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경기도민의 안전과 지역 맞춤형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덕섭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과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24년도 예산안 심사자료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김덕섭 위원장님이 증인선서를 한 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순으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에 참고인 출석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장 홍기현 청장이 본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이 예정되어 있으나 본청 경찰청 주재 전국 지휘부 회의 관계로 불출석하게 되어서 사유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은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섭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김병화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서갑수 남부기획조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장한주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정용환 사무국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김민헌 북부기획조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권현정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참고인……. 아, 이 내용은 조금 전에 고지해 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홍기현 남부자치경찰청장이 전국 지휘부 회의 관계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덕섭 위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김덕섭 위원장께서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덕섭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섭 위원장님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서(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이어서 질의 답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의 정동혁 위원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자치경찰은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 있는 지역과 자율방범대와 원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 정동혁 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가 법제화가 되고 나서 이후에 달라진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정동혁 위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앞으로 지속적인 소통을 좀 요청드리고 이제 신분 증명이라든지 실적관리 등에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다음은 지난 8월에 정부에서 심야시간 스쿨존 속도 상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하루 만에 말이 뒤집히면서 해프닝으로 끝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정동혁 위원 현재 전라북도 자치경찰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 도민 80%가 야간과 주말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높이는 데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내년부터는 이제 전북경찰청,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정동혁 위원 우리 경기도 자치경찰은 이에 대한 추진방향은 혹시 어떻습니까? 시범사업을 통한 확대 의사가 있습니까?

○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두 위원장님께 같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쓴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두 위원장님께서는 경기도의회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장님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 정동혁 위원 우리 북부위원장님은 경기도의회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동혁 위원 대표기관으로서.

○ 정동혁 위원 네, 두 분 위원장님이 같은 말씀을 해 주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 혹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기한이 언제였습니까? 알고 계세요?

○ 정동혁 위원 뒤에 우리 직원분들 알려주세요, 빨리. 자료제출 기한 언제까지였습니까?

○ 정동혁 위원 지금 11월 27일은 오지도 않았고요. 10월 27일입니다.

○ 정동혁 위원 우리 자치경찰은 자료 언제 제출했습니까? 뒤에서 좀 빨리 알려주세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기한은 10월 27일이었고요. 우리 자치경찰 자료는 11월 1일에 도착했습니다. 자료제출이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정동혁 위원 아니, 지금 자료제출 기한이 10월 27일인데 넘긴 것 아닙니까, 11월 1일까지로. 그 늦은 이유를 좀 말씀해 달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동혁 위원 아니, 지금 자치경찰은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처음 합니까? 작년에 안 했어요? 재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아니, 도청 발간실에서 우리 자치경찰 책자만 인쇄하는 것도 아니고 뻔히 수많은 부서의 인쇄가 몰리고 지연될 것을 예상해서 좀 미리 요청을 했었어야지 넋 놓고 계셨습니까, 지금? 발간 의뢰는 언제 했습니까, 혹시?

○ 정동혁 위원 이틀 전에 요청해 가지고 이게 지금, 발간실 핑계를 대는 것은 저는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요구자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소방이라든지 자치행정국 요구자료 수보다 3배에서 6배 가까이 적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이. 근데 다른 부서는 이 기한을 지켜서 저희 상임위에 제출했는데 자치경찰은 이 제출 기한을 넘겨서 제출했거든요.

위원장님, 혹시 지방자치법 행정사무 감사권 49조, 서류제출 요구권 48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정동혁 위원 아니,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 시에는 500만 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셨어요?

○ 정동혁 위원 저는 지금 자치경찰이 하는 이런 행태가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경기도의회를 무시하고 1,400만 도민을 무시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자치경찰을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든지 본예산 기간이라든지 자치경찰에 대한 질타를 하고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어떻게든 이 지적사항을 고쳐서 행동과 자세를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지금 전혀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장, 이상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상원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네, 이기인입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찰법에 우리 자치경찰에 대한 사무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 사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중운집행사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2023년에 경기도에서 다중운집행사라고 할 수 있는 행사들이 몇 건 있었습니까?

