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1반장 한원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천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연도 계획 수립을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잘한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미래지향적 경기교육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다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천 출신 김광민 위원입니다.

(인 사)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인 사)

화성 출신 김회철 위원입니다.

(인 사)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윤태길 위원입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인 사)

오늘은 부천ㆍ김포지역 교장선생님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소개해 드리면 부천교육지원청 소속 창영초등학교 정광직 교장선생님.

(인 사)

중흥중학교 최민규 교장선생님.

(인 사)

경기예술고등학교 박경희 교장선생님.

(인 사)

김포교육지원청 소속 신양초등학교 주동환 교장선생님.

(인 사)

김포신곡중학교 이희순 교장선생님.

(인 사)

김포고등학교 강영길 교장선생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 사)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부천교육희망네트워크에서 방청 중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선복 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김영리 교육장 그리고 다른 증인들은 모두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선복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김선복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리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김영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신청을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부천ㆍ김포교육청 공히 사립유치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관해서 전수감사 처분현황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 이행현황 그다음에 재정상 조치 미이행 유치원 현황을 주시고 교권전담 변호사 이용실적, 또 없을 경우는 없는 사유를 기재해 주시고 김포교육청은 과대ㆍ과밀학급 현황 해소방안에 대해서 과대ㆍ과밀학급 보유현황과 과대ㆍ과밀 원인과 해소방안. 또 두 번째로 김포 모담초ㆍ중 개교 연기사유, 공사 세부일정, 개교 등 학교 배정에 관한 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다음 이은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입니다. 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전용차량 일지 1년간, 23년도 1년간 일지하고 근무상황부 1년 치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의 산하기관 및 학교 태양광발전시설 화재 및 안전사고 현황과 하자내역. 그리고 김포교육지원청은 학교별 군소음 피해 예산 집행내역, 올해 연도. 그리고 부천교육지원청은 이룸학교 예산 집행내역 이렇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다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자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두 지원청 공통자료 먼저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실 내에 얼음정수기 설치현황, 미설치교의 경우 사유와 그 대안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급식실 내에 냉난방기 설치현황, 내구연한과 규격, 최근 점검일자 포함해서 제출해 주세요. 두 번째, 학업중단 학생 수, 사유, 지원현황을 지역과 초ㆍ중ㆍ고로 구분하여 제출해 주세요. 네 번째, 가족돌봄아동과 청소년 파악현황과 지원현황 제출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전문상담교사 배치현황, 지역 초ㆍ중ㆍ고를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e알리미 사용교 현황, 미사용교의 경우는 그 사유와 대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특수교육지도사 배치현황과 배치기준, 근속기간, 전보 연도, 전보 대상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3년간 학교별로 흡연교육 현황을 초ㆍ중ㆍ고로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6월 17일에 개최된 부천 학생음악경진대회에서 교육장상 취소사유와 경위를 제출해 주시는데 부천시 학원연합회 교육장상 후원 관련 수신ㆍ발신 공문 일체를 포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입니다. 향산초등학교ㆍ중학교 급식 정상화 경위를 제출해 주시는데 급식종사자 결원 발생 및 위탁급식 내역, 급식 정상화 결과를 포함해서 제출해 주세요. 또한 김포, 8월 6일, 10월 6일 두 차례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김포외고 학생지도의 건 및 해당교 교사 징계조치 요청에 관련 사건내용과 경위, 민원처리 과정과 처리결과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다음 자료제출하실, 김회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양 교육지원청 공통으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우선 정문 보ㆍ차도 미분리 학교현황하고요. 미분리된 학교현장 사진 필히 같이 자료 주시고요. 아울러서 학교 출입문, 정문ㆍ후문이겠죠. 정문ㆍ후문으로 들어오는 통학로 미확보 학교, 미확보교 현황 그리고 마찬가지로 현장 사진 같이 기재해 주십시오.

두 번째, 각 학교별 전기차충전소 설치현황 자료 집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별 교직원들의 전기차 보유현황 이렇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다음 자료제출하실 위원님, 정하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김포ㆍ부천교육청 동일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직원들과의 간담회 또는 실시 여부 아니면 또 계획 여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공유학교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에 있고 없다면 왜 없는지 그 사유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도난 방지에 대한 교육 또는 방지시설 설치 여부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다음 김광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우선 부천교육청의 소사초 학교 개방현황하고요. 부천 관내 학교 내에 있는 수영장 운영계획하고 창영초 특조금 사용계획 부탁드리고요.

양 교육청 공통으로 해서, 화해중재 관련해서 제출했던 자료 혹시 그 이후에 업데이트된 거 있으면 최신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이은주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김포교육지원청 신양중학교의 정밀검사, 건강검진 후 가정에 정밀검사 요하는 내용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부천교육지원청의 대명초등학교도 “정밀검사 요함”이라는 가정통신문 발송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거 올해 연도 거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는 7분이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부천 김선복 교육장님, 교육청도 정보공개나 사전정보공개를 하게 돼 있죠?

○ 윤태길 위원 이걸 하는 목적이 뭡니까?

○ 윤태길 위원 공개를 해야 되죠, 그렇죠? 무조건.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범위나 주기, 시기 및 방법을 미리 정해서 공개를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표 범위나 주기나 시기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죠?

○ 윤태길 위원 근데 지금 오른쪽에 감사계획에 보면 매년 4월에 공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는 게시를 안 했어요.

○ 윤태길 위원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도 학교발전기금 조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7월에 공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10월에 공표를 했어요.

또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김포교육장님, 김포도 4월에 회계관리 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공표를 하기로 돼 있는데 9월 달에 일괄로 이게 3건을 게시한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앞으로 좀 양 교육청 다 이렇게 잘 지켜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알 권리나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다음 김포교육장님.

○ 윤태길 위원 김포 향산초ㆍ중통합학교에 급식하는 데 2시간이 걸리고 시설 부족에 불편함이 많다고 4월 7일 자 이거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 윤태길 위원 지금 이게 몇 학급이죠?

○ 윤태길 위원 초ㆍ중은 몇 학급이에요?

○ 윤태길 위원 그럼 53학급이요?

○ 윤태길 위원 이게 몇 년도 개교한 겁니까?

○ 윤태길 위원 근데 2020년에 53학급을 개교해서 2시간 급식하면 이게 실제 밥을 먹을 수 있나요? 학교…….

○ 윤태길 위원 지금 그러면 원래 학생 배치계획을 잘못 잡은 거 아닌가요?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신경 써서, 저희도 하남도 미사지구 들어올 때 사실은 학생 배치계획을 잘못 잡는 바람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한 5~6년을 그렇게 지금까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다시 또 지금 증축이나 요인이 발생되고 나면 또 급식실 문제도 여러 가지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하, 반지하에 있는 학교 급식실 현황을 보니까 부천에는 소명여고가 있고 그다음에 김포는 또 3개 학교가 지하나 반지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이걸 어떻게, 처리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윤태길 위원 김포는요?

○ 윤태길 위원 조리하시는 조리원들의 어려움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두 분의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교육장님, 댁에서 교육지원청까지 출퇴근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 걸리죠?

○ 이은주(구리2) 위원 김포교육장님.

○ 이은주(구리2) 위원 교육장님들 혹시 차량 출퇴근을 무슨 차로 하시죠?

○ 이은주(구리2) 위원 관용차 이용은 어떤 때 하시죠?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 이은주(구리2) 위원 김포교육장님은요?

○ 이은주(구리2) 위원 두 분 다 전용차량으로 지금 출퇴근을 하신다는 거죠?

○ 이은주(구리2) 위원 전용차량으로 출퇴근 등 개인목적으로 이용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어디서 그런 답변을 받으신 거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김포교육장님.

○ 이은주(구리2) 위원 두 분의 교육장님 차량운행일지를 보니까 이게 여기 김포ㆍ부천뿐만이 아니고 25개 교육지원청 모두가 아마 이런 관례적으로 지금 따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차량운행일지를 보면 대부분이 아침에 출퇴근을 우리 교육장님들을 위해서 수행원이 관사나 댁까지 가서 운행을 하고 있는 이런 실태가 지금 점검이 됐는데 엄연히 없는 내용, 규정에 없는 내용들을 지금 자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교육장님들. “관례적으로 그래 왔다.” 이거는 변명이 안 됩니다. 관례적으로 여태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아시죠?

○ 이은주(구리2) 위원 본 위원에게 죄송할 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도민,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해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교육장님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공직자분들도 계시는데 업무용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 업무용 차량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금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근무상황부를 보고 추가질의 때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혹시 준비됐나요? 김포교육지원청의 군 소음피해 자료 아직 준비 안 됐나요?

○ 이은주(구리2) 위원 본 위원이 확인결과 2023년도 올해 예산이 4억 6,000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집행률이 제로예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그 자료 빨리 준비되는 대로 제가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아니, 평택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군 공항 군 소음피해로 평택교육지원청은 이미 완료가 됐어요. 우리 김포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없나요, 이 군 소음피해 관련해서?

○ 이은주(구리2) 위원 교육장님, 가보셨어요, 학교에? 현장에.

○ 이은주(구리2) 위원 현장 그 학교를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상황이 어떻던가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소규모라고 해서 피해가, 학생들에게 피해가 있으면 단 한 명의 학생이 있더라도 가서 군 소음피해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하냐고요. 지금 12월 달까지 또 방학 동안에 한다 하더라도 이 학생들이 올 1년 동안 지금 예산이, 올 초에 나온 예산이 올해가 다 가도록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적극행정을 좀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부천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부천교육지원청이 부천시와 부천도시관리공사와 함께 학교시설을 전면 개방에 나섰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좀 짧게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조례가 있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안전문제와 시설관리 등을 이유로 개방을 꺼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주민공간이 없는 지역에서는 저녁이나 오후에 또 주말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애로사항이 많은데 학교장의 공간대여 불허로 인한 민원전화들이 사실 의원들에게도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학교가 오후까지는 또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또 저녁시간에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천지원청과 일선 학교장들이 나서서 학교 개방에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 이자형 위원 앞으로 7개 학교 이외에도 더 많은 학교들이 개방해서 주민친화시설로서 우리 학교가 또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그리고 이어서 부천교육장님, 본 위원이 지난 5월의 기사를 봤는데요. 부천교육지원청이 문해력 향상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짧게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사실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각 지원청에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현재 그러면 몇 개의 학교에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 이자형 위원 지금 그러면 모든 학교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완료를 한 상황입니까?

