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김동규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장 김동규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400만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혜영 경기도서비스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조례 제정, 예산 심사 등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이 증인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동규 안재홍 경영기획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동규 박창재 사업지원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김동규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안혜영 경기사회서비스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 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 이인애 위원 업추비 카드명이랑 카드내역서 있잖아요, 그것 빠르게 좀 부탁드릴게요.

○ 부위원장 김동규 박재용 위원님.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퇴사자 수가 12명에 달하고 있는데 퇴직사유가 포함된 퇴사자 현황을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김재훈 위원님.

○ 김재훈 위원 우리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서 구매한 구매내역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 대상자들 인적사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황세주 위원님.

○ 황세주 위원 제가 행감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거든요. 차량일지 관련해서 왜 늦어지는 거죠? 지금 차량 하나에 대해서만 일지가 왔고 그 일지도 10월 6일까지 왔는데 10월 31일까지 완료된 일지 주시고요. 나머지 2개 0976, 8131 차량일지 주시고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바로 가능할까요?

○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도 자료제출을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질의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 대로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 순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원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제가 복지국 이야기하면서 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장 임기 만료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죠?

○ 이인애 위원 복지국에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 전부터 파악하고 계셨어요?

○ 이인애 위원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공백을 메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노인보호전문기관 네 곳 원장님들 다 계시죠? 여기 계세요? 기관장 임기가 이때까지인 거 알고 계셨어요, 노인보호전문기관 기관장님들? 알고 계셨어요, 본인이?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소통을 그전부터 계속하셨는데도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놓친 게 맞잖아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변명보다는 사실 공백에 대한 소통이 되지 않은 부분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어쨌든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 맞잖아요. 그렇죠? 챙기지 못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사실 소통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탁하고 계신 각 기관들이랑 방법들을 같이 논의하고 도랑도 중간에서 역할을 원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를 잘 했다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소통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공백을 채워 나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전부터 이런 공백을 안 갖길 원하는 거죠. 그 부분은…….

○ 이인애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잘, 다음부터는 소통을 강화시켜서 위탁기관들도 많이 방문을 하시고 그리고 같이 소통하셔서 이걸 해결을, 그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이인애 위원 네,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감사 받으셨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그 감사결과 보셨죠?

○ 이인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결과 보시고 나서 어떠셨어요?

○ 이인애 위원 근데 기관장님들이 어쨌든 규칙과 규정을 다시 만들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건 당연하지만 내용이 좀 심각해요. 아시죠?

○ 이인애 위원 사실 이거는 문서 위조 막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자세하게 살펴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의도하지 않고 실수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 이인애 위원 지금 15건의 그런 감사사항이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이 S등급 받았잖아요. 근데 우수사례랑 이 감사결과랑은 너무 상반되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이 다니시면서 이 감사결과를 아시는 상황에서 S등급을 받았다고 얘기하시고 다닐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 이인애 위원 네, 근데 도민들도 일단 아셔야 되니까 제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심각한 상황들에 대해서. 경기도 ○○○○ 채용 시 공고된 서류심사 방식대로 심사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랑 사전협의하지 않은 채로 서류심사 방식을 응시자격 충족 여부만 심사하는 것으로 임의변경해서 합격자를 결정한 사건. 그리고 또 서류심사, 면접과정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응시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사적 이해관계 및 회피 신청을 하지 않고 배우자가 채용되도록 내버려 둔 사건. 임용예정자 중 일부가 임용포기 의사를 밝히자 응시원서를 추가로 받아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과한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부당채용. 이것만 봐도, 사실 더 많아요. 근데 이것만 봐도 ‘아, 실수로 뭔가 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의도성이 너무 많은 그런 사안들이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근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어떻게 도민들이 이곳을 믿고 ‘아, 여기서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원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는 어떻게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 이인애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님, 저 바로 이어서 5분만 더 사용해도 될까요?

○ 부위원장 김동규 네.

○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사실 너무 필요한데요. 근데 주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장님이 어쨌든 도의원 출신이시다 보니까 외부에 보이는 정치적인 행위가 더 많지는 않냐. 사실 기관장으로서 원장의 모습은 기관들을 조금 더 함께 감싸 안고 가고 그리고 어쨌든 기관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어쨌든 3선 도의원 출신이시다 보니까 뭔가 지적하고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죄송스럽지만 갑질 이런 얘기들도 사실 주변에서 들리는 것들도 있고. 사실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잘 운영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원장님이 갖고 계신 이미지들이 있다 보면 이게 외부에서 비쳐지는 모습이 과연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인애 위원 네, 조금 더 잘 부탁드리고요.

○ 이인애 위원 사실은 저희 도의회에서 지난번에 채택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장님의 전문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려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지금 혹시 노력하고 계신지.

○ 이인애 위원 기관들은 혹시 다 가보셨어요? 기관은 다.

○ 이인애 위원 기관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실 때? 기관에서 가장 크게 갖고 있는.

○ 이인애 위원 그 부분에 사실 역할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국비가 빠졌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왜 국비가 빠졌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 이인애 위원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아무튼 계속 얘기가, 야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한 중요도가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딱 두 가지만 더 여쭙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상담센터 있잖아요, 경기도 상담센터. 거기 제가 예산 내렸잖아요, 그 시설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 공간에 대한 부분이 공공시설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말씀을 몇 번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꼭, 왜냐하면 그 예산을 사용해서 외부로 나가면 추후에 외부를 다시 원복해야 될 때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산이 내려지면 빨리 사용돼야 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조금 더 잘 사용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세금으로 받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은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몇 군데 돌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잠깐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계약직근로자 관련해서는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돌봄 관련해서 시간이 조금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몇 번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4시간은 너무 적다. 근로자들이 일하기가, 기간제근로자들이 일하기가. 그래서 시간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늘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인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 이인애 위원 감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장님의 그런 모습들이 추후에 되게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사실 존폐 기로에 놓일 만큼 그만큼 필요성이, 계속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어야 될 텐데 그런 모습들을 원장님의 모습으로 잘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권고를 한번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 이인애 위원 상임위가 아직 안 열렸어요. 그렇죠? 일단 예산실에서 통과됐지만 저희 상임위도…….

○ 이인애 위원 아, 국비가요?

○ 이인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애 위원님은 추가 및 보충 시간을 다 쓴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은 이틀 후에 종합감사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의해서 다음은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우리 이인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우려 저도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원장님이 선출직으로 일을 하시다가 집행부로 가게 된 거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우리가 선출직 의원일 때는 집행부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 대해서는 갑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을로 됐습니다.

우리 어쨌든 인사청문회 할 때도 많이 우려했습니다. 이런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데 어떡하나라는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저는 7월 19일 날 “경기도 미래를 묻다.”라는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토론회가 사회복지정책 토론회였었습니다. 거기에 토론자로 나오셨죠?

○ 김미숙 위원 거기에서 토론하시는 거 보고 ‘아, 이제는 내가 좀 걱정을 덜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성이 없다는 그런 평가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듣기도 하셨었을 거고. 그래서 어떡하나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매일 출근하셨다 하고 그만큼 노력했다는 것에 대해서 박수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전문성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그때 토론회 때 보고 제가 ‘그래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노력해서라도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에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면 저는 70점 정도는 주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고요.

○ 김미숙 위원 어쨌든 다른 또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우리 의회와의 관계도 그렇지만 어쨌든 큰 그런 조직을 꾸려 나가려면 직원들 간의 소통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직원들도 아마 그런 우려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희 선출직에 대한 선입견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더 낮은 자세로 직원들과 더 소통하고 직원들의 어떤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더 이렇게 잘 굽어살펴서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점들을 많이 더 듣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더 많이 노력해 주시면 우리 도민들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질을 더 좋은 질로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의 현황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그전에 아까 업무보고해 주신 5페이지에 보면 인력현황에 지금 본부에 채용예정 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력현황에서. 이게 지금 12월 내로 채용될 인력입니까, 아니면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 김미숙 위원 인원 보충하는 데 너무 힘드신 거죠?

○ 김미숙 위원 본부가 이전되면서 저희는 지역균형 발전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했는데 거기에 인원 보충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셔서 직원들의 처우개선 정말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 김미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 연이어서 5페이지에 보면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정원이 25명이고 현원이 22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도에 상담센터의 종사자 수가 25명 맞습니까? 아니면 25명에다 플러스…….

○ 김미숙 위원 정원 25명이고 다른 기간제 쓰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냥…….

○ 김미숙 위원 아, 채용과정에 있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종사자 수하고 제가 또 퇴사자들 현황을 봤습니다. 퇴사자 수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2021년도에는 14명, 22년도에는 28명, 23년도에는 13명. 퇴사자 수를 보면…….

○ 김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이 좀 많다라고 봐야 되나…….

○ 김미숙 위원 아닙니다, 노인종합상담센터에. 그런 이동 수가 많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잘 지켜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우리 노인종합상담센터는 더 문제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퇴사자가 많다는 얘기는 근무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김미숙 위원 그렇죠? 지금 종합상담센터는 9월 30일 기준으로 하면 3명이 결원인데 지금 뽑고 있는 거예요? 충원이 됐어요?

○ 김미숙 위원 진행과정에 있습니까? 어쨌든 퇴사자가 많다는 얘기는 환경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전문성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어떤 노동의 가치,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가들이 다 충족되고 있는지도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 김미숙 위원 증원과 더불어 지금 근무하시는 상담사들께 우리가 좋은 상담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분들이 행복해야지 좋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사회서비스원이면 사회서비스원답게 서비스 종사자들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건 집행부에다가 더 요구를 해 주셔야 될 거고 아마 종합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4,000건씩이나 지금 노인 상담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 김미숙 위원 그 4,000건 진행하는데 이게 지금 요일제 상담사도 주 1회에 10시간씩 근무하신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야간으로 24시간 교대한다고 하는데 4,000건을 그 근무한 사람들 인원수로 다 나눈다 하더라도 저는 엄청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성과도 높은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럼 상담사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지금 사회서비스원도 아까 핵심가치 중에 전문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전문성 있는 상담사들한테 서비스를 받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제가 좀 더 쓰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네.

