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반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안광률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는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2개의 반으로 나누어 교육지원청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인 사)

이천 출신 김일중 위원입니다.

(인 사)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인 사)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인 사)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인 사)

오늘은 안산ㆍ시흥지역 교장선생님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안산교육지원청 소속 선일초등학교 권선미 교장선생님, 별망중학교 문영화 교장 선생님, 원곡고등학교 우찬인 교장선생님, 시흥교육지원청 소속 도창초등학교 윤미옥 교장선생님, 송운중학교 김경아 교장선생님, 시흥매화고등학교 김용순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태훈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이상기 교육장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서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태훈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김태훈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이상기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양 교육청에 학교개방 현황에 대해서 좀 요청을 드리는데요. 연간 개방한 날짜 수 그리고 월별 총 개방시간 이거를 학교별로 뽑지는 마시고요. 전체 학교들의 개방들 쭉 받으셔 가지고 그냥 평균시간으로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장한별 위원님.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양 지원청 모두 해당되고요. 23년도 진행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단속내역이랑 그리고 23년도 안전공제회 이용횟수 그리고 학교회계 종합감사 진행내역 그리고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현황 및 배치기준, 근속기간, 전보 연도, 전보 대상교,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모두입니다. 그리고 각 지원청이 파악하고 있는 대안학교 리스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중 위원님.

○ 김일중 위원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두 가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흥과 안산 동시고요. 하자보수 발생 건수 관련해서 세부 현황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개자료 현황들 있지 않습니까? 청구에 의한 공개, 사전공개 현황에 대한 요청 건수 횟수랑요, 응답 건수 횟수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질의는 10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선희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시흥교육장님 또 우리 안산교육장님 양쪽에 같이 동시에 여쭤볼 건데요. 학교 현황을 보니까 교원 수가 안산은, 안산 맞죠? 안산은 5,207명, 교원 수만 일단은. 그리고 시흥은 4,682. 그런데 예산은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일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산은 5,207명의 교원 수가 있고, 교원 수만 제가 따진 건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308억 2,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시흥은 교원 수를 대비해서 4,682, 학생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412억 4,300입니다. 그 차이를 제가 느낄 수 있는 뭐 그냥 간단하게, 왜일까요?

○ 김선희 위원 학급 수와 학교 신설, 신설하는 학교 차이가 난다고 보시는 거죠?

○ 김선희 위원 물론 제가 이거를 상세하게 따져보겠지만 그냥 간략하게 여쭤본 거예요. 뭔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상세한 거는 다음에 다시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예산을 들여다보면 차이가 좀 나서요.

그리고 학교마다, 이거는 우리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학교시설팀……. 학교시설팀은 시설관리과, 교육청의 시설관리과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김선희 위원 네, 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라고 해 가지고 학교마다 주무관이 있지 않습니까? 주무관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표현이 아니라 그 직책이 주무관으로 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자꾸 끊어지네요. 주무관이 요즘 퇴직하면 그 자리에 다시 배치를 안 하나요, 혹시?

○ 김선희 위원 네, 충원이 안 되고 있죠?

○ 김선희 위원 시설…….

○ 김선희 위원 아, 용역으로.

○ 김선희 위원 통상적으로 안산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 김선희 위원 이거 자꾸 끊어지네.

○ 김선희 위원 이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마이크가 자꾸 꺼집니다.

(안광률 감사2반장, 장한별 감사2반장대리와 사회교대)

○ 감사2반장대리 장한별 잠시만요. 지금 마이크가 한 분이 켜면 다른 한 분이 꺼지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정비가 가능하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마이크 시스템을 좀 정비했으면 싶은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 마이크 상태 정비 후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33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안광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선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시설관리직원이 개인사유로 인해서라든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만둘 경우 그 자리에 아까 시설미화용역을…….

○ 김선희 위원 아, 미화용역이라고 아까 그러셔…….

○ 김선희 위원 그게 아니고 시설관리…….

○ 김선희 위원 보조원입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보조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을 갖춘 분들이시죠?

○ 김선희 위원 안산도 마찬가지신가요?

○ 김선희 위원 여기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걸 여쭙고 싶어 가지고 제가.

○ 김선희 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시설관리라는 것이 갑자기 급할 때는, 물론 항상, 항시 대체근무자가 있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아까 정말 신속한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어쨌든 중요한 그런 학생들을 위한 어떤 시설에 대해서 갑자기 손을 봐야 될 경우에 근무자가 만약에 없다, 보조해 주시는 분이 없을 경우 갑자기 선생님이 그냥 해야 되는, 대체라고 할 수도 없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건 정말, 그것도 여자 선생님이 뛰어가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위험한,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책이 없을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김선희 위원 맞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 맞습니다.

○ 김선희 위원 그 어려움이 있으신지 그걸 듣고 싶어서 제가 여쭤본, 말씀드린 거고 또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러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하여튼 이거 질문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안산교육장님한테도 마찬가지 똑같이 드리는 질문이었고요, 질의였고. 어쨌든 이 시설관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노동 그거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다못해 시험지 같은 경우에 시험지 복사, 인쇄하는 일도 하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맞습니까?

○ 김선희 위원 우리 시흥교육장님이 다 말씀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 김선희 위원 도와드리고. 네, 그런…….

○ 김선희 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 가지고…….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제가 질문할 게 좀 많이 있기는 한데 다음 질문을 던져놓고 추가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석면을 공사한 학교들이 많이 있나요, 여기는? 안산과 시흥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짧게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시간이 돼 가지고요.

○ 김선희 위원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으십니까?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저, 본 위원도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안산ㆍ시흥 공히 2022년부터 2023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주시는데요, 물품ㆍ용역ㆍ공사 별도로 주시고요. 그 옆에 여성기업인지 사회적기업인지 일반기업인지 표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우선 정책관님, 저희 자료 준비해 온 것 화면에 좀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저희 안산과 시흥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경기도 관내에 있는 2,500개 학교, 개중에 정말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과 교육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고해 주신 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정리해 온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는 정보공개에 관련한 질의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시설공사 하자가 지금 어떻게 잘 조치되고 그리고 조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두 교육장님 모두에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요청 건의 유형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청에 의한 공개 그리고 사전공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지원청에서는 어떻게 잘 관리ㆍ운영 그리고 시민들에게 알권리 보장과 정보공개의 적극성을 잘 띠어서 운영적인 측면에서 많은 참여가 독려될 수 있도록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우선 안산교육장님부터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다음은 시흥교육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사전공개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사전공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이행하고 계십니까? 시흥교육장님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실무부서에서 사전적인 공개를 잘 하고 있는지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네, 아니오.”로만 부탁드립니다.

○ 김일중 위원 하고 계십니까?

○ 김일중 위원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럼 우리 안산교육장님?

○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일중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우선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본 위원이 10월 기준으로 각 지원청의 사이트에 사전공개되어 있는 자료의 현황들만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안산교육청 같은 경우 1번, 2번 화면은 특수교육 컨설팅 계획과 기본운영 계획을 각각 매년 5월과 3월에 공표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21년도까지는 공표시기 준수를 잘하다가 22년부터는 각각 3개월 그리고 5개월 늦게, 심지어 올해는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작년도 행정감사에 대한 결과보고 사안들도 공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요. 참고로 10월 달 기준에 한해서 제가 그 사이트에서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다음 자료, 다음은 시흥교육지원청입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운영과 관련해 기본계획이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열람을 하려고 클릭을 해 봤더니 주요 공지만 뜰 뿐이지 그 내용 자체에 목록이 없다고 뜨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세 가지도 마찬가지로 공개목록 자체가 “없음”이라고 떴습니다.

다음, 다음 자료. 마찬가지로 누락되거나 계획보다 3개월 늦게 공표하는 등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선 시흥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일중 위원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교육장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죠?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산교육장님.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우리 알권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영역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절대적이게, 필수적이게 지켜야 되는 요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는 기반은 공공기관에서 다양적인 측면에 외부에서의 접근들이 언제든 참여할 수 있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그 포문의 문을 활짝 개방을 해 놔야 투명하고 올바른 교육진행과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적인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다음은 시설보수 하자관리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산은 잘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여러모로 시설보수 하자관리 건에 관해서 우리 뒤에 계신 시흥 행정국장님 권순신 국장님과 같이 함께 하자보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우리 경기도 관내에 매년 시설공사로 집행되는 예산이 2조 정도가 매년 하자보수 시설비용으로 어떻게 보면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안산을 확인해 보니까, 우선 신설학교 기준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올해, 2019년도부터 23년도 최근 5년간 신설학교가 5개가 됐고요, 하자발생 건수가 8건 수. 그런데 우리 시흥은 신설학교 수가 16개가 되는데요, 5년간, 하자발생 건수가 4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자관리 건수가 왜 이렇게 우리 시흥은 많은 거죠?

○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본 위원이 시설보수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이유에는 하자보수 담보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이 신설되면 하자보수 담보기간이 있는데 본 위원이 경기도교육청에 일관되는 하자보수 건수를 확인하다 보니 하자보수 담보기간을 다 놓치고 이후 때 하자에 들어가다 보니 예산이 복합적이게 투여되고 낭비되는 현실을 본 위원이 체감을 하면서 더 이상 이런 식의 예산낭비는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하자 건수가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좁혀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장님. 하자보수 관리 건수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자시설을 맡은 시행사들이 올바르게 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건수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시흥은 어떤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 김일중 위원 교육장님, 그럼 다른 학교들은 없습니까?

○ 김일중 위원 다른 지역의 학교들에, 동일하게 다른 지역에도 오래된 학교들이 있죠?

○ 김일중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간단하게만 답변 주시면 됩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라는 답변에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전자는 하자보수 관리 건수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자 건수가 많은 것인지, 후자는 하자보수 시설을 시행하는 시행사들이 올바른 건축의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 김일중 위원 후자?

○ 김일중 위원 후자 쪽이요. 그러면 결론은 시행사들이 많은 부분에서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 김일중 위원 이해했습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자료가 오면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께서 하자관리에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시흥 같은 경우 공영개발이 많다 보니까 시행이 시흥시나 도시공사나 아니면 수자원공사, LH 이런 데서 직접 발주를 내서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하자가 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하자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큰 틀에서 지금 우리 김일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역교육청에 우리 기술직 인원들이, 기술직 공무원들이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시흥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설립이 많은데 그 수요에 맞게끔 우리 기술직 직원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업무가 너무 과대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현장 나가서 감독하고 감리하고 해야 되는 역할들이 많이 부족하다. 이게 아마 시흥뿐만 아니라 공히 지금 지역교육청마다 그런 문제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분들께서 노고가 많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다음은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PPT 좀 준비해 주시고요. 준비하는 동안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훈 교육장님 그리고 이상기 교육장님, 안산과 시흥 초ㆍ중ㆍ고 학교의 기간제교원의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김현석 위원 네, 이상기 교육장님.

