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완규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종합감사는 지난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신 개선사항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더 이상 잘못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며 더 나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질의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은 오늘 감사에서 다뤄질 수 있도록 철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증인의 선서와 업무보고는 일전에 기관별 진행해 주셨던 사항으로 증인 출석 여부 확인 후 추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은 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드렸으며 선서 또한 모두 마쳤으므로 추가 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선서문은 앞서 제출한 선서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의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안치권 일자리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곽선미 지역금융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허성철 공정경제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이관행 특화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최흥락 소상공인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김동욱 산업입지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박근균 국제경제협력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이민우 투자통상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박원열 규제개혁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미래성장산업국 김현대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최혜민 디지털혁신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김평원 벤처스타트업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송은실 반도체산업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이수재 AI빅데이터산업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한태성 바이오산업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사회적경제국 석종훈 사회적경제국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김하나 사회혁신경제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이인용 청년기회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이은숙 베이비부머기회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김홍길 사회적경제육성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한현희 공동체지원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노동국 금철완 노동국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김정일 노동정책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조상기 노동권익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김은미 노동안전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강희중 외국인정책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신낭현 구역청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윤덕희 혁신성장본부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홍덕수 기획행정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이훈 개발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김남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공공기관 확인하겠습니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유동준 경기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양은익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영기획실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조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이재율 킨텍스 대표이사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님 나오셨죠?

○ 위원장 김완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다 모이시는 것도 실국뿐만 아니라 기관장님들 모이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청장님, 신낭현 청장님께서 28년 동안 공직자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의를 끝으로 공직자 생활이 마무리된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그리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우리 위원님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우리 청장님 모시고 간단한 인사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추가된 증인에 대하여 선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된 증인은 현재 노동국장의 신분으로 출석 요구된 사항이지만 노동국장 이전 근무부서인 경제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항에 대한 증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의 자격으로 증인 선서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허위증언 시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철완 국장은 전 경제실 일자리경제정책과장의 자격으로 선서하는 것으로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규 참고인으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이승록 상임이사님 그리고 경기도콘텐츠진흥원 김상진 미래산업본부장님 참석하셨죠?

○ 위원장 김완규 위원님들은 참고인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의정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의정모니터링단으로 조미현 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포함되므로 답변은 최대한 짧게 해 주시고 마이크는 발언 때에만 켜 주시고 발언이 끝나면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감사의 취지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문제 제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각 기관의 지적사항을 공유하고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별 감사에서 다뤘던 중복 질의는 자제해 주시되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증인을 지정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추가질의는 무제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규창 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여주 출신 김규창이올시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공직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오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집행률이 저조한, 불용이 많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확인했어요. 이를 위해 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검토한바, 특히 각 실국 및 산하기관 사업 중 사업비 5억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한 집행 결과 자료를 제출받고 검토를 한 바 있어요. 검토 결과 1실 3국 1청 그리고 10개 공공기관이 사업 목적과 목표 실현을 위해 수고하셨다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각 실국에 요구합니다.

첫 번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피감기관들 중 신용보증재단과 경상원 2곳을 제외하고는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5억 이하 사업들이 집행률도 저조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예산 집행률 저조 이유는 집행 시기가 하반기에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사업 집행 시기에 대한 검토를 각 실국에서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비 책정에 있어서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전액 도비 사업과 매칭 사업에 대한 시군 연착륙을 위한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세수 부족의 상황에서 불용예산의 발생은 사업 예산이 절실한 부서의 사업 수행에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불용예산에 대해 실국장님들께서는 사전에 파악을 해서 사업비 이관 등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신설조직인 사회적경제원 미집행 금액이 타 부서에 비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검토하시고 집행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집행기관들의 사업 실적 능력에 대한 점검을 예산 집행률을 통해서 점검하였던바, 수고하신 여러분들께서 연말까지 사업 수행을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지적사항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잘 참조하셔서 2024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나 제가 중점적으로 한 50억 이상 사업의 불용액 그런 것은 이번 2024년도 본예산에 올라왔는지 검토를 제가 확실히 보고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자제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실국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위에서 위정자가 이거는 안 된다고 해서 그걸 멈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실국장님 주관대로 꼭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게 해 주세요. 위정자가 그걸 안 한다고 다른 사업을 거기다 처넣고 이번에 그 사업을 안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실국에서 주관대로 나가셔야 됩니다, 계획대로. 위정자가 이거 해라 그래서 이거 하고 저거 해라 그래서 저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2024년도에는 더욱더 우리 경기도가 발전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실국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 이재영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TV를 보다 보면 우리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국무위원들이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저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정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경기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각 상임위별로 곳곳에서 여실 없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경제투자실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경기도 집행부가 우리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이런 태도, 경기도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태도들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셨었는데요. 그 후에 도지사께서는 도의회의 자료요구는 물론이고 도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임할 것을 특별 지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전히 크게 변화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아마 다른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경노위의 집행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경기도 전체 집행부에 대한 문제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실국이나 기관별 감사를 진행하면서 최종 종합감사 전까지 최종적으로 자료 보고를 요청한 게 있는데 총 11개 과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과원만 와서 보고를 했고요. 나머지 10개, 경투실을 비롯한 나머지 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도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감사결과 보고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향후에 3년 차, 4년 차에서는 분명히 조치를 취하도록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상황이 너무나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경투실장님도 분명히 지난번에 과장님들과 함께 오셔서 전체 집행부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오늘은 그런 과정 없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설명 없이 그런 과정들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는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우리 이재영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내용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본인 당신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그리고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또 지적된 사항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서면 또는 대면 보고가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하나는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께서 지금 공개된 장소에서 사과하는 게 미흡하다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 자리를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서현옥 위원님 하시기 전에 잠시 나오셔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던 사항들 내용 부분을 말씀을 주시고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그리고 한 가지 부분에…….

(경제투자실장, 발언대로 이동)

아니, 들어가세요. 아직까지 제출해야 될 서류들 챙기지 못했으면 오전까지 다 서류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왜요?

○ 이재영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종합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보고해 달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종합감사 전까지 질의에 대한 대책, 대응방안에 대해서 서면 또는 대면 보고를 요청했었는데 일절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일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단순히 서면 자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서면 자료로 하실 것 같으면 그냥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죠, 따로 그냥. 뭣 하러 종합감사, 행정감사를 합니까, 저희가? 모든 게 다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건데 뭣 하러 저희가 이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합니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이재영 위원님, 여기까지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지금 서면 자료 받지 못한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서면 자료요청하신 거 다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재영 위원님이 지금 두 번씩이나 이야기했던 부분, 서면 또는 대면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빨리 챙겨 가지고 하도록 해 주세요.

다음 질의 순서에 의해 서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서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보면서 우리 집행부와 공공기관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서 걱정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잘 진행되는 이런 사업들도 다수 있었고 열심히 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분들도 제가 모르는 것 아니고요. 그러나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또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대로 이렇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고 각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를 회피하고 책임을 피하기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이 있었고 더군다나 본인의 기관이 행정사무감사가 그날 끝났다고 해서 모든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난 것처럼, 또한 여기 계신 분들이 올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일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음에 다른 위원회를 갈지, 여기 계속 남아 계신 위원님들도 계실 텐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의 부재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났던 것 같고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원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을, 이런 본질을 깊게 돌아보고 멀리 내다보는 혜안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갈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투자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경투실에 우리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한 거 아시죠?

○ 서현옥 위원 우리 경제투자실장님도 많이 애를 쓰고 계신 건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투자실에 각 공공기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 서현옥 위원 그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하셔야만 기관에서도 의회하고 소통이라든가 이런 게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건설숙련인력 양성사업은 사실은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으로 다 변경될 거였었는데 실장님이 전면 재검토하시면서 도비로 진행하신다는 말씀도 주셨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의 확대는 사실 상황이 어려운 기초단체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가는 사업들이고 31개 시군의 상황에 맞는 사업들로 발굴하셔서 공기관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 투입 대비 좋은 성과를 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유사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좀 통폐합해서 개선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노후 산단에 대한 필요한 지원사업들을 구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일자리재단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취임하셔 가지고 바로 행감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취임하고서 바로 조직개편이 문제가 아니라 임직원, 직원들과의 소통과 업무 파악이 먼저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고 현실을 직시해서 기업과 현장 또 구직자의 어떤 현실적인 이런 감각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우리 일자리재단에서 추진하는 위탁사업이 많다는 말씀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셨는데 거기 고유에 맞는 목적사업으로 변경해서 검토하고 또 설립 취지에 맞게끔 불필요, 부합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해 주시길 바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산업구조 다변화에 따른 일자리 수요 예측해서 인재 양성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우리 경제과학진흥원장님,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제가 거점종합센터 설치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지금 용역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통합 운영하기를, 정주여건이나 GBC사업에 대해 중단되어서 발생 지역에서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전혀 파악하고 있지 않은 행정편의에 대한 사업 중단 지양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말씀드렸고요. 사업 수행 시 일정 부분의 지역 할당 기준 등도 마련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 서현옥 위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우리 시장상권 조신 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원장님, 행감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은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렵고 골목상권, 재래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 시장상권에서는 조금 더 도민들과 또 골목상권 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좀 더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에 대한 활성화하는 것에 대해서 매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제가 강력하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남부센터 개소 문제 관련해서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를 무시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관장의 독단적인 결정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했었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보고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보고하실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하시는 건지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서현옥 위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공인을 분리해서 제조업 기반의 지원에 대해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기관 사업에 이관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현옥 위원 제가 취업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공동 기숙사형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력히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과장님께서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하고 도시주택실하고도 소통하면서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월세 지원이 아닌 공동형 기숙사가 필요한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년기회과에서 조례도 있는 것처럼 역할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재정립하고 청년들에게 주어져야 할 진정한 기회라든가, 어떤 것이 가장 문제인가를 고민하고 청년들의 주택과 일자리 문제를 위해서 주어져야 할 기회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그거에 대한 답변들을 또 와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현옥 위원 그리고 여러 곳에 사실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이런 청년 관련 사업들의 과도한 예산 책정과 사업 내용이 정비될 필요성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행감 수감하시느라고 여러 단체ㆍ기관, 우리 집행부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것으로 종합감사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미숙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신미숙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입니다, 실장님. 소공인 관련해서 소공인 TF팀을 지금 현재 경상원이 만들어 놓은 상태인가요, 아니면 아직 조직개편이 안 된 상태인가요?

○ 신미숙 위원 경제실장님께서 사업에 대한 정리는 저보다 더 전문가들하고 논의하면서 할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소공인 설치 요구에 대한 부분들은 실장님도 알다시피 거의 1년 동안 했습니다. 경상원에서 주최하는 소공인 관련된 간담회도 두 번 정도 참석했고요. 370회 임시회가 7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때 5분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뚝딱 어느 날 관심을 가져서 한 번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의회에서 위원들하고 논의하고 저희도 목소리를 내고 하는 부분들이 행감 근처에 와서 요구가 되고 그거에 대한 응답이 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에 행감 끝나서도 경제실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한번 하고 평가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만들고 수행하는 부분에서 이게 오늘의 잘된 결정이 앞으로 1년, 2년, 5년, 10년 있다가 다시 바뀌는 경우 되게 많죠?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해서 업무부서를 정하고, 그렇죠? 팀을 만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결국 소공인이신 분들은 도가 경상원이든 경기TP든 어디서 하는지 엄청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 신미숙 위원 단지 내가 몇 분하고, 얼마나 많은 분들하고 이게……. 5명, 10명 미만인 소공인분들이 되게 여러 군데랑 논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에 지금 현재 업무를 분장하시면서 그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챙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희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쉽지 않은데 실장님의 마음과 실무 담당자의 마음이 같지 않으면 저희가 여기서 마이크 대고 얘기한 부분들은 또 공염불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집행부의 원망이 의회와 그다음에 경기도로 통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전체적인 소공인분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행정적인 사항들을 분리해서 업무분장이 될 수 있게 하고 그거를 가능하면, 지금 현재 용역으로 소공인 종합지원센터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고맙습니다. 실장님, 이 행감 끝나면 예산을 다루는데 저희한테도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의견들이 옵니다. 어느 부서가 어떤 사업을 잘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서로 사전에 논의하시겠죠. 그런데 결과가 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까지도 예산을, 업무분장이 됐을 때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거 없이 여기가 잘할 것이다, 내는 걸로 오면 그거는 사전에 어떻게 보면 밀실에서 작업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유념해서 경제실에서 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경제실은 이상입니다. 미래성장사업국.

○ 신미숙 위원 국장님, 작년까지만 해도 경제실 안에 되게 다양한 미래 4차 산업 관련이라든지 미래성장 관련들이 많았는데 새로 미래성장사업국이 나와서 지금 현재 저희한테도 확정에 대한 부분 눈에 보일 정도로 예산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교육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좀 우려 섞일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아니면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잘하는 분야를 더 잘한다든지 하는 분야가 아니고 새로 생긴 사업들도 특정한 공공기관에 계속 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제가 교육 분야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보고받을 때 교육부나 노동부나 국가에다가 경기도가 수요에 대한 부분들 예측한 거를 자료를 주고 했냐고 여쭤봤더니 실제로는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은 없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교육에 대한 예산은 되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의 1인당 4년 대학등록금 못지않은 금액들의 예산을 써서 그거를 미래를 준비하는 어떤 부분으로, 돈으로 준비할 수 있다면 벌써 예전에 다 일자리와 그다음에 4차 산업과 미래산업들이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면 사후약방문처럼 저희가 예산으로 그걸 메꾸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을 만드실 때 좀 더 면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특히 4차 산업이라든지 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사전에 이게 얼마짜리라고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정한 협회랑 논의하고 그다음에 포괄적으로 사전에 용역해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의 예산을 넣을 때는 근거사항이 여기 경제실처럼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어떤 어떤 용역해서 나온 결과라는 것들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행감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미래성장국 이상입니다. 저는 경기도주식회사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경기도주식회사.

○ 신미숙 위원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 혹시 지금도 끝난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 신미숙 위원 이게 몇 년째 사업입니까?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 신미숙 위원 이게 전체 예산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담당하는 항목은 뭐였습니까?

○ 신미숙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과표는, 성과는 혹시 어떤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가맹점에 포스기도 혹시 지급하시나요?

○ 신미숙 위원 이거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일단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국장님.

○ 이성호 위원 어제 본 위원이 사회적기업 물품 우선구매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 이성호 위원 사회적기업 물품 우선구매 제도는 이중의 특혜가 있는 제도입니다. 일단 다른 일반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사회적기업만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물품을 우선으로 구매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금액도 2,000만 원이 아니라 5,000만 원까지 상향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계시죠?

○ 이성호 위원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공정하고 투명한 대상기업 선정기준이라는 것이 약간 좀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그 입찰을 하는 지방계약법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의계약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의 특혜를 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다른 여성기업이나 뭐 그런 기업의 경우에 지금 수의계약의 법적 근거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지 수의계약의 사유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법령,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도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의 경우에도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ㆍ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검토를 실제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 이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이성호 위원 총평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와 출자ㆍ출연기관 모두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간단한 총평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와 출자ㆍ출연기관의 방만한 업무처리와 도덕적 해이가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사회적경제국의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연 1,000억 원 이상의 도 예산이 편성 및 집행되면서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중 만 24세의 청년만 기본소득의 수혜 대상이 되고 다른 대다수의 청년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폐지할 수 없다면 더 다양한 연령의 저소득 청년이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 더 어려운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수혜 대상으로 하는 등 더 어려운 청년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들어가시고요.

○ 이성호 위원 경제투자실장님.

○ 이성호 위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부지 매입 과정에서는 재단 정관에 기본재산의 취득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전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토양오염의 사실을 인지하고도 동두천시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의 내용도 일자리재단에 불리하게 체결한 실체적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업무처리에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도에서도 이 과정에서 다 같이 업무협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향후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장, 고은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고은정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어느덧 이제 도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한 지가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북부 의원으로서 어떤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지적을 해 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지만 여전히 쏠림이 좀 심하다는 것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실국장님들 그리고 우리 또 기관장님들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연 지사님께서 사회적경제국ㆍ원을 설치하시고 해서 많은 부분에 노력하고 계시는 것들을 알고 계시는데요. 또 일정 부분 성과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이나 장애인, 중증장애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서 우선구매 현황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모범을 보여야 되는 우리 기관들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명단은 가지고 있지만 이미 해당 실국, 기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으니까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선구매나 고용이나 성과평가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진흥원장님, 경과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이기도 하고 지난 행감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강조할 것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 설치도 있고 그리고 투자유치도 있을 수 있겠고 규제개혁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저희가 경기도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상 공공기관 이전이라고 할 수밖에는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 중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런 기관도 있지만 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모든 준비가 기본계획까지도 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분도와 연계가 돼서 아직 지연되고 있는 거고 내년 연초면 사실상 분도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경과원 이전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원장님께서 제가 갑자기 질의를 하니까 당황하셔서 저는 잘못 대답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기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 활용방안 연구 관련해서 7,000만 원을 들여서 올해 11월 달에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도 받았고 관련해서 관련 부서 국장님한테도 재차 질의를 드려서 확인을 한바 원장님께서는 “유휴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했으나 사업을 할 계획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는 좀 아마 실수로 그렇게 답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신지 아니면 실수로 답변이 잘못된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그러게요. 저는 뭐 그런 걸로 이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과원은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이전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인프라 조성사업이나 시설을 늘리는 사업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경과원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분도가 좀 어려운 상황이 만약에 된, 저는 사실 분도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경과원 이전과 분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분도를 선택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분도가 안 되는 상황이 되면 파주에서 공공기관 경과원 이전을 위한 설명회나 간담회도 필요해 보이는데 그럴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네,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상원장님.