○ 이자형 위원 앞으로도 사실 이제 가짜뉴스 같은 경우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워낙 디지털기기가 많이 보급되다 보니 쏟아지는 정보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또 학부모가, 교사가 어떻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아직까지 학교현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들도 많이 있어서요. 앞으로 이제 부천에서는 좀 더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혹시 김포교육장님, 우리 김포에서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하고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지금 김포는 몇 개 학교에서 이 내용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AI 에듀테크 기반의 어떤 활성화된 교육을 우리 또 미래를 선도하는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또 교원을 중심으로 해서 교원을 선제적으로 교육을 한 이후에 학생들에게 하시려는 계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교원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미디어를 더 빠른 속도로 또 가감 없이 받아들이는 세대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예산을 수립하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한원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요구자료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인들께서 오늘 참석해서 답변하시는데 용어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구도심이라고 하시지 말고 원도심이라고 표현해 주세요. 용어 정비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왜냐면 도시가 처음 시작되는 데가 원도심이에요. 원도심에서 시작되는데 그걸 지금 현재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도심, 구도심” 하면 굉장히 어떻게 살아가는 데 사람들이 힘을 쓰겠습니까? 학교의 현장에서 이렇게 학업을 지도하시고 계시는 종사자 여러분들께서 구도심을 원도심으로 표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어떻게 계속, 학교급식실 이거 지하, 반지하 이런 부분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돼요. “알겠습니다.” 뭘 어떻게 알겠다는 것인지,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왜냐면 지금 잘 아시다시피 조리흄 문제로 인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조리실 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종사자들이 힘들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을, 대안을 내놔야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행감을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요구자료를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부천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동일하게요, 시설당직원, 시설미화원, 조리종사자 남 그리고 휴게실 공동사용 현황 그리고 휴게실 설치현황에서 공동사용 학교명을 좀 기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휴게실 공동사용 분리방안에 대해서도 준비하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계설비 유지관리 선임 의무화로 인해 혼란을 겪는 학교가 많은데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관리자의 선임현황 거기 내용 중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현황과 급별, 초ㆍ중ㆍ고ㆍ특수 이렇게 해서 학교별로 분류해 주시고 연면적 1만 ㎡에서 1만 5,000㎡, 연면적 1만 5,000㎡~3만 ㎡ 구분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지금 부담금을 내는 학교하고 예상되는 부담금 얼마 정도 되는지, 아직 거기 내지 않은 데. 그리고 미선임, 그러니까 관리자 미선임 학교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양 교육청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 질의 시간 아니고요, 추가자료.

○ 감사1반장 한원찬 네, 김옥순 위원님 추가자료 해 주세요.

○ 김옥순 위원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부천ㆍ김포 두 교육청 11월 1일 기준 급식 조리종사자 현황, 정원, 현원, 충원계획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다음은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께서 아까 정보공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천교육장님.

○ 정하용 위원 부천교육지원청에도 보면 기초학력 보장계획과인가요? 거기에 보시면은 기초학력 학습부진 계획을 매년 5년마다 공표를 하기로 돼 있는데 작년에 행감 때 11월에 올리기로 했었어요. 근데 등록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21년도 행감 때도 21년 11월에, 11월인가 22년 4월에 공표 주기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행을 안 했거든요. 지금도 안 돼 있고. 그것 좀 검토하셔서 그거를 적절하게 조치 좀 취해 주시고 그리고 김포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 등, 저소득층 자녀 학생 지원 등 관련된 그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많게는 7년, 적게는 3년 전서부터 공표내용을 전혀, 누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정보공개에서 몇 개월도 아닌 몇 년씩이나 누락했다는 그 자체는 교육청 직원들이 너무 안일한 자세로 일을 하는 것 같고 또한 우리 도민들이나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지금 침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우리 김포지원청하고 부천지원청에 공동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도서관 자재구입비가 몇 %로 잡혀 있죠?

○ 정하용 위원 3%로 잡혀 있죠. 근데 자료에 보면 추경 자료 구입비 3% 확보 예정이라는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건가요? 이미 교육경비에서 3%를 확보하게끔 돼 있잖아요.

○ 정하용 위원 근데 왜 이게 추경 시 자료 구입비 3% 확정 예정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나요?

○ 정하용 위원 근데 부천 같은 경우는 지금 3% 이하 지출되는 부분 있죠?

○ 정하용 위원 그 부분이 34개 교가 3% 이하예요. 근데 금년에 추경할 때 또 3%를 해 준다고 그런다면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학교도서관 운영 및 진흥 조례에 대해서 3% 이상을 잡게 돼 있잖아요. 아까 답변하신 그 학교 외에도 3%가 확보 안 된 학교들이 34개 학교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3%를 확보를 안 해 놓고서 추경으로 그 3%를 맞추기 위해서 확보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김포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요, 3% 이하가 지금 23개 학교가 돼요. 여기도 부천하고 똑같이 아예 3% 이상 예산을 잡으면 무리가 안 되는데 예산 자체를 3% 이하로 잡아버리고 추경으로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 법 규정을,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각 지원청에서는.

○ 정하용 위원 네. 우리 김포교육장님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그 법의 규정에 맞는 부분들은 미리 범위를 확정하셔서 그 이상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은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추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민 위원 부천 출신 김광민입니다. 부천교육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 김광민 위원 지금 부천에서 자체적으로 화해중재단 운영해서 학폭 사안 대응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학폭 사안 같은 경우는 학폭에서 최종 종결을 추구하다 보니까 학교장 자체 종결이 좀 어려운 사안들 같은 경우는 많이 배제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혹시 그간 진행했던 사안 중에 학교장 종결이 좀 어려운 그런 케이스가 있으셨는지 여쭤보고요. 있으셨다고 하면 해당 케이스를 짤막하게, 교육장님이 가능하시면 교육장님이 하셔도 되고 담당자가 있으시면 담당자가 하셔도 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네, 대표적인 사례 한 개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네, 자리에서 하십시오.

○ 김광민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말씀 중간에 장학사님들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옆에서 지켜보면 장학사님들 워낙 고생하셔 가지고 열심히 해 달라 말씀드리기도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사실은 장학사님들이 직접 뛰어야지 해결될 수 있는 사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연일 과로하시지만 송구스럽지만 계속 좀 고생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건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관내에 그 수영장들, 학교 수영장들 있잖아요. 학교 수영장들 지금 공교롭게도 많은 수영장들이 지금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 정리가 되면 민간 개방 수월하게 될 수 있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포교육장님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포가 요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젊은 도시잖아요, 한창 성장하고 있는. 그리고 신도시들 막 개발돼서, 대표적으로 장기동 이런 부분들. 이런 곳들 같은 경우는 좀 학급 수 조정을 예측하기도 어려우실 거고 예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발적으로 예상치 못한 학생 수 문제, 학교 문제, 과밀학급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자료 찾아보고 이러고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상황이 대략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 이 정도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광민 위원 이게 아마 이 부분이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교육장님들이나 가장 골머리 쓰시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런데 딱히 해결책은 없고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게 질의하기도 애매한 게 도시계획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의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요. 특히나 김포 같은 경우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완벽하게 숙지하고 계셔서 큰 걱정은 안 되는데 그래도 이게 향후 수년 동안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갖고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김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의왕 출신 김옥순 위원입니다. 부천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학교급식실에 전처리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채소 종류를 알고 계십니까?

○ 김옥순 위원 급식실에서 전처리된 채소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 김옥순 위원 아마 전처리된 채소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업무의 효율성일 것입니다. 평균 조리종사자 한 분당 정말 100여 명의 급식을 준비하는 셈인데요. 수백 명의 학생들을 위한 급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처리된 채소는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전처리 안 된 채소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 관내 초등학교가 64개의 학교가 있는데 이 중 50%가 넘는 34개 학교에서 전처리가 안 된 채소들을 월 5회 이상 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양파, 당근 등 평균 월 10회, 17회 전처리가 안 된 채소를 사용하는 학교도 많았습니다. 월 5회 이상 전처리 안 된 채소를 반입했다는 것은 한 달 치 급식에 사용되는 채소량 모두 전처리 안 된 것을 사용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자료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천의 이 초등학교의 경우 전처리 안 된 채소들의 월 평균 반입횟수를 보십시오. 해당 학교가 제출한 전처리 안 된 채소 종류는 감자, 당근, 대파, 실파, 양파 정도지만 본 위원이 제보받기로는 여기에 더해서 생강, 우엉, 연근, 다수 더 있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상 모든 채소를 전처리 안 된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천교육장님, 이렇게나 많이 전처리 안 된 채소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급식비가 부족한 건가요?

○ 김옥순 위원 답변 잘 받았습니다. 부천의 경우 급식종사자 인력현황을 보니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25명의 조리실무사가 부족한데요. 부천교육장님, 두 달 정도 지났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충원 얼마나 하셨습니까?

○ 김옥순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모든 인원 충원은 다 됐다는 말씀이시죠?

