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최종현입니다. 경기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아울러 1,400만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례 제정,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님이 증인을 대표하여 일괄적으로 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제출서류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증인,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최종현 임숙자 기획조정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최종현 유병선 정책연구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최종현 황미경 역량강화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최종현 허인철 북부센터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최종현 박재영 경기도 건설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 위원장 최종현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원미정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정 대표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배포됐으므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원미정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재영 건설본부장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끝나시면 중간에 나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자료가 다 준비되셨나 봅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질의 10분, 추가ㆍ보충질의 5분ㆍ5분 해서 20분 동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배부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황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황세주 위원 황세주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아, 많이 늦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잠깐 표출자료를 좀 보려고…….

(영상자료를 보며)

저 자료가 뭔지 아시죠? 이번에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자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보고서 20건을 제가 받았어요. 그냥 택배로 왔더라고요. 이거는 만약에 한 권당 몇 부를 이렇게 제본을 뜨시는 거죠?

○ 황세주 위원 주제별로 다르나요?

○ 황세주 위원 주제별로 다르나요, 아니면 똑같이 권수를 만드나요?

○ 황세주 위원 거의 100부를 한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배포 대상자는 누구, 어디인가요?

○ 황세주 위원 좀 한 가지 유감스러운 부분이 제가 받은 자료를, 받은 연구 중에 하나가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표준임금제 도입 방안 연구자료예요. 일전에 제가 지난 6월 20일 날 오민수 팀장으로부터 이거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 기억나시죠?

○ 황세주 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고민을 하고 차후에 다시 재논의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회의록은 없더라고요. 제가 틀렸나요? 이거 재논의하는 거 아니었나요, 다시? 다시 논의해서 연구자료를 내는 걸로 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런데 아무런 답변도 없이 이렇게 연구보고서가 딱 나와서 ‘뭐지? 나만 빠졌나?’ 좀 약간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 황세주 위원 아니,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읽어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자료가 오면 관심 분야는, 아마 위원님들도 똑같을 거예요. 제가 관심 있었던 분야는 연구자료니까 자료의 지침이 될까 봐 저는 읽어봐요. 그래서 이것도 또한 관심 있는 분야라서 읽어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저희가 얘기했던 많은 내용들은 여기에 담아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유감스럽다는 말을 하고요. 다음부터 이런 거 있을 때는 의회에도 보고를 하시고 연구논문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황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인애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실 행감 때 여러 이야기가 재단에 많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재단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 어떻게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대표님께서 정리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 이인애 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몇 개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이인애 위원 네, 그거랑 업추비 관련된 것도 내용도 있었고 근무 형태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 이인애 위원 네, 이 정도까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사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과를 조금 미리 내용을 주셨나요? 다른 위원님들께 다 보고를 해 주셨었나요?

○ 이인애 위원 네. 업추비 관련해서도 사실 이게 행안부 지침상으로는 문제가 없어도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은 근무 형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셨지만 어쨌든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야 될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라든지 근거적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후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아쉬움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 지침상 경기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사실 저희가 북부센터에서 근무해야 되는 근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서라도 어떠한 도덕적인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제가 방금도 얘기하셨다시피 소통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황세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왜 나가셨을까 저는 이런 마음도 들지만 사실 답답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지금까지 재단과의 소통이, 저도 사실 재단에 관심이 많았고 지난번 행감했을 때부터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많은 위원님들이 재단의 존폐 여부를 말씀드릴 정도로 심각성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재단과의 소통은 책이 그냥 왔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연구자료 같은 경우는 그냥 오고 어떠한 논의나 설명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 없이 그냥, 소통이라는 건 어쨌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듣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답답함이 있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 책자를 그렇게 보내주신 것부터 좀 답답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저희가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적절하게 소통되면서 진행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재단에 연구를 의뢰했고 또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면서 분명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은데, 이게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소통이 무엇인지 일단은 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재단과 의회와의 소통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 이인애 위원 네. 이 부분은 사실 너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외활동에 관련된 부분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대외활동이 3년 동안 봤을 때 2023년이 제일 적더라고요. 그만큼 사실은 제가 맡긴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 되게 많잖아요, 사회복지 관련해서 연구되어지고 있는 것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조금 사실 얼굴을 봐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없었고 봤을 때 횟수만 봐도요, 2021년에는 348건이었고 2022년에는 428건 그런데 2023년에 9월까지이긴 하지만 188건밖에 안 돼요, 대외활동 내용을 봤을 때. 그래서 어쨌든 다른 연구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서로 같이 조금 대외활동을 하면서 소통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우려가 들어요. 저희랑도 소통이 안 되는데 혹시 내부적으로는 소통이 잘 되고 있나라는 조금 우려가 드는데 내부적으로는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없으세요, 대표님?

○ 이인애 위원 네, 일단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는 좀 단단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이 연구가 어쨌든 정책방향이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연구라는 것은 앉아서 하는 것들도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지금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영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가 돼서 조절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연구, 사실은 여기의 목적이 우리 재단에서는 우리 경기연구원도 있긴 하지만 재단만의 그런 또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경기연구원과 다르게 재단만이 가지고 있는 연구의 특성을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 이인애 위원 연구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복지 관련된 거는 우리 쪽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사실은 만약에 경기연구원에서 모든 연구를 다 해도 되지만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특색 있게 복지 관련된 건 복지재단에서 대부분 하고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연구원별 연구 목록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 정책연구나 리포트나 복지이슈나 여러 가지 연구들 받아봤지만 연구 내용이 다 각기 차이가 있더라고요. 복지이슈도 그렇고 나머지 연구들도 보면 그런데 사실 이거에 대한 편중도가 지금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2023년 연구전략팀에 있는 연구팀이랑 사회정책팀에 있는 팀을 보면 정책연구보고는 비슷하게 잘 배분이 된 것 같아요. 3개, 2개, 1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복지이슈랑 리포트 이거 앞에 거 있잖아요? GGWF 리포트 그것도 대개 유독 많이 하신 분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있게 분배가 된 걸까요?

○ 이인애 위원 그렇죠. 실장님은 보니까 다 없었더라고요.

○ 이인애 위원 내부적으로는 아무런 그런 불편감은 없으시대요?

