈의 임성민 국장님, 경인일보의 이영선 기자님 그리고 경인방송의 최상민 기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 때만 켜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성천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해 주시고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강성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자료요청 세 가지 하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에서 종합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과원. 거기에 대한 결과자료가 온 부분 개인정보를 빼지만 최대한 원안 자료로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경기도 감사자료일 텐데 AI 테스트베드 사업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한 자료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난번에 서버와 관련해서 징계 조치할 때 감량을 하셨지 않습니까? 감량을 할 때 적용한 경기도지사의 그 부분을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사본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요청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참고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과원에서 별첨자료를 주셨는데 그게 한 70㎇ 이상이 돼서 지금 위원님들 데스크탑에 깔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USB로 저장 중에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별첨자료 중에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자료 있으십니까? 이용욱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 이용욱 위원 지사님께서도 분도를 추진하는 등 경기남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경과원은 경기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전과 관련해서 도ㆍ경과원이 9회, 도ㆍ파주시가 4회 정도 실무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회의록 요청을 사전에 드렸는데 없다고 하셨지만 만나서 협의하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을 협의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자라는 내용들을 정리하셔 가지고 주요 협의내용들을 그 회차마다 상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원장님, 광교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한국바이오경제학회랑 업무협약을 하신 게 있는데 이게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 활용방안하고 관계가 되는 건가요?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 활용방안 구체화 착수하셨다고 하는데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바이오경제학회, 경기대하고 광교클러스터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업무협약하셨는데 협약내용하고 진행상황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좀 드릴 텐데요. 먼저 홍보전산팀 관련해 갖고요, 홍보전산팀의 업무분장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문제가 됐던 서버 구매 당시부터 현재까지 담당자 현황, 연차별 보직 변경된 내용과 업무분장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여기에는 전문인력의 자격현황까지 포함을 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2018년도부터 최근까지의 감사실 업무분장표하고 보직변경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버 구매 관련해 갖고 2018년도에 구매한 게 있고 2023년도에 구매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결재 서명이 있는 공문서, 원본대조필 사본서, 사본 문서를 주시고요. 제품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담당자 및 부서장 서명에 있는 원본대조필 사본 문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

○ 신미숙 위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경과원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구장비 리스트는 받아, 개수는 받아봤는데 장비 보유한 기관 어디 어디 기관 돼 있고 그 기관이 어떤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장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어떤 비용들은 어떻게 책정돼 있는지에 대한 자료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게 바이오산업과에서 물론 하시는데 전담기관을 지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 기관의 대부분들은 경과원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거기 조례에 의하면 기관은 장비 공동활용계획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수립하신 게 있으시면 제6조에 관계되는 자료 보시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못 받은 게 있는데요. RE100 관련해 가지고 산업단지 관련된 연구용역 중인데 아마 10월 달이나 11월 초에 중간발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조금 정리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주신 행감 요구자료 99페이지 보면 임직원 해외출장 내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참가자 성명을 성만 쓰시고 이름은 가리셨어요. 경과원의 직원들이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라면 성함을 써주시고요, 직원이 아니신 분들만 이름을 가려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목적하고 참석하신 곳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부서 좀 표시해 가지고 다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추가로 ESG 경영을 하고 ESG 컨설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경과원에 관계되는 ESG 경영, 경과원 자체계획이 있으시면 그것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네 가지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 김선영 위원 김선영 위원입니다. 경과원의 최근 3년간 해외출장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요. 팀장급 이상, 다시 얘기하면 팀장이라는 직급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일반직은 4급, 연구직은 3급 그다음에 공무직은 어떻게 직급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국내출장 현황에 대한 부분을 개인별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거와 같이 해서 출장내역과 또 출장비 내역을 같이 개인별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반직 4급 이상하고 연구직 그다음에 공무직 마찬가지로 3급까지는 시간외 근로수당과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조직도가 지금 자료에는 있는데 팀장급 이상들 이름을 좀 넣어서 조직도를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임직원 승진, 보수, 호봉 이거 관련한 규정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는데요, 그 자료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 있어요?

○ 이재영 위원 네. 본부별로 사업을 주셨는데요, 세부 사업을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부서에서 위탁받은 사업도 있고 수탁사업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이거를 같이 좀 연결시켜서 받을 수 있을까요? 자료가 정리된 게 있나요? 정리된 게 없으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지원팀 같은 경우는 사업이 지금 5개가 있는데 하나 종료됐고 4개고요. 이게 어느 부서랑 연결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집행부 부서.」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 집행부 부서. 그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업들을 집행부 부서랑 연결돼 갖고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 김선영 위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경과원에 징계를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징계대상자들의 지금 현 근무지 현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들 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분 더 이상 안 계시죠?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최근 1년간 신규 채용자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거기에 포함된 건 이력서 그다음에 경력 그다음에 공고문, 선정기준, 선정 체크리스트에 점수 표기돼 있는 거 포함해서 회의록 포함하시고요. 그다음에 공고문 때 최초 지원한 사람들 포함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잠시, 김선영 위원님 자료요청할 거 있어요?

○ 김선영 위원 지금 우리 고은정 부위원장이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고은정 부위원장님 것,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임대현황 및 세부 내역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누차 위원님들께 강조를 드렸지만 시간 엄수를 해 주시고 저 또한 시간을 맞춰서 전체 위원 마이크를 강제로 종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중복질문은 가급적으로 지양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여주 출신 김규창이올시다. 강성천 원장님, 경기도경제과학위원회를 이끄시면서,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이끄시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업 정상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분들하고 많은 고생을 했다는 부분 이해가 갑니다. 원장님께서는 조직을 관리하고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거운 책임을 또 안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요?

○ 김규창 위원 제가, 본 위원이 경제노동위의 실과국의 공공기관 사업예산을 3년 치를 5억 이상 받아왔어요. 그건 일부분인데 받아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성과를 못 냈겠지만 지금은 정상화가 돌아왔다고, 본 위원은 어느 부분 정상화가 돌아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정상화가 돌아왔다고 생각이 듭니까?

○ 김규창 위원 대부분?

○ 김규창 위원 대부분 각 실과소에 다 정상화가 돌아왔고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몰라도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후유증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김규창 위원 그렇죠, 경제 상황.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질의를 드릴게요. 경과원의 스타트업본부 스타트업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경기스타트업 공정M&A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5억 이상 3년 치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자료요청을 했어요. 이 자료를 보면 2021년도서부터 2022년도, 코로나 기간이죠.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때는 아주 저조했어요, 집행률이. 그렇죠?

○ 김규창 위원 2023년도에도 저조했고 거기에 대해서 보면, 이걸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어,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집행률이 조금 개선은 됐는데 이걸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2021년에는 5개소의 사업이 다 지연이 됐어. 전문가가 없어서 그렇죠,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래서 다시 2022년도로 가보니까 전문가를 3명으로 했다가 1인으로 했어.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해, 불용액이 생기고 44%나.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봐요? 코로나 기간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 김규창 위원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죠?

○ 김규창 위원 그래서 2023년도에 보면 지금 현재 73%란 말이에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지금 11월이에요. 11월이야.

○ 김규창 위원 항상 공직자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말씀들 하셔요. 이러한 부분이,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걸 검토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아. 자체적인 원인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지적한 사업은 일부에 불과해요. 해당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예산을 잘 살펴보셔서 그 예산의 어느 부분에, 이 예산을 세우면 이게 불용액이 생기고 이월이 가면 다른 부서에서 못 해요. 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정말 이거는 예산을 잘 세워야 된다. 이월액이 없도록, 불용액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약속을 드릴 거죠?

○ 김규창 위원 그렇게 앞으로 약속을 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두 번째로 질의를 할게요. 착한기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 김규창 위원 착한기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 김규창 위원 인증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김규창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인증 조건은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도, 소비자 보호, 친환경 경영, 종업원 만족도 등으로 여섯 가지가 거기에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착한기업 선정할 때 이런 기준으로 해서 착한기업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착한기업에 올해 101개 사가 신청을 했네요?

○ 김규창 위원 거기에 13개 사가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착한기업에 신청을 하려고 기업들이 많이 신청하네요. 아주 호응도가 좋아요.

○ 김규창 위원 앞으로 2024년도는 어떻게 할 부분이에요?

○ 김규창 위원 그게…….

(타임 벨 울림)

○ 위원장 김완규 다음 질의는 보충질의할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규창 위원 보충질의하지 않고 할까?

○ 위원장 김완규 이거 다 한 번 돌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규창 위원 그래요. 그럼 거기까지 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 그중에서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임원의 여성 비율에 대한 부분을 질문을 드렸는데 그건 어느 정도 %가 17%까지 늘어났더라고요. 직급이 조금 전에 직급 기준이, 임원의 직급 기준이 몇 급부터인가요?

○ 신미숙 위원 팀장급 이상이요?

○ 신미숙 위원 팀장급 이상 비율은 전체 48명 정도, 한 50명 좀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 신미숙 위원 그중에 한 17% 정도가 여성 비율로 돼 있는데 부서별로 여성 비율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ESG 관련 경영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 하나는 빼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아침에 책상에 와 있는데 장비가 보유된 것들은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건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ESG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시죠?

○ 신미숙 위원 경제과학원이 ESG의 핵심이기도 하고 또 기업의 ESG에 대한 인식 확산이 향후에 기업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경과원은 ESG 관련된 팀을 이번에 5명까지 증원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직급은 조금 전에 말한 원장님의 기준을 보면 팀장급은 아니신 것 같은데.

○ 신미숙 위원 팀장급으로 하신 거예요, 한 분이? 그분은 그러면 업무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ESG 성과에 대한 부분은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게 경과원의 ESG에 관한 관점이라면 약간 실망스럽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그냥 자원봉사 수준이에요, 자원봉사 수준. 비재무적 관점인 투자적 관점에서 ESG에 대한 부분을 경과원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과원이 ESG에 대한, 국제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볼 생각 혹시 있으십니까?

○ 신미숙 위원 외부에 컨설팅하기 전에 경과원이 E에 대해서 S에 대해서 G에 대해서 얼마나 기업이, 경과원을 기업으로 본다면, 그렇죠? 저희 경기도민이 투자를 했을 때 안정성이 확보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두 번째, 컨설팅으로 넘어갈게요. 컨설팅사를 선정하는데 심사위원 구성이 돼 있는데 세 분이십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구성단계에 세 분은 어떻게 추천을 받으십니까?