○ 김옥순 위원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 김옥순 위원 지금 저희가 보면 가뜩이나 급식실 현장에는 조리종사자분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말 모든 채소를 전처리 안 된 걸 사용하는 건 너무 과중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부분도 교육장님께서 정말 인원 정확히 잘 충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더 각 학교에 공문을 좀 보내서 되도록이면 정말 전처리된 걸 우리 조리종사자들이 사용을 해서 업무량도 조금 낮추고 정말 아이들에게 질 좋은 급식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왕 증인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특정 학교명이나 특정 학생 이름을 A나 B 형태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학교폭력 관련해서 보고된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가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간략하게 처리과정에서 어려웠던 점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증인을 포함해서 많은 우리 학교현장에서 선생님들께서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인권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한 학생들로부터로 인한 교권침해 사례들도 있고 또 학부모들의 민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학교현장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이런 학교에서 학생지도를 해야 되는 특정 학생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선제적으로 심리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복지사 등을 활용해서 선제적으로 학교에서 방치해 뒀다가 나중에 이런 사태가 생긴 후에 조치를 하게 되면 학교, 학생, 학부모 모든 이런 공동체가 서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나온 우리 증인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에서 보다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발생한 후에도 이게 법적인 문제도 문제이지만 이 학생이 일반사회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만들어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이제 학교폭력사안 발생했을 때 이제 8호 처분이 전학이잖아요. 그러면 전학은 이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차원에서 이제 전학을 시키는 경우인데 한 학생이 한 지역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더라도 그 전학만이 완전한 해결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특정을 지어서 그 학생들을 선별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학생들의 심리상태가 발견되는 학생들은 미리 심리상담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들어가셔도 되시겠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지원청별로 세 분의 대표 교장선생님이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전부터 지금까지 참관하고 계신 교장선생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학교 운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초등학교 정광직 교장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정광직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포신곡중학교 이희순 교장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이희순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관인들로부터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수고하신 참관인들을 귀가조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관하고 계신 대표 교장선생님들은 정회 후 귀가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한원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오후 첫 질의를 또 갑자기 그냥 부리나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앉으시면 천천히 시작하시죠. (위원장석을 향하여) 시간은 뭐 그만큼 빼주십시오.

우리 김포교육장님 숨 좀 쉬시고요.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양 교육장님께 공통질문인데요. 올해 체험활동이 좀 제약을 받았지 않습니까, 버스문제로? 그래 갖고 양 교육장님께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셨거나 이렇게 좀 나름 일선학교들과 어떻게 소통하셨는지하고, 일선에서 또 학부모님들 우려점이 내년에 또 반복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세요.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 쪽 학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이 많으시고 실제로 보면 또 체험활동이 어려운 과정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어찌 보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활동임에도 많은 제약을 받아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요. 하여튼 올해 대응하신 부분하고 내년도 계획들이 있으면 좀 짧게짧게 교육장님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회철 위원 두 분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은 그냥 제가 느끼는 거를 학부모 입장에서, 두 분 답변을 갖고 제가 학부모 입장이라면 조금 현장과는 약간 좀 동떨어진 듯한 답변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장의 혼란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했던 걸로 저도 학부모님들한테 많은 전화도 받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모든 것들이 물론 교육부나 상위기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야 되는 것이 기본이긴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일선에서 많이 듣고 있는 거는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 불거졌을 적에 아주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버스를 그렇게 개조해 가면서, 1년에 몇 번 안 되는 그런 어떤 버스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활동을 그렇게까지 개조해 가면서 하지 않을 거라는 건 누구나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도 일선에서 좀 보시면서 이건 적절치 않다라는 것들은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학교라는 공간이 학교 안과 학교 밖이 분명히 구분이 돼 있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이 담을 기준으로 우리가 학교 안과 밖이 공간 분리는 되어 있는 건 당연한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또는 그 인근의 주민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안전한 보행환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본 위원은 개인적 생각을 일단 전제로 하고 필요하다면 보행로 또는 학생들의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은 학교들은, 이거는 뭐 먼 거리까지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학교 담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 주변, 인근이라고 하기에도 좁을 정도로 학교 바로 주변 정문과 후문 근처에 통학로가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라면 제 생각에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의 차원에서 학교 부지의 일부분을 활용해서라도 통학로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회철 위원 네. 제가 이걸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 문제만큼은 어떤 가치보다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누구나 인정을 하고 누구나 얘기를 하고 누구나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진짜 명분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돌 하나 치우기가 힘들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제가 말씀 속에서 조금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항상 보면 책임소재가 어느 곳으로 가요. 누군가의 요청, 누군가의, 누군가의 누군가 이게 붙어요. 그래서 지자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자체하고의 관계 문제, 땅의 임대 문제, 매매 문제, 사유지 문제 여러 가지 각 학교마다 다 사정이 틀린 건 사실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이런 학교는 존재하고 있고요. 근데 어느 지역이나 존재하고 있는 이런 학교들이 20년, 30년 동안 그 지역에서 계속돼 왔던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10년 전에도 나왔었고 앞으로도 나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서서하고 똑같아요. 분명히 필요성이 느껴진다라면 그 필요성에 따른 당위적 행동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당위적 행동에 들어갈 때 보면 누군가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조례에서 학교 보ㆍ차도 분리에 대한 조례를 제가 나름 해 가지고 이것들을 통해서 학교를 또 관리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의 운신의 폭을 좀 드리고자 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우리 정하용 위원님께서는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저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좀 요구를 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대전제에 누구도 물음표를 붙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는 시간을 어떻게든 당겨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에 11개 학교, 13개 학교, 8개 학교, 저희 지역에도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머님들이 아침마다 나와서, 우리 아는 녹색 어머님들, 폴리스 어머님들 아침마다 나와서 그냥 노심초사하면서 봉사를 하세요. 근데 이게 누군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 주면 그분들의 노고를 정말 덜어드릴 수도 있고, 노고를 던다라는 차원보다 안전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기교육의 하나의 모토였던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지켜지는 안전수칙에 준하는 행정이 이뤄지고 그리고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문제는 어쨌든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시하고 협의해야 되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이며 시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역에서 애를 쓸 테니까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오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단어가 되는데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우리가 누구도 인정하는 그런 문제들은 어쨌든 간에 풀어내 주실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기를, 일선 학교장님들과 우리 교육장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아마 13개, 8개 학교가 해결되는 게 1년이면 그중에 한 3~4개는 안 되겠습니까? 정말 신경 쓴다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당장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 경중이 있을 거예요. 사안의 경중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중에서 하나든 두 개든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시간입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부천교육청의 우호삼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기계설비공사 3,000만 원 이상 발주현황을 보게 되면 작년에는 부천에서 16건을 발주했는데 그중에서 통합발주가 7건이고 분리발주가 9건 했어요.

○ 윤태길 위원 근데 올해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10건 중에서 분리발주가 1건밖에 안 했어요.

○ 윤태길 위원 이유가 뭡니까?

○ 윤태길 위원 일단 법적으로…….

○ 윤태길 위원 하여튼 분리발주도 많이 할 수 있게끔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들어가시고요.

○ 윤태길 위원 우리 조경숙 과장님.

○ 윤태길 위원 2022년, 23년을 보면 김포는 작년에도 9건을 통합발주를 하고 올해도 7건을 지금까지 통합발주를 했는데 분리발주는 2년 동안 1건도 안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 윤태길 위원 이거 법으로 하게 돼 있죠?

○ 윤태길 위원 제가 교육청에서 시설과나 더 고생하고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은 알겠는데 어느 정도는 타 교육청, 다른 교육청하고 맞춰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포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과밀학급의 현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는 46.5%, 중학교는 89.5%, 고등학교는 91.7%가 학급당 26명을 초과하는 상태죠?

○ 윤태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김포시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많이 지어지니까 학생 수가 급증을 했고 여기에 고촌중학교는 급당 30명을 넘고 장기ㆍ운양중학군은 급당 34명을 초과해서 과밀학급이 정말로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 윤태길 위원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 윤태길 위원 저희 하남도 지난번에 공원 부지도 하나 해서 지금 중학교를 새로 짓게 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도 같이 협조를 많이 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도시개발사업 지연이나 과밀학급 때문에 이런 피해들이 학생들한테 가는데 중ㆍ고등학교는 3학년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1년을 잘못하게 되면 이 피해가 그 학생들한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1년으로 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해결하기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본질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똑같은 사항인데요. 시설당직원하고 시설미화원 휴게실 이것 때문에 아마 본 위원이 여러 번 당직실 종사자들과 휴게실 문제, 휴게공간 때문에 간담회를 가졌는데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나요?

○ 감사1반장 한원찬 아니, 그건 나중에 답변하시고 그 앞전에 11월 10일 날 행감 여기 오산화성하고 용인 행감 할 때 모니터링하셨나요?

○ 감사1반장 한원찬 했어요?

○ 감사1반장 한원찬 하셨어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 감사1반장 한원찬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거 부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 시설당직원하고 시설미화원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학교가.

○ 감사1반장 한원찬 시설당직원은 남자분들이 많죠?

○ 감사1반장 한원찬 몇 %예요?

○ 감사1반장 한원찬 시설미화원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 감사1반장 한원찬 그렇죠? 이게 안 맞죠?

○ 감사1반장 한원찬 같은 공간에서 휴게실을 쓰는 거죠. 그렇죠?

○ 감사1반장 한원찬 바꿔 쓰더라도 같은 공간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감사1반장 한원찬 김포교육지원청, 어떤 형태로 가고 있나요?

○ 감사1반장 한원찬 굉장히 어려워하시죠. 꺼려하는 게 아니고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 감사1반장 한원찬 일상적으로 생각해서도 우리가 미성년자 어린 학생, 어린애들도 아니고 성인이 돼서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굉장히 어떻게 인권적으로도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봐서도. 이거 고민을 했었을 건데 차일피일 미루고 그냥 왜 계속 넘어가 가지고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학교급식실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냐면,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장님들도 회의를 통하잖아요, 학교의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내용적으로 봐서는 드러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감사1반장 한원찬 김포교육지원청.

○ 감사1반장 한원찬 여러 여건상 공간이 부족한 데도 있어요. 있는데 뭐냐 하면 초반에 입안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증축을 한다고 할 때 교실 수만 중요, 교실 수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필요한 공간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놓쳐버리면 이게 반복이 되는 형태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알겠죠? 이해 가죠?

○ 감사1반장 한원찬 왜냐하면 “지금 몇 학급 부족하니까 예산 몇 학급만 증축해 주세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다른 공간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니까, 샤워실이라든가 이런 휴게공간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하지를 못해요. 지금 1개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급하니까 “학교 몇 학급 증축하겠습니다. 신설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는 거지 다른 공간에 계속 거기서 학교급식 조리실이나 안 그러면 종사자들의 여기 휴게실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걸 계속 알고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라, 대안으로 하라는 거는 시설을 할 때, 증축을 할 때 한 칸씩 더 넣었어요, 필요공간들을. 그렇게 해 가지고 꼭 확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김포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공사 실시 등의 이유로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들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거 아시죠?

