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위원장 이상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경기도민의 안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님과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하고 2024년도 예산안 심사자료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님이 증인선서를 한 후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증인은 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과 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상원 김태근 안전기획과장 출석하셨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 맞습니까?

이순구 비상기획관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상원 이태진 행정관리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상원 이은경 회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상원 홍원표 군협력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상원 정영호 비상기획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상원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출석하셨습니까?

○ 부위원장 이상원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윤성진 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윤성진 실장님께서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윤성진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진 실장님과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업무보고서(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균형발전기획실 행감에 앞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사고 발생 시 처리지침 또는 규정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용 위원님…….

○ 김시용 위원 아니, 아니.

○ 부위원장 이상원 더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 이기인 위원 연천 포함한 접경지역에서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주민대피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주민대피시설이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시군구에서 몇 명이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지 수용률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지도에 점을 찍는 건 좀 어렵겠지만 그 주민대피시설이 어디 어디에 주소가 있는지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영 위원님.

○ 윤종영 위원 균형발전실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해도 되는데요. 31개 시군별로 31개 시군 전체 면적 그다음에 전체 면적 중에서 군사보호구역 면적, 군사보호구역 할 때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해 주고 그다음에 행정 위탁지역이 또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31개 시군의 전체 면적, 군사보호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누고 행정 위탁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현황하고요. 3년 치 군사 통제보호구역 해제 하나 또는 제한보호구역 완화 또 행정 위탁지역이 있으면 그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군사 제한보호구역 중에서 해제된 거 그다음에 행정 위탁지역으로 변한 거 그렇게 3년 치 31개 시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하고 경기도하고 상생협약 맺었잖아요, 업무협약. 업무협약 이후에 안건을 갖고 회의했던 내용하고 안건 내용 그다음에 안건 처리결과 그렇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시용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포 출신 김시용 위원입니다. 평등하고 또 균등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늘 힘써주시는 우리 윤성진 균형발전실장님과 공무원 또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불친절 민원 감소 및 당직사령 교육 촉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요즘 공무원이 일하기 제일 힘들어요. 저도 공무원을 해 봤지만 특히 민원인을 상대하고 요즘 그걸 보고 감정노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악성민원도 늘고. 정말 악성민원 한 번 들어오면 하루가 힘든 것 맞죠? 그래도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잖아요. 그렇죠?

○ 김시용 위원 일단은 서비스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자신이 먼저 마음가짐을 행복하게 좋게 가져야 또 상대방도 그렇게 가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맞는 말이죠?

○ 김시용 위원 오늘은 모두 노력하시지만 행정사무감사이고 하니 본 위원이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자료 86페이지에서부터 89페이지에 있는 국민신문고, 진정 처리내역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불친절 및 복무 관련 민원은 행정관리담당관 총 71건이 되겠어요, 이 중 13건 또 비상기획담당관은 총 9건 중 3건이고요. 나머지 회계담당관은 총 47건에 제로입니다. 군협력담당관도 총 12건에 제로고. 비상기획담당관과 군협력담당관이 적지 않은 수의 민원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무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21년도 대비 22년 불친절 건수가 감소한 것은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그런데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민원 지적사항 중 당직사령이 연락 불통인데 실제로 억지스러운 것도 있지만 용납이 되지 않는 민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그리고 사실 조치내용을 보니까 전화를 담당하는 자는 받고 당직사령은 안 받았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맞죠?

○ 김시용 위원 결과에 교육을 했다고 되어 있으니 더 언급은 안 하겠지만 다른 건은 나와도 이런 민원들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두 번째로 도민 안전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 97페이지에서부터 101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건의사항 2번 관련인데요, 보시고 있나요?

○ 김시용 위원 여기서 존경하는 우리 유경현 위원님과 이기인 위원님이 도내 매설지뢰에 대한 유실사고에 따른 매설지뢰 설치 사례를 국방부와 협의를 요구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이 자료확보 요청에 대한 불가 회신을 받은 것으로 끝을 내는 것은 안보 관련해서 이해하는 데 다소 무성의한 행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시용 위원 사실 이 매설된 지뢰가 떠내려간다는 것은 우리 경기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 김시용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절충안이나 대안이라도 생각해 봤어야 되는데 국방부랑 같이 해결방안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 김시용 위원 참고로 말이에요, 132페이지부터 134페이지를 참고하자면 국방부 또 경기도 실장급 상생협의체 회의가 있는데요. 여기에 정식으로 회의 안건을 올려서 국방부에 의견을 나눠보고 또 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겠는데 아직 거론된 적이 없다면 안건으로 올려서 이번 기회에 한번 논의해 보시는 걸 제안드립니다.

○ 김시용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대인 폭발물이 폭발하게 되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단순히 찰과상을 입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사망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망사고도 일어난 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상당히 조심도 해야 되고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보안상 문제로 안 된다 하면 다른 우회안이라도 만들거나 강구를 해서 도민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 김시용 위원 다음부터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도민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해답을 찾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시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김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기환 위원 안산 출신 이기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용차량 사고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용차량 사고에 대한 처리방침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 이기환 위원 보면 자기손실이라고 해 가지고 사고 났을 때 5만 원 자부담인가요?

○ 이기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물론 다 각자 일반, 저희들도 개인차량이 다 있지만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건에 따라서 보험료가 증액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처리에 대한 근거 및 보험료 상승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수가 조금 더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기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관리, 운전자의 경각심이라고 하면 무조건 보험 처리하면 끝난다 이게 아니라, 자부담하고 보험 처리가 끝난다 이게 아니라 어떤 사고가 많음으로써 보험료는 그 요율이 상승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수가 한 푼이라도 더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경각심도 결여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그런 얘기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지만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차량관리, 사고에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또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로 인해서 출장을 가다가 미세한 접촉이라든가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날의 업무는 시간상 허비도 되고 여러 가지, 또 그날 업무를 미뤄야 되는, 때로는 업무를 다음 날로 미뤄야 되거나 그런 차질도 있기 때문에, 특히 업무차 차량으로 이동할 때는 더욱더 그런 사고가 나면 내 업무가 미뤄지고 도민들과 그런 민원인이 혹시라도 있다라면 그런 게 늦춰진다. 그런 사명감도 약간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운전도 하시고 차량관리라든지 이런 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2021년도의 보험가입 현황을 보면 58대에 3,427만 8,340원, 22년에는 가입 현황을 보면 보험가입 대수가 61대 3,542만 230원, 23년에는 55대 3,316만 6,660원. 이렇게 차량 대수에 따라서 보험료가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방금 본 위원이나 우리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런 차량사고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을수록 할증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기환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장운영위원회가 있죠?

