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특수구조 역량 강화와 양질의 안전교육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님, 오은석 특수대응단장님, 문태웅 북부특수대응단장님, 황은식 국민안전체험관장님과 소방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수준 높은 소방서비스 제공하고 도정 발전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는 정병도 소방학교장님이 대표로 증인선서를 한 후 소방학교,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국민안전체험관을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장재구 교육지원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김승남 교육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이정용 교수운영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오은석 특수대응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문태웅 북부특수대응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황은식 국민안전체험관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정병도 학교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정병도 학교장님께서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 대표로 정병도 학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병도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자료를 미리 수령하고 충분히 숙지하셨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소방학교)

업무보고서(특수대응단)

업무보고서(북부특수대응단)

업무보고서(국민안전체험관)

질의 답변은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먼저 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네, 고양의 정동혁 위원입니다. 소방학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 정동혁 위원 학교장님, 소방학교가 지금 24주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 정동혁 위원 이전에는, 이게 올해부터 24주로 바뀌었죠?

○ 정동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원래는 이게 18주였나요, 원래?

○ 정동혁 위원 24주가 맞죠?

○ 정동혁 위원 이게 어찌 됐든 교육기간이 늘어난 부분인데 이게 늘어나고 나서의 어떤 것들이 좀 나아졌는지를 좀 간단하게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정동혁 위원 우리 학교장님께서는 지금 학교 내에 있는 우리 교관님들과 그리고 교육생들과도 소통을 좀 잘 하고 있습니까?

○ 정동혁 위원 그럼 이 교관님들이 지금 갖고 있는 고충이라든지 애로사항도 충분히 아실 수도 있을 부분이 있으시고요.

○ 정동혁 위원 교육생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도 당연히 알고 계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소방학교에 매점이 있습니까?

○ 정동혁 위원 매점은 지금 1년 계약해서 입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정동혁 위원 혹시 이 매점에 대한 교육생들의 불편한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정동혁 위원 지금 배달, 택배가 안 되죠, 교육생들한테는? 배달, 택배 됩니까, 지금 교육생들?

○ 정동혁 위원 배달은 안 되지 않습니까?

○ 정동혁 위원 그러면은 우리 교육생들은 학교 내에서는 이 매점만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는 시스템이네요?

○ 정동혁 위원 지금 신규 임용자들의 교육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정동혁 위원 1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 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 정동혁 위원 지금 좀 늘었습니까?

○ 정동혁 위원 한 150 정도. 학교장님, 이거 매점 혹시 금액 비싼 거 아세요? 매점 비싸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 정동혁 위원 매점 비싸다는 얘기는 들으신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 정동혁 위원 이거 좀 자세히 한번 들여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소방학교 매점 금액이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저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타 소방학교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100만 원, 150만 원 받아 가지고 배달이랑 택배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매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 금액이 너무 비싸, 이어폰 하나 사는데 1만 5,000원이라고 합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밖에 물론 주말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매점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학교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동혁 위원 그리고 우리 학교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고 지금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우리 소방재난본부 같은 경우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북부 위원이다 보니까 북부에 있는 우리 대원들의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북부대원들이 교육을 받으려고 오산까지 가기가 굉장히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소방학교를 북부에도 좀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까지 나온 적 있습니까?

○ 정동혁 위원 그 부분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소방학교를 북부에 다시 하나 만든다는 건 어렵겠지만 워낙에 북부대원들이 오산까지 갔다 오는 게 너무 장거리다 보니까 힘들고 그리고 하나 또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고양소방서를 관할하고 있거든요. 저희 고양시에서는 서울소방학교, 은평구에 있는 서울소방학교가 30분이면 갑니다. 근데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 소방학교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경기소방이라는 이유로 오산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님께서도 물론 아까 본부장님이랑도 좀 다른 얘기를 했지만 본부장님한테까지도 건의를 드리면서 우리 북부대원들이 소방학교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 서울소방학교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방학교에 체력단련실 혹시 자주 가보세요?

○ 정동혁 위원 이렇게 우리가 길거리에서 헬스장 뭐 그런 거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소방학교에 있는 체력단련실이?

○ 정동혁 위원 저기 너무 노후된 게 아니라 더 너무 노후된 걸로 알고 있어요.

○ 정동혁 위원 네, 지금 경기도 소방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생들도 너무 많아서 인원 대비해서 이제 누릴 수 있는 기구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많은 대원분들이, 교육생들이 또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가는 대원분들이 이 체력단련실을 지속적으로 이용을 해 줘야 되는데 너무 노후화돼 있고 녹슨 기구들이나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다들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혹시 소방학교 교육 중에 마취총 쏘는 교육, 동물 포획하는 교육을 혹시 소방학교에서 하고 있습니까?

