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종자관리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기술원에 이어서 오후에 종자관리소 감사를 앞두고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1,400만 도민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경기도가 올바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 중인 사업을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더욱 합리적으로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배소영 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한 분인가? 배소영 종자관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배소영 종자관리소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배소영 소장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배소영 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장대석 위원님.

○ 장대석 위원 지난해 행감 요구자료 중에 하나,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홍보가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홍보 관련된 보도자료라든가 홍보 관련된 실적 이것들 리스트를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게 제출이 될 수 있을지, 만약에 안 된다라면 내일까지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소관 부처에서 제일 작은 부처이기 때문에 안 하시겠다는 위원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수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오늘 종자관리소 정선하는 현장에 가보니까 날씨도 추운데 거기다가 또 먼지까지 날리는 데서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 복장 같은 건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원해 주고 그러시나요?

○ 서광범 위원 없어요? 그분들 추운데 밖에서 일하시는데 그런 것도 좀, 피복비 같은 것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여주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주하고 화성에, 저희 여주는 진상미고 화성에는 골든퀸 수향미 이거를 정선해 주시다가 올해 중지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 여주기술센터에서 10월 24일 날 진상미 380t을 정선 요청을 했는데 답변은 3일 후에 10월 27일 날 회신을 하셨더라고요. 회신하는 이유에 대해서 문서를 제가 봤지만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는 회신을 하셨잖아요. 문서내용 기억 안 나세요?

○ 서광범 위원 회신 내역에 보니까 첫 번째 이유가 시설 노후화라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정선시설 이용이 곤란하다. 두 번째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을 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하는데 민간 보유 종자 정선을 해서 안전사고에 가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3년 치 정선한 자료를 봤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289만 8,200㎏를 정선하셨어요, 2018년도에. 근데 2019년도는 264만 9,940㎏, 2020년도는 250만 5,680㎏ 그리고 2023년도에는 195만 9,900㎏를 정선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2018년에 289만 8,200㎏를 하다가 지금 195만 9,900㎏를 하고 있으면 오히려 정선량은 줄어든 셈이거든요. 그래서 여주의 진상미가 더 들어갔다 그래서 업무가 더 가중됐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거는 민간 보유 종자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19년도에 이 업무 기안을 보면 그때는 국장님까지 이렇게 기안을 해서 일본계품종 대체종자 정선 지원안 계획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회신 문서에는 종자관리소장님 권한으로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사실은 담당 국장까지 결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회신 안에 불가하다는 거는 3일 만에 하셨지만 최소한 담당 국장한테 보고해서 이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광범 위원 제가 경기도 종자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조2항에 보면 “보급종이란 원종포에서 생산된 종자를 일반농가에 다량 보급하기 위하여 종자 증식체계의 최종단계인 채종포에서 일반재배법으로 재배하여 이형주를 제거하고 집단채종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3조에 보면 “지역특화 농산물 육성을 위해 개발된 품종 보급” 물론 지금 지역특화품종이라고 오늘 오전에 기술원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직 지역특화품종은 안 되지만 저희가 전용실시권을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사실은 여주시의 지역특화품종으로 육성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할 때는 일본계품종을 대체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때도. 그때도 뭐 조례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림부 지침에 일본계품종을 대체하는 거를 할 경우에 지원하라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이렇게 정선해 줬던 거 아니에요?

○ 서광범 위원 아니, 그 당시에 기획서에 보면 그때 국장님까지, 종자관리소장님이 그때 박종민 지금 현재 국장님이시거든요. 그때 정선지원계획안에 보면 농림부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국립종자원에서는 18년부터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정선 대행 시범사업 추진 중 그래서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그렇죠? 최초에 할 때. 외국계품종을 대체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거예요. 진상미하고 수향미를요. 3년 계획을 잡았어요. 그렇죠? 연도별로 3년간 점차 늘리는 방안으로 했어요. 그러면 3년이 평가가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 아까 하셔야 되는데 안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지속적인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돼 있었는데 왜 매년 성과평가도 안 하고 그리고 또 해당 지역에서는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준비를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만들든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 서광범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속 여부를 결정했어야 되는데 3년이나 지나고 이제 4년 차 되는 시점에 와서 갑자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부족한 거잖아요.