○ 이기환 위원 광장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광장위원회가 19년부터 운영되었는데 매년 광장위원회 회의가 하반기에 실시되요. 행사는 보통 상반기에 이루어지거든요. 상반기쯤에 봄이라든지 가을이라든지 추워지기 전에 보면 상반기에 거의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그 광장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 이기환 위원 행사가 크건 작건 간에 광장위원회가 생기고 광장에서 그런 행사를 매년 치른다고 했을 때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사가 질이 높아져야 되고 또 행사를 찾는 경기도민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질 높은 그런 행사들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차례 그런 자문위원회의를 해서 행사 질을 따진다든지,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행사의 평가를 한다든지 등등 해서 그게 좀 잘 될 수 있을까요?

○ 이기환 위원 22년에도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서면으로 한 거죠? 서면회의를 한 거죠?

○ 이기환 위원 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23년에는 민간위탁사업자로 전환되었는데 지금 어떤, 올해는 행사를 했겠네요?

○ 이기환 위원 그러면 행사에 대한 만족도는 연말에 자문회의에서 나오는가요? 어디서 어떻게 보고를 받습니까?

○ 이기환 위원 지금 광장에서 하는 행사가 몇 가지였었죠?

○ 이기환 위원 아홉 가지 중에서 가장 도민들에게 조금 더 서비스라든지 볼거리라든지 이런 행사라면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 이기환 위원 금년에는 아홉 가지의 콘텐츠로 행사가 이루어졌다면 그 아홉 가지 행사는……. 아니, 매년 똑같은가요, 아니면 매년 행사가 가짓수도 달라지고 어떤 콘텐츠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건가요?

○ 이기환 위원 행사 기간에는 우리 실장님이나 누가 나가시죠, 현장에?

○ 이기환 위원 아홉 가지 행사가 전부 다 끝난 거죠, 올해는?

○ 이기환 위원 3개 남았나요?

○ 이기환 위원 지금 그러면 세 가지가 남아 있으면 여섯 가지 중에서 실장님에게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해야 할 점이 보고된 거 있습니까?

(타임 벨 울림)

○ 이기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네.

○ 이기환 위원 아무튼 광장 행사가 아주 잘 됐다니까 다행입니다만 특히 가장 중요한 여섯 가지 행사 중에서 안전사고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칭찬을 드리고요. 앞으로 세 가지 남은 겨울철 눈썰매라든지 그런 겨울 축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도 동절기의 그런 행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다음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유류 오염이 자꾸 언론에도 나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미군기지 주변지역 여전히 기름, 중금속, 납 기준치 6배 검출 이렇게 언론에도 자꾸 나오는데 환경부는 12개 과제 중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등 유류 오염의 문제는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관심과 도민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꾸 미군기지 주변에 기름, 중금속, 납 기준치 몇 배 검출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에 자꾸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뭡니까?

○ 이기환 위원 네.

○ 이기환 위원 물론 도에서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아무튼 도의 혼자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고 해당 지자체와 경기도가 함께 노력을 함으로써 아마 그 미군이 옮겨간 이후에 다시 그 지자체라든지 경기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려면 이런 환경 문제에서부터 빨리 해결이 돼야만이 그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이기환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더욱더,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대한 자꾸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지자체의 이미지, 경기도의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종영 위원 연천 출신 윤종영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임순택 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단장님, 1년 동안 특자도 설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윤종영 위원 얼마 전에 제가 도정질의 지사님께 했던 것의 연장선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몇 가지만 짧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는 김포시가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윤종영 위원 안 돼 있죠?

○ 윤종영 위원 애초에도 안 돼 있었고 지금도 문제가 없죠?

○ 윤종영 위원 그런데 법률안, 국회위원 3명이 대표발의해서 했던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3개의 법률안에는 김포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행안부에서 김포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답을 달라는, 제가 직접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입장표명을 명확하게 김포시를 포함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다가 최근에 와서 결정을 하신 거 아닌가요?

○ 윤종영 위원 애초부터 그냥…….

○ 윤종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거기서 경기도는 10개 시군이고 국회의원은 김포시를 포함하겠다는 법률안을 냈고 그러다 보니까, 실은 경기도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포시가 일단은 경기도보다는 국회의원들이 법률안 낸 것을 더 믿었겠죠. 그게 통과되면 김포시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포시가 그런 입장표명을, 서울 편입하겠다는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기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10개 시군의 국회의원들과 국회 법에 계류 중에 있는 법과 뭔가 소통과 협조가 안 됐다는 느낌을 갖고요. 그런 거 하나 지적을 짚습니다. 분명히 김포시 포함 안 된다고 했고.

두 번째는 특자도 추진에 대한 기본계획에 보면, 그렇죠? 법률안 통과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법률안이 지금 5개가 계류 중에 있죠? 북도를 설치하겠다는 법률안 2개와 분도 플러스 특례를 적용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하겠다는 법률안 3개 그렇게 5개가 있어요. 경기도의 안은 뭡니까? 1안, 2안이 있는데. 직접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윤종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내야죠. 그러니까 두 개의 법률안은 단순 북도만 설치하자는 얘기고 3개의 법률은 분도 플러스 특례를 적용해서 특자도로 가자는 얘기예요.

