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장 김종배입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김상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4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경기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이신 조미현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김상수 교통국장 외 5명 출석하였습니다. 김상수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기 위해 증인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상수 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상수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규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DRT 똑버스 관련해서 보고 잘 받았고요. 올 초부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게 있거든요. 똑버스 확대를 기존 교통수단 중에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택시교통이잖아요.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제가 택시교통의 매출이나 실적 연관관계의 연구 실시를 주문했고요. 그래서 똑버스를 제일 먼저 시행했던 파주시를 모델로 해서 그렇게 연구를 요청했잖아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중간중간에 용역 실시 중이라는 보고는 받았는데 이제 시간이 보고가 거의 완료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관련자료, 연구용역했던 자료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종배 또 다른 위원님, 김정영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버스라운지 운영현황, 그 지출 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에 이용객 현황 그다음에 지금 준공영제 TF팀 구성돼 있죠?

○ 김정영 위원 거기 TF팀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그 직제도,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 좀 주세요.

○ 위원장 김종배 다음은 우리 김영민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한다고 집행부에서 경기도의회에 최초로 사전보고 시 제가 “31개 시군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했을 때 받았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서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껏 안 주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제가 첫 번째 질문자인데 그 자료를 받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벌써 몇 개월 전에 신청한 건데 그게 여태 안 왔어요. 그 자료를 받고 제가 1번이니까 그때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국장님, 그 자료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 김영민 위원 그러면 30분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아니, 언제쯤 자료…….

○ 위원장 김종배 30분 후에? 30분 후에 가능합니까?

○ 위원장 김종배 그러면 김영민 위원님, 자료 오면 질의하는 게 어떨까요?

○ 김영민 위원 아니, 의장님. 제가 자료를 이게 지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처음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 몇 월 달에 한 거예요? 저희한테, 9월 달이에요? 그때 신청한 건데 지금까지 안 주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기본이 없는데, 지금.

○ 이홍근 위원 저도…….

○ 김영민 위원 아니, 그건 제 말이 맞습니다, 그거는.

○ 이홍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한 말씀, 네.

○ 김영민 위원 자료를 줘야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자료도 안 준 상태에서 뭐를 해요.

○ 이홍근 위원 저기 있는 것 같은데 뭐냐 하면…….

○ 김영민 위원 아니, 국장님! 그 당시에 자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 김영민 위원 있다고 한 것을 제가 요구를 한 건데 지금 와서 작성이 다 됐다고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있는 자료 좀 하나 카피해서 달라는데 그게 3개월, 4개월씩 걸린 문제입니까, 이게?

○ 김영민 위원 아, 필요 없으니까 격식 따지지 마시고 주세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각 시군에서 아우성이라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국장님은 동의를 다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 김영민 위원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뭘 줘야, 자료를 줘야 저희가 질문을 하죠.

○ 위원장 김종배 저기 우리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님, 우선 질의하시고 자료 오면 나중에 추가질의할 적에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럼 김영민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회의에 앞서 조금 큰소리를 했는데 죄송하고요. 자료를 빨리도 아니에요. 적당한 시간 되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전보고 시간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하시기를 도의 예산담당관이랑 재정합의를 하셨다고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 김영민 위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도 예산담당관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민 위원 과장님, 김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민 위원 짤막하게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합의를 봤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를 그거를 지금 9월 달에 해서 이걸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냥 “도 예산담당관과 재정합의를 했습니다.”라고만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냥 단순히 기금을 갖고 하실 건지.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얘기한 게 지금 서비스 향상, 운행 안정화, 공공성 강화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재정부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회의 때마다 1순위가 재정부담이잖아요, 돈을 어디서 갖다 할 거냐.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이제 각 시군구에서 이거를 70%를 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까 사전보고 때 잠시 들으셨죠?

○ 김영민 위원 충분히 심각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 김영민 위원 특히 그리고 그거 공공관리제 한다고 그래서 우리 지금 운수종사자가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 김영민 위원 그거 한다고 그거에 대해서 확보 계획ㆍ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영민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요금 인상을, 임금 인상을 해 준다고 그래서 사람이 바로 모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맞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 주시고요.

○ 김영민 위원 제가 여기 또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했던 게 요금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도저히 우리가 봤을 때 어디서 재원조달 방법 자체가 분명히 힘들 건데 여기다가 돈을 쓰면 다른 데 돈을 또 빼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 김영민 위원 돈이 뭐, 수입이 더 늘지는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버스요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면 버스정책위원회라고 있어요.

○ 김영민 위원 이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은 맞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서면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보면 이 버스정책위원회가 요즘 다시 부각돼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 같은데 이걸 꼭 서면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 때는 코로나니까 그렇다 치고.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5회 버스정책위원회라고 서면으로 또 개최될 예정이죠?

○ 김영민 위원 근데 여기 보면 23년도 버스업체 일반 및 재무현황 조사 결과안이 있어요. 여기 보면 버스 지원금 산출기초가 1,113억 원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김영민 위원 이게 1,113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 1,104억 원이었었는데 지금 이의신청을 해서, 산출기초를 조정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이게 말이, 이 금액이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김영민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김영민 위원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있다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잘못된 걸 발견했다는 겁니까?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한 걸 업체에서 잘못한 걸 확인하고 이의신청을 해서 바꿔줬다 이거죠?

○ 김영민 위원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게 금액이 1,104억에서 1,113억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9억 정도 늘어난 거 맞죠? 9억 정도 늘어난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이거 자료를 좀……. 지금 그래서 자료가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업체에서 이의신청해서 뚝딱 9억이 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집행부에서 계산을 잘못했다거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할 때 우리가 투명성 제고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업체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9억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거 9억 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인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계산방법에 대해서 지금 잘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업체에서 이의신청을 하면 9억을 늘릴 정도면 애초에, 처음에 계산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까지 올해만이 아니라 지금 전에도 그런 적이 종종 있었습니까?

○ 김영민 위원 유추하건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본 위원들이 지금 공공관리제 시행 전에 이런 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이런 와중에 또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주의를 주고 어떻게 할 거냐고 관심을 갖고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데 이런 와중에 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그럴 능력이 없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 김영민 위원 아이,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똑같은 걸 갖고 둘이 하는데 한 명이 생각하는 게 틀리고 한 명이 생각하는 게 틀리고 지금 몇 년째 하는 건데 이거를 매년 반복해서 했던 건데 이제 와서 그거를 이의신청이 당연하다고 그러면 아예 업체에다 맡기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럼. 업체에서 달라는 대로 주는 게 낫지. 업체 게 맞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 김영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우리 김영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 김정영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 위원장 김종배 자료요청은 우리 회의, 감사 진행 도중에 계속 요청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청하십시오.

○ 김정영 위원 오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재원조달 방안 보고하셨는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소요예산 추계를 했잖아요.

○ 김정영 위원 이거 추계 산출 세부 산출서. 이해되셨죠?

○ 김정영 위원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 김정영 위원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 김동영 위원 저도…….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마이크가 안 켜져요.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최근 3개년간 교통약자 이동편의 종합평가와 관련해서 평가결과표 주시고요, 최근 3년.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최근 3개년간 각 시군별 도입률 있죠?

○ 김동영 위원 근거 좀 주시고요. 경기복지택시 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개요. 이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부터 사업의 성격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은 아무래도 좀 위원님들이 발언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본질의 10분에다가 보충질의 5분을 더해서 15분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짧게 하실 분들은 10분 안에 마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도 5분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오늘 우리 국장님, 상당히 행감이 어려울 것 같고 힘든 부서라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김동희 위원 행감에 어쨌든 잘 대응해 주셔서 우리 경기도가 교통에 불편함이 없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부천병 김동희 위원입니다. 저는 어쨌든 가볍게 지금 우리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지금 광역이동서비스를 실시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 김동희 위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동희 위원 그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 김동희 위원 어느 정도는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광역이동서비스 통합콜센터를 이용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촘촘히 헤아리지 못했다는 점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 김동희 위원 지금 콜을 했을 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이 상담원 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 김동희 위원 인정하시나요?

○ 김동희 위원 상담원 부족하고 그리고 콜센터 이용할 때 그 요금이 수신자부담이에요?

○ 김동희 위원 네, 그러니까 그 콜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수신자에게 또 비용에 대한 부담도 가중된다는 부분들 많이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톨게이트 이용하죠? 장애인 버스가.

○ 김동희 위원 톨게이트 이용하는 데 톨비가 발생하잖아요?

○ 김동희 위원 톨비가 발생하니까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먼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가 발생하겠어요. 유류비가 또 가중되겠고 시간이 또 많이 지체되겠죠?

○ 김동희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RS 기반으로 호출을 하다 보니까, 장애의 유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 김동희 위원 거기에 시각ㆍ뇌변병ㆍ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하게 되면 이분들은 어렵다는 거죠, ARS 이용하기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피지 않으셨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23년 10월 콜센터 평균 응답률을 보면 52.4%예요. 주말에는 더 내려가서 22.6%, 평일에는 12.7% 이렇게 응답률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이제 상담원들이 부족해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 김동희 위원 부족하고,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그렇게 되면 31개 시군으로 나온 평균 5.6명이 콜을 응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시군은 1명이 근무하는 곳도 2명이 있고 또 5명 이하로 근무하는 곳도 20군데나 돼요. 그렇다고 하면 턱없이 자료상에도 상담원들이 부족하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요?

○ 김동희 위원 그 부분에서는 우리 유료 교통법 제15조에 보면 장애인 소유 차량이나 장애인이 같이 함께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도 감면해 주는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동희 위원 그것으로도 적용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동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장애인 차량이나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들에 있어서는 통행료 감면이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쨌든 교통 불편, 그렇죠?

○ 김동희 위원 차량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통행료가 감면이 안 되느냐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 김동희 위원 그걸 살펴보셔서 이용자들이 톨비 때문에 이렇게 우회해서 돌아서 시간도 낭비하고 유류비도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살펴보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통합콜센터를 운영하시면서 현장의 실제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담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범기간을 둬서 충분히 우리가 좀 시험해 보고 나서 시행을 했으면 이런 시행착오가 작을 것 같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적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동희 위원 오늘 실은 시각장애인연합회장님이 여기 참관을 하고 싶으시다고 요청을 했어요. 본인들의 불편한 점을 참석해서 충분히 전달하고 싶다고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오늘 그 자리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후에라도 그분을 모시고 부족한 부분들, 우리가 통합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충분히 경청을 해서 그런 의견들을 담아서 다시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제대로 된 콜센터를 운영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차로요, 지금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 김동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도비 감면을 위해서,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도비를 조금 적게 들이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은 거 있죠?

○ 김동희 위원 그러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비 플러스 도비 플러스해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지원사업을 좀 더 확대해 볼 생각 아니셨나요?

○ 김동희 위원 재정사업이 어려워서도 문제지만 고령운전자들의 사고가, 지금 우리 전체 교통사고 중의 0.5%가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부분 중에서도 고령자 운전자들의 사고 건수가 12%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 김동희 위원 그렇다면 굉장히 심각한 거잖아요?

○ 김동희 위원 초고령사회이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이런 사업에 집중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사업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 신규사업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교통, 교통카드.

○ 김동희 위원 또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신규사업들을 2개나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이 지금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중요하게 생각,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 김동희 위원 지금 이거 지원해 주는 것도 지역화폐로 주잖아요, 실은.

○ 김동희 위원 지역화폐로 주는 것도 조금 이게 방법이 좀 잘못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때는 이동권에 대한 부분을 상실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김동희 위원 그렇다고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이렇게 대체해 주는 방법도 있을 건데 꼭 지역화폐로 해서 그 지역에서만 소화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 김동희 위원 이거 외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들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우리는 10만 원 주지만 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3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 김동희 위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이 사업을 활성화해서 자동차 교통사고 건수를 줄이는 방향을 우리가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액 삭감, 국비가 지금 지원됐다고 그래서 도비를 전액 삭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의 수요가, 지금 운전면허증 반납에 따른 우리가 지원해 주는 수요가 3만 명 정도에 이르는데 지금 그 국비 지원된 비용으로만 한 1만 1,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 김동희 위원 그러면 1만 9,000명은 지원을 못 받게 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 김동희 위원 어쨌든 국비가 지원됐다고 해서 도비가 전액 삭감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또 허원 부위원장님과 이영주 위원님, 이홍근 위원님 예결위에 들어가시죠? 이거 도비 증액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해당 조례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요. 조례가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과 연계해서 70세 이상 노인 버스비 지원 조례도 지금 이제 발의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이번에 11월 달에? 그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통국에서 좀 협조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지방재정이 어렵긴 어렵지만 그래도 교통사고, 안전하고 관련되니까 이 부분 간과하시지 말고 우리 국장님 철저히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그래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정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앞서 사전보고에서 느끼셨겠지만 교통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도 동의하셨고요. 그래서 발언시간에 대한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에 공감을 하셨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보면 15분, 5분이면 20분입니다. 당초에도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문 5분, 20분이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되도록 엄수하되 마지막 추가질의는 좀 더 위원들에게 시간을 배려해 주기로 하셨는데 그와 지금 상이한 말씀을 하시길래 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제 의견은 마지막 좀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께는 10분 정도의 시간을 좀 더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네, 우리 김정영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한 걸로 알고 있고 하여튼 추가질의는 5분이 아니라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아니, 15분이요.

○ 위원장 김종배 추가질의를 15분?

○ 김정영 위원 약간 더 하실 분은 10분만 더…….

○ 위원장 김종배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네.

○ 오석규 위원 자료요청할 게 좀 있어 가지고요.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관련해서요. 31개 시군하고 수요조사나 이렇게 현황 조사하셨던 거 또는 회의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보니까 간담회 했던 것도 있는데 그거 관련된 거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시군별 회의했던 내용이요.

○ 위원장 김종배 자료요청 끝났죠?

○ 오석규 위원 네.

○ 위원장 김종배 그럼 오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준환 위원 먼저 위원님들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과장님들도 많으시고 우리 국장님 계신데 작년에 우리 행감할 때 봤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딱 한 분 계세요. 홍순학 우리 공공버스과장님께서 다음 달에 정년퇴직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인 사)

제가 이거는 시간에서 빼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미리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교통국에서 중점으로 하시는 게 광역버스 준공영제 확대를 하시겠다, 역점을 두시겠다라는 말이 들어 있었는데 올해는 11개 노선이 대광위의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그게 그렇게 여기저기 다 돌아봐야 7대입니다, 국장님. 본인의 입으로 사업을 더 확장하겠다, 더 많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7대로 벌써 정해져 버렸어요. 그 벽을 어떻게 넘어가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대광위, 경기도가 하는 게 아니라 대광위가 하는 일인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확대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벌써 대광위는 7대라고 발표를 해 버렸는데 그 확대, 올해보다 더 많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확대하실 거죠?

○ 오준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우리 사전보고 시간에 존경하는 의정부 김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는 못난 자식 한 놈이라도 못났다고 버리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고양시의 직좌버스 한 180대가, 아무 데도 끼지 못하는 이 버림받은 자식들이 180대나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 오준환 위원 어떻게 대책 없나요, 경기도는? 버리고 가나요?

○ 오준환 위원 지금 말씀하시려는 왜 이렇게 됐는가는 다 알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오준환 위원 이제 고양시 문제입니까, 이거?

○ 오준환 위원 지금 1500번, 1200번, 1082번, 1100번, 1900번, 9700번, M7129, M7646. 한 180대 됩니다, 1000번까지. 이 많은 180대가 지금 경기도에서 내년도 준공영제에 해당되는 버스가 얼마나 많은가 하고 봤더니 155대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그거보다도 더 많은 숫자 180대가 아무 데도 못 가고 지금 도 주관도 아니고 시군 주관도 아니고 어디 가 있는지 모르는 이 180대 어떡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그냥 고양시에다 맡겨 두시는 겁니까? 제가 홍순학 과장님하고 대광위에 갔다오고, 제가 두 번이나 갔다왔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면 경기도가 지금 시스템에서도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매번 얘기하는데 국장님 또 여기서 이거는 고양시하고 경기도하고 회사하고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경기도 공공버스도 준공영제를 하고 있죠?

