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2반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파주소방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문형근입니다. 밤낮 없이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정찬영 파주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24년도 예산안 심사자료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정찬영 파주소방서장님이 증인선서를 한 후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영 파주소방서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감사2반장 문형근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고발 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정찬영 파주소방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찬영 파주소방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정찬영 파주소방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정찬영 서장님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업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정찬영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김영일ㆍ최성순 의용소방대 남녀연합회장님과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센터장, 구급ㆍ구조대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현장 근무를 위해 각 임지로 돌아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양해 구합니다.

퇴장에 앞서 의용소방대 남녀연합회장, 센터장, 구조ㆍ구급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용소방대 남녀연합회장님들께서 자리 이석을 해야 된다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제가 좀 여쭤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파주연합회장님들께서는……. 잘 안 되나요?

(마이크 교체)

파주연합대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원이 남녀 대원이 몇 명입니까?

○ 이기환 위원 439명이요? 비율은 어떻게 맞춰져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의용소방대는 김포보다 많네요. 한 100여 명 많은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 대원들 모집은 잘 되고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의용남녀소방대원들이 적은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연합회장님들이 과연 대원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어떤 사기 진작을 시켜 주는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이기환 위원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의용소방대원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게 있어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발의했지만 사실 전체 대원들이 해당되는 게 아니고 표창을 받거나 우수한 그런 대원으로서 활동했을 때 지급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성대장님께서 그걸 좀 확대해서 전체 대원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장학금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저희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남녀대장님들께서 파주소방서장님께 하는 말씀은 수시로 하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공개적으로 행감장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또 이러한 부분을 도 안행위에서 좀 관심 갖고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네, 하여튼 잘 들었고요. 우리 남성대장님.

○ 이기환 위원 제가 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뒤에 가 있으니까 좀 곤란한데 이쪽으로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서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불편한 사항,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요.

○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파주도 이제 범위가, 파주시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 중앙에는 소방서도 있고 119센터도 가까운 데 위치하고 하겠지만 조금 외곽지역 면 단위로 가면 제가 보기에는 소방서하고 7분 거리가 벗어난 그런 지역이 있죠?

○ 이기환 위원 의용소방대에서 그런 시골동네라든지 이런 데서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초기적인 역할을 하는 데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을 하신 적 있나요?

○ 이기환 위원 그거는 제가 이제 소방서장님한테 얘기할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장님들이 가시기 전에 그런 외곽지역에 사는 농촌지역, 외곽지역에 초기에 화재가 났을 시 소방차가 오기 전에 사실 잘 아시겠지만 초기진압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시골마을이라든지 이런 데 외곽지역에 초기 단계에서 그래도 초기진압할 수 있는 분들이 지역별로, 동네별로 의용남녀소방대가 있다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도 좀 하고 계신 거죠?

○ 이기환 위원 하여튼 감사드리고 어찌 보면 봉사직을 하는 입장에서 외곽에서 그런 일까지 맡아서 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게 생각하고 자긍심을 갖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일ㆍ최성순 의용소방대 남녀연합회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없습니까?

○ 감사2반장 문형근 의용소방대 남녀연합회장, 센터장, 구조ㆍ구급대장님께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서장님.

○ 이기환 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파주소방서를 조금 들여다보니까 파주에도 다중 행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난 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는 널리 이제 다 아는 내용들이겠지만 다중운집행사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죠?

○ 이기환 위원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도 보면 10개의 큰 행사가 있는데…….

○ 이기환 위원 10개의 큰 행사가 있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것이 동원 차량하고 동원 인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하다못해 자료에는 2만 명 또는 10만 명, 가장 적게는 7,000명 이렇게 하는데 사실 2만 명이 모인 불꽃축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량이 2대, 동원 인력이 17명이 파견됐어요.

