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가족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평택 출신 김재균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의 바쁜 일정에도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감 준비로 애쓰신 윤영미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하도록 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경기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 본연의 책무인 입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위증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미 여성국장님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허순 여성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안승만 가족다문화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이정화 보육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유소정 아동돌봄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변상기 고용평등과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올해 행정감사에는 증인 외에도 여성가족국 소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등 4개 기관의 센터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으니 감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성명과 직급을 호명하면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홍원자 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경기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정혜원 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 조현웅 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이숙경 센터장 나오셨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위원님들은 참고인에게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여성가족국을 대표하여 윤영미 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여성정책과장을 비롯한 5명의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윤영미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윤영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이나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여성가족부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 142억 원 삭감된 거 아시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가족국의 대처 및 대응책, 사업 비목별로 상세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오늘까지 가능하겠죠?

○ 김진경 위원 왜냐하면 금요일 날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자료 보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요청하실, 국중범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국중범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여성가족재단과 비전센터가 플랫폼 구축이라는 동일한 사업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이니 이 문제를 재단이 비전센터 사업과 여성회관 역할 및 관리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통합하기 위해 공론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완료로 답변을 하셨어요, 완료.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여성가족재단 간 간담회를 실시. 실시한 날짜는 2022년 9월. 기관 간 기능과 역할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향후 기관별 역할 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임. 작년 행감은 2022년 11월인데 완료로 해 놓고는 간담회를 실시했다는 건 9월이고 그다음에 논의를 지속하고 다각도로 검토 이게 왜 완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데요. 행감 이후 간담회는 언제 어디서 몇 차례를 어떻게 했는지, 논의를 지속하고 다각적 검토하고 공론화 논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은 뭔지 회의 결과, 회의 참석자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입니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쪽에서 시군구별로다 어린이집 지원 몇 개소하고 금액하고 그다음에 신청요건, 서류 및 어떻게 하는 절차 좀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혹시 조사한 게 있으면 만족도까지 같이 자료 좀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중장년 여성 취업지원금 여기에 대한, 행감 요구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세부 사업계획 내역서하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적 및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10분 이내의 보충질의와 10분 이내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미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되 답변이 어려울 경우 공무원께서 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윤영미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 국중범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작년보다 나은 올해, 올해보다 나은 내년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심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어린이집 0세아, 어린이집 0세 반 부족 해소를 위해서 내년도에 796억을 투입하겠다. 언론보도 보셨나요?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정원 50%를 넘으면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도 보셨죠?

○ 국중범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내용이 지금 0세 반 같은 경우에 일반 가정어린이집이나 운영하실 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보육교사 1명이 아동 0세아를 3명 보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명밖에 안 와요. 1명이 없어. 그러면 1명의 보육료를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2명을 포기해버려요. 각 어린이집이 다 이런 실태예요, 전국의. 경기도도 가장 많은 어린이집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 포기를 합니다, 0세 반을. 운영을 안 해요. 그 1명의 지원금을 못 받기 때문에 2명을 포기해버려요. 그게 각 어린이집마다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0세아를 맡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성을 이제 정부가 깨닫고 내년도에 796억을 투입하겠다. 그래서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정원 50%를 넘기면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겠다라는 게 3명 중에 2명만 되면 1명분 지원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좀 해결이, 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명이 부족해서 2명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는 경기도 특색의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명에 0세아 2명을 보육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고 호응도 굉장히 높은 사업입니다. 정부 방침은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0세 전용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2명을 보육해야 되는데 1명이 와요. 1명이 모자라요. 그 1명 포기하고 있거든요. 0세 전용 어린이집 경기도에 지금 몇 개 있는지 아시죠?

○ 국중범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늘려나갈 생각이고 저는…….

○ 국중범 위원 저는 경기도가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동연 도지사 취임 이후에 0세아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파격적으로 가정ㆍ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인상한 부분이라든가 야간 연장반ㆍ추가반 근무수당 인상, 추가반 인건비, 추가반 운영비 인상해 주셔 가지고 숨통이 지금 어느 정도는 트였어요. 그런데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러면 경기도는 정부 방침대로 정원의 50% 얘기를 했는데 그럼 2명의 아이 중에 0세 전용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1명이 될 경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 국중범 위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을요?

○ 국중범 위원 그래서 만약에 긍정적이기는 한데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 국중범 위원 이게 참, 제가 0세아 전용 어린이집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가정어린이집에서 왜 0세 반을 운영 안 하셨느냐라는 것을 물었을 때 가장 큰 대답이 바로 이 문제였어요. 가장 많은 이유가 이 문제였는데 다행히 정부가 내년부터는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좀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또 보육교사들의 이야기를 또 학부모들의 이야기들을 좀 듣는구나.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는구나.’ 해서 참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여튼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경기도의 특색 있는 사업이고 전국에서 모범이 돼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서울도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는데 유보통합의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보통합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교육부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떠나서 이제 교육위원회로 넘어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 국중범 위원 그랬을 때 경기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도 이제 경기도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국중범 위원 고민하시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저희 경기도에서 했던 사업들이니까 받아 가겠죠. 그런데 이게 경기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0세 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0세아 전용 어린이집 같은 경우. 유보통합 회의하실 때 잘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그런 전용 어린이집의 스타일을 포기하겠다 하면 이제 교육협력사업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방식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잘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서 논의 진행하고 계시죠, 경기도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 국중범 위원 저도 민주당 중앙당의 교육개혁특위에서 유보통합 관련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또 경기도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유보통합 관련된 특위가 구성이 돼서 거기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 사전준비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 이애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이애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여성가족위원회가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따뜻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 이애형 위원 또 우리 사회를 이끄는 최소 단위인 가족에 대한 사업을 많이 이끌고 있는데요. 사회가 변화됨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작았던 가족의 형태들이 지금은 점점 우리 사회의 주인공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려고 또 문 앞에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근데 보니까 예산이 한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집행률을 보니까 100% 다 집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 근데 이거는 취업 지원사업이다보니 사실 교육을 시키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취업이 되는 게 완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은 100% 시켰는데 취업률은 굉장히 낮아요. 그게 올해만 특히 낮은 게 아니라 우리 21년, 22년, 23년을 다 봐도 13%에서 한 16% 그 사이인 것 같은데 원인이 뭘까요?

○ 이애형 위원 네. 어쨌든 취업 지원사업인데 결과물은 안 좋았다?

○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안 좋았을 때 뭐가 문제인지를 좀 파악하셨어야 되는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 사회에 적응을 하려면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언어가 소통이 돼야지 취업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 있어서 한국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도비 지원으로 한국어 교육하는 사업이 따로 있죠?

○ 이애형 위원 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요?

○ 이애형 위원 그리고 보니까 제가 이민자 대상으로 취업교육 할 때도 보면 한국어 언어가 중급 이상이어야지만 또 교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어 교육하는 커리큘럼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이애형 위원 저희 17일 전까지 받아보면 좋겠고요, 다양하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건 우리 다문화가족과에서 하는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에 다문화가족 신문을 보는 그 현장을 두루 살피면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전해 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좀 들어서 본인들, 다문화가족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한번 같이 얘기해 보고자 제가 이 시간에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체별로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 이애형 위원 케이팝을 통해 배우는 한국어라든가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는 한국어라든가 해서 효율을 높이자. 우리가 어차피 같은 사업비를 쓰면 좀 효율을 다양하게 높여야 한다. 그리고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한국어 실력을 높일 방안을 같이 모색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돈만 주는 곳이 아니라 결과물도 받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건의드리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외국인의 취업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사회통합이에요. 그렇죠?

○ 이애형 위원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왔을 때 우리 사회에 얼마나 통합되느냐 이거의 하나의 수단이 언어고 취업이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사회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의 가장 작은 기초단위에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한 주민으로서 그런 사업이 벌어지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가장 작은 행정단위가 저는 동 주민센터하고 거기에 있는 주민자치회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매달 이루어지는 주민자치회에 가보지만 거기에 아직까지 우리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이런 거 제언해 보면 어떤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 예로 파주 같은 경우에는 파주 인근에 아마 굉장히 다문화가족이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는 지역 자체적인,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은 것은 경기도에서 잘 해 갖고 시군에 사례로 내려보내줘서 실천할 수 있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앞장서서 해 보면 어떤가라고 제언을 합니다.

○ 이애형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동 단위의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걸 함께 이끌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게 제가 지역구로 있는 세류2동에 이주자 주민센터가 그쪽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동사무소로 인사를 오시더라고요. 마침 제가 그 시간에 있어서 함께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걸 우리가 행정단위에서 자꾸 같이 품고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렇게 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걸 우리 경기도가 앞장서서 선도할 필요가 있다.

○ 이애형 위원 또 하나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울컥했는데 저희가 다문화사회가 성숙됨에 따라 결혼이민자들의 고민이 달라졌다고 해요. 결혼해서 막 왔을 때는 육아와 취업이 문제였는데 이들도 10년, 20년 정착하다 보니 이들의 부모가 계세요, 고국에. 그러다 보면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그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는 예가 있겠죠. 저희도 그렇잖아요. 두 분 부모님이 잘 살아 계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한 분 혼자 계실 수 없을 때 저희가 모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도 고국에서 두 분이 계시다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한 분을 자식인 내가 모셔야 되는데 사실은 한국으로 모셔 오려면 비자가 여행비자 3개월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식의 도리를 할 수 없는 그 슬픔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태까지는 그것에 대한 생각을 저도 못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는 사회통합적인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고민을 우리가 함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국가적으로 법무부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경기도가 앞장서서 이런 것을 정부에 제언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돼서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이 돼서 가족이 붕괴되지 않는 근본 대책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오늘 행감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실천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감을 통해서 더 나은 사업, 더 나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 이애형 위원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더 발전된 앞날을 계획한다면 이런 것들에 저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얘기만 너무 많이 했죠?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애형 위원 네, 다양한 가족들이 따뜻하게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근본적으로 가족이 붕괴되지 않을, 가정이 붕괴되지 않게끔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그런 사업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서성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 출신 서성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어쨌든 1년 동안 일하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있는데 저는 1인가구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1인가구 정책에 대한 시군의 이해나 그리고 또 어떤 시군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군 이런 것에 대해서 특성에 맞게 1인가구 정책을 잘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처리결과가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 1인가구 정책 5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라든가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들을 많이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요구자료 96쪽……. 963페이지인가 봐요. 1인가구 정보제공에 대한 포털사이트를 12월 초에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렇죠?

○ 서성란 위원 아직…….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어쨌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혼자도 가치, 우리도 같이! 1인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 이렇게 한 페이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이게 다 미완성이라는 말씀인가요?

○ 서성란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이렇게 한 페이지만 가지고 1인가구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러면 오늘 날짜로, 더 추가를 하신다고 하니까 오늘 날짜로 서울시의 1인가구 포털이거든요. 근데 서울시는 이 한 페이지 안에 내가 원하는 정보, 내가 하고 싶은 데를 클릭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너무 쉽게 그리고 다양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걸 좀 벤치마킹하세요.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차이가 많아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먼저 하는데요.

○ 서성란 위원 아유, 다행이에요. 저는 이게 다 된 건 줄 알고 굉장히 실망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거에 연계해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1인가구 안심동행 이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데 서비스의 질이 이렇게 많은 만큼 혜택을 받는 인원은 몇 명이나 지금 혜택을 받고 있어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좀 다른, 한 분이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려면 예약을 미리 해야죠?

○ 서성란 위원 그런 예약이나 이런 시간은, 아니면 며칠이 걸리는지 시간은 얼마 정도가 소요되나요? 예약하고.

○ 서성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은 위급한 상황 그런 병원동행서비스라기보다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될 때 이런 예약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응급은 조금 다른 차원일 것 같아요. 근데 보면 6개의 시군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 서성란 위원 그것도 어떤 부분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하려면 어떤 걸림돌이 있어서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몇 % 매칭되나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도에서 3이에요? 30%?

○ 서성란 위원 유사 서비스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나 가사ㆍ간병비 지원, 장애인 활동,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따라서도 이 서비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는 어쩌면 노인은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에서 받을 수도 있고 또 이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중복될 수 있는 건가요?

○ 서성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1인가구 병원돌봄서비스는 어쩌면 노인이나 그런 특정 장애나 이런 게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게도 혼자 살면서 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포천이나 이런 곳은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이럴 때는 중복되어서 아니면 어르신들을 거의 많이, 젊은 사람들보다는. 도시형보다는 그럴 텐데 특별히 포천에 대한 어떤 결과가 있나요?

○ 서성란 위원 그렇죠. 이 1인가구 병원돌봄서비스가 조금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조금 도시화된 곳에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사업인 거는 맞죠?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이따가 또 추가질의하고요. 저는 고용평등과에다가 고용평등정책 추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경기도 행정기구 조례에 의해서 일가정지원과가 결국은 고용평등과로 변경된 거죠?

○ 서성란 위원 이렇게 변경됐는데 일단 왜 북부에 이 과가 이렇게 가게 됐어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일가정지원과에서 고용평등과로 이렇게 과 이름이 바뀌어지고 나서 사업이 많이 달라졌나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왜, 지금 일가정지원과에서 고용평등과로 바꿨다면 그 이름에 맞게 어쨌든 사업도 그렇고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하던 사업을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용평등과에 할 수 있는, 앞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에 특별한 조례도 필요하고 운영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혹시 국장님 생각하셨나요?