○ 이용욱 위원 마찬가지로 경상원장님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주요하게 질의드렸던 내용이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원장님도 제가 갑자기 질의를 드리니까 그렇게 답변하셨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경상원 청렴감사실 검토보고를 받아보니까 제가 당초 지적한 거하고 수치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검토보고서의 취지는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로 제가 참고하고 판단을 하겠는데 제가 하나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원장님께서 카드 사용이 제한된 업소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기이 환수조치를 완료했다라고 저한테 당시 답변을 하셨어요.

○ 이용욱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환수조치를 완료한 시점은 2023년 11월 17일입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당시에는 환수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환수조치를 완료했다라고 답변하신 것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거나 당황하셔서 그렇게 말씀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작은 것 같지만 좀 더 신경을 쓰시고요. 오비이락이라고 그래도 공직자로서 의심받을 만한 일은 처음부터 조심하시고 안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용욱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지난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권고죠. 일종의 그런 내용을 보면 그때 축산 냄새 저감과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축산 냄새 저감사업이 축산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축산농가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개인한테 이익이 가는 게 아니라 축산농가를 비롯한 주변 주민들이 전부 이익을 보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축산 냄새 저감사업이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사실상 신용보증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에게 저리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은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 냄새 저감사업이 도민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축산농가 저리로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직접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네, 한번 검토하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종합감사 준비하시느라 집행부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동두천 이전 관련해서 일자리재단에서 오늘 따로 제가 증인 출석요구를 했고요. 당시 일자리정책과장이었던 우리 금철완 노동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22년 3월 30일 날 직책이 뭐였죠?

○ 김도훈 위원 31일 자요?

○ 김도훈 위원 일자리정책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약 7개월간 근무를 하셨죠?

○ 김도훈 위원 3개월, 3개월.

○ 김도훈 위원 3개월간. 당시 오염된 일자리재단 동두천, 오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매매를 강요하거나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당시?

○ 김도훈 위원 매매를 강요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그러면 매매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재단에 어떤 요구를 하시거나 그런 내용은 있으십니까?

○ 김도훈 위원 당시 전 지사님이 공석인 관계로, 대선 출마로 오병권 행정1부지사께서 권한대행을 맡고 계셨죠?

○ 김도훈 위원 그리고 당시 경제투자실장이 누구였죠?

○ 김도훈 위원 네, 맞습니다. 당시 본 위원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류광열 실장께 보고가 끝났고 류광열 실장께서, 경영진이라는 용어를 과장님께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을 서둘러야 한다라는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 사실이 있으십니까?

○ 김도훈 위원 그때 오염된 토지를 재단에서 바로 국방부 땅을 구입할 수 없고 동두천이 구매를 하여 잠시 보관 중 경기도에서 일자리재단을 통해 구매를 얘기하였고요. 법적 검토도 끝났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 김도훈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부담이 되고 이건 권한대행께 보고가 완료가 됐고 권한대행도 OK를 했다. 재단 뒤에는 도가 있다. 걱정마라.”라는 내용을 혹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김도훈 위원 오염이 된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오염된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그리고 구입을 목적으로 비용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는 그 사실을 모든 걸 알고 있었고요. 당시 일자리정책과장으로 금철완 국장님께서 계셨고 거기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셨고요. 그리고 재단과 만나서 계속 타협을 하셨고 그 모든 결정을 당시 오병권 행정1부지사가 결정을 하였고요. 내용 맞습니까?

○ 김도훈 위원 오염은 2012년에 국방부에서 정화사업이 완료가 됐죠?

○ 김도훈 위원 그런데 매입 당시, 매입 전에 다시 오염이 됐습니다. 그 오염 사실 알고 계셨잖아요?

○ 김도훈 위원 그러면 그 오염된 사실을 국장님께서는 모르셨다는 얘기인가요, 당시에? 토지 매입 전 오염된 사실을 모르셨어요?

○ 김도훈 위원 매매 전에 오염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이거 위증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억을 잘 되살려서 발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김도훈 위원 그러면 근무 당시에는 토지 오염된 사실에 대해서는 주장만 있었고 오염된 사실 여부는 몰랐다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될까요?

○ 김도훈 위원 네, 본 위원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이게 오염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경기도에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을 권한대행 오병권 행정1부지사께 보고가 됐고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발생이 된다는 것도 내용이 보고가 됐고 권한대행이 OK를 했고 그다음에 매매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에 대한 거는 국장님께서 혹시라도 착오가 있으셨다면 발언을 정정해 주시고요. 잘 생각하셨다가 정정해 주시고요.

자, 그때 재단에서는 이사회의 결정,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요. 경기도에서는 “이사회 판단이 필요 없다. 왜 이사회 판단이 필요하냐? 배임에 대한 거는 직원들과 상관이 없다. 그리고 최종 판단은…….” 여기서 경영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최종 판단은 실장이 책임진다. 권한대행에게 보고가 완료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 김도훈 위원 네, 당시 대표이사는 없었고…….

○ 김도훈 위원 네, 그래서 제윤경 전 대표이사가 동두천 이전을 반대해서 사임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도에서는 그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두천 매매를, 구입을 빨리 진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혹시 발언을 하셨거나 아니면 알고 계신 내용이 있나요?

○ 김도훈 위원 그러면 당시 만약에, 지금 동두천의 오염된 토지가 현실로 드러나 있고 거기의 치환작업이 약 1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자, 63억에 저희가 구매를 했는데 그 오염된 토지를 구매한 것을 지금 판단하신다면 제대로 구입을 한 겁니까?

○ 김도훈 위원 불소라는 오염물질인데 2012년에 정화사업을 했는데 21년에 확인했을 때는, 22년 매입 전에 확인했을 때 다시 오염된, 9년 만에 오염이 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또 오염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 오염된 토지를 결국은 매매하는 과정에서 류광열 전 경제투자실장도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서 모든 책임은 어차피 경영자라고 표현하는 실장 그리고 그 중간에 우리 금철완 지금 국장님과 그다음에 집행부들에 대한 발언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매매의 필요성 그리고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 당시 동두천의 부시장으로 가 있던 전 이재명 지사의 비서실장 그리고 6월 1일 날 정권이 바뀌니까 그전에 빨리 매입을 해야 되는 이유, 이게 약간 특혜 아니면 어떤 비리 의혹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국장님이 본인의 돈으로 땅을 산다고 하면 63억 주고 오염된 땅을 사서 100억을 투자해서 정화를 하겠습니까? 그때 결정한 사람이 오병권 1부지사가 됐든 류광열 전 경제투자실장이 됐든 무조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충질의 때 좀 더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위원 부천 출신의 이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경투실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경투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제가 경투실에 종합감사 전까지 대면 보고나 서면, 대면 보고까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요청을 했던 게 몇 가지죠?

(경제투자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세 가지예요, 세 가지.

○ 이재영 위원 정확하게 네 가지네요. 세 가지네요, 세 가지. 세 가지인데 하나도 보고는 안 해 주셨어요.

○ 이재영 위원 제출된 건 뭐고 작성 중인 건 뭡니까?

○ 이재영 위원 제가 질의를 하고, 문제점이나 아니면 개선점이나 보완점을 질의하고 그 내용을 좀 받아보고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걸 요청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종합감사가 무슨 맹탕 감사가 되는 것 같아서…….

○ 이재영 위원 아니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을 하시고요.

○ 이재영 위원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럼요.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해서는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는 경기도형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처음으로 제정이 됐고 우리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맞죠?

○ 이재영 위원 앞으로 한 3년 정도 임기가 남으셨는데 그동안, 저도 마찬가지고요. 몇 개의 기업이 연동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연차별 플랜이 있습니까?

○ 이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제도는 제가 제정 조례를 발의하기 전부터도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도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거를 어느 정도 목표 설정을 해 놓고 그 목표 설정을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지금 순환보직 체제에서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주요하게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당장 내년만 돼도 언제 어디로 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계실 겁니까, 여기에?

○ 이재영 위원 그런데 물론 팀장님급들은 계시겠지만 권한이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 이재영 위원 그런 분들이 순환보직이 어떻게 변동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제도가 확산하는 데 있어서 동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조례는 실태조사도 하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해 놨어요. 약간 의무조항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런 조례에 담아 있는 내용 외에도 집행부에서 이 제도를 실천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마스터플랜 정도는 있어야지, 지금 현재 간단하게 몇 장짜리 계획서는 있거든요. 뭘 하겠다 정도의 그런 건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정확한 목표 수치가 좀 있어야지 거기를 위해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집행부가?

○ 이재영 위원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그런지 라디오 광고도 듣고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런 정도의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거는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 이재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이 입안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들은 사업의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의 목표가 어떤 건지.

○ 이재영 위원 이게 경기도형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 제도는 중앙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그렇죠?

○ 이재영 위원 실제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필요한 우리 뿌리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 이재영 위원 우리 뿌리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든지 기술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굉장히 질문 제목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이런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낮은 인건비, 낮은 인건비로 인한 인력난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전력비라든지 가스비라든지 그런 에너지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납품대금 연동제가 우리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잿값에만 해당되는 거죠, 이 내용은?

○ 이재영 위원 이 부분입니다. 마스터플랜을 세우시다 보면 공부가 되실 텐데요. 사실은 경기도가 최초로 발의를 했고 제정을 했고 주도적으로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좀 인건비라든지, 현재 지금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인건비라든지 현재 한전이라든지 요새 계속 에너지값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동제도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 이재영 위원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완벽한 조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부분이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조례 개정도 필요하면 요청을 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것도 어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해서 우수기업 시상식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좀 더 제도의 현실화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게 된 건데요. 어제 기업인들이 많이 참석하셨더라고요. 성과를 보니까 공공부문에서 21개 사를 포함한 총 71개 기업들이 참여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중에서 위탁기업만 있는 건 아니고 수탁기업까지도 같이 오셨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상을 받는 거는 위탁기업이었거든요, 제도에 동참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수탁기업의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납품대금 연동제 같은 경우에는 위수탁기업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이 제도가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제 그 시상식에서는 감액 조정을 받은 수탁기업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초청된 수탁기업 중에서는?

○ 이재영 위원 네.

○ 이재영 위원 납품대금에 대해서 조정을 받은.

○ 이재영 위원 못 했습니까?

○ 이재영 위원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수탁기업이 연동제 지원사업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해소가 됐는지, 물론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짧겠지만 위수탁 모두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 홍보에 대한 그 방법이 조금 아쉬워 보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잘 기록하셨다가 잘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이재영 위원 어제는 보니까 지원금 3,000만 원을 받는 10개 기업이 실제로 이게 위수탁기업의 거래 간에 조정이 된 걸 반영을 한 기업들에 대해서 상을 준 건지 아니면 그냥 하겠다고 한 기업들, 계약서를 쓴 기업들을 대상으로 준 건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짧았어요, 상당히. 조례가 발의되고 상당히 짧았고 기업들을 발굴하는 데도 어려웠을 텐데 이게 정말 실제로 실적으로 이어진 분들에 대해서만 시상식이 이루어진 건지, 당연히 상을 주는 거, 상을 드리고 독려를 하는 건 좋지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들으신 거 답변 좀 해 주세요.

○ 이재영 위원 실적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인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이에요?

○ 이재영 위원 그럼 그 실적을 한번 주세요. 어떤 실적을 갖고 있는지.

○ 이재영 위원 내년 사업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시작하는 단계라서 이 부분은 그냥 한번 자료만 좀 주시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 상생협력법이 시행이 됐죠?

○ 이재영 위원 이제는 강제조항입니다.

○ 이재영 위원 경기도는 지원 조례지만 국회는 강제조항입니다. 페널티가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타임 벨 울림)

답변만 하시고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좀 주시고요.

○ 이재영 위원 추가질의 또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위원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할 건데요. 하나는 노동국의 외국인 정책 관련이고요. 또 하나는 경투실의 가구산업 관련이거든요. 먼저 국장님.

○ 홍원길 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고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외국인주민 상담 지원,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외국인복지센터 통역 지원 건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이 줄어야만 하는 이유하고 다시 외국인 통역 서포터즈나 복지지원센터 통역 지원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연구하시거나 검토하신 게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네, 국장님. 시간이 짧아서 준비하실 시간이 없으셨겠지만 추후에라도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생기면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실장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안드렸던 내용입니다. 가구산업 관련해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다가 겨우 그나마 조금 준비를 해 나가는 단계에서 예산을 도 예산이 없이 지자체에서 각자 알아서 하자,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추후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홍원길 위원 저도 실장님 답변을 듣고 이해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주도적인 역할을 한 번에 빡 끊어내는 것보다는 각 지자체 아니면 각 사업자들한테 연착륙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또 제가 전시회에도 가 보고 소규모지만 사장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다. 수출 관련해서도 그렇고 매출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홍보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우리 경기도에서 하던 일을 31개 지자체에서 과연 그만큼 몫을 해 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저는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장님, 답변 한 번만 더 정리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원길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대진테크노파크 자료 13쪽에 보면 가구인증사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세부적인 자료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추후에.

○ 홍원길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홍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길 위원 갑자기 순서가 당겨졌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행정사무감사와 종합감사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투자실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면서…….

○ 이병길 위원 내년도 예산에서 경기도 공공디지털 SOC 구축사업 예산 60억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 이병길 위원 이 예산이 아마 배달특급 관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병길 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본 위원이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포스 프로그램 설치에 약 5억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5억 3,000만 원으로 5,500곳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대당 9만 6,6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포스 설치업체에 알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상점에 포스단말기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요. 대부분 카드대행 수수료 때문에 카드대행사, 즉 가맹점과 신용카드사 사이에서 결제를 중개해 주는 회사에서 포스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즉 이 사업은 소상공인한테 배달특급 사용하도록 배달 프로그램 설치 및 카드대행 수수료를 받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건지요?

○ 이병길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 거죠?

○ 이병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 구성을 살펴보면 60억 중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가 약 44억 원 또 할인쿠폰 등 마케팅비가 약 16억 원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 매출구조를 보면 대부분 배달특급 수수료, 카드사 결제 수수료 그리고 경기도 지원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그건 내가 추가질의 때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그건 준비해 주시고요.

○ 이병길 위원 비교해서 본 위원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60억 원을 신용보증재단에서 추가 출연을 할 경우에 소상공인에게 보증 가능한 금액은 60억 원의 10배, 600억 원이 됩니다.

○ 이병길 위원 그리고 이 600억 원의 신용보증 효과분석 자료를 보면 생산유발효과가 1,125억 원, 상당한 거죠? 60억이 1,125억 원까지 생산유발효과를 나타내니까. 부가가치유발효과가 496억 원, 취업유발효과가 1,080명, 고용유발효과가 550명으로 나타납니다. 비교 분석해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이병길 위원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많은 고민과 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엊그저께 행감에서 실장께 세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가? 기억이 안 나시죠?

○ 이병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경기도주식회사와 NHN 간의 무상주식 양도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공정거래위원회 부당지원감시과에 공문으로 보내 주시고 받은 답변을 공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유를 안 해 주셨고요.

○ 이병길 위원 알겠습니다.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공유를 해 주시고요.

○ 이병길 위원 두 번째로는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제도를 법률에 명시된 대로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하시고 후속조치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하시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아직, 시간이 촉박해서 못 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배달특급 관련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정보보안 등 관련 추가 확인에 대한 협조를 부탁드렸는데 이 모든 게 지금 기억이 안 나시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 이병길 위원 빠른 시일 안에 협조를 잘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이병길 위원 경기도주식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사안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사들의 서명이 있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병길 위원 지금 인지하셨습니까, 제 얘기를?

○ 이병길 위원 정말 심도 있게 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투자실이 우리 공공 산하기관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출자ㆍ출연기관과 위탁사업의 관리감독을 엄격하게 할수록 도민의 혈세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여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이병길 위원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에 계시다는 걸 알고 계시죠?

○ 이병길 위원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이런 사항들이 공무원들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경기도의회 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우리 도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엄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이병길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도록 하는데요. 아까 부탁드린 네 가지, 그거를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오전 질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이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오랜 시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집행부 및 공공기관 대표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는 고용업무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위탁사업비 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어저께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었던 정도의 생활임금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경투실장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선영 위원 본 위원은 경투실과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조직개편하면서 경기도에서도 고용업무와 노동업무 정책이 일원화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노동국도 그렇고 경투실에서도 모두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는데요. 실장님께서 생각할 때 고용ㆍ노동업무의 통합에 대해서 같이 추진할 경우에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선영 위원 혹시 지금 경투실에 계시는 고용업무를 맡고 계신 우리 담당 직원들의 생각은 어떨 것 같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래서 어떻든 일자리정책과에 고용업무를 맡고 계신 우리 담당 직원들에 대한 의견은 제가 묻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떻든 조직이 예를 들어서 고용과 노동이 합쳐지는 조직으로 간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그쪽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것보다는 정상적인 경기도 인사이동 시에 배치를 하는 부분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된다라고 그러면 경투실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선영 위원 네.