○ 이기환 위원 그런 반면에 10만 명이 참석한 파주 헤이리 예술축제에는 차량 한 대에 동원 인원이 4명이에요.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도 차량과 동원 인력이 적은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 이기환 위원 그러면 누가 봐도, 자료를 보면 10만 명이 모인 데 차량 1대하고 인원이 4명, 10만 명이 모인 데하고 차량 2대에 17명의 소방대원들을 파견한다는 것은 뭔가 조금 계획 없이, 물론 서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어요. 시간, 모이는 장소에 따라서 인구가 갑자기 운집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서서히 해서 전체 인원이 10만 명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물론 다를 수도 있는데 누가 봐도 자료로 봐서는 이게 맞지 않는 지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경찰서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 자체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료로만 봤을 때는 당연히 10만 명일 때는 차량과 인원이 더 동원돼야 되고 인원이 적을 때는 차량과 인원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냥 그때그때에 따라서 파견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기환 위원 네, 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면 파주시도 다양한 지역행사를 개최하므로 파주소방서는 다중운집행사 시 안전관리와 사전 주변시설의 환경 및 동선을 파악하여 도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는 사실 다중건물이라든지 이런 상가건물에 화재진압을 갔을 때 보통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또 다니지 못하도록 열쇠로 잠가놓거나 그런 등등의 일이 있어서 비상구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건물들에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이기환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신고포상제가 2022년보다 23년에 건수도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많이 개선돼서 준 건가요, 아니면 적발을 못 해서 신고하는 건수가 적어서 준 겁니까?

○ 이기환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무조건 신고한다고 그래서 포상금을 줄 수는 없겠지만 이게 정말 적법하게 신고해서 포상금을 탈 수 있는 기준이 되는가 이것도 봐서 물론 지급을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자료에 의하면 미지급 건수가 22년에는, 방금 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급은 10건, 미지급은 10건. 그다음에 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19건, 미지급이 20건. 그래서 전체 22년, 23년 해서 30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미지급 건은 신고포상금 저기에 부합하지 않아서 미지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조금……. 뭐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 했다든지.

○ 이기환 위원 네?

○ 이기환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심사해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 이기환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몇 개월에 한 번 열립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열립니까?

○ 이기환 위원 1년에 두세 번이요?

○ 이기환 위원 왜 서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세요?

○ 이기환 위원 이거 소방 관련되니까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기환 위원 그리고 물론 1년에 한두 번 해 가지고는 당연히 해가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분기면 분기, 매달이면 매달 이렇게 해서 뭔가 돼야지.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5만 원 주는 거잖아요.

○ 이기환 위원 5만 원 그것도 이제 지역화폐로 준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했는데 해를 넘긴다든지 6개월 후에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은 시민의식 때문에 신고를 했겠지만 서에서는 뭔가 그런 분들에게 미리 신고도 해 주고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상을 줘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포상금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관리도 소홀히 하지 말고 해를 넘긴다든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다든지, 뭐 그런 걸 일부러 직업화돼서 신고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신고정신,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얼마큼 막대한 재산피해라든지 그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신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제안을 드린다면, 이미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비상금 신고포상제도가 감소됐다는 건 적발할 위법행위가 줄었다는 것 또는 신고의 절차나 홍보가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에 원인을 분석하여 사업의 본래 취지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기환 위원 시간관계상 1차 질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윤종영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분들과 의용소방대원, 여기 보니까 약 한 840여 명이 되네요, 소방력이. 그분들이 헌신하는 그런 수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먼저 표하겠습니다. 파주소방서의 발전적인 어떤 운영의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지적 아니면 조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파주에 출판산업단지가 있잖아요. 출판단지가 있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화재가 난 게 있어요. 책 물류 보관창고에서 화재가 발생돼 가지고 인명피해는 없는데 재산피해가 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서장님?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조금 파주에 특성화된 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이라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화재예방법인데 거기 시행령 19조하고 별표2를 보니까 책이라는 게 뭐랄까, 특수가연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종이 부스러기가 있어서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화재 확대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연물로 취급될 수가 있는데 책과 관련된 공장, 물류창고가 파주에는 특별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그런 특수성을 감안한 예방대책이라든지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라든지 그런 게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뭐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해야 될 것이니까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헤이리 안전한 마을 만들기 이런 것이 있듯이 저는 그런 걸 주문하고 싶어요. 파주는 파주출판도시다운 그런 특수한 산업단지 내에 책과 관련된 창고와 공장과 또 그런 화재가 있기 때문에 좀 특화된 화재 예방활동을 시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종이 부스러기, 책과 관련된 화재 예방이라든지 화재 발생됐을 때 확대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찾아서 예방활동도 좀 하고 특수시책이라든지 뭔가 선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 윤종영 위원 그런 걸 하면 좀 차별화될 수 있고 파주소방서가 그런 쪽의 어떤 예방, 종이류와 관련된 예방대책이라든지 화재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선진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정 요구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소방활동을 하다 보면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불법 용도변경이라든지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적발을 하잖아요. 적발을 해서 지자체에 통보해 주잖아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걸 지자체에 통보해 주면 지자체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회신은 안 받습니까?

○ 윤종영 위원 받아야 될 법적 의무가 없는 건가요?

