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성남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부터 45일간 제372회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비롯해 12개 기관이 감사대상이며 자세한 세부일정은 의석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추진 중인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도민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니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농수산생명과학국,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감사 활동에 참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박종민 국장님, 김봉현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4년도 예산심의 및 의정자료로 활용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우리 집행부 박종민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간만 지나면 끝이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꼭 버리시고 오늘 답변하는 내용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우리 위원님들과 배석한 지원관들이 일일이 분석을 해서 추후 종합감사에서 다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만치 아주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진학훈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박종일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이문무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김성곤 해양수산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고현숙 친환경급식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김봉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박종민 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박종민 국장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본부장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늘 농어민신문에 우리 여러분들 농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그런 활동사항을 많이 보도를 해 주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장희 본부장님 농정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우리 박종민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박종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현 소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김봉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입니다. 자료요구가 아니고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박종민 국장님 발언대로 좀, 자리에 앉아서 하시죠.

○ 방성환 위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현황이라는 이 두 페이지짜리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제출한 거 맞죠?

○ 방성환 위원 이게 의미가 뭐죠? 내용을 확인…….

○ 방성환 위원 네, 설명해 주시죠. 여기 보면 요구자료 건수 247, 요구자료 분석, 삭감ㆍ제외된 거 1건도 없고 신규 86건. 타 위원회보다 제출이 일주일 빨라서 직원들이 주말에 출근하여 자료 작성 중. 다 분석해서 교통국이 제일 많으나 농수산생명과학국은 공통자료 건수와 신고자료 중 복합자료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제일 많은 요구 작성 중. 그다음에 직원들의 업무가 과해 부담이다 이런 내용의 자료예요. 그리고 뒤에 요구자료 분석을 해 왔어요. 이거를 본 위원이 어떤 폭로성이 아니라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자료를 기초로 해서 위원들이 분석을 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작년하고 똑같은 거 해서 올해 더 붙이고 신규를 더 많이 해서 풍부한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면 농업에 관한 많은 부분이 질의를 통해서 문제점이 됐든 칭찬이 됐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왜 이렇게 질의 자료가 많냐, 업무 과다하다. 주말에도 나와서 해야 된다. 주말에 나와서 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주말에 나오라고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국장님, 이게 국장님의 지시 아래 이거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전에?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 방성환 위원 서로 생각을 맞춰가면 되는 거잖아요. 기일이 너무 촉박하니까 그런 부분을 부탁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또 우리도 그걸 받아주는 거고. 그런데 기일이 촉박함을 넘어서 이게 너무 많으니까 업무 과중되고 힘들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위원들이 이걸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자료요구가 축소되고 위축되잖아요. 그러면 그 풍부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행감의 고유목적이 어긋나니까 지금 국장님이 서로 우리 인정하는 측면이니까 여기까지 제가 하고요. 앞으로 행감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부탁할 거 있으면 국장님이 직접 부탁해 주세요. 그러실 거죠?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지난해 지금 즈음해서 마감 행감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자 급식, 급식 감자 자료 있죠? 톤백에 농약 검출돼 가지고 농민을 매도해 가지고 전가시킨 일이 있었어요. 그거 사과, 정식 유인물이라든가 무슨 근거 댈 수 있는 자료 주시고요. 사과를…….

(전문위원실 직원, 박명원 위원에게 개별설명)

아, 그런가? 아니, 난 저기 생명과학국장님 소관인 줄 알았는데.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장님, 수산에 관해서 소멸되고 있는 어민들 지원 대책에 관해서 무슨 시범사업이라든가 새로운, 국장님이 지금 바뀌셨잖아요? 전임 국장님이 누구신 건 아시는 거죠, 국장님? 전임.

○ 박명원 위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전근해 가시면 그만이고 불러올 수가 없기 때문에 현존하고 계신 국장님 소관인 걸로 알고 있고요. 신 지원에 대한 색다른 품명이 있는가. 도에만 없더라고요. 국비 지원 내지는 시군에서는 고뇌에 차서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막말인데 좀 얹혀가는 기분이 있어서 시범사업 항목이랄까 품목이 있는가, 새로운 게. 개발해서 창의력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좀 주셨으면 하고요. 준비가 안 되셨으면 답변을 통해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위원님.

○ 최만식 위원 올해 신규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천원의 아침밥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금까지의 진행과정과 평가랄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장대석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3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위ㆍ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이하 과장님, 1년 동안 사업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자료요구 얘기해서 그렇기는 한데 또 풍부한 자료를 저도 열심히 꼼꼼히 공부했거든요. 1년 동안 직원분들이 한 노고가 거기에 많이 녹아 있었어요, 공부도 많이 됐고. 그런데 이해 못 하는 부분 질문 한번 할게요.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 751페이지에 위원회하고 조례 계획 등이 있는데요. 그것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위원회도 강행이 있고 임의규정이 있는데 지금 제출한 바에 의하면 저희 지원관이 또 분석을 했더니 제출한 것은 13개만 이렇게. 총 생명 조례 62개 중에 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 게 21개예요. 그중에 강행이 14개고 임의가 7개거든요. 지금 도표가 조그맣게 나와 있긴 한데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런데 농생명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3개만 지금 위원회를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죠? 다 분석을 하고 있을 텐데.

○ 방성환 위원 그럼 있는데 모른 거예요?

○ 방성환 위원 맞죠? 62개는 맞죠? 우리 유은옥 지원관이 꼼꼼히 다 살펴서 한 거예요, 저랑 같이.

○ 방성환 위원 근데 13개만 내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국장님, 조금 언짢은 말이긴 한데 그걸 이제 찾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조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위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다 엑셀 시트로 해서 추진경과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후유증이 어디 나오냐면 국장님, 강행규정인데도 불구하고 구성이 안 된 데도 있어요. 크루즈, 김치산업 조례 또 이번에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이 통합을 하기는 하지만 크루즈산업 육성 조례 등은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돼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 아까 13개만인데 62개에서 13개를 뺀 49개를 분석해 보면 거기도 상당 부분이 강행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죠, 제출을 안 했으니까. 국장님, 이것도 저희가 또 밤새워서 찾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이유가 뭐죠? 요즘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이건 그 전 얘기인데 강행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건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실시는 더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다.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농수산생명국의 가장 큰 법적 근거는 뭡니까? 법률도 있지만 법적 근거는 조례예요.

○ 방성환 위원 네, 그러니까 조례잖아요. 전체 조례예요. 위원님들이 말이야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에 기초한 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흔들리면, 아까 생각해 보세요. 위원회 부분, 시행계획 부분 다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위원들이 1년 내내 계속 발의한 부분이 이런 기본부터 안 돼 있다는 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떤 근거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잖아요. 인정하시니까, 인정하시죠, 국장님?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부족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오늘 행감 끝나고 종합감사 할 때까지 전체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출 안 한.

○ 방성환 위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에서 제정에 따른 수립 계획 등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행계획, 육성계획 5개년마다.

○ 방성환 위원 본 위원이 7월 26일 날 스마트농업 기본계획 조례 발의했거든요. 그랬더니, 자료요구를 했어요. 1321페이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스마트농업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는 내년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제가 좀 풀어서 하는 얘기지만. 아니, 조례가 법률을 선도할 수도 있는 거고 조례가 제정, 이게 제정조례가 아니라 전면개정조례예요. 2017년도부터 있던 조례인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가 이게 공식적인 행감의 답변 자료는 아니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사업이 아니라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은 그거는 법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세우고 있다가 법률이 시행세칙하고 규칙이 나오면 거기에 발맞춰서 조율하고 하는 것이지 그걸 그때까지, 거기 시행세칙에 계획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의원이 발의를 했고 이전부터 제정돼 있던 부분을 의무 이행, 거기 필수 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국장님 또 분석을 해 봤어요. 자료제출한 조례를 계획했다는 걸 또 다 분석을 해 봤더니 거의 되지 않았어요. 특히 해양수산과장님, 해양수산과가 제일, 마리나항만, 수상레저, 시화호 활성화 조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조례 그다음에 해양폐기물ㆍ해양오염퇴적물 관리 여기는 계획조차 수립이 안 돼 있어요, 앞에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집행할 때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하지만 계획부터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조직을 만드는 거잖아요. 국장님, 이거는 어떻게 시정하셔야 되죠? 빠른 보완 조치로…….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거의 다 수립하여야 한다.”예요.

○ 방성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거나 못 했으면 어떤 계획하에 있는지, 농정국의 계획이 뭔지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죠?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간단한 질문 조례와 관련된 거 할게요.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그 조례를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 종합을 했는데, 제 것만 그나마 하나 해 드릴게요. 농촌 체험농장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여기 조치결과를 여쭤봤더니요, 533페이지예요. 물어봤더니 경기도 농촌 체험농장 운영 현황 전수조사가 실시됐대요, 9월에서 10월까지. 533페이지에. 그 전수조사한 거 맞아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냐고요. 했냐고요.

○ 방성환 위원 좋습니다. 아니, 이건 칭찬해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소중한 자료거든요, 저한테. 그런데 9월에서 10월 달 했다고 하니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아직 취합이 안 된 거예요?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방성환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9월, 10월에 했으니까 한 거에 대한 결과를 이거 끝나고 저한테 좀 주세요. 한 것만이라도.

○ 방성환 위원 그럼 여기 조치결과에 그걸 써줘야지. 다 했는 줄 알았잖아요, 경기도에. 아셨죠?

○ 방성환 위원 그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한 3분만 더 할게요.

이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농민기본소득하고 농촌기본소득 이거 보충질의 전에 간단히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촌인구 현황을 좀 한번 먼저 질문할게요. 국장님, 1233페이지예요. 거기 보면 내국인 농촌인구 연령별 현황을 봤거든요. 그랬더니 경기 청년 인구가 지금 17.5%에 해당돼요. 1238페이지 보면 4만 8,551명으로 지금 경기도 농업인 27만 7,485명 중에 청년농업인이 4만 8,551명이거든요. 4만 8,000명을 구체적으로 봤더니 0세에서 19세까지가 1만 6,000명, 20에서 29는 1만 7,000, 30에서 39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맞거든요. 그렇죠, 국장님?

○ 방성환 위원 그런데 0세에서 19세가 1만 6,000명이에요, 농민으로. 학교 안 가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농업을, 농사를 짓는 거를 농업인이라고 하지 않고?

○ 방성환 위원 그럼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27만 명 중에 농업을 실제로 경영하는 거는 가족 빼고 뭐 빼고 여기 청년 빼면 그러면 얼마 안 되겠네요? 지금 1,400만 중에 27만 명도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아니, 중요한데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농민기본소득은 본 위원이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농촌기본소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건데요. 국장님, 농촌기본소득 지금 올해 순수하게 청산면으로 유입된 부분이 18명이라고 지금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맞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렇죠?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작년에는 322명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올해는 18명, 그런데 물론 6월 달까지이기는 한데. 이게 3년 차에 본격적으로 홍보되고 막 이러면 더 많이 늘어야 될 것 같은데 또 분석을 해 봤더니 이게 외국인이나 군인이나 이런 부분이 는 거지 실제로 귀농이라든가 거기에 살기 위해서, 특히나 농촌기본소득 때문에 간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이제 좀 있으면 분석, 타당성조사를 하실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적다고 생각하세요? 간단히 이것만 물어볼게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2년 기준인데 23년은 지금 18명밖에 안 되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거는 다른 데로 간 것도 많다는 뜻이잖아요.

○ 방성환 위원 우리 국장님이 연천부군수 출신이라 잘 아시네요?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소 한 마리 없는 수원 광교 지역 출신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 개편하면서 민선8기 농어업 분야 정책 발굴 및 농정 분야 거버넌스 구성 방향 검토 등을 위하여 농수산생명과학추진단을 구성하셨죠?

○ 이오수 위원 이번 3월에 구성된 게 맞나요?

○ 이오수 위원 보니까 추진단장과 고문 등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단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어떤 식으로.

○ 이오수 위원 본 위원이 추진단 구성과 목적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바인데 추진단 모집 방식하고 구성ㆍ운영 방식, 협치와 실효성이 있는 정책 제안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우선 추진단 구성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폐쇄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 폐쇄적이라고 판단하냐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야 하고 선발하는 과정에 도의회의 추천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의 경험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와 현장 분야별 민간단체, 입법과 예산을 책임지는 도의회와 협치의 대상이 많음에도 행정 위주의 추진단 구성에 좀 아쉬움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추진단의 구성 근거로는 경기도 위원회 조례를 들고 있는데요. 운영 방식 등은 해당 조례를 따르지 않고 고문을 제외한 전체 14명 위원 중에 여성이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회의록 또한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동연 지사는 취임 이후 여러 번 협치를 외쳐왔습니다. 추진단 거버넌스 구성 방향을 검토한다 해 놓고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추진단 내에 분과를 구성하였으나 추가적인 외부인사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또한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이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추진단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또 보고도 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추진단이 국장님께서 보기에 추진단의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이오수 위원 순수 공무원이라도 그래도 농정위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 이오수 위원 추진단 운영을 통해서 새롭게 제안된 정책이나 24년 예산 등에 반영된 내용 등이 혹시 있습니까?

○ 이오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경기미 소비 촉진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드투어리즘 거점도시 사업이 올해 3회째로 알고 있는데 21년 시작한 푸드투어리즘 사업과 기존의 농식품 경연대회 중 쌀 베이킹 콘테스트를 올해부터 합쳐서 선정업체를 모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이오수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 이오수 위원 그건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 이오수 위원 기존 사업의 예산이 한 1억 원인데 1월 4일 경연대회 운영업체 1차 공고 이후 2월 17일에 농식품 경연대회와 푸드투어리즘을 합쳐서 2억 원으로 공고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2월 16일 농식품 경연대회 1억 3,000만 원, 푸드투어리즘 7,000만 원으로 예산이 전용되었는데 특별히 2개의 사업을 합친 이유나 세부 예산변경 사유에 대해서도 나중에 보고해 주시면 되겠죠, 잘 모르시니까?

○ 이오수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세요.

