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시는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도정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증인선서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영일 배호상 운영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영일 성연국 대기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영일 홍순모 미세먼지연구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영일 황찬원 물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영일 권보연 북부지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영일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도 같은 법 제49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1조1항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대표해서 우리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됩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건환경연구원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일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박용배 원장님이 업무보고하시기 전에 오늘 경인일보 이영지 기자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또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분들은 그 이후에 보충 및 추가질의를 또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제한을 둔 점에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 박명수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 위원장 유영일 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원장님뿐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 또는 부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신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수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 박명수 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 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죠?

○ 박명수 위원 그거 다 원장님이 쓰시는 건가요?

○ 박명수 위원 예산액하고 집행액, 집행잔액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집행내역에 보면 93페이지에 12월 24일 날 직원 격려차 집행한 거 있어요. 그다음에 95페이지 6월 28일 날 기념품 구입하신 게 있고 99페이지 7월 19일 날 직원 격려차 쓴 게 있고 그다음에 110페이지에 간담회 때 3월 14일에 쓴 게 있거든요. 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한 집행품의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한 게 있죠?

○ 박명수 위원 분석을 해서 지역맞춤형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수립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시군에 지원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 이택수 위원 고양시에 장항천이 있고 한류천이 있는데요. 장항천은 지금 장항수로로 바뀌었고요. 그 두 군데의 3년간 수질검사 내역 그리고 그 이후에 혹시 조치결과가 있는지 그 자료 하나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또 고양시 내의 약수터 그 현황과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 내역, 부적합 퍼센티지 이걸 특정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다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임창휘 위원님.

○ 임창휘 위원 광주 출신 임창휘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28페이지에 있는 논문 게재 그리고 특허 현황 그리고 민간의 기술이전 현황에 대한 실적을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다음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이게 보건환경연구원 자료는 아닌데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아마 부산대에다가 용역을 줘서 전국 조사를 한 게 있는데 마약류에 대한 검출 조사한 거 있죠? 경기도도 다 포함됐었고. 그래서 전국, 경기도 당연히 포함이고요. 전국 상황 자료를 지금 확보하고 계시거나 또는 구할 수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은데.

○ 백현종 위원 일단 그러면 개략적인 거 먼저 주시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어디 부산대에다가 또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 거면 그건 받아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도로변 대기측정망이 있고 또 다른, 도로변 대기측정망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설치가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 도로변 대기측정망 포함해서 다 리스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서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생활민원 맞춤 해결로 도민의 삶 질 향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련한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및 발생원 정밀조사로 악취관리 정책 지원을 지금 해 주고 계시는데 너무 고생이 많고 이런 부분에 밤낮으로 계속 1차, 2차, 3차 이렇게 거쳐서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광명새빛공원 인근 악취유발물질 측정결과입니다. 이게 1차, 2차, 3차 이게 지정악취물질, 악취유발물질 44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고 10월 2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2차 측정 암모니아는 다소 높아졌으나 다른 물질은 비슷하거나 낮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3차에 걸쳐서 나타난 그 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여러 가지 유발물질이 발견이 되면 주민들의 고통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 김용성 위원 이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인근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그런 찌꺼기 이런 문제들의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정밀조사를 세 차례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높고 낮음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광명시와 안양시에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어떻게 하면 조기에 이런 악취유발물질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갖다가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노력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악취저감장치 시설 이게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같이 얘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그리고 그다음은 2023년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9페이지고요. 우리 자료는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검사 21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먹는물공동시설 약수터 시군 합동 수질검사가 265건에 부적합 6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군 자체에 의뢰 수질검사했던 게 광명, 하남, 양평, 과천시는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자체검사 민간위탁기관 위탁검사 4개 시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광명 14개 중에 8개가 부적합이고요. 하남시가 독자적으로 자체검사한 게 6개 중에 5개가 음용불가 부적합이고 양평은 7개 중 7개가 정상이고 과천은 12개 중에 10개가 정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다 봤었을 때 4개 시군에 자체 의뢰 검사한 거는 조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 김용성 위원 네. 시군에서 자체조사한 4개 시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은 기타 여기 그 4개 시군에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물을 먹는 거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직접 확인도 하고, 수질검사한 거를 보고하시나요, 4개 시군이? 자체검사한 거를 보고합니까?

○ 김용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나머지 시군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어떤 조치를 하거나 또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경기 화성 출신 김태형 위원입니다. 먼저 박용배 원장님 이하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공직자분들, 행정사무감사, 더욱이 2개 상임위에 걸쳐서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셨고요.

○ 김태형 위원 특히 박용배 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또 명예로운 퇴직을 얼마 안 두고 계시는데도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거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다른 측면에서 제가 최근에 언론기사를 보니까 원장님 후임이 이제 개방형직으로 아마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개방형직인데, 저는 솔직히 개방형직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내부에서 숙달된, 숙련된 우리 전문가들, 공직자분께서 원장직을 수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또 개방형이니까 지금 현직에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응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질의 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기 전에 또 하나 더 제가 고맙다는 말씀드려야 될 게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26페이지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 선진 시험ㆍ검사 품질시스템 운영해 주셔서 특히 수질 분야 관련해서는 외국의 국제숙련도 인증을 아마 미국의 ERA라는 기관에서 8년 연속 계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그건 맞는 얘기죠?

○ 김태형 위원 원장님께서 본인 스스로 자랑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또 거기뿐만 아니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계속 최고등급 받고 계시는 거고요.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은 업무에 숙달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공직자분들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많은 노력의 결과로 이런 수치들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계속적으로 저는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적으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고의 품질검사ㆍ분석 기관 등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 다른 하나는 제가 작년 행감 때 언론보도 자료를 인용해서 경기도 신청사 내에 라돈 농도가 좀 많이 올라갔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측정을 해 주십사 하고 플러스 신청사이기 때문에 실내공기질 전반적으로도 측정을 하고 그런 걸 부탁을 드려서 다행히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나머지 다 라돈 등 기타 오염물질도 없다는 걸로 판명이 되고 있고 아까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신청서도 계속 관리를 해 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내공기질 관련 법이나 조례에 해당되는 기관은 사실 저희가 아니잖아요, 도 신청사가.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제가 당부드리는 거는 이렇게, 그렇지만 여기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민원인 분들도 많이 다녀가시는 그런 공공청사의 특성상 실내공기질을 유지나 관리하는 대상기관은 아니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선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할 수 있는 조사 등을 실시해 주시면 우리 도민하고 공직자분들께서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 내지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김태형 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 김태형 위원 네, 그렇게 하셨죠.

○ 김태형 위원 그렇죠, 측정하셨죠.

