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복지국을 시작으로 4일간 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이번 종합감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충분히 질의하지 못하셨거나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각 기관별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일에 기실시하였으므로 모두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 5분 해서 20분 동안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정책과장님, 정책과장님 계신가요?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오랜 시간 동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김동연 지사님께서 제8기 민선 공약으로 신규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정책과에서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게 어느 정도 되죠?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 김재훈 위원 100억?

○ 김재훈 위원 또 다른 건 없나요?

○ 김재훈 위원 정책과는 그런가요?

○ 김재훈 위원 그리고 우리 장애인복지과 여기 계시는데 장애인복지과도 또 내년에 장애인 기회소득 100억이라는 돈을 올립니다. 예산이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지금 새로운 사업이 증액되면서 복지정책이나 장애인 쪽 또 재활 쪽 여러 군데, 재단도 마찬가지고 서비스원도 마찬가지고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한다는 의미로 지금 삭감하지 말아야 될 예산들이 삭감되고 또 어떤 데는 일몰된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겠습니다.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은 완전히 일몰 삭감됐어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아시죠?

○ 김재훈 위원 이 예산은 처음에, 한 14년 정도 된 예산이에요. 13년간은 정보센터 사업으로 3,700만 원을 받다가, 3,500만 원을 받다가 2021년도에 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이유 아세요?

○ 김재훈 위원 7년 됐는데 3,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썼기 때문에 어려워 가지고 7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31개 시군 지부에 26개 협의회가 있고 25개가 이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올해 일몰, 다 삭감됐어요. 일몰 삭감되면 1월 1일부터 그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나요?

○ 김재훈 위원 이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분명히 형평성 있고 효율성 있고 역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예산에 90억, 100억씩 세우면서 기존에 주는 예산을 깎으면, 삭감을 하게 되면, 삭감도 10% 삭감이 아니에요. 일몰, 전체 삭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근무하시는 시군 지부가, 하루아침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판단이 복지정책과에서 나왔나요?

○ 김재훈 위원 참 안타깝죠. 참 안타까운데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 계속해서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항목이 변경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비로 받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해서 이게 증액될 수 없거든요. 더 계속해서 횟수를 늘리고 더 많은 실적을 쌓을 수가 없거든요. 사업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14년 동안 계속 한계 초과치를 하다 보니까 13년간 하다가 작년에는 자원봉사 사업으로 바꾼 거예요, 이름을요. 이 예산은 항목을 변경해서 운영비로 내려주셔서 인건비하고 사업비로 쓸 수 있게끔, 항목 변경을 해 줄 수 있게끔 요청을 드리면서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큰 예산들이 상임위를 통해서 증액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다 삭감하면서 그 사업비를 해 달라는 게 이게 이해 타당한가요? 과장님께서 이런 사업들, 일몰 삭감되거나 이런 많은 사업들이 경기도의 31개 시군 지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지금 아마 TV를 보거나 많은 사회복지에 관계되신 분들이 지금 31개 시군 지부의 25개는 발을 동동거리고 있을 거예요. 왜? 1월 1일부터 월급을 못 받거든요. 31개에, 이게 3 대 7 매칭사업이에요. 저희가 이걸 100% 주는 것도 아닙니다. 30% 해 봤자 1,9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돈을 안 줘 가지고 시군 지회는 지금 예산이 삭감돼요. 아니, 31개 시군 지회에 예산이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해 버렸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시정시켜 주셔야 됩니다.

○ 김재훈 위원 확실하게 시정시켜 주십시오.

○ 김재훈 위원 네. 다음에 장애인과장님 잠깐. 지금 시간이 없다 그래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 김재훈 위원 과장님, 지금 똑같은 얘기를 우리 과장님께도 드릴게요. 새로운 사업이 증액됨에 있어서 다른 사업들을 삭감하거나 일몰하면 안 되겠죠?

○ 김재훈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님 잠깐, 앉아서 답하세요. 우리 감사에 14건이라는 것을 지적당했죠?

○ 김재훈 위원 사실은 안혜영 원장님 억울한 거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근무하지 않았었던 시절의 이야기들이 주로 있으니까. 하지만 원장님이 되셔서 그 책임은 원장님이 져야 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 김재훈 위원 그 부분만 본인이 이해를 한다면 아마 행감은 또 더 낫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규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 김동규 위원 아, 우리 복지국이 아니었군요, 죄송합니다.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 김동규 위원 제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국가 암 관리에 대한 미수금을 지적했잖아요?

○ 김동규 위원 추가된 자료를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악성이네요, 이게. 국가에서 하는 국가사업이 전국적으로 보니까 미지급금이 428억이고 그중에 경기도가 26%를 차지하고 있는데 113억, 서울이 75억인데 경기도가 113억으로 전국 1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병원에 줘야 될 돈을 우리가 안 주고 있는 거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다 갚아줘도…….

○ 김동규 위원 내년도에는 또 이마만큼 미수금이 쌓이는 거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 김동규 위원 국장님, 이게 정말 나쁜 습관이 갑의 위치에서 물건을 납품받는 데가 물건값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납품하는 사람은 영원히 미수금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이 민간병원들이 113억, 경기도의 병원들이 이 부분의 물건을 납품하고 나서 돈을 안 주니까, 그렇다고 납품을 안 할 수도 없어요, 이 돈 떼일까 봐서. 이게 113억이에요, 경기도의 병원들이.

○ 김동규 위원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앙정부의 예산이 50%니까. 우리는 50% 금액이 내려와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 7.5%죠, 경기도가?