○ 서성란 위원 다음 부분들은,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보충질의 시간에 더 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희선 위원 조희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 조희선 위원 저는 조례상에 구성돼야 하는데 미구성된 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요구자료 Ⅰ권의 29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 부모학습자문위원회는 자치법규에 명시된 위원회인데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299페이지 보면.

○ 조희선 위원 왜 아직 미구성입니까?

○ 조희선 위원 국장님, 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다. 이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국장님,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알고 계십니까?

○ 조희선 위원 어떻게 나와요?

○ 조희선 위원 국장님, 제2장에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1개 조항이 아니고 하나의 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거는. 제6조에 보면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다문화가족 담당 국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자세히 규정이 돼 있고요. 간사로는 다문화가족 담당 과장이 하도록 쓰여 있습니다. 그럼 조례 내에서 제2장 전체가 위원회 내용이라는 뜻이며 그만큼 큰 위원회를 꼭 설치해서 운영하라는 의미로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냥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협약해서 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조희선 위원 조례 5조 보면 연도별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라고 돼 있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웠습니까?

○ 조희선 위원 했습니까?

○ 조희선 위원 그럼 누구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까?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누구의 심의를 거쳐서 했습니까?

○ 조희선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 조희선 위원 시행 보면은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거치지도 않고 시행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 조희선 위원 그럼 어떻게 세웠는지 자료 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

○ 조희선 위원 네. 그다음에 교육안전사고 예방 요구자료 Ⅱ권의 1307쪽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린이 안전사고가 매년 늘고 있어요. 그렇죠?

○ 조희선 위원 부상사고 보면 21년에 2,000건 정도, 22년에는 2,200건 정도 그다음에 23년은 9월 달까지 통계인 줄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1,500건.

○ 조희선 위원 매년 늘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해에는 또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더라고요. 사망사고는 무슨 사고인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 조희선 위원 네, 어떤 사건.

○ 조희선 위원 그럼 안전관리대책 국장님 어떻게 하실…….

○ 조희선 위원 제가 이 안전관리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마련했냐고 이렇게 보니까 요구자료를 보니까 안전관리대책은 어린이집 안전점검 및 통학버스 그다음에 합동점검 연 2회 이상, 놀이시설 안전점검 2년에 1회 이상, 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2년마다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갖고 안전교육대책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

○ 조희선 위원 국장님, 안전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사고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늘어나고 있는 건데 본 위원이, 사실은 사고 처리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 조희선 위원 부모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공제회 부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만이 아이들 안전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부모가 안심하고, 비용 부담 줄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획과 대비를 더욱 꼼꼼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면 국장님은 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 조희선 위원 국장님, 이거 좀 잘 관리해 주시고 그다음 보충질의는 다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있어서 성심껏 또 책임감 있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요구자료 Ⅱ권의 791쪽, 801페이지 경기도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팀을 지자체에 설치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진경 위원 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초기대응 또 재발방지 또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런데 매년 예산계획 대비 집행률이 저조해요. 저조한 이유는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봐봐요. 시군하고 협의를 하지요? 그리고 공동대응팀 설치하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연초에 다 계획하실 거 아니에요, 수립하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독려해 내고 또 시군에서 차질 없이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이끌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뭣 하러 연관해 계획에 넣습니까? 연관해 넣을 필요가 없지요. 독려도 해 주고 또 이끌어주고 관리감독도 하고 그래야지 공동대응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김진경 위원 국장님, 짧게요.

○ 김진경 위원 보면 23년에 집행률이 71%예요. 불용사유가 8개 시군이 정상 추진 중인지 아니면 12월까지 모두 100% 집행될 예정인지요?

○ 김진경 위원 10월에 선정 안 됐어요?

○ 김진경 위원 그렇죠? 내년에 개설이 되죠?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정상 추진 중이라고 해서 과천, 오산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 김진경 위원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잖아요. 나눠서 주셔야죠. 6개는 정상 추진 중이다. 나머지 과천, 오산은 10월에 선정됐지만 내년에 개소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죠. 이게 정상, 그러면 이게 정상 추진 중이 아니죠, 8개 시군이.

○ 김진경 위원 그렇죠?

○ 김진경 위원 다음에 자료 제출하실 때 좀 명확하게 자료 부탁드릴게요.

○ 김진경 위원 그리고 또 현재 가정폭력ㆍ성폭력 공동대응팀이 보면 부천, 하남, 김포, 안산, 파주, 화성 이렇게 있어요. 경기도 내에 가정폭력ㆍ성폭력 지역별로 신고 건수를 반영해서 설치한 것인지,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시군이 신청한 곳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요?

○ 김진경 위원 공모해서 선정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가정폭력 신고 건수하고 성폭력 신고 건수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하남시는 1,348건, 파주 2,560건보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5,794건, 성남시는 4,415건, 용인시는 4,247건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지자체가 많은데 이곳은 공동대응팀이 없어요. 그리고 성폭력 신고 건수도 수원시는 1,077건으로 가장 많고 성남시 737건, 용인시는 533건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공동대응팀은 부재하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동대응팀이 없어요.

○ 김진경 위원 지자체에서 안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 김진경 위원 그렇죠. 설득을 시켜야 돼요.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좀 국장님께서 공동대응팀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 김진경 위원 또 공동대응팀의 종사자별 역할이 뭡니까?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종사자 수는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이게 명확한 지침에 의해서 배정된 거예요? 배정된 것.

○ 김진경 위원 지침 있어요? 지침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는 폭력 발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폭력 발생 시 부천은 6,727건 지원하는 반면에 하남은 1,507건 지원하고 있고요. 가정방문은 김포는 168건인 반면 하남은 58건에 머물고 있어요. 이게 시군에 따라 실적이 상이해요. 그래서 그만큼 직원들 역량의 차이가 서비스 지원의 차이로 나타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보면 국장님, 암수범죄처럼 암수건수예요, 암수건수.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등록 안 한 것도 많고요. 신고 안 한 것도 많아요, 솔직히.

○ 김진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실적이 상이하잖아요. 차라리 그냥 각 시군에 직원들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이 어떤가 싶어요. 교육 체계나 표준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 마련되어 있어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직원들을 통합적으로 교육을 시키냐 이 말씀인 거예요.

○ 김진경 위원 시군 전체 다? 시군 전체 다요?

○ 김진경 위원 그거 프로그램 어느 건지 그 자료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그리고 또 가정폭력ㆍ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서 재발 관리 가정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이 대비해서 관리 실적이 부진해요. 선정 기준이 있어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재발 관리 가정이 400개인데 지원은 140개에 머물고 있고요. 전화로 상담하는 게 거의 전부이고 95건 그리고 문자상담이 7건, 대면상담이 7건. 이게 서비스 제공한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 김진경 위원 저는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관리도 하셔야 되고 감독도 하셔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김진경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경기도 홈페이지에 보니까 경기도 뉴스포털에 2026년도까지 공동대응팀 시군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세요?

○ 김진경 위원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요?

○ 김진경 위원 3개소가 어디예요?

○ 김진경 위원 안성, 용인.

○ 김진경 위원 꼭 확대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범죄율 등을 고려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 좀 해 주시고 또 지원의 양과 더불어서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종사자 수도 확대하고 또 표준화된 종사자의 직무역량교육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간부공무원님들 자료제출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아마 유난히도 자료가 많아서 고생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런데 그냥 먼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해 편성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 조용호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일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 조용호 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여성가족국 쪽이 신규사업이나 주민참여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지는 경우가 드문 것 같아요, 보니까요. 보면 주민참여사업도 단년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올해도 보면 신규사업 쪽에서도 전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계속사업으로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게요?

○ 조용호 위원 일단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국공립하고 워낙 많이 비교가 되니까 자꾸 볼멘소리가 많이 들려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든가 환경개선비에 대해서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실제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은 이번에 예산을 좀 세우긴 세웠는데도 금액이 이렇게 좀 약간 뭐랄까, 만족할 만한 금액도 아니고 또 신청절차가 약간 까다롭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최대 얼마까지 이게 지금 지원하고 있죠?

○ 조용호 위원 이게 시군구, 도비하고 시비 다 합해서 6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 조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600만 원이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600만 원이고 자비가 따로 600만 원, 5 대 5로다가. 그렇죠?

(「포함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조용호 위원 그러면 300만 원이겠네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사실은. 국장님, 3년 동안의 어린이집 폐원 수가 얼마나 되시는지 알고 계시죠?

○ 조용호 위원 전반적으로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조용호 위원 21, 22, 23년도 9월 말까지 보면 한 2,400여 개소가 이런저런 사정으로다 이렇게 폐원을 하는데…….

○ 조용호 위원 그중에 원아 감소로 폐원되는 게 한 1,400여 곳이 돼요. 상당히 많은 거죠, 사실.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열악하게 자꾸 아이들 수도 줄고 그러기 때문에 폐원이 자꾸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자꾸 우리가 본인부담금을 너무 크게 주면 사실 시설개선비 부담을 할 수가 있겠나요? 이게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도 그렇게 계속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그냥 단년도 사업으로 딱 끝내버리니까. 금액도 적고 그리고 오랜만에 다시 신규사업으로 생겼던 건데도 계속사업으로 이어가지도 않고. 얼마나 현장에서는 좀 답답하겠어요, 사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생률 저하로 인해 가지고 꼭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이 어렵고 위태위태한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가장 기본인 아이들의 어떤 보육을 맡길 수 있고 돌봄할 수 있는 이런 곳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조용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어떻게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조용호 위원 아니, 민간ㆍ가정에 국비는 없잖아요. 국공립이나 국비라든가 전부 다 전액 지원을 받고 있는 거지. 사실 또 얘기를 들어보면 국공립 같은 경우 시니어 어르신들 일자리를 통해서 다른 도움도 받고 있다고 하고 그러는데 실제 민간ㆍ가정 쪽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그래서 국장님께서 국공립에서 실제 받는, 외부로다 다른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파악 좀 해 보시고 민간ㆍ가정에서도 같이 그런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새로운 방법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어떤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건비를 민간ㆍ가정에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업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 시니어분들 하시는 사업들. 그런 쪽하고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쪽에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조용호 위원 많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취업박람회, 고용평등과. 올해 박람회가 몇 번 계획했는데 몇 번 열렸었죠?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이게 파주하고 구리에서 열린 건가요, 두 번이?

○ 조용호 위원 그런데 제가 가끔 궁금한 게 경기 여성취업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한 3,800여 분 정도 되시잖아요. 그렇죠? 선정을 해서.

○ 조용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적극적인 취업 의사를 밝혀서 우리가 지원금을 신청을 해서 받으시는 거고 지역화폐를 통해서 받고 계신데 박람회가 작년도에는 한 13회 정도가 개최됐어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올해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개최가 되게 저조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예산으로도. 그런데 여성취업지원금을 받는 분들의 박람회 참여 인원이 3년도가 비슷비슷해요. 한 280명, 260명, 올해도 보면 한 260여 명. 그런데 이 취업박람회가 보면, 자료 몇 페이지 보시면……. 1957페이지 정도 보시면 21년도부터 계속 비슷하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여기 취업박람회에 참여했다는 건가요?

○ 조용호 위원 아, 규모가 커져서. 규모가 커져서요.

○ 조용호 위원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 조용호 위원 그건 아는데 그런데 그 취업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취업박람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280명 정도라는 거죠, 제 얘기는.

(여성가족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래서 뭐냐 하면 지원금을 받는 분들한테 어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안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이게 그냥 어떻게 파악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 3,800명, 4,000명 정도가 받으시는데 실제 취업하려고 취업박람회나 이력서 컨설팅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너무 우리가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 조용호 위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고 계신데 실제 이력서 컨설팅에도 한 173명 정도, 22년도에. 23년도에 보면 아직 다 되지는 않았지만 93분, 260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 조용호 위원 이분들은 그래도 선정 인원에 비해서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타임 벨 울림)

나머지는 나중에 따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국 일원 모두 올 한 해 사업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행감 준비하시느라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월 초에 여성가족부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국장님, 내용 보셨습니까?

