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다방면으로 준비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정책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 요구하여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주 출신 조성환 부위원장님입니다.

(인 사)

(박 수)

평택 출신 이학수 부위원장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 이영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동두천 출신 이인규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의거 의정모니터를 구성하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의정모니터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계신 김경식, 김영회 님이 방청하고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동두천양주ㆍ고양ㆍ구리남양주ㆍ연천지역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박 수)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참관 예정이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고효순 고양교육장, 최상익 구리남양주교육장, 안선근 연천교육장과 각 지역교육청 국ㆍ과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교육지원청별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금숙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효순 고양교육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고효순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익 구리남양주교육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상익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선근 연천교육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선근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행감을 위해 긴급하게 당일 요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구 놓친 부분이 있어서 요구드리고자 합니다. 학폭심의가 제가 지난 질의에서 원칙적으로 21일 내에, 예외적으로 28일 내에 개최돼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평택ㆍ여주ㆍ광주하남ㆍ이천ㆍ안성교육지원청과 그다음에 오늘 교육청 모두 2023년 기준으로 해서 학폭심의위원회가 가장 오래 걸린 케이스 두 케이스를 선별하셔서 사건개요와 개최 지연사유 그리고 교육장님과 담당공직자께서 생각하시는 해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동두천양주 같은 경우에는 평균 45일 걸렸고 고양은 평균 41일, 구리남양주는 평균 53일 걸려서 25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가장 긴 것 같거든요. 사실 그 질의가 오늘 있었어야 됐는데 어쨌든 서면으로, 23일 종합행감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또 질의하실, 아니,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 오창준 위원 먼저 오늘 참석하신 4개 지원청별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에 기초학력 부진으로 선정된 학생들의 지난 3년간 부진 선정여부랑 그다음에 현재 그 부진학생들이 디딤돌학교나 이런 거에 재학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좀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양교육지원청에 에듀테크 관련해서 교원연수하셨는데 그거 연수하셨었던 자료나 이런 내용들 좀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변재석 위원님.

○ 변재석 위원 오늘 4개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지도사 배치현황 및 배치기준, 근속기간, 전보 연도, 전보 대상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 이인규 위원 오늘 참석한 4개 교육청에 중등학교, 중ㆍ고등학교입니다. 기간제교사 현황 중에서 설립별, 공사립 설립별 현황하고 전체 교사 대비 비율, 기간제교사가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기간제교사의 근속연수, 동일 기간제교사가 몇 년 본교에서 근속하고 있는가. 그리고 보직이나 담임교사, 담임업무 등의 업무분장 관련된 내용 제출해 주시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4개 교육청 산하에 고등학교의 기숙사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설립별 또 설립연도, 기숙사를 만든 설립연도, 학생현황 그러니까 지금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 현황, 운영형태, 예산현황, 예를 들어서 예산을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것인가 아니면 도교육청 지원받은 거 하는 거하고 급식형태, 급식이 이제 자체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외부 어떤 급식업체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가 이런, 또는 기숙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운영하지 않고 기숙사를 미운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기숙사가 존치하고 있는데 운영이 안 되고 있는 학교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요청받은 자료는 금일 중으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오늘 질의에 앞서 2023년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 예산집행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중간에서 돕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 업무에 충실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질타와 지적의 자리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는 고정관념을 타파하여 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 소개와 발표를 통해 다른 교육지원청과의 공유와 전파가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교육정책 선순환의 장소로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과 학교현장과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과 공무원들이 서로 만나는 상견례의 자리이며 서로를 소개하고 반갑고 기쁜 축제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 결과 경기도의회와 교육지원청 간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학교현장과 교육지원청의 제안이 도교육청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상향식 정책결정 방식으로 개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럼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윤정ㆍ최효숙 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 중에 있습니다. 이에 장윤정ㆍ최효숙 위원님이 서면질의를 요청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서면질의를 확인하여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실국장 및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지역구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먼저 동두천양주교육청의 김금숙 교육장님, 수감장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고양교육청의 고효순 교육장님, 구리남양주에 최상익 교육장님, 연천교육청에 안선근 교육장님, 성실하게 행감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동두천양주의 김금숙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지역교육의 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특별히 동두천에는 공립 고등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동두천중앙고등학교하고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로서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데 외국어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동두천 학생 비율이 얼마나 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네, 약 한 200명 중에서 20명이 조금 넘는 인원이 동두천의 재학생입니다. 즉 동두천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학교가 지역에서 명문학교로서의 그런 어떤 지역교육의 선한 긍정적인 역할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또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교현장이 지역교육보다는 또 안에서 문을 닫아걸고 학생들 나름대로 교육을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모습에서 제가 어떤 지역교육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교육 좋은 학교로서의 역할을 모색하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교육에서 동두천외고의 바람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 주시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교육청의 고효순 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양시에 특목고 설립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진행된 내용을 짧게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로서 여러 가지 특목고라든가 또는 좋은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목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동두천에도 동두천외고와 같이 한 20년 이상 된 지역의 명문학교를 바라보면서도 이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가 하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립학교로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색도 좀 당부드리면서 특목고 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한 가지 더, 우리 김금숙 교육장님, 동두천에 진로체험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죠? 2023년 6월에 개원했죠?

○ 이인규 위원 이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 이인규 위원 여러 가지 그동안도 진로체험센터의 기능을 교육청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이것을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문을 열었습니다마는 올해 첫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한 내용 중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14일 날 진로체험의 날 박람회를 했고 교육장님이 방문하셨죠?

○ 이인규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방문했을 때 보니까 실제로 진로상담, 진학상담 부스 같은 경우는 관내 진로상담교사들이 거기에 봉사를 하는 자리가 만들어져 있고 그러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상담하는 것은 거의 없고 약 6개 부스 중에서 4개 부스는 한 명도 상담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라든가 또는 문제점들을 좀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네, 꼭 조치해 주시고 또 진로체험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도, 왜냐하면 교육의 공동체로서 학부모가 진로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2022년에는 있다가 2023년에는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 학부모 교육에 여기 센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네. 또 우리 교육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역시 여기 진로체험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내실 있게 구상해 주시고 또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한 가지 더 우리 교육장님, 경기공유학교 중에서 동두천에서, 지난번에 제가 10월 18일 날 동두천형 경기공유학교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또 협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천문 공유학교나 한국어 공유학교 또는 예스! 공유학교, 동두천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경기공유학교, 동두천에 대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공유학교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인규 위원 네. 이 자리에는 동두천양주교육청, 구리남양주교육청이 통합교육지원청으로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경기도에 6개 지자체가 2개 지자체를 통합해서 교육지원청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이 2개 지자체의 내용 중에서 제가 보다 보니까 지역현황,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이라든가 인구현황 같은 경우는 분리되어 있습니다마는 교육현황에 대해서는 통합돼서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동두천 의원으로서 동두천의 교육현황과 양주의 교육현황을 분리해서 보려니까 이 통계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는 편성할 때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 이인규 위원 최근에 교육감님이 교육청 분리를 공약으로 했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된 상황이 아직까지는 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6개 교육청이 공히 동일하게 이것이 분리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의 예산이 각각 투입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특색 있는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청이 분리돼야 되겠다. 물론 규모 면에서는 고양교육청 같은 경우는 110만의 인구 중에서, 100만이 넘는 인구 중에서 학교 학생들이 11만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연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약 4만 명 인구에 학생이 약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규모 면에서는 약 30분의 1, 10분의 1도 아니고 30분의 1이라는 교육청의 규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업무보고 책자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페이지 숫자가 동일한 60쪽입니다. 그 내용은 경기도교육이 가지고 있는 것을 동일하게 다 적용한다는데 이것은 사실 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다르다는 것은 그 담고 있는 내용, 업무의 양이라든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질적인 부분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 지원청에서는 이것을 집중으로 하고 이것을 조금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하는 것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교육청 분리와 관련한 것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포츠, 학교체육과 관련되어서 G-스포츠클럽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북부에 지금 체육고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에 동계스포츠 종목과 관련된 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특히 동두천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이 줄어드는 데 비교해서 인구 유출을 조금 더 늦추고 또는 희망을 가지고 학생들이 지역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특별한 종목의 그런 동계스포츠 종목이라든가 이런 체육 종목을 육성해야 되고 그와 관련돼서 필요한 체육시설을 확보해야 되고 현재 지금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육관의 공기질과 관련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언급을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질의에 앞서서 경기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각 교육지원청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겉으론 강해 보이지만 마음만은 소프트하고 따뜻한 우리 고양교육지원청 고효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긴장 좀 같이 풀자고 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 변재석 위원 교육장님, 요즘에 고생 많으시죠?

○ 변재석 위원 의도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역에서 제가 볼 때는 잘하시는 모습이 더 많기 때문에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변재석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고양시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교육장님과 각 국장님들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소중한 우리 장학사님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모로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부임하시자마자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아셔야 된다면서 학교마다 다니셨죠?

○ 변재석 위원 바쁘신 와중에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그런 큰 부상을 당하셨음에도 부상을 치료할 시간도 없이 바로 또 학교현장을 나가셨어요.

○ 변재석 위원 이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 변재석 위원 “학생과 학교를 중심에 두고 미래를 준비하는 함께하는 경기교육을 만들자. 이것은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된다.”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말씀과 일치되는 그런 행보를 잘 보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저는 오늘 이룸학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이룸학교.

○ 변재석 위원 고양에는 삼송캠퍼스의 몽실학교가 이룸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솔직히 학교 밖 고교학점제를 대비한다는 차이점 이런 거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크게 다른 점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차치하고요. 고양이룸학교 프로그램이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요. 본 위원이 하나의 과정을 시작부터 마무리 그리고 발표회까지 지켜봤어요.

○ 변재석 위원 지켜봤었는데 성장형, 도전형, 창조형 이 세 가지의 비전과 그리고 유형이 세 가지의 비전과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데 학부모님들 중에서요, 아는 분들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 변재석 위원 혹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변재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제안 하나만 드리자면 너무 간단한 건데…….

○ 변재석 위원 물론 교육장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모이면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학부모님들께 단체문자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이거 너무 간단한 문제지만 가장 효과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 변재석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각 유형별로 한 3개월 정도 과정인가요?

○ 변재석 위원 각 유형별로…….

○ 변재석 위원 네, 3개월 정도의 과정인가요?

○ 변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짧은 순환식 교육이기 때문에 문자를 일일이 보낼 때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교육 주체가 특정 아이들이 아닌 고양시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 변재석 위원 하나 더 만들어 주시죠.

○ 변재석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아이들이 아닌 고양시 전체를 하기 때문에 아는 친구들만 와서 하지 않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 변재석 위원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안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거는 참 좋은 취지 같아요. 그런데 과정 중에 부모님들은 발표회 말고는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발표회 날도 어느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시간을 내서 오셨잖아요. 오셔서 물론 다른 아이들이 하는 모습과 그리고 진행과정, 여러 가지를 보면서 ‘아, 이 이룸학교는 이런 거구나.’라고 홍보가 되겠지만 그렇지만 일부 앉아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시간 내서 오신 그 부모님이 봤을 때 우리 아이의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만 보다 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체험학습이 있기 때문에, 체험부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어서 다양한 부분을 어필할 수 있고 그리고 교육효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하셨고 과정을 함께하셨고 그런데 마무리 때문에 이런 부모님들께 섭섭함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변재석 위원 좋은 프로그램인 건 사실이고요. 과정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더 빛나는 고양교육이고 더 빛나는 이룸학교인데요. 자칫 잘 모르고 계셨던 분들께 특정 아이들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비춰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청에서 이런 것도 했다식의 자칫 그런 홍보성으로만 비춰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서 보니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관내 아이들이 참여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장님의 생각을 잘 들었고요. 제안드린 부분 외에도 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요. 고민해 주셔서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우리 소프트하고 따뜻한 교육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에서 주관한 학생의 주관적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OECD 국가 중에서 22위, 국제 비교 연구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런데 연구결과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행복과 관련된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가장 낮은 수치가 나타났어요. 결과에 대한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이들의 낮은 정신건강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문제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스스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 수 있게 해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따 추가질의 안 할 테니까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하세요.

