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400만 경기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과 소방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양평, 용인소방서를 시작으로 11개 소방서의 현지 감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3일 동안 소방재난본부를 비롯한 16개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힘든 일정이지만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방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이곳 감사장에는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이신 신혜순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조선호 소방본부장님이 증인선서를 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은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조창래 소방행정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전용호 구조구급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박승주 소방감사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박기완 119종합상황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고영주 인사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김범진 생활안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박정훈 회계장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지금부터 각 소방서장님의 성함과 소방서를 호칭한 후에 일괄 출석여부를 여쭙겠습니다.

권용성 수원소방서장, 안기승 용인소방서장, 이종충 수원남부소방서장, 박미상 성남소방서장, 서병주 분당소방서장, 신용식 부천소방서장, 김인겸 안양소방서장, 이제철 안산소방서장, 강봉주 평택소방서장, 나윤호 송탄소방서장, 박평재 광명소방서장, 홍성길 시흥소방서장, 고문수 군포소방서장, 이정식 화성소방서장, 조천묵 이천소방서장, 김종묵 김포소방서장, 한봉훈 광주소방서장, 배영환 안성소방서장, 최덕호 하남소방서장, 정귀용 의왕소방서장, 길영관 오산소방서장, 유재홍 여주소방서장, 이천우 양평소방서장, 나성수 과천소방서장 출석하셨습니까?

(「네.」하는 소방서장 많음)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고발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조선호 소방본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조선호 본부장님께서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선호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조선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조선호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안계일 조선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이 아니고 단순한 자료요구입니다. 박세원 위원님.

○ 박세원 위원 장비불용심의위원회 개최한 현황 및 결과를 지금 11개 소방서는 왔는데 나머지 안 온 소방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35개 소방서 드론 보유 현황 및 운영 실적, 작년하고 올해 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5개 소방서 건강검진, 정기 건강검진 결과요. 그래서 건강 이상 그다음에 재검 그리고 재검 실시 여부 해서 이것도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5개 소방서 작년, 올해 화재출동 현황 소방서별로 구급출동 현황 해서 출동 횟수가 많은 소방서별로 나열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 올해 소방령급 승진 현황. 2022년, 23년 승진 현황 자료 부탁드리는데 승진 부서와 승진 후 그러니까 승진 때 직책, 승진 후 직책 이렇게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기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아파트ㆍ공동주택 등 8,562개 단지 옥상 출입문 및 옥상 피난설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및 과업내용서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 현황.

두 번째는 경기도 시군별 속보시설 설치 현황 및 점검 실시결과보고서, 오작동 원인분석을 하였다면 분석결과서, 오작동 최소화 노력 이후 결과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우리 전자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5년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 퇴직한 퇴직자들의 재취업 현황 또 재취업을 할 경우에 심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직급에 따라서. 그 심의한 내용 이렇게 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했었는데 추가로 변호사 관련해서, 소송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편성한 예산하고요, 집행한 예산 이거 두 가지 챙겨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안계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동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정동혁입니다. 최근 3년간 35개 소방서별로 산악구조 건수 통계로 나와 있는 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희가 올해 본예산부터 들어간 사업인데 우리 각 소방서장님들 다 아실 겁니다. 전문세탁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게 각 소방서별로 잔액이 좀 남아 있는 소방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35개 소방서 잔액 여부도 함께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서장님, 2022년에 지사님 결재 문서 현황 보니까 다중운집 행사장 사고대응 매뉴얼 소방에서 만들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 매뉴얼 만들어졌죠?

○ 이기인 위원 그 매뉴얼 책자 내지는 매뉴얼 만들어졌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방 사ㆍ교ㆍ장ㆍ위ㆍ경ㆍ령ㆍ정 모두 근속연수를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승진 못 하고 있는 각 계급별 인원 그리고 근무지 그리고 그 사유 제출해 주시고 소방정 승진자분들 최근에 승진하신 거 언제입니까, 본부장님? 소방정 승진.

○ 이기인 위원 상반기에 한 번. 지난해에는 언……. 하반기ㆍ상반기 정례적으로 있는 건가요? 정기인사.

○ 이기인 위원 그럼 정기인사 이외에 소방정 승진자는 임시인사는 없고?

○ 이기인 위원 이렇게 하시죠. 올해 상반기에 소방정 승진자 중에서 승진자도 주시는데 승진 후보자 배수에 들어갔었던 배수 후보자들의 근무지, 이름 그리고 배수 후보지에 들지 못했지만 승진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었던 령 등 몇 명인지 그리고 근무지 모두 주시고요. 그게 올해 상반기, 작년 하반기, 작년 상반기까지 주시죠.

○ 이기인 위원 그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경기도 내 공동구가 한 8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구.

○ 이기인 위원 각 공동구의 담당 관서가 어딘지 그리고 그 공동구마다 담당 관서에서 소방합동훈련을 했는지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공동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그 공동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각 조례에서 제정된 공동구협의회의 각 소방담당관서에서 담당 직원은 누구인지, 언제 임명됐는지 임명 여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관서에서, 해당 그 관서들에서 해당 공동구의 도면 내지는 자동화재속보설비라든지 소방 여건들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방업무 관련 소송 현황에서 18억 민사청구 들어왔던데 변호인력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 우리 본부의 법조팀이 도와주고 있는지 그리고 간략한 그 18억 민사청구의 내용은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고.

우리 각 소방관마다 지금 단체보험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단체보험의 보험보장 범위 약관 그리고 실손 가입 여부 그리고 모든 관서 및 본부, 방재 등등 들지 못한 소방관분들. 보험을 들지 못한 소방관분들의 현황은 어떤지, 몇 명인지 그것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물류창고 화재 원인이 보면 우레탄폼이 타면서 가연성 가스가 쌓여 3명의 순직 대원이 발생했었는데 그 3명의 순직 대원이 갑작스러운 불길로 연기로 인해서 패닉 상태에 빠져 탈출 방향을 잃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경기도에서 물류창고 화재예방 연구용역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용역 결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안녕하세요? 문형근입니다. 소방공무원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하고 있으면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의용소방대 시군에 차량 지원한 것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문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상원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소방서 신축ㆍ증축 감리비 현황 전부 다 전체 제출해 주시고, 최근 3년 치 제출해 주십시오. 3년 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돼 있는 거 현황 파악돼 있는지, 각 시군별로. 시군별로 파악돼 있는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음터널. 요즘에 PMMA 소재 때문에 문제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방음터널 소재 파악돼 있는 거 그거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신속하고 사고대응을 위해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소방서장님과 신희철, 엄수현 의용소방대 남녀연합회장님께서는 각 임지로 돌아가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자리 이석 전에 각 소방서장님과 의용소방대 남녀연합회장님께 먼저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서장님과 의용소방대 남녀연합대장님께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도의 1만 1,500여 명의 소방공무원분들과 또 1만 1,40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우리 서장님과 연합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과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동두천 소방서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직 안 나오셨어, 오후잖아.」하는 위원 있음)

여기 오후인가요?

(「여기 남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남부예요? 죄송합니다. 어차피 제가 얘기한 김에 그 일선 서에서 공통적인 얘기인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조직 내 갑질을 개선하고 건전한 조직문화를 하자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일선 서의 설문을 받아보고 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여전히 10% 정도의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또 그런 것들의 후속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장님들이 서에 가서 그런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하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어느 서에는 특수시책을 해서 잘하는 게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참 특출나게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서로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네,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여기 서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안행위 소속되어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속한 지역에 있는 소방서 서장님들과는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안행위 소속이 아닌 다른 지역 소속인 우리 서장님들이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소방은 우리 도의원님들에 대한 이런 뭐랄까, 도움이 굉장히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특정 소방서를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지금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과 아직까지 간담회 한 번 갖지 않은 소방서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거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꼭 안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지역에 있는 우리 도의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서장님들께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소방서장님과 남녀의용소방대연합회장님들께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감 동안 지역의 소방서를 방문하면서 의용소방대 남녀 회장님들과 대화도 하고 현황을 좀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특히 이 자리에서 의용소방 남녀 회장님께서도 가셔야 되고 각 서의 서장님도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하면 참 의용소방대가 어찌 보면 소방대 역할을 지원해 주는 그런 봉사단체인데 상당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사기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의용소방대원들 모집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자료에도 물론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은 의용소방대 모집하는 데 조금 수월하고 어느 지역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또 연령이 고령화돼서 어려운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용소방대원으로서 봉사하면서 좀 사기진작을 위해서 1년에 그런 어떤 단합대회를 열어준다든지 연수를 통해서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든지 등등 그런 소방대 활성화에 대해서 특히 본부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따른 지원도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서 각 지역에 의소대들이 정말 지역에서 더 어느 단체보다 좀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장님들께서도 이번 행감 받은 지역이 있고 안 받는 지역 서도 있겠지만 사실 받는 지역에서는 서장님들께서 상당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료 준비며 답변이며 많이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일선에서 여러 가지, 사실 서울의 몇 배 되는 그런 면적이 큰 지역에서도 인력은 한계지만 그래도 7분 안에 화재진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엿보였습니다. 아무튼 그런 노력에 감사드리고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먼 거리에 계신, 외곽에 계신 우리 북부는 오후에 되겠지만 남부도 이제 안성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상당히 범위가 크고 출동에서 화재진압까지 상당한 그런 골든타임이 요구된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의소대를 좀 이용을 해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다라면, 소방차가 오기 전에 진압할 수 있다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졌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소대 역할과 외곽에 있는 소방서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네, 본부장님과 우리 서장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저희가 하남, 과천, 양평, 가평 엊그저께 현장감사를 돌아보니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연합회 예산 부족하다, 예산 부족한 것 중에서도 차량 지원이 굉장히 부실하다. 사건이 많거나 도농복합지역이라든가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지역은 산불진화 감시차량 포함해 가지고 연합회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한 8대 정도, 7개 정도 있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수원 남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소방관분들이 1,800여 명을 감당하는 대형 몇십만에 있는 인구가 있는 소방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한 대로, 2013년 스타렉스 차량 한 대로 달달달거리면서 아주 어렵게 의용소방대분들이 지원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우리 관서의 서장님들도 좀 신경 써주셔 가지고 본예산 내지는 추경예산에서, 저희 의회가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합회 분들이 좀 활동하시는 데, 소방관분들을 돕는 연합회 분들이 활동하시는 데 부족함이나 어려움이 없게 저희한테 적극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본부에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즉흥적인 여론 설문조사인데 관서의 서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지금 소방정이신데 소방령으로 계실 때, 본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거수하는 소방서장 있음)

본부, 그러니까 령에서 근무하실 때 했다가 바로 서장으로 승진하시고, 내려주십시오. 소방정으로 승진하실 때 본부가 아닌 관서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셨던 분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거수하는 소방서장 있음)

다섯 분 알겠습니다. 이따 질의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용소방대 신희철 남성연합회장님과 엄수현 여성회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두 분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네, 신희철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엄수현 연합회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계일 엄수현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연합회장님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방서장님과, 각 소방서장님과 의용소방대 연합회장님들은 임지로 복귀하셔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자리정돈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복되거나 하는 것을 좀 피해주시고 가급적 본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 김창식 위원 보니까 소방관 방화복 세탁사업이 이게 굉장히 미진하던데, 예산 집행률이 되게 저조해요, 이게 보니까. 방화복 세탁을 왜 하는지 본부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 김창식 위원 그 경기도 부지사님 결재사항으로 본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김창식 위원 그런데 이게 출동률과 예산 집행률과도 관계가 일정하지도 않고 내용을 보니까요. 광주소방서 같은 경우 출동 건수가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제로예요, 이게. 그리고 출동 건수가 비교적 100건 미만의 적음에도 불구하고 구리 같은 경우는 41%, 과천 21%, 예산에. 이게 예산 집행 진행률을 보면 출동 건수와 예산 집행 건수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김창식 위원 이제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이 세탁을 이렇게 맡기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세탁소에서 하는 게 이게 여러모로 필요성도 있고 소방인력에 도움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해 줬는데 이게 너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지금 한껏 뭐 연말이 다 와가는데 집행률이 이게 제로 있는 데가 이렇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지. 그래야지 이게 23년도 방한복 세탁 집행률 결과를 분석해야만이 내년도 예산에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한 건지, 남는 건지 이게 어떻게 본부장님은 파악이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 김창식 위원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일선 소방서장님들에게 잘 전달하여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소방관 보호조치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이렇게 편차가 있으니까 이 집행률에 대해서 각 일선 남북 다 합해서 자료를 좀 요청드립니다.