○ 이오수 위원 이 부분이 선정업체를 보니까 도농문화콘텐츠연구회네요. 해당 업체가 전문성은 의심되는 바는 아니나 보조사업자 선정과정 등의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행정 편의성이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선정업체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021년을 제외하고 농식품 경연대회 사업을 맡아왔으며 2021년과 2023년 푸드투어리즘 사업을 맡아왔습니다. 사실상 2개 사업을 합치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농식품유통과의 해당 사업을 도맡아왔다고 할 수 있어요. 해당 업체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021년을 제외하고는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저변 확대 사업 또한 맡아서 운영해 왔네요, 보니까. 해당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보조금의 과정 특성상 부서에서 자체 심사표를 통해 1차 심사를 거쳐 점수와 부서 의견 등을 작성하여 안건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일례로 2022년 G푸드 맛 발굴단 운영을 통해 발굴된 15개의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사례로 홈페이지가 홍보하고 관리가 되지 않은 채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패널을 잠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패널이 있습니다. 경기 쌀빵 지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현재 14개 베이커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세부내용이 보면 한 줄 해서, 두 줄 해서 이 설명이 간단합니다, 너무. 별도 홈페이지 연결 배너 그리고 상세 정보는 보면 네이버하고 네이버지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만든 결과물로 봤을 때는 좀 너무 초라하지 않겠나 지금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찍힌 이 지도하고 봤을 때는 별로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성과 도출을 위해서 업체 선정 및 신청과정에 있어서…….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만 더 추가해서 쓰겠습니다.

행정역할을 정비하고 단순 사업 관리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업체 선정부터 행사 진행까지 보조사업 추진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이오수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부서 자체 심사표를 보면 본 사업과 유사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여기 패널에, PPT에 있습니다. 본 사업과 유사한 경험 여부를 20점으로 배점하여 기존 업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형성이 되었거든요. 이 PPT에 보시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 검토서입니다, 이게. 해당 문서에서 사업부서 의견이 3년간 보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계속 이렇게 의견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잠시만.

○ 이오수 위원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매년 플라스틱이 3,500만 t 이상 지금 현재 폐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이오수 위원 이 중에서 4분의 1이 바다에서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과에서도 청정호도 운영하고 선상 및 포구 집하장도 설치하고 있는데요. 해양쓰레기 관련 추진 중인 사업이 현재 총 몇 개인가요? 해양쓰레기 관련 추진 중인 사업이 현재 몇 개가 운영되고 있나요?

○ 이오수 위원 8개 사업 아닌가요?

○ 이오수 위원 포함시켜서요?

○ 이오수 위원 그럼 총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 이오수 위원 그래요? 전년도와 올해 9월까지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은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 이오수 위원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폐기를 하고 있나요?

○ 이오수 위원 정부에서 2030년까지 해양쓰레기 발생률을 한 60% 줄이고 2050년까지 제로화를 목표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의 해양쓰레기 관련 사업은 해양쓰레기 발생한 이후 수거에 집중되고 있는 아쉬움이 있어요. 해양쓰레기 수거와 폐기를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한 30억 원이 넘고 해양쓰레기 수거 비용, 집하장 설치 및 운영 비용, 폐기 비용까지 3중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PPT를 하나 또 봐시주겠습니다. 앞에 그 위에 보시면, 이 사진들을 좀 보시면요, 이 사진이 또 무엇으로 보이나요, 지금 현재 이게?

○ 이오수 위원 그렇죠? 첫 번째 사진은 호주 시드니 해양박물관에 설치되어 있고 해양쓰레기를 활용해서 예술작품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 줄은 폐부표를 활용한 제주 몽돌 모양의 화병과 해양쓰레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샹들리에입니다. 예술작품이자 지역 특성을 갖춘 기념품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해양 관련해 가지고 이런 인식,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하시고 또 저희들이 해양안전체험관이라든지 지금 전곡항이나 여러 군데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런 해양안전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인식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PPT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 좀…….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바로 준비되면 좀 말씀해 주세요.

박종민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수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올해 여섯 번째 행정감사를 맞이합니다. 조금 가벼운 말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지난해 우리 방성환 부위원장님이 제가 사자성어로 체제공의 매사진선(每事盡善)이라는 가훈을 시작으로 해서 행정감사를 시작했더니 사자성어만 하는 위원으로 이렇게 행정감사에 매김을 해서 이번에는 좀 길게 한번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은 명함인데요. 제 명함 상단에 도의원이 돼서 강태형의 마음정치를 새기고 다닙니다. 강태형의 마음정치는 무엇이냐면 처음과 끝이 같고 앞과 뒤가 같고 경기도민, 지역주민, 사회적 약자, 소외된 우리 이웃과 함께 가장 따뜻하고 가장 진실하게 사람 냄새 나는 마음으로 소통하는 그런 정치를 하고자 명함 상단에 제 점자형 명함인데요, 새기고 다닙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이 말로 1,400만 경기도민과 29만 경기농민과 함께 시작하겠는데요. 목민심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쓴 지방관리나 지방관에 있어서 마음가짐이나 행동지침이 될 수 있는 그 목민심서에 나오는 말인데요. 거기에 가장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이고 두 번째는 하늘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이라고 합니다. 1,400만 경기도민과 함께 행정감사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여주시죠.

(동영상 상영)

국장님, 민선8기 김동연 지사님을 대신한, 지사를 대신한 농정해양의 책임자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위원 짧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생각을.

○ 강태형 위원 예를 들어 여야가 있는 광역 의회이지만 제주도, 경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이런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하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야, 국민의힘ㆍ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힘 상관없이 제주도의회, 경남도의회, 전남도의회 이런 광역 도의회에서는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의회가 성명서 채택조차 못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건 짧게 대답하시는 게 좋으세요.

○ 강태형 위원 그게 현실적인 대답일 것 같고요. 사실 농정해양위의 경기도의원으로서, 1,400만 경기도민을 대신한 경기도의원으로서는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성명서 채택조차 못 한 것에 대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1,400만 경기도민을 대신한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나부터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내 어업인 1,123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71.1%고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대응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71.1%가. 52.4%가 매우 불만족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위원 후쿠시마 일본 오염수 방류 1차가 8월 24일부터 7,800t, 2차가 10월 5일 날 7,800t, 지금 현재 3차 방류 중이죠?

○ 강태형 위원 11월 2일부터 17일간 7만 8,000t이 방류 중입니다. 그리고 2차 방류 당시에 삼중수소 최고치를 리터당 계산해 보니까 22베크렐이에요. 또 그 안에는 방사능 핵종이 검출되었고요, 2차 당시에. 국제 기준에 보면 요오드가 100이고, 국제기구 기준으로 봤을 때 요오드가 100이고 한국도 100입니다. 세슘은 1,000이고 한국은 100이고.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방사능 핵종이 검출된 상태입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 대폭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 강태형 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대답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지, 강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를 대답하셔야죠.

○ 강태형 위원 수산물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수산물에 대해서.

○ 강태형 위원 너무 대답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바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해양수산과로부터 제가 오염수 관련 지원 대책과 일본 수산물 도내 유통 현황에 관련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방사능 검사 원산지 강화 또 피해업종 지원, 국내외 대응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대응계획을 세웠는데 말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라는 정부 기조를 같이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무방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다음 거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국회 2023년 국감 자료를 받아본 결과, 일본산 수입물 금지 현황 자료도 받아봤고요. 또 거기에 따른 후쿠시마 인근 14개 현별 방사능 기준치 초과 농산물 수입 현황도 받아봤습니다. 또 하나는 23년 국정감사에 구체적으로 지적됐던, 식약처 국감 때 자료로 제시됐던 게 뭐냐 하면 후쿠시마 가공 수산물들 청어, 열빙어알 같은 거 가공해서 우회로를 통해서 유통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이지만 저게 후쿠시마 수산물 기준치 초과 현황입니다. 전체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되는 농수산물이 1위입니다. 그중에 966건이고요, 41%에 해당됩니다.

해양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건수가 총 724건입니다. 그중에 올해만 해도 상반기에 154건, 2배가 넘었습니다, 상반기에만 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농수산물 수입금지 현황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준치 초과 현황 41%, 후쿠시마 농수산물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회로를 통해서,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어라든지 열빙어, 가공 수산물을 통해서 유통되는 농수산물, 국내에 들어와서 유통되는. 이 중에도 경기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유통되는 농산물 현황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경기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일본 수산물 경기도 유통 현황 어떻게 되냐 물었더니 경기도에 지금 유통되는 게 가리비, 홍합류 해서 983t 그래서 64.6%. 제일 많이 유통된다고 전국과 경기도를 비교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단, 그 밑에 보면 그 출처는 KATI 농식품수출정보에서 받은 자료고요. 경기도가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한테 준…….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잠깐 더 쓰겠습니다, 조금만.

주셨는데 그 밑에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 강태형 위원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 강태형 위원 도내에, 경기도에 일본 수산물 취급하는 데가 4,665개소인데 그중에 경기도로 유통되는 수산물량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알 수 없습니까?

○ 강태형 위원 아니,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한 적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유통되는 양조차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실제는…….

○ 강태형 위원 실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말로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정부와 똑같은 기조로 하고 있지만 실제는 무방비인 거죠. 우리 경기도의 도민이 후쿠시마에서 수입된 수산가공물인 청어를 먹을 수도 있고 열빙어알도 먹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거를 못 하고 있으니까…….

○ 강태형 위원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군별 일본 수산물 취급업체의 현황은 원산지 단속 관련 보안사유로 공개할 수 없다.” 사실은 법적 근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심히 우려스러운 게 경기도민, 국민의 수산물에 대한 안전 먹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업무 방기이고 해태라고 생각합니다. 양조차 파악 못 한다고 의원이, 경기도의원이, 경기도민을 대신한 의원이 현황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렇게 답변이 온 겁니다. 그거는 해태이고 방기이고 그거에 대한 노력들, 대책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충분히 얘기하셨으니까요. 다음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

○ 강태형 위원 저도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이게 지금 자료 보이는 거는 피해 지원에 대해서 한번, 어업인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피해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원산지 유통, 그러니까 일본 수산물 유통에 관련돼서 지금 물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올해 해양수산부 부문별 정부 예산안 책정이, 내년 예산이 책정됩니다. 이거의 골자는 뭐냐면 한 3,000억 정도, 2,800억 정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된 금액을 증액해서 전체 8,000억 정도의 정부 예산이 2024년도에 책정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경기도 예산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 예산은 65억입니다, 65억. 3개 사업의 수산물 등 식품 방사능 정밀검사, 두 번째는 수산물 방사능 분석장비 검사, 세 번째가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전체 세 가지 사업의 65억 중에 가장 우리가 신경 쓰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이거든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인데 정부는 8,000억에 가까운,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는 57억이에요, 57억. 대책은 있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마무리해 주시죠.

○ 강태형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57억이 뭡니까?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서 어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향후 이게 어떻게 전개되고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피해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기도가 이렇게 미흡하고 부족한 대책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어업과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피해 지원 대책을 세우십시오,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저희에게 보고하고 공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서 많은 어업과 농업 또 수산업 종사자들이 고생합니다. 말로만 원산지 단속하고 피해 지원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경기도민,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이, 경기도 김동연 지사를 중심으로 한 도정이 책임지고 잘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리고 제가 전국 최초로 속헹씨법,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에 관련된 내용과 기숙사, 아니면 인권에 관련된 내용과 예산에 관한 내용은 추가질의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답변 좀 좌석에 앉아서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부위원장 장대석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셔서 시간을 다 초월해서 많이들 하시는데 시간 감안해서 준비하신 만큼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반갑고요. 서두에 선배 위원님들 또는 동료 위원께서 고견의 말씀이 있었고 절차는 생략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일전에 국장님 또 수산과장님께서 대동하셔서 저희 지역을 방문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개무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 오셔서 현안문제 해결하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아주 저희 화성에서는, 특히 어민은 칭송이 자자합니다. 과찬인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먹고사는 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할 텐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 또한 먹거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했고요. 해양치유 자산에 관해서도 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실 걸로 믿고요. 수도권에서 약 2,600만이 산답니다, 우리 1,400만 도민을 비롯해서. 상당히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죠. 금강산도 식후경이고요. 수염이 15자, 20자라도 먹어야 삽니다.

국장님, 포천시에서 수도권의 야채 생산이 한 30% 생산되는 거 아십니까? 모르시죠?

○ 박명원 위원 별안간 생각이 나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그때 상면했을 때, 제가 통성명했을 때 사적으로는 대부님이 되셨고요. 유능하신 집행부의 위정자로 알고 있습니다. 명석한 두뇌로서 새 술은 새 포대에 담는다고 생각을 해서 총책임자로서 좀 우리 경기도 농민을 위하고 도민을 위해서 매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럽 나이로 75세거든요. 도의원 155명 중 남녀 포함해서 좌장, 뒷방 노인입니다. 뼛속까지 농민이고요. 저의 소개가 늦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은 많이 시달리셨으니까 좀 쉬세요. 전문 과장님하고 좀 논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문무 과장님 소관 같아서 모시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잠깐만요. 과장님, 나와서 해 주세요. 안 보여서.

○ 박명원 위원 그래요? 나오시랍니다.

○ 방성환 위원 저는 아예 안 보여요.

○ 박명원 위원 위원장님 권한이 최고니까, 여기. 나오세요.

○ 박명원 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 확대에 대한 사항을, 제가 지난 회계연도에 왕초짜로 일곱 번 만에 여기 도전해 왔걸랑요. 와 보니까 좀 저는 회의를 느낍니다. 상당히 섭섭한 면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작심을 하고 요청드립니다. 유기농업 자재는 타 자치단체 같은 데는 약 9% 정도 무조건 도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유달리 경기도는 얼추 많이 그래요. 각 항목이 그냥 건너뛰어서 갑니다. 그럼 집행부 무슨 과장님이 됐든 국장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이하 팀장이 됐든 담당 주무관이 됐든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저부터도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 사견으론 늘 7%를 주장하는 게 지난번에도 요청했을 때 가예산서를 24회계연도 걸 보자 한 것은 4.9%에라도 맞춰보자. 그게 우리 도민이 사는 길이고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수도권이 사는 문제다, 나아가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 고향이 원적은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1이에요, 참꼬막 유명하게 나는 데. 짱뚱어탕 드셔보셨나요?

○ 박명원 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도 여수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잘 만난 거야, 이제는. 우리 농민이나 어민이 살판났다고 봐, 전문가가 오셨기 때문에 기대를 퍽 하면서.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원을 올해는 좀 세우실 거예요, 아니면 또 건너뛰고 가실 겁니까? 이게 행감인데 예산 관계를 얘기해야 되는 게 쑥스럽다고, 맞지 않고. 그래서 성격은 급하고 앞서가는데 그게 다 일관된 내용 아니에요? 연계성이 있는 거라고 봐서요. 말씀해…….

