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비전센터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임해 주시는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 본연의 책무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감사에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이신 신혜순, 박상기 님께서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먼저 여성비전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에 이어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소관의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성비전센터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여성비전센터 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박정숙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정숙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박정숙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중범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기존에 했었을 때 수의계약 현황, 최근 5년간 수의계약 현황을 좀 해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사업명, 계약 유형, 업체명, 계약 금액만 나와 있어요. 어떠한 사업을 언제 수의계약을 했고 공사기간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좀 더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애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경기여성 리더십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여기를 수료하신 수료자들이 지금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 파악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파악된 대로, 우리가 왜냐하면 이게 꾸준히 해 오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사회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 내역 있는 대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기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여기 지금 성함하고 그다음에 소재지, 어디 사시는지 그거 3년 치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안심 패키지 사업 각 어느 시로, 31개 시군 중에서 어디로 갔는지 해 가지고 집행률, 현재까지의 집행률이 몇 %인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집행했는지 그리고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운영을 지금 몇 군데서 했다고 그러는데 어디서, 언제, 몇 명이, 어떤 인원이 했는지 그거 3개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우식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 위원장 김재균 양우식 위원님.

○ 양우식 위원 양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비전센터,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가 있죠? 조례 있는데 최근 한 10년간 이게 언제 개정됐고 개정에 따라서 시행규칙은 어떻게 변화됐는지 제ㆍ개정 현황 좀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비교표 만들어서 제출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영기 위원님.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지금 2013년 6월 달에 여가부에서 지정해서 북한이탈여성 상담하고 심리치유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혹시 경기도에 우리 북한이탈여성 및 가족 현황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네, 자료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추가자료 하나만 더 할게요. 경기도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무상사용 허가를 작년 5월에 했죠? 거기에 대해서 무상사용해도 좋다는 서로 협의 계약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자료요청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10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5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소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되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직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먼저 우리 경기여성거버넌스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자, 담당 팀장님 나오셨나요, 혹시요?

○ 김진경 위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비전센터는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에 의해서 경기여성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공모를 하고 있지요?

○ 김진경 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나요?

○ 김진경 위원 혹시 경기도에 몇 개의 기관이 있어요, 지원단체가?

○ 김진경 위원 아니, 참여 말고 일단은 전체…….

○ 김진경 위원 그렇죠. 몇 개의 단체가 있는지, 기관이 있는지?

○ 김진경 위원 15개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재단이, 단체가 어디 어디지요?

○ 김진경 위원 어? 4개 단체가 보조사업 선정을 지원받고 있던데요?

○ 김진경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기여성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공모에 대해서.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4개 단체가 어디냐고요.

○ 김진경 위원 4개 단체가 지금 선정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하고 화성시여성가족재단이 동일한 단체예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동일 단체잖아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자, 22년도에도 되고 23년도에도 됐어요. 당연히 높은 심사결과를 받아서 됐겠죠.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15개의 단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도 5개의 단체가 지원할 수도 있고 4개의 단체가 지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좀 추가, 그러니까 똑같은 단체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좀 줘야 되지 않나.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안도 좀 생각하시고 또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김진경 위원 이 단체들이 연도 수마다 몇 개 단체가 지원을 해요, 혹시요?

○ 김진경 위원 4개 사업?

○ 김진경 위원 기준이 뭐예요? 혹시 이거 심사기준에 대한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리스트들. 그 자료 좀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 김진경 위원 그렇죠, 심사기준.

○ 김진경 위원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공개모집 지원율이 1.5 대 1.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지원율이 너무 낮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사업 홍보가 덜 된 건지 아니면 해당 그 사항의 공모사업을 몰라서 지원을 안 한 건지 또 사업의 지원이 충분치 않아서 지원을 못 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의 효율적으로 봤을 때 지원율을 좀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 김진경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15개의 기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23년도 같은 경우는 6개뿐이 안 됐어요. 22년도에도 6개 단체뿐이 지원을 안 했어요. 여기 단체가 기준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의 시기를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이런 걸 좀 기울여 주시고요. 좀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공모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 김진경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 질의는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홈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나와주시겠어요?

○ 김진경 위원 팀장님, 홈페이지의 기능 및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 김진경 위원 지금 여성비전센터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수행하고 있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월 접속자 수 평균 한 몇 명 정도 돼요? 21년도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저는 이 기관의 홈페이지가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 여성비전센터의 홈페이지가 정말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사업소개도 그렇고 홍보도 그렇고 프로그램 참여 신청도 그렇고. 다양한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홈페이지 역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홈페이지는 그냥 단순한 사업소개만 하는 것 같아요.

○ 김진경 위원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경기도 대표 홈페이지하고 그냥 같이 통합으로 효율적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접속자들도 더 많고 비교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있으면 없는 게 더 나아요.

자, 그러면 공지사항을 좀 볼게요. 공지사항의 목적이 뭐예요?

○ 김진경 위원 그렇죠. 공지해야 할 사항을 올려놓는 게시판이죠. 그런데 최신 공지하고 중요 공지를 고정해 놓은 공지가 막 혼재되어 있어요. 딱 보기에도 불편하고 제대로 파악도 안 돼 있어요. 고정해 놓은 중요 공지를 색깔별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지난 공지는 만약에 좀 흐리게. 이게 한눈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똑같아요. 다 똑같고 날짜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보기가 제가 볼 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한눈에 보기 쉽도록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 김진경 위원 팀장님 생각 어떠세요?

○ 김진경 위원 꼭 그렇게 관리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프로그램 신청방법 좀 볼게요. 소통공유공간의 경우 경기공유서비스에서 통합해서 예약을 받으나 일반 프로그램의 경우 공지사항에 공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 접수 어떻게 받고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전화로만 받지 않아요?

○ 김진경 위원 전화 신청도 받아요?

○ 김진경 위원 팀장님, 이거 홈페이지에 보면, 공지사항 밑에 보면 신청에 전화신청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 김진경 위원 만약에 전화왔는데 부재 시 어떻게 하세요? 녹음이 돼요, 전화기에? 아니면 전화는 못 주잖아요, 뭐 많은 전화가 온다고 그러면.

○ 김진경 위원 피드백을 못 할 거 아니에요.

○ 김진경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홈페이지가 제가 볼…….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마무리 좀 할게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잘 안 돼 있다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좀 구식? 표현이 좀 그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좀 구시대 저걸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웹 접근성 품질인증, 혹시 아세요?

○ 김진경 위원 이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컨설팅 받아서 대대적인 전면개편 필요할 거라 봐요.

○ 김진경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가 뭐냐 하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의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누리집에 품질마크를 1년간 부여하는 제도예요.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컨설팅 한번 받아보세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기관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또 기관 홍보의 방법 중에 제1순위가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김진경 위원 개선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한테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조희선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요구자료 177쪽에……. 177, 178, 179까지 다 연결된 것 같은데, 요구자료.

○ 조희선 위원 여성비전센터는 도내 범죄 대응능력이 취약한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용품을 담은 안심패키지 보급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소장님?

○ 조희선 위원 근데 179쪽 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79쪽. 현재 31시군에 고양시, 시흥시, 연천 세 곳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커서 안 하시는 건가요? 미참여가 돼 있거든요.

○ 조희선 위원 네, 전체 시군이 하나도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그럼 진행을 보니까, 진행을 살펴보니 9월 말 기준에 2,129가구가 선정이 됐는데 1,626가구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11월 16일 현재에 선정가구 대비 지급이 얼마나 됐습니까, 센터장님?

○ 조희선 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지급이 늦어……. 시군에서 늦어지는 겁니까? 도에서는 하는데 시군에서 늦어집니까?

○ 조희선 위원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각 시군의 선정 수가 너무 큰 차이가 나요. 사실은 대부분 시군에는 100개를 넘지 못해요. 가장 많이 선정된 곳이 수원 258개, 제일 적은 곳이 과천시입니다. 둘 차이가 43배 정도 나는데 이거는 홍보를, 그런데 시군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이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여성 1인가구가 없는 건지 센터장님 생각은?

○ 조희선 위원 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제출 보니까 수원, 성남, 광주, 오산, 과천, 가평은 아직 여기 보니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지급이 안 된 것으로 나오는데.

○ 조희선 위원 선정도 안 됐잖아요. 선정했습니까, 성남은?

○ 조희선 위원 접수는 받았습니까?

○ 조희선 위원 그러면 지급 안 된 거는 하는데, 그럼 지금 성남은 보고 수원, 광주, 오산, 과천, 가평은 아직 지급이 안 된 걸로 나오는데 그건 지급을 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지급을 안 했습니까?

○ 조희선 위원 네. 서울은 여성 1인가구를 넘어서 모든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센터장님, 알고 계세요?

