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또 이렇게 경기 북부분원까지 아침 일찍 찾아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좀 하려고 그러다가 일정상 못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1박 2일 동안에 오늘 축산동물복지국하고 내일은 동물위생소, 북부동물위생소, 축산진흥센터까지 해서 1박 2일 동안 북부분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신 우리 김종훈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4년도 예산심의 및 의정자료로 활용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하여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할 때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이강영 축산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신병호 동물복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박연경 반려동물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종훈 국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종훈 국장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취재하기 위해서 멀리서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본부장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늘 우리 농정해양위에 좋은 기사 써주는 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종훈 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김종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 방성환 위원 기간제 계약서랑 이것만 왔는데요. 공무직에 대한 계약서하고 현황 좀 주세요. 산하기관 사업소나 이쪽, 국장님.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강태형 위원님.

○ 강태형 위원 개 식용 관련 업종 운영 현황 좀, 경기도 운영 현황, 개 식용 관련 업종 경기도 현황. 그러니까 도축업체 수, 유통업체, 사육농가, 관련 식당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 부위원장 장대석 박명원 위원님.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저는 자료 신청이 아니라 증인 신청이랄까, 팀장님을 요청했거든요. 와 계신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 부위원장 장대석 팀장이 출석했는지 확인하는 거죠?

○ 박명원 위원 축산.

○ 부위원장 장대석 박명원 위원님…….

○ 박명원 위원 축산.

○ 부위원장 장대석 축산팀에, 축산과에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명원 위원 에코팜랜드.

○ 부위원장 장대석 에코팜랜드 담당하는 팀장.

○ 부위원장 장대석 출석했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판수 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가축행복 도민행복 농장 컨설팅 사업과 관련해서 세세하게 좀 뽑아줘 보세요, 각 시군별로. 시군별로 좀 뽑아주시고 악취 저감과 관련해서 지금 또 지원들을 많이 하고 있죠? 지원들. 예를 들어서 설명서 26쪽을 보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시군별로 몇 개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류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위원님들이 질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3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 중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소관 업무 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위, 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기 북부분원 증인 답변석은 카메라 이동이 불가하여 증인은 앉아서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소속 부서 과장님들은 답변하실 경우 일어서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포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소 한 마리 없는 수원 광교 지역구 출신 이오수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을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저는 축산 악취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경기도 축산농가 악취민원이 약 5,000건 정도 되고요. 경남과 충남에 이어 가지고 한 3위 정도 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패널을 한번 좀 봐 주세요. 패널을 보시면 열심히 살았는데 악취민원이 너무 심해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돼지농장주분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기사입니다, 이게. 이 부분이 기사인데요. 이게 우리 경기도의 일은 아니지만 언제 일어날지, 경기도에서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축산 악취 저감 관련해서 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악취 저감 사업이나 분뇨 처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올해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가지고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제주도에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그때 현장방문을 하고 왔는데요. 친환경 공공처리시설로는 전국에 보면 최대 규모고 분뇨와 오폐수를 처리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전기도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농가나 인근 주민들한테도 만족도가 높은 걸로 평가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경기도에도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국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오수 위원 그러면 선정 위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 이오수 위원 민원이요?

○ 이오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 축산 관련해서 북부지역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이 부분도 추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오수 위원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서 본 위원이 하나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영상 하나 보시죠, 한번.

(10시57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58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오수 위원 국장님, 지금 영상을 보셨지만 피트모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 이오수 위원 이 피트모스 같은 경우에는 습지대에 있던 이끼가 수천, 수만 년에 걸쳐서 흙처럼 되어버린 건데요. 주로 모종을 만들 때 많이들 사용하고 근래에는 피트모스가 토양 연작 피해를 최소화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축산농가 악취 개선에는 아주 효과가 탁월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영상에도 보셨지만 축산용 깔짚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축분 수분 조절에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이 피트모스에 관련해 가지고 지원사업이 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이오수 위원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서는 준비하고 있지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일반 축산농가에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부분이고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축 분뇨를 퇴비화하는 것이 순환농업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축산 악취도 줄이고 분뇨도 재활용할 수 있고 여러모로 경기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피트모스가 단기적으로는 톱밥보다 좀 비싸다고 하지만 보충 횟수나 활용도를 따지면 더 저렴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하지만 농가에서는 비용이 좀 부담될 수 있으니 경기도에서 피트모스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오수 위원 그리고 또 영상도 보셨지만은 실제로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축분에 피트모스를 섞어 가지고 교반기로 부숙을 촉진시킨 후 다시 깔짚으로 재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활용하려면 축분교반기가 아까 보셨듯이, 교반기가 좀 필수인 것 같아요. 이것도 축산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요즘 사룟값이라든지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악취 때문에 힘들어하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축산악취 저감에 혁신적인 정책이라는 것이 좀 쉽게 등장하기는 어려우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부터 착실히 다져나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서 피트모스 관련해서 축분이라든지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고민해 보시고 실질적으로 축산업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검토하시고 진짜 이게 내년부터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역시 반려동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반려동물 이전에 도정질의에서도 그렇고 아직도 조직개편이 안 된 건지, 그러니까 두 가지만 한번 지적을 해 볼게요, 국장님.

일단 반려동물정책팀이 없는 거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입양하고 이 부분인데 반려동물을 일반적으로 키우고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이나 관련 사업들이 별로 없고 또 하나, 그거부터 우선 대답을 해 주시죠. 하나 첫 번째, 반려동물정책팀이 우선 없어요, 현재는.

○ 방성환 위원 노력이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도정질의 했으면 보고를 좀 해 주거나 반려동물과장님하고 미팅을 했을 때 상당히 진척이 됐다고 그러던데.

○ 방성환 위원 진척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아예 새롭게 증원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조직을 재편제하시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반려동물과가 시설관리라든가 아니면 입양관리 여기에 치중이 돼 있잖아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아까 반려동물 문화 확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반려동물 가족들을 위해서, 일반 가정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 예산도 그렇고 사업 콘텐츠도 부족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확대하는 이번 내용에 내년도 사업이라든가 지금 전체적인 비전 제시에 대한 부분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과 만들어지고 구체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게요. 저번에 펫스타 할 때 국장님, 그 펫스타가 반려동물과 행사인가요, 아니면 다른 행사에 묻어간 건가요?

○ 방성환 위원 저 좀 보고 얘기해 보세요. 왜 묻어가요, 그걸. 거기에 현장에 오셨잖아요, 과장님 다.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게 왜 묻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다른 양평인가에 관련되는 부분은 펫산업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다른 산업들이 와서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걸 하나를 보면 이게, 이제 세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부분을 거의 신경을 안 쓰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조례도 제정이 된 지도 오래고 올해 장대석 부위원장님이 개정을 했잖아요. 산업에 관한 부분은 지금 연계돼 있는 부분도 하나도 없거든요.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돼, 이게 관할이 반려동물과 관할 아닙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려동물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거의 없더라니까요. 오히려 경제위원회의 경제진흥원 쪽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산업 관련되는 부분들을 콘테스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국장님, 저를 보시고요. 반려동물과에 대한 부분이 여기 지사님이 비전 제시하고 공약 제시한 것들 여러 개 중에 지금 보면 시설 A구역에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입양이라든가, 유기ㆍ입양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 시설관리 여기에 치중이 돼 있지 일반 키우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이 별로 없어요. 또 하나 없는 게 가장 투 톱인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부분이 어떤 비전 제시나 사업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명색이 반려동물과로서의 어떤 존재의 의의가 있냐는 거예요. 반려동물과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정책과가 있고 그다음에 축산동물복지국에서도, 지금 경기도에 반려동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방성환 위원 그렇죠. 전국으로 치면 1,500만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여러 반려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건 맞는 건데 그럼 그거에 맞는 합당한 조직ㆍ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조직ㆍ인력만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맞는 사업들이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 3개의 파트로 나눠졌을 때 전반적인 일면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일반적인 저같이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에 대한 문화 조성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갈등관리. 적어도 갈등관리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층간소음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출입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산업 부분 있잖아요, 국장님. 반려동물 용품이라든가 먹이 그다음에 질병에 대한. 근데 이런 부분이 거의 없고 지금 여기 조직도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 조직도도 그냥 지사님이 광고하실 때 아니, 공약 내세울 때 그랬단 말이에요. 반려동물과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500만 시대에 경기도 200만 되는 반려동물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반려동물. 근데 지금 현재로는 광고는 그렇게 해 놓고 현재 두 번째ㆍ세 번째 단계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그동안 다른 과나 다른 팀에 우리 반려동물과 말고 산재돼 있던 부분이 그냥 집행되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 “우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 방성환 위원 아니, 부끄러울 것까지야.

○ 방성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조직이 우선 편제가 1ㆍ2ㆍ3으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로마자 Ⅰ이 반려동물 유기나 입양에 대한 거고 Ⅱ가 일반적으로 키우는 반려동물, 이게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로마자 Ⅲ이 산업에 관련되면 그럼 조직도 그렇게 갖춰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사업도 거기에 갖춰지고 지금 법 제도적 장비는 다 돼 있단 말이에요. 반려동물 문화조성과 산업에 관한 조례, 동물보호법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지금 혼재돼 있고 산만하게 산재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래도 국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는 제발 좀 이거 똑같은 얘기 갖고 반복 안 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왜냐하면 이거는 공약사업을, 공약이에요. 그렇게 반려동물과를 만들고 그 공약에 대한 부분의 이행이 조직에서부터 나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지적을 받고 실제 인정을 하신다고 그러면 너무 느린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위원회에서 한번 약속을 해요. 내년 업무보고 때, 그때까지 저희도 있으니까. 업무보고 때까지는 그 조직적인 측면하고 사업이 매칭되는, 그렇죠? 법 제도와 조직, 사업이 서로 인원에서 맞아서 아까 말로만이 아닌 1,500만 반려동물 가족, 경기도에 200만 정도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매칭이 될 수 있게끔 같이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반려동물과장님이나 팀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가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더 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비가 돼야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 거기에 발맞추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한 1분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이 질의는 끝내고요.