○ 김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동국장님 잠깐 해 주시겠어요?

○ 김선영 위원 어제 뵀는데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 김선영 위원 고용업무와 노동업무가 한 부서에서 함께한다고 그러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 김선영 위원 원칙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중앙부처의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2010년도에 바뀌는 계기가 지금 국장님이, 증인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고용노동부가 됐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취업을 시키고 또 일자리 창출을 하는 부분 그러면서 고용을 유지하는 업무를 동시에 해야지만 우리 경기도민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선영 위원 아무튼 저도 의회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경투실과 노동국과 계속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주시죠.

다음은 공공기관 위탁사업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편적으로 경투실이 가장 많고 미성국이나 사경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저께 말씀드리면서 사회적경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 중에서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사경원이 생겼고, 출연금으로 사경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집행부에서 사업을 만들면 산하기관으로 다 위탁을 하든지 대행을 하는데 사경원은 지금 보니까 다 출연금으로 사업을 하고 사경국에서 갖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거의 다 다른 산하기관 쪽으로 이렇게 공공기관으로 가서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회적경제국에서는 사회적경제원에 대한 활용을 좀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경투실에 속한 공공기관이 신보 그다음에 경과원, 일자리재단, 경기도주식회사, 시장상권진흥 등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경과원하고 일자리재단의 공공위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과원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비가 한 1,445억 정도, 근데 고유목적사업비는 212억 정도에 불과하고요. 일자리재단도 작년, 올해 예산 대비해서 1,787억 원 중에서 공기관 위탁이 1,357억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93%나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경투실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 김선영 위원 그럼 위탁사업비가 많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어떤 부분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선영 위원 맞습니다. 위탁사업비 편성이 많아짐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성 보장받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가, 뭐 이건 세간에 “집행부는 페이퍼 컴퍼니를 하고 있고 모든 사업들은 다 공공기관에서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얘기?

○ 김선영 위원 그래서 어떻든 지금 질의 순서하고 바뀌지만 집행부에서는 공공기관하고의, 또 집행부끼리, 그러니까 공공기관 담당 기조실이 되든 어떤 과도한 위탁비용이 높아지는 부분들, 사업을 정리를 하든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거든요.

○ 김선영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계속 이어서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고은정 김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순서에 의해서 남경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수원 출신 남경순입니다. 행정감사는 공공기관 및 집행부 업무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정부 시책의 모든 단계에서 적정 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배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사정 또는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시작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실국장님, 공공기관장님 그리고 준비 자료에 수고해 주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공공기관부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기 경제과학진흥원, 이게 짧으니까 나오시지 마시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해 주시기, 어떻게 나오시겠습니까?

○ 남경순 위원 제가 경제과학진흥원 질의할 때 원장님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G-펀드 추진사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고 경기 재정이 어렵지만 스타트업 자금난 해소 해결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수록 G-펀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위탁사업에 지적이 많았는데 사업자 선정 및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제가 책자를 보면서 우려하는 거는 모든 대행사업을, 전 기관의 대행사업을 다 하고 계세요. 제가 일이 포화 상태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면서 또 ESG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남경순 위원 힘든 부분은 다른 공기관하고 협업해서 잘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다음은 신보 이사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나오세요.

○ 남경순 위원 이사장님, 제가 행감 때 고금리 장기화, 경기 부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들의 자금 융통을 적시에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 남경순 위원 그리고 현장에도 타운홀 미팅 같은 행사성 사업은 줄이라고 하고 정말 내실 있는 그러한 걸 하라고 제가 또 질의드렸죠?

○ 남경순 위원 내년에는 도내 시장상인들과 더 많은 스킨십하고 또 도내 소상공인의 어려운 부분을 공감해 주고 맞춤형 지원에 소상공인들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좀 자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다음 일자리재단.

○ 남경순 위원 먼저 취임하시자마자 행감에 참석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 남경순 위원 제가 청문회 때 심하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위탁사업과 경기기술학교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바로잡아 주시고 제가 일자리재단에는 이렇게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경제센터 거기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사회적경제원 만드는 것도 끝까지 반대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꿈을 나눌 수 있는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남경순 위원 다음 킨텍스.

○ 남경순 위원 원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킨텍스의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번 때 제가 오전에 참석을 못 해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올해는 4분기 마무리되면서 3년간 영업 흑자가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자료에 있었어요.

○ 남경순 위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대표이사장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또 호텔을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그 진행 상황이 어떤지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혹시 그거 하실 때도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또 저기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투융자도 받고 그럴 때 혹시 도에서도 필요한 거 있으시면 도의원님들하고 적극 만나서 의논하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 남경순 위원 최대 국제전시장인 킨텍스 운영 및 인도 국제컨벤션센터 시장 운영과 잠실 마이스 복합 전시센터가 40년 동안 차질 없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데 거기 이면에는, 제가 그것도 질의하려고 그러다가 하지 못했지만 이면에는 너무 또 우리의 뭐라 그럴까, 기술을 해 주면 혹시 킨텍스가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세계에서 1위 가는 그러한 기업이 조금 그러지 않느냐, 우리의 기술이 그걸로 넘어가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그런 것도 보완하면서 거기만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 킨텍스 나름대로 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권진흥원장님 나오세요.

○ 남경순 위원 소상공인을 가장 먼저 알고 소상공인에게 다가가서 하시는 원장님한테 감사드리고요. 먼저 소상공인에 지속적인 관심ㆍ지원을 통해 도내의 뿌리산업이라든지 경쟁력 강화 보탬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리고 거기는 소상공인도 그렇지만 전통시장이 많고 골목상권도 있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소상공인이 살아야지 경기도가 살 수 있다라는 그걸 항상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그렇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신경 쓰시고 또 위원님들하고 소통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감사합니다. 경기도테크노파크 원장님 나오세요.

○ 남경순 위원 행감 때 본 위원이 도내의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우수 상품 잘 홍보되고 판로가 개척돼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고 했고 거기에 카카오톡에 대한 그걸 제가 또 칭찬도 드렸지 않습니까?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산학연과 함께하고 계시고 선제적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또 건물 짓는 게 뭐라고 그랬죠? 까먹었는데 전시관인가 뭐 짓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기술 저기에서 가져온…….

○ 남경순 위원 지식산업센터인가?

○ 남경순 위원 그것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 남경순 위원 그럼 언제 그거 그러면…….

○ 남경순 위원 올해?

○ 남경순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도 혹시 카톡방에 올려서 참석할 수 있는 위원님들은 참여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남경순 위원 다음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 남경순 위원 원장님, 경기기업의 해외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경기북부 지역 활성화에 대진테크노가 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 남경순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 운영하셨지만 거기는 대표사업으로 드론육성을 제가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남경순 위원 인증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진TP 하면 이렇게 랜드마크같이 하는 그런 사업을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남경순 위원 다음 차세대융합기술원 차석원 원장님.

○ 남경순 위원 원장님, 타 산하기관과 연계해 진행하는 사업들을 면밀히 추진하신다고 얘기했고 또 저는 융기원은 전혀 저기할 게 없나 그랬더니 위원님들이 굉장히 질의를 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질의를 하려다가 못 한 건데 아무튼 도내 산하기관과 협력해 인프라를 공유하고 또 새로운 이렇게 칭찬하고 싶은 것은 정부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노력 많이 하고 융기원은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경제과학진흥원, 제가 감기 때문에 질문을 못 드려서요. 잠깐 원장님, 경과원이 ESG 경영 선도기관으로 지정돼서 운영 중이시죠?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선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영에 대한, ESG 경영에 관한 노력이 조금 생각보다는 미흡함이 있습니다. 보니까 경과원의 ESG 경영 추진계획이 2023년도 올해 8월에서야 마련됐거든요. 선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마련된 이유가 뭔가요?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선도적으로 해서 물론 공공기관, 중소기업 해야 되지만 사실 공공기관보다는 중소기업에 조금 더 중점을 두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 고은정 위원 그렇지만 선도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ESG 관련해서 사실은 중소기업도 그렇고 공공기관보다 중소기업들은 특히나 열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금 중에 탄소중립기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을 보다 보니까 탄소중립기금이 100억에서 30억으로 감액되고 그리고 30억이 내년에는 또 불투명성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과원이 ESG 경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에 있어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기업들을 찾고 지원하는 것도 저는 경과원이 ESG 선도로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 그 역할도 또한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이게 수요가 없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이거 홍보의 문제 그다음에 의지의 문제라고 보여져요. 이런 부분들을 좀 ESG 경영에 있어서 경과원이 조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제가 융기원 같은 경우는 행감을 하면서 SGI 논문이나 제1ㆍ2 교신저자까지 해서 논문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요. 사실 R&D 분야도 그렇고 연구직이 있는 게 우리 기관 중에서는 경과원하고 융기원입니다. 그런데 융기원 때도 지적을 했지만 경과원 같은 경우도 지금 논문을 쓰는 데가 결국 혁신성장연구단하고 바이오산업본부거든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혁신성장본부는 총 최근 3년 거 자료 받았더니 15편 중에서 21년에 9편, 22년에 4편, 올해는 2개밖에 논문이 없어요. 그리고 바이오산업본부 같은 경우도 47편 중에서 21년에 15개, 22년에 22개, 올해 10개. 경과원 내에 물론 연구보다는 이 직종에 있는 분들이 기업 지원이나 어떤 행정 지원, 홍보의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연구원들이 논문을 쓸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저는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구직을 뽑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1개 정도는 논문이 좀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런데 왜 이 연구직들이 논문을 안 쓸까요?

○ 고은정 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요?

○ 고은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논문을 쓰고 안 쓰고에 있어서 쓴 거나 안 쓴 거나 같으면 누가 쓰겠어요, 힘들게. 그냥 행정적인 지원업무만 하고 홍보만 하면 되는데 적어도 연구논문을 썼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뭔가 인센티브가 있고 뭔가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가 있어야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다음으로는 경과원 내에 바이오센터가 있죠?

○ 고은정 위원 우리 민선8기 핵심 전략사업 중에 바이오산업이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바이오산업이 광교나 남부 화성 향남이나 그다음에 성남, 남부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부에서도 지금 어쨌든 바이오산업을 하겠다. 특히 고양 일산테크노밸리에서는 바이오산업을 중점적으로 키워가고 또 옆에 있는 김포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경기북부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혹시 경과원이 기관들과 업무협약이나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K-바이오밸리 협의체 회의 말고요.

○ 고은정 위원 그래서 이 축이, K-바이오밸리가 고양, 파주, 김포, 시흥 그다음에 광교, 화성까지 이어지는 이런 큰 축으로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경과원에 바이오센터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바이오산업이 경기도가 좀 더 핵심 전략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는 이미 SK하이닉스나 삼성도 있고 첨단모빌리티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나마 여러 인적ㆍ환경적인 인프라로 가장 도약할 수 있는 부분이, 경기도가 성과 낼 수 있는 경기도만의 부분이 저는 바이오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년에는 발전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은정 위원 다음으로는 GBC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과원이 지금 GBC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원래 디지털 GBC 4개를 한다고 했는데, 5개 하기로 했는데 4곳만 되어 있는 거죠?

○ 고은정 위원 제가 경제투자실 할 때는 좀 투자통상과를 통해서 말을 했지만 저는 이제는 굉장히 다변화되고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 속에서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수출로 먹고 살려면 결국은 경기도에 있는 GBC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신규 GBC를 개발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GBC에 대해서 새롭게 점검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디지털 GBC를 설치했지만 사실은 제가 이번에 GBC를 쭉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GBC 프라임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디지털 GBC에 있어서는 GBC 프라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어떤 내용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시간상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투자통상과의 경투실 행감을 하면서 지적된 GBC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종합감사 전까지 좀 혁신방안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되지 않았어요. 종합감사가 끝나더라도 일단 향후 경과원과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통상과가 적어도 GBC가 경기도형 코트라의 어떤 역할을 하려면 지금의 상태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그냥 수출상담 그다음에 어떤 전시 지원 이런 부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속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서 수출을 증대할 수 있는 그리고 GBC에 있어서도 지금 다른 기관들은 제가 부산이나 다른 충남, 충북을 자료를 보다 보니까 거기는 우리보다 숫자는 적어요. GBC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데 거기는 코트라의 어떤 파견 부분과 그다음에 민간위탁 이런 부분을 병행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직접 경과원이 소장을 선출하지만 나머지는 다 민간위탁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도 조금 고민을, 비용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걸 다 민간위탁으로 현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 정도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몇 군데는 우리도 좀 보내는, 직접 보내는 방법과 그리고 그동안의 GBC가 쭉 있어왔지만 제대로 된 평가나 지도감독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우리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직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이건 저는 관리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결국 예산의 문제하고 같이 동반되기는 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듯 적어도 격년제든 어쨌든 GBC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리감독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은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보충질의로 하시고 김태희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안산 출신의 김태희 위원입니다. 하기에 앞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경과원의 감사 규정 제29조 징계위원회 구성과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조위원장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하게 된 당시 노사 합의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전과 후를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기업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원과 주식회사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신 거 받았는데요. 경과원의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보면 경투실이나 경기도 공공기관 중의 절반 정도가 담당 부서장이 지금 현재 위촉돼 있죠?

○ 김태희 위원 그리고 경과원의 징계위원회를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는 지원과장이 징계위원회에 위촉되는 부분은 경과원과 협의 시 가능하고, 그렇죠?

○ 김태희 위원 현행 징계위원회에 노조 임원을 노조 추천 전문가로 할 때는 경과원 내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료로.

○ 김태희 위원 이와 관련해서 경과원하고 같이 지금 말씀을 나눠보셨습니까, 그 며칠 사이에?

○ 김태희 위원 같이 하신 겁니까?

○ 김태희 위원 맞습니까, 경과원장님?

○ 김태희 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행감의 조치사항으로 꼭 넣어주시고요. 이에 대한 부분이 물론 지원과장이 징계위원회에 위촉되는 부분들은 경제실하고 경과원하고 충분히 협의 가능하시다고 보고요, 이번 사건을 비롯해서. 물론 노조위원장과 관련된 부분들은 경과원 내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과원 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하고 행감 조치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회계과에 의뢰하신 거죠?

○ 김태희 위원 구두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문서로 받으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문서로 온 걸 이렇게 요약 정리해 주신 거예요?

○ 김태희 위원 그대로 하신 거예요? 앞으로는 좀 그대로 주셔요, 공문으로 왔으면.

○ 김태희 위원 주된 요지를 보면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기관의 출자 비율 및 수입액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된다는 부분 그리고 추정가격이, 좀 금액이 수의계약 그건 아니기 때문에 체결 대상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거죠?

○ 김태희 위원 이 자료는 주식회사 상임이사님 계신데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셔요?

○ 김태희 위원 저희가 주식회사 쪽이나 아니면 그 민간업체 어떤 특정에 대한 그런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식회사가 진행해 왔던 계약에 대해서 내부의 어떤 보고절차 누락과 공유가 안 된 점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계약법 위반이냐, 수의계약 위반이냐 그런 부분에서 결국 무효를 통보하고 나서 시작된, 발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했던 이 문서하고요, 그리고 회계과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더 정확한 건 행안부의 지방공기업정책과 유권해석받으셔야 돼요. 나중에 법정소송 하시면서도 이 부분 필요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경기도가 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주식회사가 하십시오.

○ 김태희 위원 행안부에 해서 그걸 갖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저희는 민간하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기업이 그 정도 했을 정도면 더 이상 주식회사하고 거래하겠습니까? 저는 할 수도 없다고 봐요, 이제 민간기업에서는. 저는 그런 점에서 안타깝고요. 그리고 민간기업의 그런 억울한 부분들을 주식회사 내부가 그렇게 못 했기 때문에 저는 진짜 그건 반성하셔야 돼요. 지금 대표이사는 아니시지만 앞으로 법적인 부분에서 대표이사까지 언급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보는데 저는 주식회사의 명예 부분이나 진짜 공공기관의 위상을 실추하신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 주식회사 뼈저린 반성하셔야 되고요. 저는 필요하다면, 경기도 감사 대상이 안 되죠?

○ 김태희 위원 저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지원 예산 의회에서도 확실히 할 거예요, 주식회사 부분은. 주식회사 기본적으로 저는 존폐의 문제까지도 경기도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니까 저는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현재 감사실 있죠? 감사실도 솔직히 신뢰가 안 가요, 내부 감사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상임이사님 다 관계가 돼 있잖아요, 지금은? 저는 그런 점에서 감사실 제대로 하셔야 돼요.

○ 김태희 위원 일단은 특화지원과에서도 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다음 소상공인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원의 경영평가 결과 개선 대책이나 이런 부분 자료 주셨잖아요?

○ 김태희 위원 이 자료도 경상원하고 같이 공유되셨습니까? 통보가 되신 거예요?

○ 김태희 위원 아직 안 하셨습니까? 경상원은 모르고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지금 주된 내용을 보면 24년에 뭘 평가를 하겠다는 건가요?