○ 장민수 위원 아마 기사화도 많이 돼 가지고 아실 텐데 예산 삭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여성가족부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이 많이 이루어졌고 본 위원이 그냥 조금 검색을 해 보니까 경기도에 영향이 있을 법한 예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142억 삭감됐고 스토킹 피해자까지 통합지원하는 가정폭력상담소 32억 원가량이 삭감이 됐고요. 성매매 구조 지원 예산 절반 삭감됐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8억 삭감 그리고 초ㆍ중ㆍ고 성인권교육,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이주여성 인식 개선 및 폭력피해 예방 홍보 사업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예산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아마 찾아보면 더 나올 텐데 혹시 이 여러 가지 삭감이나 축소된 것들에 대해서 여성가족국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고 또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이제 행감 지나고 나면 다음 주부터 예산 보고도 해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이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 특히 상임위원님들께서 인지하셔야 될 부분들 좀 정리해서 그때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셔서 예산 관련해서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서성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1인가구 관련된 내용들 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1인가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중요도가 날로 증가되고 있어서 우리 여성가족국, 특히 1인가구팀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다. 고군분투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1인가구 정책의 전달체계가 좀 더 탄탄하게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위험에 노출된 1인가구를 어떻게 발굴하느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정된 공공인력만으로는 참 쉽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민간의 어떤 자원들까지 끌어내서 이거를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인가구 정책 하면 청년정책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으셔요. 10월 31일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실 텐데 거기서 청년 1인가구 대응 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아마 여기서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 1인가구에 대한 대책이 나올 텐데 아마 정부에서도 1인가구에 대한 청년 파트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관련해서 참고해서 저희 경기도 1인가구 정책 중에 청년 관련 파트에 잘 녹여낼 수 있도록 또 정부와 잘 협의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저는 중장년 1인가구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기도에서는 베이비부머라고 표현을 하죠. 55년생부터 74년생까지, 그렇죠? 정신건강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찾아보면 있을 텐데 조금 더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중장년 1인가구는 좀 다른 1인가구에 비해서 조금 특수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맞춤형 설계가 섬세하게 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장년 1인가구의 세대적, 평균적 경향을 보면 아무래도 뭔가 딱 드러내놓는 어떤 취약점이 발견되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1인가구가 중장년이 된다는 것은, 중장년층이 1인가구가 된다는 건 굉장히 비자발적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혼, 별거 등등. 특히 가족 간의 단절이 전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챙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면도 보면 아무래도 생애주기상 가족을 부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나 부채 규모는 또 되게 큽니다, 중장년 1인가구가. 그리고 근로 형태도 점점 불안정해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회 공적지원을 투입하는 게 상당히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어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주십사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 문제도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독사의 키워드로 5060 남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5060 남성이 건강관리와 가사노동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이기도 하고요, 현 5060분들이.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혼 그리고 실직으로 인한 사회적 실패로 인해서 삶의 의지가 상당히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지하고 있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게 지자체 대책은 아무래도 65세 이상 1인가구에 집중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65세 이상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요.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싶고 본 위원이 이걸 좀 찾아보니까 양천구에서는 나비남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50대 독거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1인가구 타깃 정책들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할 만한 사례들은 충분히 있으니까 경기도만의 색깔로 발굴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까지 드려봅니다. 국장님, 혹시 견해 좀 밝혀주시겠습니까?

○ 장민수 위원 네, 계속 계속 발전되는 경기도의 1인가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는 더 발전된 1인가구 정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Ⅱ권 715쪽 부분입니다.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홍보한 내역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가정폭력, 여성1인가구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계신데 지금 21년, 22년, 23년 동안 3년간 고용평등하고 관계된 홍보 실적은 전혀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이 알아야 할 고용평등과 사업이 하나도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더 중요해서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나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활용해서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용평등 부분이 좀 홍보 실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해서 5월 30일까지 다 선정을 했죠?

○ 김영기 위원 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 김영기 위원 네.

○ 김영기 위원 이 부분 아마 올해 계획이 35개 사를 신규 인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김영기 위원 이 35개 신규 인증한 기업체 현황하고 재인증하는 기업도 있죠?

○ 김영기 위원 아마 인증기간이 3년인 것 같은데 그 자료 현황 좀 이따가 제출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다음은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Ⅲ권에 1823쪽입니다. 지금 꿈마루가 몇 개소 운영되고 있죠, 국장님?

○ 김영기 위원 6개 운영되고 있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최근에 꿈마루 지도점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정대로 다 실시를 했는지요?

○ 김영기 위원 22년도에 시군 현장점검한 내용을 보니까 모든 꿈마루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승인 없는 지출변경 1건, 근로계약서에 다른 업무 포함하고 행정착오 해서 지출, 근무기록 차이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의 지적사항이 나왔었는데 올해 23년도에 다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도 개선할 사항이 많은지, 많이 개선이 됐는지 전체적인 평가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김영기 위원 그리고 지금 꿈마루의 집행률을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21년도에는 95.8%로 돼 있고 22년도에는 93.8%더라고요, 보니까. 어차피 창업자들에 대한 사업 수요를 반영해서 비용을 다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집행률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낮아지고 있거든요. 혹시 23년도에도 현재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자료 있습니까?

○ 김영기 위원 네, 하여튼 집행률 한번 체크해 보시고 비용이 창업자들에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육아지원센터 남부ㆍ북부 두 군데 2개소 운영하고 있죠?

○ 김영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Ⅱ권에 1424쪽입니다. 지금 남부하고 북부 2개소가 운영 중이죠?

○ 김영기 위원 남부에는 22개소에 직원이 14명입니까? 그리고 북부는 9개소에 직원이 22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 추진실적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나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다 같은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 김영기 위원 그런데 실적을 보고하는 걸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 및 정보 제공사업 이렇게 보면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는 1,401회에 14만 명 이렇게 돼 있고 경기도 북부는 186회에 25만 1,991건 이런 식으로 각각 제공사업에 대한 명하고 건수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실무자가 답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 김영기 위원 네.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여기 공모전하고 사업보고회도 보면 경기도는 5회 661명으로 돼 있는데 북부는 또 1회 20개소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갖고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은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고양식을 동일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 김영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2023년도에 얼마나 진행됐는가를 한번 여러분이 내주신 자료 답변서를 보면서 돌아봤는데요.

요구자료 Ⅱ권에 1380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확대하여 진행할 것을 요청했고 아동학대 보고체계 문제에 대해서 즉시 신고와 같은 매뉴얼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했다고 답이 왔어요, 완료됐다고. 근데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원래 매년 1회 이상 하고 있었죠?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한 이후에 23년도에는 조금 더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 운영이 미진하다는 언론보도에 따라서 관련 전담 공무원하고 수행인력들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촘촘한 역할 당부를 부탁드렸고 답변이 오기를 요구자료 Ⅲ권에 1662페이지에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협력체계 역할 분담을 했다고 돼 있어요. 보니까 시군구 주관과 경찰청, 교육청……. 이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 정윤경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에 낸 자료가 제가 봤을 때 그전에도 했던 체계인 것 같은데 지적 이후에 어떤 체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정확하게 한눈에 안 들어와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변화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도 이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진행되지, 학대 건수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다시 지적됐으면 그때와 뭐가 달라졌는지를 답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예전 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루어진 회의라든가 뭐가 있냐는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공문 시행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어디 보니까 그냥 공문을 시행했다고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진짜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흉내 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 정윤경 위원 아니, 22년보다 23년이 뭐가 달라졌는지를 자료로 좀 다시 정확하게 제출 부탁드릴게요. 지금 얘기 계속 들어봤자 똑같은 얘기하실 것 같아 가지고.

○ 정윤경 위원 이어서 비슷한 얘기이긴 한데 계속해서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성폭력 퇴소자, 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고 그다음에 받아본 자료에 31개 시군 성범죄자 출소 거주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수원시가 79명이 거주, 경기도 전체에 696명의 성범죄자가 거주를 하고 있고, 2023년 10월 20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수원시예요. 79명이 거주하고 그다음으로 많이 거주하는 데가 평택시더라고요. 48명. 그리고 그다음이 부천시 46명. 40명대 이상이 되고 있는 데가 그다음에 시흥시. 이렇게 거주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 4개 시가 제일 가장 많고 아무래도 인구가 많다 보니까 거주자들도 많겠죠?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평택시도 인구가 많이 늘었죠, 평택시도. 평택시도 인구가 늘고.

○ 정윤경 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 정윤경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렇게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을 그 지역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이걸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결론은 여기에 또 연결되는 게 아이들이거든요, 학생들. 학부모들한테는 어떻게 알려지고 있나요? 저는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 정윤경 위원 제가 군포지역인데 군포지역에는 지금 8명이 거주하는 걸로 돼 있는데 한 번도 이런 거에 관계돼서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들한테만 알리는 건가요, 아니면 군포시에 살고 있으면 군포시민들한테 다 알려주는 건가요? 이게 궁금하네요.

○ 정윤경 위원 그러면 연락을 안 받는 게 좋은 거구나.

○ 정윤경 위원 모르고 있는 게 좋은 거네요, 그러니까. 연락을 받았을 때 불안한 감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예방 차원도 되지만 또 불안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성가족국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또 연결이 되는 게 1인가족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역에서 1인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심 이렇게 해 주는 거 있잖아요.

○ 정윤경 위원 네. 그 반응은 어때요?

○ 정윤경 위원 반응이 너무 좋았고 그때 당시 1인당 20만 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한 가구당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무 고가의 물품을, 그중에 10몇만 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물품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0만 원 상당으로 해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1인가구도 1인가구지만 여성들끼리 사는, 여성들끼리만 거주하는 가구 이런 데도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그거는 추후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때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그것도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 지금 1인가구잖아요. 여성 1인이 살고 있는 1인가구에다가 거진 주고 있는데 거기에 여성 2인이 살 수도 있고 여성끼리만 사는 여성 3인이, 수원 세 모녀 살인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얘기했던 것들이 여성들끼리가 아무래도 여성이 약자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힘이 약하다 보니까 힘으로 누르는 이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게 달리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여성가족에 대해서 좀 해달라고 했었는데.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확대를 안 하고 계시네.

○ 정윤경 위원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확대가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 정윤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본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본질의를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준비한 건 많은데 이제 한 페이지 지났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도 좀 빠르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여성가족재단하고 비전센터의 통폐합 문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의해 주시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내년 초에 보고서도 진전이 없다고 하면 본회의장에서 강한 유감 표명을 도지사께 할 수밖에 없다는 점 미리 말씀 좀 드릴게요.

○ 국중범 위원 일단 좀 칭찬할 건 칭찬하고 또 격려할 건 격려하고 또 질책할 건 질책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홍보영상 제작하셨는데 경기도청 유튜브에 3개월 만에 6만 1,000회 조회수 돌파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조회수고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저도 여기저기서 카톡을 통해서 다시 받기도 했을 정도로 많이 유통된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 국중범 위원 제가 평생교육국 할 때는 경기도 홍보대사하고 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했는데 평생교육국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강하게 질책을 한 게 작년 행감 때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 전에도 1건씩이었고, 매년 1건. 행감 후에도 또 올해도 1건이었는데 완료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제가 강하게 질책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 여성가족국은 잘하셨어요.

그리고 국장님,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이 맞습니까, 아니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맞습니까?

○ 국중범 위원 그게 맞죠?

○ 국중범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도…….

○ 국중범 위원 그렇죠. 위안부가 아니고 위안부 피해자고 그렇게 명칭을 정확히 써주셔야 합니다.

○ 국중범 위원 하여튼 이번에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송년 맞이로 해서 어린이집 연합회나 혹은 여성단체 이런 총회, 송년회들이 많이 계획돼 있어요. 이럴 때도 경기도 홍보대사나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에 가수들도 있고 배우들도 있고 사회자도 있고 하니까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있으면서 경기도 홍보대사 또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5,000만 원씩, 5,000만 원씩 해서 했는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경기도 홍보대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5,000을 만들었더니 중간에 와서 더 이상 쓸 데가 없다. 자기네들이 활용하고 싶은데 이 예산이 너무 많다 해서 1,000만 원을 내려달라고 해서 4,000으로 제가 줄여줬어요, 다시. 그 정도로 각 부처에서, 소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여성가족국 예산이 아니고 홍보기획관이나 또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언론홍보담당관실에 예산이 5,000만 원씩 배정이 돼 있어요. 그 돈 갖다 쓰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홍보대사들은 다른 데에서 노래 부르고 1,0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받더라도 경기도나 경기도의회의 행사에 올 때는 최고 200만 원 수준으로 활동비를 지급한다라고 거기에 동의하신 분들만 여기 홍보대사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국 돈이 안 드니까, 예산이 안 드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리고 보육교직원 권익, 교권 보호 관련돼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창구 운영하고 계시죠?

○ 국중범 위원 보육교사가 6만 명이 넘는데 그 6만 명에 대한 고충처리 전담하시는 인력은 어느 정도나 되죠?

