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오늘 평생교육국을 시작으로 6일간 6개 기관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준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감사위원님들과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애써 주심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 본연의 책무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감사에서는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이신 최인경 님께서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위증을 한 자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조태훈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박상응 교육협력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이문교 청소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김동주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는 증인 외에도 평생교육국 소관 경기도기숙사,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4개 기관의 관장과 센터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기숙사 조도연 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권구연 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유임 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진종순 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은 참고인에게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심영린 평생교육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린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4명의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심영린 국장은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심영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10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10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린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우리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많은 사업 중에 특별하게 도서관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경기도 대표도서관이 지금 굉장히 관심 속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되고 있죠? 건물…….

○ 이애형 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는 거는 건교위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평생교육국에서는 건물이 다 지어지면 안에 내용을 채우고 도서관의 운영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일을 맡고 있는 거죠?

○ 이애형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나 돼요?

○ 이애형 위원 네,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경기도민한테 굉장히 관심을 받는 사업인데 저는 이게 뭐 어떻게 해라 이런 것보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대표도서관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짓는 만큼 잘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평생교육국에서 하지만 충분한 전문가들의, 또 도서관 전문가들이 따로 있잖아요. 자문은 충분히 받아보셨어요?

○ 이애형 위원 몇 차례나, 전문가들하고의 회의는 몇 차례나 이루어졌죠?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자문위원들은 주로 뭐를 전공하신 분들로 이루어졌나요?

○ 이애형 위원 네. 국장님, 여기 대표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경기도민이잖아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경기도민들이 우리 대표도서관은 어떻게 지어졌으면 좋겠다, 대표도서관에 갖는 기대 이런 것에 대한 조사 같은 건 해 보셨나요?

○ 이애형 위원 네. 국장님, 어떻게 그거는 조사가 이루어졌죠?

○ 이애형 위원 국장님, 제가…….

(평생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 이애형 위원 네. 제가 국장님 수고를 좀 덜어드리고자 한 게 있어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위원님들과 또 이 정책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도민인식조사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저희 상임위에 있는 이 도서관정책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 내 도서관 이용에 대한 경기도민인식조사라고 해서요. 굉장히 심도 깊게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해서 지금 현재 자료는 다 나와 있고 책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도서관 이용의 종류도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 이용목적도 있지만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본인이 뭐를 봤냐면요. 그러면 어떤 형……. 요새 많이 학생들이 카페 같은 데 가서 도서관을 대신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스터디카페형 도서관의 필요성 같은 것도 한번 인식조사를 해 봤고 도서관에 대한……. “왜 그러면 카페를 가고 있는가? 기존에 있는 도서관과 카페하고 뭐가 틀린가?” 해서 제가 소음에 관심이 있어서 소음에 관한 것도 해 봤고, 제가 지금 다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도서관 공간이 어떻게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히 다양한 조사를 심도 있게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자체적으로 여태 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경기도의회에서 훌륭하게 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 이걸 충분히 고려해서, 제가 볼 땐 올해 정말 우리가 대표도서관의 방향성을 정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이애형 위원 완공되기 전에 이거를 고려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니까 충분히 활용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 이애형 위원 그래서 또 하나는 그러다 보면 각계각층에서 이게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책을 읽는 공간이라 적절한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공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좋은 환경이면 좋겠다 싶으면 기존에 들었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요새 일어나는 세미나에도 좀 가보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관심 갖고 이은주 의원님이 좌장을 맡아서 하는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학교 및 도서관 음향 표준기준 마련을 위한 세미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타이밍으로 저희 도서관도 우리 관계자분들이 이거를 잘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거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 제가 또 말씀도 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 31개 시군에 있는 공공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께도 충분한 안내를 해서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도서관 환경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를 하는 것도 우리 도서관과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이애형 위원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도서관이 다 완공이 되면, 우리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잘 만들어 놓고도 우리가 활용하거나 이용하는 도민들이 많지 않다면 그거는 너무 뭐랄까,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어서 활성화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사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전국도서관대회 전시회가 해마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해마다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한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나요?

○ 이애형 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열렸어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정부에서 어떻게, 이거는 예산은 어떻게 해서 이게 유치가 되는 거죠?

○ 이애형 위원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네.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완공되면 25년도에는 저희가 유치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 이애형 위원 아, 네. 그래서 저번에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거 보고 우리 대표도서관 완공되는 것에 맞춰서 우리도 이걸 한번 개최하면 대표도서관의 홍보가 굉장히 한꺼번에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행감을 시작으로 도서관정책에 굉장히 관심 있다는 걸 표명하면서 또 새롭게 들어가는 거대한 예산의 사업이 굉장히 완성된 사업으로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 부탁드릴게요.

○ 김진경 위원 아울러서 만약에 답변이 곤란하시거나 잘 모르실 경우에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요구자료 512쪽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소관 조례에 의한 설치 기구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 비영리법인 및 단체 현황을 좀 보면 지금 위원회가 15개 위원회가 있어요. 있는데 제가 몇 개만 그냥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경기도평생교육협의회, 경기도평생학습대상선정심의위원회, 경기도기숙사심의위원회, 경기도고등교육여건개선자문위원회,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 해서 15개 위원회가 있어요. 이 위원회를 보면 좋은 정책을 기획하거나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 또 경험 많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되는 정책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개 위원회가 있지만, 위촉을 했죠.

○ 김진경 위원 요구자료를 보면 정책 당사자가 반드시 필요한 위원회도 있고 허가 심의 등 정책 당사자가 참여해서는 절대 안 되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경기도고등교육여건개선자문위원회, 학교밖청소년자문지원위원회와 가정밖청소년 및 퇴소청소년자립지원협의체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 당사자인 학부모나 또는 학생 아니면 학교밖청소년과 가정밖청소년 이런 분들이 한 명씩 들어가서 정책이나 자기가 필요한 것들 이런 거 의견이나 정책을 좀 제안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진경 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 위원회 보면 다 항상 전문가들이잖아요. 교수님, 어느 과의 전문가들, 박사님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의 다 대부분이에요, 거의 한 98%, 99%가.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은 좀 생각이 틀리다고 봐요. 진짜 정책 당사자들을 찾든 뭐하든 해서 심의위원에 좀 집어넣어서 의견도 듣고 또 이분들의 정책도 있는 것이고 또 이분들이 생활도 했을 거 아니에요. 생활했으면 어느 게 불편하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수렴을 해서 이 수렴을 가지고 또 정책방향을 제시도 해 주시고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꼭 해 주실 거죠?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기관 성과평가지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김진경 위원 네.

○ 김진경 위원 지금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봐서 그다음에 도의회 동의안 의결하고 도의회 예산 의결 또 사무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수탁계약서 심사, 사무처리 지침 전달, 사무편람 등 지도점검 2회 그리고 또 성과평가는 사업 종료 90일 전 그다음에 정산, 맞죠?

○ 김진경 위원 네. 그리고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공통 부분하고 개별 부분이 있어요. 공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운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동일하고 개별 부분은 개별 사업의 특성에 맞춰서 평가지표를 설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해당하는 사업을 민간위탁을 준 이유도 얼마나 이 사업성과를 냈느냐 판단하겠죠?

○ 김진경 위원 자, 그러면 성과평가 결과를 민간위탁을 재계약할 때 활용하나요?

○ 김진경 위원 이게 한 몇 % 정도 돼요? 다음 민간위탁을 할 때.

○ 김진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계약할 때 한 몇 % 정도가 재계약을 하냐고요.

○ 김진경 위원 네. 그냥 대략.

○ 김진경 위원 공공기관이 많나요?

○ 김진경 위원 그거 몇 %. 재계약하는 게 몇 % 정도 돼요?

○ 김진경 위원 그럼 이거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제가 경기도 홈페이지의 성과평가 결과 올린 걸 몇 개를 봤어요. 보니까 우선 독도 역사인식 확산이 대부분 잘 되어 있는데요. 저는 독도 역사인식 확산이란 사업 목적은 말 그대로 독도에 대한 역사인식을 확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 참가자 인식들이 독도에 참여 전이랑 참여 후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런 지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지표가 없어요.

○ 김진경 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33명을 데리고 독도를 갔다 온 것 같아요, 7,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인원만 지표가 있는 것 같아요, 인원만. 인원만 다 채워서. 그런데 그런 지표는 필요 없다고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후, 독도를 갔다 오기 전의 생각, 독도 갔다 오고 나서의 생각 이런 부분이 분명한 지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진경 위원 네, 점검하시고 보고도 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항상 보면 보고한다고 그러고 나서는 보고도 안 하세요. 담당자가 꼭 보고 부탁드릴게요.

○ 김진경 위원 그리고 경기미래교육 양평캠퍼스 사업 추진 성과평가 결과를 봤어요. 가장 배점 높은 핵심지표가 교육과정 기획 및 개발 10점, 교육인원 실적 10점 해서 교육과정의 항목이 20점이 가장 높았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작년 행감 때 우리 존경하는 정윤경 위원님하고 국중범 위원님께서 “파주ㆍ양평 미래교육캠퍼스 영어교육이 비율이 높다.”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영어교육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요?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지금은 파주영어마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비중을 두고 교육과정을 잘 맞추셔야죠. 지금도 보면 제가 볼 때는 50% 넘어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교육과정도 좀 넓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파주ㆍ양평 미래교육캠퍼스에 맞게끔 교육과정도 철저히 좀 부탁드릴게요.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희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 조희선 위원 개별 요구자료 1권에 보면, 1권 24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보면요, 국장님. 참여가 22개 시군이고 9개 시에서 미참여를 했어요. 그나마 성남시가 23년도에 미참여를 해서, 이때까지 참여를 하다가 미참여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 조희선 위원 문제 때문에?

○ 조희선 위원 그러면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22개 시군 11세부터 18세 여성청소년 모두 몇 명 정도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 조희선 위원 23만 2,000명이요?

○ 조희선 위원 그러면 아직 지원 혜택을 못 받은 여성청소년은 몇 명 정도? 못 받고 있는.

○ 조희선 위원 아직, 27만 몇 명?

○ 조희선 위원 못 받고. 그럼 외국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대해서 몇 명 정도 지금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거기 지금 홍보 지원은 좀 하고 있습니까?

○ 조희선 위원 내년 1월입니까, 3월입니까? 언제입니까, 국장님? 내년 몇 월 달부터 하실 겁니까?

○ 조희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가 좀 궁금한데 청소년연극제 보조율이, 공통요구자료 603페이지 보면……. 국장님, 보세요. 최근에 청소년연극제 보조율이 최근 5년간 평생교육국 시군 보조사업 중에 도비 100%로 진행하는 사업을 보면 청소년연극제 예선. 그런데 청소년연극제 추진하는 예산은 시군 보조거든요. 그런데 보면 청소년연극제 예선, 쉼터 상담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쉼터 이용 청소년 지원 이렇게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 청소년연극제 예선,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지원에 딱 100% 계속해서 추진할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예선은 시군 보조인데도 우리가 전부 다 100% 도비로 나가고 본선도 도비예요.

