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황진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군포의왕지원청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황진희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다방면으로 준비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기교육 정책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하여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경기교육이 올바른 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개선할 사항은 과감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형식적인 답변은 지양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파주 출신 조성환 부위원장님.

(인 사)

(박 수)

평택 출신 이학수 부위원장님.

(인 사)

(박 수)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님이십니다.

(인 사)

(박 수)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파주 출신 안명규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용인 출신 이영희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동두천 출신 이인규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인 사)

(박 수)

금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안양과천ㆍ수원ㆍ광명ㆍ군포의왕 지역 교장선생님들께서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박 수)

교장선생님들께서는 별도의 장소에서 참관 예정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럼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고아영 안양과천교육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박준석 수원교육장, 이용현 광명교육장, 성정현 군포의왕교육장과 각 교육지원청 국ㆍ과장은 현 좌석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을 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고 교육지원청별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아영 안양과천교육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고아영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석 수원교육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박준석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현 광명교육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용현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정현 군포의왕교육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성정현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앞서 오늘 행감을 위해 긴급하게 당일 요구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 조성환 위원 우리 4개 교육지원청 산하에 특수학교들이 있는데요. 내년도 특수학교 지원자 현황하고 배정현황, 아마 다 정리돼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또 이학수 위원님.

○ 이학수 위원 일단 각 교육청 태블릿PC 관리현황 자료하고요. 보급현황 그다음에 태블릿PC 활용방안 자료요청을 하고요.

또 안양과천 같은 경우는 학생수영장 이용 세부현황, 코로나 기간 제외하고 3년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 학생 이용시간, 이용요일, 담당 지도자에 관한 걸로 다 해 주시고요. 이용현황에 적합 대상 유무, 미적합자 사용 이유도 자료 제출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 오창준 위원 4개 교육지원청 올해 23년도 신설학교 특별교실에 대한 현재 비품 구비 현황과 미흡 시 완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추계를 해서 금일 아니고 23일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드림학교, 현재 6학년에 두드림학교 재학 중인 대상 학생들의 이전 3년간 두드림학교 재학 여부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일단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불취학 아동 사례 유형별로 한 케이스씩 분석해 주시고 미인정 출국의 경우에는 세 가지 이상 사례를 분석하셔서 2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폭심의위 개최 지연 관련해서 최장기간 사례 3건에 대해서 지연 사유와 재발방지 대책 2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원 관내 2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현황, 이중국적의 경우에는 구분 불가하면 내국인으로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거는 오후 행감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는 서울국제학교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마이크가 안 되네요.

○ 위원장 황진희 마이크 소리 좀 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오세풍 위원님, 자료요구, 없습니까? 이인규 위원님.

○ 이인규 위원 수원교육청 최근 3년간 수원시 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그리고 통합학급에서 실시했던 개별화교육 회의 개최현황 그리고 각 학교별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원 현황, 구성인원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시각장애 맹학교, 경기도 수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각장애 맹학교, 가칭 새빛학교라고 지금 가칭되어 있는데 설립 계획과 추진 진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 오지훈 위원 4개 지원청 업무보고서상에 보니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보통 한 네다섯 가지 사업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지원청별 세부 예산 집행내역이 포함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실적에 대해서 좀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화해중재단 같은 경우 4개 지원청 위원 명단을 포함한 세부 운영계획과 중재 지원실적에서 사안 내용, 예를 들어서 신체ㆍ언어 폭력 등 그런 중재 내용이 포함된 중재 지원실적과 그리고 수당 지급내역까지 포함된 화해중재단 전체 운영현황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변재석 위원님.

○ 변재석 위원 각 지원청별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현황 및 배치 기준, 근속 기간, 전보 연도, 전보 대상교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요청받은 자료는 금일 중으로 혹은 이호동 위원님은 20일까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 시간은 10분입니다. 오늘 질의에 앞서 2023년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교육지원청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현장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정책ㆍ예산 집행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중간에서 돕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 임무에 충실했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질타와 지적의 자리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교육지원청의 행정사무감사는 고정관념을 타파하여 교육지원청의 특색사업 소개와 발표를 통해 다른 교육지원청과의 공유와 전파가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교육정책의 선순환의 장소로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과 학교현장과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과 공무원들이 서로 만나는 상견례의 자리이며 서로를 소개하는 반갑고 기쁜 축제의 장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그 결과 경기도의회와 교육지원청 간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교육현장과 교육지원청의 제안이 도교육청의 주요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상향식 정책결정 방식으로 개선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그럼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윤정ㆍ최효숙 위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 중에 있습니다. 이에 장윤정ㆍ최효숙 위원님이 서면질의를 요청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서면질의를 확인하여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실국장 및 기관장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분은 소속, 직ㆍ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의 김호겸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안양과천의 고아영 교육장님, 수원의 박준석 교육장님, 광명의 이용현 교육장님, 군포의왕의 성정현 교육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에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본 위원은 평소에 대한민국을 이제 바꾸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라야 된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경기교육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많은 인재들이 나와야 된다, 배출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사 선생님께서 출근하는 것은 오로지 환자를 치료하고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출근하는 거라고 봤을 때 우리 학교현장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오로지 면학에 힘쓰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오로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방해되는 것 없이 이러한 교육다운 교육현장을 우리가 지켜가고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교육현장에 계신 교육공무원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우리 교육장님들 답변 한번 해 보시죠.

○ 김호겸 위원 우리 수원교육장님.

○ 김호겸 위원 우리…….

○ 김호겸 위원 네.

○ 김호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 수원의 박준석 교육장님, 평소에 참 젠틀하시고 아주 따뜻한 분이신데 우리 수원교육청이 수부도시고 경기교육의 중심에 있는데 교육환경이 열악한 데서 근무를 해서 늘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먼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면 우리 수원교육청의 슬로건이 뭐 있죠? 뭐죠? 슬로건.

○ 김호겸 위원 수원교육의 슬로건이 “교육공동체의 따뜻한 동행으로 교학상장하는 수원행복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행복교육 맞죠. 그래서 이런 행복교육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업이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개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얼마 전 9월 달에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그리고 시각장애학생, 발달장애학생, 특수교육자 대상과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체육활동을 하셨죠?

○ 김호겸 위원 아마 수원FC 체육, 축구를 관람한 것 같은데 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 김호겸 위원 전문해설사도 나왔다는데, 전문해설사도. 그렇습니까?

○ 김호겸 위원 만족도검사도 좀 해 보셨나요?

○ 김호겸 위원 그렇습니다. 교육장님도 같이 가셨나요?

○ 김호겸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적 또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준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광명교육장님, 이용현 교육장님.

○ 김호겸 위원 우리 광명교육청에서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을 시킨 경우가 있네요. 그런 사업인가 있는데.

○ 김호겸 위원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 당시에 가정형편도 그렇고 또 가족을 보양하는, 희생하는 차원에서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고 평생을 한을 품고 살아가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한테 이렇게 문해교육을 통해서, 사회생활 적응훈련뿐만 아니라 문해교육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8대인가 9대 때 문해교육 진흥 조례를 발의한 사람 입장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광명교육청에서 우리 부모 세대한테 문해교육을 통해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호겸 위원 뭐 또 더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하실 말씀이든지?

○ 김호겸 위원 태블릿PC까지 보급을 해서.

○ 김호겸 위원 그렇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진정한 사회적 약자, 우리가 쉽게 잠시 잊기 쉬운 우리 사회적 약자라든가 소수의 그런 어려운 교육적 약자 또 제때 못 배운 우리 부모 세대들에 대해서 어떤 이러한 교육의 가치를 교육시키는 이러한 것이야말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회적 약자와 이렇게 어려운 우리 부모 세대들한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런 교육이야말로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본질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호겸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적 약자, 교육적 약자의 편에서 교육행정을 펴가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을 하면서 또 수원교육 박준석 교육장님, 여러 가지 호우피해로 인해서 많은 학교에 방수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잘 마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화해중재단도 어떻든 시범적으로 지금 수원교육청에서, 6개 시군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선도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 김호겸 위원 중재단 지금 구성이 돼 있죠?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죠?

○ 김호겸 위원 선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화해중재단 운영하고 또 하나가 고교학점제 선도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교학점제의 학교 대상은 몇 학교가 지금 들어와 있죠?

○ 김호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5년도에 전면 개방을 앞두고 선도적으로 수원에서도 고교학점제 선도지구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온라인수업이 주로 많이 있죠, 온라인 수업이?

○ 김호겸 위원 온라인은 많은 학생들이 한꺼번에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특히 수요자들, 학생들을 같이 함께 평가, 학생과 학부모 함께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 주시고 또 운영사례집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운영데이터를 제대로 좀 만들어서 부디 성공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 김호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각 시군의 고유함으로 경기교육에 다채로움을 더해 주시는 네 분의 교육장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질의드릴 건데요. 우리 박준석 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는 화성오산에서 격무에 시달리시다가 또 일 많은 수원으로 오셨습니다. 지난 1년간 수원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을 제가 바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더 큰 일 해 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외국인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외국인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각종학교로 유ㆍ초ㆍ중ㆍ고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고 설립 기준이나 학력인정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이 없고요. 사립학교와 달리 통일된 회계처리 기준이 없는 것도 특이한 점입니다. 우리 4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지금 수원만 2개 외국인학교를 가지고 있고요. 존재하고 있고 그중 하나는 이제, 혹시 두 외국인학교 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이호동 위원 굉장히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두 학교, 관내 학교에 내국인이 더 많은지 혹시 외국인이 더 많은지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이호동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통일된 회계처리에 대한 규정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 이호동 위원 방금 말씀하신 자립형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재정결함보조금 지급받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회계기준은 적용받는 것이죠?

○ 이호동 위원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학교 관련해서도 아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6 대 4 규모로 외국인과 내국인이 구성돼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도 상당수 차후에 이중국적을 취득하든지 이런 식으로 내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학생들인 걸로 보여집니다.

○ 이호동 위원 그렇다면 교육장님의 개인 견해에 따르면 사립학교도 재정결함보조금 지급받지 않지만 회계기준은 적용받는 것처럼 외국인학교에도 회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우리 수원 같은 경우에 제가 2023년 9월까지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회 평균일수를 보니까 36일이었고요.

○ 이호동 위원 사실은 수원은 제가 추가로 더 자료를 요구해서 9월 이후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9월 이후에는 약 28일가량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혹은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 특성화고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호동 위원 특성화고가 갖는 애로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호동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취업하고 이런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입학 자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이호동 위원 제가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거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면 결과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이호동 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이게 보니까 대응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시군하고 협조를 얻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장님께서 본청 과장님으로 계실 때 하셨던 사업 중에서 예컨대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육청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군이 결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후보 학교를 예를 들어서 의견을 낸다고 하면 시군에서는 추경 편성을 해서 그 대응지원사업의 예산을 대응한다고 하면 학교 이름을 거명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사실상 교육청의 의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못 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교육장님께서, 왜냐하면 이게 본청에서 사업을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데 환경개선, 인조잔디만 방금 말씀하셨는데 환경개선사업 중에서도 시군이 같이 예산을, 재원을 편성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 이호동 위원 일단 오후에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 남부권 경기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신 네 분의 교육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과천의 고아영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전에 자료요구를 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4개 교육지원청 세부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지만 업무보고서상에서 보면 단순하게 네다섯 가지의 그런 지역 교육지원청별 특색사업 중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감소 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한 36% 정도 감액이 돼 있더라고요. 다른 3개 교육지원청이라든지 다른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증액되거나 작년 액과 비슷한데 혹시 안양과천만 올해 교육복지지원사업이 이렇게 감액한 특이한 이유가 있을까요?

○ 오지훈 위원 네.

○ 오지훈 위원 2022년에는 21년 4억 2,000, 4억 3,000, 작년 7억 7,000,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서상에 4억 8,000 정도로 약 2억 8,00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세부 추진현황을 보니까 작년과 다른 점은 한 4개의 기존 사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안전망 공동사업, 안심마을 지도 제작 그리고 학교 학생중심 성장맞춤지원.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그런데 이제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지원 프로젝트 운영이라 해서 신규사업이 12개 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왜 이렇게 감액되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 오지훈 위원 그러면 예산은 줄었지만, 그러면 해당 학생이라든지 수혜대상은 줄었지만 신규사업은 이렇게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제가 이해할 수…….

○ 오지훈 위원 네. 저는 그러니까 다른 교육지원청은 보통은 증액되거나 전년 예산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인데 안양과천만 유독 이렇게 줄어서 혹시라도 취약계층의 이런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에 혹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질의드렸고요. 앞으로도 그러면 예산 확보와 더불어서 그 지역의 교육 수혜가 필요한 복지 우선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길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다음으로 수원교육지원청 박준석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학폭이라든지 최근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화해중재단 운영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시고 저 또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는 워낙 수원교육지원청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건수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제출 자료에는 8월 말 기준으로 학폭 발생 건수가 504건, 자체 해결 건수 350건, 학폭 심의 건수 150건인데 업무보고서상 보니까 10월 11일이더라고요. 10월 중순인데 그 사이 한 달 남짓 좀 지난 사이에 접수 건수가 704건,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한 200건 정도 이렇게 접수된 게 맞나요?

○ 오지훈 위원 네, 그렇죠. 아무래도 수원교육지원청 소관 학교도 많고 학생 수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 달 남짓 사이에 급증한 것 같은데 워낙 또 이게 참 어려운 사안이지만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 특교사업으로도, 설명해 주신 것같이 학교폭력제로센터를 이제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1억 2,500 이렇게 지원받아서 당초 37명 규모의 화해중재단 운영을 53명 규모로 지금 확대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학교폭력제로센터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구체적인 목적이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 화해중재단 운영과 비슷한 측면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예산을 교부받아서 그대로 화해중재단 운영 확대 이렇게만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또 별도의 추가적인 특색사업을 진행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네. 답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제로센터 같은 경우 예방적 측면을 강조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첫째 날 안성교육지원청에서 화해중재단 운영 건수가, 수원교육지원청같이 이렇게 학생 수라든지 규모가 훨씬 큰 데에 비해서 안성교육지원청 화해중재 건수가 유독 월등하게 많은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품고 얘기하고 했더니 안성교육지원청에서는 화해중재단 운영 같은 경우에는 예방적 측면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학교폭력제로센터가 기존의 화해중재단 플러스 예방적 측면을 강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화해중재 건수가 지금 50여 건에서 그 사이 증가해서 한 100여 건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수원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지침대로 일단은 학교폭력이라든지 구체적인 그런 침해 현상이 발생했을 때 화해중재가 개시되는 건가요?

○ 오지훈 위원 그러면 지금 화해중재단과 학교폭력제로센터가 병행 운영될 경우에는 예방적 측면을 강조하셨으니까 그런 논리라면 지금 안성교육지원청과 같이 화해중재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겠네요?

○ 오지훈 위원 네. 아무래도 지금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고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시행착오 성격의 그런 진행 과정을 겪기 때문에 물론 시행착오 과정을 겪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적어도 수원 관내 안에서만이라도 조금 더 불필요한 시행착오 과정이 없고 저희가 안성교육지원청과 다른 시군 교육지원청 사례를 보다 보니까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융합정책국 때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또 화해중재단 운영 그리고 학교폭력제로센터 시범운영에 대해서 더 효율적인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 오지훈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지금 광명교육장님께…….