○ 이인애 위원 그렇군요. 어쨌든 2023년도에는 유독 좀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때보다. 그렇죠? 대표님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나요? 2022년, 2021년보다 2023년이 유독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시면, 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분류되어 있는 게 대부분 보면 1개, 2개, 3개 아니면 4개 다 비슷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3년만 보면 유독 한 분이 6개 하시고 막 이렇게, 한 분이 6개씩 다 하시고 하신 것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좋은 연구의, 질 좋은 연구를 좀 가지고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질 좋은 연구를 조금 떨어뜨리게 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인애 위원 네, 총 개수는, 그렇죠?

○ 이인애 위원 네. 그리고 2023년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보고 혹시 내용 알고 계시죠? 제가 자료요구를 미리 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 이인애 위원 네, 581쪽이에요.

○ 이인애 위원 네. 대표님, 예전에 저희 갑질 얘기 있었잖아요?

○ 이인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어요?

○ 이인애 위원 근데 내부적으로는 ‘아, 지금은 갑질이 많이 해소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대부분?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고해도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본인의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계 내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노출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또 분명히, 왜냐하면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금 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개선의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 이인애 위원 네. 그리고 330쪽, 331쪽 보면 계약직 관련해서 약간 얘기를 드릴 거예요.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기간제근로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사실 재단에서도 많이 있어요. 지난번 2022년보다는 줄었을지 모르지만 기간제근로자 수가 31명이고 연구직으로 봤을 때는 또 8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 이인애 위원 그렇긴 하지만요, 사실 제가 복지국에도 얘기는 드렸지만 관심도의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개선을 할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우리 재단이기 때문에 사실 기간제근로자의 처우나 이런 부분들, 고용의 불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 곳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본보기가 돼야 되는 그런 장소이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그 연구가 재단에서부터 반영이 되어야 경기도의 모든 기관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고민하고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곳이 재단이고 재단에서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전반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복지 하시는 분들의 고용 형태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 이인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너무 오래 했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하고 보충질의까지 다 쓰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북부드림센터에 관련해서 질의가 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첫 시간부터 우리 건설본부의 박재영 본부장님과 질의응답을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자리 바꿔주세요.

○ 박재용 위원 박재영 본부장님, 타 상임위인데도 저희가 또 이렇게 부득이하게 몇 가지 확인해 볼 게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어떤 내용보다 확인할 부분과 당부드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북부드림센터가 개관을 했는데요,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박재용 위원 여기 입주기관에 장애인 판매시설인 카페가 설계가 되어 있었고 보조공학기기센터가 설계부터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처음에 노유자시설로 공사가 설계되었는데 카페하고 보조공학기기센터는 근생으로다가 승인을 또, 용도변경이 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준공 전에 그 과정이 안 되었는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 박재용 위원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 공사가 턴키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좀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 당시에 계셨던 분이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제가 어제 복지국하고 질의응답을 했을 때 복지국에서는 턴키입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설계부터 준공 때까지 용도변경이 다 이루어져서 인수인계가 되면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7월 19일 날 개관을 했고 그다음에, 준공이 되어서 개관을 했고 지금 가동 중에 있는데 카페하고 그 보조공학기기센터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용도변경을 7월 달 이후에 했어요, 양주시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유자시설에서 면제받은 예산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발생하니까 거기에 대한 약 한 1,200만 원 돈의 환수금을 내야지만 용도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작 설계 때부터 그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왜 준공 때 그런 부분이 다 해결이 안 되고 또 지금에 와서 용도변경이 안 돼 갖고 아직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는지.

○ 박재용 위원 아, 턴키는 아니고요.

○ 박재용 위원 설계에 다 반영이 돼서 그 시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건설본부 진행할 때, 공사 진행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인허가 과정까지도 다 맞춰서 해 주고서 이렇게 인수인계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준공 때?

○ 박재용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공사 잔액이 좀 남아 있는 걸로…….

○ 박재용 위원 자료를 받아보면 128억 계약금액에 정산이 122억 그리고 한 6억이 공사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부터, 제가 아쉬운 점이 장애인북부드림종합지원센터고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설계 때부터 공사 진행과정에, 물론 건축심의위원회도 있었더라고요, 시작할 때. 근데 세 차례 논의만 했었지 어떤 진행과정은 하나도 내용이 없어서 확인을 못 하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편의시설을 정말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지금 제가 이렇게 받고 있는 건 경기옴부즈만의 우리 회원 한 분이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가 화재 시 피난 때 승강기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현재. 물론 박재영 본부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안 계셨고 올해 부임하셨는데 현재 결과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화재 시에 대피할 수가 없어요. 또 대피로가 베란다, 테라스로 가야 돼요. 그럼 테라스로 가 있으면 테라스의 바닥 재질이 방부목이에요. 암만 방부목이 화염, 화재에 강하다 하더라도 거기 화재 대피하라고 있는 대피로가 바닥에 방부목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도저히 이걸 피난시설로 볼 수가 없는 설계고 또한 시각장애인복지관이 들어와 있는데 그 앞에 통로에 실내 조경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또 시각장애인들이 부딪히면서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발생이 돼요.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그런 북부드림센터가 장애인기관으로서 편의시설이 맞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공사, 다시 개선해야 되는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건설본부에, 어차피 북부드림에 예산 차액이 남아 있는 부분을 이쪽에 투입해서 개선에 대한 이런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 오늘의 핵심은 제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오늘 직접 이렇게 요청한 겁니다.

○ 박재용 위원 철거가 돼야 돼요, 거기는. 아예 거기는 철거가 돼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거 고무 댄다 하더라도 부주의로 넘어질 수 있는 2차, 3차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예 실내 조경이 있어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설계 자체상 그거는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니거든요.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간에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설계 때부터, 왜 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설계 때 장애인개발원에 BF 담당자가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까지 내게 된 이유가 설계 때, 공사 진행할 때부터 장애인의 의견이 묵살됐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이런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박재영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건설본부에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에 대한 건축을 많이 하실 텐데 이제는 장애인에 대한 건축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어느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설계 때, 공사할 때 이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지침을 꼭 좀 정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부드림에 대해서 계속 지적사항과 개선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열다섯 가지 이상을 지금 개선해야 됩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예산은 따로 한번 심의해서 같이 논해 가지고 그쪽에 그 예산을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북부드림센터가 정상적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박재용 위원 네, 그래서 개선돼야 될 부분은 제가 직접 참여해 가지고 같이 투입해서 정말 한번, 어차피 개선해야 되니까 같이 의견 나눠서 정리해 가지고 개선할 때 건설본부에서도 또 같이 참여해서 개선한다면 앞으로의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의 공사, 시공하고 있는 그런 건축물에도 많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용 위원 본부장님, 외람되지만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혹시 받으셨나요?