○ 국중범 위원 일단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이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국중범 위원 여기 보면 노동환경 조성,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보육교직원의 인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보면 어린이집 교권 침해 사례 및 조치사항 자료를 제출하신 걸 보면 경찰에 신고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보면 친구와의 다툼으로 아이가 친구에게 맞게 했다고 욕설과 폭언을 하고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결국 이분들, 원장님도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또 담임교사님도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받다가 공황장애로 퇴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노무사가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구제를 하려면 노무사분들도 필요하지만 변호사분들도 위촉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국중범 위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일단 경찰에서 수사에 나서게 되고 그러면 경찰서로 가기도 하고 또 하면 초기대응이 중요하거든요.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가는 것과 자문을 구하지 않고 가는 것이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노무사분들을 통한 노동인권의 문제,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노동권 보장,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노무사분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변호를 해 주실 분들이 우리 보육교직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방향을 양 갈래로 좀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다 근무환경, 노동환경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 국중범 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3년간 8개 시에 13건뿐인데 이거 외에도 좀 더 있지 않을까요? 이게 제대로 된 자료인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 국중범 위원 현장에 맞는 지원 정책을 하려면 제대로 된 데이터의 확보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공유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자료 확보를 통해서 분석자료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보충질의 때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서성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본질의에 이어서 우리 광역단체 차원에서 과 단위에서 고용평등과가 설치된 것은 경기도가 최초죠?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일가정지원과에서 고용평등과로 이렇게 바꾼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평등과 소관 사업들을 보면 고용평등과 운영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건지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모든 사업의 90% 이상이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꼭 이거다라고 할 부분이 지금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렇게 양성평등 관점에서 남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 남성 아동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떤 것 같아요, 국장님? 그게 남성을 위한 것 같아요? 아니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같은 경우는 남성에게 어쩌면 부성권, 아니면 돌봄의 그럴 것을 주장할 수도 있고 여성의 독박육아를 해방시켜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경기도 가족재단에서 실시한 2021년도 경기도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 연구에서 보면 일하는 부모와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양성평등한 정책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 노동자 남성의 육아휴직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고용평등과에서 하는 일들 중에 그동안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과에 맞게, 명칭에 맞게 사업을 좀 더 확대해야 되고 좀 더 구체화해야 되는데 혹시 여기 사업에 보면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 대응 사업 이거는 고용평등과랑 어떤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름만 바꾸고 사업은 그대로 하는 그런 과가 아니고요. 과를 바꿀 때는 그게 이쪽으로 더 치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바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수립이나 지원에 대한 이런 어떤 사항들을 앞으로 더 발전하려고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 서성란 위원 여성가족국의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떤 건지, 저는 고용평등과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요구자료 1923페이지에 있는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에 대해서 좀 질의할 건데요. 온라인경력개발센터 꿈날개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건데 매년 목표 대비 실적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목표를 연초에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실적이 퍼센트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2000년도는 25만 2,000명을 목표로 세웠다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39만 6,642명인데 그러면 3,000명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 서성란 위원 그런데 또 21년도의 목표액은 27만 6,500명으로 잡아서 또 그 실적에도 못 미치는 인원을 잡는 이유가, 이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연도에 할 때는 목표인원을 더 설정해야 되는 게 국장님 맞는 거 아니에요?

○ 서성란 위원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목표치만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좀 세심한 그런 부분에 목표를 잘 못 세우는 게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 서성란 위원 더 질문을 할게요, 국장님. 그래서 보면 교육 참여인원은 이렇게 많은데 결국은 수료한 인원은 현저하게 30%도 안 돼요. 2021년도에는 참여인원은 27만 8,265명인데 수료인원은 8만 439명이라서 28.9%고요. 22년도에도 20.6%고 그리고 23년 9월 30일까지 했을 때는 55% 정도가 됐는데 이게 온라인으로 참여하기 때문에도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참여는 했다가 끝까지 이걸 수료할 어떤, 실망해서 중간에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계속 연관성 있게 끝까지 수료하는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세요?

○ 서성란 위원 네.

○ 서성란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 교육을 하는 목적이 다시 취업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취업률은 그렇게 해서 이런 교육을 받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적성이나 그런 걸 찾아서 취업을 했다고 하는 거는 전혀 없어요. 아까 우리 김영기 위원님이 꿈마루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이거에 대한 우리가 하는 이유가, 목표가 결국은 다시 취업을 하고 그런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어떤 데이터를 뽑을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이걸 꼭 온라인으로 하든 접수를 할 때만큼은 그분의 신상이나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돼서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성과도 얻어야 되고. 어떻게 국장님, 간단하게 대답 좀 해 주세요.

○ 서성란 위원 이렇게 행감을 하는 이유는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떤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고자 서로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 꿈마루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성과까지 얻을 수 있도록 사업을 구체화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서성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윤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에서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3년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가지고 호봉제로 전환돼서 실행되고 있죠?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이 호봉제가 실행되면서 호봉제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받던 수당들을 못 받는 시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봉제가 되면서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시군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종사자들 중에서는 불만의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멀리 봤을 때는 호봉제가 정확하고 좋은데 당장 자신한테 미치는 것들이 수당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긴 시군이 몇 개 시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는 특별히 처우개선비나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죠?

○ 정윤경 위원 그런데 명절휴가비나 또 호봉제 근로자들 대부분에 있는 명절수당 같은 것은 도 전체 종사자들한테는 지금 지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 정윤경 위원 아니, 더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을 짧게 짧게 하셔야 돼.

○ 정윤경 위원 국장님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우리 다들 알겠지만 17개 시군에서 별도의 수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14개 시군이 별도의 수당을 그대로 시군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인 같은 데는 장기근속수당 그다음에 토요운영센터 초과근무수당 또 명절수당도 있고요. 고양시 같은 데는 처우개선비 그리고 장기근속수당. 그리고 화성시는 명절수당만 있고 남양주시 처우개선비, 안산시 같은 게 처우개선비에 명절수당, 광주시도 처우개선비, 광명시도 명절휴가비만 있고 오산시 처우개선비에 명절휴가비, 안성시는 처우개선비만, 의왕시가 명절수당, 법인센터장 관리수당이 또 따로 있네요. 그리고 여주시는 가족수당이 있고 명절휴가비가 있고 가평군도 명절휴가비가 있고 파주시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양평군 명절수당. 이렇게 14개 시군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약간의 수당을 준비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17개 시군은 별도 수당이 없어요. 수원, 성남, 부천, 평택, 안양, 시흥, 김포, 파주, 우리 군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17개 시가 별도의 수당이 없다. 혹시 도에서는 도 전체, 그러니까 이 중에 시군마다 조금씩 조금씩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 줄 수는, 지금 당장 한꺼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지만 1년에 한 개씩 한 개씩은 이렇게 추가해 나가면서 처우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호봉제를 23년도에 했으니 24년도에는 거기에다가 명절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꼭 필요로 원하는 것들이 뭔지 종사자들한테 1, 2, 3, 4를 받으셔서 제일, 그래도 이거는 꼭 받아야, 주시면 좋겠다,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 갖고 하나라도 늘려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윤경 위원 아, 그랬어요?

○ 정윤경 위원 그래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서 임원진들이 와서 그래도 우리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주셔 가지고 이렇게 처우개선이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한테 또 이렇게 주시고, 의원들이 뭐 다른 거 있어요? 저희가 수당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개선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받을 때 저희 또 뿌듯하고, 어쨌든 이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종사자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사자들이 불만이 없게끔 뭔가 개선을 해 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뭐가 나왔냐 하면 호봉제를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재직하는, 또 종사자가 근무환경이 좋고 만족해야 장기근속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근속했을 때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 정윤경 위원 장기근속자.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이제 호봉제가 되면서 오래 근무한 사람과 지금 막 근무한 사람과의 금액이 급여가 같아, 비슷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오래 근무가 아니라 직책이 있으신 분. 오래 근무해서 직책이 있는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종사자하고 같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적더라도 큰 건 아니더라도 직책수당 같은 거라도 조금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좀 드려보고요. 고민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때요?

○ 정윤경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직책이 뭐냐 하면 시설장들이에요. 시설장들이 호봉을 제대로, 오래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시설장들이 오랜 기간 지역에서 아동들의 돌봄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호봉 산정할 때 좀 더 현실적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빨리 호봉제 만드는 거에 대해만 급급해서 일괄 산정해버린 게 조금 미스가 아닐까.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현실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 정윤경 위원 “네.” 이럴 거예요?

(웃 음)

○ 정윤경 위원 하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받아주셨으면 고맙겠고, 많이 받아주셨어요. 많이 받아주셨는데 24년도에는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을 좀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이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세웠다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맞죠?

○ 정윤경 위원 어때요, 지금? 그렇게 해 갖고 세웠는데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 정윤경 위원 그러면 거기도 내년에도 그러면 용인하고 어디 두 군데만 해요?

○ 정윤경 위원 확대해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배달특급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신문기사를 보면 경기도의 배달특급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왜 안 하냐. 기존에 있는 다른 데보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한테 퍼센티지상으로는 2%밖에 안 내기 때문에 소상공인한테는 좋지만 그걸로 주문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걸 주문 잘 하나요?

○ 정윤경 위원 얼마나 늘었어요?

○ 정윤경 위원 그거를 지금 개수로 307건, 100몇 건으로 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인데요, 도대체?

○ 정윤경 위원 네, 아이들 수 대비를 해 봤을 때 정말로 아이들이 몇 %가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아이들도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다른 데 편한 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그때 4억이에요? 40몇 억인가 들여 가지고서 이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플랫폼 개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플랫폼을 잘 활용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때 배달료 부분도 저희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배달료는?

○ 정윤경 위원 이거 잘 퍼센티지 계산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진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경 위원 시흥 출신 김진경입니다. 국장님, 오전의 질의내용 중에서 다시 확인 좀 할게요. 가정폭력ㆍ성폭력공동대응팀 운영 시군이 8개라고 그랬죠?

○ 김진경 위원 6개죠, 그렇죠? 두 군데 예정이죠. 제가 볼 때는 8개 시군에 불과한 것은 집행부의 소홀이 아닌가 싶어요, 본 위원 생각은요. 그래서 내년에는 3개 시군이 개소한다고 그랬어요. 안성, 수원은 확실하고…….

○ 김진경 위원 용인은 설득 중이면 어떻게 설득하실 것인지.

○ 김진경 위원 네, 담당 팀장님.

○ 김진경 위원 그럼 담당 팀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못 들어서.

○ 김진경 위원 지금 현재 설득 중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할 계획이에요?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안성, 수원은 확실하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건 용인.

○ 김진경 위원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 김진경 위원 협의하시고 그 내용을 저한테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 김진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김진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역풍 맞은 것 같습니다.

(웃 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간 설득하시고 그 내용들 좀 정리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요구자료 세 번째, Ⅲ권이죠. Ⅲ권의 1740페이지, 1771페이지 질의드릴게요.

일ㆍ생활균형 지역특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사업 목적이 무엇인가요?

○ 김진경 위원 사업량은 어떻게 돼요?

○ 김진경 위원 어디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시별로 성과 및 평가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2년도에?

○ 김진경 위원 22년도.

○ 김진경 위원 네.

○ 김진경 위원 아직까지는 뭐, 올해는 나온 게 없잖아요, 결과가.

○ 김진경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시별로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결과를요.

○ 김진경 위원 국장님, 제가 답변을 그거 들으려는 게 아닌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들으세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요, 대면상담 운영 재개로 상담 효과성이 향상이 됐고요. 일ㆍ생활균형 캠페인을 신규로 추진했고 또 세 번째는 대규모 지역 행사 시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또 네 번째로 지역의 일ㆍ생활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고요. 성남이 그렇고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기업의 90% 이상인 지역의 산업 특성을 반영해서 산업단지로 찾아가는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주시 같은 경우는요,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직장맘 워라밸 휴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일ㆍ생활균형 인식개선 바로 알기 찾아가는 워라밸 문화특강을 통해서 가족 가치 및 일ㆍ생활균형 문화 중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4개 시가 성과든 평가든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일몰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22년 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 보니까 성남이 128%예요. 부천은 162%, 양주는 101%, 시흥은 137%예요. 이게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잘 운영되는데 이거 예산 삭감 대상에서 제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경 위원 그건 나중에 바로 질문드릴게요.

○ 김진경 위원 일단 거기까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따가 다시 또 질의드릴게요. 보조금 보시면 시흥시의 경우 사업비에서 초과지출이 발생됐어요. 11만 9,230원이요. 이유가 뭐죠?

○ 김진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는 마이너스로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 김진경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도점검 관리가,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고 봐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면?

○ 김진경 위원 자료 그럼 잘 해서 주세요.

○ 김진경 위원 이거 담당자 나중에 와서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김진경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몇 년간 운영됐어요?

○ 김진경 위원 몇 년이요?

○ 김진경 위원 거의 10년 됐어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럼 이렇게 10년간 본 사업이 이어져 왔는데 그동안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었어요?

○ 김진경 위원 보시면 생계형 구직자의 빠른 취업도 되고요. 지속적인 구직 관리로 참여 구직자가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유지도 했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도 있었고요. 또 사업 수행기관의 전문성을 통해서 적극적인 구인처 발굴이 가능했고 또 어려운 중장년 구직자의 맞춤형 일자리 연계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또 생계 문제 등으로 장기적인 직업훈련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에게도 단기 취업훈련과 취업의식 고취를 통해서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일 수 있었어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효과를 창출한 사업인데 왜 24년에 중단될 위기에 놓였는지 참 의심스럽고요. 현장에서도 중단에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너무 커요.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도 안일하게 대처한 거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경 위원 위원장님, 이거 마무리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건 일몰을 선택한 명확한 근거 있어요? 뭐 지표들이 좋아졌는지 아니면 노인 빈곤율이 낮아졌는지 아니면 본 사업이 필요한 40세에서 70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분석하거나 연구한 결과들이 있어요? 없죠?

○ 김진경 위원 정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부족한 부분은 개선도 하고 또 발전시키면 되는 거지 사업 수요가 높은데 일몰을 시킨다?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 3년간 단기 특강교육 참여현황 보면 수료율 21년도에는 98.9%고요, 22년도에는 97.5%, 23년도에는 96.4%예요. 만족도도 4.8이에요. 이거 다른 취업교육과 비교했을 때 결코 낮은 취업률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도점검 결과가 10건이 있는데 건수만 있고 내용이 없어요. 지적사항이 뭐가 있는지 몰라요.

○ 김진경 위원 아니, 답변해 보세요. 내용 아세요?

○ 김진경 위원 네. 건수만 있어요,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자료도 이렇게 줬어요.

○ 김진경 위원 자, 일단 그거 찾아서 자료 주시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없어지면 대체할 사업이 있어요?