○ 김태형 위원 네, 원장님 고맙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아마 예산과 조직이 수반되는 일이라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힘드실 것 같은데 특히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하시는 도청이나 교육청, 민원실 등 민원인들이 주로 왕래를 하는 그런 장소는 좀 신경을 써서 힘드시겠지만 측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 김태형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4개 권역별 대기측정소에서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2년도 대기측정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해 주셨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22년도 기준으로 봐서는 전체 4개 측정소에서 다 미세먼지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거 아마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보도자료도 그때 내셔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나름 분석해 본 결과 미세먼지는 많이 감소를 했는데 유해물질, 특히 이산화탄소가 많이 좀, 온실가스에서 이산화탄소가 점차 농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분석을 내주셨거든요. 특히 서남부권 김포나 평택 그 2개 측정소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온실가스가 점차 농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경기도 우리 지사님께서 중점적으로 추구하고 계신 RE100,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RE100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한 부분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RE100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사ㆍ분석한 결과로 봐서는 미세먼지는 감소를 했고 온실가스가 점차, 특히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잘해 주신 거고 그런 모니터링 결과를 내주셔야지 정책적으로 계속 반영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도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대기측정소에서 여러 성분을 분석하고 있지만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포함,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여러 유해물질들이 우리 주변에서 저감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기 위한 근거자료로서 적극적인 조사를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과정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김태형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님이 또 명예로운 명예퇴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공직생활 한 39년 하다가 정말로 명퇴하기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저도 동기들이 있는데 한 3분의 2는 가시고 남은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인데 아무튼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저번에 도담소에서 도지사님하고 한번 간담회 할 때 도지사님한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가 너무 노후화됐다. 그래서 좀 장비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뭐 혹시라도 반영된 거 있습니까, 이번에요?

○ 명재성 위원 사실은 지구가 온난화로 인해서 환경이 자주 나빠지고 있으면 장비가 현대화돼야 되는데 그게 안타까운 게 있어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김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라돈 검사에 대해서 지금 상수도, 정수장 등 3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58페이지네요, 거기. 검사 대상은 지하수인 정수장, 마을상수도, 급수시설, 민방위 급수시설만 조사를 하고 공공기관 저수조나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그랬었는데요. 아, 라돈 검사하는 거요, 저수조.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께서 아르바이트해 가지고 저수조 청소를 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공기관 같은 데 저수조에는 진흙이, 오래되다 보니까 침수돼서 진흙이 많이 쌓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사실은 라돈이 검출되는데 저번에 또 언론보도 보니까 뭐냐, 경기종합노인복지회관에 또 “저수조 관리 실태 조사하는데 라돈이 나왔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300세대 아파트도 시범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볼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명재성 위원 네, 저수조 같은 거 보면 좀 오래된 데 실제로 그냥 청소하다 보면 진흙이 많이 쌓인 경우가 많거든요.

○ 명재성 위원 제안드리는 거예요, 그냥.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은 한번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할 필요가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명재성 위원 네, 관공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큰 관공서, 예를 들어서 시청이나 도청이나 그런 데, 공공기관 같은 데 조사 안 된 곳 있으면 조사 한번 계획 세워서 해 보시면…….

○ 명재성 위원 네.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는데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하니까 이게 작년에도 부적합이 약 26%인데 금년에도 한 21%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자꾸 부적합이 나온 무슨 특별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들까요?

○ 명재성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부적합 나온 부분은 그런 부분은 근본적 원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작년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장비를 구입했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근데 그게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것 같은데 소각장에 대해서 측정하는 거죠?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소각장은 자체적으로 혹시 그 소각장에서 측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명재성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궁금해서. 고양시는 자체 수질검사기관이 있어서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그 고양시에서 하는 거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하고 뭐 특별하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명재성 위원 고양시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계속 얘기되는 게 수입과 지출을 따지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까 꼭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만약에 고양시 수질검사기관이 폐쇄될 경우에는 그게 과부하가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 명재성 위원 여기는 물, 수질에 대해서만 측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명재성 위원 이게 지엽적인 건데 우리 작년에도 난지물재생센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서 꼭 새벽에 그냥 특정 시간대에 냄새난다고 해서 한번 원장님이 “측정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거기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설계 내에서. 그래서 거기 또 쓰레기, 슬러지 제거하는 시설도 한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이 많은데 특정 시간대에 새벽 때 한번, 여름이나 그럴 때 한번, 1년에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측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 명재성 위원 특별히 관심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원장님, 오늘 보고하신 내용 중에 보고서에 19쪽서부터 보면 3장 부분, 맑고 깨끗한 물환경 조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챕터가. 그래서 1번이 공공수역 보전을 위한 수질오염도 검사 그다음에 소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 검사,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물 검사 그다음에 4번이 물환경 유해물질 모니터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네 가지가 연동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문제제기나 행감으로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나 정부적으로도 놓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갖고 있는 전문성 갖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할 때 마약류 검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관련돼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얘기하는 거 한번 쭉 들어봐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을 2020년으로, 과거로 돌려보시자고요. 2020년도에, 다 알다시피 2019년ㆍ20년도에 코로나19가 막 이제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기 시작했던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좀 소개해 드리는 건데 동아사이언스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동아사이언스에서 2020년도에 다뤘던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20년 2월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에서 신종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보고된 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확산이 이루어졌다.” 2020년도 2월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방역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를 비춰볼 때 이미 한 해 전인 2019년 말에 이 지역에 코로나19가 광범위하게 퍼졌을 것으로 추정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전문가들의 추정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엉뚱한 곳에서 나왔다. 이탈리아 고등보건연구소 ISS가 다른 연구를 위해 모아뒀던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생활하수 샘플 40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샘플에서 코로나19를 유발하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의 RNA가 확인된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백현종 위원 이게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아무도 못 찾았는데 의외로 그전에 하수 샘플을 채취해 놓은 걸 갖고 이렇게 검사를 해 봤더니 그해, 그 전해 말에 몇 달 전에 이미 여기에 이런 RNA가 발견이 됐었다. 그래서 이게 엉뚱한 곳에서 나왔지만 추적을 할 수 있었다, 어느 지역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는지.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이게 하수기반 역학이라는 거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하수기반 역학에 대해서.

○ 백현종 위원 전문가시니까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천이라든가 하수 검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었을 거예요. “폐의약품, 쓰레기통에 무심코 버렸다가는 또는 하천에 버렸다가는 토양ㆍ수질을 통해서 잔류. 생태계 교란ㆍ인간이 위협을 받는다.” 그래서 의약품 함부로 버리지 말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원장님?

○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이런 기사도 요즘 많이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 “새우가 코카인에 절었다. 마약 흐르는 영국 하천” 이것도 많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미국 하천이 불법 약으로 오염되어 있다.” 그리고 “강물과 하수에서도 마약성분이 검출 가능하다.” 이건 약간 몇 년 전 기사인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된 마약 또는 이런 것들이 소변을 통해서 또는 분비물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어제 무슨 기사가 있었냐면 태국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강남 클럽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하다가 일당이 일망타진됐다라는 건데 “60만 명분 마약을 갖고 와서 강남에다가 배포를 하려다가 잡혔다.” 이런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마약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문제점도 많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법적으로나 뭐 이런 제도가 미비해서 하천에서 의약품 성분이랑 마약류 검사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법도 미비하고 제도도 없고 정부에서도 아직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을 보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자체분석을 한 거죠. 영산강, 한강, 금강 수질측정센터에서 이렇게 진행을, 영산강, 한강, 금강은 앞으로 설립 운영 예정이라는 거고 칠곡군, 구미시, 함안군, 양산시 이런 곳에서 모니터링을 한 건데 일단 의약물질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검출된 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백현종 위원 58종 정도가 나왔죠.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하천에서 58가지 정도 약품이 나왔는데 이게 항경련제, 해열진통제, 구충제, 고혈압 치료제, 협심증 치료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항진균제, 기피성 피부질환 치료제, 신경통 치료제, 소염진통제, 국소마취제, 부신피질호르몬제, 부정맥 치료제, 소화성 위궤양 치료제, 중추신경자극제. 심지어는 정신질환 치료제 성분까지 나왔고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부산대 용역 수행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 요청했던 것 거기에 보면 마약류 성분이 검출이 됐는데 경기도에서도 지금 아홉 곳에 한 곳이 거의 다 나왔어요. 그렇죠?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게 검출된 것들 보면 우리가 보통 필로폰이라고 얘기하는 메스암페타민하고 MDMA, 우리가 흔히 엑스터시라고 그러죠? 그런 것도 나왔고 코카인 성분도 나온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느 지역의 어느 하수처리장이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경기도에 있는 하수처리장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얘기하면 지역적으로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 백현종 위원 그런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가장 종합적으로 수질검사도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 좀 어떠신가요?