○ 김창식 위원 네. 그리고 다음 한 가지 또 이렇게 질의를 좀 한번 보면은요. 우리 소방관 개인 SNS 활용 실태, 여기에 최근 공무원들의 SNS 부적절한 활용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런 SNS 활용 실태는 어느 정도인지 본부에서는 본부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신지요?

○ 김창식 위원 개인방송도 있고 플랫폼이나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유튜브 방송들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건 없나 보죠, 아직은요?

○ 김창식 위원 그 SNS 논란을, 논란의 발생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어쩐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 김창식 위원 교육의 내용이 모호한 건 아닙니까? 교육의 내용이 본인들이 좀 이해가 되고 확실한 그런 내용인지, 애매한 교육을 하는 그런 건 아닌지.

○ 김창식 위원 하여튼 개인활동이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겠지만 최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본부장님께서는 각 일선 소방서장님들과 소방대원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태가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영 위원 윤종영 위원입니다. 먼저 갑질 개선과 관련, 근절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모 소방서 내 갑질과 폭행 문제가 대내적으로 지적돼서 결국 가해자는 중징계 처분도 받았고 당시 우리 재난본부장님하고 일선 소방서에서는 갑질 근절 조직문화 개선을 약속했고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소방감사과에서도 특별조사도 했고 그런 걸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본부에 협조를 구해서 어느 소방서인지는 다 아시겠지만 조직문화 개선 실태 해서 설문을 받아보니까 이 설문 수리내용은 다 제공할 겁니다. 여전히 10% 이상이 “근절되지 않고 당했다.” 본 것까지 하면 10%가 넘어요. 그런 것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 폭언, 상대방에 비인격 언행을 하는 행위가 제일 많았고 직급은 센터장이나 팀장이 여전히 그 직위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대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참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겠다.”는 게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사에게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하겠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보고하고 조치를 받느니 그냥 참고 견디겠다는 게 팽배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사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감사부서에 신고한 경우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을까? 없다고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왔겠죠. 교육에 대한 성과? 교육의 성과는 일부 있다고 많이 나왔습니다. 현 근무지 외에 다른 소방서에서도 갑질 행위를 당한 적 있냐 했더니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설문을 받은 소방서 외에 다른 서에서, 다른 데서 했던 게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를 보면 전반적인 갑질 문화와 이런 좋지 못한 것들이 지금 만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익명신고 체계 활성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조직문화 개선 이런 쪽으로 많이 답을 줬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 주고요.

○ 김창식 위원 특별히 조금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게 감찰부서 그러니까 감사조사과가 아니라, 본부의 감사과가 아니라 일선 서의 감찰부서에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고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고 신고한 사람이 더 이상해진다는 그런 불신이 아주 팽배했다는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적발이 돼서 했는데 그다음 이어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특히 가해자가, 후속조치 인사가 다시금 할 수 있게끔 하는 센터장의 어떤 직위를 다시 주더라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이 노력을 했던 감사, 감사과장님 계시죠? 제가 감사과장님 심하게 질타하고 싶은데 그냥 시간상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금년도에 본부장님 계실 때 이런 문화가 감사과가 주도가 돼서, 일선 서 서장님이 중심이 돼서 좀 근절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 윤종영 위원 다음에는 인사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도정질의를 통해서 도지사님께 우리 북부 직급에 대한 상향 조정 문제 그다음에 또 4급에 해당되는 소방정의 최소 근무연수, 다른 데 일반직 공무원은 3년인데 왜 소방직만 4년을 해 놔서 승진이 이렇게 늦게 되냐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래서 그런 답변을 받고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본부장님이 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얘기할게요. 소방령에서 소방정과 관련된 인사예요. 우리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저도 이거 자료를 보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을 많이 찾게 됐더라고요.

첫 번째는 소방령에서 소방정 진급자 5년 치를 보니까 우리 본부의 소방행정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됐어요. 100% 다 됐어요. 즉 소방행정팀장, 정책기획팀장, 소방예산팀장, 보건안전복지팀장을 역임하신 분은 소방령에서 소방정 진급자가 다 되더라. 반면에 또 인사담당관의 인사관리팀장, 거의 100% 다 됐습니다. 반면에 소방 조직팀장, 인사정책팀장, 인사선발팀장, 생활안전담당관의 각 팀장 그다음에 회계장비 담당관의 각 팀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안 되더라.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것과 이런 걸 봤을 때 소방재난본부 근무가 승진의 보증수표다라고 함축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 줄여서 2년간 소방정 이상의 계급을 승진한 66명을 살펴봤어요. 35명, 53% 이상이 다 재난본부에서 근무한 거예요. 반면에 일선 소방서에서 근무하거나 북부 쪽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일선 소방서 출신들은 승진이 어렵고 업무의욕 상실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또 소방재난본부 근무자가 승진에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스템이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 직전에도 얘기했지만 34명, 66명 중에서 34명, 51.5%가 얘기했듯이 다 재난본부 근무자예요. 일선 소방서 12명, 북부소방재난본부 8명 그 인원만 겨우 했고.

또 하나 문제는 남부와 북부의 격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부지역 근무자가 54명이고 북부지역은 12명 비율로 따지면 8 대 2가, 소방정 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방정 승진자가 대부분 남부 출신이에요. 비율이 8 대 2예요. 제가 봤을 때는 북부를 배려해 준다면 최소한 6 대 4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북부 직원들도 사기진작이나 우수직원을 이렇게 배치해서 선순환 구조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체 1만 1,500명의 직원 중에 10명밖에 안 되는 소방준감, 45명밖에 안 되는 소방정 계급을 소방재난본부에 근무했던 일부 직원들이 승진을 독차지하거나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머지 직원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은 매우 크겠죠. 물론 현실적으로 소방재난본부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일정 부분 유리할 수도 있고 앞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편차가 심하다고 하면 일선 소방서와 북부에서 느끼는 박탈감이라든지 근무 의욕이 많이 되겠죠.

특히 또 남부와 북부의 격차가 심합니다. 그걸 줄일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그에 따른 제도 개선 또 일부 잘 분석을 해 봐서 시정조치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건 나중에 답변을 일괄로 받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우리가 소방활동해서 소방법규 위반이나 또 불법건축물 과태료 처분이 돼서 일선 지자체에 문서를 보내면 그에 대한 회신을 받을 거잖아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확인해 봐서 그에 대한 행정처분을 제대로 해 달라. 그럼 그걸 회신을 받아야 되는데 회신율이 일선 서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아요. 즉, 열심히 하고 나머지 지자체와 협조가 잘 되는 데는 회신이 잘 되고 조금 소극적이거나 협조가 잘 안 되면 회신율이 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이 유의미한 통계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자료한 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봐서 일선 소방서에서 지자체하고 협조가 잘 되고 회신 받는 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보충질의 없이 계속 써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네.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이거는 이건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일선 소방서에 급식실, 식당 그런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지하에 있는 식당을 지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특히 동두천소방서를 예를 들어서 했어요.

(타임 벨 울림)

그랬더니 5개를 찾아서 지하에 있는 거를 지상으로 많이 개선하는 노력을 봤어요. 그런 걸 내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답변이 돼서 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무척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급식실 본서와 지원센터에 또 지역대의 급식실 내에 식당 조리실에 보니까 조리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좋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도 있고 살균기는 하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획일적으로 어느 데는 다 갖춘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부에서 식당에 공기청정기와 살균기를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 준 게 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서에서 했는지 그거를 질의하고 싶어요.

○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급식실, 식당에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을, 내가 이런 얘기는 이제 학교에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듣고 우리 소방서에도 그런 걸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 거예요. 이번 행감을 통해서 일선 서 식당과 지원센터, 지역대 공기청정기, 살균기 실태를 정확하게 봐서 획일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이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침 내지는 지시를 해서 다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는 서는 있고 관심 없는 서는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부 차원에서 한번 쭉 실태를 확인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가급적이면 이번에 예산심사할 때 또 저희들도 신경 쓸 테니까 좀 적정한 기준 내에 살균기와 청정기가 다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감사2반이 연천소방서에 어제 가서 몇 가지 지적도 했지만 그 연천지역의 특수성, 산악이 있고 또 2개의 강이 있어서 시민수상구조대와 또 각종 산악구조, 여러 가지 여건에서 애로사항 또 뭔가 원활히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게 안전체험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시민수상구조대와 산악구조 그런 거를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 그다음에 얼마 전에 연천시민 하나가 행방불명이 돼서 소방대원들이 많이 수색을 했는데 10일 동안 못 찾았어요. 결국은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좀 보완이 돼야 할 곳이 사각지대에 CCTV가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와 그다음에 수색정찰할 때 드론이 첨단화되고 요즘 최신 어떤 드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사항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좀 긍정적으로 연천소방서에서 제대로 임무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약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아까 제가 쭉 얘기했던 거 갑질 근절, 인사 그다음에 또 기타 급식실 문제 그런 거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인사 문제는 제가 본부장님의 어떤 인사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봐 달라는 거고요. 제보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았는데 후속 인사라든지 그다음 할 때 형평성에 안 맞고 본부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특혜를 준다는 그런 제보를 받아서 인사 건도 제가 확인한 거예요. 이번 기회에 좀 잘 보완이 되고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조선호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소관 실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이 소방법에는 소방대라고 있죠?

○ 김시용 위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김시용 위원 네.

○ 김시용 위원 이 소방기본법 제2조제5항에 보면 “소방대는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음 각목의 사람들로 구성 조직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또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또 의무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이렇게 돼 있죠?

○ 김시용 위원 그럼 동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책무에 관해서 뭐가 있죠?

○ 김시용 위원 이 소방기본법에 보니까 “국가와 지방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 김시용 위원 소방관의 본분은 화재예방과 또 경계 그리고 진압,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안전 등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 김시용 위원 그렇다면 오늘 본 위원이 화재예방 활동에 대해 지적과 제안을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84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284페이지.

○ 김시용 위원 여기에는 2021년서부터 올 9월 30일까지 소방서별 도내 화재발생 현황이 있죠?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여기서 올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제외하고 2021년과 2022년 자료를 볼게요.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 35개 소방관서 중 10개소에 해당하는 관서가 21년 대비 22년 화재발생 건수가 10% 이상 증가했어요. 그렇죠?

○ 김시용 위원 여기에 대해 소방공무원으로서 실무적인 분석 소견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시용 위원 사실 본 위원은 화재가 많이 났다는 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항력이니까. 하지만 그에 대한 노력을 보려고 한 것이고.

그럼 이번에는 286페이지와 2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요. 여기에 계획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방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일한다 생각이 들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자면 소방 예방활동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개인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화재발생이 감소…….