○ 김진경 위원 없죠?

○ 김진경 위원 그러면 중장년 여성들이 다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유료 직업 알선 소개소 가서 수수료 지불하고 일자리를 또 찾아야 돼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또 하나, 이 사업이 갑자기 사라지면 이 일을 담당하던 취업상담사 31명이에요. 그렇죠?

○ 김진경 위원 이 사람들도 그냥 하루아침에 일자리 상실되는 거예요. 아까 업무보고 어떻게 하셨어요? 27페이지 보시면 체계적인 취ㆍ창업 서비스 지원으로 여성일자리 창출한다. 그럼 이분들은 일자리 없어지고 다시 또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책이 맞는 거예요? 정책이 뭐야, 이게. 뭘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변화하는 거예요? 일자리 없애고 다시 일자리 창출시켜 주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진경 위원 이거 끝나면 하여튼 간 2개는 예산을 살리시든 어떻게 하든 노력해 보세요.

○ 김진경 위원 국장님, 그럼 업무보고 27페이지는 뭐예요. 여성일자리 창출한다는 게 그러면 여기는 다 시군에 다시 여성일자리 창출한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솔직히요.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시간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요.

○ 김진경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용호 위원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물론 세수가 줄어서 특히 여성가족 쪽의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건 알고 있는데 보면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 조용호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어떤 예산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지켰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예산은, 물론 다 노력하셨겠지만 본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또 그렇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니까 국장님 나름대로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좋은 사업들은 계속 지켜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거든요.

○ 조용호 위원 평생교육 쪽에서 경계선 지능인 예산도 그렇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환경 개선사업도 그렇고 지금 김진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업도 그렇고.

그런데 주신 자료 요구자료 Ⅰ권에 일몰사업을 저희가 해 달라고 그랬는데, 76페이지요. 그리고 23년도 일몰 예정사업이 쭉 이게 다 주신 것 아니었던가요? 내년도에 일몰될 걸 적어주셨던 것 아닌가요? 76페이지.

○ 조용호 위원 아니, 근데 여기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는 국비사업 일몰만 요구한 건 아니었잖아요.

○ 조용호 위원 아니, 예정이잖아요, 예정. 그것도 예정이잖아요, 지금. 중장년 취업 지원도 그렇고 민간ㆍ가정도 다 예정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럼 다 적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조용호 위원 혹시 있으면 따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누락된 게 있으니까.

그리고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성취업박람회 그 부분하고 여성취업지원금에서 보면 제가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이해를 잘 못 하는 건지 몰라도 일단 가볍게 페이지를 보시면, 1961페이지를 보시면, Ⅲ권에요. 보셨어요?

○ 조용호 위원 그거 사업결과 아래쪽에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5번에 이력서 컨설팅하고 취업박람회 참여가 제가 보면 그냥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서 거기 취업박람회에 나가서 거기 오신 분들을 만났다는 성과인지 아니면 사업 선정된 인원들이 여기에 참석을 했다는 건지. 오전에는 제가 선정되신 분들이 참석한 거냐고 그렇게 여쭤봤는데 혹시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건지 먼저 좀, 어떻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건지.

○ 조용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조용호 위원 그러니까 선정되신 분들 중에서 받으셨다는 거죠? 여기 가셔 갖고요.

○ 조용호 위원 밑에 그러면 똑같은 거겠네요, 그렇죠? 박람회 참여하신 분들이 선정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참여하셨다는 거죠?

○ 조용호 위원 아, 물론…….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선정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그럼 여기에 어떤 취업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좀 있나요?

○ 조용호 위원 그럼 그것도 같이 좀 적어주시지. 그런 건 또 전혀 여기 자료에 없으셔서. 저희가 지역화폐를 120만 원씩 드리고 활동하는데 몇 분이나 취업을 하고 경제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 조용호 위원 그럼 취업 기준은 3개월이 기준인가요, 6개월이 기준인가요? 우리가 취업했다고 얘기를 하면. 계속 다니는 그 기간을요.

○ 조용호 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일자리재단에서는 이것까지만 관리하시고 취업 후에는 새일터센터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새일센터에서요.

○ 조용호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저희가 디딤돌이라든가 중장년이라든가 여성 취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인터넷, 여러 가지 지원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전반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서 취업하신 분들의 어떤 데이터가 좀 되시나요? 갖고 있나요?

○ 조용호 위원 이걸 공통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시는 데가 고용평등과인가요, 그러면? 전부 다.

○ 조용호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하실 때 같이 전부 다 데이터를 해서 결과분도 좀 적어주시면, 보고할 때 보고해 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조용호 위원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만 쓰는 건가요, 경기도 전체에서 쓰는 건가요?

○ 조용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타 지역 가서 구직활동을 하면 그냥 사용을 못 하는 거네요, 그렇죠? 경비라든가 이런 거는. 그렇죠?

○ 조용호 위원 지역에서만 그냥 쓰시는 거네요. 어쨌든 여성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계속 갖게끔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김진경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사실 되게 취약한 계층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취직을 할 수 있게끔 지원금을 주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건 되게 좋은 제도인데 그 부분이 일몰된다는 것도 좀 아쉽고 또 하나 보면 여성 취업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국 고용평등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보니까 주 20시간 미만도 아마 전부 다 취업으로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통계상으로 보면. 그렇죠?

○ 조용호 위원 아, 무조건 4대보험이 되면요?

○ 조용호 위원 그 기간은 몇 개월인지, 3개월인지 6개월인지 그 기준은 없고요?

○ 조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경기가 어려워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국장님께서 좋은 예산은 꼭 지키고 사업을 지켜서 어떤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뭐라고 그럴까, 쉽게 사업을 포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건 꼭 당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정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호 위원 광명의 김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직원분들하고. 지적도 많겠지만 금년도에 사업 시행을 하면서 전국 최초로 했던 사업들이 아마 몇 개 있던 것 같은데 그중에 뭐가 있죠?

○ 김정호 위원 그럼 현재까지 그 결과 데이터 나온 게 몇 건이라도 있나요? 요즘 데이트폭력 관련해서도 언론에서 자주 오르내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김정호 위원 그리고 추가로 지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죠?

○ 김정호 위원 그거 같이 무슨 실적이, 거기서 있었던 사례가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김정호 위원 어쨌든 이런 구성들이 실제적으로 그냥 유명무실한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더더욱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이런 부분들은 잘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정호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유보통합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보통합 관련된 것들을 교육청하고 계속 TF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 김정호 위원 지금 어디까지 논의가 되신 거죠?

○ 김정호 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서 지금 교육청하고 유보통합추진단 발족이 좀 늦은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유보통합 관련해서 통합모델 적용이 언제죠?

○ 김정호 위원 1월이잖아요.

○ 김정호 위원 그러니까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됐는지 알 수 있어요?

○ 김정호 위원 예를 들어서 영유아는 도청이 맡고 유아교육은 교육청이 맡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합쳐지게 되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 김정호 위원 그 예산 반영된 건 어차피 금년도 본예산에는 또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김정호 위원 내년도 반영돼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영유아 관련해서 유아하고 영아 다 분리돼서 하나요?

○ 김정호 위원 어쨌든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되고요. 지금 2025년도에 유보통합 통합모델 적용하는 시점인데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 김정호 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겠다고는 해놓고 실제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전혀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 김정호 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보육교사하고 유치원 교사하고의 그 해결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급식비 지원 관련된 내용들, 뭐 전체적으로 보면 나와 있는 것들이 없어요. 실질적인 안이 지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구성이 돼서 내년도에 실무적인 내용들을 다 협상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시행은 한번 또 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김정호 위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종사자 간의 서로 혼란 그리고 급여 부분, 부여되는 직책 부분 이런 것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른 부서 기관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서로 통합되면서 거기에서 야기됐던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카르텔이 형성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고 견뎌내고 막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계속적으로 서로 직원들 간의 반목되는 혼란이 야기되고 서로 갈등하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하시는 문제도 저희가 경기도가 공립ㆍ사립 합쳐서 모두 한 2,014개 유치원?

○ 김정호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 8,900개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 이상이란 말이에요.

○ 김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모델이 귀감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철저하게 교육청 일이다, 우리 일이다 이렇게 분리하지 마시고 교육청 안에 이관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잘 짚어져서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호해 주셔야 우리 넘어가시는 보육교사들 이런 문제들이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게 있나요?

○ 김정호 위원 어쨌든 시범 선도교육청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가고 있는데 어쨌든 시연이 돌아가려면 거점형 지정을 해서 가고 있잖아요. 내년 1년을 또 해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김영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꿈마루 집행률 보고 부탁드렸는데 자료를 지금 봤습니다. 현재 9월 30일 기준으로 67.2%더라고요. 자료 갖고 계시죠, 국장님도?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여성 창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운영 지원하는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집행을 대부분 상반기에 좀 집중적으로 해야 이게 여성들이 창업하는 데 힘이 되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되면 과연 여성 창업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반기에 모든 운영 지원 사업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영기 위원 네, 그런 부분 잘 세밀하게 검토 좀 하셔서 그런 사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리고 가족친화기업, 일자리 좋은 기업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기존에 했을 때는 30개 중에 공공기관이 한 7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35개 아마 이렇게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공기관이 지원을 안 한 건지 아니면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게 없는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 김영기 위원 한 7개 있는 걸로.

○ 김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드릴 내용은 요구자료 Ⅲ권의 1581쪽입니다. “도내 양육가정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서 가족돌봄수당 도입을 추진 중”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 구체적인 일정 또 예산, 예상 대상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얼마 예산이 반영돼 있죠?

○ 김영기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대상자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럼 64억이면?

○ 김영기 위원 이게 30만 원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 김영기 위원 네,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나름 경기도에서 준비한 아동돌봄수당 구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서울시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항목별로 비교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영기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서울시, 서울시라고 특정 시를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동돌봄을 하고 싶은데 친인척이나 조부모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지정해서 지금 30만 원 쿠폰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혹시 경기도도 그런 제도 도입을, 안에 있는지 아니면.

○ 김영기 위원 아, 이웃도요? 그 대신 기간은 아직 지정은 안 하신 거죠, 그럼요?

○ 김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구체적인 계획을 잘 세우셨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고 정책인데 이 제도를 쉽게 말해서 부정 수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다른 시도 아마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장단점을 체크해서 우리 돌봄수당이 좋은 정책으로 이렇게 자리 잡기를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좋은 정책을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김영기 위원 그리고 요구자료 Ⅲ권의 같은 1584쪽이니까, 바로 뒤니까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 김영기 위원 자립지원전담기관 세계문화유산탐방 현황인데요. 지금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위탁을 하고 있죠?

○ 김영기 위원 의왕시에 있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나요, 지금?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세계문화유산탐방 현황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니까 해당이 없어서 실시를 못 했고 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없어서 못 했는데 이게 세계문화유산, “세계”라고 들어간 게 해외를 가기 위해서 세계라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국외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국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포함이 된 건지.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아마 22년도에는 국내 서울에서 2박 3일로 실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김영기 위원 자료 혹시 갖고 계십니까?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이때는 국내로 추진했는데 계획인원은 60명이었고 참석인원은 71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7,000만 원이 있었는데 전액 다 집행률 100%로 이렇게 자료를 보고 있는데 근데 71명 중에 제가 보기에는 직원이 23명 갔더라고요, 보니까.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이게 2박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이렇게 숙박을 하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동은 마흔 몇 명 가고 직원은 23명 간 게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된 건지, 물론 종사자들 뭐 이렇게 예우 차원에서 고생했으니까 갈 수도 있는데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김영기 위원 네, 하여튼 이 부분이 바람직하게 이렇게 자립 종료된 청년들, 아동 세계적인 어떤 문화 탐방을 함으로써 이렇게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건데 그 의도에 맞게 이렇게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해드렸으니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양우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우식 위원 안녕하세요? 양우식 위원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 국장님 왜 이렇게 긴장하신 것 같으세요?

○ 양우식 위원 목소리가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되지 너무 이렇게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서 차분하게 잘 말씀하시는데 왜 긴장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후 시간 됐으니까 저도 오늘 첫 질의인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평등기금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기금 여쭤보기 전에 오전에 이런 질의하신 분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제가 여기 여가위에 와서 처음 자료요구를 하다 보니까 시간에 맞춰서 제출하는 일들이 드물다, 국장님.

○ 양우식 위원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자료요구한 이후에 정해진 기한이 있잖아요.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도 안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요구를 했는데 부실해서 그것마저도 다시 또 자료요구서를 써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서로 시간을 못 지켰으면 조금 더 보충자료 내주는 거는 자연스럽게 해 주셔야지 그 시스템에다가 계속 올려 가지고, 그럼 계속 반복 자료요구하면 그동안 계속 자료 제출한 거 잘못했기 때문에 추가 제출 요구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런 것들 다 과태료 대상인 건 맞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서로 그런 예의는 지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 양우식 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양우식 위원 아니요, 국장님한테 죄송하다는 얘기 듣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튼 여가위에서는 자료요구하고 다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충실하게 하고 부족한 거 요청하면 바로 좀 작성을 해 주셔라 부탁드립니다.

본질의 성평등기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성평등기금이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 맞고 이게 과거에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시작해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고 양성평등기본법하에서 저희 조례가 있고 사업들이 있는 거죠? 맞죠?