○ 백현종 위원 사회적인 문제도 되는 거고.

○ 백현종 위원 심각한 거죠, 경기도도 지금 상황이.

○ 백현종 위원 시간 다 돼 가니까 마무리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네, 일단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한 1분만 대안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간 좀 더 주시겠습니까?

○ 위원장 유영일 네, 말씀하십시오.

○ 백현종 위원 일단은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정부도 아직 놓친 부분이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걸 하려면 전문연구사 인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검사장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필요물품도 필요하고 행정적인 거, 법령 등이라든가 규정, 지침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상태잖아요?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하셔서, 지금 당장 뭘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할 때 정도 때 되면 일단 도지사님한테 이 상황 심각성을 보고하고 행감에서 거론이 됐고, 이걸 제가 문제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정부에서도 어떤 방침이 없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동연 도지사님께도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예산과 인력, 장비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업무보고 2월 달인가 하실 때 그때 이걸 한번 다뤄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서 조례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하여튼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 예산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볼 테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네, 도지사님뿐만 아니라 정부에도 건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140쪽에 지하수 등 수질검사 내역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수질검사를 하는 게 측정이 의뢰가 들어오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의례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하는 건가요?

○ 성기황 위원 그러면 감면해 주는 경우 말고는 비용을 받고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 성기황 위원 그중에 보면 학교급수라고 하는 게 학교급수가 상수도 급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성기황 위원 여기 이 자료가 저희가 조사한 게 간이상수도 포함돼 있…….

○ 성기황 위원 정수기 거를 조사한 거예요, 이거는?

○ 성기황 위원 그러면 상수도는 아닌 거네요? 상수도에서 나온 물을 정수해서 걸러서 나온 거를 측정하셨다는 얘기죠?

○ 성기황 위원 네. 그러면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부적합이 제로로 돼 있어요. 그건 안전하게 아이들이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이렇게 이 수치로만 보면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 성기황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약수터나 지하수나 의례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특히 약수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측정을 의뢰하는 경우라기보다도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곳에서 의뢰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대개?

○ 성기황 위원 그렇게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치만 해당 의뢰한 기관에 통보만 하는 거죠?

○ 성기황 위원 어떤 행정조치를 하거나 그런 건 안 하나요?

○ 성기황 위원 부적합 나와서 폐쇄하면 폐쇄한 곳에 대한 근거자료가 다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근거자료 있으면…….

○ 성기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수자원본부에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

○ 성기황 위원 그리고 150, 아니지. 중점관리저수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물왕저수지, 왕송저수지, 기흥저수지, 반월저수지, 남양저수지 이렇게 중점관리저수지로 되어 있는데 옆에 측정결과치들이 쭉 나오죠. 이게 보면 중점관리저수지로 했는데 2021년도ㆍ2022년도ㆍ2023년도 수치가 변동이 없는 지역 저수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왕저수지 같은 경우도 수치에 크게 변동이 없고 또 왕송저수지도 수치에 크게 변동이, 왕송저수지는 2023년도에는 약간 변동이 있다고 치고 기흥저수지도 거의 비슷하고. 반월저수지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자료로 보면, 측정결과 자료로 보면. 남양저수지도 거의 측정 변동이 별로 크게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해당 기관에서 의뢰를 하니까 통보만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역할을 다 한 거로 행정처리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성기황 위원 예를 들어서 반월저수지 같은 경우 COD하고 TOC 있잖아요.

○ 성기황 위원 그 수치가 높아지는 게 좋은 건가요, 낮아지는 게 좋은 건가요?

○ 성기황 위원 좋아지는 거죠? COD하고 TOC로만 보면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 성기황 위원 군포 반월저수지를 제가 잘 알아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류하고 중류하고 하류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상류가 수질이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 성기황 위원 제가 볼 때는 반월저수지 같은 경우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반월저수지 상류 같은 경우는 상류에 수리산도립공원이 있고 또 마을이 있어요, 거기 집단취락지역 구역이. 거기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반월천으로 유입돼서 반월저수지로 가는 거거든요. 반월저수지 바로 옆에 물맑음터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수차례 수자원본부에 이야기하고 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런 부분의 원인을 파악을 해서 그것을 각 기관에 고루, 그런 것들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이런 것들도 가능한가요?

○ 성기황 위원 그러니까 오폐수시설이 저수지로 바로 유입되니까 그것을, 물맑음터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연결을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결국 예산 때문에.

○ 성기황 위원 보건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실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빨리 조속히 앞당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성기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물 드시고 차분히 하세요.

○ 위원장 유영일 갑자기 목이 메셨나 본데요. 다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병근 위원 수원 출신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

○ 문병근 위원 행정사무감사 처음 임하시나요?

○ 문병근 위원 아니, 뭐 기침하고 그냥 목이 메시는 것 같아서…….

(웃 음)

○ 문병근 위원 코로나 후유증이요?

○ 문병근 위원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코로나 후유증이 장기적으로 3년 가면, 본인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병근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 중에 하나만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북부지원의 업무에 소관돼 있는데 예전에 보면 골프장의 농약 잔류 때문에 토양검사도 하고 골프장에 가면 또 해저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질검사도 하고 그러는데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입니까, 아니면 타 부서의 업무입니까?

○ 문병근 위원 맞죠?

○ 문병근 위원 요즘 토양검사와 수질검사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나요?

○ 문병근 위원 하고 있어요?

○ 문병근 위원 그러면 경기도 내 골프장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시나요?

○ 문병근 위원 168개소? 168개소 다 하죠?

○ 문병근 위원 1년에 몇 번 하죠?

○ 문병근 위원 전ㆍ후반기로 한 번씩?

○ 문병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토양은 예전처럼 많이 농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무공해 농약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해저드를 보면요, 상당히 수질들이 많이 오염돼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조사하면 기준치를 오버하는 데가 없나요?

○ 문병근 위원 없어요?

○ 문병근 위원 골프장에서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 문병근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료 내용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경기도 내 농수산물도매센터 있잖아요?

○ 문병근 위원 거기에 시료검사라고 그러나요, 농약 검출 검사라고 그러나요? 거기 나가 계시는 분들이 우리 보건환경환경연구원 소속 인력입니까?

○ 문병근 위원 맞아요?