○ 김현석 위원 네, PPT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은 이거 초ㆍ중ㆍ고만 이렇게 한 겁니다, 이 보시는 화면이. 일단 안산과 시흥교육청의 기간제교원 수와 그들이 맡고 있는 업무입니다. 보시다시피 안산의 경우 608명 기간제 선생님 중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교원 수가 331명 54.4%고요. 시흥은 한 499명의 기간제교원 중 266명 53.3%가 맡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간제교원이 학폭 업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정교사들이 맡기를 꺼리는 담임 업무, 학폭 업무가 기간제교사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다음 PPT를 좀 보시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입니다. 제33조제2항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빨갛게 명시되어 있죠.

두 분 교육장님, 제4호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누구를 말할까요? 안산교육장님부터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일단은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지식이나, 제4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 김현석 위원 지금 빨간색 부분에, 표시돼 있는 부분에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 김현석 위원 시흥교육장님도 그 부분에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 김현석 위원 교육장님, 일단은 넘겨짚지 마시고요. 4번에 대한, 1항4호에 대한 부분만 조금, 앞서가지 마시고요. 그 부분만 일단 먼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 김현석 위원 네.

○ 김현석 위원 보통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게 퇴직교사가 다시 기간제교사로 취업하는 걸 의미하고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4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있을 때.

○ 김현석 위원 그렇게 전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를 신입 기간제교사들이 맡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법의 해석을 봤을 때.

다시 그럼 다른 방법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안산, 시흥 이 부분들이 퇴직교사 출신들은 아니죠? 기간제교사분들이 전체가 다. 그거에 대한 거는 파악하고 계신 건 없죠? 안산교육장님부터.

○ 김현석 위원 안산과 시흥의 이 기간제교사분들이 다 퇴직교사 출신 기간제는 아니시죠?

○ 김현석 위원 시흥도 마찬가지겠죠?

○ 김현석 위원 그러면 교육공무원법상 이게 법에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법을 위반한다고 보십니까? 순수하게 법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해 보시죠.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틀리다고 보십니까?

○ 김현석 위원 폭넓게 보면.

○ 김현석 위원 그러면 시흥교육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 김현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법에 과연 맞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랑 저랑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단 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기피업무 맡아도 이의제기 언감생심” 10월 17일 자 우리 경인일보 기사입니다. 내용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니까 마지막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와 업무 등에 대해서도 학교와 교사가 계약할 때 명시하도록 지침을 내리지만 학교 권한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과연 이뿐만이 아니라 이게 언론 기사만 보면 이런 기사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특히 안산하고 시흥 부분에 대해서 비율이 높은데 일단은 이게 설명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 김현석 위원 동의가 되신다 이 말씀이신 거고?

○ 김현석 위원 시흥도 마찬가지십니까?

○ 김현석 위원 어, 이상하네요? 2020년도 2월에 보니까 교육부에서 공문 하나 내려온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그것까지는, 언론에서 봤지만 전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떠넘기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건 아니다 해서 공문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규정을 바꿨어요. 신임 기간제교사에 대해서는 담임 업무 이런 부분들을 좀 배제하라고. 경험이 있는 분으로.

그런데 지금 양 교육장님 말씀 보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기피 업무를 맡아도 기간제교사들이 어려워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취업해야만 하는 기간제교사의 상황을 악용해 가지고 정교사들이 기피하고 있는 담임과 학폭 업무를 강제로 떠맡긴 거 아닙니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는 납득을 못 하겠어요. 물론 학교에서 강제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겠죠, 우리 교육청에서.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손 놓고 있다고 뭐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자주 들여다보고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관련해서 지금 교사분들이 어려움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교육장님들 답변하실 때 어쨌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집중해 주시고 답변을, 가급적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훈 교육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한 학년에 담임선생님이 네 번이 바뀌어요. 1년도 안 됐는데 네 번이 바뀌었어요. 근데 정교사 선생님이 처음에 담임을 맡으셨다가 병가를 내셔요. 그리고 기간제 선생님 오십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두 달을 못 버티시고 그만두시고 다른 기간제교사 선생님 오시고 또 기간제교사 오셔요. 이런 경우가 흔치는 않을 건데 그렇게 기간제 선생님들을 계속 배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까?

○ 감사2반장 안광률 저희가 학교에서 기간제 선생님을 채용해서 쓰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존경하는 김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 조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떠밀리듯이 담임을 맡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이거는 시흥교육장님께서도 각별히 각 학교에 좀 세세히 살펴보셔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다음은 우리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 위원입니다. 우선은 오늘 행감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양쪽 교육장님과 우리 직원님들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안산은 여기 이제 수감장소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오늘 좋은 감사와 또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사전에 요청을 드렸던 자료이긴 한데요. 교육장님들이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새롭게 나만의 고유한 특색 있는 정책을 시작하셨거나 어떤 사업을 하신 경우가 있는지 그걸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안산교육장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승호 위원 짧게 들으려고 했는데 벌써 3분 넘게……. 아무튼 질문드린 거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우리 김태훈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교육장과 교장선생님들의 역할이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어떤 기관장 내지는 교장 이런 역할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사회하고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얼마나 더 개방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져가는 효과를 훨씬 더 많이 가져가게 될 거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단체장이든 혹은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적극적으로 만나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져갈 수 있는 효과 이것들을 노력하는 게, 이제 우리 다 세일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 그 부분에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근에 학폭 관련해서 되게 많이 증가세를 이루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쪽의 교육청은 그 증가세가 어떤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고요. 요즘에 아이들이 개인화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증가속도가 좀 빠르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안산과 시흥은 어떤 상황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흥교육장님부터.

○ 문승호 위원 잠시만요, 교육장님. 제가 이게 너무 늘어지는 것 같아서. 증가하고 있죠? 양쪽 다 증가하고 있나요? 그렇게 추세는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 문승호 위원 이거에 대한 혹시 해결방안들, 우리 교육장님들 이렇게 하면 학폭을 좀 줄일 수 있겠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 해 보신 거 있으세요?

○ 문승호 위원 네, 어떤…….

○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질문드렸던 이유가 이게 사실은 되게 고민이 많이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요즘 워낙 강력해지고 막 이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제가 연구된 걸 몇 개 보니까 예를 들어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킨다거나 아니면 악기나 음악활동을 활성화시키면 조금 그런 도움이 된다는 연구자료들도 좀 있고 혹은 학교 내에 아이들이 식물을 관리한다든지. 제 생각인데요, 아이디어인데 녹지공간들을 확대한다든지 이러면 과거하고 좀, 하여튼 어떤 이런 아이디어들이 우리 교육청 내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으로 우리 안산교육지원청의 보고자료에는 10페이지, 시흥교육지원청의 19페이지인데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아까 우리 교육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하된 기초학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데요. 안산은 15억에서 올해 33억으로 증가했고 시흥은 54억에서 51억 정도, 굉장히 많은 비용들의 예산을 여기다 쓰고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시간외 별도 수당을 받는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시간당 4만 원 정도 선생님들이 받고 있는데 이게 교사들 사이에서 N분의 1로 나눠 갖는 형태가 되고 있다라는 일선의 제보가 있고요. 또 이거에 대한 감사진행 여부나 이에 대한 환수액이 있는지, 학교에서. 이거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안산교육장님.

○ 문승호 위원 안산은 현재 없다?

○ 문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흥.

○ 문승호 위원 이게 감사의 영역인지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교과보충이나 기초학력 지도를 했다고 한 시간에 그 교사가, 해당 교사가 병가나 조퇴를 같이 신청했던 이런 이력들이 발견되는가 하면 일선 학교에서는 수백만 원의 환수액이 발생한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그 예산이 투여되는 곳에, 지금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지금 안산은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태고 시흥은 50억 가까이 계속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뿐만이 아니라 이게 아이들한테 가야 되는 교육적 효과인데 지금 적절하게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에 철저한 감독 및 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 문승호 위원 지금 조사 진행하고 있다는데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본 위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좀 간략하게 팩트 있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기서 교육장님들이 시간을 많이 뺏어 드시면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계속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분들 오늘 밤에 퇴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 감사2반장 안광률 다음은 우리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심홍순 위원입니다. 우리 여기 현장을 대여해 주고 계시는 안산교육지원청 직원분들과 또 우리 안광률 감사위원장님 소속 지역구이신 시흥교육지원청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 책을 처음 받으면 워딩을 좀 보거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글귀가 있어서. 우리 안산교육지원청 ‘행복한 도전, 따뜻한 배려’ 저 이 “따뜻한 배려”라는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따뜻한 배려’와 시흥의 ‘미래교육의 중심 행복한 시흥’을 만들기 위해서 두 교육청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단하게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여쭤드리려고 하는데 두 교육장님께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입학률과 취업률, 진학률, 각 지원청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 심홍순 위원 취업률이 낮은 것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 심홍순 위원 알겠습니다. 시흥.

○ 심홍순 위원 조금 취업률이 저조하죠. 특성화고등학교라고 하면 어쨌든 일반고등학교 아이들보다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지원이나 이런 게 다 상당히 높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안 하고 거의 진학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저조한 취업률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의 간단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씩 좀 해 주십시오.

○ 심홍순 위원 그러면 그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한 혹시 홍보를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 심홍순 위원 네, 안산…….

○ 심홍순 위원 네,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안산 같은 경우는 안산국제비즈니스고등학교가 이번에 학과를 다시 그래서 신설을 하시는 겁니까?

○ 심홍순 위원 학과 폐지도 있어요. 학과 폐지 같은 경우는 고민을 한 후에 폐지를 하는 건가요?

○ 심홍순 위원 한때는 정보처리과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상황이 있는지 혹시 아시면.

○ 심홍순 위원 그런 과는 아까 말씀하시는 기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거의 다 개인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요?

○ 심홍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시흥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경기스마트고등학교가 감축을 했어요, 과를요.

○ 심홍순 위원 그래요. 이 자료를 보니까요, 김태훈 교육장님, 좀 전에 디자인, 뭐 스마트경영 이런 거가 아이들이 선호도가 좋다고 했는데 안산디자인문화고는 어떻게 감축이 되는 건지요?

○ 심홍순 위원 나중에 이거는 자료로 좀 주십시오.