○ 김태희 위원 원래 계획돼 있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좀 당겨서 하는 겁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그 공공기관담당관실 쪽에요, 이번 행감 때 소상공인과 비롯해서 경상원에 대해서 언급됐던 논의된 쟁점 사항들은 자료를 충실하게, 어떤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공공기관담당관실 쪽에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 김태희 위원 그리고 이러면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현재 추진 사항은 뭐죠?

○ 김태희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걸 하신 겁니까?

○ 김태희 위원 하고 있는 걸 지금 하신 거죠?

○ 김태희 위원 그거에 대한 결과를 한다는 거고요?

○ 김태희 위원 앞으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 도 총괄부서 종합감사 부분을 사전 조사를…….

○ 김태희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이번 행감과 관계없이 감사총괄담당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거 나중에 감사 결과 자료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더 챙기셔요.

○ 김태희 위원 경상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지난 행정감사에도 있었습니다만 경영평가라든가 경영자에 대한 평가 부분 문제점을 충분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김태희 위원 저는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계기가 돼서요, 나중에 경상원 1년 뒤에 평가를 언론에서도 저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떨어졌다든가 현상 유지한다든가 그런 결과를 언론을 통해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노위원으로서요.

○ 김태희 위원 원장님 계실 때 꼭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다음은 경제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희 위원 실장님, 제가 바로 경과원 그리고 경상원, 특화기업지원과 그리고 소상공인과 그리고 양포동 쪽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도 지금 제가 오늘 뉴스를 봤을 때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는 2조 원의 예산을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야 합의과정과 집행부의 그 부분 수용 여부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국회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양포동 같은 경우 국정감사에 그 말씀을 또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노력을 안 하셨다는 부분은 맞죠? 노력하셔요. 계획 있으면 했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런 거는 좀…….

○ 김태희 위원 또 더구나 예결위 위원이시네요?

○ 김태희 위원 예결위 위원이면 나름 큰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방치하신 거예요.

○ 김태희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시점을 더 놓친 거잖아요? 이거 며칠 지난 사이에 더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 김태희 위원 예결위 차원에서 언급이 되고 통상 그게 자료화돼서 실리고요. 그런 노력을 놓치신 거 아닙니까?

○ 김태희 위원 예산은 타이밍입니다.

○ 김태희 위원 실장님 책임이 크셔요.

○ 위원장 김완규 자,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 김태희 위원 실장님, 제가 한 거 더 챙겨 주시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 이용호 위원 국민의힘 이용호 위원입니다. 우리 경투실 박승삼 실장님, 경기북부지역의 특화산업이 뭐죠, 실장님?

○ 이용호 위원 섬유하고 가구잖아요?

○ 이용호 위원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산업단지가 크거나 대기업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 이용호 위원 그나마 특화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게 가구산업하고 섬유산업 정도인데 요즘 이렇게 들어보면 경투실에서 북부지역에 가구나 섬유산업을 지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이용호 위원 그 고려가 필요한 게 행사성이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게 그런 업체들 전시회나 이런 데 참여하는 비용들도 좀 있잖아요?

○ 이용호 위원 어쨌든 경투실에서 경기북부 관련해서 어떤 특화산업 지원하는 부분은 좀 더 챙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다음으로 사회적경제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 이용호 위원 원장님이 보실 때 사회적기업은 뭐라고 생각하시죠?

○ 이용호 위원 이게 대부분 영리보다는 비영리 기업들이 많이 있죠?

○ 이용호 위원 제가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한 개 업체가 막 3개, 4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같은 경우도 협동조합 고도화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쇼케이스 사업을 같이 진행하는 거고, 4개씩 하는 데도 있고. 이게 왜 몇 군데씩, 한 업체가 몇 개, 3개, 4개 사업을 같이하시는 거죠?

○ 이용호 위원 네.

○ 이용호 위원 원장님께서는 희망둥지협동조합 잘 아십니까?

○ 이용호 위원 희망둥지협동조합은 잘 모르신다고요?

○ 이용호 위원 이게 원장님이 2018년도에 컨설팅한 기업인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 이용호 위원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시다는 거죠?

○ 이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노동국 금철완 국장님.

○ 이용호 위원 플랫폼 노동자 안전교육하고 산재보험료 지원하시잖아요?

○ 이용호 위원 그전에는 기회소득도 좀 준비를 하셨다가 지금 그거는 철회를 하신 것 같고.

○ 이용호 위원 플랫폼 노동자 관련해서 안전교육 해 보시면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 이용호 위원 산재보험 지원 관련해서는 산재보험료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 이용호 위원 예산은 잘 확보되신 건가요, 증액된 부분만큼?

○ 이용호 위원 아무쪼록 플랫폼 노동자들도 저희들이 사회적 약자로 봐서 좀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업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10분간 제한을 두고 거수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5분 하고 나중에 5분만 쓰고 하면 안 돼요?

○ 위원장 김완규 보충질의 10분 하시고 추가질의는 무한정 드린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10분 하시고 추가질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준비가, 조금밖에 없어서.

○ 위원장 김완규 그냥 하셔도 돼요. 남경순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 남경순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이승록 이사님 나오세요.

○ 남경순 위원 상임이사님이 오셔서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있고 제가 9대 때 위원장 할 때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주식회사라는 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익이 창출돼야 한단 말이죠. 60개 기업 중에 40개가 다 나가고 지금 20개만 있는데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거 아시죠?

○ 남경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근본적인 잘못인 거예요. 2019년 2월 2일 대표이사인 이석훈 대표 취임 후 경기도 통합채용은 딱 한 번만 실시했어요. 왜냐하면 남경필 지사님 계실 때 공공기관을 다 통폐합으로 인원을 뽑았죠, 직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는 계약직 및 정규직 직원까지 수시채용해서 서류ㆍ면접 전형하고 면접만 선발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 남경순 위원 왜 그렇게 했냐고 누가 뭐라 그러니 “여기는 사업상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이재명 지사 있을 때 특정 정당의 경영진이고, 여기에 이름 다 지금 부를까요, 여기 지금 현재 계신 분들?

○ 남경순 위원 아니, 통합채용해서 사람을 선별해서 뽑고 블라인드 채용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류ㆍ면접하고 면접만 보고 이런, 지금 위원님들, 아까 김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존폐 위기에 있다고. 그리고 우리의 출연ㆍ출자금이 20억밖에 안 돼서 우리한테 행감 받질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 보니까 우리카드도 있고 전 성남FC, 아름방송도 있고 AK플라자도 있고 전 용인시장 아드님도 계시고 다 있어요. 알고 계시죠?

○ 남경순 위원 이름은 내가 안 부를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이렇게 와서 된다, 안 된다 위원님이 질의하고 그러지만 이거는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상임이사님까지 오셔 갖고 지금 했잖아요, 컨설팅도 하셨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거 답이 어떻게 나왔어요?

○ 남경순 위원 이번 달 말에 나오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이게 오리가 맨 밑에서 발만 막 하는 거예요, 올라가지는 못하고. 지금 주식회사가 그런 상황에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60 기업 중에 20 기업은 돈도, 이익금도 발생하지 않는데 왜 여기서 있음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데, 총체적인 답이 30일 날 컨설팅한 게 나오니, 제 개인적인 얘기는 우리 경기도에서 투자금이나 출자ㆍ출연금을 더 받으셔서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서 이거를 컨설팅한 거, 위원님들이나 또 도의 뭐라고 그러지, 준비위원들과 해서 다시 TF팀을 구성해서 이 주식회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7년, 8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사장님이 백번 노력해도 이건 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도에서 도와주고 왜 문제가 해결인지, 문제가 뭔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전문가들도 아닌 사람이 다 앉아서 이러고 있으니 무슨 주식회사가 이익이 발생되고 뭐가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뭇매 맞는 건 지금 상임이사님이 뭇매 맞고 있는 거예요, 잘못은 다른 사람이 하고. 어떻게 생각되세요?

○ 남경순 위원 이게 컨설팅을 잘하셔서 깊은 고민을 해야 돼요. 계속 주식회사를 갈 건지 아니면 우리가 출자ㆍ출연을 더 해서 살릴 건지. 그냥 이게 뭐 여기 와서 답변하시고 여기가 행감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또 얘기하잖아요, 이사장님이 백번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 기초적인, 기본을 다 어떻게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 남경순 위원 그렇다고 여기 있는 직원을 내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30일 날 나온다고 그러니, 컨설팅한 게 나왔다고 말씀드리니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하시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도에다가도, 집행부에다가도 고민을 해서 지사님하고 말씀을 하셔서 사정을 하든 돈을, 출자ㆍ출연금을 더 줘서 “우리 행감 받겠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하세요. 그럼 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도 이거 있는 거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럼 사람, 20개 남은 기업은 어떡하겠냐고요, 이때까지 8년 동안 수익금 한 개도 못 가져가고. 이사님께서 깊은 노력하시고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보답하는 게 아니고 잘 살리라 이거죠.

○ 남경순 위원 위원님들도 다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많이 내용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제가. 아시겠죠?

○ 남경순 위원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잠시만요. 상임이사님.

○ 위원장 김완규 상임이사님은 월급을 받으세요?

○ 위원장 김완규 받아요?

○ 위원장 김완규 인원이 몇 명이에요?

○ 위원장 김완규 62명이요?

○ 위원장 김완규 62명 중에서 남경순 부의장님께서 파악하신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제가 대답해요?

○ 위원장 김완규 네, 이름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냐고요.

○ 남경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명이 넘었는데 나간 분도 계시고 지금 현재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위의 직급들은 거의 많이 나갔고 지금 계속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맨 처음 초창기 멤버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아니, 통합채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면접만 보고 여기 주식회사상 사업에 문제가 있으니 여기는 이렇게 채용한다고 여기만 딱 통폐합에서 빼버린 거예요, 주식회사를. 알고 계시잖아요?

○ 위원장 김완규 하여튼 60명 중에서 20명이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이네요, 그렇죠?

○ 남경순 위원 넘죠?

○ 위원장 김완규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저도 조금 더 준비를 하고 할까 했는데 아무도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경투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납품대금 연동제, 아, 납품대금 연동제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종합감사 때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일자리재단 관련해 갖고 지사님께 보고를 하셨는지, 하셨다면 보고한 자료를 요청을 했고 보고를 안 하셨다면 자료를 빨리,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셔 갖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비롯한 자료들이 안 왔어요. 실장님은 그 내용을 보고받으셨어요, 담당 과에서?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아니, 실장님…….

○ 이재영 위원 아니, 그럼 실장님이라도 저한테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충분히 익스큐즈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실장님은 전혀 그런 것도 없으시고…….

○ 이재영 위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저를 이 자리에서 바보를 만드십니까, 이렇게. 일단 이 점 관련해 갖고는 제가 사실은 요청하지 않은 자료까지 왔어요. 속기록을 주셨는데 제가 감사히 이건 잘 보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거, 당시 실장님이 답변한 거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잘 보도록 하고요.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면요, 현재 실제 조정이 반영이 안 되고 계약서만 쓴 기업도 있다라는 건 아까 제가 정회 시간에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몇몇 가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다 보고받으시는 거죠?

○ 이재영 위원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으신다고 하면 어쨌든 그렇게라도 보고를 받으셔 갖고 인지하고 계시면 다행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위탁기업에 대한 규제를 한다거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 이재영 위원 어떻게 보면 납품대금이라는 게, 원자잿값이라는 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럼 떨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수탁기업이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어느 한쪽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서, 제가 아까 좀 아쉽다고 말씀드린 것들은 어저께 시상식 같은 그런 행사에서 위탁기업만 상을 줄 게 아니고 수탁기업도 사실은 일정 부분, 원자잿값이 내려가면 또 나중에 다른 계약을 통해서라도 조정되는 금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이재영 위원 어제 상을 받은 기업들은 다, 15개 기업 정도가 상을 받으셨는데 충분히 너무 감사하죠. 아마 과에서는 이 기업들, 참여기업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라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에서는 상생협력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인센티브 조항이 아니고 처벌 조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계도기간이 없이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경기도에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어제 그 수상을 한 기업들 중에서도 사실은 수탁기업도 상을 받아야 되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도 보고 못 받으신 거죠, 지금?

○ 이재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례 발의가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 제도가 시행된 지도 얼마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미진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하나 궁금한 거는 지원금을 3,000만 원 정도 차등 지급하게 돼 있죠, 과장님?

○ 이재영 위원 이거는 판로개척비로 주는 것 같은데요?

○ 이재영 위원 판로개척비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용도가 다양합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럼 판로개척비라든지 홍보비?

○ 이재영 위원 경상비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 이재영 위원 그건 아니죠? 환경개선비 정도로도 쓸 수 있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사실은 여러 가지 판로개척비나 홍보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해요? 이런 걸 주고 나면 끝인 건가요, 그냥?

○ 이재영 위원 만약에 판로개척비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도 경기도에 기관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경과원, 킨텍스 이런 데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외전시도 할 수 있고 지난번에 경과원을 통해서 중소기업 간담회를 한번 해 보니까 중소기업 애로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납품대금 연동제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된다면 판로개척비라는 단순한 용어 말고 판로개척을 위한 여러 가지 혜택이나 특전들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돈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실장님께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 이재영 위원 어제 행사장 가서 기업인들 만나 보니까 중소기업이고 하기는 하지만 쟁쟁한 기업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많으신 것 같아요. 강소기업 100위에 선정된 기업들도 있고 이거를 잘 활용하셔 갖고 경기도의 강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을, 튼실한 중소기업들을 발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 예방 관련해 갖고 소관 부서 검토를 해 주셨어요?

○ 이재영 위원 검토를 하신 겁니까, 그냥 지시를 하신 겁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좀 해 볼게요.

○ 이재영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사실은 손을 놓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유는 국가사무라는 이유 때문에 일단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떨어지고…….

○ 이재영 위원 그다음에 31개 시군, 1,400만의 경기도민을 커버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하나 생각을 좀 해 볼 수 있는 게 현재 지금 강사 양성비 9,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실링에서 빠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경기도 100% 사업으로 할 게 아니고 이거는 시군이랑 연계되는 사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경찰청이라든지 금융감독위원회나 이런 데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시군이랑 매칭이 돼서, 강사 양성을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강사를 보낼 곳이 없는데. 강사를 보낼 만한 곳을 발굴할 수 있으세요? 그냥 그래봐야 노인정 보내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 계시는 데 보내시고…….

○ 이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검토결과를 보면 금융정보 접근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역금융과가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경찰청의 정보에 접근 권한도 없잖아요.

○ 이재영 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서가 맡든 간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사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도지사님이나 집행부에 건의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시군에 연계되는 사업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지원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워낙 피해액이나 피해 현황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간단히 볼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길 부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차세대융합기술원 차석원 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죠. 되게 중요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최근 5년 동안 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보니까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2020년도에 18.8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26점, 2022년은 31.4점 그런데 금년에 15.5점입니다, 15.5점. 그거 알고 계시나요?

○ 이병길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병길 위원 하여튼 2023년도 경기도 평가 대상 공공기관 23개 중 22번째입니다, 15.5점 받은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 이병길 위원 융기원의 시설 현황을 보면 6개 동에 30개 기업이 들어가 있고요. 연구원도 있고 한 1,000여 명이 상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이병길 위원 본 위원이 이런 결과를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요. 융기원은 경기도에서 가장 첨단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정보보안 인식이 낮은 건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 이병길 위원 보안은 기업의 생명입니다, 생명. 최근 10월 30일 자 기사를 보니까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관련 기술정보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대전 항우연에 있는 컴퓨터에서 떼어놓은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어서 확인되었습니다. 누리호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들을 기술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해당 연구원은 모두 민간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퇴사 절차를 밟던 중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원장님은 정보보안 및 물류보안 등을 이유로 어우르는 산업보안 대책을 수립하셔서 그런 수립이 완료되는 즉시 우리 경노위에 공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산업보안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미래산업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이병길 위원 이거에 연관해서 제가 산업보안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을 해서 내일모레 아마 보고회를 갖게 됩니다. 산업보안 조례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병길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요즘은 하물며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는 중국 사업가들이 기업을 통째로 인수를 해서 기술을 빼내가는 이런 수법도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 제가 산업보안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 발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연관돼서 아까 융기원의 원장님 모시고 제가 잠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영 위원님.

○ 김선영 위원 우리 경투실장님, 계속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예산 대부분이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김선영 위원 공공기관 위탁 방식이 출연ㆍ출자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경기도가 위탁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제가 먼저도 지적을 드렸는데 경투실에서 위탁대행사업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그런 말씀으로 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언제까지 기본적인 계획이라는 부분들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투실이 주체적으로 움직이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될까요?

○ 김선영 위원 네, 저도 어쨌든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질의 때 말씀드렸던 경제투자실과 노동국의 고용노동업무 조직을 통합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양쪽 실장님과 국장님께서 동의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직 통합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계획수립에 대한 부분을 좀 경투실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부분은 어떤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선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올 6월 달에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를 했던 건데요. 급격한 노동환경에 대한 부분, 경제환경이 변하면서 중소기업을 하는 기업인들과 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자는 취지의 조례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의 어떻든 내년 조례와 관련해서 사업이 있느냐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아직 예산에 대한 부분이 정리 안 됐다.” 이렇게만 하고 답을 회피하시더라고요. 혹시 그거에 관한 사업들이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다음은 우리 일자리재단, 잠시만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경투실장님께 질의했었던 것처럼 지금 일자리재단이 대행사업이 가장 많거든요.