○ 오준환 위원 거기에다 넣어주시든가 아니면 이번에 하는 준공영제에 넣어주시든가 무슨 대책을 세워줘야지 이 180대나 되는 버스들을 버리고 갑니까? 내년에, 올해 11개 노선 광역버스 준공영제 할 때 고양시에서 딱 2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7개 하면 1개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나머지 12개나 되는 노선들은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 갑니까? 자식이 아무리 못났지만 버리지 않고 간다는 김정영 위원님의 말씀을 좀 새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불쌍한 애들 어떡합니까?

○ 오준환 위원 네. 준공영제 실시하시죠?

○ 오준환 위원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마을버스기사님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도 유출되는 거지만 그분들 준공영제에 못 들어간 버스기사님들이 준공영제로 넘어가는 것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겁니다, 아마. 지금 1일 1교대하는 거를 1일 2교대를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 오준환 위원 그러면 얼마나 많은 버스기사님들이 내년에 필요합니까? 계산해 보셨나요?

○ 오준환 위원 그럼 내년에 1,500명이면 충분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훨씬 더 되는 것 같은데, 내년은? 일단.

○ 오준환 위원 특히 마을버스의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 때문에 기사 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준공영제로 인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고민해 보고 계신가요?

○ 오준환 위원 지금 준공영제를 너무 쉽게 보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파주시 교통국장, 파주시 버스정책과장, 파주시의 신성교통, 파주시의 신일교통 대표를 4명을 증인 신청했는데 합의가 안 돼서 오늘 못 왔는데요. 거기 예를 들면 파주는 2020년도에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그때 당시에 마을버스가 70여 대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마을버스는 150대로 늘어났고 그 반면에 제가 어렸을 때 신성교통 땅을 안 밟고는 파주를 돌아다닐 수 없다. 신성교통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인 줄 알았던 데가 거의 지금 임금체불이 1년이 넘은 체불이 있고 4대보험도 못 낼 정도로 어렵게 됐습니다. 신일도 지금 임금체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버스도 준공영제로 가고 준공영제로 안 간 그 큰 회사들도 지금 망해 나자빠지고 있는데 지금 준공영제로 1,200대만, 20% 먼저 1,200대 가고 나머지 버스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너무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민들 많이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공공관리제를 위해서는 다음 큰 네 가지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버스요금 인상이 되어야 된다. 얼마를 언제 할 거냐에 대한 그림이 먼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재정비용 부담비율이 조정돼야 된다. 지금 도에서 30%, 시에서 70% 내는 거를 적정한 비율로 조정이 돼야 된다. 이게 조정하기 너무너무 어려우면 환승 손실금 지원금이라도 지금 32%를 한 70% 정도로 올려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비율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 마을버스 등 준공영제에 함께 들어가지 못한 나머지 운전기사나 회사들에 대한, 공영제에 제외된 분들에 대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된다.

네 번째, 지금처럼 도지사님 마음대로 “나는 버스 안 올려. 버스요금 안 올려.” 이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버스요금을 정하는 정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비록 경기도가 마음대로 할지라도 위원회는 매년 열려서 버스를 동결하고 가는 한이 있더라도 매년 열리게 해 달라.

이 네 가지를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버스 입석률이 굉장히 높아요. 낮은 데도 있지만 굉장히 높은, 북부 쪽 특히 굉장히 높습니다. 특별히 높은 거를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 오준환 위원 입석률 조정을 위해서, 그 입석률을 낮추기 위해서 2층버스를 도입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2층 전기버스가 얼마죠?

○ 오준환 위원 8억.

○ 오준환 위원 8억 중에 국가가 3억 그리고…….

○ 오준환 위원 네, 지방비까지 6억을 내주고 버스회사가 2억을 냅니다.

○ 오준환 위원 이렇게 비싼 전기버스 저희 고양시가 5대 올해 가져왔는데 3대는 고장이 나서 한 번도 운행 못 하고 지금 현대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1대 가져와서 1대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2대는 현대에다가 도저히 이 버스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미뤄놓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비싼 버스, 이런 엉터리 현대자동차, 지금 우리가 현대자동차 전기버스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볼보하고 만 사 이렇게 2개 외국회사들에서만 수입을 하다 보니까 한 번 고장 나면 수리가 몇 개월씩 걸려서, 조그만 거 하나도. 현대버스가 나왔는데도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국가비, 지방비 그리고 회사비 많이 뺏어 먹는 이 현대자동차 이대로 둘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대책 있으신가요?

○ 오준환 위원 네. 그리고 노후버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이 노후버스 연한이 있어서 노후버스가 되면 새 버스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지원도 좀 소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리고 경기도가 작년에 우리 택시에, 법인택시겠죠. 2022년도에 28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9월 말까지 얼마 했는지 아시나요?

○ 오준환 위원 221억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그다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승차거부에 대한 거부율은 점점 늘어나고 심야택시 승차거부율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이 막대하게 투여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개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준환 위원 이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는데 계속해서 승차거부와 서비스 질 문제에 대해서 점점 시민들이, 도민들이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나쁘다라고 자꾸 들어오고 승차거부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처벌은 거의 하지 않고 계세요. 6% 이 정도뿐이 처벌을 안 해요. 계도를 하시든 무슨 방법을 만들어서 승차거부 없는 경기도 택시 만들어 달라는 그 말씀입니다.

○ 오준환 위원 그리고 경기도 학생 통학용 마을버스 노선 관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이 1년 가까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지돼 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예 없애십니까?

○ 오준환 위원 수사 재개해서 무혐의 다 해서 없는 걸로…….

○ 오준환 위원 카카오T가 나와서 신나게 기사님들이 이용을 하실 때 운전기사분들에게 부담이 너무 된다고 해서 경기도는 리본택시라는 멋진 이름으로 앱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정도 들었죠, 돈이? 이거 누구 담당이시죠? 이 앱 만들고 활용하는 데 지금까지 얼마 들어…….

○ 오준환 위원 네.

○ 오준환 위원 지금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1명당 한 번도 사용 안 하고 1명당 0.2회 정도 사용한다고 하면 안 한다는 얘기죠? 이거 이렇게 쓸데없는 일 해서 대책도 없이 돈 써가면서 이런 짓거리 해 가지고 낭비하면서 이제 재정은 다 준공영제니 뭐니 또 청소년 할인비니 이렇게 복지에다가만 쏟아부으시던데…….

(타임 벨 울림)

나중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석규 위원님 순서인데요. 우리 오석규 위원님이 오후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사전에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전 질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과한 인포메이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아침 일찍 북부청에서 이렇게 수원 의회까지 행정사무감사 오시고 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먼저 요금 관련해서 지금 말씀들이 좀 나와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경기도 대중교통 버스요금이 우리가 대광위든 광역수도권으로 했을 때는 항상 서울, 인천하고 이렇게 교통정책을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요금이 많이 비싸다는 문제 제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2019년도부터 우리는 서울보다 250원이 비싸고 인천보다 200원이 비쌌어요. 심지어는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 서울에 들어가는 버스들을 보면 제가 예시를 들었던 것도 보면 한 12㎞ 정도 구간인데 동일 노선, 동일 정류장, 동일 구간이에요. 그 11㎞, 12㎞가. 그런데 파란색 서울버스를 타면 1,200원을 내게 되고 G버스 경기버스를 타게 되면 1,450원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얘기했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서울 대비 490원에 960원이었기 때문에 거의 2배 정도 더 비싼 요금을 경기도가 내고 있었어요, 우리 경기도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5년 동안, 19년도부터 거의 4년 넘게 우리가 더 비싼 요금, 운임을 지불하고 지금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그런 관점에서도 봐야 되고 다만 요금의 인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이렇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가 파란색 버스하고 G버스하고 또 경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 구간에서는 이렇게 되면 싼 파란색 버스 타게 되면 또 수요가 급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좀 신중하게 또 도민들의 고충 부분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는 항상 또 도민들 설문조사나 이런 거 보면 교통 문제가 거의 1위, 2위로 항상 나옵니다.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만큼 현안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또 그만큼 이동이 많죠? 대도시 서울 인접해서 또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오늘은 버스 공공관리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 외에 다른 부분도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GTX가 내년에 일부 구간 개통하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요. 지금 GTX 개통구간 요금 알고 계시죠?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이 3,200원이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우리 운임에 대한 관할이나 이런 건 국토부가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운임책정이나 운임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것들 또는 기준 잡는 건 국토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런데 대신 우리한테 그러면 경기도 입장에서, 지자체 입장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 오석규 위원 그러면 요금책정이나 이런 거에 우리 지자체, 경기도를 대표해서 도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데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책정 부분에서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너무 짧게 하세요.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운임 3,200원이라는 건 지금 기사를 검색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그런 답변이 사실은 되게 부족해 보여요, 많이.

이게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승 이후에, 환승 체계에서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GTX 요금 안에서도 정산기준이나 정산법에 따라서 우리 도나 도민들이 분담해야 되는 것들이 나중에 이제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걸 제가 예상했던 답을 왜 안 해 주시는지 모르겠어. 지금 3,200원 안에는 기본운임하고 별도운임이 있는 거잖아요?

○ 오석규 위원 그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우리 도 입장에서 그러면 통합요금으로 해서 3,200원을 국토부에서 책정해서 부과시킨 정산법이 그렇게 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기본운임 1,550원, 별도운임 1,650원 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운임을 부과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우리한테 유리합니까?

○ 오석규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에 그냥 말씀을, 죄송한데 그냥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오석규 위원 제가 자세히 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 오석규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 오석규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별도운임을 선취하고 정산하는 경우에는 경기버스가, 우리 경기도가 수취해 가는 배분액수가 작아지잖아요. 그렇죠?

○ 오석규 위원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말씀하신 딱 그대로예요. 그게 결국 도의 부담이, 결국은 또 시군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또는 도민한테 분담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걸 겪고 있잖아요. 공공관리제 관련해서도 지금 이렇게 열띠게 논의를 하는 것도 결국 사실 우리가 지금 그 수순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GTX가 지금 아무도 요금에 대해서 논의나 얘기가 되고 있지 않을 때 선제적으로 이 기준이나 이런 것들 최초 협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A 일부 구간이잖아요. 동탄-수서, 파주-서울역 이후에 전 구간 다 개통될 거고 BㆍC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 기준이 사실은 BㆍC 또 전체 개통에 다 영향을 준다고 저는 보거든요.

○ 오석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요. 제가 종합감사 시간에, 월요일 날 종합감사 때도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할 거예요. 왜? 철도항만물류국도 같이 있을 때 다시 하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 도 입장에서 최대한 그 의견들이 반영돼야 돼요.

예시를 하나 드리면 그냥 간단하게, 타 국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도시철도, 10월 7일인가요? 최근에 도시철도 기본요금, 수도권 철도랑 해서 기본요금이 인상됐습니다. 1,200원에서 1,350원인가 인상됐죠, 그렇죠? 알고 계시죠?

○ 오석규 위원 그때 거리비례제나 이런 것들을 서울시하고 코레일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협상단계에서 경기도하고 인천이 굉장히 그걸 막았어요. 왜? 우리 도민들 서울에 출퇴근하는데 거리비례잖아요. 그 요금 인상요율을 1.2㎞당 100원을 1㎞당 100원으로 거리 낮추고 인상하겠다고 하면 결국 도민 부담 가중이에요. 그런데 그걸 결국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도민들이 제일 많이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경기도 철도국이나, 어쨌든 제가 좀 표현을 하자면 필사적으로 그걸 막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본요금 150원 인상은 됐지만 대신 거리 요율이나 이런 것들은 변동이 없다고요. 인상이 안 됐다고요. 도민 부담 안 드렸다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 아마 오늘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 시간 얘기하시는 거 보면 분명히 하실 말씀들이 많은데 이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해석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인데,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위임받은, 대의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마찬가지로 실무 주무부서 총괄하시지만 또 위에서 정책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다 감안하고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저도 그런 입장이지만, 조금은 이해한다는 입장이지만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공공관리제 관련해서도 우리가 비회기 기간에도 수원까지 와서 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보면 용역보고한다고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 용역보고했었지만 너무 부실했잖아요, 너무 창피했잖아요.

○ 오석규 위원 인정하시죠?

○ 오석규 위원 너무 창피했어요, 진짜. 그런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그 회의 때 위원님들을 설득시키거나 또는 기초자료나 근거자료로 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송하지만 어떻게 교통국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 또 하나입니다. 광역이동교통수단 교통약자 관련해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동희 위원님이 질의를 잘 마치셨지만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도 보면 사실은 지금 도에서 교통공사 그다음에 법령개정 이런 시점들 그다음에 올해 간담회 한 거 제가 자료를 일부러 별도로 요청해서 봤더니 올해 시군하고 간담회 한 것도 보니까 올 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저도 이렇게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신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 보니까 시군 간담회 1차 2월 20일, 2차 2월 21일, 3차 4월, 4차 4월 그다음에 5차 6월 이런 식으로 계속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거 보면 솔직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래도 촘촘하게, 꼼꼼하게 갈 거라고 기대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오픈하고 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더 얘기할 거예요. 지금 이어서 할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GTX 요금 정산법이나 요금체계 하실 때 지금 알고 계신 것처럼, 국장님 알고 계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때 만약에, 제가 지금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적대적 관계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국토부의 운임 정책이나 민자구간이 있다고 해서 여기에 지금 해서 그 수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에 유리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도 부담 엄청 커지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한테도 다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시기에 버스 준공영제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알고 또 매번 이렇게 교통은 어느 정도 수요를 충족, 저도 지역에서 그런 느낌 많이 가지지만 수요를 충족해도 또다시 그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제기하고 하는 것들이 교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도 많이 아는데 어쨌든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오늘 저는 핵심이 이겁니다. GTX 요금 산정하는 거, 정산하는 거 이거 꼭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돼요.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철도국이든 기조실이든 우리 도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전체 구간 또 일부 구간 또 다음 B노선, C노선 들어갈 때 이거 딱 그냥 규정화되지 않도록 하여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 오석규 위원 네.

○ 오석규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이 시점에 행정사무감사 교통국은 저는 사실 이걸로 헤드를 잡은 게 이유가 그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요금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확정되고 난 뒤에 나중에 손 못 씁니다, 솔직히. “받아들이세요.”라고 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부차적인 설명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지 말고요. 지금 확정 안 됐을 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철도 관련해서 거리요율제 할 때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같이 협업해서 또 인상안을 이렇게 무마시킨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하고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어쨌든 그게 꼭 그렇게 잘 진행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선제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오석규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김동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조금 다른 내용으로 한 번만 더 할게요.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이거 시군별 특성이나 수요나 이용실태나 이런 것들을 조사하셨습니까?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간담회를 하셨어요.

○ 오석규 위원 보니까 8차라고 써 있는데 이거 한 날짜가 1차예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자료요청했지만 그러면 간담회 1차 때 그러면 한 날짜에 31개 시군 담당자들 다 불러서 했습니까?

○ 오석규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의 그런 특성들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 이게 몇 시간 하신 거예요, 간담회? 그래서 지금 간담회 자료 제가 요청을 했는데 몇 시간 하신 겁니까? 충분한 논의가 됩니까?

○ 오석규 위원 2시간에 그러면 31개 시군마다 다 다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됩니까?

○ 오석규 위원 지금 상담원이나 이런 문제, 저는 사전예약제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사전예약제는 따로 얘기하고, 상담원 그런 건 다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그러면 하나 제가 질문해 볼게요. 전체 지금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거의 30%를 지금 광역 이동 차량으로 쓰는 거잖아요.