○ 서광범 위원 그거 어디 문서화돼 있는 게 아니니까 누가 알아요, 그거를? 구두상으로 한 거를.

○ 서광범 위원 소장님이야 후임으로 오셨으니까 전임자의 얘기를 자세히 모를 수는 있죠. 근데 성과평가하면 설문조사를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80점 이상이면 그런 내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고 최초에 할 때 계약 체결을 하도록 돼 있는 건 혹시 아셨어요?

○ 서광범 위원 근데 계약 체결을 안 하셨어요?

○ 서광범 위원 그거는 우리가 미스한 상황이 아닐까요? 최초에 계약 체결했으면 이런 문제도, 몇 년도까지 하겠다 이렇게 딱 계약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점도 발생이 안 됐는데 그거는 실수인가요?

○ 서광범 위원 소장님이 2019년도 일이니까 그때 것까지 다 기억 못 하실 수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죄송합니다, 지금 13분이나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주시 입장에서는 정선된 진상미를 받고 싶어 하는데 당장 내년도에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정선되지 않은 볍씨가 농가에 보급되다 보면 한 해 농사를 망칠 가능성도 있어요. 정선이라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우수한 종자를 보급하도록 돼 있는 건데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는 거의 진상벼를 한 60% 이상은 아마 내년도에 재배할 가능성이 큰데 이런 종자 보급이 안 돼서 내년도 여주시 농사를 망칠 수도 있어요. 이런 거에 대비를 저희 농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물론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종자관리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중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미리미리 이걸 준비 안 해서 당장 내년 농사를 지을 여주시 농민들한테는 피해가 갈 우려가 있어서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 서광범 위원 당연히 민간업자한테 받아야죠, 비용을. 청구했어야 돼요, 그분들한테. 그분들은 볍씨 가격도 더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런 걸 비용을 청구했어야죠, 당연히.

○ 서광범 위원 올해 말까지 한번 연구하셔서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갑 복합영농지역 출신 박명원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한다는 말씀과 배소영 소장님 이하 20여 분이시죠? 고생 많으셨고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아까 들렀을 때 보관창고라든가 도정 관계, RPC공장 같은 그런 규모의 큰 공장을 견학했고요, 감명을 받았습니다. 표어가 있더군요, 슬로건.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다.”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 1,400만 아닙니까? 수도권이 2,600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사항이에요. 기후변화 등등, 쉽게 얘기해서 하나 실례를 들게요. 사과 같은 게 대구나 경상남북도에서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38선까지 올라와서 포천에 아름다운 사과가, 맛도 좋고 질도 좋고 아주 예쁜 사과가 생산된 걸 봤습니다.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우리 속기사님에게 오전에 제가 정정해야 할 속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좌청룡 우백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좌는 존경하지 않는 방성환 위원, 사랑하고 있어요. 우는 서광범 위원, 전문가거든요. 농민을 아주 뼛속까지, 저도 유럽 나이로 75세, 6ㆍ25 때 3살이에요. 뼛속까지 저도 농민이걸랑요. 저는 단문답 형식으로 여쭐 건데요. 그래서 그 속기를 좀 지워주십시오. 제가 모르고 존경하지 않는 김성남 위원장님을 팔았대요. 정신이 좀 들었는데 지금 그걸 좀 수정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이 서두에 고견의 말씀을 세세히, 상세히 질의 올렸기 때문에 답변이 많이 됐고요. 저도 역시, 혹시 화성 오석만 농업정책과장이라고 아시나요?

○ 박명원 위원 아, 그러시군요. 수향미 있지 않습니까? 종자 선정 정선에 대해서도 저희도 추가 호소,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쉽게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막말로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특조라도 교부해서 인적 자원이라든가 충당을 한다든가, 올해 기계 장비 설치가 안 될 테니까. 그런 애착이랄까 갖습니다. 왜? 1년 농사를 망치면, 그리고 이거 잘 좀 해결해 주시면, 아까 말씀대로.