○ 윤종영 위원 당연히 통보를 해 주겠죠.

○ 윤종영 위원 근데 회신율이 상당히 적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인접 소방서에 비해서 여기는 2023년도에 13건을 자치단체에 통보해 줬는데 회신이 3개를 받고 10건이 미회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단순한 통계를 보면 어딘지 모르게 소방서하고 지자체하고 협력관계가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냐. 소통이 부재된 건 아니냐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인접 소방서에 이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그런 것을 통보했을 때 잘 회신이 오는 그런 소방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한번 해 보세요. 왜냐면 통보만 해 주고 지자체에서 처리를 안 하면 결국은 소방서에는, 그게 문제시되면 또 소방서 일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고 또 통계적으로 우리 파주소방서가 회신율이 가장 떨어지더라. 13건을 보냈는데 3건 응신받으면 저 같았으면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조금 불쾌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걸 떠나서 우리 소방서에서 열심히 찾아내고 지자체에 통보해 준 것을 지자체에서 봐주거나 처리를 안 하면 문제가 있겠죠. 처리를 안 해 주고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회신은 받아야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식으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시정 요구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겠습니까?

○ 윤종영 위원 자료요구를 신청해서 받아서 보니까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 윤종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협력기관과의 소통, 협력 그런 문제 차원인데요. 파주시에 도의원이 5명 있죠?

○ 윤종영 위원 5명 다 인적사항 압니까, 서장님? 서장님 임기 시작하고 도의원 임기 시작이 공교롭게 같아요. 22년 7월 1일부터. 그렇죠?

○ 윤종영 위원 5명 도의원들을 다 만나보고 소방서에 초청해 가지고 소방업무에 협력도 구하고 다 했습니까?

○ 윤종영 위원 아니, 열심히 하는 건 기본 자세고요. 소통을 했냐 이거죠, 도의원들하고.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자료로 좀 받을게요. 22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도의원 5명에 대한 간담회 실적과 주고받은 대화를 통해서 도의원들한테 협력을 구한 것들 자료로 정리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왜냐면 우리 이제까지 다닌 소방서에 안행위 소속 상임위 도의원이 있어서 거기는 나름대로 소통도 잘 돼요. 근데 여기는 안행위 위원들이 아무도 없어서 혹시, 소방서는 도비 갖고 대부분 운영이 되는 건데 도에서 관심을, 본부에서 안 가지면 상당히 열악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안행위 위원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도의원을 통하면 구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걸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 활동했던 내역을 좀 주고요. 혹 그거하고 상관없이 앞으로도 도의원들이 소방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자기 상임위 업무는 아니더라도 좀 쉽게 이해하고 소방서하고 잘 소통이 되고 협력이 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특별히 우리 서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 윤종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추가질의 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안녕하세요?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건축물 붕괴 관련 예방 및 대책,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장님께서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소방 부서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20일 날 났었던 기사를 봤는데 현재 파주시 소재 오딧세이오피스텔 붕괴 위험이 있다고 화제가 되고 있던데 맞나요?

○ 김시용 위원 왜, 벌써 그게 꽤 오래됐는데. 지난번에 여기 출신 고준호 의원이 그거 문제점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 김시용 위원 모르신다면 이건 서장님께서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요. 이건 전체적으로 기사가 대대적으로 났었고 지금 약 6년밖에 안 된 건물이 붕괴 위험에 처해 있다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그럼 소관 부서장님, 담당이 누구세요?

○ 김시용 위원 현장지휘단장 나오셔서 답변 좀 해 보세요.

○ 김시용 위원 근데 관심을 가져야지. 지금 그거 6년밖에 안 된 건물이 벽이 갈라지고 틈새가 벌어져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그걸 모른다면, 관심을 안 갖는다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 김시용 위원 지금 대대적으로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러는데 관심 좀 가지시고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 김시용 위원 그리고 사실 파주소방서에서 혹시나 하는 위험에 대비해서라도 이런 대형건물들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붕괴 위험에 노출되거나 그런 건 좀 파악해 주셔서 조치를 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하여튼 그 건물, 오딧세이오피스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조사 한번 나가셔서 거기에 대한 앞으로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 좀 해 주세요.

○ 김시용 위원 그리고 지금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소방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 돼 있죠?

○ 김시용 위원 소방계획서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시용 위원 그럼 소방계획서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가요?

○ 김시용 위원 그러면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부과 이런 기준이 있나요?

○ 김시용 위원 그렇다면 파주소방서에서 제출한 행감 자료 641페이지와 640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책 준비돼 있어요?