○ 문병근 위원 경매 전이라고 표현하면 보통 한 새벽 3시 정도…….

○ 문병근 위원 그럼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규직원인가요, 아니면…….

○ 문병근 위원 정규직원이에요?

○ 문병근 위원 연구사분들?

○ 문병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근무시간 외에 일하는 게 더 많잖아요?

○ 문병근 위원 네.

○ 문병근 위원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거는 똑같다?

○ 문병근 위원 불공평한데요? 똑같은 게 아니고.

(웃 음)

본 위원 거주하는 데가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하고 직선거리로 한 7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 문병근 위원 제가 너무 잘 알아요.

○ 문병근 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 근무여건이라든가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들도 그러면 뭐 급여나 이런 것들은 공무원 조직체계 내에서 똑같이 받는 건가요?

○ 문병근 위원 특별 수당이나 이런 거 없어요?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순환보직시킨다 이거죠?

○ 문병근 위원 3년 동안이면 너무 길죠.

(웃 음)

그리고 이 시간은 똑같지만 잠을 자야 하는 야간근무를 하잖아요?

○ 문병근 위원 일반회사 같은 경우는 수당에서도 150%를 더 준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문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어떻게, 개선하시겠어요?

○ 문병근 위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 받으셔서 제도를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책임지시고 보건복지부에 하든 경기도지사실에 하든 해서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시켜 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 문병근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제가 다시 체크할 거고요. 계속 시정될 때까지 체크해 나갈 겁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세요?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암센터 원장님도 암에 두 번 걸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이라고 코로나 안 걸리라는 법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수영장 및 목욕탕 수질검사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2021년도ㆍ22년도ㆍ23년도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영장, 목욕탕을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 하면 해마다 검사 건수가 틀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2021년도에는 18건, 2022년 40건, 2023년 69건으로 이렇게 막 많이 늘어납니다.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2021년에 273건, 2022년에 304건 또 올해 2023년에는 125건으로 뚝 떨어집니다, 조사 대상 건수가.

○ 유영두 위원 왜 이렇게 틀리죠?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목욕탕을 올해 100군데 이런 식으로 원래 월초에 이렇게 계획을 잡거나 그런 게 없나요?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뭘까요? 잠깐잠깐 설명해 주세요, 짧게.

○ 유영두 위원 그러면 2021년도ㆍ2022년도는 목욕탕 같은 경우에 그때도 코로나 시절인데 273건 그다음에 304건, 그런데 올해는 125건으로 뚝 떨어졌어요. 아니, 목욕탕 할 때는 다중이용시설을 최대한 억제했잖아요.

○ 유영두 위원 아, 민원이. 민원이 그러면 2021년도ㆍ22년도에는 많았는데 2023년도에 민원이 그만큼 반으로 줄었다?

○ 유영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수자원본부라든가 아니면 위생과라든가 등등 같이 이렇게 보통 합동으로 점검합니까, 거의?

○ 유영두 위원 그렇겠죠. 왜냐하면 물검사도 있을 거고 위생과에서는 나머지 위생검사도 같이 하겠죠? 그렇죠?

○ 유영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거는 수질검사만 나온 거예요. 위생검사는 아닌 거고. 그렇죠? 그거는 위생과에서 따로 하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여쭤볼게요. 이거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수질개선 조치 후 재검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재검사를 얼마 후에 다시 합니까?

○ 유영두 위원 아, 연락이 오면? 개선 조치가 됐다?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개선 조치가 됐다, 시군에서? 그러면 이제 다시 재검사 그때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개선 조치를 마냥 미룰 수도 있습니까? 어떤 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60일 안에, 30일 안에.

○ 유영두 위원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대한 어떤 그 기간 안에는 다시 개선 조치를 해서 다시 재검사를 한다는 기간이 있겠지. 뭐 무기한으로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 유영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또 부적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통계가 있나요? 그 업체가 재검사를 했는데 가보니까 했는데 또 부적합이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런 장소가 있었나요, 시설이?

○ 유영두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 유영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하나 여기서 체크 더 할게요. 그러면 검사를 나가면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목욕탕이 125군데 선정이 나갔는데 미리 통보를 하고 가시나요, 아니면 불시로 가시나요?

○ 유영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왜냐하면 12시 10분까지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시간을 최대한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 제가 따로 또 질문을, 제가 또 자료요청을 할 겁니다.

우리 권보연 북부지원장님.

○ 유영두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자료를 봤어요, 원장님. 배출사업장 자동차공업사와 인쇄공장 30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기준치 초과 사업장이 7곳 확인됐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총탄화수소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질인데 메테인, 에테인, 석유, 벤젠, 나프탈렌 등으로 구성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유영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배출 허용기준이 110㏙이에요.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노출돼 있다고, 업장에서. 그러면 피해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유영두 위원 네, 여기 보면 총탄화수소 배출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작업환경 개선과 방지시설 적정성 운영 판단을, 검사 서비스를 할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단속 위주보다는 지도와 컨설팅을 포함하는 대기오염 검사로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거 북부만 하신 겁니까, 북부ㆍ남부 같이 하신 겁니까? 이게 30개를 선정을 하신 거는.

○ 유영두 위원 네, 남부에서도 똑같이 30개ㆍ30개 같이 했습니까?

○ 유영두 위원 이거는 이제 북부만, 북부에서 하는 거예요?.

○ 유영두 위원 네, 북부지역. 그러면 북부가 자동차공업사하고 인쇄공장이 한 몇 군데나 되죠? 아니, 모르시면 말씀 안 해 주셔도 돼요, 나중에.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도와 컨설팅을 포함하는 대기오염 검사로 나가겠다는 말씀. 그런데 그게 원래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제가 시간이 있어서요.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지도ㆍ컨설팅을 하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적발이 되거나 그러면 어떤 위법성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셔야겠죠?

○ 유영두 위원 네, 제가 차후에 다시 또 질문드리고요.

○ 유영두 위원 그냥 제 개인적으로 질문할게요. 우리 저기 홍순모 미세연구부장님, 시간이 없어서 7초밖에 없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봅니다. 대중교통이잖아요?

○ 유영두 위원 거기 혹시 그 아이들 통학차량, 통학차량 실내 미세먼지 측정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거 개인적 질문입니다.

○ 유영두 위원 아이들의 통학차량을 한 번도 측정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한번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한번 업무협약을 하시든지 해서 아이들 통학차량,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미세먼지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 대한 그 안에, 제가 교육기획위에서 사보임돼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거기 대단히 민감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걸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대단히 저는 중요하게 봐요. 아이들이 그 안에 거기 보면 공기청정기가 차에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유아원부터 시작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데 싶어서 오늘 제가 한번, 나중에 도교육청하고 서로 간에 하셔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 유영두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연구원의 연구정책 기능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백현종 위원님께서 연구원의 어떤 장비의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최신기기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또 올해는 연구기능에 대한 연구원의 예산 확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에도 8월 달에 업무보고할 때 연구기능에 대한 질문과 의견을 여쭤봤었습니다. 현재 연구원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선진 연구ㆍ검사기관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대기환경에서부터 물환경, 각각의 전문 분야에 대한 검사ㆍ시험ㆍ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말씀해 주실 때 연 한 40만 건의 검사를 해 주신다고 했었는데요. 저는 오늘 연구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보고해 주신 자료를 보면 연구원의 연구계획이 18건으로 매년 동일하게 18건씩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각 팀별로 형평성 있게 나눠주기 위함이신지 아니면 예산에 의해서 딱 18개 과제밖에는 하지 못하는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아마도 연구원의 그런 연구정책과 저희 의회에서 제안한 어떤 과제를 넘어서는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필요한 연구들을 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2023년도에 연구실적으로 논문 게재가 6건이 있고 특허도 16건 그리고 민간 기술이전도 8건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연구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실적들을 만들어내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실적 논문 게재된 주제들을 보니까 연구계획에서 설정했던 18개 과제들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아마도 연구과제를 통해서, 계획을 통해서 한 연구의 결과들이 아마 학술지라든지 또 특허라든지 기술로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고해 주신 예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연구 관련해서 한 1억 정도 예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전혀 없는 건가요, 현재?