○ 김시용 위원 잘 알겠는데요. 화재발생 감소가 가장 중요하죠?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여기 화재발생 감소에 대한 대책 중 화재피해 저감 총력 대응 100일 추진이라는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 김시용 위원 사실 화재는 덜 나고 더 나고 수의 차이는 있어도 불이 안 나는 때는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 김시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재가 많은 시기에만 집중해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기보다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전년도 화재발생률이 일정 기준 이상 상승을 했다 하면 1년 동안 꾸준히 목표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효율성만 가지고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는 이거는 아니라 생각이 들거든요.

○ 김시용 위원 화재가 봄철에 가을철……. 봄철이 가을철을 역전할 수도 있고 또 여름이 겨울을 역전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바로는 다소 공무원들이 피로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집중해서 역량을 쏟기보다는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방향을 바꾸어서 1년 단위로 저감 계획을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CPR연습용 애니 민간보급 지원 촉구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본 위원이 CPR연습용 애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애니가 당연히 무엇인지 아시겠죠?

○ 김시용 위원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제출을 해 왔는데 애니 공공건물 비치 현황을 보면 국민안전체험관이랑 소방학교에 약 60개씩 있고 35개 소방서에 598개가 있더라고요. 그걸 나눠보니까 약 1개 소방서당 17개 정도 있더라고요. 맞나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이는 소방서의 CPR 강의를 할 때 쓰는 애니라서 사실 수량이 엄청 많이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사실 이것보다 공공기관이 주도로 하는 교육도 있지만 CPR은 습관처럼 접해야 위기상황 때 자동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도록 민간 건축물이나 아니면 대규모 기업에서도 주도로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91페이지를 보면 최근 3년간 CPR연습용 애니 민간보급 지원 현황 해서 개인 및 단체 내역을 보면 지원 내역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이거 맞는 겁니까?

○ 김시용 위원 여기에 또 의용소방대원이 있긴 한데 사실 의용소방대는 아까 여쭤본 것과 같이 소방대에 속해 있는 민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제 말이 맞죠?

○ 김시용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구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인들의 CPR교육이 상시화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게 소방서만 주도할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의 인원이 상시 확보되는 직장이나 또 단체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 및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곳을 대상으로 애니 구입비 보조 형식이라든가 아니면 소방본부 측에서 많이 구매를 해서 대여를 또 하거나 하는 계도방식을 가지고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시용 위원 앞으로 좀 많이 보급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각 직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의 몇 배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시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천 7선거구 유경현입니다. 도민의 소방안전을 위해서 항상 감사합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 유경현 위원 언론에 따르면 소방인력의 3분의 2가 의용소방대라는데요. 각 지역의 의용소방대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 유경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취약계층이 화재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도 의용소방대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안전에 정말 큰 기여를 하고 계시고 명예와 자부심이 남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은 자율적이죠?

○ 유경현 위원 앞서 말씀하신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소방서와 관계는 좋아야 되겠죠?

○ 유경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관이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선 민에 노하우를 알려주거나 활동을 돕는 방향의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의용소방대 회비를 걷어 운영하시는 건 알고 계신가요?

○ 유경현 위원 의용소방대에서 회비 관련하여 횡령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 유경현 위원 소송전까지 벌어졌는데요. 명예로운 소방에 있어서 안 될 일이죠?

○ 유경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회칙이 있어도 잘 운영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 심각하게는 회칙도 없이 회비를 걷어 운영하는 의용소방대 역시 존재할 것 같은데요.

○ 유경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소방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냥 대책만 세우는 것보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유경현 위원 소방재난본부에서 회칙 제정, 제ㆍ개정과 운영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일선 소방서에 보급하고 해당 소방서의 의용소방대로 잘 전파해서 불명예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회비 유용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의용소방대에서 사적으로 회비를 운영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그런데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될까요?

○ 유경현 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많지만 이거를 대부분 간식비나 여행비, 경조사비로 사용한다는데 이걸 관리하는 총무ㆍ회장 이런 분들 통장에 몇백만 원씩 있는 거잖아요?

○ 유경현 위원 이 부분에서 소방매뉴얼이라든지 관리ㆍ감사 같은 걸 받습니까?

○ 유경현 위원 금액이 적지 않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게 정말 급할 때는 참 달콤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사적 회비가 운영된다는 사실 자체가 뭔가 불신하게 되고 요즘 특히 젊은 분들이 의용소방대에 가입을 꺼리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 유경현 위원 사실 이 사건이 발생한 의용소방대는 회원들이 많이 탈퇴하고 또 코로나도 생기고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면 경기도 의용소방대 활동에서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신뢰도 떨어질 것 같고요.

○ 유경현 위원 의용소방대가 지역에서 영향력이 큰 만큼 이분들한테 회계 매뉴얼이라든지 좀 더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본부 차원에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분들도 활동하시는 동안에 일종의 공무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 유경현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연결된…….

○ 유경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 유경현 위원 연결된 질문입니다. 의용소방대분들께서 봉사활동하려고 귀한 시간을 내주시는 분들입니다.

○ 유경현 위원 우리 소방도 개인 돈 쓰지 않도록 좀 더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유경현 위원 최대한 지원을 하신다는데도 자체 회비를 운영해야 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부족할까요?

○ 유경현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워크숍 이런 데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사비로 쓰신다고 들었습니다.

○ 유경현 위원 저희가 현장감사를 돌면서 각 의용소방대, 지역의 각 의용소방대 분들이 항상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산 좀 늘려달라고요. 지금 코로나도 종료되고 활동을 다시 활발하게 하는 시기인데 그래서 더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 잡으실 때도 이런 게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 의용소방대 예산은 어떻게 수립되었을까요?

○ 유경현 위원 그 사이에 공무원 여비 규정도 바뀌어서 단가가 올랐습니다. 하루에 14만 5,000원쯤 되는데요.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끝나서 워크숍 참석률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50% 기준으로 예산이 올라왔다는 게, 코로나 기준으로 잡았다는 게 저는 좀 의아스럽고요. 지금 활동이 많아지는데 작년 기준으로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번쩍 드신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조선호 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들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요즘은 보면 이태원이나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다수 사상자 발생이 요즘은 종종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사고 발생 시 재난의료팀을 호출한 사례가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재난의료팀이 요청 시 호출 시간은 사고 현장까지 어느 정도 걸리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 이서영 위원 아, 20~30분 내요.

○ 이서영 위원 현재 사용 중인 현장제어 및 중앙관제 우선신호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디맷(DMAT) 차량이 이용할 수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안 돼 있죠?

○ 이서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구축 중인 광역형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DMAT 차량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지요?

○ 이서영 위원 요즘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렌이나 신호등에 보통 이 DMAT 차량이 다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출받은 재난의료팀이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그 소방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 우선신호시스템에 이 DMAT 차량이 꼭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제가 좀 건의를 드리겠고요. 이 부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보면 현재 각 권역별로 대학병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난의료지원팀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몇 팀 정도가 구성되고 있는지요?

○ 이서영 위원 정확하게 7개 팀입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재난의료지원팀이 출동할 경우 사고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되는 부상자를 충분히 경기도에서는 대응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서?

○ 이서영 위원 지금 현재는 대학병원에서만 경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 이서영 위원 개인병원이나 중형병원도 다 포함됩니까?

○ 이서영 위원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 이런 데 보면 참여도가 있어야 지역에서 밀착형으로, 그렇죠? 구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경기도에서 개인병원이나 중소형 병원도 이 환자들을 수송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고요.

제가 또 하나 질의는 신속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사고 시 신속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이태원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보건소장이 보면은 신분을 확인할 수 없어 가지고 다시 용산구청까지 가서 신분증을 가지고 와서 확인해서 현장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보면 보건소장이 사건 현장에 진입할 때 신분증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건 보건소장이 바로 조끼를 갖춰 입고 오지 못할 상황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급한 상황에는. 외부에 있다가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떻게 확인해서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요?

○ 이서영 위원 이태원에서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다 서로 안다 하더라도 또 아닌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으로 보통은 이걸 알아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신분증을 24시간 착용 이렇게 부착을 하고 다녀야 되는 현상인데 이건 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다른 대응방법이 있는지.

○ 이서영 위원 이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요즘 이런 행정복지센터에 가도 보면은 신분증이 제시 안 될 때는 지문으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이 보건소장 정도는 이게 지문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경기도에서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걸 좀 건의드립니다.

○ 이서영 위원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은 “다 안다.” 이건 진짜 아닙니다.

○ 이서영 위원 서로 알고 지낸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본부장님이나 알고 지낼 수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또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본부장님이 그 현장에 계속 소장님하고 같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리를 비울 수도 있을 때 상황을 대비하는 거니까 항상 준비가 중요한 겁니다, 사전예방이.

그리고 또 하나 다수사상자의 사고에 대해서 또 다시 질의할 게 있는데요. 보면은 다수자 사고 발생 시 중증도 있고 이렇게 가볍게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분류 집계는 경기도에는 어떤 식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까, 분류를?

○ 이서영 위원 기재는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수작업을 해서 이 표에다가 기재를 한다는 거죠?

○ 이서영 위원 수작업으로?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보도자료 이런 걸 찾아보니 충청남도 소방본부에는 2017년도부터 인터넷 트리아지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 이서영 위원 보면은 이분들은 이 태그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보면 바로바로 수작업을 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하게 되면 또 오류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정확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런 자료를 찾아보시고 경기도에서도 이런 걸 도입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렇죠? 정확하게 착오 없이 환자들을 잘 수송하지 않을까 이걸 한번 또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건의드릴 사항이 하나 있는데 요즘 보면 경기도소방본부도 소방청에서 도입한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보건소장이 중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하고 대응단도 이 시스템의 접근의 정보를 요즘 파악하고는 있습니까, 보건소장이?

○ 이서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 시스템을 그 이태원 사건 전에는 보건소장이 좀 소홀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육에도 잘 참여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는?

○ 이서영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오늘 말한 건 다수사상자가 요즘은 많다 보니 이런 관리시스템을 숙지하고, 그렇죠?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이 관계자 전체가 참여해서 사고 시에 그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경기도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전 질의가 이제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부서가 많아서 13시 30분까지 어떠십니까?」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요? 위원님의 열정이 계시다면 가능한데.

(「근데 아직 자료 같은 것도 좀 안 온 게 또 있고 해서…….」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로 하시죠.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1분 정도 우리 소방본부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

최근 소방대원 출동 특히 구급대원 출동에 관해서 구급대원이 폭행 피해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별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최근 3년 동안 폭행 당한 출동대원이 2021년도 71명에서 2022년도는 100명, 올해 9월 달까지만 해도 지금 72명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기본법에도 이미 “구급대원을 폭행이나 협박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할 정도로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급대원의 안전은 곧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위원장 안계일 그래서 최대한 출동대원이 폭행당하거나 협박당하지 않도록 도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또 홍보가 안 되면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둬서는 구급체계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안계일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년 신규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옥상 피난안전관리지원을 위한 설비 실태조사를 하셨죠?

○ 이기환 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등 8,562개 단지 옥상 출입문 및 옥상 피난설비 실태조사 이후 23년 공동주택 옥상 피난설비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세움으로써 올해 사업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아직 미진한 부분은 언제 마무리할 예정이신가요?