○ 박재용 위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받으셨나요?

○ 박재용 위원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건설본부에서 특히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받으신다면 아마 장애가 이해되고 왜 장애인들이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고 또 왜 이러한 부분들이 건축에 있어서 적용돼야 되는지 직원들도 많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꼭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조속히 올해 안에 건설본부 차원에서 실시해 주시고 본부장님이 직접 같이 교육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박재용 위원 대면교육으로 다 신청하면, 또 아마 올해 조례가 개정돼서 공직자들도, 공무원들도 적정 인원이 되면 교육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복지국에 한번 확인하셔서 건설본부 차원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주셔서 좀 직접적인 장애의 이해가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온라인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대면교육으로 우리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복지국에 물어봐서 협업하시면 좀, 저는 왜 권장해 드리냐 하면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 이해가 있어야지 건축에 대해서도, 설계에 있어서도 그런 이해가 있어야 권장을 할 수 있지. 본부장님 같은 경우도 어떤 지시하고 또 승인하고 이러한 부분에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인데 이해도가 좀 떨어지면 잘못 적용돼서 올라오는 것도 승인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본부장님 위치에서는 적극적인, 공격적으로 편의시설 또 BF인증 또 유니버설 디자인에 가깝게 설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뜻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재용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북부드림센터에 대한 그런 개선내용이 있을 때는 같이 한번 기구를, 같이 협의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이상으로 건설본부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현 위원장, 김재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재훈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순서를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미정 대표님, 이제 취임한 지 얼마 되셨죠?

○ 박옥분 위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동안 하신 일에 대한 자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제가 보는……. 아니, 어쨌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들을 수는 없고요.

○ 박옥분 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쨌든 조직문화 개선이라든지 규칙 정비 그리고 연구과제의 질 관리를 위한 규칙 개정 그리고 현안 대응 TF팀 운영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진행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출하신 행감자료를 보니까 3선 의원 출신답게 제도 정비를 많이 하셨고 특히 연구과제의 결과만 평가하지 않고 계획서까지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어서 연구의 시작부터 제대로 하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의 성과 또는 질이 향상된 사례가 좀 있을까요?

○ 박옥분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 박옥분 위원 예를 들어서 정책방향, 정책에 반영한다거나…….

○ 박옥분 위원 내지는 보고서 평가점수가 향상됐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아시겠지만 우리 경기복지재단이 17개 시도에서 가장 그동안 모범적으로 운영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회복하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몇 년간은 사실 추락하는 상황이었는데 정상으로 좀 올려주기를 바라고요. 제가 계속, 복지이슈포커스나 이런 것 격주로 발간되는 거죠, 이거? 격주로.

○ 박옥분 위원 지금 의원들한테만 전달이 되는 건가요, 메일로?

○ 박옥분 위원 그럼 메일링 주소가 몇 개나 돼요?

○ 박옥분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저는 늘 잘 보거든요. 보는데 사각지대라든지 소수 장애인이라든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또 경기도의 복지 핫이슈라든지 긴급복지콜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그리고 갭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많이 제공되는 것에 비해서 이런 아이디어와 노력들이 더 중요한 건 도정에 얼마만큼 연결이 되는지, 도정에 얼마만큼 반영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어떤 것 같습니까?

○ 박옥분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다 좋아요. 내용이 갭이어를 청년과 중장년을 넘어 노인에게도 제공하자는 주장도 재미있고 아주 신선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 구동이, 그러니까 메일을 딱 받아보면 왠지 포커스 자체가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웹자보 방식이 요즘은 상당히 새롭거든요. 딱 그냥 메일로, 메일링화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딱 봤을 때 이미지화해서 콘텐츠 누르면 그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요즘에 웹자보 방식이 되게 다양해지고 고급화되어 있는데 옛날 방식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죠. 너무 사실은 가독성이 없어요. 바꿔주세요, 내년에.

○ 박옥분 위원 내년도에는, 좋은 내용들이 많은 사람들에 읽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시대착오적인 그런 이미지여서 정말 내용에 비해서, 그리고 만약에 콘텐츠 이렇게 눌렀을 때 그 내용들이 더 다양한 것들을 연결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술력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할 때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 불법금융 성과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상당히 좋던데 다시 한번 그거 정리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성과들이 있는지.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상당히 소기의 성과를 이뤄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직원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차원은 다르지만 아파트, 아니, 전세사기 문제도 그렇고 다양한 형태의 금융사기가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런 전문성과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고 보다 더 높게 정말 서민들이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나름대로 자평해 주셨는데 그런 다양한 성과들을 외부에서는 어떤 긍정적 평가를 좀 하나요? 어떤가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하신 만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지재단 정관을 보면 사업내용이 한 열 가지 있는데 여기 열 가지 중에서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맞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경기복지재단은 어쨌든 연구와 그다음에 사업이 함께 진행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고 도의 사업을 수탁해서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연구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또 연구와 사업이 한 기관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장점을 더 강화하기 위한 고민들을 좀 해 보셔야 되고 좀 제안을 드리자면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연구직을 배치하고 한 부서에서 한 사업과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어려운가요?

○ 박옥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균형발전소와 같이 성과를 낼 만한 일이면 연구직하고 사무직 구분해서 배치하기보다는 혼합조직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누리는 방식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예가 서울의 찾동 아시죠, 찾동?

○ 박옥분 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런 경우가 아마 그런 예이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안타까운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경기연구원에서 인력 충원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복지파트로 2명을 하더라고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연구원이 이렇게 중복 연구도 하고 같은 산하 기관에서 이렇게 복지를 중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기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옥분 위원 특성이 뭔데요, 경기연구원의 특성은?