○ 오지훈 위원 제가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광명서초 그리고 여기 수원 청명중, 안양의 부흥고 이렇게 해서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IB 관심학교에 각각 초ㆍ중ㆍ고 이렇게 1개 교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IB 운영에 대해서 지금 홍보도 하시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물론 군포의왕에 경기외고가 있어서 성정현 교육장님께서 더 심도 있는 그런 실태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저는 지금 오후 추가질의 때 앞서서 그래도 세 분의 교육장님께서 계시니까 각 학교별 IB 관심학교, 지금 아직 실행 중인 지 얼마 안 됐지만 현재까지의 그런 준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자료로 받아보고 오후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풍 위원 김포 출신 오세풍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지원청 3일째 행정감사하는 날인데 오늘 수감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끝나시면 수능 준비 만전을 기해서 잘 끝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제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서 한 번 얘기했던 내용인데 우리 수원교육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교육장님께서는 화성에 있을 때도 그러셨겠지만 지자체가 관련법에 따라서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비를 교육청과 분담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어제 우리 고양교육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운영비 분담금이 24년부터 중단되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원시 같은 경우가 먼저 선례를 남기시지 않았습니까? 21년도부터 중단하셨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단되면서 수원시에서 학생들의 특수교육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예를 들어 특수교육 보조인력 부족 또는 특수교육 학생들의 불편이 이어지는 사례는 없었나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풍 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제 고양시는 그동안에 분담금을 많이 지원하셔서 전체 우리 25개 지원청 중에 가장 많은,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인원수가 좀 많은 편이고 상대적으로 수원도 꽤 큰 규모의 교육지원청인데도 불구하고 인원수가 88명 정도 나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우리 계속 수요는 늘어나는데 정말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특수교육 3개년 계획에서 특수보조인력을 늘리는 추세지만 이렇게 보조인력 시 부담금을 같이 지원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과 그다음에 지자체장님의 약간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이겠지만 업무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리고 우리 성정현 군포의왕교육장님.

○ 오세풍 위원 우선 늦었지만 9월 1일 자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 오세풍 위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왕시의 경우에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서 올해 교육사업 분야 예산도 대폭 늘었어요. 그래서 의왕미래교육센터를 새로 개설한다고 들었습니다. 시장님이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요.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군포와 의왕시에 협력이 잘되고 있습니까?

○ 오세풍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계속해서 시 지자체 부담금을 줄이고 있는 추세에서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 여러 교육지원청에서도 매년 보면 저희가 행사장을 다니면 교육장배 어떤 체육대회를 많이 개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체육건강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군포의왕은 또 다른 특색 있게, 다른 지역과 다른 체육대회를 열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향후 계획도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매우 훌륭하시고요. 그런 교육장님의 경험과 능력을 다른 교육지원청과 공유해서 다른 교육지원청도 많은 그런 대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활동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그리고 이용현 광명교육장님 한번…….

○ 오세풍 위원 제가 저희 김포로 오실 것 같아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광명으로 가셨더라고요.

○ 오세풍 위원 우리 광명교육지원청의 올해 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검토하다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어떤 단일 학교에서 열한 가지 지적사항이 나오고 최근 3년간 자료에서 보면, 우선 여기를 보면 기관경고 2건, 회수조치 2건 그다음에 주의요구받은 교직원이 33명. 교육장님, 진성고 아시죠?

○ 오세풍 위원 여기는 어떤 학교인가요?

○ 오세풍 위원 네, 그런 학교인데 그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지적받을 수 있는 모든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거기에 그 내용 들어가 보면 입찰공고 기간 미준수, 분리발주 의무 미준수, 인지세 미징구, 계약 보증금 및 보증서 징구 미비, 준공검사 기한 미준수. 거기에다가 또 사립학교 학교 정관을 사립학교법 수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4년 넘게 정관을 변경하지 않은 내용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수감자료를 감사 하루 전에 자료 제출했다고 나왔습니다. 보통, 거기다가 또 구비서류 미비해서 감사기간을 또 10일 연장하고. 원래 감사자료는 며칠 전까지 제출하게 돼 있죠?

○ 오세풍 위원 네.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이런 학교 같은 케이스가 우리 25개 교육지원청에 있을까요?

○ 오세풍 위원 아니, 우선 제가 지적사항을 보면 우선 아까 감사자료 불성실 제출,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그다음에 학교안전계획 수립 및 연수 운영 부적정,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부적정, 거기다가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업무 부적정인데 이게 성범죄 경력 조회하기 전에 채용이 됐어요. 그리고 학교별, 병가 사용 부적정, 기타 등등인데 학교가 할 수 있는 모든 부적정한 일을 다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를 우리 교육장님께서 어떤 수단과 아니면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많이.

○ 오세풍 위원 그런데 이 학교가 이번 한 번뿐이었겠습니까? 물론 사립학교 감사가 매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학교는 이전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 왔을 것이고 그전에도 주의를 줬을 텐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계속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들고요. 물론 우리 교육장님의 책임은 아니시겠지만 이런 학교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이라든가 우리 교육지원청 자체에서라든가 해서 어떤 현실적인 기능과 한계와 생각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그다음에 제도 개선방안 이런 걸 약간 준비해 주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세풍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세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희 위원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기획위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안양과천, 수원, 광명, 군포의왕의 홈페이지 관리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올려놓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다 시정 권고사항 하니까 바로 따라서 위원도 더 이상 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과천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에는 지금 수영장이 하나 있죠?

○ 이영희 위원 생존수영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존수영장 관리실태에 대해서만 잠깐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궁금한 사항은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얼마요?

○ 이영희 위원 2억 6,000이요?

○ 이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략적인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제가 이거를 왜 자꾸 질문을 드리냐면 해당 지역구 의원도 그러고 동료 의원이 도교육감 앞에서 도정질문도 했던 내용이고 학생을 위한 수영장은 맞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생존수영 인원수도 3~4학년 정해져 있고 5∼6학년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 학생들이 이용하는 조례는 맞아요. 하지만 나날이 점점 발전되고 특히 안양에 있는 6개 레인 50m가 되게 부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학생들이 이용하는 건 맞지만 지역 내의 특정 학교, 특정 단체가 해당 시설을 독점하고 있다라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니 이거에 대한 해결 의지를 좀 해 달라는 취지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해당 교육감이든 해당 교육지원청이든 해당 사항이 불합리하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빨리 건의를 해 주셔야죠. 자꾸 지적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것이 계속 밑으로 잠식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 사전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몇 가지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바닷가 한가운데에도 배가 뜨면은요, 배에서도 불나요. 그럼 배에서 불나 갖고 화재에 죽었다는 매스컴 많이 듣잖아요. 수영장에서 화재 안 난다는 보장 없어요. 가보니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이거 공원 쪽으로 보니까 저도 이 통 높이까지 차요. 화재가 나면 그거 넘어갈 공간 없고 다 쇠창살로 돼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을 제가 지켜보니까 출입문 외에는 비상출구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거 현장관리인한테 말씀드리고 왔는데 즉시 개방하세요. 하나 문을 더 만들라는 뜻입니다. 입구 말고요. 우측에, 삼성초등학교 들어가서 좌측으로 수영장이잖아요. 입구 들어가서 우측으로 보면 문이 있더라고요. 하나 문 출입구는 내야 되지 않나. 사고가 나야 개방하지 마시고 미리 여세요. 제 말이 정답일 겁니다.

○ 이영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장 가서 보니까 운동장에 6레인에 50m하고 이번에 뭐 보강판 설치될 예산도 4,300 서 있는데 카메라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탈의실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직원도 4명밖에 없잖아요. 4명이 다 현재 학생 수영 훈련하고, 물론 코치가 다 있고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사고란 만약에 일어나잖아요. 직원도 몇 명 없고 코치도 잠깐 자리 비울 수 있는 거고 수영 받다가 사고가 나면, 카메라 위에 설치해 주고 학교 행정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게 나은데 “이거를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코치들이 싫어한다 하더라고. 코치들이 왜 싫어해요? 아니, 코치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본인들 일을 더 안전하게 해결해 주는 건데 왜 싫어해요? 제가 들은 의견은 그렇습니다. 코치들이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안전관리 책임은 코치업무가 아니잖아요.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도 책임이 있어요.

○ 이영희 위원 요구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수영장에 관한 건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또 덧붙여서 말하는 이유는 우리 안양학생수영장 이용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2021년도 12월에 개정됐어요. 제8조 “경기도안양과천교육청의 산하 학급 학생으로 한다. 다만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단체ㆍ기관 등에 수영장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서두의 질문 마찬가지입니다.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고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고 권고사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수영장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요.

이 질문은 안양과천지원청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고아영 교육장님에 대한 개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지난 11월 6일 날 이 자리에서 “안양시 54개 교 운동장 주민 적극 개방” 하셨죠?

○ 이영희 위원 이 자리입니다. 기사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참석대상자가 타 교섭단체 의원들만 참석했고요. 그렇죠? 답변해 보세요.

○ 이영희 위원 네?

○ 이영희 위원 아니요. 마지막에 답변 기회 드릴 거예요. 제가 하신 내용만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셨죠?

○ 이영희 위원 왜…….

○ 이영희 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 이영희 위원 그러면 그분이 도비를 줍니까?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은 교육장님 업무에 대해서 도움 주시는 분들만 초청하실 거예요, 행사에?

○ 이영희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추가질문 안 하겠습니다. 시간 더 주십시오.

○ 위원장 황진희 네.

○ 이영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러한 일이 왜 벌어지냐면, 9월 달에 안양시에서도 벌어졌어요. 안양시에서도 인덕원 설립 허가할 때, 물론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아니지만…….

○ 이영희 위원 안양시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요, 안양시에서도. 이게 뭔 사업이냐 하면 경기도의회 상임위 소속 공사를 용역 발주하는 사업인데 안양시에서도 해당 특정 의원들만 불러서 행사를 치렀어요. 해당 상임위의 위원이 안양에 있는데도요. 도의원들은 그럼 아예 무시해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교육장님, 해당 타 특정 단체 도의원들, 물론 안 할 수도 있어요. 교육기관에서 정치인들 오는 거 싫어하는 건 저도 압니다. 연락은 해 보셨어요? 연락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거를 계획 보고할 때는, 지금 몇 개월 동안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총괄책임장이 교육장님이세요.

○ 이영희 위원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참석자 명단도 4월 달부터 체크하고 11월 6일 행사인데 2023년 10월 27일 날 참석자 명단 취합, 참석자 명단을 다 고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행사계획을 보면 추진 주요 내용에 있잖아요, 자료 제출하신 거에. 그건 아예 처음부터 이쪽만 초청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거네요.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거론할 수 있는 건 도의회 의원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해요. ‘해당 교육행정 관련 상임위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겠구나.’ 그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교육장님,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1세기의 거의 3분의 1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신 분 같은데 어떻게 형평성 없는 이런 행사를 치러 갖고, 그래서 제가 어느 교육지원청 말씀 안 하고 교육장님 개인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의 큰 누를 지셨잖아요. 이거는 도저히, 아까도 말했지만 거기도 하도 불합리하니 타 특정 도의원도, 저희들도 그럼 잘못했다고 질책을 가하고 공식석상에서 공개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시청에서 벌어지더니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리 그랬어도 이건 아니죠.

질문사항이 제가 무지하게 많아요, 여기 지금. 하지만 제가 어제 옥상에서 어느 의원하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교육기획위원회에 왔는데 “다른 상임위 때하고 질문사항이 틀리더라.”고, “질문을 마음대로 못 하겠더라.”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평생을 교육자 신분으로 있는 분이고 평생 교육에 몸담으신 분이에요. 예의도 발라야 돼요. 뭐 하나 잘못하면 따끔하게 질책을 가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 말씀한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잘못하는 건 질책을 해야죠. 예의는 갖춰줘야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큰 실수예요.

○ 이영희 위원 그래서 제가 지원청 얘기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이영희 위원 그래요. 재발하지 말아야죠.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석 안 했다, 연락 안 받았다, 연락 한 번도, 뭐 바빠서 못 갔겠지만 대화하세요. 여러분들은 도의원들하고 대화하는 자리 아닙니까, 교육지원청은? 왜 대화를 안 하려고 하세요. 막지 마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 끝난 다음에, 교육장님의 마음이겠지만 대화를 하세요, 오해를 푸시고.

○ 이영희 위원 모든 업무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구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답변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이영희 위원 교육장님, 제가 질문을 깔끔하게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이유가 바로 54개 교 교장선생님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경기도교육청 추진사업에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는 분들이 한 번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전체적인 누를 가할까봐 제가 질의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교육감 교육지표에 세 가지 사항이 있어요. “자율, 균형, 미래” 경기도교육감 교육지표입니다. 제가 이것까지 들춰내서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지원청이든 상급부대 지휘 교육지표가 있으면 그 항목에 따라가는 게 각 지원청의 임무입니다. 거기에 위반돼 갖고 행동을 하시니, 다른 분들에 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 더 이상 못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에, 시책사업에 왜 그 같은 누를 범하세요? 답변할 내용 없으시죠?

○ 이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위원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하고 계시는 25개 지원청 교육장님들께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청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제일 먼저 지원청이 생각해야 될 대상은 그 지역 도의원들이십니다. 그렇죠? 지역의 도의원님들이 경기교육의 모든 부분이나 예산, 정책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안하고 그거를 또 관리 감독해서 여러분들 지원청에 내려주고 또 학교현장에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것을 잊어버리시고 행사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초대해야 될 도의원들을 배제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관행입니다. 잘하고 계시죠. 대부분의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제가 여기 6년 차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교육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이나 모든 과장님들이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의원들을 먼저 초대하고 도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지금 안양과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뭔가를 지금 보셨는가 봅니다. 하여튼 이런 예가 없도록 모든 25개 지원청의 교육장님들,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도의원님들과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위원장 황진희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변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교육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안양과천ㆍ수원ㆍ광명ㆍ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분노와 슬픔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사분들의 피해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데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교사분들의 피해에 관해서는 본청 감사 때 제가 언급을 하겠고요. 오늘은 다소 불편함이 없지 않지만 그 반대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수원교육장님!

○ 변재석 위원 물론 교육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전 사건이긴 한데요. 수원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 박준석 교육장님의 훌륭한 인품이나 여러 가지 훌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원청 관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지훈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많은 학교폭력 건수 중에서 한 가지인데요.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제가 직접 표현하기는 좀 민망하기는 한데 기사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까맣게 칠했어요. 보이십니까?

○ 변재석 위원 기사에도 특정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장님, ‘대가리’가 뭡니까? ‘대가리’.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변재석 위원 네.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동물의 머리”, 예시로는 “돼지 대가리”가 있더라고요, “돼지 대가리”. 수원의 모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머리가 크다는 이유로 이름 대신 ‘대가리’라는 별명을 지어서요, 거의 1년 동안, 웃을 일이 아닌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요, 진짜. 어떻게 이런, 거의 1년 동안 그 별명을 부르면서 놀리고 폭언을 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 변재석 위원 그 사건이 뉴스에도 크게 났었는데요. 제가 주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군은 지난 1년 동안 교사 B씨로부터 폭언에 시달렸고 음식물을 강제로 먹게 하는 등 학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머리가 크다는 이유로 이름 대신 ‘머리’라고 부르더니 나중에는 ‘대가리’라고 바뀌었다.”는 게 학생의 증언이고요. 교사가 학생에게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너는 대가리가 커서 책상에서 졸다가 넘어지면 최소 사망이다.”, “대가리가 커서 전쟁 때 맞는 군모가 없어서, 군모가 없어서 무조건 머리에 총을 맞아 죽을 거다.”, “전쟁 때 덩치가 커서 고기방패가 될 거다.”. 교육장님, ‘고기방패’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학생을 고기로 표현한 건가요? 맞습니까?