○ 김동규 위원 그리고 시군이 42.5%고. 중앙정부가 돈을 50% 편성 안 하니까 계속 우리가 하고도 우리 예산으로 집행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 김동규 위원 그렇다면 중앙에 세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 김동규 위원 이건 국가가 병원한테 갑질하는 거예요, 이건. 작은 금액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3년 전국의 미지급금이, 그러니까 미수금이죠. 국가가 줘야 될 게 428억 그중에 경기도 병원에 지급해야 될 게 113억, 참담합니다. 어떻게 국가 예산이 이거 하나 커버를 못 할 정도인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가 정말 그러는데 건의만 순수하게 해서는 안 될 듯싶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아주 특단의 조치를 좀 요청드립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저희가 띠 두르고 데모라도 할게요. 이건 안 되겠습니다. 어쨌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다른 부분들은 행감 시 지적한 부분으로 해서 대신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위원장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왜냐하면 시간 빨리빨리 해야, 나오시라고 그래야 돼요? 복잡해서요.

○ 위원장 최종현 나오셔서 해야 돼요.

○ 김미숙 위원 아, 그래요? 김미숙입니다. 아니, 보건국장님! 저희 약국 같은 경우는 약제비 청구하면 한 달 정도면 나오거든요.

○ 김미숙 위원 보름은 아니고 가지급금 한 15일쯤 그다음에 말일 전에 긴급하게 또 나오고 그다음에 또 정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암 검진비는 그런 체계가 다른가 봐요, 잘은 모르겠지만.

○ 김미숙 위원 국가에서 지원 안 해 줘서 그런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건 우리가 데모를 해야 되겠네요.

○ 김미숙 위원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계속 말씀드린 거는, 보건건강국 담당에서 말씀드린 거는 마약, 도민이 마약에 중독되지 않도록 예방교육도 시켜야 되고, 맞죠?

○ 김미숙 위원 학생들도 또 더 많은 교육을 시키고, 마약은 처음에 시작하면 헤어나오기 어렵다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의료원이나 병원에서도 마약을 관리하시잖아요?

○ 김미숙 위원 그런데 관리자들이 또 마약사범이 될까 봐, 저는 사실 마약류를 다뤘던 사람으로서 조금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앉아주십시오. 다음에는 제가 사회서비스원 원장님께 질의를 할 건데요. 나오실 수 있겠어요? 저는 뭐에 대해서 여쭐 거냐면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가 이전을 하실 거죠?

○ 김미숙 위원 우리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서 띠지를 단 거, 계획이 달라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른 정정된 사항을 붙여준 것도 아마 그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가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곳에서…….

○ 김미숙 위원 조금 환경을 좋게 해 주려고 넓히라고 했었었는데 그 과정부터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저는 어떻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들의 갑질 이런 것들과 관련이 돼 있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 좀 해 봐 주세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선정이 된 건 아니지만 열 군데를 센터에서 어쨌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본원에서 알 때도 원장님께서도 개입하셨어요?

○ 김미숙 위원 직접 개입하고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시죠?

○ 김미숙 위원 일단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복지국장님, 지금 사회서비스원장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언제 아셨어요? 그 과정을 알고 계셨었나요?

○ 김미숙 위원 아, 그랬어요?

○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회서비스원 감사할 때 감사 내용도 다 들으셨어요?

○ 김미숙 위원 다 들으셨습니까?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복지국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든 수원에 있으면 어디 가든 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입에 담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좀 불편한 장소들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공공기관에 어디 있을 데, 들어갈 데 있으면 넣어놓는 게 낫지 않겠나. 글쎄, 그 공공기관도 어느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관련된 의원이 있으면 또 그런 것도 말썽이 있긴 있겠습니다만 복지국에서 어떻게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상담하시는 분들이 정말 감정노동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거 갖고서 이렇게 물의를, 그분들이 물의를 빚으려고 해서 빚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고 있으면 엄청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 어떻게 속히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옥분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저는 그냥 큰 틀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전체 행감을 보니 우리가 사실은 11개의 상임위 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직에 있어서, 전체적인 조직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임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직의 위상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옥분 위원 두 번째로는 사실은 알게 모르게 곳곳에 많은 예산들이 있고 정책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행감 했지만 몇 가지 안 돼요, 사실은. 곳곳에 예산이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허투루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느꼈고요.

세 번째로는 어쨌든 우리는 복지예요, 복지. 그래서 모든 곳곳이 가장 형평성이 있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정말 차별받지 않는 그런 처우개선 부분들을 곳곳에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은근히 산하기관이라든지 위탁기관들이 상당히 많은데 선 조직 그리고 기관장이 후 임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직의 장악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은 박사급들이 많고 하다 보면 후 임명된 기관장이 힘들 수도 있고 또 사회서비스원도 세팅할 때 초기 멤버들이 잔뜩 있다 보면 기관장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분은 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기관장들이 마음껏 소신 있게 기관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산하기관들 기관장 세웠다고 해서 알아서 할 게 아니라 복지국에서는 전반을 들여다보시면서 기관장님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 박옥분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박옥분 위원 네, 들어가 주세요. 우리 보건국장님.

○ 박옥분 위원 보건국장님께서는 사실은 고용형태가 달라졌죠?

○ 박옥분 위원 정년 하시고 다시 임명되셨죠, 임명직으로.

○ 박옥분 위원 어떠신가요? 고용형태가 달라진 형태의 지금의 마음가짐과……. 처음이시잖아요, 행감은?

○ 박옥분 위원 어때요, 느낌이? 똑같아요, 아니면…….