○ 임창휘 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까지 해 왔듯 검사와 실험에 멈추지 않고 좀 더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발전방안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여러 유수의 기관들이 있고 또 저희 경기도와 비교할 수 있는 여러 광역의 단체들도 있고요. 또 해외에서 좋은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구축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도 그러한 기능을 함께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최근에 온실가스 또 미세먼지와 같은 저희가 앞으로 다가가고 또 해결해야 될 과제들, 그런 환경 문제, 에너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필요하고요. 행정과 정책 관리를 하고 있는 경기도청 그리고 예산과 심의 기능이 있는 경기도의회 그리고 현재의 검사와 연구를 하는 연구원 그리고 정책을 실행하는 진흥원 또 민간, 환경산업에 있는 다양한 민간기업들이 협력해야지만 현재의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연구원도 현재의 기능을 넘어서서 더 확장된 발전방향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고양 출신의 이택수입니다. 원장님, 우선 개인 신상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 이택수 위원 원래 임기가 2년…….

○ 이택수 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경기도 최초로 공개모집을 하기로 했다 이런 공고가 있던데요.

○ 이택수 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내부임명 위주였나요?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모로 바꾸게 된 계기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 이택수 위원 그건 뭐 다른 지역도, 서울이나 이렇게 이미 공개모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이택수 위원 지금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258명의 직원을 대표하는 부서인데 그러면 내부직원들도 응모할 수 있나요?

○ 이택수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세입예산이 41억인데 세출예산이 188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 이택수 위원 이 불균형은 어떻게…….

○ 이택수 위원 네. 그런데 대부분이 세출예산을 보면 의뢰받은 검사ㆍ조사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 이택수 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은 전혀 없는 거예요?

○ 이택수 위원 의뢰받지 않은 일도…….

○ 이택수 위원 선제적으로 검사ㆍ조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택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도민들의 어떤 생활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많아서요. 그런 부분은 항상 감시감독의 시스템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사후약방문 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주로 질문하려는 거는 먹는물공동시설에 관한 내용인데요. 먹는물공동시설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주관하게 돼 있죠?

○ 이택수 위원 그러면 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활동만 하고 있나요?

○ 이택수 위원 최근의 수질검사 내역을 이렇게 보면 약수터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33.3%가 부적합이었는데 작년에 29%, 올해는 23.4%로 부적합 퍼센트가 좀 줄었어요. 이거는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어쨌든 이게 전수조사가 아니고 의뢰받은 약수터에 대해서만 조사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퍼센트가 높은지 모르겠는데요. 23.3%는 여전히 10곳 가운데서 2~3개는 부적합이라는 얘기인데요.

○ 이택수 위원 그게 굉장히 높은 비율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또 지역별로 보면 성남시 38%, 부천시 50%, 안산시 50%, 시흥시 80%, 여주시 66%, 화성시 80%, 구리시 50% 해서 거의 절반 이상 이렇게 부적합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서 조사ㆍ검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택수 위원 아울러 예를 들어서 수돗물이나 먹는샘물, 학교급수 이런 거야 거의 문제가 없는 걸로, 5% 미만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지하수 같은 경우는 또 27.7%가 음용에서 부적합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니까요. 수치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 도내의 약수터 관리 또 먹는물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력이나 여러 가지 조사ㆍ검사에 필요한 사항들은 좀 강화해 주시고요.

연구과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연구과제가 이렇게 보면 조사를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음수대 같은 경우도 데이터 확보하는 게 12월, 1~2월은 빠져 있어요. 겨울철에는 어떤 문제가 없다 또 가동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일정이 1~2월에만 집중돼 있어요. 그러면 실내공기질이 겨울철에만 문제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이택수 위원 지금 여기 일정을 보면 자료조사 1~2월, 예비실험 2~3월, 본실험 2∼7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이택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언급하셨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숲이 미치는 영향 그거 연구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이택수 위원 상세한 자료 결과는, 연구결과는 저한테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택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아까 이택수 위원님 질의를 들으니까 원장님이 곧 정년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실례지만 몇 년을 근무하셨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 유호준 위원 제가 올해 스물여덟입니다.

(웃 음)

제 삶에, 제가 살아온 삶보다 더 오랫동안 경기도 그리고 보건ㆍ환경을 위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도민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뜻을 전해드립니다.

○ 유호준 위원 제가 직장생활 포함해서 올해 이제 사회생활 3년 차인데요. 만 60세 정년을 하려면 32년 정도 더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 좀 드릴 텐데요. 화성 봉담읍에 화성시에서 제공하는 대기환경정보서비스가 있는데요. 거기에 미세먼지 수치가 다른 인접 읍면동에 비해서 측정기에 더 높게 나오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기사나 보고 나중에 정정된 거 보니까 이게 기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런 문제들, 아까 제가 요청드리긴 했었는데 경기도에서도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혹시 발생했던 적이 있나요?