○ 조희선 위원 근데 남녀 모두 준다는 건 좀 의아했습니다, 저도. 우리 경기도는 3 대 7의 매칭사업인데 서울 경우에는 100% 시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조희선 위원 우리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이 안정화되면 예산 증액이나 매칭비율을 좀 조정해서 모든 여성들이 1인가구로 확대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센터장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조희선 위원 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희가 전체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 이애형 위원 거기서 보니까 그중에 여성안심환경 조성사업비가 일억 오천칠……. 아, 그게 한 5억 정도가 되는, 5,0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 이애형 위원 네.

○ 이애형 위원 아, 그렇죠. 그리고 국비가, 근데 이제 그 예산 중에 국비가 157억 원……. 아니다, 1억 5,700만 원인 거죠, 10억 중에?

○ 이애형 위원 그중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사업이 국비가 1억 2,1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 이애형 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상담사업이 국비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도비 자체사업으로 돼서 전체 사업비를 보면 한 1억 4,638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억 6,000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제가 시작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런데 남부하고 북부가 신청하는 기관이 틀려요, 사업을?

○ 이애형 위원 이것은 남부 예산만 말하는 거죠?

○ 이애형 위원 아, 이 예산을 그러면 북부…….

○ 이애형 위원 남부 예산이죠. 그래서 북부는 보니까, 북부는 어디서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

○ 이애형 위원 아, 고용평등과에서. 북부하고 남부가 하는 사업의 내용이 틀려요?

○ 이애형 위원 비슷해요?

○ 이애형 위원 지역으로 나눠진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우리 도민이 알아서 선택을 해서 여기에 지원을 받는 건가요? 예방교육을.

○ 이애형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고용평등과하고 우리 비전센터하고 같은 일을 한다면 혹시 같이 소통하고 교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논의하고?

○ 이애형 위원 혹시 그러면 정기적으로 같이 소통하거나 같이 이 프로그램 개발을 같이 협조하기 위해 회의를 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 이애형 위원 그 일지 있으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업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비전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되게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데 이왕이면 좀 더 발전시키고 두 과가 같은 사업을 한다면 저는 같이 논의해서 이걸 경기도민 전체가 평등하게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사업을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점검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물은 없습니다.” 이건 너무 불행한 대답이에요, 소장님.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제가 그냥 넘어가기는 하지만 여기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은 본인들이 실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지금 대답하는 게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했다.” 이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 이애형 위원 네. 그래서 지난해도 보니까 집행률은 100%가 됐는데 현재 23년도 거는 보면 한 69%, 54%, 9월 말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10월, 11월, 12월에 다 한꺼번에 몰려서 이루어지나요?

○ 이애형 위원 아, 월별로 예상이 되죠?

○ 이애형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12월 되면 100% 완료되는 것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거네요?

○ 이애형 위원 예방교육이 있고 찾아가는 방문상담 건이 있어요. 예방교육은 저희가 보니까 그렇게 달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찾아가는 방문상담은 누가, 그러면 지자체에서 나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 이애형 위원 아, 그러면 강사분들 강사풀을 운영하는 거는 우리 비전센터에서 직접 하는 거죠?

○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시군하고 협력해서 하는 건 아니네요?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방문상담은 요청이 왔을 때만 방문이 되나요?

○ 이애형 위원 담당자가 나와서 말씀…….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천하고 의왕하고 여주하고 양평, 과천이 찾아가는 방문상담 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청에 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 이애형 위원 예방교육 같은 거는 우리가 일정하게 계획을 잡아서 예방교육을 한다는 거죠?

○ 이애형 위원 상담사는 몇 분이나 계세요?

○ 이애형 위원 네.

○ 이애형 위원 아, 되도록이면 그러면 31개 시군에 골고루 퍼져 있겠네요?

○ 이애형 위원 지역 내방을 하려면 좀 지역적으로 가까워야 하니까.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이애형 위원 이 상담사도 우리 비전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담사들 이름까지는 아니어도 지역과 이런 해서 제출, 자료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국장님! 아니, 소장님! 제가 국장님이 입에 뱄습니다. 소장님!

○ 이애형 위원 경기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여기서 경기 여성리더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리더를 목표로 해서 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 이애형 위원 그러니까 시대가 자꾸 변하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리더, 사회에서 하는 리더가 있고 시대가 변하면서 요즘 생각하는 리더가 있을 거예요. 여성의 사회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센터에서 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 여성리더 육성 교육을 함에 있어서 요새 2023년에는 또 앞으로 24년에는 사회에서 필요한 어떤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사회에 활동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교육을 하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22년도하고, 그러니까 22년도하고 23년도하고 교육과정이 바뀐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이애형 위원 그러면 우리 뒤에……. 소장님, 우리 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관심 있는 사업이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진경 위원님 잠깐 발언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기획팀장님, 아까 제가 프로그램 신청방법을 질의드렸는데 답변을 반대로 하신 것 같아요. 그거 정정해 주셔야 돼. 대관은 경기도에서 공통 운영하고 있는 경기공유서비스 시스템 사업으로 있고요.

○ 김진경 위원 일반 프로그램은 공지사항에 떠 있는 전화로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반대로 아까 얘기하신 거 같아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반대로 얘기하신 것 같다니까요. 홈페이지도, 그러니까 일반 프로그램도 홈페이지에서 받는다고 아까 얘기하셨어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그거를 정정해 주셔야 돼요.

○ 김진경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김진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박정숙 소장님.

○ 국중범 위원 도서관 정책 전문가가 비전센터 소장으로 오시니까 제가 경기도의 인사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소장님은 소장님의 일을 하셔야 되고 또 저는 저의 일을 해야 되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오늘 당일 날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날 없었던 일이에요. 이게 뭘 반증하냐면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료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비전센터가 과거에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료 제출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좀 상세하게 하셔야 돼요. 하여튼 저도 자료가 오면 추가 때 하도록 하고요.

일단 경기비전센터 여성활동 플랫폼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보통 사업을 했을 때 처음에 시설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매년 3,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경기도 지역 특성 및 여성활동 다양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인물을 발굴하고 온라인 전시관을 연차별로 구축하고 이렇게 하겠다 해서 3,500만 원씩 하고 있죠?

○ 국중범 위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산 총액에 사업성과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여성활동가 기록 영상 온라인 전시 16명 이렇게 해 놓고 23년 여성활동가 8명의 영상을 제작했다 했는데 이 8명의 영상 제작하는 데 영상 제작비 얼마나 들었어요?

○ 국중범 위원 네,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 국중범 위원 네, 앉아서 답변하세요.

○ 국중범 위원 그게 애초에는 16명 하려고 그랬는데 8명만 했고 8명분을 아껴서 지금 다른 토크콘서트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플랫폼 6개소 조성해 가지고 예산액 1억여 원을 들여서 했고 그다음에 2022년부터는 3,500만 원씩 해서 연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 국중범 위원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 국중범 위원 그거는 저도 자료를 통해서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좀 답답한 건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유튜브를 보면 구독자가 133명밖에 안 돼요. 이게 경기도 기관 맞습니까? 경기도의 기관이 구독자 133명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여기 보면 이분들, 김혜정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 해 가지고 조회 수 256개 그다음에 또 1건은 88회 또 1건은 69회 또 1건은 607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돈 들여서 할 일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도대체 홍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홈페이지에 보면 사이버 전시관 있죠? 그 방문자 수 카운트가 돼요?

○ 국중범 위원 얼마나 돼요?

○ 국중범 위원 그게 사이버 전시관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 국중범 위원 그렇죠, 안 되고 있어요. 누적은 언제부터 누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 국중범 위원 그렇죠. 사이버 전시관 언제 오픈했어요?

○ 국중범 위원 그래서 업데이트 계속하고 있죠?

○ 국중범 위원 그런데 카운트가 안 돼요, 카운트가.

○ 국중범 위원 아니, 홍보를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은 계속해서 1억 그다음에 3,500만 원, 350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속 사업에 예산은 쓰여지는데 도대체 이걸 보시는 분이, 유튜브에 영상 만들어서 보시는 분이 이게 100건이 안 되는 게 태반이에요.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국중범 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우리가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할 때 15개월 넘게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성가족재단하고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이렇게 도내 유관기관 간의 업무, 사업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재단은 예산 및 사업이 확대되는 반면에 비전센터는 사업들이 일몰되는 추세이므로 기관 통합을 위한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여성가족국하고 여성가족재단은 있어요, 여기 자료집에. 여성비전센터는 쏙 빼먹었어요. 제가 3개 기관에 다 얘기했는데. 시정조치해 달라고 분명히 했고 통합이 안 되면 나는 기관을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거 아세요? 여성비전센터는 여성가족재단에 사업을 넘기고 이 기관은 폐쇄하는 게 맞다. 경기도의 기관이……. 아니, 어렵게 일하시는 거 알아요. 직원 14명이에요. 직원 14명에 건물관리 인원이 태반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원 자체가 없는 기관이 어딨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내년도 상반기까지 별 진전이 없으면 제가 본회의장에 나가서 도지사한테 엄중히 책임 묻고 따지겠습니다. 아셨죠?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우리 비전센터에서 많은 비전을 보면서 열심히 잘 일하고 계시는 거죠?