○ 김시용 위원 여기에 2023년 소방 진정민원 처리결과에 있어서 세부현황 5번과 26번을 좀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두 건 모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신고인데 내용을 보면 소방계획서 미비사항 보완 조치 명령 또 2022년 소방계획 미수립 및 2021년 소방계획서 미흡 등 업무 태만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라고 되어 있죠?

○ 김시용 위원 그럼 소방계획서가 중요하다면 이렇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요?

○ 김시용 위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는 법정 안전점검이 수차례씩이나 나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을 소방서나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인지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법정 안전점검이 수차례씩이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사항을 소방서나 또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인지를 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들어오게 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시용 위원 근데 이게 어떻게 사후처리를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본적이고 기초되는 사항들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이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시용 위원 시설 관리업체가 놓친다면 파주소방서가 직접 나서서 전수조사를 시행을 하든지 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늘 수고가 많으신데 하여튼 최종적으로 잘 점검을 해서 이런 사고가 없도록 조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소방관 여러분들의 연일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파주시에도, 전국적으로 보면 화재 시에 소방차가 빨리 진입 못 하는 곳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주에도 보니까 전통시장이나 파주 관내 아파트단지 상습 주정차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 못 한다는 곳이 도내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어요, 자료에 보니까요. 맞습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런데 화재 시에 이렇게 소방차가 빨리 진입을 못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문제가 많이 발생될 텐데 파주소방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말씀을 해 봐 주십시오.

○ 김창식 위원 하여튼 파주소방서에서도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파주시나 유관기관하고도 평소에 이렇게 협조를 잘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동절기에는 화재도 많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노력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지금 또 파주 119구급차 3인 탑승률이 22년도에는 44%였는데 23년도에는 33.3%로 내려갔어요, 이게. 보통 경기도 내 평균이 한 60.5% 정도 되는데 도 내에서 이것도 파주시가 가장 낮아요, 이게. 3인 탑승률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특히 파주소방서에서 어려운 이유가 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하여튼 구급차 3인 탑승률이 3인이 안 타고 2인으로 탑승을 한다든지 하면 응급환자 운송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 김창식 위원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도 내에서도 가장 낮게 나타나 있으니까, 표본상에도 많이 낮게 나타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하여튼 개선방안을 좀 잘해서 서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해하는 거는 파주가 인구가 아까 보니까 거의 한 50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은 도시가 아닌데도 가장 저조한, 지금 서장님께서 접경지역 말씀을 하셨는데 단순히 그것뿐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 김창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하여튼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저희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좀 노력을, 연구를 한번 좋은 방법 대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의 전자영 위원입니다. 제가 공통자료로 요청했던 것 중에 유연근무제 관련해서 요청을 했는데 파주소방서는 유연근무제를 하는 소방관들이 없나요?

○ 전자영 위원 아이돌봄 말고요, 유연근무제.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우리 파주소방서에 총…….

○ 전자영 위원 인원 중 41명만…….

○ 전자영 위원 유연근무제를 사용했는데 주로 출퇴근인가요?

○ 전자영 위원 그럼 파주소방서의 직원분들은 대개 어느 지역에 거주하시고 있나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출퇴근으로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 41명으로 파악된 분들…….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유연근무제를, 서장님은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있는 제도니까 쓰든지 안 쓰든지 우리 직원들이 선택하게 하나요?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우리 직급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상위 직급이 주로 쓰나요, 아니면 하위 직급이 주로 쓰나요?

○ 전자영 위원 제가 이거 질의하는 거는 우리 파주소방서에서 이 유연근무제를 잘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냐 이런 것보다는 실제 우리 일선 소방서 현장에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돼서 이용이 되고 있는 건지 그러면 이 제도가 잘 돼야 되는 제도인 건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 전자영 위원 근데 재직한 소방인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인원만 쓰고 있는데 그게 행정에 국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급출동 관련 방송 중)

○ 전자영 위원 그니까 행정직에 국한, 행정직이 주로 이 제도를 쓰다 보니까 인원이 많지는 않다고 이렇게 제가 봐도 되는 거죠?

○ 전자영 위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좀 확인을 할게요. 파주소방서에서 소방법규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부과 징수한 건을 보면 2022년도보다 올해가 건수는 줄었어요. 그런데 미수납액은 조금 더 높은 편으로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있나요?

○ 전자영 위원 저는 미수납 금액이 작년보다 건수는 이제 줄었는데 금액이 소폭이라도 늘어난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건지 특별하게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건지.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여기 파주는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나 봐요?

