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먼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조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조신 원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신 원장님 등 증인은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조신 원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김경호 상임이사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박재양 경영기획본부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주한서 사업본부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조신 원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조신 위원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완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경기도의회 의정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단 조미현 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당부 말씀으로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 때만 켜 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신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조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지난번에 제가 요청드린 자료가 있었는데 조직도에 직위별로 급수를 표시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직위별 급수 현황만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다시 요청드립니다. 조직도에 직원 급수 현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화재예방 센서 이거 설치하는 거 그 사업이 있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공모 신청한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별로다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 자세히 해서 자료 좀 주세요.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경상원 설립 이후에 감사실 구성 현황을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구성원의 직급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인사심의위원회 규정 및 구성 현황 이것도 소속이랑 직급까지 다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더해서 조직도가 지금 100페이지, 자료요구 100페이지에 보면 조직개편 현황을 주셨는데 조직도로 이거를 좀 해서 주십시오. 조직도로 설명을 좀 해 갖고 주시고요. 최근 3년간 연도별, 사업별 성과지표를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있는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전통시장 사업, 지역화폐 사업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지원 내용을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매니저 지원 사업 관련해 갖고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현황은 있는데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현황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것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문 컨설턴트 권역별 배치 해서 1 대 1 컨설팅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업수행 개요하고 사업 성과, 컨설팅 내용 등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용욱 위원님부터 할게요.

○ 이용욱 위원 경기도 자영업 아카데미 현장 교육 현황을 보면 성과가 좀 부진한 것 같은데 프로그램별로 정원이나 신청 인원 그리고 이수 인원 등을 포함한 운영 성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올해 신규사업인 대표상권 조성사업 안산 구봉도상가번영회 사업 현황하고 세부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우수 골목상권 육성 사업 관련해서 사업 대상지 및 추진결과 자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김선영 위원님.

○ 김선영 위원 24년도 내년이죠. 신규사업 현황에 대한 부분하고 예산 포함해서요. 그리고 내년 그러니까 24년도 일몰사업 현황하고 예산액 대비해서 같이 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자료요청 다섯 가지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과 명단, 소속 포함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소상공인 피해 접수 현황이 있는지 그 자료하고요. 세 번째가 수의계약 자료, 행감 자료는 있습니다만 제대로 명시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포맷에다가 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ㆍ이하,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구분해서 주시고 물품이냐, 용역이냐 공사 구분해 주시고 사업장 위치, 소재지입니다. 경기도는 시군구까지 해서 22년, 23년도 자료. 다른 공공기관은 잘 이렇게 했는데 좀 불충분한 자료가 많아요. 수의계약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네 번째가 대외협력관의 경력증명서가 두 개 있었을 거예요. 특정 지역의 대외협력관하고 대한노인회 관리부장 증명서 자료 그다음에 학력 졸업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감사실장과 대외협력관 채용 시에 인사심사위원들의 주요 프로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원길 위원님.

○ 홍원길 위원 저는 하나만 자료요구할 거예요. 주요업무보고 책자 48쪽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관련해서 전체적인 내역 자료 좀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성호 위원님.

○ 이성호 위원 저는 562페이지 현 대외협력관의 경력 중에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대외협력정책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증빙 자료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 김도훈 위원님.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에 자료제출을 요청드렸는데 1년 내에 신규 채용자 진행 목록 채용공고문에 여기 이력서, 자기소개서 공고문에 나와 있는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경상원에서 개인정보로 자료를 못 준다고 지금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저희 위원들, 지방자치법 48조에 의거하여 다시 한번 요청드리니까 자료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그다음 경상원 고객센터가 일몰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고객센터 지금 현재 분포돼 있는 거 그리고 고객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지원된 금액 해서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경상원 본원하고 그다음에 5개 각 센터별 임대료하고 건물 관리비 월별 납부현황 3년 치. 여기에는 소재지 그다음에 경상원에서 입금하는 입금 내역서, 입금자명 아니면 업체명 표기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상권 지원 관련 사업을 사업별 모집 방법, 사업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공고 후에 입사지원서,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고 후 입사지원서, 이력서 그다음에 심사위원 항목별 평가 원본 복사해서 원본 대조필 찍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 이용욱 위원 골목상권상인회 연합회 매니저 운영과 관련해서 상인회별 시군연합회별 매니저 선발 배치 현황하고 그 운영과 관련된 현황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며 본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 추가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가질의 답변은 보충질의 답변한 위원님에 한해서 주어지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 질문은 가급적으로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맞게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조신 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꽤 지났는데요.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크게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전석훈 위원 좀 내부적으로 크게 피부적으로 와닿는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경상원 내부적으로요.

○ 전석훈 위원 성과분석을 제대로 통계를 내고 대응하려면 정책별로 명확하게 구분이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정책 네이밍이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브랜드 거리 사업이라든지 육성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변화적인 부분은 기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전석훈 위원 특히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희망상권 프로젝트라든지 거의 다 대동소이한 느낌을 주는 그런 네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그 노후상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원되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인 네임으로 해서 경기도 전체에 적용하는 게 훨씬 더 결과값을 내기도 좋고 분석하기도 좋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 전석훈 위원 일단 본 위원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매니저 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매니저 교육의 정책적인 변화가 지난 1년 동안 좀 있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매니저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석훈 위원 그 부분이 좀 반복되는 문제가 발생되는 요인인 것 같은데요. 일부 시장 같은 경우에는 회장의 뭐 지인 또는 상인회 회원의 한 분이 매니저가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행정기능 및 소통기능 외에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전석훈 위원 물론 상인회 내부에서 선정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다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상원 자체적으로 매니저스쿨제도를 운영을 해서 각 분야별 마케팅, 상권분석, 상권 브랜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좀 양성을 해서 시장별로 배치를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전석훈 위원 특히 최근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 매출이 전통시장에서 많이 발생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 안의 시각으로는 대응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경상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 동안 내년도 중점사업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석훈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추가질의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부위원장님 있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분야별 매니저 전문성 강화, 강화 방안 마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골목상권 권역 매니저 지원, 골목상권상인회ㆍ연합회 매니저 지원, 그다음에 경기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 사업들에 대한 매니저들의 특별한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게 좀 그렇고요. 단순히 이게 지원대상이나 지원대상이 골목상권이냐 아니면 상인회냐, 연합회냐, 전통시장이냐에 따라서 좀 구분해 놓은 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의문점도 들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칫 이 전통시장 매니저가 상인연합회의 어떤 잡무를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세 사업의 매니저의 어떤 차별점들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급여 체계의 차별점이 아니라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매니저의 차별점이 있는지, 자격요건이나 전문성에 있어서 차별점이 있는지를 질문드린 겁니다.

○ 고은정 위원 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연속 채용이 전문성을 담보하는 데 쓸 수는 없고요.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드렸지만 매니저학교에 대한 부분이 제안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답변 완료로 보면 매니저학교, 그동안에 이제 상하반기에 했는데 올해는 분기별로 매니저 역량강화 교육을, 전문성 강화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 그렇게 시행을 하셨나요?

○ 고은정 위원 어쨌든 저는 전통시장 매니저나 골목상권 조직화 매니저의 그 각각의 특장점, 그 차별점을 파악하셔서 영역별로 전문성을 이제는 좀, 매니저 사업에 있어서 전문성을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이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교육과 기타 다양한 방법들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고은정 위원 다음은 경기지역화폐 관련해서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기지역화폐가 국비가 삭감됐다가 일부 편성이 되고 했는데 작년에 경기지역화폐 홍보 및 활성화 예산이 20억 6,000에서 그런데 올해 2억으로 대폭 감액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었어요. 그러면 사실 이 경기지역화폐는 이런 홍보나 예산에 있어서 지역화폐의 주 사용처인 전통시장이나 이 소상공인 골목상권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분인데 지역화폐 홍보예산이 이렇게 올해, 전년 대비 엄청나게 삭감되어 있었었는데요. 이런 홍보 축소 예산에 따라서 지역화폐 홍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고은정 위원 다음으로는 공공기관 제가 예비비 편성현황을 전체적으로 지금 다 받아보고 있었는데요. 올해 보니까 경상원이 예비비 편성이 보니까 많습니다. 보통 예비비 편성 기준이 본예산 편성 시 예산 총액의 1% 내에 편성하게 돼 있고 순세계잉여금 잔액 대비 예비비 추경으로 편성하는데 본예산에서는 경상원이 예비비를 2억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추경에 70억이 넘는 예산을 같이, 71억 7,300만 원을 올해 추경으로 예비비를 편성했어요. 이게 왜 예비비가 본예산 대비 추경에 이렇게 증액했는지.

○ 고은정 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는 어쨌든 기관운영을 제대로 잘해서 잉여금이 이렇게 많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 고은정 위원 어쨌든 간에 계획했던 예산을 100%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운영에 있어서 저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고은정 위원 그다음에 24쪽 업무보고 자료 보면 전통시장ㆍ골목상권상인회의 적극적인 협력 및 콘텐츠 생산 확산 도모하면서 올해 실적으로 현수막 홍보를 굉장히 지역화폐 관련해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홍보비가 20억이 넘는 예산에서 2억으로 삭감돼서 고육지책으로 현수막을 게첩을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저는 어차피 경기도에서 이미 지역화폐가 어느 정도 도에서는 홍보가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홍보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촉진시키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현수막 예산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2억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내년에 홍보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아직 예산서를 못 봤지만요. 저는 현수막 게첩해서 이렇게 숫자를 늘려서 하는 부분 이건 조금 아날로그 방식이다. 이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시대적, 물론 현수막 게첩도 일부 해야 되겠죠? 그런데 현수막 게첩 부분보다는 홍보예산에 있어서 작은 비용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시대적인 거에 맞는 아날로그 방식 플러스 트렌드에 맞는 이런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홍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길 부위원장님.

○ 이병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의 이병길 위원입니다. 우리 조신 원장님과 임원진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은 임기도 못 채우고 여기를 내팽개치고 자기 정치 행보를 위해서 떠난 사람 때문에 어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엊그저께 제가 보도를 보니까 우리 조신 원장님도 성남시 지역구에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로 보도가 돼 있었더라고요. 좀 민감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여기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 이병길 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그렇게 알고 아주 편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가…….

○ 이병길 위원 그러면 성과 좀 얻으셨는지요?

○ 이병길 위원 아마 이렇게, 금리 인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경기가 어려울수록 항상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선정일로부터 4년간 약 한 40억, 4년 동안 한 40억 정도 지원해 주는 아주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통해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연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된 곳은 경기도 대표 전통시장 육성으로 전국 최고의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도약하도록 후속 조치를 좀 잘 취해주시고 우리 위원들께도 항상 수시로 소통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또 하나는 이번에 없었던 대외협력관을 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협력관이 꼭 필요한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이병길 위원 하여튼 소통을 위해서 대외협력관을 두신 거는 이제 이해가 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회 회의록을, 이사록을 살펴보니까 우리 조신 원장님께서 조금은 이렇게 실수하시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우리 경상원은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 또는 자영업자들을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돈을 다 주는데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심의할 때도 굉장히 팍팍하고 그 비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기억나시죠?