○ 이기인 위원 아니 아니, 문제될 만한 행사가 아니라 다중운집행사가 몇 건 있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이기인 위원 뒤에서 알려주실 분 없으세요? 다중운집행사도 우리 자치경찰 소관사무잖아요.

○ 이기인 위원 무슨 말씀이시지? 다중운집행사가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다중운집행사는 뭡니까?

○ 이기인 위원 그럼 2023년에 수만 명이 모이는 경기도에 행사가 없었습니까?

○ 이기인 위원 아니, 월드컵 말고요. 제가 경기도청으로부터 받은 다중운집행사, 2023년에 있었던 운집행사에 대한 60건의 사례를 다 일일이 불러드릴까요?

○ 이기인 위원 위원장님, 다중운집행사가 자치경찰 소관 사무잖아요. 예방대책, 안전대책 세우겠다. 경기도청도 안전매뉴얼 용역 발주해서 만들고 있다. 이건데 작년에도 분명히 행감에서 자치경찰에서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소관 사무가 맞고 다음부터는 안전대책 철저히 세워서 잘 대비하겠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위원장님이세요. 올해 다중운집행사가 몇십 개가 있었고 그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안전대책과 자치경찰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는 위원장님께서 파악하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이기인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다중운집행사가 자치경찰의 소관 사무입니까, 아닙니까?

○ 이기인 위원 아니, 지원한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 이기인 위원 지원한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몇 건이 있는지.

○ 이기인 위원 없어요?

○ 이기인 위원 아니, 행사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가 지원인지 어떻게 알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원까지는 자치경찰 소관 사무라면서요, 위원장님 말씀대로면?

○ 이기인 위원 2023년에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지원 활동이 어떤 활동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위원회에서 의결한 활동이 몇 건 있었습니까?

○ 이기인 위원 아니, 대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이라는 전제가 도대체 어떤 근거예요?

○ 이기인 위원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 이기인 위원 설명이 안 되면 뒤에 가서 보조, 답변을 들으세요. 누가 봐도 위원장님 답변 지금 이상해요. “다중운집행사가 자치경찰 소관 사무인데 문제가 될 거라면 대책을 세우겠지만 아닌 건 일일이 우리가 보고받을 수 없고 파악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 이기인 위원 아니, 지금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잖아요. 다중운집행사가 어떤 것이 문제인지는 일시적인 운집 수요가 5,000명 내지는 자치경찰에서 세운 내부 지침상 이것은 다중운집행사에서 문제가 아닌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것은 다중운집행사라고 판단했다라는 기준이 없이 지금 결국 올해 한 건도 안 다룬 것이죠, 다중운집행사에 대해서? 아니,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올해 다중운집행사라고 보고받거나 의결한 안건이 있기는 하죠?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기인 위원 카타르 월드컵?

○ 이기인 위원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기준이에요. 다중운집행사를 자치경찰이 소관하신다면서요?

○ 이기인 위원 위원회인데 뭐요? 위원회에서 다중운집행사 60여 건 되는 거 경기도청에서 보고받고 공유받고 혹시 모르니까 관서 경찰에서 나가서 안전대책 세우라고 의결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뭐가 아니고 뭐가 맞다는 겁니까?

○ 이기인 위원 “문제가 될 때는”이 뭐냐고요. 이태원 참사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 이기인 위원 위원장님!

○ 이기인 위원 저한테 화까지 내시면서…….

○ 이기인 위원 화 내셨지 않습니까?

○ 이기인 위원 답변 태도가 그게 뭡니까? 방금 정동혁 위원님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시민의 대변자이고 도의회가 어떤 기관인 줄 알면서도 뻔히 법령에 나와 있는 다중운집행사 어떻게 대책 세우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걸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합니까?”라고 역정 내신 게 누군데요?

○ 이기인 위원 자, 보세요. 작년 11월 달에 우리 위원회에서 카타르 월드컵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 대책수립 및 시행여부 심의 의결하셨어요. 네?

○ 이기인 위원 근데 올해는 50건이 넘는 다중운집행사가 있었어요, 경기도에. 근데 올해 35차부터 67차까지 다 보니까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안건 보고, 의결 한 건도 없었어요. 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는 다중운집행사이고 아니냐고 판단하냐고요.