간단하게 공무직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국장님, 이게 공통적이더라고요, 내일까지 해서. 특히나 공무직 같은 경우는 공무직, 계약직 이렇게 이원화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시는 일은 거의 비슷한 일이에요, 국장님. 근데 계약서 자체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보시겠지만 제가 계속 쭉 이어져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약서가 노동정책과에서 잘못된 거를 쓰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현업부서에서 똑같이 써서는 안 되고 지금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현업부서에서 많은 공무직하고 계약직을 쓰는데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고 관심이 없다 보니까 외부 전문가한테 어떤 질의라든가 컨설팅을 받을 생각도 없이 그냥 노동정책과에서 내려주는 부분을 기계적으로 계약만 맺고 있다 보니까 그 담당자가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오히려 하소연을 하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위에서 내려온 거 그대로 저희는 계약을 맺기만…….” 그러면 근로조건이나 임금에 대한 부분이 거의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 부탁은 국장님 이하 산하에 공무직ㆍ계약직 쓰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인사발령이나 낼 때 좀 노무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으로 인사발령을 내주시고 그분은 아까 얘기한 계약서나 임금대장이나 이런 부분에 본인이 좀 알아야 관리가 되잖아요.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기는,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안산 출신 강태형 위원입니다. 김동연 도지사께서 경기북도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또 경기도청 북부분원에 와서 행감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행정감사 하면서 제가 지금 인사말로 강태형의 마음정치를 말씀드립니다. 점자형 명함의 상단에 의원이 돼서 마음정치를 새기고 다니는데요. 처음과 끝이 같고 앞과 뒤가 같고 경기도민, 지역주민,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가장 따뜻하고 진실하게 사람 냄새나게 소통하겠다는 정치를 하겠다는 게 마음정치입니다. 진심정치, 책임정치 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화면도 한번 보여주시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목민심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 글귀 하나 소개하면서 바로 1,400만 경기도민과 28만 농민을 대신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목민심서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가 하나는 백성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이다라고 목민관들의 행동지침처럼 썼던 목민심서에 이렇게 글을 남기셨는데요.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전국에 105건의 럼피스킨병 발생현황이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지금 서울신문 일주일 전 보도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억울하게 죽는 소 이제 없게, 정부 럼피스킨병 걸린 소만 선별적 살처분 전환” 이렇게 나왔어요. 아까 보니까 지금 현재 경기도 내 백신접종 현황은 100%라고 하셨죠?

○ 강태형 위원 전국의 400만 수 중에서 경기도가 몇만 수나…….

○ 강태형 위원 살처분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뉴스보도에 따른 것처럼.

○ 강태형 위원 저희한테 광역 방역 추진 금일 현황에서 보니까 1,971두?

○ 강태형 위원 살처분을 한 거죠?

○ 강태형 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 강태형 위원 정부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분석을 할 때 럼피스킨병으로 인해서 폐사율이 10%가 안 넘는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중수본이라든지 이런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계속 발표를 했는데요. 앞으로 경기도의 럼피스킨병으로 인해서 살처분이 되거나 이럴 수 있는 비율은, 확률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는 10%가 안 넘는다고 이렇게 중수본을 통해서 발표를 했지만 경기도에서는 앞으로 살처분이라든지 럼피스킨병에 대한 가장 중요한 대책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좀 막연한데요, 차단방역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건 우리가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많이 선험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정확한 분석을 또 하고 병원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발생지에 대한 역학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예방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 강태형 위원 100% 이미 한 거잖아요?

○ 강태형 위원 또 이게 향후 계속 중요한 문제로 대두할 수 있는 게 살처분에 대한 보상문제인데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예산은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지금 지급한 경우가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 현황 좀 한번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 강태형 위원 1,991마리니까 적은 게 아닌데 금액으로 환산해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소니까, 소에 대한 금액들이 높게 가격이 매겨지니까.

바로 한번 또 묻겠습니다. 연합뉴스에 나왔던 불과 며칠 전에요, 며칠 전 “개식용 금지 특별법 연내 추진, 2027년부터 도살ㆍ판매 등 단속” 그리고 “업계 폐업기간 고려해서 3년 유예 두기로, 축산법상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예요. 아마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연내에 특별법을 제정할 것 같아요, 아니면 올해 못 하면 연초에 할 것 같습니다. 표 한번 보여주세요, 표.

(영상자료를 보며)

연내 추진 저 표인데요. 보면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고 특별 제정과 병행하는 농지법, 식품위생법, 환경부 식품법 관련법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내용하고 개 사육농가, 도축ㆍ유통업, 식당 등 지자체 신고, 종식이행계획서 제출 이런 대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폐업 기간 고려해서 시행 후 3년, 2027년부터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지자체 신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밑에 보면 전국에 도축업체가, 제가 경기도 도축업 현황을 좀 달라고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도축업체가 34개 업체가 있고 유통업체가 219개, 사육농가는 추정해서 약 1,150개입니다. 관련 식당은 약 1,600개 가게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자체 신고절차, 종식이행절차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이거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이 좀 바로 서야 되고 미온적이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면 그에 따른 관련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데 종사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업종 전환을 하든 이런 단계에도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한 대책들을 좀 잘 강구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바로 이어서 다른, 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김동연 경기도지사, 더불어 사는 세상, 동물복지 경기도가 앞장서겠다.” 경인매일하고 국민일보에 “김동연, 대한민국 동물복지 수준, 경기도가 한 단계 높일 것” 그전에 다음 기사가 바로 저희 안산시에 해당되는 기사인 건데요. “잔인하게 개 도살, 경기도 특사경 안산시 현장 적발”, 목을 매다는 현장 등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안산시 현장 적발한 거 하고 파주시에서 전기 쇠꼬챙이로 개를 도살하는 현장을 적발해서 사건 조치했던 그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요? 제가 추가질문에 경기도 행정기구 조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축산산림국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라고 했던 내용이 기억나는데요. 이건 제가 추후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요.

지금 동물복지에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지난 9월 달에 반려마루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유기견들 있지 않습니까?

○ 강태형 위원 파주에서…….

○ 강태형 위원 참, 화성에서. 화성에서 반려마루에 옮겨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언론의 많은 관심이 비롯됐고 그래서 얼마 전에 또 반려마루 개소식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 강태형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전에 이거 한번 물을게요. 지금 그 개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2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입양 현황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입양은 좀 됐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때 600마리 이상 됐던 것 같은데.

○ 강태형 위원 그중에서 120마리 정도가 입양이 됐어요?

○ 강태형 위원 동물복지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구 조정을 통해서도 엄청 강조하고 싶은 면도 있었는데 경기도가 이렇게 동물복지에 앞장서겠다고 반려마루 개소식도 하고 화성에서 600마리의 유기견들 현장에서 반려마루로 옮겨서 지금 100여 마리 분양을 하고 이랬는데 축산동물복지국에서는 동물복지에 대해서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좀 하려고 합니까?

○ 강태형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여기에 보면 반려마루는 국내 최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이고 또한 유기동물 보호ㆍ입양, 동물병원 운영, 생명존중 교육,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 전문인력 양성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반려마루를 통해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동물복지기관인 반려마루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 강태형 위원 그 사업들에 대한 구체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아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을 한, 축산산림국에서 축산정책과, 동물방역위생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물보호과를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로 이렇게 2개 과를 증과했잖아요, 늘렸잖아요? 이렇게 했던 목적이, 심지어는 국의 축산산림국 명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바꿨거든요. 그에 걸맞는 경기도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사여구 많은 구체적인 사업들을 하면서 실제적이지 않은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들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좀 당부할게요. 축산동물복지국으로 축산산림국에서 명칭을 바꾸고 경기도가 동물복지의 가장 선두적인 광역지자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말씀하신 반려동물 문화복합공간으로서의 반려마루 역할이라든지 또 유기동물 보호ㆍ입양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 동물병원 운영, 생명존중 교육 이러한 구체적인 비전과 로드맵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두루뭉술하게 큰 틀에서 “동물복지, 동물복지는 경기도야.”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들과 로드맵과 비전을 제시할 때 경기도가 비로소 동물복지에 가장 앞서는 선도적인 지자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인들과 동물들을 위해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반려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뼛속까지 농민이고요. 유럽 나이로 75세입니다. 존경하는 축산동물복지국 국장님, 김종훈 국장님이시죠? 이하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농업은 나라의 근본이고요. 농민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 럼피스킨병 증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배워가며 의원 생활하기 때문에, 왕 초짜라. 침을 많이 흘리고 콧물도 나고요. 가죽에 동전 크기로 뻥뻥 뚫리는 그 증세죠? 젖과 우유가 절대 감량되고 모기 등 사람, 차량으로 전염되는 그런 실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박명원 위원 예방을 하면 3주가 경과된다고 들었는데요, 매스컴을 통해서. 맞습니까?

○ 박명원 위원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와중에도 홍콩과 우리 국산 한우 수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 중에 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서 경기도 축산농가 또한 참여하고 있습니까?

○ 박명원 위원 막연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시니까 파악을 안 하셨군요?

○ 박명원 위원 업무 파악이 좀 덜 되신 것 같고요. 하여튼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 지역이죠. 화성, 과거에 속칭 화옹지구라고 했어요. 에코팜랜드입니다. 30년 전 화옹지구 방조 조성 피해 어민의 대책에 대해서 쭉 여론화된 바가 있죠? 10만 평을 일단 주기로 했고 남부수협에 김공장 등 4만 6,000평을 대여 제공했고요. 잔여 약 5만 4,000평이 지금 잔재 중에 있는데 그 지역 소영농이랄까 수산법인을 통해서 이번에는 좀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원형지를 기본 평탄작업을 하게 되면 돈이 상당한 액이 드는데 그걸 요구하시는 건지, 각종 인프라도 물론 부족합니다만. 돈을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영세 어민이기 때문에 얼핏 줄 수가 없는 건지, 지금 소송 중에 있죠?

지난번에 저희 존경하는 위원장님 상임위원장실에서 지역주민이 오셔서 문제 제기한 바가 있어서 대화 소통 중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저 국장님 이하 이 과장님 또한 아니면 팀장님이 오신 걸로, 실무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 실 팀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한 보고를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박명원 위원 위원장님, 담당 팀장.

○ 부위원장 장대석 네, 팀장님.

○ 박명원 위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한 번 뵌 적 있죠? 저희 상임위 위원장실에서.

○ 박명원 위원 과장님 또 국장님 이하. 그저 정리가 안 되셨나요?

○ 박명원 위원 그건 원론적인 말씀이고요. 기이 위임을 받은 사항이고 제공도 에코팜랜드 과거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인계인수 사항이지만 축산동물국에서 취급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말씀드리지, 그렇지 않으면 생명과학부나 수산과 질의 사항으로 얼핏 오해가 될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농어촌공사에서 기이 축산국으로 이관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업무입니다. 물론 관리청은 모든 지적 정리가 되면 관계 화성시청으로 이관이 될 문제지만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두리뭉실 전체 화성호 총면적만 돼 있지 세부적인 지적 정리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업무가 이관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축산국에서 책임을 지셔야 될 사항이고 30년 끌어온 민원 관계를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 주셔야, 이 연말이 가기 전에. 속칭 한마디로 언어가 좀 불순할지 모르지만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이거? 30년. 강산이 세 번을 변했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농민이니까, 약자니까, 어민이니까 이렇게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도에서?

