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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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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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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일 시: 2023년 11월 21일(화)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5시51분 감사개시)

○ 위원장 유영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장 유영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우리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도민을 위한 정책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가 도정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시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 위원장 유영일 네, 나오셨네요.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 같은 법 제49조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1조제1항에 따라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입니다. 선서는 우리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 위원장 유영일 그러면 우리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님, 업무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연 개발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배후지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이문경 상생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개발지원팀장은 육아휴직 중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에 있는 조직 및 인력, 예산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경기국제공항 비전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입니다. 경기국제공항의 비전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6일 아주대학교 및 유신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고회 및 용역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 8월까지 용역을 통해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 공항 건설 복수 후보지, 배후지 발전계획 등을 검토하여 제시할 예정입니다.

7쪽 경기국제공항 유치 지원 제도 마련입니다.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항공일반, 항공물류, 지역개발, 소통ㆍ환경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경기공항 유치 자문위원회를 발족하여 전체회의 1회, 분과회의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쪽 경기국제공항 유치 공감대 형성입니다. 지난 10월 19일 경기남부지역 시군 및 도 관련부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공항복합도시 및 공항경제권 조성에 대한 시사점과 용역 과업 내용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는 12월에는 전문가 정책포럼 및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경기국제공항 추진 관련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9쪽 경기국제공항 홍보 추진입니다. 경기국제공항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해 도정 비전을 연계한 이미지 광고와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였으며 제작을 완료한 홍보물은 언론매체 광고와 함께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배포를 최대화하고 도민의 관심과 정책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하신 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료된 사안이며 경기국제공항 건설방안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은 경기국제공항 비전ㆍ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완료 후 위원회에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유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조치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국제공항추진단)


○ 위원장 유영일 한현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저희 또 오후도 마찬가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시면 보충 추가질의로 10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제한을 둔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유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준 위원 안녕하세요? 남양주의 유호준입니다. 단장님, 제가 이 회의장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지사님과 도정질문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경기국제공항 추진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갖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유호준 위원 혹시 제가 주로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는 이해하고 계시나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공항과 환경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저는 공항이 어느 지역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거는 경기공항 자체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경기국제공항 관련해서 수요예측을 계속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하시잖아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유호준 위원 그 수요예측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건 나중에 탄소세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이 항공사들에서, 여객사가 여객들에게 아마 비용분담을 시킬 것인데 그거에 대한 예상치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말씀하신 바와 같이 SAF, 탄소세 이런 것들이 시차를 두고 언젠가는 아마 도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면 결국은 여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호준 위원 경기국제공항이 지금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원하시는 일정대로 추진되면 예상하기에 언제부터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계시나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저희들은 2035년, 빠르면 2035년, 늦어도 2040년 그때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저는 2035년 공항 개항보다 탄소세 도입이 더 빠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이미 투입을 하고 나서 막상 공항을 지어 놨는데 탄소세가 엄청 많이 올라서 결국 여객수요는 떨어지고 그 공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편익들을 위해서 계산하고 있는 여객 전망치라든가 화물 전망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도 당연히 하향 조정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저희들은 올해 필요성 파트에 여객, 화물, 특히 물류 소요 이런 것들을, 소요를 분석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일정 부분 반영할 필요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항공여객 수요, 물류 수요 분석할 때 그 내용까지 반영하는 데는 제약사항이 많은 걸로 저희들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지사께서 본인을 기후도지사라고 부르는 건 많이 봤는데 본인을 공항도지사라고 부르는 경우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관점에 우리 경기도정의 기본 기조는 탄소중립 또는 기후 관점에서 모든 사업을 검토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제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관점으로 판단했을 때 과연 경기도지사께서 얘기하시는 경기도 어딘가에 공항을 추진하겠다는 의도 자체가 그 기조와 저는 어긋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단장님에게 의견을 묻는 건 아닌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다양한 홍보도 하시고 여기저기 가서 토론회도 하시고 용역도 맡기고 하시잖아요. 그 관점에서 지금 이런 우려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지금 도지사께서 기후도지사를 얘기하시는데 추진단에서는 이런 관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생각만 했지 실제적인 내용적으로는 전혀 반영된 게 없었잖아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유호준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도지사님이 벌써 레임덕이 오신 건가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호준 위원 도지사님은 계속 기후 얘기하셨는데 왜 공항 얘기할 때는 기후 문제가 싹 빠지는지.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공항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게 본격적으로 그리고 저희들한테 피부에 와닿도록 논의가 아직 성숙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 공항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고 항공 분야도 항공기 또 운항 그다음 항공연료 분야에서도 아직까지 논의가 그렇게까지 많이 성숙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논의해 나가면서 공항 건설과 방금 말씀하신 공항 그다음에 항공기, 항공연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저는 경기공항이 그래도 조단위 사업인데 조단위 사업을 경기도가, 뭐 경기도 예산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함께 추진함에 있어서 저는 지금 아직까지 여론이 무르익지 않았으니까 그런 의제들은 아직까지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만한 큰 사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가 해야 될 역할은 그런 의제들도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들을 좀 묻고 이 주제에 대한 환기를 시키는 게 저는 추진단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항추진단이 해야 할 일이 공항을 만들겠다는 목표하에 다른 의견들 다 이른바 뒤로 제쳐두고 공항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그리고 공항에 필요한 이유를 만드는 데 애쓰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려하는 마음들이,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기후 관점의 검토는 좀 과하게 표현하면 전혀 고민이 없었다. 고민이 없었다는 말은 그럼 취소하고 전혀 반영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 반영이 없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경기도가 그 수조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 언제까지, 여론 성숙되고 나면 늦다고 봐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을 건데 저희들 내년에 공론, 시민들, 도민들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숙의ㆍ경청회 형식으로 되더라도 그걸 하면 방금 말씀하신, 공항을 건설한다고 하면 어떤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있지만 공항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비록 논의가 현재 조금 덜 성숙했다 하더라도 이게 분명히 미래 예측되는 이런 이런 것들 또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충분히 검토하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내년에 조금 더 가지려고 합니다.