○ 김옥순 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김포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합쳐 모두 3개 학교에서 위탁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중 2곳 초등학교의 위탁급식비 단가를 보니까 4,810원, 5,360원이더라고요. 도교육청이 지난 9월 추경을 통해 물가상승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반영해 위탁급식 단가를 9월 1일부터 인상하기로 한 것도 알고 계시나요?

○ 김옥순 위원 지금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5,410원에서 5,640원으로 인상한다고 안내를 했습니다. 김포교육장님, 김포 위탁급식 실시교 중 한 학교 단가가 4,810원입니다. 지금 도교육청이 안내한 인상단가는 5,640원과 비교하면 무려 800원이나 차이가 나는 금액이에요. 이 단가로 우리 아이들에게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교육장님, 본 위원의 제보에 의하면 위탁급식업체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면 업체가 먼저 요구했다는 이유로 변경계약을 안 해주고 있고 또한 아니면 단가를 인상해 주는 조건으로 간식과 같은 추가 납품요구를 하는 학교도 있다고 생각을, 있다고 합니다. 지금 물가는 엄청 올랐는데 이렇게 낮은 단가에 맞추려다 보면 아무래도 질 좋은 급식의 확보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 김옥순 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위탁급식업체를 위해서 이번에 인상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질 좋은 급식을 잘해 주자고 추가로 편성해서 급식비 인상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이 계약 반드시, 8월 초에 공문이 내려간 거 맞죠?

○ 김옥순 위원 그런데 지금 몇 개월 지났습니까?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이거 인상 반영분을 해 주지 않고 재계약을 해 주지도 않는 이 상황은 지금 고스란히 누구에게 피해가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옥순 위원 교육청과 지원청과 학교가 잘 정말 하나가 돼서 현장에서 정말 이런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정말 특히 우리 먹거리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정말 질 좋은 급식을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전혀 계약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교육장님, 이 부분 좀 잘 살펴서 조속히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변경된 계약에 잘해서 질 좋고 맛있는 급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두 분, 잠시 후에 화면 나오면 좀 봐주시고요. 혹시 김포교육장님.

○ 이은주(구리2) 위원 김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보셨어요? 한 달에, 하루에 몇 번이나 들어가세요?

○ 이은주(구리2) 위원 부천교육장님은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김포는 언제 개편하셨죠? 홈페이지. 누리집.

○ 이은주(구리2) 위원 개편 중에 있으세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김포교육지원청 현재 화면이 나와 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천교육지원청 보면 좀, 우리가 UI라고 그러죠. 그래픽 화면이 좀 다르죠. 이걸 왜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냐면…….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스크롤 해보세요, 밑으로. 부천 거 쭉 내려보세요.

우측 하단에 언어 선택이라고 돼 있어서 특정업체는 아니고 거기를 누르면 이렇게, 영어를 누르면 교육청 홈페이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영어로 이제 번역이 되죠. 이런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부천 같은 경우도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다문화학생들도 많이 있고 해서 교육서비스를 받는 해당 지역의 교육청 홈페이지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에 우리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금요일 날 제가 화성오산 가서도 질의해서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적극행정을 좀 펼치시면 조금 이거는 같은 돈을 들이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이런 지적사항들은 우리 교육장님들이 적극 반영하셔서 행정에 적극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리고 우리 김포교육장님.

○ 이은주(구리2) 위원 혹시 월곶에 있는 월곶 버섯농장이라고 아세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차량 운행일지에 보니까 지금 수행 출퇴근, 월곶 버섯농장 08시, 22시.

○ 이은주(구리2) 위원 7월 25일이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언제 오신 거죠?

○ 이은주(구리2) 위원 혹시 내용 아세요? 여기 7월 25일 날.

○ 이은주(구리2) 위원 생태환경…….

○ 이은주(구리2) 위원 제가 전임 교육장, 현 교육장을 지적하기 이전에 보면 근무상황부에는 7월 25일 날 개인업무로 9시부터 10시까지 개인사무처리로 해서 지각을 하고 지금 1시부터 5시까지는 하성면에 교육역량연수를 간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보면 08시부터 차량일지는 수행을 했습니다, 출퇴근으로. 근데 09시부터 10시까지는 개인사무처리로 지각을 한 케이스입니다. 물론 현임 교육장님의, 이전 교육장의 일들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차량운행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저는 김포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최근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된다는 이슈와 함께 학교현장에서도 “우리가 서울의 시민이 되는 거냐, 우리 김포 아이들도.” 이런 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기대와 많은 우려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 경기도교육감님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도 좀 섣부르지 않은가라는, 경기도민이면 씁쓸할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저는 이 사안은 사실 정치권에서 제안한 사안이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김포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다가올 유리함과 불리함이 어떤 것이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에는 아직까지 농어촌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서울로 편입이 되게 되면 농어촌전형에서로부터 이제 이탈할 수 있고 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 이자형 위원 지금 살펴보니까 작년에 김포시 관내 고교 농어촌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총 228명이더라고요. 그럼 228명의 학생들, 최소치일지 최대치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 228명의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읍면에 사는지 혹은 동에 사는지에 따라서 서로 이제 학생들, 학부모들의 의견이 다양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나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 편입에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이자형 위원 왜냐하면 이제 계속 기사에서는 “김포 사는 중학교 3학년, 강남에 자사고 갈래요.” 이런 식의 기사들도 많이 지금 배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김포의 교육장이고 또 경기도교육청의 일원으로서 경기교육 또 김포교육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당연한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만약의 상황을 염두를 해둘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서울 편입에 따른 대응책도 준비를 하고는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본 위원도 어른들의 행정편의에 의해서 아이들의 교육까지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세심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포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김포에 소속감을 가지고 또 김포 출신으로서 또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교육가족 여러분들께서 애써주시기를 바라고요. 현장에 혼돈이 없도록 나름대로의 가이드라인이라든지 대안 정도는 고민을 그래도 조금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정치권에 대한 이슈고 이게 교육을 뒤흔들고 있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학교현장에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당사자고 가장 혼란에 직격타로 맞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두해 주시고 앞으로도 김포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부천교육지원청장님.

○ 정하용 위원 지금 경기이룸학교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죠?

○ 정하용 위원 네.

○ 정하용 위원 근데 지금 집행률이 몇 퍼센트나 되시나요?

○ 정하용 위원 왜 떨어지시죠?

○ 정하용 위원 그리고 성장형하고 창조형하고 같이 보면 지금 집행률이 한 32.6%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지원청 평균을 보면 다른 지원청들은 한 85%가 넘어요. 근데 지금 여기 부천 같은 경우는 32%밖에 안 되는, 그럼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하실 생각이신가요?

○ 정하용 위원 아니, 지금 10월 달인데.

○ 정하용 위원 아니, 근데 지금 10월 달인데 언제 홍보를 해서 안내를 하고 합니까?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김포 쪽 교육청에서는 자료가 안 와서 일단 부천 쪽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도난사건이 37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현재까지.

○ 정하용 위원 근데 2003년도에 발생한 건수가 33건 정도가 돼요.

○ 정하용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책이나 어떤 그런 거를 보면 이 부분을 예방교육 강화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철저하게, 학교에서 어떤 도난사건이 발생되면 서로 학생들 간의 믿음과 또 학부모들 간의 어떤 믿음이 깨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실하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웬만하면 CCTV 설치를 할 수가 있다면 CCTV를 설치해서라도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고요.

○ 정하용 위원 그다음에 공무직원 간담회 실시를 하셨다고, 1월 달, 2월 달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간담회를 할 때 참석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몇 분이나?

○ 정하용 위원 10명 정도. 그러면 10명 정도라는 거는 부천교육청의 대표자들, 학교마다 대표자들 몇 분 해 가지고 이렇게 10명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현안을, 어떤 문제를 제안하신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리고 급식실 공무직원들은 어떤 현안을 말씀하세요?

○ 정하용 위원 그렇다면 교육장님이, 근무야 그렇다고 쳐도 환경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교육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많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경기도 전체를 보면 어떤 그런 부분들, 그분들한테 일하는 강도나 어떤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많이 혜택, 혜택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지원들을 많이 못 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도 그런 부분을 잘 좀 생각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특수학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 정하용 위원 지금 공유학교나 진행하고 있는 특수학교 프로그램들을 반영하실 생각은 없나요?

○ 정하용 위원 근데 여기에 답변서를 보면 그런 특수학교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특별하게 제출된 게 없어서 어찌 됐든 이 특수학교 학생들은 몸이 좀 불편한 것이지 마음이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도 우리가 보다듬고 함께 같이 가야 될 학생이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학생이고 감싸줘야 될 학생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또한 우리 교육장님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각 학교나 교육청 내에서 개발을 해서 그분들도 함께할 수 있는, 그 사람들도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같이 활동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네.

○ 감사1반장 한원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한원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김회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위원 화성 출신 김회철입니다. 오늘은 손 안 들어도 질의를 자꾸 주셔 가지고.

(웃 음)

여러 가지로 이게……. 일단은 저 앞에 화면 좀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좀 이어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한번 화면 좀 그냥, 다음에는 화면 큰 것 좀 준비해 주세요. 뒤에 안 보이시죠? 이런 것도 없으시면 예산을 신청하십시오. 우리 한원찬 감사위원장님께서 잘 챙기실 겁니다. 화면을 크게 좀. 가능한 대로 크게. 그 정도로 해서 스크롤 내려주시죠. 그냥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부천과 김포의 정문 중심으로 보ㆍ차도 분리사업을 한 학교들의 전후 사진입니다. 한번 쭉 내려보시죠. 교육장님들 보이시죠?