○ 조희선 위원 예선도 우리가 도비가 나가잖아요.

○ 조희선 위원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을 보면 분야별로 기준보조율은 30~70%, 그렇죠?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전액 보조가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합리적인 근거 없는 100% 도비사업은 도비보조 축소 또는 도비 비율이 높은 사업은 시범사업 기간 종료 후 보조율을 조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거 보면, 국장님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청소년연극제의 100% 보조 이유를 보면 사업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3조라고 되어 있는데 청소년연극제 사업 안내라는 계획서가 100% 도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3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한 줄인데 이러면 도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도비 100%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장님?

○ 조희선 위원 이건 100%잖아요, 100%.

○ 조희선 위원 그런데 국장님, 최근 3년의 실적을 보면 20년도에 예선팀이 20팀이에요. 그런데 본선도 20개 팀이 본선에 올라왔어요. 그럼 예선 상관없이 모두 본선에 진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20년에.

○ 조희선 위원 아니, 보는 거는 국장님 그냥 보고요. 지금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예선에 20팀이고, 그럼 더 올라왔습니까?

○ 조희선 위원 20년에.

○ 조희선 위원 국장님, 20년에 예선에 20팀, 본선에 20팀이에요. 그럼 본선, 예선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21년에는 그나마 32개 팀이 예선을 해서 본선 20개 팀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2022년에는 29팀이었고 본선에 20팀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2023년에는 몇 팀이 왔습니까?

○ 조희선 위원 27개요?

○ 조희선 위원 이건 또 왜 20팀에서 또 15팀으로 바뀌었습니까?

○ 조희선 위원 네. 본선 올라올 만한 그게 없었습니까? 갈수록 이게…….

○ 조희선 위원 이게 지자체의 예산 낭비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20개 팀 그다음에 27개 팀. 갈수록 이게, 제 생각에는, 32년간 개최한 청소년연극제를 제가 폄하하고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32년간 개최한 청소년연극제가 우선 청소년과에서 연극제를 개최하는 이유를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물론 연극이라는 주제가 청소년들에게 필요 없다고 하는 생각은 아니고 뮤지컬로 할 수 있고 청소년들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무대 예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연극제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국장님. 꼭 그러면 32년간 했다 해서 계속해서 이걸 이어 나가실 생각이세요?

○ 조희선 위원 그건 제가 활성화를 시키라는 거는 당연한데요. 구태여 청소년과에서 이걸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연극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면 예술정책과 이런 데도 있죠?

○ 조희선 위원 그다음 예술정책과 이런 데도 추진하고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거라면 저는 예술제와 통합해서 청소년의 시대적 요구를 콘텐츠 같은 경우에 업데이트하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청소년과에서 연극 하나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예술제는 비공연 예술을 중심으로 하고 연극제는 공연 예술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고 예술 종목 하나하나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에 맞는 청소년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테마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조희선 위원 네, 적극적으로 좀…….

○ 조희선 위원 이것도 넣으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 조희선 위원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지난번 행감 할 때도 작은도서관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멸되고 그러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애형 위원님은 중앙도서관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는 작은도서관 그리고 특수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특수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이 있는데요. 개수하고 해당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얼마큼 알고 계신가요?

○ 서성란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저도 이렇게 행감을 통해서 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특수한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이게 구치소, 교도소 그리고 큰 병원에 이렇게 도서관이 있는데 개관 연도가, 개관 연도를 한번 봐보세요. 되게 오래됐어요. 1987년, 제일 빠른 게 2009년도 그 정도인데 개관 이래로 얼마나 도서관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이 특수도서관은 말 그대로 교도소나 큰 병원이나 이런 데는 사실 특수한 분들이잖아요. 어쨌든 법을 어겨서든 몸이 아파서든 그곳에 계신 분들이 어떤 책 한 권을 통해서 삶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책을 멀리한다면 그곳에서는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가까이하자, 아니면 도서관들을 이렇게 계속 우리가 만들고 관리하는 목적이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특수도서관에 대해서는 더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지, 이렇게 개관만 해 놓고 정말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어떤 소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소수가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특수한 도서관에 대해서도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잘 몰랐다고 말씀하시니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신경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다음에 어떻게 또 어떤 성과나 아니면 계속 책을 바꿔주시거나 환경도 그렇고 책을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서성란 위원 또 청소년과에 질문하고 싶은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이버 검정고시 콘텐츠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게 콘텐츠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는 건 그 필요성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이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정고시 응시인원이 올해는 몇 명인지 혹시 통계에 나온 게 있나요? 아니면 작년이라도.

○ 서성란 위원 네. 그래서 검정고시 이 부분이 굳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그걸 관리하는 데도 분명히 이게 재정이 들어가잖아요?

○ 서성란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이거 필요 없는 콘텐츠라면 한번 생각을, 이걸 계속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다 혈세로 운영되어지는 부분들인데 관심만 좀 가지면 우리가 훨씬 혈세를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또 제가 제일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 대안학교 교육에서 급식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인가 교육시설이나 또 인가 안으로 들어온 모든 학교를 통틀어서 115개 학교 정도 100%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죠?

○ 서성란 위원 그런데 그 지급단가가 동일하거든요. 지금 초등학생 4,152원, 중학교 5,471원, 고등학교 5,923원인데 대안학교의 규모가 20명인 학교도 있고요. 학생이 150명인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금액은 똑같이 이렇게 지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급식의 질이 어떻게, 국장님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 서성란 위원 당연히 이게 급식의 질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 도표를 준비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난번에 정책토론회를 했어요,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방안에 대해서. 그때 학생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찬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밥을 먹는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왜 찬밥을 먹는다고 저렇게 말을 하지?’ 그리고 관심을 가져보니까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시니어클럽에서 반찬을 세 가지만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 밥하고 김치나 만약에 그런 것들은 집에서 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식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 급식비로는 밥까지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게 더불어 가는 배움터 학교 중ㆍ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전 학년 학생들의 급식을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급식비로는 인건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수지꿈학교 급식 같은 경우는 한 분이 계신데 70명분의 급식을 혼자 다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똑같은 급식비를 가지고 그 급식을 공급받는 학생들의 질이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차피 이거 교육청하고 앞으로 연계해서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아직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급식의 현황을 국장님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대안학교 급식비만 우리 평생교육국 청소년과에서 지급하는 거죠?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일반 학교는 다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 서성란 위원 그렇다면 혹시 대안학교 급식에 대해서 우리만 금액을 상향조정 이런 것들이 혹시 가능한가요?

○ 서성란 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구자료 396페이지하고 업무보고 자료 39페이지 참조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오늘 도서관에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자율적 독서문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다 보셨나요?

○ 김영기 위원 지금 작은도서관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김영기 위원 66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거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업무보고 자료 페이지.

○ 김영기 위원 그렇죠. 1,676개 있는데 그중에 공립이 한 240개고 사립이 한 1,400개 정도 되는 비율입니다. 그렇죠?

○ 김영기 위원 그중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아파트가 758개로 비중이 거의 한 50% 이상이 아파트 작은도서관이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이 이렇게 많이 급증한 이유를 아시죠, 국장님?

○ 김영기 위원 네, 이렇게 많이 는 이유.

○ 김영기 위원 네,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설치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지났는데 이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금 500세대의 아파트는 무조건 작은도서관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참조하시면서 현재 그럼 전체 작은도서관의 한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파트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공립하고 사립하고의 지원 체계라든지 지원 기준이 이렇게 정립이 돼 있는지 또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공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시에서 도서 구입비라든지 또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공립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파트에 있는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700~800개 정도 있는데 C등급이, 등급평가를 해서 C등급이 되면 그거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리하는 운영자가 대부분 공석인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C등급 받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D등급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혹시 그 등급기준 평가한 자료가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김영기 위원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건 운영하는 운영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립아파트 한 758개 되는 데는 관리, 지원규정이 전혀 없어요. 이거 신문보도 알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제가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료 준비를 좀 했는데 “관리규정이 없어서 작은도서관이 자리를 못 잡고 있다.” 이런 보도자료가 이렇게 지금 언론에 된 거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실제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분하고 통화를 해서 “어려움이 뭐냐? 또 어떤 나름대로 요구사항이 뭐냐?” 한번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작은도서관협회가 있더라고요. 개인이 하는 데도 있고 또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협회가 있어서 시에서 올 6월부터 월 30만 원씩 그걸 운영자에게 보조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30만 원 기준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통장님들 수당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면서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평가 기준, 멘토링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 한 800개 되는 아파트 내 작은도서관에 운영자를 고정해서, 원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기사에서 보셨다시피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작은도서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자에 대한 어떤 수당이랄까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관리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게 지원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다면 제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이 되도록 제가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하셔서 저랑 의견을 나누시면서 실제적인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영기 위원 그리고 간단한 질문인데 지금 현재 우리 라이즈(RISE) 평생교육국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그런데 지금 전체 예산이,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라이즈 예산 편성돼 있는 게.

○ 김영기 위원 네, 전국적으로.

○ 김영기 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는 지금 한 1조 1,500억 정도 교육부에서 예산을 세웠고 경기도에는 한 529억 정도, 530억 정도가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체 예산은 한 1조 1,500억이 되는데 경기도에는 한 530억 정도만 책정된 건 제가 보기에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기 위원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제가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 김영기 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용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자료를 해 주시고요. 지금 설명 계속 해 주세요.

○ 김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심영린 평생교육국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작년 이맘때에요, 제가 행감을 하면서 사업 홍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경기도나 경기도의회에 홍보대사들이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홍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에 보면 완료로 돼 있어요. 완료한 거 맞습니까?

○ 국중범 위원 많이 못 하셨어요?

○ 국중범 위원 그런데 내용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행감요구자료로 해서 답변을 서류로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 이맘때 한 내용인데 2021년 1건, 2022년 1건, 2023년 1건. 그럼 미조치 아닙니까? 뭐를 완료했다는 거죠?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의원은 떠들어라, 집행부는 집행부 그냥 하던 대로 하겠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완료라면.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하기 전에 2021년에도 1건, 2022년도에도 1건, 지적 후에도 1건, 그러고 이게 완료래요, 답변이. 이건 미조치죠, 미조치. 완료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뒤에 보면 전원 처리 중이라고 해야 될 것들이 완료라고 돼 있는 것도 많고 미조치된 부분인데 완료라고 돼 있는 것도 많고 이거 전반적으로 문제 있어요. 이거 행감 매년 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행감을 도의회에서만 여섯 번째 행감인데 매번 하는 얘기입니다. 뭐가 도대체 완료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쓰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경기 다독다독 축제라든가 다놀자 파주페스타, 경기도 평생학습 대축제, 딱 봐도 경기도 홍보대사나 의회 홍보대사를 활용하면 더욱 행사내용이 도민에게 즐거운 행사가 될 수 있는 건데 계속해서 1건, 1건, 1건 해 놓고 완료라고 하시는 게 이게 지금 너무 무시당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올해 저도 꿈울림 축제에 참석해서 경기도 홍보대사인 아웃사이더 공연 같이 봤는데 아이들이 그게 뭐야, 한 20년 전 노래를 다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랩을.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은 좀 더 확대해야겠다. 그래서 좀 사업 전반에 필요하면, 그분들 다른 데 가면 500만 원, 1,000만 원씩 줘야 돼요. 그런데 경기도 홍보대사나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는 그분들이 얼마를, 그 이상을 받더라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200만 원을 최고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거 동의하신 분들만 지금 홍보대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아시고 이 미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완료라고 하지 마시고요,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이문교 청소년과장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5조2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청소년과에서 청소년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청소년 참여 플랫폼 청출어람을 만드셨죠?

