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김석철 원장님을 비롯하신 직원, 관계공무원들한테 감사의 말씀 또한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경기도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사업을 집행하였는지를 감시하고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고 있는 사업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서 도민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하여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해서는 나중에 예산 심의 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김석철 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석철 기술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조창휘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이기택 기술보급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박준영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이영순 작물연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이수연 원예연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박중수 환경농업연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임갑준 친환경미생물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김진영 소득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정구현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조정주 지도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조금순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이영수 농촌자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석철 원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석철 원장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석철 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까지 끝난 후에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3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원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업무 국장 또는 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의해서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반갑습니다, 김석철 원장님.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고 수감하느라 고생들 많으시고요.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뜬 것은 제 점자형 명함입니다. 10대ㆍ11대 의원이 돼서 명함 상단에 강태형의 마음정치라고 이렇게 새기고 다닙니다. 강태형의 마음정치는 처음과 끝이 같고 앞과 뒤가 같고 경기도민, 지역주민, 사회적 약자, 소외된 우리 이웃과 함께 가장 따뜻하고 진실하게 사람 냄새나게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책임정치, 진심정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 더 띄워 주시죠. 다음은 이 글귀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쓰신 목민심서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 지방의 지방관이나 목민관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백성이고 두 번째는 하늘이고 그리고 본인의, 목민관의 자기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이 세 가지 말씀을 새기면서 1,40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28만 경기농업인을 대신해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철 원장님, 농진청에 있다가 기술원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 강태형 위원 그러면 올해가 제가 듣기로는 마지막 행정감사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 강태형 위원 더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소임이 있으시니까.

○ 강태형 위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이렇게 농기원에 오면서 주요업무보고 보면 외부로부터 수상했던 수상 내역들 쭉 이렇게, 지난해에는 국무총리상 수상부터 해서 쭉 이렇게 뒤에 기재해서 올려놨는데 왜 올해는 안 하셨어요?

○ 강태형 위원 사실은 칭찬으로 시작해야 다음에 지적을 하더라도 좀 부담이 적고 서로 편한데 칭찬할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 강태형 위원 기재는 안 돼 있고 연말 안에 수상도 하시겠지만 그래도 또 축하할 일이 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이 사진, 딸기 옆에 이렇게 맥주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국제대회에서 경기도가 딸기맥주 또 지난해 쌀맥주 있지 않습니까? 딸기맥주가 미미베리 그리고 쌀맥주 미미사워. 이렇게 해서 미미사워 쌀맥주가 2년 연속 국제대회에서 수상을 했고 또 딸기맥주인 미미베리는 은메달, 일본국제대회에서 수상을 했더라고요.

○ 강태형 위원 축하드립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 5년 근무하시고 농촌진흥청에도 근무하신 원장님한테 이런 원초적인,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한번 묻겠습니다. 경기도농기원의 설립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위원 농촌진흥청은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설립 목적이 농업기술 R&D를 개발하고 그것의 보급을 통해서 농촌이 발전ㆍ진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 목적이 있는 거죠?

○ 강태형 위원 다음 한번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 기사 혹시 보이십니까?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멀어서 안 보이시죠?

○ 강태형 위원 한번 제목, 연합뉴스 11월 달의 기사예요, 11월 8일 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 강태형 위원 이게 원래 지금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등 가장 크게 지적된 산하기관 외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회계ㆍ복무 특정감사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농업기술원이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7개 기관 중에서 농업기술원하고 산림환경연구소가 헤드라인에 가장 먼저 언급이 됐어요. 무슨 일이 있던 겁니까?

○ 강태형 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 강태형 위원 그래서 지적받은 내용 가장 큰 2개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 강태형 위원 중앙부처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한 겁니까?

○ 강태형 위원 기관경고를 받았다는 얘기는 하여튼 중앙부처로부터 사업비를 받으면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그걸 공고를 해서 공식적인 절차들이 있는데 그 절차를 이행을 안 해서 기관경고를 받으신 거죠?

○ 강태형 위원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신문이라든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근로자 채용 면접할 때 면접위원을 외부위원을 전혀 안 하고…….

○ 강태형 위원 내부위원만 했다라고 이렇게…….

○ 강태형 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그럼?

○ 강태형 위원 짧게 정리해서, 제한된 시간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 강태형 위원 제가 정리해서 한번 물을게요. 경기도의 회계ㆍ복무 특정감사를 해서 17개 기관 중에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중앙부처 사업예산을 절차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하고 공고 절차를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근로자 채용 시에 면접위원을 내부위원 위주로 주로 했다는 겁니다. 향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강태형 위원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려고 생각하십니까?

○ 강태형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 경기도민이 경기농업 발전의 연구개발과 진흥을 위해서 최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기원을 더 신뢰하고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다음 화면에 뜨는 거는 경기도 농업과학기술 데이터 플랫폼 구축입니다. 작년부터 저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경기도 농업연구 디지털 첫발을 떼었다는 기사입니다. 바로 묻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해서 과학기술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다음 바로 기사인데요. 이데일리 10월 18일 자 기사입니다. 단독 기사인데요. “윤 정부, 농촌지역 특화작물 R&D 예산 80% 싹둑.” 경기 선인장, 충북 와인, 전남 유자, 전북 수박 등 대상 지역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던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사업 예산이 80%나 삭감됐다. 경기도 선인장, 조금 전에 얘기했던 충북 와인 등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경기도가 88.2%, 지역별 삭감률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표가 바로 국회 윤준병 의원실에서 발표한 건데요. 지역특화작목 사업 관련 지역별 예산 내역입니다. 얼마나 삭감이 된 겁니까?

○ 강태형 위원 전체 전국 R&D 예산 중에서, 농업기술 예산 37억 중에 17억이면 엄청 큰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 강태형 위원 아니, 이 특화작목에 관련된…….

○ 강태형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대책은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충분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바로 다음 화면, “경기도민 건강 회복→농촌 활성화를 위한 ‘치유농업’” 우리 이 과장님이 말씀하지 말라고 하시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치유농업 담당자시죠? 그래도 언급을 해야겠어요. 농업과 농촌자원 활용화를 위해 국민들에게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치유농업이죠? 미래농업 중에 하나이죠?

○ 강태형 위원 위원장님, 제가 3분만 딱 더 쓰겠습니다, 3분만.

○ 위원장 김성남 1분만요.