○ 김회철 위원 그냥 쭉 한번 보시죠. 쭉쭉 내려주세요. 되게 이쁘게 바뀐 것 같아요. 쭉쭉 내려주시고요. 스크롤 해서 그냥 쭉 끝까지 한번. 부천만 계속 나오면 그러니까 밑에 김포도 있을 겁니다. 김포 개선된 사례가 쭉 보이는데요. 쭉 한번 더 내려주시고요. 다 된 것 같습니다. 좀 위로 한번 올려봐 주세요. 조금 위로 올려주세요.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 더 올려주시고요. 올려주시고. 좀 더 올려주시면 제가 원하는 사진이 하나 봤으면 하는 게, 좀 더 올려주세요. 거기 밑으로. 네, 그 사진 좀.

이게 부천의 덕산고등학교로 보이네요.

○ 김회철 위원 다른 사진도 다 마찬가지인데, 두 교육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사진 보면서 어떤 느낌이세요?

○ 김회철 위원 우리 김포교육장님은.

○ 김회철 위원 교육장님들께서 또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차이는 다 있습니다. 환경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공사의 정도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띄워진 저 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다 바꾸고 열어준 케이스 같습니다. 공사가 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저는 일단은 사례가 사안에 따라서 다 틀릴 순 있고 환경에 따라서 구조적으로도 변경했지만 어떤 부분은 그냥 약간의 도색과 볼라드 처리 정도로 보ㆍ차도를 분리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 드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안 된 곳은 저것보다도 더 열악하겠죠. 저는 이 보ㆍ차도 개선 전후 사진을 보면서 느낀 건 하나입니다. 관심이 중요하다. 관심을 가지면 바뀔 수 있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자료 이거하고 제가 아까 본질의한 후에 주신 자료를 봤는데 지금 미분리된 학교들도 그 학교 실정에 맞춰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개선점은 100% 찾아낼 수 있다. 물론 상대적으로 굉장히 아주 잘 됐다라고 하는 것과 조금 미진하다 이 느낌이 있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게 저는 이 사진 속에서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교육지원청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런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판단되어지시면 연도를 정해서 올 1년, 내년 24년도에 한번 이것 좀 다 해결해 보자 이렇게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개선 전과 개선 후는 확실히 개선 후가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전에도 말씀을 한번, 자료요구를 했던 게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드렸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일단 부천 같은 경우는 학교에 지금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교가 51개 교이고 이 중에 설치 학교 수는 1개 교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 김회철 위원 그리고 현재 학교별 교직원 전기차 보유는, 이게 학교별 전체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별 교직원 전기차 보유현황이 부천은 89대라고 지금 확인이 되거든요.

○ 김회철 위원 그럼 교직원이 전체가 몇 분이시죠?

○ 김회철 위원 6,000명 중에 89분 정도가 전기차를 운행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 김회철 위원 아직까지는, 네. 그다음에 김포도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충전시설 설치한 학교는 없고 대상 학교는 43개 교다.

○ 김회철 위원 그리고 전체 교직원이 몇 분이시죠?

○ 김회철 위원 한 3,800여 분 되시나요?

○ 김회철 위원 57명이요? 여긴 77명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77명으로 자료를 받았고,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김포교육장님 어차피 마이크 키셨으니까, 학교 내에 전기충전시설을 설치하면 학교 교직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 김회철 위원 그렇죠. 읍면동 사무소는 다 하죠.

○ 김회철 위원 “않을까” 그렇죠? 추정이죠?

○ 김회철 위원 그러면 한번 설치가 되어 있는 우리 소명여고를, 부천교육장님.

○ 김회철 위원 소명여고는 지금 충전시설이 설치가 됐잖아요.

○ 김회철 위원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요?

○ 김회철 위원 주민들이 쓰신 경우가 확인은 됐나요?

○ 김회철 위원 그렇죠? 제가 여쭤보는 게 요즘 학교 개방하고도 연결되는 문제 같은데 이 충전시설 하나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교직원들만 쓴다 그러면 이건 너무 큰 재정적 낭비 같습니다,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변 인근의 주민들도 와서 쓸 수 있냐 없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볼 적에 교직원분들을 위한 복지로 이게 충전시설이 된다 그러면 또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보유 대수도 너무 저조하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비용에 대한 효율성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 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앞으로 설치를 하시고 나서 과연 지금 교육장님들한테도 저도 여쭤보는 거지만 저도 모르고 교육장님도 모르세요. 설치는 하라고, 의무설치는 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주민 개방이 되는 건가, 우리가 그냥 추정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법적으로 제도가 돼 있는지, 주민 개방은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학교라는 것은 교장선생님들의 재량권이 항상 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우리는 이거 못 쓰게 하겠다 이게 또 가능한지 아닌지. 이런 부분의 해석들이 설치 전에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 김회철 위원 네. 우리 김포교육장님은요?

○ 김회철 위원 그렇죠.

○ 김회철 위원 네. 우리 두 교육장님 의견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고 아직 이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보완점이 있다 그러면 좀 더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주신 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건강검진 정밀검사 안내 가정통신문 관련해 가지고 두 교육지원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학교에서도 근무경험들이 있으시죠?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러면 가정통신문은 학교에서 가정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부모님께 전달할 사항들을 안내문 형태로 보내잖아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근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건강검진 결과 안내문에, 건강검진에 정상, 경계 그다음에 정밀검사 요함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다들?

○ 이은주(구리2) 위원 제가 문구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검사결과 질환 가능성이 높아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정확한 검진이 필요합니다.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받는 재검사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이 문구를 봤을 때 두 분께서 학부모라면, 아이를 둔 학부모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먼저 부천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김포교육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자부담 비용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요즘에 보험제도도 잘돼 있기 때문에 자부담 비용을 얘기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정밀검사 요함”이라고 하면 개개인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정밀검사 요함”이라고 보낼 게 아니라 보건교사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한 학생이 A라는 학생이 어느 “비만도가 높다.” 아니면 어디 “비염이 증상이 심하다.” 이렇게 자세하게 가정통신문을 각각 보내야지 일괄적으로 다 보내면 어느 부모가 지금 우리 애가 아프다는데, 이게 요즘에 문자피싱이나 다름없어요. 보면 특정기관에서, 특정병원에서 이런 형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현황을 쭉 파악을 해보니까 일부 검진기관에서 특정학교들에서 많은 이런 경향이 나와요. 보면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천 같은 경우는 대명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70%가 넘어요. 검진대상 학생들 중에 70%가 “정밀검사를 요함”입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과반수도 아니고 70%가 넘어요. 그리고 김포 신양중학교, 신양중학교도는 82%가 “정밀검사 요함”으로 나옵니다. 교육장님.

○ 이은주(구리2) 위원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 이은주(구리2) 위원 답변하실 때 죄송하다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행정처리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9월 1일 자로 와서 이 문제를 몰랐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김포교육지원청하고 부천교육지원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전 25개 교육지원청 4,700여 학교에 모든 학교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이런 행정 부분을 좀 더 학교에서 “일이 많다.” 그리고 “업무 과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군대인가요, 군대? 일괄적으로 다 통지문 보내 가지고 “정밀검사 요함”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이게? 재검사 어떤 부분을 재검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부모들께 고지합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김포교육장님.

○ 이은주(구리2) 위원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세밀한 관심과 건강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우리 교육장님들입니다. 또 일선학교에서도 교장선생님들 이하 모든 선생님들, 담임선생님들이 일심동체로, 같은 마음으로 이 건강검진의 부분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동의하시죠?

○ 이은주(구리2) 위원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용 위원님.

○ 정하용 위원 저희가 자료 요청을 부천만 한 게 아니고 김포교육청도 자료 요청을 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 같은 경우는 김포는 이거 하나 딱 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질의를 못 하는 상황도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을 부탁을 요청을 합니다. 정회를 요청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위원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들을 빨리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각 지원청에서 그 내용을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왜 소요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하자는 정하용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 정하용 위원 똑같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부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요청한 자료는 다 들어왔는데 김포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요, 지금요. 똑같은 시간에.

○ 감사1반장 한원찬 김포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저도 지금 김포에서 온 거는 하나밖에 안 왔는데…….

○ 정하용 위원 네,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교육청에서는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 행감장이 부천교육청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일단 자료를 지금 신청한 거를 빨리 파악을 해서 준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자료 제출하신 내용 준비하는 동안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한원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감사반장으로서 부천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자료 제출하는 데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답변이 한 쪽으로 이렇게 왔어요, 여러 가지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윤태길 위원님께서 요구자료를 하신 내용을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구두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근거. 아시죠, 내용? 교육장님, 알고 계세요?

○ 감사1반장 한원찬 똑같이 양 교육지원청 똑같습니다. 사립유치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에 전수감사 처분현황, 신분상 처분 포함입니다. 재정상 조치 이행현황, 재정상 조치 미이행 유치원 현황, 유치원 명, 재정조치 요구금액, 이행완료금액, 미이행금액, 이행계획서상 분할횟수, 해당 연도 포함입니다. 재정조치사유. 그리고 두 번째, 교권전담변호사 이용실적, 없을 경우 사유 기재. 사유를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내용 다 메모하셨죠?

○ 감사1반장 한원찬 혹시나 중간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 놓치거나 잘못 알아들은 경우는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다 알고 계십니까?

○ 감사1반장 한원찬 그리고 또 앞전에도 자료를 주시고 답변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 내 휴게실 운영 관련해서 조리종사자, 시설당직원, 시설미화원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자료 요청했을 때 이 답변서가 이렇게 목록이 전체 25개 지원청하고 이렇게 같이 왔었거든요. 여기 왔는데 부천하고 김포에 학교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 자료답변서하고 오늘 답변서하고 자료가 완전히 상이해요. 틀려요. 이게 왜 이렇게 자료가 틀리는가요?