○ 이병길 위원 그러나 우리 경상원은 2021년도에 채용비리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고 해마다 감사 시 적발을 받았습니다. 권익위 조사 관련 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해당인 2명은 이미 퇴사를 한 상태이고요. 권익위에 채용비리를 신고한 제보자의 말을 빌리면 연필로 추정되는 물질로 특정인물 지원서에 “성남”, “TF”, “명지대” 등의 표기를 함으로써 해당자를 통과시키고 면접 때도 그 자료를 활용한 이후 표기를 지우는 형식으로 부정채용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경상원 직원이 골목상권 매니저에게 폭언을 하고 갑질행위를 하고 2022년 정기감사에는 복무관리 운영지침 운영 미흡 건이 106건이나 적발되었습니다. 2021년 지도점검에서는 8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신 원장님께 말씀드리자면 대외협력관의 신설보다는 경상원 내부기강을 확립하고 성과를 내면 누구보다도 시장상인과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노위 위원들께 아마 자랑삼아서 먼저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노위 위원들은 앞으로 시장상권진흥원이 정말 칭찬을 받고 또 아마 예산증액 반영도 시키는 데 많은 호의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원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신다면 좀 전에 정치인은 하실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경상원 특히나 소상공인 또 시장상인회 이런 데 정말 어려운 곳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한마디만 더 해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선영 위원 먼저 작년 행감 때 건의했었던 사항에 대한 부분 처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단체보험과 개인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예산 낭비를 지적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손실보험 가입 시에 다른 수혜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잘 처리해 주셔서 어쨌든 직원들이 만족하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의사항을 조치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든 작년 우리 상임위안으로 해서 관사 및 정착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좀 예산이 수립됐었는데 그 부분이 조치가 돼서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1페이지를 한번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참고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결국 폐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7일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계속되는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현상에 의해서 72만 도내 상공인들의 경기도 폐업 수가 1만 5,625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지금 경상원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제가 폐업과 창업 그래서 또 재창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생애주기에 맞지 않는 부분처럼 돼 있어요, 홈페이지가. 그래 갖고는 개인 접수, 단체접수, 시군 접수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희망리턴패키지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플랫폼이. 거기에 보면 사업화지원, 폐업지원 그다음에 재도전 역량강화지원, 다시 얘기하면 사업화지원은 경영개선사업, 창업사업 이렇게 있고 폐업에는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 그다음에 재역량강화지원에는 전직을 위한 교육 그다음에 전직을 위한 수당, 사업전환교육 이렇게 플랫폼이, 그러니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지금 우리 경상원은 개별사업으로 상계되어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플랫폼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선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소상공인 점포 폐업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심으로써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또 폐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재도전 역량을 위한 그런 희망을 소상공인들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지금 자료요청한 부분이 아직 안 와서 일단은 나중에 추가질의에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 있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일단 284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8번에 주식회사 세인씨엔에스 보이시죠?

○ 이성호 위원 수의계약. 수의계약 사유에 보시면 지방계약법 제25조3항의2로 돼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법률인지 확인을 해 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바로 확인을 해 주시고요.

○ 이성호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거는 근거가 없거든요, 조항도 없고. 자료 작성을 좀 성실히 해 주십시오.

○ 이성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방계약법 제25조의5나항 이런 식으로 다 지방계약법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계약법에는 그런 조항이 없고 시행령에 있는 거예요. 자료를 제대로 작성을 좀 해 주세요.

○ 이성호 위원 대외협력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도훈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중에

입사지원자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지원서류 일체를 개인정보를 이유로 제출 거부하셨죠?

○ 이성호 위원 이력서, 자기소개서 다 제출 거부했습니다.

○ 이성호 위원 아니, 이 자료 거부한 게 나와 있잖아요. 개인정보를 이유로 못 내겠다고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 이성호 위원 아니, 아무것도 제출이 안 돼 있어요.

○ 이성호 위원 네.

○ 이성호 위원 대외협력관 입사지원자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지원서류 일체, 경력기술서와 직무수행계획서도 제출이 안 돼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개인정보 때문이죠?

○ 이성호 위원 그런데 대외협력관의 자질 여부나 채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이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료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이 판단을 저희가 할 수 있나요?

○ 이성호 위원 확인할 게 아니고 제출을 하셔야죠.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 이성호 위원 개인정보법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람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자료 제출은 법령상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확인하실 게 아니고 제출하시라고요.

○ 이성호 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5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성호 위원님 질의할 때 정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회 요청에 관련한 부분은 이성호 위원님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진행하십시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자료가 자기소개서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 자료는 응시원서와 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그리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어떤 거 있었죠? 또 하나 더.

심사위원평가서 원본을 다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자기소개서만 제출이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그 자료들이 다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 이성호 위원 PT자료도 제출을 해 주셔야죠, 그거를.

○ 이성호 위원 그리고 경력기술서를 따로 받으셨잖아요.

○ 이성호 위원 이력서는 따로 안 받으시고요, 응시원서를?

○ 이성호 위원 그럼 일단은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세요.

○ 이성호 위원 일단 그 자료가 올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잠시만요. 감사중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 중식시간도 다 됐고 그리고 자료가 언제 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서 자료가 오는 그 시점과 중식 시점이 얼추 비슷하다고 판단해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13시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자료는 언제까지 준비가 되시나요?

○ 이성호 위원 이따 제출해 주시고요.

○ 이성호 위원 550페이지 보시면 갑자기 없었던 대외협력관이라는 직위를 신설한 이유가 뭡니까?

○ 이성호 위원 이전에는 없이 어떻게 그러면 그 업무를 처리했나요?

○ 이성호 위원 제 생각엔 도 산하기관이 그렇게 대외협력을 할 일이 많은지 그게 좀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경상원이 2023년 3월 7일에 홈페이지에 대외협력관 1명을 뽑는 채용공고를 올렸지만 적격자 없음을 이유로 선발을 하지 않았죠?

○ 이성호 위원 어떤 부분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까?

○ 이성호 위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네, 보충질의로 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준비 많이 하셨고요. 이 부분들 아까 언급되긴 했습니다만 경상원의 공공기관과 기관장 평가에 대해서는 참 아픈 이야기거든요. 이게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또 올해 7월 달에 나온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도 봤습니다만 이에 관련해서 지금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가 다등급이었다가 라등급 됐죠. 기관장은 지금 다등급이고요.

○ 김태희 위원 실질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경상원에서 행감 자료에 보면 노력을 했다라고 자료에 제출된 게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영 컨설팅 한 번 하시고 두 번 있어요, 후속 조치. 9월 달에 두 번 하셨더라고요, 2시간씩. 이걸로 되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평가를 또 언제 받으세요, 그러면 앞으로?

○ 김태희 위원 내년 봄인가요?

○ 김태희 위원 통상 몇 달이네요. 원장님의 실질적인 노력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물론 1년이라는 기간이 짧을 수 있겠습니다만 원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실질적으로 기관을 이끌어가시고 또 기관장으로서의 리더십 부분이나 이런 평가를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게 경영평가라는 게 매년 하는 거 아시죠?

○ 김태희 위원 그리고 그 지표들이 있는 거 아시죠?

○ 김태희 위원 그 지표들을 솔직히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조직이라는 게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등급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는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좀 너무 그 기관에, 지금 뒤에 있는 분들 다 이와 관련해서는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한번 좀 잘 해 보자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물론 양평 이전에 대한 부분 참 어려움도 있으셨고 그런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양평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런데 기관평가에 보면 내부평가가 있고 또 외부평가가 있죠?

○ 김태희 위원 외부평가는 80점대가 훨씬 높으세요. 그만큼 공공기관 그 역할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평가를 받으신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내부평가는 21년도에 67점이었다가 22년도에 몇 점이 됐죠?

○ 김태희 위원 58점입니다. 10점 더 떨어지셨어요.

○ 김태희 위원 저는 양평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내부에서 구성원들 간에 어떤 조직에 있어서의 현재 하고 계신 활동들이나 내부에서의 의사소통 문제라든가 노사 간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사업 수행을 하시는 데에 있어서 내부의 어떤 의사결정 시스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더 살펴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 김태희 위원 혹시 올해 직원분들 퇴사하신 직원이 몇 명이죠? 올해요.

○ 김태희 위원 행정감사 자료에는 올해 7분이세요. 간부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장, 차장, 대리, 본부장 이렇게 총 7분이 계시고 22년도에도 7분이 계세요. 대리, 주임, 차장 이렇게 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기지역 언론에 칼럼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경상원에 있어서의 직원 퇴사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기사 보셨어요?

○ 김태희 위원 23년도는 어떻게 보세요?

○ 김태희 위원 원장님, 그 부분은요. 잘 또 살펴봐 주시고요. 아까 금방 조직개편 말씀을 하셨어요. 그중의 하나가 물론 동시에 같이 취임하셨던 일자리재단, 경과원 다른 기관들도 거의 다 조직개편하고 그에 대한 진통도 있고 그에 대한 과도기도 있으리라 보고 이제는 자리매김하면서 나름대로 그거를 펼쳐가는 시점이에요. 근데 경상원은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남부센터인가요?

○ 김태희 위원 자리매김 잘 됐습니까?

○ 김태희 위원 지금 보니까 같은 장소 쓰고 계시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 김태희 위원 원래 제자리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리로.

○ 김태희 위원 그거 언제 결정되나요?

○ 김태희 위원 원장님, 지금 거의 연말 되는데도 그 센터에 대한 조직 정비도 마무리가 안 돼서, 물론 그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신뢰를 더 못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펼치고자 하는 사업 자체도요. 정리가 안 되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 부분은 잘 내부적으로 논의하셔서 또 기관에 대한 입주 부분이나 이런 것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 안정적으로 일하지 않겠습니까?

○ 김태희 위원 하셔야 돼요, 원장님께서 이제는. 다시 한번 그런 부분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경상원의 1추 출연금 편성과 관련해서 45억 원 반영이 안 됐잖아요. 당시 언론에서도 경기도상인연합회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규탄도 하고 지역 현장에서는 심지어 현수막까지 걸려서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요. 또 경상원도 그렇고 너무나 좀 안타깝고 저도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관 상임위에서요. 물론 상임위에서 저희도 원만하게 해결이 안 돼서 예결위까지 갔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40억 원 전체가 다 불발이 됐고 저는 그와 관련해서 초기에 당시에 쟁점이 있었잖아요. 무슨 쟁점이 있었죠? 그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 그게 의회의 사전 심의를 거쳤냐 안 거쳤냐, 이게 필수냐 아니냐 이에 대한 부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제가 기억해도 저희 소관 상임위에서 명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상원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물론 예결위에서 그런 경제투자실하고 같이 해서 여기에 법 자문을 구하고 법제처 유권해석하고 그 자료도 봤어요. 저는 좀 대응이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소관 상임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법제처나 아니면 빨리 SOS 치셨어야죠.

○ 김태희 위원 아무튼 이 예산 부분은 이번 본예산 때 같이 논의되고 계신 건가요?

○ 김태희 위원 지금 반영이 안에는 거의 예산부서에서는 OK 된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렇게 알고 계세요?

○ 김태희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아까 대외협력관도 그렇지만 그리고 예산 부분도 보면 대응을 잘하셔야 된다고 봐요.

○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다음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어서 대외협력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신 자료 입사지원서에 보면 성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업무보고서에 맨 뒷장 간부현황에 보면 이름 다 나와 있거든요. 김광모 씨로 되어 있네요. 대외협력관. 맞죠?

○ 김도훈 위원 대외협력관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 김도훈 위원 지금 대외협력관 임용이 23년 5월 30일이죠. 그러면 그동안 무슨 일을 했죠?

○ 김도훈 위원 대외협력관님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가 갔던 행사장에도 왔었고 다른 위원님들이 갔던 행사장에도 갔었고 출장기록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대외협력관이 그 행사에 참석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와서 서로 인사를 하고 대외협력관이라고 알려주고, 대외협력관이 사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리고 유관기관을 포함한 각 연관성이 있는 부처들에 대한 중간에서 원활한 역할을 하는 대외협력관이라는 직책인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와서 행사에 참석을 해서 출장기록부에는 제 이름이 들어간 것을 기입해 놓고 왜 와 가지고서는 얘기도 안 하고 그렇게 어디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왔는지 안 왔는지도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상태고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 성함이 김광모 씨인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 김도훈 위원 어디 계시죠? 아, 거기 계시는군요. 원래 본명이 김광모 씨가 아니죠?

○ 김도훈 위원 개명하셨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 제가 기사를 좀 봤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전 지사님의 수행비서의 동생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맞죠? 아시죠?

