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부서와 직속기관에 대한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의 정책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획득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의 경험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엄중하고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주 출신 조성환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평택 출신 이학수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인 사)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이십니다.

(인 사)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이십니다.

(인 사)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이십니다.

(인 사)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이십니다.

(인 사)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이십니다.

(인 사)

용인 출신 이영희 위원이십니다.

(인 사)

동두천 출신 이인규 위원이십니다.

(인 사)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이십니다.

(인 사)

군포 출신 최효숙 위원이십니다.

(인 사)

지금 이 자리에는 아시아타임즈 임성민 기자, 시대일보 이동화 기자, 경인일보 목은수 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한상섭 님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이길호 홍보기획관, 김선태 교육행정국장, 이정연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직무대리, 선계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심상웅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장을 비롯한 모든 증인들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실국, 직속기관별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본청 간부공무원을 일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강복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연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정연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선계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나오셔서 관계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선계훈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상웅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심상웅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긴급하게 당일 요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부위원장님.

○ 이학수 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 종합감사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오창준 위원님.

○ 오창준 위원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금 계획 중인 내년 3월 조직개편이랑 지금 현행 조직이랑 올 3월에 했었던 조직개편, 이전 조직개편도랑 해서 세 가지 조직도를 주시고요. 그 조직별 인원 변동이랑 정원 변동 좀 표로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어제 제가 자료요청했던 부분인데 교과보충 집중 프로그램 부적정 운영 관련해서 지금 자료 받은 게 감사과에서 현재 최근 자료 준비 중이라고 받았는데 그 감사과에서 자료를 좀 오늘 오후 행감 전까지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민원실 설치 사업에 대해서 각 교육청 및 지원청과 학교에 내려간 공문을 받아보고 싶고요. 그 공문에서 민원실 설치의 주체가 어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부분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초학력 보장 사업 관련해서 올해와 내년도 사업 예산 증감액과 그 증감 사유를 표로 한 장 정도로 작성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또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학교 시설개방 관련해서 재무관리과에서 교육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자료와 그리고 학교 시설개방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서 학교장 상대로, 학교나 학교장 상대로 민사ㆍ형사소송 또는 민원 제기한 5년 치 통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상위법령 등 제ㆍ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 및 용어 불일치 조례가 총 13건을 받아봤는데요. 이 13건 조례에 대해서 모법 개정 현황을 제출해 주시되 구체적으로 법안명, 국회 통과 일자, 시행 일자, 국회 통과일로부터 11월 21일 오늘까지의 개월 단위로 표로 작성해 주시고 가장 오래된 것부터 순서대로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학수 부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에 덧붙여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종합감사가 아마 17년, 20년, 23년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17년, 20년, 23년 3개 연도의 종합감사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또 조성환 부위원장님.

○ 조성환 위원 우리 교육감님께서 소통 관련 행사를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행사들 개요를 좀 제출해 주시고, 특히 6월 26일 날 학부모 소통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정책 제안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사 결과와 예산 집행내역 그리고 이 행사 참석을 학부모님들께 요청한 공문 이렇게 좀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영희 위원님.

○ 이영희 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에 대해서요. 우리 25개 지원청별 시설관리대체직 채용현황 최근 3년간 좀 주세요. 채용인원, 채용형태, 기간제ㆍ공무직 등 계약기간과 주요업무 등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11월 8일 날 교육청 교육감 질문이 있었어요. 동료 의원이 질문했는데 학교관리 업무는 전문 영역으로 위탁으로 가야 한다는 교육감의 답변이 있었는데 교육감의 지시를 받았으면 이 내부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2022년 8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국지방교육연구소에서 학교 시설 적정 관리 및 인력 운영방안 연구가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 자료도 개선을 위한 방안이나 추진경과 월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홍보담당관 업무추진비 내역하고 날짜, 시간, 집행자 기재해 주시고요. 인터넷ㆍ지면신문 홍보비 집행 현황 그다음에 교육청 출입기자 등록하고 언론인 명단 역시 홍보비 집행현황인데 3월부터 11월까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

○ 오지훈 위원 전 경기교육연구원장 수사 관련해서 재심청구서, 재심청구 기각 사유, A 직원에 대한 고발ㆍ수사의뢰 요지 그리고 연구원 개원 후 현재까지 인사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전체 그리고 최근 3년간 직원 인사이동 내역 전부를 요청하고요. 이제 이미 다른 동료 위원께서 이것에 대한 자료 제출을 했는데 비공개 정보 대상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9조를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교행 행감 과정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공개가 아니라 다 자료 제출을 하실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마지막으로 당일 전형 위원 전원의 감사 채점표와 총괄표 자료까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이인규 위원님.

○ 이인규 위원 최근 3년간 학내망 설치, 학내망 신증설한 학교 그리고 노후 전산망 교체한 학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전산망, 학내망 설치ㆍ신증설 현황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민교육 관련되어서 시민교육 현황, 시민교육 자료 있습니다. 자료 하나, 샘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더 이상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요청받은 자료는 금일 중으로 해당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실국장 및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 직,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에 앞서 2023년 세 번째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획조정실은 교육감의 정책 입안과 정책 구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고 동시에 가장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할 부서입니다. 교육지원청과 학교현장에 나가는 주요 정책과 예산 배정이 기획조정실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IB교육 등 경기도교육청 민선5기 주요 정책 및 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한 업무들의 점검을 통해 지난 1년간 임태희 교육감의 공과를 따지는 면밀한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근거해서 촘촘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형식적 답변이 아니라 진실성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의 품격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오늘 감사대상에 홍보기획관실이 들어있습니다. 도교육청 홍보기획관실은 경기도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부서이지 교육감 개인을 홍보하는 부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오늘 행감에서 그 기준을 넘나든 사안이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내년 3월 1일 자로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재개발국 신설, 연수기관의 기획업무를 인재개발국으로 이관시킴에 따라 교육청 및 연수기관의 구조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은 연수원 중 통폐합 대상인 미래교육연수원이 있으니 통폐합의 타당성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사전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변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 변재석 위원 우리 교육현장에는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 이렇게 또 운동부 코치, 여러 분들이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 외에도 교육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같이 함께하시는, 없어서는 안 될 분들이 계십니다. 학교에 전기나 기계, 토목, 건축 등 학교시설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전에는 원래 시설관리 주무관이라고 해서 기능직공무원으로 해서 학교에 배치가 돼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학교 운동장이나 수도, 여러 가지를 고쳐주셨던 그런 분들이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그분들하고 좀 친하게 지냈던 그런 기억도 있고 운동장 땅을 파다가 혼났던 기억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좀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기능직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에 포함되면서 시설관리 주무관들이 현재 실제 현장업무가 아닌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인가요? 그때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시설관리센터에서 상주 시설관리직이 없는 학교에 관리보수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2021년도 12월 31일 자 기사가 있어요. 이 기사는 우리 서혜정 기획관님께서 예전에 교육플러스로 해서 소속으로 쓰셨던 기사인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고 팩트 있는 기사 감사드립니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관리시스템은 현장의 시설관리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1월 도입한 것으로 공문 없이 PC, 모바일 등 온라인 등으로 학교시설 보수ㆍ점검요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PC,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시설보수 신청을 하려면 접근권한자에 대한 지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도교육청 내 초ㆍ중학교의 경우 시설관리직 미배치교가 많아 현장 긴급상황의 1차 대응자가 누가 되어야 할 것인지 논란으로 이용 대상에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성남의 한 학교 행정직은 학교 옥상 배전실 부품 노후화로 애자가 폭발해 인근 아파트단지까지 정전이 일어난 사건을 예로 든 적이 있고요. “상주해 기본적 대응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시설 전문인력이 빠진다.” 이거 2021년도에 12월 달 기사니까요. “관리시스템으로 이런 사고처리가 신속하게 가능하겠는가? 성남만 해도 노후된 학교가 많아서 이런 사고가 어쩌다 일어나는 일도 아니다. 교육청에서 실시간 조치하기에는 시간적ㆍ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고요. 당시에 존경하는 우리 황대호 의원님께서 시설관리직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10년 이상 신규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고요.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시설직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돼 있는데요. 마지막에는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위급한 시설사고에 관리시스템은 대응 속도가 너무 늦고 새벽 및 방과후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는 더욱 어렵다. 관리시스템보다 시설전문직 학교 배치가 더 시급하다.”라고 강조를 한 기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혜정 기획관님, 팩트 있는 기사 감사합니다.

교육시설센터에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러면 현재 도내 시설관리직이 배치, 시설관리직이 있는 학교가 몇 개 교인지 그리고 없는 학교가 몇 개 교인지 파악되십니까? 지원청별로.

○ 변재석 위원 현재 근데 도내 시설관리직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실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거죠?

○ 변재석 위원 이번에 정례회 때도 도정질의 때 우리 교육행정위원회의 존경하는 장한별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고요. “경기도 일선학교 시설관리직 부족, 안전사고 우려, 정원 확충 절실.”이라는 기사로도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근데 이렇게 언급되는 걸 보면 아직 큰 변화가 없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느껴지고요. 작년 제가 행감 때 성남제일학교, 제일초등학교 학교 균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도 시설직이 없었다, 시설전문직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시설은 교육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몇 교육지원청에서는 시설관리직뿐만이 아니라 시설직ㆍ기술직공무원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기술직ㆍ공업직공무원 이분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시설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부족하면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그런 학교시설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제 제 지역구인 고양을 말씀드리면 고양은 시설 관련 실무직원이 두 분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보면 다섯 분이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다섯 분. 시설. 왜 이거랑 다른지 모르겠어요. 현지에 근무하는 분이 2명밖에 없어요, 지금.

○ 변재석 위원 네, 두 분밖에 없어요. 이거를 갖다가 말씀드리면 고양은 타 시군보다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110만의 인구가 있는데 두 분밖에 없으니까 관련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무리가 따르고 있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포교육지원청에는 학교 수가 97개 교, 그렇죠? 팀장 제외 세 분이 종사하고 계시고요. 근무하고 계시고요. 파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교 수 117개 교, 여기에 팀장님 제외 두 분이 계시네요. 고양 같은 경우는 학교 수 194개 교에 팀장님 제외 두 분이에요. 최소한 팀장님 제외하고서라도 한 다섯 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분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우울증이나 심각한 그런 증세도 보이고 있지만 퇴직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이런 사안을 바로바로 파악을 하셔서 바로바로 그 비는 인력을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분들이 마음을 다잡고 계속 근무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어요?

○ 변재석 위원 계속 제가 어제도 언급을 했었어요. 유치원 방과후전담사나 아니면 조리실무사 여러 부분들에 대한 부족한 부분, 인력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타 교육지원청, 타 교육청에 비해서 왜 경기도는 이렇게 항상 인력이 부족해서 힘든 상황이 일어나는 건지, 왜 그런 겁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런데 타 시도랑 조율을 한다는 말씀이 어쨌든 인구 대비해서 조금 차이는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설득과정이 교육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가요?

○ 변재석 위원 단기간이 아니라 이게 지금 오래된 사안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 조금 진행이 되려고 하다 보면 인사이동이 있고 또 진행하려다 보면 인사이동이 있고 하려다 보면 또 못 하고, 이게 반복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 변재석 위원 항상 부족한 지원청의 인력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해당지역의 인원충원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정책실명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중점관리대상 사업이 몇 개죠?

○ 조성환 위원 정책실명제를 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조성환 위원 그렇죠? 우리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기여함을,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찾아보기가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교육감의 공약사업이라든지 대표적인 사업들이 정책실명제 대상 아니겠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을 홈페이지에서 바로 노출이 돼서 진행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봐야 되는데 좀 잘 안 돼 있어요. 우리 심의위원회는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 조성환 위원 이게 중요한 사업에 대한 제도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르신다는 건 평상시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보면 이게 사업이 완료되거나 진행과정도 이렇게 공개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8월 31일 날 대상사업들이 다 올라와 있고 그 뒤로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만 해도 한 달에 이렇게 한 번씩 업데이트된 그런 사업들이 나와 있거든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정책실명제 제도가 본 취지를 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린스마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죠?

○ 조성환 위원 지금 많은 분들이 예산규모도 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그냥 담당자 이름만 나와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시행자, 시공사, 감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는 전혀 나와 있질 않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셔요?

○ 조성환 위원 그렇죠? 정책실명제, 이름을 걸고 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라. 성과가 있으면 또 나름대로 저기도 받고 찬성도 받고 동의도 받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고 이런 취지인데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타 교육청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개선 좀 해 주시겠어요?

○ 조성환 위원 개선점 나오면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개선할지.

○ 조성환 위원 우리 이길호 홍보기획관님.

○ 조성환 위원 우리 경기교육 홍보서포터즈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 조성환 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 조성환 위원 정책을 홍보하는 이 일들을 할 때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 조성환 위원 홍보자문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한 두 분 참여하고 계시죠?

○ 조성환 위원 우리 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이곳에서 홍보서포터즈 운영사업에 대한 보고나 심의가 있었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면 보고는 했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 서포터즈를 운영하겠다.

○ 조성환 위원 그 이후에는, 4월 이후에는 없었고요?

○ 조성환 위원 12월에?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어디다 위탁 주셨죠? 용역 어디다 주셨어요?

○ 조성환 위원 주식회사 이제이라는 데 주셨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6월 7일 날 4,9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조성환 위원 4,900만 원 금액인 이유는 뭡니까?

○ 조성환 위원 원래 당초 예산계획서 보니까 5,000만 원이었던데. 여성기업 수의계약하신 거죠?

○ 조성환 위원 5,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 여성기업 대표로 있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주식회사 이제이에 홍보서포터즈 운영사업을 위탁 주신 거 맞죠?

○ 조성환 위원 맞습니다. 우리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보면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들이 위촉이 돼야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홍보자문위원회도 여기 기준에 맞춰서 위촉이 됐나요?

○ 조성환 위원 그 홍보자문위원장에 누가 인선되셨습니까?

○ 조성환 위원 박은정 위원장께서 홍보자문위원회 위원장이시죠?

○ 조성환 위원 박은정 위원장, 비영리 대표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로 위촉된 겁니까, 아니면 학회, 협회, 관련 기관으로 위촉된 분입니까?

○ 조성환 위원 비영리 대표로 위촉되셨다고 그랬죠?

○ 조성환 위원 “이기도 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 조성환 위원 이분이 여러 직함이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이쪽 분야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 조성환 위원 아까 주식회사 이제이 용역계약서, 대표자 누구로 돼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홍보자문위원회 위원장님인 거 알고 수의계약 하신 겁니까?

○ 조성환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알고 계약을 하셨냐는 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 조성환 위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죠.

○ 조성환 위원 박은정 대표께서 분당 맘카페 대표도 하고 계시죠, 과거 이력에?

○ 조성환 위원 그거 알고 계셨어요?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은 정책홍보를 맘카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금 하시는 겁니까?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이 홍보하는 부분들 이따 아까 자료요구한 거 있잖아요. 학부모 소통 정책 행사라고 그랬어요. 보통 학부모와 소통을 하려면 어느 조직을 통해서 행사를 하셔야 되죠?

○ 조성환 위원 당연히 학부모님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행사 참여를 독려하고 학부모회에 참석을 요청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 조성환 위원 그게 맞죠? 이따 오후에 자료 오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 조성환 위원 우리 소통관님, 교육감님 핵심 관계자입니까?

○ 조성환 위원 교육청 간부인데 간부로 오시게 된 것은 아무래도 우리 교육감님의 인연이 많이 작용을 했죠? 과거에 같이 근무하신 적 있고.

○ 조성환 위원 그래도 오셨지만 그러한 과거 이력과 상관없이 오시면 오로지 교육과 관련된 교육청 본연의 업무수행에 역할을 다하시는 게 맞죠?

○ 조성환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도 지금 다른 별정직이나 이래저래 입사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잡음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혹시 어떤 잡음인지 아세요?

○ 조성환 위원 소통만 너무 열심히 하셔서 그런가요? 의회와는 소통 많이 하셨어요?

○ 조성환 위원 네.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오후에 추가질의 때 더 다른 내용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이강복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교육정보화 기반 조성과 관련돼서 스쿨넷 서비스 1단계가 2006년에 시작되어서 현재 4단계까지 진행되고 있죠?

○ 이인규 위원 네. 2025년, 27년까지 5년 차, 4단계 과목 5년 차 계획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내 전산망 구축과 관련돼서 예산이 한 30억 이상 지금 올해 편성이 되어 있고 학교 내에서 제약 없이 무선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있고 또 전산망 이력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 전산망 개설이 올해만 약 한 450개 교 진행하고 있죠?

○ 이인규 위원 그 속도가 안 나오는 거 450개를 이걸 올해 지금 개선공사를 시행하고 있나요?

○ 이인규 위원 지금 필요한 수급이 수요가 450개고 그것을 연차년도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 이인규 위원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과 관련되어서 스마트단말기라든가 데스크톱, 노트북, ICT 기자재가 여러 가지 현재 진행되고 있고 학교 내에서 전자칠판이 약 1,200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 이인규 위원 한 94억에 1,200대 정도가 보급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초창기에, 몇 년 전에는 전자칠판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 현장 선생님들이 전자칠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시범학교로 보급된 그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한 입소문이 나가지고 옆에 학교 또 다른 선생님들도 우리도, 우리도 하는 이야기들이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단말기하고 관련되어서 지금 35만 대 스마트단말기 진행 중이죠, 아직도 현장에 보급이 안 됐죠?