○ 변재석 위원 학생을 전쟁이 나면 고기방패로 삼겠다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강조해 오고 지적해 왔던 부분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왜 이런 기본도 안 된 인성을 가진 선생님들이 이렇게 일을 치고 왜 선한 그리고 정말 일선에서 노력을,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님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이런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언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리해서. 학생들하고.

해당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 변재석 위원 학교가 지식만 습득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아이들이 배우고 삶에 있어서 그 경험을, 그 배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곳인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우유 4개를 한꺼번에 마시게도 했죠. 그렇죠?

○ 변재석 위원 옆에서 교사는요, “아이고, 아이고, 잘 먹네.” 무슨 공포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공포영화 찍는 것 같고요. 교사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친근감의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학교 측에 교사 교체를 요구했는데요. 학교장은 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교사 교체는 학사 운영상 어려운 부분임을 이야기해서 어머니께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교사는 보복성 조롱을 계속 이어갔죠. 이러니 아이가 버텼겠습니까?

이후 피해자가 교사, 그러니까 피해자 어머니가 교사를 고소하지 않는 대신에 학교 전학 가는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했는데 부결됐어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 변재석 위원 그 부서에서 이 사건이 중대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변재석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허가하지 않았는지, 그 가장 중대한 원인.

○ 변재석 위원 학교에서 교육청에 아동학대 부분을 삭제하고 올린 겁니다, 아동학대 부분을. 제가 아동학대라는, 지금 선생님들 고생 너무 많이 하시는데 이 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본청에서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래서 언급하기 되게 불편해요, 저도. 그렇지만 아이들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누군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청에 아동학대 부분을 삭제하고 서류를 올려서 반려가 된 거예요. 그 부분 모르셨습니까?

○ 변재석 위원 지금 이 사건이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아니다라고 판결한 건 누가 판결한 겁니까? 검찰에서 판결한 거예요? 이 사건 검찰로 넘어갔죠?

○ 변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검찰로 이 사건이 넘어갔죠?

○ 변재석 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판단한 겁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럼 어디서 판단한 거예요?

○ 변재석 위원 검사에서 판단을 안 했는데 이거 학교에서 지금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선생님이 증언을 한 거잖아요, 그 해당 교사가. 그러면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만 믿고 아이들이 여러 다수가 얘기하는 부분은 싹 무시하고 이렇게 올리는 것은 맞는 절차인가요?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의 말은 무시하고 얘기를 안 들어줘도 되는 겁니까?

○ 변재석 위원 지금 교육장님도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다 맞다라고 지금, 그게 맞다라고 지금 결정, 이미 정해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 변재석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죠, 왜?

○ 변재석 위원 학교에서 학교의 명예 어쩌고 하면서 삭제했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학생들이 충분히 설문에도 응해 줬는데, 그렇죠? 아동학대를 학교 측에서도 인정을 처음에 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 서류를 올리는 과정에서 왜 아동학대 부분을 삭제했냐는 얘기죠. 교육장님, 만약에요, 넘어가고요. 만약에 한 학생이 같은 반 학생한테 “대가리, 고기방패” 1년 동안 계속 놀려요. 그리고 아이한테 우유를 4개씩 한꺼번에 먹이면서 옆에서 “아이고, 아이고, 잘 먹는다.” 계속 웃어요. 이거 학교폭력입니까, 아닙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러면 아이들끼리 하면 학교폭력이고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하면 친근감의 표현이라서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요. 왜 나오지도 않은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보고받았다고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는 얘기예요.

○ 변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이 났다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 변재석 위원 친근감의 표현이 아니죠. 이번에 한 일주일 전에 제가 가서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부천의 모 중학교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중학교 여자아이들이면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죠? 그 아이가 급식 배급을 하는데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마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가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아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건 아이들의 증언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아, 못사는 애들은 그럴 수도 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가난하면 그럴 수도 있지.” 물론 선생님의 취지는 이럴 수도 있어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마스크를 구비할 형편이 못 될 수도 있지 않니.” 이 말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가난하기 때문에,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 현 연령대의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수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작년부터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난 그런 뜻이었다.” 결국은 또 뭐라 그래요?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자, 교육장님, 이 사건 기억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원래대로라면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건 언제 파악했어야 됩니까?

○ 변재석 위원 최초 학생 측이 학교에 사건을 알린 게 지난 5월이에요, 5월. 그런데 교육장님, 수원청에서 지난 5월에 이 사건 인지 못 했죠? 국민신문고에 사건 올라오고 나서 인지하셨죠? 학교에서 감추려고 했으니까요. 학교에서 사건을 축소해서 은폐하려 한 것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랑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물론 교육장님 이전의, 교육장님이 취임하시기 전의 일이에요. 그렇죠? 제가 답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지금 수원교육청뿐이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자유로울 수 있냐고요. 모든 경기도 내 전체 교육지원청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요, 이 사건 말고도 언행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서 올린 민원들이 많아요. 그렇죠?

○ 변재석 위원 그런데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도 다 같이 들어주세요. 며칠 전에 우리 초등 김진경 과장님하고 중등 김희정 과장님께서 장학사님들과 오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민원인 측 주장과는 반대로 교사분들이 억울한 사건이 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죠. 교육지원청 인력 부족하고요. 그리고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 사건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것도 선별해 내셔야 되고요. 하지만 이 사건처럼, 제가 과장님들한테 보고받은 사건처럼 이렇게 진짜 사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 피해가 컸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민신문고 답변처럼 학교장이 재발 방지를 위해 약속을 했대요. “학교장이 주의”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그 답변만으로 끝내지 말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 계속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교육장님들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네. 그리고 우리 교사분들께서 교육현장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희생하시면서도 온갖 모진 상황을 겪고 계신 것 잘 알고 있고요.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께 사건을 보고받을 때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악성민원 등을 또 피해 보시는 교사분들이 없도록 선별을 했던 겁니다. 이 사건 말고도 유사한 사건이 있는데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앞으로 예방을 위해서 관리 감독해 주실 거죠?

○ 변재석 위원 우리 수원교육장님 그리고 안양과천교육장님. 안양과천교육장님!

○ 변재석 위원 광명교육장님!

○ 변재석 위원 군포의왕교육장님!

○ 변재석 위원 교육장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런 일부 교사들 때문에 정말 훌륭하신 다수의 선생님들께서 힘들어지는 부분이 너무나도 화가 나요. 우리 소중한 교사분들이 일부 교사들에 의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잘 지켜봐야 하겠고요. 이런 일이 이미 발생했다면 해당 학교에서 그리고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먼저 피해 학생들을 보듬고 재발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관리 감독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변재석 위원 반대로 안타까운 학부모, 학생들로 인한 교사분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교육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우리 이용현 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사립학교 감사는 우리 감사반에서, 지원청 감사반에서 직접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 조성환 위원 최근이죠.

○ 조성환 위원 그 이전에는 본청에서 하다가. 우리 지역교육청 감사과의 인사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지금 감사 권한은 내려왔는데 인사권은 또 본청에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러면 그 발령 요청할 때 우리 교육장님들이 본청에 이렇게 건의나 요청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현장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려고 질문을 드렸고요. 이거는 본청 재무관리과 행감 때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의 박준석 교육장님.

○ 조성환 위원 우리 수원에 특수학교 아름학교가 있고 또 2개 학교 더 있죠?

○ 조성환 위원 이 정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여유가 좀 있어요, 아니면…….

○ 조성환 위원 꽉 차 있나요, 아니면 모자라나요? 가고 싶은 학생에 비해서.

○ 조성환 위원 우리 4개 교육장님들,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엊그제 행감이나 계속 제가 드려왔던 말씀들을 방송으로 다 보셨나요? 바쁘셔서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 조성환 위원 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중학교, 그러니까 특수학교 초등에서 중학교로 진학하고 또 중학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정원 문제로 인해서 신청을 하게 되죠? 상급학교 진학, 우리 수원 같은 경우에.

○ 조성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1순위, 2순위, 3순위를…….

○ 조성환 위원 특수학교에.

○ 조성환 위원 우리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각 지원청에 있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거기서 이 선정과 배치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죠?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에 비해서 희망자가 적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과정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부모들이 신청을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관여하거나 어떤 조언을 해 주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럼 일절 오로지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에 의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를…….

○ 조성환 위원 어떤 상황을…….

○ 조성환 위원 그 설명을 누가 해 주죠?

○ 조성환 위원 지원센터에서. 담임선생님이 하십니까?

○ 조성환 위원 그렇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담임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이 학생은…….

○ 조성환 위원 어디를 지망하지 마라, 어디를 지망해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가요?

○ 조성환 위원 이게 지금 전체의 지역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A학교의 정원이 8명이다 그러면 지망 학생이 8명인 곳이 많아요. 이것은 사전에 다 선정을 한다는 거예요.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신청하는 단계에서 “여기 해도, 지망해도 못 가니 다른 데 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 조성환 위원 수원이 그렇지 않아요?

○ 조성환 위원 최근에 진정서 올라오거나 민원 들어온 거 모르십니까, 교육장님?

○ 조성환 위원 그건 사후의 문제잖아요. 지금 5월 달에 특히 같은 학교에서, 같은 장애에 변동이 없을 상황에서는 그 동일한 조건이면 그대로 중학교에 배치되는 게 합당한 거죠. 장애가 개선되지 않거나 이사를 가지 않았거나 뭐 이렇다고 하면 동일 조건이면 초등 때 그 학교에 다녔던 아이들이 중등 때도 그 학교에 배정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인 거잖아요, 변동 요인이 없다고 하면.

○ 조성환 위원 그렇죠. 정원이 만약 많이 부족해서 아이들을 탈락시켜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렇죠?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열리면 신청자가 정원이 8명인데 신청이 만약에 20명이다 그러면 거기의 평가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결정되는 게 정확한 시스템이고 맞는 시스템이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전에 “여기를 지원해도 탈락하니 다른 학교를 지원해라. 그리고 그 학교도 잘못하면 3등, 3순위의 일반학교를 지원할 경우에 먼 거리로 갈 수 있으니 아예 1지망, 2지망은 포기해라.” 이런 권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담임선생님으로부터. 그리고 더 문제는 그러한 것이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답변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 조성환 위원 제가 확인하니까 조례가 아니고 지침에 그런 내용은 있어요. “특수학교 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학교의 정원, 거리, 통학차량 이용 등을 사전에 문의하고 신청.” 이 내용이 있는 것은 사전에 정보를 주라는 얘기지 그 학교를 지망해라,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잘 다니던 학교에, 물론 다른 이유로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배치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심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사전에 5월 달부터 신청하는 단계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다고 하면 끙끙 앓는 겁니다. 제가 우리 파주지역도 간담회를 해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들께 특수학교의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학교장들과 학교와 얘기해서 늘리고 특수학급도 늘리고 안 되면 복합특수학급을 늘리라는 주문을 지금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분들 아이를 어디로 보냅니까, 보내다가? 그래서 지금 수원에 이런 사안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분 이의신청하셔서 심의위원회를 다시 정상적으로 열기를 요청하셨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조성환 위원 네, 제도적으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열어서 정확하게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신청권을 제약하는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라 우리 수원의 사례를 좀 말씀드렸고요.

우리 안양 고아영 교육장님, 54개 학교와 이렇게 개방 협력 노력을 하셔서 그런 일을 해내신 거, 그 수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압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들, 사실 교육장님들이 통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뭐 일 협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상위 일반조직처럼 딱 체계가 있어 가지고 뭐 지시를 받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교장선생님의 협력을 얼마나 끌어내기가 힘든지 저도 지역에서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간에는 이제는 우려되는 게 일을 열심히 하시면 하실수록 사실은 지적을 많이 받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과 교육장님들이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하는 경향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 좀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은 저는 그 부분도 뭐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보면 우리 의원님들께 참석을 요청해도 너무 바쁘셔 가지고 다 오시기도 힘들고 특히 학생 관련 행사에는 잘 안 오셔요. 저는 잘 가는 편입니다, 미래를 봐서. 그 아이들 나중에 다 투표권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님들 계시니까 팁을 드리지만 저는 미래를 봐서, 꼭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가지만 대부분 어른들은 교육이나 학생들의 행사나 이러한 부분에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공지, 안내는 다 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걸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좀 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좀 그런 상황, 시기가 있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중립적인 의무를 잘 지켜야 되시는 공직자로서 그런 역할을 잘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일하시는 만큼 쓴소리를 많이 듣는 겁니다. 저는 쓴소리를 많이 듣는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4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 더 쓴소리를 많이 듣게 일을 많이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동두천 출신 이인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특수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수교육과 관련되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양과천 우리 고아영 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171개 학교가 안양과천지역 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는데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통계에 나와 있는, 25개 교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외의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네, 의무교육이죠?

○ 이인규 위원 교육형태, 예를 들어서 비대면으로 하느냐, 아니면 장애인 당사자가 어떤 장애인강사 교육을 하는가 하는 부분 교육 형태를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네, 지금 말씀 주신 교육 형태가 예를 들어서 그게 강의 형태 이외에 체험이라든가 또는 문화예술체험, 문화예술교육 이걸 포함해서 통합교육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 이인규 위원 네,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 약 160여 명의 장애인강사,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되어서 라이선스를 부여받은 강사가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이인규 위원 지금 장애인식개선교육원이 있고 거기서 양성된 강사가 160명이 있고 그분들과 또 통합, 예를 들어서 장애인 당사자와 비장애인이 같이 교육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교육감께서 이 특수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2024년에 경기도교육청에 각 10개의 장애공감학교를 선도적으로 지정을 하고 또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돼서 각 학교에서 이것이 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들을 활용한 교육을 하겠다고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와 관련되어서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거나 2024년도의 교육계획에 반영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우리 수원교육청의 박준석 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역시 똑같이 수원교육청은 경기도교육의 가장 규모 면에서라든가 또는 약 384개 교가 지금 수원교육청 산하에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된 실적을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학생 교육은 지금 의무로 뭐 그 형태야 어떤 형태로 됐든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원들 또는 교사들, 직원들 간에도 이것을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수원에는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죠. 그 센터에 위탁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죠?

○ 이인규 위원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시 어떻게 보면 경기교육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는 수원교육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앞서 나서주십니다만 특별히 우리 수원교육청에는 학교지원국장님, 한규일 국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특수학교의 교장선생님도 역임하셨고 또 도교육청의 특수교육 담당 과장님도 역임을 하셔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 이인규 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하나 좀 주실까요? 무선마이크 어디 있나요?

