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금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우리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시는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도정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또 어제에 이어서 의정모니터이신 황은혜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자님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스카이데일리 강재규 기자님 또 수도일보의 남상인 기자님, 일간경기의 김인창 기자님, 케이부동산뉴스의 김교민 기자님, 한국스포츠경제의 김두일 기자님 오셨고요. GH에서 우리 기자님들 잘 좀 챙겨주세요.

그럼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증인 선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영일 장동우 감사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영일 김병효 경영기획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영일 이종선 기회경제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영일 조우현 공간복지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영일 김민근 전략사업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영일 강성혁 도시활성화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영일 오완석 균형발전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영일 오늘 증인 선서는 17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해서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도,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도 같은 법 제49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1항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는 참고인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영선 택지개발과장을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영일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영일 김영선 택지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유영일 참고인은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고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인에게는 의견 진술만 요구할 수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표로 해서 김세용 사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게 됩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앉은 자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세용 도시주택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김세용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요. 시간 내에 혹시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보충 및 추가질의를 10분씩 어제처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에 대해서는 좀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우리 사장님뿐이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본부장에게도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분명히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혀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을 좀 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님.

○ 유호준 위원 GH에서 지역환원형 사회공헌 사업비 지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지출현황을 작년 4/4분기부터 올해 3/4분기까지 1년 치 요청드리는데 제출해 주실 때 시군별로,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시 같은 경우는 일반 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고양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일반 구로 분리를 해서 따로 제출을 요청드리고요.

그다음 자료는 다산 진건 A4블록 정밀안전구조진단 업체 보고서가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 그것도 요청드리고 그 단지 1동부터 10동까지 안전진단 보고서도 함께 요청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일 다음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 문병근 위원 수원 지역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동탄지구하고 광교지구의 현재 미분양 용지 리스트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분, 명재성 위원님.

○ 명재성 위원 감사자료 75페이지 보면 광고ㆍ홍보물 집행내역이 있는데 보통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할 때는 예산액 그다음에 집행액, 잔액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집행액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제출하는데 언론사별로 세부내역을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신문으로 구분을 해 주시고 아마 연간 홍보 계약한 언론사가 있는데 그 현황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도시주택실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도점검을 작년에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했더라고요. 결과보고서를 못 받았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일 됐나요?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분, 백현종 위원님.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GH 사업화 방안 용역 지금 아직 완결이 안 된 상태인가요?

○ 백현종 위원 중간까지는 된 게 있죠?

○ 백현종 위원 그거 지금 아직 저한테 제출 안 해 주셨죠? 최대한 빨리 제출 좀 해 주세요.

○ 백현종 위원 그리고 이게 집행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만약에 갖고 있으면 자료요청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소송이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공공기관 발표 나면서. 가처분이 있었고 그 이후로 본안소송도 있었을 텐데 그 판결문 혹시 갖고 계신가요, GH에서? 갖고 계세요? 확보도 안 되는 거고? 본인들 문제인데.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요. 그 확보 가능하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가처분하고 본안소송하고 판결문이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 이선구 위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관련된 발표문하고 그 내용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성기황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의 성기황 위원입니다. 그동안 GH에서 신기술을 인정한 중소기업 제품이나 장애인 제품, 여성기업 제품 이런 것들을 적극 추천하고 이랬던 실적이 있는지 그것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수 위원님.

○ 이택수 위원 GH에 공모지침서가 있을 거예요. 건설 발주나 또는 공공주택 관련해서 공모지침서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걸 원본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택공사에 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있는데요. 국외출장 심사기준표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일 다 요구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힘이 없으시네요, 다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배부해 드린 우리 질의 순서대로 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고양 출신의 이택수 위원입니다. 저는 본질의에 앞서서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비단 공사뿐만 아니라 지자체 또 국가에서도 건설산업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죠. 지금 특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건설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요. 우선 전문건설업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0년에 경기도가 24.6조 원 건설 하도급 기성액이 차지하는데요. 그중에서 지역업체 수주 기성액은 7.1조 원으로 하도급률이 28.7%로 낮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장님, 지역 하도급률이 28.7%면 낮은 겁니까, 높은 겁니까?

○ 이택수 위원 표출자료를 한번 계속 넣어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표출자료를 보시면 지금 각 시군에서, 고양시, 안양시, 성남시, 군포시, 안산시 이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31개 시군이 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공통적인 내용이 공동도급 비율이 49% 이상, 하도급 비율이 60% 이상인데요. 안산시의 경우에 보면 3억 미만이면 50%,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90%까지 높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공동도급, 하도급, 이 하도급 비율을 90%까지도 높일 수 있는데 23.7%는 좀 적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이택수 위원 다음 표출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GH가 혹시 공모지침서를 개선해 달라는 경기도의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제가 알려드리면요. 작년 11월 29일에 건설국 공정건설정책과에서 주최한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위가 있습니다. 그 추진위에서 GH에다가 공모지침서를 개선해 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저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면 컨소시엄 구성원 참여비율 가점 5점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대로 하고 도, 업체 합산비율이 30% 이상일 경우에 이렇게 가점을 줘 달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지역 자재ㆍ장비 사용률을 49% 이상, 60% 이상 이렇게 추진하도록 개선을 요청했는데요. 지금 이게 반영이 됐나요?

○ 이택수 위원 확인을 해서 오후 질의할 때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그다음 표출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기초 및 광역 해당지역의 우선발주 비교표인데요. 경기도, 인천, 울산 이런 데 광역단체에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공동도급 비율이 49% 이상, 하도급 비율은 60%, 인천, 울산은 70% 이상인데요. 고양시도 이 조례를 따르면서 “단체장이 권장할 수 있다.” 되어 있던 조례를 고양시만은 “권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이택수 위원 고양시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어서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단체장이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건설산업에 이바지한 건설산업체 기관ㆍ개인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발주 공모 시 30% 이상 지역업체를 의무화하도록 발주하는 조례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준공 서류에 지역업체 발주 실적을 포함시켜야 준공 허가를 해 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표출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GH가 고양시 지역업체 계약금 비율 표인데요. 보시면 GH가 테크노밸리, 영상밸리, 원당배수지, 킨텍스, 관광문화단지, 기업성장센터, 창릉고양사업단 등 8개 사업에서 총 67건의 계약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12건을 고양시에서 했어요. 그래서 18%나 해서 상당히 많이 했다 했는데요. 금액면에서 보면 전체 계약금액이 502억인데요. 고양시 관내 계약은 3억에 불과합니다. 0.6%입니다. 아까 경기도 지역산업에 대해서 28%가 높으냐 낮으냐고 질문을 했는데요. 고양시는 0.6%에 불과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혹시 지역의 도급ㆍ하도급 발주 권한이, 결재 권한이 어디까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이택수 위원 거의 사업단장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단장이 옮겨가면 업체가 따라갑니다. 그런 현황 혹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품질경영은 뭐 당연한 얘기고요. 같은 품질이면 지역업체를 써 달라는 이유는 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업체를 굳이 써야 하는 이유는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요. 또 수송비용이라든가 제반, 원가절감 차원에서도 지역업체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당연히 지역인력이나 자재ㆍ장비를 쓰는 게 좋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앞으로 좀 더 감시ㆍ감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 이택수 위원 앞으로 GH 공모지침을 개선해서라도 0.6%에 불과한 고양시의 지역 하도급 비율을 한 20%선 이상으로 끌어올릴 그런 계획도 있으십니까?

○ 이택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선구 위원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사장님 행감 처음이시잖아요, 경기도의회에서는.

○ 이선구 위원 처음 행감을 맞이하는 우리 사장님의 소회는 어떠신지요?

○ 이선구 위원 저는 오늘 평소 제 소신대로 칭찬이 지적보다 낫다. 그리고 칭찬은 어린아이보다 어른들이 더 좋아한다라는 생각대로 질의를 거기에 맞춰서 당부말씀하고 또 얼마 전에 전세피해지원센터 교육을 받으면서 느꼈던 칭찬으로 이렇게 행감을 진행할까 합니다.

먼저 당부말씀 중의 하나가 첫 번째, 여기 보고자료 31쪽에 보면 GH의 부끄러운 과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GH는 기회 파트너, GH 슬로건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회 파트너 GH가 31쪽 맨 상단에 보면 직원 합숙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직원 합숙소가 정말 부끄러운 과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 이선구 위원 부끄러운 의혹인가요, 그냥 의혹인가요?

○ 이선구 위원 GH는 숙명적으로 경기도와 서로 이렇게 협조하고 지사의 어떤 정책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운명체이기도 하지만 GH는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정말 판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하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다른 걸로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당부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의례적이에요. 뭐가 의례적이냐 하면 100% 다 완료입니다. 그런데 100% 다 완료가 아니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완료, 진행되고 있는 걸 어떻게 완료합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체성이 좀 떨어집니다. 두리뭉실 “완료”, 두리뭉실 “하였음.”, “했음.”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예정임.”, “계획임.”, 처리결과가 “예정임.” “계획임.”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완료.” 이렇게 상투적인, 형식적인 것은 지양하시고 좀 더 구체적이고 솔직한 결과 이런 것들을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요.

○ 이선구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단체도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의원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자세, 보이지 않는 스스로의 다짐,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사실 업무, 보이는 업무 추진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그런 자세나 태도도 면밀히 살피셔야 된다, 사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태도와 자세도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

○ 이선구 위원 그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짧게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전문가적 입장에서 요즘에 이슈화되고 있는 메가시티에 대한 우리 사장님의 전문가적 입장은 어떤 건가요? 서울 메가시티.

○ 이선구 위원 네,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다시 여쭤봅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그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부천지역에 전세사기 피해자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참석해서 교육내용도 들어보고 그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상당히 충실한데 사실은 홍보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는 좀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몇 군데 언론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전세피해자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가능성이 있다,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선구 위원 어제도 전세피해 대책에 대해서 논하면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경기도 GH의 지원센터에는 전문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구성원들이 계약직인 거 알고 계시죠?

○ 이선구 위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피해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걸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상담요원, 직원 배치와 예산 그런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하는 걸 봤습니다. 칭찬 좀 해 주시고 그분들의 애로는 없는지, 더 좋은 방안이 뭔지 좀 이렇게 살피셔서 좋은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이선구 위원 이상입니다.

(타임 벨 울림)

○ 위원장 유영일 아유, 정확하신데요.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도시주택실 행감을 진행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수원 전세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오픈 단톡방에서 나눴던 이야기를 사례로 들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원센터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노고라든지 어려움을 건너뛰고자 하는, 아니면 무시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또 일방적인 비난을 하고자 함은 아니고 현재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그때 나왔던 대화를 정리해 보면 “상담의 실효성이 적다. 전문성이 적다.”라는 말들이 오픈방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사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 임창휘 위원 그럼 우리가 이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분들은 왜 체감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존경하는 이선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원센터의 직원에 대한 구성을 좀 문제로 제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총 25명, 그중에서 정규직원이 12명이고요. 허그에서 1명, 법무사 3명, 변호사 2명 그리고 계약직 7명 이렇게 해서 2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원 전세사기 피해가 우리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터질 때 수백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연 이 인력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듭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임창휘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지금 현재 나의 피해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는 수준의 상담은 아마 쉬울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이 피해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는 한 번의 상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상담과 또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걸맞은 또 지원센터의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어제 행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피해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넘어서 그분이 받은 심리적인 충격이라든지 고통에 대해서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제 행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원센터의 올해 예산은 13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9월 기준 약 11%, 1억 4,8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제가 올해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지출이 되고 집행될 것인가를 자료를 추가로 요청해 봤더니 대부분의 인건비라든지 교육비 그리고 설명회비는 거의 달성을 하시는데 문제는 13억 4,000만 원 중에서 50%가 넘는 전세피해자 이주비였습니다. 전세피해 이주비는 전체 예산 7억 원 중에서 현재는 0.6%만 집행됐고 올해 말까지도 3.5%밖에 집행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원인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 임창휘 위원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분들이 이주하는 횟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가구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삿짐센터를 부르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함께 옮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주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속에도 이 이주비를 받기 위해서 이삿짐센터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아니면 자기 친구들과 함께 옮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3.5%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정확한 또 확정된 예산 항목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세사기와 같은 긴급하고 위협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융통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남는 예산, 7억에 가까운 이 예산을 전세사기와 관련된 피해자들한테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항목을 바꿔서라도 집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첫 번째 저희가 이 문제를 접근했던 문제, 아직 피해자들이 지원센터에서 충분한 상담과 또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예산으로서 저는 이 7억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상담이 필요한, 상담에 직원들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인원을 더 확대해야 될 것이고요. 교육이 부족하다고 하면 교육을 해야 될 거고 피해자분들이 현장에서의 설명회가 필요하다면 그걸 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충격에 대해서 그걸 좀 치유하고 싶다고 하면 그러한 인력도 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지난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전세피해가구에 대해서 GH에서 운영하고 있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과 연결을 해서 그분들의 주택을 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혹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 임창휘 위원 사실 저희가 기존주택의 매입임대 사업도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대상을 아무리 전세사기가 급하다 하더라도 전환하는 것은 올바른, 또 한 번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5분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추가 예산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저희 도민 활용 기금이라든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기존매입 임대주택을 통한 전세피해를 좀 줄이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특히 제가 지난 행감 때, 작년 행감 때 말씀드렸던 거는 부동산 활황기에는 GH가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정책, 건설부터 준비하셔도 괜찮지만 부동산 불황기에는, 주택가격이 하락기에는 건설에서 공급량을 늘리는 것보다는 시장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시장의 안정성과 또 재정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셔 가지고 사장님께서 GH가 가진 역량을 통해서 전세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5월 달의 뉴스 기사에 따르면 경기주택공사와 사회적기업 간에 상가 임대기간 연장을 두고 다툼이라는 제목으로 연합뉴스가 보도된 부분이 있거든요. 전 이 기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때는 되고 지금은 왜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공사가 지금 최초 세 곳에다가 사회적기업에 무상임차를 해 줬죠?

○ 김상곤 위원 그럼 처음에 무상임차를 해 줬을 때 어떤 근거로 해서 무상임차를 해 줬나요?

○ 김상곤 위원 10년간의 무상임대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법적 근거가 없었으며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시행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책임의 핵심 가치가 있는 공사가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게 도민들한테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장님, 그런 생각이 좀 안 드세요? 저는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알다시피, 물론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그런 기업들이 이익이 나면 30% 이상은 다 사회에 환원을 하고 또 약자의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LH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실 임대를 무료로 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런데 왜 우리 경기도시공사는 지금에 와서, 전에는 무상으로 해 주다가 지금에 와서는 왜, 제가 보기에는 50%, 두 곳은 50% 받고 한 곳은 나갔고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해당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김상곤 위원 결국 경기도 공공임대상가 공급 및 운영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2개 사업장은 50% 임차료를 내고 1개 사업장은 나갔고 그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선정돼 마무리됐다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현재?

○ 김상곤 위원 물론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3년은 예비적사회기업을 하고 그 이후에 2년은 사회적기업으로 진행을 해서 정부 지원을 받고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GH 같은 경우도 2년이 아니라 최하 5년이라도 이렇게 무상임대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LH…….