○ 김도훈 위원 원장님, 아시죠? 그리고 지금 비서 그분은 당에서 거의 국장급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대외협력관님께서는 은수미 전 시장의 수행비서로서 활동을 하셨고 이런 내용들이 뉴데일리 9월 13일 자, 23년 9월 13일 자 기사에 지금 나와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또 협력관님하고 형님 되시는 분하고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 대표 부부 수행도 하셨고 여기 엄청 많은 내용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실 경상원이 이재명 전 지사 때 만들어졌고 사실 성남 쪽에 계신 분들이 다수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도 약간 문제성에 대해서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신 원장님도 성남에서 오셨고요. 근데 너무 이게 당적으로 한쪽으로 편향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력서와 그 내용들을 보려고 한 것도 사실 제가 내용을 좀 아는 게 있는데 어떤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업무를 할 수 있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제출해 주신 평가표를 지금 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높은 점수로 다 돼 있습니다. 전문 지식 및 업무역량과 응용 능력, 관련 경력과 경험, 전문성 등등 이게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대외협력관에 맞춤성으로 돼 있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다가는 경호업체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고, 약 7년간. 그러고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성남지회에 계시다가 은수미 전 시장 비서관으로 활동하셨고 그러다 지금 이번에 들어오셨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도훈 위원 하여튼 제가 알아본 자료니까요. 자료는 정확하고요. 그래서 전문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사실 좀 연관성이 깊지는 않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 상황을 보면 기사를 토대로 보면 거의 지인 찬스와 비슷한 내용으로다가 입사하지 않았나. 그리고 들어와서 대외협력관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을 했다고 하면 또 얘기는 좀 달라지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명확한 업무도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없고요. 저희 위원들이 다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받고 싶어요. 그동안 5월 30일 임용해서 지금 현재까지 어떤 업무들을 했는지를 자세히 알고 싶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더 자세히 확인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입사, 그러니까 공고를 했는데 이력서가 없이, 지금 여기 아까 원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입사지원서하고 자기소개 사항에 경력증명이랑 이런 게 다 있다고 했는데 자료 좀 있으면 오잖아요. 그런데 공고문에 보면 거기에 나눠져 있어요, 다. 그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성이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 그거는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다시 이어서 하고요.

○ 김도훈 위원 업무보고서의 16페이지 직원 복지를 위한 관사 지원. 본원 양평 이전한 게 언제죠?

○ 김도훈 위원 그런데 관사를 23년 6월 22일 날 계약했네요?

○ 김도훈 위원 그동안은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생활했죠?

○ 김도훈 위원 네, 통근버스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서 원룸 이런 데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도시가스가 없고 LPG로 많은 난방비와 높은 월세로 고충을 많이 받으면서 생활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복지 예산을 증액시켜줬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그래서 직원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했었는데 지금 본원에 직원이 몇 명인가요?

○ 김도훈 위원 근데 지금 관사 입주한 사람 총 14명이거든요. 입주하신 분들 부서별로 명단하고 그다음에 출퇴근 거리 있잖아요. 그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 김도훈 위원 사실 왜냐하면 직원이 거의 80명 가까이 있는데 14명만…….

○ 김도훈 위원 본원이요, 본원.

○ 김도훈 위원 본원은 그럼.

○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45명이라 그래도 지금 14명이니까 상당히 부족한 관사 그리고 또 3인 1실이에요. 3인 1실도 문제가 있고 또 성비율을 어떻게 맞춰 갖고 3인 1실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른 직원들에 대한 입주 직원하고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추가 관사 지원을 좀 예산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임 벨 울림)

보충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미숙 위원 안녕하세요?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골목상권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릴게요.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하시죠?

○ 신미숙 위원 현재 몇 개소 운영하시는 거죠? 매니저 사업, 선정.

○ 신미숙 위원 소상공인연합회의 열아홉 분.

○ 신미숙 위원 골목상권 관련해서 조직한 게 총 몇 개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그중에서 단계가 좀 나눠져 있으시죠?

○ 신미숙 위원 골목상권 전체를 관리하려면 상당히 좀 세세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되고 있으십니까?

○ 신미숙 위원 대표님, 두 가지 측면에서 질문드릴게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골목상권에 관계되는 것들을 언급한 게 없습니다. 2019년도에 조례 만들고 나서 지금 사업이 변경되고 늘어나든지 뭐하면 조례에 일정 부분 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골목상권 때문에 아직 국가에서 골목상권 관련되는 법이 없죠?

○ 신미숙 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설립 목적에 맞춰서 변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신미숙 위원 정관은 내부적인 사항이고요. 외부에서 보실 때는 조례를 보니까 조례를 좀 더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골목상권에 관계되는 걸 질문드린 게 저희가 지금 꽤 오랫동안 남부센터 신설에 관련해 가지고 책에 나오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골목상권 매니저에 화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남부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두 가지, 경상원이 이 자료를 어떨 때는 화성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리시고요. 매니저 사업할 때는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으세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아, 여기가 센터가 왜 생겨져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을 못 만들고 계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듣고 저는 경상원이 남부센터, 왜 그러냐면 경기도가 넓고요. 센터는 경상원 말고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어떤 목적이, 아니면 내지는 통계가 뒷받침돼야지 여기 위원님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비교를 해 보면 어떤 곳에서는 화성이 굉장히 남부센터로 유망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 자료에서는 화성은 다 제외된 게 되게 많고요.

○ 신미숙 위원 그렇다면 좀 전에 앞에 말한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에 화성이 하나도 없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말씀하신 거에 서른아홉 분이 있는데 화성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는 저한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두 가지가 같이 맞아야지만 이해가 되는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각 목의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신청해서 니네가 원하면 줄게.”가 아니고 골목상권은 어려운 곳이면 키워야 되고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라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럼 매니저 사업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 신미숙 위원 380개 정도 되는 골목상권 내지는 협의체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반증이어서 기존에 있는 것들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두 가지 다 유념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다시 질문드릴게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44페이지 현장의 어려움을 SOS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시죠?

○ 신미숙 위원 자료 하나, 제가 추가질문할 때까지 자료 좀 부탁드리는데요. 저희가 소상공인과, 경제실이 소상공인과를 운영하고 소상공인과가 경상원을 운영하시죠? 그런데 경상원이 직접사업하는 것도 있고 다시 용역 주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별로 어떤 거는 직접사업하는지 어떤 거는 용역사가 어디인지에 대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주시고요.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현장 SOS 관련된 질문인데 전체의 예산은 8억 5,000입니다. 그중의 5억은 콜센터 운영에 관계되는 겁니다. 콜센터 직원은 몇 명이시죠?

○ 신미숙 위원 10명이요? 10명이 전화를 받아서 상담을 합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그럼 완료라는 부분, 사업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전화를 받았단 뜻입니까, 아니면 전화를 해서 “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를 해결했다는 뜻입니까?

○ 신미숙 위원 대표님도 어떤 문제가 있어서 누구한테 전화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전화를 계속 돌립니다, 그렇죠? 해결은 안 되고. 바쁘신 분이 전화 한 통화 통화하기 힘든데 결국 통화가 됐는데 나는 얘기를 5분, 10분 아니면 최소한 30분 통화하면서 다 쏟아냈는데 답이 없어요. 해결도 안 돼. 그런데 여기는 실적으로 잡히고요. 저희는 5억을 지불하고요.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이 결국 해결되는 게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 신미숙 위원 여기가 운영하는 곳이 라온미르입니다, 그렇죠? 라온미르라는 곳입니다, 라온미르. 콜센터 운영하는 곳이.

○ 신미숙 위원 22년, 23년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22년 이전에는 직원이 2명이었습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을, 용역을 이거 말고도 우수골목상권 육성사업 컨설팅도 하시고요. 이렇게 경기도가 팍팍 밀어줘서 흑자도 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회사의 문제점들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요. 그거는 차후에 이 회사가 저한테 아, 이렇게 컨설팅이라든지, 지금 현재 중요한 사업들을 여기 되게 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상담도 마찬가지고. 상담을 받았으면 실제로는 지역의 저희한테까지도 연락이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제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희니까. 하나도 안 와요. 그렇단 얘기는 그냥 전화만 받으신 거예요. 컨설팅도 마찬가지고요.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해서 구별해서 좀 알려주세요. 저희도 자료가 이 책자에 있는 것만 보고하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를 기반으로 질문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오해되지 않도록 저희도 이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자료 주실 때 분명하게 주시면 감사하고요. 용역 입찰할 때도 기준이 좀 더 엄격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것도 감안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드리면 또 답변 못 듣고 시간이 끝날 것 같아 가지고요.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에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때 제대로 된 자료가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조직도에 대한 급수 표시해 갖고 달라는 거, 지난번에 했는데 오늘에서야 제대로 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왜 제대로 자료를 한 번에 못 주시고 계속 추가 자료요청을 해야만 이렇게 제대로 된 자료를 주시는 거죠?

○ 서현옥 위원 이런 거는 다음에라도 개선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지금 김태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고 신미숙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우리 남부센터 개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2000……. 올해 3월 달에 남부센터 개소 예정이었었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오늘이 11월 14일입니다. 왜 오늘까지 개소를 못 하고 있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서현옥 위원 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만에 이 남부센터를 개소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죠?

○ 서현옥 위원 그러면 원장님, 이해가 됐고요. 그럼 원장님 시장상권진흥원 취임을 하시면서 경상원에 대한 업무 파악을 언제쯤 다 하셨어요? 바로 파악이 되든가요?

○ 서현옥 위원 업무보고를 바로 받으면서 남부센터 개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 서현옥 위원 대부분의 타 기관에서는 보면 부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TF팀을 또 구성하고 굉장히 많은 연구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하고 조사도 하고 이렇게 센터 하나하나 구성을 하거든요, 타 부서를? 그런데 우리 경상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지역별로도 봐도 지금 내에서 시설현황을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지금 남부센터를 저 하단에, 안성에다가 남부센터를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그렇죠? 지금 병점이 어디냐면 중부센터 바로 화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부센터가 화성, 오산, 평택, 안성입니다, 안성인데. 지금 중부센터가 여기 광교에 있고 화성의 병점하고의 거리도 얼마 되지 않아요. 누구나 봐도 여기 화성에서 남부센터 전체를 관할한다는 거보다는 지금 현재도 중부센터에서 남부센터가 사무실을 쓰면서 남부에 관할하는 우리 시장상권이라든가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데에 문제가 있으세요? 현재 3월 달에 개소를 못 하고 11월 14일까지 지금 운영하는 데에서 남부센터가 사무실이 없고 병점에서 운영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혹시?

○ 서현옥 위원 어떤 많은 불편함이 있나요?

○ 서현옥 위원 각 지역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무실들이 많아요. 그러면 각 지역에서 얼마든지 찾아가는 서비스를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중부센터에서 남부에 출장 다니는 이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있던 거를, 조직을 조금 더 요거를 구분을 해 가지고선 한다면 굳이 남부센터 사무실을 개소하지 않아도 충분히 남부에 있는 이 골목상권이라든가 시장상권 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지금 다들 경기도의 예산이 없어 갖고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남부센터 개소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얘기가 좀 다른 게 한동안 또 그런 의견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화성에, 병점에 남부센터를 개소하는 것과 평택의 제 지역구를 두고 얘기하셨지만 남부출장소 개념으로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지역구에 원하면 출장소를 다 개설해 주실 거예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 서현옥 위원 저는 그걸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지금 굳이 남부센터가 역할이 굉장히 큰 걸로 생각이 들어요, 저도. 대민서비스라든가 소상공인들, 골목상권, 전통시장들, 남부센터에 있는 관할되는 안성, 평택, 오산, 화성 충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부센터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남부센터 관할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름 우리 직원분들께서 조금 더 부지런히 활동하신다면 중부센터에서도 얼마든지 남부의 지역에 관할할 수 있는 지역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 서현옥 위원 현장 접근 서비스가 되려면 병점에가 아니라 중간 정도의, 남부센터 중간에 위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산이나 평택의 북부 쪽. 그럼 딱 중간이에요. 왜 굳이 병점에다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서현옥 위원 어떤 의견들을,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하신 건데요, 그게. 저는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하신 게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5분발언했던 거도 우리 경상원과 시장상권, 경상원과 경과원 그리고 신보가 같이 통합으로 서비스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도 그중의, 일부의 하나예요. 일단은 다시 검토하시는 거로다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원장님도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었었어요?