○ 박옥분 위원 사실은 고용형태가 달라지시고 임명직으로 오시다 보면 그동안 오랫동안 그냥 고용형태가 유지될 때하고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가 임명한 것은 도지사가 지향하는 가치나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것을 얼마만큼 부합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번에 행감을 보면서 크게 그렇게 철학과 가치가 달라진 느낌이 들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또 목표지향적으로 도지사가 원하는 것을 또 닦달할 수도 있어요. 저는 행감에서는 그런 걸 보여줬지만 그럴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잘 판단하셔서 직원들의 격려와 독촉 그리고 지사가 지향하는 바를 임명직인 만큼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는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도 올 말이 마지막인데 새로운 기관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직 장악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을 주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선후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한의사, 한의약 팀을 구성하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렇게 이상적인, 아까 우리 복지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상임위 위원도 적고 또 전반적으로 위상이 조직에 있어서 높지 못한 것이 현실이니까 그런 위상을 높여주는 데 두 분께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옥분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재단에 연구원이 사실은 우리의 헤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지금 보니까 재단에 연구직이 3명 결원돼 있네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왜 보강을 안 하는 거죠? 보강을 왜 안 하는 거죠?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지금 경기복지재단에서 하는 거지만 그런 것도 다 관심 있게 보시고 협력하시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옥분 위원 그냥 산하기관의 역할이다라고 하지 마시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기연구원에 복지를 뽑아요, 보건의료를 뽑아요. 이거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나중에 합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통합하라고 그러면. 위기감 느끼시고, 위기감 느끼셔야 돼요. 그럼 우리 복지국의 위상이 작아집니다. 그거 아시고 그렇게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애 위원 박옥분 위원님께서 너무 이렇게 정리를 잘해 주셔서, 저는 사실 지난번 행감 이어서 더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단 대표님, 자리에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 이인애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지난번에 행감 하면서 제가 정책연구실에서 했던 정책포럼 예산 한번 여쭤봤었죠. 그래서 1차부터 지금 8차까지 있는데 예산이 6차부터 달라져서 그때 왜 달라졌는지 제가 여쭤보니까 “그때 유튜브 촬영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 이인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 5차도 영상 요청이 들어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원장님이 “그때 현장에서 요청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협의해서 6차부터 반영을 해 드린 것으로 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부터 반영했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 기억나시죠?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 담당하시는 실장님이 지금 오늘 오셨어요? 자리에 계세요?

○ 이인애 위원 이따가 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런데 그때 5차 때 제가 알기로는 당일에 현장에서 요청을 하셨다고 원장님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내용을 확인했을 때 5차 당일에 요청한 사항은 아니고 그때가 26일이었는데 20일 날 요청을 먼저 드렸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20일 날 요청을 드렸는데 담당 실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후에 결국에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영상 촬영을 해서 송출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사실이 다른데 이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인애 위원 실장님을, 나오셔서 차라리 실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 이인애 위원 실장님, 그때 5차 때 유튜브 영상 촬영에 대한 요청을 받으셨죠?

○ 이인애 위원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 이인애 위원 네, 그래서 재단에서는 촬영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 이인애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이랑 말씀하셨어요, 논의?

○ 이인애 위원 대표님이랑 논의하셨는데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이인애 위원 그러면 6차 때는 어떻게 하시게 됐어요?

○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먼저 하신 분들한테 양해를 다 구하셨어요?

○ 이인애 위원 다섯 분께 다?

○ 이인애 위원 1차부터 2차, 3차, 4차, 5차 하신 분들께 다 연락드리셨어요?

○ 이인애 위원 그런데 다 오케이 하셨어요?

○ 이인애 위원 확인해 봐도 돼요?

○ 이인애 위원 여기서 선서하신 거 아시죠?

○ 이인애 위원 여기서 위증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 이인애 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부터 5차까지는.

○ 이인애 위원 다 오케이 하셔서 다른 6차부터는 영상 촬영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 이인애 위원 다섯 분이 다?

○ 이인애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럼 5차 때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결국에는 논의했지만 안 됐잖아요. 6차는 논의했는데 됐어요.

○ 이인애 위원 그 차이는 뭘까요?

○ 이인애 위원 네. 그런데 현장의 상황을 반영해서 추가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5차랑 6차는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 차이를 여쭤보는 건데.

○ 이인애 위원 요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해 달라고? 재단에 요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재단에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 이인애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 이인애 위원 대표님, 대표님이 보실 때는 이 상황이 어떻다고 보세요?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차부터 5차까지 위원님들 다 동의하셨다고.

○ 이인애 위원 정말 사실이에요? 대표님, 내용 이거 정말 사실이에요?

○ 이인애 위원 저는 그냥 사실대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자꾸 뭔가 피해 나가시는 것처럼 대답을 하시면…….

○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설득하는 과정 중에 다 위원님들이 동의하셨다는 것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다 동의하셨다는 거죠? 다섯 분이 다.

○ 이인애 위원 판단하고요? 판단하고? 그러니까 얘기하셨을 때 판단상으로 그냥 ‘아, 동의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지 진짜 괜찮다고, 하시라고 하신 건지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라는 거죠.

○ 이인애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 동의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 이인애 위원 그럼 있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 동의하셨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대답인가요?

○ 이인애 위원 예산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혹시나 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실 때 준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이인애 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이 포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위원님들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도 불편하셨던 상황들도 있었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불편했던 이유가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 보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통적인 부분에 참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이 포럼도 준비하면서. 그래서 사실 하다가 중단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결국에는 하지 않은 위원님들도 계시고 여러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준비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일단은 내용을 여쭤본 거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이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보건국장님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 이인애 위원 원가분석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TF 회의할 때요. 국장님이 “원가분석에 대한 전산화가 지금 경기도의료원이 안 돼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 이인애 위원 네. 그러면 의료원에서는 “원가시스템 전산화는 개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국장님은 모르셨었어요?