○ 박옥분 위원 사실은 그렇게 규정을 해 놨지만 그렇게 칼로 물 베듯이 구분되기가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연구 많이 해 봤지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경기연구원이 어떤 생각으로 복지파트……. 그럼 경기연구원은 4명이죠, 4명?

○ 박옥분 위원 2명이 더 있어서 4명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거 경기연구원이 그렇게 됐다면 전체적인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어떤 고민을 기관장이 하고 있는지, 도지사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기관장의 몫뿐만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우리들의 목소리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을 의논해서 함께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옥분 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왜 보고를 안 하세요? 이렇게 경기연구원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을 빨리빨리 보고를 하셔야지. 그런 거 같이 우리가 대응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5분발언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그럼 장기적으로 경기복지재단 연구파트는 없앤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박옥분 위원 그렇죠. 미래 지향적인 그런 것들이……. 근데 그렇게 딱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 자체가.

○ 박옥분 위원 어쨌든 협의해 주시고요. 사실은 우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없잖아요? 우리 없는데 우리의 요구는 전혀 사실은 관철될 것이 요원한데 경기연구원 같은 데는 그 매머드한 데서 또 하나, 아주 몇 명 뽑는 거 쉽죠. 우리는 한두 명 늘리는 것도 어려운데. 사실 이거는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복지 자체가 대부분 여성 부분들이 종사자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취약한 데에 더 역차별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보다 더 적극적 대응이 우리가 필요하다. 물론 환경과 복지, 기술과 복지 이런 미래복지 수요에 대한 인력 충원도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복지파트에서 빨리빨리 경기연구원보다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그렇죠?

○ 박옥분 위원 제가 이번에 마지막하고 가야 돼서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쓰는 건데요. 지금 어쨌든 간에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이 도민들에게 사실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죠. 어떠세요?

○ 박옥분 위원 그리고 어쨌든 공공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민영화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뭐 기초연금도 40만 원 인상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복지재단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미래에 가서 여러 가지 고민이 될 텐데요.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을 기관장으로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박옥분 위원 그래서 우리가 복지재단 하면, 저는 의원 되기 전부터 시민 NGO 활동하면서 사실은 통합사례관리라든지에 대한 모델이 무한돌봄 이런 거였었죠?

○ 박옥분 위원 그 대표적인 것들이 결국은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확산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경기도의 복지 그러면 상당히 의미 있고 아주 유명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과거에. 그런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이 좀 아쉬운데요. 그런 것들이 다시 경기도의 경기복지재단에서 새로운 사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민주적이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주적으로 그런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박옥분 위원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소 아까 말씀드렸던 거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박옥분 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모니터링 평가 및 시군 역량 강화 지원은 어느 시군을 대상으로…….

○ 박옥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복지제도를 보면 사실은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센터, 경기도서민금융복지센터 다양하게 있는데 복지제도 운영현황이 다 다양하게 있거든요, 다양하거든요. 휴양시설 있는 사람이 있고 생일자 선물, 복지포인트가 있고, 자료 211페이지 요구자료에 보면 이게 왜 다 다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박옥분 위원 어쨌든 누구 하나 소외감 없이 그리고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인365쉼터는 맡으시나요? 아니시죠? 아니죠? 복지국이죠, 이거는?

○ 박옥분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장애인누림센터는 하시죠?

○ 박옥분 위원 거기 권익옹호기관에 보면 공간이 상당히 좁고, 아시죠?

○ 박옥분 위원 위탁하신, 관리하시는 거…….

○ 박옥분 위원 입주해 있는 거죠. 어쨌든 거기도 좀 살펴보시고. 사실은 상담하는데 다른 사람 상담이 핸드폰에 저장될 정도로 공간이 협소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 박옥분 위원 지금 심각해요. 이거를 내가 어제 지적하려고 그러다가 못 했는데 이 옆에 칸막이인데 칸막이 한 사람 이 옆에 거가 핸드폰으로 저장될 정도로 공간이 협소하다는 거예요.

○ 박옥분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부위원장, 최종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최종현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숙 위원님 먼저 하실 건가요? 김미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김미숙 위원 김미숙입니다. 위원장님, 너무 오래 서서 하신 것 같아서 답변 앉아서 좀 하면 안 됩니까?

○ 위원장 최종현 서서 하는 걸로 다 결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날부터.

○ 김미숙 위원 그랬습니까? 저희 보건복지위는 약자를 보호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아닌 다른 분한테 여쭤보세요.

○ 김미숙 위원 아, 그럴까요?

지금 경기복지재단, 잠깐만 제가 홈피를 봤거든요. 그랬더니 ESG 경영체계가 딱 이게 보이는 거예요, ESG. 경기복지재단 ESG 행동강령이라고 그래서 제가 봤더니 재미있게 쓰여 있어서 이런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분위기 환기하는 걸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경기도복지재단 ESG 실천행동선언에서 E는 뭘까 그랬더니 제로(ZERO). 제로면 다 알겠죠? 일회용품 제로, 탄소 제로. 세이프(SAFE), S 세이프. 근무환경, 인권. 그다음에 G는 고(GO). 우리가 거버넌스를 보통 얘기하는데 고로 사회공헌하고 청렴한 그런 기관으로 가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까?

○ 김미숙 위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습니다.

○ 김미숙 위원 저는 복지재단의 연구종사자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박옥분 위원님께서 왜 경기연구원에서 그런 복지와 관련된 연구를 하느냐, 우리 경기복지재단에서 연구는 복지에 관해서만 합니까?

○ 김미숙 위원 그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외부에서는 전혀 연구 그런 건 없어요?

○ 김미숙 위원 외부에서 의뢰받는 것.

○ 김미숙 위원 그것도 다 복지에 관련된 것만 받는 거예요? 다른 건 없고요?

○ 김미숙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연구원들이 지금 정원이 몇 명인 거죠? 18명? 18명이 정원인 거죠?

○ 김미숙 위원 박사급 열두 분에다가요, 그다음에요.

○ 김미숙 위원 잠깐, 무슨 연구원이라 그러셨어요, 아까?

○ 김미숙 위원 전문연구원. 그다음에 여덟 분은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연구원이 아까 2페이지에 보면 18명인데 지금 현원이 16명이라고 제가, 아, 선임연구원. 연구원에서 가ㆍ나급 그다음에 전문연구원. 제가 구별을 잘 못 하겠어요.

