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에 이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이 선서를 한 후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위증을 한 자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김회광 기획조정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김영혜 정책연구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노경혜 정책사업실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서 김혜순 대표이사께서 하시겠습니다. 김혜순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3인의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혜순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혜순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21페이지에 보면 2024년 연구과제 외부 수요조사 실시하신 거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 국중범 위원 부서 및 기관 업무추진비 집행 상세내역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사용일자, 집행목적, 집행대상, 장소, 지출금액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장소의 주소지를 시군별로 좀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10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순 대표이사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관계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우리 대표님 임용되신 지 딱 오늘 4개월 되셨죠?

○ 김진경 위원 업무파악은 어떻게, 다 하셨는지요?

○ 김진경 위원 그래도 본 위원 생각은 여성정책전문가라고 이렇게 평가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마 답변을 좀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책임감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럼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MOU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 수는 642쪽이 돼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표님,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MOU 협약기관이 각각 몇 군데인지 아시는가요?

○ 김진경 위원 23년도에 어떻게 이렇게 3건이 되지요? 21년, 22년도는 다 일곱 군데인데 유독 23년도는 세 군데인데 지금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자료는 저희가 일찍 받았기 때문에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2일 날로 되어 있어요. MOU 체결이 됐어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세 군데예요. 왜 세 군데뿐이 못 했죠, 협약을?

○ 김진경 위원 지금 보면 MOU 체결을 다 2년씩 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만 1년 체결을 했거든요. 이유는 뭐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체결의 목적이 무엇이고 왜 체결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 김진경 위원 본 위원도 생각해 보면 확대를 좀 더 해서 다른 기관들과 또 함께할 수 있는 기회도 늘리고요. 함께 또 시너지 창출을 해서 더 큰 가치를 구현했으면 바람에서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 김진경 위원 적극적으로 좀 MOU 체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다음으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481쪽이 됩니다. 우리 디지털성범죄 수가 몇 건이나 되죠? 21년도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 김진경 위원 네?

○ 김진경 위원 아니, 디지털성범죄 수.

○ 김진경 위원 어? 저 자료에는 페이지 485쪽 보면 아닌데? 2021년도에는 777건, 2022년도에는 764건, 23년도에는 9월 현재 582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 김진경 위원 페이지 485쪽.

○ 김진경 위원 그렇죠?

○ 김진경 위원 맞죠?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아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지금 9월 현재 저희가 자료 받은 거 582건이에요.

○ 김진경 위원 지금 볼 때 9월도 많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11월인데 더 증가했을 것 같아요. 그거까진 집계가 안 나와 있죠?

○ 김진경 위원 그 반면에 모니터링과 삭제지원 등 피해지원 건수가 급증하는 실정에 있어요. 21년도 보면 18만 9,000, 22년도에는 46만 6,000, 23년도에는 9월 현재 15만 정도 건수가 있어요. 지금 1인당 피해지원 건수는 천차만별이에요. 1인당 피해지원은 최저 1건수, 1건. 단순히 상담이고요. 최대 지원은 1인당 2,965건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졌을 적에 상담지원은 18건, 삭제는 2,947건이에요. 제가 볼 때 상담 건수가 삭제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그렇죠? 삭제는 뭐 일일이 할 수 있지만 상담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상담을 좀 늘리셔야지. 대표님 이해가셨어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23년도 보면 피해자 1인당 피해지원 건수가 345건이에요. 지금 현재 디지털성범죄 대응인력 몇 명이에요?

○ 김진경 위원 지금 그렇게 하면 큰 어려움은 없어요?

○ 김진경 위원 부족하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부족하면 의회 차원에서 뭐 도와줄 일이나 아니면 재단에서 어떻게 방법을 하겠다, 대응을 하겠다, 대책을 강구하겠다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 김진경 위원 그렇죠.

○ 김진경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좀 피해지원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대표님께서 잘 강구하셔서 좀 지혜롭게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세 번째로 불법촬영물, 성착취물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매년 삭제요청 건수는 급증하고 있어요. 21년도에는 2,456건, 22년도에는 6,929건, 23년 9월 30일 현재는 7,315건이에요. 많은 수의 건수가 올라갔죠, 폭증한 상태지요. 그런데 삭제율은 평균 52.3%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삭제율이 낮다는 얘기예요. 특히 성인사이트나 각종 커뮤니티, 아카이브 등에 대한 삭제율이 너무 낮아요. 낮은 이유는 뭐예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삭제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너무 낮아요. 50%, 50%.

○ 김진경 위원 그러면 그런 대책도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피해자들은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대응책도 강구하셔서 피해자의 고통도 좀 줄여주시고 또 2차 가해자에도 피해를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좀 더 빠르게 대응책을 강구해 주십사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 김진경 위원 피해자의 아픔이 없게 좀 대응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균 위원장, 서성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서성란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507페이지, 요구자료 507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수당 등 지급내역이 있는데 거기에 100만 원 이상 교육에 참석한 인원이 몇 명이고 그리고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가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 부위원장 서성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희선 위원 조희선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477쪽에 홍보현황에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477쪽 좀 봐 주십시오. 유튜브에 대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 조희선 위원 혹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유튜브 채널 아시죠?