○ 강태형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미래농업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농업 중에 하나죠?

○ 강태형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경기도치유농업센터를 개관하셨습니다.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언론이나 인터뷰를 하면서 경기도형 치유농장 중점 육성하겠다는데 이게 몇 군데입니까?

○ 강태형 위원 30개라고 인터뷰라든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 강태형 위원 경기도형 치유농장이 뭡니까? 정의는 잘 되어 있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마지막 물을 게 탄소중립이라든지 이런 것들 작년에도 묻고 그랬었는데 그건 추가질문에서 자세히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잊으셨을 것 같아서 서두에 선배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은 드렸고요. 저 역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전문가 조직 142명을 모시고 다각적으로 아마 힘써 주신 것 같습니다. 경제 사정이, 민생이 많이 어렵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국비 확보 현황과 국가 예산 감소 대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경우 연구개발사업이 많은 특성상 농업기술원 예산 중 국비 비중이 약 40%에 달해 매우 높습니다. 작년도 행감에서 국비 확보 노력과 관련 계획 수립을 요구했는데 올해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내년도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예산이 21%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농업기술원은 계속 연구과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국비 예산 감소에 따른 대책은 무엇입니까?

○ 박명원 위원 좋은 고견 말씀 들었는데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농촌진흥청 등과 긴밀히 소통을 더 하셔서 계획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 박명원 위원 또한 경기도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관련 연구 및 보급사업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하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부분적인 사업 관해서인데요. 콩 경작 상태가 올해 아주 좋지 않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연작이 이 종자로서 가능한지,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요. 기형 등 변형이 돼 있어요. 쉽게 해서 상당한 기후변화인지, 호우 등 여러 가지 탄소 관계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은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메주콩36호가 아니라 서리태콩이 더 그렇습니다, 유난히.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을 추가해서 유인물을 주시든가 하시기 바라요.

○ 박명원 위원 짧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광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행감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여주 하면 또 쌀 아닙니까? 이번에 수매가도 사실은 5,000원이나 인하돼서 농가에서 지금 쌀 소득 감소로 벼 재배에서 곤란한 입장인데 지금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지역특화품종 육성을 하려고 업무협약을 여주하고 연천하고 했습니다.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근데 여주는 지금 지역특화품종화가 돼 있는 셈이에요. 진상미를 주로 많이 재배하고 있고 화성은 골든퀸이라고 그래서 지역에 로열티를 80억 원 이상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 여주는 3억 5,000 정도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런 일반 회사에서 육성하는 품종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 품종 육성에 좀 더 발 빨리 대처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 서광범 위원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쌀을 품종 개발할 때 양입니까, 질입니까?

○ 서광범 위원 그렇게 되겠죠? 소비는 줄어들고.

○ 서광범 위원 질 위주로 가야죠. 경기15호 같은 경우는 10㏊당 530㎏, 경기16호는 10㏊당 541㎏의 생산량이 나오는데 이러면 이게 생산량으로 봐서는 양이 많은 거라고 볼 수 있나요?

○ 서광범 위원 중간찰이네요.

○ 서광범 위원 그럼 여주하고 지역특화품종 업무협약을 했을 때 방향은 16호로 방향을 설정하신 거예요?

○ 서광범 위원 이 지역특화품종을 빨리 우리가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진상미가 저희가 3억 5,000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화성처럼 100억을 달라면 100억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발 빠른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인장 페스티벌을 하셨는데 이게 관람객이 얼마나 되셨나요?

○ 서광범 위원 하여튼 많았겠죠.

○ 서광범 위원 이게 10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일산호수공원에서 19회 치렀는데 저희의 의견은 그래요. 이런 걸 고양꽃박람회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어떨까? 고양꽃박람회는 봄에 하네요, 4월 27일부터 5월 8일.

○ 서광범 위원 아니, 부스는?

○ 서광범 위원 저희도 직접 그때 갔을 때도 화훼 분야를 했잖아요. 이거 선인장 페스티벌도 그 시기에 같이 하면 많은 분들이 와서 관람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 서광범 위원 같이 연계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고요. 또 세 번째로 농기계 교육 관련돼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농기계 교육 실습은 여기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 서광범 위원 그런데 먼 연천이나 포천, 여주도 마찬가지고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거를 일선 시군 기술센터나 농업계고등학교하고 연계시켜서 거기에 있는 기계를 이용해서 실습하면 더 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서광범 위원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여주에는 또 여주자영농고에 실습하는 기계도 있고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편의성을 보더라도 이런 거에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6개 과정에 285명이 72회에 걸쳐서 했네요, 올해.

○ 서광범 위원 특히 귀농하시는 분들은 이런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사이버식물병원에 대한 운영을 올해 보니까 545건을 모니터링해서 치료를 해 주셨네요?

○ 서광범 위원 그게 전년 대비해서 더 늘어난 셈인가요?

○ 서광범 위원 그때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혼자 이거를 담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량이 혹시 늘어났나 안 늘어났나 확인해서 업무량이 늘어나면 혼자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했는데 비슷하네요.

○ 서광범 위원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농가든 일반 시민이든 홍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앞으로 탄소중립 관련돼서 저탄소 농법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아까 업무보고에도 계획서에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저탄소 농법 중에 물 관리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농가가 이런 건 인지하고 있나요?

○ 서광범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포천에 갔었는데 파파야 재배 농가를 봤어요. 아주 대규모 농가에서 최첨단 스마트팜으로 재배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정부에서 보조사업 하나도 안 받고 본인 스스로 자부심도 크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제주도 기후온난화연구소 갔을 때 우리가 점점 온난화 대비해서 귤 재배 농가도 있고 레드향, 황금향 재배하는 농가가 경기도에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비해서, 경기도에서 기후위기를 대비해서 전략작목에 대한 육성방안도 우리가 강구해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아요.

○ 서광범 위원 그렇죠. 소수의 재배농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저희가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거기는 해당 시군에서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던데요, 부천기술센터에서.