○ 국중범 위원 예산 얼마나 들였나요?

○ 국중범 위원 청소년 의견을 수렴한다 해 가지고 3년 동안 운영하셨는데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한 건수가 0건입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국중범 위원 그럼 문턱이 높다고 생각은 안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서도 답변할 때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감에 대한 부분은 낮췄고, 문을 낮췄고 경기도도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낮췄거든요. 그런데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30회다 이걸 고수를 하고 있어요. 이걸 낮출 생각을 안 하고 30회가 안 되니까 반영을 안 한다 해 가지고 2020년도에 제안건수 11건, 2021년도에 제안건수 6건, 2022년도에 제안건수 22건, 2023년도에 제안건수 22건, 반영건수는 전부 다 4년 연속 0건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턱을 낮춰야죠.

○ 국중범 위원 이 건수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어요?

○ 국중범 위원 아니, 굉장히 제안한……. 청소년 개인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올해만 하더라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해 달라, 항생제 사용 교육을 강화해 달라, 청소년문화의집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고 청소년 우울증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 제안했고. 아니, 내용이, 청소년들의 제안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거의 의원들급 수준으로 제안이 돼 있는데 공감건수가 30건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을 할 수가 없었다, 0건. 4년 연속 0건이면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국중범 위원 아니, 활용을 못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좋은 제도예요. 지금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가장 메인에 보이는 정책제안이 2022년도 10월에 “쓰레기과태료 올려주세요.” 이게 가장 메인에 보이는 정책제안이 2022년도 거예요, 10월 거. 아예 활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활용방안을 좀 찾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말씀을 하셔야죠.

시간이 다 됐으므로 오후에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양우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자료요구 관련해서.

○ 위원장 김재균 네.

○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제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감사를 첫 감사를 하는 거라 자료요구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국중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되게 심각해요, 평생교육국. 자료를 갖다가 얼마나 늦게 제출하냐 하면 저희가 자료요구한 거 10월 6일 날 1차 자료요구 했죠. 그리고 2차 자료요구도 10월 19일 날 했고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27일 날 일괄 제출하는 걸로 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 뒤의 날짜도 제출을 갖다가 30일까지 별건으로 다시 제출을 하고. 그런데 제출을 하는 날짜 시간도 조례나 규정에 맞춰서 하지 않는데 지금 사무실 여기 와 보니까 책상에 “오기사항 정정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기사항 정정표 이뿐만이 아니라요, 자료 제출한 것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에서 11월 2일 날 4건, 어디 여성가족국은 1일 날 2건ㆍ3일 날 1건, 비전센터는 3일ㆍ6일 8건, 교육진흥원은 3일 날 2건, 가족재단은 3일 날 24건.

자, 오늘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 여가위 소속이신 실국들에서 자료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을 이렇게 그냥 넘겨도 되는 건지, 이런 거에 의식이 전혀 없으세요.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부실한 줄 아세요, 자료? 멘토링 운영 지원 및 관한 조례 사업을 내라고 그랬더니 대학생 공익활동을 내질 않나, 청소년상담사 복지증진계획을 내라고 그러니까 아예 없다 그러고, 안전우산 보급 효과성에 대해서 내라고 그러니까 자료도 아예 없고, 청소년쉼터 내라고 그러니깐 홍보계획ㆍ홍보내용은 하나도 없이 내고, 청소년지도자 교육지원 현황을 내라고 그러니깐 실적이나 집행예산 등은 하나도 없고. 아니, 뭐 하러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해요. 자료 없이 뭘 감사를 합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제출 부실한 것들 오늘 감사일 이전까지 모두 다 제출할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자료요구를 하라고 그랬는데 안 계셨던 위원님들도 계셨던 것 같은데 다시 자료 제출을, 보충자료 제출을 원하시는 위원님 있으면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심영린 국장님, 지금 자료 제출이 양우식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자료가 자료를 갖고 볼 수 있는 것도 한두 개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가다가 다 막힐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솔직히 책자에 페이지만 되게 많지 어떤 자료를 하나를 내더라도 자세히 좀 내야 되는……. 내주고 제3자가 또 관계자가 보더라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자료요구를 잘 못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핵심적인 걸 하고 좀 안 좋은 거는 자꾸 집행부에서 빼놓고 지금 자료 제출을 하는 건지. 저는 그렇지……. 자료 제출은 정확히 됐다고 봐져요, 지금. 양이 많더라도 만약에 책자에 다 담지 못할 것 같으면 다른 그냥, 그 요구를 했던 위원님한테만큼은 다른 저기로라도 해 가지고 보충자료를 내줘야 되는 게 감사에 임하는 자세라고 봐집니다.

○ 위원장 김재균 여기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보더라도 이 서류를 보면서 어떻게 흐름이 가고 어떻게 자원이 움직이고 어떻게 예산이 움직일 수 있고 사용됐고 또 하는 부분이 좀 인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솔직히 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질의하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안녕하세요? 경기도의원 장민수입니다.

○ 장민수 위원 올 한 해 우리 평생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평생교육국 직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도서관, 특히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셔서 올해 관련 조례도 내고 또 5분발언을 했던 위원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많이 발전이 되겠구나 이런 확신도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또 조금 해 보고자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국장님, 이거 자료 읽어보셨나요? 경기도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23년 연구보고서인데요. 혹시 본 적 있으실까요, 국장님?

○ 장민수 위원 네. 아마도 경기도 도서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중앙에서 나오는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에 의거해서 아마 경기도도 도서관 계획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차 종합계획이 2019년부터 23년까지였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아직 4차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 나오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24년부터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4차가 안 나왔기 때문에 경기도도 이런 관련 계획이 아직 안 나온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맞나요,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과장님이 대신 말씀 주셔도 됩니다.

○ 장민수 위원 네. 그래서 이게 23년까지, 올해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제가 좀 살펴봤고 이 안에 작은도서관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 좀 살펴봤어요. 보니까 비전, 목표, 추진과제, 세부과제 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과제 중의 하나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작은도서관 지원이라는 과제로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들을 보니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계획들과 비슷한 것도 있고 조금 다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부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예산도 같이 적혀져 있어요. 여기 보면 익숙한 글자들, 냉난방 설치 지원, 운영 평가, 운영 컨설팅 지원, 운영 지원, 공동체사업 지원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어보지 않으셨다니까, 국장님. 이 내용들이 지금 시행계획에 맞게 23년까지 잘 진행이 되어 왔는지는 국장님으로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 장민수 위원 네. 제가 뭐 다 말씀을, 이 시간 안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한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사업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은도서관 특성화 사업 관련해서 특성화 사업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사실 지역 특성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들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게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까지 사전에 이미 진행되어 왔던, 몇 년간 진행되어 왔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는 지역사회와 함께, 또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해 주십사 좀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지역주민들도 다양한 니즈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반영을 하고 있겠지만 현장에서 그게 잘 반영되지 않는 도서관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북돋을 수 있도록 실국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 사업의 어떤 본질에 맞는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장민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프로그램은 아이돌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혹시 이 프로그램 알고 계시죠,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이 프로그램의 목적, 취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장민수 위원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돌봄의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시켜 주는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이 사업이 지역별로 이용현황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편차가 좀 납니다. 뭐 편차의 이유가 다양한 게 있겠지만 올해 시군들을 보면 부천하고 시흥이 10명이 좀 안 돼요. 물론 이게 사람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사업도 아니고 또 양으로 팽창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천하고 시흥이 인구밀도나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타 시군에 비교해서 절대 뒤처지지 않는 시군임에도 불구하고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내년에는 좀 나오지 않도록, 골고루 좀 발전될 수 있도록, 편차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네, 맞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현재까지의 작은도서관에서 내년부터는 보다 더 발전돼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경기도 작은도서관 발전계획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본 위원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련 근거를 삽입을 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중장기계획 수립. 작은도서관 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관련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추진이 된다고 본 위원은 자료를 봤는데요.

○ 장민수 위원 이게 좋은 발전방안이 나와서 좀 중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미 성남은 보니까 발전계획이 있더라고요, 작은도서관으로 또 특수하게 해 가지고. 그래서 경기도도 이 맞춤계획이 좀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전면 개정돼서 올해 8월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또 그 내용들을 보니까 저희가 참고할 만한 내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경기도가 맞춤 사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작은도서관의 수도 너무 많아지고 해서 결국에는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이야기했던 작은도서관 지원센터가 좀 중간 지원조직으로 있어야 현재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주무관, 제가 보니까 한 세 분 정도가 작은도서관 담당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 방안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 장민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어요.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해 가지고 2020년부터 계획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안 되고 있죠?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쉽진 않겠지만 그런 것들도 좀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작은도서관의 그런 문제점들 그리고 사각지대들이 보다 더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 추진 중에 있죠?

○ 조용호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국장님,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용역이 완료가 됐나요?

○ 조용호 위원 그런데 행감 처리결과에 보면 실태조사가 다 완료됐다고 돼 있거든요.

○ 조용호 위원 실태조사한 게 이 자료가 있습니까, 진흥원에서요?

○ 조용호 위원 평생교육국 게 있습니까?

○ 조용호 위원 그럼 자료 좀 부탁드리겠고요.

○ 조용호 위원 그리고 경기도에 경계선 지능인들이 몇 분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지금 대충?

○ 조용호 위원 주신 개별요구자료의 390페이지 보시면 대략 한 8%~14%. 도 인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95만~190만이 이렇게 있는 게 맞는 겁니까?

○ 조용호 위원 390페이지 한번 보시면…….

(평생교육국장, 자료 확인 중)

○ 조용호 위원 그 추정치가 꽤 격차가 좀 커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부 다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걸로 보면 되겠죠, 국장님?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맡겨서 좀 더 결과물을 빨리 받아 봤어야 되는데 사실 되게 늦게 받아보고 있는 거예요. 한 10월 달 말에 용역 결과보고를 하기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10월 말까지 아니었습니까?

○ 조용호 위원 네, 용역이요. 연구용역.

○ 조용호 위원 사업계획에는 10월 말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그렇다 치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시범사업한 게 있었죠?