○ 신미숙 위원 말씀한 대로 선정……. 그러니까 선정위원들이 하는 일은 컨설팅 수행업체를 정하는 거고요. 그 업체가 다시 100개, 500개 또 몇백 개의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고 컨설팅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앞에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그다음에 추천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좀…….

○ 신미숙 위원 그것 좀 시정해서 그것도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ESG 관련돼서는 향후 최소 몇 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좀 자리를 잡아주시고요. ESG 된 사업에 대한 부분 보면 기본ㆍ심화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1식인데 7,000만 원입니다, 한 번에. 예산편성 내역에 있거든요. 제가 다른 거는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식에 7,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행사 아니면 온ㆍ오프라인으로 컨설팅을 한다고 내지는 아니면 그냥 인식개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확인이 안 됩니다. 그건 좀 재고를 해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원장님, 하시는 김에 컨설팅을 하는데 전문컨설팅은 1,000만 원입니다. 25개를 선정하고…….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인증 취득하는 데 500만 원을 줍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이거 컨설팅에 대한 비용인데 ESG 기본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긴 하지만 아직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25년도라든지 통과되기 위해서 아마 기본법을 하게 되면 공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시를 하게 되면 기업의 수준에 따라서 시작점이 다르죠. 그렇죠?

○ 신미숙 위원 대기업 내지는 중소기업 그다음에 매출규모, 그러면 컨설팅도 급한 곳이 어디인가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 신미숙 위원 그 기준 없이 지금 저한테 온 자료 보면 굉장히 금액들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죠? 몇백억짜리도 있고, 매출이요. 그다음에 10억 미만도 있습니다. 직원도 2명도 있고요. 이렇게에 대한 기준들은 급한 곳들은 실제로 나중에 컨설팅 못 받고 그렇지 않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우리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다시 한번 기준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ESG 관련돼 가지고는 추후에 좀 더 논의가 되면 좋겠고요.

장비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료 저한테 준 거는 원장님이나 주변에 계신 분도 받으셨을 테니까 장비가 굉장히 여러 군데에 있는데 저희가 경과원이 전문적인 부분에서 장비를 요청하는 거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하는데 장비를 활용하고 하는 것은 사이트에서 잘 돼 있습니다. 플랫폼 자체는 운영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도 잘 자세히 들었고요. 장비를 사서 주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운영비라든지, 물론 해당 업체가 그 장비를 사용할 때 장비 운영을 하시겠죠. 근데 저희가 사서 주고 나면 실제로는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운영비가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 신미숙 위원 그거 플랫폼 이용, 플랫폼…….

○ 신미숙 위원 네, 그것뿐이 없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전체 장비구입 비용으로 보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지금.

○ 신미숙 위원 몇천만 원대 단위부터 몇억대 단위까지 되게 많거든요, 이 금액을 보면?

○ 신미숙 위원 그거는 지금 원장님이 저한테 하실 말씀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적극적으로 장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그리고 운영 비율 같은 것도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것도 좀 다시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사업이긴 한데 경과원은 스타트업 이외의 사업을 공모사업 정할 때 혹시 기준이 있으십니까?

○ 신미숙 위원 제가 경과원 자료를 보다가 회사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기업에 지원된 걸 찾아봤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성남바이오앤뷰티협동조합이라는 곳인데 소재지는 성남시에 위치해 있기는 한데 1억 원 정도가 지급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진짜 생긴 지 한 1년뿐이 안 된 회사인데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이 종료돼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이 회사에 대해서 따로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드린 것 중에 우선 추후에 나중에 또 보면 말씀드리겠지만 출장보고서 관련돼서 제가 요청드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출장 가신 분의 해당 과와 그다음에 산업전 외국으로 나갔을 때가 매칭이 안 돼서 여쭤본 것 중에 2022년도에 홍콩에서 하는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가신 게 있거든요.

(타임 벨 울림)

이것만 마지막 하고 하겠습니다, 1분만. 나중에 4분 줄이겠습니다, 4분.

○ 위원장 김완규 그런데 이게 답변을 또 들어야지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약속한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남경순 위원 반갑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하고 직원 여러분,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는 먼저 킨텍스에서 개최된 G-FAIR를 갔어요. 그런데 정말 놀랐고 또 아무튼 그 결과가 좋고 이렇게 7억 4,900만 달러 성과를 이루어서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드리고 내년에도 2024년도는 G-FAIR가 더 클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G-FAIR, 우리 경과원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로 잘 도약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의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그다음에 기술 실증 테스트 조성 관련해서 질문을 잠깐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3년에 걸쳐서 사업하는 거지 않습니까?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민간사업자하고 부정수급이 적발되어 NIPA에서 계약 해지가 된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라는 것은 3년에 걸쳐서 사업하는 건데 2년에는 이미 다 확정이 된, 사업이 끝난 거죠?

○ 남경순 위원 그런데 3분의 2 중에 3분의 1이 남았는데 이거가 안 되면 이 참여한 업체들이고 다 이게 사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정지되는 거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러면 얼마가 더 마지막으로 하면 되는지, 그럼 이게 18억인가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과연 이게 의회,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경과원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과원에서 관리감독을 잘 안 했다는 거지. 그걸 필터링을 해서 어떻게 이게 진짜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에 대한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그 한 기업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3년에 걸쳐 하는 사업이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준 돈도 반납이 됐고 우리도 그렇고 앞으로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30억이 지금 모자라는 거잖아요?

○ 남경순 위원 3년에 걸쳐 하는 건데 지금 마지막 사업이 끝나는 게 그거를 어떻게 하실 건지, 130억에 대한 것을 계속 도에다가 요청을 하실 건지 아니면 정부에다가, NIPA에다가 다시 또 신청을 하실 건지에 대한…….

○ 남경순 위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형태인데 130억을 우리가 도에서 다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 얘기죠.

○ 남경순 위원 아무튼 저는 그래서 3년에 걸친다고 그래서 130억이라고 해서 이걸 과연 자료를 봤을 때 이거를 또 올해 우리가 130억을, 135억을 해 줘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앞으로 유사한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께서 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신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ESG에 관련해서, 사실은 ESG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을 처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경과원 전체는 정말 제가 먼저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일이 많아요. 본연의 일보다, 본원의 일보다 위탁사업이라든지 공기관 대행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지금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제안드리고자 하는 거는 ESG 관련해서는 사실은 사회적경제원도 ESG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 경과원에서 일이 너무 부하가 되면, 일에 대한 업무가 부하가 되면 그런 것도 그쪽으로 해서 좀 넘겨주면 어떤 날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원봉사 수준이다라고 했으니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남경순 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지금 하신다 안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협업을 하셔서 잘하도록 하시고요.

○ 남경순 위원 또 제가 G-펀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도 했고 또 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도와 서울 펀드 조성 비교분석을 했는데 제가 또 이렇게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자료를 갖고 왔는데 서울은 5조예요, 5조. 서울은 5조인데 경기도는 1조 3,650억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기업도 많고 이런 소상공인도 많고 중소기업도 많지만 투자가 너무 적다는 거죠.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남경순 위원 그리고 투자 분야에서는 서울은 스타트업이 1조 2,500억 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는 1,400억 원밖에 안 돼요. 알고 계시죠?

○ 남경순 위원 원장님께서는 또 경과원 원장님이시니까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많이, 펀드를 많이 조성해서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해 줄 수 있고 아니면 지사님한테도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해 드리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경기도에서 재정이 어렵지만 스타트업 관련해서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추경 때 우리가 125억 해 드렸지 않습니까?

○ 남경순 위원 그래서 혹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계시는지.

○ 남경순 위원 그래서 도내 우수한 기업을 잘 선별하여 투자하기를 바라며 그다음에 양적인 것보다는 기업 성장을 위해서 질적인 걸로 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갈등을 빚었던 것은 위원님들이 다시 또 충분히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중소기업 혁신성장에 견인하는 경기도과학진흥원 본연의 역할에 더 집중하시고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업무보고 작성에 대한 말씀을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에도 그랬습니다. 신규 사업은 좀 이렇게 크게 표시해라. 이번에 그거 찾느라고 한참 걸렸어요, 또. 왜 그렇게 하세요? 안 보라고 우리한테 지금…….

○ 남경순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신규면 신규를 따로 빼서 신규 사업 이렇게 해서 작성해야 되는데 여기에 전체 놓고서 그거 찾느라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이거 자료 찾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표기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에도 얘기했고…….

○ 남경순 위원 네, 아무튼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서현옥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부터 말씀드리고요. 다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산업단지 노동자 정주여건 개선 목적 통근버스 운영 결과에 대한 이런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게 사후관리를 위한 이런 분석 자료가 없다.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비해서 조치 사항 보니까 여러 가지 반월패션칼라산업단지에서 자체적으로 한 이런 자료를 올려주신 것 같고요. 이 예산이 2023년도 본예산 산업단지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은 종료된 거죠?

○ 서현옥 위원 왜 종료가 됐나요, 이게?

○ 서현옥 위원 사실은 이런 어떤 사업을 계획할 때 수요자가 있을 때 이런 연속성이라는 것이 보장돼야만 안정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경기도일자리재단도 그렇고,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도 사실 경기도 산업단지 무료 출퇴근버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게 일몰이 됐고 출퇴근버스 운행에 대한 이런 사업들이 다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출퇴근버스를 사용하던 산업단지 근로자들은 불편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런 불편함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자료에 주시긴 했는데…….

○ 서현옥 위원 경기도에서 지원사업을 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여러 면으로 공고도 여러 번 했다고 이렇게 제가 보고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했던 이런 사업들을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3년까지 지원했던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걸 종료하게 되면 산업단지 내에 여러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하지 않는 데도 있는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분들한테 어떤 사전에 절차적으로 이거에 대한 안내라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어떤 홍보라든가 지금 통근버스가 없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졌었나요?

○ 서현옥 위원 네, 본부장님 그럼 답변…….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지원할 때는 하고 이게 중단이 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게 일자리재단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경과원에서도 하고 있어서 이걸 행정 편의사항으로다가 사업이 중단될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거는 두 기관에서 어떤 이런 사업들을 하지 말고 통합해서 한 기관에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양쪽이 다 손을 놔버리면 단지 내에 있는 어떤 기업들의 이런 정주여건이라든가 입주기업에 대해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는 굉장히 노력이 부족한 거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지금 현재에서는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한쪽에서는 또 사람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일자리 담당 부서와 또 기업지원부서가 이렇게 상호적으로 협력하면서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 종료라든가 이런 거는 기업에 이렇게 어떤 위탁업체에다 맡기지 말고 우리 경과원에서 직접적으로 기업들과 어떤 소통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시기에서도 여러 가지 통근버스뿐만 아니라 다른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던 거잖아요. 산업단지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이런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좀 더 예를 들면 지자체 예산이 없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제369회 정례회 때 5분발언한 부분이 있었어요. 도내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기관들을 경기신보나 경과원 또 경상원을 이렇게 통합해서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경과원에도 말씀은 드렸었고 경기신보나 경상원을 따로 만나서 의견도 교류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다가 향후 중장기 검토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오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 경제실에서, 경과원에서 정책연구실을 통해서 연구용역 진행 중인가요?