○ 이인애 위원 그런 말씀하신 다른 민간병원에서 사용하는 수준의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경기도의료원이 현재 개발하는 것과 말씀하시는 그 시스템과는 수준의 차이가 큰가요?

○ 이인애 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는 경기도의료원 내 그런 원가분석시스템이 지금 현재 안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의료진당, 진료과당 원가분석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경영관리가 되어 있어야 이러한 지금 경기도의료원의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데 이것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 이인애 위원 저도 사실 이 이야기를 의료원이랑 계속 얘기를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자료요구를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나눴는데 답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민간병원에서 쓰는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의료원에서 하는 이 수준과 민간병원에서 하는 수준에 대한 금액 차이가 큰가요? 대략적으로 가보셨을 때.

○ 이인애 위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 이인애 위원 이 부분을 저는 경기도의료원만의 것으로, 상황과 책임으로 넘겨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잘 개발되거나 혹은 어떠한 시스템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실까요?

○ 이인애 위원 이게 좀 잘 되어야 어쨌든 미래지향적으로 경기도의료원이 그렇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경기도의료원만의 책임이 아니라 보건국에서도 같이 해 나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이제 막바지에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종합감사를 의정일정 순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국장님, 부탁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경기도형 긴급복지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이게 집행률이 시군이 다 다르잖아요. 내년도에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군에 저조율이 없도록 잘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독사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동규 부위원장님이 계속 고독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저도 사실 관심 있는 사안이기도 한데요. 이거를 세대별 위험요인이 아까 분명히 있었어요. 청년, 중장년, 노년층의 위험요인에 맞게 정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정말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고독사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책임을 져봅시다.

○ 황세주 위원 네, 해 주세요.

○ 황세주 위원 이번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했는데 그것도 부족할까요? 경기도형을 찾아내고 싶었나요?

○ 황세주 위원 하실 때 연령별 꼭 구분하시고 성별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님. 먼저 준 자료가 있어서 이거 먼저 좀 같이 얘기 좀 해 볼까 합니다.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운전원 관련해서 계약현황을 주셨거든요. 맞죠? 받았어요. 이거 갖고 계시죠?

○ 황세주 위원 갖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계약 간단히, 지금 받아서 급하게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요. 이분의 계약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반입찰을 하신 거예요,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 황세주 위원 네, 운전원 말하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사회서비스원이 용역에도 맡겼기는 했는데 용역하고 또 계약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 황세주 위원 용역하고 계약을.

○ 황세주 위원 그걸 어떻게 하셨냐고요.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일반입찰로 하셨어요? 4,800만 원이거든요.

○ 황세주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신 거예요?

○ 황세주 위원 보니까 계약에도 또 수의계약을 5,000만 원이 아니어도,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갖고 있는 이 규정을 보면 5,000만 원이 아니어도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게 이게 돼 있네요. 읽어봐 드릴까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 사유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원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된다.”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막 해도 될 것 같은,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규정을 한번 다듬어 주세요.

○ 황세주 위원 네, 좀 해 주시고요. 다시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보니까 이분의 계약조건을 봤더니 12개월에 4,800만 원이 됐어요. 운전원인데, 운전만 하시는 분인데 4,800만 원이더라고요, 월급이.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받는 연봉이 4,800만 원인 거예요, 보니까. 계산이 다 돼 있어요.

○ 황세주 위원 그러면 실수령액을 한번 줘보세요.

○ 황세주 위원 실수령액이 평균 250만 원이라는 거죠?

○ 황세주 위원 와, 세후. 세전은 얼마였어요? 공제액이 왜 이렇게 커요, 그러면?

○ 황세주 위원 와, 네, 일단 알겠어요. 이걸 지금 갖다 주셔서 지금 보면서 하는 건데 지금 보면서 딱 걸린 게 계약기간이 1월 2일부터 12월 31일인데 아직 1년이 딱 안 됐거든요. 1년이 안 됐어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잔여 연차수당 지급인데 여기에 연차 다 계산이 됐더라고요, 퇴직금까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 황세주 위원 원장님 죄송한데요, 이거 관련해서 담당자 한번 면담 좀 보내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이걸로 계속 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 원장님, 제가 계속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요. 관용차 운영과 운행일지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 황세주 위원 그리고 원장님이 묵으려 했던 관사,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집 크기가 크더라고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적절한 규모로 관사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그 비용으로 우리…….

○ 황세주 위원 우리 직원들의 주거복지와 편의시설을 더 증진시켜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요.

○ 황세주 위원 어떻게 그런 집을 구했어요?

○ 황세주 위원 왜 그런 집을 구했어요?

○ 황세주 위원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진위를 찾아보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서비스원이 종합감사 결과 받은 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 황세주 위원 첫 번째로 인사위원회랑 징계위원회 확실히 분리해 주시고요.

○ 황세주 위원 수시채용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 황세주 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또는 공석 시에 그에 맞는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꼭 마련해 주시고요.

○ 황세주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면직되신 분도 비위사실을 조회해서,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규정을 꼭 마련해 주시고요.

○ 황세주 위원 복무관리시스템도 전산화로 구축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황세주 위원 우리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저도 잠깐 포럼 얘기를 해 볼게요.

○ 황세주 위원 제가 도의원 되기 전에 저도 사업소에 있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 봤었는데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크기와 규모가 정해집니다. 횟수에 예산액도 다 정해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프레임이 딱 서는데 제가 이걸 봤을 때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17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소요예산이 너무 다양하고요. 영상이 들어가지 않는 때도 400만 원, 영상이 들어가도 400만 원, 보고 계시죠? 영상이 포함되지 않는 1차부터 5차에도 400만 원짜리가 있고요. 영상이 포함된 6회 이상에도 400만 원이 있고 700만 원, 보고 계시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이거 보고 계셨을 텐데, 그렇죠?