○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선임연구원이 세 분이신 거죠?

○ 김미숙 위원 선임연구원 세 분. 이분들 당연히 박사급일 거고요. 아니면…….

○ 김미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연구위원에…….

○ 김미숙 위원 가ㆍ나급이면, 가ㆍ나급인 분들은 지금 아홉 분이시고.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열두 분이시잖아요. 요게 아까 말씀하신 건가요?

○ 김미숙 위원 그다음에 전문연구원.

○ 김미숙 위원 네 분이신 거죠? 그러면 연구과제 수행할 때요, 혹시 실질적으로 연구 수행할 때 팀장은 당연히 선임연구위원인가요? 어떤가요?

○ 김미숙 위원 아, 지원한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네 분의 전문연구원들은…….

○ 김미숙 위원 아, 그러면 연구보고서나 이런 데는 전문위원들은 별로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열두 분이서 한 팀이 돼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 김미숙 위원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한 분당 8개 정도씩 1년에 한번 수행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나누기해 주는 게 아니라 개별 연구이기는 한데 대충 돌아가다 보면 8개씩 되는 건가요?

○ 김미숙 위원 전체요?

○ 김미숙 위원 짧은 거, 긴 거 다 포함해서요?

○ 김미숙 위원 85개 목표인 거예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도 비슷한가요?

○ 김미숙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분당 짧은 거 빼면……. 과제 수행하는 양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걸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 김미숙 위원 지금 해마다 목표 달성률을 계속 높인다면, 아니, 우리는 사람이지 기계가 아니잖아요.

○ 김미숙 위원 아무리 이게 숙달돼서 이걸 시간이 되면, 예를 들어서 볼펜을 하나 만든다면 1분당 하나 만드는 것이 시간이 지나서 능숙해지면 1분당 2개도 만들 수 있고 3개도 만들 수 있긴 있겠는데 이런 연구라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프로세스를 다 해야 되고 그 연구의 질이 어떤지도 봐야 되고. 질 좋지 않은 연구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복지재단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좀 그러지 않을까요?

○ 김미숙 위원 연구원도 마찬가지고 박사급도 마찬가지고 대표님도 다 마찬가지죠. 다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원이고 박사하고 그러면 급여를 만약에 좀 더 받는다 치면 그만큼 또 그런 인권을 무시해서 될까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직급이 낮은 사람들만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직급마다 다 그런 것들을, 다 인권을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연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연구 하나를 수행하려고 하면 기간을 딱 줘야 되는데 그 기간대로, 인원수를 더 채워주면서 목표 달성을 더 많이 하게 해야지, 이번 해에는 100을 달성했으니까 다음 해에는 105를 해야 되고 그다음 해는 똑같이 110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인간을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제가 무식하게 얘기했나요?

○ 김미숙 위원 연구원들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 뭐 지금 상황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민 한 명의 입장으로서 질 좋은 연구결과를 받아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질 좋은 거를 만들어내려면 조금 더 시간도 필요하고 더 많은 집중도 요하고. FGI 한다면서요, 그 시간이 하나당 얼마씩 계산하게 되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긴 있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좋은 연구결과가 나올까라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대표님이시니까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경기복지재단이 대표의 공석으로 인해서 많이, 저는 연구기관으로서 많이 추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지금 오신 대표님께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높여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 김미숙 위원 네.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와서 조금 즐기는 것 중에 하나가 경기복지재단의 연구결과를 보는 거예요.

○ 김미숙 위원 연구보고서를 보는 것도 많이 즐겼어요. ‘아, 이런 거는 어떻게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렇게 정책 입안도 하고 발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연구보고서가 질이 저하된다고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서비스를, 질이 안 좋은 서비스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께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보고서도 엄청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미숙 위원 그리고 연구원들의 그런, 처우개선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그러니까 연구환경들도 많이 조금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이번에 토론회를 했었잖아요? 복지 관련된 복지정책 토론회를 했는데…….

○ 김미숙 위원 그런 토론회 하면서도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후문으로 들었더니 그런 정책들이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 김미숙 위원 그거는 대표님께서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셨나요?

○ 김미숙 위원 그런 것들은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알게끔 해 주시고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예산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 김미숙 위원 정말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의 그런 연구환경도 많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동규 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 위원장 최종현 1차는 마지막입니다.

○ 김동규 위원 더 있나요?

○ 위원장 최종현 추가 있습니다. 추가질의까지 20분 하셔도 됩니다.

○ 김동규 위원 대표이사님, 작년 행정감사 때 경기도서민금융재단 설립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에서는 복지재단을 활용해서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혹시 이와 관련해 가지고…….

○ 김동규 위원 네, 서민금융재단.

○ 김동규 위원 복지국에서는 복지재단을 활용해서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황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재단에 현행 추가인력이 필요하지 않았었나요?

○ 김동규 위원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 김동규 위원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그럼?

○ 김동규 위원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기간제로 뽑고…….

○ 김동규 위원 점차적으로 일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분들에 대한 고용계획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김동규 위원 어쨌든 계속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북부누림센터 업무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이야기를 할게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거기에 입주해 있죠?

○ 김동규 위원 법적으로 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필수적인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 김동규 위원 네, 그러세요.

○ 김동규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김동규 위원 특히 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된 게 있습니다. 대기실 같은 경우 9.5㎡ 이상의 규모로 설치를 꼭 해야 돼요, 법적으로. 현재 대기실이 없는 상황이죠?

○ 김동규 위원 그리고 교육실도 59㎡를 전용공간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공간도 전용공간이 없는 경우죠?

○ 김동규 위원 상담실도 역시 16.5㎡ 이상 그리고 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공간이 확보돼야 되는데 저희가 현장에도 가봤지만 이 부분이 문서수납공간 파티션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이 부분도 역시 확보가 안 된 것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맞죠?

○ 김동규 위원 아울러서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찾아오고 내방하는 그런 곳인데 휠체어가 돌아 나올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애초에 4명이 근무하다가 지금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진으로 본 것처럼 1인당 사용면적이 국가나 전문기관에서 권장하는 사무공간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렇다면 아쉬움이 있다면 애시당초 입주기관들의 상황을 맞춰서 사실은 건물 설계에 반영했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 하면 우리 사회가 현재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BF 기준에 맞춰 가지고 설계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준공 전에 됐는지를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준공이 안 났죠?