○ 정동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방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이 교육생들이 맛보기, 일명 맛보기라고 하죠? 그냥 그런 정도만 배우고 실무로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각 소방서에 있는 구조대원분들이랑 대화를 해 봤을 때 이런 교육들이 소방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지고 나서 실무로 가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임무 수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4주로 이게 길어졌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교육에 넣어주셔서 미래에 우리 소방관분들이 소방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각 서로 가서 임무 수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우리 학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생들과 그리고 우리 교관님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제가 서면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학교장님이 직접 나서서 소통을 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매점이라든지 체력단련실, 북부대원들에 대한 고충 이런 교육들 모르시는 내용도 있으셨겠지만 아시는 내용도 있으셨을 테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학교장 일을 하시면서 개선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안양 출신 문형근 위원입니다. 소방학교장님 다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소방학교 최근 3년 교육 건의사항의 조치 내역을 살펴보면요, 2021년 교육과정 중 실습할 수 있는 시간이 횟수가 부족하다 이런 의견 조치사항을 “조치 완료.”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신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실습 위주로 해서 현장에 나가야 되죠, 학교장님?

○ 문형근 위원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습을 최우선으로 해서 전문성을 키워야 되죠?

○ 문형근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실습시간이 부족하다는 건의가 나왔습니까?

○ 문형근 위원 지금 교육이 한 몇 주인가요?

○ 문형근 위원 5주가 실습기간입니까?

○ 문형근 위원 5주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짧지 않은가요? 기간을 좀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은 없나요?

○ 문형근 위원 5주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형근 위원 그래도 현장을 나가기 전에 실무를 많이 해 보는 게, 모든 게 경험에 의해서 현장에서 또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교육을 좀 많이 늘려서 했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 현장 실무교육 비중을 확대 운영해서 재난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하고 교육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좀 늘려보는 건 어떻습니까?

○ 문형근 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오은석 경기특수대응단장님 나오세요.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난 8월에 전국 최초로 청소년 소방항공학교 개교를 하셨죠?

○ 문형근 위원 그런데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청소년 소방항공학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문형근 위원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죠?

○ 문형근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개인적으로 오는 겁니까, 단체별로 오는 거겠죠? 학교나 이렇게 해서.

○ 문형근 위원 몇 명이나 왔다 갔어요?

○ 문형근 위원 이제 시작하는 단계죠?

○ 문형근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거기가 교통편이나 모든 게 좀 열악하죠?

○ 문형근 위원 열악하고 또 학교나 이렇게 해서 단체로 오지 않는 한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지금 할 수 없죠? 단체로…….

○ 문형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학교나 이런 단체 위주로 해서 학생들이 좀, 청소년들이 소방항공학교를 소방관이 되기 위한 뭔가 틀을 잡아주고 꿈꾸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취지로 생각한 거죠?

○ 문형근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또 해서 그러니까 학교나, 어디죠? 교육기관에, 그렇게 해야지만 오지 그러지 않고는 크게 뭐,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요?

○ 문형근 위원 지금 전시품이 소방헬기하고 다른 것 또 뭐 있죠? 체험…….

○ 문형근 위원 네.

○ 문형근 위원 자료에 보면 항공전시관 관람, 소방헬기 탑승, 수난구조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등 4가지를 위주로 하죠?

○ 문형근 위원 그래서 이왕 하는 거 홍보가 잘 되고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청소년들이 와서 또 소방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홈페이지나 이렇게 홍보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장소가 제일 너무…….

○ 문형근 위원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어디 이런 홍보관을, 체험관 안에는 들어가기가 힘들죠, 부지가 작아서?

○ 문형근 위원 그런 거를 좀 해서 청소년들이 소방에 대한, 항공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많은 홍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소방학교 정병도 교장선생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소방 관련 교육 내용에 보면 도민의 안전교육 확대를 위해서 자율방범대라든가 방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 이서영 위원 이런 단체, 봉사단체도 활동 과정 중에 이분들도 심폐소생술이나 또 초기 화재 발견 시 진압하는 이런 일 등 소방안전 관련 지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래서 경찰들과 이 부분을 협의해서 소방안전교육에 포함하면 어떨까 이런 건의를 한번 해 보는데 우리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서영 위원 현재 실행은 아직 안 하고 있지만, 그렇죠? 이제 앞으로 계획을 좀 가질 생각이시다는 거죠?