○ 김미숙 위원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 계시는 상담사들과 그다음에 시군 센터도 있잖아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시군 센터에 있는 상담사들과 전문성이 똑같을까? 원장님 생각은? 그거에 대해서 잘 고민 안 해 보……. 혹시 우리 센터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원장님은 잠깐 앉아 계세요.

○ 김미숙 위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 김미숙 위원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만약에 상담할 일이 있으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저는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다가 콜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군에 계시는 분, 그 상담센터도 조금 상담의 질을 더 올렸으면 좋겠다. 아니, 그분들이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담의 질을 좀 더 올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어떤가요?

○ 김미숙 위원 농촌은 어렵다고요?

○ 김미숙 위원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센터장님께서 우리 센터에 계시는 직원들이 일을 하는 걸 봤을 때 정신적 피로감이 엄청 심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우리도 힐링을 해야 되잖아요. 힐링 프로그램 그런 게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서비스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나요? 어떤가요?

○ 김미숙 위원 그 예산이 많은가요? 어때요?

○ 김미숙 위원 그 소진에 대한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지 우리 경기도민이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 김미숙 위원 또 하나만 추가로 더 질문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 질문하고 난 다음에 원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제5조 조직 및 인력의 2항에 보면 “상담센터 직원은 상근직으로 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상담전공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상담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센터장님이 근무하신 지가 한참 되셨나요?

○ 김미숙 위원 아, 2017년부터 되셨어요? 이게 지금 2016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한 번도 개정이 안 돼 있어서, 저는 상담하고는 별로, 상담에 대한 전문지식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상담센터 직원에 대한 채용과 관련된 것인데 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상담전공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상담관련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상담사들의 인력이 부족해서 이랬던 것인지, 아니면 사회복지사들도 상담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것인지. 상담센터면 보통 전문적인 상담사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센터장님이 일하시면서 전문가시니까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김미숙 위원 상담과 행정직이요?

○ 김미숙 위원 같이 혼용해서 하는?

○ 김미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센터에는 사회복지사가 몇 분이신 거예요?

○ 김미숙 위원 행정직으로만 3명? 아, 조례와 상관없이.

○ 김미숙 위원 저도 상담센터니까 상담 전문직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 김미숙 위원 네. 조금 더 다른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김미숙 위원 우리 원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 김미숙 위원 잘 들으셨죠?

○ 김미숙 위원 잘 들으셨죠? 상담사들은 소진이 많이 돼서 소진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고 이 상담사만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서비스직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 김미숙 위원 저희 선출직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도 엄청 소진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뭐 해 달라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냥 하는 것이고 어쨌든 기관의 장이시면 직원들의 그런 소진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힐링 프로그램들이 쓸데없이 맨날 놀러 다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있, 그거는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일을 잘하게 하려면 그만큼 스트레스 해소도 많이 시켜주고 힐링 프로그램 아마 많이 가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 김미숙 위원 네. 그리고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꼬박꼬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역시 보충ㆍ추가 시간 다 쓴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박옥분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1년이 되셨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 근본적인 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취지가 뭔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시간이 없으니까.

○ 박옥분 위원 네, 민간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공공으로 옮기는 거 그거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이나 장기요양재가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공인가요, 민간인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개인이 시립요양원을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은 공공인가요, 민간인가요?

○ 박옥분 위원 그런 게 많죠? 지금 비영리사단법인인 바우처, 돌봄도 있고 그리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도 있고. 이런 부분에 공공과 민간이 되게 혼선되어 있는 게 사실은 공공의 자금들이 들어가죠?

○ 박옥분 위원 이런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회서비스원만이 공공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나머지도 다 사실은 공적자금이 들어가잖아요.

○ 박옥분 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인가 공공인가에 대한 혼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사회서비스원을 바라보면서 그런 고민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 공적자금들이 민간영역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공공 민간화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은 이런 고민들을 좀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정리가 돼야 우리가 민간에서 하는 부분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런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 박옥분 위원 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그런 토론회나 이런 것도 많이 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 박옥분 위원 지금 어린이집 4개 정도 하는데 사실은 인큐베이팅했으면 시군으로 위탁 주세요. 왜 자꾸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어린이집이 경기도에서 몇 개나 있어요, 전체?

○ 박옥분 위원 몇 개, 아는 분 계세요? 이제는 유보통합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 박옥분 위원 한 1만 개 정도 되죠?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지금 유보통합 해서 교육청에서도 어린이집에다가 예산, 급식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서비스원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맞지 않아요. 인큐베이팅했으면 빨리 시군에다가 위탁하세요. 위탁이 아니라 전가하시라고. 지금 아시겠지만 가족여성연구원에서도 2개 정도 인큐베이팅해서 아주 멋지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탁 준 거 아시죠? 아, 위탁이 아니라…….

○ 박옥분 위원 운영권을 넘긴 거 아시죠?

○ 박옥분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왜, 4개 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빨리 이거는, 주무과장님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무과장님, 남 과장님. 남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추진해 본 적 있어요, 원장님? 추진해 본 적 있어요?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이거는 맞지 않는다. 사회서비스원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 우리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에 있죠? 어디에 있어요?

○ 박옥분 위원 근데 이야기로는 이사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 박옥분 위원 외부 어디요?

○ 박옥분 위원 아니, 오해를 사게 본인이 선출직했던 영통을 가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 지역구가 지금 누구 지역구인가요, 도의원이 현재? 누구예요? 저는 이게 순수하게 보이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서. 왜 하필이면 거기를 가나요?

○ 박옥분 위원 아니, 결정됐어요? 계약하셨어요? 계약하셨어요?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셔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박옥분 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인드 포레스트 사업?

○ 박옥분 위원 9,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이게 청년사업 사회적기업인데 사실은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게 맞는지도 전 궁금해요. 이게 아시겠지만 청년사업은 우리가 경노위로 다 이관됐고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아까 말씀대로 공공인가요, 민간인가요?

○ 박옥분 위원 중앙의 사회서비스원에서?

○ 박옥분 위원 사회서비스원 중앙에서요?

○ 박옥분 위원 좋아요. 공모사업 해서 하신 거는 잘 하셨고 공모되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명단을 보니까 협약을 하셨더라고요, 컨소시엄 해서.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이 5개는 어디, 누가 선정한 거예요, 기업은?

○ 박옥분 위원 네, 협약하신. 이거 언론에 보니까 나왔길래 5개…….

○ 박옥분 위원 자, 이게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죠?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왜 수원만 5개고 그것도 영통 중심으로 영통이 2개고 권선구이고 대부분 왜 5개가 다 수원이죠?

○ 박옥분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편향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는데 몇 개가 공모됐었어요, 여기가? 응모, 이거를 공모하셨어요?

○ 박옥분 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셨는지, 5개.

○ 박옥분 위원 왜 하필이면 수원만 5개고 특정한 지역들에 편중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아니, 31개 시군이 다 공모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이상하게 왜 수원만 5개가 됐을까요?

○ 박옥분 위원 어떤 방식으로? 이거 자세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이거 자세하게 해 주시고 아까 노인상담센터도 정확하게 이전계획에 대한 플랜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추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자료 준비하시면서 답변해 주시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좀 더 진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3년 10월 17일 날 기사 난 거 보니까요,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ㆍ인력 감축으로 돌봄 공공성 훼손”이라는 주제하에 기사가 났는데 여기에 보니까 “한순간에 집단 해고ㆍ서비스 폐지” 등 이런 내용으로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원장님, 짧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이 기사 이후로 대화라든가 또 이런 우려가 없어졌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박재용 위원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해 봤는데요.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니까, 채용공고를 보니까 2019년도부터 23년 현재까지 채용공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기관에 대해서도 공고가 있기는 하는데 사회서비스원 본부에서도 채용공고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22년도에도 약 한 209개의 채용공고 중에 약 한 30개가 서비스원이고 이 중에 8개 정도는 채용 확정에 대한 공고지만 이렇게 22년도부터 23년 2년에 걸쳐서 채용공고가 사회서비스원 본부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 보면 저도 여주로 이전하기 때문에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 및 채용에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홈페이지의 채용 광고를 보면 여주 이전하고는 관계가 없이 사회서비스원 내의 인사관리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도 올해 임명되시고 인사관리에 대해서 분명히 보셨다고, 조직체계를 보셨다고 생각하는데 22년이나 23년이나 이러한 인사관리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특단의, 직원 인사관리에 있어서 특단의 어떤 관리를 계획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더 이런 채용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짧게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원장님, 제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구체적인 앞으로의 향후 인사관리에 대해서 제가 어떤 특정한 분야, 의무고용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에 대한 인사관리의 문제거든요. 정규직에 있는 분들이 자꾸 이직을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여주로 이전을 하면서 있는 직원들은 더 업무가 가중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준비 부족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 박재용 위원 여주로 이전을 가게 된 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미리 계획된 일이고 원장님으로 임명될 때 벌써 여주 이전에 대한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인사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여주로 이사갔을 때 좀 더 보완해서 인사관리에 대한 계획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저는 계획 부족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여주 이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인사관리에 있어서 좀 더 조직적으로 또 안정된 근무환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만드셔 갖고 제출해 주시면 같이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12명에 대한 퇴사자 원인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본부 일반직 주임 5명이 퇴사했고 또 행정직이 3명, 공무직 5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계속 결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종사자들의 처우가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게 개선돼야지 종사자들의 이직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 박재용 위원 굉장히 자산이 중요한데 그중에 제일의 자산은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 대외적인 활동 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전직 도의원으로서 어떤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 역량을 바라보는 그런 직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원장님의 어떤 행보보다 직원들이 좀 더 안정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체제부터 갖춰야지 된다고 저는 가장 먼저 생각하거든요. 직원이 안정돼야지 그다음 원장님의 행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꼭 어떤 여건 이런 이유보다도 이 여건에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그러한 면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공고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채용하시고 좀 더 보장성 있는 근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꼭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내에 한 5,000여 개의 복지시설들이 있는데요. 물론 몇 개 시설을 지원했다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앞으로 향후에 복지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좀 더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될 역할, 돌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체인력 수단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 복지시설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 어떤 거다라는 걸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 박재용 위원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복지시설에도 분명히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이 연계성이 있는 건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복지시설이다 하면 거기에 있는 대상자들이 발달장애인들도 있고, 도전적이고 어떤 보호자를 필요로 하는 이러한 대상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보면 그런 복지시설에 인력이나 서비스 제공을 할 때 안전한 매뉴얼이 나는 없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매뉴얼이. 그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지 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이 파견됐을 때 미리 사전에 교육되고 숙지되고 어떠한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거기에서 대체인력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아무런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대체인력만 간다 한들 사업의 연계성, 그 사업의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꼭 좀 작성해 놔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나중에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뉴얼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박재용 위원 네, 꼭 좀 매뉴얼을 작성해 주시고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세주 위원 안녕하세요? 황세주입니다. 거의 시간이 다 지나가긴 했는데요.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께서 감사결과를 잠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올해 5월 22일부터 6월 2일 실시한 23년 경기도사회복지원 종합감사 결과가 행정상 15건, 신분상 6명, 재정상 1건이 처분되었는데 결과는 다 아시는 거죠?