○ 박명원 위원 충분히 답변이 좀 필요합니다.

○ 박명원 위원 새로이 만드세요, 국장님 앞세워 가지고, 실세니까. 김동연 지사 치받으시면 돼요. 부도지사 세 분이 있잖아요, 1ㆍ2ㆍ3. 경제는 누구예요? 염태영 씨예요? 치받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비는 잘되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불사용 금액 같은 거 예산 받아 가지고 안 하니까 우리가 그거 아주 없애버리잖아. 그래서 애꿎은 농민이 제일 약자예요. 또 잘못하는 것도 알아요. 99%, 국세 자그마한 돈이지만 농민이 다 떼어먹고 있거든요. 왜? 약자이기 때문에, 봐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챙겨 주시자고요. 당신 돈 직접 주는 거나 내 돈 직접 주는 거 아니잖아. 지방세 걷어서 급한 데 또 꼭 필요한 데 쓰시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제가 이 질문 끝나면 오전 질의가 끝나고 애찬 드시러 가셔야 될 것 같아서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목소리 높였어요. 확실히 각인되신 거죠?

○ 박명원 위원 그리고 새로이 시범사업 같은 것도 창의력 있게 개발해서, 남도는 30년 전에 다 써먹은 거예요. 그 리바이벌, 그거 흉내도 못 내요? 그거 좋은 거는 모방해서 경기도에서 써먹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무슨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수도권 무슨 정비법이라든가 그린벨트가 어쩌고 지금 남북도가 어떻고 하잖아요? 정치이슈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오직 농민만 바라보고 단면이 있다면 고지식하다라고나 할까 무식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농민만, 어민만 위해서 가고 싶으니까 각 과도 마찬가지. 전체 올해 예산 실무자로서 말씀해 보세요. 4.9에다 맞추셨나요? 명년에.

○ 박명원 위원 추산은 오그러드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다른 과지만. 더 좀 충분히 뭐 부연해서 설명해 주실 거 있으면 제대로 이해를 좀 시켜 주세요.

○ 박명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식사시간 됐으니까 오후에 진행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 부위원장 장대석 오전 기본질의까지 끝내고 식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경기미 및 로컬푸드 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 전에 저희 농업소득이 2000년 대비 13.7%나 감소됐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서광범 위원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쌀이 지금 문제예요. 생산단가는 올라가는데 쌀 가격은 계속 동결되거나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5,000원이나 인하됐어요. 이 문제가 일단은 소비가 좀 덜 된다는 문제 그리고 생산량은 또 늘어난 문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는 이런 쌀 가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수요를 어떻게 늘릴 방법이 있고 아니면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정책적인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아까 최만식 위원님이 자료요구했는데 천원의 밥상 제도 이런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소비를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고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해야 돼요. 지금 논 대체작물로 콩 심으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추진하고 있잖아요.

○ 서광범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농민들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앞으로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서광범 위원 우리가 경기미 로컬푸드 2022년도 사업실적에 보니까 판매실적이 893억이나 됐네요. 쌀은 598억이었고 농산물 98억, 축산물이 123억 이런 걸로 봐서는 효과는 되게 좋았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 서광범 위원 일선에서는, 조합에서는 되게 환영하는데 일반 조합의 수매 안 한 농가에서는 지금 엄청 반발이 심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 서광범 위원 항의 전화도 많이, 저도 받고 아마 담당 부서에도 항의 전화가 많이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한 게 어떤 시기를 조절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한번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했어요. 본예산에 반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지사님 중점 시책사업 같은데 본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면 시기도 조절할 수 있고 추경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봄 추경을 못 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가을 추경에 이게 올라와서 또 다른 이런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잖아요. 그럼 다음에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세요?

○ 서광범 위원 일반 수매하지 않은, 농협에 수매하지 않은 농가에서 반발이 심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리해서 실시하는 방법이 없을까. 쌀과 일반 농축산물을 분리해서 시기를 조절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 서광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할인행사할 때 20% 할인해 주잖아요. 개인 보관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예를 들어서 8만 원에 파는데 농협에서는 6만 원에 판다 이렇게 되니까 다 농협으로 몰리는 거예요. 내가 생산한 쌀을 판매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햅쌀을 먹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겹친다 이거예요. 그걸 조절하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그거는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서광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요. 1인당 이번에 쌀 판매하는 거 보니까 3포 이내 이렇게 판매를 하기도 하고 1인 1일 2만 원 한도 있잖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 구분을 한 사람이 사 가는데 체크돼요?

○ 서광범 위원 그게 체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 서광범 위원 예를 들어서 판매를 무한정으로 여기서 사고 저기서 사고 그러면 1인 한도 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한 한도 체크를 좀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아.

○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제가 홍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온라인에서는 9월 1일부터 명절 때 했고 김장철에는 또 6만 원까지 한도액을 정했는데요. 제가 홍보를 하라고 그랬더니 최근에 문서를 보내셨네요.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시군에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저는 이장회의에 꼭 참석하거든요. 각 읍면동 이장회의에 참석했더니 보니까 이런 좋은 행사가 회의 자료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읍면동 이장회의 자료에 넣으라고 그랬는데 최근에 11월 8일 날 공문을 발송하셨네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 서광범 위원 젊은 분들은 온라인 이런 마켓도 활용을 잘하는데 시골의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이장님한테 잘 홍보하셔서 이 사업이 좀 더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한번 여주 로컬푸드 매장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로컬푸드 매장에 신청한 데만 지금 이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거죠?

○ 서광범 위원 혹시 여주 로컬푸드에서는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줄 수 있나요?

○ 서광범 위원 그러면 여기 할인행사 대상 품목에 농축산물, 가공식품도 해당된다고 돼 있거든요?

○ 서광범 위원 제가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누룽지를 구매했거든요, 여주 쌀로 만든 누룽지를. 이러면 이게 할인 대상이 되나요?

○ 서광범 위원 그러면 대상이 되면 로컬푸드에서 가격표에다가 얼마 정도 이렇게 할인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냥 그대로 2만 5,000원을 다 받았거든요.

○ 서광범 위원 아니, 제가 4개를 샀어요. 10만 원어치를 샀는데 표시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 좀 해 주세요. 이게 대상이 되는 거 품목 이런 것도 정확하게 홍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시장 조사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현지에 와서.

○ 서광범 위원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사짓기가 높기로는 선비만 못하고 이익으로는 장사만 못하고 편하기로는 공업만 못하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지 아시나요?

○ 최만식 위원 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이십니다. 농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농, 편농, 후농을 강조하신 거죠. 오늘은 제가 후농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많이 어렵죠?

○ 최만식 위원 지난해 경기도 농가의 농업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 최만식 위원 940만 원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소득은 농업 총수입에서 농업 경영비를 제외한 금액이죠?

○ 최만식 위원 농민들이 1년 내내 땀 흘려서 번 돈이 생산비를 제외하면 고작 940만 원이라는 것이죠. 한 달 평균 이게 78만 원꼴이에요. 농외수입이 없을 경우에 농업소득만으로 굶어 죽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수입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기도 농민들도 사실 속내를 보면 이렇듯이 속 빈 강정 꼴인데 경기도 농민의 경우 2022년 기준 농가소득이 5,273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전국 평균이 4,615만 원이에요. 거기보다 한 658만 원이 좀 높아요.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부채가 많아서 실속이 없는 거죠. 전국 농가 부채 평균이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 경기도 농민소득은 5,430만 원, 그러니까 농가당 부채가 전국 평균보다 1,928만 원이 많은 편이죠. 한마디로 농가소득이 658만 원 높은 반면에 부채는 1,928만 원이나 많아서 농가 사정이 오히려 더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국장님, 경기도 농가의 농가소득과 농가부채 현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최만식 위원 하여튼 우리가 경기도 농민들을 보면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농가 지원하는 것도 사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겉으로는 남지만 안으로는 밑지는 장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만이라도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적극적인 농가 지원에 나서주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농가소득 감소의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만식 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농민신문 보도를 보니까 농업소득 감소의 주원인이 쌀값 폭락이라는 데에 대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 최만식 위원 지난해 산지 쌀값이 하락하면서 미곡 총수입이 2021년 대비 13.5%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특히 국내 전체 농가 중 벼 농가 비중이 38%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저희가?

○ 최만식 위원 그렇죠. 경기도 벼 재배면적도 전국 벼 재배면적의 10% 이상을 차지해서 농가들의 가장 큰 소득작물인 건 사실인 거고. 한마디로 경기도 농민들도 벼 재배 소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래서 쌀값이 떨어지면 당연스레 농가소득도 줄어드는 불가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경기미 가격 안정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경기미 가격 안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우리 농정국에서는?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저에게 제출한 벼 재배 농가소득 안정 대책을 보면 경기미 가격 안정을 위해서 예산이 2022년도에는 234억, 2023년도에는 255억 2,500만 원, 2024년도에는 6억 4,500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경기미 관련 예산이 내년도에 대폭 축소가 되는지.

○ 최만식 위원 아무래도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의 필요성, 절박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집행부에서 내년에 중점 추진할 예정인 혁신 농어업 1번지 10년 프로젝트에 기대하는 바가 커요. 프로젝트 개요를 보니까 4대 전략 12대 핵심 과제, 37개 사업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간 총 소요예산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최만식 위원 100억?

○ 최만식 위원 이 프로젝트가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119조 농업ㆍ농촌 종합대책 아시죠?

○ 최만식 위원 그 사업과 같이 기대만 부추기고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방안을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농민들의 소망은 단순합니다. 큰 욕심 없이 농사지어 먹고살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고 그런데 지난해 1년 농업소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40만 원, 한 달 평균 78만 원꼴인데 이런 현실에서 농민들의 소망은 요원한 꿈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 현실이 이런데 누가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고 하루아침에 농가소득을 만족할 만큼 크게 올릴 수는 없겠지만 농업공직자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긴장감을 갖고 농가소득 향상에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향상과 직결된 경기미 가격 안정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쌀 문제는 우리의 주식이지 않습니까? 식량안보와 직결된 문제여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안보도 지키고 농가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경기미 가격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우리 식량안보지수가 얼마나 되나요?

○ 최만식 위원 OECD 국가 중에 32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 최만식 위원 자급률이 44.4%예요.

○ 최만식 위원 곡물자급률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곡물자급률 20.9%예요.

○ 최만식 위원 여기서 밀과 옥수수는 1% 이하, 1% 이하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식량안보에 큰 위기가 있는데 경기밀 생산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대안이 있나요?

○ 최만식 위원 한때 우리의 주식이었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1% 이하라는 부분이 좀 의아한데 이 부분도 우리가 밀 생산을 확대하는 데에, 곡물자급률을 높이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대책을 세우고 추진을 잘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청년농업인 나이가 몇이에요?

○ 최만식 위원 그렇죠, 50세까지. 그런데 청년을 제가 주로 물어보려는 게 아니라 보통 중장년이라고 하면 우리가 50세에서 65세 미만 연령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도 이 중장년층에 들어가시죠?

○ 최만식 위원 우리 경기도 전체 농가에서 이 연령대의 중장년 농업인이 몇 %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 최만식 위원 아닌데요.

○ 최만식 위원 2022년 말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전체 농업인이 27만 7,485명이죠. 이 가운데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장년 농업인은 모두 8만 9,830명, 32.4%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은 농촌 활성화 차원에서 청년농업인과 영세 약자 농업인을 위한 고령 농업인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농에 대한 지원이 있고 고령농에 대한 지원은 있는데 정작 중장년 농업인에 대한, 이분들이 농촌ㆍ농업의 사실 중추세력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빠져서 어느 곳에서도 대접을 못 받고 있어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경기도의 대표적인 농업 지원 정책 가운데 경기창업준비농장과 경기청년스마트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은 상한 연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세, 농업마이스터청년과정과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은 40세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올해 이들 5개 사업에 총 106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중추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중장년 농업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샌드위치가 돼서 빠져 있어요. 혹시 국장님이 생각하는 50대ㆍ60대 중장년 농업인에 초점을 맞춘 지원 정책이 있나요?

○ 최만식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농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농업에서 청년 나이가 39세까지잖아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차라리 50대까지 늘려달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중장년에 대한 맞춤 지원 정책을 내놓든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 최만식 위원 50대, 50세까지가 아니라 50대.

○ 최만식 위원 사실은 실질적으로 40~50대가 많아요.

○ 최만식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사실 연령 제한 때문에 이러한 각종 정책 지원에서 배제된다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역지사지 입장에서.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 보면 일반 중장년은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또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우리 중장년들은. 그런데 농업 분야에서는 경기도 차원의 중장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해서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전문 농업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이 저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최만식 위원 이상으로 오전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위원 몇 시간째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두천 출신 임상오 위원입니다. 제가 하면 이걸로 오늘 오전에 끝나는 것 같으니까 아주 가붓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604페이지 보니까 경기도 농지보전 임대차 방지 대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도의 농지 면적이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임상오 위원 내가 받은 거하고 좀 차이나네. 여기는 21만 ㏊가 나왔는데 15만이에요? 나중에 그건 한번 같이…….

○ 임상오 위원 농지 면적은 전국의 몇 %에 해당하는지?

○ 임상오 위원 10%?

○ 임상오 위원 조금씩은 차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기도 농지법하고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보전 시책 수립하고 정책 시행을 해야 되는 의무규정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지금 농지에 관해서 아무런 시책이, 크게 수립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농업 분야의 법정 계획이 있으면 관련 법령에 의해서 아주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 임상오 위원 그게 지금 몇몇 저기 평택이나 시흥이나 오산, 화성 이쪽에는 지금 외지인들의 농지 투기가 아주 극심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농지 가격이 너무 올라가. 요새 젊은 청년 농부를 키우니 뭐니 하는데 부담이 돼서 그 사람들이, 청년들이 농지에 가서 농업을 하겠냐 이 말이지. 그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우리 농업국에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 임상오 위원 지금 파악은 하고 계시네. 절반은 지금 다 소작하고 있는 그런 식인데 임차농 대신에 농지 소유자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공식적으로 농업인이 되어서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 말이죠. 농업정책이 이렇게 가짜 농업인이 등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농업정책을 실효적으로 펼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좀 뭐가 있나.

○ 임상오 위원 지금 현재 농지관리위원회가 철두철미하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임상오 위원 농지관리위원회가 농지보전을 위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향후에 그 사람들의, 그 단체의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 임상오 위원 네, 하세요.

○ 임상오 위원 심의가 잘 되고 있어요? 그걸 물어보는 거지.