(관계공무원, 수원교육지원청 학교지원국장에게 마이크 전달)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현장경험이 있으시니까 교육효과 중에서 대면교육과 비대면교육의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는 그 정도, 차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 이인규 위원 네. 그렇게 견해를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지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비대면교육을 각 학교에서 많이 진행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교육효과가 높은 대면교육으로 전환해야 되겠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과장님이 담당업무를 맡고 또 특수학교의 학교장으로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특수교육의 가장 문제랄까, 아니면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인규 위원 네.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통합교육, 장애인 당사자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선진사회를 가면서 학생들 인성교육과 또 장애공감교육 여러 가지 표현이 되고 있지만 이 특수교육은 우리 과제, 우리 학교현장에서 꼭 필요하고 더 많이 확대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과 시설 지원들이 또 필요하다는 것도 공감하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앞으로도 계속 업무를 하시면서 특수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이인규 위원 네, 앉아주십시오. 광명교육장님, 이용현 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역시 광명에도 학교 숫자가 68개 교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특수교육 현황 또는 지금 말씀드렸던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실적을 아시는 내역대로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네. 4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지금 고양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사실 내용이 가장 부실하다. 어찌 보면 광명교육……. 광명교육이죠. 광명교육청의 내용이 조금 빈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역시 지금 말씀대로 특수학교가 광명교육청에 현재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이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학급 내지는 특수학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학급에 광명교육청에서 지향하는,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특수교육의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지금 운영되고 있는 내용, 사례를 하나 좀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군포의왕 성정현 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역시 군포의왕은 여러 가지 교육장님이 본청에서 경험도 많이 계시겠지만 특수교육과 관련된 군포의왕의 교육실적과 특화된 프로그램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꿈이든카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4개 교육장님께 문의를, 이야기를 하고 또 교육장님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 것은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내지는 존경하는 조성환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학교에서 이제 특수교육 수요가 많아지면서 학급을 증설하거나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학급 증설하는 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통합학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수학교에서의 특수학급 증설은 예산이 따르고 시설과 시간이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급당 인원이 지금 4명에서 5명 또는 1명을 늘린다, 6명에서 7명으로 늘린다. 그런데 그것도 또 학교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락하는 학생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그 탈락의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적으로 조율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회의에서 결정돼야 됨에도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회의는 절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전에 조율을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이 민원의 소지로 지금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원청별로 특수학교가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물론 지원청의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는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보면서 어제 행감하고 오늘 행감하고의 다소 생각하는 차이는 연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규모 면에서 수원교육청과 또는 고양교육청, 우리가 소위 말해서 특례시, 경기도에 특례시의 약 30분의 1, 10분의 1도 아니고 3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라든가 학생 숫자라든가 이런 규모에 비해서.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다양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대규모 교육청, 수원교육청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큰 교육청, 이 안에서도 지금 그래도 광명교육청이 조금 작습니다만 다른 지역, 북부지역에 비해서는 작지 않습니다. 큰 규모의 교육청에 국 단위의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청이 작은 규모의 교육청을 일종의 컨설팅 내지는, 이게 물론 선출직 공무원이 아니고 교육장님이 임명직입니다마는 교육청과 교육청이 자매 교육청, 용어를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더라도 인적 자원이나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지원해서 협력하는 것이 경기교육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이 그림은 제가 본청 행감 때 교육감님께도 또 한 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특수교육 한 가지만 가지고 이 4개 교육청에 말씀을 드린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감님의 의지를 가지고 특수학교, 수원에 지금 지난번에 시각장애 맹학교, 소위 가칭 새빛학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감 의지로 진행이 되고 있고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원교육장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 제가 자료요청했습니다만 혹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시간이 많이 오버됐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건 오후에 제가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학수 위원 안녕하세요? 평택 출신 이학수 위원입니다. 일단 고아영 교육장님 이하 우리 모든 공무원 관계자분들,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16일 날이 우리 아이들 수능일이잖아요. 그때도 학교 측에 보면 고사장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작은 피해도 없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고아영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안양의 경우 2021년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촬영 사건이 있었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이제 안전, 그러니까 위생에서 안전 위주로 이번에 조례를 다시 했는데요.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조례가 앞으로 각 교육청에서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준석 교육장님은요?

○ 이학수 위원 그 답변에 대한 얘기를.

○ 이학수 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시설과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교육장님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이용현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학수 위원 우리 성정현 교육장님은요?

○ 이학수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 화장실이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설치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청 박준석 교육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원 모 중학교에 우연찮게 갔다가 태블릿PC 충전함 대여현황을 한번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9월에 두 번, 10월에 두 번, 11월에 한 번. 그럼 거의 태블릿을 이용 안 한다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태블릿PC요.

○ 이학수 위원 그러니까 태블릿PC 충전함 대여현황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다음에 보면 이게 교실에서 태블릿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걸 사용을 못 한대요, 빌릴 수도 없고. 그러면 충전함을 통째로 해서 그 한 반에 전체 30명이면 30명, 28명이면 28명 한꺼번에 다 빌려야 되는 현상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 태블릿PC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2023년도 태블릿PC에 2,787억 원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이 태블릿PC가 지금 학교에서 제대로 사용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그랬지만 월에 두 번, 한 번 이런 식으로 그 현황을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싶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태블릿PC가 지금 현재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건가요?

○ 이학수 위원 아니, 이게 뭐냐면 태블릿PC 충전함 대여를 통째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 교실로 빌릴 때는 이걸 통째로 빌려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황을 보니까 빌려간 게 없어. 예를 들어 두 번, 한 번. 월에 두 번, 한 번이라고 하면 거의 태블릿을 지금 교실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란 뜻이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 이학수 위원 그래서 지금, 잠깐만요. 여기에서 내가 두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지금 학교 교실의 태블릿 사용방법 중에 지금 한 여덟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보면 “교실에서 태블릿을 사용할 때 낱개 대여는 불가능합니다. 충전기 단위로 대여해 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보면 태블릿 활용 수업을 하실 때는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5분 전에 끝내셔서 태블릿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달래요. 결론은 수업 중에 5분, 10분. 내가 볼 때는 5분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리하려고 그러면 결론은 한 10분 정도는 수업을 안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 이학수 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건 이 태블릿PC를 수업 중에 활용을 안 하는 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이학수 위원 아니요, 거기에다가 다 쓰게 돼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다 쓰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관리도 어렵고 힘들고 한데 과연 이 예산을 2,87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해 갖고요. 답답하거든요, 지금.

○ 이학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교육청에게, 본청 가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 태블릿 관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MDM 같은 경우로 하게 되면 이 어플 관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거기에 뭘 깔아도 강제적으로 지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분실 시에도 그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CMS 같은 경우들도 이렇게 어떤 모듈별,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전자칠판에서 수업을 해서 학생들에 가잖아요. 그러면 태블릿PC를 이용할 목적이 없잖아요. 양방향 시스템을 갖고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태블릿PC를 보면서 선생님과 바로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술력들이 다 보완이 돼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으니까 아이들에게 의미가 없는 거지. 또 1인 1기기로 보급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학생들에게 언제든지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꿔줘야 이 태블릿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천억씩이나 투자하는 그 예산을 갖고 애들한테 제대로 사용도 못 하게 하는 거를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려면 학부모님들한테 아예 그 돈을 주고 그걸 사주고 사용을 하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교육장님이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 이학수 위원 네,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학교에서 행정적으로 어떤 부분이 되는지 수요조사를 해야 되고 그 수요조사를 해서 교육청에 올려주셔야 될 목적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중요성들이,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서 교육장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수원을 대표하든 어디를 대표하든 그 교육장은 모든 잘못된 부분을 위로 올려서 줘야 될 목적이,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안양과천도 왔지만 동두천도 진짜 어떻게 전기차충전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거 의무사항 아니에요, 공공기관에? 그거는 좀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안양과천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 이건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양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식을 이렇게 딱 맺었어요. 주민들도 굉장히 운동장 개방을 원해요. 여기서는 굉장히 박수를 쳐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타임 벨 울림)

국민의힘 의원이 시의원이 몇 명이에요?

○ 이학수 위원 9명입니다. 그리고 도의원은 몇 명이에요?

○ 이학수 위원 기존에 현재 도의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파악도 안 되셨죠?

○ 이학수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경기도의회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언제든지 연락을 해 줘야 된다.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파악조차 없다라는 거는,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식인 거예요.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단 말이에요. 총선 누구 정치적으로 밀어주기식 하는 건가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다 민주당 의원들한테만 하고 도의원들한테는, 국민의힘 도의원, 시의원들한테는 어떻게 한 명한테도 연락을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이학수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요, 실질적으로 언론에 이런 방송, 누가 노력을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아까 답변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든 게 하나 있었는데 그러면 체육회 회장, 교육장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 시장 이렇게 4명이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향후에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치적으로 밀어줬다고밖에 안 돼요. 중립을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장님은?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 이학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교육은 당이 없어요. 저희 위원님들도 “교육은 당이 없다. 오직 아이들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만들어가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좀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자.” 저희 교육적인 부분에서는 싸우지 않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없어요. 여기 분들은 오직 아이,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교육위에 계신 분들은 오직 아이들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게 느껴지게 만들었다는 것은 다른 부분 열심히 하신 거 알아요. 더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하나의 실수가 그게 오점으로 남는 겁니다. 앞으로는 주의 부탁드리고요.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의원들한테는 꼭 연락을 주세요. 저희도, 학교현장 저 매일 갑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학교현장 다 가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로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인사를 못 했죠? 좀 늦게 오셨습니다. 군포의왕 출신 최효숙 위원님이십니다.

○ 최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여러 교육장님들,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요즘에 감기가 심해져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제가 오늘 유튜브로 위원님들 하는 내용들을 쭈르륵 살펴봤어요. 살펴보면서 오면서 질의를 어떤 질의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를 준비했었는데 먼저 수원교육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저는 화해중재단 관련돼 가지고 수원 거는 아니고요. 똑같은 사안인데 비슷하게 있는 지역 중에 안성하고 광명하고 화해중재단이 있다고 한다면 비슷한 학교 개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안성은 한 308건 그다음에 광명은 한 6건 이렇게, 아무리 시범지역이 있다 하더라도 비슷한 학교가 있었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 최효숙 위원 제가 왜 수원교육장님께 여쭤봤냐면 제가 그날 수원을 언급했었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화해중재단 건수를 얘기하면서 한 36개소 정도 되는 안성이 308건이라면 수원은 한 2,000개가 넘어야 된다, 화해중재 건수가. 그렇다면 예방 차원에서 각 지원청이, 안성이 잘하고 있거나 24개 지원청이 잘못하고 있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성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24개 지원청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되겠는데요.

○ 최효숙 위원 예산 관련돼서도 이게 지금 15만 원씩 화해중재단 매번 예방할 때마지급을 했더라고요. 지급을 했으면 수원도 똑같이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나요? 수원도 똑같이 화해중재단 파견했었을 때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나요?

○ 최효숙 위원 네, 그런데 초과수당이 같이 딱 이렇게 트랙으로 붙어 있더라고요, 1시간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니까. 15만 원으로 붙어 있는데 수원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 최효숙 위원 저희는 이번에 이 교육청이 오늘 마감으로 진행되고 나서 다음에 행정감사 실국들 할 때 24개 지원청이 잘못하고 있는 건지 안성이 잘못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님.

○ 최효숙 위원 아까 제가 유튜브로 들어보다 보니까 교육장님께서 영전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축하들을 하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군포랑 의왕이랑 미래협력지구 관련된 사업이 있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의왕은 아까 변재석 위원,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굉장히 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군포는 어떻습니까?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군포랑 의왕이랑 학교 규모가 좀 틀리잖아요.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 최효숙 위원 그럴 때 군포는 몇억이죠?

○ 최효숙 위원 의왕은 얼마죠?

○ 최효숙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이 2개를 놓고 봤었을 때, 학교 규모나 또 학교 지역 형편이나 이런 거를 따라 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편을 맞추려고 애쓰시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 최효숙 위원 저는 재정자립도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양쪽의 군포나 의왕에 같은 당의 소속을 가지고 있는 시장님들인데도 이렇게 전혀 다른, 아이들에 대한 교육복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신 거기 때문에 교육장님께서 지역 31개 시군수협의회가 이뤄졌었을 때 적극 개진, 이게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대응사업 관련된 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군포시가 이번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었던 내용이 있었죠. 수원도 마찬가지일 건데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돼 가지고 사회복지사 관련된 것에 대해서 시군 지자체가 협조해 줄 수 없다, 이거는 교육부 사업이기 때문에 알아서 해라라는 것의 통보를 진행해서 많은 의원들이 토론회도 했고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해당되는 부분들은 아마 도청과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일단락, 맥을 잡아가고, 도지사가 일단락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교육복지사 관련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돼서 군포시 같은 경우는 지역이 작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취약계층이 많은 편이기도 하잖아요?

○ 최효숙 위원 교육복지사업의 취지가 뭐죠?

○ 최효숙 위원 네, 교육복지 안정화 추진을 위한 비사업학교 복지 사각지대 학생 발굴 뭐 이런 내용이죠?

○ 최효숙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높아 가지고, 진입장벽이 높아 가지고 사업 선정 학교가 그 진입장벽이 어렵다, 실질적으로는 학교들에 이런 보육 사각지대 관련된 복지업무들을 좀 하게끔 해 가지고 아이들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취약계층 아니더라도 필요한 아이들을 발굴해내야 되는데 좀 미진하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최효숙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취약계층이 좀 많은데 교육사회복지사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도교육청에다 요청해 달라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사들이 좀 많이 배치되어 있어야지 발굴도 할 거잖아요. 그런데 발굴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적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게 3단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비해서는 교육사회복지사가 너무 적게 배정되어 있다라는 걸 충분히 설득하셔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요청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포의왕에 지역교육협력위원회가 있잖아요. 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음학교라든지 공유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이번에 플랫폼 관련돼 가지고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군포의왕에는 장학사가, 군포도 있고 의왕도 있는데 장학사가 1명 있나요, 2명 있나요?

○ 최효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학사 한 분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교육협력 관련돼서.

○ 최효숙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이거 좀 이따 추가 다시, 제가 마무리하고요. 추가적으로 오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수고하셨습니다, 최효숙 위원님.

지금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전 질의는 끝내고요. 오전 행정사무감사 정회 전에 참관하고 계시는 각 지역 교장선생님을 먼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을 보내드리기 전에 안양과천ㆍ수원ㆍ광명ㆍ군포의왕지역 교장선생님 각 한 분씩 행정사무감사 참관 소감을 간단히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양과천 충훈고등학교 강인식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간단한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교장선생님, 앞으로 오십시오.

○ 위원장 황진희 강인식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원 삼일고등학교 김동수 교장선생님, 간단한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감사합니다. 광명 가림중학교 윤병훈 교장선생님, 간단한 소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황진희 윤병훈 교장선생님 고맙습니다. 군포의왕 산본중학교 이관한 교장선생님.

(인 사)

○ 위원장 황진희 고맙습니다. 참관 소감을 다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황진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교권, 지금 현재 9월에 교육부에서 저희 교육청으로 생활지도 고시가 내려왔고 그 고시가 각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로 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9월에 내려와서 약 두 달 정도 시간이 지난 상황에 그것들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분 다 답변이 필요한데 먼저 제일 일단은 규모가 큰 수원교육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현재 지금 교육장님께서 파악하시기론 행정 고시 내려온 이후에 사실 그 안에서 제일 큰 이슈가 됐던 부분은 학생들 분리교육에 대한 얘기가 가장 큰 이슈가 됐었는데 혹시 어떻게 일단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 좀 파악이 되셨나요?

○ 오창준 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교육장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결국 학교 관리자에게 가느냐 아니면 일반 교직원에게 가느냐가 문제인데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의견을 여쭤도 되겠죠?

○ 오창준 위원 그러면 같은 질문을 나머지 세 분 교육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과천 고아영 교육장님도 한번 의견 주시죠.