○ 감사1반장 한원찬 이거 담당하시는 분 오셔 가지고 한번 보시고 내용이 틀린 것을 충분하게 다시 정리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학교의 현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고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서에 오늘 어떻게 오셨는지 알아요, 여기에? 김포, “유휴실 발생 시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음.” 이렇게 왔습니다. 시설당직원하고 시설미화원, 조리종사자. 독려해서 될 사항이, 구체적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야기해서 안 되면 또 다음에 1년 있다가 다른 데로 발령받아서 끝입니다. 이게 계속 우리 행정이 돌아가는 분야예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대안까지 본 위원이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부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선방안 “유휴교실 등 공간확보를 통해 점차 개선해 나갈 예정.” 점차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증축이나 개축할 때도 분명히 이런 것들을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이렇게 실행하겠다라고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문제성이 있고 이렇게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답변이 아니에요. 그런 답변을 얻고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를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나 그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김포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교육장님,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이자형 위원 혹시 본 위원이 교육장님이 9월 1일 자로 취임한 이후 9월 1일 자로 취임한 다른 교육장들과 교육행정위원회 간의 대면식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부천교육장님,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이자형 위원 네, 맞습니다. 교육장님, 저는 김포교육청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인지도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료 제출 또한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두 지원청이 제출한 자료 이 현장에서 요구했고 현장에서 주셨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부천지원청은 이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을 파악하고 지원하고 있냐는 현황에 대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예산 및 네트워크를 통해 발굴하여 위기지원, 지역자원 연계하고 있고 관내 학교 대상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발굴 협조요청 및 지역사회복지관 영케어로 지원사업 안내하고 있다.”고 제출했습니다. 우리 김포지원청 뭐라고 제출했는지 아십니까? “상기사항은 시청 소관업무입니다.” 시청 소관업무여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러면 노력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라도 담아서,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이라도 담아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시청 소관업무니까 교육청은 상관없다는 겁니까? 자료를 이렇게 미성실하게 제출하는 게 행정감사를 장난으로 보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지난 지원청 화성오산이랑 용인지원청 둘 다 방문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파악한 현황이 없었고 지원하고 있는 현황이 없었으나 관련해서 “검토하겠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다.”라는 내용이라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포지원청, “시청 소관업무입니다.”가 전부입니다.

○ 이자형 위원 가족돌봄 아동과 청소년은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교밖청소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기 어렵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지자체가 나서서 발굴하는 것이고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출석이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성적이 좋지 않다거나 교우관계가 어려운 친구들 중에서는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이 있어서 부모나 조부모를 본인이 돌봐야 하는 아동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학교현장에서 오히려 이런 아이들을 발굴하고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당연히 학교가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학교는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곳 아닙니까? 교육지원청은 왜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자체와 MOU 맺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김포지원청은 아까 존경하는 정하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자료 제출부터가 굉장히 태도가 불성실합니다.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내용조차 없습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모르면 공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행할지 안 할지는 우리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김포교육청의 교육가족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지라도 이 서류를 통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 이자형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좀 추가로 더 발언해도 괜찮겠습니까?

다음은 부천지원청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6월 17일에 부천 학생음악경진대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상을 주기로 되어 있다가 이제 취소가 되었는데 교육장님이 파악하시는 사건의 경위가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네. 제가 제출해 주신 공문을 살펴봤는데요. 승인 여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이미 가능하다고 공문이 나갔어요.

○ 이자형 위원 그러면 여기서 현장에서 보니까 참가비를 학생들이 각각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씩을 냈던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그냥 승인을 해 준 겁니까?

○ 이자형 위원 보통 각 단체별로 교육장상의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럼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경진대회에 대해서 교육장상을 수여하거나 후원명칭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승인하기 전에 심사위원회 열었습니까?

○ 이자형 위원 네.

○ 이자형 위원 근데, 자료 화면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 이자형 위원 아니, 잠시만요. 근데 각종 행사 관련 교육장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이 있고 여기 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 이자형 위원 서면심의 결과 공문 있죠? 결과 자료들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 이자형 위원 지금 보니까 부천 학원연합회에서 현재 해당 대회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좀 있습니다. 성적을 조작했다, 상장을 미지급했다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사실 이 교육장상을 그냥 안 내보내면 그만이잖아요,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것은 결국 이 행사를 위해서 이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본인의 끼를 뽐내고 싶었던 우리 아이들에게 상실감은 물론 우리 교육장상이 아무렇게나 난발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위상이 떨어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 이자형 위원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교육장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동의를 합니다. 학생들이 그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동기부여가 되고 본인의 꿈과 끼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교육장상도 난발되면 안 되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어떤 단체가 요청을 하는지 좀 꼼꼼하게 심사승인위원회를 통해서 통과시킨 이후에 학생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바로잡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료 왔나요?

○ 정하용 위원 네.

(이은주(구리2) 위원, 거수)

○ 감사1반장 한원찬 잠깐만요.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구리2) 위원 자료요구 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교육지원청 신양중학교에서 방금 가정통신문 1학년 대상 가정통신문만 왔는데 4학년 것도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아, 네. 초등학교 거. 김포초.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추가로 김포초 4학년 건강검진 가정통신문 “정밀검사 요함”, 이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저희들이 하면 똑같은 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김포교육장님.

○ 정하용 위원 김포 같은 경우는 도난사건 45건이 지금 났어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근데 21년, 22년, 23년 이렇게 계속 건수가 늘어나거든요, 코로나 관계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책을 보면 “다른 학급 교실 출입제한 조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반 학생이 다른 학급으로 그거를 못 가게 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이거 어떤 도난사건이 나서, 피의자라고 그러죠. 피의자가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학생에게는 학폭처럼 어떤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 학생의 처벌 수위나 그런 거를 정하는 게 있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하여튼 이 부분 학폭도 큰 문제지만 어떤 도난사건도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성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제대로 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교실 안에는 CCTV를 설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복도에 설치한다든지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학부모 설문조사를 해서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학교 위주로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가 교육공무직원들 간담회를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교육공무직원들은 포함해서 교육청 내에서 하는 분들은 가끔씩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도 이런 자료를 다 봤는데 거의 이런 공무직원들과의 어떤 만남을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 서류상으로. 근데 지금 9월 1일 자로 오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 전에 계신 교육장님이 이런 간담회나 어떤 그런 부분을 한 번도 실시한 적이 없나요?

○ 정하용 위원 그러면 노조를 만난 적이 있나요?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노조도 한 번도 안 만나신 것 같은데.

○ 정하용 위원 그러면 다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하용 위원 그러면 2022년도부터, 짧게 22년, 23년 2년 동안 교육청에서 노조분들이나 아니면 각 학교 공무직 직원들과 간담회를 실시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어떤 것 때문에 간담회를 실시했는지 그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가 오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특수학교에 대한 부분도 새솔학교 두 군데밖에 신청한 곳이 없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1개 교만 있나요? 그럼 다른 학교에는 어떤 특수학급이 없는 건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수학교 포함 특수학교에, 아까도 말씀드린 공유학교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사람들도 해당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를 제가 자료요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자료를 다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한번 올려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확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뒤에서 다들 보이시나요? 지난해와 올해 각 교육지원청에 대한 민원 만족도 평가현황입니다. 전체 만족도 응답률을 보면 불만족스럽다는 답변 비율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합치면 지난해에는 63%이고요. 올해 9월 기준으로 76%로 지난해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김포ㆍ부천교육지원청의 경우도 불만족하다는 답변이 늘고 있습니다.

두 교육장님,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먼저 김포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지금 교육장님, 조리종사자의 불만족이 아니고요. 지금 교육지원청에 대한 민원 만족도 평가현황입니다. 조리종사자들만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지원청에 있는 만족도 평가라고,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요. 화면을 좀 키워주십시오.

부천교육장님, 말씀…….

○ 김옥순 위원 정말 이렇게 불만족이 높다라는 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포와 부천 두 교육청 모두 교육현장에 대한 민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께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내용에 대해서 아마 질의한 내용인데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하고 김포교육지원청 분리발주 부분에서 오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김포는 7건이죠. 맞죠? 통합발주한 것이.

○ 감사1반장 한원찬 네, 통합발주. 통합발주 7건이죠. 부천은 9건 맞아요?

○ 감사1반장 한원찬 분리발주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 감사1반장 한원찬 다음 김포교육지원청.

○ 감사1반장 한원찬 두 교육청에 지금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배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 감사1반장 한원찬 기계설비 성능검사 대상 및 계약을 서울시, 인천시에 있는 업체와 하고 있는데 경기도 내 업체와 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 감사1반장 한원찬 지금 경기도 내에 기계설비 등록업체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 감사1반장 한원찬 90개가 있어요.

○ 감사1반장 한원찬 네. 그래서 이게 숫자가 부족해서 경기도 업체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답변하시는 거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계설비법 시행한 지가 2020년 4월 18일 날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연면적 1만 ㎡ 이상 학교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로 이렇게 인해 가지고 혼란을 많이 겪고 있어요. 학교가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는 학교가 많은데 지원청별 의견을 제시하는데 아마 지금 보니까 방금 설명하셨는데 부천 같은 경우는 올 연말로 다 선임한다고 그랬죠?

○ 감사1반장 한원찬 그다음에 김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 감사1반장 한원찬 지금 지역에 굉장히 경제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아마 경기도교육청도 굉장히 예산 세수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양 교육지원청에서 경기도 관내 업체를 될 수 있으면 선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다음은 김포교육지원청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모담초등학교 한번 올려주실래요?

김포교육장님.

○ 감사1반장 한원찬 모담초등학교 개교가 1년 연장됐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 감사1반장 한원찬 이게 연장된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 감사1반장 한원찬 여러 사안이 많았네요. 그렇죠? 김포시가 지금 학급당 26명을 초과하는 학교 수가 굉장히 많죠?

○ 감사1반장 한원찬 46.5%, 중학교는 89.5%, 고등학교 91.7%, 전국에서 과밀학급 비율 1위라는 불명예를 갖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감사1반장 한원찬 갑자기 지역개발도 되고 인근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김포 모담초ㆍ중학교 1년 연기됐는데 2025년 3월에 개교가 어떻게 가능한가요?

○ 감사1반장 한원찬 7월 말 가능, 거의 그때까지 하기로 된 거죠?

○ 감사1반장 한원찬 차질, 안전하게 그리고 부실공사 없이 잘 이행돼서 학생들이 과밀학급에서 좀 이렇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릴게요.

○ 감사1반장 한원찬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러면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김포교육장님.

○ 이자형 위원 지금 김포 향산초등학교ㆍ중학교 관련해서 한때 급식종사자들이 다수 결원이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급식에서 위탁급식을 했었는데 그 사유와 현재는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좀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11명 중에서 7명이 사퇴를 했었다고요, 사직을?