○ 서현옥 위원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됐어요?

○ 서현옥 위원 내년 5월까지요?

○ 서현옥 위원 그건 제가 5분발언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행정적으로나 재정적 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대민 통합서비스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용역 결과 잘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고요. 중간에 보고를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경기도 청년 해외기업 체험 지원, 경청 스타즈 발대식을 했죠?

○ 서현옥 위원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저희가 올 초에 그 예산이 신규로 세워졌었어요. 근데 지금 11월 달에 와 가지고 너무 늦어진 거 아닌가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 연초에 세워졌으면 뭘 준비해서 중간에 진행을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11월 달에서, 물론 12월에 출국을 한다고 하는데…….

○ 서현옥 위원 네, 출국한다고 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어진 것 같고 이게 예산이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보면 지역별로다 현지 실무언어, 일대일 멘토링ㆍ직무교육부터 기업 현장방문ㆍ체험, 현지 국내기업 무역마케팅 실습, 다양한 프로그램으로다 이렇게 4주 운영된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지역안배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균형 있게 안배가 된 것 같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서 이게 굳이 경과원에서 진행해야 되는 이런 사업인지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 서현옥 위원 이제 경과원에서는 해외기업을 연결하는 협력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청년기회과나 논의해서 사업운영은 경기도…….

(타임 벨 울림)

이것만 마무리할게요.

○ 위원장 김완규 네.

○ 서현옥 위원 이런 부분들은 경기청년 사다리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일자리재단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경과원에서는 이 기관의 고유목적을 살려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작년에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통상촉진단 사업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해외통상촉진단은 코로나 이전에는 직접 담당직원 및 업체를 파견하는 방법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인 시절에는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하였고 그리고 그 당시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을 취해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방식별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질의를 시작을 했고 지난 5년간 지원기업 수, 상담건수, 계약추진액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본 위원이 질의에 담아서 말씀을 드리며 실적 감소의 원인을 파악하여 운영방향을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1년 457, 22년 329건, 23년도에 212건으로 코로나가 지금 어느 정도 완화가 돼 있는 상태인데 신청건수가 21년도 대비 23년도에 2배로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신청건수가 3년 동안 감소되고 있는데 이 감소의 원인이 어떤 건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네.

○ 김도훈 위원 시군의 수요가 부족해서 신청건수가 줄었다라는 말씀이죠?

○ 김도훈 위원 그런데 이 지원액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21년도부터 22년도, 23년도까지 점점 신청기업은 줄어드는데 23년도랑 21년도랑 비교를 하면 금액이 더, 지원금액은 더 늘었어요. 그러면 신청자가 두 배 이상 줄어들었는데 금액이 증가가 됐으면 신청한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이 늘어난 건가요?

○ 김도훈 위원 건수는 줄었는데 지원액은 늘었어요, 비용이.

○ 김도훈 위원 네, 맞습니다. 사업예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도훈 위원 분석할 필요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기업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최근 현장을 방문한 결과 해외판로에 대한 개척에 어려움을 지금 중소기업들이 많은 호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이 해외판로를 정확하게 어떻게 확대를 시켜줘야 되는지는 답은 없지만 그 방안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중소기업 간담회 중에서 본 위원이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건의사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외전시장을 방문하면 부스에 참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스 하나에 참석을 하고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면 사실 해외판로가 거의 생기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의 효과를 얻고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씨앗을 뿌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여기에서 이제 획기적인 제안을 하나 저한테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면 어떠한 물품이 해외전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공간을 차지를 할 때 유사 관련된 동종업종의 여러 기업들의 물품을 함께 모아서 통합적으로 전시하는 시스템을 갖게 되면 기업들의 부담은 줄어들고 또 그 효과는 더 많은 효과를 얻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물건을 A라는 물건을 사러 왔는데 옆에 B, C, D라는 물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A라는 물건을 사면서 C라는 물건도 사야 되기 때문에 이 C라는 물건을 함께 구입하는 이런 번거로움도 좀 적을 것 같고요. A라는 물건을 보면서 C라는 물건을 보고 해외바이어가 이 물건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서는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원장님께서 예산 반영할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이제 공모사업으로 경과원 이외에도 5곳에서 해외통상촉진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과원 해외통상촉진단이 가지는 차별성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이 해외통상촉진단이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시군 합동 시장개척단 사업으로 도비 3, 시비 7 매칭사업으로 변경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만약에 매칭을 하게 되면 이게 시에서, 경기도도 경제적으로 세수가 부족한데 시에서도 더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매칭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시장개척단 사업으로 변경했을 때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요?

○ 김도훈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되면 더 좋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경제시장과 지금 우리 경기도 그다음에 각 시군의 경제상태를 보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우려심이 생깁니다. 이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춤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사업변경을 해서 좀 더 극대화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점점 나중에는 일몰사업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이 가장 우려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경과원의 역할이 중소기업을 대표하면서 중소기업을 조성하고 육성하는 게 일이잖아요.

○ 김도훈 위원 그래서 이 조성하고 육성하는 이 중소기업들한테 좀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 주길 부탁드리며 제가 이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경제 악화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신규기업에 대한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고 연차별 업체 육성방안 및 유사업종들을 그룹화하여 멘토ㆍ멘티를 통한 육성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며 해외전시장 참여 시 유사업종 관련…….

(마이크 꺼짐)

마이크가 꺼졌…….

○ 위원장 김완규 누르세요.

○ 김도훈 위원 관련 업종을 통합 전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에 희망이 되는 경과원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경기도 관내 중소기업들이 사업의 한계성을 느끼고 타 시도로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오늘 행감자리에 참고인으로 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카메라에 얼굴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실장님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본 위원은 지난 7월에 경과원에서 6,500만 원 상당의 서버를 구매하고 4년간 방치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전석훈 위원 그런데 이 문제의 서버는 그 특정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 전석훈 위원 그렇다면 디도스 공격이 발생한 거죠?

○ 전석훈 위원 디도스 공격이 발생하고 전산 담당자가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전산실에서 뜯지도 않은 서버가 발견된 것 아닙니까?

○ 전석훈 위원 그렇다면 2018년 12월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홍보전산팀 조 모 과장은 정보보안장비 9점을 2억 2,0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맞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 이후 어떤 상황이 발생한 거죠?

○ 전석훈 위원 그렇다면 보고체계는 있었을 텐데요. 그 보고가 허위보고로 진행됐습니까?

○ 전석훈 위원 정리하면 조 모 과장은 서버를 구매하고 대금을 지불했고.

○ 전석훈 위원 이 사실이 설치가 완료됐다고 부서장인 팀장에게 보고했고…….

○ 전석훈 위원 허위보고는 인정을 했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렇다면 재산 담당 관리부서는 추적하지 않았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렇다면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있는 관계자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를 구매하고 설치하지 않은, 그리고 허위보고를 한 구매 담당자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리고 허위보고를 받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구매 담당자의 팀장이 있습니다.

○ 전석훈 위원 그리고 지출항목에 대해서 제대로 재물조사를 하지 않은 재물관리부서가 있겠죠.

○ 전석훈 위원 이들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졌습니까?

○ 전석훈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3년 전에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징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이십니까?

○ 전석훈 위원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일반 회사에서 발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팀장님.

○ 전석훈 위원 최근에 조 모 과장에게 2,900여만 원의 변상기준을 설정하고 변상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석훈 위원 손실규모는 6,570여만 원인데 전액 변상기준이 설정되지 않고 오히려 2,000여만 원만 변상기준액이 설정된 셈이네요.

○ 전석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과태료를 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 전석훈 위원 그런데 오히려 깎였네요?

○ 전석훈 위원 일반적인 경기도민이 이 사실을 들으면 정말 이해하지 못할 변상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 전석훈 위원 추가로 또 1억여 원의 직무태만 사태가 발생을 했어요. 맞습니까? 먼저 5,000만 원 상당의 IPsec VPN 장비를 구매하고 설치가 늦어져서 직무태만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 전석훈 위원 IPsec VPN장비요.

○ 전석훈 위원 또 있습니다. 5,4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장비를 구매하고 창고에 방치하다가 부서장이 발견해서 뒤늦게 설치를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 전석훈 위원 문제는 이제 유령으로 된 서버의 처리 문제인데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미 단종된 모델이고 설치도 불가하고 이미 쓰레기가 됐는데요.

○ 전석훈 위원 누가, 구매한다는 업체는 있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러면 그 서버는 이미 처분대상 할 서버가 됐고…….

○ 전석훈 위원 또 새롭게 구매를 해야겠네요?

○ 전석훈 위원 시간관계상 추가질의는 다음 질의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전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나와주세요. 요구자료 766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그 밑에 판교테크노밸리 지속성장이라고 되어 있죠?

○ 이성호 위원 그 금액이 맞습니까? 사업비하고 집행액이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자료 확인 중)

4,800억이 맞는 건가요, 그러면?

○ 이성호 위원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판교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사업 중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단 경위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이성호 위원 이 사업은 국비 195억, 도비 195억 매칭사업이죠?

○ 이성호 위원 그럼 2023년 사업비 65억 원은 반납이 됐습니까?

○ 이성호 위원 언제 반납이 됐죠?

○ 이성호 위원 1회 추경에서 반납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 이성호 위원 추경에서 반납하신 거죠?

○ 이성호 위원 근데 2022년 말에 계약 해지돼서 사업이 취소됐으면 당연히 반납을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납이 안 된 이유가 뭔가요?

○ 이성호 위원 네.

○ 이성호 위원 1회 추경이면 얼마 되지도 않은, 정확히 언제 반납을 하신 거죠?

○ 이성호 위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예산 배정이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 이성호 위원 지금 사업비 부정사용에 대해서 권익위 조사결과 통보받은 시기가 11월이잖아요?

○ 이성호 위원 그래서 도 담당자가 참여해서 경과원이 감사한 게 12월이고, 2022년 12월이죠?