○ 황세주 위원 다 이게 원장님 재임 때 일어난 일입니까?

○ 황세주 위원 3년간이에요, 이게?

○ 황세주 위원 거기서 그러면 원장님이 계실 때는 몇 % 정도가 감사에 걸린 거예요?

○ 황세주 위원 그럼 내용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 황세주 위원 그럼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는 한데요, 두 가지 사안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인사 및 채용비리 관련인데요. 이인애 위원님도 한 번 얘기는 하셨는데요. 이건 채용비리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징계 처분을 내렸어요. 그렇죠? 경징계 처분을 내렸거든요. 어떻게 사회서비스원은 징계양정을 뭘로 했습니까?

○ 황세주 위원 간호사 채용……. 얘기를 다 할까요? 5위가 되고 그거. 3배수를 뽑아야 되는데 5위까지 하려고 6명까지 한 사항.

○ 황세주 위원 뭐 나왔어요? 징계양정 뭐 줬어요?

○ 황세주 위원 경징계 이상을 내리라고 처분을 내렸어요, 도에서. 알아요? 경징계 처분은 이 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을 보니까 징계의 종류 제41조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로 돼 있어요.

○ 황세주 위원 뭐 줬어요?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뭐 줬냐고요. 양정이 뭐였냐고요, 결과가. 제가 알기로는 훈계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황세주 위원 왜 그렇게 주신 거죠? 이 당시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우리 안재홍 경영기획본부장님이 위원장님이시죠? 그때 없으셨죠? 위원회 하실 때, 징계위.

○ 황세주 위원 맞아요?

○ 황세주 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봤는데 공석으로 있던데. 감사자료에서는 그러면 뭐죠? 잘못 감사하신 건가요, 경기도에서? 공석이어서 규정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없는데 어떻게 징계를 했냐, 이것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달라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아니, 이거는……. 간호사 이거 보도에도 나왔던 얘기라서 모를 사항은 아니잖아요.

○ 황세주 위원 아니, 그것만 얘기해 줘요, 그냥. 있었다, 없었다.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위원장으로 참석을 하셨어요?

○ 황세주 위원 무슨 겸직이었죠?

○ 황세주 위원 그때 직제가 그러면 경영기획본부장이었어요?

○ 황세주 위원 겸직……. 근데 왜 이 감사결과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네요.

○ 황세주 위원 네, 답 짧게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 황세주 위원 뭐가 맞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전임의……. 근데 이 사건은요? 인사 채용비리의 사건은, 이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때의 징계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 황세주 위원 그리고 원장님,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데…….

○ 황세주 위원 징계위원회는 인사위원회랑 같으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규정에도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공정한 인사가, 징계가 나오겠나요? 경기도에서는 경징계 내리라고 처분을 내렸는데 원에서는 훈계로 그냥 마무리 지으시고. 그러면 또 그런 채용비리가 발생이 안 되겠나요? 제발 징계위원회랑 인사위원회 구분 좀, 분리 좀 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그리고 나머지 또 한 사건인데 의원면직된 직원도 있으셨죠? 의원면직된 직원이 만약에 있으면 이거는 사전에 그분이 위원회 신청할 때 그 대상자가 감사원이나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에 혹시 제안된 게 있는지 그 제안사유를 본 다음에 의원면직을 받아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그냥 의원면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건은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다 인사규정에 나와 있어요. 인사규정 제28조 의원면직, 비위와 관련되어 형사사건이 기소된 중일 때는 면직을 시키면 안 됩니다.

○ 황세주 위원 근데 면직을 시키셨더라고요.

○ 황세주 위원 아니, 직원들이, 원장님이야 뭐, 원장님이 모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다른 직원들은…….

○ 황세주 위원 본부 직원들 있으시잖아요, 어쨌든. 이런 사안이 있으면 규정을 다시 한번 살뜰히 살펴보셨어야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조치로 인해서 감사원에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규정을 마련했나요?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 황세주 위원 네, 그것도 제가 이따 차후에 바로 얘기할 건데요. 제가 이번 본회의 때 통합채용 관련해서 도정질의를 20분간 했습니다. 공공기관 28개 기관의 통합채용은 너무 불합리하고 이게 1년에 두 번 하는 게 어려우니 수시채용으로 전환해 주고 통합채용을 하되 횟수를 늘려달라, 그리고 NCS 시험을 폐기해 달라, 필요가 없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공공기관의 하나인 기관에서 채용에 대해서 비리가 나오게 되면 제가 어떠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모범을 보여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이렇게 채용비리가 나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통합채용으로 그냥, 공백이 생겨도 통합채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수시채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수시채용에서 이렇게 비리, 비위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도 받으셨고. 대책 마련 반드시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는 아시겠지만 관용차량 이용 부적정 관련입니다. 관용차량을 지금 쓰고 계시죠?

○ 황세주 위원 먼저 사회서비스원이 여주로 이전했는데 지금 원장님께서는 관사를 사용하시나요?

○ 황세주 위원 관사를 사용할 계획인가요?

○ 황세주 위원 언제 거기 들어가시죠?

○ 황세주 위원 제가 알기로는 2층 집에 리모델링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 황세주 위원 혹시 그 2층 집에는 다른 직원도 같이 사시나요, 아니면 혼자 사시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그 관사 평수는 얼마 정도 돼 있어요? 지금 직원들은 집이, 거주가 없어서 사직하는 형국인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2층 관사를 단독으로 쓰실 계획이셨구나.

○ 황세주 위원 저는 2층을 구했길래 직원들을 주나보다 생각을 해 봤거든요.

○ 황세주 위원 아니, 근데 원장님은 이 관사 2층이 적당한 건가요?

○ 황세주 위원 아무튼 30~40년 된 건물이든 2층을 혼자 쓰실 거 아니에요. 적당치가 않은 것 같아서.

(타임 벨 울림)

○ 황세주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보충질의 잠깐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 황세주 위원 바꿔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다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차량 문제를, 제가 차량 운행일지를 받았어요. 여기 경영지원팀에 지경숙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직도를 찾아봤어요. 조직도에 안 계시더라고요.

○ 황세주 위원 어떤 채용으로 들어오신 거죠? 채용은.

○ 황세주 위원 수시채용으로…….

○ 황세주 위원 용역도 다 채용절차를 거쳐서 오셔야죠.

○ 황세주 위원 이 직원은 그럼 원장님이 임의로 그냥 뽑으신 거예요?

○ 황세주 위원 용역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채용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역도? 인력 용역에서 그냥 주신 건가요? 이분 직급은 뭐예요, 그래서?

○ 황세주 위원 주임으로?

○ 황세주 위원 월급도 여기서 나가고요? 주임을 뽑는데 채용절차 안 밟고 그냥 뽑으셨어요?

○ 황세주 위원 용역 채용이 뭔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용역 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동규 인사채용 담당자가 그럼 답변을 해 보세요.

○ 황세주 위원 주임인데 조직도에도 없고 용역 직원이라고 없으면 말이 돼요? 어쨌든 직원이잖아요. 주임이라면서요?

○ 황세주 위원 원장님하고 제척사유가 없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인맥이 있는 건 아니시죠?

○ 황세주 위원 이 지경숙 님의 주소는 어디예요, 사는 곳은?

○ 황세주 위원 수원이에요?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원장님하고 출퇴근을 같이 하는 건가요? 제가 여기 시간을 봤는데, 10월 4일 출퇴근 시간표 봤어요, 차량 운행시간. 2761 쓰시는 거 맞죠, 2761 차량?

○ 황세주 위원 7시 10분에 출발해서 도착시간이 9시 30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수원에서 같이 출발해서 도착하는 거예요, 집으로. 그렇죠?

○ 황세주 위원 이 관용차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은, 정확하게? 운전원 집이에요, 원장님 집이에요?

○ 황세주 위원 그러니까 차고지가 어디예요?

○ 황세주 위원 그게 어디죠? 그러면 두 분이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수원으로 픽업을 와요?

○ 황세주 위원 오고 퇴근도 그렇게 해서 그러면 원장님 태워다 드리고 그 차는 다시 차고지로 가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차고지 주소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출퇴근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제가 그래서 차량 운행일지를 받아봤는데 이 작성일지는 운전자가 작성을 해야 돼요.

○ 황세주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운전자가 작성한 것 같지가 않고 담당자 강은상, 팀장 전재은. 맞나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일지를 봤는데…….

○ 황세주 위원 이거 솔직히 말해 주세요. 이거 데일리로 쓰신 거 아니죠?