○ 서현옥 위원 그런데 그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병점에다 개소한다는 이런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 서현옥 위원 그럼 어느 분하고 결정하시는 거예요?

○ 서현옥 위원 지금 경기도의 예산이 없어 갖고서는 감액이다 굉장히 많이 어려운,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부센터 개소하면서 남부출장소까지 개소한다면 예산 면에서도 굉장히 낭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인력 차원에서도 인력 면에서도 그만큼의 인력이 가능해요?

○ 서현옥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따가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안녕하세요?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조신 원장님 수고하셨고 직원분도 수고하셨습니다.

○ 남경순 위원 먼저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한국우수상품전시회 G-FAIR를 방문했을 때 경기도 소상공인……. 소공인 공동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500개 회사가 온 것 중에 50개 회사는 선정돼서 수상식도 하고 저희가 했는데 그 가운데 2개의 소공인기업 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공인들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내년도에도 또 우리 경상원에서 좋은 노력을 하면 더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또 상을 받을 수 있게 원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고 또한 경상원에서는 19년부터 5년째 지금 대학교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협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저번에 골목상권 협업 공모를 할 때 저는 첫 번에, 첫 번에 할 때는 경기대에서 할 때 제가 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상식은 우리가 행감이 있음으로써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좀, 왜냐하면 제가 그날 볼 때는 애들이 학생들이 한 3명이었는데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어서 참 신선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과연 그게, 그때 회의 진행은 뭐였냐면 얘네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댔지만 전통시장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거랑 과연, 거기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셔야 돼.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전통시장의 그들과에 대한 그런 걸 어떻게 매치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와 거기 현재 있는 그런 것과 해서 그거를 좀 원장님께서 고민하시고 경상원에서는 앞으로 민관학 모델로 해서 발굴할 골목상권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다양한 길로 해 주기를 강구드리고요.

○ 남경순 위원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항목별 예산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21년보다도 줄었고 22년 예산 줄고 21년 대비 33% 예산이 줄었어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을 주는데 먼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24년 골목상권 소상인 전통시장 지원사업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고, 그래서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2024년도에는 예산을, 아직 우리가 예산서를 받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그래도 노력을 하셔서 확보가 되셨나요?

○ 남경순 위원 제가 먼저 와서 전체 예산을 보고받았는데 경상원에서 우리 먼저 추경 때 45억 못 한 게 그게 100억으로 증액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원장님도 알고 계셨죠?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울지 않는 애 절대 젖 안 줍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또 이게 필요한 사업, 왜냐하면 경상원에서 쓰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31개 시군의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고 전통시장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강력히 위원님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면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남경순 위원 원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도내 소상공인 어려움을 가장 많이 알고 찾아가서 맞춤정책 지원사업에 도움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소상공인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부족한 건 아시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창의력과 기술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고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도내 뿌리사업에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를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사업정리 지원 금액이 300만 원이잖아요.

○ 홍원길 위원 최대.

○ 홍원길 위원 그 300만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셔요? 아니면 그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봤을 때 상황이 어떤지, 현황이 어떤지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 홍원길 위원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던 게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관련 세부내역, 그 내용은 사업개요, 최근 3년 지원사업 현황 등 이렇게 해서 자료요구를 드렸어요. 혹시 이 자료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가요?

○ 홍원길 위원 아니요. 제가 같이 보면서 궁금한 사항을 답변을 좀 요청드리려고요. 저는 이 자료가 이렇게 한 장이 올지는 몰랐어요. 쭉 보면 최근 3년 중간쯤에 지원사업 현황이 있고 사업 3개년 보시면, 전체적으로 맨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보시면 2021년도에 지원 대상 40개, 교육이 40처, 컨설팅 22처, 재창업 39, 39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가요? 그 위 칸 2022년도 보시면 35, 35, 35, 재창업 33, 사업화 지원금 지원 32, 컨설팅이 39예요. 오타인가요? 아니면 이게 추가로 내역이 있나요?

○ 홍원길 위원 그중에 사후관리에 보시면 사업 3개년 항목에 사후관리 2022년도 거 보시면 컨설팅에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이게 뭐죠? 왜 30…….

○ 홍원길 위원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이 맞나요? 담당하시는…….

○ 홍원길 위원 네. 적시되어 있는 것은 오타입니다.

○ 홍원길 위원 그렇죠?

○ 홍원길 위원 신청한 지원대상이 35개인데…….

○ 홍원길 위원 컨설팅을 39개를 했다고 그러고, 그렇죠?

○ 홍원길 위원 그리고 원장님은 말씀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실무선에서 업무를 이렇게 하니까 원장님이 당황하시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그다음으로 가서 마지막 줄입니다. 2021년, 22년 재창업 보증 46명 연계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2021년도에는 32개, 2022년도에는 14개, 23년도에는 3개 다가 추진 중이에요. 그렇죠? 창업지원, 창업 총 통계가.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뭐라고 썼냐 하면 “13억 1,000만 원을 46명에게 연계 지원.” 제목은 그래요. 이것도 혹시 우리 원장님이 말씀 답변 주시기 어려우면 아까 팀장님,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이것도 한번 세부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23년도에는 왜 추진 중이라고…….

○ 홍원길 위원 현재까지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 홍원길 위원 아, 그래서 2021, 22년도에 연계 지원한 게 13억이다.

○ 홍원길 위원 아, 이게 23년도께 마무리되면…….

○ 홍원길 위원 반영되지 않은 숫자다.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원장님 그래요. 저도 어렵게, 어렵게 이 사업을 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제도예요. 너무 좋은 제도인데 아까 만족도 80% 이상이라고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금 애쓰시는 것만큼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무리할 건데 원장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마무리 발언에 앞서서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소상공인이 살아야지 나라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 이용욱 위원님부터 해 주십시오.

○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교육플랫폼 콘텐츠 운영하고 계시죠? 경기도 자영업자 아카데미.

○ 이용욱 위원 플랫폼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죠, 이게?

○ 이용욱 위원 3억 9,000만 원인가요?

○ 이용욱 위원 3억 9,000만 원이에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같은가요? 아니면 증액이나 감액이 됐나요?

○ 이용욱 위원 4억 2,900에서 3억 9,000만 원으로 예산이 감액이 일부, 일부 한 4,000만 원가량 감액이 되기는 했지만 여기 사업목표가 보면 갑자기 2022년에 2만 6,000명이었다가 5,500명으로 또 줄어요. 이게 비대면하고 대면을 다 포함한 목표치죠?

○ 이용욱 위원 왜 이렇게 목표치를 낮게 잡으셨을까요?

○ 이용욱 위원 이게 보면 제가 자료제출을 현장교육과 관련된 성과를 내라고 했더니 여기 대면하고 비대면을 섞어서 그냥 마치 성과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제출을 하셨어요. 목표치가 900인데 1,756명이 수령한 걸로 했는데 이거는 비대면 비율이 높기 때문이고 실제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경기도자영업아카데미 현장교육 현황을 보면 예를 들어서 2023 경기자영업캠프 같은 경우에 500명이 정원인데 36명 다른 사업은 500명에 45명, 500명에 29명, 500명에 28명, 500명에 17명 이런 식으로 실제 현장교육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2023년 경기자영업자캠프 라이브커머스 대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1명에 2명 신청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사업 운영을 대단히 잘못하고 계신다. 어쨌거나 지금 4억 2,900에서 3억 9,000으로 한 4,000만 원 정도 감액되기는 했지만 비대면 부분은 모르겠지만 대면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운영이 상당히 저조하고 잘못돼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30초 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이게 만약에 이런 식이면 내년에도 이 예산이 있나요, 24년도에도? 24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다고 하면 이제 이거 예산심의할 때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성과를 못 내는 사업을 굳이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용욱 위원 검토하셔 가지고요. 예산 때 답변, 질의할 테니까 다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이거를 질의할까 말까 하다가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데 업추비 쓰신 거를 제가 경상원장님 말고 다른 기관장님, 공공기관 기관장님 업추비 내역도 받아봤는데 그분은 여기 제출해 주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법인카드 사용지침에 따라 그분을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원장님 업추비 사용내역을 보면 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냐면 양평 본원 아니면 수원에서 대부분의 카드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작년 12월 2일 취임하셔서 올해 8월 말까지 사용내역을 보면 총 2,550만 원을 쓰셨는데 그중에 성남에서 67건, 700만 원가량을 쓰셨어요, 27.47%를. 왜 성남 자택 근처에서 쓰셨는지. 저도 예전에 시의회에서 위원장을 할 때 파주시 관내에서도 저희 집 근처에서는 안 썼어요. 왜냐하면 지금과 같은 의심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 그런데 무려 27%나 되는 업추비를 집 근처에서 쓰셨어요.

그리고 가신 내역들을 다 보면 여기 규정도 틀린 것도 있어요. 여기 지금 주신 규정 중에 보면 제3장 사용, 제27조에 보면 기타 주점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명시된 주점이 맥주전문점이나 생맥주집, 선술집 이런 데서 쓰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쓰신 데 중에 통상적으로 그냥 식당이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치어스라든가 무슨 일반적인 치킨집 이런 데서 이거는 명백하게 여기 규정에 쓰지 말라고 나와 있는 거 쓰신 거예요.

○ 이용욱 위원 에이, 그걸 모르고 썼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습관적으로 집 근처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신다. 그리고 이거 내용을 좀 분석을 해 보면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차 드시고 2차 가셔서 또 드시고 이래요. 그래서 이른바 1인당 3만 원 이하 이렇게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1, 2차를 합쳐서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용하신 금액을 인원수로 계산을 해 보면요, 5만 2,000원, 4만 원, 4만 9,000원, 3만 8,000원 이래요. 이거는 좀 규정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는 없거든요.

○ 이용욱 위원 잠시만요. 여기 우종억 청렴감사실 실장님 계세요?

○ 이용욱 위원 나와 보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들으셨죠?

○ 이용욱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7시 반에 보면 라면집에서 2만 7,000원 이렇게 쓰신 거 있어요. 이게 회의를 목적으로 만나서 이거를 그 업무추진비로,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썼다고 보기가 참 애매합니다. 집 근처에서 라면 2만 7,000원 얼마 이렇게 쓰신 게 있어요. 모르겠어요, 퇴근하는 길에 기사분하고 같이 두 분이 드시고 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린 대로 여기 1인당 3만 원이 넘어가는 걸로 보이는 곳들도 있고 27%나 자택 근처에서 너무 많이 사용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우선 청렴감사실장님이 내부에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욱 위원 보고하세요.

○ 이용욱 위원 네. 원장님, 다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원장님 입장이나 그런 내용들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근데요, 그래도 이렇게는 안 써요, 원장님. 이렇게는 안 써요. 저도 법인카드 써봤어요, 저도. 써봤는데 저희 집 근처에서는 아예 안 씁니다.

○ 이용욱 위원 원장님이 여기서 많이 쓰시는지 지도에도 표시도 해 봤어요. 다 봤고요. 잘못된 부분은 맞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쓰실 거예요?

○ 이용욱 위원 27%가 불가피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이용욱 위원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원장님께 소공인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소공인의 정의를 알고 계십니까?

○ 이재영 위원 네. 그러면 올해 23년도에 경상원에서 소공인 관련된 사업을 어떤 걸 하셨죠?

○ 이재영 위원 지금 경상원 전체 사업이 몇 개죠?

○ 이재영 위원 소공인 관련된 사업은 3개네요?

○ 이재영 위원 소공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가 민망한 수치 아닙니까?

○ 이재영 위원 도에서 정해 주는 대로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소공인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이 어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럼 이렇게 수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탁사업이라서 연도별, 사업별 성과지표가 없는 건가요? 요구자료 382페이지 보시면요. 경상원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및 성과평가 결과가 있는데 여기에는 소공인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수탁사업이라서 없는 걸까요?