유호준 위원 저는 말씀, 숙의공론조사 얘기를 단장님께서 먼저 꺼내셨으니까 경기도에서 숙의공론조사를 한 것 중에 제가 관심 가지고 보는 게 경기북도 숙의공론조사였거든요. 그 자료 줘서 한 360페이지 되는 걸 다 봤는데 대부분 내용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필요한가 논의는 이미 제껴져 있고 추진한다는 걸 전제하에 뭐를 더 해야 될 것인가에 고민이 커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도민 숙의공론조사도 제가 바라는 거는 제로베이스에서 공항이 필요한가, 이게 기후위기시대에 공항이 필요한가부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공항이 필요하다라는 가정하에 어디로 둘 것인가 또는 공항이 만들어지면 이러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로 가는 게 더 클 것 같아요. 애초부터 그러면 공론조사 자체에 필요한가 아닌가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도 서술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공론조사에. 그럼 제가 말했던 관점, 탄소세가 부여되고 나서 항공 여객이용료가 올라가면 그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들 거라는 그런 전망도 기술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 더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론 환경적인, 기후적인 측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거 저희들이 개발논리냐 환경논리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다툼이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만 치우친다든가 또 한쪽만을 다 하는 그런 거는 가능하지가 않고 이게 용어는 좀 성격이 다르지만 결국은 지속 가능하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해 나갈, 성장이라는 용어가 좀 그렇다고 하면 발전해 나가려고 하면 거기에 맞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준 위원 만약에 경기도민들이 공항이 없어서 해외나 아니면 타 지역을 이동하는 데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하면 저는 단장님 의견에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민들이 공항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는 저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가 수요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지금 예상하는 수치 안에. 실제로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예 중의 하나가 원래 청주공항이 없을 때만 해도 청주공항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 외국 가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어, 청주에 공항이 생겼으니까 한번 가볼까? 가까우니까 한번 이용해 봐야겠다. 우리 동네에 공항이 생겼다고 하니까.’ 이런 수요가 분명히 있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유호준 위원 근데 이런 수요를 하는 것이 굳이 탄소배출, 제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탄소배출 안 하고도 잘 살았는데 우리 동네에 탄소배출을 쉽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니까 탄소배출 한번 하러 가볼까?’ 이렇게 얘기해도 비약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2023년이라면.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단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2035년이죠? 2035년까지 우리 경기도가 말하고 있는 탄소중립계획에 대해서는 혹시 이해하고 계시죠? 제가 수치까지는 안 여쭤볼 텐데 알고는 계시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럼 거기서 항공 수요로 인해 창출되는 탄소배출은 고려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 계획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경기도가 탄소중립계획을 2050탄소중립계획 세우는데 2035년에 공항이 지어지고 그럼 공항 이용하는 사람들이 탄소배출을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탄소중립계획 세울 건가요? 안 세울 거거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제가 알기로 지금 그건 반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호준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네요. 탄소중립을 할 생각이 없거나 공항을 만들 생각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아마도 공항 건설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응해서 그 수요가 일정 부분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호준 위원 제가 질문 시간이, 이쯤 되면 종료하고요. 짧게 마무리를 하자면 저는 앞으로 이거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역 간의 갈등 얘기하기보다도 공항 지을 거냐 말 것인가에 대해서 탄소 관점의 검토, 환경 관점의 검토, 기후 관점의 검토가 기후도지사 체제하의 경기도청에서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조금 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할 거고요.

지금 아주대학교에 용역을 준 사항인가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9월 6일 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9월 6일 날 계약 체결했습니다.

김상곤 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년 8월쯤에…….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8월 초입니다.

김상곤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용역비는 한 2억 5,000 정도?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상곤 위원 그 정도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장소는 어디 확 정해진 곳이 있나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처음에 저희들…….

김상곤 위원 여러 군데 이렇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복수의 후보지, 업무보고서에서도 들어가 있고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필요성, 복수의 후보지, 후보지별 배후지 발전계획.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곤 위원 장소, 지역별로 이점이라든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 데이터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지금 용역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 용역사에서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상곤 위원 지금 단장님이 갖고 계신 사항은 없고요? 어디 토론회라든가 이렇게 진행해서 대화를 나눠본 그런 사항들은 전혀 없는 사항이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지금 뭐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김상곤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우리 단장님께서 물론 용역에 대한 부분도 나오겠지만 잠정적으로 갖고 계신 곳이 있다면 두루 지금 다니면서 토론도 들어보시고 또 거기의 입지라든가 장소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용역이 나오기 전에 파악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나중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기가 아직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나중에 되면 당연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상곤 위원 오늘 유호준 위원님께서는 기후ㆍ환경 등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좋은 말씀을 해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역별로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감안을 하셔야 되고 남부라고 자꾸 치중을 하니까 남부 쪽에는 또 어떤 상황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국제공항이라는 곳이 다 남부가 안 하겠다고 그러면 다른 데도 또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지금 용역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김상곤 위원 용역사는 뭐…….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일차적으로 지도라든가, 저희들이 먼저 후보지를 찾을 때 스크리닝을 합니다. 스크리닝을 하는 그 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통상 미국 민간항공기구 ICAO 그다음에 미국의 연방항공청 FAA 이런 기준들에 따라서 보면 거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한 두세 가지 됩니다.

비행장의 소음에 대해서 영향을 어느 정도 많이 받느냐. 그러면 그걸 보면 그게 도심화의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심화.

그다음에 장애물이 얼마 정도 있느냐. 그걸 또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산악지대냐 아니냐 이런 거하고 또 관련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도를 더 보면 확장성. 이게 비행장이 나중에 조금 더 넓힐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 제한되는 지역이 경기도에 상당히 많을 거고 상대적으로 남부지역이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김상곤 위원 어느 기사 내용을 지금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인천공항이 지리적인 단점을 좀 안고 있다.”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인류와 물류가 집중되는 곳에 공항이 들어서야 된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사 내용에 보니까 “입지조건을 고려할 때 경기남부지역이 최적지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더더욱 “사람과 물류가 이동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나가는 승객과 물류를 고려할 때 이 남부지역에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부지역을 강조하는 건 아니고 그 기사 내용에 대한 부분만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지역에, 어차피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한다면 용역에 최적지를 찾아내서 말씀을 하시겠죠, 결국은. 잘 하시길 바라고 우리 존경하는 유호준 위원님이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도 잘 좀 감안하고 고려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워크숍을 2023년 10월 19일 날 하셨고 그다음에 23년 12월 11일 날 할 예정이 또 있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상곤 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국회의원회관에서도 할 예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상곤 위원 추진 중에 있으시고. 그러면 내일모레 23일 날 정책세미나를 열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화도 받았습니다. 한번 가서 어떤 내용이 주가 있는지 궁금도 하고 참석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감사합니다.

김상곤 위원 주 내용이 뭐예요? 좀 궁금해서.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저희들 아까 말씀을, 유호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쪽 파트는 이번에는 그렇게 터치가 많이 되지 않습니다. 경기남부에 공항의 필요성,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일단 공항에는 여객과 물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객은 결국 사람이거든요. 그다음에 물류는 항공물류를 말하는 거고 경기남부 쪽에 우리나라의 현재ㆍ미래, 반도체ㆍ바이오 비롯한 항공물류ㆍ첨단물류가 이쪽에 집중이 더,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공항 건설의 필요성 또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도민들하고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할 건지. 또 그런 것들에 대한 국내외 사례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곤 위원 네, 지금 보니까 뭐 공항에 물류 쪽은 사실 적자가 없는 걸로 제가 지금 듣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부 쪽이 사실 반도체라든가 지금 평택, 앞으로 용인ㆍ안성 등등 많은 물류적인 또 이천 등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분포도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부 쪽에 있는 거는 저도 크게 나쁘게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류적인 부분도 많이 활용을 하시고 또 인구적인 부분에서도 인프라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은 저도 갖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용역 부분이 잘 나와서 계신 지역에 주민들의 호응이 가고 또 인정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확장을 시킨다면 지역에 계신 주민들을 자주 만나서 반발이 안 나게끔 그렇게 많이 해 주셨으면, 단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그때 나와서 하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사전에 이렇게 준비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제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성 위원 김용성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국제공항 추진 관련해서 지금 회의 개최도 한 번 하셨고 각 분과위원회에도 4개 분과로 구성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 항공일반, 항공물류, 지역개발, 소통ㆍ환경분과 이렇게 네 분과로 진행되셨다고 하셨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용성 위원 지금 이 자료 보면 각 분과위원회 회의도 10월 13일, 23일 날, 27일날 그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사실은 이게 자료를 만들 때 그때 시점으로 2회였고 한 번을 더 했습니다. 한 번은 더 했고 사실은 내일도 한 번 있고 해서 내일까지 하면 네 번이 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럼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세 번을 하신 거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용성 위원 그 세 번을 한 게 어디 어디 분과가 한 거예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분과라기보다 저희들 시행세칙에도, 운영세칙에도 써 놨지만 어떤 주제별로 이 분과의 분들이 주지만 다른 분과 분들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김용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느 분과를 중점적으로…….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주제를, 첫 번째 주제를 한 게 수도권 공항을 건설할 때는 B/C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B/C 중심으로 항공…….