○ 황세주 위원 매일매일 쓰신 거 아니죠? 이렇게 볼펜이랑 글씨, 크기 이게 다 너무…….

○ 황세주 위원 보이시죠?

○ 황세주 위원 그럼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이 일지는요?

○ 황세주 위원 이분이 쓰신 거라고요?

○ 황세주 위원 이분이?

○ 황세주 위원 언제 써요, 쓰는 거는? 이거 일지 어디 있어요? 차고지?

○ 황세주 위원 차고지에 있어야죠. 그러면 지경숙 그분은 차고지에서 차를 갖고 태워다주고 와서 다시 또 사무실 가서 이거 작성하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매일매일 하는 건 맞고요?

○ 황세주 위원 왜 이렇게 어렵게……. 그래서 이거 매일매일 쓰는 거 맞대요?

○ 황세주 위원 사무실은 여주사무실?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차량관리 지침 제정안을 냈더라고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더니 20일 날 이거를 공지했더라고요, 공고 게시를. 아마 지적사항이 있어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성한 걸 잠깐만 이거, 제안서 제정안을 한번 읽어볼게요. 차량관리 지침인데요. “전용 차량은 출ㆍ퇴근 및 업무수행으로 운행한다.” 업무 출퇴근으로 쓰나 봐요, 관용차량을. “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 장소에 입고”를 하고, 이게 제8조1항에 “원장이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차고 입고를 바꿀 수 있다는 건가 봐요. 뜻 맞나요? 제가 해석하는 게 맞아요? 원장님의 재량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 황세주 위원 그리고 제가 더 기가 막힌 건 마지막 뒤에 부칙 “이 지침은 원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원장이 결재를 안 해 주면 시행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아셨어요, 원장님? “이 지침은 원장의 결재를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원장님의 권한이…….

○ 황세주 위원 결재만 원장이 하면 되지 이거 개시 사항을 원장이 결재하는 날로부터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공포하는 날, 게시하는 뭐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이 규정은 원장님이 안 계셔도 계속 사용해야 될 규정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 황세주 위원 경기도에 운영지침이 있어요, 이렇게.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공용차량관리 규칙에 보면 출퇴근으로 쓸 수 없고요. 알고 계셨어요? 관용차량은 출퇴근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요. 도의원님 3선이신데.

○ 황세주 위원 이 상위법에 보면 공용차량 주차장도, 차고지도 경기도청 또는 각 단위 행정기관의 청사 내 차고지여야 해요. 이렇게 상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정안을 하시고 이걸 또 원장님의 결재에 따라 공시를 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석을 좀 해 볼까요? 그리고 보니까 이 제정안도 11월 어제 냈더라고요. 어제 게시를 하고 11월 30일까지 의견제출을 받겠대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조회수 15개예요. 이거 의견제출하라고 혹시 직원들한테 홍보는 해 주나요? “이것 좀 읽어보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 좀 해 줘요. 이런 의견서를 받을 건데.”

○ 황세주 위원 차고지를 청사 그 기관 내에다가 정하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 황세주 위원 그리고 서식도 이렇게, 차량 운행일지도 이렇게 서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임의로 만드셨더라고요.

○ 부위원장 김동규 황세주 위원님. 지금 우리 사회서비스원 측에서 정확하게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이 주장하고 있는, 조례ㆍ규칙에 의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은 어디 어디에 기준을 두고 그렇게 했다. 아까 감사관의 공문을 받았다고 그러면 그 공문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제시를 잘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근거, 근거라 하면 행안부의 관용차 운행에 대한 이런 사례들이 다 있어요, 지침들이. 그리고 기관장의 차량에 대한 지침도 별도로 있고. 혼동하지 마시고. 그걸 다 정리해 가지고 지금 황세주 위원님한테 다 제출을 해 주세요.

○ 부위원장 김동규 그 규정과 규칙이 경기도 조례를 우선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부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그 정도로 해 가지고…….

○ 황세주 위원 위원장님, 이 제정안은 폐기되는 게 맞고요. 상위법이 있으니까 상위법을 준수하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이 관용차를 출퇴근용으로 쓰는 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준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어느 누구도 기관장이 관용차를 출퇴근으로 쓰는 기관장 없습니다. 저는 원장님이 그걸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 황세주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저 이거 딱 하나만 질문, 하나만 더…….

○ 부위원장 김동규 네, 하십시오.

○ 황세주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제출받은, 이번에 원에서 갖고 있는 차량 카니발 3대를 신규취득했더라고요. 카니발 2개, EV6, 3대 신규취득하신 거죠?

○ 황세주 위원 렌털이 아니라 사셨나 봐요?

○ 황세주 위원 렌털이에요?

○ 황세주 위원 한 달에 얼마씩 렌털하시는 거죠? 카니발 중에…….

○ 황세주 위원 카니발 2대 중에 하나는 원장님이 쓰시는 거고 하나 카니발 8131, 그렇죠?

○ 황세주 위원 이거는 9개월 동안 1,600 탔어요. 이 차는 뭐에 쓰시는 차량이죠? 렌털할 필요가 있었나요, 이 차?

○ 황세주 위원 9개월 동안 1,600 탔는데요? 1,600이면 제가 안성에서 수원 100㎞거든요, 왕복. 제가 한 16일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요. 그래서 차량일지를 보려고 했더니 안 주셔서 못 보고 있어요. 이것만 안 나왔더라고요. 이걸 렌털할 필요가 있나 의구심이 들고요. 렌털 파기하십시오.

○ 황세주 위원 그럼 어려우면 운영하기,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해 주셨어야죠. 운전도 못 하는 차량을 렌털해다가 쓰지도 않고 관리는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어쨌든 차량 관련해서 다시 재정비하시고요.

○ 황세주 위원 원장님이 쓰시는 관사도 크기 줄이십시오. 2층은 안 맞습니다.

○ 황세주 위원 만약에 2층을 쓰실 계획이면 직원들한테 방도 좀 내줄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 황세주 위원 어쨌든 방법을 찾아주셔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12시가 넘어가고 있고요. 위원님들 두 분하고 박옥분 위원의 추가 시간 그리고 박재용 위원님의 보충ㆍ추가 시간이 아직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 김재훈 위원 저까지만 하고, 저 하고 난 다음에 하시죠. 금방 끝내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시간 이후에 진행을 하는데 먹기 전에 김재훈 위원님의 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안양 출신 김재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냐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오늘 행감 듣는 내내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작년에 혹시 행감에 참석하셨던 분들 손 한번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작년 행감 때?

(거수하는 직원들 있음)

이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많이들 바뀌셨고 원장님도 행감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통해 들어오셨죠? 작년 행감 때 저희가 2021년 실적을 가지고 S등급을 받아서 칭찬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죠? 그리고 올해 1년이 지난 오늘 행감에 이렇게 큰,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건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상태로 질의를 하겠고요.

누가 봐도 지금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정말 수정하고 고쳐야 될 문제들인 것 같거든요. 누가 봐도 차량일지는 하루에 다 쓴 것같이 느껴지도록, 모르는 사람이 봐도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랴부랴 급작스럽게 한 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요.

제8기 때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유일하게 채택을 못 받고 올라간 케이스였어요. 그 문제는 뭐였냐 하면 전문성 결여였거든요. 알고 계시죠?

○ 김재훈 위원 지금의 우리 안혜영 원장님은 전문성 있는 전문가로 보여지시는지요?

○ 김재훈 위원 행정을, 의원님을 3선 하셨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각고의, 견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아마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이 행감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원장님도 노력하셨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김재훈 위원 원장님, 그런데 오늘 행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 김재훈 위원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니까요. 그건 이해합니다. 이해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주 이전을 하셨죠?

○ 김재훈 위원 여주 이전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는 리더의 문제, 조직의 문제, 출퇴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들은 것은 원장님의 갑질 문제가 있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도 항간에 들려오고 있어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는 왜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재훈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수원이라는 곳, 또 영통이라는 곳 우리가 들리는 언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온다는 거죠. 저희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31개 시군이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여주로 간 거거든요.

○ 김재훈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쪽으로 몰림 현상이 있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건 다시 다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혹시 아십니까?

○ 김재훈 위원 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가이드라인이 직장 갑질 유형이라든지 법령 등 위반, 사적이익 요구 유형,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마 정기적인 교육 같은 걸 안 하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원장님도 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관사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관사가 들어가고 이게 감리사가 없이 착공이 됐었어요.

○ 김재훈 위원 이게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온 감리사가 없이 감리를 한다, 착공을 해 가지고 이게 지어지고 있는데 감리사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공공기관인데.

○ 김재훈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 하면 공공기관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감리사가 있어서 제대로 감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거죠.

그다음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장님 관사가 있죠?

○ 김재훈 위원 준비 중에 있죠. 준비 중에 있는데 아직 관사는 그럼 사용 안 하시고 계시네요?

○ 김재훈 위원 지금 출근을 일주일 내내, 5일 내내 하시겠네요? 수원에서.

○ 김재훈 위원 여주로 출퇴근 하고 있어요? 꼭 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야구 코리안 시리즈가 KT위즈하고 LG하고 한 거 아시죠?

○ 김재훈 위원 혹시 야구장 가신 적 있으신가요?

○ 김재훈 위원 네.

○ 김재훈 위원 올해 야구 관람 가신 적 있으세요?

○ 김재훈 위원 네.

○ 김재훈 위원 한 번 정도 가셨죠? 스카이박스에서 같이 관람하셨죠, 야구? 원장님은 원장님 이름을 쓴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우리 공공기관장으로서…….

○ 김재훈 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공공기관의 기관장으로서의 그런 공직기강은 꼭 생각하시면서 본인이 활동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 김재훈 위원 잘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일 기관장이라고 있나요? 안행위는 소방관 1일 기관장이 있고.

○ 김재훈 위원 그죠? 그다음에 교육청은 교육청 기관장이 있을 수 있고요. 교육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도 있죠?