○ 이성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2022년에 다 파악이 됐는데 2023년에 배정을 했다는 게 잘못된 것 같아서. 국비는 이미 그때 배정 자체가 안 됐는데 도비만 배정을 한 거잖아요?

○ 이성호 위원 일단 도에서는 배정이 돼 있었으니까요, 그게.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불용액 때문에 다른 곳에 예산으로 쓰지 못하게 된 거 아닙니까?

○ 이성호 위원 경과원 예산으로 배정은 해 놓은 거예요, 도비로는. 도에서는요.

○ 이성호 위원 일단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 이성호 위원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후속사업인 인공지능산업 육성사업의 경우에는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취소로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 이성호 위원 근데 아직은 명확하지 않으신 거죠, 지금?

○ 이성호 위원 여기 지금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 이성호 위원 근데 문제점을 파악한 게 2022년이고 한데 제가 도의 담당 부서에도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 아직까지도 후속사업 추진여부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

○ 이성호 위원 후속사업 미추진 시 실증 인프라 원상복구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정각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용호 위원님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이용욱 위원님 시작하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파주의 이용욱 위원입니다. 저거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안 와서……. 위원장님, 제가 본질의, 추가질의 순서를 바꿔서요,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추가질의 5분 먼저 하고 10분을 나중에 해도 되겠죠?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우리 이용호 위원님이 먼저 하시고 앞뒤로 이렇게 순서를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용호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 이용욱 위원 근데 그때까지 자료가 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가…….

○ 위원장 김완규 일단 오기 전까지는 먼저 하세요. 시작하십시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비례 이용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6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외 전시회 개최ㆍ지원 통한 판로개척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국내 전시회라든가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 보면 기대효과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얻어내는 성과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용호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사적인 성격이 아니라 실제로 지원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는 건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게 행사가 끝난 후에도 6개월이든 1년이든 잘 가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하시는 게 있으신지요?

○ 이용호 위원 다음은 경기도 강소기업 육성프로젝트 통합홍보 수행사 모집공고 이렇게 내셨잖아요?

○ 이용호 위원 여기 보시면 목적도 있고 공고 개요, 사업절차 해서 공고를 쭉 내셨는데 유의사항에 보시면 “우리 원 재무회계 규정과 지방계약법 등이 상충할 때에는 우리 진흥원 재무회계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됨.” 유의사항 자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단 먼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자료 확인 중)

○ 이용호 위원 없으시면 내가 이거 드릴게. 가져가서 보셔요.

(이용호 위원, 관계직원에게 자료 전달)

거기 제가 체크해 놓은 거, 맨 마지막 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진흥원 규정이 우선한다고 돼 있잖아요. 원장님이 한번 그거 읽어줘 보세요, 내용을 한번. 마지막 거기.

○ 이용호 위원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나요?

○ 이용호 위원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법보다 진흥원 규정이 우선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로 경기도의 다른 산하기관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특정감사 시 법을 위배하는 자체 재무회계 규정을 근거로 운영하여 부적정으로 기관 경고를 받은 바 있음. 따라서 자체 기관의 재무회계 규정을 근거로 법령과의 충돌을 공고문에 올리는 것보다는 법령에 맞춰 재무회계 규정을 정비하고 공고문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임.”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개선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용호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사업 있으시잖아요?

○ 이용호 위원 이게 현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이용호 위원 이 사업을 좀 더 규모를 키우거나 대상을 넓히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 이용호 위원 그리고 경과원이 공공기관을 이전하셔야 되잖아요?

○ 이용호 위원 그 부분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경기도 파주로 이전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 이용호 위원 이전을 하시게 되면 지금 경상원에서도 문제가 됐듯이 직원들의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 이용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조합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계시나요?

○ 이용호 위원 그 부분을 조금 잘 챙기셔서 원거리로 가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어떻게, 자료가 안 왔어요?

○ 이용욱 위원 아직 자료가 제가 요청한 게 다 오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러면 이재영 위원님하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시죠.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저도 아까 오전에 요청드린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 이재영 위원 일단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원장님. 먼저 우리 감사실장님 제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 이재영 위원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영 위원 백본(backbone)서버 미설치 허위보고 등으로 발생하는 우리 경과원의 금전적인 손해가 있다면 이거는 사실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죠?

○ 이재영 위원 네, 됐고요. 일단 배임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좀 할게요.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도지사 표창 등이나 이런 강제규정도 아닌 사안 등으로 인해서 감경조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라는 느낌이 석연치 않게 들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해도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경과원이 지난 2023년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실시한 전산시스템 관리ㆍ운영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총 11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보면 2018년도에 구매한 정보보안 인프라 장비 9종 중 백본은 미설치가 된 거고요. 이에 대해서 감사문답서를 보면은 당시 담당자는 “백본의 경우는 라인 카드(line card)를 별도로 구매해서 2019년도에 보안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장비구입 이후에 19년도부터는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예산을 불용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 이재영 위원 다시 돌아가서 이 라인 카드가 없기 때문에 장비를 구매할 당시부터 제품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박스 개봉을 안 한 거죠. 맞나요?

○ 이재영 위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제조업체에서 부품 미생산 등으로 설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던 것이 담당자는 유통업체나 벤더사를 통해서 라인 카드 추가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장비 활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합니다. 맞죠?

○ 이재영 위원 응답서에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런 내용들을 보통 업계에서는 EOS라고 하더라고요. End of Service라고 보통 제품이 단종될 경우에는 최소 1년 전에 고객사에게 통보를 하고 통상적으로 호환 가능한 부품을 5년 정도는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제품을 못 쓰기 때문에 1,000만 원에 내다 판다고 하신 거죠, 아까?

○ 이재영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CC인증인데요.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조사결과에서도 보면 CC인증 발급 불가라고 나와요.

○ 이재영 위원 CC인증의 경우 갱신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 이재영 위원 모르시죠?

○ 이재영 위원 일단 됐고요. 2018년 12월에 구입한 제품의 CC인증이 2년도 지나지 않아서 2020년 5월에 만료가 된 것도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CC인증은 국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재영 위원 그럼 나머지 8개의 제품은 다 인증을 받은 제품들인가요?

○ 이재영 위원 경과원이 지난 5월 달에 kbl이라는 회사에 용역을 위탁용역을 해서 작성한 IT성과 감사보고서를 보면 조금 더 기술적인 용어가 포함되어 있을 뿐이지 전산시스템 관리ㆍ운영현황 조사결과의 지적사항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왜 비슷한 거예요, 이게? 비슷할 수가 있어요? 발췌를 한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조치결과서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인용을 한 겁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럼 감사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어쨌든 내용을 발췌한 거네요?

○ 이재영 위원 그럼 제대로 된 감사가 된 거 맞아요?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종합보고서에 보면 2023년도에도 정보보안 인프라 장비를 2억 4,000여만 원을 들여서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매했나요, 이거?

○ 이재영 위원 그리고 24년도에도 3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비슷한 인프라 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어요. 할 예정이죠?

○ 이재영 위원 18년도에 구매한 제품이 문제가 있는데 23년도에 구매한 제품과 24년도에 구매할 제품의 내역서를 보면 제조사나 유통업체가 똑같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거 문제가 없는 거죠?

○ 이재영 위원 일단 문제가 없다고 넘어가고요. 저는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얼핏 전해 듣기로는 이 회사의 제품이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 이재영 위원 가성비가 좋다고 하면 다른 제품이랑 비교분석은 한번 해 보신 건가요? 입찰경쟁을 하신 거예요?

○ 이재영 위원 그럼 입찰경쟁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이재영 위원 특이한 점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말한 라인 카드 부분입니다. 이 라인 카드는 백본에 라인 카드를 꼽아야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슬롯이에요, 슬롯.

○ 이재영 위원 서버를 연결해 주는 슬롯이라고 보면 되는데 23년도 구매내역에는 라인 카드가 없어요. 그럼 똑같은 2018년도 상황이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 이재영 위원 여기 혹시 전문가 있으세요?

○ 이재영 위원 네, 짧게 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근데 24년도에 구매내역을 보면 라인 카드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23년도에 구매 안 하고 24년도에 2개 구입해 갖고 23년도 제품에다 낀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 이재영 위원 모르시겠죠, 그래서 전문가를 찾았던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 감사실장님이 너무나 수고하시는 거는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 감사방법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제가 말하는 이 전문성이라는 거는 개별 사안, 사안마다의 전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기법이나 우리 결론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법률자문이라든지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 이재영 위원 그러니까 이번 백본 미설치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는 사실상 이해가 안 돼요, 이 내용을 듣고 있으면. 한번 잘 복기를 해 보십시오, 제 내용이 이해가 되는지. 저도 말하면서도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문답서의 내용을 한 두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답변자는 라인 카드 추가 등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백본을. 그런데 감사관은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변제조치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 이재영 위원 변제조치를 하는 계산법도 좀 특이해요. 감가상각을 계산하는 방법도 특이하고요. 어쨌든 이 제품을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단순히 시기가 지났다고 해서 감가상각이 된 겁니다.

두 번째, 답변자도 역시 2018년도에 백본 도입 후에 박스가 있던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그전에는 2019년도에 라인 카드를 추가로 구매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려고 했다고 하는 등의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으로 일관을 합니다. 이 문답서를 보면 답변들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기억을 하지 못하겠다.”, “하려고 했다.”, “인지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답변서를 보면 실장님이 조금만 집중해서 보시면 이 문답서에 이상이 있음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계조치가 당초에 말씀하셨던 배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징계수위가 낮아졌다는 것, 지금 제가 이제 와서 징계조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감사실장님의 그런 판단들이 과연 정말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는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기도는 경기도 도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도민감사관을 위촉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아까 말씀드린 백본 전문가겠죠. 이런 전문가들을 요하는 감사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경과원은 그런 체계가 있나요?

○ 이재영 위원 그런 체계가 없으면 적어도 법률자문을 최소한 두세 곳에서 받아서 충분히 객관적인 입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번 사건에 대한 내용은 경과원의 특정 부서에만 직무태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 범위가 좀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큰 우려가 있고 저는 경과원이 앞으로 일도 많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발목이 잡혀서 일을 못 한다고 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짧게 제가 지금 요구사항이 하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감사실 운영방식에 일단 개편이 필요해 보입니다. 원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죠?

○ 이재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감사 전까지 해당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전산실 같은 경우도 반드시 전산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해서도 향후 종합감사 때 내용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질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들 자체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아주 미비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 위원장 김완규 이용욱 위원님 준비됐으면 하십시오.