김용성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분과를 중점적으로 하셨냐 이거예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항공. 첫 번째는 항공 중심으로 하고.

김용성 위원 항공일반? 항공물류? 어느 분과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항공. 항공일반 중심으로 물류를 같이 넣어서, 또 다른 분들도 참석 가능하신 분들 넣어서 했고 두 번째 소통파트, 세 번째로는 물류. 저희들이 물류공항 건설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 건지 해서 물류파트를 중심으로 하고 항공일반분야 분들이 참석 가능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또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내일 개최 예정입니다.

김용성 위원 내일 개최하고 또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세미나를 금요일 날 하신다는 거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모레. 정책세미나는 모레입니다.

김용성 위원 수원컨벤션에서 하신다는 거죠, 목요일 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컨벤션에서.

김용성 위원 이게 국제공항 필요성, 유치 추진방안 주제도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경기국제공항 유치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용성 위원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얼마만큼 많은 여기 경기도민 중에 또 남부권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분포도가 돼서 이걸 알고 있고 자리 잡아나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텐데 지금 분과에서 어떻게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다가가서 홍보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수단들, 1차적으로 홍보콘텐츠를 만들고 2차적으로 홍보수단들, 전달수단들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잘 아시듯이 아마 올해 예산도 조금 늦게 나온 측면도 있고 콘텐츠를 만들 때 시간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그래서 11월ㆍ12월 달에, 11월 말부터 12월 달에 포럼이든 행사하는 것들이 집중되었다 하는 양해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노력은 조금 한다 하더라도 내년 아마 1ㆍ2ㆍ3ㆍ4월 정도는 공항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대신에 이제 5월, 4월 한 중순 정도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이 원하는 공항 방향 또 도민들이 우려하시는 또 이런 분야들, 이런 것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때부터는 홍보활동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지금 용역이 8월에 완료되지 않습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내년 8월 초입니다.

김용성 위원 그런데 2월에 중간보고가 있을 예정인데 그 부분까지도 지금 말씀하셨던 11월ㆍ12월에 중점적으로 분과회의나 회의 개최를 통해서 준비하신다는 거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용성 위원 하여튼 중간보고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어떠한 방향성에 있어서 유치활동 이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그때도, 지난번 회의 때도 위원회에서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 중간보고회 할 때 또 혹시 원하시면 저희들 자문회의, 전체회의할 때 그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하는 채널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때 한번 들어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중간용역 결과 나오면 보고해 주세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용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수원 출신이고요. 우리 한현수 단장님, 지금 취임이 언제 하셨죠? 그 직에.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2월 말에 했습니다.

문병근 위원 2월 말에 하셨죠? 그동안 한 지금 8개월? 10개월? 10개월 정도 지나셨나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9개월 정도 조금…….

문병근 위원 9개월 지났어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문병근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상곤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위치는 어디에 염두를 두고 용역을 한 거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시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아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아까 번에 제가 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서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번에 용역이 크게…….

문병근 위원 저기, 한현수 증인!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문병근 위원 묻는 말에 답을 해 주세요. 부연설명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시간 많이 드릴 시간이 없다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 맞아요? 사업지를?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용역 결과와 지역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할 겁니다.

문병근 위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후보지를 용역사에서 결정한다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용역 결과와 중간결과 나오고 또 중간 뒤의 결과가 나오면서 지역의 의견수렴.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문병근 위원 한현수 증인!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복수의 후보지입니다.

문병근 위원 한 증인! 본 위원의 얘기를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겁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어떤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문병근 위원 용역을 정책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정책적으로 발표는 안 했지만 그리고 그 에어리어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라고 오더 내리는 거 아니에요? 용역사에다가 후보지를 정해 가지고 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용역사에서 한 3단계 정도를 거쳐서 후보지를 추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문병근 위원 용역사에서 후보지를 추천한다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맞습니다.

문병근 위원 맞아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문병근 위원 확실해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저희들이 오더를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더를 주는 게 아니고 그 연구용역의 RFP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를 그 절차대로 한다는 겁니다.

문병근 위원 자, 그러면 그 용역사가 경기도 위에 있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역은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선정해 주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용역해 오라고 하는 게 용역이에요. 국방부에 근무하실 때 용역 몇 번이나 해 보셨어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저는 여러 번 했습니다.

문병근 위원 여러 번 했는데 용역사에다 다 위임해 주고 “당신네들이 다 해 가지고 와. 우리는 그거 따라서 갈게.” 이렇게 합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당연히 용역 중간중간에 보고를 받죠. 그런데 부지를 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 당연히 자기가 1차 한 거, 2차 한 거 보고를 받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문병근 위원 용역사 어디로 줬어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문병근 위원 용역사 어디다 발주했습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어디 말씀…….

문병근 위원 용역.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이번 용역입니까?

문병근 위원 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아주대하고 유신에 했습니다.

문병근 위원 수원에서 작년에 용역 준 거 알고 있죠? 수원시에서.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작년, 재작년 그때 했던 거 말씀입니까?

문병근 위원 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거는 아주대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아주대에서 했죠? 그런데 왜 아주대에다 같이 했어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이번에 저희들 용역을 나가고 1개 업체라고 하면 컨소시엄에서…….

문병근 위원 작년에 수원시에서 용역 준 용역 제목이 뭔지 아세요? 경기남부 민간공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에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용역 낸 거 똑같아요, 내용이.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방금 말씀 우려사항들이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주대에서, 저희들이 한번 봤는데 작년에 한 게 아주대가 하면서 부지 찾는 파트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거는 학술적인 파트는 컨소시엄을 짤 때 아주대에서 하고 기술적인, 방금 말씀하신 복수의 후보지, 후보지별 배후지 계획은 유신에서 세워오는 거고…….

문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수의 후보지가 어디냐고요, 복수의 후보지가. 그 복수의 후보지 경기도에서 공고했어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저희들이 그렇게 제안을 한, 제안이 아니라 RFP를 그렇게 낸 겁니다. 제안요청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안요청을 한 것을 그 회사들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자기들이 응모를 한 겁니다.

문병근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아무튼 본 위원은 아주대하고 유신에 준 게 상당히 이 용역 자체가 그렇게 정확하고 잘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 단장님이 얘기하는 복수의 후보지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경기도 내에. 뻔해. 답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뭐 숙의, 협의, 토론회 이거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숙의토론 이런 내용들을 우리 한 단장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수원 군공항 이전 배후지 누가 결정했어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배후지요?

문병근 위원 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예비이전후보지 말씀…….

문병근 위원 네, 예비이전후보지 누가…….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바로 제가 했습니다.