○ 박명원 위원 노력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단을 내셔서 위정자들이 협의가 된 줄 알았지 않습니까? 올 2023년도 회계년 행감에도 이게 결정이 정리가 안 되고 넘어가면 또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시려는 작정 아닙니까? 언제까지 갈 겁니까, 이거? 짖어대는 진돗개와 같은 저 끝나면 하실 거예요? 저도 까딱하면 이거 문제 가지고 문제 되면 연말에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하러 지키고 계세요? 위정자들이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저런 것도 해결이 안 되면. 도민이랄까 국민이랄까 무서운 줄을 아셔야죠. 그냥 철밥통입니까? 정년 되거나 다른 데로 이관해서 가면 전보발령 나서 가면 그만인 겁니까? 이거 결단해 주세요. 이거 연계선상에서 2024회계연도에도 또 짖어댈 건데 이거 싫은 소리, 짜증 내는 것도 한두 번이죠. 이쯤에서는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생명과학부하고도 얘기를 하시고 김동연 지사 이하 3개 부서 있잖아요, 부도지사님들. 거기서 중역회의를 해서라도 이건 정책적인 문제이고 그러니까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뭘 또 떠밉니까, 어디로? 그거 맡아온 지가 언제예요,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공사, 공사라면 아주 머리가 흔들립니다. 제대로 해내는 거 있어요, 공사들? 국가 직접 녹이나 축내는 거지. 이게 기왕 맡아오신 거니까 여기서 결단을 내려 주십사 하는, 이거에 대해 상응하는 유인물 답변이라든가 그 윗분들의 고견을 내부 결재 또는 건의하셔서 명쾌한 답을 주세요. 재판이나 기다리지 마시고. 그게 도리입니다. 민중의 지팡이랄까. 아니, 행정은 집행부 위정자들이 이걸 속히 해결을 해 주셔야지, 정년이나 무슨 회계연도만 기다리고. 30년이 경과된 사항이에요. 들어가셔도 좋고 국장님 최종 마지막 답변을 듣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기간을 정하시죠, 30년 기다렸으니까. 죽기 전에 해결합시다.

○ 박명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반갑습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은 화성에 대한 에코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또 반려마루 여주의 상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개관식에 가보니까 어린 반려견들이, 입양을 기다리는 반려견들이 좀 뭐라 그럴까 활발히 노는 모습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반려견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은 77마리가 입양됐다는데 좀 전에는 더 많은 반려견이 입양됐네요. 행사장에 가보니까 일부 반려견 사육장에 들어갔을 때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런 봉사자들이 많이 가서 봉사를 하는데 환경에 대한 어떤 개선 여건을, 봉사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 좀 해야 되겠다, 냄새를 저감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번에 687마리나 지금 화성에서 와서 일부 그때 TV에서 볼 때는 아주 어린 새끼가 죽어가는 장면도 제가 봤고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구나, 정말 어려운 환경 여건에서.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번에 여주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 제가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여주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갔죠? 제가 알기로는 재향군인회에서도 갔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조를 짜서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서광범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자원봉사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 서광범 위원 그날 사실은 김종훈 국장님이 우리 상거동 발전위원회하고 10월 달에 간담회 했을 때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서 길을 막는다, 현수막을 건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얘기가 잘 됐나 봐요? 그분들하고 어떻게 얘기가 잘 돼서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니까.

○ 서광범 위원 제가 처음부터 한번 지침을 좀 봤어요.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 했을 때 그때 상황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시점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동물장묘시설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지역주민 협의결과에 따라 도입여부를 결정하겠다. 또 본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 수립 시 공공구역 방문객 및 교육생들을 위한 숙박시설과 도그런 등 도그파크는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당초에 민간업자의 지침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침이 바뀌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바뀌었잖아요?

○ 서광범 위원 이랬을 때 이때 민간업자의 이런 지침이 우리가 직접 사업 시행하면서 이게 인수인계되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장묘시설 설치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거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된 사항을 알고 계시나요?

○ 서광범 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되는 게 B구역이잖아요. 민간사업자 구역이 B구역 문제인데 그 당시에는 2018년 12월 말까지 준공을 끝낸다고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또 문서에 보니까 19년도까지 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금방 언급했던 도그풀장이라든지 도그런장이라든지 이렇게 필수적으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외되고 A구역 위주로 지금 사업이 진행된 셈이잖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내년도에 15억 가지고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는데 그 15억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이때 민간업자들의 시행지침에 따라 만약 추진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 거죠?

○ 서광범 위원 200억이요.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반려동물 테마, 반려마루 여주에 갔을 때 그때는 보고받기는 도그풀장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꽤 거창한 계획서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전 국장님이. 근데 지금 그게 한 200억 이상 들어간다?

○ 서광범 위원 캠핑장, 풀장 이런 거를 저희한테 보고를 받았거든요, 보고를 했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을 어느 정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 서광범 위원 하여튼 그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당시에 또 보면 여주시의회 의견이 있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유기견 화장시설 설치 시 지역주민과 충분히 협의한 후 진행하기 바라며 향후 마을기업 등을 통한 수익사업 요청에 대해 충분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주시 의견이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상거동 발전위원회하고 자꾸 이게 충돌이 생기는 이유가 민간사업장은 이렇게 사업추진계획을 세웠었는데 도에서 직접 시행하면서는 상거동 주민들하고는 전혀 소통을 안 했다 이런 거거든요. 앞으로 사업 진행하시면서 이분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셔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유발 안 시키게 철저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서광범 위원 좋습니다. 그 추모관을 어쨌든 운영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 서광범 위원 지난번 국장님은 다른 데 사체는 반입 안 하고 자체적으로 발생한 사체에 대해서만 화장한다 이렇게 저희한테는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이 추모관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운영방침이 있습니까?

○ 서광범 위원 추모관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자가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데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자라고 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지금 도에서 직영이 가능한 거예요?

○ 서광범 위원 (위원장석을 향하여) 추가질의를 계속 이어서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네, 조금 더 이어서 하시죠.

○ 서광범 위원 그러면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다, 이거죠?

○ 서광범 위원 그러면 상거동 주민들이 그런 운영방식을 달라, 우리가 다른 부분은 위탁을 줬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일반 마을기업에서 이게 운영할 수가 있을까요?

○ 서광범 위원 추모관 운영 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된 게 또 있습니까?

○ 서광범 위원 필수적으로?

○ 서광범 위원 거기 반려마루 여주 운영하면서 혹시 개나 고양이가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 탈출 이런 것에 대한 예방책은 있습니까?

○ 서광범 위원 질문사항이 많은데, 다음은 조례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반려마루라고 명칭을 변경했는데 지금 기존의 조례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돼 있잖아요. 이 조례 부분을 명칭을 개정을 빨리 해야 되고 또 운영위원회도 거기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서광범 위원 질문사항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이강영 과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좀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료비가 많이 증가된 현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조사료를 생산하려면 이런 대비책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화성 우리 박명원 위원님도 그때 농어촌공사 갔을 때도 간척지에 조사료, 벼보다는 벼는 지금 수확량이 늘어서 소비는 줄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벼 재배보다는 조사료를 생산하는 게 어떻겠느냐. 또 남한강에는 남한강 수변구역에 조사료 생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이럴 경우 하나는 농어촌공사고 하나는 한강유역환경청이거든요. 이럴 때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여기다가 조사료를 생산하는 여건을 조성하면 그에 따른 또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조사료 생산할 수 있는 기계. 그런데 이런 기계를 좀 지원하려고 그랬더니 이번에 내년 예산에는 신규 예산은 다 삭감한다, 아예 반영조차 못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반영시켜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장대석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위원 동두천 출신 임상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소 럼피스킨병 관련해서 백신을 제가 바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백신을 배포하는 과정에서 물백신 논란이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우리는 백신을 접종한 것인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임상오 위원 그게 지금 백신이 럼피스킨 백신은 구제역 백신하고 다르다 그래요. 맞습니까?

○ 임상오 위원 럼피스킨 백신은 이제 생독백신이라 그래. 희석을 한 뒤에 2시간 이내에 접종을 해야 된다는데 이번에 접종을 하면서 2시간 이내에 다 접종을 한 겁니까?

○ 임상오 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현장에서 분명한 건 관리를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은 투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우리가 언론으로만 했다, 했다 하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보면 물백신과 같은 사태라는 게 보니까 비수의사인 공무원들한테 업무를 많이 전가하는 것 같아요. 실제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임상오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수의사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업무가 너무 가중이 되고 전문적이지는, 기본적인 건 아시겠지만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로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고 그게 이제 보면, 주사를 놓는 과정에서 보면 수의사 한 명당 몇 두까지 놓죠? 우리가 소가 지금…….

○ 임상오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경기도는 지금 뭐 무침주사기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피하를 집어내고 주사를 놓으면 상당히 소가 갑자기 발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무침주사로 주사가 좀 많이 되고 있나요?

○ 임상오 위원 그리고 작년도 2023년도에 우리 관납 소독제의 적정성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효율성이 과연 얼마냐. 그런데 우리가 어찌 됐든 경기도가 거의 전국 대비 축산ㆍ낙농 농가가 한 40몇 %, 한 45~46% 정도 되죠?

○ 임상오 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 보니까 공공 소독제의 공급비용 자체가 550억 정도가 돼 있는데 경기도가 79억밖에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농가에 비해서.

○ 임상오 위원 그런 소독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도 많이 있겠지만 보니까 효율성을 보게 되면 영상 10도 이하의 온도에서 소독을 해야 효과가 있다. 그다음에 과초산 제품 같은 경우는 30도 이하의 온도에서 소독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로 희석비율이 어느 정도, 희석비율이 어떤 제품은 몇 대 몇인지 이런 것까지는 분석이 안 되셨겠죠?

○ 임상오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는 됐고 어찌 됐든 잘해 주실 것을 바라고 지금 저는 늘 아침에 눈을 뜨면 악취 냄새를 맡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악취 저감 컨설팅 지원 해서 16개 시군 223개소에 컨설팅 비용을 4억의 예산이 쓰여 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4억이 쓰인 예산이 어떻게,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으며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회사를 한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 임상오 위원 그런데 악취가 별로 저감이 안 돼.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갈 거냐. 허구한 날 악취, 악취 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올해 악취에 대한 민원만 5,000건, 6,000건이 되면 저는 하루에 열 번씩 하고 싶어요. 아침에 눈 뜨고 나오면 아주 그냥 개울 건너에서, 이게 심각한 거 아니냐? 이거 빨리 뭔가 좀 만들어야 돼요. 그 악취 저감을 말로만 예산을 투입할 게 아니라 악취 저감에 대해서 정말 기술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안에 악취를 없애겠다, 6개월 안에 없애겠다 이런 걸 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은 사람이에요, 15년을 맡고 살아요, 15년.

○ 임상오 위원 1년 안에 없애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6개월 안에 없애시겠다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 임상오 위원 답답한 거죠, 이거. 어찌 됐든 정말 이 악취가 지금은 꼭 축산농가만의 악취는 분명히 아니다. 복합악취다. 그렇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소각회사가 됐든 환경회사가 됐든 이런 부분을 진짜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된다. 그 사람들 하나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늘 그 악취의 고통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축산농가다, 낙농농가다 여기에 준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환경부서하고도 해서 정말 이 악취 저감을 많이 시켜 주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임상오 위원 또 한 가지, 이제 또 넘어갈게요. 지금 보면 친환경 농장 해 가지고 예산들을 꽤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악취가 나고 있으니까 보기라도 좋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조경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경사업 해 주는 거하고 우리가 친환경 축산 육성하고 그 차이가 뭐라고 말씀을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게 가치 육성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타임 벨 울림)

조금만 더 할게요.