○ 서광범 위원 왜냐하면 지금 귤 재배 농가 같은 경우에도 혼자 하다 보니까 그런 지원을 원하는데 작목반이나 연구회 위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소외된 농가한테도 기술원에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리고 제가 농수산생명과학국에다가도 지적을 했는데 화장실에 생화가 아닌 조화가 있었어요. 그러면 화장실에 만약에 생화를 두었을 때 이럴 때는 음지식물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자문을 기술원에서 좀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 서광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주에 가지 양액재배 스마트팜 시설 현장에 갔을 때 이게 시군 공동연구를 하는 거하고 이렇게 지역의 특화품목하고 공동으로 하는 효과가 어떤 건지 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정말 좋은 제도 같은데 사실은 일반농가에서 스마트팜 시설하기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먼저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행감을 위해서 아주 예쁜 꽃을 책상 위에 올려 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것보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볼 건데요. 제가 사이버식물병원 관련해 가지고 올해 본 위원이 사이버식물병원 조례를 최초로 제정한 바 있는데요. 사이버식물이 식물 병해충의 신속한 진단과 처방으로 반려식물을 키우는 분들로부터 요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 접속자와 진단 이용 현황이 요즘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이오수 위원 6만이요?

○ 이오수 위원 사이버식물병원 도입 이후에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 좀 전에 말씀하신 온라인으로 진단하여 병충해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아직 오프라인 진단도 병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진단 비율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오수 위원 그래요? 그리고 반려식물 인구 증가로 가정원예식물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홈페이지에 진단 신청하기를 누르면 가정원예식물과 농가식물을 나누어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신청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요즘에?

○ 이오수 위원 가정원예가 지금 상당히 도움이 됩니까?

○ 이오수 위원 그런 상황이네요. 사이버식물병원을 통해 보여진 진단결과를 모아서 사례 검색할 수 있게 해 놓은 점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점검을 통해 중복업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좋은 방안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이버식물병원은 초기 농작물 위주의 병해충 임상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해 실시한 사업이지만 반려식물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반려식물까지 좀 이렇게 확대된 부분이거든요. 요즘에 식집사라고 한번 들어봤습니까?

○ 이오수 위원 요즘 식집사라고 명칭이 또 새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반려식물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화훼산업이 활성화된다는 좋은 의미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이버식물병원 운영도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맞춰 가지고 정비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선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가진단이나 진단의뢰 등의 방식보다 좀 간소화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이버식물의 진단을 원하는 여러 다양한 식물들이 좀 많은데요. 농기원에서 현재 농업작물을 진단할 수 있는 인력하고 저번에 고양시 선인장연구소에 갔을 때 연구원들,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일하고 있는 인력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을 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저도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오수 위원 아니, 사이버식물병원이 지금 경기도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반응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호응도 좋고. 이렇게 되려면 아까 말씀했듯이 인력이 충분하게 보유가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진단을 내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바른 진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좀 넣었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좋은 인력이 있어야 좋은 진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이런 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좀 많이 넣을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네. 그리고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015년 과수화상병 첫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요즘 확대되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기도의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 2위인데요. 올해 경기도 피해상황과 보상 현황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이오수 위원 PPT를 보면 과수화상병 간이진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가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사후대응이 아니라 사전방제라는 측면에서는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게 도움이 얼마 정도 되고 있나요?

○ 이오수 위원 그러면 간이진단 키트가 지금 정확성이 좋단 말이잖아요?

○ 이오수 위원 농가에 지금 많이 배포가 되어 가지고…….

○ 이오수 위원 그럼 농가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 이오수 위원 초기에 증상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이오수 위원 증상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사전에 증상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겠네요.

○ 이오수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시고요. 2022년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인해 검역병해충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을 도에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올해 피해보상에는 문제가 없나요?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2023년 본예산 대비해서 24년 과수화상병 관련 공적방제 및 사전제거 보상금 등이 대거 삭감되어 있어요. 특히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은 75%나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건 있습니까?

○ 이오수 위원 최근 일본에서 중국 내의 과수화상병 발생을 이유로 중국산 꽃가루 수입을 중단했는데요. 국내의 인공수분용 꽃가루도 대부분 중국산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경기도의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 이오수 위원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농가 손실이나 피해가 큰 상황에서 관련 예산 등이 삭감되어 있고 과수화상병의 예찰ㆍ진단ㆍ방제ㆍ보상 4단계에 걸친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리고 과수화상병 예산 확보와 보상금 지급절차 등을 좀 간소화해 가지고 피해농가에 빨리 보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과수화상병 매몰지는 대체가능 작목과 사후관리 체계까지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근자열원자래(近者說遠者來)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까지 찾아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촌이 소멸된다고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농사짓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농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후위기 시대에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정서적 안정, 도시 경관 등을 위해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부에서는 도시농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도 세우고 또 텃밭 확장뿐만 아니라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도시농업인을 더 확대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도시농업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도시농업이 개념이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실내 농업도 일부 포함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목적이 아무래도 도시텃밭 등 야외활동을 통해서 녹색도시를 표방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인 만큼 실내보다는 탄소 저감이나 도시 열섬 완화 등 야외 농업 연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서 보면 도시농업 추진 분야에서 실내에서 필요한 수경재배기, 아쿠아포닉스 등 도시농업 상용화 모델 개발이 주요 성과로 포함돼 있어요. 어항 겸용 수경재배장치 기술이전이라든지 자가제조 초소형 무전원 어항 여과기 산업재산권 획득이라든지 상추 햇살청로메인 품종 등록이라든지 아쿠아포닉스 수직형 재배모델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농업의 기본 취지에 비춰 볼 때 실내에 적합한 이런 수경재배기나 어항 겸용 수경재배장치 등과 같은 것이 과연 도시농업의 육성 취지와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지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만식 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하고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2011년에 제정이 됐어요. 최근에 제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매년 4월 11일을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로 정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도시농업의 날 행사 추진 비용을 제가 기획, 홍보라든지 무대 음향, 공연 등 예산을 추계해 보니까 한 6,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내년 예산편성 과정을 쭉 보니까 아예 초기부터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 사업 추진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내년 긴축예산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경기도 도시농업의 날이 처음 신설됐고 도시농업 확산 필요성이 큰 경기도의 특성을 감안해서 내년도 경기도 차원의 도시농업의 날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담당 기관장으로서의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 최만식 위원 제가 도시농업을 좀 이렇게 다뤄보면서 느끼는 건데 지금 원장님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도시농업의 업무가 기획이나 행사업무는 도청 농정과에서 해요. 맞죠?

○ 최만식 위원 그런데 연구업무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합니다. 그렇죠?