○ 김상곤 위원 되는 거예요?

○ 김상곤 위원 사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회적기업에, LH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무상으로 해 주는데 우리 GH도 그런 부분을 좀 형성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물론 재무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LH도 해 주는데 우리 GH 같은 경우에 사회적기업의 이미지도 있고 할 텐데 그렇게 해 주면 어떻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 김상곤 위원 네. 아무튼 LH가 됐든 GH가 됐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기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공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더는 저번 10월 말에 우리 고덕지구의, 9페이지 부분입니다. 고덕지구에 최종보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이종선 기회경제본부장과 이순례 단장님께서 그날 고맙게, 저희 평택 지역구가 김근용 의원 지역구였는데 그 최종보고할 때 저를 또 불러주셔서, 여기 상임위에 있다는 이유로. 그날 가서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이번에 우리 GH에서 많이 수용을 해 주셔서, 거기에 계신 회장님들이나 주민분들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제가 참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고요.

물론 뭐 더 해 주는 부분은 GH가 손해가 많이 나겠죠. 왜냐하면 된 거를 한 번 더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용을 한다는 부분은 그만한 이익창출이 사실상 GH에서 손해를 본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찌 됐든 제가 본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쾌히 밝은 모습으로 또 고맙다는 그런 GH에 얘기해 주신 부분을 듣고서 제가 또 고맙다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우리 GH공사가 지역민과 함께하고 좋은 부분을 형성시킨다면 이익이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환원을 해서 공감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용 사장님, 아침에 미역국은 드셨어요?

○ 위원장 유영일 아니,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너무 훈훈해서 미역국을 안 드셔도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명 출신 김용성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장님, 이 사진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 김용성 위원 이 사진이 최근에 부실공사로 우리 사회 문제가 된 LH 무량판 구조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입니다. 이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결국에는 아파트 전수조사까지 이뤄졌고 또 아시는 것처럼 LH에서 여러 건의 부실공사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GH는 국토안전관리원 검증까지 거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밝혀졌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2021년도에도 LH의 신도시 토지보상 투기 문제로 사회 이슈화가 엄청나게 큰 사건이 있었죠?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국가공기업인 LH의 신뢰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불신도 강해지고 3기 신도시의 LH 지역개발에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관련해서 또 한 번…….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난주 수요일 11월 8일 자 이데일리 신문 보도내용입니다. “LH를 대신해서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에 SH가 참여하는 방안을 국토부하고 논의 중에 있다. 국토부에서는 행안부 유권해석까지 의뢰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지역개발 이익은 지역에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SH가 경기도에 들어와서 개발하면 그 이익이 주민들한테 환원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또 원주민의, 지자체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 지역주민의 개발방향이 서야 하는데 객인 SH가 이런 데 관심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시 배만 불려주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는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GH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때보다도. 현재 3기 신도시 사업에 GH가 20% 내로 참여를 추진 중에 있죠?

○ 김용성 위원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 신도시 지역개발을 위한 정책사업에 있어서 저는 GH 참여비율을 LH와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해서 GH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지자체의 역할, 입장 등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용성 위원 현재 우리 GH 비율 향후 전망, 현재 상황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본 위원도 부채상환비율이 참여율 확대에 발목 잡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보고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 그다음에 시행령 71조의2 이 부분도 확인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400%의 상한이 지금 현재는 잡혀 있어서, 이게 발목을 잡고 있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진전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기도와 우리 GH가 행안부에 적극 건의해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걸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한도를 정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이 책임을 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 사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채비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진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지고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국가가 승인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경기도와 우리 GH가 행안부에 건의하는 방법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이제 30년이 됐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우리 중요한 부분, 3기 신도시 국가정책 사업에 있어서도 GH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훨씬 강화되길 바라겠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병근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GH도시공사가 있는 지역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문병근입니다. 우리 김세용 사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처음 자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저는 지방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열네 번째입니다. 열네 번째고 아무튼 저는 몇 가지 사항, 행정적인 부분만 체크를 좀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대안 제시도 할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용성 위원님이 공기업법 부채비율 이거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도 존경하는 우리 백현종 위원님께서 아마 자세하게 또 질의하실 것 같고요.

사장님, 언제 취임하셨죠?

○ 문병근 위원 12월?

○ 문병근 위원 제가 도시공사의 작년도 직원들 근무형태를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꽤 많은 숫자가 근무태만이라든가 복무규정을 어겨서 징계나 경고를 받은 사항들이 좀 많이 있어요. 사장님 취임하신 이후로는 1건밖에 지금 안 잡혀 있는데 직원들 간에 어떻게 소통하시고 리더십을 발휘하시는지 잠깐만 설명 좀 해 주세요.

○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20분으로, 추가발언까지 20분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요. 사실 도시공사의 모든 것을 다 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어서 중간에 자르는 것을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혹시 도시공사의 목적은 다 잘 알고 계시죠? 제가 그냥 잠깐 말씀드릴게요. “택지ㆍ산업단지ㆍ주택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감하시죠?

○ 문병근 위원 그래서 도시공사가 사실 주택이나 주거복지에 대해서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아쉬운 건 LH나 SH나 GH나 나중에 분양 후에 서비스, AS 관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과 원성을 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잠깐 짧게 정리 좀 해 주세요.

○ 문병근 위원 사장님, 저보다 말을 더 많이 하시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웃 음)

○ 문병근 위원 그래서 도시공사가 또 주거복지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를 받아서 임대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준공된 산업단지를 살펴보니까 한 23개 단지가 있고요. 또 진행 중인 산업단지가 3개 단지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걸로 보고요. 판교 제2테크노밸리라든가 이 3개 단지를 조성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또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시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런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좀 더 GH 도시공사를 활성화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여기까지는 칭찬이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ESG 경영을 하고 계시죠?

○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근데 작년도에 훌륭하신 위원님께서 GH와 SH를 비교분석해 가지고 사회공헌 분야에도 잘 운영된다는, SH는 잘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GH는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모범사례로 잘하는 장학금 지원 사업 등에 대해 홍보가 잘되도록 전체적인 정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에도 했어요. 아마 이 자리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을 겁니다. 제가 14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좀 전에 언급했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실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검토하겠습니다.”라는 용어를 쓰지 말도록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자마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GH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습니다. GH 도시공사 홈페이지가 방문자 수가 기록이 돼야 되는데 홈페이지 어느 분이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조차도 안 되고 있고요. 내가 내부적으로 물어보니까 “별도로 프린터로 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 행정기관에서 이 홈페이지에 방문자가 클릭하면 방문자 수가 딱 기록이, 카운트 다운이 돼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지적을 당했음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문병근 위원 믿고 내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본 위원은 이 도시공사 행정사무에 임하면서 지방공기업법 제65조 예산 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8조 사업계획 및 예산 그다음에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4조 예산을 다 한 번씩 습득을 했습니다.

도시공사 정관에 보면 제16조에 주식이 있어요.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외국인이나 제3자, 일반인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냐 이렇게 여쭸는데 할 수 없다고 그랬죠? 16조4항에 보면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 절차는 대한민국 내에…….” 이런 항목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해 주실래요?

○ 문병근 위원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서요. 이 정관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드릴 말씀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됐으므로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일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 많이 드릴게요. 답변은 그래도 하셔야죠.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제가 원래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가 질문할 사항에 대해서 모든 집행부 대상으로 원활한 준비를 위해서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특별히 현장에서 제가 본 게 있어 가지고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진 좀 띄워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면 오늘 저 입구에 있던 엑스배너 광고, 오늘 제가 사진 찍을 때 본부장님 한 분의 손이 저렇게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사옥 들어오자마자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저거 언제부터 세워져 있던 건지 혹시, 특정한 날짜는 아니더라도 언제쯤부터다.

○ 유호준 위원 꽤 된 거죠?

○ 유호준 위원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저희 대기실 들어오니까 딱 일회용 컵이 있더라고요. 경기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가 있어요.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에 일회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GH가 경기도 공공기관 맞죠?

○ 유호준 위원 그리고 사장님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 맞고요.

○ 유호준 위원 이거 비용은 어떻게 한 건가요? 사장님이 개인 지출이신가요?

○ 유호준 위원 어쨌든…….

○ 유호준 위원 저는 이게 문제라고 보는 게 GH 사옥 내 일회용 컵 반입 금지라고 적어놓고 저 엑스배너에 뭐 은행 약관처럼 작게 사장님과 본부장님 등 주요 임원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에게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지는 않잖아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도민들이 공공기관인 GH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저희 경기도의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두 장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관에 사무소 소재지를 경기도 수원시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구리 이전이 확정된 사안이니 정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을 하니까 “주사무소 이전 및 정관 변경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이사회 의결 및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정관 제3조를 변경하겠음.”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거든요. 조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 유호준 위원 정관을 제가 변경, “변경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답변 처리결과에.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조치는 아직 진행된 게 없는 거죠? 그럼 GH 구리 이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21년 5월에 GH의 구리 이전이 발표되었고 관련 절차 준비도 진행 중에 계시죠?

○ 유호준 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구리시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어제, 저게 지금 어제 사진인데요. 서울시장님과 구리시장님이 만나서 구리시가 공식적으로 서울시 편입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예산의 중복 투입을 막고 또 이 구리 이전이라는 것이 구리시와 경기도의 일정 합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구리시가 경기도를 떠날 것을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게 사실상 저는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유호준 위원 지금까지 일곱 번 만나면서도 한 번도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다가, 지금 사실상 GH도 언론보도를 보고 파악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 유호준 위원 예산의 중복 투입을 막는 입장에서도 저는 GH가 구리 이전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전면 백지화하자 이런 무식한 주장이 아니라 일단 지금 진행절차를 중단시키고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면 경기도를 떠나겠다고 하는 시군에 경기도 기관이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사옥을 짓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이런 무책임한 구리시의 행보에 대해서 GH가 경기도의 공공기관으로서 분명하고 또 강경한 입장을 취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구리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부서가 어떻게 돼 있죠?

○ 유호준 위원 사업단 내에 있는 거죠. 그 사업단 내에 제가 알기로는 작은 부서로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서 인력들을 실무 부서로 전면 재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유호준 위원 진위를 확인한다는 게, 확인하겠다는 진위가 구리시가 진짜 서울시 편입을 추진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겠다는 얘기시죠?

○ 유호준 위원 그것보다 저는 사장님의 입장은 경기도의 공공기관장으로서 구리시가 경기도에 남아 있지 않겠다면 그럼 GH는 구리시로 이전하는 걸 전면 중단하겠다, 이게 맞지 않을까요?

○ 유호준 위원 근데 지금 당장에서, 지금은 준비하고 있는 걸 계속 추진하시겠다는 입장이신 거네요?

○ 유호준 위원 그럼 이 정도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관련해서 이 발표가 당장 어제 저 사진으로 공론화가 됐는데 이 이후에 구리시 이전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뭐 부서운영비나 이런 것은 제외하더라도 다른 예산이 투입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도 동의하시나요?

○ 유호준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제가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좀 제가 보니까, 작년 행감 그리고 인사청문회 그리고 올해 업무보고에도 제가 수차례 지적했었는데요. 작년 행감과 대비해서, 갈매IC 관련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작년 행감과 비교해서 좀 달라진 게 하나 있나요?

○ 유호준 위원 전혀 변동이 없는 거죠?

○ 유호준 위원 각종 행정절차도 전혀 진행된 게 없습니다. 2017년 4월에 260억을 구리시에 교통분담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 이자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수십억일 거거든요, 지금까지. 만약에 2017년 4월에 이렇게 260억을 통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계약금, 착수금, 1차……. 요즘 1차 기성, 2차 기성 이런 식으로 나눠서 지급했다면 최소 몇십억을 아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 GH 자산으로 잡혀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GH가 구리시에 이렇게 260억 줘서 그 돈은 누구의, 그 이자들은 누구의 돈으로 가냐? 구리시 금고로 귀속돼요. 그러니까 구리시는 GH가 가졌어야 할 그 이자들을 고스란히 시금고에서 불릴 수 있게 된 거죠. GH가 지금까지 시공사에 시공 주면서 이렇게 시공사한테 돈 통으로 준 적 혹시 있나요?

○ 유호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업계 관행상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 유호준 위원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착수금 주고 매월 따로 기성 끊어서 대금 지급하면서, 아마 GH에서 시공사들한테 그렇게 줄 거예요. 근데 갈매IC는 왜 이렇게 안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지적하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해 주신 분이 없어요. 그 경위 지금이라도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답이 혹시 가능할까요?

○ 유호준 위원 저는 이 정도면 이게 업무상 배임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드리는 게 지금 몇십억을, 누구의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몇십억을 날린 거예요, GH 입장에서는. 일 한번 잘못해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얘기해, 사장님 청문회 때도 얘기해, 올해 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진행상황이 없다. 사업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환수를 위한 노력을 했든지 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공문을 매달 보낸다 정도가 지금 현재 주소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그런데 그 정도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실 생각 있으신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 유호준 위원 왜 이런 의사결정을 해서 이렇게 비용을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과를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다음은 다산신도시 개발이익금 지역환원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개발이익금 지역환원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복합 커뮤니티 조성 그리고 중앙선 복개공원 조성, 미금로 확장. 이 중에서 이제 복합 커뮤니티 진행 사업은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선 복개공원도 이미 착공식을 비롯해 시작을 했고 미금로 확장 이것도 아직 주민들한테 진행상황이 공유되고 있지는 않으나 지금 진행상황이 어떤지 이 세 가지 사업 위주로 사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유호준 위원 저는 다산신도시 개발이익금 지역환원 관련해서 GH 관계자들이 LH도, 국토부부터 다양하게 만나가면서 의견 조율하고 또 특히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바람직하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해 보고 가능하다면,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렇게 대신 물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가능하면 앞으로 지역에서 충분한 주민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GH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게시판에 공고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의제들이 GH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성과를 보고 있고 실적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공유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다음 사진 좀 보고 싶은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혹시 어디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진.

○ 유호준 위원 네. 작년 다산자연앤e편한세상3차에서 발생했던 건데요. 천장 구조물 탈락 사진입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아파트 계단실 천장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그 당시 GH 관계자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이게 나중에 분양전환 단지니까 보도자료를 내거나 공론화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요청하셔서 전수조사하고 빨리 시정하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올해 사진이에요. 올해 이 사진은 보셨을 거예요.