○ 윤종영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안에는, 1안은 분도를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특자도로 가자라는 게 1안이었고 2안은 2개의 안과 3개의 안을 병합해서 하자 그 방향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안을 우선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기본계획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 윤종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아는데요. 내가 왜 이런 얘기 지적을 하냐면 경기도의 명확한 추진전략. 지금 법률안 통과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 윤종영 위원 그 법률안에 어떻게 담고 어떤 형태로 가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계획과 그런 것이 없고 단순하게 경기도는 뭐 했느냐? 그냥 경기북부 분리해 줘서 특례 주면 이런 비전 있고 이렇게 희망만 준 거예요.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에는 1안이 뭐냐 하면 그냥 먼저 북부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특별자치도를, 특별법을 다시 통과시키자. 그게 1안이고.

○ 윤종영 위원 2안은 그거와, 분도와 특별법 특자도로 가는 것을 병합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게 국회의원들하고 국회하고 행안부하고 계속 소통이 돼야 되는데.

(타임 벨 울림)

왜 5분이죠, 제가 10분 써야 되는데?

○ 부위원장 이상원 시간…….

○ 윤종영 위원 네. 그런데 경기도가 이제까지 특자도를 설치했던 전략은 특자도가 되면 이런 특례가 있어서 이렇게 북부지역이 발전된다라는 비전 제시만 한 거예요. 그것은 행안부와 국회에서는 “야,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고.” 즉 “너네 기본계획을 보니까 너희들은 북도를 먼저 설치해 달라며.” 그 기본계획의 1안이 그거예요.

○ 윤종영 위원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 윤종영 위원 목적인데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1안은,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1안 기본계획에 있어요. 1안은 특별법을 해서, 특례를 너무 많이 하면 국회 통과가 안 되고 반발이 심하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북도만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상황을 봐서 특례 적용을 한 특별자치도로 가자 하는 게 1안이고, 2안은 애초에 병합을 해서 특례를 갖고 가자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추진은 2안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 윤종영 위원 그게 제가 한 게 아니고요. 1안이 우선 법률을, 경기북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우선 처리 후에 특례를 반영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을 추가 입법 및 안건 처리한다. 1안이 그렇게 돼 있고요. 2안은 2개의 법률과 3개의 법률을 병합심사하자는 거였고 최초에는 그런 방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분도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국회의원들의 설득과 행안부에 협조는 안 하고 결국은 북부지역 10개 시군 다니면서 “북부가 특별자치도가 되면 이런 비전이 있고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만 쭉 하다 보니 행안부에서 “야, 특별자치도가 그런 게 아니라 분도를 먼저, 그러니까 북부를 먼저 설치하는 게 우선 아니야?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법률안은 김포시를 포함하겠다는데 왜 경기도는 입장 표명을 안 해? 왜 김포시를 빼?” 그런 차이가 너무 심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회에만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가 경기북부의 분도와 특별자치도를 하고자 하는 특례 적용안까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국회의원과 행안부에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요구하고 건의를 했어야 돼요. 그냥 최상의 목표만 가지고, 북부특별자치도의 어떤 최고의 가치만 했을 때 그 기준만 가지고 비전을 잡고 그걸 가지고 했으니까 비전을 듣는 지자체는 좋아라 하죠. 그러나 그 비전의 실행에 있어서 구체적인 것이 어렵다는 일부 지자체는 조금 소극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김포시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입장 표명을 했고. 그래서 이것이 꿈과 의지는 강했으나 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서는 행안부와 국회와 경기도와 뭔가 공감이 형성되지 않은 일방적인 추진이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가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질의하니까 “취지와 목적이 좋다. 가능하다. 필요할 것 같다.”라는 답변을 줬어요.

○ 윤종영 위원 그럼 이 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원 발의가 아니라 집행부 발의할 의지가 있습니까?

○ 윤종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집행부 내에서 어차피 지사님이 결정하고 관련돼서 기조실에서 하든 이거를 의원 발의가 아니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추진단에서 요구를 해서 기재부에서 검토해서 집행부 발의로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윤종영 위원 취지와 목적도 공감하고 또 가능하고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러면 집행부 발의로 하면 좋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아무튼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과 관련해서 저도 북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공감하고 도와주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뭔가 첫 단추를 잘못 꿰고 방향이 잘못되고 그 속에 있어서 국회와 행안부와의 어떤 공감이라든지 방향이 일치 않으면 이와 같이 자꾸 괴리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고 아무쪼록 앞으로의 추진단과 추진에 있어서 더더욱 잘 꼼꼼하게 하기를 빌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창식 위원 남양주 출신 김창식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2022년도에 보니까 사회복무요원 운영 불용률이 되게 높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무요원.

○ 김창식 위원 균형…….

○ 김창식 위원 균형발전실 사회복무요원 정원과 현재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 김창식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사회복무요원 운영 지원예산이 약 2억이 편성돼 있는데 집행률이 1억 2,000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게 코로나 때, 코로나 이유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겁니까, 이게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창식 위원 당초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고 보는데 무엇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는지.

○ 김창식 위원 그럼 올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자료에 보면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 겁니까? 9명으로 돼 있는데.

○ 김창식 위원 아니요, 상황이. 현재 자료 인원이.

○ 김창식 위원 집행률이 80% 정도 된다 이거죠?

○ 김창식 위원 예산의 적절한 편성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다음은 BSC 부서별 이거, 군사협력담당관실하고 비상기획담당관실의 BSC 실적이 각각 72%와 78.2%, 목표 대비 목표가 낮게 나와 있는데 9월이면 사실상 BSC 관련 평가는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은데 목표가 너무 높았거나 실적이 예상과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 김창식 위원 달성 가능할 것으로, 목표치하고 근접할 것으로 보고 계신다 이거죠?

○ 김창식 위원 하여튼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차기 연도에는 사업계획 시에 참고를 하셔 가지고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다음은 민방위통제소, 담당 저기서, 단체장님이 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 부위원장 이상원 네.