○ 이재영 위원 아니, 그런 영향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왜 없는지를 정확하게 답변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 지표가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떤 영향 때문에 있고 없고라는 답변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건 확인을 해서 이따 추가질의 때 해 주시고요.

○ 이재영 위원 24년도 소공인 사업 계획을 보면 혁신 소공인 육성 지원 사업하고. 아, 혁신 소공인 육성 지원 사업 안에 소공인 제조공정 스마트화 작업환경 개선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이재영 위원 제가 그냥 그 계획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그냥 두루뭉술한 얘기인 것 같고. 소공인 기술 경쟁력 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스마트 공정 구축 및 작업환경 개선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추진 중이라고 하시는데 이거 어쨌든 신규 예산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여기?

○ 이재영 위원 스마트 공정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은 어디죠? 경상원에서 지금 하겠다고는 하지만 이미 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 이재영 위원 네, 경기TP가 하고 있습니다. 소공인 집적지구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요.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및 이종 간 시장 개척 이 사업도 지금 추진 중이라고 쓰셨는데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기관이 있어요.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경과원이죠, 경과원.

○ 이재영 위원 네. 그런데 대부분 경과원에서 이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G-FAIR는 경과원이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 이재영 위원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이 사업 계획상에 신규로 이렇게 계획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 이재영 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원장님, 현재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도 경과원에서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계획서에 담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업무 중복성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거를 TP나 경과원보다 더 좋은 인프라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현재 수탁사업만 하고 있는 이 경상원의 상황에서는 과연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 이재영 위원 기술적인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고요? 약점이 있다고 보는 게…….

○ 이재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경상원은 소상공인 지원 기관입니다, 소상공인. 상인들과 소공인들을 지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경상원 같은 경우는 사업 구조를 보면 대부분 다 소상공인 그러니까 상인들 위주로, 골목상점가라든지 전통시장 위주로 사업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근데 소공인 부분은 관련해 갖고 경기TP, 대진TP 그다음에 경과원 그다음에 실제로 기술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는 일자리재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럼 여기에서 내년에 하겠다고 하신 사업 중에 소공인 생태계 구축 및 지역경제 컨트롤타워 구축 정도가 경상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얘기는 24년도 소공인 실태조사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런 분들을 조직을 구성해 놓고 우리 경상원에서 하는 골목상점가 조직을 구성해서 그 조직된 구성원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지원을 하는 사업들 정도 그 정도를 할 수가 있지 스마트 공정을 구축한다거나 온오프라인 판로를 개척한다거나 이 부분에서는 경상원이 할 수 있는 역량이 현재는 좀 버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이재영 위원 마케팅은 더 잘할 수 있다 말씀이신 거죠.

○ 이재영 위원 여기서 또 하나 궁금점이 생기는 부분은 23년도 조직개편에 대한 내용이에요. 부서 변경 신설이 2건 있고 통폐합이 1건 있습니다. 그중에 통폐합이 소상인팀하고 소공인팀을 합쳤어요.

○ 이재영 위원 굳이 왜 합치시는 거죠, 이거를?

○ 이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문적으로 소공인 사업을 이끌어가려면 별도의 부서가 있어서 별도의 팀이 있어서 이거를 끌어가도 현재 TP나 경과원이나 일자리재단한테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굳이 통폐합해서 39개 사업 중에서 3개 사업밖에 없는 소공인팀의 기능을 더 축소시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 이재영 위원 이거는 원장님이 개편하신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근데 아쉽다고 말씀하신 건 원장님이 스스로…….

○ 이재영 위원 관리자 비율에 대해서 더 파고 들어가서 얘기를 해 보면 관리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소공인팀 관련해 갖고는 관리자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 이재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중 목적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면 집행률이, 전체 집행률이 61% 정도밖에 안 돼요.

○ 이용호 위원 그중에 어떤 사업은 3.7% 정도밖에 안 돼, 집행률이.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거죠?

○ 이용호 위원 3.7% 진행된 게 연말에 행사 비용이에요? 그거 보고 대답하셔야 할 것 같은데.

○ 이용호 위원 저기 지역화폐 홍보비예요.

○ 이용호 위원 이게 행사랑 홍보비랑 상관있나요?

○ 이용호 위원 현수막 유지 관리비랑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 하시는 거예요?

○ 이용호 위원 2023년도 1,000만 원의 계약 현황 보시면 시장상권팀에 전통시장 온라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게 자전거 구매하신 거죠?

○ 이용호 위원 자전거 250만 원에 구매하신 거예요?

○ 이용호 위원 얼마에 구매하신 거예요, 이게?

○ 이용호 위원 이게 2022년 6월 30일까지 과업 사업이었는데 실제 견적은 23년도 6월 5일 날 자전거사회협동조합하고 체결하셨고 6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하셨어요. 구매 가격은 대당 배송비 포함 240만 원 맞습니까?

○ 이용호 위원 이걸 왜 대행사를 통해서 구매하셨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자전거, 자전거.

○ 이용호 위원 근데 왜 이걸 대행사를 통해서 구매를 하셨냐고.

(「대행사가 아니고 사회적기업, 그걸 취급하는 사회적기업.」하는 관계직원 있음)

○ 이용호 위원 원장님 생각할 때 이 가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이용호 위원 이거 구매 담당하신 분 나와 계세요? 구매 담당하신 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전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

○ 이용호 위원 이걸 지금 250만 원 주고 구입하신 거죠?

○ 이용호 위원 240, 배송비까지.

○ 이용호 위원 이게 제가 구매하면 145만 원에 구매를 하는데 어떻게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자전거 한 대당?

○ 이용호 위원 이거 갖다 보셔. 똑같은 거죠? 똑같은 모델이시잖아, 이거. 아니에요?

○ 이용호 위원 삼천리자전거 아니에요?

○ 이용호 위원 삼천리자전거 맞죠? 이거 삼천리자전거예요. 전기자전거.

○ 이용호 위원 양평군에는 삼천리자전거 파는 데 없어요? 양평군에는 삼천리자전거 파는 데 없냐고.

○ 이용호 위원 양평군에도 삼천리자전거 파는 데가 있고 거기서 구입을 하시면 대당 145만 원 정도에 구입을 하시고 AS도 해 준대요. 그런데 이 대행사 통해서 240만 원씩 주고 구입하신 게 적당하고 적정한 건가요?

○ 이용호 위원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하시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금액 차이가 자전거 한 대당 100만 원이면 이거 일반적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지 않나요?

○ 이용호 위원 아니, 좀 더가 아니라 이걸 누가 봐도 100만 원씩 차이 나는 자전거를 사놓고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제가 자료까지 보여드리는데 경상원이 이만큼 운영을 방만하게 하시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경상원이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걸? 10, 20만 원 차이도 아니고 자전거 하나에 100만 원 차이 나는데? 원장님이 그 정도 관리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 이용호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은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작년 행감 때 보면 코나아이, 제가 하도 이거 행감 때 얘기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코나아이에서 55억. 55억 아시죠, 원장님? 사회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던 게 55억이잖아요, 코나아이가.

○ 이용호 위원 그렇죠? 이거 지금 어떻게 이행되고 있어요?

○ 이용호 위원 아니, 코나아이가 55억 분명히 사회적 명분으로 쓰겠다고 약속한 거잖아요.

○ 이용호 위원 지금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냐니까요, 이 돈이?

○ 이용호 위원 올해 경상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이 70억이라고 그러셨죠?

○ 이용호 위원 대충 한 70억.

○ 이용호 위원 경상원이 사업을 하는 기관인가요, 아니면 수탁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인가요?

○ 이용호 위원 후자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야 되는 조직인가요, 발생하면 집행에 문제가 있는 조직인가요?

○ 이용호 위원 사업이 미진하게 집행됐다는 것은 사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 이용호 위원 여러 사업 자금이 집행을 못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70억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경상원에서 출연금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돈을 가져간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부풀려졌다. 일단 돈 받아놓고 못 쓰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비비로 처리를 하든 지금 정확하게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하게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 이용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행감은 곧 예산 결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사업이 됐든 인건비가 됐든 내역을 다 주시고 저희도 그거를 기반으로 내년도 예산은 분명히 손을 봐야 된다. 불필요한 예산은 정리하고 실제로 필요한 곳에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공공기관에서 70억씩 남겨 갖고 쌓아두는 거는 정당히 도민에 대한 피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소상공인이든 누구든 적절한 곳에 가서 그들한테 도움이 됐어야 될 돈이, 지금 금고에 잠자고 있는 거잖아요.

○ 이용호 위원 원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 이용호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시면 되고 시간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바로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호 위원 질의시간이 짧았었는데 다행히 질의를 해 보도록, 행감 자료에 보시면 5일장 관련한 건의사항 중에 내용이 좀 있어요. “5일장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지자체나 정부 지원이 필요함. 도내 5일장은 총 67개 정도로 무등록이 35개 또 신규시장 등록을 위해 지자체에 논의하는 등록 32개소는 시장상인이랑 협의하여 지원사업을 신청 요구함.” 공교롭게도 남양주시하고 가평군은 5일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장님. 5일장이 많고 또 그 지역의 5일장이 상당히 활성화된 지역이에요? 여기 보시면 상인회와 협의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별도로?

○ 이용호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매니저 사업 보면 이게 언론에서도 평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 이용호 위원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그런데 이게 보면 인건비 부담을 시도가 하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부분은 상인회가 부담을 하게 이런 구조로 짜여져 있더라고요.

○ 이용호 위원 퇴직금이나 연장근로 그다음에 4대 보험은 그렇게 규모가, 금액이 클 것 같지 않은데 이걸 꼭 굳이 상인회가 부담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이용호 위원 이게 사업의 연속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이게 동일 매니저가 23개월, 1년하고 11개월이에요. 23개월까지만 할 수 있어요, 이게.

○ 이용호 위원 그런데 한 번 하고 다음에 할 때는 11개월만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 이용호 위원 아니, 저 뒤에 맞다 그러시니까 돌아보세요.

○ 이용호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육성사업 모집공고에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동일 매니저는 최대 23개월까지만 지원사업을 통해 근무 가능이라고 했잖아요, 공고에.

○ 이용호 위원 그럼 5인 이상은 왜 이렇게 해 놓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원장님 생각에 5인 이상을 왜 23개월만 딱 근무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냐고 생각하시냐고요.

○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1개월 모자란 2년이죠? 이분이 전문적으로 활동을 잘하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둬야 되는 거야, 이게.

○ 이용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간제 2년이 되면 어차피 무기계약직으로 가셔야죠?

○ 이용호 위원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23개월만 하시는 거잖아, 맞죠?

○ 이용호 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그렇게 전문성으로 해결되는 사업은 이런 걸 상인회랑 협의를 하셔서 비용을 좀 부담해 주더라도 전문적으로 있는 분들이 쭉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란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용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 서현옥 위원 원장님, 아까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취임하시고서는 조직개편 바로 하셨잖아요. 이 조직개편이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 서현옥 위원 저는 이 조직개편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업무파악 잘하시고 어느 정도 운영해 보시다가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 하면 조직개편을 하고 부서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적으로다가 조직개편하고 또 센터 추가하고 대부분이 보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서 조직개편도 하고 센터도 하나 더 개소를 하려고 했던 게 굉장히 문제였고. 여기에서 사실은 충분히 위치 선정이라든가 인원 배정이라든가 또 사업에 해당하는 이런 어떤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위치 선정도 하고 인력도 배치하고 인사발령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인사발령 내고 센터장 발령 내고 위치 선정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신 부분이 먼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여기 조직도를 보면 지금 센터에 급수가 3급, 3급, 2급, 2급, 4급도 있고 3급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섞여 있어요. 왜, 어떻게 2급이 있고 같은 센터장님들이 급수가 다 달라요?