○ 전자영 위원 서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2022년도는 건수 대비 미수납액이 857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건수 대비, 그러니까 건수가 한 2,000건이 줄었어요. 근데 미수납액은 9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내부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워서 미수납이 많은 건지, 독려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건지 아니면 파주 전체적으로 그런 사정들이 생겨서 수납을 해야 되는, 과태료를 내야 되는 당사자들이 좀 사정이 여러 가지가 더 많이 발생해서 미수납액이 높아진 건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 전자영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미수납액은 줄여가는 게 맞죠. 건수보다는 미수납액을 계속 줄여가야겠죠.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더 우리 서장님이 챙겨보시고.

○ 전자영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안전행정위원회 파주 소속의 도의원님들이 있으면 아마 원활하게 소통이 더 많이 될 텐데 현재 도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루어낸 성과들이 좀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있으면.

○ 전자영 위원 네, 우리 소방은 경기도의회 의원님들과의 소통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이 점 유념하시고요. 자료를 보니까 파주소방서에서 올해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100%를 달성했어요.

○ 전자영 위원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전하고요. 이렇게 100%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나요?

○ 전자영 위원 네, 앞으로도 의소대 그다음에 파주시하고도 협력해서, 꼭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마 도농복합은 더 그럴 겁니다. 더 신경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장님. 바쁘시죠, 서장님?

○ 박세원 위원 근데 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쭉 답변을 들었는데 이거 혹시 행감 자료 좀 보셨나요? 우리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 이런 거. 볼 시간이 없죠, 바빠서?

○ 박세원 위원 저희가 일선 소방서라 답변을 그렇게 하셔도 넘어갔지 일반 경기도 부서였으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큰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바쁘신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위원들이 자료요청하거나 그리고 다른 소방서에서 물어본 게 있으면 미리 숙지해서 이렇게 하면 원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교육한 거 있잖아요. 소방안전교육 현황. 혹시 보셨습니까, 서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이런 자료요청했다는 거 혹시 못 보셨죠?

○ 박세원 위원 이거는 파주소방서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최근 3년간 소방안전교육 현황 및 외국인주민 대상 교육 해서 파주소방서에서는 최근 3년 외국인, 그러니까 전체 소방교육을 한 게 22년 9월 30일 기준해서 1만 8,564명을 했는데 23년 9월 30일 기준해서 9만 7,636명 그래서 작년 대비 520% 증가해서 많이 증가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주민들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하죠, 소방교육 나가면? 대략 소방안전교육.

○ 박세원 위원 이거 지금 자료 보고 계시……. 서장님, 자료 한번 봐 보세요. 그거 가지고 계신가요?

○ 박세원 위원 자료 쭉 봐 보시면 686번 보실까요, 686번. 롯데프리미엄아울렛 9,500명 내국인. 어떤 교육했죠, 9,500명 대상으로?

○ 박세원 위원 아니, 600……. 이거 봐 보시라니까요, 자료 주고. 거기 교육한 거에 686번 있어요, 연번. 롯데프리미엄아울렛 9,500명 내국인 대상으로 했다는데 어떤 교육을 했나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파주소방서장, 자료 확인 중)

○ 박세원 위원 제가 보니까 이거 거기 유동인구 적은 거 아니에요? 교육인구가 아니고. 자, 그러면 또 있어요. 2023년 플레이엑스포 관람객 9,400명 대상으로 또 교육을 하셨네요.

○ 박세원 위원 근데 9,500명을 대상으로 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좋습니다, 네.

○ 박세원 위원 23년 5월 11일 날, 646번. 플레이엑스포 관람객 9,400명 이건 또 어떤 거죠?

○ 박세원 위원 저는 이게 사실이면 파주소방서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9,4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교육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자료들이 많아요, 2,000명, 3,000명 가는 자료는. 거의 뭐, 저도 행사 많이 다녀봐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어떤 행사하는지 모르고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9,400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는 있겠죠, 실제 교육을 받은 건 아니고.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근데 어쨌든 자료를 할 때는 좀 더 성의 있게 제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 박세원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기도나 소방본부나 이렇게 자료 냈으면 되게 뭐라고 했을 건데 저희가 일선 소방서라 그냥 이 정도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서장님.

그리고 우리 여성,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여성 소방공무원 간부공무원이 너무 적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서장님은?

○ 박세원 위원 아니, 왜 적은 것 같아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서장님. 제가 작년에 얘기했는데 군대보다 전국에서 여성간부 비율이 제일 낮은 조직이 소방서예요. 군대보다도 오히려 여성간부 비율이 적어요.