(장대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방성환 네.

○ 임상오 위원 어찌 됐든 여러 가지 해 주시는 게 좋기는 한데 지금 보면 축산농가도 최신시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차피 그분들은 그게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 며칠 전에 내가 축산농가 하시는 분을 만났더니 돼지를 다 없앴어. 새로 하려고 하니까 최신시설을 하려니까 최하 60억, 70억이 들어간다 이거야. 그런데 그분은 그나마 후계자가 있어서 후계자 아들한테라도 주고 싶은데 이걸 과연 60억, 70억을 들여서 했을 때 밥 먹고 살 거냐 아니면 맨날 은행 이자에 허덕일 거냐, 이거에 대한 답변을 조금만 부탁을 드릴게요.

○ 임상오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면밀하게 그런 부분을 농장주들도 한 번씩 다 가서 보시겠지만 그분들의 정말 아픔이 뭔지,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맨날 후배, 후진, 지금 다 65세 이상 돼요. 앞으로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닭 키울 사람이 이제 없잖아. 그렇다 그러면 그 후세들에게, 우리 먹고사는 식량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없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봐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낙농 정책, 우리 요새 저지방, 저지종 육성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낙농산업이 지금 저지종 육성에 요새 집중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현재 대다수의 농가가 보유한 게 홀스타인종, 경제성을 대체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 임상오 위원 대략적으로는 몇 % 정도를 우리가 보급할 계획인지는 계획은 잡고 있으신가요?

○ 임상오 위원 몇 %요?

○ 임상오 위원 어찌 됐든 종합적인 계획은 분명히 세워서 제대로 가야 되겠다. 계획은 세우셨겠지만 진정으로 그런 계획이 세워져서 그것이 계획뿐이 아닌 실행이 될 수 있게끔 올해는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임상오 위원 그다음에 요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료비 같은 게 부담이 너무 크단 말이죠. 우유 소비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금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우유를 잘 안 먹잖아요?

○ 임상오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 임상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농업기술원인가에 감사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우유가 몸에 좋다 이게 아니라 정말 평상시에 교육이 답습하는 게 중요하다. 우유는 우유 한 병을 먹었을 때 네가 5㎝가 큰다, 예를 들어서 힘이 좋아진다 이러한 것을 학습하게끔 급식소라든지 이런 데다가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냥 우리가 보면 당밀 몇 %, 뭐 몇 %, 뭐 몇 %, 어른이나 애들 그거 안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꼭 집어서 우유를 먹으면 네 머리가 좋아진다든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평상시 학습, 교습 쪽으로 해서 뭔가 좀 변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임상오 위원 뭔가 한 가지는 있을 거라고 나는 봐, 어찌 됐든. “우유를 먹으면 뼈가 튼튼해지는데 뼈가 단단해지니까 너는 힘이 세질 거야.” 이런 게 중요한데 의학적으로 다 검증됐으니까 우리가 먹고사는 거 아니겠어요?

○ 임상오 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편안하게 서로 주고받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웃으면서 답변하시는데 ‘난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모습 같은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꿀벌이 아주 폐사가, 지금 원인도 모르고 폐사가 계속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폐사에 대한 벌을 계속 사서 줄 것이냐, 어떡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임상오 위원 그리고 지금 꿀벌 농가가 다 아시겠지만 꿀벌을 양식하면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뭔지 아시죠?

○ 임상오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올해와 틀리게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세우신 게 있나요?

○ 임상오 위원 꿀벌들이 굶어서 죽는 건지 어떤 균에 의해서 죽는 건지 모르지만 그래도 먹을 걸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농가는 얼마 만들어 내지도 못하는데 설탕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려움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볼 때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부터라도 우선 조금이라도 만들어서 아픔을 좀 달래 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국장님의 의지가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임상오 위원 그러니까 울면 젖 주듯이 100억의 10분의 1이라도 이렇게 나눠 주면 우리는 그래도 “우리는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뒤에서 뭐 쪽지 갖다 주는 거 보니까 답변을 또 제대로 하실 말이 하나 있는 거 같아요.

○ 임상오 위원 어찌 됐든 우리가 국가적으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지금 너무 많으니까 그거에 조금씩이라도 우리는 주면서 뭔가를 육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방성환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서는 아주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업무 자체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기후변화라든지 이상기온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을 대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하여간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행감 자료 75쪽 좀 봐 주세요. 계속비 사업인데요.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평택시 진위면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 기간이 2016년부터 2024년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이 2022년부터는 전혀 편성이 안 됐거든요. 지금 이 사업 어떻게 돼 있죠?

○ 김판수 위원 그러면 2024년이 준공인데 2021년에 다 확보를 한 거예요, 예산을요?

○ 김판수 위원 확보하고 나서 그걸로 마무리해서 지금은 준공을 했다?

○ 김판수 위원 언제 준공을 했죠? 23년도 올해 했다는 얘기죠, 지금?

○ 김판수 위원 하반기에. 그런데 도 사업이 계획보다도 빨리 되는 경우도 있네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사업인데 지금 답변하신 게 맞아요?

○ 김판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거 지금 반려마루, 그 뒷장에 보면 반려마루 여주에 조성하고 있죠?

○ 김판수 위원 이건 어떻게 됐죠? 이것은 지금 현재?

○ 김판수 위원 예산은 다 확보돼 있고요, 이것 또한?

○ 김판수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은 다 확보가 됐고?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2024년도에 자료에 의하면 준공이죠, 이게? 사업 기간이?

○ 김판수 위원 그럼 B구역에 대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 김판수 위원 지금 2022년도에는 약 50억인데 AㆍB구역의 집행잔액입니까, 이게?

○ 김판수 위원 그러면 B구역에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되죠, 그 예산이?

○ 김판수 위원 2024년도에 15억?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사업 또한 별 탈 없이 마무리됩니까?

○ 김판수 위원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9쪽 좀 봐 주세요. 2번 봐 주세요, 명시이월 2번. 보셨어요?

○ 김판수 위원 계란공판장 활성화 지원사업.

○ 김판수 위원 이 사업이 왜 집행이 이렇게 늦지요, 이게?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어디다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공판장을?

○ 김판수 위원 지역이 어디에요?

○ 김판수 위원 어디?

○ 김판수 위원 안성. 그러면 북부하고 남부하고 양계농장 분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개수가 총 개수 중에서 분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남부ㆍ북부가?

○ 김판수 위원 총 농장 수가 몇 개예요?

○ 김판수 위원 1만 1,000농가?

○ 김판수 위원 여기에서 3분의 2가 어디예요, 남부예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북부도 꽤 많네요?

○ 김판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지금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줘보세요, 국장님. 구체적으로. 대충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두리뭉실하게. 어디다가 이걸 하며 어느 규모로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고 기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지금 총예산 확보한 예산 중에서 얼마를 집행을 했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봐요,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 김판수 위원 언제부터 했다고요?

○ 김판수 위원 2020년도에 확보를 했다고요? 22년도 추경에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 김판수 위원 이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거 계란공판장을 안성에 하는 거예요, 평택에 하는 거예요?

○ 김판수 위원 평택. 안성이 아니고?

○ 김판수 위원 우리 과장께서 내용을 잘 알아요?

○ 김판수 위원 근데 답변 듣는 걸 축산국장이 마음대로 혼자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 김판수 위원 위원장 허가가 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를 해야지 진행이 되는 것이지.

○ 김판수 위원 답변도 제대로 못 하면서 알아서 다 하시면 어떻게 해. 위원장님, 과장을 좀 올리도록 해 주세요.

(방성환 부위원장, 장대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장대석 담당 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줘보세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평택산업단지에 들어가려다가 안 되고 안성산업단지로 다시…….

○ 김판수 위원 평택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 김판수 위원 평택산업단지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 김판수 위원 그럼 안성은 들어갈 수 있고, 산업단지에. 평택은 안 되고?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평택산업단지에다가 처음에 계획을 세워 갖고 하다가 안 돼서 안성산업단지로…….

○ 김판수 위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 김판수 위원 그럼 평택산업단지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안 되는 이유가.

○ 김판수 위원 평택은?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이거 하실 때 검토 안 하고 그쪽에다 선정하신 거예요?

○ 김판수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을 잘 못 세우신 거네, 그렇지 않아요? 당초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안 되는 곳에다 공무원을 투입해서 준비를 계속 해오다 마지막에 안 되니까 지금 안성으로 옮겼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대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 김판수 위원 계획을 처음에 잘못 세워서 평택에 추진하다가 평택이 어려우니까 지금 안성으로 간 거 아니에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평택을 계획을 잘못 세운 거 맞죠? 평택에서.

○ 김판수 위원 안성은 문제없어요?

○ 김판수 위원 이거 지금 몇 평짜리 짓는 거예요, 이게? 이거 몇 평이나 짓는 거예요, 공판장을?

○ 김판수 위원 1일 150만 개?

○ 김판수 위원 근데 이거 과장이나 국장이나 별로 관심이 없는 사업 아니에요, 이거? 어때요? 답변하는 거 보면 명쾌하게 좀 해야 되는데.

○ 김판수 위원 시군에 맡겨놓고 “그냥 알아서 해서 올려.”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은?

○ 김판수 위원 이 사업은 24억이면 돼요? 추가예산 또 들어갑니까?

○ 김판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예산이 2022년도 추경에 지금 24억을 잡았는데 이 사업에 추가예산이 또 들어가냐고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24억이면 이 사업이 끝이 나냐고요.

○ 김판수 위원 추가예산은 편성이 안 되고?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월 사유를 쭉 적어놨어요, 이월 사유를. 이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지금.

○ 김판수 위원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보면 절차상 월 사업실적에 따라 신청서 검토 후 지급, 11월ㆍ12월 사업비는 2023년 5월 달에 사업실적 검토 후 지급한다고 이렇게 지금 해 놨거든요, 이게.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 김판수 위원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24억 중에서 2022년도에는 집행이 안 됐죠?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론 준비하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료제출을 하면 담당 국장 내지 과장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좀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맞는 겁니까, 그냥 왔다가 답변 못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 김판수 위원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하여간 질의를 하고자 해서 했으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숙지를 좀 하고 나오는 게 예의 아니에요? 어때요? 본 위원이 얘기를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까?

○ 김판수 위원 그러면 24억에서 지금 2023년도에, 지금 이 자료 9월까지 자료 뽑은 거죠?

○ 김판수 위원 9월까지, 이 자료 9월 말 맞습니까?

○ 김판수 위원 9월까지 얼마나 집행됐어요, 24억 중에서?