문병근 위원 단장님이 하셨잖아요. 네? 그때 국방부 계실 때. 그렇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문병근 위원 그런데 그거 발표할 때 뭐 하셨어요? 발표만 하신 거잖아요. 숙의했어요? 뭐 여론을 들어봤어요? 뭐 지역주민들 만나서 설득을 해 보신 적 있어요? 아니면 토론을 해 보신 적 있어요, 공청회를 해 보신 적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능력 믿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그러면 우리 TF팀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용역사에서 아무 결정도 안 해 줬는데 뭘 하고 계세요, 그럼? 무슨 일 하세요? 단장님이 하시는 일을 얘기해 보세요. 무슨 일 하고 계시냐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방금 쭉 말씀하신 용역사에서 용역을 하지만 용역사에 지침을 줄 것들 또 용역 방향을 자기들이 물어본다든가 자문을 하면 그 건에 대해서 부지를 어디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방향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병근 위원 용역 방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사에서 용역 방향을 물어본다고 치자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예컨대 저희들이 줄 때,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자문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 자문회의를 제가 B/C를 했습니다, B/C분석하는 것을. 그러면 경기국제공항에 대해서 다른, 수도권 공항이기 때문에 B/C가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때…….

문병근 위원 한현수 증인!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문병근 위원 지금 증인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증인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보다도 더 말씀을 많이 하시냐고요, 묻는 말에 대답은 정확하게 안 하시면서.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안 드세요? 왜 답변 못 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

문병근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 잘하시면서 말씀 안 하세요? 하라고 할 때는 안 하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말씀하시죠.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시간은 정해져 있지, 뭐 소설책 읽듯이 하시려고 그래요? 군공항 이전후보지 발표하실 때…….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김태형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지금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신 거 알고요. 좀 이게 보니까 우리 윤경식 팀장님이 지금 육아휴직 들어가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태형 위원 이거 휴직은 몇 개월 정도 신청을 하신 거죠? 1년 하신 건가? 뭐 몇 개월 단위로 하신 건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내년 7월까지랍니다.

김태형 위원 그럼 1년 단위가 되는 거네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아마 보직이 이제…….

김태형 위원 그러면 제 말씀은 대직자를 구하고 계시는 겁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태형 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가뜩이나 인원도 없는 부서인데 중요한 팀장님이 또 빠지셔서 팀장님 하시는 역할이 또 일반 대직자가 와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그래서 하루빨리 해 주십사 하고 또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알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제가 다른 질문은 안 드릴 거고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절차상 문제가 될 것 같거나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거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필요한 대안이나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거는 단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는 좀 곤란할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조직도를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따라 보면 개발기획팀에서 자료를 주셔서, 얘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반적인 행정절차, 부서에서 어떻게, 서무역할을 하는 일 같은 거는 김병연 팀장님이나 그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단장님이 하시겠습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질의를 하시면 보고…….

김태형 위원 네, 그럼 일단. 출장 관련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반 출장 절차가 제가 알고 있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니까 단장님이 아시면 아신다 아니면 모르시면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일단 경기도에서, 일반 공조직도 마찬가지로 출장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출장신청자가 출장자하고 출장기간, 일시하고 어떤 목적을 갖고 어디를 간다는 출장신청서를 작성하면 거기에 대해서 출장신청서가 내부결재를 통해서 그럼 출장이 확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출장을 다녀오십니다. 그래서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죠, 출장복명서라고도 하고. 그러면 그 복명서나 출장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출장여비가 지급이 되죠, 일비하고 식비 같은 게. 교통비가 자차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관용차를 이용하냐에 따라서 조금 금액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게 지급이 되고 최종 그렇게 출장복명서, 출장보고서가 최종적으로 작성이 돼서 제출이 돼야지만 여비가 지급이 되는 게,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단장님?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자료요청을 하셨다고 해서 밖에서 봤는데…….

김태형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맞는지 아닌지만. 아니, 그러니까 답변 곤란하시면 김병연 팀장님이 나와서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단장님 잠깐만 앉아 좀 쉬시고요, 팀장님 나와서 하시는 게 고맙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단장님은 좀 쉬시고.

팀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이 맞죠?

○ 개발기획팀장 김병연 개발기획팀장 김병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일반적인 출장 절차입니다.

김태형 위원 일반적인 사항이고 우리 또 이제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다른 예외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출장 관련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은 인원으로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고 그러는 와중에서 또 행정절차를 지키기 위해서 출장결과보고서니 신청서, 여비지급확인서니 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건 좀 실례되는 질문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독 단장님께서 인원이 적어서 그러니까 개별 혼자 출장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출장신청서도 그렇게 하시고 해서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직원들, 공항추진단의 다른 직원들은 공동으로 출장을 가거나, 뭐 개별출장 가시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갔다 오면 출장결과보고서가 다 e호조에 올라가 있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출력을 해 주셨는데 단장님이 개별적으로 혼자 출장 가신 경우, 그러니까 인원이 적어서 아마 혼자 수행 없이 가신 건 제가 고맙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출장보고서가 없어요. 출장 증빙해서 카드영수증 등으로 그 증빙을 갈음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걸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적드리고 싶은 건 이 내용이거든요. 한현수 단장께서 인원이 없고 그러니까 수행 없이 혼자 다니시는 것도 이해하고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니까 이렇게 약식으로 됐을 때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 해서 부서장이니까 보고하실 분이 없어서 갈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따지려는 건 아닙니다. 출장의 목적 자체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업무를 위해서 다녀오시고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출장을 가신 결과가 e호조에 업로드가 돼야지 단장님이 계속 임기를 하시고 계실 거고 팀장님도 계속하실 거지만 혹시 이게 전보나 다른 문제가 생기면 후임자들이 그런 데이터를 보고 ‘아, 우리 단장님께서 누구를 만나고 몇 월 며칠에 이런 내용을 상의했구나.’. 제가 이번에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하니까 별도로 표를 만들어서 주셨어요. 그 문제를 제가 삼는 건 아니고 데이터로서의 값어치가 있고 향후에 이 업무를 연속성으로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개인적으로 출장을 가시는 것도 제가 부탁드리고 제안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는 거니까 그 부분을 향후에는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태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들어가시고 단장님 잠깐 좀 나와주시겠어요? 계속해서 출장 관련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좀 이게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10월 6일 날, 출장결과 저한테 제출해 주신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6일 날 성결대학교, 안양을 다녀오셨어요. 자료에 단장님, 개발, 지금 휴직 중인 팀장님, 김동호 차관님, 변재학 주무관님하고 네 분이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이건 착오인 것 같은데 출장신청서에 단장님이 10월 6일 자 신청한 건 없어요. 아니, 그건 착오라고 생각, 제가 문제 삼지는 않아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안양 성결대학교 말씀하…….

김태형 위원 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게 그날인지는 모르겠는데 간 적이 있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안 갔다고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서류 자체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출장신청서에 단장님은 10월 6일에 신청하신 게 없어요. 그걸 문제 삼지 않아요.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태형 위원 그래서 10월 6일 날 왜 출장을 갔냐고 이 보고서에 올라온 걸 보니까 제7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주심위원 사전협의, 진행 중인 연구용역 및 추진하려는 연구용역 차별성 소개, 정책연구용역 수정ㆍ보완사항 협의. 이제 보니까 이 제7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언제, 지금 개최가 된 건가요, 개최 예정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됐습니다.

김태형 위원 언제.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10월 말에 최종적으로 했을 겁니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저희가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내년도 연구용역 말하는 겁니다.