○ 오석규 위원 그러면 31개 시군이 특성이 달라서 2시간 안에 충분히 얘기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데 정책은 다 똑같냐고, 왜 다 획일화돼 있냐고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31개 시군이 특성이 달라서 2시간 안에 충분히 발언을 하고 반영을 했다고 하면 어떤 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책이 이렇게 가야 되고 어떤 시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동센터 하면서 지금 정책 다 동일하지 않아요, 31개 시군?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면 간담회를 사실 하실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좋아요, 간담회 시간이든 이런 거 다 하는데. 그러면 관내 이동이 많은 지역, 31개 시군 중에 관내 이동이 많은 시군은 어디입니까? 관내 이동이요. 광역 이동이 많은 시군은요?

○ 오석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GTX도 불안해서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지금 관내 이동 많은 도시 몰라요?

○ 오석규 위원 지금 클레임이 들어오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상담원 부족, 전화 로딩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사실은 관내 이동 많은 데들은 솔직히 지금 전화 연결이 돼도 지금 차가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관내 이동이 많은 지역들도 있다고요.

○ 오석규 위원 광역이 많은 지역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고려됐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세부적으로 가면 이것까지는 나중에 맞추십시오.

○ 오석규 위원 한 사례 드릴게요. 양주에서 수원특례시로 올 때 광역 이동 차량을 이용해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동희 위원님도 톨비 얘기했는데 톨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하나 더 드려볼게요. 양주에서 수원 내려올 때 고속도로를 타는 것은 양주시가 부담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탑니다. 그런데 수원에서 양주로 올라갈 때는 이용자가 부담을 해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우리가 부담하고 누가 부담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좀 촘촘하게 이렇게 다 그 내용들을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 오석규 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그리고 장애인분들, 교통약자분들 광역 이동하는 건데 저기 뭐죠, 어디다 얘기해야 되죠? 국토부나 이쪽에 얘기해 가지고, 장애인 차량들 통행료 감면받지 않습니까?

○ 오석규 위원 그 용도로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건데 그 차량의 운전자나 차량이 장애인 차량이 아니라고 해서 통행료 감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배제되고 하는 것들은 건의를 하셔야 된다고요, 도로공사나 국토부나.

○ 오석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사전예약 기능은 조금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취지가 뭡니까?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아닙니까? 이동권 보장과 향상 아니에요?

○ 오석규 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안정적으로 다음 날 스케줄, 그다음 날 스케줄 본인의 생계활동, 사회활동,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아니, 내가 가고자 하는 일정에 그게 안 되면 그런 예약 하나 안 되는, 우리가 그러면 이 제도나 이 시스템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분들의 안정적인 이동권도 하나,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복불복이에요? 만약에 차량이 배차가 되면 럭키한 거고 만약에 차량이 없어 가지고 그 시간에 내가 가고 싶을 때,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못 가면 언럭키한 거예요, 그러면? 불운한 겁니까?

○ 오석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대별로 이용률이 저조할 때는 그 시간은 예약제로 또 일부 시간들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주도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광역 이동, 아니, 광역 이동이 아니고 교통약자 이동 관련해서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까지는 어렵다 치더라도 신장 투석하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그 차량을 이용한다고 하실 정도로 그만큼 기반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냥, 저희는 솔직히 경기도에 그걸 바로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그것도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보면 작년에 했던 것들이 이렇게 조치사항이나 이런 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제가 작년에 굉장히 강조했던 게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없어요.

○ 오석규 위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우리 우병배 과장, 박노극 국장이 있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시군에서 교통수요와 관련된 것을 자기네들이 용역해서 주면 경기도 이름으로 해서 하면서 그때 2억 정도 아니, 돈도 예산 투입 안 하면서 아마 경기연구원 해 가지고 국토 해 가지고 우리가 5개년 계획이라고 그걸 주요사업으로 써왔길래 제가 뭐가 있냐고, 무슨 내용이냐고, 어떻게 체계적이냐, 서울 같은 경우는 5년 단위인가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종합교통대책 관련해서 이거 오히려 예산편성해서 하시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어요, 시군에서 받아서 짜깁기하지 말고.

○ 오석규 위원 그런데 지금도 보니까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매번 이렇게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논의가 많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준비과정이나 그런 정밀성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솔직히 좀 부족, 보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려면 종합개발계획 같은 걸 수립하셔서, 서울은 굉장히 촘촘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셔 가지고 조금 더, 이제 급급한 것만 맨날 이렇게, 그냥 그 시기만 넘기고 그냥 그 시기에 맨날 행정력 투입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더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고 안정감 있게 그렇게 경기도 종합교통대책 관련된 것도 조금 그런 거 한번 예산 하셔 가지고 본격적으로 연구 한번 하셔서 그 계획대로, 플랜대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 오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배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홍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홍근 위원 저 이홍근입니다. 오늘 저희가 증인을 한 분 모셨죠? 아니, 참고인을 한 분 모셨죠? 참고인한테 좀 여쭤볼 게 있어서. 김기성 이사장님, 여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 이홍근 위원 혹시 의회에 이렇게 회의에 출석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이홍근 위원 참고인으로 오셨나요, 증인으로?

○ 이홍근 위원 아, 몇 번 하셨던가요?

○ 이홍근 위원 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감독한다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 이홍근 위원 그렇죠?

○ 이홍근 위원 그러면 혹시 이제 제가 총회자료집을 어렵게 어렵게 한 몇 개월 만에 받아 봤었는데요. 이런 자료라든가 총회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혹시 저기인가요? 경기도에다가 이렇게 관련된 공문이라든가 사항들을 공유하거나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 이홍근 위원 보고를 한다고요?

○ 이홍근 위원 그럼 누가 거짓말하시는 거죠?

○ 이홍근 위원 이를테면 이거 자료요청을 제가 몇 번 했을 때…….

○ 이홍근 위원 공식적으로…….

○ 이홍근 위원 잠깐만요. 이거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는 없다,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공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 이홍근 위원 네. 아, 총회자료집만.

○ 이홍근 위원 그러니까 저도 총회자료집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회자료집 안에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수지결산서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인데 보고만 하고 의견은 따로 받는 게 없으신가요?

○ 이홍근 위원 다한다 그런 게 없었나요?

○ 이홍근 위원 혹시 그러면 이를테면 정산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정산시스템을 이게 25년까지 당초에 돼 있었던, 협약에 의해서 25년까지 로카모빌리티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35년까지 연장된 건가요?

○ 이홍근 위원 아, 그러셨구나. 왜 연장하신 거예요?

○ 이홍근 위원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 이홍근 위원 그러면 그 감독은, 이를테면 축구하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축구에서 감독하면 감독이 무슨 역할을 하죠? 선수 배치하고 잘못하면 와서 다시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감독의 역할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여기서는…….

○ 이홍근 위원 별로 없나요?

○ 이홍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얘기는 지금…….

○ 이홍근 위원 아마도 이제, 네.

○ 이홍근 위원 그거는 간단하지는 않은데 그거는 이사장님의 의견이신 거고 법에 의해서 감독한다라고 돼 있는 취지는 아마도 이 사업이 공공성을 더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아니, 그래서 이사장님, 제가 그거는…….

○ 이홍근 위원 네.

○ 이홍근 위원 네, 그거 안 하는 거…….

○ 이홍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이사님의 의견이시고 기본적으로 법에 돼 있다고 하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했듯이 실제로 축구감독이 그러면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하는 거네요?

○ 이홍근 위원 아마 그렇게, 저는 그렇게…….

○ 이홍근 위원 아니, 제가 잠깐만요. 저는 여기서 토론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은 그만한 가치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명시를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혹시 그러면 이사장님.

○ 이홍근 위원 이사장님!

○ 이홍근 위원 에이, 상징적인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한다라는데, 강제 법에서요. 강제하는 조항, 감독한다라고 하는 강제조항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 이홍근 위원 왜 그러십니까? 하여튼 그거는…….

○ 이홍근 위원 그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히 더군다나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이면 감독기관에서 이 운수사업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누차에 하다못해 경기도 감사원이, 감사담당관이든 통해서 다 확인해 봤었고요, 하기 때문에 그건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안 받겠다고 하는 것들은, 저는 조합장님의 희망사항 같으세요.

○ 이홍근 위원 어쨌든 그렇다고 판단하고요. 혹시 이사장님, 여기 자료에 보니까 판공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도대체 판공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 이홍근 위원 한 4억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저 사업, 판공비성으로 나가는 돈이 한 4억…….

○ 이홍근 위원 얼마라고 판단하십니까?

○ 이홍근 위원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쨌든 그냥 사실관계 확인해 보시고요.

○ 이홍근 위원 네, 그러실까요.

○ 이홍근 위원 아, 그러신가요?

○ 이홍근 위원 어떤, 어디에 주로 쓰시나요? 여쭤봐도 될까요?

○ 이홍근 위원 시스템 보니까 이게 회계관리시스템 자체가 단식부기도 아니고 복식부기도 아니고 되게 이상해요. 거기다가 이게 여기 보면 이 자체가, 이를테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구별한 것도 납득할, 이게 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일반적인 시스템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분류도 일반적이지가 않은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나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 이홍근 위원 이사장님, 그다음에 제가 지금 저 뒤에 화면에 틀어놓은 게 뭐냐 하면 여기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경기버스운수사업조합의 홈페이지인데 최근에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니까 조금 빨라진 것 같아요, 답변이. 그런데 지금 틀어놓은 화면은 23년도 5월 달의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거의 안 달려 있습니다.

○ 이홍근 위원 이거 최소한,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저는. 공공관리, 이제 준공영제라고 하는 게 유지가, 이행이 된다고 하면 서비스가 좀 높아져야 되겠죠? 온라인서비스도 확실하게, 화끈하게 개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확실하게? 그런데 이거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서 준공영제 하신다고 하면 이거 너무 너무 얌체 같은 짓 아니세요? 이건 확실하게 개선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 이홍근 위원 혹시, 여기에 보면 요금 관련된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금 관련된 민원도 많은데 답이 너무 뻔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맨 처음에는 “우리 버스 아닙니다.”라고 답변했다가 그다음에 버스가 맞으면 뭐라고 하냐 하면 “이 민원은 1644-0006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안내입니까, 이게? 그런데 의외로 많은데요. 1년에 오류나 환승, 오류 같은 것들에 의해서 반환되는 금액 자체가 사실은 아주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얼마입니까? 얼마인가요?

○ 이홍근 위원 누가 이거 반납해 주나요? 로카에서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 이홍근 위원 1644-0006 하니까 로카모빌리티가 나오더라고요.

○ 이홍근 위원 아무튼 저는, 여기서 1년에 초승 페널티가 얼마 발생하나요?

○ 이홍근 위원 25억. 그 돈이 누구 돈일까요?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실제로 여러 가지 데이터 오류라든가 아니면 이분 자체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다른 분들이 이해를 잘 못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이거 자체가 업체가 100% 업체 거라고 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미리 찍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그런데 미리 찍게 되면 30배를 무조건 물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죠? 만약에 미리 찍거나 이게 이 사람이 부정하게 버스를 이용하면…….

(타임 벨 울림)

○ 이홍근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저는 상당히 이게 그러니까 일면 타당이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게 전체가 다, 이게 이분의 실수라든가 이것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닌 것 같더라. 기계적인 결함이라든가 아니면 이분이 거리비례제 안에서 기본요금 구간에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태그가 안 되면…….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저는 이겁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분들에게 홈페이지에서 안내가 제대로 되든가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금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게 이게 업체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버스 운송업체 거겠죠?

○ 이홍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120억 정도 되던가요? 초승 페널티가 정기예금으로 해 가지고 자산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왜 가지고 계셨나요?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지금,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들은 약간 다른 얘기였었는데…….

○ 이홍근 위원 어쨌든 이게 회계질서가 엉망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항목도 계정도 그렇고. 이거 관련해서는 획기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 이홍근 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의회에서 서류 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홍근 위원 총회 자료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거죠?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 얻는 데 이렇게 몇 개월씩 걸리는 게 말이 되나요?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거랑 달랐어요. 처음에는 이거 못 준다고 돼 있었습니다. 공문 보여드릴까요?

○ 이홍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도 없다고 했다니까요. 어쨌든 저는 이거 관련해서…….

○ 이홍근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지금 아마도, 이게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관련해서 이게 도에서 보고 싶으면 공문을 보내서 그다음에 공문을 준 다음에 그다음에 데이터를 받아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를테면 여기에 전체 버스가 운행할 때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더군다나 준공영제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데이터를 경기도랑 최소한 공유하고 서울처럼 일정하게 지분까지, 최소한 지분까지는 못 주더라도 일정한 지분을 확보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이런 과정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준공영제 할 때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홍근 위원 일단 마치고 혹시 제가 나중에…….

(타임 벨 울림)

보충질문을 나중에 하면 되겠죠?

○ 이홍근 위원 그 말씀 들었습니다.

○ 이홍근 위원 일단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발언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저희도 마음대로 못 해요. 룰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혹시 이석하시게 되면 필요한 사항들은 여기 한 분 남아 계셨다가…….

○ 이홍근 위원 고맙습니다.

○ 이홍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홍근 위원님과 우리 김기성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 김동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네.

○ 김동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방금 우리 이사장님이신가요?

○ 김동영 위원 이사장님! 어떻게, 저는 우리 경기도와, 도청과 경기도의회 정당한 법과 권리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경기도가 운송사업조합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간섭이라고 표현하세요?

○ 김동영 위원 정중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다시 한번 사과하세요.

○ 위원장 김종배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다음 감사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종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양주 출신 이영주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시고 고생 많습니다. 우선 저희 광역버스에 대해서 좀 건의 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시 광역버스 차고지가 어디 있죠?

○ 이영주 위원 네, 덕정에 있죠. 그런데 덕정하고 한 3㎞ 내 거리에, 지금 광역버스가 흑자노선인가요, 적자노선인가요? 양주시 다니는 광역버스들이 적자인가요, 흑자인가요?

○ 이영주 위원 그렇죠? 그럼 경기도는 손실 지원을 최소로 해야 되는 게 맞죠?

○ 이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덕정차고지에서 3㎞ 내에 대학교가 두 군데가 있고 그리고 예원예술대 여기 한 2,000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서정대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 8,500명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군병원도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여기도 군인들도 많고 그리고 면회객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우유도 지금 통합이 되어, 경기도에 흩어졌던 우유 공장들이 통합이 되어서 직원 수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면 광역버스 흑자를 위해서라도, 여기 3㎞ 내입니다. 그러면 좀 이런 것을 노선 변경을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검토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이영주 위원 여기 민원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접수된 건 없나요, 민원 접수는?

○ 이영주 위원 저는 건의드립니다. 저는 여기 노선을 변경하시면 우리 광역버스가 어느 정도 적자를 모면하고, 흑자는 되진 않겠지만 좀 적자를 모면하는 데 노선 변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선 변경을 통해서 민원도 해결하고 적자도 줄이는 방향을 경기도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에 참, 저는 서울시 교통국에 가서 정말 모멸감을, 작년에 서울시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양주시 704번 버스가 중단된다고 일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청 교통국에 가서, 제가 이름도 안 까먹습니다. 이진구 과장님한테 정말 모멸감을 느끼면서 그것을 우리 주민들의 민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만드느라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동행버스가 갑작스럽게, 우리 뉴스에서 저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동행버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6개 노선이 지금 운행이 되고 있고 도민분들은 내막을 잘 모르……. 그러니까 내용은 잘 모르시고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좋아하시고 지금 그런데 동행버스 운행 횟수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을 하시고 계신가요?

○ 이영주 위원 그리고 동행버스 이용인원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이영주 위원 이용객 수가 많나요, 적나요?