○ 김선영 위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대표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 김선영 위원 제가 일자리재단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년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단년도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 쪽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좀 개정이 그 부분 때문에 그런지 10년 이상 계속된 부분은 출연금으로 주는 부분으로 얘기가 됐다는 부분을 제가 보고받은 것 같은데요. 단년도 계속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든 지금 위탁사업보다는, 그리고 어떤 행정이나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측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5 대 5의 매칭 사업이 그냥 한 연도에 사전 예고도 없이 3 대 7이 돼버리면 기초정부에서는 사실 예측하기 어렵고요. 또 일자리재단 사업들을 하는 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사전예고도 없이 일몰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나 공공기관에서는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도민을 위하는 부분이라면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이나 또 예측 가능한 집행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좀 해 주시고요.

○ 김선영 위원 우리 경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떠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일자리재단에서도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영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님, 재단 육아휴직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재단에?

○ 김선영 위원 육아휴직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 김선영 위원 그럼 육아휴직 중일 때 어떻든 직원이 결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 김선영 위원 그 결원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김선영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 저도 기업에서 계속 있다 보면 인원 충원에 대한 부분, 결원이 생겼을 때 한두 명 있는 부분들은 괜찮은데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이다 출산휴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출생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나 집행부에서 사실 그런 부분을 잘 보장 못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를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임 벨 울림)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신미숙 위원님 하십시오.

○ 신미숙 위원 화성 출신 신미숙입니다. 미래성장산업국 관련해서 다시 조금만 더 질문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질문드린 것 중에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해서 질문드린 게 있었는데 빅데이터 관련된 활용에 관한 조례는 이번에 새로 만드셨죠?

○ 신미숙 위원 전석훈 위원님이 제정해서 만드셨는데 지금 경기도에 데이터 관련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하는 곳은 기조실이죠? 정보통신담당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신미숙 위원 네. 업무분장이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거기랑?

○ 신미숙 위원 네. 산업이 바뀌고 발전하고 데이터의 중요성들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플랫폼도 많아지고 정보가 또 외부로 유출되는 상황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그걸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이게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지금 곳곳에서 발견되고 이중으로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도 많고요. 경기도의 기업 애로 SNS 관련해서도 운영되고 플랫폼도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일정 부분 한 달에 서너 건씩 이쪽 통해서 경기도 직접 운영하니까 받으시는 곳도 있는데 아마 이거는 이 과는 아닌 것 같아요, 운영 주체자가.

그런데 제가 경기 지역경제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자료를 지금 몇 가지 받았는데 저한테 설명하셨을 때랑 약간은 다른 게 어쨌든 제안은 경기도 컨소시엄을 해서 제안을 한 걸로 돼 있고요. 전체 사용 비용들 중에 경기도 공공기관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그중에서 경과원이 가장 많은 비용을 분할해서 받으셨고요. 그럼 이거는 설계비나 경과원에서 직접적으로 만드셨던 주요 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신미숙 위원 전체 금액 중에 경과원이 한 20억 정도에 대한 부분을 반환하라고 돼 있거든요.

○ 신미숙 위원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고요. 통합 관리할 거랑 그다음에 분리할 거랑 좀 구별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경기도민들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채널을 찾지 않도록 하는 것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 신미숙 위원 예산 관련해서도 여러 군데 관리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은 과랑 잘 논의해서 좀 더 보기 좋기도 하고 그다음에 안전한 데이터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만들 때 전체 비용 중에 일정 부분 자료 주실 때도 데이터, 아까 국장님 말대로 데이터 관리 비용과 설계,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만드는 금액들을 분리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주실 때요…….

○ 신미숙 위원 인터넷으로 이 플랫폼을 만들 때 클라우드 사용 비용들은 이게 어떤 비용인지 알겠는데 그 금액의 산출 기조가 이게 적정한지에 대한, 건설 같은 경우는 설계감리도 있고 건설 과정에서 감리도 있잖아요. 그런데 데이터 플랫폼 만드는 거, 설계하는 거에는 감리가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미래성장산업국장에게 개별설명)

○ 신미숙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도 설명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요. 좀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좀 더 면밀한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신미숙 위원 경제과학진흥원.

○ 신미숙 위원 경과원의 굉장히 다양한 사업 중에서 ESG 관련된 사업은 컨설팅 포함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 신미숙 위원 제 기억으로는 ESG 관련된 컨설팅 비용으로는 7억에서 한 8억 정도 사이인 것 같습니다.

○ 신미숙 위원 ESG 관련해서요?

○ 신미숙 위원 네, 7억에서 8억 정도로 기억이 돼 가지고요.

○ 신미숙 위원 저희 사회적경제국의 과에 좀 전에도 ESG 관련된 협약 맺은 것도 있는데 혹시 사회적경제국 국장님, ESG 관련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회적경제국은?

○ 신미숙 위원 2024년도에는요?

○ 신미숙 위원 그전에는 사회적경제국에 ESG 관련된 어떤 이슈가 적었던 건 사실인데 경과원이 많이 사업 수용했죠? 이 부분들을 두 기관이 하나는 공공기관,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논의를 해서 일을 좀 분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특화기업지원과는 미래산업국인가요?

(「경투실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투실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경투실에 질문 하나 드릴 게 있어서요. 국장님,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컨설팅 지원사업을 한 게 있거든요. 예산이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건데 특화기업지원과입니다.

○ 신미숙 위원 과장님, 옆에 나오셔서 같이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 신미숙 위원 평가항목은 됐고요. 전문컨설팅 지원 현황은 받아봤는데요. 생산 마케팅 디지털 전환은 결국 현장에 디지털화하는 사업이 들어간 겁니까?

○ 신미숙 위원 금액이 4,0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 신미숙 위원 컨설팅 비용으로 4,000만 원이라면 그것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회사를 거의 하나 세울 정도로 전문컨설팅이 들어갈 정도인데 이거는 디지털 전환에 관계되는 걸로만 들어가는 겁니까?

○ 신미숙 위원 네, 100만 원 들어갔고요.

○ 신미숙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더 요청드렸는데 그냥 처음에는 한 장짜리 오다가 지금 이번에는 두 장짜리 온 것뿐이 없습니다. 해소가 안 될 정도의 자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4,000만 원 예시를 하나 해서 어디에 얼마큼 들어가고 인건비를 얼마 썼고 그다음에 거의 설계도를 그렸을 정도로 내부적인 인원에 관계되는 것들, 그다음에 그런 걸 통째로 받아보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전체 22개 회사에 이런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희가 10분 안에 과장님한테 어떤 설명을 듣기가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자료로 요청드리는 게 많은데 자료 주실 때…….

(타임 벨 울림)

마지막 발언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시면 다음 예산 할 때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희가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는 것은 전체 다 못 주시면 그중에 하나를 완벽하게 주시면 그걸 갈음해서 다른 것들도 예상할 수 있거든요.

○ 신미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 위원 경제실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대진TP 관련해서 경기북부 섬유산업 그 부분을 대진TP 원장님을 비롯해서 현장에서 3개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열심히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이후에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실장님, 저도 인간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행감 때 집행부에서 인간적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행감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가 좀 더 부지런히 움직여 주시고 조치를 해 주시고 막힌 데 있으면 뚫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더 본연의 자리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양포동만 해도 우리 도에서 나간 부시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양주의 박성남, 포천의 이현호, 동두천 박상덕 부시장님 세 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통해서 3개 지역의 시장님들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막상 만나 보니까 예결위 위원이라는 걸 확인하셨잖아요. 노력해 주세요. 저는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며칠 전에 도의원 중에 한 분을 만났다가 북부지역의 도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경제실에서 예산 도에서 안 돼서 좀 속상하다.”고.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도 경노위 있으니까 정확히 알지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경기도가, 김동연 지사가 민생경제 이렇게 챙기는데 최근에 북부특별자치도 문제나 우리 G-펀드 하면서 북부균형발전 펀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거품이 다 돼가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제대로 노력하는 과정이 그 현장에 있는 기업인들이나 그리고 지자체에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아시나요? 도에서 시에서 의회에서 하는 부분들을 접할 수가 있겠냐고요.

○ 김태희 위원 국회도 찾아가시고 그게 뭐 홍보는 아닙니다만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해 주셔야 원망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노력 좀 기울여 주셔요.

○ 김태희 위원 지금 상임위 다니면, 예결위 기간도 며칠 있잖아요, 국회도? 또 예산소위도 하고. 소위까지 넘어가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위원회 위원 50명 되니까 그중에서 여야를 떠나서 소관 상임위 그다음 북부지역 의원님들 찾아뵙고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동연 지사님 그런 지시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사님 이런 거 안 합니까? 안 되면 실장님이라도 하셔야죠, 지시라도.

○ 김태희 위원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이게 앞으로 이번 한 번만이 아닐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매년 이런 사례가 분명히 올 것 같고요.

○ 김태희 위원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 긴밀하게 해 주시고요.

○ 김태희 위원 다음은 어제도 사회적경제국 할 때 청년지원사업단과 청년부서에도 이야기하면서 아까도 위탁대행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를 저희 경제실의 공공기관이 워낙 11개나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건 청년사업 중에 일자리재단이 11개 사업 1,100억 원에 육박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 며칠 전에 인사청문회를 재단 이사장님도 하셨습니다만 재단이 본연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고요. 물론 사회적경제국 청년부서가 보건복지 쪽에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회적경제국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까 결국은 경제실의 일자리재단에 위탁, 서로 원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저희 쪽에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지는 절대 안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의사결정 속에서 재단 쪽으로, 경과원 쪽으로, 융기원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특히 일자리재단의 청년사업 부분은 사회적경제국장님하고 협의와 논의를 해 주셔야 돼요. 너무 일자리재단에 과부하가 되면서 제대로 그 사업이, 55명의 일자리와 공무직과 계약직이 하지만 이분들 신분 안정되지도 않고 사업의 노하우가 쌓이지도 않고요, 단기계약직으로 가는 부분들. 사회적경제국장님이랑 논의해 주셔야 돼요. 경제국장님이 더 하셔야 됩니다, 청년 담당 부서.

○ 김태희 위원 그래요. 정부에서 인원 증원에 대한 부분이나 예산 긴축은 있는데요. 저는 그 외부적인 변수보다는, 요인보다는 도 내부에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을 좀 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은 사회적경제국하고 같이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 김태희 위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 계시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신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해서 산자부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실의 투자 부서나 또 경과원 원장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만 경제실 쪽에서도 같이 더 협력을 해 주셔서 꼭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청장님이 이제 끝나시잖아요? 마무리하시는데 좀 힘을 실어주시고요.

이건 좀 미담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요. 경제실의 일자리경제과에서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다문화가정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도 도지사의 책무가 있고 저도 도정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그중에 하나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돈도 많지도 않습니다. 도에서 한 8,500, 1억도 안 되는 예산 해서 안산이 다문화가 많은데요. 다문화 학습관리사에 대해 지원해서 한 100여 명 정도가 지금 육성이 됐고, 안산시하고 예산이 합쳐져서. 최근에 교육부에서 최우수상까지도 받으셨어요, 우수사례로요. 저는 그게 경기도에서 그런 일자리경제에서 공모 기회를 주셔서 다만 아쉽지만 3년 사업으로 끝나기는, 종료가 되기는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전에는 보면 너무 단순한 일만 한다고 해서 그것도 문제와 비판을 받았습니다만 저는 이런 사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고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나머지는 노동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 다 질의를 못 한 부분도 있어서요. 그중에 하나 좀 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산재 노동자 사망 관련해서 국장님은 물론 7월 달에 임기 취임을 하셨습니다만 7월 달에 도에서 발표한 자료 혹시 아십니까?

○ 김태희 위원 OECD 사망의 2배가 넘다 보니까, 전국이요. 우리나라가.

○ 김태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도에서요. 나름대로 야심차게 또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당시에 경기지역 언론에서의 혹시 사설들도 보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건 부서에서 모니터를 해서 당연히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 걸로 저는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산재 사망 줄이라는 부분에 다 공감은 하실 거라고 보고요.

○ 김태희 위원 다만 도에서 발표한 그런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제 워딩이 아니라 칼럼의 워딩입니다. “구태의연하다, 4대 추진 전략. 그리고 모두 익숙한 대책들이다. 예방 대책이 문서에 머물러 노동현장에 미치지 않아서다.”라는 좀 아픈 이야기를 해요.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말씀 들으신 거 없으세요?

○ 김태희 위원 물론 고용노동 관리감독권이 우리 도에 있지 않다라는 문제점이나 또 한계성에 대한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정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도가 여러 차례 시도를, 노동안전지킴이나 여러 시도한 부분을 저도 나름 노력하셨다는 부분은 좀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저희가 200여 명이 넘잖아요, 경기지역이?

○ 김태희 위원 전국은 물론 400여 명 됐지만 그런 부분들 방안들이 저는 행정에서 나오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최대한, 어제도 제가 질문과 지적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각 노동단체 대표랑 간담회나 우리가 시에서, 도에서 예산을 받고 있는 그런 협의회 분들하고 저는 그런 게 하나의 초석이자 밑거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뢰가 쌓여가고 진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까지 가는 게, 저는 그런 노력을 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관계자나 이런 부분들 좀 부족했다는 말을 어제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예산 정국일 수도 있고요. 내년 초에도 있습니다만 국장님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노력해 주시고요.

어제 질문했던 SNS 기자단과 관련해서 현황을 봤습니다, 외국인이요. 그런데 보니까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타임 벨 울림)

1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년 최초로 이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조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 김태희 위원 그 이후로 막 바꾸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위원을 지금 20명에서 30명 되는 걸 매회 또 바꾸시는 것 같고, 외국인이잖아요?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하는 것조차 저는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물론 좀 불성실하거나 부족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새로운 분으로 교체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저는 그분들만큼은 최대한 지속성과 안정성 부분 그리고 교육해서 양성하는 부분들은 갖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 김태희 위원 그런 민간업체 형태는 집행부가 결정 고민을 하실 부분이지만 SNS지원단에 대해서 만큼은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도 행정감사를 마무리를 하는데요. 여기 경제실장님하고 사회적경제국장님, 노동국장님 비롯한 실국 관계자분들! 행감 때 언급됐던 부분들 저희들도 나름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노력하시는 과정에서 의회와도 예산 부분이 또 남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최대한 협조를 또 하겠습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부분들은 함께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도훈 위원 김도훈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금철완 노동국장님께 지난 과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일단 매매 전에 오염 사실에 대한 인지의 유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오기 전에 있던 일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3일 일자리재단 공공기관 이전지를 발표했고요. 1차 심사결과 고양, 동두천, 양주, 용인, 의정부, 파주. 그리고 그해 10월 30일 동두천시와 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협약 체결. 그다음 11월 제윤경 대표이사 취임했고요. 21년 4월 20일 날 동두천시 일자리재단에서 기자회견 해서 동두천시 이전 계획이 캠프님블 부지로 이전이 발표됐고요. 21년 같은 해 6월부터 8월까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동두천시에서 의뢰를 했고요. 그때 나온 결과가 정화비용이 약 50억 원 정도 소요가 예상된다. 그리고 21년 7월 동두천시에서 국방부로부터 부지를 63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직 매입하기 전이죠. 그리고 10월 일자리재단이 의뢰를 해서 토지오염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동두천시의 불법 성토 의혹을 또 제기를 했고 그다음 해 22년 1월 1일 동두천시 부시장에 이재명 전 지사님의 비서실장인 정순욱 비서실장님이 부지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노조로부터 해서 언론을 토대로 동두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동두천 경찰에 고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쭉 이루어져 왔고요. 그리고 22년 3월 31일 날 국장님께서 일자리정책과장으로 양주시 부시장에서 다시, 아니, 그거는 이번에 오신 거구나. 하여튼 과장으로 부임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오염 사실에 대한 인지는 충분히 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할 수밖에 없던 거고. 왜냐면 인수인계 과정에도 누락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 판단에는 충분히 인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일단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그때 동두천시 토지오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료는 아직 안 왔고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동두천하고 일자리재단이 체결한 업무협약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승삼 경투실장님.