○ 서성란 위원 저는 요구자료 186페이지에 있는 북한이탈여성 전문가상담에 대한 부분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북한여성 상담치유 이렇게 하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퍼센트가 어떻게 돼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이게 6 대 4 정도 되는…….

○ 서성란 위원 이렇게 취약한 여성, 북한이탈여성이라고 하면 북한이탈여성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여성비전센터에서 특별히 이렇게 사업으로 하는 거죠?

○ 서성란 위원 그런데 뭐 이렇게 이주여성도 있고 또 난민여성도 있고, 좀 취약하다라고 하면 꼭 북한이탈주민만이 아닌데 이게 국비에서 어떤 지원으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북한이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서 아까 우리 이애형 위원님이 질문한 그때도 그렇고 여기 사업에 보면 동료상담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동료상담 같은 경우 여기도 찾아가서 동료상담을 하는 건가요?

○ 서성란 위원 그런데 아까 김영기 위원님이 전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현황 파악이 있냐고 그러니까 그런 자료는 없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도 파악한 자료가 지금 몇 개 시죠?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그래도 좀 있지 않나요, 그거 파악된 인원은?

○ 서성란 위원 경기도 안에 이주여성만?

○ 서성란 위원 네, 북한이탈여성만 그렇다는 얘기죠?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네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방문상담을 할 때 지금 7만 원이라는 돈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주는 어떤 교통비인가요, 아니면 뭐 수고료인가요, 어떤 건가요?

○ 서성란 위원 그런데 강사료라고 하기에는 7만 원은…….

○ 서성란 위원 뭐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상담이라고 하는 게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금방 끝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 있는 게 상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7만 원이라는 돈을, 가까운 데로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배치를 하시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동료상담을 하시는 분, 하시는 분의 만족도 그다음에 또 받는 사람의 만족도 어떤 것 같아요, 소장님?

○ 서성란 위원 그래서 동료상담을 통해서 이분은 전문가의 상담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를 거기서 이렇게 바려내는 거죠?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전문가상담은 보면 계속 그렇게 건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북한이탈주민 여성들이 잘 적응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 서성란 위원 그렇긴 한데 지금 동료상담을 해서 거기에서 아, 이분은 전문가상담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원이 그렇게 없다는 거잖아요.

○ 서성란 위원 그렇다고 하면 소장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동료상담도 그렇게 어쩌면 잘 하고 있는 건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걸 그냥 가서 시간 때우기식이든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분의 문제점을 또 파악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우리 지난번에 건의사항에서 보면, 북한이탈 심리치유 프로그램 사업 실적을 보면 동료상담이 376명으로 전문가상담 14명에 비해서 매우 많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적인 적응과 교육을 위해서 전문가상담 확대를 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도 지금 여전히 전문가상담은 많이 미흡하다.

○ 서성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문가상담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적응하고 행복하다고 하면 참 두말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데 혹시라도 잘 적응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부분에서 좀 빗겨나가 있다라면 좀 더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고.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북한이탈여성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이제 이곳에 와서 주민으로 살지만 재정관리, 사회주의에서 이렇게 살다가 와서 돈이 생기면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는 자녀 교육에 굉장한 뭐라고 그럴까, 그냥 학교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이한테 훈계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가 가치관이 많이 혼돈스럽기 때문에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호소한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생각이 없으면, 아무 생각이 없으면 문제가 우리가 보여지지 않지만 그렇게 잘해 보려고 할 때 우리는 문제도 만나게 되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전문가상담을 했는데 우리 특정 시군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군포시에만 이렇게 전체 상담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건 군포가 그만큼 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건지 북한이탈여성이 많이 있는 건지, 왜 이렇게 많이 한 특정 시에만 있는지 소장님, 얘기해 보세요.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군포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던 분이 지금 비전센터에 와서 이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나요?

○ 서성란 위원 그러다 보니 연계 있는 분들을 더 상담을 하게 돼서 이 전문가상담에 군포시가 더 많이 이렇게 배정이 됐다. 그러면 의왕시 같은 경우는 북한이탈여성이 몇 명이나 있어요?

○ 서성란 위원 소장님, 그러면 결국은 이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담당자가 와서 그분들을 아는 사람들 알음알음해서 계속 상담을 이렇게 한 거고 다른 시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까지 연결이 잘 안 된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어요.

○ 서성란 위원 많이 알리셔야 되고 그렇게 필요로 하고 있고, 뭐가 우리가 몰라서 못 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런데 아는데 내가 충분히 만족하고 있어서 안 하는 것과 몰라서 못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비전센터, 말 그대로 앞으로 비전을 보고 나가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너무 안일하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입니다. 오늘 수능 날인데 혹시 자제분 중에 수능 보시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시는 분이 계시면 대박 나라고 응원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불법촬영 점검 전담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바뀌었죠, 약간 사업이요?

○ 조용호 위원 시민감시단으로 해서, 시민감시단을 모집해서 약간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 조용호 위원 정확히 설명 좀 조금만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 조용호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신청을 한 시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도 있고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런데 몇 개 시군구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런데 그 사업성과를 좀 보면 수원시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고 남양주시도 미참여하고 미참여가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데 보면 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어떤 불시점검이나 캠페인 같은 실적이 좀 있어요. 이건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셔서 그런 건가요?

○ 조용호 위원 지자체마다 약간 사업형태가 좀 틀리네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쭉 보다 보니까 또 전혀 안 하는 데도 있어요, 신청은 해 놓고. 그렇죠? 실적이 없는 데도 있어요. 하남이나 광명 이런 데는 어떻게…….

○ 조용호 위원 그런데 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게 사실 좀 분기별이나 주기별로 어떤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이건 되는 거죠?

○ 조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혀 실적이 없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죠. 어떤 누락이 된 건지 실제 했는데 그냥 여기에 빠진 건지.

(관계공무원, 여성비전센터 소장에게 개별설명)

○ 조용호 위원 이게 불시점검인데 약간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건가 보죠, 그럼요? 불시점검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어떤 정기점검인 것 같으네요, 그럼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아니, 근데 말씀하시는 게,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상반기ㆍ하반기 정해져 있으니까 불시점검은 아니네요, 그죠? 요식행위인 거네요, 그럼.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요?

○ 조용호 위원 어차피 불시점검이라고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좀 더 경찰서니 어떤 그렇게 같이 협조해서 시간 맞추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요즘 불법촬영이나 몰카 이런 게 되게 불안감에 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인원도 많이 늘었잖아요, 사실 352명으로다가. 그렇죠?

○ 조용호 위원 자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정말 이건 불시에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공장소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또 하나는 장비를 사셨죠?

○ 조용호 위원 이제 장비가 노후화돼서 장비를 몇 대 구입하셨죠?

○ 조용호 위원 이게 좀 성능이 좋은 건가요?

○ 조용호 위원 다 똑같은 장비가 아닙니까, 그러면?

○ 조용호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지금 몰카 이런 게 정말 고도화되고 정밀화되고 잘 눈에 띄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안으로는 거의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그런 장비를 구입하셔서 발견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사전에 근절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그러면 구입하신 장비는 어떻게, 대여 요청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 조용호 위원 보통 뭐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 구두로다 이렇게 좀,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조용호 위원 답변하시는 게 시군은 별로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소장님 답변이 약간 힘이 안 들어가신 거 보니까. 도에서만 많이 빌리러 오는 것 같아요.

○ 조용호 위원 170회 정도요?

○ 조용호 위원 그럼 저 먼 데 있는 곳은 어떻게 하나요, 지금요? 거리가 먼 시군구는, 그런 데도 좀 대여하러 오시는 곳이 있나요?

(관계공무원, 여성비전센터 소장에게 개별설명)

○ 조용호 위원 아, 지금 보유한 장비가 총 170대라고요?

○ 조용호 위원 아니 아니, 센터에서 갖고 있는 장비가 총 몇 대입니까, 그럼요?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6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각 시군구에서, 왜냐하면 사업계획서에 대여 요청 시 대여해 준다고 적혀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군구가 대여를 하러 오셨는지, 아니면 대여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활용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비전센터 소장, 자료 확인 중)

아니, 옆에 다른 분이 자료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조용호 위원 경기도만 15회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시군구 지자체에서…….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거리가 먼 거리도 좀 있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어떤 대여를 하게 되면 직접 가지러 오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먼 거리에 있는 시군구는 거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근거리 쪽으로다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러면 또 일반단체는 어느 정도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있습니까, 혹시요? 아니면 뭐 개인사업자라든가, 개인한테도 대여를 좀 해 주고 그렇습니까?

○ 조용호 위원 주로 이제 공공기관들?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개인사업자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장비를 구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대여를 하러 오는지 그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 조용호 위원 아, 있긴 있습니까?

○ 조용호 위원 종종은 아니더라도?