○ 임상오 위원 그런데도 지금 난장이 되고 있잖아요, 상황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이냐라는 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임상오 위원 그리고 이제 시간도 별로 안 남았네. 한 가지 물어봤는데 시간이 다 가버리네. 농업재해 피해 대책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언론에서는 경기도 농업인의 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이 상당히 낮다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언론보도가 자주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임상오 위원 됐어요, 그냥 넘어갑시다.

○ 임상오 위원 경기도가 농업인이 상당히 많단 말이지. 그런데 비율이 보면 제일 적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의 원인이 뭔지를 우리는 좀 분석해야 하지 않겠느냐. 왜, 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상을 받는 비율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안 드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임상오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만나보면 이 재해보험을 드는데 자기부담률이 조금 비싸다고, 높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언성이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원천적인 문제를 우리가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 임상오 위원 농민들 쌀 수매 값이 싸면 우리가 할인행사도 해 주고 몇 백억씩 들어가자니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큰돈은 아닐 건데 그렇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그런 식으로도 좀 만들어서 간다고 하면 정작 피해자들은 도움을 받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맨날 우리 답답하다만 말씀하시지 말고 내년부터는 좀 그런 예산을 세워서라도 농민들의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예산을 좀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임상오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근데 한 1분만 더 되겠습니까? 원래 저 더 안 하는데.

마지막으로 건전한 우리 식생활 확산, 얼마 전에 식단에 대해서 관련된 분을 만나보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식단에서 아이들에게 콩나물 그러면 콩나물은 아미노산이 많고 뭐가 뭐가 좋다고 조그맣게 써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런 식생활에 대한 바른 교육을 좀 계속적으로 해야지 편식을 안 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 임상오 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해서 애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나겠어요? 저 아저씨 왜 와서 떠드나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수시로, 작년에 한 2년 동안은 20만 명이라고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하다못해 학교급식실에라도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영양선생님들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몸에 어디 어디가 좋다라는 이런 포스터 같은 거라도 이렇게 쭉 예쁘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아이들이 편식 분명히 안 할 거다. 근데 지금 아이들은 어린이들이나 군인 간 젊은 친구들도 먹는 것만 먹잖아, 먹는 것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차피 건전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그런 걸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학교라든지 어디 시설 같은 데다가. 그러니까 이런 음료수 보면 여기에 당도 몇 % 이거 누가 읽겠냐 이 말이야. 그런 거가 아닌 뭔가가 조금 눈에 확 들어오고 ‘아, 이거 먹으면 내 몸이 좋아지는구나.’ 하는 어떤 그러한 문구들을 좀 주변 주변에 많이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어린이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사실 식생활에 편식은 되지 않으면서 건강한 식생활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년에 시범적으로 어디 학교에라도 급식실에다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는지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어찌 됐든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먹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먹을 줄 아는 그런 삶이 돼야 인성도 바로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고 빨리 식사하러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제출은 오후 회의가 시작하기 전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경인일보의 이영지 편집국 정치부 기자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농정해양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질의 아직 안 하신 장대석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농정해양국의 중점 추진사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농가의 농업소득 감소 문제는 우리 농정해양국과 농정해양위원회의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바로 로컬푸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로컬푸드 사업을 보면서 몇 가지 아쉬운 지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3년도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 사업을 보면 총사업비가 약 40억 원 예산이 책정됐고요. 지난 3년간 로컬푸드 사업 관련돼서 도비 지원액만 약 25억 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꾸준히 지원하고 있고 현재 그런 결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20개 시군에 약 83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 현황은 슬라이드 보시면, 화면 보시면 계속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 지원사업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2022년 매출실적은 2,072억이고 23년도 하반기에는 아마 농산물 할인쿠폰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그보다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로컬푸드 혼합매장을 숍인숍이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이 매장들을 평균적으로 산출해 보면 이 매장들이 전체 매장 면적의 약 4분의 1 수준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매출액은 약 5분의 1 정도 수준인데 로컬푸드 매장별로 굉장히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패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경기도에 있는 로컬푸드 상위 10개 매장의 농가 매출액입니다. 이게 상위고요, 상위 10개 매장의 농가 매출액인데요. 가장 많은 안산 반월농협 로컬푸드 매장은 한 농가당 월평균 매출액이 약 56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은 반면에 하위 10개인데 여기는 월 매출액이 7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약 90배에서 100배 정도의 매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마 고양 축협이나 안산 반월 매장 같은 경우는 상반기 매출액이 약 50억에서 60억 정도인 반면에 상반기 매출액이 1억이 되지 않는 매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 행감 자료, 1407페이지 행감 요구자료에 보면 농가당 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해 보면 월 100만 원 이하 매장 수가 약 47개소가 있고요. 월 50만 원 이하 매장 수도 23개로 실적이 저조한 곳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이거는 단순히 이 로컬푸드 매장이 위치한 지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매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 로컬푸드가 확인이 잘 되시나요? 지나가다 보면 건물 자체는 로컬푸드 해서 크게 간판을 해 놓고 설치를 해 놨는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위치들이, 매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일 구석에 있거나 단순히 한 칸을 차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도비와 시군비가 들어가서 지원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매장은 22년 연 매출이 3억도 채 되지 않고 23년도 상반기에는 1억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약 50억에서 6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위 매장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부분이죠. 매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매대가 이렇게 딱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이게 매대가 딱 하나가 놓여 있고요. 이 매대에 가까이 가서 찍어보면 이렇게 한 칸, 이 전체 로컬푸드 매장의 딱 한 칸만 로컬푸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거는 상위 1ㆍ2위 하는 안산 반월농협의 로컬푸드 매장인데 이게 전체가 로컬푸드 매장입니다. 매출 품목도 다양하고 매대도 다양하죠. 경기도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건립할 때 얼마 정도의 지원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죠? 한 매장 건설에 평균적으로.

○ 장대석 위원 경기도비가 지원되는 건 얼마죠?

○ 장대석 위원 1억 2,000 정도의, 로컬푸드 매장을 설치할 때 도비가 약 1억 2,000이 들어가고 또 더불어 농가들한테도 포장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지금 되고 있죠? 맞죠?

○ 장대석 위원 저는 아마 이 로컬푸드 매장 내지는 무슨 무슨 마트 이렇게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농협에서 지을 때. 이게 아마 건축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도비가 나가고 건축허가가 나가고 이런 부분에는 이 로컬푸드 매장이 가지고 있는 성질, 이것이 어떤 어떤 기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건축 인허가도 가능하고 더불어 도비 지원이 나가서 로컬푸드 매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지금 도비가 나가서 운영이 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의 판매대들을 우리 시민들이 쇼핑을 갔을 때 노출이 잘 되는, 예를 들자면 입구 내지는 계산대 앞 이런 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매대의 숫자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농민들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대의 숫자도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앞으로 지원이 나가는 신설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권고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집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로컬푸드의 판매대 숫자와 내지는 위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역농협과 같이 해서 협의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농협의 존재 자체가 농민들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산품 중심의 판매대가 아니라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해내는 식료품, 식품들을, 농산물들을 잘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방성환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 이오수 위원 네.

○ 부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 이오수 위원 춘곤증이 올 시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저번 주에 제가 지역 장애인분들하고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을 방문했죠?

○ 이오수 위원 그때 가서 제가 MOU도 맺고 또 견학을 진행했는데요. 안 그래도 준비를 잘해 주셔서 시설 이용자분들이 아주 흡족해하고 또 새로운 그런 견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번뿐만 아니라 또 지역의 여러 단체라든지 일반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분들도, 그런 단체들도 교류를 통해서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이 좀 더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 이오수 위원 그날 제가 방문해 보니까 해설자분들이 나와서 해설을 해 주고 어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이랬는데 어항에 버튼이라도 누르면 어류에 대해서 설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저번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화성에도 김 양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 이오수 위원 그때 보니까 김 양식 포자라든지 경기도에서 새로운 발명했다고 했나요, 그 부분이?

○ 이오수 위원 1년이 지났는데 그게 지금 현재 어민들에게 반응이 좀 어떤가요?

○ 이오수 위원 일반 경기도민분들이 화성에서 김이 생산된다는 것은 아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날 제가 들었을 때는 화성에 나름대로 갯벌이 있기 때문에 갯벌에서 나오는 그런 영양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남해에서 생산되는 김보다는 더 월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수질에 대해서 온난화가 되면서 김 양식도 마찬가지로 화성에서도 김이 생산되고 이런 부분에서 상품화를 시켜서 좀 농가소득에, 어업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이오수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번에는 귀어귀촌센터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PPT를 켜주시면 좋겠네요. 2018년부터 귀어귀촌센터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수탁기관 당시 향후 5년간 계약 지정이라고 하고 있고 제출된 자료 54쪽에는 1년 이하 일회성 사업으로 의회 미동의 사업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렇죠?

또 자료 239쪽 보시면 위탁 성과평가 결과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성과평가를 우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5년 전에 계약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부서에서는 5년 전의 1쪽짜리 결과보고서를 핑계로 위원들은 해마다 사업의 성과가 무엇인지, 평가 결과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서에서 우수라고 평가한 귀어귀촌센터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작년 8월 홈페이지 개보수 이후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과를 우수라고 할 수 있겠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오수 위원 네. 홈페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5년 계획이 올해 말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이오수 위원 24년 1월부터 사업이 공백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금 수탁기관 공모나 의회 동의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오수 위원 그리고 귀어학교 운영 관련해서 2022년도에는 사업 지연으로 예산을 이월한 바 있는데 23년 현재 집행률도 54%밖에 되지 않네요, 보니까.

○ 이오수 위원 지금 보니까 귀어학교 수료생이 49명 중에서 10명이 귀어인으로 정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짜 본 위원은 아주 높은 성과라고 봐요, 봤을 때.

최근 기사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에서 2024년 귀어귀촌지원센터 예산과 귀어학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습니까?

○ 이오수 위원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귀어귀촌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유입을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ㆍ체험 및 체험의 장을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며 정부 예산 지원이 좀 줄더라도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나 귀어학교는 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이오수 위원 네, 사업 효과성 확대를 위해서 센터의 경우 정보제공이나 교육 외에 관련된 체험이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귀어학교의 경우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수료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 이오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방성환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발언시간을 5분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충분히 하세요, 보충질의니까요. 다음은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점심식사들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대답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수감하는 자세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들 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많음)

본 위원이 오전에 사실은 PPT가 잘 못 쫓아와서 설명을 잘 못 드렸었는데요. “말로만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실제로는 무방비인 경기도.” 이걸로 해서 자료로 오전에 했던 내용 잠깐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요, 그다음 질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원래 저 PPT는 그냥 보게 하고 이걸 설명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오전에는 PPT 위주로 하다 보니까 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한 번 더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3년도 국회 국감 자료입니다, 후쿠시마 수산물 기준치 초과 현황.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 인근 14개 현별 방사능 기준치 초과 농축산물 현황, 일본의 후쿠시마현부터 시즈오카까지 14개 지역의 현을 기준치 초과 현황으로 구분한 겁니다. 그중에 1위가 후쿠시마입니다. 41%, 건수로는 966건입니다. 이렇게 후쿠시마 수산물에 방사능이 초과돼서 수입되는 현황입니다.

그다음 건은 일본 수산물 경기도 유통 현황입니다. 이거에 제가 좀 무례하게도, 국장님한테 무례라는 표현이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 상기해서 읽으라고 말씀드렸던 건데요. 경기도 내 유통 현황을 찾아보니까 “도내 일본 수산물 취급업체 4,665개소, 전국에서 경기도로 유통되는 수산물량은 알 수 없음.” 이래서 파악조차 안 되고 있는 경기도의 현황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시군별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 현황은 원산지 단속 관련 보안사유로 공개 못 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묻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 물었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서면으로 대답해 주시고요.

○ 강태형 위원 이거 외에 지금 제 이 자료가, 페이퍼웍 돼 있는 자료가 뭐냐 하면 KBS하고 JTBC에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이후의 보도들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노무라 데쓰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시찰에 관련돼서 처리수 조사가 중심이라고 들었지만 거기에 대해 수입 제한 해제에 대해서도 부탁하고 싶다는 KBS 보도하고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수입 규제 등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조속히 없애 달라고, 근거는 있지만 없애 달라는 그 기사, JTBC 뉴스 기사 내용인데요.

앞으로 오염수 방류가 4차, 5차,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은 분명히 모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상이 그렇게 되는데요. 이 일본 총리나 일본 농림수산상이 말한 것처럼 수입 규제에 대한 압박은 계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김동연 지사 기사 좀 한번 띄워줄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동연 지사는 왜 우리와 상관없는 일에 국민의 혈세, 도민의 혈세를 써야 되냐고 지금 “일 오염수 방류에 국민들 혈세 왜 낭비해야 하나.”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있은 직후에 경기신문하고 인터뷰한 겁니다. 경기일보하고도 인터뷰했던 내용이 8월 8일 자도 있는데요. 어찌 됐든 국회로부터 받은 국감 자료 또 이렇게 확인을 해 봤을 때 일본의 수입 농산물, 후쿠시마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에 관련된 것들이 압박을 하면서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정부의 대책이 없더라도 경기도에 유입되는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수산물뿐만 아니라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이나 농산물에 대한 파악과 적극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정부에서는 7,319억이라는 예산을 내년에 배정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65억입니다. 그중에 57억, 피해 지원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은 57억밖에 안 되거든요. 정부의 7,319억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경기도의 피해 지원 57억, 전체로 65억은 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오전에 오전 질의 전부를 할애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대책들 세우실 거죠?

○ 강태형 위원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에도 똑같이 제가 물었습니다. 국장님,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시나요?

○ 강태형 위원 이름은 아시나요?

○ 강태형 위원 숙행은 트로트 가수 이름이고요. 속헹 씨입니다, 속헹 씨.

○ 강태형 위원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로 26살에 한국에 와서 30세에, 코리안드림을 꿈꾸고 와서 30세에 포천의 영하 20도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을 마감한 이주노동자 속헹 씨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에, 지난해 행감을 하면서 속헹 씨와 함께해서 속헹 씨와 함께 끝났다고 이렇게 마지막 종합감사 하면서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속헹 씨로 인해서 많은 언론이 집중도 됐었죠. 사회적 문제가 이슈도 됐었고요.

○ 강태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국 최초로 일명 속헹씨법인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권 및 지원 조례를 했지요. 알고 계신가요?