○ 이인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 이인규 위원 네, 계약과 관련되어서 늦어지고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 이인규 위원 실제로 이제 전자칠판하고 스마트단말기가 연동해서 사용되는 것이 수업에 훨씬 편리성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 지적한 내용 중에서 학내망 신증설과 노후 전산망 교체와 관련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던 시설을, 전산망을 철거하고 새롭게 가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철거가 제대로 안 되면, 왜냐하면 천장의 텍스 속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요구도 좀 몇 가지 했고 한데 현재 그 학내 전산망 시설, 노후 전산망 교체를 위한 설치 및 철거 매뉴얼 또는 노후 전산망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시설물 관리 매뉴얼 이런 것을 확인했는데 올해 지금 만들어져 있고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서만 제출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사실은 지금 학교현장에서 꾸준히 교체되고 있고 또 신증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관리시스템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공감하시죠?

○ 이인규 위원 특히 이제 수시점검을 하고 정기점검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최근에 작년 이맘때 제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우리 카카오 블랙아웃 이야기 들으셨죠? 그때.

○ 이인규 위원 그리고 올해도 지금 공교롭게 지난주에 정부 행정, 행망이 사고가 나 가지고 지금 중단 사태가 발생되고 있고 아직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뉴스로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망을 관리하는 부처가,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학교시설과입니까, 아니면 정보전산팀입니까? 어디입니까?

○ 이인규 위원 지금 기조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요청했을 때 사실은 핑퐁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설과는 우리 과 아니다 또는 전산팀에서도 이것이 협력을 하겠다 선언적으로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와 유사한 사례로 학교에 체육관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이게 시설과냐 학교설립과냐 또는 체육건강과냐 하는 걸 가지고 업무분장에서 혼선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왜 제가 드리냐 하면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벽이, 방벽이 있지 않는가. 도교육청 안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것이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좋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서로 핑퐁을 해 가지고 업무부서에 혼선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프로배구, 가끔 가다가 채널 돌려서 배구를 봅니다. 배구는 6명이 하는데 터치아웃 되었을 때 6명이 동시에 그 터치아웃 공을 받기 위해서 선수들이 코트 밖으로 뛰어나가서 이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가끔 보는데 도교육청도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물론 이것이 내 탓 네 탓이 아니고 전부 다 이렇게 협력을 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황이 발생되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원활히 업무 조정을 해야 될 것이 기조실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그 부분에 공감하시죠?

○ 이인규 위원 제가 연속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규정적으로, 매뉴얼도 매뉴얼이지만은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사전적으로 훈련이 돼 있고 또 정기점검, 수시점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난 여러 사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발생되면 이것이 내 탓이냐, 네 탓이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전적으로 꼭 점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네, 좋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시민교육과 관련돼서 이것도 역시 미래교육담당관 우리 국장님께 기반조성과 관련되어서 메타버스라든가 체험관을 구축하고 있고 교육과정과 연계돼서 여러 가지 디지털 시민교육 운영에 대한 역량 실천 학교 또 인공지능 선도학교 여러 가지 현재 진행되는 부분들이 시범학교로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강조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민교육의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되어서 취약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의 문해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과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지금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나요?

○ 이인규 위원 네,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과 지원청에서 어떤 수행이라든가 그것을 지원해야 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모집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학교를 선정하는가 이런 역할, 단순기능 이외에 지원청에서 하는 역할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시민교육 5분 실천’ 관련돼서 안전이라든가 디지털 윤리라든가 소통ㆍ책임 등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SNS, 유튜브 등을 통해서 최근에 이런 영상물 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시민교육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의무교육이자 또 그 교육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안전교육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상탈출, 먼저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비상탈출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을 먼저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시민교육도 어떤 기기를 다루기 이전에 먼저 이런 교육이 선행돼야 되는데 이것이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꼭 확인하고 또 이 성과까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특별히 공교육에서 해야 될 역할이 이런 부분에서 도교육청이 어떤 성과를 만들어가고 또는 기자재를 보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교육에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학생들이 가야 될 미래를 경기교육이 화두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꼭 담아가야 될 내용이 디지털 시민교육에서 이러한 안전과 또 윤리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 이인규 위원 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세풍 위원 김포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행정국장님, 제가 우리…….

○ 오세풍 위원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본청 정원 감축 등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의 근무인력을 증원 배치함으로써 뭐 현장지원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3년간 도교육청 및 지원청 정원ㆍ현원 증감 내역 그다음에 3년간 도교육청 감축 인원의 교육지원청의 직속기관 재배치 내역을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1차 행감 자료요청할 때도 안 오셨고요. 그다음에 10월 30일 날 재요청했는데도 안 왔더라고요. 이 자료가 그러니까 이제…….

○ 오세풍 위원 네, 행정관리담당.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약간, 행정관리담당관님한테 여쭤볼까요?

○ 오세풍 위원 이 자료…….

○ 오세풍 위원 아까 오지훈 위원님도, 아, 오창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0월 30일도 재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 빨리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행정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보면 부적정한 계약업무 등이 많이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 오세풍 위원 예를 들면 검수기일 미준수, 수의계약 공고기간 부적정, 계약보증기간 또는 보증금 문제, 하자검사조서 미작성. 지금 학교에는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이 늘어나면서 계약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 오세풍 위원 그래서 관련 법규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국장님, 죄송한데 만약 예를 들어 학교 운동장 배수공사를 한다면 공사계약 체결과 계약 관리는 우리 학교 행정직원분들이 담당하는 것이죠?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사하게 되면?

○ 오세풍 위원 학교에 내려간 사업일 경우에…….

○ 오세풍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학교 측의 미숙한 업무처리입니다. 그래서 계약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행정직원분들이 계약이 수시로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이 계약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 오세풍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이라든가 교육지원청은 어떤 근본적인 업무 개선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오세풍 위원 예를 들어 사전심사기능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계약 심사 프로그램 같은 걸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저희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계약 심사 프로세스가 따로 있습니다, 있기는. 사업비와 원가산정의 적정함을 심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물품 구매의 경우 2,000만 원 등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오세풍 위원 그런데 계약 심사라는 게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적법한 준법처리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 오세풍 위원 그리고 일반회사 같은 경우는 계약에 대한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에 대한 뭐 리스크 심의 조정 같은 계약 법률 전문가가 문제를 사전에 걸러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 오세풍 위원 근데 우리 교육청도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매우 좋은 사례가 2020년 11월부터 서울시교육청은 이 복잡한 계약업무를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게끔 온라인 계약길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오세풍 위원 여기 보면 계약 분야, 계약 유형, 추정 가격 등 세분화된 길잡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경기도교육청도 좀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세풍 위원 네, 아니면 일정금액 이상은 학교시설관리센터라든가 교육지원청이 약간 맡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는데 뭐 이건 아까 초기에 말한 것처럼 김포도 아까 시설직원뿐만 아니라 행정직원도 매우 부족한 상태거든요.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올해 계속 추진 중에 있다고 하지만 김포가 국 승격이 올해도 약간 어렵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시행령이…….

○ 오세풍 위원 될 가능성이…….

○ 오세풍 위원 됩니까?

○ 오세풍 위원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인력 요청이 있어도 매년 거의 한두 명에 가까운 인력만 약간 지원해 주는 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약간 더 신경을 써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리고 다음은 우리 미래교육담당관님.

○ 오세풍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미래형 교수ㆍ학습 환경 조성하고자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교육정보화 기자재 보급 사업에 따른 스마트단말기 보급 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디지털기기 지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이 중복된 사업 같더라고요. 내용이 좀 다른가요?

○ 오세풍 위원 네. 지금 올해 9월에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미래형 교수ㆍ학습을 위한 스마트 교육환경 현황 및 요구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저도 학교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내용이었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도 있었는데 이거는 연구보고서에 의한 내용이니까 더 아마 믿음이 더 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마트기기 현 활용 수준에 보면 지금 스마트기기 활용 경험이 있는 교사 1,0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내용이에요. 학습용 단말기 활용 수준, 한 달에 1회에서 3회 미만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기는 당연하게 교사 개인용 PC입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또 개인용 PC 부분이 매우 노후화돼서 계속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하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또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강의용 단말기기 활용 수준, 이것도 한 학기에 2회에서 4회, 영상 및 출력 단말기의 활용 수준, 거의 활용하지 않는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우리 미래교육담당관님, 많은 예산을 들이는 이 스마트기기 활용도가 학교현장에서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오세풍 위원 100% 보급이 안 돼서 활용도가 낮다라는 이 말은 안 맞는 것 같은 게 어떤 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100% 보급이 된 상태잖아요.

○ 오세풍 위원 그런데도 활용도가 매우 낮고요. 그다음에 또 어려운 문제점 중 하나가 인력 부족, 그러니까 스마트기기 관리인력 부족, 기기 고장 등의 유지 관리 어려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큰 문제가 아까 학내전산망 구축 사업이 23년도면, 올해 23년도까지 계속 사업을 하면 100% 구축이 되는 거죠?

○ 오세풍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거의 공개수업을 할 때도 학생들이 그때는 다수의 태블릿PC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내전산망을 100%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막상 사용할 때는 전산망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오세풍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추가질의 안 하고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 오세풍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가, 그러면 그 문제는 약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 오세풍 위원 또 하나가 먼저 보급된 태블릿PC의 내용연수입니다. 내용연수가 몇 년이죠?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내용연수가 도래하는 태블릿PC가 있을 텐데 이거 교체해 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 오세풍 위원 예산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같기는 한데요. 기존에 보급된 보급기기의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도 약간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것의 AS 문제도 있고요.

우선은 아까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스마트기기 활용하는 수업 진행할 때 가장 먼저 선행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안정적이고 원활한 인터넷 연결상태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정적인 인터넷망 설치 후에 태블릿PC를 보급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기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체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 마련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계속해서 지적되는 내용은 이 스마트기기를 정말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가 말하는 에듀테크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속 말씀하신 미래교육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볼 때는 매우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 오세풍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한 지 벌써 4년이 넘었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활용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가 공개수업할 때 가서 봤을 때도 학생들은 책상에 그냥 태블릿PC가 있는 상태로 가만히 수업만 듣고 있더라고요. 공개수업하는 그 당시에도. 그 정도로 활용도가 매우 낮으니 이 부분을 정말 빨리 시급히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 오세풍 위원 이건 교사의 역량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 오세풍 위원 수업시간에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마 선생님들도 다 말씀하시는 게 우선 수업시간에 이거를 쓸 필요를 지금 현재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 오세풍 위원 하여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사업이고요. 정말 예산이 아깝지 않도록, 정말 올바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먼저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기조실장님,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얘기했었고 올해 지역청 행감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신설학교 관련해서 지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현재 신설학교에 지원되는 금액이 그때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신설학교로 따로, 일반 학교랑 비교했을 때 지원해 주는.

○ 오창준 위원 그게 끝이었죠?

○ 오창준 위원 제가 지역교육청 다니고 또 지역의 학교들 다니면서 봤던 부분이 신설학교가 도서관을 비롯해서 과학실, 미술실, 음악실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책상도 없고 악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학교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경비 가지고는 다 이렇게 비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답변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교육지원청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러면 그런 특별교실들을 위한 비품비라든지 그런 명목의 예산이 따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오창준 위원 상향을 하신다는 게 그냥 액수만 상향하신다는 얘기예요, 경비를?

○ 오창준 위원 특별교실, 예를 들어 미술실 이런 걸 찍어서 할 게 아니고 특별교실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교실 개수랑 특별교실 개수는 처음에 학교 설계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그 신설학교에 어떤 교장선생님이 오느냐에 따라서 학교별로 빈부격차가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도교육청의 자체 지원사업, 목적사업 지원 사업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신규학교 대상이 아니라 그냥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모집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는 교장선생님 계시면 조금 잘 채워놓고 반대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교장선생님이 계시면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채워진다. 그런 격차가 좀 있어서 사실 그 신규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죄가 없는데 꼭 신규학교에 간 이유만으로 그런 교육적인 시설에 대한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올해 예산에도, 제가 다음 주 예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서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다음에 올 9월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민원실 구성 사업이 통과가 됐죠?

○ 오창준 위원 지금 그 담당 과가 생활인성과이지 않습니까?

○ 오창준 위원 그런데 거기서 공문이 학교에 내려갔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 안에 민원실 구성하는 그런 업무들은 누가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단위학교에서.

○ 오창준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공문이 내려온 부서가 생활인성교육과다 보니까 교원한테 공문이 내려갔고 그 담당 교원이, 아마 학생부장……. 지금 이름이 학생부장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걸 담당하시는 교원께서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해야 할 수도 있는 업무를 단위학교에다가 전가하는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다, 충분히. 왜냐하면 사실 민원실이라고 하시면 웬만하면 머릿속에 계획을 하고 계신, 어떤 CCTV라든지 녹음 전화기, 테이블 기본적으로 구성은 제가 알기로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있을 건데 그거를 구성하는 임무는 결국 그 제품들을 구매하고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업무들을 사실 이제 학교로 넘긴 건데 그런 비용도 단위학교에서 일일이 사는 것보다도 그냥 교육지원청 단위나 좀 이렇게 일괄로 행정을 하면 구매도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인데 그러지 않고 일선 학교로 넘기다 보니까 또 학교 내에서도 사실 그 업무에 대해서 누가 하냐, 마냐에 대해서 갈등이 많더라고요. 행정직이 해야 되느냐, 교원이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사실 작년에 영전강이나 이런 거 결과 해 보셨는데 잘 안 돼서 힘든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 오창준 위원 그런 부분들 또 이런 부분 사소한 거에서도 되게 갈등을 유발시킨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돼서 그런 부분들을 기조실 차원에서 도교육청이 업무분담을 해 주고 그런 부분들을 책임져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기조실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는가요?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고, 나머지는 지금 자료요청한 게 와야지 질의를 드릴 것 같아서 제가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 위원입니다. 이강복 기조실장님.

○ 안명규 위원 제가 작년부터 행정감사할 때나 정례회할 때나 계속 했던 얘기 그 사안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보면 중기재정 수입ㆍ지출 전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재정수입 면에서 2024년부터 28년도까지 연평균이 3.7%,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요 책자 맞죠?

○ 안명규 위원 여기에 3.7%가 증가할 거라고 그러고 또 이상한 건 2027년까지 계획을 변경했는데 특히 이전수입이 5.7%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이 전망치의 근거가 뭐예요, 도대체?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 안명규 위원 국세에 대한 부분을 도교육청에 줬을 때 비법정이든 법정이든 금액 해서 도청에서 받을 것까지 다 해서 그래서 그거를 실링해서 오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조실장님은 우리 도교육청에 대한 모든 이런 중요한 재정이나 이런 부분이 국세에서 온 거를 갖고, 기재부에서 온 그걸 갖고 기조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 돈이 오니까 거꾸로 역산해서 세출을 만들었다?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금 유보통합에 대한 부분이 있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유보통합에 대한 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세요? 유보통합했을 때 드는 비용.

○ 안명규 위원 아니, 언론에 나왔었어요, 언론에. 10조 이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 안명규 위원 그런데 10조 이상이 드는데 만약에 이걸 기재부에서 보낸 그 국세만 갖고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런 새로운 사업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 안명규 위원 저는 이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각 부처에 있는 사업이 사실은 유보통합해 갖고 예산과 인원과 업무가 다 같이 오면 되는데 혹여나 만약에 예산이나 인원이 안 오거나 했을 때 도교육청의 입장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플랜도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따 또 질의하겠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최소한 운용자산에 대한 부분을 전문가를 초빙을 해라, 아니면 도하고 얘기해서 세수추계위원회를 해서 같이 해라 했는데 혹시 도하고 세수추계위원회나 그런 얘기 먼저도 한번 해 본 적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나서 결과가 있어요?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나서 이렇게…….

○ 안명규 위원 그러면요, 통합안정화재정기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통합안정재정화기금, 원래는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하고 구분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죠?

○ 안명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안정화계정 하나만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에는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안 했을 때 뭐 문제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에서는, 조례에서는 따로따로 운영을 하라고 하는데 왜 유독 우리 안정화계정만 갖고 운영을 하는지.

○ 안명규 위원 통합계정은 사실 예탁기간이 1년 이상 돼야 되죠?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쉽게 돈을 뺄 수가 없죠. 그런데 안정화계정은 어느 정도 금액, 요번에 예산안의 기금을 보면 한 6,500억 정도 특별회계로 전출할 계획이죠?

○ 안명규 위원 그 돈 어디서 빼요?

○ 안명규 위원 어디 기금?

○ 안명규 위원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통합계정에 묶여 있으면 뺄 수 있어요, 없어요?

○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할 필요가 있고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최대한 운용수익 할 수 있는 전문가 좀 초빙하자 그 얘기를 누누이 드렸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작년에서 변화된 게 있나요? 지금에 왔을 때. 운용전문가 혹시 해 놓은 적 있어요?

○ 안명규 위원 이거 장기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라 기조실장님, 제가 이 운용전문가를 몇 명이라도 하자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먼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농협에 대한 수익률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또 운용성과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또 이자수익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경기도교육청은 이자의 과세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 안명규 위원 다 온전히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2022년도 성과보고겠죠? 통합안정재정화기금 성과보고서 이렇게 분석을 보면 앞장 다 빼고 맨 뒤에 보면 자체분석 기금운용,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행안부 및 시도 교육청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 교육부에 따라 정기예금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잘하고 있지 않죠. 기금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운용 수익률을 따질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저 이것 때문에 좀 깊이 들어가려고 공부 좀 했습니다. 보니까 운용성과를 하기 위해서는 무위험수익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 안명규 위원 무위험수익률이란 국채 수익률을 말하는데 동 기관의 국채 수익률을 조회해 보면 기금운용 수익률보다 1%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이자를 받고 있는 기금이 1%대가 적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저도 찾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 왜? 아니 기금이 1조 원이 넘고 1%만 올라가도 100억이에요, 이게. 100억이면 운용전문가 1년에 한 4~5명 해도 이거 수익률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안 하시잖아요. 말씀 좀 해 보시죠.