○ 김재훈 위원 여기 노인상담센터 센터장님 계시죠? 몇 번이나 몇 명이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 중에서?

○ 김재훈 위원 단 한 번 했어요?

○ 김재훈 위원 지금 다른 센터에서 센터장님들 혹시나 기관장 초대해서 위원님들 하신 적 있으신가요?

○ 김재훈 위원 있으시죠?

○ 김재훈 위원 근데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가요, 그런 내용들을?

○ 김재훈 위원 위원님들이 사실은 가신 분들은 기억을 하나 이게 있는지를 모르는 위원님들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경기북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기서부ㆍ경기동부ㆍ경기노인종합센터가 전부 다 1일 기관장을 위원들을, 우리 보건복지위원들을 초대해서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공유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재훈 위원 제가 지금부터 아픈 소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종합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조치현황 이거 14개 다 읽겠습니다, 14개. 여러분들이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법령ㆍ규칙 위반한 채용절차 운영, 사적 관계자 부당 채용 및 평가서 위조, 법령 정관상 근거 없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성과급 지급,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적정, 직원 복무관리 부적정, 의원면직 신청자에 대한 비위 사실 여부 확인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상품권 구입 및 배부 관리 소홀, 통합사회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부적정, 무등록 건설업자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준공검사서 미작성 등 계약업무 소홀, 사무실 사용료 지급 검토 소홀, 관용차량 관리계획 미수립 및 업무 소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개인정보 내부관리지침 준수 소홀.

이게 지금 3년 만에 한 번 하는 감사지만 원장님이 임용되고 그다음에 있었던 일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심정이 어떤지?

○ 김재훈 위원 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답변을 나중에 듣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을 성과급으로 지급했죠? 그렇죠?

○ 김재훈 위원 이거 순세계잉여금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나요?

○ 김재훈 위원 잘못 지급됐어요? 그럼 이거 다시 환수하나요?

○ 김재훈 위원 7,750만 7,890원이에요. 이거 다 회수했어요?

○ 김재훈 위원 그러면 성과 S등급 받았을 때 성과급 받으셨었나요?

○ 김재훈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무슨 등급 맞아서 성과급을 받았나요?

○ 김재훈 위원 없었나요? 등급을 뭐 받았어요?

○ 김재훈 위원 B등급?

○ 김재훈 위원 22년도 게 안 나왔어요?

○ 김재훈 위원 지급 예정이에요?

○ 김재훈 위원 22년도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성과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 순세계잉여금이 잘못 나가서 환수하는 사고가 있고 이거는 큰 문제거든요. 이거는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저희가 작년에 감사할 때 S등급 받아서 수고하셨다고 박수 쳐드렸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이게,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지켜보겠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물론 그 당시에 지적한 사항 중에서 장애인 생산용품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 고용률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걸 폄하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노력하는 거 칭찬해야죠. 잘했으면 성과급 줘야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14개나 되는 막대한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는데 이거는 정말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럼 여기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종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추가로 할 게 있어서 좀 지적하겠습니다. 여주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전건물 공사할 때 감리사가 지정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게 신문에 보도가 됐잖아요?

○ 김동규 위원 거기 건축주는 우리 경기도죠?

○ 김동규 위원 임대해서? 그러면 그 공사 발주는 누가 준 거예요?

○ 김동규 위원 여주시에서?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전부 여주시에서…….

○ 김동규 위원 그러면 공사의 착공서부터 준공까지의 모든 발주나 공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주시에서 했겠네요?

○ 김동규 위원 우리 그럼 사회서비스원은 거기에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 당사자인데 공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을 인지하셨나요?

○ 김동규 위원 이 사실을 그럼 안 지는 언제 적입니까?

○ 김동규 위원 그래요? 제가 건축사를 지정하지 않고 건축을 한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좀 살펴봤어요. 봤더니 건축법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25조1항에 “건축주는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ㆍ규모 이상의 구조의 건축물을 등등등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해 놓고 제3항에 보면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에 따라서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 알린 후 공사시공 등등등 해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즉, 감리자가 하는 일은 공사현장에 상주를 하면서 설계도대로 건축을 하고 있는가, 아울러서 자재 등등은 기준에 맞게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감시ㆍ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감리자의 책무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분이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들어가야 될 건축물에 대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가 진행됐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 김동규 위원 이게 여주시에서 발주하고 선정하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 경기도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리고 당사자인 우리 서비스원이 그 건물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당사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서비스원이?

○ 김동규 위원 당연히 건물이 잘 지어지고 있는가,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고 또 언제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그런 경우에요. 다만 발주하고 사업을 선정하고 해야 되는 여주시에서는 그렇지 않았을 뿐이지만 우리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1항에 보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했을 경우에 대한 벌칙규정이 있어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아주 중형이에요.

○ 김동규 위원 이런 법률적인 하자가 있게 공사를 한 그 건물에 우리 경기도 예산이 들어갔고 사회서비스원이 필요로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는 그 예산을 여주시로 준 것이고 지금 입주를 하고 있잖아요.

○ 김동규 위원 건축허가는 났습니까? 아니, 준공은?

○ 김동규 위원 여기 준공이 어떻게 났죠, 이 정도로 하자가 있는데? 여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감리자를 공사할 때 지정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직접적인 우리 집행부의 당사자라고 하면 특별교부금을 교부한 그 부서일 거예요. 어느 부서입니까? 특별교부금을 요청해 가지고 한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갔는데 그 특별교부금을 잘 썼는지를 나중에 보고받고 해야 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우리 예산과인가요?

○ 김동규 위원 그 부분은 그쪽에 제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사가 준공이 됐다고 하지만 아주 중대한 절차상의 결함이 있는 그런 건물이 딱지를 붙였어요. 거기에 우리는 들어가서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예산이 들어가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교부해서 하는 공사인데 중간에 그런 하자가 있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다시 한번 더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경영평가 결과 등급이 S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 김동규 위원 경영평가의 평가항목을 보니까 2022년도에는 98.05점에서 2023년도에는 82.89로 해서 16점 정도가 하락했는데 그 16점이 하락한 항목에 보니까 사회적 가치하고 우수 사례, 특히 사회적 가치가 11점이 대폭 하락해서 S가 B등급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회적 책임, 사회적 가치 안에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은 어떤 것을 평가하는 항목이죠?

○ 김동규 위원 그렇죠?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각종 감사결과 이 부분이 평가에 그대로 반영이 돼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사회적 가치 쪽의 평가항목이 18.83에서 7.30으로 거의 10점 이상 하락한 이런 부분이 반영돼서 결국 S등급이 B등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즉, 사회서비스원이 가져가야 될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이 현저하게 낮아졌다 이 부분이고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감사상황에서 비롯된 인사 문제에서부터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 표준을 만들고 모범이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경우로 해서 평가를 받았는데 사회서비스원을 대표하는 증인으로서 입장은 어떠세요?

○ 김동규 위원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에서 적시된 열다섯 가지의 구체적인 사례를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자체 사회서비스원의 각 기관, 기관이 지금 27개인가요? 기관을 또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관별로 보면 다 모법이 틀리잖아요?

○ 김동규 위원 노인 관련 모법이 틀리고 어린이집 틀리고 돌봄 다 틀린데 도대체 그런 모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설립된 기관들을 인사기준이나 이런 데에 맞게 자체감사는 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숙련되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동규 위원 사회서비스원 본부 중에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게 어디입니까? 기획예산팀이죠?

○ 김동규 위원 그럼 기획예산팀에서는 이런 감사결과서를 받아보고 나서 구체적인 실행계획 그러니까 반복되지 않을 대책을 마련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매뉴얼로 만들어져 가지고 있을 텐데 준비돼 있나요?

○ 김동규 위원 원장님.

○ 김동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지만 들어볼게요, 담당팀장님.

○ 김동규 위원 정확하게 이겁니다.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우리 기획예산팀의 업무예요. 그렇죠? 기관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인사관리서부터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안이 마련돼 있는지.

○ 김동규 위원 사회서비스원이 다양한 어떤 유형의 복지시설들을 지금 직영 내지 위탁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쪽에 전문가적인 감사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상위법이나 인사기준이나 다 여기에 맞는 식견을 가지고 사실은 컨설팅도 하고 인사관리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감사결과에 지적된 인사채용에서부터 그리고 인사위원회 각종 이런 부분, 특히 회계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간과했거나 혹은 일상적으로 ‘그런 데는 그렇게 해 왔으니까 넘어가겠지.’ 했던 것들이 감사결과에 바로 적발돼 가지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서비스원 내부의 산하 27개 기관에 대해 가지고는 거기에 맞는 상시적인 그런 어떤 컨설팅에서부터 해 가지고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으로 두 번 다시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는 시스템, 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러려면 그냥 또 ‘3년 후에 감사 때 그때 가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원장님을 비롯해 위에 고위직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원장님, 조금 아픈 이야기지만 원장님과 함께 일하는 고위직들이 막말로 원장님과 함께 호가호위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지적된 하나하나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만 발생해도 큰일인데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도대체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일어날 수가 있지.’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들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느껴야 될 사회서비스원의 고위 임직원들은 책임을 다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원장님.

○ 김동규 위원 제 질문시간은 지금 약 1분 50초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원장님의 각오를 좀 말씀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네.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분명히 점검하는 그런 행감이 내년에 또 연속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런 부분들이 제발 지적돼 가지고 책상 위에 오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재 감사나 인사부서가 따로 존재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보다는 우리 원장님 책임하에 부서 내에서 그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상시적으로 만들어야죠. 인력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직이 위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모든 책임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돌아가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하고 추가질의, 보충질의까지 20분씩은 다 사용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옥분 위원 저는 본질의 10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복지국에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62개의 노인복지상담센터, 아니, 노인상담센터 있는 거 아시죠?

○ 박옥분 위원 거기 운영비가 150만 원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 박옥분 위원 원장님이 봤을 때 이 운영비가 적정하다라고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좀 갖고 계신가요? 한 번이라도 주무부서나 이런 데에다가 제안한 적이 있나요?