○ 이서영 위원 한번 경기도에서, 자율방재단이나 방범대원들에 대해서 심폐소생술이나 화재 초기 진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소방안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 살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고요.

○ 이서영 위원 또 하나 보면 항상 물류창고 화재가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한 번 화재가 나게 되면 너무나 손실도 크고 인명피해도 크고 우리 소방공무원님들의 어떠한 피해도 많고요. 그래서 여기에 소방안전책임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물류창고 소방안전책임자?

○ 이서영 위원 안내 정도만 하고 계신 겁니까?

○ 이서영 위원 실제 어떤 일, 요일 이런 걸 잡아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서면이나 이런 걸로 말고.

○ 이서영 위원 이 물류창고 소방안전담당자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은 없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이 의도하는 바는 대형사고로 잇따른 이런 물류창고에 관리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이분들만 따로 모아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서영 위원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현재 올해 몇 회 정도 실시하였는지요?

○ 이서영 위원 취약계층?

○ 이서영 위원 취약시설?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물류창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된 겁니까?

○ 이서영 위원 다시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한꺼번에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물류창고 있죠? 거기는 우레타늄 이런 걸로 벽도 설치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불씨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 이서영 위원 일반 이런 노유자시설하고 또 다르거든요, 이 교육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물류창고의 관리요원들을 따로 모아서 거기에 맞게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 꼭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 이서영 위원 물류창고만 따로. 왜 그러냐 하면 화재의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계속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 황은식 관장님.

○ 이서영 위원 경기도민의 안전교육 확대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기역사에 보면 사료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 이서영 위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 국민안전체험 기회를 줬으면 하는 이런 뜻으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의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국민안전체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지금 이 내용이 올해 실시한 겁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러면 경기소방 역사 사료관 이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서영 위원 지금 현재 개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 이서영 위원 경기소방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장소잖아요.

○ 이서영 위원 그래서 도민들한테 많이 개방을 하셔서, 또 홍보도 철저히 하셔야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소방학교 교장님, 오랜 시간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학교에서 기존 그리고 신임 소방관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신임 소방관을 위한 교육을 짧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말씀해 주신 교육현장에 소방관분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교육임은 잘 알겠습니다. 소방관이 되기 위해 경쟁률이 15 대 1에서 30 대 1에 달하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임용고시를 통과한 분들이 신임 소방학교의 교육과정 중 퇴교하는 사례도 있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 유경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개인적인 사유로 퇴교하시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을 것 같지만 소방이 힘든 거 알고 그럼에도 지원해서 고시도 뚫으신 분들인데 교육을 거치고 퇴교를 결정하는 것이 소방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실일 것 같습니다. 소방관 충원이 항상 목표치에 달하는 건 아니죠?

○ 유경현 위원 얼마나 모자를까요?

○ 유경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의 경우 정원 대비 92%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전국에서는 상위권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일선에서는 소방관이 많이 모자라시는 거죠?

○ 유경현 위원 21년 73기 신입 교육과정에서 부상 사유로 당연 퇴교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당연 퇴교를 하면 부상을 회복한 뒤에 다시 교육받고 소방관이 될 수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부상으로 인해 퇴교 후 다시 교육을 받는다면 현장에 투입되는 시점이 지연되는 거죠?

○ 유경현 위원 최근 3년간 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 유경현 위원 혹시 소방훈련의 구조적 문제나 아니면 장비 문제, 소방훈련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부상으로 볼 만한 것은 없을까요?

○ 유경현 위원 소방인력의 차질 없는 확보를 위해서 소방학교 교육생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다음으로 특수대응단장님! 안녕하십니까?

○ 유경현 위원 아롱이, 전진이, 태공이를 아시나요?

○ 유경현 위원 아롱이, 전진이, 태공이.

○ 유경현 위원 아, 그러세요? 특수대응단인가요. 북부특수대응단에서 인명구조견으로 속해 있죠?

○ 유경현 위원 이들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 유경현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반려견이 개로서 가진 기본적인 능력이 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투입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소방관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업무상 그렇게 볼 만합니까?

○ 유경현 위원 사람이 활약하기 어려운 험한 상황에도 인명구조견이 투입되죠?

○ 유경현 위원 그러면 부상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의 경우에 우리 세 마리 강아지는 어떻게 부상 없이 잘 있습니까?

○ 유경현 위원 경기도의 경우에 3년 내에 그런 사례가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강아지들이 안 아파서. 타 지자체의 경우에 업무상 부상, 질병 등으로 인해 은퇴한 인명구조견의 경우 입양을 받아줄 곳도 없어서 찾고 있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소방에서 인명구조견의 노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없을까요?