○ 서현옥 위원 어쨌든 나름, 그 소상공인팀에는 지금 3급 두 분이 센터장, 팀장님으로 계시고 소상공인팀의. 그리고 차장님도 3급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면 남서센터에서는 지금 4급이 센터장님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여기에 3급을 배정해도 되는데 배치를 해도 되는데 지금 4급으로다가 센터장님을 배치를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예를 들면 주무부서 같은 경우는 집행부하고 이런 어떤 소통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서 이런 인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남부센터 조금만 더 하고요. 일단은 어떤 충분한 이런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부센터를 개소한다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다가 다 다시 5개 센터를 흔들어서 다시 한번 위치 배정을 해 보시고 그래도 부족하시다면 남부센터 개소하셔서 운영하세요.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있잖아요. 중기부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국비하고 시비로다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 추진은 우리 경상원에서 하셨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경상원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서현옥 위원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한 사업인데 경상원에서 이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다른 분 정확하게 아시는 분 없으실까요?

○ 서현옥 위원 아, 도청에서요. 지금 보면 실제적으로다가 이게, 그럼 소상공인 할 때 다시 하는데 직접적으로다가 사업부서에서 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질문드리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에서 필요한 부분은 기존에 했던 방식, 예를 들면 이게 소방안전청이나 소방 형식 승인이 난 어떤 이런 신기술력을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공모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설치해 놓고 불평불만이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이게 화재가 났을 때 어떤 센서로 전달이 돼서 소방서나 이런 데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설치된 거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더 세심히 살펴 갖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서현옥 위원 도하고 소통을 하셔서 실제적으로다가 우리 재래시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해야지 필요 없는 부분들 그분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 서현옥 위원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우수골목상권 육성하고 대표상권 조성 그리고 2024년 브랜드 거리 육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요. 우수골목상권 육성사업은 추진 결과 보니까 수원, 광명, 평택, 연천 4개가 선정됐고요.

○ 고은정 위원 그리고 대표상권 조성사업은 안산 구봉도 사업현황이에요. 그런데 대표상권은 지원내용이 상권 디자인 및 주요 하드웨어 및 공동시설 개선, 특화상품 제작 그리고 판매 및 협동조합을 통한 유통판로 구축 그다음에 상인교육 및 선진상권 견학, 스마트 기반 조성, 지역상권을 활용한 공동마케팅 등이고요. 우수골목상권 사업은 보니까 지역별로 수원 같은 경우는 행궁동상인회는 BI 캐릭터 제작이나 아트바스켓 공공미술 거리 조성, 점포 홍보 동영상, 브랜드 거리 축제하고 그다음에 광명 크로버옷사랑공동체는 트릭아트 설치하고 디지털 사이니지 홍보전광판 이런 나름 특장점 그다음에 연천 같은 경우 아침해거리상인회, 디자인어닝 휴게공간 조성, BI 캐릭터 개발, 특화상품 개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경상원은 내년도 2024년 신규사업에 경기도 브랜드 거리 육성사업이 있어요. 저는 이 세 가지 사업이, 대표상권은 중장기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디자인 하드웨어적인 거 공동시설 개선이라 치지만 우수골목상권 육성에서 하고자 하는 이 4개소가 선정돼서 하는 사업이 내년도 신규사업이라고 지금 해 놓은 경기도 브랜드 거리 육성사업하고 큰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사업명만 다를 뿐 이게 저는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 고은정 위원 고도화나 브랜드……. 골목상권을 고도화시키는 거나 브랜드 거리나 저는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물론 예산 때 다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음악공연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 문화 로컬콘텐츠 발굴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사실 음악공연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하나의 어떤 거, 제가 본 거 김광석거리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게 저는 외려 이 신규사업 브랜드 거리 육성은 나름 고심이 있었겠지만 이게 보니까 1년간 6억, 3년간 18억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수 골목상권 육성사업이 도수탁 8억이거든요. 저는 외려 지금 제가 아까 읽어드렸듯이 추진 결과에서 수원, 광명, 평택, 연천이 나름 이 상권들에 대한 브랜드화시킨 걸로 저는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 유사사업에 대한 부분을 외려 이걸 또 유사한 걸 만드는 거보다는 기존의 우수골목상권 육성사업을,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대표상권 조성사업이 일몰사업이라고 했는데 2024년 일몰사업 현황에는요. 전통시장 명품점포 육성, 경기도 감성 디자인 전통시장 육성 그다음에 디지털 Back-Office 플랫폼? 이거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빅데이터 기반 이것만 일몰사업이에요. 대표상권 조성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바로 1년 만에 이게 일몰을 하나요, 사업을?

(타임 벨 울림)

원장님 답변까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제가 그 부분 추가질문할 거라 그 부분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미숙 위원님부터 먼저 할게요.

○ 신미숙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수 골목상권 육성에 관계되는 질문부터 먼저 드릴게요. 2022년도에 23억이었다가 2023년도에 8억으로 줄어든 사업이고요. 1곳당 1억 지원했는데 제가 이때 질문했던 거 기억이 나서 다시 추가질문드렸었거든요. 사업 금액은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장소는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개소당 1억 5,000이 됐고요. 컨설턴트 비용 업체에는 23억에 3억이었는데 2023년 8억에는 2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소당 지원에 대한 필요성들을 상인회에 요청했다고 이렇게는 나와 있거든요, 답변에. 혹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브랜드 거리 내지는 수백억이 들을 수도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 신미숙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어떤 논의가 있었고 어떤 설문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짧게 좀 해 주세요, 한 30초 이내.

○ 신미숙 위원 대표님, 그거의 수혜자라든지 거기 계신 분들은 상인이십니다, 그렇죠? 저희가 9월 21일 날 골목상권상인회 분들이 너무너무 답답해서 저희 경노위에 오셔서 몇 분이 위원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중에 대부분들이 어려울 때는 네트워크를 조직해 놓은, 경상원이 진짜 고생해서 네트워크 조직한 데를 금액을 나눠서라도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을 달라는 게 그분들의,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시 드렸거든요. “이런 어떤 설문이 왔습니까?”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시대요.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묻지 않고 사업자한테 물으신 겁니다. 실제로는 목숨 걸고 살아야 되실 현장에 있는 분한테 묻지 않고요. 그거 통계를 내는 방법을 다시 연구해 주세요. 다시 시정해서 어디다 물어보고 어떤 것이 적당한지 그다음에 어디에다가 브랜드 거리를 해야지만 적절한지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예산 올 때 ‘아, 진짜 고민했구나.’ 알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리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다시 저도 좀 질문드릴게요. 자료 온 거에 보면 제가 지금 이해 못 할 부분이 되게 많아서요. 우선 원장님 있고 그다음에 상임이사님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사업본부 관련해서 상임이사님이 있습니다. 조직개편하실 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경제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이 바뀌는 부분을 경상원이 지금 못 쫒아간 것도 있고요. 예상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논의하실 때 이런 거는 어떻게 논의하십니까? 대표님 의견도 듣고 상임이사님 의견도 따로 듣겠습니다. 조직개편하실 때 오셔서 구상하셔 가지고 조직개편 발표하시고 여기는 사람이 겨우 일을 만들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사람이거든요. 어떤 의견을 갖춰서 이렇게 조직개편이 되신 겁니까?

○ 신미숙 위원 2본부 9팀 6센터에서 2본부 1실 1관 6센터로 변경하신 부분에 대해서.

○ 신미숙 위원 결과는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 신미숙 위원 대표님의 생각이시고요.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소공인 관련돼서 굉장히 토론회도 많이 하고, 아시죠?

○ 신미숙 위원 그런데 결국 지금 소상공인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경상원이 해야 될 부분들을 경상원이 준비가 안 되는 상황이어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부서는 굉장히 많죠. 적합한 부서를 찾다 보니까 경기TP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상원이 조직개편 후에 나타나는 결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현재…….

○ 신미숙 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조직 네트워크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저기 상임이사 김경호 이사님 좀 잠깐 뵐게요. 참고인으로 지금 여기 오니까 명단에 있으셔서요.

○ 신미숙 위원 조직개편할 때 내부적으로 혹시 직원분들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논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 신미숙 위원 누르고, 답변만 듣겠습니다. 누르시고 답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대외협력관에 관련해서 자료 이렇게 봤는데요. 우선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되는 게 저야 대외협력관의 어떤 살아온 과정은 본인의, 개인의 과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맡고 있는 역할에 있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또 그리고 현재 그렇게 잘 해 오고 있는지라는 부분이 저는 쟁점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와 관련해서 아까 관련된 이분에 대한 직무계획서,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 좀 제대로 자료 제출도 안 됐고 또 저희들도 다른 기관 이런 감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좀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좀 보면 배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의 학력과 경력을 봤어요. 2018년도까지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장도 봤어요. 경력에 4년간의 7급으로서 행정기획조정실에 있었고 또 학교를 다닌 재학 시절에 2014년부터 18년도까지 대한노인회 관리부장이라고 돼 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직업을 또 했었나 보죠? 확인,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대한노인회 관리부장이라고 경력사항에 제출을 했는데 증명서는 대한노인회 관리부장은 본점이겠죠, 본 대한노인회요. 근데 이분은 거기가 아니에요. 대한노인회 성남지회 쪽이에요. 엄연한 경력이 다른 거죠.

○ 김태희 위원 대한노인회 관리부장이라고 본인이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증명서는 대한노인회가 아니라니까요. 대한노인회에 있는 성남 중원구인가요? 쪽의 지부예요. 이런 부분들은 허위죠, 어떻게 보면. 엄연한 대한노인회 관리부장이 따로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학교를 다니면서 대한노인회 관리부장 하면 정식 직장을 다녔던 거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세금 다 냈을 거 아니에요, 고용보험이나? 그러니까 관리부장 역할을 하면서 대학교를 다닌 거예요.

○ 김태희 위원 사이버 대학인가요, 그럼요?

○ 김태희 위원 일단은 대한노인회 관리부장 일을 하면서 5년간, 5년간 돼 있는데 그 역할을 하면서 학교를 마친 거죠?

○ 김태희 위원 인사검증, 그렇게 돼 있겠죠?

○ 김태희 위원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대외협력관 채용공고 보면 뭐예요? 전문계약직이에요. 몇 급 상당이죠?

○ 김태희 위원 이분 실무자가 아니에요. 제가 그분의 대외협력관 업무, 출장보고서 봤어요. 이거 봤는데 보고서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줄, 세 줄이에요. 목적, 장소, 시간. 대다수가 그래요. 혹시 이런 걸 누가 확인합니까, 출장복명서를? 원장님 직속이죠?

○ 김태희 위원 다른 분들, 이분 이런 출장복명서를 누가 봅니까, 그러면? 누가 확인합니까? 이게 출장복명서입니까? 보셔요, 한번. 두 줄, 세 줄 해 놓고 하루 종일 갔다 오신 게. 그리고 언급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경노위 여러 위원님들, 행사장 가셔서 갔다고 돼 있어요. 의회에서도 면담했다고 돼 있어요. 물론 확인도 여러 번, 몇 번 해 봤는데 그런 분도 있는 건 맞는 것 같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아니 대외협력관이 의전팀이에요, 수행팀이에요? 가 가지고 행사만 모니터하고 가면 끝이에요? 여러 위원님들께 내가 문의를 했다니까요. 여기 나왔던 위원님들 존함 확인돼서. 이게 대외협력 입니까, 이게. 저도 국회에서나 시의회에서나 대외협력관분들 많이 만나봤어요. 아까 소통 말씀하셨어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소통할 수 있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로 논란도 되는 거 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하느냔 말이에요. 어느 위원님 면담 1시간 반? 확인해 보니까 5분이에요. 어느 위원님 오찬 참석돼 있다고 했어요. 그분 몰라요. 이게 대외협력관이냐고요. 차라리 그냥 그 담당실무자 보내세요. 가 가지고 거기 누가 참석했고 누가 왔고 어떤 일 했고 그 정도 해서 제대로 보고서를 받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타임 벨 울림)

추가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욱 위원님부터 할게요. 이용욱 위원님.