○ 이기인 위원 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부도 한 건도 없어요. 아니, 다중운집행사뿐만이 아니라, 좀 더 질의를 진전시킬게요. 우리 위원회의 목적과 취지 중에는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근속승진 임용 다 있죠. 그중에서도 지역맞춤형 민생치안사업 발굴 시행도 있어요. 그건 몇 건입니까? 생산적인 토론을 한번 해 보시죠.

○ 이기인 위원 지역맞춤형 민생치안사업 발굴 시행이 우리 위원회의 취지예요. 아니, 우리 남부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민생치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는 발굴했다.”라는 게 뭡니까?

○ 이기인 위원 제가 북부자치경찰위원회, 남부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를 다 뒤져서 어차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이기도 한데 한 건, 한 건 다 봤어요. 북부 볼까요? 2022년 심사 승진부터 시작해서 명절 종합치안대책, 근속승진 임용, 정기인사 보고, 경기북부자치경찰사무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정기인사 보고, 경감급 지구대 보직 의견 의결, 경정급 지구대장 보직안에 대한 의견, 실무협의회 운영 규정, 근속승진, 승진 임용식, 자치경찰 교육훈련 기본계획. 지역맞춤형 민생치안사업 발굴이라는 게 없습니다. 법령에서 다중운집행사가 우리 소관 사무라고 여섯 글자 분명히 적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그건 문제가 되면 저희가 하는 거고”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있는 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없는 걸 하시겠어요. 오히려 질의하는 위원한테 역정이나 내시고.

(타임 벨 울림)

저 추가질의 5분 같이 쓸게요.

저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적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리하는 트위터 수시로 올리시라, 관리하시라. SNS 들어가 보셨어요?

○ 이기인 위원 아니, 들어가 보셨어요?

○ 이기인 위원 관리 안 되고 있죠? 도대체 저희가 지적하는 건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정도의 수준입니까? 왜 저희 나쁜 사람 만듭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위원장님?

○ 이기인 위원 어떻게……. 아니, 이태원 참사 이후로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뿌려놓고는 올해 심의 의결한 안건 중에 다중운집에 대한 보고나 의결사항이 하나도 없죠, 남ㆍ북부가?

○ 이기인 위원 제가 끝나고 경기도청에서 공유받은 올해 일어난 다중운집행사가 몇 건 있었는지 드릴게요.

○ 이기인 위원 거기에 2만 명도 있고요, 5만 명도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 이기인 위원 문제는 그겁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공유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중운집행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 이기인 위원 그게 위원장님, 누가 봐도 문제가 될 것 같지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이라는 자의적인 판단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걸 우리는 불감증이라고 부릅니다.

○ 이기인 위원 문제가 생기지 않아 보이는 행사여도 문제가 생기는 법이에요. 자치경찰이 그런 걸 대비하라고 정치인들이 조물락조물락거려서 만든 거고요.

○ 이기인 위원 아니, 카타르 월드컵은 문제가 생기고 경기도가 지금 이거 예의주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다중운집행사들은 문제가 안 생겨요? 제 답변에 자꾸 반박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 이기인 위원 올해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보고 의결이 하나도 없는 건 팩트예요. 맞죠?

○ 이기인 위원 맞죠? 맞잖아요.

○ 이기인 위원 그럼 뭔가 찾아서 대책을 세워야죠.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행사는 한 60건 정도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든가. 근데 그 어떤 행사가 어떤 성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전부 다 퉁 쳐 가지고 “문제가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 같은데요.

○ 이기인 위원 평행선을 달리니까 위원장님은 위원장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하시고 저는 이 정도로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위원장님이랑 사진을 찍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초상권 침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에 분들 한번 여쭤봅시다. 자치경찰과 의원이 간담회 갖고 사진 한 장 찍었어요. 저희가 보도자료에 사진을 넣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나와 있어요. 자, 초상권 침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죠. 자유롭게 드세요. 괜찮아요. 그렇죠. 초상권 침해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의회사무처에다가 당신들 초상권 침해니까 고소하겠다라고 협박하는 건 다른 문제죠. 그게 지금 자치경찰사무국이 저희 의회한테 하는 일이에요. 누군지 아실 겁니다. 위원장님 들으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의원들한테 얘기하지 못할 거라면 의회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체 자치경찰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아니, 이상동기 범죄에 관련해 가지고 자치경찰사무국과 의원이 의원실에서 간담회 갖고 사진 찍고 보도자료 올린 게 초상권 침해라고 고소할 일이에요? 정중하게 “제 얼굴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진을 내려달라고 부탁을 하든가. 누군지 찾아보세요. 일일이 거론하지 않을게요. 저희한테 직접 그렇게 말하지 못할 거라면 저희 의회 직원들 괴롭히지 마세요.