○ 이기환 위원 네, 하여튼 잘 마무리해서, 그 예전에 보면 피난설비를 지원해 주지 않을 때는 보면 거의 옥상문이 아파트별로 잠금상태였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옥상에 올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시설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방본부에서, 각 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옥상 피난설비를 해 줌으로써 화재 시, 공동주택의 화재 시 옥상으로 대피하기가 용이해졌고 한 생명이라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저는 시설장소라고 생각하고 때론 아이들, 청소년들의 위험도 이런 걸 해서 또 관리를 소홀히 해서 잠가버리고 그럴 소지도 있거든요. 절대 그러지 않도록 우리 소방본부에서, 각 서에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 신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인사이동 요인의 계량화를 통한 희망관서 반영 등 관서별 균등 배치를 위한 소방공무원 인사배치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이후 일선에서 실활용은 언제 가능하신가요?

○ 이기환 위원 아무튼 11월 9일 시스템이 완료가 됐다니까 이 시스템은 공정한 인사 및 소방공무원의 개인적 성향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좋은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건지 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이기환 위원 아무튼 새로이 도입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감에 감사2반으로서 물론 용인, 용인을 비롯해서 연천까지 여덟 군데……. 소방 여섯 군데인가요? 여섯 군데죠? 여섯 군데 소방서를 감사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것이 화재감지기 오작동 그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한 번 출동하려면 많은 소방인력과 그다음에 그런 준비를 함으로써, 출동함으로써 상당히 어찌 보면 인력 소비도 되고 시간 낭비적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그 화재 오작동 감지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오작동을 줄이기 위한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 저감대책을 추진한 결과 22년 1,195인 출동이 21년 대비 18.5% 감소, 올해는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화재감지기 오작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 이기환 위원 네, 아무튼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은 맞고요. 점검건수, 사후조치 일을 잘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하고 어찌 보면 공공건물마다 이제 물론 그 지역의 용역업체가 자체적으로 공공건물에 대해서 관리업체가 일반 소방관련 등록업체가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설비 부품교환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이 있는데 그런 관리업체에, 물론 소방서에서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할 수도 있겠으나 보통 보면 지역마다 소방 관리업체들이 관리업을 하면서 매월 가서 검사를 해서 오작동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한번 비상벨도 눌러보고 그런 것 등을 봤는데 관련 등록업체에게도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리업을 하는 업체들이 그분들도 업이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해서 그거를 나중에 결과가 이제 좋고 나쁘고를 소방본부에, 소방서에 그거를 전가하는 것보다는 소방업으로 생활을 하신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당신들이 소홀히 하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재산과 공공에 막대한 손해와 인명피해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등록 업체 당신들은 그런 거에서 본인의 이익만 보지 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점검, 당신들이 등록 업체로서 등록된 이상 점검업이 당신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교육을 통해서 그런 오작동 이런 것도 좀 막을 수 있다라면 그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환 위원 본부장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런 소방설비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지역 지역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서로 소통이 되고 협조를 하면 우리 소방서 일이 조금 더 그런 오작동으로 인해서 출동하는 횟수가 빈번히 줄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이기환 위원 아무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본부장님.

○ 박세원 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게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박세원 위원 건강검진을 받으면 분류가 건강이상자 그다음에 재검진 대상, 이렇게 분류가 되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건강이상자라는 게 어떤 상태일까요, 대략?

○ 박세원 위원 주의가 좀…….

○ 박세원 위원 더 되는 것 같은데요.

○ 박세원 위원 어찌 됐든 제가 자료 보니까 1만 788명이 받았는데 22년에, 8,407명이 건강이상자로 나왔어요.

○ 박세원 위원 거의 한 80%, 10명 중에 한 8명은 그런 상태고요. 재검 대상도 있죠, 재검 대상. 재검진을 받아야 되는 대상.

○ 박세원 위원 재검진 인원이 22년에 264명이 나왔는데 이걸 또 안 받는 분들이 계세요, 재검을. 알고 계신가요, 혹시?

○ 박세원 위원 아니에요, 안 받아요. 내가 그 자료 파악해 달라고 했더니 그건 빠졌는데.

○ 박세원 위원 아니, 어찌 됐든 이 비율이 높아요, 안 받는 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본부 차원에서. 국감에서도 아마 이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소방청 국감에서도. 소방관 전체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비율이 높거든요, 우리나라 소방관 전체로 하면. 재검을 안 받는 분들이. 이유는 바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재검 받기 위해서 자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위치이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소방본부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안 받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거 한번 파악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박세원 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금 승진현황을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소방령에서 소방정 승진현황을 지금 2년 거 자료를 받았거든요. 주로 본부에서 많이 했는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본부에서 필요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승진 요인이, 보통 기관들이 다 보면 본부 위주로 하는데 그래도 특히 소방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좀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일선 소방서에도 승진한 분들이 계세요, 보면. 근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특정 소방서가 많아요, 이게. 보실까요? 2022년도 보면은 용인이 두 분. 이게 지금 많이 TO가 없잖아요?

○ 박세원 위원 용인이 두 분 계시고 그다음에 성남, 분당 이쪽에도 좀 계시고. 자료 봐 보세요.

○ 박세원 위원 용인은 총 세 분이네. 그다음에 성남, 분당. 성남 한 분, 분당 한 분. 분당 두 분 이렇습니다, 지금.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쪽이 특별히 일이 많아서 하나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소방서에 승진했다고 잘못했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고 용인소방서는 2022년도 화재출동률 42, 23년도 2등이네요. 그다음에 구급출동도 1등. 그러면 용인은 일을 많이 하니까 어느 정도 배려가 있다 그 정도로 제 주관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남 화재출동 22년도 11위, 23년도 10위, 분당 25위 화재출동. 어쨌든 업무량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진급이, 그렇죠?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 박세원 위원 이래서 저는 좀 걱정되는 게 기피소방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박세원 위원 네.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인사를 원칙이 있고 공평하게 했겠죠. 그런데 제가 자료상으로 보면 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선 소방서에서 모든 부서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많으면, 요즘 일 많은데 왜 안 가려고 하는지 아세요? 혹시 본부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 박세원 위원 일이 많은 건 좋은데 일이 많으면 실수도 있어요. 실수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징계가 따르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럼 징계가 따르면 승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일선 공무원들이, 일이 많아서 안 가는 이유도 있지만 더 많은 이유는 그거에 따른 나중에 징계나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이 불이익 받기 때문에. 일 많다고 이게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버리면 아마 기피 소방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충분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그거 부탁 좀 드리고요. 우리 소방드론 있잖아요. 이 장비가 선택장비일까요, 필수장비일까요, 본부장님?

○ 박세원 위원 필수죠?

○ 박세원 위원 이거 자료 한번 봐 보실래요?

○ 박세원 위원 없는 소방서가 있어요. 안산, 화성 저희 지역인데 이 두 군데는 아예 드론이 없어요.

(소방재난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두 군데나…….

○ 박세원 위원 그 말씀 드릴 거예요. 거의 한 대죠, 소방서들이?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 드론이 고장 나면 그다음은 못 쓰는 거죠, 한 대이기 때문에?

○ 박세원 위원 그럼 어떻게 하죠, 그다음에?

○ 박세원 위원 아니, 근데 일선 소방서 보면 이걸 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많아요, 계속 교육을 받아서. 그런데 장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드론 하나에 몇십억 하는 것도 아니고 몇 억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해 봤자 한 돈 1,000만 원인데,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거를 한 대씩 하고, 이게 요즘에 활용도가 높거든요. 특히 산악지대나 도농 복합도시 그다음에 해양, 강이 있는데 이런 데는 활용도가 높아요. 특히 인명을 찾을 때나 이럴 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장비도 부족하고 그 뭐라고 하죠? 열화상 시스템인가, 그거랑 줌이나 이런 것도 안 좋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좀 소방도 첨단으로 좋은 기계 가지고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기계가 대신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급률이 너무 저조하고요, 자료상 보면. 그래도 적어도 한 소방서에 한 두 대는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비로.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위원장석을 향하여) 발언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제시스템, 관제소랑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이 드론이 대부분.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현장에서밖에 못 봐요, 이 화면을. 그러니까 각 상황실 있잖아요. 이쪽이랑 드론 화면이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혼자 보는 거예요, 그 드론을 조종하시는 분이. 그래서 일선 소방서 어쨌든 관제시스템, 상황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데, 모니터 있는 데 있잖아요, 상황실에. 거기랑 연결을 해서 같이 보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세원 위원 본부장님, 이거 돈 많이 안 들거든요. 요즘에 드론도 상용화되고 그다음에 장비도 실시간 영상장비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관련 부서랑 잘 해 가지고 보급해서 빨리 인명구조나 뭐 할 때 그리고 사람이 가지 못하는 불이 났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 대처할 수 있게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 정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동혁 위원 고양의 정동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 정동혁 위원 본부장님 제가 오늘 질의드릴 사항이 굉장히 많고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계신 위원님들도 같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올해 2월 9일로 기억합니다.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렸고 본부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의소대 자동심장충격기 개수가 좀 모자라다는 민원이 있고 또 애니 인형 그게 굉장히 오래돼서 오래된 걸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의소대랑 긴밀하게 소통하셔서 해결방안을 찾아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저희도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9개월 전에 요청드린 사항인데 이게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 정동혁 위원 제가 이거를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시죠?

○ 정동혁 위원 제가 최근에 현지 소방서를 가서 현지 소방서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의소대장님들이랑도 좀 소통을 했는데 교체가 이루어졌다든지 새로운 애니 인형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고양소방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이 얘기가 또 나오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너무 오래돼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제가 분명히 그때 당시에 각 소방서별로 전수 점검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본부장님, 각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직 조리사분들 알고 계시죠?

○ 정동혁 위원 대부분의 소방서가 한 두 분씩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분들의 역할이 우리 대원분들의 식사문제 해결이라든지 소방활동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죠?

○ 정동혁 위원 지금 이분들이 근무하시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출근이 어려운 상황도 있고 또 주말에 식당 운영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각 소방서마다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정동혁 위원 혹시 지금 본부에서 인력 충원에 대한 방안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 정동혁 위원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각 서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계시고 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역대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대원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조리사가 없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 정동혁 위원 같은 소방대원인데 누구는 조리사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같은 소방대원인데 누구는 이 식사 해결을 위해서 힘들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에서 앞으로 이 지역대 관련에 대해서도 음식 이런 거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혁 위원 제가 지금 조리사를 투입하자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지역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런 직원들이 조리사 없이 지금 임무 수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혜택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정동혁 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서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 교통유발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근거해서 100분의 50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 정동혁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혹시 소방서에서 내야 합니까, 아니면 각 지자체에서 내야 합니까?

○ 정동혁 위원 아니요. 교통유발부담금을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서에서 내야 됩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내줘야 합니까?

○ 정동혁 위원 이거 혹시, 저희 35개 소방서 내에서 수원이나 고양시처럼 규모가 큰 특례시에 속한 소방서는 이 부담금을 소방서에서 내고 있고요, 조금 규모가 작은 지자체들은 지자체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같은 소방서인데.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동혁 위원 꼭 파악해 주시고 각 소방서가 문제가 없도록 그거 좀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 정동혁 위원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 건축 업무를 위해서 소방공사업자 감리업자들이 수시로 각 서에 재난예방과를 내방하고 있죠?

○ 정동혁 위원 이 소방민원서류를 작성할 때 기술자나 감리원 배치현황 관리에 현재 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관할 담당자의 철수 전환이 좀 누락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 알고 계세요?

○ 정동혁 위원 이게 지금 소방기술자 그리고 감리원 배치 시스템을 업체에도 권한을 줘서 삼자가 좀 다양하게 효율적인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업체에 권한을 좀 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 정동혁 위원 본부에서 이거 신경 쓰고 확인해 줘야 되는 일입니다.

