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오늘 포천에서 주무시고 이른 아침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준비를 많이 해 주신 박경애 소장님, 이양수 소장님, 안용기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경기도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사업을 집행하였는지를 감시하고 목적과 다르게 집행되고 있는 사업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 도민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도민을 대표해서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시는 것이므로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박경애 소장님 그다음에 이양수 소장님, 안용기 센터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이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경애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이양수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성남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박경애 소장이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이양수 소장과 안용기 센터장님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박경애 소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의정모니터 유효근 님, 이장주 님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박경애 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박경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장님, 연혁ㆍ기구 및 인력은 자료로 대체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양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용기 센터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성남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종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보충질의 그다음에 추가질의 이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두 분의 소장님, 한 분의 센터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지명을 하셔서 답변을 받으시고 우리 두 분 소장님과 센터장님은 아주 간략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먼저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만식 위원 반갑습니다. 성남 출신 최만식 위원입니다. 본질의하기 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동물위생시험소는 “동물위생 향상, 국민보건 증진”이 비전이에요. 그리고 북부동물위생사업시험소를 보니까 “질병 없는 청정축산, 안심 축산물 공급”이 비전이더라고요. 이 비전의 차이가 북부 쪽은 축산업계가 많아서 청정축산 이게 비전으로 제시된 건가요? 북부소장님.

○ 최만식 위원 하여튼 정책목표는 같더라고요. 예방 중심 가축방역 및 감시체계 구축, 축산물 검사 능력 및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제가 비전이 틀려서 한번, 청정축산이라고 해서 북부 쪽은 왜 특이하게 더 했나 물어본 겁니다. 자리에 계시고.

이 답변은 두 분 다 공히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전국적으로 럼피스킨병 확산이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가축전염병인 소 럼피스킨이 발생한 지 지금 꽤 됐는데 보고자료 보니까 107건이더라고요. 한 달 좀 지난 것 같은데 많이 늘었어요. 이게 지금 제주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저는 가축방역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해 행감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동물위생시험소에서 10명이 증원된 건가요, 소장님? 행감 처리사항 보니까 10명 증원이 됐다고 하던데.

○ 위원장 김성남 여기 시스템이 서서 하셔야지 화면에 잡힌대요. 그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소장님, 센터장님, 답변하실 때 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만식 위원 동물위생시험소장님, 행감 처리사항 결과보고 보면 10명 증원이 된 거 맞아요?

○ 최만식 위원 그러면 북부도 4명 증원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증원된 건 아니고.

○ 최만식 위원 이게 지금 정원 대비 부족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최만식 위원 이게 중기인력수급계획에는 요구를 해서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증원 안 된 거고, 그렇죠? 이게 조직에서 증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 최만식 위원 이게 가축방역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면 몇 급으로 채용하고 수의사 자격 수당을 얼마나 주죠?

○ 최만식 위원 지금 임기제 나급, 그럼 대략 우리 가축방역관이 7급인가요?

○ 최만식 위원 7급, 그렇죠. 대학에서 6년 동안 수의학을 공부하고 수의사 자격까지 있는데 7급으로 이렇게 지금 채용을 하는데 너무 처우가 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수의사 자격증이 있으면 동물병원도 개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실 보면 7급이면 월급도 박하고 또 현장이라는 게 되게 긴장감이 넘치는 현장인데 소장님이라면 이런 대접 받고 7급으로 여기 오실 생각이 있으세요?

○ 최만식 위원 하여튼 수의사 출신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은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하시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계속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려 볼게요. 병역법에 따라서, 계속 서 계셔야 될 것 같아요.

○ 최만식 위원 병역법에 따라서 가축 방역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공중방역수의사죠?

○ 최만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공중방역수의사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이 길어서죠?

○ 최만식 위원 그렇죠. 현역병 같은 경우는 육군의 경우는 병역복무기간이 18개월로 짧은데 반해서 우리 공중방역수의사는 근무기간이 36개월이죠? 두 배나 길어서 기피하고 있다는 상황이 나오는데 복무수당이 있을지 모르지만 복무기간이 1년 6개월이나 긴데 누가 오려고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가축질병이 더 확산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럼피스킨의 경우도 발생했고. 이런 가축방역전문가의 수요는 제가 봤을 때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해서라도 공중방역수의사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겠지만 이런 것들도 건의를 경기도에서 정부에다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건의를 해 주시죠, 이런 것도.

○ 최만식 위원 그리고 민간 수의사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가축전염병 확산에 따라서 가축방역관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말씀드렸지만 가축방역관이나 공중방역수의사가 모두 부족하지 않습니까? 가축질병 발생 시 임시방편으로 민간 수의사를 활용하고 있죠, 지금?

○ 최만식 위원 그런데 비상상황 발생 시 민간 수의사도 적시에 확보하기 힘들죠?

○ 최만식 위원 민간 수의사 같은 경우는 약간의 반강제성을 띄어서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나요? 그런 건 없죠?

○ 최만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은 발생 시 축산농가는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규모 가축질병 발생 시에는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적정 수의 가축방역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가축방역관에 대한 대우가 미흡하고 병역법상 공중수의사는 장기간 복무에 따른 유입 요인 부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축방역관 모집 직급을 6급으로 상향하는 방안 그다음에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건의 등을 통해서 이런 대비책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제역이나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병 등 가축질병은 발생 시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크므로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범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위생시험소, 북부도 마찬가지지만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오수 위원 소 한 마리 없는 수원 광교 지역구를 둔 이오수 도의원입니다. 먼저 관계공무원분들 멀리 북부청까지 오시느라고 상당히 수고 많습니다. 먼저 축산진흥센터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제가 9월 달에 지역 장애인분들을 모시고 축산진흥센터에 승마 체험을 갔었죠?

○ 이오수 위원 갔었는데 무더운 날씨에도 또 준비를 해 주시느라고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분들이 다녀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시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그러면 낙농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패널을 한번 보시면 “너무 비싸서 국산 우유 대신에 수입 멸균유 마신다, 우유ㆍ분유 먹는 아이들이 없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 기사 보신 적 있죠?

○ 이오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6년 1월에 우유 관세가 철폐되고 수입이 완전히 개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현재 낙농업 산업이 아주 감소 추세이고 수입 우유가 국내에 진출하면 국내 낙농 분야는 더욱 위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요. 신품종 저지종 육성을 위해서 보급하겠다고 하는데요.