○ 오창준 위원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결국 3차까지 갔을 때 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분리했을 때 그 인계와 담당을 누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일단 누구인지는 정하지 않으셨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용현 교육장님께서도 말씀 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다음으로 군포의왕교육장님.

○ 오창준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부분과 같이 좀 민감한 문제라 도교육청에서도 한 세네 가지 정도의 정책을 얘기하셨는데 그거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하나는 담당을 하시는, 분리 학생을 담당하시는 교원께 인센티브를 줘서 어떤 수당을, 분리담당수당을 지급하는 안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지도봉사자로 해서 퇴직교원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의 형식으로 불러서 부탁을 드리는 부분의 얘기를 하셨고 또 하나는 화해중재단, 아까 안양과천교육장님 말씀하신 화해중재단 위원이 출동을 해서 분리를 담당한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이 세 가지 다 어떻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분리지도수당 말씀인데 시간당 1.5만 원 얘기를 하셨어요. 현장에 있는 교사 중에 누가 그 시간에 그 금액을 받고서 담당하기 힘들어하는 분리조치 학생을 담당하려고 하며 그다음에 말하는 생활지도봉사자는 더더욱이나 현역도 힘들어하는 그런 학생들을 퇴직교원 중에 누가 1시간에 1만 원을 받고, 하루에 최대 3만 원이라고 해서 한 달에 60만 원이 최대 금액인데 그 금액이 왜 이렇게 적냐 물어보니 이건 애초에 일당 지급의 느낌이 아니라 그냥 실비 지원이다,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해라 말씀인데 교육장님들 생각에서 퇴직교원들 중에 여기에 응해서 오실 분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요. 한번 말씀 주실래요? 오실 분이 있을 것 같으세요?

○ 오창준 위원 네, 보고 편하게 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이 안건이 다르잖아요. 배움터지킴이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냥 순찰하고 돌아보고 이런 업무랑 실제로 문제를 일으켜서 분리조치를 당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정말 퇴직교원들이 즐겁게 와서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제 내려오면 일선 학교에다가 또 넘기실 거잖아요. 교육청 차원에서 구해 가지고 일선 학교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다들 직접 퇴직교원들 찾아가서 고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교육청 차원에서 모셔서 학교로 배분해 줘라라고 하면 모을 자신 있으신 거예요?

○ 오창준 위원 아무리 봐도 이게 현실적이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화해중재단 지원도 마찬가지인 게 화해중재단 그거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어디 집에 있거나 지역에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갑자기 학교 분리조치됐다고 해서 교육청에 와서 이제 학교로 나가라고 그러면 그거 이동하는 시간에 수업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 오창준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저는 좀 당황했던 게 교육청에서는 현장에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교육장님께서 아까 대안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신 게, 더욱이나 각 현장에 가까이 계신 분이 이게 정말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저는 좀 아까 놀랐어요, 그 답변에. 원래 당연히 교육청이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거니까 알아둬라라고 내려온 내용이겠지만 그러면 더더욱이나 교육장님들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그런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니 조금 실망을 금치 않을 수가 없고 좀 안타깝다. 정말 현장에서, 그러니까 물론 누가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결정권을 교육장님들께서 쥐고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위의 본청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더 깊은 얘기는 제가 이제 본청 질의 때 하겠지만 현장에 있는 교육장님들께서 생각이 어떤지도 정말 중요하고 그래야 그 교육장님들의 생각이 밑에 있는 현장 교사들한테 전달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얘기를 넘어가서 만약에 관리자가 됐든 교직원이 됐든 누군가 담당을 했는데 관리자조차도 지금 담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수원에 얼마 전에 흉기를 소지하고, 중학생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고견을 듣고 싶은데 수원교육장님께서 한번 말씀 주시죠.

○ 오창준 위원 네, 맞습니다. 그게 사실 교사들이 왜 관리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냐라고 얘기를 하면 교사들은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학생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더 이상 체벌이나 이런 것들이 금지된 상황에서, 그렇다고 교사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판국에 어떻게 일개 일반 평교사가 그 학생들을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교사들은 교장, 교감이라는 학교의 관리자라는 그런 권위에 기대고 싶어 하는 그런 의견이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자기 식구들을 챙기고 보호해 줘야 되는 게 교장과 교감의 역할이고 학교 관리자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런 정책들 앞으로 계속 고민하시겠지만 제가 요구하는 거는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이따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23일 종합감사 전까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들을 조금, 그냥 교육지원청 차원의 아이디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청 질의할 때 같이 가지고 가게 그런 대안들을 제게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안명규 위원 반갑습니다. 파주 출신의 안명규입니다. 제가 교육장님 네 분한테 공통 자료를 드렸습니다. 보셨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고교학점제고 두 번째는 기초학력, 세 번째는 학교 설립, 네 번째가 유치원입니다. 그거를 11월 23일까지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안양과천의 고아영 교육장님, 수원의 박준석 교육장님, 광명의 이용현 교육장님, 군포의왕 성정현 교육장님, 제가 아마 자료를 하나 또 드렸을 겁니다. 그게 저소득층 체육 학생선수에 대한 부분. 지금 장학사업인데 이 사업이 문체부가 하나 있고 교육부 꿈사다리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 두 가지 얘기, 장학사업? 사실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그 예산을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꿈사다리 장학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소득층 체육 학생들을 보면 수원이 78명 그다음에 각자 교육청 보시면 다 나와 있죠? 우선 수원 78명 중에, 혹시 저소득층 중에서 장애인, 장애가 있는 친구가 이런 장학금 받는 학생선수가 있나요, 78명 중에?

○ 안명규 위원 그러면 우리 고아영 교육장님, 혹시 지금 그거 보시면, 아마 과천안양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이 인원 중에 장애가 있는 우리 학생선수를 발굴해서 장학금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러세요? 그럼 우리 광명 이용현 교육장님.

○ 안명규 위원 그러면 군포의왕 우리 성정현 교육장님은?

○ 안명규 위원 없습니까?

○ 안명규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예산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사실 복권기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본 바로 보면 장애아 선수는 거의 지원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소득층하고 또 약자에 대한 부분 배려 그다음에 저는 작년에 그 아이들 소년체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장애아 체육대회였습니다. 그때 봤을 때 ‘아, 이 친구들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국가가 주는 예산에서 받기는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꿈사다리 같은 장학사업은 우리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장애아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엘리트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는 또 인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보시면 알겠지만 수원 같은 경우는 한 110만 정도 되지만 그 외에 사실 다른 지역은 50만 그다음에 40만 이 정도인데 배출하는 선수에 대한 부분도 적어요. 우리 이용현 교육장님.

○ 안명규 위원 지금 광명도 보면 자료에 7명이에요. 그렇죠?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은 게 사실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혹시 모르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 안명규 위원 지금 이게 꿈사다리 장학사업에 관한 세부내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지금 저희가 하는 금액의, 20년부터 4년 동안, 2024년 동안 거의 3,500억을 투자해요, 이 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수원을 뺀 나머지는 사실 이런 사업의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닌가 해서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인지를 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성정현 교육장님은 우리 체육진흥 쪽이니까 그런 쪽 많이 알고 계시지 않나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쪽에.

○ 안명규 위원 네 분 교육장님, 한 말씀을 당부드리면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한번 드리고 그중에 장애가 있는 학생들도 선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 안명규 위원 다음은 제가 무상교육 지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수원에 계시는 학부모한테 민원 받은 적이 있어요. 그분 얘기는 이런 거예요. “교복은 실제 학교에서 몇 번 입지도 않는데 왜 교복 지원 사업은 교복만 지원하느냐? 실제 입고 다니는 생활복이나 체육복을 왜 사지 못하게 하느냐? 또 교복은 졸업생한테 물려받을 수 있는데 이게 예산 낭비 아니냐?” 그래서 제가 교복 지원에 관련 조례를 찾아보니까 2조2항에 지원 대상이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교복을. 그러면 단체복이라고 하면 사실 생활복이나 체육복도 포함되는 게 아닌가. 우리 수원교육청 교육장님, 이 해석 제가 이렇게 해도 맞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여기 학교주관 교복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게 또 틀려요. 여기 법에는 맞는데 학교 가이드라인에는 “교복 계약 후 남은 금액 또는 학교가 신입생, 학생들을 위한 복장을 활용할 수 있음.” 그러니까 이게 지원금과 계약금액의 차액이 있을 때 활용 부분에 대해서 동ㆍ하복 계약 후 남은 금액의 계약상 처리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또 “당초 계약, 입찰할 때 품목 중 일부 품목, 추가 품목 지원이 아니어서 변경 계약해서 추진해야 된다.” 또 “당초 입찰 품목 외에 다른 품목, 생활복, 체육복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 제 규정에 해당 품목이 지정되어야 하고 또 반드시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구입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여기 2조2항에 제가 풀었을 때하고 여기 지금 교육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볼 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보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교육장님?

○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학부모들 입장은 사실 신학기가, 내일모레 수능이 끝나면 바로 신학기가 되면 또 이 교복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이 교복 문제에 대해서 우리 수원교육장님 또 다른 가이드라인을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학교마다 뭔가 좀 특색으로 해서 이걸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학교의 특성에 맞게. 어차피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런 주관적인 가이드라인을 한번 제시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안명규 위원 우리 고아영 교육장님, 혹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우리 교육장님이 생각하시는 또 다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 안명규 위원 그거를 교육청에서 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있더라도 교육청에서 주관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한 거거든요. 우리 광명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안명규 위원 교육청별로 특색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가이드라인대로 가야 됩니까?

○ 안명규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성정현 교육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 안명규 위원 어쨌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은 제가 오후에 다시 조금 이따가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본질의는 우리 위원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두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길래 제가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네 분의 교육장님,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안양과천교육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그다음에 자재를 구입할 때 장애인기업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기업하고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기업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황진희 박준석 교육장님,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황진희 네. 이용현 교육장님, 이 세 기업에 대한 확실한 기업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요?

○ 위원장 황진희 네. 우리 성정현 교육장님, 어떻게 다른가요?

○ 위원장 황진희 네,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교육장님도 계시고 명확하게 그 성격을 모르시는 교육장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기업은 본인이 장애인일 때 그걸 장애인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든지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은 실제로 기업을 하시는 대표는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익의 일부를 장애인 고용에 쓰이기 위해서 좀 전에 우리 이용현 교육장님과 성정현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을 몇 % 고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의 일부분을 10명을 고용할지, 수익금이 점점점점 이익이 창출되면 창출될수록 20명을 고용하게 되고 고용노동부와 이거는 같이 반반씩 장애인들의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공공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도 있고 장애인기업활성 촉진법도 있고,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 %, 몇 %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교육장님들이 명확한, 기업의 성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이러니 아무리 이런 제품들을 우선구매하라고 지침이 내려가도 전혀 꼼짝하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본 위원장은 이런 현실이 참 답답하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 이 제도는 근로장애인들에 대한 소득 창출과 안정적인 고용 기회 그리고 고용 촉진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발 벗고 나서야 될 기관이 공공기관입니다. 반드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켜야 하는 제도예요. 민영에서 이거를 발 벗고 나서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겠습니까? 아니죠. 공공기관에서 이런 정확한 성격을 알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런 제도를 받아들이자라고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몇 %, 몇 %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육청의 교육장님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경기도교육청 자체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서 몇백억이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인력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사를 뽑는다든지 행정을 뽑는다든지 이럴 때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장애아들에 대한 부분도 있기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대응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육지원청에 얘기하는 거는 이런 인력을 뽑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고용부담을 내는 게 아니라 물건을 우리가 사줄 때 학교현장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우리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는 어떤 단순한 구매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상생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죠. 그렇죠? 사회적 가치와 책임을 강조해야 할 경기도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죠?

○ 위원장 황진희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본청에서도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 이런 기준이 잘 내려가게끔 할 거고 학교에서 선정하고 있는 물품선정위원회에도 이런 부분들이 배제가 돼서 학교에서 좀 더 유연성 있게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제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수원 행정국장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십시오.

○ 위원장 황진희 제가 수원을 답변석에 모신 이유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크니까 좀 더 세밀하고 다양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을 답변석에 세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학교회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전에 오전에도 이호동 위원님이 외고에 대한 부분이나 그다음 국제고에 대한 부분의 회계 투명성 같은 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교현장에 있어서의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 제도에 대한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대로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황진희 그렇죠.

○ 위원장 황진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감사부서라든지 재무관리과의 결산을 검사하죠. 결산 점검을 하죠?

○ 위원장 황진희 그랬을 때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에 관련해서 감사부서라든지 재무관리부서에서 이 주된 지적사항을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님은?

○ 위원장 황진희 네. 지금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우리가 수년을 똑같은 어떤 지침을 가지고,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 지침은 늘 똑같아요. 그리고 현장은 그 지침에 의해서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지만 불용도 되고 전용도 되고 이용도 되고 비일비재하게 그런 부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황진희 그래서 학교현장의 예산편성지침대로 현재 잘 시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려주는 그 지침대로 그대로 지금 시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황진희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요. 학교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그 지침이 너무 세세목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자면 1년에 내려온 학교회계 예산 중에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로 4%다 그렇게 되면 매년마다 도서를 구입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서관을 하나 차려도 됩니다. 그게 세세목에서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다 보면 세분화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좋을 것 같아도 조직에 있어서의 세분화가 되면 더 갈등의 요소가 많아지고 이거는 네 일이다, 이거는 내 일이다 이렇게 해서 훨씬 더 갈등의 요소가 저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황진희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훨씬 더 갈등의 요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난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 위원장 황진희 네. 그렇게 목적사업을 가능하면 각 학교현장에 이렇게 유연성 있게끔 620으로 다 내려준다고 지금 어느 정도, 반 정도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네 분의 교육장님, 네 분의 행정국장님들한테 지금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런 학교현장에서의 세분화된 세세목에 대한 편성지침이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보다도 학교현장에 있는 행정실장들이 훨씬 더 공감하고 체감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위원장 황진희 네. 그래서 잘 쓰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경직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지적사항이 될까 위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일을 제대로 우리가 학교현장에서 하고 싶은, 그래서 충북교육청에 전국 첫 자율회계학교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매스컴에서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전국 처음으로 회계자율연구학교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 보니 이 학교 교장선생님 왈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울창한 아름드리 나무숲 사이를 거닐고 있습니다. 1891년에 개교한 이 학교는 그동안 예산 편성들이 제한돼 특색 있는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충북교육청의 학교회계 자율운영 연구학교로 지정이 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 변화는 학생 성장을 위한 교육과정과 학교 특색을 위한 교육에 전폭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이 학교는 목적사업비를 줄이고 예산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학교운영비를 늘리게 되었습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매스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 지금 왜 충북교육청이 자율회계로 돌아갔는지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어제오늘 일의 학교현장이 아니죠. 행정국장님, 맞죠?

○ 위원장 황진희 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장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학교현장의 교장선생님과 교육공동체가 정말 그 학교의 특색에, 그 학교의 환경에 맞게끔 예산을 자율적으로 균형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열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린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사업의 어떤 편성지침에서 경직성 사업이라든지 절대 쓸 수 없는, 금지되어 있는 규정 이런 거는 지침에 반영하되 나머지는 가능한 한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하여 학교마다의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황진희 네, 우리…….

○ 위원장 황진희 네.

○ 위원장 황진희 네.

○ 위원장 황진희 네,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필드에서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했는데요. 현장의 변화라는 것은 현장의 요구보다도 훨씬 더 한발 앞서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보충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효숙 위원님.