○ 유호준 위원 이게 사람 머리 위로 떨어졌으면 제가 보기에는 GH나 시공사 담당자 몇 명 단순하게 그만두는 것 정도로 안 끝났을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GH가 시공 감독역량이 잘되고 있는지 도민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 사장님 취임 이후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강화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성 출신 박명수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의 근원인 불법 하도급과 SOS 품질점검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분별한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시공과정과 완공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불법 하도급을 하는 관행은 우리나라 건설업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보통 원청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하청업체는 재하청업체의 공사 단가를 소위 후려치게 되고 이에 재하청업체는 빠듯한 공사비로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안전과 품질을 등한시하는 일이 관행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건축물 붕괴 참사에도 불법 하도급 사실이 드러난 바 있는 것처럼 원청에서 하청으로, 하청에서 재하청으로 내려가면서 불법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비 축소와 무리한 공사 속도전이 안전관리 부실의 근원적인 이유라는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7월 GH의 최근 3년간 발주금액 50억 이상 공사의 원청ㆍ하청ㆍ재하청업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GH가 발주한 공사 중에 재하청이 된 것은 1건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재하청 사례가 없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 박명수 위원 수원 광교 도청 청사역 GH 융복합센터 건립 사업도 1,844억 원 규모의 사업이지만 재하청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서울형 건설혁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건설 분야에서는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원청의 재시공을 의무화했고 철근과 콘크리트 등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작업은 원청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조건으로 입찰 공고문에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건설업계에서는 이 대책으로 공사비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우려했지만 서울시는 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공사비가 오르더라도 하청을 주지 말고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공공사 발주 시에는 이러한 비용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사장님도 똑같이 공감을 하십니까?

○ 박명수 위원 GH가 발주한 공사현장들을 잘 살펴 공사비 쥐어짜기를 불러일으키는 불법 하도급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대로 재하청업체가 정말 없는지,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예방대책을 수립하시고 전수조사 후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두 번째, SOS 품질점검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S 품질점검단을 올해 학계ㆍ공공ㆍ민간 전문가를 모집하여 운영을 시작했죠?

○ 박명수 위원 GH가 추진하는 공동주택단지 조성, 복합건축물 등 건설공사의 단계별 품질점검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품질점검단을 구성한 직접적인 계기는 무엇입니까?

○ 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품질점검을 실시한 현황을 보면 7개소를 점검했는데 그 첫 번째 점검대상인 화성동탄2 A105지구 행복주택은 사장님이 직접 가서 참여를 하셨고 대대적인 홍보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가서 점검에 참여하셨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 박명수 위원 품질점검은 3D 스캐너와 철근탐지기를 동원해서 콘크리트 피복두께와 철근 위치 등을 점검했습니다. 전문장비를 구해 점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장비들은 어느 기관에서 지원받은 것인지, 아니면 별도 용역을 추진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품질점검한 여섯 곳은 사장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 그런지 철근탐지기 등 구조ㆍ성능 점검을 위한 전문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실시를 했습니다. 사장님이 참여한 첫 품질점검만 홍보용으로 전문장비를 구입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현재 도민들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인 콘크리트 강도 부족과 철근 누락 등 구조적 부실공사에 대해 점검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G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OS 품질점검단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질점검할 인력만 있고 장비는 없는 상황이기에 효과적인 점검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명수 위원 품질경영 시동을 걸었다는 GH가 실제로는 점검을 위한 장비는 없는 상황입니다. 눈으로만 하는 점검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철근 및 콘크리트 강도 등 구조적 문제를 찾아내고 예방할 수 있도록 품질점검에 필요한 장비를 사용해서 내실 있는 점검이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고양 출신 명재성 위원입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방식이 택지개발 방식하고 도시개발 방식이 있는 거죠?

○ 명재성 위원 택지개발 방식은 국토부에서 의제 처리를 하는 거고 도시개발 방식은 시에서 지금 인허가 처리를 다 해 주는 사항이죠?

○ 명재성 위원 사장님은 인허가 처리가 늦어지면 어느 게 더 피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이.

○ 명재성 위원 인허가 과정이 늦어졌을 경우에 사업장에서는 어떤 게 가장 피해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명재성 위원 일단 금융 비용하고 요즘 같으면 건설비용 단가가 상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고양시에서 참 인허가 과정에서 좀 늦어지는 것 같아서. 먼저 고양도시관리공사, 고양사업단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관계 확인 때문에 사장님은 좀 앉으셔도 될 것 같고 오완석 본부장님이 주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명재성 위원 제가 고양 방송영상밸리 진행상황에 대해서 쭉 한번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년 11월 달에 고양시의 공고문…….

○ 명재성 위원 거기 앉아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편하게 하십시오.

고양시에 2022년 12월 달에 처분대상자 해 달라고 입찰, 요구한 사항이 있는 거죠? 2022년 11월 달에 요청을 하셨고 단독주택, 근린생활용지, 업무시설 해서 입찰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승인을 요청하셨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러고 나서 본 위원이 금년 상반기에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한 번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있는 거고요. 그때 한번 상임위 때 쭉 고양시에서 요구한 사항 하면서 내가…….

○ 명재성 위원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해 달라고 그래서.

○ 명재성 위원 그래서 11월 달에 본부장님 주관하에 GH에서 고양시, 경기도 콘텐츠진흥과 해서 한번 그거에 대한…….

○ 명재성 위원 그때 당시 저는 빠졌고 그다음에 5월 달에 그래서 이건 한번 국토부에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질의를 하고 나서 11월 달에는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 명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나중에 결과 나오고 나서, 원래는 국토부 결과 나오면 다시 한번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고양시에서 필요 없다고 그런 거고.

○ 명재성 위원 나중에 현상공모를 좀 해 달라고 GH에 계속 협상을 한 거죠?

○ 명재성 위원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 7월 25일 날 고양시와 1차 협의를 했고,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8월 24일 2차 회의를 해서 본 위원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법률 자문을 구하겠다 말을 했는데 2023년 10월 중에는 수분양자에게 과도한 부담과 민원을 고려하여 현상설계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부 결정을 하신 거죠?

○ 명재성 위원 그런데 23년 10월 12일 날 고양시와 3차 회의를 할 때 현상설계 공모 조건 없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었어요.

○ 명재성 위원 그것까지는 맞는 거고?

○ 명재성 위원 그건 실무선하고 얘기가 된 거죠, 그때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갑자기 10월 19일 날은 입찰공고 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매수인이 현상설계 공모를 거쳐 특화계획 수립 가능함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한 것도 맞는 거고.

○ 명재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서를 몇 개 보냈었어요. 콘텐츠진흥과에 보내니까 그쪽에서도 현상설계 공모 가능함으로 보냈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거기서 지구단위계획서를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 특화계획 부분 그쪽만 일부분 발췌하고 전체는 안 보내줬어요.

○ 명재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구단위 조건에 보면 꼭 현상설계 공모를 할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내용은 아예 빼고 보냈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금년 3월 달에 갑자기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됐어요. 금년 3월 달에 신설된 거죠? 지구단위계획이, 특화계획 지정이 금년 3월 달에 됐죠?

○ 명재성 위원 일산테크노밸리는 특별계획구역 지정된 거 아시죠?

○ 명재성 위원 보니까 복합시설용지가 5만 1,520㎡ 지정이 돼 있는데 거기는 똑같은 특별관리계획 구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용 없이 그냥 그대로 됐어요, 이것도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그런데 이게 고양시 바뀌면서 갑자기 현상공모 내용이 들어갔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다르다 하더라도 특별계획구역의 복합용지라는 것은 건축물이랑 그것 때문에 한 거고 실질적으로 고양시가 민선8기 들어와서 요청한 거 아닙니까?

○ 명재성 위원 본부장님, 저도 공무원을 해 봐서 알아요. 그런데 실무부서까지는 없는 걸로 하자 했는데 갑자기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게 계속 특화지역, 현상공모하는 걸로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에요.

○ 명재성 위원 그게 어떤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 명재성 위원 그게 저번에 우리 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고받은 사항이냐 그러니까 본부장님 전결사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은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보통 하면 의원이 지적하거나 이런 중요한 사항은 물론 전결규정이 있지만 사장님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쪽지보고를?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전결규정에서 문서생산은 부서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결정사항은 사장님한테 다 쪽지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의사결정 진행과정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답변하는 사항도 보면, 저한테 답변해 준 사항도 처음에 제출한 거하고 나중에 제출한 것도 달라요. 담당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질문을 처음에 하니까 쭉 중간에 빼고 “협의한 사항은 오해가 있어 결론을 전해 드렸던 사항으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다음에 나중에는 이 내용을 뺐더라고요.

○ 명재성 위원 입찰공고 띄울 적에 문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잖아요.

○ 명재성 위원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할 때는, 모든 공고문을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준수하라고 하면 되는 거지 다른 내용을 넣으면 낙찰받은 사람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아는 거예요.

○ 명재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 명재성 위원 그 이후의 진행사항은 시간 때문에 안 되겠죠? 이따 오후에 질의할까요? 아니면 시간 좀 더 주면 마무리 지을까요?

○ 명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일산테크노밸리도 GH에서 고생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거까지 나중에 한번에 질의드릴게요.

○ 위원장 유영일 시간을 준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백현종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죠?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자고 일어나니까 서울시민이 됐다는 서울 편입의 논란의 중심인 구리시 출신의 백현종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일단 제 얘기만 쭉 할게요. 답변은 나중에 몰아서 해 주시면 되고요. 답변할 시간이 만약에 이번 타임에 안 되면 오후에 답변해 주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재정 문제, 재정건전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재무건전성 강화. 아까 업무보고해 주신 거 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8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네모에 보면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무리스크 관리 철저” 해서 자본금 확충, 당연히 자본금 확충해야죠. 용인에 현물출자 83억, 배당금 유보 275억 그다음에 제도개선, 국고보조금 그거를 자본금으로 쓸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기준 개선 건의, 그러니까 법 개정하고 지침을 개정해 달라라는 건의를 냈다라는 거잖아요. 이거 보면서 정말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자괴감이 들었는데, 이게 GH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의 수준이 지금 이렇게뿐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괴감인 건데 아까 김용성 위원님 질의내용에 잠깐 나왔던 것 같아요. LH가 3기 신도시에 들어오겠다라고 한 거. 관련된 기사가 하도 요즘에 많이 떠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3기 신도시 광명ㆍ시흥 속 터지는 LH 대신 SH와 사업하겠다.” 이게 소위 말하는 서울 편입 메가시티 나오면서 수도권에서 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비슷한 게 또 있는데 “속 끓는 3기 신도시 후발주자들……. 광명주민들, LH 빼고 SH가 와라.” 이런 내용에 보면 김헌동 SH 사장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요. 이 인터뷰 내용 보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 공급확대 정책을 달성하려면 LH나 경기주택공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SH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겠다. SH 자산이 50조 원이고 전체적으로 동원 가능한 자금이 20조 원, 보상자금 능력도 준비 충분히 되어 있다.” 이게 LH가 의사결정구조가 늦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재정 문제인 거거든요, 재무건전성 문제. 자기는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김헌동 SH 사장이 인터뷰한 기사 다른 거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공급한 반값 아파트의 경쟁률이 50 대 1, 청년층의 경우 180 대 1까지 치솟았다. SH처럼 수요가 많은 공기업의 인접 지역에, 인접 지역에 개발권을 넘겨주면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라고 인터뷰를 했죠.

그다음에 이거는 아예 이제 제목을 그렇게 뽑았어요. “SH, 3기 신도시 참여 가능할까... 김헌동 사장 ‘맡겨달라.’”, “국토부의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 공문 제출했다. 국토부 ‘법률 검토하고 있다. 결과 나와봐야.’”, “9일 SH공사는 9월 3일 신도시 사업 참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해당 공문에는 일부 지역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헌동 SH 사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시흥, 광명, 하남, 과천 등을 찍어서 해당 지역의 개발을 SH가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두 달 전에, 두 달 전에 제출했다.”라고 밝혔어요. 민중의소리하고 인터뷰한 이유가 있겠죠, 김헌동 사장이.

아까 이게 우리 김용성 위원이 인용했던 그 기사인데 여기에 보면 국토부 관계자 인터뷰도 나와요. 멘트가 “SH는 서울시 산하라서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관할인데 관할을 벗어나 사업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법령이기 때문에 현재 행안부에 문의해서 결과를 받기 위해, 문의했고 결과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중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도까지 표시해서 어디 어디 자기네가 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를 포함해서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정도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GH의 재무건전성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논의를 여태까지 구체적으로 안 해 왔고 책임져 오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어제 도시주택실 제가 추가질의를 할 때 이 부분 말씀드렸었잖아요. 집행부에서도 거의 대책이 없는 상황이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 얘기 조금 말씀드린다고 그랬는데 아까 GH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 주택도시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 이걸 이제 업무를 했다라는 거고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기준 개정 건의,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되겠나요? 법안 발의돼 있는 거 상임위에 발의만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자구 심사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법제처에 올라가 있지도 않고요. 아니, 법사위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이거 절대 통과 안 됩니다. 서울시가 자신이 있죠. 우리는 한 1조 7,000억 정도 자본금 대줬죠? 서울시는 SH에 한 7조 3,000억 정도 대줬고요. 한 4배 많습니다. 그러니까 SH가 굉장히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기금 활용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주택계정하고 도시계정 있잖아요. 얘네들 도시기금에 30조 정도가 있는데 두 가지를 하신다라고, 이제 노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법 개정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될 것도 아닌 거고 그다음에 지침 개정 이것도 지금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10월 25일 날 발표한 거 지방공공기관 부채의 실효성 대폭 강화 이거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거에 보면 GH에 유리하게 적용될 부분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이미 GH는 중점관리대상으로 명단에 여기 딱 올라가 있고 거기에 여차하면 2차 대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공사채 발행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데 지금 뭐 사업도 해야 된다, 지분 참여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답변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듣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정부에서 금 그어놓고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논의조차 못 하고 있는 거고 경기도도 거기에 대해서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있는 거고. 저는 이거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공기업을 빙자해서 지방정부 길들이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입장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다음 회기 때 기회가 되면 이거 도지사한테 일문일답 도정질의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번 회기 끝나면 정책토론회는 이거는 의회 차원에서 한번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이런 건을 해결하려면 대응할 데가 국회도 있고 행안부도 있고 국토부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도 있고 상대할 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을 좀 해결하려면 경기도 최소한 부지사급이, 경제부지사가 누가 올지 모르지만 최소한 부지사급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GH 참여하고 의회가 참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해서 TF 차원을 넘어가는 그런 추진위원회, GH재정위원회라든가 재정건전화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제가 볼 때는 GH의 재무건전화를 하는 데 지금 당장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보거든요. SH가 넘어온다잖아요, 경기도 경계로. 그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 답변할 시간, 오늘 이계삼 실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오후에 제 질의 시간에 답변 두 분한테 충분히 드릴 테니까 입장 좀 발표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이게 그냥 이렇게 행감 때 단발적으로 답변하고 끝날 게 아니라 거의 GH가 또는 경기도가 투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때에 따라서는 노조의 힘도 빌려야 될 것이고. 그래서 강력한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정 이런 제도도 개선 못 하겠다라고 한다면 경기도가 자본금을 서울시처럼 7조 원 넘게 해 주든가. 채무를 발행할 상황이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계속 사업은 국책사업도 해야 되는 거고 3기 신도시 사업은 SH가 들어온다라고 하고. 저는 이거 밀고 갈 거다라고 보거든요, 현 정부에서 오더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 입장이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시는 거죠? 내용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오후에 제 질의 시간에 두 분의 생각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 다 돼서 마치도록 하겠는데 충분히 어제 우리 이계삼 실장님도 다 이해하고 계시는 내용이고 일단은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백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다음 자료준비를 위해서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에 이어서 오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군포 지역 성기황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한 게 위원장님, 아직 도착을 안 했거든요. 그게 언제쯤 오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성기황 위원님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됐나요?