○ 조용호 위원 혹시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 조용호 위원 혹시 중간에라도 어떤, 그분들이랑 같이 만나서 얘기하신 거나 같이 결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 조용호 위원 그렇죠. 만족도가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시범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구용역을 맡겼다는 이유는 이 사업이 그래도 우리가 계속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고 더 개선해야 되고 또 새로운 걸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맡겼던 건데 사실 이렇게 내년도 사업이 편성이 안 되고 추경으로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연구용역한 의미가 별로 없어지지 않겠어요, 이거 사실요?

○ 조용호 위원 조례를 보니까 올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시군구가 꽤 많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각 시군구에서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할 의향이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 조용호 위원 추경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늦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95만에서 190만 정도가 경기도에, 물론 편차는 크지만 상당히 많은 경계선 지능인들이 있는데 또 이분들을 전혀 예산을 안 세웠다는 건 거의 중단시키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실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너무 소극적으로 하시지 않았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감을 저희가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매칭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예정이. 14개나 17개 시군구가 해도 경기도가 부담해야 될 실제 예산은 많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조용호 위원 그런데도 국장님이 예산을 반영 못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니었나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게 만들고요. 이분들도 소외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법적 조례는 있지만 사실 많이들 무관심한 건 맞거든요. 국장님 자체도 이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졌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조용호 위원 제가 알기에는 시군은 어차피 매칭사업을 준비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전부 다 반영할 생각을 시군구는 갖고 있는데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예산을 세웠으면 우리가 내년도에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과 예산 편성에 대해서 힘을 써 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조용호 위원 제 생각에는 추경이나 이런 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요. 올해 했던 사업이 추경 때문에 늦어지기 때문에 단절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교육을 계속 받던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또 같이 수행하던 아이들이 단절이 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국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우식 위원 양우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에서 자료요구 건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인 것은, 지금 여성가족위가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입니다. 타 상임위도 다 중요하겠지만 도민들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주 실생활에 영향을 갖는 그런 기초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료 제출하기 전에 일정 기간, 1/4분기, 2/4분기 이런 식이라도 해서 여가위 산하에서 어디 보조금을 주던, 위탁을 하던 사업들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자료를 받고 실적 평가를 하고 이런 걸 제도화해 놓으면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각성을 하시라.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각 실무부서에서 업무 보시는 분들도 내가 예산 들여서 내가 준 사업인데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감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거고요. 감사에서 잘못된 점 지적 있으면 그거 고쳐나가는 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더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산하기관이든 위탁 주는 곳이든 아니면 시군구에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지 모든 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하십시오.

○ 양우식 위원 이렇게 자료 제출해서는 감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 양우식 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조례가 있는 것 중에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라고 있어요.

○ 양우식 위원 국장님, 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양우식 위원 말씀하시기 어려우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의도 있고 기본원칙도 있고 교육방법까지 전부 다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 및 방법에 보면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민주주의 정치제도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도민의 권리와 의무 등등등 이렇게 쭉 내려와 있어요. 나열이 되어 있죠. 대한민국의 지금 민주주의가 훼손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 양우식 위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 아니에요?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양우식 위원 국장님, 대한민국이 민주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왜 답변을 못 하세요?

○ 양우식 위원 그렇죠? 그렇게 쉬운 걸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 양우식 위원 당연히 가르치죠.

○ 양우식 위원 아니, 지금 담당하시는 사무에서도 지역에서 하는 사무에서 전부 다, 민주주의 교육은 어디에서나 다 하고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민주시민,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성과정에서 놀라운 자료를 발견합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사 교육자재입니다. “학교는 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는다.” 이게 시민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들 양성과정에서 나오는 교육자료예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죄송한데 이거 전달 좀 해 주세요. 앞 페이지, 뒤 페이지.

보세요, 국장님. 너무 충격적이라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을이라는 말은 이 사회는 동류의 시민들에게 지배되거나 모욕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것. 이는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민주주의적 사회가 아니든가 아니면 적어도 심각하게 민주주의가 왜곡되거나 훼손된 사회라는 것을 말해 준다.” 민주시민교육을 받는 강사 양성과정에 강사가 이런 교재를 써서 강사들을 가르쳐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민주사회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주체로서 시민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학교는 이에 필요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끊임없이 훼손한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기는 한다. 그러나 주입식과 체벌을 동반하는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가르친다. 내용과 형식의 모순이다.” 요즘 학교에서 체벌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제정신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게? 뒤에 계신 분들도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민주시민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교육 교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서 무슨, 어떤 강의를 하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말씀해 보세요. 보셨잖아요. 이거 제출하신 자료예요.

○ 양우식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내년에 계획을 세웠다고 하시니까 그 세운 계획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이라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5,000만 원짜리 용역 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 양우식 위원 자, 그 5,000만 원 용역 계약을 하고 있는데 지난 5월 25일 날 착수보고한 이후에 지금까지 중간보고고 보고서고 결과물 아무것도 없어요.

○ 양우식 위원 아무것도 없고 그 연구용역을 맡은 회사가 ORP연구소라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계약을 해서 연구하면서 기초자료도 아직 안 내고 있는데 지난번에 2023년도에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과정의 강사로서 혼자서 3일 동안 8시간 강의하고 480만 원 강사료 받아요. 여기 ORP연구소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곳, 어떤 곳인지 대표자 약력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분하고 수의계약하게 됐는지 현황부터 해서 전부 다 자료 제출하세요.

○ 양우식 위원 어떻게 이분한테 용역을 해서 모든 강사의,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지금?

○ 양우식 위원 저는 이런 사업, 이런 상태로는 내년도 사업하는 거 이건 사업 없애는 게 맞아요. 잘못된 점 지적받고 지금 이거 종합계획 수립 하나도 안 돼 있고 감시감독도 안 하고 있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위원장님, 잠깐 조금만 더 써도 될까요?

자, 민주시민 보면 2023년도 사용 실적을 보니까 안양시 30회 교육했는데 연간 교육인원이 20명, 한 번 할 때 1명도 안 온 거예요. 안산ㆍ부천 12회, 11회 운영했는데 참석인원 20명,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실적이야. 이런 데 지금 예산을 6억씩 들여서 쓰고 있어요. 한 번 할 때마다 1~2명 와. 이거는 민주시민교육 강사 제도는 정말 전문적인 강사를 양성하고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제대로 해서 어디에서, 이제 코로나 시대도 지났으니 강당에서 단체로 교육을 하든 진짜 민주시민교육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시군구에 맡겨서 한 번 할 때마다 몇백만 원씩 예산 쓰는데 자질도 안 되는 강사들이 와서 1~2명 듣고 1~2명 두고서는 강의하고. 이게 9월 말까지 현재 실적인데 3/4분기까지 이 정도면 막판에 가서 예산 타내기 위해서 실적이나 맞추려고 할 것이고 이런 민주시민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이거. 아시겠어요, 국장님?

○ 양우식 위원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재설계해서 오십시오.

○ 양우식 위원 재설계해서 안 하시면 내년도 사업 없습니다, 이건. 이런 부실한 사업은 없애는 게 맞아요.

○ 양우식 위원 전면 재설계해 주십시오.

○ 양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이문교 청소년과장님,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한 질의 다 끝날 때까지 이 행감을 중지할 생각이 없습니다.

문턱을 좀 낮추라고 했는데 문턱 낮출 생각 있으세요?

○ 국중범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저는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봐요. 자, 보세요. 2020년 당시에는 이 사업에 대한 전담인력이 2명으로 예산이 1억 7,0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전담인력이 1명이에요. 예산은 1억으로 7,000만 원이 감액돼 있죠. 또 전담인력은 2명에서 1명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명이 지금 도내 청소년참여위원회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을 다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 이 1명이 이 사이트에 제안한 거를 어떻게 다 검토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검토를 해 보셨다고 하는데 홈페이지에는 전부 다 초록색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냥 제안만 돼 있을 뿐이고 검토 단계가 아니다 이 내용이에요.

○ 국중범 위원 네. 하여튼 문턱을 좀 낮추고 이게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독려하기 위해서 만든 온라인 제안인데 이게 참여를 했던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검토도 안 되고 제안된 상태로만 계속해서 사장이 돼 버리면 이 청소년들이 앞으로 어떤 제안을 하겠어요? 제안을 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청소년 때 이미 배우는 거예요. ‘아! 제안해도, 경기도에 제안해도 제안에 그칠 뿐이지 검토조차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이문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에 보면 경기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중에 경기도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 및 건의의 기능이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이 2020년 경기도 청소년의 날 추진방향 1건을 제외하고는 딱히 정책에 대한 자문이나 평가라고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청소년과만 하더라도 청소년 사업이 많고 심지어 평생교육과에서도 청소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청소년의 의견을 받아볼 사업이 왜 이렇게 없는 것인가, 또 청소년과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최소한 자문으로 청소년의 날 추진방향을 물어보기라도 했으면, 평가라도 좀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것도 구색 맞추기로 성과를 위해 청소년들을 동원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심이 되는 지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 국중범 위원 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게 국비 삭감 청소년 활동 관련 예산들이에요. 여성가족부에서 더 이상 도에 예산을 주지 않겠다 해서 국비를 전액 삭감을 합니다, 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도 국비 전액 삭감, 청소년 동아리 지원 국비 전액 삭감, 지역 청소년참여기구 운영 국비 전액 삭감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국비 전액 삭감, 국비 전액 삭감. 다행히 기금으로 편성 예정이어서 이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또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육성기금으로 편성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사업이 일몰돼요?

○ 국중범 위원 도 참여위원회 정책참여 활성화 지원, 자체 도 100%. 이거 내년에 사업 일몰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 국중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청소년들의 참여가 협업 관계로 지속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사업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반드시 협의를 해 달라. 특히 청소년과는 더더욱 그러한 사업들이 많으니까 이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2024년도 예산에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예산, 도-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협력하는 예산 이거는 예산 지키실 거죠?

○ 국중범 위원 네, 문제없죠?

○ 국중범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또 다 됐네요. 이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우리 평생교육국의 집행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난 행감에 이어서 그동안 제가 질의했던 것들 중간중간 보고는 받았지만 최종적인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지난 8월에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으로 위촉을 받아서 첫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경기도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은 경기도 평생교육과에서 거진 3분의 2 이상 예산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도교육청은 2,0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고 그리고 경노위에, 또 이게 노동인권이라서 그쪽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그 외에 모든 예산이 우리 평생교육과 예산이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평생교육과장인 조태훈 과장의 제안으로 그 전 회의에서 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갔는데 조례도 없고, 우리 과 안에. 그다음에 이 근거가 경노위에 있는 청소년 노동 저거와 관련된 조례 근거하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도 우리 과에서 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가 없었고요.

지금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사업이 청소년 노동자들의 부당한 대우 및 인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노동인권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 크다고 생각되는데 평생교육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정윤경 위원 생각만 하고, 생각으로 끝나나요?

○ 정윤경 위원 이 사업의 교육 수요처 85.7%가 대부분 학교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방법이 가장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정윤경 위원 네.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물어봤잖아요. 그 답을 하셔야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을 하시면 어떡해.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한 근거자료 있어요?

○ 정윤경 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받기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방향에 대해서 특별하게 자료를 받은 게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자료 좀 내주시고.