김태형 위원 아, 그럼 내년도 연구용역에 대해서 주심위원을 만나서 사전협의를 했다 그 말씀으로 제가,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그거 할 때 연구용역이 저희들이 애초에 제시한 것은 2개를 제시했거든요. 내년에…….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제가 또 시간이 별로, 잘못되면 저도 보충질의를 해야 되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태형 위원 그렇게 했다면 된 거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경기도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최종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태형 위원 그러면 이 경기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제가 조례를 지금 보고 여기 띄워놓고 있는 건데 정책연구용역 관리 원칙에, 4조입니다. 4조1항에 “정책연구용역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정책연구용역 선정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예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이날은 10월 말에 내년의, 이 예산서에 포함된, 제가 봤더니 1억 4,000 물류 관련, 그건 예산심사 때 또 다룰 건데 그거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심사하실 주심위원을, 모 교수님이시겠죠.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사전보고나 그렇게 한 건데 제가 봤을 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럼 이 자료를 조례를 놓고 보면 해당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요청하고 당일 날 심의하는 날 와서 제안설명하고 발표하는 거지 사전에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정, 조례에서, 제가 알기에도 이 정책연구용역이라는 게……. 아니, 물론 이거를 따져서 문제가 된다,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다른 정책연구용역은 이런 케이스가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명하게 얘기를 해 나가야 되지, 이거는 사전에, 제 주장이지만 주심위원들한테 편향성을, 편견을 제공해서 유리하게 용역심사를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단장님?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건 제가 부연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형 위원 시간이 얼마 없는데. 네, 부연설명 잠깐…….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다 말씀하시고 나면 제가 그럼 마지막에…….

김태형 위원 아니요, 제가 그 질문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필요하면 보충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가도.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이게 그 용역심사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에 용역심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1차 심사를 했고 1차 심사에서 보류된 건들에 대해서 2차 심사가 10월 말에 있었던 거고 1차 심사결과를 저희들한테 알려줬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럼 1차 심사는 언제 한 거예요? 지금 아시는 분!

(「10월 14일.」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10월 14일?

김태형 위원 1차 심사가 10월 14일인데 지금 출장은 10월 6일 날 가셨어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니…….

(「10월 초에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 전에 했을…….

김태형 위원 그러니까 언제 했는지 그 자료 주실 수 있으세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10월 초에…….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 주실 수 있는 거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태형 위원 아니, 그건 제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받으면 되니까 자료도 주시고 회의록 주시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래서 그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최초에 저희들이 용역을 2개를 신청했습니다. 하나는 물류파트, 물류에 대한 거 하나.

김태형 위원 맨 위에 올라온 거.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다음에 역할 분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과 역할 분담 두 개를 했더니 그쪽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면서 “두 개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냐? 한 개를 모아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해서, 특히 물류파트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고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뒤의 파트도 연구용역을 한 개로 묶어서 해라.”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면 하고 최종심의를 하자. 이렇게 제가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록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회의록 끝에 있었던 거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록을 찾아서 보고만 해 주시고, 그러니까 10월 6일.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만.

10월 6일 출장 가시기 전에 1차 용역심사위원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열렸고 그 건에 2건의 용역을 올렸는데 “2건을 왜 따로따로 하냐? 합쳐서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의결과가 있어서 보류가 된 거네요, 일단 절차상으로는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절차상 보류가 된 겁니다.

김태형 위원 네, 보류가 돼서 2차 재심의를 한 게 10월 말에 아까 하셨다고 그래서 내년 예산서에 보니까 심사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했는데 그럼 그것도 원안이 아니네요, 내용이.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러니까 이제 설명…….

김태형 위원 어떤지 보니까 다 이제 제가 이해했고 회의록을 1차ㆍ2차 다 주세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쪽에서 저희들이 문서 받은 거를, 왜냐하면 그 총괄 부서에서…….

김태형 위원 문서 받은 거랑 회의록도 한번 공개, 행정사무감사에서 회의록도 제출할 수 있으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 내용입니다.

김태형 위원 거기 담당하는 실국이 어디죠?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기회전략담당관실입니다.

김태형 위원 기회전략이면 기조실 소속인가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김태형 위원 기조실 소속에 저도 따로 요청은 하겠지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건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회의록하고 주고받은 공문서하고 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취지인지 알겠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알고요.

김태형 위원 연구용역을 하는 건 당연한데 사전에 접촉하는 거는 저는 공정성에, 조례에 명시된 게 위반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근데 예를 들어서 단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청이 있었다 그렇게 되면 다 이게 오해가 풀리고 되는 거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알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바로 준비가, 할 수 있나요?

김태형 위원 아니, 곧 예산심사가 있으니까.

○ 위원장 유영일 예산 끝나고?

김태형 위원 관련해서 1억 4,000 얼마가 올라온 게 있어서.

○ 위원장 유영일 그때 받으실 건가요?

김태형 위원 네, 그때 전까지 주면 예산심사 때, 죄송합니다. 그냥 마이크 끄고 말씀드릴게요.

○ 위원장 유영일 네.

김태형 위원 예산심사 때 이게 적절하게 해명이 안 되면 저는 이거 예산 삭감할 겁니다.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 위원장 유영일 그 전에 주십시오.

김태형 위원 설명을 해 주시든지, 자료 주시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 위원장 유영일 그 전에 자료 주시고 설명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자료를 드리고 또 그 관련된 게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소명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네.

○ 위원장 유영일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백현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종 위원 구리시 백현종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용역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역이 1건이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현재 하나입니다.

백현종 위원 하나죠, 지금 진행되는 거는? 정확하게 명칭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그렇죠? 그리고 아주대하고 유신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이게 용역을 보통 우리가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찰이 몇 번 됐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이거는 유찰 안 됐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건 안 됐고 그러면…….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러니까 한 번에…….

백현종 위원 수의계약한 거 아니었나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수의계약을 했는데…….

백현종 위원 수의계약한 근거,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처음에 저희들 공고 내고 1개 컨소시엄 업체에서 입찰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 번을 더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종합적으로 보고 그리고 또 행안부에서 7월 1일 날, 원래 코로나 기간 중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특례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1일 자로 공문서가 나와서 금년 연말까지…….

백현종 위원 유효한 상황인 거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이게 재공고 안 하고 유효하다 하고 문서를 줘서…….

백현종 위원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게 그냥 쉽게 얘기해서 단독입찰돼서 단독선정된 그런 경우 아닌가요, 이게? 이런 경우인 거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 관련 제안서 평가위원은 구성이 된 거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그래서 1차로 몇 명이 추천이 됐었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1차로…….

백현종 위원 1차. 137명?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저희들이 공고 내…….

백현종 위원 경기도에서 각종 어디로 보내지 않습니까? 추천해 달라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쭉 다 보냅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처음으로 추천된 게 몇 명이었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21명.

백현종 위원 아니, 그 전에.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137명…….

백현종 위원 137명이 맞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그중에 21명은 7명을 선정해야 되니까 3배수로 21명을 선정한 거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21명에서 7명으로 최종 확정하는 과정은 누가 결정을 하나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거는 저희들이 21명을 선정해서 회계과로 9명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7명은 최종…….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라고요. 과정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선정한 거예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저희들하고 관계없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7명 선정이 됐고 2명은 저기 뭐야, 예비위원이 되는 거죠? 9명.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뭐 부연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평가를 했는데 점수가 적정선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대하고 유신이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혹시 우리 단장님, 지난 10년간 수원시에서 이 공항 관련해서 용역한 게 몇 건인지 아시나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백현종 위원 2014년 정도서부터.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제법 많이 했을 겁니다.