○ 성기황 위원 신기술제품이라든가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어떻게, 다음 분부터 질의를 할까요?

○ 성기황 위원 그 상태에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그냥 하시겠습니까?

○ 성기황 위원 네. GH가 제가 알기로도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자료를 확인해 보고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특허기술 제품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인 또 장애인들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제품 관련해서 특허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을 GH 사업하는 데 반영하려고 한 노력이 있거나 근거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제가 오늘 행감하기 전에 홈페이지를 한번 봐봤어요. GH 홈페이지하고 LH 홈페이지하고 그리고 SH 홈페이지 이렇게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LH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고객제안 주택기술 플랫폼 이래 가지고 고객제안 주택기술 안내 이래서 담당자 연락처까지 다 있고 그래서 기술제안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회시하기로 돼 있고 또 적극 반영해서 구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안내도 하고.

그리고 SH 같은 경우는, SH에서 근무하셨으니까 김세용 사장님이 잘 아실 텐데 SH 같은 경우는 환경제품이나 중소제품, 장애인 생산제품의 구매실적까지 해 가지고 구체적인 금액까지도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바로 뜨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그래 가지고 전체 구매액 대비 비율 61% 그리고 5,200억, 5,200억이죠? 5,200억 정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구매한 구매액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고.

우리 GH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내용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구축한 게 좀 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거나 이게, 제가 예를 잠깐 들어드리면 신기술 제품 그러면 “우리 공사는 기술홍보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신기술ㆍ제품 홍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술은 우리 공사가 인증하는 것은 아니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성기업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열이 돼 있고 그 연락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것을 좀 회피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홈페이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로 안 보이는 거죠. 누구나 봐도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특허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여성기업인이라든가 또 장애인, 중증장애인 특히 기업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은 테스트를 해 봐서 그 제품이 안 좋거나 이러면 구매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경쟁에서 우위에 있다고 기술 평가들을 받은 것들이니까 그런 제품들은 구매해 주는 그런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이미 경기도 기업 육성 및 제안에 대한 조례도 있고 또 도지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나와 있고 관련 법규도 다 나와 있고 하더라고요, 조례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성기황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다 내용은 보고받았고 한데 무량판 관련해서 “전수조사 결과 누락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이죠?

○ 성기황 위원 이게 국토부로부터 온 내용이죠, 이게?

○ 성기황 위원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했는데 무량판 아파트가 어떤 건지를 대표님께서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그래도 언론에 나왔던 거는, 이제 대표님의 설명 잘 들었고요. 언론에 나온 것들은 일반시민들이 느꼈을 때 GH에서 전관예우, GH가 그런 게 아니라 LH에서 전관예우라든가 어떤 구조적으로 그런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생태적인 구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나오고 있고 GH도 혹시 그런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도 되는 거예요. 혹시 저희 시스템에도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그런 어떤 감사나 또 기술감리 이런 등등 여러 가지에서 소홀하게 해서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을지 몰라서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대표님한테.

그래서 저희가 자료요청했는데 이 자료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성기황 위원 네. 그래서 그거는 뭐 굳이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더라도 그 이후에 혹시 이런 문제가 아닌지 대표님께 그 문제까지도 한번 같이 연계해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 성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제출을 어떤 부서에서 안 주신 거예요? 전관예우와 관련된.

○ 위원장 유영일 근데 성기황 위원님이 못 받으신 거예요, 요구를 하셨는데?

○ 성기황 위원 자료 제출요구를 한 거죠, 목록에.

○ 위원장 유영일 언제요, 지난번에?

○ 성기황 위원 지난번에 할 때 같이 한 거죠.

○ 위원장 유영일 그거 확인해 주세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인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서면으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도시주택실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이유를 대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자료 100% 해 주셔야 됩니다. 체크해서 이따가 알려주세요.

○ 위원장 유영일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계속해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먼저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매입임대주택, 우리 사장님 좀 쉬시고요. 다른 본부장님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담당 과장님께서, 매입임대주택 공실 사용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우현 본부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쉬시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본부장님들한테도 말씀할 기회를 좀 주고,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유영두 위원 우리 자료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마 집행부에도 자료가 전달됐을 걸로 압니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여기에 보면 8월, 10월에 관리위원회 소집공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죽전에 있는 위드어반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을 때 저한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게 GH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 현황에 들어와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공실이에요. 두 곳 모두 공실인데 거기서 관리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본부장님, 공실에서 회의를 하는 게 맞습니까?

○ 유영두 위원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전혀 GH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사용한 거예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일단은 그걸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를 회의장소로 했다는 건 일단은 잘못된 거 맞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밀번호라든가 잠금장치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유영두 위원 아니, 그런데 GH에서 관리하는데 그분들이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죠?

○ 유영두 위원 위임을 해서 줬는데 그분들이 그냥 무단으로 GH에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한 거잖아요.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을 좀 찾으셨습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럼 차후에 정리되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차후에 비밀번호라든가 그런 걸 좀 더 정확하게, 제가 걱정을 하는 게 뭐냐 하면요. 버젓이 이거 공고를 해서 마치 거기를 회의장소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게 회의장소가 한 곳이 아니고 한 번은 314호, 한 번은 314호 두 군데 나눠서 합니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당연히 자기네가 쓸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체크를 안 했으면 다음에 또 할 거라고요, 또 사용할 거고.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거기 공실현황은 어느 분이 그 임대주택을 하겠다고 오피스텔에 누군가가 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저분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분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많이 언짢겠죠?

○ 유영두 위원 그렇습니다. 또 만약에 어떤 안전사고, 만약에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고가 있을 때 누가 책임질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건 GH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래서 공실관리 및 비밀번호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이제는 이런 게 나타나지 않게끔 모두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이어서 주택관리인 선임이 안 된 오피스텔이 많은데 공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보유 임대주택 오피스텔 중 관리위원회 구성 현황이 있는데 안 된 곳이, 명단에 관리인 자체가 없는 곳이 무지 많죠? 그렇죠, 본부장님?

○ 유영두 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 예를 들어서 관리위원회 구성 단지가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수원 고색리치아노는 관리인, 관리위원회까지 구성돼 있고 그리고 또 광교서희스타힐스부터 등등등은 아예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법령도 받아서 봤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돼 있고 여기는 안 돼 있을까요? 강제 규정은 없죠?

○ 유영두 위원 강제 규정은 없는데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하고 2012년도 12월 18일에 개정이 됐어요, 법률이. 그건 아시죠, 본부장님?

○ 유영두 위원 그렇게 개정이 돼 있으면 현재 그 관리단을 하는 게 주택관리공단에서 모든 관리라든가 모든 업무를 지금 다 대행해서 맡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선임을 해서 해야죠. 그래야지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할 수도, 여기는 지금 그런 게 제대로 형성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보면 또 주신 것 중에 관리위원회가 돼 있는데도 관리위원회 회의 이력이 없는 데도 많아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그러면 관리위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잖아요, 있는데도 회의를 안 하면.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절기는 월 1회, 우기에는 월 2회 방문하여 확인하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관리위원회 회의 이력 자체도 없다는 건 아예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겁니까?

○ 유영두 위원 네.

○ 유영두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시범 케이스로 그 두 군데 같은 경우에 한 것은 반드시 어떤 결과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요.

○ 유영두 위원 여기 보면 다른 곳에서는 2023년 3월 10일부터 회의록을 다 제출합니다, 이렇게 회의록 작성을 해서. 이게 맞잖아요, 회의하게끔 돼 있다는 게. 그래야만 GH에서도 지금 관리인이 잘 관리를 하고 있고 잘 돼 가고 있다는 걸 파악하는 건 이 서류밖에 없잖아요.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 유영두 위원 그런데 관리인조차도 구성이 안 돼 있고 또 관리인이 돼 있는데도 회의조차 안 하고 또 공실 자체도 비밀번호도 그냥 누구나 그렇게, 누구나는 아니지만 들어가서 아무 데나 회의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 관리감독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끔 추후에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잘 알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인 선임에 보면 해당 건물의 2분의 1 이상 이전등기를 할 때 등등등 다 나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보면 임차인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구성하는 것도 어려운지 압니다, 그거 충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위원회가 있는데도 회의를 안 한다거나 공실을 아무 데나 막 이용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많이 잘못됐다, 이런 건 꼭 좀 바꿔 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영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유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화성 출신 김태형입니다. 사장님 이하 간부님들, 직원분들 다 식사 잘 하신 거죠?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특히 오늘 생일이신데 즐거운 마음으로 가셔야 되는데. 제가 최대한 자제하고 정말로 매너 있게 질문 하나 드리는데 혹시 그래도 제가 또 성격이 그래서 좀 올라가더라도 너그럽게, 경기도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는 일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먼저 본질문하기 전에 아까 업무보고해 주신 것에서 하나만 좀 건의드리고 하나 질문할 건데요.

건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하시는 건 지금 전국 최고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운영도 잘하고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 정말로 제가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문제가 처음에 있다가 구청사로 들어갔는데 구청사가 내년에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 거 아시죠?

○ 김태형 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아마 3월인가 4월 달에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 같아요, 전세피해지원센터. 그래서 이건 하나 건의드리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제가 또 들은 게 우리 광교에 GH의 융합복합타운인가 복합관 있죠? 신청사 말고.

○ 김태형 위원 별도로 좀 작은 거. 거기에 아마 사장님 이하 경영진 일부가 내년에 1월 달부터 입주하실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전세피해지원센터도 도청 근처에 같이 있어야지 얘기가 되고 주택정책과나 도시주택실하고도 연계가 될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이전 검토하는 걸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만약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 같은 건 이계삼 실장님 계시니까 아마 충분히 반영해 주실 거니까요. 그래서 검토를 좀 부탁할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검토해 주실 거죠, 사장님?

○ 김태형 위원 그리고 이건 좀 하나 사실관계 확인하고 아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올해 23년 주요실적 8페이지에서 안전을 위한 첫걸음 GH 품질관리 및 전사 참여형 안전경영체계 구축을 해서, 무량판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안전에서 전 부서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을 올해 23년 3월에 하셨다고 그래서 계속 아까도 CCTV도 설치가 되고 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저희가 이번에 처음 세운 건가요?

○ 김태형 위원 매년 세우게 돼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담당자가 정확히 말씀해 주시죠.

○ 김태형 위원 매년 세우게 돼 있는데 이게 23년에 세우기 전에 22년에 좀 크게 사고가 있었죠?

○ 김태형 위원 제가 이번에 본질의할 때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사회에서 큰 질책이 나와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냉천지구에서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해서. 그래서 22년도 계속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었고 또 이번에는 지금 사장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오신 다음에 또 23년 3월에는 실시간 모니터링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특히 또 동절기 돌아오고 그러면 안전사고도 많이 나니까 말씀해 주신 것도 저는 약간의 22년도 안전관리계획이 충실히 잘 이행만 됐으면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을 표방, 말씀을 드리고 올해 계획 플러스 아니라 또 내년까지 철저하게 안전관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태형 위원 사장님, 그건 제가 잘 아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본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도 깨시고 그러기 위해서 영상 하나 보실 건데 중간에 제가 나오니까 아마 피곤하신 게 싹 깨실 겁니다. 멋있는 사람이 갑자기 딱 화면에 나오니까 기대하고 보시고요. 뉴스클립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재생해 주시죠.

(15시07분 동영상 상영개시)

(15시10분 동영상 상영종료)

○ 김태형 위원 아마 질문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관련해서 하실 말씀들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PPT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그것만 보고 확인해 보시죠. 그다음에 나중에 질문하는 건 서로의 잘잘못은 따져야 될 것 같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보이시나요? 사장님, 이쪽 화면을 보면…….

○ 김태형 위원 제가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료 있는 것 보면 국토교통부가 2018년 6월에 장기 주거종합계획이라고 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해서 요약본으로 만든 건데 내용이 어떻게 들어갔냐 하면 소비자 선택권 확보를 위해 후분양을 활성화하겠다. 그렇지만 후분양 시기는 공정률 60%에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다음 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그다음에 보면 2019년에 저희한테 신규투자 동의안이 올라오죠. 제목에서 보다시피 “100% 후분양하겠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그때 도시주택실에서 얘기를 하신 게 소비자 선택권 향상을 시키고 투기수요 감소하고 부실시공 위험성 등을 저하시키고 선분양 대비 고품질의 분양주택을 공공에서 하니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게 제안설명에 나와 있어요, 여기 자료에 보듯이.

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이걸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 얘기가 나왔어요. “단기간 목돈 마련에 부담이 된다. 또 분양가 상승의 위험이 된다. 미분양 위험이 있고 사업비 조달이 어려울 수도 있고 분양대금이 회수 지연된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해서 첫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안건이 보류가 돼요, 다른 사업하고. 그래서 그다음 상임위에서 통과가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일단 설명드리고 동의가 안 되시는 거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2019년에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했는데 제가 이번 과정에서 자료를 입수하다 보니까 2022년 11월 18일 자, 사장님 취임하시기 전이에요. GH 내부자료에 의하면 “화성 동탄2 A94블록 후분양 공급시기 검토 보고한다.” 그러면서 쭉쭉쭉쭉 나오면서 19년 의결 당시 분양대금 회수불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분양계획 일정을 좀 바꿔야 된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된 건 아마 아시겠지만 사장님이 인사청문회를 그때 하신 게 2022년 취임하시기 전이니까 10월하고 12월 사이일 겁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때 제가 여기 제 지역구니까 건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사장님? 그건 동의하실 거고. 그래서 사장님이 어느 정도에서 공정률은 어디서 할 건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겠다고 그렇게 나와 있던 얘기가 있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잘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여기 지금 내용의 자료는 없는데 2022년 12월 달에 이사회가 열려요. 마지막 열리면서, 이제 22년 마지막 이사회니까 23년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곳이 의사결정기구가 GH…….

(타임 벨 울림)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질문을 안 하는 걸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표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GH의 간부들도, 도시주택실의 간부들도 참석을 하셨는데 A94블록을 100% 후분양이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60%나 선분양을 하겠다. 분양 일정을 바꾸겠다는 보고를 하셔요, 이사회 부의안건으로.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그래서 이사회에 아무런 반대 토론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통과가 된 걸로 제가 자료에서는 파악을 했고 그래서 엊그저께, 도시주택실 어제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확인 절차를 부탁드린 게, 이 부분에서는 이따가 답변도 좀 부탁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 어려우시면 금요일까지 해 주시면 돼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GH가 신규사업이나 아니면 또 사업변경 등등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개발을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고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항상 도시주택실하고 협의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돼 갖고 최종 사업이 결정되면 의회에다가 이제 투자동의안을 의결 요청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사회의 안건으로, 정식 부의안건으로 올라왔어요, 분양일정이 바뀌는 게.