○ 심홍순 위원 취업처 발굴을 위한 노력과 학생들의 역량 강화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래서 지역에 기업과의 네트워크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졸업 후에 취업을 위한 시스템, 꾸준히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다음은 두 교육청에 교권전담 변호사에 대한 미배치 관련된 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어떻게 두 지원청에는 교권전담 변호사 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확충이 어려운 게 있으면 그 어려운 이유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그러면 남부나 화성 그쪽에 있는 우리 교육청 관련된 지역이죠? 거기서 같이 전담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심홍순 위원 이거에 대한 뭐 어려운 점 있으시면…….

○ 심홍순 위원 네.

○ 심홍순 위원 아,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 거군요. 국회 교권보호 4법도 통과가 됐고 교육활동 침해 또 법률상담, 고발 이런 여러 가지가 교권보호에 의해서 인원 확충이 꼭 필요한 건데 어쨌든 그런 변호사님 한 분 배치가 되려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미배치된 교권전담 변호사 채용을 위해서 어쨌든 방안을 좀 강구하셔서 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지역청에서도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심홍순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질의 마지막으로 일단은 질의만 해 놓겠습니다. 학교 내 휴게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니까 하나 부탁, 미리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감님들 이렇게 만나뵈니까 반갑습니다. 일선 학교가 우리 교육환경의 최전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교육지원청은 말 그대로 교육환경의 최전선을 늘 지원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교육장님께 공통질문으로 드릴게요. 혹시 부임한 시점이 각 어떻게 되십니까? 시흥부터 말씀하세요.

○ 장한별 위원 네, 우리 안산교육장님.

○ 장한별 위원 먼저 안산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월에 오셨으면 이제 반년 좀 넘은 기간이잖아요. 어떻게 일선의 학교들을 한번 다 둘러보셨나요?

○ 장한별 위원 네. 우리 시흥교육장님은 당연히 한번 다 둘러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한별 위원 아, 그랬나요?

○ 장한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두 분 교육장님들 우리 교장선생님들은 다 만나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시다가 보면 우리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항상 말씀하신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산교육장님부터 가장 많이 나온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그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이 뭔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안산은 약간 특수성이 있으니까요. 이주배경학생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흥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 장한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우선 그러면 교권 그리고 아이들 간의 학폭, 이 문제는 지금 일선 학교에서 뺄 수가 없는 문제인데요. 안산교육장님, 화해중재단 운영하고 계시죠?

○ 장한별 위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 장한별 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행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접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커터칼을 사용한 학교폭력 사건. 이 과정에 있어서 언론에서는 약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주실 수 있으실까요?

○ 장한별 위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피해아동과 가해학생의 분리에 따른 문제입니다. 분리조치는 물론 잘 이루어졌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 사건?

○ 장한별 위원 최근 사건입니다, 비교적. 여기서 징계점수가 몇 점이 나왔나요?

○ 장한별 위원 지금 부임하신 지가 6개월 넘게 되셨는데 이 사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사가 9월 25일 날 나왔으니까요.

○ 장한별 위원 네, 16점이었습니다. 1점만 더 높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장한별 위원 그렇죠?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학급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던 다른 학급 친구들, 트라우마가 당연히 생기겠죠?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대책을 마련하셔서 지원하신 적이 있습니까?

○ 장한별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 판단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해자ㆍ피해자 그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어떤 처우라든지 향후 진행되는 일의 방향 이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있었던, 그 공간에 있었던 아이들의, 학생들의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원청 차원에서 확실하게 관리감독하에서 재발도 중요하지만 그 상처를 보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돼서 좀 미리 어떤 대처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를 좀 주셨습니다. 우리 직업계고 특별전형 입시가 마감이 됐죠. 우리 시흥, 안산 둘 다 100% 마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입시전형이. 물론 향후 또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11월에 나머지 진행은 이루어지죠, 전형들이?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우리 심홍순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전형, 우리 유독 시흥에는 공립 직업계고만 미달이 됐습니다. 사립은 100% 특별전형이 완수가 됐어요. 여기서는 왜 그렇다 이런 생각 있습니까? 분석을 한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 장한별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육장님께서 좀 더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해당 공립학교에 해당하는 과들이 결코 앞으로 뒤떨어지거나 이런 학과들이 아닙니다. 좀 적극적인 홍보와 이런 거, 뭐 사립은 이랬는데 공립은 이렇다,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말이 나오면 좋지 않지 않습니까?

○ 장한별 위원 그 부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사립이나 공립 모두 다 100% 특별전형 입시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소식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우리 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은 그래도 공립ㆍ사립 미달된 곳이 같이 있기는 합니다. 안산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는 좀 직업계고가,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은 최근에는 일반학교랑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꿈을 찾는 아이들이 더 많이 선호하고 경쟁률이 높은 학교들은 뭐 6 대 1, 7 대 1 이렇게 넘어가는 게 다반사죠.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데 좀 더 많은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학교급식, 우리 급식조리사들. 급식실에 관련돼서도 많은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한데 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진행을 할 테니까. 대체인력 수급,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보충질의 때 질의를 할 테니까요. 답변 한번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지금 다 끝났는데요.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을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산교육지원청. 우리 안산교육청 소속의 윤경찬 선생님께서 이번 2023년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참가하셨었죠?

○ 감사2반장 안광률 아주 멋있는 경기를 펼쳐줘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흥교육청의 이상기 교육장님, 체육 전공이시죠?

○ 감사2반장 안광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올 들어서, 작년ㆍ올해 우리 시흥의 엘리트선수들이 참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서해고등학교 같은 경우 올해 전국축구대회에서 우승도 했고 또 어제는 경기도체육대회에서 결승에 올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진말초 배드민턴, 정말 전국대회를 휩쓸고 있고 또 진말초를 비롯해서 능곡중, 우리 목감고등학교까지 연이어서 이렇게 쭉 해 주고 계신데 그 엘리트체육 육성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게 되십니까?

○ 감사2반장 안광률 양 교육장님들께 공통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적다라는 것은 계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0.75명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흥교육청의 직원분들이 대략 한 200분 되죠? 안산교육청도 대략…….

○ 감사2반장 안광률 네, 200몇 분 되시고. 물론 인원이 안 돼서 직장어린이집은 설치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교육장님들이 현안을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교직원분들이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교육청 전체로 따지면 우리는 직장어린이집이 생겨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학교로 분리돼 있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는 건 아는데 지금 우리 교직원분들이 사실 아이들의 육아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먼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이와 떨어져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하는 데 많은 불안감이 있습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일의 능률이 떨어지죠. 아이가 아프다거나 하면 조퇴해서 가야 되고 또 이런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도 교육청 인근에 시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저는 민간어린이집이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민간어린이집에, 아마 시에 조사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미달되는 어린이집들이 있을 겁니다, 근처에. 이런 근처에 미달 어린이집을 직장어린이집으로 좀 활용하고 각 학교들도 학군이 있지 않습니까? 학군 근처에, 학군 내에 있는 미달 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 형태로 갈 수 있는 거를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구 안에 있는 유치원, 병설유치원에 미달되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 미달 유치원에도 우리 교직원들을 입학을 허용할 수 있는 걸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 감사2반장 안광률 도교육청에 의지하지 마시고 지역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학폭이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더 지금 심해지고 있는데 학폭을 우리가 심사하고 심의하고 징계를 주고 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치유의 시간을 줘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아이들한테 치유의 시간을 못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에 폐교된 학교나 폐교 예정이 되는 학교가 있다면 이곳들을 이용해서 애프터스쿨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아이들한테 치유의 시간을 주고 아이들이 자기의 진로와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저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학부모와 선생님과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제 지역에 있는 학교 한 곳에서는 코로나 전에 선생님과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합창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반 대항 합창대회. 너무나 보기 좋았고요. 너무나 다들 행복해하고 선생님과 아이들 또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너무 가까워지는 모습들에 ‘아, 이것이 학교의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개발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등산도 좋고 체육 프로그램도 좋고 여러 가지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가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두 교육장님들 의견은 어떠실까요?

○ 감사2반장 안광률 그리고 우리 노정욱 장학사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장학사님이 지금 학폭 담당이시죠?

○ 감사2반장 안광률 몇 년 근무하셨죠?

○ 감사2반장 안광률 3월 1일 자로?

○ 감사2반장 안광률 학폭 관련돼서 업무를 하시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제일 어려운 점이 어떤 거가 있으실까요?

○ 감사2반장 안광률 지금 학폭전담 변호사가 있나요?

○ 감사2반장 안광률 학폭전담 지금 변호사가 있나요, 교육지원청에?

○ 감사2반장 안광률 그렇죠? 아직 없죠?

○ 감사2반장 안광률 전담 변호사가 배치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업무하는 데 수월하실까요?

○ 감사2반장 안광률 지금 학폭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학부모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 변호사 뭐 이렇게 구성돼 있죠?

○ 감사2반장 안광률 그리고 학폭을 우리가 심의하는 내용은 전부 비공개고.

○ 감사2반장 안광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학폭이라는 것이, 학폭심의라는 것이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이 되죠?

○ 감사2반장 안광률 그런데 우리가 뭔가 법을, 이분들한테 법적인 거를 물을 수가 없잖아요.

○ 감사2반장 안광률 근데 물론 자문이나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 변호사분들을 배치를 하죠?

○ 감사2반장 안광률 근데 그거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다 지금 자문 변호사들이 따로 있으시죠?

○ 감사2반장 안광률 저는 여쭙고 싶은 게 학폭심사위원에 변호사가 꼭 들어가야 되냐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경찰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법적인 건 경찰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변호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학폭이 일어나면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변호사부터 찾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제가 그냥 한두 명한테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폭심의위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우선대상이신 거예요. 아무래도 학폭과 관련돼 있어서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교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형사고발로 가고 이러는 조금은 폐단이 더, 폐단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장학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감사2반장 안광률 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우리 김용상 증인께서도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 감사2반장 안광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학교 일선에서 학폭이 발생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걸까요?

○ 감사2반장 안광률 아, 분리조치. 그리고 사실 이제 학폭이라는 게 사소한 것도 있고 좀 중대한 것도 있고 한데 사소한 것들은 어떻게 그 학교 내에서 학부모님들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좀 해결이 되나요?

○ 감사2반장 안광률 네, 현장에서의 소중한 경험 말씀 감사하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렇듯 학폭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여쭸었고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박주연 증인, 김용상 증인, 박수용 증인, 노정욱 증인과 지금 참관인으로 참관하신 우리 교장선생님들을 학교 업무도 바쁘시고 또 교육청의 업무도 바쁜데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특별한 질의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이 오전 질의를 마감하고 학교로 돌아가시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39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본질의를 마치고 오후부터는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우리 김선희 위원님부터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 김선희 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리 나오나요? 아직 체크하지 마세요, 시간.