○ 유호준 위원 일시적인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장기ㆍ지속적인 기기결함이 5일 이상 지속된다든가.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유호준 위원 시군의 부족함을 또 경기도 기관에서 잘 지적하고 협조해서 문제를 해결한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휴대폰 AI를 통해서 오늘의 날씨를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온도, 강수확률 그리고 미세먼지 이 세 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저는 주로 이동을 지역에서 자전거로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미세먼지랑 강수확률이 너무 중요한 수치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와 바로 옆 동네 수치가 지금 봉담 사례처럼 너무나도 큰 폭으로 차이 나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불안한 것도 첫 번째일 테고 또 해당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이 두 번째일 텐데 이 점에 대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치를 통해서 잘 해결해 줘서 감사는 드리는데요. 아까 제가 대기환경정보서비스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들어가니까 좀 괜찮긴, 오늘은 워낙 미세먼지가 좀 괜찮아서. 근데 제가, 미세먼지가 조금 애매한 날들이 있습니다. 기준치에서, 보통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날들이 있는데 그런 날들에 제가 들어가면 저희 동네에는 빨간색이 뜨는데 옆 동네는 초록색이 뜨거나 심지어는 제가 동네는 빨간색인데 옆 동네는 또 파란색이 뜨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등급 차이를?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는지가 궁금해서 제가 알아봤는데 저희 동네에 있는 거는 도로변 환경을 측정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차가 그게 6차선인가 8차선 차로 가운데, 양 끝에 있는 게 아니라 딱 가운데, 버스전용차선 있는 거기 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거기는 거의 사시사철 파란색으로는 절대 못 가는 동네더라고요. 밤에 가도 파란색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 과연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공기가 너무 안 좋나?’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혹시 어떻게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 유호준 위원 저는 도로변에 있는 거가 문제가 있다라는 의도는 아니고요. 제 말은 이걸 딱 봤을 때, 제가 지금 화면을 똑같이 보고 있는데요. 보면 다 파란색이, 다 초록색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만 빨간색이 있다라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게 실제로 공기가 이렇게 나쁜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도로변 측정값과 다른 데 측정 이유를 우리 일반 도민들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해한다면. 이 동사무소라는 곳에 있는 것과 큰길 한가운데, 예를 들어 고속도로 한복판에 있는 것이 수치가 당연히 다르게 나올 걸 예상할 수 있는데 이것만 봐서는 도민들이 그런 상세한 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을 들어가서 보면 여기에 위치 정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동사무소에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저희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양주시 다산동 산3109-4”. 그러니까 이게 도로변에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같이 공유를, 공개를 해 주시면, 그런 정보들을 좀 부기해서 표현을 하면 ‘아, 이게 이래서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이해를 할 텐데 제가 주민들한테 받는 민원이 이것만 봐서는 우리 동네만 유난히 공기가 나쁜 것 같은데 저희 동네 공기질을 해칠 만한 요소가 그렇게, 다행스럽게도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 도민들이 우려를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를 옮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정보를, 시스템을 공개함에 있어서 공개는 너무나도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좀 세부적으로, 이것이 예를 들어 “도로변측정소다.” 아니면 “어디에 있는 거다.” 이런 걸 좀 세부적으로 기입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 유호준 위원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오늘 행감자료 237페이지인데 긴급상황 발생 시 연구원 운영 매뉴얼인 건데요. 제가 지금 물론 의원 생활을 하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학원에서 공부도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 대학원들 보면 실험실이나 이런 데 앞에는 긴급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잘 구비되고 있는지 그리고 점검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 유호준 위원 네,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거둬야 할 가장 큰 성과가 일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안전한 일터에서 안정감을 갖고 일하는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원칙으로 삼으셔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가능하면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늘 경각심을 가지고 원장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오후 질의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직 본질의가 다 끝나지 않아 가지고요. 박명수 위원님, 준비가 되셨나요? 아직 안 되셨어요? 그러면 이선구 위원님이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30일 자 환경일보를 보게 되면 “대기환경측정망, 1년 중 한 달은 멈춰 있어” 그리고 “외산 부품 수급 지연으로 가동 중단, 국산 장비는 고작 4대” 이 내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위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용입니다. “2007년부터 최근 5년간 대기환경측정망 고장이 점점 증가한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해마다 전체 중 약 15%의 대기환경측정망 장비가 고장 나고 있다. 대기환경측정망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대기오염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며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의 수치를 측정해 관련 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실려 있고요. 그다음에 “고장 난 대기환경측정망 장비를 살펴보면 60일을 넘겨 길게는 147일 동안 장비들은 모두 외산 부품 수급 지연을 이유로 가동이 중지됐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기간 동안 외산 부품 수급이 어려워져 가동 중지 기간이 길어졌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환경공단은 고장 이유에 대해 측정소는 실험실과 달리 장비에 적합한 온도나 습도 등의 환경을 갖추기 어려워 장비가 고장이 난다.”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설치된 219개의 대기환경측정망 장비 중 국산 장비로 이루어진 장비는 단 4개밖에 없고 관련 R&D 또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주기적인 점검과 노후장비 교체 그리고 국산 장비 보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돼 있다는 이런 기사의 내용이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우리 경기환경 데이터 측정 및 연구에 많이 힘쓰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연구원들이.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4페이지에 관련된 질문을 제가 조금 할게요. 경기도의 대기환경측정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경기도의 대기환경측정망의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에어코리아 환경 확정 자료 기준을 살펴보았는데 사실확인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와 시군구의 역할은 대기환경측정소의 기기 관리와 유지보수를 잘 해 로우데이터 생성해서 1차 자료를 확정하고 NAMIS에 전송되는 일이 맞죠?

○ 김상곤 위원 그런데 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 로우데이터 1차 확정은 시군에서 하고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대기측정망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데이터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 김상곤 위원 그러면 시군의 유지보수 향상과 보건환경연구원의 데이터 품질 향상이 잘 되고 있다면 에어코리아 기준의, 확정 데이터 기준의 운영일수가 높아야 되는 것 같은데. 에어코리아 확정데이터 기준으로 경기도는 20년에서 24년까지 평균 측정일수를 보면 23.45일이 나오거든요. 즉 한 달 기준으로 보면 7일은 데이터가 맞지 않거나 기계 고장이나 혹은 유지보수 등으로 데이터 생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 김상곤 위원 지금 도에는 30% 정도, 시군은 70% 정도 도에서 데이터 관리나 안정화 지원을 하고 있죠?

○ 김상곤 위원 그리고 도는 70%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 김상곤 위원 그러면 대기환경측정소의 측정 항목을 보면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그다음에 오존, 이산화탄소, PM10, PM2.5 항목 중 확정기준 오존 데이터의 측정일수가 가장 낮았어요. 오존 측정의 문제점은 또 뭐예요? 이렇게 낮은 이유가.

○ 김상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존층 대기 중에 불안정 물질이고 측정이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도 많이 생기고 또 일상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오존 측정 향상과 데이터 안정성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연구에 맞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도 들고요. 지난 대기환경측정망 확정자료 기준으로 드리자면 23년도 4월에 광명지역 대기환경측정소 같은 경우는 두 곳이 모두 측정 건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자료가 없으시면, 지금 말씀드리기 힘드시면 차후에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제 끝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대기환경측정소의 측정기기들은 모두 외산으로 고장이 나면 수리나 교체 등으로 인한 부품 수급이 어려워서 가동중지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최대의 대기환경측정망을 가지고 있지만 노후된 측정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곳이 개선 수리를 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많이 생긴 특성 탓으로 앞으로도 이런 측정소들이 증가할 것으로 사료돼서 많은 대책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상곤 위원님,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상곤 위원 배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위원님들이 이제 본질의를 다 하셨고요. 제가 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제가 마지막입니다. 잘 버티시면 돼요. 그리고 미리 따님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일 저희가 연구원들이 연구과제를 현재 하고 있나요?

○ 위원장 유영일 한 팀에서 1개요?

○ 위원장 유영일 아니, 그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유영일 1개를 한다는 거는.

○ 위원장 유영일 그건 내부공모, 내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부에서.

○ 위원장 유영일 외부공모는 안 하나요?

○ 위원장 유영일 제가 지금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보니까 21년도에 양주시 환경관리과에서 1건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연구과제가 없더라고요. 없었고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가 2건 있고요. 우리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 그리고 용인시에 기후에너지과 이렇게 4건이 있어요.

○ 위원장 유영일 사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바쁘신 것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냥 공문만 띄워서 공문이 접수되는 걸 보고 그냥 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유영일 제가 이거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지적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정말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환경연구원인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연구과제를 많이 해서 작게는 우리 경기도 내 집행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의 공모 신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요.