○ 조용호 위원 어차피 장비를 보유하셨으니까 그런 거 홍보를 하셔서, 다중이 이용하고 개방된 화장실이라고 하면 그렇게 홍보를 하셔서 장비 대여가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홍보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어쨌든 비전센터 오셔서 고생 많으신데 소장님 잘 이끌어 주시고 열심히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영기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소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은 우리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이 이탈여성 상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을 때 자료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우리 경기도 내, 특히 남부지역의 북한이탈주민 거주현황을 모르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통일부에서 등록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면 전체 성별도 구분으로 돼 있고 1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으로 연령대도 구분돼 있고 또 거주기간이 5년 미만, 5년 이상도 다 이렇게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경기도 내도 다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다 돼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정확히 통계자료를 작성하셔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담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김영기 위원 아, 한 분. 그분은 우리 북한이탈주민이세요?

○ 김영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지인 위주로,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노출하기를 꺼려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 김영기 위원 그러니까 물론 사업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상담을 하고 또 전문가상담 하려면 그분들한테 자발적으로 우리한테 상담을 받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각 시군에 아마 보니까 심리센터 이용한다 그런 거는 공지돼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 김영기 위원 네, 일단은 아까 그 통계자료부터 정확히 파악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 김영기 위원 지금 제가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비전센터에서 여성안심 패키지 사업 진행하고 있죠?

○ 김영기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물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창문 잠금장치도 있고 안전걸이 또 호신용 스프레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자료에서 찾아봤는데 안심 패키지를 받아봤다는 분들에서 수기를 몇 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화성에서 하신 분이 지금 보니까 이 자료를 보면 7개 정도, 이분은 송장 지우개, 주소 지우는 것도 있고 LED 안전 호루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총 일곱 군데 정도, 7개의 제품을 화성시에서 신청을 해 줬는데 (관련 제품을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제품 우리 팀장님도 알고 계시죠? 이거 어떤 건지 아세요?

○ 김영기 위원 그렇죠. 윈도우, 창문 잠금장치입니다, 이거요. 이거 이렇게 창문 더 이상 안 열리게 하는 거.

○ 김영기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중국 제품인데 다 일제로만, 일본어로만 써 있어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이거에 대한 설명서도 첨부해서 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설명서도 없이 이것만 보내 갖고 이걸 어떻게 사용하라는 건지 불편을 호소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물품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 김영기 위원 시에서 비전센터하고 상의를 하나요, 아니면 예산만 주고 시에서…….

○ 김영기 위원 그러면 기존 물품을 우리 예시해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뒤에 사용법을 스티커로 별도로 붙여갖고 모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그냥 일본어로 된 거 제품 이렇게 그냥 갖다 놓으면 그분들이 “사용법을 몰라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후기도 있으니까 그거 좀 체크해 주시고.

○ 김영기 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비전센터에서는 제품 예시만 하고 실제 구입은 시군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또 후기가 보면 송장 지우개가 있는데 이게 여성안심 패키지인데 주소하고 성명, 전화번호 그대로 다 노출돼서 이게 택배가 왔대요. 사진 아마 나중에 찾아보시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상당히,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를 직접 보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게 여성안심 패키지 사업인데 이거 보고서 외려 저희가 더 불안함을 느꼈다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각 시군에 예시할 때 이런 부분, 그렇죠? 택배에 주소 노출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잘 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 우리 사업비가 총 얼마죠, 전체?

○ 김영기 위원 7억 3,000만 원인데 3 대 7로 해서 우리 도 예산이 2억…….

○ 김영기 위원 2억 얼마죠?

○ 김영기 위원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목표 가구가 2,500가구예요.

○ 김영기 위원 그러면 도에서 나가는 게 대략 한 10만 원 정도 시에…….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그러니까 한 10만 원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나머지 7은, 70%는 시비용으로 하니까.

○ 김영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패키지 몇 군데 예를 들어봤어요, 제가. 한번 체크해 봤는데 이게 비용이 지금 예를 들어서 화성시의 물품을 여기 예시된 게 네 군데거든요. 잠금장치하고 도어경보기 또 안전 호루라기, 송장 지우개. 4개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우리 팀장님, 이렇게 제품 예시해 주셨으니까 가격 대략적으로 아시겠죠?

○ 김영기 위원 이 4개 하면 얼마 될까요? 제가 편의상 말씀드리면 잠금장치 이거 하나는 온라인에서 1,700원 해요. 그리고 도어경보기, 문 열렸을 때 소리 나는 거 있죠? 그건 한 2만 원 정도 하고. 그리고 LED 안전 호루라기 이렇게 줄 잡아 빼면 하는 게 그게 한 5만 5,000원 정도 되고 송장 지우개가 한 1만 원 정도 되면, 여기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4종 합쳐서 한 8만 7,000원 돼요. 그러면 예시한 게 29만 4,000원으로 돼 있는데 도비 갖고도 남을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설…….

○ 김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목표가 도에서 한 건 2,500가구인데 사업이 종료되면 매월 통계를 잡습니까, 아니면 연말로 한꺼번에 잡습니까? 각 시군에서 이렇게 지급한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도 각 시군별 통계 했으니까 총 몇 가구 정도 했는지 자료 있어요?

○ 김영기 위원 몇 가구 정…….

○ 김영기 위원 하여튼 보다 자세한 자료는, 그러니까 시군별로 여성안심 패키지 실적, 가구 수하고 품목 자세하게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일 비싸게 하는 데는 보니까 김포시가 일곱 군데인데 거기도 제가 비용을 다 해 보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한 13만 원이면 다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시를 잘못 들었든지 아니면 가구 수를 좀 더, 이렇게 2,500가구가 아닌 더 많은 가구를 사업을 세웠어야 되는데 우리 비전센터에서 이거에 대한 비용을 예측을 못 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사업 구상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김영기 위원 하여튼 지금 4가구, 4개 한 데하고 김포가 제일 많은 데가 일곱 군데인데 거기도 13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제품 가격하고 비교를 하셔서 정확히 시군에 고지를 해 주세요. 이 사업이 도비 해 갖고 좀 더 많은 여성안심 가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29만 4,000원 해서 도에서 비용 다 나가는데, 도 비용으로 다 하고 시는 하나도 비용 안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 김영기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건 바로 시행을 하셔야죠.

○ 김영기 위원 그리고 이거 실적 보고해 주세요.

○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올 한 해 여성비전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공유 플랫폼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공유 플랫폼이 지금 현재 4개가 있죠. 창작스튜디오, 영상회의실, 공유오피스, 영상편집실 이렇게 있죠?

○ 장민수 위원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21년도에 한 5,8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거를 조성했잖아요?

○ 장민수 위원 굉장히 품을 많이 들였는데 그래서 2021년 11월 운영을 시작하고 이용 건수를 보면 그래도 작년에는 좀 괜찮았는데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했었을 때 공유오피스는 인원이 좀 늘었고 창작스튜디오는 인원이 좀 줄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 장민수 위원 그러면 대중이 없이 그냥 신청이 들어옴에 따라서 어떤 때는 좀 많이 늘어나고 어떤 때는 좀 적어지고 이런 거라는 거네요, 소장님?

○ 장민수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특히 여성비전센터가 좀 더 활발하게 되고 홍보도 좀 잘 됐으면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더 활성화가 돼서 우리 도민분들이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전해 주셨어요. 저도 작년에 비전센터 행감 질의 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여쭤봤었을 때, 이게 지금 무료로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성비전센터 그 당시 소장님께서 “지금 무료 시범기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시범기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까지 시범기간을 하겠다 이런 게 좀 있나요, 계획이?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장민수 위원 네, 앉아서 해 주세요.