○ 감사2반장 안광률 시간 멈추시고요. 지금 그쪽 라인이 다 그런 것 같죠? 마이크 상태 좀 체크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마이크 점검 중)

다시 한번 테스트해 봐 주시죠.

지금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만 빼고. 여기는 지금 되고 있는데. 가운데 걸 한번 눌러보세요, 가운데 거.

(「안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하는 위원 있음)

(「그냥 무선마이크 쓰면 안 될까요?」하는 위원 있음)

일단 무선마이크로 진행을 하고요. 정비를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무선마이크 배부)

○ 김선희 위원 잘 들리시죠?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고 많으시고요. 용인의 김선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려면 또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다음 주면 이제 수능이잖아요. 이제 모의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1ㆍ2학년? 그렇죠, 고등학교? 고등학교 1ㆍ2학년이 모의평가를 실시하는데 실시할 때, 원래 모의평가 시기가 언제였어요, 실시하는 시기가? 바뀌었죠? 교육장님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안산교육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선희 위원 네?

○ 김선희 위원 6월과 9월이요?

○ 김선희 위원 시흥교육장님은요?

○ 김선희 위원 6월과 9월로 알고 계시다고요? 이게 지금 12월 19일로 옮겨진 거 아니에요?

○ 김선희 위원 아니 아니, 모의고…….

○ 감사2반장 안광률 교육장님들 무선마이크 사용해 주세요.

○ 김선희 위원 이게 왜냐하면 2학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3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3은 수능을 치르죠, 11월 16일 날 이번에 치르는 거고. 고2 학생들.

○ 김선희 위원 연합평가로? 아니, 왜냐하면 이런 걸 옮길 때에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같이 옮기자고 하는 그런, 옮겨야 되는 그런 학사일정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 김선희 위원 12월로 되어 있죠?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학사일정이 안 맞아서 조금 불편함이 있습니다. 일단은 빨리빨리 진행해 볼게요. 그 부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평준화 지역일 경우에 고등학교 배정은 모두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계신가요? 안산하고 시흥 모두? 평준화.

○ 김선희 위원 평준화 지역이라서 전부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배정하고 계시죠?

○ 김선희 위원 또 시흥도 마찬가지?

○ 김선희 위원 아, 네, 그러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행정업무하고 학교업무는 좀 분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 다, 안산교육청.

○ 김선희 위원 네, 물론이죠. 근데 행정업무하고 학교업무는 조금 분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있거든요. 우리 시흥 이상기 교육장님은…….

○ 김선희 위원 아, 그러신가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장 개방 문제를 한번 여쭐게요. 운동장 개방을 저는 시흥 이상기 교육장님께 먼저 여쭐게요.

○ 김선희 위원 시흥시 경우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운동장 개방할 경우 보험을 들어준 게 있습니까? 보험.

○ 김선희 위원 지금 그거 켜신 거예요, 마이크?

○ 김선희 위원 지원비는 받으시는데 거기에 대한 보험을 드셨나요? 들어주신 게 있나요?

○ 김선희 위원 네, 이용자에 대한.

○ 김선희 위원 이용자들이 들게 그거를 해 주시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거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 제가 이건 뭐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로 남기고 싶어서.

○ 김선희 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 김선희 위원 네.

○ 김선희 위원 아, 네. 그거 맞습니다. 배상책임보험제?

○ 김선희 위원 네. 그래서요?

○ 김선희 위원 그거는 이제 개방 문제뿐만 아니고, 그렇죠? 개방 문제만 갖고 한 건 아니시잖아요.

○ 김선희 위원 그렇죠. 그거는 다른 부분이고. 또 공휴일에 학교 관리자가 필요하다 뭐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타임 벨 울림)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서……. 제가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 시흥에서 그런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실은 칭찬해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이거는.

○ 김선희 위원 아, 아직 계획 중이신 거예요?

○ 김선희 위원 아, 협의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운동장 개방을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선희 위원 운동장 개방 건에 대해서.

○ 김선희 위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시흥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참 그거 괜찮겠다. 왜냐하면 서로의 사회적인 그거잖아요. 같이 주위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그…….

○ 김선희 위원 네, 잠깐 간단히.

○ 김선희 위원 아, 시 체육회요?

○ 김선희 위원 아, 시하고 학교하고 체육회하고.

○ 김선희 위원 아, 시청까지. 그러니까 시가 시청 아닌가요? 시가.

○ 김선희 위원 아, 시흥시청 그러니까.

○ 김선희 위원 아, 체육회. 그리고…….

○ 김선희 위원 지원청.

○ 김선희 위원 학교.

○ 김선희 위원 아, 교육청까지.

○ 김선희 위원 네, 그러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럴 경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게 시간이 다 됐는데. 공휴일, 휴일일 경우에는 그게 해결이 되나요, 그것도?

○ 김선희 위원 담당자가. 체육회 담당자?

○ 김선희 위원 당직근무자가 관여해도 되나요, 그게?

○ 김선희 위원 아, 그런 것만. 아니, 좋은 사례를 보여주셔서 우리 위원장님, 시흥시가 또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칭찬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게 왜냐하면 개방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례를 좀 잘 남겨주십시오.

○ 김선희 위원 잘 고려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MOU 체결을 제가 주도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말 단기개방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시설관리직들이 없으셔서. 그래서 지금 도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역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단기개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학예회나 운동회를 하려고 빌리려고 그러면 이게 관리자가 없어서 못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 때문에 운동장 개방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화장실 같은 경우 이건 뭐 제 제안이긴 한데 지금 1층 화장실 같은 경우 학교 본관을 들어가서 이용하게 되다 보니까 차단막을 설치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것도 좋긴 한데 화장실 반대쪽 그러니까 외부 쪽에서 문을 하나 만들어서 개방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세요. 그러면 관리자가 없고 그 셔터 방화문이 없어도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만 하면 그것이 관리하는 데도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다음은 우리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육장님?

○ 김일중 위원 여러모로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안산에 와서 행정감사를 임함에 있어서 너무나 뜻깊고 감사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님과 안광률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문승호 위원님이 학교시설 개방 그리고 저희 경기도 교육행정ㆍ교육기획위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지역과 교육지원청이 어떤 연계성에 깊이를 두고 운영적인 측면을 공유하느냐에 대한 화두를 본 위원이 교육행정위원회에 입성한 지 한 1년 4개월 정도가 됐는데 정말 뜨거운 화두로 이렇게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사례로 우리 시흥시가 시설개방 업무협약 체결 건을 4개 기관들과 함께 4자 업무 체결을 통해서 이 84개 교 사안에 대해 좋은 샘플과 모범이 되어 주신 사례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마 31개 시군에 있는 모든 25개 지원청에서도 우리 시흥시의 좋은 사례들을 잘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홍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시흥교육장님.

○ 김일중 위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흥시에서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생존수영 활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여러모로 다시 한번 더 우리 시흥시의 이런 적극적인 행정 접근에 있어서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일원의 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본 위원이 우리 안산과 시흥의 행정감사에 임하기 이전에 공통적이게 안산과 시흥의 공통적인 분모의 교집합을 좀 어떤 걸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해서 자료를 분석하다가 다문화가정이 우리 안산이 엄청나게 많고 1위고요, 우리 경기도 자체 내에서, 시흥이 2위. 우리 안산에서는 다문화가정의 교육이나 시설 지원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여러모로 아무래도 교육행정 위원이 없는 지역은 예산적인 범위나 정책적인 범위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안들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존경하는 저희 이영창 행정국장님께서 또 경기도교육청에 계시다가 이렇게 행정국장님으로 가셨는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안산교육청이 계획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미래의 비전적인 새로운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의들을 저희 교육행정위원회로 자주 올려주시면 같이 함께, 안산이 조금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적인 문제점들을 같이 함께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우리 시흥과 안산이 대표적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의 25개 지원청 중에 가장 열의적이고 하시는 지원적인 교육의 어떤 양질이 배분화가 잘, 영양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잘 보필 그리고 공조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추가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앞으로도 많은 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일단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일중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다문화 부분에 대해서, PPT 5페이지 먼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PPT 준비하는 동안 제가 일단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 우리 경기도 내 시군별 다문화가정 학생비율을 보면 안산이 7,647명, 경기도 1위입니다. 그리고 시흥이 순위로는 이제 6위인데 수로는 4,356명으로 2위예요. 방금 전에 안산교육장님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거를 동료 서정현 의원한테, 안산의 지역구 의원한테 들은 건데 지난달에 이음한국어교실이 호평이라고 들었습니다. 짧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현석 위원 일단은 지금 안산이랑 시흥이 다문화가정 1위ㆍ2위예요. 이제 시흥교육장님. 시흥에서도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해서 여러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 하나만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 김현석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두 분 교육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분께 일단 질문드릴게요.

지난 10월 20일이었죠. 우리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 다문화학생들을 위한 질의에서 임태희 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 김현석 위원 다문화와 관련돼 가지고 학교폭력 매뉴얼이 전북에는 다문화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는 없다고 또 지적을 받았어요, 국감에서. 경기도가 이제 다문화, 전국적으로 30%가 다문화학생이 경기도에 있는데 불구하고 번역된 학폭 매뉴얼이 없다는 부분은 저도 의아했어요, 이 부분들이. 국회에서 받은 지적은 저도 그건 맞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혹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뭐 전달받은 내용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특히 두 곳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가정 비율이, 학생 비율이 1ㆍ2위인데 이번에 혹시 공문이나 뭐 받은 게 있는지?

○ 김현석 위원 시흥은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 말씀인 거죠?

○ 김현석 위원 안산은 혹시…….

○ 김현석 위원 이게 매뉴얼을 왜 말씀드리냐면,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겠습니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작년에는 785건인데 올해 8월 31일 기준으로는 501건이에요. 시흥 같은 경우는 작년에 569건인데 지금 현재 307건이죠. 8월 기준이니까 아무래도 2학기 하면 이제 더 늘어나겠죠, 지금보다는. 이 학폭 부분에 다문화학생들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문화라고 해서 이렇게 차별하는 게 아니라 학폭 외에도 놀림이나 또는 다르다는 이유로 받는 차별이 있을 건데 이제 이런 다문화학생들이 다 어울릴 수 있도록 또 언어장벽으로 인해서 안 봐도 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문화학생들의 언어로 학폭 관련 매뉴얼들이 번역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특히 안산 같은 경우는 원곡동 쪽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사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저도 그런 관련 기사 볼 때마다 기존 한국인 학생들 그리고 다문화학생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행정에서 좀 서포트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특히 학폭 관련 매뉴얼. 솔직히 잘 안 쓰면 좋겠지만 학폭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학생들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가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매뉴얼을 번역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다문화 아이들이 한국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두 교육장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가요?