○ 최만식 위원 그런데 도시농업 텃밭 체험 행사나 도시농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하고 있어요. 업무가 이렇게 제각각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번 행감 자료를 제가 요청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도시농업의 날 행사의 경우가 주무부서가 애매하다고 그래서 저희 의회한테도 와서, 상임위원실로 와서, 전문위원실로 와서 이런 얘기를 푸념을 했는데 집행부 내에서도 이렇게 혼선이 있고 이러는데 하물며 외부에서는 얼마나 큰 혼란이 있겠습니까? 도시농업에 대한 업무분장을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능하면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만식 위원 제가 농수산국 종합행감 때 그런 얘기를 할 예정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원장님도 동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도시농업에 대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육성하고 내실화하려면 거시적인 계획 못지않게 소소하고 현장 맞춤형 정책이 저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크게 보면 하드웨어적 측면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이 있는데 하드웨어적 측면은 도시텃밭을 확장, 더 확대하는 거죠. 공한지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도시의 이런 건물 등에 있는 옥상이나, 주택의 옥상이나 건물 등의 옥상을 활용하는 그런 하드웨어적 측면이 있는 부분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같은 경우는 도시농업을 하는 데 보면 일부 개별 사립적으로 운영하는 농장 같은 데는 개인 편의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공공에서 하는 크게 도시텃밭을 일궈놓은 데 같은 데는 이동형 화장실 같은 게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일부 실생활에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일부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는 집집마다 생활기구들을 구비해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비치해 놓고 대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 최만식 위원 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농기구에도 적용을 시켜보자.

○ 최만식 위원 하여튼 이 도시농업은 기후위기 시대에 일산화탄소를 줄이고 도시민의 정서 안정이나 도시 경관 조성이라든지 도시민의 농업이해 증진 등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도시농업의 가치가 한 5조 2,300여억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것처럼 도시농업은 비용 투입 대비 산출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경기도에서 도시농업 기본 취지에 맞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농업 홍보에도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다음으로 우리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병이 있어요. 그 병이 뭔지 아시죠?

○ 최만식 위원 그게 농부증이라고 합니다, 농부증. 잘 아시겠지만 농부증은 오랫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에게 나타나는 증후군이죠. 어깨가 뻐근하고 허리가 아프며 손발이 저린 것이 주요 증상인데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농작업 안전 및 재해 예방 차원에서 농부증 예방을 위해서 농작업 위험요소 개선을 위한 안전장비 및 보조구 지원 사업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체조 보급 교육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올해 관련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체조 보급 교육의 경우 고작 1,800명 정도에 그쳐서 형식적인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앞으로 농부증 예방을 위해서 우리 농작업 안전장비 지원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 체조 보급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보다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물리치료사협회 등과 연계해서 물리치료 서비스를 보급하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농부증 예방을 위해서 물리치료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앞으로도 그런 시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만식 위원 실질적으로 경기도물리치료사협회에서 이런 의사를 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우리 농정국하고 얘기를 해서 시범적으로 원하는 지역까지 수요 파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큰 회사는 아닌데 갑자기 농정국에서 그런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서, 사실 농기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기원한테 물리치료사하고 연결을 시켜줬으면 아마 이 사업이 시범적으로라도 몇 개 시군에서 운영이 됐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데 그렇게 한번 추진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농정국 담당 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농기원에서 주도적으로 농부증으로 고생하는 농민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물리치료사가 의사 처방 없이 치료하는 건 문제가 되는데 법적인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뭐랄까 측정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처음 오면 농민들 몸을 측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측정하면 몸 어디가 안 좋은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스트레칭, 운동들을 알려주고 거기서 하는 거죠. 이건 말 그대로 의사의 처방이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법률적인 문제는 없을 거로 사료되기 때문에…….

○ 최만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위원 동두천 출신 임상오 위원입니다. 전 앉아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 1시간 40분을 서서 답변하시느라고 미안해서 간단히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사업 보니까, 간단한 거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죠. 196개 농가 수가 있는데 2022년도에 19억 4,000이에요, 1,940만 원이에요? 이거 판매한 게.

○ 임상오 위원 네, 19억 4,000이에요?

○ 임상오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2022년도 자료를 보니까 190…….

○ 임상오 위원 네.

○ 임상오 위원 19억이에요?

○ 임상오 위원 그런데 19억이면 1년에 한 농가가 얼마 꼴인지 나옵니까?

○ 임상오 위원 어찌 됐든 연간 한 900만 원, 980만 원 그걸 월로 나눠보면 얼마 꼴인지 아세요?

○ 임상오 위원 그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를 보면 38농가가 신규 개업 농가야, 2022년도. 그런데 폐업 농가가 34농가야. 그러면 문 열었다가 그냥 닫는 게 다반사라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이러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세워야 이분들한테 “곤충을 키워라, 미래 식량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를 답변을 받으려고.

○ 임상오 위원 식용의 혐오성이 아직까지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벌써 10년 넘었죠? 이렇게 지금 시행이 된 지가. 미래 식량이다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부터도 굼벵이 하나 먹기가 참 이게 좀 답답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빠른 시간에 좀 연구를 해서 혐오감을 저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임상오 위원 그리고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이 꿀벌 벌통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습도 조절이 잘 되게 싹 바꿨다, 환기조절 기술을 했다라고 여기 지금 완료했다고 했는데 올해도 꿀벌이 상당히 많이 폐사한 걸로 아는데 그러면 이거 환기하고 환기가 안 된 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위원 하여튼 지금 양봉 농가들도 계속 아무리 잘해도 많이 폐사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걸 바꿨을 때 얼마나 효율적이냐라는 것은 과연 농업기술원에서 분석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싶은 거죠.