○ 김동규 위원 사용승인만 난 거죠?

○ 김동규 위원 아쉬움이 좀 있어요, 항상. 특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건물 지어놓고 나서 바로 공간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또 뜯어고치는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충족시키려면 분명히 공간의 재배치에서부터 해 가지고 뜯어고치고 해야 되는 예산이 별도로 추가로 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늦었어요, 만시지탄이지만. 지금 의회에서 제기되는 이 부분이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입주해야 되는 그 기관과 면밀히 상의해 가지고 공간 확보를 다시 돈 들여서, 예산 들여서 하지 않는 이런 사례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동규 위원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 김동규 위원 대표이사님.

○ 김동규 위원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복지거버넌스가 많은 실적이 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균형발전소가 몇 군데에 설치가 돼 있죠?

○ 김동규 위원 균형발전소.

○ 김동규 위원 본관에만 있는 것이죠?

○ 김동규 위원 하는 일은요?

○ 김동규 위원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이 부분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 김동규 위원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고 그 부분을 또 돕기 위해서 기관은 복지재단에 두고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이 부분이 결국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중복되고 예산도 거의 똑같이 편성돼요, 1억 6,000만 원씩.

○ 김동규 위원 그렇죠. 복지거버넌스의 모태가 되는 조례가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잖아요.

○ 김동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이 2개 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복지거버넌스는 이것 2개를 믹스해 가지고 같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실적들을 계속 자료에 올리고 있거든요.

○ 김동규 위원 아니요, 대표님.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 기능에 첫 번째 2조1항에 어떻게 나오냐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너무나 명백하게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일을 해야 되고 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 기관은 제11조에 “경기복지재단에 둘 수 있다.”라고까지 해 놨어요. 즉,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계획이나 수립ㆍ평가 이런 부분들은 온전하게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 가지고 기관이 이미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균형발전에 의한,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균형발전소는 이와 다른 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것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장님은 서로 보조적인 관계로 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둘 중에 하나를 없애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 견해가 듭니다.

○ 김동규 위원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제2조 기능에 보면 열두 가지 기능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된 중요 사항서부터 보장급여, 보장지표 그리고 시군의 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아주 명백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 김동규 위원 아니요.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균형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다른 일들을 해야죠. 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명백하게 하고 있는 일을 믹스해 가지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조례가 또 유사하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크게 보면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이 조례가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는 그런 형식이에요, 기능이나 직무나 모든 부분들의 업무가. 근데도 똑같이 예산은 두 기관이 다 1억 6,000만 원씩을 소유하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의 시각으로는 이건 중복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복지재단에서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은 균형발전소를 설치해야 된다 하면 사회보장위원회의 한쪽으로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 김동규 위원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의 규칙이 사실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규칙이 있다는 것은 사실 집행부의 의지하고도 상관이 있거든요. 즉, 규칙 안에는 조례에서 지향하고 있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는 규칙도 존재하지 않아요. 딱 하나 유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위탁을 복지재단에 줬어요. 물론 복지재단은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정관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위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의례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몇 번씩 반복하지만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존재하는 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별성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과 역시도 마찬가지고.

○ 김동규 위원 그건 조례 위반인데요?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위탁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금이 예산으로 배정돼야 되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직접 수행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 김동규 위원 아니, 새로운 사실을 지금 대표이사가 답변을 하면서 알았어요. 위탁관계에 의해서 위탁을 한 게 아니에요? 위수탁 관계에 의해서.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받았다는 거예요?

○ 김동규 위원 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도 사무를 위탁해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김동규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조례에는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해 놓고. 근데 위탁을 주는 것하고 출연금을 주는 것하고는 틀려요. 출연금은 어떻게 줍니까? 거기는 운영비에서부터 해 가지고 인건비, 모든 경상비까지 다 주는 게 포함돼 있는 게 출연금이죠. 이것은 사업비잖아요.

○ 김동규 위원 답변이 좀 틀려서. 그 부분은 출연금으로 주는 거하고 사업비로 주는 거하고는 틀려요.

○ 김동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출연금, 출연금 사업, 위탁 사업 이 부분은 완전히 틀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 김동규 위원 재단의 사무로, 위수탁 관계에 의해 가지고 이 사무를 수탁한 게 아니고?

○ 김동규 위원 우리 담당부서는 나와 있습니까? 부서장님.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좀 해 보십시오. 경기도 사회보장 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균형발전소를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이거 위탁을 줘야 되는 것 맞습니까, 아니면 재단의 고유사무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까?

○ 김동규 위원 이 조례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 김동규 위원 아니, 조례를 몇 번 봐도 이건 독립된 조례예요.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고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소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사무국 일을 하라는 것은 아무 데도 없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복지재단도 그렇고 사회보장 균형발전 조례에 의해서 발전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개념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 김동규 위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행정감사장이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지금 두 분 다 말장난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최종현 담당과장님이세요, 우리 과장님이?

○ 위원장 최종현 그럼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 김동규 위원 조례가 지향하는 목적의 사무를 현재 하지 않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무방하겠네요?

○ 김동규 위원 2024년도의 예산이 지금 예산서에 얼마 반영돼 있죠?

○ 김동규 위원 경기도가 행정감사 이후에 예산 시즌하고 연결해서 하는 이유 아시죠?

○ 김동규 위원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바로 예산 심의에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예산 심의과정에서 분명히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 김동규 위원 답변에 애쓰시는 대표이사님의 심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예산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현재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업무에 실무적인 서브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1억 6,300만 원 2023년도 예산, 2024년도에도 역시 같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동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모두 1차 질의, 2차, 추가, 보충까지 다 끝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재용 위원 박재용 위원입니다. 대표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요. 현재 연구직 연구위원이 11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연구직 연구과제 참여현황을 보니까 1인당 21년도에는 6.4건에 1억 8,400여만 원이고 22년도에는 1명당 평균 76건, 8,860여만 원. 23년도에는 9월 달 현재까지 6.3건에 6,674만 원 정도가 예산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직 1인당 1년에 평균 1.5개월에 1건의 연구를 하고 있는 셈이더라고요. 이런 연구기간과 연구비에 대해서 대표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박재용 위원 제가 보기에는 1.5개월에 1건의 연구를 하는데 연구 1인당 2,800만 원 돈이에요. 결코 작은 예산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연구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연구하신 내용 가운데 정책에 반영된 연구가 좀 있습니까? 비율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하시는데 자체적인 연구가 있어서 정책 비전에 제시하는 연구가 있을 거고 또는 용역을 의뢰받아서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랬을 때 자체 연구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한 비율은 어떤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 박재용 위원 올해 몇 건…….