○ 정윤경 위원 네. 균등한 교육 실시를 위해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한 것으로 필요해 보이는데 사업계획 살펴보면 8월에 표준교안 개발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아직 안 됐나 봐요?

○ 정윤경 위원 제가 계속해서 도민강사 180여 명 중에서 지금 노무사가 9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왕이면 노무사님들, 특히 그때 우리 회의 가서도 얘기했던 것이 젊은 청년 노무사님들께서 많이 참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대안 제시를 했고 그때 과장님이 바쁘셔서 참석 못 해 가지고 그 밑의 담당자가 참석을 해 가지고 얘기를 듣고 갔는데 혹시 전달받으셨나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어떻게 대안 준비하셨어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대안 제시를 한 게 노무사님들이 이 강의를 해 가지고는 수당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보상이 뭔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노무사님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교육감 표창이든 도지사 표창이든 의장 표창이든 1년 단위로 이렇게 참여하신 분에 대한 표창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 대안 마련하셨어요?

○ 정윤경 위원 네. 계속해서 청소년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조희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청소년예술제 종목 선정 등 운영방식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표를 보시면, 지금 보니까 3년 동안 종목이 똑같아요, 종목이 3년 동안. 왜 화면에 잘 안 나오죠? 화면에 잘 나오게 하려고 이쪽에다 들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야 되나?

지금 종목이 똑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지금 조희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문화예술과정 관련된 종목은 문화예술 쪽에서 하면 되지, 왜 이걸 청소년 쪽에서 하냐?”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아이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대학 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행사를 치러서 상 받은 아이들 일부 몇 명에 해당되는 건데 그걸 목적으로 오히려 청소년예술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지금은 시대적으로 아이들이 가장,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댄스라든가 치어리딩이라든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정말 시대적으로 변해 가지고 많은데 여기에 발레 또 연극, 뭐 하여간 몇 년 전부터 해 왔던, 10년 동안 해 왔던……. 아니, 여기 사업을 보니까 한 30년이라고 돼 있나? 오랫동안, 오랜 세월을 계속해서 이 똑같은 종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을 때 “분명히 이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뭐 하나 늘리긴 늘렸더라고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도대체.

○ 정윤경 위원 변화를 할 때는 새롭게 확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학생들한테 한번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물어본 적 있으세요? 이건 그냥 어른들의 생각에 맞춰 가지고 어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사에 애들이 그냥 따라오는 거고 그리고 이 행사에 맞춰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대학 가기 위해 가지고서 참여하고. 그거는 하나 마나 한 정책이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아니, 대학 가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오전에 조희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와 예술과 관계된 그냥 예술제를 하기 위한 예술제는 청소년과에서 할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 정확하게 내년도 사업에서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정윤경 위원 네. 다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아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과장님, 국장님?

○ 이애형 위원 저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가 또 유일하게 청소년에게 관심을 많이 두는 사업부서라, 우리가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걸머지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을 뭐라 그럴까,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잘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도록 한 번씩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3호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도 된다.”입니까, 아니면 “꼭 해야 합니까?”입니까?

○ 이애형 위원 강행규정이죠?

○ 이애형 위원 현재 저희가 경기도 내 읍면동 행정구역을 다 합치면 한 573개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 이애형 위원 맞을 것 같아요.

○ 이애형 위원 네, 도내. 그런데 지금 강제규정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573개의 청소년문화의집 등을 비롯한 청소년시설을 다 갖추고 있나요?

○ 이애형 위원 몇 군데나 되죠?

○ 이애형 위원 읍면동 중에 세 군데만 없어요?

○ 이애형 위원 네, 저희가 행정구역…….

○ 이애형 위원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청소년수련관, 수련원, 문화의집, 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합쳐서. 그렇죠?

○ 이애형 위원 수련관은 단위가 좀 큰 단위에 있지만 우리가 각 동마다 다 합쳐서 이런 것 중의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작은 거, 우리가 수련관이 한 37개가 있고 문화의집은 한 78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보다 더 많이 있나요? 본인이 확인한 바에는 그래요.

○ 이애형 위원 아, 그런가요?

○ 이애형 위원 그럼 검토하는 시기가 틀려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년휴카페 같은 것도 하나의 청소년시설이라고 본다면, 지원시설로 보면 우리가 문화의집을 제외한 휴카페를 한 28개 이렇게 해서…….

○ 이애형 위원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우리가 청소년시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래서 물론 한꺼번에 다 573개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게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이잖아요?

○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우리가 작은 단위로 한다면 수련원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큰 공간과 비용이 아주 많이, 많은 예산이 동반하니까 최소한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휴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573개에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 이애형 위원 시군별 말고요.

○ 이애형 위원 읍면동이면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은 단위에도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경우에 44개 동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이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몇 개나 있죠?

○ 이애형 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채울 수 없다면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1년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의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한 1년에 몇 개 정도가 만들어지게끔 대충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거는…….

○ 이애형 위원 공모를 하나요?

○ 이애형 위원 수요조사를, 시군에?

○ 이애형 위원 네. 그러니까 24년도 거는 이미 수요조사를 해서 6개 정도가 내년에는 진행될 예정인가요?

○ 이애형 위원 아, 24년도 거는 그럼 언제 수요조사가 가능한…….

○ 이애형 위원 아, 7월 중에요. 본 위원이 이렇게 자꾸 여쭤보는 거는 이게 정확하게 정말 형식적이지 않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 문화를 위해서는 이런 사업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여쭤봤고요. 또 특히 제가 지역을 맡고 있는 수원의 세류동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이 진짜 눈 씻고 찾아보려야 볼 수가 없어서 이번에 좀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국에서 진행하는 것에 많은 협조를 하면서 또 저희 지역에도 유치할 생각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이지 않게 정말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그리고요. 국장님,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모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원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적절하게 지원한 것도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우리가 청소년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프로그램, 미디어 영상장비 구축 지원을 통한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하셨고 그다음에 전통무예 체험활동 지원도 잘 하셨고 특히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을 많이 하셨어요, 기금사업을 통해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있어서 공모를 했는데 그 선정된 걸 보니까 21년도에 49개 중에서 42개, 22년도에는 51개 중에 35개 또 올해는 63개 중에 43개가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거가 다 공모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사업들은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서 신규사업으로 해서 기본사업으로 잡고 사실은 이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다른 단체, 뭐랄까, 청소년단체, 공공이 아닌 다른 단체 이런 데서 좀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끔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은 좀 배제하고 프로그램을 짜볼 생각은 없으세요?

○ 이애형 위원 그런데 이게 청소년단체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너무 당연히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서 공모를 다 가져가 버리면 사실은 이거를 따로 공모사업으로 뺄 필요 없이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기본사업으로 이걸 깔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모를 하는 그 본래의 취지에서 좀 어긋나는 게 아닌가. 그렇죠?

○ 이애형 위원 우리가 공모사업이라고 사실상 하면서 공공수련시설에서 그냥 다 가져가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이애형 위원 만약에 그 자격요건을 바꿀 수 없다면 이게 따로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따로 뺄 게 아니라 기본사업으로 빼고요. 이 기금은 정말 청소년단체나 청소년들을 위한 다른 사업으로 빼는 게 맞다고 봐요. 사업명만 늘리고 실질적으로는 공공수련시설의 지원사업이라고 그렇게 본질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애형 위원 네, 검토하셔서요, 비교하셔서 저 보고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아까 대안학교 급식에 관해서 더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대안학교 급식을 지원하게 된 동기가 결국은 학교밖청소년들을 돕다 보니 급식도 그리고 교복도 우리가 지원하게 된 거죠, 국장님?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점심값이 1만 원씩이라고 그러셨나요?

○ 서성란 위원 그런데 지금 급식비로 지원하는 이 금액은 일반 정규학교의 급식비하고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거죠?

○ 서성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학교들은 결국은 급식실에 조리사가 별도로 있고요. 모든 환경이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다 지급이 되고 이 아이들의 음식을 하는 그 금액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지금 대안학교는 결국은 조리사도 없고 그리고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다 보니 이 금액으로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교육청하고 이제 연계될 거긴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점심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서 지금 대안학교의 급식은 일반학교의 급식과 동일하게 해서는 그들은 이런 질 나쁜 아니면 찬밥을 먹어야 되는 그거를 면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학교의 급식단가하고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서성란 위원 또 한 가지는 경기도형 대학생 직업브리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기, 2기, 3기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장기 현장실습교육은 결국은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잘 성장시켜서 취업까지 연계하는 게 목표인데, 이 사업의 목표가. 그런데 이렇게 취업률이 저조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이유가 어떤, 왜 그렇게 취업률이 저조한 거라고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기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나중에 돼서 “너 여기 회사에 취업해.” 이게 아니라 그전부터 취업브리지라고 하는 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 그리고 또 그런 데를 어떤 전공을 하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걸 결과로 만들어 내자라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서성란 위원 이런 걸 실습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라고 어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요?

○ 서성란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보면 예산이 30억, 26억 이렇게 되는데 보면 현장실습 지원비로, 거기 85%, 80%가 현장실습으로 그 돈이 많이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 실습을 해 보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일에 지금 잘 쓰여지고 있는 거네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 실습비가 대학생들이 취업을 아직 안 했지만 가서 실습하는 동안에도 인건비가 지급된다는 얘기네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9월 말 예산으로 집행률이 24.7% 정도밖에 아직 안 되는데요. 앞으로 이 집행을 그러면, 지금 다 실습 나가 있는 상태인가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취업률도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학생이 원하는 기업, 일 그다음에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재, 학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잘 해서 취업률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 서성란 위원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2022년도에는 30억 6,9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지금 2023년도에는 18억 7,000만 원으로 이렇게 감액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감액됐다라고 하는 건 이 사업에 대한 호응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감액 이유가 그러면 국장님 어떤 거예요?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가 감액됐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도 이 사업 하실 거예요?

○ 서성란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얼마로 편성돼 있어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 그냥 이렇게 소멸할 생각이 아니면 이 사업이, 제가 아까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어떤 사업을 우리가 몇 가지를 하고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돈이 얼마큼 쓰여져서 효과적인 결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게 정말 기업하고 학생하고 대학생들하고 잘 안 맞는 그런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새로운 것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 했던 거를 계속 실적도 없는데 취업률도 낮고 또 학생들도 선호하지 않고 기업도 선호하지 않는 일을 그냥 붙잡고 있는 건 좀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올해 그러면 5억이라고 했다고 하면요. 지금 그 인건비를 지급한, 실습 나간 학생한테 그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그러면 몇 명 정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돈인가요, 5억이면?

○ 서성란 위원 100명을 해서도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국장님 수고하고 우리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했던 일들이 성과가 없는데 그냥 끌고 가는 식으로 하는 거라면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서성란 위원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의 취업률이, 청년의 취업률이 굉장히 낮은 거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 서성란 위원 그런데 대기업들은 다 선호해요. 그런데 정말 정작 자기한테 맞는 어떤 중소기업도 그런 데를 정말 몰라서도 일자리를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실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을 성의 있게 정말 일자리를 찾고 자기의 적성을 잘 찾을 수 있는 길로 우리가 해 준다면 그 이상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도 정말 보람 있고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아닐 것 같으면 그렇게 소멸하세요.”라고 했더니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라고 했다면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 유익하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다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성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기숙사 조도연 관장님 와 계십니까?