○ 김판수 위원 됐습니다.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면 이 자료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나오세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질의하기도 어렵잖아요, 답변을 못 하니까. 하여간 이 사업은 애시당초 계획에서부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계획에서부터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계획에서부터 이 사업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철저하게 준비 못 한. 그리고 준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갖고 앞으로, 물론 장소는 옮겼지만 안성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다면서요. 이 사업이 하여간 국비 시범사업이지만 우리 경기도 양계농가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계농가가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안성에서나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좀 준비해 갖고 하세요.

○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대석 부위원장, 방성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방성환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예전에 명시이월 넘고 본 위원도 두 번이나 질의할 때도 계속 뒤에서 우왕좌왕하시고 이런 내용이에요. 국장님, 계란공판장 활성화 지원사업, 오늘도 또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내용 숙지하는 게? 아니, 국장님이 내용 숙지하시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그때도 두 번씩이나 뒤에 계속, 다음에 보고하겠다고 그러고 쪽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담당 과장님도 대답을 못 하시고.

○ 부위원장 방성환 경고입니다.

○ 부위원장 방성환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개와 고양이, 전국 반려동물 양육 수가 798만 마리이고 경기도의 반려동물 양육 수가 약 193만 마리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반려동물 등록 수는 몇 마리로 나오나요?

○ 장대석 위원 등록현황은 경기도가 약 53%로 등록률이 매우 낮습니다. 2023년 9월 말 올해 1만 7,137마리를 했고 앞으로 3개월 동안 7,262마리를 해야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됩니다. 반려동물법에 따라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전국 시군구청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과태료가 얼마죠, 안 할 경우에?

○ 장대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태료가 1차는 20만 원, 2차는 40만 원, 3차는 60만 원 그리고…….

○ 장대석 위원 그리고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1차는 10만 원, 2차는 20만 원, 3차는 40만 원입니다.

○ 장대석 위원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이었는데 8월ㆍ9월에 얼마나 등록되었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 장대석 위원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단속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어떻게?

○ 장대석 위원 동물등록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저도 명절과 벼 베기 할 때 시골로 내려가 보면 저희 장인어른도 못 보던 강아지들이 많이 돌아다닌다고 이러면서 명절에 와서 사람들이 버리고 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물등록을 하는 거죠?

○ 장대석 위원 하나의 이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동물등록이 53%밖에 되지 않는 것, 특히 2023년 12월까지 100% 도달하겠다고 했는데 등록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장대석 위원 동물등록 관련돼서 75%냐 53%냐는 이따가 정회시간에 확인을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까지 100% 도달하기로 했는데 달성하지 못한 것은 경기도의 역할들을 방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도가 실시하겠다는 여러 가지 반려동물 관련된 정책들이 신뢰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가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 장대석 위원 그럼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장대석 위원 또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2년 전국의 유기동물, 유기ㆍ유실동물 수가 8만 6,480마리고 안락사된 동물의 숫자가 9,368마리인데 이에 비해 경기도는 유기ㆍ유실동물 수가 2만 1,486마리고 안락사가 4,878마리로 나옵니다. 전국에 대비해서 경기도의 안락사 비율이 약 6.4%가 높게 나옵니다. 안락사 비율이 전국에 비해서 높게 나오는데 그동안 동물학대나 유기ㆍ유실동물 관련 보도가 줄지 않는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비한 경기도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 장대석 위원 저도 우리 경기도 시흥의 동물보호센터, 시흥시에서 직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지난번에 저희 지역구의 국회의원님과 시의원과 같이 방문했었는데 동물들이 입양을 기다리는데 입양이 안 되는 거예요. 입양이 안 되는 이유도 키우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이런 입양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도 지난번에 민주당 정책오디션 때 반려동물을 입양했을 때 펫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제안했고 당내 정책오디션에서 선정이 됐는데 경기도는 이런 동물 입양했을 때 펫보험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좀 하고 계시나요?

○ 장대석 위원 전국에, 경기도의 동물보호센터가 모두 몇 곳에 있죠?

○ 장대석 위원 13개 단체가 운영해서 3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죠?

○ 장대석 위원 경기도의 동물보호센터들이 직영이 6개고 나머지 민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나 이런 데서 운영하고 있어서 운영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서부터는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 개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고요. 동물보호시설에 관련된 어떤 기준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기도만의, 가장 반려동물이 많은 경기도 그리고 유기동물도 가장 많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기도형 동물보호센터들에 대한 어떤 기준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와 관련돼서 경기도는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 장대석 위원 경기도의 동물복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동물보호 정책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형 동물보호시설에 관련된 연구용역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조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방성환 네.

○ 장대석 위원 이 사진 국장님, 한번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대충 딱 보면 어디 사진인지 아실 것 같아요. 화성…….

○ 장대석 위원 화성시 동물생산업체 동물 학대 사진 해서 뉴스에 많이 나온 사진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생산업과 판매업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반려동물 학대 검증을 위한 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도 동물 학대 범죄 진단을 위한 경기도수의법의학센터 설치ㆍ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가요?

○ 장대석 위원 지난 화성 반려동물 생산업체 동물 학대 사건 등 생산업과 판매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농식품부 동물생산업 점검 실적에 따르면 2022년 지자체별 동물생산업 평균 점검률이 78.1%라고 합니다. 강원, 대전, 전남, 제주는 100%인데 우리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면 경기도는 821개 업체 중에 494개 업체만 점검해서 60%만 점검했어요. 그리고 또 23년 반려동물 영업장 7,171개소 중에 5,881개소를 점검해서 점검률이 81%인데 적발 결과를 좀 잠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어떤 건들이 좀…….

○ 장대석 위원 지난번 동물 학대 사건 이후에 방문해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사전 방문이라든가 관리감독들이 많이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만의 동물보호센터 표준 매뉴얼 정책들을 꼭 개발해서, 그리고 그렇게 개발하시고 또 생산업과 민간동물시설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꼭 실시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방성환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본질의가 다 끝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본질의 마지막으로 우리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반갑습니다. 최만식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죠?

○ 최만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옷깃의 배지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오늘, 이게 보이세요, 국장님? 꿀벌입니다, 꿀벌.

○ 최만식 위원 질문을 위해서 꿀벌을 제가 이렇게 차고 왔는데 오늘은 꿀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월 달에 출간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꿀벌의 예언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 최만식 위원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 3,000만 부 이상 판매된 소설인데 이 꿀벌의 예언을 보면 30년 뒤에 미래는 꿀벌이 전부 사라지면서 식량 부족으로 세계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150억 명이나 되는 사람, 인간들은 식량자원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핵무기까지 동원해서 제3차 세계대전을 벌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굳이 이런 소설 속 내용이 아니더라도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 90%를 차지하는 100대 주요 작물 가운데 72개 작물이 열매를 맺을 때 꿀벌의 수분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은 꿀벌은 농업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곤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꿀벌의 집단 폐사 현상이 전국적으로 수년째 이어지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겨울이죠? 경기도에서 3,039개 양봉농가에서 월동 중인 봉군의 25%가 피해를 입었죠? 올해 초 겨울에도 월동 중인 봉군의 34%가 피해를 입었는데 겨울철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동절기 꿀벌의 이른 활동에 따라 전국적으로 꿀벌의 집단 폐사와 실종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겨울철 지구 온난화 현상에 따른 한파는 올해 겨울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꿀벌의 집단 폐사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에 대해 우리 경기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먼저 물어볼게요.

○ 최만식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몇 가지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겨울철에 꿀벌이 아까 감소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농민신문 11월 15일 자 보도를 보니까 제가 여기 이렇게 패널을 가져왔는데 이게 농촌진흥청이 최근 겨울철 꿀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벌통용 스마트 전기 가온장치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장치를 적용하면 겨울철 벌통 내 온도가 12℃ 정도로 유지돼 월동 벌무리의 90% 이상이 겨울에 생존 가능하다는데 이 스마트 전기 가온장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최만식 위원 이 스마트 전기 가온장치를 이용하면 월동 꿀벌 폐사율이 10% 이하로 감소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봉군 손실비용이 약 675억 정도 절감된다고 합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에 이 벌통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원 계획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 최만식 위원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 주셔서 겨울철 꿀벌 감소 대비하는 대책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어서 월동기 꿀벌 피해 가축재해보험 보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해 월동기 꿀벌 피해는 가축재해보험으로 보상이 불가했죠?

○ 최만식 위원 가축재해보험은 풍해ㆍ수해ㆍ지진 등 자연재해만 보상하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알지만 겨울철 지구 온난화로 인한 월동 꿀벌 폐사는 자연재해로 해석해서 보험 적용을 받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 최만식 위원 앞서 얘기했듯이 딸기, 참외, 오이 등 주요 농작물의 67%가 꿀벌에 의해 수분을 의존하지 않습니까? 즉, 꿀벌 피해에 따라 농작물 수분 작업이 어려워지면 과채류 농가로 연쇄 피해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아요. 따라서 양봉농가의 꿀벌 폐사는 양봉 한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피해가 농업 전반에 연쇄반응을 일으키므로 국내 전체 농업 보호 차원에서 꿀벌을 살리고 양봉산업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어서 양봉 분야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등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고 있죠?

○ 최만식 위원 그렇죠? 경기도는 올해 가축의 고온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비타민, 미네랄제 등 면역증강제를 지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축종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양봉 분야의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일반적인 면역증강제 말고 양봉 전용으로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게 축종을 구분하지 않고 주기 때문에, 면역증강제를 주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양봉 전용으로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는 양봉지원금이지 않습니까?

○ 최만식 위원 지역 기업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에 소재한 그런 기업의 비중을 높게 책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최만식 위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양봉 전용이 없다는 것도 문제지만 내년 예산이 크게 삭감되지 않습니까, 지금?

○ 최만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폭염 대비 면역증강제 즉,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예산이 2022년에 2억 6,900만 원이었어요. 23년에는 2억 4,8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40%나 삭감이 됐어요. 관련 예산을 늘려도 부족할 판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지원을 해 주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 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 최만식 위원 제가 축종 구분하지 않고 면역증강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양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축종과 달리 축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지에서 꿀벌을 기르는 취약 축종이에요. 그래서 소, 돼지, 닭 등 기존 축종의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양봉농가 폭염 대응을 위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기존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 돼지, 닭 이렇게 해서 양봉까지 다 해서 주는데 양봉은 양봉 전용도 안 되고 또 양봉은 소, 돼지, 닭에 밀려서 지원도 극히 미미하다는 거죠, 제가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그래서 양봉 분야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겠다면 양봉 전용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보급도 해야 되고 또 그와 관련된 예산도 적극 저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양봉농가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물어본 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제가 좀 더…….

○ 위원장 김성남 네.

○ 최만식 위원 현재 경기도가 자체사업으로 실시하는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포함되는 기자재가 올해 16개 품목에서 내년에는 12개 품목으로 줄어드는데 줄어든 품목과 그 이유를 아십니까?