○ 황세주 위원 당초 총예산은 얼마였는데 그러신 거예요, 이거?

○ 황세주 위원 지금은 얼마 집행되신 거예요, 그래서?

○ 황세주 위원 할 계획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 황세주 위원 이게 다 소요예산이 정해졌을, 예산이 다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아직도 정해야 되나요?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여직까지 총 쓴 예산은 얼마예요? 뭐 계산을 하라는 건 아닌데요. 어쨌든 이 포럼을 준비할 때…….

○ 황세주 위원 6,000만 원 정도요. 포럼을 준비하는데, 포럼이나 토론회나 사실은 중요한 거잖아요. 여론을 형성하고 공개로 토론을 하는 건데 이렇게 급하게 준비해서 해야 될 것은 아닌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다음에 할 기회가 있으시면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기획 단위부터 정확하게 찍고 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타임 벨 울림)

○ 황세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보건건강국장님께 딱 2개만…….

위원장님, 좀 하겠습니다, 두 군데 남아서요.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아까 경기도의료원 혹시 행감 들으셨나요?

○ 황세주 위원 제가 거기 드라이비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거든요.

○ 황세주 위원 그래서 도 집행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고요. 드라이비트로 돼 있는 안성병원, 의정부병원, 포천병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특히 안성병원 기숙사는 스프링클러도 없습니다. 층에 완강기 하나만 있습니다. 누가 봐도 위험한 상태입니다. 화재가 나면 다 몰살당할 것 같습니다. 대책 마련 빨리 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황세주 위원 경기도의료원 원장님.

○ 황세주 위원 6개 병원 원장님들께 제가 간곡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실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우리 환자, 보호자, 직원, 시민들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늦었지만 이제는 우리 지역에게, 시민들에게 병원을 돌려줍시다. 가능할까요?

○ 황세주 위원 만약에 가능하지 않으면 빨리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심 있는 원장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세주 위원 제가 아까 우리 보건건강국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원장님은. 아까 제가 행감 질의가 없어서 끝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어쨌든 35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직을 축하해야 되나요?

○ 황세주 위원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원장님 앞날에 빛나는 나날이 되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원장님의 인연 잊지 않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써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혹시 제가 행감 도중에 약간 실수가 있었거나 했으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재단의 원미정 대표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 박재용 위원 연구위원들이 연구한 실적을 보니까요, 자체 연구, 그러니까 자체 개발, 자체 발굴한 연구를 한 걸 보니까 21년도에 71건 중 5건이 자체 발굴이었고요. 22년도에 84건 중 13건이 자체 발굴 또 23년도에 72건 중 21건이 자체 발굴 연구를 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 책을 제외한 이런 연구실적을 봤을 때 다 도의회에서 의뢰한 내용 또 용역을 한 연구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체 연구에 어떤 연구가 소홀하게 된 실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작년에 복지재단에 저희가 도의원 되고 처음으로 행정감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또 운영상의 문제점이 많게 우리가 지적을 했던 기관 중에 하나였는데 또 원미정 대표님이 1월 달 부임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개선이 될 거고 안정된 운영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 지금 이번에 행정감사 때는 작년 거에 대한 언급은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올해부터 앞으로 원미정 대표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복지재단에서 고유의 업무인 연구사업이 좀 깊이 있게 또 전문성 있게 연구가 되어서 정말 기관의 이름처럼 복지를 이루는 재단에서 경기도 복지가, 이 경기도복지재단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로 경기복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 발굴 이런 정책사업이 좀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는, 내년도 이 시간에서는 자체 발굴한 연구가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경기복지의 방향을 짚어주는, 지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용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어떤 마음인지는 제가 알겠고요. 제가 강조해 드리는 부분은 과연 돌봄의 전문기관은 저는 복지재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경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회서비스원도 그렇고.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하는 연구로 인해서 그런 돌봄, 사회서비스 이러한 복지서비스가 저는 복지재단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로 전문성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곧 그것은 경쟁력에서 뒤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경기연구원에서도 또 돌봄이라든가 복지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대학에서도 복지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계속 연구에 대한 경쟁력이 심해지는데 복지재단이 이러한 깊이 있게 전문성을 갖지 않는다면 복지재단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시 가치에 대한 부분이 복지재단도 중요하게 이렇게 목표를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박재용 위원 또 하나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23년도에 보니까 13건의 공모사업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공모사업도 물론 중요하고 복지재단에서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연관성 있는 공모사업이다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보면 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고유의 업무에 지장이 있고 또 어떤 영향력, 에너지가 분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공모사업이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을 대표님께서 잘 살펴서 늘리기보다는 좀 공모사업은 정리해서 타 기관으로 옮기고 그 대신에 역량을 연구 쪽에 더 발휘해 줄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축소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수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수탁으로 받는 그런 공모사업에 대해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좀 더 직원들을 연구하는 쪽에 역량을 발휘해서 자체 연구사업을 늘려달라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지재단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 박재용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 박재용 위원 사회서비스원의 안혜영 원장님 또 한번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이 옆에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용역계약서를 봤더니 여성기업하고 계약하신 거네요. 그렇죠? 용역업체가 여성기업.

○ 박재용 위원 장애인기업이고 여성기업일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에는 1인 입찰이어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런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기간을 제가 보면 12개월이다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날짜로 11월 23일, 오늘 날짜로 12개월이다 하면 24년도 11월 며칠이 될까요, 원장님? 오늘이 11월 23일이거든요, 23년.