○ 박옥분 위원 네, 저는 이건 현실화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복지관 내에 이 상담센터가 있는데 복지관을 이용하는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취약 노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고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 통합사례관리사라든지 맞춤형 돌봄, 생활지원사들과 협력해서 보다 더 복지관 내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지역사회에도, 61개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지역의 많은, 특히나 노인빈곤이라든지 노인 자살률도 많은 상황에서 그래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국 사회에서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형편이 나으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주변에 엄청 많기 때문에 복지관 내에 있는 상담사들이 사실은 1명 가지고는 역부족이다. 역부족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위기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앞으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그런 준비들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미리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남양주종합재가센터와 부천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시죠?

○ 박옥분 위원 실제로 경기도에 재가센터가 몇 개나 있나요? 민간 포함해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박옥분 위원 사실은 2개만 빼놓고 다 민간이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최소한 민간에서 운영하는 3,000몇 개와 과연 남양주와 부천종합재가센터가 실질적으로 나머지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산 대비 결산 현황이라든지 특화사업 그리고 차별점이 뭐가 있는지 분석해서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공공에서 하는 건 달라야 되는데 뭐가 다른지. 만약에 다르지 않으면 우리가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분석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들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노무법률상담이라든지 전문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채움 연수 등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박옥분 위원 그러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는 이와 유사하게 도내 돌봄기관이라든지 돌봄종사자들을 위한 인사ㆍ노무 매뉴얼이라든지 전문심리상담창구 이런 것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나요?

○ 박옥분 위원 누가요? 전문가가?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지금 돌봄종사자들의 확대가 상당히 많아지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위한 노무법률이라든지 전문심리상담 이런 시스템이 더 강화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원장으로서 준비는 어떠십니까?

○ 박옥분 위원 그 매뉴얼 작성된 것 좀 보여주시고요.

○ 박옥분 위원 어느 전문가 집단이 하는지 그 명단과 함께 같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경기도에 몇 명인지 아시죠? 종사자가.

○ 박옥분 위원 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근데 데이터에 되게 약하시네요, 원장님이.

○ 박옥분 위원 최소한 그런 것들은 딱딱 기억하고 계셔야지. 요양보호사가 돌봄의 가장 기본인데 경기도의 인원을 모르시면 안 되시죠.

○ 박옥분 위원 활동 인원이요? 아니면 실제로…….

○ 박옥분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실제로 그 정도인데 그분들이 다 활동하시는 분인가요? 근데 인원이 적지는 않은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요양보호사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 박옥분 위원 이유가 뭔가요?

○ 박옥분 위원 그렇죠. 정확한 판단하시네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번에도 어쨌든 연구를 했는데 전혀 내년 예산에 반영 1도 안 됐고요. 하다못해 독감주사 예산도 반영이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대체, 원장 정도면, 최소한 요양보호사가 가장 돌봄의 기본인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사실 원장님이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 돼요. 돌봄의 안정성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지속가능한 돌봄의 안정성들을 보장하고 특히나 복지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라포가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자꾸 바뀌거나 이러기보다는 지속가능하게 안정적으로 한 사람의 돌봄 체계가 구축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왜 원장님께서는 강하게 주장을 못 하셔서 예산 반영이 안 되게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인원은 많지만, 지금 요양보호교육원에서 양성되는 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1년에?

○ 박옥분 위원 교육원에서 발생되는 요양원이 1년에 몇 명 정도가 돼요?

○ 박옥분 위원 교육원에서, 교육원이 경기도에 몇 개나 돼요? 지금 교육원에서만 이 요양보호사가 양성이 되는 건가요? 지금 교육원에서 양성되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박옥분 위원 교육원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컨트롤하는 데는 아니죠?

○ 박옥분 위원 권한은 없죠?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지금 교육원에서도 물론 많은 사람들이 양성되고는 있지만 질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들이 많이 있고 또한 인원수나 이런 것들을 좀 오버해서 체크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교육원들이 많다는 제보가 사실은 많은데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행감에 내놓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뽑을 때 어쨌든 잘 선별해서 뽑는 것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아무리 인원이 적다고 하더라도 질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뽑아주시길 바라고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지금 산하기관, 시설이라고 하시죠. 시설을 많이 맡고 있는데 지금 거버넌스팀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사회서비스원에.

○ 박옥분 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서, 거버넌스라고 해서 꼭 팀이 아니라 각 그룹별로의 네트워크나 어떤 간담회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노인상담센터도 한 번 정도 전체 모였냐라고 그랬더니 안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모였었어요, 상담사들? 62개의 상담사들 모인 적이 있어요?

○ 박옥분 위원 했었어요? 1년에 몇 번이나?

○ 박옥분 위원 네 번 정도 해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그런 네트워크가 있으면 그 안에서 종사자들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제안했어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이번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대체인력과 관련해서 대체인력을 신청하려면 얼마 전에 해야 되나요? 대체인력을 받으려면 얼마 전에 신청해야 되나요?

○ 박옥분 위원 근데 이렇게 바로바로 인력이 수급이 되나요?

○ 박옥분 위원 만약에 그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든지 코로나 등으로 출근을 못 할 경우에 당일 당일,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예측 가능한 건 어쩔 수 없지만 당일 당일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예상치 않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박옥분 위원 거의 지금까지 문제 없었어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저는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잠시라도 비울 수 없는 돌봄 인력들의 특성에 비하면 지나치게 경직되고 비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 현장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유연성을 가지고 미리미리 인력들을 확보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AI와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어제도 제가 우려스러운 이야기했지만 AI모니터링 사후관리라든지 피해노인 가정 내 응급안심 서비스 연계 등으로 재학대가 예방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 박옥분 위원 네.

○ 박옥분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미스매칭 같은 게 어쨌든 노인일자리를 계속 한쪽에서는 창출한다고 예산을 투입하고 한쪽에서는 일자리를 축소하면서 덜 노동력을 투여해서 임금을 적게 주려고 하는 이런 제도가 뭔가 미스매칭 아닌가요? 이게 뭔가 정책이 상충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사후관리하고 전화라도 좀 드리고 그리고 노인 상담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사업 이런 데서 얻어서라도, 사실은 AI에 의존보다는 보다 직접 서비스를 통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질 높은 상담 서비스라든지 실질적인 그런 사람과 사람의 대면을 통해서 저는 이 노인 사업을 해야 된다. 저는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또 AI에 의존하는 게 상충된다.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옥분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런 관점도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 전체적인 정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는데 박재용 위원님은 10분밖에 안 하셨네요, 아까 오전에. 그러니까 추가로 10분 하시고 그다음에 전체 황세주 위원님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우선 원장님 서 계시니까 원장님께 먼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대표적인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재용 위원 그렇죠. 돌봄에 돌봄을 더해서 또 전 생애 통합 돌봄을 완성해서 그다음에 체감 높은 돌봄 제공이며 영유아ㆍ아동ㆍ어르신ㆍ사회복지종사자ㆍ지역사회, 지역사회에는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까지 구성이 되어서 지역사회의 돌봄을 강화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안정되게 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분명한 인사관리에 있어서 뭔가 체계적이고 좀 인사관리에 있어서 지표가 있어야겠다. 그런 내용이 꼭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정하게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가 돼서 과연 사회서비스원이 하고자 하는 이런 돌봄의 대표적인 사업이 31개 시군에 이렇게 접목이 돼서 각 지역에 이런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이 될까 사실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여기 종합재가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종합재가센터라든가 국공립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재가센터도 두 군데밖에 없고 또 국공립시설도 두세 군데밖에 없고 등등 보면 31개 시군을 담당하는 경기도형의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것을 보기가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사회서비스원에서 고유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면 원장님께서는 어떠한 계획이 있으시고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용 위원 지금 균형적인, 그러니까 불균형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보면 분명히 돌봄에도 아동이 있다고 아까 나와 있는데 보면 돌봄의 추진 전략에서 봐도 아동에 대해서는 0명이에요, 지원 건수가. 23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아동의 지원 건수도 0명이고 또 파견인력 현황 지원 인력에도 아동은 0명이에요. 또 이용자 현황을 봐도 아동은 0명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돌봄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 이거죠. 아동에게 가장, 맞벌이 부부라든가 또 소외계층이라든가, 아동청소년 시기에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에서 또 아동지역센터라든가 또 돌봄을 하고 있는 센터들이라든가 기관에서도 굉장히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데 정작 사회서비스원에서는 파견이라든가 2023년 추진을 보면 아동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런 걸 봤을 때는 과연 전문적인 인력이 있어서 하겠는가. 분명히 이거는 담당 어떤 조직의 허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하나 곁들인다, 이거에 대해서는, 아동에 대한 이런 추진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잠깐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돌봄사업 운영실적이에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요구자료에.

○ 박재용 위원 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하나의 예로 제가 들어드렸던 내용이고 또 하나, 불균형하다라고 보는 것은 지금 김동연 지사께서도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이렇게 돌봄 시리즈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비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의 홍보 내용을 보면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한 홍보하는 내용은 있어요. 하지만 올해 실시된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사회서비스원에. 제가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하기 좋고 보기 좋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만 치중한 정책 사업이 되고 있지. 정말 열악하고 정말 손길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손길이 안 간다라는 얘기예요, 사회서비스원이. 이게 불균형한 사업이, 불균형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어느 직원 누구나 모든 분들이 돌봄에 취약의 정말 사회 서비스, 서비스 최고 아닙니까?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될 대상이 누락되지 않게끔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못 하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각 직원들에 대한 불안정한 업무, 불안정한 자리, 전문성이 결여되는 이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걸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조직이 강해져야 되고 조직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이 전문성이 있어야지 이러한 돌봄의 현장 내용을 이해하고 균형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매우 실망스러운 사회서비스원의 올 한 해 이런 정책에, 불균형한 그런 정책에 있어서는 좀 실망스러운 한 해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재용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영유아, 아동, 어르신, 사회복지종사자, 지역사회입니다. 어느 한 분야만 치중해서 이루셔야 된다고 해서 그 분야만 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서비스는 골고루 하실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고유의 업무가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5분만 더 마지막으로 추가로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경영기획본부장님, 안재홍 부장님께 잠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퇴사자 현황을 보면 다섯 분이 2023년도에 의원면직이 되셨어요.