○ 김창식 위원 실장님이 해 주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민방위통제소를 우리 본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제가 받기는 받았는데 통제소 장비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본 통제소 이전, 지금 본청으로 옮겨 왔지 않습니까?

○ 김창식 위원 옮겨 왔는데 거기 장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내구연한을 넘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좀 짜임새 있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창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명단을 보니까요, 균형발전실 명단을 보니까 인사팀장님이 계시는데 여기 보니까 사무관 있고 행정직 있고 지방방송통신직이 있고 막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월요일 날 질의해도 상관없겠죠, 이거? 답변해 줄 수 있어요? 2청사, 지금 균형발전실이 2청사에 있죠?

○ 김창식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싶은데 기술직, 사무직 총원이 얼마 있는지. 여기 보니까 방송통신직들이 쭉 있는데 그다음에 행정직들 있고 사무관 있고 서기관이 있는데 이 비율을 좀 내가 한번 보고 싶어서, 좀 알고 싶어서.

○ 김창식 위원 아,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자세한 거는 다음 주에 총무과하고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자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서영 위원 균형발전실 윤성진 이사님.

○ 이서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서영 위원 전기차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기사를 찾아보니 전기차가 요즘은 많이 늘고 또 충전소도 많이 확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 위험이 커졌는데 자료에, 아니, 기사에 보면 21년에 천안에서 발생한 주상복합 지하주차장 화재 1건으로 차량 666대가 피해를 입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상으로는 한 63억 되고요. 상당한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겨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요. 또 요즘 소방청에서 내놓은 최근 3년간 연도별 전기차 화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에도 전기차 화재가 44건으로 발생했네요. 그래서 전기차량 및 에너지 저장장치는 배터리 사용에,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터리,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래서 화재 발생 대비 대응장비와 소방차량의 진입로 확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에서 전기차량 및 에너지 저장장치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화재 대응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손상 확인 주기는 대략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1년에 6회 정도?

○ 이서영 위원 임대?

○ 이서영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렇다면 에너지 저장장치 역시 배터리가 주요 부품이지 않습니까? 이 배터리 손상을 지금 1년에 한 6회 정도 하고 있다는 거죠?

○ 이서영 위원 저장장치.

○ 이서영 위원 에너지 저장장치요?

○ 이서영 위원 아, 컨테이너 안에서 ESS를 저장해 놓는다는 거죠?

○ 이서영 위원 아, 열화상 한다.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에서 배터리의 문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쉽게 진화가 되지 않죠.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래서 주변에 보면 다른 차량으로 화재가 번져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또는 충전기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차량으로 번지는 2차 피해 방지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이서영 위원 제가 찾아본 바로는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중요한 예방이고 또 거기에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지하에 지금 충전소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지상으로 설치한 곳도 있는지요.

○ 이서영 위원 아, 북부는 지상.

○ 이서영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보면, 이런 교육 다 시키겠죠? 뭐냐 하면 충전시설 및 전기차량 주차지역에 화재경보기와 연기감지기 또 소방안전장비 이런 거 다 설치가 되어 있겠죠?

○ 이서영 위원 그렇죠.

○ 이서영 위원 네, 연기감지기 한번 설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충전기에 화재 발생 시 소화호스와 소화기가 도움은 되겠죠.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런데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이게 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이서영 위원 이건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요.

○ 이서영 위원 아, 네. 그리고 또 하나 전기차량 화재 시 전원 차단으로 차량 내부의 탑승자 대피가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 이서영 위원 이럴 때 대피방법은 어떻게, 우리 직원분들한테 충분히 이런 교육 숙지를 시키고 있는지요.

○ 이서영 위원 화재가 보통 보면 소방 쪽이나 이런 데 가까운 데서 나면, 저도 현장 가서 전기차 화재 진압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진압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고속도로나 일반도로에서 화재 발생이 된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어떻게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청사의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이서영 위원 에너지 저장장치에서 그러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 이서영 위원 컨테이너 안에?

○ 이서영 위원 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사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때 방안이나 수립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배터리 손상 점검횟수를 6회, 1년에 6회 있죠?

○ 이서영 위원 6회라고 하셨는데 더 늘리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리고 또 전기차가 고장 나거나 화재가 발생해 전원이 차단될 때, 이거 참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보면 그 작동순서를 차량 내부 스피커 등으로 표시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이런 거 검토해 보셨나요?

○ 이서영 위원 아까 질의한 것처럼 에너지 저장장치가 고장이 나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청사에 전력 공급이 차질 없도록 이런 것도 미리 다 점검해 주시고요. 우리 실장님하고 질의를 해 보니 일단은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준비는 하고 계신 것 같네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네, 우리 실장님 열정에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원 위원님 먼저 질의…….

○ 박세원 위원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행감 준비 열심히 하셨죠?

○ 박세원 위원 근데 아쉽게, 지금 기재위도 하셔야 되는데 기재위는 못 하고 계시는 거죠?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저희 의원들 때문에 반쪽 행감이 돼서 우리 균발실에 의원들을 대표해서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항상.

우리 지금 전기차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전기차를 아이오닉5 롱레인지랑 EV6를 23년도, 22년도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그렇죠?

○ 박세원 위원 근데 구매시기가 좀 비슷한 것도 있는데 왜 아이오닉5는 직접 구매하신 거고 EV6는 렌트를 하셨어요. 이거 무슨 이유가 있나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같은 시기에.

○ 박세원 위원 아니, 행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면 안 되죠.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자, 아이오닉5가 2022년 예를 들어 11월 17일 날 구매, 아니, 2022년 7월에 구매했고 이거는 현대차인데 어쨌든 직접 구매를 하신 거고 EV6가 2022년 6월 24일 날 다 구매했어요. 한 달 차이예요, 한 달. 한 달 차이가 아니고 한 20일 차이예요, 일괄로 구매한 게. 근데 아이오닉5는 직접 구매하고 EV6는 렌트를 한 게 어떤 이유냐 이거죠. 뭐 2개 장단점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아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좋아서 했을 것 아니에요.