○ 임상오 위원 잘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대체작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 가지고 사과 같은 것도 재배가 저 연천 같은 데서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2019년도인가에는 사과 품평회에서 장관상인가 또 대상도 받았더라고요, 연천이. 그런데 일교차가 커서 5월에는 만개한 사과꽃 같은 경우는 냉해 방지에 특히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한 기술보급을 열심히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2070년도에는 이제 한반도 절반이 아열대기후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대체 농작물, 과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경기도의 사과 품종 비율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 임상오 위원 과수종사 국산화를 보면 아직까지 10%대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일본의 부사는 61% 정도 돼요. 아오리가, 홍로는 요새 조금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제 정말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것을 우리 농민들한테 많이 보급을 해서 소비자가,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비싸, 지금 사 먹으려고 보면. 우리 게 덜 나와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런 거거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면 답변이 기니까 내가 물어볼 걸 많이 못 물어보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서두에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간척지에 대체작물을 벼가 아닌 콩을 많이 심어라.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습이 많아서 콩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화옹지구 같은 데는 지금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어떤 농작물을 심어야 되겠다고 하는 연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임상오 위원 특히 보면 청년농들이 전략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임상오 위원 자칫해서 농사를 망치게 되면 그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뭔가 커보려고 하다가 그냥 크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는 과연 기술원에서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하여튼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는데 너무 오래 끄시니까 위원님들이 다 10분을 넘겨서 하시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해서 답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자료 제출해 주셔서 많은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더니 근로계약서가 또 보이는데요. 여기 근로계약서, 원장님, 엊그저께 해양연구소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또 해 보니까 기재위에서 전체 규정이 잘못되긴 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원장님. 지금 여기 나가면 노무사무실도 있고 거기 지부장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게 1년 중에 협상을 하거나 근로계약을 맺으면 근로계약서가 제일 먼저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사실 여기 TV에, 여기 화면에 나오는데, 한번 내려줘 보세요, 유은옥 지원관님. 이게 독소조항이 5~6가지가 있고 그중에 아까 얘기했지만 3조5항도 그렇고 6조2항 그다음에 8조, 9조 다 그렇고요. 전체적인 취지가 뭐냐면 사업주 위주로 다 해 놨어요. 손해배상이니 비밀유지의무니 여러 가지 그런 규정은 자세하게 해 놓고 가장 큰 근로와 임금에 대한 규정은 아주 짧고 아주 근대적인 방식으로 지적을 해 놨어요. 하나 예시하면 “지각ㆍ조퇴ㆍ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한다.” 이거는 1970년대에도 잘못된 규정인데 지금도 여태, 작년 도정질의하고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러면 공무직이 지금 현재 몇 명이십니까, 여기가?

○ 방성환 위원 그렇죠? 전체 여기가 400명이 넘어요. 지금 정규직이 140명 정도 되고 공무직이 170명 그다음에 기간제가 또 270몇 명이죠?

○ 방성환 위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많은 거는 뭐 계약직도 있지만 그럼 많으면 그거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우리 일반기업이나 사람들 물건 살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원장님? 계약서 맺잖아요, 집 살 때 계약서 맺고.

○ 방성환 위원 약관이 아니고 그건 보험이고요. 근로계약서를 맺고 매매계약서를 맺잖아요. 그럼 공무직에 대한 부분이 170명 정도 되면 계약을 다 맺지 않습니까,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 규정이 “아, 우리는 기재위에서 하는 전체 공무원 경기도 공무직 운영 규정에 따릅니다.” 그럼 여기 내부에서 검토 안 해요? 여기 담당자도 있을 거고 노조도 있을 거고 그 당사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을 맺죠? 제가 이름 가리고 한 장 샘플을 받아봤더니 이 계약서 내용 갖고 그대로 맺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실무부서에서는 경기도 공무직원 운영 규정에 따라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마치 이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현업부서에서 기관장이 누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엊그저께도 지적을 했어요, 제가 해양연구소에서. 근데 마치 아무 이상이 없다고 대답을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하고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노무사 자문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노조하고 협상하지 않습니까?

○ 방성환 위원 그래서 그걸 지적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노사협의회에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회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게 근로계약서 설명의무도 다 있거든요, 아까 말한 교부할 의무도 다 있고. 그러면 이런 내용이 어떻게 이게 통용이 될까요? 원장님, 작년 본 위원이 도정질의할 때도 근로계약서 최악의 경우도 제가 선정을 해서 했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이 부분 아마 아주 나쁜 독소조항이 상당히 들어 있어요. 이거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 방성환 위원 아니, 제가 그냥 단순 오기라든가 이러면 말씀을 안 드려요. 전체적인 공무직 표준근로계약서잖아요. 이 내용별로 아까 지적해 드린 그 조항 이외에 전체적인 취지가 그냥 근로자 밑에, 사업주 위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도 근로기준법에 상당히 위배되는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그 많은 아까 얘기했던 170명에 가까운 공무직이 근로계약을 맺는데 한 번도 지적이 안 된 게 더 이상하고 그다음에 여기 전문직들도 있잖아요. 인사팀도 있을 거고 노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번도 이게 작년에 지적했는데, 작년에도 지적했거든요, 제가 행감 때. 이 근로계약서 들고. 더군다나 임금대장을 보면 더 어이없어요. 임금대장 구성 항목이 돼 있지 않아요, 이분들은. 뭐 계산방법은 당연하고요. 근로기준법이 작년ㆍ재작년에 바뀐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다고요.

원장님, 이게 아까 3조5항에 그냥 4항을 5항으로, 아니, 3항을 4항으로 잘못된 것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내용들이 다 잘못돼 있어요. 이거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한번 받으시거나 내부에서 간단히 보더라도 발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무실에 또 오지 마시고요. 그러면 원장님, 이게 왜 과잉되게 지금 현원은 140명인데 공무직이 170명이고 계약직은 한 270명가량 되는 이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우선 원인은 뭡니까?

○ 방성환 위원 원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여러 가지 현장 사정상 공무직하고 계약직이 어떻게 보면 주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어떤 근로나 임금이나 복지나 이 부분도 주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기관인 거 맞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별로 없는 다른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농업기술원은 주되게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전담부서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죠?

○ 방성환 위원 그럼 이거 제가 하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농업기술원에서 이 인사노무 담당하시는 팀장이나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 방성환 위원 한번 나와보세요. 시간이 가니까요. 나오기 전에, 지금 과장님이십니까?

○ 방성환 위원 과장님, 팀장님도 있으실 텐데……. 빨리 이름 얘기해 주세요.

○ 방성환 위원 이거 이름 저거 하실 텐데 과장님이나 팀장들이 이거 직접 현업부서에서 계약 맺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그럼 이거 검토 안 합니까? 아니, 검토해 본 적 없어요? 작년 본 위원이 여기 행정사무감사 했고 도정질의 두 번 했고요, 오늘 또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한 번도 검토 안 해요? 이게 정상적인 계약서라고 생각하시고 계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가 문제됐는지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공무직원 표준근로계약서, 농업기술원에서 170명을 상대로 해서 맺고 있는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임금대장까지 제가 더 갖고 오려다 그거는 더 어이가 없어서 안 갖고 왔고요, 지금 이것만 발언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세요?