○ 강태형 위원 네. 일명 속헹씨법인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위원 바로 이렇게 묻고 싶은데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뭘 했냐고 묻고 싶은데 기사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인천일보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이 “무관심에 겉도는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입법을 했지만, 사실은 저와 인터뷰도 했고 이게 기획기사입니다. 실제 경기도는 지금 기숙사 문제, 인권은 차치하고라도 기숙사 문제, 영하 20도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을 마감한 속헹 씨 같은 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기숙사 문제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뭘 하고 있냐고 물은 거예요. 행정감사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 강태형 위원 예산이 이미 27억이, 법이 통과된 게 3월이고요, 올해 안에 예산이 27억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한다는 건가요?

○ 강태형 위원 법을 입법한, “전국 최초로” 이렇게 계속 강조하면 안 되는데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전국 최초로 속헹씨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한 내용들의 기본적인 내용은 저도 무척 잘 알고 있고요. 그 안에, 이다음 기사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 하면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있어서 “농업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경남 거창에 전국 첫 착공” 그리고 바로 그 기사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경남도가 이미 착공을 했고 경남도 시군의 5군데에 추가 사업을 하겠다고 이미 보도가 된 겁니다. 이게 10월 26일 자입니다. 그럼 전국에서 속헹씨법을 최초로 만들고 통과시킨 경기도는 27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아무 사업도 하지 않았습니다. 후발주자인 경남도는 10월 23일 날 이전에 이미 착공을 했고요. 다른 5개 시군에 추가 사업을 벌이겠다고 이미 사업설명회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위원 잠깐 국장님, 행정감사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대답은 형편없는 대답이지요. 경남도는 행정이 앞서가서 착공을 먼저 한 겁니까? 그럼 경기도는 행정이 미흡하고 부족해서, 김동연 지사가 이끄는 집행부 농정해양국이 행정능력이 없어서 착공을 못 한 겁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왜 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 강태형 위원 그렇게 행정편의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을 한다는 자체는 형편없습니다. 민선8기 김동연 지사를 대신하는 국장으로서의, 책임자로서의 말은 너무 형편없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소극행정이고 부족한 행정입니다. 경남도는 법이 없는데도 먼저 실행한 겁니다, 국장님 말에 의하면. 우리는 법까지 전국 최초 해서 만들었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이거야말로 업무를 방기하고 해태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위원 무엇을 확실히 할 건지 얘기를 하세요.

○ 강태형 위원 예산이 안 서 있어서 사업 추진을 못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예산은 얼마가 서 있었습니까, 이미?

○ 강태형 위원 그 27억을 왜 집행을 안 합니까? 시군에 공모하기로 해서 이미 집행부와 같이 함께 협의도 하고 이랬던 과정도 충분히 제가 기억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미흡한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지금 어디 어디 돼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지금 신청내역 보면 신축은 안성시하고 포천시, 리모델링은 파주시ㆍ양주시ㆍ연천군 이렇게 돼 있네요.

○ 강태형 위원 그리고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전체 5개소에 사업이 63억 정도, 도비가 27억 이미 확보돼 있던 예산하고 시군비가 36억 정도. 빨리 진행하십시오.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좌고우면하고, 이유도 대략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이유인 겁니다. 27억 예산이 확보돼 있었는데도, 추운 겨울 이 영하 20도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람이 죽었는데도 예산마저 서 있는데 그걸 진행을 못 했다는 것은 우리가 통렬히 반성해야 됩니다. 앞으로 5개소 신축 및 리모델링 추진하는데요. 이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외국인근로자들, 인력중개센터는 제가 추후에 또 하겠지만 그런 문제 등을 비롯해서 적극행정으로 그분들의 가슴 아픈 곳을 좀 잘 어루만져 주시고 인권 및 복지 지원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길 바랍니다. 경기도가 그렇게 앞장서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매번 제가 질문하는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농정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지금 이 표가 뭐냐면 농업정책팀의 김행석 팀장이 자료제출해 준 건데요. 타 광역단체 농정해양 예산 최근 3년, 2023년 이전의 예산들을 비교한 겁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농정예산 점유율 그리고 순위를 매긴 겁니다. 2021년 전남도가 21.8%, 전북이 17%, 경기도가 몇 위입니까?

○ 강태형 위원 21년도 물은 겁니다. 21년도니까, 21년도.

○ 강태형 위원 8위, 꼴찌입니다, 꼴찌.

○ 강태형 위원 농업인 인구수로 봤을 때 경기도가 7∼8위 정도 하니까 그 농업인 인구수에 비례했을 때 8위 꼴찌입니다. 4%. 이때 4%가 최고 높았습니다. 그다음 해 22년도에 전남이 20.4% 그리고 경기도가 3.5%, 똑같이 순위로 따지면 하위, 꼴찌입니다. 올해 1위인 전남이 20.6%, 2위 전북이 16.3%, 충남이 16.4%, 4위인 경북이 14%입니다. 올해 그나마 작년보다 0.3% 올라서 몇 %입니까? 3.53%입니다. 내년 농정해양 예산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대략 마감들 했지요? 예산안들 올렸지요? 몇 % 돼 있습니까, 가예산이?

○ 강태형 위원 3.27%가 내년 예산으로 예상됩니까?

○ 강태형 위원 여기에 제가 지금 비교한 자료 받은 자료 중에 비교 안 한 게 있습니다. 타 상임위별로 예산을 비교했을 때 거의 꼴찌입니다, 농정해양국이. 문화체육관광국, 운영위 빼고 같은 비슷한 그룹에 들어갑니다, 예산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제가 매번 강조합니다.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묻지 않은 대답을 먼저 하셨네요. 그거는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 어떻게 잘 쓸 건가 이거를 또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물은 요지는 우리가 예산을 지금 3.53%를 늘리는 것은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국비 확보하는 노력입니다. 우리가 세수를 받아오거나 세외수입으로 받아오는 것에 있어서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 외에 또 어떤 게 더 있겠습니까, 예산을 늘리는 방법이. 지난해에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할 거냐고 저희 상임위와 공유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지난 9월 달인가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 저희하고 공유하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서 작년보다 국비 확보가 더 늘어났었습니다. 내년에도 분명히 올해보다 더 적은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농정해양 예산이 적어질 거라고 분명히 보고요. 이미 가예산도 3.5%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0.3%가 준 상태이니만치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들 경주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도 반드시 전반기가 끝나기 전에 국비 확보를 위한 성과라든지 노력들을 상임위와 공유를 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제가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행수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강태형 위원 그것도 문제입니다. 배의 무게 조절하기 위해서 선적된 화물 무게에 따라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물을 싣고 와서 인천 앞바다에 버립니다. 그것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그 외에 농약 작년에 친환경 감자에서 검출돼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 이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때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톤백에서 발생했고 또 농산지, 산지 농약 검출에 대한 강화하기 위해서 일련의 조치했던 것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지금 법적인 분쟁이나 법률로 다투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경찰에 수사가 의뢰되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 강태형 위원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 강태형 위원 아이들이 먹는 친환경 급식, 특히 감자에서 농약이 검출된 사건으로 인해서 비롯된 일련의 과정들 잘 예의주시하시고요. 또 결과도 그에 맞는 그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방성환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어가 및 수산단체 생산 기반 마련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존경하는 국장님, 해양수산 1조 원, 1만 억 프로젝트 공모사업 아십니까? 우리 경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아시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박명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견 말씀하신 대로 수산부가 1,000억, 시도 1,000억, 민자 8,000억입니다. 12월 중에 대략 결정이 될 텐데요.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안산 강태형 위원님하고 또 시흥시 장대석 위원님하고 선의의 경합이 될 걸로 봅니다. 김포, 또 평택은 국제항이고 해서 치열할 텐데 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무후무하게 이렇게 아시지도 못하고 계시면 어떡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용서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해 드리고.

국장님께서 양해사항이 된다면 김성곤 수산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네, 과장님, 100억 신활력 사업 아시죠?

○ 박명원 위원 경기도에 몇 군데 신청했습니까?

○ 박명원 위원 어디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제부도가 어느 소속입니까? 화성시 제부도를 얘기하십니까?

○ 박명원 위원 또 두 군데.

○ 박명원 위원 시를 좀 지명해 주세요.

○ 박명원 위원 안산은 더블로 되겠군요. 선의의 자체 경쟁이 되겠군요. 화성은 한 군데 단독으로 올렸죠?

○ 박명원 위원 신경 써서 제가 한 군데 포기시켰습니다, 송교, 백미리 어촌계. 병합 추진해서 단일로 가기 위해서. 그 지원 퍼센티지에 대해서 아십니까? 몇 대 몇 매칭.

○ 박명원 위원 그렇죠? 도비도 간신히 끼어 가는 거지요, 9%도?

○ 박명원 위원 시군에 내팽개치는 거 아니야, 21%. 그렇죠? 이거 정말 아까 서두에 고견으로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누누이 얘기하는 거야. 말씀 듣고 나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 내가 상당히 써야 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우리 수산과장님 한 분 보내주세요. 이 벽에다 지금 이거 암만 짖어대면 뭐 합니까? 다 때려 부수고 싶은 심정이에요. 여기 폭탄을 터뜨리고 싶은 심정이에요. 벽에다 메아리치는 거 아닙니까. 9월 말에 가예산이 됐기 때문에 예산서를 정식으로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하찮은 뒷방 늙은이가. 벽에다 얘기한 거야. 김상곤 의원만 구두 유인물을 갖다줬어, 현장까지 오셔서.

화성시 궁평항을 아시나요? 환상의 섬 제부도도 아시나요, 여러분? 그건 빨리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농담 삼아 버릇마냥, 입버릇마냥 4.9%. 사견 7%라고 그랬죠? 오그라드는 게 뭡니까, 이거?

○ 부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행정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좀 해 주세요.

○ 박명원 위원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 부위원장 방성환 행정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해 주십시오. 오늘은 행정감사니까요.

○ 박명원 위원 그거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다 하십시오, 그럼. 제 주어진 시간 아닙니까? 도에서 좀 신경 써 주실 게 뭐든지 국비 확보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각 항목이 그냥 얹혀갑니다, 그냥 얹혀가. 그럼 지금 폼으로 계시는 거 아니야, 다. 탁상공론이랄까 주먹행정하시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숫제 다 문 닫읍시다. 우리 상임위고 다 각 국장님 이하. 암만 메아리 치면 뭐 합니까? 신경을 안 써 주시는데.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도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고요. 염태영 부도지사라고 그러나요? 경제통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흥ㆍ안산 양보해 주셔서 경기도에서 바다의 날, 수도권이기 때문에 아마 대략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관계로 해서 축사해 주러 총리가 그 당시 못 오신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는 거룩하게 그렇게 오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고. 예산 1억입니다. 많지 않지만 소상공인이랄까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전곡항에 유치하기를 바라고 우리 김성곤 과장님께서 애써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추가해서 묻는데,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좀 추가로 하게. 그리고 들어가세요.

○ 박명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그냥 앉아서 말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광장 조성 사업 있죠? 제가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냈거든요. 언제 완공이 되고 개소식은 언제쯤 예정일이 있습니까?

○ 박명원 위원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어가 및 어촌계 등 수산단체 생산 기반 구축과 관련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로 2022년 경기도 어가 및 어업소득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지난 5년간 추이는 어떻습니까? 2022년 어업소득은 5년 전보다 19.3%가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전국 어촌의 57.9%가 소멸되기 직전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요구가 있으니까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숫자 중요치 않고요. 의지만 여쭙는 겁니다.

○ 박명원 위원 두 번째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관련 사업 종류와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내년 또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 박명원 위원 고견 감사한데 잘못하면 얼핏 포장된 포퓰리즘이랄까 형식에 불과하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실질적인 상황이랄까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고요, 예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는 건 우리 선배님 말씀에 국비를, 세종시 가는 길을 잃어버리셨으면 저 데리고 대동해서 가자고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김성곤 과장만 실과장 하나 있고 나머지는 뭐해? 덤이에요? 왜 안 가져오시는 거야! 자료요청을 했는데, 371회 때 요청했는데. 이거 대비해서. 예산이 다운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각종 물가 오르고 인구수 준다고 그냥 오랑장사로 다 폐업하자는 거예요? 문 닫으세요, 그러면. 사업, 영업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명원 위원님 말씀 중에 371회 자료요구하신 거 만약에 부족하셨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죠?

○ 부위원장 방성환 저희도 기억이 나는데 그 제출, 가예산하고 이렇게 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원 위원님?

○ 박명원 위원 네.

○ 부위원장 방성환 예전에 자료요구한 게 있어요. 모르시겠으면 예전 걸 다시…….

○ 부위원장 방성환 기억나시죠?

○ 부위원장 방성환 그때 기준으로 해서 몇 회, 디데이까지 정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드리고. 박명원 위원님 말씀됐죠? 그대로 하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네.

○ 부위원장 방성환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저는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문무 과장님, 제가 여주의 현안사항, 어려운 현안사항을 해결해 주시려고 직접 현장에 와서 현장 확인하고 답을 찾아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국장님, 혹시 이게 어떤 꽃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 서광범 위원 배꽃은 아니고요. 이게 옆면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 서광범 위원 그렇죠, 생화가 아니죠.

○ 서광범 위원 생화가 아닌데 이게 어느 곳에 있었을까요?

○ 서광범 위원 네, 화장실입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항상 느낀 게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해서 방성환 위원장님께서 반려식물 조례도 만들었고 이럴 때 화훼인들의 소비 촉진을 위해서 이런 걸 생화로 비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화가 보니까 공설묘원도 보면 조화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쓰레기 처리 문제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화훼인들의 소비를 위해서는 이런 게 생화로 비치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쪽으로 온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의회하고 도청을 옮긴 지가. 그런데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21년도에 조례를 만들었네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도청도 옮긴 거고. 그렇다면 이런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쪽에 좀, 아주 사소하지만 화장실에는 이런 조화가 아닌 생화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반려식물에 대해서는요? 1인, 우리 공무원분들도 반려식물 하나씩 키우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광범 위원 조례 8조에 보니까 소비 촉진 등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면 “도지사는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솔선수범해서 앞장서면 화훼 소비가 촉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 농업인의 날 행사와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날 보니까 농어민대상을 여러 분이 수상을 하셨는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농어민대상이 일부 지역에 많이 편향, 아니, 편향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부 지역이 더 많이, 어떤 시군별 지역 안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군데, 한 시에 여러 명이 시상을 다 받더라고요. 그러면 한 시군에 한 명씩이라도 안배하면 더 좋은데 좀 아쉬웠어요. 물론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현장조사도 하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순위를 매겨서 항목별로, 품목별로 정하는데 아무래도 죄송하지만 한 시군에 이렇게 많이 편중되다 보니까 좀 아쉬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공감하시나요?