○ 김일중 위원 자료요청입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아, 자료요청이요? 네.

○ 김일중 위원 자료요청 좀 하나 하겠습니다. 안산과 시흥 동시에 부탁드리고요. 3년간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중학교, 고등학교 자퇴율과 학생들 자퇴에 대한 사안도 같이 해서 3년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호 위원님.

○ 문승호 위원 제 발언, 질의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 관련해서 발언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교육장님들 죄송한 말씀인데 말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중간중간 어떤 붙이는 말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답변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질문하면 그 본질에 대해서 앞에 있는 불필요한 말들은 좀 제외하시고 그 질문에 그냥 요지만 답해 주시면 조금 더 원활한 질의응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관련해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관련된 간담회도 많이 진행하고요. 그분들, 조리종사자들의 처우 관련해서도 관심도가 되게 높고 그건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전국적 사안으로도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산에서는 31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을 넣고 있는데 시흥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제가 발견을 못 한 건가요? 교육장님.

○ 문승호 위원 급식 관련된 전반적인 조리종사자들의 내용이라든지 급식실을 어떻게 개선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산의 보고서에서는 확인이 됐는데 제가 시흥에서 못 본 것 같아서 제가 못 본 건지.

○ 문승호 위원 네. 지금 이번 업무보고 페이지에.

○ 문승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문승호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급식조리종사자에 대한 채용을 우리 교육청에서 진행하죠, 교육지원청에서? 맞나요?

○ 문승호 위원 그렇죠. 저도 성남에서 보니까 아파트에다가 이 광고를 넣으면서까지 급식조리종사자들의 채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채용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겠죠. 우리 교육장님들 각 교육지원청들은 지금 조리종사자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교육장님부터.

○ 문승호 위원 채용에 지금 특별히 어려움은 없다?

○ 문승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산은 어떻습니까?

○ 문승호 위원 그럼 양 교육청은 조리종사자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문승호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 성남의 경우는 그런 광고를 하고 있길래, 아파트에다가 광고지를 내면서까지 급식조리종사자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기에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인지했고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산재의 문제라든지 열악한 업무환경 그다음에 결국엔 임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이 그렇게 각광받는 직업이 아니다, 이렇게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은 지금 급식조리종사자들이 일하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안산교육청 교육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 문승호 위원 우리 여기 안산교육지원청 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새 건물에다가 너무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들도 급식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현장방문도 자주 가셨으면 좋겠고 열악한 곳을 좀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님도 도정질의 때 질의했지만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으면 더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진짜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육장님들이 함께 공감해 주고 고민해 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요.

제가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 개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체육시설의 되게 부족함 그리고 어떤 공간적 제약도 있지만 시설의 제약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학교 개방은 저는 어쩔 수 없이 다가와 있는, 직면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받아보니까 안산의 평균은 보통 초등학교는 연간……. 제가 잘못 정리, 60일 평균적으로 여는 것 같고 중등은 연간 70일, 고등은 20일 열고 있고 시흥은 좀 더 많이 초등은 75일, 중등은 90일, 고등은 25~30일 정도 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흥이 아까 앞서 우리 김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체육회하고 시하고의 아마 좀 선진적인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개방률을 올리는 데 일조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성남에서 이 관련된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현실이 쉽지가 않습니다. 각자 이해관계들이 막 얽혀 있고 애로사항들이 있고요. 교장선생님들의 입장도 충분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아까 우리 안광률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이상기 교육장님이 체육계 출신이시라고요?

○ 문승호 위원 그러면 좀 더 이해도가 높아서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하면 학교들이 혹은 교육청들이 개방률을 높일 수 있는가 그 노하우가 있으면 저는 사실 공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교육지원청들이 개방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 문승호 위원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학교장들의 어떤 교육이나 뭐 이렇게 연수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도 안내를 해서 애로사항도 좀 듣고 조율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추가로 드리고요.

보니까 시청과 체육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 운영비 등의 예산지원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호회를 일대일로 매칭해서 책임 소재를 줘서 사용자교육까지 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노하우들이 여러 교육청에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하나 안산에 지적해 볼 만한 사안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 달을 빌렸는데 4만 원의 비용을 냈거나 세 달을 빌렸는데 2만 원을 냈거나 이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개방은 하고 있다라고, 3개월을 개방했다라고 표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시간적으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개방한 것밖에 안 된 자료들이 보여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 문승호 위원 이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에 조례를 제가 올리기도 했지만 성과지표로서 보여주기 위한 개방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 성남에도 요청했더니 실제 개방률이, 제가 작년 행감 때 요청해 보니까 80~90% 나오는데 실제 개방률을 보니까 30~40%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3개월을 빌렸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3개월로 체크하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이용한 시간으로 따져보면 한두 시간일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용료가 2만 원, 4만 원이면. 이렇게 내서는 위원들도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이게 지금 학교가 개방하려고 하는 데 걸림돌이 뭔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에서도 장기개방과 단기개방 그리고 하루에 시간은 얼마를 개방하고 있는지, 이걸 늘리려면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그걸 정확히 짚지 않으면 이건 계속 계속 그냥 헛바퀴 도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당부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7분은 상당히 길어 보이는데 내가 하면 되게 짧죠? 원래 이게 행감이 그래서 하실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늘 걱정입니다.

추가 또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시간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존경하는 우리 문승호 위원님께서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분들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두 교육장님들도 학교장을 해 보셨죠?

○ 감사2반장 안광률 학교에서 학교장으로 근무하실 때 학교 옥상에 얼마나 자주 올라가 보셨나요? 우리 김태훈 교육장님.

○ 감사2반장 안광률 그렇죠?

○ 감사2반장 안광률 우리 이상기 교육장님은?

○ 감사2반장 안광률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쭐게요. 학교 옥상에 주로 뭐가 있나요?

○ 감사2반장 안광률 우리 김태훈 교육장님.

○ 감사2반장 안광률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교육장님들은 학교 급식실에 관심이 없다. 옥상에는…….

○ 감사2반장 안광률 옥상에는 시로코팬이 있습니다. 시로코팬이 뭔지 아십니까? 김태훈 교육장님.

○ 감사2반장 안광률 네, 맞습니다. 그 송풍기가 무단방치돼 있습니다, 무단방치. 무슨 말씀이냐면 시로코팬이 아무런 보호막이 없이 그냥 방치돼 있다 보니까 그 시로코팬에 붙어있는 팬 벨트가 오래돼서 끊어져 있는데도 누구 하나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밑에 환기를 해야 되는데 휴지 한 장도 못 빨아올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학교장님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태훈 교육장님, 급식실에서 나오는 배기구가 어떻게 뽑아져, 학교 건물에 어떻게 뽑아져서 옥상으로 올라가 있는지 아십니까?

○ 감사2반장 안광률 우리 이상기 교육장님.

○ 감사2반장 안광률 덕트로 돼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 있습니까?

○ 감사2반장 안광률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올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 감사2반장 안광률 수평ㆍ수직으로 해서 올라가죠? 그거 왜 그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까?

○ 감사2반장 안광률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 급식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셔야 학교장들도 더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느 학교든지 일직선으로 뽑아올라가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기후를 갖고 있고 이 후드에 기름이 다 묻어 있어요. 굳어 있어요, 이렇게. 굳어서 응고돼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따뜻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녹아서 그냥 다 후드로 내려와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평과 수직을 겸해서 지금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올라가 보면, 옥상 올라가면 시로코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로코팬이 전부 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어떻게 서 있냐면 이렇게 그냥 이쪽 면만 보고 있어요. 비가 어떻게 와요? 비가 이렇게 내리겠지만 비는 옆으로도 쳐요. 이 비, 눈이 다 타고 내려옵니다, 다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들이 학교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학교현장에서는 이 관리의 책임이 급식실이냐 행정실이냐 갖고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가지시고요. 학교장님들 간담회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우리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아까 식사 전에 제가 학교 내의 휴게실 관련된 것을 파악 좀 해 보라고 했는데 각 지원청 관련된 학교에 휴게실이 뭐 뭐가 있던가요?

○ 심홍순 위원 당직원 휴게실이랑 미화원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 심홍순 위원 근데 그러면 시흥에는 없어요?

○ 심홍순 위원 공무직에 다 들어간다?

○ 심홍순 위원 아,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학교시설당직원 근무여건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언론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안산에는 한 5개 학교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다음에 시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시설미화원님들하고 또 당직원하고 남자교직원하고 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휴게소에 대해서 언론에서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짤막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그 학교에 만약에 공간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심홍순 위원 하여튼 꼭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홍순 위원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밖 보ㆍ차도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미분리된 학교가 혹시 각 지원청별로 있던가요?

○ 심홍순 위원 시흥은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미분리된 거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시나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지원청별로, 각 학교별로 미분리된 보ㆍ차도가 많습니다, 보ㆍ차도가. 그래서 사유지는 교육청에서 매입하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사유지뿐만이 아니라 저는 학교용지도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학교용지는 그냥 가만히 갖고 계시고 맨날 사유지만 가지고 뭐라 그러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하고의 각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이런 경우 때문에 교통사고가 학교 바로 문 앞에서 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시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2022년 9월 27일, 같은 해의 11월 17일 그다음에 7월 13일 연달아 이렇게 학교 앞에서 통학버스가 사고난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하루속히 같이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그리고……. 진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각 지원청의 스마트기기 보급률이 좀 어떤가요?

○ 심홍순 위원 올 연말이요?

○ 심홍순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연말 전까지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 심홍순 위원 그러면 학년별로 이게 차등을 두나요? 어떻게 했나요?

○ 심홍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흥도, 제가 이 자료가 언제 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72% 정도, 보급률이 72%더라고요.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것도 하루속히 충족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안산은요?

○ 심홍순 위원 이게 어찌 됐든 전 학생들한테 다 보급을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제 생각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보급은 다 완전히 100%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단말기기를, 그럼에도 이거 가지고 게임이나 이런 건 안 하겠지만 그런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100%가 완료될 때까지 보안 강화 대책 마련 촉구하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하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심홍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학교 인도, 보ㆍ차도 분리 또 드롭존 이런 부분에 학교용지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안전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부지를 내놓고라도 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학교 부지를 시에 뭐라고 그러죠? 점용허가를 해 준다든가 그리고 시 부지와 학교 부지를 맞바꾼다든가 좀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이 아이들의 보행로라든가 통학로 그리고 드롭존 설치하는 데 교육청과 학교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됩니다. 이 안전을 지자체에 맡기시면 안 됩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다음 우리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앞서 본질의를 할 때 급식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더 드리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급식실 관련 내용 살펴보셨습니까?