또 여기 보시면 패널이 있습니다. 지금 패널 같은 경우는 일반 위원님들이 저지종이 어떤 거고 홀스타인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패널을 준비했습니다. 신품종 저지종을 육성해서 보급한다고 했는데요. 기존 낙농가에서 키우고 있는 홀스타인종과 저지종이 어떤 점이 다르고 우유 성분이나 가격의 차이는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산 우유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양보다 고품질로 승부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아직은 저유종이 많이 보급되지 않은 것 같은데 현재 경기도 내 낙농가의 저유종 농장이 얼마나 되고 홀스타인과 비교했을 때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지난 10월부터 저지종 확산을 위해서 또 저지 수정란을 보급하고 계신데요. 이 저지종 수정란이 또 시중에 비싸게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홀스타인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되고 지금 얼마나 보급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 이오수 위원 지금 그러면 소 한 마리가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저지소가.

○ 이오수 위원 아니, 가격이. 가격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나요?

○ 이오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서 관련 기사도 보여드렸지만 사료나 난방비가 오르고 우유 소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품종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시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직 저지종 육성이 얼마 되지 않아서 비싼 수정란을 보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지종이 보급되고 우유 생산까지 축산진흥센터에서 그 기간만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보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오수 위원 그리고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을 위해서 피트모스 있죠? 어제 제가 축산동물복지국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피트모스 같은 경우는 악취저감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농가에서 지금 현재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톱밥으로 되어 있죠? 축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 이오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피트모스가 초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경향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 피트모스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톱밥을 제거하고 피트모스를 깔았을 때 그 비용이 상당하다고 지금 현재 농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만이라도 초기 비용 있죠, 초기. 변환시킬 수 있는 초기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 이오수 위원 그러니까 피트모스가 지금 아까 30%였는데 그게 피트모스로 전체 교체를 했을 때에는 처음에는 톱밥보다는 그 비용이 비싸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때에는 비용이 톱밥보다 또 저렴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 부분을 로터리 작업을 계속해 가지고…….

○ 이오수 위원 교반비를 지원하고 로터리 작업을 계속 해 주면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서 축산농가들의 악취 민원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에서 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피트모스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 농가에서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는 데 피트모스 보급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이 말이에요.

○ 이오수 위원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오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이오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위원 동두천 출신 임상오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센터.

○ 임상오 위원 신성장 축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성장 축산이 과연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답변이 안 되면…….

○ 임상오 위원 말산업이 모태가 되는데 우리가 신성장, 신성장 그러면 엄청나게 새로운 변화 뭐 이런 느낌을 갖는단 말이야. 근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말과 함께하는 어린이 말 체험, 승용마 거점 번식지원센터, 이게 무슨 우리 신성장 축산하고 크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답변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 맞다고 생각하세요? 제목을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좀? 남이 듣기만 좋고 보기만 좋게 그렇게 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아니다 싶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상오 위원 사실 그렇잖아. 신성장 그러면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사업이 된다든지 뭐가 돼야 되는데. 특히 친환경적이고 6차 산업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별로 그런 느낌이 없이 신성장 축산 해서 아주 제목이 너무 멋있어서 제목만 멋있고 내용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좀 마음에 딱 올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는지.

○ 임상오 위원 고민만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게끔, ‘아, 새로운 거구나!’ 이렇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지종을 지금 경기도에서는 몇 %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 임상오 위원 어제 질의했어요, 제가.

○ 임상오 위원 3%?

○ 임상오 위원 그런데 어저께 국장님은 5%, 우리 센터 소장님은 3%. 그런데 지금 이 축산진흥센터의 사업이 거의 저지종에 몰두를 하는 것 같단 말이야. 3%, 5%의 모든 직원과 모든 사업이 거기에 집중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상오 위원 우유를 마셔보니까 맛은 아주 색다르고 좋더라고요.

○ 임상오 위원 좋은데 실질적으로 홀스타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소들도 있는데 이것이 소가 작고 메탄가스가 덜 나오니까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지만 과연 소비자들에게 질이 좋은 것을 먹이는 건 좋은 거지만 저지종이 앞으로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모든 업무가 거기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들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개발하고 육성하는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의 효율 내지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과연 3%, 5% 가지고 어떻게 크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육성하는 건 좋으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조금 너무 거기에다 많은 집중을 하는 것은 업무적 손실이 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소장님 답변을 한번 듣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됐어,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또 질문드릴게요. 어차피 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하고 싶은 게 많아도 10분밖에 안 줘서 더 하면 한 대 매맞을 것 같아서 못 하거든. 하여튼 짧게 짧게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조사료 생산 전략작물직불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임상오 위원 하는데 보니까 지금 농민들에게 직불제에 대한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 보니까 토지가 많은데 동계작물은 10t, 하계작물ㆍ사료작물은 40t밖에 수확을 못 했더라고요, 보니까. 조사에 의하면.

○ 임상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바다를 메꾼 그런 면적들도 상당히 많고 어찌 됐든 농민들이 쌀을 생산해야 안정적인 가격을 받기 위해서 그러시긴 하겠지만 동물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어찌 됐든 사료적인 차원에서도 옥수수라든지 뭐 이런 걸 먹게 되면 상당히 건강한 사료인 거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축산진흥센터에서 연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상오 위원 어찌 됐든 우리가 지금 쌀이 남아 돌아가서 쌀 가격이 하락되고 정부에서는 농지에 쌀 대신 조사료 재배를 하는 것까지 해서 직불제를 주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임상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은 정말 그런 직불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어려운 기술도 좀 지원해 주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전략작물직불제 관련해서는 진흥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조사료가, 지금 사룟값 무지하게 오르잖아요? 계속 전쟁 때문에 지금 사룟값은, 지금 농민들이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젖소 50마리 미만 키우는 젖소 한 마리가 이득금이 얼마냐, 10원이라는 걸 깜짝 놀랐다 이 말이야. 그런 부분을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냥 시간이 가는 어떤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되겠다. 센터 소장님, 어떻게 잘 하시겠죠?

○ 임상오 위원 협의도 세게 해, 세게.

○ 임상오 위원 협의만 하지 말고 세게 해서 안 되면 뭐 이렇게 해서 좀 한번 하세요.

○ 임상오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시간이 다 돼 가는데 어떻게……. 마저 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성남 네.

○ 임상오 위원 이번에 동물위생사업소에다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15년을 가축분뇨 악취를 맡고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 건너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냄새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요새 바이오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소장님, 어떻게…….

○ 임상오 위원 지금 정부에서 보니까, 지난해 10월 달에 보니까 언론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식품부가 제시한 퇴비와 바이오차의 주요 특성을 비교해서 보면 환경오염이 저감되고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상당히 기대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퇴비를 42t을 생산해 가지고 그것이 비료화되고 악취가 저감되기까지는 며칠이 걸린다? 기본적으로 한 30일 걸린다 그래요. 근데 바이오차로 20t을 생산하게 되면 악취가 1일 만에 감소된다는 정부 농수산식품부에서 10월 달에 발표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온실가스 바이오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동물위생사업소에서는 어디까지 연구하고 있느냐 답변을 조금만 좀 부탁을 드릴까?