○ 장민수 위원 네, 그 관련해서 계획이 잡혀 나가면, 최대한 좋게 하기 위한 계획이니까요. 유료로 전환을 하든, 아니면 무료로써 지속이 되든 간에 향후에 계획이 확정이 나야 되지 이게 “시범”이라는 말을 계속 붙이고 있으니까. 이게 오픈한 지가 꽤 됐는데도 계속 시범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장민수 위원 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게 유튜브니까 아까 유튜브 이야기를 우리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도 드렸고 저도 작년에 드렸었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유튜브 구독자가 8명이었어 가지고. 아니, 비전센터 직원이 14명이신데 8명이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 보니까 지금 133명이 됐더라고요. 퍼센트로만 보면 굉장히 폭발적인 증가이긴 합니다만 전체 명수가 좀 아쉬운 건 사실이긴 해요. 사실 구독자만 는다고 능사는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인 구독자는 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올 한 해 비전센터가 운영하는 사업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꽤 되잖아요? 여기 업무보고서에만 봐도 아무리 못 잡아도 500명은 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품을 내서 구독자를 늘리려고 하면 좀 힘드니까 이런 사업 중간중간마다 그래도 비전센터 사업을 이용하고 계시고 함께해 주고 계시니까 이것도 같이 좀 구독도 해 주시고 의견도 많이 해 달라라고 그때그때 좀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1년에 한 200~300명씩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장민수 위원 네. 구독자는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특성상 이게 재미가 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되고, 팀이 붙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도 이것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만 고민하시는 분이 아마 있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여성비전센터에서 운영하고 계신 여러 사업들 안에서 그것을 콘텐츠화로 하는 것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일부러 만들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하던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뭐 거버넌스, 거버넌스 되게 잘하고 있잖아요. 저도 참석했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로 다양한 소신으로 그 안에서도 콘텐츠를 저는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리더십 아카데미도 있고 우리 봉사단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이 안에서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왔잖아요. 저번에 방송출연도 많이 하셨던 박지선 숙명여대 교수님도 오셔 가지고 특강해 주셨는데 그런 것 좀 만들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또 아카이빙이 돼야 ‘아, 비전센터가 올 한 해는 이런 것들을 했구나.’, ‘작년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어떤 분들이 왔다 가셨구나.’, ‘이런 유명인사들이 또 비전센터에 오셨구나.’ 이런 것들을 또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기능들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민수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여성거버넌스 운영 해 가지고 올해도 126분이나 참여해 주셨고 되게 다양한 주제들로 활동을 해 주셨었는데 여기서 나온 주제들 잘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고 또 보니까 활동주제로서 우리 거버넌스 참여자분들이 또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 대한 관심도 높으셔 가지고 이거에 대한 역할과 방향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분들입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제언들 잘 담아서 내년에는 더 발전된 여성비전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윤경 위원님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작년 행감에도 지적했던 내용이 올 행감에도 또다시 지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여성비전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구분 지어서 가족재단이 너무 많은 걸 하고 있고 비전센터가 너무 일을 안 하고 있으니 그걸 가져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성국에도 분명히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을 들여다보면 이건 굳이 여성가족재단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을, 자잘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가족재단 할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는 불법촬영 예방 전담인력 지원사업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구자료 171쪽이에요. 최근 불법촬영 예방 전담인력 지원사업 관련해서 봤을 때 2021년부터 22년, 23년을 보면, 23년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공중화장실 상시점검 실적이 점점 줄어요. 11만 3,906에서 22년에 11만 8,000, 이때는 조금 늘었다가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2만 6,58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몇 달 더 늘었다고 하더라도 더 크게 늘었을 것 같지는 않고. 합동 불시점검도 21년에 125회, 22년에 120회, 23년에는 119회, 이건 9월 말 기준입니다. 그리고 캠페인 수가 대신 21년에 20회, 22년에 53회 그리고 23년에 137회로 캠페인 수는 늘어났어요. 이것이 아마도 2023년 7월에 공중화장실법 제12조에 시설 점검 개정으로 인해서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에서 불법촬영기기 상시점검 의무가 들어가는 바람에 불법촬영기기 불시점검 이런 거를 안 하는 건가. 왜 안 하는 거죠? 왜 줄어든 거죠?

○ 정윤경 위원 그런데, 그래서 불법촬영 적발 건수가 최근 3년간 봤을 때 0건이라고 지금 자료에는 보내셨어요. 0건, 불법촬영 적발. 173페이지에.

○ 정윤경 위원 적발을 왜 못 하는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봐 보세요. 21년에 안양초등학교에 몰래카메라 사건도 있었고, 얼마 전 7월 수원에서 고등학교 탈의실에서 불법카메라 촬영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어요.

보이시죠? “피해자만 14명, 여학생 탈의실 불법촬영한 중학생 검찰 송치” 이게 지금 대체로 보면, 그리고 이제 또 22년도에는 용인 모 놀이공원에서 불법촬영 시도한 알바생이 구속된 사례도 있어요. 또한 성범죄 중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이 확대되고 있는데 얼마 전 신문기사를 이용한다면 철도 성범죄 중에, 5년간 철도 성범죄가 한 5,000건이면 그중에 60% 이상이 불법촬영이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불법촬영 예방점검 캠페인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불법촬영 예방을 화장실에 한해서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기사를 보면 벌써 탈의실 또 에버랜드 저쪽 놀이시설 이런 데 여러 군데에서 전방위 그리고 철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전방위적인 곳에서 불법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냥 화장실만 주구장창 했기 때문에 화장실법이 생긴 이후로는 캠페인에 적중하고, 치중하고 있다. 이게 말이 돼요? 불법촬영을 화장실에서만 해요? 아니죠?

○ 정윤경 위원 얘기를 좀 해 줘보세요, 방금.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있으면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학교, 여학교 뭐 뿐만 아니라 또 대상도 불시에 이게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21년도인가에는 아마 여자선생님 화장실에서도 그때 교장선생님인가가 촬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서 불시점검 이런 거를 어디를 해야 될 건지 바로 회의를 통해서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찾아낸다기보다는 하여간 의논을 하셔서 체계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화장실에다만 너무 치중해 있었기 때문에 화장실은 이제 관리부서에서 의무사항으로, 상시점검 의무사항으로 딱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하셔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여성거버넌스 운영사업 중 공모사업 중에서 홍보 동영상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34페이지에 보면. 23년도에 경기여성거버넌스 홍보 동영상 제작 용역 9,900만 원 ㈜우아커뮤니케이션즈, 2022년 불법촬영 예방 동영상 제작 ㈜우아커뮤니케이션 7,700만 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지금 홈페이지 캡처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중요한 건 23년 홍보 동영상 조회 수가 11월 2일 기준입니다, 319회. 9,900만 원 들여서 만든 영상입니다. 22년 홍보 동영상 조회 수는 역시 11월 2일 기준으로 132회예요. 여성비전센터는 22년과 23년 같은 업체에서 각각 한 편씩……. 아, 이거 제가 잘못 말했네요. 770만 원과 990만 원의 금액에 수의계약으로 홍보 동영상을 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작된 업로드한 지가 9개월이 지난 것도 132회에 불과하고 또 23년에 제작된 영상 업로드 일주일 후 조회 수도 319회에 불과해요. 그런데 거버넌스를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여성비전센터가. 근데 거버넌스 네트워크가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영상을 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영상을 왜 만들었죠? 뭐 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만들었죠?

○ 정윤경 위원 그런데 990만 원, 770만 원 들여서 만든 영상이 조회 수가 1년 9개월이 지나가고 했는데도 130, 뭐 319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영상 이거 계약서를 보면 3분 분량으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4분이 넘어요. 왜 우리가 3분 분량으로 제작, 3분 분량 하라고 그러면 보통 2분 30초에서 3분 이내의 분량을 만드는 거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영상을 길게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짚어서 2분 30초에서 3분 안에 제작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도 4분이 넘어요, 이게 지금. 이런 영상 많은 사람이 보지 않습니다. 이 문제점 어떻게 인식하시나요?

○ 정윤경 위원 내용을 담아도 3분 이내에 핵심 포인트만 잡아서 하셔야죠. 그리고 박정숙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센터장님 계실 때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죠? 담당자들, 담당자 누구예요? 이거 홍보 동영상 제작담당.

○ 정윤경 위원 아니, 나오네. 저기 뒤에.

○ 정윤경 위원 그거는 올해 거 얘기고 작년 거는요, 그러면.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990만원이나 들여, 아니죠.

○ 정윤경 위원 770만 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거기서 제안해서 만들었으면 더 많이 그 사람들이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정윤경 위원 원래 이런 동영상을 만들면 링크를 만들어서, 링크를 걸어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단체, 여성단체 막 이런 데도 보내서 각 회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결국은 사업하시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야, 이거 좋으니까 이걸 홍보해야지.’ 이런 마인드가 없으신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전문성을 갖고 계신 건 알지만 도민의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으면 그게 활용성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돈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왜 같은 업체에서 계속해서 만들죠?

○ 정윤경 위원 수의계약이잖아, 수의계약.

○ 정윤경 위원 보통,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수의계약을 할 때 앞전 영상이 너무 좋아 가지고 조회 수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다음번에 업체한테 “이것도 한 번 더 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22년도 거 별로 그렇게 효과도 없는데 23년도 그 업체에다 또 주문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 정윤경 위원 교육자의 입장에서 제작하면 안 되고 교육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작을 하셔야…….

○ 정윤경 위원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 정윤경 위원 네, 시간이 다 돼서, 넘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이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이 아직까지도, 자료요청한 게 안 왔는데 중식시간 이후에는 자료요청된 자료가 도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애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소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이애형 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건데요. 아까 질의했던 것처럼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여성 리더들의 뭐랄까, 사회적인 위치도 변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3년도에 새롭게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간 게 감성코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했던 의도는 좀 더 여성들이 사회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리더가 양성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성기업인 CEO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교육이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것을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우리 지원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사라든가 상담심리사라든가 이런 직업을 앞장세운 리더, 구루(guru) 이런 걸 목표로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팀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실무자시니까.

○ 이애형 위원 네. 그러면 이 사업은 보니까 저희가 비전센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해서 하고 있어요.