○ 위원장 유영일 그렇죠.

○ 위원장 유영일 네, 좀 더 다양화하고 다각화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리고 한 가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게 있죠?

○ 위원장 유영일 그 교육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 위원장 유영일 제가 그러면 제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학생들 대상으로.

○ 위원장 유영일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한 건가요?

○ 위원장 유영일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하다 보니까 정말 1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네요, 듣다 보니까. 저도 할 말이 많은데…….

○ 위원장 유영일 아닙니다. 잘해 주셨고요. 제가 사실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게 “대학생 현장실습을 모집합니다”라고 해서 공고를 띄우셔서 50명을 모집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전에도 사실은 교육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 위원장 유영일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교육을 포함 안 시키셨을까요?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들의 교육이 들어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위원장 유영일 그쪽으로만 가 있어요?

○ 위원장 유영일 이것도 저희도 해 주시고요.

○ 위원장 유영일 업무보고에 교육을 포함해 주시고. 이게 홍보가 많이 안 된 모양이에요?

○ 위원장 유영일 그런데 제가 두 번째 모집절차를 보고 있는데 선정방법이 1차가 모집 분야별 선착순 선발이고 2차가 신청대상 요건 확인이에요. 그러면 딱 50명 하면 그냥 자르는 거예요?

○ 위원장 유영일 10% 예비선발이라고 써 있어요.

○ 위원장 유영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모집 분야별 선착수 선발이 이게 공정한 건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게 이게 그러면 빨리 클릭해서 접수하는 사람만 되는 거잖아요.

(타임 벨 울림)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 위원장 유영일 그렇게 되면 기회가 박탈이 되는 거니까. 이 모집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세요.

○ 위원장 유영일 저도 명단도 봤어요, 지금. 강원대 1명 있고, 지금 저도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유영일 이 정도면 이게 따다닥 클릭으로 끝나거든요.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이거는 기회가 박탈되는 거라고 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아무튼 다양하게 노력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시간이 끝났으니까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추가질의인데요. 두 분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백현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같은 부서인데 상임위는 2개로 나눠져 있죠? 도시환경하고 보건복지로요. 그런 상황이죠?

○ 백현종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청한 사항이 우리 상임위 소관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호하게 “위 자료는 해당 사항 없음.”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일단 그거는 좋고요. 이거는 나중에 한번 우리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이 2개 상임위로 나눠져 있어서 업무가 애매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의회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륜자동차 소음관리대책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죠?

○ 백현종 위원 회의 말미에. 그래서 제가 특히 “요즘에 오토바이 소음이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 대응을 해 달라.”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적극 조치를 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소음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 백현종 위원 특히 배달어플이 많이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코로나 전후로 더욱 많아졌고요, 오토바이 배달이. 그런데 다른 교통수단보다 이륜자동차가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것 외에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소음이 많은데 이 소음에 대한, 오늘 업무보고에도 소음에 대한 거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연구원 내에 다른 부서나 팀이 있나요? 소음을 다루는 팀이.

○ 백현종 위원 이관돼 있죠. 서울시하고 상황은 다른 거고요.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아마 지난번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이거 밑에 우리 일하는 직원분들은 또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은 직접적으로 업무가 되는 거고 경기도는 시군으로 이관된 부분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ㆍ진동법이 바뀌었잖아요, 개정이 됐죠?

○ 백현종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백현종 위원 그래서 시군의 이륜자동차 소음 단속권한이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세졌고. 그런데 이게 시군에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시군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 협조도 필요한 거고 교통안전공단도 협조가 필요한 거고. 이 세 팀이 움직이려고 하면 시군의 역량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되는 거고 그런 취지로 제가 조례 제정안을 이번에 냈고요. 발의가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연구원에서도 좀 한 번 나갔다 온 것 같아요, 현장에.

○ 백현종 위원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내용이? 8월 달인가요?

○ 백현종 위원 네,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 현장에 나가보시니까 다양한 문제점이 있죠?

○ 백현종 위원 이게 단순히 소음기 가지고, 측정기 가지고 측정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건 다 아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오토바이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기량, ㏄에 따라서 단속기준이 틀리고 제작연도에 따라서도 틀리고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법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시군은 환경부에다 보고를 해야 되고 그걸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경기도인데 시군에 맡겨 가지고 이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아닌 거거든요.

○ 백현종 위원 그거 아마 충분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경기도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이제부터 만들어 나가야 된다. 법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8월 달 나간 거 이렇게 수치 보니까 최고가 72㏈에서 77㏈ 정도 나오고 그다음에 등가소음도가 67ㆍ65ㆍ69㏈ 이렇게 지역에 따라, 장소에 따라 틀리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비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 거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가 미리 시작을 했잖아요. 여기서 실제로 오토바이 소음 같은 거, 이륜자동차의 소음은 평균치보다, 몇 분간 하는 것보다 순간적인 소음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고 영향을 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 측정했을 때 순간 최고소음 데시벨이 101㏈까지 나왔었거든요, 정확하게 101.5㏈. 그럼 거의 이거는 굉음에 가까운 수준인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소음 기준치 잡을 때 60㏈을 잡으면 100㏈이면 40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이 네 번 곱해지는 거니까 1만 배 이상 큰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수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당장, 아까 마약류 검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당장 뭘 만들어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맙게도 내년부터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검토하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내년도 최소한 업무보고서에, 그때 안 계실지도 모르지만 업무보고서에 이 내용을 담아서 이륜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생활소음 등등 해서 방안을 찾아내야 되지 않는가 그 말씀을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럽에는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자동차가 과속을 했을 때 보통 카메라로 한번 찍잖아요. 그래서 위반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데 요즘에는 어느 구간을 지나는 동안에 평균치를 내 가지고 카메라 보고 속도를 줄였더라도 과속 단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유럽에 보면 소음 측정도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술도 충분히 개발이 돼 있고. 그래서 특정 오토바이가 지나갔을 때 그 구간을 측정해서 어느 정도 소음을 냈는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배경소음도 다 거기에 가미를 해서 단속을 하는 시스템들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유럽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법이 바뀌어서 지자체가 나서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 또한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면서 이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당연히 하실 거죠? 답변 그렇게 하셨으니까.

○ 백현종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사이에 논의도 하시고 대책도 많이 만드셨나 보네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예산이 있으면 제가 이거 제안을 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거 책임지고 힘이 될 수 있는 방향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백현종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 추가질의 전에 박명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 박명수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일 자료를 받으신 것 같아서, 그럼 박명수 위원님 본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수 위원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108쪽에 금액이 바뀌었네요? 오타 난 겁니까? 75만 6,000원을 7만 5,600원으로 바꿔놨네.

○ 박명수 위원 네, 글쎄요. 처음에 자료 준 거는 75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 영수증은 7만 5,600원이에요.

○ 박명수 위원 0이 하나 더 들어간 겁니까?

○ 박명수 위원 네. 그리고 74만 2,000원 집행하신 거 있죠? 7월 19일 날.

○ 박명수 위원 그게 뭐를 하신 거예요?

○ 박명수 위원 연구원 직원 220명한테 준 걸로 돼 있는데 그 영수증에 보면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뭐야, 옹기 종이팩 28개 구입한 걸로 돼 있어요.