○ 정동혁 위원 이것도 같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소방 내에서는 가장 큰 이슈가 소방안전교부세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화재 건수는 전국 1등이고요. 최근 3년간의 지표만 봐도 화재 건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소방도 마찬가지고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코로나19 이후에 경제도 어렵고요. 소상공인들도 진짜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소상공인분들의 화재사건도 빈번하게 기사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이 소방 노후장비 확충이나 소방인력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 정동혁 위원 제가 이번에 현지 소방서를 좀 다니면서 지역의 소방서를 다니다 보면 대부분의 민원이 소방인력을 투입해 달라, 소방장비를 투입해 달라. 대부분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방안전교부세는 우리 지방정부 그리고 우리 소방경기, 소방본부 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이로 인해서 그동안 소방살림이 넉넉지는 않아도 버틸 수가 있었는데 이게 폐지된다면 각 지방정부에서 보완해야 하는 역할까지 떠안으면서 정말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지사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드려서 도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실 혹시 본부장님의 의지가 있으십니까?

○ 정동혁 위원 물론 저의 역할은 여기 권한을 좀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 소방을 관할하고 있는 안행위 위원이라면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 꼭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동혁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번 달에 지역에 있는 고양소방서에서 1일 구조구급대원을 하면서 소방대원분들과 하루 동안 함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제가 직접 해 보지 않으면 소방정책을 추진하고 소방업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덕분에 제가 몰랐던 사실이라든지 소방업무를 좀 이해하는 데 피부로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항상 도민들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소방대원분들과 의용소방대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우리 본부장님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이분들의 처우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시간 조금 드릴 텐데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 중에 혹시 답해 주실 사항 있으실까요?

○ 정동혁 위원 제일 중요한 얘기는 우리 소방안전교부세 관련해서 지사님께 강력하게 요청을 하셔라 이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 정동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정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아니, 죄송합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인 위원 이기인입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을 많은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바람에 질의가 좀 중복됩니다, 본부장님. 인사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추가로 해서 받아봤는데 일단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본부가 힘듭니까, 관서가 힘듭니까?

○ 이기인 위원 힘듦의 유형이 다릅니까?

○ 이기인 위원 그러나 경중을 비교할 수는 없습니까?

○ 이기인 위원 본부가 더 힘들다?

○ 이기인 위원 양이 많다?

○ 이기인 위원 그 판단은 어디서 오시는 거죠?

○ 이기인 위원 잠깐. 이렇게 여쭤볼게요. 근무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본부에 근무했다면 가점이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 이기인 위원 있습니까?

○ 이기인 위원 그게 령에서 정으로 넘어갈 때, 승진할 때도 적용이 됩니까?

○ 이기인 위원 령에서……. 아, 경만 있고. 그렇죠?

○ 이기인 위원 행정직을 거쳐야 되니까.

○ 이기인 위원 그런데 팀장에서 서기관 그러니까 공무원의 서기관급으로 올라갈 때는 본부에서 일했으니까 가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은 없죠?

○ 이기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인사위원회의 그 어떠한 제도적 근거에도 본부에서 일했으니 이 사람을 우대해 줘야 된다라는 근거는 없는 거네요?

○ 이기인 위원 명시적인 건 없다.

○ 이기인 위원 그럼 암묵적으로는 있습니까?

○ 이기인 위원 안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가 힘들겠지만 더 한 발짝 멀리 보는 사람들은 소방정으로 승진할 수 있으니까 이왕 힘든 거 한번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좀 비속어인데 뺑이를 치고 서기관으로 승진해 보자라고 마음먹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 이기인 위원 그게 좋은 문화입니까, 안 좋은 문화입니까?

○ 이기인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박세원 위원님께도 제출해 주셨고 저한테도 제출해 주셨는데 좀 이상합니다. 2022년 상반기 소방정 승진자 4명 중에 본부 출신이 3명, 1명이 관서. 2022년 하반기 6명 중에 5명이 본부, 1명이 관서. 2023년 상반기 2명 중에 또 1명 관서. 물론 본부가 조금 더 힘들다고 판단하니까 암묵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문제는 암묵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니까 문제인 겁니다. 관서에 힘듦의 경중이 있는 것이고 본부에 힘듦의 경중이 있는 것인데 기회의 경기를 표방하는 경기도에서 자기는 본부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관서의 직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관서 출신이라고 해서 후보지, 그러니까 배수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현실. 이게 보니까 조금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청의 공무원으로 따진다면 조금 과격하게 얘기했을 때 경기도 소방에는 승진의 어떤 뭐랄까요, 카르텔이 있는 겁니다. 북부보다는 남부, 남부에서도 관서보다는 본부, 본부에서도 재난예방대응과, 인사과, 주무과 위주로만 ‘정’ 승진이 가능하게 하는 거고 관서는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서분들이 근무평정에서 안 좋은 점수를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배수자에 들어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단지 너는 본부에 일했으니까 그거거든요. 그걸……. 당연히 그렇죠. 뭐 경찰도 그렇고 본청에서 일하면 빡세니까 승진 우대해 줘야지. 근데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계속 소방령으로만 밖에서 뭐 돌고 있는데 자신은 본부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본부 사람들만 계속해서 그렇게 승진해 나가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아니, 근데 본부장님! 저희가 소방관분들한테 한없이 아끼지 말고 다 주자라는 그런 문화가 아주 팽배하게 있는 건 아시죠?

○ 이기인 위원 그리고 소방관분들한테 별다른 질타식의 질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11대 때도 그렇지, 10대 때도 그렇죠, 9대 때도 그렇죠. 예산ㆍ조례ㆍ감사 매번 지적됐었고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고치겠습니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평등적으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관서의 힘듦도 본부의 힘듦도 균형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기 때 끝나요, 답변으로.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희 의회의 지적이 그냥 공허하게만 들리시는 건 아니실 텐데.

○ 이기인 위원 관서와 본부의 승진에 있어서 실력과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 출신과 성분의 문제라면 이건 저희 의회가 바로잡아야 됩니다. 지적해야 되고요. 여기 계신 본부분들은 듣기 싫으실 거예요, 저의 질의가. “나는 본부에서 이렇게 힘든데 무슨 관서에서 승진자를 챙겨주느냐?” 근데 너무 오랫동안 치우치게 인사 승진이 이루어졌습니다. 비율로 봐도 그렇고 데이터가 말을 해 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배수에 꼭 할당해서 관서의 누군가를 들여보낸다든지 그리고 북부와 한직 내지는 격무부서를 고르게 형평성 있게 배치한다든지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본부장님이나 인사과에서 자신들의 재량으로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관서에서도 ‘령’에서 승진이 밀려 있는 사람들을 이만큼 ‘정’으로 우리가 승진시켰습니다. 고루 형평 있게, 기회의 경기라는 슬로건에 맞게 관서도 본부도 고루 보장하게 하겠습니다라는 성과를 저희에게 보여주셔야 같은 지적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인 위원 공무원분들이 사실 도청도 그렇고 소방도 그렇고 공무원의 생리가 불을 끄고 시민들을 구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에 맞는 승진과 그에 걸맞은 보상이 이루어져야 공무원분들이 더 힘차고 더 보람 있게 일하지 않겠습니까?

○ 이기인 위원 본부장님 저희의 질의를 좀 따갑게 들어주시고 내년 감사부터는 좀 다른 성과나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기인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공동구 관련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좀 드렸는데 제가 어저께 현장감사에서 확인한 결과와는 좀 달라요. 공동구의 소방합동훈련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 이기인 위원 제가 구체적인 소방서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해당 “소방서에서는 공동구가, 개청 이후에 소방합동훈련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마이크를 켜놓고 답변을 하시기도 하셨고 수원이든 분당이든 해당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공동구협의회에서 들어가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게 현장감사에서 드러난 부분인데 저희에게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연 2회 내지는 1회, 누가 들어가 있고가 자료로서 이렇게 현장에서 말하는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인 위원 그렇다고 수원남부 서장님 혼내지 마시고요.

○ 이기인 위원 못 할 수도 있죠. 다만 이게 지금 우리 관……. (위원장석을 향하여) 5분 추가질의를 같이 마무리할게요.

○ 부위원장 문형근 네, 그렇게 하세요.

○ 이기인 위원 공동구를 담당하고 있는 관서들이 지자체에서 함께 공동으로 협의하고 있는 공동구협의회의 중요성이 상당히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는 것 같고 공동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떠한 지자체는 방금 나가서 해당 지자체에 직접 통화를 해서 도로정비팀에 확인을 해 보니까 공동구협의회가 꾸려져 있고 소방관분들이 임명돼 있는데 회의를 오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도 파악이 되고 계십니까?

○ 이기인 위원 그러니까 출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구협의회의 기능에서 공동구의 안전이라든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소방설비 등 그런 것들도 소방관의 입장에서 주장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그 회의 자체를 참여하지 못했, 물론 일정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일정 때문에 참여를 못 한다면 뭐 다른 부하 직원을 먼저 대리로 보내서 듣든가 보고를 받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동구와 관련해서 좀 부실하다. 우리 경기도 소방에서 관리나 지자체와 협의 차원에서.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기인 위원 아무래도 공동구라는 게 국가중요시설로, 대통령 훈령으로 정해 놓은 국가중요시설이기도 하고 국가보안목표시설 다급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정당 해산 심판을 받은 모 정치인이 공동구만 타격하면 수도권의 70%의 전력을 끊어낼 수 있다고 말을 한 만큼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공동구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엄청난 손실이 일어날 것이 뻔하고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자체의 책임도 있지만 소방의 책임이 큽니다.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신경 써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과 전 직원 올 한 해 화재진압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면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본부장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이렇게 보면은 소방관서 현장활동 근무자 격려 물품 구입 해서 비용 지급 그래서 최하는 18만 원에서 36만 원까지 지급을 하셨거든요. 그거는 어떤, 온달약국. 그거는 무슨 내용인지 좀.

○ 박명숙 위원 그런데 과일은 약국에서 아니죠.

○ 박명숙 위원 박카스요?

○ 박명숙 위원 박카스 맞습니까? 근데 뭐 양평을 가도 온달약국, 평택을 가도 온달약국. 전체가 다 온달약국이에요. 약국이라든가 약방은 각 시군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가서 사시는 게 저는 타당성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장, 그래서 저는 이게 근무자 전체를 주는 건지 또 이거를 현장활동했을 때 환자 치유를 위해서 주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만약에 양평소방서를 가셨다, 관서를. 그러면 전 직원을 다 박카스를 드린 거네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여유 있게. 그런데 다음서부터는 소방관서를 방문할 때는 그 지역에서 박카스를 사는 게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명숙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그 지역에서도 소방관님들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또 경제도 몇 푼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좋아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경기도 취약계층 화재안심보험 그 현황인데요. 현재까지는 없고 전체 화재 가정 중에서 취약계층이 93가정이 이제 올해도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본부에서는 내년도에 화재안심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2025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 갖고 아마 안심보험 가입을 해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분들이 화재가 나면 오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고 갈 데가 없는데 소장님께서 만약에 그 취약계층의 이런 가정이 화재 났을 때 한번 방문을 해 보셨는지, 어디 가서 계시는가. 임시.

○ 박명숙 위원 이분들이 거의 화재가 나는 취약계층의 이 가정의 그 가족들은 거기다가 모텔, 여관 안 가고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에서 한 달을 계시든지 보름을 계시든지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정말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계획은 갖고 계시지만 2024년도에 이렇게, 지금이라도 바로 조례를 제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2024년도서부터 그렇게 많은 저거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요, 예산이. 그래서 빨리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서부터도 화재안심보험을 가입해 주셨으면 어떨까. 한번 대책을 갖고 좀 빠르게…….