○ 이애형 위원 다만 위탁하는 것의 방향성을 저희가 제시하는 거죠?

○ 이애형 위원 위탁기관이 보니까 올해는 가톨릭대학 그다음에 북부에는 동국대학교예요.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사업비는 똑같이 5 대 5로 해서 4,500만 원씩 내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학교가 한 세 군데에서 했던 것 같아요.

○ 이애형 위원 아, 권역을 세 군데로 나눠서 했고. 다시 두 군데로 바꾸게 된 이유가 있나요?

○ 이애형 위원 2022년도는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뒀다면 지금은 프로그램에 중심을 두고 선정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 이애형 위원 근데 이제 저희가 보니까 지역적으로 남부는 가톨릭대학교고 북부는 동국대학교인데 동국대학교가 서울권이에요.

○ 이애형 위원 경기도의 지역특성상 서울이 사실은 접근력이 좋기는 해요. 그렇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알아들었고요.

여기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은 어떤,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 이애형 위원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 이애형 위원 신청하면 모두?

○ 이애형 위원 네, 결과물 나오면 따로 결과보고해 주시고요.

저희 수행기관 공모할 때 어떠어떠한 요건에 어떠어떠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 그 선정기준 공모 있잖아요. 그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졸업생 활동현황이 단순히 그냥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그저 단순한 교양교육으로 끝날 거면 프로그램 제목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추적조사를 해야만이 다음번 또 사업을 수행하는 데, 예를 들어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또 프로그램 방향성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사회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변화도 이런 결과물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가 가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예산을 집행했다 이렇게 끝나지 말고 이 프로그램을 과연 우리가 지속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가, 결과물이 나오는가 이런 것은 꼭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비전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 이애형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여성비전센터의 15%를 차지하는 이 프로그램이 비전센터가 과연 존립할 수 있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많은 부분 다시 보고할 거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홈커밍데이까지 하셨다니까 굉장히 잘하셨고요. 그럼 이왕 하시는 김에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어떤 직업이 사회를 더 리드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 여성들의 리더 그룹이 어느 쪽으로 지금 뻗어나가나, 그렇죠? 그걸 좀 구분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다면 그것도 간략하게 이렇게 군을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님.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 조용호 위원 그렇죠? 보니까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활동한 게 되게 많고 그래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보통 한 10개 분야인가, 문화예술, 제빵, 손작업 그다음에 뭐 건강 이렇게 분야별로 동아리나 단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카테고리에 보면 활동하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동영상이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저기 아닌가요, 그게? 한번 들어가서 보시겠어요?

○ 조용호 위원 한번 보시면 여성소통에 재능기부 봉사단이라고 있는데 보면 봉사단 활동이 같은 저기죠?

○ 조용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혀 게시물도 하나도 없고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똑같은 건가요, 틀린 건가, 이게요?

○ 조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보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많은 위원님들께서 홈페이지에 대해서 아까도 지적을 하시고 또 건의사항도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딱 보시는 분들이 보면 똑같이, 서류상에만 활동 많이 하고 있지 실제 홈피에 들어가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좀…….

○ 조용호 위원 어떤 예산을 들여서라도 홈페이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오전에도 많은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활동하고 있는 만큼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비전센터에 대해서 많이 우려들도 하고 또 응원의 말씀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업무보고에 다 사업이라든가 예산 같은 게 전부 다 있으셔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거 보면 그냥 활동사항만 하신 게 있고, 현황이나 실적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개요부터 추진예산부터 쭉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약간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게 있으면 업무보고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같이 좀 담으셔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한 권을 보면 따로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를 안 봐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어떤가라는 의견을 제시해 보는데 어떠신지.

○ 조용호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요구자료를 보면 어떤 위원님이 요구자료에 딱 보면 거기에 사업개요부터 예산, 도비 얼마 이렇게 해서 쭉,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옮겨놓으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 조용호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제가 자료요청한 거가 있는데요.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사업 시군별 지원내역. 시군별 지원내역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여성안심 패키지 집행실적이라고도 이렇게 내용은 돼 있는데 자료에는 지금 집행실적이 없거든요. 아직 집계가 안 된 건지 집계 중인지.

○ 김영기 위원 어딨지? 지금 제가 받은 자료는 지원물품 내역만 있거든요.

(여성안심사업팀장, 김영기 위원에게 개별설명)

다시 그 자료, 위원님들한테 다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이거 집행실적 건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료 보충으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국중범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여성비전센터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일하고 계신 분들 노고는 잊지 않고 있어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감장을 보세요. 행감장을 보시면, 집행부석을 뒤돌아보시면 저희가 그냥 평생교육국에 있는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집행부석이 꽉 차요. 그런데 성남……. 아니, 성남이 아니라 경기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 별도로 이게 행감을 해야 되는가 할 정도의 인원이잖아요, 사실. 열네 분 중에 기획팀 7명 있고 소통팀 2명, 안심팀 5명 지금 현재 이렇죠?

○ 국중범 위원 거기에 소장님 빼고 또 건축운영직 빼고 공업직 빼고, 그러면 사업추진 인원은 기획팀에 4명인 거고 소통팀에 2명인 거고 안심팀에 5명인 거고. 이 인원으로는 사업을 열심히 하신다 하더라도 잘 하실 수 없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인력으로는. 차라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아니, 원래는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으로 있다가 ‘가족여성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 ‘가족재단’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인원이, 실인원이 여성가족재단은 102명이 일을 하고 있어요. 102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현원이, 정원이 14명이에요. 물론 정원 외에 시간임기제, 공무직, 청경 이렇게 있지만 이 인원으로는 31개 시군과 소통하는 업무 하기에도 벅찬 인원입니다, 이 인원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인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기록에 계속 남기고 이 이야기가 도지사한테도 들어가고 집행부에 들어가고 여성가족국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 기관 통폐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단이 102명인데, 이 인원으로 같은 사업을 이렇게 결과를 내오라 이거 우리 위원들도 얘기 못 해요.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성가족국에서는 조직 통폐합과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그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아까 우리 말씀하신 거 그 플랫폼 활성화 있잖아요?

○ 국중범 위원 영상도 제작하시고 하는데 제가 공기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창피한 수준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자료요청했을 때 “경기도 홍보대사나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 했더니 “위 자료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러셨어요.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요. “최근 3년간의 활용현황을 가져와라.”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활용한 건수가 0건이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료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쪽 업무 아니에요? 저는 경기도 홍보대사 15명, 경기도의회 홍보대사가 12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인들이에요. 1회 출연하는 데 1,000만 원, 2,000만 원씩 받는 분들도 계시고, 개중엔. 200~300 받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 홍보대사를 하면서,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를 하면서 경기도를 홍보하고 의회를 홍보하는데 본인이 솔선수범으로 그 일을 하겠다. 그리고 액수는 최고 수준으로 200밖에 못 준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다 동의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스물일곱 분이. 그러면 이분들을 좀 활용해서 영상도 제작하고 플랫폼 홍보도 좀 하시고 사이버 전시관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하시면 아무래도 셀럽이나 유명인들이 홍보하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비용도, 예산도 여기 예산 안 쓰셔도 돼요. 경기도 홍보대사는 경기도청의 홍보기획관에 예산이 4,000만 원 있어요. 각 부서에서 갖다 쓰라고 만들어 놨어요. 홍보대사 1명당 200만 원씩 쓸 수 있게끔 4,000만 원 만들어놨고 경기도의회는 언론홍보담당관실에 5,000만 원 만들어놨어요. 200만 원씩 5,000만 원 쓸 수 있게끔. 좀 활용을 하시라고 해서 자료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홍보하시든 사업을 홍보하시든 어떤 지면홍보를 하든 언론홍보를 하든 유튜브 홍보를 하든 좀 요청을 해서 활용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제가 이 공사 관련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요. 자료가 지금 도착했는데 제가 최근 5년간의 거를 보면서 2023년도에는 공사가 1건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올라온 건가 봤더니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업체가 또 들어왔어요, 영디자인. 그리고 2020년도 한번 보세요, 자료를. 2020년 보면 전기공사를 빼고 모든 공사가 딱 2개 업체가 다 들어와서 일을 해요. 9번 영디자인, 11번 미래디자인, 15번 영디자인, 16번 미래디자인, 21번 미래디자인, 22번 영디자인, 23번 영디자인, 25번 영디자인, 26번 영디자인. 이 이유 뭡니까? 경기도에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딱 이 두 업체밖에 없어요?

○ 국중범 위원 이거 공사 쪼개기 아니에요?

○ 국중범 위원 이 업체를 쓰려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 얼마예요?

○ 국중범 위원 네?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짜리를 1,800, 2,100, 2,100, 1,600, 1,200, 1,000만 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쪼개기 한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면 저희가 예산을 줄 때 1년 단위로 주잖아요? 공사를 그걸 피하기 위해서인지 기간을 교묘하게…….