○ 유경현 위원 여러 여건상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소방분들에겐 좀 불편한 게 있으신 거죠?

○ 유경현 위원 적어도 업무로 인한 장애를 받거나 관리, 검진 등을 지원할 수는 없을까요?

○ 유경현 위원 입양이 어려운 경우 이를 토대로 해서 그래도 상당 부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전문가이자 특별한 희생을 한 소방 우리 요원, 강아지들에 대한 보상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경현 위원 경기북부 하면 생각나는 게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인데요. 은퇴 인명구조견은 그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좀 더 신경 써주시고 혹은 건강이나 노후에 건강을 책임져 주셨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이기인입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소방학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이기인 위원 경기소방학교에서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가 소방공무원 교육과정이 보이네요. 이대로 이렇게 쭉 우리 입교생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 이기인 위원 연간 교육계획이라는 것은 소방청에서 하달이 됩니까?

○ 이기인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여건에 맞게 재량껏 교육프로그램을 따로 신설하거나 개설할 수 있는 거네요?

○ 이기인 위원 혹시 지금 행안부, 소방청에서 시달한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는 소방학교에서 입교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 이기인 위원 SOP라고 하는데.

○ 이기인 위원 어느 프로그램에서, 어느 커리큘럼에 포함해서 이것을 숙지시키고 있습니까?

○ 이기인 위원 정확하게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 이기인 위원 만약 표준작전절차를 e-러닝 교육으로 가르친다면 그것은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늘 소방본부 감사가 있기 전에 현장 관서에서 소방 감사를 해 보면 늘상 좀 이렇게 해당 지역에 일어난 화재에 대해서 그 유형과 우선순위에 대해 표준작전절차에서 어떤 순위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고 스무고개처럼 문제를 한번 내봅니다. 그런데 서장님이나 우리 소방관서에서는 거의 표준작전절차와 부합하게 답변을 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숙지가 잘 안 됩니다.

2015년까지는 소방학교는 모르겠지만 경기도소방본부에서 관서 공무원들에게, 소방관들에게 작전 절차에 대한 숙지도 평가를 하기도 했었었는데 그게 없어졌고 그럼에 따라서 매뉴얼이 충분하게 소방관들한테 지금 교육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를 테면 문화재에서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장지휘 절차에 있어서 화재진압의 가능성이나 요구조자의 유무나 대원 안전성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고. 매뉴얼은 만들어놨는데 그 매뉴얼을 가르치거나 숙지시킬 수 있는 기관이 딱히 없는 것 같아서.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라는 게 굉장히, 매해마다 갱신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양도 엄청납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지금 제가 확인하는 페이지만 해도 지금 200페이지가 넘으니깐요. 그런데 여기서 요구하는 우선순위 전략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공중지휘기라든지 상황별로라든지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제2경인고속도로 터널에서도 제연시설을 어떻게 한국도로공사와 연락해 가지고 가동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데에 대한 전략 선택이 쭉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숙지가 안 돼 있습니다, 문제는. 매뉴얼이 통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고 숙지시킬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경기도소방학교인 것 같아요. 너무 방대하지만 우선순위와 전략 선택 그리고 내지는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있었던 화재의 예시를 들어 가지고 이때는 이 매뉴얼에서 이런 전략 선택을 했었어야 됐다라고 입교생들한테 가르쳐준다면 그 화재에 대해서 직접 사례를 들면서 나오는 매뉴얼이기 때문에 좀 더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 이기인 위원 현실적인……. 네, 말씀 주시죠.

○ 이기인 위원 너무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전부 다 하는 건 부담스러우니 적어도 경기도에서 일어났었던 화재 사례에 있어서 이런 매뉴얼은 통용되지 않았다. 이것들은 좀 인지해 달라는 최소한의 교육이라도 해 준다면 그것이 시작이지 않을까 싶어요.

○ 이기인 위원 잘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안을 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여건에 따라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도 있고 교육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실제 화재 사례를 입교생들한테 교육을 시킵니까?

○ 이기인 위원 어느 정도로 구체적입니까? 혹시 이걸 직접 모형까지는 만들지 못하더라도 그 상황을 가정해서 소방장비를 메고 그 상황에 최대한 빗대보는 정도의 교육까지도 가능합니까?