○ 최만식 위원 양봉산업 육성사업 지원 기자재 가운데 자연화분하고 사양용 설탕이 있어요. 그런데 화분만 지원이 되고 설탕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양봉농가에서는 사양꿀 논란이 있기도 현실적으로 겨울에 사료용으로 설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탕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실제 현장에서.

○ 최만식 위원 어차피 시군하고 같이 부담하면, 시군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해 보시고 하여튼 그런 현장의 소리를 좀 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몇 가지, 꿀벌응애 약품 특정 업체에게 과도하게 발주해서, 유효기간이 3년이에요. 3년 내에 사용할 수도 없고 지부별 농가 수요조사 방식이 아니라 경기도 양봉협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이 약품들을 선정해요. 그래서 일부 농가들의 불만이 폭증한 상태인데 거기서 제가 약품들을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거기 약품 중에 비해피라는 게 있어요. 이건 노제마 약품으로 사실은 적응증을 받지 않은 제품, 즉 보조사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보조사료가 지금 지급되고 있고 낭충봉아부패병 약품도 라이프자켓 소독제죠. 이 제품만 낭충봉아부패병 약품으로 적응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라이프자켓만. 그런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비큐어, 메파티카, 클리너비, 비해피, 벌키퍼 제품은 낭충봉아부패병 약품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이게 보니까 약품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제가 봤을 때 문제인데 이거를 사실 해당 시군 지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경기도에 31개. 거기서 필요로 하는 것을 사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들의 의견보다는 협회에서 그냥 해서 일괄적으로 해버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유효기간 3년이 지나서 다 못 쓰고 필요 없는 약 남아돌고 있고 또 증명 안 된 약품들이 유통되고 있고 또 기자재도 마찬가지예요, 기자재도. 기자재에 대해서 좀 아세요? 기자재 같은 경우는 한번 국장님이 살펴보세요. 이게 아마 한 군데에서 다 예산이 나갈 거예요. 그거 다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건데 그게 각 지부별로 필요로 하는 기자재들도 알아서 그거 사면 되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일방적으로 주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받는 거예요, 그 제품은 필요 없어도.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양봉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생긴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축산국에서 엄밀하게 살펴보셔서 제가 말씀드린 약품, 기자재 이런 부분들이 시군 지부 수요에 맞게, 시군 지부가 원하는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양봉농가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제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시고 만약에 그 약품이 잘못된 거는 어떻게 환수조치가 가능해요?

○ 최만식 위원 지금 지부별로 보니까 각 시군 담당공무원들이 필요한 기자재 수요조사는 다 해서 아마 도로 올린 것 같아요, 그 수요조사를 할 때가 한 두 달 전인 것 같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와야 되는데 그건 단순 수요조사에만 그치고 그냥 위에서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잡아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한테 어떻게 처리했는지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양봉농가는 낭충봉아부패병이나 월동 봉군 피해, 꿀벌응애, 등검은말벌 피해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양봉산업 붕괴는 농업 붕괴는 물론 식량 부족과 식물 생태계 유지곤란 등으로 인류에게 큰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양봉산업은 꿀벌농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농업 전반, 생태계 전반에 걸쳐 있는 산업인 만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따라서 양봉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우리 가능하다면 생태양봉육성팀을 조기에 신설한다든지 양봉 관련 예산도 다른 축종과 달리 좀 더 확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 드린 대로 5분 이내로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일 먼저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 박명원 위원 일 안 하면 밥을 안 먹는데 저는 좀 많이 먹었어요, 일 좀 하려고. 다시 아까 본질문에 추가된 질문인데요. 에코팜랜드, 지금 국장님 이하 과장님하고 함께 전근이랄까 하셨잖아요. 그래서 수치가 좀 세밀하게 있을 것 같아서 축산정책과장님, 이강영 과장님하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게 어떤지,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죠.

○ 위원장 김성남 이강영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박명원 위원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 박명원 위원 말산업 기대여 임대한 평수가 몇 평이나 되죠?

○ 박명원 위원 네.

○ 박명원 위원 약 몇 평 수치가 없어요? 확보한 평수. 질문이 까탈스러운가요? 그냥 보편적인 질문인데.

○ 박명원 위원 수원화성오산축협에 대여되고 있는 평수는 약 얼마나 되나요?

(축산정책과장, 자료 확인 중)

이거 준비가 하나도 안 되셨구나.

○ 박명원 위원 전체 면적은 제가 알죠. 세부적으로 행정적인 거니까.

○ 박명원 위원 시간이 없어서 지금…….

○ 박명원 위원 남부수협 거는 어떻게 되나요?

○ 박명원 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 0.3028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평수로, 제가 옛날 구식이라. 유럽 나이로 75세 아시죠? 그래서 그 4만 6,000평이 수협에 돼 있어 가지고 김공장 등 지금 흰다리새우 양식 준비 중에 있고요. 나머지가 5만 4,000평 아니야, 약 10만 평이었잖아요. 그걸 피해 어민에게 30년 전에 약조가 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지금 안 주고 있는 거는 과장님 또 위로는 국장님 또 팀장님이 계신데 전문에, 기위정자들이나 저 개인 게 아니잖아요. 왜 안 주고 붙잡고 계시는 건지, 고름이 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대여해서 가지고만 있지 긴요하게 농민ㆍ어민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도 얼른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 4공구를 다 맡고 있는 거 아니냐고 5ㆍ6ㆍ7ㆍ8공구까지 있는데 수도작 쌀 생산지는 관두고라도 거기도 지금 우리 관할은 아니지만 협조사항인데 수도작도 지금 과잉생산되는데 전으로 밭으로 쓰게 된 것까지도 지금 불법으로 해서 뻑 하면 뭡니까? 우리들 행위는, 백성이나 국민의 행위는 불륜이고 여러분의 행위는 로맨스다 이 말이에요. 약자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국민을 백성을 어렵게 알아야지. 섬기는 자세가 전혀 없고 대통 맞게 그냥 얹혀가는 그런 성격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뭐 지나친 얘기를 했나요? 이를테면 농민은 유기자재 같은 것도 그냥 얹혀가. 그럼 도가 왜 필요해요? 또 비료ㆍ토비 등 이런 유안 수입해 온 것도 그냥 얹혀가. 빵원이야 0원. 그럼 다 문 닫아야 되잖아. 나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내려가야 돼. 낙향해야 된다고요. 뭐 숫자만 채워서 지금 철밥통으로 큰 뭐야, 집행부 감투만 크게 쓰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철밥통으로 지방세나 죽이는 꼴이 되지 않냐고. 농민에게 국민에게 백성에게 유익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21세기에 이래 가지고 무슨 10대 강국이 되고 5대 강국이, 양코재이도 이기는 1위 국가가, 일류국가가 되겠어요? 누누이 말씀하잖아,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한번 요즘 갔다 오셨습니까?

○ 박명원 위원 149억에 대한 추경, 직영 처리하는 거 수의계약했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까?

○ 박명원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서 거기 화성의 지금 갑지역인데, 서남부권의 낙후된 데인데 우리 정원 수가 8명이에요, 동료 위원이. 우리는 농정당이라 그건 안 따지는데, 현안문제 해결에는 여야 따지지 않거든요. 그쪽에는 7명이 파란 수박이고 이 화상 상원 당에 하나거든요, 혼자예요. 그 면적이 화성시가 서울 1.4배인데 거기 광활한 50~60%를 제가 차지하고 있는, 민원이 얼마나 복잡한지, 사견인데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 아세요? 혈압에 터져 가지고. 좀 감안하시고 이거 행감이 됐든 예결산 때도 그렇고 만날 악 쓰는 사람이 돼서 죄송한데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뭘 한 발짝도 나아가는 게 없고 발전ㆍ전진하는 게 없으시고 뭔 립 서비스랄까 그냥 앵무새마냥 회계연도 바뀔 적마다, 작년에 한번 왕 초짜로 와서 봤거든요. 기억력으로 살거든요. 그냥 리바이브하면 끝이고 넘어가고 이게 뭡니까. 선서는 왜 하세요? 나부터도 같이 내려가시든가 다 퇴장하는 게 낫지. 저기 과장님은 되셨어요, 그만큼. 국장님이 책임이 많으신 것 같아.

반려동물에 대해서 번식에 대한 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치스럽게도 저희 화성에서 생산된 화재로 인해서 불상사가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좌우지간 번식장 관계 쉽게 해서 한 평에 세 마리씩 번식하잖아요, 그냥 생산하기 위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그거 좀 개선할 방향이 없으세요? 행정지침으로 내리시면 되잖아요, 행정력으로. 아니면 과징을 상당히 세게 엄벌을 한다든가 무슨 조치를 실전에 강하게 해 주세요. 공과 사를 과가 있고 공이 있는데 과가 있을 때는 과감히 족대겨서 개선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답변을 좀 성실히 해 줘보세요. 번식장에 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밀집관계 여러 가지로 해서. 환경관계 여러 가지.

○ 박명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대한 잔여평수 대여 5만 4,000평 풀어내려보내서 강제합의라도 보시겠습니까, 계속 행정소송이랄까 법적 투쟁을 하실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 해결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것만 둘 중에 하나 얘기하세요. 내가 목숨을 걸고 대처할 테니까.

○ 박명원 위원 더군다나 그러면 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붙들고 있는 건데요?

○ 박명원 위원 지난번에 사적으로 그렇게 해서 방문해 가지고 존경하는 위원장님실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답이 없는 거 아니야. 그냥 무시당한 거 아닙니까. 이런 때나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것도 시간 넘기면 끝 아니야.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답변을 좀 성실히 해 주시고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도지사님 다 욕되게 하는 거라고 이거, 집행부에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5분인데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버되지 않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좀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국장님, 어디냐면 379페이지하고 380페이지요, 370하고 380 자료 이거. 거기 보면 인력현황, 팀하고 기구하고 인력현황 나와 있고요. 계약직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약직 현황에 보면, 자료 379페이지 보시죠?

○ 방성환 위원 거기 지금 공무직이 20명 있고요. 기간제가 8명 있고 그중에 반려동물과가 13명, 6명으로 제일 많아요. 동물복지과도 5명, 2명 이건 그렇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왜 이거 안 띄우지? 여기 띄워졌네. 여기는 안 나오네요.

과장님, 국장님, 뒤에 보세요. 본 위원이 조사를 비율적으로 해 보니까 수의직렬이 있어요, 그중에. 축산정책과는 현원 기준으로 27명 중에 두 분이 수의직렬이고 동물방역위생과는 무려 28명 중에 18분, 직원이 수의직이고요. 동물복지과는 15명 중에 12명, 반려동물과는 15명 중에 8명이 수의직이에요. 다 수의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건가요?