○ 박명숙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박명숙 위원 이분들이 대상자는 거의 다 국민기초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계층인데 수급자 안에는 장애인도 있을 거고 홀로 사는 어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조례를 빨리 이렇게 만드셔 갖고 또 빠르게 가입도 해 줄 수 있도록, 2년 동안 걸린다는 건 너무 시간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조속히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그 마음건강상담소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제가 좀 받아보려고 그랬는데 없어요, 보니까는요. 본부도 없고 관서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공무원들이 좀 마음을 달래고 심신을 편하기 위해서 상담을 분당의 서울대병원이라든가 경기도소방심리지원단 이쪽에 찾아가서 했어요. 보니까, 상담을. 그런데 앞으로 그 마음건강상담소는 꼭 있어야 되지 않느냐. 각 관서마다 있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부분에 좀 있어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요?

○ 박명숙 위원 남양주요?

○ 박명숙 위원 어디로다가 순회를 해요?

○ 박명숙 위원 소방서로요?

○ 박명숙 위원 저기 외부전문가가?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상담건수가 9월 현재 7,637명이 받았어요, 소방공무원들이. 그럼 이거 대단한 숫자인데 지금요?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이 비슷하지만 좀 상급자가 하급자를 사랑할 줄 알면 약간 일을 하다 보면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하급자가 못하겠지, 볼 때는 상급자가. 그러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좀 사랑하는 마음에서 좀 보다듬어주고 또 못했더라도 격려해 주고 그러면 이렇게 상담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보니까.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저는 본부장님께서 관서에 있는 서장님들을 한번 집합을 해서, 지금 군대도 많이 고쳤잖아요. 그런데 소방서는 더 고쳐야지. 그래도 행정기관 다음이시니까. 행정기관보다 정말 더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관서의 서장님들 워크숍을 한다든가 교육을 통해서 본부장님께서 야, 우리 소방서가 이런 이런 상황이다, 이게 문제가 많다. 내가 본부장으로서 이렇게 도에 가서 의원님들하고 행정감사도 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 관서의 서장님들이 또 과장님들한테 교육을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상담건수도 줄어들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명숙 위원 그러니까 관서의 서장님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관서의 서장님들을 그래도 본부장님께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이 상담을 이용하는 숫자도,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럼 이거는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은 행정공무원은 이렇게 상담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상담소가 시군에 보면 청소년상담소가 있어요, 거기가. 다 시군마다 있지만은 청소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학부모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거기는 사회복지사들 또 상담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외부강사를 막 로테이션하는 거보다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한번 그쪽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그쪽에 있는 상담원을 이쪽으로 오게끔 만들든지 그렇게 하시면 더 빨리 수월하게 상담이 끝날 것 같습니다.

○ 박명숙 위원 네, 한번 그렇게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층아파트 건물 등 화재 시 대책인데요. 또 이렇게 고층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계획은 잘하고 계셔 갖고 그 조례에 의해서 표지판이라든가 안내선, 이탈방지펜스 이런 것도 잘하고 계시고 또 건축설계를 할 때는 소방설계 실사도 좀 다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피난용 승강기 제도개선도 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시고 그래서 잘하시고 계시는데 이 고층아파트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19층, 19층 이상은 초고층이고 나머지는 고층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은 19층이 아니라 35층 아파트들도 경기도 31개 시군에 거의 다 있어요, 지금 보면은요. 다 있죠, 본부장님?

○ 박명숙 위원 다 있는데 그래도 거기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정말 문제입니다, 지금요. 저도 아파트에 살아봤지만 아파트에서 방송을 해요. 왜냐하면 화재가 나지 않게 선제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홍보를 철저히 해야 될 게 첫째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방송을 할 때는 뭐 소음 이렇게 하면 옆주인이 어떻다 또 애완견을 기르면 옆에 문제가 생긴다, 흡연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안전에 대해서 안 합니다, 화재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 것도 고층아파트는 우리 본부나 관서에서 나가셔 갖고 그쪽에다가 팸플릿 하나 해다 드리면 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방송을 이런 거 할 때마다 하게끔 하면은 화재 소화기는 다 있어요, 아파트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니까 그런 것도 주면은 화재도 안 날 염려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 박명숙 위원 네, 그런데 일제히 안 합니다, 그런 거. 이 화재에 대해서 이런 건 안 하고 가스만 갖고, 가스도 화재에 들어가지만 가끔씩 가스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해요. 그렇지만 한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전체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가스서부터 전기서부터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전반적으로다가 아마 그 본부나 관서에 홍보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갖다 주시면 거기서 하게끔 할 수 있는 거죠.

○ 박명숙 위원 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먼저 남화영 본부장님이 청장님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건의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 공영방송 TV를 통해서 계절별, 화재나 모든 게 다 계절별로 틀려요. 어느 계절에 화재가 많이 나는 거. 그러니까 이 공영방송이 쓸데없는 선전이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건의를 하시면 정말 TV를 보는 우리 도민들은 이렇게 TV에서 방송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화재에 대해서도 더 심각성을 갖고 있어서 이런 이런 해 주니까 화재가 위험성이 많이 따르고 하니까 이런 걸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 쓸데없는 홍보하지 말고, 그건 예산도 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돈은 아닙니다, 그거 예산. 그러니까 공영방송을 통해서 화재도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어디, 어느 방송에서?

○ 박명숙 위원 근데 저 못 봤습니다.

○ 박명숙 위원 KBS 방송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KBS만 하시지 말고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 박명숙 위원 지금 주민이 가장 많이 보는 TV가 조선이잖아요, 조선TV. 그런데도 한번. 공영방송 많이 안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송도 그런 데는 좀 저렴할 거예요, 홍보비가. 그러니까 그런 데도 좀 한번 이렇게 건의를 해서, 안 하면 본부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많지만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전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경기도에서 소방법률지원단 운영하고 있죠?

○ 전자영 위원 호응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게시판에도 굉장히 많은 상담글들이 올라온다 이렇게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소방법률지원단이 이제 변호사 출신의 소방공무원들이 해 주고 있나 봐요, 내부에서는.

○ 전자영 위원 그런데 이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이 각자 또 업무가 있어요?

○ 전자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두 가지 업무를 다 병행하고 있다는 건데.

○ 전자영 위원 업무에 속합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금 현재 업무가 어떻게 되나 이 일곱 분의 내용을 다 보니까 현장지휘도 있고 내근도 있고 또 외국 가신 분도 있어요.

○ 전자영 위원 그니까 일선 서도 지금 이제 소방본부 그다음에 북부 그다음에 소방서도 있는데 이렇게 배치하는 기준이 있어요?

○ 전자영 위원 본부장님, 이 법률지원단이 호응이 좋잖아요. 그거는 그만큼 우리 소방에서 법률 지원이 절실하다 그렇죠? 꼭 필요하다, 이런 걸 방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고용된 변호사들이 또 소방의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이게 확대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 기존 유지해도 이 상담 정도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못 하는지 내부적으로 진단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 전자영 위원 네, 근데 이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소방 관련해서는 소송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런데 그 소송으로 가기 전에는 항상 시그널이 있어요, 뭔가 날아오죠? 법원에서도 날아오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초기단계에서부터 대응을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냥 상담 정도 수준에서만 하게 되면 혹시 놓치거나 그게 소송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세요?

○ 전자영 위원 네. 그러면 그 단계 이상의 단계로 갔을 때는 지금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도 법무담당관에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진행을 하나 봐요, 소송이 걸렸을 때?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승소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 도 법무담당관에서 소방 소송 관련해서 해 주게 됐을 때. 지금 최근 3년간 소송 관련해서는 예산만 제가 받았는데 실제 소송이라는 게 단기에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년씩 길게 가고 또 이게 소방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손해배상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과 직결돼 있습니다. 이 돈과 직결돼 있다는 거는 이 소방 직원들에게 굉장히 큰 심적 부담을 줄 텐데, 소송을 하는 그 기간 내내. 장기간 5년 이상 갈 수도 있고요, 대법까지 판결이 나야 되니까. 이럴 때 도 법무담당관 지원만으로 이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 전자영 위원 얼마 줘요, 비용은?

○ 전자영 위원 최저 얼마, 많게는 얼마까지.

○ 전자영 위원 그러면 절반의 승소한 건가요, 이렇게 봐도 되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

○ 전자영 위원 그럼 승소율이 높은 편인가요?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저희 지금 준 자료는 5건이 있어요. 현재 진행 중인 거 1심이, 그 1심 진행 중인 거 보면은 다 소송,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걸려 있습니다. 적게는 6,000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18억까지. 우리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도 보면 김포소방서 건 관련해서도 지금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주 큰 금액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그 소송은 로펌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민간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 내부 직원들은 부담을 안 느낍니까?

○ 전자영 위원 도에서도, 이 도에서 도지사가 피고가 되잖아요, 그렇죠?

○ 전자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고 싶은 거는 이런 소송이 처음에 우리가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이 내부에서 최초의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단계 이상으로 갔을 때에는 도에서 지원을 하는데 도의 법무담당관의 내부 변호사로 쉽지 않은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 전자영 위원 그렇죠? 그 기관이니까, 그렇죠?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게 더 보완이 돼야 되는지 그걸 좀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많이 걸리게 된 게 결국에 도민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급하는 게? 그러면 변호사 선임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건지, 아니면 지더라도 그냥 손해배상해 주는 게 중요한 건지 이건 행정기관이 판단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유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전자영 위원 그래서 지금 5건의 소송이 손해배상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행감 이후에 이 소송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면 그 부분까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하지 않고 자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전자영 위원 소송 관련해서는 이렇게 질의드리고요.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지금 계속 결원인 게 많아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기자석에 경인일보 기자님도 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경인일보에서 좀 기사를 봤습니다. 그 의용소방대원 구인난 관련한 기사인데 이게 저희가 일선 소방서를 다녀보니까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결원이 계속 30% 정도 평균 발생하고 있고 이것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도농은 도농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용소방대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방안을 찾고 있는데 그 방안이라고 해야 대부분 수당에서 조금 올리거나 피복비를 지원하는 정도의 수준 그다음에 어디 이제 워크숍이나 이런 비용 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의용소방대원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제가 용인지역의 의소대 대원의 규모가 워낙 커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간담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피복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의소대별로, 지역별로 원하는 사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맞춤형으로 해 줘야 거기에 의소대 대원들이 활기를 갖고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봉사활동인데. 그러면 용인 같은 경우에는 차량 지원을 굉장히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도농이고 화재도 많고 출동 건수도 많고 거의 전국 1위 수준이니까요. 그걸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에서 차량 지원을 할 때는 왜 지원하는지 다 이미 파악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거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근거가 명확지 않다, 한 군데 해 주면 다 해 줘야 된다. 이런 이유로 계속해서 소극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원하는 지원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게 본부 아닙니까?

○ 전자영 위원 계속해서 조금, 이미 만족도가 있는 지원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더 추가적으로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검토해서 맞춤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게 의소대 구인난 해결하는 데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전자영 위원 기본적으로 차량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의소대 지자체별로 지원을 일부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차가 굉장히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속인 의용소방대가 그래도 같은 출발선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 그렇게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된다, 본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문형근 위원님이 차량 지원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좀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자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전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본부장님.