○ 이기인 위원 아는데도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척하는 거예요? 뭡니까?

○ 이기인 위원 분명히 경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은,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상원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 태도 좀 정중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대답 안 하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 맞으면 맞다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너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유기 청소년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인지되고 이후에 상담기관을 연계하는데요.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위기청소년 몇 명이나 되고 어느 기관에 연계되어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아니, 뒤에 분들은 왜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 유경현 위원 시간 없습니다. 빨리 해 주세요.

○ 유경현 위원 그리고 어느 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네?

○ 유경현 위원 아이들은 마음이 쉽게 변하고 빠른 연계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인지되면 얼마나 빨리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 유경현 위원 경찰입니까, 자치경찰입니까?

○ 유경현 위원 경찰이 인지하고.

○ 유경현 위원 통계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일부러 그렇게 느리게 자료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 유경현 위원 네, 없습니다. 없어요.

○ 유경현 위원 기관 연계 후 경찰은 손을 놓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담기관에서 중도하차하는 경우도 꽤 많을 텐데 그럼 그만둔 아이들은 얼마나 되는지 관리하고 계십니까?

○ 유경현 위원 본 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이 좀 더 아이들을 챙기고 그런 생각……. 정말 아이들이, 위기청소년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지고 그 아이들을 챙겨야 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 상태도 안 돼 있고 기관 연계하면 손도 놓고 그 아이들은 그럼 어떡합니까? 좀 더 많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 나쁜 행동을 하기 전에 한번 그렇게 다녀오면 좀 더 챙겨주시고.

○ 유경현 위원 업무 협조 같이 많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제가 듣기로는 대기자가 많으면 상담이 한 달 이상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 유경현 위원 그렇죠. 잘 챙겨본 적도 없는데 뭐, 통계 관리도 안 돼 있고 어느 기관에 연계됐는지도 지금 아시고. 속상합니다. 자치경찰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일하시는 게 조직적으로 위기청소년 선도를 통한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성장시켜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있죠. 그건 모든 어른들 저희뿐만 아니라, 경찰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시기가 꼭 위기청소년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쉽게 변하는 그런 때 아닙니까? 골든타임을 놓치면 선도효과가 없습니다. 그건 뭐 여청계에 계시는 경찰분들이나 여기에 앉아 계시는 자치경찰분들이나 다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다시 경찰서에서 만나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먹었을 때, 기회가 됐을 때 교육받고 신경 써주고 또 끝까지 챙겨주고 한 번씩 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동혁 위원이 말씀하신 관내 자율방범대 질문입니다. 자율방범대는 몇 분이나 되실까요? 경기도.

○ 유경현 위원 자료에 1만 2,000명이라고 돼 있나요?

○ 유경현 위원 2023년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군 예산 각자 자율적인 것을 자치경찰에 맡기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할 사항은 없으실까요?

○ 유경현 위원 현장에서는 활동 여건이 까다로워졌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내야 하는 서류도 많고 그런, 서류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유경현 위원 그렇죠. 다 필요한 서류겠죠.

○ 유경현 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이제 자율방범대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 결격사유를 가지신 분들은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결격사유로, 관내에 결격사유를 가지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 유경현 위원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법제화 이후 자율방범대 신고율은 얼마나 될까요? 신고율.

○ 유경현 위원 법제화 이후 자율방범대 신고율.

○ 유경현 위원 제가 갖고 있는 23년 9월 자료는 남부청은 64.4%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10월 31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0월 자로는 82%요?