○ 방성환 위원 근데 다른 데는 뭐, 동물위생과는, 방역위생과는 좀 이해가 되는데 동물복지과에는 왜 이렇게 15명 중에 12분이 수의직렬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행정직렬은 6급ㆍ7급 1명, 2명 이렇게 있어요. 5급 이상에는 지금 동물복지과는 1명도 없고. 이게 좀 동물복지과도 직제가 개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럼 거기 팀을 보니까 동물보호정책팀, 동물복지팀, 야생동물구조관리팀,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팀 이러거든요. 야생동물구조관리팀은 그나마 좀 이해되는데 동물보호정책팀이나 복지팀에는 행정직이 있거나 정책을 하는 분, 물론 수의직렬이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여기 행정팀에는 보세요. 그렇죠? 380페이지에 보면 직급에도 6급ㆍ7급 하위직에만 있어요. 그렇죠? 5급 사무관 이상은 없고. 그다음에 기술직이 15명 중에 12명이 지금 수의사 직렬이에요. 이렇게 좀 과가 새롭게 편제된 부분하고 직제가 전혀 불균형한데 이건 어떻게 생각, 왜 그런지 원인이 뭐예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보세요. 거기 맞잖아요, 지금 보면. 아니, 380페이지. 그리고 여기에 동물복지국에 나머지는 공무직 5명하고 기간제 계약직 2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 이렇게 채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공무원분 15명 중에 3명만 행정직이에요. 그러면 이게 명색이 동물복지정책이나 사업을, 수의사분들은 전문직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구조라든가 치료 이런 부분인데 복지정책을 같이 겸해서 하는 부분 중에 불균형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과정이고 그러면 그 동물복지과의 성격에 맞는 직제가 돼야 되고 인력도 거기에 맞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동물복지과의 15명 중에 12명이 수의직이고 행정직은 6ㆍ7급 3명이고 나머지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그냥 또 9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심한 불균형이고 직제 편제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방성환 위원 그게 가장 유사해요?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동물복지나 보호정책에, 보호정책과 동물복지에 수의사분들이 가장 유사해요? 거기는 적어도 행정직이 5급이나 이렇게 해서 팀장 정도는 있어 줘, 한 명은 있어야지, 두 팀에. 행정직 팀장이 한 명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5급에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럼 팀은 보호정책팀하고 복지팀으로 있는데 팀장 중에 한 명도 행정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이런 불균형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조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그리고 간단히 여기 반려동물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3분만 더 할게요?

○ 위원장 김성남 이따가 추가질의 시간을 3분 드릴 건데 지금 다 하시겠어요?

○ 방성환 위원 네, 다 할게요. 지금 다 하고 안 할게요.

반려동물과가 지금 정원이 15명 중에 여기도 수의사분이 8명이라 여기는 그래도 균형적인데 이게 또 비대칭적인 게 공무직하고 기간제 다 합해 보니까 20명이 되는 거예요. 시간선택제 1명, 공무직 13명 또 기간제 6명 이렇게 20명이 또 약간의 비정규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 방성환 위원 뒤에 통계치 보면. 그럼 여기 혹시 과장님하고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 이렇게 똑같이 이거 다운받아서 쓰잖아요? 그럼 여기 20명, 13명분이 이 계약서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국장님?

○ 방성환 위원 이거 자료요구 본 위원이 했는데…….

○ 방성환 위원 이거 맺혀져서 사용하는 지침도 자료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잘못된 걸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지침도 잘못된 거지, 지침도. 여기 계약서에 현업에 지금 계신 분이 있는데 이걸 직접 맺고 있으신 분 있잖아요? 도지사가 해야 될 부분을 회계부서의 장, 운영부서의 장, 고용부서의 장 이렇게 다 나눠져 있고 노동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규정이 있고 당사자 간에 협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협의는 결국은 고용부서의 장이 우선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이게 조문이 11개 조문인데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8개 조문이 잘못됐어요, 11개 조문 중에. 그중에 괜찮은 조문 세 가지 조항만 해 줘 볼게요. 보직 등의 변경, 비밀유지 의무 그다음에 손해배상 이 3개 조항만 그나마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손해배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조항이라고요. 손해배상이나 책임, 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노동정책과만 탓할 게 아니에요. 제가 종합적으로 5분발언을 할 건데요. 현업 부서에서 직접 맺고 있잖아요. 이 문구 문구 하나가 나중에는 분쟁을 할 때 해석 기준이기 때문에 잘못된 규정이 나중에 큰 손해나 아니면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요. 이해되셨죠, 국장님?

○ 방성환 위원 이거는 같이 건의를 담당 부서에서 하셔야 돼요. 아셨죠? 건의하고 저도 노력하고 해서 이거는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수원 출신 이오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했나요?

○ 이오수 위원 장애인 재활 승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축산동물복지국에서 추진 중인 승마 관련 사업 중에 승마체험을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몇 개 정도 되는지 짧게 좀 대답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를 봤더니만 축산농가 지원사업 중에 승마체험 관련해서 직접적인 지원사업은 학생, 장애학생, 사회공익, 위기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등 5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마가 진짜 운동 효과도 좋지만 말과 교감을 통해 가지고 정서적 치유 효과가 매우 좋다고 하는데요. 사업 대상별로 나눠서 승마체험을 잘 추진해 주고 있으나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쉬운 부분은 올해 승마체험 추진실적을 보면 학생 승마가 11만 명인데 장애학생은 642명이고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익 승마체험이긴 한데 그것도 2,000명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승마체험 사업이 좀 학생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 장애학생이 5%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일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비율은 좀 떨어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승마가 학생들에게 신체적인 활동이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효과가 좋은데 장애인분들에게는 그 효과가 더욱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의 재활승마가 좋아도 접근성이나 경제적인 부분들 때문에 체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동반되어야 하고 장애인 프로그램이 없어서, 없는 곳들이 좀 많다고 해요. 본 위원은 이걸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확대해서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오수 위원 지금 보니까 지역별로 승마시설을 보면 경기도가 108개, 전국에 있는 승마시설 중에 한 22.1%로 1위 정도 합니다. 기존 시설들을 활용해서 장애인들의 재활승마 사업을 전폭적인 확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2월부터 동물의 종별 특성에 맞는 질병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서식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동물원, 수족관, 동물카페 등이 운영 가능합니다. 경기도가 약 187개소로 가장 전국에서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한번 봐 주세요.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보시면 사자가 실내 타일로 되어 있는 공간에 있습니다.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것은 사자의 생존의 어떤 특징에 맞지 않는 환경입니다. 저런 것이 바로 학대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실내 동물원 동물 학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요. 이제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동물복지에서 복지 관점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동물 없는 동물원 전시를 하는 공간이 있는데요. 양주에 옥정중앙공원의 AR 동물원 등 생명 사랑의 관점의 동물 전시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AR 증강현실을 이용한 동물원을 체험하는 이런 공간들입니다. 이런 곳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원들이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야생동물 보호와 생명 사랑의 관점에서 야생동물 생태보전 학습 등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목적과 방식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장대석 위원 지금 연천과 평택에 있는 야생동물구조센터는 동물을 만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동물이 아픈 지점 내지는 부상당한 걸 치료해 주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 장대석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동물원과는 틀린 개념의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동물들을 치료하고 아끼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이런 체험공간이고요. 만족도가 98%로 호응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인원도 3,500명이 넘어서 이 사업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데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또 올라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 장대석 위원 동물을 만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동물을 치료하고 보호하고, 이런 보호하는 측면의 교육들이 많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거.

○ 장대석 위원 공주 쪽에 가면 멀리 수 ㎞ 떨어진 데서 보입니다. 저게 모 닭고기 공장에서 개와 고양이 사료를 만드는 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 장대석 위원 그리고 이거는 뭔지 아십니까?

○ 장대석 위원 딱 보면 알죠? 이거 목재를 이용해서 산림조합의 어떤 상징물도 만들었는데요. 반면에 제가 반려동물 테마파크, 여주에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어제 그제 강원도를 가면서 강원도 갈 때는 찍을 수가 없었고요. 올 때 찍었습니다.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옆에 타 있는 배우자한테 “찍어!” 그래 가지고 딱 순간 시간 맞춰서 찍었는데 저게 반려동물, 반려마루예요. 이 산림조합은 크게 상징물을 잘 만들고 찾아오기 쉽게, “어, 저거 뭘까?” 해서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데 우리 여주에 있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강원도 가는 방향에서는 찍을 수가 없고요. 올 때 겨우 찍습니다. 저것도 겨울이 돼야지 보입니다. 나뭇잎이 무성할 때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거의 500억이나 들어갔는데 이게 마치 자동차는 개발했는데 라이트도 안 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름을 안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과 방문을 해 가지고 상징적인 개나 고양이 이런 상징물들을 옥상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달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1년 반이 지나도록 대답이 없어요, 임기는 끝나가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 장대석 위원 다른 기관들은 일부러 건물에 임대료까지 내면서 간판을 설치하는데 내 건물에 상징적인 조형물 설치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군다나 반려가족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주에 있는 우리 반려마루를 많이 홍보하고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장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오래전에 그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건의를 드렸고 한 거거든요. 그때는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후퇴된 거잖아요, 그렇죠? 검토하겠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 보겠다고 하셔야죠,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렇죠?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위원 동두천 출신 임상오입니다. 오전에 답변하신 게 조금 미미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금 경기도 낙농ㆍ육우산업 발전종합계획 이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됐는지 아시죠?

○ 임상오 위원 2020년도에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몇 년입니까?

○ 임상오 위원 그런데 발전종합계획이라는 걸 매년 수립해서 시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조례에 보면. 그런데 지금 3년이 넘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계획을 하나도 수립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립은 현재까지는 제대로 돼 있는 거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질의문에 대해서는?