○ 이자형 위원 아, 병가 또는 사직이요?

○ 이자형 위원 굉장히 좀 많은 인원인 것 같은데 많은 인원이 병가를 냈던 건가요, 아니면 많은 인원이 사직을 했던 건가요?

○ 이자형 위원 모두가 병가인가요?

○ 이자형 위원 어떤 애로사항들이 현장에서 혹시 있었나요?

○ 이자형 위원 그래서 조리종사자들의 노동을 절감하고 자동화 급식기구를 좀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의 기구들을 설치를 했나요, 현장에?

○ 이자형 위원 현장에 가셔서 시설을 둘러보거나 하진 않으셨나 봐요, 예산 내려서 설치만 해주고.

○ 이자형 위원 그러면 그냥 방문하셔서 고맙다는 말씀만 전하신 건가요?

○ 이자형 위원 사실 6개월 이상 위탁급식을 한 정도면 교육장님이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새로운 인력이 충원이 되고 기구를 충원을 했으면 현장에 직접 가서 보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거기 학교가 지금 과밀 때문에 신설, 분리이전 관련해서 행정예고가 올라온 것도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분리이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당장 먹고 생활하는 그런 부분들을 책임져주시는 분들이 조리종사자분들인데 직접 가셔서 어떠한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또, 물론 새로 바뀌신 분들이지만 병가를 6명이나 냈다면서요. 6명이나 그곳에서 아픈데도 참고 일을 하시다 못해 병가를 내셨다는 건데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러면 9월 1일 자로 조리종사자가 12명이 발령이 되고 9월 6일부터 직영급식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원활한 급식 운영을 위해서 급식 현장컨설팅을 진행하셨습니까?

○ 이자형 위원 교육장님 답변 못 하시면 대신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 누구 계십니까?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현장컨설팅이 그냥 “우리 힘들지만 잘해보자.” 이건가요?

○ 이자형 위원 현장컨설팅이 단순한 독려로만 끝나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컨설팅을 하실 때도 좀 실질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들을 좀 같이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교육장님,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사실 김포 같은 경우는 과밀학급, 과대학급이 굉장히 많잖아요.

○ 이자형 위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광주하남도 그런 문제들, 심지어 또 조리종사자들을 구하지를 못하는 인력난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중의 하나일 텐데요. 혹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우시는 대책이 있으십니까?

○ 이자형 위원 여기에 조금 연장돼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지금 양 지원청 급식실에 얼음정수기 설치한 현황을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김포는 44.9%, 45%가 설치되어 있고요. 부천은 18.9%입니다.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부천교육장님, 사유가 무엇입니까?

○ 이자형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사유에는 얼음 필요할 때 자체 냉동고 활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종사자분들이 일하다 말고 냉동실에서 얼음 꺼내서 컵에 담아서 물까지 따라먹기가 너무 번거롭고 힘들잖아요. 이런 좀 현실적으로 조리종사자분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순 위원 김옥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조리종사자 현황 및 충원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천교육청에서는 조리종사자 직종변경으로 인해서 1명이 결원상태이고요. 지금 김포교육청은 아직도 26명이 결원입니다. 좀 빠른 시일 안에 충원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관내에 급식을 위한 조리시설이 지하 또는 반지하에 위치한 학교가 3곳입니다. 어디어디 학교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 김옥순 위원 음식을 하는 조리시설이 지하나 반지하에 있으면 환기가 아주 중요할 텐데요. 김포고와 김포외고는 급기시설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후드시설도 절반 정도가 고용노동부 환기설비 가이드기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식종사자들이 요리매연이라고 불리는 조리흄에 노출되어 폐암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밝혀지고 있는 만큼 환기가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급식실 조리시설을 당장 지상으로 옮기지 못한다면 환기시설부터라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장님, 어떻게 견해는 가지고 계신가요?

○ 김옥순 위원 교육장님, 김포고와 김포외고에 작년에 폐암 CT를 찍었는데 혹시 이 학교에서 폐암 환자나 결절 환자가 발생하였나요?

○ 김옥순 위원 일단은 환기시설 하는데 폐암 환자들이 나오는 학교에 환기시설이 먼저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옥순 위원 교육장님, 폐암 환자가 1년 만에 완치가 될 수 있을까요? 1년 만에 돌아왔다는데…….

○ 김옥순 위원 아마 완치라기보다는 지금 교육공무직 병가제도가 유급 30일, 무급 30일 합 60일이지 않습니까? 아마 병가를 다 쓰고 이분이 어쩔 수 없이 생활고나 이런 것 때문에 복직했을 가능성이 꽤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 김옥순 위원 산재를 다 사용한 걸로.

○ 김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김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도 교육지원청에 혹시 조리실, 급식실 관련돼서 기구 및 여러 가지 환경개선에 필요한 것들을 요청했는데 올해 100% 다 예산이 내려왔었어요?

○ 감사1반장 한원찬 내용 알고 계시죠?

○ 감사1반장 한원찬 그다음에 우리 김포교육장님.

○ 감사1반장 한원찬 아니, 아니,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원청에 예산이 다 내려왔느냐고요?

○ 감사1반장 한원찬 신청한 대로요?

○ 감사1반장 한원찬 지금 연말이 내일모레인데 안 내려왔어요, 아직도? 현장에는 뭐 어떤 목소리가 들리나요?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왜냐하면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떤 대안,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니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현장이 어떻게 이야기, 주문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기구도 주문을 했는데 지금 예산도 안 내려오고 있다. 예산 편성은 완료됐습니다. 저희 본 위원들이 작년에 추가로 또 더 확보를 해서 다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안 내려가고 있는 걸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각 학교에서는 안 내려와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떻게,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 건데요. 가감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내용이. 내용이 아니고…….

○ 감사1반장 한원찬 네. 현장의 목소리 지금 안 들리나요?

○ 감사1반장 한원찬 그 현장에서는 필요한 물품들의 목록을 작성해서 다 현장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조리실하고 영양사님이 합의를 해서 그렇게 올라오는데 그거를 신청서를 교육지원청으로 올려서 경기도교육청으로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감사1반장 한원찬 그래서 가는데 그게 예산 편성이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집행을, 경기도교육청에서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 감사1반장 한원찬 아니, 확인이 아니고 지금 현실인데 자꾸, 여기서 답변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거짓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 감사1반장 한원찬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이 사실을.

○ 감사1반장 한원찬 알고 있다고 말씀하셔야죠. 뭘 확인을 한다고 그래요. 김포교육장님.

○ 감사1반장 한원찬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홀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수요는 조사를 해서 현장에서 다 이거를 요구한 목록들이 다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 감사1반장 한원찬 현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볼멘소리가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을 왜 집행을 안 하고 있냐고.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시죠?

○ 감사1반장 한원찬 지금 신청한 금액 중에 김포는 지금 안 내려온 게 얼마 정도예요?

○ 감사1반장 한원찬 네, 부천부터 말씀하세요.

○ 감사1반장 한원찬 네, 부천 15억. 그다음에 김포는 얼마예요?

○ 감사1반장 한원찬 네, 알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빨리해 달라고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감을 통해서 본 위원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본 위원이 말씀드릴 부분은 본 위원이 작년도 행감을 통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사회는 늘 아시다시피 사회적 약자와 같이 동행해 가야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거는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야기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하는 부분에 올해도 보니까 파주가 2021년도는 1.45, 2022년 0.83, 올해 2023년도 9월 달까지는 1.27, 이 퍼센티지입니다. 고양은 1.10, 2021년. 2022년에 0.84, 2023년에는 1.39. 우리가 중증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얼마, 몇 %인지 알고 계시죠? 그렇죠?

○ 감사1반장 한원찬 1%인데, 이게 법률상에는 1%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장애인들이 “다른 거 국가의 보조를 받는 걸 그렇게 거기에 매달리고 싶지 않다. 우리도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러다 보면 사회가 같이 어우러지는 거잖아요. 이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되고 공공에서 앞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두 교육장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 감사1반장 한원찬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 감사1반장 한원찬 네. 두 교육장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감사1반장 한원찬 정하용 위원님, 자료 다 왔어요? 자료 들어왔어요?

○ 정하용 위원 네, 들어왔는데…….

○ 감사1반장 한원찬 자료 오기 전에 그럼 제가 하고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6일 이제 수능일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장님 그리고 교육계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 그리고 또 당사자인 학생 또 가정에서 뒷받침을 해 주는 학부모 가족 여러분들한테 힘내시라고 제가 응원의 한 말씀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험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여러분! 수능시험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수능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시험 결과가 모든 것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어떤 결과든 여러분이 이룬 노력과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노력은 여러분을 더 강하고 성장한 사람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수능시험을 앞두고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믿음을 가지고 가능성을 믿어주세요. 여러분은 이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믿는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학부모님과 선생님도 여러분을 응원하며 어떤 결과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여러분의 노력과 성장을 지켜보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불안함을 떨쳐내고 자신에게 집중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에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받았는데 학교별로 초ㆍ중ㆍ고 우리가 보면 가정통신문이 일괄적일 수는 없지만 이 교육현장에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에 관련된 부분은 이걸 좀 통일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장님, 혹시 관련해서 도교육청이나 지시사항이나 이 건강검진 가정통신문 발송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근거가 있나요? 우리 부천교육장님부터.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우리 김포교육장님.