○ 서광범 위원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도지사 표창이든 의장 표창이든 사실은 여기 농정해양위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런 안배를 했었으면, 좀 아쉬웠어요.

○ 서광범 위원 그것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고현숙 센터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쌀 급식 농가하고 그다음에 농협하고 관계자하고 저희 농정해양위원장님하고 간담회를 2차에 걸쳐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분들이 요구하신 사항이 친환경 쌀은 재배하기도 힘든데 기준가가 정부양곡가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기준을 바꿔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제가 오늘 이 발언을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그때 위원님들이 참석 안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부양곡가 기준을 경기미 기준으로 바꿔 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가능할까요?

○ 서광범 위원 수치가격 보니까 정부관리양곡가가 2만 5,310원인데 차액을 1만 1,000원 지원해서 유기농 같은 경우는 3만 6,310원이고 무농약은 3만 5,710원이네요. 이게 10㎏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주쌀은 10㎏에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진상미가? 잘 모르시죠?

○ 서광범 위원 저희 지금 판매가가 아마 4만 3,000원에 팔고 있어요. 물론 경기도 내에서 기준을 여주쌀이든 이천쌀이든 다른 데는 아까도 수매가가 심하게는 1만 5,000원까지 차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기준을 어떻게 둘 건지는 나중에 논의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는 농사짓기도 어려운데 쌀 가격이 더 하락되는 이런 수치가격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 서광범 위원 그분들이 또 두 번째로 요구한 게 계약재배를 요구했어요. 일부 농협에서는 충분히 계약재배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계약재배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하는 농산물이 엄청 힘들어요. 또 시중에서 그렇게 인정도 잘 안 받고 있고, 수치가격도. 이럴 때는 또 친환경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생산에 대한 생산비 지원 방안도 앞으로 국장님은 그런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방성환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시 1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성남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최만식 위원님 질의…….

○ 강태형 위원 자료요구 좀…….

○ 위원장 김성남 우리 강태형 위원님 자료요구 있으십니다.

○ 강태형 위원 자료요구 좀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비축미 수매 현황, 시군별 수매 현황 좀 하나만.

○ 위원장 김성남 지금 금방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금방 됩니까? 따로?

○ 강태형 위원 아니, 다음 주에 해도 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아, 다음 주. 오늘 아니어도 됩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을 한 것 중에 전략작물직불 예산이라고 있어요, 밀과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밀이 제2의 주식이라 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82년도에 밀수입이 자유화되고 그다음에 84년부터 정부가 밀 수매를 멈췄어요. 그래서 국산밀 생산이 설 자리를 잃었는데 이를 대처하고자 여러 가지 우리밀 살리기 운동들도 했고 그런데 결국 결과적으로는 우리밀이 수입밀보다 3배가량 비싸서 성공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쌀 대체작목으로 밀농사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요. 2022년 제1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는 상황이 지금 어떤지. 이게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2억 4,000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국비로만. 사업도 국비로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국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담당이 우리 이문무 과장이죠?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문무 과장님께서…….

○ 최만식 위원 그럼 2억 4,000 예산이 국비 예산인데 이거 가지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만 진행하고 있다는 건가요?

○ 최만식 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사업들이 있습니까?

○ 최만식 위원 내년도도 아마 전략작물직불 예산이 국비에 서겠죠. 그런데 도비는 안 세워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 최만식 위원 내년도에는?

○ 최만식 위원 올해는 없었죠?

○ 최만식 위원 이어서 계속해서 과장님 사항이니까 질문을 더 드릴게요. 아까 천원의 아침밥 사업 추진과정 및 평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우리 경기도 사업 평가는 추진 중인 과제로 미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사업 중이니까, 그렇죠? 농식품부 2022년 사업 평가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98% 이상이고 또 아침밥의 중요성을 이 사업 때문에 느꼈다는 의견도 꽤 되고 식단 구성도 풍부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있는데 이게 들리는 얘기는 정부, 우리 경기도, 지자체 그다음에 해당 대학이 재원을 같이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대학의 부담률에 대해서 대학에서 좀 부담을 갖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 최만식 위원 그러면 이런 대학들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있나요?

○ 최만식 위원 없고. 그러면 이 사업을 현재 대학생에서 청년층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이나 또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지.

○ 최만식 위원 실무적으로 대학은 대학교가 있어서 대학교 내 구내식당을 활용해서 이렇게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진행하는데 청년근로자로 확대했을 경우에 구내식당이 있는 회사도 있을 거고 없는 회사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는 좀 해 봤나요?

○ 최만식 위원 그러면 비용은 현물로 주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 최만식 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경기미가 있어요?

○ 최만식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가셔도 됩니다.

국장님, 제가 엊그저께 5분발언 한 거 들으셨죠?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 최만식 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실 우리 농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그래서 이 계절근로자 관리 개선 방안을 지난 5월에 법무부하고 농림축산부에서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체류기간 5개월이었는데 이게 짧다는 현장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해서 체류기간을 1회에 한해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해서 최대 8개월까지 체재할 수 있도록 그런 근로 개선 방안을 냈는데 우리 농민들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사실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고마운 존재임에는 맞습니다.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보니까 계절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기도에 9월 말 현재 배정은 한 1,500명이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999명 정도가 농촌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상황들은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이 계절근로자 관리상의 문제가 무단이탈도 높고 그런 얘기들이 있고 또 월급 절반을 떼어가는 브로커들이 중간에 끼어 있다 보니까 무단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그런 상황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2.7%로 무단이탈률이 좀 낮아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건 또 언제 확대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지자체마다의 고충이 있잖아요. 이 계절근로자의 관리를 사실은 시군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한두 명의 공무원이 이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외국인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숙소나 식사 문제라든지 근무시간 등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좀 생기고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고용주도 마찬가지로 문화적 차이에 대한 그런 불쾌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야반도주하는 무단이탈 문제 이런 부분들도 고민이 되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호 이해와 존중도 필요하고 또 계절근로자가 대한민국 법률에 대한 이해도 해야 되고 또 적응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느낄 인간적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액티비티를 제공해 줘야 하는 부분도 있고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한 번역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최만식 위원 시군하고 소통을 통해서, 시군에서는 이러한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한계를 많이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군 단위에서는 광역에서, 도에서 이런 부분을 좀 해 주면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부분들을 거기에 접목시켜서 하게 된다면 계절근로자 관리나 이런 운영하는 데 있어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해당 시군하고 그런 소통의 자리를 만드셔서 사실 우리 계절근로자가 부족한 농촌일손을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 정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최만식 위원 하셔 가지고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 최만식 위원 더 효율적인 우리 계절근로자 관리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장대석 위원입니다. 저는 친환경농업하고 학교급식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에는 전국에 친환경 농가 수가 5만 8,055호였는데 23년에는 4만 8,383호로 많이 줄었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5,366농가에서 4,591농가로 친환경 농가 수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이것과 연관돼서 학교급식 관련돼서 계약재배 관련된 걸 좀 질의하겠는데요.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급식이 많이 감소가 됐었는데 그 해를 제외하고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액이 총 300억에서 330억 정도가 되는데 농가 평균 약 3,400만 원 정도를 학교급식 재료로 공급을 했습니다. 농가소득에도 큰 도움이 됐죠. 그런데 2022년 들어서 생산자 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의 감소와, 친환경 농가의 농산물들이 학교급식에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

○ 장대석 위원 이런 친환경농업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먹거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친환경 농가 수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 장대석 위원 지금 친환경 농가들은 생산비는 많이 들어가고 또 생산량은 적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 장대석 위원 결국은 이런 친환경농업을 양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저는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 장대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광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약재배 농가, 지금 2023년도 8월 기준으로 보면 관내 공급은 66%고 관외 공급이 34%로 나옵니다. 지금 관외 농산물 매입액을 줄이고 관내 계약재배 농가를 증가시켜야지 우리 경기도에 있는 친환경농업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더불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활성화 또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들이 더욱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의 협의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영유아 공공급식에도 친환경농산물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내지는 마켓경기 사업에도 친환경농산물들이 연계돼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각별하게 많은 사업을 활성화시켜 주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 2021년도부터 23년까지 약 12건의 사업을, 주민참여사업을 18개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주민참여사업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약 12개 사업이 일몰된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12개 사업이 일몰된 사유가 좀 있나요? 페이지는 행감 자료 691쪽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87쪽하고요.

○ 장대석 위원 지금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8개의 주민참여사업이 있었는데 신규사업으로 다 반영이 된 걸로 나오고 있어요. 아마도 주민참여사업 진행 시에 어떤 만족도 조사나 실적 검토 이런 것들이 지금 잘되고 있는지 제가 의문이 좀 붙거든요. 주민참여사업 진행 시에 만족도 조사라든가 의견수렴 이런 과정들이 혹시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주민참여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후의 방향 설계 시에 참여한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평가들이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면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사업에 연속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거의 끝날 때 됐는데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센터장님, 저기 뭐죠? 해양연구소장님께 질문드릴게요. 단상으로 좀 나와 주세요.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히, 작년에 시정조치를 해 주셔서 제가 여기 기간제 근로계약서하고 임금대장하고 다 받아봤어요. 특히나 주신 여러 가지 중에 잘 진행되고 있는데 공무직원 표준계약서 보시죠, 변경된 거. 갖고 계신가요? 책자에 다 나와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보시고요. 거기 3조에 한번 보세요, 소장님. 이 규정이 맞나 한번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제가 공인노무사인 거를 전제로 해서 대답해 주시고요. 3조5항에 보면 “3항의 경우에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맞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공무직원 표준계약서 작년에 변경한 거예요. 거기 3조5항에 보면, 3항의 경우에도 우선 틀렸네요, 4항의 경우에는 잘못 썼고. 이게 지각ㆍ조퇴ㆍ외출을 누계해서 8시간이 되면 결근일로 계산을 하네요, 결근을 하네요? 이렇게 해서 결근하면 하루 주휴수당도 못 받게 되고 연쇄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소장님, 맞아요, 이거? 지각ㆍ조퇴ㆍ외출을 합해서 하루에 결근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표준이 맞냐고요. 이 내용이 맞냐고.

○ 방성환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여태까지 하루 결근으로 해서, 결근으로 하면 주휴수당도 안 나가는 거예요. 결근도 빼고, 주휴수당도 빼는 거예요. 아셨죠?

○ 방성환 위원 잘못하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10조 볼게요. 같이 보세요. 이거 띄웠으면 좋겠는데. 한번 예를 들게요. 근로자하고 소장님하고 어떤 해석상 다툼이 있어요, 만약에. 그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실 거예요, 소장님은?

○ 방성환 위원 준용하거나 협의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 방성환 위원 맞죠?

○ 방성환 위원 여기는 이렇게 써 있네요. “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사용 부서의 의사를 우선 적용한다.” 아니, 지금 대답하고 너무 틀리잖아요, 소장님.

○ 방성환 위원 이거 왜 그렇게 규정했어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거 독소조항이라고 농수산진흥원에 얘기를 해서 유일하게 이거 삭제조항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처리조항으로. 여기는 지금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독소조항 맞죠?

○ 방성환 위원 그 밑에 보세요. “계약서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번 여기 보직이 틀려 가지고 이거 계약서 전체 변경한 거잖아요, 여기 지금 변경이.

○ 방성환 위원 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 방성환 위원 송구스러운 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반 근로자를 한번 보세요, 여기 내용을. 제가 일반 근로자 중에 공무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수랑 계약기간, 근무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규정을 따른다.”,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규정 몇 조를 따른다.”, “뭘 따른다.” “아니, 계약서에 중요한 내용을 써 주고 교부하고 하면 되는 거지 거기 그 운영규정을 그 직원이 언제 찾아봅니까?”라고 본 위원이 도정질의 때도 해서 기조실장님이 정정한다고 했던 내용이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런데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면 공무직원 표준근로계약서 이거는 경기도의 공무직원 모든 부분들이 이 계약서를 적용하니까 다 이렇게 잘못돼 있다는 논리인데요. 맞습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에요. 다른 데 공무직 표준계약서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변경할 때 주무부서에서 표준계약서면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공무직이 몇 명인데 이렇게 똑같은 표준계약서로 잘못된 계약에 독소조항을 갖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차라리 그냥 해양연구소가 잘못한 걸로 한 게 다행이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데는 제대로 하고 있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여기가 잘못됐다는 전제를 가지시고 또 어떤 전제냐 하면 이거를 타고 타고 가는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타고 타다 보면 어떻게 보면 다시 원상으로 돌아와서 그 근로자는 아무 내용을 몰라요. 저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저리로 가다 보면. 그런 내용을 구체화시켜 주시고. 아까 얘기한 3조4항ㆍ5항 그 규정 정비가 잘못돼 있어요. 아까 합해서 결근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해석상 10조에도 잘못돼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할게요. 공무직원은 여기 보니까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맺을 때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를 보니까 여기는 또 8시부터 5시까지 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시간 차이가 나는 게? 그러니까 먼저 1시간 일찍 와서 5시에 퇴근하고 공무직원은 9시에 와서 6시에. 그리고 여기 임금대장이랑 계산을 한 거 보니까 모든 근로자하고 모든 직원이 다 8시간 근무예요. 시간외근무가 아예 없습니까?

○ 방성환 위원 청소는 공무직원이에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기간제가 21명이에요, 21명.

○ 방성환 위원 21명이 직종도 총무팀, 갯벌연구팀, 내수면연구팀 다 틀려요.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돼 있고요, 임금도 거의 320만 원으로 비슷해요.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시간이, 그러면 근로계약서 샘플로 한 장 줬는데 8시부터 5시면 이 21명이 거의 다 8시부터 5시까지라는 것, 이분만 그런 거예요, 이분만?

○ 방성환 위원 8시간 넘는 거는 일체 없는 거죠?

○ 방성환 위원 연구소에 시간외수당에 대한 부분은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8시간을 하는데, 아까 기간제에 대한 거는 유연하게 해서 8시부터 5시까지도 그때그때 사정에 맞춰서 하거나 하는데 원칙은 9시부터 6시까지라는 거죠, 기간제도?

○ 방성환 위원 하필이면 또 8시부터 5시 거를 복사해 줬어요.