○ 양우식 위원 제가 과거에 있던 여성발전기본법 1조 목적을 보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발전기본법일 때에는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세요, 저하고 소통하셔야죠.

○ 양우식 위원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면서 목적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바뀌어요. 이 법의 목적은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게 아니고 지금의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양우식 위원 맞죠, 이거는?

○ 양우식 위원 그러면 저희는 양성평등 조례가 되어야 되고 양성평등기금이 되어야 되고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평등기금 사업을 하는 걸 보면 지금 이 공모사업이 몇 건이에요?

○ 양우식 위원 40건 정도, 올해. 그리고 자체사업은요?

○ 양우식 위원 40건에 10건에…….

○ 양우식 위원 43건에 10건. 사용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양우식 위원 15억 정도.

○ 양우식 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제가 요구한 것 중에 표를 보면 참여하신 분들의 성별 구분을 좀 한번 해 봐 달라라는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집계 불가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제가 지적하는 것은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제 여성의 발전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집계 불가하다는 얘기는 대상마저도 제대로 정확히 선정하지 못하고 참여자들도 지정하지 못한 채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2021년도 자료부터 해서 2022년도, 23년도. 지금 자료 갖고 계시면 보세요. 대부분이 한 페이지당 3분의 2 정도는 다 집계 불가야.

○ 양우식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양우식 위원 그런데 이제 하셔야 돼요. 이 법의 목적이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성을 얼마나 교육을 했고 여성을 얼마나 교육을 해서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평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기금 사업들은 전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 제 얘기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사업내역을 목록을 보면 참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몇 가지만 읽어보면 “성평등 관점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생활안전 호신술교육을 통한 인권 증진, 돌봄노동과 여성 그리고 레더이야기, 인터넷쇼핑몰 창업과 운영의 실체.”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내역 제목에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게 이 사업 제목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뜻한 돌봄 우울증은 NO!, 나도 이제는 행복해지고 싶다.” 이거 교육 교재들 이런 거 다 검수하시나요? 점검하세요?

○ 양우식 위원 왜냐하면 이거 하셔야 돼요. 첫날 저희 평생교육국 질의한 거 혹시 보셨나요?

○ 양우식 위원 그런 말도 안 되는 교육자료가 지금 있어요. 이거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모든 거 전수조사해서 다 검사하십시오.

○ 양우식 위원 제가 이런 연유 때문에 15억 원밖에 사용하지 않는 이 기금은 이제는 생명을 다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성국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위기의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 양우식 위원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런데 국장님 저한테 전화 한 번도 안 오시는데요, 뭐. 저 뒤에서 웃으시는 분, 위기의식이 없어 보이시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기금이 활용가치가 이렇게 해서는 기금으로 할 사업이 아니라 이 사업 중에서, 한 50여 개 사업 중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만 추려서 일반예산에 편성하세요, 빨리.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필요한 사업만 추리셔서 그 안에다 넣을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십시오.

일반회계 사업하고 기금 사업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 양우식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에서 답이 나오는데 긴급한 때 쓰는 예산이잖아요, 긴급한 사업에.

○ 양우식 위원 용이하게 편리하게 쓸 수 있잖아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운영 시 장단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장점만 쓰시고 단점은 안 쓰셨었어. 누가 제출해서 작성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거 얘기를 들어보면 긴급하게 정말 필요한 수요가 있는 곳에 써야 되는 게 기금 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방금 제가 쭉 성평등사업 이렇게 나열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목 보고 집계도 안 되고 검수도 안 되고 자료, 교재 확인도 안 되는 거. 지금 그런 데 쓰고 있단 말이에요, 기금은. 그러니까 운영이 불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계속 아니면 보충질의 때 다시 할까요?

○ 위원장 김재균 얼마나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양우식 위원 하실 분 있으니까 먼저 하시고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분, 이애형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이애형 위원 수원의 이애형 위원입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보니까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21개 시군을 지원하고 있고요, 북부에서 10개 시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애형 위원 남부가정지원센터 위탁기관은 어디예요?

○ 이애형 위원 어린이재단에서 하고 있죠. 북부는요?

○ 이애형 위원 사회복지회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이애형 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는 곳인데 보니까 경기남부가정위탁지원센터와 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런데 초과근무내역을 살펴보니까 21년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9월 말까지니까 아마 더 늘어나겠죠?

○ 이애형 위원 왜 이렇게 초과근무시간이 늘어날까요?

○ 이애형 위원 우리가 이렇게 결과에서 보듯이 필요한 건, 왜냐하면 종사자들 자체도 우리 도민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직장에서 있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근무, 법적으로 정해진 그 근무시간 이상을 해야 하면, 그렇다 보면 우리 근무자들의 질이 저하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우리 근무자가 뭐라 그럴까, 건강해야 우리가 하는 사업도 건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초과근무에 대해서 지금 양쪽 센터가, 그렇죠? 그거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이 틀려요. 남부는 보니까 자체예산으로, 수탁기관 법인 예산으로 별도의 지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북부는 보상휴가 대체로 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경기도에서 어떤 룰이 없나요?

○ 이애형 위원 그런데 남부하고 북부에 근무하는 인력의 연령 차이가 대단히 심한가 보죠? 한쪽은 수당으로 가고 한쪽은 휴가를 원하고. 제가 볼 때에는 선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북부가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선택한 건지, 그렇죠? 또 남부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센터를 지정했지만 거기 어쨌든 이 센터 지정했다고 센터 마음대로가 아니라 경기도의 사업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면 더 채용해야 되고, 그렇죠?

○ 이애형 위원 센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우리 진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개선도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다, 살펴보십시오.

○ 이애형 위원 국장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 이애형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올해 보니까 사업예산안 제가 좀 들여다봤더니 인력적인 면에서 조금 변화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 쪽에서. 그중의 하나가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여성폭력통합대응센터 운영에 대한 방침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요?

○ 이애형 위원 기존에 했던 데가 13, 우리가 뭐라 그럴까, 여성들의 가폭이라든가 성폭이라든가 아동폭력이라든가 장애인폭력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경기도 사업들이 1366경기센터도 있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또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센터, 여성폭력통합대응팀 해 갖고 여러 개 있는 걸 묶어서 통합대응센터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이런 일을 했던 곳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 이애형 위원 그 여성ㆍ아동 이런, 여성들 가폭, 성폭 이렇게 이뤄지고 있는 상담센터, 상담소들이 지속해 왔었잖아요. 그렇죠? 기간이 끝나면 연속하고 그런 거지 단일성 사업은 아니었죠?

○ 이애형 위원 그렇다면 이게 방향이 바뀌었다 그래서 사전에, 내년에는 이게 없어질 거라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수행했던 그 기관에 사전에 좀 얘기가 됐었나요?

○ 이애형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천주교재단이나 이렇게 큰 재단하고 했던 것 말고 또 우리 여성의전화 이런 데서 수원 같은 경우, 가정폭력상담소가 수원 같은 경우 한 두 군데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의전화 있었고 그다음에 가정법률상담소 이렇게 두 군데서 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 이애형 위원 그럴 때 여성의전화 이런 데 갑자기 인원을 줄인다든가 이런 사례,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인원이 줄면서 통합센터의 인원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애형 위원 아, 별개예요?

○ 이애형 위원 별도로 그럼 나중에 예산 할 때 제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애형 위원 그래서 지금 통합대응센터가 그러면 만들어지면서 여성폭력 관련 예방신고 지원업무가 일원화를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럼?

○ 이애형 위원 그럼 해바라기센터나 가정상담소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한 곳으로 모여서 이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 이애형 위원 아, 그러셨어요?

○ 이애형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이석을 하는 바람에 제가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오전 거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부산광역시에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라고, 이젠센터라고 있더라고요. 그거랑 유사하다고 보면 될까요?

○ 이애형 위원 오전에 제가 없는 관계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 이애형 위원 지금 보니까 이 사업이 여러 개가 신규로 모아지고 또 좀 변화가 되는 비슷한 사업들이 이렇게 연계되는데 변화가 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사업했던 분들이 예산이 깎이고 또 거기에 일하는 직원의 명수가 줄어들고 이런 혼란이 와서 그런 민원을 제가 자꾸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 조금 혼선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혼선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더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이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보충질의. 네, 장민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장민수 위원 장민수 위원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아동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국장님.

○ 장민수 위원 네, 지난해도 받았고.

○ 장민수 위원 일단 상을 받으셨으니까 칭찬을 드리고요.

○ 장민수 위원 다들 정말 열심히 잘 노력해 주신 결과인 것 같고요. 내년에도 3년 연속 수상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가정위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가정위탁은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 장민수 위원 아동이 적절한 가정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위탁부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금 특히 일반 가정위탁 숫자도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이 수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경기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이야기했던 것과 좀 연장선상인데 본 위원이 작년에는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자립준비청년이 되기 전의 상황, 물론 되고 나서도 중요하지만 되기 전에 보호아동이었을 때 최대한 좋은 대우와 적법한,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거기 종사자분들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위탁도 더 지원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가정위탁을 할 경우에는 양육보조금이 1인당 한 4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더라고요.

○ 장민수 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혜택들이 있는데 이 정도의 혜택으로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이 충분한 건지, 좀 더 모집을 하기 위한 유입요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더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장민수 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셨듯이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받는 후원금과 자체예산으로 지금 여기 나온, 저희가 보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도 프로그램을 따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장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위탁센터를 운영하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파악된 센터만의 애로사항이라든가 개선돼야 될 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파악된 게 있나요,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그거를 말씀 주신 것은 이걸 위탁하고 있는 법인에서 주신 말씀이신 거죠?

○ 장민수 위원 아무튼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는 계속 소통을 하고 조금조금씩 발전되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관련 소통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장민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여성정책과 직원분 중에 육아휴직으로 한 분이 나가셨죠?

○ 장민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장민수 위원 보니까 이 결원직에 대해서 일반직 정원으로 변경을 요청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장민수 위원 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장민수 위원 근데 이게 지금 퇴사가 아니라 육아휴직인데…….

○ 장민수 위원 그럼 육아휴직이면 일정 정도 기간 이후에는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 장민수 위원 그럼 돌아왔을 때 일반직 정원으로 채워져 있다면 그 자리가 사실은 없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장민수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물론 그 안에서 업무가 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름 내린 결정이시겠지만 혹여나 이것 때문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에 뭔가 꺼려지거나 혹은 주저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더욱이 여성가족국의 여성정책과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좀 관심과 신경을 써주십사 요청을 드린 거였습니다, 과장님.

○ 장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장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갖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20…….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재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홍원자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 계십니까?

○ 국중범 위원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보육교사 고충처리창구 운영 지금 담당하고 계시죠?

○ 국중범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하나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어린이집 교권침해 사례 및 조치사항 해 가지고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발생 건 해 가지고 13건에 대한 자료가 왔어요. 근데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직장 1건, 민간 1건, 가정 1건이고 10건이 다 국공립이에요. 국공립이 이렇게 교권침해 사례가 많은 것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 국중범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인권의식이 높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 국중범 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문제의식 없으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업을 맡으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13건이 아니고, 제가 성남시청 비서실에서도 근무했을 때 어린이집 담당을 했었는데 민원 발생하고 이런 교권침해 사례가 성남시에서 제가 있었을 때 파악했던 것보다 더 적어요. 그거는 이제 이 자료가 그냥 부실하다는 거죠. 실제 자료가 아니고 부실하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민간과 가정을 합쳐 가지고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78.4%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은 3.4%, 국공립은 16%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교권침해 사례에 대한 부분은 압도적으로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을 좀 더 데이터를 충실하게 확보하시고 왜 이러한 일들이 국공립에 집중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인권의식이 더 높아서라기보다는 우리가 대응을 하거나 원장선생님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국중범 위원 네.

○ 국중범 위원 몇 % 정도 돼요?

○ 국중범 위원 그건 높은 게 아니고요. 아니, 민간ㆍ가정이 78.4%라니까요, 국공립은 16%고. 100건, 120건 이거는 이 퍼센티지에 비해서 높은 게 아니죠. 오히려 국공립이 높은 거죠. 안 그래요? 78.4%의 120건하고 16%의 100건하고 어떤 게 더 높습니까, 비율이?

○ 국중범 위원 네, 하여튼 교권 보호와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정화 보육정책과장님.

○ 국중범 위원 어린이집 안전사고 실태 답변 자료를 잘 봤습니다. 부상사고, 사망사고, 조치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실태현황 중 사고처리 자료를 보면 보험회사, 어린이집, 부모, 공동부담, 기타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같이 치료비를 부담하는지 또 어떤 사고 형태가 치료비 부담에 결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국중범 위원 네,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국중범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게 804건, 어린이집 부담이 394건, 부모 부담이 63건, 공제회하고 어린이집에서 공동부담하는 게 217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고가 나면 이렇게 사고처리에 대한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요.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 국중범 위원 과장님, 그러면 보험회사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고 계세요?

○ 국중범 위원 그거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 국중범 위원 그럼 부모가 부담하는 부분도 잘 모르시겠네요? 왜 부모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지.