○ 임상오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2026년인가요? 2026년이 되면 자유무역협정이 돼 가지고 미국, 유럽 유제품들이 막 무관세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낙농업 위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는 지금 빨리 세워야 된다, 제대로. 그런데 지금 안 세워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냥 종합적으로만 세웠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 임상오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깜짝 놀란 게 2021년 대비 2022년을 비교해 보니까 50마리 미만인 젖소를 키우는 분들이 2021년도에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100만 원 돈 됐어, 수익이. 그런데 2022년에는 1,000원, 1,000원. 과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우리 농민들, 낙농농가한테 이걸 해갈 것이냐.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낙농농가 호당 부채액이 2022년도 기준 했을 때 지금 채무가 얼마인지, 부채액이 얼마인지 분석은 하고 계신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 임상오 위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차피 그쪽 업무를 총괄하는 국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2022년도에 기준해서 한 세대당 농가 부채가 5억 1,200만 원이야. 그럼 1,000원씩 벌어서, 한 마리당 우유 팔아 가지고 1,000원도 안 남는데 5억씩 빚을 졌을 때 이거에 대한 이자를 이분들이 어떻게 내라는 얘기예요? 종합계획을 정말 구체적으로 좀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에다 2020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젖소 사육목장 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아세요? 한 200개가 줄었어. 그냥 제가 답변드릴게요. 이건 앞으로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세 이상 노령 낙농가가 47%나 해당이 된다. 그럼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목장을 이어갈 가족이 지금 준비돼 있지 못한 목장은 몇 %냐? 그것도 반이더라고요. 거의 45%예요. 이거 정말로 우리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한 2~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외국서 자유무역 해결, 그냥 풀어줘 버리면 이건 다 죽자는 걸 보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오늘을 기점으로 하셔서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낙농가들이, 어차피 낙농가 없이는 또 우리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말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오수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학생승마체험이 있고 사회공익승마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위기청소년 힐링승마체험이 있는데 학생승마체험 같은 경우는 9월 말 기준이기는 하지만 26억 6,900만 원에서 9월 말까지 쓴 게 9억 3,700만 원을 집행해서 35%를 집행하는 데 그치고 있고 그리고 사회공익승마체험 집행률은 24%에 불과해요. 참여 시군도 13개 시군에 그치고 있고 또 일반 학생과 장애인 및 저소득 학생 등에 대한 승마체험 예산이 2022년도에는 도비 매칭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매칭이 안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위기청소년 힐링승마체험도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위기청소년 힐링승마체험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에는 6개 시군에서 참여를 했고 2022년에는 9개 시군에서 참여를 했고 2023년에는 또 9개 시군에 불과한데 올해의 경우도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구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22개 시군이 참여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미참여 시군이 많은지, 집행률이 왜 저조한지 그리고 도비 매칭이 왜 안 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 쭉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최만식 위원 하여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승마체험 그리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회공익승마체험,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인 위기청소년 힐링승마체험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실적이 저조하고 얼마 남지 않았지만 노력을 다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의지가 부족한 건 아니시죠?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겠지만 제가 그런 의구심이 안 들 정도로 이렇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최만식 위원 이게 사실은 사회공익승마체험하고 위기청소년 힐링승마체험은 말산업 발전을 떠나서라도 사실 그 사업 취지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바람직한 사업은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최만식 위원 그리고 경기도의장기 승마대회가 있었어요. 국장님 기억하세요? 경기도의장기배 승마대회가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래요?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제1회를 끝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2023년하고 2024년도에 경기도의장기배 종목별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 공모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결과 혹시 아시나요?

○ 최만식 위원 체육?

○ 최만식 위원 승마대회는 체육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 최만식 위원 그래도 말산업 관련해서 우리가 또 주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경기도지사기 승마대회는 체육과에서 해요? 아닌데…….

○ 최만식 위원 저희가 하잖아요?

○ 최만식 위원 그렇죠. 우리가 같이 갔다 왔으니까요. 도지사기 대회는 우리 축산국에서 하는데 의장기는 왜 체육과에서 하죠? 이것도 사실 일원화가 돼야죠. 그래야지, 우리 승마산업 발전을 위해서. 사실 그런 대회가 한번 열리면 엄청난 부가수입도 생기고 또 경기도의 세수 입장에서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 경기도의장기 승마대회 같은 경우도 2017년 1회를 끝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체육과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축산국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경기도지사배 승마대회와 아울러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말산업 육성은 말을 매개로 사회 환원, 승마체험 등을 지원해서 도민의 육체적ㆍ신체적 건강을 증진하고 또 말 사육 농가, 승마장 지원을 통해 말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말산업 육성기금도 6년, 5년 또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말산업 육성 취지에 따라서 적극적인 사업 집행과 더불어 말산업도 확장시키고 또 말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미숙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 곽미숙 위원 저희 올해 돈사 악취 관련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 곽미숙 위원 네, 근데 올해 농장주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었던 이후에 저희 경기도에서는 돼지 돈사 악취 관련된 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 방법 뭐 이렇게 강구하신 게 있나요?

○ 곽미숙 위원 지금 분뇨처리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냥 집중적으로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곽미숙 위원 저희 경기도에 양돈농가가 얼마나 되는 거죠?

○ 곽미숙 위원 그러면 대다수가 악취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거야 당연한 거겠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좀 심하다 싶을 만큼 지역 민원들하고 아니면 지역하고 충돌이 있는 건 얼마나 되죠?

○ 곽미숙 위원 아까 1,100몇 개 정도 중에서 223개 정도를 유독 민원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 보죠?

○ 곽미숙 위원 요즘 농업 이쪽이 스마트화 시대가 되고 있고 또 스마트팜이 대세이고 또 앞으로 농업이 갈 수 있는 방향은 사실 스마트팜이 대세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저희 축산 쪽에서는 스마트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 곽미숙 위원 근데 제가 농장주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스마트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시설 대비 아웃풋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게 그다지 크지 않다. 그리고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예산들을 본인 돈이 됐든 융자가 됐든 이렇게 투자를 하더라도 그거를 갚아가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악취가 많고 민원이 심한 거는 사실이나 스마트팜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악취를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먼 나라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 곽미숙 위원 이게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비 같은 경우는 지원금액도 좀 크고. 그러면 보통 농가에 국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각 시군에서만 같이, 그러니까 농장이 위치해 있는 시군하고 소통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저희 경기도하고도 소통을 하나요?

○ 곽미숙 위원 그럼 23년도에 저희가, 23년도라고 하기에는 그렇겠구나. 지금 국장님이 파악하신 그러니까 최근 3년 기간으로 봤을 때 저희 경기도 내에 있는 축산농가가 스마트팜으로 선정된 건 얼마나 몇 군데나 돼요?

○ 곽미숙 위원 부분 부분 이렇게 된 거지 전체적으로 한 건 없는 거죠?

○ 곽미숙 위원 왜 말씀을 드렸냐면 사실 야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들은 굉장히 전반적인 시설 자체를 아예 스마트팜으로 구성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제가 다녀본 결과 그리고 지역을 보면서 지역의 농장주분들하고 간담회를 해 본 결과 축산 쪽은 부분 부분은 사실 좀 지원들이 되고 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어쨌건 농업이라는 거 그다음에 축산이라는 거는 저희 미래에 대한 먹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지역하고 같이 상생할 수밖에 없는데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악취라든지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도민으로 하여금 좀 거리감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거리감을 줄여주고 농가는 농가대로 또 안전하게 먹거리를 구현해내고 또 주민은 주민대로 가까이에 있지만 우리 먹거리가 안전하게 잘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신뢰가 사실 쌓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 몇 가지 받아서 파악해 본 결과로는 이제 이 분뇨처리시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뇨처리시설이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주 미약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스마트팜이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과 악취를 배출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도에서 약간 미온적인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시쳇말로 무슨 사단이 나면 정리가 잘 될 거야, 무슨 하나가 어떻게 되면 정부에서 돌아봐 줄 거야, 관에서 우리를 이해해 줄 거야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올해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악취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런 악취 때문에 계속 지속되는 그 민원으로 하여금 삶을 달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생겼다고 한다면 두 번 세 번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저희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워낙 인구절벽에 지금 와 있는 상태여서 미래에 대한 그다음에 후계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으나 다른 청년들이 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제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야채나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저희 축산 쪽에라도 청년농들이 미래 먹거리로 스마트팜 이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이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거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저희가 전국적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경기도 내에 있는 것만큼은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예산을 지금 어떻게 올리셨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안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 국장님이 위원님들을 설득하시고 제가 오늘 잠깐 보니까 위원님들이 각자 예산 증액해서 축산국 많이 챙기시려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으니까 이럴 때 국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면 축산농가가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생업에 임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곽미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질의를 마치셨고 혹시 박명원 위원님, 손 드실 줄 알고 제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화성 출신 박명원 위원입니다. 사견입니다만 행감 준비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업무파악이 덜 되셔서 그런 걸로 알겠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존경하는 김동연 도지사님께서는 농업 예산에 관심이 많으세요, 먹고사는 문제라.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한테도 역시 농업 예산 가지고 장난치거나 삭감하면 다음 회기에 낙선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어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4.9%에 맞추셔야 돼요. 지금은 3.5나 3.78 택도 없습니다. 농업 예산은 늘릴 수 있어요. 요청을 안 했는데 뭘 줘. 울어야 젖을 주지. 울지 않는 애 젖 줍니까? 그리고 2024회계연도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업무파악도 다 안 됐기 때문에. 삭감 항목이 많고 국비 유치 확보는 꿈같은 얘기라 이 말이야.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관심을 가지고 좀 불밤을 새시고 세종시 가는 문제도 길을 좀 트게 열어보시고 그러세요. 두들기세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두드리시고 하여튼 최종 말씀 좀 해 주세요. 5만 4,000평 빨리 내주세요, 귀하들 거나 제 거 아니니까 웅크리고 가지고 계시지 말고. 월권이에요, 직무유기라고. 답변을 빨리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 마치게.

○ 박명원 위원 당장 좀 의논을 해 보세요, 계통적으로. 과장님하고 팀장님, 국장님, 최고 내부 결재권자 세 분이. 뭐 조율이 안 돼요? 각자도생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질의 3분 이내로 우리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돼서 질의 좀 할게요.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장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면 10만 ㎡ 이상인 근린공원 그리고 시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 공원, 시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공유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지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가 가능한가요?

○ 장대석 위원 비반려인들의 민원이요?

○ 장대석 위원 경기도에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여기 1만 ㎡ 이상이 되는.

○ 장대석 위원 저도 우리 지역에 반려가족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좀 우리 시흥시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시의 담당 부서하고 쭉 협의를 했는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저러한 이유로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기준을 조금 낮춰서 집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반려동물 놀이터를 산책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대석 위원 반려 놀이터 설치에 관련된 기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신 다음에 안이 만들어지시면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이 꿀벌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말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벌 쏘임 사고 평균을 보면 6월에는 367건, 7월에는 1,224건으로 3배 증가하고 78.8%가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사고도 2020년에 7명, 21년ㆍ22년에는 각각 11명이고 23년도에도 올해 3명이 사망한 걸로 나옵니다. 말벌은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꿀벌 실종사태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금 뽑히고 있습니다. 말벌 벌집 제거 등 퇴치 및 말벌 퇴치장비 보급 지원사업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 장대석 위원 지난번 신문 기사에 보니까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등검은말벌을 대량으로 포획할 수 있는 등검은말벌 유인용 조성물 개발에 성공했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반 말벌용 포획보다도 약 300마리 이상의 포획이 가능해서 약 20배 이상 포획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특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벌 쏘임 사고가 많고 더불어 우리 양봉농가에 굉장히 큰 피해를 끼치니만큼 좀 이렇게 말벌 퇴치기를 많이 보급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장대석 위원 말벌 퇴치해서 말벌에 의한 인명사고와 양봉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추가질의 간단히 하실 분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김종훈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장시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면 우리 축산동물복지국을 비롯한 여러분들은 그 어느 부서보다도 아주 극한 부서죠, 그렇죠? 악취민원이 최고 많고 그다음에 AI, ASF, 구제역 또 럼피스킨까지 발병이 돼서 여러분들 아마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방역대책 하시고 소독 방제, 예찰 검사 등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 부서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더욱더 고생들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또한 자료요구하신 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동물복지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