○ 변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 원예활동이에요, 원예활동.

○ 변재석 위원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을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정서 안정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급우들과 함께하고 성과물을 나누면서 대인관계도 향상되고요.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원예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혁신교육과 아니면 IB교육과도 좀 일치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룸교육을 좀 확장시키자라는 건데요. 이룸학교에서 하는, 각 학교에서 원예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알고 있지만, 혹시 고양국제꽃박람회 아시죠?

○ 변재석 위원 고양시를 대표하는 그런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고양꽃박람회 때 각 학교 아이들이 꽃화분을 들고 현장학습을 나가서 박람회 장소에다가, 그 꽃밭에다가 직접 심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변재석 위원 매번 같은 프로그램으로 좀 약간 식상해 있을 만한 그런 행사에 신선한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 식목일도 휴일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은데 고양교육지원청의 이미지 향상과 함께, 물론 지금도 이미지 좋으시지만요. 교육장님께서 고양 학생들의 상호 활성화와 그리고 정서함양에, 긍정적 정서함양 교육에 한 획을 긋지 않을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변재석 위원 네, 함께 노력해 보시죠.

○ 변재석 위원 이거는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교육장님께서 평소에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설명하실 때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을 얘기하시면서 과거에는 ‘열려라 참깨!’ 그랬다면 지금은 ‘자동문, 쫙’ 이거를 비교하셨어요. 이렇게 상상하고 노력하면 현실이 된다는 이런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매번 이렇게 훌륭하신 말씀을 아이들에게 또 학부모님께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 변재석 위원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요?

○ 변재석 위원 제가 기억하는 거 보면 부모님들과 아이들도 기억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고양시 학생들에게 교육장님의 교육철학이 잘 전달돼서 우리가 바라는 참 괜찮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좋은 영양분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정말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란 우리 장학사님들까지 고양교육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만 더 할게요. 겉으로는 소프트하지만, 겉으로는 강하시지만 마음만은 소프트하고 따뜻하신 우리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변재석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변재석 위원님, 너무 칭찬이 과하신 거 아닌가요?

(웃 음)

너무 고양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애정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동두천양주 김금숙 교육장님 또 고양의 고효순 교육장님, 구리남양주의 최상익 교육장님, 연천의 안선근 우리 교육장님께 공통된 자료요청을 네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5년도 전면 시행하는 고교학점제 관련입니다.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가 생각하는 고교학점제의 문제점과 제도 안착을 위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기초학력 관련된 겁니다. 도농 간 기초학력 격차나 기초학력 대응사업의 문제점과 관할 초등학교별 최근 3년간 기초학력 평가자료와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 설립에 관한 부분입니다. 학교 하나를 설립하기 위해서 복잡다단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크게 봐서는 환경평가 도입,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다음에 설립계획 심의 또 재정투자심사 등 열네 가지의 주요절차가 있습니다. 수십 년째 큰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는데 변화된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 원활한 학교 설립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학교 설립과 관련된 제도개선이나 필요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는 유치원 관련입니다. 지난주에 평택에서 지적했던 매입형 유치원 내용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 사업의 일부 추진 내역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만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효과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사립유치원의 공립전환 정책에 대한 일선 교육장님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매입형 유치원의 사업이 한시적으로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만일에 재추진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예상되는 게 있으면 서면으로 11월 23일까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양주 우리 김금숙 교육장님.

○ 안명규 위원 양주시 상수초등학교,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일부 토지가 사유지여서 토지소유자와 토지사용료 지급 관련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토지는 개교 당시부터 점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자료를 보면 경기도 내 사유지 점유하고 있는 학교부지가 총 78건에 달하는데 상수초를 제외하면 건당 평균 면적이 아마 작습니다. 그런데 상수초가 점유하고 있는 땅 면적이 경기도 내 사유지 점유지 중 가장 큽니다. 작은 땅도 아니고 이렇게 큰 땅을 60여 년 동안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알고 계셨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단 사실을 혹시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또 지금 현재 소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안명규 위원 처음부터 있었어요, 이거 처음부터.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사유지 협의사항에 돼 있잖아요. 그 사항을 좀 얘기를 해 달라는 거예요.

○ 안명규 위원 네.

○ 안명규 위원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게 문중 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마 문중 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이렇게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학교부지가 가치가 점점 상승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전에는 그 많은 지역 그분들이 학교나 지역을 위해, 후학들을 위해서 학교부지를 채납하거나 기부채납을 이렇게 했었는데 문중 중에 아마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 소유자가 문중 땅은 맞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세요. 그럼 이따가 한번에 해 갖고 주시고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 사유지가 점유돼 있다는 건 알고는 계셨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학교 후문 쪽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거의 이런 게 안 되면 아마도 뭐 담장을 그 안으로 친다거나 아니면 매입을 하거나 막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없다가 아마 이게 감사에서 이제 지적이 되면서 그러면서 또 문중에 있는 사유지다 보니까 협의단계가 자꾸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물론 이게 동두천양주의 문제는 아니에요. 경기도 내에 제가 파악한 바로 보면 아마 이런 문중 땅에 대한 학교부지가 너무 많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만 사실 할 내용은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단지 교육장님께서 이러한 노력을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 그런 내역은 당연히 해야 된다 해서 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자료 주시면 제가 오후에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아마 교육장님, 이거는 교육청 혼자서는 못 해요. 도교육청에서 경기도에 관련된 그런 사유지, 문중 땅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셔서 도교육청하고 함께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또, 오후에 주시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두 번째는 우리 고양 고효순 교육장님.

○ 안명규 위원 워낙 변재석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해서 저는 지적을 좀 해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경기도교육청 2022년도 결산서 보면 경기도교육청 과태료 징수액이 한 3억 9,000 되고 수납액이 한 2억 7,000입니다. 그런데 아마 경기도 거 전체로 보면 이 과태료 미수납에 대한 부분이 다른 데에 비해서, 예를 들면 제가 구리남양주나 동두천양주 보면 90%가 다 넘습니다. 그런데 고양지원청은 징수액 대비 수납률이 84%예요. 수납률이 낮은 이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안명규 위원 이게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 안명규 위원 이게 고양교육청에서 지금 과태료 부과한 부분이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면 거의 학원 과태료예요.

○ 안명규 위원 네, 학원 과태료가 많은데 문제는 학원 과태료에 대한 도교육청으로부터 3년간 소멸시효된, 불납결손된 과태료 현황을 한번 받아봤어요. 근데 고양지원청의 경우 2022년도에 33건, 2023년도 3건 총 36건인데 이게 과태료 체납이 10년 이내의 것이 14건이나 돼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채권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우려가 있을 때 시효중단을 위해서 과태료 소멸에 대해서 납부고지서나 독촉, 교부청구, 압류된 소멸시효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적하는 거는. 10년이면 최소한 한 번만, 이게 과태료 소멸시효가 5년이니까 한 번만 해 주면 10년이 넘어갑니다. 또 한 번 하면 15년까지 가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고양교육청은 이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 안명규 위원 지금 이게 교육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10년 이내에 체납된 것을 행위표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지금 점점 어려워지는데 충분히 걷을 수 있는 돈을 못 걷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경기도 감사자료에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최소한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되지 않냐 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관련된 부분이 또 한 가지는 지금 결손액 처리금액이 고양시에서 도교육청에 보낸 자료하고 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이 차이도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추후에 추가질의를 제가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최상익 교육장님, 김금숙 교육장님, 고효순 교육장님, 안선근 교육장님 수감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지난주 금요일 저희 평택에서 했던 행감 시청하셨나요? 다 시청하셨어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할 게 없는데…….

(웃 음)

그 내용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그대로 잘 받아주시면 이번 행감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쉽죠, 근데? 그래서 그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렸던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못 보셨으면, 제가 발언했던 내용을 못 보셨으면 영상 나오면 한번 다시 들으시고 그 내용에 공감을 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변재석 위원님께서 우리 고양 고효순 교육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이라면 정말 감사드릴 일입니다. 교육장 한 분, 교장선생님 한 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학교현장은 분명히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아쉬운 것은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저희의 평가입니다, 사실은. 의원들이 현장의 지역에서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 교사, 교육공동체 일원을 만나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을 때 학교현장은 정말 그렇지 않다,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좀 그런 마음을 되새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효순 교육장님.

○ 조성환 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서울시 인근에 있다 보니까 사실 권력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살죠? 분당도 마찬가지고 성남, 고양 이런 지역들이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자제들이 우리 학교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로. 맞죠? 지역의 특…….

○ 조성환 위원 장관도 사시고 이렇게 쭉 역대적으로 그런 지역에 많이 사세요. 그런데 최근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이러한 권력층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 학교현장에서의 대처가 미흡하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언론기관을 통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자체 매뉴얼을 갖고 계십니까? 고양교육청만의 특수한.

○ 조성환 위원 네, 당연한 말씀이죠.

○ 조성환 위원 네, 일단은 교육장님의 그러한 의지와 말씀을 존중하고 조금 그러한 지역에는 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대응 매뉴얼을 갖고 계셔야 된다. 최근에 교사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대상이 되면서 또 교사들 자체 내에서의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고양에 있었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리고 또 고양같이 학구열이 다른 지역보다 센 지역들은 우리 학생들이 그러한 중압감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학생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 조성환 위원 고양도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조금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우리 동두천양주의 김금숙 교육장님.

○ 조성환 위원 얼굴은 안 뵈지만 서로 얼굴을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파주에도 근무하셨고.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 같은 경우에 지금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 조성환 위원 아마 파주와도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LH와 이러한 업무를 할 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혹시?

○ 조성환 위원 교육환경평가 같은 거는 쭉 실시를 해 오셨을 텐데 제가 몇 가지 경기도의 사례들을 파악해 보니까 안전한 통학로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의 후속 공사가 진행되면서 제대로 이런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아서 나중에, 사후에 학교가 설립된 이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사후영향평가를 한 학교들이 있나요?

○ 조성환 위원 네, 지금 신축이나 그런 계획이 있는 학교 중에 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한 학교가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네, 양주도 없을 겁니다. 경기도 대부분이 없어요. 그러나 학교를 설립할 당시의 설계에 비해서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사후영향평가가 필요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돼서 이것을 잡아내지 못하면 나중에 학교 설립 이후에 아이들의 통학이라든지 지역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부터라도 우리 신설학교 계획 있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걸 좀 살펴봐 주시고, 옥정중하고 회천초. 그다음에 또 증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다음에 여기에 특수학급들이 1학급 정도, 2학급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 조성환 위원 네, 금요일 날 제 발언을 들으셨네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걸 좀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연천 안선근 교육장님.

○ 조성환 위원 우리 연천 학생들이 아무래도 학교가 거리가 멀죠?

○ 조성환 위원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 조성환 위원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게 잘 안 되고 있으면 내년도 저희 의회에서 배정된 예산이 있어서 좀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순환통학버스 제도를 지금 준비해서 한 학교뿐만이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학버스 운영 제도를 지금 의회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리남양주라든지 고양이라든지 타 지역도 이러한 수요가 있다고 하면 지자체의 협조를 좀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상익 교육장님.

○ 조성환 위원 구리남양주도 학생 수 증가하고 있고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 조성환 위원 네. 이러한 문제는 어떤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문제 다른 지역의 해결 사례들을 좀 잘 살펴보셔서 같이 해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혹시 석면 아세요, 석면?

○ 조성환 위원 1급 발암물질이죠?

○ 조성환 위원 우리 구리남양주에서도 지금 석면 해체 공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네. 지금 이게 전반적인 문제이긴 한데 지금 나이스에 입력된 우리 2022년도 하반기하고 2023년도 상반기 석면 학교의 위해성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입력하게 돼 있죠?