○ 국중범 위원 예를 들면 부모가 부담하는 경우가 부상사고 같은 경우에 부딪힘ㆍ넘어짐 등이 있고 이물질 삽입이 있고 화상이 있고 식중독ㆍ급식이 있고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있고. 이 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중범 위원 여성정책과에 묻습니다. 아동시설 퇴소자의 경우 자립수당을 주고 있는데 성폭력시설 퇴소자에게는 자립수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를 도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국중범 위원 퇴소 아동 수가 매년 4명에서 5명 정도로 소요 예산이 과다하지 않기 때문에 수혜 아동의 형평성을 위해서는 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윤경 위원 군포 출신 정윤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얼마 전 도정질의 통해서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상담센터 경기도 설치에 대한 적극 요구를 도지사님께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설치 관련해서 수요조사가 있을 예정이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계획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공모를 실시하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도정질의할 때 서울시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 외에 서울시 자체로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분명히 1개소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고 계시죠?

○ 정윤경 위원 경기도가 지금 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의 실태가 어쨌든 간에 인천에 25%, 서울에 25%가 가서 5,000명 넘는 건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봤을 때 지금 예상을 보면 이주여성이 10년 사이에 2배로 늘었어요, 경기도가. 그건 알고 계시나요?

○ 정윤경 위원 시도별 결혼이민자 및 국적 취득자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010년도에는 6만 1,447명이었는데 20년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11만 8,883명, 배로 는 거예요. 이게 20년 기준이니까 지금은 더 늘었겠죠? 그래서 여가부에서 하려고 하는 그 사업만 기다리고 있지 말고 그거 하기 전에 31개 시군 가족다문화센터에 통번역사를 더 집어넣고 뭘 더 보충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들어갈 예산을 대비해서 일단 경기도가 자체적으로도 남부에 하나 북부에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남부권역에 일단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데 1년에 한 8억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이요.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은 그때 다시 또 공모해서 북부지역에 하나 설치하는, 왜냐하면 지금 인천으로 가는 팀하고 서울로 가는 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북부하고 이렇게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행정을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고민해 주세요.

○ 정윤경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조사를 하면 기존에서 별 차이가 없는 게 그날 간담회 때도 제가 말을 했지만 기존에 있는 데는 그거 외에는 더 이상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데서 만족도가 나왔다는 것도 그것만큼만 하고 있으니까 만족을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렇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손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인천으로 가고 서울로 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 나오는 그 만족도, 하여간 지난번에 평생교육진흥원도 얘기했지만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만족도는 그 방향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여성가족국이 폭력 피해 이주여성 설치에 대해서 강력한 내년도에 의지를 보여주실 걸 요청하고요.

더불어서 다문화가정 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구자료 917페이지하고 87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내 가정폭력 지원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가구 수가 매년 이렇게 급증세를 타고 있습니다. 20년에 10만 5,779가구, 21년에 11만 592가구, 22년에 11만 7,478가구 이렇게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건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담하고 있는 이런 데서 잘하고 있으면 증가가 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 대상자를 보면 이주여성이 매년 1,100건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다문화가족 수 늘어나는 데 비해 폭력 예방교육이 매년 비슷한 수준, 근데 교육은 다문화가족 수는 늘고 있는데 교육의 수준은 매년 비슷해요, 예방교육의. 이거 비슷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면 현재 기준에 있는 곳에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가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것만 봐도. 여기서 뭐 질의할 것도 없네요. 너무나도 내용이 딱 뻔하게 나오는 거라서 저희가 지금 얘기만 들……. 참여 인원도 150명대에 불과하고 사실상 너무 미흡한 수준이고 참여 인원수를 늘려야 합니다. 캠페인, 홍보도 늘려야 되고 폭력 예방교육만 할 게 아니라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걸 어디서 할 수 있겠어요?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센터가 필요합니다, 경기도에. 무슨 말씀인지 알죠?

○ 정윤경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공립집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공기정화, 공기순환장치 예산을 세웠죠?

○ 정윤경 위원 그래서 반응이 저는 좋다고 듣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너무 좋아들 하던데 어떠세요?

○ 정윤경 위원 추경에.

○ 정윤경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세웠어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는 문제가 터져야만 항상 예산도 반영을 하고 예방 차원에서 빨리빨리 이걸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문제가 안 터지면 그냥 넘어가고 문제가 터지면 막 없던 것도 만들어서 세우고 이건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지난번에 했을 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머지 이것을 설치하지 못한 어린이집에서는 우리는 언제 설치할 수 있느냐. 그런데 지금 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군의 문제네요. 일단 도에서 어쨌든 본예산에 세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추경에 시군에서 대응을 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 정윤경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대충 그렇게 넓지 않나요?

○ 정윤경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 정윤경 위원 그리고 이걸 설치하다가 창문이 없어서 창문형이 아닌 다른 것도 설치를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창문이 없는데 어떻게 창문형을 설치하겠어요. 그런데 천장형을 하게 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건 알고 계시죠? 덕트 뜯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으니까 예산 대비 잘 맞춰서, 집행부가 잘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창문이 없으면, 그런데 원래 이 공기순환장치는 창문 바깥에다 외부와 순환을 하게끔 해야 되는 거라서 창문형이 맞아요. 원래는 맞는데 창문이 없는 건물들이 요즘에 있으니까 그거는 그 건물의 상황에 맞춰서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꼭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조금 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아직 하지 못한 곳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세워지지 않은 곳, 그러니까 올해 못 한 곳, 올해 대응을 못 한 데는 내년에 대응을 해서 조금씩, 왜냐하면 이거 국공립 하고 나면 또 민간도 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국공립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 정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천장형을 하면 뜯어야 되고 공사가 대공사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안 되고, 천장형까지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요즘에 에어컨도 창문형을 해요, 에어컨도. 유행 타고 있잖아요, 창문형. 왜 그렇겠어요? 다 그 편리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가격 면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적당, 창문형은 뜯어서 옮기기도 편하잖아요, 그렇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기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로. 하여간 현실적인 부분에 맞춰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 정윤경 위원 시간이 너무 짧아서 더 질의할 건 있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 국중범 위원 의사진행발언…….

○ 위원장 김재균 네,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 국중범 위원 제가 조금 전에 허순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이 조금 착각하신 것 같아서 속기록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정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성남 출신 이제영 의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제가 정정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노동위원회의 부천 출신 이재영 경기도의원이 자료요청을 하신 거고 질의를 부탁한 것입니다.

○ 국중범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국중범 위원 연간 2,400만 원, 도비는 720만 원 정도만 마련하면 되니까 꼭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국중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우식 위원 양우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던 여성평등기금 관련돼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 양우식 위원 그 같은 법의 52조에 보면 기금이 나와요. 42조요, 52조 아니고 42조. 그 법에 보면 제4장 양성평등기금,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한다.”라고 돼 있어요. 보고 계시나요?

○ 양우식 위원 거기의 5항을 보면 5항은 뭐라고 쓰여 있죠?

○ 양우식 위원 지방에는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양성평등기금이 설치가 안 되어 있죠?

○ 양우식 위원 근데 왜 저희는 양성평등기금이 아니고 성평등기금이죠? 저 컴퓨터 꺼졌네. 저희는 왜 양성평등기금이 아니죠? 지난번에, 지난번 회의 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렸더니 상급기관의 규칙만 바뀌어도 그 규칙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 양우식 위원 그런데 지금 상위법이 바뀌었고 바뀐 지가 지금 2015년도니까 8년여가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왜 경기도는 이렇게 늦어요?

○ 양우식 위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이 바뀌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한다고 법에, 법령에, 법률에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해서 빨리 바뀌어야죠. 그리고 제가 아까 여성발전기본법하고 양성평등기본법 목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말씀드렸잖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경기도만 이렇게 느린 거죠? 제가 전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전부 다 이 명칭, 기본 조례 개정 현황을 뽑았는데 대부분이 다 바뀌었어. 왜 경기도만 안 바뀌는 거야, 도대체. 이거는 의원님들이 할 일이 아니고 행정부, 집행부에서 할 일이에요. 해야 될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양우식 위원 그래서 경기도는 옛날 구시대적 사고에 빠져 있겠다, 계속? 법제처에다 물어보셨어요? 검색해 보세요. 행정기본법.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행정은 이 행정기본법을 기본으로 합니다. 3조에 보시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능률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법령등과 제도를 정비ㆍ개선할 책무를 진다.”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행정기본법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어요. 업무 똑바로 안 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한테 반박하려고 법제처에 문의하셨어요? 법제처 어디에다 하셨습니까, 지금? 이 행정기본법이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법률이에요. 행정기본법의 38조 보시면, 38조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등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거나 그와 관련된 활동(법률안의 국회 제출과 조례안의 지방의회 제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행정의 입법활동”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며” 상위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된다고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여기 38조1항에. 법제처에 다시 물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성평등기본법. 바꾸려고 생각을 해야지 왜 경기도는 그렇게 바꾸려고 생각하지 못하고 뒤처져야만 해요? 네? 법령에 딱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래서 행정부, 집행부에서 안 해서 제가 양성평등을 같이 할 수 있는 조례를 갖다가 발의를 했어요. 혹시 보셨나요?

○ 양우식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검토를 해 보셨어요?

다음에 조례 심사할 때 말씀하시고 더 세밀하게 검토하십시오. 누가 작성해서 줬는지 몰라도 법제처의 공식 의견이에요, 그게요?

○ 양우식 위원 업무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이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정부는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우리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서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마련하죠? 그런데 이건 참 아이러니하게 조례는 성평등 기본조례인데 시행계획은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라고 작성을 해요. 왜 이거는 시행계획은 양성평등이라고 얘기하나요?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모든 상황에서 전부 다 양성평등이라고 그러고 양성주간도 행사도 하고 전부 다 하는데 과장님, 여성과장님. 과장님 산하에 이거 양성평등정책 무슨 팀에서 해요?

○ 양우식 위원 여성정책과 양성평등팀에서 해요. 직제도 그러고 여기 업무보고자료에도 보면 이게 다, 오늘 자료 보신 거 보면 대부분 그냥 90%는 다 양성평등이라고 표현을 해요. 법이 바뀐 지 8년이 됐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저희 경기도만 이렇게 개정하지 못하고 업무를 해태하고 있냐고요. 분명히 법에 남녀 성별의 양성의 평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국장님.

○ 양우식 위원 아까 말씀하시던데 자제분이 군 가산점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요. 군 가산점 받는 게 맞습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조금 더 써도 괜찮을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 양우식 위원 아니, 자제분이 군대를 갔다 오셔서 취업하는데 군 가산점을 받는데 주면 안 받으실 거예요?

○ 양우식 위원 그런 거 과거에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군 가산점 그렇게 논란이 되었을 때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나도 그럼 군대 가겠다.” 요즘 젊은 여성, 남성들 특혜 받고 그분들만 지목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들 않아요. 여성평등기금 그동안 어떻게 쓰여왔는지, 지금 어떤 사업이 어떻게 점검도 안 되고 잘못 쓰여지고 있는지 제가 아까 쭉 말씀드렸잖아요. 조례나 규정도 입법부에, 행정부에서 해야 될 건데 못 하고 있어서 이렇게 규정에 법령에 딱 명확하게 있으니까 고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국장님 그거 하나 명확하게 동의한다고 말씀 못 하세요?

○ 양우식 위원 국장님, 저는 명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 양우식 위원 사업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명확하게 법에.

○ 양우식 위원 법제처 얘기한 것도 제가 행정기본법 말씀드렸잖아요.

○ 양우식 위원 여성기금이 필요합니까, 양성평등기금이 필요합니까?

○ 양우식 위원 남성들을 위한 기금은 필요 없고요?

○ 양우식 위원 아니, 용어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 양우식 위원 조금 더 고민해 보십시오, 국장님.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그만할게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할 거여서 그렇게 답변을 갖다가 어디에서 받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지금이 추가질의 시간인데. 양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분, 서성란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성란 위원 서성란 위원입니다. 아까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질문 좀 할게요. 이 사업의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죠? 아까 30 대 70이라고 그랬나요?

○ 서성란 위원 10억. 그러면 이 10억 가지고 지금 6개 시군에 동행서비스를 할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죠?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각 시군에 보면 몇 명이 지금 이 안심동행서비스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 서성란 위원 그러면 6개 시군에 11명이면…….

○ 서성란 위원 19명이요. 그러니까 그럼 쭉 고르지는 않다는 거네요. 어디는 3명이고 어디는 4명이고 2명이고 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한번 쭉 얘기 좀 해 보세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서 지금 이용하는 사람의 부담금이 1시간당 5,000원이고 초과 30분당 2,500원을 이용자가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다 내요?

○ 서성란 위원 그리고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그러면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병원을 갈 때, 병원에서 퇴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거기까지는 이 동행서비스 하시는 분은 자기 비용으로 거기까지 가는 거고 또 돌아올 때도 그렇게 되는데 여기 사용한 시간을 보면 이렇게 1시간 아니면 2시간, 1시간~2시간, 2시간~4시간, 4시간 이상이 제일 많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1시간 이내 하면 시간당 이분들을 얼마씩 주는 거예요?

○ 서성란 위원 1만 원 지급하고 또 수당은요?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1시간당 얼마를 주냐고.

(관계공무원, 여성가족국장에게 개별설명)

○ 서성란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여기 서비스 평균 이용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1시간 이내가 54명이에요. 8%이기는 한데 그럼 그분은 그 1시간에 1만 아까 얼마라고요?