○ 이영주 위원 네, 정확하게 화성시가 3회 그리고 김포시가 12회 그리고 파주시가 3회, 고양시가 4회, 양주시가 4회입니다. 그리고 광주시가 3회입니다. 양주시 같은 경우는 오전 6시부터 막차가 7시 15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운행하는 버스를 어떻게 보면 더 적자, 그러니까 정말 우리 경기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 경기도 버스와, 버스에 피해 주는 시간에 동행버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영주 위원 서울이 우리 경기도 도민의 마음을 읽어서 동행버스를 투입했지만 경기도 도민에게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 버스 시간대라고 봐요. 그럼 동행버스를 경기도에 움직이려면 정말 붐비는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우리 경기도가 서울시에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이영주 위원 이건 빨리 서울시랑 협의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서울의 행정에 우리 경기도 행정이 말린 거라고 봅니다, 속된 말로. 정말 저는 이 내용 보고 깜짝 놀랐고 이거는 경기도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들이 서울시 동행버스를 굉장히 반겼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시나요, 국장님? 제가, 우리 양주시만 해도 지금 광역버스가 처음 다녔을 때와 지금의 양주시 인구는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노선 변경, 노선 증차는 없었습니다. 경기도가 도민의 마음을 읽지 못해서 옆 서울에서 역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마음을 읽었다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그전에 시내버스 단축 이런 거 먼저 항의를 하셨어야죠. 항의를 하시고 이 동행버스를 받으셨어야 됩니다. 얼마나 제가 가서 수모를 당했고 경기도민들이 지금 서울시의 시내버스 일방적인 단축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공문을 받아서 서울동행버스를 허락했을 때 우리는 서울시에 무슨 제안을 했나요?

○ 이영주 위원 일부 수용했던 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이영주 위원 수용했던, 그리고 서울시랑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저한테 보고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주 위원 네, 우선 동행버스는 이걸로 마치고.

우선 국장님, 우리가 준공영제를 실시했을 때 아까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교육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했을 때 우리 운수종사자가 아까 국장님께서 한 5,000명 정도…….

○ 이영주 위원 그때 조합에서는 한 1만 명 이상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 이영주 위원 그러면 교육 정원이 지금 1기수당 36명입니다. 맞죠?

○ 이영주 위원 그리고 교육 장소도 지금 경기도에 하나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1분 더…….

○ 위원장 김종배 손을 드세요.

○ 이영주 위원 네. 지금 화성에 하나 있고요.

○ 이영주 위원 그래도 지금 시기와 맞춰질까요? 이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면.

○ 이영주 위원 네,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일이죠, 교육일이?

○ 이영주 위원 조정기간은 며칠로 축소를 하셨나요?

○ 이영주 위원 10일로 하게 되면 이 5,600명을 양성할 수 있나요? 그 주어진 기간에.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지금 준공영제 실시할 때 예산도 가장 큰 문제지만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 이영주 위원 그렇게 되면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 이것에 위배가 되죠?

○ 이영주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을 어떻게 경기도에서는 해결할 생각인지 듣고 싶습니다. 운수종사자 간의 갈등을 어떻게, 저는 분명히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사내에서 이런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31개 시군 간에도 분명히 갈등이 폭발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 이영주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 이영주 위원 저는 이거 사내 간의 갈등을 떠나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 이영주 위원 저는 노조가 갈리지 않을까 그 걱정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용인시는 2025년 전체 버스를 전기버스로 100% 전환한다고 합니다. 맞나요?

○ 이영주 위원 이건 저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용인시에서 2025년까지 전체 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한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경기도에 건의를 했던 상황입니다. 지금 전기저상버스를 다들 원하잖아요. 그런데 저상버스와 전기버스의 지원 체계가 틀리지 않습니까?

○ 이영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두 기관의 물량이 상이하지 않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거 어떻게, 경기도에서 신경 쓰고 있습니까?

○ 이영주 위원 제가 그래서 작년에 환경부에, 여야 의원님들, 보좌관님들하고도 통화를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움직였어요?

○ 이영주 위원 자료 있으세요? 자료, 보낸 자료. 그리고 직접 이 현장을 보좌관님들한테,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가서 브리핑한 기록이 있습니까?

○ 이영주 위원 누가 했었죠? 이거 누가 했는지 좀 알려주세요.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경기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민 위원이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용인 출신 김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아까 10분을 그냥 딱 쓰고 하던 말 중간에 끊어져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버스정책위원회의 소요예산 213억이 이게 잘못된 거죠? 2,130만 원이 맞는 거죠?

○ 김영민 위원 아까도 제가 계속 자료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효율적인 행정감사를 위해서는 자료가 정확해야 되고 적시 적소에 주셔야 되는데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영민 위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19페이지에 있는 건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우리 경기도가 법인택시기사에게 월 7만 원씩을 주는 게 맞습니까?

○ 김영민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나눠주셔야지, 경기도가 7만 원을 다 주는 것처럼. 이걸 보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 김영민 위원 그러니까 5만 원에 2만 원은…….

○ 김영민 위원 시군비죠?

○ 김영민 위원 시군에서 정액으로 똑같이 2만 원을 줍니까, 아니면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 김영민 위원 그거 자료를 최근 3년 치, 경기도 31개 시군별 처우개선비 지원현황을 도비, 시군비 구분해서 저를 주시고요.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이걸 보면 그전에 제가 9월 달인가 7월 달쯤에 업무보고받을 때 이 수당을 2만 원인가 인상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없어졌어요. 그런데 업무보고할 때는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보고를 했던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처음에 그 예산을 잡았을 때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영민 위원 경제 사정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때 3만 원을 잡았었습니까, 2만 원을 잡았었습니까?

○ 김영민 위원 2만 원 더했던 거죠?

○ 김영민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리 자료를 봐도 더 한다는 말도 없고 업무보고 때는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언반구 얘기도 없고 예산과랑 하다가 없어진 건가요?

○ 김영민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 당시에 올려주려고 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가 돼 있습니까? 안 올려주는 거를.

○ 김영민 위원 제 얘기는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건에 의해서 그걸 못 했어요. 그러니까 여건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못 하면 마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 김영민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경기도에서 5만 원을 주고 나머지 2만 원에 시군에서 더 추가로 주는데 그게 천차만별이다 이거죠. 조금 아까 예로다가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택시기사들, 법인택시기사들 입장에서는 서비스도 해라, 상향시켜라, 별의별 요구가 다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네는 좀 더 받고 누구네는 덜 받고 하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그 차원에서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의껏 했는데 이게 결국은 없어졌잖아요.

○ 김영민 위원 하여튼 법인택시도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의 하나고 이분들이 또 우리 버스요금 문제가 나오고 버스 환경도 많은 문제가 나오는데 법인택시도 다시 한번 예산 하시는 분들이랑 말씀을 나누셔서, 그거 사실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 김영민 위원 이게 뭐 1,000억씩, 2,000억씩, 1조 이렇게 하는데 그 2만 원 갖고 야박하게 또 너무 그러실 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다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영민 위원 그럴 의도는 있으십니까?

○ 김영민 위원 두 번째는 제가 공항버스 안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공항버스가 기점ㆍ종점 기준 해서 49개 노선에 총 6개 업체가 있는 걸로 이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요구자료 2권의 64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공항버스 운행 중에 고장으로 인해 운행이 중지된 사례가 올해 몇 건이나 있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 김영민 위원 그런데 이게 그 주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영민 위원 저도 이걸 봤어요. 이게 공항 가는 버스니까 다 급해서 가는 거고 이게 참 저 같아도 황당했을 겁니다. 가다 말고 차가 섰는데 대체 차도 오려면 또 한참 기다려야 되고. 운수업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까?

○ 김영민 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특정업체 한 두 군데가 이게 고장이 많아요.

○ 김영민 위원 네, 경남여객. 이거 말해도 되는 거죠?

○ 김영민 위원 경남여객이랑 경기고속이랑 왜 여기만 많은 건 또 뭡니까? 아까 같은 이유라고 쳐도 다른 데는 또 없는 데도 있어요. 여기만 이렇게, 다른 데는 0건인데 여기는 14건, 12건이면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건데 이건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 김영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갖고는 다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사실. 이게 차량이 많다고 그래서 꼭 멈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공항버스인데. 공항버스 코로나 때 많이 없어졌었죠, 노선이?

○ 김영민 위원 그거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은 뭐예요? 지금 보니까 몇 개 노선이 운행을 아예 안 하고 있던데, 노선은 받아놓고.

○ 김영민 위원 수요는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많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수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 같지는 않은데.

○ 김영민 위원 그런데 국장님, 뭐 말씀만 하면 운수종사자를 말씀하시는데 그 운수종사자는 임금 때문에 그렇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 김영민 위원 그러면 그 운행 안 하는 노선이 6개 업체 중에 어디 어디 업체 몇 개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김영민 위원 지금 회복률은 그러면 코로나 이전이랑 지금이랑 한 얼마 정도 돼요? 코로나 이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 김영민 위원 70%요?

○ 김영민 위원 그럼 더 이상 늘리기는 지금 벅차다, 기사 때문에?

○ 김영민 위원 그런데 저희 요구자료 1권의 307페이지에 보면 공항버스 관련 민원의 대부분이 증차거든요. 그러면 당장 가까운 시일 안에 대부분의 민원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거네요?

○ 김영민 위원 하여튼 이제 탈코로나가 됐으니까 그냥 교통국에서 자꾸만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공항버스는 좀 낫잖아요. 그러면 공항버스는 그래도 80%, 90%까지는 충원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만은 이유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통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특히 공항 가는 버스가, 생각을 해 보세요. 공항에 시간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차가 멈췄을 때 그 황당함이란 상상만 해도 싫으실 거 아니에요?

○ 김영민 위원 그런 걸 생각하셔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통국에서 조금 힘드시지만 그래도 업체에 어차피 가서 지도,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종배 김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형 위원 경기도 김포 출신 이기형 도의원입니다. 국장님, PM이라고 들어보셨죠?

○ 이기형 위원 요새는 이제 단거리 개인형 이동장치를 젊은 층에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 이기형 위원 이용객도 보니까 점점점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추세적으로.

○ 이기형 위원 아무래도 우리 교통국에서, 경기도에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PM 관련해서는 국회에 안건이, 법안 개정안 등이 계류가 돼 있는데 아직까지 제때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제대로 제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도 뭔가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마련을 별도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 이기형 위원 일단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를 좀 살펴봤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최근 3년간을 인용해 보니까 전동킥보드 사고가 계속 증가세인데 17개 시도 중에 경기도가 가장 높고 증가율도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자료를 한번, 제가 PPT 자료 한번 준비를 했는데 이 표는 뭐냐 하면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겠습니다. 경기도 전동킥보드 사고 및 미성년자 PM 교통사고 현황인데요. 2022년에 경기도에서 PM 사고 중에 953건 중 미성년자 사고가 407건이 발생했거든요. 자료가 지금 안 나오고 있군요.

(전문위원실 직원, 시스템 확인 중)

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안 되는 건 기계적인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으로 드릴게요. 관련해서 제가 아까 통계수치는 말씀드렸고 2022년 보면 953건이 발생해서 이 중에 미성년자 사고가 407건이에요. 국장님, 그러면 이 PM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실까요?

○ 이기형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통계자료 중에 관련법이 21년 5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국장님 말씀하신 자격기준이. 그런데 그때부터 21년 5월부터, 작년이죠, 작년 연말까지의 통계자료를 별도로 추려보니까 미성년자의 PM 이용 교통사고, 신고된 것만 따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급증을 해서 407명이 지금 현재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다가 407명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13세 미만이 8명이 있어요. 이 경우는 운전면허 취득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13세에서 15세까지가 238명입니다. 그런 법이 시행됐는데도 이 운전면허 없는 미성년자가 이걸 타고 다니다 사고가 났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고가 나서 경찰에 신고된 것만 이 정도죠.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실제 사고가 안 났거나 신고가 안 난 건수를 따지면 대부분의 면허 없는 사람들이 다 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법이 시행돼도. 그리고 16에서 18세까지를 보니까 282명이 PM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경찰에 신고된 사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법이 이미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만 탈 수 있는데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가 별도로 어떻게 조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 이기형 위원 국장님, 우리가 법에서 금지는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PM 사업자한테 강제시킬 방법이 현재는 없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현재 보면 경찰이 단속하는 것에만 의존하고 있거든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관련법이 조만간 개정되기 힘든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가 어플을 가끔 확인을 한다든가, 업체가 어플을 구동하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당 업체를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방법이 또 있지 않을까요?

○ 이기형 위원 네, 이거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이제 지침을 좀 만드는 걸 고민을 하시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고민을 하셔서 조례로서 미성년자의 불법운행이라든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뭔가 제도적 장치가 우리 경기도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PM 관련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은 PM이 주정차가 가능합니까?

○ 이기형 위원 네.

○ 이기형 위원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제 지역구나 경기도 도처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또 스쿨존에 주정차된 PM이 상당수 있죠? 국장님도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 이기형 위원 우리 경기도 내 PM 주차시설 현황을 보니까 한 1,078개 정도 이렇게 숫자는 많아요. 지금 도에서 내년 사업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환경 조성 사업이라고 추진하고 계신데 혹시 시군에서 추가적으로 PM 전용주차공간 수요조사를 받아 보시고 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 이기형 위원 모든 시군이 다 신청을 했나요? 아니면 몇 개 시군…….

○ 이기형 위원 현황이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시군 현황이 그러면 신청한 데가?

○ 이기형 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사실 이제 PM이 여기저기 지금 거리에 널려 있다시피 하잖아요.

○ 이기형 위원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불법주차가 줄 거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 이기형 위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다고도 해요. 불법주정차된 킥보드를 신고하는 어플을 운영한대요.

○ 이기형 위원 이건 우리가, 지금 다른 곳에서 하는 거 잘 된 사례는 한번 우리가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선제적인 대책 부탁드리고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PM 관련해서는 교차로를 지날 때 PM을 이용해서, 킥보드, 그런데 지금 무리하게 속도를 내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게 요금제가 선택형으로 돼 있어요, 거리제냐 아니면 시간제냐. 대부분 젊은 사람들은 시간제를 선호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등에 한 번 걸리면 그 자리에서 한 500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달리지 않아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PM 업체와 간담회 했잖아요.

○ 이기형 위원 저희도 참석을 했었는데 업체로 하여금 합리적인 요금제를 한번 다시 검토하게끔 거리제냐, 시간제냐만 지금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것도 다 있는 거, 통일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론 사업자의 고유영역이겠죠, 영업상. 그런데 일단 교통사고나 이런 게 유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이제 그 업체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PM이 그렇습니다. 비용을 본인이 부담을 하는 면은 있지만 단거리를 이동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교통수단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또 PM을 대중교통에 연계하는 그런 정책도 지금 준비 중이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사실 우려가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나 또 이용하시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교통과 연계를 갖다가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안전대책이나 이게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이기형 위원 네, PM은 여기까지 하고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 이기형 위원 제가 8월에 시연회에도 직접 참석을 했었고요.

○ 이기형 위원 사실 그런데 좀 많이 낯뜨거운 점이 있었습니다. 시연회인데 중간에 이게 꺼진 건 알고 계시죠? 보고는 받으셨죠?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좀 다른 상임위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경찰청이나 국토부 관련 당국자들 또 여러 유관부서에서 오셨는데 운행을 하다 꺼져버리니까, 시연회에서. 난처하기는 했는데 제가 그 관련해서 보고는 지금 그저께 받았습니다. 원인을 찾으셨다고 그랬고 메모리가 부족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응급환자는 골든타임이 5분 이내입니다.

○ 이기형 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용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구급차가 우선신호시스템을 이용해서 병원까지 가는데 중간에 꺼져버리거나 하면…….

(타임 벨 울림)

보충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꺼져버리거나 하면 사실 없는 게 낫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 이기형 위원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오류가 없도록 그렇게 잘 챙겨 주시고요.

○ 이기형 위원 제가 작년부터 업무보고서 봤는데 시군별 신호시스템 현황 지금 자료 좀 띄워드렸는데 어떤 곳은 중앙관제고 어떤 곳은 현장제어 방식이에요. 그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 이기형 위원 중앙관제 방식과 현장제어 방식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럼요.

○ 이기형 위원 네,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지금 자료 보시는 것처럼 중앙관제가 11개 시고요. 현장제어가 16개 시군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서로 호환이 됩니까, 이게?