○ 안명규 위원 시도교육청 금고지정 그 말씀 하실 것 같아서 기준에 관한 예규가 있더라고. 여기 보면 “금고의 수, 특정 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 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 운용해야 되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을 지양.”

○ 안명규 위원 이게 교육부에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이 상품 하는 이분들한테 “야, 우리 이거 수익률 높일 수 있는 그거 한번 계획서 갖고 와봐.” 하면 저희가 안 해도 운용전문가가 없어도 은행에서 무지 합니다. 자기들 포트폴리오 갖고 AㆍBㆍCㆍD 해 갖고 찾아옵니다. “이거 1조 원 이상 예치해 주면 저희 수익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듭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금고 유치하는 그 예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이제 변화를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 안명규 위원 지금 이게 자신 있게 할 게 무지 많은데 지금 시간 때문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어쨌든 이 기금에 대해 하는 부분이 첫 번째가 경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금고 한 건만 선정이 되고 또 금고 운용기간이 사실 4년 이상씩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기예금이나 교육부 예규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은행도 망합니다. 우리 IMF 때 봤잖아요, 은행 망하는 거. 그런데 이게 예규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운용전문가라도 구성을 하시든지.

○ 안명규 위원 안 하면 이거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어쨌든 추가질의는 제가 오후에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작년 행감 총괄 때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저희 교육지원청이라든지 앞서 여러 교육청 국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한 1년 6개월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의회, 특히 교육청 관할인 저희 교기위에서 과연 이 행정기관이 의회의 심사ㆍ의결권을 진짜 존중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측면에서 제가 좀 질의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 있지 않습니까?

기조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존속기한 만료로 없앤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존속기한이 올해 말까지인데 이 부분을 의회와 소통해서 저희가 위원들이 알게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그것도 그 과정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예결위 위원, 타 상임위 위원님께서 “이런 기금 조례가 있는데 존속기한 만료로 이렇게 됐는데 교기위에서는 알고 있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아쉬움이 있었고.

제가 이제 좀 실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충분히 의회와 소통할 수 있었고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이제 거의 11월 중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야 교육청에서는 “이런 이런 개요로 운용하려고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쉬움을 많이 느꼈고요. 일단 남북교류라는 것 자체가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에서도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헌법 4조와 제66조에서도 우리나라가 통일을 지향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정책적 지향이라든지 그런 게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장님께서도 충분히 그 중요성이라든지 그간의 역사와, 사실 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조례도 2015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당시에도 이런 헌법에 명시된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숙의과정을 거쳐서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사실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로 못 하는 그런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만드는 것 자체도 신중해야 되지만 없애고 계획을 변경하는 것 자체도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고요.

사실 이게 2015년에 제정 이후에 여러 가지 숙의과정을 거쳐서 네 차례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2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 126페이지 보면 기금의 폐지ㆍ통합은 조례 폐지 및 제ㆍ개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 마찬가지로 행안부 예산편성운용기준ㆍ기금운용계획지침에서도 동 절차에 대해서 같이 규정되어 있고요. 이런 절차가 명확히 지침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절차도 이런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절차가 지금 흠결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제 생각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오지훈 위원 너무 단순하신데요. 그러니까 어떠한,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이제 관리자급에서 이런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 의회의 권한인 이 부분을 충분히 소통하고 알려야 되는 게 아니었습니까?

○ 오지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다양하게 있으니까 논의과정을 거쳐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겠지만 의회의 목적인 중대한 심의ㆍ의결권을 저희가 무시받고 경시되었다는 생각에 너무 아쉬움이 많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또 이런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신경 써서 앞으로 차후 향후에도 저희와 소통하시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그러면 지금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오지훈 위원 실장님, 실장님께서 직접 이걸 최종권한을 결정하신 건 아니었지만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한 것처럼 만드는 것 자체도 기금의 목적성 때문에 쉽지 않은 것처럼 없애는 것도 좀 신중하고 여러 숙의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당부 부탁드리고요.

○ 오지훈 위원 다음으로 이제 기조실에 학교업무개선담당관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지엽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보다는 담당관님께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담당관님께서는 제가 사실 어제 교육정책국에서 여러 가지 학교업무 개선담당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면서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교업무 개선담당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담당관님께서는 혹시 어제 그런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 혹시 모니터링이 되셨을까요?

○ 오지훈 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 오지훈 위원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제약이 있어서 제가 그냥 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그냥 예시일 거고요. 그냥 이제 공립유치원의 여러 가지 업무, 행정업무 과다에 대한 그런 수요가 있기에 제가 담당관님께, 사실 이제 조직개편 이후에 학교업무개선담당관이라는 그 부서의 목표 자체가 어떻게 하면 교육현장에서 이제 교원이라든지 교육공동체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그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일환의 하나로서 이걸 제안해 드린 것이고요. 그 부분은 유아교육과와 함께 좀 더 현장에 맞고 우리 교육청이 또 여러 가지 재정규모라든지 계획에 맞게끔 잘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 건 말고도 사실은 제가 공립유치원의 여러 가지 시설개선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제안 안건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한 번 더 유아교육과 함께 검토해 주시고요. 사실은 학교시설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다양한 부서와 함께 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 그러면 이제 그 부서의 특성상 이런 학교현장에서라든지 교육현장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학교업무 담당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내년이라든지 근 시간 내에 어떤 업무개선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아무래도 기획조정실 밑에 이렇게 편제된 것 자체는 아무래도 예산이라든지 정책적에서 가장 긴밀하게 그런 현장의 수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잘 반영해서 학교현장의 목소리가 좀 더 추진력 있게 실행됐으면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건 혹시 3월 조직개편 이후에도 어떻게 이 현재의 기능을 계속 유지하는 형태로 됩니까, 아니면 더 발전된 형태로 되는 겁니까?

○ 오지훈 위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요성에 맞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이강복 실장님과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 행감 준비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은 평소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것은 이제 정치가 아니라 교육으로 해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갖고 우리 경기교육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많은 인재들이 배출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은 오로지 공부에 전념해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은 오로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환경을 만들고 지켜가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교육자 모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실장님?

○ 김호겸 위원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오신 우리 김선태 국장님,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아마 행감을 끝으로 퇴직하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호겸 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보기획관님.

○ 김호겸 위원 경기교육의 성공의 중심에는 홍보기획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지금 며칠 날짜로 보직 받으셨죠?

○ 김호겸 위원 3월 30일이죠. 지금은 홍보기획관이지만 그전 때는 뭘로 돼 있었나요?

○ 김호겸 위원 대변인이셨었죠? 직급도 상향이 됐죠?

○ 김호겸 위원 당시 대변인실은 4급에서 지금 3급으로 돼 있고 또 개방형으로 오셨죠?

○ 김호겸 위원 개방형에는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하고 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아마 모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전반적으로 우리 홍보기획관이 전 대변인실에 비해서 상당히 위상도 높아지고 상당히 대내외적으로 높아졌는데 그렇다면 먼저 대변인실과 운영될 때와 지금 홍보기획관의 어떤 나아진 점이라든가 변한 것에 대해서 뭐 달라진 게 있으면 좀 말씀을, 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 김호겸 위원 구체적으로 경기교육의 홍보를 위해서 추진한 내역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시고.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학교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의회라든가 언론, 지역언론이나 지방언론 포함해서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다 그런 여론이 팽배하고 있어요.

○ 김호겸 위원 본 위원도 지역신문, 지역언론을 보고 이렇게 내용을 접하는 수준에 있는데 하여튼 지금까지 오셔서 주요 경기교육을 홍보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 김호겸 위원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대토론축제도 했었고 또 교육감님을 상대로 해서 도정질문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기획관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정책토론회에 몇 회 했는지, 누가 했는지,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참관한 사실이 있나요?

○ 김호겸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토론회, 우리 경기교육 발전에 꼭 필요한 제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참 우리 위원님들 참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이 내용 이 토론회를 한 번 준비하려면 말이죠. 발제자 모셔야지, 토론자 전문가 다 모셔서 이거 한 번 하면 엄청나게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되고. 그런데 정작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관심 갖고 그래야 할 홍보기획관실에서 어느 위원님이 누가 뭘 했는지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있어요. 비근한 예로 교기위 지금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서 토론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시죠? 전체 열아홉 분이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우리 교기위에 계신 분 50%가 되는 여덟 분이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 경기교육 발전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그럼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왔고 대안이 뭐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건지 이런 거는 당연히 홍보기획관실에서 오셔서 소통도 하고 그거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할 건 반영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호겸 위원 지난번 대변인실에서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상당히 팀장하고 같이 많은 소통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소통기획관으로 부임해 온 지 근 만 1년이 다 되도록 위원하고, 아까 위원님들하고 보고했다고, 소통했다고 그랬는데 뭘 소통했습니까? 여기 위원님들 홍보기획관님들하고 소통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있어요, 없어요? 조기에 홍보기획관님이 여기서 누가 토론회를 왜, 뭘 했는지 좋다, 어떤 내용이 왔는지, 몇 회를 했는지, 누가 했는지조차도 파악도 못 하고 앉아 있으니 이거 교육가족들이 보고 이해를 하겠어요? 교육감님 보시면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 언론사에서도 내가 들은 얘기인데 뭔가 지역언론도 도와주고 함께하고 상생하고 싶은데 만나기도 어렵고 아주 폐쇄적이고 상당히 군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누구한테 내가 그런 전화도 두 번을 받았어요. 그러면 주민과 정작 소통을 해야 할 주체가 지역언론을 회피하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그러면 대내외적으로 홍보기획관님 명명을 해서 그런 위상이 높아졌는데 반면에 지난해 대변인실보다 훨씬 못 한, 존재감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 김호겸 위원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했습니까, 누구하고.

그리고 지금 뭡니까, 홍보비 지출내역도 본 위원이 곰곰히 보니까, 이게 쭉쭉 보니까 들쭉날쭉하고 말이죠. 중복 집행되고 경기교육을 홍보할 수 있는 지면이 아닌 데, 인터넷도 아닌 데 이런 데 많이 게재가 되고. 부적절한 언론사, 홍보 효과가 없는 언론사 이거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호겸 위원 같은 회사에 중복적으로 지급하고 또 금액도 차이가 나고 말이죠. 그리고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언론사, 서울, 지방 내가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이런 데 갖다 주고 있어요, 이런 데. 진짜 우리 경기교육청을 출입을 하면서 우리 경기교육을 홍보하고 함께 상생하고 함께 도와줄 언론하고는 전혀 얼마 이루어지지 않고. 그럼 이 홍보비 책정은 누가 결정하죠?

○ 김호겸 위원 뭔 협업을 하고 있다고, 누구하고요?

○ 김호겸 위원 이게 지금 홍보비용을 내가 대충 보니까 어쨌든 들쭉날쭉 기준도 없고 배정 방법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교육 효과가 전혀 없는 데도 갖다 주는 것도 있고,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작 경기교육 홍보해야 할 데는 홍보가 안 되고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57억, 60억 가까운 돈이 말이죠. 경기교육 홍보하는 데 도민이나 경기교육 가족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못 하는 게 있어요.

○ 김호겸 위원 지역 비중, 지역언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없다니까요. 또 이따가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거 내고 나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이강복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정연 직무대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지난 4월 진행된 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그 내부규정 각종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이후 일부 개선은 되었으나 여전히 감사 결과 반영되지 않은 내부규정이 존재하는 거 같은데 감사 당시 지적사항이 어떤 겁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연구원의 홈페이지에서 내부규정을 좀 살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규정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규정관리 규정 제7조 규정심의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정의 제ㆍ개정 폐지, 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7명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직원 중에 원장이 임명된다.’ 근데 결론은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규정으로 한다라는, 규정심의위원회가 내부에 있는 사람들만 규정이 되는 건가요?

○ 이학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내부 직원으로만 규정을 만들면, 규정심의위원회를 만들면 결론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요?

○ 이학수 위원 참고만 하면 결론은 그러면 외부는 아예 없다는 거예요? 교육청 빼고는, 한 명 빼고는?

○ 이학수 위원 지금 2013년 이후 그러니까 10년 된 이후로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고 2015년 개정된 이후 그대로인 상황인데 그럼 규정, 규칙은 어떻게 개정되는 부분인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아요. 다른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외부의 심의위원회가 포함이 돼서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 연구원 자체가 보면 출연기관이죠?

○ 이학수 위원 그 다른 교육청들 중에도 이 연구원이 출연기관으로 돼 있나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에요. 직속기관으로 하게 되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경기도만 유일하게 지금 출연기관으로 돼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른 17개 시도, 만약에 17개 교육청에서도 이게 출연기관으로 해서 움직임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지금 출연기관, 원장님이 봤을 때는 어떠신가요? 출연기관이 나은 건가요, 아니면 직속기관으로 움직이는 게 나은 건가요?

○ 이학수 위원 장점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론은 지금 연구라는 거는 교육청에서 필요한 부분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이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만약에 이 연구를 한다고 하면 교육청과 같이 협력이 돼서 움직여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왜 교육청이 어떤 연구를 해 달라, 어떻게 움직여 달라, 어떻게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걸 좀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면은 출연기관이 아니라 직속기관으로 편입돼서 그렇게 바꿔가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출연기관을 움직여서 편하게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교육청 자체 내에서 이거 직속기관으로 빨리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조실장님, 어떻습니까?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독립성, 자율성 이런 거 갖고 교육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 간다, 그거 참 좋죠. 근데 실질적으로 연구원이라는 거는 교육청에서 어떤 필요로 하는 자료 부분, 어떤 부분을 갖고 연구원들과 함께 상의해서 그 연구원들이 움직여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출연기관으로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조실장님이나 교육감님들이 이런 걸 지금 바꿔가야 되지 않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모르겠어요. 이 연구원 같은 경기교육을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 연구, 그렇죠? 그래서 연구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교육적인 어떤 부분에서 교육청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출연기관이다 보면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기 원장님,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하나가요. 페미니즘은 어떤 걸로 하는지. 지금 여기 보면, 작년 말에 나온 연구원의 현안보고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부분 중에 페미니즘 관련 연구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교사들에게 페미니즘 교육이 필요하고 학교에서 누구나 정치적 발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함.” 이런 연구가, 현장연구가 어떻게 관계 있는지 의문점이에요. 이게 어떻게 현장하고 관계가 있죠, 페미니즘하고? 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이학수 위원 그렇죠, 다양한 연구 부분은 당연합니다. 현장중심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해당 연구 결론 부분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학교 안에서 페미니즘 백래시(Backlash) 이슈를 공론화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교사의 페미니즘 교육을 또 재교육을 해야 된다.” 페미니즘이라는 게 다양한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급진주의 페미니즘일 수도 있고 사회주의 페미니즘일 수도 있고 자유주의 패미니즘일 수도 있고 부르주아 페니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페미니즘을 사회주의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 이학수 위원 근데 또 하나가 여기서 “누구라도 자유롭게 정치적 발화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라도”라고 하면 선생님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학생들끼리 해야 되나요? 선생님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원장님?

○ 이학수 위원 아니, 2020년도에 해당 연구 자료예요. 지금 제가 이걸 오늘 또 다 살펴봤는데 아니,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 원장님이 이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내용도 모르고 있으면?

○ 이학수 위원 아니, 연구내용도 모르면서 연구를 하라고 하면 모르죠, 예를 들어서 40몇 명의…….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할게요.

40몇 명의 만약에 연구원 중에 우리 파견직 빼고, 8명 빼고 움직인다고 하면 한 38명, 5명 정도 되나요?

○ 이학수 위원 30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왜 틀리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이학수 위원 그러면 30명 중에, 30명들이 연구 자료를 하면 서로 논의하기도 하고 아니면 각자 역할들을 하니까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발의할 수 있다.”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이들한테 페미니즘 어떤 페미니즘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리고 누구라도 쉽게 자유롭게 정치적 발의를 할 수 있다, 당연하죠. 정치적 발의를 할 수도 있죠. 근데 학생들이 정치적 발의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과연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았던 건가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이 페미니즘 같은 경우나 이런 거는 교육청과 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같이 상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구원 자체가 독단적으로 한 건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연구원이 하고 싶은 걸 그냥 그대로 한다는 얘기네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 이학수 위원 아니, 그럼 연구원이 있을 때 교육청으로 직속기관이, 연구원이 교육청에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돼서 뭐 교육청에서 합의도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결론은 그거네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정말 많은데 시간관계상 때문에 얘기를 못 하는데 연구심의위원회 그다음에 규정심의위원회 다 내부 사람들로 이뤄지지 않았나요? 파견 근무 한 명씩 빼고는?

○ 이학수 위원 교육청에서 몇 명이나…….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나머지는 총 몇 명이에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1명 소속된다는 거잖아요, 9명 중에. 그러면 결론은 연구원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얘기 아닌가, 내가 봤을 때? 외부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외부 사람들이 들어가야 그 내용도 알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심의회, 만약에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교육기획위나 교육행정위나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들을 한 분씩 끼워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어떤 연구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를 듣고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행정 쪽에 두 분이, 교육기획위 아니면 한 분씩이라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지금 기본연구들도 있고 정책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안보고들도 하고 이슈페이퍼 그런 것도 있고 다양한 기술적인 보고가 다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은 분이 이게 진짜 이상한 거 같다는 얘기가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안에서 보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선생님이 포함되나요?” 아니지. 왜? 선생님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그럼 결론은 학생들끼리 싸워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닌가요?