○ 이은주(구리2) 위원 본 위원이 각 학교별 가정통신문을 읽어보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가정통신문이 전달되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건의를 해서 도교육청에서도 좀 일괄적으로 가정통신문을 내보낼 때 건강검진 관련해 가지고 현재 상태, 개개인의 학생들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검진을 받아야 이 아이가 비만이라든가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아니면 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학부모들이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누차 강조하지만 78%, 80%, 82% 지금 이런 통계를 보면 이 통계가, 정밀검사 요함이라는 이런 통계는 솔직히 통계가 잘못되길 바라는 마음에 우리 아이들이 진짜 이렇게 건강에 이상이 있나 의심을 해 볼 만합니다. 이게 진짜 잘못된 건지 진짜로 우리 학생들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건지.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통계가 잘못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제가 학생들의 건강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현장에서 잘 지도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그리고 김포교육지원청 군소음 피해 예산 집행내역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오전에 학교 이름이 뭐라고 그랬었나요, 답변할 때?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그러면 그거는 꼭 잘 지켜보시고. 우리 군소음 피해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고가도로, 고속도로 옆에 있는 학교들은 이런 소음 피해들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장님들 적극 학교에 교육 침해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그리고 김포교육지원청 보면 태양광 발전장치 중에서 안전사고가 2020년도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이게 제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원래 이 제품 자체가 문제가 있고 또 관리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타임 벨 울림)

○ 이은주(구리2) 위원 그 부분 부천교육장님도 학교의 태양광 발전설비들 점검을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 이은주(구리2) 위원 제가 잠깐만 시간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부천하고 김포교육지원청에 소속돼 있는 우리 학생 수를 파악을 해 보니까 부천 같은 경우는 248개 교에 학생 수가 8만 949명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는 180교에 7만 3,014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단순 비교해 보면 부천에 비해 김포가 현저하게 학교 수가 적은데 학생 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한 8,000여 명, 7,900여 명 차이인데 이게 과밀학교의 문제고 거기에 비해서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김포교육지원청은 2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우리 부천 같은 경우는 2국 단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김포교육지원청에 건의사항 없습니까, 우리 도교육청에?

○ 이은주(구리2) 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 이은주(구리2) 위원 교육지원청의 인력도 문제지만 이 지원인력이 교육지원청이잖아요. 지원청의 역할은 학교의 과밀이라든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교를 다녀야 될 권리가 있는데 지원을 못 해주니까 이런 과밀학교, 과대학교가 생기는 겁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교육청에 적극 지원청에서 건의하세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역 도의원들 계시잖아요. 특히 교기에 계시는 또 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면 그런 건의를 해서 교육지원청이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교육청 정원문제 관련해서 다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김포교육지원청이 앞으로 더 학생 지원하는 데 소홀하지 않도록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하용 위원 용인 출신 정하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교육장님이 9월 1일 자로 오셔서 아직까지 업무파악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아까 학생 통학로에 대해서는 정말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발언을 하셨고 학교부지를 내서라도 통학로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동을 받았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아직 없고 공유학교 권역별로 개설을 추진한다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김포나 우리 부천교육청이나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수학생들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문화적체험 등 문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프로그램을 편성을 하셔서 그 학생들이 이런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김포교육장님, 이렇게 아까 제가 2년 동안 공무직원들에 대한 간담회를 한 거를 근거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올해 5월 19일 날 한 번밖에 한 게 없나요, 이게? 그럼 여기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라고 돼 있는데 이게 김포지역인가요? 경기 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가 김포 쪽에 있는 단체인가요?

○ 정하용 위원 그럼 제가 아직 그거까지 파악이 안 되시면 더 계속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이제 면담을 한 결과가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휴게시간 자유로운 이용 보장 및 휴게시간ㆍ근로시간 근로 시 연장수당 지급요구, 교육공무직원 정년퇴직 시 공로식 개최 요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갔는지도 그것도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런 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교육장님이 답변하시는 걸 가만히 제가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제 생각에는 어떤 병가, 이분들의 어려움을 “제 생각엔 어떻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9월 1일 자로 오셨다고 하더라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자형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초등학교인가요, 거기? 거기 같은 경우도 그렇다면 그런 이슈가 된 학교에는, 지금 두 달이 좀 넘은 거예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그 학교를 가셔서 그 공무직원들 급식실에 일하는 직원들의, 어떤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들어보시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가서 그냥 “고맙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많이 도와주겠다.” 그 말만 하시고 결국 오신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각 지원청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 좋을 때는 “교육가족. 교육가족.” 얘기를 하시고 본인들이 정 어떤 불리하고 할 때는 그냥 “공무직원” 아니면 “급식실 직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표현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게. 그리고 제가 조례를, 교육공무직원 복무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를 해서 그거를 조례 통과를 시켜서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조례를 운영을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조례만 백날 발의를 하면 뭐 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조례에 맞게 한 번에 100%는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20%, 30%, 50%, 나중에는 100%까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고 그런 여건을 만드셔야 될 분이 여기 계신 분들인데 전혀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나간 얘기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후로 두 교육지원청장님께서는 각 학교별 어떤 민원이 많고 어떤 얘기가 많이 들어오는 학교를 순서로 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뭐 급여를 올려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어려움을 이해해 주면 그다음에는 어떤 대책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교육장 두 분이. 그리고 나머지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어떤 그런 어려움, 이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이 뭔가를 파악을 하면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돈만 줘서 그 시설을 갖다줬다고 그래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왜 인원수가 채용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거를 여기 계신 교육청이나 학교나 학부모나 학생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공무직원들, 급식실도 마찬가지고 미화원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분들 퇴사하실 때, 그러니까 퇴임하실 때 하다못해 그 사람들을 좀 교육청으로 초청을 해서 “그동안 고생했다.” 어떤 그런 걸로 해서 꼭 패를 해드리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감사장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드리면 그 사람들 마음은 얼었던 마음이 다 녹아내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할 것이고 또 더 어려운 게 있다면 또 이렇게 간담회를 자주 가져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애로나 그런 거를 풀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짜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정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7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 감사1반장 한원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검토 중이어서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자형 위원 광주 출신 이자형 위원입니다. 양 교육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혹시 e알리미를 사용하는 학교들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김포부터 혹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모든 학교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혹시 이것을 계약을 할 때 학교와 e알리미 업체가 단독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지원청에서 계약을 맺고 이런 것들을 학교로 연결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좀 진행이 됩니까?

○ 이자형 위원 그럼 부천의 경우에는 e알리미 사용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이자형 위원 e알리미를 통해서 혹시 학교현장에서 학부모들이 학교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습니까?

○ 이자형 위원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언가 채팅을 통해서 문의를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거나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이자형 위원 채팅을 통해서요?

○ 이자형 위원 e알리미를 통해서 우리들이 정보를 전달을 받기도 하지만 또 경기에듀콜센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민원을 또 넣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각 지원청에서도 도교육청에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요청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이런 경기에듀콜센터 같은 경우가 보니까 이제 전화를 하거나 혹은 카카오톡으로 채팅으로 문의를 하는데 좀 일괄적인 답변들만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 궁금한 사안들을 일대일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모두가 좀 공통적으로 파악하는 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학군은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은 어떻게 등록을 하고 향후에 어떤 절차를 밟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다수의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사안,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사안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혹시 학교현장에서는 이런 에듀콜센터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민원을 받거나 좀 의견이 있는 걸 들어보신 게 있으십니까?

○ 이자형 위원 혹시 김포는 어떻습니까?

○ 이자형 위원 지금 사실 요즘 학부모들의 민원 상대를 교사들이 하느냐 교육공무직이 하느냐 이러한 사안들 가지고도 교육현장에서 갈등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경기에듀콜센터라든지 e알리미가 학부모들이 아니면 학생들이 원하는 내용의 답변을 얻기가 어려운 그런 시스템이라면 결국에는 학교현장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민원상담실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도 사실 지난 추경 때 책정이 돼서 내려간 걸로도 알고는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민원을 어떻게 하면 학교현장에서 잘 응대를 하고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아, 최대한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보셨습니까?

○ 이자형 위원 김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이런 민원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학교현장에서는 또 과한 업무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궁금한 사안들을 또 편하게 물어볼 곳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겪는 부분들이 있으니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잘 가르마를 탈 수 있을지, 중간에서 모두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 방안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와 더불어서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이 사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스트레스들을 완화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혹시 각 지원청에서는 우리 지역의 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이러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 이자형 위원 김포도 한번 자랑해 주시겠습니까?

○ 이자형 위원 사실 이제 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대부분은 사실 고교학점제와는 별개로 장시간을 교실에 앉아서 수업을 듣게 되죠. 체육활동이 있긴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많게는 두세 번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누적된 상황에서 이것을 풀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 학교폭력들도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과 우려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눕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같이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밀학급, 과소학급 때문에 수업 듣는 교실조차 모자라다라는 의견들도 학교현장에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과밀학급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 비좁은 교실 안에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뭉쳐 있으면 더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든 점심시간이든 방과후시간이든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이자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두 교육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각 교육지원청에 우리 학교 교직원들 중에 마약범죄에 관련된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시면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부터.

○ 이은주(구리2) 위원 마약범죄에 관련된 교직원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김포는요?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예방 차원에서 교직원에 대한 교육계획들은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김포는요?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다음 질문입니다. 학교 우리 교사분들이 갑작스러운 병가나 가족돌봄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사분들의 결손이 발생하면 기간제교사를 채용해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배치된 교사들이 1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하면 다행이겠지만 중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가를 낸다든가 했을 경우에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부천교육청.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김포교육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요즘에 전동킥보드 많이 타잖아요. 우리 김포와 부천교육지원청 관할 학교들에서 전동킥보드 관련된 사건사고, 사망자 발생이라든가 부상자 발생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김포교육청 답변.

○ 이은주(구리2)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동킥보드 사건들이 아마 보고가 안 돼서 통계에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전동킥보드는 일반 성인들이 탈 수 있고요. 이게 법적으로 운전면허가 있어야만이 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ㆍ초ㆍ중ㆍ고를 합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 모두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예방교육에 우리 일선에서 교육장님들께서 학교에 이런 교육들을, 학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전동킥보드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좀 대안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돌봄교실이 각 학교마다 있잖아요. 돌봄교실 부분에서 혹시 대기자들이 김포 같은 경우 많을 것 같은데 그 해결 방법 혹시 있으신가요?

○ 이은주(구리2) 위원 네. 본 위원에게 돌봄교실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이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교육지원청에서도 지자체랑 협력해서 돌봄교실에 우리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 정책으로 반영돼서 돌봄교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은주(구리2)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감사1반장 한원찬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천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의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교육지원청 정책사업의 잘못된 부분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경기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행정감사를 통해 제시된 사항들을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면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감사 시작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저희 1반은 파주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부천교육지원청, 김포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