○ 장한별 위원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 다 다양한 방면의 급식실 환경개선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급식실에서, 일단 학교라는 공간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하루의 시간을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머무는 공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먹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그 먹는 음식을 만드시는 분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급식실에는 영양사나 영양교사 그리고 조리사, 조리실무사님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역할 다 알고 계신가요? 다 알고 계십니까?

○ 장한별 위원 그러면 급식실에 조리사는 몇 분이 계십니까? 우리 안산교육장님.

○ 장한별 위원 아니, 한 학교에 조리사는 몇 명이 근무합니까?

○ 장한별 위원 우리 아십니까, 시흥교육장님?

○ 장한별 위원 그건 맞는데 따라서 대부분은 1명입니다. 그리고…….

○ 장한별 위원 가장, 이 정도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급식실에 관심이 있으시면 영양사나,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나눠지는 그런 사항도 알고 계시죠?

○ 장한별 위원 그리고 이분들의 학교 간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영양사,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사분들 각자의 역할에서 늘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급식실 환경개선에 좀 앞장서 주시길 바람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대안학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안산교육지원청에서는 그래도 대안학교 리스트를 여러 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흥에서는 하나 주셨네요, 하나. 군서미래국제학교. 공립이라서 하나만 주신 건가요?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은 시흥에 있는 대안학교라고 불리는 그런 걸 얼마나 교육지원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나 이걸 좀 알고 싶었습니다. 교육부 지침으로 인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대안학교를 등록하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많지는 않지만 여러 대안학교들이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흥 같은 경우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최소 5개 이상의 대안학교 목록이 서치가 되고요. 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아이들은 몇 %의 자의적인 선택도 있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대안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부적응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안산이나 시흥, 다문화학생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일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똑같이 세금을 내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대안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님들의 그 마음과 선택입니다. 과연 내가 일부러 우리 아이를 이렇게까지 보낼까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우리 아이가 좀 더 사회생활을 더 잘 배우고 또 적응을 잘하고 이런 마음에서 보내는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학교 밖 아이들인데요.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까, 각 지원청에서는? 우리 시흥교육장님부터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 장한별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장한별 위원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학생들 교육을 담당하는 지원청에서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걱정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대책방안이 있나 그런 걸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 장한별 위원 그것도 시작입니다, 학교 밖 아이들에만.

○ 장한별 위원 그거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진 답변이라서 죄송하지만 여기서 끊고 우리 안산교육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주인인 곳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싶은 그런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또 나름 사회로 나가기 전에 사회화가 되는 그런 과정도 준비가 돼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어느 학교든 간에 아이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두 교육장님들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대안학교…….

(타임 벨 울림)

대안학교에 있어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통해서 등록하는 기간이 좀 생기고, 등록을 하게 된다면 다른 게 아닙니다. 졸업장이라는 걸 받을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교육환경이 좀 더 많아지기를 바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시흥교육장님.

○ 감사2반장 안광률 시흥에서 시흥 예명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예절교육을 지금 하고 있죠?

○ 감사2반장 안광률 우리 안산의 김태훈 교육장님, 아이들의 예절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2반장 안광률 우리가 요즘에 한 명, 두 명의 아이들을 키우고 또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 많은 예절교육이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절교육이 학교에서 좀 필요하다. 그러나 그걸 일부러 이렇게 막 시간을 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르겠습니다, 안산에도 예명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관들과 협약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절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아이들의 소양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시흥교육장님!

○ 감사2반장 안광률 우리 학력인정 문해교육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 감사2반장 안광률 시흥하고 과천만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이 없어요. 알고 계셨나요?

○ 감사2반장 안광률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 감사2반장 안광률 그러니까 진영초등학교는 지금 학력인정 평생학습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평생교육법 제40조에 따라서 문해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끔 돼 있고 그 학력인정을 해 주는 기관이 경기도에 55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흥시도 4개가 돼 있거든요. 거모종합사회복지관, 시흥노인종합복지관, 시흥목감종합복지관, 작은자리종합복지관 이렇게 4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이 4개 기관과 협력해서 학력인정 문해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수요가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재작년부터 교육청 이전을 얘기했고 교육청 부지까지도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교육청 이전에 대한 뚜렷한 결과가 진행상황이 안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 감사2반장 안광률 교육장님, 지금 제가 생각했던 시기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인지도 저는 어느 정도 감은 잡히는데요. 행정이 어느 지역주의나 정치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감사2반장 안광률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시흥 조남유치원, 목감동에 있는 조남유치원이 원아가 계속 3년째 미달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감사2반장 안광률 그러면 이 부분의 원인이 뭔지도 알고 계시죠? 그 인근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많아요. 그 동네 아이들의 아이들 수보다 이런 기관이 더 많다 보니까 여기가 계속 미달돼요. 그게 여기만 미달되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도 미달되고 사립유치원도 미달되고 다 미달 사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남유치원이 계속 존치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2반장 안광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글쎄요, 경기도에는 특수유치원이 없어요. 그렇죠?

○ 감사2반장 안광률 저는 특수유치원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유치원을 없앨 수는 없으니 일반 학생들은 인근 유치원으로 배치를 하고 이곳 단설유치원을 특수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안산교육지원청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수은온도계 위탁처리를 하고 있죠, 수은 관련돼서?

○ 감사2반장 안광률 그런데 이게 2023년도에 공고를 올렸는데 네 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 감사2반장 안광률 이게 계약법에 의하면 한 번만 유찰이 돼도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감사2반장 안광률 4회 유찰됐습니다, 4회.

○ 감사2반장 안광률 어쨌든 수의계약을 통해서 빨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입찰을 부쳐서 유찰이 되면서 이 처리가 늦어진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도 완료가 다 안 됐죠?

○ 감사2반장 안광률 그 안 되고 있는 게 왜 그런 거죠?

○ 감사2반장 안광률 이게 상당히 위험한 폐기물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 감사2반장 안광률 작년 11월에 부산의 모 중학교에서 수은 10㎖가 누출돼서 교사, 학생 한 13명이 두통을 호소하고 해서 병원으로 이송되고 전교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생겼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수은 관리가 보관이나 처리하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시흥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그리고 우리 안산교육지원청은 다문화 관련돼서 워낙에 선도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안산에 지금 현재 제일 많은 다문화학생이 어느 국가인가요?

○ 감사2반장 안광률 중국하고 러시아가 1ㆍ2위를 다투고 있는데 제일 많은 게 중국이에요.

○ 감사2반장 안광률 그런데 거기 조선족까지 포함하면 월등히 많습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한 2배 이상 러시아보다 많은데. 그런데 임기제공무원을 뽑으셨는데 러시아의 임기제공무원을 뽑으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 감사2반장 안광률 중국이 많으면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 감사2반장 안광률 그다음에 다문화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꽤 되죠?

○ 감사2반장 안광률 그런데 이 홈페이지를 개설한 학교는, 외국어 홈페이지를 개설한 학교는 1개만 있어요. 다문화 정책을 여러 가지로 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좀 소홀하지 않나. 이건 시흥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군서미래국제학교에는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 감사2반장 안광률 네, 안 돼 있습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챙겨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다문화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이 높아요. 그거는 언어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라고 생각을 해 보면 아이들이 놀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함께 소통을 하면서 언어를 배울 수 있거든요. 그 놀이가 뭐 운동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게임도 될 수 있고 이렇거든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한국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위원님들 지금 추가질의를 다 마치셨고요. 추가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자료 혹시 다 오셨나요? 요청하신 거 다,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면 자료요구와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와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 감사2반장 안광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이어 추가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면 추가 보충질의도 7분으로 진행되지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우리 김선희 위원님부터 추가 보충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용인 출신 김선희 위원입니다. 지금은 제가 우리 시흥교육장님, 이상기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업무보고 자료의 24쪽부터, 24쪽.

○ 김선희 위원 네. 보시면 문화예술 및 현장 친화적 다문화교육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교육 그 부분을 보면, 추진 현황에 보면 “2023년 시흥 학교예술교육지원협의회” 있고 그다음 밑에 줄에는 “예술로 행복한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 지원”, 이게 뭡니까? 예술로 행복한 사회성 프로그램 지원. 회복 프로그램. 어떤 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 김선희 위원 아니, 이제 말로는 다 사회적 회복이라고 하는데…….

○ 김선희 위원 그렇죠. 회복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 김선희 위원 이 프로그램은 어떤 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 중에 한번 예를 들어주실래요?

○ 김선희 위원 등교맞이.

○ 김선희 위원 아침에 등교할 때요?

○ 김선희 위원 등교 시간에 클래식 음악을 연주합니까?

○ 김선희 위원 어디서요?

○ 김선희 위원 교문 앞에서요?

○ 김선희 위원 날씨에 관계없이?

○ 김선희 위원 그럼요, 물론이겠죠.

○ 김선희 위원 실내악으로?

○ 김선희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여러 명이.

○ 김선희 위원 여러 명이?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실내악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연주를 하려면 어떤 그 구성이 있어야지 아무나 혼자 솔로로 연주를 한다든가…….

○ 김선희 위원 그런 학교가 몇 학교가 있다. 그게 52개 교다, 여기 써 있는 게?

○ 김선희 위원 아, 그런 겁니까?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급하다 보니, 더 듣고 싶지만 좀 급하다 보니 이건 자료로. 그러면 이게 52개 교가 어떤 식으로, 오케스트라를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랑 MOU를……. MOU가 아니라 이렇게 연계돼서 하는 건지. 그다음 걸 보면, 그다음 줄에 보면 “2023 지역 오케스트라 연계 시흥 찾아가는 클래식 여행” 이게 있거든요. 이게 10개 교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지역 오케스트라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전문 연주단 어디를 얘기하세요?

○ 김선희 위원 전문 연주단이? 기존의 오케스트라단이 할 거 아니에요?

○ 김선희 위원 운영하는 분들이? 시흥 안에서?

○ 김선희 위원 시흥 외에서도요?

○ 김선희 위원 시흥에 서울대 캠퍼스 있잖아요. 거기서 음악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멘티, 멘토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 김선희 위원 아니, 아니, 저는 그거 다 괜찮습니다. 그냥 지역 오케스트라라고 그래서 연계, 지역 오케스트라니까 시흥시 내에, 관내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얘기하는 것 같아 가지고.

○ 김선희 위원 외의 오케스트라들도 받아들여져서?