○ 김도훈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는 법률 자문에 대해서 좀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법률자문에 대해서 여러 변호사님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보게 되면 동두천시 부지 매입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중에 하나를 보게 되면 “위 부지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재단 주 사무소의 신축이 불가하므로 부지를 매입한 행위에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손해배상 관련인데 “동두천시는 국방부에게 이 지역 기준의 오염 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손해배상 법률자문에도 보게 되면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 행위로서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토지 취득에 관한 내용인데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시효가 지났다고 지금 보고요. 이게 배임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배임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손해를 끼쳤거나 아니면 어떤 부당이득을 취했거나 이렇게 되면 배임에 대한 내용들이 되는데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단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두천과 일자리재단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또 일자리재단은 경기도가 뒤에 있긴 하지만 그 비용을 가지고 동두천시에 토지를 매매했기 때문에 동두천시도 그 부지를 그대로 매매하였고요. 그래서 어떤 사익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아서 배임에 대해서는 면제가 될 수 있다라는 법률자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단,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좀 생각을 해 보니 일자리재단은 배임에서 빠질 수는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불법, 오염된 토지 매매 과정에서 어떻게든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잖아요. 그런데 63억짜리 땅을 추가로 지금 현재 50억씩 총 100억인데 경기도에 또 50억을 지급하게 되면 내용을 알고 구매를 했고 거기에 대한 도민의 세금이, 혈세가 낭비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좀 성립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법률자문을 또 구해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5년 내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재단에서 유보한 점 등을 비추어 본다면 매매계약 체결 행위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들도 법률자문에 있습니다. 엄청 많은 법률자문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앞으로 더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당시의 최종결정권자 그리고 진행을 했던 사람들이 세금의 손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다 보면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본 위원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자면, 그 중간에 또 뭐가 있냐면 동두천시 안에 “위 토양의 토양오염도 조사 및 그에 따른 정화는 동두천시가 실시하고 그 비용은 추후 양 기관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하지만 수정안이 또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동두천의 비용으로 실시한다. 본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전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요청에 따라 동두천의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 일부 시료에 페놀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는 등 청사 신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본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문제가 5년 동안 예를 들어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사실 해제가 된다고 해도 계약보증금의 10% 그다음에 계약 체결일부터 해제일까지의 사용료 등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원활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당시 또 매매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위반 여부, 행동강령 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에 대한 금지 여기에 보면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등” 관련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소요될 비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나 정함이 없이 재단에서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위 조항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라고 하면 갑질에 대한 논란이 될 우려도 있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소요될 비용 등에 대한 논의 없이 우선 매매계약만을 체결하도록 하였다면 결국 이전에 소요될 비용을 재단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갑질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재단 이전을 결정하는 주체는 재단의 이사회이고 매매계약의 직접 당사자 또한 경기도가 아니다.” 그러면 이때 매매 당시 공공기관에서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결정을 했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단 오늘 금철완 국장님께 증인으로 요청을 드렸고 거기에 충분히 또 승낙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으로 경기도에서 토지오염 정화비용이 지급된다고 하면 더 큰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되짚어보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국장님도 지난날을 잘 한번 새겨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지만 우리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의 역할이 클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노동국장님도 거기에서 잘 협조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세금이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많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 이용욱 위원 네, 파주 출신 이용욱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한 번만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융기원장님 좀 뵙겠습니다. 당초 질의드렸던 내용이고 어제 추가로 보고를 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소방헬멧 부착형 핸즈프리 무선송수신 사업 관련해서 이게 2009년, 2021년 두 차례에 걸쳐서 한 5억 8,28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간 과제였는데 최종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실패를 했어요. 더 이상은 추가로 더 사업을 추진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 버렸고 실패한 사업이 돼 버렸는데 제가 보고를 받고 해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군용품처럼 야전에서 쓸 수 있는 강한 내구성이나 기타 그런 상황에서 운용이 가능한 장비로 개발됐어야 되는데 좀 말씀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캠핑장비 수준으로 개발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융기원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융기원에서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받아서 개선해 가지고 성공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업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게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어떻게 하시겠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 이용욱 위원 이게 2년 9개월이나 한 사업인데 어쨌든 요구조건을 잘못 파악하고 들어가시다 보니까 결국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런 실패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미래성장산업국장님.

○ 이용욱 위원 융기원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 이용욱 위원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경기TP에서 소공인 사업 2개인가요, 몇 개를 24년도에 하시게 됐어요. 맞습니까?

○ 이용욱 위원 경기TP가…….

○ 이용욱 위원 경투실에서?

○ 이용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쨌든 경투실에서 위탁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이시죠?

○ 이용욱 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이건 다른 거 먼저 여쭤보고 할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벤처스타트업 재도전 지원사업 관련해서 감액된 부분을 다시 살리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결, 예산 심의 전에 검토하셔서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경투실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실장님, 말씀드린 소공인 사업 2개가 경기TP로 가다 보니까 경상원에 있었어야 되는 사업인데 경기TP로 갔지요?

○ 이용욱 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좀 여쭤 보고 싶어요. 소공인 사업을 계속 경기TP에 두실 건지 아니면 경상원에 남아 있는 소공인 관련된 사업 일부를 그냥 경기TP로 전부 다 옮기실 건지. 경기TP로 올해 예산을 배정한 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계획이 있어서 그러신 건지. 내부에 사정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어쨌거나 소공인 사업이 2개 기관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 이용욱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과정에서 우리 공공기관 업무를 들여다보면 실국하고도 자꾸 혼선이 오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어느 정도는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소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따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지금 질의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답변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동국장님 잠깐 뵙겠습니다.

○ 이용욱 위원 우리 국장님께도 어제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경기북부 노동단체 역량 강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미흡 등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축소된 부분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북부 소재 노동단체 역량 강화가 안 되는, 오히려 악화가 되는 그런 걸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면에서 우려가 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결위 전에 국장님께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본 위원은 원래 감액된 5,000만 원을 다시 증액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됐습니다.

(위원장석을 향하여) 제가 한 1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이거 빠뜨렸는데 죄송한데 우리 경제투자실장님, 저희가 경기도주식회사도 가지고 있잖아요?

○ 이용욱 위원 저희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설립이 될 수도 있고 기능을 다하면 해산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시점에서 한번 그 부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해서 기본적인 검토를 해서 한번 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주식회사의 어떤 주주명부나 기본적인 운영 그리고 만약에 해산한다면 해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부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다 끝내고 추가질의만 남았습니다. 추가질의는 시간을 제가 염두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5분을 하든 10분, 20분을 하든 이거는 이제 위원님께서 결정하시고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에 이재영 위원님께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경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오늘 노동국장님도 증인으로 별도로 이렇게 추천해서 나오셨는데요. 제가 사실은 일자리재단 관련해 갖고는 저도 뭐 하려고 생각을 하면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사님께 보고드리는 내용들을 보고 지사님의 결정에 따라서 저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그래도 바쁘시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내용 정리를 좀 하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재단 관련된 문제는 저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24년도 본예산 편성 사업 중에 공공기관 간 이관 사업 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3개 사업이 나오더라고요. 존경하는 이용욱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소공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상원에는 소공인 관련된 사업이 3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게 경상원이 가지고 있는 소공인 사업하고 경기TP가 갖고 있는 소공인 사업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경상원이 갖고 있는 소공인 사업은 집적지구 네트워크 활성화하는 사업이고요.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마케팅 사업입니다, 마케팅 사업. 지난번에 경기TP 원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뿌리산업이나 소공인, 사실은 뿌리산업에는 소공인들이 포함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뿌리산업에 대한 얘기를 여쭤봤더니 “경기TP는 기술지원기관이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경상원이 지금 소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마케팅 사업이고 조직화 사업이거든요. 물론 경상원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이 조직화 사업이고 마케팅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사실은 현재 경기TP가 전문적이지 않은 기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소공인 지원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TP의 전문성은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 이재영 위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원이 또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 이재영 위원 또 하나는 경과원도 사실은 이 뿌리산업 관련돼서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거는 저희랑도 상의를 하셔서 실장님께서 제대로 보고받으시고 과에서 어떤 이유로 이런 사업들이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래도 실장님께서는 이 소공인 사업 관련해서는 말씀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충분히 신뢰가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이 사업이 과연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마케팅 사업이 있다고는 하지만 조직화 사업은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투자실 예산 심의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된 내용을 저한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또 하나 사업을 보면 3개 중에 2개는 소공인 사업이고 하나는 투자통상과의 경과원 사업이에요.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사업이에요. 제가 이 사업의 예산서를 보면 23년도에는 7억이 배정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는 10억이 배정이 됐는데 이게 사업추진 성과를 보면 23년도에 추진실적이 7개 해외전시회에 94개 사 참가지원을 했고요. 사업추진 자체평가는 우수하다고 지금 평가를 하셨어요. 이게 경투실에서 하는 거죠, 이 평가가? 이거 관련해서는 이민우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맞겠네요.

○ 이재영 위원 과장님, 여기 투자통상과장님으로 얼마나 계셨죠?

○ 이재영 위원 2년. 그럼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시겠네요. 이 투자통상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계실 거고 훨씬 더 전문가일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만 해도 경과원에서 하고 있던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지원 사업에 대해서 경과원이 이 사업을 못 했나요? 왜 갑자기 킨텍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 이재영 위원 네.

○ 이재영 위원 네, 5개의 전시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면 실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5개 사업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킨텍스는 전시시설을 운영하는 쪽에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고 경과원은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을 지원ㆍ관리하면서 이 지원ㆍ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전시회를 기획하는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G-FAIR의 기능은 못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이재영 위원 G-FAIR가 사실은 이 전시회의 종합적인 집합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큰 전시회 사업의 결과물이 G-FAIR로 이어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심지어 5개 사업 중에서 전시회 참가기업 성과관리 사업도 있어요.

○ 이재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화가 나서 이거를 그렇게 사업을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 이재영 위원 어쨌든 간에 담당 책임자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개인적으로 화가 나는 것 때문에 사업을 갑자기 뚝 떼어서 옆으로 이관시키고 이런 문제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지금 이 사업 예산서를 보면요, 이 사업 예산서에 보면 넘어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 이재영 위원 그러면 킨텍스에서 전시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중소기업 관리도 하고 있나요, 킨텍스에서?

○ 이재영 위원 그럼 경과원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게 제가 경투실하고 경과원에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이렇게 넘어가는 데 있어서 왜 그런지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건데요. 원장님, 이 전시사업이 아까 5개 사업 중에서 이것만 일단 딱 떨어져서 넘어가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요?

○ 이재영 위원 과장님, 앉아 계셔도 될 것 같네요.

○ 이재영 위원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이재영 위원 내부적으로는 그 담당자한테 어떤 보고를 받으셨나요, 이거는?

○ 이재영 위원 아니,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것만 이렇게 10억짜리 사업이 하나가 넘어가는 것 같은데…….

○ 이재영 위원 왜 그렇다고 보고를 받으셨어요?

○ 이재영 위원 그럼 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 이재영 위원 한번 그럼 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근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너무 단호하셔 갖고 협의의 여지는 없어 보이기 때문에…….

○ 이재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다시 실장님 좀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들이 이것도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위탁 수수료가 발생을 하죠?

○ 이재영 위원 근데 지금 킨텍스는…….

○ 이재영 위원 그럼 킨텍스로 이 사업이 넘어갈 경우에는 어쨌든 자치단체도 똑같이 킨텍스에다가 수수료나 부가세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 이재영 위원 그렇죠. 어쨌든 경기도 자금이 그렇게 좀 그런다는 것뿐인 거지 어쨌든 시군에서도 똑같이 킨텍스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 이재영 위원 제가 지금 실장님, 실장님 말씀에도 동의가 되고 원장님 말씀에도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넘어가야지 지금 제가 보니까 원장님도 크게 내용을 아는 것 같지 않고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고 이게 뭐 상급기관으로서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예산을 떼어서 이렇게 옮기는 것 자체가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좀 구체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심의 전까지 한번 논의된 내용을 저한테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노동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국장님, 제가 24년까지, 24년도 전체 사업목록을 좀 받아봤어요. 거기에 시군 매칭비율도 받아봤고 계속사업, 일몰사업도 받아봤고 했는데요. 사실은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입안하셨을 때는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하셨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물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시군비 매칭비율이 계속 자꾸 7 대 3 정도로 바뀌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노동국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 대 5로 유지가 되는 것도 있긴 있는데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사실 노동국이랑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7 대 3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5 대 5로 다시 얘기가 됐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설치 관련해서 5 대 5가 있고 운영 관련해서 5 대 5가 있는데 설치 관련해서는 5 대 5로 시작했고 첫 해 정도까지도 운영 관련해서 5 대 5가 됐다가, 유지가 됐다가 점점점점 바뀌어서 7 대 3으로 올해 급기야는 매칭이 바뀌는 것 같아요.

○ 이재영 위원 아니, 4 대 6이라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일단. 4 대 6이라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럴 경우에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시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시군들이 좀 있나요?

○ 이재영 위원 통보를 해 놓은 상태세요?

○ 이재영 위원 그럼 뭐 시군에서는 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군소리 없이 받아야 되겠네요, 그렇게?

○ 이재영 위원 간이쉼터가 설치되면 사실은 운영비는 크게 늘지는 않는 거잖아요?

○ 이재영 위원 이동노동자 쉼터, 특히 이 중에서도 거점형 같은 경우는 이게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일단 설치하는 과정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운영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은 이걸 잘해 놔야지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칭찬을 받을 것 같은데 부천 같은 경우를 잠깐, 자꾸 예를 들어서 좀 그렇긴 한데 여기에서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일어나고 있고요.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배달노동자 안전교육도 여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밖의 지역사회 여러 이동노동자들이 여기서 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운영비가 좀 같이 보조가 돼야지, 제가 충격적인 것은 그때 노동국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지만 푹푹 찌는 여름에 에어컨을 못 틀 정도로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에서도 이런 일정 부분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는 거거든요.

○ 이재영 위원 5 대 5도 버겁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재영 위원 그러니 내년에 7 대 3이 돼버리면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이재영 위원 5 대 5를 했음에도 이렇게 에어컨도 못 틀고 있는 사정인데 7 대 3으로 바뀌면 더 그럴 거 아닙니까?

○ 이재영 위원 나중에는 촛불 켜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셔서, 물론 중요한 신규사업들도 있고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 대부분 다 중요한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히나 노동 관련된 사업들은 현장에 가보셔야 돼요.

○ 이재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장도 좀 다니시면서 현장의 애로사항도 들으시고 좀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실장님, 제가 공공기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하다. 그 기준이 있냐?”라고 제가 저번 때 질의했죠?

○ 남경순 위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 남경순 위원 별도의 지침이 없어서 자율적으로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공공기관을 전체를 뽑아서 보고 있는데 이게 어느 데는, 아니, 그러니까 많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형평성 있게 직원들이 많은 데는 좀 많이 해야 되고 적은 데는 적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데는 어떻게 공공기관장이 100만 원밖에 안 써요.

○ 남경순 위원 그게 너무한 거예요. 1년에 2,400밖에 안 쓰고 그리고 상임이사나 혁신처장이라든지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적을 수 있지만 사실은 원장님이나 기관장님들은, 이사장님들은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어느 정도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다라는 것, 자율적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를 실장님께서 공공기관마다 자율적으로 해서 편성을 좀 더 하라라고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기관장님들이 이게 혹시 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그렇게 눈치를 보시는지 제가 이걸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거 사실은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건데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전략본부장님이 60%를 증액했어요. 이거 뭐예요? 양은익 원장님.

○ 남경순 위원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어요. 지금 여기 공공기관에 보면 지사님도 판공비를 20% 깎고 공무원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지금 감하고 그대로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지금 대진테크노는 전략사업본부장이 기존에 있던 것보다 60% 증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 남경순 위원 오셨습니까?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여기 안 계신 분이 또 새로 오셔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된 거고요.

○ 남경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공공기관장님들은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게 판공비를 더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왜냐하면 우리도 쓰고 있는데 그렇게 누구를 만나든 식사를 하든 간에 이렇게 조금 갖고는 될 수가 없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

○ 남경순 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경순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신용보증기금재단도 많을 것 같은데 거기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기관장님들은 1월 달에 예산 편성하고 저한테 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가 편성됐는지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하는 관계직원 있음)

들어가시죠.

○ 남경순 위원 여기 지금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 지원계약 연장, 정한규 과장님, 모빌리티 정한규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 남경순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이 하신대요. 여기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기 보면…….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3개라는 거는 2024년도 내에 3개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올해 하나 하고…….

○ 남경순 위원 2개 한다라는 거죠?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사실은 수소라는 게 이게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에 대우그룹 거기에서 하나를 만든다고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공청회같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해서, 수소에 대한 그런 걸 일반인들은 저도 그렇지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지금 수소도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장소가 너무 크게, 그러니까 장소가 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사님하고 이번에 미국 갔을 때도 수소차에 대한 걸 봤는데 충전하는 충전소가 큰 거예요. 우리나라같이 면적이 적은 나라에서는 과연, 이 수소 이거는 수소마을하고는 또 틀리겠지만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한 군데 선정한 것은 어디예요? 그건 말씀해 줄 수 있잖아요?

○ 남경순 위원 용인이요?

○ 남경순 위원 용인인데 또 여기는 지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중앙에서 선정된 데는 하지 말라라고 또 이렇게 편 가르기 식으로 말씀하셨네? 여기 기사 난 거 보고 하는 거예요, 저.

○ 남경순 위원 교통부 수소도시 사업 대상지는 배제.

○ 남경순 위원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한 거예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용인 이거 선정된 것의 자세한 내용도 주시고 혹시 내년에 그거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공모하거나 진행 사항 이거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일자리재단 나오세요.

○ 남경순 위원 제가 행감 때도 얘기한 건데 이게 지금 추진사업 중에 인키움이라는 데에, 그게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읽기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보면 17년도부터 23년까지 19년만 빼놓고 계속 여기에다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긴급 공고 사유는 뭐냐 하면 “온라인 서비스 무중단 운영을 위해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고려해 긴급으로 발주했다.” 이게 다 그래요. 이거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몰아주기, 이 회사에 몰아주기 위한 것밖에 안 돼요. 편법 쓴 거 같아요.

○ 남경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냐고.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면 공모하면 이 회사밖에 없냐고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예산도 적은 게 아니에요, 지금. 얼마야, 173억, 176억 이게 이렇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거 몰아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면 누가 봐도 이건 몰아주기에요.