○ 박재용 위원 본인의 사유에 의해서 의원면직이 된 건가요?

○ 박재용 위원 어떤 비리라든가 징계라든가 문제성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의원면직인데…….

○ 박재용 위원 제가 보기에는, 결재 기안을 보니까 그게 다 경영지원팀이에요.

○ 박재용 위원 5명이 다 경영지원팀이죠?

○ 박재용 위원 지금 올라온 부분이 본부에 5명이 의원면직으로 해서 3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5명이 퇴사자인데 그럼 이렇게 5명이 올해 결원이 됐는데 업무에 지장 없습니까?

○ 박재용 위원 그렇죠.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경영지원팀에 올해 2023년도에 5명이 퇴사를 했는데 운영이 됩니까?

○ 박재용 위원 본부장님으로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 박재용 위원 대책을 수립하셔서 알려주시고 같이 고민하면서, 아무래도 여주로 이전하면서 더욱더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주로 이사 간 건 올해예요. 작년, 재작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채용공고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안의 내부에 인사조직에 뭔가 혁신적인 그런 개선방안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여주에 갔었어도 안정되기는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조직에 대해서 또 직원들에 대한 보장성 있게, 안정성 있게 일할 수 있는 방안 꼭 강구해서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 박재용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이 질의한 차량 운행일지 내용을 보면 운행일지 결재가 팀장으로만 돼 있어요.

○ 박재용 위원 경영지원팀장으로 돼 있는데 경영지원본부장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 박재용 위원 전결이에요, 팀장?

○ 박재용 위원 운행일지. 운행일지도 결재라인은 항상 경영지원팀이라는 팀제가 있기 때문에 경영지원팀 팀장의 결재는 반드시 그 상위 본부장까지 결재가 돼야 되는, 결재라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재용 위원 이거는 결재라인을 본부장까지, 팀장ㆍ본부장까지 교체해 주시고요.

○ 박재용 위원 운행일지라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운행일지는 차의 운행의 모든 기록입니다. 그렇죠?

○ 박재용 위원 운행일지 안 보셨죠, 결재 안 했기 때문에?

○ 박재용 위원 문제점이 뭡니까?

○ 박재용 위원 그러니까 문제점.

○ 박재용 위원 차량의 운행이라는 건 정규시간만 놓고 봤을 때 차량도 근무라고 봤을 때 09시부터 운행했다, 09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퇴근이 18시다 그러면 그 기록이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날 시간별로?

○ 박재용 위원 이게 운행일지는 9월 18일 날 20㎞ 08시 30부터 19시 30분, 19일 날 06시 10분부터 22시. 그렇죠? 이렇게는 안에 있어요. 그다음에 13시부터 15시까지는 돼 있는데 09시부터 13시까지 차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 박재용 위원 그럼 차고지에 있으면 차고지에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재용 위원 날짜별로, 일자별로, 시간대별로 운행이 돼서 차에서 운행할 때마다 차 운행하시는 분이 출발할 때 몇 시에 출발, 어디 갔다 오면 차에서 거기서부터 기록해서 차에 보관이 되고 결재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기간 중에 결재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일주일 갔다가 결재 맡고서 다시 차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일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운행일지를. 단지 원장님에 대한,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지만 전반적인 차량에 대한 운행은 이렇게 관리가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박재용 위원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 차량일지가.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기에는 관용차량, 원장님 차량이 용역이라고 들었어요. 용역에서 오신 거죠, 운전하시는 분이?

○ 박재용 위원 용역계약서 있습니까?

○ 박재용 위원 용역업체 계약서인데, 물론 보면 계약이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운전하시는 분 보면 06시부터, 06시 10분부터 22시까지, 그렇죠?

○ 박재용 위원 이 근무, 근로기준 시간보다 오버되는 시간들이 많더라고요.

○ 박재용 위원 이거에 대한 근무시간 오버되는 것은 어떤 수당이라든가 보상은 되고 있습니까?

○ 박재용 위원 그거는 용역업체에서 하는 거죠?

○ 박재용 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잖아요.

○ 박재용 위원 이분 이거 운전하는 일인데 06시부터 22시까지라든가 이렇게 근무시간을 넘어서 운행하다 보면 너무 이게 무리한, 과도한 운행을 시키는 거 아닐까요, 이거? 이거 근로기준법에 문제 되지 않나요?

○ 박재용 위원 네. 운전이고 운행이고 또 기관장을 모시는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분도 좋은 컨디션에 좋은 그런 몸 상태로 해서 운전을 해야지 원장님도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는데 운전하는 사람의 피로에 의해서 불안한 운전이 된다면 과연 어떻게 사회서비스원의 앞날을 보장할 수 있습니까?

○ 박재용 위원 네, 그래서 이거는 복리후생 쪽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용역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충분히 이런 운전하시는 분들도 용역업체의 사람이다 하더라도 어떤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재훈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인애 위원님 먼저,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인애 위원 자료 보내주신 거 업무추진비 카드번호랑 카드내역 받으셨죠? 혹시 자료 보셨어요, 원장님?

○ 이인애 위원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하얗게 가려진 데가 있어요, 원장님 보시면.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아닌데 그 카드로 사용해도 돼요?

○ 이인애 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해 주신 금액이 2023년에 한 1,200만 원 정도 사용한 걸로 나와 있어요.

○ 이인애 위원 네, 9월 30일 자 기준으로. 그럼 카드 외에 또 사용하신 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카드로밖에 사용 안 했어요?

○ 이인애 위원 아, 그래요? 근데 금액이 다르던데, 계산해 보니까. 제가 지금 여기 총계 금액을 계산기로 두드려 봤는데 여기는 1,200이라고 되어 있는데 9월까지 계산해 본 결과는 제가 아까 전에 계산했을 때는 800만 원 정도 돈이 나왔거든요. 그 차이가 있을 수가 있나요?

○ 이인애 위원 네. 그러면 그 외의 금액은 그렇게 사용되신 거예요?

○ 이인애 위원 그렇구나. 근데 지금 보내주신 자료에 이렇게 체크돼 있어요. 체크돼 있는 건 또 뭘까요? 이렇게 V표시로 체크를 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자료를 하셨을까요?

○ 이인애 위원 이게 사실 이렇게 자료를 가려서 주시면 저희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구별을 해 주셨으면, 여기까지는 어떤 금액으로 사용했었기 때문에 이거랑은 별개다라는 구별을 주셨으면 더 명확할 텐데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그래야 저희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됐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료에 다 손이 갔잖아요, 이미. 체크돼 있고 가려져 있고 그러면 사실 이걸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제출된 자료가 명확하다고. 그래서 사실은 업무추진비를 보려고 하는 이유가 어쨌든 도민이 낸 세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관을 운영하는데 이게 지난번에 경기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어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었던 사항들이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자료를 주실 때는 이렇게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가려서 주시면.

○ 이인애 위원 네, 다시 준비해서 차라리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사무관리비 때문에 지출된 거다 그러면 그 내역을 표시해서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다 손을 대서 가려져서 나오면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제출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이인애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박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아이맞춤컨설팅 관련해서 잠깐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거는 유관기관 업무협약해서 어린이집 5개소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맞춤컨설팅이라는 부분이 제가 계약하신 사항 계약내역을 보니까, 수의계약한 걸 보니까 어떤 기관에 그냥 사실 이 업무를 위탁해서 그 기관에서 어린이집 방문해서 아이들 체크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맞나요?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사실은 되게 좋은 의도는 맞아요. 저도 우리아이맞춤컨설팅 관련해서 이게 장애 미진단 아동에 대해 미리 뭔가 컨설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부분은 좀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 기관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에 대한 선별작업을 진행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개입이 조금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체킹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도는 너무 좋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방식이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기관 내에서 이거를 수행할 때에는 어쨌든 조금 더 체크하고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관심 있는 부분이어서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이인애 위원 이거 복지국에서도 사업하는 거 있어요, 비슷한 거. 같이 좀 협력해서 내용이 같이 공유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31개 시군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컨설팅 사업이 다 시군에 직접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여기서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사업을 부탁드리는 그런 내용이고요. 업무추진비 관련된 거는 다시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인애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우리 안재홍 경영기획본부장님 언제 정확하게 입사하셨나요? 입사일이 언제세요?

○ 황세주 위원 3월 2일이요?

○ 황세주 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좀 하나 하겠는데 아까 분명히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석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감사결과를 읽어봐 드릴게요.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유고 또는 공석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고, 나 협력관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 협력관이 가 본부장님의 차하위 직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이 없는 공석에 위원장으로 참석해서 인사발령을 했대요. 그것도 총 32회를 운영했대요. 근데 아까 왜 본부장님 본인이 했다고 하시죠?

○ 황세주 위원 전임이니까…….

○ 황세주 위원 아, 그러면 참석 안 한 게 맞네요, 22년도 자료였어도. 안 한 거잖아요, 어쨌든.

○ 황세주 위원 근데 왜 했다고 하셨습니까? 본인이 인사위원회 했다며요?

○ 황세주 위원 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 황세주 위원 네.

○ 황세주 위원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참석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황세주 위원 그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공석 시에 그래서 마련을 하라는 뜻에서 얘기한 건데 인사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자기가 이런 행정감사를 받을 저기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했었잖아요.

○ 황세주 위원 오해가 있었나 보네요.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안 계셨던 건 맞네요. 그렇죠?

○ 황세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를 짚고 가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이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운전원을 계속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그 운전원은 원장님 차량만 운전을 하는 건가요? 다른 일은, 다른 업무는 없나요?

○ 황세주 위원 전체 갖고 있는 3개?