○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파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저로서 또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 이전을 촉구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동연 지사님께서는 공약에서도 북부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별자치도도 추진하고 계시고 그리고 경과원 이전이나 기타 공공기관 이전을 공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별자치도 설치에 우선순위가 밀려서 공공기관 이전들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내년 한 2월 정도에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리고 5월 정도에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민투표가 추진이 안 되거나 아니면 국회 통과가 무산된다고 하면 그 시점부터는 경과원의 파주시 이전 추진을 본격화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주민투표가 통과가 된, 주민투표에서 50% 이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 이용욱 위원 그게 5월이거든요, 5월. 내년 5월에 안 되면 사실상 지금 김동연 지사님 임기 중에 특별자치도 설치는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뒤에는 이제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경과원 파주시 이전 추진을 본격화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분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 추진을 못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광교테크노밸리 유휴부지 활용방안 연구 진행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저런 연구활동을 할 수 있겠지만 공간조성 계획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 이용욱 위원 당연히 파주시 이전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셔야지 지금 여기에다가 자꾸 어떤 시설을 하고 공간을 짓고 확장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이용욱 위원 여기 설명 좀 해 보세요. 시설 여기에 분명히 보면 공간조성 계획이 있고 시설공간을 어떻게 적정규모로 어떤 걸 넣을지에 대한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이번 달에 최종보고가 나오고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공간을 넣으시려고 했는지, 어느 정도 규모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 이용욱 위원 그런 기관들이 자꾸 여기 지금 광교테크노밸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몸이 무거워져서 이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전을 못 하죠. 어떠한 시설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분도와 연계돼서 지금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멈춰 있는데 당연히 분도가 안 되는 걸로 내년 5월에 결정이 되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런저런 시설투자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만드시면 안 돼요.

○ 이용욱 위원 제가 여기 꾹꾹 눌러 가지고 경노위에 4년 있을 거고요. 제가 있는 동안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절대 그런 시설투자나 이런 거 못 하게 하실 겁니다. 예산 전부 삭감할 거니까 올리지도 마세요.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대로라면 내년 5월에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안 될 겁니다. 시설투자나 이런 것들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피켓을 들어 보이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파주시 이전 즉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

○ 이용욱 위원 그런데 아까 홍원길 위원님 답변하실 때도, 질의에 답변하실 때도 보면 의지가 없으세요. 그냥 아예 경과원 파주시 이전에 대해서는 그냥 관심 없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 이용욱 위원 지금 여기 제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과원이 어떤 노력을 하냐라고 했는데 제목을 이렇게 주셨어요. “경과원의 경기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해 가지고 여기 경기북부하고는 상관도 없는 자료를 이만큼 주셨어요. 이거는 제목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경과원의 경기남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경과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에 대한 어떤 지원이 있느냐 이렇게 제목을 뽑으셨어야지 경기남북부 균형이니까 남부에다가 쏟아붓고 있는 것도 전부 균형발전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게 균형발전은 아니잖아요, 원장님?

○ 이용욱 위원 여기 평택, 안성 이런 데 투자하고 계시고 지원하고 계시는 게 이게 북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균형발전 사업이라고 주시면 이른바 빅3라고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경기북부에서 사실상 제대로 추진되는 사업은 하나도 없잖아요. 반도체가 있습니까? 미래자동차가 있습니까? 바이오가 있습니까?

○ 이용욱 위원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경과원이, 지금 여기도 제가 받았어요.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시나 보니까 201개 사업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이 중에 물론 이 자료에는 연말에는 예상 집행률이 거의 다 100%가 됩니다. 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지금 제가 자료를 최근에 받은 시점 기준으로 보면 사업 현재 집행률이 30%가 안 되는 게 201개 중에 63개고요. 50%도 안 되는 게 201개 중에 절반 정도 되는 93개나 됩니다. 사업 집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경과원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좀 선택과 집중을 못 하시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반도체 관련된 것은 융기원한테 넘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좀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하다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데는 그런 이유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게 경과원의 특성인지 아니면 지금 경과원이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연말까지 집행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사업들은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삭감안을 내도 괜찮으시죠?

○ 이용욱 위원 그리고 지금 진행하시는 사업 중에도 보면, 이거는 이따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추가질의할 때 마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분도 어렵습니다. 내년 5월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요. 지금 당장 그 기본계획도 이미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희가 기본계획…….

○ 이용욱 위원 네, 용역도 작년 6월에 끝난 계획도 되어 있고 그 뒤에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는 아직 오지 않았고요. 지금 여기 공공기관 이전, 분도 이런 것들 그리고 전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광교 바이오 유휴부지 활용방안이나 이런 사업들은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 이용욱 위원 하지도 않을 건데 용역도 하지 마세요. 안 하실 거지 않습니까?

○ 이용욱 위원 앞으로도 하여간 여기 광교 관련해 가지고 이런 종류의 시설 사업들은 제가 찬찬히 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좀 질의하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책자 71쪽 중간쯤에 보시면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방안 연구 이게 가구기업 실태조사 연구 완료 11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개략적인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파주의 가구 현황하고 김포의 가구 현황에 대해서 비교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종영ㆍ이계열 본부장님하고 우연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고요. 두 분 본부장님하고 김포시 기업지원과장님 또 본부장님 두 분 해서 김포에서 1차 미팅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혹시 파주 가구의 특성하고 김포 가구의 특성을 원장님은 아시나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파주 가구의 특징은 가정용 가구가 특화되어 있고요. 김포는 사무용이 특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제가 미팅하면서 공부를 참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 본부장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잠깐 본부장님한테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 홍원길 위원 본부장님하고 두 번째 미팅이었죠? 저희가 김포에서 대한가구연합회…….

○ 홍원길 위원 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 홍원길 위원 원장님, 잘 좀 들어주십시오.

○ 홍원길 위원 그날 대한민국가구협회의 총 임원분들이 함께하신 거죠?

○ 홍원길 위원 그래서 그날 미팅을 저희가, 회의를 긴 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두 분 본부장께 이렇게 수출의 길도 열어주시고 또 등등등등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우리 박 본부장님께 아마 보고를 들으시면 어떻게 본부장님도 일을 하셨구나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간략하게 그날 우리 가구협회 임원들이 원했던 바를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셨는지 짧게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 홍원길 위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두 분 또 우리 원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저희가 11월 18일 날 토요일 날 김포시의회 그다음에 경과원, 저, 그날 쉬는 날이에요.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다시 미팅을 합니다. 이게 김포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가구협회, 가구공장 사장들, 소규모 사장들을 도와 주기 위한 방안이에요. 원장님도 깊이 인지하시고 좀 도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료는 가능하면 오늘 주시면 너무 고맙겠고요.

○ 홍원길 위원 두 번째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해외출장 목적이나 목적 대비 성과에 대한 점검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021년부터 2023년 8월까지 79건의 출장내역을 개략적으로 자세히, 개략적으로 좀 봤어요. 그러면서 느낀 건데 서류상에는 출장 상담 성과들이 되게 높아요. 첫 번째 2023년도 경기 DX 기술 로드쇼에서 15개 참여 성과로서 수출 상담이 133건 그래서 8,735만 불 또 투자 상담 38건에 7,563만 5,000불이고 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미국 가구기업 수출 컨소시엄 상담에 11개 사가 참여했고 성과로 수출 상담 154건, 1,057만 3,000불 또 계약 추진 9,107건에 466만 불이에요. 이렇게 상담과 계약을 추진한 어떤 결과가 실제 거래, 실거래로 이렇게 성공하는 비율이나 이런 자료가 있나요?

○ 홍원길 위원 그렇겠죠. 이게 지금 당장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현재까지라도 결과물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 홍원길 위원 그렇죠? 만약에 있다면 그것도 오늘 우리 회의 중에 자료를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그다음에 출장경비 지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출장비가 기관경비 지출과 사업예산 지출이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는 건가요?

○ 홍원길 위원 그렇죠?

○ 홍원길 위원 그래서 대부분 출장이 보통 담당 직원 한두 분이 이렇게 가시는데…….

○ 홍원길 위원 지난 6월 경기도 DX 기술 로드쇼에는 원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어요.

○ 홍원길 위원 그렇죠? 거기에서 그때 혹시 특별한 어떤 참석하시게 된 목적이나 또 역할이 있으셨는지.

○ 홍원길 위원 출장경비를 따로따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 홍원길 위원 그 내역 좀 제가 부탁을, 세부 내역을 좀 부탁드릴게요.

○ 홍원길 위원 그다음에 원장님께서는 모든 문서를 다 결재하시지는 못하겠지만, 규정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출장 결과보고서는 대부분 원장님께서 결재를 하시더라고요.

○ 홍원길 위원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후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적을 가지고 출장을 가겠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결과보고서를 보면 편차가 있어요. 정말 성의 있게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항목이 있는 반면에 정말 성의 없이 작성한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손님 관리를 우리가 잘해서 재구매로 이어지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칠까 하는데 혹시 원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원장님보다 먼저 참고인 중에 현재 출석하신 당시 서버 구매 담당자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전에 언론 보도상을 통해서 동료 위원님이 한 것 관련해서요. 이게 서버 자료 맞죠?

○ 김태희 위원 당시에 왜 이게 아직까지도 포장 안 뜯고 방치된 이유가 뭡니까? 좀 크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네, 괜찮습니다.

○ 김태희 위원 마이크를 좀 위로 해 주시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글쎄, 저희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언론 보도상에 나온 것은 경과원 구매 담당자께서는 당시 귀찮아서 설치 안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발언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 김태희 위원 하신 적은 없다?

○ 김태희 위원 물론 이제 소명하시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죠? 아까 과정들.

○ 김태희 위원 실기한 걸로 소명을 하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실기했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본인이 구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거를 개봉도 안 해서 된 걸 언제 또 인지하셨었어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인지는 한번 또 하신 적이 있으세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인지를 못 하셨다?

○ 김태희 위원 지금 현재 여기 담당자는 아니실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보직을 맡고 계신 건 언제 보직을 맡으신 거예요?

○ 김태희 위원 4월에?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계속 구매 담당자를 하셨어요?

○ 김태희 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인이 포장을, 원래 포장, 뜯는 건 본인의 역할이셨어요?

○ 김태희 위원 검수한다? 검수.

○ 김태희 위원 그게 역할이신 거예요?

○ 김태희 위원 역할이셨고?

○ 김태희 위원 기본적으로 물건 구매를 신청한 것도 그러면 당사자이신가요?

○ 김태희 위원 발주하셨고…….

○ 김태희 위원 그걸 제품을 받았고 이거를 검수해서 설치하는 것까지 일련의 작업은 다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네요?