○ 이기인 위원 제가 제안드리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화재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평택 팸스 냉동창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형석, 조우찬 그리고 박수동 소방관께서 순직하신 그 사고인데 상황을 보니까 안에 있었던 인부자 1명이 밖에 나와서 “안에 뭔가 요구조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지휘관한테 얘기를 했고 그 지휘관은 그 판단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들어가라.” 해서, 약간 좀 무리한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지휘 작전절차에 대한 판단 그리고 라이트라인을 들고 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광활한 창고에서 백드래프트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 판단에서 시야를 잃고 그 자리에서 뭔가 순직하고 마는 그 상황, 그런 상황들을 최대한 빗대서 해당 입교생들한테 교육을 해 준다면 이것이 3명의 순직 소방관들이 목숨을 잃은, 정말 안타깝지만 여러분이 잘 배워야 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을 것 같고 쿠팡 덕평 화재 같은 경우에는 냉동창고가 아니라 상온 저온창고였잖아요. 그땐 다단층이라고 해서 선반과 옷이 쏟아지는 바람에 우리 김동식 소방관님께서 순직하신 건데 그런 상황들을 최대한 모형으로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가정해서 밖에서라도 훈련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많은 사례를 겪어봐야 직접 그 화재에서 동물적으로나 체감적으로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인 사례로 가르치는 것은 좋은 프로그램으로 통용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 이기인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다못해 모형을 만들거나 가정 상황을 만드는 그런 케이스를 직접 구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상황들을 이론적으로 정형화해서 그것을 숙지시키고 문제를 내보고 “당신들은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가?”, “지휘관이라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해 가지고 다른 대원들을 구출할 것인가?”에 대한 가정 사례들로 교육을 시키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소방학교에서 예산을 올린다면 그리고 의지를 가지신다면 적극 도와드릴 의지가 있으니까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저희는 그저 소방관님들이 안전하게 불을 끄시는 것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 이기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소방학교 행감 질의를 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소방학교에서는 교육훈련에 사용되는 교육장비는 내용연수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과정에 적합한 장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내용연수 미도래 장비라도 파손 정도와 노후를 판단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3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장비 개선에 투자하여 소방장비의 성능 개선과 신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장비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그러면 새로 개발되거나 향상된 장비가 있다면 이를 대체하거나 구비할 계획이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가급적 신기술 적용된 소방장비가 소방공무원 안전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학교장의 생각은 어떤가요?

○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작년인가요? 소방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생들의 교육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잘 봤습니다. 잘 보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질의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의 생각은 만약에 소방학교에 학생들이 기수별로 들어오게 되는데 기수별로 들어오게 되면 그 학생들에게 몇 가지의 교육훈련 장비를 지급하는가요?

○ 이기환 위원 90% 이상. 그러면 교육을 마치고 나면 그 장비들은 어떻게 활용이 됩니까?

○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소지품은 지급을 해서 가지고 가지만 이제 거기서 계속 다음 기수에게 사용하는 그런 장비들은…….

○ 이기환 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 이 말씀이에요.

○ 이기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걱정이 되는 것이 기존 몇 주간 학생들이 개인소지품은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수료하면서 가지고 나가겠지만 거기서 계속 다음 기수가 사용하는 그런 장비들은 철저하게 소독도 잘해야 되고 깨끗하게 세탁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관리들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 이기환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소독이라든지 지저분하지 않게 세탁이라든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잘 구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수들이 사용하다가 개인물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충분한 그다음 기수 들어오기 전까지 그런 장비들이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은 충분합니까?

○ 이기환 위원 사회초년생이면서 어찌 보면 소방관이 되겠다고 학교에 와서 그런 교육을 받을 때 안전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소방관으로서 내가 소방관이 되기 선택을 잘했다 이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런 사명감 고취에도 우리 학교에서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다음은 경기도특수대응단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 59페이지 보면 그 노후 소방헬기 교체가 있어요.

○ 이기환 위원 물론 저희 안행위에서 작년 해인가요? 거기 갔을 때 헬기도 보고 기종들도 보고 했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까모프란 헬기가 이것도 교체 대상인데 지금 러시아산이어 가지고 지금 운행이 안 되는 건가요? 헬리콥터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자료에는 운행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어떻게 돼 있나요?

○ 이기환 위원 그럼 작년 6월부터 지금 헬기가 서 있는 것입니까?

(타임 벨 울림)

○ 이기환 위원 잠깐만, 추가질의 그냥 바로 쓰겠습니다. 그런 상태라면 지금 엔진이라든지 헬리콥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정지된 상태인 것을 누가 사겠습니까? 매각이 됩니까, 그게?