○ 임상오 위원 EM, 미생물 이런 거 저희 관할 시는 하여튼 뭐 공장까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생물을 분사했을 때의 악취저감은 지금까지 한 15년을 보니까 그렇게 큰 효과는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젠 바이오를 통한 이런 것이 좀 빨리빨리 부숙되는 기간도 짧고 살포과정에서 냄새도 없다는 강점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위생소에서는 좀 하다못해 차라도 한 대 살 수 있는, 이런 바이오 분사차가 있습니까?

○ 임상오 위원 그런 거를 권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권장은 해 봤습니까?

○ 임상오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 그러니까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현황을 보니까 지금 뭐 많이 바뀌었습니까? 방역관들을, 수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충원은 하셨나요?

○ 임상오 위원 이 결과를 지금 보니까 다 완료야. 그렇죠? 올해 뭐 다 완료했다. 월 25만 원에서 50만 원 조정을 해서 제출했다 이러는데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가축방역관이 몇 명 정도라고 보세요? 파악 안 하셨으면…….

○ 임상오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수의직 공무원이 한 842명, 공중방역수의사가 310명, 적정인원이 1,954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800명이 부족해. 우리 경기도는 지금 얼마나 부족하죠?

○ 임상오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 44명이면 한 몇 % 정도, 그것도 한 40% 되나?

○ 임상오 위원 그러니까. 그건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원이 40% 정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분들을 따지고 보면 혹사시키는 거죠, 혹사.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지금 요새 럼피스킨병 이런 거 했을 때 그분들이 단시간에 그 많은 동물들에게 주사를 놓고 뭐 하려고 그러다가 다치고 이랬을 때는 그분들에게 처우할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제가 볼 때 크게 마련돼 있지는 않은 것 같단 말이죠. 어떻게 마련돼 있어요?

○ 임상오 위원 별로 답변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웃 음)

어찌 됐든 우리가 맨날 일을 시키면서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래도 적정인원들이 했을 때는 별문제가 없지만 지금처럼 부족한 상황, 그러니까 부족한 게 과연 뭐냐, 과연 이분들의 처우 개선이 월 25만 원, 30만 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그만큼 대우를 해 주면서 우리가 모셔야 그분들이 겨우 올까 말까 할 거 아니냐 이거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동물위생사업소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에 요구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상오 위원 하여튼 뭐 말씀드린 거는 다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냥 다 된 건데 내년에 보면 또 안 되고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앞으로는 경기도만이라도 뭔가 한 가지, 한 가지가 40%에서 30% 줄고 20% 주는 이런 정도를 했을 때 우리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을 한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임상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대석 위원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축산진흥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하고 임상오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저지품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산구조의 변화와 신품종 도입은 많은 비용이 소요가 돼서 경기도의 낙농농가들의 선호도가 낮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지품종을 보급하고자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장대석 위원 그러면 이 저지종 육성 활성화 사업이 낙농농가의 고소득 보장으로 현재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농가 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데 농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장대석 위원 그래요. 우유 소비량 감소와 원유 공급 가격 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수입 멸균우유가 대체되고 있어서 낙농농가가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육가공품 생산 기반 꼭 구축해 주시길 바라고요.

○ 장대석 위원 그다음은 제가 축산진흥센터 홈페이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축산진흥센터의 인사말을 보면 “경쟁력 있는 축산 실현과 축산농가 소득 창출 및 우량가축 생산 및 말산업 육성 사업”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인사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목표겠죠. 근데 연혁을 보니까 2016년도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2023년도인데. 참 많은 사업들이 있고 많은 행사가 있고 많은 시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상은 약 7년간 정체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많은 행사도 있고 많은 사업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가 전혀 안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축산농가들은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접할 것 같은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조직 및 업무를 보니까 우리 센터장님, 센터장 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 장대석 위원 담당자 찾기 보면 아직도 센터장님 성함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직원이 따로 없는 건지.

○ 장대석 위원 8월에 오셨으면 8월에 정비하셨어야죠, 지금 3개월이나 지났는데. 그리고 알림마당의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2023년 3월 17일 날 한 1년 치 한꺼번에 다 내보낸 것 같아요. 3건 하고 나서, 그날 하루에 3건 내보내고 나서 어떠한 보도자료도 없어요. 2022년도에 2건 있고요. 더군다나 럼피스킨 내지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축산농가에 제공하고 다양한 행사도 알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보면 보도자료도 2023년도에 같은 날 3건 그 외에 없고 업그레이드도 안 돼 있고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시고 정말 고생하시는데 그 고생의 노력들이 홈페이지상에서도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이 축산농가에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장대석 위원 축산국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시든 아니면 인력을 확보하시든 해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시는 것에 비해서 너무 표시가 안 나는 홈페이지 운영이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대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박경애 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세 공통인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가축방역관하고 공중방역수의사, 공무직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원 외 근무자들이 지금 공중방역수의사도 있고 그다음에 공무직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공무직 처우 개선을 작년에 보니까 피복비 5만 원 올린 거 이게 있어요. 이게 처우 개선에 완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옷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옷 조금 좋은 거, 5만 원 더 좋은 거 했다고 이게 처우 개선이 아니고 공무직들이 지금 보니까 북부까지 합해서 본소에 38명, 북부에 21명이 방역이나 축산물 검사에 있는 공무직들이에요. 맞죠?

○ 방성환 위원 청소 빼고는.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업무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실험 보조?