그러면 제가 도시주택실에 요청을 드렸는데 이 부의안건이 도시주택실과 협의를 거쳤느냐. 그다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 도시주택실이 건의를 했냐, GH가 건의를 했냐 확인해서 결과를 금요일 날 우리 종합감사 때 보고를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좀 하나 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들어가면, 그러다가 2023년 9월 4일이요. 이제 문제가 됐던 9월이 돌아와요. 내부 자료인데 분양가 공급계획 보고라고 이제 공식화가 됐어요. 이전에까지는 의회에다가 아무런 내용을 보고나 통보도 없고 협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부 자료인데 이런 식으로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해서 분양가가 결정이 되고 뭘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풀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9월 4일 날 공급계획 보고가 있으니까 이건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 여기에 이제 그즈음에 9월 11일 자, 9월 11일 날 담당 처장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뭐 보고드릴 게 있다고 그러셔서 “그럼 자료 먼저 주시고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필요하면 만나뵙고 말씀을 나누죠.” 하고 그런 기억으로 해서 제가 카톡으로, 여기 지금 좌측에 있는 동탄 A94 주택분양 관련 일반사항 보고라는 한 쪽짜리 보고서를 받아요.

근데 거기 중간에 공급일정 모집공고 23년 9월 14일에 했던 거 저도 간과했어요.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서 이미 저한테 보고한 9월 11일 자 주신 자료에 14일 날로 공고를 하시겠다고 못을 박으셨어요.

그래서 그 옆에 가운데 거를 보시면 이미 인터넷상에 여러 가지, 분양 대행업자들인지 어떤 건설업자들인지 분양 예정이라고 쫙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9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했었을까 보니까 분양가상한제 기본건축비 고시가 9월 15일 분양분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9월 16일부터는 새로운 고시에 의해서 분양가상한제를 별도로 기본건축비가 산정되는 그런 이유가 하나 포함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보면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9월 14일 날 제가 도시주택실에도 건의를 했고 GH에도 건의를 해서 14일 날은 분양계획을 일단 연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9월 20일 날 정식으로 상임위원회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도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죠. A94블록 후분양 공급시기 변경안 보고를 해서, 여기 다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 돼서.

그래서 이제 공급시기 변경은 공정률 80% 정도의 수준 이렇게 하고 개선방안 중의 하나가 사이버 모델하우스만 공개하고 있다, 현재. 그러기 위해서 목업세대라고 하면 샘플세대라고도 하는데 주차장 무량판된 것도 미공개인데 이것도 공개를 하겠다는 걸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아까 그 뉴스클립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당첨자 신분으로 가신 것 같은데 관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통제를 하시겠죠, 안전사고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신 부분도 전혀 이행이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더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10월 13일 날 분양공고가 떴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이 과열지구나 조정지구에 분양가상한제가 잘 적용이 진행이 되는가를 따지기 위해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게 되는 위원회예요, 법정위원회.

근데 이거 내부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이게 A94블록 2차 심사가 서면심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GH 내부 지침을 봤더니 서면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GH의 내부 규정, 이사회 운영 규정 같은 경우는 특별결의라 해서 이사회가 서면결의를 할 수 있게끔 규정으로 별도의 조항으로 만들어 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도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없는데 이제 제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는 위원장께서, 분양가심사위원장께 구두로 서면심사를 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서면심사를 위해 해당 위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서면으로 분양가 심사 의견을 받았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하나 잘못하신 게 또 뭐냐 하면, 백번 양보했다고 쳐요, 제가. 서면심사가 잘못됐다고 쳤는데 GH의 내부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 지침은 일주일 전에 심사위원들한테 안건 내지를 다 통보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두 번. A94 1차ㆍ2차 한 거 봤는데 1차는 전체 위원들한테 다 통보를 하셨어요, 열몇 분 계시는 분들한테. 근데 2차 통보는 1차에서 참석하셔서 의견을 내신 일곱 분한테만 서면으로 이렇게 심사 예정이 있다고 공문에 수신자 표기가 그렇게 돼서 서면심사 결과가 일곱 분 의견이 나와요. 이 부분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GH가 심사위원회 의결권을 제한을 하신 거예요. 1차에 참석했던 분한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2차에만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는 건 왜 그러냐면 그 회의에, 제가 심하게 비약을 시켜서 주장을 하면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들께서 좀 더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하시자는 의견도 낼 수 있거든요. 그분들의 심사권한을 제한하신 거 제가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 5분발언 뉴스 이런 등등 내용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10분까지만 쓰고 저는, 이런저런 내용이 있었고 서면심사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고요. 안 그러면 금요일 날 해 주시는 거를 제가 바랄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과정에, 아마 추가질의 시간이 또 주어지면 얘기해 볼까, 이게 민간참여형 주택건설 사업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G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 컨소가 들어와서 건축을 해서 나중에 수익을 나누는 구조, 그래서 그 협약서를 보니까 협약서에 홍보관을 6개월 이상 운영할 수 있게끔 하도록 되어 있고요, 사업 시공사가.

근데 사이버홍보관도 아직 다 그렇게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여기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목업세대, 샘플세대로 하는 것도 주택을 공급, 내가 청약받은 아파트 현장을 똑같은 자재, 뭐 창호나 문짝이나 여러 같은 거를 어떤 걸 실제로 쓰냐, 샘플세대를 만들게끔 돼 있는데 그것도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또 지적을 해 보면 이건 제 주장인데 GH하고 도시주택실이 경기도민에 대해서 100% 후분양을 한다면 그런 걸 다 보고 판단해서 마음에 들면 분양을 이제 실질적으로 입주가 들어가는 건데 그런 선택권을 제한하신 거예요. 홍보관, 모델하우스도 안 만드셨죠? 약정서에 있는 지금 홍보관 6개월이고 그다음에 목업세대나 샘플세대를 만들어서 보여주게끔 돼 있는데 지금 11월 2일 날 이게 당첨자 발표가 된 건 아십니까, 사장님?

○ 김태형 위원 이미 발표가 됐어요. 그분들은 지금 정당 계약자 여부를 따져서 아마 올해 말까지 계약서 작성이 끝나야지 이제 다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이 모델하우스도 없었고 목업세대도 없는데 어떻게 경기도가 품질을 보장하는, 경기도가 품질을 보장하는 아파트라는 믿음을 줄 수 있냐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제 질문, 이제 그건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도시주택실하고도 똑같이 실장한테도 요청을 드렸거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기도가 경기도민한테 약속을 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지사를 대신해서 도시주택실장이 종합감사 날인 금요일 날 사과를 하실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금요일 날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장님께도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물론 전임 사장님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이고 그렇게 했을 땐데 사장님한테는 두 가지 제가 질문 겸, 질문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경기도민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공식 사과 그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주장했던 거, 제 주장이라 그럴게요. 사실관계 확인을 아직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사실 제 주장에 대한 서면심사하고 여러 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런 부분들 제가 봤을 때는 불법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현황파악이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한 조치, 필요하면 인사조치까지 해 주십사 하는 내용, 그 내용은 아마 금요일까지 답변을 못 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내용 갖고 이미 경기도에서 5분발언을 해서 경기도는 그 5분발언에 대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조례상 따라 갖고. 그러니까 GH한테도 제가 이런 의혹들을 말씀드리고 지금 다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진상조사까지 하신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페널티 내지 상벌이 필요하면 상벌을 해 주시고 향후에 그게 문제로 인식되면 개선 대책까지 금요일까지 어려우시면 꼭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근데 사과 부분은 금요일 날까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뭐 따로 답변 안 들어도 될 것 같으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금요일 날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 갖고.

○ 김태형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 김태형 위원 아니, 지금 저한테 100% 후분양이 잘했나, 못 했나를…….

○ 김태형 위원 아니, 사장님 지금 논쟁할 게 아니고.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셨잖아요.

○ 김태형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한테 어떤, 그것도 한번 따져보고…….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 내용까지도, 그 내용은 하다 보면 제가 여기서 아까 분양가상한제 해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하니까…….

○ 김태형 위원 제가 그건 논쟁을 더 해야 되는데…….

○ 위원장 유영일 여기까지만 하시죠, 두 분 다.

○ 김태형 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따로 따질게요.

○ 김태형 위원 지금 저보고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분양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한 피해를, 제가 이거를 제기했으니까 저한테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 김태형 위원 아, 일부?

○ 김태형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은?

○ 김태형 위원 제 100% 소신이에요.

○ 김태형 위원 네.

○ 김태형 위원 중간에, 이거 서로 그러면 말꼬리밖에 안 되는데 시간을 좀 주시죠.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때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해 주셨고…….

○ 위원장 유영일 자, 그러면요. 제가 딱 5분 드릴게요. 두 분 5분 안에 마무리하세요.

○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5분 안에 마무리해 드리는데 사장님이, 제가 이게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여기서 발표를 얘기하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어서 청문회 때 그런 질문을 한 건 인정합니다. 사장님이 얘기하는 게, 저는 이게 문제가 GH의 재정상태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랬지 수분양자들에 대한 문제는 얘기를 안 했어요, 회의록을 보시면. 수분양자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건 지금 사장님이 저한테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저도 주장을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회의록 보세요. GH의 재무상황도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 이거를, 제가 그때 표현을 한계사업이라고 표현을 썼잖아요. A17블록 수원에, 동탄2 A94 제 입장에서는 한계사업인데 GH의 재무건전성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자. 그러면서 공정률,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후분양은 서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지금 그거 와서 제 표현이…….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래서 재무건전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해서 그러는 건데 그다음에 또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제가…….

아직 시간은 있는 거지요?

○ 위원장 유영일 네, 있습니다.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지금에서야 제가 문제를 지적하니 100%로 후분양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금요일 날 답변을 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 김태형 위원 아,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익이. 그러면 그 당시에 그거를 경기도지사를 대신하고 경기도지사가 정책사업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임 지사가 정책적 판단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임 지사나 후임 사장이 와서 도민에, 제가 바라는 건 사과 내지 설명 내지 이해가 있어야…….

○ 김태형 위원 아, 정책적 판단을 그렇게 하신 거니까?

○ 김태형 위원 잘못한 걸 바로잡으셨다?

○ 김태형 위원 그렇죠. 청약 못 하고 그러면…….

○ 김태형 위원 네.

○ 김태형 위원 어떻게 왜 더 올라가죠?

○ 김태형 위원 아니, 이미 500만 원 올라가 샀는데 뭐가 더 올라가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이자 비용이 협약서에…….

○ 김태형 위원 아니, 이 협약서에 보면요, 이자 비용은 제외한다고 나와 있어요.

○ 김태형 위원 아니, 여기 협약서……. 차입비나 이자 비용 제가 협약서 갖고 있다니까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논쟁할 건 아니고.

○ 김태형 위원 네, 그럼 제대로 금요일 날…….

○ 김태형 위원 그리고 서면심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 중이라 답변을 못 해 주시겠다?

○ 김태형 위원 네.

○ 김태형 위원 분양가심사위원회 서면심사한 거요.

○ 김태형 위원 그것은 제 입장에서도 저도,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법정위원회는 동의하십니까? 꼭 필요한 건 동의해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도 확인하셔야 돼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표현이 법정위원회인데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분양하기 전에 열어야 되는 위원회…….

○ 김태형 위원 해야 되는 거죠?

○ 김태형 위원 그거는 동의해 주시는 거고. 제가 표현을 그걸 법정위원회라고 한 거고.

○ 김태형 위원 아, 그거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 김태형 위원 이걸 별도로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하면, 확인을 해 보면…….

○ 김태형 위원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다?

○ 김태형 위원 그건 보고받으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인은…….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표님의 소신이에요, 아니면 유권해석이나 다 확인을 받으신 거예요?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전에 발언해 주신 것만 얘기해 주세요. 분양가 위원장의 권한이고 문제가 안 된다고 발언을…….

○ 김태형 위원 아니 확인을,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

○ 김태형 위원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주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장님 주장이에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겁니까?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의, 그것은 사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요.

○ 김태형 위원 지금도 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도 안 바뀌시는 거예요? 사장님 주장이에요?

○ 김태형 위원 지금 그 서면심사 부분.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요. 그건 “합니다.”라는 거고 그거 보고 받으신 거고.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합니다.”라고 한 거고 저는 그게 불법 내지 편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사장님의 입장은 “합니다.”까지만이죠, 그냥?

○ 김태형 위원 보고받은 거까지…….

○ 위원장 유영일 마무리, 마무리해 주세요. 두 분 다.

○ 김태형 위원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 김태형 위원 그 부분 얘기한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아닙니다. 하여튼 많이 과열됐는데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만 중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이 3시 30분입니다.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2분 감사중지)

(15시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각 위원님들이 지금 본질의는 다 하셨거든요. 다 하셔서 제가 우리 김세용 사장님한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저는 약간 시각을 좀 반대적으로 볼게요. 이번에 전세사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걱정도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고 또 보완에 대한 대안책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를 GH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죠?

○ 위원장 유영일 현재 기능이 어떤가요? 현재 기능.

○ 위원장 유영일 네, 주거복지센터의 현재 기능.

○ 위원장 유영일 그렇죠. 그게 지금 순기능이잖아요. 원래 순연의 기능인데 지금 사실은 저희가 작년, 작년은 아니죠. 5월이었죠? 5월에 또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지금 현재 해 드리고 있잖아요?

○ 위원장 유영일 본연의 기능을 지금 얼마나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유영일 그렇죠. 저희가 21년도에 2개소를 지역에다 또 뒀었잖아요. 지금 현재는 몇 곳을 두고 있나요, 시군에?

○ 위원장 유영일 시군에 현재 지금 지역 주거복지센터를 몇 곳이나 두고 있나요?

○ 위원장 유영일 올해 이제 11개가 늘었다는 거죠?

○ 위원장 유영일 6개가 늘었다고요? 11개가 늘었다면서요?

○ 위원장 유영일 그럼 현재 11개소예요?

○ 위원장 유영일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 위원장 유영일 그렇죠. 사장님이 워낙 많은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당연히 보고도 받으셔야 되고 기억을 못 하실 텐데 말 그대로 이 주거복지센터가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자 설립된 우리 공기업의 취지에 맞춰서 위탁운영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라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터져서 지금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원래 본연의 기능을 지금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현재.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지금 몇 개소인지도 헷갈리시잖아요.

○ 위원장 유영일 그렇죠. 당연히 있는 건 뭐 당연하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가 광역센터의 기능을 현재 못 하고 있잖아요,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원래 그냥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좀 필요하다, 현재.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당연히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늘 전세사기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갑자기 없다가 또 가을에 터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지금 저희가 또 예측하는 건 앞으로도 더 많을 거라는 예측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연의 기능을 하다가 터지면 또 하고 예측하다가 또 하고 이거는 왔다 갔다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약간 공감되는 대안이 좀 있을까요? 본연의 순기능을 하기 위한.

○ 위원장 유영일 네. 챗봇이요?

○ 위원장 유영일 그런데 그 베이비부머 지난번에 전세사기 그쪽에 투입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 위원장 유영일 양쪽을 다 병행을 하신다?