○ 이학수 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부모한테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건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기조실장님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직속기관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이 교육청에 필요한 연구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독자적인 출연기관으로 움직이고 예산이 50몇 억인가로 돼 있던데 그리고 뭐 연구장소도 거의 우리가 다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결론은 교육청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거지 이런 쓸데없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연구자료를 봤는데 정말 쓸데없는 게 너무 많아요. 성소수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이 많은데 이해할 수 없는 연구자료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조실장님께서도 교육감님한테 얘기를 해서 10년이 지난 이 출연기관 자체가 왜 경기도에만 유일하게 출연기관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을 바로잡아서, 이게 직속기관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연구자료가 그리고 이 교육을 위한 연구자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진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안 계시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안녕하세요? 용인 이영희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요, 시설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 특정직을 폄하하거나 옹호하지 않는 내용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대리 답변도 가능합니다. 학교의 구성요소는 교사가 있고요, 학생이 있고 학부모가 있고요, 학교가 있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시설관리센터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 이영희 위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자료를 미리 요청했는데 교육시설관리 정담회가 2022년도에 이루어졌더라고요.

○ 이영희 위원 그 내용들을 보니까 되게 광범위해요. 그런데 주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전문적으로 시설관리센터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시설관리센터를 좀 더 확대적으로 유의해 달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엄청 많아요, 내용이. 제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했어요. 지금 정담회 내용을 몇 가지를 발췌했는데 먼저 배치교, BTL교의 근무자 의견은 “월 1회 점검이 불필요하다.”, “학교 요청 시 바로 방문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조치 없이 자꾸 점검만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배치교 시설 점검 행정업무센터의 처리를 좀 확실히 해 달라. 현장에서 시설관리업무 공문이 증가하는데 문제점은 실측이 어려운 학교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퇴직자는 증가하는데 전입자는 없다. 학교가 만족하는 센터는 학교 노후ㆍ위험시설하고 신속한 보수, 선제적인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둬야 한다. 시설관리직 분야별 전문교육이 필요하다. 기계설비 유지 이런 소방 설비 진입에 관심이 필요하다. 잦은 순회 점검 수행으로 시설관리 차질 발생 괄호하고 피로감이 증가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관리과장님, 제가 입장을 바꿔서요. 과장님께서 시설관리를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관리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과장님이 시설관리직 직원이에요. 시설관리직의 업무나 처우나 복지나 이런 개선할 점이 뭔 내용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은 과장님 입장이잖아요. 관리센터 직원 입장으로서 해 달라고 그러니까 과장님 머릿속에 있어서 입장을 바꿔놓고요. 관리직이시잖아요, 관리직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과장님께서 시설관리센터 직원이다 생각하고 답변해 달라니까, 네.

○ 이영희 위원 복지에 대해서 부족한 게 어떤 건데요?

○ 이영희 위원 그거는 처우고요, 복지는요.

○ 이영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건 자꾸 관리직 행정, 위의 입장으로 답변을 하시고, 입장이 돼보시라는 뜻으로 답변을 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네요. 정담회 결과를 보면 이게 2022년도 자료예요. 2023년도 자료도 같이 달라 그랬더니 2022년도 자료만 달랑 주시는 거예요. 2023년도에는 정담회 안 했습니까?

○ 이영희 위원 그런데 자료 안 주세요? 2022년도만 왔잖아요. 1년 전 있는 정담회 자료 갖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 이거 보면 다 그래요. 순회점검 늘려라, 수선비용하고 소수선비하고 통합, 그렇지 않다는 내용 여러 가지 안문이, 여러분들이 집행부가 들어가서 이분들하고 정담회하고 한 내용들이 그대로 달려 있어요. 여기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할게요. 6항 문항 중에서 “시설관리직 미배치교에 대한 점검 횟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늘려야 한다가 62%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학교 시설을 담당하는 게 그만큼 안전에 좀 필요하다는 내용인 것 같고요. “시설관리직 배치교에 대한 점검 횟수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늘려야 한다가 44%를 유지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행정직이 해야 되는 건지 시설관리직이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문항 10항에는 애매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통합발주 사업과 소규모수선 사업 중 어느 사업이 학교 시설관리 업무 등의 경감에 보다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하는데 통합발주 사업이 51%, 소규모수선 사업이 48%인데 그만큼 작은 일이 많다는 뜻이에요. 큰일보다는 자질구레한 일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이 일이. 소규모 사업이 대강 어떤 내용이 소규모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 이영희 위원 아, 그런 사업으로 보고 계신 것이에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학교 시설관리직이 아까 다 동료 위원들이 질문했었기 때문에 맥락은 끊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직은 전문직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 이영희 위원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시죠?

○ 이영희 위원 그럼 그거를 행정직이 수행할 수 있어요?

○ 이영희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집안이에요. 한 집안에, 우리가 한 집안을 꾸리고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애들 안전을 위해서, 현관문에 도어록이 고장났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어떻게 수리할 수 있잖아요.

○ 이영희 위원 그 대상은 물론 학생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을 목표로 해갖고 교사가 있는 거고 학교가 있는 거고 저거 고치러 집안을 갈 수 있는 게 시설관리직이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시설관리직은 여러분들 학교현장에서 전과자를 만들고 있다는 뜻,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직은 전문 분야라고 말씀이 있잖아요. 전문적인 기술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하는 자격증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는 전기, 통신, 소방, 토목, 설계, 용접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학교 시설 유지관리도 안전하게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보면 학교 시설관리직들은 계약업무나 수행업무를 못 하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학교 시설관리직이 학교에 상주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학교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교사나 행정직이나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어 하수관망도를 찾아요. 오수관, 우수관 학교 내부에 있는 것도 학교 선생님 아무도 몰라요. 즉 시설센터 직원밖에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분들이 공백하고 있을 때는 그만큼 학교 시설 유지관리하는 데 외주업체가 들어와도 똑같다는 뜻입니다. 외주업자한테 그분들도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설명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관리직은 전문인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예를 더 들어보면요. 지금 여러분들 소액 수선 사업 학교에 발주하는, 우수관 청소하고 있죠? 우수관 청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산이 학교에 몇이고 1,200만 원 예산을 준다고 하는 건 있는데 그 예산은 폐기물처리업에 의한 공정을 가진 업종이 청소를 해야 돼요. 근데 예산이 적다 보니 관망도도 모르고 볼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반학교에서는 포클레인 불러와서, 덤프차량 불러서 건설폐기물로 다 보내고 있어요. 행정감사하면 다 범법자, 환경법, 폐기물관리법에 다 걸려요. 일선 학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타임 벨 울림)

이와 같은 일은 더 이상…….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추가질문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전문직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임시방편으로 시설관리를 대체한다는 뜻은 일단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요. 지금 어느 지역에 보니까……. 제가 지금 먼저 질문을 하려니 자료 정리가 안 돼서……. 평택의 예를 들어볼게요. 평택에 보니까 3인 1개 조가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내용 아세요?

○ 이영희 위원 자, 지금 평택지원청 예를 들을게요. 여기 보면은 3인 1개 조가 돼서 24시간 풀가동한다고 그래요. 야간ㆍ휴일도 없이 그냥 풀가동한다는데 2021년도에 야간에, 2020년도 야간ㆍ휴일. 현재까지 야간ㆍ휴일 없이 계속 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내용을 보면 어느 곳에는 이런 센터의 운영에서 적합한 것에서 학교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3인 1조가 돼서 이렇게 열심히 뛰시는 교육지원청의 시설관리센터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는 그 못 받은 상태에 대해서 적은 인원으로 일정된 시간으로 순회방문으로 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한다라는 데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시설관리에 대해서 인원을 보충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저번에 보니까 교육감께서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거 지금 아마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 민간위탁 사업에 관련해서…….

○ 이영희 위원 홍보기획관은 교육감님 면담한 적 있으세요?

○ 이영희 위원 질문한 적 아니, 면담하셨냐고요.

○ 이영희 위원 그때까지 교육감 시책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거의 다 돼 가는데 교육감이 지시 내려서 이걸 검토해 봐라 그러면 참모부서에서는 그 민간위탁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 시책을 지표로 잡아서 교육감한테 보고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 이영희 위원 아직까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 이영희 위원 이거는 학교에서 배치교, 미배치교에 대해서 학교 시설관리유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다들 하고 있는데 밑의 참모부서는 안 움직이고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추진한다고 하잖아요.

○ 이영희 위원 아니, 11월 8일 날,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셨잖아, 도정질문도 했는데 민간사업에 위탁하겠다고 교육감님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참모부서는 교육감 지시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나 방점, 중점 이런 세부계획 안 세워요?

○ 이영희 위원 네? 살피셔야죠.

○ 이영희 위원 구두지시도 정책이에요.

○ 이영희 위원 문서로만 보내는 게 정책지시는 아니잖아요?

○ 이영희 위원 어떤 부분이 어렵다고요?

○ 이영희 위원 어떤 어려움이요?

○ 이영희 위원 그거를 학교 신설의 어려움은 시설센터에 있는, 센터가 운영하는 데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어떤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 이영희 위원 학교 시설이 계속 신설은 되지만 노후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노후 관리를,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용역 발주한다 그러면 민간위탁한테 위탁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바라본 견해에서는 민간위탁을 줬을 때 전문적인 기술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업체에 줄 거예요. 그 전문건설에 줄 거예요, 종합건설에 줄 거예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도 없잖아요. 입찰 결과도 용역 발주할 거 아니, 전자입찰 붙일 거예요, 아니면 수의계약할 거예요? 민간위탁에 용역을 발주한다 그러면 세부계획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문직이 있단 말이에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도 그냥 무허가 업체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관로도 모른다, 도면도 모른다 하지만 일반행정직이 캐드 도면 볼 줄 알아요? 내역서 작성할 줄 알아요? 검수할 줄 알아요? 준공서류 할 줄 알아요? 못 하잖아요. 민간위탁에 줬다는 내용은 탁상행정밖에 안 됩니다. 순간적인 위기를 외면하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 사업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24시간 대기합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야간에 터졌는데 민간위탁 용역 계약 맺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와요? 절대 안 와요. 시에서 발주하는 연간 단가 공사들도 토요일 날, 공휴일 날 다 쉬고 휴일을 보장하고 노동력 착취한다고 난리들인데 학교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직, 관리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추가 반영도 없고 처우가 어려운 상태에서 민간위탁업체에서 될 것 같습니까? 모든 정책은 정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관점을 추구하셔야죠. 24시간 대기한다고 올 줄, 안 와요. 그 직원이 몇 명 있는데요? 민간위탁했다고 쳐요. 상주인원이 몇 명인데요? 경기도 관내 할 거예요? 그 지역 관내 할 거예요? 조목조목 따져 들어가야죠. 하나 말을 꺼내놓고 나서 그에 따른 세부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기가 아니라 학교 시설 관리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을 볼모하는 시설관리센터는 좀 더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정책을 추진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주인을 입찰 자격에 의해 입찰을 땄어요. 민간이 협력을 했어요. 그 상주인원이 2명인지, 3명인지 어떻게 알아요? 최소한 몇 명 이상, 자격증 몇 개 보유 이상. 취득한 자격이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원만하게 여러분들이 학교를 비우고 있고 야간ㆍ공휴일에도 학교 시설 관리는 그분들이 정당하게 합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건설협회에서도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몇십 년을 걸리는 그런 입찰 이런 내용이거든요. 위탁사업은 쉬운 게 아닙니다. 있는 직을 더 상주시키고, 여러분들 여기 보면 다 있잖아요. 정담회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모든 학교에 시설관리직 1인 이상 배치” 정담회 결과잖아요. 통합 발주 사업 적당한 시기에 실시하라, 냉난방기도 바쁠 때 하지 말고 시기에 맞춰서 5월, 6월에 해라. 학교 요청 시 즉각적인 방문을 해라. 이틀, 3일 걸리고 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학교에서 이런 시기에 적극적으로 센터에서 안 이루어지면 학교 선생님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학교 선생님들이…….

○ 이영희 위원 아니, 예산만 지원해 주면 뭐……. 그거 임시방편이잖아요.

○ 이영희 위원 계획은 계획대로 하는 게 계획입니다. 계획은 잡아놓고 했다고 그래놓고 맨날 추진 중, 실시 중. 이런…….

○ 이영희 위원 속기록에 다 기입되고 있으니까 과장님,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학교가 요구하는 시설관리센터는 모든 전문인이 해야 된다. 학생을 상대로 해서,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학생을 상대로 해서 했다는 거, 제가 아까 옹호발언, 폄하발언은 아니지만 진실적으로 이게 진정한 학교시설을 위하는 시설센터가 된다면 그분들도 마음가짐 똑바로 고치고 여러분도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이나 처우나 복지나 지원을 해 주셔야죠. 그거는 위에서 탁상보다 밑으로 몸으로 뛰고 있는 시설관리센터들은 더 고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실 있게 하시고요. 학교에 1,000명, 2,000명 사는데 그 1명이 가져가기 훨씬 벅차요. 1일 상주하는 것도 맞고 정 민간위탁하고 싶다면 보조사업으로 하는 게 더 맞아요. 잘라버리시면, 어차피 상대방이 있어야 모든 사업은 진행되는 거잖아요. 상호협조입니다. 전 이 용어를 강조합니다. 담당관실 업무 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각 학교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님께 질의드릴게요. 모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조례가 체계성 있게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13건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이제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에 2021년 1월 12일, 2년 10개월가량 지났는데 이미 충분히 개정이 가능한 시점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호동 위원 그렇죠. 경남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개정이 완료됐고요. 근데 이제 이런 단순 용어정비뿐만 아니라 사실 경기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의 경우에는 인터넷중독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의율 하는 범위 자체가 달라져서 반드시 이 부분은 반영이 빨리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이호동 위원 시스템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행관에서 다 하기가 어려우면 이런 부분들 각 개별 소관 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꼭 체크를 한다든지 하셔서 적기에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경기도교육연구원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나요? 미션이라든지 비전.

○ 이호동 위원 알고 계세요?

○ 이호동 위원 결국은 현장성 있는 경기교육연구 그리고 경기교육연구를 이제 해서 현장성 있는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싱크탱크가 역할인 것 같은데요.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지금 연구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다 하고 싶은 거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개별 위원들이요.

○ 이호동 위원 그건 원론적인 말씀 같고요. 지금 연구하신 거 보니까 지금 업무보고의 35페이지 같은 경우에 단행본 발간이 올해 2건 되는데 제목이 “학교에서 섹슈얼리티를 말하라” 두 번째는 “알다가도 모를 요즘 중학생” 향후 계획은 총 4건 정도 단행본 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생태문명의 전환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성소수자 학생의 학교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 공교육의 특징과 학생의 삶”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주되게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에듀테크라든지 혹은 IB, AI교육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의 주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호동 위원 시기를 잘하셔서 시의성 있게 하셔야지 이런 부분이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역할이에요? 싱크탱크라면서요.

○ 이호동 위원 하고 싶은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 이호동 위원 이런 거 단행본 하실 때 하시고 싶은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년에 어떤 거 경기도교육청에서 뭘 할지 혹은 향후 10년 동안 어떤 거 할지 이런 것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호동 위원 협의가 안 되잖아요. 지금 2017년, 20년, 23년 종합감사한 것도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안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데 하세요, 안 하세요? 지적받으면 왜 안 하세요? 그냥 출연기관이니까 상관없어요?

○ 이호동 위원 예를 들어서 규정 그다음에 뭐 유연근무 사용관리 부적정, 원외활동 허가, 근태관리 부적정 이 부분은 매년, 3년마다 지적되는데 계속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한 번 지적받은 사람 말고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런 것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성과급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성과급 체계.

○ 이호동 위원 성과관리규칙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나눠 가지나요?

○ 이호동 위원 연구원장의 평가는 연구원에 귀속되나요?

○ 이호동 위원 연구위원이랑 부연구위원이 금요일 날 출근 안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호동 위원 아니, 그게 눈높이에 맞나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했다 그런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게 아니고 일반적인 눈높이에 맞냐고요. 금요일 날 출근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죠?

○ 이호동 위원 아니, 이런 일반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그 공간에서 재량성이 그렇게 타당, 탄력적으로 부여될 수가 있어요?

○ 이호동 위원 근로기준법에 있는 게 개별 개개인의 근로자에 있어 가지고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겠지만 특정 직렬이라든지 이분들이 한꺼번에 그 해당 시기에 안 해도 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 이호동 위원 출연금을 제가 봤을 때 대폭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세금 가지고 연구하시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학교로 가서 하셔야죠. 아니에요? 지금 대외강의도 다 출강하시고 하시죠? 제가 기함했던 게 있는데 제가 토론에 나갔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나 이런 데서 하는 토론회에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직함을 달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외부에서 받아들여지기에는 그분들 보고 적어도 경기도교육청의 싱크탱크의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있겠죠. 근데 그것도 보니까 개별연구자들이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더라고요. 학문의 자유를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학문의 자유를 하시려면 그 공간에 가서 하셔야 되는 거죠. 싱크탱크라면서요. 대답해 보십시오. 대답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호동 위원 자구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연구위원들은 1년에 연구 몇 건 수행하세요?

○ 이호동 위원 1편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 이호동 위원 대외 출강하는 거는 자유롭게 하면 되나요? 보충근무 안 해도 돼요?

○ 이호동 위원 원장의 승인이 요식적이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서울로도 출강하시고 지방으로도 출강하시고 그러면 근무시간을 비우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 이호동 위원 안 하시니까 지적받는 것 같은데요. 17년, 20년, 23년에 매번.