○ 조성환 위원 우리 구리남양주에 있는 학교들의 위해성평가는 어느 수준입니까?

○ 조성환 위원 그 평가 수준이 지금 어떻게 입력돼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오후에, 24개 학교가 지금 석면공사를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을 좀 파악해서 오후에 말씀해 주시고 제가 추가질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 조성환 위원 구리남양주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역의 위해성평가가 전부 낮음으로 돼 있어요. 그거는 오후에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정모니터링단 분이 와 계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행감을 하기에 앞서서 의정모니터링단 분들께서 작년에 주셨던 그 의견들을 좀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적인 피드백들도 많이 있었는데 현장에 대한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주무관들이나 위원들께 말씀 주시면 바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리남양주 최상익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혹시 특수교육법 제18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오창준 위원 내용이 어떤 거냐면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각 지역에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에 지역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받은 교육장님께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조기교육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구리남양주에 그러면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들이 몇 명이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오창준 위원 네, 잘 파악하고 계신데요. 지금 올해는 보니까 1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장애영아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 오창준 위원 그러면 혹시 지자체라든지 하는 기관에서 장애영아의 등록 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시거나 한 적은 있으신가요?

○ 오창준 위원 그럼 예를 들어 신청을 오는 분들에 대한 대상으로만 진단을 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교육을 지금 해 주시는 거잖아요?

○ 오창준 위원 제가 이 부분에서 왜 질의를 드렸냐면 많이 홍보가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분명히 장애영아들의 부모님들께서는 이런 무상교육 제도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이거는 최상익 교육장님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 분의 교육장님 전부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모르는 분들이 꽤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센터에는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만 교육청에 가서 따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이거를 교육청 차원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홍보, 예를 들어 지자체에 어떤 교육적인 팸플릿을 주고 이것들을 장애영아 대상 학부모들에게 홍보를 해 달라든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어떤 아는 학부모의 자녀들만 그런 지원들을 받지 않고 골고루 그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노력해 주십사 질의를 드렸습니다.

○ 오창준 위원 나머지 세 분의 교육장님들께서도 다 그렇게 동의하시는 거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다음은 고양교육지원청 고효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자료가 온 다음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에듀테크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요.

○ 오창준 위원 아무래도 그전에 교원역량개발과장님을 역임하셔서 그런지 교원들에 대한 다양한 연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연수에 대한 그런 언론보도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 오창준 위원 네.

○ 오창준 위원 네. 지금 네 분의 교육장님이 계시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업무보고에 에듀테크가 있어서 또 질의를 드린 건데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교원 연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혹시 교원분들 연령대별 파악은 좀 되셨는지?

○ 오창준 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연령대가 좀 낮으신, 그러니까 신규 위주의 교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에듀테크나 이런 기기 활용에 되게 익숙하신 반면에 오랜 교직생활을 하시거나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기기 활용에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수과정에서 따로 챙겨서 좀 보충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야 실질적으로 학교 내에 균등하게 학생들이 어떤 선생님에게 교육을 받든 간에 같은 비슷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 오창준 위원 또 젊은 선생님께 교육을 들으면 되게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재밌게 수업을 하시는데 또 오래 교단에 계셨던 분들께서는 그런 것들 활용이 좀 부족하고 이래서 좀 지루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에듀테크에 대한 교육장님의 관심과 또 생각에 대해서 잘 알았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어떤 식으로 에듀테크를 접목, 그러니까 에듀테크 안에서도 되게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냥 태블릿 PC를 사용해서 그냥 전자교과서 수준에서부터 나중에 지나가면 AR/VR 이런 최신 기술까지 활용한 다양한 교육들이 있는데 그런 교육들을 어떻게, 사실 궁금했던 건 그거거든요. 어떤 식으로 교육에 지금 접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에듀테크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 에듀테크를 학생들에게 적용을 한다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

○ 오창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대회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저희가 가서 봐야지 저희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저희한테도 홍보를 해 주셔야 저희도 파악,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다고 수업 중인 학교에 무턱대고 들어가서 참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 오창준 위원 그런 것 홍보를 저희한테도 좀 잘해 주시고 그래야 저희도 어떤 방식으로 더 지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교육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김금숙 교육장님과 우리 4개 교육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하여튼 본 위원은 우리 대한민국을 바꿔나가는 것은 이제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어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고요. 우리 경기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의 많은 인재들이 배출돼야 된다, 배출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의사가 병원에 나가는 건 뭡니까?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오로지 우리 학생들은 면학에 힘쓰고 우리 선생님들은 오로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는 데 문제가 없게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키고 그런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교육공무원,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했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22년도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히 조리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근무환경, 열악한 근무환경을 지적했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죠?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이 각종 직업병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턱없이 부족한 대체인력 충원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조리실 환경, 조리실 새로운 기구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대체인력 충원 시에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대안을 했는데 지금 4개 교육장님들 간단하게, 그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김호겸 위원 또.

○ 김호겸 위원 네, 다음.

○ 김호겸 위원 네, 다음.

○ 김호겸 위원 수고하셨고요. 시간상 제가……. 가장 거기서 중요한 건 대체인력대가 신규 인력처럼 일곱 가지, 여덟 가지의 서류를 지급하는 건 학교장 책임하에 간소화시켜서 대체인력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이거 좀 신경 쓰고 그다음에 학교 조리실 환경이라든가 조리기구는 지속적인 소규모 저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체해 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쭉쭉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그리고 또 하나, 운동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 도교육청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학교시설 개방화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게 참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 때문에,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은 우리 교육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가생활할 데가 없어요. 또 지역주민들이 지금 녹지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운동할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또 지역과 학교의 연대, 산학협동 이런 연대 문제 그리고 푸른숲 공원, 학교의 공원들이 도민의 혈세로 이뤄졌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인력이 없다, 뭐가 없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무단투기, 학교장들 책임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서 40~50%, 어디는 60~70% 이렇게 개방되고 있는데 앞으로 전면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학교개방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학교폭력 등 같은 게 계속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그것이 교권침해로 이어지고 고소ㆍ고발이 난무하고 그런 것이 학교현장에 계속 그렇게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본 위원이 학교폭력을 가장 줄여나가는 데 개인적으로 내 나름대로 생각한 건 뭐냐 하면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를.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밥상머리 교육, 소위. 생각나시죠? 밥상머리 교육. 하나는 수업머리,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또 하나의 3개는 법적인 교육을 이수했을 때 이런 어떤 제도적인,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은 우리가 보통 구라파나 미국 같으면 90%, 구라파 같은 데 70~80%가 아이들과 앉아서 밥 먹고 거기서 식사예절서부터 아이들과의 여러 가지 행복감, 유대감을 갖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28%로 한국정책연구원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건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진다는 책자도 나왔고 그다음에 가정교육은 밥상머리 교육부터다. 알다시피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성공하신 분들도 자녀교육에 실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밥상머리의 부재가 아닌가, 본 위원은 거기서 좀 해법을 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업머리 교육. 우리 학교가 지금 입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학교가 대학입시를 들어가기 위한 기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학교는 어떤 누가 뭐라 그래도 학교는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어떻게 되더라도 교육을, 인성교육을 하는 데가 된다 이런 것을 지울 수가 없죠. 근데 지금 하나의 예시를 들어본다면 신복초등학교라는 데는 명심보감, 인성교육을 학교에서 실시를 하는데, 실시를 하는데 이것이 명심보감에 선조들의 삶의 지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명심보감에서 명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폭력, 왕따 등 이런 것을 전 학교로다 전파를 해서 이런 걸 통해서 따뜻한 학급 만들기라든가 형제애의 형성이라든가 또 입장 바꿔서 생각하기 등등 이런 것의 인성교육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인성을 강화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다. 이건 성공적인 예로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그래서 이런 걸 좀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이 인성교육의 시작이고 이런 걸 통해서 학폭을 줄여 나갈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누구 한 분만 법의 근거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보시죠.

지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2항에 보게 되면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1학기에 1회 이상, 그러니까 1학년이면 2회 이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 일선에서 이러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학부모교육 또 2학기 때는 가정통신문 이런 걸로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가정통신문 이상 이렇게 해서 형식적인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나는 교육장별로 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강사들을 위촉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기업체, 학교 이런 데를 가서 이런 교육을, 제대로 좀 교육을 해야 이런 것이 거시적으로 학폭도 줄고 학교가 제대로 좀 돌아가 작동이 될 거 아니냐. 이런 교육도 제대로 없이 말이야 학교폭력 대책하고 여러 가지 예방대책이다 뭐다 넣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연목구어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법에 있는 걸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에 있는 거라도 제대로, 형식적이지 말고. 보니까 학부모총회 때 올라가서 한두 줄 잠깐 얘기하고 그다음에 가정통신문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맞벌이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이런 전문적인 강사를 통해서 학교 시청각 교재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저녁 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녁 때도 하고 또 입학식 때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실질적인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거 학교폭력예방법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저학년일 때부터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갈 때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밥상머리 교육,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그다음에 학부모에 대한 교육 이것이 제대로 됐을 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근심 걱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 투입하고 교육청에서 일 못 하고 맨날 심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맨날 고소ㆍ고발 난무하고 교권 땅에 떨어지고 공교육 붕괴되고. 이런 것들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실시했을 때 좀 더 줄어들고 제대로 된 학교가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육장님들도 동의하시나요?

○ 김호겸 위원 그럼 당장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오늘 또 행감준비를 해 주신 우리 교육장님들,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우리 교육장님,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관계자 공무원분들,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 3월 13일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를 미래협력지구로 변경, 조례명을 바꿔 매년 추진 사업 합의에 의해서 MOU를 맺고 있죠? 동두천양주교육청 김금숙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혹시 홈페이지 예산 책정되어 있나요?

○ 이학수 위원 네.

○ 이학수 위원 그래요? 그러나 본 위원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전혀 관리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던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면 여기 원클릭 안내가 시청사항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보면 공지사항도 없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2022년 11월 이후에 게재사항이 없어요.

○ 이학수 위원 그리고 또 2022년 11월 사진도, 2022년 11월 이후에 하나도 게재가 안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럼 시에서는 하고 교육청 같이 연계를 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거 연결할 때 교육청으로 들어가지 시로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의 학부모들이.

○ 이학수 위원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없거나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은데.

○ 이학수 위원 네, 그거 잘 좀 해 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교육지원청에 들어가서 어떤 걸 찾아 갖고 들어갈 때는 지원청으로 가서 움직이지 시청에 들어가서 움직이지는 않아요.

○ 이학수 위원 그래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는 개인이나 단체가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추진 외에도 지역 연계 프로그램 진행 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잘할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고요. 그다음에 효과성과 효율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그리고 결정을 통해서 변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이학수 위원 지난 2022년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IB교육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사례교육, 연구 및 분석을 선행하는 등의 충분한 준비를 통해 신중하게 사업 추진할 것을 주문한 바가 있어요. 현재 경기도 전체 관심학교 25개 중 동두천 3개, 그러니까 후보군 빼고요. 그다음에 고양 2개, 남양주 1개, 안양 1개, 연천 1개 등 오늘 감사대상 교육청에서 6개의 관심학교가 있고 동두천 초에 보면 1개 지난 7월에 후보학교 승인이 되었고요. 연천왕산초 그다음에 동두천 효촌초가 10월에 후보학교 인증이 되었는데 어떻게 인증이 좀 진행되었나요?

○ 이학수 위원 아, 그래요? 근데 여기 지금 10월 말에 예정이 돼 있다고 했는데 인증이 되게 까다롭죠?

○ 이학수 위원 네. 연천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인구소멸지역이라고…….