○ 최효숙 위원 교육장님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죠?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답변하실 때 애로사항이 참 많으시겠다라는 생각을 같이 해 봅니다. 저는 저희 군포의왕교육청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교육장님, 9월에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 이제 앞으로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고교학점제 학교 조성 관련돼서 의왕은 이번에 한 군데 진행할 거라고 예정을 받아봤고요. 그리고 군포 관내 고등학교가 한 군데도 신청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대학 진학을 위해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고 이 사업의 진행시기가 한 2년 차 정도 지나서 벌써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내년에 들어가면 벌써 3년 차가 되고 그다음 해에 공간 조성이 진행되면 4년째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벌써 4년 동안 아이들이 그 면학 분위기의 조성에 대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2023년도에 계획을 못 세웠으니까 2024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부탁드리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마 경기도교육청 내의 60~70% 정도 이걸 신청을 다 마친 상태인 것 같아요. 군포에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2024년도에 면학 분위기가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군포 관내는 사실은 학폭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조금 다른 지역보다도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면학 분위기도 같이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군포에 축구 명문이 한 2개 정도가 있죠? 2개 학교인데 2개 학교가 명문이에요. 그죠?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축구 명문이긴 한데 여러 가지 대회활동도 많이 하고 이제 교육장님 오셔서 제가 기대하는 바가 크고요. 그리고 교육감님께서도 엘리트체육 육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노후된 차량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단체의 아이들이 전지훈련을 갔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이 있어서 갔을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지게 될까요?

○ 최효숙 위원 그래서 차량 구입 관련돼 가지고 이게 지원청의 문제가 아니고요. 도교육청에서 엘리트체육을 얘기하면서 단체활동 차량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나 여러 가지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전에 체육과에 계셨던 과장님이셔서 교육장님께 이제 여쭤보는 거고요. 차량 구입 관련돼 가지고 도교육청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주도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도교육청을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속적으로 본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하고도 말씀드렸었는데요. 학교에 엘리트축구, 엘리트교실, 엘리트체육 활동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원을 제대로 해 주고 있냐, 교육청 자체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전지훈련을 간다든지 이런 거는 개인의, 부모의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 차량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교나 교육청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하고 있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내용이고요.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해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니까 같이 힘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최효숙 위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포함해서, 아마 이거 도교육청에서도 듣고 있을 건데요. 사실은 지금 학교에서 단체버스, 그러니까 체육활동을 하는 친구들의 단체버스들을 학교가 소유하고 있지 않고 부모님들이나 개인 사비를 통해서 그 지자체랑 차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교체시기가 되었을 때 주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도 구매할 수 없고 또 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줄 수 없고 지원청에서도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없고 시군 지자체에서도 재력이 안 됐을 경우에는 방치되기 쉬운 상황에서 코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버거운데 대형면허 소지자들을 코치로 면접을 봐 가지고 코치로 임명하게 해서 임용된 코치가, 대형면허를 딴 사람이 아이들을 데리고 운전해서 훈련장까지 가거나 그 대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코치는 아이들 훈련에 열중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 코치가 훈련시키고 나서 피로에 의해서 졸음운전을 한다든지 무슨 문제가 발생됐었을 경우에 큰 사고로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오늘 행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한 30년 전에 공포의 외인구단인가 그런 야구 드라마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장에서도 엘리트 체육활동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원은 각자 알아서 도생해라. 그리고 잘사는 부모들 밑에 있는 아이들은 좀 더 엘리트화된 체육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좋은 활동을 잘 받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부모의 재력이나 여건이 바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 같이 처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니 도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저희 지원청에 두 학교가 축구를 잘하고 있는 명문이기 때문에 그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체육활동에 있어서 차량이 너무나 심각하게 오래되어 있다. 그런 점을 좀 많이 부각시키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코치를 대형면허를 따게 하는 게 너무 슬프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제가 교육청하고 또 적극적으로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교육협력사업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공립학교 장학사가 예를 들면 수원지원청, 광명지원청 이렇게 지원청이 하나로만 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쓸게요.

관계가 없는데 군포의왕이라든지 안양과천이라든지 이렇게 공유학교 관련된 경기도교육청 정책사업일 경우에 장학사 배치가 지원청에 각각 배치가 되어 있지 않고 장학사가 통합으로 배치되어 있을 경우에 장학사의 업무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새로운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활동이 신선하지 못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학사 배치가 지금 각각 1명으로 되어 있지 않고 1개 통합돼서 1명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저도 함께 힘을 보탤 테니까요. 같이 잘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군포의왕뿐만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경쟁력 있고 활성화가 되고 매년 신선화가 돼야 되고 현장이 움직이는 거에 반응해서 지역교류협력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계속 고착화되어 있고 변화하지 못한다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반영하셔 가지고, 아마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장학사 1명을 추가로 더 배치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효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진희 위원장, 이학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학수 최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변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변재석 위원 고양 출신 변재석 위원입니다. 우리 박준석 교육장님.

○ 변재석 위원 짧은 시간 동안 성범죄 담당교사 연수, 학교현장 방문, 다시봄 화해중재단 적극 운영 등 정말 짧은 시간에 좋은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힘내시라고 말씀드리려고, 질의는 아니고요. 말씀드려봤습니다. 힘내십시오.

○ 변재석 위원 성정현 교육장님, 우리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성정현 교육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우리 본청 체육건강과장님이셨을 때도 큰 역량을 발휘하셨었는데요. 이번에 또 큰일을 하셨죠? 뭐 하셨어요? 농담이고요. 이번에 큰일을 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이인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약간의 답변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의왕정음학교 얘기입니다, 의왕정음학교.

○ 변재석 위원 의왕정음학교가 학년당 몇 학급이죠?

○ 변재석 위원 유치원이 순회학급 포함해서 3학급이죠?

○ 변재석 위원 그리고 학년당 한 학급씩, 초등학교는요.

○ 변재석 위원 그래서 초등학급이 유치원 학급보다 부족하죠. 부족해서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이 정원에 따라 또는 중증 여부에 따라서 올라가지 못해서 그래서 기약 없이 가정에서 1년이고 2년이고 대기해야 되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부모님들도 이 상황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절박함에 날마다 눈물로 이곳저곳,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고 호소하셨어요. 이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올 9월에 취임하시고 나서 본 위원과 논의한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기억하시죠?

○ 변재석 위원 정말 쉽지 않은 난제였는데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난제를 교육장님께서 풀어주셨어요. 해결하신 내용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네, 맞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셨지만, 그런데 상당히 겸손한 말씀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증축하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증축하는 동안에 내년에 정말 자칫 가정에서 대기할 수도 있었던 아이들을 현재 완성학급이 아닌 점을 감안해서 유휴교실을 이용하셨죠?

○ 변재석 위원 그런 부분들 정말 훌륭하시고요. 본 위원과 논의하실 때도 현실적으로는 정말 어려움이 있었던 난제를 잊지 않고 같이 함께,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분들과 함께 교육장님께서 풀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잊지 않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과연 나라가 있는지 한숨이 깊어가시던 부모님들과 마음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대신해서 깊이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 특수학교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변재석 위원 네,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시죠.

○ 변재석 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변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위원 수원 출신 김호겸 위원입니다. 저는 자유학기제ㆍ학년제 시행과 관련해서 함께 진단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아영 교육장님, 자유학기제ㆍ학년제를 2013년도에 도입을 해서 2016년도에 각 중학교에서 전면 도입을 해서 지금 7년째 맞이하는 거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자유학기제ㆍ학년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교육방침이기 때문에 이 취지나 제도를 잘 살려서 내실 있게 잘 운영을 해서 교육적 효과를 거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어쨌든 자유학기제가 또다시 자유학년제 또 자유학년제ㆍ학기제로 지금은 폐지하느니 마느니 이런 과정에 있는데 하여튼 이런 정책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내포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맞아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하여튼 지금 자유학기제의 당초 취지가 중학교 1학기 또 두 학기 동안은 우리 아이들이 진로체험이라든가 현장체험, 꿈과 끼를 살려서 경험을 쌓는 학기다 뭐 이런 취지하에서 이런 내용을 내려보낸 거죠?

○ 김호겸 위원 전폭적인 운영은 학교장이나 교육청에서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는 거죠?

○ 김호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왜 하필 이런 학기제ㆍ학년제를 중학교 1학년 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문제는 우리 대학을 앞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에 해도 늦지 않는데 어쨌든 1학년 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학부형들이, 학부모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냐. 1학년 때는 뭐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중학교 오게 되면 어쨌든 기초학력도 키워야 되고 꼼꼼히 하여튼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학교 학습 시간이라든가 체험활동이라든가 자유롭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학교의 어떤 학력 편차도 심해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교육도 해야 되는 고민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학부모들이 전반적으로 중학교 1학년 과정은 노는 과정이다, 그냥 쉽게.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과정을 위해서 어쨌든 지역과 연계해서 다양한 교육 내용을, 과정을 잘 만들어 가지고 운영해야 되고 어쨌든 학부모들께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러한 교육적 편차라든가 사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방법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일선에 계시는 우리 교육자들의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 김호겸 위원 이런 과정들을 잘 만들어서 어쨌든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용현 교육장님, 참고 좀 해 주시고.

○ 김호겸 위원 다음은 학교폭력 문제, 교권침해, 교권회복 문제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공통적인 관심 분야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학폭 문제, 이런 교권회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도, 정책도 하고 많은 예산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줄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래서 학폭도 줄지 않고 교권침해도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행복해야 될 학교생활이 학폭으로 얼룩져서 또 가ㆍ피해자 입장이 된다면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극단적 선택도 하기 때문에 학폭은 반드시 근절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요즘 선생님들도 수업 중에 우리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또 수업을 방해해도 이걸 어떻게 제재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교육의 현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 김호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날로 심각해지는 학폭이라든가 교권침해 등 또 우리 아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겁니다. 세 가지가 그래도 지켜지고 우리가 이행을 한다면 그나마 그래도 이런 학폭이라든가 교권침해라든가 이런 것이 다소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세 가지를 강조해서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는 우리 학부모들의 교육을,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 학부모들 교육. 교육 아시죠?

○ 김호겸 위원 우리 교육이 어디 근거해서 있죠?

○ 김호겸 위원 우리 학부모들의 교육 근거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 15조2항에 보면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1학기에 1회 이상, 그러니까 1학년에 2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학부모 교육은 대부분 어떻게 일어나나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보통 학부모 교육 때 강단에서 해당 지도 선생님이 이런 발표하는, 전달하는 식으로 하고 또 이 학교 같은 데는 보통 가정통신문 통해서 갈음하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적 효과가,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적 효과가 없다. 저는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우리 교육청에서 이러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이런 걸 전문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전문강사들을 위촉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이런 것을 탈피해서 입학식 때든가 학부모총회라든가 또는 저녁에 퇴근, 요즘 맞벌이들 부부가 많으니까 저녁 시간을 이용한다든가 또 시청각실을 이용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좀 교육적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 김호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강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우리가 옛날에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밥상머리 교육이 단순하게 밥을 먹으면서 우리 자녀들과 밥을 나누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서 인성교육이라든가 교육 외적인 교육이 상당하다 이런 것이 통계로도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나 구라파 같은 데는 80~90% 정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약 2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뭐 가정교육은 밥상머리 교육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책도 발행이 되고 “밥상머리 교육이 인성교육을 길러주는 묘판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학폭이라든가 갑질, 왕따 이런 등등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것은 인성교육이 부족해서 인성교육이 강화돼야 된다, 인성교육 부족 때문에 하고 있다 그런 것이 학부모들 10명 중에 6명 내지 7명이 거기에 찬성하는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밥상머리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에서 인성교육이 더 크다, 그러한 인성교육이 밥상머리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장려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그냥 수업머리, 밥상머리니까 수업머리교육이다 뭐 이렇게 좀 지어봤는데 아마 그것도 그런 내용이 있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 가장 필요로 한 거 아닙니까? 학력신장도 인성교육 토대 위에서 신장되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 뭐래도 학교교육의 본질은 인성교육에 있다.

그런데 어느 초등학교에서 이러한 인성교육을 시키는데 뭡니까,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명언을 통해서 교육을 했는데 그것이 명심보감에 나와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선조들의 삶의 지혜와 명언을 통해서 그런 인성교육을 시키는 학교도 있고요. 또 뭡니까? 따뜻한 학급 만들기라든가 입장 바꿔 생각하기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인성 강화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실시하는 학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어요?

○ 김호겸 위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4개 교육청에서 학부모교육도 제대로 좀 하고 우리 가정에서의 교육도 좀 제대로 하고 또 학교에서 진정한 인성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도 우리가 지금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특히 우리 학교현장에 만연되고 있는 학폭이라든가 교권 신장이라든가 교권회복 이런 것들이 다소 좀 더 회복되지 않겠느냐, 예방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 김호겸 위원 하여튼 우리 4개 교육청에서, 일선에 계신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추진해 주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창준 위원 오전에 요청했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먼저 수원교육장님, 글빛초등학교가 올해 개교했는데 사실 개교 1년 차에 특별교실이 10개나 있는데 이거 다 채우는 게 쉽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보고 주신 거 보니까 다 채웠다고 이렇게 주셔서 어떻게, 뭐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원이 좀 있었나 궁금하거든요.

○ 오창준 위원 네, 너무 이게 좋은 사례여서 칭찬을 좀 저희가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부분 같아서 일단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두드림학교 관련해서도 자료를 요청했는데, 광명교육장 이용현 교육장님.

○ 오창준 위원 되게 놀랐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받았던 자료들 중에 두드림학교 대상자 중에 두드림학교에 실제로 재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50%를 넘어가는 지역청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광명 자료를 보니까 92%가 넘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오창준 위원 (웃음) 아니, 너무 잘 광명이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제가 어제 질의에서도 이렇게 들었지만 낙인효과라든지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도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기초학력 부진 학생도 작년에 16명에서 7명으로 절반 이상 준 좋은 사례가 있어서 광명교육청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 오창준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아마 앞으로 교육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신경 써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 오창준 위원 다음으로 또 군포의왕의 성정현 교육장님.

○ 오창준 위원 앞에서 칭찬만 하다가 갑자기 질의를 드리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

(웃 음)

교육장님께서는 전에 체육건강과에 계셨다 보니까 혹시 이스포츠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십니까?

○ 오창준 위원 네. 그러면 혹시 게임리터러시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좀 뜻을 알고 계신가요? 게임리터러시.

○ 오창준 위원 맞습니다. 저도 뭐 제 조례 발의안 개정도 모든 학생들에게 그렇게 게임을 권장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정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분야에 관심이 있고 진로를 잡으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낙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자 얘기를 했던 거고 또 교육장님께서도 이렇게 관심을 어느 정도 가지는 것부터가 사실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군포의왕에서, 또 오늘 기사를 보니까 아까 오세풍 위원님이 칭찬하셨지만 오랜만에 수영대회를 개최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오창준 위원 네. 다음으로는 안양과천교육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또 조성환 부위원장님 그다음에 이학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신 사안에 대해서 어떤 질타보다는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자료를 좀 보니까 올해 4월부터 이 MOU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4월 7일 날 교육지원청, 시청, 체육회, 지역의원 협의부터 해서 쭉 진행을 해 오셨는데 그러면 좀 궁금한 게 4월 7일 날 했던 이 4개 주체의 기초협의의 단계에서는 지역의원이란 게 어느 분을, 뭐 국회의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시의원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오창준 위원 강득구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 오창준 위원 그렇게 네 분이서 시작을, 계획을 하기 시작한 거고?