○ 방성환 위원 그럼 실험 보조에 그냥 아까 피복비하고 휴게소 이렇게 하는 걸로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이 다 됐더라고요. 그분들은 임금 상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임금을 분석해 봤더니 상당히 생활임금 근처에 있거나 수당이 이렇거든요. 임금 인상에 대한 건의는 해 보신 적 없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공무직도 다양한 어떻게 보면 특수직렬 같은 경우는 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특수하게 대우하는 수당 등이 있어야지 일괄되게 기본급하고 직책수당하고 정액급식비 그냥 이 정도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역업무를 하든가 하면 어떻게 보면 현장에도 가거나 아니면 위험에도 되게 노출돼 있거나 이러면 위험수당도 줄 수 있는 거고 출장수당도 줄 수 있는 건데, 답변하기 힘드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그냥 노동정책과에서 하니까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위에 똑같이 인력 현황에 대해서 요구만 하시고 말 게 아니고 증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채용되신 분에 대한 현실적인 임금하고 근로조건에 대한 부분이 같이 반영이 되게끔, 현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최만식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근무하시는 분이 이직이 되거나 아니면 끝나고 다시는 안 오는 경우가 어떤 처우 문제가 그렇거든요. 그 처우에 대한 부분을 건의해 보신 적은 없어요? 그게 돼야, 보세요. 작년 “정원 외 매우 열악하고 대우가 매우 부족함. 예산을 확보하고 노력하기 바람.” 이런 작년의 행감이란 말이에요. 그럼 올해 임금에 대한 부분을 올려 달라고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기본급을 올리기 어려우면 수당을 올려 달라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복리후생비 피복비 5만 원 올리고 휴게 만드는 그거 딱 하고 완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적은 인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아요, 공무직들이. 그렇죠? 축산진흥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직 12명 있고 지금 벌써 전체적으로 보면 한 70명 정도 넘게 있단 말이에요. 공무직이 동물보호소 47명, 북부가 24명, 벌써 이렇게 해서 여기만 해도 7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답변을 해 보세요,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저하고 얘기를 해야지. 임금 인상에 대한 건의는 해 보신 적 있냐고요.

○ 방성환 위원 없습니까? 그럼 직원들이 그런 임금 인상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요구 사항도 없었어요, 내부에? 다 만족하세요? 여기 동물위생사업소, 북부하고 해서 거기 공무직분들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만족하십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설문이나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다 만족스러우신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래요? 제가 한번 가볼까요?

○ 방성환 위원 아주 그냥 5만 원 올려놓고 그걸 완료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피복비는, 옷은 당연히 주는 거지. 그리고 그 올라간 5만 원은 1년에 그냥 올라간 금액인 거지, 옷에. 똑같은 옷을 주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가셔서 얼마 안 됐다는 게 아니고 직원들 오히려 47명, 24명, 축산진흥센터도 마찬가지예요, 12명. 그분들에 대한 근로에 맞는 균형적인 임금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까 노동정책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과장님, 지금 여기 47명에 대한 공무직 계약서 보셨어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보셨냐고요.

○ 방성환 위원 그 내용이 맞아요? 아니 과장님, 근로계약을 맺으면 임금을 얼마 정도 받는지는 그 계약서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지금 담당자나 과장님 보세요. 그 계약서에 그 직원이 받는 일당이 됐든 월급이 됐든 금액이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가라고 그러냐면 공무원 운영 규정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또 기간제 있잖아요, 기간제. 기간제 계약서는 거기는 일당, 수당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또 써놨어요. 다 란이 있어요. 오히려 기간제근로자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공무직 47명이 훨씬 많잖아요. 그분들은 임금이 얼마인지 이런 게 없어요. 또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고 나서 여태까지 불만이나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계약 맺을 시점부터 내 임금이 얼마인지,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는지 그 계약서 내용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요? 지각, 조퇴, 외출 3회 반복되면 하루 결근으로 칩니다. 시간외근로 하시면 내가 지시하면 따르세요 이런 내용만 있단 말이에요.

물론 노동정책과에서 똑같은, 지금 말씀을 계속 다른 부서에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장님,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의 첫 번째가 뭡니까? 우리가 크게 보면 내 근로에 맞는 대가적인 임금이 있는 거고요. 수당이 있고 복리후생비가 있잖아요. 복리후생비 전에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기본급, 수당 어느 정도 현실화에 대한 거예요. 이 부분이 노동정책과에서 이미 일괄적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업 부서에 있는 과장님이 실태를 파악해서 건의 정도는 해야 이게 행감에서 지적한 의원에 대한 조치결과 완료에 대한 부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여태까지 불만 없다고만 그러지 마시고 47명을 한번, 북부소장님, 북부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24명이에요. 그다음에 축산센터장님, 여기도 12명이에요. 2명 결원, 그렇죠? 오늘 공무직분들 일일이 면담하셔서 근로조건하고 임금하고 그런 부분에 불만이, 아니, 부족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게 있으면 노동정책과에 건의를 해 주세요.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야 총괄 관리하는 노동정책과에서도 그 부분을 현실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요, 지금 럼피스킨병도 그렇고 현장의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공무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직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힘든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한 우리가 힘든 일을 줄여드리거나 아니면 임금을 현실화시켜주는 게 우리 정책가들의 일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방성환 위원 그럼 정리할게요, 과장님.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만. 일단 공무직 근로계약서가 잘못돼 있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근로자 임금이 없어요, 그렇죠? 임금 계약서를 다시 맺으세요. 임금이 들어가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한다는 거는 계약서에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시 한번 맺으시면서 근로자들하고 상담을 한번 하시고 저희한테 12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기간제 계약직이라고요. 제가 공무직 말하잖아요. 그 뒤에 분 정확히 알려주시고요. 공무직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 근로계약서 기간제에 대한 내용은 아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기간제는 있는데 공무직 근로계약서에는 다른 데도 없단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수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에 의한다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공무직 근로계약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되게 공무직이 많잖아요, 과장님. 뒤에 제출하신 기간제 근로계약서에는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휴게, 임금, 기타 후생복지 등 자세하게 내용은 돼 있고요, 그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질의 끝나고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이따 점심 전에 와서 저하고 비교하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박경애 소장님을 비롯해서 3개 기관 사업소 소장님 또 그리고 센터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수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저도 북부청에 와서 이렇게 처음 어제오늘 연이어 이틀 동안 행정감사를 합니다. 북부청에서 한다는 의미가, 특히 북부분원에서 한다는 의미가 경기도 북도를 분리하겠다라는 지사님 방침에 맞게 또 이렇게 와서 직접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제가 매번 다른 기관 행감 하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저서하신 목민심서의 글 한 구절을 소개하고 바로 행정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목민관들의 행동지침으로 소개한 글 중에 목민관이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백성, 경기도의원이니까 경기도민이 되겠죠, 국민이니까. 두 번째는 하늘, 세 번째는 자기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1,400만 경기도민을 대신해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박경애 소장님 한번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죠. 제가 우연치 않게 또 홈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소 럼피스킨병에 대해서 팝업으로 뜨는 게 있더라고요. 뭐냐, 접종요령 및 주의사항. 그 주된 내용이 피하접종을 한다든지 이런 거. 두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방역관리, 농장 방역관리를 주로 얘기하는 건데 해충 방제를 위한 노력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시험소에서는 지금 럼피스킨병 대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팝업창에 뜬 것처럼 단순히 피하지방에 접종하라는 접종요령이라든지 해충 방제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구체적인 사업이나 일들을 좀 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강태형 위원 당연히 알고 있고요.