○ 이기형 위원 네. 그러면 현장제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가려는 거는 중앙관제시스템으로 가려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26년까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연차별로 어떻게 진행한다는 계획은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작년에도 계획은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이행되고 있느냐 이걸 갖다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 이기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음 자료 한번 또, 우리 업무보고서 13페이지 보면 ITS 고도화 사업계획이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 이기형 위원 1단계 올해 끝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거 우선신호시스템도 그 안에 들어있는 사업이에요, 같이.

○ 이기형 위원 올해 1단계 끝나는데 2단계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 이기형 위원 그런데 1단계 사업 끝나고 자료 보니까 향후에 우선신호 관련한 추진 계획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26년까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시군이 예산편성에 협조적이냐 이거죠.

○ 이기형 위원 26년까지 지금 우리 경기권을 완료 목표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짚어드렸을 거예요. 경기도가 먼저 순투표해서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시군이 아무것도 없으면 이 시스템이 노후화돼서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맞춰가야 되는데 지금 안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향후 계획 중에 보면 2023년 12월에 남부권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ㆍ광명 이렇게 확대한다고 돼 있어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안양하고 군포가 중앙제어 방식이라면 연계가 되겠죠. 그런데 의왕은 현재 현장제어 방식이거든요. 그럼 그냥 확대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안양하고 군포하고 의왕은 택시사업구역도 같이 묶여 있죠?

○ 이기형 위원 그러면 동일사업, 생활권이고요. 또 하나는 과천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이 생활권을 보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학병원은 그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이 한계가 있거든요. 안양에도 있고 군포에도 있는데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치료를 하고 대형사고 시에도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경기서남부지역에는 아주대, 한림대병원이 지정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안양, 군포, 의왕, 과천 말씀드렸잖아요. 119 응급차량을 불러서 이동하는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한림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올해까지 확대한다는 남부권의 5개 시가 다 연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 이기형 위원 이게 되는 건가요?

○ 이기형 위원 올해까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시군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다 돼 있나요, 지금 거기 시군이? 확인을 하고 말씀을 해 주세요, 확인을.

○ 이기형 위원 올해 국비 확보한 게 얼마입니까?

○ 위원장 김종배 이기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허원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천 출신 허원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버스파업 때 지사께서 가셔 가지고 10월 25일 날 상 중에도 “김동연 지사, 노사 중재에 성공했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온 거 아시죠?

○ 허원 위원 그러면서 거기에 담보를 하신 게 공공관리제 2027년까지 100% 하겠다라고, 맞습니까?

○ 허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노사가 합의된 게 12월 말까지죠? 임금 타결이.

○ 허원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또 협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 허원 위원 그러니까요, 12월. 내년 1월부터 다시 또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공공버스 관리제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도비보조율 조정 건하고 실제로 버스요금 인상 건 이 2개가 같이 겹쳐져야 되는데 실제로 지사의 공약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선도적으로, 이건 우리 국장께서 하시는 것보다 지사께서 나서서 도비보조비율이나 버스요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줘야지 이게 제대로 공공관리제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허원 위원 요금 조정 필요성은 무조건 상반기 전에 5월 정도에 마무리 지어서 5월, 6월 달부터는 임금 조정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확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비보조 부분들도 어려운 지자체 부분하고 다시 한번 조율을 해서 어쨌든 지사의 공약이니까 이건 지사가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사께서 전면적으로 나서서 이거를 확실하게 공공관리제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사한테 많이 권유 좀 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돼서 공공관리제 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빠른 시간 내로 임금 조정 부분하고 요금 조정 부분하고 도비보조율 조정 부분하고는 빠른 시일 내에 지사님의 결정이, 결단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것 좀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경기버스라운지 운영 부분에서 보니까 크게 변화가 없어요. 전년도하고, 22ㆍ23 봤을 때. 현재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시려고 그래요, 앞으로 계속?

○ 허원 위원 네, 이게 어쨌든 실제로 돈은 4억 2,400 정도 들어간 부분들에서 크게 효과가 없다고 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많은, 다음에는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관련해 가지고요. 이거는 좀 이원화 정책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 자진반납은 조금 전년도보다 준 것은 사실이죠?

○ 허원 위원 네, 하고 있는 부분인데.

○ 허원 위원 그런데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사회로 가면서 자진반납만이 목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80이 넘은 분들도 운전을 해요.

○ 허원 위원 그리고 제가 조만간 일본을 가 봤더니만, 거기 대마도를 갔더니 거기는 초고령사회이기 때문에 거기도 버스기사분들이 80이 넘은 분들이 운전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거는 우리가 고령화사회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정년연장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도 꼭 필요하지만 거기에 이분들이 운전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원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 다른 이원화로 가서 해서 반납도 중요하지만 고령운전자들이 다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더 경기패스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 허원 위원 지금 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으로 정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고 발표하셨죠?

○ 허원 위원 그 혜택으로는 대중교통 월 21회 이상 이용할 때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환급해 주는 방식이잖아요?

○ 허원 위원 그리고 또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13세~23세에서 6살~18세로, 청년 대상은 19세~33살을 19세~39살로. 그리고 월 이용횟수가 21회~60회에서 21회 이상 무제한으로 확대한 거. 그렇죠?

○ 허원 위원 어쨌든 최고 좋은, 이 조건에서는 제일 좋은 카드예요.

○ 허원 위원 그렇죠? 반면에 서울시는 경기도보다 앞서 서울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르릉 등 친환경 대중교통을 월 6만 5,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환승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해서 내년 1월부터 5월까지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 허원 위원 그럼 국장님, 서울시는 겨울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하겠다고 하고 경기도는 더 경기패스를 출시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 허원 위원 그런데 경기도와 서울시는 동일 생활권이나 마찬가지인데 두 기관이 따로따로 행정을 하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나요?

○ 허원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서울시가 경기ㆍ인천 등 인접 지자체와 사전협의 없이 통합 환승 정기권 출시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서 자극을 받아서 더 경기패스를 출시하겠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왜냐하면 경기도도 이것을 실행함으로써 경기도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고 또 우리가 공공관리제를 들어가면서 같이 맞물린다고 그러면, 경기패스까지 할인을 한다고 그러면 경기도 예산이 더 플러스해서 들어가는 부분들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 허원 위원 절감이 된다고요?

○ 허원 위원 실질적으로 경기패스를 하면서 할인을 하게 된다면 할인율은 경기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허원 위원 5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서로 간에 사전 합의가 좀 돼야 되는데 서울, 수도권의 지자체들이 협의가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서로 간에 각자의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모순이 생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대중교통 관련해서 발표한 게 인상에 대해서 두 번째잖아요, 지금?

○ 허원 위원 앞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경기도민이 서로가 이해하고 피해가 최소화되고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조율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허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더 경기패스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버스운수종사자 양성계획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지금 수요자가 23년도에 526명, 경기도 취업이 507명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 허원 위원 근데 현재 이게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크게 늘어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 허원 위원 그런데 이 버스운수종사자가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들이 몇 명이 필요한지는 아시죠?

○ 허원 위원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도로공…….

○ 허원 위원 공단하고 지금 경기도가 둘이서 하고 있잖아요?

○ 허원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너무 적은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좀 늘려서라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을 배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 허원 위원 확실하게 버스운수종사자들이 양질의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자동차 정비 지원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Ⅲ편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는 걸로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 허원 위원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에 안 태워져 있어요.

○ 허원 위원 지금 현재 제일 급한 부분들이 아까도 버스, 저상버스를 얘기했지만 저상버스도 다 전기자동차잖아요?

○ 허원 위원 그리고 모든 현재 바뀌는 게 친환경으로 가는 부분들이고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적시적소에 배치가 돼서 정비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지 어느 한쪽에 균형이 기울어져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먼저 사고가 난 다음에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허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배 허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제출 요구했던 공공관리제 예산 세부 산출내역서 한번 같이 보시죠. 국장님은 버스 이용객, 향후에 버스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세요, 어떻게 줄어들 것으로 보세요?

○ 김정영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준공영제에 2027년도까지 목표연도를 세웠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때 6,165대를 준공영제 하겠다는 거죠?

○ 김정영 위원 이거는 변함, 변동 없습니까?

○ 김정영 위원 자, 6,165대를 다 준공영제를 하겠다.

○ 김정영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더 늘어나겠네요? 물가상승률,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객이 줄어든다고 하면 우리가 적자를 메워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 김정영 위원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표준운송원가가 있잖아요?

○ 김정영 위원 자료 주신 거 보니까 공공지원형이 있고 노선입찰형이 있어요.

○ 김정영 위원 노선입찰형이 좀 더 원가가 많이 들어갑니다. 8만 원 정도 더 들어가네요.

○ 김정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이 버스를 운행하는 데 87만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여기에 그러면 적자를 메워야 되는데 대당 어느 정도 적자를 메워야 되는 거예요?

○ 김정영 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 김정영 위원 얼마예요?

○ 김정영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 심각한 게 국장님은 버스 1대 지금 적자가 얼마인지 모르고 계세요. 이거 산출이 나려면 우리가 버스요금을 받아서 얼마가 수익이 발생하고 적자가 얼마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인 건데 모르시잖아, 잘. 50% 넘는데요, 이 지금 제가 준 자료로만 계산을 해도. 24년도에 총사업비 2,018억이 들어가려면 대당 46만 원을 보전해 줘야 됩니다.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2,000억 나누기 1,200대 하면 나오잖아요, 바로. 나누기 365일 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460만 원 곱하기 365일 하면 1대당 이게 연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산이.

○ 김정영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버스요금이 얼마입니까?

○ 김정영 위원 그럼 적자가 나지 않으려면 버스요금 얼마로 올려야 됩니까?

○ 김정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1,450원을 내는데 현 수준에서 적자가 나지 않으려면 버스요금은 얼마를 받아야 돼요? 제가 봤을 때 3,000원이 넘어야 돼요.

○ 김정영 위원 아니, 국장님. 적자가 55%인데요. 그러면 1,450원 곱하기 2만 해도 3,000원이 넘어가잖아요. 하루에 87만 3,000원이 들어가려면 버스요금을 3,000원 넘게 받아야 돼요. 한 3,200원 받아야 돼요. 아마 3,500원 받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경로 무임도 있고 갖가지 청소년 할인도 있고 아마 이러면 3,500원 받아야 될 걸요?

자, 결국은 우리가 세수로 버스 승객들에게 2,000원 가까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입장인 건데 제가 이게 일회성 사업이면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2024년도까지만 해도 제가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2027년 이후에 더 예산은 증가합니다. 그렇죠? 이 감당을 어떻게 해요? 기초 시군에서.

이거 화면 좀 해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뭐냐 하면 버스정책과에서 주신 24년도에 각 시군의 시비 예산이에요. 다들 힘들겠지만 의정부 한번 보겠어요. 당장 아까 오전에 받아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4년에서 불과 27년까지 3년 뒤에는 563%를 올려야 돼요, 예산을. 거의 6배를 예산을 더 편성을 해야 돼요. 맞죠?

○ 김정영 위원 왜냐하면 도비도 지금 주신 거에 의하면 600억이죠? 605억이 3,407억이 되니까. 이게 5.6배예요. 도도 내년에는 605억 세우지만 27년에는 3,400억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그럼 각 시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단순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의정부시는 올해는 67억이에요, 내년에는. 2027년도에는 370억이에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그거 저기 뭐야, 갖다 드려 보세요, 과장님들하고 다. 제가 드린 거.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의정부시, 제가 약간 일선 시군의 현황을 좀 피부로 느끼시라고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 내년도에 의정부시 그러니까 도비 100% 사업, 아니 도비ㆍ시비로 하는 사업.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김정영 위원 이것도 5억 이상만.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 이것도 보세요. 장기요양 재가급여 도에서는 10%밖에 지원 안 해 줘요. 시에서 90% 해야 돼요. 제일 많은 게 30%예요. 그렇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매칭을 해서 해야 될 돈이 내년도에 430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보시면 준공영제는 35억인가요? 그러니까 23년도는 준공영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도비는 지원도 안 했어요. 제가 이걸,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27년도에는 준공영제 하기 위해서 의정부시에서는 370억을 편성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업 아무것도 못 합니다. 자, 아동양육시설 운영, 결식아동 지원, 장애인 직업 운영, 노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 기초생활 노인가구 난방비, 경로식당 무료급식……. 여기 이 수많은 거 경기, 의정부 다 포기하고 준공영제에 예산 투입해야 돼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제가 좀 전에 자료제출 요구한 거 세부내역에 참고2, 참고2 보세요. 이종성 팀장님이 주신 거. 참고2 있죠?

○ 김정영 위원 있죠?

○ 김정영 위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의정부 보이시죠?

○ 김정영 위원 여기는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단순히 5.6배 했을 때는 370억인데 여기는 281억이래요. 어쨌든 300억에 육박해요. 자, 그 밑에 한번 보세요, 광주시. 광주시 얼마예요?

○ 김정영 위원 광주시는 2027년도에 1,100억을 시에서 매칭을 해야 돼요. 광주시의 1년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광주시의.

○ 김정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조예요. 의정부가 일반회계 1조 2,000억이고요. 광주시는요, 일반회계 1조 중에 10%를 여기다 갖다 때려 부어야 돼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가능한 거냐 이거예요. 제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둬서 좀 더 혜택을 주죠?

○ 김정영 위원 왜 그렇게 구분을 합니까?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에서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거죠?

○ 김정영 위원 자, 지금 교통국에서 하는 그 논리는 “힘들면 나중에 하라.”래요. 내년에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하지 말고 후년에, 그 후년에 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가능합니까?

자, 정책을 우리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600, 6,000대의 버스가 운행하는데 그 버스 운행을 다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계획을 해야 돼요. 저 같으면요, 이 버스 대수에 비례해서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아요. 그게 그래야 누구나 납득이 가능한 거죠. 어떤 시는 1대도 없어요. 제가, 보십시오. 용인, 고양 이런 데는 의정부보다 솔직히 재정이 훨씬 나아요. 시비 매칭비도 적어요. 지금 버스정책에 대해서도 6대 때 남 지사 때 전면 또 준공영제 한다고 그랬다가 또 입찰형으로 한다고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는 또 입찰형이었죠?

○ 김정영 위원 그리고 김동연 지사도 노선입찰형으로 한다고 했다가 불과 12일 만에, 들고 일어나니까 또 하루아침에 바꿔서 공공제로 간다고 하고 정책 결정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교통국장님 1년 이상 안 계시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면 이게 다 해결되는 겁니까?

지금 정부에서 2027년도에 버스 자율주행 도입하려고 하죠?

○ 김정영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 버스 운송원가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인건비죠?

○ 김정영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요. 채용을 하잖아요, 그 사람 정리하기 엄청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또 채용도 힘들어요. 운수종사자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 김정영 위원 앞으로는 인구가 소멸되고 버스 종사자 구하기 더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진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그냥 지사가 내려 꽂았다고 거기에 맞춰서 역으로 맞춰요. 저는 이 최첨단 시대에, AI 시대에, 빅데이터 시대에 앞으로 자율주행이 다가오고 하면 우리가 버스 종사자도 좀 줄일 수 있고 자율주행을 통해서 안전성도 확보하고 그럼으로써 적자도 최소로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식으로 정책을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 가야지 덜컥 그냥, 1대당 거의 2.7명의 운수종사자가 필요하죠?

○ 김정영 위원 정리 안 됩니다. 정리했다간 또 경기도청 앞에 와 가지고 난리 나요. 그러기 전에 어느 정도만 준공영제로 가고 나머지는 자율주행을 도입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우리가 수습해서 가려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광주시 어떡할 거냐고요? 국장님이 광주시장이면 이거 받아들이겠냐고요, 1년에 1,100억.

(김종배 위원장, 허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허원 김 위원님, 보충질의 다 쓰실 겁니까?

○ 김정영 위원 아뇨, 일단…….

○ 부위원장 허원 끝나신 거죠?

○ 김정영 위원 네. 15분 쓴 거죠?