○ 이상원 위원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도 내 자료를 받았더니 방음터널이 81개소 중에 과천 화재사고 현장과 같은 소재로 만들어진 방음터널이, PMMA라고 하는 그 소재로 되어 있는 방음터널이 42개소예요. 그러면 한 절반이 조금 넘게 그렇게 있는 건데 앞으로 여기 안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이상원 위원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아케이드도 요즘 시장 현대화 사업하면서 지붕을 많이들 설치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폴리카보네이트라고 이거는 PC라는 소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가연성 소재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PMMA라는 그런 소재보다는 안전 면에서는 더 나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전관리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전통시장은 지금 노후된 전선 문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노후된 전선이고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후전선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 곳 있지 않습니까? 이미 노후된 전기공사를 새롭게 리모델링한, 개선사업을 실시한 곳도 지금 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에서 2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후전선을 관리해도 도루묵인 곳이 조금 많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시장은 또 화재가 나면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에 조금 힘을 많이 써주시고요. 저희도 또 여기 소방뿐만 아니라 이런 내용들 많이 지적해서 타 부서에서라도 실시될 수 있도록 목소리 많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그리고 소방공무원분들 승진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해 봤었는데 퇴직을 한 1년에서 2년 혹은 뭐 많게는 3년 이렇게 앞두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퇴직 이전에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이상원 위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어떤 비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당연히 진급이 안 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고 소방에서 정말 열심히 근무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퇴직을 앞두고 어떤 분은 더 높게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그래도 승진을 해서 은퇴를 시키는 것이 앞으로 그 밑에 아직 이제 올라와야 될 소방공무원분들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도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좋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계속 소방에서 설명을 받고 있기는 합니다만 소방안전센터, 소방서 그리고 지역대 지금 계속 증축이나 신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감리비에 대한 부분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해소가 안 돼요. 소방에서 저한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소방서안전센터 신축 시에 건설사업 관리를 적용받는다. 그래서 지금 현재 증축 중인 가평 같은 경우도 신축공사로 진행이 돼서 감리비가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감리비를 잘 살펴보면요, 면적이 한 150평 정도 됩니다. 근데 감리비가 3억 6,000이 넘어요.

○ 이상원 위원 그리고 보통 감리비는 평당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고 150평이면요, 일반 건축물에서는 3,000만 원도 많이 받는 거예요. 한 1,500 정도 됩니다. 보통 평당 한 1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게 10배가 넘어요, 차이가. 12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건축사무소 두 곳에도 지금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두 곳 다 말이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아무리 법이 개정됐어도 이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비가 15억인데 감리비가 5분의 1인 3억 6,000인 게 이거는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사실 지금 처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예결위에서 작년에 본 위원이 이 감리비가 삭감됐던 것을 다시 살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때 소방에서 이야기하기를 예산을 러프하게 잡았다. 그래서 감리비를 지출하고 이 돈이 남으면 건축비로 전용해서 사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예산을 살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지출이 그냥 3억 6,000 그대로 지출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계속 이해 안 되는 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을 봤더니 15개소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화성동부소방서 면적이 약 1,500평입니다. 건축비가 200억인데 감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9억입니다. 어떻게 감리비가 10%가 넘어요? 구리소방서 1,500평에 건축비 191억 그리고 감리비가 29억. 민간 건물이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1억 5,000, 감리비가. 그리고 많게는 한 3억 정도입니다, 진짜 많이 잡아도. 근데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감리비가 10배 이상 뛰었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전 너무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면적이, 감리비가 뒤죽박죽 널뛰기가 너무 심해요. 이게 지금 소방에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를 건축진흥법이 바뀌어서, 개정돼서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게, 보세요. 김포학운센터, 면적이 몇 평입니까? 235평 정도 됩니다. 약 감리비가 7억 4,000이에요. 235평에 7억 4,000. 근데 양주 은현, 안산 수암 보십시오. 300평인데 감리비가 5억 6,000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 아니, 법이 개정된 건 이해하겠는데 학운센터가 지금 면적이 235평이잖아요. 양주 은현이랑 안산 수암은 300평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라도 평수가 더 많은 쪽이, 더 넓은 쪽이 감리비를 더 많이 책정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상식에서.

○ 이상원 위원 근데 지금 안산 수암 300평인데 5억 6,000, 학운센터는 235평에 더 적은 데도 불구하고 7억 4,000. 이거는 법 개정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 갈게요. 여주 금사 여기는 253평이에요. 여기도 지금 감리비가 300평인 안산 수암과 똑같이 5억 6,700, 시흥 월곶 가봅니다. 301평에 4억 9,200이에요. 안산 수암이랑 시흥 월곶은 거의 300평, 1평 차이인데 감리비는 9,000만 원 차이가, 6,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근데 지금 소방에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됐다. 그래서 건설본부의 이런 가이드대로 우리는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게 내용이 맞지가 않아요.

이게 평수가 다른데 어떻게 금액 산출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건설본부에서 이렇게 가이드를 받아서 하시더라도 평수가 다른데 계속 감리비가 다르게 나오면 소방에서는 건설본부에 의뢰 안 합니까?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잘못 나갔을 리는 없겠지만 이런 의문은 우리가 건설본부에 던졌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조금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건설본부에 확인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 건설본부에 자료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이 감리용역 나가는 건축사무소들 있지 않습니까?

○ 이상원 위원 입찰된 그 회사들 있죠? 그 계약서 원본을 다 받아주십시오.

○ 이상원 위원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얼핏 봤었는데 거의 같은 업체가 계속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거의 몇 년 동안을. 그래서 이 부분 꼭 해소할 수 있도록…….

○ 이상원 위원 본부장님께서 자료 좀 받아서…….

○ 이상원 위원 오늘 중으로 자료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는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부족 현황에 한번 보시면 지금 부족인력 현황을 보면 1만 1,453명인데요, 거기 중에서 1,493명이 지금 부족하고 현장 인력부족이 1,405명이 부족해요. 인원부족한 데 대해서 도민의 안전에 피해는 없는지, 왜 인원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도민의 안전에 피해 없도록 빨리 보충,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그리고 소방재난본부의 간부공무원 명단을 보면 재난예방과장하고 재난대응과장 두 군데가 공석이죠?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공석으로 놔둔 어떤…….

○ 부위원장 문형근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 부위원장 문형근 어떤 징계?

○ 부위원장 문형근 대응과장도 그런 겁니까?

○ 부위원장 문형근 재난, 그럼 차질 없이 빨리 인사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다음 질의는 지금 보면 도에 면 세척기 있죠?

○ 부위원장 문형근 네. 119센터에 보급이 지금 많이 저조하죠?

○ 부위원장 문형근 20%. 면 세척기가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좀, 저도 명예 일일소방서를 해 봤는데 그게 뭐죠, 쓰는 걸? 땀복 젖잖아요. 그걸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세척을 하고 계세요, 지금 현재는?

○ 부위원장 문형근 면 세척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방관의 호흡기에 유해물질이 직접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에 치명적인 또 입을 수도 있잖아요?

○ 부위원장 문형근 그리고 현장에서 유해물질이 묻기도 하고. 그래서 잘 유해, 할 수 있도록.

○ 부위원장 문형근 지금 현재 대구나 서울, 제주 같은 경우는 거의 100% 보급률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이렇게 현저하게 낮아요. 지금 전국 평균 해서 한 19%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대원이나 이렇게 또 위험물질에 저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에 소유하는 119센터나 소방서가 이렇게 보면 꽤 많죠? 거의 뭐 많이 소유하고 있죠?

○ 부위원장 문형근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특조금이나 경기도 예산을 시군에 많이 가져가잖아요.

○ 부위원장 문형근 경기도 예산을, 경기도에서 시군에 예산 지원을 많이 하죠?

○ 부위원장 문형근 특조금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데 소유가, 지금 시군에 소유한 119센터가 많죠?

○ 부위원장 문형근 거기를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시군에서 승낙을 안 해 주는 경우가 많죠?

○ 부위원장 문형근 그래서 시군하고 MOU를 하든가 해서 우리가 지을 수 있으면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증축이라든가 신축을 할 수 있게끔, 또 경기도지사님과 시군이 같이 협력을 해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방안은 어떤지.

○ 부위원장 문형근 그리고 또 119센터나, 센터죠? 보통 열악한 데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본부장님께서는? 몇 군데나 됩니까?

○ 부위원장 문형근 제가 119센터를 가봤는데요. 너무 열악하고 예를 들어서 좁아 가지고 복도에다 물건 놔둔 데도 있더라고요, 119센터가요. 그런데 어떻게 소방서에서는 다른 건물에 대해 단속을 할 수가 있는지.

○ 부위원장 문형근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좀 나서셔서 시군이 어쨌든 소유는 하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셔서 119센터를 지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자영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 사실 의용소방대는 지역에서 소방인력이 모자라서 의용소방대를 두고 있죠? 역할 좀 해 달라고.

○ 부위원장 문형근 그런데 지금 소방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별로 없어요. 수당이나 피복 그 외에는 지원해 주는 게 없죠?

○ 부위원장 문형근 그런데 활동을 하게끔 뭔가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차량 지원을 내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지원을 받아봤는데 사실 산불진화용만 지금 8대 지원해 주고 시군에 지원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우리 전자영 위원님도 같이, 우리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의용소방대는 차량을 시군에 한 대씩 렌털로 하든 매입을 하든 간에 지원을 해 주자는 의견들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저희도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의소대에 대한 뭔가 지원을 해 주고 가서 소통도 하고 그러는데 해 주는 것도 없이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한번, 지원에 대해서.

○ 부위원장 문형근 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군에서 차량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협회 보험이라든가…….

○ 부위원장 문형근 시군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니까 어느 시군은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어느 시군은 시장님에 따라서 그냥 1대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 부위원장 문형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 부위원장 문형근 네, 렌털로 하든 매입을 해서 해 주든. 그래야지만 저희가 또 상임위 활동도 열심히 하시도록 같이 협력도 하고, 어쨌든 그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어쨌든 일선 소방서에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시군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시군에서 보면 연도별로 소방서와 시군에 행사를 하더라고요, 소방 대비 훈련을. 그거 하는데 이왕이면 우리 도의원들도 협력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그럴 때 참석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본부에서 일선 소방서에 지시를 해서, 시에서 보면 1년에 한 번 정도 합동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경기도의원들이 가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우리가 또 같이 재난훈련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 부위원장 문형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원 위원 본부장님, 왜 우리……. 지금 직속기관이죠, 소방본부가?

○ 박세원 위원 직속기관이면 결재는 당연히 도지사한테 바로 맡는 게 맞지 않나요? 왜 부지사 결재가 있죠? 이게 지금 자료가?

○ 박세원 위원 예산은 그때 들었고, 예산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정책적인 이런 자료도 부지사 결재를 맡는 게 있어요?

○ 박세원 위원 왜 그래요? 어디에 그렇게 부지사한테 맡으라고 돼 있어요? 이해가 안 가서요.

○ 박세원 위원 도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소방본부…….

○ 박세원 위원 그거 좀, 사무처리 기재위에서 하나 어디서 하는지 모르…….

○ 박세원 위원 근데 우리가 기관, 아니 우리 직원 배치표 보면 직속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본부장님도 지금 부지사급이죠, 지금 급수로 하면? 대우가 그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우리 본회의도 1층 지사님 뒤에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이게 결재가 아니고 저는 협조나 참고 쪽으로 가야지 이거는 좀, 저희도 얘기를 할 테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각 대우에 맞게 해야죠, 결재시스템을.

○ 박세원 위원 그것도 한번 볼 테니까. 이거는 협조나 이쪽 부서로 가야지 같은 직급에서 결재를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불용심의위원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일선 소방서에?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차량은 있어요. 차량은 있는데 나머지는 불용장비들을 불용시키는 거에 기준이 없어요, 따로.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자료를 보면 소방서별로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 부천소방서는 상반기에는 5,000개 했다가 하반기에는 1개, 예를 들면. 상반기에 많이 했으니까 하반기에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또 문제가 연장을 시켜놨어요. 연장을 시켰으면 하반기에, 상반기에 연장했으면 하반기에 좀 나올 법한데 또 안 나오고. 이게 그래서 누가 이걸 판단합니까? 이 장비 판정을.