○ 국중범 위원 보면 이거 뭐 거의 1년 내내 공사를 하셨어. 2월부터 2월, 4월, 6월, 9월, 10월, 12월. 1년 내내 공사를 하세요? 2개 업체를 불러다가.

○ 국중범 위원 작은 공사요?

○ 국중범 위원 네?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공사여도 좀, 경기도에 2개 업체밖에 없냐고요?

○ 국중범 위원 그런데 이게 2020년만 그렇지 않아요. 2019년도 그래요. 자, 보실까요? 13번 미래디자인, 19번 미래디자인, 28번 영디자인, 30번 영디자인. 2021년도에는 공사가 없었어요. 2022년도에도 공사는 전기공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어디를 부를까?’ 했더니 여지 없이 2023년도는 또 영디자인.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 국중범 위원 저도 면밀히 검토해서 내일 종합감사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1페이지 경기여성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23년하고 22년 해 가지고, 21년 거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23년도 한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이 경기여성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봤을 때는 거의 없어요. 여성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으로 23년도에 한 것 중에서 지금 소장님이 봤을 때 어떤 게 여성거버넌스 사업하고 성향이 같았기 때문에 이걸 선정했다고 말씀할 수 있죠? 아싸리 22년도가 더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하고 맞아요. 한번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 위원장 김재균 저희가 예산을 하면 예산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한번 보세요. 어디라고 얘기하기는 뭐하니까 23년도 1번, 이게 지금 여기 비전센터에서 할 사업이에……. 2번 그렇고 3번도 그렇고. 4번 정도 하나는 조금 많이 저기한다면 저기하겠네요. 여성거버넌스 사업이라는 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확대를 하고 갈 수 있나 해 가지고,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갖고 갈 수 있나 그런 걸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 아니에요?

○ 위원장 김재균 단체에다가 그냥 준 거예요, 그냥.

그리고 206페이지하고 207페이지가 지금 여성비전센터 1년 동안 사용 내역입니다. 여성비전센터가 있는 위치가 상당히 좋죠, 지금?

○ 위원장 김재균 1월 달에 한 번, 2월 달에 여섯 번, 3월 달에 네 번, 4월 달에 네 번, 6월 달에 여섯 번, 두 번, 일곱 번. 아, 열 번. 그런데 열 번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가 와 가지고 그냥 2~3일 동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여성비전센터를 여성단체의 이용 내역이에요, 1년 동안. 그 좋은 터에다가 그 좋은 위치의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여성비전센터가 계속 존재해야 된다고 지금 소장님은 어디 가서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 위원장 김재균 소장님, 제가 여성가족위원장 되고 나서 지나다니다가 몇 번은 가봤어요, 몇 번. 저는 거기가 50명 이상 방문객들이 있는 걸 못 봤거든요, 솔직히.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지금 2024년도 본예산 확정안 비교표를 자료로 받아봤는데 2023년보다, 1차 추경이 지금 10억이었었는데 24년도 예산안은 9억 8,000으로 지금 더 삭감이 됐어요. 지금 이런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 비전센터가 자꾸 축소되고 있구나.’ 예산이 많아야지 자꾸 확대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몇 가지 빼놓고 나면 사업이 사업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소장님,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주 사업 목적이 뭐고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김재균 우리 여성비전센터는 경기도 여성을 위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사업이 없어요, 지금. 그나마 옛날에는 불법 저기 해 가지고 그 예산이 좀 컸었는데 작년서부터 확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지금 인원수가 여기가 열네 분이고 그다음에 정원 외 또 열한 분이 계시죠?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전부 다 25명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거기 계시는 분들의 인건비 정도보다 조금 더 된다고 그럴까, 사업비가. 그것밖에 안 돼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지금 저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경기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을 지금 몇 년 치를 자료로 달라고 그래서 봤어요. 동국대학교 참여자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가장 타당하다고 봐져요. 그런데 소재가 경기도에서 경기여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접근성이 좋다고 그래서, 경기도가 물론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경기도가 아닌 데다가 주는 데도 일단은 좀 문제점은 있다고 봐집니다. 근데 지금 모여 가지고 어떤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분포도를 보면 가장 지금 바람직하다고 보여요.

23년도에 가톨릭대학교하고 동국대가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가톨릭대 참가자는 거의 한 80%가 한 시에서 왔습니다. 그나마 동국대는 똑같고. 그다음에 22년도 했을 때도 보면 조금 분포도가 있는데 그래도 이것도 보면 거의 중부지역에 쏠림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22년도 모 부천대학교에서 했을 때도 부천시 인구가 80% 정도 돼요.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어디 한곳에 사업을 아예 그 시에다가 주고 그 시에서 하라는 게 더 능률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22년도 모 대학교에서 한 거 보면 또 여기도, 신한대학교에서 한 거 보면 거의 한 시의 사람이 한 60~70% 정도 돼요.

이거는 우리가 목적했던 바와 예산을 주고 학교를 책정했던 바하고는 되게 지금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한 번 하고 어떤 저기가 있었으면, 또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냥 뭐 오면 서류 내면 1년에 1억이니까, 9,200이니까 그냥 적당히 심사해 가지고 주고 “잘하세요.” 그러고.

이거 지금 여성 리더십 아카데미 수료하고 나면 결과보고 받습니까? 22년도 혹시 결과보고 받은 거 생각나세요? 이거 담당 팀장이 어떤 분이에요? 그러면 나오셔 가지고 22년도 결과보고 받은 거 혹시 있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생각나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어떤 성과보고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이 성과를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 위원장 김재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업은 사회에서도, 밖에서도, 대학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우리는 돈 주고 하면서,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더 작은 단위로 예산을 증액시키든지 아니면 예산을 작은 단위로 하면 또 목적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지역의 분포도를 보고 시켜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거 시군비하고 해 가지고 예산이 좀 그나마 비전센터에서는 큰 거죠? 저도 평택에서 해서 한 번 참석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아예 위탁을 주는 게 더 바람직할 거라고 봐져요. 거기 와 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시간 뺏기고 또 열정이 있으니까 와서 하는데 할 수, 잡아낼 수 있는 저기가 아니에요, 분위기가. 어차피 이 돈이면 지금 2억 7,900, 2억 8,000 정도 되는 돈이면 전문가들을 6명 정도나 몇 명을 둬서 2인 1조로 한 팀을 해서 공공시설물을 사전에 방문하겠다고 해서 가서 점검을 해 주는 게 훨씬 효과가 높을 것 같아요. 바쁜 사람들 나오라 그러고 막 하는데 솔직히 그게 홍보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한번 계속 시행하는 방법을 좀 따로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지금 디지털성범죄센터가 그리로 스물한 분이 와 계시죠?

○ 위원장 김재균 지금 또 여성, 저기 평생교육국하고 해서 1366이 그리로 온다는 소리는 들으셨어요? 협의했습니까? 비전센터하고 협의된 사항 있어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거기 여성센터 어디로 들어온다고 지금 계획하고 회의는 했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여기 지금 계시는 분이 다 합쳐 가지고, 우리 열두 분하고 열한 분 해서 23명 정도가 지금 계시잖아요. 이분들 오시고 나면,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나 지금 우리 있는 숫자나 비슷한데 이분들 스물한 분이 또 오셔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젠더, 또 그다음에 오면 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를 또 만들 거예요, 아마. 계속 만들어 가지고 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할 계획인 건 아시죠?

○ 위원장 김재균 그럼 비전센터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통합대응센터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디지털성폭력센터가 그리로 맨 처음에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됐냐면 지금 있었던 장소, 전에 있었던 장소 비가 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잠시 옮겨가서 있다가 여성재단이 이전을 하고 나면 그리로 함께 가겠다는 게 목적이, 저희한테는 설명을 맨 처음에 그렇게 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리 하나 걸치더니 또 갖다 집어넣고 또 다 갖다, 1366이 안양에서 이쪽으로 옮겨오고 그다음에 젠더폭력통합센터 오고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센터 오고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팀 만들어지고 이 지금 3개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다 들어가겠다고 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금 비전센터는 대안은 있는지 한번…….

○ 위원장 김재균 그런데 한 건물에서 그게 공유가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 시설이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아니 계단이 있지만 계단이 중앙계단으로 돼 있잖아요.

○ 위원장 김재균 여성비전센터가 갈 길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제 소장님도 이게 마지막 감사고 지금 위원님들하고는 거의 본예산에서 잠깐 보고 그러면 저기일 텐데 진짜 비전센터가 계속 존치하는 것을 보고 후배들이 거기서 근무를 한다는 걸 보려면 어떤 결단을 내릴 때는 내려주고 하는데 지금은 비전센터의 역할이 없습니다, 지금. 거기 계시는 분들 그냥 여성재단으로 다 넘겨주고 그냥 복귀하고, 다른 팀 하나 만들어서 들어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현명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봐요. 이게 지금 비전센터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윤경 위원 제가.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88쪽 요구자료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할까 해요.