○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우종억 청렴감사실장 다시 나와주세요.

○ 이용욱 위원 위원님들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이나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우리 청렴감사실장님한테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8월달까지 업추비 자료를 받았는데 현재 시점까지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추비 사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내부감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고 아까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 부분도 구매 관련해서 적정한지 내부감사에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김태희 위원님 얘기하신 대외협력관 업무 실태 내부감사해서 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11월 24일까지 가능하겠어요?

○ 이용욱 위원 우리가 11월 28일 관련해서 아마 경상원 예산심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주셨으면 합니다.

○ 이용욱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 다시 뵙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많습니다. 2023년도에 보면 사업 포기 및 중단 사례가 155건 되는데 알고 계시나요?

○ 이용욱 위원 상당한데 이 중에 선정이 취소된 사유가, 취소 사유가 116건이 있는데 그게 직전 3년간 시군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유사사업 수혜자라서 취소가 됐고 또 경상원 유사사업에 중복 선정돼서 또 14건이 취소가 돼서 한 130건 정도가 중복ㆍ유사사업으로 인한 취소 사례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23년도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용욱 위원 이런 유사ㆍ중복사업이 걸러지지 않게 되면 130건 선정될 수 있었던 업체들이 선정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취소된 사례는 다시 재선정하는지 그리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매년 발생되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방하실 건지도 얼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올해만 발생되는 사례가 아니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년에도 이게 사업을 하면 또 유사 사례가 발생돼서 취소가 되고 또 재선정하는 이런 과정을 왜 거쳐야 됩니까? 처음부터 잘하면 되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 이용욱 위원 네.

○ 이용욱 위원 그 신청서 작성할 때, 신청서 작성할 때 이런 문항을 넣어서 직전 3년간 시군이든 경상원이든 유사ㆍ중복사업, 그 수혜를 받은지 여부를 체크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확인하고 있습니까?

○ 이용욱 위원 일부 내용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넣어서 중복 사례를 줄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신청서에 그거를 적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용욱 위원 이거는 어디 통해서 신청을 받는 거예요? 개별 신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 센터나 기관을 통해서 신청하는 거예요?

○ 이용욱 위원 개별 신청받습니까?

○ 이용욱 위원 그런 내용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안내를 철저히 하셔서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질의 때 제가 여쭤본 내용을 이따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요. 뭔지 모르십니까? 성과지표, 성과평가 결과가 왜 없는지.

○ 이재영 위원 수탁사업이라서 그러신 거예요?

○ 이재영 위원 네, 소공인 관련해 갖고 수탁사업이라서 평가결과가 없는 거예요, 지표도 없고?

○ 이재영 위원 그러면, 네. 평가의 주체. 이거는 내부평가 결과인 건가요, 이게? 내부자료예요, 이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이거는 그러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이 평가결과가 왜 없는지…….

○ 이재영 위원 정확한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소상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조직개편 관련해서요. 왜 부서를 통폐합했냐고 아까 질의를 했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센터는 간부 비율로 들어가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근데 지금 센터를 늘리셨어요.

○ 이재영 위원 그거는 왜 늘리셨어요, 그럼?

○ 이재영 위원 센터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총 4명 정도 되죠?

○ 이재영 위원 4명에서 5명 정도 되는 거죠?

○ 이재영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센터가 한 센터에서 425명이서 커버하는 권역이 한 7개 권역 정도가 되는 것 같거든요. 맞죠?

○ 이재영 위원 이게 인원이 충분합니까?

○ 이재영 위원 아니, 많이 부족해요. 이게 그냥 부족한 게 아니고 지금 39개 사업 중에서 소공인 사업 빼고 36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36개 사업을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이 사업들을 5개 센터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던 건데 이 사업들을 진행하기에 4명, 5명이 하기에는 상당히 버겁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데다가 또 하나는 지금 이 소공인 사업을 육성해야 되는 이런 판국에 통폐합해 버리면 거기에 있는 소공인에 대한 아무래도 케파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소공인팀, 소상인 팀이 분리가 돼 있는 게 훨씬 낫지, 차라리 센터를 하나 늘리는 것보다 여기 있는 팀을 분리시켜 놓는 게 낫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제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아마 제가 더 맞을 거라고 보여져요.

○ 이재영 위원 다시 바꾸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 이재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현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조직개편은 먼저 이 조직에 대한 파악이 먼저 되고 난 뒤에 조직개편을 하셔도 늦지 않다. 저도 동감합니다. 200% 동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센터에서 어떤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치적으로 그냥 딱 보여지는 이미지에서 이거를 보시고 판단하시기에는 사실은 경상원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또 소공인 같은 경우는 이제 와서, 지금 사실은 소공인 관련된 예산이 TP로 넘어간다라는 기류가 감지되고 나서 지금 원장님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사실 늦은 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조직개편까지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래놓고 다시 이거를 살려 놓으면은, 다시 조직개편을 하시겠다고 하면 이건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이 조직개편 관련해 갖고 소공인 사업도 마찬가지로 여기 다 포함해 갖고 종합감사 전에 서면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임 벨 울림)

○ 이재영 위원 예산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주셔야지 종감 때도 한번 들여다보고 예산 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대외협력관님 얘기 계속 가면 제가 또 질의드릴 것을 못 할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전 지사 측근 특혜 채용의 의혹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명한 채용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사 당시 5명이 입사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의 입사 지원, 나머지 4명의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직무수행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외협력관님 경력기술서는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오전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일단은 그 자료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 내용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골목상권 고객센터 운영이 지금 24년에 일몰사업이거든요.

○ 김도훈 위원 왜 일몰이 되는 거죠?

○ 김도훈 위원 네?

○ 김도훈 위원 도에서 일몰시키는 건가요?

○ 김도훈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조신 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쪽 수국길플랫폼 상인회장님에 대한 징계와 또 그에 대한 경기도와 경상원의 반발, 그 회장님의 반발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어서 일몰이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은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신 원장님도 그다음에 관련 부서인 소상공인과도 제가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체킹을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그리고 골목상권 있잖아요. 여기 자료가 없어서 지금 많은 얘기는 못 하는데 이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24년도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청한 것 중에 임대료, 건물 관리비에서 이런 걸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경상원이 지금 한 달에 농협 건물에 입주해 있으면서 들어가는 월세나 관리비가 어느 정도 되죠?

○ 김도훈 위원 2,500씩 도비가 계속 지금 지출이 되고 있죠.

○ 김도훈 위원 그러면 중부센터는 어떻습니까? 수원컨벤션에 있는데.

○ 김도훈 위원 한 달에 지금 지출이 되고 있죠.

○ 김도훈 위원 그런데 우리 구 도청사에 무상동의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죠?

○ 김도훈 위원 중부센터가 무상동의를 해서 경상원 본원도 마찬가지고 구 도청사로 들어오게 되면 무상동의를 얻은 후 한 달에 2,500, 1,700이라는 돈이 절감되는, 지금같이 긴축상황 경기 악화에는 더욱더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며 중부센터를 구 도청으로 이전을 하여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중심 거점센터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내년 경기는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첫 번째로 그 피해자가 돼서 폐업의 수가 상당히 늘어날 테고요. 그거를 예방하는 게 저희 집행부와 그다음 경상원,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사 시스템 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들을 보게 되면 어떠한 투명성이나 정확성 그리고 뭔가를 투명하게 정확하게 했다라는 어떤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보기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력서 포함이 안 된 공고를 본 것도 사실 본 위원은 처음이고요. 그래서 이력서를 포함한 세부적인 절차를 바탕으로 심사위원이 평가 시 회의록을 꼭 작성하여 기록하고 보관하여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질의 또 해도 돼요? 보충질의.

○ 위원장 김완규 지금 보충질의는 다 끝난 거잖아요.

○ 이재영 위원 네, 추가질의.

○ 위원장 김완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보충질의 끝나고 추가질의 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전문 컨설턴트 운영 관련해서 좀 봐주시겠어요? 일단은 제가 질의할 내용은 이건 아니었는데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SOS 현장지원단 운영 컨설팅 고객 만족도 조사 95점 이상 유지라고 쓰셨는데요. 보통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도 어느 대상을, 어느 누구를 대상으로 표본이 몇 명이 잡혔고 이런 것들을 써주는데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이 점수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95점, 96점, 95.4. 이 자료를 보고 누가 이거 신뢰할 수 있어요? 95점 이상 유지했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근거로 이렇게 써놓은 거죠, 이거는? 문서를 만드는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공표할 때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셔도 적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쓸 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자료가.

○ 이재영 위원 이거 작성하신 분 누굽니까? 당연히 컨설팅받은 사람한테 했겠죠. 컨설팅을 안 받은 사람한테 이걸 조사했겠습니까, 이걸 썼겠습니까?

○ 이재영 위원 아니, 원장님. 이거는 나이가 지긋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적어도 조사를 했으면 이 조사의 대상이 누구고 몇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지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했는지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나와야죠.

○ 이재영 위원 여론조사하면 한 30페이지 정도가 나와요. 어떤 질문을 했는지 몇 명한테 했는지 남자한테 했는지 여자한테 했는지 직종이 뭔지 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인 근거는 나와야죠,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런 문서의 작성 때문에 이렇게 이런 질의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참담하고요. 좀 정신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지금 컨설턴트 운영 관련해 갖고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컨설턴트 운영하고 매니저하고 연계가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인회 매니저가 전체 20명 정도 배치가 돼 있는 것 같고 연합회 매니저가 한 19명 돼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한 122개소에 선정이 돼 있다고 하는 게 지원이 돼 있는 거죠, 이게?

○ 이재영 위원 근데 이분들이 매니저들이 많이 나가 계신데 사실 전통시장은 상황이 좋아서 매니저 배치가 쉬운, 여건이 그래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도 그나마도. 근데 이것도 지금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건물에 임대를 주고 있는데 임대료가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이 문제가 생겼고요. 상인회나 연합회 매니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없어서, 그나마 소상공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법정 단체라서 그래도 사무실이 좀 아마 있는 데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상인회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매니저들이 그래도 좀 수월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상인회 같은 경우는 30개 점포가 구성돼 있는 골목상점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 매니저들이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니저 사업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신미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이 너무 큼직큼직하게 잘라져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매니저 사업과 좀 연결이 돼 갖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은 매니저 교육이나 매니저 간담회를 통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컨설턴트의 역할과 매니저의 역할이 구분되어서 역할 분담이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매니저는 그 현장에 있는 애로사항들과 필요한 부분들을 다 정확하게 캐치를 하고 계실 거거든요. 그럼 이때 전문가가 이런 상황들을 보고 컨설팅을 하는 거죠. 지금 경상원이 마케팅에 자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브랜드 거리 육성도 하고 여러 가지 골목상점가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전문가들이 상권을 분석하고 이 상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판단의 근거는 이 매니저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봐왔던 것들,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분석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컨설턴트 사업하고 매니저 사업 이게 연결이 좀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센터의 직원이 확충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에서 권역별로 매니저들을 관리하고 관리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컨설팅을 받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제가 중간에 좀 웃음 참지 못하고 그랬던 부분은 사과드리는데 어쨌든 경상원이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각별하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까지 다 하셨고 다음은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저도 소공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2022년도 3월 달에 소상공인팀에서 기능이 분리돼서 소공인팀을 구성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2023년도 1월 달에 다시 소상공인팀으로 이렇게 재통합이 됐어요. 그리고 또 1년이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5분발언이라든가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이런 과정에서 다시 소공인팀에 대한 이런 요구가 굉장히 강해서 다시 또 소공인팀 재설치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행부에서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으로다가 10월 초에 공문을 보냈어요, 그렇죠? 근데 답변을 언제 주셨어요?

○ 서현옥 위원 10월 중이 아니라 며칠 전에 줬어요, 행감 앞두고 바로.

○ 서현옥 위원 여기 공문 있어요. 왔어요. 아니라고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 서현옥 위원 네, TF 구성한다고.