○ 강태형 위원 어디에서 한다고요, 최종 판정을?

○ 강태형 위원 그러니까 김천에 있는…….

○ 강태형 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세요?

○ 강태형 위원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강태형 위원 다 충분히 말씀하시고 있으시니까.

○ 강태형 위원 제가 보니까 여기에 접종요령 및 주의사항에 보면 피하접종도 얘기했지만 “제조사에 따른 접종 용량 유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조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 럼피스킨병은 예방접종을 1년에 몇 번을 맞는 겁니까? 제조사는 몇 군데가 있고 접종은 몇 회나 하는지, 매년 또 맞아야 되는지.

○ 강태형 위원 주로 크게 세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 강태형 위원 주로 외국계 백신들이네요.

○ 강태형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 접종합니까?

○ 강태형 위원 그럼 내년에도 럼피스킨병 예방하기 위해서는 추가접종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강태형 위원 이미 1,971두가 매몰처리됐는데 올해가 지금 11월 달 아니에요. 그렇게 추론해 보면 내년에도 또 맞아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들을 잘 해 주시고 검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 강태형 위원 다음 안용기 센터장님.

○ 강태형 위원 개청을 지난 6월 28일 날 했죠? 개청. 북부. 아, 이양수 소장님, 죄송합니다. 아니, 그냥 나왔으니까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축산진흥센터 역사가 한 80년 정도 되죠?

○ 강태형 위원 37년 경기도 종축장으로 창설이 됐고 이런저런 역사를 거쳐서 2016년도에 경기도축산진흥센터로 이렇게 이름을 개칭했죠?

○ 강태형 위원 지금 여기 축산진흥센터에는 크게 3개 팀이 있습니다, 종축관리팀, 신성장축산팀, 낙농자원팀. 아까 낙농자원팀에 대해서는 미래성장에 대한, 농업에 대한 것들을 좀, 축산에 대해서 물었지만 각각 역할이 뭡니까?

○ 강태형 위원 가축 개량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고. 그러면 그다음 신성장축산팀은 뭐 하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승마용 생산 기반 구축하고 승마인구 저변 확대.

○ 강태형 위원 낙농자원팀은 뭐 하는 겁니까? 아까 저지 공급도 얘기하고 이랬었는데.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진흥센터에서 전체 종축하는 두수는 몇 마리나 됩니까? 종류별로 소, 돼지 뭐 이렇게 있겠지만 몇 마리나 됩니까?

○ 강태형 위원 그래요. 아까 3개 팀의 각각의 역할 중에서 제가 좀 묻고 싶었던 것들이 경기 보증씨수소 개발 추진 있죠?

○ 강태형 위원 그거하고 맞춤형 한우수정란 보급 사업 이게 같은 한우에 관련, 소에 관련된 사업들인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증씨수소.

○ 강태형 위원 육량형, 조숙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거죠?

○ 강태형 위원 맞춤형 한우수정란 보급 사업도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다 묻지 못하지만. (위원장석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강태형 위원 진흥센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경기도 축산 성지 에코팜랜드, 축산 성지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축산연구개발단지, 승용마단지 그리고 반려동물단지 이렇게 시설이 구성돼서 들어갈 예정이고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3월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78%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올해 3월이, 그런데 지금 현재 11월 달인데 공정률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 강태형 위원 말씀하신 김에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향후 계획이. 나머지 20%의 공정률이 남아 있다면 축산 성지로 에코팜랜드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공기를 줄이거나 예산이 확정되면, 확보가 되면 어떻게 할 건지.

○ 강태형 위원 축산정책과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센터장으로 가 계신데 에코팜랜드 향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도의회와 도와 소통 잘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 강태형 위원 그래요. 하나 더 물을게요. 축산 악취저감제 3종 대상 효과 실증시험 추진했죠?

○ 강태형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오수 위원님도 물었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좀 물을게요. 축산농가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거지요? 어떤 실험을 했습니까? 3종 대상 효과 실증실험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실증실험에서 실험1군은,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미 큰 틀에서는 다 물었으니까. 무처리, 실험2군은 미생물제, 실험3군은 산업용 탈취제, 실험4군은 피트모스, 실험5군은 피트모스+미생물제, 실험6군은 피트모스+산업용 탈취제. 이게 지금 가장 주된 게 미생물제와 산업용 탈취제 또 피트모스 이런 것들인데 이거 이렇게 해서 실증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좀 어떻습니까? 요약해서 한번. 바로 이야기가 안 되시나요?

○ 강태형 위원 악취저감제 실험결과를 지금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 강태형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산업용 탈취제의 경우는 악취저감에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미생물제는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걸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지금 사실은 암모니아에 대한 저감효과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거잖아요.

○ 강태형 위원 두 종류에 대해서, 암모니아하고. 저감효과가 어떤 게 좀 컸습니까?

○ 강태형 위원 어디에?

○ 강태형 위원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 두 종류가 있는데 어디에 더 효과가…….

○ 강태형 위원 거기다 복합가스까지.

○ 강태형 위원 이런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축산농가에 어떻게 보급하시겠어요?

○ 강태형 위원 어떻게 정보 제공하고 어떻게 공헌하시겠어요? 그런 걸 얘기해야지.

○ 강태형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실은 마지막 질문 북부동물위생시험소의 이양수 소장님한테 개청도 축하하고 또 자격 취득한 분야 이거에 대해서도 좀 묻고 싶었는데 추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강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저는 유럽 나이로 75세인 거 아시나요? 뼛속까지 농민입니다. 존경하는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박경애 님이시죠? 북부 이양수 소장님, 축산진흥센터장 안용기 님. 동물위생시험소 10개 팀, 3개 지소로 편제가 운영되고 있죠?

○ 박명원 위원 이양수 북부소장님은 8개 팀인가요? 그냥 앉아서 말씀하세요.

○ 박명원 위원 축산진흥센터는 3개 팀이고요?

○ 박명원 위원 팀을 더 개발하시고 확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항목이랄까 관할하는 사항이니까. 농민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본디 우리 농정당이랄까 농림해양위원회 예산 퍼센티지를 100으로 봤을 때 4.9로 잠정 정하고 계신 건 아시나요? 저 개인 사견은 7%인데. 아까 3.5에서 오그라들었다는 풍문이랄까 선배ㆍ동료 위원들 말씀이 서두에 있으신 것 같은데 유념해서. 이거 행감 시간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지나면 된다는 식으로 고정관념이랄까 생각을 바꾸세요. 왜냐하면 수도권의 2,600만, 경기도민 1,400만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제가 먹거리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 제정한 건 아시나요?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요.