○ 이호동 위원 주 메인이랑 서브를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그냥 적은 여기 두고 계시고 나와서는 경기도교육연구원의 부연구위원이라든지 연구위원의 직함을 달고 본인 하고 싶은 연구 하시고 하실 거면, 제가 보니까 지금 제 지인 중에 조교수 임용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테뉴어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논문을 써서 하면서 진짜 밤새고 피터지게 하던데 여기 보니까 너무 안락한 것 같아요. 이번에 57억 편성된 출연금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대폭 삭감을 하고 내부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대로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효숙 위원 군포의 최효숙 위원입니다. 긴 시간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조실장님.

○ 최효숙 위원 우리 실장님은 실력도 있고 유연하고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라는 평가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효숙 위원 경기도교육청의 꼼꼼한 살림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께서는 모든 문서의 내용은 읽혀지는 대로 글자대로 진행하는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문서의 내용을 우리 교육청에 유리하고 또 현장에 실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하십니까?

○ 최효숙 위원 저는 충전함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에 충전함 관련돼서 각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화재폭발사고도 있었고 또 화재로 인한 부풀림이나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때는 기조실장님이나 지금 현재 그 해당 과가 있지는, 담당한 분들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그때도 지적한 바가 있고 그때 행감 때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이거를 확인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화재취약이나 인증 관련의 문제제기 등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충전함 보급 시 계약에 철저히 기해 줘야 한다고 전달을 했고요. 또 항간에 제조사는 같은데 이름만 바꿔서 경기도교육청에 진입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제보도 받았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작년에 질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전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달청 공문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충전함 보급업체들이 안전 관련 확인서, 인증서 관련 제출요청 관련 내용에 대한 내용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 공문 관련돼서 해당부서 통해서 제가 이제 주무관님 통해 답변을 받았는데 조달청에서 계약 당사자인 업체들에게 직접 보낸 내용이므로 이게 문제가 됐었을 때 조달청에서 문제를 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은 어떤 책임소지가 없다 이런 내용의 취지로 저한테 답을 줬어요. 그런데 인증서, 시험성적서를 조달청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달청의 문제이지 경기도교육청의 계약과는 무관하다라는 취지일지라도, 그렇다면 실장님이 계약이 진행되었는지 안 되는지, 지금 현재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도 저희 교육청과 계약한 업체들은 이미, 계약할 예정이든 시행을 했든 관계없이 이 문서를 이미 조달청으로부터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계약 시 이 내용 관련돼서 경기도교육청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인증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분명히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그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이 충분히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협상 가는 과정에 이 내용을 반영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냐. 해당 업체들이 이를 숨기고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면 우리 교육청은 어떤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 최효숙 위원 인증서 관련된 건 정확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업체, 지금 KT가 된 건가요?

○ 최효숙 위원 일단 KT에 대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가 너무 KT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들렸을 만큼 있었지만 그 얘기는 언급은 안 하고 조달청을 통해서 공정하게 입찰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협상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기계가 가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희 상임위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다 동의한다. 그렇다면 안전에 대해서는 도대체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아이들이나 학교에 유리하게 그 방법들을 협상을 통해서 진행할 거냐에 저는 그 초점만 지금 맞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계약이 계약 시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었을 때 그러면 그게 업체 탓으로만 돌릴 거냐, 계약 당사자인 경기도교육청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개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달청의 몫으로만, 아니면 해당 업체의 몫으로만 돌렸었느냐. 아마 나중에 문제가 됐었을 때는 피해갈 수 없는 게 교육청일 거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해당 업체의 시험성적서, 안전 관련 확인서 또 인증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내일까지 확인되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에듀테크 활용교육 운영준비를 위해서 많은 비용이 투입됐고 또 에듀테크 활용이 지금 이제 전체가 다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제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 활용교육 활성화 관련돼서 10억 5,100만 원이 2022년도 계획이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계획이 60억 5,900만 원으로 500% 정도까지 증액이 됐어요, 계산으로 따졌을 때는. 근데 AI 활용 맞춤교육 시범학교가 25개 지원청 중에서 초ㆍ중ㆍ고 121개 교고 시범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실장님, 제가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보고서를 좀 들여다봤거든요. 근데 이 에듀테크와 관련돼서는 교사들이 굉장히 활용함에 있어서 편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정책 관계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노력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 사실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에듀테크 활용교육 기본계획 보면 기대효과에서, 기대효과 그 부분에서 “에듀테크 활용을 통해 미래형 교수ㆍ학습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이 보다 가깝게 만날 수 있다.” 언급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거기에 다시 보면 교원의 업무 경감을 통해, 이 내용을 다시 들여다봤더니 교사들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보고서에 이렇게 했었어요. 에듀테크 활용을 경험한 교사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느꼈던 거는 에듀테크는 진행을 하되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에듀테크에 관련된 구매, 도입 이런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에듀테크 활용 준비의 부담, 이 수업을 준비하려면 이걸 만들어야 되고 우리 PPT 만들 때 저희도 실질적으로 위원들 대신 이제 여기다가 올려 가지고 PPT 만들 때 그냥 이렇게 저처럼 이야기하는 위원보다 두 배로 더 어려움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현장에서는 더 크게 있다. 이 수업 준비, 에듀테크 관련된 활용을 하는 수업 준비가 미흡하다,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거를 겉으로 포장을 잘 해놓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에듀테크 활용을 하면 다 좋은 줄 알고 수업 준비가 기존에 원래 엔틱하게 수업을 했던 방식을 에듀테크로 갑자기 전환하다 보니까 수업 연계에 있어서 교사들이 대부분 연수도 제대로 미흡하게 받은 상태에서 무게감을 주면서 이걸 계속 진행해야 된다라는 업무 강도가 더 세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경우에 시범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그렇다면 콘텐츠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도입을 하다 보니 현장에 너무 가중만 시키고 예산은 많이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칭이 잘 못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효숙 위원 장기적으로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교원들이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업무에 부담을 준다는 걸 크게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반영하셔 가지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정보를 구하고 구매, 도입으로 원활히 이어질 수,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4년도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반영해서 계획서를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본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를 이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10분입니다. 네, 최효숙 위원님 이어서 해 주십시오.

○ 최효숙 위원 네, 쭉 이어서 했었으면 될 건데. 실장님, 그…….

○ 최효숙 위원 구 도교육청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 문제들이 좀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반도건설에서 이거를 이제 취소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저희 상임위 해당사항이기는 한데 그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는 없이 제가 보고를 먼저 미리 받아보기는 했으나 후문에 인재개발국을 설치한다는 계획이 들려와요. 그게 거의 확정인가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보고받았을 때는 자세하게 나온 게 없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기조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미리 보고를 받았었으면 어땠을까, 좀 미진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사실은 경기도교육청이 굉장히 잘 지어놨잖아요, 지금 여기. 도청보다도 더 낫다라고 할 정도로 잘 지었고 구청사가 거기에 있는 짐들이 다 빠져나오면서 대부분 새집으로 가면 헌집들은 거의 폐가 수준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현재. 그것도 궁금할 뿐더러 현재 남부청사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고 있냐, 나중에 석면 제거하기 이전까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이 나오는 대로 꼭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홍보기획관님.

○ 최효숙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홍보기획관님한테 전입해, 맨 처음에 발령나셨을 때 문제가 있어서 발령나신 줄 모르고 바로 전화 걸어 가지고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저희가 딱히 만나거나 통화한 적은 없잖아요?

○ 최효숙 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지적을 안 하려고 하다가 저도 궁금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조직개편을 통해 가지고 홍보의 어떤 역할들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자 하는 취지는 되게 좋았으나 본 위원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들이 도교육청 조직개편되기 이전에 대변인실만 운영되었던 시절보다 지금 홍보기획관이 설치된 게 더 못 미친다. 어떤 위원들하고의 피드백이라든지 홍보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스킨십이라든지 이게 당연히 홍보기획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변인실만 있었던 조직개편 전보다도 너무 못 미치고 너무나 많은 기자분들이나 여러 보도를 내시는 분들을 통해서 홍보기획에 대한 민원이 너무 폭주하고 있어요, 위원들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하고도 기획관님이 소통을 안 하시지만 사실은 홍보가 결과적으로는 도교육감의 얼굴을 담당하는 곳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진하게 운영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소극적이다 그리고 너무 편협하게 홍보기획이 편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선될 수 없다고 제가 볼 때는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소극적으로 판단해서 예산 반영을 소극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효숙 위원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번에 홍보기획 관련된 예산은 위원장님께도 건의드리겠지만 타이트하게 볼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바고 그거를 개진하기 위해서 홍보기획관님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같이 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 이학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지금 경기도교육연구원 종합감사 결과를 봤는데 이걸 보니까 더 화가 나네요. 2017년이나 2020년이나 2023년도나 이게 거의 같은 내용이네요? 아까 존경하는 이인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2017년, 20년, 23년도에 변화가 이렇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연구과제 수행 절차, 유연근무제 사용, 업무추진비, 단체협약 경조비, 시간외수당 전체적인 내용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럼 결론은 출연기관이라 정말 돈적인 여유가 되게 많은가 봐요, 여유가 많으신가요?

○ 이학수 위원 여유가 많으신 거잖아요, 이 내용을 보니까.

○ 이학수 위원 혹시 같이 오신 분 중에 이 내용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내용 아시는 분 없어요? 없대요? 그런데 이 금액이, 예산이 52억인가 53억에서 지금 이번에 또 더 추가돼서 57억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이학수 위원 아니, 감사를 해도 고쳐지지도 않고. 이거 뭐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의만 주다 끝났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변함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년에도 변함없는데 예산을 왜 굳이 증액을 시켜줘야 되나? 이렇게 지금 많이 남아도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엄청 많이 깎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게 있어서 감사를 받았으면 이게 지금 만약에 17년도 게 어느 정도 고쳐져서 넘어가 줘야 되는데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23년 1월 1일 날 이사장 임기 만료됐죠?

○ 이학수 위원 그러면 1월 1일 날 다시 임명을 했는데 같은 사람이 하나요?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답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제가 아무리 봐도 있잖아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 내고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법인을 따로 만드셔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아이고, 참 갑자기 화가 나네.

기조실장님.

○ 이학수 위원 본 위원이 지난 9월 4일 4세대 나이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적 있잖아요? 도정질의 때 교육감님이랑 얘기했던 부분.

○ 이학수 위원 그러면 4세대 나이스는 3세대 나이스 구축 이후 10년 만에 고교학점제 등 이제 교육정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2,824억 원의 사업예산을 들여 개발하였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처음 개통되자마자 시험 정답 유출, 기말고사 일정변경 등 다양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고 그런데 이제 지난번 질문에서 개선요구 건수에 대해서 조치 완료가 70% 정도 수준이었다는데 현재 운영상태와 상황은 어떻게 돼 있나요?

○ 이학수 위원 그니까 그 도정질문에서 임태희 교육감님께 제가 나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교사들, 즉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법을 찾아달라고 했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그때는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이후에 교육감님이 긍정적 답변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 이학수 위원 아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 거냐고.

○ 이학수 위원 그런데 가끔 보면 그런 거예요. 현장의 목소리를 안 듣고 본인들의 생각으로 본인들이 진행을 하니까 문제점이 발생을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뭐가 답답하다면 그걸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론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교육부 내 공공 소프트웨어 전문가 육성이나 관리시스템 발주해서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다며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전문가 조직에 대한 의견을 교육부에 제시해 달라는 의견도 드렸는데 실제 이렇게 제시한 적 있나요?

○ 이학수 위원 아니,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아직도 안 돼 있다면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소통이 잘 안 된다든가 그런 부분 아닌가요?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얘기들인 거 같아요. 어떤 얘기들이나 어떤 부분이 뭐냐 하면 반복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조금 전에 경기교육원도 지금 내가 화가 났던 게 그거에요, 똑같은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걸 빨리빨리 해결을 하려고 애를 써야지 그거를 다시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갔다 다시 똑같이 지나가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또 지난 2000……. 그러니까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IB 개입, IB교육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사례연구 및 분석을 선행하는 등의 충분한 준비를 통해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준비한 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경기도 관심학교 25개가 좀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교육지원청에 보니까 후보학교 승인이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10월 말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연천왕산초, 동두천 효촌초 10월에 이제 후보학교로 인증된다는 계획을 봤는데 지원청에 물으면 아직 인증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할 때 만약에 여기서 10월 말에 합니다, 발표를 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10월 말에 발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예 날짜를 11월 말로 하시든지. 그런데 그런 것도 날짜를 계속 변경한다는 거는 그만큼의 일이라든가 어떤 추진사항에 문제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부분이 날짜를 정확히 지키지 못한다면 누군가의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저희도 만약에 어떤 약속을 했을 때는 그걸 다 지켜가려고 애를 씁니다, 모든 사람들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날짜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그때 정확하게 하시는 게 나아요. 그래야 일을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그 시간이 한 달 딜레이 됐을 때 그 기간을 기다리는 거하고는 또 틀린 얘기입니다.

○ 이학수 위원 그것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시흥에서 참관수업 했었죠? IB학교.

○ 이학수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 경기도가 넓어요, 좁아요?

○ 이학수 위원 그렇죠? 광역이죠. 북도도 있고 남도 아니, 저기 북쪽, 남쪽하면 차이가 정말 먼 거리잖아요. 그러면 이 참관수업을 꼭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거리상의 문제라든가 그 지역주민들이 누군가 또 올 수 있도록 만약에 좀 더 한다고 하면 배려를 한다든가 어떤 유튜브 방송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 편의상 양쪽으로 나눠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 이학수 위원 요즘 학부모들한테 IB교육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학교나 그 저기는, 학부모들한테.

○ 이학수 위원 저도 좀 IB에 관심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남부 맨 끝에 있는 평택은 IB 관심학교도 없고 후보학교도 없고 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지역에 혹시 이렇게 선정하려고 하는 그런 학교나 교육청에서 노력하는, 지원청에서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 이학수 위원 그니까 소외된 좀 소규모학교들 쪽에 신경을 쓰시면 아마 그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밀학급에서 운영하기는 힘들지만 소규모학교는 굉장히 저기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ㆍ중통합학교가 평택에 1개 있고 지금 경기도 내에 총 4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초ㆍ중통합학교 문제점에 대해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 이학수 위원 근데 중요한 건 추진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초ㆍ중통합학교가 왜 중요하냐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지금 저출산의 문제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초ㆍ중통합학교가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좀 전에 학부모들이 바라는 내용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갔는데 학군이 틀리다고 애들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학교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초ㆍ중통합학교라는 거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동아리라든가 어떤 특기적인 부분들을 함께 하던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다 갈라져 버려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점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그거를 뭉칠 수 있도록 어떤 시범사업이나 어떤 부분으로 해서 같이 그 안에 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바로 중학교를 연계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아이들이 어떤 그런 동아리나 어떤 특기 그리고 함께하던 그런 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런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그 특수성을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지가 않잖아요.

○ 이학수 위원 많지가 않으니까 시범학교를 운영을 해서, 평택도 한 군데밖에 없어요.

○ 이학수 위원 그럼 그 한 군데를 묶어서 여기서 어떻게 좋은지, 단점이 뭔지를 계속 비교 분석하면서 다음에 초ㆍ중을 만들 때, 통합학교를 만들 때, 중ㆍ고통합학교를 만들 때 그걸 다 응용해서 만들면 그게 나중에, 향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약속하셨죠?

○ 이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성환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원의 이정연 부장님.

○ 조성환 위원 직무대리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조성환 위원 한 보름도 안 되신 거죠, 지금 원장님 안 계신 상태고?

○ 조성환 위원 후임 기관장 지금 공모 중인 상태고?

○ 조성환 위원 그래서 갑자기 맡게 된 위치에서 행감받으시느라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경영기획부장님, 계시죠?

○ 조성환 위원 우리 1급이시네, 이관희 부장님. 실질적으로 지금 재단의 조직적인 관리는 우리 직무대리 부장님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직원관리나 조직관리는 경영기획부에서 주로 하죠?

○ 조성환 위원 교육연구원의 지금 혼란상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연구부는 사실 연구위원님들 연구만 하잖아요. 경영조직 잘 모르시잖아요.

○ 위원장 황진희 마이크를 좀…….

○ 조성환 위원 8월 1일 날 오셨어요?

○ 조성환 위원 12월 16일?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 연구원에 계시지 않았어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8월에 배제되신 거예요?

○ 조성환 위원 그 이전까지는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 조성환 위원 작년 10월 그러면 이제…….

○ 조성환 위원 한 6개월 이상 되시면서 인사 문제로 직무배제되셨다가 지금 다시 복귀하셨다는 거죠?

○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요. 지금 본 위원이 교육연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혼란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육감님 인사에 뭐가 문제가 있나 지금 자꾸 의문이 드는 거예요. 기관장도 교육감님이 임명하신 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주요 핵심에 계신 분들은 다 교육감님이 일을 시키려고 맡기신 분들이 아니에요? 도대체 원인이 지금 어디에 있어서 이런 난맥상이 이뤄지고 교육연구원의 우수한 인력과 연구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교육청에 인사가 난맥상이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조실장님.

○ 조성환 위원 인사 담당은 아니시죠?

○ 조성환 위원 교육청 인사는 누가 담당합니까? 인사파트에서 바로 교육감님께 건의드리고 조정하고 그렇습니까?

○ 조성환 위원 기조실장님하고도 상의 안 해요?

○ 조성환 위원 업무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고위공직자 아닙니까? 우리 1부감님 여기는 안 계시지만 제가 융합교육국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권한 있는 분들이 좀 과감하게 의견을 드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교육청의 업무들이 안정화되고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행정이 진행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고위공무원단에 두 분 계시잖아요.