○ 오창준 위원 아까 그래서 따로 마지막 협약식에 초청을 하려고 했던, 아까 두 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3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득구 의원님 포함한 시의원 두 분.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제가 MOU 진행 과정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았는데 MOU 처음의 계획서에서는 애초에 초대대상에 의원 3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수정한 업무협약계획서에는 그 부분이 좀 빠져 있더라고요, 혹시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업무협약추진계획의 참석대상에서 의원 세 분이 계시다가 마지막 부분 최종본에는 3명이 빠져 있더라고요.

○ 오창준 위원 아니요. 인원 조사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지금 주신 자료 중에 2023년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계약 체결계획을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에 그 계획의 안에서는 그 의원 3명이 참석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시행한 것에서는 그 의원 3명이 빠져 있어요. “업무협약: 학교장, 안양시, 안양시체육회,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네 부분만 있고 처음의 안에서는 여기에 한 팀이 더 추가가 돼 있었습니다. “지역의원”이라고 해서 “강득구 의원님, 윤경숙 시의원, 장명희 시의원” 이렇게 세 분이 처음에는 지역의원으로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게 있다가 빠졌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부를 계획이 있었는데 왜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시안, 시행한 보고서에는 그 세 분이 빠져 있냐는 거죠.

○ 오창준 위원 제가 문서번호를 불러드려요? 재무관리과-17283 문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관계공무원,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개별설명)

○ 오창준 위원 네.

○ 오창준 위원 네, 네 분 주체만 부르셨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왜 내부계획에는 필요하고 외부에 알릴 때는 뭐 숨기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굳이 그거를 있던 거를 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빼셔서 왜 빼셨나.

○ 오창준 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 교장선생님들 학교에 오시면……. 아니, 학교가 아니라 행사에 오시면 다 보시잖아요. 누가 왔는지, 어떤 의원들이 왔는지 다 당연히 보시는 거 아니에요?

○ 오창준 위원 그런데 그게 공문에서 있고 없고가 무슨 의미가 있어서 그거를 굳이 빼셨는지 모르겠고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의심이 들려고 그랬어요. 굳이 이거를 숨기려고 빼셨나 싶을 정도로, 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어 계획을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면 굳이 그 3명의 이름을 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오창준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자료 다 보고 읽어봤고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는데 굳이 마지막에 그게 빠졌길래 어떤 의도에서 그게 빠졌는지를 질의드렸던 거고 또 하나 굉장히 조금 불편한 부분은 이게 어떻게 비쳐지면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열심히 일하는 의원들만 우리는 이렇게 행사에 초청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충분히 비쳐질 수 있는 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데 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줬던 의원들만 불러서 행사를 하겠다라는 상황으로 지금 비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선을 넘으신 거잖아요. 고생한 사람들은 불러주겠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 고생하지 않으신 분은 안 부르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 오창준 위원 적어도 초대는 해 놓고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떤 의원님이 정말 노력해 주셨다라고 충분히 축사에서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애초에 초대 자체를 배제하고 누구는 초대하고 누구는 초대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으신 거 아닙니까? 계획단계에서.

○ 오창준 위원 아니,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지금 비쳐지는 모양새가 그렇지 않습니까?

○ 오창준 위원 그 MOU 체결이 어떻게 행사가 아니에요?

○ 오창준 위원 MOU를 그 당사자 4명만 모여서 사인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지금 계획 보시면 축사부터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행사가 아니냐고요. 행사잖아요.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말씀드렸지만 이 MOU 학교 개방의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참석하신 그 세 분뿐만 아니라 안양에 계신 어떤 도의원분들도 다 관심을 가지시고 심지어 제가 기억하기로 5분발언이나 이렇게 도정질의에서도 그 부분을 교육감께 질의를 드려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어필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고려 안 하시고 순수하게 지금 이 MOU 체결하는 건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신다는 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해당 과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그럴 수 있겠다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교육장이란 입장이시면 적어도 시의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더 넓게 시야를 보시고 행동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오창준 위원 좀 그런 부분들 고려해 주시고…….

○ 오창준 위원 네, 제가 시간을 초과해서 죄송하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추가질의니까 10분은 최대한도로 맞춰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네.

○ 조성환 위원 우리 오창준 위원님께서 질의 내용을 반복된 내용을 계속해 주시고 우리가 오전 질의 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분이 해 주셨는데, 또 지금 현재 우리 현안과 관련된 내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러한 발언이 계속되고 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좀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향후에는 이걸로 이 발언은 좀 종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지역에서 행사 하고 하지만 열심히 활동할 경우에 그 행사에 관련된 부분만 초청해서 행사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역적으로 큰 이슈고 우리 존경하는 도의원님들이 당을 떠나서 그렇게 참석을 못 한 부분에 대한 것도 공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오전 질의 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양해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계속 논의를 하시면 이게 자칫 정쟁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이학수 위원장님께서도 오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을 따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논의를 해 오고 토론을 해 왔는데 또 질의를 해 왔는데 이제 이걸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향후 진행에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죄송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네.

○ 오창준 위원 존경하는 조성환 부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할 수 있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가 됐다,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다 판단하는 부분은 위원 개개인이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거를 어떤 한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오전 중에 있었던 질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한 것이지 어떤 이 내용 부분적인 부분을 당의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부분이 아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배제됐더라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을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네, 알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잠깐만요.

○ 부위원장 이학수 이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아니,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한번 할게요.

○ 부위원장 이학수 네.

○ 안명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도의원으로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정쟁을 야기시키거나 아니면 누구를 폄하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서는 위원들이 어떠한 의제나 문제가 있으면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해서 어떤 위원이 어떤 발언을 한다고 해서 그 위원에 대한 부분을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 그것 또한 아니라고 봅니다. 해서 지금부터는 그게 정쟁이 아닌 도의원으로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언권 얻어서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서 해 주면 된다라고 봅니다. 이상 의사진행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고아영 교육장님께,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아마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일을 실무적으로 진행했던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생하고 나서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어쨌든 오늘 들으신 이런 말씀을 떠나서 잘 각별하게 챙겨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응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아까 오전에 성정현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마 군포의왕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원하는 걸 전부 다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걸로 아마 답변을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의 대응 여력이 많다 보니까 대응 여력이 부족한 시군에서 사실상의 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개선사업 중에서도 대응하는 부분이 있고 혹은 특정 사업 중에서도 대응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응 비율을 떠나서 이게 시군의 교육 대응예산은 사실상 그 권한이 거기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고아영 교육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가져보신 적 있으신지?

○ 이호동 위원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우리 각 교육장님들께서 시군의 자치단체장님들한테 시군 대응예산 편성할 때 개별 학교를 거명해 가지고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편성하는 걸 지양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우리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교육청이 제일 잘 알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시의원님들이라든지 그분들의 역량이라든지 혹은 관심에 따라서 시 평생교육과에서 예산이 편성될 때 특정 학교를 거명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니까 교육청 입장에서 어찌할 수 없는 바가 생긴다 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케이스 아마 분명히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체크를 해 주시고 앞으로 특정 학교를 거명해서 예산 편성하는 일은 좀 지양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님들과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진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학교, 이번 내년 본예산 편성 기조는 학교 자율성 내지는 학교 자치라는 어떤 명분하에 기본운영경비를 많이 편성하고 목적사업비를 대폭 줄이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아까 황진희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편성 기조에 대해서 옳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고 저도 기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목적사업비여야지 그 관리자의 의중에 따라서 바뀌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운동부 예산이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이용현 교육장님 같은 경우에는 학교기본운영비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평년을 유지할 수 있을지 혹은 평년 이상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여쭙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각 교육장님들께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수용이 되지 않아서 어떤 애로를 느끼는 일선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 교육장님 계시면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있으신지?

○ 이호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명예퇴직하려고 하시다가 못 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교사의 자존감이나 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둘째는 교원수급 정책의 측면에서는 이번에 교육부가 23년 4월 달에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24년은 23년 대비해서 초등은 11% 줄이고 중등은 9% 줄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교원의 평균연령을 보게 되면 2000년에 38세에서 현재는 42세가량 육박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에 더불어서 이제 에듀테크라든지 AI, 어떤 교육환경 전반의 변화로 교수학습 과정에 애로를 겪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규 교원을 줄일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명예퇴직 하고 싶은 교원들은 전폭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호동 위원 지금 21년에는 전부 수용하고 22년 96%, 23년 83% 수용했는데 교원인사과에서 올해 3월 달에 있었던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시기로는 8월 달에 만약에 명퇴를 받게 되면 그 이후에 보충할 수 있는 기간제교원 수급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끊기니까 8월 달에 최대한 받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명시이월로 이월해서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전폭적으로 받으면 그다음에 추가인력 확보에도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도 되거든요. 이건 그런데 사실은 본청 가서 할 건데 어떤 애로가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기간제교원 관련해 가지고 혹시 각 4개 교육장님들, 몇 분씩 계시는지, 몇 %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기간제교원이?

○ 이호동 위원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숫자를?

○ 이호동 위원 네, 수원은요?

○ 이호동 위원 안양과천은요?

○ 이호동 위원 2019년도에 기간제교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1심에서는 “임용고사 합격 여부만을 두고 차등을 두는 건 불합리한 차별이다.” 하면서 원고들,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요. 다만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교육공무원법 32조2항에 따르면 기간제교사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라는 그 근거 조항에 따라서 기간제교원, 정규교원 사이 처우 차이는 위법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하면서 원고 청구 기각하고 일부는 승소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어떤 일부 복지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급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의 판결을 했는데 기간제교원이 늘어나는 이유랑,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고등법원 판례에 대한 견해 그리고 세 번째는 정규교원과 기간제교원 사이의 어떤 이런 조화와 형평을 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죄송한데 두 분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네.

○ 이호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신 거 그냥 할게요. SPO.

○ 이호동 위원 혹시 SPO 간담회를 개최하신 교육장님 계세요, 네 분 교육장님 중에서? 학교전담경찰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셨던 분들 안 계시죠?

○ 이호동 위원 계시면 계시다고, 안 계시면 안 계시다고 하셔도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경찰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듣는데 지난 2015년인가에 학교 안전등교 캠페인을 했던 적이 있대요. 그때 경찰관들이 와서 이렇게 앞에 지도도 해 주고 했었는데 그게 중단된 내부적인 계기가 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학교에서. 저 차도 치워달라, 그다음에 뭐 쓰레기 버려졌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육자들의 인식 자체가 외부에서 오셨던 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향후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계획 중에서는 SPO를 학폭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이라든지 위원장으로 앉힌다 그렇게 한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저어하게 만드는 요소가 와서 했더니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장님들께서 내년에는 SPO분들, 그 경찰관들도 불러서 치하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좀 더 유기적이고 조화롭게 가능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더 해도 될 뻔했네.

○ 부위원장 이학수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지훈 위원 하남 출신 오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주신 자료를 잘 살펴봤습니다. 저는 오전에 우리 황진희 위원장님께서 모두발언하셨던 것처럼 교육청의 정책을 우리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얼마나 지역에서 실제 학교현장과 또 교육청을 잘 연결하면서 잘 이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요. 아까 수원교육장님께서 화해중재단 관련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다른 세 곳의 교육지원청보다는 수원이 규모도 크고 제가 직접적으로 조금 의문을 표기한 안성교육지원청에 그나마 좀 비슷할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화해중재위원별로 화해중재 참석수당 지급내역을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 내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실제 교원이라든지 갈등전문가라든지 세부적으로 수당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앞서 분리조치에 관련해서 물론 현장의 의견을 실제 교육장님들이 얼마나 전달하시고 의견을 청취하는지 좀 궁금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수원교육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로는 10월 말 기준으로 중재 건수가 약 130건에 약 2,790만 원 이렇게 수당 지급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재위원 내역을 쭉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중복인원으로 잡혀 있어서 세부내역을 제가 직접 위원별 지급내역을 받아봐야 알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는 현직 교원들, 현직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교감선생님들도 중재위원으로 참가한 부분일까요?

○ 오지훈 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이 중재를 중복적으로 지원하시고,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아까 우리 안양교육장님께 분리조치 교육에 대한 수당을 앞서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화해중재단 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0만 원 기준으로 그리고 추가 15만 원까지 돼 있는데 아무래도 현직 교원이라는 이유로 시간당 1만 원의 조금 열악한 처우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한 문제를 제기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물론 여기 현직 교육지원청보다는 도교육청 감사 때 융합교육에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제가 교육장님들에게 좀 궁금한 것은 현장에서 그런 선생님들의 의견을 얼마나 충분히 수렴하고 교육장님들이 그 부분을 도교육청의 실무 사업부서에 잘 전달하고 그 역할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러면 제가 이제 네 분의 교육장님께 한마디 조금 입장, 아무래도 교육장님들이 교장ㆍ교감을 거친 관리자 입장에서 좀 어려운 답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분리조치 교육에서 학교현장에서는 평교사를 중심으로 관리자의 역할론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양 백석고에서도 그런 모범 사례가 있었고요. 교육장님께서는 현재 교사,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민원 대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기관 대응에서 교감ㆍ교장선생님이 직접 최종 책임자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짧게 우리 안양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오지훈 위원 네.

○ 오지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수원교육장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네. 광명교육장님.

○ 오지훈 위원 네.

○ 오지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의 교육장님께서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저는 궁금한 게 그 의견수렴 과정에서 실제 그 지역의 학교 선생님들과는 충분히 소통하셨는지 그 부분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만난 지역의 많은 선생님들은 그 부분을 강력히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만 그런가 싶었더니 이미 지금 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표준교육지침을 내렸던 세종, 제주,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의 최종 책임을 가이드라인으로 명시해서 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직 최일선에서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의문점이 있었는데요. 일선에서 가장 많은 선생님들을 더 접할 수 있는, 사실 교육청에 있는 실무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실제 교육장님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학교현장의 교사분들을 일일이 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그 과정을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그 역할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네 분의 교육장님께서 지역의 실제 학교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과 얼마나 소통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아쉬움이 남고요. 혹시 지역의 학교 평교사 선생님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던 교육장님 계셨을까요? 성정현 교육장님.

○ 오지훈 위원 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실제 교육장님께서 지역을 어떻게 보면 총괄하시는 그런 교육의 리더로서 좀 더 수렴해 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이 부분을 왜 화해중재단 수당지급 내역이랑 연계하냐 하면 안성의 사례도 그렇지만 수원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이 화해중재단으로서 실제 중재역할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시고 많은 역할을 하시는 거 보면 충분히 학교현장, 본인이 가장 잘 아는 학교현장, 당신의 학교현장에서 충분히 갈등의 역할을 중재하실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해중재단으로서 지역의 전체 학교를 커버하실 수도 있는데 당신께서 직접 부임하시고 가장 사정을 잘 아시는 교장선생님들이 그 영역 안에서는 충분히 역할을 담당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교육청 감사 때 좀 언급하겠지만 또 우리 여기 네 분의 교육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 소통해 주시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지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명규 위원 파주의 안명규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장님들, 사실 이 자료를 제가 드렸을 때 11월 23일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다 주셔서 이거 아무튼 잘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질의를 마무리를 못 했는데 교복 관련돼서 우리 네 분 교육장님들, 학생들에게 교복 외에 체육복 무상으로 주겠다는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하신 공약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예산이 문제도, 어려움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해서 향후에 체육복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현물 방식이나 아니면 금액 한도 내에서 교복이라든지 일부 품목, 생활복이라든지 체육복 필요한 품목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데 우선 우리 박준석 수원교육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현물보다는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는 방안?