환상의 섬 제부도를 아시나요? 서북 쪽이에요, 해안길. 제가 오시면 정중히 한 턱 내겠습니다. 제 사비를 털어서. 그래서 잘 정중히 모시겠고요. 정말 도와주십시오. 간곡히 호소드리고요.

본론으로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벼 보급종 계약재배 및 도내 공급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벼 보급종 생산 목표량과 농가 공급량이 매년 매우 큰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농가 공급량에서 매년 약 3% 정도가 타 도 생산분인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박명원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론은 핵심은 수향미입니다. 2024회계연도에, 회계연도는 가지 않습니까? 또 먹어야 살고 살아야 또 먹습니다. 먹거리 조례도 제정한 바가 있걸랑요. 그러니까 이 수향미 종자 정선에 대해서 특별히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게 호소드립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확실한 답변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 박명원 위원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고생 많습니다. 현장에 있다가 여기까지 불쑥 나타나 가지고 준비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을 보시면 본 위원이 지난 6월 달에 전 세계에 두 곳뿐인 노르웨이하고 경북 춘양 백두대간수목원에 위치한 시드볼트에 제가 방성환 부위원장님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때 토종종자한 벼하고 콩하고 34개 작물하고 250자원을 기탁 보관하고 왔는데요. 그때 이후로 혹시 보관한 종자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보관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이오수 위원 그래서 6월 달에 갔지만, 여기 있는 직원분들하고 같이 갔다 왔거든요. 또 최초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도 시드볼트라든지 이런 곳에 더 많은 다양한 종자를 기탁 보관할 생각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거리는 멀더라도 그런 곳을 이용해서 경기도에 있는 토종종자를 미래를 위해서도 많이 신경 써서 기탁 보관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이오수 위원 현재 토종종자은행에서 보유 중인 토종종자는 한 얼마 정도 됩니까?

○ 이오수 위원 토종종자은행에서 요즘에 체험학습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토종종자은행에 주로 어떤 분들이 찾아옵니까?

○ 이오수 위원 본 위원이 아까 버스를 타고 가면서 봤는데요. 평택 농촌진흥원인가요? 옆에 가다가.

○ 이오수 위원 기술센터입니까?

○ 이오수 위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여건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곳을 같이 통해서라도 우리 종자관리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스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부스는 거기에 안 되어 있죠?

○ 이오수 위원 최대한 그것을 옆에 있으니까, 좋은 가까운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요즘에 기후변화에 따라서 자연재해라든지 핵전쟁과 같은 대재앙에 대비한 식물 유전자원 저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토종종자의 보존과 증식ㆍ공급을 확대하고 토종종자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요. 토종종자은행에 보관 중인 종자들의 보관 상태 및 보유 수량 등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재난사고 등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토종종자 홍보를 위해서 체험학습과 안내창구를 확대하고 주요 농업박람회라든지 경기도 토종종자 홍보 및 토종종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맞게 종자 개발 등 연구를 활발히 해 주시고 종자 보존을 위해 가지고 특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 동안. 소장님, 아까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보급종과 관련해서 여주, 앞으로 더 진행할 수 없다라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과다 업무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중대재해도 있었고, 맞습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중대재해법 말고 첫 번째 과다 업무 맞나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거를, 예를 들어 하루에 일하는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근무표를 보니까 계약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무표를 보니까 교대제로 하고 있어요. 뭐냐면 8시부터 5시까지 또 1시부터 22시까지 그다음에 모든 표에 임금대장에도 다 8시간씩 나와 있어요. 그런데 종자관리소는 8시간 이상씩 하는 시간 외 근로가 일체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주말 근무라든가 이게 없거든요. 근데 왜 과중 업무라고 하죠? 출근해서 정시 근무를 하고 하는데. 이 업종을 하고 저 업종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8시간 근무하고 주 40시간 하고 거기에 대한 공무직이나 기간제가 임금 받고 일당 받고 하거든요. 이 과다 업무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부분을 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은 거기다가 100을 했는데 그걸 50을 안 하고 추가로 150을 했을 때 그 시간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8시간이 넘는 이런 부분이면 몰라도 우리가 과다 업무라는 건 거기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 방성환 위원 아니, 보급종도 기존에 보급종이 100 하던 것을 50 하고 나머지를 민간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어떤 게 과다 업무냐고요. 지금 과다 업무면 과다 업무에 맞는 대가를 시간외수당으로 줘야 돼요. 맞죠? 지급하고 계세요? 과다라는 거는 내가 정규 근무보다 더 했을 때 과다 업무잖아요. 내가 정규 근무 8시간을 하는데 그걸 과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8시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9시간 근로시간 중에 8시간을 근무하고 1시간 휴게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과다 업무로 이 부분을 첫 번째 이유로 대냐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네요, 소장님.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업무가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기존에 100 보급종 하던 거를, 그렇죠? 민간 저거 해서 150, 200을 하고 그것 때문에 시간이 8시간을 넘거나 아니면 주말에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과다 업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100 하던 게 그대로 100이고 시간도 그대로예요, 주말에도. 그런데 왜 과다, 그러면 그 증거로 어떤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에도 그게 없어요.