○ 남경순 위원 내년에는 이 회사를 하지 말고 다른 데를 공모를 해서 이 회사가 들어오면 다른 데로 또 해서 필터링 시켜 갖고 하시라고.

○ 남경순 위원 홍춘희 본부장님, 여기하고 무슨 친인척간이에요? 답변해 주세요.

○ 남경순 위원 한 번이에요, 한 번. 19년도 한 번이에요. 메가넥스트 주식회사, 서울 이거 한 번이에요.

○ 남경순 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오셔서 이거를 고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본부장님이 작년부터 제윤경 이사장 없어서 계속 하셨다가 또 이렇게 하셨잖아요?

○ 남경순 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회사보다 더 좋은, 이것도 또 여기도 서울이잖아요?

○ 남경순 위원 경기도 업체를 쓰시라고요.

○ 남경순 위원 제가 일자리재단에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사회적경제원, 사회적센터가 문제가 많아 갖고 85%를 서울 기업하고 아휴, 이 얘기까지 해야지. 차명계좌로 돈 받고 그거 아직도 있어요, 세 건.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 그게 되겠냐고요.

○ 남경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이번에 질의하니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될 수 있으면 경기도가 80%가 넘고 그 외의 지역이 20%가 돼야지 이거는 거꾸로 됐어요. 지금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 남경순 위원 맞아요.

○ 남경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했던 거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서 쓰지 말고 새로운 거를 개발하세요.

○ 남경순 위원 꼭 그걸 하셔야지. 왜 거기 있는 거를, 포털 거를…….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콘텐츠 하면 위원님들이 예산 안 해 줘요? 일자리재단만의 그런 콘텐츠를 만들라는 거잖아요?

○ 남경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번 때 저한테 고맙다고 그랬지만 고마운 게 아니에요.

○ 남경순 위원 채이배 전 대표이사 협약식 한 거, 군산에서 한 거 왜 여기 책자에 안 넣었어요? 책자에 안 넣었죠?

○ 남경순 위원 거기 넣었어야지요, 왜 안 넣었냐고요?

○ 남경순 위원 그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라고. 그것도 넣었어야지.

○ 남경순 위원 이상입니다. 아니, 들어가십시오.

○ 남경순 위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재단이 좀 잘할 수 있게끔 원장님께서 잘하세요.

○ 남경순 위원 이번에는 미래 소관인데 그거 게임, 게임. 게임산업. 이번에 11월 19일 날 한국 T1 롤드컵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국제대회 월드컵 챔피언십에서 이상혁이 4승 한 거 아시죠?

○ 남경순 위원 아시죠?

○ 남경순 위원 4승 했어요, 세계적으로. 그리고 중국을 이긴 거예요. 이날 1억 명이 스트리밍 한 거예요, 1억 명이. 광화문이고 거기에 다 나와서 한 거 아시죠?

○ 남경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게임산업의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게임산업에 경기도 예산이.

○ 남경순 위원 다 합해서 50억밖에 안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부산은 100억이에요, 100억. 우리나라가 지금 아시다시피 K-뷰티, K-음악, 빌보드 차트에 100위 진입하는 게 얼마나 곡이 많습니까? 그다음에 K-음식 라면, 라면이 지금 수출액이 1조랍니다. 그다음에 김밥, 얼린 냉동김밥, 떡볶이 여기는 다 K인데 게임은 K가 아니에요. 경기도 K가 아니란 말이죠. 세계적인 K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 남경순 위원 아니, 매출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투자가 적다라는 거죠.

○ 남경순 위원 저희가 부산에서 제일 큰 게임대회가, 제일 큰 대회인데 킨텍스에 있던 걸 뺏긴 거예요, 부산에. 여기서 못 한다 그래 갖고. 이게 얼마나 슬픈 현실이냐고.

○ 남경순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예산이 보니까 지금 e-스포츠 육성에서 또 마이너스 2억 4,200을 감했어요. 그거 그렇게 조그맣게 감하고 그러시면 되냐고. 게임산업 좀 많이 올려 주세요. 의회에서 올리면 어떡하실 건데요?

○ 남경순 위원 네, 아무튼 게임까지 해서 합해서 이상혁같이 페이커가 그렇게 4번 우승하면 이게 보통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K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부흥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경기도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게임산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35분 감사중지)

(17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완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질의는 신미숙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경상원 마무리 질문드리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원장님, 소공인 관련해서 지금 추가로 자금들이 다른 쪽으로 가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경상원의 소공인 관련된 것들은 혹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소공인분들도, 저번에 상인의 날에 갔더니 예전에 소상공인으로 합쳐졌을 때랑 분리해서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의견을 주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공인은 공인끼리, 상인은 상인끼리 물론 소상공인법에 의해서 일정 부분 하긴 하겠지만 가능하면 특성을 살렸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준비가 있습니까?

○ 신미숙 위원 소공인의 날 5월 31일 자로 할 수 있게 지금 입법 발의 중인 걸로 파악됐거든요, 저는요. 그거 동향을 살피시고 소공인의 날을 만약에 준비하신다면 그분들은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특성을 살리는 어떤 유익한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번 우리 경과원에서 준비한 고양시 킨텍스에서 했던 G-FAIR 관련해서 소공인분들이 거기에 출품하고 그다음에 받았던 걸 보니까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좋고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런 걸 하면 스피드하게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상원이 좀 신경 써서 소공인 관련해서 네트워크를 좀 더 공고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네, 경상원 됐고요. 마지막으로 경과원 관련해서 질의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경과원 원장님.

○ 신미숙 위원 경과원장님, 저희가 불편한 상황이지만 경과원의 신뢰성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번에 좀 훼손을 입었습니다. 그러시죠?

○ 신미숙 위원 ESG 관점에서도 투자자, 경기도민이 투자자라면 경과원에 대한 부분들은 신뢰를 한번 잃기 시작하면 그걸 회복하는 데 신뢰를 쌓았던 기간보다 훨씬 오래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게 내부적인 직원에 대한 문제든 아니면 전체 사업에 대한 부분이든 간에 경과원이 위탁사업을 받고 하는 부분들은 그다음에 내부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면밀하게 살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든지 내부 규칙이 필요하다면 그걸 조사를 하셔서 경기도 수준 정도는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경제과학진흥원이라는 이름은 경기도에서 선도적인 부분으로 인식이 되는데 내부적인 부분들은 그게 못 쫓아가는 것 같아서 약간 저희들도 좀 안타깝고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도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거는 의견 좀 듣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앞으로 잘하겠다는 쇄신 그런 것보다는 시스템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것들은 좀 맞춰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실 내에 과도한 언사라든지 언어라든지 그런 언어폭력들이 상대편은 그렇게 인식됐는데 나는 그렇게 인식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것을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세하게 잘 살피는 게 경과원이 다른 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다른 데도 “경과원처럼 해 주세요.”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 신미숙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태희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사회적경제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청년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오늘 경제실과 그리고 일자리재단 관계자 이사장님도 계신데요. 그거 관련해서 청년의 조직에 대해서 좀 어떻습니까? 관련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저희 청년부서가 조직개편을 집행부 하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노위로 오게 된 것은,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결정적인 거는 집행부의 지사가 결정한 사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노위에 청년사업 부분이 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의회에 있을 때, 전 지사 있을 때는 물론 청년에 대한 부서가 복지재단 하에 지원단이 있었고 또 여러 사업들이 대부분 일자리재단이나 다른 위탁의 형태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청년정책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 기능의 기구가 그에 맞는 조직이나 사업이나 인원이 확대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 기능을 못 하게끔 하는 상황을 만든 건 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렇다면 저는 이번 기회에 경노위에도 그 기관이 왔고, 소관 조례도 그렇고요. 그러면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좀 제대로 된 방향을 잡아 주시는 게 지금 적절한 시점이신 것 같아요. 저희도 이걸 놓치시면 어느 분이 더 말씀을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도요.

그런 점에서 좀 더 지사님께도 그런 방안들을, 물론 경제실도 있겠습니다만 같이 협력해 주시면서 그런 방향의 중심을 잡아 주시는 건 담당 국장님이시라고 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좀 고민을 더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지엽적인 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년공간이, 경기지역 공간이 한 40여 개 있지 않습니까?

○ 김태희 위원 44개 중에 경기 내일스퀘어 부분이 한 20여 개 있고 또 지자체가 자체 하는 게 20여 개 있고요.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뭐였냐면 지난번에도, 경기 참여기구에서 참여한 대표 되시는 분이죠, 앞에 나와서 말씀하신 분이? 김동연 지사의 사다리사업, 갭이어사업 이런 부분들을 자기도 잘 모르겠다. 물론 전 지역에 있는 청년이 다 알 수는 없겠죠, 아무리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도 도의회에 와서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 사다리사업, 갭이어 그다음에 청년참여기구 3기가 신규 구성이 됐고 해외기업 파견, 경과원에서 하는 거 아시나요? 경과원에서 해외기업으로.

○ 김태희 위원 해외봉사단은 또 따로 있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ODA 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고.

○ 김태희 위원 최근에 경과원에서 기업, 동남아 쪽으로 6~7개 국가에 기업들 참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사다리사업의 성과보고회에 저희도 참석을 했었는데 두툼한 자료도 봤어요. 그리고 처음 오리엔테이션 할 때도 그런 자료들을 봤는데 그런 자료 안에 저는 44곳의 청년공간에 대한 위치 그리고 현황 자료 있잖아요, 한 장이면 되잖아요. 저는 그 홍보용 자료라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들, 그래도 많이 행사나 이벤트는 하세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 정도면 한 번 만날 청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청년분들한테 저는 그런 부분을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경기지역 언론자료에 내일스퀘어 청년들 방문 현황 문제점 제기한 거 혹시 보셨습니까?

○ 김태희 위원 그런 걸 좀 부서에서도 챙겨주셔야죠, 경기지역 언론에도 나오는 거 보면. 실태 현황 분석해 가지고 어디 “1일 방문자 10명도 안 돼요.” 물론 잘되는 곳도 있습니다만 실태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한다니까요, 언론에서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내년도 예산 설명을 지난번에 하셨을 때 30곳에 1,000만 원씩 해서 민간 청년, 민간에 지원을 하시겠다는 건 첫 사례였거든요. 3억 원, 큰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경기지역의 30곳에 그런 걸 지원하겠다고 한 건 첫 사례예요. 저희들도 지역에서 청년, 각종 공간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 오히려 제가 김동연 지사의 공약, 아니, 청년사업 그다음에 이런 사업도 내년도에 있을 사업, 물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아직은. 제가 오히려 설명하고 다니거든요. 김동연 지사가 청년 부분을 되게 중요시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저는 그래서 청년공간에 대해서 여러 청년사업을 하실 때면 항상 그런 홍보를 통해서, 물론 다양한 홍보도 있죠. SNS 홍보도 있고 버스 광고 랩핑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튼튼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태희 위원 네, 많이 좀 더 살펴봐 주십시오.

○ 김태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 위원장, 이병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병길 김태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용호 위원 긴 시간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유훈 원장님.

○ 이용호 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호 위원 아까 본 위원이 희망둥지협동조합 아시냐 그러니까 모르신다고 그랬죠?

○ 이용호 위원 잘 모르시는 거예요? 알긴 아시는 거예요?

○ 이용호 위원 이 희망둥지협동조합에서 우리 원장님 프로필을 다 올려놓고 사진 찍어놓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걸 알고 계세요?

○ 이용호 위원 제가 아까 헷갈려서 다시 가서 찾아 보고 왔는데 경기 수원 희망둥지협동조합 브랜드 해서 여기 사진도 나와 계세요, 사진도 나와 있고. 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 하면 위의 건 빼고 문○○ 대표님과 당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유훈 팀장님,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디자인 해 주시는 모습이 떠오르고” 해 갖고 이렇게 선전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 이용호 위원 본인들이 했지만 지금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 이용호 위원 이게 어찌 보면 공적인 자리에 계신 건데 이런 업체가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사업을 받고 하면 이런 거는 좀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

○ 이용호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보면 어쨌든 협동조합들이 너무 많은, 1개 업체가 막 3개, 4개씩 사업을 해요. 물론 공모로 주셨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은 지양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 이용호 위원 라온경제교육사회적협동조합도 4건이나 돼, 4건. 이게 1개 업체가 3개, 4개씩 지원사업 받고 수의계약한 게 무지하게 많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많이 있죠?

○ 이용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특정 업체에 막 4개씩 몰려서 사업을 가져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거 단속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이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병길 이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김도훈 위원 김도훈입니다. 경제투자실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본 위원이 동두천 이전 관련해 갖고 감사원 감사결과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그 자료는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23년도 거거든요. 2월 10일, 2월 15일 거. 그런데 이게 수감일보,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 수감일보 해서 경기도일자리재단 관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슈가 된 게 21년도, 20년부터 준비해서 21년도부터 이슈가 돼서 22년도까지, 매매되기 전까지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 이게 감사를 안 한 건지 감사원 결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21년도, 22년도 포함해서 감사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 김도훈 위원 그래서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출 부탁드리고. 아까 이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결정을 어디서 하죠?

○ 김도훈 위원 도 집행부에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공공기관에서는 이사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와 같이 협약해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사회 결정이 없이 지금 토지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이사회 자료에도 보게 되면 여기 주요 의견들이 있는데 “토양오염 정화 후 토지 매매가 이루어져야 하나 이미 토지 매매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사회가 반대 의결을 할 경우 되돌릴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이사회의 권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다음 이사회에서 서둘러서 토지 매매를 진행한 사유, 정화비용 부담을 나눠서 하는 이유,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계속하는 이유, 토지 매매 전 설계용역을 진행한 이유 등에 대해서 다음 이사회 때 보고 바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22년 6월 15일 날 37차 이사회인데, 그래서 이 다음 이사회 자료를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37차 이사회 보고안건 중 기관 이전에 관한 주요 질의 답변, 이렇게 해서 “37차 이사회 종료 후 다음 이사회 개최 여부 미정으로 이사님들께는 아래 내용을 이메일로 보고 완료함.” 해서 “토양오염 정비 부담 도와 동두천시가 부담하는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쭉 내용들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점 또한 문제가 좀 많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사실 경기도가 토지 매매에 대한 공문 자료도 보게 되면 공문 자료에 약간 강요성이 담겨 있는 공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 토지 사전 인지를 하였음에도 토지를 구입하였고 오염 정화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됨을 알고도 진행을 하였다면 최종결정권자 및 당시 토지 매매 진행을 강행한 담당자 또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약 특약사항을 보면 5년 내 토지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제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토지오염 부지 매매의 특혜 비리 의혹을 해소할 수 있고 일자리재단 직원들의 불안한 마음 또한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될 더 큰 문제 즉, 토지 정화 비용을 도에서 지급할 시 도지사께서는 책임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7년 5월 26일 계약 종료일까지 계약을 보류하여 매매 체결을 해제시키는 방안을 꼭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지사님께 꼭 보고드려서 더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박승삼 경제투자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본 위원이 계속 모니터링을 할 거고 여기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본 위원께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꼭 사전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다음은 우리 경상원의 조신 원장님이요.

○ 김도훈 위원 본 위원이 그때 대외협력관 채용에 대한 특혜 비리 의혹을 제기드렸고요. 거기에 이어서 본 위원이 대외협력관이 정상적으로 채용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공고문부터 이력서 그리고 평가심사기준에 의한 평가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만으로는 사실 파악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 당시에 대외협력관을 지원했던 다른 분들의 같은 내용의 자료를 요구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해서 자료를 받았고요. 자료에 보게 되면 처음에 1차 때 무산이 됐잖아요?

○ 김도훈 위원 그때 무산이 된 이유가 뭐죠?

○ 김도훈 위원 대외협력관 같은 경우는 경기도와 그다음에 경상원 그리고 주변과 유대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도 입사지원서를 좀 봤습니다. 도청에서 근무를 했고 그런데 징계 사유가 있어서 점수는 최종적으로 1등을 했지만 무산이 됐다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김도훈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1차 때 또 접수하신 분 중에 보게 되면 경기도청 소속으로다가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알고 계신가요?

○ 김도훈 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 과에서도 있었고 대외협력에 대한 일도 하셨고 대변인실에 홍보팀장까지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신 지원자분이 계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음에 징계 사유로 인해서 채용이 되지 않았던 그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적합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거 이력서 한번 확인은 해 보신 적이 있나요?

○ 김도훈 위원 그러니까 그 징계에 따라서, 징계로 인해서 대외협력관에 입사를 하지 못했던 분보다 더 오랜 경력을 경기도에서 가지고 계시고 대외협력관에 아주 적합한 업무를 가지고 계신, 그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1차 때 무산이 된 것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잘 되지는 않고요. 그 이후에 2차 모집이 이뤄졌죠?

○ 김도훈 위원 2차 모집 때도 보게 되면 조금 더 대외협력에 적합하다라고 판단되는, 본 위원이 봤을 때 판단되는 두 분 정도가 또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거 이력서 안 보셨죠?

○ 김도훈 위원 이거 심사위원은 선정할 때 어디서 선정하죠?

○ 김도훈 위원 경상원에서 결정하죠?