존경하는 우리 김영기 위원님께서 요구자료 했던 경기도 내 북한이탈주민 현황 자료를 지금 받아 봤더니요. 지금 받아 봤는데 2023년도 189쪽에 피상담자 시군별 구분하고 비교를 좀 해 봤어요. 해 봤더니 군포시가 엄청 많네요. 많고 그다음에, 그런데 지금 봤더니 이게 지금 이탈주민 현황표 받아본 거에 보면 전체 북한이탈주민 현황은 1만 1,042명이고, 경기도 내. 23년 9월 30일 기준했을 때. 여성의 비율은 74.4%예요. 여성이 더 많은 이유는 뭔가요?

○ 정윤경 위원 아니, 이건 사업 수준이 아니고요. 이탈주민 현황이에요. 현황에 여성 비율이 74.4%예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문제가, 아니, 이유가 있겠죠, 있기는.

○ 정윤경 위원 네, 많다고요.

○ 정윤경 위원 북한에서 이탈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어려운 상황, 오기까지가 엄청 어렵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여성분들이 더 많죠? 그거는 우리 여기서 물어볼 일은 아닌 것 같고. 조금 그런 의아한 궁금증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군포시가 이탈주민이 291명이에요. 합계, 남녀 합쳐서. 여성이 230명. 그런데 군포시가 동료상담을 116명을 하셨더라고요. 이거 혹시 1 대 1 상담을 한 거예요, 아니면 단체상담하신 거예요?

○ 정윤경 위원 1 대 1로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또 뭐냐, 양주시는 180명인데 여성은 144명이거든요. 그런데 한 건도 없어. 이천시도 134명 중 여성이 100명인데 한 건도 없고, 양평군도 79명인데 여성이 71명이야. 그런데 한 건도 없고. 구리시도 마찬가지예요. 66명인데 여성이 51명인데 한 건도 없고, 의왕시도 62명 중에 45명이 여성인데 한 건도 없고, 동두천시도 38명 중에 여성이 35명인데 한 건도 없고, 가평군, 뭐 연천군도 마찬가지로 한 건도 없는 시군이 이유는 뭘까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런데 본인들의 신분을 노출하기 꺼려하지만 이런 동료상담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이분들이? 그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우리가 이러한 동료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작년에 왔을 때 항간에 제가 물어봤을 때 동료가 아무래도 같은 처지의 먼저 온 사람들이 상담을 해 주면 조금 더 빨리 적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프로젝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없는 곳은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안 돼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 정윤경 위원 그리고 혹시 군포는 1 대 1 상담인데 동일인 반복상담 혹시 하신 건가요?

(고개를 끄덕이는 관계공무원 있음)

○ 정윤경 위원 아니, 반복이라고 고개 끄덕거리는데?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동일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상담한 거를 이걸 그 횟수에 넣어야 되나?

○ 정윤경 위원 그럼 동일인은 반복을 몇 번씩 하는데?

○ 정윤경 위원 10회? 1인당 10회?

○ 정윤경 위원 1명당 10회까지 가능한 거예요?

○ 정윤경 위원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군포시가 이렇게 많이 했겠죠.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많이 한 걸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잘하셨는데 다른 지역도, 뭐 요 옆의 동네 의왕시도 있고 옆의 동네 가까운 데, 군포 가까운 데 안양시, 내가 알기로는 지금 이 직원분이 군포시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정윤경 위원 아, 군포에서 근무하셨던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아, 거주하는 게 아니고?

○ 정윤경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이거 낼 때 반복상담 같은 거는 계를 낼 때 하셔야 돼, 반복상담에 관련돼서.

(타임 벨 울림)

○ 정윤경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재균 네.

○ 정윤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문가 연계 실적은 유일하게 부천만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 정윤경 위원 아니, 담당자가 얘기해 봐. 얘기해 보세요. 왜 전문가 연계 실적은 유일하게 부천만 있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지금 동료상담 정도 선에서 모든 상담이 거진 웬만큼은 끝난다는 얘기인가요?

○ 정윤경 위원 근데 동료상담을 10회 정도까지 할 정도면 그 전에 전문가상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정윤경 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 정윤경 위원 사실은 제가 왜 물어봤냐면 지금 상담을 동료상담 해 주시는 분이 상담전문가 자격증이나 이런 거 갖고 있나요?

○ 정윤경 위원 코칭 자격증이죠?

○ 정윤경 위원 코칭 자격증하고 상담전문가 자격 이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동료상담 해 주시는 분이 기본적인 자격을 갖출 수 있게끔 퀄리티를 높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라도, 어차피 북한에서 이탈해서 오신 주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상담해 주시는 분도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니까, 소장님.

○ 정윤경 위원 그분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교육의 기회도 주셨으면 좋겠다.

○ 정윤경 위원 그렇게 해서, 코칭상담 갖고는 안 돼요. 코칭상담 자격 갖고 계신 분이 10회 이상을 계속해서 한다는 게 조금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 정윤경 위원 네, 상담 쪽의 교육도 받고 해서 충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물품, 계속해서 제가 사업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했잖아요, 어쨌든. 1년 했나요, 2년 했나요, 지금?

○ 정윤경 위원 처음 하신 거죠?

○ 정윤경 위원 올해 했던 시군별로 내용들이 있는데 설문조사해서 받아보신 물품 중에서 가장 어떤 물품이, 이런 호신용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됐는지 1, 2, 3 정도 선호도 조사도 좀 하시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군포시가 잘했네요. 기본 3종을 주고 스마트 문열림센서, 송장 지우개, 휴대용 긴급벨 플러스 선택 2종 해서 현관문 안전걸이 또는 창문잠금장치, “선택 시 주의점: 둘 다 선택 가능하나 하나만 선택도 가능. 아예 선택 없이 기본 3종도 가능.” 군포시는 경기도에서 내려보냈던 내용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선택권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종류가 너무 많다고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선호도 조사를 해 가지고 금액도 아까 김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너무 금액을 우리 도에서 10만 원을 지원하고 거기에 시에서 10만 원 해서 20만 원 상당의 물품 지원 한계가,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 10만 원 상당에서 그냥 끝내버리고 시군은 아예 돈을 대지 않았다는 이런 예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금액도 낮추시고 선호도 조사해서 그중에서 가장 꼭 필요한 것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기준을 잡아서 내려보내는 게 중요하다. 너무 많이 이렇게, 너무 많은 물품을, 종류를 내려보내지 마시고.

○ 정윤경 위원 그러시고 물품가 자료 있으면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가.

○ 정윤경 위원 어쨌든 22년도 거 자료라도 좀 내 주시고 내년도 사업하려면 또 자료 가격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받으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 정윤경 위원 네. 시작하기 전에 항상 의논해 주세요.

○ 정윤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드린 게 하나 있어 가지고, 건의사항 정도인데요. 혹시 소장님.

○ 장민수 위원 가상오피스라고 아세요, 가상오피스?

○ 장민수 위원 네. 모르시는 것 같은…….

○ 장민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공유오피스는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 장민수 위원 공유오피스는 물리적으로 공간을 내어주는, 자리를 내어주는 건데 가상오피스는 말 그대로 가상의 공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영리임의단체를 하시는 분들이나, 저도 과거에 그랬었는데. 그러면 주소지를 두게 돼 있는데 이 주소지를 두게 돼 있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통 창업을 중심적으로 하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가상오피스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서 주소를 빌려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그 단체로 날아오는 여러 가지 우편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좀 받아주고 그리고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용시설도 이용하게 해 주고, 회의실 이런 거. 그리고 사물함, 인터넷, 복합기 등등을 제공하면서 관계를 계속 맺어오는 게 가상오피스 사업인데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 비전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가상오피스로 등록이 된 만약에 기업이든 스타트업 기업이든 아니면 제가 과거에 있었던 비영리단체든 이런 분들이 여성비전센터에 어쨌든 일이 있으면 자주 오고 그리고 비전센터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받아볼 수 있고 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것들도 찾아볼 수 있고 하면서 되게 시너지가 잘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절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가상오피스 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필요한 절차가 있는진 모르겠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가능하다고 하면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 하나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

○ 장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국중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년간 공사 관련해서 답변을 검토해 보시겠다 해서 그러면 나도 면밀히 검토해서 내일 보자 했는데 내일 총괄감사이다 보니 총괄감사에 맞게끔 총괄감사하는 게 맞고 오늘 이 부분은 답변을 면밀히 검토하실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문제 있는 거예요. 공사를 1년 내내 2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하는 건 누가 봐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선책을 찾아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개선책을 찾아서 보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저도 끝을 낼 거 아닙니까?

○ 국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제가 여기 계속 있을지 뭐 다른 데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했던 건의사항이나 제안이나 시정조치 사항들이 명백히 이 안에 들어가 있길 바라요, 업무보고하실 때 빼먹지 마시고. 제가 가장 강력하게 15개월 동안 주장했던 게 이 내용에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네,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여성비전센터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여성비전센터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잘못된 점은 즉시 시정하시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비전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