○ 이학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연천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정말 적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초등학교가 13개인데 학생 수가 1,536명이에요. 그럼 교당 했을 때 118명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중학교가 6개고 학생 수가 759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 교육, 그러니까 지금 연천 같은 경우는 점점점 아마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교육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교육에 따라서 자꾸 인구이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IB학교가 내가 볼 때는 지금 연천 같은 곳이 정말 필요로 하지 않은 곳일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그쪽에, IB 쪽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진행한다고 하면 아마 그 아이들에게 또 다른 혜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학수 위원 그럼 연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실이 좀 여유가 있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특성화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어떤 거에 가장 주력을 하고 있나요?

○ 이학수 위원 IT 체육교실도 지금 거기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 이학수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이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시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옛날처럼 공부만을 이렇게 선호하는 세상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춤을 춘다든가 노래를 부른다든가 아니면 유튜브를 한다든가 아니면 웹툰을 한다든가 다양한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대도시 쪽에서는 하지 말라 그래도 잘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연천같이 이제 인구소멸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 아이들이 혜택을 정말 저는 못 받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이 작은 도시의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고민을 더 많이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모든 부분, 문화적인 혜택이나 어떤 모든 부분을 소외당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거는 아마 교육장님이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그러니까 역량적이고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그 학교의 아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은 학교에선 그 아이들에게 뭔가를 해 주지 않아도 당연히 따라가는데 우리가 관심 밖에 있는, 의외로 관심 밖의 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 줄 수 있는 학원이 좋은 데도 없고 어딜 가려면 나와야 되고, 어떤 다양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교육장님께서 연천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이 올바르게 또 많은 걸 경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 갖고 움직여 주신다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IB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 IB가 향후에 정말 저는 미래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들이 앞으로 창의적으로 아니면 또 어떤 내가 틀리지 않다라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동두천에 오니까 매우 춥더라고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얼음도 있고 이 추운 날씨에 행감 준비하시고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고 우리 4명의 교육장님과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가족분들 모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지금 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1항에 따르면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설치ㆍ운영된 명시된 법상 기구로서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ㆍ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인데요. 보면 회의규칙 10조에 따라서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아니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또는 심의안건이 단순하고 명백하여 회의를 소집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연천교육지원청의 우리 교육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교육과장님이시죠?

○ 오세풍 위원 소위 올해 경기도교육청,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약간은 부적정하게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육과장님, 알고 계시죠?

○ 오세풍 위원 그 내용을 보면 22년도에 3월 31일 서면으로 심의한 내용이 있어요. 이때도 참여인원이 3명으로 정족수가 미달됐고 그다음 올해 23년 4월 20일 대면으로 회의하셨는데 이때도 출석인원 3명으로 정족수가 미달됐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의 핵심은 지금 현재 재적위원이 6명이신가요?

○ 오세풍 위원 그럼 과반수인 4명 이상이 출석해서 심의를 하셨어야 될 건데 지금 3명만 출석한 상태에서 운영ㆍ심의를 했어요.

○ 오세풍 위원 그러면 이 중에 당연직은 몇 명이시고 위촉위원은 몇 명이시죠?

○ 위원장 황진희 잠깐만요. 답변석 좌석 좀 갖다 가운데로 놓으세요.

(관계공무원, 발언대 이동 중)

나오십시오.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을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 오세풍 위원 네, 교육과장님, 다시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연천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재적위원 6명 중에서 당연직 위원 몇 명, 위촉직 위원은 몇 명이시죠?

○ 오세풍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설치가 법에 명시된 법상 기구잖아요.

○ 오세풍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렇게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진행하셨어요.

○ 오세풍 위원 이거 과반수면 4명이 나오셔서 회의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오세풍 위원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대면회의 말고도 서면회의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 오세풍 위원 올해도 정족수 미달이시고.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서면회의를 했을 때, 그러니까 서면상으로 심의를 보셨을 때도 아니, 위촉위원분들을 직접 찾아가시거나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왜 그때 이렇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회의를 하셨을까요?

○ 오세풍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 오세풍 위원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추후에 재심의하거나 아니면 당시 심의가 유효했거나 아니면 무효로 처리했거나 이렇게 처리됐었나요?

○ 오세풍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러니까 특수교육에 대한…….

○ 오세풍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위원회 운영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네, 감사합니다. 오늘 존경하는 변재석 위원님께서 고양시 교육장님한테 너무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지적이 아니라 지금 하나의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의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공통된 질문이기는 합니다.

○ 오세풍 위원 현재 다수 지자체가 관련법에 따라서 특별학교 및 특수학교에 대한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비를 교육청과 분담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도 약간 명분은 없습니다만 저희 김포도 최근에, 그동안 몇 년 동안 보조인력 운영비를 미지원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많은 운영비를 지원해 주시는 고양시에서 내년부터 미지원하게 됐다고 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약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보면 경기도교육청 최근의 보도자료에 보면 경기 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특수보조인력을 대폭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예산 부담을 줄이게 되면 이 계획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도교육청도 매우 예산적으로 부담은 되겠지만 또 하나가 이제 점점 지자체에서 이렇게 부담금을 줄이면 다른 지자체도 형평성에 문제가 되니까 점점 다른 지자체도 부담을 하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또 특수교육 지도를 받는 지역 간의 격차도 매우 커질 거고요.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럼 우리 교육장님, 지자체장님하고 어떻게 소통은 잘하고 계십니까?

○ 오세풍 위원 아, 조례로 있나요?

○ 오세풍 위원 네, 3개년 계획.

○ 오세풍 위원 네, 계속 증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오세풍 위원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전 오후 질의가 짧은 게 간단히 있어서 이건 오후에 추가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위원장님, 슬라이드 내려올 겁니다.

저는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에 수능 준비도 있고 해서 정말 바쁘실 것 같은데 우리 오랫동안 준비한 수능도 꿈 잘 펼칠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금숙 교육장님께 우선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11일 학부모지원전문가로 인해서 조치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학부모지원전문가가 그러면 요청을 받아서 나갔단 말씀이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랑 다른데요. 학부모지원전문가가 알고 있는 전화번호 등을, 취득한 개인정보를 통해서 그 자리를 모은 건가요, 아니면 그 자리에 나간 건가요?

○ 이호동 위원 똑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지금 본청에서 감사결과랑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이호동 위원 아니, 본청에서 감사결과 뭐라고 왔습니까?

○ 이호동 위원 뭐가 부적절했다고 왔습니까?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외 사용 이거 항목으로 있었던 거 아닙니까?

○ 이호동 위원 사적으로 이용했다 그러면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그 해당 당해 모임을 모았다는 걸로 사실관계가 정립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 자리에 나갔다는 거라면서요. 다른 문제 아닌가요, 그거는?

○ 이호동 위원 누구 이름으로 예약했습니까? 그 해당 장소를 누구 이름으로 예약했어요?

○ 이호동 위원 했을 것 같다고요?

○ 이호동 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 이호동 위원 아니, 감사결과에 대해서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그다음에 기관에 대해서 통보됐잖아요.

○ 이호동 위원 그래서 통보된 내용이 뭔가요?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 그다음에 직무교육을 자체 실정에 맞게 보완 강화하도록 방안 마련해라 했는데 마련하셨어요?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저는 당연히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용 자체를 제대로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 이호동 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신 건가요? 이게 아마 내년에 총선도 있고 해서 상당히 민감한 이슈 같거든요. 그리고 그 해당 직렬의 특수성상 아마 국가공무원법에 그런 중립의무를 유지하는 그런 규정들 자체가 작동 안 하는 대상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그 해당 직렬이 9년 이상 걸쳐서 동일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상 취득하는 개인정보도 많을 것이고 그 개인정보가 선거에 활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이 정도 인식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면 또다시 이 사건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 이호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PPT가 꺼졌네. 이제 PPT 본질의를 하려고, 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감사원에서 아시다시피 소위 말해서 그림자아동이나 유령아동이라고 해서 2015년에서 22년 사이에 병원 출산기록만 있고 그다음에 출생신고되지 않아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을 발견했고요. 그중에서 260여 명의 아동이 사망했다 이런 사실이 지금 수사결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영아 살인이나 유기ㆍ방임 등으로 인한 사망 등 범죄 혐의점이 있는 사건도 꽤 됐었습니다. 본 위원은 감사원이 감사대상으로 삼은 2015년부터 이외에 경기도에 데이터가 남아 있는 2009년에서 2014년 사이에 3,454명이 추가적으로 그림자아동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으로 인해서 출생통보제라든지 익명출산제 등이 현재 국회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국가가 아동들의 생사와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게이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출생신고이고 둘째는 취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고 보는데요. 경기도교육청 자료를 제공받아 보다 보니까 불취학이 1,000명가량 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초등 6년과 그다음에 중등 3년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학 절차에 대해서 우리 고양교육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네, 비교적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 읍ㆍ면ㆍ동장이 취학아동 명부 통지를 하게 되면 교육장은 통학구역 설정해서 읍ㆍ면ㆍ동장에 통지하고 그다음에 취학통지를 하면 예비소집에 오고 이런 절차이지 않습니까?

○ 이호동 위원 그 이후에 안 오면 취학 독촉하고 가정에 방문하고 독촉 조치사항을 교육장에게 통지하는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취학 독촉하고 가정방문하고 그 이후의 조치사항을 교육장에게 통보한 사례가 교육지원청에 전무한 상황입니다, 지금 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교육장님들 중에서 다문화 비율이나 절대 수가 어디가 제일 많은 건가요? 네 분 중에서.

○ 이호동 위원 나머지 교육청, 어디가 제일, 동두천이 제일 많은가요?

○ 이호동 위원 그러면 연천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취학통지하는 그 시점에 소위 말해서 엄마의 나라, 친정으로 가서 자녀를 보낸 경우에는 취학통지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 이호동 위원 그 취학 대상자가…….

○ 이호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느 정도로 상세하게 그 부분이 크로스체크가 되어 있는지 부분이 의문스러운 겁니다. 해외에 갔다 그러면 갔다는 사실을 구두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 이호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불취학아동 중에서 미인정 출국, 방금 말씀하신 그런 케이스 그다음에 기타 케이스가 사실은 저 통계상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하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미인정 출국 같은 경우에는 임시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 안 되었던 이른바 유령아동이나 그림자아동의 상당수가 범죄혐의점과 닿아 있었던 것처럼 자칫 미인정 출국 중에서도 사실은 극단적으로는 해외 아동 인신매매 등 그런 중범죄와 연계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 아동이 어쨌든 국경을 넘었다 그러면 어떤 사유로 넘었는지 그다음에 그 해당 나라에서 정확하게 제대로 건강하게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꼭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을 국가 책무 측면에서 재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네 분 교육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불취학 유형별 보면 거주불명도 있고 미인정 출국도 있고 미인가 시설도 있고 홈스쿨링 등등 기타도 있지 않습니까? 이 케이스는 한 케이스씩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제 거주불명이 되는지, 미인가 시설에 갔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 케이스씩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인정 출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불취학의 50%가 넘기 때문에 각 세 케이스씩 선정하셔 가지고 그 케이스가 어떤 상황인지 좀 이렇게 와닿을 수 있도록 다음 주 월요일, 20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교육청에 학교시설 공유제 체육관ㆍ주차장 개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여주ㆍ광주하남ㆍ이천ㆍ여주ㆍ안성교육지원청 하면서 제가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질타했는데요. 여기 각 지역교육청에서 다 아마 알고 계실 거라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해 보니까 일부 교육지원청은 그래도 성의를 보이세요. 10일 날 수정작업을 한 교육청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위원이, 전 지적사항 안 했습니다. 시정 권고사항을 얘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부 교육지원청은 움직이고 있어요. 성의를 보인다 이겁니다. 근데 어느 지역청은 꿈쩍도 안 해요. 이거는 각 교육장 판단해 보시고 자체적인 점검하세요. 제가 이거 있는 한은 계속 홈페이지 점검하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고양교육지원청에서 2021년부터 개방형 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양시청이 제일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플레이를 보니까 하는데요. 간략하게 이 공유제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네,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네. 설명 다 하셨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이 사업에 대해서 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3개 협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이영희 위원 교육지원청, 고양시청, 고양시체육회. 경찰서도 들어간다고 그랬죠? 경찰서에서…….