백현종 위원 2014년서부터 올해까지 하면 12건이 됩니다. 되게 많죠? 일단 제가 파악한 것만 그렇습니다,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4년도에 수원 군공항 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서부터 시작을 해서, 10년 전에. 쭉 있어요. 그리고 2020년대에 들어와서 또 6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2건이 아주대에서 했어요. 정확하게 아주대 산학협력단이죠. 지금 수행하는 데도. 그렇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단독입찰에 단독선정이 돼서 별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기존에 해 왔던 업체가 또 선정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아까 7명을 경기도 회계과에서 확정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중에 제일 많은 게 다 어디예요? GH에 평가위원 있죠? 그리고 경기연구원에 두 분 있고. 7명 중에 세 분이 경기도청하고 연관된 분들이거든요. 그거 확인 지금 가능하세요? 7명 중에 2명이 경기연구원이고 한 분이 GH예요. 이게 만약에 여러 업체가 입찰을 했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찍고 가는 건데, 물론 7명 선정은 경기도 회계과에서 전권을 갖고 했겠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중간에 잠깐 죄송한데…….

백현종 위원 확인해 보실래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스물…….

백현종 위원 21명에서 7명으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21명 중에 7명을 선정하는 과정을 제가 알기로 회계과에서 선정하는 건…….

백현종 위원 아니, 그 얘기 제가…….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럼 누가 선정하죠? 확정을.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아니, 회계과에서는 하는데 업체에서 뭘…….

백현종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7명, 행정적으로 회계과에서 하는 게 맞잖아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러니까 주관 과는 회계과에서 하는데…….

백현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행정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21명에서, 3배수로 뽑았다가 7명으로 압축을 하고 예비위원 둘을 두는데, 9명인데 그 회계과에서 압축한 7명에 경기도와 관계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용역이 또 여러 건 나가게 되잖아요. 이런 건 의견을 내셔야 돼요. 충분히 오해 소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이해하셨죠, 이제?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다음에 이거 우리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조례 만들 때 몇 달 동안 계속 고생하신 거 아시죠? 논쟁도 많았고. 단장님도 고생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됐는데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워낙 공항의 전문가니까. 대구통합공항 들어보셨어요? 대구통합공항. 그거 어떤 건지 잠깐만 설명해 보실래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대구통합공항은 지금 대구 군공항이 한 98% 정도 되고 민항이 아마 2~3% 정도 부지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 경북지역의 군위ㆍ의성지역으로 민군통합공항을 함께 옮기는 사업입니다.

백현종 위원 이전할 계획인 거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속칭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그냥 줄여서 대구통합공항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공항을 보통 K2라고 그러나요? K2 기지? 11비행단 있는 데. 맞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원래 김포에 있다가 대구로 내려간 비행장입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대구통합공항이, 제가 왜 이걸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 굉장히 논란 끝에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도 국제공항’이란 경기도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에 유치하려는 공항을 말한다. 이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에 따른 군공항은 제외한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소란스러울 정도로 해서 통과됐던 거 아닙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의견을 드릴게요. 이거 저기 뭐야, 이 제안 발표자료가 지금 선정된 용역사 거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그렇죠? 이거 가지고 발표를 했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그리고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겨서 적정하니까 선정이 된 거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단독입찰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여기 6페이지에 보면 2장 3절에 “후보지별 시설 규모 산정 및 사업타당성 분석” 이렇게 되어 있고 시설 규모 산정 및 설치 계획에 국내외 유사사례를 분석하는데 하고 많은 공항 중에 가덕도 신공항, 좋습니다. 해외 사례에 이게 뭐더라, 스탠스테드인가 그 공항, 이거 사례 연구 다 좋은데 대구통합공항을 사례로다가 유사사례로 연구하려고 한 것을 왜 발표를 한 거죠? 굳이. 이거 현장에 다 계셨을 거 아니에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아닙니다.

백현종 위원 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저는 없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그 평가위원들이 이 자료를 놓친 건가요? 우리가 그렇게 조례 만들 때 군공항과 이게 짬뽕이 되면 민간공항, 국제공항 만드는 것과 이게 다 혼재가 되면 오히려 사업이 늦어지고 계속 분란이 일어나니 조례 2조에 이 내용을 그렇게 굳이 넣은 건데, “군 공항 이전ㆍ지원에 관한 특별법 2조1항에 따른 군공항은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국내외 유사사례로 대구통합공항을 넣어놨다면 이거는 향후에…….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백현종 위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굳이 여러 공항 중에서 왜 대구공항을 넣어 놨냐 이거죠. 저기 뭐야, 제11전투비행단, 속칭 K2로 불리는 그, 아주 여기도 이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중이 보여요, 이 팀들이. 용역하시는 분들이. 저기 뭐야, 아까 얘기했던 평가위원 중에 경기도 사람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또 특정 업체가 들어가 있고 자문위원회에 같이 들어가 있고.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면 다 나오실 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우리 일단 단장님이 여기서 다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꼭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그다음에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겠죠?

○ 위원장 유영일 네.

백현종 위원 혹시 여기 김동호 주무관 나오셨나요? 잠깐만 나와보실래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 지금 이거 용역 관련해 가지고 우리 주무관님 역할 뭐죠? 기존 업무 말고, 평상시 업무 말고요.

○ 공항기획팀주무관 김동호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김동호 주무관입니다.

(타임 벨 울림)

용역추진 감독관입니다.

백현종 위원 다시 한번요. 삐 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요.

○ 공항기획팀주무관 김동호 용역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관련해 가지고 사전 상황파악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 관련해서는 착수계에서 준공계 나올 때까지 총괄적으로 실무책임을 지고 계시는 거죠?

○ 공항기획팀주무관 김동호 네, 맞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무관님이시지만 역할과 임무가 막중한 거 아시죠? 우리 회의할 때부터 쭉 지켜보셨으니까. 그리고 제가 지적한 내용은 다 알아들으신 거죠?

○ 공항기획팀주무관 김동호 알고 있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역할, 감독관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충실히 해 달라라고 제가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 공항기획팀주무관 김동호 네, 공정하게 충실히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장님께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15조에, 이것도 특별히 넣은 거잖아요.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것도 논쟁이 계속 많았었고 도지사의 역할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 명문화시킨 거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 특별히 요청드렸던 바 있나요? 사석에서 말고 업무상으로.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최근에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백현종 위원 그러면 최근 전에는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최근이라는 게 오늘, 엊그제 이런 정도가 아니고…….

백현종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 다른 것 관련해 가지고는 언론 노출이 굉장히 심합니다. 많이 나오고요. 입장도 많이 발표하고 정치적 발언도 나름 소신 있게 본인 입장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그렇게 중차대한 거다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단까지 만들어 놨는데 역할이 안 보여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무슨 말씀인지 지금…….

백현종 위원 이게 지금 국책사업인데, 경기도 혼자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닌 거고. 이건 찬반 여부를 떠나서 이 역할은 도지사가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15조에다가 명문화시킨 거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다시 한번 그때 상황 상기시켜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지사에게 명확하게 행감에서 또 지적됐다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백현종 위원 네, 알겠습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저희들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두 위원 광주 출신의 유영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가 저희 상임위에서 2023년도 7월 18일 날 조례가 통과됐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거기 조례에 보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제1호에 따른 군공항은 제외된다.”고 돼 있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그렇죠? 시행규칙에 보면, 경기도의. 우리 조례가 올해 7월 18일 날 되고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은 11월 3일 자입니다. 그 규칙을 보면 “경기국제공항 건설 추진 사무에 관하여 경제부지사를 보좌한다.”고 돼 있어요, 경기국제. 그렇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ㆍ2ㆍ3에 보면 경기국제공항 관련 민군통합공항 계획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말씀하…….