○ 안명규 위원 이건 교복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체육복에 대한 부분은 무상으로 했을 경우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맞지 않냐,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아니라 도청에 했을 때. 그래서 그런 의견을 주시는 거죠?

○ 안명규 위원 우리 고아영 교육장님은 또 어떻게…….

○ 안명규 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낫겠다. 그다음에 우리 이용현 교육장님.

○ 안명규 위원 네. 우리 성정현 교육장님.

○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처럼 아마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가이드북이 좀 변경이 되어 갈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도,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저도 학부모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학부모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현물보다는 금액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체육복 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장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분을 아까 자료도 좀 요청을 했는데 사실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분이 18년도 10월 국정감사 때 이게 예산이 다수 불분명하게 쓰이다 보니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로 인해서 2019년도 3월에 사립유치원 회계를 적합화하기 위해서 1단계로 대형유치원 1,300개 시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에 모든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도입했을 때 현장에 있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은 반대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가 많다 보니까 그 과정에 매입형 유치원 제도가 나온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일몰사업 됐습니다, 한시적으로 해서.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공립유치원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수원이고 그다음에 단설유치원 설립 비율이 낮은 지역이 군포, 의왕, 과천 그다음에 공립유치원 유아 배치 비율이 낮은 지역이 군포, 의왕, 안양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유달리 우리 군포의왕 이쪽에 감사를 아마 받는데 유치원 수에 비해서 군포의왕이 감사 지적사항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안명규 위원 네, 맞습니다. 아마 군포가 총 45개 원인데 그중에 사립이 21개고 의왕은 21개 중에 사립이 아홉 군데입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사실은 한 44개가 나와서 아마도 이런 부분에 특별한 뭐가 원인이 있나라는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이게 2021년도 사립유치원 할 때 도교육청이 보도자료까지 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감사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연 2회를 하고 지나갔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도 이렇게 감사를 하나요? 우리 이용현 교육장님, 혹시.

○ 안명규 위원 22년도에요?

○ 안명규 위원 우리 수원교육장님.

○ 안명규 위원 다 하셨습니까?

○ 안명규 위원 우리 안양의 교육장님.

○ 안명규 위원 우리 혹시 이게 이제 향후, 이게 지금 일몰사업 됐지만 유치원의 유보통합에 관련돼서 유치원 원장님들은 이 사업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이제 의견을 받아서 이 사업을 본청에다가 제안을 할까?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거고 또 교육장님들 계시니까 의견을 여쭤본 건데 우리 성정현 교육장님, 이렇게 감사 하고 했는데 지금 유치원에 대한 부분에서 유보통합 관련돼서 유치원에 대한 매입형 유치원에 대한 부분을 혹시 유치원 원장님들이 사견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아마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우리 최효숙 위원님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치원도 유보통합이 되다 보니까 때로는 매입형 유치원도 좀 해달라는 의견이 있길래 ‘아, 그러면 일선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어쨌거나 저도 이거 도교육청 행정감사 때 한번 또 질문을 드릴 겁니다. 혹시 그 전에라도 이러한 매입형 유치원이라든지 또 사립학교 문제라든지 고교학점제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제가 드렸던 그런 네 가지 안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전달해 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 갖고, 사실 의원이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를 주시면 의원은 그 목소리를 해서 도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가교역할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꼭 전달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학수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환 위원 파주 출신의 조성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준비하시는 데 더 힘드셨죠? 오늘이 오히려 속이 편하시고 오늘 지나가면 그래도 조금 한숨 더실 것 같은데요.

네 분 교육장님께 공통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올해 경기이룸학교가 전반기에는 예산 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인해서 잘 실시가 안 되고 있고 후반기에 이제 시작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혼란도 있고 작년에 우리가 꿈의학교를 운영할 때보다 성격이나 내용이 좀 바뀌면서 예산도 줄어들고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수가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에서의 불만이나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청들이 있나요, 어떤가요? 우리 성정현 교육장님부터 한 말씀씩, 한 30초씩만.

○ 조성환 위원 네, 이용현 교육장님.

○ 조성환 위원 박준석 교육장님.

○ 조성환 위원 네, 고아영 교육장님.

○ 조성환 위원 네. 아마 내년도에는 예산이 배정되고 초기부터, 연초부터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전형 부분이 학생들이 스스로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사업이어서 이런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둬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물론 공모형이라든지 성장형이라든지 다른 부분들도 지역사회나 연계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이게 또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칭을 우리가 많이 해 줘야 또 시에서도 그 예산을 대응해서 많이 투자를 하니까 학생들한테는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사업을 면밀히 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적인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조금 개별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군포의왕교육장님, 성정현 교육장님.

○ 조성환 위원 평화통일교육 예산이 전반적으로 좀 줄었는데 이 예산은 어디 어떻게, 우리 지원청에서 요청을 해서 배정받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사업예산을 잡아서 교육청으로 내려주는 형태입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게 배정이 되는 것에 따라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 조성환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예산들에 물론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또 갑자기 예산들이 줄어지면 해 오던 사업들이 잘 운영 안 되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명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 고교학점제 운영을 쭉 해 오셨던 것 같아요?

○ 조성환 위원 그게 이제 온마을캠퍼스.

○ 조성환 위원 효과가 어떻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럼 학생들이 전부 이동을 해서 하는 공동교육과정의 날도 있고.

○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광명만이 가능하다라는 그 이유는 교통이 편리해서 그런 건가요?

○ 조성환 위원 대중교통으로?

○ 조성환 위원 아, 부럽네요.

○ 조성환 위원 우리 타 지역도 좀 이런 부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기존에 통학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의 유휴차량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진행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노하우들, 물론 이제 교통문제가 아니라 이걸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아이들이 만족하고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 조성환 위원 그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과정 편성이나?

○ 조성환 위원 네, 수요일 날 5교시부터 딱 이어지는?

○ 조성환 위원 옛날에 군대의 전투체육의 날이 생각납니다. 그날만 사실은 기다리거든요, 군인들도. 학생들도 그러면 이날만 기다리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 조성환 위원 그럼 이 좋은 사례를 우리 교육장 회의나 교육감님하고 같이 논의해서 사례발표를 좀 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청이 오면 해 주시겠습니까?

○ 조성환 위원 이거 관련되신 분들하고 한번 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환 위원 우리 박준석 교육장님, 아까 오전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확실히 수원이 특수교육 대상자가 많네요?

○ 조성환 위원 사실은 ‘수원’ 하면 우리 본청 소재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특수교육도 본청 가까운 데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사실은 혜택을 많이 받는 줄 알았는데 대상자들이 많이 떨어지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공간이나 유휴공간이라든지 특수학교 추가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렵나요, 지금 상황이?

○ 조성환 위원 네, 그래서 수원지역은 특별히 대안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을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 또 수원지역에 존경하는 이호동 위원님, 김호겸 위원님 또 교육위원회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정 공간이 없으면 본청을 좀 뺏어보세요, 한 층. 네? 그런 의지를 가지시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뺏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정도의 의지와 요구로 강력하게 교육장님이 앞장서시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성환 위원 우리 안양 고아영 교육장님께도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7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인규 위원 이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 박준석 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한 거 잘 받았습니다. 수원시 장애인, 시각장애학교 맹학교 제가 말씀드렸던 새빛학교, 가칭 새빛학교가 지금 진행 중인데 설립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동중학교 이전부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체육공유학교와 연계시켜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것이 혹시 수원시와 관련되어서 협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중투를 다시 받아야 될 상황인지 중투를 다시 진행되지 않고 갈 수 있는지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다시 안 받고 가는 상황이죠?

○ 이인규 위원 지금 복합화 시설을 하는 것을 목표로 가고 있죠?

○ 이인규 위원 그랬을 때 수원시에서 예산 투입이 돼야 될 부분이 있죠, 복합화 시설에서?

○ 이인규 위원 그 부분과 관련돼서 수원시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것이 예정된 2027년 3월에 개교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광명 이용현 교육장님.

○ 이인규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오세풍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광명의 모 사립고등학교의 행정감사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진행되는 내용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 이것이 지금 특목고가 아니고 일반계 고등학교죠?

○ 이인규 위원 일반계 고등학교는 경기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이인규 위원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학교가 이렇게 회계 부정이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징계를 진행하고 또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통보했죠, 이미?

○ 이인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전한 사학들이 학교 경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한 학교, 한두 개 학교로 인해서 경기도 사학 전체가 오명을 쓰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벌백계 차원에서 징계가 돼야 될 것은 행정처분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결과까지 후속조치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많은 건전한 사학들이 경영에 차질이라든가 또는 힘 빠지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위원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오세풍 위원님께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특정 사학이, 예를 들어서 대학입시 결과를 많이 내는 것은 학원에서 가장 많이 대학입시 결과를 냅니다. 또는 어떤 학교에서 입시 결과를 좋게 내는 소위 명문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 부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와 또 후속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이인규 위원 이어서 광명 이용현 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이인규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안양과천 같은 경우는 약 1,500만 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교육자원봉사센터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는 수원 같은 경우는 약 2,800만 원, 군포의왕은 2,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광명교육청은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데 이 책자에 안 나와 있는데 혹시 제가 잘 못 본 것인지 아니면 책자에 부기가 안 돼 있는지 하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 이인규 위원 이용현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자원봉사센터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 이인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지고 조례로 제정돼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이인규 위원 그 조례가 지금 삭제되거나 사문화되어 있나요, 아니면 현재 존치하고 있나요? 존치하고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장 면담해 보셨나요?

○ 이인규 위원 센터장이 언제 위촉이 됐죠?

○ 이인규 위원 자원봉사센터장, 지금 광명교육청의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 이인규 위원 아, 교육장님 아직 방문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고 지금 말씀을 전반적으로 들어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 이인규 위원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되어 가지고 마을교육공동체, 경기꿈의학교, 교육협동조합 이런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담아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거의 개점휴업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본 위원도 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용어들 자체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고 또는 거기에 담아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것인가, 아니면 그 내용이 필요 없는 내용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궁금하게 한번 담아봐야 될 것입니다. 교육감의 철학적인 부분에서 이 교육자원봉사센터, 본 위원이 교육자원봉사센터장을 1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이것이 좋은 성과를 나타낸 경우도 있고 또 자원봉사 활동, 지금도 나머지 3개 교육지원청에 제가 내용을 쭉 들여다보니까 연수 위주의 프로그램이지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고 육성하고 파견하는 것은 이미 거의 일몰사업 식으로 사라져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원교육장님, 한 말씀만 짧게 말씀해 주시죠.

○ 이인규 위원 네, 그렇죠?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는 지역의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학교 교육을 성장시킨다는 차원에서 기여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봉사활동을 했던 것을 기존의 어떤 교육감이 바뀌고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일종의 교육현장에서의 혼돈, 아노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규정적으로 없애면, 이것을 일몰사업으로 해 가지고 없애겠다는 선언해서 없애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그냥 모양은 갖춰놓되 이것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 소멸될 때를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교육감님 임기가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새롭게 지금 이거와 관련되어서 최근에 하고 있는 공유학교 또는 IB 교육 이런 것들이 좋은 프로그램이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거기에 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가야 되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교육정책 실명제와 관련되어서 이것이 우리 교육장님들은 일선 학교에서 학교장이나 또는 실과장들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동안 교육정책에 대해서 실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짤막하게 이학수 위원님이 추가질의…….

○ 이학수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4개 지원청에 전체적으로 질의를 할 건데요. 이 얘기 좀 잘 들어주세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는지, 농아인을 위한 수어교육을 위해 지원청에서의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겉은 유한데 교육의 모든 것을 숙지하고 깔끔한 대답을 하는 성정현 교육장님께서 먼저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학수 위원 박준석 교육장님은요?

○ 이학수 위원 이용현 교육장님은요?

○ 이학수 위원 고아영 교육장님은요?

○ 이학수 위원 솔직히 이런 것 같아요. 단 한 명이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한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빛나는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청각장애인의 교육현장은 수어는 사라지고 구어 중심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 정당한 편의조차 제공되지가 않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요. 의사소통, 솔직히 누군가에게 의사소통을 해서 어려움이 없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학교생활에서 소외되고 고립된 환경, 이런 데서 생활을 하는 아이의 심적인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께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수어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 조성이라든가 특수교사 양성 개편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수어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농학생의 어려운 부분에 힘이 되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 한 명의 아이가 행복한 미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우리 교육현장에 있는 우리들이 실천을 하고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청각장애인, 농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더 관심과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동 위원님.

○ 이호동 위원 수원 출신 이호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했던 거,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한테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라.” 이런 말씀 많이 들었었는데 수원교육지원청에서는 미인정 유학 33케이스에 대해서 “소재의 안전을 파악했고 통화도 했고” 이런 내용도 써주시고 그다음에 “소재 불명 3명 중에서 2명 같은 경우에는 신고해서 다 결국 파악했다.” 이런 내용을 써주셨는데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일단 광명은 없는 것 같아요, 케이스가 없는 것 같고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는 주셨는데 세부 각론이 “미인정 출국 유형별” 해서 “정당한 해외출국, 이민, 부모 해외취업” 이런 일반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안양과천의 개별 케이스의 3건 정도를 선정하셔서 “이런 이런 케이스가 있었다.” 이런 부분을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군포의왕도 마찬가지로 “유예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발육 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거 말씀드린 게 아니고 군포의왕이 가지고 있는 케이스를 선정하셔 가지고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호동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 2분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 위원장 황진희 네.

○ 이호동 위원 우리 수원교육장님께 질의드릴 건데 지금 현재 수원고등학교 통학구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 이호동 위원 적어도 3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동수원 일대가 많이 개발된 건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장님께서 듣고 계실 것 같은데.

○ 이호동 위원 알고 계시지 말고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이호동 위원 본 위원이 9월 22일 자로 통학구역의 세분화에 대한 그런 토론회도 개최를 했었었고 여러 가지 목소리가 많은 점은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남북으로 현행 2분할된 그 체제하에서는 여러 가지 과거의, 현재 발전 상황을 반영 못 하는 부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님께서 향후에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이호동 위원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황진희 이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질의가 다 끝난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안양과천ㆍ수원ㆍ광명ㆍ군포의왕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이나 시정 권고된 사항이 향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수감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네 분의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로써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3년 연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년간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감사 준비를 위해 노력한 만큼 내년에는 이를 감안하여 감사장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7일은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평화교육원, 경기도국제교육원, 4.16민주시민교육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지난 3일간의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께서 학교폭력 문제, 신설학교 특별교실 문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진행, 매입형 유치원 절차 부실, 주민참여예산제 의견 청취 촉구, 석면공사 수주 석파라치 질타, 화해중재단 정책 지적, 경기도 IB 교육 기틀 마련 촉구, 교직원 공동사택 수급방안 마련, 교과보충 집중프로그램 근태관리 지적, 코로나19로 저하된 문해력 향상 방안 마련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해결을 위해 본청과의 협조 및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상호협력을 통해 행감기간에 제기된 사안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현장과 교육지원청의 문제 중 상당수는 본청에 책임이 따르고 있습니다. 정책적 착오에 기인한 업무 고충과 같은 내용 등을 오는 17일 실시 예정인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치열하게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광명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