○ 방성환 위원 조례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과장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건 되는데 지금 담당 부서장이잖아요. 과장이잖아요. 지금 이걸 검토하시는 게 맞냐고요. 인지를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여러 번 지적을 했고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재위의 그 규정 그대로 따서 쓰고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 방성환 위원 아니, “해 보겠습니다.” 미래 치 말고 과거에 검토해 본 적 있냐고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없으면 없다고.

○ 방성환 위원 없죠? 이거 독소조항이라 그래요. 과장님, 이거 독소조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을 사고파는데 매매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잘못하면 몇억대의 손해배상 문제인 거예요. 똑같아요, 이거요. 여기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을 저 방성환 위원이 뭘 갖고 그러느냐고 자꾸 그러실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하나 열거하면 되게 복잡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는 이거 질의 끝나고 나서 담당자하고 여기 과장님이 오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 드리고 이건 보도자료도 나갈 거예요, 어디가 뭐가 잘못됐는지. 제가 다른 질의까지 하려다가 이걸로 하고 보충질의 때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의 장대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바로 질의 두 가지 좀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도시농업 양성기관이 40개에 2023년도 교육 이수 인원이 956명 그리고 기관운영 인력이 28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로 도시농업지원센터나 도시농업 교육을 하는 곳에 도시농업관리사가 배치되는데요. 지금 도시농업관리사들이 1년에 이렇게 많이 배출이 되는데 실제로 이 자격을 딴 다음에 취업이라든가 인력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원장님?

○ 장대석 위원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따려면 이론시간 40시간에 실습 40시간 이렇게 해야 되죠?

○ 장대석 위원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교육비.

○ 장대석 위원 비용이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무료일 수도 있고 많게는 한 60만 원까지 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많은 비용과 예산을 들여서 도시농업관리사를 배출하고 있는데, 양성하고 있는데 문제는 도시농업 분야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계속 도시화되면서 도시농업에 대한 필요성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년에 이렇게 1,000명 가까이 양성을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취업이라든가 내지는 일자리로 연계가 안 된다라면 이 자격증이 어떻게 보면 장롱면허와 같은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농생명과학국이라든가 진흥원과 같이 해서 이런 도시농업관리사들에 대한 자격을 딴 이후에 일자리 문제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이분들이 일련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자격을 딴 이후에 취업 연계 일자리까지도 농업기술원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농업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중에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이 왔고 경기도친환경농업연구회와 협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회하고 어떤 작목들을 중심으로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장대석 위원 친환경농업인들이 경기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2019년도에는 5만 8,055호에서 지금 2023년 8월 기준으로는 4만 8,383호로 약 18%가 감소했습니다. 이거는 결국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인증이 취소되는 경향도 있고 너무 어려우니까 계속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환경연구회라든가 작목반과 같이 해서 이 친환경농업의 생산물들이 결국은 농사짓는 데 흘린 땀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보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 가격의 문제라든가 내지는 생산성 문제인 것 같아요, 판로 문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급식이라든가 내지는 영유아, 임산부에 대한 친환경 급식 생산물의 어떤 공급 확대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농업기술원은 이런 판로 문제라든가 내지는 가격 인상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친환경 경작과 관련된 내지는 농업기술 개발에 관련돼서 계속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더구나 내년도에 R&D 예산이 많이 감액됐다고 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농업기술 예산들이 더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경기도의회랑 같이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장에 장미꽃 주셨는데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재배한 거 맞나요?

○ 장대석 위원 제가 일반 화원에서 본 꽃보다 훨씬 더 예뻐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본질의는 모두 마치셨어요. 이제 보충질의 들어가야 되는데 보충질의 들어가기 전에 약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2시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사전에 공지해 드린 대로 5분 이내에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철 원장님, 기후위기에 따른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질의했던,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경기도농기원 경기도 농업분야 탄소중립 추진 TF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식도 했죠?

○ 강태형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 강태형 위원 10월 22일 자 이렇게들 하시고 그랬으니까 10월 달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무렵에. TF팀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었고…….

○ 강태형 위원 이미 만들었고 이 협의회 구성해서 TF팀 구성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업무협의회를 하고…….

○ 강태형 위원 그래서 보니까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경기도 탄소중립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TF팀에서 5개 분야를 했네요. 5개 분야 중점 분야 해서 온실가스 저감, 첫 번째가. 저탄소 농업, 에너지 절감, 보급 확산, 실천운동 이렇게 5개 분야로 중점 과제를 선택해서 협의회를 구성했어요. 그리고 회의도 했고요. 지금까지 탄소중립을 위해서 RE100 등 경기도에서 김동연 지사와 집행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특히 RE100 비전에 따른 탄소중립을 위해서 경기도기술원에서 연구개발한 실적, 신기술 개발 실적은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보충질의 시간이 5분으로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강태형 위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 경기도 RE100 비전 실천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탄소중립을 위해서 경기도농기원에서 신기술 개발한 게 있냐고 여쭌 거예요.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 강태형 위원 기술 개발한 실적은 없나요?

○ 강태형 위원 대표적인 거 하나만.

○ 강태형 위원 그렇게 한 기술개발을 농업 현장에 적용한 실적은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그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 강태형 위원 기후위기에 따른 저탄소, 농업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소중립TF를 이미 21년도에 꾸렸잖아요.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소, 저탄소 농업, 에너지 절감 및 보급 확산 그것을 농가에 실천하는 실천운동까지 해서 5가지 중점 어젠다를 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경기도 RE100하고도 또 연관되어서 사업을 잘 추진하길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제가 오늘 꼭 한번 듣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세요. 작년에 제가 임성희 친환경농업연구팀 친환경농업팀장님한테 김석철 원장님도 탄소중립에 대해서 기고했던 내용도 있었지만 임성희 팀장님이 너무 좋은 내용으로 기고를 하셔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농업에 적용할 건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물었던 경우가 있는데요. 작년에 물었던 임성희 팀장님 말고 혹시 주옥정 연구사님 자리에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한번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반갑습니다.

○ 강태형 위원 그래요. 편하게 하셔도 돼요, 편하게. 마이크 앞으로 가까이 오셔서. 지금 연구사님 직책이 어디 무슨 직책을 맡고 있습니까?