○ 박세원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사야 되는 게 맞는데 왜 비슷한 시기에 한 차종은 직접 구매하고 한 차종은 렌트를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 예산 문제겠죠, 내가 볼 때는.

○ 박세원 위원 확인?

○ 박세원 위원 앞에서 우리 이서영 위원님이 칭찬 많이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 바로바로 확인해서, 그거 담당자가 확인해서 끝마무리에 왜 이렇게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 박세원 위원 그리고 선진지 견학을 가셨어요, 2023년 7월에. RE100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차 안전관리 선진지 공무국외출장 이렇게 갔네요. 7월 24일부터 7월 29일 회계담당관. 도쿄, 오사카. 간 거는 알고 계시죠?

○ 박세원 위원 간 이유가 RE100 재생에너지 및 전기환경 이거, 친환경차 안전관리 이거 어떻게 외국은 하고 있나 그거 보러 간 거겠죠?

○ 박세원 위원 근데 회계과에서 친환경차 안전관리는 이해가 가는데 RE100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나요, 회계과가.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거 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는 안 해요.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북부청사 공용 전기차 비가림막 차양시설 설치 44면 해서 2023년 2월부터 3억 들여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네요. 그죠?

○ 박세원 위원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 박세원 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됐냐고요, 이게.

○ 박세원 위원 2023년 4월 13일 날 착수가 됐는데요, 설계는.

○ 박세원 위원 자, 그럼 이걸 물어볼게요. 2023년 4월 14일 날 설계용역이 착수됐으면 설계가 이미 들어간 거죠?

○ 박세원 위원 11월 9일 날 이제 준공을 하는 거고. 준공이 됐겠네요, 설계 준공이.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아까 앞서 물어봤죠. 제가 여쭤본 게 친환경차 안전관리 선진지를 7월에 갔어요.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이거 설계는 3월에 하고 선진지 견학은 7월에 가고. 당장 내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가신 것 같은데.

○ 박세원 위원 근데 제가 볼 때는 잘못 가신 것……. 시기를 잘못 선택하셨거나, 이거 당장 적용할 수 있잖아요.

○ 박세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주차장은 벤치마킹하면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잡히고, 이게 연초에 다 계획이 잡혔던 것 아니에요, 둘 다. 그럼 맞췄어야죠. 먼저 갔다 오든가. 그렇죠? 설계 전에 먼저 갔다 와서 설계할 때,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적용은 할 수 있겠죠, 중간에. 그럼 어렵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벤치마킹 가기 전에, 아니, 이게 있다면 그 전에 갔다 와서 과업지시서나 이런 데 충분히 벤치마킹한 걸 넣어줬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해서 이거 지적을 드리고요.

○ 박세원 위원 다음부터 이런 건 좀, 특히 회계과 이런 것 가실 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연관성 있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간 거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 박세원 위원 그리고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있죠? 추진하죠, 지금?

○ 박세원 위원 23년도에 보니까 한 47억 이렇게 했네요?

○ 박세원 위원 21년에는 참여 시가 5개였어요. 22년에는 7개였어요. 23년에는 또 6개예요. 이거 왜 그렇죠?

○ 박세원 위원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 박세원 위원 매칭이라 안 하시지……. 이거 굳이 매칭을 해야 됩니까? 이게 제가 보면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우면 신청 못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매칭이기 때문에.

○ 박세원 위원 이거 접경지역에 이왕 주는 것 시원하게 그냥 다 100% 하지, 특조 식으로. 특조도 아마 매칭하면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내가 보니까 특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쪽 숙원사업들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매칭으로 할 이유가 있나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관련 법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매칭을 하면 불법은 아니잖아요, 조례나 이게.

○ 박세원 위원 아니, 좀 덜 주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일선에서 시군이 제일, 특히 북부지역은 재정 여건이 어렵잖아요. 참고로 저는 남부지역 의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상관이 없으니까.

○ 박세원 위원 그런데 이왕 북부지역 주는 거 매칭하지 말고 100% 하면 그 지역도 좋아하고, 북부지역 의원님들 안행위에 되게 많은 것 아시잖아요.

○ 박세원 위원 그럼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 도의원으로서 좀 자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년에도 매칭으로 돼 있나요, 이거?

○ 박세원 위원 어쨌든 이거 기조실하고……. 여기 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나요? 기조실하고 협의해야 되나요?

○ 박세원 위원 여기도 기조실 기능 있잖아.

○ 박세원 위원 이거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만은, 그러니까 막 서울시 편입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왕 주는 거 확실히 100% 다 주고 그렇게 하고 할 얘기 떳떳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이거 한번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어요.

○ 박세원 위원 그럼 이러면 되죠. 100% 너네가 하든지, 시에서. 5 대 5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50%로 자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선택사항을 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되잖아요.

○ 박세원 위원 100% 덜 하든지 50% 줄 테니 많이 하든지. 그렇죠?

○ 박세원 위원 이건 유연성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향후에 계속적인 건 100%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 사업할 때 혹시 북부지역 도의원님들하고 좀 협의하십니까?

○ 박세원 위원 내가 우리 의원님들 증인 신청해서 물어볼까요?

○ 박세원 위원 아니, 여기 북부지역 의원님들 계시는데, 안행위에 특히 많이 계시잖아요. 적극 협의하십시오.

○ 박세원 위원 제가 이따 물어보고 협의가 안 됐다고 하면 예산 때 참조하겠습니다, 예산 심사 때.

○ 박세원 위원 내년도에는 진짜 적극, 적극 협의하십시오.

○ 박세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손 드신 건가요?

○ 이기인 위원 네.

○ 부위원장 이상원 아, 박명숙 위원님이 아까 먼저 드셔서. 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명숙 위원 박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북부의 균형발전기획실을 좀 칭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 지시도 아니고 우리 정말로 경기도 민방위 정책방향 제시와 아울러서 역량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다가 경기도 민방위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계세요, 보니까. 그렇죠?