유영두 위원 단장님, 그렇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게 저희들 행정상으로 7월 달에 이제 조례 제정되고 난 다음에 요청은 했는데 아직까지 변경이 안 된 걸로 제가 방금 들었습니다.

유영두 위원 아니, 지금 7월 18일, 8ㆍ9ㆍ10ㆍ11월 4개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죄송합니다. 아마 다음 조직개편할 때, 저희들이 요청은 바로 했는데 아마…….

유영두 위원 일부러 안 하신 거 아니에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저희들요? 아닙니다, 그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유영두 위원 아니, 그런데 어떻게 4개월이 지났는데도…….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 아마 이게 순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영두 위원 이거는 예를 들어서…….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것도 조금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영두 위원 경제부지사께서 계속 그걸 주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도지사분한테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기에 업무 배제, 업무에 대해서 그거를 하지 않으셨거나. 어떻게 4개월이 지났는데도 지금 단장님 웃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죄송합니다.

유영두 위원 ‘저걸 어떻게 알았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개월이 됐는데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그냥 쭉 그냥 ‘에라.’ 하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아이고 아닙니다. 전혀 제가 그런 취지로…….

유영두 위원 아니면 다른 거 하나 물어볼까요? 정말 아닌지, 단장님? 11월 14일날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유영두 위원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갑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과 함께 경기남부국제공항 설립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원 군공항을 같이 해서 세계적 수준의 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이 이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 권한으로 예비타당조사서를 면제할 수 있는 특례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돼 있어요. 예타가 면제된대요. 그리고 이거 보면 특히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조항도 있답니다. 자, 그렇게 지금 돼 있는데 지금 혹시 이거 미리 알고, 11월 달에 김진표 의장께서 이걸 하니까 그냥 “이거 굳이 시행규칙이고 이거 삭제 필요 없어, 그냥 갖고 있어야 돼.”…….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영두 위원 전혀 아니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냄새가 나는데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아유.

유영두 위원 아니, 어떻게 4개월 동안 조례가, 저희 상임위에서 해서 조례가 발의됐는데 4개월 동안 계속 묶어두신 거는 뭔가 짬짜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저희들이 변경 요청을 하기는 했는데 중간에 조금 더, 동의를 못 하고…….

유영두 위원 변경 요청을, 신청을 어디다 하셨어요? 도지사님한테 하셨어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경제부지사 소관 사항이 아니고 다른 쪽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건 규정을 개정해 주는 쪽, 주는 쪽에다가…….

유영두 위원 개정해 주는 쪽이 어디예요? 주무관님.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기조실이죠?

기조실 쪽에…….

유영두 위원 기조실 쪽인데 기조실 쪽에다가 바로 이렇게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이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바뀌어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잖아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때, 잠깐만…….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유영두 위원 아니, 담당하신 분이 말씀하세요, 담당하신 분이.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때, 방금 말씀처럼 공문서는 제가 그때 바로 조치를 해라 해서 공문서는 보냈는데 방금 말씀처럼 저희들이 지속 독려하고 만약에 여러 건이, 여러 건을 모아서 한 번 개정하는 게 아니고 이 건이라도 단건으로 좀 빨리 개정해 달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유영두 위원 안 하셨죠? 공문서는, 공문은 보내셨어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유영두 위원 바로 보내셨어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그런 거는 조치는 다 했는데 지속 독려를 못 한 게…….

유영두 위원 7월 18일 날 조례 하고서 바로 보내셨어요, 공문서? 기획조정실에 이거 빨리 바꿔야 된다, 시행규칙에 바꿔야 된다고 보냈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그걸 공문을 받고도 그냥 지금 나 몰라라 하는 거네요. 그렇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저희들이 좀 독려를 못 한 게…….

유영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만 그냥 속이 타시게. 우리 단장님만 속이 그냥 애간장이 타는데 기획조정실은 그것도 몰라주고. 그렇죠? 질문을 받게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유영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시간이 한 달 정도라면 제가 그냥 ‘아이, 그 정도야, 업무가 많으니까.’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4개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11월 이걸 아직까지도 시행규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해를, 업무가 많고 다 좋습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유영두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거를 독촉을 했고 얼마만큼 공부를 해서 ‘왜 그걸 시행이 안 되느냐? 내일모레 행정사무감사인데도. 분명히 누군가가 지적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셨다면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걸 누가 지적할까?’ 하고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최대한 빨리, 어차피 이거 바뀌었으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건?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사실은 제가 깜빡했습니다. 문서 보내고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유영두 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찾다 찾다 보니까 찾을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하여튼 죄송합니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그래서 뭔가 찾긴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보니까 있길래 ‘어? 설마 아니겠지.’ 하고서 봤는데 제가 이걸 받아보니까 ‘어, 맞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단장님 바쁘시겠지만 꼭 이렇게, 일단은 우리 상임위에 조례를 통과한 것에 대해 존중을 부탁드리고요. 조속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유영두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를 바꿀 건지, 이거 삭제할 건지를 저한테 꼭 좀…….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제가 바로, 끝나고 바로 협의를 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두 위원 네, 바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유영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단장님, 굉장히 어려운 과제를 맡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작점에서 더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울수록 또 시작일수록 원칙적인 추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가장 큰 대표적인 2개의 공약을 뽑으라고 한다고 하면 아마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경기국제공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북부가 가지고 있는 저개발 또 앞으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경기북도 특별자치도가 필요하고 또 경기남부의 교통과 물류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의 성장산업을 위해서는 경기국제공항이 필요하다라는 논리입니다. 저 역시도 경기국제공항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많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기반할 수 있는 경기국제공항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몇 가지 조금 제안 및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국제공항이 갖는 경쟁력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만들었던 많은 지방공항과 비교가 되는데요. 좀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구ㆍ경북의 신공항, 가덕도의 신공항 또 새만금의 신공항 등 지방공항들이 지금까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새로운 공항들에 대한 계획도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경기국제공항은 경기도만이 아니라 지방공항과의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어떻게 상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임창휘 위원 두 번째는 국제 경쟁력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단순하게 저희 대한민국의 공항을 넘어서서, 인천공항과의 경쟁이라든지 균형을 넘어서서 동아시아권에서의 중심 공항으로 발돋움을 해야 되는데요. 지난 회의를 보니까 중국에서만 봐도 약 340개의 공항이 건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맞춰서 어떻게 국제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용역과정에서 이러한 국제 경쟁력 또 지역에 있는 지방공항들과의 어떤 관계에 대한 용역들과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1차적인 것은 필요성 파트에서 여객ㆍ물류에 대해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 방금 말씀처럼 아웃바운드는 밖으로 나가는 거고 인바운드 들어오는 소요 또 특히 중국의 경제 부상과 또 공항들이 많이 생기는 이런 소요들에 대해서는 반영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임창휘 위원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배후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물론 공항을 얼마나 잘 짓느냐 또 잘 만드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공항과 함께 공항 주변의 배후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국제공항은 공항이라는 시설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부의 미래성장동력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배후지,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물류의 거점 그리고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그 배후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할 텐데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계시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용역 3개 중에 마지막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도 후보지가 올해 2개 내지 아마 3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대략. 한 4개도 될 수 있겠지만. 하면 그 후보지들에 대한 표준 배후지 개발계획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내려갈지는 저도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준 플랫폼 정도는 저희들이 제시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현재는 국제공항에 대한 찬반의 논리 그리고 어디가 후보지냐 이러한 문제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지만 단장님께서는 향후에 배후지, 이 배후지에 얼마나 많은 미래성장산업이 들어갈 수 있고 미래의 가치를 담은 도시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제공항은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남부권의 미래 기반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공론화 과정입니다. 저는 경기국제공항을 경기도에서 추진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후손들한테, 후배들한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이 공론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사업이라는 이유는 각 지역마다 다른 생각이 있고 또 이 공항에 대한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듯 이러한 차이를 얼마나 잘 극복하느냐가 이 공론화 과정일 텐데요.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떤 계획과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저희들 내년에 한 5월, 6월 정도로 저희들이 공론화, 주민 숙의형, 시민ㆍ도민 숙의형 경청회, 공론조사 이런 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신문사에서 그냥 산발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도민들이 이 경기국제공항이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뭘 했으면 좋은지 또 아니라고 하면 뭐가 우려가 되는 건지 또 미래에서, 아까 유호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정보를 그냥 객관적으로도 제공하고 또 이런저런 분들이 같이 도민들과 숙의하는 그런 장이 사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을 마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공론을 조금 더 모으고 저희들 방향 나가는 것을 일부 튜닝이 필요하다면 튜닝을 하면서 전체 미래의 발판을 더 공고히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 공론화를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이렇게 큰 국책사업, 경기국제공항과 같은 큰 국책사업은 도시의 구조를 변경시키고 국토개발의 큰 틀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임창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또 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경기도의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는 이 사업이 하나의 공항을 만드는 시설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의 큰 틀, 대한민국의 큰 틀을 만드는 사업이다라고 인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너무 감사합니다.