○ 박재용 위원 몇 건에서 몇 건이에요, 올해?

○ 박재용 위원 몇 건에서?

○ 박재용 위원 70건 했거든요, 올해 9월까지.

○ 박재용 위원 70건인데 50% 정도, 몇 % 정도 되는 거죠? 80건에서 50건이라고요?

○ 박재용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연구위원들께서 복지재단의 전문연구위원이시고 또 선임연구원을 비롯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연구를 하는데 좀 더 정책적으로 이어지는 연구가 부실하다 이런 판단이 저도 들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과연 복지재단의 연구가 정책적으로 연결되는지 많이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복지재단의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거든요. 제4조 내용을 보면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복지정책을 도 차원에서 견인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정책 조사ㆍ연구ㆍ개발 업무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경기복지재단이 수행한 연구들이 경기도의 복지정책에 57%의 올해 성과를 하셨다는데 과연 이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 박재용 위원 혹시 연구원들이 연구 외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연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다른 업무도 병행하고 있죠?

○ 박재용 위원 지금 말씀 답변에 찾아가는 복지 포럼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저도 복지 포럼에 참여했었는데 대다수의, 저도 느낀 점이지만 복지 포럼이라고 하면 전문가 과정을 위한 대상으로 해서 전문성 있게 이루어지는 토론 자리인데 준비가 너무 급박해요. 갑자기 기간을 주고서 이 기간 안에 해야 된다. 기간에 쫓기듯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좀 있었고 과연 이게 이렇게 긴박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진행하시는, 우리 고생하신 연구위원님도 있지만 지금 의전에 대한 준비라든가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실수하는 범위들, 이런 범위들이 상당히 많이 다 노출이 돼요. 어떤 한 번의 토론장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할 때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미숙함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연구위원들이 어떤 연구의 내용으로만 해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어떤 연구의 정책적인 비중을 높이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토론회까지 진행을 하면서 섭외하고 준비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찾아가는 복지 포럼은 좀 준비된 포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포럼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 포럼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복지재단에서 이 연구내용 말고, 사업 말고 공모사업도 하는 내용도 많이 있죠?

○ 박재용 위원 아니, 연구사업 말고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

○ 박재용 위원 차량지원사업이라든가 복지에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 공모사업을 대략 한 1년에 몇 건 정도나 하시나요?

○ 박재용 위원 그래서 제가 복지재단의 고유업무는 연구ㆍ개발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 또 조례도 그 업무 집중해서 정책력을 높여야 된다. 경기도의 정책을 이끌어가는 데 하나의 지표로 삼아주는 그런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모사업이라든가 부수적인 다른 사업이 많이 있어서 복지재단에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역량이 벅찬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과감하게 다른 기관에 이관할 수 있는 건 이관해서 정말 고유의 정책연구에 대한 이런 사업만 집중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 박재용 위원 그렇죠. 이렇게 지금 나열하신 걸 제가 다 들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복지재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방만하고 너무 집중력이 안 되는 사업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더 연구에 치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유의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돌봄, 우리는 그래도 경기도에서 가장 연구기관으로서 복지재단이다. 또 돌봄에 대해서도 특히 복지재단이 최고의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추세를 보면 경기연구원에서도 돌봄에 대한 박사님을 유치하고 거기서도 돌봄에 대한 연구를 해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복지재단이. 그래서 누구나 경기도의 돌봄 정책이다 하면 복지재단이 연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하고 있어서 재단에서 독보적인 그런 연구활동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경기연구원에서도 벌써 돌봄에 대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 경쟁력이 밀리는 데서 어떻게 복지재단이 과연 현재의 이러한 운영체계를 갖고서 차별화된, 특화된 이런 복지재단의 업무를 할 수 있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 박재용 위원 최근 5년간 경기복지재단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2022년도에 라등급, 23년도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물론 21년도에 비해 나은 평가결과로 보이기는 하지만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비해서 하다 보면 좀 저조한 평가입니다. 다등급의 원인과 그동안 재단에서 평가등급 향상을 위한 노력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과연 복지정책에서 경기연구원이라든가 다른 기타 경쟁하고 있는 연구단체에서도 이러한 연구활동을 하는 것에 경쟁력이 밀리고 또 직원들의 전문성에 방만한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경영평가에도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영향, 다등급에 대한 원인과 또 어떠한 노력을 하셔야 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11명의 연구위원들께서 하신 최근 3년간의 정책 반영된 비율을 나타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영평가도 올해는 높은 등급으로 받으시고 또 그게 유지가 되고, 제가 보기에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과감한 어떤 정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서 연구에 관련해서 충분한 질이 높은, 정말 질이 높은, 그러한 아동부터 청소년ㆍ노인ㆍ어른 모든 분야에서 경기도에서 정책이 나가는 데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질 좋은 정책연구가 되기를 바라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 올 한 해 평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용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하나 아까 건설본부장하고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북부누림센터의 환경 환수금은 면제가 되거나 아니면 부담금이 생기면 경기도 예산으로 하지 않고 건설본부 예산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 박재용 위원 그리고 아까 15개가량의 개선점에 대한 예산은 이미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약 7억 원가량은 경기도에 환수를, 반납을 하고 경기도에서는 내년 초에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삼아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북부누림센터에 개선할 수 있는 데에 대한 위원회, 개선위원회에는 장애인이 물론 포함되겠지만 누림센터와 그다음에 건설본부 팀장이 같이 함께 참여해 갖고 개선되는 것은 어떤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으로 가게 해서 앞으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건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북부누림센터는 복지재단에서 운영 관리하는 내 자산이고 내 식구입니다. 내 식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가서 덤벼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와 노력이 있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종현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인애 위원 저는 간단하게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00쪽에 보면요,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1회차부터 8회차까지 소요예산과 내용들과 결과활용 실적들이 적혀 있는데요. 소요예산이 포럼마다, 회차마다 금액이 좀 달라요. 담당실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 이인애 위원 네, 그렇죠. 그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분류되었는지.