○ 박명숙 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안전에 대비한 도민 안전에 따른 민방위 정책 추진과제 내역을 31개 시군 것을 다 봤어요. 봤는데 정말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사실 이 민방위가 적군의 침략 대비, 천재지변에 대비 그거잖아요. 다른 것 없잖아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도 정말 이 종합계획 시행에 따라서 우리 시군이 올해보다 내년에 각자 시군의 주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더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 박명숙 위원 근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 주민대피시설이 접경지역 외에도 천재지변에 의한 대피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 박명숙 위원 그런 시설이 지금 시군에 다 갖춰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3,800…….

○ 박명숙 위원 76개소.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확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적군의 침략으로 인한 대피시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정비,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천재지변으로 인한 대피시설, 저는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대충 어디다 이거는 알고 있는데 일반인은 이런 것도 모릅니다, 시군의. 그래서 이런 것도 31개 시군에 홍보를 해 줘야 돼요, 주민들한테. 만약에 유사시에는 우왕좌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홍보하는 방법도 대책을 강구하셔서 지시를 또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두 번째는 전기자동차 차양시설 설치 지금 하고 있잖아요. 44면 주차 면수. 비가림 차양시설인데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 계상된 게 아닌가요, 예산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 연초 본예산.

○ 박명숙 위원 근데 이게 많은 돈도 아니고 3억인데 지금. 3억이에요. 근데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 박명숙 위원 이게 당연히 내년 3월로 나가니까 명시이월은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작년도에 올 본 사업에 들어갔다면 빨리 1월서부터 추진을 했으면 12월에 끝나지 않았나. 왜냐하면 설계용역 착수가 4월 13일이에요. 직원들이 약간 좀 느슨하게 추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냐 하면 요즘에 사실 용역설계를 막 1년씩 주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큰 사업이라면 1~2년 간다고 그러지만 3억짜리 비가림 차양시설인데 이거는 빨리 했으면 벌써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늦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조속히……. 관리를 해야 돼요, 실장님도 이런 거는.

○ 박명숙 위원 이게 너무, 사실 좀 해이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는 군소음 피해지역 구제를 위한 실무급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올해는 한 번 하셨어요.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6월 달에.

○ 박명숙 위원 근데 이렇게 보면 하남하고 평택도 국ㆍ과장님이 여기 참석을 하셔서 같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양평은, 북부지역이 다 참여하고 남부지역에서는 이렇게 참여를 하셨어. 그런데 왜 우리는, 양평은 동부지만 그래도 우리 양평에도 뭐냐 하면 군소음 피해지역이 지금 두 군데나 있어요. 아니지만, 지금 아마 그러실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아니지만, 사격장 양평읍에 있고 또 청운면에 있고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상생해서 알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상생협의체를 했을 때는 좀 어떻게 실장님이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네.

○ 박명숙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 평택은 군비행장이 있어서 다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 박명숙 위원 그런데 양평도 20사단이 있었지만 20사단이 해체되면서 사병들이 홍천의 11사단으로 가셨거든요. 하지만 지금 포 그런 부대는 있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포 부대가 양평에 와서 사격을 두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평군민의 피해도 많아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이런 상생협의체가 있다 하면 실무급이니까 양평군도 좀 참여를 해라. 그래서 배워가야 돼, 모든 거는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민방위대원들한테 방독면 비치는 거의 다 완료가 됐죠, 지금요?

○ 박명숙 위원 네,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작년에 한 70 몇 %에서 올해 다 97%선에 올라오셨더라고요.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혹시나 지금 이 방독면은 제가 작년에도 했지만 아이들서부터 노인까지 쓰는 법은 가르쳐드려야 돼. 여유가 계신 분들은 각자가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학교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방독면을 먼저 보급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보급할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방독면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용법 이런 것도 만약에 대책을 갖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아, 민방위대원이 많아서.

○ 박명숙 위원 현재는 민방위대원만 비치가 돼 있으니까요.

○ 박명숙 위원 네, 그렇게도 해 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안전하다고 볼 수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국가가 방독면도 보급을 해야 돼요. 그런 면도 중앙부처에다가 건의, 촉구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해 줘야 된다.

○ 박명숙 위원 그것도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형근 위원 안양 출신 문형근 위원입니다. 먼저 윤성진 균형발전실장님과 경기북도특별자치도추진단장 또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민방위 대피소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 도내 민방위 대피시설 3,953개 중 정부지원 대피시설이 77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4시간 개방되어야 되는데 문이 잠겼거나 온갖 또, 관리가 안 되는 게 언론보도 자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태를 지금 실장님께서는 언론보도를 보셨어요?

○ 문형근 위원 이런 문제점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 문형근 위원 지금 접경지역이나, 비상 시에 김포ㆍ파주ㆍ연천, 7곳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죠?

○ 문형근 위원 그리고 대피 활용 공간이 보통 아파트에도 있죠?

○ 문형근 위원 시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보통 아파트에 대피소가 있다는 걸 지금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 문형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파트나 또 정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김포나, 자료에 보니까 김포ㆍ파주 이런 부분은 모임장소나 이런 데를, 회의실이나 마을회관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 문형근 위원 이런 부분은 잘 된 것 같아요. 나머지에 대해서 순수 대피시설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포천시나 또 동두천시 교육장을 사용한 부분 돼 있는데 순수 시설 같은 데 이런 부분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는 게 어떠세요?

○ 문형근 위원 그래서 또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탁구장을 활용한다든가. 대피시설은 지금 거의 창고로나, 지금 거의 관리가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체육시설이나 탁구를 소규모 회의실로 하고 비상시에는 대피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이렇게 대피하는 건 어떠세요?

○ 문형근 위원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시군과 매칭으로 해서 그걸 활용하면 굉장히 지금 공간 활용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그냥 방치된 상태죠, 대피시설?

○ 문형근 위원 실장님, 현장에 몇 군데 다녀보셨죠?