임창휘 위원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론화 과정입니다. 형식적인 공론화가 아니라 정말 주민들 또 도민들의 마음을 담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찬반으로의 갈등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생각들과 또 사업들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제가 다음 주에 부탁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건의도 드리고. 오늘 너무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내년에 혹시라도 예산 반영해 주시면 도 상임위하고 같이 또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또 저희들도 조언도 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반영이 되면 잘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창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근 위원님 보충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 한현수 단장님.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문병근 위원 본 위원이 그 용역 관련해서 흥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아까도 언급했지만 수원시에서 작년에 용역 준 거 다 내용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대략, 개략적인 내용이, 어떤 개략적인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경기남부 민간공항 개발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용역을 준다는 내용 정도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제목 그렇게…….

문병근 위원 거기서 시행했다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문병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용역 결과가 작년에 했던 용역에다가 약간 업그레이드 정도만 되지 않겠는가. 기본적인 틀은 저는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본 위원의 생각이 그래요.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나중에 결과물 나오면 알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황의 용역이었으면 오히려 용역비를 좀 줄여서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부서에서 감안을 해서 행정집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 낭비하면 안 되죠. 그리고 용역이라는 원래 취지 목적은 우리 공직자들 신변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 태어난 제도예요, 용역 제도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국방부 계실 때 어떤 무기를 사는데 A 사 거 살 거냐 B 사 거 살 거냐 이거를 국방부에서 결정하지 않고 용역사에다 그걸 결정해서 가져오라고 한다 이런 논리로 얘기하면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 관련해서는 여기서 접기로 하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국제공항 관련해서 좋은 얘기 주셨지만 아까 우리 유영두 위원님께서 김진표 의장님이 발의한 내용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네? 경기남부권 인구가 750만 또 거기에 이 군공항 이전해서 통합공항으로 주장한 지가, 3년 6개월 전에 통합공항으로 이 얘기를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그리고 그렇게 정리를 하자 해 가지고 정리가 됐던 부분이었었고. 왜 이 얘기를 행감장에서 하느냐? 김동연 지사, 지난 지방선거 때 군공항 이전 공약이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문병근 위원 그런데 어디서 바뀌었어요? 인수위원회에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하여튼 시점은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지막 본회의 때 이거 가지고 도정ㆍ5분 질문할 거예요. 애매하게, 우리 백현종 위원님께서 물으니까 공감은 하는데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통합공항인지 진짜 민간 국제공항인지. 뭐 사석에서 단장님이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은 제가 지난 12년 동안 수원시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민간협의체, 시민협의체, 상생협의체, 하여간 협의체라는 거는 다 만들어 가지고 계속 사람들 만나고 워크숍 가고 심지어 제주도까지도 가고 했는데 결과물은 경제적 논리로 이야기하면요, 1,000억대 가까이 수원시민의 세수를 낭비한 겁니다. 경제적 용어로 얘기하면 먹튀한 거예요, 먹튀. 그런데 도의회에 오니까 지금 도의회에서 국제공항 관련해서 이거 또 똑같은 전철을 밟자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 못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임창휘 위원님 말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단장님께서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 못 해요.

용역 결과물 나오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해도 하는 거고 어떤 사업을 진행시켜도 진행이 되는 거고 하지 지금 예비 후보지 선정도 안 됐는데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주세요. 뭘 어떻게 예산을 쓰시겠다고 하는 건지.

○ 위원장 유영일 마무리 답변해 주세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아까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 용역하는 과정에 용역 결과는 내년 8월 말에 나오고 그 전에 지역에 아마 사전설명 그리고 끝나고 나면 지역에 아마 설명회를 할 겁니다. 그거 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또 한 트랙으로 도민들이 과연 경기국제공항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도민들 의견입니다. 도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내용까지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전략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도민들의, 시민이 아닙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용어는 공론조사라고 써놨지만 그런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문병근 위원 시민이 도민이고 도민이 시민이고 그런 거지 무슨 그거를 시민이 아니고 도민으로만 강조하시고.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방에서도 우려되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우리 단장님의 리더십을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혹시?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그때 이런저런 말씀을 저도 많이 들어서, 하여튼 전반적인 그런 취지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팔로우 리더십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따라가는 리더십으로 그 팀을 꾸려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팔로우 리더십이 민주적 절차이기도 하고 또 직위로서는 상관이지만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게 창의성이나 아니면 다른 이런 생각들이,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 것을 듣고 판단해서 서로 논의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일정 부분 그런 것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은 제가 리드를 많이 하는 측면도 많습니다.

문병근 위원 단장님이 앞에서 끌고 가면서, 끌고 가는 리더십, 예를 들어서 옛날처럼 상하관계, 군대식처럼 주입, 명령. 이거 요즘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변한 거 느끼고 계시잖아요.

○ 위원장 유영일 문병근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 네. 그래서 직원들하고도 소통 부분을 명확히 해 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문병근 위원 정말 이거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니면 조직에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조직 존재에 위험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많이 공부하시고 잘 이끌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네.

문병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네? 하신다는 줄 알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에서 미제출된 자료는 17부를 작성하셔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많은 자료 준비로써 심도 있는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며 또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한현수 단장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오랫동안 함께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일인 11월 22일 10시부터는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4명)

유영일김상곤김용성김태형명재성문병근박명수백현종성기황유영두

유호준이선구이택수임창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성해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 한현수

○ 기록공무원

김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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