○ 박재용 위원 그렇죠. 그게 12개월이죠?

○ 박재용 위원 계약기간에는 하루가 빠져요. 1월 2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계약이 돼 있고 또 기간은 12개월로 돼 있어요. 하루가 차이가 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근로하시는 분들은 하루 때문에 퇴직금이 있냐, 없냐 차이에요. 분쟁의 요지가 있는 거예요.

○ 박재용 위원 분명히 용역계약서에 12개월로 했으면 12개월, 아니면 12개월이 안 되고 하루가 빠진 364일로 기재가 돼 있기 때문에 12개월 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기간만 넣으면 되거든요. 이 하루 때문에 나중에 근로하신 분이 퇴직금, 여기 12개월로 계약서 돼 있으니까 12개월 일했다라고 주장하면 이건 근로자의 입장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 박재용 위원 하루 차이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다시피 사회서비스원 안혜영 원장님 행보가 좀 넓게, 폭넓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역량이라고, 중요하지만 안에 내부의 인사관리, 조직관리 이런 거에서 좀 더 전문성 있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분명히 22년도부터 이런 이직이라든가 이런 채용현황이 많았기 때문에, 여주로의 이전 관계 때문에 이런 인원에 대한 인력관리가 안 된다라는 건 이유가 안 된다라고 봅니다.

○ 박재용 위원 이런 부분이 바로 허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계약서 다시 재작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재용 위원 그냥 12개월이 아닙니다. 그냥 1월 2일부터 12월 말일까지만 하시면 돼요. 하루가 빠집니다. 이거는 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 박재용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좀 더 돌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동 또한 장애인 또 돌봄의 돌봄입니다. 그렇죠? 돌봄의 돌봄은 지역에서 공백, 종사자들이 정말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경조사라든가 이렇게 공백이 생겼을 때 바로 인력배치가 돼 가지고 그 기관이 정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게끔 해 주는 게 가장 큰 사회서비스원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 또 지금 이런 사업에서 안정이 돼야지만 다른 공모사업에, 돌봄으로 파견되는 종사자들이 연계성 있게, 뭐 차량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교통편의라든가 아니면 어떤 또 활동지원이라든 이런 여러 사업에 있어서 연계를 해서 돌봄사업에 투입되는 이런 분들이 그 서비스에 치중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연구해 가지고 방향을 가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시려면 지금의 허점이 있는 이런 부분들, 또 불균형한, 아동이 0명인 이러한 파견, 이런 거는 아닐 거다. 균형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보건국장님, 유영철 국장님께 좀.

○ 박재용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는 다른 대상자들이에요. 그래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한 지원이 돼 줘야지만 또 정신장애인으로 가지 않고, 장애인 등록 안 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도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서 지원이 약해요. 그렇죠?

○ 박재용 위원 동료지원센터도 센터장이 모금을 해 가지고 센터를 운영할 정도로 이렇게 관심 밖에, 10여 년 동안 외쳐도 메아리라고만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관심 밖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과 어떤 활동…….

(타임 벨 울림)

또 그러한 사회활동에 있어서 우리 보건건강국에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박재용 위원 그렇죠.

○ 박재용 위원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관리는 건강복지센터입니다. 센터 안에 채용되어 있는 동료상담사가 하는 일, 이분들의 일의 역량을 먼저 기초자료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박재용 위원 동료입니다, 동료. 경험했던 부분을 또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하고 동료에 상담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동료상담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료상담사의 역할에 대해서 지도 감독, 철저한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국장님은 경기도의료원하고는 어떠한 포지션을 갖고 계시죠? 경기도의료원에 어떤 연관은 없나요? 관리라든가.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료원의 원장님들하고 소통 좀 하시면서 어려움이라든가 보건건강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걸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요.

○ 박재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재용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에게 해당되는 5분만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료원 원장님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 박재용 위원 아까도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사실 신뢰에 대한 부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들께서, 6개 병원 원장님들께서 목표를 각자 다 말씀하시고 병원이 잘되기를 원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뜻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원장님 대표 한 사람으로서의 목표를 갖는다고 해서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과연 그 직원들이 얼마만큼 원장님들에게 신뢰를 갖고 따라가느냐 또 직원들이 얼마만큼 소신을 갖고 안정되게 같이 원장님과 그 뜻을 같이해서 발전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한테 들어오는 이야기는 직원들이 원장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큰 온도 차를 보이고 있고 또 직원들이 오히려 병원에 대한 비전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하소연도 들려오고 또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변화가 없다. 사실 이러한 얘기가 들렸을 때는 저희들도 원장님들을 존경하고 원장님 능력을 믿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가슴 아픈 현실이다. 원장님들께서는 목표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그 목표를 모르고 오히려 불안해하고 발전에 대해서 기대감을 못 갖고 있는 이런 분위기, 혹시 원장님이 들으신 바가 있나요? 그런 병원이 있다라는 거.

○ 박재용 위원 아니, 원장님, 제가…….