○ 이영희 위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 이영희 위원 설명을 잘 하시더니 그거 질문 들어가니까 못 하시네.

○ 이영희 위원 실제로 되고 있어요?

○ 이영희 위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 이영희 위원 확실하세요?

○ 이영희 위원 제가 나중에 조사하면 허위발언할 수 있습니다, 교육장님.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벌을 받을 필요는 없고 확실한 확증 있는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경찰서가…….

○ 이영희 위원 보고를 받으신 거지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기사를 보면 뭐 주위에 있는 주차장을 개방하는 게 제가 보니까 고양시가, 여러분들, 학교장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관리해 주잖아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맞죠? 제가 기사에서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 저는 학교 주변에 있는 운동장, 주차장은요, 여기 보니까 법인이든 개인이든 이렇게 개방한다고, 무료로 개방한다고 기사도 나오고 고양시에서 하는 그냥 이렇게 있는데 우선권을 어디다 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육장님은?

○ 이영희 위원 아니, 아니. 학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자격 있잖아요, 자격이요.

○ 이영희 위원 네.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학교에 몇 면이 있는데 몇 면을 사용한다 그러면 기준을, 자기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그러면요, 만약에 고양초등학교 옆에 주차장이 한 50면 있어요, 주차장이. 그럼 고양초등학교 주변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그 동 옆에 전체가 우선이에요?

○ 이영희 위원 확실해요?

○ 이영희 위원 거 봐요. 제가 보면 어차피 개방할 거면요, 정확한, 명확한 기준을 주셔야 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학교는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오잖아요, 학군에 따라서. 하지만 주차장이, 좀 일반상가나 빌라 같은 데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그냥 밤에 불법주차를 하고 이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교육청, 고양시청이 유지하는 이 학교 개방형 체육, 주차장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멀리하고 먼 데 있는 사람이 쓰게 되면 불합리하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영희 위원 모든 사업은 실천하더라도요…….

○ 이영희 위원 목적, 방침, 중점, 세부계획, 일반계획이 있으면 그거에 맞게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주차장, 학교나 주택이 우선이지.

○ 이영희 위원 물론 운영이 된다고 그래서 실적 위주로 해서 이 주차장이 개방형으로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이거는 아마 각 학교, 지원청 교육장님도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주변이 우선이지 먼 데 있는 주차장을 개방해서 일부를 불러들여 갖고 실적 위주로 해 주면 안 되는 것 같고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왜 아까 경찰서를 잠깐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 용인도 그런 데가 있어요. 용인도 있어요. 있는데 그 학교에서 사고만 터지면 이해당사자가 있는데 경찰서가 와야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마냥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서와 유대관계, 협력관계를 여기 계획에는 돼 있는데 실제로 되고 있는가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개방형이 고양시청, 고양교육청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이영희 위원 한 건 안 들어오면 좋죠, 뭐. 안 들어오길 바라시는 건, 들어오길 바라세요?

○ 이영희 위원 안 들어오는 게 좋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나머지, 위원장님, 나머지 남은 시간은 하반기에 3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 이영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위원인 것 같습니다.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북부권 경기도교육을 위해 봉사해 주시는 우리 동두천양주ㆍ고양ㆍ구리남양주ㆍ연천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들을 대표해서 우리 교육장님께 먼저 감사말씀드리면서 우리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동두천양주 같은 경우는요, 우리 특수교육에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경기도 특수학교 설립 등 이렇게 지역의 그런 특수교육 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이인규 위원님 지역이어서 그런지 동두천양주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육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는데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특수교육 관련해서 특색사업으로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 부분 있으실까요?

○ 오지훈 위원 교육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동두천양주만의 특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동두천양주 같은 경우에는 중도ㆍ중복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가 경기도 전체 한 5개 교 중에 2개 교가 동두천양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역의 특색을 좀 잘 활용하셔서 그런 것 같았는데 지금처럼 그런 지역의 특색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셔서 소외된 계층의 학생들이 또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지금처럼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앞서 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에 관해서 동두천양주도 마찬가지로 양주가 또 확장하면서 그런 똑같은 공통된 환경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교육장님께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다음으로 최상익 구리남양주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서 이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청 분리ㆍ신설에 대해서 노력 한번 더 부탁드리고요.

○ 오지훈 위원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최근 9월에 진건고등학교 교원분께서 교권침해진정서 접수사례가 있었습니다. 교육장님 잘 알고 계시죠?

○ 오지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경과조사가 있었고 계속적으로 동일민원이 접수되었고 처리과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공개된 자리니까 자세하게 설명 안 해 주셔도 되는데요. 최종결과라든지 학교장에 대한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혹시 마무리가 됐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제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저도 이제 조사 진행 중이라는 건 봤는데 문서를 보니까 8월 중순에 이 사안이 있었고 9월 4일에 접수됐는데 처리과정이 조금 진행절차가 더딘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공개 석상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서면으로 현재까지의 결과와 진척사항을 좀 다시 한번 더 정리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오지훈 위원 연천교육장 안선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본 위원이 생존수영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 연천교육청 자료를 보니까 특정 학교 같은 경우에 생존수영을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한 것을 보도자료로 확인했습니다. 보통은 저희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3~4학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전체 학생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실시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존수영을 좀 확대하고 좋은 교육정책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개할 필요도 있고 또 학교의 현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궁금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는데요. 학교 자체가 좀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까 이게 또 가능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지역교육지원청 안에 이 궁평초등학교 외에 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오히려 또 더 확대된 생존수영을 실시하는 곳이 있을까요?

○ 오지훈 위원 네, 교육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북부권에 교육적으로 인프라 시설이라든지 열악한 측면이 있었는데 교육장님의 그런 철학과 답변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복합화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개선에 대한 여건을 이제 조금 계획대로 잘 진행시켜서 북부권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인프라 부족으로 이러한 좋은 교육에 대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지금처럼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과 함께 더 노력해서 조금 소외받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전체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 교육기획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부분에서 정말 세밀하게 우리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9시 뉴스 시청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요즘 사교육비에 대한 증가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크게 메인뉴스에 지금 나오는 걸 제가 저번 주에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아이들의 보통 사교육비가 22년까지는 과목이 영어, 수학, 국어 이런 순으로 사교육비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23년이 되면서 그 순위가 바뀌었어요. 국어, 영어, 수학으로. 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또한 특히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의 팩트는 저학년 아이들에 대한 국어 문해력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심각한 현실로 직면하고 있죠. 그렇죠? 3년이라는 세월은 벌써 초등학교 1ㆍ2ㆍ3학년이 지금 4학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저학년의 다양한 상호작용은 언어를 통해서 활발하게 익혀야 할 시기이고 또 언어능력이 학습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발생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학력 격차 이 부분이 최고의 언어에서 장애가 와서 이런 부분이 지금 학습현장에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교육비 증가라든지 사교육비 증감에 대한 순위가 바뀐 부분하고 현재 우리 아이들이 언어를 통해서 친구를 만나고 또 교육이 전달되는 중요한 매개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같은 초등학교 저학년 언어능력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격차를 이루고 있다는 게 사회적인 문제죠. 그러면 지금 경기도 관내 초등학교 언어발달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수요현황을 조사하고 있는지,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 내지는 지원청에서 전체적으로. 네 분의 교육장님들께 묻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네, 아니오.”로만 답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황진희 네, 또.

○ 위원장 황진희 네, 연천교육장님.

○ 위원장 황진희 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 위원장 황진희 그 부분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지금 네 분의 교육장님은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이 부분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언어능력과 문해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 위원장 황진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본청과 다시 논의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전 행정사무감사 정회 전에 참관하고 계시는 각 지역 교장선생님을 먼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을 보내드리기 전에 동두천양주ㆍ고양ㆍ구리남양주ㆍ연천지역 교장선생님 각 한 분씩 행정사무감사 참관 소감을 간단히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두천양주 양주덕산초등학교 김경이 교장선생님, 소감을 짧게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경이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고양 오마중학교 조계영 교장선생님.

○ 위원장 황진희 조계영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리남양주 다산새봄초등학교 김호연 교장선생님, 짧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황진희 김호연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연천 전곡초등학교 임재탁 교장선생님.

○ 위원장 황진희 임재탁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조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게 있어 가지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난번 평택교육지원청에서 행감할 때도 지적하셨는데 그때랑 좀 상반된 내용이라 약간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9조에 따르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때는 공개의 시기와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경기도교육청 및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매우 빠르게 이 감사결과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리고 빠르게 올리셨고 또 홈페이지 구성을 보면 매우 찾아보기 쉽게, 직관성 있고 편의성 있게 해 놓으신 부분을 칭찬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까 오전에도 어떤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칭찬할 부분은 칭찬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교육장님들도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 가지고 감사결과를 공개하시기를, 법령에 따라 잘 준수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내용에 참고할 내용 같은 부분은 바로바로 잘 내용 정리해서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 수혜자분들께서 잘 알아보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리는 말씀만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명규 위원 오전에 하다가 만 거 마저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청 김금숙 교육장님.

○ 안명규 위원 상수초 교사부지에 대한 부분 제가 얘기한 게 맞죠?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그전에는 문중이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사실 별다른 이의제기를 안 했는데 지금 학교부지 주변에 개발하면서 어떠한 재산가치가 높다 보니까 이게 누구라도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 전체에, 저도 이제 경기도교육청에다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경기도 전체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교육청이 세부적인 지침을 좀 만들어서 교육지원청이 일할 수 있도록 그걸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 안명규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고효순 교육장님.

○ 안명규 위원 미수금 채권관리에 대한 부분을 사실 지적한 거거든요. 그런데 학원에 관련된 채권에 대한 부분이 사실 공직자들이 빨리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타이밍을 놓치면 이게 다 불손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교육장님도 이 문제 알고 계시죠?

○ 안명규 위원 물론 이게 사실 비단 고양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마 경기도에 있는 교육청들이 이렇게 미스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어쨌든 미수금 체납에 대한 부분이 결손처리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들이 그 시기에 맞춰서 해 주면 납부고지서나 독촉해 주는 건 사실 큰 아픔은 아니거든요. 단지 그 시기를 놓치면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왔고 또한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교육청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최상익 교육장님!

○ 안명규 위원 사실 구리남양주에 대한 부분은 학부모들의 교복 입찰 담합에 대한 부분이 있었죠? 그다음에 그게 또 기사도 났었고. 기억하시죠?

○ 안명규 위원 여기 보면 사실은 그 4년여 동안 했을 때 구리남양주가, 제가 이렇게 파란색 칠한 거 있죠? 이게 가장 많습니다, 구리남양주가. 그래서 이 교복에 대한 담합이 밝혀지다 보니까 뒤늦게 경기도교육청에서 감시 강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 구리남양주에서 인지하고 계시면 이러한 부분을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안명규 위원 어쨌든 교육청 입장보다는 도교육청에서 이런 데 담합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됐던 구리남양주에 대한 부분을, 담합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 구리남양주다 보니까 또 다른 교육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줄 필요도 있고 또 어쨌든 11월 16일 수능 이후에 이제 신학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신학기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또 이 교복 문제, 생활복, 체육복 이 문제가 또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미리 좀 선제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연천교육지원청 안선근 교육장님.

○ 안명규 위원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 요청에 따라서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과 행정안전부의 2022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최근 3년간 소속 공무원의 외부강의 내역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천교육지원청 경우 4건의 외부강의를 신고한 내역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분, 저는 두 분이 아니라 한 분만 봤는데 이분에 대한, 연천교육청 홈페이지를 보면 이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이분이 소속이 어떻게 되고 직무를 무엇을 맡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연천교육청에서는 어떤 직무를 맡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 안명규 위원 타 교육청으로 전근가셨다?