○ 김태희 위원 그럼 본인은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어요, 또?

○ 김태희 위원 확실합니까?

○ 김태희 위원 일단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재물감사 쪽의 담당이나 관리하시는 분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잠시만요. 지금 이 마이크를 켜면 이 화면이 따라가기 때문에…….

○ 김태희 위원 그런데 일단 그거는 저는 참고인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국회든 어디든지 참고하시기 때문에…….

○ 위원장 김완규 질의는 할 수 있어요. 질의는 할 수 있는데 본인 당신이 내가 화면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 김태희 위원 저는 지금 시간 좀 빼주시겠습니까? 지금 계속 시간 되는데요.

○ 위원장 김완규 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는 걸로 하죠?

○ 김태희 위원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상식적인 수준이나 관례를 말씀하시면 좋겠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전문위원실에서. 전문위원실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국회에서도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해서 글쎄, 뭐 특정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본인 질문할 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행정감사기관에서 증인과 참고인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 위원장 김완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했는데요. 중지를 김태희 위원님 그대로 이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0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진행합니다.

○ 김태희 위원 김태희 위원입니다. 조금 중간에 끊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당시의 재물감사 담당 아니면 관리하신 분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현직 재무회계팀장이세요?

○ 김태희 위원 당시는 아니신 거죠?

○ 김태희 위원 왜…….

○ 김태희 위원 네? 아까 참고인 네 분 다 나왔다고 한 거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네? 무슨 말……. 전문위원님, 네 분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김성원 노조위원장님, 조현희 동부권역센터 과장님, 이재구 AI산업팀 차장님, 차상……. 이거 아니에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은 누구세요?

○ 김태희 위원 좀 의회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요청했던 참고인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재무회계 일단 담당하시는 분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물건이 구매가 되면요. 지금 뭐 아시겠습니다만 의회사무처에도, 뭐죠? 책상 하나에도 책상 관리번호가 또 스티커가 붙잖아요. 그렇죠?

○ 김태희 위원 그러면 경과원에서는 작은 금액도 아닙니다만 구매가 되면 물품번호라고 하나요? 신규 물품번호 부착하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 김태희 위원 물품관리번호 부여를 누가 합니까?

○ 김태희 위원 그 부착을 누가 합니까, 그러면?

○ 김태희 위원 그 시스템이 최근에 바뀐 거예요, 아니면 몇 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까?

○ 김태희 위원 21년도에 했다? 21년도에요?

○ 김태희 위원 실장님,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하셨나요? 그 당시에도 있으셨어요, 21년도에?

○ 김태희 위원 일단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거는 21년도부터인 거고 그전에는…….

○ 김태희 위원 신고를 해야 한다?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좀 개선안 되는 방향 필요는 더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 김태희 위원 더 추가로 개선될 사항은 없어요?

○ 김태희 위원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찾아보지도 못하셨어요?

○ 김태희 위원 현재 경과원 내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한 몇 개 정도 돼 있죠?

○ 김태희 위원 20년도에는 1만 1,864점, 21년도에 1만 1,803점, 22년도에 1만 1,798점이죠?

○ 김태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년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각 자산에 대한 신규구입 그다음에 폐기처분 그런 것도 다 하시죠?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자체 전수검사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누락되거나 이런 거 추가로 된 게 있었어요? 확인했어요?

○ 김태희 위원 21년부터 했다면 당시에 했다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일상적인 거였겠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거 지금 창고에 있었죠?

○ 김태희 위원 지금도 창고에 있어요?

○ 김태희 위원 얘도 제품번호 붙었어요, 지금? 개봉돼서 붙었어요?

○ 김태희 위원 그냥 아직도 제품번호 없어요?

○ 김태희 위원 지금도 안 돼 있어요? 너무 확인을 안 하시고, 지금 몇 달 지났는데 그런 파악이 좀 안 되십니까?

○ 김태희 위원 얘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 김태희 위원 아직도 안 돼 있어요?

○ 김태희 위원 아니, 안 돼 있냐고요.

○ 김태희 위원 포장 아직도 안 뜯었어요?

○ 김태희 위원 일단 물품번호는 얘 없는 거죠?

○ 김태희 위원 물품 번호 “있어요, 없어요.”만 하고 들어가십시오.

○ 김태희 위원 실장님.

○ 김태희 위원 전산으로 하지 마시고요. 부서 전체 물품을 직접…….

○ 김태희 위원 근데 차이가 몇 개 발견하셨어요?

○ 김태희 위원 검사 한 번 하셨던 검사결과,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하신 건 별 특별한 게 없다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 김태희 위원 제대로 한 번 하세요.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만 하지 마시고.

○ 김태희 위원 올해면 지금 11월, 12월인데 언제 하십니까? 그 용역비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업체 선정하시면. 언제 하십니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 김태희 위원 제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결과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여기 노조위원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혹시 본인은 참고인이시죠?

○ 김태희 위원 참고인으로 왜 출석이 됐는지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나 아니면 여러 루트로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혹시 본인이 더 말씀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 김태희 위원 마이크 좀 더 앞에 당겨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네, 뭐 저는 사과보다는요. 그래도 노조의 위원장님이시지 않습니까? 대표를 하고 계시고요. 내용 중에 보면 저희도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보도자료하고 사실과 다른 게 있다.”라는 부분이나 “개인의 인권을 무참히 밟는 내용”이나 제2차 피해를 받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도저히 조합원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은 용납이 어렵고” 그리고 더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경과원분들 전체를 도매급으로 범법자인 취급한다.”라는 부분이나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떤 루트로 이렇게까지 확산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합원들 가운데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겠다, 이런 부분들 내부에 조직의 명예를 상처를 입히는 분들 그리고 “경고 없이 즉각 응징하겠다.” 이런 표현들과 그리고 해당 도의원에 대해서도 언론을 통해서 적정한 시점에, 아니면 직접 만나 항의하겠다라는 부분도 들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는 분들은 언제든 말씀을 해 주겠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다른 많은 경과원분들의 직원들이 같이 뜻을 함께하셨나요? 어떻습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소신 있게 말씀을 하시라고 이런 자리를, 저희도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글쎄요.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많은 분들이, 지금 경과원분들이 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불편함”이라는 표현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는 하지 않고요. 혹시 노조위원장으로서요. 제가 징계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보면 본인도 당연직이신가요, 징계위원회의?

○ 김태희 위원 추천을 합니까?

○ 김태희 위원 항상 대표님이 들어가십니까?

○ 김태희 위원 한편으로는 징계하는 절차에서 노조의 한 대표로서 그런 부분을 대변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 부분에 충분히 인정은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저도 회의록 요약된 부분을 잠깐 요청을 해서 자료를 봤습니다만 변상조치 있잖아요. 6,000만 원이지만 2,000만 원의 변상조치에 대해서 그걸 좀 어떻게 생각하셔요?

○ 김태희 위원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는 이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 출신 이병길 위원입니다. 강성천 경과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올해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경과원의 내부적인 문제점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고 계시는데요. 반면에 외부활동은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0월 달, 11월 달 통해서 경과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에 한 네 번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용욱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경기도나 경과원이 우리 경기북부지역에 할당하는 그런 예산이나 사업이 정말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걸 느끼는 반면에 지금 경과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본부장님들이 경기북부 쪽에 그래도 활로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다 이런 부분을 제가 행사장을 다니면서 느낀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경과원과 경복대학교 간의 협약사항과 또 스테이션케이 간 업무협약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병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사업을 언급하는 것은 경기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이 여기 유입이 돼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업 수행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경기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경과원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기업 간 거래는 계약도 중요하겠지만 경기도의 평판과 신뢰에 흠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과원은 경기도의 대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경과원과 일을 할 때는 신뢰를 바탕으로 기대하는 바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도민들이 바라볼 때는 경과원의 사업이 경기도가 하는 사업이라고 다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것은 경과원의 책임이 그만큼 같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또 하나는 우리 2023년도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결과를 저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평가점수는 60.3%에 불과했습니다. 점수가 아주 낮은 점수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 이병길 위원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20년에는 75.4점, 2021년에는 70.2점, 2022년에는 65.4로 해마다 점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과원은 AI산업, 에너지산업, 바이오산업뿐만 아니라 신약개발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낮은 정보보안 인식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소기업 산업보안 조례도 지금 거의 다 완성돼 만들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정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전 직원의 정보보안 인식뿐만 아니라 경영자인 원장님의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에도 관심을 더 갖고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대책방안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계획을 우리 경노위 위원님과 본 위원에게 서면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원장님 취임하시고 상당히 활력이 넘치는 그런 광폭행보를 하고 계시는 거 저도 행사에 참여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런 점은 제가 좀 많이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제가 노조위원장으로 오시는 분 그분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저도 분노를 느끼고 있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와서 정말 진정성은 얼마나 있을까 제가 파악을 하니까, 제가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도 정말 저희에 대한, 저희 위원들에 대한 그 당시의 그런 생각이 아직도 있구나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좀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경과원이 명실공히 우리 경기도의 최고의 공공기관으로서 내부적인 그런 단속도 잘해 주시고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가 시간은 남았지만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병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영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원장님 이하 간부님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좀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작년에 첫 행감을 하고 올해 두 번째 하는 행감은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노동비례로서 경기도의회에 오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썩 좋지 않은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많이 안고 오늘 좀 임하게 되네요.

먼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정규직 인건비 출연금 미확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경과원 사업 중에서 약 한 90% 정도가 일반 수탁사업이 한 1,0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탁사업비 비중이 90%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직하고 좀 틀려 갖고 출연금으로 해서 인건비가 상정이 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덜하겠지만 공무직으로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사업이 소멸되면, 일몰되면 사실 고용불안에 대한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규직,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개선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원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김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조직도를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만 이름이 없어서. 지금 조직도상에서 경영기획처의 인사총무팀을 좀 한번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들이 있습니까?

○ 김선영 위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직원 말고 다른 분들도 전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나요, 전문위원실은?

○ 김선영 위원 제보에 의하면 11월 1일 자로 복직한 대리가, 대리 직급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전문위원실로 발령이 났다고 그러는데 사실 여부 확인해 주시죠.

○ 김선영 위원 인사총무팀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들 업무분장표를 좀 주십시오.