○ 위원장 유영일 아니, 그러니까 저는 주거복지센터 순연기능의 강화를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 위원장 유영일 그러니까 베이비부머랑 관계가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유영일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거복지센터 순연의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금 챗봇 말씀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외에는 뭐 다른 부분은 없을까요?

○ 위원장 유영일 네. 하여튼 계속 전세사기 때문에 정신 없으시겠지만 원래 순연의 기능에 대해서도 잊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잘 챙겨봐 주세요.

○ 위원장 유영일 그게 또 경기도 전체적인 복지를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할 건데 오늘 사실 SH 관련돼서 많이 말씀을 나누셨잖아요. 저는 위원장 입장으로서 굉장히 불쾌합니다. 아주 불쾌해요. 흔히 속칭으로 얘기하면, 아니, 경기도와 GH를 얼마나 만만히 봤으면 경기도에 와서 SH가 직접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부분이잖아요. 솔직히 저도 서울시에서 근무를 했었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래서 기사를 여러 몇 개 기사들 중에서 1개를 지금 봤는데요. 여기 기사를 보니까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서 계세요. 광명ㆍ시흥지구 주민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플래카드의 한쪽에 “광명ㆍ시흥지구 사업 정상화는 SH가 답이다.” 이렇게 들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분 나쁘고 불쾌한 부분에 있어서는 SH지만 이건 우리 GH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각성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게 지금 광명ㆍ시흥지구 LH하고 GH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지분이?

○ 위원장 유영일 그럼 80%가 LH고 우리가 20이라는 얘기잖아요?

○ 위원장 유영일 결국은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GH의 지분을 SH에 주라는 건 아닐 거고, 당연히. 지금 늘 얘기하듯이 LH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되니 SH에 줘라라는 부분인 거잖아요.

○ 위원장 유영일 사실 정상적이라고 그러면 “GH 지분을 더 늘려라.”가 맞는 거죠. 그런데도 “SH가 답이다.”라고 들었잖아요.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우리 GH가 각성하고 진짜 쇄신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SH에 대한 대응은 GH 혼자 하실 게 아니고요. 경기도의회, 경기도 그리고 GH, 도민까지 협력을 해서 같이 대책방안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꼭 좀 유념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다음은 보충 추가질의를 할 텐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추가로 5분씩 하면 짧다고 하시니까 한 분당 합쳐서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순서대로 할까요, 아니면 거수로 해 주시겠습니까? 또 안 하실 분도 계시고 하니까. 다 하시겠다는 눈빛이신데요. 편하게 거수로 할까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십시오. 이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다시 한번 2021년 기준을 보니까 경기도의 하도급 기성액이 31조 8,000억 중에 11.2조가 지역 수주율입니다. 35.2%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28.7% 이상 좀 해달라, 그게 평균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지역 수주율이 35.2%가 경기도 평균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고양시 0.6%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택수 위원 그래서 제가 공모지침서 개선 검토 좀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자료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잠깐 그럼 김혜정 처장님 혹시 오셨나요? 그럼 잠깐만 사장님,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여쭤볼게요. 김혜정 공간복지기획사업처장님.

○ 이택수 위원 자료제출 내용에 보면 GH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현황 해서 GH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택수 위원 여기에 지역업체 공동 참여 시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을 의무화한 것도 있죠?

○ 이택수 위원 또 도 중소기업 지분 10% 이상 가점 3점을 준다는 내용도 있죠?

○ 이택수 위원 이렇게 지침을 잘 개정했는데 주택 관련해서 지금 공사에 있는 직원들이 이 내용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김세용 사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나요?

○ 이택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60% 이상을 권고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공동도급은 30% 이상이 의무고요. 중소기업 지분 10% 이상 가점 3점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왜 공동주택 관련해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나요? 왜 주택만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사업만 해당이 되나요?

○ 이택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내에 건설 관련해서 일반적인 하도급 관련 지침은 따로 있나요?

○ 이택수 위원 답변할 수 있으면, 그러면 바꿔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 이택수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조례로 60% 이상 하도급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주택은 저렇게 업무처리지침을 바꿨는데 왜 건설사업은 사업단의 자율에 맡기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 이택수 위원 언제까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서면으로 답변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 이택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작년 인사청문회에서 직무수행계획 발표하면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촘촘하게 경제 거점을 조성하고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어떤 정도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택수 위원 오전에 사장님께서는 품질경영을 하느라고, 품질을 최우선하느라고 아마 지역업체를 쓰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로 해서 원가를 절감하게 되면 같은 값에 낙찰을 받더라도 품질이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 이택수 위원 그렇죠. 쓸데없는 원가가 빠지지 않으니까 지역업체로 했을 때 품질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상식적으로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 이택수 위원 그래서 품질경영을 위해서라도 지역업체 활용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조금 시간이 남아서 우리 사장님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장님이 취임 후에 11월 13일까지 국외출장이 네 번 있었습니다. 4월 달에 일본, 6월 달에 몽골 또 이스라엘 그리고 9월 달에 베트남. 이렇게 짧은 5개월 동안 출장 네 번이 집중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이택수 위원 4월 달에는 일본에 2박 3일, 도쿄에 공간복지 기회창출 선진사례 견학, 6월 달에는 2박 3일로 몽골 울란바토르에 MOU 이행을 위한 답방, 6월 달은 이스라엘에 창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9월 달에는 KOICA ODA사업 추진에 따른 현지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그러면 수행인원이 없었습니까?

○ 이택수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오래전에 했는데 너무 빈약해서, 제가 웬만하면 저희 의원들도 해외출장을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자료 제출할 때 좀 더 떳떳하게 수행 인원은 몇 명이고 총비용은 얼마나 들었다든지 그걸 좀,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만큼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국외 공무출장 심사 기준이 철저하게 있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필요성, 타당성, 적합성, 적정성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위원회만 따지면 됩니까, 아니면 지금 사장님 출장에 대해서 누가 심사를 하고 누가 보고를 받습니까?

○ 이택수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의회에서 사장님을 찾으면 어디 갔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도시환경위원회만큼은 좀 알려주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택수 위원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많음)

어휴, 어떻게 제가 잘 골라야 되나요? 그러면요, 이렇게 하시죠. 지금 많이들 하실 거니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창휘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에 서울과 경기도, 이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2개의 큰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의 확장 그리고 경기도 내에 있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 SH가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이 두 가지 논란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 논란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논란의 본질 또 원인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경기도가 또 GH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 확장 관련해 가지고 저도 사장님이 쓰신 글을 봤습니다. 구역의 확대보다는 기능 집중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신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아마도 경기도, 특히 서울 인근에 있는 경기도민들이 서울의 편입을 이야기할 정도로 말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경기도가 그 도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 또는 만들고자 하는 것 또 불편한 점을 해소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경기도의회의 한 명의 의원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행감에서도 도시주택실에 요구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교통, 주거, 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의 권한과 실행력을 강화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한다면 수도권에서 광역협의기구를 좀 만들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규제 중심의 도시 관리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마도 GH, 특히 사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 전문가이자 또 GH를 이끄는 사장으로서, 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좀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창휘 위원 네, 동의합니다. 저도 LH가 만약에 향후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더 많은 사업들을 요구하는 비수도권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GH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 인근에 있는 여러 시군과의 GH 사업뿐만 아니라 더 확장된 형태의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늘 회의에서도 백현종 위원님과 또 유영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GH는 현재 사업도 하기 어려운 재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저희 도의회와 함께 해결해 나가고 앞으로는 더 확장된 GH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경기도 동부와 북부의 균형발전이라든지 동부권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도시계획과 개발에 대해서 요구를 드리면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권한이 없다. 또 GH는 돈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도정질의를 통해서 경기도 동부권에 대한 난개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GH 또 경기도의 역할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동부권은 도시로 봤을 때 높은 개발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난개발이 되는 거죠. 그 난개발은 계획적이지 않고 비계획적이다 보니까 도시 관리비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서울에서 시작된 개발수요가 남부로 갔다가 동부로 이어지는데 동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동부권에 대한 경기도의 더 적극적인 계획 그리고 GH의 적극적인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권은 특별함이 있습니다. 잘 보존된 자연환경도 있고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접목시키기에 좋습니다.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탄소중립도시, 생태도시 또 스마트도시와 같은 미래의 가치를 담은 도시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임창휘 위원 동부권, 동북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과 함께 제 지역구인 광주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는 경기 광주역 주변으로 역세권 사업을 GH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광주, 특히 이 자연보전권역에서는 50만 ㎡ 이하의 사업만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로 해야 될 역세권 사업이 잘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GH가 잘 마무리했지만 2단계 사업은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하고 5년 동안 조금 정체되어 있는데요. GH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고 사실 또 2단계 사업이 끝이 아닙니다. 경안천을 따라서 광주에서 용인에서 이어지는 큰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동부권의 미래 가치를 담은 도시로 만드는 데 있어서 GH가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두 번째는 광주역에 GH가 만든 이 역세권 안에 남은 수익으로 청년혁신타운을 만들고 있습니다. 청년혁신타운이 가지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에 공공에서 만드는 지식산업센터를 넘어서 가지고 바로 옆에 청년행복주택 주거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의 주거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지역의 산업의 문제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광주 입장에서도 광주에 처음 만들어지는 지식산업센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GH에서 지식산업센터, 청년혁신타운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행감에서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청년혁신타운 안에 들어가는 행복주택을 검토할 때 지역의 공동체와 사회적경제와 연결한 사회주택으로 좀 검토를 해 달라라고, 연계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청년혁신타운 역시 그냥 건물만 짓고 기업들에게 분양과 임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창업, 일자리지원센터와 같은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와서 한 개의 건물로서 그냥 짓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 경제, 일자리, 청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종합적인 솔루션으로서의 GH의 역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마지막 부탁입니다. 사실 작년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GH의 도시정비 관련된 역량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도시정비 하면 지금까지는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경기도 외에도 도시정비를 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GH에서 좀 더 공공의 역할을 해야 될 텐데요.

제가 작년에 지적한 내용은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당시 GH의 도시정비를 하는 도시재생처는 약 20명 수준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LH 같은 경우에는 83명 그리고 SH 같은 경우에는 97명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로는 올해도 크게 인원이 증가되지 않았지만 사장님께서 경기도의 도시정비사업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에 따른 조직의 인원과 역량도 더 키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창휘 위원 경기도는 서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해야 될 일은 더더욱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GH, 경기도 또 저희 경기도의회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도민들한테 더 신뢰를 받고 경기도에서 빠지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 날까지 더욱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입니다. 오전에는 제가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부탁한, 당부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이라든가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 좀 해 달라는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사실 평택의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에 동탄고덕사업단이 그 지역민과 그리고 단체장 또 협회장들의 의견을 잘 받아서 정말 웃어가면서 이렇게 고맙다는 말을 하는 그런 부분을 들어서 사실 각 지역의 시군구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물론 잘들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지만 우리 GH가 다시 한번 더 주민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저는 평택 진위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대답하실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단장님 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제가 알기로도 1차 준비했다가 2차로 더 확대해서 지금 범위를 키운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게 지금 시행사가 우리 GH 100% 지분으로 하고 있는 거죠?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 김상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21년 2월 달에 사업 신청을 하고 9월 달에 협약 체결을 경기도, 평택시, 파주시, GH가 이렇게 체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평택시가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에 5% 정도 지원을 해 준 것까지도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사실 평택에 계신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 5%의 좋은 수익이 나면 평택에다 환원을 해야지 어떻게 파주에다 지원을 해 주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진행이 안 된 부분이라 뭐라고 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또 이런 말씀드리냐면, 농림부에서 부결된 것까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향후 진행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전에 제가 좀 재정비해서 우리 GH나 경기도가 협심을 해서 다시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제가 한번 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떤 이렇다 저렇다 말씀이 없고 해서 또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거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답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이 좀 어떠세요?

○ 김상곤 위원 네, 너무 긴 것 같고 단단히 준비 좀 하셔 갖고 저도 알고 또 지역민한테 홍보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 김상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우리 지분 참여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후에는 토지보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GH가 광명ㆍ시흥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됐다가 15년 지정 해제되고 이후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국책사업이 좌초된 아픔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 지역 주민들이 2010년부터 이런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날로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 국토부 발표 후에 경기침체, 대출금리 상승,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래 절벽 및 신규 세입자 감소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서 주민들의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으로 타 신도시보다 보상 착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화면 띄웠을 때도 거기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광명ㆍ시흥지구 신속한 토지보상 요구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GH공사의 향후 보상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우리 사장님께서 제가 회의 시간에 언제쯤 가능할 거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지장물 조사 후에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일정이 또 생겼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용성 위원 이 부분이 특단의 대책도, 실질적으로는 LH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국책사업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 중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GH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경기도하고 마찬가지.

○ 김용성 위원 이 부분들이 광명ㆍ시흥지구 주민의 생계 유지와 지금 현재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서 정부가 발표한 일정대로 보상이 진행되어야 되나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서 이분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GH가, 경기도가 나서야 되거든요. 아까 그 나머지 기타지역들은 순조롭게 90% 이상의 보상과 이런 부분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진짜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 김용성 위원 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정부와 LH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고 주민들의 아픔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지금 주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그래도 지금 현재 구역 지분을 나눈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1, 2, 3, 4 이렇게 4등분으로 나눈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회의만 통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데 LH와의 4자 협의체 이런 부분을 특단의 대책을 빨리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서 정부에 건의하고 실현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그 사진이 얼마나 절실하고 답답하면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피켓 시위를 하면서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 김용성 위원 일단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김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병근 위원 수원의 문병근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성기황 위원님 자료요구 사항은 휴식시간을 통해서 업무에 혼선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정보공개 관련해서 늘 항상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논란이 좀 있습니다. 논란이 좀 있는데 우리 이계삼 실장님, 공공기관 정보공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46조에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의회의 구성원이 의원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공공기관 정보공개 전부 다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문서는 보면, 도지사실에서 오는 문서 보면 대외비라고 이렇게 찍혀서 오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절대 외부로 유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고 빙자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해 주시는데 개인정보법 제17조제1항1호, 제15조제1항2호ㆍ3호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 바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에 보면. “없다.”가 아니라.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46조에 따라 자료요구 거부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든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의원님들이 자료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김세용 사장님께서 해외에 한 네 번 다녀오신 걸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저는 약간 결이 좀 다르게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 번 가신 것은 우리 도시공사의 미래 발전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가신 것 같지는 않고 혹시 지사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가셨나요, 이거?

○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걸 여쭈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혹시 우리 김세용 사장님, 독일 프라이부르크 시티 가보신 적 있으세요?

○ 문병근 위원 살았어요?

○ 문병근 위원 30년 전에 사셨으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거에 비유해서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도시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뭐하고 늘 상충되죠? 무엇하고 상충되냐고요.

○ 문병근 위원 보존하고요?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거하고 늘 상충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욕구가 훨씬 더 편리하게 사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10년 전에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기후변화, 기후 대재앙이라고 현실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뭐를 하고 있죠?

○ 문병근 위원 탄소 배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GH 도시공사에서는 탄소 배출을 제한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시면서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지 답 좀 해 주세요.