○ 김선희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조금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이것도 한 예로 잡고 싶고요. 이게 사실은 아까 사회성이나 또 인성교육이나 그다음 페이지 보면, 그다음 쪽 밑의 향후 계획에 보면 2023 시흥 다문화교육 인성교육 사례 공유 및 정책 제안 워크숍을 11월 달에 개최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아직 개최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 김선희 위원 그러니까 아주 기대가 돼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잘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문화예술로, 이게 언어가 소통되기 전에는 문화예술로 소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성교육부터 시작해서 정말 폭력이 잦아들 수도 있고, 이게 적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다 문화예술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은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해도 해도 모자란 말이 문화예술입니다.

마지막으로 1개만 더 말씀드리면 교육 관련, 학교 교육 관련한 종사자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을 포함해서 교육청의 관계자, 교장선생님, 선생님들 다 교육 관련해서 된 교육 관련 종사자님이라고 제가 표현을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어드려야 될까요?

○ 김선희 위원 간단하게 이제 한번…….

○ 김선희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 김선희 위원 그게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 김선희 위원 아, 24쪽. 네.

○ 김선희 위원 아, 이건 선생님들을 위한 독서…….

○ 김선희 위원 이거 학습, 아, 교원 연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 김선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산교육지원청의 우리 교육장님, 김태훈 교육장님은요?

○ 김선희 위원 어떻게…….

○ 김선희 위원 그렇죠. 교육 관련 종사자분들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김선희 위원 그래서 사실은 교육을 시켜주는, 교육을 받는 어느 쪽이라도 스트레스는 있어서는 안 되죠. 더더욱이 교육을 시켜주시는 또 그 관련 종사하시는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 소중한 분들이시잖아요. 마음이 다치는 거를 참고 또 참고 그걸 어떻게 분출을 하지 않고 또 교육을 하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마음에 상처만 남게 되는 거고 또 알아주지 못하면 그걸 또, 그래서 다른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자꾸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고민을 하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직업환경의학과라는 의학적인 건데 뭐 이런 정신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교원, 교직자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좀 서로 이해해 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또 이해해 주고 같이, ‘아, 나도 그랬는데 당신도 그랬네?’ 이렇게 서로 뭔가 안도하면서 이해해 가면서 거기에 문화예술을 같이 융합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길어져 가지고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힘든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주시고요. 저도 여기에 끊임없이 또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애 많이 쓰셨습니다.

○ 김선희 위원 안산교육장님도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김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선희 위원님께서 문화예술 전문가세요. 그래서 관심이 많으신 건데요.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일중 위원 안녕하세요? 이천 출신 김일중입니다. 혹시 교육장님, 안산ㆍ시흥교육장님, 요즘 학교 등굣길을 보면 많이 달라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생들의 모습들이 좀 많이 변했는데 우리 두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 아이들의 등교 때 모습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특징 하나씩만 좀 이렇게 뽑을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일중 위원 안산교육장님.

○ 김일중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두 교육장님께서 학교 등굣길에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봤는지 안 봤는지를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너무나 맞는 말씀을 하셔서 두 교육장님들께서는 우리 시흥과 안산의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혹시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의 행보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혹시 퇴학률 관련해서 중학교ㆍ고등학교 퇴학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이입니까, 줄어들고 있는 추이입니까? 우리 시흥교육장님께…….

○ 김일중 위원 퇴학이 아니라 중퇴죠, 중퇴. 중퇴나 자퇴율.

○ 김일중 위원 그 이유가 뭐입니까?

○ 김일중 위원 우선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자퇴 학생이 196명 그리고 2022년도는 241명으로 증가가 됐고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2021년도 344명 그리고 2022년도 352명. 근데 여기서 되게 특이점이 하나 있는 게 시흥은 자퇴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안산은 학생들의 자퇴율이 많아요. 300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주신 자료 도표를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흥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학업 관련해서 자퇴를 한 학생들이 비중의 반이고 그 반이 기타라고 기재가 되어 있어 그 기타 항목들을 보니까 이성교제, 인간관계, 폭력피해, 절도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원청에서는, 어떻게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호칭의 아이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 친구들의 어떤 계도나 예방, 자퇴율에 대한 어떤 실익을 사전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미리 예방하거나 도움 주는 역할적인 범위에서는 어떤 역할이 있는지 우선 안산교육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교육장님은 어떤 대안들을 좀 이렇게 마련…….

○ 김일중 위원 연계라는 단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이들이, 우리 경기도교육청 산하의 청소년들은, 한 번 우리 경기도 도민, 관내 아이들이 경기도교육청의 보호와 교육을 받는 학생은 저는 영원한 우리 경기도의 학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있든 학교 밖에 있든. 이 아이들이 자퇴적인, 개인적인 자유로 인한 선택으로 자퇴를 하고 나서도 이 친구들의 개인적인 결정에 대한 책임에 어른으로서의 보호적인 관측은 필요하다라는 부분에서 우리 두 교육장님께서 혹시나 제가 아까 화두에 말씀드렸던 학교의 특징을 잡아내지 못할까 걱정을 했었는데 그만큼 아이들한테 관심 많으신 두 교육장님이시기 때문에 자퇴율이 아무래도 이렇게 증가하는 추이면 향후에 자퇴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안산과 시흥에서는 자퇴의 어떤 결정적인 선택을 할 당시의 학생들에게 효과적이고 책임성 있는 어떤 이런 중책의 중요함의, 선택 기로의 중요성을 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352명. 그런 부분을 좀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중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안산에 안산광덕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준공 공사 있잖아요? 21년도에 예산을 받으셨는데, 시설비로 예산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안산광덕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준공 끝났습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 11월 준공 예정이라고 21년도 자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전이니까 현재 어떻게 준공이 완료됐습니까? 안산광덕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그리고 시흥…….

○ 김일중 위원 완료되었습니까?

○ 김일중 위원 그러면 혹시 2022년도서부터 시작했던 미집행률로 별망초, 안산해양초등학교 그리고 초당초등학교, 석호초등학교 토양오염 정화사업 그리고 안산해솔중학교 급식실, 이 미집행됐던 것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지금 현재 추진, 준공 완료되어가고 있습니까?

○ 김일중 위원 그럼 혹시 안산 같은 경우는 불용액은 어느 정도, 작년도 추이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되죠?

○ 김일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모로 이 시설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시흥교육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22년도에 시흥도원초등학교 급식실현대화 사업, 소래초 급식실현대화 사업 어떻게 준공 완료됐습니까?

○ 김일중 위원 했습니까? 그럼 우리 시흥에서도 22년도 불용액 어떻게, 있습니까, 아니면…….

○ 김일중 위원 불용액 없습니까?

○ 김일중 위원 우리 시흥교육청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 시설 관련해서 불용액과 명시이월률이 상당히 우리 경기도 산하에, 제가 작년도 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교육사업의 예산을 이렇게 보면 명시이월사업이나 불용액 비중이 상당히 크다. 근데 이제 그게 여러모로 우리 교육청 특징적인 어떤 예산의 사업추진은 대응사업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정부 비용, 교육청 비용, 지자체 비용 이렇게 복합적이게 융화돼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설이 늦게 집행되면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냐면 그린스마트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이 시작되는 이래로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 아시죠?

○ 김일중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린스마트 사업이나 시설사업에 대한 기간이 장기화될수록 그 학교는 다른 학교들이 상시 가져갈 수 있는 소규모 환경개선비나 학교환경개선비들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산과 시흥교육청에서만큼은 이런 시설적인 측면에서의 기간들이 장기화되지 않고 조기에 잘 처리되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검토와 운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시흥교육장님부터.

○ 김일중 위원 네, 안산교육장님.

○ 김일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석 위원 과천 출신 김현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 김일중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각 교육지원청마다 하나씩만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일단은 질의드렸습니다. 일단은 김태훈 교육장님.

○ 김현석 위원 22년도 사업 중에 화랑초 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공사 이게 특교 예산 교부시기 지연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부 특교죠, 이거?

○ 김현석 위원 언제 이게 교육부 특교가 내려왔나요?

○ 김현석 위원 이게 보니까 지역구 의원, 보도자료 보면 21년 11월로 특교라고 돼 있는데 맞나요, 이게?

○ 김현석 위원 21년 11월에 이제 특교 관련돼서 보도자료에 뭐 받았다고 나왔는데 이 특교 예산 교부시기 지연이면 언제까지 이게 지연이 된 건가요?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 지역구 국회의원 보도자료 보면 액수가 좀 더 많았는데 오히려 액수가 더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액수가. 특교 예산이 1억 정도 빠진 것 같은데.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세팅을 하고 했으면 모르는데 이게 지연이 돼서 2022년 8월에 공모한 것이 설계공모 들어가서 내년 10월 준공 예정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특교, 그러니까 21년도에 해 놓고 나서 3년 지나도록 이게 진행 안 되는 거면 좀 행정에 있어서 미흡하지 않았나.

○ 김현석 위원 이어서 시흥교육장님한테도 말씀드리면 군자초 체육관 이것도 교육부 특교이지 않습니까?

○ 김현석 위원 그럼 이거는 교육부 특교로 언제 내려온 건가요, 이게? 설계공고는 22년 9월에 떴는데 예산은 언제 이게 내려온 건지.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언제 이게 확정이 된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 김현석 위원 몇 월? 그러니까 22년 몇 월에 이게…….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봄에 받았는지 나중에 받았는지 그거는 좀 알고 계셔야지 답변이 진행…….

○ 김현석 위원 하여튼 지금 공사 집행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군자초 같은 경우는?

○ 김현석 위원 발주 예정이고 10%면 준공이 언제 정도 예정되어 있나요, 이거?

○ 김현석 위원 그러니까 몇 개월 만에 이제 사업추진을 하셔서 깜짝 놀라서. 근데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빨리 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시흥 얘기 나왔지만 하자보수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예요. 과천 같은 경우도 모 유치원을 지었는데 이게 새로 증축, 만들자마자 누수가 30곳이 발생해서 학부모님들이 아주 기겁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하여튼 특교 예산 잘 받아놓고 행정적으로 미스를 하든가 해서 좀 늦어져 가지고 그거를 또 벌충하기 위해서 부리나케 공사했다가 이게 또 누수나 하자가 발생하고 이런 거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3년도 특교……. 아니, 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22년도가 집행률이 낮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게 두 건이 제각각,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두 개가 특히 눈에 들어와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김현석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승호 위원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9월이었나요?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두 분?

○ 문승호 위원 이거에 대한 생각이나 의지 어떠신지?

○ 문승호 위원 아, 그런가요?

○ 문승호 위원 안산에서?

○ 문승호 위원 환영합니다. 이게 이제 예산절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예산절감 그다음에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으니 환경보호 그다음에 이게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 차상위계층한테 가니까 복지정책, 일석삼조 효과가 저는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흥은 하고 있나요?