○ 방성환 위원 그럼 노동 강도가 세다는 거예요? 8시간 내에 노동 강도가 세다는 걸…….

○ 방성환 위원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럼 대한민국에 노동 강도 센 데 다 지금 과로 때문에 안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8시간 근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고 거기에 대해 초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셔야죠. 이거는 먼저 짚고요.

아까 소장님, 자꾸 서광범 위원님 말씀하실 때 억울하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죠? 전임 2019년에 하신 부분이 억울하다는 표현을 써요, 지금 중단한 부분을. 그러면 그냥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기존에 2019년 시범사업으로 한 부분이 조례나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2019년에는 조례나 법률에 근거가 있고 시범사업은 그건 괜찮은 겁니까? 지금 안 되는 게 4년 전에는 괜찮은 건가요? 억울하다는 표현은 “지금은 조례에,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부분을 의원님은 왜 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2019년에는 조례 없죠? 법률 없어요. 시범사업이었어요. 대신 아까 얘기했지만 지침이나 절차가 있었고요. 상위 법률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물론 조례, 법률에는 없다고 명시적으로. 그럼 이 모순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냥 억울하다는 표현으로 하시면 되나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끊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끊는 이유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나 법률에 근거가 없다고 하시는 거고 또 한 가지 얘기는 주된 이유는 과중 업무고 중대재해, 그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나 서광범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 중에 이 기관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가장 큰 일관성이 있고 그게 일반 도민들에게 신뢰로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019년에는 되고 지금은 안 됩니다. 근데 그거의 수혜자는 농민이거나 아니면 민간 기업도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런 상호 이렇게 반대적인 측면은 교통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치면 지금 이전에 했던 부분은 어떻게 판정이 될까요? 소장님. 2019년에 그럼 4년 동안 시범사업한 부분은 어떻게 판정이 될까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소장님 잘 들어보세요. 소장님한테 훈계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그럼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까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공익적인 측면, 농민의 이익을 위하여. 그럼 어떤 법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이 조례나 법률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준용규정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 동일 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서 농민들이 제시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억울하다고 표현을 하시면 앞에 한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럼 저희는 그걸 질타를 할까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억울하다는 말은 뺄게요. 아니, 억울하다는 말은 빼고 2019년과 2023년이 모순돼요. 어디는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했고 지금은 법적 근거가 없으니 못 하겠고 이 차이거든요. 이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동일 기관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지. 해결하려고 노력하려는 당사자는 소장님이 최일선에 있어야 되고 우리 모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그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해결 의지에서 너무 결론이 명확하게 빠르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이유는 조례, 법률 근거 없습니다. 그럼 조례, 법률 만들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나요? 또 이렇게 여쭤볼 수밖에 없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지금 하나 여쭤볼게요. 소장님, 소장님은 그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문제는 발생했는데.