○ 이인애 위원 그러니까 1ㆍ2ㆍ3ㆍ4ㆍ5차는 유튜브 촬영, 그러니까 영상 촬영이 없었고요.

○ 이인애 위원 그 이후에 6차부터는 영상 촬영이 있어서 그 예산이 반영된 거예요?

○ 이인애 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조금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았을, 도의회에서도 똑같은 토론회 내용이 있는데, 사실 영상 촬영이 다 진행되고 있거든요.

○ 이인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5차 때도 사실 영상 촬영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던 걸로 아는데?

○ 이인애 위원 그렇죠. 조금 일찍부터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 이인애 위원 사실 예산 편중이 대부분 같은 내용으로 포럼을 진행,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 포럼의 형태는 비슷하다 보니까 예산의 분배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금액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궁금했던 사항이라 여쭤봤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종현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 없지 않아요? 없는데…….

○ 위원장 최종현 그럼 재단에서 재단비용으로 진행을 하실 거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단비용…….

○ 위원장 최종현 저희 상임위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재단에서 정책사업으로 좀 가지고 가세요. 해마다 계속 세우는 예산인데…….

○ 위원장 최종현 저희 거 계속, 우리에 뭐라고 자꾸 끼워넣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니까 정책사업으로 준비하셔서 위원님들하고, 사실 위원님들하고 재단하고의 어떤 정책 토론회잖아요. 정책 간담회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10대 때부터 그걸 만든 건데 그걸 좀 발전시켜서 잘 되게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올해도 사업이 부족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평가하셔서 내년도에는 잘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없지만 하여튼 잘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종현 네. 다음 김재훈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훈 위원 김재훈 위원입니다. 원미정 대표님하고 우리 직원들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복지재단의 장애인 고용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요? 몇 % 정도 달성했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좀.

○ 김재훈 위원 그럼 자료 준비하시는 김에 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도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 김재훈 위원 어느 정도 고용률은 다 채우신 건가요? 그중에 중증장애인이 어느 정도 되죠?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김재훈 위원 네, 그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구매실적, 지금 우리가 조례상은 1%로 되어 있는데 한 어느 정도 실적, 몇 건에 어느 정도 금액에 어느 정도 지금 달성을 했는지요?

○ 김재훈 위원 저희 조례에는 권고사항으로 3%까지 되어 있어요, 권고사항으로.

○ 김재훈 위원 권고사항이 3%라는 건 1%는 넘겨야겠죠?

○ 김재훈 위원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꼭 좀 달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훈 위원 2024년도에 전체 일몰되거나 전체 삭감된 예산 있죠? 몇 건 정도예요? 한 어느 정도 되죠?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제가 그러면 그냥 몇 가지만…….

○ 김재훈 위원 네, 안으로 하고요. 준비해 주시는 김에 우리 공모사업들 있죠? 공모사업 전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장애인 고용현황하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실적하고 그다음에 공모사업 전체 이거는 행감이 끝나더라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김재훈 위원 올해 대비.

○ 김재훈 위원 그 16억 이상 되는 돈, 예산 중에서 일몰사업 있죠?

○ 김재훈 위원 차량지원사업도 삭감됐나요?

○ 김재훈 위원 그래요? 삭감되어 있죠, 복지국에? 전액 삭감되어 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사업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될 수 있거든요.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삭감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까지 조금 더 상임위에 적극적으로 이거를 계속해서 말씀 주셔야 됩니다.

○ 김재훈 위원 주셔야 되고요. 작년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복지재단이 총국적인 그냥 아주 파국이었어요, 작년에 행감 때는. 아마 인사청문회 전에 있었던 일일 거예요. 여기 계셨던 분들도 다 알다시피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희망을 갖고 가자는 말을 제가 메시지를 남기고 마무리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등급도 낮은데 지금 노력하는 모습은 있고, 제가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작년 2022년도 행감 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극저신용대출 선정과정에서 선정된 업체를 4등으로 미뤄서 이게 특사경을 통해 경찰까지 갔던 건하고 그다음에 논문 표절 문제로 인해서 어떤 소송까지 가서 패소해서 또 우리 세금이 낭비된 그런 건이 있었어요. 제가 이 두 건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다른 곳에서 또 근무를 하고 계시겠죠.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거 알고 계시죠?

○ 김재훈 위원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개인정보인가요?

○ 김재훈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것까지는 하지 않고요. 제가 극저신용대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극저신용대출사업 이게 필요한 사업이죠?

(장내소란)

○ 김재훈 위원 좋습니다, 종도 울려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극저신용대출사업은 굉장히 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80% 정도가, 그러니까 집행률이 80% 정도. 300만 원 5년 만기에 연 1%. 연 1%는 이 극저신용대출자들이 내시나요, 이율을, 이자를?

○ 김재훈 위원 내시나요?

○ 김재훈 위원 연 1%.

○ 김재훈 위원 5년 만기죠?

○ 김재훈 위원 2025년도면 내후년이네요. 2년 남았는데 여기서 선량하신 분들이 이 돈을 갚겠죠, 당연히. 하지만 갚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 김재훈 위원 이게 예산이 522억이죠? 근데 이게 소진이 되면…….

○ 김재훈 위원 이게 소진이 되면 재대출이 되나요?

○ 김재훈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 김재훈 위원 종료되는 사업인가요?

○ 김재훈 위원 그러면 이 300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분들이 5년 후 2025년도에 갚아야 된다는 어떤 홍보나 아니면 그런 교육을 하시나요?

○ 김재훈 위원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네요?

○ 김재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극저신용대출은 꼭 필요한 서민들의, 서민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이 작은 돈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같거든요.

○ 김재훈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은 늘리고 이런 사업은 늘려서 저변에 깔려 있는 어려운 분들한테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장시간 동안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종현 김재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 하실 분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세주 위원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이상 경기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해 주신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님과 참석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제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기를, 발전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경기복지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