○ 서현옥 위원 공문 최근에 왔어요. 10월 4일 날 집행부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최근에 그것도 어떤 소공인의 부서가 아니라 소공인 TF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집행부에다가 회신을 했어요, 그렇죠?

○ 서현옥 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조직개편해서 소공인팀에서 소상공인팀으로 다시 이렇게 통합되게 한 이유 중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 서현옥 위원 그러니까 관리자 비율, 이 조직개편에서 조직개편을 잘하지 못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 사실은 지금 신미숙 위원님 이런 조례라든가 5분발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게 많이 나오셨는데도 계속해서 어떤 소공인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전담 부서를 만들지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장님께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의지력이 강하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은 우리 중소 제조기업 지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하고 혁신 소공인 육성 지원 사업에 별다른 특별한 저기도 없었어요. 근데 굳이 통합해서 운영하시려고 했던 것도 잘 모르겠고 앞으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하신다고 하시지 말고 정식적으로다가 우리 소공인팀 만들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마지막 5분 남았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질문드린 것 중에 두 가지가 헷갈려 가지고 질문드릴 게 있는데 종합콜센터 SOS 관련된 거 하고요. 그다음에 SOS 컨설팅 관련해서 이거 좀 답변을 짤막하게 담당자한테 듣고 싶은데 어느 분이 담당하실까요?

○ 신미숙 위원 네.

○ 신미숙 위원 두 가지 운영하시는 곳이 다르신 거죠?

○ 신미숙 위원 둘 다 용역사인가요? 아니면…….

○ 신미숙 위원 제가 좀 전에 자료 중에 사업별로 용역사분 좀 정리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직까지도 안 왔습니다. 다른 분들 건 다 왔는데 제 것만 일부러 빠트리지는 않으셨겠죠, 팀장님?

○ 신미숙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거는 알겠고요. 제가 질문드린 것 중에 하나는 SOS 현장 관련해 가지고는 나중에 추가로 이거 좀, 전화받은 걸로 끝내는 건지 아니면 뒤에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죄송해요. 실제로 3분밖에 안 남아서 그거는…….

○ 신미숙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SOS 콜센터 기능하고 각 센터에 있는데 저는 사실 골목상권 관련해서 회의를 가본 적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지역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세요, 조직할 때. 센터, 각 지부의 남부센터라든지 센터들도 있는데 연결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우선 그 문제는 차후에 다시 경상원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석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이 만나는 분 중의 하나가 우리 이철민 팀장님이십니다. 조직의 팀장님들이 정규직도 있으시고요. 계약직도 있으십니까?

○ 신미숙 위원 어느 정도 퍼센티지죠? 지금 이철민 팀장님은 정규직입니까, 계약직이십니까?

○ 신미숙 위원 본부장 이상인 상임이사라든지 원장님의 계약직은 너무 정무적인 게 있어서 당연한 건데요. 팀장님들부터는, 저희가 좀 전에도 서현옥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에 비슷한 업무의 강도나 비슷한 일들이면 같은 직급, 같은 어떤 정도의 뭔가가 통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원장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내부적으로 100%는 알지 못하지만 저희가 외부적으로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면 사실 사전에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거는 그렇고요. 경상원 조직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이사님 잠깐 뵐게요.

○ 신미숙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시장상권진흥원 조직표에 상임이사님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지금 딱히 모르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러시다면 지금 말씀하신 1년 내내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소공인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그게 결국 11월 달까지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상임이사님도 같이 원장님을 보좌하는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이 향후에 이 일 말고도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우리 산업 현장에서 내지는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없어지고 새로 조직되는 게 많다고 봅니다, 그렇죠?

○ 신미숙 위원 좀 주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좀 부탁드릴게요. 홈페이지요.

○ 신미숙 위원 제가 업무, 작년 행감 때가 아니고요. 행감 이후에 업무보고받았을 때 “경기도가 다양한 상권분석을 도와드립니다.” 해 가지고 거의 메인 화면에 치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아예 이 스크린이 내려가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 신미숙 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때랑 완전히 달라졌고요. 예산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운영했던 건데 실지로는 이게 어느 정도 운영시스템이 완벽도가 떨어지는 상황으로 다시 회귀한 겁니까?

○ 신미숙 위원 일반인이 이 상권분석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지역에 어떤 업종을 선택하기는 지금 현재 상황은 불가능하니까 차후에 부탁드립니다. 확인 요청을 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분,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안산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양평에 총 5세대 관사 입주하게 돼 있잖아요.

○ 김태희 위원 지금 자료에는 열다섯 분이 입주 가능한데 지금 열네 분이 입주 돼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 수요조사는 더 넘치진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지금 자료에는 15명 입주 가능한데 열네 분만 입주해 있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럼 여자분들이 추가 입주 신청이 있다라는 거예요?

○ 김태희 위원 아, 현재는 다 찼고. 더 초과가 돼 있습니까, 그러면?

○ 김태희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행감 자료에 보면 경상원의 홍보와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186페이지에 보면 사업별 홍보 연도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한 6억 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이게 정확하게 맞는 건지 1,484만 원으로 나오거든요? 186페이지입니다. 이게 맞나요?

○ 김태희 위원 22년 6억, 23년 9억이에요. 그런데 23년도 지금 9월 달인데 1,484만 원인데 이게 맞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오타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집행이 이렇게 된 거예요? 186페이지.

○ 김태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2년도는 6억 원, 21년도는 9억인데 지금 말씀하신 입장이라면 5억 원 이상에 해당되는 돈은 다 지역화폐 홍보비였던 거예요?

○ 김태희 위원 아, 보셔요. 21년도가 여기에 보면 TVㆍ라디오ㆍ케이블 매체가 지역화폐도 있을 수도 있고 경상원 사업도 홍보했을 수 있고 여러 홍보가 있겠죠. 그런데 홍보비 지출내역을 보시면 21년도가 9억 원, 22년도가 6억 원, 그런데 23년도는 1,484만 원. 이 자료가 그렇잖아요.

○ 김태희 위원 8억이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홍보비를 한 1억 원 정도를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1,400, 1,500만 원도 안 쓰셨잖아요.

○ 김태희 위원 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지금 말씀 논리는 그냥 일반적인 홍보사업은 1억 원 정도 되는데 1,500만 원 쓰셨다고 하면 나머지 8,500만 원은 그냥 묵히고 있는 거예요, 돈을요?

○ 김태희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여기에 있는 금액 총 얼마 갖고 계신 거예요? 편성된 금액이. 그중에서 1,450만 원 쓰신, 1,500만 원 쓰신 건데.

○ 김태희 위원 그럼 2억 원 중에 지금 1,500 쓰신 거예요?

○ 김태희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이거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을 또 해 주세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그…….

(타임 벨 울림)

이거 때문에 시간을 뺐네. 350페이지에 보면 오타들이 또 있어요, 오타요. 23년도에 세부내역이 0개, 0개가 뭡니까, 이게? 350페이지.

○ 위원장 김완규 시간을 제가 1분만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 빨리하세요.

○ 김태희 위원 350페이지 23년도의 세부내역 인터넷, 통신사, 인터넷신문 등 00개 매체. 이런 자료들 총괄은 본부장님 가운데 어느 분이십니까? 경영본부인가요? 경영본부장님.

○ 김태희 위원 어디에 계세요? 아까도 보면 자료상의 오타, 오류 지금 며칠째 행감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오타, 오류 나온 기관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거 실무선이나 총괄하신 분들이 그렇게 자료 안 보시나요?

○ 김태희 위원 기본이에요. 오타, 오류 잡는 거는. 틀린 게 있으면 와서 수정, 오기라도 스티커라도 붙이시거나 해야죠. 오타, 오기 제일 많은 기관이에요, 지금. 경상원.

○ 김태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마지막 추가질의 또 하실 분? 없으시죠? 김도훈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이거 자료가 이제 다 도착을 했네요.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 중에 골목상권,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사업별 모집방법 및 예산 현황이 있는데 여기서 일단 골목상권에 포함돼 있는 분들께서 얘기를 항상 하시는 게 “5년 차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5년 차 이후에는 지원이 안 돼서 상당히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 사후관리에 대한 또 어떤 방법을 생각하신 거 있는지요?

○ 김도훈 위원 아, 지금도 열려있어요?

○ 김도훈 위원 그럼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골목상권에서 권역 매니저 사업이 20명인데 8.72억, 8.7억 정도 그다음에 상인회ㆍ연합회 매니저 6.2억에 39명, 그런데 8.7억이라는 돈을 20명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데 20명이서 8.7억이죠?

○ 김도훈 위원 그 20명에 8억 7,000이요?

○ 김도훈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골목상권의 또 문제가 전통시장에 비해 매니저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한 3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 김도훈 위원 그래서 골목상권에 대한 매니저들 추가 방안을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내년에는 경제가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도산 우려가 있는 게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포함한 상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인들을 살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 이게 경상원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경상원에서 어떠한 방안을 찾아서 어떻게 해 줄까라는 거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요.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지금 이 자료 보니까는 아까 양평 본원은 임대료, 관리비가 한 달에 2,437만 원, 그다음에 중부센터가 2,200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본원이 한 40명 정도 근무하신다 그랬죠?

○ 김도훈 위원 45명이요? 그럼 중부센터 근무인원이 몇 명이죠? 열다섯 명?

○ 김도훈 위원 몇 명 정도?

○ 김도훈 위원 컨벤션에 지금 계신 분들. 20명 정도요? 컨벤션에 지금 상주하시는 분들이요?

○ 김도훈 위원 한 30명?

○ 김도훈 위원 그럼 남부센터가 빠지면서 일단은 새롭게 또 신축을 하잖아요? 증설이 되고. 그리고 내년에 소상공인ㆍ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까 또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 것처럼 이 중부센터에서 한 달에 어떻게 됐든 2,200만 원의 관리비, 그 월세를 드리는 돈을 구도청으로 이전하여 거기서 무상동의를 받고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와 이 상인들이 내년에 도산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중심 거점센터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심 거점센터가 되면 컨벤션보다 훨씬 더 접근성도 용이하고 상인들이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방문해서 상담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많은 이로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각 다른 부서들, 자산관리과 등등 해서 여러 부서를 지금 만나고 있고요. 거기에서 다 호의적인 반응들이 있고요. 거기서 조신 원장님께서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 김도훈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중심 거점센터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경상원이 앞으로 24년도에 경제 악화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도산하지 않도록 중심의 기둥이 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우리 김도훈 위원님 추가질의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양평에 있는 본사가 구도청으로 옮기는 걸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니죠?

○ 김도훈 위원 양평은…….

○ 위원장 김완규 그대로.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종결 선포합니다.

장시간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조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3일 차로 접어들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시장상권진흥원은 코로나 시국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고임금ㆍ고환율ㆍ 고물가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경기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장상권진흥원이 열심히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추호의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달린 거 이해합니다, 인정하고 있고. 다만 오늘 조신 원장님의 말씀대로 대부분의 지원사업이 도의 위탁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유사사업, 중복사업에 대한 문제가 여실 없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경상원은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기관평가 라등급을 받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고 자구책을 만들 노력을 하셔야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사업 수혜자, 내부직원, 도민의 대표인 의회 등과의 소통 부재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다수의 감사에서 지적된 복무 태만, 오늘 가장 논란이 되었던 대외협력관 채용의 적정성 등 이 많은 문제점만 확인하며 끝나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매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업무보고서의 조직과 그리고 인력, 내용에 있듯이 대외협력관의 임무를 보면 “경기도, 경기도의회 및 유관기관 언론 대응 등 대외협력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 대외협력관의 위치 그리고 활동 그리고 그 대외협력관의 역할이 과연 우리 시장상권진흥원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으며 그 대외협력관의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로 인해서 어떤 위상이 세워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조신 원장님뿐만 아니라 직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상기를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외협력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직시시키고 그것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이사장 또는 원장님께서 하셔서 최대한 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도에서 제일가는 그리고 서민의 아픔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 16시 30분부터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감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