○ 방성환 위원 그럼 그때는 공공의 이익이 아니었던 거예요? 2019년에. 아까 지침 만들고 절차 만들고 이런 부분에는 공공의 이익이 없었던 건가요? 민간에 지원을 하고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이 없었던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측면으로 간단히 질문할게요. 이게 시설을 이용한 부분을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무상으로 했다는 걸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보완해서 대신 그걸 받아서 공공의 이익이니까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방성환 위원 시설 이용 부분은 아까 법적 근거가 필요하니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사거나 아니면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하자 이런 얘기인 거죠?

○ 방성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같이 공동의 해결 노력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2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동일한 내용인데요. 소장님, 여기도 지금 공무직이 11명 있고 또 아까 받아보니까 기간제가 70명 정도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고,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사정을 알겠어요, 그렇죠? 기간제를 쓰는. 근데 여기 계약서하고 이런 거를 제가 다 별도로 받아봤어요, 소장님. 그런데 우선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가 역시나, 오늘 노동정책과의 팀장을 오라고 그랬더니 노동정책과 전체적으로 잘못돼 있더라고, 이게 하나도 개정이.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여기도 인사 담당자가 있고 이 정도의 내용이면 그냥 인사 담당자라면 “이게 잘못돼 있구나.”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공무직 근로계약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오히려 여기는 또 잘 돼 있어, 그나마.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에 맞춘 임금대장도 제가 봤거든요. 왜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근로명세서 교부 의무가 생겼어요, 의무적으로. 아시죠? 급여명세서에는 임금대장의 구성 항목을 다 넣어서 지급하게 돼 있어요, 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 근로계약서하고 특히 봤더니 임금대장은 달랑 두 가지만 돼 있어요. 이거는 정말 내년 초까지 개정을 해 주시거나, 제가 노동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위에서 올라오지만 내부에서 지금 농업기술원하고 그다음에 종자관리소는 다른 부서하고 틀리게 현업에서 지금 벌써 81명 정도의 공무직하고 계약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업 부서에 담당하시는 분은 노무 관계를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너무 모르시더라고. 그냥 위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대로 기계적으로 계약 맺고 임금대장 급여 주고 하더라는 거야,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된 게 20명인데 비정규직이 어떻게 보면 80명이잖아요, 농기원도 마찬가지고. 그 담당자들은 노무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거나 위에서 다운로드 받더라도 이해하거나 그거를 근로자하고 계약 맺을 때 어느 정도는 고지, 요즘에는 고지하고 설명하고 명시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같이 담당 부서 배치할 때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체적으로 잘못된 내용은 끝나고 담당자에게 제가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20명인데 맞나요?

○ 장대석 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열네 분이 오셨어요. 다 정원이신 분들이 오신 건가요?

○ 장대석 위원 행감 답변을 잘 준비하시려고 되게 많이 참여하셨네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12~13쪽 보면, 주요업무보고 보면 하나는 “종자개발에 10년이나 걸린다. 그러면서 종자개발 기간을 줄여보길 바람.” 했는데 이게 그 답이 완료가 됐거든요. “종자개발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하고서 완료 이렇게 쓰셨어요. 이게 맞는 처리결과인지 하나 지금 질문을 좀 드리고. 맞나요, 이게? 맞나요, 틀린가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조치내용에 “이 업무는 종자관리소의 업무가 아니라 다른 데 업무다.”라고 쓰셨어야죠. 그렇죠?

○ 장대석 위원 그리고 1번에 “토종종자 사업 관련돼서 토종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언론ㆍ지자체와 협업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음.” 하셨는데 지금 11월이거든요. 토종 관련 세미나 개최하셨어요?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조치내용 이것도 맞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없어서 개최를 못 하는데 “세미나를 개최하고 홍보를 강화하겠음.” 답변 자체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토종 채종농가 지정 및 운영이라고 쓰여 있는데 몇 가구 정도가 채종농가인가요? 이 채종농가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이 어떻게 되죠?

○ 장대석 위원 농가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 장대석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 장대석 위원 토종종자은행이 아까 몇 종이라고 하셨죠?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종자관리소에 이 2,116종이 다 있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이 리스트 좀 제출해 주세요.

○ 장대석 위원 2,116종의 리스트.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이 2,116종의 리스트가, 이 종자은행의 주요한 목적은 뭐예요?

○ 장대석 위원 보관과 이것을 공급하는 것도 같이 하는 거죠?