○ 강태형 위원 환경농업연구과 기후환경팀 지방농업연구사죠?

○ 강태형 위원 기후에 관련된, 그런 주로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거죠?

○ 강태형 위원 임성희 팀장님은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걸 하는 거고. 제가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고 있는데 엄청 이 기사를 기고한 거, 경인일보에 기고한 내용을 의미있게 봤어요.

(위원장석을 향하여) 딱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지속가능한 경기도 농업” 그래서 여기에 부제목으로 보면 “‘경기 RE100 비전’ 탄소중립 노력, 기후변화 위협받는 식량공급 문제, 생산과정 온실가스 배출 저감키로” 이거는 김석철 원장님한테 제가 조금 전에 전반적인 신기술 개발한 형태 농업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실천하고 있는지 물었었고요. 그중에 하나 제가 아주 유의미하게 주옥정 연구사님이 기고한 글 중에 과연 이런 게 어떤 내용일까 하고 직접 듣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TF팀, 신기술 개발ㆍ현장 보급 수행을 하는데 저탄소 실천으로 지역 먹거리를 지키자.” 이게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긴데 저탄소, 탄소중립을 통해서 지역 먹거리를 어떻게 지키자는 겁니까? 연구사님이 생각했을 때.

○ 강태형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 강태형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농축산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대에 가서 지속적으로 탄소중립을 했을 때, 저탄소로 갔을 때 후대에 더 영향이 크고 농축산뿐만 아니라 농업의 발전이 더 크다는 거죠?

○ 강태형 위원 지역 먹거리 지키자 이렇게 하길래 지역 먹거리는 구체적으로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떤 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 강태형 위원 저탄소로 인한 농축산부터 시작해서 많겠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 강태형 위원 그런 것들이 선순환돼서 지속적으로 미래세대까지 가면 더 효과가 크다는 거죠?

○ 강태형 위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고문이 너무 의미 있는 내용을 했길래 제가 연구사님 발언대로 모셔서 발언을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기 한 가지, “쌀소비 축소 대안 ‘가루쌀’ 관건은 소비” 해태제과의 오예스 위드미라고 들어보셨죠?

○ 강태형 위원 지난해 분질미 물었을 때 연구개발에 대해 미흡한 게 많더라고요. 해태제과 오예스에 분질미해서 25만 개 한정판매했었고 또 제빵회사에서도 그걸 적용하는데 가루쌀 연구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 강태형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이오수 위원 먼저 PPT를 봐주시면요. 얼마 전에 이 강풍콩에 대해서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강풍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어떤 건지.

○ 이오수 위원 장류?

○ 이오수 위원 서리태 종류가 아니고 그냥 장류 제품이라는 말이죠?

○ 이오수 위원 일선에서 보면 지금 콩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수확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 높이를 조정해서 수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콩이죠, 이게?

○ 이오수 위원 바람에도 그러면 영향을 덜 받나요? 이게.

○ 이오수 위원 바람. 바람에 좀 강한가요?

○ 이오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이 부분이 강풍콩 요리경연대회가 일회성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하는 겁니까?

○ 이오수 위원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는 강풍콩에 대해서 인식을 좀, 심을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사안에 따라서는 기술개발 단계부터 또 도내 업체와 협업하여 상용화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토종종자를 활용한 가공품의 개발에도 좀 힘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풍콩과 같이 토종종자를 활용한 음식을 발굴하고 품평회를 통해 가지고 토종종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토종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시장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종자관리소와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본 위원은 좋은 대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가공품을 개발하고 난 뒤에 상품화와 상용화에 대한 지원이 아직 좀 부족한데요. 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가지고 생산된 가공품의 브랜드화나 유통, 판로 개척 그리고 홍보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강풍콩 요리경연대회도 농식품유통과에서 농식품 경연대회를 계속 해 오고 있는데요. 비슷한 대회끼리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력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5분 발언에 1분만 제 사견의 말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럽 나이로 75세고요. 6ㆍ25 때 3살이에요. 원적이 궁금하실 걸로 알아서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1입니다. 화성에 그때 상경했어요. 지금 7번 만에 도전해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왕초짜죠. 155명입니다만, 한 분 작고하셨기 때문에. 남녀 포함해서 뒷방 늙은이입니다. 저 좌장격이죠. 그리고 뼛속까지 농민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취미로. 80년대 귀족노조가 탄생 안 했을 때 한국노총 소속의 일선 노조위원장, 약자 편입니다. 전 강성노조위원장이었어요.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각 사업 스마트팜,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먹거리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펴내신 거 아시나요? 또 수산, 치유사업 관계 자원 문제도 조례안을 제정해 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국비 불사용액에 대한 거, 해마다 몇 번 자꾸 강조하는데 불사용액이 발생않도록, 꼭 쓰도록. 세웠다가 도로 반납하려면 왜 세우세요? 1전도 안 남게 하세요. 싹싹 종을 내시라고요. 타오기도 어려우신 건데.

예산이 삭감되는 긴축 감소될 때 말이에요, 꼭 주의할 점이 있어요. 항목 그 자체를 폐기할 때는 신중을 기하셔야 돼요. 전체 예산을 고루 줄이셔야지 그냥 그 항목이 폐기된 후에는 부활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고견을 포함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듣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잘 들었고요. 좌청룡 우백호입니다, 제가 앉아 있는 자리가. 존경하지 않는 좌 김성남 우리 부위원장, 사랑하고 있어요. 전문가시거든요.

○ 위원장 김성남 저는 위원장입니다, 참고로.

○ 박명원 위원 참았다가 이따 더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노무사거든요, 아파트 농민이고. 애견도 분양받으셨고 꽤나 괜찮은 우리 선배 위원님이세요.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우백호는 우리 전문가십니다, 아주 모범적인. 존경하는 분이에요. 여주 출신의 서광범 위원님, 진짜 전문가시고 존경스럽습니다. 배워가며 하는데요, 왕초짜이기 때문에. 두 분을 특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의장님, 위원장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농정당이라는 건 아시나요? 들으셨어요? 어디서 들으신 게 있어요?

○ 박명원 위원 농정당은 여야 안 따지고 모범적으로 하고 농민만을 위해서 합니다.