○ 박세원 위원 이 말씀드리는 건 서장님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공 부문의 성별 대표성을 제고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인사나 이런 거에 많이 고려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우리 여성, 이숙진 소방경님 나와 계시죠? 마이크 한번.

○ 박세원 위원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되고요. 갑자기 제가 이름 불러서 놀라셨죠?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질문 좀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네.

○ 박세원 위원 원래 위원장님한테 허락받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여성 소방, 파주소방서에서는 제일 계급이 높으신 건가요? 파주소방서 내에서.

○ 박세원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잖아요, 여성간부 비율이 낮다. 근데 지금 파주소방서에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대략?

○ 박세원 위원 혹시 이런 모임 같은 거 없나요? 여성 소방대원들.

○ 박세원 위원 네.

○ 박세원 위원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제일 선임이시니까, 특히 여기가 여성분들이 진입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모임을 좀 만드시고 특히 우리 여성 직원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을 제일 선임으로서 청취하셔서 서장님한테 건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번에 만들어 주세요.

○ 박세원 위원 앉으십시오. 서장님,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모임 만들면.

○ 박세원 위원 지원 적극 해 주실 거죠?

○ 박세원 위원 그리고 먼저 이건, 드론을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볼 건데 이중경 팀장님, 어쨌든 늦게까지 자료요청했는데 밤 10시가 넘어도 적극 협조해 주셨다고 말씀 들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소방 드론 장비가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 박세원 위원 필수장비죠?

○ 박세원 위원 꼭 필요한 장비인데 혹시 파주에는 몇 대 있습니까, 이 드론이?

○ 박세원 위원 필수장비인데 1대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 박세원 위원 이거 마무리하고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네.

○ 박세원 위원 여기 들어온 자료를 내가 봤는데 그래도 많은 활동을 했네요. 7건 해서 22년부터 구조 6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운영인력은 충분히 있죠?

○ 박세원 위원 자격자가 26명이에요, 제가 자료를 보면. 근데 드론은 1대고 그러면 구조나 이런 것에 드론이 1대보다 몇 대 있는 게 훨씬 빠르지 않겠습니까, 신속하고.

○ 박세원 위원 그래요. 가격이 이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뭐 보통 1,000만 원대예요. 소방, 뭐 싼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활용도에 비해서는 비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드론 장비를 활용한, 특히 넓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산악 같은 데 이런 데는 드론 장비가 필수니까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파주소방서도 적극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하나가 고장 났나요? 분실됐나요, 지금?

○ 박세원 위원 고장 나면 이제 못 쓰는 거죠? 이 1대 있는 것도.

○ 박세원 위원 그러니까 이 1대 있는 거 고장 나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는? 이제 못 쓰는 거죠, 그러면?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제 사람이 수색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드론업체들을 수급하나요?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일단 이게 망실되면 보험도 안 될 것 아니에요, 부서지면.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예비도 분명히 필요한 거고, 이게 필수장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파주소방서도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인근에 혹시 망실, 지금 당장 예산 갖고 막 늘릴 수는 없는 거니까 인근의 기업체나 동호회나 이런 게 있을 거예요, 드론을 쓸 수 있는. 이런 데를 확인하셔서 유사시에 쓸 수 있게 미리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이제 다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세원 위원님께서 드론 장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100% 동의하고요. 사실 드론이 파주시 인구 50만에 주변에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인근에는 또 강이 많습니다. 그렇죠?

○ 이기환 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서부터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시 그걸 드론이 있어야만 빨리 접근해서 수색해서 될 텐데 사실 인력으로 걸어다니면서 헤집고 다니고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한 인력 낭비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드론 장비 구입할 특별비가 없다면 본청에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건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드론의 중요성이 충분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물론 1대 이상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어서 추가질의는 우리 파주시에는 화재감지기 오작동률로 인해서, 그런 오작동으로 출동한 비율이 몇 %나 됩니까?

○ 이기환 위원 133건이요.

○ 이기환 위원 다른 시의 평균보다는 오작동 건수가 비율이 낮은 건 사실인데 그래도 한 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오작동으로 인해서 먼 거리에 오작동으로 출동한다는 것은 굉장히 인력 낭비고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화재감지기 오작동률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서장님께서는 좀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특별안전관리시설 대상물 다중이용업소 또는 위험물제조소 이런 곳은 사실 보면 파주에도 1,442곳인가요? 1,551개…….