○ 문승호 위원 우리 시흥과 안산이 필두에 서셔서 전 학교의 푸드뱅크화 아니면 사회복지법인들과 연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관용차량 관련된 내역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안산은 운전자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의 관용차량에는 동승자, 그러니까 수행자의 이름이 보이는데 안산은 저한테 자료 제출한 거에 없어요. 시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서 이거 기경과에서 저기 하는 거죠?

○ 문승호 위원 운전자 이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 누가 근무를 얼마나 했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다음 행감 때나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꼭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근무시간 내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교육감은 근무시간 외에 12시간, 15시간까지 쓰는 지금 이력들이 나오는데 이 두 교육지원청은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녁 8시나 9시 이제 퇴근하실 때 아마 좀 근무가 길어지신 상황에서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수행자는 어떻게 근로를 처리하고 있는지 좀 여쭤봅니다. 시흥교육장부터 말씀 좀 해 주시죠.

○ 문승호 위원 안산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문승호 위원 안산이 2022년 초과근무 53시간, 23년 올해가 43시간이고요. 시흥이 초과근무 195시간, 올해가 222시간이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안산부터 한번 답변해 주시죠.

(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원래 이렇게 많이 초과근무가 이루어지나요? 제가 다른 교육청 보니까 이거보다 더 상회하는 것도 있고요. 안산은 그래도 평균치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1년 전체로 하니까 43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는데 시흥은 다소 많아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올해 222시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1월이니까요.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인데 지금 이렇게 작년보다 더 늘어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안산은 좀 제외하고요. 그럼 시흥교육지원청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출장을 달고 나가면 그 출장시간 동안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다소 많게 측정됐다.

○ 문승호 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장님들은 행사나 이런 데 잘 참여 안 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초과근무가 없는 데들은.

○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 문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안산교육지원청에 추가로 좀 질의를 하면요. 올해 3월 초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모 초등학교에 공사하던 인부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알고 계시나요?

○ 문승호 위원 그 자세한 경위와 조치 상황을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 문승호 위원 당시 안전장치나 수칙 이런 것들은 충실하게 지켰는지를 파악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 교육청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 문승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발주하기 때문에 책임의 소지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교육장님들이 물론 모든 공사,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에 모든 책임을 질 수는 없겠지만 공사가 이루어지면 특별히 시설과장님이나 우리 행정국장님이나 그런 부분에서 특별히 유념을 해야 된다. 요즘에 워낙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게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교육장님들이 먼저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 문승호 위원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 초등학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혹여나 지나가면서 볼 수 있었던 상황이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어떤 정신적으로나 학습적으로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서도 좀 우리 교육장님이 챙겨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문승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면요. 다문화,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안산은 11% 굉장히 높은 수치인 것 같고 시흥도 한 6% 정도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현석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요. 다문화 시대는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학생들로부터 시작하는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뭘 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 이런 거 외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갖고 계신 비전 혹은 우리 다문화 시대로 가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시흥교육장님부터.

○ 문승호 위원 안산은 아무래도 가장 학생이 많아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 문승호 위원 좋은 말씀드린 것 같고요. 이게 아이들이 민감할 때 아닙니까? 이게 학교를 입학하는 시즌이거나 어머니나 아버지가 외국에서 오신 외국 국적자일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도 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의 경우는 사실은 어렸을 때는 드러나지 않다가 심리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안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장하면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발생하는 것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사례들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의 분포가 높은 여기 두 도시부터 좀 앞서서 제도적으로 제안해 주고 교육적으로 제안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우선 시흥교육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학교 운영에 관련돼서 좀 여쭙고 싶은데 시흥에 한 곳이 있더라고요.

○ 심홍순 위원 통합운영학교를 지금 실시하시면서 장점 또 아니면 단점 이런 거 혹시 말씀을 꼭 해 주고 싶다고 하시면 짧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 심홍순 위원 그런 건 선후배 관계 이렇게 형님, 아우 하면서 되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면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몇 가지가 들더라고요. 시설 공유에 대한 거 또 혼잡스러워지는 거 그다음에 학교급식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과정이 상급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관련된, 요즘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이나 이런 건 혹시 없나요?

○ 심홍순 위원 그거는 관심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통합을 해서 학교 운영을 하려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조리사들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고충을 잘 들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심홍순 위원 다음은 우리 안산초등학교, 아니, 안산교육청에 말씀드릴게요. 초등돌봄교실 관련돼서 질의하겠는데 안산 호동초등학교 알고 계시죠?

○ 심홍순 위원 이 학교의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있으시죠?

○ 심홍순 위원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금 이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나요? 혹시 지금 대기하는 학생들이 한 50명 정도가 있다는 게 맞나요?

○ 심홍순 위원 아, 그래요?

○ 심홍순 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받았나요, 이거?

○ 심홍순 위원 그럼 지자체랑 협력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심홍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체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지원청에 그냥 공통질문인데요. 고교학점제에 관련돼서 25년부터 전면적으로 이제 개편해서 해야 되는데 혹시 각 지역에 공간조성이라든가 학교 간 교류라든가에 대한 준비상황이 어떻게 잘 되고 계시는지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 심홍순 위원 하여튼 우리 학생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충분치 못한 학생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의 이해를 잘 도울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잘 교육공동체 구축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거를 확실히 교육을 시키셔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심홍순 위원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 책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업무보고를 받아볼 때 이렇게 도표로 되어 있는 거가 되게 저 개인적으로는 보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이해가 좀 더 빠르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은 교육청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저는, 제 개인적인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도표를 그려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흥교육청 같은 경우에 학교 내 갈등 해결을 위한 이런 생활교육, 화해중재단 운영 하면 몇 회에 어떤 교육을 했으며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 주시면 한눈에 딱 보고 ‘열심히 하시는구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잘 하셨는데 이거 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안 되어 있어서 그냥 한번 말씀드려 본 거니까 개의치 마시고 그냥 제가 개인적인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 심홍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심홍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한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수원 출신 장한별입니다. 혹시 자리에 시설관리센터장님들 계실까요?

○ 장한별 위원 잠시 좀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두 곳 다.

○ 장한별 위원 오시는 동안에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한번. 이제 학교들이 예전 학교와 다르게 많은 새로운 장비들도 들어오고 또 새로운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거쳐서 첨단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의 시설들이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고장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우리 시흥교육장님부터.

○ 장한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10여 년 동안 지금 시설관리직렬은 채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우선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우리 안산교육장님도 같은 입장이신가요?

○ 장한별 위원 아주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시설관리를 하는 그런 직이 없는 학교에는 4시간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한다 하셨고 안산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셨죠?

○ 장한별 위원 혹시 센터장님들 오셨나요? 오셨을까요? 먼저 오신 분 먼저 발언할 기회드리겠습니다.

(웃 음)

선착순입니다. 급작스럽게 이렇게…….

○ 장한별 위원 갑작스럽게 이렇게 답변 요청드려서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어쨌든 시설관리센터에서 시설관리직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배치가 된 학교라도 관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 측에서 민원은 “시설관리센터에 요구를 해도 2~3일이 지나야지 우리 학교를 방문한다.” 이런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하시는 수장으로서 어떤 부분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 요청을 드렸습니다. 한번 기탄없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일단…….

○ 장한별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장한별 위원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본 위원이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 부족한 인원이 첫 번째다 이렇게만 알아들어도 되겠죠?

○ 장한별 위원 그게 1번인가요?

○ 장한별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안산지원청의 시설관리센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장한별 위원 시흥 우리 센터장님 오셨나요? 급작스럽게 요청드려서 죄송합니다.

○ 장한별 위원 센터장으로서 가장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안산시설관리센터장님이 말씀 주셨던 거랑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외에 혹시 덧붙여서 제안하시고 싶거나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역시 우리 시흥시설관리센터에도 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장한별 위원 우리 교육장님들께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원청을 늘 생각하시고 또 열성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일선 학교 관리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원청의 힘으로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도교육청에 요청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다 한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도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한별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우리 이상기 교육장님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고 이게 마지막 행감인 것 같은데 우리 경기교육 발전에 있어서 그간의 경험으로 하나의 제안이나 첨언이나 아니면 제언을 해 주고 싶으신 부분 한번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말씀 주십시오.

○ 장한별 위원 감사드리고요. 급작스러운 답변인데 잘 준비하신 것처럼 해 주셔서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임기 동안 어쨌든 우리 경기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한별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할 말을 다 하셨네요.

(웃 음)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시간이 부족하다 하셨던 분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두 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게 수의계약 건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일반기업들 수의계약은 2,000만 원까지죠, 물품 같은 경우에?

○ 감사2반장 안광률 그런데 지금 보면 일반기업을 뺀 여성기업 또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여기는 물품계약 금액이 좀 높아요. 그렇죠? 수의계약 금액이.

○ 감사2반장 안광률 5,000만 원까지로 돼 있죠? 갈수록 여성기업들에 대한 계약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기업의 구매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고요. 관심에 더불어 이 기업들이 정말 그 조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직원분들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늘 고생해 주시는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조금 교육을 해 줬으면 하는 프로그램을 한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것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이 그렇게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역교육 협력체계를 통해서 기후위기 교육에 대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심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우리가 이제는 농업자주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인구는 계속 고령화되고 농업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농업에 관심을 가져야 우리는 농업일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쌀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야채가 어떻게 생산되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있지만 그런 거를 잘 모릅니다. 안산과 시흥은 도농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유관단체들과 협의해서 농업교육에도 우리 아이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교육청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질의사항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라 저희가 꼭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교육장님.

○ 감사2반장 안광률 기간제교사들에 대한 퇴직금 산정이 제도가 바뀌었죠. 알고 계십니까?

○ 감사2반장 안광률 네, 1년인데 같은 기관에서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단절된 기간을 제외한 날짜를 산정해서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서해고등학교에서 2018년도 3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근무하셨고, 2019년도 3월 1일부터 8월 18일까지 근무를 하셨는데 퇴직금을 미수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약이 끊겼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라는 학교 측의 답변이 있었는데 이거는 행정실의 담당 간의 업무착오입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소급 지급기한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주셨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 감사2반장 안광률 그렇다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학교 행정실 담당에게 주의나 이런 것을 주셨나요?

○ 감사2반장 안광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당시 담당자에게는 주의와 재발방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열심히 일한 대가를 못 받았을 때 그 억울함은 그 무엇보다도 클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두 교육청에서 앞으로 좀 더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2반장 안광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ㆍ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의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 질의 답변은 다음 주 월요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희 2반은 성남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안산교육지원청, 시흥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