○ 박명수 위원 아니, 영수증에 그렇게 돼 있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한테 자료 준 거에 있어요. 거기 보면 배스킨라빈스에서 종이팩 수량 28에 74만 2,000원 된 거 있는데 이 앞에는 직원들 아이스크림 사 준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 위원장 유영일 죄송합니다. 제가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유영일 저희 아이들도 아이스크림 많이 먹는데요. 그 아이스크림 팩 이름입니다. 그 8개, 6개 들어간 팩이에요.

○ 위원장 유영일 아이스크림 맞습니다. 그건 제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

○ 박명수 위원 28개.

○ 위원장 유영일 그러니까 그 아이스크림 팩이에요. 그게 작은 게 이렇게…….

○ 박명수 위원 28개 내에 220개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유영일 네, 그 팩이 28개라는 겁니다. 종이팩 안에 6개나 8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 하나를 잡는 거예요. 그게 28개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태형 위원, 박명수 위원에게 개별설명)

이거는 위원님이 착각하실 수 있어요.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답해 주시면 되죠.」하는 위원 있음)

○ 박명수 위원 그럼 종이팩 하나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박명수 위원 여기 직원들 220명한테 아이스크림을 준 거로 돼 있는데 그런데 여기 영수증에는 종이팩 28개로 돼 있어서 제가 좀 이상해서 여쭤본 거예요.

○ 박명수 위원 그리고 99쪽은 오타 난 거고요?

○ 박명수 위원 네, 그건 됐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그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분석해서 저감정책을 수립해서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지원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진단평가 시군 제공자료 몇 군데 시군 나간 것만 줬는데 그게 아니고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분석을 했잖아요.

○ 박명수 위원 분석을 하셔서 저감정책을 수립해서 시군에 지원했다고 그랬는데 그 지원한 자료를 달라고 그런 건데 다른 자료가 왔네.

○ 박명수 위원 네, 그 정책자료 좀 주시고요.

○ 박명수 위원 그다음에 내방객한테 기념품, 우산을 구입하셨는데 그거 3년 동안 한 번밖에 안 했어요?

○ 박명수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사신 거죠?

○ 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로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아까 청년인턴 관련해서 교육프로그램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첫날에 화학물질과 폐기물 안전 관련해서 교육하고 조직생활, 소통 이런 거 공부하고. 일자리재단에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하는 거죠? 공무원…….

○ 유호준 위원 그래서 거기 소개랑 경기도 여러 청년사업들 소개받고 마지막으로는 4차산업 그리고 보건 분야 취업 관련해서 상담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거는 그런 걸 하고 평가를 따로, 설문조사나 이런 걸 받았나요?

○ 유호준 위원 3년 후에 안 계실 텐데.

(웃 음)

○ 유호준 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건환경연구원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공직이 실제로 그렇게 적게 받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 생각과는 좀 다르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민간에 비해서는 아직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한 게 와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는데요. 대기환경측정망 설치가 지금 110개소 그리고 도로변대기측정망이 11개소, 측정소를 31개 시군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기준이 예를 들어 이격기준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바로 옆에다 2개, 3개 세우기는 어려우니까 그 기준이 일차적으로 뭐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 유호준 위원 네, 그거는 그렇더라고요. 말씀드릴 게 그러면 주요 배출원이 신규로 추가되거나 한다면 그 부분에는 4㎞ 이런 기준과는 상관없이 또 추가 설치될 수 있다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 유호준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유호준 위원 예를 들어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기질이라는 것도 있고 특히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게 사람마다 키는 다르지만 2m 이하겠죠? 2m 이하, 물론 이상도 있겠지만 2m 이하로 많이 설치를 하는데 산이 하나가 있다고 치면 이쪽 공기와 이쪽 공기가 다를 수 있잖아요?

○ 유호준 위원 그럼 그런 경우에는 4㎞ 기준이 안 되더라도 완전 공기질이 다른데 기존에 여기에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 동쪽에 있던 걸 갑자기 서쪽에, 산 서쪽 건너편에 공단이 지어졌어요. 그럼 동쪽에 4㎞ 미만이라서 없냐. 근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별도의 기준이 있거나 이럴 것 같거든요.

○ 유호준 위원 저희 차량으로 운행을 하면서 대기질 측정하는 기기가 있죠, 지금 경기도에?

○ 유호준 위원 그것이 그러면 사전에 추가로 수요가 발견되는 곳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 배출원이 생긴다든가 그런 지역에 한해서 사전에 그것을 이 차량을 통해서 미리 측정해서 기존에 인근에 있는 것 값과 새로 추가된 요청 들어온 지역의 값이 좀 다르거나 이런 걸 사전에 확인도 하고 그러시나요? 만약에 계속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이상 장기 관찰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아예 다르지 않다. 완전 동일하진 않아도 큰,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예산의 중복 투입을 막기 위해서 같은 예산도 효율성을 따져야 되니까요. 그런 기준들이나 아니면 사전절차들이 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유호준 위원 아, 그렇군요.

○ 유호준 위원 이건 당장 오늘 요청드리는 건 아닌데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끝나고 나서라도 이번 회기 내에 저희가 예산심사도 있고 하니까 차량을 운영하는 매뉴얼이라든가 기준들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 그래도 최근 3년간 그 차량이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서 활용됐고 제가 말씀드린 추가로 설치하거나 그런 데 목적으로 활용된 게 있으면, 사례가 있으면 혹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들이나 연구사분들 모두 안전교육이나 이런 걸 받잖아요? 대응 매뉴얼이나 이런 교육받는데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청년인턴들도 그 교육을 받았을까요?

○ 유호준 위원 안전교육?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인했을 때 이게 안전교육이라고 돼 있는지 명확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수업명을 읽어드릴 건데요. 그 교육이 화학물질과 폐기물 안전이라는 교육일 거예요. 왜냐하면 첫날에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했더라고요. 그거가 지금 말씀하신 그 안전교육이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대피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같이 진행된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강의하신 분이 내부인사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누군지 지금 보고는 있는데 충북대학교 교수님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기구, 아까 말씀하신 셔터를, 기계가 있고 공기순환장치가 있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강의를 하신 건지. 제가 보기엔 그게 조금 없었을 것 같은데. 단순하게 화학물질과 폐기물 안전이고 지금 수업 참가하신 분들이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16가지 항목 중 비슷한 의미를 가져서 헷갈릴 수 있는 용어에 대해서 또 설명받았고 MSDS 보는 순서, CAS Number 그리고 NFPA Code 704 이런 거에 대해 의미를 알려줬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뭐 이런 건 없어 가지고.

○ 유호준 위원 제가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 유호준 위원 MSDS도 저는 건설회사 다녔기 때문에 관련 교육을 받았는데 관련 교육을 잘했다라는 의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외부강의도 중요한데 가능하면 짧게라도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절차가 있고 어떻게 어떻게 대피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내부인원을 통해서 한번 시간을 따로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이제 보충 추가질의까지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 그리고 제안 등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에서 미제출된 자료는 17부를 작성하셔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실한 자료로 준비를 해 주신 또 심도 있게 질의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용배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 회의실 정리 후에 그리고 잠시 휴식 후 15시 50분부터 우리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5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