○ 조성환 위원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 계실 때 또 의견을 드리기는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지금 조금 안타깝다 좀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기획관님.

○ 조성환 위원 자료를 주셔서 제가 받아봤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기 위탁을 줘서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 거죠?

○ 조성환 위원 용역비 산출내역을 쭉 보니까 서포터즈 데이 2회를 운영하는 걸로 돼 있고 서포터즈 지원으로 돼 있어, 이 25명 인력을 뽑아서 운영하는 것도 여기서 담당하는 겁니까, 위탁업체에서?

○ 조성환 위원 네, 그러니까 주요 과업이 이제 서포터즈 25명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서포터즈 데이를 두 번 운영하는 걸로 예산내역, 용역내역의 주된 항목들이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총괄하고 실무 담당자 2명에게 약 800, 900만 원의 인건비가 지급되고.

○ 조성환 위원 이 일을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담당 못 해요? 인력과 조직이 이걸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까?

○ 조성환 위원 학부모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 홍보기획관 업무 중에 이 업무를 과업을 따로 빼서 위탁을 줬다, 그래서 800만 원에.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홍보의 주된 것은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한 부분이다.

○ 조성환 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아까 학부모 참석 요청 공문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용역업체가 참석 희망자를 맘카페 홍보를 통해서 우선 모집하였고 이와 별도로 홍보기획관에서는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네트워크 322개를 활용, 단톡방 밴드를 통해서 참석자 모집을 하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조성환 위원 맘카페 홍보는 제가 확인했어요. 제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카페에도…….

○ 조성환 위원 글이 올라왔고 링크를 하면 바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리고 그 외에 학부모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참석자 모집을 하였다.

어떤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 조성환 위원 그런데 공문을 안 내려보냈어요?

○ 조성환 위원 단톡방으로 요청을 했다고요, 각 교육지원청 네트워크에?

○ 조성환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 조성환 위원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해 봐요, 네트워크에?

○ 조성환 위원 공문 없이 이런 것들을 참석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청이?

○ 조성환 위원 그게 신청받는 게 참석을 요청하는 거죠, 홍보 콘서트에.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맘카페를 통해서는 위탁업체가 아무래도 맘카페 중심의 업체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학부모들을 모집했으나 학부모 네트워크라는 학부모의 운영 조직에 대해서는 참석을 별도로 모집을 했다고 이렇게 답변 주셨잖아요.

○ 조성환 위원 공문으로 내려보냈을 거 아니에요, 지원청에?

○ 조성환 위원 구두로 교육청이 업무 협조를 합니까? 학부모들 참석해 달라고 구두로 요청을 해요?

○ 조성환 위원 아니, 이 단체 말고 홍보기획관에서 별도로 참석자 모집을 하였다고 지금 이렇게 답변 주셨잖아요.

○ 조성환 위원 학부모 네트워크 아세요, 이 조직에 대해서?

○ 조성환 위원 대외협력국에다가 부탁을 했다?

○ 조성환 위원 그렇게 알고 있다?

○ 조성환 위원 그럼 대외협력국에서 공문을 보냈는지 구두로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 조성환 위원 이게 대외협력국에서 받은 답변이에요?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자꾸. 차라리 안 했다고 하시면 깔끔하잖아요, 그냥 맘카페를 모집했다고.

○ 조성환 위원 그거는 맘카페 통해서 받은 거잖아요, 네이버 폼도.

○ 조성환 위원 네트워크에도 그 모집, 그러면…….

○ 조성환 위원 맘카페를 통해서 참석하신 명단과 이 학부모 네트워크, 각 지원청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은 명단을 구분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3분만 조금 더 쓰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 조성환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자문위원회 제가 명단을 다시 살펴봤어요. 안시모 대표, 사회적 협동조합 맘스런 이사장 이런 분들 다 맘카페 각 지역의 대표하셨던 분들이에요.

○ 조성환 위원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맘카페 없으면 홍보를 못 합니까, 학부모들하고?

○ 조성환 위원 맘카페와 홍보의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진 기관 대표들이에요, 이분들이?

○ 조성환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교육감님이 학부모님과 소통하는 거 절대적으로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응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콘서트를 통해서 주신 의견들 보니까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좋은 의견 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채택도 됐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학교가 아니, 교육청이 학교현장을 소통하려면 기본적인 학부모들 공식 조직화돼 있는 이런 부분들로 이런 정보와 내용들이 전달돼서 참석을 시키고 하는 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우선돼야지 학부모 회장님들이 보면 학부모 회장들한테는 공문도 안 내려보내고 교육감님이 소통하겠다는 얘기도 없이 맘카페를 통해서 모집된 분들과 소통을 하겠다고 하면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있는 회장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존중해 주고 인정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소통 콘서트에 참석하면 수당 줄 수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줄 수 없죠?

○ 조성환 위원 그런데 다 지급됐어요. 저한테 계좌로 2만 원 받았다고 문자해서 보내 주신 참석자도 계시고 저희 지역 맘카페에는 4인 10만 원 준다 이렇게 금액 주겠다 해서 모집공고도 떴고, 위탁업체가 주는 거니까 괜찮은 겁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줬다고요. 위탁업체가 참석자들한테 수당 겸 참석비를 줬다고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방향을 정확하게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현장에 지금 교권추락, 교권이 약화되고 또 학생들은 학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또 학교현장이 힘들고 또 학부모들은 또 과도한 그러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니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학부모회도 위축되고 학교현장은 이 모양인데 그래도 우리 홍보기획관은 교육청을 대표하는 그러한 홍보 부서잖아요. 이런 데서 업무를 추진하실 때에는 항상 교육공동체들을 우선으로 해서 학부모회 공문 보내고 학생회 공문 보내고 그렇게 해도 200명 금세 채워요. 아마 더 올걸요? 그분들은 교육감님 한번 만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 애달픈 목소리를 교육감님께 전달할까 이런, 그런 심정으로 있는데 이런 조직에는 소통 통하지도 않고 엉뚱하게 맘카페 통해서, 맘카페에 다 학부모만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개선해 주세요.

○ 조성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도 이제 또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에서 위원의 이런 심의ㆍ의결 그리고 의회의 그런 견제 기능 이런 대의 기능 이런 관점에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교육연구원장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해 주시고 저도 오전에 자료요구와 함께 행감을 앞두고 약 3명의 위원이 최근에 그런 교육연구원장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제 정보공개법 제9조 사항을 이유로 비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이관희 부장님이셔서 이관희 부장님께 질의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관희 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네, 부장님, 이제 앞서 행감을 앞두고 여러 명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셨고 저도 오전에 자료요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요구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이렇게 정보공개법 제9조 사항을 이유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비공개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 담당하신 분이 이관희 부장님이시더라고요.

○ 오지훈 위원 그때는 왜 이렇게 비공개하셨을까요?

○ 오지훈 위원 부장님, 한 3명의 위원님이 거의 동일한 주제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셨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정보공개법 제9조로 의해, 때문에 못 주겠다.

○ 오지훈 위원 그렇게 주셨고…….

○ 오지훈 위원 이미 그 교행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자료에 대해서도 조금 진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법 시행령과 그리고 이제 판례에 의해서도 이렇게 아까처럼 “9조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히 몇 호에 해당하는지 밝히고 해야지만 비공개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드렸고요. 오늘 주신 자료에는 이제 또 업그레이드 돼서 9조제1항4호 및 제5호에 따라서 수사 중인 자료 및 감사ㆍ인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료를 또 비공개한다 이렇게 또 하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 교행위 때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 오지훈 위원 납득이 되셨나요?

○ 오지훈 위원 제가 다른, 그분도 변호사시고 제가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 견해를 물었더니 같은 취지로 왜 비공개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다툼의 여지가 있고 판단의 가치가 틀린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9조1항4호에 수사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비공개함으로써 교육연구원장, 교육연구원의 직무에 얼마나 그런 심각한…….

○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 수사 핑계를 대시는데 결국에는 이제 명목상은 채용비리라고 하셨는데 제가 좀 저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니까 그런 징계의 요지라든지 감사 사항에서 여러 가지 인사이동, 아까 말씀하신 직무배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보면 어떻게 보면 직접 당사자이시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직접 관여되시고 당사자이신데 직접적으로 의견도 진술하시고 의견도 표명하시고 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도 다 비공개로 하시고 좀 그런 부분이 아쉽고요. 또 이제 교행위에서도 먼저 다 이렇게 또 수감도 받으시고 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저는 아직도 제9조의1항의5호 같은 경우 감사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이 진짜 이미 종료되고, 물론 계속 수사를 핑계로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 이미 다 정리된 자료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그렇게 공개함으로써 얼마나 지금 연구원의 업무에 지장을 줄지 의문이 남거든요. 계속 수사 핑계 그만 얘기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이렇게 제가 얘기해도 안 주실 거 제가 알기 때문에 아쉽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비공개를 하시는 부분도 오히려 진짜 당당하시면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자료로 저는 판단되는 부분도 안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수사라든지 절차에 따라서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렇게 떳떳하면 더 오픈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고요.

몇 가지 세부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당사자 관점에서 아까, 몇 가지 팩트만 좀 이렇게 체크할 테니까 그냥 약간 사적인 정보도 있으시니까 그냥 몇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부장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부장님께서도 사실은 교육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 오지훈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고요. 이제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작년 9월 달에 직접 임용되시지 않으셨어요?

○ 오지훈 위원 10월 1일 자로 되시고.

○ 오지훈 위원 그리고 임태희 교육감님과도 친분도 있으시고, 혹시 이건 그냥 사적인 정보니까 대답해 주셔도 되고 좀 불편하시면 대답 안 해 주셔도 되는데 교육감님의 그런 선거캠프에서 혹시 회계 관련 책임자 역할을 하셨습니까?

○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1일 자로 임용 이후에 전 원장님께서 교통사고로 입원해서 있는 동안 직무대리 역할과 여러 가지 인사채용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실무 최종 책임자로서 혹시 참여를 하셨습니까?

○ 오지훈 위원 병원에 아마 입원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용 관련 자료는 일부 지금 저에게 오픈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자료도 최종 책임자로서 이렇게 제출하셨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채용비리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약간, 제가 이제 PPT를 좀 보면…….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은 전형위원으로서 교육청 추천위원과 함께 외부추천인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채용관점에서, 이 부분은 이제 이따 제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일단 채용비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수사단계라고 하시고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짤막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미 평가표를 다 제출했고 이런 사실확인서를 이제 진정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외부인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의 그런 채용비리, 채용압박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없었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명을 했고 그런데 이제 교육연구원 측이라든지 감사관 부서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타이핑돼 있고 직접 서명이 되었지만 타이핑되었기 때문에 그걸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배척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오지훈 위원 그러니까 채용 관련해서는 전혀 이제…….

○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또 계속 수사 중인 상황이라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타임 벨 울림)

시간이 조금 제약이, 아이고. 협의 없이 부장님께서 8월 1일 자로 환경개선TF추진단에 인사이동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아쉬움도 많으시고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과정 중에서도 이제 직무배제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조금 약간 아쉬움을 표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징계사유 통해서 최종 인사권자로서 교육감님과 협의 없이 이렇게 TF추진단에 인사이동이 됐고 다시 복귀하실 때도, 혹시 부장님께서 환경개선TF추진단에서 지금 현 위치로 다시 복귀하실 때도 혹시 인사위원회가 열렸었나요?

○ 오지훈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에서 감사가 요청을 해서…….

○ 오지훈 위원 시정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애초에 징계사유에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인사이동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 다시 원대복귀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 오지훈 위원 자꾸 뒤에서 뭘 주시는데…….

○ 오지훈 위원 부장님, 제가 좀 아까 계속 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은 징계사유에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서 인사이동을 했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최근 인사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니까 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가 개최됐지만 인사이동에 관련해서는 인사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납득이 안 가서 ‘왜 이게 징계사유가 되지?’ 그 생각이 됐고요.

○ 오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시간 제약 때문에 자세히는 못 드리고 아까 또 말씀하신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지금 발언에 자꾸 수위라든지 제약의 요소가 있는데요. 제가 또 아쉬움을 느끼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 채용 관련해서는 이제 3월 달에, 3~4월에 걸쳐서 있었고 최근에 감사라든지 고발은 8월 이후 감사를 거쳐서 실제 고발은 10월, 11월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때 3월 달에는 이제 문제제기하지 않다가 왜 갑자기 8~9월 이렇게 인사와 같이 결부 연루돼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야 부장님이라든지 관계자들이 가장 정확히 알고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게 되겠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때 문제가 있었더라면 3~4월 달에 이제 문제제기가 돼야 되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더니 8월 달에 인사이동 관련해서 불협화음이 있고 민원이 제기됐더니 갑자기 불시적으로 감사가 또 발동되고 그것도 복무감사도 특정감사가 갑자기 6주나 이렇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갑자기 고발이 이루어지고 밝혔더니 3~4월에 있던 채용비리가 있었네,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의구심이 있더라고요. 그냥 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 오지훈 위원 부장님, 아까 여기 들어올 때 선서 같이 하셨죠? 처음에 선서하셨죠?

○ 오지훈 위원 처음에 선서하셨죠?

○ 오지훈 위원 제가 듣던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서 이미 그 감사 관련해서도 이미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총괄부서 감사 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 김호겸 위원 김호겸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질의와 연결해서 보충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이 홍보담당관 업무추진내역하고 인터넷ㆍ지면신문 홍보비 집행하고 홍보담당관이 새롭게 부임한 후 어떻게 소통했나에 대한 자료요구를 한 거 맞죠?

○ 김호겸 위원 홍보담당관 업무추진내역, 본 위원이 별로 이런 걸 본 적은 많지 않은데 내역을 보게 되면 지금 법인카드가 월 한 500 정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맞아요?

○ 김호겸 위원 1년에 뭐 한 6,000여만 원 이상 됐고, 카드가 몇 개 있습니까, 홍보기획관에?

○ 김호겸 위원 몇 개 사용하고 있습니까? 몇 개의 카드?

(관계공무원, 홍보기획관에게 개별설명)

○ 김호겸 위원 6개나 있습니까? 누가 주로 집행합니까, 카드를?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이 집행한 시간내역하고 주로 집행한 공직자의 이름을 넣다, 공직자 이름이 빠졌고 내역을 보게 되면 한결같은 게 거의 80%가 홍보기획담당관 사무관, 주무관, 언론관계자.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끼리 법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직원들끼리는, 예를 들어서?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언론관계자 통상적으로 든 것이 한 80% 정도로 보여집니다, 대충 이렇게 봤을 때. 역시 의회하고의 어떤 의원들 활동이라든가 토론회 같은 경우 의회부터는 활동하고에 관련된 것은 전혀 전무한 거고 의회의, 왜 이렇게 경시를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이런 부분들이고. 홍보담당관이 다양한 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거의 제한, 거의 똑같아, 80%가 거의 똑같은 내역으로 돼 있고 과연 이것을 봤을 때 경기교육 관계자나 경기도민들이 봤을 때 지금 우리 경기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또는 경기교육 성공을 위해서 사용한 건지, 적절한 건지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겠어요?

○ 김호겸 위원 인터넷ㆍ지면신문 홍보비 집행현황 보게 되면 역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특정 신문사, 언론사에 편중되어 있고 원칙, 기준, 공정, 상식에 반하는 집행이 좀 많이 보이고 경기교육 홍보에 부적절한 언론매체, 지방이라든가 서울에 많이 집행돼 있고 지방언론은 많이 상당히 소홀하게 배제가 되는 게 있고요. 또 수원의 방송사가 OBS라든가 경인방송도 전무한 거고 EBS교육방송도 전무한 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홍보비 집행도 부적절하다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세 번째, 지금 이렇게 대변인실에서 홍보담당관으로다가 격상이 되면서 홍보담당관 와 가지고 과연 어떠한 일을 추진해 왔나 보니까 지금 이 내용이 언론 이거를 주신 서류가 이게 각 과에서 통상적인 업무로 집행된 내역이지 이게 기획관님이 오셔 가지고 한 겁니까? 이게 뭐 이렇게 성의 없이 내서 되겠어요? 본 위원이 분명히 얘기한 것은 담당관님이 와서 어떻게 소통과 활성화를 통해서 어떤 기획홍보를 했나 이런 것에 중점을 두라니까 거의가 소통이 아니고 업무적인 차원에 이루어졌던 거고 또 자료 기이 그냥 계속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졌던 사항. 그리고 통상 부서 다 시설과, 학교설립과, 의회협력과, 뭡니까? 노사협력과, 건강증진 다 여기서 했던 일 아닙니까, 이거?

○ 김호겸 위원 그리고 각 과에서 업무한 것을 그대로 나열해 놓은 거고 이것을 홍보하고 맞춰서 아마 이렇게 사업을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실에 있어서 직접적인 사업을 통해서 경기교육에 얼마만큼 활성화에 기여를 했나, 이런 새로운 사업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쭉 해 왔던 일을 그대로 주신 것 같아서.

○ 김호겸 위원 좀 생각이 다릅니까?

○ 김호겸 위원 하여튼 다음에 필요하면 미진한 부분은 반드시 해명을 해 주시고.

○ 김호겸 위원 위원장님한테 분명히 내가 제안할 것은 홍보담당관실의 예산내역 같은 걸 다음 예산심의 때 충분히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홍보에 효율을 거둘 수 있을 수 있게 예산심의에 심도 있게 진행할 것을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위원장 황진희 네.

○ 김호겸 위원 그리고 홍보기획관님.

○ 김호겸 위원 아니, 저기 우리 홍보기획관이 아니고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님,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알고 계시나요?

○ 김호겸 위원 언제 제정이 됐어요, 이게?