○ 문형근 위원 다녀보셨고 아파트 같은 경우, 저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 한 번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장님도 한번 가보셔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줬으면 하고 또 재난 시에, 비상시에 대피시설로 사용하게끔 활용도를 한번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근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문형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기인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녁 때가 됐으니까 빨리 짧게 간단하게 할게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에 답이 있었는데 접경지역의 주민대피시설이 9만 9,000명 정도가 수용을 못 한다. 맞습니까?

○ 이기인 위원 저도 지금 기사를 찾아서 봤는데. 문제는 수용도 안 될뿐더러 민방위기본법을 지금 찾아보니까 대피시설 대상지로부터 대피 이동시간 5분 이내를 기준으로 5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집촌마을에는 대피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접경지역에는 수용인원도 안 될 뿐더러 5분 거리에 대피시설이 없는 거예요.

○ 이기인 위원 전쟁이 나거나 도발이 감행됐을 때 차를 타고 한참을 이동하거나 대피시설을 꾸역꾸역 가야 되는 그런 문제 그래서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의 주민대피시설과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불균형이 있다. 이것을 공감하실 겁니다. 대안이 뭡니까?

○ 이기인 위원 핵심은 아니지만 앞으로 지어지는 마을회관 내지는 사랑방 개념의 장소를 꼭 지하시설까지 설치를 하는 정도의 대안은 경기도나 같은 시군 차원에서는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라도 잘 지켜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염두해 주십시오.

○ 이기인 위원 그리고 북부특별자치도 단장님.

○ 이기인 위원 어떠십니까? 북부특별자치도 설치하는 거 잘 순항하고 있습니까?

○ 이기인 위원 김포 서울 편입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기인 위원 결국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 이기인 위원 그런데 제가 의문인 건 그겁니다. 제가 남부 출신이기도 하고 북부 위원님이 계셔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북부가 겪고 있는 중첩규제가 분도 내지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인해서 해소되는가? 해소 안 되죠?

○ 이기인 위원 핵심적인 문제들을 해소할 수 없어서 추가적으로 특례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우리 도의 전략이에요.

○ 이기인 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비전과 클러스터 조성 이런 것들을 봤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공허해 보여요. 너무 좋은 말 대잔치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분도나 북부특별자치도가 분리됐을 때 특별법상에서 포함되는 김포 내지는 지금까지 항상 회의적으로 주장을 비춰왔던 고양 이런 재정자립도가 풍성하거나 내륙과 해양이 맞닿아 있는 좋은 도시 입장에서는 연천과 동두천 이런 농촌도시랑 같이 묶이기 싫은 게 당연할 거예요. 그건 그 도시로서 당연할 겁니다.

○ 이기인 위원 이를테면 고양이나 김포 이런 분들도?

○ 이기인 위원 지금까지 사실 의회에서 북부에 편입된다라고 하는 대도시, 특례시에 있던 의원들은 지금까지 항상 부정적인 의견을 비춰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하는 것 좋아요. 저도 찬성해요. 그리고 김포 서울 편입론은 우리 당에서 얘기했지만 저도 반대합니다. 굉장히 설익은 의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10개 시군을 북부특별자치도로 떼어내면서 각 시군들한테 어떤 이점이 주어지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성남 같은 경우에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수정구에 생기는 2ㆍ3테크노밸리를 통해서 세 수입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재정자주도와 자립도가 다 올라가는 그런 효과 이런 뭔가 각 도시가 느낄 만한, 손에 잡힐 만한 성과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될 바엔 차라리 그냥 서울로 가자.’ 이런 판단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조금 더 이걸 북부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가서 공론화하겠다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행안위 내지는 국토위 내지는 이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와의 아주 많은 협력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김포나 고양같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어떤 이점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좀 특별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기인 위원 네, 알고 있어요. 공공이 그렇고 민간이 70조인 거 다 알고 있는데 너무 그게 그냥 좋은 말 대잔치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지사님이 속된 말로 너무 언론플레이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건 국회인데 국회에 가서, 그러니까 특례가 들어가 있는 특별법을 통과시키려면 경기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들만 설득할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들까지 설득해야 되는 것이 이 특별자치도 설치의 핵심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북부 위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라고만 얘기하니까 이게 계속 답보 상태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이기인 위원 제가 일부러 충분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잘 들었고요. 굉장히 복합적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비수도권 국회의원들도 설득을 해야 되고 북부에 편입되기 싫어하는 지자체들도 설득해야 되고 이분들한테 어떤 어드밴티지를 드릴까라는 고민도 굉장히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플레이도 중요하고 정치적인 어떤 주장도 중요하지만 실질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에서 서울사무소, 국비 확보나 공모 확보를 통해서 서울사무소를 만드는 것처럼 지금 부정적인 의견을 비치고 있는 고양이나 김포한테 경기도 차원에서 북부특별자치도 김포사무소 내지는 고양사무소를 별도 설치해 가지고 좀 많이 만나고 그분들을 설득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기인 위원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북부단장님.

○ 부위원장 이상원 아마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요. 존경하는 이기인 위원님께서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북부특별자치도의 공청회, 공론화 과정을 계속 거치고 계시죠?

○ 부위원장 이상원 본 위원이 저번에 뵀을 때 아마 그 이야기를 드렸을 겁니다. 공중파에서, 이거는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1,390만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가 지금 분도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 부위원장 이상원 근데 이거를 그냥 경기북부권, 남부권 조금 해서 사람 한 100명, 200명 이렇게 모아 가지고 공론화하는 게 이게 공론화냐라는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고 그리고 당시에 “공중파에서 좀 대국민적으로 이거를 알려서 찬반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저한테 그때 답변 뭐라고 하셨죠?