○ 부위원장 허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침부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이걸 물었어요, 우리 버스업계 사모펀드에 매각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복안을 좀 갖고 계세요?

○ 김동영 위원 자, 국장님. 왜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자꾸 이렇게 매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 김동영 위원 사모펀드의 성격이 뭡니까?

○ 김동영 위원 배당률 지난번에 몇 %였죠, 우리?

○ 김동영 위원 차파트너스가 배당률 준다는 게 몇 %였죠? 보장 이율이 투자금의 15%예요. 자, 보세요. 우리 지금 사모펀드 업체 7개가 회수했죠?

○ 김동영 위원 그렇죠? 수원여객, 남양여객, 소신여객, 용남고속, 경진여객, 제부여객 이렇게 돼 있죠?

○ 김동영 위원 여기에 보면 수원여객을 자비스 자산운용이 100% 지분을 가져가요. 이게 수원여객의 자회사 남양여객, 소신여객 이렇게 돼 있죠?

○ 김동영 위원 그다음에 소신여객의 자회사 화성운수도 100% 또 가져갑니다. 자비스 자산운용은 또 용남고속까지 가져가요. 용남고속의 자회사 경진여객, 제부여객을 또 갖고 가요. 그런데 보시면 이 업체들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왜 가져갈까요, 도대체? 마이너스인데 왜 가져가요, 회사를?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 김동영 위원 바로 준공영제 때문 아닙니까?

○ 김동영 위원 준공영제 되면 안정적으로 이쪽에서 요구한 금액들 다 주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라고 요구한 대로 다 줄 거니까 충분한 이득 보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회사들의 당기순이익이 지금 보면 다 마이너스예요. 이게 우리 회사에서, 일반적인 기업 경영에서 이게 통용이 되나요? 어떤 데는 자본잠식돼 있어요, 다. 제부여객 자본잠식됐어요. 남양여객, 소신여객 다 자본잠식이에요. 이런 건 부도가 나야 맞잖아요. 안 그래요?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고가에 팔릴까? 이게 정상적인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매각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이건 인천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모든 원인이 준공영제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모펀드의 성격은 일단 기본적으로 재매각 전제로 하잖아요. 단기간에 투자수익 얻고 그래서 다시 그거 재매각하고, 그렇지 않나요?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업이익을 더 높이려면 뭘 해야 되나요? 그 회사들이 영업이익을 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노동자들 쥐어 짜겠죠? 그렇죠? 또 뭐 있습니까? 돈 안 되는 노선 다 폐지하겠죠? 정리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도민들 버스 이용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공공성이 엄청나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경시하고 관리감독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간섭이라고 하고 있고 우리가 이런 사전적인 준비 없이, 사전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준공영제를 가야 되는 게 맞나요?

○ 김동영 위원 그건 인천하고 거의 다 똑같은데 그게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대안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김동영 위원 자, 보세요.

○ 김동영 위원 잠시만요. 소신여객 보시죠. 부천에 있는 소신여객이죠? 2021년에 흑자노선이 5개고 적자노선이 15개였습니다. 총 노선이 20개, 2021년에는 노선 20개, 여기는 계속해서 20개 유지하고 있어요, 노선을.

자, 수원여객 보시죠. 2020년 흑자 하나, 적자 50, 총 51개 노선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흑자노선 3개, 적자노선 38개, 총 노선 41개입니다. 51개에서 41개, 노선 10개를 없앴어요. 그리고 2022년에 흑자노선 7개, 적자노선 29개, 전체 노선 36개, 또 줄였습니다, 5개. 여기에 대한 피해는 누가 봅니까, 도대체?

자, 화성시 제부여객 보세요. 전체 25개, 2020년 25개 노선이었는데 2021년 21개, 그런데 제부여객은 어떻게 된 건지 흑자노선을 엄청 늘렸습니다. 노선을 대폭 확대했어요.

그런데 화성운수 보세요. 그대로고 그리고 경진여객 보십시오. 85개 노선이 작년에는 71개로 노선을 대폭 줄였습니다. 내수 노선을 줄임으로써 여기에서 누가 피해를 봐요? 계속 갔던 노선들이, 시민들이 이용했던 노선들을 이제 이용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이렇게 사모펀드가 버스회사 인수해서 할 수 있는 최대 방법은 이거 아닙니까? 버스운영 노선 줄이고 노동자 수, 운수노동자 줄이고 재생타이어 쓰고 그럼으로써 이윤 극대화해서 또 매각하고, 공공성이 엄청나게 훼손됐어요.

우리 국장님, 공영제하면서 노선입찰제 30% 유지한다고요? 30% 해서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이 준공영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전문가들이 이런 노선입찰제를 강화하는 것이 적어도 무분별하게 이런 사모펀드가 버스회사를 인수하거나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그래도 방어할 수 있는 장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국장님, 30%가 아니라 저는 100%, 준공영제를 가기 위해서는 100% 노선입찰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영 위원 그게 그런 사모펀드의 진입장벽을, 이 공공성을 훼손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본 위원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많은 전문가들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진입장벽을 더 높여야 되고 관리감독을 더 해야 되고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수주해야 한다고 봐요. 관리감독하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철저하게 그래야 더 명확한 실상을 밝힐 수 있는 거고. 그럼으로서 우리가 훼손될 수 있는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이후에야 우리가 도의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거기에 대해 떳떳한 명분이 되는 거예요.

○ 김동영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급하는 돈들이, 도의 재정들이 이런 사모펀드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배당금으로 들어가는 현실을 만약 우리 도민들이 아셨을 때 과연 도민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시겠어요? 그렇게 사용하는 것에 얼마나 동의하시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 김동영 위원 아뇨, 일단 또 하나만. 버스업체 간, 또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스업체 간 양수ㆍ양도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도 지자체가 검토하고 소위 말하면 승인까지 해 줘야 된다. 왜, 승인까지 해 줘야 된다 이 얘기는 우리의 가치가 버스는 공공재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들을 우리가 지금 마련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영 위원 그거는,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건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 김동영 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준공영제 운영 누구한테 하실 거죠?

○ 김동영 위원 네.

○ 김동영 위원 교통공사요?

○ 김동영 위원 교통공사 인원이 지금 어떻게 되죠?

○ 김동영 위원 그런데 현원 몇 명이죠?

○ 김동영 위원 그렇죠? 거기에 이 준공영제를 맡을 사람이 몇 명입니까? 담당자 몇 명이에요?

○ 김동영 위원 충원 중인데 없잖아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아마 1명?

○ 김동영 위원 그게 공공버스운영팀도 나눠져 있잖아요, 시내버스하고 광역버스하고. 그럼 기껏 해 봤자 2명, 3명 아닐 거예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정확한 직제가 안 나왔는데 인력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 김동영 위원 내년에 하신다면서요?

○ 김동영 위원 이런 준비 없이 어떻게, 준공영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김동영 위원 아니, 자, 보세요. 내년 1월부터 하신다고 공언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력충원 중이라고 하면 그냥 개문발차하고 나중에 이 사람들 하겠다? 아니, 뭔가 준공영제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런 문제라고 한다면 사전에 인력에 대한 배치, 인력충원 이건 사전에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그분들도, 그 새로운 직원들도 그 자신들의 역할에 맞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전에 뭔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럴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들어와서…….

○ 김동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준공영제에 대한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얘기를 들으면,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위원들 말씀 다 똑같잖아요. 준공영제가 얼마나 지금 중차대한 문제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과연 이렇게 이걸 위탁하고 할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이걸 사전에 준비 안 해놓고 그때 가서 닥쳐서 이렇게 인원충원하고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준비가 덜 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동영 위원 마무리하고 쉬었다 나중에 추가질의해도 되죠?

○ 부위원장 허원 금방 끝낼 수…….

○ 김동영 위원 아니, 나중에 추가질의할 때…….

○ 부위원장 허원 네, 나중에 추가질의.

○ 김동영 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할 때, 지금은 끝내겠습니다. 또 있으니까.

○ 부위원장 허원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강웅철 위원 용인 출신 강웅철 위원입니다. 2층버스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돈 먹는 하마, 경기도 2층버스 운행 버스회사 시름 깊어진다.’ 이거 내용 아시죠?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통국장, 자료 확인 중)

이게 2015년에 도입이 됐죠?

○ 강웅철 위원 그런데 잔고장이라든가 엔진오일 교체하는 데만 3일씩 걸리고 그다음에 수리비도 비싸고 몇 달씩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거 어떻게 대책이 있으세요?

○ 강웅철 위원 경기도가 수리비 실비지원도 조만간 중단한다고 알려졌다는데 사실인가요?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 강웅철 위원 조기폐차된 거는 몇 대나 돼요, 지금 경기도에서 2층버스가?

○ 강웅철 위원 17대. 그러면 몇 대 중에 17대가 조기폐차된 거예요?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조기폐차가 17대가 되고 지금 엔진오일하고 이거 수리하는데, 그러면 2층버스가 실효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 강웅철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보통 일반버스가 45인석이고 70석 정도잖아요.

○ 강웅철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걸 못 얻고 있잖아요.

○ 강웅철 위원 지금 그러면 2층버스가 얼마죠?

○ 강웅철 위원 그리고 일반버스는요?

○ 강웅철 위원 그렇죠?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게 차이가 몇 배가 나요? 거기다가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준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기버스도 다 고장 나서 들어가 있고 사용도 못 하고, 그렇죠?

○ 강웅철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강웅철 위원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또 넘어갈게요. 685페이지 교통카드 오류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 오류 신고 접수 및 환불 건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오류를 소비자가 신고했을 때 얘기고 오류를 신고 안 한 거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강웅철 위원 근데 왜 그 자료는 없어요? 지금 여기 보고하신 거에는 오류 신고 접수에 대한 환불 건수만 있지 자체적으로 했다는 건 자료가 없어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하잖아요. 자료 있습니까?

○ 강웅철 위원 자체적으로 오류 났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민들한테 환불해 준 자료 있습니까?

○ 강웅철 위원 아니, 담당 과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 이홍근 위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 강웅철 위원 확인하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류 됐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없으면 큰일 납니다.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87페이지 볼게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초승 페널티, 그렇죠?

○ 강웅철 위원 태그 안 했을 때. 이거를 해당 운수사에 배분한다고 돼 있어요.

○ 강웅철 위원 환승 페널티 있죠?

○ 강웅철 위원 이거는 왜 배분이 없어요?

(교통국장, 자료 확인 중)

○ 강웅철 위원 왜 없어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행정사무감사 오시면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초승 페널티도 배분했으면 환승 페널티도 배분을 해야 되는 거죠.

○ 강웅철 위원 그럼 그 자료 주시고요.

○ 강웅철 위원 장기 미사용, 페이지 689페이지 한번 볼게요. 장기 미사용 충전선수금 활용방안이 있죠?

○ 강웅철 위원 여기서 보게 되면 발생한 이자를 활용하여 저소득층 교통복지를 위해서 기부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충전선수금은 우리 뭐야, 저기 돈을 충전하고 사용을 안 했다는 거죠?

○ 강웅철 위원 그럼 소비자들, 우리 도민들의 돈이죠?

○ 강웅철 위원 그런데 이거를 무슨 권한으로 기부를 합니까? 국장님이 도민의 돈을 마음대로 기부할 수 있습니까?

○ 강웅철 위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건의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국고로 환수되는 게 맞지 않나요?

○ 강웅철 위원 아니, 개별 법령이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도는 조례만 만들 권한이 있으니까 국토부나 이런 데다 건의를 하셔야죠. 이거 국고 환수가 맞는 거죠.

○ 강웅철 위원 그 밑에 보게 되면 충전선수금 환급 또는 활용방안, 법률자문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충전선수금 환급하고 그거는 지금 언제,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강웅철 위원 자, 그러면 버스카드를 사용을 언제부터 했죠?

○ 강웅철 위원 아마 그 정확히 연도는 오래됐으니까 한데 그러면 이 충전선수금이 굉장히 많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년도 안 된 게 아니고 이 오랜 세월 동안 왜 이걸 안 했습니까?

○ 강웅철 위원 아니, 문제의식도 우리가 버스카드를 1년을 사용했다.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변명의 여지가 있어요. 제 기억에도 아마 10년 이상 됐을 거예요, 버스카드 사용한 지가, 그렇죠? 그럼 이때까지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버스 준공영제도 지금 위원님들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보조금이라든가 지자체에 힘이 너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가는 돈까지를 갖다가 이 오랜 세월 동안 뭐 하셨어요? 지금도 아니, 검토 중이고 법률자문도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 이게 경기도의 민낯이잖아요.

○ 강웅철 위원 그냥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부분만 좇아가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 강웅철 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법률 검토 중이시라잖아요. 법률 검토도 안 했다면서요?

○ 강웅철 위원 조금만, 5분 더 쓸게요.

○ 부위원장 허원 네.

○ 강웅철 위원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는 이게 다 도민의 혈세, 세금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시고요.

○ 강웅철 위원 그다음에 프리미엄버스 한번 볼까요? 843페이지. 이 프리미엄버스를 운영해서 얻는 효과가 뭐예요?

○ 강웅철 위원 그런데 꼭 프리미엄 우등을 쓰셔야 됩니까?

○ 강웅철 위원 자, 우리가 대중교통을 하잖아요.

○ 강웅철 위원 그렇죠? 지금 여기서 다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적자, 그다음에 아침에는 좌석이 없어서. 그렇죠?

○ 강웅철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공항버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난리가 났어요, 비행기를 못 타서. 그러면 좌석 확보가 우선이지. 아니, 28인승 프리미엄버스가 뭐가 아니, 어느 도민이 그걸 원합니까? 그럼 차를 놓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 프리미엄버스를 타는 게 낫겠습니까? 이게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 강웅철 위원 자, 설문조사라고 하지만 우리는 행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 강웅철 위원 합리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8인승보다 15인승으로 하자고 그러면 더 편하잖아요. 좋다고 그러지 싫다고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지급하겠다고 그랬을 때 싫다 하는 도민 보셨어요? 그건 설문조사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버스라운지 어떠세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강웅철 위원 근데 더 확대한다는 것 같은데?

○ 강웅철 위원 네, 그다음에 우리 임산부 교통비 지급, 도지사님이 공약한 것 같은데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 강웅철 위원 그럼 어디 소관이죠? 교통비인데.

○ 강웅철 위원 아, 그쪽에서 지급을 해요?

○ 강웅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의 발단은 뭐냐 하면 죄송하지만 우리 국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 52시간 하고 입석제한을 했죠?

○ 강웅철 위원 그전에는 이런 문제가 사실 없었었죠?

○ 강웅철 위원 있긴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죠?

○ 강웅철 위원 그때부터 지금 진짜 다들, 제가 우리 교통국 쪽 계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저도 이 계통에 꽤 오래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게 주 52시간과 입석제한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죠?

○ 강웅철 위원 우리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은 100% 완벽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완벽한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최선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선으로 간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위정자들이 좀 듣고 생각할 부분이 뭐냐 하면 실무자들이 어떤 제안이나 안을 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누구 한 사람의 생각으로 해 가지고, 결론은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해 하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용인시도 지금 이 교통문제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 시작의 뿌리는 주 52시간하고 입석제한입니다.

○ 강웅철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참 말도 못 하죠? 우리 공직자분들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 사단이. 그다음에 아침에 우리가 전세버스를 동원해서 출퇴근을 시키잖아요.

○ 강웅철 위원 그것도 주 52시간하고 입석제한 그것 때문에 발생한 거죠?

○ 강웅철 위원 전 세계적으로 관광버스를 동원해서 출퇴근 시간에 하는 국가가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국가 있으세요?

○ 강웅철 위원 누구 한 사람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공직자분들 지금 준공영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밑에서 제안한 사항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오준환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고양시 출신 오준환입니다. 국장님, 너무 애 많이 쓰고 계셔서 제가 보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여쭤보고 답변 못 하시게 제가 막았는데 마음껏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시작합니다.

○ 오준환 위원 경기도버스 준공영제 공공관리제를 위해 제가 큰 네 가지가 선행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버스요금 인상, 얼마를 언제 할 거냐라고 여쭤본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주시죠.