○ 이기환 위원 네, 42개소 있는데 거기 다중이용업소라든지 위험대상물제조소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사고 발생률에 따라서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고 그런 사례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에 대해 서장님께서 특별한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 이기환 위원 다중업소 또 위험물제조소 이런 곳이 사고가 나게 되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큰데 그런 다중업소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재산피해라든지 화재 건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 이기환 위원 아무튼 서장님께서 그런 노력 여하에 따라서 재산피해라든지 인명피해가 더 감소가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창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급대에 3인 이상은 꼭 탑승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서장님께서 꼭 각인하셔 가지고 본부에 요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특히나 인근에 가까운 곳에 종합병원이 있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사실 금방 가기 때문에 2인이 타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으나 솔직히 파주지역은 어찌 보면 서울로 간다든지 아니면 고양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더 큰 종합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일 때는 분명히 3명이 타서 심폐소생술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소방대원들한테 어떤 분들은 막 폭언도 하고 또 난동을 부리신, 차 안에서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 대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3인이 타야만이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고 혼자 타서는 사실 그 폭언, 폭설 등등, 폭행 이런 게 있어도 대처할 방법이 없고 하다못해 심폐소생술을 혼자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락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등등이 있기 때문에 꼭 3인 탑승에 대해서 강하게 저희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서장님도 강하게 요구해서 특히 먼 거리 지역으로 이송하는 구급대원들의 그런 스트레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네, 아까 제가 1차 질의 때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시간이 돼서 말았는데요. 보면 아까 서장님께서는 답변을 1년에 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자료에 보면 2022년도에는 열 번 했어요, 열 번.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실 것 같은데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장님 계시죠?

○ 이기환 위원 유해준 단장님, 그럼 서장님하고 좀 소통이 안 됐었나요?

○ 이기환 위원 아까 단장님께서 제가 서장님한테 질의할 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서면으로 전달해서 바르게 얘기를 하셨어야지 서장님께서는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답변이 틀렸잖아요.

○ 이기환 위원 그리고 보면 올해 2023년에 보니까 지금 두 달 단위로 4월 27일, 6월 1일, 8월 3일 이렇게 세 차례 했어요.

○ 이기환 위원 근데 위원장 1명, 심사위원이 4명이고, 3명일 때 있는데 23년도에는 계속 4명씩 해서 위원장님하고 다섯 분이서 심사를 하는데 23년에 보면 거의 심사 건수도 없네요.

○ 이기환 위원 아니, 예산은 5,000만 원씩 세웠는데, 신고포상금 예산이 5,00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놨는데 이렇게 관심을 안 두고 관심을 안 둔다는 것은 특별히 비상구 폐쇄라든지 이런 것은 파주에서는 전혀 없다는 얘기잖아요.

○ 이기환 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많이 저조합니다. 2022년 4월 12일 날은 지급 건수가 9건이고 미지급 건이 20건이에요. 그다음에 4월 27일은 지급이 6건이고 미지급이 3건이고 22년 8월 30일은 지급 건수가 9건이고 미지급이 29건이고 그런데 23년 들어서는 거의 이제 1건, 1건, 4건 이렇게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거는 워낙 단속을 우리 서에서 비상구 폐쇄에 대한 단속을 잘해서 이게 신고할 곳이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홍보 안 하고 이제 신고하는 사람들한테 신고 그만해라라고 얘기한다든지 그런 일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이는 소홀히 생각할 게 아닙니다. 예산도 왜 5,000만 원씩 세워졌겠습니까? 그런 비상구 폐쇄로 인해서 많이, 방송해서 더 잘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일반 시민들보다 더 잘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비상구 폐쇄가 얼마만큼 인명피해를 줄 수도 있고 다행히도 안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폐쇄를 하면 당연히 폐쇄가 됐기 때문에 질식사고 이런 거 기본으로 피해가 갈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조금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은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한 사람이 신고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거를 제재하지 마시고 합당하면 지급을 하고 이건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지급을 안 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홍보를 5건 이상 안 되니까 제재를 한다든가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 사람이 물론 직업적으로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어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사람도 소방관은 아니지만 그런 신고정신이 있어서 어찌 보면 좋은 일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포상금을 받아서 그게 아니라 뭔가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 제도를 잘 이용해서, 필요하니까 제도를 만들어서 예산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거를 잘 하게끔 홍보도 하고 이끌어줘야지 그거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많이 타니까 이건 뭐 지급을 안 하고 보류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 이기환 위원 이거를 홍보를 하셔서, 예산을 5,000만 원씩 세워주는데 그러면 5,000만 원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한 200~300만 원 세워서 한다든지. 아시겠죠?