○ 이기환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옳은 판단인지 물론 뭐 대응단에서 판단하시겠지만 재난본부 또 학교장님 다 서로 소통을 해서 저희 안행위도 소통하면서 수리해서 파는 것보다 수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매자가 있으면 파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보험료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임무수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헬기가 서 있으니까.

○ 이기환 위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러면 임무수행하고 있는 헬리콥터 2대인가요?

○ 이기환 위원 2대죠? 그러면 올 12월에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 이기환 위원 어차피 전쟁 중인 러시아산은 안 할 거고 그럼 어디로 할 거예요? 프랑스로 하나요?

○ 이기환 위원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전쟁 중인 나라는 위험한 나라에서는 될 수 있으면 거래를 안 하는 게 낫겠고 물론 그 나라마다 특수성이 있어서, 소방헬기 운영하는 데 특수성이 있어서 꼭 그 나라를 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같은 운행방식이라든지 그렇다고 한다라면 좀 안전한 나라 그런 데서 구매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 이기환 위원 네, 아무튼 지장이 없도록 어차피 예산도 세워졌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치러서 25년 12월에 이제 완료가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차질 없이 좀 철저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저희 상임위하고 소통하면서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국민안전체험관장님.

○ 김창식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금 안전체험관 시작한 지가 기간이 얼마나 됐죠?

○ 김창식 위원 1년 조금 넘었죠? 근데 보니까 좀 만족도 조사를 하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문객들이 거의 보면 유아하고 초등학생이 한 53%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해 보시고 이런 걸 보완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게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거나 무슨 개선점이라도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김창식 위원 네, 우리 학생들이 유아나 초등학생, 기타로 오시는 분은 이제 50대 이상 오시는 분들이 기타로 잡으신 건가요?

○ 김창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재난이라든지 안전대책은 계속 사회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변해가기 때문에 앞으로 보강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개발 좀 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그 교육 프로그램을 보니까 다양하게 많이 하시는데 이 프로그램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님이 잠깐 이렇게 언급은 하셨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어떻게, 편성표는 어떻게 그 학교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 김창식 위원 그니까 청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교육을 주로 하되 나머지 미진한 것은 학교에서, 경기도 자체에서 이렇게 소방학교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 김창식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좀 궁금해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이 앞전 북부본부장한테 물어봤는데 드론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드론 사용이 의무입니까, 필수인 것 같습니까, 물어보니까 필수인 것 같다고 했거든요. 지금 소방학교에서 드론 교육은 없죠?

○ 김창식 위원 없죠. 드론 장비가 도입된 지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이 드론, 이제 이렇게 실제 현장에서 드론이 많이 띄워져 가지고 활약한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 같은 것도 잘 수집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이렇게 드론 교육도 좀 편성을 해서 드론, 지금 보니까 각 현장에, 각 경찰서에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이렇게 임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학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 김창식 위원 있습니까?

○ 김창식 위원 참 좋은 제도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드론 장비는 앞으로도 계속 아마 발전이 되고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창식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과정도 자격증 취득에 관한 것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경기도 내 소방서에 드론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 화재현장에서 경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취합해서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 김창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정병도 교장선생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신규 소방공무원 과정 교육실적 현황에 대해서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근데 이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아주 정말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셨어요. 보니까 교육과목서부터 내용서부터 기간서부터 시간은 몇 회에 몇 분까지 한다 이렇게 자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공무원이라든가 소방공무원 또 현재 공무원 또 의소대 대원 등이 양질의 교육으로 화재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소방학교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님 아주 좋은 질의하셨고 또 김창식 위원님도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이렇게 질의한 내용을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교육을 세우셔서 내년도에도 우리 또 신규 공무원들이나 일반 공무원이나 의소대나 더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특수대응단의 오은석 단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숙 위원 헬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아까 까모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헬기. 근데 그거는 지금 보니까 이게 실적도 없어요. 다 지금 빵이야. 2023년도 9월 현재요. 실적도 없는데 더어핀, 더어핀도 마찬가지로 엔진특별점검을 올해 1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97일 동안에 횟수는 1회인데 19억 2,200만 원을 사용하셨어.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수리비용인가요?

○ 박명숙 위원 그럼 엔진특별점검 및 수리비용 하셔야지 그냥 특별점검비 해 갖고 19억 2,200만 원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놓으시고 수리비로다가 또 여기다 해 놓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저는 어떻게 점검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까.

○ 박명숙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체험관님.