○ 김선영 위원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든 지금 대리 직급이면 앞으로도 한 20년 정도 이 정도씩은 더, 61세로 보고요, 공무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20년 이상 근무할 사람인데 어떻든 전문위원실로 발령났다라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좀 민감한 부분이지만, 여지까지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했지만 그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날 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경영혁신 추진계획이라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 김선영 위원 세부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보고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세부 혁신방안을 9월 중으로 마련해서 10월에 보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세부 추진방안, 혁신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 김선영 위원 그러면 한 달 더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 김선영 위원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는 노조위원장한테 지금의 생각을 물었는데요. 원장님의 지금의 생각은 뭡니까?

○ 김선영 위원 지금 의회에 관련해서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과원을 맡고 계신 원장님으로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 김선영 위원 어떻든 그 이후에 경영혁신 추진계획이라고 그래 갖고 저희한테 말씀은 있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진행 중이고요.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9월 안에 세부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을 10월 달부터 하겠다라고 말씀이 있었고요, 보고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9월 달인데 오늘 지금 여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감사실에 대한 부분이나 그다음에 징계인사위원회에 대한 규정들이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감사실에서 여지까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징계에 대한 부분 아니, 견책에 대한 부분인가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혁신을 위해서는 대대적으로 손을 봤어야 되고…….

(타임 벨 울림)

그런 부분이 완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이…….

○ 위원장 김완규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순서대로 돌지 않고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안 하셔도 되니까 의무적 방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실 부분만 딱 하시고 5분의 기회를 드리고 나머지 5분은 추가질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남경순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에 보면 감사진, 이사진을 보니까 22년도 12월에 김병기 혁신처장님, 경제부문 임문영 이사님, 제진수 이사님 또 신극정 감사님 이렇게 한꺼번에 다 들어오셨어요?

○ 남경순 위원 임기가 임문영 이사님은, 경제이사님하고 미래성장이사님은 24년도 12월까지 재직이고요. 그다음에 아직 혁신처장님은 날짜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고. 제가 이렇게 면면을 볼 때는 제가 이분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과연 이분들이 경제과학진흥원의 강성천 원장님이랑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다 지금 이분들 보면 여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거는 뭐 원장님 계실 때가 아니고 원장님 이전이니까 원장님이 뭐라고 그러실 수는 없지만 그전에는 내부승진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이거 외부에서 이렇게 4명씩 왜 와서 계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것 없잖아요. 지금 보세요. 아니, 원장님이 뽑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전문성이 전혀 없어요, 전혀.

○ 남경순 위원 또 기가 막힌 거는 여기 혁신처장 김석구라는 분은 여기 잠깐 계셨다가 항만공사 사장으로 가셨어요.

○ 남경순 위원 이렇게 되면 직원이 지금 여태까지 경과원에서 몇십 년 동안 있는 사람은 박탈감이 있는 거죠, 상대적 박탈감. 열심히 하고 싶어도 열심히 해 본들 뭐하냐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진급하고 급여 조금 올라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도 전문가 쪽에 있던 분이 오시면은 이해가 간단 말이죠. 전혀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와서 공부, 스터디 하시면서 업무를 하시는 건지. 원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원장님이 업무하시는 데 힘드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시고 직원들한테 많이 응원도 해 주시고 직원들한테 많이 기회도 주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 남경순 위원 빨리빨리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22쪽 보면 세대형 베이비부머 창업서포터즈, 이거 서포터즈 10억, 이거는 오늘 예산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10억이라고 써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신규사업은 아니죠? 계속하는 사업인가요?

○ 남경순 위원 신규예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신규는 이거 창업, 저기 코워킹스페이스하고…….

○ 남경순 위원 창업보육 그거하고 그거는 신규고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저는 또 이것도 창업보육센터도 기존에 있는데 또 이렇게 한 5개 사를 한다라고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담아 있더라고요. 8개 지금 만드는 거죠, 지금 기존에 있는 거에?

○ 남경순 위원 저는 또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센터를 한다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직원이 지금 또 배치가 돼야 되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 공간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왜 굳이 다른 데 보면 의회도, 일반적으로 행정할 때 보면 권역별로 4권역으로 주로 나누는 게 많다라는 거죠, 남부ㆍ서부ㆍ동부ㆍ북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8개 권역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에 대한 신속히 하기 위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일단은 센터를 만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계속하실 겁니까, 여기?

○ 위원장 김완규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거수하실 분,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규창 위원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아까 질의하다가 못 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착한기업 인증 조례를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멈췄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게 많아요. 그렇죠?

○ 김규창 위원 그래서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게 정말 착한기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 김규창 위원 우리나라에 착한기업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밑받침이라 할까나 정말 아주 소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원장님께서는 우리 예산을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 김규창 위원 그래요. 긴축예산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많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조례로 해서 착한기업이 많이 생겼을 때에는 우리 도에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좀 투입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러한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입각해서 예산을 수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죠.

○ 김규창 위원 네, 진솔한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감사실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실장님, 경과원에 감경적용 규정 있죠, 제43조.

○ 김태희 위원 거기에 감경대상에 분명히, 엄밀히 있긴 있어요. “금품 및 향응수수ㆍ횡령ㆍ유용ㆍ채용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사유가 뭐죠? 지금 이 서버와 관련된 징계사유 건 이름이요. 어디에 해당이 되죠, 이건?

○ 김태희 위원 그렇게 명칭이 지금 돼 있는데요.

○ 김태희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아까 개선방안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경기도의 산하기관, 공공기관들 전체 몇 개 있죠?

○ 김태희 위원 공공기관 28개에 대해서 징계 감경규정 그거 한번 비교하신 거 있으세요?

○ 김태희 위원 소멸시효 아까 3년 말씀하셨죠?

○ 김태희 위원 이게 경과원 감사규정입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면 행안부나 정부나 공공기관에서의 규정에서는 혹시 몇 년입니까?

○ 김태희 위원 다른 공공기관들은 확인해 보신 거 있습니까, 소멸시효 기간을?

○ 김태희 위원 그거 확인하셔서요, 어떻게 그런 걸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소멸 시효기간이 3년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에 대한 부분들을 징계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제도적인 제약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맞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어떤 규정에 대한 표준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몇 년인데요, 원래는요?

○ 김태희 위원 근데 경과원은 총괄 다 3년이에요?

○ 김태희 위원 비교해 주신 타 공공기관이나 그리고 정부의 표준안 그걸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에는 이런, 지금 그런 건 필요성을 못 느끼셨습니까? 필요성이 없었습니까?

○ 김태희 위원 문제의식이 있었습니까, 감사실에서?

○ 김태희 위원 그동안이요.

○ 김태희 위원 근데 왜 안 바꿨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 협의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지난 3년간 경과원의 자체감사나 경기도 감사했던 추진자료 다 결과 받아봤어요. 경과원 자체 21년도에는 19건, 22년도에는 16건, 23년도에 14건, 총 49건이 있고 경기도 감사를 통해서는 21년도에 1건, 22년도에 17건 해서 18건이에요. 감사명을 보면 다양해요. 제가 다 일일이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금까지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노조와의 이런 과정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논의하셨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이렇게 감사내용이 많아요. 감사실장 몇 년 하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기간을 몇 년 하셨어요, 감사실장님 맡아서요?

○ 김태희 위원 5년이십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럼 그동안 이 감사 다 하셨네요, 아시네요?

○ 김태희 위원 어떻게 보면 감사실장님으로서 지금까지 사태가 나타난 배경 중의, 원인 중 하나가 감사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김태희 위원 이렇게 매년 경과원 내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 개선방안 하셔야 돼요, 감사실.

○ 김태희 위원 감사를 오히려 감사실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그 변상 관련해서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료에도 있어요. 징계 의결사항에 대해서 변상의 기준이나 감가액 적용하고, 이 제품은 실질적으로 한 번도 사용 안 했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근데 그게 감가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 김태희 위원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도?

○ 김태희 위원 변호사에 자문하셨다고 합니다만 그러면 감사원이나 경기도에 유권해석 받은 거 있어요?

○ 김태희 위원 받아주세요.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특히 이 제품은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거랑요.

두 번째…….

(타임 벨 울림)

끊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경과원의 조직 중에요, 재무회계팀이 하는 일이 주로 뭐죠?

○ 이용호 위원 이 문책 처분받은 조치결과를 보면 전문건설업 무등록업체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위반, 여기에도 재무회계팀 직원분이 한 분 두 분, 두 분 계시고 무자격자와의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여기도 재무회계팀 직원이 있어요. 이분들이 주로 이런 수의계약이라든가 계약을 하는 부서신가요?

○ 이용호 위원 광주시 가구 소상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장비ㆍ물품 검사 등 부적정 여기에도 재무회계팀 직원이 다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건설업 무등록업체라든가 무자격자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다 공교롭게도 결과는 훈계 처분이세요, 훈계 처분. 이게 뭐 나름대로 이런 징계절차에 의해서 하셨을 거고 양형을 정하셨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든가 수의계약, 특히 무자격자하고 수의계약을 한 거거든요, 이게. 이런데 이게 훈계로 끝나는 처분이 과연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용호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경과원 원장님이 특히 이런 계약과정에 관여하는 주무부서는 청렴교육을 따로 좀 하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하면 경과원 사업의 신뢰도가 추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 이용호 위원 특히 무자격자 이런 분들하고 수의계약하는 부분은 향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먼저 서버 사태 이후에 경과원의 대응 문제와 전산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과원에서는 기자들과 소통하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언론 담당자고요. 저는 경과원의 대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전석훈 위원 지난 7월 서버 사태 보도가 나간 이후에 언론 담당자는 서버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통감했는지 아니면 사실을 왜곡하려고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석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현재 아까 말씀드린 언론 담당자는 당시 전산 담당자로서의 직무태만으로 최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 전석훈 위원 감사결과에서 문제가 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시스템 강화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편성된 예산을 모두 불용시켰습니다. 맞습니까?

○ 전석훈 위원 또한 전산관리 책임자로서 전산업무 종합계획과 관리감독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 전석훈 위원 또 재물조사 관리 및 자산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맞습니까?

○ 전석훈 위원 또 연간 1회 이상 저작권교육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교육에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 전석훈 위원 한마디로 정리할까요? 이 담당자 일했습니까?

○ 전석훈 위원 홍보ㆍ전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5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감사실에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까? 이 담당자가 받은 징계는 무엇입니까?

○ 전석훈 위원 경과원은 공공기관 평가에서 매년 1위를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경기도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보면 60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직무태만의 결과 아닙니까? 말씀해 주시죠.

○ 전석훈 위원 이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장님께서는 군대를 다녀오셨습니까?

○ 전석훈 위원 군대에서는 ‘갈구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 전석훈 위원 언어적 횡포와 가혹행위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하죠. 맞습니까?