○ 이기환 위원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서장님 관심을 갖고 서로 소통 좀 하십시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네, 추가적인 질의하겠습니다. 뭐 하나 생각이 났는데 깜빡 딴 생각하느라고 잊어버렸네요.

지역 내 도의원들과의 소통실적 자료를 받았는데요. 간담회 세 번 했네요. 이 간담회 세 번은 잘했다기보다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초청 간담회 하는 거 하시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소방행사라든지 의용소방대 행사 시에도 초청을 해서 도의원들이 소방 업무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협력하기를 바라고요. 또 훈련할 때도 참관을 하고 훈련할 때 인사말도 자꾸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각종 업무보고 또 예산편성 요구할 때도 도의원들을, 지역 내 도의원들을 소방서의 우군으로, 표현이 뭐하지만 좀 도와주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잘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1일 명예소방서장, 소방대원 그런 제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십분 활용해서 도의원들, 여기 도의원들한테 명예소방서장 한 번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도의원분들이 지역 내 소방에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게 그렇게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 도의원들과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뭐 생각이 났었는데 까먹어 가지고 기억을 못 하겠네요.

이제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 때문에 제가 추가질의를 했어요. 좀 도와주고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싶은 건데 본서도 그렇고 119안전센터도 그렇고 급식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조리사도 있고. 그러니까 식당도 있고 조리실도 있고 안전센터에도 있죠?

○ 윤종영 위원 조리실, 식당. 그렇죠? 조리사, 영양사 다 있잖아요.

○ 윤종영 위원 거기에 이제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살균기, 코로나 시대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이슈화돼서 공기청정기 또 일부는 살균기까지 이렇게 보급해 주는 것이 많았었는데 소방서 계통은 어떻습니까? 급식실, 식당 그런 데 공기청정기라든지 살균기라든지 보급이 돼 있습니까, 지금?

○ 윤종영 위원 아,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까 두 번째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안행위원분들은 이제 소방에 대한 업무를 잘 알죠, 많이 보고를 받고. 좀 모를 수도 있는데, 다른 도의원들은. 그래서 우리 안행위원들은 일선 소방서의 업무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각종 시범교육이라든지 장비 전시라든지 그런 걸 올해는 안 했어요, 그죠? 일선 소방서에서 준비를 하는 거에서 이제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자료요구도 제가 알기로는 전에 비해서 많이 안 했어요. 근데 딱 오늘 여기 와서 온 느낌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서장님이 모르고 있다. 도의원들이 자료요구를 뭘 했는지를 모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걸 알고 현황 파악을 해야, 자료요구를 했다는 것은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봐서는 어딘지 모르게 좀 이렇게 수감받는 자세라든지 태도가 좀 느슨하지 않나 그런 거를 그냥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두 번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면 공기청정기, 살균기, 근무부서에서는 할 수가 없고 급식실 내에, 식당, 119안전센터 포함해서 그게 지금 어떻게 있는지 현황하고요. 그것이 있을 때 어느 정도의 근무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를 좀 파주소방서에서 샘플로, 여기가 또 119안전센터가 생각보다 많잖아요. 9개인가요?

○ 윤종영 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저한테 주면,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학교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이 다 보급돼서 환경이 좋은데 이렇게 조금 우리 근무환경이 어려운 곳에서 일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이 밥을 먹는 휴식공간에서만큼이라도 뭔가 이렇게 깨끗한 근무여건과 건강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으니까 정확하게 있으면 어느 기종, 어느 연도 어떤 걸로 이제 자비로 했는지 보급을 받았는지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파주소방서를 근거로 해서 이거를 좀 한번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할 건가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죠?

○ 윤종영 위원 그래요. 우리 여기 계시는 안행위 위원님들은 일선 소방서의 소방공무원들을 늘 응원하고 소방서에서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적이 지적이 아니라 더 잘해보고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지적하고 조언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잘 받아들여서 해 주길 바라고요. 아무튼 우리 파주소방서도 발전하고 화합과 단결되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그런 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저도 열심히 응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수감받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감사2반장 문형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장님, 얼마 전에 최근에 장비점검에서 소방장비 최우수 선정이 되었죠?

○ 감사2반장 문형근 먼저 축하드리고 항상 앞으로도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화재진압, 구조장비 등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파주소방서는 지속적인 소방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라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파주소방서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정찬영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15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찬영 서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간부님들께서는 지역의 도민들과 원만한 소통이 평상시에도 잘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소방서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