○ 부위원장 이상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찬반 토론을 해서 정확하게 분도가 됐을 때 우리 경기도민들에 있는 이득이 뭔지, 지금 얼마 전에 김포 서울 편입 관련해서 메가서울 얘기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국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공중파를 많이 타다 보니, 뉴스에서도 많이 다루고 하다 보니 다 알아요, 이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메가서울 때문에 묻힌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언론홍보나 아니면 이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위원장 이상원 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 선관위 질의하신 내용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 부위원장 이상원 맞습니까?

○ 부위원장 이상원 선관위에 저희도 질의를 해서 결과를 받았는데요.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예산을 들여 방송 등 언론을 통해 토론회나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경우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의 위반 사항은 방송 내용과 예산 집행 방법 등을 봐야 알겠지만 “1번, 선거 당시 공약이더라도 현재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이 없다.”, “지사의 업적 홍보 내용이 포함되지만 않는다면 사업설명과 주민 홍보를 위한 개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렇게 저희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 부위원장 이상원 아니, 저희는 공중파에서 방송 토론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질의를 어떻게 했냐 하면 “예산을 들여 방송 등 언론을 통해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경우”를 여쭤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된다고 하면, 저희도 지금 선관위에서 이거 내용을 받았는데. 지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단장님께서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이상원 제출해 주시고. 자꾸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알아야지 주민투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알아야지.

○ 부위원장 이상원 맞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이상원 그냥 저는 지금 이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도민들께서, 1,390만의 도민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가 도움이 되고 뭐가 안 되고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득은 뭔지, 불이익은 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이거는 지적사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민투표 이전에 공론화 과정에서 선거법에 관련된 사항들을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다고 했을 때에는 주민투표 이전에 진행을 해 주십시오.

○ 부위원장 이상원 그래서 온 저희 경기도민들이 다 알게 된 후에 그다음에 주민투표 진행하셔야 될 것이고요.

○ 부위원장 이상원 그리고 이 여론조사 결과도 그 이후에 바뀔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언론, 저희 경기도에서 홍보한 보도자료 배포한 것들 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여론조사, 찬성이 반대보다 2배 이상 많아” 이런 식으로 냈는데 실질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기도민 55%가 찬성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는 21%, 모름 23%. 그럼 둘이 반대와 모름은 46%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 부위원장 이상원 반대와 이 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23%니까. 그렇죠?

○ 부위원장 이상원 그러면 반대와 합쳐 갖고 한 46% 정도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나서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다시 해 보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공론화 과정을 필수로 선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는 지적사항에 올릴 수 있죠?

지적사항에 올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상입니다.

○ 윤종영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 부위원장 이상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윤종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윤종영 위원 균형발전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어렵게 통과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부서에서 관련법이 없다 보니까 일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고 힘들 겁니다. 그런데 꼭 우리 접경지역, 경기북부지역의 이런 관련 조례와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이 필요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7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기본계획도 지금 수립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죠? 협의회도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도 안에 어느 정도 실태조사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있고. 그렇죠?

○ 윤종영 위원 그리고 예산은 뭐 세운 거 있습니까, 예산은?

○ 윤종영 위원 아무튼 이 조례에 관심을 갖는, 접경지역 시군에서도 이 조례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큰 건 아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의 어떤 행정적ㆍ재정적 그런 특별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도에서 좀 사명감을 가지고 조례 내용대로 구체적인 기본계획과 실행계획과 또 각종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서 잘해 주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주둔 군부대 및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을 했잖아요. 핵심이 민관군 상생협력사업을 포함하는 건데 접경지역 주민 지원사업 외에 별도로 민관군 상생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박세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접경지역, 저 위쪽이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이 기준보조율을 어떻게든 간에 도에서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지금 현재 5 대 5 기준인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해도, 선정이 돼서 한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확보 못 해서 불용처리하는 예도 있고 받지도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 있으니까 그거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총괄적으로 군협력담당관에서 주로 하겠죠. 제가 계속해서 이 문제 할 겁니다. 군사규제 완화, 그렇죠? 군사규제 완화하기 위한 노력, 실적 계속 요구할 거고요.

두 번째, 접경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 민관군 상생협력사업. 그렇죠? 그거 계속 제가 요구할 거고 그다음에 놀고 있는 군유휴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이거를 지역의 발전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문제를 계속 요구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실은 국방부와 합참의 협조나 어디 협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상작전사령부와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국방부하고 업무 파트너로서 계속해서 접경지역 시군의 애로사항을,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렴하고 전달하고 토의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해서 계속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지금 군협력담당관이 아마 제가 오고 나서 더 일거리가 많아졌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례가 생기니까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군협력팀, 또 팀에 특별히 차관, 열심히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도 잘 격려해 주고 아무튼 동기부여를 잘 해서 그런 것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저도 한편으로는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미군 공여지 주변지역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가 또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또 그때 가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윤종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윤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서영 위원 균형발전실장님, 화성의 기사를 보니 화성에 RE100 산업단지가 조성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그런데 이 RE100의 예산이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지금?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자료요청하고요. 예산 자료요청하고 김동연 지사가 2030년까지 신생에너지 발전 비중 달성을 목표로 지금 이걸 내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온실가스 배출량이 40% 감축이 목표라는데 이 경기도 RE100 부분을 보면 경기도과학진흥원이라든가 경기연구원 등에서 전문가들이 RE100 실현의 열쇠는 광역이 아닌 기초에 있다고 모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보면 지금 시군의 참여가 굉장히 낮거든요. 시군의 참여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실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서영 위원 북부청사?

○ 이서영 위원 그러면 시군의 이행률을 자료 또 부탁하겠습니다, 자료도.

○ 이서영 위원 아니요, 공공청사 말고 31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 참여라든가 시군 참여, 공공기관 이런 데. 그렇죠?

○ 이서영 위원 이런 데 참여율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예산이 얼마가 투입됐는지 자료하고요. 시군에 1년이 지났는데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에 RE 산업단지 이런 건 조성이 된다고 선포는 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시군의 참여가 지금 어느 정도 이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상원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애쓰신 윤성진 실장님과 임순택 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11월 21일까지 안전행정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 후 경기도 남부 및 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