○ 오준환 위원 아니, 지금은 요금만 얘기하셔야 돼요.

○ 오준환 위원 지금 버스요금 조정을 위한 로드맵이 시작됐습니까?

○ 오준환 위원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재원, 비용 부담 비율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 대 7이 굉장히 시군에서 부담스럽다. 그런 거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 오준환 위원 세 번째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마을버스나 민간버스들에 대한 대책, 민간버스들은 이번에도 4.5% 임금 인상을 도에서 재정지원을 해 줬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마을버스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 오준환 위원 대책 마련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듣고 싶어요.

○ 오준환 위원 준공영제, 지금 마을버스가 어디 제일 많죠?

○ 오준환 위원 고양이죠?

○ 오준환 위원 마을버스, 경기연구원에다가 용역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고양시하고, 고양시도 지금 그 마을버스에 대한 연구용역을 곧 해요. 그래서 소통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준환 위원 마지막으로 버스요금 결정 정책 방법에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처럼 지사님이 공약으로 “나는 버스요금 안 올리겠습니다.” 하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토를 못 달잖아요. 제가 말하는, 우리가 최저임금 같은 거는 1년에 한 번씩 딱 그날에 시작해서 거기서 또 언제까지 확정을 지어야 되는 날까지, 그게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하지만 또 여기 공무원분들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도 많이 포함을 시켜서 그분들이 거의 조정이 가능하게끔 하면서 유도해서 이렇게 정하고 가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버스요금도 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반대하십니까?

○ 오준환 위원 저도 똑같이 묻고 국장님도 똑같이 한 6개월 동안 대답하셔서 정말 둘 다 지긋지긋하군요.

공공관리제 추진방향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용 산정할 때 대부분의 시내버스들이 큰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요.

○ 오준환 위원 시군이 공영주차장을 제공해 주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다 개인이, 그 회사가 사거나 아니면 큰돈을 주고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 산정에는 빠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주차장.

○ 오준환 위원 불공평하지 않나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거기 들어가는데 비용 산정에는 왜 주차장 부분을 빼죠?

○ 오준환 위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분들은 일부고 지금 대부분의 버스회사들이 엄청난 비용을 차고지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막을 것도 준비하시고 또 선의의, 진짜로 그 비용을 엄청나게 하고 계신 분들에, 그분들을 어떻게 비용화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해 주세요.

○ 오준환 위원 제가 아까 파주시 버스 준공영제, 마을버스 준공영제 얘기를 했더니 제가 300억 이랬다고 막 조사하셔 가지고 180억인가뿐이 안 된다 뭐 이러고 말씀을 하셨는데 밥 먹고 쉬는 시간에 저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거 비용은 제가 틀린 거 맞고요. 하지만 준공영제 실시단계 시점에서 마을버스가 99대 있었는데 3년 만에 141대로 40%나 증가한 건 맞아요. 그리고 운행하는 것도 마을버스는 늘었는데 시내버스는 30~40%가 줄었습니다. 이 현상은 어떤 결과라고, 어디서 나온 결과입니까? 왜, 지금 여기 말고는 어떤 시군에서도 마을버스가 이렇게 시내버스를 앞서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데가 없는데 이유가…….

○ 오준환 위원 그렇죠? 저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버스와 준공영제에 들어가지 못하는 버스의 타임스케줄이 다르기 때문에 들어간 곳은 갑자기 안정된 운영이 되겠지만 들어가지 못한 부분, 그 부분들은 엄청나게 더 어려울 거다.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오준환 위원 그리고 파주시에 이렇게 마을버스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순기능도 물론 있지만, 교통복지 증진이라든가 이런 곳도 있지만 나쁜 영향도 미쳐서, 역기능도 있어서 시내버스의 발전을 많이 저해했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오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오전에 점심 먹기 전에 운송사업조합 이사장님하고 말씀, 제가 질문드리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들으셨죠?

○ 이홍근 위원 거기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저기네요. 감독을 어쨌든 안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요청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버스운송사업조합이 70년 됐죠?

○ 이홍근 위원 70년, 딱 70년인가요, 70 몇 년인가요? 54년인가.

○ 이홍근 위원 딱 70주년이네. 아이고, 칠순잔치 해 드려야겠네. 그 정도면, 근데 그동안 제대로 된 뭐랄까, 감독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제대로. 맞나요?

○ 이홍근 위원 아까 총회 자료집이든 이거를 받았다고 했는데 받으신 거 맞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거짓말하셨어요, 자료요청할 때? 자료요청했을 때 저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아시나요? 있으면 주시면 되지 그걸 조합에다가 다시 요청해서 조합에서는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여태까지 제가 이 자료를 몇 개월 동안 요청한지 아시죠? 너무하시는데 진짜.

위원장님, 조금만 5분만 이따 할게요. 열받아서 이게 뭐 이상한 얘기 나올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 할게요. 이러시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잠깐만 정회했다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정회를, 다른 분으로 넘기고 다음번에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럼 우리 이영주 위원님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아까 너무 화가 나서 좀 격하게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아까 하다가 만 게 있습니다. 우선 용인시에서 2025년까지 전기버스를 100% 전환한다고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전기 저상버스, 저상버스는 국토부, 전기버스는 환경부에서. 그 물량이 상이하지 않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거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셨습니까?

○ 이영주 위원 저도 작년서부터 이거 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 이영주 위원 많았고 저희 양주시에서도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었고.

○ 이영주 위원 그래서 국회 환경부 의원님실에 직접 전화를 해서 보좌관님들에게 자료도 보내드리고 이거에 대한 업무를 봤는데 아직까지 이게 고쳐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 이영주 위원 지금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지자체의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이 되는데 그 부담률을 낮출 수 있는 게 저는 전기버스라고 봅니다.

○ 이영주 위원 그러면 전기버스를 좀 하루빨리 용인처럼, 용인시는 재정이 받쳐주니까 100%를 선언했지만 우리 경기북부의 시군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경기도에서 환경부를 직접 가셔서, 아니면 환경부의 상임위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셔서 좀 빨리 법이 개정이 돼서 물량을 국토부와 좀 맞춰서 예산이 지원이 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네, 국회로 가셔서 실질적인 법을 고치는 국회의원님들에게 이런 현장 목소리를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연취락지구에 세차장과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차고지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 이영주 위원 네, 이게 뭐냐 하면 참 법의 모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연취락지구에 세차장, 주차장은 되는데 버스를 밤새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법의 모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국토부 지금 보게 되면 “차고지란 주차ㆍ정비ㆍ세차 세 가지 기능을 모두 갖춘 곳을 말한다.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면허기준 14조1항에 관련해서는 정비와 세차 기능은 차고지 이외의 장소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거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겠어요?

○ 이영주 위원 그리고 경기 프리미엄버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프리미엄버스 도입의 취지가 처음에 어떤 취지로 도입을 하셨죠?

○ 이영주 위원 네, 맞습니다. 취지는 참 좋습니다. 취지는 참 좋고 그리고 이게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경기도에서 이런 좋은 정책을 시행하셨고 도비보조금이 50%에 50%.

○ 이영주 위원 해서 시비 부담률은 50%, 5 대 5 비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3 대 7로 변경하라고 예산실에서 통보를 한 건가요, 아니면 교통국에서…….

○ 이영주 위원 지금 보시게 되면 프리미엄버스 운행현황을 보게 되면 수원ㆍ용인ㆍ화성ㆍ의정부ㆍ시흥ㆍ양주ㆍ동두천입니다. 그렇죠?

○ 이영주 위원 그런데 여기 북부지역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은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이런 곳에 저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큰 것도 아니고요. 교통국의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이영주 위원 지금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거 조정할 생각 없으세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들어서 예산실하고 협의하실 생각 없습니까?

○ 이영주 위원 건의해서 수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여기 수원ㆍ용인ㆍ화성ㆍ시흥 같은 경우는 3 대 7 분담을 수용할 수 있지만 의정부ㆍ양주ㆍ동두천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그리고 아까 동행버스 있지 않습니까?

○ 이영주 위원 동행버스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자면 지금 막차 시간이 오전 7시 15분입니다. 그런데 7시 15분부터 한 8시 15분까지가 최고의 피크타임인데 이 시간으로 좀 증차를 요구해 주시면 어떨까요?

○ 이영주 위원 그리고 걱정이 오세훈 시장님이 시장직에서 내려오실 때 같이 이 동행버스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이영주 위원 포장만 화려한 동행버스, 분명히 경기도 도민들이 자세히 알면 우리 경기도에 많은 실망을 할 것 같습니다. 실망하지 않게 빨리 도민이 정말 와닿게 시간 조정과 동행버스의 장기운행을 좀 서울시로부터 확답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이홍근 위원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갑 같아요. 많이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서류라든가 제반적인 사항을 봐도 그렇고요. 총회 자료집을 보더라도, 혹시 보셨나요?

○ 이홍근 위원 갑과 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해서 외부감사, 외부감사가 아니라 감사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

○ 이홍근 위원 감사담당관실에다가 감사를 요청드리고 싶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특위를 꾸려서 움직여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이홍근 위원 검토를 몇 개월씩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이 문제 가지고 제가 한두 번 얘기했습니까?

○ 이홍근 위원 최소한 이 정도는 좀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 이홍근 위원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로카모빌리티에서 10년 연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스로 기본적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보할 전혀 의지가 없었던 것 같고. 막말로 경기도가 봉입니까? 예산도, BIS/BMS 교통정보시스템 운영하는 것도 돈 다 대주고. 태그리스도 돈 다 대주고 지분 하나 확보하지 못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만 하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매년 1조 원 이상이 들어가요,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신다면서 한두 푼도 아니고, 이 사업을 하신다면서 최소한 필수적으로 운영에 대한 투명성은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저는 거기에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이걸 반드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오늘 답을 못 하시면 종합감사 때까지는 이거 정확히 답을 좀 가져오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답 못 하시죠?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월요일까지 검토하시죠?

○ 이홍근 위원 지금 답변 주실 거예요? 할지, 안 할지?

○ 이홍근 위원 BIS를 운영하면서 어쨌든 수수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 이용료.

○ 이홍근 위원 네, 매달 매달.

○ 이홍근 위원 아니, 기본적인 건 설명하지 마시고요. 다 알아요.

○ 이홍근 위원 센터 운영을 지금 용역 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카가 운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 이홍근 위원 그렇죠. 저는 이건 직접 도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공 하면 여기서 직접 해야죠. 이 얘기는 아마도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도정질문도 몇 번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검색해 보니까 도정질문에서도 이거 똑같은 얘기 말씀 몇 번 하셨더라고요.

○ 이홍근 위원 이런 것 같아요. 노선이나 기사라든가 버스 노선이든 이런 제반적인 것들과 관련해서 버스 운행과 관련된 관리시스템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관리시스템 자체가 일정 부분들은 준공영제가 된다고 하면 공공영역에서 이것을 확보하는 게 맞겠다, 운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BIS 이거는 가져오는 게 맞죠. 이 시스템은 직접 운영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준공영제가 이야기되려면 사전에 해결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몇 가지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그중의 하나가 이런 게 아닌가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를테면 검증과 관련해서 몇 가지 검증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7억 5,000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두 가지. 성과평가하고 또 한 가지는 검증이라고 하는데 그 검증은 사실은 목적이 좀 다르거든요. 3억짜리인가 이거는 검증이라고 하지만 비승인 노선에 대한 지원, 원래 지원을 위한 원가 산정하고 이런 것들 관련해서 중심으로 이거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회계상으로만 판단하지, 숫자로 판단하지, 실사에 근거해서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시겠지만 대기업들이다 보니까 큰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내부거래하는 거예요. 내부 주유, 회사 주유소에서 넣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내부거래가 맞나? 저는 그래서 숫자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실사 검증이 필요한 이런 것들이 점검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제가 돼야, 그렇게 해도 이게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다, 없다 사실은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사항인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홍근 위원 아직 검토 못 하셨지 않습니까? 샘플링해서 전체를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내부거래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경제영역에서는 상당히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한도 많이 두고 있고. 그런데 굳이 여기서는 왜 그렇게 못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다음에 준공영제에 대한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래서 선제적으로 준비할 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 그중의 몇 가지 것들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제가 판단할 때는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 이홍근 위원 이런 것 같아요. 답변이 안 바뀌세요.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거든요. 말씀하시면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지금은 준비하고 검토하겠다고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문발차까지도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바로 곧바로 1월부터 하겠다고 하는 분들께서 나머지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준비될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검토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먹힐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예산 통과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의회로 넘어왔으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검토하고 검증하지 않습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120억을 갖다가 건물을 짓겠다고요? 그걸 건물 사시겠다고? 그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회장님이시기도 하고 오래 하셨고 하니까 예의를 최소한 갖춰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그거 동의하시는 겁니까, 감독 권한이 있는 국장님께서는? 120억 초승 페널티 쌓인 돈 가지고 사옥 하겠다고 해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쓰일 돈입니까?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건 동의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최소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승도 그렇고 지금도 아직 전체의 30% 정도가, 현금은 얼마 안 되지만 30% 정도가 선불카드를 쓰거든요. 그 선불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되어지는 게 있을 수 있고 초승 같은 경우에 저는 상당 부분들은 페널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좀 불합리한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이게 100% 회사의 돈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까요? 데이터 보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뭐라고 안내돼 있나. 맨 처음에 요금 잘못 부과됐다고 얘기하면 뭐라고하는지 아세요, 여기서는? “이건 우리 회사가 아닙니다.”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 답변은 회사가 맞으면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1644-0006번으로 전화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이런 안내시스템 가지고서 무슨 공공적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검토할 만큼 검토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 이홍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감사부터 하십시오.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감사, 협의하세요. 감사 대상이 아닌지 검토하셨을 거 아닙니까? 검토 안 하셨으면 말도 안 되는 거고. 검토하셨어요?

○ 이홍근 위원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 이홍근 위원 조례가 지금 발의돼서 계류 중인 건 아시죠?

○ 이홍근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홍근 위원 일종의 관리 매뉴얼 비슷하게, 감독 매뉴얼 비슷하게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그건 동의하시는 거죠?

○ 이홍근 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앞서 본질의 때 못 한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차량 우선출동 시스템하고 ITS 관련입니다. 제출해 주신 제안요청서하고 또 원가계산서를 확인했습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에 지자체 소프트웨어 개발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시는 올해까지 확장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는 안양, 군포 그리고 의왕, 과천, 광명이 아니라 광주, 구리, 김포, 연천, 오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당초하고는 사업 내용이 변경이 된 건가요? 좀 불확실해서요. 이거 국장님 말고요.

○ 이기형 위원 네, 교통정보과 과장님이.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은 자체 시비로 편성을 해서 하고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린, 맞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광주, 구리, 김포, 연천, 오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도비로만?

○ 이기형 위원 시비는 포함이 안 되고?

○ 이기형 위원 일선 시군에서 형평성 문제 따지지 않으려나요?

○ 이기형 위원 먼저 응모한 시군은 그러면 국비로 하게 되는 거죠?

○ 이기형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원가계산서 다시 한번 보면 내부 방어벽이나 우선신호연계 서버 그리고 교통신호연계 서버, 각종 서버하고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버 이렇게 서버에 관련한 물품이 잡혀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이게?

○ 이기형 위원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 설치한다 그 말씀인가요?

○ 이기형 위원 이게 지금 한 군데 센터에서 최종 통제를 하게 돼 있는 거죠? 31개 시군 묶어서요.

○ 이기형 위원 지금 시범사업하는 파주나 고양처럼 시군을 넘나들 때는 그러면 어디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정확합니까?

○ 이기형 위원 그럼 일선 시군에는 교통정보센터에서 이 기능을 할 필요가 없죠?