○ 김영기 위원 그러면 좀 앞으로 나오셔서, 그 앞에 마이크가 준비돼 있나요, 발언대에?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앞으로 나오셔서…….

○ 김영기 위원 관장님, 이렇게 어려운 걸음을 해 주셨는데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또 기숙사 운영하면서 어려움이나 요청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런 기회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자리에 모셨습니다.

○ 김영기 위원 지금 우리 경기도기숙사가 2018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거죠?

○ 김영기 위원 지금 거기 청년하고 대학생들이 주로 이렇게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3인실하고 1인실인데 보니까 장애인실도 있더라고요.

○ 김영기 위원 장애인실에 거주하는 우리 사생들은 몇 분 정도나 되시나요?

○ 김영기 위원 두 분이 계시고요?

○ 김영기 위원 그리고 청년하고 대학생이라고 그랬는데 청년하고 대학생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김영기 위원 제가 자리에 모신 건 최근에 사회적으로 우리 위생 문제 많이 문제 돼서, 뉴스 많이 보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네, 빈대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보도자료 건 때문에 준비를 했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빈대 2마리가 있으면 90일 내에 성충 같은 건 300마리가 되고 알은 900개가 이렇게 생성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그게 보니까 전파경로가 가방이나 옷 등을 통해서 많이 이동이 되는, 침입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전파 경로가.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한 번 발생하면 퇴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전 진단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 예방책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 김영기 위원 경기도기숙사나 송파학사나 마찬가지로 아마 이게 발생한다고 그러면 사회적으로 또 이미지 추락이 상당히 심한 그런 부분이니까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김영기 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가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능 중에 거기에 보면 사회공헌활동도 이렇게 항목을 구성해서 홈페이지가 구성돼 있는데 기숙사생들의 서로 어떤, 시설도 물론 좋아야겠지만 서로 간의 소통이라든지 상호신뢰, 이런 인간관계 형성이 기숙사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데 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사회공헌활동을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인간관계도 형성되고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사회공헌활동 항목은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사회적경제라든지 마을공동체, 청년주거정책 이런 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이 지금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관장님이 교육계에 오래 계셔서 그런 지역사회 커뮤니티하고의 어떤 연계라든지 그런 활동을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 김영기 위원 홈페이지에 많은 이런 활동이 올라오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리고 제가 자리에 모신 것은 또 혹시,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는요?

○ 김영기 위원 관장님이 실제 관장 역할을 하시면서, 거기에서 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개선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자리에 모셨으니까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으신가 봐요, 보니까.

○ 김영기 위원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잘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김진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하다가 23년도에는 제한총액협상으로 계약방식이 변경됐어요. 일반경쟁입찰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일반경쟁입찰을 보면 “계약내용을 사전에 공고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경쟁입찰한다.”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력이 높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일반계약 시 수행했던 업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수주한 업체하고 동일해요. 21년도 제이넷, 22년도에는 낙찰이 안 됐고요. 23년도에는 분명히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제이넷 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담당자 누구 있으시면.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예요?

○ 김진경 위원 가격이 똑같은데, 그러면 21년도랑 23년도랑 똑같은 업체예요. 21년도, 22년도에는 제가 볼 때는 최저가 낙찰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어차피 입찰경쟁이니까. 그런데 23년도는 아니에요. 분명히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시에는 계약금액이 대부분 인건비예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런데 계약금액은 매년 꾸준히 상승을 해요. 그런데 투입 인력은 더 적거나 늘리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또 더욱이 특급 기술자 사용도 없거나 1명뿐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1년 제이넷이 8,000만 원 정도 되고 인력은 3명이에요, 특급은 1명. 22년도에는 가나다컴퍼니가 8,300, 인력 2명이에요. 그리고 23년에 제이넷이 다시 업체 선정이 됐어요. 9,700만 원에 인력 4명, 특급 1명이에요. 투입 인력 수를 보았을 때 개발소프트웨어 개수와 인력 투입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금액은 높아지고.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지.

○ 김진경 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듣고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답변 못 하시는 건 추후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김진경 위원 나라장터를 봤어요. 보니까 단독응찰로 인해서 1회 유찰이 됐고 재공고 끝에 재공고 응찰했던 3개 업체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했던 업체가 선정이 또 돼요. 이게 제이넷이겠죠?

○ 김진경 위원 21년도에 본 사업을 추진했던 업체와 동일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말한 거죠?

○ 김진경 위원 자, 그러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방법이 뭐예요? 이거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김진경 위원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방법.

○ 김진경 위원 기술능력평가가.

○ 김진경 위원 네, 맞습니다. 기술능력평가가 정량이 20점이고 정성이 70점이에요. 그리고 가격평가가 10점, 그래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이 배점한도 85% 이상 점수를 받아야지 협상적격자로 선정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의심할 부분은 도서관정책과에서 주관적인 개입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 김진경 위원 네.

○ 김진경 위원 국장님, 공무원분들은 다 그렇게 답변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나와요.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답변은 다 똑같아요.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다, 공무원 분들. 개입할 때는 개입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말 안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용역 최초 추진부터 지금까지 업체 선정한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계약방식이 바뀐 걸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요. 그래서 계약 추진할 때 신중을 기해서 계약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김진경 위원 그거 답변 꼭 주셔야 됩니다.

○ 김진경 위원 다음 질문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식포털을 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콘텐츠 프로그램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 콘텐츠 현황이 15개예요.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강좌의 수요자는 장애인이 아니라 보면 시설 종사자나 일반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콘텐츠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든요. 이에 대한 계획이나 국장님 생각이 있으신가요? 보완책이나.

○ 김진경 위원 그건 평소에도 하는 거니까. 제가 질문드린 건 장애인을 위한 콘텐츠를 좀 마련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진경 위원 네. 그리고 도민 온라인강사 양성과정 운영을 보면 온라인강사 실적은 8명밖에 불과해요.

○ 김진경 위원 네. 이게 22년도에는 5명이었다가 23년도에는 3명이 증가해서 강사 수가 3명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8명인데 이에 대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좀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아요. 다른 건 장애유형별 강사 양성ㆍ파견 부문에 47명,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21명, 찾아가는 배움교실 60명, 22년도 제가 말씀드린 거고 23년도에는 장애유형별 강사 양성ㆍ파견 45명, 찾아가는 배움교실 86명, 이런 거에 비해서 낮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 김진경 위원 1분만 잠깐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어요. 시간 다 됐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그럼 이 온라인강좌 중에서 상위 50개 과정 중에서 가장 큰 강좌를 보면 공인중개사 관련 강좌가 17개가 되고 컴퓨터 활용 강좌가 5개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의무과정이에요, 의무.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런 것 말고도 다른 것도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50개, 제가 예를 들자면 토익, 텝스 단계별로 다양하게 필요할 거고 여기 보면 토플도 없고 평생교육사, 주택관리사, 노무사, 청소년지도자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강좌를 높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 김진경 위원 국장님 생각은요?

○ 김진경 위원 우리가 평생교육을 하게 되면 이런 없는 부분도 좀 넣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하던 대로만 하는 것 같아요.

○ 김진경 위원 많겠죠, 네.

○ 김진경 위원 활용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해요, 국장님.

○ 김진경 위원 네, 맞아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이 강좌에 없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평생교육사나 주택관리사, 노무사, 청소년지도사, 예를 들자면 이런 것도 강좌에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일단 교육은 평생교육을 다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에서 좀 생각도 많이 해 주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또 향후 계획도 잘 살려서 도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 정윤경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네.

○ 정윤경 위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광역협의회 지원사업이 있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사업이 있는데 다 국비 직접과 국비 지원으로 돼 있는데 관련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국장님, 오전에도 잠깐 질의드렸었는데 경계선 지능인 내년도 예산이 편성된 게 있나요?

○ 조용호 위원 그거 말고요.

○ 조용호 위원 따로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조용호 위원 그거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나 좀 주시고 주신 거에 보면 여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거 말고 또 따로 용역보고서가 11월 달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 조용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태조사 보면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하고 방안도 제시했는데 전혀 예산이 편성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좀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리고 개별요구자료 3권 222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아시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양성하고 강사 파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조용호 위원 네, 괜찮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프로그램을 시군구에서 요청을 해서 거기 프로그램에 맞는 강사를 양성하시는 건지, 아니면 강사를 먼저 양성하고 지원이 있을 경우 파견하는 건지. 이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게요?

○ 조용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강사를 양성하고 계신데 보면 이게 새로운 분이 계속 양성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계속 전에, 전년도에 받았던 분이 또 다른 것도 프로그램도 같이 하는 건지, 중복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하고 기존하고 구분할 수가 있나요, 강사?

○ 조용호 위원 그럼 해마다 신규 강사나 기존 강사가 계속 누적될 텐데, 그 강사분들이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강사분들이 계실 거 아니겠어요, 사실요?

○ 조용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아마 19년도부터 계속됐던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인적 데이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일회성으로 그냥 끝내고 마는 건지, 강사 양성이.

○ 조용호 위원 그러면 혹시 자료로다가 3년 치를, 기존의 강사분들이, A라는 프로그램을 했던 강사분들이 계속 하는 경우 또 동일인이 다른 프로그램 강사를 또 자격증을 취득해서, 양성돼서 다른 걸 하는 중복되는 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분류가 가능하겠습니까?

○ 조용호 위원 네, 그것 자료 좀 따로 별도로 중복됐나 안 됐나 그리고 동일인이 몇 개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면 그것까지 같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강사 양성하는 방법은 또 어떻게 되고 있죠? 어떻게 양성을 하고 계시죠? 교육이요, 양성교육.

○ 조용호 위원 그러면 강사 양성하는 기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전반적인 그런 것, 교육이랄까, 프로그램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보면 강사 파견인원이 거의 비슷해요. 각 시군구마다 그 인원이, 과거 데이터가 어디 있었는데…….

○ 조용호 위원 네, 그런데 시군구에 파견되는 인원이 거의 같은 인원이에요, 거의 다 보면.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 한정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별 큰 변동이 없어요. 같은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인원이 계속 파견되고 계속 같이 이렇게 로테이션되는 그런 느낌을 받는 시군구가 있거든요. 그럼 지역별로 해서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파견 프로그램도요.

○ 조용호 위원 그렇게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그 전 페이지 221페이지 공모선정 가이드라인에 보시면 청각이나 시각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청각이나 시각 쪽에 거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좀 있는 건가요? 그 전 페이지 221페이지에 보면 기존에 발달장애인 위주로 하는데……. 아, 이건 약간 틀리겠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에 청각하고 시각 쪽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 발굴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 조용호 위원 다른 분, 팀장님이나 누가 하셔도 괜찮습니다.