○ 김호겸 위원 이걸 모르면 안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안 보셨다는 얘기죠.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이게 뭐 그 근거는 알고 계시죠?

○ 김호겸 위원 지방재정법의 39조에 의해서 됐는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시행 2010년 9월 1일 경기도조례 4080호로다가 제정이 된 이후에 한 번도 개정된 게 없어요. 똑같아, 이거 그냥.

○ 김호겸 위원 개정을 안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만큼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있으니까 그냥 간담회하고 구성해서 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내가 볼 때? 그렇게 생각 안 들겠어요?

○ 김호겸 위원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것은…….

○ 김호겸 위원 네.

○ 김호겸 위원 수고는 하셨고요. 회의도 하셨고 수고를 하셨고.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다른 지자체라든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반영은 상당히 높아요. 약 얼마나 됐습니까?

○ 김호겸 위원 토털.

○ 김호겸 위원 5,700이면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약 한 2.5% 정도가 됐으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보통 다른 지역에 보니까 1% 정도 내외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이 위원회 열고 여기서 추진한, 제안한 사업내역을 보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역을 보게 되면 이거는 통상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세울 수 있는 사업예산이 아니냐.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학교의 학생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의 현장 입장에서 교육청에서 미처 놓친 부분, 못 세운 부분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대부분 1~2억 정도, 많으면 2~3억 정도 내에서 대부분 그 정도에서 세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우수한 주민사업에 있어서 채택이 돼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시상규정도 만들고 이런 것을 조례에다가 계속 담아나가야 좋은 조례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 김호겸 위원 지금 다른 지방에 보십시오. 이건 현대아파트에 도서관 짓고 공간 조성해서 하고 어린이공부방 운영하기 등등등 전국적으로 우수한 사례들 이런 것을 주민참여 예산제에 담아야지 통상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여기 보시라고 이게. 다 이게 우리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 김호겸 위원 좋은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에 이런 시상제라든가 여러 가지 본 위원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걸 좀 넣어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활발하고 홍보도 제대로 돼서 많은 교육의 현장이라든가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많이 담아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동두천의 이인규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우리 미래교육담당 하미진 담당관님 자리해 주세요.

오전에 제가 자료 제출 요청하고 잘 받았습니다. 설명까지 친절하게 해 주셨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최근 3년간 무선인터넷 신증설교 구축 현황 제출 받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3년간 노후 학내 전산망 교체 현황이라는데 교체 현황이 없다고 제출해 주셨어요. 보고해 주셨어요.

○ 이인규 위원 개념의 차이인데 그 학내 전산망, 즉 무선인터넷망 랜선 이외에 인터넷선이 각 학급 교실이라든가 전체 이제 설비가 학교가 새로 신설되거나 또 있으면 되는데 이것이 신설과 증설로 지금 구분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증설하시고 있죠, 계속 지금?

○ 이인규 위원 네, 증설하실 때 기존에 예를 들어서 그 텍스 속에 세 가닥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열 가닥을 추가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기존에 있던 선과 어떻게 보면 결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것을 구분하는 부분이 이와 같은 부분들을 제가 점검하고 지적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랜선이 있는 선을 전부 다 교체를 해서 빼고 또 폐선을 하고 나서 새롭게 설치를 한다 이런 얘기보다도 기존에 있던 선에 증설을 할 부분에서 기존의 선과 어떻게 보면 이것이 스파크가 일어나 가지고 합선이라든가 이런 전기선과 또는 그 안에 있는 것이 꼭 인터넷선 이외에 전화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이 같이 동시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들을 지적한 내용이라고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신설교도 그렇지만 내구연한 오래된 학교, 오래된 곳 같은 경우는 천장에 노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텍스 속에 들어있는 부분은 육안으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러 열어보지 않고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또 매뉴얼화시켜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화재예방이라든가 또는 기타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에듀테크 활용과 관련되어서 우리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 AI 활용해서 시범학교가, 25개 교육지원청에 121개 교가 시범 운영을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수ㆍ학습플랫폼이 초기단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현재 현장에서 문제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기자재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운용하는 선생님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교수ㆍ학습 자료를 개발하는 기존 개발된 자료를 활용하면 모르지만 개발하기는 시간과 여러 가지 노력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개인이 교수ㆍ학습 자료를 개발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기존 개발된 것을 공유하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 이인규 위원 그와 관련돼서 실제로 교사도 그렇지만 IT 기술혁신은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보 격차, 실제로 이것을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태블릿PC라든가 또는 이런 기자재를 활용합니다만 가정에서, 이것을 가정으로 가지고 가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학교에 키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격차에 따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가정에서의 어떤 그 가정학습에 기자재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지원책도 아울러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노트북, 태블릿PC뿐만 아니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는 등록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학교현장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어떤 동기부여 요인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서 학생들 중에서 아이패드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못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장학금 개념으로 어떻게 포상 개념으로 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일괄 지급은 아니겠지만 우수한 기자재들을 학생들이 가정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우리 하미진 담당관께서 IB교육도 담당하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IB교육이 그동안 관심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IB 교원 역량강화 연수라든가 국제공인 전문강사 양성 과정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 연계 IB 전문가 과정 운영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어느 학교죠?

○ 이인규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IB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연수를 하고 전문가 양성을 하는데 어찌 그 경기도의 좋은 학교들, 좋은 대학들에서 우수한 인력들도 우수한 교수진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인하대는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한동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 이인규 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포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서울대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 이인규 위원 이것도 경기도 거는 아니죠? 천안이죠?

○ 이인규 위원 굳이 한동대나 남서울대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이인규 위원 경기도 교원들을 한동대까지 이 온라인 연수가 아니고 출석 연수도 있지 않습니까, 집합연수도. 한동대, 포항까지 가서 그 연수를 받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도 우리가 그냥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초창기 IB가 우리 교육기획위원들이 대만에 연수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실제로 이제 교육격차가 떨어지는 아이들, 경기도교육감께서 지적하시는 예를 들어서 우리 IB가 암기와 정답 맞히는 교육이 아닌 생각을 키워주는, 사고력을 키워주는 교육이다. 가장 지향해야 될 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고력을 키워주는 교육을 어린아이 초등학교 때부터 성장하고 그 교육에 익숙하면 괜찮은데 이걸 이제 지금 초등학교에 진행되는 부분들 또는 저소득층이라든가 교육적인 약자 소외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고 또 그것이 교육적인 어떤 성장을 지원한다고 생각하는데 고등학교에서 특히 외고라든가 특목고라든가 이런 곳에서 한다면 이것이 자칫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국제교육의 어떤 혜택을 받는 엘리트 계층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 외적인 효과가 있을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전히 초등학교 또는 예를 들어서 동두천이든 경기북부지역의 소외된 지역이든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연수과정도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거두려면 경기도 지역의 대학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죠?

○ 이인규 위원 개인적으로는 IB교육이 얼마나 좋은 교육이고 이걸 떠나서 경기도 교육이 세계로 수출하고 또 세계에 선도적인 교육을 해 갈 수 있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K-IB다. 경기도에서 이런 교육을 개발해서 세계로 수출하고 또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가는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런 연구시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합니다.

○ 이인규 위원 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 안명규 위원 네,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오전 질의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 안명규 위원 우리 기금운용계획 수립, 변경, 결산보고서, 성과분석 이런 중요한 사항을 어디서 심의하죠?

○ 안명규 위원 그 가장 중요한 교육 재정을 심의하는 곳이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기금 위원님들 회의록을 이렇게 이제 요청하거나 보면 일부 회의가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가 있더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서면으로 심의할 때 저도 해 봤지만 가부를 묻고 그다음에 또 다른 특별한 의견을 묻고 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혹시 회의록 같은 거 서면심의를 해도 이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부를 묻고 특별한 그 사안을 거기다 기록을 하면…….

○ 안명규 위원 그거를 그러면 그 용지는 갖고 있는 거예요, 가부를 물은 그 용지는?

○ 안명규 위원 그럼 거기서 이제 그걸로 해서 그러면 결정이 되면 우리가 그걸로 해서 홈페이지나 이렇게 올려주나요?

○ 안명규 위원 거기는 뭐 인적사항이 안 나오니까 가부가 이렇게 됐다 해서 올려주고 그래요? 홈페이지나 다른 기타 자료에?

○ 안명규 위원 없잖아요. 근데 17개 광역시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 안명규 위원 그냥 비단 서울시를 보면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그다음에 이제 딱 한마디 그냥 교육재정심의위원회 치면 그냥 쫙 나와요.

○ 안명규 위원 그렇게 나오는데 이 결과를 볼 필요가 있는 게 관심 있는 분들은 봅니다. 저도 이제 그 자료를 좀 보려고 몇 번 쳤는데 그 자료가 안 나와요, 아예 없어요. 그냥 뭐 도교육청이나 재정심의회가 뭐 이렇게 해 갖고 이상한 것만 몇 개 나오고 마는데 이러한 부분도 서면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서면심의도 그런 자료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공개할 필요가 있다, 꼭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그 회의록에, 회의를 하다 보면 우리가 회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갖고 또 서면심의하는 경우도 있죠. 정말 많을 수도 있는데 사실 서면심의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 안명규 위원 근데 지금 교육재정, 우리 교육심의위원회가 이게 간단하게 보는 데가 아니잖아요.

○ 안명규 위원 근데 이런 부분이 봤을 때 저는 이 부분은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봤을 때 교육재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들 주요경력이나 이런 걸 봤는데 저한테 자료 주신 건 2023년 9월 30일 자예요. 아마 조례에 보면 이분들 위촉기간이 2023년도 9월 말이면 위촉기간이 만료예요.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분 지금 현재 위촉직, 외부 위촉직 다 바뀌었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줘야 되는 게 아닌가.

○ 안명규 위원 그렇게 좀 해…….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과연 이분들이 이게 자산운용전문가인가? 회계쪽인가? 저는 뭐 여기 이분들을 폄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직업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자산운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외부위원을. 거기는 교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데 먼저 준 자료에는 사실 자산운용하고는 전혀 먼 분만 계셔 갖고 요번에 자료 주실 때 꼭 그런 이력을 좀 같이 해 주시면 이분이 정말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 안명규 위원 그 회의록 없고 그러면 나중에 혹시 감사받을 때 뭘 이렇게 증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회의록이 없을 때. 뭐 감사 지적사항에 이렇게 했는데 회의록이 어디 있냐 했을 때 지적사항……,

○ 안명규 위원 그럼 그걸로 한다?

○ 안명규 위원 작년에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저도 지적을 했지만 세입추계심의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라 했을 때 이제 완료해 갖고 감사보고서에는 있어요. 그래서 “재정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운영하고 있음” 이게 작년 지적사항이고 올해 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재정계획심의위원들이 또 세수에도 전문가인지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꼭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어차피 그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최근 3년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수가 7군데가 있습니다, 3년간 한 번도 안 한 데가. 그러니까 이들 위원회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법정 설치 기구인 경우에는 뭔가 좀 활성화 방안을 해야 되고 법정기구가 아니면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어떻게 보십니까?

○ 안명규 위원 이거 왜냐하면 제가 이 위원회 한 번도 안 한 걸 이렇게 찾아보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아마 이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꼭 놔둬야 될 거면 활성화시키십시오.

○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 있는데 그러면 뭐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통폐합을 시키든지.

○ 안명규 위원 그리고 조례에 대한 부분도, 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저도 뭐 이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우리 도교육청에 대한 부분은 정말 이게 운영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확충 방안하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금고에 대한 복수, 또 예치상품 이런 거를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우리 홍보기획관님. 저도 한 말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안명규 위원 저하고 장윤정 위원하고 홍보기획위원회죠?

○ 안명규 위원 네, 그런데 홍보기획 관련돼서 저나 장윤정 위원한테 이렇게 이렇게 홍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런 홍보전략을 갖고 있는데 도의회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부분을 좀 갖고 있겠습니까라고 해서 한번 저하고 이러한 홍보에 관련된 부분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나요?

○ 안명규 위원 전체적인 건 딱 회의 한 번 한 거, 그것도 점심때. 그렇죠? 점심때였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점심에 참석했다가 저는 이제 또 다른 일정 때문에 올라갔고. 딱 한 번 했습니다, 그게. 근데 저도 홍보기획위원회 위원인데 저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안명규 위원 그래서 우리 홍보기획관, 사실은 뭐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언론하고 또 도내에 이제 또 도청에 출입하는 기자분들하고 실시간 소통하고 상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얘기도 듣고 또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들어보며 그게 홍보기획관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 안명규 위원 자꾸 이제 전임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전임이 했을 때는 그분이 그걸 다 했어요. 정말 난 그분 집에 일찍 가본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별로. 또 그러한 부분에서 또 많은 언론인들이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셨고, 이게 언론인 한 분 한 분들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우리 홍보기획관님한테는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그래서 꼭 그 관내에 또 도내에 출입하시는 또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저희 홍보 또 교육기획위원 이런 부분들하고 자꾸 상생하고 같이 소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홍보기획관 예산 줄입시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예산 뭣하러 있습니까? 차라리 20억을 우리 교육청에다가 홍보비 줍시다, 그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이번에 어차피 예산 심의할 때 제대로 꿰매 갖고 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득을 정확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진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추가질의와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영희 위원 이영희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거 잘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아까 경기연구원에서 학교 시설 적정 관리 인력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했다고 결과보고서를 받았는데 이거 담당자님,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역결과. 아, 그러세요? 잠깐만요. 제가 묻고 싶은 거 묻겠습니다. 아까 최초에 제가 오전에 자료 질문할 때 홍보기획관님, 11월 8일 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거 시설관리센터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교육감님은 그때 당시에는 민간협력위탁을,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11월 8일 날 교육감님이.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자료에서 그 후에 교육감님하고 자리를 마련해서 서로 뭐 대화한 적 있냐 했더니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구용역 결과에는, 이거는 2023년 11월 8일 날 교육감님 대답이었는데 연구용역은 2022년 8월 달부터 12월, 5개월 동안 2022년도에 연구용역의 결과가 이어졌어요. 근데 여기 결과에 보면 민간위탁 확대가 여기서 나와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확대가 나오잖아요. 1년 전에 벌써 연구용역에서 이렇게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교육감님은 이거를 바로 보고를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교육감님이 답변할 때 이거 내용도 모르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거는 시설관리센터가 이렇게 가겠다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감이 있었냐고 여쭤본 겁니다.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용역결과 교육감한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 이영희 위원 보고했잖아요. 그러면 기획관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과장님 보고드렸어요? 그때 교육감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연구용역 결과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교육감님은 그렇게 추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 이영희 위원 그 내용을 교육감한테 보고했잖아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게 위치가. 민간위탁이 어느 직종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 이영희 위원 이 법이 되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건설기본법도 들어가야 돼, 여기에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의 영역이 어디까지 되는가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잠깐 아까 쉬다가 엘리베이터 올라가다 3층에서 타고 내려오다가 어느 분을 만났습니다. 어느 분을 만났는데 “시설직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런데 시설직인데 왜 청소를 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키니까요.” 이게 무슨 답변인지 아시죠? 시설직이 청소까지 한다는 뜻이에요. 행정직은 시설직으로 갈 수 있죠? 복수직이죠?

○ 이영희 위원 그럼 시설직은 행정직 못 가죠?

○ 이영희 위원 좀 고려 대상입니다. 심도 있게 하세요. 그건 제가 봐도 어느 직종한테 뚫릴 수 있고 여기는 가고 여기는 안 되고. 공평하게 직능을 갖고 직업을 하신 분들한테 공평한 기회를 주셔야지, 그게 제가 보기에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려 좀 해 보시고요.

다음에 지금 보니까 또 여기 아까 3년간 시설관리직 결원 대체직 채용 현황을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알아본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8월 말에 395명인데 한 달 사이에 471명, 66명이 늘었습니다. 도대체 이걸 숫자 개념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시설관리직 현황 자료 주셨잖아요.

○ 이영희 위원 여기에는 491명 9월 말 기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3년 8월 말 기준 395명, 66명 차이가 나요. 제가 아까 여기 앉아 갖고 두들겨 봤어요, 계산기로. 도대체 이 숫자 개념이 왜 한 달 사이에 66명 차이가 날까. 보고하실 때는 확실하게 보고하세요. 네? 어느 숫자가 맞는 건지, 한 달 사이에 66명 늘었다는 뜻입니까?

○ 이영희 위원 이거는 제가 이 자료요청한 건 대체직 현황을 알고 싶어 한 건데 여기는 491명, 제가 알기는 8월 달은 397명, 395명, 66명이 차이가 나잖아요.

○ 이영희 위원 자료 줄 때는 자료에 근거해서 위원들은 질문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 질문사항이 될 수 있는데요. 물론 어떻게 66명 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 대체직은 항상 노후가 됐고 연로하시고 지방공무원 퇴직한 후에 나머지 임기 내를 6개월 동안 하는 분이잖아요. 6개월 단위로 또 재계약을 하잖아요.

○ 이영희 위원 시설관리직을 임시로 대체직으로 전환하더라도 그분들한테 기본적으로 처우하는 복지나 예산 같은 처우 대책은 세워놓고 하세요. 6개월 동안 근무하고 또 재계약하고 그런 문제는 좀 불합리 구조가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아마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의 시설 관련 대체직 문제. 이 문제 민간이 함께하는 문제는 더 심도 있게 더 토의 한번 아, 더 한번 연구해 보시고 어떠한 방법이 적절한가를 판단해 주세요. 2015년도 이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 7년 동안 하다 또 다시 사업 내용이 바뀌고 있잖아요. 7년간의 허송세월 시절이 다시 원위치되고 있잖아요. 지금 자료를 다 보고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사업을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항상 뒤에 뭐가 벌어질 걸 예상하고 이게 실패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러면 아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 이영희 위원 함께 고민해 보시자고요. 시설관리직도 우리 경기도청 식구들입니다. 아셨습니까?