○ 박재용 위원 충분히 적자라는 부담도 있고 또 잘해 오신 역량이 있다는 것 분명히 존경스러운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는 직원들은 좀 더 원장님들에 대한 이끌어가는 방향에 있어서 불안감을 느끼는 직원들의 하소연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직원들하고 방향에 대해서, 전술과 전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의 목표를 정했으면 그 전술과 전략은 자산을 이용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산하고의 어떤 소통과 같은 이해가 되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원장님들이 앞바퀴가 되면 직원들이 뒷바퀴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좀 더 소통과 또 직원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장님들에게 제가 못 한다 뭐 이런 말씀, 역량평가는 제가 할 수가 없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역량평가가 아니라 그런 분위기를 듣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재용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네, 이상이고요. 마지막으로 복지국장님, 기회소득 시범사업으로 해서 올해 고생이 많으셨고 또 좋은 성과, 만족도 조사도 받아보고 했는데 내년에 100억을 편성하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사실 아까도 연구에 대한 부분들 얘기 나왔지만 사전에 설명이 불충분하고 또 이렇게 10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어떤 계획이 잡혔을 때는 먼저 상의와 이해와 또 그걸 공감할 수 있는 자료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늦었어요. 부랴부랴 이번 주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장애인단체라든가 다른 사업 예산을 쪼개서 삭감시키고 100억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이런 오해 아닌 이런 이야기도,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실제 기자한테도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이런 거 있었을 때는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100억을 만들기 위해서 타 사업을 삭감시키고 그 사업을 100억을 만들 정도로 재정이 약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능식 국장님께서 복지국장님으로 기회소득을 내년에 이렇게 확대해서 실시를 하는데,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내년에 그 사업 예산에 대한 자신감 또 어떻게 마련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시간에 내년 기회소득 100억에 대한 이야기를, 계획을,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짧게.

○ 박재용 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용배 원장님께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저 역시 부족한 점이 많았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다소 무리한 발언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또 저희들대로 저는 저대로 도의원으로서 많은 민원을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울타리도 나름대로는 되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도민들에 대한 울타리가 되어야 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에 대한 울타리가 되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통의 중심도 하는 역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는, 본 위원은,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의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감 때 많이 고생하셨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들 하신 거죠? 본질의. 추가질의하실 분, 두 분 계신가요? 김재훈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 국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이 하신 말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용역비 5,000만 원을 못 세워서 본예산을, 추경을 못 해 가지고 잡은 예산이 용역도 안 된 걸 10억을 잡았어요. 그렇죠? 장애인 기본소득 얘기하는 겁니다. 용역도 안 되고 사업도 진행한 적이 없고 사회보장협의도 안 됐고 예산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급작스럽게 졸속으로 갔는데 하루아침에 100억이에요, 예산이. 국민의힘이 이 100억 깎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시려면 한 300억, 500억 주세요. 네? 주실 거면. 예산이 어디 그렇게 많은진 모르겠지만 너무 쉽게들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사업이 완벽하게 끝나 가지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았어요? 사업이 끝나야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이 끝나서 2월 28일까지 도지사한테 보고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가지고 예산을 잡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미루어 짐작해서 1만 명 신청하면 1만 명, 2만 명 신청하면 2만 명, 그냥 3만 명 신청하면 3만 명인가요? 58만 8,000명, 58만 명이 되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20만 명이 넘어요. 그럼 10만 명 신청하면 1,000억 주실 겁니까? 지금 제가 존경하는 우리 박재용 위원님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 타당한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건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집행부는 도지사님 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100억씩, 200억씩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1만 원씩, 아니, 5만 원 주던 거를, 지금 2,000명 6억을 줬던 거를 지금은 어떻게 준다는지 아십니까? 1만 명으로 늘렸어요. 5만 원으로 1만 명 늘린 게 아니에요. 10만 원으로 증액해서 1만 명 늘려서 100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장애연금 4만 원에서 6만 원 올랐는데 2만 원 오르는 데 10년씩 걸립니다. 국장님, 저도 인기 병합하면 “1,000억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시민이 낸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써야지 직원들이 열심히 했으니까 100억 주고, 이런 말이 나오십니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 장애인들이 들으시면 언짢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을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평성 있고 효율성 있고 정의감 있게 써야죠. 지사님 사업이라고 그래서 100억 쓴다고 100억 그냥 올려서 그냥 한다 이런 뜻이에요?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사업한 결과를 보고 그리고 정하셔야죠. 그러면 5만 명 신청하면 5만 명 다 주실 겁니까? 지금 국장님 입장이 난해할 수도 있는데 위원으로서 이거는 조금 언짢은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해야죠. 이번에 1만 명 신청했으니까 1만 명 줘야 된다. 이게 답입니까? 그럼 2만 명 신청하면 2만 명 주고 계속해서 이렇게 늘려나갈 거예요? 복지예산이 이런 거예요? 국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면 못 하시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 김재훈 위원 네. 그러면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관한 조례, 제가 통과시킨 거 아시죠?

○ 김재훈 위원 거기 주요 내용이 뭐예요?

○ 김재훈 위원 이번에 원장님 공모했죠?

○ 김재훈 위원 공모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이번에 선정했죠?

○ 김재훈 위원 지사님이 선정했어요, 임명했어요?

○ 김재훈 위원 장애인판매시설에 원장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문제들이 야기돼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가 지사님이 상중이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전결로 해서 처리가 됐어요. 그다음에 불거져 나온 문제들 아시죠?

○ 김재훈 위원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선수금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선수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물건값을 받고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회계보고를 하죠? 여기는 마이너스 난 적이 없어요. 왜 안 나는지 아시죠? 수입하고 매입하고 매출이 있으면 플러스든 마이너스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플러스야, 항상 남아. 왜 남겠습니까? 선수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회계를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회계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재훈 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조례 통과한 내용이 뭐죠? 저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주는 게 조례 통과죠?

○ 김재훈 위원 소비자들이 내는 수수료를 안 받는 거 아닙니까. 2023년도에 조례가 통과됐어요. 수수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 김재훈 위원 징계받았죠. 징계받고 문제가 되는 분을 국장님, 전결한 거 아닙니까? 이 내용 보고받으셨어요? 보고받지 않고 전결하신 거죠?