○ 황세주 위원 그분이 무슨 관리를 해요?

○ 황세주 위원 네, 가능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주임님.

○ 황세주 위원 그러면 그분은 원장님의 차량 운행을 안 하면 일이 없는 거네요? 맞나요, 제가 해석하는 게?

○ 황세주 위원 그러면요, 아마 그분이 채용됐을 때 계약서에 업무분장이 써 있었을 거예요. 아까 박재용 위원님이 자료 제출 원했었는데 그분의 채용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해당 직원의 인건비도 아마, 아까 보니까 초과근무수당 1.5배로 주나 봐요, 평일. 1.5배 안 되거든요, 주말만 가능하고 야간인데.

○ 황세주 위원 안 돼요. 인건비 지급내역 채용 시부터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황세주 위원 네, 지급내역 할 때 그분의 기본급, 수당, 초과수당 다 구분돼 있겠죠?

○ 황세주 위원 그렇게 해서 세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자료로 제출을 받았어요. 카니발 166호 8131 차량 운행일지를 봤거든요. 봤는데 이 차량 신규취득은 2023년 1월 1일 날 취득을 했어요. 운행일지를 봤는데 6월 달부터 운행이 작성돼 있네요. 그러면 운행 안 한 걸로 제가 사료해도 될까요?

○ 황세주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6월 29일부터 작성이 돼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근데 이분이 운행 킬로수를 따지면 맞아요. 맞아서 그래요. 그러면 이 차량은 1월 달부터 5월까지는 운행을 안 했다는 걸로 보고. 그래서 한번 봤더니 한 달에 1회부터 5회까지 적게는 1회, 많게는 5번 이렇게 운행하는 차량입니다. 맞나요? 맞을 거예요, 차량일지에 적어져 있으니까.

○ 황세주 위원 8131. 아까 킬로수가 1,622㎞ 9월 말 기준.

○ 황세주 위원 저희한테 준 자료는, 여기 요구자료에는 카니발 8131, 2023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된 걸로 돼 있습니다.

○ 황세주 위원 아, 이게 잘못된 겁니까?

○ 황세주 위원 제 것만 띠지가 안 됐나 봐요. 어쨌든 간에 이 차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의미가 없다고, 오전부터 말했지만 한 달에 한 번 운행하는 차를 렌트를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고요. 이거랑 연동으로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보겠는데 원장님, 혹시 이거 행감요구자료 있으시죠?

○ 황세주 위원 수의계약서인데요, 118페이지 한번만 펴주세요. 위원장님, 잠깐만 좀 더 할게요.

여기 수의계약에 연번 55, 57 렌트카 용역, 렌트카 비용이 지출됐어요. 한 달 그리고 57에는 5월 2일부터 6월 30일 한 두 달 410만 원인데 이렇게 비싼가요?

○ 황세주 위원 그리고 분명히 이 차도 그쯤에 취득이 됐을 텐데 이 410만 원은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건가요?

○ 황세주 위원 네, 렌털을 했어요, 그러면. 근데 410만 원이나 드나요? 다른 차 렌트랑 비용이 차이가 나서요. 이 410만 원 차는 어떤 차일까요? 두 달 빌렸어요. 두 달 좀 못 되게.

○ 황세주 위원 엄청 진짜, 이 금액 또한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 황세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감사결과 중에 직원들 복무관리 부적정성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우리 직원들이 연차가, 그렇죠? 이걸 아마 일수를 초과하는 줄 모르고 계속 썼나 봐요.

○ 황세주 위원 그래서 연차 초과 사용한 건 9건 그리고 병가나 공가를 사용한 건 4건이나 됩니다. 이거 시스템 구축이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개선이 됐나요?

○ 황세주 위원 어떻게 관리하세요?

○ 황세주 위원 어쨌든 이 또한도 직원들의 윤리나 이런 거에 또 우리 공공기관의 공공성에 그리고 도덕성에 약간 저촉되는 복무관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원장님도 보다 긴장하셔서 직원들의 이런 근태관리도 좀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황세주 위원 이상입니다.

○ 황세주 위원 뭐죠?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자료 확인 중)

○ 황세주 위원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 황세주 위원 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 김재훈 위원 아, 제가 한 거예요.

○ 황세주 위원 김재훈 위원님.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김재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제가 원래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럼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한테 이 성과급이 다 갔다는 얘기네요? 환수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 김재훈 위원 이 내용 누가 잘 알고 계세요?

○ 김재훈 위원 네, 팀장님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 김재훈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을 규정으로 문제없게끔 만들어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지출했다. 그렇죠?

○ 김재훈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뭐로 쓰게 돼 있어요? 이게 끝나면 이월 또는 유보해야 하는 순세계잉여금 아니에요? 7,700만 원.

○ 김재훈 위원 그럼 이월 또는 유보해야 되는데 그게 법적근거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성과급으로 내서 이걸 지적받은 거죠, 감사에.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2021년도의 성과를 갖고 2022년도에 S등급을 맞았다 그래 가지고 칭찬을 작년에 받았다고 그랬는데 1년 만에 지금 이런, 잉여금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14개의 지도사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은 나눴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김재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상은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과장님.

○ 김재훈 위원 네. 과장님, 오늘 장시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행정감사를 보셨죠?

○ 김재훈 위원 지금 방금 말한 순세계잉여금 7,750만 7,890원 이거 지출하는 데 동의하셨어요?

○ 김재훈 위원 알지도 못했어요?

○ 김재훈 위원 그럼 보고도 없었네요? 이건 감사를 그냥 받은 거지 보고가 없었네요, 상위 기관에는. 지금 과장님이 모르시면 다른 분들 다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 김재훈 위원 보고받지 못했어요? 보고받지는 못해도 지출, 이게 성과급으로 나갔다. 아,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시간 들으셨는데 지금 열네 가지의 이런 문제점들을 보고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성과금은 지급이 됐어요. 자체감사가 다시 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이거? 이거는 행정감사 3년 만에 한 번씩 보는 거 말고 경기도 복지국에서 자체감사 할 수 있습니까?

○ 김재훈 위원 네, 살펴보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현장에서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거는 세비, 우리가 운영하는 비용들이지 않습니까.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4개의 경고조치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S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급 7,700만 원이 나갔다는 게 이거는 조금 고민해 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방만하게 운영했는지 이거는 과장님 입장에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밝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재훈 위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원장님께 마지막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황세주 위원님하고 박재용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에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원시원하게 좀 답변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위원님들이 말하는데, 우리가 정회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물어보면 다들 대꾸를 잘 못 하시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 김재훈 위원 네, 그렇게 되기를 꼭 바라겠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 마무리해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고요.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꼭 숙지하셔서 궁금증이 있거나 문제가 되거나, 누가 봐도 저거는 하루에 그냥 다 쓴 것 같은 차량일지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글씨 형태, 펜 형태, 그 형태가 다 똑같으면서 그렇게 쓰고 날짜 틀리고 뭐 틀리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되니까 하시려면 완벽하게 좀 서류라도 정확하게 하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그렇게 믿으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치도 의혹 없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인정하되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수정해야 되고 고쳐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 김재훈 위원 그거는 뭐 쓰신 분이나 또 그런 분들이 알겠죠. 아실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김미숙 위원님.

○ 김미숙 위원 저는 다 했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다 하셨습니까?

○ 김미숙 위원 시간 다 썼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조례가 좀 바뀌어서 그거 쓸 때는 도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언제부터 그렇죠? 그 전에 쓴 건가요, 이게?

○ 위원장 최종현 20년도에 집행했습니까?

○ 위원장 최종현 22년도부터는 우리한테 보고하고 쓰죠? 예산 편성할 때는.

○ 위원장 최종현 네, 말씀하세요.

○ 김재훈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참 죄송한데 지금 말한 게 오전하고 원장님이 말한 거하고 본인이 말한 거하고 다 달라요. 하나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 김재훈 위원 그런데 어떻게 세 가지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 김재훈 위원 아니, 잠시만요.

○ 김재훈 위원 이건 지금 감사결과 보고서예요. 감사가 나온 보고서를 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 김재훈 위원 그럼 여러분들은 감사결과 보고 안 받았어요? 감사결과 내용이 어떤 건지 다 알 거 아니에요.

○ 김재훈 위원 그럼 다 숙지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원장님 포함해서. 어떻게 세 분이 말하는데 세 번이 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잘못하는 건가요?

○ 위원장 최종현 들어가시고. 원장님께서 어쨌든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위원장 최종현 11개월 되셨죠. 저는 짧게, 오전에는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원장님이 보고하실 때 뒤에 팀장님들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부님들은? 원장님이 다 아시냐고 이런 내용들을. 그러면 팀장님들이 바로바로 전달해서 정확한 전달을 위원님들한테 해야지, 계속 오해가 생기게 하고. 아까 김재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세 번씩이나 틀릴 정도로 위원들이 받아들였다면 행감을 하나 마나 아닙니까? 이거는 원장님도 잘못이지만 뒤에서 보좌하시는 중간관리자들도 잘못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들을? 여기 원장님만 얼마 안 됐지 다 오래되신 분들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야. 아니, 원장님이 다 모르시면 옆에서 자료를 주든가 설명을 하든가 대신 설명하겠다든가 이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속 시원하게 딱딱 대변해 주셔야지. 계속 오해가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 없이 직원분들도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정확히 전달하시고 그 내용별로 답변이 정확한 게 아니다 그러면 중간에 나오셔서 “이건 이렇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이게 맞는 거지 행감 때 틀리게 말하는 거, 원장이 틀리게 말하는 거 그대로 보고 있는 팀장들, 직원들이 제대로 하는 거냐고. 원장이 실수하길 바라는 거지. 앞으로 이런 일 없이 잘 좀 하시고 팀워크를 잘 살려서, 원장님도 똑같습니다. 원장님도 직원들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정확히 좀 전달해 주세요.

○ 위원장 최종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님과 참석해 준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고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기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