○ 장대석 위원 그럼 2,116종의 종들이 보관과 함께 다시 재생산되고 재배되고 이러면서 다시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그거는 주로 어디서?

○ 장대석 위원 평택분소에서요. 아까 우리가 방문한 데는…….

○ 장대석 위원 이게 보관이 되고 또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평택분소뿐만 아니라 농가에게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농가에는 어떻게 보급이 되고 있나요?

○ 장대석 위원 신청서 작성하면 종자 씨앗들을 무상으로 주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그럼 2,116종은 매년 평택분소에서 심어져서 다시 추수가 돼서 다시 또 보관이 되고 이렇게…….

○ 장대석 위원 그래도 종자의 수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몇 년 이상 지나면 발아가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 장대석 위원 2,116종의 종자들이 보관과 함께 보급이 될 수 있는 측면들을 종자관리소에서 많이 강화시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장대석 위원 시군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고 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신청의 주체는 그러면 이것도 농업인경영체 등록을 하신 분들이 하는 건가요?

○ 장대석 위원 보관과 함께 토종종자가 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보니까 방문한 곳 말고도 지금 경기도에 산재돼 있는 곳에서 다 같이 오셨겠네요, 여기 직원분들이.

○ 장대석 위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경기도청의 여러 가지 부서 중에 어떻게 보면 되게 격무부서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까 쌀 추수하러 갔다 온 느낌이 들어가서. RPC공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느낌도 들고 했는데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요구한 자료는 다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위원 서 계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 가슴이 아프지만 동두천 출신 임상오 잠깐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보급종 생산하고 공급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22개 보급종 채종단지가 운영 중인데 채종단지의 모집이나 선정절차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채종단지 변경에 따른 문제는 현재 없나요?

○ 임상오 위원 그러면 채종단지 규모 및 개소수 증감 추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임상오 위원 작년에 보급종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었죠?

○ 임상오 위원 근데 불합격 비율은 얼마나 되는 거죠?

○ 임상오 위원 작년에 보리 채종포 계약 농가에 그렇게 계약을 하는데도 탈락이 되는 건가요?

○ 임상오 위원 그래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 임상오 위원 그게 국립종자원에서는 채종단지 평가를 통해서 포상 또는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했는데 평소에 채종포 관리 및 생산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임상오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식량 종자 생산ㆍ공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또 보급종 공급률을 2025년까지는 60%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국립종자원에서 보급종 채종단지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 임상오 위원 이게 급변하는 세계경제와 기상재해로 인해서 식량안보와 안정적인 주곡 생산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는데 종자관리소의 보급종 생산 및 공급 등 지원 방식이나 관리체제를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상오 위원 그리고 보면 이건 당부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 작년, 2022년도 벼수매 정산금이 2023년 1월 달에 지급된 바가 있어요. 보급종 생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시기를 보다 좀 앞당겨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상오 위원 그럼 농민들은 그동안은 뭐 먹고 살아요?

○ 임상오 위원 일부만 지급이지 다 지급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동안에 뭐 먹고 사냐 이 말이야.

○ 임상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채종단지 병충해 방제 관련해서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자부담 정산이 상당히 지연돼 가지고 사업비 일부가 미집행된 사례가 있는데 우선 지급 후에 수매 보상금에서 제외하거나 자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은 없는가요?

○ 임상오 위원 그리고 보리 보급종 생산 보상금을 기준 10%에서 30%로 상향했죠?

○ 임상오 위원 그런데 타 작물이나 타 지자체에서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는 점검을 요해 가지고 상향 비율에 따른 보상 지급을 위해서는 소요예산 확보가 필요한데 그 예산은 어떻게 많이 확보하고 노력하고 계시는가요?

○ 임상오 위원 하여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거죠?

○ 임상오 위원 감사드리고. 유기농 벼 보급 관련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요가 없는 상황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대응을 하고 계신지.

○ 임상오 위원 대응을 해야 되겠죠. 열심히 대응, 그대로 대응을 계속해 나가야겠죠.