○ 강태형 위원 잠깐만,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한데 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박명원 위원 선배님이야 이웃 시화호 우리 3개 시흥 부위원장님하고 셋이 접경지로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접때 건설분과위원장님께서 또 시화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 제정 심도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올릴게요. 향년 왕초짜가 행감 때는 국화향기에 취해서 어떻게 갔는지 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거죠? 저는 위원장입니다, 참고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반갑습니다. 군포 출신 김판수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을 준비하시느라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행감자료 25쪽 좀 봐주세요. 24~25쪽 명시 및 사고이월이요. 보셨어요?

○ 김판수 위원 이월사유를 “불공정 건설업체 사전단속 및 적격심사 유보로 업체 선정 지연.” 이런 것들이 몇 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 김판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서류를 접수할 때 그 검증절차가 없어요?

○ 김판수 위원 조달청도 못 합니까, 그건?

○ 김판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력 낭비가 꽤 되는 편이겠네요.

○ 김판수 위원 예를 들어 선정을 했다가 부적격이 판정되면 다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겠네요?

○ 김판수 위원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개선하고자 건의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동안?

○ 김판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적격심사 기준에 포함이 된 사람이 일단 낙찰에, 응찰에 참여하는데 그런 기준도 없이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뭔가 지금 우리 원장이 잘못 알고 답변하고 있는 거 같은데.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자격기준을, 위원회 입찰할 때 자격기준을 선별 안 하고 무조건 무작위로 접수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닐 텐데요.

○ 김판수 위원 아니, 본 위원 얘기를 지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입찰할 시점에서 업체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어느 업체는 체납은 안 되고 뭐 안 되고 이런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준 이외의 업체가 됐을 때는 부적격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꽤 많이 나와요, 그 내용이.

○ 김판수 위원 뭔 제도를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원장님께서 사후에 이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걸로 지금 바꼈다고 그러는데 이건 행정 진짜 잘못된 거예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짚어내서 일의 효율성을 높여야지 사후에 그걸 짚어내고 짚어내고 그러면 그건 낭비 아니에요, 그게? 그 부분은 작년에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 담당 공무원하고 다시 좀 논의를 해 보시고 다음에 종합감사 때 제가 질의하면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부적격은 나올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서류를 접수할 때 그때 미진한 부분들이 한두 건은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사고이월 사업현황을 보면 꽤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것이.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시 좀 담당자하고 논의를 해서 다음에 종합감사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없으니까.

○ 김판수 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원이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요?

○ 김판수 위원 그런데 지금 5년 되셨다고 그랬죠, 원장님 여기 오신 지?

○ 김판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분들은 원가에 비해서 전혀 소득 없이 그냥 고생만 하고 지나가는 이런 현상인 것 같아요, 농민들이 대체적으로. 물론 대단위로 하는 경우들은 약간 제외가 되겠지만 일반농민들이 보면. 그런데 농업기술원에 지금 5년간 계셨는데 5년간 경기도 농민을 위해서,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 김판수 위원 전업농부가 몇 명이나 돼요, 경기도에?

○ 김판수 위원 28만 명. 경영체에 가입한 농민이 얼마나 되죠? 한 29만 돼요?

○ 김판수 위원 어디? 경영체에?

○ 김판수 위원 더 될 텐데. 확인 한번 해 보고 답변하세요, 그냥 하지 말고. 경영체 등록 인원이 몇 명인가 확인 좀 해 주세요.

○ 김판수 위원 농민기본소득 지급할 때 27만, 28만 얘기 나오던데, 그때. 하여간 그건 그렇다고 치고 결국은 전업농부가 8만인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예산이 그렇게 방대한 건 아닙니다, 기술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원장께서도 약간 내년 예산이 감소를 했는데 이런 부분 또한 대응이 미흡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원을 보면서 직원들이 고생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600억의 돈을 매년 투자하면서, 물론 인건비도 포함된 내용입니다마는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진짜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조금이나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쳇바퀴 굴러가듯이 작년에 이렇게 했고 올해 이렇게 하고 내년에 이렇게 굴러갈 것이다 이 막연한 사고보다는 진짜 여기가 지금 연구개발국도 있고 기술보급국도 있잖아요. 이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농민소득 증대에 좀 일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굴러만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판단하고 있는 농업기술원은 기존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굴러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는 그래도 농업기술원이 진짜 전업농부 8만이 아니라 3만을 위해서라도 좀 더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특별히 유념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기술원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판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스템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연구개발국, 기술보급국. 근데 실제 이게 지금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술원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조금 적은 것부터, 처음부터 본 위원은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둘 쌓아가면서 농민소득을 향상시키고 먹거리를 확보하는 이런 쪽에 만전을 기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판수 위원 행감 끝나니까 여기서 답변 끝나면 끝난다고 이 생각을 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 아니죠?

○ 김판수 위원 이왕하시는 거 확실히, 어떻게 보면 공직자도 도민에게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이왕 봉사하시는 거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좀 더 도민을 위한 쪽으로 행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판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위원 이미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아까 질의 답변을 받으면서 조금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작년도에 우리 존경하는 서광범 위원이 행정감사에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쌀 소비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900만 평의 벼를 재배하는 것은 시대적 착오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아까 답변을 많이 하셨지만 벼를 콩으로 많이 바꾸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따른, 여기 지금 완결했다고 답변이 와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야. “기후변화에 따른 도내 주요작물과 아열대작물 등 신규작물의 재배실태 및 변동 추세 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유망작물을 농가에 보급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작년도 답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지금 그 후에 농가에 보급을 한 게 과연 어떤 작물인지를 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상오 위원 지금까지 1년 사이에 유망작물을 농가에 몇 가지를 보급했느냐 이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답변하시는 걸 봤을 때는 금방금방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 임상오 위원 아직까지는 한 가지도 보급한 건 없다? 1년 동안.

○ 임상오 위원 농민들이 언제까지, 새로운 품종을 보급하기는 힘들다 그러지만 이건 답변서에 완료했다는 내용 자체가 이거 뭐 엄청나게 많은 걸 주려고 하겠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뭐 어찌 됐든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는데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판수 부의장께서도 말씀하신 농민들이 정말로 우리 행정하고 현장의 농업하고의 차이가 뭔지도 빨리빨리 분석을 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잘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것에 대해 김석철 원장님 감사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엊그저께 28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예산을 5.6% 올렸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예산이 너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은 국비 확보 잘하시는 기술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검토하셔서 농업인들의 소득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2023년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성실하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2023년도 남은 기간 동안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재차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3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