(「87%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87%요. 그러니까 법제화된 다음에 복잡해지고 신고절차가 까다로워졌으니까 범죄경력 조회 등으로 60대, 70대분들 고령층이 대부분 자율방범대 이탈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왔었는데 이제 범죄경력을, 이력을 하면서 이탈이 되시는 거죠.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틀 안에서만 생각하면 그런데 좀 더 그분들도 같이 활동하고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을 그렇게 내치면 안 되니까 다양한 방법을 좀 더 강구해 주시는 게 저희 자치경찰에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 유경현 위원 자율방범대가 축소되고 위축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젊은 분들을 모집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대안이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군요.

○ 유경현 위원 한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니까 검토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율방범대 활동 측면에 있는데요. 법제화 후 활동내용에 변화가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맞습니다. 경찰로 옮겨오고 법도 생기면서 활동이 그전보다 나아졌다, 전문성이 생겼다 이런 평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경현 위원 혹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전문 의용소방대처럼 전문성을 가진 자율방범대 양성계획을 가진 게 있으실까요?

○ 유경현 위원 좀 더 내실 있고 자율방범대분들이 활동을 더 잘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시고 회의 진행을 다시 하시죠. 지금 좀 회의장 분위기도 격해졌고. 위원님들 어떠세요?

○ 정동혁 위원 동의합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9시 30분까지 정회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감사중지)

(19시48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밖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일단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자료요청하실 것들 있으신 위원님들 계세요? 윤종영 위원님부터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남부, 북부 다 해당되는 자료요구입니다. 다중운집행사 관련해서 이게 경찰법에도 나와 있고 대통령령에도 나와 있고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다중운집행사와 관련 자치경찰이 하는 계획, 했던 실시결과, 어떤 기준 전 건. 남부자치경찰과 북부자치경찰의 신설 이후에 다중운집행사와 관련된 모든 행사, 계획, 실시결과, 심의자료 전 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부자치경찰위원장님께 자료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의원하고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간담회 한 내용을 가지고 사진을 누가 찍었는데 그 사진을 당사자 허락도 없이 유출해 가지고 초상권 침해니 고소를 한다는 둥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뭔지를 자체조사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체적으로 확인해서 그 경위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조사해서? 우리 자치위원장님.

○ 윤종영 위원 그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이기인 위원님의 그런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여부를, 진짜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체적으로 확인해서 경위 설명을 우리 위원들한테 다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현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거예요?

○ 유경현 위원 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유경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 유경현 위원 위기청소년 상담하는 연계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관들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서류 내야 되는 서류목록이랑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범죄경력을 해서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관내에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 비교한 것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제가 좀 늦게 자료를 요청해서 이제 자료를 받기는 했어요. 각 경찰서, 우리 자치경찰의 사무 중에 하나죠.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저한테 현재 취합 중이라고 해서 중간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감하기 전에 교통안전 심의현황 자료 온 거 가지고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 관련 부서의 담당자는 이 자료에 대해서 좀 보완해야 되고 또 설명을 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행감 전에 이 취합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본 위원에게 사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혁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정동혁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이후로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지적사항 이후로 어떤 것들이 좀 달라졌는지를 자료 준비된 게 있으면 그것 좀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 이서영 위원 자율방범대 방범연합대별 초소를 포함해서 운영장비 및 장비별 내용연수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식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김창식 위원입니다. 위원회 수당 지급내역, 22년도하고 23년도 수당 내역하고 위원회 위원 및 직원 출장내역 22년도, 23년도 것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감사를 중단하고, 위원장님들이랑도 논의를 했지만 오늘은 중단하고 감사일자를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 남부경찰위원회, 북부위원회에서는 20일 날까지 조금 자료를, 지금 요구해 주신 자료들을 잘 준비하시고 업무 숙지를 잘 하셔서 그날에는 좀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미숙으로 판단됨에 따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이에 2023년 11월 20일 경기도남부경찰위원회와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고자 하는데 김덕섭 위원장님과 신현기 위원장님 및 증인들은 출석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 부위원장 이상원 뒤에 증인분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들 있음)

그러면 김덕섭 위원장님과 신현기 위원장님 및 증인들의 출석 요구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 11월 20일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감사중단을 선언합니다.

(19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