○ 안명규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어쨌거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강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 주제를 보니까 22시간 강의에서 또 올해는 33시간 그리고 사례금도 받았다고 신고를 했는데 중요한 게 어쨌든 신고한 금액이 1시간에 40만 원, 1회에 6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그 기준에 딱 맞춰서 했습니다, 이게. 그런데 연천교육청에서 이분이 한 달에 33시간 강의를 하셨는데 교육청에 사전승인을 받거나 또는 교육감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육장님이나 교육감님한테 겸직허가를 받으셨나요, 이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겸직허가 받으셨으면 받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행동강령 19조6ㆍ8항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강의했을 때는, 겸직을 했을 때는 교육장 사전승인을 받거나 교육감에 대한 겸직허가를 받아라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이 2022년도에는 연가나 휴일을 이용했고 올해는, 올해 이제 초죠? 작년 얘기하는 거예요, 2022년도. 그다음에 올해는 2023년도 그때 얘기하는데 출장과 휴일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이게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직무관련성인데 전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보셨는데 또 올해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출장과 휴일에 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린 사유가 있나요, 이 부분이?

○ 안명규 위원 이게 다른 분이라고요? 별도, 별도예요?

○ 안명규 위원 그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이게 사실 인성교육 종합교원연수원까지가, 서초동이에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근데 연천에서 서초동 가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이분 담당업무에는 지장이 없었나요? 이렇게 멀리 가고 하는데 이게 본인이 맡고 있는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 안명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실 고양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에듀테크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잘하고 계시는데 연천에서 에듀테크 서비스 중에서 테크빌교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주식회사가. 근데 이 회사가 쌤동네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이분에 대한 인적사항 올라온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아,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 연천교육청, 지금 여기 보면 홈페이지에 “현 경기도연천교육청 장학사” 이렇게 올릴 수가 있는지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건지.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강사이력을 쌤동네라는 온라인 플랫폼에 연천교육지원청 장학사라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어도 관계없다?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게 어쨌든 테크빌교육 주식회사가 쌤동네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하는데 문제는 이 플랫폼에 있는 홈페이지에 연천교육청 장학사라 지금 올려 있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걸 이제 여쭤보는 건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 파악한 게 없다? 그러신 거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연천교육지원청에서 이분의 강의 겸직 여부, 아까 제가 자료 제출해 달라는 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법적 근거 이걸 같이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바랍니다. 여러 분 드셨는데요. 이번에 오창준 위원님 좀 빨랐어요, 0.1초.

(웃 음)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하나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여기 4개 교육지원청은 아니고 교원인사과에 현재 지금 교장공모제의 현행, 올해 전반기ㆍ하반기에 있어서 A형, B형과 개방형 그것도 구분해서 현재 어떻게 모집을 공고가 나갔고 선임이 됐는지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우리 전문위원실, 자료 체크해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일단 고양교육장님, 주신 에듀테크 관련 자료를 좀 받았고요. 여기 아마 내용이 좀 자세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들이랑 개요들은 나와 있는데 제가 원한 거는 이 안에서 어떠한 수업들을 하느냐, 어떤 내용들을 하느냐가 좀 궁금했는데 그거는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 미래교육 모델교 자료집 제작하고 교육해 성과 자료집 만든다고 하시니까 이거 12월에 완성되면 다시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초학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에 대해서 일단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저는 이 자료들이 당연히 교육지원청 내에 보관이 돼 있을 줄 알았는데 교육현장으로 이게 나가서 다시 취합을 해서 와야 된다고 그래서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께 죄송한 마음도 있고 좀 당황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막상 받아보면 또 제가 원했던 부분을 주신 교육지원청도 있고 아닌 교육지원청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원했던 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의 효용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자료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동두천양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6학년 학생들이, 부진학생들이 그 이전부터 계속 부진학생이었는지 아니면 새롭게 부진학생이 됐는지에 대한 그런 데이터가 좀 있어서, 학교별로. 아, 이게 어떻게 변해왔구나를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 다른 교육지원청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사실 기초학력에 대한 지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효과가, 그러니까 정말 지금 사실 매년 경기도교육청에서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러면 그 투입된 예산에 대한 효용성이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작년 제가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에 대한 평가요소가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각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도교육청도 그렇고. 이 학생들이 두드림학교든 기존에 여러 가지에 있는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을 받아서 기초학력 부진에서 탈출을 해야지만 사실 이 지원 프로그램들이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계속 지원 프로그램만 받으면서, 3년 내내 계속 지원 프로그램만 받고 있는 학생들도 제가 보기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대표로 동두천양주교육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사실 이 프로그램들, 현재 하고 있는 두드림학교나 이런 지금 다양한 도교육청의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어떻게 효과가 좀 있는 걸로 판단이 되시나요?

○ 오창준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쪽으로 얘기를 돌아서 현재 두드림학교가 사실 가장 경기도교육청의 제일 큰 예산이 투입되는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두드림학교의 애로사항을 들은 게 있는데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동의를 받지 못해서 현재 이 두드림학교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방금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자료 주신 거 보면 한 50% 되는 것 같아요, 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답변 중에 제가 캐치한 부분이 현재 낙인효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현재 일선 학교에서 두드림학교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기초학력 부진학생이라는 낙인이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학교 내에서는 대부분 누가 기초학력 부진이고 아닌지에 대해서 서로서로 좀 알고 있는 상황인가요, 학생들끼리?

○ 오창준 위원 부모님들이 뭐 확인은 본인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냥 그런 낙인이 찍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효과들을 저희가 효과적으로 그런 인식들을 저지할 수가 있을까요?

○ 오창준 위원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인식개선들을 위해서 노력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이 두드림 프로그램이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의 효용성에 대한 얘기가 매년 끊이지 않고 사실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훨씬 효과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 다만 조금씩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위해서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명확하게 좀 저희가 파악을 해 놔야 된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도교육청이나 지원청 차원에서 좀 파악을 하고 분석하는 그런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질의 마치기 전에 저번에 행정감사 금요일 거를 보셨다고 하니까 지금 4개 교육지원청에도 오늘 아니고 23일까지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신설학교들이 좀 있으시지 않습니까, 각 지원청에? 그 신설학교의 특별교실, 뭐 미술실, 과학실, 컴퓨터실, 음악실 같은 그런 특별교실의 비품, 기자재 현황들을 파악을 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있어야지 그 부분을 정상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파악해서 23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감 감사드리고요. 우리 양주교육청 김금숙 교육장님.

○ 김호겸 위원 네, 동두천양주. 지금 양주교육청을 분리ㆍ신설 추진하고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받으셨어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리고 우리 최상익 구리남양주교육청도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에 25개 교육지원청이 운영되면서 6개 시군 교육청이 이제 2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1개 시군으로 반드시 운영돼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교육자치 강화 차원도 있고 또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또 지역 개발에 맞는 특성을 살려서 그러한 교육도 해야 되고 또 지금 한꺼번에 2개 시군을 보다 보니까 과중된 교육업무도 분산시킬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그런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여러분들의 그러한 분리 움직임에 대해서 진정한 자치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여러분들의 그러한 노력이 하여튼 교육부나 우리 안행위 통해서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잘 될 걸로 저도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2023년도에 교육 관련 토론회를 상당히 많이 개최했는데 혹시 교육장님들께서 몇 번 개최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 김호겸 위원 19번 하셨어요? 우리 교육기획위원님들은 몇 번, 몇 분이나 하신 것 같아요?

○ 김호겸 위원 다섯, 여섯 분. 여덟 분으로 알고 있고.

○ 김호겸 위원 우리 김금숙 교육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 김호겸 위원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 교육 관련 토론회를 우리가 19명이 실시하고 우리 교기위 위원들이 여덟 분이나 했어요, 무려 여덟 분. 그런데 이 의제는 우리 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교육현장에 있는 교육장님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일이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우리 공직자들이 꼭 가셔서 보고 교육장님과 함께 토론도 하고 보고도 하고 이런 체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본 위원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세대의 행복한 밥상”으로 해서 기고를 했는데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교권회복과 행복한……” 이건 학폭을 줄이기 위해서 교권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대척점 아니라 공존의 권리다. 그리고 또 우리 교권이 회복이 돼야 우리가 진정한 면학에 정진할 수 있고 사제가 동행하는 더 행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런 제하로다가, 요즘 최근에 학폭에 관한 제하를 제가 경기일보에 내고 또 경인일보에 우리 아이들의 행복, 우리 조리실에 근무하는 조리종사자들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이 올라온다 이런 제하에 여러 가지 그 안에 내용을 넣은 건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제일 먼저 보고 오늘 누가 했는지 그걸 좀 보시고 지금 가까운 예로다가 우리 광주에……. 광주 아니고 동두천양주, 우리 오지훈 위원님하고 변재석 위원님이 고양시하고 하남시인데 누가 나와 보신 적 있어요, 교육청에서? 다 나가들 보셨어요?

○ 김호겸 위원 변재석 위원님이 무슨…….

○ 김호겸 위원 오지훈 위원님은 뭐 가지고 하셨어요?

○ 김호겸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현장에 꼭 필요한 제목을 가지고 토론회를 준비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 많이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또 발제하실 분도 섭외해야 되고 또 전문가도 모셔야 되고 또 공무원도 모셔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이 교육의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가셔서 이것이 어떻게 교육현장에 교육정책으로 도입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어떤 문제가 지적이 되고 어떤 대안이 도출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먼저 교육의 현장에서 받아들이고 정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 김호겸 위원 앞으로 이런 교육이 있을 때 먼저 보시고 우리가 백서 발간을 통해서도 이건 교육청에 꼭 제출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지방재정법에 몇 조인지 아시죠?

○ 김호겸 위원 39조. 우리 고양교육장님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39조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고양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 김호겸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교육청에서 물론 제반 사업과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겠지만 우리 교육의 현장에 있는 가장 수요자들 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이런 입장에서 예산에 직접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거, 놓치기 쉬운 거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육청에서는 경쟁적으로 많이 도입이 된 반면에 어느 교육청에선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을 홈피에 게재를 하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홈피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되시는 교육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도 제대로 안 되고 뭐가 진짜 참여해서 운영이 되는지, 어떻게 됐는지조차 홍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교육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교육장님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동두천양주에서도 약 2건이 반영돼서 한 17억 정도, 우리 고양이 제일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혹시 얼마 됐는지 아시나요?

○ 김호겸 위원 네, 그래서 한 1,500억 정도.

○ 김호겸 위원 그리고 구리남양주에서 약 53억, 연천에서 약 333억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홈피나 이런 홍보활동을 제대로 교육장님이 하셔서 많은 관련자들이 보고 느끼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교육의 현장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고양지원청에 BTL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학교에 대해서 그 취지하고 취지, 목적. BTL이면 민간투자사업인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건 제가 홈페이지 뒤지다가 민간, 보니까 고양지역에 BTL 임대사업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체 무슨 사업인가 하는 궁금사항이, 아까 오전에 자료를 요청하려다가 놓쳤어요. 이 사항이 있으면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에 연천교육지원청은요, 홈페이지 좀 열어주시고요. 질문사항은 여러분들 관사 그거에 대해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준비되셨습니까?

○ 이영희 위원 하실 수 있겠어요?

○ 이영희 위원 아시는 대로만 얘기해도, 궁금해서 그래요. 각 시군에 수자원본부에서 하는 BTL 사업은 제가 많이 아는데 학교도 BTL 사업이 있나 의구심이 들어서.

○ 이영희 위원 20년간이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그 BTL 사업 시행자가 얻는 이득은 뭐예요?

○ 이영희 위원 교육예산에서 나가서……. 쉽게 얘기해서 알뜰하게 관리해서 남은 이익을 갖고 간다라는, 20년간이요.

○ 이영희 위원 21개인데요?