농업ㆍ축산은 나라의 근본이에요. 농축인이 살아야 국가가 삽니다,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간접ㆍ직접 식량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전 세계 도처에서. 우리는 그거에 편승하지 말고 살아나야 되니까. 그래야 10대 강국이 아닌 5대 강국, 양코잡이도 앞서는 1등 국가가 될 거 아니겠어요? 긍지, 사명감을 가지시고요. 분투하시기 바랍니다.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어요. 작년 행정감사의 건의사항에 선제적으로 방역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했거든요. 처리결과를 좀 소상히,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경애 소장님 나오셔서.

○ 박명원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후에 부임해 오셨나요, 전에 계셨었나요? 저도 왕초짜라 좀 헷갈립니다. 후에 오셨죠? 그래도 인수인계는 되셨을 걸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작년 행감 때 건의사항이에요. 선제적 방역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했는데 처리결과를 상세히,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 박명원 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아프리카마역도 럼피스킨병처럼 동남아, 중국까지 퍼져 있는데요.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마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 박명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축산진흥센터장님.

○ 박명원 위원 럼피스킨병 발생 후에 관계없이 한우가 홍콩으로 수출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축산인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수출을 하고 있는지요? 경기도 축산이 홍콩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까?

○ 박명원 위원 관계 팀장님도 모르세요? 그럼 지금 수출하고 있는 자체도 모르시는 거네요? 경기도만 제외됐습니까? 수출이.

○ 위원장 김성남 소장님, 담당 부서예요? 이거 수출하는 거.

○ 위원장 김성남 그러면 담당 부서에다가 질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박명원 위원 그럼 어디 부서예요? 저는 왕초짜라 잘 몰라서 그러는데.

○ 박명원 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여쭙겠는데요. 에코팜랜드, 우량소 정액을 생산해서 31개 시군 농가에 직접 무료로 보급할 작정인데,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두수가 600마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 외에 1만 5,000마리, 그거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거기 관계 센터장님이시죠?

○ 박명원 위원 거기 부연해서 뒤따르는 게 있어요. 그냥 앉아서 박경애 시험장님도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르는 배설물이 발생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 박명원 위원 분뇨 그 처리 과정은 지금 시설은 미비됐지만 내년 2024회계연도 상반기에 준공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확실히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나요?

○ 박명원 위원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 똥구덩이. 그 자산이 어디입니까? 경기도 모체 아닙니까?

○ 박명원 위원 국비 1원도 지원 안 받는 거고 시군에도 관여 안 하는 우리 독자적인 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사실이죠?

○ 박명원 위원 그러면 쉽게 해서 돈인데 무료 증식하는 거 아니냐고, 도가, 본부에서. 공교롭게도 제 지역인 건 아시나요? 화성2예요.

○ 박명원 위원 화성 전체 면적이 서울의 1.4배고 100만 도시입니다. 거기다 지금 뒤늦게, 그 14년 차죠? 지금 시작한 지가, 그 사업을.

○ 박명원 위원 저와 지금 100만의 인근 우리 지역의 시민은 어떻겠어요, 그 고통이? 엎었으면 좋겠는데, 사견으로는. 그럴 수도 없고. 천상 진행돼야 되는데 그냥 립서비스 하지 마시고 전문가 입장이니까 철저히 그걸 관리를 지금부터라도 첨단화하든 하여튼 수단 방법을 해서 달나라를 갔다 오시든 거기하고 특약을 하시든 해서 고충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랄까, 이거 선진국 가겠어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쓰면 안 될까요?

○ 박명원 위원 네?

○ 박명원 위원 어떻게 어떻게 잘, 그냥 두리뭉실 잘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 박명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옆에 화성시에 기이 분뇨 처리하는 장이 있는 거, 악취, 거기 현장 가보셨습니까? 말로만 가보신 거예요?

○ 박명원 위원 확실히 가보셨어요? 어느 날, 언제 가보셨냐고요.

○ 박명원 위원 그러면 한참 전 얘기 아니에요? 작금의 행감 시간이에요. 근래에 안 가보신 거죠? 거기 그러면 사업이라든가 시설을 설치, 건설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전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탁상공론하고 서 계시는 거죠? 현장에 답이 있다. 제 좌우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현장에 답이 있다.

○ 박명원 위원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제가 마지막 본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중복되는 사안들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럼피스킨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박경애 소장님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제가 럼프라는 단어는 옛날에 빵 한 조각, 빵 하나 할 때 럼프 오브 브레드 이랬거든요. 그때 빵은 셀 수 없는 명사라, 물질명사라 그때 이게 사용됐던 단어였는데 럼피가 보니까 혹이 많은 이런 뜻이더라고요. 저희가 자료를 보면 북부동물위생사업소에는 해외 가축전염병 선제적ㆍ체계적 방역을 통한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 이렇게 돼서 했었어요. 그리고 전년도 행감에 또 저희가 어떻게 건의를 했냐 하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 시스템을 비롯한 대응책을 마련하길 바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럼피스킨이 발병된 역사를 보니까 아까 유럽이 아니라 1929년에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최초로 발생했고 2019년에 아시아의 싱가포르나 인도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2년에 인도에서 200만 마리가 감염돼 가지고 15만 마리가 폐사됐어요. 그러면 2022년도에 이 럼피스킨이 아시아에서 발생을 했으면 우리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림부에서는 제가 보니까 2019년에 진단체계를 구축했고 2021년에 전국적 예찰을 시행했고 그러다가 2023년 10월 20일 충남 서산에서 발생했네요. 그러면 2022년에 인도에서 발생했고 농림부 지침에 보면 이렇게 예찰까지 시행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백신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미리미리 확보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광범 위원 보니까 407만 5,000마리를 다 예방접종 끝냈다고 얘기가 됐네요. 그런데 아까 강태형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이게 유효 지속, 그러니까 백신의 유효기간이 1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차후 그러면 어떤 저희의 선제적 대응 방안은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서광범 위원 아까 보니까 경기도는 26농가가 발생했는데, 11월 12일 기준이요. 그런데 20일 기준 보니까 강원도 고성, 전북 고창, 충북 청주, 충남 부여, 전북 임실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경기도는 다행히 아직 추가로 발생한 건 없죠?

○ 서광범 위원 이게 3주 후에 백신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서광범 위원 우리가 추진실적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예측 못 했던 거죠? 이 병 럼피스킨에 대해서는.

○ 서광범 위원 예측은 했어요?

○ 서광범 위원 지금 아까 존경하는 박명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외전염병이 발생하는 게 아직 유입되지 않은 그런 전염병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서광범 위원 그다음에 북부동물위생사업소 소장님, 이양수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인수공통전염병 근절대책 추진현황에 전염성해면상뇌증 검사 이게 일종의 광우병 얘기한 거죠?