○ 조희선 위원 구읏TV라고.

○ 조희선 위원 캐릭터도 굉장히 이쁘게 해 놓고 그랬는데 유튜브 제가 잠깐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업데이트가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엊그제 부랴부랴 한 서너 편 정도 올라온 거 제가 봤거든요. 올 한 해 동안 올라온 영상콘텐츠 살펴보니 한 달에 한 2건, 3건 올라오고 조회 수는 1,000건이 넘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딱 하나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 조희선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아이러니한 것은 2023년 6월 7일에 올라온 영상이거든요. 제목은 경기여성 DMZ 평화걷기입니다. 그렇죠?

○ 조희선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대표님 아십니까?

○ 조희선 위원 네, 맞죠. 이게 바로 2022년 9월 24일에 있었던 행사에 관련해서 현장스케치 영상입니다. 그렇죠? 1년이 지나서 걷기행사 영상이 올라온 건데 제가 잘못 봤습니까? 1년이 넘어서 2023년 6월 7일에 올라왔어요. 제가 잘못 봤습니까, 아니면 진짜 정확하게 본 겁니까? 저도 의아해 가지고.

○ 조희선 위원 그런데 또 같은 날 올라온 또 다른 영상이 있습니다. 대표님, 제목은 경기여성포럼 “여성, 경계를 넘어 만나다”입니다. 또한 2022년 10월 13일에 있었던 평화걷기 관련 행사 스케치 영상입니다. 이게 어떻게 1년이 지난 행사가 영상 1편도 아니고 2편이나 같이 올라올 수 있습니까?

○ 조희선 위원 참고로 올 6월에 게재된 콘텐츠는 총 3편입니다. 이 가운데 2편이 1년 전 행사…….

○ 조희선 위원 네, 지연입니다. 그럼 유튜브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 어느 담당입니까?

○ 조희선 위원 홍보담당. 그럼 유튜브 운영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까? 얼마입니까?

○ 조희선 위원 네, 실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 조희선 위원 유튜브는 얼마나 됩니까?

○ 조희선 위원 그럼 7,000~8,000만 원 어디에다 다 씁니까? 1년에 2건, 3건 올리는데, 올라오는데.

○ 조희선 위원 그런데 그 제작한 거 다 어디로 갔어요? 올렸습니까?

○ 조희선 위원 올라가 있…….

○ 조희선 위원 내가 보니까 한 2건, 3건 이렇게 올라온 것 같던데, 제가 잘못 봤습니까?

○ 조희선 위원 그럼 자료를 먼저 받아서 그렇습니까?

○ 조희선 위원 그럼 21건이나 올라오고 하는데 작년 게 3건 올렸는데 2건이나 작년 게, 그럼 작년 건 왜 지금 올렸는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 조희선 위원 그게 1년이나 늦게 올라갑니까?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그것도 같은 날.

○ 조희선 위원 유튜브를 보기 위해서 들어온 도민이 1년 전 게 지금 올라오면 정말 안 올리는 것만도 못하고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구읏TV’라는 별칭까지 둔 유튜브 채널이라면 제대로 관리해야 하고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획은 있습니까?

○ 조희선 위원 네. 대표님, 잘 한번 주의해서 관심 깊게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아직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일단은 제안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올 한 해 여성가족재단 이끄시느라고 우리 김혜순 대표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4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대표님.

○ 장민수 위원 한 두 달 정도 되셨을 때 하신 인터뷰 내용을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많은 포부를 밝히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 때 이야기했던 게 젠더갈등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선도해서 관련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것을 제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올해 연구과제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신 연구, 이슈분석도 그렇고 관련 내용들이 많이 첨가가 되어 있었어서 저도 많은 참고가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그런데 올해 한 해만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계속 발전된 연구들이 나와서 이게 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화도 시키고 또 재단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획, 토론회도 여시고 그러셨잖아요, 관련해서.

○ 장민수 위원 그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 주셔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장기 레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젠더갈등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역할을 보다 더 주도적으로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혹시 견해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이제 다시 인터뷰로 들어갈게요. 인터뷰 내용에서 말씀 주신 게 그래서 앞으로의 여성가족재단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시냐라고 인터뷰하셨는데 여기서는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주요적으로 하셨어요. 돌봄노동, 특히 가족 내 노인돌봄과 돌봄제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좀 더 부연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대표이사님의 그런 어떤 인식과 바람이 좀 투영이 됐는지 최근 저번 달에 우리 김동연 지사께서도 돌봄 관련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또 1,400만 우리 경기도민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제 노인, 중장년, 청년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이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돌봄제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논의를 여성가족재단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신 것이 상당히 저는 옳은 방향이고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아동돌봄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보다 더 광역의 기능을 강화하고 31개 시군을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계신 거 맞죠?