○ 서성란 위원 이거로 불만족하지 않나요?

○ 서성란 위원 그래서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이 안심동행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 서성란 위원 그거는 이용자고 여기 종사하시는 그분들.

○ 서성란 위원 여성분들이고요?

○ 서성란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걸 하시면서 보람도 느끼고 또 이렇게 만족도 부분은 어떻게, 지금 여기 퍼센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용자가 만족도가 높다는 건지, 이거 동행서비스를 하는 사람에 대한 만족도인지.

○ 서성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요, 교통편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지역에 있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동행하는 거 오고 가고 이런 부분들 좀 같이 하면 참 좋은 사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한 번도, 그때 작년 행감 때 얘기했는데 문의를 해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이상 진행은 안 된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교통편의 부분도 그렇고요, 만족도도 그렇고요. 그러면 결국은 아까 1인 병원 안심동행서비스가 노인들 같은 경우는 또 별도의 서비스가 있는데 이용하는 연령대가 거의 60대 이후라고 하면 또 그것도 노인 맞춤형 서비스하고 굉장히 중복되는 거예요.

○ 서성란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본질의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거의 위급하거나 젊은 1인가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이건 구별화되어야 되고 차별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 서성란 위원 이게 계속 이렇게 노인들 위주의 그런 부분들이라면 굳이 이렇게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 서성란 위원 그리고 아까 동행서비스 하시는 분들도 굳이 이렇게 하는데 꼭 전문적으로 자격을 갖춰야 되고 그럴 필요성이 꼭 있나요?

○ 서성란 위원 그런데 그런 전문적인 거 있는 거에 비해서 페이가 너무 약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쭉 이렇게 보면 심각하게 위급한 그런 상황들이 아니거든요.

○ 서성란 위원 퇴원 수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실 투석이나 이런 거는 위급한 그거는 아니에요. 같이 누군가가 동행만 해 주면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너무 이게 폭을 좁혀놓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차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 서성란 위원 그러니까 굳이 간호사가 같이 가야 되고 꼭 그건 아니라는 거죠.

○ 서성란 위원 저하고도 얘기 좀 해 주시고요.

○ 서성란 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의왕시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종합병원도 큰 병원이 없어요. 거의 안양이나 군포 병원을 이용하는데 그때 병원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은 군포지만 사시는 곳은 의왕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는 해 줬지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게 아직 이렇게 활성화도 그렇지만 방향은 좀 정확히 잡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성란 위원 의왕시는 아직 병원도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초과돼서 그럼 다음에 저하고 의논하는 걸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기 위원 의왕 출신 김영기입니다. 저는 다문화가족 부모교육하고 자녀교육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요구자료 Ⅱ권의 882쪽하고 Ⅱ권의 885쪽 참조하시면 됩니다. 국장님, 보니까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전국에 한 115만의 다문화 인구가 있는데 경기도가 다문화 가구원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시죠?

○ 김영기 위원 네, 33만 명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제언을 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다문화가족 자녀교육은 여러 가지로, 여러 형태로 많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 김영기 위원 중도입국자녀라든지 이중언어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이거 도비 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교육 현황 보면 다문화가족 진학과정설명회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예산은 보니까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계속 증액이 됐는데 21년도에는 194명 우리 설명회를 참석하신 것 같고 22년도에는 591명으로 돼서 상당히 인원이 많은데 올해는 128명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 왜, 이게 지금 연말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서 그런 건지 현재까지 128명 통계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진학과정 설명회 강사를 제가 보니까 열다섯 분이 강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원이 한국 국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외국인 부모들한테 진학설명회를 하는데 그냥 우리말로 다 하면 되는 건지, 옆에 뭐 통역을 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지.

○ 김영기 위원 네.

○ 김영기 위원 그럼 그분들의 자녀분들이 학교에 진학하는 정도 되니까 우리말을 다 이해하고 그런 저기인가 보죠?

○ 김영기 위원 그래서 지금 다문화 진학설명회도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법에 7조도 있고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도 보면 20조에 있는 것도 역시 부모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다문화가구 부모가 이런 진학설명회도 필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행정정보나 행정지식,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시청 이런 데 가서 어떤 나름대로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교육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교육이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지 아니면…….

○ 김영기 위원 근데 아마 즉시즉시 지원되는 경우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교육 부분에 행정정보나 행정지식도 전달할 수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영기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재균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 분의 센터장님이 지금 나오셨는데 센터장님들 네 분에게 잠깐의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분의 센터장님께서 뭐 발언하실 게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뭐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위원장 김재균 조현웅 센터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마 공공 쪽에서 못 하는 부분을 맡아 가지고 참 열심히 해 주시는 데 감사를 드리고요. 좀 더 공공의 행정에서도 위탁된 사업이든 어디든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홍원자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대표로 나와 가지고 한 분씩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여기에 계시는 집행부나 여기 있는 위원들이나 잘 듣고 또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시각으로 몇 개소나 있는 거죠? 그냥…….

○ 위원장 김재균 337개소죠?

○ 위원장 김재균 근데 지금 이거 자료를 만든 게 틀린가요, 서로 날짜가? 이 자료 만든 거는 같을 것 같은데 어디는 335개소로 나와 있고 어디는 337개소로 나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 위원장 김재균 다른 건 다 거두절미하고요. 지금 2024년도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유아반은 국가에서 5만 원 정도를 증액하겠다고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세는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정해진 금액은 없지만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아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0세아들은 누리반이 아니라는 어떤 법적인 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걸로 계속 빠져 있어서 우리가 저번에 1차 추경할 때도 급식비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됐었습니다. 2024년도에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본예산을 하다 보면 나올 텐데 집행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며 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재균 아니, 영아 운영비를 말하는 거예요, 24년도.

○ 위원장 김재균 네.

○ 위원장 김재균 우리가 지금 유보통합이 굉장히 2024년도에 큰 화두가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과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건 유치원을 지금 지원해 줬고요. 근데 유치원이라는 데는 유아반은 유치원하고 같이 동급으로 받기 때문에 선진적인 복지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통합을 시켜서 해 주는데 영아는 지금 별외로 떨어져서 아무 혜택을 못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혜택을 못 주면 경기도에서라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 대안이 없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경기도민의 애들이고 더더구나 영아가 자라야지 또 유아반도 계속 유지될 것이고 지금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한다면 지금 어떤 부모도 출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거고 이런 데서 어떤 대안을 갖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여성가족국이 주무국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뭔가…….

○ 위원장 김재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유치원과 통합에 대해서는 주무국이잖아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떤 저기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기도 좀 형평성이 무너지지 않는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지금 영아하고 유아반의 급식비와 모든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의 차이점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국장님?

○ 위원장 김재균 급식비도 물론 영아니까 조금 덜 먹을 거라고, 적게 급식을 받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인 형평성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아무 대안이 없어요.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이 거의 한 9,000 몇백 개 되죠?

○ 위원장 김재균 근데 유형적으로 봤을 때 폐원을 하는 경우도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폐원을 하는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유형별로 국공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법인단체, 직장 그다음에 가정, 민간 이렇게 6개 유형별로 보고 있는데 가정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은 폐원이 나옵니다. 이런 게 지금 전부 다 하나하나 누적되다 보니까 가정어린이집 같은 데는 스스로 버티지를 못하고 폐원하는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거기가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집행부에서도 모색을 하셔야 되는데 한 치 걸러에서 쳐다보시고 있는 것 같아. 국공립이나 법인이나 법인단체나 직장은 형편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뭐든 지원해 주지 인건비 지원해 주지 뭐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가정이나 민간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12월 31일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9,443개인데 가정이 4,586개고 민간이 3,024개예요. 그러면 7,500개 정도 되면 9,400개에서 거의 한 70%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물을 하나 지을 때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거의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하나씩 늘어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가장 많이 어린이집을 운영해 주고 우리 애들을 맡아주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집행부에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지금 일몰사업 예정 목록이라는 걸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에도 뭐를 일몰시킬 것이다 생각하고 예산이 반영 못 되는 것도 계속 자료로 받아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모든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 환경에 따라서 없어지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최소한의 어떤 정책사업이 없어졌을 때 어떤 기관에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그분들도 준비할 준비 기간을 줘야 되는데 지금 두 달 남겨놓고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없어집니다.” 지금 중앙정부도 그런 건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일하고 있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일 거고 경기도민일 겁니다. 그리고 두 달 남겨놓고 지금 “이 사업은 없어집니다.” 한다는 건 너무 무책임하지 않아요?

○ 위원장 김재균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대안을 갖고 가고 만약에 이 기관이 이젠 없어져야 된다 생각한다면 최소한 준비 기간은 1년이든 6개월이든 주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요. 집행을 하기 위한 모든 사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봐집니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런 예산에 성과가 충분히 나오는 데도 없앤다고 그러는 거는, 지금 여기서 쭉 들으면서 보면 여가교위에서 24년도에 예산 신청을 했지만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열정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예산과하고 어떤 식으로든 접촉을 계속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건데 지금 24년도 경기도 예산은 900억 정도가 는다고 저희는 저기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왜 여가위에 있는 예산만 그렇게 기존에 있던 예산들도 신규사업이 너무 많이 늘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신규사업이 많아서 이렇게 기존 사업들이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힘이 없어서 예산과에서 다 삭감이 되는 건지.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윤경 위원님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공립어린이집 공기순환기에 대해서 60개소에 대해서 예산 2억 2,500을 아마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지금 집행한 퍼센티지가 얼마나 됩니까?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저희가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해달라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7억 2,000만 원에 23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기청정기 렌털비입니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기청정기 자체는 필터를 해 가지고 안에 있는 실내공기를 정화하는 것뿐이지 외부 유입에서 들어오지 않는, 공기가 없다는 그런 단점 때문에 아무리 공기청정을 시켜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거를 쭉 설치해서 감가상각비를 한번 따져봐서 몇 년 동안 했을 때 전부 다 렌털하는 걸 대치하면 얼마큼 더 낮을까 경상수지를 따져보려고 했던 건데 그래 놓고 해줬더니 지금 이 시간까지 40%도 설치를 못 했다고 그러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그만큼 없고 어떤 의도로 이거를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지 판단을 못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순환, 지금 우리 렌털하는 거 전부 다 공기청정기죠?

○ 위원장 김재균 순환으로 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죠?

○ 위원장 김재균 기본적으로 창문형을 설치 못 하는 데는 창문이 없는 데만 불가능할 거고 딱 한 군데 페어유리로 된 유리창에만 설치를 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거의 말씀하시는 게 천장형을 선호하는 부분인데 천장형에는 순환 장치가 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공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 금액 갖고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아마 그게 천장형도 가능하고 공기가 순환될 수 있다고 그러면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지금 1366 같은 경우도 일단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을 하고 가려고 그러는 게 비전센터 3층의 디지털성범죄 있는 데로 또 옆으로 가겠다는 게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이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이렇게 전부 다 모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여성가족국에서의 어떤 의견만 갖고 하는 건지, 어떤 법에 의해서 이거를 지금 다 옮겨가려고 하는 거죠?

○ 위원장 김재균 이런 게 하나의 컨트롤타워로 돼서 뭉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과정이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이게 만약에 통합대응센터로 가려면 기본적인 우리 법이 받침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런 법이 없습니다. 이게 정책사업으로는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통합대응센터로 가려면 최소한의 기본계획은 설립이 돼 있는데 기본계획 설립돼 있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언제 했죠?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공공기관 정원 및 조직 개편 협의했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렇게 통합센터로 가겠다고 의회 동의 받았습니까?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계획 다 세워놨죠?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잠깐, 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쭉 했는데 지금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 가장 많은 기금을 갖고 있는 게 정기적으로 우리 기금이 지금 116억 정도 되죠?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지금 예치가 돼 있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 위원장 김재균 지금 6억짜리 정기예금이 하나 있고 106억짜리 정기예금이 있고 그다음에 또, 그리고 1억짜리 정기예금이 있고 1억 9,000짜리 정기예금이 있고 1억 4,000 정도가 일반예금으로 돼 있죠?

○ 위원장 김재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모 은행과 모 은행의 저기예요. 타행 이자율을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 위원장 김재균 지금 제일 크게 들어가 있는 정기예금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해 볼게요. 106억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 보자고요. 모 은행에 지금 들어가 있는 데는 120일에서 180일일 때 3.51%의 이자를 줍니다, 그렇죠?

○ 위원장 김재균 그리고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또 밑으로 가도 떨어지고 최고로 높은 게 120일에서 180일 했을 때 3.51%의 이자를 줍니다. 근데 또 모 은행에서는 120일에서 180일 사이에 이자는 4.39%를 줍니다, 맞죠?

○ 위원장 김재균 그랬을 때 106억에 대해서 360일 1년을 정기예금을 부었을 때 세전 차액은 9,3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내 개인 돈이라고 그러면 N은행에다가 넣겠어요, K은행에다가 넣겠어요? 이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따져 가지고 예금 예치를 해달라고도 저번 행감 때도 아마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 위원장 김재균 기금 운용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신뢰가 되지는 않는다고 봐집니다.

○ 위원장 김재균 네.

○ 위원장 김재균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그 주무부서가 어딘지 몰라도 다시 한번 건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재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과 고견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점을 즉시 시정 조치하시고 도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내년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