○ 서광범 위원 그래서 유사 증상이 갑자기 소가 쓰러지면 그거에 대해서 가서 검사를 해서 음성 받았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건이라도 발생한 건이 있었습니까?

○ 서광범 위원 아직은요?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광우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 이런 게 되게 컸었잖아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아직 한 건도 발생한 게 없다 이거죠?

○ 서광범 위원 알겠습니다. 피트모스 관련해서 축산진흥센터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 서광범 위원 강태형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저도 질의겠습니다. 피트모스 축산 분야에 활용 실증시험이 자료 83쪽에 보면 농정해양위원회 북유럽 국외연수 결과를 반영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국외연수 가서 배우고 온 거를 제안해서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 서광범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험대조군을 6개로 나눠서 했는데 그 효과는 아까 피트모스하고 화학첨가제 했을 때 제일 효과가 컸다고 그랬나요?

○ 서광범 위원 근데 저희는 지금 톱밥을 많이 사용하는데 피트모스 가격이 톱밥 대비 얼마나 비싼가요?

○ 서광범 위원 320원?

○ 서광범 위원 그러니까 피트모스를 공급해 주려면 톱밥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 서광범 위원 결국에는 농가에서는 비용이 증대되는 셈이 되죠?

○ 서광범 위원 그게 가장 효과가 있다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 서광범 위원 제가 여주시장님하고 제주도 현장에 견학을 갔을 때 돼지 4,000두 하시는 분이 시설비가 30억이 들어갔대요. 그런데 보조사업은 전혀 못 받고 융자로 받으셨대요. 농가에서 30억을 투자했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냄새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농가에다 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어려워요. 경기도에서도 제일 문제는 악취잖아요. 이런 악취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지원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서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서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모두들 마치셨습니다. 시간이 또 중식시간이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성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본질의를 모두 마치셨고 지금 이 시간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위원님께서 세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세 분의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의 박명원 위원입니다. 추가질문까지 8분 쓰겠습니다. 행감이죠. 지적이나 격려의 말씀, 공과 과가 있잖아요. 공하고 과. 그래서 쓰게 들으시면 행감 안 하는 걸로 앞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북부시험소는 검사한 개 브루셀라병 검사는 왜 요구자료에 제출하지 않으셨는지요?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 146쪽과 북부시험소 135쪽을 보면 남부권역을 맡고 있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 발생 내역에 포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포천을 담당한 북부시험소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시는 건지 지명을 해 주세요.

○ 박명원 위원 북부시험소하고요. 동물위생시험소, 북부하고.

○ 위원장 김성남 북부시험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명원 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 지역의 에코팜랜드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소관 부처가 세 군데가 다 같으신데 취합해서 한 분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 나오신 김에. 거기는 말산업 또 애견 또 한우라든가 육우 우량소에 관한 여러 가지 정액 보급 관계 이런 거 취합해서…….

○ 위원장 김성남 소장님이 답변하셔야 되죠?

○ 박명원 위원 그거 어떻게 하실 건가. 그리고 축산 축협, 오산ㆍ화성ㆍ수원 축협에 관한 것도 일단 행정력으로 다스리셔야 되잖아요. 1만 5,000두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 내용이 좀 불투명해서. 우량소 개량은 600두며 거기에 지금 추가해서 1만 5,000두가 들어온다는데 그건 쉽게 해서 배설물이랄까 아주 변 배설물 똥구덩이가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방안이 좀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실?

○ 박명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상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오 위원 동두천 출신 임상오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저지종 개발…….

○ 임상오 위원 간단하게 이거 질의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만날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뉴질랜드가 사실은 낙농에 전 세계 1위죠?

○ 임상오 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전체 젖소가 한 492만 두 정도 된대요. 그런데 그중에 49.1%는 홀스타인과 저지종의 교잡종이라는 거야. 그러면 과연 어찌 됐든 저지종의 우유가 맛도 있고 기능이 사람한테 좋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거, 80%, 90%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그분들도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답변을 받고 싶어요.

○ 임상오 위원 뉴질랜드.

○ 임상오 위원 하여튼 뭐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 임상오 위원 개인적으로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소장님은 3%, 어저께 국장님은 5%, 5% 내에 저지종을 육성해서…….

○ 임상오 위원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그쪽에 너무 많이 집중돼 있다는 말씀을 제가 오전에 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조금 업무도 효율적으로 갈라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그거에 대한 답변만 그냥 간단히 해 주세요.

○ 임상오 위원 그다음에 동물위생과에 한 가지만, 됐습니다. 요새 어찌 됐든 럼피스킨 해서 고생 많으셨고 지금 구제역,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무침주사, 그거는 사람이 가서 직접 놓고 하는 거는 아니죠? 쏘는 건가요? 뭔가요, 그게. 피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임상오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시간당, 그러니까 이런 긴박한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수의사님들이나 그런 관련된 분들이 가서 주사를 놓으려고 하면 엄청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무침주사 이걸 어디 자료를 보니까 시간당 한 1,000마리 정도를 한다 그래요. 맞나요?

○ 임상오 위원 이렇게 툭툭 쏘고 다녀서 그런 건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 임상오 위원 그런데 실험하신 분들은, 그거를 시험하고 연구한 분의 얘기에 의하면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러는데 우리 소장님은 또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네. 그거 왜 그러신 거예요. 직접 한번 해 보셨나요? 안 해 보셨잖아요.

○ 임상오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긴박한 상황에 지금 수의사도 우리가 거의 40%가 부족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러한 것들을 농장주들이라든지, 어찌 됐든 경기도에서 그런 사업의 계획은 없는 건가요? 지원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건 없는 건가, 지금? 아직 예산 파악을 못 하셨나요?

○ 임상오 위원 현재는 없어요?

○ 임상오 위원 그러니까 어떤 어떤 상황이 됐든 긴박한 상황에는 빨리빨리 뭔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하신 분들이나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도 테스트 해 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다. 빨리 처리하고 빨리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같다라고 했는데. 됐어요, 그냥 뒤에서 받지 마시고. 앞으로도 어떠한 균에 의한 병충해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지금까지 럼피스킨을 떠나서 구제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돼지가 됐든 소가 됐든, 또 돼지 돈사 같은 경우는 숫자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수의사들이 최하 5,000두씩, 3,000두씩 되는 데 가서 언제 그런 것을 하겠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빨리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임상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행감 준비에 고생하셨다는 말 안 해서 늦게라도 할게요.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질의자인 것 같은데요. 축산센터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센터장님, 아까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신성장축산팀에 지금 현재 6명이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말 체험하고 승마, 여기 국내산 비육마 연구개발 사업도 거기서 하는 건가요?