○ 장민수 위원 네. 그리고 또 국제적인 어떤 포부도 밝히셨는데 혹시 그러면 여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우리 경기도를 넘어서 국제적인 협력의 어떤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나 시도가 지금 되고 있는 건지, 혹시 내년 계획에 좀 있는 게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 장민수 위원 네,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또 함께 그런 것들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 조용호 위원 오셔서 한 4개월 동안 하신 소감 좀 잠깐만, 어떠셨어요? 간략하게.

○ 조용호 위원 중앙에서도 고생 많으셨겠지만 와서 보니까 또 지방 쪽에서도 엄청 많이 열심히들 일하고 고생들 많이 하시죠?

○ 조용호 위원 많이 격려 좀 해 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 주시고, 직원분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광역돌봄지원단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 조용호 위원 다 마무리됐습니까?

○ 조용호 위원 아니, 진행사항만 간단히.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 조용호 위원 교육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 조용호 위원 보통 우리가 원장님들 역량 강화 교육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래서 돌봄교사들도 좀 역량 강화 교육을 같이 할 수 없을까. 물론 여성가족국하고 상의가 되고 어떤 예산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을 진행해 주시면 어떠실까 그런 주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어떠신지요?

○ 조용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광역돌봄단에서 충분히 매뉴얼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피드백을 하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주문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 조용호 위원 또 하나는 조직이 작년하고 약간 좀 바뀌었죠, 편제가요?

○ 조용호 위원 바꾸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 조용호 위원 의욕에 대해서 칭찬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요구자료 115페이지에 보시면, 315페이지에 보시면 기획조정실 3실이 돼 있고요. 그쪽에 보면 수탁운영 조직이 하나가 있어요.

○ 조용호 위원 이거는 어떤 조직이라고 봐야 되나요?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 조용호 위원 이것도 하나의 실이나 팀 같은 거죠, 사실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 조용호 위원 3실 7팀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어떤 건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먼젓번에는 3실 7팀 2센터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22년도에는요.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센터 2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로, 수탁 쪽에 들어가 있는 건지. 조직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어떤…….

○ 조용호 위원 수탁운영 쪽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조용호 위원 그래서 말씀이신데요. 요구자료 267페이지에 보시면 연도별 자체수입금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대행사업수입, 수탁용역사업수입이 있는데 21년도, 22년도에는 수탁용역사업이 한 8억 정도씩 돼요. 그런데 23년도에는 한 5억 7,000 정도로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보면. 찾으셨어요, 혹시?

○ 조용호 위원 267, 268, 269 보면 21년도에는 한……. 20년도에 8억, 21년도에 한 7억 4,000, 22년도에 7억 8,000 그다음에 23년도에 5억 7,000 정도로 사업량이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직도를 왜 여쭤봤냐면 수탁용역이 팀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좀 더 대외적인 그런 걸 좀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고 그렇게 또 바깥으로 외부활동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조직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건데 약간 좀 틀린 거네요, 성격이 약간이요?

○ 조용호 위원 그래도 계약한 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추진 중인 거 빼고. 23년도 거.

○ 조용호 위원 아, 그러면 이행 중인 게 몇 가지 과제가 있어서.

○ 조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불용액 좀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요구자료 16페이지인데요. 대외홍보사업 잠깐만 보시면 집행률이 좀 많이 저조해요.

○ 조용호 위원 불용 사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요, 저조한 게?

○ 조용호 위원 그렇게 하반기에 몰려 있을 수가 있다고 하실 수 있지만 실제 어떤 선포식 같은 경우가 12월로 예정돼 있잖아요?

○ 조용호 위원 이게 연초에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1/4분기 때 하면 안 되고 꼭 연말에 이걸 해야 하는 건가요?

○ 조용호 위원 아니, 이건 선포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 조용호 위원 지금 대외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그거하고는 성격이 좀 틀린 것 같은데,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 조용호 위원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 조용호 위원 아, 새롭게 짜다 보니까.

○ 조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의 것도 보면, 홍보출판 사업도 보면 저출생, 돌봄 이렇게 영상콘텐츠 제작 이것도 사실은 좀 일찍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찍 해야 될 사업들은 일찍 좀, 물론 대표이사님이 좀 늦게 오셔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실무자분들이 이런 것들 일찍 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일찍일찍 하셔서 홍보도 빨리 하시고 아까 존경하는 조희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튜브나 이런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작성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조용호 위원 어쨌든 4개월 동안 업무파악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대표이사님의 가족재단 운영에 대한 미션ㆍ비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때도 제가 여성 1인가구뿐만 아니라, 건의사항이었어요.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고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만큼 노인 여성에 대한 연구를 제안했는데 그 답은 완료라고 왔는데 노인과 관련돼서는 경기도 노인 성인지 교육사업 개선방안 연구만 저한테는 답이 왔는데 뭐 다른 거 더 있나요? 제가 말한 노인 여성. 그리고 제가 그때 여자 셋이 할머니, 엄마, 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합치면 모녀 가정이에요. 모녀라고 해서 엄마, 딸만이 아니라 여자들끼리 사는 가정에 대한 것도 좀 연구 필요하다고 했는데 특별하게 진전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있습니까?