○ 전석훈 위원 그런데요. 경과원 내부에서도 직원들의 욕설과 괴롭힘으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 전석훈 위원 저도 이번 제보시스템을 통해서 제보된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피해자와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직원은 욕을 하는 상사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괴롭힘을 당해 퇴사했습니다. 또한 어떤 직원은 정신적인 피해로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한 직원은 욕설을 남발하는 한 팀장에게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근무상ㆍ업무상 배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이 왜 신고를 못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역으로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감하십니까?

○ 전석훈 위원 일부 접수된 사례도, 경험한 사례도, 목격한 사례도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전석훈 위원 이렇게 사무실에서 욕설이 난무하고 그 피해로 인해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 사무실에 녹음기능이 있는 CCTV까지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책 있으십니까?

○ 전석훈 위원 종합감사 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끝내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을 거수로 신청받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김태희입니다. 감사실장님, 잠깐 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서버 관련해서 디도스 공격받고 나서 악성코드 해결했다고 하셨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때 공격받았을 때 이거 그러면 차후에 해결을 하셨어야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문가도 불러야 되고 이 시스템이 왜 그러는지하고. 그 당시에 비용이 들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자체적으로 다 해결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추가비용 든 거 없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럼 피해는 있었습니까, 다른 피해?

○ 김태희 위원 디도스 피해를 받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석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보화 부분에서는 60점 맞았다 하는데 이게 이렇게 매년 정기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으십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면 항상 60점대였습니까?

○ 김태희 위원 앞으로 이런 피해와 관련해서는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것들이잖아요?

○ 김태희 위원 이번 건에 대해서 그렇게 피해 자체적으로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변상으로 다 미리 점검해 두셔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제도적으로.

○ 김태희 위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나와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이 서버 건과 관련해서 재무회계 어떤 자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여러 분 말씀을 하셔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그래도 기관에서 경기도 감사요청하셨죠?

○ 김태희 위원 그게 11월 달에 나옵니까?

○ 김태희 위원 네.

○ 김태희 위원 12월인가요?

○ 김태희 위원 그럼 그 관련해서도 제출이 됐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일련의 과정을 보면 오히려 감사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혁신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좀 더 이렇게 기법들이라든가 그리고 재발방지를 하기 위한 근본적인 부분들이 오히려 감사제도 중심으로 개선사항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방안들을 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래서 감사실과 관련된 개선방안도 함께 포함해서…….

○ 김태희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좀 연장선에 있습니다만 AI 테스트베드 사업 관련해서도 경기도 감사 진행 중이죠?

○ 김태희 위원 그것도 감사결과 나왔습니까?

○ 김태희 위원 재심의라고 했으면 1차 감사 나온 것에 대해서 현재 기관에 대한 징계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제가 개인정보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기관에 대한 부분이나 그 담당자에 대한 부분에는 어떤 내용으로 조치가 됐습니까, 내용에 있어서는?

○ 김태희 위원 주된 내용은 뭐죠? 조치의 사유.

○ 김태희 위원 또 그 부분입니까?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도 회계변경 건에 대해서도, 이건 의회에서도 문제제기가 돼서, 물론 그 건 자체의 개선과 이런 절차로 가는 걸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물론 원장님 오시기 전에 많은 일들이 좀 있었던 부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요. 다만 원장님이 지금 현재 원장, 수장으로서 지금 발생되는 일련의 어떤 사태들과 사안들과 경과원에 대한 제가 몇 가지 언급했던 부분만 해도 다 제가 지적한 부분도 있고 또 위원회 차원에서 한 것도 있잖아요. 다른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감사 부분 진행되는 거 내부적인 부분은 별로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경노위 공공기관, 10여 개 기관 이렇게까지 없다니까요. 더구나 더 한 것은 규모와 인적 인원과 예산 부분이 경기도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아까 노조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자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모르겠습니다. 내부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보는 발생되는 부분들이나 지난 3년간의 감사결과와 내용들에 대해서 봤을 때 저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임직원분들이나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좀 현실을 직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부분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완규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잠시만, 제가 이재영 위원님 발언권을 좀 드리긴 드리는데 보충질의하신 분에 대한 추가질의를 제가 이렇게 받기 때문에 그 보충질의를 안 하셨는데 그래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는 것을 동의해 주셨으니까 지금 질의 한번 하십시오.

○ 이재영 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노조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위원장님께서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경과원 노조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노조위원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이 없으면 하기 쉽지 않은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사실은 저도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을 접했는데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기관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파악할 때 저희가 제일 먼저 찾는 분이 노조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것 같고 노조위원장이라는 직위는 어쨌든 선출직 저희 도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선출된 권력, 권력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 하지만 내부에서 선출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출된 사람으로서 말이 갖는 그 힘이나 말이 갖는 그 책임감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노조원들이랑도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난번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이미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페이지가 넘는 장문의 글을 다 말하기는 좀 뭐 하지만요.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서 “제도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됐는데 굳이 일러바치고”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은 내부고발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익제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제가 지금 묻는 말에만 답을 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간단하게 그 사안에 대한, 그때의 인식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영 위원 내부고발이 된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 이재영 위원 내부자 고발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이재영 위원 그럼 오늘 지금 서버 관련된 그때 문제가 됐던 그 사안을 가지고 오늘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 사안을 보고 참고인으로서 이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 이재영 위원 위원장님이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신다고요?

○ 이재영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경고 없이 즉각 응징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랑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선출된 위원장으로서 말이 갖는 무게나 그 책임감이 그냥 일반 노조원들, 일반 직원과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에 무게가 있는 분께서 경고 없이 즉각 응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듣기에도 좀 섬뜩하거든요.

○ 이재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재영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과 함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와요. 평가 결과들이 안 좋게 나와요. IT 성과 감사보고서를 봐도 “전산 운영 및 관리가 형식적인 준수에 그쳤다. 여러 가지 비과학적이다. 환경 변화에 대한 지침 미준수로 관리가 방관되고 있다. 적시 행정 미흡.” 이런 등의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200개가 넘는 경과원의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일문일답 질의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김선영 위원님께서 김태희 위원님께 시간을 조금 할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김태희 위원님 간단하게 자료요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자료요청이 아니라 간단하게 좀 요청드릴 부분들 5분 안에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 김태희 위원 저도 한 7개 정도의 꼭지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서버 논란에 대한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장장 20분의 시간을 할애했다는 점이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 그리고 속상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선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시간을 주셔서. 한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GBC 선정 과정에서 물론 이번에 오프라인으로 두 곳 그리고 디지털 다섯 군데 있는데 저는 선정과정이 물론 새롭게 지난번보다는 개선했다고 봅니다만 현장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는 좀 더 용역을 거친다거나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서 그 부분들을 선정위원회에 몇 가지 안을 제기해서 그 영역 안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방안을 선정과정에 있어서요, 오프라인 부분하고 디지털 부분.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경제자유청입니다만. 지금 고양시와 안산시가 있잖아요?

○ 김태희 위원 저는 경과원 원장님과 경과원에서 함께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안산과 고양시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고양시가 추진하는 핵심전략산업이 있고 안산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들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이와 관련해서 경과원에서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이 협조가 돼서 그에 대한 핵심산업 정책이라는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같이 서포트를 해 주시거나 또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이 산자부나 중기청 쪽에 되게 대선배님들도 알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 통해서 또 인적 내 휴민트라고 해서 관계도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자유구역청장님 통해서 같이 함께 경기도의 경제자유구역 선정을 위해서 함께 경과원도 투자 부서도 있고 또 경과원의 전문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력모델을 만들어 주셔서 좋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원장님께 고민과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까 도내 청년 해외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기업 체험 부분은 참 좋은 사례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여나 100여 명의 청년들이 가게 되는 나라가 주로 동남아라든가 또 중앙아시아 그쪽 부분인데 안전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거 1년 하고 끝나실 거 아니시죠?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가야 할 때 경과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현지까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나라가 여러 군데 있고요. 또 인원도 어떻게 분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매년 매년 이 노하우들이 쌓여갔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의 부분들 그리고 이 업무체계 부분에서, 참고로 해외 사다리 사업 같은 경우는 그게 참 아쉽게도 일자리재단에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만 인솔자들을 그냥 일반 공무원들 추첨 통해서 받아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연속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나 그리고 현장에 나갔을 때 이 청년분들이 어떤 소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서에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 청년들이 현장 나가서 어려움을 겪는 거 좀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래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 김태희 위원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다시 한번 더 지속적인 다른 역할도 할 수 있게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에서 김동연 지사님을 비롯해서 펀드라든가 벤처 투자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랑 아까 비교도 남경순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강조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근거라든가 좀 안정적인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제도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협조와 또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성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상임감사님,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경과원의 자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상임감사님이시고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과 활동을 해 주셔야 될 분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런 사태가 오는 것은 정무적인 활동 자체가 전무했다는 걸로 저는 보고 있고 그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로서 경기도 공공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우리 경노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종합 정리해 보면 첫째, 지난 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해 주셨고 사전에 열심히 제출 자료 검토하시고 문제점 파악은 물론 개선방안까지 제안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일부 연말에 몰아서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의 문제점과 사업 부진의 주요 사유로 언급되었던 코로나19를 벗어나 근본적인 사업 추진 활성화 방안을 주문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코로나19를 외칠 것입니까? 정신 좀 차리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세 번째, 관내 추진되고 있는 유사 사업에 대한 통합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협업 방안을 요청하셨습니다.

네 번째, 경과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효율성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경제과학원 내부 감사의 실효성 지적과 조직 전반의 나태한 근무 태도, 방만 경영을 질타해 주셨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9월 경기도에서 진행한 공공기관 경영관리 실태 특정감사에서 감사대상기관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속적인 내부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발견하지 못했던 일들이 외부 감사에서 모두 발견되는 등 내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면 되지. 뭐 이것까지 이렇게 표출할 필요가 있어?’라는 그 생각을 가짐으로써 일이 발단됐다고 저는 봅니다. 명확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그 지적에 관해서 그 마땅한 벌을 내려야 기강이 확립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노조위원장 역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노조위원장 자체가 나의 식구를 대변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잘하는 노조위원들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말고 그리고 격려를 아끼지 말고 잘못하는 내 노조원들에게는 따끔하게 말을 하고 벌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위원장이 돼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합니다. 두 번은 습관이고 세 번은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은 뭘까요? 네 번은 악의입니다, 악의. 우리 경기도의 발전과 그리고 경과원의 발전을 저해시키는 악의라고 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지금 네 번, 다섯 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고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다음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한 후에, 10분 뒤에 킨텍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