○ 임상오 위원 하여튼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정말 감사드리고 성의 있는 답변에 아주 존경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의 간단히 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법령 근거나 이런 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상미에 대한 정선을, 그렇죠? 법령 근거가 있으면. 답변 그렇게 하셨죠?

○ 서광범 위원 기억이 안 나요?

○ 서광범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조례를 좀 자세히 다시 살펴봤거든요. 그 조례의 4조에 보면 “종자 생산 및 보급, 도지사는 종자산업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되거나 고시된 품종의 종자 또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하여 고시된 품종의 종자를 생산ㆍ보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거는 보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4조에. 제가 19년도 신청서에 보니까 진상2호가, 이게 법령 개정이 2019년 10월 1일 날 됐어요, 19년도에. 우리가 이거 추진할 시점하고 좀 약간 비슷하거든요. 근데 진상2호가 국가품종목록으로 2019년 6월 18일에 등재가 됐어요. 그러면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돼 있으면 저희가 이렇게 생산ㆍ보급할 수 있으니까 진상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종자산업법 15조를 보니까 15조는 대상 작물이에요. 거기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 다만 사료용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된 게 대상 작물인 벼가 15조에 돼 있는 거고 또 22조는 뭐냐 하면 이런 생산에 대한 경비의 전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종자관리소의 경비나 일부를 우리가 보조받을 수 있는 근거 항목이거든요, 종자산업법에. 그러면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돼 있으니까, 진상2호가. 그럼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 생산ㆍ보급할 수 있으니까 이 근거 법령에 따라 진상미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서광범 위원 아니,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돼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보급종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 서광범 위원 아니, 여기에 그게 보급종이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 서광범 위원 아니, 이 법령에 근거해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추후로 이 조례를 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만약에 이 법령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계약서를 만드세요. 그리고 비용을 청구하세요, 다시 계약 체결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이게 근거해서 가능하다면 다시 계약 체결하시라고요. 아셨죠?

○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끝끝내 수고 많으셨는데요. 존경하는 배소영 소장님, 당부드릴게요, 제가 한 소절. 사랑하는 방성환 위원님이 성남 아파트 농민 출신이시고요. 전문가 노무사 출신이세요. 제대로 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은. 또 저는 암울했던 80년대 전두환 정부 때 선경제 부르짖던 시절이에요. 그때 일선 노조위원장 수백 명 섬기고 있었어요. 그 출신의, 귀족 노조도 안 나왔을 때입니다, 80년대에. 그래서 한국노총뿐이었거든요. 강성노조 위원장이었어요, 약자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회사를 망해놓고 나왔지만 그게 좀 후회가 됩니다, 같이 공생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당노동행위는 저는 아주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전문가 고견을 잘 들으시고요. 해결 방안이 있어요. 합리화 제반 조례를 제ㆍ개정한다든가 일부개정을 한다든가 운영규정 규칙을 보완하셔야 되고요. 당장 2024회계연도 내일모레 예산 심의할 거거든요. 거기에 반영토록 해서 예산을 확충해서 시설을 확보하세요. 응원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고견 확실하게 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 이번 행감에.

○ 박명원 위원 다 확보 못 했어도 추경 받으시면 되잖아요. 전진하세요. 추진하시라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우리 종자관리소의 직원들이 모두 몇 군데에, 한 곳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몇 곳에 있는 거예요?

○ 장대석 위원 지금 보면 오늘 행감을 위해서 아마 아침서부터 일찍 나와서 오셨을 것 같고 경기도 전역에서 오신 것 같아요.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발언을 다시 하려고 했었던 건 아까 토론회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는데 아마 오늘 우리가 기관 방문한 곳이 그나마 가장 좋은 시설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네 곳의 분소와 여기의 어떤 운영과 내지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런 걸 도의회랑 같이 많이 제안해 주셔서 예산 확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소영 소장님, 종자관리소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신 것 같아요. 유통업무하시다가 그쪽 가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그래도 공부 많이 하셨고 다른 데 행감하다 보면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쪽지들이 왔다갔다 하고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거침없이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종자가 우리 농업인들한테 잘 보급이 돼서 쌀 생산에 아주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그리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거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자관리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