○ 정윤경 위원 없죠?

○ 정윤경 위원 아니, 여성이 아니고…….

○ 정윤경 위원 경기도 노인 성인지 교육사업 개선방안 연구지 여…….

○ 정윤경 위원 아니, 어쨌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했고 만약에 했다면 요구한 위원한테 개별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책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보고 결과를 받아는 보고 있지만 또 그거를 특별하게 하신 것에 대한 관심 갖고 있는 위원한테는 개별보고를 해 주셔야죠. 부탁드리고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그거 외에도 그때 요구했던 게 모녀가정, 그다음에 이제는 좀 부자가정 같은 경우도, 아버지와 아들이 사는 경우, 그리고 이제 엄마와 아들이 사는 경우, 엄마와 딸이 사는 경우 이 가정마다의 갈등 문제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서 엄마는 딸에게, 딸은, 자식은 엄마에게 이렇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버지 이런 관계의 갈등 부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때 무엇이 필요하고 이런 가정에는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해 줘야 될 것인가. 뭐 상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과 관계된 또 프로젝트, 요즘 아빠하이 프로젝트 하듯이 그런 프로젝트들도 또 재단이 개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추가로 또 하나를 더 요구한다면요, 아까 오전에 여성비전센터를 하다가 본 내용 중에 북한이탈주민 현황에서 경기도에 북한이탈주민이 1만 1,142명이 있는데 그중에 여성의 비율이 74.4%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왜 여성이 더 많은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여성, 우리가 이제 다문화에 들어가기는 해야 되지만 또 북한이탈은 다문화에 넣기는 조금 약간 성향이 다르잖아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북한이탈주민 중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 정윤경 위원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요. 거진 10…….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요. 중국으로 탈출하기도 대단히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탈출을 하는지 대단한 것 같아요.

○ 정윤경 위원 자유를 찾아서 도전하는 의식이 여성들이 더 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요.

그러면서 또 아울러서 2020년도에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연구를 재단에서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제가 도정질의를 했고 그게 또 계기가 돼서 현재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상담에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게 됐고요. 그래서 연구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없어요. 다문화가 있긴 있거든요? 다문화와 가족실태도 있고 22년도에 경기도 이주여성 한부모 연구도 하셨고 또 중고령 이주여성의 다차원적 빈곤실태 및 지원방안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벌써 이제 3년, 내년이면 4년에 들어가니까, 연구한 지 한 4년째가 되니 지금쯤은 또 방향도 많이 바뀌었을 거고 상태도 더 많이 발전했을 거고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 정윤경 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 정윤경 위원 그다음에 재단 사업 집행내역을 보면서 335페이지 주요성과에 보면 2023년도에 경기도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발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성가족 분야의 시의성 있는 주제 선도 및 현안 대응 있고요. 정책 발굴이 어떤 걸 정책 발굴하셨어요? 그냥 여기는 연구과제만 한 거고 연구를 해서 어떤 정책을 발굴해내신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상당 부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료로 주셔야 돼요, 자료로. 예를 들어서 이 연구용역을 해서 이런 조례에 반영이 됐고, 이 연구를 통해서 이런 정책에 반영이 됐고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요구하면 그것이 그냥 정확하게 안 되고 대충 그럴 거라, 대충 그럴 거라는 걸로 갖고는 안 되는 거죠.

○ 정윤경 위원 정확하게 이걸 해 주셔야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이 정말로 실질적으로 많은 정책과 또 사업과 이런 데 반영이 되고 있구나 하면서 존재감이 드러나는 거지 연구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 정윤경 위원 연구한 결과가 좋아야 되는 거거든, 그거에 반영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재단에서 무슨 조례에 이거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혹시 우리 상임위에다 뭐 조례 관련해서 얘기하신 거 있어요, 제안하신 거?

○ 정윤경 위원 그것은 우리 상임위 연구용역이었죠, 스토킹 그거는.

○ 정윤경 위원 제가 페이스북에 여성가족재단이 올리는 것들을 쭉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잘한 사업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왜 이걸 여성가족재단이 하지?’ 하는 사업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 하여간 지금 시간이 11초밖에 안 남아서 다시 제가 좀 더 찾아갖고 얘기를 하겠는데 여성가족재단에서도 청년 관련 사업도 하시나요? 청년 관련 어떤 사업 하시는 거예요?

(타임 벨 울림)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청년공감토론회 이런 것도 가족재단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잠깐 든 것도 있었거든요.

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김혜순 대표이사님,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서시는 건 오늘 처음이시죠?

○ 국중범 위원 긴장 많이 되실 텐데.

○ 국중범 위원 차분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발전방안 연구라는 연구결과를 보면 “경기도 돌봄기관이 지역별ㆍ센터별 편차 없이 균등한 돌봄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관에 최소 1개 이상의 놀이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함. 현재 경기도에서는 아동놀이문화 확산사업으로 놀이활동가 파견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기준 61개 기관에만 파견되어 기회가 적음. 따라서 놀이활동가 파견사업을 확대해 기관별 1명의 놀이활동가를 기본적으로 파견함으로써 경기도 모든 돌봄아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안함.” 잘 아시죠?