○ 박세원 위원 더 의아한 거는 안산 같은 경우는 7,332개를 심의했어요, 장비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걸 어떻게 심의하죠, 7,332개를? 개수가 7,000개인데.

○ 박세원 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기준이 없으니까 없는 데는 없고 또 있는 데는 많고. 그다음에 이게 몇 개도 아니고 몇천 개씩 한꺼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게 결국은 정리된 서류를 심의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실물로 보는 거와 같지는 않아요. 7,000개씩을 어떻게 실물로 보겠습니까, 그렇죠?

○ 박세원 위원 어쨌든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죠.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해서 꼭 기준을 만들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일선 연천소방서를 갔어요. 연천소방서 갔다가 어제 왔는데 제가 지금 몸살 걸린 것 같아요, 하도 멀어서. 제가 직접 운전해서.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되게 안 좋은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어쨌든 출퇴근…….

(타임 벨 울림)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발언.

○ 부위원장 문형근 네.

○ 박세원 위원 출퇴근을 하고 연천 같은 경우는 경기에서 최북부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거기는 도농복합도시라기보다는 농촌도시죠. 또 넓죠, 대신. 관할구역은 넓겠죠. 관할구역은 넓고 소방관은 적겠죠, 인구가 적으니까. 뭐 예를 들면.

○ 박세원 위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게 자꾸 소방서에 물어보니까 “어떻게 숙식을 해결하냐?” 그러니까, 혹시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소방서에서 여덟 분인가가 주무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연천소방서?

○ 박세원 위원 근데 연천뿐만 아니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소방서 위치 보니까 거기에 딸랑 편의점 하나 있고 대로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보셨죠, 연천?

○ 박세원 위원 거기서 숙식을 한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내가 기숙사나 이런 걸 좀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 박세원 위원 돈도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종영 위원님한테 전세 얼마나 하냐니까 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로 해서 기숙사에서 편하게, 일반 아파트나 이런 데서 좀 편하게 쉴 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연천뿐만이 아니고 그 비슷한 도시들 있잖아요, 소방서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 박세원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위원 이서영 위원입니다. 더 이상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신속동료구조팀이 경기도에도 형성이 됐죠?

○ 이서영 위원 소방청은 물류창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소방대원의 호흡이라든가 맥박이라든가 움직임 등 생체신호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관리하는 장비를 보급한다고도 했었고 또 보면 로봇, 가연성 가스 탐지를 위해서 로봇이나 장갑차형 소방차 이런 거 또 특수방호형 장비를 보급하겠다 했는데 경기도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좀 혜택을 보셨는지요?

○ 이서영 위원 아, 지금 연구단계.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게 연구단계라면 이 연구를 조금 더 빠르게, 그렇죠? 더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참 궁금한 거가 있어요. 방음터널이죠. 제2경인고속도로 사고. 여기 민간이 운영하는 도로이지 않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진입차단장치가 작동이 안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이 관리는 소방서에서 관리감독하는 거죠?

○ 이서영 위원 그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스스로?

○ 이서영 위원 스스로로 맡겨놨기 때문에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관리가 소홀한 거죠. 이게 소방 쪽에서 관여하면 안 되는 겁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어디에서 이걸 중점으로 관리…….

○ 이서영 위원 국토부에서 관리합니까?

○ 이서영 위원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작동이 안 되는 데가 터널 화재 시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더 사고가 발생이 됐고, 이게 차단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에 경기도소방본부에서 건의하면 안 됩니까?

○ 이서영 위원 그리고 전국에 방음터널이, 다시 재정비해야 될 터널이 몇 개 정도 있죠? 전국에.

○ 이서영 위원 경기도는 몇 개 정도 됩니까?

○ 이서영 위원 82개. 근데 정부에서 보면 재정비를 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늦춰지고 있다는데 그래도 한 몇 개 정도는 재정비가 됐을 텐데 경기도에서도 해당이 됐습니까?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 조선호 본부장님께서 경기도의 일이기 때문에 정부 쪽에 건의를 해서 경기도에서 하루속히 재정비가 좀 빨리 다른 어떤 시도보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본부가 중증장애인을 119구급대가 병원에 이송해 주는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면서 반발이 생겼죠?

○ 박명숙 위원 그래서 그 본부는 그래도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여주, 양평, 연천 등 3개 소방서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119구급서비스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졌는데요. 그 3개월 동안 한 후에는 공청회를 통해서 확대 운영할지 중단할 것인지 결정을 예정한다고 그러셨어요.

○ 박명숙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평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에는 못 하고 5월 10일서부터 8월 9일까지 3개월간 했는데 어떻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여주, 양평, 연천을 선정하게 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3개월 했으니까 앞으로는 전파를 다 하실 거예요, 관서마다?

○ 박명숙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는 관서에서 안 해도 될 사항이 아닌가. 왜냐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 봤으면 지금 시군마다 교통과에서 그 바우처 사업으로다 택시도 10대 이상씩 갖고 있고 또한 행복콜센터도 양평 같은 경우에는 25대가 운영을 하고 있어 갖고 이거는 장애인, 양평만 해도 장애인 전체는 8,170명인데 중증장애인이라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중증장애는 심한 장애인이 들어가요. 옛날에는 1급ㆍ2급까지 했었는데 지금 그게 법이 바뀌어져 갖고 심한 장애인이다 병원에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건 3,106명뿐이 안 되는데 지금 이용한 숫자는 3명뿐이 없잖아요, 지금요. 양평군이 이렇게 시범사업을 3개월 동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장애인이라든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분들은 지금 그러니까 교통 이거를 병원 갔다가 귀가할 수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차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저는 119구급센터는 정말 긴급을 요하는 우리 주민만 대상으로 해 줘도 또 이분들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 박명숙 위원 행정기관에서 하더라도 아니, 바우처 사업도 하고 행복콜택시도 25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행복콜택시가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법 개정을 잘못해 갖고 광역으로 이송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회기 때는 이제 5분발언을 하든지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양평에 25대가 있는데 일단은 5대가 올라가야 돼요, 광역으로다가. 이것도 문제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 저소득층, 장애인들 전체적인 대상으로 해서 그거는 너무 신경 안 쓰고 관서에서는 긴급구조라든가 구급을 원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하잖아요, 지금. 전화를 해서 출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만 해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도 또 혹시 우리는 이 중증장애인이 3,106명이 있는데 이쪽으로 많이 뛰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시범사업을 할 때는 그래도 인구가 많은 쪽으로 한번 해 봤으면 어떤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대책은 없으신 거죠. 그러면?

○ 박명숙 위원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냥 긴급을 원하시는 분들만 또 이렇게 잘 출동하셔서 원하는 장소로 모셔다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 박명숙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네,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해가 갈수록 여름이,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온난화를 넘어서 지구가 너무 끓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재난이라고 부를 만큼 더워지고 있습니다. 올여름 저는 많이 더웠는데 더위로 인한 소방관님들 많이 고생하셨죠?

○ 유경현 위원 네, 상황 발생 시 입는 옷이 통풍이 잘 되면 좋은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요.

○ 유경현 위원 방화복ㆍ방염복 등은 통풍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더위를 어떻게 지내실까요?

○ 유경현 위원 항상 그런 고생으로 해서 저희 도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에 더위와 싸우는 도민을 돕는 역할에도 소방이 맡아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 유경현 위원 기사를 보니까 7월에 경기도에만 하루 21명의 온열질환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온열질환 환자 구급대가 출동하면은 어떤 활동을 합니까?

○ 유경현 위원 출동 시 폭염 대응 구급키트가 있다고 합니다. 7종이라고 하는데요. 7가지가 들어 있답니다. 종류가 어떻게 될까요?

○ 유경현 위원 7가지 좀 대주시겠어요?

○ 유경현 위원 이게 폭염에 꼭 필요한 물건만 급하게 쓸 수 있는, 그 당시에 바로 쓰게끔 할 수 있는 키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 유경현 위원 혹시 연도별 출동횟수가 기록으로 남아 있을까요?

○ 유경현 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후환경을 생각하면 매년 출동이 더 증가할 것 같습니다. 출동을 하지 않더라도 소방관님 나름대로 취약계층에 물도 뿌려주시고 소방서를 쉼터같이 이렇게 안내해 드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계신가요?

○ 유경현 위원 네, 그러니까 취약계층에도 이제 물을 뿌려주셔 가지고 좀 온도를 낮게끔 해 주시고 이런 역할도 하시나 봐요?

○ 유경현 위원 네, 아주 감사합니다. 더위를 피해 찾아오는 도민들에게 이제 주거지 문제로 인한 하소연도 가끔 오셔서 하시나요?

○ 유경현 위원 더위 피해 뭐 더우니까 이제 소방서로 오실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집에서 덥다 이런 얘기도 자주 하실 것 같은데.

○ 유경현 위원 소방서장님들은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소방이 온열질환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온열질환 대응에도 전문성이 있지만 온열질환 발생하지 않는 환경에서도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방이 더운 만큼 더위로 필요하는 부분의 예방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7월 26일 기준에서 경기도 주소를 두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긴급지원금을 했는데요. 이로 인한 온열질환 관련해서 업무부담이 좀 줄었을까요?

○ 유경현 위원 경기도로 인한 취약계층이 지원이 돼서 그런 소방에서 더 도와주시면은 그분들이 더 필요로 하는지. 만약에 아까 물도 뿌려주시고 키트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취약계층이 그런 은혜를 입음으로써 좀 이렇게 좋아지는,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점이 생기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냐를 여쭤본 거였습니다.

○ 유경현 위원 취약계층에도 지원을 확대해서 소방이 좀 더 부담을 덜어드리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유경현 위원 항상 예방이 중요함에 있어서 잘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추운 동계에도 이런 소방 역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유경현 위원 경로당이나 어려운 취약계층을 좀 더 살펴주셔서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유경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네, 이상원 위원님.

○ 이상원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드리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감리비 문제가 자료를 꼭 확인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해소가 돼야지만 되고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은 지적을 하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회 잠시 하고 회의를 통해서 자료가 좀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만약에 소방본부가 뒤로 가더라도, 회의진행을 계속하더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 부위원장 문형근 그러면은 본부장님, 이상원 위원님께서 자료 신청한 거를 언제쯤…….

(「건설본부…….」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건설본부에서 받아야 됩니까?

○ 이상원 위원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그러면은 북부, 정회하고 위원님들과 회의 통해서 북부소방재난본부를 먼저 하든지 이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문형근 휴식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안계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원 부위원장님, 아까 지적사항과 질의하시던 내용을 마무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원 위원 네, 일단 지금 국토부에서 내려온 그 산출방식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이 되면 감리비에 대한 부담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는 더 받아 갖고 저희도 보겠지만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 대한 어떤 촉구 결의안을 좀 만들어서 결의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도지사께 좀 적극 건의하셔서 도지사께서 국토부와 상의할 수 있도록,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계일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리비용 문제로 논의가 길어졌습니다. 잠시 휴식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깊은 논의 결과 지금 이상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본부에서 진행되는 계약 관계도 아니고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건설본부에서 담당이 또 별안간에 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 우리 위원회에서 건의안을 내는 의견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용해서 정리되는 대로 국토부에 별도로 건의안 올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조선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제시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0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선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간부님들께서는 모든 도의원님들과의 원만한 소통이 평상시에 잘 이루어지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