○ 김재훈 위원 국장님, 지금 원장이 6년 근무하셨어요. 그렇죠? 원장이 근무를 했어요. 원장을 인사위원회 하시는 분이, 운영위원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선정하셨어요. 아시죠?

○ 김재훈 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과장님 졸속으로 전결 빨리 하셔서 끝내셨어요. 왜? 밖이 시끄러우니까. 원장님 바꿔라, 바꿔라 이런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오니까. 근데 정작 국장님은 전결하셨지만 내용이 이런 내용인지까지는 모르고 계셨다가 전결하신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 김재훈 위원 절차의 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제가 절차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런 문제들을 알고도 전결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죠? 이런 걸 모르고 전결하셨잖아요. 좋습니다. 여기 기록이 남으니까.

그러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화하실 거죠? 지금 잘못됐던 이 모든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킨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장애인 판매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정상화될 수 있게끔 하시겠냐고요.

○ 김재훈 위원 문제가 되면 감사도 하시겠네요? 감사도 하시겠네요,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면 감사하실 거죠?

○ 김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복지국, 건강국, 보건환경원 다 계시지만 위원들이 아무것도 없는 걸 갖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행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소 우리가 조금 과하게 얘기하거나 그랬다는 건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희망 있고 잘 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개인적인 감정 갖지 마시고요. 저는 오직 도민을 위해서, 도민만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행감 질의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애 위원 저도 사실 질의보다는 마무리 발언을 제가 아까 못 한 것 같아서 그냥 한 말씀드리려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행감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위원의 입장으로서 도민을 대표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말 많이 준비를 했고 나름대로 그 발언을 하기까지에는 사실 되게 고민과 시간들이 많았던 그런 발언들이었으니까요, 혹시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과격했거나 아니면 제 태도로 인해서 속상하셨던 상황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사실은 우리 보건ㆍ복지 환경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사실은 더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이 상황에서 조금 더 그런 상황들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병선 우리 정책실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재단.

○ 위원장 최종현 정책토론회 준비하시고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뭔지 아시는 거죠?

○ 위원장 최종현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유튜브인가 그거가 시작된 경위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전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 위원장 최종현 아니, 그전에 4차까지의 정책토론회 문제점을 제가 낱낱이 실장님한테 통화를 했죠?

○ 위원장 최종현 통화하고 잘 하라고 말씀드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뭘 준비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위원장 최종현 그래서 제가 정책토론회 일반 저희 하고 있는 정책, 예를 들어서 거기는 유튜브도 중계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냐고 제가 추궁을 했죠?

○ 위원장 최종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 위원장 최종현 그래서 그거를 시작한 게 이제 6차 때부터 하신 건가요?

○ 위원장 최종현 정책토론회가 사실은 위원님들이 제일 원하고 정책을, 그 토론회를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토론의 장이 돼야 되는데 토론장에, 제가 박옥분 위원님 토론회에 딱 가서 느낀 것은 토론회가 너무 준비가 미흡하다. 제가 말씀드렸지, 그 현장에서도.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 위원장 최종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갔다 와서 준비를 하셔라. 그래서 유튜브를 찍어서 하신 것 같은데 유튜브를 찍어서 한 결과물도 지금 없고 그게 어디에 지금 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게 저장이 돼서 갖고 계시는 건가요?

○ 위원장 최종현 유튜브도 안 하신 거잖아, 그냥 녹화를 하신 거잖아요?

○ 위원장 최종현 다 받으셨어요? 저는 못 받았는데.

○ 위원장 최종현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지원관 오라 그래요.

금액도 보면 지금 이게 예산을 세우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먹구구로 하신 거예요?

○ 위원장 최종현 지금 우리 정책토론회 예산이 한 회당 260만 원 정도 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 하는 게. 그런데 저희가 토론회 일반 유튜브로 하는 거 녹화 안 했을 때도 거의 400씩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유튜브 하고 나서 한 700만 원씩 들어가 있습니다. 유튜브 해서 700씩 들어간 거예요, 이 금액이요?

○ 위원장 최종현 그렇게 들어갔어요?

○ 위원장 최종현 유튜브 송출도 안 하고 있는데, 금액이? 예전에 정책토론회 하면서 재단에서 유튜브 송출한 적 있죠?

○ 위원장 최종현 그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 위원장 최종현 회당 500을 줬어요, 그때도?

○ 위원장 최종현 하여튼 정책토론회에 대해서 어쨌든 실망이 큽니다. 이게 저희 10대 때 만들어 놓고, 이게 사실 위원들의 어쨌든 1년간의 본인들이 하고 싶은 정책이라든가 이런 방향들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서 제 조례를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한 건데 사실 그런 기회가 지금 없었어요. 후반기 다 돼서 10월 달쯤 돼서 다 하게 만들고 연초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리고 결과물도 위원님한테 다 전달이 됐나요? 정책토론회 결과물, 어떤 결과물 이슈가 전달이 됐습니까? 동영상 말고.

○ 위원장 최종현 결과보고 다 받으셨어요?

○ 위원장 최종현 정책토론회를 하면 결과물을, 정책에 대한 결과물을 해서 드려야 되는 거지 그렇게 영상하고 사진 드리는 게 정책토론회 결과물입니까?

○ 위원장 최종현 바로 드리는 게, 끝나면 바로 정리해서 주셔야죠.

○ 위원장 최종현 1회 차부터 전체 예산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송금한 영수증까지 다 합쳐서 전체적인 걸 다 해서, 지금까지 한 거 자료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산하 직원분들께도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에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께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2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