○ 국중범 위원 우리 아동놀이문화 확산사업 2022년도 시행하고 또 2023년도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의 체감은 어떻습니까?

○ 국중범 위원 하여튼 마을돌봄도 있고 또 학교돌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시군구청 아동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작은도서관, 늘봄학교 등등 해서 이렇게 많은데 2023년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결과 응답자의 49.5%가 돌봄을 희망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봄 수요 38만 명 중에 지금 이용자 수는 26.7% 수준으로 약 73.3%가 돌봄을 희망하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 국중범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것이 이제 경기도가 이 촘촘한 보육과 돌봄정책들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하는 도지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산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도지사의 이런 의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예산을 다루면서 또 하겠지만 지금 2024년도 예산에 전액 미반영이 된 상황이죠?

○ 국중범 위원 이게 예산액으로 보면 1억 8,0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어제도 그랬고 여성가족국의 예산들이 정부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를 대폭 전액 삭감하고 이런 과정인데 국가가 국가 노릇을 못 하면 이 지방자치,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그 일을 좀 대신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국가가 포기해 버리니까 경기도도 같이 포기해 버리는 방식으로 지금 예산을 짜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뭐 2억, 3억, 1억 이런 예산들이 그냥 다 전액 삭감된 상황이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참 부끄럽다. 경기도의 행정이 또 경기도의 의원으로서 부끄러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만들 때 각종 기금들을 활용해서 김동연 도지사가 직접 언론에다가 또 우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사회적약자, 보육, 돌봄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연대의 끈을 놓지 않겠다,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반대로 내년도 예산들은 전액 삭감이라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우리 대표이사님, 힘내시고 제가 돌봄정책과에도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일 총괄감사 때도 다시 한번 상황을 인지하시고 내년 예산 확보하라고 할 테니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집행부와 협의하셔서 반드시 예산을 지키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시간이…….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렇긴 한데요. 일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사장님 얘기를 좀 해 보려고 그래요. 2020년 1월 29일에 임명되셨고 현재 연임하셔 가지고 이사장으로 계속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재단에서 이사장님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죠?

○ 국중범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들은 사실 명예직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관을 보니까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그리고 “이사장 유고 시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가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임원의 임기를 보니까 “당연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현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사장,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연임은 1회에 한한다.” 여기서 정관에 이사장하고 대표이사는 정관상 연임 제한의 규정이 없어 가지고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김혜순 대표이사님은 도의회의 인사검증을 받지만 이사장은 도지사 승인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 규정도 좀 손 봐야 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국중범 위원 네. 연임 규정을 누구는, 지금 여기 보면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연임은 1회에 한하고 지금 이사장, 대표이사의 연임 제한은 없어요. 이게 왜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떠한 이유로.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개선할 수 있는지, 정관 개정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보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자료 오는 대로, 시간이 다 돼서요. 자료 오는 대로 업무추진비 관련한 내용은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우리 대표님이 7월 달에 오셨죠?

○ 김영기 위원 4개월 지내셨는데 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 김영기 위원 아, 그래요? 저는 여성가족재단 이전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몇 년도에 당초 이전하는 걸로 돼 있었죠?

○ 김영기 위원 24년이었죠? 24년이었는데 25년으로 미루어졌는데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하는 부분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가 되다 보면 25년도 이전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보니까 올 4월 10일 날 재단에서 이천시에 이전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천시에서 온 것은 3개월이 지나서 7월 달에 왔더라고요. 답변 내용이 “보건소 신축 공기가 연장되고 안전진단에 따라서 소요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대표님 오시기 전이지만 지금 이천의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쓰는 걸로 돼 있죠?

○ 김영기 위원 혹시 한번 거기 가보셨습니까?

○ 김영기 위원 그래서 당초에 이 부분을 이전할 때 현지답사를 제대로 한 건지, 아니면 또 제대로 못 해서 그냥 기한에 맞춰서 이전계획을 잡은 건지 어떤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김영기 위원 네, 그래서 원래는 24년도에 이전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25년도 하반기로 지금 미뤄졌는데 만약에 이천시에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게 신축이 지연된다, 가뜩 자재난 그런 것 때문에 더 늦어질 수도 있는데 이천시에서도 또 일방적으로 공문 보내서 “늦어집니다.” 이렇게 연락 오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상호 충분히 협의를 하고 계신 건지 지금 제가 궁금해서요.

○ 김영기 위원 이게 이전은 확정이 된 거죠?

○ 김영기 위원 네, 그래서 이천시하고 보니까 23년도에도 4월, 7월, 10월 이렇게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봤는데 나름대로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이전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보면 이전이 늦어지면서 요즘 자재비하고 그런 거 많이 오른 거 다 아시죠? 인건비하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예상보다 보통 비용이 한 30%, 40% 이상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걸로 혹시 예상이 됩니까?

○ 김영기 위원 리모델링 비용이…….