○ 박명숙 위원 정말 체험관에서 각종 체험교육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시군별 학생이나 단체의 안전체험교육이 2022년도에는 오산 등 수원, 평택, 화성이 실시를 했고요. 나중에 후에 와서 시흥하고 고양이 했고 고양은 한 27명뿐이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안성, 안산, 성남, 이천, 용인이에요. 그래 갖고 31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만 지금 그 체험 안전교육을 이용해서 올해 그 명수가 1만 명이 좀 넘어가요, 보니까는. 근데 앞으로, 20개 시군이 참여를 안 했어, 지금 여기요.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

○ 박명숙 위원 거리가 좀 멀죠.

○ 박명숙 위원 보면은 거의 다 남부권이지 지금 동부권은 이천만 참여를 했고 전혀 없어요, 실적이요. 근데 사실 이 안전체험관은 성인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학생들이 배워서 실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참여하지 않는 시군의 교육청을 찾아가셔 갖고 교육감님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면 좀 그래도 참여율이 높고 또 어린이집 있잖아요, 지금요. 공립도 있고 사립이 있는데, 유치원도 있는 거고. 그런 데를 하려면 또 우리가 행정기관을 가서 이러이런 거를, 팸플릿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홍보하면서 참여율을 높이면 학생이나 유아라든가 그 학생들이 정말 올바르게 배워서 체험을 통해서 성인이 되면서 지켜나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홍보를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다문화가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문화도 지금 참여율이 이것도 13개 시군뿐이 참여를 안 해요, 지금요. 여기도 보면 이거는 또 학교 안전체험교육보다 더 저조하거든요. 이런 거는 시군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잖아요. 다문화들만 모여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또 배우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 찾아가셔 가지고 홍보하셔서 하면 또 참여율이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잖아요. 거의 다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많거든요. 그럼 배워서 자기 자제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우리가 다문화가정한테 그런 보호 차원에서도, 그 사람들은 소외된 가정이에요, 거의 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오게끔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갖고 있으신지?

○ 박명숙 위원 네, 있죠.

○ 박명숙 위원 외국인이 거주하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은 외국에서 거의 다 우리나라보다 어려운 나라에서 많이 오니까 그런 나라가 이런 체험관이 별로 없을 거라고요. 그럼 와서 보면 그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인이라도, 그렇죠? 그런 사업장이라든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가서 아마 홍보를 하시면, 거기에는 센터장이 다 위탁받아서 움직이잖아요, 거의 다 민간위탁받아서. 그래서 참여율이 더 높아질 겁니다, 아마.

○ 박명숙 위원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제가 아마 마지막 질의자가 될 것 같습니다. 소방학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칭찬해 줄 만한 성과가 있어서요. 전국 최초 국가지정 화재감정기관으로 승인을 받았네요, 금년도에?

○ 윤종영 위원 고생하셨다는 얘기와 축하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학교 전체가 감정기관으로 받았다는 건지 아니면 교수운영부인가 거기에 화재감정분석팀이 있잖아요?

○ 윤종영 위원 거기가 받았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 윤종영 위원 팀이 받은 거죠?

○ 윤종영 위원 그럼 국가지정이라고 하면 국가 어디, 중앙부처 어디서 받은 건가요?

○ 윤종영 위원 소방청에서요?

○ 윤종영 위원 그러면 화재감정을 하면 감정서가 나올 건데 이 감정서가 법적 증거능력이 있나요?

○ 윤종영 위원 제가 그걸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국과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국립과학연구소나 연구원에서 하는 감정자료는 바로 법적 능력이 있어서 재판부에서 그것이 그 감정서 내용대로 수사의 종결이라든지 그 판결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내는 감정서라는 것은 그냥 참고자료냐 아니면 어떤 법적 능력을 인정받는 수사기관이나 우리 또 화재조사팀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느냐 그걸 국가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소방청에서 화재감정기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나 좀 더 소방 차원보다 더, 표현이 좀 뭐하지만 어떤 수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사건ㆍ사고와 관련된 거잖아요, 원인 규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제대로 국가지정에 대한 기관을 받는다고 하면 그런 법적 증거능력이 되고 또 감식도 하는 겁니까, 감식? 감식은 별개죠? 감식은 기관 지정을 못 받은 거죠? 감정만.

○ 윤종영 위원 감식ㆍ감정을 다 받았나요?

○ 윤종영 위원 그러면 일차적인 것은 성공이 됐다고 보고 이걸 더 확대하려고 하고 정말 명실상부하게 권위가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제 잘 봐야 돼요. 감식과 감정은 실무에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학교란 말이에요.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정식으로 국가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화재감정이나 조사 의뢰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잦은 사고ㆍ사건 현장에, 화재현장에 많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학교기관에서의 어떤 역할보다는 실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화재현장에 대응하는 조사팀의 어떤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격에 어떤 모호성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적으로 소방에 대한 화재감정을 정말 우리 국가적으로 권위 있게 하려고 하면,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안전과에 화재 방화 감정하는 거 있잖아요.