○ 방성환 위원 낙농자원팀에서? 그러면 오늘 설명자료에 보니까요, 업무보고에. 작년에 용역을 하셨더라고요. 연구용역 5,000만 원 해서 말고기 시장 분석 및 대중화 연구용역 자료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2021년 12월부터 11월까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나중에 이 연구용역 자료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대체로 어떤 내용이에요? 비육마가 이게 시장성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자료제출해 주신 거 보니까 비육마 연구개발 현황 이렇게 나오고 말고기 소비 촉진 관련해서 보니까 자료 160페이지에 경기도의 말고기 판매업소가 달랑 4군데네요, 근데 예산 지원은 아예 없고. 지금 육용 현황이 34두 이렇게 있어요. 무슨 국내산 비육마 연구개발, 소비 촉진, 거의 이게 의미로운 데이터들이 없거든요. 물론 작년에 우리가 육개장이랑 줘서 맛있게 먹었는데 이게 사업성이 있어요? 연구용역에서 그렇게 나왔던가요, 결과적으로?

○ 방성환 위원 그럼 지금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말고기 생산하는 거? 그때 육개장도 만들고 불고기도 만들고 이랬잖아요. 그거는 중단된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수입업체에서 여기 네 군데에 그거를 납품하고 있는 거예요? 말고기 팔고 있는 데에. 여기 현황 있거든요, 160페이지에.

○ 방성환 위원 그럼 그거 생산한 걸 어디에다 소비해요?

○ 방성환 위원 어디에다 소비하냐고요, 그렇게 만약에 생산했으면. 그러니까 연구개발하고 끝나는 거예요?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센터장님, 말에 관한 사업이 거의 그냥 단순 몇 명의 체험 그다음에 연구개발 이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근데 말이라는 거는 먹는 식용이라든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관광하고도 좀 연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센터장님.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걸 아이디어를 서로 내서, 우리가 말동산을 만들어도 되는 거고요. 우리 축산진흥센터에 체험하고 말이 밖으로 달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공간도 만들고 그다음에 산동산 어느 정도에서 올라가는, 왜 우리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동산들 있잖아요. 그럼 말동산도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제안드릴 게 말주막이에요, 말주막. 동서남북에 말주막을 만들어서 아까 동산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아까 얘기하는 말 체험도 하게 하고 산동산에 타기도 하고 또 하나 뭐냐 하면 거기 주막에 아까 만든 육개장이나 고기 있잖아요. 그거 주막에서 국밥처럼 팔고 그러면, 동서남북에 그런 말주막 같은 걸 만들면 말의 관광상품도 되고 품종에 대한 부분, 비육마는 거기서 팔고 일반 경주용 퇴역마들은 거기서 달리게 하고 이런 게 신성장촉진팀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단순히 거기 조그만 실내에서 어린이집ㆍ유치원 애들 1,600명 체험하고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그걸 해서 어쨌든 간에 신성장 동력으로 가려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 말동산 한번 해 보세요, 야산에. 그리고 에코팜랜드에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에코팜랜드에 달리는 경주도 어느 정도 되고 사람들이 체험하면서 실내에서 코스만이 아니라 밖으로 달리게 하고 산으로도 어느 정도 끌고 가는 이런 부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하라는 게 여기 아까 얘기하는 신성장팀이잖아요, 6명이 근무하는 데. 그래야 비육마를 만들어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소비 촉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일반 말들도 경주용이 있고 또 경주용이 퇴역해도 그걸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하면. 그러면 어떤 플랫폼을 깔아줘야죠. 그 플랫폼이 있나요, 지금? 축산진흥센터에 그 시설 말고 플랫폼이 없잖아요. 그렇죠?

○ 방성환 위원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에코팜랜드는 저쪽에 한정돼 있잖아요, 지역적인 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말주막 같은 거 하실 생각 없어요? 정책제안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일부분은 너무 지금 체험하고 그냥 먹는 거 이것만 돼 말에 한정되는 거예요, 지금 말. 근데 말이 미래산업이라는 건 인정하시고 키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럼 미래산업에 대한 뭐가 있냐고요. 우리가 미래에는 그런 기반 생산하고 소비가 같이 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비에 대한 건 뭐가 있냐고요, 지금. 그다음에 소비를 하려면 관광자원하고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에 대한 부분. 그럼 말도 있지만 말을 활용한 스포츠, 레저, 아까 얘기한 말주막 만들어서 거기에 말 타고 활쏘기 하는 거나 이순신 장군처럼 그런 걸 한다든가 주변에 있는 역사, 자연경관하고 말하고 어우러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점 그리고 마패를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주막을 만들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에서 말과 관련된 먹거리가 되고 말과 관련된 체험들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경기도에 여러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말 단체. 거기하고 협약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면 그게 충분히 말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를 내년 업무보고 때 해 주실래요? 올해는 지금 없어요.

○ 방성환 위원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작한 게 그거예요. 말고기 시장 분석 및 대중화 연구용역 완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고기 먹는 것만 말고 이 연구용역을 하시려면 말 산업하고 관광하고 체험하고 연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연구용역을 한번 줘 보세요. 이번에 사업 올려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국산 비육마 연구개발 사업이 비예산이야, 비예산. 비예산은 사업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이번에 내년에 말 소비하고 관광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얘기한 말동산, 말주막을 어떻게 할 거냐를 우선 연구용역부터 한번 올려보세요. 그럼 저희랑 같이 해서 대상지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성 있으면 하게요. “네.” 하시죠?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성남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모두 마치고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명원 위원 저 한 사람이요.

○ 위원장 김성남 네.

○ 박명원 위원 화성 출신입니다. 광활하게 거기 말, 궁평항 관광지역인 건 아시나요? 1,000만, 3,000만까지 오는 거예요, 앞으로. 거기다가 연계하면 돼요. 존경하는, 존경하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방성환 위원님 제안에 동의하고 그거 심각하게, 심도 있게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올려 주시기 바라요. 환영합니다.

○ 위원장 김성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도 오늘 행감을 일찍 이렇게 끝내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들도 많이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을 하는 데 고생들 하시고 그다음에 경기도 특성에 맞는 가축 개량 등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에 행감을 빨리 끝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은 많이 해 주셨지만 또 위원님들이 사적으로다가 밖에서는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어려운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감사 준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신 우리 박경애 동물위생소장님, 이양수 북부동물위생소장님 그다음에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성실히 반영해서 축산농가의 질병 예방과 축산업 발전에 더욱 노력해 주시고 2023년도 남은 기간 동안 사업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북부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센터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