○ 김영기 위원 네. 일단은 제가 이전이 확정됐다라고 해서 이전 추진 관계가 제대로 이천시하고 소통하면서 추진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때 공공기관 이전 건 때문에 여성가족재단 이외에도 여러 기관이 다 북부 이렇게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연구원들 정원 보니까 연구직이 열여섯 분이고 일반직이 스물두 분인데 이천으로 이전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연구직들, 일반직분들이 이천까지 가면서 순조롭게 근무를 할 수 있는지, 충분히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는지 우리 대표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면 많이 아시잖아요. 산업은행 광주로 간다고 그러니까 젊은 우리 연구원들이, 직원들이 다 퇴사하고 안 내려간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 물론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거라 이전 과정을 살펴보고자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더 염려스러운 부분은 과연 이렇게 이전이 됐을 때 지금 우리 현재에 있는 직원분들의 근무 여건, 원거리 또 현재 수원에 있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불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전이, 우리 직원들이 큰 동요 없이 충분히 이렇게 이전의 계획에 따라서 다 될 건지 개인적으로 대표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조직관리 차원에서 잘 직원들을 동요하지 않게 하셔야 될 책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김영기 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 김영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여성가족재단은 연구 비중이 높은데 실제적으로 지역 이천으로 이전하다 보면 좀 더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연구원들이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몇 개 기관이 이전은 계획하고 있지만 언제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금 추진은 하고 있지만 다른 대안도 한번 검토를 하시면 여성가족재단 본연의 업무에 또 연구에 충실히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첨언으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 김영기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9월 달에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24년도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이 한 76억, 한 7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한 86%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일반관리비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기존의 연구재단이 여성가족재단이니까 기존의 연구원 기능은 계속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단순히 연구원 기능을 넘어서서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사업도 발굴하고 또 재단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쪽에 준비하신 사업이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히 연구원 기능을 넘어서서 경험 또 이렇게 다양한 능력 있으신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연구원이 지금의 연구원 기능을 뛰어넘어서 가족재단으로서의 활동영역을 좀 넓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중기ㆍ장기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재단이 이렇게 계속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대표님 오셔서 첫 행감이죠?

○ 이애형 위원 저희 기대가 큽니다.

○ 이애형 위원 우리 재단의 총예산이 보면 한 121억 4,713만 원 정도가 돼요. 홍보비가 보니까 한 2,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이애형 위원 뭐, 부족하지 않으세요?

○ 이애형 위원 왜냐하면 좋은 사업 많이 하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 충분한 홍보를 이뤄서 이 이루어진 연구가 우리 도민들한테 다 잘 홍보가 돼서 적절하게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홍보에 대해서, 홍보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면 좀 많이 세우세요.

○ 이애형 위원 제가 그래서 홍보비가 작아서 그런지 홍보비 지출방식이 굉장히 단순해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냥 협찬광고로 해서 언론사 일부에 넣어서 100% 다 온라인 배너광고로 나갔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이애형 위원 아, 그럼 올해는 브랜드 홍보 외에는 홍보사업을 못 하셨네요.

○ 이애형 위원 네, 제가 볼 때는 배너광고에 지금 여기 언론사 몇 분들한테 한 광고도 보면 충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워낙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나가신 것 같은데 필요하시다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셔서, 여기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는 굉장히 다양한 매체가 있습니다. 꼭 여기 매체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연령, 계층이 다양하니까 다양한 홍보방식을 취해 줄 것을 이 자리에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고요. 24년도 예산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우리가 재단에서 그래도 정책연구 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연구과제로도 했고 또 여러 가지 경기도에서 다뤄져야 하는 정책들을 이슈분석을 통해서도 했고 또 경기WiFi라는 것을 통해서도 매달 받아봅니다, 오는 대로. 그다음에 포럼, 간담회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시점에서 우리 가정, 전체 인구로도 그렇지만 가정으로 볼 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애형 위원 네, 본인도 그 생각해요. 본 위원이 2018년부터 의원 활동을 했는데 그때 보건복지위원회 하면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단체에서도 용역을 해 보고 그랬는데 그때가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점 몇 %였는데 지금 그래서 저희가 1점대로 떨어지고 0.98에서 굉장히 시급, 문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보니까 2023년에는 0.75, 굉장히 심각한데 그런데 23년도 우리 연구과제에는 저출산에 관한 연구를 한 게 없어요.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없나요?

○ 이애형 위원 24개 한 것 중에 제가 보니까 한 건도 없더라고요. 하나 있다면 우리 이슈분석 제258호에서 경기도 지역별 저출생 정책현황과 과제 이거 정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기존에 있던 걸 좀 정리한 정도로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애형 위원 빼놓고 자료 제출하신 건 아닌 거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저출산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과제가 없었다. 그게 지금 재단의 현주소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장민수 위원님이 2024년 연구과제 외부수요조사 결과 이런 거를 줬는데 앞으로 재단에서는 아직 하지는 않았겠지만 여기에도 보니까 없어요.