○ 김도훈 위원 그리고 경상원에서 원장님께서 최종결정권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협력관이라는 자리도 조직개편을 원장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 김도훈 위원 그런데 강화하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만드신 대외협력관에 대한 지원자 이력서를 보지 않으셨다는 것은 본 위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 김도훈 위원 그리고 그 당시 때 또 지원한 다른 분들 중에 보면 대외협력실장을 수행하신 분이 계시고 모 진흥원에서 센터장도 하시고 또 교수의 직업까지 가지고 계신, 거의 대외협력에서는 많이 적합하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비서관도 하셨고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도 하셨고요. 또 지사님 때 인수위원회에도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경기도의회 포스트 코로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도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당에서도 정무부대표까지 하실 정도면 대외협력으로는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도훈 위원 사실 아까 전에 직원들이 와서 저한테 업무보고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성남 쪽에 있는 인원을 뽑기 위한 약간 특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도훈 위원 지금 경상원의 문제가 뭐냐면요, 작년에도 원장님한테 민간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상원에서 심의위원들을 뽑다 보니까 사실 경상원의 방향에 맞춰서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심사위원들 같은 경우도 선정기준을 좀 바꿔주고 그리고 사실 어떤 중요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상위에서 관리하는 게 소상공인과잖아요. 그럼 소상공인과에서 과장님이든 팀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같이 체킹을 할 수 있는, 크로스 체킹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지금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 심사위원에 대한 평가기준 같은 경우도 입사지원서부터 이력서, 평가기준 그다음에 심사위원들 평가점수, 다 절차는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보통 다른 공공기관이나 다른 일반 회사 같은 경우도 심사위원들이 직접 들어가서 평가표에 수기로 직접 작성을 하고, 왜냐하면 인원이 수백 명씩 된다고 하면 온라인으로 컴퓨터로 신속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많지 않은 인원이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이 직접 평가를 하는, 서명도 직접 하고 그 항목에 맞게끔 배점을 해서 정확하게 점수가 나올 수 있는, 투명하게 점수를 체킹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경상원에는 그런 심사위원과 심사기준에 대한 명확한 룰이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의혹 같은 것을 나중에 추후라도 받지 않게 하시려면 사실 이런 내부규정부터 좀 변화를 줘야 되는데 원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도훈 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원장님께 처음 부임하셨을 때 말씀드렸던 민간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현재 지금 채용 과정에 있는 이 심사위원에 대한 문제점도 그렇고 지금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원장님께서 잘 개선한다고 하면 분명히 추후에는 이런 특혜에 대한 의혹 같은 경우를 누가 자료를 봐도 제기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채용공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심의를 경상원에서 경기도에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많은 걸 진행을 할 텐데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단은 시스템부터 개선을 요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앞으로 본 위원은 경상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채용부터 어떤 심의에 대한 것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같이 크로스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우리 사회적 석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는 뭐 다른 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명단, 이력서, 모집공고문, 심사평가표 이래서 자료를 한 5년 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사실 제가 볼 만한 내용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명단에는 현 직위랑 성함하고 나와 있어서 그런 거는 본 위원이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채용이 어떻게 됐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했는지 내용, 이력서에 대한 경력 같은 걸 좀 봐야 되는데 그걸 볼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위원 선정심사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경상원하고 지금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다 공란이에요, 그냥. 공란으로다가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이 자료를 보고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 김도훈 위원 그래서 사실 왜냐하면 작년에 본 위원이 경노위부터 예결위까지 하면서 이 자료요구 때문에 좀 많은 고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들 같은 경우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저기가 있고요, 지방자치법. 그다음에 또 개인정보 사유로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력서 보게 되면 저한테 “개인정보 비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6호”라고 해서 저한테 이걸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거 회의할 때마다 계속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겨두고, 왜냐하면 앞으로도 저희가 또 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부검토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 거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에서 적시하는 내부검토 중이라는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임을 이유로 공개 거부하는 것인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동법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 천명하고 있는바 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적용 범위가 국민과 공공기관 사이일 뿐이므로 지방의원의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46조에 따라 자료요구할 때에는 자료요구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에 따르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으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한바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료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법률의 특별한 규정, 공공기관이 법령 등으로 정한 소관 업무의 수행,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건입니다. 수행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지방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8조,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46조에 따라 자료요구할 때 자료요구 거부사유로 삼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도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 성실하게 제출을 부탁드리면서 여기 지금 비공개로 빠져 있는 이력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으니 국장님께서는 담당 부서에 말씀드려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도훈 위원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행감에 이어서 종합감사까지 우리 각 실국 그리고 공공기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이번에 본 위원이 일자리재단과 경상원에 대한 내용을 너무 다루다 보니까 다른 실국과 공공기관에 많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앞으로도 더 분발해서 예산 심의 때 열심히 노력할 테고요. 우리 집행부들께서도 예산 심의 기간에도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하셔서 경기도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길 부위원장, 김완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태희 위원님부터.

○ 김태희 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중의 하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저도 의회 하면서 각종 자료요구와 요청에 대해서는 도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게 자료 제출의 의무가 있다고는 보는데요. 그런데 바로 전에 김도훈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나 이런 분들은 솔직히 민간인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라든가 위원회도 물론 전문가, 각종 위원회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더구나 그분들의, 모르겠습니다. 어떤 서류의 신청서에 어느 정도 이력이 또 추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통상 이력서 보면 본인의 사생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경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점은 좀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나서, 막상 당사자들이 알면 좀 불쾌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들은 물론 취지는 공감하지만 큰 틀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다양한 형태의 열람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큼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부터.

○ 이재영 위원 장시간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경과원장님께 잠깐 질의를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3개월 정도 경과원이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한 차례 홍역을 앓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수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금 더 기관이 혁신할 수 있는, 기관이 좀 잘 정비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응원의 메시지도 드리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원장님께서는 원장으로 재직해 계시는 동안에 지금 행감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잘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인사가 만사지 않습니까? 필요한 곳에 적정한 임무를 배치하셔서 경과원이 정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거는 지금 당장 답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진흥원의 네트워크 및 보안성 강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23년도, 24년도에 백본 서버를 구축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23년도에 백본 서버 구축은 하셨나요? 그것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이재영 위원 4월 달에 결제를 하신 걸로 돼 있고요. 구축을 하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23년도 사업하고 24년도 사업이 연결돼 있는 사업인 것 같거든요.

○ 이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도자료를 하나 보면 2023년 10월 25일에 배포된 보도자료인데 경과원, 경기도 출연기관 최초로 행정안전부에 클라우드 활용모델 사업 선정이 돼 있다고 돼 있어요.

○ 이재영 위원 경과원이 경기도 출연기관 최초로 행안부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활용모델 사업의 두 과제가 선정이 됐다고 밝히셨는데 사실은 클라우드 활용모델이 도입이 되면 백본이 사실상 필요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 이재영 위원 네. 보도자료를 보면, 저도 클라우드 하면, 클라우딩 하면 외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요즘에는 그런 클라우딩 기술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활용이 되는 것 같고 보도자료에도 사실 “디지털 전환의 선두주자, 경과원 내외부 시스템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 이재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시라서 좀 더 소상하게 확인을 하시고 제가 지난번 경과원 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두 번 다시는 지난번에 서버 방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23년도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24년도랑 연결되는 사업으로써 23년도 서버사업이 어떻게 연결성을 갖고 가는지에 대한 거는 추후에 행감이 끝나고 나서라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 고은정 위원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경투실장님,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종합감사인데 마지막까지 행감 준비하시고 또 답변하시느라고 집행부 공무원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 고은정 위원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경투실장님 나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면서 원래는 2025년에 ESG 공시를 도입했는데 1년 연기됐습니다. 1년 연기됐기 때문에 다행인 부분도 있고 그에 따라서 경기도가 더욱 꼼꼼하게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이 주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물론 경과원이 선도 공공기관이지만 나머지 우리 경투실에, 저희 상임위에 소관되어 있는 공공기관들도 내년에는 좀 더 이 ESG 경영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의무 공시에 대한 부분을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저는 내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다들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문제는 공공기관은 그렇지만 지금 삼성이나 LG, SK 이런 대기업들이 전부 다 ESG 경영공시도 하고 심지어는 협력업체들한테까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지침에 대해 권고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내년에 ESG 관련해서 공공이 먼저 선도를 해 주시고 특히 경과원은, 경과원과 경기TP나 다른 기관들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실국에 있는 모든 성인지예산 사업들이 쭉 제가 그동안 지켜보면 이 집행률이 연말에 와서 다 몰려있어요. 특히나 행감 기준이 9월 30일 기준이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하면 내년에 결산할 때나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나름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연말에 이렇게 집중되지 않고 1년 동안 잘 준비를 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셔서 이런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사업들이 연말에 집중돼서 그렇게 다급하게 되면 사실은 그냥 목표치 성과지표를 채우는 데에 급급하게 되거든요. 그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조금 그 간극을 줄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고은정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제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전부 다 예비비를 확인했습니다.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르면 예비비는 기관 특성을 감안해서 적정 수준으로 계상해야 되고 또 인건비나 보수 보전적인 경비로 사용은 불가하거든요. 보통 본예산 편성 시 1% 이내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 기관은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했지만 다른 기관들도 예비비에 대한 부분들이 적정한가, 킨텍스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는 3%였다가 그 이후에 1%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집행률을 보면 해외 사례조사나 해외 출장, 벤치마킹 이게 과연 예비비 목적에 맞는지 싶은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확실하게 책정해서 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은정 위원 저는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다들 수고들 하셨습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선영 위원 질의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님.

○ 김선영 위원 아까 육아휴직 직원 결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돼서 맺지 못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 좀 해 주시죠.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어떻든 별도 정원으로 채용이 되는데 채용하는 데 문제점도 있을 거라고 봐요.

○ 김선영 위원 어떻든 1 대 1 매칭으로 채용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몇 월 며칟날 그만둔다, 휴직을 한다 그러면 그전에 채용해야 되는 부분…….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뒤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떻든 경기도가 계속 인구도 늘어나고 사업체도 증가하고 또 어려운 경제 속에서 보증업무는 계속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휴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원에 대한 부분이 바로바로 충원이 안 되면 결론적으로 그 모든 몫은 남아 있는 직원의 몫이 되거든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노동의 강도는 높아지고 대도민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별도 정원으로 해서 채용이 되는데 어떻든 예상되는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채용을 해서 노동의 강도도 좀 낮추고 대도민서비스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신규 채용을, 소위 얘기해서 부장이 하는 일 차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장이 하는 일 신입사원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채용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먼저 질의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기도의 특성상 인구는 자꾸 늘고 기업체 수도 늘어나고 있고 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보증 수요는 계속 급증하는데 각 지점별 직원 수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듯이 각 지점 확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 김선영 위원 어떻든 지금 수요에 공급을 제대로 해 줘야지만 양질의 도민서비스가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 김선영 위원 집행부하고 공공기관담당관실을 비롯해서 많은 협조를 좀 받으시고요. 아울러 지금 지점마다 제가 26개 지점을 다 가보지 못해서 그런데 이거는 민원으로 받은 건데요. 그 지점 건물 노후화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업무공간의 협소한 부분 그다음에 주차장 협소에 대한 부분,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 김선영 위원 어떻든 각 지점별로 현황을 파악하시고요. 또 임대를 하고 있으면 임대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부고객인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신보를 이용하는 경기도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점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어떻든 재단의 직원들 근무환경 개선 그다음에 노동의 강도 그다음에 복지 증진을 위해서 결론적으로 그것을 통해서만이 또 양질의 도민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님의 계속된 관심과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다음은 생활임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생활임금은 노동국장님이 하고 계시고 또 공공기관 생활임금 관련해서 단체교섭들은 다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어서요. 어떻든 저하고 친하신 국장님을 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 김선영 위원 친하지는 않죠?

○ 김선영 위원 노동국 업무보고 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지나갔는데요. 생활임금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 김선영 위원 생활임금의 가장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김선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는 생활임금 제도가 조례가 있죠?

○ 김선영 위원 지금 적용하고 있죠?

○ 김선영 위원 안 하는 데도 있죠?

○ 김선영 위원 많죠?

○ 김선영 위원 그런데 경기도 공무직 생활임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 김선영 위원 확실하십니까?

○ 김선영 위원 그거는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제 행안부의 출자ㆍ출연기관 예산지침에 보면 매년 총액인건비 인상으로 해서 경영평가 시 준수에 따라서 평가 점수에 차등을 두고 있잖아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경영평가 공공기관에서는 보편적으로 생활임금을 먼저 적용을 하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갖고 인상이 가능한 잔여 예산으로 생활임금 미적용자에 대해서 임금 인상을 해 주잖아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다 보면 생활임금 대상자들은 임금을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건 예입니다. 3.5%를 올렸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더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많으면 다른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되는 사람은 3.5%를 못 올리는 경우가 생기죠?

○ 김선영 위원 그러면 같은 조직 내에서 상대적 박탈이나 빈곤 이런 부분들에 근로의욕이 좀 떨어질 소지가 충분히 있죠?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어떻든 행안부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에서는 총인건비 인상률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제외가 되죠?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이에요. 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에 포함이 되잖아요?

○ 김선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했던 어디 3.5%를 올려줬으면 다른 부분 쪽에는 2점 몇 %가 되든 뭐 이렇게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지침 총액인건비 산정할 때 최저임금으로 명기가 돼 있잖아요, 현재는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판단에 따른다라는 질의에 행안부의 회시가 왔거든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공공기관담당관실이나 또 공무직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국에서 이 부분을 미온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은요.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어떻든 지금 과거에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생활임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예외로 했었던 그런 관례가 있거든요.

○ 김선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줘 갖고 적극적으로 생활임금이 전체적인 우리 인건비 총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 김선영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왜냐하면 각 공공기관마다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오다 보니까 저는 몸이 하나인데 공공기관은 스물 몇 개가 되는 데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19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감당하는 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담당관실하고 또 우리 노동국하고, 이게 사실 기재위 소관일 겁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 김선영 위원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있다면 저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니까 그런데 이 전반적인 부분을 공공기관담당관실하고 노동국하고 같이 좀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한번 논의를 하시고 그리고 함께 사후에 보고가 되든지 아니면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선영 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경기도 공무직에 생활임금이 적용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한번 대면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 김선영 위원 어떻든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가끔은 제가 작년하고 올해 의회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느끼는 부분은 경기도의 각종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건 외람됩니다마는 제 사업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공공기관에 계시는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혹시 이 사업은 잘 되든 안 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좀 바라건대 우리 집행부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공공기관에 계신 우리 임직원들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결론적으로 경기도민을 위하고 경기도민들을 웃을 수 있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힘차게 더 활기차게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며칠 동안 행감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경순 위원님.

○ 남경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 하게 배려해 주셔서. 국장님 나오세요. 어제 제가 질의한 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ㆍ운영과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지원사업은 지금이라도 시군 실정에 맞게 설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개선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보니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영두 위원님께서도 경기행복마을관리소의 비효율적이고 불안정한 운영실태를 지적하였던 거 알고 계시죠?

○ 남경순 위원 예결위 위원님께서도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하지 마시고, 도민의 혈세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시고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새롭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편법이라고. 5 대 5 하다가 갑자기 3 대 7로 해 갖고, 도비는 깎은 것 같지만 시비는 그대로 177억이에요.

○ 남경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까지 합쳐서 처음에는 354억이었다가 그렇게, 편법이지 뭐. 도비 5 대 5를 3 대 7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아무튼 그걸로 마무리하고요.

일주일 동안 우리 공공기관 또 실장님, 국장님 다 고생하셨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위원님들이 의견 낸 것은, 이거 행감 끝나면 또 위원님들이 상임위도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 ‘이번이 끝나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계속 있을 수도 있고 또 가실 수도 있지만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행감을 토대로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했고 예산 심의 4일 동안 또 해야 되니까 그때 또 뵙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규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기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자료 준비에 힘써 주신 실국장님 및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옛말에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나쁜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마음이 아픈 일도 있고 그리고 이걸 내가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할 수 있고 또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는 부분들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진심 어린 말씀으로 지적과 개선요구를 해 주신 내용들이 수혜자인 도민을 잊지 마시고 감사에서 질의해 주신 말씀들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추후 도정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 역할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도민의 목소리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고 추후 도정에 충분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제, 노동, 사회적경제의 정책 및 예산 집행이 올바르게 수행되었는지 점검하는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인 오늘 종합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경제노동위원회의 소관 실국 및 관련 공공기관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 나름대로 몇 개 짚어봤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집행부와 공공기관 담당자들에게 당부드립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의회를 대함에 있어 바르고 성실한 태도로 요청하는 자료 준비와 행정사무감사 등 관련 업무에 발빠르게 움직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우선으로 관련 공공기관 및 위수탁사업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행하는 모든 사업은 1,400만 명 도민의 혈세로 운영이 됩니다.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업 추진 방법을 다양화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결국 경기도 집행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99%가 모든 실국, 공공기관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완료라는 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걸 제출해 주셨는데 많은 경노위 위원님들이 조치결과 보고를 받지 못하셨거나 개선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고 경기도에 대한 의회 지도와 감독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마음 깊은 곳까지 되새겨 주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금요일은 본예산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빠르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집행부의 나아진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11일에 걸친 힘든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과 그리고 함께해 주시고 수감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실국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