○ 이영희 위원 21개 있는데 민간투자사업은 물론 기반시설공사인 상하수도 이런 거를 BTL 공사로 20년간 해요. 지금 경기도 조례가 있는지, 그 조례에 의한지는 모르지만 다들 20년간 하더라고. 그래서 학교에 민간투자사업이 임대형 있기에 학교도 이렇게 운영되나, 교기위 처음 와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 이영희 위원 아니, 다 했어요.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

○ 이영희 위원 다 끝났다는 내용이에요?

○ 이영희 위원 추진연도가 2005년도도 있고…….

○ 이영희 위원 아직 2025년은 안 됐잖아요. 12년도에…….

○ 이영희 위원 그러면요, 교육장님, 이건 제가 별안간 질문드려서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추진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BTL 사업 남은 학교현황 그것 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연천교육장님.

○ 이영희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우선 홈페이지에 열어주셨죠?

○ 이영희 위원 고맙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셔서. 바로 감사결과가 올라와 있고 감사드리고. 그런데 대신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다른 교육지원청은 정보공개에 들어가면 정보공개 하면 바로 열리는데요. 여기 우리 연천교육청은 좀 복잡해요. 처음 들어가는 분들이 찾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정보공개에 들어가서 사전정보공표목록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경영지원팀, 학생배치팀, 대외협력팀을 제가 열어볼게요. 인사발령사항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들어가려면 다시 교육인사정보 또 들어가야 돼요. 홈페이지 관리하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각 지원청들보다 약간은 좀 번거롭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영희 위원 네. 각 지원청별로 다 있는데 유독 연천만 그렇습니다. 찾아가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권고사항입니다, 시정하지 마시고.

○ 이영희 위원 다음에 관사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연천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지금 현재 98개가 모자란다고 하는데요. 98개소가 하는데 이 교직원이 신규 발령자 위주입니까, 아니면 기존 직원들 위주예요?

○ 이영희 위원 신규 직원들이요? 아니면 기존 직원들도요?

○ 이영희 위원 이건 사실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도 이건 각 지원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자세히 좀 더 질문하려고, 여러분들 입장을 들어보려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이거에 관심이 많냐면 이런 말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87년도 연천 대광리 외에 지금까지 연천을 가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동두천도 제가 두 번 방문한 사람인데. 옛날에 거기서 군대생활을 좀 했습니다. 소대장 실습하느라고 대광리, 그래서 “연천” 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너무 정이 가는 거고 젊었을 때 고생을 해서 그런지 대광리가 아직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연천을 딱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학교 교육 딱 들어가니까 미래교육도 하시고 홈페이지, 참 젊은 사람들한테 꿈을 줄 수 있는 연천미래교육,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근무할 수 있는 교직원들이 이거를 아직까지 대기를 못 해서, 사실 의식주는 기본교육 아니겠습니까?

○ 이영희 위원 몸과 마음이 편해야 학생들 가르치는데 마음이 편한 거죠.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머지 분들, 15명 5실 3명, 15명을 제외한 나머지 83명은 그냥 무조건 대기하는 거네요.

○ 이영희 위원 제가 이걸 별안간에 질문드려서 임시방편으로 질문드린 건 아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아까 자료요청, 연천의 폐교현황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물어보려다가…….

○ 이영희 위원 거기에 주거시설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폐교현황이 있을 거잖아요. 폐교를 활용해서 기숙사로 쓸 수 있잖아요.

○ 이영희 위원 물론 학생들이 없으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러세요? 이거 보니까 분대 BOQ 개념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럼 주말부부네요, 결국은.

○ 이영희 위원 제가 관심사항인데 제가 한번 이거는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교육감님, 되게 신경 쓸 사항이거든요. 물론 처음 시작하는 직원도 있고 기존에 있는 직원도 있고 주말부부도 하는 건데…….

○ 이영희 위원 연천은 왜 이렇게 젊어요, 직원들이?

○ 이영희 위원 최북단이고 대한민국 중심이시라면서, 아까 멋있게 설명해 주셨는데.

○ 이영희 위원 그러면 각 지원청 공히 동일하겠지만 연천군은 보직 마치면, 평균 몇 년 동안 있다가 다른 보직으로 바뀌어요? 연천군 관내에서 움직여요,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갑니까?

○ 이영희 위원 교육감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 이영희 위원 연천미래교육 책임져 주세요.

○ 이영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오버된 줄 몰랐네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천에서 군생활하셔 가지고 시간 오버했지만 제지 안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학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하는 교육장 있음)

오전에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변재석 위원님이 고양교육장님께 너무 칭찬을 많이 하셔 갖고,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겉으로는 강하지만 마음만은 소프트하고 따뜻한 고효순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양꿈돌이 한마당이라고 그 축제 여셨죠? 10월 말에 하셨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그 슬로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슬로건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첫 번째, 요즘 아이들이 꿈이 거의 없다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꿈꾸고” 그다음에 또 사람이 뭔가에 도전했을 때 그 성취감이라는 게 굉장히 크나큰데 “도전하는 리더, 융합으로 만드는 미래”로 맞죠?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요즘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는 꿈이라는 걸 꾸고 5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 거다, 아니면 10년 뒤에 어떤 인생을 살 거다라는 그런 꿈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꿈이 없어요. 그렇죠?

○ 이학수 위원 아, 많이 어떻게 보죠?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요즘 아이들은 꿈을 꾸면 안 되는 건가요?

○ 이학수 위원 그렇죠?

○ 이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아이들에게 우리가 교육장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되는 게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변하고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느끼는 거 아까 말씀처럼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줄 수 있게끔 그리고 교육 자체가 꿈을 줄 수 있고 너네가 도전을 했을 때 실패를 봐도 괜찮다. 단 그게 너희의 성과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의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더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축제의 내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 정보, 수학 그리고 요즘 기후위기부터 시작해서 환경에 대한 융합축제라는 게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었지?’라고 생각을 했고…….

○ 이학수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학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게 우리 다른 경기도에서 하는 게 있나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 지금 경기도에 153만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과학고가 하나밖에 없어요, 북과학고등학교. 수원에 영재고 하나. 근데 과학고등학교는 우리 경기도 학생들만이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재고 같은 경우야 전국에서 다 오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되게 제가 높이 평가를 하면서 칭찬을 되게 해 주고 싶었던 게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 같아요.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학생, 지역민들이 함께했고 또 두 번째가 부스를 81개인가의 부스를 했는데 이게 지금 아이들이 직접 운영한다면서요?

○ 이학수 위원 기관들, 융합교육원이나 뭐 다양하게 있고 다 있더라고요.

○ 이학수 위원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이 학생들이 어떤 경험으로 인해서 성장을 하냐. 그 경험이 바탕에 있을 때 사회에 나갔을 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체험부스를 했다라는 게 정말 되게, 저는 되게 너무너무 좋게 봤어요. 그리고 일단 되게 성대하고 교육적인 축제라는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와닿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직접 부스에서 체험을 하면서 또 우리가 다양한 융합교육원이나 또 다른 다양한 부분들도 많이 했겠지만은 일단 학생들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체험을 시켜주고 어떤 언변이라든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건 공부 1등 하는 것보다 백번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거는 꿈돌이 한마당을 이렇게 하면서 있잖아요, 가장 아쉬웠던 점이나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 이학수 위원 아, 예산.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댄스도 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럼 예산이 지금 얼마가, 총 얼마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 이학수 위원 아, 8,000만 원.

○ 이학수 위원 근데 그러면 이제 반반씩 2,040만 원씩 된 건가요?

○ 이학수 위원 각자 2,500씩?

○ 이학수 위원 그렇구나. 근데 이게 5,000이라는 돈이면 좀, 이거는 예산을 좀 더 화려하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며칠 한 거죠?

○ 이학수 위원 하루만?

○ 이학수 위원 근데 이런 거는 주말 이틀 정도로 이렇게 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 이학수 위원 우리 변재석 위원님이 아마 예산 좀 많이 받아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한 1만여 명인가 왔다고…….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1만여 명 왔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진짜 이런 거는 아마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과학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지난 10여 년 동안 진보교육감 체계에서 평준화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학고가 좀 많이, 특목고니 이런 게 다 자제가 됐는데 이 과학고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자원이 없으면 인재양성을 해야 돼요. 인적자원을 형성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거 이 과학적인 축제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동받고 칭찬을 좀 많이 해 주고 싶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겉으로는 강하지만 마음만은 소프트하고 따뜻한 우리 고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도 아이들에게 꿈과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부분들을 교장선생님들한테 잘 전달하고 교사들에게 잘 전달을 해서 아이들이 누군가 꿈을 꾸면 해결될 수 있고 꿈을 꾸면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거를 많이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이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그러한 행사나 계획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 드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예산심의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할 예정이니까요. 그 대신 하지만 교육장님들이 앞장서서 아이들을 위한 모습과 지역의 교육현안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고 또 예산심의 때 좋은 의견을 주셔서 내년도에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처리하는 방식이 아마 두 가지일 텐데요. 하나는 학교폭력으로 처리하는 방식 혹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식 이 두 가지일 겁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육장님들께 이 메시지의 주인공이 누군지 찾아라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여기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 조금 민감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첫째, 학교폭력으로 처리하게 되면 어차피 학교폭력에 불복해서 다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후자,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식을 추천한다라는 취지의 그런 메시지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아마 선생님들께는, 교육지원청에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식으로 하라는 것을 추천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안타깝게 알려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신 분의 취지는 오히려 더 빠르게 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후자이기 때문에 아마 후자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혹여 이제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민감하게 처리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이고 절대 누군지 찾으라는 말씀 아니고 여기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공정한 결론도 중요한데요, 저는 공정한 결론 못지않게 신속한 결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해자나 피해자 불문 시간 속에 고통받는 당사자의 절차상 계류하는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또 한편, 이건 제 가설인데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수용률도 높아지고 그에 대한 불복률도 낮아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여기 계신 네 분의 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제외하고 나머지 교육지원청을 보게 되면 학교폭력 개회에 걸리는 시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지금 그런 경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동두천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3년 기준, 개별 건수가 많고 적고는 저는 이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든 적든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두천양주 같은 경우는 106건 중에서 4주 초과 개최가 94건, 고양은 264건 중에서 207건이 4주 초과하고 개최됐고요. 구리남양주도 207건 중에서 179건. 사실상 4주 벗어나서 개최되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현장에 도대체 애로점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되는지 일단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네, 교육장님…….

○ 이호동 위원 감사합니다. 근데 2021년 같은 경우에 구리남양주는 311건이었는데 그때는 평균 처리일수가 28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물론 9월까지지만 전년도 게 누적됐다 그러면 또 다른 별론의 문제지만 207건에 53일이라 그러면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도 21일 내에 컷트를 다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일 내지는 21일.

○ 이호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두천양주 답변해 주세요. 1분 내로 좀, 죄송합니다.

○ 이호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양은요? 앞에 나왔던 거 말고 새로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고양 같은 경우에도 264개 중에 207개가 4주 초과거든요.

○ 이호동 위원 근데 고양 같은 경우에는 22년 심의건수가 445건이고 지금 현재까지 264건인데 40%가 폭증했나요?

○ 이호동 위원 늘어났습니까?

○ 이호동 위원 건수 자체는, 네.

○ 이호동 위원 교육장실 내주세요.

○ 이호동 위원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이제 연천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이제 스마트 단말기 보급되고요. 4차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에듀테크 인프라 구축이 이미 아마 완성되어 가는 그런 시점에 이르렀는데 내년부터 이제 에듀테크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혹시 현재 스마트 단말기로, 짧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게임이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 이호동 위원 교육장님,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현재 게임이 가능한가요?

○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연천에서는 스마트 단말기를 학교 외부로 반출하는 교가 3개 교 있는 것 같거든요.

○ 이호동 위원 기기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 이호동 위원 어쨌든 지금 디지털 기기가 보급이 되고 교과서도 이제 디지털로 보급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해외 일각에서는 문해력이 떨어질 위기에 있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다시 이 체제가 타당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려가 있거든요.