○ 이애형 위원 네, 24년도. 우리 재단에서 이것 좀 열심히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 이애형 위원 기존에 보니까 2021년도에 심각해서 그런지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결론을 제가 해 보니까 한 다섯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지역특성 반영한 시군별 자체사업을 하라, 결과, 경기도 시군 출산환경지수 개발하라, 지역 저출생 정책 컨설팅하라, 지역 특성화된 일ㆍ가정 양립 정책을 수립하라, 저출생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라라는 사실 어찌 보면 연구라기보다, 답을 주기보다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기초단위로 너네가 거기에 맞는 것을 또 정책을 수립하라라는 결론을 내리는 연구결과를 내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 차원에서 이렇게 여성재단도 어려운 일을 지자체에 실행할 수 있는 답을 줘야지 너네가 답을 찾아라라고 재숙제를 주는 것은 저는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 이애형 위원 네, 면밀히 살피셔서 숙제를 풀 수 있는 걸 지역에다 내려줬을 때 이게 우리가 정말 재단에서 전부 숙제를 풀 수는 없지만 다양한 연구를 해서 다양한 방향성의 제시를 하면 지역에서 그중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걸 열심히 실천해야 진일보 나가는 거지 그냥 제목만 연구로 나가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 여성재단이, 여성가족재단이 여기서 나온 연구과제라면 신빙성을 좀 갖고 신뢰를 얻으면서 여기다 또 의뢰를 하고 의지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위치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그렇게 대표님께 새로 오셨으니까 요청을 드립니다.

○ 이애형 위원 다양한 이렇게 좋은 연구하셔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해답을 주십사, 그러니까 100% 줄 수는 없지만 더 노력하셔서 또 그것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정말 무성의한 이게 아니라 진짜 진짜로 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선택하셔서 다양하게 하시라는 거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저는 행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저출산이 해결돼야 저희 의료 공백에서 소아과 의사들, 그렇죠? 어린이집 문제 이런 거 다 해결돼요. 그리고 뭐 그거는 아주 작은 범위지만 국가의 국력이 인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심도 깊게 연구해 주시고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김혜순 대표이사님, 긴장하셨다는데 뭐 긴장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먼저 칭찬을 한마디 하고 시작을 할게요. 우리 이렇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결과에 보면 뒷부분에 10-228 보면 아빠 교육 프로그램도 좋지만 아빠의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해서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 설치대를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인구정책담당관실에다가 의견을 전달하셨대요. 그러면 의견만 전달하셨어요, 아니면 의견을 전달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든가 뭐 어떤 얘기라도 들은 게 있나요?

○ 부위원장 서성란 그래서 요즘엔 휴게실이나 이런 데 가면 가족화장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성, 그러니까 여자도 들어가고 남자도 들어가고 아이도 들어가고 그런데 거기에는 기저귀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만한 장소는 굉장히 넓은 장소를 필요로 하는 거고 우리 남성들의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필요로 하는 곳에는 필요성이 앞으로 요구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저는 또 우리 요구자료 507페이지에 보면, 14페이지서부터 525페이지까지 이렇게 보면 강사들한테 수당을 지급한 내역이 나오는데 이 강사수당이 굉장히 세요. 1회 하셨는데 거의 100만 원이 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자료로 이분들의 강의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석했고 그리고 만족도에 대한 결과는 어떤지 자료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우리 대표님!

○ 부위원장 서성란 이렇게 강의료를 1회에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강사라고 하면 굉장히 국내 최고의 강사진들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당 이렇게, 이게 시간이 얼마를, 몇 시간을 강의했고 이렇게 지급이 된 건지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 부위원장 서성란 그래서 어떤 강사가 똑같은 강사인데 어떨 때는 이렇게 100만 원이 넘고 또 50만 원 정도고, 그래서 그게 시간의 그건지 강의의 종류가 다른 건지?

○ 부위원장 서성란 그러면 이 강의료는 본 위원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그 수준 안에서 적정하게 잘 지급한 거라고…….

○ 부위원장 서성란 제가 그러면 요구했던 자료는 나중에라도 부탁 좀 드릴게요.

○ 부위원장 서성란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여성의 날이라고 하는 그게 3월 8일이 여성의 날이에요?

○ 부위원장 서성란 저는 여성인데 3월 8일이 여성의 날인지는 몰랐습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그게 언제부터 3월 8일이 여성의 날이었어요?

○ 부위원장 서성란 그래요?

○ 부위원장 서성란 그 날을 기념해서.