○ 조용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보면 프로그램이랑 강사 희망자가 쭉 있어요, 보면요. 아시죠? 이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생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하는 건지. 이 프로그램의 어떤 형성과정은요?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시군구에서 새로운 어떤 강좌를 요구하면 거기에 맞게끔 강사를 양성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시스템이요?

○ 조용호 위원 그전에 잠깐만요, 왜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수요에 의해서 자꾸 하게 되면 시각이나 청각 쪽에서는 잘 요구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프로그램이…….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진흥원 쪽에서 그런 시각이나 청각장애인들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어서요. 진흥원에서 그러면 프로그램을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해서 강사를 좀 양성하셔서 시각이나 청각장애인 쪽에 먼저 권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봤으면 어떤가라고 건의하고 싶은데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건요?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장민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11월 2일에 있었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보셨나요?

○ 장민수 위원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지금 청소년정책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거 관련 내용은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 장민수 위원 여성가족부에서는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청소년활동 사업에 대한 재구조화를 했다.”라고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에 대한 답변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건전재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다 깎아버리면 사업 자체를 하기가 참 어려운 거 아닙니까? 보니까 지금 2024년 여가부 예산안의 주요 청소년 사업 중에 전액 삭감된 예산이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예산 128억, 청소년 활동 지원예산 38억 2,000,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34억, 청소년 정책참여 지원예산 27억, 청소년 근로 권익보호 예산 12억 7,000, 장애학교 성인권교육 예산 5억 6,000 등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지금 17개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도 청소년 관련 주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꽤 큰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추정이 되는데요. 혹시 경기도 차원에서는 관련해서 대응을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 장민수 위원 관련해서 청소년 당사자분들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하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경기도 차원에서도 여가부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했나요? 이렇게 너무 삭감이 되면 현장에서 어려움이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재고의 어떤 요청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한 게 있나요?

○ 장민수 위원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이게 연말의 예산조정 과정에서도 국회에서도 그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이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자체 차원에서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앞서 많은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방금 이야기드렸던 중앙 차원에서 깎인 청소년 예산의 현황과 그리고 경기도가 그것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자 노력했고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도 위원님들께 공유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년과장님, 질문을 좀 간단하게 드릴게요.

○ 장민수 위원 저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왔는데 결국 결론을 하니까 청소년과가 관련 소관 기관, 경기도의 청소년 관련 지원기관들, 산하기관들에 조금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운영이 잘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혹시 관리감독을 청소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청소년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중에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해결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파악된 부분들이 혹시 공유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 장민수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업무 근로태만뿐만 아니라 어떤 수당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한 기관의 일탈이 아니라, 한두 기관의 일탈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의 어떤 청소년 소관 기관, 특히 청소년과가 주무부서로 관리하고 있는 기관들에 전체적으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우려의 목소리를 좀 전달을 드리고 관련해서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장민수 위원 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우리 국중범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건데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 정책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계속 나왔던 이야기긴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 거는 지금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또 있어서 거기서도 정책제안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꼭 청소년참여위원회뿐만 아니라 본 위원은 청년 관련해서 참여위원회나 정책제안 같은 것들을 많이 해 봤는데 이게 뭐랄까요, 답변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말하는 것들이 물론 수준 높은 것들도 일부 있겠지만 좀 설익은 것들도 많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아, 이거는 설익었으니까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사실 아무것도 반영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그 나온 안건들을 발굴된 것들에 대해서 자문이나 이런 기능을 강화해서 실제 사용될 수 있게 버무려 가지고 경기도에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기존 정책과제들 중에 개선될 수 있는 것들도 생길 거고 그리고 신규 과제들도 좀 발굴이 돼서 경기도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당히 저조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어떤 체감되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신경도 좀 써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장민수 위원 네, 분명 청소년 기본법에도 이게 나와 있단 말이죠.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자문단도 두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근거 기준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필요한, 어떤 지원체계의 구축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의회하고 좀 상의를 많이 해서 체계도 마련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참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 장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보충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 국중범 위원 경기도민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생활관이 어디, 어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 국중범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대 농생대 기숙사를 리모델링해 가지고 경기도기숙사가 있고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군자녀기숙사를 일부 활용해서 우리 송파학사가 송파에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푸른미래관이 위탁을 줘 가지고 경기도민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 3개의 우리 경기도민 대학생들의 기숙형 생활관을 좀 한 군데로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 경기푸른미래관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합운영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게 입사생 선발기준도 각각 다르고 그다음에 생활관에서 생활하면서의 어떤 퇴소조치 혹은 벌점 뭐 이런 것들이 다 틀려요, 상이해요. 그래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도지사께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국중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민회를 관리하는 곳이 단체나, 이런 관변단체나 혹은 이런 경기도민회를 관리하는 곳이 자치행정국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위탁운영을 주니까 경기도민 대학생의 기숙형 생활관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관리하고 또 상임위도 그쪽으로 배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아쉬움으로 계속 남습니다. 통합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우리가 경기도기숙사를 보면 남자가 67명, 여자가 208명으로 여성분들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대생들이, 그런데 송파학사는 남자가 90명, 여자가 30명 이래요. 제가 알기로는 국군복지단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군복지단의 국방부에 있는 군자녀들 기숙사로 활용하고 남는 호실을 경기도랑 협의해 가지고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고 있어요. 저희도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니깐 아마 국방부 군자녀도 기숙사 운영했을 때 여성 지원자가 훨씬 많고 선발자가 많다 보니까 이 입사생에 있어서 여성 대학생들이 30명밖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 국중범 위원 저도 10대 전반기 때 안행위를 해서 제가 경기푸른미래관 이걸 명칭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람 빼고 다 바꿔라 해 가지고 명칭부터 시작해서 입사 선발 뭐 이런 걸 전부 다 경기도기숙사에 맞춰서 개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웃겼냐 하면 장학생 선발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수능시험하고 어디 대학의 학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를 가지고 선발을 했고 또 퇴사조치도 학점이 떨어지면 퇴사시켜 버려요. 그래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원거리 배정으로 해라. 그래서 경기푸른미래관이 서울 북부에 있다 보니까 원거리 배정을 해서 경기북부나 혹은 서울의 강북 쪽 학교를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원거리 배정을 이제 북부 쪽에 이렇게, 서울 북부 쪽에 배정을 했고 또 송파학사 같은 경우는 원거리 배정을 하게 되면 해당 점수가 있다 보니까 연천이라든가 포천이라든가 그 밖의 이런 곳에서, 파주 이런 데서 경기 남부나 서울 남부 쪽에 학교가 있는 분들을 기숙형 생활관으로 모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경기푸른미래관도 여성 입사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 송파학사의 인기도가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30명 정도 수준밖에 못 들어가니까 국군복지단하고 협의해서 조금 인원의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입사생이 해마다 한 120명 정도 호실이 남기 때문에 경기도랑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저희가 안 하면 또 비는 거거든요, 호실이.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를 하셔서 남녀비율을 조금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도록, 뭐 5 대 5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비율을 좀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철저합니다. 네.

○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중고생 및 대학생 진로진학 탐색ㆍ체험 기회 제공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 32억 2,1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24억 1,500만 원을 해요.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 아닌가. 또 대학교는 대학교 나름대로 취업률이 높아야만, 그 해당 대학과 그 학과에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취업브리지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대학 내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경기도교육청에서 진로진학과 관련된 것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게끔 하고 이 예산을 오히려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든가 여성청소년ㆍ위기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이나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점차 옮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국중범 위원 제가 10대 전반기 때, 아니, 10대 후반기 때 교육행정위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들여다봤는데 이게 중복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맞고 지금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예산안에서 정리를 해 나가겠지만 미리 말씀드린다면 저는 좀 상황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액이 조금 활동이 위축되거나 이렇게 삭감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곳에서 예산을 깎아서 보충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국중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정윤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시설을 꼭 집어 가지고서 사업을 할 거면 그런 사업을 공모사업에 넣지 말고 수련원과 관련된 일반프로그램에 아예 넣어서, 사업 예산에 넣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말씀에 동감을 해요. 국장님은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죠?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업을 운영할 때 대상을 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지,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업체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를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경기도 청소년 전통무예 체험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지, 청소년시설을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을 제안할 때는 위원들이 제안을 해서, 그때 10대 때 여가위원장님께서 사업을 만들 때는 지역에 있는 전통무예 하시는 분들과 국궁장 이런 데를 좀 활용하고 청소년들이 소통하면서 전통무예 체험도 하자는 의도에서 사업을 만들었는데 이게 청소년수련시설만 대상으로 공모를 하니 거기는 그런 국궁 할 장소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통적인 거를 가져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뭐랄까, 만들어진 거 있죠, 실내 안에서 할 수 있는. 그거는 전통무예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놀이하는 거지. 그래서 사업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사업의 목적과 의도하고 다르게 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으니, 제가 그래서 공문을 할 때 대상을 좀 넓혀라 그랬더니, 청소년과장님이 몇 년 되셨어요, 여기 계신 지? 이 과에 계신 지.

○ 정윤경 위원 그래요.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건 꼭 시설만 해야 된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사업,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이 만들어진 목적과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집행부가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추가되는 게 안전우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5,000짜리 사업을 갖다가 위원들이 너무 좋아서 5억이라는 예산으로 늘려줬어. 늘려주면서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이니 위원들과 교감하면서 직접 체험도 하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하고 사업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추경 아니었으면 저희가 찾아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나 답변받았을 거야. 추경을 통해서 질문을 했더니만 한 달 사이에 그 5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그냥 순식간에, 입찰에서는 9,800이 저기 되는 바람에 4억 얼마인데 근 한 달 사이에 순식간에 후다닥 일을 처리했다고 해서 내가 정말, 본인들 돈이면 그렇게 운영하겠냐는 거예요. 그때도 지적했지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다시 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업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돼요. 그걸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고 이 청소년 전통무예 체험활동 지원사업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사업하라고 만들어준 사업이 아니에요. 청소년 아이들이 전통무예를 직접 경험하고 몸으로 체험하게끔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게 지금 국궁 이런 거, 활 다루기 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아이들이 그거 하다가 정말 재능도 발견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양궁에서라면 올림픽대회에서 1위를 계속 놓치지 않고 있듯이.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걸 놀이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수련원에서, 수련관 시설에서 하고 있는 전통무예 체험은 놀이다, 놀이. 전통무예 체험이 아니에요, 지금 하시고 있는 사업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강력하게 국장님께 요청드리고요. 내년도 사업에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안전우산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위의 게 안전우산, 위의 게 노랑 비닐인데 요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데 이런 디자인의 우산을 들고 다닙니까? 이게 사업 시기도 사업 시기지만 입학 시즌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3~4월 비 오기 전에, 비 올 때 우기에 맞춰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9월, 10월에 한 것도 잘못했지만 우산을 받아봤더니 요즘 애들이 어떤 애들인데 이런 디자인의 우산을 들고 다녀요? 한 번 받아서 캠페인 할 때 한 번 쓰고 안 쓰겠지. 똑같은 우산인데도 아래 우산 한번 봐 주세요, 국장님. 분홍색에 알록달록 비닐 보이잖아요, 앞에 보일 수 있게끔. 제가 그때도 제안했지만 경기도의회 마크도 있고 도의 마크도 있고 좀 예쁘고. 도의회에는 소원이란 캐릭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도에도 캐릭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예쁘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들고 다닐 수 있게 해 줘야지, 돈만 들이고 효과는 진짜 0%인 사업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조금 미흡해요? 국장님, 조금 미흡한 거예요? 5억이라는 돈을 그냥 한 달 사이에 그렇게 써버리고 이게 지금 조금 미흡한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예산을 세워 줬으면 그 예산 안에 디자인, 아이들한테 어떤 우산이 갖고 싶은지 디자인 공모전 같은 데 아이들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의 눈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우산, 아이들이 요즘 너무나 창의적이라서 어른들 생각보다도 더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와요. 커다란 예산을 세워 줬는데 정말 저는……. 이야,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지? 정말 징계감이에요, 징계감. 내년도에도 예산 세웠나요?