○ 문병근 위원 본 위원이 새로운 건축물의 패턴을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출자료 좀 띄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호주 멜버른 시청인데요.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 문병근 위원 가본 적이 없으세요?

○ 문병근 위원 저게 호주 멜버른 시청의 벽면이거든요. 정문에 있는 벽면인데 재생목재를 사용해서 햇빛 차단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측면에다는 냉각시설을 설치해서 일사 획득량을 줄여서 냉방 효과를 얻고요. 그다음에 옥상에다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과도한 흡수열을 막아주고요. 건물 천장 내부를 곡선형으로 해서 내부온도가 위로 올라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요. 호주의 온도를 보면 최고 50.7℃까지 올라가고 최하 7℃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호주 멜버른 시청이 평균 온도 24℃를 유지합니다. 저기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에어컨이 없고 저거를 설치해서 이산화탄소 방출 87%를 줄입니다. 전기 소비량 82%를 줄입니다. 물 사용량 72%를 줄입니다. 가스 사용량 87%를 감소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친환경 건축물이라고 호주에서 평가하는 친환경 건축물 등급 중 Six Green Star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경기도나 대한민국에서는 기후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또 탄소 배출 줄이자, 또 RE100 이거 하는데 RE100의 원래 이념은요, 그린 에너지를 생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도 정책 보면 좀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건 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우리 GH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새로운 건축물을 일반주택에다, 공공주택에다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생소하기 때문에. 또 우리 분양자들이 쉽게 접근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 예로 이런 건축물이 있으면 일반시민들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레가 많이 들끓을 것 아니냐?”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이런 건축물에 사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벌레가 전혀 없대요, 역으로. 그리고 산업단지나 여러 가지 테크노밸리라든가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이런 건축물로 같이 병행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감하십니까?

○ 문병근 위원 어떻게, 사장님 재임기간에 한 동이라도 지을 수 있겠어요?

○ 문병근 위원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 도시주택실 이계삼 실장님도 제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서로 협업한다면 우리 경기도에서 못 해낼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의회에서도 본 위원은 GH공사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오늘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제가 받았던 진건 A4블록 외벽콘크리트 탈락 점검보고서 혹시 한 부 받아보시겠습니까? 이게 쪽수가 애매해서 뒤로 넘기시면서 보다 보면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에 콘크리트 압축강도 조사결과가 있어요. 일단 설명을 드리면 평균 압축강도가 21.5㎫이니까 24인 설계강도에 부족한 건 사실이고 또 85% 기준을 놓고 보아도 3ㆍ4라인에 지상 4층은 20.3이니까 85% 기준인 20.4㎫에는 못 미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진단업체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평균 85%를 지켜야 되고 개별적으로는 75%만 넘으면 된다니까 이 기준에 따르면 문제없다는 지적에 제가 토를 달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이라면 주민들이 안심을 할 텐데, 이 결과를 보고 대부분 안심할 텐데 지금 이미 이 단지에서는 사건ㆍ사고가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특정 부분에서는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수치만 들이밀어서는 주민들의 안심을 이끌어내기에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래서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지금 제가 알기로 이게 주택관리처 담당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관리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공에 참여한 부서라든가 다양한 부서가 참여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이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든가 하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유호준 위원 제가 오전에 언론에 왜 노출시켰냐라는 질문은 그 답변으로 대체를 해야 되겠는데요. 1년 전에 천장 떨어졌을 때 GH 관계자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거 분양전환할 단지니까 가능하면 공론화시켜 주지 말아달라 부탁을 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빠른 전수조사와 시정을 요구하면서 알겠다고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를 안 했어요. 그 결과가 올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 또 지금 문주에서도 떨어지는 거, 여기 미장 부분 탈락하는 것도 있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장님 그 답변으로는 주민들이 들었으면 좀 불편하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전에 GH 시공 감독능력 강화를 좀 주문했었는데요. 사장님 취임 이후에 GH가 시공 감독 역량강화를 위해서 취하신 조치가 혹시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유호준 위원 앞서서 보여드렸던 것들이 GH 임대아파트였는데 소유는 GH인데 CS 관련해서, 하자 처리 관련해서 너무 늦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9월에 외벽에서 누수가 발생했었는데 아마 자료 보시면 조금 보일 텐데 이렇게 누렇게 자국이 남아도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주말에 가서 확인했는데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블록 시공을 또 하는데 이게 차가 계속 다니니까 계속 밀려서 들뜨고 또 밀려서 이격되는데 이걸 하자 처리를 해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블록 시공하고 하니까 원인이 이게 해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입주민 사이에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입주민들이 어떤 얘기를 저한테 하냐면 “이거 임대주택이라서 이러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공사를 상대로 할 때 GH가 주도권을 가지고 소통을 해라. 앞으로 시공사 대상으로 평가할 때 하자처리 접수 그다음에 처리결과, 소요 시일 이런 것을 검토해서 시공사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하자.” 이런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관련해서 진행된 거나 바뀐 내용들이 있나요?

○ 유호준 위원 확인하고 오늘 끝나기 전에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임대주택들 주민 민원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주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분양전환형 임대주택들이 있습니다. 런데 그중에서 10년 분양형 같은 경우에는 또 5년 후 조기 분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LH 같은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게 GH는 5년 후 조기 분양계획이 있는지. 또 그리고 GH에 분양전환을 한 사례가 이미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에 지원 대책이 좀 있었냐. LH 같은 경우는 분양전환 당시에 금융이라든가 이런 거 연계해서 지원 정책을 했더라, 이런 게 있었고 또 이 임대주택에는 사회배려계층들이 주거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적정한 지원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분양전환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관련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 유호준 위원 GH가 임대주택 운영을 계속하면 이 임대주택이 부채로 잡히죠, 일단 재무제표에는?

○ 유호준 위원 근데 이거를 분양전환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것이 부채를 일부적으로 털어내는 수단으로써는 활용될 수 있겠네요?

○ 유호준 위원 임차인 대표회의에서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것들이 자신들의 권한에 대해서 계속 GH랑 이견이 있다. 위임받은 권한에 맞게 해서 각종 절차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시나 이런 감독 절차를 다 확인했는데 반복적으로 주민투표를 강조하면서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이런 입장들이 있더라고요. 이래서 일의 진행이 좀 늦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이 임차인의 권리행사 관련해서 GH가 통일된 기준을 좀 마련해서 하달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해 주실 수 있으신 거죠?

○ 유호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단지들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리급들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자주 바뀐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별 이해도가 좀 생길 만하면 바뀌고 또 열심히 이해할 만하면 떠난다. 이래서 모든 일을 바뀔 때마다 새로 설명하고 새로 이해시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호준 위원 가능하면 직원들의 기피 부서라면, 이 업무의 특수성을 지금 사장님도 이해하시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방향, 인센티브나 다양한 이런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은 제가 청문회부터 업무보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한 게 자산을 좀 공동 활용하자. 처음에는 예를 들어 장비들이 될 수 있을 테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계획되는 단계에서는 커뮤니티 시설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 유호준 위원 혹시 진행상황이 있을까요?

○ 유호준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명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사장님, 가서 다시 앉으시죠, 편하게. 우리 본부장님한테 질의할 게 좀 있어서요. 오전에 좀 하다 보니까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공급 승인 신청을 2022년 10월 달에 한 거죠?

○ 명재성 위원 네, 고양시에.

○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지구단위 변경은 특별구역 신설을 하면서 2023년 3월에 한 거고요?

○ 명재성 위원 그러고 나서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 그때 아마 아까 질문한 것같이 고양시하고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GH하고 고양사업단에서 그때 부시장님 주재로 한 건 맞는 거고요?

○ 명재성 위원 그때 당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자고 한 게 담당 과장이었습니까, 아니면 국장이었습니까, 아니면 제2부시장이었습니까?

○ 명재성 위원 그때 당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신 분이 실무자였나요, 아니면 제2부시장이었나요?

○ 명재성 위원 마곡지구하고 비교를 하면서 하신 거죠?

○ 명재성 위원 마곡지구하고 비교를 하면서 하신 거죠?

○ 명재성 위원 그러고 나서 서로 좀 얘기를 하시다가 그러면 국토부에 질의를 하자고 한 거고요.

○ 명재성 위원 7월 달에 결과가 나와서 부서에다가, 고양시에 통보를 하니까 나중에 차후에 본 위원하고 같이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게 없었던 걸로 된 거고요?

○ 명재성 위원 그때 회의할 적에, 그때 당시 관계자 회의할 때는 제가 빠져 있으니까 나중에 국토부 결과 오면 명재성 위원하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회의를 하자고 그랬는데 결과가 나오니까 그냥 회의가 없었던 걸로 된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현상설계 공모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걸 입찰공고문에 넣어달라고 요구를 한 거고요.

○ 명재성 위원 그때 뭐냐, GH에서 10월 19일 날 고양사업단에 그렇게 회신하셨잖아요. “매수인이 현상설계 공모를 거쳐 특화계획 수립 가능함을 명확히 명시하겠음.” 이 부분도 당초에 실무과장하고 회의할 때는 이 부분 없기로 하다가 누가, 국장이 얘기한 건가요, 부시장이 이것을 얘기해 달라고 한 건가요?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우리 그 뭐냐, 정원근 사업단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본부장님은 좀 앉아서, 들어가셔도 되시고요.

○ 명재성 위원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게 현상설계 부분을 고양사업단에서 고양시에 통보하고 콘텐츠진흥과에서도, 경기도에서 고양시에 통보를 한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최근에 그러면 다시 공급 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한 적 있나요? 구두상이나 아니면 뭐…….

○ 명재성 위원 지금 저도, 특별관리계획 시행지침이 원래 2022년 10월 달에 공급 승인 요청을 하고 2023년 3월 달에 이게 신설이 됐거든요. 신설 내용을 보면 이 현상설계 공모하라는 게 없어요. 제3조에 보면 1항에 특별구역 사업시행자 또는 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계획내용을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별도의 현상공모를 거쳐 특화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입찰공고문을 낼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여서 하라고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사항을 내는 건 맞기 때문에 특별히 현상공모 부분을 그걸 입찰공고문에 넣으면 이거에 대해서는 낙찰자가 이게 의무사항인 줄 알고 압박을 느낄 수 있고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기사항을 많이 하면 사실은 많은 소유자들이 입찰을 하고 싶어도 입찰하는 숫자도 적을 거고 금액도 아마 그 뭐냐, 낙찰가액을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고.

제가 요즘 최근에 고양시에 뭐냐, 조달청 나라장터에 보니까 과거에 제가 공무원 할 때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현상설계 공모를 엄청 많이 했더라고요. 아,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알다시피 협상에 의한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비해서 사실 리스크가 상당히 크거든요. 내용 중에 보면 도시 일반보다 도시 기본설계랄지 그런 재정비 같은 경우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우려한 거고 여기 지구단위계획 보니까 단독 필지하고 그다음에 업무시설 용지 3,674호가 지금 아파트죠?

○ 명재성 위원 아파트로 공급하는 거죠?

○ 명재성 위원 보통 우리가 공급을 하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감정평가한 다음에 입찰공고문을 띄우고 그다음에 낙찰자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좀 소요되는 거죠?

○ 명재성 위원 한 4개월 정도 소요되나요? 1년 지금 하고 나서, 1년 하면, 작년 10월이니까 1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게 공급이 됐다 그러면 GH 수입이 얼마 정도 지금 수입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게 토지 공급을 했을 적에. 혹시 아시는 분?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작년 10월 달에 공급신청을 해서 지금 정상적인 감정평가하고 입찰공고해서 그 낙찰자가 결정됐을 적에 이 전체 필지를 공급했단 말이에요, 아파트 포함해서. 그럴 경우에 GH에서 예를 들어 입찰보증금이라든지 계약금 해서 얼마 정도 수입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나요? 대략적으로.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 명재성 위원 아니, 제가 말씀하신 것은 정상적으로 공급하면, 아파트 공급 택지를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입찰보증금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중도금 받고 그런다고 그러면 뭐 몇백억, 몇천억은 들어올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사장님, 혹시 대략적으로, 앉아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 명재성 위원 그렇죠. 지금 그러다 보면 실제 GH 지금 부채 비율도 개선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 명재성 위원 그다음에 개인 아파트 예를 들어서 분양자 같은 경우에는 빨리 분양받았으면 지금 계속 건설단가가 오르면 아파트 분양가도 낮아질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냐…….

(타임 벨 울림)

계속, 이게 위원장님, 아까 끊어지다 보니까 질문한 거 잊어먹어서 조금 시간 좀 더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알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GH에다 손해를 주는 거거든요, 1년 사이에.

○ 명재성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이게 특별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공급승인을 여기서 승인해 줄 일, 안 해 줄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괜히 국토부에 질의 회신한다고 한 8개월 까먹었지, 현상공모한다고 되지도 않는 걸 몇 개월 까먹었지. 그러면 1년이다 그러면 그 받아들인 수익금하고 이자까지 하면 엄청난 돈이면 GH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을 수익금으로 잡았을 때는 부채비율이 낮아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도시주택공사에서 112억 가지고 출자하냐, 그걸 따질 게 아니고. 사장님 생각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거부를 했을 때 고양시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명재성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주택실장님.

○ 명재성 위원 여기는 이제 콘텐츠진흥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우리가 GH에 대해서 지도감독 권한은 도시주택실에 있는 거고.

○ 명재성 위원 이런 사항이 있으면 고양시에 대해서 특별감사라도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명재성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도 행정공무원을 할 적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인허가 사항 때문에 이게 힘들어하더라고요. 인허가 사항이 지연되면 은행에서 PF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연되면 그만큼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또 개인들도 그렇고. 이게 앞으로 고양시에서 이걸 가지고 하면 특별한 조치를 취하세요. 사장님, 어떻게?

○ 명재성 위원 일산테크노밸리도 질문할 게 있는데 다 질문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테크노밸리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 기간이 연장되고 있잖아요.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추가로 고양시에서 요구한 게 많다 보니까 19% 정도가 넘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나중에 추가질문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한 게 아니라 GH의 재무건전화 또는 재정여력 확보 관련해서 제 입장과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후에 충분히 제가 답변 또는 GH의 생각을 발언할 시간을 드린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오셨지만 집행부를 대표해서 이계삼 실장님도 발언을 하실 수 있게 한다고 제가 그랬었죠. 그래서 일단 10분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니까 한 4분, 4분, 그 정도면 충분하시죠? 그래서 우리 김세용 사장님이 GH의 생각과 입장을 한 4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 주시죠.

○ 백현종 위원 그러면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행안부에서 10월 25일 날 발표했던 것 “지방공공기관 부채관리 실효성 대폭 강화” 하면서 발표했던 내용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냥 간단하게 입장은 어떠신가요, 이 발표 내용에 대한.

○ 백현종 위원 네.

○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게 요점이신 거죠?

그다음에 우리 이계삼 실장님, 앉아서 하실래요, 나와서 하실래요?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앉아서요? 네.

○ 백현종 위원 4분이면 많이 드리는 거예요.