○ 부위원장 서성란 그렇다면 이렇게 여성의 날이라고 하는 걸 본 위원도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날에 보면 여성의 날 기념토론회를 하셨고 그래서 경기도 여성폭력 실태와 대응방향 모색 이런 걸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여성은 항상 피해자고 약자고 이런 관점에서 여성을 보는 게 모든 사업이나 그런 게 많았다면 저는 여성의 날만큼은 여성이라서 이렇게 행복하고 여성이라서 이렇게 좋고 여성이라서만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이런 부분으로 여성의 날을 특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이제는 지금 여성가족재단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구성원의 여성은 어쨌든 딸도 엄마도 다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 그런데 여성은 항상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는 데 피해자라는, 어떤 약자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가족의 구성원으로 봤을 때는 요즘에 집에서 엄마들이, 아내들이 1순위 아니에요? 거의요. 그렇게 약자 아닙니다, 집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우리 정윤경 위원님이 청년들의 어떤 사업, 그래서 성평등이라는 어떤 교육 이런 걸 대안학교까지 확대를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기존 학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어쨌든 대안학교 학생들에게까지도 관심을 가진 부분은 굉장히 잘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청년사업을 왜 여기서 하나 그렇게 의문하셨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제 가족재단이라고 생각하면 여성, 남성, 청년, 아이 모두가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된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확대되어 나가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저는 여성가족재단의 사업들이 좀 되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서성란 그러면서 본 위원이 가족의 다양성에 대해서 그리고 인식개선 캠페인 유튜브를 이렇게 찍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가족이 다양화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중에 그래도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의 그 범위는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부분이,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뭐 연예인이 이렇게 결혼 안 하고 아기 낳아서 키우시는 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분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어쨌든 혈연으로 이렇게 맺어진 건데 앞으로 동거인이 친구인데 우리는 가족으로 살자, 그래서 가족이 되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까지는 범위를 넓히시면 안 되고 이렇게 혈연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꼭 꼬집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 이렇게 행감 준비에 어떤 때보다 대답, 답변도 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도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고 할 일도 많으시고 그런데 어쨌든 행감 이렇게 하시면서 또 생각하지 못했던 거 오늘 또 하실 말씀이 좀 있으면 한마디만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서성란 부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어쨌든 제가 물어보는 말에는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서성란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친 것 같은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조용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조용호 위원 저는 보충질의가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내년이 여성가족재단 20주년 되는 날 아닌가요?

○ 조용호 위원 아, 25년이에요?

○ 조용호 위원 아, 그렇구나! 난 20주년 되는 줄 알고. 혹시 뭐 준비하고 계시는…….

○ 조용호 위원 뭐 준비하는 게 있으신가 여쭤본 거였고.

또 하나는 오전에 여성비전센터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구자료에 보시면 업무보고에 사업이 전부 다 이렇게 자세히 적혀져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같이 여기도 담아주셔서 보기 좀 편하게 해 주셨으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주문을 드려봅니다. 여기에 보면 성과라든가 집행사항 이런 것만 지금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의 개요 뭐 이런 게 똑같은 내용을 같이 넣으면 저희가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따로따로 봐야 되니까 불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국중범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는요, 161페이지. 제가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대표이사님 사용하시는 건 대부분 다 수원으로 확인이 돼요. 그런데 올해 이사장님이 사용하신 집행내역을 좀 보니까 자료가 오는 대로 정확히 보겠지만 전체 65건 중에, 이건 이제 확인 가능한 것만 했고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파악한 거 위주로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서울에서 사용하신 것 같은 게 36건, 과천에서 사용하신 게 한 12건 정도 그다음에 지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게 한 16건 정도고 수원에서 확인한 게 1건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근데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심야와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 출장명령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는데요. 아니, 그래서 내가 과천청사를 좀 많이 다니시나 했어요. 이게 과천점, 과천점, 과천점 해 가지고 과천점을 많이 다니시는데 사용하신 게 제가 파악하기로는 12건인데. 그래서 과천청사를 좀 하시나 했더니 우리 여성가족부는 광화문에 있고 과천에는 입주한 부처를 살펴봤더니 딱히, 우리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유관기관 혹은 협의기관 이런 상급기관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을 텐데 이게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시죠?

○ 국중범 위원 이사장님 제가 좀 어떤 분이신가를 보려고 네이버하고 다음을 다 뒤졌거든요. 없어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 국중범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을 위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 이분이 과천에 사시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보면 대부분 또 서울도 지역이 한정적이에요. 서울역점, 안국점, 대학로점 이쪽이에요, 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게 업무추진비를 위한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좀 의구심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국중범 위원 뭐 서울은 그렇다 쳐요. 제가 그래서 서울은 뭐 그렇다 치는데, 뭐 그럴 수 있죠, 서울은. 근데 과천은 좀 너무 심하다 싶어요. 우리 허순 여성정책과장님이 감사이신데. 맞죠, 감사? 그런데 오늘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도 아니어서 제가 뭐 질문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앞으로 좀 의구심이 안 들게 여성가족재단 근처에서 좀 협의를 하시든가…….

○ 국중범 위원 아, 그래요?

○ 국중범 위원 하여튼 그러시다니까 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그것도 아니고 업무추진비 부분인데 저도 사실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건드려야 되나 아닌가 하는데 제가 다른 데는 다 뒤져보면 대부분 다 집행기관 근처거나 혹은 도의회, 도청 근처이거나 혹은 다른 여성단체 기관 근처라든가 이런 합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의구심이 들 만한 것은 조금 지양할 수 있도록 말씀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시면 추가질의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마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의 대표로 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정책 운영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소관 사무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서성란 제가 한 번 더 해야 된대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