○ 윤종영 위원 거기는 우리나라의 최고라고 저는 자부를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감정서가 곧 법적 증거능력으로 해서 거기의 감정서에 따라서 판결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지정을 받는 우리 화재감정기관의 감정서가 그냥 법적에 들어가는 서류도 아니고 그냥 참고자료뿐이다. 그럼 우리끼리인 거예요, 우리끼리. 우리 소방 내에서인 거지 대외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약하다. 그걸 확대하려고 하면 학교기관에서는 좀 약하지 않냐. 왜냐하면 학교에선 연구하는 거고 교육시키는 건데 이거는 실제 지원을 나가고 조사에 참여를 하다 보면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향후 계획에 화재조사 연구실로 직제를 바꾸고 명칭을 변경한다고 이렇게 방향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연구기관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더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소방에서 화재감정ㆍ감식만큼은 최고의, 국과수보다 더 권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다운 뭔가 그런 면모의 방향성을 갖고 연구하고 했으면 좋겠다. 연구하고 분석에서만 그치지 않고 실제 화재현장 속에 가서 우리 소방의 화재감식ㆍ감정팀이 국과수 수준 이상으로 뭔가 권위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달라. 그런 방향성을 갖고 해 달라. 그러기에는 학교기관 내에 부속, 부설기관으로는 제한이 되고 소방청하고 잘 얘기해서 소방청에 직속으로 두든지 아니면 경기도 산하에서 된다고 하면 순수하게 그냥 연구기관이고 학교기관으로만 둔다고 하면 화재감정기관 국가로부터 지정받는 큰 의미 없어요, 따지고 보면. 제 얘기를 어느 정도 알아들었기를 바라고요.

○ 윤종영 위원 좀 이렇게 정말, 제가 화재감식ㆍ감정 조금 저도 알거든요. 실무적인 내용이 아니라 수사절차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이런 감식과 감정을 권위 있게 받으려고 하면 제대로 국과수와 견주어봐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해 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기관보다는 실질적인 현장에서 뛰는 쪽의 어떤 기관으로 같이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제가 제안을 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학교에서 에너지저장장치 신규사업으로 청사 및 교육시설 개선사업으로 지금 설치를 했네요?

○ 윤종영 위원 일부 언론에 보면 화재 발생률도 좀 있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문제 없겠습니까?

○ 윤종영 위원 하자보증기간도 있고 하니까 철두철미하게 잘 보고, 언론에서는 이게 약간 불안정하다는 것이 있고 화재발생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소방학교에서 화재가 발생된다고 하면 아주 망신 중에 망신이죠, 그렇죠? 소방학교 내에서 보도는 안 됐지만 자체 화재발생 건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없죠?

○ 윤종영 위원 계속 없기를 바라고요. 혹시 에너지저장장치가 있어서 내가 노파심에 얘기하니까 특별히 관리를 잘해 달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우리 국민안전체험관 관련된 얘기인데요. MOU 체결현황을 보니까 한 5건이 되는데 기술과 학계 관련해서는 오산대학교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다른 대응단에서는 MOU를 맺은 데가 없는 것 같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은 경험이 축적되어야만 비로소 그 결실을 볼 수가 있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적이고 또한 실무적인 전문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술사회가 있잖아요. 한국기술사회 등 기술인협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런 데하고 좀 MOU 업무협약을 잘 맺어서 서로 교류하고 소방에서 부족한 부분을 실무적이고 경험에 따른 그런 것을 한국기술사회를 통해서 많이 습득이 되고 또 교류를 통해서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괜찮겠죠?

○ 윤종영 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소방의 학교이면서 또 대응단이 하는 것에 비해서 참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우라든지 처우가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는 고생하고 힘든 거 다 압니다. 그런 성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응원할 테니까 더 열심히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본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소방학교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국민안전체험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느라 애쓰신 정병도 소방학교장님, 오은석 특수대응단장님, 문태웅 북부특수대응단장님, 황은식 국민안전체험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시고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정병도 소방학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간부님들께서는 모든 도의원님들과의 원만한 소통이 평상시에 잘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0일까지 안전행정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50만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며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레 11월 17일 10시부터 안전관리실,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도특별자치도추진단, 경기남ㆍ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소방학교,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국민안전체험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