○ 백현종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주택실장님이 다른 때에 비해서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말씀을 해 주셨네요. 출자만 갖고도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 보면 지난 5년간 출자액이 다 합쳐 봤자 663억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350% 곱해도 어느 정도는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김동연 지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GH에만 맡겨놓을 일도 아니고 도시주택실에만 맡겨놓을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야 이게 속기록에 남고 그다음에 정무팀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도 당연히 이런 문제가 상임위에서 거론이 됐고 행감에서 거론이 됐으니까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특별히 GH의 편을 들거나 힘을 실어드릴 그런 목적이 아닌 거예요. GH가 만약에 이거 하다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여태까지 벌여놓은 사업,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앞으로 할 사업들에 타격이 오고 피해가 오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슨 취지인지는 다 아셨을 테니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단을 꾸리든 뭘 하든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거 그리고 아까 우리 사장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했으니까 의회에서도 힘 실어줄 거 있으면 힘 실을 겁니다. 하여튼 계속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려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영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성기황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는데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하면 장시간 김세용 사장님이 계속 서서 답변을 하셨는데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유영일 성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성기황 위원 주거복지처 매입임대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도의원이 돼서 업무보고를 받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매입임대에 관련돼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당시에 제가 보고받은 건 매입임대를 매입해야 될 기존주택을 다 매입을 못 하는 문제, 이 문제 갖고 직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587세대인가요, 당시 목표가?

○ 성기황 위원 그렇게 알고 있었고 또 군포는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제가 아는 범위에서 홍보도 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에 그렇게 해서 계획이 세워져서 계속 진행형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기존주택 매입형으로 저는 그 제도 하나만으로 생각했는데 약정형이라고 하는 제도로 바뀌면서 기존 587세대의 계획이, 제가 알고 있는 기존주택 매입형 물량 전량이 없어진 거죠?

○ 성기황 위원 그래서 하여튼 저는 약정형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런 거 외에도 또 경실련이나 이런 데에서 지적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서 같이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어찌 됐든 제 상식으로는 기존주택이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던 회사나 이런 데도 있지 않았겠어요? 예를 들면 전체 587세대다 그러면 그중의 반 정도는 약정형으로 바꾸고 이런 계획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약정에 대한 수요가 많았고 또 오버됐고 그래서 다 소진됐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기존주택을 갖고 있는 업체나 개인들이 내년도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 성기황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새 건설업체들, 건축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겪고 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 약정형으로 해서 또 더 많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그런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차츰 바꿔주는 그런 것들도 시기에 따라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영두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유영두 위원입니다. 먼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각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먼저 우리 김세용 사장님께서는 SH 사장님을 거치셔서 또 현재 LH 사장님으로 계십니다.

(「GH.」하는 위원 있음)

아, GH. SH와 GH의 차이점을 누구보다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께서 경기동부권에 대한 또 특히 광주의 미래 발전에 대한 역점사업을 몇 번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특히 또 우리 사장님께서 동부권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사는 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낮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동부권의 미래 발전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임창휘 위원님이나 저나 거기에 대해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함께 그런 의견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SH 사장님으로 계실 때 서울하우징랩을 추진하셨었죠?

○ 유영두 위원 그런데 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 1월 달에 GH하우징랩 구축사업을 추진하라고 특별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 유영두 위원 1월 19일 날 권역별 GH하우징랩 구축을 지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 하우징랩의 정확한 기능이 어떤 건가요?

○ 유영두 위원 그 후보지가 세 군데였어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고양, 광명 그다음에 수원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광명으로 갑니다. 광명시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1층에 광명시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가 있죠?

○ 유영두 위원 근데 거기 2층에 지금 하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지난 7월에 GH 자체 추경으로 진행을 합니까?

○ 유영두 위원 네, 자체 추경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상임위하고 전혀 협의나 보고가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 유영두 위원 네, 그렇죠?

○ 유영두 위원 지금 제가 왜냐하면 자체 추경이라, 도 예산으로, “네.” 그래서 지금 끄덕여서, ‘어, 그래요?’, 하고 지금 제가 다시, 그런데 저희 상임위나 하여간 그런 전혀 어떤 보고라든가 협의된 게 전혀 없었다. 그렇죠, 사장님?

○ 유영두 위원 네, 그걸 분명히 놓치셨습니다. 상임위하고 협의를 하고 보고가 있는 상태에서 같이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추진이 됐는데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하우징랩은 2023년도 6월 30일에 운영을 종료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 유영두 위원 네.

○ 유영두 위원 아, 그거 못 들으셨습니까? 아, 네. 6월 30일부로 영등포에 있는 하우징랩이 종료를, 4년 9개월 만에 종료를 합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GH로 오시는 바람에 종료를 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를? 모르시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거기에 보면 주거 의제 발굴 및 확산 등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추가 연장 없이 운영 종료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비공개예요, 실은. 비공개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업 수익에 비해 하우징랩 운영비가 과도하였다라는 것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또 거기 어울리기 문화발전소에 2년간 임차해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유영두 위원 2년 동안 임차를 하겠다.

○ 유영두 위원 네, 2년. 그렇죠?

○ 유영두 위원 근데 임차료가 연 한 3,000만 원 예상하는데 이게 광명시의회에 의결해서, 무상 임대도 의결을 하면 가능하다라고 들었는데 지금 이게 10월 달로 의결이 되는데 10월 달에 의결이 됐습니까? 10월 달 중에 의결을 한다고, 지금 11월 달인데.

○ 유영두 위원 아직 확인 못 하셨죠? 왜냐하면 무상 임대가 가능하면, 광명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무상 임대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돼 계십니까, 혹시? 아니, 일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또 말씀을, 제가 지금 받은 여러 가지 검토한 자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테리어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용역이 2년을 계약한다면 용역비가 1년에 2억 5,000만 원, 2년에 5억이에요. 여러 가지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여쭤보고 강조하는 거냐면 상임위에 사전에 뭔가 검토를 하거나 보고가 있었으면 이게 어느 정도 진행상황이라든가 됐을 텐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 서울하우징랩이 종결됐다는 것도 지금, 왜냐하면 이리로 오셨으니까 모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종결이 됐는지 제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여러 가지로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제가 받은 거하고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서로 간의 비교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게 된다면 꼭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하셔서 의견 수렴을 거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제가 미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장님께서는 서울에서 실행을 해 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을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기도하고 서울의 차이점이 또 있을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는 어떤 교통적인 문제, 서울하고 또 지하철 연결 이런 문제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하우징랩이 더 절실히 요구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이제 사장님 생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걸 해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더더욱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상임위하고 의견을 좀 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명시의회에서 어떤 의결되는 사항이 그런 게 있었는지. 왜냐하면 10월 말까지 의결한다라고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로 방편을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제가 부탁…….

○ 유영두 위원 네, 그러니까 진행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왜냐하면 사장님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그걸 받아보시고 말씀하시는 거, 왜냐하면 사장님이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사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왜냐하면 1월 19일 날이에요. 사장님 경영지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권역별 GH 하우징랩 구축 돼 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아직 보고를 잘 못 받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광명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2층에 무상 임대를 하겠다라는 어떤 의결을 거쳐야만, 그렇지 않으면 1년에 3,000만 원이라는 어떤 그런 또 세를 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피셔서 그거를 다시 한번 보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타임 벨 울림)

저 말해도 되죠? 울려 가지고. 보충질의는 이제 다 끝났는데요.

(타임 벨 울림)

하지 마?

(웃 음)

말을 못 하게 하네요. 5분씩 제가 추가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금요일도 또 질의가 있으니 꼭 하실 분들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김태형 위원 타이머 안 눌러주시면 고맙고요. 사장님한테 드릴 건 아니니까 좀 계속 쉬시고 저 때문에, 저도 그랬고 언쟁 높이고 막 그랬는데 제가, 정운영 처장님이 아마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나오셔 갖고 성과급 관련 좀,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거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하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5년간 자료 제출을 해 주셨고 고생한 만큼 성과급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직급별로 쫙 이렇게 성과급이 지급되고 평가한 금액에 따라 지급이 되는 건 다 동의하는데 특정 직렬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는 왜 5년 동안 수등급이 하나도 없고 연구직, 연구직을 말하는 거예요, 처장님. 그다음에 이제 21년도부터 임기제 전문직에 또 성과급을 지급하셨어요. 근데 이 직렬도, 이 직급이라 그럴까? 여기에도 수등급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자체 내부 GH의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전체 숫자를 맞춘 건지, 안 그러면 평가를 직접 해서 수등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지. 먼저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태형 위원 그건 제가 아는데 특정 직렬은 왜, 수가 없다는 거는 평가를 해서 수가 안 나온 건가요? 아니면 이게 5년 동안 수가 안 나왔다는 거는 그 직렬은 그럼 연구직은 전혀, 제가 봤을 때 그중에서도 평가를 하면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 김태형 위원 아, 그런 거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 금요일 날까지 좀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게 평가방법, 내부 평가하고 BSC 평가 그런 인센티브 평가가 있다는데 그것 좀 주시고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 뭐 구체적인 거요.

그다음에 또 이게 좀 궁금한 게 연도별로 해당 직렬의 수를 받으신 분 한 분을 놓고 기준을 보니까 1급 하신 분들이 어떤 때는 금액이 많다, 적다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공공기관이 연말에 기관평가, 경영평가를 받죠?

○ 김태형 위원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줄 수 있는 한계가 정해지죠? 제가 평가등급은 S등급 어쩌고저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을 총액을 지급할 수 있는 게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 김태형 위원 그래서 그 차이에 따라서 어떤 해는 평가가 좀 떨어져서, 평가가 좀 전년도에 비해 덜 나와서 총액도 적어 줄었고 비슷한 규모더라고요, 인원이.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총액도 적어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제 또 기관평가는 또 해야 될 예정이고, 받아야 될 예정이죠?

○ 김태형 위원 그럼 저희 GH가 기관평가는 내부 규정을 보니까 도에서 공공기관담당관실이나 해서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맞습니까? 평가하는 거는.

○ 김태형 위원 어떻게 뭐, 도가 직접 하나요, 아니면 외부에 위탁해서…….

○ 김태형 위원 아,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그러면 평가항목이나 정량평가, 정성평가 여러 가지 사업량 같은 거는 저희 공공기관담당관실에 자료를 요청하면 받을 수 있겠네요.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피평가 대상기관에도 그 자료를 공유하나요? 어떤 항목으로 평가를 한다, 우리가.

○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피평가기관에 대해서 이런 걸로 평가를 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잘 맞춰라 그런 쪽으로 사전에 공유가 되는 거.

○ 김태형 위원 그럼 그 자료도 금요일 행감 전까지 주실 수 있겠네요?

○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제 기관평가의 평가지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들 평가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 질문은 지금 보니까 이제 1급부터 받으시는데 소위 특1급으로 하는 본부장님들하고 상임이사, 대표님까지 포함하신 분들은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 김태형 위원 근데 여기는 제출을 안 했어요.

○ 김태형 위원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는 성과급 지급하신 게 없거든요, 특1급은.

○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는, 분명히 자료요청은 5년간 성과급 지급 내역을 다 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포함해서 금요일 날 다시 주세요.

○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다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명재성 위원님, 특별히 5분 드리겠습니다.

○ 명재성 위원 명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님께서 금요일 날 질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GH 택지 보상의 감정평가사 선정내역하고 선정방법을 제가 자료요청을 받았거든요. 하면 토지소유자하고 GH하고 두 군데 받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여덟 군데 중에서 세 군데가 똑같이 선정이 됐고, 두 군데 선정됐고 나머지는 다른 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정방법은 비계량평가하고 계량평가로 돼 있는데 감정평가 할 적에 평가사들한테 우리가 어느 어느 지구에 감정을 한다고 그러면서 공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평가사들 평가 범위 놓고 그냥 추려서 하는 겁니까, 그게?

○ 명재성 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 이 평가 법인에 대해서 어느, 예를 들어서 우리 테크노밸리 평가를 할 테니까, 하는 경우에는 다 들어와라 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

○ 명재성 위원 이 부분이 저도 한번 나중에 뭐야, 매각할 적에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꼭 의혹의, 의심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하신 것 같고.

○ 명재성 위원 그건 아는 거고 평가 부분이 수없이 많잖아요.

○ 명재성 위원 그러면 그걸 어느 어느 지구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할 테니까 법인을 모집해 가지고 공고를 한다 이거죠?

○ 명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치위원회 심의 때문에 제가 한번 부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보통 공공 같은 경우에는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존치위원을 거치는데 나중에 혹시 존치위원 할 적에는 지구에도 이해관계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하고도 충분히 의견을 나눈 다음에 존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2분 40초나 남기셨습니다. 다음으로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유호준 위원 표출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지구 착공 예상 시점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GH에서.

○ 유호준 위원 네.

○ 유호준 위원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지구 착공 예상 시점, 지금 예상하시는.

○ 유호준 위원 계절 정도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 유호준 위원 24년 하반기요. 올해 23년이죠?

○ 유호준 위원 지금 23년 연말이죠.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지구에서 맹꽁이, 도롱뇽, 가재 등 멸종위기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체 보존을 위해서 대체 서식지를 마련해야 하는데 혹시 관련해서 진행상황, 지금 용역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호준 위원 그러면 지금 맹꽁이가 용인 플랫폼시티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 유호준 위원 맹꽁이가 지금 10월부터 동면에 들어가면 한 6월쯤 산란기 때는 돼야지 모습을 드러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6월에 갑자기 맹꽁이 울음소리가 들리면 말씀하신 착공 시점은 착공 못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 유호준 위원 네. 거의 지금 땅속에서 서식하거나 또 포획 이주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토지보상 및 부지확보 이후에 대체 서식지를 조성할 수 있는데 관련해서 준비를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하반기 착공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쩌면 그런 우려는 있어요. 목표를 정해 두고 뒤를 역산하다 보면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LH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LH의 경우에는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사업 과정에서 포획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물망을 먼저 친 다음에 대책 없이 그냥 습지랑 웅덩이를 흙으로 메꿔서 맹꽁이라든가 금개구리가 집단 학살되었다는 문제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데 착공 시점을 목표로 두고 사람인 시점에서 돈 좀 더 벌고 조금 더 편하게 빨리 사업 진행하겠다고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생태 구성원들을 미필적 고의 또는 편의적으로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생태학살이 없도록 꼭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환경단체랑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수원 청개구리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이런 거 관련해서 제가 끊임없이 보고 있을 테니까요. 좀 관련된 걸 알고 계시면 업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유호준 위원 저도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뭐 오래 기다리시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김용성 위원님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용성 위원 경기도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1, 2, 3차 컨설팅 시행한 결과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자료요구 잘 들으셨죠?

○ 위원장 유영일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세용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이런 문제점과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서면 자료 중에 미제출된 자료는 25부를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울러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감사에 참석을 해 주신 우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님,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님, 김영선 택지개발과장님께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또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도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 준비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세용 사장님께도 그리고 또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우리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하남 유니온파크하고 팔당호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11월 17일 금요일 10시부터 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17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