○ 이호동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고 이제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그게 문해력 저하, 이른바 문해력 저하랑 지금 OECD 같은 경우에 평균의 한 2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가, 통계상. 이 문해력 저하랑 디지털 기기 사용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지, 첫 번째랑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 이제 막 시작되는 스마트 단말기기 활용 그다음에 디지털 교과서 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면 이런 부분을 다 같이 가져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교육장님 의견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 이인규 위원 동두천 이인규 위원입니다. 제가 경기북부지역의 동두천을 중심으로 의정부, 양주, 포천, 연천, 가평, 양평까지 약 한 7개 시군 지자체를 보면 공교롭게도 지금 11대 도의원들 중에서 교육기획위원, 교육뿐만 아니고 교육행정위원이 저밖에 없습니다. 북부지역에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대부분이고 지자체장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단체장들이 많이 계신데 교육위원이 안 계셔 가지고. 물론 이제 도의원들이 교육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또 역할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북부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시는 부분이 좀 파트너십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도 양주의 도의원님께서 교육위원을 하시다가 이제 사보임이 돼서 다른 상임위로 가셔서, 물론 이제 역할을 하시기는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책무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김금숙 교육장님, 이 수감을 총괄하는 교육장님으로서 애쓰시는데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질타도 받으시고 또 질의도 받으시느라고 애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좀 확인하고 또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늘 저도 이제 젊은 위원님이 이렇게 아주 예리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또 교육현장을 저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또 전문성을 가지고 검색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 또 교육현장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학부모전문가 관련된 조치에 대한 것들을 교육장님에게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직원이 저에게 마무리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마무리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교육장님하고도 소통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후에 이 부분이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한번 불러서 격려 내지는 또 주의 깊게 같이 협력해서 더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본인도 이 부분을 기회 삼아서 더 열심히 근무하겠노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 이인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연천교육장님, 우리 안선근 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교육장님은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연천과 고양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규모 면에서 소규모 교육청이고 교육장님이 교육현장에 전문직 경험이 없으시죠?

○ 이인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 경험이 없어서 본청과 소통이 혹시 불편하거나 또 다소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한번, 오개념일 수도 있는데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인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이인규 위원 최근에 교장을 하시다가 바로 오셔서 그런지 답변을 굉장히 교장스럽게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 가지고, 감사합니다. 전문직 경험이 없으시다고 그러지만 지금 하고 계신 것이 전문직이죠, 결국은.

4개 교육장님한테 공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것이 아직 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경기도 교육정책에서 또는 교육부 교육정책에서 교육 학교현장, 그러니까 교사라든지 또는 교장들에게 소위 말해서 퇴직 전 공로연수를 제공한다면 이것이 필요하다 또는 필요치 않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천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이인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 한 3분이 지금 지나가서 좀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 이인규 위원 고 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김금숙 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실제로 교장선생님들 중에서 퇴직 1~2년 놔둔 교장선생님이 많이 계십니다. 그 학교는 복지부동입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주의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학교의 경영자, 관리자라기보다는 경영자로서 학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학교를 경영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이 되는 순간 퇴직 1년, 2년 전원생활이라든가 퇴직 이후의 생활을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교장을 하면서 협의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교장선생님들이, 꼭 교장선생님뿐만 아니고 학교의 퇴직을 앞둔 분들이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사와 관련되어서 제가 쭉 분석을 하니까, 물론 제가 원하는 자료가 다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공립이 한 22% 정도 되고 사립은 지역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한 30% 이상, 특히 동두천양주는 사립학교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교원 중에서 기간제교사 비율이 45%에 달합니다, 중ㆍ고등학교가. 이것은 아마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도 딱 45%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학교현장이 과연 하중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또 이 자료가 조금 혼선이 왔습니다만 4년 이상 근속한, 한 학교에서 동일 선생님이 4년 이상 근무하신 선생님이, 이게 사실은 기간제라고 보기 어렵죠. 무기계약직이잖아요, 일반직으로 봐서는. 해마다 채용하는 행정적인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것을 지양합니다마는 어쨌든 동일 학교에서 4년 이상 근무를 합니다. 이런 경우도 4년이 아니고 지금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이 근무한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제교사를 존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학생 수급 문제라든가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 하중은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 여기에 관한 특단의 어떤 대응의 방법이 필요하다. 사립학교의 인사정책에 대한 그런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공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숙사 운영현황 자료를 역시 요청을 해서 봤습니다. 동두천양주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덕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교생이 688명 중에서 약 48명 그리고 외고 같은 경우는, 외고는 기숙사 학교잖아요. 전원 다 기숙사를 들어왔었는데 지금 760명 중에서 약 450명 정도가 기숙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여기에 4개 교육지원청이 조금 조금 상황은 다릅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파악한 내용은 기숙사를 한 때는 지자체에서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다른 예산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기숙사 운영이 됩니다만 그중에서 많은 기숙사들이 정원에, 예를 들어 정원이 100명이라면 1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기숙사 학생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10명밖에 없는 기숙사도 많이 있습니다. 즉 기숙사의 유휴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 혹시 검토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고양교육청 같은 경우는 비교적 특목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기숙사가 아주 많이 지금 차 있습니다, 대부분이. 특별히 문제없죠?

○ 이인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리남양주는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오남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이 전교생 학생 수가 있는데 기숙사 인원이 71명이라는데 이것이 현재 있는 인원이 71명인지 아니면 정원 대비 현재 남아 있는 학생이 몇 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연천 2개 학교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제가 오버돼 가지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연천 전곡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가지고 실제로 연간 한 학생이 한 600만 원 가까이 지원을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예산 대비해서 기숙사 인원을 나눠보니까 그렇게 돼서 기숙사가 원활히, 그러니까 원하는데 기숙사에 공간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경우는 없고 이것을 설립할 때 거의 경쟁적으로, “옆에 학교가 하니까 우리도 기숙사를 만들자.” 이렇게 학교장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따와 가지고 지었는데 철학 없이 또는 운영의 어떤 노하우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 공간이 거의 버려진 공간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반성적인 사고로, 이것이 비단 기숙사뿐만 아니고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린스마트 스쿨 같은 경우도 잘 만들고 잘 운영해야지, 예산이 적게는 100~200억, 전면 리모델링교 같은 경우는 많게는 250억, 3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린스마트 스쿨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낭비로 이어질까 염려스러워서 이것을 제가 반면교사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수감을 준비해 주신 동두천양주 김금숙 교육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동두천교육청을 늘 응원합니다마는 사실은 많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력이라든가 또는 업무량이라든가. 특히 양주지역이 지금 신설학교들이 많아 가지고 교육장님이 2개의 지자체를 상대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끝으로 직원들의 수고에 대해서 격려를 좀 해 주시고 마무리 말씀 한마디 하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인규 위원님은 동두천지역 출신이시기 때문에 10분 더 발언하셔도 되는데 3분 정도밖에 더 안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고요. 제가 오전에 이어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최상익 교육장님.

○ 부위원장 조성환 오전에 56개 학교의 위해성평가가 다 낮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 부위원장 조성환 석면 학교들의 위해성평가가 다 낮음으로 100% 정도 다 표기돼 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 석면 건축물 소유자는 6개월마다 석면 건축자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조성환 그리고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행여나 학교현장에 석면가루가 날리게 되면 우리 내부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직원들도 큰 위험요인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계속 이 유지보수 사업 예산을 내려줘서 하고 있죠?

○ 부위원장 조성환 올해 몇 개 학교를 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조성환 그러니까 구체적인 보고는…….

○ 부위원장 조성환 다른 교육청도, 지원청도 다 석면공사를 하셨을 거예요. 또 하고 예정돼 있는 지역도 있고요. 그런데 유독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26개 업체 중에 특정 업체의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 부위원장 조성환 그 내용을 보고받거나 파악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부위원장 조성환 작년에 서울에서 아스코라는 업체가 석면 유지보수 업무를 하면서 부실하게 업무가 진행되고 또 글러브백이라는 공법을 활용하면서 인정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서울시교육감이 고발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철저히 관리되지 않으면 교육감까지도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그런데 지금 구리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아스티엔지라는 업체가 지금 대다수 유지보수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업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부위원장 조성환 만족도는 당연히 높죠, 공사를 했으니까요. 공사를 했으니까요. 제가 전체 학교 유지보수 전후의 자료들을 확인했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낮음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분들도 다 낮음으로 평가됐거나 그 상황에서 공사가 보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스티엔지라는 업체, 혹시 뒤에 국장님이나 이 담당 부서, 이 업체가 왜 이렇게 대다수의 공사를 수주했는지, 이 업체가 뭐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서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지역들은 보면 업체들이 한 3~4개 이상, 골고루 업체들이 이렇게 수주를 받아서 진행을 했거든요.

○ 부위원장 조성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혹시 학교에 업체가 와 가지고 “우리 업체를 좀 해 달라.”, “학교가 왜 석면공사를 제대로 안 하느냐?” 이러한 협박이나 그러한 요청을 받으신 적이 있는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업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러한…….

○ 부위원장 조성환 혹시 석파라치라고 들어보셨어요?

○ 부위원장 조성환 학교에 외부인 출입 엄격히 통제돼 있죠?

○ 부위원장 조성환 그런데 학교현장에 몰래 들어가서…….

○ 부위원장 조성환 들으셨죠?

○ 부위원장 조성환 그걸 석파라치라고 하는 겁니다. 석면공사를 해야 되는 현장 사진을 찍어서…….

○ 부위원장 조성환 네, 몰래 찍어서 우리 학교장이나 행정실에 가서 “우리 업체에 공사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제보하거나 역으로 문제 삼겠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경기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혹시 그런 거에 의해서 특정한 업체를 이렇게 결정하거나 하지 않았냐라는 의심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 업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를 일으켰던 서울시 업체랑도 여러모로 관련이 있고요. 이게 석면관리협회까지도 다 연관이 있는 사항입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은 부분들이에요.

○ 부위원장 조성환 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앞으로도 공사를 해야 되는 학교들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학교장들께도 이러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글러브백이라는 이 공사 공법이 싼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시트지를 쓰거나 메꿈을 쓰면 더 친환경적으로 공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이 공법은 대규모 석면이 있는 그런 공사현장에 적합한 부분이고 부분 부분 있는 유지보수 업체는 무수공법으로는 굳이 이걸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신고를 해야 되는 규모가 있거든요. 그 규모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좀 예산도 낭비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된다. 그리고 공사를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가루가 검출돼 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안들이 서울시에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 있는 학교들이 이 석면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실하고 점검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4개 교육장님들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본청에도 얘기하겠지만 돌아가시면 이 부분을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고 그 업체가 왜 그렇게 선정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파악하셔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성환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좋은 의견도 주셨습니다. 근데 학교폭력은 결국에는 초기 대응입니다. 초기에 대응을 해야 해결도 쉽고 행정력도 낭비되지 않고 또 지금처럼 심의할 사안이 폭주해서 공간도 부족하고 행정인력도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금숙 교육장님, 우리 백석고등학교 사례 아세요?

○ 부위원장 조성환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을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보고 못 받으셨나요?

○ 부위원장 조성환 그런 우수 사례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다른 학교에도 알리시고 교육장님들끼리도 공유하시고 교육감님하고 회의할 때도 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초기 대응에 다 관심을 갖고 집중해 주시는 선생님 한두 분만 계셔도 이렇게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뒤로 넘어가서 교육청 넘어가고 법으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정말로 학교폭력은 우리 학교현장을 좀먹는 큰 문제이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 부위원장 조성환 대답 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은데, 아시겠죠?

○ 부위원장 조성환 우리 네 분 교육장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질의는 다 마쳤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꼭 해 주셔야 될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동두천양주ㆍ고양ㆍ구리남양주ㆍ연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네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 14일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안양과천ㆍ수원ㆍ광명ㆍ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고양교육지원청,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