○ 이영희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이호동 위원 지금 스마트오피스 저희 쓰고 있죠?

○ 이호동 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어디서 근무하든지 간에 경기도교육청이라는 데서 근무하는 거예요?

○ 이호동 위원 북부청에서 근무해도 단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걸로 돼 있죠?

○ 이호동 위원 그게 이제 근데 보니까 현장에 적용될 때 북부청에서 남부청으로 출장 오면 출장비 지급돼요?

○ 이호동 위원 그게 이제 안 되게 된 것 같거든요.

○ 이호동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곳에 있는 거 맞잖아요.

○ 이호동 위원 시간도 들고 유류비도 들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 이호동 위원 이거를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북부에 계신 분들이 남부에 오실 일이 많으실 텐데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지원됐던 것들이 지금은 안 되니까 운영지원과에서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이호동 위원 스마트워크 진짜로 추진하시려고 그러면 전면 재택 해야 되겠죠. 그러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적을 이제 북부에 두고 계신 공직자가 남부에 오거나 이런 출장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한번 봐 주시고 혹시 어떤 제ㆍ개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의회의 협조를 구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 의회로 파견 오신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예방접종을 하러 갔더니만 안 되더라고요, 교육청 직원이라고. 근데 그런 것도 어쨌든 여기서 근무하고 계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해 주세요.

○ 이호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재무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주말에 지역에 있는 학교가 16개 있거든요. 16개 학교가 있는데 차를 타고 한 바퀴를 쭉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운동장 딱 1개만 아이들이 축구하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보고도 11월 6일 날 해 주셨잖아요.

○ 이호동 위원 더 필요할 것 같아요.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보니까 신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학교 시설 개방했더니 소송 당한다. 근데 지금 자료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지난 5년 동안 소송은 한 번도 없었네요. 이런 어떤 우려를 조금 그게 신화에 기반한 것이라는 걸 불식을 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만약에,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지금 재무담당으로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 이호동 위원 재산관리관이기 때문에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케이스가 없다는 걸 좀 알려주시고 혹여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장이 피고로 된 사건에 소송 참가를 하셔서라도 대신 싸우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피력하셔서 이 개방의 논의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의 단체 협상을 누가 누구랑 하나요?

○ 이호동 위원 마이크 켜 주시고요. 임금 등 근로조건 단체협상을 누가 누구랑 합니까? 노조가 있나요?

○ 이호동 위원 노조랑 누구랑요?

○ 이호동 위원 사용자 누구 누구요?

○ 이호동 위원 부장님 몇 분이에요?

○ 이호동 위원 이게 저는 구조적으로 단체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노조가 몇 명이에요? 현원이 50명이죠?

○ 이호동 위원 23명.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부장님 세 분하고 그다음에 원장님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고 나중에 그러면 그 협상한 거를 이사회에서 의결받는 구조인가요?

○ 이호동 위원 아니고요?

○ 이호동 위원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구조적으로 저는 조금 그런 부분이 보여진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연근무제라든지 이런 17년에 17명이 지적받으셨고 23년에는 14명이 이렇게 지적받으신 게 있어요, 유연근무제 관련해서.

○ 이호동 위원 제가 자료요구 드릴게요. 재량근로시간제 신청서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의무시간대는 10시에서 16시 사이에 월, 화, 수, 목, 금 중에 4일을 지정하면 되는 것이죠?

○ 이호동 위원 재량근로시간제 신청서 전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임직원 행동강령상의 외부 강의 등 신고서 있죠?

○ 이호동 위원 그것도 전부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외부 강의 등에 맞춰 가지고 근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현황도 함께 맞춰볼 수 있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부장님, 이 지금 자료요구한 거에 제출 주체가 누구예요? 부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줄지, 안 줄지?

○ 이호동 위원 저도 자료요구했는데 못 받았거든요, 아까 우리 오지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

○ 이호동 위원 그건 아는데 그걸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부장님이 OK 하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원장님 직무대리가 OK 하면 나가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거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자료를 결국은 이게 내보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누가 결정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이호동 위원 협의해서? 그러면 아까 원장님 직무대리, 원장님하고 부장님 세 분이…….

○ 이호동 위원 협의해서 한다 말씀이세요?

○ 이호동 위원 지금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복무감사 결과보고서 이거는 감사관에서 일부 제출했지만 매우 요약되게 답변이 왔고요. 그다음에 박 전 원장님의 해임 요구서 이 부분은 부존재, 없는 서류이고요, 원래, 알고 봤더니. 왜냐하면 해임하기 전에 이미 면직하셨기 때문에 없는 거고.

○ 이호동 위원 박 전 원장님이 청구한 재심청구서 이거는 제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심청구서의 주인이 원장님이기 때문에 원장님 아니면 제출하기 어렵겠죠, 우리 원의 컴퓨터 내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다만 연구원에서 A직원에 대한, 왜냐하면 이거 언론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A직원에 대한 고발사건 고발장 제출하셨잖아요?

○ 이호동 위원 이거 제출 저는 왜 못하시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긴 하거든요.

○ 이호동 위원 그래서 이제 저는 요지만 요청드렸던 건데 내용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어쨌든 어떤 의혹이 있다고 그러면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연구원에서, 이제 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 이호동 위원 마이크 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이런 단체 협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이렇게 밀고 당기는 식의 협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상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판단은 다르실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연구년 시행하고 계시죠?

○ 이호동 위원 연구년 시행규칙에 따르면 6년에 12개월씩 줄 수 있는 건가요?

○ 이호동 위원 그러면 6년당 1년으로 보면 돼요? 가능한 건가요, 가능은?

○ 이호동 위원 이 규정상 가능한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이호동 위원 가능한 거죠?

○ 이호동 위원 국가공무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보게 되면 5년 이상 재직 시에 1년 이내에서 무급 자기개발 휴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년 6년에 1년 할 수 있고 지금 제8조에 보니까 “보수 및 복리후생은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 이호동 위원 저는 규칙이 아무 컨트롤도 안 받으니까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 이호동 위원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직무대리로 나오셨으니까 답변하셔야 되는 거죠, 그때 안 계셨고 아니고를 떠나 가지고.

○ 이호동 위원 연구원 내에 있는 자체 규칙을 제가 쭉 읽어보니까요. 통제가 안 되니까 아주 원하는 그대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이호동 위원 공무원 의제 받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횡령이라든지 특정 이런 범죄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의제를 받으세요? 아세요?

○ 이호동 위원 이 규칙도 일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이호동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특히 교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재직기간 10년이 지나면 무급 자기개발휴직 1년 할 수 있고 평생 한 번밖에 사용 못 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건 하나의 예시로 제가 포함된 거고 그리고 또 이것도 있더라고요. 내부에서 정하는 1시간에 40만 원 이상의 강의비를 지급받게 되면 원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그 차액을 제공자에게 지급하고 제공자에게 지급한 차액을 원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 이호동 위원 이게 근데 말이 되냐는 거죠, 제 말은.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읽은 건가요?

○ 이호동 위원 누가 아세요? 그럼 부장님이 아세요?

○ 이호동 위원 위원장님, 한 2분만 조금만.

○ 이호동 위원 잘 모르세요?

○ 이호동 위원 그런 내용을 제가 아까 봤는데 지금 못 찾겠네요.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40만…….

○ 이호동 위원 근데 그걸 이제 누가 이렇게 납득할 수 있겠냐는 거죠. 지금 못 찾겠는데 아까 전에 제가 봤거든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것도 당연히 정비돼야 된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TF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 이호동 위원 총 몇 명 있어요?

○ 이호동 위원 그중에서 이제 외부는 2명 있는 거예요?

○ 이호동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하여튼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일단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들을 잘 주셔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오창준 위원 기초학력 예산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얼마나 삭감됐죠?

○ 오창준 위원 네, 기초학력 지원예산.

○ 오창준 위원 원래 한 1,200억에서 지금 360억으로 한 70% 정도 감액됐거든요. 왜 그럴까요?

○ 오창준 위원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기초학력 전체예산 1,200억 중에서 특교를 제외한 예산이 몇 %인지 알고 계신가요?

○ 오창준 위원 제가 그래서 작년 거는 지금 파일이 없고 올해 거 있길래 봤는데 360억 중에 한 99%는 특교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냥 특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기초학력에 대한 예산이 훅훅 바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만약에 교육부에서 기초학력 예산을 주지 않겠다, 특교를 내리지 않겠다 이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냥 기초학력에 대한 손을 놓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저희가?

○ 오창준 위원 자체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에 비해서 특교 100%에서 특교가 지금 70%가 삭감이 됐으면 일부라도 자체예산이 투입이 되든 어떤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하든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의지가, 사실 교육청의 의지가 없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 오창준 위원 정책은 당연히 담당부서에서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오창준 위원 제 말은 그거예요. 21년도에 700억, 22년도에 1,230억, 23년도에 1,220억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이제 올해는 코로나 종료됐으니까 줄이겠다 해서 지금 360억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그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거액의 사업비가 투자됐는데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거든요, 3년 내내. 근데 그렇다면 더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삭감한 것까지 교육청에서 컨트롤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근데 너무 교육청에서 그런 뭔가 의지가 예산에서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담당부서가 “저희가 사업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건지 예산 쪽에서 “이 예산이 감액이 됐으니 이 부분은 그냥 자체예산 없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지 저는 내부사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런, 밖에 비쳐졌을 때 그런 의지가 하나도 표명되지 않았다는 부분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게 신규사업이 됐든 아니면 자체예산 투입이 됐든 어떤 의지를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해결하겠다는 노력의 의지를 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 오창준 위원 꼭 성과분석을 해 주시길, 제가 어제 질의 때도 이제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이런 기초학력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에 대한 분석이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돈은 거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쏟아붓는데 그런 효과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내부에서라도 잘 검토해서 성과가 어떤 부분이 있었고 어떤 부분은 좀 부족했고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그걸 정책에 반영을 하셔야 된다. 그 데이터를 외부에 공표하지는 않아도 그걸 가지고 정책에는 반영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23년도 3월 1일 자 기준에 처음 조직개편 하실 때, 임태희 교육장님 부임하시고 첫 조직개편 때 그때 말씀 주셨던 의도가 뭐였습니까?

○ 오창준 위원 한마디로 조직의 슬림화라고 그때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불과 1년 만에 지금 다시 제출하신 계획안 보면 다시 또 국이 하나 늘었어요. 과로 거의 그때 34과에서 지금 35과로 늘었나요? 34과였나? 늘었지 않습니까?

○ 오창준 위원 1년 만에 어떻게 이렇게 기조가 바뀐 겁니까?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정원에 대해서 저번 3월, 그러니까 지난 3월 1일에는 이제 957명에서 873명으로 한 70명 가까이 감소가 됐는데, 본청 인원이.

○ 오창준 위원 근데 이번 조직개편은 그러면 몇 명이 바뀝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아직 예정이 없어서.

○ 오창준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그러면?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실 어떤 기조, 4년 동안 사실 한 기조를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1년마다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직개편을 딱 받았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교육감님이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건지, 조직개편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기조실장님 이하의 하부조직에서 이런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느껴서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 오창준 위원 그 부분을 좀 앞으로 사실 이 두 번째 조직개편이 있고 난 이후에는 임태희 교육감님 임기 약 2년 정도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은 2년 동안은, 사실 이 조직개편을 하면 의도는 좋지만 불가피하게 그런 조직에 혼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인사이동부터 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매년 하는 건 너무 가혹한 것 같고 정리를 앞으로 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더 할 계획이 없으시다고 하니 적어도 2년 동안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아까 이제 존경하는 최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단말기 충전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달청에서 준 자료를 그냥 우리는 믿고서 그냥 했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지금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 오창준 위원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이게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예산이 워낙 과다한 예산이다 보니 한 번 사고 나면 그렇다고 그걸 바꿀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가 과중되더라도 좀 꼼꼼하게 잘 살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와 추가질의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4일 차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늘같이 이렇게 진지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메인부서구나, 실국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아주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답변석에 서주십시오.

○ 위원장 황진희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황진희 본 위원장이 이렇게 위원님들의 말씀을 한 분 한 분 들어보니 정말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기관이구나 내지는 운영구조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황진희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내용의 사건이 우리가 일어나고 나서는 사후 우리가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이 부분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거기에 초점을 우리가 맞춰야 된다라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위원장 황진희 어쨌든 감사결과 통보내용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고 지금 사안에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감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황진희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를 제정되었던 거 알고 계시죠?

○ 위원장 황진희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에 대한 종합감사 지적사항도 전부 개선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고요. 이외에도 종합감사라든지 이번 연구원장에 대한 감사결과를 조속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연구원이 지금까지 각종 감사에서 지적된 사안들과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또 미래교육관님.

○ 위원장 황진희 작년 이때쯤 돼서는 저희가 교육기획의 핫한 부분이 IB교육, IB프로그램 도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IB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제가 모니터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서 이 정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 위원장 황진희 그렇죠? 근데 진정 그렇게 하고 있나요?

○ 위원장 황진희 전혀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직접 가서 제가 현장의 교장선생님들도 만나보고 교사들도 만나봤을 때 뭘 요구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 위원장 황진희 100%는 아니지만 80% 정도는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우리가 IB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관심학교에서 후보학교로 전환이 되고 후보학교에서 월드스쿨로 전환이 되는 과정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황진희 자, 그렇죠? 그래서 관심학교에서 월드스쿨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렇죠?

○ 위원장 황진희 자, 그러면 이런 기간 동안 한 학교가 IB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한 3년 정도는 모든 교사나 교장들이 안정적인 어떤 환경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위원장 황진희 그렇죠? 그럼 안정적인 학교로 정착하게 만들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사라든지 교장이 그동안의 IB프로그램을 열정적으로 지속하게 우리가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세월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교사라든지 교장들이 어떤 기관이 돼서 이동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IB교육을 채택한 교사나 교장에 대한 이런 유예, 전보 유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만이 이분들이 안정된 어떤 교육을 도달시키는 데 관심을 더 가지지 않겠어요?

○ 위원장 황진희 이게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IB프로그램을 이렇게 발전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 위원장 황진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거를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집행부에서의 힘이 모자라면 저희 의회와 같이 논의해서, 어차피 우리가 경기교육의 IB를 도입했으면 학교에 안정적인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그래서 교사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초빙교사를 우리가 교장이 IB교육 도입 학교에 오게끔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제한적인 어떤 그 인사제도에 의해서 이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하다가 교장이 바뀌어버리면 여기 오는 교장은 또 IB 교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IB학교 교장이. 그렇죠?

○ 위원장 황진희 그러니까 그런 전보 유예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고 지금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예외조항이잖아요.

○ 위원장 황진희 그거와 마찬가지로 IB교육도 그렇게 예외조항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을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동일한 액수를 주고 운영비로 쓰고 그 나머지는 다른 그걸로 쓰라고 이렇게 줘 버리면 작은 학교와 큰 학교는 엄연히 사이즈 문제에 있어도 다르죠, 그렿죠?

○ 위원장 황진희 그 학교 규모에 따라서 연수비라든지 학교 규모에 따른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내려줄 때 좀 세밀하게 균형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그리고 지원청에서, 거의 지원청에서 IB교육의 학교를 한 학교 내지는 두 학교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들어온 상태에서는 교육청에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현장을 나와본 적도 없다는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꼼꼼히 좀 살펴서 교육청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장 연수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장 연찬회를 통해서 IB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ㆍ기획조정실ㆍ교육행정국,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ㆍ기획조정실ㆍ교육행정국,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직 및 시설관리직 인원 충원 문제를 변재석 위원님과 이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정책실명제 홈페이지 관리 미흡이라는 조성환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고 디지털시민교육 성과목표 설정 요청은 이인규 님이 해 주셨고요. 부적정계약 등 학교 감사 지적사항 대책 마련을 오세풍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교실 비품비 예산 추가확보 대책 마련은 오창준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교육청 자산운용 효율화 방안 강구 요청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 의회 소통 미비는 오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 소통 부족, 홍보비 지출 부적정은 우리 김호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경기도교육연구원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이학수 위원님과 이호동 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에듀테크 활용 콘텐츠 미흡 지적은 최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교육청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영역에 걸쳐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 개선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많은 문제들이 결국 도교육청 정책 구상 및 추진 과정을 전체적으로 스크린하는 청사진을 기획조정실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발생한 문제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례로 지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녹음전화기 사업도 현장에 대한 검토 없이 급하게 진행되면서 결국 관련 예산이 사장되는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그 이후로 업무부서 지정 과정에 전 부서에서 업무를 미루는 고질적인 업무 핑퐁현상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책 수립 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장수요 및 현황 그다음에 소요예산 수립, 예산집행 계획 등에 대한 타임 스케줄이 나와줘야 합니다. 허나 이의 부재가 결국 정책 실현의 미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에서는 정책기획, 예산수립, 정책 시행의 각 사업 단계마다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담당 부서 지정을 둘러싼 업무 핑퐁, 현장실정 파악 미비로 인한 정책 지원 등으로 교육정책이 지체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비효율적 행정에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한 기획조정실 등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임태희 교육감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는 11월 23일 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와 27일부터 2024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또 30일 조직개편을 다룬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심사를 통해 보다 세부적인 항목들을 다루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의 연결고리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3일 경기도교육청 감사장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실국 전체를 대상으로 총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홍보기획관ㆍ기획조정실ㆍ교육행정국,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