○ 이기형 위원 우리 경기도 차원이 아니라 시군에서 통제하나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계속 오류가, 에러가 뜨지 않겠어요, 이러다 보면? 각각 체계가 다른데, 물론 똑같이 중앙제어 방식으로 최종 도입하면 비슷할 테지만 구동명령을 내리는 데가 각각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군 간 경계를 통과할 때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큰 것 아닙니까?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에서 일원화해서 전체를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군 떠나서?

○ 이기형 위원 중간에 꺼지거나 에러 건수가 전혀 없었나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여기서 지금 우선신호 시스템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짚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제어기 개수 대비 우선신호 설치 개수를, 우리 자료 한번 지금 띄워주신 거 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교차로 신호 개수 대비 우선신호 설치 개수, 설치율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맞죠?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중앙관제나 현장제어 방식에 관계없이 신호제어기 안에는 우선신호 제어하는 칩이 설치되거나 하는 거죠?

○ 이기형 위원 네, 그렇죠? 그러면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선제어칩을 설치한 게 우선신호 설치 개수라고 봐도 되는 거죠?

○ 이기형 위원 그러면 100% 설치가 돼야 이게 효용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신호기마다 다 100% 설치가 안 되면 이게 응급차량 경로가 되게 다양한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우리가 지금 당장 응급출동을 해서, 예를 들면 80% 정도 설치하면 상당히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20%가 설치 안 된 데를 통과할 때는 이게 끊기거나 아니면 설치된 데로만 경로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이기형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방, 그 신호를 갖다가 무시하고 이렇게 우리가 경적을 울리면서 가는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게 도입될 때 사실 설치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100% 설치가 안 되면 무슨 의미겠어요? 어느 구간에는 신호 바뀌다가 어디는 또 안 바뀌어요. 그러면 또 경적 울려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설치가 제대로 100%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확인 가능한 건 우선신호가 설치돼야만 하는 거죠? 그 신호기에.

○ 이기형 위원 그거 아니면 의미가 없다 지금 그걸 확인한 거고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게 경기도에 국한될 일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울에 있는 상급병원을 가는 그런 도민들도 있고요. 또 거꾸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긴급한 상황에서 하는 건데, 또 인천도 있고요. 경기도하고 수도권이 다 같이 묶여 있고 결국은 전국이 통합되기를 기대하는데 일단 우리가 수도권부터, 수도권이 1단계라고 보면 우리 경기도가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거죠?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지금 설치율이나 시군별 추진계획을 보면 이게 좀 어렵지 않나, 26년까지. 왜냐하면 이게 관련 예산이라든가 투입계획 보면 우리가 작년에 1차로 150억이요?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이번에 얼마죠? 국비 내려온 게.

○ 이기형 위원 네.

○ 이기형 위원 그리고 차량에도 단말이 다 설치돼야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보면 단말 설치 대수가 상당히, 제가 표를 받아보니까 적은 것 같아요.

○ 이기형 위원 지금 현재 보면 9월 기준으로는 1,000대인데 말씀하신 295대가 돼 있어요, 단말기 설치된 게. 그러면 이거 갖고는 좀 힘들지 않냐. 이거 예산은 결국은 소방 관련이니까…….

○ 이기형 위원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이기형 위원 하여튼 차질 없는 진행해서 끝까지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우선신호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버스정책과장님. 자리에 계시죠?

○ 이기형 위원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광역버스, 시내버스, 택시 다 지원이 나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전세버스 부분은 전혀 없어서 전세버스 현황에 대해서는 저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전세버스 전체 대수가 지금 몇 대 정도 됩니까? 현재 경기도 등록대수가.

○ 이기형 위원 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따로 유류비 지원이라든가 경영애로 타개를 위한 지원은 절대 없는 거죠?

○ 이기형 위원 네. 그리고 전세버스가 지금 주로 어디에 이용되는지 현황도 알고 계신가요, 혹시?

○ 이기형 위원 주로 통학하고 통근이에요. 그 사람들 주장으로는 80% 이상이 통학ㆍ통근이고 우리가 과거에 전통적으로 흔히 생각했던 관광산업 용도는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각종 법에 택시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운행기록계를 설치해서 보고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이기형 위원 네, 법의 의무사항이잖아요?

○ 이기형 위원 그런데 버스나 택시나 이런 곳은 여러 지원 정책이 있어요. 그렇죠?

○ 이기형 위원 그런데 전세버스는 법에 강제로 시키면서 지원 정책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전세버스에 대한 유류비 지원을 요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 법에 강제성을 띠고 새로운 정책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도.

○ 이기형 위원 우리가 운영 재정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기형 위원 그걸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면 시내버스 지원해 주거나 광역버스 지원해 주면 거기서 알아서 쓰잖아요. 운영비가 계상되는 거 아니에요?

○ 이기형 위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전세버스도 사실 우리 통학이라든가 출퇴근 용도로 쓰고 있는 준 대중교통 수단이에요. 이거 이제 인정할 때가 됐고 무리한 예산 요구 이런 게 아니라 정책에 일부 강제성을 띠는 부분의 통신비라든가 그거는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답변은 어떻게 가타부타 못 하시겠지만 이런 정책을 잘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이기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허원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정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네, 의정부 출신의 김정영 위원입니다. 그 김영민 위원님께서 공공관리제 참여 의향서 취합 결과, 이 자료를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참여 검토 중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또 참여하는 데 주요 의견으로 도비 지원율 50% 또 70%를 건의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의정부는 없어요.

○ 김정영 위원 의정부는 없습니까?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의정부는 지금 교통, 의정부시에서 저에게 재정사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좀 조정해 달라고, 최소 5 대 5는 해 달라고 차등 부담해 달라고 간절하게 건의를 했었고 그 이후에 저는 교통국장님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못 들으셨나요?

○ 김정영 위원 현시점으로 적어 주셔야죠.

○ 김정영 위원 이것도 왜곡 아닌가요?

○ 김정영 위원 네? 국장님. 왜곡 아니에요?

○ 김정영 위원 네. 그거 저희 의정부도 의견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 김정영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역사에 길이 남는 인물들은 본인도 훌륭했겠지만 그 주위에는 훌륭하고 유능한 참모가 있는 것은 역사가 보여 주고 있습니다. 맞죠?

○ 김정영 위원 개인적으로 김상수 국장님이 지역의 선배님이고 또 저희 장인어른도 공직생활을 34년간 하신 공직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또 공무원들을 대할 때 저희 장인이 생각이 나고 또 지역의 선배들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나름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저는 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우리 경기도는 1,400만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 김정영 위원 한 사람이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모들이 좀 채워줘야죠. 저는 재정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투여되는 이런 준공영제에 대해서 문제점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도 본인이 모시는 도지사님을 잘 설득해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역할을 하겠지만 공직자분들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정책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정영 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 아까 세부 산출내역 있지 않습니까?

○ 김정영 위원 여기에 보시면 원가계산 아까 보여 주셨는데 이거 지금 정권영 주무관님께서 작성하신 것 같은데 AㆍBㆍCㆍDㆍE에서 재정지원금은 연 운송비용을 연 운송수입에서 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노선입찰형으로 그냥 단순 계산을 해 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1대 운영하는 데 87만 3,000원이 드는데 적자가 46만 원이에요. 하루에 버스가 벌어들이는 수익금은 41만 3,139원이에요. 따라서 112%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경기도의 버스요금이 1,450원이에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112%의 적자를 대입하면 1,624원을 증액을 시켜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어떤 도민은, 어떤 시민은 예를 들어서 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시민들은 우리 도에서 우리 혈세, 도비ㆍ시비 포함한 우리 혈세를 1,624원 지원을 받고 어떤 시, 어떤 도민은 버스 한 번 탈 때마다 1,624원의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국장님!

○ 김정영 위원 재정이 뒷받침 안 되는 데는 기초단치단체 못 할 수도 있죠, 만약에 이게 시행됐을 때? 그렇죠?

○ 김정영 위원 그러면 도비는 나가죠?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의정부시에 도비보조 30%가 나갔어요. 시에서는 매칭이 안 돼요. 그 도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정영 위원 도비 지원이 안 됩니까?

○ 김정영 위원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 김정영 위원 왜 못 하겠어요? 제가 앞서 도비보조사업 19개 사업 의정부시 예를 들어서 보여드렸는데 31개 시군의 도비보조사업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제가 앞서 도비보조사업들 있잖아요.

○ 김정영 위원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한 400억 정도가 드는데 각 31개 시군이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정영 위원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사업을 다 못 하고 2027년부터는 준공영제에 투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1,100억을 투입해야 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채 발행도 각 지자제의 능력에 따라서 그 한도가 있죠?

○ 김정영 위원 제가 봤을 때 광주시는 지방채 발행도 1,100억 원 안 될 걸요?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시도 한 해 지방채 발행 7~800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재정이 뒷받침하지 않는 이런 정책사업들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이거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참 좀 과한 표현으로 무책임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해야 된다 그랬을 때는 좀 더 골고루 이렇게 지역 형편에 맞게끔 우리 도비를 배정할 수 있는 예산시스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런 노력도 저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버스사고 시에 보험 처리를 하잖아요?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이제 버스 탑승하는 승객과 버스와의 사고가 발생하면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아마 보험을 들어서 보험에서 해결하겠죠?

○ 김정영 위원 그런데 경기도 관내에 이 보험, 보험을 들지 않은, 그러니까 민간보험을 들고……. 민간보험을 들지 않고 우리가 원래 버스회사에서 보험을 들, 공제 가입을 하죠? 맞아, 공제 가입.

○ 김정영 위원 네, 그렇죠? 버스조합의 공제 가입, 거기에 등록을 하죠?

○ 김정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일부 업체는 가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 김정영 위원 그거 왜 그럴까요? 혹시 아세요?

○ 김정영 위원 평가를 하는데 이 공제조합에 등록을 하면 다 기록이 남아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 김정영 위원 인센티브를 못 받는다면서요? 맞나요? 그래서 편법으로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업체가 있다. 혹시 보고받은 바 있으신가요?

○ 김정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 김정영 위원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보험처리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보험사를 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 평가점수가 대폭 삭감이 돼서 자기네들 인센티브를 못 받는다라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 보세요.

○ 김정영 위원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페널티를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 김정영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허원 김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남양주 오남 출신 김동영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거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버스 준공영제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업무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게 중요한 과제잖아요. 사전에 준비할 것도 굉장히 많고 운영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우리가 지금도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과 이런 게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 김동영 위원 그래서 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 업무를 교통공사로 위탁함에 있어서 과연 적정 인원이,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는 몇 명이 맡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교통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렇죠. 제가 볼 때는…….

○ 김동영 위원 그건 이제 뭐냐 하면 각각 이걸 하면서 어떤 업무가 필요하고 그 업무 파트에 맞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필요하고 광역팀 그다음에 시내버스팀 그다음에 전체 이걸 총괄하는 팀 딱 이래서 그다음에 표준원가 온상도 봐야 되고 그리고 전체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상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는 대응팀도 솔직히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 2명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통공사를 이미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 김동영 위원 이 교통공사는, 또 하나 정관에 보면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 철도도 마찬가지고.

○ 김동영 위원 철도운영도 있고 그다음에 환승센터. 교통국에서 환승센터 있죠, 또?

○ 김동영 위원 환승센터에 대한 건립도 하고 개발사업도 하고 복합환승센터 이런 것도 하잖아요.

○ 김동영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지금 우리 교통공사가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적어도 그러한 충분한 인력들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이런 것들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 김동영 위원 네, 맞습니다. 철도에 대한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 김동영 위원 저는 우리 김상수 국장님과 철도국장님 다 우리 교통공사와 많은 부분들을 더 많이 논의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탁수수료 2%인가요, 여기서? 지금?

○ 김동영 위원 그렇죠, 2%. 2%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제도 평택항만공사도 그랬어요. 작년에는 대행사업에 대한 지출이 수입보다 더, 지출이 훨씬 더 많았고 어떻게 하다 보면 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교통공사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교통공사가 이를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사업들을 벌일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래야 교통공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제대로 이런 위수탁사업들을 충분하게 대비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만약 못 하면 교통공사가 거기에 대해서 질타는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지 않을까요?

○ 김동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준공영제를 대비해서 인원과 이런 예산들을 충분히 확보해 주는 거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해 주실 거라 저는 믿어도 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 김동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그리고 그 방안도 마련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김동영 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우리 지금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열심히, 택시비 인상 이후로 정말 상황들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렇죠? 특히 그것보다 우리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좀 더 열악할 것 같아요.

○ 김동영 위원 제가 우리 남양주 오남지역에 있는 영훈택시의 전무님과 또 노조위원장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인택시 운수노동자들께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여전히 좀 힘들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과 우리 경기도 교통국과 많이 말씀을 나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 김동영 위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복지비에 대해서, 처우개선비 인상에 대해서 일정 정도 공감하고 있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은 좀 삭제된 것 같아요.

○ 김동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한번 큰돈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래봤자 한 33억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올해 연말에 다시 한번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네, 그런 부분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해서 내용은 좀 알고 계시죠? 보고하셨죠?

○ 김동영 위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특수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학교를 가면서 병원을 들렀다가 또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전에는 예약을 하고, 사전에 예약시스템이 있어서 예약을 하고 가기 때문에 학교에 늦는 일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약시스템이 아니라 이게 전면적으로 콜로 가다 보니까 예약은 또 안 되고, 예약은 안 되고 예약도 굉장히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학생들은 등교하기 전에 병원을 들렀다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각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학교를 못 가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또 교육청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교육청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거는 안 된다, 출석 인정이 안 된다라는 얘기로 해서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님들께서 상당히 아쉬워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동영 위원 다시 한번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 학부모님들과 경기도와 각 시군에 계시는 우리 이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러실 수 있겠죠?

○ 김동영 위원 여기도 보면 아까 법정 대수 및 보유 대수, 보유율 아까 얘기하셨는데 보면 대부분 다 150%, 200%까지도 있는데 연천이나 과천 이런 데는 100%밖에 안 돼요. 그렇죠? 여기 보면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법정 대수. 이거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 김동영 위원 무슨 소리죠? 인구…….

○ 김동영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준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이용 대상자가 어떻게, 누구죠?

○ 김동영 위원 노약자, 어린이, 학생들까지 다 포함이죠? 그렇게 되면 법정 보유대수는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 김동영 위원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 법정대수가 엉터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노인, 이렇게 대상자들이 넓은데 기본적으로 중증 대상 이분들만을 기준으로 해서 삼아버리면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보유율 자체가 150%, 200% 막 이렇게 돼요.

○ 김동영 위원 이 법정대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정의를 제가 볼 때는 다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누가 정한 거죠?

○ 김동영 위원 그러면 법에 나와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대상자들이 확대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법정대수에 대한 이거 분명히 좀 바뀌어야, 변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보유율 자체가 이렇게 높아지는 현상, 어떻게 보면 200%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이를 말씀하신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 김동영 위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왜?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우리는 150%, 160%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 수치만으로는. 우리가 그냥 만족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만약에 법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돼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동영 위원 아시겠죠?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영 위원 이상입니다.

(허원 부위원장, 김종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종배 김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추가질의까지 끝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 위원장 김종배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교통국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도민의 혈세를 쓰는 만큼 우리 도민들이 편리한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서 아무래도 우리 공공관리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나온 공공관리제 실시에 따른 재정조달 수립문제와 또 버스 요금인상 로드맵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만드는 일 그리고 시군과 경기도의 분담비율 적정성 문제도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조속히 만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종배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업계에 경기도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업계와 조합에 대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많은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종배 그리고 우리가 계속 시내버스에 대해서만 많이 또 논의를 하고 또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열악하게 운영하고 있는 우리 마을버스와 전세버스도 우리가 정말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버스와 전세버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종배 네. 마지막으로 이번 임금협상에서 시내버스에 대해서만 우리가 임금 협상을 한 거죠?

○ 위원장 김종배 그래서 지금 소외되고 있는 우리 시외버스에 대해서 이번에 아마 협상 부분에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외버스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뭐 생각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김종배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상수 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잠깐만, 다음 교통연수원 감사를 위해서 현 시각이 17시 40분, 1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