○ 방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그런 내용하고 직종이 잘못돼 가지고 어렵게 해서 변경시켰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직종이 변경되면 거기에 맞는 근로계약서하고 임금대장들이 같이 나와 줘야 돼요. 제가 여기서 임금까지 더 얘기를 하면 복잡해지고 저거 하니까 임금까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 방성환 위원 질문 안 해요? 질문하세요. 네, 얘기하세요. 질문하세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게 작년에 직종 변경도 제대로 돼서 감사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근로계약서, 임금대장까지 딱 맞게 개정이 됐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 내용인데 한쪽은 고쳐지고 계약서 독소조항은 그대로 있으면 본 위원이 노무사로서 컨설팅 반만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또 이러시면 안 돼요. 바로 고치세요.

○ 방성환 위원 또 우리 사무실 찾아오실 거죠?

(웃 음)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하고요. 다음 진학훈 과장님. 국장님은 맨 마지막에 종합으로 할게요, 시간은 오늘 저거니까. 진학훈 과장님, 얼른 나오세요. 아니, 훌륭한 자료를 주셔 가지고.

○ 방성환 위원 과장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거, 농업인단체 간담회 건의사항 추진결과 중에 진학훈 과장님 담당이 13개 중에 무려 7개나 돼서 직접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었어요. 괜찮죠, 과장님?

○ 방성환 위원 첫 번째부터 하나 질의드릴게요. 페이지는 587페이지부터예요.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농촌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 그래서 농업정책과장 진학훈 과장님이에요. 여기 진행사항 및 추진 보면 현재 농촌인력중개센터하고 공공형 계절근로가 있어요. 과장님, 맞죠?

○ 방성환 위원 그런데 맨 끝에 보면 2024년 신규로 광역단위 센터 운영 추진 이래서 한 줄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쉬는 시간에 자세하게 했더니 이걸 센터하고 외국인노동자 이거하고 통합을 해서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예전에 동의안 제출하신 거 있었죠?

○ 방성환 위원 우리가 부결시켰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거 분명히 우리한테 다시 국장님하고 보고해 주시기로 하지 않았어요?

○ 방성환 위원 보고하시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 방성환 위원 아, 보고하시기로 했냐고.

○ 방성환 위원 했어요?

○ 방성환 위원 언제요?

○ 방성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방성환 위원 저한테 했어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 국장님하고 저하고 했어요?

○ 방성환 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처음에 오셔 가지고 이런 내용이니까 국장님이 다시 한번 챙겨달라고 그랬지 언제 했습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국장님, 하셨어요? 했으면 내가 이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더 안 받잖아요.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럼 뭘 보고했다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뭘 보고했냐고요. 지금 국장님은, 제가 여쭤보는 건 광역형 이거를 보고……. 왜냐하면 이전에 김충범 국장님이 “국가에서 광역형 이걸 시행하기 때문에 그거랑 통합해서 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강태형 위원님도 되게 궁금해하셔서 “그럼 그거를 보고해 주십시오.” 했어요, 이 광역형에 대한 부분을.

○ 방성환 위원 이틀 후에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진실게임을 해야 되나. 이틀 후에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박종민 국장님이 부임하셔 가지고 이거 정리하는 차원에서 박종민 국장님하고 앉으셔서 “이거 다음에 설명해 주세요, 이거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하신 거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라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후에 보고한 게 없다니까요, 이 광역에 대한 거.

○ 방성환 위원 강태형 위원님, 보고받으셨나요?

○ 강태형 위원 삼자대면하는 겁니까?

(웃 음)

○ 방성환 위원 아닙니다. 아니, 국장님, 이게 진실이 어떻게 됩니까? 직접 나와서 말씀해 보시죠. 아니, 이게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런데 왜 담당 과장은 이거를 한 장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제가 명확히 이거 기억이 나거든요. 전임 김충범 국장님이 원래 동의안을 새롭게 올리기로 했는데 올리지 않고 “왜 그래?” 물어봤더니 “국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그때 나오면 그 사업을 진행해서 보고를 하겠다.” 그러면 “그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때 이후로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 궁금해하시니까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저기 앉아서 그랬다니까요? 비공식으로.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저한테 보고한 적이 없어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늘 이렇게 조만간 시간을 가지고 상세히 한다고 그 말만 반복해 놓고. 그런데 아까 얘기는 계속 “이걸 이미 보고했는데 위원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스탠스로 가면 어떡합니까. 다시 진학훈 과장님 나오세요.

○ 박명원 위원 그러니까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라니까. 친하게 지내서 그래.

○ 방성환 위원 위원님, 친하게 지낸 의미는 아니고.

○ 강태형 위원 진학훈 과장님이 착각을 한 것 같네요.

○ 방성환 위원 과장님, 정확히 얘기할게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저만 궁금해한 게 아니고 우리 위원회 전체 보고할 때도 몇 번 얘기를 하고 저 얘기하고 강태형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저기를 해 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고 그게 계속 없었기 때문에 “박종민 국장님 오셔서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라도 이건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공식적인 업무보고 자리에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럼 여기가 공식적인 자리 아니고 위원이 공식적인 거를 물어보는데 비공식적으로 하시고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한 장으로 보고했다며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럼 공식적으로 보고해 주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 방성환 위원 됐습니다.

○ 방성환 위원 위원이 지금 공식적인 걸 여쭤보는 거지 비공식적인 걸 여쭤봅니까, 여태까지? 과장님,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비공식적인 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제가 질책을 언제 했습니까? 요구했지.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리고 과장님, 요구한 부분은 전임 국장님이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내용이에요. 저희가 위원회에서 동의안을 부결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농촌일손이 그때 한참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경기도형 일자리 중개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다들 궁금해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김충범 국장님도 “그럼 공식적으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랬는데 “마침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한다고 그래서 그거하고 합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에게 보고해 주세요.” 이게 공식 멘트였다고요.

○ 방성환 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진학훈 과장님. 두 번째로 농촌지역 환경 보전을 위한 대안 마련에서 그 조치계획 중에 있잖아요. 두 번째 잔가지 파쇄기 이런 거 쭉 있는데 첫 번째 방치된 영농폐비닐하고 특히나 폐농약 용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특히 폐비닐, 폐농약병.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뒤에 어떤 조치가 없어요. 잔가지 파쇄기라든가 임대라든가 이 부분만 있지.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 답은 환경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치계획이 없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환경국이에요, 아니면 여기 농업정책과 관할이에요?

○ 방성환 위원 여기는 담당이 진학훈 과장님이랑 친환경농업과장 이문무 과장님인데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파쇄기 말씀하지 마시고 위에 있잖아요. 조치계획, 건의사항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업부산물, 쓰레기 등을 태우고 있어서 대기오염이 된다. 그중에서 방치된 영농폐비닐 그다음에 폐농약용기 이런 부분이 크게 지금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조치나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예요. 588페이지에. 자, 그러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끝나고.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도 진학훈 과장님인데요. 농민기본소득을 연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이 부분에 대한 건의였어요.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거 국장님하고 같이요. 아까 농민기회소득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방법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농민기본소득을 60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하나가 있고 농민기본소득을 60만 원으로 하고 농민기회소득을 특별하게 더 알파로 해서 100만 원 올리는 효과가 있고 이렇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가정하면. 그럼 국장님은 이거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을 건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민기회소득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게 옳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60만 원을 100만 원으로 늘리는 부분을 지금 건의한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60에서 100만 원으로 지금 건의를 했잖아요, 과장님.

○ 방성환 위원 전화상으로 통보하셨어요?

○ 방성환 위원 한 사람 건의한 거는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 방성환 위원 그거는 다른 내용이에요, 농촌기금에. 제 뒤에 있는 내용이고요. 개정 농지법 있잖아요. 개정 농지법 설명 요청할 때 한 사람이 건의를 해서 그냥 메일로 보내신 거예요. 이 연간 60만 원에서 100만 원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에서 건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가족 등에게도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6만 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 방성환 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인지.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답변이 좀 그래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행복바우처 인원 확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진학훈 과장님 담당이었어요. 이게 지금 농업농촌기금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나 여기서도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 진행사항 추진결과에. 맞죠, 과장님? 596페이지예요. 지금 이거는 2024년에 예산편성이 반영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반영이 됐냐고요. 지금 여기서 행복바우처 인원을 확대해 달라고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에서 건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조치계획에 보면 2024년에 결과를 반영해서 늘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반영이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이번에 예산심의 저희한테 올라오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그거 한번 볼게요, 저희가 2024년에.

마지막 하나만 여쭐게요. 이문무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똑같이 14번에 반려식물 시범사업 지원으로 화훼 소비 확대 부분인데요. 진학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반려식물 아까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도 여쭤보시고 그랬는데요. 본 위원이 반려식물 조례 했잖아요.

○ 방성환 위원 시범사업으로 화훼 소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도정질의에서도 1인 1반려식물, 1사 1반려정원 가꾸기 해서 긍정적인 답변도 있고 그랬어요.

○ 방성환 위원 반려식물에 대해서 지금 소비 진행상황에 보면 두 가지 사업 노인관하고 이렇게, 노인정하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4년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기획한 그런 사업은 따로 있습니까?

○ 방성환 위원 현재 안 되고 있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거기에 의존하거나 우리 농정위에서 증액하거나 이렇게 해야겠네요?

○ 방성환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국장님께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농촌일손부족 그 문제 때문에 정작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했는데요. 국장님, 사실 지금 농촌에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예요. 물론 외국인으로 어느 정도는 해소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 가지고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기계화도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이 결국은 농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을 소개해 주는 것도 있지만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떤 방안을 강구하신 거 혹시 없나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러지 말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거의 농촌의 인력을 사설 용역회사에서 많이 소개를 받아서 하게 되거든요. 그럼 소개를 하게 되면 여기 또 이 농민들은 소개 수수료를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게 5,000원이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럼 만약에 그런 비용 부담이 되거나 이러면 소개하는 거는 사설 여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거기 수수료를 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실 수는 없나요? 인력소개 수수료.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도, 아니, 그거는 거기 센터 소개하는 것만이고 일반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설에서 소개받을 때 그 수수료를 내잖아요. 인건비는 대줄 수 없지만 수수료 부분은.

○ 방성환 위원 우선 공공부터 한 다음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공공으로 더 많은 것을 흡수해서 하고 국가에서 하는 부분 광역 단위로 더 하시겠다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광역 단위도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경기도가 우리나라의 4분의 1인데 광역 17개의 하나로 이렇게 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는 권역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있고 사실 북부 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는 북부ㆍ남부라도 이렇게, 아니면 경기도에서 똑같이 경기도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하든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동의안 올라왔을 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의안은 도비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했던 거였잖아요, 또. 구성 부분의 준비 미흡으로 우리가 부결을 시켰다뿐인 거지.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아는데요. 고용허가제는 거의 산업인력공단에서 단일화하고 있어요, 노동 부분은.

○ 방성환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업인력공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하시고 그다음에 워크넷이라고 인력 현황에 대한 것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인력중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그건 사설이 아니라니까요. 고용노동부.

○ 방성환 위원 다원화할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설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사설 인력중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의 워크넷과 산업인력공단 그다음에 법무부의 계절근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는 광역 부분을 경기도는 크니까 남부ㆍ북부 하나씩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간단히 농민기본소득만 하고 끝낼게요. 한 30초면 끝나는데요. 농민기본소득 이거 25페이지에 보면 작년 추경을 기준으로 해서 실집행률하고 여러 가지 해서 상당히 실적이 좋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당부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내년에 시행이 될 텐데 21개 시군에서 더 늘진 않았습니까?

○ 방성환 위원 24개 시군이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실집행률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집행률이나, 도 집행률 100%로 돼 있고요. 시 집행률 92%예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사실 220억이 감액된 내용이고 세수추계 아니, 추계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다시 지적은 하진 않고 대신 내년에 더 넣을 때 추계에 대한 부분도 더 정확히 해 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자료를 농촌기본소득 자료 받아보고 농민기본소득 심의회 규정부터 일일이 다 받아봤는데 노력들을 많이 하셔서 부정수급도 전체 1건밖에 없더라고요. 그 많은 부분에 3년을 했는데 딱 1건밖에 없어서 팀장님한테 받아서 제가 일일이 다 분석까지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진짜로 심의위원회에서 꼼꼼하게 다 확인을 했고 현장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절차라든가 거주요건, 영농요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거의 틀이 잡힌 거 같아요. 그러면 다음 단계는 아까 얘기하는 추계를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31개 시군이니까 더 대상자를 넓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2차적으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추가질의까지 다 같이 해버린 거 용서해 주시고요.

청년농업인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 수를 보니까 올해 17.5%인데 2020년 22.3에서 2021년 18.1, 2022년 17.5로 청년농업인이 자꾸 줄고 있어요. 청년농업인은 40세 미만이고 이 중에 농업에 종사하는 19ㆍ20살까지 빼버리면 여기서 또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은 별로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우리 한국의 미래가 청년이듯이 농업의 미래도 청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청년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인력에 대한 창업 부분에서 스마트 농업을 많이 가미해 주시고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또 임대료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제가 예전에도 제안드렸지만 경기도형 청년 농촌마을을 형성해서 주거 문제까지도 같이 해결되는 이런 부분의 근미래적인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방성환 위원 기회소득은 자꾸 지금 법적 조례도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확정돼서 이미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 방성환 위원 그건 지금 연구용역 중이고 설계 단계인데 이미 내년에, 올해 저는 본예산에 편성됐는 줄 알았어요. 아니잖아요. 내년 4분기에 들어갈 것이고 아직 조례도 마련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발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 방성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마치셨고 혹시 이제 짧게 하신다는 위원님이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태까지는 풀로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3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또 이거 국장님, 농업정책과 진학훈 과장님하고 등등인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스팀 받으면, 제가 사견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경 써서 눈 한쪽이 모세혈관이 아래, 위로 오른쪽이 터져서 실명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마취 어저께 했고 해서 안대를 붙였었는데 주사를 놨어요. 눈 알맹이인가 알 거기다 놓더라고요. 통증이 대단했었는데 신경 쓰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학훈 과장님하고는 안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웃 음)

상태를 보니까, 나하고는 안 맞아. 농업정책자금수당 수령 현황과 대책 관련한 질문이거든요. 우선 서두에 다른 과입니다만 거름 준비, 농민 거름 있잖아요, 유기질ㆍ무기질. 유안이라든가 또 요즘 잘 만들어 나오잖아요, 배설물 가지고. 이런 걸 아쉽게 생각하는 게 심지어 국가에서도 포대당 800원을 지원하고 시군에서 800원 하는데 자립도가 부족한 이를테면 북도가 됐든 이런 데 더 지원하고. 저는 상관없어요. 자립도가 수출 1위 성남한테, 아쉽게 인근 위원한테 떨어졌지만 자립도가 2위예요. 100만 화성시 특례시 될 거걸랑요, 내년에. 그러니까 기대하시고요. 거름을 꼭 지원하세요. 다만 일정이라도 매칭사업으로 같이 편성해 가야지 나 몰라라 그냥 얹혀가는 게 허다해. 그리고 핑계는 뭐냐, 예산이 없다든가 그건 못 하게 돼 있대. 어느 법에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 법 몇 조야? 헌법 무슨 1조야? 유승민을 닮았나. 그런 거 아니니까 잘 챙기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존경하지 않고 사랑만 하는 우리 방성환 위원께서 다양한 전문성이 계세요. 저도 일선 노조위원장 출신이에요. 약자 편이걸랑요. 불이익한 건 못 봐. 여기 공무원도 노조가 있고 다 이사, 노무이사 이런 제도가 있을 걸로 보는데 두리뭉실 넘어가지 마시고 명확해야 돼. 일종의 하나의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집행부에서 의정자들이 잘해 주셔야 된다고. 이게 김동연 지사 먹칠 여기다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시고, 도답게.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5년간 경기도의 부당수령 건수는 423건이나 돼요. 금액은 뭐 별 게 아닌데 288억,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당수령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농업정책자금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부당수령에 대한 현황, 대책 마련.