○ 정윤경 위원 이걸 아예 없애버렸어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사업할 거면 아예 없애는 게 맞죠. 그렇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는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효과도 좋다고 봤기 때문에 예산을 배로 늘렸던 건데 23년도에 완전히 망쳐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 정윤경 위원 제가 그 얘기도 들었어요.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끔 사업의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방에 할 수가 없으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정윤경 위원 그때 당시 2억 5,000 할 때 지금 배로 뛰었는데 그때는 됐는데 지금 배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방법을 찾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때도 얘기했더니 쪼개기를 하면 안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 방법은 찾기 나름이라고 보고 감사에 걸리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방에 몇만 개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감사에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 방에 못 만들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안 되는 방법만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안 되는 법만. 그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되는 방법을 찾아 갖고 와야 되는데.

○ 정윤경 위원 여기에 또 들어가는 게 찾아가는 배움교실. 계속해서 지금 몇 년째 민원이 됐고 올해는 아주 엄청나게 난리가 날 정도로 지금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미 진행된 상황이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그냥 그렇게 하시고 내년에는 방법을 찾아서 방향 자체를 다시 바꿔서, 이 사업이 나쁜 건 아니야. 사업은 너무 좋은데 집행하고 있는 방식이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집행방식을 바꾸라고 분명히 저희가, 우리 전체 위원들이 요구를 해서 정말 이거 감사 요구까지 할 정도로 이 사업이 올라왔던 건 알고 계신 거죠?

○ 정윤경 위원 사전보고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도에서 직접 하고 있는 사업, 직접사업들은 실시하기 전에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상임위에 보고하시고 위원들하고 소통한 다음에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진행이 되고 난 뒤에는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야, 바꾸고 싶어도.

○ 정윤경 위원 하여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23년도에는 3개 사업을 했는데, 자료 70페이지에 있습니다, 별책1에. 개별요구사항 1번, 첫 번째. 지금 했는데 이거 97%, 100%, 100% 했으니까 거의 할 게 없는데 이거 결산받았습니까? 교육청에서 결산받은 게 있어요?

○ 위원장 김재균 22년도 거는 결산받았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22년도에 결산받은 거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우리가 2023년도에 지금 회의를 보니까 일곱 번을 했어요, 교육협력 활성화 해서 회의 개최를. 그런데 회의 내용을 보니까 네 번이 무상 체육복 지원에 관련 협의를 했고.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년에 무상 체육복을 교육청에서 못 한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거기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국장님?

○ 위원장 김재균 아니, 실무협의를 네 번이나 하면서 거기에다 했으면 이게 결론이 벌써 맺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연말이 다 돼서 이런 얘기가 들어왔다는 건, 만약에 이게 지금 일곱 번의 회의를 했는데 2월 달에 했고 3월 달에 했고 3월 달에 했고 5월 달에 했고 6월 달에 했고 8월 달에 했어요. 그러면 그전에 어떤 결론이 정확히 내려졌을 때 이게 교육협력 사업이 행해진다, 안 행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무협의 할 때는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고 지금 와서는 못 한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2024년도에 교육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지금 논의가 됐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2024년도 교육청에서 요구한 건과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한 건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지역교육협력 플랫폼 구축사업은 이거는 교육청 쪽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이룸학교로 바뀌어서 이룸학교의 플랫폼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룸학교나, 꿈의학교 때는 저희가 교육협력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름을 이룸학교로 바꾸면서 교육청에서 전담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제가 듣기로는 한 50억 그리고 교육청에서 158억을 들여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전적으로 교육청 사업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 위원장 김재균 하여간 이거는 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한번 볼 테니까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교육청에 요구하는 사업, 교육협력사업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로.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다음에 예산 심의하면서 계속 나왔던 게 네 가지예요. 비법정 전출금의 결산 절차에 대해서 계속 지금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산 철저히 볼 거며 중장기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요. 돈의 액수가, 예산액이 지금 작은 액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건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 된다고 그러면 사전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 가고 그러면 중장기계획을 협력해서 세웠으면 하는 것을 권유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세운 게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큰 사업들이 많아요, 지금 교육협력사업에서. 그러면 최소한 몇 년도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몇 년도에서는 하고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사업하고 기본적인 틀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그때그때 교육 인사권자들의 성향 맞고 회의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맞으면 그냥 “이 사업 합시다.” 그러면 내년에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좀 무계획적이지 않아요?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이건 경기도하고 교육청과의 꼭 해야 될 사업만 교육협력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인사권자들의 정책 공약사항이 자꾸 협력사업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네 번째는 비법정 전출금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협의를 하기 전에, 결정 협의를 하기 전에 틀림없이 보고하십시오.

○ 위원장 김재균 아마 이거를 안 하게 된다면 소관 상임위에서 굉장히 좀 안 좋고 예산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거예요.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경기도 청소년재단 설립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23년도에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립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생각하시는 걸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고 오늘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그런 질문을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환경이나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집행하기 쉽고 그다음에 인사권자의 생각만 갖고 뭐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청소년재단을 만든다고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을 포괄해서 지금 우리가 수탁으로 해 주고 있는데도 끌어안을 수 있고 좀 더 광범위한 방향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인사권자가 이렇게 가자, 아니면 정책에서, 국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렇게 가자 그러면 그 틀에다가 자꾸 맞추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수탁 주고 마는 것, 기관들도 같이 크게 해서 청소년의 전반적인 종합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만들어놓고 나서도 수탁기관은 또 나와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 위원장 김재균 저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료 제출 일시를 좀 준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재균 계속 자료를 해 놓고 나서도 이거를 보려고 그러면 또 보충자료 요구하고 보충자료 요구하고 그런 건 서로 솔직히 낭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감사를 1년에 한 번 하지만 하루 이틀 하는 거, 몇 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이거는 하나의 행정의 요식행위가 아니라 절차, 과정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자료를 내줘야지, 그러니까 자료 부피만 지금 커졌지 내용이 없어요, 보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여가위원회에서 내년 예산을 보면서, 물론 국에서 올린 것들도 꽤 많은데 지금 예산과에서 굉장히 많이 삭감한 걸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이나 그 담당 과에서 예산과에 가서 사정을 하든지 어떤 식이든지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러면 그냥 그다음에 어떤 행위를 했다는 소리는 못 들어요, 지금. 아니, 2024년도에 예산을 우리 과에서는 올렸는데 실링이 됐든, 실링에 대해서 준해서 올렸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할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국이나 과에서? 예산과에서 잘랐으니까 “잘렸습니다.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건가요?

그리고 아까 정윤경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 예산은 정책적인 것보다 청소년 눈높이에서 좀 보면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꾸 정책적으로 갑니까, 예산이? 그 사용되는 예산의 목적인 그 당사자들한테 어떻게 좀 더 잘 쓰일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죠.

그리고 평생교육국에서도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평생교육이라는 데 보면 농어촌에 맞는 사업이 있고 도시형에 맞는 게 있고 도농복합에 맞는 게 있으면 31개 시군에 쏠림 현상 없이 좀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걸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평생교육국의 예산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어디서 실행을 한다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많은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바람직하지가 못하다고 느껴집니다. 아니, 도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농촌 쪽의 지역으로 보내줘서 그쪽에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자기네 국이나 과에 있는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지역에 가는 데는 집중적으로 가고 안 가는 데는 거의 안 갑니다, 지금.

그리고 네 번째로 별책을 하나 내줬는데 여기 초과근무수당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보려고 내달라고 그랬더니 지금 되게 크게 냈는데 여기에 4개의 팀에서 지금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가슴 한쪽이 씁쓸했던 건 이 기관에 있는 분들이 퇴사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퇴사자가 많다는 건 직장이 안정되지 못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니까 퇴사를 한다고 봐져요. 이런 방향을 조금이라도 보완해 줄 수 있는 건 감독기관인 평생교육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집니다. 어디 가서도 그분들한테 옹호를 해 주고 좀 더 조건을 좋게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감사를 하거나 집행부하고의 그냥 사담을 할 때도 그런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평생교육국이나 여성가족국에 있는 기관들은 보면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모든 것을 호봉에 맞춰 기본급을 받는데 평생교육국이나 여가위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계속 해 달라고 작년에도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기본급이 다른 데 부서보다도 작습니다, 여가위에서 한 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안행위에서 하는 거, 안전행정위에서 하는 거하고 여가위에서 하는 거 보면 임금이 한 20% 차이 나요. 그러면 우리가 감독기관으로 있고 우리 직속기관으로 있고 그러면 그 책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감독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그분들의 편이 돼 줘야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타 기관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평생교육국에 있는 직속기관이나 수탁기관이, 물론 수탁기관이 연도 수가 지나가면서 재수탁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공모를 해서 바뀔 수도 있지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다른 수탁기관하고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걸 좀 노력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재균 국장님 지금 가장 바쁜 시기니까 지금은 요구를 하지 않겠는데 내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약간의 시간이 1월 달 정도 남았는데 총체적으로 우리 직속기관이나 수탁기관의 기본급이나 복지나 모든 부분을 한번 자료를 취합해서 보고 다른 데, 우리 국이 아닌 또 다른 중앙정부에서 수탁하거나 직속으로 운영하는 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래서 우리 국에 관할된 수탁기관이나 직속기관이 안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 건의를 해야죠. 그런 부분도 없다고 그러면 희망이 없잖아요.

○ 위원장 김재균 사람이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열정을 느끼고 ‘이게 내 직장이다, 내가 와서 행복하다.’ 그런 걸 느끼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고 보고 또 저희가 하는 일 자체가,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일 자체가 모든 도민들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중간 역할을 지금 직속기관이나 수탁기관이나 우리 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불편하고 마음이 내가 힘든데 다른 사람한테 따뜻한 마음, 따뜻한 눈길을 줄 수 있겠나,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평생교육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또 수탁이나 직속기관의 관리자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평생교육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하시고 정책 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