○ 박명원 위원 담당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 박명원 위원 아, 그렇지. 노.

(웃 음)

○ 박명원 위원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해서 자료로 보내주세요, 국장님.

○ 박명원 위원 면밀히 들여다보세요. 워낙 항목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행정 출신에 능력 있으시잖아. 아직도 정년이 4년 반, 5년씩 남으신 거 아니에요? 창창하시니까 잘 챙겨봐 주세요.

○ 박명원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농민기본소득 추계에 대한 이야기하고 사용처 그리고 사용처 확대에 대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걸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아요. 공공형 계절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가칭 경기도농촌인력지원센터 그것 좀 표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구분을 하면서 본 위원이 속헹씨법,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를 하고 첫 번째로 개정한 것이 농촌인력을 위한 공공형 인력중개센터 등 중간조직에 대해서 개선 입법을 했습니다. 입법을 개정했습니다. 일부개정했는데요. 그거 구분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표 한번 보시면 되는데 공공형 계절근로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강태형 위원 흔히 막 혼돈을 하고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담당 기관은 어디냐 하면 주관은 법무부가 합니다.

○ 강태형 위원 그리고 협조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시군이 합니다. 그리고 운영 주체는 누가 하냐 하면, 누가 합니까?

○ 강태형 위원 농협이 합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 강태형 위원 내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강태형 위원 이게 주관을 어디서 합니까?

○ 강태형 위원 주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합니다.

○ 강태형 위원 협조는 시군에서 합니다. 주관부서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 강태형 위원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법무부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요.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국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경기도 광역 농촌인력지원센터 이것은 어디서 운영 주체가 되는 겁니까? 정부는 똑같이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그리고 협조는 경기도가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경기도는 협조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운영 주체는 누가 됩니까?

○ 강태형 위원 경기도에서 위탁도 할 수 있고 경기도가 직접 운영을 할 수도 있죠?

○ 강태형 위원 위탁을 할 경우는 농협이나 다른 단체나 기관을 둬서 이렇게 하겠죠?

○ 강태형 위원 이거하는 데에 3분이 지나갔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의 예산이, 24년 내년 예산이 가칭 가안으로 아까 진학훈 과장님이 4,00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기존에는 도비 1억, 국비 1억씩 이렇게 2억의 예산안이 서 있던 거죠. 그 안에서 예산이 줄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 정리를, 입법을 한 의원으로서 정리는 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정리를 한번 해 봤고요. 바로 한번 제가 원래 추가질문하려고 했던 거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면 이게 지금 작년 22년 11월 7일 기호일보 기사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추계 허점, 내년 예산 덩치 줄어들 판”, “도 신청자 예측 실패로 집행률 저조, 작년 불용액 55%.” 작년이라는 것은 21년도에 불용이 된 게 55%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어렵게 21년도에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작년에 210억을 추경에서 저희가 스스로 삭감했습니다. 210억이라는 예산은 농정해양 예산으로 엄청 큰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도 하기 어려운 210억을 우리 스스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추계의 실패로 인해서 오류가 있던 것을 잘 해 보자.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상임위와 집행부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올해 저한테 준 자료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정산 현황입니다. 전체 569억 중에서 본예산, 추경액, 교부액, 실집행액을 빼니까 55억이 반납액입니다. 작년에 210억 원을 추경에서 감액했는데 이 55억은 어떤 내용입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요, 58억. 55억이라고 지금 저한테, 55억 8,100만 원. 쉽게 얘기하면 이 데이터가 집행부에서 주신 데이터니까 55억 8,100만 원이 맞습니다.

○ 강태형 위원 쉽게 제가 추가질문 시간이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 강태형 위원 모수에 대한 오류는 뭡니까? 쉽게 짧게 얘기하면.

○ 강태형 위원 국장님, 예산현액 569억 중에 56억을 비율로 계산하면 몇 %입니까?

○ 강태형 위원 10%잖아요, 10%. 적은 예산이 아니죠. 이 예산 반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른 농정예산에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분명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불용액이 55%에 달했던 21년보다는 올해가 좋고요. 210억 반납한 것보다는 올해가 더 낫습니다. 다만 전체 예산현액의 10%를 반납한다는 것은 적은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오차 범위 내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노력은 시군과 협조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 강태형 위원 그래요. 또 하나 작년에 김성남 위원장님이 심의위원회에 가서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확대를 위해서 애를 쓰시고 오셔서 사실 사용처가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분석 현황을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작년에 왜 심의위원회에 가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들이 애를 썼겠습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사용처 확대를 왜 했냐면 10억 이상 매출액이 발생한 하나로마트 또 농기계, 유류 이런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실제로 사용처 분석을 하니까 이게 조금 더 우리가 면밀히 이런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잘 점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 휴게음식점이 24.7%입니다. 일반 유통, 이건 하나로마트든 기타 이런 데겠죠, 14%. 음료식품 11%, 대형유통 8%. 실제 하나로마트는 8%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대형유통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또 주유소 충전은 6%, 약국 5% 이렇게 보니까 실제 저희가 생각했던 사용처 확대 목적 외로 다른 용도로 더 많이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농민기본소득을 하면서 사용처 확대를 위해서는 면밀한 분석도 필요하고 그게 왜 원래의 목적에 의해서 확대됐던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가, 사용처를 확대하면 좋은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사용 목적보다 사용을 안 했다고 봐야겠죠.

○ 강태형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농촌기본소득,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지금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용역이 24년 2월까지 지금 진행 중이죠?

○ 강태형 위원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 강태형 위원 내용을 잘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중복 지원 구분이라든지 일선 현장의 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강태형 위원 그렇게 평이하게 이야기할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지난 10월 5일 날 기호일보 기사입니다. “기본ㆍ기회소득 중복 사업에 일선 현장 혼란”, 부제목으로는 “민선7기 농민ㆍ농촌기본소득 이어 농어민기회소득까지 성격이 비슷해 공무원도 구분 진땀”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중복 구분이라든지 실제적인,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걱정들을 열거해서 기사화한 겁니다. 이게 사실 중복 구분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제2의 농민기본소득의 수요 예측이 될까 봐 걱정도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 기사를 이용해서, 기사 내용을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읽어드릴 수 없지만 이 내용의 기사를 확인해 보면 심히 걱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분명히 혼란이 있을 것 같고 그에 대한 경기도 집행부의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강태형 위원 이 말씀 꼭 드릴게요.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 예측 실패를 계속했던 이유가 법에 근거한 집행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법에 대상이 되는 대상들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시행세칙이나 규칙을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게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것 또한 제2의 농민기본소득이 될 거라고 저는 예측해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법에 대한 철저한 준비, 법의 기준, 지급대상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입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국장님,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경기도가 아니라 지금 충남에 보면 시골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고령 농민을 대상으로 농사 대행 서비스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셨나요? 농사 대행 서비스.

○ 이오수 위원 충남에서는 보면 고령화 시대 해서 혼자 농사를 짓기 상당히 힘든 상황에서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대행해서 1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한 2,882가구에서 1년 사이에 한 1만 1,600건으로 증가가 됐어요. 그거는 그만큼 호응이 좋다는 거거든요, 이게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시하고 도가 한 70% 비용을 대주고 농민이 한 30%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충남에 비해서는 농어민들이 고령화되는 속도는 다소 그것보다는 좀 늦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또 경기도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거든요.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고령화되는 농민들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경기도도 앞으로 또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진학훈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작년에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서명을 받아 가지고 김밥 대축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게 있죠?

○ 이오수 위원 작년에 쌀 소비량 증대를 위해서 쌀 소비를 할 수 있는 대도시, 광교신도시 같은 이런 곳에서 경기도에 있는 쌀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다 서명을 해서 올렸는데 전 곽미숙 위원님께서 반대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된 부분이잖아요?

○ 이오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대표님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전체의 경기도 쌀을 짓는 농가를 위해서라도,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라도 내년에 이거를 한번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이오수 위원 다른 것보다도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 대표 행사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농가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대표 행사를 치름으로 인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농민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 그런 걸 좀 알리고 또 도시에서 그런 축제를 함으로 인해서 일반인들도 봤을 때 좋은 행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꼭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하면 제가 예결산특별위원회잖아요. 그렇죠?

○ 이오수 위원 저번에 최초로 와 가지고 퇴장을 당했어요. 그렇죠, 국장님?

○ 이오수 위원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앞으로 본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앞으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농업 분야가 사실 우리 사회가 도시화되면서 도시농업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민대상 표창할 때도 보니까 도시지역 표창을 하고 또 도시와 농촌이 섞여 있는 지역 따로 해 가지고 표창하고 이럴 정도로 도시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 경기도만 봐도 약 19개의 사업이 있는데 농수산생명과학국에 사업이 있고 또 진흥원에 사업이 있고 또 기술원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다양하게 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욕구와 수요가 많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총예산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도비가 총예산이 1,500만 원이 감액된 것 같아요. 도비는 3,600만 원 맞나요?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수요는 많아지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장대석 위원 예산이 같나요?

○ 장대석 위원 예산은 같네요.

○ 장대석 위원 중요성에 비해서 증가가 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 도시농업 관련돼서 앞으로 2024년도가 다가오는데 우리 농수산생명과학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장대석 위원 저희 지역에도, 도시농업과 관련된 도시농업 텃밭이 저희 시흥시에도 세 곳이 있는데 광역단체에서 중간조직, 도시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센터들이 인천시 같은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인천시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따로 없는 거죠?

○ 장대석 위원 그래요? 일단은 도시농업을 하면서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반면에 지금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약간 어두운 이야기를 하셔서 이걸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참 고민이 되네요.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을 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행사장 가면서 여기 핸드폰으로 계속 봤거든요.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특히 농민기본소득은 나중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또 청산면의 농촌기본소득, 이런 부정수령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연천군 부군수를 지내셨기 때문에 청산면에 대한 실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자를 통해서 여기서 위장전입을 해서 부정수령을 한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담당자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경기도에서는 거기까지는 조사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범위 내에서 벗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천부군수로 계셨기 때문에 그쪽 연천을 통해서 그런 부정 사례가 없도록, 만약에 이게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제가 핸드폰으로 봤더니 아까 국장님께서 청산면의 인구가 몇 % 늘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이게 결국은 왜 늘었겠어요? 그나마 1년에 180만 원 주니까 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와서 출퇴근을 하고, 하여튼 잠만 자더라도 출퇴근하고 그러기 때문에 늘었는데 효과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도 그냥 빈집에 옮겨놓고 부정수급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 위원장 김성남 한 가지는 우리 아주 좋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 작년에 234억에서 16억이 증액된 250억 원이 됐는데 이거를 실행하다 보니까 우리 여주ㆍ평택 농민들, 민간 RPC 또 개인 정미소에서 파는 농민들의 불만이 쌓여갔죠. 그래서 수매가가 결정이 되지도 않은 때에 이미 할인행사를 하니까 자기네가 상당히 타격이 크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도 존중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농협으로 출하 수매를 많이 하면 농협에서는 사실은 수매를 많이 할수록 적자 폭이 큰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이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혜택이 안 가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이거를 좀 미뤄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다행히 집행부에서 그런 거를 우리 그쪽 농민들하고 다 얘기해서 조금 미뤄지고 앞으로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미뤄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데 다만 250억을 과연 12월 달까지 다 쓸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에요. 작년에도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이 아주 싹 가셨죠. 홍보를 너무 잘해서 금방 소진이 됐습니다. 올해에도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아직 많은 게 소진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지사님하고 경기도새마을 농업농촌 판촉 지원사업 지원을 2,000만 원 해 줘서 행사에 갔다 왔거든요. 그게 왜 올해 2,000을 지원해 줬냐 하면 작년에 새마을을 통해서 딱 지시를 했어요. 각 시군의 읍면동 마을 새마을지도자까지 이런 홍보를 해서 많이 홍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감사의 뜻으로 그런 행사를 좀 해라 했더니 2,000만 원을 지원했더니 자기네 자부담 2,500 해서 한 2억 원어치의 효과처럼 그렇게 행사를 했더라고요. 지사님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 팸플릿을 가져가서 또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홍보가 중요하다, 앞으로는.

그런데 우리 농정위 위원님들은 아시는데 전체 의원님들은 모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이걸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원님들이 이거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여러분들 자기 지역구에 가서 얘기를 하면 다 아주 홍보가 크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의원님들이 몰라요, 의원님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홍보 방안을 좀 해 주세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28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갔는데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우리 농림예산이 5.6%인가 올랐죠,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그래서 친환경 농가 그다음에 스마트팜 농가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육성 이걸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방송을 보시거나 우리 농민신문이나 이런 데 보시면 그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도 하여튼 농업예산 5.6% 정도 올랐으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이런 사업을 대통령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선착순으로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올 한 해 동안 진짜 여러분들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물론 조그만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다가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종민 국장님, 김봉현 소장님을 비롯한 오늘 참석하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을 좀 해 주시고 2023년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이 아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생명과학국, 해양수산자원연구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